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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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이해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업무추진과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후환경국,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후환경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기후환경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도연 기후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기후환경국장 이도연 환경정책과장 이성우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 자원순환과장 김종민 식품안전과장 김동원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국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연 국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이도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신인선입니다. 요즘은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지요.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 등 우리 삶에 살아가는 모든 면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후 위기의 시대에 왔는데 거기에 고양시민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늘 애써주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에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그 보급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 이학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보급은 10,009대 정도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소까지 포함하면 10,394대입니다. 그다음에 24년 실적은 총 1,403대가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자료가 제가 조사한 거랑 좀 달라서. 그러면 1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차종별로 좀 다른데요, 그냥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산의 경우에는 한 20~300 정도 지원이 되고요, 국산의 경우에는 한 80~900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전기차 지원단가가 계속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전체적인 예산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인선위원

지원금액이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제 판단으로는 지금 국세에 대한 징수나 이런 게 감소돼서 저희한테도 교부세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절감돼서 내려온다고 판단됩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번 자료를 좀 보여주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뭐 틀린 수치가 있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는 실적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2023년 대비 2024년은 인천 쪽 화재와 관련돼서 현재 시민들께서 전기차 구입을 약간 꺼려하신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좀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화재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 줄어들겠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렇지요. 환경부나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지금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가적으로도 지금 액체전지보다는 고체연료 쪽에 기술개발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 답변 듣기 전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2번 자료 화면에 있는 영상을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이어서 3번 영상도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에도 용인하고 아산에서 화재가 있었거든요. (동영상 상영) 과장님, 2개의 영상을 연이어서 보셨는데요, 그 2개의 영상에 차이점이라고 하나요? 보시고 좀 느끼는 점이 없으실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영상은,

신인선위원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방법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제가 알기로도 기존에 있는 스프링쿨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전기배터리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도 저희가 봤듯이 질식소화 덮개라든지 수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진화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신인선위원

전기차 화재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벌써 한참 됐잖아요. 고양시에서 만약 오늘 전기차 화재가 났다. 어떻게 진압을 하실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한 달 전에 저희가 재난안전담당관 주관으로 아람누리에서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화재진압 훈련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서 근처에 소방서가 있어서 긴급하게 1분 안에 도착을 해서 화재 진압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연습을 자주 해서 또한, 일단 문제가 되는 곳은 공동주택 지하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경기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조례가 10월 달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하여튼 검토하고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경경제위원회로 오자마자 조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례 준비를 했었는데 9월 달인가 그때 행안부에서 발표가 날 거니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기다렸거든요.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하고 같이 공동발의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건지?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도에서도 10월 달에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5번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경기도에서 10월 달에 관련된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도에 해당되는 소관 과가 경기도 화재예방과더라고요. 자동차전용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관은 도 안전행정위 소관에서 통과가 됐고요. 담당부서는 경기도 소방본부의 화재예방과에서 진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소관은 경기도의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과에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에 관한 활성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보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것에 관한 조례를 올 초부터 고양시에 계시는 도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게 해당되는 부서가 저희도 소방이라든지 첨단산업과라든지 도에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서 세 군데에서 어디까지 업무를 담당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던 사항인데, 아마 10월에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돼서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은 소방 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도하고 맞춰서 저희 조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안전성 강화 마련에 관해서 보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은 사실 제가 보여드린 영상이나 경기도 조례 같은 것은 다른 부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친환경차,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저희가 보급하려고 활성화 조례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

신인선위원

제일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기가 너무 오염되니까 깨끗하게 만들려고 대기오염이 없는 그런 친환경차를 만들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활성화시켜서 많이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0월 달 것이라고 하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도 시민들이 안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의 일입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신인선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미루기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친환경차, 특히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전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같이 여러 가지 의논을 하든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활성화 방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뭐 재난과의 얘기고, 소방서의 얘기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하면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팔짱만 끼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아,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귀담아 잘 들었고요. 회의가 끝나더라도 위원님과 계속 상의해서 저희도 해당되는 계획을 좀 더 수립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 108만 시민들은 이런 사건이 났을 때 우리 고양시에서는 안전대책이 있나? 아니면 친환경차를 지금 내가 사야 되는데 지원을 받지만 이렇게 지원받아서 사는 것이 안전하고 괜찮은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린모빌리티 팀장님하고도 진정 어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얘기만 하면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을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정신이 없잖아요. 서민들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양특례시라도 먼저, 지금 경기도에 여러 가지 조례들도 만들어 놓고 경기도 근처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나는데 우리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고 그랬을 경우 친환경차를 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게끔 하는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2025년이 되면 손동숙 위원님하고 또 다시 조례 발의를 해 볼 테니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를 할 건데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날 설문동에서 수소전지 발전시설 업무협약 잘 하셨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잘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일단 고봉5통 설문동 지역이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입니다. 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재 거기 주민들께서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돼 가지고 한 1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시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수소연료 발전 시설이다 보니까 위험이나 또는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냐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파주 쪽에 저희가 한 두 번 정도 방문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안전한 시설이라고 시민들께서 오케이를 해 주셔서 저희가 협약식을 하게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보통 수소라고 하면 수소폭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수소발전소가 아무리 도시가스를 공급해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안심하고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해림 위원장,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추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수소라고 하시면 막연하게 수소폭탄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알고 있기로는 LNG가스는 공기 중으로 나가면 땅바닥으로 가라앉는데 수소는 일단 공중으로 뜨고요. 그다음에 수소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수소는 혼자 절대 반응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소폭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수소폭탄을 터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탄을 터뜨려서 열에 따라서 이렇게 터뜨리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신인선위원

저도 공부를 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양시는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 수소 미니도시 선정이라든가 또 고봉동에 도시가스를 설치해 주면서 도시가스에 있는 그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시설을 만든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는데, 환경정책과에서 그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 같은 것들을 많이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오히려 학생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가장 관심층이 되어야 할 그런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후환경, 기후위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등등에 관한 교육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수소자동차 보급 현황을 살펴봤더니만, 22년도부터 보급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현재 수소승용차는 385대가 보급돼 있습니다. 2021년에 194대, 22년에 120대, 23년에 61대, 현재 올해는 10대입니다.

신인선위원

올해는 굉장히 저조하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정식 명칭이 전기수소자동차라는 말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어차피 수소승용차도 수소를 충전해서 반응을 시켜서 배터리에 저장시키는 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화재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래서 위험해서 안 사신다고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그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수소차를 움직이려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충전해야 되잖아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충전해서 수소만의 에너지로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반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를 그 안에 있는 충전전지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힘으로 갑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소가 몇 개나 있는지?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2개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고양시에 2개밖에 없으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2개가 있고요, 지금 또 4개 정도 짓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4개 정도 짓고 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대화동 공영버스차고지 등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2개에다가 4개 더 지으면 6개 정도 되는 거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 정도면 수소자동차를 사라고 말씀하실 정도가 되는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존에 기름을 넣는 주유소의 설비를 아마 수소차가 보급되면 개인사업자들이 그것을 더 확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고체로 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0분 이내로 수소가 충전돼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소는 수소탱크라는 게 따로 있을 수 없고, 수소탱크라고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서 거기에서 수소가 차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고요, 또 직접 생산해서 넣는 방식,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쨌든 그런 발전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충전소도 많이 생기고, 차값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때 구입한다면 안전하게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교육까지 된다면 제 생각에는 수소자동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보급도 많이 늘어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짧은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미 전기차배터리 시장은 중국한테 좀 뒤처지고 있고요, 국가경쟁력에서 지금 수소는 저희가 세계에서 거의 톱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제성장이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수소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또 친환경적으로도 좀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여섯 번째 화면을 보여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이렇게 고양시에서 수소를 생산해서 충전소도 하고 수소에너지경제에 앞장서겠다라고 이렇게 신문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깨끗한 도시, 자연친화적인 도시에다가 또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지금 말씀은 안 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것도 고양시에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전기, 수소,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삶 속에서 많이 녹아내고 안전하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오염 내지는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선진 사례로 갈 수 있도록 기왕이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고양시의 위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정부의 어떤 것만 바라보고 있지 마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지방에서 먼저 해 나간다라는 생각으로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장직무대리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우리 감사자료 283쪽 보시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이 있어요. 열 분이 2개 조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거지요? (손동숙 위원장직무대리, 이해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

신현철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잘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뒤에서 도움 좀 주시지요. 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경제위원회 것.

문재호위원

과장님들은 책자가 없어서 자료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책자를 하나 드리면 확인이 빠를 것 같은데요.

신현철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운영, 283쪽입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자료를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인원은 10명이고요, 덕양구에 4명, 동구에 4명, 서구에 2명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활동실적을 보니까 2023년 대비 계도가 1천 건 정도 감소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

신현철위원

비산먼지. 점검실적은 2023년도가 6,667건이고 2024년도가 5,377건인데 계도는 2023년도가 1,845건인데 1천 건 정도가 줄어 있어요, 2024년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해마다 점검하는 분야에 차등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도에는 비산먼지 쪽을 중점으로 추진했고요, 24년도에는 악취 쪽으로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주요 점검 분야가 다르다고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달리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왜 이게 달라졌지요, 악취 쪽으로?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들어오는 민원에 따라서 약간 탄력적으로,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민원에 따라서 주요 사안을 정해서 하고 계시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도 일산서구 쪽에 악취 문제가 많이 대두돼서 그쪽에 중점적으로 계도를 많이 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네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과장님은 자료집을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 불법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과태료 부과 금액을 비교해 보면 2024년도에 2배로 많아졌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많아졌을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차도 계속 늘어나고 차가 늘어나는만큼 주차면수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보면 2% 정도, 한 50면에 1대 정도를 저희가 계속 처리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주차면수 대비 친환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국민신문고라든지 여러 분야 쪽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이라고 하면 보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옆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맞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속 단속을 많이 해서 불법행위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단속뿐만 아니라 이게 한 번 적발되면 10만 원 정도를 부과하는데 저희가 상황을 봐서 많이 적발되는 곳에는 플래카드라든지, 공동주택에는 관리사무소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예방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고요, 예방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나 관공서 같은 곳은 구역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에는 아직 부족한 감이 있어요. 어떻게 확대하실 생각이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한정된 공간을 가지고 하는 거라 국토가 협소한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주차장을 새로 늘리지 않는 이상 기존 내연기관의 주차구역을 전기차 구역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는 저희가 쉽게 확충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고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차면을 전기차 충전구역으로도 지금 많이 바꾸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꾸는 건 안 되는 건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아니, 바꿔도 되는데요. 아까 신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기차의 사용 속도는 느리게 증가하는데……. 또 아울러 말씀을 드리면 26년 1월 28일까지는 주차대수 50면 이상에 친환경자동차 구역을 계속 늘려야 하는 사항이라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2026년부터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26년 1월 28일까지입니다.

신현철위원

이런 것들이 계속 확대되고 권장돼야 우리 기후환경에도 영향이 갈 테니까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현철위원

이어서, 제가 또 위원으로 돼 있어서, 악취 관련 용역에도 제가 참석해서 함께 했는데, 지금 일부 지역에 악취 민원이 너무 많고 실제로 제가 또 민원 현장에 나가 보면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그래도 용역을 세워서 악취 실태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보고회 때 일단 원인은 밝혀진 것 같아요, 돈사 쪽으로. 돈사하고 다른 쪽도 있지만 일단 돈사 쪽이 원인으로 지적이 됐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런 악취 저감을 위해서 용역 말고 뭐 다른 것을 한 적이 있나요?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을?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이런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현철위원

처음이에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런데 그날도 시민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용역도 좋은데 시민분들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악취가 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뭐냐? 공무원들이 업무를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악취를 발생시키는 원인 제공자가 단속을 피해서 그 시간에 방류를 한다든지 배출을 한다든지 뚜껑을 연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 단속을, 지금 용역이 끝났지만 앞으로, 당장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해결되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단속을 강화할 수는 없을까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저희가 악취 민원을 총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당되는 곳은 축사 쪽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축사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산유통과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날도 해당 과장은 부재고 팀장이 왔었는데 거기하고 일단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이게 그냥 끝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한번 해당되는 부서와 또 위원님과도 한번 미팅시간을 가져서 강력하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저는 부서에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날도 용역 결과에 나왔지만, 물론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일산서구나 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부서와의 협업과 협동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저도 참석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마련 좀 해 주십시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환경부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지난 28일에 제주 소노벨에서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탄소중립정책 우수 평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환경정책과.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자원순환과입니다.

신현철위원

자원순환과인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난주 목요일에 수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환경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신현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사진도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또 환경관리 우수 지자체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좀 전에 보여드린 탄소중립 우수평가는 53개 지자체가 참여했는데 7군데 중에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기초 지자체 중에는 4곳 중 하나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노력,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띄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신경을 써서 우리가 우수 지자체로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탄소중립의 길은 여전히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지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탄소중립 정책 발굴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정책 행감자료도 주셨는데, 이번 수상에 기여했던 그동안에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번 수상을 할 때 네 가지 이유로 수상을 받게 됐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5년 만에 생활폐기물 민간처리를 확대해서 연간 31억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는 대형폐기물 무상 처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순환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특히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이 적환장에 있는 대형폐기물을 종전에는 폐기물 처리비를 주고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그것에 대해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가 무상으로 그 폐기물을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한 자재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재활용을 하든지 해서 저희가 폐기물을 아낀 사례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았고요. 이번에 또 전국 최초로 뭐가 있었냐 하면 저희 주민지원기금 선정방식이 정형화되지 않았었는데 저희 시에서 그 선정 방식을 개발해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됐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적극 행정으로 해서 15년 만에 고양시 적환장을 자원순환시설로 결정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아무거나 가져와서 건축물도 없이 노상에서 펜스만 하나 치고 분리를 하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지저분한 것은 안에 집어넣고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조금 들었는데, 이 네 가지 사례 때문에 좋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현철위원

아주 다양한 시책을 하셨지만, 그런데 여전히 시민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수치로 이것을 입증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시만의 그런 차별화된 정책이랄까, 환경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자료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재활용품을 관리인의 감독 하에 분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단독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봉지에다가 비닐을 넣어도 쌓이고 쌓이면 다 지저분해졌었는데 이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26개소 동 또는 그 근처에다가 홍보를 해서 아파트 같이 그렇게 세 명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페트병, 비닐 등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정책을 했었어요. 그게 비용은 좀 드는데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상으로 처리했던 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서로 윈윈하는 자세가 됐었고,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 두 가지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확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교육 같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 홍보교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현철위원

예. 그런 것은 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전문강사 3명을 선발해서 약 64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에 보니까 1,587명이 참여해서 찾아가는 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에 대해 이렇게 교육을 한 사례가 64회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아무래도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육하는 것이 아마 나중에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해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굳이 교육이 아니더라도 비대면으로 SNS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예, 잘 좀 신경써서 우리 미래세대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89쪽에 보면 반입규정 위반차량 실태조사가 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철위원

여전히 적발 건수도 많은데 사실 정지 3일 정도는 체크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제가 지난 행감 자료를 보니까 이 부분이 지적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이 요원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평가가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반입규정 위반차량 건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현철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2022년 148건, 23년 69건, 24년도에 26건인데, 제가 여기 와서 이걸 보고 느꼈던 게 뭐였냐 하면 이것을 적발하는 사람이 우리 소각장에 계신 세 분이서 들어가는 차에서 샘플로 해서 뜯어본 다음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 업체들이 하는 얘기는 아파트라든가 단독에 있는 것을 내가 안 가져오면, 저는 아파트에서 사는데, 아파트에서는 관리원들이 있으니깐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원들이 또 홍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넣지 말라고 하는데 단독 같은 경우는 그걸 안 치워주면, 일단은 수거가 목적이니까 새벽에 수거하고 만약에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 단속을 당했다 그러면 안 가져가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누군지를 못 찾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또 그것을 다시 치워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소견으로 보면,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종량제봉투에는 뭘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몰라서. 우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쓰레기봉투에다가 어떠어떠한 것은 넣으면 안 된다라든지 이것만 넣으십시오라든지 홍보를 자주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손쉬운 홍보를 못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철위원

글쎄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 업체들이 위기감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기준을 좀 더 강화해서 개선을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신 모양이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업체도 업체 나름대로 가져올 때 정확하게 수거 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아파트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독에 있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차피 또 다른 민원이 생기니까 일단은, 업체들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저희는 뭐가 있냐 하면 그 업체한테 이것을 적발해서 반입금지 3일, 고발까지 간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업체들도 벌칙을 받아야 정확하게 회수를 할 건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우리 관에서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했으면, 고의적으로 무단방치가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분들은 어느 정도 준법정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무단투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지, 제가 업체 편을 드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강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업체의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려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지요. 지금 이런 결과를 보면 시민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이런 수집운반차량 관리감독은 더욱 만전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홍보도 중요하지요.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되고 평가기준도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신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만요. 신현철 위원님 의견 중간에, 제가 준비한 자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울릴 것 같아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첫 번째 영상을 보여 주세요.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이 화면이 부합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김종민 과장님, 사실은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백날 가정집에서 열심히 닦고 쓸고 해서 모아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가 이런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없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없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지금 하시는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그와 관련된 질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저도 질의는 이따 할 건데요, 우리 김종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시민의 세금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들이 운영되는 겁니다. 아까 같은 답변은 굉장히 곤란하세요.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생각으로 업무 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셔야지 업체 입장을 대변하신다고 저희가 느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위반사항이 1부터 6까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한 사례는 뭐였냐 하면 일반 쓰레기봉투만 얘기했던 것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이 있는데 그걸 다 업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 하면 종량제봉투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례에 보시면 종량제봉투 안에 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현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걸 듣고 얘기한 것이지, 이 6개 항을 다 업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은 오해니까 제가 설명이 약간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6년 동안 이 지적을 행감 때마다 하고 있는데, 업체들이 절대 노력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체의 억울한 부분이나 그분들의 입장이 있겠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 당신들이 그런 입장이 있으니 이해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서는 절대 업체에 너그러워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릴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이 질의에 조금 더 보태서, 제가 마포구 자원순환 자문위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상검사라고 랜덤으로 봉투를 열어보잖아요. 지금 저희가 정지 3일 준 날짜가 굉장히 일률적이에요. 즉, 2월에 성상검사를 해서 발견을 하고 2월에 정지 3일을 주시고, 또 4월에 정지 3일 주시고 5월에 한 번 있고 또 6월에 정지 3일을 줘요. 그러면 매일매일 성상검사는 하는데 저희가 정지 날짜는 몰아서 줍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보니깐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1년간 소급해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에 보면 “위반횟수 산정은 적발일로부터 1년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소급을 왜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모든 업체에다가 정지 3일을 주었을까요? 사실은 대행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날은 문을 닫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수집운반하는 업체가 10개인데 제가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을 파악해 보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파악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는 어떻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소급을 안 한다고 그러면 내내 있다가 자료용으로 랜덤으로 성상검사를 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저도 성상검사장에 들어가 봤는데 매일매일 몇 개씩만 열어봐도 나와요. 그런데 1년에 26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을 안 하셨거나 나왔는데 묵과하고 넘어갔거나, 그렇지요, 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주민감시요원은 3명이 운영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면, 그분은 매일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맞아요. 저희가 그분들도 뽑고, 마포에 있는 분들도 뽑아서 다섯 분이 하시는데 매일매일 뜯어봐야 되거든요, 들어오는 것을 랜덤으로 쉬지 않고. 그런데 적발 건수가 26건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지 3일을 이렇게 몰아서 한 날에 다 주신다는 것은, 이때 혹시 대수선기간이 아닌가 싶어요, 소수선이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날 쉬는 날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업체를 다 몰아서 6월 4일부터 7일까지 못 들어오게 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세 분이 손을 드셨는데,

문재호위원

제가 신현철 위원님하고 손동숙 위원님 질의에 연관되는 질의라서 간단히 먼저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문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 빼고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최임구 주무관님, 종량제 봉투 사진 좀 화면에 띄워 주시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연관돼서 질의도 하고 정책 제안을 드리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우리가 판매하는 쓰레기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맞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이번에 202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봉투값이 인상된다고 대대적으로 현수막을 붙이셨던데 혹시 안내문이나 이 문구가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동일합니까, 아니면 변경이 되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내년부터 6% 인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리플릿을만들어서 주민들께 지금 홍보를 하고,

문재호위원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 지금 판매되는 쓰레기봉투에 기재돼 있는 내용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건데, 2025년도에 쓰레기봉투값이 인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에 인쇄된 이 문구 그대로가 판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변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똑같습니다. 인상만 되는 것이고,

문재호위원

동일한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청소대행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이번에 새로 선정이 돼서 변경사항이 있지 않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아직 선정 중에 있어서 현재 10개 업체가 12개 구역을 하고 있고요. 2개 업체에 대해서 아직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이것은 세부사항이라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결정이 되면 이 업체명이 바뀌니까 여기 안내 사항의 이름하고 업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다음에 계속 좀 볼게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타지 않는 쓰레기, 유리,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에 담아서 배출하라고 여기 안내문구가 나와 있는데,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번 해 보신 분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유리 처분에 대해서 고민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료수병 이런 게 아니라 우리 회의 테이블의 유리나 깨진 유리창 그런 것은 과장님은 어떻게 버리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는…….

문재호위원

버린 적이 없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파트에서는 불연성 마대에다가 그분들이 넣으라고 해서 저희가 넣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그게 맞습니다. 아파트 같이 공동주택에서는 그게 가능한 일인데, 여기 설명서에 나온 대로 제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통의 경우 아마 대부분은 깨진 유리창이나 탁상 테이블 유리 같은 게 깨지게 되면 그것을 망치로 잘게 깨서 종량제봉투에 담거든요. 그런데 그게 타지 않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반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레기봉투에 나와 있는 설명을 다시 읽어볼게요. 타지 않는 쓰레기, 유리, 도자기 등은 불연성 마대에 담아 배출하라고 나와 있어요. 불연성 마대는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불연성 마대는 20리터, 50리터가 있는데, 그것은 쓰레기봉투 파는 데에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쓰레기봉투 파는 곳에서 불연성 마대도 판매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20리터하고 50리터.

문재호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것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불연성 마대를 사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마 일반 단독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문재호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다시 원점에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업체가 바뀌고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새로 인쇄할 때 저는 이 부분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설명을 추가하거나 색깔을 달리 하거나 글씨 크기를 늘리거나, 그것은 실무자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업체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겠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으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원위원

최성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우선 첫 번째 PPT를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자원순환과에 자료요구를 했던 목록들이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제가 임금지급명세서, 원가계산 규정 그리고 전체 임직원들 근로계약서, 대금 청구서 등을 달라고 그랬는데, 2번 원가계산 규정 및 산정 내역 일체를 안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원가계산 규정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 규정에 저렇게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주르륵 해서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일반관리비 항목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항목별로 우리 업체에 나간 내역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것은 다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자료 있어요. 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

최성원위원

뒤에서 도움 좀 주셔도 됩니다. 이 자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뒤적임)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현재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제가 확인한 다음에,

최성원위원

예, 이것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세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에 달려온 자료인데요, 제가 업체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노무비 산출표는 이렇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원가계산 규정에 노무비 그리고 경비 등 저렇게 11가지가 주르륵 되어 있는데, 노무비에 대한 산출표만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감가수리수선, 인적보험료, 복리후생비 등 다 있을 텐데,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다 있습니다.

최성원위원

분명히 있다고 하신 겁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민원이 한 번 있었어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민원 내용은 뭐였냐 하면 그 근로자가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맞냐라는 민원이었습니다. 이 민원의 골자는 근무시간 내에는 정상근무를 하고요, 운전원이든 수거원이든 근무를 하고 연장근무를 통해서 차량들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고양시의 답변입니다. 가를 보세요. “근로자가 엔진오일 교환 및 자가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 노무사에게 문의해 본 결과 근로계약서에 따라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이 갔으면,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노무사는 저기서 얘기하는 근로계약서를 봤겠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최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사무실에 있을 건데, 제가 그때 근로계약서를 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제공을 안 했다니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사무실에 자료가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팀장님이 가셔서 자료 좀 얼른 준비해 주실까요?

최성원위원

위원장님, 근로계약서는 제가 받았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했을 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은,

최성원위원

없다고 했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 그랬습니까?

최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고양시에서 이렇게 공문이 나갔는데 시에서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봐야지요.’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아본 거예요. 그리고 받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근로계약서는 시랑 업체가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가 있잖아요. 여기에 업체에서 우리 시한테 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저한테 없다고 그랬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아마 우리 담당 주무팀장이 이 업무를, 저도 그렇고 실수라고 봐 주셨으면 하는 게,

최성원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업무 담당자가 바뀐 건 바뀐 것이고요. 전 직원분들한테 물어봐서라도 확인해야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다음에 저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문의해 주신 연장근무수당에 대해서는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서를 확인해본 결과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환경부의 원가계산 규정에 보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그런 잡재료비도 규정이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해 근무자들을 연장근무시켜서 수당이 나가는 직접노무비에서 나가는 게 과연 맞는가? 우리 부서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수집운반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였냐 하면 저렇게 각 회사별로 민원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어디 근무할 때 투서가 들어와서 그걸 직접 조사한 적도 있는데, 그게 이번에 평가할 때 보니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만 평가를 하고 회계평가를 안 하고 있어서 금년까지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년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회계평가가 빠져 있어서 겉으로는 청소가 됐는데 인부임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유령인부가 있는지 이런 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저희 평가 과업지시에다가 회계사를 포함시켜서 최소 석 달 이상은 감사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한참 기다렸던 것이고,

최성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꼭 해 주셔야 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외적으로는 다 청소가 됐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저희 시민인데 불만이 너무 많아요, 계속. 뭘 시키네, 이것을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 저희가 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이번에 내년 것을 평가할 때는 저희가 회계사부터 해 가지고 감사실이라든가 저도 같이 들어가서 검증한 다음에 진짜 회계가 잘못되면 바로 아웃시키는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정확히 확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원가계산 규정의 경비 항목들 중에 지급수수료, 잡재료비, 지급사용료, 전력비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요, 그 이유는 그전에 끊임없이 각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환경부 고시에는 없는 것이고 지자체에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계 평가는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자료를 쭉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답변한 근로계약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아까 답변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문제 없다라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근로계약서를 자세히 보시면, 제1조입니다. ‘담당 직무는 수거원 직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옆에 계약서, ‘담당 직무는 운전원 직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회사는 근로자의 적성, 학력 등등을 고려해서 타 직종 및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는. 자, 그러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과연 이 근로계약서에서 얘기하는 타 직종, 직무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적합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판단하셔야지요. 당연히 노무사나 변호사나 자문을 구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에서 답이 나갈 때에는 시 차원에서도 판단을 하셔야지요. 답변이 아까처럼 ‘노무사에게 문의해 본 결과 문제없음을 알려드립니다.’가 맞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이것에 대해 다시 한번 검증하고 별도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쭉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계속 관련돼서, 그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또 다른 민원에 대한 답변이에요. 답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장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수거를 할 수 있냐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이 3번에 보시면 ‘우리 시는 1일 평균’ 이러이러해서 ‘이런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배출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답변에 대한 민원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잘…….

최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내용을 읽을 수는 없고요. 사업장 폐기물을 싣고 들어와서 하차를 하는데, 첫 번째, 사업장 폐기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차를 한대요. 이것에 대한 답변은 된 것 같아요. ‘그건 사업장 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 폐기물로 가능합니다.’라는 답변이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민원에 대한 답변은 주셨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야 답변을 다시 주셨어요. 폐기물 스티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감독하겠다고. 이제 와서야 답변이 그렇게 왔거든요. 첫 번째 답변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답변이 맞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5톤 미만을 예전에는 건설폐기물 쪽으로 봤다가 아마 각종 인테리어 공사 후 나오는 5톤 미만은 생활폐기물로 했으면 생활폐기물 봉투를 사서 넣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답변이 나갔어야 되는데,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우리 자원순환과의 답변들이 계속 이상했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답변이 일관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최성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혹시, 제가 업체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요, 한 업체에서 올해 초에 근로자 간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혹시 우리 시에 보고된 것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최성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을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과업지시서입니다. 31조만 좀 확대를 해 주세요. 계약 상대자는 업체겠지요. ‘일체의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고 처리하고 사고경위 등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대로 보고를 했으면 보고받은 자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자료가 없으면 보고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 31조를 제가 봤을 때는 사무실 내 직원 간의 다툼이 아니라 수집운반 수거 중에 우리 시민이 다쳤다든가 큰 인재가 발생했을 때를 말씀하지 않나,

최성원위원

과장님,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예요. 저도 처음에 이 문구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산재도 사무실에서 직원들끼리 싸우더라도 그것이 업무랑 연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산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와 연관이 되어서 다툼이 있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냐? 아까 중간에 영상 중에 잠깐 나온 압롤차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서로 싸웠어요. 크게 싸웠어요. 그런데 거기 임직원들은 너네끼리 싸운 거니까 나는 밥 먹으러 가야겠다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보고를 받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그것에 대해 지금 당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로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형사상 책임을 가지고 사업 일체를 보고한다고 했으니깐 그건 지금 당장보다는 제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예. 그것에 대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사고가 올해 초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업무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산재도 안 해 준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산재 처리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산재거든요. 압롤차 박스하는 그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확인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원위원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민원처리법 제7조에 보시면, 말씀드리기에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행정기관은 특정 개인의 개인정보 등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지방공무원법」 제52조입니다. 비밀을 엄수해야 됩니다. 고양시 행정서비스 헌장 중 일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고객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페이지를 한번 보여 주세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발생한 손해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업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에 민원을 넣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혹시 그 직원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

최성원위원

업체에서 그 직원을 징계하거나 심지어는 자르거나 하는 것은 그 업체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업체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징계위원회 과정 중에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혹시 들으신 바 있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못 들었습니다.

최성원위원

만약에 제가 징계위원회에 갔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야, 네가 민원 넣었지?’라고 하면 처음에 뭐라고 하겠어요? ‘아닌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당연하지요.

최성원위원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어떻게요? 우리 고양시청 자원순환과의 직원들 이름을 대면서요. 이분들한테 들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결과 내용을 보면 ‘시청에 허위적인 허위 민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서’라고 써 있어요, 징계사유가. 그렇게 이름까지 나오면 인정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책임져야 돼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다음을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무거운데요, 결국 이것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형법이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민원인에 대한 비밀보장 하나도 안 해 줬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 징계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 회사와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요구를 해 가지고 그 회의록을 보면 그 발언에서 공무원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했으면 이것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최성원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징계 사유가 고양시에 악의적인 허위 민원을 넣었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경찰에 고발도 됐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직원이요?

최성원위원

아니요. 그 민원 넣은 사람에 대해서. 경찰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허위 민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호를 안 해 줘가지고 억울하게 징계 당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련의 이 내용들, 상당히 많아요. 엔진오일 문제도 그렇고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잡재료비나 수선비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있으면 꼭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최성원위원

그리고 그게 맞는지, 그 직원들이 엔진오일을 교환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왜냐하면 그 차가 크니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해서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가 얘기한 대로 시의 답변이 다른 직무를 할 수 있다가 맞는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민원 보호에 대해서도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추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것은 마무리가,

최성원위원

시간이 걸려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행업체에 대한 원가는 담당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아니라 원가용역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가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드릴 테니까,

최성원위원

제가 의아한 게, 회의가 길어져서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금청구서만 봐도 10월에 4억을 청구하고 이렇게 막 해요. 그런데 그것 뒤에 붙어 있는 자료는 인건비밖에 없어요. 인건비 1억 6천 정도 금액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가 필요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그것에 대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원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은 성실히 하셔야 합니다. 자료 제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의무에 대한 미이행은 사실을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업체가 확대 짐작에 의한 증거를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고양시가 업체들에게 그런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저희가 위탁을 준 것은 저희 인력이 모자라서 잘해 달라고 공모까지 해서 다 준 사업인데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라고 내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김종민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전에 제가 우리 백석소각장에 대해서 그때도 한번 질의했는데, 우리 주민감시원들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때 보니까 제가 행감 때 지적했을 때 휴일도 없이 1년 365일 다 근무했다고 자료를 받아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분들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환경감시원 세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복무를 매일 체크해서 우리 소각장에서 결재받고 복무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 6일하고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하는데 일단 복무점검은 저희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소각장에서 직접 확인받아서 사인받고 그것으로 급여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거기까지 확인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맞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때도 지문으로 출근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는데도 수기로 쓴 것은 매일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아마도 그것은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도 매일 체크하다가 휴일 같은 경우 급하게 일할 때가 있나 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수기로 왜 대장을 했는지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그리고 주요업무실적 58페이지에 보면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음식물처리 운영관리라고 해서 주요설비 노후화 대비 예방점검에 배관시설을 211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열배관 교체공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중돈위원

아니, 열배관인지 무엇인지는 몰라도 여기 배관시설 211건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주요설비 노후화에 대해 예방적 점검 배관시설 211건, 예산이 11억 6,000만 원,

안중돈위원

예. 11억 6,000만 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아직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요.

안중돈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 질의는 제가 자료를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신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바로 저희가 답변 끝나자마자 이것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안중돈위원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동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김종민 과장님 부서 질의인데,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실적보고 59페이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추진, 쉽게 말씀드리자면 소각장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 사항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제가 최초에 2장 보내드린 자료화면 사진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아침 출근할 때 출근시간대에 고양동 주민분들이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매일 주민분들이 번갈아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은 출근하실 때,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고양동 주민분들이 1인 시위를 꽤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쪽으로 갔다가 저희가 지금은 광역화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파주하고 협의과정에서, 파주가 내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이 1인 시위를 안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시기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협의를 원만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문서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최초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했다가 광역소각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은 확실한 거지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이고요. 물론 담당부서나 공무원분들 입장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주민분들한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소각장을 말씀해 달라는 그 뜻이 아니고요, 적어도 지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지 않고 광역화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한다는 그 뜻입니다. 지역 주민분들이 매일 시위하고 있어요. 저희 지역에 가 보시면 주요 상권의 건물 또 고양동소각장 반대에 동참하시는 주민분들이 아파트에는 아파트 창문, 상가에서는 상가 출입문에 ‘소각장 반대, 63톤이 웬말이냐’ 기타 등등 현수막과 또 지역 주민분들 차량 뒤에 스티커까지 그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고양동이 제 지역구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양동에 새로 오신 주민입니다. 그것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맞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저희가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화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어떻게 보면 팩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전후좌우를 모르시는 주민분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추운 겨울날 주민분들이 릴레이로 출근할 때 시위하고 지역에서 그런 것이 보인다면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정책의 진행사항을 주민들과 소통하고 알리지 못했다고 봐요. 시위하는 것은 주민들이 되었건 이익단체가 되었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불필요한, 이 추위에 주민분들이 혹시나 오해하시고 또는 잘못 알고 그런 행정이나, 주민들의 건강,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출근할 때마다, 물론 저도 저 나름대로 소통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진행사항을 설명하고 있지만 과연 공무원분들, 고양시 공무원분이 총 3,800여 명이 되는데 고양시청으로 출근할 때 정문을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 담당부서의 직원분들은 출근할 때 그것을 본다면 ‘으레 하는 시위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봐요. 내가 그 담당부서의 주무관, 부팀장, 팀장, 과장님이라면, ‘아니, 지금 소각장이 광역화로 진행 중인데 왜 고양동에서 소각장 반대, 고양동 소각장 안 된다는 주민분들이 이 추위에 나와서 계실까?’ 이런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및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주민들한테 현재 상황까지, 앞으로 일어날 확정되지 않은 것을 제가 설명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설명회를 갖든 기타 통장회의가 되었건 내부회의를 통해서 활용 가능한 전파,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추위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적극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문재호 위원님께서 제 질의를 다 들으시고 나면 저분들의 노고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신규 소각장 관련 히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우리 김종민 과장님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2026년 수도권 쓰레기 매립이 전면 금지되지요,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신 사항이지요. 그래서 고양시에서 하루 630톤 규모의 소각시설 그리고 14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7월, 12월, 2023년 3월 세 차례 소각장 후보지를 공모했어요. 약간 완화된 조건으로 했었지요.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13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지난 5월 말까지 3개의 입지 후보지 선정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상했겠지만 주민 수용성이라는 커다란 장벽에 부딪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에서 운영 중인 아마게르 바케의 사례를 참조해서 하겠다고 야심하게 계속 진행하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10월경에 재개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문재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올 7월부터 파주, 김포와 광역화시설 검토 중이라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그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제 회의록이요. 그러니까 확정된 사업을 시민들한테 알려서 저분들이 고생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2022년 7월 20일에 저하고 자원순환과장님하고 나눈 질의 응답입니다. 그때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것이 확정이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검토 중이고 협의 중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분들이 광역화로 될 것이라고 믿고 손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재호 위원님, 이해하시겠지요?

문재호위원

예.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문재호 위원님을 계속 끼어들이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지금 ‘광역화시설로 하기로 100% 확정이 났으니까 나오시지 마세요.’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나눈 이야기인데, 자체 소각장 빨리 지어야 된다, 더 이상 늦어지면 큰일난다,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계속 저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그때도 하신 말씀이, 자체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너무 반대해서 어렵다, 그래서 파주 700톤 광역시설 만들어서 고양시 300톤 반출하고, 김포 500톤 만들어서 고양시 150톤 반출하겠다고 그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2년 4개월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저 시기에 정말 얼마나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5분 발언인가, 제가 파주 광역화시설 이야기했다가 파주 무슨 카페에서 진짜 욕 엄청 먹었어요. 당연하지요.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도 싫은데 남의 쓰레기를 300톤이나 가져온다고, 그것 좋아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되었던 반발이었지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든 파주든 김포든 쓰레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소각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 주장을 지금도 계속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The 8 Show라고 드라마 보신 분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를 자기 방에 쌓아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제가 있고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자체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렇게 항의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쉽게 우리는 광역화를 하고 있다고 방향을 틀어버리시면,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팩트 확인을 위해서 저하고 친한 김포시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분 워딩을 말씀드려 볼게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김포시에서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광역소각장을 건립하겠다고 공모했습니다. 3개의 신청지역 중에서 1곳에 대상지역을 선정한 상황이래요. 그런데 거기는 주민반발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집행부가 의회의 사전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에 의회가 반발함으로 인해서 지금 동의안이 두 번에 걸쳐서 상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결된 상태이고요. 제 생각에는, 또 그 의원님 말씀은, 크게 무리가 없다면 내년 초쯤에는 가결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은, 고양시하고 완전히 합의된 내용은 아니다, 그렇지요? 추진 중에 있다, 검토 중이다, 이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우려를 계속 하는 겁니다. 2년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제가 확인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고양시에 500톤 규모로 건립하기로 김포하고 협의하던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양시에서 150톤, 김포에서 350톤 해서 500톤을 건립하기로 하던 중에 갑자기 고양시에서 650톤을 단독 건립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검토, 협의 진행 과정이 중단되었다고요. 이것 팩트 확인은 누가 해 주실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예,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한 2년 전에 제가 철도를 할 때 파주시에서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이, 대곡~소사선 연장을 하자고 해서 서로 지자체가 윈윈하자는 상태에서 무엇이었냐 하면 저희 시 입장에서는 힘들게 대곡~소사를 일산까지 가져와서 곧 있으면 준공될 상태인데 왜 우리가 운정까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또 앉아서 가다가 서서 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철도할 때 파주시하고 분쟁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당시에 ‘그러면 너희는 우리한테 무엇을 줄래?’ 하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철도 소관이었기 때문에 철도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거기에서는, 그러면 파주에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저도 확인할 수 없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지금 김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 김포입니까?

동숙

손동숙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김포는 전혀 없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무엇이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광역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협의가 없었어요. 우리 소각장 광역에 대해서는 제가 3년 전에 근무할 때만 해도 파주시하고는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할래, 뭐 할래?’ 했지 김포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어요.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아까 띄운 회의록 안 보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철도팀에 있을 때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 당시 이용진 과장이 근무할 때는 그때 당시에 김포하고 있던 것은 제가 알 수는 없었고,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제가 이용진 과장님을 다시 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집행부에 팩트 확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김포시의원이 잘못 알고 이야기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분도 도시환경 쪽에 계시고 나름대로는 확인하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는 말이지요. 만약에 고양시에 650톤 단독 진행이 없었다면 김포와 협약이 더 빨랐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제가 알기로 민선 7기 때 파주에서 우리 고양시하고 김포시를 같이 해서 광역화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최종 김포시 같은 경우는 자체 건립하겠다고 빠졌고요. 우리 고양시는 파주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시장님들이 다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논의됐었던 사항이, 사실 초창기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파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이 광역화로 결정하신 것이 아마 작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역화를 했었고, 김포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짓는데 아무래도 시 재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도 광역화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하고 협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가 진행되던 중에 고양시에서 650톤을 단독으로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가 더 이상 진척이 안 된 거잖아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선 7기에서 8기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 민선 7기 때 전임 시장님은 광역화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그것이 시장님들이 바뀌시면서 사실 또 확정적이지 않다 보니 우리가 2026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데 대안을 찾다가 저희가 이렇게 자체 건립 쪽으로 방향을 틀었던 것이고요. 아까 문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광역화냐, 자체 건립이냐,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광역화가 예산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광역화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주하고, 김포 같은 경우는 최종 의견은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줬고요. 그래서 아마 시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안건이 우리 고양시에서 의견을 줬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되어서 심의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파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3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그때 광역화로 갈지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장님이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추진하던 과정이 사실 민선 7기가 끝나면서, 그때도 가시화되거나 어떤 협약을 맺었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단독 650톤으로 간다고 하셨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셔야지 지금 와서 다시 2년 뒤로 백해서 광역화시설을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주 같은 경우도 지금 민선 8기 시장님이 광역화로,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하셨다가 광역화로 방향을 바꾸시는 바람에 저희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것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주민들 심리적인 불안감, 공포감 조성 등등 여러 가지 정말 불필요했던 시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김포하고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김포는 의회 동의만 남았다고 알고 있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 동의안이 가결된다면 진행될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김포하고 파주가 따라붙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팀장님, 중부일보 기사 좀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파주시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제가 5분 발언 때 정말 많은 욕을 먹었는데, 이것이 2024년도 8월 기사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파주시 낙하리 인근 주민 A씨는 이전에도 나온 이야기였지만 지역 주민들 대부분은 시의 광역소각장 건립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며 300톤이나 되는 타 지자체의 쓰레기를 운반하는 트럭이 매일 주변 도로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상황은 생각조차 하기 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가 파주 입후보지 1순위 낙하리 산10-2 일원이에요. 거기 주민이세요. 그러면 파주시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동의하고 의회에서 동의한다는 보장을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주민들 반발 때문에 소각장 건립을 이렇게 지금 중단한 상태인데 파주시민들은 생각이 저희들하고 다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역화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2장짜리 행감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게 최근까지 광역화의 구체적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우리 입장만 말고 김포, 파주 입장 포함해서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2026년에 수도권 쓰레기 매립 금지되는 것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직매립이 한 1, 2년 유예될 것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고 계신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냥 제 사견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환경부에서, 보통 우리가 매립을 다 금지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게 하려고 하면, 아시겠지만 소각시설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5, 6년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발표해 버리면, 저도 여기 와서 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했는데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계속, 환경부가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따라야 되냐? 이것은 전적으로 사견입니다만, 저는 그냥 한번, 우리가 공문을 보내고 싶다. 지금 와서,

동숙

손동숙위원

유예해 달라?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부에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가 너무 힘들지 않겠느냐?’

동숙

손동숙위원

환경부 발표가 몇 년도에 있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2021년 7월 6일에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2021년이면 2026년에 직매립이 되니까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최소한 2025년까지 기한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5년 정도는 맞는데,

동숙

손동숙위원

작년에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2026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지가, 2021년부터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느 정도는 진척이 되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입후보지도 선정을 못 해서 갈팡질팡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혹시 동의하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쨌든 경기나 서울, 인천에서 하루 평균 나오는 3,500톤이 지금 인천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지금 제동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매립이 금지된다고 하니 소각을 하든 어디 다른 대체지를 구해서 매립하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결론적으로 우리 고양시의 쓰레기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은 있어야 된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세월을 보내는 것이 맞는 이야기이냐, 결론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과장님은 자꾸 사견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고양시의 신규 소각장 건립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행 발표대로라면 여유가 없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못해 지금 몸으로 불이 올라오게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들, 그렇게 급해 보이지 않으셔서. 제가 이재준 시장님 계실 때도 왜 그렇게 태평하신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로 지금 시간이 2~3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똑같아요. 지금 도시 한복판에 있는 소각장, 2030년이 지나서도 계속 달래가면서 쓸 생각은 아니시잖아요. 지금 300톤 처리도 못 하고 겨우 250톤 처리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소각장은 자꾸 늙어가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정책은 신규 소각장을 짓는다, 광역화로 간다,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다 쓰레기 대란 오면 The 8 Show처럼 집 안에 다 쓰레기봉다리 들고 껴안고 앉아서 살 것도 아니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광역소각장에 참여하면 비용이 절감되지요, 그렇지요? 일부 국도비 지원받고, 총사업비 크게 절감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담금을 내잖아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김포하고 파주시하고 사업진행이 잘 된다면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추후 협의할 문제이고요, 지금은 제가 와서 보니까 7 대 3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더 줄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동숙

손동숙위원

아직 구체적인 예상액은 나올 수 없다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과 또 거기에서 우리가 반출할 때의 비용, 저는 1일 단가가 그렇게 경제적이냐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요는 확실하지 않은 사업계획을 몇 년 동안 시민들한테 흘리는 것은 희망고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들은 나와야 할지 들어와야 할지도 모르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어쨌든 직매립 금지까지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여러 가지 부담을 고민해서, 고려해서, 유예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유예가 안 되고 그대로 시행된다고 하면 정말 저는 큰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을 더 드리면요. 그때 9월에 경기도에서 나와서 11개 시군 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그때 나왔던 목적은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 90% 이상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때 한번 조사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동숙

손동숙위원

다 같이 지금 힘드니까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낸다는 말씀이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를 운영하는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거기도 지금 소각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체 소각시설을 건립 못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일정 부분 유예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느긋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다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650톤을 단독 건립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잘 되어서 김포에 150톤을 반출한다고 치고요, 파주는 아직까지 물음표네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파주는 지금 계획이 300톤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300톤을 빼야 되는데 반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파주는 아직까지 미지수라고 봐야 되겠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파주는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 650톤, 그 난리를 치고 하겠다고 하던 소각장 사업은 접는 겁니까? 어쨌든 650톤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너진 거네요? 김포의 150톤 빼면, 김포에 150톤 반출시키면서 650톤을 또 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용역하고, 시민들 시위하고, 문재호 위원님하고 저하고 용역보고회 가서 싸우고 이런 일들은 그냥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그 지역 주민들을 와서 대변하느냐? 신규 소각장은 시의 사업인데’, 둘이 엄청 싸웠다는 말입니다. 지금 서로 의가 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역 한 것부터 시작해서 그 산비탈 올라가서 다니면서 후보지 열세 군데 지형 본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저는, 물론 광역화되어서 고양시민들이 쓰레기 대란에서 좀 자유로워지고, 어디에 소각장이 크게 지어져서 누군가의 반발이 없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좀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시장님이 바뀌면서 그랬다고는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그렇게 바뀔 문제는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좀 더 광역화 시설에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쯤이면 그림이 좀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김포에 300톤이 나갈 수 있다면 최상의 그림인 것 같아요. 150톤, 300톤, 그러면 450톤 나가고, 창릉에도 지금 50톤짜리가 들어가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2030년까지 백석동 소각장은 어쨌든 아프지만 달래서 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파주 광역화시설에 최선을 다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밖에 지금 제가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들 하시게 잠시 쉴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저는 이따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의견과 또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서울시가 마포소각장에, 자원순환센터에 750톤을 태우고 있는데 1,000톤짜리 자리를 마련하려고 24개 구를 돌다가 제일 민원이 없을 만한 마포구에 다시 1,000톤을 넣는다고 한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1,750톤을, 사실 소각장 하나 문을 닫고 새로운 소각장 1,000톤을 한다고 하면 250톤밖에 안 느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9년, 10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년을 1,750톤을 태우는 마포가 되는 거예요. 마포주민들도 주민들이지만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저희 덕은지구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석 새벽, 밤, 달 뜰 때도, 새벽 12시에도 가서 시위를 하고 같이 했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마포소각장이 그렇게 시장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밀어붙여서 선정되었어요. 그런데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된, 즉 많은 위법이, 아니면 행정적인 소치가 많이 들어간 그런 지정이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반발하고, 국회에서 국가지원 예산도 이번에 다 잘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민선 7기 때 광역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은 아무런 준비나 위험부담 없이 있다가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고 650톤짜리를, 안 그래도 위해시설이 많은 덕양구 갑구 고양동 쪽에 가장 유력한 자리로 하겠다고 선정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지정되는 바람에, 즉 입지 선정을 1년 안에 다 끝낸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거든요. 행정을 이렇게 밀어 붙이기식으로 하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마포를 보세요. 국가에서 예산 안 준다고 이번에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제가 잘못 전달하면 마포소각장 1,000톤짜리 증설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들릴지 몰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겠어요. 저희가 지금 마포소각장에도 20톤 정도 저희 몫이 있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 750톤 가동하는 것에는 그 당시에 중재를 할 때 화전하고 대덕지역에서 나오는 20톤은 소각하는 것으로 아마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예전에 한 것이고요, 지금 덕은지구처럼 5,000세대가 들어가서 인구가 그렇게 늘었으면 사실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하는 거예요. 왜? 피해보는 데가 많으니까요. 300m 안이라고 해서 보상이 되고, 300m 밖이라고 해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피해도 피해이고 육체적인 피해도 피해지요. 그런 피해를 입는 것 때문에 사실 서울시하고 다시금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서울시가 밀어붙이기 해서 1,000톤짜리가 세워진다고 하면 거기에 또 고양시가 우리의 몫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서울시에서 1,000톤의 신규 소각장을 건립하면 덕은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일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이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그렇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그것도…….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우리 몫이 있는데 못 찾아오는 것은 고양시 행정능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서울시 위해시설을 난지물부터 시작해서 쫙 다 받아놓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으면 그것은 행정을 잘못하는 거지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사실 덕은지구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결사반대예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만약’이라는 단서를 드렸잖아요. 저도 반대입니다. 저도 추운데 밤새우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고양시도 그냥 손놓고, 고양시장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단순히 그냥 반대한다는 신문기사 한 줄밖에 없었어요. 저희 주민들이 마포소각장 앞에서 밤새우면서 시위하는데도 시장님은 한 번도 어떠한 입장도 발표를 안 하셨다는 것이 제일 답답하고 서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셨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제가, 저희가 어떻든 손동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매립 발표한 지가 5년이 지났으면 저희도 무엇인가 준비를 많이 했어야 돼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자꾸 서울시 이야기해서 죄송해요. 서울시는 어떻게 했냐 하면 개인 쓰레기 폐기물 감축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일단 사업장 폐기물 자체 처리를 유도했고, 또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도 유도해서 하루에 3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따로 발굴하러 다녔어요. 즉 2022년도에 827개밖에 안 되었던 쓰레기 폐기물이 많이 나오는 사업장을 2024년도에는 1,272개 정도 발굴하신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너희 자체에서 처리하든가 재활용 가능한 것들은 자원 분리배출을 하라고 했더니 정말로, 하루에 얼마큼 감축되었다더라? 2024년도 1월에서 8월 사이에 나온 수치로는 190톤 감축했대요. 종량제 폐기물 190톤 감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행정들, 적극적인 행정들이 쓰레기 양을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손동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650톤짜리 150톤, 300톤 보내고 나면 나머지는 줄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인 행정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이 수치를 보고 믿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말로만 줄이자, 줄이자 하지만 개인이 줄이는 것보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사업장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장례식장 아니면 종합운동장 아니면 축제가 있는 데 아니면 행사장 이럴 때 일회용품 사용하는 것을 줄이자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많이 줄여지는 효과를 낼 거예요. 즉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라는 사업, 고양시는 왜 못 합니까? 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계속 하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중돈위원

어떻게, 준비되셨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 지금 준비되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확인해 보니까 첫 번째가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정기보수 등 자체보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니까 비닐류 선별 컨베이어를 정비한 것이 한 5,500 정도 소요되었고요. 악취 연소기 보수가 한 1억 5,000, 그다음에 자세한 보수내역은 제가 직접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한 5건이 확인되는데 음식물수조 준설작업을 한 6,000만 원 정도 했고 그다음에 유압탈수기 교체 및 개선 7,000만 원, 가스저장소 지붕 교체하고 벽체도장 한 8,000, 퇴비시설 보수공사 한 7,000, 소화조 유입밸브 긴급보수 한 6,000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제가 말로만 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자원순환과로 오신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되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저 역시 궁금해서 바이오매스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이 언제 준공되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바이오매스는 준공이…….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2010년 12월 31일 자로 준공되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바이오매스에 대한 메탄가스, 그것이 열병합발전소로 가는 가스관은 준공이 언제 되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가스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를 찾은 뒤) 죄송합니다. 기존 말씀하시는 거지요?

안중돈위원

예.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기존의 가스관 준공은 보니까 협약 체결해서 최종 준공이 2014년 5월 7일로 확인됩니다.

안중돈위원

2014년도에 준공되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 가스관 재질이 뭐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강관이라고 해서 원래 내구연한은 한 3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안중돈위원

그 강관이 PLP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내구연한이 3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교체가 완료되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10년도 안 되었는데 교체된 사유가 무엇일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것을 확인해 봤더니 무엇이 있었냐 하면, 부식돼서 교체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당시 법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12년 9월 20일 기준에 지하 매설관 재질이 일명 KSD3607이라고 해서 분말융착식 폴리에틸렌 피복 PLP관만, 사용압력은 0.4kg/c㎡로 해서 이것만 설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설치했다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PLP관 말고 다른 관은 전혀 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제가 확인한 것은 그 당시에는 KSD3607관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PLP관은 강관이잖아요. 그런데 메탄가스는 물이 있고 부식이 심한 가스란 말이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강관에 취약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취약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은 애초에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죄송한데,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일반 흉관이라든가 이것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명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받고 나서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가스공사에서 승인받고 그 재료를 반영해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한테 또 질의할게요. 2022년도에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가 있었어요. 1억 2,278만 5,000원, 그것은 어디 부분의 교체 공사일까요? 행정사무감사 공통 자료 121페이지 연번 32번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은 후) 죄송합니다. 바이오매스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제가 거기서 헷갈렸는데,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설계 용역이다 보니까 제가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2022년도의 이 실시설계 용역은 어디,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를 보면 고양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GIS DB 구축 용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하고는 무엇이 다를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그 관을 설계하고 할 때 토공부터 해서 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 용역은 무엇이었냐 하면 유지관리 할 수 있게 한국가스안전공사한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고 제공하는 그런 용역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용역 자체가 다른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리고 또 2023년도에 바이오가스 배관교체가 14억 760만 4,000원의 예산이 들어갔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2.8km 교체했습니다.

안중돈위원

2.8km 교체한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아까 여기 실적보고 자료, 여기에서도 보면 가스시설 등 해서 11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디 부분…….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그 11억,

안중돈위원

그것하고 중복된 부분은 없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PLP관이 부식돼서 교체했다고 했는데 세 번 누수가 됐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 세 번 누수된 것에 대해서 제가 바이오매스 현장에서 보고받은 자료예요. 보면 5m 정도 교체했고 20m 교체했어요. 그렇게 부식된 부분에 대한 교체를 했는데 그럼에도 왜 2.8km라는 것을 전면 교체를 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한국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 부분 보수는 안 된다, 전면 보수를 요청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래서 부분 보수하려고 했다가 안전관리공단에서는 ‘안 된다. 여기는 전면 보수를 해야 된다.’ 왜? 전적으로 그 관 자체가 부식되는 관이기 때문에 지금 서너 군데 보수한다고 해도 또 보수하고 또 보수할 바에는 재질 자체가 여기에는 새로운 재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진단 결과를 받고 전면 교체로 수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서울도시가스 배관공사에 대한 타당성, 안전성 검토 의견은 저희가 지금 그 자료는 보유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면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파주도 비슷할 것 아니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안중돈위원

그러면 파주도 그런 공사가 전면적으로 다 교체되었나요? 거기도 분명히 가스공사에서, 지금 우리 고양시 삼송지구 비슷하게 맞춰서 아마 파주도 준공되었을 테고 그때도 관이 PLP관으로만 설치되었을 텐데. 그러면 고양시는 구간이 2.8km라고 하더라도 파주시는 상당히 더 넓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PLP관을 다 교체했을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아직 확인을 거기까지는 못 했고, 그것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가스공사에서는 애초에 왜 PLP관으로 설치하라고 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도 저희 고양시하고 같이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 감사보고서에도, 저는 결과서를 갖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없다. 그 당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애매한 감사 결과인데…….

안중돈위원

기간이 10년밖에 안 돼요. 어느 관이라도 10년밖에 사용이 안 된다는 것은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은 이해되십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도 솔직히 토목이니까, 보통 흉관을 묻으면 침하 외에는 10년 더 쓰지요.

안중돈위원

그렇지요. 보통 보면 막대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런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좀 심도 있게, 이것에 대해 실시계획 용역을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떤 관이든 교체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중돈위원

백석 소각장은 제가 들어왔을 때 2022년도에 108번인가 고장률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됐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안중돈위원

아니, 그냥 대략적으로 아시는 것 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과장님, 어차피 제가 이따가, 다음 시간이 도시관리공사니까 그쪽에 또 질의하면 되는 건데 혹시나 알고 있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안중돈위원

지금 우리 백석 소각장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2022년도에도 계속 지적한 것이 108번의 고장이 있었는데 그 고장의 원인이 뭐냐고 했더니 밸브 문제라고 이야기해서, 그 밸브가 구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체가 도산되어서 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작년에는 다 구해서 교체했나 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예. 아무튼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용역 결과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배관 같은 것은 신중하게 고민해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허탈하게 쓰이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김종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8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1에 따라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어디에도 평가 시점을 명시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모르는 것이 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최종 평가는 12월, 이번 달에 할 것이고요.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조항에 언제 하라고 명시된 것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12월에, 매년 그렇게 해 왔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일반적이라면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집운반 신규 업체가 두 곳 선정되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기존업체 평가를 몇 개월 정도 앞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국장님한테는 안 해서 모르실까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

동숙

손동숙위원

왜냐하면 기존 10개 업체를 조금 일찍 평가해서 순위를 매겨서 하위 업체들에게 재계약 때 차별화를 좀 뒤서 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페널티 같은 것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신규 업체 두 곳을 그 오랜 시간 갈팡질팡 옥신각신하면서 선정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여러 번 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작년과 똑같이 12월에 평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새로 오셔서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아까 위원님 민원 때문에 질의를 받을 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했는데, 분명히 조례에는 평가해서 일정 점수가 안 되면 계약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떨어진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무엇이 있었냐 하면 제일 중요했던 것이 재정 건전성하고 회계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담보가 안 되고 그냥 현장 나가서 ‘주민들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냐?’ 이런 것만, 전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보면 건전재정부터 다 있는데 이렇게 평가리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얼마가 있느냐 거기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 같은 행정공무원들은 그것이 아니라 고양시민이 준 돈을 정말 제대로 썼느냐 이것을 평가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때 이것에 대해 입찰을 붙일 때 평가용역사를 만들 때 연초에 아예 그것을 명시해서 미리 10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로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회계사를 통하든지 해서 진짜 인건비가 잘 나가고 있는지 페이퍼에 의해 나가는 것인지를 확인해서 하려고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전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열심히 하신 우리 직원분들 계시지만,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으로는 아무리 평가를 현실적으로 한다고 해도 절대 그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점수가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중 제일 하위업체를 떨어뜨리려면 정말 몇 날 며칠 머리를 싸매도 힘들어요. 지금 시스템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 약간 싫은 소리를 한 것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주민분들을, 평가는 다 주관적이잖아요. 어떤 분은 나왔는데 깨끗하고, 나중에 나와서 더러운 것을 본 사람은 더럽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평가단이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반입규정에 위반하는 그 품목들이 깨진 도자기를 갖고 온다거나 흙더미를 갖고 온다거나 이런 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인가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잉크 토너 같은 것, 가루 같은 것 엄청난 양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대로 소각되어서 대기에 뿌려진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조금 더 날카로워야 되고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런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규 업체 들어올 때만이라도, 아니, 그분들이 10개 업체가 지금 30년 동안 고양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업체라서 우리가 그분들 평가하는 것이 어렵나요? 아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면 몇 개월 정도는 당겨서 이분들을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과 어떻게 조율해서 이분들에게 구역을 지정해 줄 것인가, 패널티를 어떻게 줄 것인가, 어떻게 앞으로 더 나아지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메아리처럼 흘려버리는 것이 저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하신다고 하니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답답해하는 것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2개 업체를, 2개 이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2개 업체가 이번에 들어왔는데 기존 업체들하고 선의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혹독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최하위 업체는 가차없이 다음 번 입찰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을 누군가 듣고, 업체들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고 하겠지만. 그래야 나머지 분들이 더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자기들의 권리를 누려야 할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역할을 해야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평가 조례를 강화하자고 하는데도 우리가 현실의 벽을 넘기가 어렵습니다만 과장님께서 고민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고, 세금을 내고 우리 정치인들에게 또 집행부에 기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매년 대행업체에 평균 한 50억 이상씩 대행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건 다 시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업체를 약간 두둔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과장님,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리고 이학천 과장님, 가볍게 마지막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그리고 전 세계가 수소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갑작스러운 질의인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는 차원에서 화석연료의 대체로 쓰이는, 기후환경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수소를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지금까지는 가장 퍼펙트한 친환경에너지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수소에 열광하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냥 수소 자체만 보면 너무나 완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수소를 생산하고 이동하고 사용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경제성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수소 생태계를 보면 이것은 지금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환경위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장 수소시대가 올 것 같지만 그 이야기를 10년 전에도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걸음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써야 되는 수소는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레이수소잖아요. 그것 하나 1g 생산할 때 CO2가 10g 정도 나온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친환경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린수소가 상용화되어야만 우리는 친환경에너지 수소를 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태양광 광풍을 지금 우려하고 있어요. 사실 태양광 광풍처럼 우리가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도 주관적이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도 마찬가지예요. 수소사업에 틀림없이 열을 올리고 예산을 쏟아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앞에 우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수소의 시대가 오겠지만 아직은 이런 걸음마 단계인데 고양시에 수소차가 다닌다고 해서 탄소중립이 될 것이라고는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효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 부서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주제넘게 제가 한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 공모사업에 미니수소도시 도비 50억을 저희가 따온 상태이고요, 다음 3회 추경 때 저희가 2억을 용역비로 반영했는데 그것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내년에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짜서 고양시에 내실 있게 한번 계획을 짜보도록 지금 예산을 3회 추경에 올린 상태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50억 가지고 오면 저희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50억, 50억 해서,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50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100억이 들어갑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50억이 쓰여서 우리 고양시가 탄소중립에 조금 더 다가간다면 너무나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수소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씀 안 드려야 하는데 괜히 드린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동숙

손동숙위원

그 예산 올라오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받은 자료로 고양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 지정 관리에 대한 협약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것 가지고 계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협약서는 누구와 누가 쓴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고양시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 지정 관리 협약서는 확인해 보니까 저희 시장님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뜨는 화면은 시장님이 가서 협약식을 맺고 온 내용이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7개 업체 경영주하고 저희 시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면서 제가 한 장 더 받은 것은 별표가 있는 지정조건을 한 장 더 받았거든요. 혹시 과장님도 이것을 가지고 계세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 지정 조건이라는 여덟 가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도 협약서의 별지로 들어간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1번이 제일 큰 내용이라,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깐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반입량 표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이것을 거의 두 달에 걸쳐서 몇 번을 봤거든요. 건설폐기물을 어쨌든 처리는 해야 되는데 고양시에서 나오는 5,000 미만 건설폐기물 처리를 용이하게 돕기 위해서 시장님이 협약을 맺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관내외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관외가 관내보다 훨씬, 저한테 표가 5월까지 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훨씬 많아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 협약이,

해림

이해림위원장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 저희가 진성, 대림 등 이런 7개 회사에 잠시나마 1년짜리 면허를 줬고, 이들은 폐기물을 반입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협약서에서는 선별장 지정 조건에 저희가 달아놨는데 왜, 한 가지만 보더라도, 진성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성 것만 봐도 5월을 보면 관외 반입량이 3,414.85톤이고 관내는 644톤밖에 안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위원님,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이 협약의 효력이 2024년 7월 1일 자부터 됩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이 협약의 효력이 되었다고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해림

이해림위원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분들이 언제까지냐 하면 올해 말까지 협약이 되어 있어요. 협약은 제7조에 보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요. 제7조 볼게요. 협약체결일은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부칙 보시면 “본 협약서는 2024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다만, 협약서 제2조의 시행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2조의 해석만 그렇게 7월 1일부터 되어 있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2조의 시행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이전에, 저희 1월부터 5월까지 폐기물 반입된 것은 뭐예요? 불법이지요? 저희가 사업폐기물 반입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협약서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은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2조에 보면 적용범위, ‘공사장 생활폐기물 선별장 적용범위는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고양시 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 것만 받으라고 시행된 것이 7월 1일 자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작성은 전에 했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2월 1일에,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 선별장 지정 조건만 7월 1일부터일 거예요, 별표만. 왜? 아마 저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관외 반입이 처음에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고양시 관내에 있는 건설폐기물만 받아서, 5톤 미만짜리를 받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7개 회사가 ‘아싸, 이때다.’ 하고는 관외, 즉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외부에서 사업폐기물, 즉 건설폐기물이 막 들어오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아마 제재하고 지적했기 때문에 지정 조건을 7월 1일 자로 아마 다시 바꾼 걸 거예요. 아까 사진 보면 시장님이 협약을 며칠에 맺으셨어요? 23년도에 맺으셨을 걸요. 그래서 이 회사들은 그렇게 일을 해 왔고요. 그래서 12월 31일로 일단 협약은 끝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저희 조건을 보면 한 달 전에, 협약 1개월 전에 연장할 것인지, 연장 의사가 없고 고양시가 인정을 안 하면 종료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7개 회사는 다 어떻게 되어 있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아직 그것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개월 전이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진성환경은 7월로, 7월 며칠 자지요? 저희 공문을 보면 진성환경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이 계속 적발되고 난리를 쳐서 저희가 지정 취소가 되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7월 25일 자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것이 언제냐 하면 7월 16일,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7월 25일 자로 취소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16일에 공문이 갔고, 25일 자로,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별표, 지정 조건은 7월 1일에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양시는 7월 11일에 들어갔어요, 이 회사를,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고 나서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취소함을 알려드리는 공문을 냈는데, 그러면 확인을 하셨느냐가 저는 제일 궁금해요. 7월에 진짜로 진성환경이 폐기물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셨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정말로 고양시 것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것은 아예 고양시 것도 들어오면 안 되었을 걸요. 왜냐하면 반입이 불가하다고 지정되었거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7월 25일 자로 지정 취소를 했는데 소송이 진행되어서,

해림

이해림위원장

진성이 소송을 걸었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9월 9일 자에 집행정지 인용이 되어서 계속 영업하는 것으로,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그때까지는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반입량 얼마인지 갖고 계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행감자료에 저희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분들은 정말 양심이 없는 분들이세요. 처음에 시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고양시의 이런 폐기물처리 업체들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고양시 것만 처리하라고 해 놨고, 그다음에 조건이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었냐 하면, 상위법에도 되어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시설 설치, 보강에 대한 8조를 보면, 벽체를 밀폐식으로 하고 살수를 설치하고 방진벽을 설치하고, 하다못해 천막을 만드는 자재까지, 철근골조로 H빔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해 놨는데 이분들은 1년이 넘게 이것 하나도 안 지키고, 현장을 가 보셨으면 알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키고 외부, 즉 관외 폐기물을, 관내 폐기물은 형식적으로 조금씩 받고 관외 폐기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반입했던 회사들이에요. 그런데 고치라고, 고치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시설 개선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안 하시다가 7월에 저희가 사전 통지까지 내고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소송을 건다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리고 그때까지 영업을 하셨다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8월에는 영업을 안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9월에는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9월 9일 자는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소송을 하고 있으면 소송은 무슨 내용으로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현재 아직까지, 그것을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릴까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니,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을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데 고양시 공무원들은 당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협약했던 선별장 지정 관리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해 달라. 지정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그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여기 진성은 지정 취소를 했다고 치고, 대림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대림은 어떻든 관내가 더 많기는 해요. 초록도 그렇고 금강이엔텍도 그렇고 관외 폐기물 반입량이 3,000톤 이상씩, 4,000톤 가량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의도했던 협약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맺었던 협약서에 의거하여 못 하게 하셨어야 되고 지정 취소를 하셨어야 돼요. 아닌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 조항이 있습니다. 선별장 지정 취소부터 해서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만약 말씀하신 시설 기준도 안 맞다고 하면 즉시 취소를 했어야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즉시 안 하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폐기물 반입량 내용이 5월까지밖에 없어요. 더 있지요? 지금 확인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자료는 9월까지 제출되어 있어서 제가 솔직히 9월 이후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하셔야 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것 안 하시면 직무유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관외 공사장 폐기물 반입이 1회라도 적발 시 선별장 지정은 즉시 취소한다, 그것이 지정 조건 1번이에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이것 왜 만드신 거예요? 조건을 왜 만들고 협약을 왜 합니까? 형식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행정의 잣대가 왜 정말 힘없고 약한 개인들한테는 벌금, 이행강제금이 심하게 들어가고, 이렇게 고양시가 허가를 내 줘서, 그것도 지역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허가를 내 줬던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대한 건가요? 이 업체들은 이것으로 인하여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것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개인이 이랬으면 당연히 그 다음 날 문 닫으라고 하고 폐쇄 명령 내리고 앞에 못 박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요. 자본이 커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공사장 폐기물을 갖고 와서 사실 최대한 재활용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매각이나 소각 방법은 안 됩니다. 그것 하는지 확인 안 하셨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장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래 놓으니까 저희가 땅만 파면 건축폐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화훼단지 한다고 땅 팠더니 건축폐기물이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묻고 다시 하우스를 짓더라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고양시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것 해 놓고 자리 마련해 주고 관리 안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막무가내로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의당 법에 의거하여 기준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안 지키면 지정 조건 폐기하셨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진성 9월까지 영업을 했다니까 이건 너무 괘씸하지만 어쨌든 다 현재 12월 말일자로 이분들이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서를 하셔야 되니까 그 확인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했던 선별장 지정조건, 협약서에 하나라도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연장 안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현장에 반드시 나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장 조건, 천막이 쳐 있어야 되고 밖으로 미세먼지 안 나가게끔 잘 해 놓고 방어막 해 놓은 것들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오셔서 할 일이 많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시장님이 오히려 고양시를 망치는 협약을 맺으신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난다면.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국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지요?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범죄예요. 이걸로 한 3시간은 해야 되는데 제가 흥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또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만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종량제 추진에 관한 사업보고서 61쪽을 보면 RFID 종량기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사실 아파트 관리자의 입장이나 버리는 저희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RFID보다 그냥 수거통에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론 그렇지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RFID에 대해 우리가 5년 임차료를 내주고 있잖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장

혹시 1년, 2년 하고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을까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아니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직은 없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는 일괄적으로 N분의 1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종량제를 하는 순간 ‘예전에는 내가 한 3천 원 냈던 게 천 얼마로 줄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아, 실질적으로 보여지면?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 효과는, 저희 아파트도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리비에 나와요. 내가 이번에 얼마나 버렸구나 하는 게 나오는데 예전에는 많이 버린 사람이랑 똑같은 금액을 내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급이 빨리 잘 돼야 된다고 봐요.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니깐요. 저희 상임위도 제주도에 가서 열심히 보고 왔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고양시는 오히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서 이것은 버린 만큼 내면 되는 거니까,

해림

이해림위원장

좀 불편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해야 저희가 또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 밑에 단독주택 배출방식. (영상자료를 보며) 그것을 하시는데 문전수거는 어차피 통을 주시는데 거점 수거용기 세척 실시를 1년에 12회 하신대요. 3월부터 11월이니까 1년은 아니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파트는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매일 씻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것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 동네에 있는 것들은, 저것은 완전히 무슨 테이프로 누가 꽁꽁 동여매 놨고요, 관리가 안 돼요. 세 번째 사진은, 만약 저게 저렇게 방치돼 있다면 저는 뚜껑 열기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12회의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저 밑에 보면 난리도 아니지요? 저것은 한 세 달은 안 닦은 거 같거든요. 3월부터 11월까지 정말 12회의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 횟수가 적정한지, 저것은 손대기 싫을 것 같은데, 의견이 어떠세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과에서 용역을 시켜서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 다르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된다면, 저희가 뭐가 있냐 하면 돈을,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는 것은 그때그때 기성을 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사진 몇백 장 가져와 봤자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제가 개선을 하고 싶은 게 뭐였냐 하면 ‘이제는 너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져와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 과에서 개선사항을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래서 저는 거점 수거용기, 이것은 매일매일 씻어도 관리가 안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부터 RFID를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시설은 그나마 저렇게 방치되지 않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서 위에도 막아놓으면 먼지라든가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버리는 쪽도 따로 떼어놓고 하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제안도 드리고,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버리는 사람들도 마구잡이로 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바꿔야 할 것도 많고 패기가 넘치시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횟수에 대한 것, 그다음에 저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1년 치보다는 말씀하신대로 다달이 하시는 것으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RFID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보급률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될까요, 수치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저희 시 보급률은 14.7%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몇 등입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도 내에서는 저희가,

동숙

손동숙위원

24위예요. 거의 뭐 꼴찌나 다름없어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24위입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늦게 시작했어요. 고양시가 거의 꼴찌 정도로 시작을 해서 보급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것 같아요. 고양시가 46만 세대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건설사 의무 설치 빼면 7% 정도, 거의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 지난번에 제가 잠깐 뵀을 때는 어쨌든 현장에 나가면 체감 감량률은 좀 높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집, 적게 먹는 집, 많이 남기는 집, 적게 남기는 집 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공단에서 36.5% 감량률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때 팀장님 말씀으로는 49% 감량을 얘기하신 일부 주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하더라도 감량률이 근거가 있다면 보급을 확대해야지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저는 그때 수원이 저희랑 같이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은 거의 59%인가, 굉장히 보급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솔직히 이것보다 가서 그냥 버리는 게 더 편해요, 그렇지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저희는 설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제 지역구에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게 설치돼 있는 곳이 지저분하다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지저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음식물폐기물이 감량된다면 전 시민적인 어떤 캠페인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렇게 감량률을 자신하신다면 보급률 확대를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희 과에 민원이 들어온 답니다. 시범적으로 보급을 했던 단지에서 ‘난 종전에 1,900원을 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5,000원을 내라고 그러냐?’, 그런데 설명을 해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 종전대로 가지 왜 하냐?’ 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 하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음식물을 아껴야 된다,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을 너무 늦게 시작했는데, 예전에는 국비로 68%, 70%를 지원했던 사업이었는데 그걸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좀 해서 감량할 수 있게, 일단은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홍보를 할 때도 큰 틀에서, 당장 눈앞에 있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합시다.’ 예를 들어서 좋은 문구를 써서, 아니면 통·반장 회의 때라도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아파트단지에서 보니깐 보급된 곳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도 좋고 다 좋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차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이게 유지관리비의 문제도 있고, 지금은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급률 확대가 여의치 않아 보이긴 한데, 타 시도 같은 경우 종량기 보급률이 100%인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조례에 RFID 설치를 명문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시행 안 합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에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동숙

손동숙위원

우리도 하실 거예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해야지요. 어차피 국가적으로도 쓰레기 종량제를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처음에는 반발이 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중요한 건 신규 아파트는 큰 문제가 아닌데 종전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조례로 해서 계속 점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일단 조례를 만들기 전에 홍보도 하고,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명문화하는 게.

동숙

손동숙위원

내년 초쯤에는 한번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정말 시민들이 공감해야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래서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사업의 취지를 잘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보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인선위원

우리 김종민 과장님 좀 쉬시라고 제가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 늘 하는 생각처럼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온 국민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고 나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남게 하고 좀 덜 사고 덜 소비하고 일회용품 안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언수행하고 계셨던 우리 김동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반갑지요?

웃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위원님.

신인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음식점 앞에 보면 현판이 붙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어떤 것은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그리고 고양시관광협의회에서 만든 관광맛집 이렇게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지정을 하는 건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 김동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서 3개 구청에서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 식품안전과에서 지정을 하고요. 안심식당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19 시절에 중앙부처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좀 안심한다는 의미로 저희 자체 시책사업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또 위생등급제 마크는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에 있는 일반 식품접객업소가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지정을 하고 관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광협의회에서 관광 특구 내에 있는 일부, 제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70~80개 정도를 협의회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관광맛집으로 표지판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정이 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일단 저희 식품안전과 소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약 157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시 차원에서 각종 위생용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제도 같은 경우는 잘 알다시피 지금 IT시대에 저희가 검색할 때 깨끗한 업소라는 인식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한 번 지정되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유효기간은 없고요. 식약청에서 운영하는 위생등급제 제도는 매년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비하면 도태되는 건 아닌데 각 업소에서 식품위생 관리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모범음식점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현재 2022년까지는 저희 시 차원에서 모범음식점을 계속 운영하면서 조금씩 지원을 했는데 지난해, 올해부터는 저희가 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없고요, 유지관리만 하고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가격이 조금 더 싸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가격 면은 아닙니다.

신인선위원

여러 가지 기준점에 합격이 되고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고려해서 하는 거군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인선위원

방금 언급하신 것 말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식품접객업소는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착한가격업소 그 정도만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착한가격업소가 조금 싸게 파는 그런 업소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음식특화거리는 뭡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음식특화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는 3개 권역이 있는데요, 지난 2022년 5월에 지정된 일산역 앞에 일산먹거리가 있고요, 작년에 지정된 백석 12블록에 백석음식문화특화거리가 있고 금년도 5월에 지정된 행신역 일원 앞에 행신역 아트거리음식문화특화거리 이렇게 3개소가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음식특화거리로 지정이 되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일단 3개소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조형물, 그다음에 그 업소들에 대한 간판들 그리고 일부 행사에 대한 운영 예산을 금년도까지 진행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올해 여름에 백석 흰돌마을 12블록에서 열무특화거리라고 축제를 연 것을 봤거든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금년 4월 26일 날 진행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백석 흰돌마을 12블록은 열무특화거리로 되는 겁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작년 5월에 백석 12블록이 음식문화특화거리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올해 나름대로 저희가 조그마한 예산을 지원해서 4월에 열무 활성화 차원에서 시식 행사를 했습니다. 호응은 좋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예산이 조금 편성돼서 상인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도 거기 가서 봤는데 열무도 맛있었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고 그랬는데, 약간 동네잔치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백석동에 사시는 분들이 모여서 동네잔치를 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저도 조금 공감을 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처음이라 그렇겠지만 시에서 관여를 안 했다면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했어도 잘 했다고 했을 텐데 시에서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예. 저희가 일부 예산을 조금 지원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면 어떤 취지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외부 44개 동 중에 나머지 43개 동이거나 아니면 잘 되면 외부에, 우리 일산열무가 지리적 등록제를 올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돼서 좀 더 나은 축제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또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내년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예를 들면 외부 사람들한테 콘테스트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12블록에 있는 식당들 중에 열무에 관한 그런 음식들을 하게 한 다음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는지 뭔가 1등상을 받게 해서 ‘열무 1등 가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기왕 특화거리를 하셨다면, 일산역에 있는 일산먹거리도 마찬가지고 행신역에 있는 아트거리도 마찬가지고, 특화거리를 앞으로 더 지정하실 예정이십니까?

동원

김동원식품안전과장

일단 2025년도는 추가 지정하는 것은 깊게 더 고민을 해 볼 사안이고요. 현재 기존에 약 3년 동안 지정된 3개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에 더 주안점을 잡고 2025년도에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유도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위생등급제 등등 여러 가지 마크가 있는 식당이 있는데, 처음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정말 안심하고 먹어도 되겠구나’ 등등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딜 가나 다 그런 게 있다면 “고양시는 뭐야?” 이렇게, 그런데 하필이면 내 입맛에 맞지 않았거나 이물질이 나왔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는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업무가 바쁘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짜내거나 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또 바쁜 공무원들이 내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고양시민들로 하여금 아이디어를 내게끔 하고 그것을 반영하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온 시민이 다 이 3개의 특화거리를 살리는데 뭔가 이바지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식품안전에 관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또 관광과에 계셨으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서 기왕이면 안전한 먹거리도 좋지만 좀 더 특화된 그런 거리가 되고 그런 식당들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와지쌀로 밥을 지어서 행주한우를 구워서 올려서 열무김치랑 먹는 것을 고양 한 밥상, 한상 차림, 이렇게 해 가지고 여는 식당이 있고, 시장님이 외부에 손님이 오시면 무조건 거기에 가서 대접을 하면 정말 불티나게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묵언수행을 하고 계셨던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제가 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산도 많고 호수도 있고 또 강도 바로 옆에 끼고 있고 햇볕도 굉장히 밝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새삼 또 고맙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힘들겠지만 그나마 고양시 내에서 다니기에는 좋은 여건이라 좋은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생태계 교란식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지 아시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떤 식물입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돼지풀, 가시박 이런 종류입니다.

신인선위원

그러니까 외래종인데 우리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 토종의 어떤 식물들을 해하는 그런 식물들을 생태계 교란식물이라고 해서 지금 보니까 17종이 지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를 세워서 이 교란식물을 제거하겠다라고 하셨고, 그중에 3,095만 원 사용하셨고, 2021년에는 9,3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여기 표에 보시면. 그리고 약 7,3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셨고. 그런데 갑자기 2022년 지나서 2023년에 왔을 때는 그냥 2천만 원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2021년도부터는 국비가 1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인선위원

국비가 1억씩 나왔다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는 국비가 1억 지원됐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는 1천만 원씩으로 국비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 부담률도 줄어서 예산이 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신인선위원

2020년도에 예산이 4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1년엔 9,300만 원, 9,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이 들어왔다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2020년이요?

신인선위원

멧돼지나 이런 생물까지 합쳐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제가 아직 예산설명자료는 안 봤는데요. 지금 업무실적보고 자료를 보시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인선위원

이게 본예산 사업인데 본예산에 더 많이 섰다는 얘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신인선위원

이것은 2024년도 본예산,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023년도에도 총 예산이 2천만 원이었는데 국비 1천만 원이고 시비 1천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신인선위원

아, 그게 아니고요. 2024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알려주는 표를 보면 2020년도에 예산현액은 4,4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4,393만 원을 썼고 잔액이 약 7만 원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다른 걸 봤네요, 죄송합니다. 특화거리를 보고 있었네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번에 2024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1천만 원,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그렇게 쓰셨고 그전에는 9,300만 원 이렇게 최근 3년간 결산현황이 되어 있다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저 자료는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자료라서 어떤 자료인지 잘…….

신인선위원

이것은 2024년 본예산 사업설명을 할 때 그 뒤에 보면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알려주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2020년도에는 4천만 원, 2021년도에는 9,300만 원, 2022년은 9,300만 원.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는 지금 처음 보는 자료라서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는 전부 다 이것을 나눠주셨는데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작년도 자료라서, 24년도 것은 제가 좀…….

신인선위원

아니, 작년 자료라도 결산을 적어 놓은 것은,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결산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신인선위원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그러면 허위로 작년에 썼다는 얘깁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신인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작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을 제가 캡쳐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임의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작년 자료를 제가 파악을 못 해 가지고 설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인선위원

아닙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2022년까지는 약 9,300만 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억 원 가까이 교란식물을 제거하는 데 썼는데 지금 2024년도에는, 그러니까 국비가 1억에서 1천만 원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 금액하고 좀 달라서, 저 자료는 작년 자료라서 제가 확인하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1천만 원 우리 고양시가 1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썼고요, 또 자체적으로 2천만 원을 또 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4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더 예산을 만든 이유는 확실히 모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추가로 더 편성을 한 겁니다, 시 예산을.

신인선위원

예, 그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으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산이 많이 모자라지요.

신인선위원

예, 많이 모자라니까. 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천만 원 다 쓰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25년도에도,

신인선위원

아니, 25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4천만 원 다 쓰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다 사용했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런데 제가 제거하는 일정을 보다 보니까 보통 시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뭐냐 하면 가시박만 보면 초봄에는 아주 씨앗이 작은데 한 5월, 6월이 되면 커지기 시작하고 구슬처럼 커지잖아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제거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늦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작업은 5월에서 10월에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간에는 저희가 3월에서 4월에 작업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5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인선위원

5월부터 하신다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제거 작업을 합니다.

신인선위원

여기는 6월부터 하신다고 되어 있고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 좀 더 일찍 했으면 좋겠는데, 이 가시박의 씨앗이 벌써 다 큰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1~2월에는 아마 동절기다 보니까 확인하는 게, 조그맣기 때문에 확인이 안 돼서 쉽지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인선위원

지금 하는 대상지가 어디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공릉천 지류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창릉천까지는 아니고 공릉천 지류?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공릉천, 창릉천 등 이런 주요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거기를 확인하는 데 한 달이나 걸리나요? 지금 여기 일정으로 봐서는 3~4월 달에 모니터링, 5월 달에 조사설계, 6월부터 진행, 지금 2월 달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한 5월 달이라고 치더라도 봄이 다 지나갈 때까지 조사하고 어디를 제거할까,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건지 가서 직접 다 보시는 건지를 모르겠으나 한 달이라도 좀 당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당길 수 있으면 한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다 크고 나서 거둬들이면 일한 표시가 많이 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때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좀 일찍 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은 확대해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5분의 1 정도밖에는 공임이 안 들어’ 그러니까 그만큼 수고가 적다는 거지요, 씨앗도 작으니까. 그런 것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니까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창릉천하고 공릉천만 하시지만 제가 여름, 가을 동안 걸어봤는데 행주산 있는데 이런 데도 다 퍼져 있어요, 가시박하고 돼지풀들이 다 퍼져 있거든요. 그것은 조금만 더 빨리 수거를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양시에는 가시박이 또 굉장히 골치를 썩히는 곳이 있는데, 과장님 혹시 예상되는 곳이 있을까요? 아까 그 소하천변 말고.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지금 한강변에 장항습지 조금 벗어나면 그 옆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지나다 보니까. 거기는 아예 제거작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번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 이게 워낙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고 번식력도 좋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는 한 제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해에 또 번식을 하기 때문에 매번 반복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좀 더 드라마틱한 사진을 구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본 것만 하더라도 이렇게 나무 몇 그루에 가시박이 다 덮여져 있고 저 나무에 가시박이 천막처럼 거적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나무들은 곧 고사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장항습지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군락 식물이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버드나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인선위원

예. 우리가 선버들이라고 하는 버드나무 최대 군락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최근에는 못 가봤지만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가시박이 다 덮어서 무슨 유령의 집처럼 되어 있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왜 안 걷어냈을까, 그때도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10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람사르 습지에 있는 가시박이다 하고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때가 한 9월 달인데도 초봄 같지요. 그래서 아주 무성하게 다 자라고 있었고, 이것을 걷어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뿌리채 뽑아야 한다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기왕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실 거면, 예산을 더 들였으면 좋겠지만, 적은 예산으로 하실 거면 시기라도 좀 당겨서 하면 적은 예산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여름에 하다 보면 뿌리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제거하면서 씨앗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다음에 또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람사르 습지 얘기가 나와서 제가 고양 장항습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장항습지가 우리 고양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형 자원인 건 아시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게 몇 번째로 됐다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내에서?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

신인선위원

고개를 드시면 정답이 있습니다. 장항습지 24곳, 그러니까 24번째로 지정이 됐습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24번째입니다.

신인선위원

24번째로 됐고 전체적으로 람사르 습지가 저는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172개국에 2,438곳이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습지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곳이 많다는 얘기지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고양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라고 썼는데, 고양 장항습지가 2001년도인가 그때 지정이 되었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2021년 5월 2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신인선위원

21년도,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21년도에 지정이 됐고, 여기 적혀 있는 것대로 우포늪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장항습지가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철새만 많이 날아드는 줄 알았더니 아주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하나 더 넘겨서 12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고양 장항습지의 평소 모습이에요. 최근 모습이라고 찍어서 보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큰 습지이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선버들의 최대 군락지이고, 또 자연을 잘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공생관계가 이 장항습지에서만 일어난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말똥게하고 버드나무하고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예. 서로 숨구멍을 쉬어주고 먹이를 주고 하면서 공생관계를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볼 수 있고 저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런 자연학습장이 바로 우리 장항습지 안에 또 있더라고요. 누가 도와주지 않더라도 자연 스스로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뒤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최근에 우리 한지민 팀장님을 비롯해서 습지생태팀이 모두 몇 분 정도나 계시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지금 세 분이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습지생태팀 세 분은 지금 생태관이 있는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사무실을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신인선위원

최근에 생태관 오픈을 했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10월 4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신인선위원

시범 운행을 하고 11월부터는 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10월 달에는 기관이나 단체의 접수를 받았었고요, 11월 1일부터는 민간인한테 개방해서 지금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저도 거기에 가봤는데 거기가 옛날에는 군막사였잖아요, 그렇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군막사인데 다시 활용을 해서 생태관으로 잘 지어놨더라고요.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나 들었을까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47억 5천만 원 소요됐습니다. 국비 7 대 3으로 지어졌습니다.

신인선위원

47억?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래서 장항습지 생태관이 생기기 때문에 시민들이나 어린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장항습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장항습지 생태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여주세요, 11번.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생긴 것 맞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신인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생태관 안에 들어가면 영상을 볼 수 있는 곳도 있고 몰입형 무슨 영상을 봐서 장항습지의 사계절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거기만 보고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12번을 보면 여기에 장항습지의 모습이 있는데 선버들이 있고 지금은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상 사진으로 본 것과 이것을 직접 보는 것하고는 좀 다를 건데 며칠 전에 목함지뢰 사고 때문에 다 폐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방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그 지뢰 사건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생태관광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40번째로 이번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선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 데크길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선정됨으로써 국비 확보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예산은 지금 안 세웠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데크길을 지금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은 데크가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물이 차게 되면 지뢰가 유실될 수 있어서 좀 높게 데크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설치되면 일반인도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인선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을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데크길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 데크길은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지뢰 유실이 될 수 있어서 관광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데크 갖고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저 데크를 위로 좀 더 올려야 됩니다. 물이 안 차도록 올려서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신인선위원

내년도 예산은 세우셨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세우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신인선위원

꼭 돼서 자연을 멀리까지 나가지 않더라도 데크가 있는 길까지만이라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고, 그렇게 하면 장항습지가 더 소중한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습지생태팀 세 분이서 제가 보면 드론으로 급식 봉사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손님들도 많이 맞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예산도 좀 더 늘려주고 사람들도 좀 더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자료도 좀 보여 주세요, 14번. 14, 15, 16번을 계속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저희 시 것이 아니지요? 김포에서 국비 900억을 받아서 습지센터를 건립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신인선위원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게 아니고요, 김포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하시는 것 같아요.

신인선위원

지금 보면 한강하구에 습지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장항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고 인천도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군락지가 하나 있고 하여튼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김포 같은 경우에도 21년도에 우리 장항습지하고 똑같이 신청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김포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강하구 관리센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지금 시장님께서 구상하신 고양 E-DEAL 2030이라고 해서 그중에서 한강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관광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다 완료가 됐어요. 저희 군막사를 이용해서 생태관광 역사벨트를 만드는 건데, 장항 군막사는 저희 장항습지센터를 설치한 것이고요. 행주 군막사는 한강하구 방문자센터 설치를 완료했고, 이것은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평 군막사 같은 경우는 예술인창작지원센터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운영 중에 있고, 통일천 군막사는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 나들라온, 생태하천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지금 과가 다 다르잖아요. 문화예술과, 관광과 등등 다 다르잖아요. 주무부서가 다 다르고 그런 군막사를 재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장항습지를 비롯한 한강하구에 펼쳐져 있는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중심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안 하시냐 이 얘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장항습지 생태관을 개관하면서 습지 관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한강유역청의 관리 업무인데 저희랑 같이 협의를 봐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인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됐고 지금 생태관을 오픈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국립습지생태원 같은 것을 가져오자는 게 아니라 한강하구에 있는 이 습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여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고양시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뒤에 우리 한지민 팀장님이 계시는데 한번 의논을 해 보시면, 지금 당장 하시란 얘기가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람사르 도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람사르 습지도시.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 17번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창녕 우포늪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습지잖아요. 거기가 세계 최초로 람사르 습지도시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있고 순천도 있고 인제도 있는데 거기다 고양시도 하나 얹었으면 하는 게,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최종 목적지는 습지도시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재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가질의가 있는데,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내용이라서 이 자리에서 질의하지 않고 차후 부서 미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24년 주요 업무실적보고 43페이지 생태계 보존 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문서 또는 자격증 하나를 위조했거든요. 수렵면허증인데 제가 위조를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 들었냐 하면 컬러 복사하는 데 100원, 그다음에 코팅하는 데 1,000원 해서 1,100원인데 사실 여러 장 코팅할 수 있으니까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비용이 1,000원 들었어요. 자격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련 자격을 관공서가 공인 인증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분 확인을 하고, 세 번째는 위변조를 예방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렵면허증 발급수수료가 1만 원이거든요. 이 발급수수료 설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발급수수료 책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재호위원

예.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셔도 되고 그것은 뭐…….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수수료에 관한 제증명 이런 것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재호위원

예, 그것은 아마 관공서 수수료 발급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문재호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시고 아니면 차후에 알려주세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 이것을 만드는데 1,000원도 안 드는데 왜 1만 원을 받냐 이거예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제가 컬러 복사한 것이거든요. 사진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이유는 코팅을 해 가지고 빛이 반사돼서 다른 거예요. 사실 코팅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화면을 보여주세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맨 위에 것은 인근 파주시 수렵면허증이고요, 맨 아래 것은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발급한 수렵증입니다. 아마 이것을 발급하는데 대략 1만 원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과장님?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재호위원

아마 1만 원 정도 들 겁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발급수수료,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행정 내부적으로 많은 의미가 포함돼 있겠지만, 단순하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증을 발급하는데 1만 원을 냈으니까 1만 원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고양특례시에서 인근 파주시나 안양시 만안구청에서 발급하는 것보다 못한, 초등학교 어린이들 학예회 할 때 발급해 주는 이런 것을 발급해 준다는 게 과연 특례시 행정에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혹시 작년에 우리 환경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또는 후속 조치를 좀 살펴보고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셨나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문재호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 또는 건의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됐어요. 왜 안 됐는지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일단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검토를 못 한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

자, 그 답변은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이었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하지 않았어요. 부서에서 2회에 걸쳐서 250만 원을 예산부서에 신청했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줬어요. 사실 고양시가 3조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250만 원은 상당히 적은 돈이거든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시장님께서 고양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고 예산을 절감해서 국비도 반납하고 신규사업에 애로점이 있고 또 예산부서의 주요 역할이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사실 조정보다는 현실적으로 삭감에 어려운 역할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250만 원을 아끼는 게 우리 시장님의 예산절감이라는 시책에 발맞춰서 돈을 아끼려고 실무부서나 사업 부서에서 2회에 걸쳐서 올렸는데도 예산부서에서 안 받아주는지, 이것은 예산부서에 제가 다시 질의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국장님의 역할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실무자는 당연히 기계적으로 내부 검토를 통해서 올렸어요. 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올라오고 인쇄되기 전에 협의를 하지요. 물론 그때 이게 논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직의 국장으로서 최상위에 있는 국장님이 이 역할을 저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의원이 얘기했다고 무조건 해 달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 바로 그거라고 보고요. 국장님이 모든 것을 답변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그것을 배려해서, 원래는 저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우리가 의회 출석요구는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출석요구가 명시돼 있지 뒤에 계신 팀장님은 사실 저희를 위해서 왔다기보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답변을 신속하게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온 역할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국장님한테만 질의하지 않고 오히려 과장님들한테 질의하고 또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팀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발언대에서 실제 발언도 진행하는 데 용인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국장님의 역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하는데 올해 우리 위원님들이 바뀌긴 했어도 사업의 부서와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의견 또는 지적한 것, 또는 그것에 대한 조치, 안 된 부분, 이런 것 정도는 국장님이 아무리 바쁘셔도 한 번쯤은 체크하셔서 조정, 통제, 관리하신 게 저는 국장님의 역할이라 보고, 그 부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연

이도연기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더 남아 계시는데, 저희가 너무 오랜 시간을 붙잡아 두면 뒤에 배석하신 분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해 주셔야 되는데,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할까요, 아니면……. 우리 생각만 하지 마십시다.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저희야 뭐 왔다 갔다 하시기는 하시잖아요.

문재호위원

그러면 쉬었다가 다시 질의를 이어가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위원

문재호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생태계 보전·관리를 통한 친환경 도시 조성 중에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우리 고양시에도 포획단이 3개 조로 활동한다고 여기에 명시해 주셨는데 3개 조면 1개 조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 인원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13명씩 해서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 이름은 야생생물관리협회 고양지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경기서부지부, 야생생물보호연합 고양지회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다른 지역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포획단의 자격요건을 제가 기 질의를 드렸던 수렵면허증을 소유하고 그다음에 면허취득 그다음에 총기소지 허가 5년 이상 경과된, 매년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구성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답변만으로 봤을 때는 흔히 말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했다는 그 의미인가요?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재호위원

물론 대부분 지자체가 협회와 관련해서 활동하는 것은 맞는데요. 우리 과장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면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또 자료를 요청하면 과장님들은 편하지만 부서 주무관분들이 그 자료를 준비하는 데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그 현황이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자료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반드시 2장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해 주세요.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포획단 3개 조 인원 명단, 아까 협회라고 하셨는데 그 협회, 소속까지 비고란에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2024년 야생멧돼지 22마리 포획이라는 실적을 여기에 기록해 주셨는데 이 22마리를 포획한 시기, 장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은 반드시 2장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가질의 없이 이것으로 갈음하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북한산에 야생멧돼지 출현으로 피해가 많아서 그에 대한 피해대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북한산은 우리 고양시 덕양구 효자동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멧돼지의 생활 반경을 고려한다면, 여기에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거든요. 멧돼지 서식 밀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 ㎢당 1.1마리가 평균인데요, 반면 북한산국립공원은 ㎢당 평균 2.1마리로 조사됐대요. 단순하게 수치로 봐도 2배 이상 밀도가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피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우리 고양시에도 피해가 우려되는데 혹시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훈련을 했다거나 올해 훈련한 실적이라든가 피해강화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성우입니다. 일단 북한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포획틀을 지금 설치해 놨고요, 사기막골 야영장 등에 해 놨고요, 포획단에서 일단 보이면 사살하고 있습니다.

문재호위원

답변을 워낙 간단히 해 주셔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엽적인 것이니까 차후 부서 미팅을 통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인선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예, 신인선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십시오.

신인선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면 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순환경제 사회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실적으로 주셨는데 매달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시행을 일곱 번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실적보고 자료 60쪽에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잠시만요. 매달이니까 총 일곱 번,

신인선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 그냥 ‘캠페인 시행 7회, 215명 참여’ 이렇게 말고, 언제, 어떻게 했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서면으로,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저희 고양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신인선위원

예,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저희 의회에 들어올 때 보면 배너가 하나 있어요. 1회용품 못 가지고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설치 이후로도 다 들고 다닙니다. 아무도 제재하지 않아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제출하겠습니다.

신인선위원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 방진창 설치를 약 4,000만 원 이상 들여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 올해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에는 ‘아주 효과가 좋음’이라고 이렇게 몇 %까지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신 겁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작년 3월 22일부터 7월 14일까지 어린이집 109개소 중 8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만족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만족이 56%, 불만족이 한 11%, 보통이 한 31%로 한 72%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신인선위원

저는 2024년도로 봤는데 이것이 2023년도인가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2023년도요.

신인선위원

2023년도에는 방진창 예산을 못 본 것 같은데, 이것을 했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추경에,

신인선위원

아, 나중에 추경을 했어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방진창 설치한 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신인선위원

그것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시민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학천

이학천기후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인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자료 좀 달라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순환과, 2024년도 폐기물 대행업체 적발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6월 4일부터 6월 7일까지 정지 3일을 내린 업체가 일제히 한 날에 겹쳐 있어요. 6월 4일부터 7일까지 이렇게 한 연유를 알고 싶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왜냐하면 정지 3일을 줬는데 만약 이때가 소수선 기간이라든가 이러면 정지 3일 준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적발 일자도 4월에 한 건 있고 5월 10일 다 몰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발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일지는 사실 2024년도 것만 해서 주시고요.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고양미화 6929 차량은 1월부터 6월까지, 즉 6개월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아마 더 될 수도 있었는데 적발되어서 정지 3일, 3일, 3일 이렇게 받으셨어요. 이렇게 연거푸 한 차량이, 회사는 여러 가지이고 차량도 여러 가지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회사의 한 차량이 계속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스트라이크아웃이라든가 쓰리아웃이라든가 이런 과징이 안 되는지, 더 중과가 안 되는지에 대한, 이 의견은 나중에 다른 지방에서 하시는 것들, 지자체들 예를 한번 보시고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김종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승필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

해림

이해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의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필 사장님께서는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 강승필입니다. 108만 고양특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해림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시사업과 공공시설 운영에 대해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더욱 성실히 수행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이종경입니다.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입니다.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김희영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해림

이해림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돈위원

안중돈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에너지처 김원근 처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제가 22년도 행감 때 지적한 것, 108번인가 고장 났다고 했는데 그 이후 23년도에는 어떻게 됐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김원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108회 정도 발생됐고요, 2023년에는 10회, 2024년 올해는 7회가 발생했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장난 원인이 뭘까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그때 당시 저희가 예측했던 것은 밸브 문제였고요, 밸브 전량 교체 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밸브였는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답변하기로는 업체가 도산돼서 밸브를 구할 수 없어서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밸브를 구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밸브는 어떻게 구했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밸브 업체가 도산한 건 아니었고요. 산소 제조 설비를 납품했던 업체가 도산을 한 예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밸브 업체들을 여러 군데 콘택트를 했었고 그중에서도 저희 쪽에 납품했던 업체를 콘택트해서 최대한 저희 쪽과 동일한 밸브를 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안중돈위원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 지적하기 전에 미리 밸브 업체들을 알아봤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 당시 답변이 밸브를 구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구할 수는 있는데, 비용이 많이 비싸서 저희가 한꺼번에 구매를 하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저희가 국산을 좀 사용했었습니다. 국산도 신뢰성이 높다고 해서 사용을 해 봤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싸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 신뢰성 확보를 못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기존에 부착돼 있던 밸브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지금 그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국산 제품은 안정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산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해놓고 국산을 사용하면?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저희가 국산을 사용해 보니까 신뢰성이 기존에 부착돼 있던 외산보다는 못 했던 그런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돼요, 국산하고 수입산하고?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최소 5배에서 10배 사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수입산으로 썼을 때 수명하고 국산으로 사용했을 때 수명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국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만 회이고요, 한 100만 회까지도 보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에는 그 정도 개런티를 하지 못했었고요. 외산 같은 경우 이번에 저희가 부착한 밸브들은 약 500만 회 정도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50배 이상 차이 나는 건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최소 50배 정도 차이 나는 겁니다.

안중돈위원

우리나라 기술이 그렇게 떨어져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아무래도 외산들은 그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기술력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밸브 구하기가 힘들어서 국제밸브박람회가 있다고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 어떻게 가보셨어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기존까지는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 갔었고요. 저희가 내년에 미국 휴스턴에서 6월 달에 밸브박람회가 개최됩니다. 6월에 한 이틀 정도 개최가 되고요, 34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을 한 번 가보려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이미 교체가 끝났는데 뭐…….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개런티가 더 잘 되고 신뢰성 높은 밸브들이 새롭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안중돈위원

왜 그러냐 하면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보면. 꼭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야 그다음에 그걸 또 찾아보고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감시원 있잖아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안중돈위원

그것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기존에도 주민감시원분들은 근태관리를 지문으로 다 하고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반영해서 새로 일지를 작성해서 기존에는 휴일에 작성하던 일지를 근무일수를 확인하고 근무일에만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구나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작성했을 때 저희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면 안 되겠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안중돈위원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바이오매스에너지 처장님한테 질의를 하겠는데, 저번에 저희가 현장에서 감사했을 때 가스배관을 교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22년도에,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용역은, 2022년도에 바이오가스 배관이 세 차례 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출과 관련된 용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게 1억 2,278만 5천 원이에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공사비가 약 5천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2천만 원은 저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여기 고양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배관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용역 발주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중돈위원

도시관리공사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이것을 발주하지 않았을까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바이오가스 배관은 공사가 MOU 주체가 아니고 시하고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그리고 포트레치 이렇게 4자 간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 배관이 누출되면 시에서 저희한테 별도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22년도에.

안중돈위원

아까 우리 처장님이 얘기한 것은 바이오매스에너지시설 바이오가스 공급, 여기 GIS하고 DB구축 용역 5천만 원,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배관을 보수 공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는 자료가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안중돈위원

아니, 이것은 없을 거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 자료가 없어서요.

안중돈위원

이것은 자원순환과 자료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자원순환과에다가 요청을 했으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물론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바이오가스 준공이 언제 났어요, 배수관이?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파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중돈위원

아니, 최초 준공.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최초 준공은 똑같이 2014년 5월 7일에 건축물 준공이 났고요, 그때 바이오가스 배관도 같이 공사준공이 된 겁니다.

안중돈위원

배관 공사는 2013년 3월 21일 날 준공 났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저는 전체적인 준공을 말씀드린 겁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가동은 언제 했어요?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가동 시점?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시공사 의무운전은 2014년 5월 8일부터 2017년 5월 7일까지 3년 동안 의무운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위수탁받은 것은 2017년 5월 8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중돈위원

우리 바이오가스 배관이 PLP관으로 돼 있잖아요, 강관으로. 이것은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되나 여기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얘기해야 되나요? 왜 처음에 강관으로 설정한 배경은 뭐예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사실 건설 당시에 공사에서 개입한 것은 없는데요, 현장방문 때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설계 당시와 건설공사 시에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2012년도에 턴키로 공사가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PLP 배관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시공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도시가스하고, 우리는 메탄 가스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메탄이 60% 이상 됩니다.

안중돈위원

차이점이 있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도시가스하고 바이오가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수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인 것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는 천연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메탄 함량이 바이오가스보다는 좀 더 높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황화가스도 미량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과 수분에 의해서 어떤 배관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중돈위원

도시가스는 수분이 없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수분이 바이오가스와 비교할 수 없이 적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것으로 설계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바이오매스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는 수분이 있는데 강관에는 수분이 들어가면 부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PLP관은 내구연한이 50년이에요. 그러면 짧게는 30년을 쓸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메탄가스 수분으로 인해서 부식이 돼서 10년 만에 전체적인 교체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때만 하더라도 바이오가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저희 시설 설계 당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E관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 당시에는 법이 PLP관으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턴키로 할 때 그런 방법을 적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인근에 있는 파주도시관리공사하고 소통은 하고 계시나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저희 혐기성 소화조와 동일한 공법으로 운영되는 곳은 경기도에 평택하고 저희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주라든지 다른 쪽에는 혐기성 소화조로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파주는 안 가봤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평택은 언제 준공 났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평택 준공 날짜까지는 제가 잘…….

안중돈위원

저희하고 비슷한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비슷합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거기도 PLP관으로 했겠네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중돈위원

거기도 만약 PLP관으로 했다면 거기도 아마 우리 고양시처럼 교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국가적인 예산 낭비 아니에요? 내구연한 50년짜리를 10년 만에 교체한다는 것은 국가예산 낭비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원에서 도시가스공사를 감사해야 되겠네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그런데 그때 법적으로 도시가스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제가 좀…….

안중돈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도시가스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관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메탄가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그걸로 설치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거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바이오가스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특이 성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그때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도 바이오가스법에 의해서 바이오가스 배관은 PE관으로 하라, 이런 지침은 하나도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아니, 내려왔는데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관의 압력으로 해서,

안중돈위원

압력으로 인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21년도에 그게 개정이 됐는데요, 그렇게 된 상태입니다.

안중돈위원

그런데 이게 세 군데 누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22년도에.

안중돈위원

한 군데는 5m, 그다음에 한 군데는 20m, 배관 내부 지름이 2cm, 2개의 천공이 났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은 왜 교체를 하게 됐어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전체적으로 교체한 것은 지금 패트롤이 바이오가스 배관에 대한 2.8km가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까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패트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시와 4자 협약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출이 되는지 점검해서 누출이 나오면 고양시에 바로 보고해서 이러이러한 상태니까 개선을 해라, 바이오가스 공급을 중단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바이오가스 배관에 대해 운영을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23년도 말에 공사 착공이 돼서 올해 4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안중돈위원

그 이후로 누수된 것은 없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 이후에는 전혀 없습니다.

안중돈위원

어차피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시나 어디에서 다 공사한 것에 대해 위탁만 받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바이오매스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다가 제가 더 이상 질의할 건 없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에너지처장님도 마찬가지로 항상 고장이 발생되는 것보다도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본 위원이 만약 지적을 안 했으면 계속 108번 고장이 났겠네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저희도 밸브를 주 원인으로 보고 검토를 계속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희 선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중돈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는 열 번 고장났던 게 1년 사이에 108번 고장이 났고 그 밸브를 다시 수리한 후 열 번 고장났다고 하니까, 그 1년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계가 한 번에 확 고장이 날까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그만큼 고장이 심하진 않았었는데 그해에 접어들면서 밸브들이 급격히 성능이 저하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원인 파악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었고요.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는 저희도 최대한 빨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었습니다.

안중돈위원

고양시에는 소각장이 지금 백석밖에 없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만약에 소각장이 고장으로 인해서 자꾸 중단이 되면 그만큼 우리가 또 다른 데로 위탁을 줘야 되잖아요, 소각을 못 하니까.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맞습니다.

안중돈위원

그렇다면 또 우리 고양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예방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중돈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안중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철위원

신현철 위원입니다. 김원근 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백석동 소각장 내구연한이 2030년까지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철위원

매년 소각장 보수비용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작을 때는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80억 정도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신현철위원

여기 행감자료를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보수현황 2022년부터 24년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각 공사건수 금액만 나와 있고 연 총액이 없어요, 22년, 23년, 24년. 그리고 소계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구연한이 6년 남은 거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내구연한은 20년이고 2030년까지가 수명이 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6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6년 남았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리비가 계속 가중될 건데, 매년 수리비가 그 정도라면 2030년까지는 대략 추산이, 올해만 80억이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계속 노후화돼 가지고.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대수선이 들어가면 100억 이상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상태에 따라서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유지비는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내구연한이 지나면 소각장 노후화로 인해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요. 우리 처장님이 보시기에 소각장 상태가 지금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현재 상태는 중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열보일러라든지 그런 주요 설비들의 내구성이 점점 저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중장기 보수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현철위원

소각장의 휴풍기간, 보수기간 포함해서 1일 300톤이 설계 용량이지만 현재 한 230톤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76% 정도 소각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백석동 소각장을 증설해서 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현재 고양시가 하루에 약 330톤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 소각하는 양은 200톤 조금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130톤 내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들은 현재까지는 수도권매립지로 갔었는데 고양시에 일단 소각장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철위원

백석동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지금 처장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당면한 문제.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일단 소각장 증설이 가장 시급합니다.

신현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기후환경국 들어와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존경하는 손동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부서 답변을 들어보니 김포, 파주 등은 광역화가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트러블 없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철위원

현재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고 또 여기에 계속 보수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광역화가 추진될 때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관리공사에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셔야 될 거예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철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예방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신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숙

손동숙위원

존경하는 신현철 위원님 질의에 더해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요.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신규 소각장 건립이 중단된 상태이고, 파주하고 김포 광역화 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것도 방향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백석동 소각장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어쨌든 대곡도 개발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백석동 소각장은 도시 한복판에 저렇게 우뚝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에서는 새로 재점검을 받아서 연장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타당하지 않은 말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불안하게도 지금 하는 상황으로 봐서는 연장 운영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다 매립지로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직매립도 2026년에 금지된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유예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유예된다고 쳐도 한 1, 2년 이렇게 해 줄 텐데, 그렇다면 연장 운영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장 운영을 하는 비율 정도가, 혹시 갖고 계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들, 같이 듣고 싶어요. 현실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환경에너지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고요, 제가 대충 알고 있는 것으로는 서울에 있는 소각장들도 일부는 연장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백석 소각장이 조금 더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됩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소각장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이고 지금 상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아직도 쓸 만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보수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2030년 되면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랬을 때 저 소각장을 연장해서 운영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히 신규 소각장 건립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세월,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 자꾸 백석동 주민분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라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 소각장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 올까 봐. 그리고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도 그럴 수 있는 여지를 자꾸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수선 한 번 해서 몇 년 더 쓸 수 있습니다.’라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속 미뤄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의원이 되고 6년 동안 주구장창 한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2년 뒤에, 3년 뒤에 달라질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그래서 저는 연장 운영이 정말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기 도시관리공사에서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백석동 그리고 또 고양시 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지기를, 잘 체크해서 부탁드립니다.

원근

김원근환경에너지처장

2030년까지는 문제 안 생기게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손동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에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손동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또 위원님들 우려를 잘 받아들이시고 일단 운영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그다음에 우리 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는 돈이 없나, 새는 자재는 없나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소각장을 오래 유지하는 데는 성상검사를 잘해서 정말 태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는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 시간에 저희가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 성상검사하는 것이 요식행위에 머무르지 않고, 진짜 그 하나로 인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는, 아니면 들어가야 할 수선비용이 엄청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오래 유지되도록,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셔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필

강승필고양도시관리공사사장

저희 환경에너지시설하고 바이오매스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역할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비용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환경 위해시설이지만 우리 생활과 한꺼번에 같이 어울려 가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거부감이 되도록 적게, 그리고 친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가 또 주민과 협의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같이 문제점들을 서로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환경에너지시설 신규 소각장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고민하는 것은, 우리 소각장이 포스코에서 쓰는 용융로 방식입니다. 이것이 전국에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고양에 있는 이 시설이 제일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련 재료랄까요, 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부품이랄까요, 이런 것을 조달하는 데 우리가 상당히 비용면에서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소각장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설비의 소각장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현재 주어진 틀 속에서, 올해 사실 저희가 6, 7년 만에 대대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30일 정도 가동을 중지하고 운영하는데 이것은 한 60일 동안 가동을 금지하고 전체적으로 용융로 안의 내화벽돌을 교체하는 작업까지 했는데요, 이 시설을 하면 또 한 6, 7년 정도는 내화벽돌의 교체 없이 일단 저희들이 현재 주어진 상태에서 보수료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저희들은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시설 설비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장

늘 애써주시는 우리 도시관리공사 팀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일단 위해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이웃 주민들과의 소통이 앞서면 사실 위해라는, 어차피 우리가 버린 쓰레기, 집에 있을 때는 해하지 않고, 나가서 태우면 해하다는 이런 개념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려있는 시설이 되면 오히려 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더 좋은 방향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용융방식이 비용은 많이 드는 대신 자연 친화적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고양시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 방식이 오히려 자연적으로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 드는 것은 충분히 들여야지요. 오늘 늦게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저희 행감을 마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 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12월 3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자족도시실현국, 킨텍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