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3762번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현상에 따른 물 부족 사태를 미리 대비하고자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을 설치 후 민간영역으로 점차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서 수도법 제15조에서는 신규 건축물과 숙박업, 목욕장업 및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설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본 규정 시행 이전의 건축물 등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기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등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공부문부터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물 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등 각종 홍보 활동과 더불어 절수설비 등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입니다. 진짜 제안서에서도 얘기했지만 기후변화 위기로 물 부족이 상당히 심화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참 잘 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우리 구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구민 부담을 고려해 분노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2015년 인상된 후 현재까지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장기간 동결해 왔습니다. 10여 년간 인건비, 유류비 및 청소 제반 비용 등 상승으로 청소 대행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수수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물가상승분을 반영한 일정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현실화하고 인천시에서 2023년 분뇨처리비 원가 산정 연구용역을 근거로 하여 산정되었으며, 자체 처리 시설이 있는 옹진군, 강화군과 통합 후 추진하는 중ㆍ동구를 제외한 6개 구가 일괄 동일한 요금으로 현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안은 제4조제3항 지하 2층 이상의 정화조가 설치돼 대행업체가 별도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지하 할증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1 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중 분뇨는 401원에서 720원으로, 기본요금은 2만 1053원에서 2만 2600원으로 1547원 6.9% 인상하고, 추가 요금은 1628원에서 208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서민 경제 상황들을 고려하고 구민의 이해와 사전 홍보 등을 위해 수수료 인상분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난 10월 30일 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간 입법 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51번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15년 수수료 인상 후 동결된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그동안의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서 서구는 2015년 수수료 조정 이후 현재까지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를 동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근무 여건과 수익성 저하를 초래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체의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8월 인천광역시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수수료 인상안을 산정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인상은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기에 사업부서에서는 원가산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정조례 시행일인 2025년 7월 1일 이전까지 주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슬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3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의 운영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홍순서, 백슬기, 유은희 의원 3인의 공동발의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경비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3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일상적인 반려견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 활동을 접목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공동체 치안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늘면서 고안된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일상적으로 산책하는 반려견에 순찰이라는 업무를 부여하여 반려견의 산책이 단순한 심리적ㆍ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지역 내 방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려견 순찰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단순히 범죄 예방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반려견과 견주가 함께 동네를 순찰하여 각종 범죄 예방, 안전 확보,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를 발의하여 주신 홍순서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반려견 순찰대 사업은 순찰대 활동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치안 불안 해소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며 또한 반려동물 공공예절 문화를 선도하여 반려견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부서는 이 조례 발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 백슬기 의원님, 유은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반려동물 보호와 함께 사람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정비하고 반려견 놀이터를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그 동반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된 사항으로서 2024년 10월 말 기준 인천 서구에는 4만 4428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또한 2022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견 산책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반려견이 목줄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공공공간인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과 동반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어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설치 시 부지매입비, 설치 및 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업부서에서는 사전에 면밀히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먼저 이번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안를 발의하여 주신 유은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운영 항목을 신설하여 반려견 놀이터 설치근거를 마련하며 반려견의 사회적 활동공간 마련 및 갈등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기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치 예산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거는 저희 현재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 저희 서구에만 놀이터가 지금 없는 상태이고요. 일부 각 한 11개 구 중에 7개 구는 놀이터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놀이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도 앞으로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예산 면에서는 보통 타 시ㆍ도에서는 2억에서 8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무인설치라든가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선 저희도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태완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서지영 환경경제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청소년,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는 기성세대인 중년 및 장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범위와 재정 지원을,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중장년 지원 시설 설치를 할 수 있고 운영 및 위탁과 관련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중장년 세대 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5번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고령화가 어느 국가보다 급속히 진행되어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중장년층의 인생 재설계 지원으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정된 사항으로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고, 아울러 인천 서구의 중장년인구는 2024년 10월 기준 26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41.4%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중장년층 세대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및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은퇴 이후 삶의 변화를 인식하고 성공적인 사회참여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자리, 복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으므로 특정 부서의 업무로 한정하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루고 부서별 협업을 통해 칸막이 없는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일자리과장 안영신입니다. 저희 부서는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태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박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화재위험 밀집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 및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안전순찰단의 위촉 및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4조에서는 안전순찰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제6조에서는 관리 및 해촉, 제7조에서는 포상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6번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안전순찰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순찰활동 강화로 화재발생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으로서, 서구에서는 최근 왕길동, 석남동 등에 있는 노후화된 공장시설 화재위험 밀집 지역에서 화재로 인해 수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향후에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민간부문의 인적자원을 활용한 안전순찰단의 설립은 화재위험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 활동, 구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안전순찰단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효율적인 화재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정인입니다. 박용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용갑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안전위원회 서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등의 등하교 시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을 제한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행 제한을 요청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2를 신설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교 시간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767번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할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개정된 것으로써 서구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 및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있으나, 속도ㆍ신호위반, 불법 주정차 및 대형화물차 등의 위험한 운전 등으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형사고 발생 확률이 높은 화물자동차 등의 통행 제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어린이의 통학권 및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고 상위법령 등 관계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상이입니다.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 통학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입니다. 그 부서장님께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여기 내용에 보면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통행 제한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경찰이 등하교 시간에 나와서 그 공사가 검단신도시를 만약에 공사한다고 하면 공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경찰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LH라든지 인천도시공사 이런 데도 요청을 해야 거기서도 거기 들어와 있는 이제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아파트 사업자별로 다르지만 그 사업자들에게 또 공문을 또 보내서 등하교 시간에는 우회 도로를 확보해서 하길 바라고 그 관련 계획을 제출하라든지 좀 이런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시행을 하게 되면 경찰서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으로 통보를 해서 함께 협업으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소규모 공사 현장에 화물자동차들이 다닌다면 그걸 다 일일이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만 요청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형 공사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원시티라든지 청라든지 지금 검단신도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 곳들처럼 대규모 있는 곳들은 관계기관에도 보낼 수 있게 이 조항을 경찰서장뿐만 아니라 그 공사업체로 특정되는 관계기관에 보내는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경찰에서 1차 검토를 해서 이 구간별 시간대별 통제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을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결정이 되면 관계기관에 같이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 이게 여기에 사실은 경찰서만 할 게 아니라 좀 수정돼서 관계기관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김상이 교통정책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통행을 제한할 때는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요구에 대해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에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관계기관들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그 내용까지는 담을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드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검단신도시 공사 때문에 원당동에 있는 그쪽에 대규모 차량들이 하면서 관련 거기 있는 창신초등학교라든지 그런 곳들에서 학교 전체적으로 예전에 제가 이제 국회의원실에 근무할 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경찰에 그 관련된 자동차 통제요청을 했더니 경찰에서 자기들 인력에 한계가 있는데 계속 상시로 나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구청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경찰이랑 구청에서는 단 우회로를 해서 가라고 공문을 보내겠다 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그 검단신도시를 총괄하고 있는 LH와 인천도시공사를 불러서 관련된 신호수라든지 통제 요원을 너희들 사업하는 사업자들에게 부담하게 해서 배치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배치해서 차량이 못 가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때와 똑같이 한정된 인력인데 여기에 등하교 시간에 계속 상주하는 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에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기관까지 포괄해서 적는 게 좀 맞다 제 생각은 이랬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지금 이대로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국장님?

이 조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조례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유관기관까지 논하는 것보다는 조례에서는 경찰서장에게 요청을 하고 그 이후에 일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유관 관계되는 어떤 기관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그 경찰서장이나 경찰청장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시간대별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이번에 개정조례에 보면 4.5t 이상 화물차로 규정은 돼 있고요. 시간대별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정해야 되겠지만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항이다 보니까 통학 시간대에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제한을 했음에도 통행을 하게 되면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