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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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8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4.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기획항만경제실장 이정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철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24호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게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서식의 일부 미비점 개선 및 기부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조례명 및 시설명을 현행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동의 서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부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어촌뉴딜300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소득사업기금 자부담금 납부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약입니다. 현재 자부담금을 납부하여 낚시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25년 상반기 낚시체험장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낚시체험장 운영 개시 전 기금납부 비율을 보조금의 1%로 조정하여 영어조합법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그간 관내 청년 면접정장 대여업체의 부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업체를 추가 발굴하여 체결한 협약입니다. 신촌, 수원 등 기존 3개소를 포함하여 총 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여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업체가 추가되면서 전년 대비 신청률이 1.5배 가량 증가하는 등 협약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 조사 등 사업평가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의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창업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약정이자율 중 대출이자 2%를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월 22일부터 NH농협은행과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협약 은행이 한 곳이고 현재 경기도 및 정부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지원하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협약 은행을 확대하여 청년 창업자의 은행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제명 변경, 시설 감면, 의견서 서식 요 관련된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여기에 관련돼서 질의 보다는 일단 하나 여쭤볼라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이 조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거 관련돼서 일부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알 필요성이 있어서. 상위법 제명 변경에 의해서 이거 관련된 제명이 들어가는 건 변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감면 시설 그런 기준에 대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맞습니다. 기부금을 기부하겠다 의사를 표시하면 시에서 일정 기간별로 모아서 그 사항에 대해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심사위원회 할 때 심의한 사항은 장학재단의 기부금을 일정 금액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심의를 했고. 그다음에 대부분 큰 금액은 아니고요, 적은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심의한 거 보면...

이기형위원

그런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감면 시설 관련된 것은 요 해당되는 분들한테 혜택 준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 거죠?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그래서 저희도 기부를 하시면 기부증도 발급해 드리고 그다음에 일정 금액 이상,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그다음에 사업자 및 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기업은 연간 500만 원일 경우는 기부증을 발급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300, 개인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사업자 및 단체는 연간 500, 기업은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를 하는데요. 명예의 전당은 평택시 홈페이지에 알림마당 시정소식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간 운영실적을 해서 다음 연도 초에 매년 올리고 있고, 현재 거기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분이 154건 정도 됩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게 좋은 취지의 조례가 있는데 개정이 올라온 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적용을 못 받거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요, 생각 외로. 이 조례 말고도. 그러니까 그만큼 홍보나 아니면 요 기부하신 분들한테 공지를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혜택도 있다라는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조례가 있으면 거기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잘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지금 개인정보 동의 는 기부자가 원치 않으면 이걸 안 하셔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숨은 천사’라고 해서 기부 천사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본인이 하시는 기부하는 의향도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동의 서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면 혜택 같은 거의 어떤 혜택 같은 거 기부 영수증 같은 거를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감면 혜택을 봤어요. 봤는데, 여기에 지금 시청 주차장이나 아니면 문화예술관이나 평생학습 강당 같은 거 사용할 때 이게 단체나 상관 없이 그냥 50% 감면 혜택을 받는 건지, 개인이 신청을 해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개인을 기준으로 주차요금이나 공연장 감면하고요. 단체일 경우는 단체... 여기 보시면 축구장 등 사용료는 단체일 경우 가능하겠지만 주차요금은 단체는 안 될 거 같고요. 개인일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주차요금 감면해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축구장이나 공연장, 강당 같은 데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단체로 40명 몇십 명이 되니까...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 장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을?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단체 명의로 했을 때 그럴 거 같습니다. 이건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도 구체적으로 안 해봐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요 보면은 체결이 언제 된 거죠? 6월 27일 날로 나와 있는 거 같아요, 협약 체결이.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협약 체결이 6월 27일입니다.

이기형위원

협약서 보면 협약서에는 또 날짜는 기입이 안 되어있어요. 그거는 협약 체결할 때 잘 기입을 하셔야 될 거 같고. 저희 자부담이 여기 보면 7,875만 6,000원인가요, 20%?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20%가 자부담이고요.

이기형위원

납부는 됐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7월 달에 납부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여기 거기 관련된 조합 법인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는 거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지금 낚시체험장이 제작 설치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감사를 신청했는데 이게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안전 검사를 해 주는데 좀 이의가 있어서, 닻줄 교체 부분이 보완 요구를 해서 요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수부 질의 에서 좀 굵은 로프로 교체 요구가 있어서 11월 24일 날 교체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낚시터에서 닻을 올릴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해서 회신을 했고, 아마 12월 초에 낚시 관련해서는 허가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동절기라서 내년 1~2월에 아마 낚시터 허가는 최종적으로 날 거고, 본격적인 낚시터 관련된 행위는 2월이나 동절기 끝나면 2월 중이나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기형위원

저희가 현장활동할 때 이걸 좀 본 거 같은데, 여기 사진에 있는 거 보면 이게 가두리형식인가요? 아니면 자연상태에서 낚시를 하는 건가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가두리형식이고요. 낚시터 규모는 18m×28.5m고 이게 한 33명이 수용이 가능한 규모입니다.

이기형위원

권관리 영어조합법인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거기 30명의 공동체 위원들이 계시고, 이거를 운영을 하시게 되면 잘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잘 돼야 그나마 여기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수익도 나고 그런 관련돼서 안 되면 그만큼의 자부담도 부담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서도 잘 좀 그분들하고 협조하실 부분은 협조해 드리고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기금을 2% 납부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기금 조성해서 2%가 맞습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자부담이 20%고요.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하고 시설 정비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년 또 2%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데 사용하지 못하고 시설 정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기금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면 한 8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사업비의 2%니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작년에는 어촌뉴딜 지침상 2%였는데요, 작년도 하반기에 지침이 개정되면서 1%, 특별한 경우에는 0.5%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1%시 때는 315만 원, 0.5%일 때는 한 160만 원 정도 다운되게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몇 %로 하신다는 거죠? 여기 협약서에서는 2%라고 되어있는데 이거를 개정이 돼서 1% 정도로 한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이것은 동절기 때 어민들하고 상의를 해봐야겠는데 어차피 수선할 부분은 어민들이 유지관리해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은 1% 정도가 되겠고요. 많이 걷든, 적게 걷든 이게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어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은 1%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서 수익이 날 지 아니면 그것은 해봐야 알겠지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해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금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건드릴 수 없는 돈이고, 쌓이든 또 손실이 나든 이건 또 어업계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걷어도 문제고 적게 걷어도 문제일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다가 사업이 안 되면 또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할 거 같아요. 여기에 참여한 위원들이 계속 돈을 부담할 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낚시체험장이 잘 운영이 돼야지 유지가 되고, 만약에 안 되면 또 시에서 이거를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상황도 나올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시비 충당은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연적인 낚시터 하다가 본인들이 잡은 고기를 넣어가지고 낚시객들을 유도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호객행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사업 형태를 감안해서 벤치마킹해서 좀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올 수 있게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게 사업 협약 체결도 다 됐고 설치도 다 끝났는데 지금 운영을 못 하는 것은 지금 안전성 검사 이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이게 닻줄 교체 부분해 가지고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낚시터 안전검사가 아마 12월 말로 날 거 같고요. 그게 끝나면 수산팀에서 낚시터 허가를 12월 말로 아마 나갈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낚시터 행위는 동절기가 끝나는 내년 2월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자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6월, 7월에 다 납부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운영이 미뤄지는 이런 상황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챙겨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자부담금은 설치할 때 내야 되는 거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그리고 기금 2%는 낚시터 허가 하기 전에 내는 거기 때문에 기금 2%는 낚시터업 하기 전에 내년 1월에나 이렇게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금은?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변경돼서 1%가 되겠지요.

재영

최재영위원

미리 납부하는 거예요, 기금을?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기금은...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도 안 하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20%를 납부하는 7,800만 원은 7월에 납부했고요. 그리고 낚시터업 하기 전에 납부하는 제2조 5항에 따른 2%, 변경돼서 1% 하는 300만 원은 낚시터업 하기 전에 직전에 납부해야 되는 것은 내년 1월에 낚시터업을 하게 된다면 내년 1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작할 때?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먼저 다 부담을 하고 시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도 현장탐방도 가봤고 저희가 오픈식 하는 날도 가봤는데 이게 가두리식 낚시터라고 그랬죠?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약간 뭐냐면, 여기가 접근성이 밀물 때 아니면 여길 들어갈 수가 없을 거 같아요, 갯벌이고 고랑이다 보니까. 이럴 때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거 낚시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홍보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하시나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홈페이지에도 하고요. 어촌뉴딜 사업... 물양장 쪽에도 홍보 안내 간판도 세워가지고 이용객들한테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낚시터 접근방법은 낚시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민이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은 어선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만큼 이용하시게 유도하는 부분인데요. SNS하고 지금 저희들이 연계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게 SNS하고 어울림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물양쪽에 있는 홍보 간판 이용하는 부분, 이런 거 해서 다양한 홍보 매체 통해서 이용객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서해안이고 갯벌이다 보니까 물이 항상 밀물이 물이 차있으면 낚시를 하시는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수시로 아무 때나 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이게 배를 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낚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접근이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물이 깊은 해안이 있다고 하면 옆에 둑에 서서 할 수 있는 이런 밀물낚시터마냥 이렇게 하면 좋았을뻔했는데 이게 접근성이 바다 안에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해양안전센터에서도 점검을 확실하게 한다고 하지만 우리 수산과에서도 안전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상철

김상철항만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권관항 어촌뉴딜300사업 기금(자부담금) 납부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협약서에 ‘미사글리아’ 이게 평택에 있는 업체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설명하실 때 4군데 업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무래도 평택업체에서 사용률이 제일 높겠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서울에 2군데, 수원에 하나, 평택에 1군데인데요, 지금 평택에 있는 업체가 5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관내 업체를 추가로 해서 평균 1.5배 증가했다고 하는데, 여기 협의 사항에 보면 “대여물품의 분실·훼손·미반납 사유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업체는 시에 어떠한 책임을 묻거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 업체하고 대여하는 청년들하고 둘이 협의를 해서 반납하고 이런 거 같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없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분실이나 훼손, 반납을 안 한다든가 이런 사유는 없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없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서울에 2군데, 수원에 1군데, 평택에 1군데 이렇게 되어있는데, 서울·수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이게 지금 평택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취업 저기죠, 적용 대상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타 서울이나 이런 데다 하면 더 불편할 수도 있는데, 평택에는 못하게 된 이유가 매장이 작거나 보유 이런 종류가 적어서 서울이나 수원으로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전에 평택에 있는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 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옷 사이즈도 다양해야 되고,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옷을 회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옷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여기 선뜻 나서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서울에 있는 업체, 수원에 있는 업체는 지금 저희 평택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녀 오신 분들은 가보면은 공장 차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옷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군데를 했던 건데, 그리고 평택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에 있는 직장을 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바로 빌려서 면접을 보고 또 바로 반납하고, 이런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원보다는, 수원은 지금 빌리는 숫자가 줄었는데 서울은 그래도 이용률이 지금 꽤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거 관련돼서 이용률이나 그거에 대해서 현황을 갖고 계시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이기형위원

위원장 님, 저희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하고요. 그리고 이게 3~4일 정도 대여 기간 되어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많이 혜택을 받으시면 좋은데 혜택이 불편하거나 굳이 거기까지 빌려야 되나 여러 가지가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대여 기간도... 평택이 매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미사글리아인가?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업체가 천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점식으로 올해 평택에 낸 업체인데요. 매장 규모는 작지만 옷이 필요하다면 천안 본점에서 옷을 계속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던가 이런 점은 지금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만약에 본인들이 입어보고 해야 되는데 옷이 없으면 갖고 온다고 해서 계속 크지가 않으면 바로바로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텐데 그게 과연 면접 기간하고 맞춰서 그게 되나요? 아니면 카탈로그 같은 걸 보고 판단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처음 한 번은 몸의 사이즈 같은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처음엔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부터... 지금 5회까지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은 전화로 하면 택배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있는 매장에서 옷을 맞는 게 있다라고 하면 천안에서도 택배로도 붙여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혹시 사용자분들, 이용자분들한테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기형위원

갖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이기형위원

만족도나 이런 거나 추가적으로 요구사항, 기본적으로 리서치 같은 것을 해가지고 갖고 계신다는 얘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매년하고 있는데 미사글리아는 올해 처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 말에 있을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를.

이기형위원

어쨌든 취업 준비생들한테 일단은 금전적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도 하시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인당 5회까지인가요, 1년에?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1년이에요? 아니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1년이에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1년 동안 해서 취업이 안 되면 그다음에 또 쓸 수 있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쓸 수 있습니다. 1년에 5번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럼 이게 한 번 쓰는데 가격으로 따진다면 정장 대여가 30만 원인가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이게 지금 업체 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서울 같은 업체는 1회당 4만 4,000원이예요. 그런데 미사글리아는 4만 3,000원에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보니까 택배비까지라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포함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포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요즘은 청년들이 취업을 한다고 해도 꼭 정장만을 입고 가지 않고 캐주얼식으로, 아니면 다양하게 자기 자율복장도 하는데 그거 꼭 정장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매장에 가면 아이들이 원하는, 청소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캐주얼식 이런 것도 있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는 정장만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정장만 있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요즘은 캐주얼 정장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듯하게 깍듯한 복장도 좋겠지만 아니면 꼭 면접 때 ‘정장을 입고 와라’ 이런 게시가 없으면 이렇게 자율복을 입고 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자율복까지 해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범위가 넓어져서... 그리고 정장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때그때 유행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질감이라든지, 요즘 청년들이 많이 예민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옷감은 또 달라요. 예전 정장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의외로 정장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알았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 구직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은 이용률이 있어서 취업이 100% 되었으면 하는 기대감도 합니다.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 청년 면접정장 무료대여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니까 20억의 2%를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한 0.375, 37.5% 1/3 정도만 받는 거 같아요. 부진한 이유가 경기도하고 정부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경기도나 정부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 주나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이차보전 이율 지원하는 것을 5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년이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12월에 대출 신청을 해서 12월부터 받게 되면 내년 11월 달까지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은 5년을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특례보증이라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례보증협약서에 보면 평택형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의 특례보증에 그거를 저희가 매칭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그걸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택형뿐만이 아니라 그 보증서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는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연계를 해서 5년 지원하는 그런 이차보전을 받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자금이 빨리 끝나다 보니까...

재영

최재영위원

소진이 돼서.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저희 쪽도 신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에 소진이 다 끝나면 우리 쪽으로 들어온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정부는 5년씩 이차보전을 해주고 우리 시는 1년을 해 주기 때문에 그쪽을 먼저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이 소진이 다 되면 우리 시에서 받는다 이런 말씀인 거 같아요.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에 보면 우리가 농협 한 곳만 협약을 맺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 5곳 정도 추가를 하신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저희가 출연금이 2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많지 않아서 당초부터 농협만 협약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금액이 작지만 은행을 넓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도 주시고 하셔서 12월 달에 확대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현재는 그러면 2억 보증서에 20억을 대출받는 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받는데 그거를 농협에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건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잘하시는 거 같고요. 현재 우리가 소요예산 1,5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소요가 다 됩니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도 46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현재 들어온 실적만요. 여기서 더 신청하는 청년들이 있을 테고, 이거를 11·12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00 예산은 남겨놨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차보전 해 주시는 금액이 많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에 들어온 게 46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접수된 게.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예, 10월에 지출될 금액이.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청년 창업자가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대부분 많습니까? 신청자 중에서. 여기 보면 2분기에 1명, 3분기에 9명 올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대부분이 자영업자들이신가요? 아니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청년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창업하는 청년 숫자 그걸 저희가 뽑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자영업이 많았습니다.

이기형위원

여기 신청하신 분 10명, 2분기·3분기 10명 이분들이 자영업자신지 아니면... 이것은 어차피 신청했기 때문에 파악은 되신 거잖아요? 자영업자인지 아니면...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이 자료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경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 취지는 당연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어려운 청년 창업자들한테 이차보전 해 주는 거야 취지야 당연히 저도 동의 하는 부분이고 공감하는데, 문제는 현재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서 이분들이 과연 지원을 해 준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가 이것도 잘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하실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사후 관리 차원이 아니라 사후 창업하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근본적인 게 이게 1차 이자를 지원해 주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워낙 소상공인도 어렵고, 지금은 아시다시피 다니다 보면 거의 자영업자들은 8시 이후에는 사람이 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과연 창업을 해서 그거를 지속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상공인에서도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경기도 지원해 주는 거 있고, 저희 기업지원과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 예산도.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나름대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편성이 돼야 되는데 편성해 놓고 나서 지원자 없으면 삭감하고 이런 사업은 지양을 해야 될 사항이고, 진짜 청년정책과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것도 봐가면서 지원해 주는 거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시장 상황과 이런 거 잘 보고 판단해서 사업을 늘릴 수 있는 데는 늘리고, 단순히 1년만 잠깐 지원해 준다고 편성해 가지고... 아까 보니까 추경 때 삭감해서 추경 때 반납하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다른 타 부서하고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는지도 좀 보고, 어차피 지원해 줄 거 같으면 어느 쪽에다 더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지원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만큼 안 된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잠깐 질의 를 했습니다.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마지막 8조에 보면 협약의 해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번에 “금융기관이 이차보전금 운영 상황 통보 시 부도나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락시켰을 경우” 이런 게 있는데, 청년 창업자들이 부도나 폐업이 됐을 때는 이분들이 어쨌든 지원을 받았었잖아요, 그것은 물론 폐지는 되겠지만. 그 원금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특례보증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보증서가 나가는 거고요. 이게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 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문제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농협하고 신용보증재단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혜영

김혜영위원

네. 우리는 어쨌든 이차보전에 관한 것만 저기하면 된다 그거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그거는 알긴 알겠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창업자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기획항만경제실장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신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장진수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이인종 수도계획과장입니다. (인사) 박종현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상생협약 체결 이후 추진한 평택시 생활용수 공급, 평택호 수질개선 등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원활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평택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용수 일 15만 톤을 확보하였으며, 삼성전자에서는 수원시 하수재이용수를 일 29만 톤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경기도에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승인될 예정입니다. 또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중점관리저수지 지정과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관련해 환경부에서 신규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내에 최종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소 설치는 정부 예산안에 설치비 3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25년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함께 추진하는 수질정화습지 조성은 그동안 세 차례 임원 및 실무진 간담회를 진행하였으며, 지난달 위치 선정 및 기본구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인국가산단의 산업 방류수 처리와 관련해서도 용인시 할당 부하량 내로 산단 개발을 추진할 것을 환경부와 경기도, 용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방류수의 수질상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합동조사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합동점검위원회 설치를 용인시에 지속 요구하겠으며, 향후 적극 참여하여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진위종합개발구상안도 수립 중입니다. 지난 9월 종합구상안에 대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10월과 11월에는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주민 건의사항을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도 21호선과 국지도 23호선 도로 직결과 그에 따른 남사진위IC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 및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고덕산단 1단계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입니다. 또한, 특화단지에 R&;D 지원 및 인력 양성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요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7차례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7차례 했습니다. 저희가 상생협력이 금년도 4월 17일 날 체결이 됐고요. 그 이전에 북부, 남부, 서부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요. 또한 각종 사회단체와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이 상생협력에 따른 협약의 필요성이라든지 우리 시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주민들께 설명도 하고 동의 도 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반대의견이나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일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 맞는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다만, 시민들께서는 반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방류수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수질 특히, 평택호 수질이 정말 담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하도록 그런 주문이 많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방류한 반도체 폐수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시면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점관리저수지 지정을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수질자동측정소도 설치하고, 수질정화습지도 조성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질개선 관련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데, 반도체 폐수가 방류됐을 때 이거에 대한 대책은... 수질개선 이게 대책입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별도로 수질개선, 그러니까 폐수에 대한 수질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관리저수지라든가 지정 추진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인 국가산단 산업 방류수 처리에 대해서 별도로 만약에 그 부분이 진행하게 되면 수질합동점검위원회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용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방류수 완충 및 희석 역할을 위해 이동저수지로 방류 협의 필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인국가산단 산업 방류수가 전체적으로 한 63만 톤 정도 나온다고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60만 톤 정도는 자체적으로 직방류 처리하는 걸로 시설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3만 톤 정도는 공공폐수시설처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고요. 계속적으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합동점검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 환경부를 주도해서 수질합동점검위원회를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60만 톤은 직방류 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 거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각 공장에서 직접적으로 정화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대체적으로 보면 폐수종말처리장 통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그보다는 각 공장에서 폐수 처리, 정화 처리를 하고 직접적으로 내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만 톤은 폐수 처리해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폐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방류수 폐수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시민들이 불안감이 많으시잖아요. ‘반도체 폐수에 어떤 류의 물질이 있을지 모른다’ 이런 우려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정화하고 해서 그런 폐수에 대한 대책, 반도체 폐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거 같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을 좀... 주민들은 지금 “의견이 많이 반영 안 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많이 담아서 수렴해서 좀 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는 올해 말에 최종 지정 예정인 거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수질자동측정소는 2개소 설치하는 거죠? 평택호하고 진위천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25년도에...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이것은 30억 지금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저희가 물환경안심센터 설치를 하려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위쪽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협약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는데, 상생협력이에요. 일단 협약기관이 보면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환경 관련돼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천 수질 오염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관계 협약인데,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건 단계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나름대로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택시 생활용수 공급은 대체해서 삼성하고 협약해서 저희가 생활용수 15만 톤 확보하고, 그다음 삼성전자는 하수재이용수를 쓰기로 하고, 이런 것도 있고. 평택호 수질개선에 따른 문제에 대한 것도 얘기하셨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평택호 쪽으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합류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전에 관리천에서 발생됐던 것도 거의 대부분 다 상류 쪽이 아니라 하류쪽에 있는 데가 발생이 돼서 우리 평택지역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환경부하고도 관련돼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한테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런 것도 이런 걸 계기해서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충분히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혹시 관리천에서 특별하게 다른 화성시나 이런 쪽에서 그거에 대한 금전적인 거나 이건 진행 중인가요? 어떻게 되어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환경부에서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인근 지자체 발원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소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협의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게 또 다시 발생이 안 되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가 상수원보호구역을 갖고 있다가 해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문을 여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환경 차원에서 환경부하고 긴밀하게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 관련돼서도 요구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얘기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실무회의가 4회 있었다고 지금 기술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실무회의에서 우려되는 사항으로 어떤 것들이 제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실무회의는 저희가 국토부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들하고 회의를 했기 때문에실질적으로 중앙부처에서는 용인 산단이 가야 된다는 입장에서 강하게 저희들을 푸시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 평택호의 수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저희는 이 협약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 저희는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점을 주고 했던 게 평택호 중점관리저수지를 지정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협약에 응하겠다 이렇게 해서 응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4번 정도 회의한 내용들이 ‘우리 시가 원하는 게 뭐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일단 평택호 수질개선이 우리 시의 현안이다, 그거를 해주면 저희는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에 대한 담보된 부분들이 조금 아까 설명하신 그 부분이에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충분하진 않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보완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서 국토부나 의견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가 복합개발할 때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명숙

김명숙위원

요구를 하는 상대에서 그쪽에서는 대응하는 게 어때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점관리저수지는 해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됐고요. 그게 아마 12월 말쯤 되면 결정이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생활용수 공급 분야도 저희가 15만 톤을 확보한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진위천 상수원이 1일 1만 5,000톤을 생산하는 건데, 물론 생산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생각하고 수질을 생각하는 것이 더 크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15만 톤을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국가가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산업단지 관련돼서 저희가 첨단산단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산단을 일부 좀 더 확보했다고 하는 거, 공업 물량을 더 확보했다는 부분도 저희는 상당히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고 받는 것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국토부에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면서 환경부하고 지금... 이게 진행 과정을 보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국토부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이거를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사업 기일이... 원래 승인이 이렇게 빨리 나지는 않거든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작년 4월부터 진행이 됐고요. 3월 달에 발표를 하고 4월 달부터 진행이 돼서 금년, 그러니까 1년 만에 거의 협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고 요구사항에 있어서 평택시에서 얻어낼 것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얻어내셔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나, 수질정화습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어떻게 이 부분에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수질정화습지에 대해서 이게 안건 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수질정화습지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통해서, 그쪽 삼성전자 지원 조성 정화사업지 조성을 위해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삼성전자에서 먼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환경부하고 평택시하고 별도로 해서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분명히 이거를 조성하는 데는 정화습지를 조성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방류수의 온도를 낮추든지 뭐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평택시에서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부분을 삼성전자하고 국토부나 행안부하고 환경부하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인데, 이것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삼성전자에서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삼성전자는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습지 조성을 한다라는,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대 이런 부분을 접근하는 거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질정화습지를 이용해서 RE100 사업에 자기들이 참여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제나 이런 거에 이것도 동반성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같은데...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일단은 기본구상하고 수립연구 용역을 11월 20일 날 착수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위치 선정이라든가 기본구상을 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 착수하기 전에 집행부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적절한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면 어느 정도 부영양화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명숙

김명숙위원

습지 조성이 쉽다고 생각은 안 하셨을 텐데, 위치적으로 습지로 할 만 곳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구간이 지금 대반천 습지 있는 부분하고, 상류부 진위 쪽에 몇 군데... 한 3군데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 아직...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습지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삼성전자에서...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삼성전자에서 전부다 전액 그쪽에서 지원받는 걸로 지금 현재는...

명숙

김명숙위원

관리할 때 드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부담합니까, 이관을 받으면?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거까지는 아직 협의를 안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그거는 철저히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평택시 전체 사업을 보면 LH나 아니면 삼성전자하고 하는 사업들이 사업을 해서 이관 받기 전까지는 이야기가 잘되는데, 이관 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자금력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것에 있어서 처음부터 여기에 들어가 있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혹시 용역에 그게 담아질 예정입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하지 않으면 엄청난 예산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수질정화습지예요, 일반 습지가 아니고. 생태계 복원하는 습지가 아니고 수질을 개선하는 습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요, 관리·감독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평택시에서 생각을 못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이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꺼내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연구용역이 착수가 되는데 얼마큼의 예산과 어떤 노력이 들어가고 시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모든 부분의 행정력이나 예산력이 수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안고 들어가서 삼성하고 환경국장님이 들어가서 협의할 때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지면 실무간담회에서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었습니까?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지금 초기 단계라 저희들 같은 경우 습지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위치 선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 위치는 나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습지라는 것은 정화습지예요. 들어온 물을 정화를 해서 그게 습지에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되고 이 습지로 활용할 만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습지를 조성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에 대한 부분이 처음부터 실무진에서 이런 예상을 하고 1차, 2차에서 이뤄지지 않았으면 3차에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논의가 되고,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서 연구용역을 주기 전에 ‘이러이러한 부분까지 연구용역에 담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용역착수는 11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안 담아졌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용인 국가산단 방류수 처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좀 있어요. 방류수 처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합동조사나 위원회 조기 구축 필요” 이런 식으로만 여기 기술을 하셨는데, 지금 좀 더 명확하게 여기에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실무회의에서 대두됐던 문제점들, 그다음에 방향성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평택호의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안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수질정화습지 같은 경우에는 생색만 내고 나머지 예산은 평택시에서 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하겠지만 시에서 놓친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하시고요. 다음 실무회의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시의 행정력이라든지 예산력이 어느 정도 수반되는지, 과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몇 년의 기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히 논의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용역에 담아져야지만 저희가 실패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서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가 후세대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결정적인 조건은 어떤 거였어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용인산단을 조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가 가장 우리 국가의 핵심적인 사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우리 시 때문에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시가 안는 어떤 부담감이 컸습니다, 매우. 그런 것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결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물론 키는 우리 시가 쥐고 있는 거죠.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그에 따른 조건을 제대로 제시했나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다만, 국가가 워낙 시급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협조를 당부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만족할 만큼의 많은 것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 또 경쟁력은 반도체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걸 떠나서 공기와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냥 해제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급자기만 했지만 준비성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수질정화든 또 저수지중점관리든 이런 것은 우리 시가 먼저 용역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알고선 어떤 협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협의는 먼저 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선 조치가... 이게 거꾸로 됐나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급박감도 있었겠지만 이게 그렇게 급박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저희들 같은 말씀이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이 협약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국가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시민들께서 만족한다든지 아니면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그에 따른 수질 문제가 100% 또 완전하게 이렇게 담보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도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키를 누가 쥐고 있냐는... 꼭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쥐고 있잖아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우리가 최대한 끌어내고, 최대한 맑은 물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해야죠. 지금 우리가 평택호 수질이 현재도 안 좋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0억 갖고 수질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최대한 얻어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떠나서도 우린 그만큼 키를 쥐고 있으면 그만큼의 대가를 더 얻어낼 수 있도록 하고 했어도 늦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참 아쉬워요. 그리고 11월 말까지 추가 건의, 주민숙원사업 제출 및 검토가 있다는데 이건 받았나요? 받은 게 있나요?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진위 종합발전구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내용 같고. 저희가 진위면민 대상으로 구상안에 대한 설명회를 했을 때 진위면에서 자체 구성되어 있는 ‘발전대책위원회’라는 데에서 진위면을 위한 여러 가지 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영 여부를 최종구상안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은 다 해 드렸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제출한 내용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제출하신 내용들이 도시가스나 마을안길, 도로개설 이런 것들,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편의하고 연관되어 있던 사업들을 아마 동네별로 한 개소씩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그 내용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더 한 것을 오히려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단순하고 그냥 일상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우리 김명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질정화를 한다, 어떻게 보면 지금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RE100은 삼성에서도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이참에 한다는데 그에 따른 후속 조치, 관리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히 용역에 넣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집행부가 선수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더더욱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저기가 있다면 더 용역을 하세요. 이거는 앞으로도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먹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는 용역비를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더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지 않고, 또한 시민들께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시작이기 때문에 더더욱 박차를 가하고 우리는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검토하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고생은 많으신 거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신회

김신회기획예산과장

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인 첨단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평택시민들은 많은 마음의 고통과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추진 배경에 보면 지난 2023년 3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선언이 되었고, 올해 2024년 4월 17일 날 협약하기 이전에 저희가 4월 15일 날 평택시 시청에서 각 국회의원님과 도의원, 시의원들과 함께 우리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는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저희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했는데, 평택시민은 물론 그 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 그쪽에 진위 주민들은 더욱 놀랄 일입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이 1979년도에 지구 지정돼서 많은 시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진위면 사람들은 많은 여러 가지 생활권의 제한을 받고 살았었는데 그러면서 조그만 평택시의 피드백, 어떤 보상을 받아가면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또 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시민들의 반발이라든가 항의가 이어졌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고요. 제가 추진 배경 보고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도체 클러스터하면서 5가지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평택시 생활용수 공급, 평택호 수질개선, 수질자동측정소 설치, 수질정화습지 조성, 그다음에 용인 국가산업단지 방류수 처리, 평택시 복합개발사업 지원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등 현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 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생활용수 공급에 있어서 우리 송탄정수장이 폐쇄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송탄정수장... 이걸 그냥 놔둘 순 없죠? 거기 대체 사용이라든가 이런 건 생각해 보셨나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수도계획과장입니다.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수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공업용수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저수지라든가 이런 데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 방안은 결과가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정수장으로 쓰이던 시설을 방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송탄정수장에서 1일 1만 5,000톤의 생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대체로 삼성전자에 15만 톤 그거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삼성전자가 의왕에서 지금 원수를 끌어오는데 그 원수를 우리 평택시에다 돌려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팔당댐에서 취수한 물 양을 의왕으로 해서 의왕에서 평택 삼성까지 오거든요. 그 물 양 중에서 15만 톤을 평택시에 이양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물론 우리가 생산하는 시설을 폐쇄하고 15만 톤이라는 수도 양의 물 양을 받게 돼서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 지금 보니까 “하수재이용”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삼성전자가 해수담수화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거의 방법은 어떻게 변경이 된 건가요, 하수재이용으로?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저희가 당초에는 해수담수화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15만 톤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삼성 측에서 하수재이용수로 변경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수원에서 발생한 하수를 1차 처리해서 삼성에서 받는 것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수담수화에 따른 실증사업은 다 완료한 상태고요. 완료한 상태 데이터는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문제가 생기면 다시 전환할 수 있게끔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 평택시에도 해수담수화 재이용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해외 선진지도 담수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 배워왔습니다. 이 시설이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폐쇄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다음은 수질자동측정소 2개를 설치한다고 했어요. 평택호하고 진위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장소는 정해 져 있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지금 현재 평택호하고 진위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치는 딱 정해지지 않고요. 지금 여기다가 설치하겠다라는 것만 되어있고요. 이 부분은 장소가 선정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방법도 지금 삼성전자 진위천 하는데 삼성전자에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합류해서 한다 하는데 이것은 적어도 예산 반영은 30억 원 국비 전액 전담하는 거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모자라서 우리 평택시에 부담시키거나 전가시키는 방법은 없었으면 합니다.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아까 타 위원님들도 많이 하셨지만 수질정화습지조성, 이 계획은 굉장히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탄소중립,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환경에서도 없는 습지를 다시 조성하고 있는 습지도 다시 보완하는 상태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 사항을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는 진위천, 안성천, 평택호로 연계되는 어떤 습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의견 같은 경우는 두강물숲 습지가 그쪽에 안성천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쪽이 괜찮을 거 같은데, 그런 쪽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저희들이 3군데 정도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다라는 것을 아직 확정은 못 짓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확정은 못 짓고.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예. 저희들이 대반천 같은 데는 지금 합류, 그러니까 대반천하고 안성천 합류 지점에 지금 습지보호구역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자연적 생태적으로 나타난 습지를 되도록이면 이용을 해서 습지 조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평택호에는 그래도 많은 습지들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생태하천과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진수

장진수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평택시 시도 21호선과 국지도 23호선 직결 연결하는데 이게 남사IC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개설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죠? 남사IC까지 진입하기까지.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예, 건설도로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택에서 남사IC로 직접 진입을 못 하고 굴다리를 통해서 용인시 농로를 통해서 그쪽으로 해서 남사IC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계획은 시도 21호선에서 국지도 23호선 직접 연결하면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남사IC 개량을 해야 됩니다. 그 개량을 통해서 지금은 하행선만 되어있는데 상행선도 같이 연결시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이 도로가 마산리 쪽에 일부 도로는 개설이 되어있죠? 진위면 마산리 쪽에.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도로가 남사IC까지 연결되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시도 21호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일단 알았고요. 이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이게 계획이 돼서 활성화가 된다면 이 교통 문제 또한 굉장히 혼잡을 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삼성 반도체가 우리 평택시에 유입되면서 평택시에 교통대란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또한 우리 평택시의 외곽이긴 하지만 도로가 확보가 안 되고 확립이 안 된다 하면 교통 또한 여러 가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지금 저희는 용인 반도체 관련해서는 저희가 직접 영향권은 건은 아니고 저희가 ‘연계교통구축체계’라고 해서 그쪽에 기본적으로 담을 건 담아주고 평택복합개발할 때 그 안에 또 다시 산단이나 그런 게 조성되면 그쪽에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진위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주민들에 대한 지역 수용설이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일부 시장님께서는 반도체공장을 30~40만 평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에 수반해서 미리부터 이런 도로 계획은 충분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유의를 하셔서 도로 확보에 중점을 주시기 바라고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삼성전자 하수재이용수에 대해서 질의 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재이용이에요, 재사용이에요?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재이용이라고... 정확한 명칭은 재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재이용이면 이거 음용수로도 가능합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수원처리장에서 나오는 1차 방류수를 가지고 한 번 더 처리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 처리한 것은 농업용이나 공업용 이런 외에는 쓸 수가 없는데, 그러면 재사용 아닙니까?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정확한 명칭이 재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사용하는 게 초순수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열 식히는 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면 이거를 재사용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재이용수로 정확히 알고 계시겠지만 나머지 시민들이 이렇게 하수재이용수라고 하면 다시 우리가 음용까지 가능한 걸로 거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는 이용수라기보다는 거의 재사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적 명칭이나 이런 데서 재이용수라고 하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이용수가 어떻게 사용될 사항인지, 재사용으로 사용될 건지, 아니면 건물이나 산림욕에다가 주고, 농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거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은 맨 처음에 재이용수라고 해서 ‘이게 중도수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거를 음용수까지 가능한 건가? 그렇게 까지 삼성이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가’ 지금 중수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농업용하고 공업용하고 건물의 재사용하고 녹지에 주는 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 진위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데 있어서 하수재이용수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29만 톤 1일 공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좀 정확하게 부연설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감담회를 할 때는 ‘재사용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이용은 음용수까지 가능했을 때가 재이용이라고 면밀하게 우리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삼성전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지만 맨 처음에 이 자료 받았을 때는 재이용수라고 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물을 다시 정화를 해서 갖다 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재이용수를 부각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거를 이끌고 가서 호도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음용수를 제외한 농업용이나 공업용 재사용의 목적이 거의 있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시민들 하고. 진위천유원지, 이게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시민들의 생각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의 있게, 관심 있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재차 질의 하겠습니다. 생활용수 확보는 우리 진위천정수장 폐쇄하면서 삼성전자에서 의왕에서 57㎞ 우리 평택시까지 끌어오는 그 물, 원수를 이용해서 우리 평택시에다가 상수원보호... 우리 송탄정수장 폐쇄된 물 대체용으로 15만 톤으로 우리가 쓰는 거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김명숙 위원님 얘기하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하수재이용용수 29만 톤은 삼성전자에다만 쓰는 이용수죠?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물, 하수재이용을 우리 평택시가 쓰면 안 되고 삼성전자에서 29만 톤, 15만 톤 원수를 우리 평택시에다가 환원시켜주고 삼성전자는 29만 톤 하수재이용을 쓴다는 이런 것은 확실한 거라고 우리 평택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꼭 공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종

이인종수도계획과장

네, 명칭에 대해서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까 시도 21호선, 국지도 23호선 도로 직결하면서 남사IC 그쪽 상행선 지금 우리가 진입이 안 되잖아요, 나오는 것만 되고. 그것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건가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남사IC 모양이 완전이 개량이 될 것입니다. 상행도 되고, 하행도 되고.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를 다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 비용은 누가 댑니까?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그 비용은 저희가 지금 주변 공단이나 산단 그런 데 들어와서 광역교통이나 그런 걸로 지금 충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광역교통개선분담금 그거로 충당을 하시려고 그런다?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종현

박종현도로계획팀장

재정적 지원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협의만 보고, 그거는 우리가 광역분담금을 통해서 비용을 마련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위 여기 산단이 몇 만 평 협의되고 있죠? 복합기본구상에.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신규로 공항 부분 물량은 40만 평이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40만 평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리고 진위테크노 쪽을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추가로 31만 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진위테크노 계속 진행 안 되고 있는 그쪽.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농림부 부결 에 따라서 그 부분은 해제를 안 하고 있는 이유는 경기도 결합산단으로 해서 파주산단하고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주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해제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사업시행자하고 업종이 맞으면 그대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는 은산리 쪽을 검토했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시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겁니다. 올해 본예산 에는 담지 못했지만 추경이라도 예산을 담아서 전반적으로 평택시 전체에서 반도체 분야에 어느 위치가 가장 유리한지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재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처음에는 100만 평 정도 산단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있었었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구체적으로 농림부랑 또 협의를 한 거고요. 가장 반대가 농림부에서는 고속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단절됐다고 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정리가 잘 된 농지하고 농지 사이는 고속도로와 별개로 같은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농림부하고는 계략적으로 그 정도 평소 정도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용역을 통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요인, 걱정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면서 절대로 우리 평택시민들한테 불편한 상황을 주고 평택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저해를 주는 어떤 시설들은 절대로 안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꼭 실천해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또 5가지 사업을 약속을 했습니다. 꼭 현실로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6.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 9.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의 건 동의 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일현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창희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권은진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식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52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미래도시전략국을 상시기구화하여 정책 추진에 효율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고 반도체·AI 산업 및 기업 지원, 투자유치 기능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구수 대비 실국 기구 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한시기구인 미래도시전략국의 상시기구 전환과 미래첨단산업과를 분과해 반도체·AI과와 기업투자과로 분리·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은 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직급 조정과 지도직을 일반직 복수직렬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총정원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6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 전 441통 424리 4,236반에서 조정 후 451통 424리 4,229반으로 총 10개 통 63개 반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대상은 총 5개 동으로 중앙동은 오피스텔 등의 신축으로 인구 증가에 따라 1개 통 및 4개 반을 신설하고, 통복동은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1개 통 및 9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전1동은 고속도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된 지역의 통 간 경계를 조정하고, 동삭동은 1,0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의 주민 불편 최소화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2통을 신설하고자 하며, 고덕동은 5개 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라 7개 통 53개 반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구역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과 효율적 행정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7호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과 상생발전 도모를 위해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며, 신규 교류 추진 단체는 강원도 원주시, 충남 공주시, 경북 안동시 3개 시입니다. 도시별 주요 현황 및 추진 경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특산물 상호 판로개척 및 농촌 체험 휴양마을 간 교류를 통해 향후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반도체교육원이 2026년 원주시에 설립됨에 따라 반도체 인재 양성 분야 및 교육 인프라 조성에 협력 사항이 많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9월 원주시의회 동의 를 마쳤으며 적극적으로 교류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백제 문화권이라는 역사적 공통점도 존재하여 향후 축제 연계 등 다양한 교류사업이 발굴 가능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주시립예술단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의 교류 경연을 통한 문화예술교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평택시 통리장 세미나를 공주에서 추진하면서 민관 상호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고, 올해 10월 공주시도 의회 동의 를 마쳤으며 적극적으로 교류 추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동시는 관광자원 및 유교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미군 대상 체험 프로그램 등 민관 교류 및 문화예술 교류 가능성이 풍부하며, 안동시 또한 교류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신규 자매결연 추진 동의 안이 올해 12월 가결 되면 내년 상반기 자매결연 협약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간 상호발전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다음은 제9-528호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관련 경기도의 조례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고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에 따라 제명 및 용어를 보건위생물품에서 생리용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변경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및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29호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대부요율 완화와 사용료·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7조에서는 사회경제적기업과 공장에 대부 시 대부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1조는 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의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감면 내용이 섞여 있던 것을 1항과 2항으로 분리하였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임대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4조와 62조에서는 사용료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기준액 및 분할 횟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531호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사이버보안 업무의 사각지대였던 각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보안 대상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2024년 3월 5일 자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가 공기업 공단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까지 확대되었기에 국가정보원은 전국 지자체에 관련 필수조례 제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사이버보안 업무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 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저희 미래도시전략국이 한시 3년이었었죠?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상시기구로 바뀌는 거고, 주요 내용을 보면. 그리고 미래첨단산업과를 분과해서 반도체·AI과 하고 명칭 변경을 하고, 기업투자과 신설을 하기로 되어있는데, 신설하는 과를 보면 변경한 과에 3개 팀 되어있는데, 요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준비된 게 기존 인원에서 나눠서 현재 분과를 하는 건가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미래첨단산업과가 6개 팀이 있었습니다. 현재 6개 팀인데 반도체 1·2팀하고 반도체 특화지원팀은 반도체 관련된 기반 조성과 산단 조성 위주 업무이기 때문에 반도체·AI과로 나누고요. 기업투자과는 투자유치팀, 기업지원팀, 산단관리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3개 팀씩 양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신설하는 기업투자과는 3팀에 11명, 과장 1명 포함해서 11명으로 되는 거 같아요, 직원분들이. 기업투자과요.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투자과에 기존의 미래첨단산업과까지 해서 3개 팀이 가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노동 업무, 기업체에 관련된 노동정책이나 지원 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어서 노동지원팀을 저희가 신설을 하면서 이쪽 기업투자과에다 소속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개 팀이 되는 거고요, 인원수로는 13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효율적으로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분과를 해서 전문성을 기하고 내실 있게 하려면 분과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그거에 관련돼서 보고를 하신 거 같아요.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평택시도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산업화가 되어있고, 또 삼성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된 데가 많이 들어와 있고, 전문적인 과가 필요한 거 같고. 기업투자과도 산단이 계속 지금 브레인시티뿐만 아니라 고덕 쪽 일부 고덕면 일대도 산단 조성이 되어있고, 진위면도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진행 중인 거 같은데, 요 관련돼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분과하고 상시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궁금해서요. 우리가 반도체·AI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저희 미래도시전략국의 직원이 그냥 있는 직원을 배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전문적인 직원이 또 다시 배치가 되는지 궁금해서.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예, 미래첨단산업과에 기존에 있던 팀원들은 그대로 3개 팀은 남아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AI전략팀을 저희가 신설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일단 2명, 팀장하고 7급 직원을 배치해서 그러니까 신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배치를 하는 내용이고,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한 직원이 있다면 그 후에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이 반도체·AI과를 신설하면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기존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다 능력 있고 하시지만 그래도 AI과답게 여기에 전문적인 습득을 한 직원들이 있으면 배치되었으면 하고, 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직원을 이런 과를 전공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할 계획 같은 것은 있으신지?

일현

장일현총무과장

지금 처음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인력 상황 때문에 충분히 다 인력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팀장하고 실무자 1명으로 일단 구성을 하고,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 것은 추후에 임기제나 다른 직렬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고를 해서 전문적이고 정말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직원을 잘 채용해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우리 전략국이 한시에서 상시로 변했고 이제 우리가 전문성 있게 AI과 하고 기업투자과 신설, 여러 가지 변동 상 행정기구 개편을 했는데 이에 걸맞게 빠짐없이 우리 총무과에서 행정자치국에서도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또한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건 어차피 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하시는 일이니까 그동안 시민들이 좀 혼동 같은 게 있겠죠, 통리가 바뀌게 되면. 그러면 해당 읍면동에 고지를 잘하셔서 ‘내가 몇 통이었는데 몇 반으로 갔어’ 이게 당분간은 조금 휘말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이거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주지·계도를 잘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군데 제천하고 신안 자매결연 되어있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 2개 시하고는 교류을 잘하고 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또 제천시장님께서 오십니다. 그쪽 농협 간부들하고 고향사랑기부금 서로 상호 저기가 있습니다, 전달식이.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주시하고 공주시하고 경북 안동시 이렇게 3군데하고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민간이나 시민들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자매결연만 해놓고 별로 교류가 없고 왕래가 좀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3군데 저희가 공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얼마 전에 연구회에서 방문도 한 번 했었고, 그쪽 박물관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원주시도 그렇고, 안동시도 문화 이런 게 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랬을 때 우리 시민이 같이 이용을 하고 할 때 서로 간의 혜택이라든가 시민들, 학생단체 이런 데들이 교류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좀 전에 지자체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평택시가 2군데라고 하셨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잘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평가 기준이 뭡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상호 방문도 그렇고 저희가 교류할 때 그쪽 관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서로 혜택도 주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돌려서 다시 질문 하겠습니다. 그 대답은, 지금 과장님이 하신 대답은 적당하지 않은 대답이에요. 본 위원이 자매결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이유가 집행부 탓입니다. 예결위나 아니면 제가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없어서 오늘 동의 안 올라온 거 보고 제가 조목조목 한번 질의 를 드려볼 건데요. 자, 자매결연 체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상호 관심사도 있고요,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관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지금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갖고 들어오신 것은 문화예술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자매결연하는 정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을 30여 년 하시면서 자매결연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호 대등하게 자매결연을 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시는 수도권이고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이다 보니까 균등하게 우리 시민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명숙

김명숙위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라고 여쭤봤습니다. 그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3군데를 더 갖고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러면 그거 보완을 해서 지금 3군데 자매결연을 맺을 시하고는 어떻게 보완을 해서 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 지방은 우리 수도권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 문화나 관광자원 이외에는 조금 우리 시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예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더 하고요. 저희가 또 그 이외에도 고향사랑기부제처럼 저희가 자매결연 맺은 곳에는 서로 상호 존중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자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국장님, 그게 준비가 돼야지 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체결을 하고 나서 그걸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체결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다 서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지금 갖고 들어온 3군데 원주시, 공주시, 안동시하고 차별적으로 어떤 자매결연을 맺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뭔가를 하겠다고가 아니고 이 세 시하고 우리 시가 보낼 거, 그 시에서 우리 시에 올 거, 그다음에 서로 교류할 거, 행정적인 거, 문화적인 거, 경제적인 거, 관광적인 거를 세부적으로 하셔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시면 이 동의 안 저희들이 찬성을 못 해 드리죠. 정확하게 이러이러한 부분이 지금 제천하고 안동하고 저희들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맺는 3군데는 지리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우리 시하고 어떻게 다른 데 그 부분을 절충해서 우리 시는 이런 것들을 취하고 상대의 자매결연 맺은 시에다가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문화교류 하나만 갖고 오셨어요.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은 주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고 받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 돌려서,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세 시와 하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시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명숙

김명숙위원

로컬푸드 얘기하지 마세요, 너무 식상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로컬푸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원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교육원 같은 게 거기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이 많이 있고 저희도 삼성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류를 많이 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에 관광도 지금 많이 잘 되어있거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고요. 우리 시 거를 얘기해 보세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우리 시에 방문을 했을 때 지금 반도체 같은 거 경험할 수 있고 이 쪽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다른 두 시도 마저 설명을 하세요.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부합이 되는가에 대해서 이 동의 안을 갖고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이 사항을 들으시고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동의 안에 찬성을 해 주십시오하고 올린 게 동의 안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공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신안하고 기존에 제천이 되어있는데 거리가 조금 멀은 게 있습니다. 접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공주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처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때 그런 거 고려 안 하셨습니까? 생각 못 하신 부분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조금 이미 지나서 정확히는 제가 내용은 모르고요. 지금 추가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데요, 기존에 있는 게 조금 멀다 보니까 기존에 시민들도 그렇고 너무 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갈 때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가까운 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을 때 최대한의 효과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 거지, 자매결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한 검토와 어떤 지리적·환경적·문화적인 것들을 상호 보완할 수 있고, 우리가 거의 지금 자매결연 맺은 것을 보면 우리 시가 관광 내지는 자치단체에서 읍면동에서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거의 저희가 가는 위주로 모든 게 끝나고 있어요. 그건 자매결연을 안 맺어도 할 수 있는 거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자매결연 맺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협약서 뒤에 보니까 아주 보편적으로 그냥 쭉 쓰셨어요. 이 협약서 각 시마다 이렇게 쓰십니까? 다 똑같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대부분 비슷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 비슷합니까 협약서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리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고, 그 차원에 있어서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체결 내용에 들어가 줘야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건데, 협약서가 모든 시하고 자매결연 맺을 때마다 이렇게 똑같다라고 하면 그 안에 담겨진 내용도 거의 똑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그냥 관행적으로 자매결연이니까 맺어놓고 상황이 되면 가고 안 되면 말고 아니면 문화교류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주민자치회나 통리장에서 단체적으로 활동하는 거 외에는 갈 일이 없는 이런 것은 자매결연을 맺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 자매결연 자체가 지금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자매결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라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조금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든, 경제든, 아니면 관광이든, 행정이든 끊임없이 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 맺은 시하고 우리 시가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 말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천하고 이제... 그 시장님이 이번 달에 오실 건데요. 그쪽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같이 오실 건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아까 설명을 하신 거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비용, 그러니까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을 할 겁니다. 저희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고, 그쪽에서 그거 오면 세입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서로 관광이나 이런 거 할 때도 홍보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매결연 언제 맺었죠, 제천하고? 작년에 맺었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몇 번 교류행사를 하셨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일반...

명숙

김명숙위원

많지 않은 데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번 있으셨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제가 7월 달에 와서는 제가 7월 달에 임용을 받았는데 제가 와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같이 가셔서 공주하고 저희 조합장님들하고 가서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천에.

명숙

김명숙위원

선제적으로 가서 그다음에 후발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거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서로 상호...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명숙

김명숙위원

상황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그러면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저는 그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협약서에 다 담겨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일들이 계획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관행적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뤄지고 있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시는 데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평택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고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타 시에서 오면 꼭 견학코스에 반도체를 넣고 싶어 하는데 삼성에서는 너무 많이 견학을 들어오니까 지금 받아주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런 게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우리 시에 요구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곳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일부 있긴 한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국악관현악단이 생겨서 지금은 국악관현악단이나 이런 거를 자매결연을 맺어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건데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꼭 계산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맺자고 하니까 시장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조례에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여론 수렴을 정확히 하시라고 저희 조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아요. 여기 올라온 것도 어떤 특정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평택시 행정에서 이게 올바른가’라는 생각은 오늘 이 시점에서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 말고 협약서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협약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돼요. 각 시마다 특성에 맞게 우리 시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특히, 명시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획일적인 내용으로 협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 그냥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정도면 괜찮겠다가 아니고 정확히 자매결연을 맺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앞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것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자매결연이라는 게 어떻게 됐든 국가적으로도 할 수 있고 지자체끼리도 할 수 있고, 이게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저도 봐요. 그랬다고 장점만 있을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민간영역이나 공공영역 같은 경우, 민간영역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을 맺으면 혜택을 보는 게 좀 있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를 들어서 관광단지 같은 데 가면 저희가 한 50%, 공주시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할인을 해 주려고... 입장료나 이런 게 있고요.

이기형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저희 일반 이장님들이나 단체들이 제천을 많이 가더라고요. 가는 이유도 물어보면 거기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할인 혜택도 있고 그래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각자 지자체가 갖고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 분야별로도 저희들이 이런 아까 반도체나 이런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는 확실히 탁월한 경우가 있고. 또 공주라든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원주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산세나 이런 수려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동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잘 되어있는 소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잘 되어있는 경우도 있고. 공주시도 여러 가지 또 특산물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농업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잘 어떻게 됐든 추진하게 된 게 그쪽에서 요구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이게 추진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3개의 시 같은 경우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먼저 찾아왔습니다. 지난 7월부터 와가지고 계속 “협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반도체도 그렇고 또 관광도 그렇고 서로 상호 관심 있는 분야에 서로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그렇게 추진이 됐었고요. 공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통리장연합회에서 세미나를 그쪽에서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리장님들하고 다 연결이 돼서 같이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 시 규모 정도면 국내에 자매교류 우호도시가 10개 이상 되는 데가 거의 많거든요, 조사해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2개 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가 계속 오고 가고, 또 민간에서도 계속 “공주 같은데 좋겠다, 가면 가깝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관심사가 그쪽은 농업 분야나 옛날 관광 백제고도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저희가 많이 있었고, 그쪽이 가까워서. 또 그쪽은 기업이라든가 이런 거 분야에 대해서 많이 관심 있고 농산물 판매라든가 서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고 그쪽에, 안동 같은 경우는 의회나 그쪽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호 관심 있는 것을 서로 논의해 보자 해서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좀 잠깐새 된 게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추진이 사실은 실무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같이 조율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기형위원

보면은 강원도 원주시나 공주시나 안동시 같은 경우도 많게는 5개에서 10개 정도로 자매결연을 맺은 거 같아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24년도 10월 18일 날 253회 원주시 임시회 에서 자매결연 동의 안은 의결 이 됐네요? 거기는 동의 안 의결 이 됐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공주시도 마찬가지로 9월 9일 날 의결 이 됐고, 저희만 남은 거고. 경북 안동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진행은 아직 안 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관련된 지자체끼리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하고, 꼭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 관련돼서 서로 장점인 거하고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관련 부서에서 잘 안을 만들어서...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저희 부서에서 혼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과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교류방안을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 진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평택시 전체 과에서 관련돼서 그런 거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잘 찾아서 내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아까 발언하신 거에서 궁금증이 들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자매결연 개수가 중요합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시 같으면 10개 정도의 자매결연이 대부분 되어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지금 갖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합리화하기 위해 얘기하신 거 같은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각 지자체 담당자들하고 담당 과장님나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해 보면 “평택시는 왜 이렇게 적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부 사정이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많거나 적거나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제가 하기는 했었는데요.

명숙

김명숙위원

자매결연이 수익사업을 내는 사업입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지는 않죠.

명숙

김명숙위원

수익사업이 아니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방적으로 우리 시가 다른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줘야 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느 선에서 서로 윈윈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서로 경제적으로 주고 받는 게 서로 있어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쪽에다 도와주는 식으로 되는 건 안 되고, 저희도 도움 받고 서로 주고 받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한 가지만 더 질문 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시에 관광이나, 저희는 관광으로 거의 갔습니다. 저희가 못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타 지자체를 방문하다 보면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이 아니더라도 분명히 다 가고 있고.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는 얼마나 왔습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정확하게 수치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요. 실제로 단체들에서 많이 오고 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어디를 많이 방문합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삼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많이 보고 싶어 하고요. 또 들어가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보고 가시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요. 평택항 쪽에 일부 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캠핑장 같은데 일부 미군기지 주변에 그런 데 활용하고 싶다고 그런 얘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 정확하지는 않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캠핑장 같은 경우...

명숙

김명숙위원

저희는 관광으로 가서 인센티브를 받고 오는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결연 맺은 데서 오신 주민 같은 경우는 캠핑장 같은 경우는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캠핑장에서 1박을 하고 간 사례가 있나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정확히 수치는 제가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해 주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하지 않고 문의만 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정확하지 않은데 문의가 왔었다고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다고.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명숙

김명숙위원

조금 아까 말씀에서는 하고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의가 왔었기 때문에.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자, 그럼 평택항이나 삼성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어떤 인센티브를 줍니까?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안내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일부 있었는데요. 저희가 100% 다 나가서 안내를 다 못했기 때문에 둘러만 보고 가시는 경우도 있고, 평택항 같은 데는 주변에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게 경제적으로 도움은 될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부가가치가 좀 오르겠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평택시가 타 지자체나 결연을 맺은 시도를 갈 때는 분명히 그 지역이 부합하는 게 있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교육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먹거리가 연결이 돼서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가면 편리성도 있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이나 평택항이나 캠핑장은 그거하고 부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조금 부족하기는 합니다. 지금 기반시설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아까 제가 질의 를 드린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 개발을 많이 해 달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평택호 관광단지도 아직 개발이 다 안 됐기 때문 안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자매결연 동의 안은 안 해 드려도 되겠네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해 주십시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웃음

명숙

김명숙위원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해 드립니까? 그게 준비가 된 다음에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매결연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머지 판단은 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해 준다, 안 해 준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희도 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부족한 면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부서에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도 농촌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특산물 교류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또 관광 관련된 것도 그렇고...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 평택시가 인구가 더 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도시들이 늘 거예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가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오고 가는 게 돼야지 자매결연이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부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하면 계속 될 수 있다라는 염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 부분이 금방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얼마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3년 걸릴 게 1년이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전반적으로 자매결연이 우리 시가 왜 타 시군구의 인구수에 비해서 적은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만큼 타 시군구에서 우리 시가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고민을 하셔야지. 1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서 20~30개가 몰려들어올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까 어떤 위원님은 “이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분명히 자매결연은 이익을 하기 위해서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퍼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반 조성을 충분히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평택시를 찾아오는 각 시도에서 평택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 줄을 서는 이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협약서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너무 일관적인 이런 협약서가 아니고, 그 시하고의 특성 있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도 공주시는 하고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자치단체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그 부분에 부합되는 시를 갈 수 있게끔 홍보를 하셔서 그 시하고 맞는 특성을 교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치과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저는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우리 공주시하고 자매를 맺은 이유가 뭐냐, 2023년도 통반장들이 거기에 어떤 워크숍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쪽에 있는 통반장님들하고 얘기가 돼서 이게 계기가 돼서 맺게 됐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그건 발단이 그런 거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발단이 그렇다 치더라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상호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는 보면 대부분 즉흥적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떤 계획이라든가 뭔가 해서 오랜 시간 동안 둬서 협력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상의한 다음에 연구하고 개발한 다음에 해야지 어느 단체장님들이 거기 가서 ‘여기 좋으니까 우리 여기 자매 맺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시가 신안군하고 저희가 제천, 아까 그것도 시정해 주세요. 제천시가 작년에 맺은 거 아닙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 8대 때 맺은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작년도에 맺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시정해 주시고.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안을 예를 들게요. 신안 2019년도 자매를 맺은 날 저희들이 갔었어요. 평택시의회에서 의장님하고 다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부푼 꿈도 갖고 있고 굉장히 마음도 설레고 거기에 장학선 배도 태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천사의 섬,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흑산도에 가거도 섬, 그게 ‘평택의 섬’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거기 별로 갈 수가 없고 멀고, 교통편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왜 거기를 흑산도 가거도 섬을 평택의 섬으로 선포를 했는지 그 이유 아세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죄송하지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는 그때 당시 어떻게 얘기 들었냐면 시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시장님이 흑산도가 굉장히 인프라가 약하고 이랬을 때 시장님이 당의 사무총장님으로 계실 때 거기에 어떤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서 편리하게 해 주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시더라고요, 흑산도 그 섬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계기가 돼서 신안시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신안군 군수님이죠, 맺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 평택시민이 가보기 어려운 섬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건 감사하죠. 그렇지만 너무 멀어서 저희들이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고, 그렇다고 시에서 알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즉흥적으로 ‘여기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모든 게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행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생각한 다음에 교류를 맺어야지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원주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소금산의 출렁다리나 이런 거 인프라가 좀 있어서 도시시설공단에서 해서 저희가 산업건설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혁신도시고 그런 데 인구 몇만 되지도 않는 도시가 굉장히 관광객 유치에 굉장히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하는데 우리 시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를 못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데 가서 그냥 관광하고 자매만 맺어서 그냥 거기 가서 관광이나 둘러보고 오는 이런 도시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우린 64만 인구인데 몇만 되는 원주시민이 와서 우리를 볼 때 삼성전자에다만 의지하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 평택시 예산도 문제가 대기업의 예산 세입에 의존한 게 문제가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서 천몇백억 안 들어온다고 평택의 시장이,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 관광 인프라도 삼성전자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삼성전자가 되게 귀찮아하잖아요. 시민들도 지금 가는 것도 잘 허락도 안 해 주는데.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 거를 삼성전자만 의존하지 말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시라고요, 자치과에서도.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평택항 3대 국책항이잖아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평택항에 배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 한번 태워주세요. 평택함 타고 우리 둘러볼 수 있는 인프라도 한번 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이런 제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공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역사나 문화 이런 쪽으로 배울점이 많죠. 통장님들이 거기 가니까 좋아서 즉흥적으로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계기가 돼서 맺었긴 했지만 지리적으로 백제문화가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평택시하고 연계를 하면 저희들도 배울점이 많고, 문화관광 연구회도 저희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안동시도 전 세계의 유네스코에 등재된 민속마을이잖아요. 우리도 늘 일시적인 축제에 끝나지 말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를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자매 맺은 도시의 사람들이 해마다 그런 때 초청해서 올 수도 있고, 우리 평택시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보면 총무과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시민의 날 행사 30주년이라고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일시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이런 행사를 진행해서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이렇게 주기적으로 관광 역사 문화 맺을 수 있는, 자매 맺을 수 있는 그분들이 와서 우리 평택시를 홍보할 수 있고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 사항을 많이 해 주셨죠, 이거를 유념해 두시고 앞으로 자매를 맺을 때 그런 걸 잘 생각하시면 우리 평택시 또한 타 시군에서 관광문화체험 오고 자매맺은 도시에서 왔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드렸으면 합니다.

창희

박창희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는 상위법이 바뀐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대부요율이 연 2~6%였었는데 지금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수준으로 반영을 해서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건가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납부를 분할 해서 하는 조항...

명숙

김명숙위원

연 4회에서 연 6회로 분할이 되는 겁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12회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12회예요, 6회가 아니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현재는 4회였었죠? 6회하고 4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법이 바뀐 취지가 뭡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가, 시행령이 바뀐 취지가 뭡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사용자가 낼 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명숙

김명숙위원

편의를 봐주는 거고,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경제에서 파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줄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초지법」에 근거해서 대부요율도 신설안이 생겼어요. 「초지법」은 이거 「축산진흥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잖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이 대상이 우리 평택시가 좀 있습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을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 이게 법률로...

명숙

김명숙위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면 이게 지금 세수가 줄어들 텐데, 그렇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자율도 낮추고 하면 그 파악을 안 하고 이거를 갖고 들어오십니까?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거는 「초지법」이 「공유재산법」에 반영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게 미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요 관련된 사항은 추가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지방세법」상 10/1000으로 되어있잖아요, 「초지법」이? 그렇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지, 이런 농가들이 몇 농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개정조례안을 갖고 들어오실 때는 좀 같이 첨부해서 갖고 들어오시고 설명을 해 주세야 될 거 같아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느라고 제가 법령을 몇 개의 법령을 봤습니다. 여기에 몇 개가 같이 녹여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대한 것은 지금 국제학교를 염두에 두고 신설하는 거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국제학교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 법안이 신설되면.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국제학교 관련된 것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감면 신설을 하는데 예산적으로 얼마가 추계가 되는지도 안 알아갖고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개정조례안이 목적입니까? 개정조례안을 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평택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가 목적입니까? 비용이 느는 게 있으면 느는 세수만큼 어떻게 할 건지, 주는 세수가 있으면 주는 세수만큼 어떻게 보완할 건지에 대한 상호 부서 간의 회의들이 있을 텐데, 지금 외국교육기관 설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 규정을 신설하게 되면 그 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에 이거를 끼워 놓은 이유가 궁금해요. 굳이 지금 끼워 넣을 부분은 아닌데.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이 부분은 미래전략과 요청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적인 사례로 8군데에서 이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자유구역...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본 위원은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다른 것들 잘하고 있는 거 평택시도 다 잘하시라고 얘기하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지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지자체 형편에 맞게 우리 지자체 살림살이에 맞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 안을 신설하면서 감면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금액을 물어본 겁니다. 다른 지자체를 예를 들면 안 돼요. 다른 지자체가 우리 시만큼 세수가 다 나쁩니까? 똑같습니까? 그 세수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예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개정안 이나 동의 안이나 조례안을 할 때는 지금 이거는 여기다 끼워 넣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에다가 이거 지금 끼워넣기 하신 거예요. 맞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신설된 부분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왜 끼워 넣으셨습니까? 아까 타 부서 과장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동의 를 구하셨었야죠, 설명을 하시고. 왜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시행령이 바뀌어서 올라왔는데 거기에다 평택시 외국 교육 감면을 갖다가 첨부를 해가지고 넣어시면서 일체 설명도 없이 갖다 넣으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세요?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이 문구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겁니다.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라고 하세요, 왜 넣으셨는지. 넣으셔 놓고 아무 설명도 없이 회계과장님 오셔서 지금 이거 이렇게 저한테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대장

박대장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정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라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이 3월 5일 자로 개정이 돼서 그동안에 출자·출연기관이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거기를 포함하는 개정 범위에 넣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조례안은 이 정도 목적하고 범위만 추가적으로...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표준안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거라서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보니까 경기도 그러니까 도, 광역 쪽에 사이버 관리 조례 표준안을 보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게 2개의 안이 표준안으로 내려왔는데요, 지자체의 여건에 맞춰서 1안 또는 2안으로 해달라고 국정원에서 내려온 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향후에 이런 세부적인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이런 쪽도 검토가 돼야 되겠죠?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사이버테러를 당한 그런 사례가 있긴 하나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요근래에 와서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쪽에... 특히, 우리 시에는 도시공사가 있고 한데요. 가끔 주차장과 관련된, 유료주차장 관련된 설치라든가 뭐를 했을 때 그런 거를 원격에서 제어를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보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출자·출연기관도 우리 시가 한 7개 기관이 되는데 그런 데에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될 거라고 저희도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이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이런 사이버테러에 대비해서 그런 방화벽이라든가 보안장비들이 구비돼 있나요?

윤식

김윤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런 장비들이 조금씩 설치는 되고 있는데, 전문적인 어떤 정보보안에 대한 인력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나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 정보통신과가 그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13.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4.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5.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6.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7.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18.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의 건 7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민간위탁은 전문업체의 책임 운영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 우수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3월 개관 시부터 민간위탁을 진행하여 왔으며 2025년 3월 재위탁을 통해 입사생들에게 원활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협약으로 2023년 10월 평택대를 마지막으로 지역 3개 대학교와 행정협력 협약을 모두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 대학과 함께 총 11개 협력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등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2023년 12월 11일 평택 지역교육 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택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교육부 ‘2024년 작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학과를 개편하여 2026년부터 학과 및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택시 미래첨단 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의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청년 인재의 지역 정주를 지원하고 지역 내 중·장년 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2차년도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으로 2024년 3월 1일 국제대학교 Hive 센터 한국 연구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남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2024년 7월 3일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택시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지역내 산학연구와 연계하여 지역 과학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기형 평택 과학고 설립을 위해 경기도 교육청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2024년 9월 2일 현화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을 기반으로 상호 협력하여 지역 교육력이 향상되고 자율형 공립고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난 9월 30일 청소년자유공간 소사벌점 운영을 위하여 평택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순차적으로 청북점, 신평점, 중앙점 운영을 위하여 흥사단평택안성지부 평택YWCA, 평택YFC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자유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주바지난 9월 30일 청소년 자율공간 평택 마을 교육 사회적 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행사단 안정성지구 와이에프시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건전햐 자유 공간을 제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학기관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 보고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이 재위탁되는 게 최초 위탁을 몇 년으로 했죠? 최초 위탁 했을 때가. 몇 년간 위탁을 했었나요?

연장해서 2년? 그러면 합이 3년? 그리고 재위탁 지금 2년 10개월. 같은 동일 업체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몇 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 2년 10개월까지 하면?

아니, 지금 현재 25년 3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 위탁을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4차 민간위탁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결 이 된 거고 이것 관련돼서 보고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재위탁 하는 거 공개모집하는데 이거는 조달입찰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서류심사 하고 공개해서 입찰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수탁자 심의위원회해서...

심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일평균 급식 인원이 170명 산정을 했었는데 예전에 저희도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한번 갔었는데 일평균 급식하는 인원수가 얼마나 돼요? 실제? 평균을 이렇게 잡은 건가요? 170명이?

지금 산출근거에 보면 단가하고 평균 급식인원하고 운영일수 그렇게 계산했는데 여기 인건비나 이런 건 다 빠져있어요. 이게 다 포함됐나봐요. 이 단가 안에. 이 조리사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금액이면 가능하다 그런 거죠? 지금 보통 이 공개모집을 하면 몇 군데 정도 참여하나요? 전년도에는 몇 군데 참여했었나요? 지난번 공개모집할 때?

혹시나 뭐 한 군데만 참여하면 그래도 심사해서 그냥 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1년도 여기 구내식당 민간위탁 선정 심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경쟁도 심하고, 업체들이 나중에는 이거를 별로 이렇게 단가, 타산, 양질 이런 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포기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업체인지 모르지만 그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이렇게 볼 때 그 학생들의 안전성 그다음에 영양 확보를 위하고 또 안전한, 바른 먹거리라고 하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일단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이런 농산물들이나 식품을 저희들이 하기를 원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단가하고 뭐하고 타산이 맞지를 않더라고. 않고, 이게 제때에 공급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우리 평택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위주로 로컬푸드 그런 농산물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 업체에서는... 굉장히 큰 업체더라고? 업체고 전국의 수 십개의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굉장히... 단가를 그래서 조절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4,800원 한 끼 단가, 이게 올해 되게 되면 내년도부터 실시될 단가인가요?

글쎄 이 단가에, 전에는 3천 얼마였었는데 그게 맞추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체가 그래도 대량으로 모든 걸 구매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자기는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업체를 보니까 굉장히 영양 질 개선이라든가 안전성 뭐 이런 것 또 아이들한테 입맛에 맞게 요즈음은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푸드라든가 뭐 이런 걸 제다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 안이 되게 되면 또한 우리 평택시에서 요원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이게 또 다른 업체가 선정될지는 몰라도 먼저 하던 업체들은 굉장히 이렇게 단가라든가 영양이라든가 그 안전성 확보가 많이 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곳을 선정해서 우리 장학관에 입소하고 있는 150명의 그 학생들이 안전하게 장학관을 지내면서 거기서 안전한 숙식은 물론이지만, 식사라고 그러죠? 이게 좀 진행됐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학관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지역사회 상생발전을 위한 행정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어떤 협력사업들을 하고 있죠? 지금 협약...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게 어떤... 지금 평택대학교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 보면 평 가결 과에 지금 25년도 경기도 RISE 사업을 위한 지역대학과 평택시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경기도 RISE 사업을 위한...

이게 내려오면 이제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해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런 협력사업 지금 평택대학교 같은 경우가 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나중에 평가나 이런 것도 다 하나요?

위원회에서?

7억 정도 지원이...

그리고 지금 대학교하고의 우리가 상생협력 협약을 하고 하는데 지금 대학교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서로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체육시설 부분은 체육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이렇게 대학협력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지자체하고 대학교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면서 서로 소관부서는 틀리지요. 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또 따로따로 있을 텐데 서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협력사업들을 하니까 지원을 하고 또 학교 쪽에서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학교 쪽에 시설들 같은 경우 좀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지원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잘 협의하셔가지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동안은 추진 결과 보니까 2024년도 올해는 평택대, 국제대, 한경대 3개 학교에서 11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게 앞으로는 그럼 평택대학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의 주요내용에 보면 평택시장하고 상대방이 평택대학교 총장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이게 평택대학교하고만 하는 건지?

빠진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에 있는 대학하고 공동 성장 토대로 마련된 사업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를 진행함으로써 우리 평택시 청소년들이라든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과 혜택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학교가 평택대하고 국제대 한경대 우리 평택시에는 이게 3개 대학이 지금 입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학 간에 서로 협력사업 추진해서 청소년은 물론 지역 우리 사회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협력해서 이런 상생발전에 같이 협력을 해서 좋은 지역 공동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교육지원청하고의 지금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을 보면 평택 마이스터고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하고만 하나요? 지금 교육지원청...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그 전에 저희가 교육지원청하고도 반도체 마이스터고를 평택에 설립했으면 좋겠다해서 여러 가지로 좀 모색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마이스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도 각 광역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또 우리 시에 이렇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신설하는 거는 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평택마이스터고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첨단산업 관련학과를 또 개편하는 것 이런 거를 의지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첨단산업 관련해서 학과 개편을 2개 학급을 거기서 진행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개 학급이요?

무슨 무슨 과?

기계융합설비과로?

앞으로도 저희가 수소 에너지도 이제 시에서 특화산업이고 해서 꾸준히 협의를 해서 그쪽 관련해서 학과를 조금 더 다른 학교에서 개편을 한다든가 신설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2개 학급은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한 학급당...

30여명? 2학급을 신산업 신기술 분야 학과로 이렇게 변경한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 그런 마이스터고 설립은 불가능하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요?

우리 시에 그 외의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신기술분야의 그런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교들이 혹시 있나요?

아, 마이스터고하고 동일공고 2학교 정도?

동일공고도 계속 좀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쪽도 공업고등학교니까 신산업 분야 신기술 반도체나 수소 이런 쪽에 학과 개편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마이스터고나 지금 앞으로 동일공고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연구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 평택마이스터고하고 이런 협약을 맺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여기 그 마이스터고 아이들이 두 학급 정도 32명인가 몇 명 정도가 이 학업을 마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우리 평택시에 있는 반도체회사 삼성전자 아니면 그에 관계되는 협력업체 이런 데 취업률 같은 걸 어떻게 보장은 해 주고 있나요?

이게 애초에 물론 일반고등학교나 무슨 학교 같지 않고 그래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분야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굉장히 반도체 이런 기술 습득력 같은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혹시라도 이게 연계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 주고 같이 연계를 시켜 줘야 아이들도 용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걸 배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교육 과정이 개편돼서 학과가 개설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취업은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협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도 더 노력을 해서 정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에서도 보면 요즈음은 꼭 대학을 가야만이 취업이 된다라는 이런 건 없고 한 가지라도 기술습득을 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할 거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동기화해서 부여해 주잖아요. 당진 같은 경우도 보면 현대제철이라는 큰 대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신성대학이라는 대학하고 어떤 농과대학인데 지금은 농과대학보다는 여기 이게 우리 마이스터고마냥 고등학교를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공을 해서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런 쪽에 대부분의 취업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도 반도체 뭐 삼성 대기업이 아니라도 여기에 걸맞은 우리 중소기업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 학생들이 진짜 이렇게 취업을 해서 안전한 고용 창출로 경제 파급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연계됐으면 좋겠네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미래첨단산업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이 협약서는 기 체결이 된 거 같아요. 3월 1일 날 체결됐나요? 올해?

3월 1일 날 체결돼서 이 프로그램을 추진 경과 이것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역 특화 연계 작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반분야 직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1억 7,800만원인가요? 2개 합쳐서?

작년하고 올해 이렇게 비춰봤을 때 어떻게 이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청년이나 뭐 예를 들어서 중장년에게 특화분야나 일반분야 직업교육을 제공해 가지고 취업이나 이런 걸 재취업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번에 저희가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 관련돼서 받은 것 같아요. 저희 기억에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얘기하실 때 교육은 받고 취업은 안 되고 기본적으로 그냥 교육만 이수하고 또 타지역으로 가거나 그런 분들도 있고 취업률 자체에 대해서는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교육하고는 또 별개로.

대상은 저희 평택...

시민들 대상으로요? 주소가 여기로 돼 있는, 평택시로 돼 있는 분들?

직장인들은 주소하고 상관이 없고요? 아까 평택에 다니는...

다니는 분들은 그것 관계없이 평택 주소에 있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다?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 평택시 관내에 국제대학교라든가 평택대학교든 이런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대학교하고 협약을 잘 체결해서 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하고 되시는 것 잘 추진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오늘 의정부에서 뭐 저기한다고 했죠? 면접입니까?

지금 결과는 아직 못 받으셨고요?

12월 초에 1차 발표?

1차 발표에 지금 몇 군데가 공모 신청을 했죠?

12군데에서 1차 때...

그다음에 최종은...

최종 결정되는 게 2월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과학고가 어떤,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뭐 이런 전략을 갖고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화성이나 용인 이런 지자체들도 다 신청을 했는데 그쪽도 다 그런 산업인프라는 비슷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그쪽도, 반도체 또 자동차. 우리가 그런 산업 분야와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가 있으니까 카이스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더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하다라고 이제 어필을 했다. 좋은 저기라고 지자체로 계속 어필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과학고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 시민들이 약간 찬반은 있는 거 같습니다. 찬반은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위상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그런 산업분야들, 미래 첨단 산업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많이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 좋은 결과가 있게끔 최대한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과학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자율형 국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서부지역 안중 쪽에 있는 현화고등학교죠? 우리 자율형 국립고가. 보면 2024년 7월 22일 날 선정이 됐네요?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예정이고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사항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자율형 공립고 2.0, 이거에 대한 저희 의원들의 반영은 저희들은 좋거든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에 대한. 자율형 고등학교가 우리가 공립고등학교 생기는 거에 대해서.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아까 이기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가 일단 서부지역에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자율형 공립고가 2.0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가면서 학교 개장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교육의 기회가 커졌다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율형 공립고로 인해서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좀 더 특화돼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또 예산 지원도 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민들의 반응은 특히 서부지역의 반응은 참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원래 의정부 쪽에 있는 무슨 한민고등학교 재단이 이쪽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군인가족이 뭐 한 70%, 일반인들이 30%가 함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 평택시는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생각인가요?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군인가족들 학생들 자녀들도 이렇게 같이 무슨 채용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입학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맞아요. 송담지구예요. 제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북부지역에 있는 거는 사립학교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맞아요. 사립학교.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학교가 하도 짓고 국제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 2.0 다 있어서 제가 복잡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안중지역에... 그래도 신도시 아니에요, 현화지구면. 현화지구면 신도시인데 여기에 이렇게 공립자율학교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평택시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퀄리티도 있지만 서부지역이 늘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나 어떤 인프라 쪽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학교라든가 이런 걸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걸 좀 도출해 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잘 진행해서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청소년 자율공간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곳이 소사벌점 한 군데죠?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아니, 총 3군데입니다. 청북점하고 신평점하고.

이기형위원

청북점도 지금 운영 중인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현재는 청북점하고 신평점은 청소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은 소사벌점 한 군데입니다.

이기형위원

보면 신평점은 YWCA하고 청북점은 흥사단, 중앙점은 평택YFC, 소사벌점은 평택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보고를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 여기 운영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혹시 아직 운영하는 기간이 많이 안돼서 통계가 많이 잡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취지하고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은 거 같은데 좀 의구심이 생기는 게 청소년들이 학교가 고등학교는 대부분 9시부터 몇 시까지 학업을 하죠?

9시부터 거의 자율학습까지 하면 늦게까지 할 거 같고 중학교도 늦게까지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 평일 빼고 주말 같은 경우 하면 이게 그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할 수 있나요? 혹시?

예. 이게 가만히 보면 이용을 잘 많이 하고 청소년들이 갈 데 없고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뭐 공부도 하고 스터디카페 가서 자주 이용하고 하는데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 만들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위탁까지 하고, 그럼 사업비가 다 각자 다를 텐테 위탁기관 그쪽 장소마다 다를 텐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따지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소요 산출 근거가 있긴 있는데...

한 7,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5명 이렇게 해서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그렇게 배정을 한 것 같아요, 인원을. 그래서 어차피 취지는 좋고 잘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하고 향후에도 관리를 잘하고 실태조사도 잘 해서 만약에 이용도도 없고 그러면 굳이 또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탁을 체결하기 때문에, 지금 위탁체결 기간이 거의 지금 보면 1년, 2년. 2년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2년을 운영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하여튼 학생들이 올 수 없고 거의 뭐 기간이 별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존치돼가지고 저녁 때는 또 말 그대로 학생들이 올 수 있는 시간도 밤늦게까지 있기는 또 힘들고. 그래서 가용시간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그거는...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이용 인원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용했다는 거를 어떤 걸로 산정하는 기준 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악할 때.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혹시 가보신 적이 있거나... 주말이라든가 주중이라든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부서에서도 한 번 가서 실태, 현재 이용수가 어떻게 되나를 한번 파악을 할 필요는 있다. 서류상으로만 들어오는 문서상으로만 들어오는 것 갖고 100% 믿고 하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됐든 뭐 잘 되는, 특히 주말 같은 경우만 봐도 어느 정도 이용 인원이 있는가는 파악이 되니까요. 그런 거를 사후에 관련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서 더 좋은 자리로 가가지고 하면 또 바꿀 수도 있고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용해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를 사후 관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주로 학생들이 여기는 몇 시에 오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학업을 마치고...

혜영

김혜영위원

마치고 오죠? 근무시간은 어떻게 돼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근무시간은 11시부터 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11시부터 8시?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주로 몇 학년부터 오나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뭐 초등학교 고학년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대체로 그 학원 공강 비는 시간, 대기시간 그 사이에 이용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래서 초등학생 때문에 11시로 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사전에 준비도 좀 해야 하고요. 그래서 11시부터로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까 학생들이 몇 학년... 그러니까 학년이 언제, 이런 실태조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하나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토요일은 근무합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일요일은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일요일은 못 하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휴무는 언제예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월요일에.

혜영

김혜영위원

월요일 일요일?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월요일 일요일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일단 주 5일 근무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언제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요일별로는 이용 데이터를 좀 파악해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요일이나 시간을 한 번 파악했으면 좋겠고 또 학년별로도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고, 이 학생들이 어쨌든 학업을 끝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주로 오후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8시면 고등학교에서는 사용도 하기가 힘들 것 같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얘들이 많이 사용을 더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간에 해 주는 거는 얘들이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연근무제를 해야 돼요. 뽑을 때 아예 여기는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월, 화를 쉰다든가 아니면 월, 수를 쉰다든가 이렇게 해서 평일을 쉬어야 되지 그래도 제일 많이 오는 건 토요일 일요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드세요. 그런 근거 없이 또 말하면 근거 없이 말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체크할 수 있잖아요. 학년, 시간 이건 뭐 체크만 하다보면 1일 누적 나오면 그다음 일주일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데 어쨌든 토요일, 일요일이 아이들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유연근무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는 제시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좀 알아보시고 토요일, 일요일 다 쉬고 싶죠, 누구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맞는 근무 유연제를 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고 웬만하면 토요일 일요일 개방하고 지키는 정도 하더라도 개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북하고 신평은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얼마나 운영했죠?

올 1월?

그럼 1년 정도 했으니까 그런 데이터 같은 거는 나오겠네요? 어느 정도 이용했고 그런 것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도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협약서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1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이게 제출받으셨나요? 지금 새로운 위탁이 처음이니까 이제 된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요? 지금 이것 위탁하는 수탁기관들, 이게 처음 하는 거죠?

할 예정이고?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비스 목표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이런 것들을 잘 제출받아서 좀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또 근로자를 공개 모집할 때 이것 공개모집으로 통해 선발하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청북점하고 신평점은 27년까지예요? 3년이네요? 25년도부터? 협약 기간이? 중앙점은 아직 계획인데 1월 15일부터 26년 12월 말까지 돼 있고.

그럼 26년 12월 말이 맞겠네요? 3년으로 돼 있어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청북점하고 신평점은 재단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1년 정도 운영을 해서 각종 데이터를 저희가 파악하는 차원에서 이제 1년 정도 시범운영을 한 거고 위탁을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민간 위탁 계획이신 거고. 여기 기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3년이 맞는지도. 다른 데하고. 다른 데는 2년인데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계획을 좀 받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거를 좀 잘 면밀히 해야 될 거 같고 거기에 이용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자율적으로 그냥 풀어놓고 알아서 거기서 노는 건지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게 돼 있는데 운영계획서, 이거에 대한 걸 좀 받으셔가지고 검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어떻게 운영하는지 저희한테도 한번 주시고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사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인가요? 우리 소사벌점이 오픈식 하는 날 엄청 눈이 그때 많이 오고 우리 막 비상 걸려가지고 저희가 가지를 못 했는데 오픈식은 잘 한거예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잘했습니다. 교장선생님도 오셨고 또 학교의 학생회장 참석해서 같이 행사를 치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학교 학생회장이라면 어디의 학교...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2개 학교 중학교 학생회장이 와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랬어요? 저희들이 좀 참석을 해야 되는데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 점이고요. 여기에 지금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편적 누구나 아무나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어떤 소득... 부모님들 소득의 균등 차이 없이 누구나 가고 싶으면 다 참여할 수 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아까 보니까 청북점에 1,230명, 신평점에 2,070명 정도 갔는데 이게 한 달 이용하는 학생수인가요? 이게? 이용자.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아까 말씀드린 거... 총 누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총 누적이면 1년? 뭐예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지금 개소하고 나서요. 2개 다 올해 개소를 한 거고요. 개소 이후로 누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도 이게 구체적으로 하려면 누적으로 하지 말고 달달이 이용하는 학생 수가 몇 명씩이다라는 건, 이건 데이터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데이터는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것 나와야 될 것 같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것 할 때는 구체적으로 딱딱 그동안 사업을 운영한 그 기간 내에 어떤 학생 인원수라든가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냥 아이들끼리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가고 뭐 하고 싶은 것 하는데 어떻게 잘못 시선으로 보면 거기에 청소년들의 그 어떤, 누가 관리도 안 하고 그러면 뭐라 그럴까. 탈선? 뭐 이런 것도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아무도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으면?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청소년 자유공간은 청소년 시설 기관을 운영해 온 경험이 있는 기관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소년 지도사, 근무자가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에 그럴 우려는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자유롭게 운영을 하다보니 뭔가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건은 운영을 하면서 위탁기관 단체에서 좀 더 검토해 보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하루에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쓰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그런 쪽에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런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래도 하루 단위의 어떤 계획, 어떤 시간에서부터 어떤 시간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그래도 자율적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획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예. 그거는 위탁하는 기관단체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청소년 지도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일요일 날은 안 연다 하니까 초등학생이나 저학년 이런 쪽들은 뭐 오후에 뭐 별로 시간이 있어서 좀 간다손 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입시 공부에다가 여기저기 학원에다가 오후 시간까지 여기에 갈 수 있을 시간이 과연 허락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여유 있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데 아까 그 휴일근무를 월요일이나 이렇게 평일 날로 좀 정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아이들이 공부 학교 안 가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지도사나 근무자들을 좀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좋을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평택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떻게 하면 그 어떤 시설들 이용해서 미래의 창의적인 꿈을 꿔가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이거를 저희들도 많이 연구를 하면서 시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해 준 이런 사항들을 좀 유념을 하셔서 꼭 같이 함께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시고요.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청소년자유공간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8분 회의계속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9.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이순덕행정자치국장

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성덕 녹색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530호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1건, 건물 2건의 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총 395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3쪽,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입니다. 2020년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 따라 주차 수급률이 저조한 지역에 해당되는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지산동 757-23번지, 기존 지평식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상 3층 4단의 규모로 112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고덕면 행정복지센터 및 고덕보건지소 건립(변경)입니다. 당초 고덕국제화지구 내 유보지에 고덕면 행정복지센터와 고덕보건지소를 별동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의결 을 받았으나 고덕국제화지구 내 유보지에 토양오염이 확인되어 고덕국제화계획지구 16차 개발계획에 공공청사2부지를 확보하여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경 부지에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지소를 별동 계획에서 복합하여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950㎡ 증가한 건축 연면적 4,600㎡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최재영 위원입니다.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축, 이게 지산동 757-23번지. 현재 그냥 지평식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3층으로 올리는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단층으로 지평식으로 되어있는 42면 것을 3층 4단으로 올려서 112면, 70면 증가시키는 주차타워빌딩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현재는 몇 면이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현재 42면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42면에 112면? 그러면 한 3배는 안 되고 그 정도 되는 거네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80면 늘리는 사업인데요.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기집행액 재원조달계획은 기집행액에 설계가 지금 된 건가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민원이 상당 부분 있어서 일조권 문제가 있어서... 원래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상업지역에서는 조망권, 일조권이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께서 기존에 시야가 뻥 트인 데서 있다가 3층 4단으로 가면 보통 뒤에 2층 건물이나 3층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햇빛 차단이 되니까 그래서 유리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벽면을 하는 방법을 지금 설계 용역사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그쪽에 원래 지반이 협소하다 보니까 좀 피해를 안 줄 수 없는 현실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주민들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 사업이 가능하시겠나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좀 어려움은 있는데 전통시장 주변들이 지가도 상당 부분 비싸고, 주변에 주차장이 2군데 있는데 그 주차장 2군데도 50면 정도밖에 주차할 수 없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주차장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 주변에.

재영

최재영위원

그 쪽이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주차할 때도 없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수급 실태조사에서도 매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하는데, 가장 주차난이 회전 수급 1순위가 거기 송탄시장 쪽이 1순위 후보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택한 건데, 지금 상당 부분 민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리고 올해 2024년도 공사비 20억 이렇게 재원조달계획에 되어있는데.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20억은 도비 때문에 도비가 20억을 지원받은 사업이거든요.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도 안 받고 이렇게 집행하고 도비 이거 저쪽 소사벌쪽 그쪽에 20억 받은 거죠?

예, 그거 받았다가 18억 6,800만 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요. 나머지 1억 3,200만 원은 2회 추경에 별도로 받아서 총 20억을 도비 지원 사업을 받은 거였습니다.

먼저 승인을 받고 설계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순서가 바뀐 거 같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미처 그 당시 이거 확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제출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런 부분은 좀 이런 일 없도록... 물론 이쪽 워낙 민원도 많고 공영주차장이 부족해서 사업은 빨리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승인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또 이미 설계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거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그런 민원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 25년도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25년 7월부터 공사 발주해서 26년 12월에 준공으로 되어있는데, 민원만 해결되면 차질은 없으실 거 같아요?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네. 주민설명회는 12월 중에 송북동 행정복지센터랑 해서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셔서 사업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쪽이 워낙 지금 송탄시장 주변인데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장날 되면 차 세울 대가 없지 않습니까?

재영

공재영교통행정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덕동 행정복지센터 이거는 지금... 고덕면이네요. 이게 원래 유보지 내로 계획을 했다가 거기에 환경오염 문제, 토양오염 문제 때문에 장소를 변경하는 거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증감된 게 있나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입비는 변동이 없고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토지 매입비는 조성원가로 해서요, 140만 원해서 면적 곱하기 해서 720억 되어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72억.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아, 72억.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공사비가?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총사업비가 320억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매입비가 72억이고 그다음에 건물신축비가 248억.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 정도.

재영

최재영위원

준공은 27년 12월로 계획하고 있으세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공사는 26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8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8년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제출하신 서류에는 27년 하반기로 되어있는데 28년 상반기? 지금 우리 시에 이런 행정복지센터라든가 공공건축들이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26년, 7년, 8년. 그렇죠?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적으로 몰려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비 조달이 차질 없이 되시겠어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래도 향후 일정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끔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저희 공공건축 사업 현황 보면 지금 거의 다 몰려있더라고요. 몰려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진행을 하다 보면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면 또 물가 상승돼서 계획안 변경 다시 올라오고, 이런 사례가 종종 많더라고요. 여기서 또 가격이 30% 이상 변동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심의를 다시 받지 않습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면밀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물가 상승돼서 또 사업비 증가되고 해서 다시 또 하고 사업은 계속 늘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덕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지금 건립을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보지에 토양오염이 확인됐다고 하는데 어떤 토양오염이 발견돼서 땅속에서 발견된 거 아닙니까?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당초 유보지 있던 것은 토양오염하고 폐기물도 있었습니다. 토양오염에 대한 성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리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염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치 등이 있어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돼 있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발견을 하셨어요. 땅을 파는 과정에서 그랬나 아니면...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토질조사 하면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토질조사를 하면서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짓다가 했으면 더 안 될 뻔했는데 애초에 발견된 게 더 잘한 거 같고요. 지금 옮겨갈 땅이 위치도를 보니까 고덕초등학교 근방인 거 같은데, 학교 부지는 아닌가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아니요, 근린공원 부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옮겨갈 예정인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고덕면. 거기는 어떻게 차후에는 뭘로 쓸 예정이에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거기는 현재 아파트 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네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토지, 이게 변경이 돼서 보니까 사업비는 그냥 증액 차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조성원가 공원 부지라 토지값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조성원가 그대로 받은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조성원가로?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공원의 조성원가대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매입비가 72억이고 건축비가 248억 해서 한 32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계획이 2026년도에 착공을 한다고요, 2025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착공 계획에.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설계 착수를 25년도... 이게 25년도 1월 달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재선정을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되면 상반기 중으로 설계 공모해서 25년도 하반기에 설계 착수를 해서요, 26년도 상반기에 설계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착공은 26년 하반기 해서 아까 제가 28년도를 27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27년.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27년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차질이 돼서 저희들이 고덕 행정복지센터가 옮겨가는 게 좀 시간이 늦춰진 거죠? 토질오염으로 인해서.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예, 주원인은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무튼 요새 청사건립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기금이 원활치 않은데 이것도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저희들은 바랄 뿐이고요.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고덕면민들이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옮겨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박성덕녹색건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0.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윤 미래첨단산업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윤 도시철과장입니다. (인사) 임종묵 스마트도시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532호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이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의 3을 신설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의 제안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수립을 제안 하는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를 받도록 하였고, 안 제32조 2를 신설하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5/100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33조 3항과 4항을 삭제하고 제34조 4항 및 5항을 신설하는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533호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사업비 증가, 기간 연장, 미추진 사업 폐지 등의 변경 사항을 본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 11월 28일 주민 공청회 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 관련돼가지고 바뀐 부분을 수정하는 것은 수정하고, 제가 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28조의 3, 거기 보면 아까 동의 요건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에 대한 동의 서 이렇게 신설이 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혹시 타법이나 어디 법에 의해서 갖다 준용을 한 건가요? 대부분 2/3 이거 좀...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사한 부서인 주택과랑 협의를 했고요. 주택과에서 보면 재개 발사업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준용을 해서 동의 율을 하고 있고요. 그 동의 율과 같게 저희도 한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소규모주택 정비라는 게 이 정의가, 소규모주택 정비라고 하면 어디 구역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소규모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비슷하게 하는 걸 갖고 얘기하는 건가요?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저희가 대상 면적이 광역적 개발이 아니고요. 대상 면적이 10만㎡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이기형위원

그럼 소규모주택이 한 동 밖에 없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그 대상 중에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에 전체의 1/2 이상이라든지, 또는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거 용도인데 지하층의 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1/2 이상 된다든지, 또는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장·군수가 이렇게...

이기형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요. 소규모주택 정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소규모주택들이 대부분 재건축을 단독으로 했을 때 재건축을 하든가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소규모주택은 연립이나 아마 기본적으로 빌라나 이런 걸 갖고 얘기하는 거 같은데, 그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관련돼서 일반 단독주택도 다 포함해서 정비 개념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일반 도시정비 관련 법률이 있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소규모주택 정비라는 게 주택이 작고 크다는 개념보다 주택 정비사업의 섹터가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기형위원

섹터가 작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섹터가 작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해를 좀 잘못해서. 섹터 규모가 면적이 작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연립이든 단독이든 다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소규모주택 정비가. 기본적으로 그 관련돼서 동의 여건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2/3와 면적의 1/2 이렇게 해서 준용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비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든 큰 사업의 법률을 갖다 다 준용해서 큰 문제는 없겠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쪽 관련된 거 준용하고, 또 경기도나 타 시군 사례 같이 검토해서 좀 비율을 정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평택시에서 이렇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할 만한 곳은 많이 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은 여러 가지 비행고도라든지 그런 제한 때문에 제한은 아직 들어온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냥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바꾼 거뿐이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향후에 있을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는 정비를 해놔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다시 들어온 것도 없고, 저희가 봐도 사업성을 갖춰서 할 만한 장소가 사실은 마땅치는 않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 이게 지금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제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전에는 시장·군수가 수립을 했었는데 추가로 토지공사라든지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서 관리계획을 제안 할 수 있게끔 한 법률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이나 LH나 이런 데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제안 할 수 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특례법」이 23년 10월에 시행이 됐어요, 개정은 4월 달에 되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늦게 조례안을 우리 시에서 한 것은 1년이 넘었죠? 개정된 것은 4월이고, 시행은 10월에. 이렇게 늦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저희가 좀...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해서 그런 민원들이나 이렇게 요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전에 신장동 지역에서 일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같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민원이나 수요는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성 문제가... 계속 그런 민원은 들어오는데, “시에서 뭘 해달라” 그러는데 시에서 해 줄 순 없지 않습니까? 민간의 재산권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주민들이나 그런 데서 이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제안 하면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도시 재개 발사업을 작게라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약간 침체된 상황이라서 이걸 제안 하거나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또 저희 상황이 좋아지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이렇게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장동 지역 부분은 위원님이 더 잘아시겠지만 고도제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재개 발하는 것은 사업성 부분에서 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32조의 2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100분의... 이게 임대주택, “소규모주택 정비사업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5/100로 정한다” 이런 내용인 거 같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는 우리 시에 추진되거나 들어온 제안 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쪽 중앙동 쪽에 태양열주택, 그쪽도 이게 해당이 되나요? 거기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해서.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미만으로 그쪽 헥타에 노후 주택이 한 1/2분 이상, 이 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 공동주택인데 거기도 굉장히 40년 이상 오래돼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세입자들이 많이 사시는데 굉장히 물 문제도 그렇고, 배관이 너무 노후되고 그다음에 외벽에 이런 게 떨어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민원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사업 제안 수립을 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게 장점이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 이상 걸리는데, 이건 소규모다 보니까 여건이 되면 한 5~7년 사이에 저희가 다 준공까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노후 주택이라든지 이런 비율 확인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거기는 됩니다, 안 됩니다 딱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이 관리 계획은 수립을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성 같은 것을 검토하고 해야 되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혜택들은 좀 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관리 계획에 수립돼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인 용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별도로 시에서 그런 용역들은 관리 계획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용역은 해서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소규모주택 정비 요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시행한 사례가 있나요? 파악이 아직...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섹터가 작다고 그랬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경우는 지정권자하고 수립권자나 이런 게 광범위하고 특광,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작은 부분을 가지고... 아까 빈집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다시 질의 를 하는 건데, 빈집이 몰려있거나 노후화되거나 슬럼화된 데를 일부 섹터 작게 해서 거기를 특례로 해서 어떻게 됐든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할 수 있게 시행자들이 민간에서도 할 수 있게 소규모로, 그럼 여러 가지를 어떻게 됐든 다른 타 법에서 특례를 적용해서 「주택법」이든 뭐든 완화해 주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특례법」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저희도 조례에다 이걸 정리해서 담은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좀 평택에도 구도심 같은 경우, 도시재생하고도 맞물려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가지고 진짜 이거는... 그러면 도시 전체적인 것도 봐야 되고 이게 만들어져서 혹시나 이런 게 들어오면 타 부서하고도 검토를 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물려서 같이 검토가 될 겁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시재정비 이거 하면서 별지 1호서식 수립 제안 신청서하고, 2호서식 수립 제안 에 대한 동의 서가 여기 있는데, 그동안 우리 도시재생에서는 이런 동의 서나 제안 신청서를 안 받았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동의 서고요. 아마 평택 요 구획처럼 저희가 고시된 지역은 아마 이 동의 서는 아니더라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런데 이 동의 서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새로 신설해서 앞으로 신청하는 데는 이런 것을 다 동의 서하고 제안 신청서를 꼭 내야 된다는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해야 되나? 재생 말고 저희가 재건축하는 방법하고 이게 그동안 달랐잖아요, 도시재생하고 도시 재개 발하고. 옛날에는 뉴타운 할 때는 도시 재개 발이었는데 그게 2017년도 취하되면서 뉴딜로 해가지고 도시재생이라고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는데, 도시재생이 이게 그렇게 시급하게 빠른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그렇게 더디게 진행이 되고 눈에 해도 보이지 않는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규칙 에 개정안 에 보니까 도시 재개 발하고 똑같은 토지 소규모주택 관리 준비에도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토지 동의 와 토지 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 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은 이게 없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동안 했던 도시재생사업은 저희가 동의 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했던 것은 저희가 기존에 주택을 매매를 해서 재건축, 그러니까 헐고서 새로 짓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 받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게 10만㎡ 미만이면 대지면적으로 한 3만 평 이상을 할 때 이런 게 꼭 필요한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대대적으로 도시재생도 크게 할 수 있네요? 조그맣게 조그맣게 그동안은 했었는데.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성이 좀 담보가 된다면 이게 개발 기간이나 준공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성이 담보가 된다면 아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도시재생사업도 도시 재개 발처럼 눈에 보이게 빠른 속도로 이게 진행이 돼야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나 그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 사항이 적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진행도 안 되고 더디게 느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어떤 제한 행위는 제한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개정을 하면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건축주나 토지주들에 대한 혜택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도시재생을 하면서 저희가 위원장 님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는데요. 재생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아마 인력 인프라가 좀 되고 하면 아마 그 후에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신도심권은 이런 일들이 별로 없겠지만 북부지역이나 낙후된 이런 도시 균형이 격차가 많이 지역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북부지역에 태양열주택도 얘기했지만 우리 서정동 쪽에는 점촌지역이 굉장히 노후된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산재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곳에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좀 기간을 26년까지로 2년을 늘리고 총사업비가 12억 4,700만 원 변경이 되는 거로 보고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 중에서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 당초보다 51억 2,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면적도 한 490㎡ 정도 면적이 늘어났고. 이게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된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계속 요구해가지고 당초보다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용역 기간이라든지 사업 기간이 좀 연장되면서 이렇게 사업비가 물가 상승되면서 사업비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51억이나... 당초 사업비는 79억이었는데 거의 60~70% 사업비가 늘어난 거 같아요. 원래 계획은 당초 언제였죠, 이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24년까지입니다, 올해까지.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까지 준공이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2년 정도 늦어지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당초 설계에는 저희가 2020년부터였습니다. 처음에 2020년부터 했는데, 주민들이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건물이 커지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또 중복결정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감리비가 처음에는 감리가 강화되기 전에는 「건축법」에서 정한 전체 공사비 1~2%만 감리요청 하게 되었었는데, 24년도에 감리비 적용이 강화가 되면서 저희가 건축, 소방, 전기 각각 감리위원을 다 배치하게 되도록 이렇게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또 많이 상승이 돼서 감리비도 한 25억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승되게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오래 기간을 끄는 거 같아요. 이게 저희가 공모 선정된 게 19년이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9년에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24년인데 여지까지도 이런 협의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는 이렇게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난 사업비는 어떻게 같이 분담하나요? 국비하고. 국비는 정해 진 거 아닌가요, 80억?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국비는 정해졌고요. 저희가 그래서 상승된 사업비 중에 27억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한 49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이 너무 오래 걸리면서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사업들은 다 종료가 된 것들도 있고, 지금 “신장개업 국제상가 조성” 이 사업은 아직 종료가 안 됐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닙니다. 이것도 전에 준공이 돼가지고요. 이게 ‘상생협력상가’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 준공이 돼서 준공식까지 했습니다. 이게 송스버거 앞에 있는 건물이거든요. 이거는 마무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마무리된 건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수제의류 코어킹스페이스 조성” 이게 지금 25년까지 늘어났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예산이 지금 14억 정도 늘어난 건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닙니다. 이게 수제의류 코어킹스페이스가 거기가 수제의류 거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수제의류 만드는 공간을 추가로 해달라고 해서 당초 2층 건물인데 한 층을 올리면서 3억 정도 증액했고요. 이것은 확보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19년도에 공모 선정이 돼서 계속 오면서 주민들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의견들도 많았었는데 사업이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사업 기간도 늘어나고 해가지고 지금 26년, 2년 앞으로 더 있어야지 거기에 또 주차장 부지도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글로벌 커뮤니티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26년 안에는 꼭 준공이 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늦어지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최재영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지적하시고 사업비 증액된 부분도 엄청나게 많고, 처음부터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사공이 많거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아요, 지금 이걸 보니까. 그러면 막대한 총사업비가 612억 정도였죠? 612억 5,800만 원. 거기에 더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도 꽤 많이 늘어난 거 같고, 지금 현재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것을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2024년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2년이에요, 2년 동안.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가장 문제 됐던 글로벌센터 스마트주차장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기존 주차장을 철거는 다 했고요.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글로벌센터거든요. 11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기간 내에 저희가 최대한 하면 사업 기간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글로벌 커뮤니센터가 저희가 벤치마킹도 갔다와가지고 유사한데 갔다 오니까 그런 거 같아요, 커뮤니티센터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하고 주차장하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스마트주차장들도 만들고. 그런데 이 스마트주차장을 만들어도 어차피 이것은 도시공사 쪽으로 위탁이 되는 거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떻게 됐든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잘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잘 돼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은 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까 워낙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것만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될 수도 있고. 도시재생이든 아까도 우리가 이전에 소규모 관련된 것도 얘기했지만 이런 도시개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은데 도시재생이나 소규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의 의견을 청취해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막중한 이 업무를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마무리를 진짜 잘 짓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시작점보다는. 그래서 마무리를 잘 지어야지만 비로소... 사업 기간이 2년 늘려놨는데 또 늘어나면 그건 더 안 될 거 같고, 그래서 책임감을 갖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이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는 지으면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 협의 간... 주차장은 도시공사로 저희가 관리전환하고요.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꾸려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인데, 들어가는 프로그램의 내용이 뭐예요? 지금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또 늘리다 보니까 시간도 가고 예산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뭐를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건물 계획은 이게 지하 1층~지상 5층, 옥상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지상 1층은 북카페라든지 키즈카페고 2층은 회의실, 세미나실 3층은 동아리방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에게 이거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거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향후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저희가 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후관리 조례도 이번에 조례가 됐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우리가 이제까지 예로 봐왔듯이 그게 잘 되고 있나요? 난 도대체가 이거를 위해서 애초에 어떻게 계획을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또 뒤에 보면 폐지한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계획을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늘려서까지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를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해서 북카페, 카페 다 해서 지금 제대로 자급자족하는 데가 있나요? 잘 운영이 되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기존에 신장동에 있는 하나의 제역마을 카페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혜영

김혜영위원

운영만 하면은?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그리고 지금 신장동에 있는 어울림센터 카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흑자가 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흑자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은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추가로 비용을 주지는 않고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자체적으로?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혜영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 글로벌 커뮤니티센터도 지금 민간한테 위탁을 주고 주민들을 한다고 아예 정해 놨는데, 정해지고 지금 늘어가니까 한다지만 지금 예산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물론 처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를 했으면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잘 갔으면 좋았겠지만 또 중간에 바뀔 때는 그만한 이유가 확실한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십억이 그냥 더 들어가게 생겼지 이거 개인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자체도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이 맡아서 자생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거 같이 좋은 일이 없겠지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시키세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켜볼 겁니다. 이러다 또 안 돼서 남들은 5,000만 원짜리 가게 하나 차리지도 못해가지고,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몇십억이 더 들어가가지고 이게 과연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시키시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계획 세울 때 좀 신중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세 분 위원님 또 비슷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착공하기 전까지 많은 여러 가지 이견들도 있고 그러면서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일단 착공이 됐기 때문에 정해진 기한 내에 완공하도록 최대한 하고요. 또 그 이후 운영에 대한 것까지 심도 있게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부분 반영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은 원래는 2024년도에 마무리되기로 정해졌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게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지금 이 상태로 되어있는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12억 5,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사업비 12억 4,700만 원이 증액돼서 지금 625억 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는데 266억 5,600만 원에서 279억 300만 원 사업비가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 뒷장에 보면 사업 내용 변경 사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 5가지, A-1~A-5까지 5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세부적으로 크게 변동된 사업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글로벌 커뮤니티센터 운영비인데 여기에 애초에 79억이었는데 이게 51억이 커뮤니티센터 층하고 여러 가지 주차장 변경 때문에 5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보통 50%, 근 100% 넘게 사업비가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에 비해서 눈으로 보이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나 모습은 일절 없는데 다행히 이걸 철거를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철거를 하시고. 여기에 애초에 저희들이 이거를 알기로는 “주차장이 협소해서 주차장 면적을 더 넓혀야 되고 옥상까지 바닥면적까지 더 합쳐서 이걸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는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고 이게 주차장이 애초에 몇 대였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66대였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66대인데 지금은 계획된 게 몇 대예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30대 늘어난 96대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96대인데 그때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66대 중에는 대부분 상인들이 대는 주차공간이었습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차를 갖고 가도 어디다 주차할 때가 없어서 그 지역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주차장을 다시 개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드리자 싶어서 이게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70 몇 대였을 거예요. “10 몇 대 대는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느냐” 저희들이 그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확보한 게 96대 지금 확보한 겁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했는데 사업비는 51억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게 완공이 2026년도에는 확실합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착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착공 준공 기간을 감안해서 26년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옥상 변경하고 뭐하고 하는데 보면 면적이 근 154평 정도가 늘어나는데 예산은 이게 51억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평수 면적이 증가된 면적인 거 같은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면적 증가가 됐고요. 제시된 게 글로벌 커뮤니티센터하고 스마트주차장 2개가 같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2개가 다 늘어났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래서 증가분 건축 설계 결과하고 물가 상승률, 감리비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51억하고 스마트주차장 25억 해서 76억이 늘어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러니까요. 돈은 마냥 이렇게 들어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어떤 변화는 안 보이고 도시재생은 도대체 뭐하는 도시재생이냐... 특히, 신장동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착공을 했으니 그냥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제역마을이라고 저희들은 전에 한번 거기 현장 탐방도 가봤는데 거기도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거기도 마을 커뮤니티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비누공예나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은 아마 침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성해서 마을주민들한테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줘도 이게 운영상에 영세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돈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면 이게 미운영으로 상황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이것도 사후관리도 또 오픈만 해가지고 주민한테 넘겨주고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넘겨주고 말게 아니라 이것도 사후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하고 계시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번에도 지난번에 사후관리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이 걱정하시는, 끝나고 주민협의체 넘어간 부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먼저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한 거 같습니다. 이게 적용이 내년부터 될 수 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이미 발효가 됐고요. 그래서 완공돼서 넘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챙겨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B-1번 국제상가 조성은 사업주가 불응을 해서 사업지를 옮겨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소유자 마음이 변심했다고 했는데 이게 건물을 매매한다고 했는데 안 해서 이렇게 된 일인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건물주가 매매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저희가 강제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맞지 않아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사업비는 변경이 없는 거 같아요. 맞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제상가가 잘 조성이 돼서 활성화됐으면 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D-1번에 주택개량 지원사업. 이게 관련 기관 한국 해비타트가 주거환경사업에 같이 동참해서 30호로 이거를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당초 한국 해비타트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 사업은 전에 새뜰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신장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포기를 해가지고 저희 해비타트를 통해서 하지 않고 저희 과에서 직접 내년부터 30호를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계획했던 게 처음에 60호고 해비타트가 한다고 했던 게 30호인데, 그러면 90호를 우리 평택시 도시재생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60포는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했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60포는 했고요. 해비타트가 하기로 한 30호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부터 저희가 직접 할 계획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해비타트가 새뜰사업에 도시 벽도색이라든가 지붕 개량하는데 2019년도에 새뜰사업은 와서 했고 대표가 전에 운영주 7080 그분이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왜 여기에 오신다고 그러다 이거를 포기했을까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거기까진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는데, 다행히 우리 평택시에서 30호마저 저희들이 노후주택 정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저는 D-3에서 보듯이 “신장 행복나눔 주거복지센터” 이것도, 이게 행복마을 관리소에 위탁을 줬을 거 같은데, 이게 미운영으로 이것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거는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미운영된 사유는, 저희가 당초에는 이거를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 행복마을 관리소에 대해서 줄여가고 있고 승인을 안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 목적하고 맞게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찾아가는 생활민원SOS팀이 이미 이거랑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그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굳이 매년 인력비용이라든지 유지관리비용을 들면서까지 저희가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미반영으로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규모를 사업 리모델링 1개소 하고, 목공을 5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교육사업 같은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묵공 5회는 저희가 했고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안 한 이유는 그 장소가 가보니까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한 건물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 먼저도 설명은 들었지만 오늘 또 이제 저희가 요거를 우리가 청취 건이 있어서 하는데, 특히 신장동 것은 금액도 많은데 비해서 걸리는 연수도 굉장히 연장 연장해서 횟수가 벌써 2026년도까지라고 하면 벌써 한 7년 정도가 머무른 상태인데, 사업의 진행도라든가 진척도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 임종묵 팀장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애도 쓰시고 고생도 하시는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첨단도시 국장님하고 함께 특히,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신장동 지역은 진짜 너무 오래되고 사업비만 많이 들어가고 이런 형상입니다. 조속히 진행돼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2.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 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3.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4.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5.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6.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7.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8.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7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해당 협약을 체결하고 2차 걸쳐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현재까지 쭉 32호의 주택을 관내 중소기업체에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체 기숙사 제공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LH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2022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문화 및 편의시설 기업지원 유관기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8월 23일 사업 규모를 건축 연면적 2,540㎡에서 3,800㎡ 확대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1월 경기도 투자심사가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공유재산심의 및 예산 반영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스마트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를 조성하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 5월 평택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 말까지 국비 120억 원, 민간자본 21억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약 26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23년 11월 평택시와 민간보조사업자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현재 7개 분야 사업에 대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지난 4월 SK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지관서가 조성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11월 착공하였습니다. 2025년 1월 지관서가 조성을 완료하고 기자재 배치 및 운영자 교육 후 2025년 상반기에 개소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어서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에 대한 지난 4월 재단법인 플라톤아카데미와 협약을 체결한 후 달보드레센터점의 테마기획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도서 선정 등을 추진 중입니다. 지관서가 조성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지관서가 상표의 무상사용 건에 대하여 지난 4월 SK디스커버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관서가 조성 후 협약에 따라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및 상표를 이용한 굿즈 등을 제작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금년 1월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시 GTX A노선과 C노선 평택 연장 발표 이후 연장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국토부 등 9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GTX A노선과 C노선에 LIMAC 타당성 조사 의뢰 및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연장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업은 기업체에서 LH에 신청을 하는 거죠? 임대주택, 임대기숙사.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공모를 하고요, 원래 일반 개인한테 하던 임대를 임대가 잘 안 나가는 LH 미분양 사업을 저희하고 평택시하고 협약을 거쳐서 평택시가 추천하는 기업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산업진흥원 위탁해서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해서 기업이 선정되면 선정된 기업하고 LH가 계약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에서 추천하는 업체,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거기서 공모를 한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올해 LH 임대주택 32호실 지원을 했는데 몇 개 기업이 신청을...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은 1기업당 3호씩 가능하도록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기업에 여러 실을 주게 되면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3호실 정도까지만 해서...

재영

최재영위원

1개 기업에 3호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10~11개 정도 기업이...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1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혜택을 받은 거네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73호실 공모를 했는데 사실은 소사벌 쪽은 어려움이 있어서 소사벌 쪽에 선호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포승이라든가 북부지역이 좀 많다 보니까 교통 불편한 것도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임대보증금을 내야 되는 거라서 그동안 월세 지원하고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기업의 보증금을 3호실 것을 내야 되면 한 6,0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전세보증금처럼 다시 돌려받을 순 있지만 6,000만 원을 지출해야 되다 보니까 부담이 좀 됐던 거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72호실을 지금 공모를 했는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73호실 했는데 32호실밖에 안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거뿐이 안 됐어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2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덕 쪽은 오히려 선호도가 괜찮았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73호실이 소사벌에 몇 개가 있나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소사벌이 52호실이었고, 고덕이 21호실이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소사벌이 52호실이니까 여기가 지금 임대가...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덜 된 거죠.

재영

최재영위원

덜 됐다? 고덕은 쪽은 선호하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고덕은 다 됐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LH에서도 임대주택이 잔여 임대주택을 갖고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재 소사벌하고 고덕하고 2군데?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내년에도 지속해서 LH 요청을 해서 일정 부분 조금씩 기업 기숙사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잔여 32호실이면 40호실 남았는데 시에서 계속 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보시죠,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추가로 더 홍보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잔여 세대가 42호실이 남아서 지금 이거를 평택시에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이미 LH 쪽에서는 2번의 공모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걸로 만료가 된 거고요.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추가 부양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랑 협의해서 다시 공모를 진행하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좀 문제가 되네요. LH에서 지은 임대주택이 공모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한다면 얼마큼 평택시가 지금 주택 불경기가 돼 있는지를 저희들이 체감하게 됐습니다.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실제로 화성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100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평택은 분양성이 좋은 거고요. 여기에 정확하게 명칭이... 보시면 평수가 작은 것들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이 보증금을 내고 예를 들어 방이 3개면 하나씩 다 분양을 해 줄 수 있는데, 최근에 MZ 세대 같은 경우 1실에 혼자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런 선호자 영향도 좀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좀 큰 평수면 방이 여러 개니까 여러 명을 한 번에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덕은 괜찮은데 소사벌 쪽은 차량을 갖고 다니기 주차 문제도 있고, 셔틀버스 운행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대부분 LH에서 여기 임대하는 주택 근로자들은 대부분의 우리 평택시 관내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가요?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당연하죠. 예, 평택 기업을 대상으로만 한 거고요. 그런데 포승지역이라든가 서부지역이나 북부지역이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교통문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렇게 보면 북부지역보다 서부지역에 거기에 포승국가공단이 있지, 오성공단, 현곡,한산어연공단 이런 공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에 근로자들이 명수가 더 많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속하게 이렇게 공실이 없어서 쾌적하게 분양이 잘 되면 LH에도 사업비가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아요. 전에 우리가 옛날에 쌍용자동차가 어려웠을 때 시장이 티볼리라는 차를 세일하러 전국을 다녔습니다. 전에 공재광 시장님 시절이에요. 우리 정시장님도 이거 세일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를 하시러 다녀야 될 거 같은데요. 이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부동산 경기도 없고 여러 가지 침체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슬기롭게 이번 기회에 잘 처리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관내 중소기업기업체 근로자에 기숙사 제공을 위한 LH 임대주택 기관공급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23항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이기형위원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인데 저는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거 같은데, 총 소요예산이 181억 3,000만 원이에요. 맞습니까?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국비가 27억하고 시비가 128억하고 토지비 해서 27억 8,000 포함하면 한 155억 상당 정도 되고 민간비는 25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를 만드는 목적 이 뭐죠?

형윤

최형윤미래첨단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게 민간이긴 한데 현재 완료된 산업단지 12개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로 해서 또 2개 산단을 더 추가로 관리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많은 거에 비해서 조직이라든가 있는 건물이 너무나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회의할 공간조차도 큰 넓은 공간이 없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해 주셨었었는데 그야말로 아주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물론 송탄산단에 있기도 하지만 기업들이 큰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간이 필요할 때 그렇게 같이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 정도는 적어도 평택산업단지공단에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고요. 송탄산단이 노후산단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종사자들의 여러 가지 여가 생활, 아니면 문화적인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하나 더 해서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향후에 평택대로 지금 임시로 가 있는 산업진흥원이라든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집적화된다고 하면 기업이 한 번 방문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설명 듣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그 시설을 이용해서 회의를 할 수 있고 종사자들이 문화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이 필요할 거 같아서 이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변경협약서를 보면 4조 1항에 보면 전담기관하고 수행기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영역의 자부담으로 따지면 20%가 안 돼요. 그렇죠? 거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20%가 안 돼요.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민간비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자본으로 대는 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만약에 계약서를 갖고 갑과 을로 본다고 보면 이게 뭔가 뒤바뀐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의 20% 안 되는 금액을 대서 시는 거의 지원만 해주고 예를 들어서 사업 수행, 수행은 하고 어려운 것은 다하고 점검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만 그쪽에서 하고, 집행내역 상황과. 이게 뭔가 바뀐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협약서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전담기관이라는 명칭은 이제... 산자부에서 원래 국비 지원을 하는데 산자부에서 직접 하기가 이제 너무 사업이 많으니까 대개 산하기관이나 공기관에 이제 그런 국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많이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단공에다가 이 부분을 위탁을 준거죠. 그래서 거기다 이 국비 지원에 대한 전담기관이란 명칭을 사용한 거고요. 국비지원에 대해서 사업진행이나 이런 거 스캐줄 관리를 여기서 한다는데 얘네들도 쉽게 산자부의 관련과 승인을 받아가며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지방비를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하는 만큼 이건 전적으로 평택시가 사용하게 되고 평택시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사업비 집행하고 사업비 진행사항 이게 국비에 관련된 것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하는 게 그쪽 기관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부담으로 27억 8,0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거의 한 150억 원 가까이는 시하고 국비로 조달을 해서 하는 건데, 거의 집행 내역을 점검하고 이런 건 다 그 기관에서 해요. 이게 협약서가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왜냐하면 시가 어떻게 보면 이것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해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요? 이게 땅 시유지에다가 금액도 거의 시가 다 부담하다시피 했는데 어떻게 집행내역을 점검하는 걸 그쪽에다 점검하고 여기서는 아무 그 집행내역을 점검도 안 하고 그러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저희 시가 이거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점검은 저희가 당연히 체크해 가면서 하는 부분이고.

이기형위원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협약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지금 문구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협약서 문구상으로는 그런데 저희도 보조사업 일반적으로 할 때 보조금을 100% 주지 않더라도 사업비 전체 스케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비용이 들어가면 사업 보조금을 주는 측에서 이렇게 관리를 좀 합니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점검하고 보고만 받고 막 이런 거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계약서잖아요. 변경 협약서가 어떻게 됐든 그 기간에 대한... 만약에 점검 같은 건 여기서 다, 본인의 권한이 더 센 거예요. 점검하고 이런 거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그런 걸 잘 담아서 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이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관리감독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하여튼 잘 협조해 가지고 기관이 공단이기 때문에 뭐 협조는 잘 될 거라고 보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어나 협약서 문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차후에 수행할 때는 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25년 말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3년 11월 30일 날 협약을 하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 승인, 8월 6일 날. 여기까지 돼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7가지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렇죠?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7가지 중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대부분 개발 중에 있고요. 대부분이 내년 상반기 중 그 대상지 확정이라든지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진행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이게 지금 협약서에 보면 참여기관은 제11조, 페이지에. “참여기관”은 성과목표 달성, 성과의 주변지역 확산 등의 사업현황을 협약의 효력이 끝나기 전까지 1년 단위로 “평택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1년 단위로 보고를, 아직 올해가 마감이 안 돼서 보고는... 이게 보고됐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사업자가 가가지고 주단위로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단위로 보고는 하고 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사업 중에 그린포레스트인가요? 수목 loT 설비해 가지고 방류수 활용해 가지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린워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린워터인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린워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G2, 두 번째.

재영

최재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지금도 계속 프로그램 뭐 이쪽에 관련돼서 개발은 하고 있고. 이쪽에 그... 방류수죠? 방류수를 고덕 쪽의 가로수에 지금 그거를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고덕 쪽 약 2.3㎞ 구간에 방류수로 활용한 구간은 저희가 11월에 착공해서 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11월에 착공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박산이라든지 공원 쪽에 추가로 더 하려고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3월 정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월 정도에 착공을 하신다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 구간에 대해서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 새로운 함박산 그쪽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이 관로 같은 건 지금 매설하고 그러나요? 그 사업이?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수로관처럼 생긴 그런 제품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공원 쪽으로 가로수 쪽에 할 수 있도록 심지 같은 게 한 두세 가닥 정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그린리유즈사업 이거 같은 경우는 PET수거기 이런 것도 지금 어디에 놓을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우선은 읍·면·동사무소 쪽에다 설치를 계획하고 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읍·면·동사무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수량은 지금 몇 개 정도 처음에 계획하신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약 32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32개요? 이 사업비 안에, 지금 이 사업비가 261억인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61억. 여기 국비가 120억이고 시비가 120억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나머지는 통합플랫폼 개발해서 시민들 리워드 적립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쯤 돼야 된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이거를 또 활용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또 보완해야 될 거고. 그래서 25년 말까지는 뭐 문제없이 다 추진하시는 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그때까지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데는 내년 상반기면 구체적인 플랫폼 만드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추진한 사항들, 저도 정리를 해 달라고 부서에 요청을 했고 이 부분 제가 보고있는데 이것 정리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한 번 설명을 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우리 탄소중립으로 해 가지고 환경에 굉장히 기대를 갖고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체크 중간중간 해 주시고 그런 결과 나오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 더질위계 네, 이기형 위질

이기형위원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사업비가 크네요? 종묵 네맞

민간투자 21억 민간투자 현물에서 21억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종묵 민간투자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참여한 사업자들 인건비에 대해서 21억을 담아놓은 겁니다.

아, 그럼 이건 시비로 투입이 되는 건가요? 종묵 민간의 시비 투입이 아니고요. 개발에 참여한 그 사람 자체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인건비를 본인들이 부담해 가면서 한다? 기업사업을? 7가지 사업 중에서 다 그린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팀이 좀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나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스마트관리팀에서? 이 모든 사업을 다 그 관리팀에서, 이게 진행이 가능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실질적인 사업은...

이기형위원

관리팀은 몇 분이나 되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직원 둘에 팀장 하나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팀장 한 분에 직원 둘이 이 많은 사업을 가능할까. 261억에 대한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가능할까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보조사업자 4개소가 있고요. 그 사업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사업진행을 체크하고 그런 업무들을 직원들이 하고요.

이기형위원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민간 사업자들이 각 이것 관련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 세 분이서 이걸 관리를 하면서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하나하나 사업별로 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세 분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연 가능할까라는 거는 저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지금 잘 챙겨 나가고 있고요. 이제 플랫폼 개발하고 시스템 개발하는 그 부분 좀 많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왜냐하면 26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돈이 제대로 구축이 돼서 제대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잘못된 사업과 이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그 세 분이 팀에서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제대로 안 쓰여질 확률이 커요. 이런 예산들은. 261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참고적으로 위원님, 저희가 e-나라도움이라고 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출이라든지 집행을 담당자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고요. 돈의 나가는 출처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저도 자세히 들여다 볼건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국장님이 정리되면 그것 좀 한번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진행사항과 어떻게 된 계획인가를 알려주셔야지 워낙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는 뭐를 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금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일부 착공까지는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예?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실시설계를 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착공까지 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어떤 거 착공했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그림워터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착공했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니 이게 1년이란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내년 1년 동안에 데이터베이스 다 만들 수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를 했고 그 승인 받아서 지금 11월부터는, 그 전부터 플랫폼 구성하는 기본 준비는 했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좀 가시화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림빌딩은 어떻게 어디로 할 건지 정해졌어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우선은 저희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중에는 확정을 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1분기 중에가 언제예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3월까지는 확정하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러면 내년 안에 다 데이터를 낼 수가 있어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부분은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 또 2차적으로는 태양광 이런 데 어떤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성이 시스템이 먼저 되면 그 센서 설치한 거를 받아서 그 시스템에서 지금 어느 정도 탄소절감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산정해 내는 부분이라서요. 실제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이 플랫폼 구성하고 사업 대상지만 선정되면 진행하는 데는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단계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1년이란 시간이 가도록 선정도 아직 안 돼가지고 관공서만 하겠다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사전에 실시설계하고 이런 플랫폼 구성하는 그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럼 그린워터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린워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덕 쪽에는 저희가 지금 착공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간은 지금 공원과가 협의를 해서 함박산 공원 쪽에...

혜영

김혜영위원

알겠고요. 그린포레스트는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것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앱 개발 중에 있고요. 이것도 25년도 내년에는 상반기 중에 개발을 완료하도록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린뉴즈는? 이거 읍면동에 한다고 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거 읍면동에 해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장소 선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무인회수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읍면동하고 공공기관 쪽이 저희 관리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유리해서 이제 그쪽으로 먼저 좀 하게 됐습니다. 내년 3월까지 이 부분은 이제 좀 할 생각입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저 좀 이따 질문 할게 먼저 하세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노베이션센터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이게 저깁니다. 시민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우리 도시문제 해결이라든지 이제 비즈니스 공간도 활용하고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런 공간은 지금 어디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지금 JC공원 앞 그 건물을 저희가 일부... 2층 건물을 임대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를 해서?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 안에다가 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임대를 해서 거기에 해서 계속 사용을 한다. 향후에도 계속 이게 이어질 것 아닙니까? 이 센터? 그렇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수소트럭 기반으로 해 가지고 이동형 이노베이션센터도 구축한다고 지금 돼 있어요. 그것도...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거는 저희가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류했습니까? 수소트럭 기반으로 이동형 하는 것.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이 조금 이동형으로 이 구축하는 게 과연 지금 필요하냐의 부분 때문에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당장 실무는 안 하고요. 그 이노베이션센터에 저희가 또 넣게 되는 게 그 앞에 G1부터 플랫폼 넣는 게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에 통합모니터링실을 만들고 그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서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시각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완성이 되게 되면 또 의원님들 그 본 위원회에 다 모시고 가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나중에 플랫폼이 구축이 됐을 때 여기 운영계획에 보면 데이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플랫폼은 민간 소유가 되는 건가요? 민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린빌딩 같은... 그린포레스트, 그린 시트즌. 이게 지금 그런 통합 플랫폼 전부 다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소유가 민간이 돼요? 소유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간에다 만들게 되면 소유권은 저희 시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당연히 시가 갖고 와야 되는 거고. 그거를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게 나중에 이게 다 구축이 되더라도 이것 운영하려면 운영 유지보수 비용도 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검토도 좀 해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그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그린 리유즈사업 중에 일부 변경을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상에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생되는 전기를 전력소에다 팔아가지고 그걸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거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으로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수입을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예상. 아직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왔고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들. 이게 지금 굉자히 큰 26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렇게 구축이 됐고 이걸 뭐 나중에라도 다 구축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보완사항도 나올 거고 해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게 게 되면 이거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라든가... 이게 관리비용이 엄청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비용. 이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그 업체하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무상유지보수 비용이 있을 거고 향후에는 어떻게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이게 모든 기술은 이 업체들이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4군데 업체가. 이 업체가 없어지면 이것 그냥 무용지물인 사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명확히 따져 보시고, 물론 KT엔지니어링 총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거니까 여기서 책임을 지겠지만 이런 부분도 나중에 추후에도 검토하시고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측면 꼭 챙겨서 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업무협약인데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의 스마트과에서 하게 된 이유는 스마트라는 이게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스마트시티라는 이게 이제 용어가 들어가서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담당이 된 건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무래도 스마트관리팀이 조직개편되면서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왔거든요. 그래서 스마트관리팀에서 이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 도시재생하고와 이거하고의 거리는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 도시스마트과에서 이것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강소형 도시라고 하는 거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소멸 또 기후 대응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는 솔루션 집약된 도시를 조성하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제가 한 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그 사업자 선정을 지금 네... 하셨는데 KT엔지니어링하고 대지전공, 데이터얼라이언스 캐빈랩. 이 회사들은 어떻게 자발적 자기들이 참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됐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공모방식이 처음에 KT랑 이 4개사에 대한 이 사업이 제안 되었고요. 그 제안 된 사업을 가지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공모를 한 겁니다. 나중에 선정된 게 아니라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공모사업에 의해서 우리 국비가 120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20억, 그러면 240억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민간투자가들은 현물로 해서 21억 3,800만 원을 이거를 투자를 하고 들어오셨는데 이득 창출에 대해서는 이 투자한 민간인들은 어떤 그 이득의 공유를 할 수 있나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4개 그 업체가 저희하고 같이 컨솔을 묶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거고요. 그렇게 되면 4개 업체는 일단 240억이란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이 그 사업 수행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네 수익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최재영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는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갈 거냐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이게 막대한 우리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관리하고 이분들이 운영하고 이러는 거는 이 4개 기업에 같이 협력해서 이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이 이게 좀 처음 조성사업을 업무 협약을 맺는 거라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몰라서 질의 하는 사항이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정리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 님 포함해서 본 위원회 개별 의원님들한테 다 한 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이거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같고, 저희가 업무협약서라고 우리가 오늘 추진사업 보고 건이라 저희들이 하는 건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큰 기대를 건다고 여기 평 가결 과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돼서 사업의 성과도가 도출돼서 우리 평택시에 얼마나 많은 탄소중립 기후변화가 생기게 될지 기대가 크거든요? 그리고 이거로 인해서 또 우리 평택 시민들의 일자리나 이런 거는 또 창출되게 되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아무래도 이것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참여하는 인력들이 있잖아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요새는 하여튼 기후가 다변화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으로나마 우리 친환경 탄소중립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대가 된다면 저희들도 많은 사업에 환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조성만 해 놓고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게 별로 이렇게 확실치 않게 된다면 이 사업 또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별로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지금 하고 협약을 하는 조건에서 앞으로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장님과 스마트도시과장님, 스마트도시계획팀장님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가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들 해 주시고 또 추진대상자도 빨리빨리 선정을 해서 3월에는 그걸 좀 다 계획서를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추진 있게 할 수 있어야지 벌써 올해만 넘어가도 얼마 시간이 안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그 계획이 다 되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 좀 주세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예. 진행 사항을 수시로 모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평택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7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여러 군데 장소를 막 하다가 이제 최종 여기 달보드레센터점으로 확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협약기간이 25년 4월 1일까지인데 그 안에 조성이 다 끝나는 건가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착공은 했고요. 일단은 내부공사는 내년 1월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1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쪽에서 그런 내부 인테리어하고 도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제공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는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운영은 당초 공무계획서대로 이거는 지관서가에서 이제 다 그 내부인테리어라든지 다 마련을 하면 그 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협의체에서 구성을 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협의체에서? 지금 그 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나요? 인테리어하고 도서하고 뭐 이런 것 말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네. 그 외에... 이게 북카페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 지관서가에서 계속 컨설팅하게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보니까 커피숍 같은 것도 같이 운영하는 거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거기에 바리스타 교육 이런 것도 지원하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네. 그거는 이미 했습니다. 이미 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우려했던 게 이게 운영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운영이 잘 안되거나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비용들이 충당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플라톤아카데미에서 이거에 대한 게 북크레이션이라든지 기획 개최 또는 운영지원 그런 거를 협의체에다가 계속 교육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협약상에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교육을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몇 군데 있더라고요. 활용이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예. 울산에 6개소가 있고요. 여주에도 1개소가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우리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데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쪽에 가셔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시설도 굉장히 좀... 의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이걸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상표사용 이게 다 3가지가 같은 건이라, 상표사용 업무협약 이거를 보면 굿즈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어떤... 굿즈를 판매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한번...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이게 지관서가가 고유상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이게 굿즈 상품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커피뿐만 아니라 이것도 같이 팔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굿즈도 같이 판매하실 계획이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이 상표 도용은 이제, 상표의 권한은 SK 디스커버리 여기서 갖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이것 제작은 어떻게 하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그것도 저희가 운영자 그러니까 SK 지관서가하고 같이 협의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른 데 견학 가셨을 때 거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었나요?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과장

그건 아직 못 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판매도 하고 할텐데 그런 부분도 잘 기존에 하던 다른 지자체에 있는 지관서가에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좋은 제품들을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판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스마트도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운영 지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지관서가 달보드레센터점 상표사용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보고의 건으로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돼서 여기 인근 시하고 도하고 협약 체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A·C 노선 관련돼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일단 리맥에 타당성조사는 지금 얼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A·C노선 둘 다 동시에?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네. 둘 다 당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25년 1월까지는 리맥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저희가 25년 상반기에 그 투자심사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건설하고 운영에 대한 협약을 저희가 이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할 거고 운영을 누가 할 것이냐를 협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설계를 착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26년도 말까지는 아마 설계가 완료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28년도 말에 저희가 A·C를 동시에 개통하는 거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예산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컴팩트시티의 광역교통계획에 A 2,700억, 그다음에 C는 1,000억 지금 반영을 대광위하고 국토부에도 저희가 직접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LH에서 지금 광역교통계획 용역을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사하고도 사전 미팅을 하고, 저희가 이제 평택시 차원에서 광역교통계획에 반영할 거를 미리 정리를 했습니다. 범위를. 그래서 저희 A·C노선에 관련된 사업비는 100% 반영하는 걸로 저희 시 방침도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26년, 28년도에 개통 목표로 갖고 있다 그랬나요?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내년에 25년, 26년, 27년, 28년 4년 정도 남았으면 아까 대광위 이것 관련돼서 사업비 수반하는 것 이것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 투입예산 관련된 거를 적절하게 시기를 진짜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해서 이 기간에 맞춰서 개통이 되면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이 개통이 되면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교통망이 구축이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철도로.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해 줄 수 있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윤

신상윤도시철도과장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C노선 연장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지 제3호 서식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내 지자체 자매결연 체결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청소년들”을 “여성청소년”으로 한다. 부칙 안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신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일반근린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부터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업 기간 연장 및 초과 예산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공사 추진 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계획 변경 시 대상 지역 주민 대상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