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이 부분은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문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한겨레, 서울신문, 매일경제 주로……

우리 행정팀에서 합니다.

이 부분은 확인하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끝나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연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단체 말씀하시는가요?

매년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은 7개소입니다. 법정단체.

사업비를 다 받고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신준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 562만 9000원이 증가된, 총 85억 774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중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관리 예산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1900만 원 등 9건에 대한 사무관리비 45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 인증기 수리 등 3건에 대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으로 기타 보상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2189만 5000원을, 민원서류 발급용 자동인증기구입 2550만 원 등 3건에 대하여 총 자산취득비 33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감 및 본인 서명 관리를 위한 인감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1162만 8000원, 지문인식 기술이 공공운영비에 300만 원, 지문인식 스캐너, 인감등록 스캐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1343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22개소 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 575만 7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수리, 공모 운영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노후 민원 발급기 교체, 자산취득비 2400만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지원을 위한 16개 읍면 업무 운영비, 국내 여비에 4429만 6000원, 여권 사무 대여행 경비 지원, 여권 업무 추진, 소모품, 홍보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 행정 선진화를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사무용품 구입, 민원필름 제작 등 일반수용비 1714만 원, 176쪽입니다.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300만 원, 공직자 친절 교육 1000만 원, 맞춤형 친절 현장 코칭 500만 원, 힐링 프로그램 3000만 원, 민원 서비스 만족도 조사 1200만 원, 등 총 820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민원처리 우편요금 288만 원, 주민등록 업무 등 배상 공제회비 545만 6000원을 계상하고, 민원 행정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군민 참여 민원 체험평가단 실비보상비 800만 원, 우리마을 행정사업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민원처리 단축마을 마일리지 우수 직원 시상금 120만 원, 민원행정 우수 부서 시상금 600만 원 등 총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맞춤형 민원 복지 서비스 지원 사업비에 2억 원, 민원 대기 예측 시스템 도입과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민원실 순번 대기표 구입비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민원살피미 피복비 80만 원, 민원실 운영 관리 현황판 정비, 신문 구독료,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2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민원실 비상벨 통신 요금 112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민원 행정 개선 사무관리비로 2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민원 인허가 관리 예산입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환경 등 복합민원 허가 자료 관리 및 업무 보조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87만 5000원을,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인허가 신청 서식과 개발행위 군 계획 분과 위원회 심의 책자 제작 등에 사무관리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복합민원 처리 공공운영비의 민원처리 발송 우편요금 2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지 행정 운영을 위한 농지전용 안내 책자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84만 8000원, 시군 간 농지 불법 전용 교차 단속을 위한 국내 여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적 업무 기록 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지적 측량 수수료, 부동산 종합공고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로 4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등기 촉탁 업무 배상 공제비, 지적 측량 장비 유지비 등 지적 업무 기록 관리 공공운영비에 403만 2000 원,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과 연구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 시설비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사용 생활화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도로명 주소 열람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사무관리비 3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로명 주소판 정비 크레인 대여비 등 시설 장비 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소 정보 차세대 구축 및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6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등 주소 정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9821만 5000원, 사물 주소판 설치 500만 원, 팔영산 편백 치유숲길 기초 번호판 설치 400만 원,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 및 일제조사 3000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372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공간정보 정책 지원 지하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치 지형도 제작을 위한 국토지리정보원 위탁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1월 1일 기준 검증 수수료 2억 3098만 원, 7월 1일 기준 검증 수수료 2748만 원, 개별 공시지가 검증 자료 제작 열람 심의 서류 등 사무관리비 2억 86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현장 조사를 위한 국내 여비로 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 관리에 따른 제증명 발급 용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 945만 원, 개발부담금, 산출 명세서 검증 등의 비용 3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4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디지털 지적 구축, 지적 재조사 관리 운영으로 업무추진 62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2억 5000만 원, 지적 재조사 완료 지역 마을 도면 제작 1494만 등 사무관리비 3억 8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우편 발송 7912만 8000원, GPS 측량경비 등 시설정비 유지비 340만 원 등 공공운영비 82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지적재조사 조정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강점평가 이의신청 수수료, 기준점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 4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풍남 1지구 등 4개 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억 16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기준점 관리 운영, 관내 지적 기준점 표지 2735점에 대하여 현황 조사와 복구 및 재설치에 따른 위탁 사업비를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관리 예산입니다. 186쪽입니다. 먼저 건축 건실화를 위한 불법건축물 관리 단속으로 건축지도원 업무대행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건축물 관리 업무를 위한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홍보물 제작, 건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3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물 대장 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등 공공운영비 38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공공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진단비 및 긴급시설 보수비로 3000만 원, 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빈집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빈집 실태조사 인건비 5135만 4000원, 빈집 조사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와 급양비 등 일반운영비 2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주택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해 지적 측량비 3000만 원, 설계 용역비 5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 사업 동당 500만 원, 총 14동에 대해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마을경로당, 마을회관 양성화를 위한 건축물대장 등재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료 지원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21억 977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자가주택 거주자의 노후 주택 수리를 위한 수선 유지급여 지원 사업비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장애인 주택의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에 3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생활 편의시설 지원 행복 둥지 사업에 복권 기금 2억 4000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집수리 사업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주거 복지를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비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 인허가 일반 운영비로 건축 허가 현장 조사, 건축 사용 승인 검사 업무 대행 수수료 등 58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건축 개발 행위 허가, 군 계획분과위원회 상정 책자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1722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는 민원행정팀 등 7개 팀의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여비이며, 1억 2675만 6000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경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사업으로 마을에 소규모 시설들이 파손되어서 마을 주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맨홀 뚜껑이나 안전 난간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고 또, 안전 난간 시설이 안 돼 있을 때 최대 300만 원 한계로 해서 한 에 300만 원……

읍ㆍ면에서……

예.

예, 집배원하고 같이……

예, 집배원이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온 경우는 없고, 읍ㆍ면을 통해서 집배원이 읍ㆍ면에 이야기를 하거나 또, 마을 이장이 읍ㆍ면에 이야기를 하면 공문으로 해서 저희가……

예,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개발에서 워낙 바쁘고, 또 놓치고……

예, 11월까지 썼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파악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은 지역개발계에 하라고 그렇고요.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먼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이 시급한 상황이 아니면 또,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은……

예, 소파같은……

예, 저희가 올해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맨홀 정비 23건, 총 16개 읍ㆍ면에 안전난간 13건, 안길 파손된 것 13건, 배수로 정비 11건, 이렇게 해서 2013년부터 집배원을 통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250만 원도 있고 150만 원도 있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에 꼭 안전에 관련된 사항……

예,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몇 건인지는 제가 안 뽑아봤습니다마는 근래에도 불법 건축물을 지도 단속한 적이 있고 실적은 있습니다.

예.

이행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발생이 되면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1차, 2차까지 원상회복 권고를 하고 이제 안 했을 때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금액도 아직 집계는 안 내 봤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 각각 한 군데 1000만 원씩 해 갖고 세 군데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수요가 좀 많이 있어서 1억 원을 한 1000만 원씩 해서 열 군데 지원을 한번 해 주려고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가구……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니오.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니까……

그런 데는 이제 좀……

20세대 근처에……

담당 팀장님이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관리팀장 최규만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은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놀이시설이라든지 공공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비로 10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지를 이번에 하려고 지금 예산을 1억 원을 세웠습니다.

예.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며 내년 1～2월에 수요조사를 전부 다 공고를 해서 전부 다 받을 계획입니다.

저희 조례상으로는 사업 주체 하자 보증 기간이 끝나버린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보증 기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서 저희가 노후된 주택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일 오래된 건물부터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공동주택인데 1000만 원까지만 하니까 나머지 자부담 비용을 전부 다 해야합니다.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돈이 있어야지만 하기때문에 좀 꺼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지원하면 본인들도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예, 자부담이 50% 이상을 전부 다 들어간 사업으로 했습니다. 500만 원 이하 사업은 지원금으로만 한 사업입니다.

보수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하지만 본인들 공사비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 줄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는 자부담을 하고 1000만 원을 넘어선 공사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자부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마을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총 690동입니다. 여기서 155동이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5동을 연차적으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보려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한 동당 116만 원 정도, 측량 수수료하고 이런 것들 또 건축물대장 등재하는데……

116만 원이 동당 소요되게끔 저희들이 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25동 정도……

그래서……

마을에서는 등재를 하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건물 등기가 없으면 보험 문제가 있기때문에 건축물대장……

그리고 재해가 났을 때 또, 재해 피해가 났을 때 이런 것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우리가 155동 하는데 총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3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내년부터 시작해 보려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 조금 더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건 정확하게 지금……

이게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사유지가 물려있고……

이제 또 측량을 해서 사유지를 마을에서 이전을 해야 되고……

예,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고건 위원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해보면 매년 비슷하게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리하고……

저희 종합민원실은 재증명이나 이런 것들을 발급을 하고……

이런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 부족해 버리면……

저희 종합민원실 특수성을 감안해서 사무관리비는 좀……

그것은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봐서……

저는 산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데이터 해 놓은 건 없고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는……

예, 그리고 매년 사용해서 이제 불용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예,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담당 팀장님, 안 계십니까?

정확하게 몇 대 있는지 세어보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지적업무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좀 많이 비치가 돼 있고……

예,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파악을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문의할게요. 175쪽에 위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했어요. 이런 것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예, 저희 군 민원실 입구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습니다. 거의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2016년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급해 보면 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요구를……

이런 것은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보통 제가 요 내구 연한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설치하고 지금 8년 지났으니까 9년, 이 정도면은 내구연한은 되는 걸로……

본 위원이 올 초에 가서 발급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조금 더 빨리 교체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