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안평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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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예산안이 면밀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와 11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 2건과 조례안 2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민주인권평화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소방안전본부(소방특별회계)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용 본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김문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아낌없는 지도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175억 2400만 원으로 올해 본예산 2021억 6300만 원 대비 7.6%인 153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소방학교 위탁교육 부담금 등 세외수입 13억 2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10억 7600만 원,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등 국고보조금 18억 3700만 원, 구급차 구입 및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기금 6억 51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326억 67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59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정책사업비 495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76억 4700만 원 등 217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재예방·진압, 구조·구급활동 사업으로 화재, 구조·구급장비 교체·보강 21억 2400만 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10억 3500만 원, 다목적 소방헬기 보험료 4억 100만 원 등 2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합동청사 건립 토지매입비 등 36억 9700만 원, 소방차와 구급차 구입비 71억 1700만 원 등 소방력 확충사업비로 16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방청사 환경개선 등 시설관리 49억 8700만 원,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 경비 22억 2700만 원,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안전기반 확충 및 운영을 위해 15억 6천만 원, 소방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훈련장비 구입 및 교육 운영 7억 3600만 원 등 17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소방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654억 3천만 원, 행정사무에 필요한 경비 22억 1700만 원 등 167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경비로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소방용수 사용료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25년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김문용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가 증액된 2175억 24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119구급차 및 응급의료장비 보강 등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기타 회계 전입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주 세출요인은 소방안전본부 합동청사 건립비와 화재진압차량과 진압장비 구입, 그리고 119구조대와 종합상황실의 장비 확충과 노후 장비 교체비입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현황은 보고서 2쪽부터 32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운영비로 3억 7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공무원은 근무 특성상 비상과 교대 근무가 잦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어린이집 개원으로 다소 육아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러한 근무 특수성이 반영된 어린이집 운영자가 선정되도록 사례 분석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년부터 오는 28년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55억 13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내년 합동청사 부지 매입과 기존 건물 철거를 위해 3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해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이 발생된 바 이처럼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및 구조·구급 분야 소방력 확충입니다. 공장 창고에서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특수차량인 무인파괴방수차를 구매하기 위해 국·시비 포함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매한 차량은 공단과 공장이 밀집해 있고 대형 물류센터가 많은 광산소방서 119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구조·구급 분야 소방력 확충비로 38억 3600만 원을 예산 반영하여 노후 구급차 교체와 119구조대와 구급대 등의 장비를 구입해 사용할 예정으로 필요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발도상국 소방차량 무상양여사업은 소방본부에서 사용하지 않는 불용 소방차량을 파라과이 등 여러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하는 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1년도, 23년도 두 차례 추진하려다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련 여건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안은 소방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장비의 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특히 첨단장비 도입과 노후 장비 교체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원을 포함하고 있어 소방안전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방안전 분야 장비가 각 부서와 소방서 등에서 구입·관리되고 있어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장비 관련 단계적 로드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첨단장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교육 그리고 훈련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방호예방과부터 질의를 할게요. 페이지, 설명자료 페이지 389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389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전금에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으로 우리 시에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소화기 1대하고 단독경보용감지기를 달아주는 사업인데, 2015년부터 보급을 시작해서 올해까지 18만 6천 가구 84% 정도 보급을 완료한 상태이고, 내년 25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좀 오래된 소화기 같은 거 교체사업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2026년도까지는 계속 추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일몰될 사업인가요, 아니면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인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계속 추진돼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일몰은 아니에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원래 조례에 보면 소요비용 추계액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보급을 할 것인지가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몰사업이 아니라고 하길래, 왜 일몰사업이 아닌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원래는 2025년까지 해서 예산 추계도 하고 다 작업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존에 15년도 정도에 보급한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기 내용연수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지나면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느 정도 에프터서비스 차원에서 좀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때는 본부장님이 본부장으로 안 계셨겠지만 15년도 당시에는 그런 예상을 왜 못했을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당시에는 소화기에 대한 내용연수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몇 년 전에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 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책 수립할 당시에는 소화기나 단독경보감지기가 평생 쓰는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잡은 상태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이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보급을 했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한 23~24명 정도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전담해서 현장에 가서…….

임석

서임석위원

각 가구를 방문해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달아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배달하고 설치를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소화기를 생산하는 것도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는 다른 소화기 제조…….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구매를 해서 이 근로자 계약자 하시는 그 직원들이 배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가구에다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차라리 이거를 처음부터 판매하는, 소화기를 판매하는 곳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배달서비스를 하면 안 됐나요? 그럼 훨씬 절감됐을 텐데요, 예산이. 왜냐하면 인건비를 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일도 편하고 채용을 할 필요도 없을 거고요, 첫 번째, 그리고 인건비가 줄어들 것이고요. 그만큼 소화기를 더 구매해서 더 가구에 보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소화기 제조업체에서 그만한 역량이 되는가, 가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야 시도를 해 봤어야죠. 안 해보셨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올해부터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내년부터?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사업 추진하면서 소화기 제조업체나 단독경보기감지기 제조업체하고 가서 얘기해 보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게 아니라 업체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당신들이 배달을 해라, 직접 설치도 해 주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소화기 제조업체하고 감지기 제조업체하고 협의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그래서 계산을 좀 해 봤더니 한 4분의 1 정도 예산이 절감이 돼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같이 논의하시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부분은 다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방학교에 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펼쳐주시고요. 올해까지 전기차 화재가 광주에서 몇 건이 났을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최근 5년 동안 7건이 났었는데 구체적으로 배터리 관련된 화재는 아니었고 장소적으로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배터리하고 관련은 없지만 어쨌든 전기차 화재는 있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 하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방학교에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하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실제로 현장 대원들 소집해서 전기차에 대한 소화수조하고 질식덮개 같은 것을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실제로 훈련을 하죠. 그런데 차량은 전기차로 훈련했나요, 아니면 일반차량으로 훈련했나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소방학교장입니다. 일반차량으로 훈련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훈련이 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전기차를 구매하지 못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일반차량으로 훈련을 했을까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저희들이 화재 진압 훈련을 할 때는 폐차량을 구입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아직 전기차 폐차가 안 나와서 그랬을까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그것도 있지만 단가 같은 것도 고려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필요하다면 지금 GGM이 있으니까 폐차용 전기차를 하나 마련을 해 주라든지 훈련용 전기차를 마련해 주라고 하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지적처럼 훈련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래서 예산에 소특교로, 소교세로 전기차 화재 대응 장비 구매를 했는데 그전에는 대응 장비가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또 그런데 그런 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전에도 전기차 한 120점 정도 진압 장비들은 다 갖추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새로운 장비들을 더 보강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중에 리스트를 제가 보니까 수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원들이 잘 모르시니까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전기차는 배터리에 불이 붙게 되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질식덮개로 해서 일단은 초기에 불을 끄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화수조라고 해서 큰 물탱크 같은 데다가 차를 담그는 것입니다. 계속 담가놔야지, 한 10시간 정도 담가놔야지 화재 진압이 완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 냉각수조라든지 소화수조를 지금 훈련을 할 수 있는 소방원이 몇이나 있나요, 비율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각 서별로, 그다음에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그 장비들을 활용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왜냐면 이거는 설치를 하고 바로 화재 진압을 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비지 않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아직 소방학교에서는 그에 관해서 소방교육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파악이 됐어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전기차 화재 진압 훈련은 서에 있는 냉각수 장비를 가져와가지고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훈련을 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서에 냉각수 수조가 있어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서에는 있었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서별로 1대씩 다…….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서별로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최초 사용 훈련을 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걸 교육할 때는 장비가 없네요, 그 서에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만약에 화재 나면 다른 서에서 바로 가가지고 보완하는 걸로…….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제가 “장비가 있어요?”라고 질의했던 게 소방학교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소방학교에는 없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래가지고, 소방학교도 하나 구매해야죠. 그러면 서에서 만약에 빌려와서 썼어요. 그런데 그 관할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려놨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소방학교도 구매를 했었어야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참고로 위원님, 한 말씀드리면 2025년도 내년에 소방학교에서 전기차 관련 화재 진압 실습하고 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행자위원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참관하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임석

서임석위원

아, 저희가 참관이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방학교에서, 물론 관할서가 먼저 장비를 유치하는 게 우선이지만 소방학교도 유치를 해야 되는 게,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쓸 수 없는 대원들만 있으면 그것 또한 참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동하

박동하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방학교의 역할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채은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오늘 어려운 예산 상황 속에서도 본예산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예산장비과의 합동청사 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건립사업 25년도 예산 반영액이 시비 33억 700만 원이죠, 본부장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거기에 소교세가 4억 1천만 원 해서 총 37억가량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까? 37억 가량.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 사업조서를 보니까 국유재산 부지매입비하고 일부 건물 철거 비용 합쳐서 37억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하면 33억 정도, 맞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33억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33억 반영되어 있는 것이면요, 당초에 근거 자료에 보니까 올해는 서구청 부지 6억 6천만 원 정도고요, 사유지가 7억 정도, 그리고 국유지가 33억 정도기 때문에 총 46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이 됐었어야 했어요. 맞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부지매입비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46억 가량의 예산이 반영되었어야 됐는데 지금 부지매입비가 33억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부장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일단 서구청 부지매입비는 내년, 그 평가가 내년 8월달 정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안 하더라도 내년 상황 보고, 평가액을 보고 구입, 매입할 그런 계획이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사유지 3필지가 있는데 소유자가 거기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종건에서 나중에 보상절차를 진행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직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서구청 부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말씀하셨는데 24년 8월달에 감정평가 이미 받았잖아요. 받아서 지금 6억 6천으로 서구청에서 공문이 왔던데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내년 8월까지 이것을 이미 감정평가까지 끝났는데 매입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입니까?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가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예산장비과장 박충훈입니다. 서구청 같은 경우 시, 전남도하고 기재부하고 국유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쪽에 총력을 기울였고요, 서구청 부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 시 소유니까 후순위에 두었습니다, 후순위.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 육백 몇 십억을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연도별로 하신 거는 알겠는데요. 올해 초에 보니까 전남도에도 우리가 이자를 냈어요. 그랬잖아요. 매입비를, 부지매입비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자까지 냈는데 서구청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시니까 지금 감정평가액을 받아놓고서도 내년까지 미루고 계신 거잖아요. 내년에는 예산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거냐고요. 이 6억 6천에 대한 게 내년에는 확보가 가능하신 거예요? 확보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확보방안이 없으세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건축기획평가하고 나서 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음먹으시는 거는 알겠는데요, 마음을 먹고 매입을 하시려면 본예산이 편성이 돼야 그 돈으로 매입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이 비용 확보, 토지매입비 지금 확보방안이 있으신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정된 사업들은 전부 다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예산실하고 협의한 걸로 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내년 추경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미 감정평가액도 나와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러면 내년에 부지매입 비용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이냐라고 여쭸는데 그 답변이 추경 때, 뭔가 특별한 사안이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본예산 심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도 제대로 못하시면, 저희 합동청사 2028년도에 개청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놨는데요, 또 다음 질문, 추가질문에서 더 드릴게요. 일단 서구청 재산 매입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요, 또 사유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유지가 지금 협상 난항이어서 아직 구입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지금 사유지가 3필지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첫 번째 필지는 협의 완료 상태고, 두 번째 필지는 지금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 그리고 세 번째 필지가 협의 난항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사유지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 필지는 이미 협의가 완료가 됐는데 서둘러서 구매를,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합동청사와 관련해서 소방에서 알고 계신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사유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획 심의해서 저희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사유지를 어느 것은 한 필지는 우선 구매하고 또 나머지는 나중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유지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같이 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기획하고 건축기획 후에 협의하고 협의되면 보상 수용하고요, 협의가 안 되면 수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필지가 협의가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계약을 한 게 아니고 협의만 완료한 상태인 거잖아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첫 번째 필지의 소유자가 마음이 변해요, 두 번째 필지, 세 번째 필지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했을 때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협의해서 협의를 최대한으로 이끌어내고…….

은지

채은지위원

신뢰를…….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예, 협의를 하고…….

은지

채은지위원

신의로 가져가시는 겁니까?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예, 협의를 하고요. 세 번째 필지를 저희가 유념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또한 안 되면 수용 절차를 거치는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 사업조서 보니까요, 지금 산출근거가 2025년도에 토지매입비, 부지매입비만 46억 세워두셨어요. 소방청에서 제출한 산출근거예요. 그리고 2026년도에 30억, 맞죠?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마이크 꺼짐) 예.

은지

채은지위원

2027년도에 29억, 맞아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마이크 꺼짐) 예.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연도별 계획은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2028년도에 개청을 하시겠다면서요, 가능한 거예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마이크 꺼짐) 예, 가능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토지 매입 안 한 상태에서 공사는 하는 거예요?

충훈

박충훈예산장비과장

(마이크 꺼짐) 토지 매입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되면, (마이크 켬) 일정부분 되면 공사가 시작…….

은지

채은지위원

아, 원래 토지 매입이 일정 부분만 돼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질문을,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해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사유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부지 내 한 귀퉁이 통로에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통로니까 같이 매입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 조건상으로는 그것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이 합동청사, 소방안전본부 그리고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게 사업기간이 어떻게 돼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개년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2025년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 매입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자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년에 그 말씀하신 산출근거에 따른 예산을 반영을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2028년도에 개청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속 지금 단계적으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아닙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동안 설계용역부터 조금 늦어지고 부지 매입도 많이 늦어지고 있었는데 일단은 설계용역은 진행된 상태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2024년 10월에 건축설계용역하고 교통영향평가용역은 들어가신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거는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토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부터, 용역은 같이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어떻게 돼요? 2026년도에 공사 들어간다고 지금 계획은 잡혀 있는데 2026년도에 공사 들어갈 수 있어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2026년 4월달까지 설계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공사가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부지 매입은 어떤 비용으로 하고 2026년도에 공사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자, 2020년에 시작해서 2028년도 준공이 목표니까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 안전 등급이 굉장히 낮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안정 등급 몇 등급인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제일 하위 등급입니다. (방청석에서 “C등급” 하는 직원 있음)

은지

채은지위원

C등급이죠. C등급이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서부소방청사 지금 안전등급이 C등급 최하위 등급이라고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해야죠. 2028년도 준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예산 확보 방안도 제대로 없는데 내년에 추경에 세우면 되겠지라는 태도로 지금 소방합동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도, 본청에 계시는 소방공무원분들도 제가 의원이 될 때부터, 될 때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열악하다,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 얘기를 제가 본청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방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야지, 2028년도에 준공이 목표라고 해서, 2028년도면 2027년에 준공되면 안 됩니까? 2028년도 말에 하실 예정입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반영을 하셔서 토지 매입도 하고 공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셔야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처럼 구체적으로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서 적기에 필요한 예산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또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계획을 다시 검토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이 그냥 추경에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예산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검토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실에 더 강하게 말씀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미 감정평가액을 받아놨는데 서구청에서, 서구청이라는 이유로, 그냥 시라는 이유로 그것을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내년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부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우리 광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 이번에 예산을 좀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건수로는 한 55건 정도 올라와 있고, 예산으로는 총 얼마나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올라오는 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30건에 37억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30건이 아니고 55건이던데요, 보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죄송합니다. 신규사업 중에 1천만 원 이상만 제가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신규사업 1천만 원 이상만 저희가 좀…….

희율

박희율위원

전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되시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올 예산, 24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얼마였어요, 예산이, 건수하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것도 제가 지금 미처…….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시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제가 쭉 지켜보면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보면 우리 본부장님 치고는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파악이 돼 있으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참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답변을 안 하셔 버리네요, 그건.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른 부서도 물론 신규사업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우리 안전본부가 굉장히 건수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이 다 납득할 만한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신규사업이 많이 있다는 것은 24년도에도 정말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않다가 이렇게 올리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린 겁니다. 그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리고 예산서 설명자료 388페이지, 여기 보면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서 구호물품 지원에 119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그다음에 화재 피해 주민 생활안정지원자금으로 56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화재 피해 주민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구호물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물품키트 그 내용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임시로 원룸 같은 데서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물품인데 적십자 물품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내용물이 좀 알고 싶어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생필품인데요, 이불, 그다음에 담요, 이런 기초생필품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 이 화재 피해 주민한테는 조건 없이 지원을 하는가요, 아니면 또 지원범위가 따로 돼 있는가요, 이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원범위가 따로 있어가지고.

희율

박희율위원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구호물품, 임시거처,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하고 있는데, 주로 불이 주택이 났으면 어느 정도 불에 탔는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별도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화재를 입은, 화재 피해를 당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걸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구호물품을 지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결정을 또 하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대부분 다, 위원회는 거의 운영하기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고 대부분 다 수용해서 다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그런 절차라는 게 우리가 무시는 해서는 안 되지만 화재를 입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물론 거의 다, 우리 본부장 말씀은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다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그런 상황에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시간 다툼이잖아요. 그런 물품은 바로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야지, 이거 물품 하나 지급하는 데 위원회를 열고 이런 구차한 절차는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 구호용품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5600만 원이 생활자금으로 또 책정이 돼 있잖아요. 이것은 기준이 더 까다롭겠네요, 그러면?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생활안정자금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기준, 이건 또 어떻게 지급이 되는가요, 이건?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최대 500만 원까지 해가지고.

희율

박희율위원

최대 500만 원?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전에는 취약계층 중에서 노인이나 아동이 있는 가구로 했었는데 올 초에 의회에서 행자위에서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노인·아동이라는 그런 단어를 다 빼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도 또 위원회를 구성한가요? 위원회 열어가지고 이것도 결정하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긴급성이 필요하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생활안정자금도 사실 화재를 입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것은 정말 시간 다툼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간소한 절차를 통해서 하고, 저는 이걸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데이터에 준해서 이것도 예산을 세웠겠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급하는 것도 좀 확대를 해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리라고 보는데.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도 3년치 화재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는데 최근 갈수록 주택 화재가 좀 많이 예방을 잘해서 줄어들다 보니까 이 예산도 계속 감액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는 신속하게 지원하고 그 범위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런 화재라든가 구호용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해서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소요일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으로 해야 되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구호물품은 즉시 필요한 거니까 즉시 해야 되는 거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시간으로 봤을 때 얼마나 걸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시간도 바로 그 다음, 임시거처 같은 경우에는 어디…….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구호용품, 먼저 구호용품은 얼마나 걸리죠?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구호물품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즉시 배부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임시거처 같은 경우는…….

희율

박희율위원

화재가 발생이 되고 그 피해 주민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까지는 한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이 말이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주로 화재 진압 차량이 가서 현장활동하고 바로 끝나고 바로 즉시 배부…….

희율

박희율위원

당일날 지급이 가능하겠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까 본부장님 말씀은 또 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다른, 임시거처라든가 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나는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하니, 물품이라든가 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신속한 지급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특히 화재를 입은 당사자들, 우리 시민들이 보면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부분은 또 진행을 하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화재 피해 주민, 소방서에서 피해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감면 같은 것은 어떻게 신청해라, 그리고 앞으로 타버린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청소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은 화재피해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지막으로 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화재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서비스잖아요. 그런 걸 좀 더 강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신속하니 이런 부분도 지급하는 것도 좀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좀 안정감 있게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도 철저히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조례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율 위원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리고 본부장님이 주로 답변을 하시되 보조 답변을 하실 때 부서장들께서는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올 한 해도 애쓰셨습니다. 본예산 심의 끝나면 또 내년에 저희가 봐야 돼서, 2025년 본예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상담실 운영, 설명자료 365쪽 관련해서, 2024년도 최종 예산은 1억 2600, 그다음에 올해는 1억 4400만 원을 올려놓으셨는데요, 이 상담실 운영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 예산으로도 혹시나 심리상담 부분들이 만족이 되는지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상담사들이, 전문 상담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예산은 국비가 늘어나서 매칭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상에는 그렇게,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운영상에 부족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나요, 운영상에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된 무슨 만족도 조사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피드백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예.

그리고 매년 이 예산을 가지고 업체를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러면 상담사 몇 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총 상담사는…….

5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명이 1600여 명의 소방공무원들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시비랑 국비랑 5 대 5 매칭이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더 태울 수는 없고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방호예방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서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택 소방시설 보급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을 업체에서 택배로, 이야기도 했었고, 업체에서 택배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이 지점에 있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43% 정도가 차지되더라고요. 좀 많이,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걸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더라도, 그게 되지 않는다면, 업체에서 택배 여력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자체에도 충분히, 지자체와 협력해도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게 설치가 어려운 건 아닌 거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간단한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보급해서, 간단한 거고 소화기부터 시작해서 건전지 교체 정도로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드라이버 정도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드라이버 정도로만. 이와 관련해서 물론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24명의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2025년까지 하면 거의 다 지급이 되는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몇 개가 더 남죠? 한 2만 가구 정도가 더 남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3만, 지금 현재 3만 4천 가구 정도 남는데 그것은 2025년도까지 최대한 하고 2026년부터는 자치구도 같이 포함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교체해야 될 그런 제품도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많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시기보다는 좀, 인건비, 차량 유지비가 43%니까 이걸 좀 더 아껴서, 자치구와 협력해서, 일반 동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통장님들한테도, 계속 세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그런 조직들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소방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418쪽에 보면 특별교육과정 운영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소방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진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퇴직 후에 귀농할 사람들도 있고 또 퇴직 후에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서 프로그램을 정,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정해서 산출해 놓은 돈인 건지, 그렇게 예산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일단 1박2일 코스로 해서 현장학습도 하고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하고 스트레스 프로그램, 큰 틀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 주로 그러면 귀농귀촌 체험을 통해서 그냥 힐링도 하고 퇴직 후에 어떤 것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혹시 의견수렴을 해서 귀농귀촌 프로그램으로 잡으신 건가요, 퇴직대상자들에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의견수렴은 안 했지만 퇴직예정자들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런 과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귀농생활, 그다음에 퇴직 후 자산관리,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해도 좋은데, 이 예산이 쓰여지기에 앞서 퇴직대상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을 것인지 의견수렴을 거쳐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당부 드릴게요. 그리고 전기차, 아, 그리고 방화복 세탁기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모든 각 부서별로 이게 다 녹아져 있어서, 방화세탁기를 몇 대 정도 보유하고 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각 센터별로 한 대씩은 다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센터별로 한 대라면 몇 대 정도가 있는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센터가 27개소에 소방서까지 하면…….

귀순

이귀순위원

28대 보유하고 있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27대, 28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방화복 세탁을 외부 위탁하고 있더라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이 한 7600 정도 되는데, 방화복 세탁이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이 돈을 각, 각 밑에 산하기관에다 배치하고 있는지, 내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인원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은 많은데 그 예산들이 각각 다 제각각이어서,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 건가요, 이 예산이? 배분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오염도가 심한 방화복 같은 경우는 전문세탁업소에서 수거해서 세탁을 하는데, 그건 월 몇 회 해가지고 수거하다 보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전문세탁업소가 별도로 있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선정할 때 각 지역별로, 전국 시·도별로 해가지고 일정 기준 장비 같은 것을 확보하고 있는, 전용세탁기를 확보하고 있는 세탁업체하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에는 그런 세탁업체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각 소방서별로 전부 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냥 돈을 다 내려버리는 건가요, 그냥, 각 소방서별로?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1년 계약을 하는데 방화복, 인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방화복 한 벌당 얼마 해가지고 1년 계약을 체결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본부에서 계약을 해 주시고 각 소방서에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담당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각 서별로 해서 별도로 각자 예산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런 세탁소가 좀 여러 군데가 있겠네요, 그러면 각 서별로 자기 지역에 가까운 데로 하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왜냐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방화복 전문세탁 맡긴다는 취지는 매우 좋은데, 또 방화세탁기 28대 갖고도 부족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워낙에 오염도가 심하고 하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세탁기를, 원래 예전에는 세탁기를 전부 다 보급해서 자체적으로 세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외주해가지고 전문업체한테 맡기는 게 소방공무원들 다른, 다른 업무 부담 없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외주업체를 시작했고, 외주업체를 하더라도 간단한 것은 또 각 센터별로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세탁기를 돌리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원은 동부소방서 같은 경우 보면 195명인데 40벌밖에 되지 않고, 서부소방서도 259명인데 44벌, 남부소방서는 220명인데 40벌, 그다음에 저기 북부소방은 335명인데 45벌, 광산소방은 349명인데 50벌, 119특수대응단도 62명인데 27벌, 이렇게 너무나 적게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혹시나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워낙에 또 열악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기준과 원칙을 세우셔서 정말 필요한 곳에 더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면 좀 고민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391쪽에 보면 전기차 관련된 화재 진압 장치를 사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EV 드릴 랜스나 차량 대비 직접 분석 관통형 장비 구입은 이해가 되지만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벽형성 관련된 것도 구입하겠다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왜 또 구입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지하주차장에 대부분 화재, 전기충전소가 많잖아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수벽형성, 이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한 것인지. 대부분, 소방학교에서 주로 대부분 수벽형성의 교육이 많이 집중돼 있어서, 이게 그렇게 더, 저는 지하, 실내주차장에서는 이게 거의 사용이 불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관창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화재 진압하는 장비인데, 그동안 전기차 화재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적으로 각 소방서별로 1대 있는 것을 각 센터별로 늘리는 사업이고, 계속 보강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있던 것도 또 추가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한편 보면서 대부분 실내에 지하주차장, 지하주차장에 대부분 전기차가 많아서 혹시나 해서, 이게 좀 더 실효적인, 내실 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알맞게 하셨다 하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개발도상국 파라과이 소방차량 무상양여에 관련해가지고는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올해 사업이 아직, 12대 하기로 했었는데 2대만 보내고 10대는 아직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내년 사업은 내년 초에 차량들을 평가해서 몇 대를 보내고 몇 대는 폐차시킬 건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양여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무상양여계획을 세워달라고 했었는데 예산 반영은 어려웠나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도상국 지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적 비용까지 다 합쳐서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올해 사업도 아직 안 끝났는데, 또 내년 초에 그 계획이 세워지는데 그냥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시기적으로 힘들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내년 추경에는 세우신다는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추경에는 반드시 세워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파라과이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심이 돼서 소방활동을 하고 정식 소방관들이 없습니다. 거기 파라과이 가서 무상증여식도 하고 가서 소방차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혹시 국제교류 차원에서 같이 한번, 같이 동행하셔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체험부터 시작해서 동행까지 계속 같이 하자고 하시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애쓰셨고 내년에도 저희 광주시민의 삶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고맙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에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수수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정리추경 때, 그러니까 몇 주 전이죠, 제가 소방차량 검사수수료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추경이 편성되었는데, 이걸 일괄해서 검사수수료 납부하셨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025년도에도 일괄해서 납부하시는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2025년도에는 출고된 차량별로 그때그때 해서 지급하려고 본예산에…….

은지

채은지위원

계획은 하고 계셔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25년도에 신규 소방차량 구매 예정 대수가 몇 대인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11대인데, 기존에 9대, 예산 작업할 당시에는 9대만 계획했다가 나중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좀 늘어나, 증액된다고 해서 2대를 추가해서 11대를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11대가 신규 소방차량 구매 대수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수수료 여기에 편성된 대수는 지금 몇 대인가요? 7대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11대 중에 7대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마다 검사수수료를 낸다고 하셨잖아요. 부족하네요, 비용이?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처음에 계획할 때 9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은지

채은지위원

9대?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2대는 검사가 필요 없는 차량입니다, 일반 행정차량 같은 그런 화재조사차니까. 그래서 꼭 검사가 필요한 7대만 처음에는 반영을 한 상태이고 추가로 2대가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추가 또…….

은지

채은지위원

추가하실 거예요? 추가 2대분에 대한 검사수수료는 얼마예요, 본부장님?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1대당 보통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4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를 지금 미반영해 놓으신 거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추가로 예산 성립, 아니, 설정 이후에 또 소방안전교부세에서 2대가 더 추가돼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내년에 추경에 800만 원을 올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계획은.

은지

채은지위원

계획은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차량 구매 시마다 이번에는 수수료를 납부할 계획이시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원래 원칙이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에 전국소방체전 관련해서, 이거는 당부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3일간 전국 소방공무원 3천 명이 참가하는 전국소방체전을 우리 광주시에서 개최하게 됐네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소방체전을 개최하는 게 저희는 처음이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3천 명이 3일간 광주에 방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본부장님, 이거 준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말씀 주신 것처럼 광주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 시·도하고 유치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저희가 확보를 했고요. 시하고 관광공사랑 합의해서 TF팀을 만들어서 현재 내년 예산까지 확보하고 준비, 경기장까지 다 계약 같은 걸 다 확인하고 다니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럼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조서 보니까 여러 개의 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되던데 그런 부분들은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국소방체전이다 보니까 사실은 전국에서 오시는데 차량이라든지 숙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각자 오시는 소방본부에서 다 하시는 거죠, 알아서? 하시는 건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저희가 뭔가 안내를 해 드린다든지 뭔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은 시체육회하고,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가 TF팀을 해가지고요, 그런 제반사항들을…….

은지

채은지위원

같이 논의하실 예정이고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진행 중에 있으세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왜냐면 3천 명은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 숙박도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또 6월부터, 6월달이면 그래도 좀 날씨가 좋을 때라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광주시로 전국에서 소방공무원분들께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 없이, 또 경쟁률을 뚫고 선정이 되셨으니 부족함 없이 개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더해서, 지금 우리 광주에 체류하시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실은 소방체전의 경기를 3일 내내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녁에는 또 관광도 하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관광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식점이나 관광, 이런 우리 광주시에 많은 아이템들이 많지 않습니까, 콘텐츠들이. 이런 것들과 잘 연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저희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죠. 뭔가 축제를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시면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체류관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매력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연계해서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필해가지고 유치가 가능했으니까요, 공약한 대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은지

채은지위원

그 부분을 어필하셔서 유치하신 겁니까?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공약은 꼭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공약을 세우셨으니 그 부분 꼭 점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저희가 축구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설관리가 잘 안 돼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도 우리 본부에서 좀 명확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전국소방체전이 잘 개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의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문용

김문용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필요하십니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용 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민주인권평화국

10시 09분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56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2억 3800만 원에 비해서 34%인 14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민주인권평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31억 8천만 원, 세계기록유산활용 및 홍보 국고보조금 5천만 원, 5·18기록물보존시설 확충 국고보조금 23억 3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사용료 등 1억 2천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8억 8200만 원에 비해서 7.3%인 18억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입니다. 민주보훈과 소관으로 민주의집 운영 1억 3천만 원, 5·18정신계승민족민주열사유영봉안소 운영 9천만 원, 4·19혁명기념관 운영 7천만 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설치 1억 3천만 원, 보훈대상자 생활 안정 지원 1억 1천만 원, 보훈단체 운영비 2억 7천만 원, 보훈단체 각종 행사 9천만 원, 호국보훈단체전적지순례 및 교육지원 1억 5천만 원, 참전 유공자 및 보훈명예수당 57억 9천만 원, 보훈회관 운영 1억 2천만 원, 광주 백범기념관 운영 1억 4천만 원 등 총 82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과 소관입니다.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지원 31억 8천만 원, 5·18 관련 중중환자 치료 지원 6천만 원, 오월 어머니집 운영 1억 6천만 원, 힌츠페터국제보도상 1억 8천만 원, 오월의 노래 상설 음악회 지원 8천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 지원 19억 8천만 원, 5·18민주인권인적교류프로젝트 및 연구 지원 1억 8천만 원, 제44주년 기념 5·18, 제45주년 기념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9억 원, 5·18지방공휴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3억 2천만 원, 5·18공법 3단체 시지부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5·18역사왜곡대응지원 등 1억 3천만 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운영 4억 6천만 원, 5·18정신헌법전문수록 추진 5천만 원 등 총 81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권평화과 소관으로 인권마을조성 1 억 3천만 원, 인권단체협력사업 9천만 원, 제15회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 5억 5천만 원, 인권옴부즈맨 운영 7천만 원, 아시아지역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5천만 원, 아시아지역 자원봉사활동 지원 2천만 원, 아시아광주진료소 지원 5천만 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출연금 2억 3천만 원, 대한적십자사사업 지원 1억 2천만 원, 통일관 운영 지원 1억 6천만 원, 총 17억 8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입니다. 홍보물과 소식지 및 기록관 10주년사 발간 등 8천만 원, 전시실 전시운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억 5천만 원, 5·18 45주년 기획 및 기념공간 전시 등 1억 2천만 원, 5·18기념공간전시 5천만 원, 기록물수집관리 1억 1천만 원, 자료실 및 수장고 운영 5천만 원, 세계기록유산활용 및 홍보 1억 원, 5·18기록관 시설물유지관리 3억 6천만 원, 5·18기록물보존시설 확충 32억 3천만 원, 5·18기록관 인력운영비 등 17억 4천만 원 등 총 64억 7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으로 5·18법정·영창상황재현극 출연 지원 3천만 원, 오월나눔 체험학습 운영 1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진입광장 바닥정비 2억 4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스크린 교체 2천만 원, 5·18기념공원 산책로 훼손지 녹화공사 3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 음향시스템 개선 4천만 원, 5·18기념문화센터 청소용역비 5천만 원, 센터 및 공원 등 시설 유지관리비 8억 4천만 원, 센터 인력운영비 등 18억 5천만 원 등 총 31억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지출운용계획은 2025광주평화열차 1억 원, 광주평화통일마라톤대회 4천만 원, 제1회 DMZ 평화손잡기 3천만 원 등 2025년 총 지출계획은 이렇게 해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5억을 포함해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총 66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5년도 본예산안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과 일류 보훈행정 추진, 그리고 민주·인권·평화의 일상적 구현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용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 증액된 56억 79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3% 증액된 277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과 신규사업 등은 2쪽부터 1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보존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하였지만 매입 대상 토지의 건축값 저조, 그리고 신축에서 리모델링로 바뀌는 등 원활하지 못한 처리로 여러 차례 연장되었고 당초 올해 추진하려던 전시계획용역까지 지연되면서 관련 예산 1억 3천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전액 삼각한 후에 내년 본예산에 재반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18지방공휴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입니다. 국가기념일이자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시내버스 2억 6800만 원, 도시철도 5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정확한 소요 예산추계와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 승객 수 파악이 중요한데 지난 5월 18일 당일 시내버스 단말 시스템 오류로 인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5·18역사왜곡대응 지원 관련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비로만 추진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국비를 확보해 추진한다면 범정부적 차원의 성격을 띠고 대응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물 관련입니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 설계용역 및 공사비로 3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지난 2회 추경에서 국비는 명시이월하였고 시비는 반납 후 내년 본예산에 재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장 만고율이 95%를 넘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의회 출연금입니다. 출연 규모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 2억 3400만 원이며 지난 임시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과 행사성 예산 그리고 성인지예산은 검토보고서 23쪽부터 2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의 예산안은 대일항쟁기 역사 재조명과 5·18민주화운동정신 확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그리고 민주화운동기록물의 활용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에는 제45주년 민주화기념행사와 세계인권도시포럼이 연계해서 개최되고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전시 분야를 강화하는 만큼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억 2천만 원으로 24년도 말 대비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광주평화열차 등 남북교류협력 증진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총 신규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 올해 총 예산편성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277억 정도…….

희율

박희율위원

277억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277억으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277억 6200만 원, 세출예산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2025년 예산이고 24년도 신규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24년도 예산이 258억이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8억?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의 한 20억 정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8억 8천 정도 증액됐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기 5·18, 이번 신규사업에 지방공휴일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5·18이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지가, 2018년도에 했나요? 몇 년도에 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방공휴일…….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해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정이 조례에 따라서 했는데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018년도 아닌가요? 과장님도 모르시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확정해서 말씀드리가, 얼른 머릿속에 없어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근데 조례 제정에 따라서 했으니까 그 근방일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검색 한번 해 보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9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9년 5월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올해로 횟수로는 5년 차, 6년 차 되겠네요. 왜 지금까지 이걸 시행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걸 시행하게 됐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024년도부터 시민들에게 뭔가 우리가, 5·18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눔과 연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정신을 확산시키는 데 대중교통을 좀 자유롭게 활용해서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광주에 와서 마음껏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는 나눔정신의 확산이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국가적으로 세수 펑크가 나가지고 긴축재정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휴일로 처음 제정한 지가, 첫 회를 맞이했다든가 무슨 의미가 있으면 이게 그래도 납득이 될 텐데 지금 어려운 예산상황에서 그동안에 이런, 시행을 않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안이 나오니까 좀 의아합니다. 예산이라든가 이게 충분했을 때는 물론 당연히 이런 제도를 법정공휴일이니까 하면 좋겠지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꼭 올해, 이렇게 내년에 해야 되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을 광주의 중요한 공휴일로 지정…….

희율

박희율위원

매년 그것은 똑같잖아요, 매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때 그런 조치까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희율

박희율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왜 내년에 하는가, 그걸 제가 여쭤본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부분은 또 해야 된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올해 굉장히 그거에 대한 평가가 좋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05페이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5·18사적지 남동성당 쉼터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시가 5·18사적지로 지금 지정한 게 29곳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9곳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많은 사적지 중에서 왜 남동성당에다가 쉼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남동성당이 5·18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고요, 그 이후로도 5·18기념미사 등을 통해서 5·18정신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매우 중요한 사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동안 쉼터처럼 일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성당 내부에 쉼터 정도는 유지해서 5·18의 중요한 사적지를 찾는 분들에게 거기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남동성당 하면 일단 5·18사적지로 누구나 다 공감하고 찾고 싶어 하는 그런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쉼터를 설치할 때 남동성당에 그동안에 방문하는 이런 숫자, 관객이라든가 이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카운트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남동성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성, 상징성 때문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그다음에 245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뜻있는 분들은 남동성당까지 꼭 가는 그런 코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5·18사적지로 우리 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적지별로 정말 관광객들이 얼마나 와서 사적지를 보고 가는가, 그것 정도는 저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29곳의 5·18사적지에 관련해서 방문자 숫자라든가 이런 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5·18기록관하고 전일빌딩을 중심으로 해서는 방문객 수가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에 사적지 표시가 돼 있거나 이런 곳들은 달리 방문자 수가, 지나가면서 들렀다 가기 때문에 카운트는 지금 미처 못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방문객 숫자를 지금 파악하는 곳은 총 몇 곳입니까? 29곳 중에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5·18기록관, 245전일빌딩,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여기 자유공원 내 상무대 영창,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 5·18망월동 구묘지하고 국립묘지는 보훈부가 관리합니다만, 거기는 방문자 수를 잘 체크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나머지는 그 숫자가 전혀 체크가 되지 않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예를 들면 옛 전남대학교 정문 앞에부터 시작 되는데요, 거기에 옛 광주교도소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 체크를…….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그러면 5·18사적지 방문자 수 체크하는 곳, 체크한다는 건 그만큼 관리를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의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그러면 남동성당에 쉼터를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남동성당 소유, 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소유자, 소유자가 누구인가요?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남동성당.

희율

박희율위원

남동성당이죠? 개인 사유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교회, 성당 소유기 때문에 가톨릭 소유가 되겠습니다. 가톨릭 대교구 소유가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지금 어떤 근거로 거기다 설치하려고 한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희들은 5·18사적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라든지 시 소유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우리가 사적지 합니다만, 사유지와 같은 경우는 당사자들과 협의해서 그 관리 문제까지 협의가 되면 설치 문제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책임소재 분명히 하고 합의하에 5·18사적지 표시도 하고 필요한 시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지금 거기다가, 남동성당에다가 쉼터 조성을 하는 게 시에서 주도하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동성당에서 의뢰를 해서 시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두 가지가 다 포함돼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남동성당에서는 그동안 쉼터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에 의해서 낡아서 철거하는 바람에 그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충분히 타당하다라는 판단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남동성당에서 이 쉼터 조성을 의뢰를 했구먼요, 좀 해 달라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에, 전에 설치도 제가 알기로 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희율

박희율위원

기 설치된 게 시에서 설치했단 말이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더 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기억이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철거를, 오래돼서 철거가 됐는데…….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남동성당에 기 설치된 쉼터가 시에서 설치를 한 것인지, 남동성당에서 설치를 한 것이지 그걸 명확하니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무슨 기억에 그렇게…….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시에서 한답, 했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자, 이건 정말 5·18사적지로서 공감은 하나, 여기가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지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 가톨릭 대교구, 거기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시에서도 설치하는 게 아무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전남대 정문 앞이 사적지인데 거기에 5·18기념공원 비슷하게 조성이 됐거든요. 그때 2015~6년 때쯤 해서 시에서 시비를 지원했던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 특별한 경우 시의 공공성을, 공익성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이 남동성당에 좀 가까이 살다보니, 이게 동구에가 있잖아요. 한 번씩 지나다녀보면,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차단기에는, 차단기를 오픈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성도들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래요.

희율

박희율위원

자체가 차단기가 쳐져 있기, 쳐져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쉽게 말해서 남동성당에 5·18사적지로서 한번 관광을 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일단 차단기가 오픈이 안 되다보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도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계속 성당 측하고 해 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게 저는 선행이 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5·18사적지로 지정이 되고, 정말 쉼터도 그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근데 그걸 사적지로 가서 한번 보려고 해도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출입을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이게 하다보면 남동성당의 성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되는 거예요. 국장님. 이걸 어떻게 사적지라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었다가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 절차도 없이 이걸 설치를 한다? 이거는 고스란히 남동성당의 성도들만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니까요, 이게. 그런 데다 왜 시에서 5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런 쉼터를 왜 조성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개방은 어떻게 가능한지 협의해서 일반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27년에 세계가톨릭청년대회가 열리게 돼 있어서 광주의 남동성당처럼 매우 중요한 5·18 정신적·상징적 장소여서 그분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서울 청년대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광주까지 오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박용수 국장님께서 오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글쎄요, 세계청년대회가 열리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주요한 가톨릭 사적지나 유적지를 방문할 그런 코스의, 아마 그런 투어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문제는 그런 해결책도 해결하지 않고 거기다가 이것을 설치를 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걸, 거기에 차단기가,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쉼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하지 않고서 거기다 쉼터를 설치한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접근을 최대한 용이하게…….

희율

박희율위원

자, 지금까지 접근을 했어야죠. 예산을 올리면서 그것까지 해결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올려놓고 협의하겠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가능…….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이걸, 차단기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쉼터 설치할 목적으로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쉼터 설치하고 난 후에 도저히 이건 오픈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된다, 다시 또 이 차단기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니 해서 이것을 설치가, 해야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남동성당 주차장이 큰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희율

박희율위원

크고, 국장님, 크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도보로, 거기가 대체적으로 전일빌딩, 그다음에 기록관, ACC가 도보로 코스로, 돌아가는 코스 중에 하나여서 두 가지를 다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보 접근과 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 남동성당 주변에가요,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시겠지만 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괜히 남동성당에 5·18사적지라 해가지고 방문해서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더 이미지만 훼손될 수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다만 전에 동명동에 큰 ACC를 위한 주차장들이 설치돼 있고 거기서 거리상으로 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해서 안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 37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37이요? 337 말씀하신…….

희율

박희율위원

307페이지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03페이지.

희율

박희율위원

옛 광주적십자병원 매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이자상환으로 7375만 원이 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자상환만 하고 있는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옛, 307, 옛 적십자병원 말씀하시는 거죠?

희율

박희율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90억 매입할 때 했던…….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지방채 금리하고 상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적십자병원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방채 관련된 상환 조건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7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돼 있다는, 예.

희율

박희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7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만기 시에는 50억 원 원금을 납부해야 될 상황인데요, 보니까.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재원 확보에는 문제없습니까, 이거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에 따라서, 재정 쪽은 역시 우리 재정상황 전체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조치를 하는 것보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광주적십자병원 보존사업에 대한 재정 확보와 함께 안전상의 우려를 제가 표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 민주보훈과에서는 적십자병원 보존 활용 사업을 위해 17억 원을 아마 예산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반영이 안 1돼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7억은 저희들이 설계비로 국고 요청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과장을 향해) 그렇죠? 예.

희율

박희율위원

왜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이거를 최대한 노력해서 설계, 실시설계비용을 총 설계비용 17억으로 보고 국고 요청을 했고 지금 국회 마지막 예결위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정부가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국정 운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국회 예결위에서 이게 확보가 될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요청했는데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5·18망월동 구묘역 실시설계비 10억하고 그다음에 옛 적십자병원 17억 설계비, 그다음에 5·18기념문화센터의 누수가 있는 바닥 공사비를 포함한 10억 여 원, 세 가지를 요청을 해서 행안위 국고예산 통과가 됐고 예결위에 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예결위에서 이게 확보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전망보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확보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국보가, 국비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희율

박희율위원

이 흉물로 그대로 놔둘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그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은 이런 겁니다. 5·18단체 지원이라든지 5·18기념사업과 관련된 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5·18 이런 기념사업을 정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5·18기념사업 기본법을 제정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도 국가의 권고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 초에 5·18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각계 토론회를 갖고 그 초안을 작성하고 입법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정부 예산으로, 5·18은 국가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려 하고 있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안전에도 굉장히 시민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은 건물이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좀 해 달라고 할 때 나 주문도 했었는데 이거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위험한 건물에, 건물도 지금 위험하고 외부에서 이걸 보더라고 굉장히 흉물스러운 그런 건물이란 말이죠. 이걸 그대로 또 존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 시민들로 하여금 위협을 받고 있는 건물이에요. 5·18사적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해서 시에서 지금 매입하는, 매입을 지금 한 상황 아닙니까. 외부로 굉장히 흉물스럽게 건물이 돼 있어요. 이걸 빨리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 시장의 공약사업은 다 우선순위로 편성하면서 시민들하고 직접 된 이런 위험에 관련된 사업은 뒷전으로 미루고. 예산 배정순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

희율

박희율위원

시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기 위원님 말씀…….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국장님 뭐하세요? 그 이런 예산을. 필요하지 않아, 않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위원님 말씀전적으로 저도 동의하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예산이 한 29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18사적지가 29개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순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한 한 이게 5·18사적지이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국가 예산으로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고…….

희율

박희율위원

국가에서 지금 안 되니까 시에서 이걸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다음에 꼭 시급한 경우는 또 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게 되어…….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이 지금 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0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올해 17억도 못 세워가지고 이 상황인데, 이 적십자병원 몇 년도에 우리가 매입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019년에…….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20년에, 2020년에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 얻고 하시고요. 박희율 위원님, 시간 좀 더 드리면 되겠죠?

희율

박희율위원

마무리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 저는, 예산편성이 물론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시민 우선주의로 저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중요한 사업입니다. 시민하고 안전에 관계된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이 나서서 이거 예산, 어쩌든 방법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셔야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사적지 관리 예산이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적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한테 위협이 되는 건물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흉물스럽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관리, 안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떻게 국장님 관리를 해요? 그럼 만약에 거기서 사고 나면 국장님이 책임집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거기에 경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다해 놓고요, 그다음에 외관상 문제들은 또 관리하고 있고, 안전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채은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304페이지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시민 확산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아직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실 때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질의가 아니어서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시민 확산 사업 관련해서요,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사업 내용 보니까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수집·보존, 기록물 전시환경 조성, 강제동원 역사교육 콘텐츠 개발 등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물 수집 및 보존, 그리고 기록물 전시하겠다, 역사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신규사업으로 이거를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일제 강제동원과 관련된 할머니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에 열여섯 분 계시다가 지금은 여섯 분이시고 아주 연로하고 계셔서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에 생생한 증언도 채록하고 또 이분들과 관련된 기록물도 수집하고 또 분류하고 또 관련된 아카이빙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사업 좋은데요, 문제는 기존에 진행해 오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사업이 있었잖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1천만 원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있었죠, 국장님.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록물 관련된 전시도 하고 고발대회도 하고 출판기념, 이런 행사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성 예산에 대부분 사용이 되고 있었고, 또 이 해당 사업이 22년도부터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이 단독공모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해당 단체 외에는 참여단체나 법인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잖아요. 그렇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이게 추가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신규 확산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모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지금 광주에는 마땅히 없는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에는 연합회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은 일제시민강제동원 지원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도하고 있고. 위원님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일제강제동원과 관련된 대일소송을 이 시민모임에서 주도를 해 왔고 또 승소도 해 왔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심 단체기 때문에 광주시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로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하시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사업을 계획하셨을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보존·관리 조례가 2023년 2월 23일날 제정이 됐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에 따르면, 조례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따르면 기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해요. 국장님, 기본계획 수립하셨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그 관련 조례는 사적지 시설물과 유적지 중심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조례가 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조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세우셨나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년 단위로 세우게 돼 있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 안 세우셨어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24년도에 기본,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요구를 했으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 별도로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내년부터 수립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국장님, 국장님은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가 지금 안 되고 계신 거고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이 사실 합리적인 편성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하시고 좀 체계적으로 사업을 만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광주광역시 대일항쟁기 유적 발굴·보존·관리 조례와 다를 수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 권익보호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하실 때. 근데 아직까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신규사업을 만드신 거예요. 기본계획이 나와야 신규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전적으로 동의 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병행해서…….

은지

채은지위원

예, 동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우리 심사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이 지원액 대비해서, 사업취지가 피해자 지원임에도 사진전 등 수동적인 행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사업명을 유연하게 변경해서 사업계획의 체계화 및 다양한 콘텐츠 도입 등 추진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검토의견으로 실·국 자체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모두 미흡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희들이 보완해서 사업을 신규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 있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신규 확산 사업과 대일강제기 강제동원 피해자 권익활동 지원 사업은 그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시고 더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시고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가능하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병행해서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우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다음 질문, 설명자료 304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필요한 상황 등을, 사항 등을 정해서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하신 것을 보니까 올해 대비 2025년도 예산을 1천만 원 증액하셨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예산이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내용이 교육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아카데미 운영, 토크콘서트, 민주역사 현장 교육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이네요.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1천만 원이나 예산을 증액하셨길래 지난해 사업을 좀 살펴봤어요. 지난해에는 사업하신 게 전액 다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는 데 사용을 하셨거든요. 국장님, 맞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2023년도 에는 콘텐츠 18편하고요,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지원 예산하고 두 가지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예, 지난해에는 보니까 11편의 영상과 기념식, 토론회에 사용을 하셨네요, 이 민주시민교육 예산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18편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해 2024년, 아, 올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는 10편, 11편…….

은지

채은지위원

올해는, 그렇죠. 영상 10편, 쇼츠 1편, 그리고 기념식과 토론행사 등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토크콘서트.

은지

채은지위원

예, 포함한 영상인 거죠? 이 영상. 그러니까 영상과 토론회에만 사용하신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예산이…….

은지

채은지위원

이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말씀, 예, 말씀하십시오.

은지

채은지위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을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만 사용하신 거예요, 올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설명, 잠깐 짧게 드릴까요?

은지

채은지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019년에 이 예산이 1억이었고요. 그동안 쭉 1억 하다가 24년 올해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규모에 맞게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자 해서 어떻게 하면 예산의,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 결과로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이천 약 구십여 명 되고 그다음 그동안 올렸던 약 28편의 콘텐츠에 대한 누적 조회 수가 3만여, 3만 4천여 명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1억을 들이고 했던 2019년, 20년, 21년, 22년, 23년까지 대체로 많아야 몇 개 단체에 한 20~30명의 관객을 두고 강의하는 정도로 끝나고 이게 축적도 되지 않고 사라져버리고, 성과가 미미하게 사라져버리고 그런 교육들이어서, 이 교육은 콘텐츠를 축적해 나가고 아카이빙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5·18과 관련된 또는 광주와 관련된 민주시민교육을 콘텐츠를 보고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체제를 바꿨다라는 말씀드리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산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전에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을 때보다 올해에 콘텐츠 개발하시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아카이빙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구독자 수도 훨씬 더 많고요. 20~30명 놓고 강의 끝내버리는 이런 형태의 민주시민교육은…….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도 개선했다, 이 말씀을…….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사업 자체 콘텐츠의 중요성은 정말 잘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카이빙돼야 되고 우리 민주시민교육들, 민주, 민주시민교육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적인 내용들로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서 내년에 다행히 1천만 원을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찾아가서 좋은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MOU를 체결해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쪽하고 MOU를 체결해서 찾아가는 그런 민주시민교육도 하고…….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짧게 답변 주시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이제 문의를 드린 내용은,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올해 이 민주시민교육 콘텐츠가 굉장히 양질의 콘텐츠를 양산했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만족스러운 거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같은 경우는 조회 수가 약 3만여 명 이렇게, 제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1400만, 1400명 정도 조회를 할 정도니까 어쨌든 관심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저 영상 한번만 보여주세요. 민주시민교육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동영상 재생)

은지

채은지위원

(전문위원 직원을 향해) 종료해 주세요. 자, 이 콘텐츠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이 콘텐츠 보니까요, 국장님께서 지분이 상당하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작사·작곡·제작한 콘텐츠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물론 이게 AI툴을 활용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이 작사·작곡 실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요, 이런 콘텐츠가 지금 우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양질의 콘텐츠라고 하시는 건데 저는 사실 납득이 좀 어렵거든요. 방금 보셨겠지만 이 음악 자체도 국장님께서 AI를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수의 인원들이 이것이 민주인권교육에 적합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할까, 저는 의문이고요. 방금 보시면 이 영상 속에 있는 사진들도 그냥 사진을 아카이빙해 둔 정도에요. 그런데 이 콘텐츠만 문제가 아니고요, 다른 영상도 대부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면 그냥 어떤, 우리가 예를, 4·19행사다라고 하면 4·19행사를 촬영한 것, 그런 게 지금 콘텐츠로 올라와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그게 무슨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콘텐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는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해서, 5·18 관련 콘텐츠 그러면 미술 그다음에 음악, 공연 또는 영화 또는 문화, 소설, 한 강처럼요,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 강의 ‘소년이 온다’처럼 이 콘텐츠 영역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로 세계인권도시의 비전을 노래 속에 짧게 담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탑재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무궁무진한데요, 그것은 우리가 교육할 자료가 충분히 이미 누적이 되어 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사를 촬영한다든지 이런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예능, 영상들 중에 정말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예를 들면 9편 영상 중에 2편은 풀버전 영상이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촬영해 놓은 43분짜리 영상이고요, 하나는 또 2시간 동안 그냥 토론회를 촬영한 영상인데 이런 것들이 교육자료로서의 기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행사, 4·19행사 따라가고 이런 영상들이 지금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적합한 영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콘텐츠라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런 부분 지적은 저희들 타당하게 보고요, 개선해서 가겠습니다. 올해 특히 예산이 3천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움이 컸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니요, 예산, 예산 탓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하셨어야 예산이 증액이 되는 것인지, 사업에 대한 미비점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예산을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영상 편수를 줄이더라도 더 퀄리티 있는 영상을 만드셨어야 한다고 보여지고요. 또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 추진하셨던데 지금 900만 원 들여서 추진하셨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이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유튜브에 촬영해서 올린 비용만 500이에요, 900만 원 중에. 알고 계셔요? 이게 한 60명 정도 참석했더라고요, 이 토크콘서트에. 저희 광주광역시의회에서도 이런, 예를 들면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를 활용을 하잖아요, 광주시의회 예결위실에서. 그런 거를 활용하셨어도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참석자였으면.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저희들은 특별히 주제를 저희 민주시민교육에 맞춰서 광주의 역사적 어떤 맥락 속에서 주제를 잡아서 민주역사 토크콘서트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적합한 주제의 그런 강연의, 양질의 강연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걸 사실은 예산이 저예산이어서 그렇게라도 하자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민주시민교육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 계속 추진주체가 계속 바뀌거든요.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을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가, 이천이십, 2019년도에요, 그다음에 직접 또 수행을 하셨어요. 20년, 21년도에 직접 수행했다가, 22년도에는 또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했다가, 또 24년부터 시가 직접 수행을 해요. 이런, 이런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온 뒤로는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23년에 1억을 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여 개의 어떤 교육 관련된 단체들 공모해서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강좌를 개설하고 끝내는 정도로 마무리가 돼서, 이거를 전에 의회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개선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 아카이빙해 온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일단 양질의 콘텐츠가 지금 제작이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민주역사 현장 교육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명으로 이런 비슷한 내용의 교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을 향해) 계속 질문 드려도 됩니까?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예.

은지

채은지위원

5·18민주인권 인적 교류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고요. 국장님, 5·18민주인권 인적 교류 프로젝트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는 그래도 졸업생 현황이랑 졸업 이후 활동내역을, 있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근데 이전에는 아예 없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졸업생들 관리가 전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때 지적사항에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제가 지적을 했었고, 졸업 이후에, 이게 인적 교류 프로젝트인데 와서 공부만 하시고 가시면 전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드렸고 이분들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이 민주인권 인적 교류 프로젝트 사업 검토했을 때 이 사업을 중단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업 중단이 아니고 5·18기념재단 쪽이 주관하다가 제가 아마, 전남대학교 5·18연구소로 이관해서 사업을 더 충실하게 하라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사업을 지금 충실하게 하시는 게 그러면,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면 전남대학교 국제NGO, 아,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서 추진을 하는 거로 바뀐 거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변경이 된 거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보니까 2025년 예산안에 지역, 지역상생 거버넌스 활동과 교육 지원이 들어가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래서 전에는 해외의, 아시아지역의 각국의 학생들을 전남대학교 NGO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그러니까 석사학위를 주는 과정으로 이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프로그램이고 23명이 졸업하고 22명이 공식적으로 학위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진행했는데 이게 관리 문제라든지 소수에게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1번은 그 과정을 운영해서 추천 받으면 진행하고, 2번은 국내에 와 있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5·18정신이나 민주인권정신을 교육해서 인권활동가에 대한 역량을 좀 키워주자 하는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광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시민사회나 인권활동가들의 역량을 키우자, 이 세 방향으로 사업의 방향을 좀 확장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의 방향을 확장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상생 거버넌스 활동과 교육 지원 세부 프로그램 안을 보니까 원래 이 사업 자체는 외국에 계신, 인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아까 말씀, 예.

은지

채은지위원

분들을 우리 5·18도 있고 하니 우리 광주로 유학을 오게끔 해서 우리가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인적 교류를 위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렇죠? 근데 그 전에는 이 네트워크가 잘, 공부만 하고 땡이었어요. 그렇죠. 졸업생들 관리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졸업생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준비를, 아니, 이거는 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네트워크 그러면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활용은 계속 할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활용을 하셔야 될 건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세 번째 있잖아요, 국내 학생과 시민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NGO 협정과정에 참여할 장학생을 선발해서 이것을 하게 한다고 하는 거는 사업의 내용이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업을 좀 영역을 확장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지역의 꼭 필요한 학생들을 학위코스로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그다음에 국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5·18정신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그런 NGO과정에 학생들의 인적역량을 키우는…….

은지

채은지위원

사업, 예, 국장님, 사업이, 사업 내용이요, 국제NGO단체와 인적 교류를 통한 5·18정신 세계화 초석 마련인데 왜 국내 학생, 시민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넓히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혹시 추가질문…….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추가질문으로 해 주시고요.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먼저 331페이지를 펼쳐주시겠어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펼쳤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페이지 보면요, 자, 일단은 읽어볼게요. 5·18 제45주년 기획전시,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국내외 교류협력전시, 이렇게 기타 등등 있고요, 그다음 장을 펼쳐보면 개막행사 및 부대행사, 국내외 교류협력전시, 5·18기념공간 기획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전시 행사가 아닌가요? 사업의 성격이 전시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다른 전시하는 사업입니까? 331페이지와 332페이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31페이지, 332페이지는 각각 성격이 다른 전시회…….

임석

서임석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우선 해외 전시가 예산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되는 게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5·18기록관 10주년 관련된, 5·18기록관이, 5·18기록물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지 10주년…….

임석

서임석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거 같네요. 자, 두 개 다 행사가 아닙니까?

건열

윤건열민주인권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행사 사업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행사인데 좀, 예를 들어 준비, 기획, 유지, 관리 하다 보면 단순 행사가 아니라 6개월 또는 1년 단위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어쨌든 행사를 하는 사업들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331페이지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표기가 돼 있는데요, 332페이지는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제가 그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일회성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제목을 보면 보이는데 사실은 기획전시나 이런 경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준비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운영하고, 또 그 전시기간이 보통 6개월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고 하는 것들이 지속적인 사업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전시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0일 전시하고 끝나고 이런 전시도 있지만 대부분 기획전시 같은 경우 장기간 전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능한 걸로 파악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세출예산 편성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보낼, 내보낼, 내려보낼 때 사무관리비로도 이런 예산항목 책정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보고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사운영비로 고치셔야 되는데 일반, 일반사무관리비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여기는 일반용역비 그래가지고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그다음에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이런 비용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다 행사 성격에 가까우면 행사운영비 목을 정했었어야죠.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는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잠시만요, 삼백,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312페이지 펼쳐주십시오. 5·18민주과입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 5·18 현안 관련 행사운영비, 토론회랑요, 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물론 실비지원금은 감액이 됐는데 실비지원금과 토론회 개최 비용이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같이 1천만 원, 1천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토론회면 토론회고, 실비지원금이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예, 앞에 5·18 현안 관련 토론회 개최 1천만 원은 조금 전에 제가 질의과정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18기념사업 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라든지 또 오월의 대화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 예산이 필요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뭐냐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토론회라든지 간담회를 했을 경우 시민 패널, 시민 참여자들에게 관련된 토론회 참여에 따른 교통비나 급식비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교통비나 급식비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의회에서 작년에…….

임석

서임석위원

필요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필요하다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참가해서, 그 패널에 참여한다든지, 시민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교통비나 급식비가 필요합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교통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5·18 관련 대책위하고 얘기하면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행사들 하는데 교통비와 급식비가 꼭 필요한 행사들이 있었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 행사만 해당되던 것 말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작년에는 이 토론회 하면서 조금 있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5·18 말고요, 다른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하는데요. (국장, 담당 과장과 대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어떤 행사를 해요, 시청에서. 근데 그 행사에 따라서 교통비나 실비를 또는 급식비를 지급하는 행사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지난…….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5·18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이 토론회 올해 치르셨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하셨죠.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아니면 실적이 뭐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사실은 오월 관련 토론회하고, 이게 제일, 올해 초점이 뭐였냐면 “5·18진상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제대로 좀 나와야 된다.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굉장히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연초부터. 그래서 관련된 토론회하고 원탁회의하고 그다음에 시민토론회는 오월 관련 단체 플러스 또 광주시의회 5·18대책위하고, 특위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조위 종합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게 내려졌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대체적으로 다 공감하고 여론이 수렴돼서 이 문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다음 단계라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제는 뭘 할지,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항구적인 조치가 뭐냐,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단계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그 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게요. 「헌법」을 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페이지를,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있네요. 316페이지 보면요,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추진 해가지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근데 이 예산 내용을 보니까 헌법 전문 수록에 서명하는 의원들에게 상징패를 제작해 주고 거기에 수록하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간담회를 하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미 전문에 수록을 하게, 하려는 저희가 노력과 광주, 지금 여기 계신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의원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그 의견은 많이 공론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필요할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초점을 정확하게, 타깃팅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국회 차원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3분의 2면 200명 정도가 동의를, 찬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일 중요한 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5·18정신 헌법 전문 개헌에 동의를 받는 서명 또는 공동발의 형태로 받았을 경우 그 의원들에게 상징패 정도는 문에 걸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회의원들에게 이 상징패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만든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아, 이거를 수록하면 국회의원들이 서명해 주고 수록하지 않으면 서명 안 해 주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후는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해 주면 감사로 표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조건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몇몇 의원들이 5·18국립묘지에서 7시간 동안 깨끗이 닦고 거기에 국화를 헌화한 그런 일이…….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을 안 만든다고 해서 우리가 헌법 수록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준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래요. 최근은 아니고 과거에 명예 국회의원 선정 시에 광주 예산을 따거나 또는 광주에 이점이 될 만한 일을 하신 분들에게, 국회의원 중에, 현직 국회의원 중에 명예 국회의원, 아니,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국회의원분의 과거의 공적이라든지 이러한 사안들을 살펴보지, 예산을 따왔다 해서 명예시민증을 준다, 이런 점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제작 패를 만들고 또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해서 헌법 수록을 하냐 마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국에서는 노력을 하는 걸로 저는 감안하겠습니다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실무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돌아와서, 이 토론회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 연도도 보면 결과물이 딱히 없어요, 가시적인 결과물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성과…….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냐고요. 제가 그걸 여쭤봤지 않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18국가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내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보고서가 우리 요구한 수준 이하로 나온다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관련 5·18특위, 그다음에 5·18단체, 시민사회, 법조계 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국가진상조사위원회가 우리 요구한 최종 수준, 기대치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물을 대부분…….

임석

서임석위원

그 반영이라는 게 어떤 게 반영됐다는 말씀이실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를 들면 5·18 개별 보고서가 있었는데 개별 보고서에 잘못된 그런 보고내용들이 마지막 최종 보고서에는 좀 바로잡히고 수정되고 하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있었고 그 노력들이…….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은 보고가 아니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는 아니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건 원탁회의 합의사항들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니까 하기 전부터 나왔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합의, 합의, 원탁회의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가지고 그 결과를 수렴해서…….

임석

서임석위원

그 전부터 안은 나왔고 그 안에 대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그렇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논의를 하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전부…….

임석

서임석위원

정리를 한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참여해가지고 소수가 또, 소수…….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이것은 토론회가 아니었어도 이미 나왔을 수도 있는 안이잖습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근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시민토론회하고 원탁회의 수렴하고…….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 추정이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또 소수의 집필위원 만들고 이런 과정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나요, 위원장님?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4분 남았어요.

임석

서임석위원

아, 그래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마이크 꺼짐) 추가질의 때 사용하세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럴게요.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304쪽.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04쪽, 예.

귀순

이귀순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 중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 지원비 1천만 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내년에 저희 ACC 개관, 개관이 10주년 되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 노무현 대통령 추모행사는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기는 하나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기본방향만 저희들이 협의가 돼 있습니다만, ACC하고 노무현재단기념사업회하고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자, 전시회도 하고 유의미한 행사들을 하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체실에서는 정작 이와 관련해서는 안 챙기고 있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저희들이 노무현재단, 김대중재단 관련해서는 여러 민주인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긴 한데 ACC 개관도, ACC 자체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하게 된 것도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했었고 그게 또 광주에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라라는 선물이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년에 10주년이 되면 참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에 이와 같이 좀, ACC 개관 10주년과 같이 맞물려서 좀 더 이 사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서 예산이 1천만 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3개 주체가 어떤 식으로 추가로 각각 분담해서 하는 건지 조금 더 살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1천만 원, 저희들 입장에서 1천만 원인데 ACC나 같이,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부분 국장님께서 좀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긴 했는데, 305쪽에 5·18유족동행 사적지 바로 알리기 관련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주로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정확하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예, 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유족회가 그동안은 자원봉사 형식으로 자체사업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5·18을 경험한 5·18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직접적인 5·18 체험기를 5·18사적지에서 탐방객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못했는데 이번에 5·18유족회에서 힘이 부쳐서 시에 지원해 주도록 요청했고. 전에 안평환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5·18당사자들이, 직접 당사자, 5·18사적지 현장에서 자기 체험을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5·18 유족들에게 활력 있는 삶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올해, 예산이 사실은 소액입니다만, 500이라도 시작해 보자 이렇게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소액이긴 한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2명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해설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지원하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주변의 청소비를 지원하는 그런…….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검토보고서 자료는 교육비, 교육홍보로 250, 그 외에 나머지 250은 굿즈나 청소용품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받은 자료는 굿즈랑 청소용품비로만 되어 있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저희들이 1천만 원을 당초 예산실에 요청했다가 그게 잘리면서 표시가 그렇게 잘못됐지, 굿즈는 사실은 소액이고요. 5·18 활동을 하려면 최소한 교육도 받아야 되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 480 정도는 그 활동비라는 말씀드리고 굿즈도 그 안에 조그마하게 들어가는 소액이고요, 표시만 그게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한 덩어리로 이렇게 500, 500이 잘려나가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집행할 때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계획대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소액으로 상징적인 어떤 기념품이라든가, 굿즈는 소액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교육과 홍보활동에 주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05쪽 민주보훈유산 보존 및 보수 관련해서 올해 9500만 원 세우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3년간 집행률 평균 보면 한 75% 내외로 매년 예산이 삭감되거든요, 정리추경 때마다. 그거 감안해서 세우셨을까요, 혹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저희들도 한 1억 정도를 세우려다가 다른 예산편성이나 운영의 폭이 좁아서 저희들이 9500, 9500 세우고 500을 방금 얘기한 5·18역사 바로 알리기, 그쪽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큰 테두리에서는 이 범위 안에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매년, 최근 3년 간 추진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1억 100을 세웠는데 8600만 원 사용하셨고요, 2023년 1억 100 세우셨는데 7600만 원 사용하셨고요, 2024년도 1억 100 세우셨는데, 예산 했는데 6300만 원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균치로는 한 8천 정도면 되겠는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근데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자꾸 세워놓고 사업을 다 못, 사업비를 다 못 쓰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남기고 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지만 사적지가 29개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 사적지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시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을 계속 다 쓰지를 못하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침수라든가 파손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연치 않게 발생했을 경우 우리가 조금 예산을 잡아놔야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사적지 정비가 안 됐다는 지적들이 좀 많긴 하거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예산이 남으니 저는 좀 더 정비에 신경 쓰는 건 물론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좀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을 필요가 있는 예산입니다, 29개나 돼서 사실은. 어떤 상황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즉각…….

귀순

이귀순위원

평균치로 봤을 때도 8천이 안 돼서 지금 말씀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년 평균치로 봤을 때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312쪽에 보면 5·18스마트투어앱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앱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23년 1월에 개통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3년 1월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어떻게 활용이 좀 많이 되고 있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스마트투어, 5·18스마트투어인데 어플 다운횟수는 우리 기대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5·18사적지를 탐방할 때 이 스마트투어 어플을 깔고 가면 여러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다운 받고 있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활용 2년간 실적이 되게 저조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향후에 앱 기능도 추가해야 될 것이고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수수료, 그러니까 유지보수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들어갈 건데 앱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있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지금 어플 수준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증강현실까지도 가능한 그런, 현장과, 그 당시 상황을 보여주고 현장하고 같이 겹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까지 되는데, 설명도 자세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1번은 역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약간 증액해 놓은 것 중에 하나는, 200만 원은, 한 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와 관련된 부분이 추가로 거기에 기록이 표시돼야 돼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2년 동안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계속적으로 예산을 들이시려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와 관련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것도 계속해서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도 고민하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요. 5·18기록관, 또5·18 각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이런데…….

귀순

이귀순위원

굳이, 요즘 대세는 굳이 앱을 깔지 않고 QR코드 찍고 그냥 막 하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의 QR코드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러니까요. 앱을 깔아서 봤을 때 QR코드도 가능하게 돼 있고 스탬프투어부터 시작해서 다 알겠는데 요즘 분, 요즘 저희, 요즘 오시는 분들이 굳이, 앱을 또 설치하는 걸 상당히 귀찮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현장에서 바로 QR코드로 찍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QR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앱을 깔, 깔지 않고 QR로 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앱이 얼마큼 활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의구심은. 근데 워낙에 또 만들어 놓은 것인지라 이 관련해서 교육청하고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학생들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314쪽에 보면 지방공휴일, 5·18, 5월 18일 날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거 올해도, 내년에도 시작하실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광주의 G-패스, K-패스 도입돼서 많은 혜택들이 갈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다고 보여지는데 이거 계속 강행하실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올해 2024년도 5·18 44주년 행사를 해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18기념일 당일날 시민들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교통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같고 각종 인터넷, SNS상에서 거기에 대한 호평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걸 체크해 볼 때 이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면 5·18, 또 광주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벤트성으로는 좋지만 혹시 그 오일, 5월 18일 당일 무료로 했을 때 얼마큼 더 늘어났는지 확인이 될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저희들이 대중교통 버스, 그다음에 도시철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치는…….

귀순

이귀순위원

대중교통 버스 같은 경우는 단말기를 다 꺼놔가지고 확인이 어렵다라고 돼있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확인은 어렵지만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치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가 도시철도는 지원된 금액이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 그러니까 버스 관련해가지고 얼마큼 이용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버스는 추산은 안 됩니다. 대략 5월 18일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이용객이 약 2만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도시철도는 한 6만 정도, 아, 잠깐만, 여기 있습니다.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6만 명 정도가 24년 올해 5월 18일 당일날 이용했고 24년도, 그러니까 한 45% 정도 증액,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만여 명이 한 6만 명 정도로, 무료 이용하면서요. 이런 추세로 보면 한 45% 정도 증가했으면 대중교통 버스도 그 비슷한 추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월 18일을 기념으로 무료 버스,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대한 이벤트성으로는 상당히 호평은 있었는데요, 향후에 K-패스, G-패스 도입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만약에 50주년 때 무료로 한다라면 이벤트성으로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매년 무료로 갔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세수도 너무나 안정적이고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행, 뭐랄까, 선심성 전시행정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서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헌법 전문 수록 서명 의원 상징패 제작, 거의 한 예산의 63% 정도가 패 제작비로쓰여지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헌법 전문 수록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대가 정말 크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거는 여론일 것인데 과연 그들이 서명을 해 준다 해서 이걸 상패로 제작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함께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1쪽에 보시면 국내외여비, 지난 정리추경 규모로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정리추경 때 보니까 삭감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국내외여비가 아마 직원들 여비가 있고 민간영역에서 인권도시포럼과 관련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의 해외여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인권 교류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1400만 원 삭감할, 전액 다 삭감하셨고요, 세계인권도시포럼 단체 교류도 700만 원 삭감하셨고 남북교류협력 업무 협의 관련도 277만 8천 원 삭감하셨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경비 관련해서 277만 원, 277만 원 삭감하셨는데요, 인권도시 육성 관련해서 159만 5천 원 삭감하셨고. 올해는 이렇게 세우시면 다 쓰실 생각 있으신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예산을 완전히 필요한 만큼은, 필요한 만큼 수립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당초에 예산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래도 올해, 올해…….

귀순

이귀순위원

늘 필요한 만큼 수립을 하신 건데.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사실은 규모를 좀 축소하다 보니까 해외출장 갈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45주년이고 인권도시포럼의 매우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세계인권도시하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유네스코, 유엔 세계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과 협력이 필요해서 필요한 예산을 좀 잡아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세워주신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잘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330쪽 5·18민주화운동기록관 홍보물 발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무관리비로 지금 5천만 원이 잡혀있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중에 산출기초에 보니까 광고비가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광고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광고비 집행 계획은 없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고요. 광고…….

귀순

이귀순위원

홍보물 제작비인가요? 근데 저희한테 주신 산출기초 자료에는 광고비로 돼 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광고비 집행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지금 보고 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홍보비로 돼 있고 집행하지 않을 계획이시라는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홍보물 책자하고 광고비는 집행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행사 주차시설 관련해 가지고 주차료, 주차임차료 1천만 원, 맞죠? 천만 팔십만 원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주차료가…….

귀순

이귀순위원

1080만 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주차료가 어디…….

귀순

이귀순위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이용객 주차 임차료 지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민주화운동기록관 김호균입니다. 저희들이 가톨릭 뒤에 있는 데 거기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 인근에 있는 금남주차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오면 그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월 평균 인건비를 시비로 나눠서 했을 때 1080만 원입니다.

월 평균 인건비, 그러면 그 주차장…….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인건비가 아니라 주차료.

주차료 말씀하시는 거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혹시 이용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된가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이용객이 저희들이 올해 12월달까지, 아니, 10월까지 해서 12만 명이 지금…….

차량 이용은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중 몇 % 정도 되실까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차량 이용자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그럼 매일, 매월 얼마큼 차가 주차되고 출차 되는지 혹시 아실까요? 그거 데이터는 있을까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그거 자료 주시고요. 저는 시장님께서 대자보 도시를 선언하셨고 그리고 금남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더 좋기 때문에 언제까지 저희가 임차료, 주차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대자보 도시 정책 선언과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저희 광주시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도시인 건 맞는데 그 주차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나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 이렇습니다. 5·18기록관이 기본적으로 대강당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대여 공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규모 몇 백 명 행사가 치러지는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바로 뒤편에가 아주 협소한 주차장밖에 없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계속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차를 지금 줄여가야 되는 입장에서 말씀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드리는 거라서 고민을 좀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333쪽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관련해서 지난번 행감에서 저희 채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았죠? 다 됐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올해 말까지 하자보수 하고,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비를 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말까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하자보수비를 그 업체에서 다 내겠다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하자보수비는 업체 소관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 내년도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는 485만, 4850만 원을 또 세우신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4850은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까지 전부 다 하자 보수완료를 하시겠다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하자보수에 따른 비용이 얼마나 더 발생이 됐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비용은 업체에서 전부…….

귀순

이귀순위원

업체에서 하긴 하는데 얼마 정도, 그러면 전혀 그거는 우리가 생각, 몰라도 되는 부분인 거죠?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그러죠.

그러면 유지관리는 그 업체가 또 유지관리를 하나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지금 그 통합DB 기록, 기록관 시스템이 기술적인 부분들이 그 업체가 주로 기술 보유를 많이 갖고 있고 저작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나가려면 그 업체에서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른 업체도 구해 볼 수 있는데 그 기록관리시스템을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 기존 업체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관련해서 다시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혹시나 이 하자보수가 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 유지보수비를 편성을 한다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김호균 예,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하자보수 요청한 사안들에 대해서 미미한 한두 가지 것만 지금 남아있고 그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올 12월 중순 안에 다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2027년 사회학총회 우리가 유치를 했었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올해 홍보비를 좀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회학총회 예산을 저희들이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상 잡지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에 우리 광주 관광공사와 함께 예산을 들여서 홍보행사 치른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상 잡지를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증액이 없을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3천만 원 정도의 홍보비.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5천만 원 정도…….

귀순

이귀순위원

5천만 원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저는 2027년도 총회 유치 성공을 위해서, 되게 메머드급 학술행사이고 민주인권평화도시, 여기 국회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했는데 이 놓친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도 예산상 사정 때문에 이걸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좀 신경을 제대로 써주시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5·18교육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5·18교육관 이번에―혹시―민간위탁 심의하셨잖아요. 아직, 결정나셨나요, 혹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협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임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가 오일…….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선정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5·18교육관 그리고 자유공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5·18교육관과 또 자유공원하고, 자유공원을 맡고 있는 부서가 다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5·18교육관하고 다릅니다. 5·18기념문화센터 소장님 소관으로 5·18자유관하고 그다음에 5·18상무대 영창, 법원, 이쪽 관리가 그쪽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념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5·18교육관은 앞으로 또 위탁을 맡게 될, 거기에서 할 것이고, 저는 이 부분을, 그리고 5·18교육관 바로 옆에 기록관이 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통합수장고…….

귀순

이귀순위원

들어올 예정이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이게 상당히 부지가 크더라고요, 자유공원까지 하면. 그리고 그게 바로 또 김대중컨벤션센터하고 연결되는 지점들이 상당히 좋아서, 근데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이거에 대한 활용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5·18조례가 통합되고 나서, 통합되고 조례만 통합되었지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들에 대한 통합은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고민을 했고 기본방향은 대체로 잡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이 있고 5·18교육관이 있고 5·18기록문화센터가 있고 한데 아시다시피 자유관이 있고 그다음에 저기 5·18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통합관리도 해야 되고 할 텐데, 기능과 이 역할을 제대로 잘 조정해야 될 텐데 해서 고민 중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대체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을 기록원으로 승격시키고 여러 시설 이런 주체들을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감대를 조금씩 형성해 가고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필요하면 늘 상의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 관련해서 향후에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로 통합 부서로 묶으시고 그리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저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분들을 유입하려면 거기가 정말 잘 또 길이 가꾸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그 관련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통합 5·18수장고가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의 공간의 특징은 완전히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래서 그 5·18수장고와 교육관과 자유공원, 김대중센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부터, 지금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당부말씀드릴 건, 5·18교육과 관련해서, 저는 교육관이 광주에서 하는 모든 5·18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각, 시교육청, 5개 구청, 각각의 모든 곳에서 지금 5·18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오월 반세기, 그러니까 5·18 50주년이 되는 해, 그리고 5·18 헌법 전문 수록을 만들어가야 할 때 우리 올해에는 어떤 교육으로 방향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연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목소리로 교육이 되어졌을 때 저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그걸 바로 5·18교육관에서 전부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서 그런 모든 교육하고 있는 곳들하고의 그런 정책 네트워크를 꾸리든지 거버넌스를 갖추든지 하셔서, 이거에 대한 것도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현재 협의체가 구성돼가지고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교육청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귀순

이귀순위원

그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좀 한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고 추가로 말씀드리…….

귀순

이귀순위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그리고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인권옴부, 인권옴부즈맨 사무실, 지금 현재 청사, 1층 청사가 2차 리모델링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권옴부즈맨도 혹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하고 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공간은 제가 타진을 해 보는데 없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 리모델링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처음 들어서 더 확인해 봐가지고 그 관련 부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거의 다 기획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아,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하 1층으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공간을 책임지고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추가 말씀드리면, 지하로 가는 것은 우리 인권옴부즈만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지하로 가면 환경이 좀 안 좋다고. 그런데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담하러 오신 분들에 대한 주변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출입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들은 사실 위치가 맞, 좋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접근, 접근성을 따져보면 1층이 맞는데 지금 현재 장소는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관리팀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렇게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지금 다른 공간이, 좀 빠져나갈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그 공간이 마땅한지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새마을, 새마을복지, 복지 매장인가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옆에 또 매점, 그게 지금 옮긴다는 이야기, 그게 구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주출입구라 어렵다는 거잖아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은, 만약에 옴부즈맨 장소를 외부인들이 와서, 상담하러 와서, 외부인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하러 올 때는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주변 시선을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하 1층은 어떠신가요? 인권옴부즈맨 쪽에서…….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지하로 가는 걸 상당히,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그냥 방치를 하실 건가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고민을 지금 당장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할 때 같이 들어가야지 따로 또 할 수는 없어요. 그 관련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적극 제가 한 번 더 타진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 조율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일단 1차 질의 마칠게요.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질의 있으신가요?

은지

채은지위원

아, 쉬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또 혹시 박희율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희율

박희율위원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그러면 채은지 위원 추가질의까지…….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짧게.

평환

안평환위원장

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귀순 위원께서 5·18기록물보존시설 확충 관련해서 말씀 주셨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 이 기록물보존시설 확, 보존시설 확충하시는데, 거기가 위치가 김대중컨벤션센터랑 가깝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에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것 혹시 아세요? 제가 띄우고 싶은데, 도로가 크게 나있는데 좀 돌아가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고 연결이 조금 어려워 보여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연결이 안 돼 있고, 너무 가까워서 좋은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연계가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공원 있고 한 데에 지금 펜스도 쳐져 있고 그 앞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이 시설이 있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록관 이 보존시설 확충하실 때 물론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그건 적극적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고요, 관련 단체들. 그다음에 김대중센터가 연간 약 85만, 90만 명 정도 방문하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은 연계해서, 자유공원에 손 안 대고 연계하는 방안을 충분히 안을 만들어 놓고 지금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진행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김대중컨벤션센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왔다가 주변에 갈 데가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좋은 어쨌든 5·18 관련된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도로에 서서 보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부분, 그 도로 부분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5·18공법3단체 시지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드디어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가, 전반기 때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봤더니 저희가 작년 2024년 본예산 심사 시에 사실 이 5·18공법3단체 시지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희 행자위에서 사실 5·18공법3단체 시지부만큼은 그래도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면서 예산 증액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딱 예산 요청 드린 게 3천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것도 부동의하셨었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된 것이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작년하고 상황이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번에는 편성이 됐습니까? 그 사연은 궁금하네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굉장히 중요한 대목 말씀해 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22년 봄 정도 해서 5·18공법단체로 승격됐습니다. 그 이후로 5·18단체들 내분과 갈등, 특히 2023년 2월 19일날 특전사하고 국민들, 대국민 용서 선언 등등으로 심각하게 지역사회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그 뒤로 보훈부의 여러 가지 회계감사 결과 회계가 불투명한 부분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정말 5·18단체들 절박한 상황을 알면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도부가 전면적으로 다 개편되고 새로운 관계를, 건강한 관계를 다시, 관계를 적립하자라고 해서 그 관계를 개선했고 일차적 해결책으로 5·18광주 시지부 3단체에 대해서 5·18교육관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금 현재 잘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단체는 최소한 운영비와 필요한 최소한의 사무비, 필요한 사업비가 필요한데 이 기준은 이렇게 봤습니다. 광주에 보훈단체가 12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지원되는 월 평균 예상 지원금,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시지부 지원금, 5·18,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상황까지 고려해서 월 한 150만 원씩 3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작은 규모라고 보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제가 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거기까지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자꾸 말씀을 끊으셔가지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죄송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제가 이 운영비 지원 예산을 세우셨다고 해서 이 예산이 근거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공법3단체에 정말 시에서, 그 단체의 문제들은 뒤로 차치하고서라도 시에서 지금까지 이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5·18의 정신을 계승하는 우리 광주시로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서 지금 이 단체 내부의 상황들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또 관계 설정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지원하시는 만큼 좀 건설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또 지원이, 예산이 지원되니까 좀 철저하게 또 감사하셔야 되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 예산 지급을 하면서 앞으로 이 3단체가 좀 올바른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민주인권평화국에서도 신경을 계속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어차피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성과계획서 혹시 보셨나요? 민주인권평화국.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보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봤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계획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너무…….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목표가 설정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 집행, 그다음에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시고 성과보고서를 내고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사업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귀순

이귀순위원

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관련 단체들 사업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는 그 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하고,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성과계획서는 저희가 봤을 때 인권평화, 민주인권평화국장님에게 있어서 성과계획서는 그냥 하나의 성과계획서일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문서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성과계획서는 업무 목표와 성과를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리고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예요. 그런데 업무수행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하고 또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민주인권평화국의 정책사업 목표는 알겠지만 이에 따른 성과지표나, 성과지표는 좀 모호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행계획도 상당히 부실하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를 들면 이런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망월동 5·18묘역 시민친화공원사업이라든가 옛 적십자병원이라든지 예산이 크게 몰려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표는 세워놨지만 그게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국장님, 329쪽에, 성과계획서 329쪽 보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성과계획서 말씀하신가요?

귀순

이귀순위원

책자는 혹시 가져오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제가 받아봐야 될……. (담당 직원, 국장에게 자료전달) 예, 말씀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329쪽 민주역사 바로 세우기 추진, 민주정신 정립 및 계승·확산한다, 정책사업 목표입니다. 그 밑에 민주시민교육 운영 개수, 콘텐츠 제작, 그러니까 2023년에 340, 2024년 5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달라진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목표를 340으로 잡고 실적은 1090이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거는 어떤 목표였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아마 이 시민교육에 참여한 시민들 참여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참여자 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다섯, 5로 지금 해 놨어요, 5, 5개. 이거는 지금 콘텐츠 제작 수를 측정산식으로 해 놓으신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콘, 콘텐츠 제작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얼마큼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 관련해서 좀 매우 아쉽습니다. 그리고 옛 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 관련해서는 이게, 사업 추진 절차 이행 등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지금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옛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기획용역을 저희가 진행하다가 일시중단하고 다시 재계획해서 연말까지 계획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평가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중단할 때 그런 시점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 재개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333쪽 보훈단체 관리 관련해서 정책사업 목표는 있지만 성과지표 관련해서 이게, 자활용사촌 생산 제품 구매율,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잠깐만요, 보훈단체,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민주보훈과장 강은순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정부 합동평가에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훈단체가 운영하는 어떤 생산하는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 장애인단체 물품 구입해 주듯이.

귀순

이귀순위원

보훈단체가 생산이 몇 군데 되는가요? 물품 생산하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개소가 몇 곳, 몇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귀순

이귀순위원

전국인가요, 아니면 광주인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전국 단위로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지금 광주에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지금 광주에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보은용사촌이라 해가지고 수문사업소로, 근데 이게 취급 품목이 금속으로 된 문하고 창, 셔터, 이런 관련 제품이라 광범위하게 쓰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지만…….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광주시의 보훈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활용사촌 생산 제품 구매율, 이게 그렇게 지대한 성과지표가 된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이건…….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평가항목을 정한 게 아니라 보훈부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보훈부에서 성과지표 항목까지 다 정해서 내려온 건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이 성과계획서 안에가?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정부 합동평가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합동평가 항목이라면 여기에 넣고, 그러면 저희가 참전예, 참전명, 명예수당 지원율 넣고 이외에는 저희가, 광주에서 하는 거는 수당 지원하면 보훈행정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은순

강은순민주보훈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348쪽 통일기반 구현을 통한 평화기반 조성을 추진한다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성과지표 공직자 평화통일교육 이수율 및 평화기반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하죠. 공직자분들 평화통일교육 이수율이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남북교류 협력 추진과 통일기반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성과지표가 이거 말고는 없던가요? 담당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남북협력 상태가, 남북 관계가 급랭한 상태라 교류사업은 특별히 할 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저희…….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2025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업하는 거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아, 사업, 금년도 계획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있죠?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조례 개정을 확대해서 개정해 놨고 사업을 확대하게끔 해 놨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내년에 한 3개 정도 사업…….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는 왜 이렇게 작성하셨어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아니…….

귀순

이귀순위원

매년 성과지표가 되풀이되고 있고 그 말은 곧 피드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는 성과지표를 서로 간에, 단순하게 한 명만, 담당자 한 명한테 주어지는 업무가 아니라 이거는 민주인권평화국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지,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고 어떤 실행 방법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간에, 단 한 사람의 담당자가 아니라 같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파트에서 피드백도 해 주고 그랬을 때 저는 이 성과지표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고 민주인권평화국에서 바라는 그 목표의 지향점의 방향에 맞게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전적으로 하고요. 예를 들어서 통일기반 구현을 위한 평화기반조성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에 평화열차 운행이라든지 평화마라톤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이 3개 정도 잡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 그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단순하게 이게 예산 심의하기 위한 첨부서류로 국가에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 모든, 특히나 민주인권평화국에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 더 광주의 가장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광주에 맞게끔 그 성, 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 개발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계획도 작성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피드백을 하고 환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서 향후에 보고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실, 아,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기금 관련해서 방금 우리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남북,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지난해에 제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전혀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금 사용 용도가 확대가 됐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국장님, 보니까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이 관리를 위한 경비 지출한다, 이렇게 해서 기금 운용을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확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광주평화열차랑 DMZ 평화 손잡기랑 비슷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DMZ평화사업, 손잡기 사업…….

은지

채은지위원

DMZ 평화 손잡기는 버스를 타고 가고 광주평화열차는 열차를 타고 가는 건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좀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DMZ 손잡기 사업은 DMZ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업에 참여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아.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그걸 저희들이 예산 지원한다, 모아서 같이 가겠다라는 거고, 평화열차는 열차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도라산역까지 갔다 오는 하루 코스로 남북 관계라든지 평화통일 문제라든지 평화기반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DMZ 평화 손잡기 같은 경우에 1회 개최를 하시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단체가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 위원회 광주 본부로 정해져 있던데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남측 위원회에서 행사하는데 광주·전남 위원회에서 참여하는데…….

은지

채은지위원

참여를 해 보겠다는 것인가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 참여할 때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거고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3억?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3천만 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3천만 원

은지

채은지위원

3천만 원?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이 DMZ를 가셔서 평화 손잡기 행사를 원래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를 해 보겠다, 해 보겠다는 것인 거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전국적인 행상로 추진되는데 광주·전남 위원회에서 참여하겠다라고…….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1회, 제1회 DMZ 평화 손잡기라는 게 우리한테 1회인 겁니까? 원래 전국적으로 계속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다는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해 보겠다는 거고 원래 이 DMZ 평화 손잡기라는 사업은…….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행사는 계속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광주평화열차. 그 광주평화열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라산역 다녀오시는 거잖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2500만 원씩 4회 해서 1억 책정이 되어 있죠?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가 보니까요, 심의조건이 1차 운행한 이후에 4회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아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인권평화과장 김광수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4회가 너무 많지 않냐…….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니까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저희 계획으로 해 보면 4회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 3월달 정도에 1회, 1차 운행을 해 보고 시민들 호응도를 봐가지고 조정, 횟수는 좀 조정할 계획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사실 지금, 지금 4회 예산을 세운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4회, 저희 계획상 4회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일단 1회치 예산만 세워 놓는 것도 문제는 안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경이 5월이나…….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최소한 2회 정도는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잡아놓고 필요하면 추가로.

은지

채은지위원

2회 정도요? 최소한.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처음 도입하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기금 예산을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동의를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네 번은 사실 많아요. 이거를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다 갈 거 같아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아, 근데 우리 시에서는 처음이지만 자치구에서 이미 운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4회를 감안…….

은지

채은지위원

자치구에서도 네 번 가지는 않잖아요. 네 번 가지 않았잖아요. 1년에 한 번 가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이게 다만 시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높은데,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사업을 처음 하는 거니까…….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한번 해 보고.

은지

채은지위원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남구에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사후 평가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남구에서는 4회 운영을 해요?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게 진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인지는 다시…….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아니, 호응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지금…….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오픈하자마자 바로 종료됩니다.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그럴 정도로…….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신청이 바로바로 마감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자세한 얘기는 여기서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이번에 신규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대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고 이것이 정말 인기가 많으면, 시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더 추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저는 그 호응도를 한번 봐야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되는지 한번 해 보시고, 일단 한번 해 보시고 다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광수

김광수인권평화과장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잠깐 확인할게요. 국립트라우마센터하고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5·18 계엄,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력 피해자 그룹 치유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예, 들었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거기, 거기에서 치유와 영상채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평환

안평환위원장

못 들어보셨군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거기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귀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요, 5·18 공휴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관련해서, 지금 버스준공영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운송수입 대비 운송원가 차액은 보전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국하고 이것을 처음에 예산을 배정하실 때 그런 관련해서 상의가 좀 이루어졌나요?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정책 가운데 5·18 무상 운영이 맞냐, 아니면 5·18행사 차원의 대중교통이 맞냐,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어느 소관인가가 달라지는데 최종적인 결론은 5·18기념일이기 때문에 그날 무상 교통하는 것으로 의미를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 소관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증액은 민주보훈과 소관 5·18유족동행 사적지 바르게 알리기 700만 원, 5·18민주과 소관 5·18 성폭력피해 당사자 치유·영상 채록사업 2천,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추진 1억으로 총 1억 27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민주보훈과 소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및 시민확산 5천만 원, 민주시민교육 운영 4천만 원, 5·18사적지 남동성당 기념쉼터 설치 5천만 원, 5·18민주과 소관 5·18현안 관련 토론회 개최 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천만 원, 5·18 지방공휴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2억 6816만 6천 원, 5·18 지방공휴일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5116만 원,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서명의원 상패 제작 3천만 원, 인권평화과 세계인권도시포럼 민간위탁금 2억, 전국 지자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 2천, 5·18기록관 5·18 제45주년 기획전시 2천만 원, 개관 10주년 기념전시 1250만 원, 국내외교류협력전시 1500만 원, 5·18기념공간기획전시 2천만 원, 자료실 태그 프린터 구입 350만 원으로 총 7억 9032만 6천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중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 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5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은 2025년도 광주평화열차 5천만 원으로 총 5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 민주인권평화국장 증액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박용수민주인권평화국장

증액 부분에 대해서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 추진 민간위탁금 9억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충분히, 작년 예산보다 1억을 추가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서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예산실하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18 성폭력피해 당사자가 치유·영상 채록사업, 이 부분도 저희들이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5·18유족동행 사적지 바르게 알리기 사업, 이 부분은 5·18유족 당사자들하고의 삶의 활력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전 상의 결과는 동의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수 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감사위원회

18시 19분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임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4억 7069만 원으로 2024년도 4억 7201만 원보다 13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내용을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감사운영 예산입니다. 종합 및 특정감사, 대형공사현장 특정감사, 감사위원회 운영, 행정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수행경비는 전년도보다 664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청렴예방행정구현 예산입니다. 부패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직자다산체험청렴교육 2천만 원,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500만 원, 청렴실천 우수 부서 시상금 등 85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721만 원 등 총 1억 44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예산으로 755만 원, 일상감사 운영 예산으로 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예산입니다. 시민감사관 워크숍 행사운영비 224만 원, 시민감사관 회의 및 종합감사 참여 보상금 1300만 원 등 총 18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계약심사관리 예산입니다. 계약심사 우수 사례집 제작비 400만 원, 시장가격 조사 및 현장실사 출장여비 541만 원 등 총 2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위원회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요원 보수는 5347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사무경비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전년도 대비 136만 원 증액된 4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임태형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정종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종임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0.3%인 100만 원이 감액된 4억 7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 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포상금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패방지 대책 추진비 13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5년에 새롭게 반영된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비 1800만 원은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예산안은 종합청렴도를 높이고 외·내부 고충민원을 해결하며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행정 신뢰력을 높이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10년 동안 열리지 않은 주민감사청구심의 예산을 미편성한 것은 예산집행 효율성 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주민감사청구 관련 조례가 아직 시행 중이니 감사청구 시 차질 없이 심의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정종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청렴문화행사 관련, 설명자료 3쪽이거든요. 지난 2024년도에는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200만 원으로 더 증액하셨거든요. 더 세우셨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청렴문화, 청렴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청바지데이나 골든벨,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했었는데, 저희도 이 행사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재정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데 행사성 관련해서 예산을 2배 이상 가까이 증액을 해서, 이와 관련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시겠지만, 내실 있게 하시겠지만 이렇게 꼭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저희가 내부체감도가 지금 4년 연속 4등급을 받았거든요. 저희 청렴도에, 전체적인 청렴도에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고 있어서 거기에 더 중점을 두고 우리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문화 확산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아서 그쪽 예산을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좋아진다면 예산이 아깝지는 않겠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믿어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 성과계획 관련해서 어떻게 이 성과계획을 작성하시고 이 작성된 내용들을 피드백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성과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큰 역할인 청렴도 문화 확산과 그다음에 종합감사 관련 처분 요구 실적,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계약심사, 일상감사, 이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성과목표를 두었고요. 이거에 대한 거는, 청렴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작년에, 올해죠, 올해 3등급을 맞아서 이거에 대해서 내부체감도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종합감사 처분 요구 조치율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성과 목표했던 대로 다 달성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지금 목표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들이 저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목표에는 청렴도 상위권 달성하겠다라고 해 놓고 성과지표에는 청렴도 지수 등급을 해 놓으셨어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근데 이 청렴도 상위권 달성에 따른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안에 주요 내용은 시민감사관제를 활성화시키고 감사결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라는, 또 밑에 쭉 있어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에 따른 성과지표를 써주셔야 되는데 그냥 청렴도 지수 등급 그리고 종합감사 처분 요구 조치율, 이러면 전혀 고민 없이 하셨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 성과계획서를 그냥 하나의 예산 때 첨부하는 서류로만 보지 마시고, 당초에 감사위원회에서 그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실행하기 위한 문서라고 생각하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거에 계속적으로 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담당자 한 분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부서 직원들과 같이 고민하고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문 마칩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간략하게 신규사업 관련해 한 가지만 여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조직문화 진단 조사 해가지고 500만 원이 올라와 있던데 이게 내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체감도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대가 계속 변화하는데 세대 간, 계급 간 갈등이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화되고 저희 시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각 조직들의 조직문화가 어떻게 되는지 진단을 하고, 만약에 조직문화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좀 낮다 그러면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위원회가 직접 가서 컨설팅하고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도 분석하고…….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이건 전문기관에 위탁할 거 아니에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여론조사는, 조사는 위탁을 해서 하는 겁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근데 이게 500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일단 저희가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어가지고 인권실태감사, 인권실태조사에 저희가 한 15문항 정도만 넣어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저희는 예민한 문제다 보니까 자기 소속을 밝히지 않는 응답자가 많아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5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것만 하고 나머지 부분의 피드백이나 보고서나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작성하는 걸로 예상을 해서 500만 원을 잡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애초에 아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한 800 정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서 500으로 돼 있잖아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우리 종합청렴도를 보게 되면 외부보다는 내부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중요한데, 그동안에 감사위원회에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해 왔었는데, 외부도 아니고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것인데 왜,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편성하기는 힘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500으로 일단 해 보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저희 직원들이 더 노력을 기울이면 될 것 같고, 부족하면 내년 예산편성 때 다시 한 번 편성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고요,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진단하는 건데. 그동안에 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오늘 저희가 전화를 해 봤더니 12월 한 25일 그 주에나 발표될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2월 25일경에?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예상을 하게 되면 한 몇 등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저희는 무조건 2등급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등급 정도.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2등급이 지금 광역시에는 최고 등급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까지.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죠?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청렴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매진을 다 해 주시고, 꼭 12월 연말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태형

임태형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환

안평환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태형 감사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