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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백종한 의원 발언

제2024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4-12-03

백종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금일 회의에서는 홍보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예술과, 경제과 4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홍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홍보실은 직원 개개인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협업을 통한 조직적 홍보역량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4ㆍ5급 간부 공무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도자료 작성법, AI 기반의 챗GPT 활용 홍보방안 등 맞춤형 홍보교육을 실시했으며, 주민기자단 대상 맞춤형 실무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사업ㆍ정책 부서들과 협업해 사전 홍보계획 수립 및 현장 중심의 홍보지원으로 내실있는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하는 서구 소식지는 18개 동의 주민자치 활동 및 대표 사업, 주민 인터뷰와 동네맛집, 마을명소 등을 주민들의 시선으로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민들을 위한 정보와 소식을 앞쪽 지면 4쪽으로 정리해 소식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입니다. 홍보실은 서구 공식 SNS 채널로 네이버 블로그와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와 동 직원 1명을 밴드 담당자로 지정해 홍보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SNS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일회성 홍보 콘텐츠보다 행사 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카드뉴스, 행사 후 현장 스케치 영상 등 단계ㆍ채널별 맞춤형 콘텐츠 제작으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대표홈페이지는 이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디자인과 구성을 선택ㆍ집중형으로 개편했으며 정기적으로 페이지별 콘텐츠를 현행화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홍보실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면서 정책 홍보로 ‘도시브랜드’ 대상을 수상했고, ‘올해의 인스타그램’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매우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주민들의 행정 만족도 향상, 행복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우리 실장님?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그동안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해서 전방위 사수로서 앞에서 궂은 일, 좋은 일 유탄을 맞아가면서 많이 홍보에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봐야 할 것만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은 제끼고 하는 그런 홍보에 열중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정 홍보를 하는데 내부적인 예산이나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홍보실에서도 실장님이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구정에 구청장님의 중점사항이라든지 공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홍보만 열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건 아니라는 이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이 내용은 전반적인 전국이 똑같은 현상이고 5개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행감자료에서 보면 구정 홍보비가 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구정 홍보비를 보니까 언론사들이 우리 서구청하고 등재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몇 개나 되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저희가 매일 서비스를 보내고 있는 곳이 300곳 정도 됩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 구정 홍보비, 물론 당연히 이건 필요합니다. 또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해서 다 해드리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 홍보비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일단 저희가 많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직접적으로 정책 홍보하고 이 기사를 써달라고 해서 광고비를 드리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언론 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동안 광고비가 집행됐던 데는 형평성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에 최소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고요. 신문 매체의 영향력, 신문을 직접적으로 발행을 한다든지 또 인터넷에의 파급, 확산 그리고 현장 취재를 적극적으로 다니시는 기자님들, 방송 매체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차별성은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 기준이라기보다는 언론사에서 우리 구정 홍보에 대한 적극 홍보랄까요? 이런 기준이, 사실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쭉 봤어요. 봤더니 이것이 회원사도 아니고 비회원사도 아니고 메이저 언론사도 아니고 이렇게 금액이 들쭉날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그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구정 홍보비를 지급하면 최소한 언론사에서 협조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 따른 좀 잘하는 데는 더 해 줄 수도 있어요, 그건 분명하게. 그런데 그런 기준이 없고 혹시 이런 기준에 조회수라든지 언론 노출빈도 수 이런 것 혹시 체크해 본 것 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희가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걸 정량화해서 어디 몇 개 구독자, 기사에 조회수라든지 그것은 오픈이 되는 데도 있고 되지 않는 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도자료 반영률 그리고 현장 취재나 가지고 있는…… 어떤 곳은 일부만 포털에 오픈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포털이 여러 군데서 노출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포털에 노출 수가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여러 개로 하는 데도 있고. 충분히 그것은 저도 제 기사 검색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최소한에 지금 하고 있는 정량적인 것은 갖춰가지고 향후에, 솔직히 그래요.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언론에 노출빈도가 많으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언론사 기자분들이 기사를 써주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우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려면 뭔가 기준이 있고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들도 조금 더 언론비를 좀 더 책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이 그냥 평가 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기준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서 정량화를 해 줬으면 위원들한테 더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런 체계를 잡아주세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계속할까요? 다음에 돌아갈까요?

고경애위원

계속하세요.

오광록위원

몇 개가 있으니까 그래요.

고경애위원

그럼 하세요.

김균호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래요. 오광록 위원님 이어서 하십시오.

오광록위원

지금 24년도 주요 업무 책자 갖고 왔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거기에 보면 뉴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 소통강화에서 착한도시 서구 브랜드에 맞는 착한 정책 홍보가 있어요. 맨발로, 천원국시, 공유센터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 집중 홍보 이렇게 해놨어요? 저예산 고효율 정책 집중 홍보. 실장님, 이 문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부서별로 이게 상대적일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예산 업무를 추진할 때 단순히 한 번 행사를 하고 끝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주민참여도가 높다든지 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서 예산 대비 꾸준한 홍보가 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팩트는 맨발로, 천원국시, 공유센터를 예를 들어서 ‘등’ 저예산 고효율 정책 집중 홍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니까. 당연히 홍보하고 이런 것은 해요.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 처음에 그 얘기였어요. 처음 인사말 할 때 내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고 이런 문귀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문귀를 쓰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맨발로, 천원국시 이게 저예산 고효율 정책이라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파악해 봤어야 알죠. 모르죠? 내용 파악해 봤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정확히 예산이……

오광록위원

모르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들한테 보고서를 낼 때는 이런 워딩 자체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도 해보고 그걸 한번 알아보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냥 마냥 좋은 말만 쓰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왜 이 말을 지적하느냐면요. 지금 맨발로 조성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알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맨발로 조성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서도 저희,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쓸 때는 좀 정확하게. 지금 맨발로 조성에 18개 동 30개소에 4억 8,000이 들어갔습니다. 건강증진과에 프로그램이 약 3,500 들어갔어요. 약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우리 구비 또 시비 합쳐서 5억이 들어가는 비용은요.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에요. 이것이 저예산 고효율 정책이라고 하면…… 지금 맨발로에 대해서 물론 많은 주민들의 욕구도 있고 실제로 건강을 체험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좀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을 100% 만족할 수 없으니까 대체적으로 맨발로가 주민들한테 건강에 좋다. 이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대한 5억 이상의 돈을 들어간 것을 저예산 고효율이라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도 없는 판단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좀 아니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천원국시가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게 지금 가는 과정에 말이 많아요. 언론에 지금…… 내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언론에 다 뜨고 있어요. 천원국시 하면서 ‘광주 서구 자랑한 천원국시 건물 알고 보니 불법 증축. 행정 사전 인지 못 해’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저예산 고효율 정책 집중 홍보로 얘기를 하시네요? 실장님은 이런 내용을 안 봅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보는데요. 제가 이 불법 관련한 건축물과 천원국시…… 천원국시라는 전체적인 정책을 보고 평가를 대외적으로, 이 ‘저예산 고효율’이라는 이 단어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하면서 특히나 맨발로는 그렇게 평가를 여러 번 해서 저희가 그걸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천원국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물가로 경제가 계속 어려워지면서 천원식당이나 천원국시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홍보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결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오광록위원

지금 홍보실장님은 발언이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지금 골목상권, 소상공인 붕괴가…… 갑자기 경제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게 홍보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천원짜리 국시를 파니까 이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경제가 돈다고 이렇게 막연히, 데이터나 근거가 이런 게 다 있어요? 지금 이걸로 인해서 동네 골목상권이 더 어려운 데가 많아요. 인식이 지금 잘못됐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조금 더 넓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것은 제가 경제과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홍보실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홍보실에 이래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고 가가지고 여기 기사에 사진이 다 찍혔어요. 이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사진이 다 찍혔어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공지, 고지도 없는 상황에서 밀실로 이 일을 진행을 해서 의원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이 찍혀갖고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이 기사가 이거예요. 일들을 이렇게 벌려놓고 “광주 서구 천원국시 무더위에도 온수 국수만 판매, 김이강 구청장 빛 좋은 개살구 행정 비판”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인터뷰 내용에 보면요. 인터뷰 구민이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읽습니다. “구민을 위한다는 당초 취지와 홍보는 거짓인지 되묻고 싶다. 행정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게 지금 언론 기사에요. 그런데 홍보실에서는 이것을 저예산 고효율 정책 집중 홍보라는 이런 필터링이 없는 워딩을 여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의원들을 다 우세를 세워버리고, 예? 제가 거짓 한 것 아니잖아요. 여기 스크랩에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부서라든지 누구라든지 의원들한테 사과 발언도 없어요. 이렇게 일을 다 저질러놓고. 이것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는 동네에 가면 주민들한테 질타 듣고 잘한 것은 구정 정책이고 못 한 것은 의원들이 다 책임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실장님이 전문성이 있는 건 제가 알아요. 일 아주 능력이 타고나신 분인 것 알고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정책이나 홍보나 이런 과정은 조금이나마 조금 더 들여다보고 아,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최소한 의원들한테도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지 우리가 2차, 3차 의원들 피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의원들 피해가 다 왔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정책적인 부분은 조금 더 꼼꼼하게 살피고 저희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중에 알고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취재 과정부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실장님? 조금 더 내년에는 같이 좀 더 분발해서 서구청이 다른 타 자치단체보다 일 잘하는 구청이 되도록 힘 좀 써주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업무 추진 2024년도 4쪽에 매체를 통한 구정홍보 강화 있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수차례 상임위에서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지향적인 방법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 쉽게 말하면 동을 얘기합니다. 가장 마을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주민.

오광록위원

주민이죠? 그렇습니다. 이 언론 홍보를 하는데 서구청 주민기자단이 있어요. 열심히 하시고 구석구석에 미담 사례 같은 것 발굴해서 많이 하고 있고 고생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우는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마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주민입니다. 현재 마을 안에 기자단이 구성되어 있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그 부분은 다른 과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자치과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홍보라는 차원에서 제가 홍보실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민기자단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것은 잘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다 플러스 마을기자단까지 홍보실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좀더 정책을 개발하고 그분들이 마을을 더 알리고 마을에 더 애착심이 가고 마을이 자치가 되도록 이렇게 마을기자단을 관심도 갖고 육성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물론 실장님 업무한계가 물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일전에 한 번 말씀을 주셔서 바로 마을신문 발행하고 있는 동들 5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내에서 꾸려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동에서 다른 마을 의제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주민자치과, 주민자치회, 저희 홍보실이 협업해서 그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광록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면서 지금 마을기자단 형태가 대부분 보면 주민총회 의제 사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청에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런 예산은 각 동마다 많게는 1억 갖다 쓴 데도 있고요. 제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1억이 넘은 데도 있습니다. 적게는 3,000 이렇게 갖다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제가 홍보실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홍보실 자체 예산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것을 컨트롤타워를 갖고 그런 부분은 타 부서하고, 제가 그래서 자꾸…… 우리 서구청 안에 협력관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협력관이 없어졌어요. 부서 협력관들. 부서 간에 협업, 협력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없어요. 그런 것을 타 부서하고 관계되는,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홍보실에서 아까 말한 기자단이나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돈이 있으니 이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이분들에 대한 양성을 하고 마을에 알리는 홍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하면서 팁을 드리는 겁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부탁 좀 드립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감사자료 보시면 13쪽에서부터 18쪽까지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2024년도 것을 보면 138곳에 2억 1,450만 원? 이렇게 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보니까 언론으로 언급되는 모든 매체 거기에 전부 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정에 대한 홍보가 언론에 집중적으로 많이 노출이 돼요. 그건 홍보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광고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아무래도 광고도 그동안 너무 편향적으로 되어 있었고 계속 신생 언론들이 생기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형평성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계속 맞춰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한 90곳 정도? 80곳 정도 언론사에 지출이 됐었는데 저희가 올해는 20, 30개 정도 더 배려를 해서 광고가 집행될 수 있도록 맞춰가고 있고 또 내용 자료에 대한 성실함이라든지 필요한 취재 요청에 따른 저희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무래도 기자들의 신뢰를 쌓는 과정들이 아닌가 싶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런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 관계가 형성돼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 우호적인 형태의 보도가 있어서 많이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언론에서 취급하는 정도를 보면 서구청 집행부하고 서구의회하고 보도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편차도 심하고 서구청은 또 메이저 언론에서 다 언급을 해 주는데 서구의회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면 집행부, 즉 서구청에 대한 기사 언급도 플러스 의회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제가 상품권에 대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한번 다 봐보자 하고 했었더니 서구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지침 보면 13조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실은 언제 홈페이지에 공개했는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어제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제 하셨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기획실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보고 그래도 성의라도 보이고 싶어서 어제 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제 보니까 네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보면 2월 말까지 17곳이 이행을 했고 10월 말까지 3곳, 20곳이었는데 어제 갑자기 4곳이 올라와 있어서 홍보실하고 기획실도 올라와 있고 뭐 도서관과도 올라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기간을 준수해야 되겠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 부분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본 것은 공개된 내역을 봤거든요. 봤더니 상생카드 선불카드로 작년 12월 15일 50만 원 5장을 구매했어요. 그래서 동 밴드에 우수 운영 등 포상에 따른 상생카드 구입 이렇게 했는데, 지급 다 됐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여기 관리지침 11조에 보면 제2항에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이 조항에 따른 자필 서명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기간을 잘 지켜서 올려주시고 사소한 부분 같지만 이런 부분도 보고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우리 홍보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저는 좀 제안하고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게 행정사무감사 책에 보면 구정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신문사 등 지면 홈페이지 광고에서 홍보만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알고 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고경애위원

이렇게 보면 2023년도는 11월에서 12월까지 나왔지만 2024년도에는 1월에서 10월까지 쭉 보면 3월에 또 한 번 집행이 되고 또 5월에 집행이 됐는데 그런 언론사는 한 해에 3월에 주고 5월에 했는데 집행내역이 따로 있습니까? 한번 쭉 보시면 알겠잖아요. 제가 언론사 거론은 안 하는데.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3월에 하고 저희가 보통……

고경애위원

대부분 보면 한 번씩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언론사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 명절 즈음해서 대부분 많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게 다 두 번씩 가는 게 맞는데.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신생 언론,

고경애위원

신생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언론사인데.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실장님은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고 똑같은 언론사를…… 균형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구정 홍보가 신문사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내년에는 구정 홍보를 지하철 같은 데나 대중교통을 활용할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실장님은 그런 방법을…… 제안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저희가 언론 홍보 외에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영상광고나 그 효과가 높아서 그쪽 광고 또 대중교통에서도 버스 외관에 붙이는 광고도 중요하지만 또 안에서 내부 자막으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들도 있어서 저희가 단가를 받아서 진행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아무튼 예를 들어서 KTX나 지하철 같은 데 대중교통 등 구정 홍보를 다양하게, 우리 서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아까 구정 홍보비가 계속 지급이 됐는데 형평성 있게. 어느 언론사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는데 균등하게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여러 가지 구정 홍보하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능력껏 잘 해주신다고 말씀은 하지만 그게 어떤 부분인지 속내는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고 저도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먼저 서울사무소 파견근무자 관련해서 원래는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해당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서울 파견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 5개 구 협의회에서 요청이 먼저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우선 먼저 언급이 됐던 것은 2022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각 지자체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정책 홍보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 국회와 어느 정도 소통이 돼야 광주시하고 이걸 엮어가는 과정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수영

김수영위원

좀 크게 해 주시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지에 대한 약간 막연함 속에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자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서울에 광주시에서 이미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도 1명씩 서울에서 근무하면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좋습니다. 구청장 월례회 때 자치구 서울사무소 운영 필요성을 논의했었고 5개 구 자치구 공동으로 서울에 직원을 파견하자. 그런 논의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5개 구에서 다 파견근무자를 파견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3개 자치구에서 파견을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5개 자치구 구청장들 협의사항이에요. 논의사항도 아니에요. 협의사항인데 왜 다른 자치구는 서울 근무자 파견근무를 하지 않았을까요? 요청을?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건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바로 모순이라고요. 자꾸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는데 왜 협의사항에 다른 2개 자치구는 서울 근무자를 파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지적사항이에요. 핑계가 없으니 자꾸 구청장협의회, 협의회 이렇게 자꾸 핑계를 삼는데 협의사항이라면 당연히 5개 구에서 다 파견근무를 시켜야 맞다 이거죠. 그다음에 추진배경이 있어요. 각 구별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 그리고 정부와의 정책 협의 등을 위해 빈번하게 서울 출장이 발생하니까 서울 파견근무자가 거기에서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축제, 관광 등에 대외홍보 및 구정운영 관련 신속한 국내ㆍ외 정보수집이 필요해서 합동으로 서울사무소에 설치를 해서 직원을 파견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게 추진 배경이에요, 구청장협의회 때. 맞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 홍보실에서는 빠른 속도로 공모를 했어요. 공모를 했는데 공모 중에 3분 정도가 공모를 했더라고요? 3분 정도가 공모를 했는데 제가 입사 관련 자료들을 다 봤는데 사실은 제일 성의 없게 내신 분이 선정이 됐었어요.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서울 근무자가 시에서 같이 근무를 하셨나요? 홍보실장님, 청장님 다 같이? 그런 그……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는 여기 와서 처음,
수영

김수영위원

전혀 모르시는 분인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그분의 경력을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근무 경력은 시에서 있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세종시에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세종시하고 파견해서.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그래서 그 접점 부분이 없어서 전혀 모르던 분이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제가 확답을 받기는, 다 모른다고 하셔야죠. 안다고 하시겠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진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이분의 활동사항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면 이분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찾아다니면서 예산 확보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산 확보까지는…….
수영

김수영위원

추진 배경의 필요성은 이분이 서울 근무자로서 지금 해야 될 역할이 이런이런 거라고 이렇게 파견근무의 필요성을 해 놓은 거예요. 가장 1차적인 목표가 각 구별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그러면 국회의원 사무실 1년에 몇 번 다닌다고 합니까? 지역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국회의원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희한테 매주 활동보고서를 올리고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봤습니다. 동향 보고밖에 없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국회 동향이나 뭐 정책,
수영

김수영위원

예, 봤습니다. 주변 수도권 활동사항하고 동향 보고는 그야말로 국회의원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런 걸 했다. 이 정도이지 예산 확보 관련, 우리 이러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다니면서 지금 사업비가 국비를, 시비를 요청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좌진들을 찾아다니면서 국회의원님한테 보고하게끔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뭔가 결과는 어떻게 되고 이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파악이 돼야 맞거든요? 지금 추진 배경의 필요성에 의하면? 그다음에 정부와의 정책 협의 등을 위해 빈번한 서울 출장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분이 대신 해당 과 예를 들어서 국장이 가야 될 상황들 구청장이 가야 될 정부의 현안문제들을 이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서 어느 정도 역할을,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질의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현재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한 각종 축제, 관광, 대외홍보 및 구정 관련 국내ㆍ외 정보수집 필요 그다음에 이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관광이나 이런 부분은 활동보고에 의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에 예를 들어서 억새축제가 열린다. 아니면 우리 구에 오면 관광브랜드가 뭐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알려야 되거든요? 남의 자치구에 있는 활동상황만 보고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미비점이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 사무실 예를 들어서 방문을 몇 번이나 한 적이 있냐. 전에 국회의원 사무실은 거의 상근하다시피 자주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3, 4일 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보좌진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난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 근무자의 활동사항이에요. 그러면 현재 4월에 국회의원 새로 22대 국회가 됐으면 사실 국회의원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좌진들하고 친분을 쌓고 자주 왕래를 해서 뭔가 지역 현안문제를 서로 교감하고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활동보고서를 봤습니다. 활동보고서에 보면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보고를 올려놨어요.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도대체.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터넷에서도 자치구 활동사항이나 홍보 관련해서 충분히 인터넷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현장을 직접 가서 이런 사업들을 보고 느끼고 또 근거 사진이라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수 있는 그 구의 사업들이 많다. 그리고 좋습니다. 직접 활동을 해서 보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이 활동 보고 내용을 홍보실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관리를 하면 사실 이 자치구 중에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야 될 사업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면 이 활동보고 내용에 대한 해당 과에 이런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접목을 하면 괜찮겠더라.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일종의 그 결과물로 해서 서울 성동구하고 경기 시흥시 쪽에 몇 차례 방문도 했었고 그쪽하고 교류를 하면서 업무협약까지 진행이 됐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누구하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각 구청장님들이 서로 성동구청장님하고 업무협약을 했었고, 경기 시흥시도 시장님과 업무협약을 진행을 했었고, 그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정류장이나 LED교통안내판도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도입을 한 사례가 있었고, 경기 시흥시는 저희 평생교육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인맥이나 다리 역할을 하신 부분은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이 한 분의 연간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아시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제가 이런 활동보고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면 그 접목을 시키든지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하든지 이런 부분은 하고 있었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서구청에서 해야 된다. 파견근무자가 그냥 활동보고서만 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그다음에 근태 관련이에요. 근태 관련해서 지금 저에게 준 자료는 올 2024년 10월 24일 근태관리 체크 내용만 현재까지. 그래도 감사하게도 어찌 됐든 구정질문 지적사항 이후에 바로 홍보실에서 이런 근태 관련해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부분에서는 굉장히 감사를 느끼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근태관리가 명확하게 됐어야 맞다. 그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시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들,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제가 사실은 직접활동 사항이라든지 활동내역이라든지 근무 관련 어떻게 근무를 하고 그러면 그 체크를 하려고 했거든요? 본인한테 직접 묻고자 참고인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홍보실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배려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근태관리를 매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인사랑 시스템에서 직접 출근하면서 클릭을 하고 본인 시스템에서만 출근, 퇴근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분은 지금 주 35시간이니까 하루에 7시간 정도만 근무하면 되네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런 시간선택제들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런 추진 배경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정말 필요해서 이분을 서울 파견근무를 시켰다면 근태관리는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예산 확보라든지 친분을 쌓아서 현안문제를 논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하면 지역보좌관들이 훨씬 더 편할 텐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저는 서울 상주 근무자에 대한…… 사실은 이거 광산구처럼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됩니다.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서울 상주 근무 법적 조례도 없고 규칙도 없는데 서울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광산구는 늦었지만 그래도 2023년 10월에 서울 상주 근무자 채용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지금 이에 관련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광산구는 저희는 지금 시선제 나급인데 광산구는 가급으로 해서 부서장으로 소장의 역할을 하고 서울사무소라는 개념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을 할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같이 해서 주거비 지원이나 예산도 따로 책정이 됐었고요. 저희는 우선 이걸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에 1명 근무자를 둠으로써 홍보실 소속이지만 서울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에 업무 분장이나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행정기구 조례개정안 그 이후에 규칙을 좀 더 추가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무소 설치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필요한 지의 여부에 따라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따로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분의 임기가 2년이에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년이면 2년 이후에도 또 필요에 의해서 채용을 하실 건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건 제가……
수영

김수영위원

결정 사항은 아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홍보실 입장에서 정말 이분이, 저는 이분이 홍보실에 파견근무를 해야 되는지 기획실에 예산 쪽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분이 동향 파악이면 뭐 정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정말 이해를 못 한 불분명한 어정쩡한 포지션에 홍보실에 있어요. 그래서 홍보실장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당초 5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했던 내용에 대한 5개 구가 다 실시하지 않았는데 3개 구만 실시한 부분 지적하고요, 분명히. 그다음에 근태 관련해서 이것 제대로 했어야 맞는 것, 안 된 부분 이것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진 배경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정책 협의라든지 서울 출장 관련해서 그런 것 역할도 분명히 본인의 역할로써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의 근거를 분명히 마련해 놔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내용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부분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부분은 개선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홍보실 고생 많습니다. 아마 홍보의 수준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역량도 있고 홍보실에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보면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홍보실에 있는 위원회가 1개 있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서구 구보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서구 구보편집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광주 서구보 발행 조례에 의거해서 둔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근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상황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 서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서구보 편집위원회의 역할 중 하나가 살펴보면 구보 발행에 대한 종합계획과 조정, 편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위원회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면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가능할까라는 고민들도 있고, 1년 동안의 상황들을 보면 모두 다 서면으로 진행된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 명단을 보면 12명이고, 여기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김형미 의원님이 들어가는데 24년 7월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5년 1월 30일까지 임기인데 한 번도 편집위원회에 대한 서로 위원들을 대면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1년에 서면으로 하더라도 이 위원회 취지 자체가 구 발행에 대한 기획과 조정을 하고자 한다라면 서면으로 개인적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회를 운영해봤습니다만 뭔가 그냥 결재 정도, 확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실질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그런 기능과 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전문성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면 지금 서면으로 회의하는 방식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도 그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정기적으로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대면위원회를 개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보에 대해 위촉했으니까 그만큼에 대한 그분들의 역할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들도 받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살펴서 좀 더 주민들이 체감하고 만족도가 높은 구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들은 지금 김형미 의원 같은 경우, 외부위원 같은 경우는 임기가 조례에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안 돼 있는 부분들은 혹시 어떤 이유때문에 그런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직전까지 전승일 의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여하셨는데 후반기 의장이 되시면서 그 남은 임기 부분만 의회에서 김형미 의원님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임성화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또 조례에 의하면 명예기자단을 두게 돼 있습니다. 명예기자단.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민기자단이 명예기자단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아니면 명예기자단이…… 그러면 조례의 명시는 명예기자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기자단이고 이게 언밸런스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조례의 개정 사항이 이것 말고도 더 있다면 함께 개정하는 부분들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을기자단 부분들과의 확장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서 거기에 녹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조례에 대한 부분들도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지금 저는 구보를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으로 화두는 AI라든지 스마트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들이 더 고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충주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관련한 유튜브라든지 홍보로 150만 이상 그걸 시청하는 주민들이나 또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구보를 통한 어떤 홍보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많은 부분들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SNS 또는 디지털 홍보에 대한 방식들의 다각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급하게 찾아봤는데 150뷰, 150명 보는 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거의 활성화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김이강 청장님 또한 2년을 지금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김이강 청장님에 대한 홍보를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광주 서구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부분들은 많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홍보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지금 홍보의 전체적인 방향이나 어떤 부분을 선택과 집중할 건지에 대해서 직원들과 계속 내부적으로 또 저희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를 마련하는 부분에서 부서들의 협조도 필요한 부분이라 같이 고민하고 있고, 최근에 영상에 대한 중요성이 이걸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인스타 닐스나 쇼츠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할 건지에 대한 직원들이 가능한 부분 그리고 전문가의 힘을 빌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건 추후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임성화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서구보 편집위원회에 구보긴 하지만 구보를 만드는 것을 또 SNS라든지 그런 플랫폼에 탑재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거든요.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구보는 구보대로 놀고 있고 다른 영상들은 영상대로 별도로 놀고 있는데요. 구보에 대한 내용들도 일부 SNS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탑재될 수 있도록 여기 위원들은 15명까지 위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전문가분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장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구보는 어떻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본청 그리고 18개 복지센터 통해서 통장님들이 직접 배달하시는 게 한 3만 부 정도 되고요. DM 발송이 2천 부 정도 그리고 공공시설 한 67곳에 2천 부 정도 조금씩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우리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요. 구보 부분들을 각 아파트나 거점에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놓는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일전의 부분들 보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실에 이야기드렸는데 통장님들이 마을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선에서 행정을 대신해서 이런저런 역할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보 부분들까지 추가돼서 그걸 들고, 구보가 또 인구수가 많은 곳은 많지 않습니까? 들고 다니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짱짱한 카트 부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통장 활동하면서도 활용할 수 있고, 구보를 거의 매달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좀 덜 수 있도록 제가 제안드렸는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본예산에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은 통장님들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이 소식지 배부하는 데 힘드신 부분이나 또 주민들 대비 부수가 많은지 적은지 어떤 부분이 힘드신지 그래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비가 오거나 또 날씨가 궂으면 이걸 가지고 가시기에 너무 힘들다고 현장에서도 똑같은 목소리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와 협의해서 동 차원에서 이걸 통장님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말한 지 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빨리 방법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공익적으로 활동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구보소식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골목 맛집,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들어가서 저도 시간 될 때는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착한 맛집, 골목 맛집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맛있는 곳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개 동에서 한 개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이것 선정 기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홍보실에 지금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정확한 내부적인 기준과 구보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장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보면 잘 이해를 못 해서요. 구보 발행비 지출 내역에 편집 디자인비가 2023년 12월달에 천만 원, 기획취재비 1,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기획 편집비에 202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중에 2,475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잡혀있고요. 이 2,475만 원이라는 것은 1년 치 기획 편집비입니까?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6월달 편집비만 해서 2,475만 원인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상반기.

임성화위원

상반기. 그러면 위에 있는 천만 원 정도 편집 디자인비, 기획취재비 천만 원은 어떻게 보면 되는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 12월에 집행했던 걸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것만 계산을 따로 해서 지금 제출했었고요.

임성화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위에 보면 위에 있는 발행비 지출액이 3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기획 편집비가 편집 디자인비, 기획 취재비로 이렇게 묶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틀이 틀려서 확인이 어렵거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임성화위원

이것이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작년까지는 편집하고 기획을 따로따로 했었는데 다른 자치구나 쭉 봤을 때 이걸 기획 따로 편집 따로 갈 수 없는 구조라 저희가 이걸 합쳐서 진행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래서 아랫부분에 기획 편집비라고 표현돼 있고 윗부분은 편집 디자인, 기획 취재가 별도로……

임성화위원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왜 이렇게 틀려지는 지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구보가 3만 5,000부가 나가죠? 청장님 기획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1년에 한두 번 되나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정책 특집호가 1년에 4번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정책 특집호?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이 원래 있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 근거가 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분기별로 1회 정책 홍보가 가능하고 그동안 소식지를 통해서 계속 12달 중에 4번은 그렇게,
수영

김수영위원

1회는 뭐라고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1분기 1회 정책 홍보가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업에 대한 성과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나 청장님 사진,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선거법 관련해서 지금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올해 7월호인가. 7월에는 나왔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 진짜 깜짝 놀라고 주민들도 많이 놀랬거든요. 이게 정치인들의 정치 홍보물인 줄 알고 “아, 구청장도 구정 홍보를 이렇게 중간중간 냈는가 보구나.” 하고 받아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구보더라고요. 우리가 몇 면인가요? 이게 32면이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32면에서 사실은 몇 면이었나요? 의회 빼고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의회 부분 빼고 홍보물.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7월호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죠. 앞면부터 시작해 뒷면까지 해서…… 그게 있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그걸 가지고 오려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의회면 빼고 전면이 다 청장님 얼굴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지나치다. 아무리 정책 홍보고 특집으로 낼 수도 있는 거지만 이 부분은 주민들이 볼 때도 ‘아, 이것은 너무나도 좀 지나치구나.’ (구보소식지 보여줌) 이것을 제가 봤어요.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서구 소식지 구보라고 생각하겠어요? 청장님 전체적인 의정 보고서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면을 보는 순간. 그래서 동마다 이게 있고 3만 5천부 주민들이 이걸 다 보면서 ‘어, 청장님도 뭣을 냈네.’하고 보니까 내용이 구보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은 내용에 청장님이 전체적으로 의회면 빼고 다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서구청장님인지 다 알아요. 다 알고, 내용만 봐도 누가 무엇을 서구청에서 이 내용을 했구나 하는 것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얼굴 사진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내는 것은 좀 지나치다. 첫면부터 끝면까지 의회 면만 빼고 다 기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어이가 없었고요. 정말 청장님이 열심히…… 이것 보세요. 한 면이 이런 상태로 가야 되겠습니까? 한 면이. 그리고 제일 첫면도 면이에요.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서구 소식지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아니 단독으로 아무것도 아닌 뭔가 우리 저희들 정치인들 홍보물이에요, 홍보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정말 마지막까지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아무리 홍보실에서 충성을 다하고자 한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이럴 필요가 있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1년에 몇 번 이렇게 낸가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4번 내는데 지난번에 저희 후반기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한번 주셔서,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드리긴 했죠.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현장중심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것, 예를 들어 행사하고 있다는 부분이 들어가도 지나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게 이렇게 내놓으면 정치인들의 홍보물이지 이게 구보냐 그 말이죠. 이것 주민들한테 민망해 죽겠더라고요. 편집위원들 없었습니까? 이래도 지금 편집할 때 이것을…… 저도 구보 편집위원을 해봤고 신문사에서 편집도 해봤어요. 근데 이 편집위원들의 최종적인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편집위원들 지적사항 없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

김수영위원

없었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구보 편집위원들 제대로 역할 맞나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4번에 대해서 가능하다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4번에 대해서 가능한 건 좋아요. 그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너무 과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사진 활동 사항을 넣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겠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과연 서구청 구보 3만 5천부에 찍혀 나갈 서구 주민들이 봐야 될…… 이 모델 아닙니까? 광고 모델. 정말 저 웬만하면 화 안 내려고 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구 예산이 1년에 구보 만드느라고 몇천만 원이 들어갔는지 몇억이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구청장 홍보하라고 이런 구보비를 반영한 것은 아니거든요. 개선하십시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본 위원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의원 김수영 위원님의 구보…… 사실은 제가 저것을 보려다가 안 봤어요. 왜 그랬냐 하면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분명하게, 아마 회의록을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청장님의 구보 사진이 중간중간에 바뀌어서 우리가 봐서는 구정 홍보하고 전혀 다른 사진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지양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실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혹시 지금 구보 편집위원들이 다 동의를 했다 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에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까? 저 자체 그대로 선관위 한번 줘봤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오광록위원

근데 어떻게 답변이 왔어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선관위 법상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을 다 받아서 진행됐던 겁니다. 근데 선거법하고 별개로 조금 더 현장중심 주민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려고 지난번에 말씀주셔서 저희가 그다음 정책 특보부터는 그런 방향을 최대한 고민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저렇게 만들고 나서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촉 사유가 없었는데도,

오광록위원

그럼 문제가 없으면 더 이제 하시겠네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지난 번에 말씀을 주셔서,

오광록위원

저게 1년 예산에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지금 다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2억 1,000만 원이 소식지 전체 예산이고요. 거기서 12개월로 나눠야 돼서…….

오광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겠지만 저 구정 홍보지를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아, 디자인도 잘 되고 정책 홍보가 굉장히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

오광록위원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답변이 곤란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잘했으면 당연히 여기서 ‘잘 됐습니다.’ 답변하죠. 저건 누구나 보나 저게 선거 전단지지 구정 홍보지입니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조금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지금 지역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요. 그런 얘기하면, 내가 모르겠어요. 선관위에 하면 그게 선거법 걸릴란가 모르겠는데 기가막힌 일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현장에서 보고 듣기도 했어요. 차마 이런 걸 내가 이런 데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니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것은 진짜 내놓고 주민들한테 갖다 다 뿌리고……. 이런 하나하나 하는 행위가요. 의원들이 견제를 못 한다는 인식을 주민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홀로 정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나홀로 구정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또 기타 우리 공무원들 앞으로 2년 동안 저희들하고 같이 갑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왜 의원이 저걸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상대가 말을 안 해도 저 부분에서는 어떻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지. 홍보실이 우리 서구청의 구정 홍보에다 열중하셔야 합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어느 한 사람 타켓을 잡아갖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포장하고 홍보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홍보실이 제대로 건전한 홍보실이 되려면 구정에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해서 참, 우리 실장님! 다 우리 의원들이 우리 실장님 전문성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잘하신 분이라고 다 인식해요. 근데 이런 하나하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홍보실장님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이 퇴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워딩하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가 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주세요. 뭐 얘기하면 돌아서면 귀 닫아불고 또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가지고 또 그렇게…… 이게 맨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건전한 대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관통합행이 아니라 기관대립행이에요. 의회하고 기관하고는 대립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학계에 나오는 정식 의회 견제 기능입니다. 의회에서 좀 잘못된 것 지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노력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죠. 또 악습이 돌아서고 또 악습이 돌아서고…… 저거 우리 동네 돌아다니면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낯부끄러워 어떻게 돌아다녀요. 도대체 의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럽니다. 우리 홍보실 조금 더 의원님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깊이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구보 편집위원장인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꼼꼼하게 체크를, 사실 내용을 개선해라, 개선해라. 사실은 굉장히 사인하기 전에 내용 전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7월호에 선세트, 서구 선세트 관광 마크잖아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관련해서 은빛물결 서구 대표축제 서창억새축제 이 사진을 내기 위해서 지금 7월호에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지 굉장히 모순적인 내용이 돼 있고요. 은빛물결 서구 대표축제 서창억새 축제를 7월 5일 왜 내요. 청장의 예를 들어서 이 멋진 사진들을 조금 만들어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7월호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7월호 중에 복지의 새출발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사업에 사진을 내놨는데 제가 숨은그림 찾듯이 청장님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 사진 내용은 아이들을 데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제목은 복지의 새 출발 전국 최초 가족돌봄청년수당 지원 관련해서 청년들이 병든 가족들을 모시고 사실은 이런 거거든요. 그런 지원 사업이에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사랑해요 표시를 하고 있는 이 표지 사진이 적정하지 않다. 청년 이 사업하고 사진 내용이.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말씀드려도 돼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일단은 지금 축제 관련해서는 저희 서구를 대표하는 서빛마루라든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두 가지 양동통맥축제하고 서창억새축제라는 것을 담아내기 위한 기획이라서 7월호에 이게 언급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는 가족돌봄청년,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통맥축제 같은 경우 그 시기 여름에 했었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져서 그랬고, 이 축제는 전년도에 했던 사진이라니까요. 전년도에 했던 사진을 뭔가 이벤트, 청장님 멋지게 나왔어요. 뭐냐 억새축제 걷는 길도 나오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VIP만 모셔가지고 하는 이벤트 행사장도 나오고요. 이 부분이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 이거죠. 계절과 그리고 아무리 특집이라 해도 편집하는 데서 시기와 내용의 적절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편집의 기본 원칙 모르세요? 이것 내용.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앞으로는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1년에,
수영

김수영위원

구보, 앞으로 자세히 지켜볼 거고요. 사실 모순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찌 됐든 나온 구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그랬는데 이제는 지켜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부분도 그 호에 맞게 얼마나 그달에 동네 행사만 해도 내야 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필요 없는 전년도 사진을 내고 이런 것을 내면 되겠어요? 뭔가 특집을 보여주기 위한 구보죠.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서구보 조례가 2016년 개정됐어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손을 본 적이 없는 걸로 나오거든요. 내년 4월에 아마 일부개정조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것 한번 준비해서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조례가 너무 오래돼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아니요. 내년 4월 정도 되면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통보가 올 것 같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점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은

이지은홍보실장

예.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정호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올 한 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서구 구현을 위해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예방감찰 강화 등 금년도 추진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먼저 4쪽, 사전예방적 자체감사 및 적극행정 활성화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획실, 홍보실 및 문화경제국에 대한 자체감사와 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한 처분 요구 등 잘못된 관행들을 시정·개선해 왔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63건의 계약심사와 14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9,546만 7,000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MVP 공무원 선발과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감사부문에 주민참여를 위한 구민감사관제 운영과 내부통제시스템 활용 등 예방감사를 강화해 왔으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설 명절 및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 등과 병행, 다섯 차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감찰을 실시하여 공직 비리의 사전차단을 위해 각별히 힘써 왔으며, 319여건의 고충,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처리로 2차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주민권익 보호에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13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지기단 운영, 청렴영상 제작 및 청렴캠페인, 간부 청렴도 평가 등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애써왔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익신고 등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힘써 왔으며, 청렴 상시확인시스템을 통한 비위 행위 사전 차단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6쪽, 체계적인 법제지원 및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개정하는 자치법규를 총괄 지원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왔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법적 권리보호에 기여하였으며,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의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이어서 18쪽 악성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입니다. 폭언ㆍ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부서 사전회의를 거쳐 직원 의견을 반영한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민원실 특이민원 비상상황 대비 모의훈련 실시 및 상시 민원응대 부서 10개소에 비상벨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워크숍을 추진하여 민원 응대로 감정노동에 지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심신 치유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현장중심 생활ㆍ경영규제 혁신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자체 발굴, 기업체와 소상공인 현장 방문 그리고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일상생활 및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 조사, 민원법무대응 등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 해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쪽 추진 현황을 한번 봐주십시오. 악성민원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8월 악성민원 내용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립 계획하셨는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서 행안부에서 악성민원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근거해서 우리 구에서도 악성민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과 교육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인프라 구축에서 중점을 두고 인프라는 악성민원에 대한 어떤 휴대용 보호 장비와 그다음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힘을 썼고요. 그리고 민원인에게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응하는 교육들을 철저히 하고자 교육 면에서도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다음에 유관 부서인 경찰서와도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구축하는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이렇게 보면 CCTV, 비상벨, 전수녹음 등 안전장비 확충을 위한 의견수렴 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의 폭언이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민원들과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타구도 한번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도모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광산구에서 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해 우리 서구청에서도 전수녹음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거기에 저희들도 전수녹음을 종합계획에 넣어서 각 부서별로 전수녹음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계획을 수립해 뒀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공무원들께서 정말 아침부터 민원인들한테 악성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면 정말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신설한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마음 편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소한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실시사항을 보면 5쪽을 한번 보세요.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들에 대한 업무 유의사항을 전자책자로 제작ㆍ게시하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발 방지를 도모할 계획인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다 보면 꼭 지적되는 사항들이 중복해서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자로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를 해서 꼭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지적받지 않도록 책자를 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에 근거해서 또 감사 실시 전에 한번 각 부서별로 찾아가서 사전에 지적받은 사례들을 교육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고경애위원

반복 지적 사례가 급양비 집행 부적정, 관내ㆍ관외 출장여부 부적절,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소홀, 공공운영비 부적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 간에 서로 구청에서도 서로 소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고경애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 부서 간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서 간 소통을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어떤 역할이 있을지 고민해 보고 소통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발생되지 않도록 반복 지적 사례집을 우리 서구에서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앞으로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2025년도에도 서구청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담당관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위원님.

오광록위원

담당관님이 서구청에 임기제 가급으로 채용이 되셨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담당관님의 전문성이 물론 있습니다. 또 전직에서 근무하셨던 고위직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서구청 감사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이 해 주시길 바라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이 지난 본회의장에서 발언했던 내용인데요. 실명은 차치하고 직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상생협력관 직급이 임기제 5급입니다. 지금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5급을 채용하고 있을 때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겸직을 했는데 채용할 때 겸직을 득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지금 상생협력관 임기제 5급 그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그것에 대한 부서에서 진행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담당관님은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네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아니, 상생협력관에 대해서는 그때 존경하는 김수영 의원님께서 그때 그분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고요. 겸직 허가 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라. 그리고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겸직을 신고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나 징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채용을 할 때 겸직 신고를 받게 된 것이 기존 근거가 없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겸직 신고를,

오광록위원

맞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다 조사하기가 어렵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것은 이해해요. 그런데 사후에 발생이 됐잖아요, 지금. 사후에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광록위원

그럼 그것 진행을 한번 보셔야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사후에 상생협력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그 내용은 김태진 의원하고 김수영 의원님이 당시 시간선택제나 임기제의 불합리성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한번 그 내용을 파악하시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다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25회 임시회 때 치평동 갤러리303 지하 침수 피해에서 983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983명이 연대서명을 해서 청원을 넣었어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당시 우리 서구청에서 청원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이걸 단순 민원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이게 처리 과정에 안 돼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저한테 쫓아왔어요. 도대체 서구청이 무엇을 하느냐. 업무 관계 하나도 제대로 모르고 앉아 있어서 쓰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5분발언에 그 이후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 다시 말하면 감사담당관실이 청원에 대한 주관 부서입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당시까지만 해도 청원 부서에 대한 청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지적 이후로는 지금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이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접수 부서와 주관 부서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이걸 고쳐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광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접수도 감사관실에서 받고 심의도 감사관실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11월 8일에 운영 규정을 바꿨다는 점을 오광록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

오광록위원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지침 하달을 하는 수준을 떠나서 담당 부서, 주관 부서로서의 협조가 필요하면 타 부서에도 교육이나 홍보도 적극적으로 같이 수행해서 앞으로 이런 제2의 청원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잘하신 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감사관실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청장님의 치적 사업인 문자하랑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문자하랑께 사업이 득도 있지만 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할 때 청장님의 답변서 내용이 제가 봐서는 이 답변서 내용이 과연 맞는가. 꼭 이렇게 써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느꼈어요. ‘문자하랑께가 주민들의 호응과 칭찬이 엄청나게 쏟아지니 잘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맞는가. 문자하랑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은 그런 것은 접하지 않아 본 것 같아요? 그냥 한 쪽으로만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봐봤어요. 몇 년 치 보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치를 봤는데 청장님한테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불과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콕 집어서 잘한다고 그렇게 의원이 물어보는 답변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참……. 내가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서도 내가 기가 막혀서 더 말을 안 해 버렸는데요. 지금 문자하랑께가 아까 말한 특이 민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은 주민자치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하고 연결된 것만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비서실, 말하면 본인들은 뭔 얘기하면 비서실이 아니고 주민자치과 소통실이라고 해요. 이렇게 희귀한 형태를 지고 있는 서구청에 조직 편제도 안 되어 있는 비서실이 있어요. 비서실에 소통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분이 일반민원하고 특이민원을 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민원을 받으면 본인이 그걸 봐가지고 청장한테 직보를 한다든지 또 이걸 가지고 뭔가 조금 의심이 있는 부분이면 담당 부서에 보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오광록위원

그때 그 내용 대충 알죠?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로 이첩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쭈욱 봤어요. 민원 내용도 다 보고, 전부 다 가려분 놈 이것 제가 열람을 해서 봤습니다. 열람을 해봤는데 이게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이 질의하는 입장에서 보지 말고 이 문자하랑께로 피해를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맞는 내용인가. 그렇다면 이 문자하랑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참, 이걸 표현해야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동네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그런 문자하랑께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공무원들을 모가지를 집고 공무원들 신상에 대한 신상털이를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당관실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제가 담당관님한테 그 얘기를 했죠? 다른 부서에서 이첩을 해왔을 때 서류가 없이 구두 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맞냐. 우리 담당관님이 전직에 계셨을 때 다른 사건이 이첩해 왔을 때 서류로 받고 서류로 처리하고 서류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맞냐. 아무 서류가 없다. 그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서류도 없이 그 공무원을 불러서 면담을 했어요. 제가 봐서는 면담이 아니라 조사에요, 조사. 면담이 아니고. 면담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보다 더 나간 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기록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본인이 이것에 대해서 서류에 대한 신빙성을 보장하려면 피해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것 안 한 지는 알아요. 그런데 조사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감사담당관님이 청장에다가 구두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정당한 절차라고 청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이후로 그 피해자 공무원은 30년, 40년 공무원 생활한 사람이 심적인 부담, 공무원을 30, 40년 하면서 그 자존심 이런 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렸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그런 사실관계 확인을 함에 있어서 해당 공무원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면 일단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하랑께를 통해서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주민들이 인지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부조리하다, 뭐 부당하다는 느낌을 신고하는 제도 자체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감시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감시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자하랑께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부당한 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은 일단 저는 일응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 그 인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일단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허위맹랑한 것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자. 정식으로 조사, 경찰에서는 입건조사라고 하는데 입건하지 않고 입건 전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봤고 들어 본 결과 허위주장일 것 같다. 명백하게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어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자체 종결한 사안입니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문자하랑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히 구민이 민원을 넣은 것 신속하게 처리하고 구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려주고 공무원 잘못되는 것 순기능에 보는 입장에서 보면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제가 순기능이에요. 잘 됐을 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워딩하는 발언 중에 놓치는 게 동네 그룹이 있어요. 공무원들,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셨지만 내용상 허무맹랑하고, 참 이런 것이 순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동네 공무원들 문자하랑께로 넣어서 다 찍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하는 것 그건 순기능이 아니잖아요. 순기능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것 지적하는 것은 저는 100% 받아들여요. 그 진행하는 과정에 마지막까지 오는 그런 과정에 제가 보니까 이 공무원에 대한 40년 공직 생활하면서 엄청난 마음에 피해를 주고 실망감을 주고 분노하게 만들고…… 뭔 근거 자료도 없이 그 이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고생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들 위원들이 다 위원들 앉아계십니다만 동네에 가면요. 이만한 것까지 다 귀에 들어옵니다. 다 얘기를 해줘요. 다만 우리가 필터링 하고 말을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몰라서 저희들이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서구청이 새롭게 변모하고 앞선 행정이 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그동안에 전직 고위직 생활하시면서 자부심 갖고 오셨잖아요. 공무원으로 오셔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언제 퇴직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존심에 먹칠이 안 되도록 그렇게 굳건한 중심을 갖고 업무 처리를 부탁합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감사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하실 것 같으면 하고 종료하실 것 같으면……

김균호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2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합니다. 백종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감사실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직도 정보공개를 안 했드만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카드 사용내역이요?
종한

백종한위원

예. 제가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니까 어제 4개 과가 정보공개 딱 서구청 여기에 올려 놨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아직도 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 즉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아직 공개를 안 해 놓으셨던데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공개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혹시 공개 안 한 내지는 공개를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이유는 없고요. 잘 몰라서 그랬는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게 원래 그다음 년도 2월 말까지 공개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법에.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공개하는데 해 놓으시고 왜 그걸 볼려고 하느냐면 도대체 상품권 구매를 어떤 목적으로 구매하고 그 상품권의 구매처가 어디인지 대형백화점인지 상생 상품권인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는 받은 사람한테 어떤 전달이 제대로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모범을 보여야 할 감사실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 감사자료 5쪽 보시면 소송 사무 관련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보면 소송의 패소가 많고 패소배상금이 1억 5,200만 원 정도 된다는 것이고, 도로 무단점용 사용 부당이득금이 6건이다. 하는 내용까지 있고요. 처리 결과를 보면 행정처분에 대해서 검토단계부터 판례분석 및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관리하여 소송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ㆍ재정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요 업무 추진현황 16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총괄 관리해서 행정ㆍ민사ㆍ국가 소송이 24건, 행정심판이 4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의 어떤 재정 사정에 비추어 보면 되도록이면 소송으로 진행이 안 되고 적정한 행정 처리가 돼서 우리 서구민들이 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것을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지 않고 자꾸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늘어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일 처리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해줬으면 좋은데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소송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저희들이 소송의 원인을 따져보면 무리한 행정처분 또는 어떻게 보면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억울함이 없어야 할 텐데 그러한 진행과정이 생략된 상태로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나 억울해서 부득이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민사가 됐든 행정소송이 됐든 소송을 진행해서 나의 억울함을 해소해야겠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이렇게 진행되기 이전에 어떤 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는 사전적인 조치 각 담당 부서에서 모든 사정을 다 감안했을 때 부득이하게 이걸 이렇게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걸 인정하고 이 처분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그 조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한 것 없이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처분,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소송으로 진행되고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러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 보면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좀 더 참여해서 전문가들이 한 번 더 필터링 해주는, 즉 걸러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방지하는 기능을 좀 더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도 의견을 주셔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님 말씀 잘 수용해서 공무원들이 사전에 행정행위를 할 때 적절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다면 사후에 그런 소송이나 심판할 수 있는 것도 공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도 협조 공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숙지하게 민원인들한테 공지할 수 있도록 협조 공문을 보내겠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활용해서 소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시 감사에서 2022년 6월 17일 손해배상 민사소송 승소하고도 관할 법원에 333만 2,100원의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하지 않고 있다. 이 관련해서 감사 지적을 당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셨나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시 감사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겸직 실태 조사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겸직 관련해서 실태조사 하지 않는 해당 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라. 감사를 해라. 이렇게 해서 그 내용도 받아보긴 했습니다만 겸직 실태조사 미실시 기간에 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보니까요.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제정되었으나 그때 당시 2021년도에는 연 1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대상자 관리 및 복무 현황 파악을 1년에 2번 하게끔 되어 있었지 않았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월 30일 이전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월에 한 번 하고 이렇게 되기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관리 및 복무 현황, 겸직 허가 대상자 관리 및 복무 현황 파악 등 수시점검으로 갈음하였음. 이 부분이 사실은 되게 불쾌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수시점검했다면 수시점검한 내용을 주라고 했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래놓고 이 사유를 이렇게 쓰면 위원이 그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수시점검 했다는 것이 서면이나 어떤 근거 없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수시점검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그냥 수시점검한 내용이라도 있으면 달라, 공개를 안 했어도.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김수영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겸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2021년도부터는 연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3년간 한 번도 하지 않다가 2024년 7월 30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지적한 이후로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봤고요. 그래서 겸직실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취했고요. 비단 담당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영

김수영위원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이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위반한 사안이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당시에 시간선택제 겸직 신고 관련해서와 공무원들 겸직 신고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지 않습니까. 겸직 신고를 하지 않는 분이 바로 아까 오광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생협력관이었어요. 9월에 그분이 퇴직을 해 버렸는데 그분이 9월까지도 안 하고 사실은 결국은 퇴직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까지도 겸직, 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뭐 그것도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겸직 관련해서 남몰래 유튜브도 하고 미신고 투잡 어쩌나 이런 언론에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스스로가 공무원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관리는 스스로가 겸직 신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겸직 신고를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하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신고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이행해라.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더니 사실은 퇴직을 해버렸어요. 그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다시 논하겠지만 앞으로도 실태조사라든지 겸직신고위원회 구성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충, 진정 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이 똑같은 민원으로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성명은 거론할 수는 없으나 동일인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으로 많이 신문고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이 있으면 저는 해당 과에서 대응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많은 똑같은 민원들을 올리고 한 사람이 다양한 민원을 올릴 때에는 뭐 문자하랑께도 있고 서구청 해당 과에 충분하게 민원을 넣어서 해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전국적인 보고 있는 국민신문고에 이런 내용을 올리면 서구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처를…… 악성민원이겠지만 이 민원인들한테는 서구청과 아니면 소통방을 이용해서 문자하랑께라는 소통방을 이용해서 이렇게 건의해서 민원을 풀어나가는 게 해결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해당 과에 그렇게 대처를 하라는 건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생각 어떠십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주민들 성향이 그렇게 보니까 악질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 처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해당 과에 다시 한 번 이 민원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라. 그래야지 국민신문고까지 이렇게 서구의 이미지 상실을 위해서도 좀 보기가 그렇다. 그런 대처를 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임성화위원

여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 보면 구민감사관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8명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모이나요?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1년에 저희들이 정기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정기감사 할 때 그분들과 함께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총 28분 중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사를 시작하면 그중에 3분의 1 정도. 그래서 아홉 분에서 열 분 정도가 오셔서 감사를 하고요. 동 감사도 마찬가지로 동 감사 나갈 때 오셔서 감사를 하고 또 전체 모일 때는 다 모여서 간담회도 갖고 그래서 총 최소한 그분들이 두 번 정도는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개인별로 2번 정도 참여하고 전체적인 횟수는 몇 번 한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총 정기감사 때에 총 4번과 전체 간담회 1번 해서 한 다섯 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구민감사관들과 함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 구민감사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옆에 71쪽 보면 건의하고 제보한 사항이 18건이고, 완료가 15건이고, 처리가 2건이고, 불가가 1건입니다. 그렇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임성화위원

구민감사관제가 이렇게 구민감사관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수고해 주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은 광주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임성화위원

여기에 의하면 구민감사관제의 역할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 법령 제도 개선 건의, 현안 문제 보고, 위법 행정과 불친절 행정에 대한 감사, 관급공사 예산안 자문, 재난예방 대책 건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건의의 내용들만 보면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위축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수요청, 수리요청, 제고요청, 정비요청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집중되어 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구민감사관제에 대한 당초에 조례에서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이 역할 감사와의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대한 그래서 서구민들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일부는 부합되나 매우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개인적인 우려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임성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간 단순히 정기감사 할 때 참여하고 몇 가지 생활민원 내고 1년에 한 번 간담회 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역할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정도 역할 가지고는 구민감사관제가 활성화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건설과나 건축과에서 건설하고 있는 현장도 데리고 가서 한번 기술자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라 하고 그런 것까지 확대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이게 운영이 제정된 게 2014년이고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율이라든지 지금 뭐 최소 두 번씩 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위원들에 대한 두 번 정도씩은 나옵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시는 분, 안 나오시는 분에 대한 정확한 카운트,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카운트는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카운트하고 실질적으로 역할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위촉을 안 하더라도,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위촉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들을 부여하고 서구의 구민감사관에 대한 역할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서 현재 상황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보면 한번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되는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면 지금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148건을 일상감사를 하셨는데 모두가 148건 다 적정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면 이해는, 뭐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 적정일 수가 있겠느냐는 개인적인 또 주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난번에 보고 자료도 업무보고 때 받았던 자료도 일상감사는 모두 다 적정 건으로 나왔었고, 이번에도 보면 모두 다 적정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감사관실에서는 아주 제대로 감사를 못 하고 있다고 비추어 질 수도 있는 시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또 역할 잘하고 계시지만 부분들 잘해주셔서 일부는 이러한 감사로 지적되는 건들이, 많으면 좋지는 않겠지만,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체검사 실시현황이라든지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 경징계로 끝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막 중징계를 줘야 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개선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이후의 부분들은 제가 꼼꼼하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할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관실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 발언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감사담당관에서도 위원회가 많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8개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8개 정도 있습니까? 서구에 약 144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서구의 위원회들을 보면 형식적으로 열리거나 정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면으로 대체해서 심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올해 9월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서구 각종 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그런데 이게 각 부서에 하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현재 개정이 된 조례로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부개정을 한 이유가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적합성 그리고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회의록 작성이나 홈페이지 공개 그리고 또 사전에 의회와의 공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기획실 업무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1쪽인가요? 업무보고 자료 16쪽 보시면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 입안 총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수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예.

김균호위원장

그렇다면 이미 이게 전달이 돼가지고 일괄개정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원회 특성이 다양하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각 부서에 하달이 돼서 일괄개정 진행이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 일괄개정 작업은 4월이나 5월 정도에 하지 않습니까?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통상 4월경에 많이 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급성 있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위원회가 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규칙이나 훈령으로 진행되는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일괄 같이 개정 진행될 수 있게 해서 1월 회기 때라도 일괄개정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정호

박정호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정회 시간을 갖고 감사담당관과 서로 양해를 구해서 논의한 결과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중식 시간을 좀 침해해서 회의를 진행했는데 서로 양해를 구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경 대외 행사가 있어서 14시 20분부터 감사담당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끝내고 그다음이 어디죠? 문화예술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2분 감사중지

14시2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현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현순입니다. 올 한해 문화예술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여유와 감동이 있는 일상 속 문화예술」 ‘설렘’이 있는 행복 문화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 24개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4쪽,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입니다. 제9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초대’를 주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성공적으로 축제를 마무리하였고, 내년 10주년에는 축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지친 일상을 음악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봄, 가을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까지는 음악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인지도 있는 가수를 초청하여 개최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지역 공연팀으로 구성하여 더욱 다채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풍암호수공원 등에서 금년에 총 73회 버스킹 공연을 추진하는 한편 각 동 마을축제 등 지원으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7회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는 전국 59팀 문화예술 동아리 및 단체가 참가해 이중 14팀이 억새축제 행사장에서 본선을 치렀습니다. 다음은 7쪽,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예술가들의 작품구입 11점과 20명의 작가 작품을 임차하여 힐링음악회와 연계한 오픈갤러리를 개최하였고 골목길 갤러리 등을 조성하여 지속적으로 전시해 나가겠으며, 청년문화학교 「문화의 新」 은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축제 및 공연기획반을 운영하여 억새축제 기간 동안 수강생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지역의 생활문화자원을 토대로 시민들이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실현할 수 있는 생활문화 아트벙커 6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였으며, 서구여성합창단은 9명의 신규 단원을 위촉하고 워크숍 및 5개 구 연합합창제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으며, 12월 5일에는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장려를 위해 15개 문화예술단체와 장애예술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서구문화센터와 농성문화의집, 새몰마루생활문화센터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걷기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은 치평동 어깨동무길과 풍암동 모두모아길, 2개 구간에 대한 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풍암동 공간실험프로젝트는 워터페스타, 착한야시장 등을 마을 주도로 추진하여 참여자들의 호응이 매우 좋았으나, 인근 아파트의 소음 민원 등 행사에 따른 문제점 등은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치평동 어깨동무길은 실시설계 중으로 공청회 이후 주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 보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국가유산의 계승 발전입니다. 제26회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농사의 전 과정을 담은 들노래를 공연형태로 재현하여 소중한 우리 지역 문화유산을 시민들이 보다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원의 빛고을문화교실, 지방문화문화학교 등 지역 전통문화 보존 전승사업 등을 지원하고 국가 유산청 지역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유산사업을 비롯하여 전통문화 가치와 의미발견을 위한 프로그램, 문화관광 활성화 상징물 설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에 있어서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 브레디관 구조보강 및 활용정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진행중에 있으며, 시 지정문화유산인 화담사 및 병천사 보수정비, 안내판 보수정비를 비롯하여 향토문화유산인 학산사 보수정비사업 등 지역 문화유산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 전수단체와 기능보유자에 대한 전승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은 국악문화학교와 공연장 운영, 국악기 전시실 운영 등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공연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하고, 빛고을국악전수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사업은 공연장 내부 및 장비 개선과, 전수실 및 전시실 환경개선 등 총사업비는 36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가 크므로 연차별 예산 확보 후 리모델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일상속 문화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총 16회로 구성된 기획공연은 현재까지 14회 개최하고, 상주단체 공연 2회를 개최하면서, 짧은 기간 내 고품격 공연장으로 알려져 서구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품격있는 문화공연 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참여프로그램인 뮤직의 신은 뮤지컬과 오케스트라 2개 반을 운영하여 발표회를 가졌으며, 공연장 대관을 통해 예술활동 지원과 문화향유 활성화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서는 올 한해 주민들과 지역예술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좀 더 즐겁고 활기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애정 어린 조언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국장님이 답해 주실 내용 같기도 한데요. 우리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보시면 지방보조사업 2023년도 것이에요. 근데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했는데 자료 없으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에 해당된 부분이 평가 결과가 보통이거나 미흡한 내용은 빼고요. 매우 미흡하다. 그게 문화예술과만 전통문화 계승해서 유교아카데미 강좌 500만 원짜리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해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시 지원 중단 이렇게 돼 있고, 또 전통문화계승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도 300만 원인데 매우 미흡해서 지원중단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그리고 회재 박광옥 학술대회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천만 원인데 이것도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으로 돼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이 있는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우선 보조금 사업을 하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유교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성균관유교회 쪽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된 부분이 있고, 달집태우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보름 행사로 유덕동하고 풍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미흡으로 평가해서 제외했고요. 박광옥 학술대회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23년도에 사업하고 끝나는 사업이어서 저희가 평가를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에 평가 결과 매우 미흡이 3건이나 있어서요. 그런데 또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부분은 매우 우수해 가지고 사업 지속, 사업 유지 2025년도 예산 편성에서 매우 우수로 이건 3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매우 우수하고 매우 미흡을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보여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도 지방재정365에 들어가면 2023회계연도 세부 사업별 세출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서구청 전체적인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출액이 0원인 게 80건입니다, 지출액이 0원인 게. 금액으로 따지면 287억 원이에요. 정확하게는 287억 6,223만 3,900원. 그래서 지출액이 0원이 80건인데 287억이 넘는 돈이 어떻게 보면 지출액 0원, 80건에 묶여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세부 사업별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 11쪽,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인데 치평동의 어깨동무길은 현재 하고 있는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풍암동의 모두모아길은 현재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 앞전에 공청회를 했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공청회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도 들으시고 했는데 그 반대 의견 중에 주된 반대 의견을 제시하시는 쪽은 모두모아길 조성 예정인 주은모아아파트하고 현대삼환아파트 주민들 반대가 굉장히 극렬한 반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했었고 그때 백종원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풍암동 소통테마길은 저희가 우선은 보행자 전용도로로 조성되기 전에 공간실험프로젝트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 원취지보다는 이 행사에 대해서 인지도가 있어서 저희가 행사에 따른 어떤 소음이라든가 뒤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지금부터는 이 소통테마길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과 풍암동의 주민들과 함께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공간실험 프로젝트를 할 때에도 같이 협의해가면서 행사를 치르도록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싫다는,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들도 계셨지만 또 대다수는 여기 풍암동이 소통테마길로 조성됨에 따라서 좀 더 활기가 있고 또 쉬어갈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제가 공청회 현장에서도 그날이 11월 22일이었는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종한

백종한위원

공청회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11월 22일 4시에 공청회를 했었네요.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소통테마길 그러니까 모두모아길 조성 예정인 곳이 주은모아아파트 106동, 107동, 현대삼환아파트 또 신안초등학교 사잇길인데요. 그 사잇길에 접한 사람들이 직접적인 어떤 여론의 피해자일 수가 있는 상황이다는 이야기죠. 그분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풍암동 전체 여론조사를 한 것하고는 결론이 다를 것이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이현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주민들의…… 풍암동에서 거기가 딱 중간 지점이거든요. 쉬어갈 수 있고 주민들이 모이기 좋은 어떤 장소인 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지만 그 길 주변에 있는 시설에 어떤 집단 주거지의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강하게 했을 때 구청에서는 이걸 기어코 진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현재 의지인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장소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행사를 위한 장소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서 시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산책도 하고 그리고 학교가 있잖아요. 신안초등학교가 있는데 엄마들하고 같이 손잡고 학교도 등하교도 시켜줄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자전거로 이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최종적인 길 조성의 목적입니다.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아파트 분들과 협의해 가고 의견 수렴하면서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만약에 이것을 계속 추진해서 반대에 부딪혀서 교착 상태에 빠지거나 했을 때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생각 못 해보셨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아직은 진행 중이어서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때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론조사했을 때 찬성이 65%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65% 중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은모아, 현대삼환, 신안초등학교 그다음 인근 주민들로 이렇게 분류해봤더니 주은모아하고 현대삼환이 50% 이하로 나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 65%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은모아아파트 자치회장하고 관리소장 해갖고 네 분이 오셨어요. 저희 방에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소음이나 교통불편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오셨었거든요. 우리 과장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 길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험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 이 길이 마치 행사를 하기 위한 길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감도도 보여드리고 그 공간이 행사를 위한 공간이 아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했더니 그분들도 납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 반대하는 주민들이 행사로 인해서 이 길은 행사하기 위한 소음을 일으키는 도로다, 공간이다. 하고 잘못 인식한 부분을 여기는 힐링과 쉼을 위한 공간이라고 저희가 충분히 홍보하고 설명하면 주민들도 납득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 갈 그런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공청회 날 조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어떤 경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갖고 오셨던데 소음에 대한 대책이나 만약에 이 길이 만들어진다면 이 길을 어떤 형태로 이용할 계획인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청회하기 전부터 민원을 받았던 내용들인데요. 소음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사람이 지나가면서 들리는 말소리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방음 파고라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설치하고 또 녹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관목수 식재라든가 야간에 어두우면 그쪽에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어서 그 조명을 아래 의자 쪽으로 해서 조명까지 같이 설치하면서 안전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것은 확정안은 아니고 저희가 이게 전용도로로 전환이 된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 번 좀 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현재는 우리가 거기를 간혹 한 번 토요일 날 이런 형태로 차를 막고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으로 제공되고 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상시적으로 길을 막고 보행자 우선 또 주민들의 어떤 소통의 공간 시설물로 채워졌다 했을 때 우리가 차가 다니던 길을 막고 교통의 불편, 차량 소통에 불편을 초래했다. 우리 공청회 날도 거기에 따른 불만을 제시한 분이 계셨었잖아요. 현대삼환아파트 거주하신 분도 그 말씀을 하셨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같이 참석했던 분 중에 하나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했을 때 3분 찾고 7분 찾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3분 내지 7분이지 다수가 그 시간 소요를 해야 된다 하면 또 그것 자체도 민원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차량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튼 이 길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은모아나 현대삼환아파트 주민들은 반대 의견이 50%가 더 넘었다 하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산을 넘기가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우리 문화예술과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요구했는데 민원 접수 처리 내역에서 한번 볼게요. 서빛마루문예회관에 대해서 2014년 1월 13일 민원이 들어온 것 있죠. 아무튼 처리 결과도 민원이 서빛마루문예회관 대관 관련 내부 규정 공개 요청을 해주라고 민원을 냈구먼요. 그래가지고 기관총회, 정기총회 건으로 대관 문의를 하였으나 공연을 담고 있는 경우만 대관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부분에 대한 자료공개 요청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또 어떻게 답을 줬냐? “서빛마루문예회관은 운영 조례에 의거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및 서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공연장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문화예술공연 행사를 위한 경우 대관 사용이 가능함. 관련 규정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해 주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 후 필요 시 관련 규정을 보완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하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고 이것은 문자 하랑께로 왔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 후에 또 2024년 10월 8일 문자 하랑께로 환경정비 민원에 대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빨리 쉽게 조치 완료를 했구만요. 근데 지금 정기 대관은 며칠 전에 해야 됩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서빛마루문예회관 공연장이 최근 신축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고 단체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대관을,

고경애위원

정기대관을 하려면 며칠 전에 신고해야 되냐고요. 접수해야 되냐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40일 전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상시 대관은 며칠 전에 해야 되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상시는 수시여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수시로 받고 있는데 그때그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접수하면 저희가 검토하고 바로바로,

고경애위원

수시로 하고 14일 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지금 자료공개에 있었던 것으로 오는데 공연을 담고 있는 경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우리가 공연장을 사용할 때 일반 행사성으로 하는 대관이 있고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이 있습니다. 일반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공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연장 성격하고 맞지 않아서 50%를 기준으로 해서 공연하는 단체에 저희가 대관해 주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또 동에서도 서빛마루를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고경애위원

공연장 대관 추진 사항 방향에 예술인 및 예술단체들의 활동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기반 예술활동 지원 및 고품격 공연 유치 및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획 확대로 되어 있습니다. 살펴보니 구청 행사를 몇 차례 진행한 걸로 이 민원인은 알고 있더라고요. 그중에 일부는 문예회관에서 진행해야 될 것도 서빛마루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문예회관 공연을 위한 최적의 시설로 유지되고 관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대관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해 주기를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구를 대표할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서구 축제를 대표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가장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 서구에서는 광주 억새축제, 서창억새축제입니다.

고경애위원

그러죠. 이게 광주 서구의 대표할 만한 축제는 광주 서창억새축제라고만 했어요. 근데 명칭에는 서구가 빠져있어요. 명칭에는 서구가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서구를 알리는 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광산구 같은 데를 보면 광산뮤직ON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광산을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시에서 예산을 몇 프로 받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올해 2억 5천 받았습니다.

고경애위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광주 억새축제만 넣고 우리 서구는 안 넣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서창이 아무래도 서구라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고경애위원

그래도 서구가 들어간 것하고 안 들어간 것하고 우리 서구를 알리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광산구 같은 경우도 광산뮤직 해가지고 바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서구도 광주 서창 아니 광주서구서창억새축제, 말이 길지만은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우리 대표축제로 앞으로는 그런 문구를 써줬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힐링음악회 및 도심문화예술축제 서빛마루공연 등의 특정 공연단체 및 출연자와 같은 해에 장소가 시기를 바꿔가면서 두세 번 이상 출연하였고요. 지금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많은 문화예술단체들이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출연하고 싶어 하는데도 특정인이나 그다음에 단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여론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공모 심사에 의해서 선정된 단체라고 하겠지만 실력 있는 많은 공연팀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특정 단체만 이렇게 선정해서 주는가 하고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특히 거액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2023년에 힐링음악회 12월 서빛마루공연에서 초대한 가수에 대해서도 제가 가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민들로부터 그 가수가 오고 나서 평이 어떻습니까? 평가를 해보셨습니까? 평가를 해보셨어요? 국장님.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행사가 끝나면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2회째였었어요. 그래서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지도 있는 가수를 불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내년부터는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경애위원

과장님, 우리가 서구에 고품격으로 해서 평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평가가 안 된 걸로 봐요. 국장님, 그렇죠? 평가 안 해봤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나름 저희가 자체 평가하고,

고경애위원

나름대로 평가했다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자체 평가합니다.

고경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얼른 말해서 주로 많이 한 데가 펜타곤, SD유니온, 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또 2023년 12월 서빛마루공연에서 보상금이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그 출연료는 얼마나 줬는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출연료가 각각 공연할 때마다 상이한데요. 한 1,000만 원 내외하고 저희가 6월에는 개관기념이고 12월에는,

고경애위원

아, 그러면 12월 며칟날 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어떤 공연 말씀하실까요? 서빛마루공연 말씀하실까요?

고경애위원

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작년 봄에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3월에 했고 또 12월에 서빛마루에서 또 했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송년음악회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때는 목이 안 나와 가지고 완전히…… 그것 모르십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 방향을,

고경애위원

그때 출연료 얼마 줬냐고 그때…… 그날이 며칠이면서?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4팀 해가지고 2,000만 원 살짝…… 2천 정도…….

고경애위원

12월달에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고경애위원

12월달에 2,000만 원 줬다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4팀 와가지고,

고경애위원

근데 제가 자료 요구한 데는 12월 그 출연료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러면 봄에 3팀 해가지고 1,320만 원 또 12월달에 서빛마루공연해가지고…… 저는 그때 잠깐 듣고 서울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말해서 목이 안 나와서, 사람이 살다 보면 감기도 오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주민들이 실망스러워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민선6기나 7기 때는 도심 속 축제 후 현장에서 바로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한 걸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우리 국장님은 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한번 해보셨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기획공연은 현장에서 안 했습니다.

고경애위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바로바로 말씀하시고잉.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구민들 의견을 수렴하여 다수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우리 서구 관내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그러면 정말 요새 트로트도 인기예요. 트로트도 인기고, 사실 송가인이나 우리 지역 화정1동에 사는 이수호 가수도 있어요. 그러면 송가인 같은 경우 트로트 가수를 부르면 그 전날부터 송가인 팬들이 와서 서구 숙소에서 먹고 자고 쓰고 그런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들도 100번 부르고 싶은데 송가인의 경우는,

고경애위원

아니, 송가인이가 변○
보다

보다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닙니다.

고경애위원

사실 이수호 같은 경우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엄청 비쌉니다.

고경애위원

아이고…… 다 그런 부분할 수도 있고, 이수호 같은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은…… 이수호가 지금, 이수호 가수가 그렇게 뜨지는 않았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런 가수들을 먼저 찾아서 불러주고 그러면 얼마 되지 않는 팬들도 와서 우리 서구에서 또 그만큼 다 숙소도 여기 서구에서 정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상하게 맨날 펜타곤이나 알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부르고, 정말 흥미로운 그런 가수들을 한 번이라도…… 이렇게 행사 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전반기, 후반기에 한두 번 하더라도 정말 그런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우리 서구에 정말 이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으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왜 의원이 그런 말도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지. 근데 저희 의원들 의견은 한 마디도 거기가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 때 말씀드린 것이니까 2025년도는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작년엔가 장흥 물축제도 한번 가봤어요. 초청해서 가봤는데 송가인도 오고 이찬원이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 안에 그 팬들이 체육관을 그 전날부터 와서 뺑 둘러서 다 차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쓰겠습니까? 장흥에 와서 다 소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수를 부르는 가격이 더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우리도 수준 높게…… 바비킴 같은 경우는 저 가수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 우리도 정말 주민들이 흥겹게 빨리 알 수 있는 그런 트로트 가수들도 한 번 부르고…… 보니까 사실은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때 새봄, 동천동 그때 같은 경우도 날씨는 추운데 유명한 가수 바비킴인가 뭔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 구청 식구나 동에서 동원력을 안 했으면 사람 없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고경애위원

스스로 우리 주민들이 와서 광천동 행사에, 동천동 행사에 어떤 가수가 온다더라 우리 가서 봐야 쓰겠다. 그럴 정도로 우리 서구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행사성을 보니까 너무 행사성은 많고 나가는 돈도 너무 많은데,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주로 문화예술과 업무 자체가 문화공연이나 행사를, 업무 내용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올해 힐링음악회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기상 조건이 안 좋아서,

고경애위원

국장님, 날씨 탓하지 마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고경애위원

아무리…… 날씨 탓하지 마세요. 변명은 하지 마시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평가를 했을 때 금요일은 직장을 다니고 오시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제가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 가봤더니 엄청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조정해서 토요일, 일요일 정도 했으면 주민들이 많이 오겠다고 판단을 했고.

고경애위원

국장님.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고 하면 어차피 또 공직자들 또 동원시켜야 되고 각 동에 식구들 동원시켜야 돼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동원 안 하고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우리가 보니까 공직자들이 쉴 날도 없드만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한 공연을 유치해서 주민들한테 듣고 볼 기회를 주자. 이런 방향으로 했는데,

고경애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고경애위원

국장님, 더 이상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은 장르를 다양화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지난번에 서빛마루 12월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 변○
수도

가수도

굉장히 옛날에는 한때는 잘 나가는 가수였어요. 그런데 그날 와서 사실 그 행사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도 미안한 생각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액의 출연료를 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 가지 변명하지 마시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는 그때 못 갔는데 그런 말을 듣고 저희 자체도 이분한테 좀 실망을 했고, 이렇게 본인이 안 좋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그렇게 공연을 하셨다고 해서,

고경애위원

국장님 말씀 잘했어요. 건강상도 그렇게 안 좋으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 서구를 어떻게 보고 그냥 와가지고 그 엉망을 치고 갔습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정말 주민들이 그때 공연을 보고 이건 너무 한다. 이것 출연료가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렇게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보니까 사실 12월 출연료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 해가지고 저한테 주시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한 해 동안 우리 서구를 알리려고 행사, 축제 담당 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반면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서구청의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축제, 행사한 쪽은 공무원들이 대우를 받고, 그렇지 못한 부서는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제가 공무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표현할 수 없이 참 뭐라 할까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방금 고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보고 전달하고 예산 집행에서 공정한 예산을 쓰게끔 얘기하는 과정인데 우리 국장님 답변이 접하지 못한 공연을 주민들에게 들려준다는데 그게 누구 주장이에요? 그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정책을 수행하면서 타 시도의 사례나 우리 나름대로,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인,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것은 그럴 수밖에,

오광록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은 의견을 전달했을 때 주민들의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 기획을 빼고 어쨌든 간에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아, 이거 고퀄리티의 음악이고 공연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들려줘야겠다.’ 이건 주관적인 판단이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위원님. 우리가 그 공연을 섭외할 때는 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섭외하고 거기에서 호응도나 관객만족도나 이런 걸 전부 보고 저희가 섭외를 합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관객만족도에 대한 것은 전부 다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들한테 공시를 했습니까? 했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공시요?

오광록위원

의원들한테 다 공개를 했느냐고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평가 결과를요?

오광록위원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기획공연은 저희가 공연마다 평가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기획공연은 평가를 안 한다면 그것이 주관적이고 나름대로 다 공연을 하고 나서 기획공연이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마음대로 저희가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오광록위원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까 고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광록위원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장르를 좀 다양화하겠다.

오광록위원

지금부터 뭐 발언을 하려면 그 발언에 대한 것은 국장님의 생각과 그런 것을 위원들하고 공유도 되지 않은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당연시하고 잘 됐다고 평가하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쓰겠어요? 지금 서구청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잘하고 있는 것은 평가를 해요. 일을 하면서 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좀 부족한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고 반영하고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서구 행정이 그런 게 없어요. 다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사하고 축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축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고요. 행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서구 내에서 하는 이런 행사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록위원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행사는 말 그대로 일회성 행사에요. 축제는 관광의 인구를 유입시키고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익구조가 발생하는 게 축제입니다. 지금 서구 행정은요. 서창억새축제가 아니라 서창억새행사라고 불러야 돼요. 지금 전라남도나 타 자치단체에서 축제, 축제하니까 같이 축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타 자치단체 축제 한번 내다보세요. 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습니다. 들어간 금액이 있으면 나오는 수익구조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게. 1년에 수억씩 갖다 때려 박아놓고 지금 혹시 우리 과장님 서창억새축제 강변에 한번 가보셨어요? 5억이라는 돈을 처박아놓고도…… 지금 가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서창억새축제 과업지시서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 시에서 시 보조금으로 2억 5,000이 내려오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구비가 1억 7,500이 편성되어 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매칭 비율이 59대 41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억지로 짜맞추기에요. 2억 5,000을 주니까 그걸 수치로 계산해서 59%니까 41%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수치를 만들어 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과업지시서에 보면요. 저희들이 2억 5,000에 대해 시에다가 사업 내역을 보냅니다. 여기에 보면 전기 기차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데 이것이 이번 행사장에서 전기 기차가 주민들한테 작년에 호응이 괜찮았는데 이걸 빼버렸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아니, 빼지는 않았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빼버리고 이걸 우리 구비 쪽에다가 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그랬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셔틀버스까지 해서 대행사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 제가 전기 기차를, 전기 기차예요. 내가 셔틀버스하고 좀 헷갈렸어요. 전기 기차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전기차로 변경을 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서창교까지 해서 극락교에서 서창교까지 4km입니다. 저희가 4대로 해서 구간, 구간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목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협의하면서 이 목교가 좀 약해서 전기기차가 들어가면 파손이 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구간을 좁히고 행사장 내에서 쓰는 전기차를 추가로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그래요. 이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 해봤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전기 기차로 했을 때 이용하고 전기차로 했을 때 이용하고 어떤 게 더 많았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사실 전기 기차가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데 여건상 작년에도 한 번 목교가 약간 부서져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막 급하게 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목이, 이건 목이라기보다는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물론 이유와 사유가 있었으니까 바꿨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것도 서창억새축제에 와서 전기 기차를 탔을 때 추억을 남기고 이 기차를 타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왔는데 와서 보니까 엉뚱한 걸로 바뀌어 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2대는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님.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금 아트컨테이너 있죠? 우리 구비 들어가서 5,000만 원을 했어요. 컨테이너 하나에 1,0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으로 4일을 임대를 했어요. 제가 제조공장을 15년을 운영한 사람입니다. 컨테이너 하나 맨드는데 이것 한 1,000 얼마 주면 사요. 근데 이걸 1대당 1,000만 원씩 해서 4일. 1,000만 원 더 되구나. 4일 해서 5,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을 했는데 저는 이 5,000만 원 정도 되면 우리 서창 축제장에 뭔가는 조금 남길 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오광록위원

아니, 불가능한 줄은 알아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아는데, 이게 한번 쓰고 마는 것에 대한 것을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임대해서 4일간 쓰고 이렇게……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계획상으로는 저희가 5,000이라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3,400 좀 넘게 집행이 됐는데요. 위원님도 아시잖아요. 그 강변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영산강변이 길만 걸으면 강변하고 억새를 같이 볼 수 없어서 올해 임차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조형물이 3개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랬는데 그것도 다 위험,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다 철거하라고 했었습니다.

오광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정물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돈을 좀 투입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이게 과연 일회성 행사 비용에 이런 막대한 돈을, 산출근거가 정확히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것? 이 돈을 임대로 하는 것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냥 1대에 얼마 이런 식으로 빼낸 것 아니에요? 산출근거 나와 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1대 곱하기 며칠 이렇게.

오광록위원

그렇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나옵니다.

오광록위원

산출근거를 그런 식으로 빼버리면 그냥 봉사 문고리 잡기 식이죠. 1대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것 제가 봐서는 너무나 지나친 금액이에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집행현황을 보면 3,500 집행이 됐고요. 5개 동에 3,500이면 1개 동에 700만 원이고 그것을…… 아, 3개 동. 그러면 한 1,200정도 되는데 그걸 4일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했듯이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억새의 좋은 풍경을 볼 수가 없으니 높은 곳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부득이 저희가 3개 동을 임차를 한 부분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걸 고정 건물로 해서 축제 끝나고도 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도 바라는 바인데,

오광록위원

아니,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광록위원

시에서 노을전망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일회성 행사로 쓰기 위해서 이런 돈을 두는 것에 너무 과다집행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오광록위원

그런데 이런 걸 지적을 할 때 부서에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내고 비교견적을 받고. 이게 보니까 비교견적이 아니에요. 비교견적 받으면 그 돈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들어가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서창억새축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 지금 올해가 9회였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내년에 10회를 하는데 저는 지금 같은 형태로 간다면 아예 축제 안 하는 게 나아요. 이것 축제가 아니라 행사예요, 행사. 그날 축제장에 두 분 계셨으니까 이번에 축제 잘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광록위원

더 답변 없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나름 최선을 다했고 추진하면서 좀 보완해야 되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 저희가 더 보완해서 10회인데 좀 더 풍성한 축제를 하려고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를 하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공무원 답변이 그래야 돼요. 다 잘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날 행사장에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로 동네에서 말이 엄청 나옵니다. “저거 돈이 얼마나 들어갔대?” 저한테 물어본 주민도 있었어요. 그분이 풍암동 주민인데 나한테 지나가면서 “의원님, 이것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저것 합쳐 한 5억 들어갔을 겁니다.” 하니까 놀라버려요. 그날 행사의 클라이막스가 뭔 줄 알아요? 행사를 행사답게 하세요. 그날 각 동에 18개 동에 합창단들 다 도열시켜 놓고 청장은 거기 올라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이게 축제 행사입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참 감동을 받았고 저희가 개막식을 좀 상징적 있게 하자. 그런 토론하는 과정에서,

오광록위원

좋아요. 단체장이 갖고 있는 장기를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해주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음악을 좋아하고 저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좋아요. 좋은데 그게 과도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합창 단원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그런 주민들도,

오광록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팩트를 왜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18개 합창단들을 도열시켜 놓고 청장님은 올라가서 피아노 치고 노래 불렀다고 했잖아요. 18개 합창단이 와서 합창을 한 것 저도 좋아요. 화음이 나오고 그건 저도 박수치고 아주 프로그램이 좋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기획 의도는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청장님께서 우리 억새축제 이번 주제가 초대라는 주제인데 우리 합창단이 행사장에 와서,

오광록위원

그럼 초대를 했으면,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초대하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광록위원

초대를 했으면 청장님이 좀 내려놓고 주민들을 초대를 해야죠. 주민들을 초대하고 주민들 장기를 거기서 하게끔 하고 그래야지. 초대해 놓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초대의 의미로 그렇게 기획을 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오광록위원

그럼 초대의 의미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갑자기 돌발변수가 돼서 이렇게 돼 버렸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초대하는 의미로 청장님이 무대에서 환영사 대신 그렇게 연주를 하신 것입니다.

오광록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하여튼 서구 행정을 내다보면 내다볼수록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랬습니다. 서창억새축제는 제가 이걸 과업지시서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나 형편없어요. 하나하나 전부 뜯어서 내다보면 기가 막히고 해서 참 말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것만, 또 주민하고 약속된 것. 어쨌든 전기 기차라는 것은 주민하고 약속된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산출을 빼서 시에다가 보조금을 받아낸 형태예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이행이 안 되고 물론 안전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뀌었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외부에 서로 신뢰와 약속이고 주민하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나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문화예술과나 문화체육과 여성 과장님들……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체육관광과.
수영

김수영위원

체육관광과. 뭐 이런 과 여성 과장님들을 보면서 물론 일이 많게 보이고 행사를 많이 뛰다 보니까 뭔가 성과를 또 많이 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걱정인 게 행사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일을 하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에서 인정받고 또 정말 실무부서는 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업무에 시달려야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쭉 1년 과정, 의정활동 하면서 지켜보면서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나 물론 여성들이라고 해서 차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 과장님들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가 너무 증가했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도 행사가 많아서 굉장히 고생하고 지켜보면서도 참 안타까운, 국장님까지 뛰어나와서 그런 행사들 주말에도 지켜보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저렇게 나와서 지켜보고 또 뭔가 행사에 대한 차질 없이 진행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계신가보다. 이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또 위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년 내 문화예술과에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의원님들도 다양한 분야를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의회에서나 할 수 있지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대안 제시를 통해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공감할 부분을 충분히 집행부 차원에서 공감을 하고 개선 방향 있으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빛마루 공연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간선택제 세 분을 고용해서 쓰고 계시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 8대 때 서빛마루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공연장하고 도서관하고 공모사업을 해서 공연장이 들어서게 됐고 서구가 대표적인 공연장 하나가 없어서 좀 그렇다. 이런 차원에서 했는데 서빛마루 공연장이 서구의 대표적인 공연장으로 하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도 부족하고 규모도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서빛마루 공연장에 대한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연이나 기획공연들 그리고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연장 운영 차원에서 시간선택제를 7급 상당, 8급 상당 두 분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이라고 해서 공연기획, 음향감독, 조명감독 이렇게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분들의 전문성을 지켜보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해당 과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차질 없이 잘 운행하고 있던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명 시선제를 뽑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급 상당 1명, 8급 상당 2명입니다. 여기가 전문공연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전문성이 부족해서 세 분을 뽑았고 작년 6월에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선제 세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연을 기획하고 또 기획공연 과정에서도 수시로 공연팀하고도 계속 접촉하면서, 협의하면서 최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연기획하신 분을 제가 시간선택제 관련 자료를 받아보다가 그분의 여러 가지 근태 관련 부분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삼았듯이 외부강사 수당이 월 300만 원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공연기획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그분을 직접 공연기획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고품격을 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듣고 싶었으나 몸도 아프다고 해서 배려 차원에서 제가 참석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꾸 청장님도 그러시고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은? 고품격 어떤 공연, 기획공연 이런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나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콘서트나 이런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품격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공연 횟수가 너무 많고 이 고품격 공연이 다양한 주민들의 수준에 맞아야 되는데 계속 클래식 위주로 그다음에 뭔가 콘서트 위주로, 뮤지컬 위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지금 뮤지컬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공연할 때 인터넷 티켓링크 사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접수하죠? 티켓을 예매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서구 주민들을 위한 고품격 공연인지 아니면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인지 이게 저희들이 굉장히 혼돈이 오고, 정말 사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 들어요. 운영비가. 그런데 운영비 들고 물론 콘서트 비용 이런 비용 빼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 부분이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 정도에서 운영하는 행사인지 서구 주민들을 위한 행사인지 헷갈린 게 뭐냐면, 예를 들어 뮤지컬 갈라쇼 같은 경우에는 예매가 들어가자마자 5분 안에 끝나버렸다고 해요. 그럼 대부분 다 남구 사람들이 많이 봤더라고요. 저도 그날 현장에 있었는데. 그래서 들어갔더니 사이트가 다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다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서구 주민들의 고품격 공연을 관람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서구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과연 이 사이트 링크 예매가 과연 서구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예매 방법이 두 가지잖아요. 사이트를 통해서 예매하는 것하고 현장예매가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예매 같은 경우에는 혼잡스럽고 별도의 시간을 내서 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른 공연장에서 하고 있는 예매사이트와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나이드신 분들은 예매가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부들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이 사이트 이용이 전혀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 티켓링크를 이용해서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에 똑같이 만 원이면 만 원, 서구 주민이나 광주 남구 주민이나 똑같이 예매 관람료를 줘야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총 관람료가 3,000원에서 3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구 주민들한테는 감면해 줄 수 있는 조례도 명시되어 있거든요? 감면 관련 기준은 수급자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한테는 감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으나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도 감면,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개정해서 넣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넣었죠? 그래서 이런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감면 혜택을 분명히 줘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서구 주민들한테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프로그램 가지고는 뭔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나 공연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공연을 보여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충분히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획공연 예산이 1억 또 1억 5,000 막 이러지 않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1억 8,8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억 8,800이면 1년에 어마어마한 구비를 들여서 하는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획공연비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제 시정 연설에서도 또 청장님께서는 매달 한 번씩 기획공연을 해서 고품격 문화 향유를 즐기게 하겠다.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러나 이 공연비가,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공모사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문화관광부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문화 관련 부서에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공모를 통해서 그런 공연을…… 예를 들어서 우리도 2025년도에 광주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하나 하긴 했더라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신명하고.
수영

김수영위원

상주단체 육성지원 관련해서 이게 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4,500에서 5,500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음악, 뮤지컬, 음악 오페라, 음악 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따긴 했더라고요. 2025년부터?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조금 많이 신청을 해서 기획공연을 여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저희가 내년에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광주문화재단 쪽도 계속 보면서 이 부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까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2023년 송년음악회 ‘땡큐’ 연말에 공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뭔 행사다냐 했더니 이 예산이 어디서 있었지, 어디서 있었지?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크게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초대장을 줘서 초대하신 분들만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초대장 범위가 어디인가요? 초대하신 분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도움을 주신 분들하고 같이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개최했다고 해요? 본인이 추진하지 않아요? 실무 아니신가요, 과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올해부터. 작년에 했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올해 오셨나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한 290명이 초청 대상이었어요.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에서 있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했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가 기획공연비를 통으로 세워주니까 연말에 이 하루 쓴 돈이 3,000만 원입니다. 하루 쓴 돈이. 이 3,000만 원에 가수 3명 공연 단체 보상금이요. 4명? 가수 4팀이 참여를 했는데 이 보상금이 2,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소품 꾸미고 무대 꾸미고 이런 거 해서 2,980만 원 정도, 3,000만 원 정도 가까이 이 예산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행사에 예산 지출이 너무 많다. 행사성 경비는 대부분 다 없어져 버리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2024서구송년음악회 관련 2,500이라는 예산이 또 2024년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고생하신 분들 1년에 구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이런 분들에 대한, 그런데 작년에도 의회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한…… 저희들한테 초대장 하나도 받아보지 못했던가? 아무튼 이 행사의 의미를 몰랐어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에 없었던 사업이어서 업무보고 때 아마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회성 경비, 일회성 행사 그리고 고품격 주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행사나 공연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하다시피 기획공연이라든지 공모단체 이런 데에 많이 해서 구비 비용을 최소화시켰으면,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억새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새 축제, 참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 예산이 4일간 4, 5억이 없어져 버린 행사입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4억 2,500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4억 2,500이라는 예산이 4일 만에 이 행사성 경비로 없어져 버린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억새 축제 개막식은 마을합창단 11시부터 사실 거기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오후 3시까지.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요? 11시부터 준비해서 가서 1시부터 연습을 한다고 하신 것 같던데, 우리 동에는. 그래서 뭐하러 가시느냐고 했더니 합창 연습하러 간다고, 그때 동에 행사가 있었는데 억새 축제 합창 연습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개막식은 마을합창단이 장식을 해 주고 저도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리고 폐막식은 전국아마추어경연대회가 폐막식을 장식해 주고 사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전국아마추어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산이 책정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4억 2,500만 원 이 사업 안에 사실은 장식을 하게끔 따로 사업비가 잡혀져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잡혀져서 억새 축제를 장식하게 됐는데. 첫날은 개막식이니까 저녁 시간에 북적댔고 그다음 날, 다음 날은 비가 오고 춥고 그래서 이틀간은 사람이 안 와버렸고, 마지막은 폐막식이니까 사람이 좀 왔었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창억새축제가 과연 기대효과가 무엇이었느냐.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켰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구를 많이 알리는 계기가 됐겠어요? 참 기대효과가 없는 그런 억새축제다. 또 하나 내용 중에 시크릿다이닝이라는 VIP 와인 마시는 행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창억새축제가 저희들도 사실 오신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크릿다이닝이라는 데를 따로 VIP들만 모이는 와인, 다과 잠깐 파티장을 만들어서 작년에도 지적을 ‘이러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이벤트 우리 필요 없다.’ 그랬는데도 또 올해도 그걸 하면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없고 거기에 VIP들, 행사 관계자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저는 한 15분 만에 먼저 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어,
수영

김수영위원

제 말 끝까지 듣고 답변하세요. 저 화냅니다, 진짜.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본 무대로 왔어요. 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김균호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시크릿다이닝이 이 행사의 주요 내용이더라고요. 참 기가 막혔어요. 제가 10분에서 15분 만에 그 장소를 빠져나와서 본 무대장으로 갔습니다. 이 본 무대장이 굉장히 첫 무대에서 저녁에 한-일 문화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연을. 그랬는데 이렇게 의자가 텅 비어있고 (첨부자료1) , 그 많던 합창단들도 물밀듯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래서 무대 공연하는 사람들이…… 저도 공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으로서 미안할 정도였어요. 자, 이렇게 행사장이 현실적으로 바로 오면서 그 자리에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사진들을 찍어왔는데, 이게 한쪽에서는 와인을 마시고 즐겁게 VIP들은 그러고 있을 시간에 한쪽에 본 무대에서는 이런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한-일 중요한 첫 공연을 하고 있는 곳에 무대는 이렇게 텅 비어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개막식이 끝나고 교류 공연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남아서 합창단원들이 한꺼번에 댁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차로 운송이 되게끔, 이동을 하시게끔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봐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저녁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이 있으면 관객이 있어야 되는데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하고요. 다음에는 공연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관람객까지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크릿다이닝은 잠깐 끝나고 공간을 거쳐 가는 걸로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나 그렇게 기획은 했지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좀 오래 머물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래 머물렀었고요. 30분 이상을 머물렀었고요. 그리고 이 서창억새축제 주요 내용이 시크릿다이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홍보 내용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러는데 뭐 잠깐 스쳐요? 그러면 본 무대에서 주민들이나 저기 예를 들어서 밥, 음식 팔고 본 무대에 볼거리가 없고 단체장들도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아무도 없는데 그 공연을 보겠다고 그 밤에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행사를 부족한 부분이 많게 하더라. 그리고 제가 공연,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쓰레기는 이렇게 치워지지 않아서 노끈들로 이렇게 아주 그쪽에 자전거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그런데 이 쓰레기가 이렇게 난무해 있고 그다음에 뒷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연 시크릿다이닝 행사장! (첨부자료2) 이거든요.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때는 천막이라도 쳐놓고 의자라도 내놓으니까 이 억새가……. 억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 군데 곳곳이 이렇게 억새들이 텅 비어있어요. 9087(첨부자료3) 이렇게 억새들이 텅 비어있어서 볼썽사나워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억새들을 보존을 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많은 군데군데를 이렇게 텅 비게 볼썽사납게 행사를 치러야 되겠습니까? 지금 아주 그냥 얼마나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모순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얼마나 많이 황폐화 돼서 이 억새가 없어져갖고, 다 잘라내가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지. 그럼 지나가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왜 억새를 이렇게 베어버렸다냐. 뭐 때문에 베었다냐. 행사를 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올해 억새축제장에 가서 꽃과 함께 코스모스나 백일홍이나 이런 꽃과 함께 억새가 같이 어우러졌으면 좋겠다고 전년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기에 맞춰서 파종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한쪽은 (첨부자료4) 이런 한쪽이 있는데 문인협회에서 했던 시화가 다 가려져 있어서 거기를 보지 못했죠. 거기는 완전히 들어가는 입구에요. 거기는 완전히 꽃이 몇 개씩 피어는 있었는데 풀밭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 행사장에서는 시화를 쫙 걸어놓으니까 그 안을 잘 볼 수는 없었으나 이 시화를 걷어낸 순간 정말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자연적으로 매년 억새와 함께 피는 노란 꽃, 그 자연 꽃과 꽃 외에는 코스모스 하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올해는 더…… 백일홍 하나가 제대로 보이지 않아서 이왕이면 조금 더 꽃과 어우러지는 억새축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억새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 행사장에 과정은 무엇을 만들어 왔고 무슨 조경을 위해서 신경을 써 왔고 그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영산강변이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꽃이라든지 이런 건 식재를 하고 전체적인 전반적인 관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저희는 거기서 축제를 개최하다 보니까 사전에 얘기는 다 했습니다. 우리 축제가 10월 17일부터 한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분들이 심었습니다. 꽃씨를 뿌렸는데 이번에 폭염으로 전부 다 죽어서 사실은 좀 보기에…….
수영

김수영위원

꽃씨를 뿌린 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꽃 한두 개 나와 있어요. (첨부자료5)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간에 아시기는 아셨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들도 엄청 서운하게 생각했고 가서 현장도 몇 번 갔는데 올해 폭염이 너무 와가지고 꽃이 다 말랐고 그 당시에 여론을 보면, 언론 같은 데 보면 다른 자연생태 관련 꽃 축제가 전부 올해 기후 때문에 흥행에 실패한. 저희도 억새축제가 생태축제이다 보니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연이 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다 보니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영산강환경유역청과 논의를 꾸준히 해서 물을 줄 사람이 없다면 서구에서 가서라도 관리를 했어야 맞죠. 그런데 꽃은 한두 개고 나머지는 다 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현장들이 얼마나 사실 볼썽사나웠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다 개선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개선사항. 그리고 말씀 잘하셨어요. 일종의 생태축제잖아요. 억새와 물과 자연환경과. 그러면 이렇게 베어내면 안 되죠. 이렇게 베어내서 지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가보시면 지금은 풀이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겨울 내 내년 봄까지 이런 현상이 돼서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물론 용역에다 맡기니까 자기들이 무대 설치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생태축제라면 생태를 더 보존하고 최소화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억새를 베어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이런 사진을 찍어온 이유는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맡기든 어쨌든 간에 생태보전…… 최소화시키고 이런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오광록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힐링음악회 있죠? 힐링음악회가 좀…….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마이크 좀 갖다 대 주십시오.

오광록위원

힐링음악회에 보면 새봄 음악회하고 폴인재즈(Fall in Jazz)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지금 힐링음악회가 큰 틀에서 보면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하고 약간 성격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같은 음악회이고 하는 버스킹 식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힐링음악회가 전년도니까 23년도 본예산에 제가 보니까 8,500이 세워졌어요. 맞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런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새봄음악회와 폴인재즈(Fall in Jazz)를 제가 과업지시서 내용을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런데 예산이 안 맞아요. 새봄음악회는 7,110만 원이 되어 있고 여기 과업지시서 계약서 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폴인재즈가 2,508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새봄음악회와 폴인재즈를 합하면 9,600 정도 나와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8,500을 잡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추경 자료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차액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어디서 전용을 한 것인지 유용을 한 것인지 변경을 한 것인지,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금액이 이래서 9,600이 예산보다 더 많이 잡힌 행사를 했더라고요? 혹시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3년도 봄에 집행이 행사운영비가 3,780을 봄에 했었고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이 5,300입니다.

오광록위원

본예산에 보면 6,000하고 3,500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8,500이 나오는데 지금 이게 오버 돼서 9,6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어요. 물론 목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이 예산서에서, 저희들은 예산서를 보고 또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지금 올해 예산 말씀하실까요?

오광록위원

본예산에 본예산. 그러니까 전년도 본예산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올해 집행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8,500이 돼있는데 그래서 추경이나 이 금액이 또 잡혔나 봤는데 추경에는 일제 안 잡혀 있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8,800……

오광록위원

8,500.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아, 8,500 맞습니다.

오광록위원

없어요. 그런데 1,100만 원이 어서 나와가지고 이 행사를 더 치렀더라고요. 금액이 9천 얼마가 돼갖고. 그래서 이런 목 안에서 변경되는 금액이라도 최소한의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찾아보지 않고 내용을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게. 근데 이런 돈들이 아까 김수영 위원도 지적했지만 통이나 목이나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 돈을 갖다가 그냥 주머니 쌈짓돈같이 이쪽으로 옮겼다 쓰고 저쪽으로 옮겼다 쓰고 하는 거여. 물론 옮겨 쓰는 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은 안 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세부 상세 내역이나 계획의 산출근거나 이런 것이 우리가 작년 본예산 때 그걸 지적했잖아요. 산출근거나 내역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적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마음대로 갖다 써놓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구청 행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서 갖다 쓰고 저기서 갖다 쓰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다음은 제가 소통테마길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테마길이 너무나 심란해요. 너무나 심란한데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제가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소통테마길에 전체 예산이 12억 9천 잡혀 있어요. 그래서 24년도 올해 추경 때 5천 설계비를 책정해줬죠? 2회 추경 때 해 줬습니까? 1회 추경 때 해줬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치평동에 5,000만 원 설계비,

오광록위원

5천 해줬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편성이 됐습니다.

오광록위원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서.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광록위원

실시설계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운천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운천어린이공원 소속은 어느 과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공원녹지과.

오광록위원

공원녹지과죠. 운천어린이공원 특화 놀이터 조성을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로 7억 한 3천 정도가 확보가 돼 있어요, 교부세로. 그렇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그러면 이 사업까지 같이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합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운천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소통테마길 범위에 들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오광록위원

조성 거기서 하고 주관 부서는 문화예술과에서,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같이 지금 협업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은 우리가 하고 집행은 공원녹지과에서.

오광록위원

협업한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저는 지역 부서 간에 협업해갖고 좋은 것을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금 과업지시서나 내용에 보면 마치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24년도 올해 지금 아동친화 특화 놀이터에 3억, 3억을 받았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3억입니다.

오광록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지금 11월부터 공사 일정은 있는데 제가 저번에 갔을 때 조금 지연이 되고,

오광록위원

공사 안 하고 있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광록위원

근데 이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수억씩을 갖다해놓고 지금 명시이월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봐서는 내가 명시이월이 아니라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해야 돼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내년에,

오광록위원

그렇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내년에 명시이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든지 사전에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월하는 경우가 많고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러니까 이 막대한 억대 금액을 받아놓고 계획없이 우선 돈 받아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가지고 집행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또 명시이월하고 또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 하고…… 또 이러다 보면 공사비가 증액되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의회에다 또 추가 발생금 해주라고 손 벌리고……. 이게 계획이 지금 무질서한 계획이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치평동에 아동친화의 거리 하지 않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어린이 유니버셜디자인 거리 해가지고 실개천도 넣고 야간경관 조성을 하고 스트리트 퍼니처 설치도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내년도에 이 돈이 8억 5천에다…… 내년도에 8억 8천을 우리 의회에 지금 올릴 거예요? 그렇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광록위원

8억 8천을 올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만간에 심의할 겁니다마는 암담해요, 제가 봐서는. 아동친화거리 조성하면서 이 앞전에 우리가 5천만 원 실시설계 비용해줬을 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그걸 듣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향후에 안전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들한테 공청회라든지 여러 절차를 좀 밟아주세요. 저희들이 아마 현장방문했을 때 그런 의견을 내줬을 겁니다. 근데 공청회를 했어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오광록위원

공청회를 10월 14일 날 했어요. 치평동 주민하고 장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이것 실시설계를 받은 용역업체가 와서 했습니다. 근데 이 용역업체가 저는 우리 청장님이 행사장이나 어디 가면 늘 소상공인 골목 경제, 착한 서구 만들면서 우리 다 같이 더불어가는 공동체를 맨듭시다. 늘 외쳐요. 아까 행사장에 가서도 그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용역업체를 내다보니까 서구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고흥에 업체를 선정해놨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공청회를 했습니다. 공청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고 또 마을에 어쨌든 간에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좋은 휴식 공간이 들어선다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뜨거운 감자같이 거기에 실개천을 조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날 공청회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반응이 좋았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청회하면서 수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위원님도 안전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청회 때도…… 저희가 설문조사 했을 때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끝나고 저희가 방향을 좀 틀어서, 왜냐하면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경시설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이게 사전 설문조사했을 때 실개천을 하니까 반응이 저부터도 좋아요. 실개천 만든다는데 얼마나…… 실개천이라 하면 우리가 시냇물 졸졸졸졸졸졸 흘리고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하는 실개천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도심 속의 실개천이 그런 실개천입니까. 농로에 수로되는 세맨으로 해갖고 수로를 만드는 것이 실개천이지. 그런데 이날 공청회를 갔는데 우리 의원들이나 공청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것 실개천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리 대안을 갖고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 자리에다가 분수를 놓는다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왜 주민들 의견 안 듣고 자기들 멋대로 이렇게 와갖고, 동네 잘못하면 실개천은 물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물이 썩습니다. 거기에 낙엽이, 유독 그 거리는 나무의 거리여가지고 낙엽이 많아요. 그럼 낙엽이 떨어지면 썩어요. 썩으면 냄새가 나요. 여름에 파리, 모기…… 그것 어떻게 관리할랍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바닥 분수 부분을,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요. 지금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제발 우리 주민들 귀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세요. 왜 자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갑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2월에 예산 편성합니다. 주민들이 그래요. 이것 우리 아무것도 안 들어서도 좋으니까 제발 좀 막아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가 이것 전부 다 공청회 내용, 여기 수행하는 용역업체 내용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또 설치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건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니면 안 해야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걸 반영해가지고 수경공간은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오광록위원

실시설계가 들어갔다니까요. 지금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특히 그쪽 지역구 의원들하고 또는…… 제가 봐서 행정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귀찮거든.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원들한테 알려주면 의원들이 지역 주민을 같이 설득할 수도 있고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쉬쉬하고 몰래몰래 진행해갖고 이것 주민들 저항에 부딪쳐……. 아까 누가 그랬죠? 아까 백종한 위원이 그랬죠. 만약에 주민들이 이런 것 안 된다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런 분도 있어요. 이것 해갖고 말 안 되면 장구, 꽹과리 갖고 청장실 앞으로 온대요.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위원님들 우려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것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저는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을, 우리 속기록 지금 정확히 다 기록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이 안 되면 속기록 내용을 갖고 가서 주민들한테 다 공포를 할 거예요. 이게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이니까 주민들이 알아서들 행동하십시오. 제가 그럴 거예요.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산넘어 산이니까요. 12월달 예산 때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오광록위원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하십시오.

오광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백종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두모아길에다 광장을 설치한다는데 저는 길하고 광장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라는 것은요. 그 마을의 지명이고 그 마을의 대표성을 나타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업적을 남기고 역사가 숨쉬는 것이 길입니다. 광장은요. 역시 나라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 이름을 따서 광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썽썽한 길바닥, 길에다 뭔 광장을 조성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앞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할 도시계획이나 지구단위변경 계획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사례가 있기는 있대요.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방향을 좀 돌려주시면 어떻겠냐. 그 지역은 지역구 의원들이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은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현재 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고 이 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청회할 때 백종원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용역사가 나와서 여기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했을 경우 교통 불편이 어느 정도인가 계산했더니 서비스 수준이 A등급으로 나와가지고 교통 불편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놨고요. 저희가 소통테마길을 치평동 어깨동무길하고 풍암동 모두모아길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처음 하는 업무다 보니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러나 그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구 동명동 거리가 있고, 남구는 양림동 거리가 있는데 저희 서구는 도심지다 보니 그런 도로를 만들기는 어렵고 해서 2개 길 정도는, 물론 거기에 버금가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소통길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를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서 같이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지금 소통테마길 사례를 들었어요. 동구에 동명동 거리, 남구의 펭귄 마을을 말씀하신 거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오광록위원

양림동 양림거리. 거기는 환경적 요소가 그걸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에서 추진하는 소통테마길은 본래 소통테마길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동네 골목 경제를 한다는데 그거랑 동떨어진 길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소통테마길에 맞는, 즉 말해서 거기는 주거예요. 완전히 아파트 주거입니다. 그러면 그 주거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소음ㆍ분진 여러 가지 안전요소 이게 1순위예요, 이게 1순위. 그러잖아요. 아까 다른 데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그 주민들하고 잘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고만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추가로 임성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임성화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서구에 이런저런 의미 있었던 행사들도 있고 그러면서 또 챙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도 지역구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오광록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우리 청장님의 핵심적인 공약사업 중 하나여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내용을 보면 시정된 사항으로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추상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처리 결과로 용역기간을 연장을 통해서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한된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분석 등을 보완해서 용역을 완료하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1억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한 고민들을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지금 대표적으로 일단 시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풍암동과 치평동 2개인데 2곳 다 주민들의 찬반 여론이 뜨겁습니다. 특히 치평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수경공원 1차적으로는 바닥 분수를…… 실개천을 이야기하셨고,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가 너무 심하니 바닥 분수 부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전혀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사전에 이야기나 주민들의 공청회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바닥 분수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아쉬움들이 행정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우리 서구 행정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1억이라는 큰 용역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구체성이나 실효성이 바로…… 이 정도 예산이면 이 용역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부분들이 좀 포함돼 있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반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사실 마스터플랜 자체가 저희가 5개 구간에 대해서 수립했는데요. 5개 구간을 전체 18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거기에서 자문받고 의견수렴을 하면서 5개 구간으로 좁혀서 했는데 구간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 용역업체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벅차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 기간을 연장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보고회 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하고는 있지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새로운 분야고 새로운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의견도 들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고민들도 깊고 또 어려움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동료 또 우리 서구 주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의원님들께 이러한 의견들도 충분하게 수렴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사실 전 청장님께서 했었던 역사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거의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질적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지만 있는지도 모르는 서구 주민들도 많고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지속가능하다. 이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걸어야 그 길로서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의 욕구가 빠진 길은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협업 분야 최우수상 올해 11월 8일날 소통테마길 관련해서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협업에 대한 부분들은 좋으나 더 중요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다라는 측면을 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그런 부분들을 늘려나갈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치평동 제 지역구에 사실은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예산이 오는 것은 좋습니다. 근데 다만 왜 치평동이 아니어도 좋다. 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걷고 싶은 길이어야 되고 이 취지가 소통테마길의 취지와 테마를 입혀서 그 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입힌다. 그리고 골목길 경제와 연계시킨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 소통테마길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쪽에 뭔 상권이 없어요. 상권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쪽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근데 거기에 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자녀안심 그린숲이라고 해서 산림청에서 5억 원을 받아서 그쪽 근처를 또 조성했습니다. 더군다나 시에서 빗물 인프라 사업으로 조성한 지 1년도 채 안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바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세팅된 지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길입니다. 뭐 부족한 부분들은 있지만. 근데 여기에다 또 소통 테마길을 만든다고 해서, 소통테마길 이 사업의 취지는 저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 지역 골목상권과 연계해서 좀 활성화시키겠다. 사람들이 걷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을 이용하고 활성화시키겠다. 이 취지와 거기는 사실은 상점이 하나도 없는 부분들인데,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고 골목상권과도 맞지 않고, 또 지역 주민들은 “아니, 지금 잘 다니고 있는 길에 뭔 바닥 분수며 뭔 실개천이냐. 오히려 걷는 데 지장이 있다. 아주 넓은 공간도 아닌데.”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공청회 하면서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파악하시고 계시겠지만 거기 안에서 소통테마길이 집을 지어져야 된다. 길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부서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의원으로서 합리적인 부분들은 협조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은 지적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억새축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억새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도 하시고 대안도 이야기하면서 재작년보다는 작년, 작년보다는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씩은 더 나아지고 있고 보완되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구 하면 유일한 대표적인 경관 축제, 축제하면 사실은 억새축제밖에 없어요. 그죠? 맞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임성화위원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광주 서구의 대표 축제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억새축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기에 많은 주민들도 여전히 아직도 모르고 있고 또 그렇게 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함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공연에 대한 부분들이 행사 끝나면 싹 다 빠져버려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참여한 그때 당시 주민들은 거의 동원된 사람이라고밖에…… 아니겠지만 관계자 또는 합창단도 어떻게 보면 넓게 관계자로 본다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또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도 끝까지 있었는데요. 마감할 때까지 있었는데 미안해서 저라도 공연 의자에 앉아 있으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공연하시는 분들한테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표 축제에 걸맞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오게 할 것인가. 동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됐다. 내년에 10년을 맞는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차를 광주 아울렛에 하고 왔는데 거기를 설명하는 안내하는 안내 배너라든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쪽이 맞아요?” “저 따라오십시오.” 하고 제가 몇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주차에 대한 대표 축제, 우리가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곳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제의 핵심적인 성패는 얼마나 주차하기 용이하게 만드냐의 부분들과 또 많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 광주 아울렛이 주차한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지 최소한 배너라든지 안내 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치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여전히 고민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인 평가에서도 나왔겠습니다만 본 부스와 먹거리 부스 간에 너무 격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행사가 끝나면 다 빠져나가 버리고, 비어 있는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생태축제인데 생태축제에 맞는 부스 운영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도 자전거를 빌려서 탔었는데요. 자전거와 관련한, 친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아니면 이벤트 아니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마지막까지 있었다라고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다 있는데 10시에 딱 불을 꺼버려요. 두 번 다 그랬던 것 같은데요. 제가 두 번 정도 갔거든요. 첫날 갔었고…… 그러면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하물며 시장님이 계신데도 불을 딱 껐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끄고 안 끄고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안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은 뭔가 존중받지 못하고 뭔가 배려받지 못한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누군가가 내년에 억새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다시 찾을 가능성들은 낮은 거잖아요. 이번에 했을 때 좋았더라. 그래서 내년에 그 입소문이 나서 더 데리고 오는 거고, 더 데리고 오는 거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적인 ‘그냥 무조건 좋아요.’가 아니라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을 대표적인 서구 경관 축제로 가져가고자 한다면 실질적인 내부적인 만족도 평가들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없이는 오셨던 분들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지 않고는 대표 축제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염두하시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 6쪽 보면, 사실 기총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업무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듣는 것에 집중하고는 있습니다만 6쪽에 보면 제7회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분야가 노래, 댄스, 악기연주, 무용 등인데요. 좋습니다. 좋은데 예선 59팀 중 본선에 14팀 시상했는데요. 저는 행사가 좀 애매하다, 초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상하는 건데 노래, 댄스, 악기연주, 무용 등 다방면으로 모든 예술 분야에서 이렇게 다 모시는 거잖아요. 뽐내는 거고. 이게 평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냐면 영역들이 틀리기 때문에 일전에 5ㆍ18관련한 영상 공모전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림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들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평가위원으로 있었는데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표현하는 영역들이 다르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참가 분야가 이렇게 다양한데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뚜렷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몇 번을 더 하더라도 아니면 부분을 이 예산 가지고 나누더라도 영역별로 하는 부분들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힐링음악회도 2번 기획했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대형 가수는 아니더라도 나눠서 여러 번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취지에 저는 공감하고요. 그래서 광주가 문화도시답게 서구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음악회라든지 문화 공연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무금요시장도 금요시장에서 그냥 장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요일에는 사람들 진짜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 한쪽에는 공연들도 시장 보는 사람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색도 혹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것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제안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마추어 경연대회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마추어들이 사실 무대에 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큰 무대에 한 번 서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것보다는 같이 얼마나 많은 수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느냐 그런 기준으로 사실 평가하고요. 그래도 나름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리고 서창억새축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오늘 계속 말씀하셨는데 축제의 의미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또 그 지역을 알리는 두 축이 있다고 하면,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거기가 너무 외지고 주변에 상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을 알리는 기회인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만이 왔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가 분석 결과 10만 8천이 다녀갔거든요. 작년은 5일했고 올해는 4일 했습니다. 작년에는 10월 9일 한글날 공휴일이 꼈었고 올해는 토요일 주말밖에 없어서 그런 의미로 보자면 작년보다 인원이 더 많이 왔다. 저희들은 자체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나름 갈수록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다 행사하면서 느꼈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준비할 때 완벽하다고 준비하는데 막상 해보면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꼭 반영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에서 잠깐 개선할 부분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59개 팀에서 15개 팀을 선정해서 예산에 반영해 그날 공연하거든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15개 팀에 다 수상을 줘요. 그런데 저는 이 장르의 문제, 선정된 15개 팀 안에 예를 들어서 저도 색소폰을 하지만 색소폰 팀이 서너 팀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59개 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장르 선정을 조금 분배해야 되지 않겠냐는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공연을 하러 다니는 사람 치고 이 선정 자체가 좀 어색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장르에, 아까 임성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장르별로 평가해서 이렇게 뽑아야지 59개 팀을 예를 들어서 다 그냥 점수제로 해버리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된 공연단체가 있어서 수상하는 데도 중복돼 있는 예를 들어 악기 부분에 쏠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전국아마추어 예술경연대회잖아요. 사실 59개 팀이, 저도 작년에도 참여하고 올해도 참여해봤는데 아마추어지만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팀별로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 에너지를 다 쏟고 있거든요. 근데 전국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한 40개 팀이 떨어져요. 이런 문제. 이번에 선정도 보니까 대부분 다 광주ㆍ전남 쪽 위주의 선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저는 이 타이틀 자체를 전국으로 푸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상금이 대단하게 많은 것도 아닌데 전국으로 풀어놓으니까 이 수상자들에 대한, 예선 통과하는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예산이 3,000만 원인가……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전국으로 푼 이유가 광주 이쪽으로만 하다 보면 선거법 관련해서 위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시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시상금 때문에 전국으로 풀구나.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전국으로 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결국은 광주 사람들이 많던데요, 공연팀들이. 그래서 모순이다 이거죠, 공연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서빛마루공연을 많이 하는데 현재 음향 장비, 조명 장비가 다 구축돼 있지 않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하는데 보니까 홍보비하고 예를 들어서 장비 임차비가 상당히 따로 책정된 기획공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향 장비 이 예산들이, 장비 임차 비용이 1,600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음향 장비가 분명히 구축돼 있고, 그다음에 조명도 구축돼 있는데 이 공연을 하면서 음향 장비비가 또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서빛마루에서 한 공연 전체 다 위탁을 줬습니다. 그죠?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위탁 줬어요.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 사업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연비하고 쭉 보상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장비비가 있어요, 장비비가. 예를 들어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Concert In The Fall-Thanks 이것 관련해서 음양 조명 장비비가 300만 원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왜 조명과 분명히 음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용이 따로 발생해야 되는지. 또 그다음에 Concert In The Fall-Maple 이것 역시도 400만 원이 들었어요, 조명 장비비가. 음향하고 조명하고.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마술 여기에도 음향 장비해서 350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음향하고 조명, 이 조명이 구축돼 있는데도 따로 이렇게 드는 것은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연기획 위탁을 할 때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1,600만 원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연 조명과 음향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공연에 따라서 특수성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추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고요. 집행부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는 그 의지인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주민 의견수렴해가면서 저희가,
종한

백종한위원

주민 의견수렴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찬성이 65%, 반대가 35% 나왔다고 해서 그 주민 의견대로 한다면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어떤 사업이든 100% 찬성한 시점에서 하기는 사실 어렵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우리 행정이 좋아서 하는 건 사실 아니고요. 이게 현재는 처음 하다 보니 그림도 안 그려지고 주민한테 불편만 초래하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공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조성되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어떤 힐링과 쉼의 공간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만들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그런 사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 확신은 어떻게 형성이 된 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굳이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밀어붙이고 사실은 그 소통테마길 조성하는 데서 벗어난 사람은 구에서 예산 들여서 뭐 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 지금 차도를 차단하는 문제하고 그 소통테마길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소음, 쓰레기 이런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직접적인 당사자는 그 주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은 반대가 더 많다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을 굳이 무시해 가면서 이걸 꼭 추진해야 되겠다. 그럼 이건 청장님 의지인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청장님 의지가 아니고 이게 저희가 필요해서 1억 용역을 맡겨서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중에 2개 길을 이제까지 설명했지만 이걸 다, 치평동 어깨동무길은 그쪽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과 함께 있는 소통테마길을 만들고, 여기 주은모아 신안초등학교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변에 어르신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쉼과 힐링의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양 축으로 일단 소통테마길을 조성하자. 그런 차원이고요. 거기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실험프로젝트로 우리가 행사를 몇 번 하다 보니 이 길이 계속 365일 행사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이 길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가 쉼터나 녹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면 거기 가족들이 나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이런 길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조성이 되면 인근 주민도 충분히 좋아하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가장 직접 당사자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배려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답변이어서 좀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충돌 또 행정에 대한 불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하나의 문제에서 촉발이 돼서 나중에 다른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을 때 그걸 우리 서구청에서 제대로 감당해 낼지 하는 부분은……. 이거 보면 감사실에서 올라온 자료 보면 풍암동 주민자치회 주최 워터페스타 입법성 조사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것도 보면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내용인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해보겠다, 완성시키겠다는 답변이어서 앞으로 더 지켜볼랍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직접 당사자. 피해를 바로 보고 있는 소통테마길 주변 주민들의 뜻을 잘 수렴해서 무리하지 않게 주민들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도 상품권 구매, 사용에 대한 정보공개를 안 하셨대요? 아예 모르고 계시죠? 제가 그걸 계속 거론했더니 오늘 방금 감사실까지 해서 5군데가 어제 자로 올려놨어요. 오늘 자로 하나 감사실 올려놨고. 그런데 이걸 공개 못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품권 구매하고 사용에 대해서?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바로 알아보고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오광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오광록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마을에서 동에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들 여론이고 의견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얘기해 줄게요. 저기 유덕동에 상무4-1공원에 어느 자생단체에서 자기들 편리성에 의해서 공원에다가, 물론 일부 주민도 동조는 했겠죠?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갖다가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 공원 가까이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에다가 제가 거기에 화장실 설치하면 되겠느냐고 방을 제가 갖고 다니면서 다 붙였어요. 아파트에다가.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하라고 하는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드리는 줄 압니까? 만약에 이게 사업이 지속하고 강행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마다 방을 다 붙여서 여론조사를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건 사회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날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하고 행정에 적극적인 참여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잘 받아서 저희는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매일 같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연번 33번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당초 이 공연이 올해 몇 번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이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시장애인예술협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균호위원장

예.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장애인희망복지과에 장애인 주정차위반 관련된 기금으로 해서 편성된 거고요. 여기에 장애인예술인협회…… 저희가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협회에서 참여를 했고 여기서 지금 매주 1회씩 단체가 연습 활동을 하고 있고 저번에 정기연주회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했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러면 당초 계획이 정기 공연은 1회였습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계획서에 보면 정기연주회 1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다른 건 아니고요.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길래 사람이 많이 안 왔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공연 있으면 많은 관객이 와서 공연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힘을 써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두 번째는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청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볼 수 있는 공청회를 내년에는 몇 번 정도 해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소통테마길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저희가 계획을 세우면서 같이 공유……

김균호위원장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일단 전환이 되면 우리가 그때 조감도를 가지고 갔는데 그것은 그 정도 우리가 조성해야 되겠다고 한 건데 그것을 기본으로 좀 더 추가할 시설이나 이런 건 여론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건 당연한 건데요. 반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청회 했잖습니까? 이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언제 계획하신 겁니까?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거의 한 달 전부터 계획을 했,

김균호위원장

그럼 애초에 공청회 계획은 없었는데 공청회를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내년까지는 공간실험프로젝트로 가기로 당초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 용역을 할 때 주민공청회의 의견이 수렴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공청회를 실시했고 이번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저희가 내용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끼리 나눠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너무 공청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공청회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받아가면서까지 꼭 해야 되는 사업이 맞느냐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 공감해 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공청회 처음 생겨서 거기에 오셨던 주민들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또 의견이 분분했잖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찬성하신 분들의 여론이 많긴 했지만 실상 거기 계신 분들은 또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광록 위원님이 하신 말씀과 맥이 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서 공청회를 좀 더 확대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현순

이현순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청회하기 전에 주은모아아파트하고 현대삼환아파트에는 전부 다 공청회 하는 안내문과 설문조사를 돌렸었고 방송을 부탁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현수막도 걸면서 홍보도 하고 동에 안내를 하면서 했었다는 부분 있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리고 1년 동안 현장에서 주말, 휴일에도 쉬지도 못하고 많이 애쓰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선미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선미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괜찮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오광록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못 하게 만들어버리네, 하하.

임성화위원

영상통화로 하면 되지. (장내소란) 잠시 정숙해 주십시오. 발언 이어서 하십시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복리 증진에 힘쓰시면서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2024년 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강화로 골목마다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 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등 4개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양통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상권환경개선, 활성화, 거버넌스 3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면서 제2회 통맥축제를 지난 4월에서 5월 중 3주간 매주 금ㆍ토 6회 개최하여, 젊은 계층은 물론 가족 단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고, 축제 기간 동안 6만 여명이 방문하며 전통시장 특색에 맞는 미식관광 축제로서 입지를 굳건히 하였고, 또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요리만들기 체험, 장보기 활동을 진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촉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7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환경 조성으로 양동시장 다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 복개상가 옥상방수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양동전통시장 연합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금월 준공을 앞두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업용품시장 고객지원센터건립,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화재공제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홍보도 수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협동조합 설립 교육 및 운영을 통해 상권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상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입점하고 지속가능한 홍보 컨텐츠 개발로 시장 인지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두 번째 전략과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총 17개 기업에 특허맵, 국내출원지원 등 총 23건을 지원하였고, 지식재산센터와 연계하여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자생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 전화상담 모니터제 운영으로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어서 12쪽,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은 특례보증 지원 등 소상공인 종합지원과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운영 등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운영,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15쪽,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지난 2월 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총 42억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10월 말 기준 188개소 3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사업입니다. 경영환경개선지원 89개소, 홍보ㆍ마케팅 41개소 총 130개소에 보조금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은 2023년 연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월 말 기준 1,374건을 접수받아 1,192건 1억 9,8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행사를 선정하고, 교육대상자 106개소가 참여하였으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40개소의 아카데미 참여자가 선발되었습니다. 2회의 특강과 8회의 일반강의로 총 10회 교육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하여 우리 지역 상인들의 경영혁신을 통한 매출 증대를 높이고, 상인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사업으로 9개소 업체에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지원하여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관내 25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 스토어 입점교육, 컨설팅 등 디지털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폐업 소상공인 다시 서기 프로젝트로 폐업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중 월세 150만 원 이하 업체 25개소에 임차료를 최대 5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며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의지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어서 19쪽,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는 서포터즈 15명을 모집 및 선발하여 발대식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고, 골목맛집, 착한가게, 착한가격업소 등을 매칭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치평동 2개소, 동천동 1개소, 금호2동 1개소를 구역 지정 및 상인회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지정 대상을 추가 조사하는 등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골목상권 멘토단 운영은 장사의 신 아카데미 수료자 중 멘토, 멘티를 모집해 3월부터 5월까지 총 40회의 멘토링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장사의 신 2기수료자를 대상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멘토 멘티간 적극적인 연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45종 물가 중점관리품목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착한가격업소 18개소 신규 발굴, 지속적인 일제정비 및 현행화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이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와 부정경쟁 위조상품 단속, 대부업과 특수판매업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왔습니다. 이어서 23쪽, 전략과제 세 번째 도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수도작 육묘용 상토공급, 등을 통해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추진하였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농민 공익수당 대상자 선정과 지원으로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용 텃밭키트를 80개 보급하고, 어린이 텃밭을 조성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으로 농로ㆍ용배수로 정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경영안정대책비 등의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수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하고 안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선정 및 공급, 관리하며 46개의 지역 농가가 참여하여 59개의 교육기관에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등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내 친환경 농업 농가 참여 확대를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전략과제 네 번째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길고양이 공존사회를 위해 중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외사육견(마당개) 중성화사업 및 도심속 유기견(들개) 안전지킴이 구조단 운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35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안전한 축산물 관리로 구제역 및 AI 등 가축방역의 선제적 안정관리를 위해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구제역 백신 및 꿀벌질병 방제약 등을 지원하였고 축산물 위생점검, 원산지 표시 관리 및 수거검사와 축산물 취급업소ㆍ종사자 위생점검, 영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축산물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축산농가 소득증대 및 사육기반 조성으로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 양봉농가 지원사업, 말산업 육성과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학생 승마체험, 축산농가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등 축산농가 소득증대와 사육기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올 한 해도 경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nb sp;저는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제가 들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책자 13쪽을 보십시오.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는데요. 지금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방문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게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일괄적으로 받겠고, 그다음에 포털 검색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접근성이 가깝게 다음이나 네이버 등을 접근성이 필요하게끔 그런 활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성,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발굴 필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모적 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구민 참여가 가능한 행사 발굴 필요에 대해서 사실 광산구 같은 경우는 쿠폰이나 할인권 등을 발권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해 초 서구 골목상권 활성화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실시하셨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고경애위원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행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행사 내용이 반영되었다면 올해 행사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아, 두 번째에서 행사 예산 관련 편성에서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2025년도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편향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별, 전ㆍ후반기별 행사를 추진하여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행사를 한다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행사 지원이 가능토록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축제성 예산도 사실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쿠폰이나 할인권을 발행하면 수시로 서구 골목상권을 찾을 수 있고 내실 있는 서구 골목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물어본 것에 대해서 그 답변만 듣고 저는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첫 번째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요. 서구청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카테고리가 있어서 거기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어서 사업 같은 경우는 매뉴얼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어제도 4개소에 대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으니 지정함과 동시에 온누리상품권도 지원되고 또 시설현대화 사업이랄지 이런 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보다도 지금은 더 힘들다고 상가, 업소에서들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선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립해서 나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임선미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많이 아프신데 투혼을 발휘해서 양쪽에 짚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뒤에 계신 분들도 다 1년 고생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가 가장 중요한 구정 목표 방향이 먹고 사는 문제, 민생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경제과에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구 전체에서 재정 배분이나 의회에서도 경제과에 많이 지원을 해 줄 것이라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 구정의 전반적인 예산의 분포를 보면 과연 그렇게 되고 있는가도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년도 아까 우리 고경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지역에 가면 소상공인들 붕괴되고 골목상권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행사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눈살을 찌푸릴 수도 있어요.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9쪽 골목형상점가/자율상권구역 지정 골목상권 활성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자율상권구역을 연초에 세정아울렛에서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데 이것에 대한 관심을 서구청에서 가져줘야 되는데 잘 되지도 않는다. 그런 민원을 받고 사실 여기저기 내용을 떠들어 보니 우리 조례에는 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위 법령을 찾다 보니까 지역상권법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 지역상권법에서 자율구역하고 상생구역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중기부에서 지정을 해서 시, 구로 내려온 과정인데요. 그 일을 제가 처음부터 보고 추진해서 이걸 지정하고 아마 절차 과정을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좀 지원해 줄 수 있고 우리 조례를 찾다 보니까 제가 골목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만지게 됐었어요. 그것은 전임 허후심 경제과장이 있을 때 제가 민원을 소상공인 쪽에서 받았어요. 좀 도와달라. 그래서 또 조례를 보니까 그 조례가 한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취지는 좋은데 시행할 수 있는 조례의 한계가 있어요. 2,000㎡ 이내에 30개에서 35개 이상의 가게가 분포되어 있어야 지정을 해 준다고 물리적인 한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중기부에 타진해서 보니까 점포 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15개로 추진을 해서 조례를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나마 서구가 그것이라도 안 했으면 소상공인들한테 ‘느그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욕을 얻어먹을 판이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해 놔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치평동, 유촌동, 동천동에서 골목상권 조합을 지금 구성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15개까지 하니까 어지간하면 선정이 됩니다. 본래 제 목표는 13개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15개로 했었는데 그리고 지정됨과 동시에 아까 말한 온누리상품권 그다음에 시설개선비, 중앙에 공모사업 뭐 그런 관련된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희망을 줄 수 있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 열어놨으니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해볼랍니다. 아마 지금 많이 문의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 많이 문의가 오죠?
석기

홍석기소상공인지원센터장

예.

오광록위원

그래서 기왕 문을 열어놨으니 또 여기에서 제도적인 한계를 자꾸, 물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조금 신속하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기관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본부장님이 각 동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브리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또 제가 직접 봤고.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주민들을 보듬을 수 있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어서 경제과에 뜨거운 감자 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사의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을 보면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 작년부터 제가 지적하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 다 얘기하다 보면 날이 샐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기 못 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용역을 했었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

올해 1개 업체가 응찰을 했어요? 단독입찰했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

왜 단독입찰했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2023년에도 1개소가 응찰해서 또 재응찰 했었고요. 금년에도 1개소가 응찰해서 재입찰했던 사항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런데 1개소 단독입찰해서 이게 심의를 했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심의했습니다. 심의위 구성을 했었습니다.

오광록위원

예,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심의표를 봤어요.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그 업체의 우수성이라든지 연구결과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든지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못 받았어요. 15점 만점에 9점 받고, 15점 만점에 9점 받고, 15점 만점에 11점 받고. 그렇다면 평균치를 보니까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균치를 보니까 66점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단독입찰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점수에 기준을 비교할 수 없었으니까 이게 50% 이상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신 진행입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장사의 신 아카데미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게 아니라 2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일정도 있고요.

오광록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을 좀 봐서 이유야 어떻든 용역 업체가 수행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결과물을 제출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이렇게 평가표가 다 있으니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니까 23년도 본예산에 용역에 1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

24년에 또 용역이 1억이 잡혔어요. 끝에 떼어버립니다. 1억 500인데 제가 1억 500을 왜 그러냐면 이건 낙찰가 생각해서 1억 500을 세워준 것 같아요. 9,000 얼마에 계약을 했더만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오광록위원

아마 이런 것이 좀 비정상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3년, 24년…… 어? 이것 계속 23년도 용역하고 24년도 용역하고 그럼 내년에도 또 용역하까?’ 또 25년도 계속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이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하는데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 해서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차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장사의 신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왜 굳이 해마다 용역비를 거금 1억씩 내세워 갖고 23년, 24년, 25년 왜 이걸 하는 이유를……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게 했는지. 혹시 이것 말씀해 보실 내용 있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저희가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2023년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저희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는 용역을 하지 않고 직접 수행을 했었는데 예산이 저희와 크게, 거기도 직접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100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강의도 7회, 특강 2회 이렇게 해서 9회로 했었고요. 강의 인원도 저희와 유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점은 아무래도 상권 분석을 용역사에서 저희한테 해 주고 유동인구랄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 줘서 저희가 소상공인경영센터 운영하는 데에도 타 사업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직접 수행을 해도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법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직접 운영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을 때 직접 운영은 단순히 일회성 강의만 할 수 있지만 용역을 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강의는 기본이고 상권 분석하고 교육이 끝나더라도 교육 끝나면 사업이 중지가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과업을 줬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오광록위원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23년, 24년, 25년 과업지시서 내용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믈론 용역업체, 전문업체라면 조금 더 퀄리티 있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하겠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별반 차이 없는 과업지시서를 수행하는데 굳이 그렇게 막대한 돈을.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지금 경제과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쪽에 인력을 풀을 더 채용해서 그런 전문직에 임기제를 채용해서 이런 분들이 내부에 우리가 부서 안에서 협업을 하고 부서 안에서 어떤 전문적인 부분을 양성을 시키고 이 정도 가도 제가 봐서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경제과 제가 봐서는 인원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지속가능하게, 우리 매번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부서 안에 T/F팀이나 이런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어려운 서구 경제를 수시로 맞춤형으로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장사의 신 강사님 유명하신지 알아요. 그분 못지않은 분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함이 없이 계속 용역에 1억씩 투자해서 그것도 1억을 맞춰주기 위해서 1억 500을 세워서 이런 식으로 하고. 낙찰가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번쯤은 부서에서도 우리가 첫 용역을 했잖아요. 두 번까지 해봤잖아요. 그럼 이제는 뭔가 내부 안에 시스템에서 정착을 시키고 빠르게 신속하게 행정이 도와줄 수 있고, 서구의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 안에 들어가면요. 제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지적한 것이에요. 멘토나 멘티 육성해서 장사 매출액 올리고 어드바이스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이가 없는 것은 멘토가 멘티보다 매출액이 더 적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그것 형식적이지 그게 뭡니까? 내가 아마 이전에 다 지적을 했을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멘티가 더 장사 잘하고 훨씬 경영전략이 좋아서 장사도 잘되는데 매출도 더 적고 못 하는 사람이 가서 뭘 가르쳐 주겠어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조금 임선미 과장님 일 잘하시잖아요. 소상공인들 여론을 제가 들어봤어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여론 다 들어 봅니다. 임선미 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많이 칭찬하시대요. 그리고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 부지런히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것을 조금씩 절약해서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서구청 행정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시스템을 갖추는 쪽으로 절약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똑같은 내용인데 매년 1억씩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 입장에서 컨설팅 해주고 하는 것. 그건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두 번 정도 겪어봤으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양성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전문가 임기제로 쓰더라도. 우리 청장님 그것 잘하잖아요. 임기제 전문가들 부서에다가 1명씩 넣어주고 부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잘하잖아요. 이런 것 좀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면 안 되겠어요? 건의 좀 하세요,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김유진 강사를 목적을 두고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런 류의 강의를 잘하시는 분을 조사했더니 김유진 강사도 있었고, 박재현 마케팅 연구소장도 있었고, 이러한 분 정도 공모해서 하면 좋겠다고 용역을 했는데 김유진 아카데미에서 공모를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숙련된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 훈련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매출이 낮은 사람이 멘토가 된다는 부분은 물론 매출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업종에 따라서 매출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매출이 낮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감안해 주시고 이번에 아카데미 수료하신 분들은 작년에는 멘토 역할을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을 때 의무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분들이 전부 참석해서 멘토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오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참여하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았고 심사를 굉장히 엄선해서 기준표 작성해서 했고요. 그래서 충분히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록위원

나중에 제가 추가로 장사의 신 수령자들이 얼마나 매출액에 향상이 됐는가 내가 자료는 받아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꼭 핀트가 빗나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전문가들 식견으로서 어드바이스해 주고 컨설팅해 준 건 제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청장님이 인사를 아주 잘하셔요. 전문가들을 잘 모셔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경제과에 이것 맞춤형으로 전문직임기제를 하나 써서 제가 봐서는 이거 전문직임기제 이렇게 쓴다고 하면 아마 많이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아주 유명한, 연예인같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잘한다. 그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이. 그리고 똑같은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2번, 3번씩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전체적인 부서에서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서 임선미 과장님이 한번 팀 논의를 해서 한번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잡을 것인가. 그런 것도 심각하게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경제과 역시도 민원이 많은 부서이고 역점사업인 소상인지원센터 운영하느라고 여러 가지 일들이나 사업들이 많아서 고생하신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사의 신 관련해서 오광록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장사의 신 관련해서 용역을 9,900만 원을 주셨죠? 그리고 교육 대상이 한 40명이었고요. 졸업생은 37명이고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용역 산출 내역을 봤어요. 책임연구원, 연구원비, 경비 그다음에 아카데미 메인강사비, 특강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강사비하고 특강비를 제가 지적한다면 강사비가 9,900만 원 중에 5,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특강비가 2번 해서 880만 원. 그러면 총 9,900만 원 중에 6,600만 원 강사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지훈이라는 분이 여기 다온소셜트리 대표던데 김유진 강사가 거기에 또 소속되어 있는 무슨 역할인가요? 거기에서? 그냥 강사인가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강사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소속되어 있는 강사인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줬으면 사실 40명 소상공인들은 직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강사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모든 강의를 김유진 강사가 혼자 했잖습니까? 그리고 특강 2번도 김유진 강사가 했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분이 가져간 10강을 하고 나서 이분 강의비가 6,600만 원이 그분한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교육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만족도가 있었는지. 만족도는 있겠더라고요. 졸업식 때 보고 뭐 우상 숭배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장사의 신을 운영하는 청장이 잘 한다는 것인지 강의를 잘 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업종별로 저희가 살펴보면 40개 업소 중에 일반 음식점이 30개고요. 카페가 4개소 그다음에 서비스업 기타 등이 6개로 접수가 됐었고요. 저희가 교육 효과로 보면 지금 집합교육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나고 나서 현장에서 본인이 업장을 하고 있는 업소에 가서 또 현장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컨설팅하는 것도 또 수요자들이 만족하고 있고 또,
수영

김수영위원

다 만족한다고 하시겠죠. 과업지시서에 보시면 지금 혼자 강의를 다 했다고 하셨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 소상공인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본 경험이 있나요? 경력은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던데요. 이분이 주로 강의나 컨설팅 위주 강의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과업지시서에 보시면 외식업계의 지명도 있는 저명한 강사를 섭외하겠다. 이게 과업지시서예요. 그런데 그분이 외식업계에 저명한 강사입니까? 한 번이라도 외식 산업 관련해서 사업을 해본 적 있어요? 세상에나 이 강사가 식당을 하면서 혼자서 얼마나 기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6,600만 원이라는 강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운영해야 되는지.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강사료를 놓고 보면,
수영

김수영위원

정말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살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교육 주제를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업종이 다른데 이게 다 적용이 가능할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커리큘럼을 보면 매출을 올리는 11가지 전략, 이익을 극대화하는 7가지 전략, 시장의 전략, 이런 식으로 장사의 노하우, 컨설팅 부분으로 하고 저희가 올해 예산을 늦게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사업을 해서 매출 증대 자료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아카데미 결과 거의 반 이상이 매출 증가가 됐는데 우리가 올해 8강까지 하면서 수시로 리뷰 올리는 것, 이런 것을 계속 검증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추측할 때는 작년보다 더 매출이 올랐을 걸로 저희가 판단하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판단만 하면 실제로 이것이,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왜냐면 현재 그것 자료를 우리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분석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요. 작년 대비하면,
수영

김수영위원

국장님, 저는 장사에 지금 매출이 오르고 안 오르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이 장사라는 것은 모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셨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 업종이 위치해 있느냐, 또 얼마만큼 대형으로 운영하느냐.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골목에 있든 시내에 있든 간에 정말 어떻게 하면 내 노하우를 가지고 장사를 잘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업종의 예를 들어서 식당이다. 나는 정말 작은 가게에서 이렇게 크게 된 이유가 정말 골목에서도 성의껏 반찬을 성의껏 했다든지 뭔가 좀 더 서비스가 좋았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사가 나름대로 잘 되고 손님들한테 신뢰감을 줬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직접적인 그분들의 노하우를 저는 차라리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피부에 와닿는 그런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주 유창하고 유식한 강의보다는. 그래서 이 예산 대비 너무나도 많은…… 이 분한테…… 대단한 분이면 뭣합니까? 대단한 분이면. 실제적으로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어야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작년에 37명 졸업생 중에 올해 또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와서 청강하신 분도 있고 경쟁률이 거의 한 3 대 1 정도 돼서 가게를 운영하신 분들은 이분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알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분을 또 여기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보장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다른 업체가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당연히 그러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왜 이분을 갖고 지금 특정을 지어서 내년에 강의를 듣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내년에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 올해 작년 대비해서 제가 올해 말씀드리는 거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 이분한테 주셨나요? 올해만 용역 주셨나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작년에도 1개 업체가 해가지고 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유의 잘하는 아카데미를 분석했더니 김유진 아카데미하고 박재현 브랜드마케팅연구소 2개 정도가 서울에서 아주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공모하면 좋겠다 했는데 한 업체는 안 하고 한 군데가 해서 여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 9,900만 원이면 소상공인들한테 희망길라잡이 사업 있잖아요. 희망길라잡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내부 수리해 주고, 홍보 간판 달아주고 이분들한테 훨씬 기대감이 많이 갑니다. 이분들 신청은 했지만 탈락된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탈락된 분들한테 20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이 9,000만 원, 1억을 가지고 준다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겠습니까? 직접적인 기대 효과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강이나 강의보다는 더 내실을 기하고요.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강의자를 정말 우리 구에서 소상공인 센터장님 아주 전문경영인, 최소 경영인으로 아주 2000년도에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이런 분들한테 컨설팅해서 좋은 분들 섭외하라고 하십시오. 지금 기획공연자도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서빛마루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도 전문 기획공연자를 따로 뽑았지 않습니까? 시간선택제로. 그렇다면 좋은 인재들을 활용하고 써먹어야지 왜 그 특강에만 맡기고 돈을 들여서 이런 특강을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졸업식 날 너무 과한 것 아시죠? 수료식 날.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어떤 부분에서…… 아, 그만큼……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 청장님이 예산 세워준 것 아닙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예, 당연하죠.
수영

김수영위원

청장님 예산 세우지 않는데 그렇게 우상숭배하듯이 또 “우리가 표로 말해줍시다.”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소상공인 교육생 중에. 어떻게 하면 그런 교육생 중에,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들도 당황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오버하는 발언이 나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돌발로 나오셔서 저희들도 당황했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상공인, 지금 장사의 신이 어떤 걸로 기획이나 계획이 된 지 제가 알고 있어요. 장사의 신이 소상공인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다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다 눈이 있고요. 귀가 있어서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소상공인 지원팀장님 근무 기간 및 이직사유를 살펴봤어요. 소상공인 지원팀장님이 2022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일곱 분이 교체가 됐어요. 소상공인 팀장이 7분 교체됐는데 병가나 두 달 근무하고, 두 달 근무하고, 4개월 근무하고, 7개월 근무하고, 7일 근무하고 이런 상태에서 발령이 됐어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니 무슨 소상공인센터하고 경제과하고 연계해서 무슨 사업이든지 잘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겠어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중추적인 역할을, 허리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이 자꾸 바뀌는 과정에서 중심을 잡고 센터 팀장과 업무를 추진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은 물리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또 그렇게 됐었던 터라,
수영

김수영위원

사유가 있지만 특별하게 이해가 가지 않는 2022년부터 2년 사이에 지금 최소한 그 팀에 근무를 하게 되는 팀장이면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가 내고, 두 달 근무하고, 두 달 근무하고 전보되신 분이 있어요. 또 7일 근무하고 전보되신 분도 있고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7일 근무하신 분은 이제 교육,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소상공인지원팀장으로 발령을 당초에 안 냈어야 맞죠. 이 소상공인센터라는 중요한 부서에 우리 공공 소상공인센터를 운영해야 될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팀장이 근무 명령으로 7일 만에 전보를 가버려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7일 만에 가신 팀장님 경우 그전에 계신 팀장님께서 6급 중견관리자 과정 교육에 선정되셔가지고 그 기간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신 분이 일주일간 근무를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 됐든 발령을 내려면, 전보를 내려면 오래 근무하고 소상공인센터 관련해서 뭔가 경험이 있던지 뭔가 그쪽 방향에 관심이 있든지 이런 팀장들로 근무하게끔 만든 게 지금 인사과의 역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팀장, 물론 소상공인센터하고 연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소상공인센터하고 경제과가. 그러면 팀장은 여기서 근무하고 소상공인들은 떨어져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업무 부분에서 서로 교감하기에 상당히 여러 가지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인사 관련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번에 혹시 소상공인센터 시간선택제 채용했나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11월 12일자로 의원면직된 이후로는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만두신 분은 계신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12월 12일자로 의원면직하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원 면직요. 그 이후에 채용하지 않았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이 왜 지금 그만두신지 알고 계신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본인 연세도 있으시고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서 좀 쉬고 싶어서 그만둔다고 말씀하셔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이 당초에 금융 전문가예요. 그런데 시간선택제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행정 업무를 여러 가지 담당하기가 굉장히 본인 스스로가 벅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런 분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한 부분도 또 문제입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아까 잘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현재 몇 군데 지정하셨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지금 4군데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네 군데 했는데 골목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은 온누리 상품권을 저희들도 받아보지만 골목에서 쓸 곳이 없어요, 그 지역 상점가에서. 굉장히 불편하고 양동시장을 가야만 쓸 수가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 저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곳곳에 잘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인들도 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고 활용하면 상인들에 대한 경제 소득도 올라갈 것이고 주민들도 활용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 사업 신청도 가능하더라고요.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해 놓으면.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들한테 골목형상점가 구축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현재 직원들로서는 골목형상점가 늘리기 위해서 행정 관련해서는 직원 보충 필요는 없나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지금 골목형상점가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임기제로 계시고요. 그리고 센터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두 분이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센터장님 말씀해주시죠. 지금은 골목형상점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김균호위원장

팀장님, 성함과 직제 말씀해 주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십시오.
석기

홍석기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 홍석기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 구성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 하는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센터

센터소상공인경영지원

홍석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상인회하고 또 상인회 임원분들 뵀을 때는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현장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서 또 상인회 구성을 위해서 도움이 돼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더 돼야 된다고 그런…… 그러면 지금 업무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직원들 관련해서는 만족하고 계신가요?
센터

센터소상공인경영지원

홍석기 인원들 편제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여러 협의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할 때는 서류작성이나 행정문서 작성하는 데는 외부에서 오신 시간선택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류작성이 본래 공무원분들보다는 더디다 보니까요.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시간선택제 그분을 조금 아름아름 아시는 분이었는데 그만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행정 업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한계를 느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소상공인 아카데미 운영비에서 예산을 전용했더라고요. 상패하고, 소상공인센터 예를 들어 수료식하고 입학식 때 상패 제작 관련해서요. 당초에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센터의 사무관리비로 표창패하고 상장케이스를 제작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지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장사의 신 아카데미 사업비가 있는데도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아니, 우리가 행사운영비 1억 500 편성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1억 500중에 집행 내역이 1억 700이에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500이 상표 제작으로 구입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에요. 1억 500이 장사의 신 예산이었는데 집행 내역이 1억 700이 됐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소상공인센터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 예산을 현판 제작비하고 상패 제작비 해서 245만 원인가요. 이 부분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소상공인 장사의 신 아카데미 추경 1억 500 사업에 사실은 상패나 제작 구입비가 당초에 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소상공인센터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하세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맞아요, 틀려요? 제 지적이 지금.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시 서면으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 그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양동통맥 축제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동통맥축제 사업이 끝났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업비가. 그래서 사실은 양동통맥축제가 오히려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것은 서창억새축제보다 더 많았어요. 어쩌면 양동통맥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도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양동통맥축제를 그동안 제가 듣기로는 광주시하고, 앞으로 왜냐하면 이 예산을 순수한 구비 갖고 하기에는 너무 구비 출연이 많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주 시비라도 예를 들어서 서로 매칭해서 이 사업을 실시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인회와 광주시 관계자, 우리 서구청 관계자들이 몇 차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결과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과 올해는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순수한 구비로 통맥축제를 개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통맥축제로 인해서 다양한 계층에 많이 알렸고 또 100년 역사를 지닌 전통시장의 명맥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는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주에 저희가 시청 담당 과장님을 뵈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통맥축제 관련해서 저희 구 예산이 부족하니 시 예산 확보 요청, 그전에는 저희가 또 쪽지도 보냈었고요. 그리고 일정이 되지 않아서 가서 뵀는데 시 방침은 그렇더라고요. 저희 통맥축제를 목적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 광주광역시 전체 시장에 대해서 무슨 공모사업으로 한달지 이런 식으로 올릴 것 같다고…… 명확히 명칭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고 예산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간곡히 부탁하고 오긴 했는데요. 금주에 아마 예산이 확정되는 걸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2025년 사업에는 시 예산에 아직 반영은 되지 않고는 있네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통맥축제 목으로는 반영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풀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해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 방침은 양동통맥축제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해요. 공감을 하는데 방법을 야시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상인회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자체적으로도 통맥축제 끝나고 분석했는데 야시장의 형태는 좀 안 맞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거기가 그런 공간도 안 나오고 한다면 6번로를 막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영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상인회 반발도 있고 해서 우리는 야시장은 안 맞다. 그래서 축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상인회하고 이야기해서 시하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시는 축제는 아니고 야시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접점이 안 되고 있어요. 접점이 안 되고 있어서,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시가 야시장으로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뭔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야시장 형태로 가야 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셔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상인들은 축제로 원하시지 양동시장 특성 위원님께서 무엇보다 잘 아시다시피 양동시장은 도ㆍ소매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시장은 맞지 않고, 어렵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야시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 접점으로 작년에는 3주, 금토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봄에 8번, 가을에 8번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상인회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인회도 그 정도는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것 가지고 시 관련 부서 방문했고, 그다음에 시 담당 의원님하고도 저희가 계속 소통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양동통맥축제를 시 지원받아가지고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시에서는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뭔가 행사를 치르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러나 양동시장에 7개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상인회나 상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를 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작년에 양동시장 통맥축제를 해봤지만 그런 보완사항들은 차츰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보완사항들은 내부적으로 서로 조금 보완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백종한 위원님.
종한

백종한위원

시간이 없어서 감사자료 46쪽 한번 봐보실랍니까?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4개소 운영 현황 및 운영비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직원 현황이 7명이고요. 주차장 현황은 현재 4개소인데 여기 주차장이 또 늘어나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금번 12월에 공영주차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막 지원해줘 버려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4개소에 511면이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현재 12월에 완공되는 건 빼고. 근데 그 4개소 511면에 대한 1년 수입과 지출 차액이 890만 원이에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지금 이 구조는요. 지금 (사)양동공영주차장 관리위원회에서 행정관리 자산으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관리소장과 경리, 정산원 해서 7명 인건비로 한 60% 이상 지출되는 걸로,
종한

백종한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47쪽에 자세히 또 나와 있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래서 511면에 1년 수입이 890만 원인데 또 주차장 이용 현황을 보면 일 평균 이용이 997대거든요. 그러면 511면 산정했을 때 1일 1면당 2대꼴도 주차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에 또 주차장을 이번 12월달에 하나 지었어요. 이것 보면 기존 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든지 해야지 주차장만 막…… 이제 4개에서 하나 더 늘어나면 5개가 되는데 거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수익성을 계산해보면 이게 과연 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예산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이 아마 사기업이었으면 경영개선 대상에 진작 포함돼서 뭔가 대혁신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양동전통시장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너무 쉽게 지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제과에서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지금 양동시장 전통시장 특성상 물론 일평균 997명이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시장 상인들이 1,08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1인 점포도 물론 있겠지만 그 외에 인원을 생각해 보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도 물론 이용하지만 상인들도 장기 주차도 하고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도 있어서 현재는 주차장이 여유로운 주차장은 아니란 판단이 저희들이,
종한

백종한위원

상인들 주차비 내는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상인들도 주차비 냅니다. 똑같이 냅니다. 조건 똑같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997대에 포함돼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면당 2대꼴도 안 되는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넓은 주차 면적 대비했을 때. 이것은……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런데 상인들이 주차를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월권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부담한 주차비 빼면 실질적으로 손님이 주차하는 것은 극히 드물거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래서 양동시장 주차장이 앞으로도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어떤 근거로 필요해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전통시장의 특성상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요. 거기 복개상가 하부주차장이 침수위험이 있어서 거기가 지금 확정적인 건 아닌데 여기를 폐쇄해야 된다는 영산강유역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공영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공영주차장은 당연히 필요하죠. 요즘 주차장 확보가 안 되면 손님들이 접근을 안 하니까. 한데 우리가 4개소 511면일 때 일평균 이용률을 보면 효율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이 수익성을 따져봤을 때 1년 수입과 지출 차액이 890만 원에 불과해요. 그러면 여기 주차장 형성하는 데 들어간 소요되는 예산, 주차장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운영이냐. 수치적으로 전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그렇죠. 수익성으로 봤을 때는 그러지만 또 공공의 목적에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종한

백종한위원

계속, 질의를 계속하게 하네. 공공의 목적에 뭐 하면 이것에 대해서 경영에 대한 대혁신이 있어야 돼요. 이용자한테 차라리 주차비를 대폭 할인해주고 아무 부담 없이 시장에 오게끔 해야지 시장에 장기 주차하는 거기 시장 상인들의 차량 다 포함해서 이 내용이라면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 거기에 대해서 답하실 거예요?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저희가 좀 더,
종한

백종한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리고 20쪽 보시면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원은 15명인데 회의 출석 숫자를 보면 5명, 6명 7명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요. 이건 대면인데 더더욱. 그 이유가 뭔가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농지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쪽입니다. 위원회 운영이 이렇게 위원 수에 대비해서 참석 인원이 저조한 이유가 혹시?

김균호위원장

혹시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 얘기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미순

장미순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처음에 심의위원회로 운영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 공급되는 품목이나 단가를 매월 결정해서 학교에 통보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어서 효율성을 위해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했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 하위 개념으로 만들어서 품목별 단가는 매월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구성 인원이 7명입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총정원 수는 15인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7분으로 구성돼 있어서…… 그러면 거의 100% 비슷하게 출석했다는 이야기네요.
미순

장미순도시농업팀장

예, 거의……
종한

백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 농지위원회는 16인데,
미순

장미순도시농업팀장

18분이시고요. 효율성을 위해서 분과를 3개로 나눴고 구역별로 해서 6분이 심사를 하십니다.
종한

백종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과도 상품권 구매하고 사용에 대한 정보 공개를 안 해놓으셨던데 우리 광주광역시 서구 상품권 구매 사용 및 관리 지침 제13조에 사용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한 이유가 혹시 몰라서 못 하셨는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고……
종한

백종한위원

아무튼 제가 어제부터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제하고 오늘 해서 5군데가 정보공개해놨더라고요. 우리 경제과도 찾아서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품권이 어떤 용도로 구매했고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백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속기록이나 기타 기록이 남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 부서에서 또 30일 안에 답변입니까? 예. 답변을 받아야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제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 보면 막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인원 조정할 때, 국장님!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오광록위원

이것 좀 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예.

오광록위원

특히 지금 소상공인이나 또 도시농업팀 장미순 계장님도 혼자 고군분투한 것 같아요. 업무도 많고. 누가 옆에서 의회에서나 이렇게 지적하고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맨날 그냥 붕붕 뜨는 부서만 인원 보충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하나는 우리 김수영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 임시회 322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했거든요. 제가 야시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이걸 보고 동남아를 갔다 왔어요. 언론에서 놀러갔다고 무지하게 쥐어터졌습니다. 근데 놀러 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적인 제안을 하려고 그 당시 때 파악했어요. 제가 갔다 와서 제안을 했어요. 왜 제안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 서구에 뭐죠? 복합쇼핑몰. 지금 직접적인 영향이 지금 우리 서구에 복합쇼핑몰이 2군데가 들어서요. 구는 하나 북구지만 결과적인 것은 우리 서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또 광천동 신세계백화점에서 들어서고요. 광주천을 끼고 있고 가장 복합쇼핑몰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인구 유입을 하면 어떤 게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양동시장에 야시장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근데 야시장을 제안했는데 물론 7개 상인회에서 이것을 조금 난색을 표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대인시장을 가봤습니다. 대인시장을 갔는데요. 대인시장 상권이 안에 들어가면 다 골목입니다. 근데 그 골목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는 안 보였는데 골목에 가게 발 디딜 데가 없이 이 골목에 전부 다 앉아 있고, 가게에서 간단하게 맥주도 팔고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큰 대기업이 들어오는 복합쇼핑몰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붕괴되고 상권이 소상공인들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고민해야 할 접근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 통맥축제가 저희들이 공모사업해서 이제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접촉해가지고 저도 일회성 행사하는 건 싫어해요. 일회성 행사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나마 통맥축제는 이익이라도 남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건 전부 행사, 우리 서구에서 돈 때려 박는 것만 하고 있어요. 그나마 통맥축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것을 7개 상인회하고 잘 협의하고 설득해서 그리고 다른 야시장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 골목에서 활성화를 시키면 가능해요. 대인시장에 가서 깜짝 놀랐다니까요. 대인시장 한번 가보세요. 토요일날 가면 젊은이들이 꽉꽉 차버려요. 제가 거기 갔습니다. 야시장 제안해놓고 광주에는 어딜까. 그래서 가서 가봤더니…… 거기를 기획했던 친구를 제가 만났어요. 아주 유능한 친구고 명석하고, 그 친구가 저에게 다음에 우리 소개하면 어드바이스를 해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명함을 받아왔는데요. 그것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상무금요시장 난장시장 저 상태로 저렇게 놔둘 겁니까? 제가 애초에 저는 상무금요시장에서 크게 난장시장을 달갑게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게 이미 옮겨가지고 저걸 옮겨버리면 나중에 저 상인들이 생존권 보장해라. 영업권 보장해라. 이게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제가 임우진 청장이나 김성수 국장한테 이것 잘해서 또 계약을 잘해라. 그랬는데 내가 그 뒤로 그걸 안 봤어요. 근데 그 사례가 뭐냐면 인천 바다 거기에 보면 노상에 있는 그분들을 정리한다고 해서 체육관 같이 지어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 넣어줬어요. 우리는 서구에서 나중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도 커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한, 사실 광장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 때는 그 자리예요. 거기는 대로변이라 차가 아예 안 다닙니다. 그걸 적극 활용해서 도시계획변경이나 지구 단위 변경해서 아예 거기를 광장으로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운데 위에 구름다리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 부분은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을 조금 해서 상무금요시장을 조금 더 확대하고, 지금 있는 시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찬거리를 삽니다. 그러면 여기 플러스, 제가 그랬어요. 환경, 복지, 문화 이런 것을 접목해가지고 난장시장을 개발하자. 그런데 답변이 저한테 그렇게 왔어요. 지금 양동시장은 7개 상인회 의견에 상인협조, 민원해소, 자발 참여 등 거쳐 검토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이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하세요. 서로가 살 수 있는 것, 살 수 있는 선진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예로 들어서 대인시장을 얘기했어요. 대인시장 안 골목길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 상무금요시장은 제가 봐서는 이것 행정적인 부분만 정리되면 이게 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요. 여기다가 야시장하고 점포를 차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난장시장으로써의 개발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요.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뭐 하실 말 있어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상무금요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각 부서에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각 부서와 협업해서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 등 이런 곳과 저희가 협의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추진하고 혹시 T/F팀이 구성이 된다든지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토론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쪽 지역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위원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일단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또 서구의 실핏줄같이 경제가 살아야 서구가 살 수 있습니다. 서구민들도 머무를 수 있고. 인구소멸, 인구소멸 하는데 경제가 뒷받침되면 인구나 정주 요건들은 주민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일선에서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제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6쪽 보시면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하나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양동통맥축제입니다. 벌써 올해 2회를 했고요. 2회를 했는데 지금 광주에 이러한 맥주 축제가 많죠? 어떤가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저희가 양동통맥축제지만 순수하게 맥주 축제는 아니고요. 중의성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통할 통, 그러니까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구에 충장길맥축제가 있고 광주에 비어페스트광주라고 해서 맥주 축제가 있었고 이런저런 축제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동통맥축제의 어떤 의미들을 찾는다면 전통시장을 살려보자는 취지의 의미부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양동시장에 있는 몇 개 상인회가 7, 8개 상인회가 있는데 수산물이라든지 건어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양동통맥축제를 통해서 통닭은 어느 정도 팔리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저런 양동시장의 어떤 상권들이 이것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느냐. 이것을 계기로 팔리고 있느냐고 했을 때 사실은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통맥축제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서구만의 어떤 브랜드, 특성 그리고 정체성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하시고 계시겠지만 사후 모니터링이라든지 치열하게 그런 부분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양동통맥축제가 올해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젊은 사람들이 여기를 왜 올까. 저희들도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가장 큰 게 1,000원 맥주였고 두 번째가 이런 열린 공간에서 맥주 마실 수 있는 곳이 광주에는 없다. 그런 것이 가장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동통맥축제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양동통맥축제가 끝나고 여기저기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야시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와서 저희도 야시장을 한번 해 볼까 하고 전문가 회의를 서너 차례 했어요. 서너 차례 했는데 전문가들의 말씀이, 전문가 회의도 하고 우리가 직접 가기도 했고, 야시장 하는 곳에 가기도 했고 했는데 전문가의 말씀이 양동 축제는 야시장으로 하기는 공간도 마련되지 않고 그다음에 야시장이 성공하는 가장 큰 것은 관광지와 연결이 돼야 야시장이 성공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성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시장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이와 관련한 축제의 현장을 보면 그 지역에서 만든 수제 맥주를 판다거나 그 지역에 만든 밀로 맥주를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미들이 있어야 지속가능한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맥주를 팔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많이 파는 품목은 맥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당초의 목적이나 고민들이 양동시장을 활성화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다면 여기에 대한 사업의 성패는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얼마나 양동시장의 물건과 물품들이 팔렸냐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척도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우리 천원국시에 대한 반응들이 여러 가지지만 그것에 행정에서 의미부여를 하는 부분들은 우리 밀을 사용하고 밀에 대한 촉진을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양동축제도 우리만의 서구와 접점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여기가 고민들이 필요하다.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제가 드는 생각은 한번 그런 고민들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쪽 근처에 양동 그리고 양3동이 있는데 발산마을이 인근에 있으니까 양동축제에 그런 노선들이나 어떤 부분들을 발산마을과 연계한 그러한 고민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추진했던 양동통맥축제의 동선들이 좀 더 확장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처럼 뭔가, 지금은 사실 특색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맥주를 팔 양동시장과 그런 큰 접점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어서 양동시장과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 서구에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역점적으로 했었던 양동 발산마을과 어떤 거의 접점 부분들도…… 양동 발산마을도 지금 사실은 뭐 없습니다. 남구에 있는 펭귄마을이 있고 동구에는 동명동이 있는데 서구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투여했음에도 발산마을에 대한 사람들이 안 찾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제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반려동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에게 서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서 의미있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가 630만 원인데 얼마 정도 집행 됐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혹시 몇 쪽.

임성화위원

34쪽입니다. 우리 서구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반려동물 문화교실로 36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진료비로 630만 원, 문화교실은 360만 원이구나.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진료비가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질의하신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현재 24명에 332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12월인데 반 정도 집행이 됐네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렇죠? 그러면 좀 더 지역사회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지금 추진내용에 내장형 동물 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내장형 동물 등록이 서구에 반려동물 중에서 몇 %나 됐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정확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화

정은화문화경제국장

내장형 등록을 해야지 우리가 현황을 파악하는데 집 안에 갖고 있는 반려동물을 우리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임성화위원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조례가 실효성이 없어질 수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한해서 지원되는데 내장형 동물등록이 안 되면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수치 부분들도 파악하기 어려운데 내장형 동물등록도 사실은 많이 안 하고 있고 기피하고 있기도 하고 또 서구에서 특별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독려라든지 안내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 많은 자치구에서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고 문화교실과 진료비를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높이 살만하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또 반려동물을 갖고 있는 많은 가정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들 또한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타 지역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반려동물 배변 시스템 그런 사업들도 시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시도했었던 배변 봉투함 그런 사업들도 있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의 평가들이 좋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반려동물은 1,500만 명이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것은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국립공원에서 예전에는 반려동물 취급을 제한했는데 허용하는 부분들로 바뀌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반려동물은 시대적인 화두이고 함께 가야 되는 우리가 챙겨야 되는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실효성 있을 수 있도록, 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데 어려운 분들에게 안 가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한 부분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양동에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계속 경제과에서 관리 감독할 예정인가요?

「…….」하는 위원 있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주차장이 금월에 준공하게 되면 이 부분은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기존에 있던 주차장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고 시설공단으로 이관해야 되는 당위성을 다 설명을 드렸고 상인회에서도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셔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언제쯤 이관할 것인가 시기만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설한 곳도 시설공단으로 이전한 부분에 대해서 상인과 저희 전통시장지원팀이나 저희 과에 굉장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가면서 시설공단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양동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지어진 주차장은 먼저 위ㆍ수탁이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첨단무인화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수익사업이 나야 돼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제가 왜 자꾸 수익사업, 수익사업 얘기를 하느냐면 2025년도 공단경영지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부분도 지표에 포함이 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은 부담이 되는 거죠. 아무 업무나 위ㆍ수탁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넘기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업무를 받게 되면 경영평가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뻔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자꾸 넘긴다고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넘기는 것, 먼저 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이 먼저라고 보거든요?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무인화를 시키고 관리ㆍ감독이 잘 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나서 넘겨야지 그래야 관리공단도 성과를 내고 평가를 잘 받는 건데 아예 그냥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건 상인회에 넘겼다가 나중에 이관만 시키겠다는 논점은 맞지 않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 11월에 그동안 유인으로 사용했던 닭전길시장이 유인이었거든요. 무인시스템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복개상가 상부는 고장이 잦았습니다. 유ㆍ무형으로 사용하다가 이번에 시스템을 교체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기업 경영평가 같은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해요. 서비스품질 평가를 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서구 같은 경우에는 힘든 업무가 다 가 있거든요. 유개승강장도 마찬가지, 주차장도 넘어갈 거고요. 생활폐기물 업무도 하는데 이것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편한 점에 대한 인식이 크기 때문에 안 좋은 점수를 주지 누가 잘하고 있다고 좋은 점수를 주겠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업무 이관 위ㆍ수탁에 대한 체결을 할 때도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상태에서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두 번째는 위원회 관련인데요. 아까 팀장님 발언 중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틀린 말씀이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백종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조례상 말하는 의결을 통해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별도로 의결을 하겠다고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시고요.
미순

장미순도시농업팀장

저희가 문제가 된 게 그전에 급식센터심의위원회에서 모여서 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자고 하고 거기서 의결된 사항으로 소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했는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조례에도 없는 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적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제가 드리는 포인트가 상위 법령에 그 규정을 두고 나서 하위 법령을 따라가게 만들어야지 상위 법령에도 없는 규정을 하위 법령이 시행규칙에 넣고 의결을 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서구 학교급식 조례에는 분과위원회나 소회의를 둔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행규칙 들어가니까 시행규칙에는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순

장미순도시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아마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지적사항이 동일한 지적사항인데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을 다시 만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지적 하나고요. 또 뭐냐면 물가대책위원회 있죠? 과장님.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 보면 올해 2번 하셨습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균호위원장

한번 대면 한번 서면 하고 그렇죠?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이것 조례 혹시 보셨습니까?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제가 면밀이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이 조례 보면요.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 회의 개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올해 2번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올해 9월에 서구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성이라든지 의회 보고 체계가 돼야 될 것 같고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 위원회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했고 제가 개정까지 했습니다. 9월 3일에 5분자유발언까지 했는데 9월 10일에 또 서면으로 심의를 하셨네요. 부서에서 잘 안 본다는 거죠. 불과 일주일 뒤에 서면으로 또 심의를 하셨습니다. 아마 곧 감사담당관실에서 각종 부서에 있는 위원회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일괄개정을 준비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늦게 하지 말고 빨리 서둘러서 초에 이 업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그냥 검토가 아니라, 보면 인력 수급이나 회의를 여는 여건이나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서구 현장에 맞게끔, 부서 입장에 맞게끔 의견을 잘 체계를 만들어서 이번에 개정할 때 의견을 담아서 개정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임선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8시43분 감사중지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