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곽호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473억 797만 5천 원보다 3억 9623만 1천 원이 증액된 477억 42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운영 지원에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511만 7900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조금 더 늘어난 것은 당직실 TV 이용료(당직실 외 4개소)에서 1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여성 휴게실까지 포함해서 좀 늘었다는 말씀……. 전년도와 비교해서 달라진 것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정도는 매년 지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좀 달라진 것들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서무관리 운영에서는 96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바뀌면서 1천 원씩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28쪽에 기록관리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변동이 없고요. 여기서 작년보다 253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저희가 후납 우편요금을 작년도에는 굉장히 오버가 돼서 또 추경에 세웠고, 올해는 좀 추경에 삭감하는 경우가 되는데, 작년도에는 약 매달 1600만 원 정도 나갔고, 올해는 한 1380만 원 정도 평균이 나가서 그 금액에 계상을 하고 작년도에 굉장히 많이 오버된 이유가 한 부서에서 등기 우편물을 좀 많이 발송하는 것들은 일반우편으로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이 나가는 부서는 그쪽 부서 일반운영비를 세워서 나가도록,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좀 감액을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말씀을 드리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에, 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일괄적으로 배분해서 나가는 돈인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DB 구축사업을 올해 이미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1억 정도로 좀 줄여갖고 올 예산보다는 한 1억 100만 원 정도가 더 준 예산으로 계상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운영비인데, 이거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아, 이것은 좀 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스템이 예전에는 볼 수만 있게 되어 있고 DB로 구축된 게 수정이 안 됐는데,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운 버전을 깔면 저희가 기존에 DB로 구축한 것도 지금 사항에서 수정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중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사업이 돼서 이건 내년에 계상하는 사업으로 올렸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의 내용은 업무추진비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229쪽에 국경일 및 각종 행사 경축 홍보에서 저희가 올해보다 800만 원을 좀 증액을 했는데, 저희 ‘근조기 경하기 배송’이라 그래서 주소를 여주시에 두신 분들이 외지에서 상을 당했을 때 저희가 근조기 배상을 하는데, 올해 좀 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주시에서 보내는 근조기를 배송하는 비용을 600만 원 더 신규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가로기용 태극기 게양,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읍면동에서 사실 국경일에 태극기를 직접 직원들이 달다가 작년에 사고가 나서 직원이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용역을 좀 줬으면 좋겠다. 국경일에 태극기 달고 떼는 거를.’ 그래서 시내권하고 읍면동 주요 시가지에 태극기 달고 떼는 것은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2600만 원을 계상을, 작년보다 400만 원 좀 증액된 2600으로 계상을 해서 800이 좀 늘었다는 말씀 드리고, 가로기는 200만 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8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당직근무에서는 124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공휴일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직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당직비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을지훈련 비상소집 참가자 급식비도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맨 밑에 부분 1천 원이 늘어나서 좀 늘어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는 후년에 선거를 대비해서 선관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경기도, 또 교육청에 분담금이 3분의 1씩 내려와서 그 분담금 내년에 일부 1억 250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 230쪽에 보시면, 행사운영에서 ‘찾아가는 여주시민 친절교육’ 이 업무가 일부 총무과로 들어오고 일부 기획으로 넘어가고 하면서 소통담당관에 있던 예산이 조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걸 그냥 총무과로 끌어안았고, 업무가 기획으로 넘어가면서 ‘시민과의 대화’ 그게 예산이 2천만 원 정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기획에서는 그 정도 는 걸로 이렇게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이·통장행정 지원에서는 리(里) 수가 좀 늘어나서요. 수당하고, 또 상해보험 가입비 조금 증액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변동이 없고요. 쭉 내려오시면 다음 쪽에 231쪽에 보시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상사업비가 작년에 6억 3천 세웠었는데, 올해는 2등, 3등 한 읍면동에도 줬는데 내년에는 1등 한 읍면동에만 5천만 원씩 계상을 해서 주는 걸로 해서 1억 5천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 3등 줬던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 밑에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 예산이 올해까지는 명성황후 생가에서 해가지고 국수로 해서 좀 저렴하게 했는데, 내년에는 명성황후 생가가 없어져가지고 부득이 S컨벤션이나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식대비가 조금 더 계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보조금 좀 더 올렸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에서 임용이나 퇴임식 물품구입을 100만 원 정도에서 삭감을 해서, 실질적으로 퇴임하시는 분들이 퇴임식을 안 하시는 경우가 올해 있어가지고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나가서 거기에서 좀, 대체적으로 예산팀에서 삭감을 하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에, 232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는 인사정보시스템에 분담금이 있어서 그 분담금, 인프라 확충은 이것도 전국 지자체가 똑같이 분담하는 거라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257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거 우수졸업생, 이것도 좀 삭감을 해 달라고 그래서 우수졸업생 표창패를 표창패로 안 하고, 어차피 상장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조금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대여장학금 및 연금지급에서도 이거 연금공단에서 기준액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27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된 내용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 밑 쪽으로 232쪽 아래쪽에 공무원 교육에 있어서는 저희도 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어디에서 했냐 하면, 도서구입비에서 좀 줄였고요. 그다음에 올해 대비했을 때 공무원 교육 외래강사, 자체 교육비에서 조금 200만 원 줄여서 300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여비는 규정대로 해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 다음 쪽 234쪽에 국제화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저희 따져보니까 국외여행 간 직원들이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한 예산으로는 13건에 21명 정도 지원했고요.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가거나 올해 저희 상사업비로 받아서 간 직원들이 한 230명 정도? 굉장히 좋은 성과로 해서 상사업비 받은 그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밑에 맞춤형복지제도에서는 저희가 5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건강검진비에서 조금 더 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서는 뭘 줄였냐 하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올해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추경에 줄이는 금액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거 감안해서, 정원도 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여갖고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2천만 원 정도 줄이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호회 체육활동비는, 이것도 전체적으로 지출한 것 대비해서 한 160만 원도 내년에는 줄여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선진지(국내외) 시찰은 직원 국내배낭연수, 원래 2년에 한 번씩 직원들 연찬회로 했던 건데요. 재작년에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6억 정도 지출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저희가 직원들을 2박 3일 정도 국내배낭연수를 100명 정도 신청한 직원들을 해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연찬회 대신으로 해서 우리보다 잘하고 있는 시·군에 자기 업무와 관련된 벤치마킹으로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전년 대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30년 지나면 표창해서 주는데 인원이 대체적으로 올해보다 대상자가 줄어서 그 준 인원을 적게 반영을 해서 1500 정도 적게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보육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는 저희 여직원 휴게실에 침구 구입하는 게 작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구입비를 줄여서 한 240 정도 줄어든 금액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직장어린이집 위탁교육은 인건비 상승분 2% 정도 반영해서 내년에는 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호봉 재획정에 따라서 지금 원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예전에 근무했던 게 경력으로 호봉 합산이 돼서 그 부분을 좀 더 증액해 드리는 내용으로 한 400 정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236쪽에 기간제 보수 등은 단가가 인상되고 연차 수당이 인상되기 때문에 그 인상된 부분들 반영해서 한 585만 6천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소모품 운영비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올해는 프로그램 구입비 줄어든 거 해서 한 950 정도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으로는 구내식당에 냉동냉장고가 필요해서, 노후돼가지고 녹이 슬어서 이 부분 380만 원짜리 구입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정규직 지원 인건비에 있어서는 인건비 상승분 전체적으로 2% 정도 상승되는 것 감안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1091만 9천 원 정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237쪽 보시면, ‘기간제 스마트 채용 접수시스템’이라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다 그냥 서류를 직접 받았는데, 이제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가 시스템으로 기간제도 인터넷으로 접수받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일단 시범적으로 내년에 한번 도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도입비 78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복지 일반운영비에서는, 중간 아래쯤에 보시면, 직원 공영주차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없었던 사업인데요. 저희가 직원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난이 아침마다 일어나고 있어서 직원들이 셔틀버스 운영해 달라 그래서 셔틀버스를 지난 한 달 동안 운영해 봤는데 초창기에는 많다가 나중에는 2명, 거의 2명밖에 안 타가지고 ‘이거는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접었고,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업 중에 ‘그러면, 주차 요금을 좀 지원해 달라.’ 그래서 지금 6만 원 주차 요금 중에 50% 3만 원 지원하고, 또 경차는 1만 5천 원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50% 정도 지원하는데 제일주차장이나, 또 지금 여흥동사무소 뒤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 주차 요금 시스템에서 50% 지원하는 걸로 인원을 대략 250명 정도 잡았습니다. 일찍 오는 직원들은 뒤에도 세우고 골목에도 세우는데 늦게 오는 직원들, 거의 9시 5분, 10분 오는 직원들이 주차, 사실 공간이 없어서 그거 의견 반영해서 9천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 기숙사 방수공사는 이미 다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예산만, 혹시 모를 사업비 3천만 원만 예비비 정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결연도시협력추진 운영비에서는 80만 원 증액했는데, 올해 남원시 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1개 시 증가한 것 때문에 80만 원 더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38쪽에서는 여기에도 시책추진업무가 100만 원 증액된 거는 자매도시 남원시가 증가해서 100만 원 더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301로 되어 있는 민간인국외여비에서는, 외빈초청여비에서는 그리스 방문하면, 올해,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4분기 중에 방문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아마 2천만 원 내에서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전년도보다 크게 증액하지 않고, 혹시 쓰고 지출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일단은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사회단체 지원에 있어서는 1814만 6천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여주시재향군인회에서 사업하는 ‘태극기 달기’ 사업하고 이런 사업들 좀 증액된 게 있어서, ‘태극기 달기’ 사업이 원래 자원봉사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건데,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12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바르게살기’ 신년인사회에서도 예산이 조금 더 부족하다고 그래서 식대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1800 정도 사회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239쪽에 보시면, 자본이전에서 한국자유총연맹 업무용 차량 내년에 한번, 올해 사준 것처럼, 재향군인회 올해 4300 정도, 3200 정도 사줬거든요? 스타렉스. 그래서 내년에는 자유총연맹 스타렉스 차량 지원을 하려고 더 구입을 했고, 자율방범대는 매년마다 1대씩 사주는 건데, 이 부분은 올해도 계상을 해서 12년에 한 번씩, 12개 읍면동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사주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새마을지도자 회의참석수당은 과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1억 3600 정도 증액이 된 것처럼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전년도와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 변동 때문에 증액한 것처럼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240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변동이 없고요. 그 밑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은 경기도에서 명단이 확정돼 내려왔는데, 여주시는 5명입니다. 그래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돈인데, 전액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4명에서 1명이 더 추가가 돼서 내년에는 5명 나갈 예정이고요. 그 밑에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추경에 ‘밥퍼스’……. 당초에 목표가 50곳이었는데 80곳으로 늘어나서 추경에 세워준 금액을 내년에 그냥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금액이 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비 국비·시비는 내시 내려온 대로 같이 보조금 맞춰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41쪽에 보시면, 중간에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밑의 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경기도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비를 1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어요, 올해보다. 경기도 대회 나가시면 식대가 계속 부족하셔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경기도 대회 나가시는 당일 날은 식대를 예산에서 좀 지원하는데, 올해도 좀 부족해서 다른 예산에서 끌어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100만 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소규모 사업)이 있는데, 기존에 4천만 원은 4개 주민자치회에 1천만 원씩 공모사업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산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가남이나 오학, 또 여흥동은 예산이 부족하고, 막 이래서 그 네 군데 중에서 잘하는 읍면동에는 공모사업을 500만 원씩 더 감안을 해서 2천만 원을 가지고 더 잘하고 필요하고 부족한 데는 더 지원하는 걸로 해서 2천만 원 더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은 저희가 당초에 환경주무관들 올해 예산 세울 때는 본예산에 초과 근무시간을 15시간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32시간으로 좀 증액을 해줬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내년에 본예산에도 32시간으로 확정을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는 금액이 좀 늘어난 것처럼 편성이 됐는데, 초과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반영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밑에 연금부담액은 연금공단에서 지정한 대로 내시하는 금액이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총무과에서 기본경비로 나가는 금액도 특근매식비가 1천 원씩, 8천 원에서 9천 원으로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복사기 유지보수비도 저희 사무실에서 하나 쓰는 거랑 비서실에서 하나 쓰는 거랑 해서 1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대 더 늘어나는 걸로 감안을 했고요. 그 밑에는……. 네, 업무추진비는 그렇고. 다음 쪽을 보시면, 기금전출금에서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그다음 쪽 244쪽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저희가 받을 때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회계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기금으로 운영하려고, 기금전출금으로 작년, 올해 들어와서 답례품 지급한 잔액을 일반기금으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략 1억 47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하게 저희가 세외수입 분야로 들어왔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다 없으신 거예요?

네, 준비 잘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예전의 그런 시스템을 안 하고 이제 바꾼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해당 이장회의 할 때 많이들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는 의무적으로 마을에 지원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마을에서 요청하면 하는 걸로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상세히 말씀 주시면 저희도 답변드리기 쉽고. 왜냐하면, 또 여기에 시설비도 5천만 원씩 3개소인데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선정을 하는 건지? 또 그렇게 많이, 또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포상금 쪽에서도 12개소를 이제 포상금으로 지원하는데,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깨밝(깨끗하고 밝은)’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불평불만이 있으시고, 이렇게 해도 말들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신데, 기존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등만 거기도 5천만 원씩 지원을 했다가 나중에 열심히 했는데 아쉬운 2등 하신 분들은 ‘아,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뭐 없냐?’ 그래서 또 이제 2등 하신 분들은……. 1등은 처음에 1억씩, 처음에 5천으로 시작했다가 1억으로 증액했다가, 2등이 5천만 원씩 주다가 3등은 6개소 전체 3천만 원씩 해갖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주기식이 되더라고요. 읍면동에 가보면 읍면동에서 모든 마을이 다 잘했기 때문에 이걸 N분의 1로 나눠주시더라고요, 시설비를.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꽃묘 식재하는 부분. 꽃묘 식재를 140만 원씩 상반기·하반기 7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시장님하고 대화나 간담회 나가면 전부다 ‘못 하겠다. 힘들겠다. 꽃 가꾸기.’ 그래서 이것도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서와 협의하고, 그렇게 협의를 몇 번 거쳐서, 거치고 거쳐서 강제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을만 하는 걸로. 그래서 평가에서는 꽃묘 식재하는 것, 꽃 가꾸기는 평가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네 번 평가를 하는데요. 1차는 신청한 마을 서류심사하고 2차, 3차, 4차는 저희가 교차로 해서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심사위원들을 가지고 다른 읍·면에 가서 평가하는 걸로, 그다음에 저희 담당 팀장 1명, 또 외부인 1명,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에서 추천하신 분들 1명 해서 저희가 조를 짜가지고 나가서 교차 평가해서 올해도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가급적, 불평불만이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점점 최소화되도록 한번 개선해서 운영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씩 3개소는 뭐예요?

상사업비로 해갖고 3개 그룹으로 나눠요. 읍면동……. 동지역하고 가남하고 묶고, 또 면이 비슷한 면끼리 묶고, 아주 작은 면 단위 이렇게 해서 3그룹으로 나눠가지고 1그룹에서 1등 하는 데 5천만 원, 2그룹에서 1등 하는 데 5천만 원, 이렇게 3그룹에서 1등 하는 데 5천만 원씩 해서 1억 5천 상사업비 산정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무엇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군데에 5천만 원 주는 것도 저는 오히려 무리라고 보고,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이 그 마을 주민들, 또 어르신들밖에 없어서 꽃 심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 취지, 목적은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깨끗하고 좀 아름다운 마을, 또 협동심도 기르고요. 그런데 그걸 또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시 또 예전으로 돌아가가지고 너무 그만큼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쓰레기까지 줍지 않는 마을이 또 나오거든요. 그나마 꽃을 식재를 해서라도 이렇게 가꾸기 하면서도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무엇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또 그 이상 마을 재정, 돈까지 투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또 거기에 순위에 들지 않으면 ‘허망하고 돈도 버렸다.’라는 식으로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를 겪으면서 무엇이 맞는지는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취지, 목적은 우리가 좀 이렇게 훼손되지 않게 가야 되는 게 좀 맞다고 보거든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작은 얘기인데, 우리가 그 표창, 학생들 상장으로 대체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일반 보면 6만 5천 원이고 학생들 상장 주면 5만 원인데, 상장이 우선 5만 원이 되고. 그리고 저희도 옛날에 시상하다 보면, 국회의원상 뭐 하면 그냥 A4용지에 복사해서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여주시민의 날’이고 각종 행사에 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너무 많아서 훼손된다 그래, 그 상 타는 걸. 그러면 그거 학생들, 우수졸업생들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100만 원도 안 되겠어요. 100만 원이 뭐야, 몇십만 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상장으로 대체하고 일반 시민들은 패로 한다는 건 저는 이해, 납득 가지도 않지만 오히려 그런 상장의 빛나는 그것을 취지로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패로 해줘야지 상장으로 준다는 게 저는, 아낄 걸 아끼세요, 과장님.

아, 그런가요?

오히려 다른 패를 좀 줄이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예산 이렇게 세웠는데 학생들한테 나간 게 실질적으로 뭐가 나갔는지 확인해 봤거든요, 저도. 그런데 졸업생들한테는 그냥 상장으로 나갔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패로 안 나가서 그냥 현실적으로 맞춘 건데, 위원님이 꼭 또 패로 주라고 하시면 패로 주든지, 네.

아니, 주라는 것보다도 좀 아껴서……. 지금 각종 행사에 상 타는 것도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분들 자격 충분히 되죠. 그래서 그분들도 드리고, 상장으로……. 12개 읍면동에 학교가 몇 개가 있고 졸업생이 몇 명이나 돼요? 거기에서 또 학교에 1개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 과장님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길이 남겨야지. 그 상장 하나 주면 오히려 더…….

알겠습니다.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의장님도 아마 패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도 아마 상장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맞춰서, 의장님이랑 같이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227페이지 있잖아요? 정문위탁인력 용역이 1억 9천인데 이게 주차장에서, 나중에 정문 하는 주차장 그 인력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정문’이라는 것 자체가 여주시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깨끗한 이미지라는 그 주차 안내원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인력 용역인가요? 1억 9700만 원이?

1억 9700이요? 지금 22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27쪽. 청사관리 쪽에, 중간 정도 부분에.

저희가 이 부분이 어디인 거냐 하면요. 본관이랑 별관에 안내하는 도우미 분들 두 분 계세요, 여성분들 두 분. 그다음에 주차 안내하는 분 남성 두 분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위탁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누가…….

지금도 위탁 용역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위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외부업체에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아, 그거에 대한 용역? 주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제반 경비.

네, 네.

나는 또 새로운 용역을 또 이렇게 주는가 했더니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 경비에 관계되는군요. 229페이지 이렇게 보면, 가로기용 태극기 게양 용역 있잖아요?

네, 네.

이게 국경일이라든가 무슨, 먼젓번에 아파트 같은 데 이래가지고 재향군인회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이렇게 거기 ‘태극기 달기’ 시범도 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용역을 2600만 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것은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라 앞으로 누구를 줄 건가를 계상해서 이렇게…….

이 용역비는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읍면동하고 여주 동지역 시가지에 4대 국경일하고 저희 ‘시민의 날’ 행사할 때 태극기를 달아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 직원들이 직접 달았거든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직원이 그걸 달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를 크게 다쳤어요. 직접 달다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읍면동에서 계속 ‘이거 외부업체한테 용역을 좀 줘달라.’ 그러니까 국경일하고 시민의 날 때, 1년에 다섯 번 정도 답니다. 설치하고 떼고 하는 것,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에도 했던 그 용역업체한테 이렇게 또 줄 그런 사항…….

네, 네. 저희 올해 했던 업체한테…….

그렇죠? 읍·면에게 너무 이런 것까지 하면 제반 업무도 많이 하고 인력이 달리는데 사고가 염려되는 이 분야는 용역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해 봤는데, 이 용역업체가 너무 돈이 부족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용역업체가?

처음에는 올해, 처음 시범해 본 건데, 맡겨봤는데 그분이 그냥 ‘이윤 별로 남지 않고 해서 내년에는 좀 감안해 달라.’고 그래서 그거 좀 증액했습니다.

231페이지 있잖아요? 적십자봉사회 합동결혼식이 매년 명성황후 생가 있는 데 식당하고 카페 하는 자활센터, 거기에서 이렇게 했고 올해도 갔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이제 S컨벤션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경비를 500만 원 저거를 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성황후생가는 식대가 좀 저렴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랑 참가자, 가족분들 식대가. 그런데 S컨벤션은 보니까 3만 5천 원? 명성황후생가는 1인당 금액이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1만 5천 원∼1만 8천 원 선에서 했는데, 이제 S컨벤션에서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해도 3만 5천 원∼4만 원대 얘기하셔서, 또 썬밸리는 더 비싸고요. 5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합동결혼식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식사를 같이할 수 있는 데가 거기밖에 현실적으로 없어요. 여주시, 지금 현재. 그러기 때문에 대략 S컨벤션에서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는 단가까지 맞춰서 자부담한 비용 빼서 500 정도 증액이 필요해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식사가 모든 손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오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식대비를 500만 원 저거 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234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에 있을 때 출산 축하포인트 첫째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가 300만 원인데, 올해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20명, 20명, 5명 이렇게 하는데, 올해 실적이…….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실적까지는 사실 파악을 못 했고요. 이거 따로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셋째 이상으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5명을 잡았는데, 하여튼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네.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 산업시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당사자만 이렇게 했고 그랬는데, 부인, 사모님까지도 같이 한다는데, 올해도 그냥 당사자만 이렇게 가는 걸로 한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애당초 처음에는 2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올해도 그냥 1명만 이렇게 가는 걸로?

네, 2019년까지는 아마 부부 지원해 드렸고요. 코로나 이후에 권익위에서 또 권고가 당사자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도가 그렇게 분위기가 가서 여주시도 그냥 당사자만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237페이지에 보면, 직원 기숙사 방수공사 있잖아요?

네.

그게 3천만 원 하는데, 이게 어디, 기숙사라면 원룸이라든가 새롭게 이렇게 해 준 거 있는데 3천만 원 어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숙사가 두 동이 있어요.

네, 두 동 있죠.

하동에 하나 있고 점봉동에 새로 구입한 것.

네, 네.

거기에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할 일이 생기는데 그거 예비비조로 그냥 ‘방수’라는 이름으로 써놨고요.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쓸지, 보수비 정도로 3천만 원 세워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비적인 차원에서.

네, 네.

그다음에 238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할 때 아까가……. 새로, 기존에 있는 금액을 똑같이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더 증강되는 거는 바르게살기위원회 신년 대비해서 식대비가 조금 더 상향된 거하고 재향군인회 그 ‘태극기 달기’ 일부 금액을 저거했는데, 다른 거는 더 없습니까? 이렇게?

다른 단체는 증액 없고요.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네. 요구사항은 많은데요,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어디를 올려주면 안 올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글쎄, 그렇죠. 이게 보조금 심의할 때도 새로운 신규자들 단체도 있는데, 그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올리기가 굉장히 뭐 한 상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마 인건비 조금 상승하는 거? 그 정도는 반영……. 2% 정도 상승 반영은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체별로.

마지막으로 239페이지, 자율방범대 순찰차량도 있고 자유총연맹이 내구연한 수가 있어가지고 차량을 해가지고 하는데,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지원 단체가 이것 말고도 어디가 또 있습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있고요.

네?

새마을. 새마을 있고요. 저희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 정도 있고요.

해병전우회?

네, 재향군인회는 올해 사줬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사줄 자유총연맹, 그 정도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자율방범대는 다 아시는 것처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원해 준 선례가 있기 때문에, 또 내구연수가 단체가 활동하려면 차가 기동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이거 평가한 이유 중의 하나는…….

네, 네.

자유총연맹하고 재향군인회에서 사실 봉사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기서. 동원하는 인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동원될 때 그 차량, 봉고차 지원을 계속 요청들을 하셔서 저희가 규모를 봤을 때……. 그렇게 지원을……. 큰, 봉사가 제일 많은, 인원이 많은 단체를 봉고 스타렉스로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외에 아직까지는 크게 그 인원만큼, 봉사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는 차량 지원까지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참고로, 아까 제가 서면으로 드린다고 했는데, 올해……. 우리 팀장님이 뽑아주셨는데, 출산해서 포인트 한 직원 말씀드리면, 올해 첫째로 해서 포인트 신청한 직원이 18명, 둘째아가 17명, 셋째아가 5명 있었습니다.

굉장히 출산에…….

그래서 40명 지원했습니다.

출산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인구 증가의 요인이 되는데……. 네, 네.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네. 결혼과 관련해가지고 감고당에서 올해 하는 거 보고 ‘너무 힘겹고 불편하더라.’ 하는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주. 직원 공영주차요금 지원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250명으로 산정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길 골목길에 대는 것 감안해가지고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힘겨워하세요, 사실은. 250명만 하는 것도 그렇고, 또 300명이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그거를 선정을 하시겠어요?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해 보고요. 정말로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

일단 해 보고?

네, 일단 해 보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 몇 명이 신청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도 한계가 있어요. 다 무조건 받아줄 수가 없는 게 거기가 시청 주차장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하고 여유분이 있을 때 직원들을 받는 그런 구조를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일주차장도 실질적으로 정액권으로 열어놓은 게 60면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또 여흥은 지금 여유 대수가 한 250개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저희가 250개 운영해 보고, 정 안 되면……. 이미 정기권이 나간 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또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계속 요청하는 직원들 숫자도 저희가 봤을 때는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원, 가까워서 걸어 다니는 직원들을 감안했을 때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사실 250개 정도면 저희 생각에는 ‘충분할 거다.’라고 예상은 하는데,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도 추경에 다시 더 반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골목길에 세우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비에 상사업비를 너무 많이 축소한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를 이 사업비에서 많이들 만들고 있고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것을 3개 마을로 축소해 버리면 그런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마을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아무리 예산이 줄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열어놓고 축소하지 말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도 박시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게 읍·면에서 민원도 많으시고 약간 찬반 의견들도 많으셔서, 일단은 읍·면·동장님하고 관련 팀장하고 협의하고 회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봤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운영해 봤을 때 ‘어? 그래도 우리 상 받고 싶다, 더 달라.’ 그런 민원이 또 많이 생기면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도 이것 때문에 저희도 힘들어가지고, 전화들 많으셔가지고 조정해 봤고요. 전체적으로 의견을 또 무시한 게 아니라 다 회의를 해서 거쳤기 때문에,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운영하다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개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상황에 맞게, 또 요구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또 부응해서 이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꽃길 가꾸기 하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힘겨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상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게 양평, 이천, 여주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되게, 굉장히 많이 사업비가 편성돼서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기관장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대부분.

네, 네.

그런데 지역치안협의회 사업비는 뭐죠? 여기……. 뭐죠?

이거, 아까 참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예리한 질의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외부 인사들에 대한 참석수당 주게 되어 있고, 거기서 식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사비 정도를 지출하는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장님이 이걸 1억을 요구하셨어요, 사업비를. 그런데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경찰서에서 각 부서별로 집행해야 되는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국가사무이고, 자치경찰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경기도 도단위의 자치경찰제이기 때문에 여주시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는 없거든요. 그래서 ‘따져봤을 때 사업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어렵다. 항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 치안위원회에서 홍보나 여주 치안의, 장날 캠페인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나가셔서 하는 거기에 홍보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세워달라고 하셔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한 1천만 원 정도 처음으로 계상했고요.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사실 이 치안협의회 예산을 세워주는 시·군이 한 5개 정도밖에는 없어요, 지금 현재로. 많이 세워주는 데는 4천만 원 정도 세워주고 있고 1천만 원, 1500, 3천, 이렇게 다양한데 충청도는 많이 세워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주하고 제천이 지금 1억씩 세워주고 있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살펴보니 항목에 맞지 않아서 저희는 예산이랑 협의하고, 또 경찰서하고도 많이 협의를 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치안활동에 필요한, 위원들이 직접 하는 활동에 대한 사업비만 1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홍보하러 나가기도 합니까? 진짜로?

작년에 한 번 장날 하셨는데, 그때 홍보 물품, 사실 어떤 때는 우산도 하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거 갖고 다른 것도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치안협의회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열리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한 번 더 실질적으로 홍보하신다고 그러면 일단 해 보고, 예산이 다 소요될지 남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신차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는 3600만 원 했어요.

네, 그 연합대를 사주느라고, 연합대는 스타렉스인가? 사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고요. 네, 네.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사줘서 그건 좀 좋은 차를 사줬고요. 스타렉스인가 큰 차를 사줬고, 이것은 각 읍면동에 사주는 차량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금액 차이가.

2500만 원 갖고 어떤 차를 사주는지 궁금하네요?

저희 차종이……. 아반떼였는데 예전에, 지금 조금 바꿨어요. 그게 아반떼가 아니라…….

K3?

네, 네, 맞습니다. K3.

그런데 가격대가 2500만 원 갖고는 턱도 없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한 2800만 원 정도 들여야 신차를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워서 맞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네, 이거는 연합대랑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협찬을 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읍면동의 유지분들이나 기업체에서 협찬을 좀 받으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연합대랑 협의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자 카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A라는 곳에 가서 하기가 되게 불편하대요. 왜냐하면, 그 카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가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서 ‘자원봉사 카드를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냥 만들어 주면 그게 표식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원봉사 카드라는 것을 처음 들어가지고…….

자원봉사 카드를 갖고 있어야지만…….

주차 할인할 때, 네. 네.

주차하는 데도 할인이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 카드를……. 사실은 새마을금고에서만 만들어요.

네, 네.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새마을금고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별도로 가셔야 되죠.

일부러 가서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또 통장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장을 사용을 하지 않으면서 만드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새마을금고의 실적을 쌓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그 외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차라리 자원봉사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이제 카드가 필요한 사람들은 새마을금고에 가가지고 카드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카드를 하려면 카드를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니, 그 카드가 표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봉사…….

표식인데 어쨌든 그 카드를 하려면 그 카드에 표식만 찍어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발행하면 우리 지역카드처럼 인터넷이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냥 카드만 하고, 누군가 카드가 사용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카드를 그런 인터넷이라든가 은행에서 사용하는 카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 표식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별도로 그런 일반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로써 사용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 금고에서는 자기네가 그 비용 부담, 몇억 원 들어가는 비용도 마저 하겠다…….

그건 맞아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는 또 안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랑 굳이 한 거라서, 그건 조금 불편하셔도 그 유지비용 감안하면 거기서……. 어딘가는, 농협에서 하면 솔직히 제일 좋긴 한데 농협에서는 그 부담을 안 하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별도로 얘기 나누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되게 꼼꼼하게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거리가 다 날아갔는데…….

감사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서 기준으로 여쭤볼게요. 43쪽에, 거기 사무관리비 중에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차장 유지보수비 있고요.

잠시만요. 네, 네.

그리고 47쪽에요.

네.

공사에 부설주차장 위탁관리에 대한 주차장 수선유지비, 일반운영비 있고요. 그리고 회계과에서 올라온 부분인데 부설주차장 유지관리비에서 300만 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대상들이 다 다른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이 앞의 부분은……. 시청, 맨 앞에 있는 43쪽은, 시청에 대한 주차장 관리는 또 총무과에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상했고요.

이건 부설주차장이고.

네. 그다음에 47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관용차 세우는 주차장. 거기에 또 풀도 제거해야 되고 잡석도 골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어요. 이건 또 저희가 부서에서 하라고 그래서…….

이건 공사로 가요, 그러면?

네. 이게……. 잠깐만요, 제가 찾아…….

그쪽을 ‘임시주차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한 것 같아요. 시청사 부설주차장이 47쪽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위탁관리는,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시청 본청에 대한 위탁관리, 정문에서 요금 받는 분은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줘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수리하거나 거기 뭐 수선하거나 그 위탁관리 시스템 바꿀 때 이건 도시공사로 돈을 줘서 거기서 고치게끔 이렇게 시스템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걸 위탁관리비로 세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청사 부설주차장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하시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시는…….

43번은 저희 관용주차장, 거기 지금 의원님들이 쓰시는…….

저쪽 임시주차장.

네, 네. 포장하지 않은 데.

그러면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설주차장은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거기다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전기 꽂는 걸, 시스템을 해서 아마 그 전기 유지관리 그 부분은 회계과에다 세웠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무과는 여기 임시주차장에 관한 유지관리비, 그리고 도시공사는 현 청사 부설주차장에 관한 유지관리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에서 또 거기는, 관용주차장은, 차량 이런 것들은 또 총무과에서 관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저도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질의가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3억 6900은 증액을 했지만 생동감 있는 분위기 조성 13억, 직원 후생복지 12억, 직원 복지지원 13억, 행정운영경비 14억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긴축 또는 다른 살림으로 전환하시느라고 애를 쓰셨겠어요.

네, 긴축해달라고 예산계에서 하도 쪼아가지고 긴축 많이 했습니다.

설명서 82쪽에 주민자치회 활성화 공모사업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올해 4천만 원으로 진행한……. 82쪽.

네.

올해 4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했다가 2천만 원 증액해서 6천만 원 사업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이게 활성화 공모사업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자치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거든요. 투표를 통해서. 그렇게 총회를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는 사업을 저희 예산을 1천만 원 한도로 지원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 종류도 늘어나고 ‘1천만 원가지고는 어렵다.’ 계속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년에 너무 많이 올려줄 수는 없고 점차적으로 늘리는, 몇 년에 걸쳐서 늘려 주는 방안을 해서 저희 2천만 원, 4개 주민자치 해당되는 동하고 면에 500만 원씩은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북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데가 사실 가남이 제일 많이 부족하다고 늘 말씀을 하셔가지고. 2천만 원이지만 이것도 어느 읍면에는 더, 읍에는 더 1천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다른 읍면에는 300이 갈 수도 있고 약간 조정은 가능합니다.

이게 금액이 정말 작다면 작은 금액인데 공모사업의 어떤 그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닌데요. 또 금액을 많이 들인다고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애정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결정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물꼬를 터주는 예산으로 해 주는 것에 대한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나씩 해 나간다는 것에 대한 보람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성과 보고도 다 받으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본인들도 만족하시고 성과로 봤을 때 과장님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네, 네.

그게 금액이 차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증액하실 의사도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밥퍼스’ 하나 다시 여쭤볼게요. 사실 민원과 갈등이 많았었잖아요? 처음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지금 좀 그런 부분은 안정이 됐나요?

네, 그런 부분 많이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노인일자리랑 중복돼서 들어가는 동네들이 있는데 날짜를 다르게 적용을 해서 같은 날 들어가지 않고 노인일자리 안 하시는 날로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지금은 거의 안정화됐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지금 전국이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단체장의 마인드, 그다음에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또 자원봉사센터의 역량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게 저희는 다 맞아떨어져서 잘나가고 있고, 그래서 인력을 1명 더 지원 요청을 해서 내년에 1명 더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엄청 부러워하는데 따라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자원봉사자들을 매칭해 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 부분은 ‘여주시가 진짜 선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곳에서 80곳으로 늘리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여주시에 경로당이 한 350곳 되는데 그것에 비하면 기준에 택도 없는 숫자이기는 한데 지금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나요?

지금 80곳이 있는데 ‘우리 해달라.’는 경로당이 한 20개 정도 대기를 하고 계세요.

대기하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기존에 한 군데 가던 자원봉사단체를,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단체를 지금 재향군인회 같은 데는 3개로 찢었어요. 그래서 ‘세 군데로 나눠서 가셔라.’ 이렇게 막 나누고 기존의 단체들한테 최대한 넓혀서 더 많이 지원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주시의 지금 자원봉사자들의 한계인 것 같아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노인일자리가 지금 156곳인가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노인일자리가 어쨌든 작년보다 더 늘었어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로 최대한 늘려나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73% 정도가, 경로당이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다 식사가 나가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년에 1%, 2% 늘어나기 힘들 거다. 거의 끝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또 어느 경로당은 자체가 불가능한 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아파트단지는 사실 잘 안 하세요. “우리 그냥 한 달에 한 번 나가서 사 먹을래.” 이런 경로당들이 많으시고, 또 인원이 아주 적은 마을들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밥해 먹고 필요할 때마다 할 거야. 안 들어와도 돼.” 이런 경로당들이 또 인원이 아주 적은 경로당은 그러세요. 5명 이하인 데는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해먹을 게.” 이러시는 동네들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동네까지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겨울에는 거의 다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세요. 우리가 일자리 안 들어가도. 그럼 필요한 겨울철,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농사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냥 1년 사계절 다 해달라고 그러는데 시골 같은 경로당은 거의 만족도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운영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하시는 거라서 제가 봤을 때 73%면 거의 다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은 가보면 어르신들의 진짜 행복도가, 행복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이 많이 해소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올 한 해도 우리 총무과에서 진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보니까. 사업을 보니까.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2025년도에도 더 열심히 파이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칭찬받을 것은 아닌 것 같고 각 단체나 자원봉사센터가 정말 잘해 주셔서 칭찬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서포트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후변화나 이런 것, 지난번에 그리스 가니까 거기는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기후변화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 저희도 이제 갈수록 기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도 주민자치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저도 많이 하여튼간 서포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사실 소홀했던 게 맞는데 앞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마을이 지금 에너지 대체로 태양광사업을 공모를 해서, 율촌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창고 위에도 지금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문제구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와닿아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3쪽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그리고 설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추진입니다. 2020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는 평화협력 기반 조성,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정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금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여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남북이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북한과 교류가 협력이 더 활성화된다면 실질적인, 직접적으로 무슨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텐데 현실적으로는 좀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 상황에 맞게 현재의 여주시가 갖고 있는, 탈북하셔서 여주에 정착하고 계신 분들 위주의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4쪽 말씀을 드리면, 지출계획은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저희가 조금 더 줄어든 금액,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자산에 있어서는 조금 줄었는데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매년 약간 까먹는 그러한 기금구조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내년에도 이자수입 그다음에 수입 계획에 있어서는 원금회수, 그다음에 교류협력 예탁금이자수입 그 정도 예산이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세입에서는 크게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수입보다는 조금 줄어든 금액이 되고요. 세출에서는 올해와 또 유사한 사업을 그냥 진행을 해서 이 관련돼서는 저희도 ‘이거 기금을 계속 까먹는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래서 협의를 내년에 좀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는 대부분 다 민주평통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46쪽에 보시면, ‘멘토·멘티사업’으로 해가지고 탈북하신 분들, 여주에 정착하신 분들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청소년 평화공감 현장 견학’, 학생들,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 가는 것, 그다음에 ‘여주 평화음악회’, 야외공연장에서 진행하는 이 3개 사업이 세출예산이고요, 그 외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세출에 대해서 정착지원사업, 평화공감 현장 견학도 있는데 사실 예전에 평화음악회에서는 기금에서는 쓰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예산을 또 세워서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말씀 또 하시다시피 원금을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사용 시는 특별한 경우,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을 예전에는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에서 나갔는데 예산팀장이랑 이야기는 안 해봤지만 보조금 실링액 때문에 이쪽 기금으로 넘긴 사업이 아닌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여주시에서 나가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세워서 기금에서 나가나 일반회계 보조금에서 나가나 운용의 묘인데 사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인 것 같고요.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어떤 게 더 예산…….

아니죠. 기금이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에, 또 우리가 기금을 마련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눈에 띄게 예전보다도, 타 부서도 그렇지만 기금에서 사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항목도 늘어났고 금액적으로도 크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기금, 앞서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금의 특성상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사업은 보조금 실링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예산에 또 세워야 된다고 생각은 또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거든.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일반예산에 보조금이 별로 없으니까 또 여기서 사용하자.’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거라 여기랑 평통이랑도 이야기해 보고 예산계랑도 이야기해 보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조정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쓸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특성상 말씀드리는 거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3쪽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되겠고요. 설치 목적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관리입니다. 내년도에 처음으로 기금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금사업의 목표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 사용 개요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용 및 관리 사항이 되겠고요.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조성되는 금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1억 7500 전입이 넘어오는 돈이 되겠고요. 세입은 이자수입 포함해서 서면으로 참고……. 일반회계 전입은……. 죄송합니다. 1억 4700이 되겠고요. 이자수입하고 또 기부금 수입 잡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2억 1960으로 잡았고요. 세출예산에서는 특별히 세출로 잡은 것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 회의참석수당 나가고, 답례품 여기서 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답례품 구입비가 기부금의 30% 해서 일단은 저희가 2160만 원을 답례품 구입비로 잡았고요. 이 사항도 만약에 기부금이 더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조금 조정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아까, 처음 기금 설치되는 거기 때문에 더 세부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은경입니다. 2025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8367만 1천 원이 감액된 20억 7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모바일 주민등록증(IC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에 대해 84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부터 주민등록증이 모바일로도 탑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휴대용 보호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공무원 힐링프로그램으로 1500만 원, 읍면동 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비용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민원행정 우수공무원 국외연수에 4천만 원을 계상하고,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인민원반급기 신규 구입비 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경찰서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로 신청한 건에 대한 협조에 대하여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수수료 2490만 원, 중간 부분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비용 2천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자체 사업비로 500만 원이 감액된 4억 389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52쪽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사업비로 6404만 1천 원이 감액된 1억 173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3천만 원, 국가지점번호 일제조사 비용으로 420만 원이 감액된 42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보조사업비로 77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개발부담금 부과 비용을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5820만 원을 계상하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을 300만 원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사업비의 계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네.

2023년도에 종합평가 민원서비스 ‘나’ 등급 받으셔가지고 우수상도 받으셨고 2025년도 목표가 ‘가’ 등급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는 아직 결과 안 나왔나요?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가 2023년도 했을 때 점수가 87점으로 우수 등급이었었는데 이번에 한 4점 이상이 올라가서 한 92∼93점 정도, 지금 92.8이 나왔거든요. 1차 점수가. 그래서 “정말 운이 좋으면 ‘가’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지금 실무부서하고 조금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등급은, 우수 등급은 확실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 최우수 등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1점을 올리기가 1년 동안의 모든 평가지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1점 올리는 것도. 그런데 이번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해가지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점수가 올라갔고. 또 특이할 만한 게 만족도평가가 있는데, 외부 민원인분들한테 만족도평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영무빌딩하고 본청하고 사무실이 딱 반으로 나누어서 업무를 나누어서 보다 보니까 물리적인 환경 때문에 민원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만족도평가가 상당히 올라갔다. 저희가 친절서비스 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승인도 해 주셔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친절공무원들 격려도 하고 이러한 효과들이 1년 지나서 이제 조금씩 보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조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 많이 쓰셨네요.

네, 네.

그전에는 밖에 나가면 시민들이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했었는데 요즘은 ‘정말 많이 친절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또 그렇게 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셔서 저희 직원들한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특히 민원실이 또 여주시청의 어쩌면 얼굴일 수도 있으니까 잘 유지하셔서 올해 고생하신 만큼 더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254쪽에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명찰 제작을 꼭 시에서 해 줘야 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건가요?

사실은 저희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없고 한데, 저희가 공인중개사분들 임원분들이 있고 각 지구별로 면별로 또 이렇게 분담하는 임원분들이 계신데, 시장님하고 한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또 공인중개사분들이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 보니 물량이 한 30% 정도, 한 2∼3년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그런 의견청취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서 명찰을 제작해서 각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통일성 있게 제작을 여주시에서 해 주시면, 오셔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관내 분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다가와서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공인중개사분들한테 또 수요 저것도 받았어요. 이번 교육 때 수요 신청 건도 받아서 해보니까 한 80% 정도가 ‘제작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도 ‘혹시, 요새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 그런 명찰 제작을 해 주면 조금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한번 질의 드려본 건데.

네, 맞습니다. 신뢰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밖에서 또 요즘 민원인분들도 까다롭게 요구하시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 중개사분들이 의외로 또 힘든 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은 법적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 공인중개 하시는 분들도. 주요업무계획. 제가 98페이지 보다 보니까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실시하시고 나서 민원 지연 건수가 현저히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기한 내 민원처리 100% 목표로 하신다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이 보니까 5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시려고 하시는 계획이신지?

이 500만 원은 저희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라든지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인센티브로 5만 원씩 이렇게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저희가 보통 직원들을 한 5명씩 뽑거든요. 그러면 연간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나갈 것 같아서 그 정도 예산을 지금 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겁니다.

네. 예산이 적기는 한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까 궁금했는데, 이것도…….

네. 그래서 많이 뽑아주면 좋겠지만 또 많이 뽑는다는 것보다는 조금 마일리지에 대해서 희소가치를 좀 두고 해서, 또 격월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매년 지급하다 보니까 그 정도 예산이 들고요. 이 사전예고제를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 과 직원이 조금 고생은 합니다. 왜냐하면 2∼3일 전, 이틀 전, 물론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뜨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이 그것을 잘못 보고 있을 때 직원이 한 번 더 메신저라든지 이걸로 줘서 ‘민원처리가 하루가 남았다.’ 이렇게 해서 줘서 다시 빨리 제대로 제시간에 할 수 있게끔 지금 독려를 하는 거거든요. 추출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민원처리 지연 건수가 현저하게 지금 많이 줄어서 한 달에 0건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2∼3건 나올 때가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잘 활용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지연 건수가 진짜 100%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한 가지만,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노인일자리 민원 연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여기 본청에 2명, 중앙동에 또 두 분 계시더라고요.

네, 네.

실제적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아마 조금 친절하게 더 업무하시는 데 최적화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도 처음에 노인일자리 분들 이렇게 협약해가지고 할 때는 약간의, ‘어르신들이 잘 이해해 주실 수…….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 우려했었는데 한번 이 시스템을 무인민원발급기의 옆에서, 그분들이 옆에서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을 다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의외로 오셔가지고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막상 이것을 눌러서 그다음 단계, 단계로 바로바로 찍는 것을 되게 힘들어하세요. 저희도 모르는 것 할 때는 되게 힘들거든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바로 가족관계라든지 토지대장 지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단계별로 설명을 다 해 주시면서 해 주시니까 정말 ‘노노케어’라고 시니어분들이 시니어를 케어해 주시는 이런 측면, 민원실에서 그렇게 해 주시다 보니까 만족도가 되게 높으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원하시는 읍면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로 할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민원이 훨씬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르신들도 그런 쪽으로 친절하신 분들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면접 보셔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교육해서 잘 가르쳐드리니까 또 알아서 잘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또 이제는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니까 다른 것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러니까 한 분이 앞에서 막혀서 시간이 많이 지체하면 뒤의 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데 그거 없이 이제 바로바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대기시간도 줄고 전체적으로 민원 편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네. 아무튼 우리 2025년에는 민원처리도 100%, 친절서비스도 ‘가’ 등급 받으시기를 희망하고.

네.

2024년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특명을 받아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여주에 국가지점번호가 한 몇 개나 있죠?

한 600개 정도 저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600개 정도요?

네, 네.

그동안 계속 일제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 몇 개를 완료하셨는지? 몇 개나…….

한 420개 정도 완료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럼 몇 개나 되죠?

지금 한 150개 정도를 남아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경기도에서 내려온 계획이 기본적인 것 외에 전신주라든지 그다음에 사방댐, 위치안내 표지판 해서 이런 쪽으로만 조금 한정적으로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이 줄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100개 안의 정도로 지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비가 왜…….

깎였습니다.

왜 깎였죠?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사업량이 보통 한 80% 이상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정도는 시비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도에서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번에 물량 자체를 도에서 자체적으로 많이 줄이면서 그것을 시예산으로 편성해서 하게끔 하고. 한두 개 시·군이 완료가 된 데가 있어요. 아마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깎지 않았나.

경기도 전역이 다 깎인 그런 건가요?

그리고 전부 시·군마다 다 깎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군 전체에서 다 깎이고 도 전체적으로 재정이 조금 안 좋아지다 보니까 아마 사업이 완료되는 것들은 조금씩 깎는 추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국가지점번호가 사실은 좌푯값을 구하는 저거거든요. 그 조사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그 좌푯값만을 얻어내기 위한 측량을 한다면 우리 지적팀이 소유하고 있는 측량 장비 중의 하나가 RTK(Real Time Kinematic)라는 측량장비가 있어요. 그 측량장비는 XY 좌푯값만 구하는 장비라 이런 지점번호 구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예산 안 들이고도 충분히 직원들이 현장 가가지고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장비가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이게 팀이 주소팀이고 지적장비는 어차피 지적팀에서 사용하는 건데. 저희가 RTK 장비를 직원들이 사용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전신주라든지 여기 가까운 데 있는 데, 이런 데는 직원이 직접 나가서 더러 한 열 몇 개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통 국가지점번호가 수문이라든지 방재, 그리고 산 정상 꼭대기 주로 이런 데 있는 것, 위험성이 있는 그런 곳에다가 위치 좌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표지판을 만들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높은 데라든지 위험한 데를 직원들이 이렇게 가서 직접 하기에는 좀 곤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일부 직원들이 하기도 하고 지적팀도 협조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는 하는데 좀 위험한 구역은 어차피 용역을 전문가들이 가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세운 겁니다.

예산설명서에 보면 평지는 한 3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산지는 한 20개 정도 된다고 해서.

네, 네. 산지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정도 했을 때 직원들이 산꼭대기 올라가라면 또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안전을 생각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비전문가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타 시·군에도 주로 용역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진행을 하고 내년까지만 하고 나면 저희가 거의 완료가, 거의 많이 한 70∼80% 이상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그냥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안 남았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고객만족도 평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1순위가 시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가장 잘하는 것이 이미지 제고에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2023년도에는 87점을 받아가지고 ‘나’ 등급을 하고 이제는 2024년도 것은 92.8로써 최우수 등급을 하면서 좀 더 상향되고. 옛날에는 많은 최우수기관, 행안부 해가지고 많이 상을 또 받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우리 여주시가 타 지자체에 모범적이고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평가는 행안부하고 권익위하고, 홍보감사담당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권익위에서 하는 것.

네, 권익위 50% 점수도 큽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맞물려가지고 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홍보감사담당관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서도 점수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민원토지과로 했잖아요? 누구나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토지과’,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토지에 관계되는 민원을 하는 이런 과로 오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행복민원실’이 주요 간판으로 했고 그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민원토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도 어떤 행정의 효율화라든가 정체성이 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한테 약간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행복민원실에서 한 것을 알고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한 것도 약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행복민원실’이 예전에도 저도 좋다고 그랬는데 민원토지과의 조직개편상 그런다는데, 지적이라든가 토지, 무슨 민원 같은 것 종합적인 것인데 토지과, ‘민원토지과’로 하니까 조금 조직개편상에 문제가 좀 있다는 것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황당하게, 양쪽 병행해서 한다는데 ‘위원님이 그것까지 생각할 것은 아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참고로 최우수 등급은 아직 아니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는 사실 저희 과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이것은 행정 조직 개편하면서 총무과라든지 인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은 민원인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가 민원 업무의 민원실이기도 하지만 지적, 지가, 부동산 이 토지 관련 민원이 정말 한 50%가 넘습니다, 저희 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의외로 많은 민원인들이 오셔서 ‘지적 업무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토지, 부동산은 어디 가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시·군에 알아봤더니 거의 다 ‘민원지적과’나 ‘민원토지과’로 많이 명칭을 사용하고 계셨고, 그리고 저희도 행복민원과가 참 행복감을 주면서도 민원인들한테 좀 친근하게 다가가 주는 그런 부서 명칭이기는 한데 일단은 민원인 분들이 빨리 보셔서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게 과에서 명칭이 드러나야겠다 해서 저희가 ‘민원토지과’로 명칭 변경을, 사용신청을 저희가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생활민원도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여권, 각종 발급 플러스 지적 플러스 토지 민원도 많은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명칭은 과거의 것이 좀 낫지 않느냐 이래서 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우선 별도로 하고. 248페이지 보면 친절 음악방송 제작이 매년 1천만 원씩 하잖아요?

네, 네.

이것은 친절 음악방송이 옛날에 제작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매년 다르게 합니다.

업그레이드한 걸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방송을 주기적으로 은은하게 이렇게 틀어주는.

네.

이것은 본청에 관계되는 음악방송 제작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읍면 단위는 우선 저거하고.

네.

읍면 단위도 이게 때로는 예산 낭비라는 차원도 있지만 그것도 때로는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가림막 3식’에 600만 원은 예전에 12개 읍면동에 안 한 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 어디인가요, 이게?

네, 내년도에 해야 될 곳은 세종대왕면하고 금사면하고 강천면입니다. 저희가 올해 시범적으로 저희 본청 민원실하고 가남하고 여흥동, 중앙동 4개소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고 나서 읍면에서 많이 여기 와서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와서 좀 보고 갔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 그래서 보시고 이제 읍면에서 접목할 수 있을 만한 데서 신청을 해 주신 곳이 세 곳입니다.

그러면 현재 4개소하고 지금 3개소 하면 아직 다섯 군데가 더 남았나요?

네. 기존에 코로나 때, 오학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코로나 때 했던 것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읍면마다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는데 또 오히려 그게 어르신들하고 소통할 때 어떤 불편함을 줄까 봐 다른 데, ‘올해 2개년 사업하고 나서 다른 읍면에 조금 더 청취해서 보고 다시 한번 결정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계셔서 그분들은 후년도 사업으로 좀 미뤄놨습니다.

후년도요?

네, 네.

그리고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 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별 이렇게 보면 순위를 매겨서 하는 건데 그것도 순위 매기는 그런 것도 있는 겁니까, 이게?

네. 순위로 매겨집니다.

순위 매겨가지고?

매겨집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가지고 이렇게 친절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것.

네.

네, 좋습니다. 249페이지, 무인발급기 신규 구입은 이게 대상지가 어디랬죠? 1대가 있는데?

이번에 여주경찰서에서, 경찰서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이나 이마트에 있는데 경찰서 민원실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 그쪽에 설치하고자 1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법원, 검찰청, 이마트는 무인발급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1대를 더, 아주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52페이지 이렇게 보면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로 해가지고 250개를 했는데, 이것은 신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를 주소지별로 이렇게 안 해가지고 이거 한다는, 250개가 이게 어디입니까? 대부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했는데 저희가 자꾸 새로 개발사업이 되면서 새로운 주소지가 필요한 것들이 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번호판만 해가지고 집에다가 설치하는 게 저희 여주시가 한 3만 9천 개가 넘거든요. 한 4만 개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250개 정도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야만 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253페이지,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의 아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가를 이용해서 했는데, 의견제출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이 잘했기 때문에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의견제출은 얼마나, 몇 건 정도 있는 거예요?

의견제출도 한 10건에서 20건 정도는 들어오기는 합니다.

아, 10건 정도?

네.

그러면 전체 2만 5천 평……. 25만 필지.

25만 평 필지 중에서. 네.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 있게 표준지가를 위해서 지가산정위원회들이 잘 판단을 하시는 군요, 이렇게. 그다음에 254페이지, 개발부담금이 이게 지가상승분이잖아요?

네.

부과, 처음에서부터 종료 시점의 차액을, 이득을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에 대한 작년도에, 올해죠, 올해. 올해 부과돼가지고 이렇게 했던 저거가 몇 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 개발부담금이 올해 220건 정도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220건 정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수는 지금 부담금 부과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75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한 60억 정도가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개발부담금 부과액이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류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준공되면서 사실 부과액은 최근 3년 동안에 가장 많습니다, 올해가. 그래서 220건에 한 75억 정도가 부과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에는 75억 정도는 맞는데 여기에는 67건을 나중에 부과했다고 그러는데, 220건하고는 차액이 벌써 3배 정도 이렇게 차이지는데?

아, 잠깐만요.

네. 하여튼 주요업무보고에…….

용역이 저희가 한 220건을 한 거고…….

아, 용역을 한 거죠? 용역으로?

네, 용역을 220건 한 겁니다.

부과는 이제 67건?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나중에 다 부과를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건데 지금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개발부담금을 많이 받는 것에 따라서 우리 세수도 많이 증가시키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안전과장 김연석입니다. 2025년도 시민안전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7일∼28일 폭설 피해가, 저희가 지금 생각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 잠정입니다만 545건에 99억 7천여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지금 집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축산시설이 31건에 24억 4800 정도. 그리고 농림·산림시설이 514개소에 75억 2200 정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9억 7천 정도의 피해가 지금 신고가 되어 있고요. 이 신고는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고. 이게 최종 확정이 되려면 저희가 피해 신고를 받고 지금 읍면동에서 직원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그 현장 확인한 것을 가지고 M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전산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야지만 최종적으로 피해 상황이 인정이 되는데, 이게 8일까지는 입력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잠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피해 신고된 것만으로는 지금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는지 여부는 지금 전체 피해액이 122억 5천 이상이 돼야지만 재난 선포 지역이 되는데 그것은 조금 못미치는 상태이고요. 다만, 지금 개별 읍면동의 피해액이 12억 이상의 피해가 되는 데가 가남읍, 흥천면, 대신면 이렇게 세 군데가 개별 읍면동으로 피해액이 12억 2500이 넘기 때문에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 국비지원이 50%∼80% 정도 국고 추가지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네, 네. (박시선 위원 거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전화도 많이들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관련 부서 힘드신 거 잘 아는데, 그런데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한 122억 이상 정도요?

네.

그건 이제 12월 8일 날 가 봐야 안다고 그랬는데, 이게 축사, 농원, 농장, 하우스 같은 건데 일반 주택이라든가 건물, 나무 그런 것도 후에 다 포함이 될 수는 있는 건가요?

불법이 아니면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농축산업이 주업인 사람한테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인 이하 소상공인인 경우에 피해가 있으면 거기도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요?

나무도, 그게 이제 농업을 목적으로 심어서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저희도 집계를 봐서 후에 판단 결과를 알려준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또 시급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고도 한 50억∼70억 정도 얘기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후에는 알겠지만 그런 게 뭐 어떻게 매칭, 저리(低利), 직접적인 금액적인 지원도 혹시 가능은 한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게 되면은요, 통상 개인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한, 개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국비가 약 한 35%, 융자가 55%, 자부담이 한 10% 정도 이렇게 받거나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통상 보면 융자는 잘 안 받으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네. 그것도 또한 빚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아마 개인 35% 주는 그 비용을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장마철일 때도 많이 피해를 봐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좀 난감한 게,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항상 조사만 하고 거기에 또 미치지 못하니까, 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번복되지 않게 과장님께서도, 또 해당 부서에서도 좀 철저히 기회 주시면서 우리 시민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피해조사는 피해조사대로 하고요. 오늘부터, 지금 저희가 군부대하고, 군부대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군부대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서 오늘부터 군인들이 인력지원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5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100명∼200명 사이 군 지원을 지금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 농가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규명 위원 거수)

이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서 보고 정말 마음 아파서 혼났어요. 여기 화훼농가에 계시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말 우시더라고요. 1년 내지 2년 동안 열심히 키워가지고 바로 조금 있으면 출하를 할 수 있는 곳들인데,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고요. 피해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매한가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상해 주는 비용이 국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도 35%뿐이 안 돼요?

그건 이제…….

더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개인들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들지만 이런 폭설과 관련한 보험은 없죠, 지금?

풍수해에 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설도 포함되는 거예요? 풍수해에?

네, 네. 그런데 그 종목에 한해서 과일나무면 과일나무, 그 종목에 한해서 농민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들었느냐가 문제죠.

어제 농가 말씀을 들어 보면, 하우스에 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화분이라든가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또 보상이 안 된다는 얘기를 언뜻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보상에 관한 기준은 실제로 시·군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그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은 농민의 자식으로서 저희도 그런 사정을 보면 안타까운데 더 늘려 줄 수 있거나, 하다못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예산 승인을 해서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제 현장 갔다 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분들을 추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예산상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인터넷으로 다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다만, 지금 도지사님께서 ‘철거비 지원 같은 거를 검토를 해 봐라, 도에서.’ 그래서 그게 도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어제 농림부장관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오셔가지고. 이 예산이라는 게 딱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중앙이나 도에서 별도의 규정이 내려온다든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지 않는 이상에는 현재로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예산서 259쪽 시민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5억 6360만 8천 원이 증액된 112억 2654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비 및 운영비로 2515만 6천 원을 지방재난대책본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관리 업무운영비로 6490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0쪽부터 261쪽,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와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각 5250만 원과 1억 3117만 2천 원을 자연재해·재난 지원사업과 선제적 예방사업, 사회재난 지원사업을 위해 각각 1억 1929만 원과 1억 8천만 원, 5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2쪽부터 26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폭염 피해예방 활동으로 2728만 원, 지진피해 예방활동으로 178만 원을,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운영비와 홍보비로 도비 포함 47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늘막 설치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으로 9억 7860만 원,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지원사업과 안전취약계층 개폐형 방범창 지원사업으로 3024만 원과 14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장비 임차료, 화재취약가구 소방시설 지원, 주택피해 우려 목 제거 등을 위해 1억 9283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4쪽부터 266쪽, 안전문화운동 지원, 물놀이 사고예방, 해병대전우회 어린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 지원, 긴급구조 종합훈련, 기초 단위 현장 종합훈련 지원 등 각각의 사업에 총 454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교육비 등 운영 예산으로 46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1472만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7쪽부터 2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예산으로 3700만 원, 시민안전보험 사업을 위해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을 위해 8500만 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관리자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위해 1억 1490만 원, 재난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위해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68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 을지연습 실시 등 총 9개 사업 4억 220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73쪽, 청년 입영지원금으로 1억 900만 원, 군소음보상업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인건비로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74쪽, 국지도발 실제훈련 경비로 4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지원을 위해 20억 5516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사회복지) 2024년도에는 복지행정과와 시민안전과에서 각각 관리되어 왔던 것을 2025년부터는 시민안전과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어 관리 예산이 대폭 늘어났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과 277쪽은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 CCTV 등 관제 장비 설치 및 교체, 관제형 소프트웨어 구축 등 도시안전정보화 사업을 위해 총 9개 사업 42억 687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과 운영을 위해 행정경비 3436만 8천 원과 기금전출금 15억 208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제가 하고요.

이상숙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괜찮아요? 제가 해도 돼요?

제가 먼저 해요?

네,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의용소방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네.

저희가 해마다 2023년도에도 7900, 2024년도에도 1억 600이었거든요? 여기에 의용소방대 지원하는 품목이 다른 데로 이관이 됐나요? 이번에는 370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면, 추경 때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저희가 기존에 차량 지원했던 것 같은데…….

차량 구입 때문에 그러죠?

그거가 대폭, 작년에 지원했던 것을 줄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민안전보험, 법정의무이지만 우리 여주시민 상대로 해 주시는 거 참…….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해 준다는 거 참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농업인들도 농협에 농기계, 농업인 보험이 있고. 또 요즘은 아이들도 태어나면 일반 상해 및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들더라고요. 또 우리 여주시에서 자전거 보험도 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사실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홍보비도 책정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또 우리 시민들의 보험료 납입, 좀 저감을 위해서 이렇게 시에서 안 들어줘도 중복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을 때 ‘중복지원’이라고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적에 여주시에는 이런 보험을 들어주고, 또 개인적으로,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들 적에 ‘이 항목은 빼고 좀 저렴하게 납입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괜히 너무 이렇게 중복으로 보험을 들면 우리 시민들도 부담되고, 이런 말씀드리기에는 그러지만 ‘보험회사만 또 득을 취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소소한 것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 중대사고 사망 또는 후유 장애가 남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지원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얼마나 홍보가 잘 돼서 그런 거를 일반인들이 자기 개인보험 할 때 이거 빼고 이렇게 하느냐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어려워요.

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보험을 들고나면 벌써 몇 년째 계속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장님들까지는 거의 이게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 보험에 대해서 전화 문의를 받습니다. 그만큼 일반 시민들이 이 보험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하루에 1건씩, 1건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도 홍보가 됐고. 또 이후에 바로 그 즉시 보험 혜택을 못 받더라도 나중에 누구한테 듣든 간에 들어서, 대개 이장님들이나 주변 분들한테 듣겠지만, 그래서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홍보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이거 이제 내년도 때는 더 많은 홍보를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참 어려워서 보험을 들지 못하는 시민들도 여럿 있더라고요. 꽤 많은데 그것도 시에서 책임져주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사소한 거는 아니지만 큰 사고였을 때는 그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보험이 또 많다 보니까 중복이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불필요한 보험이나, 금액적으로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험을 저희가 8천만 원, 9천만 원씩 내고 있지만 실제로 매년 그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좋죠.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설명서 110쪽을 한번 봐주시면, 선제적 예방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예산액이 3억이었고요. 집행률이 90%가 넘었어요. 2025년도 본예산에는 1억 8천으로 감액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보수·보강할 시설이 적어진 건지, 아니면 수요조사 자료가 또 따로 있는 건지?

이 선제적 예방사업이요, 2024년도에는 산북 용담리 쪽, 거기 세천 정비를 자연석하고 식생 블록 하는 데 쓴 돈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흥천면 외사리에 소교량이 있는데요. 거기 홍수가 날 것을 대비해가지고 소교량을 놓을 것을 지금 해서 이 정도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각 부서에서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빈틈 사업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못해……. 급한데 여태껏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아, 이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업을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 사업은 아시다시피 산북 쪽에 워낙 수해가 많이 났던 것, 그거 뒷마무리하느라고 저희가 사업을 했던 거고요. 올해 사업은. 내년 사업은 그거보다 조금 적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기후이변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떤 재난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봐지거든요? 이번에도 여주시에 최고로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농림부장관님 오신 데 같이 다니면서 피해 시설을 봤는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고, ‘우리가 선제적 예방에 조금 더 많은, 심도 있게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날 밤을 홀딱 새면서 눈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감정이 드는 건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쏟아지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뿐이 안 들더라고요. 사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이번 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직원들이 입력까지 다 하고 나면 저희가 이번 폭설로 인해서 부족했던 게 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서 유관기관·단체하고도 이 폭설이 쏟아졌을 때 뭐가 부족했었는지 그런 걸 다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금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이런 거 체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쉬운 얘기지만, 이게 모든 부서가 같이 또 얘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규정된 사이즈를, 파이프를 썼었으면 그런 곳은 피해가 없고, 좀 더 원가 절감하려고 얇은 파이프 쓴 곳이 더 아마 피해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해당 부서에서 같이 해 줘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모쪼록 더 그쪽의 부서하고도 좀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1,000명 이상’으로 기준 했다가 지금 ‘500명’에서 ‘1,000명’으로 기준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해당하는 행사가 3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원님께서 의원발의 해 주셔가지고…….

네, 많아졌죠? 바빠지셨어요.

사실 저희가 일거리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그 담당 직원이 1명인데, 사실은 이 업무가 좀 많은 편입니다. 옥외행사를 다 챙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 자체 인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단체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하’인 행사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500명∼1,000명’ 사이의 행사가 많다는 것은 그 정도로 위험을 더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 안전을 더 책임지신다고 생각하고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39쪽에 읍면동 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는 그 내용을 보시면, 통합방위 및 예비군 육성에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중에 읍면동 방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이 전년도에 본예산에 올라온 게 없다가 기존에 집행된 사안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 개정되면서요. 바로 직전 조례특위 때 했지만, 이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읍면동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신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예전같이 젊은 인력들이 많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네, 네.

네. 기존에 있던 연로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분들이 참석이 점점 저조해지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조례로 이분들을 편성을 하면서 2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몸으로 체험하는 게 예년에 을지연습을 하면 이분들이 위문을 오곤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물론 그런 위문을 못 오시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거까지 이분들 활동이 점점 위축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축하는 것도 감안하고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그런 활동을 하면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전쟁이 안 났지만 실제로 저희가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다 자기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이 활동을 해 왔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없을 때하고, 예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의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참여율이?

물론, 참여율이 더 확 높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어떤 나름의 의식도 그렇고, 어떤 나름대로 그분들이 좀 활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하라는 뜻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적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서도 이런 예산은 봉사 그분들이 더 하는 거에 비하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비군부대 육성지원 관련해서 경상보조는 오히려 590만 원이 줄었고, 자본보조가 3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예비군부대에서 해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저희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보셨지만 그때 드론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또 예상치 않게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드론 활용이 지금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군부대, 특히 2대대에서는 지금 그런 드론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있는데, 왜냐하면 부대원들이 계속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드론을 좀 지원을 해 달라라든지, 우리 향토예비군을 위해서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추가로 더 지원이 됐고요. 반면에 기존에 필요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저희가 운영비에서 조금 줄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5400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에 CCTV통합관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통합관제 사무관리비가 보니까 11월 14일 기준 집행액이 6억 7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10억 예산에서 집행액이 조금 많이 미비한데 4천만 원을 증액해서 10억 4천으로 올리셨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액이 그럼 많이 차이가 있나요? 어떻게 되죠? 그 당시까지는 6억 7천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이 사업비를 다 소진을 하려면, 지금 11월 말이 되면 준공이 되는 거거든요.

11월 말이요?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예산서 만드는 기간에 한 달 더 남짓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 실적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의, 이 CCTV 도시안전 인프라 이런 것은 거의 95% 이상 쓰고, 다만 나중에 차액, 계약하고 남은 차액 정도가 남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올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4천 더 올리신 거죠?

네. 이건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게 해마다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설명서 116페이지에, 우리가 폭염저감시설 사업비도 있고 폭염 피해 예방 활동도 있고 한데, 이번에 우리 정병관 위원님이 ‘한파’까지 넣어서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한파 관련해서 지원도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파 관련 지원은 좀 보이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한파도 역시 자연재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파가, 저희가 최근에는 사실은, 특히 올해는 한파에 대한 게 없었지만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한파가 오긴 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이 폭염은, 폭염만 같이 오면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수해까지 같이 항상 동반을 하는 상태이고, 이 폭염 대비시설 중에서 쿨링포그를 1식을 하게 됐는데 이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집어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저희가 지금 계획상으로는 오학 걷고싶은거리에다가 쿨링포그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보니까 그늘막도 30개소, 이건 여주 동지역에다 하는 건가요?

네, 지금 이거는 동지역도 동지역이지만 읍·면 지역에 아직 동지역보다 혜택을 못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조금 더 할애를 하라.’ 지금 그렇게 저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까지?

네, 네.

네. 그다음에 설명서 126페이지 보시면요. 거기 사업 규모를 보시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산설명서 126페이지 위에 사업규모, 그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규모가 ‘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128페이지에는 사업규모가 ‘6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르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건지?

이건 교육을 다 받으시는 게 아니거든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만 해서 하다 보니까 65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운영은 100명 예산으로 하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사람이 65명인 거예요?

이제 교육을 받을 대상자가 있고 안 받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받을 대상자에 대해서만 65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방재단 운영은 100명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 대상자는 65명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38페이지에 예산설명서. 거기 보시면, 예산 산출근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이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비상급수시설 안내표지판 제작, 이런 것들이 지금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매년 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훼손이 되니까요. 훼손이 되면, 특히 민방위 시설에 대해서는 전쟁을 대비, 지금 우리나라가 그전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사실은.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런 대피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 대피시설 옆에 있는 음용수 관계가 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을 충분히 할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표지판 제작에 대해서는 조금만 훼손이 돼도 새로 이렇게 제작을 하거나…….

1년에 거의 한 번씩 제작을 하시게 되나요?

아니죠, 훼손된 데에 대해서만.

예산은 그대로 세워 놓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은 천재지변, 기후이변으로 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미리 하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그래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잘 짚어보셔서 여주시민의 안전을 잘 관리해 주시는 그런 시민안전과가 되시길 부탁드리겠고, 올해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선화 위원 거수)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작은 것부터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기준으로 106쪽입니다. 네, 거기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안전관리자문단 참석수당,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전년과 동일하죠? 이거 위원회 몇 번 개최됐을까요?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중에서……. 지금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부시장님하고 위원장으로 하시면서 경찰,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전기공사, 뭐 이런 데가 하는 건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의 평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옥외행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를 다 거쳐야지만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감 때 자료 요청했을 때는 몇 번 안 한 걸로 이렇게 써 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단체장님들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거는 못 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안전관리협력위원회……. 제가 지금 잘 안보여가지고…….

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관리자문단.

네,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위원회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도, 안전관리자문단도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위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의무를 좀 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민관협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금 더 개최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민관협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으로 법에서 정했다고 그러면 조금 맞춰주시는 것도 좋겠다.

네,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옥외행사가 점점 많아지고, 이 조례가 바뀌면서 이게 통상 축제 같은 경우에는 21일 전에, 또 일반 행사 같은 경우에는 14일 전에, 이 안전관리조정위원회를 해가지고 유관기관·단체하고 이 시설에 대한, 이 축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미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단체장님들 위주로 해가지고 되는 안전관리위원회 그게 있는데, 그것만큼은 사실은 실질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실제로 실무적인,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계속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지역 축제 말씀하셨어요. 축제 안전관리 계획수립을 이 안전관리위원회가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계획수립은 본인들이 행사를 주관하는 데서 하는 거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우리 시가 관련이 있다든지, 시의 예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시와 관련된 단체에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내오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 하는 경우는요?

네?

시가 안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있어요?

네. 저희 도자기축제라든지, 아니면 오곡나루도 다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 같은 걸 할 때는 해당 관련 부서와 단체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 2023년 12월 26일 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이게 개정이 되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올해 3월 26일 날 개정이 되면서 지역축제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필요하면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안전관리위원회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여기 시행령에는 명확하게 포함해야 할 대상들을 정해놨는데요. 말씀하신 단체장님들 다 계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상인회, 상인단체 관계자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시행령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축제에 관련해서 안전계획 수립하실 때는 상인단체 관계자 함께 포함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좀 진행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그 부분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10쪽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근거법이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의2라고 되어 있었는데 말씀 주신 이 항은 제25조의4입니다.

아, 네.

네, 이런 부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132쪽에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것은 제6조가 아니고 제76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실은 여기 예산팀장님께는 보여드렸는데, 꽤 많은 내용을 정리해서 한 근 3시간가량 이 법을 봤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게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봤는데 이게 또 제가 오해면 저한테 ‘이건 아니다.’라고 나중에 말씀 주시고, 맞다면 시정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147쪽 주민대표시설 운영관리비에 관한 내용은 제25조 아니고 제15조 제3항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표지판 유지보수, 이런 쪽이요.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있잖아요? 재난담당자 힐링캠프 있잖아요? 이거는 올해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3천만 원을 사용할 저거죠? 이게?

죄송합니다. 예산서 26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거기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의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재충전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했으며 내년도에는 어떤 식의 캠프를 하는 거죠? 이게?

올해 국내에서 힐링캠프를 했고요. 저희가 조금 늦게 했습니다. 수해 같은 거 정리 다 되고, 그다음에 해서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두 번 갔다 왔습니다.

두 번이요?

네, 직원들 한 번 갈 때 25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알펜시아.

알펜시아?

네, 알펜시아에서 1박 2일로 행사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네.

그러니까 재난에 관계되는, 그 노고에 관계됐던 분들을 이렇게…….

네.

1조, 2조로 나눠가지고 했군요, 그러면?

네.

내년도에도 같은 캠프로? 3천만 원 정도면…….

과장 입장에서는 사실 직원들한테 좀 미안한 게,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비가, 재난 대응에 대해서 최우수상을 받아갖고 와서 내년도에 1억 5천 정도 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상사업비가 나오고 그러면 해외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런 거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내년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런 것도 한번 해 봐라. 직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하룻밤 샌다고 하면 직원들은 사실 이틀, 삼일 밤을 새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3천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이 더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내년에도 똑같이 장소만 바뀌고 예산 한도 내에서 국내에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불이 365일 켜져 있을 때 재난담당자분들은 긴장감을 잃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러는데, 올해 최우수상을 이렇게 해서 상사업비 받은 것을 진심으로 또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운영 있죠? 홍수라든가 침수 등을 위해서 재난 예방의 핵심지역으로서 운영자의 전문성하고 책임감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가려고 있죠? 민간위탁을 주는지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유지보수는 민간한테 하고 운영은 공공에서 하는지?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자 지정을 하는지…….

배수펌프장 책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과에서요?

네, 네. 장비 유지보수는 업체에다가 맡기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까운 데 있는 이장이나 통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것은 전문 전기업체하고, 전문 시스템 관리하는 그런 업체에다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1년 내내 관리를 하게끔요.

거기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가지고요?

왜냐하면, 항시 펌프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물이 차면, 그 물의 높이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면 펌프가 자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항시 운영이 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업체에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배수펌프장이 여주시에는 몇 개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하리에 있는 배수펌프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리만이에요?

네, 네.

‘리’ 단위나 이렇게 해가지고 홍수에 관계되는 배수펌프장…….

그런 배수펌프장은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네.

대신면에서 배수펌프장 관리가 제때 개폐가 안 돼가지고 침수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배수펌프장이 없어서 침수가 됐던 거죠.

없어서요?

네, 네.

주민이 잘못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신면,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에 저거죠.

거기는 이제 도롱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글쎄, 그런 저거인데…….

네, 네. 거기는 없어서 그런 거고요. 저희 과에서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리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요. 지금 하천과에서 관리하는, 지금 말씀드린 대신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 같은 데, 거기에 설치하는, 그거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가지에…….

죄송합니다. 하동이요.

하여튼, 배수펌프장은 홍수나 이런 거 왔을 때 농작물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해가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때 그거를 안 해가지고 물어보라고 나한테도 이래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것은 말씀대로 하동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관리하고, 그거는 농사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주거지역하고 도로하고 거기서부터 다 그쪽으로 몰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죠.

261페이지에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이 8천만 원 되어 있걸랑요? 이거가 어떤 홍수나 재해가 났을 때 개인의 재산에 대한 피해가 있는 걸 보상을 시비로 하는 건가요, 이게? 8천만 원이? 이거, 이거?

81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8천만 원.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인데…….

네, 네.

이거의 성격은…….

이 8천만 원은…….

네.

이건 국비가 다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나왔을 때 이것을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8천만 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같은 금액을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여유분으로 또, 어떠한 국가에서 안 나왔을 때 꼭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8천만 원…….

네.

네, 네. 잠깐, 네.

네. 262페이지 있잖아요? 아까 이상숙 위원님도 이야기하듯이 제가 ‘폭염 및 한파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다시 전부개정으로 나중에 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항은 폭염저감시설, 그리고 한파저감시설도 있죠? 난방기, 온열쉼터서부터 상수도 보온, 버스정류장, 열선 히터, 이동식 난방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이니까 이 폭염만 한 거죠? 한파도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폭설로 인해가지고 농작물이나 시설물이 굉장히, 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거됐는데. 이런 것은 뭐 추경에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설 장비를 통해서 일부 좀 폭염에 피해가 덜 하게끔 할 수 있는데 한파는 사실은 어떤 장비를 써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여주 시비만 들이는 게 아니고 폭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3회 추경 때 저희가 도비 관계를 설명드리겠지만 한파도 역시, 이게 사실은 폭염보다는 한파가 피해가 더 큰, 농작물에는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파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한파에 관계되는 것도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 지출하는 것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막 이랬던 건데, 폭염저감시설 설치 도비가 있으면 한파저감시설 도비 같은 것도 내려올 가망성도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적기에 조례를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규정이 있고 법령이 없으면 사실 지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은 사전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예산도 지원할 수 있지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저희 시에서도 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재난도우미 운영도 하고 있잖아요? 재난도우미?

도우미요?

네, 네. 업무보고에 보면 재난도우미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래서 통장이나 뭐 이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잠깐, 잘 모르시는 것을 저것을 했나요? 그러면 무더위쉼터도 있지만 한파쉼터도 있는데 한파쉼터는 없습니까, 여기에? 그것도 아직…….

한파 같은 경우에는, 대개 무더위쉼터가 지금 저희 있는 게 마을회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역시 추워지면, 방금 제가 이상숙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폭설에 저희가 51명을 대피시켰습니다. 정전 때문에. 정전이 그동안에 기존에는 정전이 나도 집에서 24시간 그냥 덜덜 떨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을회관, 그 동네 마을회관도 정전이 됐으면 옆 마을 마을회관으로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그렇게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틀 전에도 금사, 산북, 그다음에 흥천에서도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전봇대라든가 전선이 끊어져가지고 이틀째 정전이 돼가지고 굉장히 복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복구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틀 만에 했다고 그래서 제가 한전에도 이야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한파에 대한 거가 굉장히 더 큽니다, 폭염보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대피를 시킨 겁니다.

네. 글쎄, 그것은 잘 저거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사흘째 이게 정전이 된다는 것은 냉장고서부터 난방시설이 모두 다 정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생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하여튼 그것을 좀 저거 하시고. 그다음에 264페이지, 물놀이사고 예방 같은 것 있는데, 현암둔치공원에서도 물놀이가 개장이 되고 그랬는데 거기에 관계되는 사고 예방에 대한 것도 같이 이렇게 하는 저것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그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놀이시설을 만들려면 저희한테 사전에 이것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다 맡아야 되고요.

네, 그렇죠? 264페이지, 주택피해우려목 제거사업 있잖아요? 주택피해 1억 2천만 원. 굉장히 많은, 큰 금액인데. 주택피해 같은 경우는 호우로 인해가지고 벼락이 친다거나 해가지고 나무가 부러지거나 전지·전정할 필요 있고 수목이 또 이렇게 제거돼가지고 하는데, 개인의 사유에 관계되는 것도 피해가 우려되고 막 이렇게 부러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신청이 되는 거죠, 이게? 주택피해로?

개인…….

주택에. 개인주택에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가 너무…….

우리가 이 예산은 실제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로 공공시설 쪽에 있는, 자기 집, 사실은 자기 집 안에 있는 우려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도 좀 처리하기가 어렵고 우리 공공시설에 위치해 있는 나무가 개인 시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 저거를 하는 거죠? 그 266페이지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방지시설물 설치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법주정차 같은 경우에 방지시설은 교통과에도 많은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1억 7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항목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하는 거죠? 교통안전 확보하고 시민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지, 이게 교통과의 방지시설물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죠? 구분이?

이것은 이제 주정차 CCTV인데요.

네, 방지시설물.

예, 예. 주정차,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내려옵니다. 도비가.

매칭사업인데, 이게.

예, 예.

어느 지역에 방지시설물 설치하는 거가 딱 찍어져 나와가지고?

불법주정차로 쓰이게끔.

그 방지로 해가지고?

예, 예. 그거 딱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이거 그런 것으로 한정돼가지고.

예.

네, 네. 270페이지 있잖아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경보 단말시설이 있고 급수시설이 있고 대피시설이 있는데. 영월루에 있는 급수시설에 보면 거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한동안, 몇 개월째 한 5∼6개월 정도 안 되고 수질오염이 저거 돼서 다시 복원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게? 급수시설.

네, 그 시설 지금 폐쇄된 시설입니다.

영월루에 있는 그 시설이 폐쇄됐습니까?

예, 예.

그거 굉장히 유용하게 물도 시민들이 많이 퍼가고 수질 검사하면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많이 활용이 되는 건데, 완전히 폐쇄시켰습니까?

예, 수질 검사에 이상이 있어서 폐쇄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많은 시민들이 운동 겸 아침에 또 건강 걷기도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폐쇄시켰군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폐쇄시켰으니까 뭐 저거 되는 거고. 273페이지 보면 군소음 보상 업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돼가지고 이렇게 위원회까지도 할 정도에 있는 거가 지금 대신면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에…….

지금 세종대왕면하고 대신면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것도 지금도 있나요? 그거 많이 완화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나면 기존에 계속 사시던 분들은 사실은 뭐 그것보다 더 하던 시절을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모르는데, 새로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가 지금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민원은 항상 있습니다. 민원은 항상 있는데 그것을 일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하는 거죠, 이 사업은.

예. 274페이지 있잖아요? 국지도발 실제훈련 있잖아요? 이게 뭐 을지연습도 대규모적인 훈련도 있고 또 재해위험,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도에서 국지도발 실제 훈련이 또 갑자기 명칭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된 거잖아요, 4천만 원이?

이것은 이제 처음으로 저희한테 도비가 내려온 겁니다.

이게 시범지역으로 선정돼가지고 한 건가요? 이게 갑자기 없던, 도에서 ‘국지도발’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하는데.

민방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국무총리 표창받은 것도 포함을 해서 이 사업을 도비에, 이런 시범사업을 실제로 시·군에서 어디에다가 하라고 그러면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4천만 원 도비를 전액 받아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타 지역보다 유리한 점이 남한강 자원을 이용해서 많은 수상이라든가 일반 기관단체장들이 연합적으로 하는 데는 최적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민방위 국무총리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이런 실제 훈련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275페이지 있잖아요? 도시안전정보센터 있잖아요? 이게 운영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거기에 따른 기관단체 수하고 과가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무슨 경찰서도 있고 교통, 환경, 산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근무하면서 이게 연합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경찰에서만 나와 있고요.

경찰이요?

예, 해당 부서에서 환경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라든지 그쪽에 CCTV가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관제센터에 와서 근무는 하지 않습니다.

근무는 하지 않고?

예, 근무는 저희가 용역업체에다가 24시간 풀로 해가지고 관리하게끔 하는 거죠.

용역? 그런데 교통 분야도 일부분은 교통과에 그냥 있는 거잖아요? 버스…….

아니요, CCTV 분야요.

CCTV 분야만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교통과에 버스라든가 CCTV 그런 것 같은 시스템은 그냥 그대로 교통에 있고요.

예.

이것이 있어가지고 많이 감시가 돼가지고 자살 예방도 있고 그래서, 환경에 감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잖아요, 모범적으로. 우리 여주가, 그렇죠?

앞으로 CCTV 관제는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소 만들 때는 ‘어유, 이렇게 크게 짓느냐?’고 그랬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앞으로는 아마 그것도 분명히 부족할 거라고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내가 보기에도 타 시·군에는 굉장히 크고 웅대하고 많은 단체들이 거기서 연합적으로 근무해서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도 그 문제는 시설이 넓고 저거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로 하고. 하여튼 시민안전과가 국무총리상서부터 많이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부서니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중식비 8천 원은 이게 저희가 기준이 지금 8천 원으로 돼가지고, 지금 9천 원…….

올랐어요.

아직 이게 거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관련 지침이 내려오면은요,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이거 다시 해서, 전체 금액은 맞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관리감독자까지 포함해서 50명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수가 지금 전체적으로 인상이 돼서 거기서 포함이 되는 건데, 이거…….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4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 여주시 재난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여주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재난 사전 대비 보수 정비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총자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75억 7571만 3천 원에서 9억 8833만 7천 원이 증액된 85억 6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5쪽, 2025년도 수입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4천만 원을 계상하고 2024년도 현금 예치회수금 70억 32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으로 시비 출연금 15억 2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재난예방 홍보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0만 원, 응급복구용 공구 및 자재구입 재료비 5천만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488만 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 1억 원, 재난 관련 장비구입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83억 66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2025년도 재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재난피해자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치료비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여름철 장마에도 힘겨운 사람들도 있었고 이번 폭설에도 힘겨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3명만 치료비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추가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게 돈이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안 써요?

예, 예. 돈이 안 쓰이다 보니까 저희가 최소…….

몰라서 하시지 않는 거 아닐까요? 되게 힘겨워서 병원 가시는 분들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예, 모르셔서 신청 안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기금이 사실은 시설에 대한 그런 쪽에 지금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과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던 그런 축산 관련된 피해가 터졌을 때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금을 저희 것을 활용하거든요.

이번에 무너져 내린 곳에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힘겨워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심리적 치료비를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몇 명 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동안에는 쓰인 적은 없는데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시설비 쪽으로 사실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품…….

아니, 여기 항목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예. 아직까지는 사실은 기금이 저희가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못 올리시겠다는 뜻인가 보다, 이거.

아니, 이 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꼭 여기 3명이라서 3명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필요하다고 그러면 기금의 대다수를 거기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약품을 구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비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비용으로 많이 쓰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살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것은 거의 의회 승인 다 받습니다, 저희도. 사전에 설명 다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기금을 쓴 게, 올해 쓴 게요, 쓴 게 저희 과에서 쓴 것 외에는 지금 축산과에서 1억 한 8천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이것은…….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금이라는 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일반예산을 쓸 때보다 좀 신속하게 쓸 수 있는 장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게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어성건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3억 9917만 5천 원이 감액된 37억 165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 온나라시스템 장애 예방 및 복구지원을 위한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구입에 325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 중간, 진행형 사이버테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업무망 보안 강화를 위해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 고도화에 2억 원을,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 구입에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상단, 정보통신과 장애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자 네트워크관리시스템 고도화에 1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3쪽 하단입니다. 대표 홈페이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문서변환 솔루션 구입에 1144만 원을, 안정적인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지관리비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중간입니다. 어르신 농업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키오스크 체험존을 운영하고자 키오스크 임차료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입니다. 여주시 관내 일반현황과 주요 통계자료를 집약 수록한 행정지도 제작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상단, 북내면 일원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2년 차 사업에 6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설명서 178페이지 보시면,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 여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되어 있나요?

예.

보니까 저희 여주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 제8조에 “매년 데이터 기반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계신가요?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그 자료를 올해 것 2024년도 것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그거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행정 업무에 대한 협업이 잘되시고 계시는지 혹시 사례가 있을까요?

지금 데이터 행정 사례로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되면서 인구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빅데이터 분석도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같이 제공해 주고 또 그런 것을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앞으로 ‘관광 원년의 해’를 선포하는데 거기의 관련 자료도 미리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우리가 모든 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데이터 업무가 더 발전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탁 좀 드리려고 하고요. 각 업무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 작업 같은 것을 조금 협업하셔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관광, 내년에 원년의 해 선포되면서 각 부서에 있는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취합해가지고 데이터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료 제공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데이터팀이 정말 여주시에 필요한 데이터 업무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한 성과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최초로 하셨어요, 최초.

하여튼 정보통신과장님, 어성건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후배지만 그때는 ‘미래정보’, ‘미래담당관’이었다가…….

‘미래정보담당관’이었습니다.

다시 명칭이 ‘정보통신과’로 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애당초 첫 번째가 정보통신 그런 계통에 있다가 미래정보담당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원상 팀 이렇게 복귀한 것 같습니다. 담당관이 하나가 축소됨으로써 다른 과를 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281페이지 이렇게 보면, 한글프로그램 공공기관 연간 사용권이 기존의 사용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2020년 이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사용권 계약유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저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용권을,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컴퓨터가 한 1,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1,300대 정도 갖고 있는데 사용권은 500개,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 것도 그렇고 지금 ‘아래한글’도 그렇고. 지금 아래한글 같은 경우에는 500조를 사는 거고요, 사용권을.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앱 같은 게 430조를 사면 저희가 그냥 다 정품을 쓰고 있다고 봐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간 단가로 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300대 되지만 500조면 1,300개 관계되는 그 비용만큼 다 이렇게 커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 다 커버해 줄 수 있고 정품으로 봐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되지 그것을 다 하면 너무 또 부담감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대표홈페이지 있잖아요? 홈페이지가 언제 이게 홈페이지 개편이 됐었죠, 예전에? 몇 년도에?

대표홈페이지는 종전 쓰던 것 작년 2023년 말에 전면 개편해가지고요, 준공 처리했습니다.

2023년. 이번에는 장애인 분들도 쉽게 웹 조건을 가능할 수 있게끔 더 보완을 한 거죠, 그게? 현재 지금…….

그 부분보다 전체적인 화면이라든지 눈에 시인성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한 거고요. 장애인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 장애인들, 도에서 장애인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아, 모니터링을?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키보드로도 각 탭이 다 넘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림이나 글자에 마우스 커서가 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이 뭔지 시각장애인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홈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리딩을 해 줍니다. 워딩(Wording)되어 있는 것을 리딩(Reading)을 해 줘가지고 마우스로 가서 읽으면 읽을 수 있게끔 해 주고, 또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보완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유지보수팀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볼 수 있게끔, 다시 시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쉽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네, 네.

그거하고 콘텐츠 개발도 더 포함해가지고 이번에 대규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284페이지 보면, 정보화 활용 능력은 누구나 잘하는 사람은 1급이고 사물 이런 것도 따고 그러는 건데, 일반농민들이나 시민들은 이게 접근성이 저거되고 시간과 환경이 정해지고 그래서……. 지금 여주 정보화 교육장이 홍문, 여흥동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정보화 교육장 그대로 있습니다.

거기 있는 것하고 지금 ‘찾아가는 디지털학당’은 지금 8주로 해가지고 60개소로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그만큼 신청 가능한 데가 있습니까? 이렇게 뭐…….

이 ‘찾아가는 디지털학당’은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가 마을별로, 지금 각 마을마다 마을회관에서 모여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이 디지털 교육, 노인분들 키오스크 사용법 이런 것들을 잘 못 하시니까. 그다음에 휴대폰이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있는 겁니다. SNS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마을별로 요청하면 요청하는 동네는 저희가 다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2시간씩 해서 8주 동안 교육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SNS라든가 휴대폰…….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키오스크 이런 것들을 해서…….

아, 키오스크?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휴대폰은 다 갖고 계시는데 사용을 못 하시고 그냥 일반통화만 하시다 보니까 SNS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키오스크도 요즘 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디 매장에 가도 시키려고 그러면 키오스크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해보신 적이 없으니까 못 하시니까 그 기계를 2대를 저희가 임차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마을회관에서 누르는 법부터 해서 그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키오스크 사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그러면 정보화 교육장 여흥동 있는 데 거기서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휴대폰이나 키오스크에 관계되는 걸로 바뀌었군요?

네, 네.

옛날에는 컴퓨터로 각 읍면동에 필요한 데로 하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네요?

네. 지금은 좀 바뀌어서, 종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했었는데요.

네, 그렇죠.

지금은 주민자치센터 하는 것하고 마을 저희가 찾아가는 디지털학당하고 중복되다 보니까 아예 나오시기 불편하고, 밖에서 또 주민자치센터까지 나오려고 그러면 마을에서 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그냥 마을을 방문해서 강사들을 섭외해가지고, 한 8명 정도 강사들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마을마다, 신청 마을마다 가서 교육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 여흥동의 정보화 교육장 운영비 저거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해, 올해 실적이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정보화 교육장?

정보화 교육장은 지금 도에서 디지털격차를 해소한다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여기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통신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예전에는 실생활과 연결된 1급이라든가 2급 자격증반도 개설하고, 무슨 여러 가지 한컴에 관계되는 것하고 엑셀 이런 것도 과정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과정별로?

엑셀하고 그런 과정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자격증보다는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자격증은 평생교육과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요.

네.

285페이지 보면 사회조사하고 전국 사업체조사만 관계되는 인건비라든가 제반 운영비만 이렇게 했었는데 광업제조업조사라든가 인구주택, 농업·어업조사 이런 것은 지금의 본예산으로 하면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 편성을 안 한 거죠? 올해…….

그 부분이 그런 것도 있고요. 해마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연마다 이게 조사 주기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빠진 게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도 있고 인구주택도 있고 농업총조사도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만 이번에 인건비 하는 것은, 그것은 나중에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반기 지출이 안 되니까 이것을 우선 뺀 것 아닌가요? 추경에 하려고?

그 부분은 상반기 지출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게 뭐냐 하면, 전액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아, 그것은?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통계조사사업은 전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서에는 그게 안 나온 겁니다.

국비 지원은 직접 받아가지고 저거 하는 거니까.

네, 네. 직접 받아서 하는 겁니다.

네, 네. 286페이지 보면 데이터 기반 행정 있잖아요? 이게 ChatGPT를 이용해서 지금 많이 유행되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도 인공지능이라든가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가지고 많이 했는데, 예전에 나 있을 때도 빅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각 분야별 도로, 교통, 환경 이런 것을 가지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야지만 분석을 통해가지고 향후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화관광 원년의 해’ 할 때도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관광객 휴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를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용역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지금 안 하셨나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빅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자체가 지금, 적용한 데이터 행정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요즘은 빅데이터 분석, 물론 빅데이터 분석도 하지만,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은 그런 것 말고요. 이제는 빅데이터도 중요하지만 AI하고 ChatG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번에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4차로 나눠가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AI 교육도 시켰습니다.

아, AI요?

네. 그래서 그게 AI가, AI라는 것은 지금 다 앞으로 빠져나갈 수 없이 필수조건이라는 말이죠. 지금 네이버에 검색 안 하고 젊은 친구들은 AI에다가 갖다가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면 더 많은 통계로 더 자세한 사항이 나와요. 네이버보다. 그러니까 AI를 이용해야 되는데 AI가 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전 직원 대상 교육을 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ChatGPT’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아래한글로 되어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PDF로 변환해 주는 ‘감마(gamma)’라는 AI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클로바노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음성으로 된 것을 텍스트로 전환해 줍니다. 그럼 텍스트로 전환된 것을 가지고 또 이 내용이 너무 길면 요약을 해달라고 그러면 요약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페이지짜리야. 그런데 나는 이것을 요약본을 갖다가 간단하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로 해서 한 300자, 500자로 줄이고서 요약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나 이거 중요 부분만 300자 내지 500자로 요약을 해줘.’ 그러면 AI가 다 요약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용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비, 강사비를 좀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교육도 굉장히 AI를 이용해가지고 공무원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행정에 도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 경규명 위원님이 ChatGPT 그것을 알려줘가지고 유용하게 변호사라든가 고문,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서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AI를 많이 도입을 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많이 해야지만 이렇게 주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비. 이게 북내면이 마지막입니까, 6억 4천이? 이게 더 있죠, 아직?

더 있습니다. 북내면이 3차, 3개년도 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올해 이제 발주를 했던 거고요. 내년 하면 2026년도까지 하는데요.

아, 2026년?

그거 끝나고 나서 나머지 또 추가적으로 발주해야 될 그런 읍면동이 또 있습니다. 전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난날의 이게 전산화 사업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나요? 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지하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인한테는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하에 있는 것들, 시설물이 지금 저희 상하수도라든지 아니면 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안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그런 보안시설에 대해서 외부에서 사업을 위해서 도시계획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도시계획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지하 굴착이 들어가고 도로사업을 하려면, 공공사업을 하려면 지하 굴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굴착하다가 가스관을 건드릴 수도 있고 통신을 절단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정보통신과의 기능과 역할이 보안하고도 관계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첨단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나 일반사람한테 접해서 우리 여주가 발전하는 데 획기적인 공헌을 했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성건 우리 과장님은 항상 연구파고 노력파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적기적소의 보직을 잘 맡은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전년 대비입니다. 519만 6천 원은 전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저희가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서 5816만 8천 원을 세웠었던 거고요. 2025년도 예산에 지금 5297만 2천 원을 세워가지고 그거 대비했을 때 519만 6천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숫자가 디지털학당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찾아가는 디지털학당에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기에 없어요.

네. 읍면동 강좌가 마이너스가 있어요, 금액이.

마이너스가……. 잠시만요. (책자를 들척임)

그것도 있고 읍면동 정기강좌가 1800만 원 마이너스가 있어요.

네, 찾아가는 디지털학당에.

예. 작년 사업비에 저희가 자산취득비가 있었는데, 빔프로젝터 구입하는 게. 그게 빠져서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읍면동 정기강좌 빠지는 것은요?

그것은 디지털학당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지털학당 그 부분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학당이 있잖아요? 디지털 정보화 교육하고 학당하고 마을에서 시키던 주민자치교육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강좌 수가 좀 줄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이 준 겁니다.

줄어든 금액이 거기서 있던 거네요.

네.

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 쪽은 아니고, 사전에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예산안 설명서 163쪽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원래는 이 조례 담당은 회계과라가지고 회계과에만 말씀드릴까 하다가.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방계약법」 거기에 시행령 43조에 근거해서 지역마다 조례를 별도로 규정을 지어놓고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로 운영들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수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여쭤봤더니 ‘예규에 따라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43조 다시 한번 보시면 예규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더 세심하게 구성하도록 이렇게 정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회계과에는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사전절차가 이행된 후에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조금 더 탄탄하게 좀 운영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의견, 기록 남기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 심의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당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 자체에 규정이 우리 시에 맞게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그것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 회계과에서 지금 일괄 저희가 계약하거나 이럴 때 제안평가서를 받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수당’ 이 부분은 저희 시스템 이런 것 추가할 때 조달청에 있는 심의위원들 평가수당을 저희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평가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시 자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맞는 건지는, 절차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