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263페이지에 사회복지관 운영 이래 가지고 저희가 조금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구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263페이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복지관에 이번에 운영비가 계속 동결돼 있는, 2016년 이후로 운영비가 계속 동결되어 있다가 올해 3%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랑 그리고 직원 호봉 상승분을 반영해서 시에서 조정한 겁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다 올린 거예요? 상위법……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호봉이 거의 올라간 거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호봉이,
황수진위원
거의 대부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호봉 조정이나, 항상 시에서 호봉 조정된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복지관 우리 일하시는 분들 인원이 증가되거나 그런 건 없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황수진위원
없고 호봉만 올라간……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저도 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업무 보조는 각 동에 있거나 사회복지시설에 있는데 지금 현재 소집 해제된 인원도 있고 그 외에 처음에 반영을 했지만 반가라든지 결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중식비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리된 부분입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보통 보면 사회복무요원들 같으면 그만두는 날짜들이 다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언제 몇 월에 그만둔다고 다,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산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감액 사유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차등이 납니까? 1200만 원 정도의 감액이 됐는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인원은 나와 있지만 지금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사회복무요원을 배치를 하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든지 지원하는 부분이 구에 전환 사업으로 변환될 예정이어서 사실 배치되고, 이번에 4월에 그 방침이 결정이 되면서 배치되고, 사실 우리가 그동안은 배치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배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많이 확대가 되어 있었던 그런 그거라면 지금 현재는 계속 굳이 배치 안 해도 자활사업이나 장애인 일자리로 가능한 사업들은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집 해제되고 사실은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동안은 배치가 되고 해왔는데, 올해는 소집 해제되고 나서는 추가로 배치가 안 되면서, 그러면서 그런 인원이 예산이 조금 남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근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금 한꺼번에 그게 모이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인 경우에는 안전총괄과하고 업무분장에 대한 게 잘 이루어졌느냐를 또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소관 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소집 해제가 되는 날짜가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감액이 생길 만한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혹시 중식비용 얼마 안 드는데 그거 안 준 거는 아니죠?
웃음소리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4월에 사실은 사회복무요원 배치하는 방침이 조금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향후 앞으로 이제 다 구비가 투입돼야 되는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은 사회복무요원이 어딘가에서 배치가 돼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발굴하고, 어떤 때는 좀 방만하게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다 하면 이제는 조금 다른 일자리로 대체할 수 있는 자리는 배치를 줄여나갈 계획이 그 방침이 정해지면서,
김종선위원
오케이,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러면서 소집 해제되고 나면 다시 그전에 배치가 되고는 했는데 이게 그 이후로 배치를 우리가 안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배치 관련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김종선위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만약에 행정 세비를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집행을 한다고 보면 향후 더 낮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감액이,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예, 왜냐하면 그런 것 같으면 소중한 우리 세비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복지정책과의 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거는 또 산출기초가, 지금 여기에 보면 2024년 본예산에서 산출기초는 22일로 되어 있고, 2회 추경에서, 우리 2추에서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일에서 17일로 바뀌어진 사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보조 이게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 업무 보조는 지금 우리 행정기관에, 5개 동에 배치되어 있어서 이게 7명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복무요원 중식비가 또 사회복지시설에 조금 구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이 시설은 시설 13개소에 지금 29명이 인원 산출내역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사회복지 업무 보조, 사회복무요원이고 하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 이렇게,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간 날짜하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날짜는,
김종선위원
그다음에 5개 동에 간 날짜하고 다르기 때문에 22일이냐 17일이냐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까? 그건 아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김종선위원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025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김종선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17일로 2개 다,
김종선위원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2024년에 2회 추경에 산출 기초는 7000원 해서 29명, 17일로 되어 있잖아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24년 본예산에,
김종선위원
예, 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진짜 이 예산이 감한 이유를 설명하다 보니 그게 평균 중식비 지급하는 일수를 반영해서 이거 조금 감액시킨 그 근거를 여기다가 17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일수를 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김종선위원
저는 이자를 좀 남기기 위해서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했더니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거는……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17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거든요. 연말에 회계연도가 딱 지났을 때 그해까지 딱 잘라 가지고 지급을, 예산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보고할 때 거기까지만 딱 잘라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 2, 3월 달에 썼던 거는 다음에 회계연도 넘어가는데, 머리 좀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김종선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만족스럽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생활보장과 271페이지에 저희 생계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저희 국고보조 재원인데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이게 좀 많이 삭감이 됐던데, 이게 왜 그런 건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한 달 생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전 생계비가 이월이 된다든지 부족하면 한 가정의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는 좀 사실상 과다 내시가 됩니다.
황수진위원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렇다 보니 2023년도 결산검사 시에도 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 좀 잘하시라고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연말이 다가오면서 계속해서 시에 건의한 결과 거의 이제 맞게 삭감이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 시의 비율에 따라 우리도 같이 비율이 정해지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원을 책정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시에 제출할 때는 어쨌든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제출하는 건데, 그래도 시에서 내려줄 때는 그 비율, 본인들이 시의 그 기준의 비율로 우리한테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 책정할 때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 건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중앙에서 예산을 받다 보니 그게 단계, 단계로 내려올 때, 물론 비율대로 오겠지만 그 비율 자체가 충분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도 감액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저는 본예산 책정할 때 너무 좀 오버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렇게 국, 구랑 시랑 같이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평생교육과장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지원, 이게 예전에는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 및 기숙형 중학교’, 사업명이 그렇지 않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진은 그런 식으로 했지만, 포괄적으로 저희가 우수고등학교를 유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름이, 예, 우수고등학교 유치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혹시 우리 MOU, 작년에 초에, 작년 초지요, MOU 체결한 게? 올해 초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작년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작년 초에 MOU 체결하고 난 뒤로 우리 사상구청과 부산광역시 교육청이 이 우수중·고 건립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OU 체결 이후 어떤 부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부분을 제안을 했었고, 교육청에서 또 저희한테 적정하다는 공문이 왔고 그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공문 외에 교육청을 찾아가서 실무적으로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콘택트도 하고 뭔가 서로 의견을 모아 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정회시간에 시 교육청과 주고받은 공문 사본 한 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어서 우리 복지관, 사회복지관에 우리 황 위원님 질문에 추가 질문인데요. 3% 이상 하는 게 호봉이 중앙에서 지침이, 인상 지침이 와서 인상한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는 운영비가 3% 했고, 호봉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두희위원
아, 운영비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3%.
정두희위원
내년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 내년이 아니고 올해.
정두희위원
추경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예, 운영비 3%. 그러면 이 운영비 가지고 PC나 프린터기나, 그분들 지금 내구연한 지난 기자재들을 다 쓰고 있던데 그런 거 이제 교체가 가능한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는 쓸 수 있는 항목이 이게 시비랑 내려온, 시비랑 구비랑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해져 있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항목에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 이후로 복지관의 지금 기자재에 대한 내구연한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황은 따로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구비가 조금 더 투입되어야 할지 그거는 따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은 열악한 임금에 근무 여건마저도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 근무 환경에 좀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현황을 잘 파악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더 개입하고 더 개선을 해야 할지 그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필요하시면 이번에 증액을 하시든지 아니면 25년도 예산에 반영하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행감하고 할 때 사실 그런 제안을 받긴 했지만, 저희들도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토해야 될 시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사실 예산안이 다 넘어간 상태여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뭐, 25년 예산에는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네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25년도의 예산안은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그 부분은,
정두희위원
그래서 거기에 증액을 하시든지, 뭐 예산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25년 예산안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 시에서 우리가 이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다른 구와 비교해도, 타 구와 비교해도 엄청 좀 파격적인 그런 금액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어서 사실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너무 하는 거보다는, 또 처우개선비도 저희들이 반영을 앞두고 올해 하반기 내내 다른 구와 비교도 하고 검토도 하고 해서 결정한 사안이라서 그렇게 급박하게 하는 거보다는 위원님이 또 제안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내년 상반기에 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행감에서 그 부분 분명히 내년 사업에 개선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상반기에 뭐 이렇게 지금 또 어물쩍 넘어갑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하고 할 당시에 사실 예산안이 다 넘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두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감액, 증액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박봉에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금 5시간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5시간입니다.
정두희위원
하시고자 하는 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한 10시간, 15시간 정도 일하고 왜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적습니까? 우리 집행부도 그럽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그동안 2시간으로 계속, 이게 시비로 우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전 구에, 54개 사회복지관에 시간외근무수당을 2시간에서 5시간으로 올해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우리 구만 그렇게 따로 구비로 5시간 더 추가하는 것은 조금 더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보다는 요새는 근무하고 대체휴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요새는 일과 가정 양립 이런 부분에서 돈보다는, 자기들이 그때 일을 했으면 그다음에 또 자기들 개인적인 시간으로 보상받는 부분을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시간외근무수당만 늘린다기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외근무를 안 하더라도 처우개선비로 또 2만 원씩 1년에 해서, 한 달에 2만 원씩 해서 연간 24만 원 하면 사실 그 예산이 조금 우리 구로서는 엄청 파격적인 그런 예산을 25년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본 위원이 현장의 사회복지사님들하고 주고받은, 의논한 이야기로는 그렇게 뭐 파격적이다, 이런 수준은 아니고요. 우리 사상이 평균보다 조금 높거나 평균 정도였고, 사상은 사회복지사님들의 일이 타 구보다 훨씬 강도가 셉니다. 힘들고, 여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집행부는 초과근무를 월 몇 시간까지 달 수 있습니까? 36시간 맞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40시간입니다.
정두희위원
40시간입니까? 그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그분들도 사실상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증액 문제를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 혹시 어떤 근거나 이런 기준들이, 저희들이 증액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나 조례 상에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두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25년 예산 할 때 그 자료로 수집을 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처우 개선 부분도 사실 복지관의 임금수준을 계속 복지부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조금 올려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자료를 마련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사회복지사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번에도 저희들 사회복지사들, 우리 사상구에 있는 복지사들 또 연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여건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이 시비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생활보장과 과장님, 274쪽에 보면 이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이 중간에 보면 의료급여 업무보조에 지금 애초에 기정액에서 지금 이 사업이 과목이 변경된 겁니까?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09만 원 증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춘희위원장
예, 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그,
정춘희위원장
이게 감액되고 인건비가 감액이, 목이 바뀐 걸로 보여지는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인건비가 감액이 되고 지금,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무관리비가,
정춘희위원장
사무관리도 목을 바꿔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관리사 정원이 4명인데 현재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 1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8개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8개월 기간제라 하더라도 채용 기준이 공무직과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 잘 응시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5월에 선발이 돼서 그 분이 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시다가 또 7월 31일 자로 공무직 한 분이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였던 분이 공무직에 또 채용이 되다 보니 그 임금이 한 3개월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구·군별 인건비 조정을 부산시에서 할 때 이 부분을, 아, 그게 아니고 남게 된 거를 저희가 다시 사무관리비로 돌려서 특화사업에, 그 지원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다른 사업에 홍보 물품으로 사무관리비로 전환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8개월 기간제면, 그러면 10개월이면 보통 한 2개월 차이 아닙니까, 저는 2개월로 보여지는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정춘희위원장
2개월에 대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11월 1일 자로 가셨기 때문에,
정춘희위원장
11월 1일 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8, 9, 10월 하면 3개월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정춘희위원장
3개월 차이. 그 인건비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509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509만 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 여기도 보면 국비, 시비 내시에 대한 이게 변경인 것 같은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7400만 원, 예, 많이 감액이 돼 있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증액이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증액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진료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요양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요양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당뇨병이라든지 복막투석에 들어가는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기타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보상제 등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우리가 장애인보조기기 신청이 많다 보니 전반적으로 74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7400만 원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게 가장 많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꼭 그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많은 부분이,
정춘희위원장
예, 이 부분이 가장 많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의 세 분야,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장애인보조기, 요양비, 본인부담금, 이럴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장애인 보조 이쪽인가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보통 우리는, 이게 연 몇 명 정도가 이 보조기를 신청을 하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280건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80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거의 평균 매년 이렇게 한 280건 정도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있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전체로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전체의 수는 얼마예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장애인 수,
정춘희위원장
아니, 아니, 장애인 수가 아니라 보조, 장애인보조기기를 저희들이 지급한 숫자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연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춘희위원장
연도에, 아니, 그냥 보통. 연 몇 명인데, 우리가 아까 280명이 전체 보조기기를,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받았던 분, 수급받았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예, 장애인 숫자는,
정춘희위원장
많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그건 당연히 많고, 보조기기.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의 한 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에 보면 한 340건, 우리가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정춘희위원장
340건?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에는 신규도 있을 거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 기간이 5년에서 6년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도래를 하게 되면 또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7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다 전체 예산이 완료가 됐나요? 얼마만큼,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아니, 연말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정도가 다 쓰여질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다 쓰여질 예정입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시에다가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정춘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증액한 만큼 또 잘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평생교육과장님, 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로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이 지금 여기에 심의조정 내역에 올라온 게 삭감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의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지금 비법정전출금 10억 원이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서 우수 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부지를 확보를 하고, 나머지 어떤 건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전담을 하겠다, 이래서 협약을 맺고 저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당초 첫 번째 부지가 엄궁동 산62번지 일원에서 하기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교육청에서도 교육환경영향평가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각각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인데, 기존에 있던 땅 소유자 쪽에서 매도승낙서를 주신 상태로 저희가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매매계약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과 실무협의를 거쳐봐도 지금 단계는 매매계약서를 적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앞으로 어떤 환경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난 뒤에 매매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니까 자기들은 그러면 매매 의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우리가 공문으로 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옆에 부지, 동아대학교 부지를 저희가 대안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실무적으로 동아대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종선위원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부지를 가진 쪽에서 다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잠깐 우리가 또 대체부지를 찾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아직까지 완전히 사업은 손을 놓은 게 아니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교육명문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하고, 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렇고 또 지역구민들도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잘되어 일어나기를, 저희들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고, 단지 본 위원이 좀 아까운 거는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가 가지고,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간 그 뒤부터 계속 진행이 좀 돼가는 이런 과정을 좀 밟았으면 하는데, 추경에서 올라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약간의, 정말로 의지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계속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부지 선정에서 잠깐 한번 딜레마에 싸였다 다시 또 부지를, 대체부지 찾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우리 순수 구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만약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불용액이 발생되겠네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돼 있는 부분은 내년으로 명시이월 해서 가지고 있다가 내년에는 본격적인 어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조사가 되고 교육청으로 저희가 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일단은 내년까지 해서 30억 원, 올해 10억 원, 내년에 본예산에 20억 원을 일단은 반영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 원을 주고 약 3년간에 약 90억 원 정도를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행 절차라든지 교육청의 실무 부서와의 의사를 통해서도 자기들은 좋은 학교 만들어주겠다는 의사를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행이 예정대로 된다고 보면 저희가 계속 예산을 그 연도에 맞게, 계획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제가 왜 우리가, 사상구가 교육명문지구가 되어야 되고 교육을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하고 있던 업체가 태권도 지도자였습니다. 도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저출산율로 어려울 때 우리가 국기원에서 자비 부담을 해 가지고 늘 교육을 시켰어요,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만들어내고. 코로나가 왔을 때도 가정에서 CCTV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승급심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승단 심사를 보고, 이렇게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행정 대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망해 가지고 넘어지는 도장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일반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그래서 ‘야, 정말로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아래 항공고등학교, 사상구에 항공고등학교 생겼지 않습니까? 항공고등학교에서 드론축구대회가 있었어요. 거기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이 드론 사업이 앞으로는 우리가 21세기, 22세기의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제 드론을 타고, 교통수단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고 이 드론 기술을 하나 가지면 공부하는 것보다도 애들이 출세하는 어떤 길도 된다고 본인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교육의 중요성,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을 하기 위한 어떤 과정에 조금 더 박차를 좀 가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위원님들 다들 찬성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의구심 좀 들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을 계속해 오셨으니까, 이 예산이 우리가 이월되면 좀 더 박차를 가해 가지고 속도감 있게 이제 좀 되어서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성과가 저희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아까 전에,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정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 이게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애초에 우리 자율형 공립고와 중학교, 기숙형 중학교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우수’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뭐 어찌 됐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우수한 사람을, 우수한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명목의 이름일지 아니면 우리가 우수하게 한번 만들어, 학교 자체를 우수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로 만든 이름인지에 따라 반대하고 찬성하시는 분의 내용도 좀 다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이름을 바꾸는 과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는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공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공표를 했을 때 이 사업을, 우리 구에 이 학교를 유치를 하고자 추진을 한 부분이고, 저희가 이 부분을 딱 세부 사업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이지 않나 해서 그냥 우리 구 전체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을 위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세부 사업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자율형 공립고 2.0 및 기숙형 중학교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금 올해, 금년, 아니, 작년이지, 작년에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에 따라서 학교장의 재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자율에 맡겨서 뭔가 기존의 교육체계를 조금 전향적으로 바꾸어서 학생들의 우수한 능력들을 깨우고 그다음에 교사의, 우수 교사를 확보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있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돼 있지만 크게 가시적으로 저희가 어떤 인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데 좀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학교를 유치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 이 말은 우리가 자율형으로 가겠다는 그 취지는 똑같이 가는 거고, 우리가 이름을 변경한 거는 우수로 한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 저는 사실 방금 얘기,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우리가 우수한 교사나 우수한 학교를 위해서 우수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명을 변경하셨다고 하셔서 뭐 뜻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우리 사실 사상의 아이들 자체가 해운대에, 뭐 해운대나 어디 저쪽 지역의 뛰어난 아이들이 우리가 아무리 우수한 학교를 만든다고 해도,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 아이들이 사실 그냥 거기에 있지, 우리 여기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서부산에 있는 학교들도 뛰어난 학교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동요되거나 하진 않는데, 이게 사실 우수라는 자체가 의미가 되게 좀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우수한 아이들을 받아들이면 당연히 우리 사상의 아이들은 내신이 당연히 깎이겠고 그러면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우수한 중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니까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갈 곳이 없어진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라 이런 사업명 하나 자체도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사실 들긴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좀 더 다른 그런 이름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에게 조금 더, 서부산이 더 큰 학교를 만들겠다는 취지를, 의미를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저는 우수, 뭐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 이 자체가 사실 좀 그냥 별 뜻 없이, 의미를 두지 않고 만든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더 우리가 뭔가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더 전달을 못 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혹시 내년에 이게 된다 하면, 명시이월 된다 하면 이름을 혹시 다시 좀 세부적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에 있어서 명칭 변경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저희가 교육청으로 전출을 하는 입장에서 내용을 크게 바꿈으로 해서 큰 어떤 행정적으로 이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는지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도 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명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분분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 처음에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을 때 전혀 주민들과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위에서 금년 고등학교 추진을 하겠다는 그 방향에서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서 사상구에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려왔었을 때 굉장히 저는 황당했습니다. 우리 사상구가 원하고,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건 이렇게 저는 우수 중·고등학교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학교에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 학교가 많이 비고 있습니다. 입지 좋은 곳의 학교가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비고 있는데 굳이 쓸모가 없는 땅을 저희들이 구에서 구입을 해서 학교를 짓겠다? 굉장히 저는,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봤지만 그 당시에 우수학교 건립에 대한 얘기들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그래도 사상구에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 역할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부분들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이런 결정들에 대한 부분이 목전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치권에서 떠밀려서 구에서 없던 사업들이, 중장기사업들이 없던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 각자의 소신과 정책에 따라서 가는 방향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어떤 방향에서는 우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황수진 위원님 잘 지적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우리가 아이들의 보편적인 교육을 생각해야 되지?’ 가장 상위권에서 앞서가는, 그냥 둬도 공부할 수 있고, 잘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왜 끊임없이 추진해야 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고요. 지금 우리 이 사업이 어쨌든 명시이월되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행정 절차상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서 토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를 조금 기숙형이, 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부산에 국제중이 있었습니다. 국제중에서 처음에는 기숙을 실시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국제중에서 그 아이들 기숙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원인이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을, 중학교 시기에는 다 아이들마다의 차이가 있어서 충분히 혼자 결정하고 생활을 잘 독립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행정에서의 어쨌든 문제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관리가 기숙사에서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참 들었거든요. 중학교, 기숙형 중학교를 건립하겠다, 저는 되게 황당스러웠습니다. 여기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펴기에는 너무 좀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과 사고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회적, 전체적으로 가는 방향에 있어서는 저는 기숙형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 사업 역시도 기존의 어느 학부형들의, 특별한 층들의 의견이 반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인 학교를 보내는 전체의 사람들의 의견과 또 교사와,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떤 생각들과 또 전문가 그룹들이 더 이런 생각을 깊게 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뭐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상임위에서도 다루었고, 예결위에서도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 각자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예, 나중에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 281쪽, 예, 과장님, 281쪽 한번 보시면 사상구노인회관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유지 보수비에 지금 80%가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에 기정액에 1000만 원 저희들이 예정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상구노인회관 관련해서 감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당초 노인회관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해 가지고 누수탐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고 당초 편성되었던 내용인데, 구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상수도에서 검침하시는 분이 나와 가지고 “누수가 심각한 것 같다, 전체적인 배관을 정리해 봐야겠다” 이래 가지고 상수도에 알아본 결과 공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는 공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또 화장실 변기에, 화장실의 변기에 또 누수가 있어 가지고 그 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다 보니 사실상의 어떠한 전체적인 누수가 이 화장실에서 이루어진 부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172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실 수리비고, 이걸로 우리 전체적인 누수가 해결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이게 전체적인 예산은 어쨌든 물도, 지금 누수 부분도 화장실이 원인이어서 잡은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게 뭐 예산도 다행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편성이 과하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좀, 1000만 원이 많은 건 아니지만 전체, 처음에 이 단계에서부터 그냥, 80% 삭감? 좀 많은 거 아닙니까, 애초에 조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왜 이런지 원인을 확인을 해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상수도에서 직접적으로 이 공사비는 전체적인, 노인회관이 총 4층 건물로 되어 있는 이거를 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어떠한 전반적인 거를 다 체크해 보고 공사를 하는 비용이 저 정도 될 거라는 거를 받아 가지고 책정이 됐는데 어찌 됐건 공사비가 한 200만 원 정도만 들었던 점은, 예, 그런 상황이고 다음부터는 더욱더 세밀하게 향후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해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과장님,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예산 책정이 되면 오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애초에 1000만 원 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다행히 다른 원인이라서, 빨리 발견돼서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삭감이 돼버리면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좀 더 애초 계획을 올리실 때, 예산 올리실 때에 좀 더 섬세하게 계획을 하시고, 또 한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라도 이렇게 비교 견적을 받으시든지 해서 우리 부서로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선 부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생각을 저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의 용어 문제는 뭐 저도 황수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우수한 어떤 고등학교,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중·고등학교가 이곳에 하나 생기게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쪽으로 정주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권의 뭐 공약에 의해서 한다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보다도 우리 과에서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UFC 우리 요즘 자주 보죠. UFC에 보면 김동현 선수가 부산에서 나와 가지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난 다음에 UFC에 출전하고자 하는 선수들은 전부 부산으로 옵니다. 부산에 와서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중에 좋은 거 하나가 이쪽에 생기게 되면 사상구가 정말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름만, 슬로건만 걸어놔 놓고 할 게 아니고, 슬로건 안에는 분명히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내용을 담기 위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민감하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좋은 학교가 하나 있으므로 해서 만약에 부산 전체의 학군에, 사상구에 정말 좋은 학교가 있고 정말로 거기 가면 제대로 배워서 교육을 받고 서울로 진학할 수 있다, 우리 왜 서울로 갑니까? 여기서 공부한 부산대학교, 뭐 ○○대학교, 공립형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왜 우리 아이들 다 서울로 갑니까? 거기가 학벌이 좋다, 라는 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우리가 중앙무대만큼 안 되더라도 중·고등학교만큼은 부산 사상구다, 라는 이 정도의 어떤 우리가 내용을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을 조금 이렇게 잘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저희들 위원들끼리 또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각 국의 과장님들, 우리 국의, 한 국이 지금 다 들어와 계시지만 학교 문제만큼은 저도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무대에서 놀았다 그러면 괜히 기가 죽어요. 또 부산에서 올라가면, 거기서 취직하려고 올라가면 좀 밀려요, 어느 정도. 저희들도 늘 뭐 부산에서, 우리 협회 같은 경우도 늘 이기지만 서울만 가면 우리가 져요. 서울을 장악을 못 해요. 그럼 좀 뛰어난 애를, 인재를 여기서 키워 가지고 중앙무대에 진출도 좀 시키고, 거기 진출해서 그쪽도 우리가 좀 장악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나라가 좀 이래 교육의 어떤, 좀 균형 있게 발전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의논하겠지만 이게 나중에 명시이월 되면 내년에 가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보일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복지정책과 264페이지에 지역서비스투자사업에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에……
황수진위원
맨 위에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금 현재 1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목표했던 인원을 초과 달성해서 이번에 시에서 구·군별로 달성 부분을 반영을 해서 금액을 조금 증액한 사안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는 몇 개 정도 사업이 증액된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각 사업별로 조금씩 신청 인원이 초과 달성이 돼서, 그래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지금 감액이 됐던데 이분들의, 물론 지금 보니까 근접하게 추진이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보면 300만 원하고 밑에 분과회의도 280만 원 가까이 감액됐는데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정해져 있는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지금 현재 인원이 20명으로 구성되고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22명에, 분과는 49명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대면회의를 하는, 수당이 나가는 대표협의체랑 보장실무협의체 위원들은 각 기관을 대표하거나 각 기관의 실무선에서 지금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참석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참석하시는 분만 하는 건 아니고 성원이 되어서 회의 진행하는 인원이 되면 우리가 그달, 그달 꼭 심의가 필요한 그런 안건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13명 정도는 항상 출석을 해 주시고, 그 기간별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빠지는 것이지 계속 빠지는 사람이 빠지고 출석하는 분만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회의는 각 동에 1명씩 계신 거 아니에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랑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조금 분리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협의체는 전체적인 구의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심의한다든지 그리고 구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의 전체적인 심의나 제안이나 계획수립의 심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안을 한다 하면 동 협의체 같은 경우는 동마다 동 협의체가 다 각자 있어서 동 위원장이 있고 또 위원들이,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회의는 구랑 그다음에 각 동의 대표협의체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동 협의체 위원장들의 네트워크가 있어서 거기에 대표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이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석하여서 동 협의체랑 구 협의체랑 뭔가 연계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 해도 13명 이렇게인데, 아까 보니까 20명이라고 하시던데 다른 기타, 다른 분들도 같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실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생활 전반에 걸친 그런 분야들을 다 우리가 취합해서 그래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복지기관도 될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참여하고, 기타 여러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분들을 위주로 구성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실무협의체 22명이랑 분과회의 49명도 다 같은, 비슷한……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장들이 소속된 기관의 중간관리자들 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 분과도 분과위원은 그 외에 기타, 실무협의체가 중간관리자라고 하면 실무 분과는 우리 구청의 각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각 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어떤 위원회든, 대표협의체 회의든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참석수당이 10만 원까지 나가는 사업들은 본인들도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분이 여러 번 나오고 이렇게 하지는 않다고 하시니까 우리 담당과에서도 이런 부분 잘 챙기셔서 이렇게 많이 전액 삭감되는 일은, 그러니까 반환되는 일은 없게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 청소년 동반자 위기청소년 168명, 그거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8명 전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이라기보다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사항들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내용이 좀 어떻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봤지, 그런 내용을 일일이, 사례를 하나하나 이렇게 사실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위기청소년 168명을 조금 힘드시더라도, 다는 못 하시겠지만 포집을 해서 그 학생들이 다시 건강한 우리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건립 이유죠? 한번 내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시고, 이어서 한 10일 전후로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의 동서대 위탁 사업이 2심 판결이 나고 3심에서 기각이 되고 동서대 총장이 벌금을 받은 기사가 있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상세하게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이 2개 기관의 교비, 회계 무단 전용, 허위 지출, 허위 자료 이런 거를 세팅을 딱 해 가지고 그 예산 자체를 무단 전용, 사용한 건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업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노인복지관은 아동청소년과 사업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저희 부서 소관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체가 바뀌어서 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 상태를, 노인복지관은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이거는. 노장과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이 2개 사업을, 이런 기관에서 이렇게 우리의 위탁 사업을 우롱을 하고 있다고. 그거를 담당 과장님이 감지를 못하면 그거는 심각한 거죠. 본 위원은 크게 내용을 깊이도 안 들어갔는데도 안테나에 걸리는 게, 이게 벌금이 2000만 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죄거든요.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과 교육 문제,
정춘희위원장
자, 정두희 위원님.
정두희위원
자공고 내나 우수,
정춘희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2개 질의하셨으니까 이거는 김윤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위원장님, 항상 시작하실 때 일문일답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 군데에다 세 번의 질의를 하시려고 해서, 혹시나 제가 또 못 할까 봐…… 평생교육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312페이지랑 314페이지 보면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조성 부분에서 6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청소랑 방호 용역 감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례열린도서관이 지난 10월 4일 개관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늦게 개관을 하게 되었고, 물론 그 과정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31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저희가 공사비에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 그다음에 공사를 감리하는 부분에서, 용역에서 감리비가 정산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한 5개월 정도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거를 예산에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3개월 정도만 소요가 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정산해서 다 감액을, 이번 추경에 감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부족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금액이 감액되어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지금 한 두 달 정도, 개관하고 지났잖아요. 혹시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같은 데 혹시 주례열린도서관 검색을 좀 해 보셨어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례열린도서관은 인스타그램에도 올라가 있고, 그 외에 저희가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서 해보면 갔다 오신 분들이 개별적으로 의견들을 많이 올리십니다. 특히 제일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이 ‘우리 구 관내에 이렇게 독창적이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자부심 부분을 많이 표명을 해주셨고, 그 외에 일부 부분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계시긴 한데, 대부분이 공간 자체의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좋다는 그런 부분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혹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보다 주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지관리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저도 자주 검색을 하고 있고 블로그나 카페에 사실 굉장히 신선하고 좋은 공간이 많이 생겨서 좋다는 글들이 수십 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우리 구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공간이 생겼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주차 문제 부분도 말씀을, 과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주차 문제는 사실 저희가 처음에 땅을 다지기 전부터 사실은 주차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했고, 그다음 대중교통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오기에 굉장히 불편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 그 부분은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단점이라고 공통적으로 우리 어머니들께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시는 게 그 안에서, 공간이 너무 좋아서 오래 머물고 싶지만 그쪽에서 음료수라든지 빵이라든지 사왔을 때 먹을 공간이 없다, 휴게소가 전혀 없다는 부분, 그래서 바깥에서, 계단이나 이런 데서, 밖에서 먹고 들어오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많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근처는 사실 먹을 곳이 식당이든 카페든 전혀 전무합니다. 작은 편의점은 조금 걸어가야만 있고 그 편의점조차도 안에서 먹을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관내에, 어머니들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 안의 작은 공간 하나를 휴게소로 만들어주셔서 그 안에서 김밥이든 빵이든 음료수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만한 공간은 지금 없는 부분인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주례열린도서관을 개관할 시점에는 저희가 거기에 자활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들어가는 데서 보면 1층이지만 실제 3층 공간에 주민들이 앉아서 담소도 나누고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공간을 일부 마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카페 공간이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저희도 조금 걱정한 부분이 요즘 트렌드 자체가 가서 간단한 커피나 다과 같은 걸 같이 먹는 그런 추세인데 그런 게 없어서 과연 주민들 불편이 없겠느냐는 걱정으로 출발을 했지만, 막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뚜껑이 없는 음료는 가지고 들어가면 책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자제를 당부하는 부분이라서 대부분 텀블러에 뚜껑을 받쳐서 자기 드실 음료는 가지고 오시는 상황이고, 그 외 부분들도 실제 먹는다기보다는 공부를 하러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서 우리가 카페를 운영해야 될 만큼의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에서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김윤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제로 보면 맞은편 쪽의 강의실이라든지 패밀리룸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커피나 냄새나지 않는 다과 정도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간 배치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나가 보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공간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로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3층 쪽에 사실은 보면 위에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몇 번 가도 사실 그쪽에 모여서 다과만 드시는 분들을 계속 보지 못한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분들 갈 때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대두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지금 시설이 원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감수하고서라도 오는 겁니다. 지금 원체 유명해졌고, 이 공간 자체가한 번은 가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멀리서도 오고 있는 것뿐인 거지, 그런 불편함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크게 얘기가 나올 부분인 거고,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보다 지금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고 중간중간에 홀 같은 데도 그렇고 카페도 더 생기는 추세고 원체 부산도서관과 비교가 되다 보니까,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곳들이, 그다음에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도서관 안에 있는데 여기는 위치도 안 좋고 근처에,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면 좋은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보니 집에서 뭔가를 가져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불편함은 시간이 지나면 아마 말씀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생각을 미처 못 했고, 처음에 자활카페가 생긴다고 했는데 뒤에 안 생겼는데 저도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카페가 생기려고 했다가 안 생겼다 보니 커피 한잔 사 먹을 곳이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요즘 같은 문화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 휴게소 부분이라든지 공간 같은 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그래서 우리 도서관에 주민들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례열린도서관 조성에 시설비, 아까 부대비에 대한, 실제적으로 도서관 운영하시면서, 시설하시면서 지금 한 33%가 예산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시다 보면 이런 예산들이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애초에 주례열린도서관 조성, 18억 8500만 원을 하셨을 때는 조금 섬세하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중에서, 6억 5000만 원 남은 이 금액의 가장 어떤 부분들이 예정보다는 많이 사용이 안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열린도서관에 투입된 예산은 27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예산에 나온 예산은 이월되고 이월돼서 남은 부분들만 가지고 하다 보니 금년에 12억 3000만 원 정도, 그래서 18억 원 정도가 넘어와서 12억 3000만 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 공사로 따져 보면 거의 200억 원짜리 공사다 보니 이게 하다 보면 각종 전기, 소방, 건축 이런 분야 공정별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 공사들이 다 마무리가 되다 보면 연금 정산이라든지 그 외에 이런 부분들을 다 모으다 보니까 6억 5000만 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이게 어떤 특정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기보다는 각 공정별로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만큼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토털?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한 토털에서 남았던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시설비에서 남았다는 걸 토털해 주는 겁니까, 이게? 공정별로 남았던 걸 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18억 얼마, 이거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전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기존 진행이 거의 3년, 4년에 걸치다 보니까 앞에 어떤 기성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예산이 거의 나가고 남은 부분이 18억 원이었고, 실제는 이게 공사로 따지면 거의 한 200억 원 정도의 공사이기 때문에, 앞에 조성되면서 다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에서 6억 5000만 원이다 보니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저는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시설비에서, 이렇게 18억 8000만 원에서 이 부분들이 남은 건지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큰 공사, 우리 주례열린도서관이 지금 자리 잡아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제가 제 지역구에 이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사실은 한편으로는 걱정이었습니다. 이 큰 좋은 시설 만들어 놨는데 이용자들이 적으면 어떨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와서 책도 읽고 또 문화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좋은 도서관이 생겼으니 우리 부서에서도 홍보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초기이다 보니 아마 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미비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가서 화장실의 소음 문제, 변기 내렸을 때의 소음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개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큰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성립전예산으로 먼저 쓰시고, 지금 뒤에 노인복지관 분관은 또 보니까 반납이 되어 있고, 이게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같은 경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편성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복지관별 복지관 시설급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형별로,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내려오던 것이 실제적으로 인건비 산정을 할 때 이번에 추경 전에 실인건비를 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금액이 변동이 있던 거고, 분관 같은 경우는 관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종업원 수가, 본관과 분관이 있는데 분관은 관장도 없고, 관장님은 본관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인건비가 삭감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분관이 생길 당시에 여기는 본래 관장님이 따로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실인건비 자체가 일괄적인 인건비가, 시설별로 차등 지원을 하는 그 시스템이 가형, 나형, 다형, 기타 A, B, C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관하고 분관하고는 통틀어서 같이 운영, 총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거는 따로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지금 분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장님이 없기 때문에 공석으로 이 부분만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비도 다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 기준 차등을 줬다는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가, 나, 다형으로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이게 몇 명이다, 이런 거보다는 가형은 얼마, 나형은 얼마, 다형은 얼마,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형, 기타 A, B C형으로 나누는 데에 대해서 금액이 실질적인 금액보다 많이 내려와서 편성을 조금 많이 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등급에 따라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등급의 기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다르다고는 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등급이 높고 이런 건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면적에 따라서, 인원수가 아니고 이용하시는 분의 수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운영하는 거 지원받는 거 말고 이렇게 외부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선금 받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총 운영비도,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거 갖고만 하시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심의조정 내용을 확인하니까, 구립요양원 건립의 조정 결과가 저는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상도서관 짓고 난 다음에 제가 예결 위원장 할 때 안에 도서 목록을 딱 찍으면 바로 기록이 되는 시설을 넣자 그러니까 몇 분은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을 새집 지어놓고 안에 인테리어는 옛날 물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느냐, 이왕 새집 지은 것 같으면 인테리어도 새것으로 바꿔야지 그 집에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뜻에서 제가 이거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선진국이라 그럽니다. 여태까지 고생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치매 환자가 한 분 생기면 진짜 가정에 있는 돌봐야 될 사람들도 한 분이 또다시 환자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도돌이가 돼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시비를 가지고 오셨을 때, 심의 받아올 때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죠? 답변해 주세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부서에서 국시비를 공모로 해서 선정되는 데는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정말로 좋은 시설에서 우리가 좋은 예산 투입 좀 많이 해 가지고 제대로 하나 지어서 선도적으로 우리 사상구가 진짜 공업지역의 회색빛 도시, 맑지 않은 물을 가진 도시, 이런 오명에서 복지시설 잘 되어 있는 도시, 정말 사상구는 우리 어른들의 복지를 책임져주는 도시다. 치매 환자를 우리가 케어해 주고 책임져줄 수 있는 그런 행정기관이고, 우리 위원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견도 동일합니다.
김종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라도 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6일간 치매가 왔었어요. 단 6일인데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또, 평생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케어해야 된다 그러면 정말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이라도 되면 되는데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는 어떤 페널티는 없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3년간의 페널티는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럼 3년간은 이 사업을 못 한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3년을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환자분들이나 그 가족분들에게는 3년 동안은 우리가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겠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과장님,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명시이월돼서 당장은 이게 안 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사업 진행 과정이라도, 우리가 가시적인 효과라도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선위원
4억 2400만 원인데…… 이게 이월하려고 하면 이월할 수 없는 행정적 절차도 있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다시 반납하려고 하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이 되어야만 그다음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든 반드시 명시이월은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종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방금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신 구립요양원, 저도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도 챙겨야 되는 게 선진국의 가장 그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사실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립 치매, 거기 생겼잖아요. 거기는 지금 빈 공간 없이 다 차 있나요? 우리 뭐, 관리 관련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빈 공간 없이 다 차 있나요, 거기는? 시립……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립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수진위원
예,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거기는 대기자도 많습니다.
황수진위원
대기자도 많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 정원 대비 현원 다 입소하고 계시고요. 대기자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치매전담실은 아니고, 치매전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보면,공사를 한다는 고심에 돌아보면 요양원 같은 경우들이, 요양병원이 사실 많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만큼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생겼고 또 그만큼 당연히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저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구립으로 하게 되면 금액 같은 거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더 많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구립, 그런데 우리가 구립 하는 거랑 그다음 일반적인 우리 요양원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그리 차이가 크나요? 그분들한테 느끼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 치매요양원도 요양원에 속하기 때문에 입소자분들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금액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찌 됐건 시설이 만약에 건립되어서 입소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부담금은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으로 이루어지고요. 본인부담금은 한 40% 정도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소비,
황수진위원
다른……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전액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이게 사실 지금 많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도 땅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계속 또 여러 가지 반대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 사실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우리 구립요양원에 대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저는 사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찬성 이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나중에 무리 없이, 아까 시립요양원처럼 그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이렇게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부분까지는 저도 찬성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생기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고 또 결국에는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기도 하고, 거기는 당연히 재단에 대한 문제겠지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생기는 과정 중에 이런 많은 상황들이 생기니까 저는, ‘생기기 전부터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니 다른 우리 기타 여러 지역 주민들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긴 하거든요. 제가 그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지역주민 가족분들한테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오는 게 우리 구립요양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린 거고, 내용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사고 없이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황수진 위원님 질의답변 하시는 속에 제가 잠깐 생각이 들었던 부분인데, 이게 본인 부담이 40%,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본인 부담 40%가 보통 치매요양원에서는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예측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40%라 했는데 40%,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니까, 죄송합니다. 40%가 아니고 20%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20%. 예, 그럼 혹시 이게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금액이 등급별로 따라서, 어찌 됐든 요양원이든, 치매요양원이든 입소를 하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등급의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한 50만 원 정도 되고, 3등급∼5등급까지는 한 49만 원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50만 원에서 한 49만 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등급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대상자의 경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운영에 있어서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 치매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급자도 들어갈 수 있고, 방금 제가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릴 때, 수급자는 무료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반요양원이 저희 관내에 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계시는 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수급자들이 일반, 아마 시설이 좋고, 또 우선적으로는 좋은 시설로, 본인들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치매요양원을 우리 새로 지으면 갈 건데요. 그러면 이 48명 중에서 몇 프로의, 만약에 수급자의 신청률이 높으면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이 비중을 둘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미리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의 취지에, 목적에 맞게 일반인도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48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우리 이 시스템에서 최소한 치매 환자들은 최하 6개월, 저는 6개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간도,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간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이런 수급자나 일반인들과의 어떤 형평성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수급자를 수용하고 일반인들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될 건데, 제가 아까 질의답변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수급자 얼마만큼 가능한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와 일반인의 그런 입소에 대한 비율까지는 자료를 챙겨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작성하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게 기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공공에 있어서 정책을 할 때는 그래도 가장 먼저 취약계층이나 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도 저희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계획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민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찌 보면 혜택이라는 것은 아픈 환자한테도 있지만 일반인한테도 균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누구나 다 그 혜택을 받을 만한 권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을 조금 해주시고. 저는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명시이월이 되게 되면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리도 한 번쯤 들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요양원이 이 지역에 들어오기를 바라느냐, 여기에 있기를 원하느냐, 이런 어떤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 번쯤 그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도 해 보시고, 하게 될 때는 여론도 수렴해 보시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본 위원에게 몇 번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지역은 반대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은 굉장히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민공청회도 하실 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좋은 설명들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 놨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초중고에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 있죠?
대략 그 총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24억 원 중에, 이 안에 다른 내용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등학교는 교당 5000만 원,
대략 5000만 원, 3000만 원 곱하기 5개교?
그리고 중학교는 교당 1000만 원?
곱하기 10개교?
초등학교는 한 300만 원,
곱하기 21개.
이렇게 해 보면 4억 20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도움받는 금액이, 도움이라기보다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4억 2000만 원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18억 원은 간접적 지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이 탄생이 된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시죠?
교육이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와 혹은 이런 행정기관에서도 포괄적으로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진행돼야 된다 해서 나온 게 교육경비 지원사업이고, 이게 지금 10년이 조금 넘었죠?
본인은 교육계에서 30년, 그리고 이 사상에 교장직만 3개 학교,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육이 너무 정치에 휘둘린다, 우리가 지금 우수 중·고교 지원사업이 어쨌든 토지 구입비가 한 100억 원 가까이 되죠?
그거 지금 4억 2000만 원만 줘도 학교는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면 학교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필요도 없는 학교를 자꾸 지으려고, 이거는 지금 고집 싸움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것을 이끌어 갔던 수장은 지금 사상 정치계에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이 되면 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렇게 교육을 정치에 끌어들이면 나중에 많은 피해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사상교육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수 중·고교, 이 사업 기획하실 때 학생, 학부모, 학교 교직원, 혹시 설문조사라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어쨌든 본 위원은 교육계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니까 우수 중·고교 유치 사업 그 전에 자공고, 기숙형 중학교 이 이야기 때 교육계에서 반응이 정말로 처참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당을 가리지 않고 아이디어를 구하러 오면 제가 얼마든지 이 보따리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교육은 정치에 개입이 되는 순간에 교육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가 그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고 아직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수 중·고교 땅 매입비 100억 원으로 지금 학교에 투자를 하면 저는 사상교육에 부흥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는 평생교육과장님 교육에 관한 수준을 의심하게 만드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관내 초중고에 사회복지사 하나를 자활사업으로 배정을 해주면 여기에 있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봅니다. 우리 사상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그전에는 저는 한 50% 정도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60%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 학생들이 학원비 끊는 거는 이제는 옛날이야기가 되어 버렸고요. 먹고 살기조차 힘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 사상이, 어른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점은 동의하시죠?
방법상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상은 고등학교에, 사상은 대학 가기가 좋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70% 정도의 학생을 내신성적으로 뽑기 때문에 학업 능력은 떨어지더라도 대학 가기는 훨씬 좋은 곳이 사상이고, 여기에 위장전입 오고 있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예, 북구하고 진구하고 이런 데서 촉 빠른 학부모들은 내신성적 받으려고 사상구로 위장전입을 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른 구에서 받는 내신보다 한두 단계 위의 내신을 받으니까 당연히 대학도 한두 단계 위의 대학을 가겠죠? 사상 전체가, 우리 아이들이 가정 경제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 아이들의 학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역균형선발이라는 게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각 지역에서 골고루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는 이런 명제 때문에 그 내신성적을 아주 중시하는 전형을 그렇게 70%까지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 제도만 잘 살려도 사상은 훨씬 더 교육하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탕 위주의 정치, 한방 위주의 정치, 그게 대표적인 게 자율형 공립고, 기숙형 중학교 건이었고 교육국제화특구, 이게 사상교육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사업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특정인의 어떤 고집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지금 햇수로 3년째인데 사상구청의 사상교육 정책 방향은 종합적으로 헛발을 짓고 있다, 정말로 여기는 교장, 교감을 발령을 받아 오기를 싫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자로 오는 분한테 우대정책을 주고 그다음에 학부모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사업을 설계를 해줄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수십 가지, 당을 초월해서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모적인 일보다는 건강하고 밝은 사상을 위해서 향후 그렇게 기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당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및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페이지 328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모라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 재원 변경을 했는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 2000만 원에서 사무관리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은 최대 5년까지, 5년 동안 총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상 국비와 지방비가 5대 5,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 구비가 또 5대 5, 그렇게 나누어져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 예산 배정에 있어서 국비는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시비는 또 부산시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자금 사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해에 필요한 사업비가 더 넘칠 수도 있고 또 모자라면 저희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총 5년 동안 사업비는 총금액을 맞추지만 사업 중간중간에는 재원이 5대 5, 그러니까 국비와 지방비 5대 5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결산할 때 저희들 재원을 비율에 따라서 맞춰서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국토부에서 주민 공모사업에 한해서는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의 재원 비율을 맞춰서 좀 집행을 해 달라,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당초에 저희들 예산편성을 사업비를 그렇게 재원 맞춰서 편성을 안 했다가 지금 그 이후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주민 공모사업에 당초에 국비만 3000만 원 들어 있었던 것을 맞춰서 국비와 구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 예산을 맞추고 또 여기에서 남는 예산은 주민역량강화사업비 이쪽으로 해서 조정을 해서 재원을 변경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국토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아마 중간에 저희들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미처 저희가 다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일단은 국토부에서 주민 공모사업의 지침이 내려와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원의 사업비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침 내려온 시점하고 2차 추경에서 변경되었던 사업 시점하고의 어떤 차이가, 시간적인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타이트하게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안전총괄과 317페이지의 밑에 보면 재난예방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학장천지류 복개구조물 외 3개소 준설공사랑 거기 밑에 복개구조물 보수공사까지, 지금 이거 공사는 다 끝난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지금…… 아, 잠시만요.
황수진위원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된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이게 집행잔액 같은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금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 요즘에 다 물가가, 지금 다른 데도 보니까 공공요금들 많이 오르고 이랬던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보통 딱 맞게는 아니더라도 조금, 약 한 1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애초에 조금,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남은 건 아니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사 이후에 남아 있는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냥 단순하게 공사하다가 남은 금액인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건설과장님, 페이지 333페이지 도로굴착 복구 시설비및부대비 감액 부분이, 지금 감액이 거의 50% 이상 감액요청이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굴착 복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관기관, 즉 피허가자가 직접 굴착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규모가 크다거나 아니면 특별히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납부를 받고 저희가 굴착 복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굴착 심의라고 해서 연장이 30m 이상 굴착을 하게 되면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거는 유관기관,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쪽의 어떤 공사 시기라든가 일정이 확정이 되고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유관기관의 다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계획에 변동이 오다 보니까 일부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 비용이 조금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좀 추경에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유관기관의 계획 변경인 것 같으면 수요가 감소했다고 보여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감소가 됐다는 것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만큼 잡아 놓고, 50% 이상 만약에 감액요청이 들어오면 이거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수요가 현장에서 생기는 것은 불가분 불가원의 원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향후라도 잡을 때는 예산을 타이트하게, 좀 세밀하게 잡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 319쪽 한번 보시죠. 319쪽에 보면 배수장 관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지금 감액요청이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공요금이고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 상당히, 호우가 집중적으로 많이 와 가지고 가동을 좀 많이 해서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비가 올 거라고 보고 조금 예산을 충분하게 잡았었는데 올해 생각보다는 그렇게, 작년에 비해서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 한 회선당 11만 원으로 잡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연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만 원 정도로 이렇게 조금 할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23년도에 비해서 지금 24년도가 비가 적게 와서 배수장의 전기시설들을 적게 가동했다는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건 보통은 그 전 해의, 한 몇 년간의 수치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나요? 그냥 바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비가 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과하게, 과다하게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작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치로서 조금 과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내년도는 지금 얼마나, 비슷하게, 올해와 또 비슷하게 예산 편성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일단은 올해랑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예산을 편성을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경 때나 이렇게 보고 상황을 봐 가면서 적게 가동이 되면 조금 감액하는 그런 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딱 맞게 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정한 시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시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건축과의 339페이지에 건축허가 및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많이 감액되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이 절반 가까이 감액되고 그다음에 밑에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도 지금 거의 10%가량밖에 안 나간 걸 보니 이것에 관련돼서 업무대행 수수료가 이렇게 삭감이 된 건지,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때에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대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축사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이 금액이 신청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잡을 때는 3년 치 평균으로 이렇게 잡는데 저희가 22년 같은 경우에는 181건이 신청이 되었고 23년도에는 138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8건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러니까 22년 대비했을 때 한 100건 정도 줄어 가지고, 요즘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물을 많이 안 짓다 보니까 이번에, 지금 저희가 3년 치 평균으로 해서 잡았는데도 이렇게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이번에 추경 때에 일부를 반납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 전문가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77개소가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77개소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감사위원회에서 비리가 있을 때 입주민들이 3/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저희 구청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면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감사를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해마다 한 2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예산을 잡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건도 신청된 게 없어 가지고 2건 중에 1건을 반납을 하고, 1건은 혹시나 12월까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번에 반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지금 관내에 재건축도 지금 활발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위원회……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이게 지금, 올해 1건이 안 들어와서 이 금액을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평균이라고 하셔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감사,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절반 이상 동의가 돼야만 우리가 감사를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입주민들의 3/10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황수진위원
아, 입주민 전체?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전체 10분의……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3/10분요.
황수진위원
3/10, 그러면 재건축안전진단현지조사위원회는 그러면 올해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이거는 재건축할 때, 정밀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전문위원을 구비해 현지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건인가 들어와서 저희가 했는데,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 금액인 건가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황수진위원
지금 60만 원 나간 거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아, 이거는, 60만 원 나간 거는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보고서상에 다시 검토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들을 구성해서 다시 보고서를 확인받는다고 60만 원이 나갔고, 올해 재건축을 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 신청 건수가 없어서 나머지 금액은 이번 추경 때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60만 원 나간 거는 보고서 관련 검토 때문에 한 번 더 위원회가 열린 거네요?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신청에 의해서 열린 게 아니고?
병선
최병선건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기금운용계획 물어봐도 됩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해당 부서, 관계되는 부서에다가 여쭤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사회복지기금,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아닙니다.
정두희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정춘희위원장
도시재생과.
정두희위원
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올해 1억 7700만 원 지출하고 수입은 2억 원인데, 이게 어떻게 관리를 지출하고 관리를 하나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
정두희위원
과장님, 찾지 마시고,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종합적으로, 기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우리 사상에서는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지……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 관련 기금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시켜서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옥외광고물 관련 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나오는 그런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 일부를 또 저희들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그 수입을 잡아서, 전체 예산을 잡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해 동안 저희들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을 하는데, 주된 사업은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보시다 보면 광고물 관리판 같은 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전봇대, 그런 데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옥외광고물 중에서도 간판, 노후된 간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정비 작업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들 사상구에 있는 옥외광고물을 좀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 관리 기금을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이쪽에 좀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일반 통간판에서 가운데 지지대를 하나 만들고 글자만 이렇게 넣어서 도시 미관에 이롭게 하기 위한 이런 간판으로 한번, 요즘도 그런 간판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개인적인 옥외광고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닌데 어느 길을 정해서, 구역이나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 안의 옥외광고물 간판을 정비하게 되면 이 거리가 좀 더 쾌적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겠다 싶으면 그 거리를 정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광고물, 간판을 좀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류의 디자인이라든지 또 가시성,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잘 보인다든지 예쁜 디자인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사업 개요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자료를 하나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위원장님, 이쪽도 한 번씩 봐주세요, 저는 손들 때마다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가지고. 미워하지는 않는 거죠? 예, 보건행정과장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8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웃음소리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금 지원 감액이, 우리가 원폭 피해자가 지금 사상구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현재 20명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면 매월, 잠깐만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5만 원씩 줍니다.
김종선위원
20명, 매월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5만 원씩요. 그래도 1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종선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보조금 내시가 2024년 1월 달인 것 같으면, 우리가 원폭 피해자가 더 생긴 것도 아니고, 더 들어온 것도 지금 아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예상치를 계상할 수 있는데, 1회 추경도 아니고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삭감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 자금을 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그냥 계속 쥐고 있다가 지금 와서 2추에서 삭감하는 겁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그거는 변경내시 돼서, 시에서요, 변경내시 되어서 나와서 이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그래요? 설명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시에서 각 구·군마다 원폭 피해자가 숫자도 다르고요. 또 전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다가 다른 구 전출 갔다가,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총, 사상구는 20명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래도 조금, 또 전출을 감안해서 12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우리 구에는 이만큼 놔두고, 그래서 당초예산보다는 한 300만 원 감을 해서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게 예상치가 가능한데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시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그렇다고 보여진다면, 이게 지금 생활보조금이, 잠깐만요. 20명인데 5만 원씩이면 100만 원이 된다 그랬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2×5는 10, 100만 원.
김종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활보조금은 1500만 원 돼 있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열두 달이니까요.
김종선위원
아, 여기 곱하기, 12로 또 나눠야 되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아, 곱하기해야 되고. 아, 그래서 300만 원만 삭감한 거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 준비……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깐 준비하실 동안…… 과장님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올해부터 지금 우리 구청 직원들 독감 예방접종 하고 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지금 이게 완료가 되었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구청 직원들 독감 예방접종 무료는 구청 복지,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 과 소관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로. 자치행정과에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저는 또 이게 독감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장
혹시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황수진위원
예.
정춘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보건행정과에, 349페이지에 보면 저희 부산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쓰시는 것 같은데,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이게 증감, 이게 그러면 우리가 쓴, 이거 지원된 만큼 이렇게 지금 이게 나간 거죠?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유두종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예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아니고, 작년 7월 1일부터 부산시에서 예산이 구비, 시비 반반 해서 내려왔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내려왔는데, 저희 구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작했습니다마는 한 대여섯 개 구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부산시에서도 작년에, 올해 초에 부산시 조례를 제정해서 7월 1일부터 예산을 본격적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이걸 접종을 할 수 있는, 다 맞힐 수 없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세 번을 접종하는데요. 30만 원을 최종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 번 접종을 하고 나면 그 텀이, 다음 접종까지는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접종하고 7월 1일 날 예산이 내려와서 두 번째 접종할 수 있는 시간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이 사람들한테 많이 접종을 해야겠다 해 가지고 8월 5일 자로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정보 공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문자, 전화번호도 받아서 문자까지 뿌리고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원래는 우리가 구비가 4400만 원, 시비가 4400만 원, 이렇게 돼서 8800만 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서 2200만 원, 최종적으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2200만 원, 2200만 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이렇게 된 거 말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올해 7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로.
황수진위원
올해 7월부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선위원
감사합니다. 건설과에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4페이지 낙동제방 위험도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 성립전예산인데 2억 5000만 원에서 9억 5000만 원까지, 증액이 7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많이 계상액을 올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김종선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액분 7억 원은 저희가 24년도에 시 특교금이 7억 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증액, 추경 전 사용승인 받았던 그 7억 원을 이번에 2회 추경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뛴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이게 7억 원이 들어가야 될 정도 같으면 미리 9억 5000만 원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예, 맞습니다. 처음에, 아마도 조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를 2억 5000만 원 정도를 먼저 조금 편성해 가지고 시작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교부금이 나중에 총 8억 5000만 원이 저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억 원 정도가 아닌 8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구비로 감액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선위원
충분하게 내용은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는 싹 들어옵니다. 그런데 9억 5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일단 총,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제방 위의 산책로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기존 자전거 통행로가 노후가 돼서 주민 불편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곳곳에 제방을 넘어가는 그 차량과, 그다음에 그 제방의 보행자 사이 간섭이 되는 횡단보도 구간이 조금 약간, 조금 너무 길게 이렇게 횡단보도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도로 구조적으로 횡단보도를 조금 축소하는 그런,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제가 횡단보도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제가 운동할 때 한 번씩 로드맵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 너무 길더라고요?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보도하고 그다음 자전거도로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으로, 대각선으로 길게 그어 놓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게 사고 유발이 참 많이 됩디다, 왜냐하면 건너는 시간대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예, 그 부분은 정비를 잘하신 것 같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 가지고 정비하는 ㎞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저희가 노후 자전거도로는 한 1.3㎞, 1.4㎞ 정도 되고요. 위험도로 정비가 한 230m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거 정비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 끝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됐을 경우에.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일단 저희가 11월 달에 저희 계약부서에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공사 착공하고 한 3개월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안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내년 상반기 안보다도 이왕이면 벚꽃축제 전에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남수
허남수토목2팀장
예, 예. 맞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종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저희 건강증진과의 360페이지에 보면 한의치매예방사업 해서 저희가 돼 있는데 한의치매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업의 전반적인 것.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은 뭐냐 하면, 치매 환자 중에서 자기가 의사 능력이 모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후견을 하는데 의료, 병원에 갈 때 의료 접수를 자기가 할 줄 모르니까 도와준다거나 또 각종 일상생활에서 보면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보증금 반환을 한다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할 줄 모르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후견인 제도, 그런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후견인 말고 그 밑에 한의치매예방사업 해 가지고 치료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신……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아, 이거는 치매, 경도인지장애. 그러니까 한의치매사업 하고 하는데, 한 6개월간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한 30명 정도 선정이 되어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감액은 400만 원 정도 감액되신 것 같은데, 이게 30명 접수받을 때 당시의, 그때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건가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이걸 한 1월에서 6월까지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분들이, 한의사에서 이분들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람이 한 65명, 그런데 이분들이 또 6개월간 지속적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중간에 안 나오는 사람은 또 빠지죠, 그거는.
황수진위원
치료를 완벽하게,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현재까지는 3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나머지 신청을 했는데 치료를 안 다닌다거나 중도 포기하신 분들을 뺀 금액이 이 400만 원이 되는 거네요?
광주
권광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전총괄과 과장님, 322쪽에 보시면 안전총괄과 인력운영비, 인건비인데 지금 이게 감액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로관리원이, 그거는 공무직입니다. 총 19명이 있는데 올해 4월 달에 1명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남아 있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4월 달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4월 1일 자로 희망퇴직을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1차 추경 때 증액된 사업 아닙니까? 4월 1일 퇴직?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는 본예산 편성할 때 도로관리원들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차 때 증액이 됐던 사업인 것 같은데, 1명이 4월 1일 자로 퇴직함으로써 그 나머지를 감액한 부분이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그러면 현재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한 분이 퇴직하셔도 다시 충원 안 하셔도 됩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좀, 운용의 어떤 묘랄까, 한 번 이렇게 뽑아 놓으면, 예를 들어서 조금 말썽을 피우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올해 연말 되면 준설팀 5명이, 또 공무직이 나갑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시간선택제로 해서 한번 채용을 할까, 그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나중에 시간선택제라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별하게 업무상 필요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운용이 가능도 한 것 같은데, 과장님, 알겠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추경 때 증액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4700만 원이 1추에서 증액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원 19명으로 해 가지고 4700만 원이 기정에서 증액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감액되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조금, 추경에서 확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퇴직금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기본급하고는 조금 다른데,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저한테 조금 설명이나 자료 주시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15분 도시 조성 해 가지고 프로그램비가, 운영 물품 금액이 삭감되고 또 성과공유회 금액이 다시 증액됐거든요? 이게 여기로 변경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운영 물품은 뭘 사려고 했는데 취소된 거고 성과공유회는 왜 여기로 이동된 건지, 이동된 게 맞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거점시설 문화15분도시 조성 사업은 2023년도에 부산시에서 주민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을 한 사업이고, 그때 우리 새밭마을, 그리고 온골, 포플러가 연합을 해서 15분도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그 계획서를 세워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우리 구를 거쳐서 시에 제출한 사업입니다.
황수진위원
예, 예.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때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계략적인 그런,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홍보비는 얼마를 쓰겠다, 성과공유회는 얼마를 쓰겠다 해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그때 그 내용은 검토가 됐었지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는 사실은 그때 신청 단계에서는 검토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도에 그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와서, 저희들 사업의 집행은 계획을 민간에서 제출하면 집행은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 사업비가 얼마큼 드는지에 따라서 조금 구체적으로 또 세심하게 살펴보니까 홍보비 부분에서 조금 많이, 예상보다는 덜 지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홍보비는 줄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줄인 예산을 저희들 그 3개 마을이 다 같이 모여서 각 사업에 대한 성과발표회를 할 때, 성과공유회를 할 때는 또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해서 재원 변경을, 결국에는 재원 변경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운영 물품이 홍보 물품 말씀하시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주로 홍보 물품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 할 때 보통 보면 단체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쓰겠다는 부분을 조금, 애초에 계획을 써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오류가 생긴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킹하는 부분에서 그런 세부적인 지출, 예상 지출 품목들은 점검을 안 하시고 우선은 전체적인 사항을, 그냥 공모에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보통 보면 저는 계획에 다 들어가, 그러니까 얼추 맞게 계획을 들어가고, 또 그렇게 맞게 쓰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사업을, 사업계획을 받았을 때 어떤 사업비,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 예산을 얼마를 책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초에 봤을 때는 이 금액이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예산 사업을 신청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올해 들어서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는 현수막을 한 5개 걸 거를 한 3개, 그 정도 걸게 되면 또 그것 남는 예산이 있고, 또 굳이 현수막이 더 많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더 걸겠지만, 그쪽에서도 한 3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그러면 저희들도 3개면 됐다, 해서 그렇게 예산이 줄여진 부분, 또 설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점검을 해 보니까 당초의 계획보다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해도 충분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저는 성과공유회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것들을 조금 줄였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아니고, 일단은 하는 과정, 보통 보면 그런 단체 같은 곳에서는 보면 웬만하면 5개 현수막을 걸겠다고 하면, 생각을 했으면, 예상을 했으면 5개를 사실 걸기는 하더라고요, 맞추어서 웬만하면? 정산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조금, 조금씩 아껴 가지고 성과공유회를 다 같이 한 번 하는 것도 이 성과공유회를 위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조금 더 절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홍보를 좀 아끼고, 다른 부분에서도 아끼고 이렇게 해서, 성과공유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원을 변경하고 이렇게 한 건 아닌가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홍보도 충분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서 예산 집행한 부분만큼만 해도 홍보 효과가 충분히 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취소를 한 거고, 성과공유회는 진행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 사람이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고 더 많은 프로그램이 조금,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이 성과공유회는 애초에는 계획은 없었던 거죠?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계획에는 있었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그 계획에 이 금액을 조금 더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네요?
미정
구미정도시재생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까지 위원님들과 종합심사 한 내용을 토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앞서 정회시간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거쳐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충분하게 논의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행정재산 재해복구 중간 지급금 4억 8462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이자 발생분 73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4억 853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일반예비비 14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소규모 주차장 건설 1476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예산안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덕 실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볼 때 집행부의 업무적인 실수로 인한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있어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더욱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영덕
김영덕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김영덕입니다. 동의에 앞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정춘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좋은 의견은 적극 수렴하여 집행 과정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의에 애써주신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증액 예산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표결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행정재산 재해복구 중간지급금 4억 8462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마을기업 육성 사업 이자 발생분 73만 2000원을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출 4억 8535만 2000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일반예비비 1476만 2000원을 감액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소규모 주차장 건설 1476만 2000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계수조정 시간 중 의논하신 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