이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맨위로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영곤 의원입니다. 먼저 시책 분야 구정질문을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은 서울행정법원에 170억 원대 주식 백지신탁 관련 소송에 잇따라 패소하면서 우리 42만 구로구민을 내팽개치고 자신의 주식을 선택하며 구청장직에서 전격 사퇴했습니다. 이에 엄의식 부구청장은 지난 10월 16일부터 내년 4월 2일까지 169일간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구로구의 행정을 책임지는 중책을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구로구민분들과 언론에서는 구청장의 갑작스러운 사퇴로 인하여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우리 구로구가 추진하던 다양한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지난 11일 구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그간 구로구가 추진해온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구로구 주요 현안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 구로거리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신도림 디큐브시티 용도 변경 등이며, 이 사업들은 주민들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한 사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오늘로 구로구 행정부는 구청장 대행 체제 4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48일간 엄의식 부구청장은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들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그중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인 2023년 6월 제318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청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 그리고 올해 6월 제32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분들이 반대하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구로구청에 엄중하게 요청합니다. 사퇴한 구청장을 자꾸 언급하긴 싫지만 문 구청장 취임 초인 2022년 8월 구청장 지시사항 지시번호 11번으로 시작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추진 사업은 주민분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서야 2023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3주간 주민 찬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의견이 70%로 구로구청은 사업 추진에 대한 갈등 조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론의 장을 통한 갈등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민 모두가 원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갈등 조정 시까지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구로구청은 거듭 약속했습니다. 물론 당시 설문조사를 담당했던 주무부서인 녹색도시과장은 안타깝게도 문책성 인사 조치로 구로구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문책성 인사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현 공원녹지과장의 입장과 애로사항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올해 4월 총선이 끝난 후 기다렸다는 듯 다시 갈등의 불씨를 머금고 지역의 현안으로 미숙한 고개를 들이밀고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의 전면 백지화 재요구에 대한 구청의 태도 또한 돌변하여 백지화는 불과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담당 부서장의 결연한 각오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퇴한 구청장을 자꾸 언급하기는 싫지만 문 구청장은 지난 10월 4일 찬반 주민간담회를 마치면서 미국 출장을 다녀온 후 사업 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미국 출장에서 도착한 문헌일 구청장은 이틀 후인 15일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본인의 재산을 지키겠다고 기업인 문헌일 씨는 구청장직 사퇴를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 주민분들과 본 의원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은 이제 구청장의 사퇴로 인해 그 추진력을 잃고 사업이 무산되거나 최소한 당분간은 보류되리라 기대했습니다. 조성 사업을 찬성하는 측 인사조차도 그리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무리한 사업 추진은 불가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구로구청은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위한 입찰을 11월 5일 공고와 함께 13일에 업체를 선정하여 19일에는 고척근린공원 운동장에 공사를 위한 장비 반입을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작심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보기 드문 행정의 신속성에 감탄할 뿐입니다. ‘주민을 두려워하는 선출된 권력, 민선 구청장보다 주민을 무시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 관선 구청장 권한대행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는구나.’ 하는 허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숙의 과정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둘째, 최근 구청에 접수한 고척근린공원 인근 2,400여 주민분들의 반대 서명에 대한 구청장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인조잔디 구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소송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끝으로, 지금이라도 구청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김영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작년 6월 사업을 잠정 보류한 이후 사업 재개를 위하여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고척2동 직능단체 면담 5회, 주민 대상 설명회 4회, 구청장 면담 3회, 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한 구청장 주민간담회 2회 등 주민과의 대화를 다수 진행하였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홍보를 한 사항으로는 정확한 사업 정보 전달을 위하여 구청 및 고척1·2동, 개봉1동 홈페이지와 구청 유튜브, 페이스북 등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SNS에 인조잔디 조성 세부 내용을 게시하였으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공사 세부 사항을 고척근린공원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홍보 및 주민설명회 결과를 말씀드리면 찬성하는 주민들은 국제규격 구장 조성, 펜스의 4면 설치, 맨발 걷기 트랙 설치 반대, 서치라이트 설치를 원하고 있으며, 극렬한 반대 주민들은 흙 운동장 유지 등 인조잔디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그러나 또한 다수의 일반 주민들은 인조잔디를 깔더라도 축구 전용 구장화 되는 것과 펜스 4면 설치를 반대하였으며, 맨발 걷기 길 조성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절충안을 바탕으로 2024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절충안의 내용은 펜스 4면 설치에서 축구 골대 뒤 엔드라인 2면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고, 구장의 규격을 당초 95m*65m에서 90m*60m로 구장의 규격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4면 서치라이트 설치에서 공원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구장 외곽에 맨발 걷기 순환로 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궐위된 구청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나 주민의 투표로 선출된 지위가 아니고 대행 기간도 한정적인 만큼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일정한 내재적 한계가 있음을 저 자신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신규 정책 사업이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 사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부터 추진해 오던 정책에 대해 반대가 많다거나 찬반 갈등이 첨예하다는 이유로 그러한 사업들을 권한대행이 방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이 첨예한 서울의 도시 행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시도할 경우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없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만 해도 비근한 예로 디큐브 현대백화점 용도 변경과 대수선 허가권,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 말씀하신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 사업 건이 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기자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큐브 현대백화점 용도 변경 사업도 사업을 추진하는 측과 사업을 반대하는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로5동 거리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건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찬반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찬반 양측 모두의 의견을 듣고 최선의 안을 만들어 양측을 설득하며 사업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자로서 올바른 책임 있는 자세라고 봅니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설치 사업의 핵심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인 고척근린공원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고,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성하는 주민들이 사실상 축구 경기를 할 수 없는 현재의 흙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조성해달라는 오래된 요구는 그 절박함이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한 반대하는 주민들은 인조잔디가 조성됨으로써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전용 공간이 되어 지금처럼 자유로운 공원 이용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것도 이해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구에서는 고척근린공원을 타 축구장과는 달리 주민들의 생활 공간과 밀접하고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만큼 개방적인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찬성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축구 전용공간으로서 필요한 시설 설치의 상당 부분을 포기할 것을 설득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에게도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오전 외에는 지금처럼 자유롭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설득하되, 인조잔디 설치를 받아들여 현재의 흙 운동장으로서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절충안을 만들어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홍보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절충안에 대해 모든 주민들이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불만이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좁혀지지 않는 대립을 지켜만 보고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조잔디 설치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축구를 하는 주민들과 일반 이용을 하는 주민들 사이에 서로 양해하고 존중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답변을 줄이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보충 질문 말씀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 관선 구청장 권한대행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치 수차례 거듭된 주민간담회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이 조율된 절충안을 반영한 밑그림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의 주민만이 흙 운동장 유지 등 인조잔디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1일 구청 출입 기자 간담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구로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 절충안을 토대로 구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겠다.” 이날은 11월 11일입니다. 이미 11월 5일 구로구청은 나라장터에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다목적운동장 조성 사업 입찰 공고를 게시하고, 13일 입찰 마감을 기다리는 시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안으로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이미 확정하고 밀어붙이면서 밖으로는 주민들과 절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는 듯 구로구민을 기만하는 표리부동한 태도로 선출되지 않은 행정 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정부를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의 자리는 행정조직을 제대로 통제하고 적극행정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집중하면서도 때로는 지역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즉, 구청장 권한대행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으로서 위임받은 169일간 행정의 공백이 없도록 엄정한 공직기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다가 내년 4월 2일 선출되는 새로운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제 넘는 어설픈 판단으로 구로구민 간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행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27일 1차 본회의에서 엄 권한대행의 시정연설 마무리 발언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구로구 1,500명 공직자는 힘을 모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지켜 나가며 새로운 구정을 맞을 준비를 할 것입니다.”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이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미 차질 있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에도 의구심이 들지만 이 시간에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에 50년을 넘게 정착하고 살아온 토박이 주민입니다. 앞으로도 구로구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고척근린공원 또한 구로구의 근린생활시설로 우리 구로구민 곁에 변함없는 휴식의 공간으로 온전히 남아 있어야 할 소중한 토박이 자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인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사회를 회복하는 방안은 이제라도 고척근린공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하는 것뿐입니다. 주민분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또다시 갈등의 불씨는 더 큰 재앙으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찬성하는 분들도 사퇴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시작된 본 사업이 충분한 숙의와 절차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주민분들이 존재합니다. 왜냐? 명분 없이 설치된 공공시설물은 언제든지 철거되고 원래대로 복구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민과 함께 고척근린공원이 주민이 원하는 휴식 공간으로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언론인들의 관심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합니다. 끝으로 당부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행정조직은 구청장의 무책임한 사퇴로 인하여 겪어보지 못한 과도기적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구로구의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다면 일부 소수의 관료에 의해 구로구민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중대한 현안들이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미명 아래에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기인 만큼 정당을 떠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더욱 합심하여 금번 정례회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2025년 사업과 예산안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께서 추가 답변을 원치 않으십니다. 다음은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류1·2동 천왕동, 수궁동, 항동 지역구 구의원 최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 대표 축제인 G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간 G페스티벌은 메인무대가 화려해지고 빛축제 같은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G페스티벌에 대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말했듯이 ‘지자체의 가용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축제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개의 기준을 근거로 문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사를 준비할 때 서울시의 저탄소형 녹색행사 지침을 적용했는가 살펴봤습니다. G페스티벌 온실가스 배출량과 이것을 서울시 지침대로 바꿨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참고로 계산할 때 사용한 데이터는 모두 2024년 올해의 것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빛축제 포함 30일간 전력 소비량입니다. 4,600kW를 2,300kW로 줄였을 때 온실가스량을 2만 9,256kg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이동수단을 이용했을 때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량은 4만 5,819kg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쇄물 및 폐기량을 지침대로 줄이면 1만 3,019kg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G페스티벌 행사를 친환경 행사로 전환했을 때, 그러니까 서울시 지침대로 전환했을 때 감축되는 온실가스량은 총 8만 8,095kg입니다. (자료화면) 8만 8,095kg, 88톤인데요. 이 수치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가늠해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승용차를 타고 7회 왕복하면 1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88톤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616회 왕복했을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입니다. 서울시 지침대로 행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 상황이 무섭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전환해야 합니다. 구로구에는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4조 구청장의 책무를 보면 구가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시 지침대로 친환경 행사로 전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 재정 형편에서 G페스티벌 축제 예산이 적절한가입니다. (자료화면) 연도별 구비 예산 그래프입니다. 2021년부터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기 좋고 화려한 행사를 하려면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돼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콘텐츠, 지금과 같은 관점으로 축제를 기획하다 보면 예산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다른 예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체감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사업은 많아질 것이 분명한데 축제 예산을 계속해서 늘린다? 이것은 구로구민들께 동의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G페스티벌 축제로 다시 정립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축제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돼야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첫째, 행사와 관련해 지역에 있는 업체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둘째, 지역 상권과 연계가 이루어졌는가? 아쉽게도 두 가지 모두 부족했습니다. 2024년 축제에는 17개의 용역업체, 총 5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 중 구로구 관할 업체는 6개, 2억 3,600만 원 규모였습니다. 50%에도 못 미칩니다. 지역 상권과의 연계 관련해서도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정도는 진행했지만 지역 상권과의 연계는 없었습니다. 지역 축제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 효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님, 본 의원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구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이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권한대행께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G페스티벌을 추진할 때 구로구 탄소중립 조례를 기본으로 서울시 저탄소 친환경 행사 지침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G페스티벌 축제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힘만으로는 축제의 방향을 재정립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공론화 방법은 다양합니다. 원탁토론회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 방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 공론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G페스티벌 정체성 및 방향 수립을 위한 공론화 제안에 대해 권한대행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대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최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G페스티벌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 G페스티벌은 주민 화합과 구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 시작되어 올해 21회를 맞아 20만 명 이상 방문하는 성공적인 축제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는 AI를 가미한 스마트 문화 축제를 컨셉으로 하여 로봇 시연과 홀로그램 인터렉티브 체험존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이 급증하여 명실공히 서남권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동안 도심 속 빛 조형물로 꾸며진 안양천 생태초화원은 프랑스 문화축제, 구로가든 페스타, 야외도서관 등 연계 행사를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이는 문화를 통한 사회적 연결 및 관계 회복, 지역 이미지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축제를 운영하면서 폐기물 발생 등 환경 문제에 관한 의견도 있었는바, 우리 구는 구로 G페스티벌을 친환경 축제로 운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을 참고하여 먹거리 장터에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행사에 필요한 자재는 기성품을 우선 사용하였습니다. 참가자에게는 개인 차량 이용 금지 및 대중교통 이용을 안내하였고, 종이 출력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초청장을 발송하는 등 친환경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향후 내년도 축제 진행 시에는 텀블러와 같은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실시하는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더 나은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작년부터 축제 방문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설문조사 의견을 반영하여 빛축제 기간을 연장하고, 먹거리 장터에 카드 결제를 도입하는 등 주민과 함께 발전하는 축제를 기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탁토론회, 아이디어 경진대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축제에 더욱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대표 축제인 구로 G페스티벌과 탄소제로 실천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태영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네. )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엇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구정질문 때 구청장께 질문을 한 것이 구정 철학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때도 제가 느낀 것은 ‘구정 철학이 매우 빈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구청장 권한대행님의 답변을 듣고 ‘철학이 여전히 빈약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에 의하면 지켜야 되는 조항들이 15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로구는 거기에 다회용기 사용 정도를 지금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온갖 많은 전력을 사용해서 빛축제를 30일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모순 아닙니까? 일관성이 없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구정 철학이 빈약한 축제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공론장 같은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께서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올해는 유례없는 폭우와 폭설 같은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 정도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행정이 가장 배려해야 될 주민들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는 구호가 절실한데, 이런 상황에서 ‘폐기물 사용량을 줄이겠다. 폐기물 양을 줄여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 그 대신에 빛축제는 매우 잘 된 축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공론화는 민간 협치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공론화를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어떻게 G페스티벌 축제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태영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존경하는 42만 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1동과 구로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로구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하여 3가지 중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 관련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서남권 지역의 교통 체중 완화와 보행자 친화적 공간 조성 사업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영등포 구간과 금천 구간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로구 구간에서는 주민의 반발과 실질적인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로구 구간은 구로1동의 중요한 교통 흐름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를 철거할 경우 좌회전 대기 차량과 직진 차량이 고척교 및 인근 교차로에서 엉키게 되어 교통 체증이 심각하게 악화될 우려가 됩니다. 구일고가는 반드시 존치하고, 필요하다면 개선을 통해 활용 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고척교 교차로 평탄화 계획은 생각공장 완공 이후 발생할 교통 차량 혼잡을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인로의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없는 평탄화 사업을 추진하면 구로구의 교통 상황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옛 롯데마트 부지에 건설 중인 생각공장이 완공되면 경인로 진출입하는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해 서울시와 구청은 어떠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인로에서 구로1동으로 진입하는 구간은 유앤아이아파트 부근에 위치한 남부순환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가는 구간과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로로 가는 구간은 항상 차량이 많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는 데 램프 설치 등 대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관련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일고가차도 존치 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고척교 교차로 평탄화 계획은 철회하고 대안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생각공장 완공 후 예상되는 경인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인로와 남부순환도로 등 연결 방안에 대한 구청의 검토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 및 요구 사항에 대해서 구청은 외부 기관을 통해 영향평가 등 어떠한 자발적인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다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자료 제출과 함께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과 준공금 지급 문제입니다. 이 주차장은 구로2동 주택가 밀집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목표로 2018년 계획되어 올 8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당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했던 공사가 공사 진행 중 매설물 문제 등으로 인해 건설 시작 이후 4년이 지난 뒤에야 완공되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근 건축물 지하수 누수, 상부 크랙, 화장실 타일 크랙 등과 같이 주변에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민원들이 준공 이전에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준공금 지급을 한 사실은 심각한 행정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구청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때 주차장 건립 준공금 지급을 위한 8억 원의 추경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은 준공금은 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만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구청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준공금을 먼저 지급하였고, 민원 해결 없이 준공 허가를 강행하였습니다. 그 후 해당 건설사는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설사가 해당 건설사를 인수하였으나 인수하는 입장에서 인수 전 사항에 관한 민원 해결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의 준공금 지급에 민원 해결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았는지, 이를 확인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철저히 이행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준공금 지급 전 민원 이행 계획서를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았습니까? 둘째, 준공금 지급 조건으로 한 민원 해결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인수 건설사가 민원 해결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경우 구청은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넷째, 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신구로유수지 럭비구장 대체부지 체육시설 관련에 대한 우려입니다. 현재 다목적 체육관으로 계획된 해당 시설은 럭비구장 대체부지로 계획된 만큼 특정 단체만을 위한 시설로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중심의 계획보다는 수영장, 공원,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등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중심으로 조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재원조달은 서해종합건설의 공공기여만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자체 조성 비용에 대한 분석을 포함해 대안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체육시설은 특정 단체에 편입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까? 둘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문화시설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십니까? 셋째, 서해종합건설 이외의 대안 재원 조달 방법은 검토되었습니까? 넷째, 시설 조성 후 유지 및 운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서부간선도로와 구로2동 주차장,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세 가지 사항은 모두 주민들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의 철저한 민원 해결, 투명한 행정 절차, 주민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구정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김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추진에 따른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 공간 조성 사업은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됨에 따라 기존 도로를 일반도로화함으로써 차도 폭원이 줄어드는 만큼 소규모 공원 등 친환경 공간을 조성하고 안양천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영등포구 양평동 목동교에서부터 금천구 독산동 금천교까지로 총 연장 8.1km로서 구로구 구간은 3.6km가 해당되며, 2023년 7월 영등포 금천 구간에 대하여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2026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영등포 및 금천 구간은 중앙분리대 철거 및 차선 조정 등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은 설계 용역 시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일부 주민들의 일반도로화 반대로 2024년 12월 내에 지역 대표 및 지역 주민들에게 추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5년 1월부터 구로구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구간의 주요 민원 사항은 총 8건으로 반영된 것이 4건이고, 검토 중인 것이 2건이며,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1건, 미반영된 것이 1건입니다. 고척교 주변 생각공장 준공 시 교통 대책은 생각공장에서 고척교 좌회전 직접 진입을 방지하고자 차선규제봉 등을 설치하여 교통을 분산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각공장에서 진출하는 차량이 신도림 방향 경인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고, 구로역 사거리에서 유턴하여 고척교를 진입하는 것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할 대책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일역 보도육교 에스컬레이터 설치, 이씨의 다리 승강기 설치, 오금교와 고척교 간 이면도로 단차 해소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어서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정교 인근 보행로 신설 및 오금교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일고가 철거에 따른 남부순환로 접속도로 요구 건은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나, 구일고가 존치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고척교 평면 교차로 및 일반도로화 반대 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되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주민설명회 시 조치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부서에 전달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죠?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세 가지 질문드렸는데, 서부간선도로, 유수지, 2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청 주무부서에서 이번에 서울시 기반공사와 미팅을 가졌던 것은 구청의 행정, 구청의 부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박칠성 시의원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구청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시·구의원들이 요청을 해왔고, 여기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하는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부분도 이행되지 않았고요.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주민간담회가 이루어졌었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유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적인 것, 그냥 보이기 위한 간담회. 주민들의 민원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서울시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구 행정에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담회를 주선하기 위해서 박칠성 시의원과 수개월 동안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행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구청과 서울시에서 했던 내용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간담회 가지면서 권한대행께서는 다른 일정 때문에 자리를 비우셨지만 근 1시간 반 동안 그분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고, 그분들은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지금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철거 전과 철거 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은 전문가한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답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구청에서는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전에 구로2동 주차장 관련에 대해서 제가 근 7년여 동안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접수해서 그 민원인들과 수차 대화를 나눴고,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 몰래, 준공 절차를 밟으면, 서류가 접수되면 본 의원에게 알려달라고 수차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8월에 준공 허가가 났다는데 10월이 되고 11월이 돼서도 그것마저도 감추고 강행하고, 그리고 피해가 발생한 주민들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준공행사마저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준공행사를 못하고 계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태평양건설이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가 한두 번 얘기했던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진짜 안일한 행정을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질문이 3건입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제가 김철수 의원님 질문한 3건을 모두 답변드리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구정질문을 처음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는데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별적인 요구의 타당성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기도 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우리 구청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은 2018년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20년 7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금년 9월 30일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타일이 떨어지거나 화장실 타일이 깨지거나 지하 누수 등 민원 사항이 접수되어서 2024년 7월부터 현장 조사 및 보상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시공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기된 민원 4건 중 1건은 공사를 시행하여 처리하였으며, 구로동 487-9호의 명가싱글하우스는 일부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지하 주택 3가구의 공사로 인한 누수로 인해 도배 비용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성스카이뷰는 세대별 화장실 타일 떨어짐 및 깨짐에 따라 세대별로 50만 원, 총 1,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공사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희빌딩의 복도 및 계단실 타일 떨어짐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초기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사와 무관하게 건축물 결함으로 손상된 것으로 판단하여 시공사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준공금을 미지급하고자 하였으나 법률 자문 결과 주차장 건설이 설계도서에 의거 완료되었다면 인접지 민원과는 별개로 준공 및 대금을 지급하고,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시공사와 민원인 간 소송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자문 의견이 나와 준공 후에 준공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에 대한 인접지 주변 민원인들이 사실상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공사로 인한 피해가 확정된다면 시공사에 적극적으로 보상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저희가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에 준공 및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로유수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구로유수지에 조성되는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은 온수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체육진흥과, 문화관광과에서 실시계획인가 후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온수럭비구장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비용은 최대 10%인 약 588억 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며, 신구로유수지에 체육 및 문화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문화시설 설치는 도서관 등 지상 4층, 약 2,500㎡의 연면적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신구로유수지의 정비를 통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세금으로 우리는 지역사회에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금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며 우리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금을 어떻게 올바로 행정이 집행하는가, 과연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쓰고 있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우리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최선의 방식으로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 행정에서 집행을 하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것이 잘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하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겠죠. 오늘 그것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나름 연결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사업 폐기 문제와 개봉동 415 부지 협약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은 개봉동 15-1번지에 조성하고자 지난 2018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 30대, 40대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인 개봉1동에 아이돌봄과 특화도서관을 조성해서 지역 내 부족한 교육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세우고 시작한 이 사업은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문화공간 조성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한다는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진행됐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당초 2009년부터 9층 높이의 근린생활시설이 조성될 예정이었던 해당 위치의 건물은 장기 미준공 위험 건축물로 민원이 많았고요. 이에 우리 구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서 도서관 건립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도 2건의 소송이 진행되어 우리 구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공탁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구비 1억 8,000만 원을 들여 지장물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돈이 이중으로 들어간 셈이고 철거 또한 계속 미뤄졌습니다. 미흡한 행정 절차로 인해서 막대한 재정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그간의 질타는 어쩌면 당연한 듯 보입니다. 이렇게 개봉1동 주민분들을 오랜 기간 괴롭히던 지장물이 드디어 철거됐습니다. 이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공간이 들어설 수 있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의 선택은 사업 폐기였습니다. 지금은 사퇴한 전임 구청장의 말 한마디로 시작된 일입니다. 개봉동 15-1번지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뤄진 후 현장을 방문한 전임 구청장께서 사업 재검토를 지시한 것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에는 돌아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면적도 넓지 않으니 도서관 말고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이는 구청장 지시사항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월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인근 주민들이 모일 커뮤니티 공간이 없다는 주민의 의견을 대신 전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용도가 전환되는 것을 염려하면서 주민이나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이후 5월 7일 전임 구청장은 지시사항을 통해 ‘정원도시 구로를 조성한다고 선포한 바 있다. 구청 광장에 매력 정원을 조성하였으니 개봉동 15-1 부지에도 마을 정원을 조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임 구청장의 지시사항은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이후 문화관광과는 내부 결재를 통해 돌봄특화도서관 건립 중단 계획을 수립하고, 골목정원을 조성해야 하는 공원녹지과로 사업이 이관됩니다. 그리고 단 여덟 분의 주민분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전임 구청장이 지시하고 수년간 공들여온 사업을 폐기하는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은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딱 한 번, 딱 한 번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정말 소수의 분들만 모셨는데, 여기서 우리 구 행정이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문제입니다. 개봉1동 주민분들은 입을 모아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공원이 필요하지 않다. 쉼터가 필요하지 않다. 바로 아래 참새공원이 있고 옆에는 산이 있으며 바로 인근에 잣절공원이 있다. 문화시설을 기대해 왔던 개봉동 주민들의 의사는 왜 반영되지 않는가?’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지만 우리 구 행정은 그 과정에서 ‘구에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구에 돈이 없다는데 다른 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없으셨답니다.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납득할 때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가 매해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5개년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안 제출 시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행안부 장관에게도 제출합니다. 총 사업비 20억 이상인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은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그간의 확보 예산과 집행내역입니다. 국비, 특교금, 시비, 구비까지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런데 부서는 사업 폐기에 따라서 국비는 반납하고 구비는 불용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받아놓은 국비 반납하겠다는 말씀 주민들에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면 왜 안 하셨습니까? 자꾸 왜 개봉1동에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요. 개봉1동에 주민센터 복합화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억을 확보해 놨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시로 안이 변경되면서 결국 사업이 좌초된 바 있습니다. 국비 50억은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막는 사람들, 과연 누구입니까? 확보해 놓은 국비를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도시계획상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마땅히 그렇게 쓰였어야 합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수년 동안 그렇게 설명해왔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 의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폐기했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시사항을 내린 구청장은 공석입니다. 다만 골목정원 조성을 본 의원이 문제 삼자 해당 국장들께서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께서는 사업 지속을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구청장 권한대행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골목정원 조성에 관해서 사업 지속을 결정하셨을 때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된 장기 과제들을 단 한순간에 주민 의사 수렴 없이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중요한 것은 대안입니다. 개봉1동 주민분들은, 특히 해당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는 커뮤니티 공간 등 문화시설을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민분들의 삶의 질 증대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 행정은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다음은 개봉동 415 부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지수가 익숙하신 경우는 사실 드물겠지만 개봉동 415 부지는 작년 이맘때 본 의원이 시책질문을 했던 것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급한 철도공단과의 협약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지적했고, 청소 차고지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는 올해 청소 차고지 이전에 관련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후보지 4곳 모두 부적합했고, 청소 차고지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결국 차고지 이전의 당위성이나 그 시급성 모두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수천만 원의 사용료를 철도공단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게 청소 차고지를 왜 옮기려고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언급한 개봉동 15-1 돌봄특화도서관 예정지에서 철거한 지장물, 약 75톤의 철근이 이 개봉동 415 부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우리는 이 철근 보관료로 1,500만 원을 쓰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같이 짚어보고자 합니다. 개봉동 415 부지는 총 5년의 기간으로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초에 30억이 넘는 청소 차고지와 쓰레기 임시적환장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죠. 작년 본 의원의 청소 차고지 이전에 관한 구정질문이 있기도 전에 2023년 6월에 청소행정과는 전 부서에 개봉동 415 부지에 대한 사용 의견을 받습니다. ‘해당 부지를 쓰실 부서가 있으면 회신을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용하겠다고 회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철거된 철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올해 차고지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 10월 31일 청소행정과는 국가철도공단에 국유재산 사용 변경 신청을 합니다. ‘철근이 보관될 그 면적만큼만 구로구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반납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사용분에 대한 370여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화면에 보시는 금액의 세금이 투입됐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제 소관부서가 아니게 됐습니다. 소관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됐고, 내년에 개봉동 415 부지에 대한 사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출식에 의하면 1,100만 원 수준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지만 1,5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진짜로 이 자리에 청소 차고지가 필요했던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철도공단에서 사용 의사 조회가 있었을 때 빨리 이 공간을 잡아야겠다는 의도에서 그랬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작년 시책질문에서 ‘이 땅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못 찾겠다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주차장이나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전임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부지 선정 연구용역 결과 해당 철도부지가 청소 차고지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 편의시설 등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구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사업인 만큼 행정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들을 때에도 이미 개봉동 415 부지에는 철근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작년 가을 정도에 이미 철근이 다 옮겨진 상황이라고 했고, 문화관광과 자료에도 7월부터 철근 보관 등의 사유로 해당 부지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대행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행정은 정말로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은 개봉동 415 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할 의지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철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만약 청소 차고지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려고 했다면 그 사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고민했어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만약 혈세 낭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했다면 작년에 이미 철도공단과의 협약을 폐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협약 변경을 한 것은 올해 11월 1일입니다. 그사이에 우리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협약 변경이 이루어진 시점에는 이미 부구청장님이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관련한 보고를 충분히 들으셨으리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구 집행부는 개봉동 415 부지의 협약 전 과정과 변경에 이르는 지금 이 시점까지 주민편의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근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등 주민 의사를 모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우리 자치구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구는 언제까지 철근 보관료 납부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납부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철거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뿐만이 아니라 이 철근 보관료까지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권한대행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김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봉1동 돌봄특화도서관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개봉동 15-1부지의 공립도서관 건립 계획은 2018년도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돌봄특화도서관은 2020년도에 서울시 생활SOC사업의 일환으로 돌봄센터와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복합하는 시설로 건립 예정이었습니다. 개봉 돌봄특화도서관은 개봉동 15-1부지 인근에 위치한 매봉초등학교 학생들이 주 이용 대상으로 예상되었으나 학생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부의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교 내 돌봄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어서 돌봄특화도서관의 주 이용 대상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아울러 개봉동 15-1의 건축 면적은 약 100㎡, 약 30평으로 도서관을 건립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여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2018년도, 2020년도에 돌봄특화도서관을 계획할 때 정확한 토지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청소년시설 등 이 부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한 끝에 골목정원 조성으로 변경된 사업 내용을 금년 8월 8일 공원녹지과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 골목정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개봉동 15-1 인근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미터의 철골과 지장물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골목정원으로 조성하게 되었고, 골목길 조성을 통해 단절되어 있던 보행 동선을 연결하고 보행로 주변으로 정원을 조성하여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골목정원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돌봄특화도서관 건립이 중단됨에 따라 향후 개봉1동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를 물색하는 등 검토하겠습니다. 개봉동 15-1 인근에는 주민문화시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봉1동에는 글마루 한옥도서관, 은성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행정동은 개봉1동은 아니지만 개봉1동 주민센터에서 약 1km 떨어진 곳에 고척 열린도서관이 있습니다. 도로를 건너서 개봉동 15-1 주변에는 문화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이 지역에 주민 문화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나 건물 등을 적극적으로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봉동 415 부지의 협약에 따른 세금 낭비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415 부지는 철도부지로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과에서 당초에 청소차 차량기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3,700m 부지의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 차고지 건립 사업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고, 청소행정과에서 발주한 차고지 이전 타당성 조사 및 부지 선정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청소 차고지 이전의 타당성은 있으나 적합한 부지가 없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는 2023년 말, 아까 말씀드린 개봉동 15-1의 부동산 명도 단행 가처분 소송 결정에 따라 직접 우리 구에서 철거를 진행한 철골 등 지장물을 이동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장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고강은 개봉동 15-1 부지에 수십 년간 지장물을 방치하고 있었으며, 사내이사의 직무정지로 인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장물의 직접 철거를 보장할 수 없었기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조금도 망설일 수가 없었습니다. 개봉동 415 철도부지는 당초 2023년 2월부터 3,700㎡를 사용하던 중 2024년 11월 1일부로 허가 부지 전체 면적 중 2,488㎡를 반환하고, 고철과 지장물을 보관 중인 1,212㎡를 사용하기로 허가 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개봉동 15-1 철거 지장물을 우리 구 소유가 아닌 철도부지에 보관하면서 예산을 1,000만 원 이상 집행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으나 구 소유가 아니어서 지장물 처분이 어렵다는 결과를 받아 다른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식회사 고강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금 청구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의 보관에 소요된 비용도 같이 포함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을 생각이고, 철도부지에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은 다소 적절치 않기에 그 이전에라도 법률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먼저 이 지장물을 매각하고 그 수입은 우리 구 재정으로 포함하되, 저희가 매각해서 받은 수입은 일단 우리 구의 예산으로 사용하고 향후 고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응대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이 철도부지를 주민편의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구유지가 아니라 임의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사정 변경이 생긴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개봉동 415부지 중 일부에 대한 점용 의사를 토지주인 철도청에 밝힌 것도 있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인근 가스 설비가 노후되어서 대형 재난을 막기 위해서 가스시설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이 교체 기간 중에도 서남권 지역의 주민 난방 가스 공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하여 임시 설비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철도부지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가 있어서 향후 국가철도공사와 협의가 먼저 선행된 이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등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시죠? (

의석에서 네. )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은 기대를 했습니다. 다르게 답변을 해주시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다르게 답변을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이 이 구정질문의 속기를 보시건 방송을 보시건 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딱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개봉1동 매봉초등학교 인근 관련해서 돌봄의 니즈가 달라졌다. 그리고 늘봄학교가 확대되면서 돌봄특화도서관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저하되었다. 그래서 골목정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자료화면) 이것이 2018년도에 최초의 사업계획을 세울 때의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구조, 개봉1동 주민들의 인구구조, 주민 의견 수렴, 이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해본 결과 도서관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신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우리 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을 골목정원으로 전환하시겠다 하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공간이 도서관을 조성하기에 좁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개관한 구로 정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구로 정원지원센터 개관식에 많은 의원님들 참석하셨는데요. 거기가 대지 면적이 195㎡고요. 연면적이 110㎡입니다. 2층이었고, 옥상공원 쓰고 있습니다. 개봉동 15-1부지는 대지면적 221㎡고 건축 면적이 100㎡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요. 안 하려고 하면 핑계가 생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지장물 관련해서 수차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실 텐데요. 이 지장물 보관과 관련해서 철거에 따른 소송이 아니고 지장물 보관에 따라서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 부서에 질문했을 때 지난 1년간 어떤 법적 자문을 받았는지 물어봤지만 한 명의 변호사에게 구두상으로 자문받은 것이 전부라고 답변했습니다. 본 의원이 오히려 물어봤습니다. 구청에는 상주하는 변호사도 있고 자문 변호사단이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는가? 이 변호사가 제일 잘 안다고 합니다. 그럼 고문변호사단 뭐하러 운영하십니까? 그 한 명의 말만 듣고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그냥 철거된 지장물을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서에 1,500만 원을 쓰겠다고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지요. 물론 관련해서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시겠다고 하지만 우리 구의 안일한 대처가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네 번째는 ‘개봉동 415 부지와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 검토한 적 있느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는데 ‘가스공사가 30년 만에 대공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그 공사도 살펴봐야 하고 그 이후에 주민 의사를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철도공단과 협약을 맺을 때 철도공단에서 철도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시 중 하나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위에 도로포장도 못하고, 일단은 철도의 안전한 운행이 제1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이 있었지만 허용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가스공사가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당초에 우리 구는 5년짜리 협약을 맺어놓고 여기에 30억 원을 들여서 청소 차고지, 쓰레기 적환장 시설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되지 않고 그 30억 통과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런데 가스공사가 공사한다고 하면요.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이 되었던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의 올바른 자세를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세금으로 월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월급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집행하는 이 행정 과정에서 쓰이는 이 모든 세금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제대로 쓰여야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모든 결정 과정에서 그 결정의 주체가 구청장 1명이거나 혹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 소수만의 의견으로 된다면 그것은 행정 독주라는 말밖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은 동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사가 있을 때만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의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의 의사를 청취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 과정을 우리 구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부족했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추가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답변 원하시는 것이죠?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개봉동 15-1 부지에 개봉 돌봄특화도서관을 취소하고 골목정원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동 15-1 부지 면적은 221㎡이고요. 여기는 건폐율 적용이 60%가 됩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바닥 면적이 100㎡에 불과하고요. 이 부지에 도서관을 건립하려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서 조경 및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을 띄워서 건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개봉동 15-1은 일반 주거지역 안에 위치되어 있어서 접하고 있는 도로가 10m 도로와 4m 도로와 마주 닿아 있는데, 10m 도로와는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출입구로 이용하기는 어렵고, 또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4m 도로를 주출입구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매봉초등학교 저학년의 보행 안전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보다는 골목정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하였고요. 의원님께서 정원지원센터라는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 또는 원하시는 주민들의 문화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적절한 건물을 찾아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요. 혹시 또 적절한 부지가 나온다면 부지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44분 현재 네 분의 의원님이 아직 질문이 남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 식사를 하고 하시는 것이 좋으신지? 식사하자는 의원님도 계시고 계속 진행하자는 의원님도 계신데, 네 분이 남으셔서 시간이 의외로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분만 더 하시고 식사하실까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너무 송곳같이 예리하고 질문 내용도 많고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그러면 한 분까지, 뒤에 다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의견을 들었으니까 그러면 양명희 의원님까지 하시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괜찮으시겠어요? (

의석에서 - 우리 대표님까지 하시죠.) 다음은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로구의원 양명희입니다. 구로는 지금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입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무거운 책임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구청장 권한대행의 의사결정과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12월 1일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새롭게 임명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해당 이사장에 대한 검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최종 승인한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구의회 의장단 간담회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 유지를 위해 특정 정당에 편중한 업무 처리 금지, 선거 관여 및 줄서기 금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선출직 구청장 궐위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결정은 자칫 그릇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인사는 그 결과에 따라 논란의 소지가 큰 사안으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했고, 구정 방향과 함께할 인사를 다음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조치하는 존중과 배려도 없었습니다. 과거 파주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불미스러운 일로 이사장이 중도에 사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신임 이사장 채용을 지방선거까지 보류하고 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시의 정책 방향과 함께 추진해야 하는 동반자로서의 역할론이 강조되어 다음 시장의 임명으로 열어두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는 얼마 남지 않은 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청장 권한대행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임명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화면 자료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에 관련된 지역신문 기사입니다. “구로구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강행, 권한대행 체제에서 주요 인사 선정 옳은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최종 후보로는 55세 경기도 광명시 거주 자산운용사 경력의 송 모 씨로 알려졌다. 익명의 구민의힘 내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교회 인연과 구로구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사 반영되었고, 자산운용사 재직 시절 부적절한 금전적 루머가 있어 많이 우려되었다는 의혹을 말하였다.” 구로디지털뉴스의 보도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과정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추천과 교회 인연 등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기사는 11월 20일로 공단 이사장 임명을 발표하기 전이었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종 합격자는 11월 25일 구로구청과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되었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지 5일 후에 발표한 최종 합격자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가 언급한 후보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5세 경기도 광명시 거주 자산운용사 경력의 송 모 씨,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공개된 적 없는 인적 사항입니다. 교회 인연, 송 이사장이 다니는 교회는 인터넷에 이름만 검색해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한 사진과 자료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에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이 영향을 미쳤다는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의 증언에 신빙성을 부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자를 추천하면 구청장이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임원추천위원회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 적격자가 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구청장 권한대행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배점을 받은 추천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 요구한 후보자 배점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께 시책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 또는 관계자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과 인사 외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구로디지털뉴스 보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인 중 1순위가 아닌 후보자를 선택했다면 그 이유와 현 이사장을 임명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기 구청장의 구정 방안과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이유와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그 결정이 적절한 선택이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양명희 의원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출 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 채용은 금년도 9월부터 전 이사장을 연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진행된 절차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9월 9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구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 만료 도래 알림 공문을 전달받았고, 우리 구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이사장 연임 여부에 대한 비연임 의사를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하였습니다. 10월 15일 공고 이후 구로구청장의 궐위가 있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이사장 채용 절차를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연속성을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을 위한 많은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채용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송인호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의결을 통해 총 8명의 지원자 중 고득점자 3명의 이사장 후보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제가 추천받을 때는 득점 점수를 기재하지 않고 고득점자 3명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공단의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는 자로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서 조직 화합과 경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업 경영 능력, 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창의경영을 위한 개혁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경영 전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판단되는 송인호 후보자를 적격자로 선정하여 11월 28일 이사장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후보자들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한 경력이나 정당인으로서 활동한 경력, 어느 정당의 지지나 추천이 있다는 사실은 이사장으로 선정하는 데 배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많은 공단의 이사장들은 과거에 정치인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고 정당인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배제하고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답변 중에 첫 번째, 세 번째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추천이 있었고 외압이 있었냐는 질문에 답변이 없었고요. 그 답변 과정 중에 ‘정치인의 추천은 배제 조건이 아니다.’ 이런 발언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 과정에 본 의원은 두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선출직 구청장과 동일한 인사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1항에 따르면 경영성과 계약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사의 사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경영성과 계약서는 지역 주민에게 공시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 및 계약 기간, 연봉액, 사장의 경영 목표 및 권한, 경영성과 계약 이행 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보상, 제재 또는 불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영성과 계약 체결과 관련해서 구청장 권한대행이 책임지고 이러한 내용을 정할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말해 남은 임기 4개월 구청장 권한대행이 계약 사항을 책임지고 할 수 있냐는 뜻입니다. 새로 임명된 공단 이사장과의 계약 사항은 내년 4월 2일 선출되는 구청장에게로 책임이 전가될 텐데, 차기 구청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권한대행의 공공기관 임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사 결정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정당의 추천에 따라 인사를 강행했다는 공정성과 적법성 논란에도 불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의식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구로구는 산하기관장이 임명된 후 40일 이내에 경영 능력 등에 관한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합니다. 사전 검증이 아닌 사후 검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관장 임명 후 검증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사장 검증을 위한 기속력 없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53%의 지자체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고,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0개의 구가 이를 도입하여 지방공단의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도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직무 적합성을 알리기 위한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9일, 이미 임명된 이사장에 대한 사후 검증이지만 구로구민을 대신해서 자세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청장 권한대행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단의 상임 임직원의 겸업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현 공단 이사장은 전 직장인 자산운용사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음이 검색됩니다. 해당 기관에 고문으로 재직한 기간과 고문료 지급 여부를 요청하여 공식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추가 겸직 여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로디지털뉴스의 기사에 따른 자산운용사 재직 시절 부적절한 금전적 루머에 대해 확인하고자 합니다. 공직 임용 시 본인 동의 하에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범죄경력 조회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위법 부당 사항 제재 조치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자산운용사에 오랫동안 근무해왔기 때문에 개인의 금융 제재 조치가 없었는지 자료 요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사장 임명 전에 제출할 수 없다던 본 의원이 기존에 요청했던 미제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은 구청장 권한대행 임기 동안 구민과 직결된 중요 사항은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2일 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결정은 구로구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익이 아닌 구민을 존중하는 길을 선택해 주십시오.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를 마지막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유력 정치인의 추천과 외압이 있었는지, 그리고 구청장 권한대행으로서 이러한 막중한 인사 결정이 본인이 하기에 적절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의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저희가 검토한 이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외압이 있었느냐 말씀하셨는데, 현 송인호 이사장님 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여러 분께서 저한테 전화 또 오다가다 만나면 ‘이분이 적절한 분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제가 그것을 외압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고, 누구든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는 추천을 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였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지지와 추천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사장을 선정하는 데는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계약은 제가 구청장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성과 계약은 저 나름대로 최선의 계약을 맺도록 할 것이며, 보궐선거 이후에 새로운 단체장이 오시면 그분께서도 경영성과 계약이 혹시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새롭게 또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 이사장과 좋은 협력을 해서 공단의 경영에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새롭게 선출되는 단체장의 리더십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설명드린 것처럼 점심 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구로3동·4동, 가리봉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엄의식 구청장 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재개관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를 계기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주민 소통의 중요성, 향후 행정처리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구로4동의 유일무이한 공동체 공간으로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사회적 관계를 배우며 지역 공동체를 끈끈히 맺는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그러나 구로구청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예산 약 8,000만 원으로 지난 2024년 1월 22일부터 2024년 6월 22일까지 5개월 동안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용역의 후속 조치로 꿈나무도서관 폐관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는 단순히 도서관 운영 평가라는 몇 가지 숫자만으로 폐관을 논의하였을 뿐, 현장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주민들의 의견 또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폐관이 논의되었습니다. 폐관의 주된 이유는 낮은 이용률과 운영비 절감이었습니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2004년 개관하여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환경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 20년 동안 방치한 꿈나무도서관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하지 않아 침침한 조도, 구석에 쌓인 폐도서들, 20년 된 거무틱틱한 에어컨 시설, 딱딱한 바닥이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꿈나무도서관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운영 예산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운영 예산이 아깝다고 환경개선 예산 1억 5,000만 원까지 사용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기 전 용역 보고와 관계없이 폐관을 준비한 것이라는 확증입니다. 또한, 당시 행정은 구로구 내 신규 도서관 추가 건립에 따라 인적, 물적 자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027년 구로구에는 개봉동 KBS송신소부지 도서관, 오류2동 천왕역세권 기부채납도서관, 오류1동 삼익쇼핑 기부채납도서관, 구로1동 신구로유수지 기부채납도서관까지 4개의 중대규모 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곳 모두 꿈나무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의 생활권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새 도서관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대체할 수 없음에도 구청은 폐관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일방적인 폐관 공고는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동시에 폐관 반대로 주민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여름 거리에서 서명을 받고, 피켓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더욱 커졌고, 결국 주민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2024년 8월 29일 구청은 폐관을 철회하고 재개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회 출입 기자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기자분은 도서관 폐관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간담회 장소에서나 시위 현장에서도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장을 찾아가서 폐관하지 말아달라고 하니 축소해서 운영한다고 했다며 기사를 실어달라고 기사를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냐며 현장을 보셨던 기자분이 황당해하셨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집단지성을 가진 주민의 현명하신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당시에는 본 의원도 흥분하여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기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동안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평가에 최하위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다른 도서관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으므로 지난해 평가만 낮았습니다. 폐관이라는 결정은 재개관을 성공시키는 데 한 줄의 기사처럼 과정이 쉬웠을까요? 다음에는 기사를 실을 때 팩트 체크하는 과정에 결과를 도출해낸 과정도 꼭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역구가 아니고 관심 분야가 아니면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 다시 언급합니다. 비록 기존 190평에서 4분의 1도 안 되는 42평뿐인 도서관을 지켰지만 서가를 제외한 공간은 너무 협소하여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이나 책을 보기에는 너무 협소했습니다. 이후 도서관 자리에 입주하려던 단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입주를 취소하게 되면서 어린이들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18평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꿈나무도서관 190평에는 장애인 복지 장비 대여소인 다름센터와 수어통역센터가 공간을 공유하며 더불어 상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과 공동체 문화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자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의 중심지인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폐관 위기로부터 재개관까지 함께 고생해 주신 꿈나무도서관 지키기 꿈도지기 분들과 응원해 주신 구로 주민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프로그램실을 위해 작은 공간이라도 더 확보해 주기 위해 노력해 주신 구청장 권한대행님과 장애인복지과, 문화관광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주민참여와 소통이 집행부의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협력으로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낸 경험은 앞으로도 구로구 집행부가 주민과 함께 협치를 향해 나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작지만 아주 큰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위해 주민들은 도서관의 재개관을 넘어서 앞으로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갈지에 대한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을 주민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낸 만큼 어떤 미래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정 역시 주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우리 아이들의 추억이 있는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을 위해 설계 과정과 운영 과정에 행정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노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상반기 구로구 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공공도서관의 자원과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도서관의 위치, 시설의 노후화 정도, 저조한 이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운영 종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예고 과정에서, 그리고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도서관의 존치를 바라는 여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운영을 종료하지 않고 공간 축소와 환경개선을 거쳐 내년 4월에 재개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은 철거 공사 중에 있으며, 12월에 설계를 하고, 설계 시 실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 맞춤형 공간 배치를 통해 주민들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노후화된 환경개선과 효율적인 공간 구성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꿈나무어린이도서관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모든 연령대를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될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대행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리더의 구정 철학이 지역을 변화하는 모습을 결정합니다. 어떤 구청장은 집에서 5분 거리에 공원과 책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선진국이라 했습니다. 또 어떤 구청장은 100억대 대규모의 도서관을 지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규모가 작고 이용률이 낮은 도서관을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수익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면 그 공익성은 더욱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시설 운영의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의 공익성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이론적 논리나 정량적 수치가 아닌 지역 정서와 주변 환경을 두루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도서관의 폐관 문제를 단순히 도서관 평가에 따른 도달률이나 예산 절감의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시대에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미래입니다. 행정은 주민의 소중한 혈세를 우리 아이들 몸과 마음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이 아닌 마땅히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꿈나무어린이도서관의 재개관은 위기가 기회로 바뀐 상황입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공정을 위한 엄정한 잣대도 중요하지만, 다양성의 시대의 유연한 사고 역시 행정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멈추고 고민하고 다시 길을 찾아가는 용기가 행정에도 필요할 때입니다. 행정의 실현의 정답은 구로구민의 복지에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답변 듣지 않으셔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정대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전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공유재산인 두 곳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도림동 301번지 외 2필지인 신도림유수지를 활용한 자동차운전학원 부지와 둘째, 구로5동인 구로동 3-55에 위치한 신도림역 2번 출구 근처인 구로1유수지를 활용한 주차장 부지입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되어야 합니다. 이 두 부지는 모두 2025년 8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부지들은 모두 유수지입니다. 유수지는 홍수 시 빗물 저장 및 방제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건축물 설치에는 엄격한 제한이 따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활용 방안을 신중히 설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행정적 준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부지는 각각 2000년과 1998년에 사용 허가를 받아 운영을 시작했으며, 한 번의 연장을 거쳐 오는 2025년 8월 사용 기간이 만료됩니다. 구청은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며 추가 연장은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5년 만에 이 부지들은 온전히 우리 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구로구의회는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약 종료까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인 현재 활용 계획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운영의 심각한 미비를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올해 수차례 치수과에 질문했지만 계약 종료 전 관련 부서 의견을 조회한 뒤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는 화면은 로드뷰로 확인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신도림동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는 면적 약 1만 8,800㎡이며, 주민들이 다양한 활용 방안을 희망하는 숙원사업의 중심지입니다. 주민들은 공원, 도서관, 문화광장, 체육시설 등과 같은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부지가 신도림 일대를 더욱 쾌적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바꾸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신도림역 주차장 부지는 면적은 약 1,600㎡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구로5동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쾌적한 주차장 시설로 재정비되는 것과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자전거 주차장 설치, 생활편의시설 연계 등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지라는 특성상 건축물 설치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방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활용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구청에서는 왜 이 부지들의 활용 계획을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습니까? 둘째, 유수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익적 활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계약 만료 전까지 주민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은 우리 구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방치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의식 전미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 후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 28년 전 신도림유수지와 구로1유수지의 민자 유치를 통한 복개 공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0년경 완성된 시설물은 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은 후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20여 년간 무상 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당초 두 유수지 기부채납 시설물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은 모두 2020년 8월 종료 예정되었으나, 무상사용 허가조건에 사용자 요구가 있을 시 1회에 한하여 5년 이내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5년 연장된 내년 8월 종료 예정입니다. 허가기간 만료일 및 추가 연장 불가함을 사업자에 지속 안내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도림유수지 민자 설치 복개 구조물 상하부는 자동차운전연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무상사용 허가기간 종료 이후에는 해당 부지에 서울시에서 초기 강우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타당성 검토 등 관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어 우리 구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감시설 설치 이후에 공간 활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협의를 거치고, 또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이후에 주민 이용 가능 시설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구로1유수지 민자 설치 복개 구조물에는 민간 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부지가 유동인구가 많은 신도림역에 인접해 있음을 감안하여 기존 용도와 동일한 공용주차장 또는 인근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혼잡한 자전거 주차장의 확대 설치 또는 전기차 충전소 등 주민 요구 및 이용도가 높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수지 활용계획은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 설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의식 구청장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숙 의원님 추가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 없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의원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