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안전건설도시국 소관(건축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업정책과, 6차산업과, 미래농업과, 축산과)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3.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7억 3674만 6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3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3747만 7000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이 기정액보다 631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57억 9215만 6000원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인 빈집실태조사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이 6639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도 145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단부 보전수입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회수금으로 지원금 지원기간이 종료되어 대상자가 발생하여 반환금이 증가하여 1160만 6000원을 증액한 8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110억 1479만 5000원으로 기정액보다 1426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 일반운영비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가 당초 추계보다 증가하여 1415만 원을 증액한 4245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 빈집종합정비 사업은 2024년 공사 완료에 따른 잔액 5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마을유휴자원조사는 빈집 상세 정보를 조사하여 빈집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시행하는 빈집 실태조사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2023년 11월 30일자 관련 조례 개정으로 주거보상금 지급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량이 감소하여 당초 대비 2040만 원을 감액하여 5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터미널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 간 약속으로 스스로 지역 경관을 개선하고 경관협정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8월 사업을 착수하였으나 2024년 1월 계약업체 파산으로 사업이 중단되어 올 금년 7월 다시 사업을 재개한 건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물량 대비 물량이 증가하여 대상지 내 건물 노후도가 심각하고 기존 간판 철거 후 벽면 정비 및 도장, 베스 패널 설치 등 건물 입면의 개선 범위가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물법상 점포당 허용되는 간판 수량을 초과한 불법 간판을 모두 철거함으로써 사업비가 당초 대비 1억 2000 정도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어 2억 8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 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4549만 3000원을 감액한 52억 38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은 시도비 재정부담 비율에 따라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343만 8000원을 감액한 37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59페이지에 터미널상권 경관협정 간판개선 사업 추가로 1억 2000이 더 증액되었는데 저는 이 간판개선 사업은 상당히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단번에 하다 보니까 예산 물량이 있고 또 단가도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향후 지금 자영업자들 폐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호가 폐업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개선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정구간을 지정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점검을 해갖고 폐업되고 하면 새로 간판, 우리가 협정한 대로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후 관리가 계속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우리가 개선 사업했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이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거리를 가보면 가곡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옛날 구 도로가 메인으로 돼 있지만 간판이라든지 또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도시미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곡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삼문동 구도로 이 정도는 이런 사업을 좀 더 단계적으로 해서 확대를 해주면 시내 전체가 또 밝고 좋은 밀양 이미지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계획도 함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가곡동 밀양역 인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또 역세권인데 이렇게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재차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참여 확대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입면 개선 범위 확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반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미흡한 점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50%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되는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차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우리 빈집 실태조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번 했었죠?

정희정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그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상에 5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다시 하게 됐고.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은 도에서 돈이 국비가 5000만 원 내려오니까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내년도 2025년도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될 연도입니다. 그래가지고 급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밀양시 빈집 정비계획 용역을 우리가 앞에 줬었거든요. 용역을 줬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빈집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실태 종합정비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12월 달에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고시하면 그 용역은 끝나고 이 실태조사가 끝나면 다시 또 5년 주기로 정비계획 수립을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년에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5년 주기로 하는 실태조사가 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해놨던 부분인데, 정비계획을 우리가 해놨지 않습니까? 다시 지금 또 실태조사를 한다면 순서가 바뀌지 않느냐 이거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마이크 켜고.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실태조사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이 1년에 보통 철거되는 집이 한 100채 정도 되고 또 신규로 발생하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빈집이 법상에 1년이 지나면 빈집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뜯고 다시 또 빈집이 생기고 또 그 빈집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과장님 제가 이해를 좀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태조사가 끝나고 정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24년도 12월 되면 빈집정비계획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거고.

앞에 거고 또 새로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빈집정비계획을 또 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빨리 이해했을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손영상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세입은 기정예산액 96억 2120만 원에서 2억 5344만 원이 증액된 98억 7464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공공상가 임대료는 상상어울림센터 4개소, 창의마켓 3개의 상가 임대료를 600만 원에서 창의마켓 리모델링 사업 지연으로 4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밀양고∼식자재마트 간 도시계획도로 정비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321억 821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807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재생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항목에서 팀원 3명의 결원으로 1억 2760만 원을 감액한 3억 77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원사유는 면접평가 미응시에 따른 합격자 미달입니다. 247페이지 중간부분 삼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팀원 1명 퇴사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415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국비가 지원되는 도시재생사업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삼문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감액 인건비 4150만 1000원을 삼문동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삼문동 도시재생마중물사업 시설비 중에서는 국비 25억, 도비 8억 7500만 원과 감리비 5억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위탁사업비 3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조직 통합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9000만 원은 사업 여건 변화, 시 재정부담 등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여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제2남천교에 지장전주 이수를 위한 배전선로 이설공사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상감교∼한신더휴 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가곡동 용두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원, 경남 진로교육원 우회도로 개설에 4억 원, 가곡9통 지역자활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원을 행정절차 이행 및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고 통학로 지중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시설분담금 부족분 1억 33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밀양고∼식자재마트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밀양강교 용평로 확장 지장통신선로 이설 시 암 발생으로 압입비용이 추가 발생하여 시설분담금 부족분 61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 한국주택보증공사 기금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반납금 잔액 46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248페이지 중간에 중간조직통합재단 타당성 검토 용역 9000만 원 삭감됐는데 이거는 아예 이제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상남도에서 신규 재단 설립을 지양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도 있고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에 대한 지속여부 불투명으로 안 하기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예. 이것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많았었고 이렇게 삭감되고 또 진행을 안 하는 부분은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계속 방만하게 자꾸 늘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조직들을 더 내실화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된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곡동 용두산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산림과에 지금 주차장 하고 나면 내년 예산에 다시 사업을 포함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용두산 우리가 생태 복원하고 또 거기에 이용하고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하는데 이 도로를 개설하실 때 그쪽 부분에 조금 단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실 때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내실 때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용두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협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11월에 이번 앞달에 지금 시설 결정이 되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였고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삭감된 돈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좀 있어서 그 돈을 좀 포함을 시키고 올해는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에 좀 했습니다.

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는 이루어진 상황에서 진행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관련해서 2022년 8월 30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참석하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고 또 몇 명이 참여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8월 30일 때 그때 한 주민들은 통장님 포함해서 23명입니다. 그리고 그때 몇 번 저희들 개별적으로 만나고 제가 그때 도시개발계장 시절에 지금 그 당시에 총장님이 여자 분이었는데 수시로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지금 보상계획 공고도 하면서 사업발주 전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담당 계장님이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해관계 당사자로 보이는 분인데 본인은 주민설명회에 초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재차 저한테 몇 달 전에 또 물어 오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놓치신 건지 의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관계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고 사전 설명이 이루어져야지 마찰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텐데 인근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들어도 좀 의아했거든요.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입부분 245페이지에 공공상가 임대료 이게 가곡동 상상어울림센터죠?

예. 저희들 상상어울림센터하고 쌀상회하고 그래가 지금 두 군데거든요. 총 7개소에 600만 원 이래 잡아놨는데 지금 쌀상회 그 관계를 저희들 리모델링하면서 좀 사업이 지연되어서 그래가 지금 이번에 감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7개가 다 나간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도 있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폭넓게 경청을 해주시라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과장님께도, 의회에서도 이렇게 부탁 당부를 했는데 가곡동 연탄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서 가곡동 우리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좀 더 폭넓게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역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우리 가곡동 주민들과의 어떠한 소통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근자에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가곡동 주민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있다면 여기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 지금 가곡동장님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개최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중에. 그렇고, 그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반영을 시키기로 그래 했습니다.

앞서 그 자리가 시립미술관 부지로 당초 계획되었다가 시립미술관 부지 이전함에 따라서 그 부지 활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스포츠센터 용역을 의뢰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체육진흥과하고도 업무 소통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 조금 집행부서에서 현장의 소리를 들으려는 이런 자세들이 아직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 부분 지금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듣고 가곡동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잘 구상을 하셔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우리 또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게) 하기 위해서(한) 많은 현장에서(의) 그런 노력의(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통장님하고 약속된 거는 12월 11일, 그다음에 자치위원회하고 자치위원회 개최 시 저희들 참석을 하기로 한 거는 12월 19일 한 이틀에 걸쳐서 한번 저희들 설명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창의마켓 총 3개소 중에 2개소가 지금 입주 예정이고 창의마켓 1개소하고 상상어울림센터 4개소는 지금 재공고를 내서 이번 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수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억 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9900만 원 보다 10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청도 서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후 설계 변경 수량 감소되어 과다 지급분 환수와 일상경비 이자 발생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2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1억 765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21억 3316만 9000원보다 49억 5660만 4000원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 검사비 집행잔액 2234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비 집행잔액 1억 6369만 4000원, 하수처리시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1900만 원, 공기업전출금 45억 5157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421억 3509만 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7155만 9000원보다 20억 3646만 9000원 증액과 상수도 신설 공사 수입으로 신규 급수공사 신청 건수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수익 기타영업수익 기타 수수료수입으로 기정예산 5050만 4000원에서 1411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36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7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운용수익과 연말까지 해지될 예금이자를 반영하여 4억 원 증액 편성과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집행잔액 등 경상사업비 감액에 따라 10억 9838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수입은 신규 급수공사 실제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억 2250만 원에서 1543만 6000원 감액하여 5억 70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는 자본수익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시설공사 집행잔액 감액에 따른 18억 5456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보자금 기타미수금입니다. 지난해 1회 추경예산 편성한 예산을 기타자본적수입으로 과목 경정하기 위해 기정 예산 407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수입입니다. 관급자재 선고지 지급 이후 설계 변경된 차액분에 대한 환수액 2억 1481만 원과 밀양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1억 1415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68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421억 3509만 원으로 기정예산 441억 7155만 9000 원보다 20억 364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교동정수장 중앙운영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약품비는 정수처리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으로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구입비용으로 유수율 향상에 따른 광역상수도 사용량 감소에 따라 2억 원을 감액, 수선유지비는 수질자동계측장비 유지보수 용역비로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관망관리, 유수율관리, 인건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상수도 관망관리 담당 공무직 인건비로 임금 상승분과 과년도 소급분 신설 반영으로 446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스마트 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설물 AS기간이 유효하여 6400만 원 삭감하였으며, 269페이지 하단 상수관망 공무직 부담금 관련과 270페이지 상단 상수시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증액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선유지비는 신규 급수공사 진행 중 발생하는 관망정비 비용으로 실공사 건수를 반영하여 7000만 원 감액과 신설 공사비는 신대구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대규모 시설공사 신청 사항을 반영하여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0페이지 하단부 상수시설계 공무직 부담금 관련과 271페이지 상단 상수행정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수도 검침용 PDA의 고장 수리 미발생에 따라 관리비용 2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급수수료는 상수도 사용료 자동납부 신청 수용가 증가로 수수료 300만 원 증액과 수선유지비는 유지보수 계약 비용 절감으로 65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공무직 부담금 관련은 수도검침 공무직 임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79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예산회계시스템 기관부담금으로 서브 미구축에 따라 이용료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처리시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과 제대가압장 송수펌프 설치공사 집행잔액으로 4379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시설비는 상수도 관망 전문 유지관리 3차분 용역비로 계약잔액 4740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급배수관망정비 및 노후관개량 시설비는 누수탐사 용역 계약 잔액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상수도 공급 확대 시설비는 상수도시설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로 신규 마을전환사업을 반영하여 집행 불가 용역비의 집행 잔액 최소화를 위해 1억 6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신규 급수공사 GIS DB구축용역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200만 원 감액 조치와 상수도 배수지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는 1차분 계약 잔액으로 이월비 최소화를 위해 2억 28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지방상수도급수 시설비는 마을별 급수공사 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사업비 조성분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 공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는 예비비 미사용에 따라 13억 3000만 원 삭감하였으며,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8824만 8000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80억 25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1405만 2000원보다 16억 880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수익은 2억 3309만 원 감액 편성과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 수입의 일반회계전입금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의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도 2억 500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전력 수요자원거래 수익금은 밀양맑은물센터 전력 수요자원거래 참여에 따른 발생 수익으로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에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건은 국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는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3억 4482만 6000원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에 따라 3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도비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1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원인자부담금은 신축 예정 건축물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반영하여 4억 9945만 3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80억 259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97억 1405만 2000원보다 16억 8806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하수도 사업 운영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3건 사업의 수선유지비와 집행잔액에 대하여 4억 6481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동력비, 수선유지비 등 2억 500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서버 임차료는 클라우드 서버 임차료 지급 불필요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자본예산 부분입니다. 하수도사업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검암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6억 869만 1000원 감액하였고, 2022년 국도비 신규 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침수예방 내이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은 국비 내역 조정에 따라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로 유지관리 하수도 개량사업 무안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는 집행 잔액에 따라 1억 5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는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3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1페이지 정부보조금 반환금 부분입니다. 검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는 국도비 초과 교부금 반납 이자분 169만 1000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업 관리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도시환경사업 1억 3300만 원, 지역 환경사업 1억 100만 원, 환경기반사업 4100만 원은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위탁사업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70만 원과 스마트계량기 설치사업 지하무선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집행 잔액 3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환급은 원인자부담금 과오 수납에 대한 이자액으로 54만 6210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고 방대합니다. 그리고 또 연차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지금 추경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금액도 방대하지만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거는 뭐냐 하면 기본 설계단계부터 제대로 된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돈이 남아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방만한 예산 추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느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게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지하 매설물 자체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관로 배치하다 보면 가압장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고 또 예전에는 하천 부분에는 도로 굴착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부산청이나 가다 보면 전부 다 교량에 관 매달기도 하지마라 하고 전부 다 비굴착으로 추진을 그런 식으로 자꾸 의견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도 당초에는 사업비 자체가 2023년도 편성해가지고 건수가 작년에는 많았는데 올해는 예산 자체가 많이 좀 까져가지고 거기에 따라 설계비용도 좀 삭감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땅속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이 상하수도과에 계신 분 오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설계할 때에도 우리가 대부분 지질조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계 당시부터, 할 때부터 조금 더 면밀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상하수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면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써야 될 곳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이 지금 쓰여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다 사장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축재정을 위해서 돈이 없다고 시에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에서는 방만한 추계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예산이 수십억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행감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철저하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도 보니까 또 이렇게 돼 있어서. 국장님! 국장님 되시고, 다른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어제, 주로 사업부서에 하는 부서 대부분 다가 이렇게 좀 방만한 예산 추계를 하고 있어서 힘들다. 이런 부분들을 어제도 이야기했고 오늘도 상하수도과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부탁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국의 사업부서에 있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터 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하신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하고 각종 사업은 낙찰률이 한 13% 있습니다. 잔액이 그런 부분도 조금 있고 당초에 추계 했을 때 잘못된 사업비도 좀 있고 복합적으로 좀 돼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공기업기타회계등 전출금에서 우리 상하수도기금 특별회계가 10억 9800만 원, 그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에서 32억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265페이지 내부거래지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초 조금 전 하고 유사한 내용인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업 공사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또 계약잔액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런 식으로 전출금이 좀 남았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전체적으로 따지면 40억이 넘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만큼 남는다 하면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사업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나서 사업을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연내에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잔액으로 이렇게 줄어든다고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데.답변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총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낙찰잔액 금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긴축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분야에 남은 잔액을 전부 다 똘똘 긁어모아가 여기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지금 많이 편성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업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쟁입찰에서 낙찰률을 하고 잔액, 다음에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또 남은 잔액 이런 걸 결산추경에 이렇게 정리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75페이지에 보면 우리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세부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 쭉 있어가지고. 밑에 농촌지역 지방상수도 급수 부기 안에 이렇게 목들이 쭉 있는데 이렇게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지 않고 부기명으로 나타내면 우리가 E호조상에 봤을 때 지출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어떤 부기명으로 얼마나 지출됐는지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투명성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에 보면 우리 또 하수도 쪽에는 보면 지금 전부 구조화를 시켜 놨습니다, 보면. 이게 세부 사업별로 봤을 때 다 이게 구조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 거는 지하, 아까도 캤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를 하다 보면 지하 매설물 정확한 파악 애로와 고지대에 가압장 같은 걸 또 배치 검토 수정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하천횡단 부분에 아까도 캤지만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마을 위에 가압장을 설치하고 하면 공사 금액이 많이 소요돼 가지고 좀 유도리 있게 하기 위해서 구조화를 하지는 않았는데 하수시설에는 위원장 말씀마따나 다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전부 다 이런 뭉티기 묶어가지고 좀 사업 자체를 유도 리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내년에는 부기화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한다는 그 논리는 어떻게 있을 수는 있으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27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밀양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서 3억 9966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거 예산 기정액이 8억 4300만 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억 4300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설계 검토를 할 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앞에 전차 용역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초자료 조사비라든지 절감 차원에서 그래 예산 자체를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하는 비율 자체를 조정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게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추계가 제대로 안 됐고 앞에 또 우리가 밀양시에서 어떤 지금 상하수도과 내에서도 앞에 했던 내용들을 참고도 하지 않고 검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만합니다. 이렇게 3억 9900만 원 근 4억, 8억 중에 거의 한 45%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는 이런 예산 삭감이라면 도대체 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음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좀 안에서 우리가 사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할 수 있으면 미리 정리를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건 앞으로 그런 자료를 꼼꼼히 더 챙겨가지고 예산 절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지방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서버 임차료 해가지고 1300만 원을 했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이라든지 이 서버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왜 삭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로바스 이거는 당초 이 사업단에서 필요에 의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서버 구축이 아직 안 돼 있고 필요성이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우리 지금 공기업예산회계 프로그램하고는 그게 호환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예 이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상태로는 아직까지 필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정말 있는지, 없는지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런 부분이 여기에 지금 삭감을 하고 안 하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상하수도의 사업량도 엄청납니다. 엄청나지만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상하수도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예산을 알뜰하게 쓰고 또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고 사용을 한다면 이 남는 돈으로 정말 시민들에게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의 우리 재정에도 안정적인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추계를 좀 더 면밀하게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현재까지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에 요구드립니다. 이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분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도시국장,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 경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진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4년 세입예산액은 328억 308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12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 등으로 4831만 2000원 감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은 3억 3532만 9000원 증액, 284페이지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 국도비보조금등반환금이 3421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9억 29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669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주요 사업과 예산증감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금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불안정한 소득 해소를 위해 3년간 매월 평균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에 따른 국도비 추가 확보로 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상단부분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대로 도비 추가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상단부분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시범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시 2024년 입국 인원을 1000여 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2024년 하반기 시설하우스 분야 근로자 수요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12월 말 최종 입국 인원이 1300여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9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중간부분 농어업인수당은 사업 신청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신청량이 줄어들어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1880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 및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 이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 868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부분 퇴비제조장 악취저감시설은 무안농협과의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예상 소요액보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사유로 사업자가 포기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금년도에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2월 이상 기후 및 호우와 9월 호우, 그리고 추석 이후 급증한 벼멸구에 대하여 정부에서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 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4억 2113만 6000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상단부분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벼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사업은 예산집행 후 집행잔액으로 입찰로 인한 낙찰잔액이 발생하여 4825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략작물 직불제는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접수 결과 신청량이 줄어들어 도비이 확정 내시에 따라 6억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는 농기계보험 가입자가 급증하여 당초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농축협의 추가 요청으로 도비 추가 확정되어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자료 69페이지 세입예산은 328억 675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7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지방행정부과금 3402만 5000원은 비료관리법 위반 과태료 1000만 원과 공익직불제등 환수금 2402만 5000원입니다. 다음 70페이지 세출예산은 519억 567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68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병해충방제용 육묘상자처리제 이게 금액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묘상자처리제가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입찰로 했는데 낙찰률이 81%로 되어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 내년도 예산 편성은 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금액이 한 1억 55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따로 이렇게 올해는 감액을 하고 내년에는 증액한 이유가 또 따로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감액 사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낙찰률에 의한 집행잔액이고 내년도 증액은 육묘상자처리제 가격이 사실상 저희들 금년도 예산이 9000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상정할 때 저희들이 1만 3000원을 요구했지만 이게 시장 가격하고 다른 시군에도 지금 전부 다 1만 3000원을 집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1만 3000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 갖고 저희들이 9000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시장 가격하고 다른 시군의 가격을 감안해서 1만 3000원으로 산정하다 보니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정말 증액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급됐던 약들을, 기존에 있던 9000원짜리 약을 세월이 바뀌면서 약이 더 좋아지면서 금액이 1만 3000원대로 인상이 되고 또 약 성분 부분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더 나은 제품들이 지금 많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약명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농가에 지원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아무래도 또 병해충 관리하는 데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을 잘하셨고 결정을 잘 하셨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저희들 외국인 근로자 지금 숙소, 개인 숙소 과장님 지금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개년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숙소 관련해서 좀 더 확대 보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5개년 동안 매년 20개소씩 해가지고 총 1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저희들 금년도에도 지금 사업 추진이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 결과 약 8개소가 신청돼서 일단 내년도에는 8개소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개인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애로점도 좀 있었지요. 이게 우리 과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문제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지금 사업 자체가 조금 금액이 더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그러면 증액을 하고 일단 농가 부담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오수처리시설 관계 문제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았는데 내년도에는 오수처리시설비도 포함해서 저희들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 하나하나 정말로 우리 시설 농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좀 전에 8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실과 직원 분들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289페이지에 퇴비제조장 악취저감시설 이게 8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창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무안농협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서 2020년도에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가지고 배출시설 설치의무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농협에서 이거 설치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이 법 시행이 좀 유예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악취저감시설 이행 계획을 제출하면 일정기간 연기해 주니까 자기들이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사업하려고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죠?

농민들보다는 비료 시설 생산업체에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시 재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사업포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악취저감시설을 다시 사업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간 예산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면 농협이라는 게 공공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사업을 실행해야 되는데 앞으로 무안농협하고 지금 아마 우리 시하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전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안농협도 좀 책임을 다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고 사업성만 가지고 포기를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협의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료 생산 업체가 우리 관내에 4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 무안농협만 남아 있는데 저희들 다른 사업으로라도 꼭 신청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또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현우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중하단부에 통일쌀 모내기행사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민회에서 우리가 통일벼 모내기 행사를 해가지고 북한에 옛날에 보내주려고 처음 시작되었는데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또 농민회에서 2023년도에도 사업을 지금 자기들이 안 했습니다. 사업 포기하고 2024년도에도 지금 포기하게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또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 본인들이 지금 행사를 진행을 하지 않고 또 사업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3년 동안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2022년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연례 반복 사업이 계속 편성이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83페이지 농촌테마공원 수입이 1억 2800만 원에서 지금 5800만 원이 삭감돼서 수익이 한 7000정도 이렇게 되겠다 했는데 이거 처음 할 때 공공기관 우리 위탁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 4억 3000 정도 됩니다.

4억 4000을 드렸고 또 우리가 2023년도 11월 달에 업무간담회를 할 때 이거 오픈하기 전에 수익을 얼마 올리겠다고 하신, 보고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한 2억 60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2억 7000이고 올해 1억 28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5880만 원으로 삭감되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우리가 수익을 투자 대비 수익을 100% 올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성상 테마공원에서 그렇게 올리기는 힘들 거라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기관에 공기관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은 올려야 되고 또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쿠킹클래스 이걸 하는데 사실은 쿠킹클래스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오고 그 분 불러서 음식을 이렇게 가르치고 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그분의 개런티죠. 개런티로 대부분 다 나가고 참가하는 사람은 일부입니다. 일부고, 기존에 하던 걸 하는 거는 제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하는 거는 하시더라도 안의 내용에 저번에 솜사탕하겠다 이런 프로그램 하시지 마시고 솜사탕 기계 이런 것 하는 게 아니고 농촌테마 안에 우리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체험존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이렇게 또 연계해서 농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새롭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관광자원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작금의 우리 어린 아이들은 쌀이 벼 나무다. 벼에서 그냥 달린다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농업을 전혀 애들이 모릅니다. 그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홍보부터 해서 농업에 대한 이것 또 체험할 수 있는 거기를 좀 더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벤트 용역을 하시든지 뭘 하시든지 안의 내용을 좀 더 내실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나마 그래도 네이처 에코리움이나 이런데 보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체험존을 가지고 있어서 그 대기를 계속하고 주말에는 계속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농촌테마공원은 그저 그냥 무료니까 들어갔다가 그냥 오고 그냥 이렇게 시간을, 잠시 들렸다가 그냥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들을 좀 하셔가지고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된다. 왜냐하면 선샤인 테마파크가 네이처 에코리움이라든지 다음에 우리가 여러 유기적으로 같이 볼거리가 있어야 선샤인 테마파크를 찾아오고 또 옆에도 가보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매출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라도 정말 특색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밀양 선샤인 테마파크 하나하나 사업별로 정말 특색 있는 다른데 없는 이것 하나를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게 있다면 정말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을 투자 대비 100% 올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다변화를 시키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필요한 이런 아이템 개발이나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에 박힌 대로 계속 이렇게 가면 볼거리가 없거든요, 솔직히. 두 번 안 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를 또 개발해서 하고 또 우리가 진료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그것도 개장하면 여러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체험존을 발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금액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청년이 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은 3년 동안 매년 월 평균 1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에 39명, 2023년도에 74명, 2024년도에 82명 이렇게 해서 매년 숫자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그렇게 청년농이 하는 거는 우리가 또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다 보니까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정말 우리 청년농이 밀양에 많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하셨던 세미 스마트팜. 이 안에 지원내역을 좀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스마트팜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에서 집행할 경우에는 온실 전체 짓는데 온실만으로도 공사비가 한 40% 이상 증액이 되는 문제가 있어서 온실은 농가에서 짓도록 하고 안에 융복합사업 ICT 장비를 스마트팜 온실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ICT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일단은 혁신밸리 학생들하고 청년농들에게 먼저 타킷을 정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올해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또 귀농귀촌 사업분야에서 비슷한, 유사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원율이 사실은 40% 정도 됐었고 그쪽은 50%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지원을 많이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안 하게 되었고 또 기존 농가들이 청년 외에 일반 기존 농가들에게도 지원을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히려 타킷층을 청년에서 전체 농가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과장님 296페이지 농작물재해 보험료. 이게 34억 5100만 원까지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농작물재해 보험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해에 얼마 정도 보험료가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당초 예산을 조금 잡아놨다가 지금쯤 되면 저희들 보험사에서 금액이 확정, 농식품부에서 금액이 확정되어 옵니다. 올해 동안 보험료가 얼마나 나갔는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추가로 매년 이 시기에 금액을 다시 확정 짓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94페이지 우리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예산이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6차산업과장 김경란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해에 가내시가 연말에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평년대로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그 뒤에 사업이 또 바뀌면서 금액을 삭감을 해버렸고 2023년 같은 경우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금 올해는 거의 2024년도는 예산을 반으로 연초에 삭감해 내려와 버린 상태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내년에도 또 사업이 거의 다 줄어버리고 내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거의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감액돼 버렸습니다.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최종칠입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9억 681만 8000원에서 371만 원을 증액하여 9억 10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연꽃단지 연근캐기 체험행사는 우천으로 취소되어 체험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벼 예찰포와 실증 시범포 생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364만 9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3억 8339만 6000원에서 1628만 7000원을 감액하여 53억 671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운영 전산개발비와 시설비는 집행잔액으로 2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농업관 운영 행사 관련 시설비는 아리랑대축제 농업관 설치 집행잔액으로 24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밀양대표브랜드쌀 개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1페이지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98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실증포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집행잔액으로 19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최병옥입니다. 축산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7076만 8000원에서 4112만 8천 원 증액한 65억 118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반려동물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이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억 1980만 7000원 감액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은어맨손잡기 체험행사 체험비 등 153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축산법 위반 과태료 등 5건에 대하여 2081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긴급가축방역 인건비 지원 등 4개 사업, 303페이지 기금은 FTA 피해보전직불 행정비 등 2개 사업에 1억 1768만 원 증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양봉구조개선 지원 등 8개 사업에 1910만 1000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내부거래는 시‧도비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8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4430만 6000원에서 11억 572만 8000원 증액한 152억 500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FTA 피해보전사업 사무관리비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로 1265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우브랜드 육성 인공수정료는 사업량 확대로 7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는 국도비 내시 변경과 파종 면적 확대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2억 7885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축산농가 악취 방지제 지원은 사업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1308만 7000원 감액하였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은 톳밥 등 공급량 부족에 따른 사업 농가 포기자 발생으로 1억 99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과 바로 아래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 지원, 308페이지 하단 조류 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을 농식품부 승인에 따라 꿀벌 농가를 위해 가축방역약품 구입할 목적으로 2493만 2000원을 재료비로 세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 긴급가축방역 사업은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 3476만 원 증액하였고, 308페이지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은 도비 변경으로 2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가축질병 근절 감염성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와 살처분 수당 등 기타 보상금은 가축질병 감소로 인한 렌더링 및 살처분 가축, 광견병 접종 두수 감소로 6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개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감소로 2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유기동물 관리 지원 포획관리비 등 기타보상금은 유기동물 포획 두수 및 안락사 개체 두수 감소로 22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 유기동물보호소 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과 동물보호센터 임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세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계란공판장 활성화 지원은 공판장 개설자에게 선별비, 운송비, 등급 판정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간 내수면 어업 관리 유해생물 퇴치 수매 지원은 유해생물 개체수 증가로 인한 1000만 원 증액하였고 은어잡기 및 아리랑대축제 체험행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으로 989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수산공익직불제 기타보상금은 소규모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은 2022년,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영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756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유기동물 포획관리비가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유기견은 계속 늘어나고 포획해야 될 민원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개가 잘 안 잡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틀을 좀 더 많이 설치를 한다든지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액이 됐다고 해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감액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잡을 수 있는 사료라든지 아니면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미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강구를 하셔가지고 이게 감액이 안 됐으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실상으로 잡는, 포획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우리 과장님한테 몇 번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정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고 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종화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민원 자체가 옛날에는 소, 돼지 민원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개, 고양이 민원이 거의 한 80∼90%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개, 고양이 잡기 위해서 포획틀도 사고 많이 하는데 지금 잘 잡히지 않는 거는 실질적으로 잡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동물보호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설령 또 우리가 포획틀을 설치해 잡아놓아도 또 빼주는 사람도 있고 살려주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못 잡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대형 포획틀을 구입하려고 지금 내년 예산에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개나 고양이 민원 발생하는데 잘 잡을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대로 저도 일례로 포획된 거를 다시 포획틀을 열어서 살려주는 것도 봤고, 그리고 또 포획틀 자체를 훼손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늘, 그런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설치 장소가 카메라가 있는 이런 쪽에서 설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설치 장치를 변형을 하든 틀 자체를 조금 개선을 해가지고 웬만하면 유기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해가지고 유기동물 포획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또, (손드는 위원 있음) 박진수 위원님.

과장님 저는 302페이지 2024년 은어맨손잡기 체험행사 참가자 체험비가 149만 원 이렇게 예산이 수입으로 들어와 잡혀 있는데 우리가, 사실 밀양이 옛날에는 밀양하면 은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옛날에 계속해서 치어를 방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낙동강 하부둑이 생김으로 해서 은어들이 올라올 수도 없고 안에 우리가 또 지금 밀양강에도 보가 계속 설치되어 있어서 은어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수면에 노후 어선 교체 이래 있는데 사실 은어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어민이 계십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은어 양식장은 몇 군데 있습니까?

단장면에 한 군데 하고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리랑대축제 때 은어잡기 체험행사가 우리가 지금 행사운영비로만 87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여기에 은어구입 재료비가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체험료는 149만 원 이게 정말 아리랑대축제 때 은어맨손잡기 체험 이걸 해야 되냐! 사실 저희들 의원들도 아리랑대축제 때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밀양이 내세우는 은어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서 체험하고 잡은 거를 바로 거기서 튀겨서 먹고 하는 이 자체도 조금 너무 혐오스러운 게 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어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축제니까 맨손 잡고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5월 달에 좀 춥기도 춥습니다. 그래서 또 은어를 양식하는 농가가 두군데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어잡이 예산 8700만 원은 저는 너무 축제에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익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투입을 하는 것도 좀 안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차라리 축산과 같으면 오히려 축산인들에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이 은어맨손잡기 체험행사는 문화관광재단에서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다른 것을 대체하는 게 이제 시점이 좀 됐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걸 계속 우리가 알면서도 수십 년간 이렇게 해오는 자체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축제의 내실도 좀 기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에 맞는 트렌드로 좀 가는 것도 좋겠다 이래 생각되고요. 또 이런 두 사육농가 양식하는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시비를 이렇게 많이 소비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희정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수입금이라든지 사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지만 아리랑대축제 때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또 이런 어린이 체험행사라든지 문화행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이 관계는 다음에 아리랑대축제 할 때도 문화관광과랑 잘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잘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시기도 또 춥기도 춥습니다. 아이들이 들어가서 하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물 축제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축소해서, 꼭 해야 된다면 축소해서 시기를 다른 8월 달이라든지 이때 축소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느끼기로는 이런 참여도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만큼 호응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기간에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수 있고 여기서 축산과는 또 더더욱 축산농가를 위해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 예로 제가 305페이지 보면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자체사업으로 해서 1억 2400만 원 증액한 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잘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료부터 해서 엄청난 인상이 있고 또 지금 소 한 마리, 지금 송아지 때 구입해서 26개월, 30개월 키워가지고 한 마리 팔 때마다 170만 원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축산인들한테 더 보태주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축제 이 행사는 더 좋은 아이템들을 찾으면 많이 있을 겁니다. 꼭 구태연하게 옛날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좀 정리하고 축산과에서 축산인들을 위해서 좀 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또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그런 사업들을 혁신적인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모아둔 세금을 정말 내실 있게 써야 되고 명확한 그걸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문화관광재단하고 문화관광과 하고 또 축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는 이 사업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