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4-12-02

회의 전체 보기 1384턴

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박상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 농업기술센터,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광주경제자유구역청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투자인센티브 제공, 입주 공간 마련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선석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경제자유구역청 공동 홍보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투자유치 홍보를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금 광주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라고 하는 게 효과 측정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은 측정하는 것은 이제 성과로 봐야 되는데요. 제가 와서 지금 이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홍보, 우선 홍보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저희들은 구분하고 있는데 대시민 홍보 그다음에 대투자가 홍보 그다음에 그 다른, 외지에 있는우리 국민들 홍보,이 세 가지인데 시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진 거 같고요. 그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그런 잠재 투자가들이…….

용임

김용임위원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광주에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다른, 이렇게 타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르게 광주가 현재 그 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저희가, 저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 세 가지 산업인데요. 자동차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그다음에 AI인데, 미래자동차 부분은 저희 일단 GGM과 기아 완성차가 두 군데나 있어서 울산에 이어 두 번째 저희가 그다음도시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은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인근에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공공기관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국가 AI 데이터센터랄지 실증 또는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3년째. 그런데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 어쨌든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족이 와서 정주 여건이 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주 여건이 저희가 사실 부족하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외국인학교나 이런 것들이 많이 광주가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여건들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민은 해 보셨나요? 혹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오자마자 가장 먼저 검토했던 게 외국인학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계속 그거 질의를 했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교육청과도 제가 두 번이나 같이 상의를 했고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도 저희가 해 봤고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시장님과도, 시장님과도 상의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투자비가 많이 든다. 지금 재정 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학교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지뿐만 아니라 그 건립까지 시 재정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좀 밀자. 아직은 지금 착수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가장 성공한 데가 송도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송도는 그쪽은 오지 말라고 해도 애들 데리고 온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광주도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시급하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성공을 하시려면. 이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도 내시고 하셨지만, 그런 조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다음에437페이지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투자유치 보조금이 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한 개 기업밖에 아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9억이, 9억 900이라는 그 돈을 지금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것도 지금 조건을 맞춰야지 기업들이 올 거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 부분은 지금 9억 9천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 아, 이 계상하기 전에 입주,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들을 다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조건들을 맞췄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한 개 기업이 조건을 맞추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계상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 한 개 기업은 조건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을 것 아닙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다면,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러 이런 조건들을 맞춰서 여기 와서 투자를 하고 같이 이렇게 입주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도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 기업에서만 노력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도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니 여기에 맞춰서 들어와서 입주를 같이 해서 함께 노력해보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업을 유치할 때 그 보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 드리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점검하면서 그 조건들을 맞췄는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기한이 도래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보조금을 계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되도록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청내, 구역청에서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인가요? 저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제투자유치포럼을 하셨는데 가보니까 상당히 제가 보니까 성과가 올해 좀 잘 이뤄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투자한 금액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 투자유치포럼 이번 성과라든지, 성과와 그리고 이런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특별한 어떤 활동들이 있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인 투자유치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고요. 아마 저희가 개청한 지 4년째 되는데 그동안의 노력한 결과로 이번 투자유치포럼에서 MOU 세 건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외국인 투자유치는 제가 경험상 해 보면 한, 그 씨를 뿌려서 거두는 거까지 3년에서 한 4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노력들이 결실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씨를 뿌리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외국기업들 보니까 제가 전반기에 그 업무보고 받을 때 외국기업들을 꾸준하게 리스트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성과들이 이번에 좀 뭐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 또 내년 25년도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결국에는 투자유치가 보았을, 투자유치에 중요한 것은 홍보와 관리일 텐데, 사실은 광주에 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있는지, 또 이거에서 어떤 혜택을 줄지 이런 거에 대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홍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조금 증액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 금액으로 원래 예상했던 그런 홍보 활동들을 다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래 사실은 개청할 당시에 홍보비가 7억 7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3억 1천까지 줄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못 했, 그러니까 금년에, 죄송합니다, 금년에 3억 1천까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제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이 해외 홍보를 거의 못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중 집합시설에 대한 홍보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억 정도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주어진다면 부족하지만, 해외 홍보 그다음에 다중 집합시설 홍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예산이 더 많이 주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조금 늘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결국에는 이 투자만큼 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결국에, 저는 홍보가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시설이나 해외에, 해외에 필요한 투자 금액을 지금 1억 정도 잡으셨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어쨌든 해보시다가 조금 더, 결국에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게 있다면 이것은 나중에 뭐 추경에라도 한번 다시 의논해, 의논해 볼 사항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앞서 우리 김용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백삼십, 437페이지에 투자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관련돼가지고요. 이게 이제 사실 올해 여기 기업이 고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탈락된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산이 좀 감액된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감액보다는 증액이 되어야 우리 시 입장에 상당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이거에 요건된, 요건에 충족된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설정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은 예산을 뭐, 다른 예산보다 이런 예산들은 더 많이 확대해도 좋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혹시 마이크를 좀 이렇게, 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세입 한번 볼게요. 융복합지식산업센터 이 세입에 지금 예산액이 30억 잡혔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매칭 사업으로 하면 우리 광주시가 16억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입 자체는 지금 30억만 잡혀있는 것이 광주 시비는 매칭을 안 한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16억, 올해 16억 매칭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매칭 되어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세출에 들어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세출에 들어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세출로 보고요. 세출에 보면 지금 공공운영비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갑작스럽게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저희가 개청한 지가 4년째 되기 때문에, 내년이면 5년째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의 어떤 개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리뉴얼을 새로 하시는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예산들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면적인 개편보다는 점진적으로 좀 하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지보수비를 증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편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대민활동비 2천만 원 있어요. 이 대민활동비라고 하면 참 너무 범위가 넓은데 대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페이지, 몇 페이지?

철의

심철의위원

435페이지, 특정업무경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예, 이것은 우리 경자청에 오면서 직원들이 이제 받는 일종의 인건비 형식이라고 저는 이해,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인건비 목에 넣어야지 왜 대민활동비로 넣으셨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민원수당, 일종의 민원인 수당.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보통 이제 부서에 따라서 민원 수당이 있는데요. 경자구역도 민원인 수당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민원 수당으로 그러면 목을 넣지 이걸 대민활동비로 넣어야 되나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이제 예산 목이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거고 저희가 특별하게 뭐 별도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 목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마이크 꺼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논의해서, 한번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보겠습니다. 홍보비도 보면 분담금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분담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도 있었던 내용이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디서 이게 7천만 원 증액이, 증액 사유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홍보비가 토털해서 다 해서 합, 지금 홍보비가 두 군데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중간에 투자유치홍보해가지고 7천만 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철의

심철의위원

어디가 7천만 원 증액됐다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투자유치홍보해가지고 7천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걸로 돼 있잖습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증액됐냐 이 말이에요. 투자유치홍보에서 증액이 됐는지?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에서 증액이 됐는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홍보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유치홍보요? 2억 4천짜리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여기에 7천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된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유는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제가 김용임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그 투자유치 홍보비가 4억 정도가 편성이 돼가, 올해 4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었는데 금년도에 3억 1천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홍보비를 전체 토털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여기에서는 지금 일반수용비로 해서 홍보비로 2억 8천만 원 지금 계상되어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랬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 2억 8천도 지금 7천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 증액의 이유를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알지, 그냥 무슨 이유로 2억 8천의 7천만 원이면 거의 한 30%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30%는 좀 못 되는, 못 되겠지만, 거의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많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의원들이 이해를 하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산출내역, 산출내역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그다음 페이지 436페이지 보면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하겠습니다. 혁신클러스터 산학연합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600만 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것들도 옆에 비고란에 산출 근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투자유치 활동 자료 번역비가 1500만 원 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를 원래 통번역을 맡기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맡기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왜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런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직원들이 일부 영어를 할 수 있는 경우, 영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다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영어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생각을 못 했네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7페이지에 기업하기 좋은 활력 일터 조성 예산이 이번에 신규로 들어왔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ESG경영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ESG경영을 하는 업체에 지원금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에서 9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합니다. 그래서 ESG, 자체적인 ESG경영 활동을 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지만, 또 입주기업에 대해서 ESG경영을 또 권고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입주기업들의 그 뭐라 그럴까, 직원들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건강증진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줄 그럴, 그럴 요량으로 2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24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부족, 부족하지만 일단은 뭐…….

철의

심철의위원

이건 제가 사업 계획을 보니까 건강증진프로그램인데 일부 소수 기업에만 지원될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과연 어떤 곳을, 그러면 그 안에서 또 ESG에 대한, 경영에 대한 또 경쟁이 또 있을 건데, 누군가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부족하지만 금년도에 해보고.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참,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형식적인 예산이지 않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초년도니까 한번 해보고요. 부족, 부족하면 내년도 좀 더 증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세우려면 좀 대대적인 조사, 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좀 세웠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수요조사는 안 돼있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38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가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이 뭘까요? 왜 이거 업무대행 수수료를 따로 주지요? 건축사라 하면 건축설계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이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필요한 것은 저희가 보통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물이 완공되고 공사 완료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 신청을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에게 의뢰해서 그 부분을, 그 보수를 지급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건축사가 건축설계사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건축설계, 건축사에 대한……. (방청석 직원, 본부장에게 설명)

철의

심철의위원

건축사라고 따로 있나요?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건축설계사 맞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정환

박정환혁신성장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나중에 준공을 받고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원래 건축사하고 설계를 맡기면 보통 여기까지, 준공까지 본인들이 내주는 게 일반적인 우리 건축설계사하고 거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따로 준다는 자체가 왜 이런 계약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 그 건축 신청을 하고 저희가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이제 건축설계사한테 의뢰해서 이제 맡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AI융복합지구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하면, 어디든 지금 건축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건축설계하는 회사가, 건축설계사가 마지막 준공까지 그 서류도 다 책임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을 지어보면.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업무대행수수료가 2200만 원이 따로 있기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 그러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내에 입주기업이 건축 그 승인을 하잖, 저희한테 요청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됐는지를 저희 직원들도 물론 하겠지만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건축설계사가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들어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구조나 시스템을 좀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입주기업에 조건 자체는 다 있을 것이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라고 하시는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그 준공 관청에서, 주무관청에서 다 하지 않나요? 그런 내용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주무관청인데 인허가 주무관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인허가 주무관청이면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건축사한테 또 따로 대행료를 줘야 되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할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맡겨서 하는 부분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대체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맡겨야 되는 내용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아주 세밀하게.

철의

심철의위원

입주 자격요건들이 다 있을 것이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그거 좀 설명해주세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애당초 입주하는 기업한테 공모해서 자격요건을 다 공지를 했을 텐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방청석 직원을 향해) 나가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격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데 이걸 굳이 건축사한테 대행해야 되는지?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마이크 꺼짐) 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민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청의 인허가 업무를 저희가 이제 저희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자청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지금 그 인허가 하고 있는 기관에서 건축물이 준공이 될 경우,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올 때 그 부분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건축사협회에다가 그 사용승인 검토조서를 작성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인허가 서류가 제출되면 우리 경자청이 인허가를 허락, 허가를 해주는 관청인데 왜 직접 나가야지 건축사한테 대행을 줍니까?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이제 이 취지, 이 법의 취지는 건축 공무원들이 이제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법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식으로 자꾸 업무를 위탁하면요, 우리 화물, 이번에 불법 화물 자동차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한테 위탁을 줬더니 그 안에서 장난을 치고 불법을 적법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도, 자체도 충분히 건축사들이 실 현장 나가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데도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어쨌든 최소한 우리 경자청에서 나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인허가를 주는 것이 맞지, 여기에서 법무, 그 건축사가 대행해서 나가 가지고 서류상으로 안에서 심사하면 저는 오히려 이 돈, 예산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시스템, 시스템 자체가 우리 경자청에서 직접 나가서 인허가를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이제 인허가는 저희가 하는데 건축물 이제 준공검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직접 해야죠.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저희 자체만의 규정이 아니고 「건축법」에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법」하고 건축조례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은 적어도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게 적법하게 됐는지, 적법하지 않은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돈을 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병용

최병용통합민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부분도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 또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그 홍보, 투자유치홍보 이제 빠진 부분에서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1억 3천만 원을 예상을 기대 효과, 혹시 증액을 하잖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억…….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기대에, 1억 3천만 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억, 1억, 1억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1억입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한 아니, 이제 언론, 그러니까 증액, 1억은 증액을 하였지만 지금 보니까 25년도 매체광고 쪽으로 잡혀져있는, 배정된 금액이 1억 3천만 원 지금 배정이 돼 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혹시 이제 이에 따르는 뭐 기대 효과나 그런 거 혹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좀 아무래도 해외에 있는 잠재 투자가를 더 저희들이 그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여기가 내는 것은 언론이나 매거진에 내는 것 1억 3천만 원 예산 그게 그 금액이 해외에 집중된 금액이라 이 말씀이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해외 홍보하고 다 해서 딱, 딱 구분되지는 않는데요. 이제 7천만 원하고 3천만 원 1억 정도를 증액을 했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예,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심철의 위원님 아까 그랬잖아요. 각 금액별로의 예상된 금액이 적혀있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보기 힘들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르는, 만약에 지금 증액은 1억이지만 그 부분 언론과 매거진 쪽으로 잡혀져 있는 금액이 예상되는 금액이 1억 3천이더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1억 3천입니다.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자료를 보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기대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이제 저희가 거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 쪽으로 좀 신경을 쓰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금년에도 지금 온라인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인스타그램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유튜브랄지, 블로그에 전체적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거기는 또 별도로, 별도로 잡혀있고요. 그 금액은 또 별도로 잡혀있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아까 이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광고를 A·B·C라는 공간에다 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 어디를 얼마만큼 클릭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스타를 많이 봤다? 그거 클릭을 했다? 아니면은 뭐 다른 오프라인 광고를 봤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의회에서는 얼마만큼을 증액을 해야 적정한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에 따르는 그 도구를 혹시라도 한번 고민한 적은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이제 우리 대, 세 가지 아까 제가 말한 대시민 홍보 같은 경우는 인지도 조사, 얼마만큼 이제 매년 인지도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올랐는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 그거를 가상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뿐이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조사를 하는,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니까 그 방법을 해 달라는 이 말이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대시민인지도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업들한테 우리가 홍보를 하면 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얼마나 인지를 하는지 이걸 조사를 하면 그 결과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클릭률이랄지, 또 노출 대비 클릭률이랄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전환율.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또 유치된 투자금의 그거를 보고 내가 유치를 했다, 우리가. 그러면 그건 금액은 어느 정도 나왔는가. 그런 걸 데이터로 나오면 우리 위원들, 본 위원들이 이렇게 그 금액을 증액하든, 아, 이 부분에서 감하면 좋겠고 이 부분은 더 올렸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객관적인 그게 산출될 거라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SNS나 이런 부분들은 결과가 산출되고, 홈페이지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그 결과들이 전년 대비 얼마만큼 늘고 있는지 산출하고 있고요.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혹시 그거를 보고 투자를 했다하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까지는 팔로우를 못 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왕이면 그런 것까지 더 있으면 더욱 좋으리라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면 앞으로는.

미란

임미란위원

방법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MOU를 이제 뭐 체결하거나 투자를 한 분들한테 어떤 계기로 투자하게 됐는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어떤 계기로 광주까지.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게 됐는지.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타 도시들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오게 된 계기 같은 그런 게 후기가 있어야.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더 접근하기 좋으리라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투자 유치는 반드시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홍보효과에 대한 효율성이나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검토하고, 또 그래야 또 내일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할 수가 있으니까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43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홈페이지를 21년도에 7월에 구축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월에 완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억 95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무상 1년 기간을 거치고 나서 23년도에 5800만 원, 또 2024년도에는 4300만 원 그리고 또 올해는 내년에 할 유지보수 비용을 6200만 원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데 21년도 당시에 1억 6천만 원을, 1억 9500만 원이 소요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가 매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구축하고 나면 기본적인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개인정보보호랄지 또는 뭐 보안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지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냥 딱 한 번 세워놓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는 매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경비, 그다음에 일부 메뉴 개편.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거, 일부 메뉴 개편이 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 비중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한, 그러니까 보안이랄지 이런 기본적인 거.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약간의 개편들, 뭐 메뉴 일부 개편이랄지 이런 것이 올해 예산을 보면 한 4천만 원 잡혔는데 그런 쪽에 2천만 원 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것은 2천, 또 약간의 매뉴얼을 한다 그러면 4천 얼마, 2천 얼마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두 개 합쳐봐야.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4천만 원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내년 예산에 6억을, 아니 6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2천만 원 더 올렸는데요.

미란

임미란위원

6200을 더 올렸어요, 들어왔길래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2천만 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증액을 했다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다 합쳐져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6천만 원 정도.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올해 한 것처럼 4500 정도가 적당한데 거기에 더 2천 얼마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추가로 증액한 2천만 원은 아까 말한 그 기본적인 거 외에 추가로 예를 들면 기능, SNS를 좀 간편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랄지 추가적인 기능들 좀 필요해가지고 고 부분에 대한 2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2021년도에 이제 새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렇게 매년 거의 6천, 아니, 뭐야, 4천 얼마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증액하다 보니까 차라지 이렇게 되면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딱 한 번 만들어서 그냥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알고는 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게 아니고.

미란

임미란위원

제가 물어봤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약간씩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다른 홈페이지 만드는 데다가 여러 군데 물어봤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다른 센터들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금액이 좀 많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200만 원 들여가지고 완전히 뭐 이렇게 시스템 고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수정하는 건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는 그 구축한 지가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내년에 전면적으로 좀 고도화 할까를 생각을 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하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지금 21년도에 전체를 다 수정을 했잖습니까? 그러면 보통…….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처음으로 만들었죠.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때 처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액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단순히 단순 유지보수하고 약간 수정하는 그런 개념인데. 좀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이 작지는 않거든요. 거의 뭐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6500에다가, 올해 이제 차라리 방금 전면 계상을, 전면적 개편을 하려고 했다고 했잖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전면 개편 했었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것 전면 개편도 하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다른데요. 사실 올해 이제 유지보수비 금년도에 4천 편성을 했었는데 좀 고도화해가지고 한 1억 정도를 투입한다면 훨씬 더 고도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예산 사정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 1억을 증액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26년도에는, 만약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한 2~3천은 들어갑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2~3천이 들어가야 맞다 보거든요, 매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4천, 5천, 6천 계속 그렇게 들어가니까 아니, 5800, 4300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시민의 요구와 또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트렌드의 어떤,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제안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르는 비용이라 말씀하셔서 그야말로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정말 새로운 트렌드를 담아갈 수 있도록 좀 한번 우리들하고 같이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또 SNS 홍보도 마찬가지 SNS…….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구체적으로 어디…….

미란

임미란위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투명한 대책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는데요. 입주기업 실태조사입니다. 지금 우리 이번에 그 뭐죠, 예산, 그러니까 결산, 예산결산 할 때 지난주에, 이거 그때 500 그때 나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올해 그때 제가 물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니 이게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1천만 원 또 올라왔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왜 그러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게 9개 경자청이 공통으로 이제 실시하는 부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만 원밖에 못 썼는데 내년에는, 매년 한 1천만 원 정도를, 이 1천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를 왔다갔다 해서 쓰기 때문에 올해도, 내년에도 그러니까 금년처럼 500만 원이 들지 1천만 원이 들지 약간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개 청이 같이 그러니까 비용을 분담해서 하다 보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매년, 매년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22년에도 본예산 할 때 1천만 원 세워서 2차 추경에서 500만 원 감했고요. 23년도 본예산 1천만 원 세워서 3차 추경에 500만 원 감했어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번에 또 그랬잖습니까? 24년도도. 그렇다고 그러면 미리, 그러기 전에 미리 말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또 이렇게 해놓고, 1천만 원 세워놓고 또 500만 원 감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다른 데는 500만 원도 필요한 데가 있거든요. 그거 혹시 서로 소통은 해 보셨나요? 기관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산업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9개 경자청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산업부하고 좀 소통을 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그 부분은 더 살펴보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단순히 데이터 수집에 그치지 않고 또 입주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이어 갈 수 있는 게 저는 그거를 한다고 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면은 이제 실태조사를 해요.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 한 것 결과를 가지고 혹시 응용한 데가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실질적으로 실태조사 하는 것은 그 입주기업들의 애로들이 뭔가까지도 파악을 하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그 애로사항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고쳐야 될 건 고치고, 건의할 것들은 건의하고 그런, 그런 용도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드백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셨어 놔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부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이 조율을 해야지 마치 연례행사처럼 계속 세웠다가 다시 500만 원 감하고, 또 세웠다 500만 원 감하고. 아니, 그걸 세워서 썼으면 괜찮아요. 항상 500만 원 감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게 산업부에서 의사결정이 연초에 해주면 좋은데, 그러니까 미리 해주면 좋은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사전에 한 번쯤이라도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예비하니 지금 벌써 3년째, 4년째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야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어야지 단 돈, 다른 데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500만 원, 100만 원이 아쉬워서 정말 어렵게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그 실태 파악해가지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서로가 연계해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맨날 매년 똑같은 일 반복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고요. 434페이지에 직무역량강화교육 운영 강사수당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3년도에는 투자유치 주제가 6회였는데 24년도에는 3회로 축소됐습니다. 이유가 특별히 있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그 주제는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면 고객, 그러니까 고객 응대요령이랄지 이런 다른 부분들에 필요성이 있어서 조금 주제를 다변화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콘셉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약간 강의식이었는데 24년도에는 런치토크나 이런 것으로 좀 방식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에 6회는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투자유치 역량 그다음에 고객대응요령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초청,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요. 나머지 6회는 내부소통을 위해서, 직원들끼리도 소통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하면서 예를 들면 민원팀에서는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 소통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 이와 같은 교육운영이 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강사비 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일괄적으로 30만 원씩 12회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부로 할 때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고요. 외부 초청 연사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사료는 강사비 그다음에 원고료, 교통비 이거 세 가지를 포함해서 약 6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60만 원 정도 6명 지급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30만 원 12명이 아니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강사분을 모실 때 좀 인지도도 있고, 여튼 이 광주경제자유구역청의 브랜딩도 할 수 있는 분들 좀 좋은 분들 모셔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단순히 특강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또 계속해서 깊이 있게 교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인 30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바로 밑에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셨는데 임미란 위원님께서도 앞서 주셨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23년도 예산이 5800만 원이었는데 24년도 예산이 4300만 원으로, 1억, 1500만 원이 줄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줄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뭐가 있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그 뭐라 그럴까, 약, 매년 약간의 메뉴랄지 이런 부분은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 부분을 못 했던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하고 싶은 부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2천만 원을 증액하겠다, 이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원래는 예산 편성할 때는, 꽤 시간이,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만든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고도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점진적으로 좀 개선을 해 가라, 유지보수 플러스 약간의 점진적인 개선을 좀 해 가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점진적인 개선을 해가기 위해서 전년 대비 약 2천만 원 증액한 6천만 원 정도를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9월에 이 정보화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의도 있었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루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58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산에 메뉴 개편을 한다고 해서 어떤 부분들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온라인상에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제 오기 전에도 저도 직접, 그러니까 오기 전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콘텐츠의 어떤 부족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메뉴도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서 방문자 수를 좀 늘려봐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와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면 고도화 부분을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정보화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아직은 전면적인 고도화보다는 방문자 수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선을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서 이번에 그렇게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증액하는 2천만 원에는 콘텐츠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오로지 유지보수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메뉴와, 메뉴 개선…….

수훈

강수훈위원

메뉴 개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메뉴 개선, 기능 개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메뉴 접근성, 메뉴 개편을 한다고 해서 평균 그 방문자 수가 늘거나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방문자 수는…….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본 위원은 기본적으로 지금 뭐, 일반적인 경제자유구역청의 홈페이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이 고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청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메뉴 쪽에서는 입주기업들에 대한 홍보관 메뉴를 좀 신설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주기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관리 솔루션도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술발전이 있기 때문에 고객들하고 반응형 기능 이런 것들도 좀 추가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몇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보강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이게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 아니면 차라리 이 예산으로 다른 홍보를 하는 게 적절할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하단에 보면 청장 수행차량 임차료 있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전용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 시에서 마련한 기준에…….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기준에 의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공용차량 관리 규칙인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서.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렇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대형승용 2천씨 이상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이제 자,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해서 별표 1을 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배정 대상은 시장, 시 의회의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 하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급에 해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부시장급에 해당돼서 지금 배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부시장급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고 배정 대상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확하게 여기는 배정 대상을 4인으로 규정하고 있잖아요. 시장, 시 의회의장,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그렇죠? 부시장급? 그러면 이거를 개정해야겠네요, 조례를. 만약 청장님께서 이 차량을 운영, 운행하시려면. 어떻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필요하다면.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 차를 지금 렌트로 사용하십니까? 리스로 사용하십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렌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렌트입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차를 지금 바꾸시겠다는 건가요, 이 렌트 차량을.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2년, 2년 아마 계약에 의해서 운영하다가 계약이 만료돼서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바꾸는 특별한 이유가 뭐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계약이 만료되면 그거 다시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같은 예산의 규모로 계약을 하시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데 이제 물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2년 전에 비해서, 물가인상분 만큼만 해가지고 같은 차종으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물가인상분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기존에 87만 4천 원 월 납입금액인데 지금 120만 원으로 예산서에 올라왔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닙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이제 그 예산 세울, 낙찰받을 때는 약간 줄어가지고 그때 2년 전에 할 때는, 할 때에 실제 계획했던 것보다는 낙찰금액이 작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35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23년도에 3억 8900만 원이었고 24년도는 1억 5천만 원이었네요, 투자유치 홍보 예산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억 5천으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거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 홍보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투자유치 홍보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매체활용 투자유치 홍보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것은 주로 SNS랄지 그다음에 저희 브랜드 홍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9개 경자청에 대한 공동홍보, 이게 이제 첫 번째 사무관리비에 들어있는 투자유치 홍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매체활용 투자유치 홍보는 주로 매체광고랄지 다중집합시설 광고랄지 온라인 광고랄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사업조서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여기에 보면요. 지금 뭡니까, 행감 요구자료 보니까 23년도에 투자유치 실적이 24건, 24년도에 20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은 그런데 2023년도는 3억 8900만 원이었고 2024년도 1억 5천만 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산에 비해서 지금 투자유치 실적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줄긴 줄었지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있었던 어떤 불편함이 있었습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두 가지 부분을 못 했었습니다. 해외홍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다중 집합시설 광고를 조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이 1억 원을 더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중국, 일본, 그런 온라인홍보를 좀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다중 집합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철도랄지 역사에 홍보 이런 부분들을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4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앞서 우리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 우리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이거 최근 3년 결산 현황 보니까 예산은 2천만 원 세웠지만 뭐 13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계속 반납됐더라고요. 얼마 전에 24년도 2차 추경에서도 900만 원 삭감해서 올라왔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거를 2천만 원을 계속 올릴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예산을 조정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주로 건축 인허가가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대행하는,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훈

강수훈위원

예.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인허가 건수가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제 AI 첨단3지구가 완공이 되면은 이쪽에서도 계속 들어올 상황이기 때문에 금년,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여튼 50% 이상이 계속해서 반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정하고 혹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 불능)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추가 질문이요? 예, 박수기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좀 전에 그…….

필순

박필순위원장

말씀하셨지.

수기

박수기위원

청장 수행차량 임차료 관련되어가지고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올해 지금 이제 렌탈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새롭게 하시잖아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거 할 때 보통 업체 지역 제한 같은 것을 어떻게 둡니까? 혹시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관공서에서 이제 이런 차량들을 가지고 입찰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해가지고, 지역에 이런 업체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했으면 좋겠는데, 타 지역 업체에서 이제 가끔가다가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 입찰하실 때 조금 지역 제한이나 이런 것들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 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확인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437쪽 설명자료에요. 그 아래 부분에 투자유치 기업 인센티브 지원에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9억 9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 무려 13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 좀 금액 차이가 상당해 보여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도에 추경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래 4개의 기업이 이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조건을 맞춘 기업이 1개 기업밖에 되지를 못하고 3개 기업이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추경 때 반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상 기업을 전부 다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 기준을, 보조금 지급 기준을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1개 기업밖에 없어가지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미리 세울 때, 예산을 세울 때 기준을 충족한가를 확인한 다음에 세우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세워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으로.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하나만 더요, 438쪽에 기업하기, 하단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산단 조성을 위한 근로 환경 개선.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5천만 원이 배정돼 있는데 증액이 전체적으로 이 항목에는 5400만 원인 거를 봐서는 신규 사업으로 지금 5천이 편성되어 있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저쪽에 원래 기업 운영 기업, 기업, 부서가 업무가 바뀌면서 이게 조정.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업무가 바뀌어서 들어온 거라고 보면 됩니까?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정이 됐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통상 이 정도의 금액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석기

선석기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448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홈페이지 유지보수 1940만 원, 청장 수행 차량 임차료 1440만 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110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농업기술센터

14시 10분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시라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저희 센터 간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2일 자, 오늘 자로 전라남도와 계획교류 인사한 김선표 미래농업과장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 농촌 지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 박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시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에서 2건만 여쭤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이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 지금 임대사업 그 기계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그러면 새롭게 이제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리하는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교체비용이고 저희가 매년 농기계들을 폐기하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새로운 수요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대체, 기종이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체로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사용 연한이 있을 것 같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거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새로, 사업비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사업비를 새로 선정하는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예산은 농림부 국비 예산, 상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일정한 주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불규칙한 부분이 좀 있고, 시 자체 예산으로 이거 말고 이런 비슷한 예산으로 1억 2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없는 신규 예산인 것 같아서 이게 주기적으로 어떤 내려오는 시기가, 시점이 있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어떤 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한 2~3년에 한 번 정도는 받는 거고.

수기

박수기위원

국비 매칭 받으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매년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페이지에 아래쪽 보시면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구축과 관련된 사업들인데 지금 작년에 8억 9천 했다가 올해 1억 1600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예산이 맞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감액?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아래 시설비, 시설 및 부대비. 382, 382쪽.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방청석 직원, 소장에게 설명.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말씀?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지금 보면, 아래 세부 사업 보면 이게 지금 어떤 사업에서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줄었는지가 안 나와가지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저희가 이 사업은 이제 균특 예산인데요. 이제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 매칭 부분을,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가 있다면 올해 2024년도까지는 국비가 세워졌고 아직 내년도 예산은 시비 매칭 못한 부분에 대한 시비 부분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전에 내려왔던 국비에 매칭을 못한 시비를 올린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내년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아직 공사가 착공되지는 않았고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센터 구축은 언제 준공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 목표는 내년 9월, 10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많이 남았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 인공지능산업실 사업 중에 AI 기반 지능형 농업기술 실증 및 고도화 사업이 있거든요. 혹시 이 사업 들어보셨어요? 농업기술 실증 및 기술 고도화 사업.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딱히 그 사업은 아니지만 호남권AI융합지능형농업생태계 구축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호남권 AI 융합형 농업생태계 구축 이게 있고 세부 사업명은, 사업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건데 제가 여기 담당 부서한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실제 사업 내용이 농업기술 실증 및 기술 고도화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기술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함께 이것도 같이 참여를 했을 때 할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보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TP하고 이 사업을 두 기관에서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 농업기술을 가지고 실증하고 기술을 고도하는 작업이라 여기가 오히려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 중에 우리 시 어떤 업체가, 상호를 말씀드려도 될라나요? 어떤 업체에서 농업 분야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저희하고 실증하는 사업은 진행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그 부서하고 또 여기에 실증을 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농가하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보유한 그 포장을 가지고 실증을 한 것은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 사업에 지금 같이 참여하셨다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 그래요? 담당 팀장은 모르시던데? 같이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실증할 수 있는 그 공간.

수기

박수기위원

테스트…….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간, 예, 테스트베드 비슷한 공간적인 부분을 제공을 했었고.

수기

박수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앞전에 행정감사 때 제안드린 것 중에 우리 시가 농업신기술 개발 보급과 관련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국가 해가지고 농진청에서 받는 사업이 있고, 자체적으로 이런 기술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런 기술 개발 사업을 주로 이제 농가들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이 말 그대로 이 기술과 관련되어서 또 어떤 기업을 또 하나, 이 기술과 관련된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나의 신기술에 대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걸 검증해 주는 역할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마침 보니까 이 사업과 비슷할 것 같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저희가 주관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농업 분야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혹시 행감 때 우리 직원분들 오셔가지고 저하고 이야기 나눴는데,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은 관심 있게 이제 저희가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는 구체적으로 안 보이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니까요, 새로운 지역에, 이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뭔가 실증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그런 실증할 수 있는 기반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주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검증해서 인증해 주면 굳이 우리가 농진청에서 어떤 것을 받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이거 관련된 것을, 이거 관련된 산업들을 육성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년 사업 구상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8월 정도에는 본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그런 거 고민 좀 하셔가지고 내년, 내후년 본예산 때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함께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살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후에 한 번 더, 한 번 더 보시게요, 이거 가지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한번 봐 보실게요. 세입에 보조금이 지금 7억 7700만 원이 감 됐는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보조금이 7억 7700만 원 감 됐잖아요? 국고보조금등 해가지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전년도에 비해서?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를, 설명자료를 보면 다 증이 됐지 감 된 게 없는데 어디서 지금 감이 됐을까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업창업보육센터 저희가 조성하는 게 국비가 줄었는데 이 국비가 줄었다는 것은 금년도, 그러니까 원래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가 됐다, 예산상으로는 마무리가 됐다. 사업 시행은 내년에 하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그 사업비를 가져가는 게 아니고 창업보육센터를 건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건축비가 확보가 돼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지금 작년도에 기정액이 8억 9400이에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올해 7억 78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까 382페이지에 7억 7700만 원을 세운 것은 이건 시비라는 거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8억 9400만 원은 일괄적으로 다 빠진 거예요? 올해는 세입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게 국비는.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8억 9400은 전액 국비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액 국비 이 돈이 빠졌고, 그러면 8억 9400이 빠져야, 감 돼야 맞는데 7억 7700만 원이 빠진 것은 나머지 보조금들이 좀 더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하나의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조금 올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렇게 큰 돈이 빠질 때는 옆에 설명란에 설명을 해야지 우리가 몇 장을 넘겨가면서 찾아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농업센터 아니어도 우리가 볼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입니다. 설명자료 369페이지에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이 사업은 지역 농산물을 소비 촉진을 하고 또 농업인들의 가공기술역량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도농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앞전에 행감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 광주시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농식품을 창업보육 기반에 운영하려고 하는 어떤,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그 공간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농업인과 도시민 간에 유도하는 목표가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농산물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 확대. 그런데 이제 농산물 활용 기술 보급 목적은 어떻게 보면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술 보급하고 또 농식품 가공하는 것들 활성화하는데, 그리고 또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어낸, 혹시 구체적인,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사업 내용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 사업을 기존에 했던 사업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교육 분야는 계속해 왔고 농업인들이 가공을 한다고 할 때 시설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거를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은 해왔는데 이제 내년 예산에는 실은 그 시설비는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다만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교육하고 컨설팅 계속 진행을 하면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어떤 시제품이나 아니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또 별도로 그 이후에 선발을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금 시에서 이미 최근 3년간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제 그에 따르는 수치화 돼서 이걸, 아까 방금 말하지만 거기서 실험을 통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가공품을 만들거나 해서 그게 사업으로 진행된 경우가 그때 한 건이 있다고 그랬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건이 있습니다. 남구에도 남동풍 카페 거기서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는 수제차를 하는 것 같던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쌍화차 같은 거 수출하고 했었던 것을.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여기 기관을 통해서 한 겁니까? 그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일부 사업비를 지원을 했고 그분이 공식적으로 제품화할 수 있도록 그런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그다음에 개인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지만 제품화 하는 것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만 했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이제 남구를 예를 든 거고요. 제가 개소 수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한 대여섯 군데 저희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대여섯 군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22년도에 1800만 원, 2023년도에는 217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800만 원 그렇게 했는데 한 대여섯 군데 했다 이 말인가요? 그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 그거는 연차적으로 이제 전체 했을 때 이야기이고, 저희가 예산의 형편에 맞게 어느 해에는 한 군데, 어느 해에는 두 군데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농식품 가공 쪽으로 농업인이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제가 이제 정확하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거기는 농업인이 아니거든요. 카페를 하신 분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런데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를테면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지금 보니까 1억 2천인가 증 해서 지금 올해 예산이 1억 6700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물론 보니까 그 내용을, 주신 내용을 보니까 센터 내에 가공 창업, 가공창업보육센터에다가 주방 공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공유주방.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 기기를 구입한다 이 말씀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주방 기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에 거기에 이제 뭔가 창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기자재들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내가 카페, 기존에 카페를 했어. 카페를 하다가 거기에서 빵을 만들고 과자를 만들어, 이를테면. 뭐 애호박을 가지고 빵을 만든다든지 단호박을 가지고 빵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카페, 내 카페에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해본다? 시공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제 이 사업은요. 아직 사업장이 없는 분들이나 사업장은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업보육이잖아요. 새로 이렇게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어만 있는데 자기의 사업장이 없을 때 이제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보통 거기 뭔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식품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개인들이 그걸 허가를 받고 기자재를 다 갖춰서 제품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가 되고, 또 실패했을 때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인허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거기 주소지로 해서 제품이 나가겠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미란

임미란위원

나오게 되면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시제품이 나오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이제 그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오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거기에서 공유주방이 제품 가공하고 포장하고 위생관리, 실제로 제품 완성 단계까지 거기서 모든 걸 다 하는 시스템이다 이 말인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혹시 뭐 이렇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디자인, 디자인 부분이랄지 마케팅이랄지, 그러면 계속 이렇게 몇 단계별로 계속 지원을 해주나요? 단계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컨설팅하는 교육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연습을 해봅니다. 같이 연습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개인이 완전히 독립할 때는.

미란

임미란위원

그게 혹시, 혹시 이렇게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아니면 개인 개인으로 하나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개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으로.

미란

임미란위원

개인 개인으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한테 조서를 주셨는데 이 내용에가 농산물 활용 기술보급 교육과정이 7개 과정 중에서 62회, 여기에 함께하는 주방을 활용하는 분들이 674명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보급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민들이 그걸 활용한다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약간 지금 창업보육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그 교육하고 조금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한쪽에서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일반 도시민들한테는 광주에서 나오는 농식품을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에는 이제 조금 섞여 있어서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교육 분야 따로 하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이제 농민도 아니고, 농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도시민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신청하고 싶어. 그러면 일반인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신청해갖고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떤 경로로 신청을 많이 하셔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저희가 공고를 사전에 내고 주기를 한 3개월이나 6개월 주기로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전에, 사전에 위생 교육이라든가 가공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은 다 시킨 다음에 거기 공유주방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조금 잘못해도 전체 공유주방의 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들은 저희가 좀 철저하게 하게 할 텐데.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공유주방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동네에 나오는 고추가 될 수도 있고 감자, 고구마순으로도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했던 당근으로도 할 수, 아니, 당근도 할 수 있고 뭐 애호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야, 나는 수산물.” 제가 아시는 분이 대촌에 사시는 분이 또 광주에서 수산물 하신 분도 계셔요. 또 그런 게 올 수가 있잖아요. 이 다양한 이 제품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만약에 내가 주소지는 광주 대촌으로 돼 있어요, 이를테면. 그런데 생산품은 전라도에서 갖고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시제품 만들 수가 있나요? 뭐, 매생이로 과자도 만들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주에서 모든 농산물이 다 나오는 건 아니고요. 일차적으로 광주에 계시는 농업인이 가장 우선순위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광주에 거주하시는 일반 시민도 그다음 차순위로 가능하고, 다만, 조건은 저희 현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광주에 있는 농산물을 일정 부분은 소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만약에 이를테면 광산구에서 나온 우리 밀로 그 밀가루를 가지고 제가 말했던 강진에서 나오는 매생이로 과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가능하겠네요? 그런 것도.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여쭙는 건 뭐냐면 거기서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의욕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 많은 것을 거기서 할 수 있다고? 그 관리를 또 어떻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포커스를 잘 맞춰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 농어민들이, 농민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또 강사도 나오고 또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아까 호박이랄지 그런 걸 가지고 빵도 만들고 샌드위치도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정말로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인증을 받아서 과자까지도 만들고 뭔가 정말 몸에 좋은, 그래서 요즘 기능형 과자도 많고 이를테면 또 반려견들한테 줄 수 있는 영양제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걸 하려고 하는 건 좋으나 포커스가 정확해야, 그리고 식품이라는 것은 기능하고도 있지만 영양성분이랄지 다양한 그런 테크노적인 것이 많이 있잖아요. 테크하고도, 기술적인 것과.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걸 잘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그냥 농민, 그냥 이렇게 좀 그렇게 잡아지지 않나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원님, 거기 위원님 말씀이, 맞고 공유주방이 저희도 이런 지방 쪽에는 공유주방이 활성화돼 있지 않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 저희가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많이 해봤거든요. 공유주방의 운영하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공유주방이라고 하면 혼자 밥 먹기 뭐해서 함께 나, 너, 우리 같이 말 그대로 공유주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경우에도 공유주방으로 하구나.’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이제 「식품위생법」에서 공유주방이라는 용어가 최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가공 사업장이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공…….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 사업장이잖아요. 그런데 주 내용이 교육과정을 거쳐서 674명이 공유주방을 함께 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참…….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유주방은 주방이라는 어떤 개념 때문에 약간 우리가 보통 보면 가정집의 주방이나 작은 주방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공유주방이라는 것이 그동안의 식품 가공의 어떤 형태를 보면 하나의 공장에 하나의 사업자만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그 인증도 하잖아요. 혹시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그런 걸 다 어떻게 커버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의 몫이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식품 가공공장 하면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공유주방에서 거기 제시한 그 식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다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사업이 다 좋아요. 이걸 한꺼번에 같이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이렇게 약간 염려증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염려가 좀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왜냐하면, 그리고 일반 아이들도 여기에서 공유주방 같이 하잖아요.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만들어볼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유주방에 들어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식품위생법」에서 말하는 보건증이라고 한가요, 그런 거 다 이렇게 건강검진 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 식품에 대한, 가공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습장이나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가공장이지만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기 때문에 각각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한 가지 물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 다양한 사람들이 제품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거기서 교육도 보니까 내가 A라는 제품을 만들고자 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같이 여러 명이, 그래서 674명이라는 것이 나오지 않나 싶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교육생 숫자하고 혼합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예, 일단은요. 이제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술 보급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그게 목적이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지역의 농산물, 농산물 소비 촉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명확하니 농업인들의 어떤 기술 가공이랄지 또 다양한 청년창업이랄지 또 농업인들이 창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보육의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내실 있게 다져주길 바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뜬구름 잡지 마시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예, 강수훈입니다. 지난주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기관 홍보평가 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축하드리고 또 우리 김시라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 보다가 궁금한 내용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자료로는 370페이지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370.

수훈

강수훈위원

370페이지 맨 하단에 농업인 상담소 상담요원 관련해서, 그리고 사업조서로는 41페이지 이쪽 부분에 보다가요. 지금 농업인 상담소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직원은 4명을 하게 되는 건 지금 이건 예산 때문에 그러신 겁니까? 예산이 부족한 상황.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일단은 그런 거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하단에 보면 여비에는 상담소 운영지원에는 왜 5명으로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부분에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앞에 것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고요. 거기 여비 부분은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출장을 냈을 때 직원의 출장에 대한 여비 그 개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수 관련해서도 지금 보면 생활임금이 올랐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생활임금이 오르면 각종 부담금도 함께 올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부담금이 24년도 예산에서는 955만 5천 원인데, 25년 예산안에는 오히려 줄여서 올라왔더라고요. 943만 4천 원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게 예산을 통으로 이렇게 편성을 그냥 그렇게 기재를 하는데 따로 별도로 아마 내역 산출을 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기간제 상담요원 운영의 인원수가 이제 4명인데 5일을 근무를 시킬 수가 없어서, 이 예산으로는, 4일만 근무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훈

강수훈위원

조정하는 과정에서 전체 예산을 정해놓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표현은 조금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이게 현장 지원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는 결국은 4명, 채용된 4명으로 운영하기 때문인가요? 이게 지금 2022년도는 3094건이었는데 2023년도는 2083건, 우리 사업조서 41페이지 보면 전화하고 방문은 늘었는데 현장 지원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좀 비율이 많이 준 것 같아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금년에, 올해 2024년도에 예산이 많지 않아서 7월, 8월을 근무 중지를 시켰습니다. 기간제 상담소를 운영을 못하고.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빠지다 보니까 통계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여튼 우리가 가야 되는 궁극적인 방향은 6명을 채용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로써는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상담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소 수하고 또 인원수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떤 한 상담소장은 이쪽에서 이틀.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수요일날 하루 쉬고 이쪽에서 이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상담소 자체를 저희가 근본적으로 비워놓을 수는 없고요. 예산 형편에 맞춰서 최대한 운영할 수 있는 가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최대한 운영을 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설명자료 377페이지 봐 볼게요. 여기 보면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다음에 382페이지에 보면 또 농기계 교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에.

수훈

강수훈위원

이 두 교육의 차이가 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것은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그런 내용이고 그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로 별도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내용은 같은 건가요? 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약간 구별하긴 한데 크게 막 벗어나지는 않고요. 다만 성격상 저희가 약간 구별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기계 교육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조서를 보니까 지금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 실무 교육은 6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농기계 교육은 10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69페이지에 본예산 요구액이 6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그런데 이건 수혜 대상이 관내 농업인이 200명으로 나와 있고요, 70페이지 사업 세부 설명 보면. 그런데 105페이지에 있는 농기계 교육 같은 경우에는 550만 원입니다, 예산 요구액이. 그런데 이건 약 수혜 대상이 1200명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이게 비슷한 영역의 사업인데 왜 이 성과나 수혜 대상에 있어서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앞에 있는 국비는 농작업 재해 예방을 하도록 국가에서 이렇게 뭔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약간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뒤에 시비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임대를 해가시는 다수의 농업인들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교육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약간 구별을 해서 편성을 했지만 결국은 관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활용하는 데 하는 교육으로 그렇게, 약간 내용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게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성과가 낮고, 시비로만 100% 하는 건 1200명까지 성과가 높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서.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아니고 다만 국비는 어느 정도 국비를 내려줄 때 그 목표하는 게 수치적으로 조금 정해진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 하단에 있는 시비 100%만 진행되는 부분에 교육 참석자 보상에 500원 이건 뭡니까? 교육을 오신 분들에게 500원을 주신다는 건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0만 원인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50만 원.

수훈

강수훈위원

예, 그 정도의, 다과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378페이지에 노후 임대 농기계 대체 구입 이게 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궁금해하셨는데, 382페이지에 보면 임대용 농기계 구입 이건 사업이 좀 다릅니까? 어떤 겁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으로는 같이 보셔도 되는데 저희가 시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한다면 국비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국비가 충분하다면 시비를 편성을 안 해도 되지만 국비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는 실은 더 많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다고, 않았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여튼 국비를 확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신 거네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 국비 받고 또 부족한 부분은 시비로 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분들 초빙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특강 같은 거 하시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많은 교육,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교육을, 농업인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이제 모든 교육을 저희가 다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잘 아시겠지만 1시간 강의를 준비하려면 많은, 훨씬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아무리 좋은 강사도, 명강사도 또 지역에서는 좀 덜 알아주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지만 또 외부 강사를 초빙해야 되는, 직원들은 교육 하나를 계획을 세우려면 교육 계획부터 대상자 모집부터 교육 진행, 강사 섭외, 교재 제작 너무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이 그거 다, 강의까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라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강의를 하지만 또 외부 강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분들께서도 그런 역량을 많이 갖추셔가지고 우리 광주의 농업인들에게도 교육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타지에 가서도 광주의 좋은 성과나 이런 사례들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역량이 같이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72페이지를 보시면 노후 난방기 교체비 8대 실외기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시민들이 학습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직원들 사용하는 곳이에요? 오래돼서 교체하는가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강당이라고.

용임

김용임위원

강당.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인데 난방기기가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고장 난 건 진작부터 고장이 났었는데 예산 반영, 확보를 못해서 이제 내년에는…….

용임

김용임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81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모두 다 궁금해하시는 지금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이잖아요. 그런데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지금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택배 서비스보다는 농기계를 한 대라도 더 사서 빌려주는 게 더 효과가 낫지 않나요? 아니면 이게 택배를 했을 때 효과가 더 있는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시·군 단위를 저희가 꼭 비교를 하면 어떤 시·군에서는 배송까지도 서비스를, 그러니까 이 농기계를 운반을 하려면 농기계나 농기구 운반을 하려면 화물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있으신 분도 있지만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 농기계를 빌려가려고 한다 그러면 가져가셔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택배 요금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농민이 부담합니까? 아니면.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저희가 1억 예산 중에 이게 한 70%, 금년까지는 80% 보조를 했고 농업인 빌려가시는 분이 20% 보조를 했는데 이 택배 서비스 수요가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담을 10% 조금 더 올려서 30%로 하고 저희가 70%, 그러니까 이 1억이 7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돈입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시설 유지비가 있잖아요, 위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제 직원이 사실은 여기 지금 한 명 있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수리하는….

용임

김용임위원

수리하는 직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직원은 아니고 교육하고 임대 사업을 하는 직원.

용임

김용임위원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런 분이 있는데 수리비가 이렇게 이렇게 많이 지금 책정돼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실은 이 예산도 저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용임

김용임위원

부족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이고요. 거기 농기계가 종류도 다양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류도 다양하고 수량도 많고요. 저희가 직원들이 간단한 것들은 수리해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만 대형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품을 다 갖추고 있지도 않고,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외부에 맡기는…….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대 사업을 계속,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어날 것 아닙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면 전문가가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분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아마 그런 분들이 공무원의 월급 받고는 여기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

용임

김용임위원

이제 앞으로 이게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면 그런 부분도 고민은 소장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인력 부분은 솔직히 제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종류가 어차피 부품을 사거나.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죠. 워낙, 워낙 많으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외부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냥 수수료를 일부 주고 수리를 해오는 게 더 빠르지 않나 하는 판단도 좀 있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아, 더, 그러면 저렴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예산 자체가 많다,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조금 부족한 형편이어서 거의 농기계가 상반기 5월, 6월 되면 임대가 조금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이 거의 한 60~70%는 소진이 되는 상태라서 하반기에는 좀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고.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분이 다 수리를 못할 망정 그래도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 거의 다 다루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앞으로 센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간단한 것은 지금도 웬만한 거.

용임

김용임위원

하지만 대형 농기계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이 될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소장님,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지적을 다 하셨는데 지금 창업보육센터 구축하신다고 했잖아요. 25년 지금 3년으로 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이게 이 액수로 7억 7800만 원으로 완료를 할 수 있나요? 확실하게. 이렇게 완료라고 확실하게 해놓으셨거든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40, 잠깐만요. 금액이.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이 액수로 해가지고 25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구축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2023년도부터 국비, 시비 계속 투입해오고 있고.

용임

김용임위원

예, 계속하고 계시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지막 시비 매칭 못한 부분이 7억 7천이거든요.

용임

김용임위원

7억 7천이죠? 그런데 25년까지 확실히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389페이지 보시면 보수 부분에서요, 지금 감액을 하셨어요. 4100만 원.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휴직 인원이 몇 명이었는데 지금 예산 제출 당시에 휴직이라고 해가지고 감액을 해놓으셨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현재 휴직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지금 4명, 현재 4명.

용임

김용임위원

4명이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4명이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잖아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신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어느 정도의 언제쯤, 그러니까 2025년도에 4명 중에 2025년 3월에 1명은 복귀를 할 예정이고.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복귀할 거고.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머지 세 분은, 두 분은 확실하게 2025년도에 복직이 안 되고 또 한 분은 되더라도 11월이나 아니면 또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그 한 분 복직하고 11월에 또 혹시 어쩔지 모르는, 계산해서 지금 이렇게 감액을 해놓으신 거예요?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제 예산, 인건비는 정확하게 이제 하는 것은 아니고 약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저희가.

용임

김용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보수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감액이 됐다는 것은 조금 다시 이분들이 복귀를 또, 어떤 상황이 돼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수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해놨기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부족하면 긴급하게 의회에 요청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이번에 본예산 중에 민경보, 민간경상보조사업 목록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2025년도?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시라

김시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 감액은 총 3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600만 원으로 감액 내용은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유지보수재료 450만 원,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교육 참가 보상 150만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15시 12분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동일자리정책관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노동일자리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올 한 해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총 규모는 57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5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5억 717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억 51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현안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쪽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식산업 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아닌가? 페이지가 내가 잘못 기록해 놨나 보네. 179페이지인가요? 민간경상보조사업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금 자치단체 1억 3천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을 지금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자치단체 인센티브는 저희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가 있었는데요. 지방자치 일자리 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센티브로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100% 국비 사업인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1억 3천만 원 국비 전액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고 우리 설명서 1221페이지에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이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거 대상을 보니까 우아한형제들 고객센터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아한형제가 어딘지 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배달의, 배민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배민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원할 기업이 여기밖에 없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가 고객센터를 유치를 해서 협약을 통해가지고 설치가 되게 되면 설치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우아한형제들은 협약은 22년 4월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500석 규모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이 예산이 우리 시 사업하고 매칭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가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우리 공공배달앱 지금 육성하자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광주가 지금 전국에서 우선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아한형제들 일반 배달앱 사적인 사기업 배달앱, 그중에서도 가장 거대한 배달앱에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예산 집행인가 저는 이거 한번 되묻고 싶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역 배달앱을 이렇게 육성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22년도에 투자유치 협약이 이루어져가지고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또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역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관련이 있고 하기 때문에 22년도 4월달에 협약을 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우리 정책관님, 이 우아한형제들은 우리가 유치해 온 게 아닙니다. 제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광주·전남에, 광주 지역에 본인들의 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 당연히 자기들이 만들어야 될 그 뭐냐, 고객센터예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니, 차라리 이 돈을 공공배달앱에다 지원했으면 훨씬 더 많은 우리 인프라를 확장할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거 협약에 의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협약에 의해 조례로 지침으로 해서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주게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고객센터라는 것이 전국 서울 쪽에 본부가 있다 보면 지역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고객센터를 유치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가 아주 많은 쪽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 아니고, 대구 쪽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그 지역에 우선순위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고객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했을 때는 그 지원금이 좀 많은 쪽으로 이렇게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혹시 이거, 이 사업을 지원하면서 계약서 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협약을.

철의

심철의위원

협약서 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협약의 해지 내용도 있습니까? 협약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MOU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투자협약서를.

철의

심철의위원

협약서를 썼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계약 해지 사유는 뭐가 있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여기 ‘상호 협의에 의해서 성실하게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그 지원을 할 때는 심사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한 이후에도 사후에 관리를 해가지고 그 지원 규정에 벗어나게 되면 환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원 규정에 벗어나는 일이 뭐냐는 말씀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일정 기간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를 다 못하게 될 경우에는 회수를 하고 또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절차에 따라서 그 기간동안은 보조금을 회수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고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이게 결정된 거네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법적 책임은 좀 있을 것도 같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9페이지에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6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각 지자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경남에서 지난해, 잠깐만요. 경북에서 24년도 올해 80억, 충남이 23년도에 72억, 경남이 22년도에 70억을 했거든요. 그리고 21년도에 대전에서 83억을 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광주시 내년에 지금 개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지금 34억 77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사업조서 내용을 보면 전국기능대회, 경기기능대회 개최 소요 예산이 시하고 교육청, 그리고 고용노동부 172억 8천만 원을 분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언제, 얼마 정도 확보돼 있습니까? 예산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저희 시는 지금 의회에 지금 34억 8천만 원을 지금 요구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교육청도 70억, 고용노동부도 68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운영비가 8억 4400, 타 도시 평균 했었을 때, 평균이 타 도시에서 열렸을 때요, 평균 9억 8400만 원이거든요. 무려 14%밖에 차지하지 않은 낮은 수준인데 현재 이 운영비 수준으로 인력이랄지 또 인력 관리, 또 행사 관리, 경기 진행 등 질적 수준이 타 도시 비교했었을 때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또 이로 인해서 작년에 우리가 전북에서 잼버리 행사 있었지 않았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로 인해서 우리 광주시 대회 개최지가 역량이나 또 준비성 부족으로 인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떠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전국기능경기대회는 내년에 광주에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그 주최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부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우리 광주시가 협의를 통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협의를 해왔고, 그리고 협의 결과, 우리 광주시는 34억 8천만 원만 부담하는 걸로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과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유치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도, 올해.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러면 행사비가 9700만 원, 타 도시 평균 했었을 때 타 도시, 우리는 9700만 원이거든요. 타 도시에 했었을 때 평균 10억 3800만 원이에요, 이를테면은. 운영, 대회 운영하고 홍보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운영비가 지금 8억 4천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운영비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운영비가? 아니, 행사비, 행사비.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예. 행사비는 970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안에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광주시가 갖고 있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만약에 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긴 일이라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8천만 원이 됐든, 5천만 원이 됐든. 왜? 우리 시가 유일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북에서 지난 올해,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올해 했는데 80억, 23년도에 72억, 22년도 70억 하물며 코로나 때 그 힘들 때 21년도 대전에서는 무려 83억이에요. 아니,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시설비가 25억에, 25억 3600만 원이고, 타 도시 평균 시설비가요, 59억 7800만 원이에요. 42%에 불과하거든요.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시설비 원가용역을 했습니다, 또. 확인해 본 결과 46억은 꼭 필요하다고 용역 결과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논의 자리가 여러 번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이렇게 인력공단이나. 그런데 광주시가 정해주는 용역업체를, 그나마 그 용역업체도 시에서 정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정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시가 정해준 업체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떤 괜히 산업공단에서 자기가 정해준 대로 하면 또 이렇게 신빙성이 없을 것 같아서 광주시에서 정해주는 용역업체에다가 맡겼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는 업체를 추천한 적은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인력공단에서 거짓말했나? 거짓말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를테면 타 도시에 비교했었을 때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위원님, 저희가 시설비나 행사비 기능경기대회 대회비는 코로나 시기 때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예방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리고 작년에도 올해, 올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북 예산 80억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협약,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는 34억 8천만 원은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확정한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각에서 지금 이렇게 조금 부족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인력공단에서 지금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광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력공단은 뭔 죄가 있어서 대전에 있었으면 호화롭게 따스하게 마음 크게 먹고 온화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쩌다가 그분들이 광주에 근무한 탓으로, 이 시기에, 그러잖아요? 온갖 것 다 모든 원성을 다 뒤집어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제 보니까 실무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참여했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무려 열두 차례나 했어요. 실무협의회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 내용에, 회의록에 보면 우리 시청의 입장입니다. 열린 경기장에 각 직종 3개가 추가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내년 추경 예산에서 확보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추경 예산 확보하는 방법, 시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단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또 광주공고에서 여러 가지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시청에서 말했어요. “부족한 예산은,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지금 이제 그것은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가가지고 고용노동부하고 최종적으로 34억 8천만 원을 확정하고, 그 이후에 실무회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만약에 그 행사를 하는 동안에, 행사를 하는 동안에,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10억씩 들여서 행사비도 운영하고 해서, 왜냐하면 이건 인력이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할 때 직원 다 나가가지고 하실 것입니까?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제 전국 기능경기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최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이고 이것을 대리해서 하는 데다가.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광주에서 대신 하는 거잖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산업인력공단인데요. 이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지자체 직원이 가가지고 협조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충분히 하리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다른 데서 10억 갖고 할 거를 여기서는 9천만 원 주면서, 아무튼 요술방망이도 가지고,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다면 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도깨비 재주가 있습니까?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제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최를 하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경비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차적으로 확보할 책임이 있고, 저희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면 타 도시에서 뭐, 자, 봐 봅시다. 그러면 경북이나 충남, 경남, 대전은 바보여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게 전국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회의록에 지금 아까 분명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지금 두 번씩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공단 측,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최소의. 용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46억 원은 확보돼야 행사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주시도 부족한 예산 하고 있는 거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본다는 것도 중요하지, 아예, 단 1원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분들이 뭐 도깨비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전국 기능경기대회에는 정부예산이 지금 부담을, 본 경기대회 할 때 68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확보할 때는 지금 올해도 113억 원을 확보해가지고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제가 그래서 타 도시 평균적으로 했던, 지원했던 금액을 제가 그래서 일부러 말한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 말 하지 않고 시작을 합니다. 그거는 차후의 일이고요. 일단은 내년에 광주에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미란

임미란위원

광주에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기능을 갖고 있는 분들 모든 친구들 다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찌 보면 생애에 처음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원망을 다 어떻게 들을 거냐 이 말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9월 중에 전국 기능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올해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8월 말에 열렸는데요. 9월 중에는 광주시에 다양한 문화행사가 많이 열리고 그 축제도 대규모로 열리게 됩니다. 아마 그 가운데에서 전국 기능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충분한 경험과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그…….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 사람들은 행사 기간 내에 자기들끼리 뭔가 프로그램을 계속 해 왔던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부대행사나 이런 것은 부족함 없이 충분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란

임미란위원

아,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계신가 봅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아무튼 그 행사 함에 있어서 광주에로 오는, 생애에 태어나서 처음 오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잼버리에서 각 지역으로 나와가지고 비 오고 하니까 서울에서 막 공연 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식으로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땜빵용으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거 충분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저희는 자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기억을 갖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도시 한복판에서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풍성한 축제와 문화행사를 통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전국, 잠깐만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올 때 우리나라 광주에 올 때,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저 점잖게 하고 싶었거든요. 여기를 오는 이유는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보러, 경기대회를 하러 오는 것이지 축제를 놀러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해야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대회는 차질없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임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팩트 확인만 “예.” “아니오.” 만 답을 해 주세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까 정책관께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으로 “국내 기능경기대회는 지금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최자다.” 이야기 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이 기능경기대회 대회장이 누굽니까? 대회 위원장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다시 답변하세요. 대회 위원장이 누구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맞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사장이 대회 위원장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부위원장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관계 직원을 향해) 부위원장…….

필순

박필순위원장

부위원장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부위원장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운영위원장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운영위원장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시장은,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이 대회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명예 대회장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명예 대회장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명예 대회장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교육감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원래 명예 대회장은 시장님만 했었는데요, 2년 전부터 교육감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예 대회장으로 시장, 교육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경북 올해 2024년도의 대회장은 누구였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

필순

박필순위원장

똑같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거 확실히 해 주시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국내 기능경기대회 배정 예산에 고용노동부가 공단 예산으로 올해 보니까 113억 6700만 원 중에 얼마를 지금 대회에 사용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올해 그 전국…….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사용액만 말씀하시라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제가 질의 다 하셨으니까 113억 6700만 원 중에 얼마를 2024년도 대회에 사용하셨냐고요. 사용했냐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얼마 사용했는지는 지금 정산 기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정산이 아니라요,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68억이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전국 기능경기대회 관련 예산은 68억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답만 하시라고요. 제가 확인만 할 거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 고용노동부 공단 예산으로 배정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예상된다는 거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또 2025년도에 공단을 통해서 고용노동부는 얼마를 대회에 지금 지출할 예정입니까? 똑같이 68억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시라고요. 68억 맞죠?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했던 거니까 팩트만 확인한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파악한 동향으로는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아요. 아까 전체 예산은 113억 6700만 원 중에 68억 대회, 본대회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산 이런 거 말고,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죠?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대회에 치러지는 게 68억이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예상액은 지금 100억 정도 예상액을.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대회비를 가지고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 본대회 저희 광주에서 유치하는 이 본대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68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책관 말씀은 이 68억보다 더 많은 예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시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거기도 68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이…….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68억보다 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45억에서 55억 사이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68억보다 더 많은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저한테 보고하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 지금 동향은 55억 이하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나온 것에 만약에 추가분이 발생을 한다면, 회의 자료는 아까 임미란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추경으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맞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의장님 주재로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했지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회의록, 회의록을 그러면 위조한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3자가 회의록을 받아서 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 회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제 34억 8천만 원은 협의를 해가지고 유치 신청을 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도 계속 회의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말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부담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 추가 예산이 발생할 시에는 시가 부담해야 할 것에 대해서 추경으로 하겠다라고 회의를 하신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저희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안 했다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팩트체크로 확인한 겁니다. 임미란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제가 대회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설명을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 거고요. 시장은 무슨, 저희들의 대회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확인한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수훈……. 추가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란 말인가요? 7월 19일날 실무추진단에서 3차 회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에가 시장, 공단이 있고 시청이 있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시청 부분에서 말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기록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이 그때 담당자가 그러면 이게 그냥 누군가가, 제가 이거 받은 자료는 허위로 했단 말인가요? 그러면. 아까 절대 아니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시청에서 7월 19일 금요일날 실무추진단 3차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공단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시청에서는 열린 경기장이 각 직종 3개가 추가되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내년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34억 얼마를 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광주공고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공단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광주시청에서 “부족한 예산은 추경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문서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노동일자리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노동일자리팀장 임병두입니다. 제가 회의 직접 참석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신가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제가 그때 말씀한 내용인데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회의를 갔는데 종목이 3개가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늘어난 것은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제가 따졌습니다. 그 회의록에는 정확하니 기록해야 되는데.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종목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세상이 변해가니까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따질 것이 아니라.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당초에 교육청에서 33개를 하기로 했는데 30개만 하고, 3개를 자기는 못 하겠다고 그렇게 갑자기 나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그 사유가 뭐냐 분명히 밝히고 가야겠다, 제가 말씀, 따지고 들어갔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따질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할 예산 다 했어요, 70억, 교육청에서 70억 예산 세웠어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예, 70억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따지고.

미란

임미란위원

그걸 따질 것이 아니다는 이 말이에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시에서는 이 이상의 돈 지원이 어렵다. 어렵고 여기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없으니까 “금년도 예산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났는데 계속 그분들이 말을 막 물어봅니다, 저한테.

미란

임미란위원

왜냐하면 계속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 다른 데서는 10억이에요. 그런데 광주에서 예산은 9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행사를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입찰을 뭘 떼오더라도 과연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시설을 했던 업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50억 하던 것을 20 얼마에 하라, 아니, 얼마냐, 25억인가 하라고 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사 사고랄지 어떻게 책임지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제가 작년의 정산서를 봤는데 10%를 반납한 상태였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10% 그러니까요, 이 10%면 얼마예요? 8억밖에 안 되잖아요.

병두

임병두노동일자리팀장

반납을 했고요. 그것도 제가 9년 치를 이렇게 한번 쭉 분석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임의로 나온 게 아니고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니, 아무튼 생애에 광주를 처음 오는 친구들한테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자, 우리가 맨 위에 사람이 한마디 하잖아요. 이 밑에 사람, 두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그 밑에 사람 6명이 광주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자명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광주 관광 뭐, 뭐, 뭐 하면서 여러 가지, 올해 얼마나 많은 관광 관련해서 했습니까? 이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는 진짜 정말 기능대회에 오는 친구들은 광주에 처음 오는 친구들은 대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죠? 정책관님. 그때 광주에 행사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거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상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하고 제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말씀은, 저희도 당연히 시비를 저희가 아껴서 이 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한다는 정책관님의 말씀에 당연히 저희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만 저희가 내실있게 진행한다고 했을 때 또 아까 임미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를테면 기능대회인 만큼 대회가 원만하게, 지금 기능을 다루는 이 대회 아니겠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 당연히 학생들과 시민들이, 기능장들이 참여하는 대회인 만큼, 저희 시민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대회를 정말 기술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기능을 다툴 수 있을 정도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거기와 더불어서 안전하게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경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데 비용이 그게 얼마만큼 든다는 걸 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이 충분한 예산을 만들어 놔야 그게 대회가 치러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부담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가 공단을 통해서 그만큼의 예산을 지급할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국비 저희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확정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저희는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 거고, 국회도 오늘내일 사이에 심의를 하겠지만 언제 결정날 지는 모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저희가 오늘 팩트체크를 확인했고, 이후에라도 경기대회를 치러가는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한 아까 말한대로 국비에 대한, 국비가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의 예산이 명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어쨌든 책임은 또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대회는.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이제…….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다 같이 책임을 지는데요, 저희가 문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대회에 대해서 광주시가,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답변에 책임을 지시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보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답변 아까 하신 것에 대한 제가 확인을 한 거니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장님, 저희는 지금 내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예산이 172억 8천만 원인데요. 지금 일각에서 주장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에…….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정책관님, (청취 불능) 그렇지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효율성을 다하면.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 그러니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가능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가능하도록 해 주시라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에 대한 것을 아까 말한 대로 안전사고나 인사사고가 나지 않도록 이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주시고 그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훈

강수훈위원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7억이네요. 이거 뭡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 7억 원은 지금 첨단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증금이 7억을 시에서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민간 건물주하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시가 직접 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 왜 직접 하셨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오래 전 일인데 이제 양대 노총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당시 때 시가 민간 건물을 임대를 해가지고 민주노총에 제공을 해줬습니다. 관리비는 민주노총이 부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7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지원 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운영 인력이 몇 명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9명인데요, 지금 운영은 9명 하고 있는데 1명은 휴직 중입니다. 8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10명인데 1명이 휴직 중이어서 9명 아니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정원이 10명이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정원이 10명이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현원은 9명, 한 사람.

수훈

강수훈위원

센터장 제외하고요? 센터장 포함해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습니까? 8명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사업조서 3페이지에 나와 있는 피복비는 왜 9명으로 돼 있죠? 이건 육아휴직 대상자까지 지급하겠다 이런 거죠? 어떤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3페이지에 피복비 9명으로 되어 있네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 잠깐만요.

수훈

강수훈위원

사업비 산출 근거 보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9명, 지금 현원이 지금 9명이기 때문에 9명만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현원에 따라서 한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근무 인원하고는 상관없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복직을 하게 되면 9명이 되기 때문에.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기 때문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정원 수 대로 안 하고 현원으로 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성과급 보면요, 620만 원에서 지금 2024년도 최종 예산은 성과급 620만 원인데 2025년도 예산은 4500만 원으로 급증했네요. 이유가 뭐죠? 3페이지 같은 지금 내용입니다.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게 4500만 원까지 뛴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건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는 직원분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방청석에서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정책관님.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성과급이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죠? 운영기관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에 경영평가 결과도 C등급에서 D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높이 올렸다, 예산안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이 성과급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생일자리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이렇게 합해지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일자리종합센터 취업지원 관련해서 맨 상단에 있습니다. 이게 9천만 원 예산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걸로 주로 뭘 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이제 일자리종합센터가 취업 알선도 해 주는데요. 박람회 같은 경우 이런 게 있고요. 찾아가는 강의를 한다든가 대학교, 고등학교 이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지금 업체에 위탁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는 건가요? 일자리종합센터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직접 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취업 특강을 한다거나 하면 건 바이 건으로 지금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미니 취업박람회 같은 경우는 3번 정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로드쇼, 찾아가는 만남의 날, 그다음에 취업 멘토 특강 뭐, 이런 거까지.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어느 특정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집행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직접 하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업체하고는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올해 상반기에는 사업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올해는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6쪽?

수훈

강수훈위원

6페이지, 예, 사업조서 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추진 실적 있잖아요. 약간 하단 쪽에 성과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7쪽,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나와 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사업 추진 중이라서 이 결과가 안 나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작성이 좀 돼서 그러는데요, 이 온라인 박람회나 이런 것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체가 다 안 끝나서 사업 추진 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게 온라인 박람회가 성과가 있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수훈

강수훈위원

지금 다른 행사하고 같이 얹어서 하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면 별도로 이 온라인 박람회만 하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함께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어떤 행사에 얹어서 그냥 온라인 박람회 이 예산만 태우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온라인 박람회도 하고 실물박람회도 따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전국 단위의 행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연계해서 하는 행사인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알겠습니다. 180페이지에 앞서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광주시에서 대표적으로 광주 공공배달앱 키우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지원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사업 목적이나 이런 거를 판단해 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22년도에 했던 것을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고객센터라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이나 또 여성들에게 좀 괜찮은 일자리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센터 유치를 안 할 수는 없고, 가려가면서 유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광주시가 올해 7월에 배달의 민족 독립 선언을 해요. 이건 알고 계시죠? 7월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훈

강수훈위원

8월에 배달의 민족 독립 1천 명 서명 캠페인을 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것도 알고 계시죠? 시장께서는 이 서명지를 갖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전달을 해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9월에 우아한 형제들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이 타이밍에는 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투자유치…….

수훈

강수훈위원

20년, 이게 20년 4월 협약인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22년 4월달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22년 4월 협약이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때 기준으로 보면 24년 9월에 신청 서류 제출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협약이 되어 있나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그 협약을 한 이후에 인력을 고용한다든가 그다음에 사무실을 확보한다든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 설치비 이런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실사를 하고 그 이후에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22년 4월달이기 때문에 그 투자유치라는 것은 그 약속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가급적이면 신청한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꼭 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광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어떤 고객센터인가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방금 우리 신창호 정책관께서 약속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이 부서가 약속을 잘 선언하고 잘 지켜야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광주형 일자리 사업도 그런 거고요. 또 앞서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님이나 박필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시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약속 중요합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약속이 중요해서 굉장히 신뢰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곤란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드러나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광주시에서는 공공배달앱 사용해야 된다고, 배달의 민족 탈퇴하자고 하는데 그 이면에서는 또 거기에, 고객센터에 투자를 유치한다? 저는 이건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공공 배달앱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오늘 지적 사항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이 인식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공 배달앱 더 잘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185페이지 볼게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저기 사업조서로는 50페이지인데요. 설계 용역비가 2천만 원이고 그렇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5억 2천만 원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공사비에 천정 텍스 철거 및 설치, 철거, 이런 철거와 관련된 부분은 어디를 철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지금 타일이나 아래 바닥재, 그다음에 위에는 석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걸 전부 철거를 한다는….

수훈

강수훈위원

위치, 위치. 어디에 있는 곳을, 지금 4층 사무실 말씀이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하 1층, 전에 의회에서 연경식당 관련해가지고 근로자, 노동자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사용하자 해서 연경이 퇴거를 했고요. 그 퇴거된 공간을 이번에 조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 퇴거를 할 때 철거할 것 없이 깔끔하게 정리해서 퇴거하지 않았어요? 연경에서는.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노사상생팀장 김미애입니다. 퇴거하실 때 전반적인 원상, 그 구조물들은 다 철거가 됐고요. 대신에 이제 기존에 식당을 하던 부분이라서 바닥의 부분이라든가 조금….

수훈

강수훈위원

원상 복구를 안 한 거네요? 그런 거잖아요?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구조물들은 다 원상 복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구조물만 원상 복구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이 철거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구조물을 원상 복구했다는 의미는 철거를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천정 텍스 철거나 바닥 비닐타일 철거나 이런 것들은.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이게 저희가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불러서 지금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아마 이제 주방 벽이나 바닥 같은 경우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조금 정비가 필요한 의미에서 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이 용역은 2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게 사업비 대비로 해서 설계, 실시설계비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판단을 해서 2천만 원 정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전반기 때에 2023년도 3회 추경 때요, 이 5천만 원을 그 해에 올렸다가 삭감하신 건 알고 계세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때에는 이 5천만 원은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그때는 예산이 8억, 8억 이상 금액이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줄여서 지금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하여튼 기본적으로 노동권익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사무실, 회의실, 쉼터 해서 4층에 있는 사무실, 한 200㎡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리고 지하 1층에 있는 쉼터 130㎡에서 330㎡를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노동권익센터는 그 규모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노동권익센터는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위수탁 공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렇죠? 예, 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공모 사업자가 정해지게 되면 이제 하겠지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지원센터가 거기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그 공간을 지금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거 하는 과정에서 커뮤니티 공간까지도 손을 대시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 따르면 커뮤니티 공간도 노동권익센터의 운영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용면적 330㎡라고 해가지고 사무실, 회의실 200, 쉼터 130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커뮤니티 공간 640㎡까지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4층에는 지금 비정규교육지원센터 맞은편에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 나머지는 다 지하에 지금 시설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공간을 노동권익센터가 앞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커뮤니티 공간은 손 안 대시는 거네요? 이번에.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기본적으로 복지관 내에다가, 복지관 내의 지하 1층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남복지관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은. 쉼터를 누가 운영하느냐의 그 문제는 저희가 이제 권익센터를 출범한 이후에 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자, 그러면 명쾌하게 딱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은 어디 어디를 시설 개선을 하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지하 1층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지하 1층, 그러니까 지하 1층 전체를 하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쉼터 부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전체를 하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전체를 다 하는 겁니까?

미애

김미애노사상생팀장

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3층하고 4층은 지금 위수탁비에 시설비가 일부 조금 있습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조금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이번 내년도 예산 5억 4천은 지하 1층만 지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세요. 김용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에 17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하시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노동자들이 있는 곳에 이게 일자리센터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시청 1층에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전환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하남단지 4번로에도 혁신센터 3층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하남에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 1층에 있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거든요. 노동자들이, 어쨌든 여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AI 챗봇, 카카오 채널 이런 식으로 운영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신다고는 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젊은층은 이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장년층한테는 이게 맞지 않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시에서 시청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내일전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센터도 있고 또 중간에 센터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여러 가지가 센터가 있는 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 1층에 있는 거 맞지 않아요, 사실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청년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복쇼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도 지금 일자리센터를 하나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남은 상태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고민을 좀 하셔서 시청 1층에 있는 것보다는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맞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명장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명장 인증 제작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이 명장 운영하는 곳이 김대중센터에서 임차료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게 맞나요? 김대중센터 안에서 운영하는 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1층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명장하고 같이 하는데 이제 의견을 좀 물어보면 명장 되시는, 직접 하신 분들은 이 김대중센터, 컨벤션센터에 거기에 설치하는 거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또 그런 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맞나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용임

김용임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 청사 내에 임차료를 주지 않고 청사 내에서 이거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것도 지금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아,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올해는 아닌데 그런 의견도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는 청사 내에서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 어차피 청사 내에는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지금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했어요.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떤 기업을 정해서 하는지 이 조건은 무슨 뜻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행 규칙, 그다음에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이라고 시 고시가 있습니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치가 되게 되면 경력단절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유치를 하고 계시면 어떤 기업이 이런 조건에 맞는 기업이 들어오는지? 센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용임

김용임위원

어떤 기업에다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기업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험 생명 이런 고객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정보 그다음에 손해사정 최근에, 24년도 2월달에는 씨엔에스 손해사정이라고.

용임

김용임위원

손해사정이나 보험은 개인 회사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손해사정 고객센터를 운영하지만 이 고객센터는 또 어떤 금융사나 보험사의 일을 대리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고객센터에서 이렇게 손해사정 산출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지금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고급 인력으로 인정을 해 주고 또 상당히 많은 임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각자 개인 회사에서도 손해사정이나 보험사나 이런 것들은 다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줘 가면서 이 센터를 운영해야 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이것은 소요에 따라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요가 상당히 많고, 광주를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분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2월달에 했는데 이 지역분이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용임

김용임위원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유치를 하는 걸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해서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있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는 지금 광주형 생활임금을 주시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을 주는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여기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사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보조 사업이라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공공근로자가 저희 자치구 사업으로 넘어가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자치구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하고 자치구에서 하는 건데 생활임금 대상자가 아닌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맞지 않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데 이게 국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국비가 적용되게 되면, 그리고 단기성 사업 계획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분야는 아직까지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을 때는 어느 누가 봐도 생활임금 대상자로 보이거든요. 한번 이 부분은 고민이 좀 필요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위·수탁기관까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광주시하고 자치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활임금 대상자로 보이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래도 제외 대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임

김용임위원

제외 대상이라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직 생활임금 적용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 저한테는 지금 들은 적은 없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여기 보니까 하위 70%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지도 못하시죠, 그분들이 사실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다음에 182페이지 보시면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거 본 위원이 지금 3년째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광주시에서 과태료나 불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에 전부 공개를 하고 이걸 선정하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다시…….

용임

김용임위원

광주형 일자리.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기업인증선정위원회가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이 광주시에서 과태료나 불법에 대해서 선정위원회 자료를 공개를 하고 선정을 하시는지? 그 기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정성지표, 정량지표 같은 경우는 인증기업 평가 항목이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

용임

김용임위원

평가 항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할 때 왜 이걸 질의했냐면 이게 불법을 했는데도 광주형 일자리로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위원회에다가 공개를 하고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나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사후에 이렇게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취소를 했는데 선정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들을 공개를 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건 제가 아직 지금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평가 서류는 다 받아서 하는데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평가 항목에는, 평가 항목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어떤 게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올해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되면 작년에 이 기업이 어떤 불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선정위원회에다 공개를 다 해 주는지? 그래서 이분들이 평가 항목을 보고 이 기업이 다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것 아닙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컨설팅할 때 다 합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그 선정위원회 이 자료들을 그런 자료들까지 공개를 해 주시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거는…….

용임

김용임위원

그거는 확인이 지금 안 됐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확인이 지금 제가 못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확인해서 말씀 꼭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 다음 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지금 광주형 일자리 발굴, 광주 일자리 기업 발굴 및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거기에도 1억 증액을 하셨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런데 이제 앞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용임

김용임위원

왜 이렇게 올렸는지? 163페이지, 183페이지, 183페이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올해 지금 컨설팅 지원사가 12개를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사 현장 심사해서 선정이 됐고요. 향후에 인증기업 수가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있어서…….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서 1억을 증액을 하셨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예비에서 선도로 늘어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업들이 선정이 됐어요.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회수는 가능합니까? 지원을 했던 돈에 대한 회수가 가능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 기간 중에, 완료가 된 이후에 하자가 나온다든가 하게 될 경우에는 못 하는데 그 이전에 된다든가 하게 되면.

용임

김용임위원

중간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광주형 일자리가 조금 더 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다만 사업 기간이 끝나게 되면 사후관리로 넘어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해야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요.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야지 그분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그런 자긍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돈만 주고, 저희가 이제 지원만 해주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사후관리나 이런 회수 그런 부분이 없다면 하고 나서도 여러 가지 불법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또 인증을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그분들이 다시 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광주형 일자리라는 어떤 자긍심도 갖고. 그래서 완료 후에도 사후관리에 불법이 된다면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건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회수가 될 수 있냐 이것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용임

김용임위원

예, 그런 부, 내용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시고 한번 해 주십시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예산 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고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79페이지에 명장 관련돼가지고요, 명장이 한 해에 보통 몇 분 정도 선정이 되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많지는 않고요. 많을 때는, 지금 작년도에는 3명 됐고, 22년도에는 2명 뭐 이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위에 보니까 인증현판 5개라고 돼 있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하면 세 분, 새로 선정되신 분들을 기준으로 현판을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5개라는 것은 내년, 예상하기를 26년 예상에는 명장이 다섯 분 정도 선정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신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25년도에는 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랬는데요. 19년도에 5명 정도도 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적게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야보다 좀 이렇게 선정이 안 되신 분야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게 좀 제한사항이 많고 현장까지 다 가서 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명장이 선정되시면 이게 지금 밑에 보면 명장 열일곱 분에게 1인당 200만 원이 지급으로 돼 있는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해마다 이게 그러면 새로, 뭐, 이렇게 계속 한번 명장이 되시면 해마다 계속 2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5년 동안만.

수기

박수기위원

5년 동안?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 명장에 선정되신 분들은 25년까지 해가지고 200만 원씩?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만약에 선정 대상이 안 되면 이것은 또 나중에 명장인증패 같은 경우는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연말에.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경에 좀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이 지금 보시면 지금 총 전체 74억 89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상당히 작년,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이, 비율이 감액이 된 건데 주로 이 감액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업무는 지금 광주역 있는 데에 혁신센터지구 내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같이 하기 때문에 아직 착공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정부 예산이 안 올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40억이 이렇게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 국비로 왔었거든요. 이것도 올해까지만 왔고 내년에는 30억 정도가 지금 안 올 계획입니다. 아예 중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2개 해서 70억 정도가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사회적 경제혁신센터 이게 한 40억,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지원사업 이게 국비 30억.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예전에는 국비 30억 있던 것을 올해는 시비를 30억을 세웠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다른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사업이고요, 이것은 이제 인건비 지원이나 기술 지원비를 국비로 해줬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안 옵니다. 정부예산이 삭감돼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정부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져서?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공교롭게 30억 똑같은데요. 이제 안 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찌 됐든 사회적 경제 분야의 예산이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축소나 폐지되면서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우리 시에서는 보니까 올해 11월 25일날 사회적 기업의 날 해가지고 광주시가 사회적 경제 정책평가 1위 해가지고 보도자료 내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나름의 이 국비나 이런 정부정책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시비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의 기조가 자생력 강화 쪽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 사업, 경제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전액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 시·도도 그 절반 이상은 지금 예산을 지원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다른 시·도에 비해가지고 우리가 규모 있게 운영하고 있고, 올해도 예산을 1억 정도 늘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규모 있게 운영되는 건 긍정적인데, 다만 이 앞전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용역 사업이 지금 여기 사업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올해까지만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것이 이렇게 삭감된 사유는 뭡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올해까지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이라는 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이제 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했는데 이거 좀 말씀드리면 21년도부터, 21년도에는 국비가 포함돼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다. 22년도부터는 국비가 중단되고 시비로 해서 23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일반용역비로 해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을 통해가지고 하는 이 사업비는, 용역 사업비는 목적이 달성이 되면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진행되다가 이제 용역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것을 운영해야 될, 이 방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했고, 또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16년부터 해가지고 한 9년, 8~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역량이 충분히 된다, 이런 방법,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컨설팅도 추진하고, 또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원스톱으로 이 센터에 오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예산을 좀 늘렸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제가 방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용역 사업은 목적이 달성되면 이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이 사업의 목적이 다 달성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은 그 용역비이기 때문에 금액을 주게 되면 사업 기간 내에 하고 이렇게 끝내는 겁니다. 이게 광주형 SVI 평가를 이렇게 개량하는 것, 그다음에 신규 모델 발굴 이런 것을 좀 했는데요. 나름대로 수행은 충분히 했고 올해 처음으로 광주형 평가, 측정 평가 모델을 해가지고 적용을 해 봤습니다. 이제 전문 인력들이 했기 때문에 잘 사업이 추진됐다 이렇게 평가는 되는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많은 센터에서 하고 있다.

수기

박수기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까지 지금 보면 이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보셨을 텐데, 이 컨설팅 실적이 정량적 횟수만 해도, 정량적인 횟수만 해도 작년에 500회 이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아직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뭐냐면 이 사회적 경제 컨설팅 사업을 평가했을 때 정량적으로만 봐도 500개가 넘는 수행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수행했던 것을 센터에 이관되는, 센터가 이렇게 많은 컨설팅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것도 정부의 지원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육성사업 관련해가지고 23년도에는 70억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한 40억 이상 있었는데 올해는 국비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지원을 작년에는 한 150군데 정도 했었습니다. 육성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해줬는데 올해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73개소 정도만 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비례해가지고 이 활동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마을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 관련된 그 과업을 합해가지고 이번에 용역을 해서 컨설팅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지금, 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에 이렇게 많은 사업을 500회가 넘는 컨설팅 사업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만 가지고 전문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했던 그 수행에 대한 실적을 이 지원센터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고. 두 번째는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센터의 역량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역량이 됐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충원되거나 아니면 어떤 예산이 확보되거나 기존에 있어서 뭔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것을 갖다가 이것을 사업을 이관한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이관했을 때 그러면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더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제 이 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에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일부 있고.

수기

박수기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사회적경제 신규창업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인큐베이팅 사업인데요. 이것은 또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1900만 원 정도 세웠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1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리고 사회적경제컨설팅 광주형SVI 측정평가해서 3천만 원 정도를 또 세워놨습니다. 이 사항은 센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또 전문 인력의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가지고 또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2200만 원, 아니, 2억 2천에 다다르는 용역사업을 불과 지금 3천만 원 컨설팅 사업과 창업 지원 1900만 원으로 지금 사업을 대체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센터 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수기

박수기위원

몇 분 정도가 지금 이거 사업을 가능하다고 지금 주셨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저희 판단으로는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13명이거든요. 13명인데 그 컨설팅이 가능한 인력을 5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조직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13명의 지금 센터, 근무 인력이 13명인데 열세 분 중에서 이거 컨설팅 업무가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주신 분이 다섯 분 주셨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5명 정도로…….

수기

박수기위원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러면 현재 이분들이 지금 보시면 각자의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다섯 분 주셨는데 사무국장, 기업성장팀장, 선임, 주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각자 자기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무국장은 대외협력 사무관리, 그리고 기업성장팀장은 사회적 기업 판로 개척, 그다음에 각각의 박람회, 판로 활성화, 사회적 경제 선도기업 육성 지원, 그다음에 교육정책팀 여기는 현장 현황조사 DB 구축 각자의 고유 업무, 원래 업무들이 있는데 이 업무 외에 플러스 해가지고 어떻게 컨설팅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역량을 강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게 지금…….

수기

박수기위원

그 역량을 강화한다는 것은 일정 정도 당연히 강화해야겠지만, 뭔가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강화를 하죠. 기본적으로 자기들 업무가 다 그동안에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지금 사회적 기업이 광주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1500개가 넘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500개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500개가 넘는 기업을 13명이 지금 이제, 1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 13명이라면 이것을 그냥 한 사람당 백 몇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냥 수학, 산수로 나눠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담당하는 기업이 한 100여 개 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미 각자의 담당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이렇게 포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컨설팅 지원 업무를 가지고 더 추가해서 더 이걸 시킨다? 이게 현실, 이게 아무리 이 센터가 준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조금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염려하신 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민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사회적경제컨설팅을 지금도 센터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부하고 있죠, 일부. 일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이게 역할이 분담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조직에서 했던 것은 지금 덜 하고 있었고 충분히 역량도 되고, 또 앞으로 이것은 당연히.

수기

박수기위원

역량된다는 판단은.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센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정책관님! 역량이 된다는 판단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저희가 이 업무를 이제 그 센터하고 이렇게 가능한가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수기

박수기위원

사전에 협의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알아보니까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예산이 이러이러하니 그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협의를 합니까? 그것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여러 가지 입장을…….

수기

박수기위원

시 산하기관 입장에서, 시에서, 행정에서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이러이러 하니까 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당연히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하지 밑에 산하기관이 눈치 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설령 역량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업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추가로 이런 또 다른 업무를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13명 이 직원이 1500개가 넘는 기업을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또 다른 이 인큐베이팅 사업을 또 새롭게 발굴해서 한다? 이게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어렵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지금 사회적경제 관련해갖고 컨설팅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합니다. 고유 업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거는 인정한다니까요? 자, 그런데 정책관님, 하더라도 모든 게 항상 보면 행정이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전에 보면 우리가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앞전에 노동 3개 센터 통폐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엄청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고 모범적으로 잘했다고 시에서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했던 사업인데 갑자기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전부 다 통합해서 기관을 갖다 만들려고 처음에 시도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 기업의 날에 정책평가 1위 하면서 우리 시가 올해 정말 열심히 나름의 특별하게, 국비나 정책 지원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특별하게 더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더 키워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을 가지고 갑자기 이런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을 일방적으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예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예산 때문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본연의 업무가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 대해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 주 업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른 시·도도 그래서 이게 주 업무입니다, 센터의.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가 중심이 돼서 추진을 해 나가면서 그 중간 조직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외부에서 그 평가를 1위를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생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면 왜 처음에 예산실에 올릴 때는 2억 이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예산실에 올렸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 과정은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일단은 그 초안을 올릴 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실에 올릴 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초안을 올릴 때는 이제 그전에 준해서 이렇게 올리게 되고 계속 스터디를 통해가지고 계속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하고 계속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완성이 되면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정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량을 언제쯤 컨설팅에 두고 추진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랬는데.

수기

박수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실에 올릴 때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실에 올렸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갑자기 이것을 센터에다가 이관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니요, 저희는 저…….

수기

박수기위원

그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센터의 역량이 더 커졌습니까? 인원이 갑자기 더 늘어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갑자기 훨씬 더 커졌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 막 시작했을 때부터 이 사항은 논의를 고민을 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는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고 또 위원님께 의견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저는 정책관님의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것을 이 센터가 과연 할 수 있겠느냐는 이런 예측 이게 전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다시 한번 이따 계수조정 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정책관님!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본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뭘 합니까? 산출 근거를 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 근거를 정확히 명시해서 예산을 추산하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다면 우리 민주노총 보증금 7억 원 세입에 잡혔어요.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장소가 지금 어디였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첨단 쌍암동 668-4번지입니다. 아울렛코리아 첨단점 3층에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서 이제 뺀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내년 1월까지가, 1월 25일까지가 계약 기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내년에 7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증금 반환할 거라고 잡아놓으신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그러면 철거는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도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지금 철거 비용으로 5천만 원을 지금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철거비를 대주나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거기가 우리 시에서 계약을 했고, 시설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요, 참 많은 걸 해주셨네요. 그러면 자, 올해는 9200만 원이었던 우리 노동자 권익보호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9200만 원이었던 예산이 1억 6천만 원으로 올랐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이 증액 요인은 뭐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추진을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 저희가 민간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임대료를 지원해 줬는데 연 한 5200만 원씩 지원해줬고, 보증금도 7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벗어나서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적정한 사업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꿨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공모사업이라 하면 누가 어디에다 공모를 한다는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우리 시가 양대 노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공고하게 되면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심사를 통해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공모사업을 하실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노동자 권익 증진이나 노동자 보호 이런 차원에서 법률 자문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조서 주신 거 알고 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 비용 추계, 산출 근거가 없는 것도 아시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산출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정책관님은 입장 바꿔서 의원이시라면 이거를 통과시켜 줄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저희가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부기를 좀 했습니다. 뭐 이렇게 노동절 행사, 그다음에 체육행사,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공모를 통해가지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이 보면 노동절 행사나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그 시대하고 어느 정도 부합하냐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지금 올해 했던 그런 사업을 녹여내가지고 공모에 참여를 하게 되면 편성, 파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판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내용의 공모사업을 할지, 그러면 그 공모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은 얼마일지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공모사업에 1억 6천 쓰겠다, 지금 그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고충처리 법률구조상담에 얼마를 비용을 추계하고, 노사 갈등 관리, 노사 상생 교육 홍보 연구에 어느 정도 비용을 추계하고, 노동조합 활성화 행사 사업에는 얼마를 비용을 배정하겠다, 이런 적어도 산출 근거가 있어서 1억 6천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산출 근거가 전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의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저희가 이 사업비를 산출한 것은 민주노총의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전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그 예산을 플러스해서 그 공모 사업비를 이렇게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러면 지금 사무실 임차비하고 지금 5200만 원 빠진 거 하고 이게 지금 그 빠진 것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지금 보전해 주는 예산입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제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철의

심철의위원

노동, 노동단체하고 이거 사무실 임차비 안 주고 보증금 반환하니까 이것만큼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무실을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주는 방식이 공모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무상으로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건 앞으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입주를, 사무실 비용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저희가 이제 지원했던 거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한국노총에, 한국노총에 지원했던 노사상생 우수사례 산업연수 5천만 원, 노동절 기념행사 1천만 원,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3200만 원 이것도 다 없애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실 거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제 그렇게 부기를 않고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그 신청자가 적정한 사업을 제시했을 때 그걸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명시를 해 갖고 하지는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양대 노총만 가능한 겁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만 가능한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양대 노총은 관련 법률에 따라가지고 지원할 근거가 있고, 그 지원할 근거를 이제 민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겠다, 민간경상보조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민간경상보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임차비는 안 되잖아, 임대료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빠진 것에 대해서 이게 반대급부로 이거를 지금 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보다 좀 더 증액해서. 그러면 전년과 동일하게 해줘도 상관없죠?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일단은 주신 만큼 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전년과 동일하게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아니, 뭐, 내가 약속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한번 고려해 볼 텐데 민주노총하고 약속을 안 하셨다 하니 동결해도 민주노총은 전년보다 덜 받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임차료는 어쨌든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위원님, 그래도 이게 이제 작년도 보다는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1억 4천이었는데.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은 임차비가 5200만 원이 빠졌는데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게 올해까지 52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요, 이제 계속 거기 있게 되면 올해 또 임대료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속 안 하셨잖아요? 지원해주신다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그런 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없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점검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전체 지금 세입세출을 보면, 특히 세출을 보면 55억 5천 감액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시정질문에서, 아니, 시정 발언에서 예산 설명하시면서 첫째로 아시지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정을 이번에 편성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 또한 더불어 광주와 성장을 함께 할 청년들의 보금자리, 일자리 문제도 2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광주답게 해결해 나가겠다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감과 다 예산 과정을 거쳐서 봤을 때 광주형 일자리 등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상, 민간정 포함해가지고 이게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55억 5천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에는, 활성화에 지금 26억 6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 안에는 일자리 창출에는 48억 3천이 증액이 됐어요. 맞죠? 이 목 안에요. 경제,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 안에 26억 6천이 감액이 됐는데 큰 목으로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48억 3천이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예산에서는 7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26억 6천이 감액이 된 겁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보면.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일자리 창출은 한 48억이 증액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고 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75억이나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이것은 23년도도 마찬가지인데요, 23년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40억 원 이상이 줄었지만 그다음에 기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전체 다 끝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지금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국비사업이 40억 정도가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지금 인건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3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혁신센터 건립을 하는 게 40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 줄고 있습니다, 지금.

필순

박필순위원장

혁신센터, 그러니까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40억 정도 줄고, 인건비 등의 국비사업으로 30억 정도 줄어서 75억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이라고 올해 30억을 있었는데요. 이것도 올해 줄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한 사업이 있습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다른 데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필순

박필순위원장

2억 8천만 원이었죠?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게 이제 0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서는 이어가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용역비도, 컨설팅 용역비도 센터 예산으로 일부 보완을 했다고 이렇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니까요, 75억이라는 감액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는 저희가 감액한 내용은 없다?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증액한 사항은 있습니까? 아까 국비나 혁신센터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증이에요? 감이에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지금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여건, 재정적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증액한 건 없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회협약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15억 4천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광주형 일자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고, 시정질문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15억 정도가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몇 쪽?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보시는 거죠.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7억 4천이 감액됐잖아요. 그중에 페이지 쪽으로 보면 182쪽입니다. 중간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에 7억 4천 정도가 감이 됐고, 그 아랫목으로 사회협약 일자리 창출 이게 광주형 일자리 아니겠어요? 이것이 15억 37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이건 노사성장동반센터가 완료되면서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는 6억이 다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또한 공간 구축비 시설비도 1억이며, 7억이 지금 배정이 돼 있어서 센터 운영으로는 9억이 지금 증액이 돼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15억이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가 원래 400억이었는데 이걸 정리를 하고 국비 건립비가 거의 15억 정도가 줄어가지고 작년보다 15억이 줄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확실합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여쭸던 것은 제가 내내 노동일자리정책관실 업무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고 확인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이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감액은 총 11억 5801만 2천 원으로 감액 내용은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원 3800만 원, 고객센터 이전 신설기업 지원 5억 1201만 2천 원,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개선 5억 4천만 원, 노동자 권익보호 및 노동조합 활성화 지원 680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증액은 총 2억 원으로 증액 내용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 원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수정 내용 중 증액에 대하여 노동일자리정책관 동의하십니까?

창호

신창호노동일자리정책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