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남영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539호 안건 인 평택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추진 중인 평택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의 진행상황과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KG엔지니어링의 박주광 전무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박주광 네. 소개받은 KG엔지니어링 박주광 전무입니다. 평택시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이해, 계획의 개요, 현황 여건 분석, 관리유형 구분, 관리방안 구상안, 과업수행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업지역법」에 대한 제정 배경의 목적입니다. 「도시공업지역법」은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산입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지만 비산업단지는 용도지역관리 외 별도의 관리방안이 미흡해서 국토부에서는 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서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로 산업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은 2022년 1월 6일 날 시행이 돼서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지자체에서 수립을 응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에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공업정비기본계획에 대한 후보지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평택시 전역을 검토했을 경우에 약 1.18㎢가 되겠고 목표 연도는 2030년입니다. 대상지는 도면에 보시다시피 7군데가 되겠습니다. 현황 여건 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위면 청호리 1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LG전자 대기업 공장 입지로 단일공장 입지에서 이용 중에 있고 면적은 41만 7,000㎡ 정도 됩니다. 다음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롯데웰푸드 대기업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면적은 9만 4,4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위면 하북리 37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대상지 내 산업시설이 노후화 돼 있어서 홍원제지 공장 입지로 단일공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만 공장이 폐업됨에 따라서 2022년 7월 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만 8,000㎡입니다. 다음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매일유업 대기업 공장 입지로 단일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6만 7,433㎡입니다. 다음은 진위면 견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야쿠르트 대기업 공장 입지로 이용 중에 있으며 면적은 5만 1,300㎡입니다. 다음은 칠괴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KG모빌리티 대기업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41만 3,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교동 437-3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경동나비엔 대기업 공장과 평택 성동공원, 신흥지엔티 공장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면적은 7만 9,147㎡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평택지역은 7군데의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법에 따라서 관리 유형을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이 되겠고요. 산업정비형은 기존산업이 쇠퇴돼서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돼서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대규모 유휴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신산업을 유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 7군데는 현재 커다란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가 없기 때문에 산업혁신형은 없고요. 산업관리형과 산업정비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단 관리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시스템의 현황을 분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기반분석은 선도·신흥산업 비율, 산업밀집도, 산업체 수 증감을 고려해서 성장, 유지, 쇠퇴 3개의 구분으로 돼 있고요. 지역 여건 분석은 산업시설 노후도를 감안해서 양호지역, 불양호지역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별 종합분석 내용은 이제 결과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 유지 지역은 3개, 쇠퇴지역은 1군데, 2개 지역이 성장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지역여건 분석결과로는 양호지역이 3군데, 불양호지역이 4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 또한 단위공장부지로 돼 있는 곳이 4군데, 일부 지역이 포함된 지역은 한 3군데로 구분돼 있습니다. 관리지역, 관리유형 설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지역법 시행령」에 따라서 평택시 공업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관리유형을 구분하였습니다. 산업정비형과 산업유지관리형, 산업쇠퇴관리형 3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산업정비형은 지역 여건 분석에 따른 여건 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유지관리형은 산업쇠퇴지역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단위공장이나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서 여건 양호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산업쇠퇴관리형은 산업쇠퇴지역과 단위공장 또는 지역 여건 분석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업지역, 관리지역 설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상지는 총 7군데서 산업정비형이 1군데, 산업관리형 중에서 산업유지관리형이 5군데, 산업쇠퇴관리형이 1군데로 설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방안 구성안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비형이 되겠습니다. 산업정비형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산업기반을 조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 방향으로는 신산업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미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부 관리방안으로는 용도 혼재지역의 경우에는 기존 산업시설부지의 비율 이상을 유지하고 대상지 내부 산업의 용도 기능을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이 제안 이 가능할 경우에는 산업활성화 고양 및 산업주거융합구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에는 체계적 공간관리를 위해서 지구단위구역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유지관리형이 되겠습니다. 산업관리형은 기존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대규모 단위공장 부지에 대하여 향후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리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관리 방향 첫 번째로는 대규모 단위공장부지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시설 정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산업 유지 및 근로 여건 개선으로 우수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향후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향후 지역 여건 변화로 산업시설 정비, 개량 또는 지원이 기반시설 노후화로 장비 확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 지정을 검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쇠퇴관리형이 되겠습니다. 대규모단위공장 이전 등으로 인해서 산업기반 상실을 고려하여 산업쇠퇴관리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주민 제안 시 산업활성화구역으로 지정 검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산업기능 유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아닌 타 용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등 물량을 배정받는 경우에 한해서 타 용도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금회 용역은 2023년 9월 달에 시작해서 각종 기초조사 및 관련 방안을 마련해서 기업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통해서 전략환경평가 수립을 완료했고 주민 공청회 및 관련 부서 회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평택시의회 일정을 마친 이후에 연말쯤에 도시계획심의회를 통해서 내년 초에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분석 결과 진위면 하북리 홍원제지가 분석 결과가 지금 쇠퇴로 돼 있어요. 그 쇠퇴 결과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가 아니라 지금 현 실정을 봐서 쇠퇴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업지역을 타 용도로 할 계획 같은 걸 우리 시에서 한번 이렇게 타진해보거나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 같은 건 좀 있었습니까?

네. 방금 보고드린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 우리 시에는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홍원제지가 폐업을 하고 현재 공장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고 홍원제지는 거기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사전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곡지구하고 가곡2지구하고 연계를 해서 주거개발을 하는 거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택단지나 주거단지로 하기에는 홍원제지 쉽게 말해 그 일원 갖고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 지역만 공업지역에서 해제해서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타 인근 지역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계획을 잡고 있나요?

현재 홍원제지 측에서 이 주거지역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신탁회사로 넘어가서 저희하고 사전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그 위에는 잘 아시겠지만 가곡지구가 개발되고 있고 해서 학교 문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인데 어느 정도 안을 조정하고 있고 그 주변은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하면서 진위 쪽에 주거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거를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원제지의 그 토지 면적갖고 우리가 실은 공동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거로 개발이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네. 그 한 블록.

거기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홍원제지가 6만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단지로 조성되기는 좀 어렵고.

네. 여기 한 1,800세대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추진은 잘 돼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도 초등학교 문제 때문에 지금 교육청하고 가곡1지구하고 가곡2지구하고 계속 협의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유치원하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 사업지구에서 하나의 초등학교 확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2개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이런 상황까지 왔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2024년 11월에 주민 공청회 도 다 마치신 거죠?

네. 지난달에 공청회 를 했습니다.

이 관리유형을 제가 보니까 후보자별 종합분석결과 공장부지가 단일도 있고 단일이 아닌 데도 있고 여기 세교동에 보면 경동나비엔 경우 저번에도 보고는 받았지만 산업시설 노후화로는 100%고 도로율이 23%밖에 안돼가지고 이게 불량이고 단일공장부지도 현황이 단일공장부지가 아니고 이제는 같이 성장기반에서는 같이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청회 상 내용이 어떻게? 시민 공청회 를 통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부분 이쪽에 경동나비엔 세교동을 빼고는 나머지는 1개 기업체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안에 계신 분들도 이 공업지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고 공청회 때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은 어떤 사항으로 하실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공청회 에서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 다시 추가 공청회 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청회 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2022년 1월에 법이 생기면서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번 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1월 달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단일 공장부지가 경동나비엔 하나라고 했는데 그 위에 한국야쿠르트하고 롯데웰푸드 단일공장 여부에는 엑스표가 돼 있는데 여기는 소유자 부지 비율이 적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여기는 단일이 아닌가요?

그건 원래부터 이쪽 세교동 지역은 보면 예전에 신흥목재하고 경동나비엔 부지가 계속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요. 나머지 지금 병원이나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기반에 보면 아까 쇠퇴도 있고 여러 가지 성장형도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의 발전을 위해서 잘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이게 공업지역으로 된 건 언제 된 거예요? 「도시공업지역법」 제정은 2022년도에 시행하게 된 건 알겠는데 공업지역으로 정해진 건?

그거는 각 지구별로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연도가 달라요?

네.

그 내용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언제 그거 돼 있는지 하고요.

네.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안 나와 있거든요. 각각의 산업단지.

건폐율, 용적률은 지금 결정돼 있는 저희 「도시계획조례」상 허용 용적률, 건폐율이 그대로 다 반영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안 수립돼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뺀 나머지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른 조례사항을 그대로 반영돼서 적용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실제, 어떻게 건폐와 용적률이 돼 있는지를.

네. 그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사전에 이거 보고도 했는데 이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쇠퇴형으로 분류를 한 측면이 사실상 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업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우리가 선제적으로 계획을 잡기보다는 현재 있는 현황 속에서 파악한, 물론 이게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건 저도 동의 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으면 그러면 공업지역에서 이게 쇠퇴형으로 해서 계획상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저희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하는 그 범위 내에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일부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뤄져야 되고 또 아까 우리 이관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일 공장만이 아니라 그 주변과의 분석도 통합적으로 해서 그 공장만 딱 이렇게 주거시설로 변경이 되거나 아파트나 이런 거로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할 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기타 도로라든가 이런 공공기여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아요. 다른 지역 가보면요. 아파트들 재개 발, 재건축하는 데 가보면 500평, 1,000평을 도로 쪽에 해갖고 공원 같은 걸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는 데가 많거든요. 거기 땅이 싸서 그러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협상 속에서 관철을 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타협을 하겠지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향후에 그럴 소지가 있는 공업지역들이 꽤 있잖아요. 선례가 될 수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에 한창 논의됐던 큰 사업장이 우리 시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변경하는 부분도 논의가 된 적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선례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도시계획과 국장님이 그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교동 쪽에 이거는 공업지역인데 여기 병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공업지역인데 그전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이전에 됐던 거예요?

네. 거기는 준공업지역이고.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서?

네. 준공업지역에 입지가 가능한 시설들입니다. 현재 병원이나 체육시설들이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근데 거기도 가보면, 들어오면서 보면 조건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난개발식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요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협의나 여러 가지 통해서 물론, 법적인 여러 가지 조항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여기도 향후에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쪽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 돼 있고 개별 필지별로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행위들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 이쪽에 필요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든가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분석한 이 용역 자체로만 말씀드려보면 관리유형 구분 15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산업혁신형 같은 경우는 물론 예시안이니까 대규모 공장부지를 지식산업센터로 예시안으로 해서 산업혁신으로 이렇게 바꾼다고 예시로 해놨긴 했는데 이게 사실 지식산업센터가 갖고 있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 굉장히 지식산업센터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단 말이죠. 분양도 안 되고 분양이 됐어도 공실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지식산업센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혁신형으로 할 때 과연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을 요청드리는 게 아니라 충분한 고민과 검토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여기 관리유형 17페이지 보면 한국야쿠르트가 돼 있는데 여기는 회사는 하나인데 소유자 부지 비율이 64.4%인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지는 주된 회사는 야쿠르트가 입지해 있는데요. 그거 관련된 협력업체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서 전체 비율은 그렇게 표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장은 하나로 돼 있는데 그 안에 소유자는 또 달라요?

네. 그렇게 구분돼서 들어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지역여건 분석 결과도 보면 도로 비율 8m 이상 도로 기준 해놨잖아요. 그거 보면 대부분 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거죠. 기존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대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만 아까 소남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단이나 향후에 어떤 기반시설을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감안하셨으면 좋겠다. 다른 영역에서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게 용역이 23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종료가 그러면 내년 1월에 끝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립 공고가 돼야 끝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주민 공청회 가 올해 10월 달에 7군데 다하신 거죠?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들의 호응도나 의견은 좀 있었습니까?

일반주민들은 더 관심이 없고요. 여기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들도 보통 단일 기업이 대부분 공업지역 내 회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건 변화가 없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개 그러면 단일공장 운영하시는 관계자 분들만 공청회 에 참석을 하셨겠네요?

네. 그분들도 거의 많이 참석은 안 했습니다.

7군데 외 추가적으로 더 앞으로 계획은 또 있나요?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현재 7군데가 예전부터 70년대나 80년대 초반부터 저희가 「국계법」상 공업지역으로 관리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입법」에 의한 계획적인 산단이 들어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 더 늘어날 그런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적 이상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연수대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입지라든가 이런 여건에 의해서 공업지역기본계획수립안에 추가로 더 할 지역은 없는지?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겁니까?

네. 현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외에는 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이 없는 거죠? 단일공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 공고가 되면 현재 여기 공장에 대해서 어떤 재산권 침해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제일 크게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큰 불이익을 받거나 그럴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칠괴동 150-3번지 일원 같은 경우에 유지관리형으로 돼 있단 말이죠. 이게 만약 기본계획상 유지관리형으로 된다.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이나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재는 이쪽도 KG모빌리티 단독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여기에 지금 계획이 이쪽에 지구단위를 더 수립하고 그런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유지형으로 기본계획이 수립공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KG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 대부분 저희가 이제 7개 지역에서 홍원제지는 폐업을 한 상태고 세교동 준공업지역은 여러 복합시설이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단일공장이나 부대 협력회사들이 들어와 있는 공장이기 때문에.

어찌 됐건 현시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바뀔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기존 공업지역을 새롭게 그리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현재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모두 말씀해주신 것 중에 공통적인 의견들이 인근지역 개발계획의 연관성이라든지 주변지역하고의 조화로움이랑 그다음에 토지 이용에 대한 효율화 그리고 체계적인 공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용도 혼재지역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세부적, 장기적으로 보고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녹지 관련된 부분들도 좀 미래지향성이 있는 방향으로 잘 고려해서 기본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제9-540호 안건 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이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호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평택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건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입니다. 설명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 설명,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고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면 2023년 11월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23년 12월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31일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8,140개소이며 그중 95%인 7,787개소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353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3조 3,000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2023년 8월 대비 395개소에서 353개소로 44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신설 17개소, 집행에서 미집행으로 변경된 게 1개소, 집행 22개소, 폐지 38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에 대해 각 시설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현황입니다. 도로는 작년 대비 3개소 감소하여 미집행시설은 276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조 3,721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입니다. 작년 대비 9개소 감소하여 총 26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2,99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5개소 감소하여 총 17개소이며 소요사업비 약 722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시설 현황입니다. 기타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5개소가 감소하여 총 34개소이며 소요사업비는 약 1조 5,881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도로 102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11개소, 기타 11개소이며 총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805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2025~2027년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 반영하였고 2-1, 2-2단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장기구상사업을 기준으로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장기집행계획을 수립하지 못 할 경우 실효시기 도래별로 구분한 단계별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실효 예정 시설이 없으며 2026년 실효 예정 시설은 도로 1개소,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27년은 도로 42개소, 공원 4개소, 기타 2개소이며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이 실효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도시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안을 도식화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보상비 상승, 실공사비 반영,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를 반영하여 작년 대비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총 소요사업비는 약 2,63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예산은 5,203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회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상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단계, 연평균 소요사업비는 4,523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계획상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예산 확보가 필요한바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의견 청취의 건으로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폐지하고 실효한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분들의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좌지우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도로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미집행계획이 계속 실시되는 거냐, 아니면 실효냐, 폐지냐 그런 것도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만약 폐지나 실효를 갖다 결정이 나기 전에는 분명히 그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지를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시설이 실효나 폐지가 될 경우에는 인근 해당 마을이나 아니면 개별 소유자들한테도 저희가 일일이 다 통보를 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물론 당연히 실효로 인해 무작정 시에서만 간단히 공고를 하지 않고 물론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그때는 관심이 없다가 당신이 뭔가 여기에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에 따른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확실히 인지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첨언해서 설명드리면 이번에 폐지로 보고드린 내용은 이 기반시설들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고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제한됐던 지역들이 결정 폐지되면서 기반시설이 폐지된 거라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5년 이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취의 건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한 거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거기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집행계획 수립을 할 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연동을 하고 기획예산과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평균 연 예산액이죠? 5,000억 정도. 충분히 실효되지 않고 가능하시겠어요?

지금 사실 필요예산이 중기에 반영돼 있는 것만큼 실제 사업예산이 편성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는 최대한 토지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보상협의를 먼저 진행해서 소유권을 확보해서 그렇게 실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실제 개선하는 사업들 구체적인 공사들은 그 이후에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사실 2025년 예산만 해도 저희가 중기에는 3,600억 정도가 반영돼 있는데 실제 예산은 2,9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실제 소요예산하고 편성예산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보상이 들어가면 실효는 안 되는 거죠?

70% 이상.

70% 이상 보상이 되면 실효는 면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께서도 이제 실효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그래야 주민들이 피해가 없는 거니까. 일단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실효가 될 수 있고 어떤 도시계획위에서 또 실효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간에 8,000개가 넘는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면서 최소한 실효는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폐지를 한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그 관리부서들하고 저희가 항상 협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들은 선제적으로 해제를 하는 것도 방안이라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그 집행률이 95%가 넘기 때문에 아직은 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은 우리 평택시는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2000년도에 2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고 나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된 2020년부터 자동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집행계획 수립한 거는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2010년대 정도부터 했던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보고 언제부터 했는지 한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매년 보고합니까?

네.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서 개략적인 의견 청취 이런 건을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의무적으로 안 했던 때에는 갖고 있는 내부적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세세하게.

저희가 해마다 계속 의회에 꼭 보고를 했습니다. 빠트린 적은 없고요.

그러니까 그 보고한 해부터 그전까지는 놔두고 요약된 간단한 것들 있잖아요. 한번 제출해주시고. 사실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잘 모르지만 공원이나 이렇게 보면 평택시가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을 잘 계획하고 그나마 잘해왔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배 공무원님들 비롯해서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참 어려운 부분들이죠. 이게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각각 지역의 민원도 있고 또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파악해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에 넣긴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해야 될 건지? 과연 이게 전체 시의 어떤 공공적인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민원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복잡할 수 있는 거고 보는 관점에 따라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자르기가 참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고 간다는 게 참 어려운 거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더 어렵죠. 민원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바람직한 건 실효되지 않고 모든 시설들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한정된 예산이라는 범위 속에서 꼭 우선순위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칙을 집행부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오신 부분들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도 동서 간 균형발전 문제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6페이지 보면 기타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이게 집행시설이 있고 미집행시설이 있는데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미집행시설의 개수가 거의 한 40%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는 오히려 늘었고 면적도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죠?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건데 실제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이제 폐지 결정된 것들인데 대부분 수촌지구나 이런 데 기타시설로 결정돼 있던 시설들이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되면서 폐지 결정돼서 실질적으로 미집행시설에서 내용이 빠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빠진 거지 실제 집행에 대한 사업비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없다?

네. 그건 이제 집행이 안 되고 없어진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는 현재 우리 평균 예산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예산과 또 실제 담은 거는 각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미집행시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나 방안이 좀 있으세요? 물론 재정상황이 향후에 변경되는 거에 따라서 또 반영 여부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부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 실효 방지를 위해서 실효 전에 보상률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기계획하고 저희가 실제 예산 수립하고 괴리가 발생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 그런 실효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단계별로 실효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타시설에 보면 포승읍에 1종 항만 해서 고시된 건 2015년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6,000억이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평택시가 6,000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고드리는 건 평택시에 결정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다 보고드리는 거고요. 사업 시행주체는 꼭 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개발사업자일 수도 있고 항만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에 반영돼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으로 모든 걸 다 부담해서 시행하는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에서 그런 여지는 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같은 것도 국토의 계획 같은 경우는 시설 결정이 되면 저희 계획에 담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러면 뭐 우리가 민간개발을 하면 도로 개설에 대해서 부담금을 받고 시의 예산이 직접 투입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대규모 개발 같은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위에서 확정된 사업들은 저희가 38국도 확장하는 것도 보면 LH에서 주체가 돼서 사업부담을 하고 있고 서울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도 시설 결정이 되면 전체 시설안에 다 포함이 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것 중에도 그거 도로를 실제 할 때 각종 도시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걸 거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이 일정 절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세세하게 여러 가지 항목들 속에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집행 효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에서 주택화재로 인해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피해지원금의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과 결정 절차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피해지원금의 수령 방법과 부정 수령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상정 하는 안건 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조원경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정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사) 이재곤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공재영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해영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이기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해주신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피해를 당한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3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8년 3월 23일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평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주민에게 생활 안정 등의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라 하더라도 재난의 발생 원인 또는 책임 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나 그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수습 지원, 장례비, 치료비 지원 등을 지원할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 된 조례와 같이 일반주택 화재의 경우만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님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같이 발의를 동참했고 저도 실은 이게 ‘우리 평택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조례에 대한 뒤늦게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전년도에 화재 발생 평균이 계속 그동안 100건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원받지 못 하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를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대개 한정돼 있을 거 같아요. 대충 이 조례를 내기 전에 검토를 해보셨다면 평균 만약 우리가 100건이라면 몇 건 정도가 우리가 공동주택도 대부분 다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왜냐하면 고급주택들은 다 화재보험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다음에 고의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비용추계는 대충 한번 잡아보셨나요?

네. 첨부된 비용추계서 자료에 보면 최근 3년간 저희가 주택화재 발생 건수가 2021년도에 108건, 2022년도에 119건, 23년도에 111건, 평균적으로 매년 한 113건의 주택화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제가 말한 거는 우리가 전소, 반파 이렇게 했을 때 지원금이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타 시도 그래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우리 지원금 조례안 낸 거 보면 약간 평균 이하로 책정을 해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은 저는 궁금한 게 추계비용이 정확히 1년에 만약에 이 정도 따진다고 그러면 100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지원이 나가나요?

연간 한 3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 정도로 추계가 됩니다.

연간?

네. 이거는 전파에 300만 원의 지원 기준으로 산정됐을 때 한 3억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건을 다 지원해준다는 가정하에서?

네. 전파로 가정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한 30% 이하 정도 나올 거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원금액을 조금 늘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한 가지, 우리가 이거 화재를 입었을 때 선조치, 선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임시 거주할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기 위해 이런 조례가 담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우리가 고의성이 있는 화재라면 우리가 지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고의성이 있다면 환수조치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피해지원금 이기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약 3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으신 게 재난, 폭우라든가 침수피해 기준액이 주택이 지금 3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300만 원이고 아마 그런 거에 근거를 해서 주택화재도 300만 원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전소라는 부분이 300만 원이라서, 전소되면 완전히 피해가 상당히 큰데 아무튼 좋은 조례 내주신 거에 대해서 이기형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이기형 의원님께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피해지원 사례는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도 외인아파트에 가스 폭발로 인해서 여러 가구가, 사망 1명에 경상 17명이 발생한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사회재난조례」에 근거를 해서 거기에 약 한 3억 정도 피해 복구라든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저희가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동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죠?

네. 전체 금액입니다.

그거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했다고 그랬죠?

「사회재난 구호, 복구에 관한 조례」입니다.

사회재난. 그건 재난이고 그것도 일종의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경우거든요. 이거는 일부러 화재를 일으킬 이유는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거기서는 화재로 인해서는 지급할 수가 없었죠?

지급할 수가, 법상으로는 「재난관리기본법」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법령상에 기준돼 있는 금액으로 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지원금 자원이라든가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자체장이 그 외에 사회재난, 사회재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됐을 때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거기 피해자가 생활안정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가 된다. 그럴 경우에는 제대본에 심의 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지원해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이게 2018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거 1건이었나요?

네.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1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택화재가 발생이 되면 대략 제가 경험한 바로는 주민들의 모금이나 복구도 주민들께서 같이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가 사실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복구비용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0이라는 전소했을 때 복구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복구나 거기에 대한 전소됐을 때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처리비용 이런 거에 결국은 다 포함된 거죠? 그런 거에 대한 복구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 이관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적은 건 사실인 거 같고 전소가 되면 복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기준이 있으니까 그 이상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기에 또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란 말이죠. 여기 외국인 같은 경우 거소자들이 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소자라 하면 여기 지역에 거소층이 있잖아요. 이분들도 화재에 노출이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에 읍·면·동장에게 어떤 서식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시장이 결정을 해서 부스에서 판단하시겠죠. 시장님께 보고하고 사인하면 300만 원 그 이하로 지급이 되는데 이게 화재가 굉장히 시급한 사항이거든요. 당장 피할 곳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이거 지급기한이 있어야 된다. 30일 이내에 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금 지급기한이 있었으면 좋겠다. 며칠 이내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란 말이죠. 이러한 부분이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단독 시장님 사인으로, 결정으로 되는 겁니까?

아마 이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격을 달리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정 된 조례안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단순한 지원금 차원에서의 조례안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에 관한 지원 조례」는 피해지원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복구비 그다음에 생활안정지원금 그다음에 사망했을 때 장례비,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 이거를 다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조례안은 단순한 피해지원금, 화재가 나면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거고 그 이상의 사유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한 기존에 있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아서 제대본 심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줄지는 다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면 이중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금액이 3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30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고요. 이상의 더 큰 피해가 났다면 그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적용을 해서 그 지원금액을 심의하거나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우리 이기형 의원님께서 평택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관우 위원님이나 김승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00만 원은 폭우나 폭설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이 300만 원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거기에 또 「사회재난복구 지원 가능 조례」 거기에서는 치료비나 장례비, 그러면 임시 거주비용 같은 것도 여기서는 지원이 되나요?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금액 상한선을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원되지 않은 조례를 받고. 혹시 그러면 아파트일 경우도 있고 일반주택일 경우도 있고 오피스텔 같은 조그마한 빌라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집에서 발화가 시작돼갖고 B집으로 옮겨갔어요. 그 B집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금 발의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여기에서는 가능이 안 되나요?

네. 여기서는 이제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는 이제 긴급사회재난복구 거기서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화재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발화를 해도 그 한쪽만 다 전소가 되는 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나 다른 가구들도 많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가 거의 아마 주택화재나 임시로는 다른 거로 재난복구에서 가능을 받고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좋은 조례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약간 저희가 문제되는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지금 타 시·도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 3개 시가 있고요. 전국으로 따지면 21군데가 이 조례를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존에 시행하는 시·군에서 약간 문제점들이 도출되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유자하고 임차인의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실제 복구했을 때 실제 행위자 피해자한테 지급이 돼야 하는데 다른 분한테도 싸움 같은 것도 이루어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사시는 분이 화재가 났어요.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주인은 화재보험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주인은 화재보험을 가입해갖고 건물이나 그런 건 받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는 임대를 사시는 분한테 주인은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디다 줘요?

그래서 이 조례가 약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이 조례가 과연 재산상의 피해를 본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게 목적인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안정에 대한 게 위주인지에 따라서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지, 임차인에게 줘야 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조례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자가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고, 생활안정에 대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제로 살고 있는 분한테 이 피해지원금을 주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기형 의원님 보충설명 해주십시오.

일단 이 취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고요. 지원대상자는 명확하게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 조례안에 모든 걸 다 담으면 좋은데 세부 규칙 은 지자체 관련 부서에서 세부 규칙 을 담고 거기에서 또 해석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하면 될 거라고 사료되고요. 제가 이 평택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와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재해 부분도 있고 지원대상도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이나, 특히 사회재난에 속하죠. 거기에서 뽑아내서 이걸 만든 이유가 사회재난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발생이 많이 돼가지고 지원비용이 많다 보니까 이 신청자가 거의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주변에 화재가 났는데 지원을 받았나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모금해서 주거나 이장님이나, 특히 여기에 해당되는 데는 자연부락 아니면 빌라 아니면 연립 저소득층에 국한된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 화재에 의해서 전소가 됐는데 모든 게 다 타서 제일 심한 거는 사회재난 중에서도 불이 제일 무섭다고 보거든요. 다 전소해서 모든 게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남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지원을 못 받고 어디에서 잘 자리도 없고 그래서 회관에서 주무시고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치료비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건 사회재난을 통해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분들이 보험도 없고 자연부락에서 보험 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분들이 전소되면 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잘 데도 없고 그러면 돈도 거의 없는 분들이 자연부락이나 연소, 노인 이런 분들 많고 대부분 불 나는 데가 그런 데가 불이 나요. 아파트에서 불 나는 경우는 관리소에서 다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덜한데 특히 자연부락에 집중된 북부쪽이나 서부쪽이나 팽성쪽이나 이런 데 가끔 불이 나면 어디에 거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되게 힘든 경우를 저는 종종 봤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면 바로 아까 말씀을 어느 위원님께서 잘하셨는데,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하면 바로 파악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건 삽입이 돼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세부 규칙 에 담아도 나중에 한번 개정할 수 있는 부분에 개정하면 되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기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동일한 주택에 거듭하여 피해지원금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제가 봐도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택에서 불이 났는데 향후 2년이 되든 10년이 돼서 또 났다고 해서 줄 수 없다는 건 좀 맞지가 않을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 동일한 주택에서 또 받고 또 받았나 이런 걸 갖고 언급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게 저도 조금 이거를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할 필요성은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집 전소가 됐는데 거기다 또 지어가지고 또 짓게 되면 동일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그 자리하고 하면요. 그리고 빌라가 만약 자기가 살다가 불났는데 향후에 똑같은 상황으로 불이 또 났어요. 근데 그래서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런 게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위원장 님께서 그거를 얘기하신 게 아닐까.

저희도 이게 고의성이 없다면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금은 나가야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 재정 취지에 입각해서 보편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 긴급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같고요.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시에서 조례안 검토의견 회신 보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택에 화재가 나면 복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2018년도 이후에 사례가 외인아파트 1건이 있고 없습니다.

그거는 일정한 사회재난으로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정해야 하는 거지, 주택이 화재가 났다고 해서 다 지원해주고 있는 건 아니죠?

네. 현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약간 다른 거죠?

네. 다릅니다.

그리고 이 비용 추계한 거 보면 이거는 화재 난 건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공동주택은 거의 화재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화재가 많이 일어나는데 거기는 화재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지원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추계로 봤을 때 지금 이거는 공동주택이든 주택이든 빌라든 상관없이.

최대치로 잡은 겁니다.

화재가 났던 것들은 다 건수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외가 되는 건수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편하게 잡은 거지, 실제적인 사례를 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건수를 잡은 건 아니라 실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낮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갖는 건 맞지만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오늘도 조례 통과됐지만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무상교통 조례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미의 어려운 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예산들 편성하고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물론 갖고 있는 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의견서에는 미처 담지 못 했지만 만일 이 조례가 가결 이 돼서 시행이 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시행 규칙 이나 세부적인 거는 규칙 에서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에서 저희 의견인데 여기 정해주셔야 될 게 여기 지원대상에서 소유자하고 임차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피해지원에 대한 우선이라면 임차인한테 우선권이 먼저 소유자가 주장을 하지 못 하게 조례에서는 임차인이 우선인지, 소유자가 우선인지를 먼저 정해놓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행이 되면 우려스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라는 게 주택에만 화재가 나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화재가 납니다. 창고도 있고 소상공인 상가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그분들이 “화재가 났을 때 우리도 피해지원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창고는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그러면 우리도 관련돼 있는 종류의 시설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위탁 동의 안에서 수탁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협약하면 그 금액을 전출시켜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서 수탁받을 수 있는 출연기관 또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실은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정해져 올라왔는데 이게 실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자체 조례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조례가 개정을 해서 4년이든 3년이든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향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으로 타 조례에 보통 도로교통공사도 그렇고 대부분 3년으로 돼 있어서 이뤄나갈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것 좀 바꿔주셔야 될 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입찰방식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방문자 수가 매년 늘고 있나요?

전년도에 한 1,300명 정도 되고요. 코로나 때는 한 700명, 600명 주춤하고 있다가 작년 올해부터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성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상대로 찾아가는 교통캠페인 운영방식도 하고 그래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가봐서 체험도 해봤는데 혹시 그런 데서 안전사고 같은 거 일어난 적은 없겠죠?

네.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문하고 세 번째 방문할 때 똑같은 프로그램 갖고 운영을 하다 보면 약간 효율성이 없는데 조금 다각화를 이뤄야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 강사료 인상 등을 위해 이게 2,400만 원인가요?

네. 2,400만 원입니다. 이 강사가 시간강사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8명분 늘리는 건데 경기도 타 시 8개 지자체가 교통공원 위수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얼마나 이게?

시간당 2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2,400만 원으로 늘리는 근거가 어떤 식으로 2,400만 원 근거가 들어가는 건지?

시간당.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금 인상률이 3% 반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공무원 분들이 몇 프로 인상을 보고 계시는 거죠? 임금.

전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 했는데 2만 원에서 3만 원하고.

내년도는 한 3% 정도.

이거를 제가 정확히 기준을 애매모호해서 3% 반영이라고 그러면 이게 실은 비교치로 계산할 때 적당한 선에서 임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과하게 된 건지? 적게 된 건지? 그걸 한번 보고 싶어서. 3% 인상은 어떻게 해서 3% 인상을 적용한 거죠?

내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3%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거로.

우리 공무원들도 3% 지금 인상하고 있어요? 매년?

아니요. 올해 예고된 게 내년 임금을 한 3% 정도 인상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너무나 좋은 취지잖아요. 취지이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도 다양화시키고 실은 어린이교통공원이지만 어른들이 가서도 꽤 다시 또 습득하고 배울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각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이관우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거 2024년도에 1,300명 정도가 이용을 했다는 건가요? 24년 올해 1,300명 정도가 여기 어린이교통공원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들이 1,300명 정도였다는 건가요?

23년도에는 1만 3,000명이고요. 올해 24년도에 10월말까지 1만 2,700명입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린이집이나 학교 이런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찾아가는 캠페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혹시 출장여비가 찾아가는 캠페인이 늘어남으로 여비가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 출장여비는 그거와 상관없는 그냥 국내여비인가요?

여비는 출장에는 그 강사수당들은 별도로 안 주고요. 이거는 이제 직윈들, 거기에 상근 직원이 3분이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거 주고. 강사는 강사수당으로 갈음합니다. 별도로 여비는 아니고.

그러면 찾아가는 캠페인도 역시 강사님들이? 거기서 정해지면 강사님들이 가셔서 시간당 수당 받으시고?

네. 강사가 찾아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택시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가지고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설 개선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교통공원이라는 데가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통교육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몇 가지나 되죠?

저희가 그 안에 한 8~10종 정도, 밖에 하고 실내하고 실외가 있는데요. 그 10여 종 정도.

10여 종?

네. 근데 대부분 시설들이 이게 2014년도에 개소하고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 시설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시설들이 노후화됐다고도 할 수 있고 이 시스템 프로그램이 옛날 방식으로 현재 잘 적용하기도 좀 어렵고 이래서 이번에는 후면 뒤에서 오토바이 추돌사고 이거 모형을 하나 제작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시설 유형의 다양화를 말씀들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유지비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인건비인데 새로 투자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비라든지 투자에 대한 예산액 비용은 없어요. 교통환경이 자꾸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할 수 있게 거기에도 어떤 체험을 더 다양화시켜서 시설투자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외부에도 토지 면적이 꽤 되죠? 토지 면적이 전체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한 1,500평 이상 되네요? 바깥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물이 함께 있는데.

네. 건물이 함께 있습니다.

그 외부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으면 조금 다양화해서 아이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게 출장 가서 교육시키는 거 같은 경우는 체험은 못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론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거는 안 하나요? 가서 교통사고 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여기 현장이 아닌 출장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에.

네. 개별 방문할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그 실정에 맞게끔만 하고 있지, 별도로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리고 이런 거는 그 자체에 있는 거만 가지고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위탁 동의 안에 대해서는 다른 출연기관들이 없으니까 일단 도시공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동의 를 하고요. 시설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적이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균형발전 아니겠습니까. 2페이지에 보면 통행시간 단축 차량 운행비 절감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건데 혹시 용역할 때 단순하게 경제적 효과 추계가 되는지? 예를 들면 차량 운행비도 절감이 되고 통행시간이 단축이 된다. 이렇게 단조로운 평가보다는 연간 어느 정도의 통행량은 지금 파악이 됐잖아요. 거리는 그렇게 700m 정도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여러 가지 따져볼 필요성은 있겠다.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까지는 어려웠던 건가요?

저희가 타당성검토에서 경제성 분석이 됐는데요. 최초 저희가 2013년도 할 때는 1.5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한 600억대였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라든지 공사비가 1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상승하다 보니까 점점 경제성은 떨어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근데 이걸 현재 경제성만 보는 게 아니라 경제성만 보다 보면 수도권 지역에 공사를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라든지 아니면 토지 지가 같은 게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정책성을 같이 봅니다. 과연 이 도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고 그 시를, 아니면 그 도시를 의회에서 필요한 도로인지를 먼저 따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리맥에 경제성이 저희가 한 0.28밖에 안나왔는데도 그런 정책성 문제에서 판단해서 통과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환산됐으면 좋겠다. 뭐 1점이 넘고 2점이 넘고 이게 아니고 경제적인 효과가 단순하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네. 그거 타당성보고서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숙지를 못 해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있어요?

그거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필요한지 나오는 거니까요. 교통 단축효과가 얼마 있다는 걸. 그거는 정리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덕신도시 북측 연결도로 사업시행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얼마나 되죠?

셔틀버스 경우에 첫날은 400명, 둘째 날은 한 300명대였는데 현재는 일평균 160명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에서만요.

지금 셔틀버스 이용자 통계가지고는 우리 시민이 얼마나 이용하는지만은 따로 뽑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철도공단에서 50% 지원해주는 거고 나머지 몇 개 시가 분담을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는 우리 시를 포함해서 화성, 안산하고요. 충남도에서는 당진, 아산, 홍성군 이렇게 6개 시·군이 50%에 대해서 n분의 1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그래도 이 셔틀버스 운행 혜택을 보는 시가 어디죠? 그건 따지기가 좀 어렵죠? 꼭 필요한 거니까 저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그러면 금액으로 따진다고 보면 우리 평택시는 5,000만 원 정도?

네. 5,950만 원입니다.

매년? 아니면 매월?

17개월 동안입니다.

17개월 동안. 이 17개월 일시적으로?

네.

그 이후에는 방안을 어떤 방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2026년 3월에 지금 단절돼 있는 송산-원시 구간이 공사가 마무리돼서 연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게 만약 지연된다고 그러면 또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때 가서 다시 협약, 논의를 해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지역에 이런 연결구간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금액적으로 실은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 대중교통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하다고 표현은 안 되는데 될 수 있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구간이 사실은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하는 셔틀버스잖아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것이 우리 평택시가 부담해야 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님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송산에서 원시까지 단절 구간인데 셔틀버스가 송산에서 원시역까지 운행하는 게 아니고 그 북쪽에 초지역이라고 4호선, 수인분당선, 서해선 이렇게 환승을 하는 역까지 그 이용객들을 위해서 위쪽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는 셔틀버스 운행요금을 내지는 않고 있고요. 무상으로 타고 계시고 또 그 부분 운행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단이 50%를 하고 나머지 6개 시·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나마 많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6개 시·군에서 n분의 1씩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 11km 정도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평택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이용을 해주셔야 이 예산이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지역 6개의 시·군 중에서 그래도 평택시가 평균 이상은 활용을 할 수 있어야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조금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잘해주시고 가능하다면 평택시민 그 수요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추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서화성이 송산이죠? 송산으로 표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된 거는 서화성에서 초지까지가 지금 안 돼 있는 거고.

원시.

원시까지예요? 원시부터 초지까지는 돼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원시까지만 연결되면 26년도까지면 다 끝날 계획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는 안중역에도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되고,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중역에도 홍보가 돼 있고요. 코레일에서 표를 예매할 때 아예 창으로 뜨게끔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해선 복선전철 미연결구간 셔틀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남영 위원님.

이 교통카드를 사용 안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안 하실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사용을 어느 분은 분기별 6만 원이 넘을 수도 있고 어느 분은 분기에 한 2만 원밖에 안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만에 하나 카드를 대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확인 같은 건 안 하시죠? 따로 별도로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따로 확인은 안 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띠띠’ 2번 소리가 나서.

인증을?

네. 버스에 태그할 때 ‘띠띠’ 소리가 나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띠’, 청소년들은 ‘띠띠’ 이렇게 소리가 나서 식별이 되는데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 지금 따로 식별하기가 그렇고 또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르신 무상교통 이용할 때 식별이 되는 신호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불편함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위수탁 협약 추진사 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평택도시공사로 사업자가 이렇게 변경되면서 변화된 내용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용객들 불편사항이라든가.

네. 잘 아시지만 그동안 민간에서 하다가 올 3월부터 도시공사로 위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단 전에는 민간인들이 하시는 거하고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 인력과 장비들이 좀 보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고드린 대로 시간상으로도 그전에 한 30분 이상 소요되던 게 지금은 한 10분 이내로 단축이 됐고 그전에는 민간과 우리 공과의 업무프로그램 호환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사도 공공형이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호환이 돼서 번호가 찍히면 바로 그쪽으로 시스템 전송이 돼서 미리 준비가 되고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봤고요. 또 직원들도 민간의 어쩔 수 없는 두 업체 하다 보니까 복지 쪽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의 혜택이나 편리성이나 이런 게 부족했는데 지금은 도시공사하고 다른 일하는 분들 거의 그걸 맞추다 보니까 복지 쪽에도 상당히 혜택이 가고 또 그분들 그대로 일을 고용 승계돼서 그분들이 하고 계시거든요. 본인이 느끼시는 거 제가 수차례 가서 면담도 해보고 말씀 나눠보면 그전보다는 많이 직원들이 이렇게 급여나 근무환경 같은 거 이번에 예산에 제가 올렸지만 기계를 몇 개 신규 구입하는데 그게 어떤 페인트로 해가지고 번호판을 찍는 게 유해물질이 조금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핫스탬핑기라고 그래가지고 필름식으로 누르면 바로 뜨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해가 상당히 없는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금액이 들어가는 그런 것도 구입이 되고, 그전에 민간에서는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못 했던 부분도 우리가 가능했고 물론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구입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업무 프로의 단축에 많은 부분이 개선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다 민간위탁으로 줬을 때 우리 위탁운영비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민간은 솔직히 드린 게 없어서 솔직히 거기는 제로베이스였고 그 이후 올해 3월에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줘야 되니까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 비교치는 조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월 매출 얼마 정도 나와요?

지금 한 월 6,000~6,300만 원 해서 올해 한 7억 5,000만 원 보고 있습니다.

수지로 봤을 때는 이게 보니까 수익 나는 구조는 아닌 거 같아요.

네.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스인데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는 그럴 것 같고 내년 지나면 왜냐하면 이게 신규투자가 조금 있었어요. 시설 아시는 데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사이 됐는데 그게 빠지면 적어도 남는 건 아니지만 거의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언밸런스 맞지 않을까.

우리 민간위탁으로 그동안 운영했을 때 번호판 발급 수수료 인상이 몇 번 이뤄졌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따로 인상은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게 내년 연초에 말씀하신 대로 번호판 수수료를 저희가 보니까 중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수지타산을 꼭 공공이익을 따질 순 없지만 또 너무 이익을 못 보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적어도 높진 않지만 타 시와 비교해서 효율 따져가지고 너무 낮은 건 올리고 저희가 뭐 높은 건 거의 없는데 너무 낮은 거는 자체 용역을 해서 근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릴 건데요. 연초에 그 부분은...

보게 되면 지금도 용인시하고는 상당히 우리가 이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수원시보다는 약간 적게 받고 있고, 그러니까 특례시하고 앞으로 비슷하게 똑같이 받겠다는 예산안을 올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깊게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과연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데서 이거 승인을 해줄까. 그렇다고 서비스 질이 확실히 낫다는 그런 것도 실은 많이 인지를 못 했어요. 실은 옛날 민간위탁에 운영할 때가 서비스의 질이 더 좋았다는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은 지 1년 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인상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더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 인상을 해서 도시공사가 공공위탁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좋아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수수료도 좀 낮춰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인데 이거는 지금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위탁으로 가는 그 사항들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 깊게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맵 뒤에 붙임자료 보면 운영인력 및 위탁사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SOFA차량 등록번호판 제작 및 교부’가 있는데 이거는 수수료 조항이 별도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자료 없으면 이 현황 수수료하고 등록 대수나 신규 등록하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추가로 자료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대민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그래도 수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까지 미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 서비스 질을 더 높이고 또 근로자 분들의 그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형평성 있게 잘해서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관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것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공에서 믿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까 해주신 건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보고 우리가 엄청난 적자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춰나갈 수 있도록 한번 유지비용이 운영될 정도, 그 정도라면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 평택시-평택도시공사 위수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농어촌의 고령화, 기후변화,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농어업 소멸 위기에 따라 농어민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농어민기회소득 지급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농어민기회소득의 신청 및 신청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기회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제15조까지는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 발전을 고민하고 계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521호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농업인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근간으로 농업인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24년 하반기 31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시범 추진한 바 있습니다. 농어민기회소득 지급으로 농어민의 사회적가치 창출 보장과 우리 시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급대상이 농업경영체나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소득하고 차이점이 그겁니다.

그렇다면 50세 미만의 농어민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충족요건입니까? 귀농을 해서라도 50세가 넘으면 안 되는 거네요?

그게 별개 사항이고요. 하나만 되면 되는 거고 현재 농업경영체가 있으면 다 대상인데 그중에서 연간 180만 원을 지급받는 대상은 50세 미만의 농업경영인 그다음에 5년 이내에 귀농했거나 귀화하신 분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이나 명품수산, 동물복지 쪽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일반농업인에 비해서 3배가량 더 지원받게 됩니다.

귀농하신 분들에 대해서 연령제한은 없는 거죠? 친환경이나.

네. 그렇습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네. 청년농업인에 대한 연령제한만 50세로 돼 있습니다.

50세 이하이고 나이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건 없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득 여부에 따라서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기존에 「기본소득 지원 조례」 똑같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지급 제외대상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이제 귀농을 해서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농외소득에 대한 부분이라서 농외소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관계가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이 위원님.

김순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번 10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농민기본소득도 따로 나가고 이 기회소득이라는 게 추가로?

아닙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소득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대상자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원을 받는 분보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시는 분들도 인원수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거는 혹시?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기존에 저희가 받아본 거 중에 일반적인 농가의 가족 구성원하고 일반 근로 종사자 숫자가 약 6,023명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지급되는 기본소득대상자 중에 저희가 분석한 거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현재 기회소득대상자 중에서 약 30% 정도가 미지급대상자일 거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미지급대상자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분들 하고 소통은 아직 안 하셨을 거잖아요. 그분들도 이렇게 기회소득으로 바뀌는 걸 알고는 계신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된 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만약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거나 이런 명품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이러지 않으면 또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제 일반농업인은 기존대로 연간 60만 원 지급받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농업인, 귀농이나 귀어민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인 등은 연간 180만 원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이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소득보다도 추가로 기회소득으로 바뀌면 예산은 훨씬 더 지급되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약 54억 정도 증액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씩 50%, 50%씩이죠?

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매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경기도 농업인기회소득이 있어서 우리 평택시도 하게 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신 시비, 도비 50%, 50%인데 이게 기존의 농민기본소득하고 농업인기회소득이 우리 전문위원 님이 잘 정리를 해서 첨부자료에도 실렸고 또 소장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이게 농민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농어민기회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대상자가 그 농업경영체 등록을 안 했어도 없어도 실제 농업에 종사를 하면 지급을 해줬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족원들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게 농민기본소득인데 반해서 모든 부분에 연간 6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농어민기회소득은 그분들 중에서 경영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실제 농업활동에 종사하더라도 지급기회 소득을 못 받는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도에서 매칭을 받으려면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대신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어민이나 친환경 이런 농어민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연간 60만 원 받던 게 18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강화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부담해야 될 아까 53억이라고 하는 늘어난 게 시·도비 합쳐서 53억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한 26억 정도는 시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농어민 전체에 대해 보면 지원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평택시로컬푸드 직매장 확대에 따라 검사 및 분석기관을 외부전문기관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에서 검사 및 분석 등에 직접 수행기관을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평택시 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존 민간 이사장 제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참여권 부재에 따라 시정 추진 방향 제한으로 업무 효율성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이사장을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의 확대를 통한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농산물 안정성 관리 및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로컬푸드재단에서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로컬푸드재단의 이사장을 공모를 통한 민간 이사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522호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평택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19조 검사 및 분석기관을 농업기술센터 외 외부전문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내 로컬푸드직매장은 총 7개소로 900여 농가에서 1,800여 품목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농업기술센터로 한정되어 있어 연 1,000건 정도 분석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출하품목 확대로 분석기관을 추가하여 안전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9-523호 평택시로컬푸드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 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 출연기관인 평택시로컬푸드재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증대를 위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임원 사항에 대한 변경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개정한 것임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시 출연기관으로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재단 설립 목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이 위원입니다. 로컬푸드직매장이 평택에 5군데 있잖아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또는 외부 전문기관인데 혹시 농업기술센터에도 이거를 검사하는 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계신 거죠?

네. 전문 분석기관으로 센터실험실이 지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출하 상품이 많아가지고 과다한 것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같이 하는 게 더 좋은 품질,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인지요?

물리적으로 저희가 연간 할 수 있는 게 아까 검토보고 말씀드렸듯이 약 1,000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험실 시설에서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1,000건 이내일 때는 센터에서 소화가 가능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우리 내부 자체 시설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올해 김장철에 로컬푸드에서도 배추나 절인 배추를 많이 판매하셨죠?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검사결과 이행에서 부적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적합이 처음 1차, 2차, 3차 때마다 이렇게 해당 생산자에 대해서 징계 수위가 달라져요. 그러면 1차, 2차, 3차까지 돼갖고 1년 정지까지 받은 생산자가 있을까요?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1차에서 이런 적이 있으면 2차에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하고 협의해서 생산하실 때 조금 더 친환경 쪽 이런 걸로 유도를 하셨으면 해갖고, 혹시 1차, 2차는 1차는 30일 정지, 2차 결과 이행을 부적합했을 때는 60일, 3차 때는 1년 정지 기간을 주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3차까지 가지 않고 또 1년. 아니, 3차까지 간다면 그분들은 로컬푸드에 1년 후에는 다시 정지 받고 그다음에 다시 출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산정할 때는 건당 한 17만 원 정도 계상해서 산정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친환경농가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동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있고 또 농법 자체가 농가가 선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친환경뿐만이 아니고 GAP인증에서 안정성이 있다고 되는 농가대상으로 해서 현재 납품을 받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단계에서 1번씩 또 검사를 하고 생산단계에서 검사를 해서 최대한 부적합농산물이 출하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3.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14.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보고의 건

먼저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의 체결 이유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에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협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지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평택시는 계절근로자가 해외 주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 절차를 이행하고 근로자의 고용주 배정, 기타 국내 체류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라오스는 선발된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이탈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한 후 송출하게 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날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약 체결 이유와 주요내용은 라오스 협약 건과 동일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평택시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간 협력을 통해 친환경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RE100 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한 협약으로써 지난 12월 3일 우리 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간 협약 체결 예정인 사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중부발전이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생태원 내 건물 지붕과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여 생산된 전력은 추후 관내 RE100기업에 연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 후에도 우리 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관내기업의 RE100 지원을 위한 추가 사업 발굴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영 위원님.

이 폭설로 인해서 아까 피해도 많이 얘기하셨는데 피해상황 파악하고 또 지원해주시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잘 수행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하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라는 게 우리하고 부서가 개념이 다른 거 같은데 우리 고용노동부 이런 데인가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거예요?

국가기관입니다. 우리로 하면 고용노동부, 복지부 그게 결합된 부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중앙부처의 개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 단위가 비슷하게끔 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데 그래서 이게 노동사회복지부라고 그래서 명칭으로 봤을 때는 중앙부처 같은데 보통 지자체면 지자체 간에 이렇게 협약을 맺는데 뒤에 나오는 캄보디아도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인가 보죠? 여기는 노동직업훈련부라고 돼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라오스는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의 계절근로자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나요?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세부적으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으로 해서 협의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 라오스 같은 데가 현재도 그러면 우리나라 평택시에 계절근로자는 와 있나요?

현재는 많지 않은데 통계자료는 1명 정도 와 있는 거로 그렇게.

이 업무협약은 어디서 맺은 거예요? 우리 평택시에 오셨어요? 우리가 갔어요? 아니면?

평택시로 오셨고요. 캄보디아는 서면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오스 오신 분은 현재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게 가족 초청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스에서 시집 오신 분이 자기 본인 가족을 초청을 해갖고 연계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스는 노동사회복지부 국장님이 직접 오셔서 같이 서명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뒤에 보면 근로자 선발 및 송출 조건도 있고 쭉 그런데 협약을 읽어보니까 숙식 및 생활조건이 있잖아요. 페이지로 보면 10페이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라.’에 숙식 및 생활조건 조항에 보면 ‘고용주는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를 제공한다.’, 그다음에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창고 개조 숙소 등 부적합시설물은 숙소에서 제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냉난방설비 및 온수샤워시설, 내부 잠금장치 및 소화기 등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외조항으로 승인한 양식의 숙박은 가능하다니까 일부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이게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데 붕괴된 곳을 보고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항과 이 조항이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그게 라오스하고 협약한 거니까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기존에도 열악한 숙박시설에서 사망한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는 우리도 열악한 조건에서 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거의 그런 시설에서 사시는 분들은 우리 내국인들은 안 계신데.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하다 보면 이런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되지만 외국인이 됐든 내국인이 됐든 기본적인 인간 권리로서 숙식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보장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이거를 개인이 다 부담하기에는 어렵고 또 시가 이거를 전적으로 다 해결해주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일부 지자체 보도자료 같은 데 보면 임대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임대해서 싼 가격에 임대를 해주거나 지원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그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으세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MOU 맺은 당사 국가하고 하는 부분들은 근로자가 숙식비를 내는 거거든요.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분이 아니고 고용주는 그런 숙소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알선해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비용은 근로자가 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초과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고용주하고 이제 협의해야 될 내용인데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알아봐가지고 숙소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해서 그렇게 하긴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농가들이 알음알음할 때는 농가가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국가하고 지자체 간 협약을 맺을 경우에는 지자체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탈이라든지 그게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뒤의 것하고 연관돼서 캄보디아하고 맺은 계약에는 이 교통비에 대한 조항이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여기 라오스는 ‘항공료는 근로자가 자부담으로 왕복항공권을 발권하여야 하며 입국하여 정상 근로 후 출국하는 경우 평택시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캄보디아에는 평택시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는 있고 거기에는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이 국가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맺은 사례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취합해가지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기존에 캄보디아하고 다른 지자체하고 맺은 계약조건 그런 부분들을 준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양해가 돼서 아닌 건지? 아니면 거기가 체킹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게 나중에 만약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나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논란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합의를 보시든지, 아니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사전에 여러 번 서면으로 왔다 갔다 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 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시 입장에서 다른 국가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해가지고 통일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입출국 시 국내공항과 평택시 이동은 평택시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한다고 협약을 맺은 거 자체는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조례나 뭐에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맺은 거 자체 지원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사용하려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법에 있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규칙 이나 규정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지? 만약 파악을 하셔서 없다고 하면 그걸 제정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찾아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같이 질의 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지금 라오스에서 선발돼서 입국하신 분들이 계시나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가족 초청으로 해서 한 분 일단 계십니다.

한 분 외에는 안 계시고요?

네.

그러면 내년 25년도에 많이 오시겠네요?

그거 관계는 일단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으니까 농가들한테 이런 협약체결한 나라가 라오스, 캄보디아가 있다.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저희가 해당 국가에 몇 명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농가 신청을 받아서.

아, 농가가 신청을 하는군요. 해서 거기에 맞게.

그렇죠. 수요조사 받은 다음에 이제.

수요조사는 안 돼있겠네요? 신청농가에 한해서 선발이 되는 거네요? 그 인원에 맞게?

그렇죠. 일단 홍보를 하면 농가들이 신청을 하시면.

일단 100명 한정 잡은 거잖아요.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50명씩 해서.

예상만 잡은 거고.

아, 50명이 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넘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아까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거환경에 대해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거는 있나요?

그거는 저희가 아까 유승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전에 화재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그 담당자가 숙소를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네.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점검표가 있어요. 10개 정도 항목이 되는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합니다.

거기 점검상태가 불량하거나 충분치 못 했을 때는?

그러면 이제 농가에 얘기하죠. 그거는 농가에 시정 조치를 하죠.

시정조치 좀 하고.

네.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또 돼야 하거든요. 앞으로 인원이 점점 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전체 우리 평택시의 인력구조에 대한 파악은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돼 있습니다. 지금 계절근로자가 한 355명 현재 기준으로 와 있고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 해보니까 한 443명.

수요조사는 한 400명 정도.

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라오스하고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또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오신다고 그랬죠? 거기는 몇 분이나 와 계세요?

지금 355명인데 베트남이 근 30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주거시설은 잘되고 있나요?

대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요. 그 가족 초청.

다 가족 초청이에요? 협약으로 그렇게?

위원님 이번에 협약을 캄보디아하고 라오스하고 맺은 거고요. 기존에는 가족 초청방식으로 인원을.

별도로 예를 들면 베트남하고는 어떤 협약은?

네. 없었습니다.

협약이 없었을 때는 이러한 조건들이 거기에도 같이 동일하잖아요.

네. 그렇죠.

협약이 없더라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별도의 협약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협약 없어도 관계없어요?

가족 초청방식은 4촌 이내 20명까지 초청할 수 있는데 그건 별도의 협약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협약에 의해 오게 되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협약에 대한. 근데 가족 초청이면 먼저 오신 가족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거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거기까지 하진 않잖아요.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법무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규정 매뉴얼은 가지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님 말씀 요지는 베트남은 4촌 이내 친척들 해서 가족들 초대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협약에는 쭉 내용들 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러면 베트남에 가도 제일 현재 많은 게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가장 성실하게 일하고 선호도도 좋다고 하니 그러면 베트남 같은 국가하고도 MOU를 맺거나 또는 꼭 국가가 아닐 수도 있죠. 우리 신도시나 이런 데들하고 맺어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약에 의거해서 하는 방식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위원님 그거는요. 저희가 저번 주에 시장님하고 베트남 땀끼시하고 다낭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땀끼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교류도시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약을 일단 맺어서 MOU는 내년 3월에 체결할 예정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RE100을 위해서 태양광 하는 건 여기만이 아니라 꼭 해결해야 될 주요사안이기 때문에 RE100이라고 하는 게 농업하고도 사실은 연관이 있는 거죠. 기후위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왜 발전사업자가 2개로 나눠져 있는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아니라 2개가 이렇게, 하나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고 하나는 한국중부발전인데 이 2개로 사업자가 나눠진?

그게 그쪽도 예산 부분이 수반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개가 양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업들이. 예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게 통일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거든요. 사업자마다 설치하는 방식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찔끔하고 여기 또 끝나니까 다른 사업자가 또 여기하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거 주관은 저기서 주관하나요? 농촌자원과에서?

네. 그렇죠. 저희 과에서 같이 협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통일성을 갖고 내년에 우리 정원박람회도 있잖아요.

네.

이게 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공사는 MOU 체결되고 나면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아직 협약은 안 했어요?

네. 협약은 내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원박람회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까 또 말씀드렸던 통일성이라든가. 가장 제가 우려하는 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사진은 나름대로 5페이지에 보면 약간 반원식으로 해서 디자인이 나름대로 봤을 때는 기존 것보다 조금 세련되고 그런 면도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농업생태원 입구에도 보면 이게 약간 건물도 반원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다 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가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죠. 이쪽은 원이고 이쪽은 직각이고 예를 들면 색깔도 이게, 해서 물론 목적은 태양광 설치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뿐만 아니라 농업생태원의 시설이나 디자인이나 갖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일정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인데 이런 것들을 위에 얹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조화라든가 이런 게 실제 굉장히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나중에 이거 철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농업생태원이 전담부서는 아니니까 농업생태원의 의견도 있고 이게 농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적인 우리 시의 녹색건축사업과가 됐든 또는 에너지 관련된 부서가 됐든 이런 곳하고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디자인과 우리 건축물의 그런 의미나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서로 상생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그럴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최소한 마지노선은 훼손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농업생태원은 주차장 바닥도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돌하고 잔디를 심어서, 그 이유가 농업생태원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지만 이렇게 한 면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여기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훼손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제일 문제 삼았던 게 지금도 고속도로변에 태양광들 많이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게 설치하는 건 좋은데 저게 저렇게 설치돼갖고 주민들 호응도가 있겠나. 이렇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고 예를 들어 평택호에 지영희 있잖아요. 그 앞에 A동, B동 해서 건물을 나중에 지었어, 지을 데가 없어서. 예를 들어 그게 그 건물 다 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더 비싼 건물 짓고 앞에는 뭐 한다고 했다가 뒤에도 그렇고, 앞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목적 취지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할 때 디자인이라든가 하고. 요새 3D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고 직원 분들 또 농업생태원에 관심 있는 농업인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추후에 “아이고, 이거”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위치의 중요성 또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우리 공유재산이잖아요. 시유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임대계약이 관련 근거가 여기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이 있는데 이게 무상입니까? 아니면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는 유상이나 무상이나 이게 조건이 있습니까?

현재 협의된 거로는 임대를 받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협약내용이 있어요?

임대료는 연 1,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두 군데 각각?

아니요. 다 합쳐서 1,400만 원이요. 부지에 대한 임대료.

협의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죠? 미리 결정이 된 사항입니까?

협의한 내용은 여기 붙여져 있는 이 내용 협약서는 이 안입니다.

기간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이거는 20년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입니다.

20년. 전체적으로 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어떤 디자인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 위치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례가 가장 중요할 거 같고 관심사로 떠오를 거 같아요. 디자인 잘못하면 정말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이 RE100 실현은 꼭 돼야 해요. 앞으로 더 확대되고 또 거기에 대해 투자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디자인이나 위치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심사숙고히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년에 정원문화박람회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또 경기도에서 RE100 실현을 위해서 제안 된 사항이니까 늘 꼼꼼하게 잘 따지셔서 협약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