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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준구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4-12-02

최준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산수

김산수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안건 을 심사 후 의결 하겠으며,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에 관한 심사 및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문화국제국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534호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는 안건 이 있을 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비상설화로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시기와 존 속기 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고, 발간 완료 시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도 위촉일로부터 시사 발간 완료 시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35호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위원회에서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원장 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전수장학생 지급 기간을 5년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문 문구를 정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536호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체육인에게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여 평택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의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지급신청, 소득 및 재산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 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시의원입니다. 행사에 굉장히 바쁘셨죠? 문화국제국이 우리 평택시에서 주말도 없이 정말 불철주야 뛰는 부서인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고맙습니다. 조례 심의니까 조례 심의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개정안 이 보면, 3조4항의 신설과 4조1항의 수정이 주 내용으로 올라온 수정안 입니다. 개정안 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 대로면 이제는 위촉위원의 2년이라는 임기가 없어지고 연임제한 규정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봤는데 관계 법령을 보면... 저희 「지방자치법 시행령」하고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관계 법령입니다. 시행령과 조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조문 1항에... 그 해당 조문 1항에 ‘존 속기 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모두 2항에서 존 속기 한은 또 ‘5년의 범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과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두 곳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사발간 완료 시까지’라고 우리는 개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5년이라는 기한의 설정 안에 들어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어떤 예가 있을 것 같냐면, 시사 발간을 편찬하는 동안... 지금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아마 저희가 2001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두 번의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두 번의 구성이 5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해도 5년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개정을 했을 것 같고. 저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법률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도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시사편찬이 중단돼요. 그러면 우리 조례에 나온 대로 시사발간 완료 시까지가 임기기 때문에 종료가 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상위법령 시행령과 그리고 위원회 조례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또 명확히 명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시행령과 여기에, 이 본 조례에서 기한을 명시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님.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방금 정일구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질의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일 처음에 이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된 것이 몇 년도입니까? 여기에 보면 1995년도에 제정이 최초로 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1995년 5월 10일입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검토해보면 시사 발간을 제정한 이후로 4번에 걸쳐서 시사 편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통합한 이후로는 두 번을 편찬했고,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2014년도에 시사 편찬을 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에 대한 근거... 기한 명시는 저희들이 조율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30주년 이지 않습니까? 통합된 지?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예,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시사 편찬이 대체적으로 보니까 걸린 기간이 한 10년 이후마다 한 번씩 했더라고요, 편찬을. 그러니까 시사 편찬을 준비하려면 지금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편찬을 준비기간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에 30주년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택시의 시사는 굉장히 중요한데, 30주년을 맞이해서 시사 편찬을 계획하고 있는지. 발간 계획은 그 이전부터 지금처럼 3~4년 전부터 준비해서 정말 중요한 통합 30주년이 내년인데 이때 중요한 우리의 평택 시사 발간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저희들이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보거나 저희 평택시 사례를 봤을 때도 한 10~15년 정도 주기로 보통 편찬하는데, 저희들이 2014년도에 편찬한 이후로 이제 10년차인데 아직까지는 시사 편찬을 하려고, 내년에 하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통 10~15년 안에 시사 편찬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저희의 30주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미리... 그동안의 시사, 문화, 역사 모든 것을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30주년에 발간했다면 의미가 있지 않나. 또한 개정하는 데에도 좀 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미가 좀 더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돼서 질의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몇 년도에 시사 발간을 하실 예정입니까?
상성

임상성문화예술과장

그 직전 시사 편찬 기간도 한 3년 6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 준비하더라도 한 3~4년 뒤에 편찬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음 시사 편찬을 검토해서 내년 중에 결정을 의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한 것이 꼭 10년이 넘어서, 15년 안에 편찬... 하여튼 여러 가지 수집하고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통합 30주년에 맞춰서 했으면 조금 더 보람 있고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에서 질의 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원 위원입니다. 전수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전수장학금의 종류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장학금의 종류라고 하시면... 지금 장학금이 한 개인데요.

이종원위원

전수장학금이 국가에서 주는 국가전수장학금이 있고 도에서 주는 경기도 전승장학금이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원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때 국가나 도에서 전수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도 중복되게 지급이 되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국가는 저희가 취약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경기도는 민요하고 서각장, 자수장 현재 1명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전수장학금을 지원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에서도 좀 지원해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복 지원은 안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종원위원

가급적이면 안 되고요. 조례에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국가 무형유산 전수장학금은 월 30만 원 5년 동안 지급되고 경기도 무형유산 전수장학금은 월 25만 원씩 5년 동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하지 않을 거면 조례에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중복지급에 대해서 논의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행 규칙 에도 명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제12조2항에 발전연구회는 삭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제13조제4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기존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규칙 으로 정하면 될 일을 왜 지금 이 조례로 끌고 나와서 개정하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조례에 명시하는 게...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규칙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도? 그거 다 조례로 넘어옵니까?? 아니잖아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이게 조례로 넘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단순한 겁니까? 왜냐하면 시행 규칙 에서... 왜냐하면 조례에서 분명히 위임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13조4항에 보면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기존에 규칙 으로 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조례로 나오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없이 그냥...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규칙 에는 5년이라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일구

정일구위원

아니, 그것도 규칙 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장학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규칙 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조례에다 얹으면 무거워질 수 있다. 그렇고. 어쨌든, 그래서 조례로 넘어왔고. 이 조례에서 좀 궁금한 부분이 8쪽에 보면, 조례 설명서 8쪽에 보면, 관계 법령이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과장님? 참고자료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일구

정일구위원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조례 1조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에 의한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저희가 보면, 근거로 제시된 시행령 24조를 보면요. 여기 시행령 제24조에 ‘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가 지자체에 위임된 사무라는 표기가 없어요. 뭐냐면 국가유산청장이 결정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다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국가유산청장이 전수장학생 관련해서 국가유산청장이 선정하고, 국가유산청장이 지급하고, 국가유산청장이 보고 받고, 국가유산청장이 지급을 중단하거나 하고,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한다. 시행령 24조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저희가 왜냐하면 대부분 법률이나 시행령에... 이게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거나 의무지어지거나 요구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장학생 부분은 오로지 국가유산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또 보면 관계법령 발췌를 그걸 한 겁니다. 24조 시행령.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해도? 위임된 사무가 아닌데. 시행령 24조 보십시오. 시간을 좀 드릴까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거는 하여튼 계속 보시고 좀 나중에 다시 정회 시간에 말씀 주시고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저희가 기존에 전수장학생 학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대상자가...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다가 이제 학생을 벗어나서 일반인까지 지급하게끔 개정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전수자면 누구나 장학생이 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단체가 추천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농악, 민요는 18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능장 같은 경우에는 18세부터 40세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18세. 그러니까 미성년자 이하였어요, 저희들이.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일반인으로 나오는 이유가,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2명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는. 이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전수장학생을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게 있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지금 시행 규칙 에 전수장학생 관련해서 단체는 30명으로 되어 있고 개인은 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단체를 5명 이내로 하고 개인을 1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연 지급했던 것을 월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게 단체에 대한 비율 조정은 있습니까? 아니면 몰아서 한쪽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몰아서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요하고 농악하고 구분해서...
일구

정일구위원

30명 이상은 지금 두 단체죠? 그렇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민요랑 농악과 5:5 하고 나머지 자수장이나 이런 분들, 서각장이나 따로 하고. 이런 말씀이죠?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예.
일구

정일구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에 대한 사무에 대한 위임 없는 부분은, 시행령 부분은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최준구 위원입니다. 발전연구회 조항을 삭제하시는데, 발전연구회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가 연구회가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발견돼서 삭제하자는 의견이신지?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발전연구회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까지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발전연구회 조항이 있으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거나 이런 조항 때문에 조례에 담겨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최초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시에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15조에 보면 축제시기를 못 박아 놨어요. ‘9~10월’ 이렇게. 그런데 이 조항이 굳이 조례에 필요한 것인지. 이렇게 되면 정확히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체육진흥조례에 ‘마라톤대회는 10월 달에 한다.’ 이렇게 박아놓는 것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이 조항이 꼭 필요한지? 조례가 정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워질까봐.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가급적이면 9~10월에 하는 게 축제 운영 계획이라든가 계획을 할 때 날짜를 정해... 최소한 월 정도는 정해놔야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9~10월 중에 했는데요. 불가피한 경우에는 또 변경이 가능하니까, 크게 영향은 있지 않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협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9~10월로 한다는 조항은 없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떤 합의에 의해서 그때 꼭 필요한 게 진행돼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 거죠? 국장님 말씀주실 거 있습니까?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없습니다.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축제 9~10월 중에 해야... 그렇게 명시하는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평택에 가면 9~10월 중에 농악이 있는 거다, 그런 인식도 필요한 것 같아서...
준구

최준구위원

조례를 보고 찾아오진 않으실 것 같으니까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리고 17조에 근거 조항에 법률를 포함시키시는 개정을 하십니다. 법률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법률에 근거해서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담긴 겁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국가 시행령이나 이런 부분을 준용해가지고 거기에 적용하려고 하고자 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깊이 있는 질의 는 행감 때 하기로 하고요. 제14조제2항에 보면, ‘지원 규모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하며’에 ‘복무’를 삭제했어요. 맞습니까?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네.
선자

최선자위원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시겠어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복무 관련해서 이거를 저희가 시에서 관여하게 되면 근로자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혼란스러울 게 있어서 저희가 복무 관련은 삭제했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집행부에서의 어떤 근로자성에 문제가 있고 시비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전에 이 조례에 복무는 업무이고 또한 이 복무에 의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러한 집행부의 책임성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삭제된 것으로 이해는 되나, 그럼 이걸로 인한 복무로 현재까지 있었던 걸로 직장 괴롭힘에 대한 판결로 났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제일 처음에는 서명을 하다 나중에는 지문으로 이거를 활동 사항에 대해서 80시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 인해서 각각의 활동 지원한 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개인으로 통장으로 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통상으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동안은 복무라는 게 있었고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가급, 나급으로 해서 100만 원, 180만 원쯤 넣어줬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직장 괴롭힘으로 판결이 나고, 그 이전에 이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퇴직금을 요청했을 때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효승

최효승문화유산관광과장

그 부분은 퇴직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있는 질의 는 행감 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 하셨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기회소득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기회소득, 농어민 기회소득, 체육인 기회소득. 앞으로는 또 어떤 기회소득 조례안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상공인 또 기타 여러 가지 기회소득 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심히 걱정됩니다.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조의2에 보면 기회소득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표준안입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경기도 조례 표준안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기회소득의 정의가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기회소득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또 기회소득의 정의를 짓는다고 하면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보상을 바라고 여태까지 체육활동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한민국 유사이래 체육활동을 하신 분들이 그 수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정당한 보상을 여태까지 받지 못했다는 결과밖에는 없잖아요.
재열

김재열문화국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표준 조례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대로 다 쫓아서 이렇게 할 필요까지 있을까. 우리가 체육인들에게 지역사회에서 나라나 지자체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서 기회소득 비용을, 예산을 지급해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를 하신다면 체육인 기회소득 정의에 대해서는 좀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동의 하시죠? 다른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주시면 조금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50%고 도비가 50%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이 기회소득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뭐, 전적으로 동의 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 를 하지만, 이 조례안에는 중앙정부나 도에서 일정 부분 50% 매칭을 하는데, 도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조례안에 어떠한 담은 게 없어요. 도비 50%가 지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50%만 지급하실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도비가 적절하게 지원이 안 됐을 때 지급 규정 같은 것에 대해서도 조례안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달리할 수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그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또 한 가지. 이건 다른 위원님들도 분명히 말씀을 하실 사항인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최준구 위원님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보류가 될지 부결 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본예산 에 담아놓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조례를 통과하고 본예산 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순서가...
윤하

이윤하위원

여태까지 한번도 기회소득이라는 게 지급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추경에라도 담아서 소급 적용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무리수를 띄우면서까지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를 당겨서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좀 성급히 올리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급하게 서두른 게 아닌가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시겠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대상 인원이 317명입니다. 이 317명에 대한 심의는 누가 어떻게 하신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317명은 경기도에서 산출해서 저희에게 통보해주신 숫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까? 심의 기준? 선정 기준이 분명히, 기준 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 실의 검토자료에도 그런 게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냥 317명을 경기도에서 선정해서 그냥 주라고 하면 그냥 줘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심의소는 전혀 없는 건지, 그것도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체육인 통계자료로 스포츠지원포털사이트에서요, 종목별 지도자나 선수나 심판 등록한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명단에서 주셨고요. 이 명단을 다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원 대상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지 소득기준이라든지 또 현재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시에서는 선발할 수가 없고 도에서 지정하는 대로 계속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숫자로...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지금 선수나 지도자, 은퇴선수 이런 것에 지금 장애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장애인 선수도 해당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실제 317명 안에는 장애인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고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서 별도의 시행 규칙 이나 지침을 만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지침을 3월에 경기도에서 지침이 나오면 저희도 지침...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경기도나 대한체육회의 일방적인 지침이나 지시에 의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별도의 평택시 시행 규칙 이나 시행지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합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상세하게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 혹시 가지고 계세요? 부정수급에 대한 대책도 분명하게 기준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2024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군을 통해서 부정적인 사례를 검토해서 거기에 대책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회소득 안이, 조례들이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당연히 체육인들에 대한... 또 중위소득 이하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사회 체육 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시행을 함에 있어 좀 문제 되는 부분, 특히 부정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실제 수급을 해야 되는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통해서 적절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비선출인, 일반인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신경을 많이 쓴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올 때,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공고문이 있을 겁니다. 지침에 의해서 시행 공고가 이루어졌을 텐데, 시행 공고를 같이 첨부해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저희가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확인해볼 수 있을 텐데, 공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또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준 중위소득 120%면 월 얼마 정도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1인 가구 267만 4,173원입니다.

이종원위원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일이 있나요? 아니면 현재 시점에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을 하게 되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 되어 있고요. 지침으로 그 내용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원위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세부 사항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급되는 절차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체육인이 시에 제출하면 신청인의 주소를 확인하고 재산이나 소득 조회를 한 후에 성범죄 신 상정 보 공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기준은 반드시 지키겠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이종원위원

그래서 이런 지급 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우리시가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중복지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속기 에는 좀 남겨놔야 될 이야기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사실은 이 기회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농민 기본소득에서 시작이 됐고요. 농민 기본소득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이 농민 기본소득으로 농민 기회소득으로 이번에 바뀌게 됩니다. 저희가 체육인 기회소득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지금 예술인 기회소득도 있고. 이제 많은 각종 기회소득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냥 경기도에서 하면 저희는 따라가야 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체육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월 12만 5,000원 지원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비용추계를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자체가 처음에도 조례를 제정할 때 찬반의 여론이 좀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진행하니까 저희는 거기에 같이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기회소득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에 농업에 종사하면 다 주던 것을, 바뀝니다. 이번에. 그래서 농업 경영체가 있는 분들만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 집안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농업경영체가 아버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는 같이 종사하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들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바뀌면 농업경영체가 아버지만 되어 있으면 어머니나 아들은 몫이 없어집니다. 땅이 많은 분들이야 어머니 이름으로 농업인경영체 하고 아들 이름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3년 전에는 기본소득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더 어려워졌는데, 기본소득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의 정책 하나에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받던 분이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인 기회소득도 지금 중위소득 120% 이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 몰라. 지금은 대상이야,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좀 어려워지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기본이 바뀌는 겁니다. 이들의 기회가 박탈되는 거예요. 본 조례가... 이러다 보면 사회복지사 기본소득도, 실업자 기본소득도, 운전자 기본소득도 정말 수도 없이 나오고 ‘왜 우리는 안 주냐.’고 얘기를 하겠죠. 저는 이게 체육인들과의 얼마나 교감이 있었고 소통이 있었고 했는지.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이나 경기도에서 하는 기본소득, 기회소득이... 지금 기회소득으로 바뀌는데, 명칭이. 과연 얼마나 공감대를 가지고 이게 준비되고 시작돼서 지금까지 변경하고 수정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기회소득이 포퓰리즘적인 것은 아닌지. 혹은 이분들에게 이 돈이, 실질적인 지원이 되려면 기회소득이 이걸로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경기도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우리 평택시의 의지도 있죠. 거기에 응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본소득이었던 이 기회소득이, 지금 이 정책이 맞느냐는 이야기를 속기 에 남기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깐 마이크를 켰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정일구 위원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김동현지사가 추구하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시는 분들을 잘 대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인가에 대해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사회적 가치라는 것을 문화적인 것, 체육적인 것에 국한되어서 기회소득을 확장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들이 부각되고 있고 사회를 움직이는 데에 필수노동자들이 기회소득을 가져가야 된다는 것으로 확장되어 가기 시작하면, 플랫폼 노동자. 그러니까 배달을 하시거나 택배를 하시거나 간호사를 하시거나 사회복지사를 하시거나 이런 필수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장된다는 이슈들이, 지방선거 때나 대선 기간에 분명히 불기 시작할 것 같고. 그러면 광역단체 단체장의 의지로 재원이 부한 시·군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를 겪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에서 추진하고 다른 시·군에서 지급을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우리시는 왜 안 주냐.’는 이야기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서 시행되고 시행되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국제국장님뿐만 아니라 ‘방침이 장기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앞서 정일구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고요. 하나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는데, 조례에 보면 비용추계를 할 때는 대상이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주신 거 보면. 선수관리자는 어떤 분이실까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선수 출신이었던 분이 은퇴를 하시고요. 전문선수 대회 경력이 한 3년 된 분으로 재활트레이너나 체력트레이너 이런 분들을 선수관리자라고 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조례에 보면 이 기회소득을 득하기 위해서는 선수등록확인서를 발급해서 제출해야 되는데요. 선수관리자분들도 선수등록확인서를 떼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심판, 지도자, 선수관리지도자 다 확인이 가능한지?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현재 심판 활동하는 분들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들은 체육시설업에 종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직증명서라든지 증명서를...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제6조 지급신청 기준에 보면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호 경기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 서, 위임장,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한 서류. 그러면 4호에 의해서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해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주시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예술인 기회소득 같은 경우에는 계속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데요. 은퇴 선수분들에게도 기회소득이 지급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은퇴 선수들도 활동을 해야 지급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증명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거죠?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은퇴 선수들도 지도자로 활동할 경우에, 시설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시설업이라고 하면...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업이라든지 국가, 기관단체, 공공시설이라든지...
준구

최준구위원

사설도 가능합니까?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사설도 가능합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이 됐거나 신고된... 자유업이나 이런 체육시설업에 종사하시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부분에 허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사설업 체육시설에 등록을 임의로 하실 수 있는 사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부정수급에 대한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잘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잘 꼼꼼히 챙겨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도에서 재원 분담도 앞으로 하게 되면 50:50으로 하게 되는데요. 좋은 질의 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기회소득이라 함은 지금 현재 모든 사회적 분야에서 차별이 없애거나 안 함으로써 개방성을 넓히고, 이로 인해서 가치 창출을 하고 일반인 모두인에게 조금 더 어떤 기회를 주고자 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인... 그러니까 활동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도 조금 더 안 하기 위해서 기회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 위원들이 질의 한 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지만. 1조의 목적을, 저희들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2조의 2항도 저희들이 조율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기회소득이라는 의미와 뜻을 잘 우리가 논의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육인 중에서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317명 중에 장애인분들은 몇 분이나 해당이 되나요?
영미

안영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4.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정일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구 의원입니다.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평택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안 제7조까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기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 면수의 기준이었습니다. 노인, 임산부, 장애인분 등을 위해 기존에 설치된 우선하는 주차구역을 고려하고 일반 시민분들이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국가보훈부로부터 권고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과 달리 다른 지자체의 현황 또 현재 우리시의 주차장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분들을 예우하면서 일반 시민분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본 조례에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인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517호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으며,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 시민의 애국심 고취 근거를 마련하는 이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조문들을 보면 상당히 권고적인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일구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이게 기존에 있었던 임산부 주차 구역이나 아니면 장애인주차구역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배려해야 되는 주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고려고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국가유공자분들이 이 주차 면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분들 어떤 증 같은 게 발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발급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일반인분들이 보기에 이 차가 국가유공자가 대셨는지 안 대셨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증은 있습니다. 차량에 부착만 안 할 뿐이지 국가보훈...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하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왜 대셨어요?’ 이러면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딱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일구

정일구의원

그렇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산부 우선주차장도 임산부임을... 사실 나중에 9개월 이렇게 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운전자가 거기에서 이탈이 있을 때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 우선주차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외에는 다른 게 차량에 별도 표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 조례에 7조에도 있지만 신분증서나 확인서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네, 이해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조례안. 전국적으로 105개 정도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도가 7개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어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지자체의 반응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민원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부정적인 견해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 분들께서는 우선주차구역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하고 계시고가 부정적인 면은 특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윤하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의견은 보훈대상자 분들은...
윤하

이윤하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시죠.
일구

정일구의원

단체 분들하고 이야기 나눴지만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시민분들이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안 그래도 주차면이 좁은데 여기에서 장애인주차장, 임산부주차장, 쇼핑몰에 가면 여성우선주차장, 노인주차장, 어르신 주차장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끼어드는 것 같은 거죠. 그 말씀을 여쭤보시는 건데. 위원님 주신 질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 조례에서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조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주차장 현황을 보면 여기 조례 제5조1항에 1호에 속한 주차장은 총 168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는 100면 이상, 50면 이상, 30면 이상 쭉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수준이 어디까지냐 라는 것을 일일이 따져서 ‘50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게 했을 때 168면 중에 36개의 주차장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2항에 나와 있는 1항을 제외한 100면 이상의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관리자 우선주차구역 이 부분은 총 466개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몇 면으로 하느냐. 많은 고민을 했고. 이게 시민들과 밀접하게 쇼핑몰이나 이런 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청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시청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50면으로 하고 이 부분은 100면 이상으로 해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하는 것으로 조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어도 우리 국가유공자분들께서 관공서를 왔을 때 시에서 관여하는 이 시설을 왔을 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거나 할 때 좀 출입구에서 가깝게 내려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예우해주는 조례다. 그 이상을 좀 넘어서지 않으려고, 시민 분들의... 이윤하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부분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굉장히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는 방금 말씀하신 일반 시민분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50면에 한 면 정도를 유공자 우선구역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시는 부분인데, 평택시 같은 경우에 50면 이상이 76개의 주차장인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몇 면 정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주차구역 면 수가 몇 개 정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의원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 말씀주신 76개의 주차장 중에 해당되는 게 부설주차장은 50면 이상이 22개 그리고 공공시설주차장이 14개입니다.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저희가 남부문예회관, 송탄출장소, 평택시청 이런 곳이고요. 그리고 공공시설 주차장이라 함은 배다리근린공원 부설주차장, 내리문화공원 부설주차장, 소풍정원 부설주차장, 부락산문화공원 부설주차장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담을 수 있는 여지를... 시민분들의 어떤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접점을 찾은 조례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76개라는 게 76개소가 아니라 76개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일구

정일구의원

76개소.
윤하

이윤하위원

76개소죠? 그러니까 이 소 안에 면수가 몇 개냐는 얘기예요. 전국 지자체 것을 보면 1,333면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평택시에 국가유공자 우선구역 면수가 이렇게 따지게 되면 몇 면이 나온다는 게 자료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나 봐요, 그건?
일구

정일구의원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5조 1항에 나와 있는 조례로 따지면 그 부분이 총 지금 36개소가 해당되고요. 여기에 1면씩 했을 경우에는 36개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36개.
일구

정일구의원

그리고 그 외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100면 이상이 되는 데는 두 군데를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구

정일구의원

그것은 1면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영역이고, 설치할 때. 그리고 2항에 466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IBK비전지점 아니면 동양고속버스 주차장, 송탄소방서 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인데, 이것을 강제하기에는 저희가 민간도 있기 때문에 무리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권고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공영주차장에 보면 어르신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구역이 있어서...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어르신 우선구역주차에 해당되시는 대상자들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까 우리 최준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 자체가 굉장히 권고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시민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기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대시민 홍보를 좀 하실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부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0개 면수에 하나씩 배정을 받는데 그럼 평택시에 배정되는 면수가 총 몇 개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비용추계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1억 원 미만 비용추계 안 하는 건 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면수가 나왔을 때는 안내표지판이 몇 개 정도가 설치돼야 될 것이고 또 주차라인이라든지 도색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여기에 표기를 해주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주차면 도색하는 데에는 개소당 30만 원 정도 되고요. 표지판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표지판도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산안은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왕 조례를 만드려고 하면 이런 권고적 개념보다는 이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주차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시에서 행정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최선자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답변과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 현재 이 조례가 가결 되게 되면 향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를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적용 대상에 보니까 3,858명이에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현재 자가운전을 하고 계신 유공자분들이 몇 분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조례가 발의가 되면 이게 각 실·과·소마다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틀려서 그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주차면수 도색이나 표지판 설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진행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훈대상자분들 중에 운전면허 소지자 파악은 현재 되어 있지 않은데요.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저희 시민들의 높은 인식으로 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주차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걸로 인해서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만 이걸 향후 잘 플랜을 잘 짜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악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를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데, 또 연세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자가운전을 하신 분들이 정말 필요한 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걸 잘 파악해서 운영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향

박선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사족 같은 말씀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을까 이런 걸 떠나서 사회적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임산부 배려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도 법적 제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잘 운영이 안 되다가 그 자리에 임산부가 아닌 분들이 앉으시면 사회적 분위기가 ‘왜 저 사람은 앉아 있어?’라는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점차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을 가도 여성배려주차구역이 있어서 밝은 곳에 우선적으로 여성분들을 배려하는 주차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남성분들이 댄다고 해서 어떤 법적제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성분들이 피해서 주차를 하는 문화가 형성되는 것처럼... 저도 충남 지역이나 부산 지역에서 이것을 시행하고 있어서 가다 보면 그곳이 항상 비어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 도시는 보훈 관련돼서 이분들을 배려하고 있구나.’라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조례이고, 보훈을 신경쓰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족 같은 말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 도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선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이 3,858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인가에 대한 추산이 지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조례 제4조 적용 범위에 보시면 다 해당이 본인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과연 이 많은 보훈대상자분들 중에서 얼마나 혜택을 받을까에 대한 사실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준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서또는 보훈확인서. 유공자에 대한 확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훈단체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한데, 보통 장애인 주차구역에 등록할 때는 차량에다가 그러한 표시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한테는 그러한 확인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발행한다고 아까 증은 있다고는 하셨는데 시에서 과연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조례 자체가 장애인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거의 주기는 한데, 보훈대상자 주차우선구역 조례 같은 경우는 권고에 거의 해당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주셨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주셔서 이런 보훈대상자분들께서 정당한 예우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답변하나만... 4조 적용 범위에서 위원장 님께서 이게 좀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주셔서, 그 부분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 ‘차량에 탑승하여’라고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아니라 자녀분의 도움으로 옆 자리에 탑승하셔도 신분증을 소지하고 계시면 그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도 장애인주차증이 있고요. 장애인을 동반한 자의 주차증이 따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임산부도 마찬가지예요. 임산부가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배가 많이 나왔을 때 어려울 때에는 옆 자리에 타도... 왜냐햐면 이 조례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냐면, 운전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탑승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예우를 받는... 시청을 갔을 때 시청 입구 주변의 주차장에서 내려서 빨리 업무를 보고 좀 편리를 도모하는. 그러기 때문에 ‘탑승’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님, 고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5.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안정적인 자립과 복지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계획 수립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의 신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9-518호 평택시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으며 학업, 취업, 경제적 자립 및 양육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이 개정안 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이거 최초 조례 언제 제정된 거죠? 전년도에 제정이 됐습니까? 2023년도입니까? 2022년도입니까?
선자

최선자의원

2023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전년도에 제정되고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골자를 보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를 집어넣으셨어요. 지금은 어디에서 이걸 주관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 청소년부모 지원 사업에 대해서?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별도의 센터는 없고요. 저희 여성보육과 가족다문화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례를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게 신설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만들어요? 이걸? 대신할 수 있으면 대신하면 되지. 이중적 근거 자료를 만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지원센터를 만드려고 하는 취지는 청소년부모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좀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시에서 청소년부모 현황을 보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청소년부모가 20가구고 청소년한부모가 24가구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라든가 한부모가구, 다문화가정이라든가 가족에 관한 총괄적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하

이윤하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청소년부모 지원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위탁해서 기능을 수행하실 예정이시죠? 일단은?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추후에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의향이나 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예,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자가...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 이중적 근거를 이쪽에다가 명시를 한 게 저는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여쭤본 거고요.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예산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기본적인 추계를 해놓으셨어야 저는 맞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이거 그냥 예산이 수반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비용추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중적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일단은 거기에서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의아스러워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ㅂ니까? 근거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충청남도 도의회에서 2023년도 8월 달에 조례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이 지원 근거가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또 지원센터가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까?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센터가 설치된 사례는 확인은 못 했고요. 서울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센터 설치에 대한 규정이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마도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대상자가 많아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자가 많아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잘 생각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거가 이중적 근거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비용추계를 해가지고 오신 게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담아서 위원회 수당을 주시겠다고 480만 원을 올려주셨어요.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당이 비용추계에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될뿐더러... 지금 조례에 근거해서 국비 지원사업 하고 있는 게 한 8,000여만 원 예산 책정해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순

김현순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시비로 22.5% 1,851만 5,000원에 대한 사업 집행을 시비로 집행하고 계신데, 시비 1,800만 원 지원하면서 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480만 원을 지원한다? 기본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지원을 청소년부모 가정에 1,800만 원 시비를 지원하고 있으면서 심의위원회 수당을 480만 원을 책정하겠다?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480만 원 다 청소년부모 가정에 오히려 그냥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에 같이 청소년부모를 다룰 수 있는 심의위원 한두 분 더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가정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담아서 하게 하고 그쪽에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나가는 게 낫지 별도로... 이 스무 가정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심의위원회 수당을 그렇게 지출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라든지. 그렇죠? 18억 원이라든지 이정도 나간다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예산이 정말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1,800만 원 시비 예산이 지출되는데 480만 원 예산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청소년 지원 가정 조례를 처음으로 발의했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동기는 거의 한 20여년 전에 동방학교에 에스더의 집에 미혼모에 대한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10대,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적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때, 단 이분들이 10대 24세 미만인데 이 분들이 부모가 단지 빨리 됐을 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것이 많으면 안 된다. 또한 많지 않다고 해서 중요성을 느끼지 않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저희들이 담고 올해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의 사례를 보니 서울 같은 곳에서는 전국에 도 외에도 여러 곳에서 자발적으로 시책에 정책을 담아서 현물로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는 했지만 실행은 다른 데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단지 빨리 부모가 된 이 청소년 부모에게 다른 타 지역보다도 우리 평택에 살면서 정주하고 안정적으로 이들이 자녀를 기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꿈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평택시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해줬다는 바람에서 개정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개정을 담은 데에 대해서 처음에 제정할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 이후에 타 지역에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조례가 굉장히 미흡하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조례들이 담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청소년부모 가정에게 복지적인 지원을 해줌으로 따뜻한 복지가 우리 평택에서 실현돼서 이들이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회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6.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7.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복지국 소관 보고 1건, 동의 안 1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와 60개의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10개 추진 전략, 11개 중점 추진 사업, 60개의 세부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세부사업의 총예산은 400억 5,200만 원입니다. 본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시의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551호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시립추모공원은 개관 준비중인 제2추모관을 포함하여 총 3만 6,000여기의 유골 안치단과 제례실, 유족대기실, 슈유실, 매점, 휴게실 등을 갖춘 공설 봉안시설로써 현재 평택도시공사에서 2020년 1월부터 시립추모공원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문화의 변화와 화장률의 증가로 공원시설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고객 응대 및 시설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특별운영 실시, 장례지도사 배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시행은 우수한 점으로 평가됩니다. 위탁 기간은 총 3년으로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올해 2월 전부개정 되고 최초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공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의 동의 를 거쳐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 관련해서 조례 질문 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장례를 모셨을 경우에 마지막 절차가 봉안이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이 좀... 많이 그래도 나아지고 좋아졌는데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기간 연장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이 방문해서 사무실에 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친절했으면 좋겠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리고 본 조례에 앞서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봉안시설 옆에 묘지도 있는데... 복지국 소관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장 이후 해서 개장을 하거나 이장했을 때 남겨진 부지에 대해서 그냥 파헤치고 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작업. 평탄화하고 다시 잔디를 입힌다거나.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묘지를 새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안장되어 있는 묘지가 전부입니다. 개장해서 나가면 그 부지는 평탄화하고 잔디밭으로 명확히 잘 공사해주셨으면 좋겠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예산 심의 때도 또 얘기할 겁니다. 11쪽에 보면 위탁사업비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용역비도 있고 청소 용역비도 있고. 매점도 있어요, 사실 거기에 보면. 그렇죠? 우리 위탁사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일반운영비에 따른 인원을 뽑습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점 같은 경우도?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저희는 매점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청북에 계신 거기 주변 분들이 운영했었고요. 이 이후에는 도시공사에 위탁된 상태라서 거기에서 직원이...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도시공사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미

김은미노인장애인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위탁이?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때 처음에 하셨던 분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일구

정일구위원

이게 예를 들면 시립묘지가 있고 봉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의 위탁을 받아야 한다, 명확하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2추모관이 2만 3,000기 정도 되죠?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이,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갈 것인지. 추가로. 아니면 여기에도 보면 청소나 이런 부분들 유지관리가 수천만 원 됩니다. 보훈단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보훈단체나 이런 부분에 이 위탁사업들이 수탁자로 선정돼서 갈 수 있게 한다든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지역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나 이렇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발언 속에 나오지 않는 게 뭐냐면 ‘제2추모공원이 언제 개장한다.’ 가 안 나오고 있어요. 준공이 언제 예정입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계속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모든 공사는 12월 15일 정도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인데 제2추모시설이 언제 준공이 나서 언제 오픈하는 지가 지금 어느 서류에도 안 나와요. 몰라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알려주기가 싫어서...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아, 그렇진 않고요. 지금 진행 상황이 조금 미진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 사유를 비공개 때 따로 말씀해주십시오. 표정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개장 전에 한번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시립추모공원이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최초?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2006년도에 개장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때부터 공공위탁을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했습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을 했고요. 2000년부터 저희가 위탁...
윤하

이윤하위원

2000년부터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그래서 올해 5년째 끝나는 거고요. 또 3년 위탁을, 재계약을 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 위탁을 도시공사에서...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윤하

이윤하위원

봉안당 같은 경우는 최초 안치를 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재계약을 합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보통은 15년 후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5년.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게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계속해서 저희가 안내문 보내드리고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보면 월 한 7,000여만 원씩 이렇게 사용료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위탁 동의 안하고는 조금은 다른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15년이 지난 다음에 일반 공원 공설묘지처럼 이것도 15년 만에 다시 상주한테 연락해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용료 납부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거는 체크를 분명히 해보셔야 될 부분이, 내는 분과... 제가 공설묘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용료를 납부하시는 분과 납부하지 않는 분 또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분 또 연락이 안 되는 분 다 유형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명분이 있는 미징수는 이해하겠지만, 전혀 명분 없이 미징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이다. 왜 이 말씀을 더 드리냐면, 도시공사에서 공공위탁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택시에서 위탁을 줘서 그쪽이 수탁기관으로써 업무수행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행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동의 를 해드리긴 하지만 이게 적정한지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는 다시 한 번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이다. 여기 판단하신 거 있죠? 적정성 사전검토 결과. 이런 데에 보면 그런 어떤 수익성 측면에서 이런 걸 적절하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사용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 체크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징수율이 예를 들어 100군데를 징수해야 되는데 50군데밖에 안 되고 50군데는 ‘연락두절입니다. 안 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봉안당을 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체크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평택시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탁을 줘서 수탁기관에서 사업 시행을 하면서 혹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았을 때에는 이 징수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최준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제1기 추모관이 몇 기나 남았습니까?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지금 현재 10월에 400기가 조금 넘게 남았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한 300여기 정도로...
준구

최준구위원

300여기. 그러면 1추모관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제2추모관으로 넘어가겠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얼마나 더 걸까요? 다 만석이 되는 데에. 이 추세라면.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하루에 3기 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 그러면 한 달에...
준구

최준구위원

100일, 세 달...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그렇게 세 달 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내년 2월. 그렇죠? 그러면 2월 전에는 무조건 제2추모관이 준공이 돼서 운영을 시작해야 되고 예상으로는 12월 중순, 조금 늦어도 내년 초에는 준공이 돼서 갈 수 있겠다고 말씀주신 거죠? 그러면 이 예산안에 제2추모관의 개관을 위해서 추가되는 인력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두 달여간은 이용이 안 될 텐데 그냥 추가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저희가 여기에 보면 접수랑 수납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 추모관 준비 작업뿐 아니라, 그리고 공고가 나가고 또 직원 채용하는 부분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준구

최준구위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그 부분을 지금 잡았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실질적인 근무는 2월 달부터 하실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2월이나 3월이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러면 두 달 치의 인건비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예. 그렇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래서 여쭤본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구

최준구위원

저 하나만 더.
산수

김산수위원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이 준공이 안 된 시설... 이건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준공이 안 된 시설의 공공위탁도 미리 공공위탁의 심의를 다 거쳐서 어느 기관이 할 것인지 다 정해놓습니까?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그부분은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맞겠는데요. 여쨌든 저희가 내년 1월 1일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미리 또...
준구

최준구위원

아니, 준공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준공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준공이 될 것을 가정해서,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세우는 것처럼 준공이 안 됐는데 동의 안을 통과시켜서 ‘이 기관이 운영할 겁니다.’라고 정해놓는 것이 절차상으로 맞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환

김대환복지국장

일단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사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준구

최준구위원

추가로 이따 말씀주십시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 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력이 정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도시공사에서 채용하는 분들인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맞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바깥에 있는 매점까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건 별도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지금 저희가 직원이 행정하고 일반서무랑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매점까지는...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게 별도로 하시는 거고, 거기는 지역주민들이 그걸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쪽에서 민원이나 불만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아무래도 그 안에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모든 걸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도시공사에서... 여기에 팀장님도 계시고 하다 보면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원이나 이런 걸 다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러니까 서로 간의 소통이나 협의는 잘되고 있는 건 맞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김은미 네, 협의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그러한 상황들이 간혹 발생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8.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영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난 2024년 8월 인천아파트 전기 화재로 인해 87대의 차량이 전소되고 대량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에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화재 대응 매뉴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의원 발의로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환경국장 이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산수 복지환경 위원장 님과 최준구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영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9-519호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정성 등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유승영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필요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각 과에서 검토해주셨을 텐데, 이 주차시설 관련돼서 교통행정과나 담당과랑 상의를 좀 해주신 게 있습니까? 주차시설 설치할 때 교통행정과에서도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기준...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전용주차구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준구

최준구위원

주차구역.
일구

정일구위원

전용주차구역 전기차.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아, 주차구역은 기존에 주차장이 확보된 데에 50면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조항이고요. 저희가 어떤 조건을 걸어서 하는 건 없고, 새로운 걸 할 때, 새로운 시설 주차장을 할 때는 협의가 돌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안에다가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제7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중에 2호를 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한다고 적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면 소방 쪽과 도로계획을 하시는 분들, 주차계획을 하시는 분들 교통을 평가하시는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좀 갈리긴 합니다. 소방은 진압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차가 빨리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입구 쪽에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문가분들은 화재가 발생하면 입구에서 연기와 화염이 있으면 다른 차들이 출구를 못 찾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질식해서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분산배치를 하라고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권고하면 ‘권고사항입니다. 꼭 따르진 않아도 돼요.’라고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나 건물을 올릴 때 주차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권고사항이 있으면 이걸 따라서 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통행정과와 협의가 좀 됐으면 아마 의견이 좀 달려서 수정돼서 올라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논의가 되진 않으셨던 거죠?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각 과별 의견은 받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고. 소방 쪽에는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소방 쪽에도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준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본 조례에 보면 4조, 5조, 6조, 7조 내용에 보면 ‘전용주차구역 설치.’ 그러니까 ‘전용주차구역’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또 4조, 5조, 6조, 7조 거기에 혼용된 게 뭐냐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워딩이 통일이 돼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 아파트의 예를 들면, 저희 아파트 전용주차구역...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35개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법정 대수는 10대인가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한 20개 정도는 병행주차구역 또는 혼용주차구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전용으로 표현되어 있진 않아요.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용어에서 대로라면 ‘전용구차구역 및 충절시설’은, 정답. 제가 볼 때는. ‘전용주차구역’만 표기된 조례는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준구

최준구위원

이해 못했어요, 다시...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주차장 지하에 30개의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 대수가 10대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10대는 전용주차구역인데 20개는 병행주차구역 또는 혼용주차구역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전용주차가 아니에요. 일반 차도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기 때문에 조례에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전용주차구역’과 용어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통일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옥주

박옥주환경정책과장

지금 법정 의무사항 숫자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많이 설치하는 건 맞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해진 전용주차구역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화재예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는 다 포함하는 게 맞지만 그것까지 강제하는 것까지 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용주차구역하고 충전구역하고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전용주차구역에는 하이브리드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법 적용이 약간씩 다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혼용되고 있는 부분. 법적으로 충족을 하면서 더 많은 건 혼용까지 아파트에서 지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그거까지 제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와, 제가 상상하지 못한 답변이 나온 거예요, 지금. 과장님.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제가 답변...
일구

정일구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전기충전시설에 의한 화재나 이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조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예방과 화재 이런 처리나 이걸 위해서 혼용이나 병행도 같이 포함돼야 된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지만 전용구역이 아니니까 거기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이 조례 뭐 하러 만듭니까, 이거?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저희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4조는 괜찮은데, 7조하고 8조에 대해서는 통일해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표기하는 것이 올바를 것 같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다니까.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 상황이라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한 15개인데.
일구

정일구위원

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준구 위원님 말씀하신 7조2호 보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한다.’ ‘주차장 출입구’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사람 중심인지 자동차 중심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주차장 출입구라고 하면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의 출입구는 계단 출입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의도된 바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주차장 램프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판단 안 되세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가 주가 되니까 아파트를 예시로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 출입구 인근이라고 하면 입주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주차장 계단실 올라가는 출입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차장 출입구라고 하면 램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도한 바가 자동차의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차장 출입구’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영어로 ‘램프’라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런데 아까도 일부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차량 입장에서 주차장 램프 입구에 전용주차구역이 설치가 돼야 되는 게 맞느냐, 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램프 입구에 이 전용구역이 있을 경우에 화재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다른 차들이 전부 다 오도가도 못할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는 것는 명약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재가 발생이 됐어, 차를 빼야돼. 그런데 입구에서 발생이 됐어, 다.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입구에다 설치하자.’고 표현했어요.그래서 잘 따랐어. 시의 행정지침을 잘 따라서 이러한 램프 입구에다가 주차전용구역을 설치했는데 화재가 발생됐습니다. 차를 빼야 되는데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 수많은 차들을 입구에 설치했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소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방 행정관청에서는 그쪽에서 화재가 발생 되면 연기도 잘 빠져나갈 거고 입구니까 빠르게 와서 소화전 갖다 대고 소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화재가 발생 되면 오도가도 못한다는 거죠. 차량...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뺄지 계속 여기 조례에 집어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권고사항이 지금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소방관청에서는 그렇게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고 있긴 한 것 같지만,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렇진 않을 것이다.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고민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9.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의안번호 제9-537호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자 하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 면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인체에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수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어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폐의약품,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품목별 배출 방법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마지막 안 제14조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유해물질을 효율적으로 차단 및 수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8호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2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설치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3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미신고하고 운영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과장님, 제7조의2를 보면 폐의약품과 폐농약의 관리체계, 처분 방법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계시는데요.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보면 폐약품과 폐농약은 소각 처리한다고 절차가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주시고. 폐농약은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고 적어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둘 다 통일해서 그냥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주셔도 되는 것인지. 다시 설명드릴까요? 제14조의2 2항1호. 5페이지입니다. ‘폐의약품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 쭉 해서 배출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의약품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고 적어주셨잖아요. 그런데 2호를 보면 폐농약은 내용물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쭉 적어주시고, ‘수거된 폐농약은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적어주셨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둘 다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적어도 상관없는 상관인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특별히 분리해서 적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6페이지에 보면 제14조1항1호. 재활용품, 생활계 유해폐기물. 폐의약품, 폐농약,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만 해당한다고 적어주셨는데. 시행 규칙 14조에는 천연 방사성제품 생활폐기물이라고도 포함되어 적혀 있습니다. 법률 시행 규칙 에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조례에는 따로 기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방사성물질은 별도의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우리 생활계 폐기물하고는 구별이 됩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그런데 법률 시행 규칙 에는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법률 시행 규칙 에는 적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방사성물질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생활계 폐기물 외에 별도로 또 분류하기 때문에, 그건 지정폐기물 또는 그런 거 흡사하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준구

최준구위원

우리 조례에는 안 담아도 된다는 겁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준구

최준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찾아보고 다시 여쭐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준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위원님, 폐농약은 14조라고 표기한 이유가 혹시 이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폐농약의 경우는 소각이 맞는데 매립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 규칙 14조에. 그래서 14조에 따라 아마 소각 또는 매립까지 의미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 위원님들이 조례 심사 전에 보면서 제5조에 나와 있는 2호에 보면... 5조의2제1항제2호 ‘각 호’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 ‘각 목’으로 수정해야되어 있는 거는 뭐... 그렇죠?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수정해주십시오.
준구

최준구위원

호 아닌가?
일구

정일구위원

각 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시면. 왜냐하면 2호에 각 목. 밑에 가, 나목이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잘 보시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건 다 찰떡같이 알아듣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질의 좀 할 텐데요. 우리시에 공중화장실 관리 주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과도 있고. 공원의 화장실은 공원과.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은 도시공사. 관리주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관리하는 화장실은 어디입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 304개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건 한 208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시에서 공중화장실로 지정된 데가 있고 그리고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개방형화장실 말씀하시는 거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개방형화장실이 몇 개가 됩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208개.
일구

정일구위원

208개 개방형화장실. 그래서 질문 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제5조의2가 이 조례에 신설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이 개정안 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5조의2에1항제2호 나목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이게 개방형 화장실이에요, 사실. 법인이나 개인이 한 거니까. 그렇죠? 시장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 대로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요. 저희가 개방형화장실을 신고해서 개방화장실에 신청해서 이렇게 되면, 월 10만 원의 재료비나 이런 게 나가요. 청소비나 이런 게. 그렇죠?.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대로면, 비상벨 설치 주체가 누구냐면 1항2호에 보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관리자로 한다.’ 그렇죠? 설치관리자는 누구예요? 법인, 개인 소유의 화장실은 그들입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설치하여야 한다.’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상점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평택시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월 10만 원의 청소비와 거기 소모품비를 받아요. 그런데 설치 주체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비상벨 설치 주체가 그들이 됩니다. 법인과 개인이. 그러면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안심벨 개당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죠? 나라장터에서 구입하는 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러면 남자·여자 화장실 하면 주유소나 이런 데에 300만 원어치를 설치해야 돼요. 그리고 설치에서 끝나느냐? 월 유지보수비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유지보수비가 수만 원 합니다.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 개방형 화장실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300만 원을 들여서 비상벨 설치해야 되고. 200~300만 원을. 그리고 월 이 비상벨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이게 다 112와 연결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비상벨이. 그러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나 모뎀 사용료나 여러 가지가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 조례가... 그래서 타 시·군을 봤어요. 타 시·군 조례는... 이거 표준안 내려온 거 저희한테 올린 거지 않습니까? 작년 7월에 온 거.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 시·군에서 이 조례를 만든 남양주시부터 해서는 이 부분을 감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르지 못 했어. 아니, 어떤 식당 운영자가 개방형화장실을 하면서 월 10만 원 화장실 페이퍼나 이런 거 받는 거 때문에 했는데, 300만 원어치 비상벨을 설치하는 목돈이 들고 월 유지비가 드는 걸 누가 합니까, 이거를? 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조례는 전체적인 정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생각 하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공중화장실 안에 개방형화장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개방형화장실이 208군데이고 여기에 명시된 게 운영 관리 주체가, 설치 관리주체가 이 벨을 설치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항에 1호, 2호 그 사항들은 강제성을 두는데, 2항에 대해서는 제외사항을 넣었던 부분이에요.
일구

정일구위원

아, 그러니까 2항은요, 이것은 ‘전력 공급 문제나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잖아요. 그런데 주유소나 이런 데 개방형화장실들은 피치 못할 사정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화장실 208군데가 두 군데만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남양주시, 하남시... 이 표준안이 내려온 걸 다 변경했습니다. 이 조례 표준안 대로면... 이거 누가 이 표준안 조례를 이렇게 내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냥 이분의 머릿속에는 안전에 꽂혀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개방형 화장실 다 없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대로면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이 조례에 의하면 비상벨을 설치·관리할 주체가 법인이나 개인이에요. 개방형화장실입니다. 208군데. 추가되는 게.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예산으로, 그들의 돈으로 비상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에 우리시의 나라장터 예산대로면 남자·여자화장실 100여만 원 이상 되는 벨을 2개 설치해야 되고 200~3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매달 유지보수비와 온라인 연결하는 모뎀 비용이나 이런 게 수만 원에서 이 정도의 비용이....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공중화장실 1개 유지보수비 또는, 그 업체에다 제공하는 비용이나 유지관리가 얼마나 듭니까? 한 돈 10만 원 나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한 10여만 원 나오잖아요.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0만 원. 화장지값, 청소비로 이렇게 10만 원 드리는데 10만 원 드리고. 그거 10만 원 가져오고 목돈 나가게 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례 심사 전까지 입장을 명확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이 조례에... 저희 개정안 은 아니지만 조례 9조에 보면. 조례 개정안 과는 좀 다르지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으로 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표기되어 있는데. 공중화장실에서 매일 수시로 청소 실시하고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 주기적인 소독, 연 1회 이상 도색. 이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 청소 안 하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청소 매뉴얼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을 뽑으면 그분들의 개인 역량. 그분들이 꼼꼼히 청소하는 분이면 청소가 잘 되어 있는 화장실, 그분들이 꼼꼼히 청소 안 하면 그냥 계속 얼룩이 있는 화장실 이렇게 되는데, 청소 매뉴얼을 공원과나... 이 조례가 우리 거니까, 우리 부서 거니까,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청소 매뉴얼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분이 화장실 청소하는 당사자가 되더라도, 근로하는 분이 되더라도 매뉴얼에 따라서 청소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정일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자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정일구 위원님께서 질의 해주신 것에 좀 추가 질의 를 하겠는데요. 지금 개방형 화장실이 208개라고 말씀하셨고.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한다면 운영관리 주체에서 비상벨이나 설치를 하게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방형 화장실이 208개 중에서 비상벨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비상벨 설치가 현재...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개소가 208개라는 것이 비상벨이 설치된 개소 수입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네. 된 데가 맞네요.
선자

최선자위원

설치된 곳이 208개고 그러면 개방형 화장실에 전체적으로 몇 개중에 208개가 그러면...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760개.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전체 760개 중에서 208개가...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전체가 769개인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208개가 설치됐고 공원과 등 타 부서가 104개 해서 312개가 설치된 겁니다. 절반 정도, 절반 조금 안 되게.
선자

최선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60개소에서 하게 되면 절반이 조금 안 되게 앞으로 비상벨 설치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그러한 개방형에서 운영관리하는 데에서 비상벨을 설치하겠느냐, 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 이 조례를 개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강희

이강희환경국장

정일구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설치의 주체가 여태까지 시에서 지원해서 한 건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설치자 개인이나 법인이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이 조항 좀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그리고 이러한 관리주체... 이러한 데에서 청소를 제대로 관리감독이 돼야 됩니다. 개방형화장실에 본 위원도 가다 보면 등산로나 이렇게 갔을 때 개방형 화장실이 있습니다. 보면, 청소원 관리가 정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좀 관리감독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 매뉴얼이나 그렇게 하고, 수시 점검을 어느 때 어떻게 가서 점검할지 이러한 것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갔을 때 공중화장실에 가서... 특히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관리가 필요하고 청소가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가서도 급한데 하지 못하고 나올 경우가 본 위원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은 더 많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방형 화장실을 쾌적하게 잘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철저히 앞으로 좀 관리감독, 점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형삼

정형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산수

김산수위원장

최선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6시 1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4항 중 ‘시사 발간 완료 시’를 ‘시사 발간 완료 시 5년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 중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는’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중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단,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일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제4항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립추모공원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 제2추모관 건립 이후 의회의 동의 를 다시 받도록 한다. 방금 말씀드린 의견과 함께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안 제1조, 안 제2조제5호,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1항제3조, 안 제7조, 안 제8조에 ‘전용주차구역’을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제1항제2호 ‘가목’과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공중화장실 등’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