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원 발언

교육청년국장 김동현입니다. 존경하는 명 진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청년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96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1600만 원보다 85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800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9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33억 1200만 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6억 1400만 원과 23년 지방재정교부금 정산 보조금 반환 수입 5억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90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65억 6200만 원보다 2835억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960억 원, 남도학숙 운영 23억 1400만 원, 광주청년센터 운영 24억 8100만 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77억 원, 청년성장프로젝트 41억 2천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31억 900만 원, 학교 무상급식 식품운영비 지원 317억 79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12억 4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59억 3800만 원 대비 17억 4300만 원 감액된 41억 95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금 39억 15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명 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하여 광주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96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5억 1500만 원 대비 1884%인 850억 9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023년도 지방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 5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6300만 원 대비 4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히 세입예산의 99.4%를 차지하는 보조금은 대학지원체계 구축 800억 원 등 총 890억 8100만 원으로 전년도 보조금 44억 5300만 원 대비 846억 2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00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65억 6200만 원 대비 137%인 2835억 2천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부터 9쪽, 신규 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신규 사업은 총 6개 사업 977억 200만 원입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대학을 대상으로 광주대학혁신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5년도 사업비는 국비 800억, 시비 160억 등 총 960억 원입니다. 다만 아직, 국고보조금 결정 통보가 된 것은 아니므로 본예산에 편성된 2025년도 사업비는 최종 확정 금액으로 볼 수는 없으며, 이후 국비 확정 통보 등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변동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컬대학 지원사업은 2024년 8월 초광역연합으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광주보건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시비 5억 원을 편성하고 이후 2028년까지 추가로 20억 원을 지원하여 총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남대가 2년 연속 글로컬대학에서 탈락한 경험을 교훈 삼아 철저한 원인 분석과 새로운 준비를 통해 남은 10개 대학에 우리 지역 대학이 최대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광주어때’ 사업은 2025 민관협치 공동 프로젝트 선정 사업으로 관내 청년들의 교류를 통해 타 지역 청년들에게 광주를 홍보하고 직접적인 광주 체험을 통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100명 내외의 청년들에게 청년 탐방 및 광주 3일 살기 등을 통해 광주를 알리고 시와 자치구의 청년 축제를 연계해 청년들에게 즐길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단발적 일회성 사업으로 타 지역 청년들의 광주 체험과 축제 참여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광주를 알리는 계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 광주로의 청년 유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내년도 광주시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그간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 2025년도부터 협력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히려 지자체의 부담은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교육 참여의 기회가 열악한 소외계층에게 좀 더 많은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독려를 통해 1명의 수혜자라도 더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한 현황 및 편성 사유는 검토보고서 10부터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4쪽부터 16쪽, 민선 8기 공약사업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공약사업 관련 예산은 총 7건, 77억 1600만 원으로 서비스 및 진행 상황은 역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 18쪽 출연금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출연기관은 빛고을장학재단 등 2개 기관입니다. 2025년도 출연금 규모는 총 32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출연금 33억 900만원 대비 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양 출연금은 지난 10월 제328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출된 것으로 출연 기관별로 목적사업 추진과 경상경비 절감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성인지 예산입니다. 2025년도 교육청년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6개 사업 174억 8천만 원으로 청년역량강화 및 자립지원,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등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은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외에도 대부분의 사업에서 양성 간의 동등한 혜택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공평한 참여 기회 보장과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평등한 배분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 종합의견입니다.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대학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의 증가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고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37%인 28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청년국의 대다수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심의 시 광주만의 특색 있는 자치 사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타 지역과 차별되는 광주만의 자치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 재정 여건을 이유로 3차에 걸쳐 분할 편성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법정전출금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3112억 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및 식재료 등을 지원하는 학교 무상급식 식품 운영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NON-GMO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은 2024년도와 동일하게 2차에 걸쳐 분할 편성할 예정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는 전체 교부액의 50%만을 편성했습니다. 해당 사업들은 시와 자치구 및 교육청의 협력 사업으로 미반영된 나머지 예산들은 추경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4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9억 3800만원 대비 29.3%인 17억 4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추계액 39억 1500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500만 원 등으로 특히 내년에도 부동산 경기 불황에 따라 주택 미분양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추계액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광주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4억 5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7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는 부담금 추계액 및 이자수입 등을 수입 예산에 반영하고 징수교부금 및 예탁금을 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년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심창욱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이크 켜짐) 먼저 청년, 교육청년국의 대부분 사업이 사실 국비가 매칭 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국비가 시비보다 많은 사업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면 사실 국비가 있더라도 삭감을 해야 되지만,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한 번도 사실 시의회에서는 웬만하면 청년예산을 증액에는 동의를 많이 했지 삭감에 동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전제 하에 이번 본예산안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비롯하여 신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들 또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사업비 편성도가 국비가 약 70% 이상 되는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저는 이 또한 타당하니까 부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한 가지 다소 우려되는 사업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사업조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청년, 광주 어때’라는 사업을 신규 편성하셨으며 예산은 기금으로 9700만 원을 수립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기대 효과를 보면 외지 청년들을 우리 시로 초청하여 3일간 살아보게 하고, 살아본다는 게 경험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하여 우리 시에 정주할 수 있게 청년 유입의 선순환 효과로 청년 인구 확대를 기대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현재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관협치협의회에서 민관 공동프로젝트 워크샵에서 청년분과에서 1위로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들이 통상 지금 유입하는 인구가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은 많은 일정을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주도 사업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현장을 직접 현장을 가서 청년들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한 5명 중에 1명꼴 정도는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타지에서 온 친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지역에서 와서 직업을 갖게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의외로 지인의 소개라든지 또 지인의 그런 연결이 되어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중적인 홍보 외에도 직접적으로 타 지역 청년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도 시범사업으로서 저희들이 꼭 한번 추진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선심성 예산이나 일회성 사업의 신규 사업보다는 좀 연속성, 지속성 있는 좀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데,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저희가 청년이, 순유출 되는 청년을 우선 막아야 될 텐데 반대로 외부에서 3일 동안 광주를 경험한다고 해서 광주에 과연 정주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신다고 하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서까지 이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냥 실적이 필요해서 아니면 누가 하라고 해서 그냥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을 통하여 청년이 광주에 와서 3일 동안 보고 광주에 과연 머무를까? 어떻게 홍보를 하실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시 청년들의 순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께서 질문을 많이 했었죠?

예.

그러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항상? 모두 항상 짜 맞추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떠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데 이 사업을 편성하는 게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사실 순유출하는 청년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유출에 있어서는 제일 산업구조적인 문제로 해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게 제일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라든지 구직활동, 일자리 미스매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유입하는 청년들에 대한 어떤 당근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니즈를 저희들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그 차원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을 넣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출산, 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재원적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이용했다는 것.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디다 써야지 맞을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저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현재 머물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쓴다든가 뭐, 지방이 소멸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방지하고자 만든 기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그런데 외부에 있는 청년이 광주에 와서 이게 물론 광주 홍보일 수도 있지만 광주 관광을 와가지고 그 기금을 써서 ‘광주 좋으니까 살아봐라. 좋은 곳이다.’ 이렇게 홍보하는 게 이게 맞는 예산 편성인지 묻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직접적인 효과를 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정주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친구들도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이러한 계기를 3일간에는 상당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에서 직접 체험을 함으로써, 그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또 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또 그것도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명이 1년 동안 오는 거지 않습니까?

100명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청년주간, 9월 세 번째 주 토요일이 청년주간, 청년의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부터 10월이 광주가…….

한 번에 그 100명이 다 오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해서 오는 거예요?

대략 기간은 저희들이 현재 지금 9월하고 10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눠서 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00명을 타지라고 하면 전남인가요? 아니면 경기도, 강원도에서 뽑을 일은 없을 것 같고. 어디서 오시나요?

수도권 쪽하고 경상도 쪽 지금 현재 대구하고 달빛동맹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그러면 전남 이쪽은 배제 된가요?

전남도 지금 저희들이 청년위원회 쪽에서 교류하고 있는 것이 대구, 대전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각 시군하고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교류를 하고 있어서 그쪽들과 한번 협의를 해서.

저는 과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해서까지 외지 청년들을 광주에 와서 3일 동안 체험하게 한다. 광주 관광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광주시 홍보부서에서 할 일이지 이게 교육청년국에서 할 일인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렇게 단적으로 물어보면 이게 광주 홍보하는 부서에서 할 일이지 교육청년국에서 할 일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할까요? 일반 시민들은? 이게 교육청년국에서 외지 청년들을 와가지고 3일 동안 관광시켜주고 광주 좋으니까 살아봐라. 이게 교육청년국의 일인지, 광주 홍보를 위한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인지.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써가면서까지.

청년정책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라는 것이 어떤 특정과나 특정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융합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 쪽에서는 청년을 타겟으로 하는 것보다는 대중적인 그런 관광에 대한 광주 알리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타깃을 정해서 청년으로 하나 정해서.

그러면 하나만 같이 물어볼게요. 이 삭감 예산중에서 일 드림 하이(High)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국비가 많이 돼서 삭감했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늘어나면 늘고 국비가 삭감되면 삭감하고 이게 무슨 교육청년국의 일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국 국비라지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광주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을 하면서 지원해 준 돈이니까, 기업에?

예. 청년들이 받는 것과 기업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차피 기업에 주면서 청년들의 고용이 활성화되면서 또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사실 삭감을 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외지에서 광주 와가지고 관광하는 데 예산을 쓰는 게 과연 그것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 게 맞는지, 이 교육청년국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의, 현재 광주에 정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더 맞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이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내년,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어서 이제 국비가 좀 다운…….

국비가 없는 사업은 청년국에서는 할 생각이 없는 거고, 국비가 있으면 그냥 매칭하는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면 무조건 국비가 내려와야지만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광주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광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구직을 위한 쪽에서는 직접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예, 일경험 드림 사업 있죠.

아시는 바와 일경험 드림도 구직활동 수당…….

물론 이 사업도 굉장히 시에서 삭감하려 했는데 의회에서 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가 과연 광주에 있는 청년들한테 의지가 있는 건지, 예산 관련해서? 국비가 매칭이 되고 많이 내려오면 매칭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더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외지에 있는 청년이 광주에 와가지고 3일 관광하는 데 쓰인다? 이것은 교육청년국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제 저희들이 외부에 있는 청년들만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위원회가 9기 청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서 50명의 청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각 5개 자치구가 합쳐가지고 있는데요. 그 청년들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어떤 목적이 없어요, 사실. 광주 와가지고 뭘 어떻게 이거를 홍보를 하실 건지? 그냥 관광시켜주는 거 외에는.

청년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추가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지난 6월에 시민소통과 주관으로 민관협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여기 9개 분과가 있는데 이 중에 청년분과에서 민관 공동프로젝트 안건 발표에서 1위로 선정돼가지고 이 사업이 채택된 사업입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는 생활인구를, 기존에는 상주인구만 인구로 보통교부세 교부나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데 생활인구도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이, 방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한 달에 1일 3시간 이상 머무르면 생활인구로 인정을 해주자는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위원회 주관으로 시도, 다른 시도하고 정책 교류를 해보면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보다도 광주가 굉장히 청년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혜택도 좋고 생활임금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광주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 도입을 않고 있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는 늘어났는데 광주는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광주에서 잘하고 있는 정책들을 저희들만 알면 홍보 효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교류를 통해서 이 지역을 알게 하자하는 취지고, 청년들이 이 지역 청년들과 외지 청년들이 2박 3일 하면서 광주 청년 정책들도 홍보하고 광주가 얼마나 살기 좋은가? 청년들의 입장에서 홍보하자는 취지로 청년들이 제안했던 것이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과에서 입안을 할 때 사업비가 너무 크지 않냐? 그렇게 해서 조금 축소를 하려고 했는데 청년, 여기에 참여했던 청년들과 청년위원들의 의견이 이 사업은 확대를 해야지 규모를 줄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5천만 원으로 당초에 줄였다가 다시 늘렸는데, 표면적으로 2박 3일간 이렇게 외지 청년들 50명 초청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은,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섬세하게 광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정부 입장보다는 청년들의 의견이 민관 공동프로젝트에서 1위했다는 상징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사업이 조금은 좀 아마…….

이게 교육청년국에서 할 사업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없다 하면 교육청년국 예산으로는 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어디나 다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인구가 다 줄고 있기 때문에, 지방은. 그런데 딱 그 예산을 갑자기 청년들의 위해서, ‘관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광주홍보 예산으로 쓰는 게 과연 맞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광주홍보 예산이에요. 홍보 예산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 게 맞나? 그것도 외지인, 외지인이 와가지고 광주 관광하는데? 그런가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나윤 위원에게) 하시려고?

(마이크 꺼짐) 아니에요. 나 여기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세요, 그냥.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창욱 위원님께서 ‘청년, 광주어때’ 신규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이제 민관협치협의회에서 청년분과에서 선정된 사업이라는 거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 청년국 소관은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삭감 보담도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안에 있어서 명확하고 또한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판단해서 세심하게 기획을 좀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들이 많이 나온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 이 부분에 반영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관련해서 9700만 원인데,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우리 광주에 지금 순유출 인구가 지금 약 9천여 명 중에서, 그러죠? 지금 70%가 6300여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6천여명이 청년들이 광주가 좋지 않다 하고 외지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인데, 이 부분 좋은 정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에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지만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광주에 60평생을 살았지만 많이 아는 것이 없죠. 그러지만 이 청년들의 목적과 취지, 방향 설정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광주에 있는 청년들의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유출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유입은 한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특히 전남 같은 경우에서 초고령사회를 통해서 유입이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열심히 한번 발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청년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상향식으로 거기에서 토론을 거쳐서 이 사업이 앞으로 청년정책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그런 의견 제시를 해서 이 부분이 1순위로 해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방금 홍기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더 방향성과 목적 취지를 또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시범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9천여명에서 70%, 6300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해서 광주 지역의 청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예로 이 사업명도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광주청년, 광주 톺아보기’ 이렇게 변경해서 새롭게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외지 청년들이 와서 2박 3일 동안 우리 심창욱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과연 얼마나 저기 할까? 아무튼 광주에 있는 청년들을 더 생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업 내용은 좋아요. 그렇지만 광주청년이 너무 빠져나가기 때문에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3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37쪽을 보면요. 청년자율공간 확충지원 사업이 있어요. 1억 2천이죠. 청년들이 아이디어 교류 촉진에 아무튼 사회적 연결 협력기회 제공을 목적으로서 이렇게 지금 177개소, 그렇죠?

예.

자율공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률은 좀 어쩐가요? 많죠?

이용률은, 예, 지금 현재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카운터를 하고 있는데요. 한 3천여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월로 따지면 한 600명 정도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한 50군데 되고만요.

예, 50군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저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느라고 어떻게 운영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가요?

한 개소 당 20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한 개.

한 개소 당.

개소 당 200만 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쪽으로.

매달 내줍니까?

아니, 1년에 1번.

1년에 200만 원입니까?

예.

민간인이 그렇게 준비를 해서 운영을, 청년들에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저희들이 민간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50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 자율공간이라는 것이 청년들에게 자율공간은 제일 접근성과 환경이 제일로 청년들에게서는 중요하고 그게 잘 갖춰져야만 청년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지만 민간공간은 그 부분에 충족되는 것 그래서 접근성도 있고 또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서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공모 선정을 통해서 50개 정도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가지고도 한 5~6군데를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민간 하고 있는 데요?

예. 동구도 가보고 광산, 북구 전체로 다 가봤는데요.

잘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에서 청년들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 직업 선택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율공간, 진로 선택 문제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취미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자율공간이라는 게 상당히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거기서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가지고 시설에서 갖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데 제가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전화번호가, 한번 볼까요? (휴대폰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며) 062-944-7112. (휴대폰 음성)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세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걸어주세요.’ 하고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치구에서 확인을 제대로 안 했을까요? 이러한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걸 확인 했느냐면 저 아는 가까운 지인 청년이 아무튼 광산구에 소재한 저기를 한번 운영을 하고 싶다. 내용도 좋잖아요. 그림 또 다른 그림도 하나 더 있을 것인데. 굉장히 공간이 보기 좋잖아요. 아, 정말 좋다. 그래서 강의실도 있고 그랬는데 아예 연락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좀 챙겨보겠습니다.

1년에 이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200만 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청년이 ‘전화도 안 되고 두절이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서. 아무튼 보조금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들이 저 부분은 정산하고 또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는 데에서 보조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겠고요. 아무튼 또 다른 데도 연락을 드렸더니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에만 한다고 전화도 안 받고 문자로만 주라고 계속 그런 때도 있었고 조금 불편함이 있었답니다. 그런 파악도 해서 아무튼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보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1억 2천을 투자하면서, 민간 50군데 그렇게 관리하면서 청년들의 정책 이러한 부분에 잘 자치구와 협업해서 행정의 수준에 좀 부끄럽지 않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도 랜덤으로 해서 몇 군데를 다녀와 보고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더 하고 또 올해 내년도에 또 사업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꼼꼼히 해서 사전교육도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갭이어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34쪽 관련해서요. 사업조서 34쪽인데. 이 갭이어 사업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업이나 직장에서 취업 과정에서 생기는 갭을, 그 갭 기간에 청년들에게 어떤 지원을 함으로써, 한 달 살기 지원을 함으로써 자기 청년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 달 살기 해외 프로그램 관련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아무튼 19세에서 3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하는데, 30명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죠? 앞전에 한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발 기준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가요? 간략하게, 선발기준?

선발기준은 19세부터 39세로 해가지고 이 지역청년이면 자기가 한 달 살기의 자체 계획서를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공모심사를 거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위탁기관에서 심사를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를 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갭이어 유형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진로탐색, 전문가 과정, 봉사, 인턴십, 워킹홀리데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워킹홀리데이 경우는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단기취업, 단기취업 등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유지하면서 경험을 쌓는 비자, 비자로서 자립, 독립성을 기르기 위한 방법이죠. 많은 청년들이 경험을 못한 청년들도 있는데 굳이 이런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호주 같은 경우는 워킹홀리데이 있죠. 그쪽에서 참여를 한 친구들이 두 분, 저희들이 30명 중에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단순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자원봉사 쪽에 치중돼 있었던 것을 이런 분야를 좀 현실적인 분야로 좀 바꿔보자라는 측면에서 했고요.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기획서를 보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는 갭이어의 그런 목적과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봐서 그 부분을 넣었고요. 한 달 살기가 상당히 좀 긴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청년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 대한 어떤 목표 설정이라든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좀 짧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수가 그런 게 아니라 특정 두 분께서 그 부분을 또 피력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 과정에서 저희들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그리고 또 봉사의 경우도 보니까 세계적인 봉사, 봉사단체가 있는데 코이카(KOICA)를 통해서 봉사활동 하는 것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형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제가 앞전 거 자료를 받아서 봤습니다, 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청년들이 해외를 한 번 갔을 때 개인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같이 30명이 어울려서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서 간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그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룹으로 해외를 하는 경우는 교육청이나 각 대학들에서도 일부 이러한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차별화된 것을 목적으로 할 때 개별, 개별의 청년들이 성인으로서 개별, 개별의 자기의 그 어떤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느 정도 상당히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부분은 주로 가정에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신청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로 다녀왔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자녀 가정이라든가 또 이런 계층을, 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은 해외에 한 번 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할 때 이러한 부분도 같이 함께해서 이런 분들이 같이 다녀와서 무엇보다도 가서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가령 어학원을 다니고 오후에는 또 여행, 단기알바, 콘텐츠 발굴 등 여러 가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단체로 추진해서 와서 기수별로 연대, 인적자원을 풍부해지고 추후 자체적으로 해외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제 저희들이 2억 원의 돈을 가지고 30명을 상당히 소수를 뽑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성에서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섬세하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 이하 기초생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점제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또 해외 가기가 좀 두렵고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솔직히. 그래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층을 다양하게 수혜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제가 앞전 거 자료를 보니까 의과대학, 패션디자이너 등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참여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 사업에 수혜를 또 많이 입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청년들에게 갭이어 지역을 폭넓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생활 정도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번 선정하는데,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나윤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쭙고 지나갈게요. 광주지역 소재부품산업 청년채용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57.5% 삭감됐던데, 이거 국비 매칭 때문에 그럽니까?

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말씀하실까요?

광주지역 소재부품산업 청년 채용 지원.

예. 행안부에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비 매칭을. 국비 매칭을 하는 사업들은 국비 매칭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이런 사업들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제 수요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요.

있죠?

예.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단기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인 거 압니다.

또한 1인당 최소 연간 240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원 부분에서 좀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이 삭감이 많이 됐더라고요, 국비가, 그죠?

예.

2억 5600만 원에서 지금 3300만 원인가요, 이게?

본 사업은 이제 종료를, 내년에 종료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산하는 과정에서 좀.

그러면 종료가 되면 이 사업은 폐기됩니까?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광주가 소부장 특화도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열악한 환경들인데.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청년 일자리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물론 이 지원하는 청년들도 많이 없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광주청년들의 일자리를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국비에서 꼭 지원을 받아서만 해야 되는 건가? 심창욱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 자체에 맞는 그 지원 사업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포지션이 일자리 정책이고 또 일자리 정책에서 구직도 중요하지만 일을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올해, 내년으로서 마무리되고 새로운 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기획하고 있다는 그런 동향이 있으니 그 부분과 함께 고용노동부라든지 타 부처 사업들과도 한번 해서 저희 시와, 자체 재원으로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한계성이 있으니 타 부처의 사업들과 저희 시하고 매칭 할 수 있는 상당히 유익하게 긍정적으로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 쪽,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라이즈를 지금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일자리 사업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대학들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창욱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 질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말 어떤 용도로 사용돼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9700만 원 큰 예산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심창욱 위원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게 3일 살기를 해가지고 이건 관광 홍보인 거지 광주를 알리기 위한. 물론 방법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효성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부분에 고민이 되는 거고요. 혹시 광주에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신 거와 같은 워킹홀리데이나. 그러니까 이걸 꼭 해외로 가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최근에 하나의 이슈로 등장한 게 제주도 한 달 사이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1년 살이, 여섯 달 사이. 그러니까 꼭 그게 제주도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청년들은 경험하기를 추구합니다. 어떤 형태의 경험이든. 그런다 그러면 제주도가 이제 한 달 살기나 1년 사이, 6달 살이 이게 가서 마냥 노는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가서 잡(job)을,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자기들이 제주도에서 이게 살 수, 정주 여건에 대한 부분들 고민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단순히 경험으로 가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꼭 제주도여야만 되는가? 광주도 그런 걸 니즈가 있거든요. 니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거든요.’ 라고는 단정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주가 청년이 나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여러분은 하시고 이 친구들을 광주에 있는 청년들을 묶어둔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광주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청년들을 다시 끌어오는 방법, 다시가 아니고 리턴이 아니고 이 광주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에 지금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많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도 있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들이 있는데 그 공간 재창출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사실은 거주되지 않은 빈 공간들이 꽤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후되거나? 그러면 광주시 차원에서 그럼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깨끗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을 창출해서 그 공간을 광주시가 활용해서 만약에 광주에서 어떤 일자리를 구해서 광주에 오고 싶은데, 사실은 어느 타 지방을 갈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거주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 원룸을 구해도 단위 계약하기가 짧은, 단기간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공간들을 지금 타시도 화순이나 이런 데는 100원 주택 이런 것도 하고 있는, 100원 주택인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만 원 주택.

아, 1만 원 주택. 거주 공간에 대한 자유를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더 접근성이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광주를 경험해보고 싶은 청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단위로? 그렇다고 그러면 일자리는 본인들이 구하되 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그런 제공을 광주시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역으로 광주시 밖에 있는 새로운 청년들이 광주에 와서 정주를 해보고 광주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광주 체험에 대한, 이 3일이 아니고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는 게 어떨까? 이게 지금 청년국에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일 해가지고, 이 방법이 나쁜 게 아니고 3일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광주를 얼마나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을까? 광주를 알아야 홍보를 해줄 텐데?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게 청년들이 이 발상을 한 것은 광주를 직접 체험을 해보라는 거죠. 타 시도 청년들에게?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진짜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 제안이 어떤 행정 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꼭지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주거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에서 행복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도시재생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건 광주에 있는 청년들에 제공되는 부분인 거고요.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GGM 관련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이렇게 제공하는 계약을 해가지고 일정 부분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고민을 같이 해보셔야 돼요. 이게 청년국 자체에서 문제에서 해결할 게 아니고 광주시 전체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방법을 찾으시면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타 시도에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같이 들어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방금 ‘광주 어때’ 같은 경우에는 대게 보면 청년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 부분이 집행부 쪽에서 또 이렇게 전문가 집단에서 하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청년들에서 요청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 광주 어때가 3일간, 3일 살기로 해서 이런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방금 여기 하는 데서 이 결과를 나오기 전까지의 논의 과정에서는 김나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그때 같이 숙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시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참작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리는 제안이니까 검토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즈 산업이 본격적으로 출항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그 센터 구축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센터가 7월에 구축이 되었죠. 센터가 개소해서요. 지금 현재로 보면 한 14개월 좀 넘었습니다.

4개월 정도 됐습니까? 그럼 조직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까, 지금? 애초에 계획되어 있던 조직 구성도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3개 팀에 10명, 센터장 포함해서 10명인데요.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이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규 채용을 지금 현재 공고를 1명 했고요. 나중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라이즈 센터에 2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국비 800억 하고 시비 160억 뭐, 확정된 금액은 아까 아니라고 말씀을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많은 지금 예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라고 꾸려지게 되어 있죠.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역혁신대학…….

지원위원회?

예.

지금 이 위원회는 꾸려졌습니까?

지역혁신대학위원회는 지금 현재 명칭이 교육부에서 법이 아직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명칭은 좀.

가칭입니까?

예, 가칭이거든요.

명칭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역대학 총장과 시장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해가지고 하는 조직이 꾸려져는 있습니다.

아, 꾸려져 있습니까? 몇 명으로 꾸려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25분 정도로, 25명으로.

25명으로 인력풀이 구성돼 있는 거군요.

예. 거기에는 시장, 시장님과 그다음에 지역대학의 대학에 있는 총장님들, 18개의 총장님들 그다음에 유관기관, 광주TP(TechnoPark)를 비롯해서 유관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구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정기회의를 했고요.

3월 달에요?

예. 그때 할 때에는 글로컬이라든지 라이즈의 방향성이라든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내용, 교육발전특구에서 대학과의 연계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또 토의를, 논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잘못 받은 걸까요? 지금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는 말을 있지, 이 혁신위원회가 꾸려져 있다는 말은 못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답변이 전혀 다른 답변이 와가지고.

아, 혁신위원회가요, 지금.

정확하게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라이즈센터 자체 내에서 지금 위원회를 꾸려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대학정책과장 최경화입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라이즈 관련한 지침이 훈령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제정은 안 됐어요. 12월 중에 제정할 건데 그 라이즈위원회에 인원을 20명 이내로 하도록 돼 있고 또 교육관련 요원이 2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여기에 각계 이제 층들이 들어가서 라이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라이즈위원회는 안 꾸려진 거죠?

예, 구성을 지금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 내용이 같은 일맥상통한데요. 라이즈가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은 작년부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는 추진위원회겠죠.

작년부터 쭉 해가지고 2024년도에는 내년도에서 본격적으로 라이즈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그러니까요. 지금 본격적으로 라이즈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는 안 꾸려진 거잖아요, 국장님. 아까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물론 역할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잖아요.

위원회 개개인으로 봤을 때에는 선정은…….

아니, 국장님! 위원회가 꾸려지지도 않았는데 위원회 개개인 선정이 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대학혁신위원회가 그 명칭 자체.

과장님하고 지금 둘이 답변이 매칭이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어느 게 맞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있는 저희 대학지원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지원육성위원회잖아요. 제가 질문드린 것은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라이즈센터 자체에 꾸려져야 되는 위원회를 말씀드린 거고요.

라이즈센터는 센터에서 위원회가 아니라 광주시에.

광주시에 꾸려지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위원회가 꾸려졌냐고 묻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11월 정도에, 11월 말경에 교육부 훈령이 내려와서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안 꾸려졌다는 거고, 꾸려져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고요. 정리하게요, 여기서.

그런데 그 기능을 주로 라이즈…….

기능 비슷한 거 알아요. 예. 글로컬대학도 하고 알고 있는데, 위원회라는 게 이렇게 해서 바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표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지역대학협의회적 성격의 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지역 라이즈위원회로.

바로 이관됩니까? 바로 갑니까?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원수도 다른데? 25명과 20명. 20명 내외에서 꾸리라고 그랬고 여기는 25명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주도적인 역할을…….

국장님, 그 제가 드린 질문은요. 이 위원회가 꾸려졌느냐, 아니냐만 물었어요. 역할을 같이 하냐, 아니냐가 아니고.

새로운 위원회는 아직은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꾸려야 되는. 아휴, 그 간단한 질문에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힘들게. 저도 힘들어요. 질문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회가 안 꾸려졌고 이걸 12월에 지침 내려오면 꾸리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명 내에서 꾸리신다는 거고. 지금 내년에 이 위원회를 그 담당과한테 물어봤을 때는 지금 이 위원회가 이런 상황이어서 안 꾸려진 상황이고, 이걸 소위원회를 꾸려서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소위원회도 구성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라이즈 관련해서 구축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위원회가?

라이즈 위원회의 역할?

지금 그 위원회 구성풀을 보면 국장님 생각 말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성 풀을 보면 이 광주시에 있는 대학들과 그다음에 산학,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라이즈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심의를, 심의전담기구. 예.

그리고 여기에 의해서 이제 사업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내셔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4개의 단위 산업 사업에서 단위 과제 16개를 지금 뽑아놓으셨고요. 구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예, 내부로.

예, 확정된 건 아니고 구체적 내용들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들이. 이제 물론 구체적 안의 꼭지에 더 채워야 되겠지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위원회를 조속히 꾸려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지금 위원회 자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산출 추계에 대해서 올라 왔길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산은 잡아놨는데 이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부 훈령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고요. 주요 이제 위원회 자격 요건은 교육학계, 경제계, 산업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고요. 그중에서 2분의 1 이상이 교육계 전문가로 구성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일단 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내용은, 그 위원회의 성격적 주요 내용은 라이즈 기본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이라든지 사업 예산 배분이나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들, 그다음에 지원 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의·의결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내용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좀 꼼꼼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렇죠? 쓸데없이.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수정됐으면 빨리 갔을 텐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위원회 구성 잘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회를 그러면 언제쯤 12월 안에 꾸려지나요? 이게?

지금 절차상으로는 지방라이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교육부로 기본 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저희가 12월 달에 기본 계획을 제출하게끔 돼 있지 않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급하게…….

저희들이 준비는 현재 하고,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단위 과제 말씀하시는 거죠? 프로젝트하고 단위 과제?

아, 그 부분도 있고요. 라이즈위원도 그렇습니다.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인력풀을 구성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 부분은 준비를 현재 실무적으로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중에 정리가 되면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12월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금 교육부에다가 이걸 제출하는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벌써 11월, 12월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12월인데 이게 지금 소위원회 구성도 안 돼 있다고 담당과에서 말을 하길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절차상으로서는 좀 방금 위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촉박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위원회의 성격이 교육부 앞으로 대학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심의·의결 기능이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심의·의결 기구인데 아직 위원회 구성 풀에 대한 가닥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지금 프로젝트 및 단위 과제도 제가 받아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의 상황이라.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적 성격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부에서 12월 초까지 지금 현재까지 훈령에 대한…….

지금이 12월 초 아닌가요? 오늘이?

지금 12월 초인데.

그러죠.

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었을 때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고요.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답변으로는 전혀 준비가 잘 안 돼 가고 있는 것 같은 답변을 하셔서 제가 이걸 묻는 거고요. 지금 그 4개의 프로젝트의 단위 과제 16개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지금 시그니처 사업으로 각 프로젝트당 시그니처 사업들을 하나씩 넣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럼?

기본적으로 기본 계획은 2023년도 9월 달에 해서 각 지역 산업과 여러 가지 산업계에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그 니즈에 대해서 한번 설문조사를 했고요.

설문조사요?

예. 2023년도 9월에 해서 연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광주TP와 광주시가 협업해서 기본계획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안을 가지고 1월부터, 1월에 교육부에 제출을 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일단 대학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알리고 또 원문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또 의견을 개진을 해서요. 4월 달부터 4개 프로젝트에 대한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서 그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섬세하게 숙의 과정을 거쳐서 11월 말까지 해서 일단 실무적인 분과위원회에서 안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대학 수요조사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설문조사를? 이거는 대상이 어떻게 돼요? 그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상? 그러니까 대학 자체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아, 대학이 아니라 지역 산업 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대학과 같이 연결시켰던 것인데요. 이 지역 대학에 있는 것은 용역을 줘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습니다. 주내용은 뭐냐 하면, 산업계 이 지역의 산업에서 대학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이 어떤 유형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과 또 어떤 식으로 대학정책이 바뀌어지거나 변화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 있는 시그니처 사업은 또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시그니처 사업이 있고 네 개별, 그러니까 프로젝트당 네 개의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단위 과제가 그 안에 또 시그니처를 분류해 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라이즈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7개 시도에서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내년 1월 초중순경에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부에서 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을 알려야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고 또한 저희들에 대한 정체성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프로젝트별 단위 16개 단위 과제 중에서 프로젝트별로 1개씩을 시그니처 과제로 해서 그 부분을.

그러면 이 사업을 일단 여기에 포인트를 두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산 배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네요? 사업 자체에 대한 예산은 배분하셨을 것 같고? 단순히 이제 포인트를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별로 해서는 예산 배분이 기본적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단위 사업에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들은 더 많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비예산 쪽에 좀 가까운 것은 예산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좀 다운되는 것이고.

단위 사업을 살펴보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이게 지금 라이즈 산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실 건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교육 사업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RIS와 달리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고. 지금 문제는 이게 독립된 법인이 생성이 돼서 진행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TP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부설기관으로.

예, 부설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TP가 하는 역할과 이 라이즈 산업이 추구하는 바는 같은 방향에서 꼭 같지는 않거든요. 일정 부분 중복은 되지만, 중첩은 되지만 꼭 같지는 않으니까 이걸 교육청년국에서 제 생각에는 컨트롤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생각보다 급박하게 위원회 구성이나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이 4개의 프로젝트에 16개의 단위 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안 주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기본…….

그러니까 기본 툴만 지금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예, 기본 툴 하고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의 과정을 계속해서 분과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원회가 꾸려져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숙의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무적인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무적 분과위원회에서 실무적인 숙의 과정을 거지고 있고요.

아, 실무적인 숙의 과정도요?

예, 계속 거치고 있고요. 정책 결정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라이즈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계속해서.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방라이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는 대학들의 전문가들이, 대학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셔가지고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어차피 책정돼 있는 부분을 저희가 손댈 수 있는 구조는 지금은 아니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꾸준히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할 테니까 봐주시고요.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잠깐만 첨언할게요. 지금 글로컬대학 진행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전남대가 두 번이나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타격이 있죠, 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예,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상. 물론 이제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정무적인 부분들까지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꼭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글로컬대학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파견이 가서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파견은 아니고 참여는 하고 계시죠? 파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예, 참여를 위해서 별도의 T/F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 T/F팀이 있죠, 학교에?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학교 주도형으로 지금 글로컬대학은 학교에서 어떤 이 글로컬 사업 선정을 위한.

T/F팀이 다 있습니다.

그 플랜을 꾸리고 있잖아요. 거기 T/F팀에서? 그러면 거기에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요. 지난 10월까지 해가지고 각 대학들, 참여를 원하는 대학들이 T/F가 구성이 돼 있어서 그쪽에서 내년도 글로컬에 대한 방향성은 이렇게 잡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문을 받았고요. 그것을 11월, 12월 달에 직접 대면 이런 자문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는, 왜 1차적으로 그때는 대학에 따른 기본적인 목표나 방향성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퀄리티를 높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그랬지만 올 1월 달에 세부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해당 부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우리가 글로컬대학에 선정되지 않았던 이유가 전대 같은 경우에는 전대 주도형으로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그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의 방향성과 정부의 방향성과 맞지 않은 부분 때문에 우리가 떨어진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게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전대 글로컬대학 T/F팀에 참여하는 교수님을 제가 우연히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얘기는 또 달라요. 그쪽 얘기는 전대에서 아니, 광주시에서 이 글로컬대학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심이 없다.

(웃으며) 예.

그러니까 양자가 달라요. 말이. 근데 여기에는 참여를 했다 하고 저기는 관심이 없다 하고. 그런데 단순히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에서 글로컬대학 지원에 대한 부분하고 전라남도에서 하는 거하고 광주시하고 다르다. 거기에는 전폭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항시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걸 한다. 그런데 광주시는 그런 구조가 안 된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또 그쪽은 하시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누가 맞, 누구 말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글로컬대학을 정말 되고 싶다 그러면, 선정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전라남도가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저도 추후에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얘기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책임 떠넘기식은 핑퐁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수준에 맞게는 아니더라도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있다고 그러면 해 주셔야 나중에 이런 핑계라도 안 받지 않을까? 내년에 이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한 건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또 선정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식은 적어도 안 하시려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책임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사실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그것은 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 내용을 좀 봤더니 내가 정책의, 정책 질의 좀 할게요. 예산이 많고 적고는 의미가 없는데. 앞으로 이게 서포터즈 운동을, 운동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서포터즈 사업을?

서포터즈는 홍보에 대한.

홍보, 홍보운동을 한다?

전담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면 홍보의 목적은 뭐입니까, 그러면?

홍보의 목적은 당초에 2020, 과거에 유학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유학생이 광주를 아는 그런 매개체가 지인을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88개국의 전체적인 우리 지역에 있는.

예, 됐어요. 자, 그럼 외국인 유학생이 광주엔 한 6천 명 정도 되지요?

6339명입니다.

6339명.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약 10% 정도로 증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이게 정책으로 전환해서 단순 홍보에서, 단순히 홍보보다는 정책으로 해서 학생들이 광주에 머무를 수 있게끔 어떤 정주 여건도 갖추고 그래서. 일부 대학은 1천명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더만요. 그러죠?

호남대학교하고 전남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유학을 해가지고 학위 취득을 하게 되면 박사학위는 몇 명이나 됩니까? 취득자들은? 박사학위 취득자는?

지금 저희들 통계에 의하면요. 박사학위는 61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위도 매년 증가하고.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학위를 취득하게 되면 이분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거나 또 살고 싶어 하는 인원은 얼마나 된가요? 이분들이 그건 조사해 놓은 거 없어요, 자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통계 수치로 정기적으로 조사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데이터베이스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본의원의 생각에는 정주 여건이 안 좋아서 이분들이 결국은 학위만 취득하면 수도권이나 취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수도권 역할, 가능하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단순 서포터즈 운동에서 벗어나서 서포터즈를 정책화해서 이분들이 광주에 머물 수 있게끔 정주 여건을 갖춰준다든가, 인프라 이런 것을 좀 해서 이 학생들이 여기서 학위를 땄으니, 여기서 공부해서 했기 때문에 광주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여기에 머무를 때 되게 경제적 어려움을 해서 배달 대행이나 건설현장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한 유학생이 좀 있지요?

지금 현재 나라별로 특색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학위 과정을 받아서 공부를 하려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가버려, 고국으로. 단순히 학위 목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국사회에서 공부도 하고 한국사회에 적응도 하려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들이 광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광주에 머무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재 보면 이분들이 현행법상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불법 취업 상태죠. 이분들이?

아니, 지금 현재 대학을 적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는 아니고요.

불법취업, 취업.

아, 취업도.

긍께 알바를 할 때 취업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시간별로 해서 허용되는 시간이 좀 풀어졌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법무부에서 그 요건이 풀어졌고.

7월 1일자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여건은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것에 발맞춰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창업진흥과에서 광주TP하고 해가지고 인턴십 같은 그런 과정을 발굴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불법체류 유학생들은 대체 얼마나 있죠? 그 데이터는 없습니까?

지금 출입국 관리국 쪽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불법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불법을, 대학생은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그러제.

일단 대학교를.

일단 학위를 취득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 학생들도 있지요?

물론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카운트되지는 않고 있고.

아니, 일부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지금 현재 유학생이.

그거 파악된 것은 없고요.

학위를 졸업하게 되면 두 가지 부분입니다. 구직을 위해서 일반 대학을 유학생을 학위 과정을 했을 때에는 최대 3년간 구직활동을 D10 비자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는 불법체류는 아니고요. 그 이상이 넘어갔을 때에는 불법체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긍게, 제가 아는 정보로는 불법체류 학생이 있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데 그 데이터가 없구만요. 몇 명인가 파악됐는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는 없네요.

그 부분은 법무부나 그쪽 출입국관리소 쪽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서 현행 자료는 현재는.

다음에 혹시 확인되면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근고하니, 이 문제가 또 나중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학생들을 7월 31일 날 기사를 보고 저는 알았어요. 유학생 서포터즈와 타지역 유학생 30명 초대 기아타이거즈 야구 경기를 관람을 했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광주 문화를 알리려고, 목적이 광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했죠?

그게 곧 광주를 알리는 것이 모국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십여개국…….

아니, 목적이 그랬어요. 광주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목적이 그거였어요, 단순히. 그런데 내용을 딱 보면 단순히 야구 경기 관람만해가지고 광주 문화를 알릴 수가 있을까? 또 어제 폐막을 했는데 광주 비엔날레 문화라는 세계적인 문화축제인데 3대 문화축제인가 기에요, 그게? 알고 있죠? 차라리 야구관람료 보다 비엔날관람료가 요금도 더 싸요, 싸지요?

아, 그 부분도 했습니다.

아, 비엔날레관람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기사에는 그 내용이 안 나온가요. 다 유학생…….

저희들이 기사는 매번 올립니다마는 언론보도가…….

기아타이거즈만 했다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것은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잘 하셨네, 그럼.

예.

아쉬웠던 부분이, 왜 더 좋은 문화도 있는데 야구만 했을까? 그런데 했다 이 말이죠?

예.

잘 하셨네요. 제가 기사만 보고 제가 확인을 않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하고. 앞으로는 서포터즈가 여러 가지 홍보 운동에만 그치지 말고 정책으로 해서 이렇게 광주에 머무를 수 있게끔. 이것도 청년들이잖아요, 유학생들. 거의 청년이죠, 유학생들이. 청년이 대다수라고 봐야죠.

청년이죠.

아니, 청년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지금 서포터즈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청년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으로 해서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많이 만드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전에 우리 또 명 진 위원장이 한 번 질문을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 7월 달인가 했을 거예요. 주요업무보고에서 명 진 위원장이 언급했던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언급한 것 같아, 우리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한 것이나 위원장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실 때 반드시 귀담아들어서 체크해서 행정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래야 의회도 의원들도 보람도 있고 시민의 대표로서?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행정하면 의회의 협조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또 시민의 발전이고 시의 발전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심창욱 위원님, 우리 김나윤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 지금 하여튼 세 분들이 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다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고 하니, 지방소멸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청년이 외부로 유출한 것도 지방소멸의 원인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번에 보면 이번에 우리 강기정 시장님이 10월부터 시장이 10개 이상 광주지역 대학생을 순회하며 다양한 청년들과 만나 소통 시간을 가졌지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육 청년국장이 지켜봤을 때 그 시간이 각 대학생들의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졌을 것인지, 그저 형식적인 정치인 방문 이벤트로 남았을런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면, 현장에서 국장님이 들었을 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역대학을, 지역대학을 시장님께서 순회하시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학에 대한 관심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라이즈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산업과 함께 지역대학을 얼마나 더 관심 있게 한다는 것을.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이었고, 그게 의원들하고 토론하는, 학생 토론의 또 학생들의 입장이 다를 수가 있어요. 혹시, 혹시 주로 나왔던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바람은 없던가요? 청년들이 시한테 요구했던 바램이나 요구사항?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는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정 홍보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도, 인지도 면에서는 좀 낮았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보고 말씀하시는 와중에 지하철에 따르는 진행 상황이랄지, 대자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같이 곁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 시정이라든지 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에 대한 인식 제고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대학을 방문해 단순히 학교 방문만 하셨습니까?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발굴해 내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단순히 광주시와 대학생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통과 그다음에 라이즈 체계와 또 거기에 관련된 대학생들에 대한 허심탄회한 질의가 있었고.

긍께, 대학생은 청년이에요. 청년도 대학생인데, 이분들이 광주시에 바라던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직접 들었을 거 아닙니까? 주로 나온 내용이 뭐였어요?

지금 현재 저희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그렇죠? 내가 그 답이 나오니까 질문을 들어갈게요. 그 얘기를 안 나오고 그러면, 팩트가 그러면 시장이 이벤트 행사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그 얘기를 안 하고 계속 내가 질문을 던졌던 이유가 가장 청년들이 바라는 게 그거였을 건데, 그 얘기를 현장에서 안 나왔다고 계속 빗나가니까 내가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제 나와서 질문을 드릴게요. 자, 보면 우리가 우리 김나윤 위원님이 약간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에 청년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일자리 추진 사업이 49억이 삭감이 돼 버렸어요. 설명자료 199쪽이에요. 청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이제 현실적인 청년들의 현실을 보면 일자리가 매우 중요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주어지면 광주를 떠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우리가 지방소멸위기 대응하는 데도 청년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 긍게, 우리 행정하는 시 입장에서 청년들 정책은 결국은 뭐냐? 일자리예요. 결과는. 대학을 다니는 것도 결국은 일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로 가야 돼요, 이제.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어. 일자리가 있어야 주거도 필요한 거지, 일자리가 없으면 주거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아파트를 주고 해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청년정책은 일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주거는 그다음의 문제에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 일자리 추경을 49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죠?

예, 국비가 현재 매칭하는 부분이 다운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2억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예. 그 국토부 사업 건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고민할 사항이 이거입니다. 자, 일자리가 먼저 그다음에 주거에요, 주거. 일자리가 없으면 주거가 필요가 없어요. 선행이 먼저, 일자리 창출에, 역점 사업을 일자리에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주어졌을 때 주거가 필요하는 거지, 좋은 주거, 일자리가 없으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건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일자리 49억 삭감해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52억을 증액을 했는데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별이 선제가 먼저 일자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의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내용상으로 보면요. 국비가 다운돼서 일자리 쪽은 저희들이 매칭국비가 다운된다.

자, 그러니까 국비가 다운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정책을 시장님도, 일부러 광주시장님 시정을 발표할 때 청년정책을 유난히 강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청년 일자리, 광주청년 일자리사업을 꼭 국비에만 의존할 겁니까? 그 기조가 잘못됐어요, 그게. 정책 기조가 잘못된 거예요. 광주청년들은 광주시가 시민들 예산으로 지켜야지 왜 국비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기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책 기조가.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국비가 삭감됐다고 해서 이걸 삭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먼저 제가 말씀했던 거 좀 귀담아들으시고 일자리가 창출이 돼야 만이 주거 지원도 가능하고 주거 지원도 필요한 거지, 일자리가 없는데 주거만 계속 지원하면 뭣합니까? 그래서 역점은 일자리다. 선제적으로 먼저 해야 될 것이. 꼭 귀담아들으십시오.

예, 의원님 말씀.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향후 대책도 이런 부분입니다. 시가 다른 예산을 좀 아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자리가 먼저다니까, 역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 있는 고니, 우리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있잖아요.

예.

사관학교를 참 잘 만들었어요. 정책적으로 잘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이 잘 풀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어요. 사관학교 졸업을 하게 되면 청년들이에요. 거의 그렇죠?

예.

여기다 대다수 청년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관학교를 다니는 이는 목적이 뭐냐 일자리를 갖기 위한 전담교육, 그렇죠?

예. 양질의 일자리를.

예, 양질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AI사관학교나 GCC사관학교들이 이게 업무 보듯이 협업을 해서 그 사관학교 출신들도 광주에 머물러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관학교 학위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분들이 학위 따려고 하겠어요? 결국 일자리를 가기 위한 공부 단계지. 그게 그렇게 해서는 게 맞겠죠?

예, 결국 궁극적으로는 직업,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가게 하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관학교를 다니면서. 그럼 이 청년들이 여기서 일자리를 우리가 창출하지 못하면 다 외부로 가는 거예요. 광주를 유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청년정책을 아무리 좋은 주거 정책을 해도 일자리가 없으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집만 갖고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일자리, 생계를, 수입이 있어야죠. 이거 기본적인데 왜 이 생각을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거정책 이런 건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이에요. 선심성 예산밖에 안 돼요. 가장 중요한 정책의 첫 단계는 청년들의 일자리다. 모든 역점 사업을 거기에 맞춰서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이 청년들이 배출해서 공부하고 딱 유출이 돼, 외부로. 일자리 찾아서.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게끔 한다는 정주 여건을 만든다고, 시장님이 자꾸 청년들이 머무는 뭔, 광주시를 만든다. 결국 일자리 창출이 안 되면 어떤 사탕발림을 해도 청년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제 얘기가 맞죠? 결국은 일자리다니까, 일자리. 앞으로 AI사관학교나 GCC사관학교 졸업생들하고도 우리 청년국 일자리와 연계해서 서로 협업을 해서 청년들의 AI사관학교 졸업생, GCC사관 졸업생들 이 지역에 광주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런 데 역점을 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거 유념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갈게요. 그 오전에 라이즈 관련해서.

예.

그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교육부 훈령을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 위원회 구성?

예, 이제 훈령에서 예고가 뜨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12월 중순경에나 지금 훈령이 내려올 예상인 거죠?

아, 이번 주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 주요?

예, 그런데 그게 확정적이지…….

지금 사실은 「고등교육법」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 규정상 어떤 폼으로 구성돼야 되는지는 대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 훈령으로?

어느 정도나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고등교육법」 개정 전이라도 위원회 구성을 지금 교육부에서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막 미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미룬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심의·의결 기능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굳이 이걸 더 상세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미루는 이유가 있을까 하고 잠깐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라이즈위원회 구성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심의·의결 기준이라든지 절차상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예,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서 교육부 훈령 제정 전이나 이렇더라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지금 교육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따라 될, 굳이 따라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여쭙는 겁니다. 그건 절차상의 하자로 다투지 않겠다.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툴은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17개 시도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같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대응을 하고 있고요.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성되는 거 좀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잠깐 짚고 넘어갈, 궁금해서 그러는데.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지원 사업 있죠? 저희 8억 6천만 원 예산 올라온 거요?

예.

이게 지금 2년 차 사업인 거죠, 올해가?

예, 작년에 초기,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2억 정도 예산 세웠고 올해 8억 6천이던데, 그러니까 이게 2년간 지원하는 옛날에 우리 꿈드림 보배인가? 이 비슷한 국비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내일채움공제플러스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라든지 이런 게 같은 유형인데요. 중앙부처에서 이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여러 가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끊기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꾸신 거잖아요. 시비만으로?

예, 시비만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 올해였죠, 올해. 올해 지금 2억 정도에서 1억 5천 정도는 여기 지원을 하고 5천정도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8억 6천 정도 지금 세워져 있고, 예산이 아까 보니까 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아니구나, 한 7억 5천 정도 지원되고 한 1억 정도는 운영비 정도로 쓰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페이지가 지금 못 찾아서. 내년에는 이게 지금 300명으로 추계를 잡아놓으신 거죠?

예, 그게 2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원하는 플러스 알파 300명 추가 알파 그래서 토탈 500명 지원 사업인 거고, 이걸 지금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죠?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임금보전적 성격과.

그렇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한 임금보전 성격인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업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지원, 올해 지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됐어요? 내년에 300명으로 증가를 해 놓으셨길래, 증가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계속 수요는 계속 창출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68개 기업에 200명 정도를 수요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바로 참여자들이 늘어서,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그러니까요. 300명을 산출한 데이터를 산출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200명에서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300명으로 증가시킨 건지? 이거에 대한 어떤 산출 근거를 가지고 증액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타 시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참여하는 그때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의 여건과 반영해서 한 500명 정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적정 수준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추산을 해서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추산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막, 무작위로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그냥 200명 해도 수요가 있으니 300명으로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국비지원 사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하셨다는 말씀인 건가요?

예, 그 부분도 참작을 해서.

참작을 했고. 내년, 그러니까 올해 200을 했고 내년에 300으로 이 데이터 뽑은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략 모집, 모수가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비율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건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중간에 이 친구가 직장을 관뒀을 때는 어떻게 돼요? 유지 조건 뭐 이런 게 있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기업이 도산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청년들에게 그대로 현재까지 예금했던.

적립된 금액?

예. 그것은 다 청년들에게 몫으로 돌아가고요. 다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퇴사?

회수하는 것으로.

아, 회수? 그냥 바로 회수 조치 들어갑니까?

예. 자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의지에 의해서 그것을 퇴사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는 현재 그런 식으로 짜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 회수하는 것은 좀 가혹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지만 자발적 퇴사에는 그 안에 어떤 내용으로 퇴사를 했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여건에서 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오는 어떤 뭐지? 그 임금 체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보다 불합리하니까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동기에서 하신 거잖아요.

약간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죠.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가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어떤 형태로 퇴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사실 파악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그 500명을 다 데이터 관리하실 수는 없잖아요. 물론 이제 위탁사업인가요? 이것도?

예, 위탁사업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에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친구가 근무를 멈췄다가 다시 중소기업에 입사를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기간 유예를 둔다거나 이렇게 해서 다시 중소기업에 입사했을 때에는 지원이 연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좋은 대안이신데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라는 근로자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때에는 다시 제출, 회수를 하게 되고 또 이분이 다른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을 때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다시 연결해 줍니까?

연결은 아니고 이제 새로 2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로 2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회수를 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300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200 지원하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300 지원한 걸 회수를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국장님?

예, 기업도 이제 자기들이 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다시 2년을 다시 스타팅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원하는 기업에, 다시 중소기업에, 68개 기업에서 아까 MOU 체계든 어쨌든 어떤 형태로 해가지고 체계를 갖춰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이 친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A기업에서 퇴사를 했는데 B기업이 만약에 같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그러면 2년을 연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정 텀이 있다 그러면. 무한대로 그건 둘 수는 없지만, 일정 유효기간을 두고 그 안에 재취업에 대한 재취업에서 오는 연결점을 연결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현재까지는 크게 두드러지게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 부분 좀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4대보험을 거의 넣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또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예.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 받는 기간 안에는 이 친구들이 퇴사에 대한 어떤 노력들을 하잖아요. 아니, 그 재취업에 대한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러면 같은 여건에서 다시 취업을 한다 그러면 그걸 중단하지 말고 연결해 주면 사실은 2년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뭔가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부담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부담 없나요, 이거?

아니, 50% 자부담 있습니다.

50%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이게 청년들이 생각보다 자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도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 사업 말고 그 이전 사업을 했을 때,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단절을 시키지 말고 연결, 적어도 취업,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 그 기간만이라도 이 유예를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나중에 회수의 문제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예, 이제 이게 저희들이 청년 일자리 공제라는 것이 저희들이 최초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고 방금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사업을 거기서 안 하니까 그 사업을 그대로 올곧이 가지고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가져온 그 내용 안에 있는 프로그램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인 건데.

이제 그런 방식도.

예, 방식도.

좀 차용을 했는데요. 방금 경우의 수로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니 저희들이 그것을 한번 더 꼼꼼히 한번 다시 재점검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사업 말고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좀 있죠?

중소기업 취업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사실은 저희나라 기업 구조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기피하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완화 작용, 완충 작용을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겠다는 건데, 이 사업 말고 그런 부분들이 그런 다른 사업들이 있으면 좀 저한테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살펴볼 수 있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이 이런 부분도 방금 일자리 공제사업도 있고 앞으로 라이즈도 대학과 기업과의 연계관계에 있어 이런 부분들을 점점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려고 있습니다.

라이즈에서 할 일이 정말 많군요.

예, 이게 확장성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조금 더 살펴보긴 할 건데,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있으면 중소기업 관련된 사업 지원 사업들이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관련해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