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종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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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하고 시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고양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수한 행정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실적보고를 한 후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2월 2일 자치행정국장 박노선 행정지원과장 안미경 인적자원과장 김형기 주민자치과장 김경찬 민원여권과장 홍호조 회계과장 강경구 재산관리과장 한민수

공소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노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업무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국장님과 담당 과장님들과 모든 공직자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까지는 10월에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번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감사를 하는 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1년 좀 넘었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1년 11개월 정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년 10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업무 파악을 다 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임은 한 1년 남아 있나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내년 말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께 2024년도 올 한 해 동안 고양특례시 자치행정국의 업무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직자분들이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업적이 있다거나 아니면 우수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 있으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본 감사장에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한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에서 고양시민 모두에게 이러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 31개 시군구에서 100만이 넘는 특례시고 고양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하면서 타 시군구보다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1년 10개월 근무했으니 잠시 한번 머리를 더듬어 보면서 우수한 사례라든가 모범적인 발굴이라든가 사업부서가 미약한 점,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노선입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공직생활 36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 한 해 공직자들이 사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우수한 성적들을 거둔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도 그렇고 공직자들은 항상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 임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아시다시피 시군평가라든지 각종 중앙평가 같은 데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저희 공직자들이 한결같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쪽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시에서 나름대로 제일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는 다 인식을 하지만 살기 좋은 도시만 가지고는 고양시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양시에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서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든지 이런 것은 고양시에 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 돼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고양시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께서는 각종 민원이라든지 주요 민원들, 이슈가 되는 민원들, 종교단체 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토라든지 그런 것을 약간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쳐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일부 부서에서 좀 있었다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서 시민들이 행복한 고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둥글둥글해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책을 발굴하면 자치행정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한 해 동안 뚜렷한 큰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돼요. 수없이 많아야겠지만 한 가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뚜렷한 업적이 튀어나와야 고양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제가 감사장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행정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이 정책 부서에서 나오면, 현재 자치행정국에 몇 개의 과가 있나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6개 과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6개 과에서 뭔가 실적이 나타나 줘야지요. 둥글하게 무슨 포괄적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노력했다, 벤처기업 지정, 벤처기업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미 테크노밸리가 돼 있는 상태예요.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지요. 행정은 모델이 나와줘서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야 연말에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공직자분들이, 사업부서가 할 업무고 책무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국장님께서 실무 과장들을 만나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해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야지요. 그냥그냥 넘어가서 1년 넘기는 그런 모습은 고양시민들에게 와닿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하나하나 과별로 제가 질의 던지겠습니다. 국장님은 앞으로 감사에 나오면 최대한 한 가지 업적을 본인이 피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쉽다,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못 했다, 시의회에 돈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제가 하나하나 나열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미경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 한 해 글로벌 네트워크로 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어요. 우리가 자매우호도시가 몇 개국이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도시가 6개고 우호협력도시가 8개 도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 민선 시장 때부터 쭉 이어지는 자매결연 데이터가 있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더 많아요, 이게요. 나중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데이터를 보시면 역대 시장의 자매우호도시가 다 있어요. 자료를 보면 9개국으로 돼 있어요, 아시아권하고 유럽권하고. 지금 우호협력과 자매결연도시 방문하는 게, 시장님이 많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자매우호도시는 간 적이 없어요. 있다면 어떤 도시가 있나요, 과장님?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린 자매결연도시 6개가 1998년부터 이어진, 예전 시장님부터 이어온 도시를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도 치치하얼시나 하코다테시, 마우이카운티 같은 도시는 계속해서 올해도 갔다 오고 작년에도 다녀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갔다 왔으면 올해 시장님이 방문한 도시가 어딘지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MOU 관련해서 갔다 온 도시 말씀하십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아니, 자매우호도시 말하는 겁니다.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우호교류는 풀러턴시 갔다 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1개 도시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동환 시장님이 올 한 해 동안 외국에 출장 가신 곳이 몇 곳이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도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류도시를 방문해서 고양시와 그 도시가 교류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서 기업유치라든가 방법을 강구했어야지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과장님이 늦게 오셨지만 들은 바가 있나요? 우호도시의 시장을 만나고 해서, 그들의 도시를 방문해서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일을 했어야지요. 제 말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동의하고요. 계속해서 자매우호도시하고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계속해서 업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연락은 했지만 연락하면 기관장이 방문해야지요. 최소한 한 3개국의 자매도시를 방문해서 그 도시와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지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하나 말씀……. 몽골도 다녀오셨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몽골은 교류도시 맞아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몽골에 산림자원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왔어요. 몽골 가서 시장을 못 만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추후에 잠깐 만나뵙고 왔어요,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몽골이 지금 개발도상국이지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기업 유치하는 곳으로 가야지요. 감사장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공직자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항을 다 시장님께 보고해서 이런 지역에 가서 문화라든가 콘텐츠, 기업 유치하는 것을 건의해서 “이렇게 방문하는 게 어떠신지요?”라는 것을 제안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건의드린 적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건의드린 자료가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자료까지는 아니고요.

영식

김영식위원

자료 없으면 건의예요. 자료를 갖고 오세요. 말씀하지 마시고 감사장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다 허구적인 거예요. 기획행정위원들은 그런 말에 속지 않습니다. 팩트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밤새도록 감사할 사항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감사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사실대로 하셔야 돼요. 저희 위원들은 거짓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한다는 것은 고양시민한테 거짓말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시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적하면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그렇게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말은 안 됩니다. 검토는 두루뭉술한 답변이에요. 검토는 부득이하게 못 할 경우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줘야지요. 과장님, 충분히 이해 가십니까?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고양시의 복지정책에서 콘도라든가 이런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요? 지금 잘 실행되고 있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복지 관련해서는 올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졌거든요.

영식

김영식위원

재원이 작년 대비해서 올해 얼마나 증액됐나요? 콘도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면, 복지가 됐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일단 올해 준비를 한 것이고 내년 예산에 맞춰서 내년부터 준비가 될 건데요. 일단 다자녀 직원한테 휴양포인트를 매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여가시설 이용권도 다자녀 직원 우선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3,400여 명의 공직자가 있어요, 그룹으로 봐야 돼요. 시민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돼야 돼요. 예산이 책정되면 동료의원들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설득해서 “이 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정이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려야지요. 저한테 오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예산 심의가 다음 주입니다.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산 다 필요 없으면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나요, 없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지금 다니고 있고요. 위원님한테도 자료는 드렸는데 일단 만나 뵙지는 못했고요.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영식

김영식위원

연락해도 전화 안 받는데요, 전화 받아야지요. 저는 다 받아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저한테 전화를…….

영식

김영식위원

전화 다 받는데 제가 안 받으면 그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리콜이 안 들어와요. 제가 세 번이고 전화합니까? “연락 주신다고 했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닌가, 직원들이 예산 수반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다음 주에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보고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수반될 수 있게 지도자의 역할을 보여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미경

안미경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전화해도 안 받고 그래요. 답이 안 와요. 한번은 받은 게 있어요. “제가 바쁜 관계로 다음에 통화합시다.” 그랬어요. 사무실 전화번호로 또 드렸습니다, 세 번인가 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핸드폰 찍혀 있는데. 서두에 내가 시간을 많이 뺏으면 존경하는 동료위원들이 할 수 없으니 짤막하게 하고 오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5개월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 한 해 우리 공직자분들이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공직자분들이 그 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상황과 현상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다음날 인사발령이 나요.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김형기입니다. 예,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이유나 구체적인 사항이 서류로 명시돼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인사발령을 해서 그렇게 통보가 된 건가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직원 전보임용은 임용발령을 냅니다. 임용장이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인사발령은 시장님이 발령권자예요. 특수한 경우 갑작스럽게 직원들 인사를 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례로 돼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잘못했거나 행정을 실수했거나 고양시에 피해를 줬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감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적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사람을 갑작스럽게 인사발령을 내버려요. 그러면 그 직원은 부당한 의사를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특정한 경우가 있지만 감정적인 인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합당한 논리에 의해서 정말 담당자가 실수를 했거나 범죄를 했거나 타당할 때는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인사제도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예. 감정적인 인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권자는 시장이에요. 제가 1년 동안 많은 사례를 들었어요. 지금 고양시 공직자분들이 엎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 못 하고 있다. 말을 제대로 하면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나요? 공직자분들의 현재 근무 상태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공직자들의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방면으로 듣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에 우수한 지도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계셔요.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장도 경기도의 용인시장이 굉장히 경청해요, 공직자분들과 정치인들에 대해서. 고양시는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을 어떻게 살려야 돼요? 직언하면 직언한다고 인사발령 내버리고 때로는 어떤 일을 수행하면 승진시키고 그 일을 수행 못 하면 인사발령 내고 이런 행태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1년 동안의 인사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반론할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형기

김형기인적자원과장

어쨌든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경청하고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님께 자주 건의를 드리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자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건의도 좋지만 저도 윗분을 많이 모셔본 사람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물러납니다. 3일 뒤에 다시 들어가요, 윗분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제가 모 국회의원도 모셔보고 윗분들 많이 모셔본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절대 그 자리에서 반론 못 합니다, 그런 성격적인 리더가 있을 경우는. 그러나 물러선 다음에 직언해 주셔야지요. 그러한 공직자가 돼야 고양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수한 직원들이 다 멈춰 있고 엎드려 있어요. 왜냐? 제안한 게 한 번도 일이 실행이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깝지 않습니까? 타 시군구 쪽에서는 잘되는 사례가 있는데 고양시는 멈춰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직언할 때 직언하셔야 돼요. 대안을 제시해야 돼요. “시장님! 1안, 2안이 이렇게 사유가 되니 이 사업을 이렇게 전개해야겠습니다.”라고 제안드리고 건의드려야 돼요. 그게 참모입니다. 그냥 예스맨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 항상 옳고 그름을, OX가 항상 정확합니다. 아니면 아니고 되면 된다 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국장과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렇지 않겠나요, 국장님?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해서 저희도 최대한 직원들이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치행정국의 모든 공직자는 예스맨이 되면 안 돼요.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물러섰다가 다음에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셔야만 고양시가 미래적인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진정한 참모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분을 존경하게 됩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에 마을공동체 조례가 있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마을공동체 조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 조례를 가지고 잘되고 있습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현재 마을공동체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직영에 따라서 최대한 조례를 지키면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올해 예산 얼마 정도 반영됐습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올해 예산은 사업비만 한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게 사업부서입니까? 직원들 봉급 얼마 나갔어요, 올해?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인건비도 그와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고양특례시의회에서 7대 때 마을공동체 조례를 만든 당사자입니다, 제가. 제가 이것을 2년 동안 끌다가 “마을공동체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하고 예산을 연간 한 30억 원 이상 줄 테니 직원 채용을 공정히 하고 국비, 도비, 시비를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하십시오.”라고 제가 제안했던 사람이에요. 2년 동안 멈춰 있어요. 시장님께 내년도 예산 얼마 정도 올렸나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내년 예산도 비슷하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요. 직원들 채용하는 비용도 올렸나요? 준비하고 있나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인건비.

영식

김영식위원

몇 분입니까?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현재 자치공동체지원센터를 직영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하고 공동체지원활동가 두 분에 대한…….

영식

김영식위원

정식 직원을 채용해요, 공무원 가지고 해야지요. 임시직으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계약 끝나면 그만두라고 하면 가족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불안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마을공동체 운영하는 단체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그 예산을 고양시의회에 올려서 집행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을 했어야지요. 내년도도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동환 시장님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전멸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위탁운영 역시도 인건비가 대부분이었는데, 물론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정적인 여건과 직영으로 전환되면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쪽에 많은 업무를 주고 있고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이 계시니 좀 더 내실 있게 주민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활성화의 방향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더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 이게 뭡니까? 고양시의 자치행정부서가 이렇게 멈춰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의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 문제, 예산이 다 없어요. 어떻게 일을 합니까? 중요한 민생과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육 문제를 통해서 미래도시를 만들려는 부서인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자리에서 제가 4선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간곡한, 고양특례시 공직자분들이 시장님께 간곡하게 제안드리고 해야지요. 왜 멈춰 있습니까? 그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직원이 뭐가 필요해요? 집에 가 있어야지요. 다른 부서 가든가 하셔야지요. 휴가 내주세요, 휴가. 일이 없는데 왜 앉아서 연연하고 있습니까? 국장이 국에 대한, 과에 대한 분석해 봤습니까? 인원 배치시켜야지요. 인원 필요 없으면 인원 감축해서 다른 데 보내든가 해야지요. 인사발령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조직직단해서. 박노선 국장님! 그렇게 인사를 해서 인원을 감축시키고 사업이 많은 부서의 인원을 증원시켜줘야지요. 답답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할 정도 되면 얼마나 답답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지 이해 가십니까, 국장님?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도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렇지만 공무원들은 주어진 예산과 여건하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을공동체는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고양시가 마을단위로 재생사업도 하고 마을단위로 특화된 일들을,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견학을 가면 그런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자체예산안이 힘드니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것과 도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체사업도 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민생과 지역주민들한테 가까이 있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같이 그쪽에서 콘텐츠를 할 수 있고 문화활동하면서 새로운 지역사회의 관광사업도 지향하자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인지하고 있으셔야지요. 김경찬 과장님, 제 말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경찬

김경찬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다시 한번 고견으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한 과장과 한 국장이 그 자리에 있으면 변화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그 자리는 멈춰 있습니다. 정책이에요, 그게. 정책을 수반하는 연간사업계획과 월 단위, 분기별 사업계획을 잡고 추진결과 보고하고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들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안 하려다 보니 너무 답답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도 행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행정도 해 본 사람이에요. 제가 가면 그 조직은 삽니다. 움직여줘야 돼요. 멈춰 있는 자리를 제가 세웁니다, 앞서가니까. 희생해야지요, 지도자가. 과장님은 그 자리의 매니저 아닙니까? 그냥 아침에 왔다가 집에 가버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을까,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날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지요. 평가를 하시면서 내가 공직자로서 흐뭇하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하루일과를 보내고 한 해를 마무리지어야지요. 제가 더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홍호조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권과의 직원들이 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덕양구와 일산 쪽 여권과의 배치가.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홍호조입니다. 저희는 시의회 건물 1층에 시민봉사팀이 있고 일산동구청에 일산여권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덕양구청에 덕양여권팀이 하나 있고 건우빌딩 5층에 민원콜센터,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 배치한 곳에 행정직이 있습니까? 무기계약직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대부분 콜센터 쪽만 통신직, 전기직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무직이 8명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공무직 직원 중에서도 보면 무기계약직이 창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맞다고 보지요, 공무직 직원이 정식 행정직이 아니다 보니까.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약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직이 무기계약직이든 기간제로 근무하는 직원이든 공무직 직원이든 정식직원이든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했습니다. 차별이 있는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직원만 창구로 내보내서 “너희는 여기서 근무해라.”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를 느꼈어요. 그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요. 왜냐하면 시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서로 평등한 공직자, 모든 직이 진짜 평등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그런 직장생활이 돼야 할 텐데 좀 아쉬움이 느껴져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제 말 충분히 이해가시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고 있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하지만,

영식

김영식위원

그것을 인사부서에 협의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를 해서, 고양시에서 인사가 잘되고 있는지 의견청취해 보세요. 저는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이야기를. 그러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간은 평등해야 돼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공무직이라는 직이,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 되면 순환보직 시켜주면 그분들도 좀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한말씀드리겠지만 민원여권과의 공무직이 일이 제일 힘듭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공무직분들이 잘 안 오시려고 하는 그런 보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 되면 바로바로 순환시키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다녀보면 그쪽은 항의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기간제가 근무하는 것을 제가 마음대로 뭐라고 못 해요. 그러나 과장님이 보시기에 또 김형기 과장님도 보셔서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논의하면 좋은 대안이 있지 않겠나 봐요. 그러면 하나 질의, 전에는 일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왔는데 갑작스러운 이유로 해서 특별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하루 정도 되면 여권이 나오더라고요. 그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요?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우편으로 받는 겁니다. 우편으로 받는 제도는 최소한 4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편은 우편요금을 5,500원 내야 됩니다. 돈을 조금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쁘신 분들한테는 택배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런 여권을 희망하시는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아니면 민원 중에서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그런 긴급여권을 요하시는 분이.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은 자료를,

영식

김영식위원

대략적인 것만.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일단 한 22% 정도는 우편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특별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요, 그런 분이 계시면.

호조

홍호조민원여권과장

긴급여권은 급한 분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긴급여권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5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에 근무한 지가 몇 개월 됩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재산관리과장 한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니까 5개월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5개월 됐는데 직원들이 그쪽에 근무하면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거기 혁신국 세 개 과하고 저희 과, 총 네 개 과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원들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동환 시장님은 신청사에 많이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내년도 나머지 부서 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예.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내년도에 이전 못 합니다, 위원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산을 안 세웠어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예, 이전비를 안 세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봤고요. 다 깎였기 때문에 지난번 깎인 예산이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내년도에 만약에 나머지 부서가 옮기게 되면 한 70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70억이라는 돈이 또 깎이게 되면 실제로 필요해서 들어갈 재원이 예비비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강력한 의지를 봤고요. 오히려 저는 시장님하고 실무 심의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무적으로 추경 때라든가 어떤 상황이 변하면 그때 세우는 게 옳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백석별관 청사유지관리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세웠고요. 나머지 예산은 일절 세우지 않았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행정은 원인과 실패한 사항을 분석해야 돼요. 또 대안을 제시해야 할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께 이러한 문제와 갈등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요, 제가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좀 길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위원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추후에 할 테니까 그 이야기는 짤막하게 결론만 이야기하세요.

민수

한민수재산관리과장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 제가 와서 제일 먼저 지시받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 백석업무빌딩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고민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고요. 제가 한 4~5개월 동안 검토한 결과 일단 기본적으로 청사로 쓰겠다고 시장님이 공표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사로 쓰는데 다른 것을 쓰면 청사로 안 쓰겠다는 말의 다름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검토한 결과 아시겠지만 50%까지는 부서가 들어갈 수 있으니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이고요. 단, 시장님한테 7월 1일 자로 제가 신청사건립단장하고 둘이 들어가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명분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시장님이 청사로 들어가겠다는 시간을 늦추시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시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원당이 1청사, 이것은 순수하게 청사관리부서장인 제 입장에서만 설명드리는 겁니다. 백석별관이 2청사, 이 정도면 그래도 시장님도 어느 정도는 명분이 서시고 또 하나, 위원님들도 극렬히 반대하시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 중간에 죄송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내용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백석동 업무용빌딩은 제가 2022년 당선되자마자 초입에 있는 3만 3천 평의 유통업무시설을 랜드마크화하자고 공약을 제시하고 나서 제가 당선되고 2000년도 7월에 입성해 가지고 2006년도 10월 시정질문에 랜드마크 요진개발로 하자고 나타난 사람이에요, 제가 했어요, 그걸요. 업무용빌딩을 제가 얻어낸 거예요. 그게 주거·상업용으로 바뀌면서 초과환수금 가지고 공원용지 내놓고 도로 확장시키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내놓고 49.6%를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하되 단, 경기가 안 좋으니 아파트 초과환수이익금에 대한 업무용빌딩 2,700평, 요진이 4,300평 가지고 똑같이 올라가면서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제안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시작했던 거예요. 거기는 시청사의 부지가 아닙니다. 시청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행정법에. 업무용빌딩으로 쓰자고 했던 거고 그 당시에 산하기관들이 나가서 다 산재해 있으니, 운영비가 많이 나가니 그쪽으로 도시관리공사, 산업진흥원, 주민센터, 보건소 다 들어가서 벤처기업도 입주하자고 그렇게 준비했던 공간이에요. 시청사 부지가 아니에요, 청사가 아니에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저희는. 행정법에 법으로 근거가 돼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회하고 시하고 이렇게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을 끊었는데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고양시가 낭비하고 있어요, 활용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동환 시장님, 민선 8기 시장의 업무용빌딩은 올 스톱 단계가 되지 않나라는 게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활용방안을, 임대수입이나 대한민국의 뭐든 공부해 가지고 그 공간에 벤처기업 유치하고 새로운 기업유치 활동을 하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진이 호텔을 지으려다가 싱크홀이 생겨서 땅 꺼짐 현상으로, 거기에 수맥이 있습니다. 공사 중지시킨 거예요, 저희가 8대 때. 거기가 수맥이 있어요, 수맥이. 그렇게 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기 때문에 거기가 재난 때문에 시청 부지의 요건이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안타깝다, 재산관리과가 거기서 근무하면서 몇 개 부서가, 제가 처음에 이동환 시장 취임하자마자 그 공간은 비워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의회 동의를 받으면 그 공간을 필요한 부서가 있다면 협의하셔서 의회와 협조해서 이전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퍼 나르는 바람에 이렇게 파장이 일어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을 더듬어 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진한테 초과이익금에 대한 돈 가지고 건물을 지어 받은 거예요. 옆에 부지 4,500평은 지금 중지돼 있습니다, 호텔부지 준비하다가 싱크홀 생겨서. 전체 바닥이 무너졌어요. 중지명령 내렸습니다, 시에서. 아마 이 내용은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은 알겠지만 공직자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 자리를 경험해 봤고 그 당시 일을 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장과 고양시의회 의원 간 소통과 협업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소모되는 논쟁으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고양시가 실질적인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다면 충분한 대안을 갖고 정책을 발굴해서 소모적인 전쟁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잘 들으셨지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런 이야기를 저같이 하세요. 왜 못 해요? 고양시에 얼마나 국이 많습니까? 저희도 업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원들이? 최소한 국장님이 6개 부서 회의하면 정책적인 회의를 가끔 하셔야지요. 하고 계시지요? 하고 계시면 대안 가지고 문제해결을 가지고 정책적인 뭐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에 회의 몇 번 합니까?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주기적으로 한 달에 두세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문제점 가지고 회의해서 방안이, 정책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정책이 안 나오면 어떤 문제해결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활동처럼, 공직자분도 주민의 세금 가지고 국가에서 봉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의원들도 일한 만큼 급여를 받고 있어요,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나 저희는 소임을 다할 뿐이에요. 고양시의 재정을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재정이 효율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모든 분이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감사장에 옳고 그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 기억을 더듬어서 행정적인 각도에서 같이 고민할 부분이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해 가시나요?

노선

박노선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짧게 하고, 추후에 시간 되면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