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교통국의 기후환경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그리고 통합복지국의 복지정책과와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나문효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 총 24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5쪽,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 및 부분별 세부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녹색성장기본계획 용역은 중간보고회 후 지자체 탄소중립ACT센터의 1차 컨설팅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11월에 2차 컨설팅을 의뢰하였으며, 결과가 통보되면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2025년 5월까지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6쪽과 7쪽은 탄소중립 관련 올해 추진한 신규시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여, 만호초등학교 등 15개 학교 2,050명의 학생들에게 지구를 살리는 방법과 재미를 선사하였으며, 동 BI와 연계하여 치평동 감탄마을 공동주택 15개소를 대상으로 우수아파트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전기, 가스, 수도 등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 한 결과, 에너지 절약 실적이 저조하여 대상을 제외하고 최우수 1개소, 우수 4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7개를 대상으로 기후위기 폭염 안심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건물 옥상과 지붕에 차열페인트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8쪽, 감탄에코하우스는 태양광 발전시설, 펫트병 등 자원순환 체험형 탄소중립 교육 시설로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주민이 참여하여 22회, 284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으며 9쪽, 탄소중립공감대 확산으로 마을 BI와 연계한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찾아가는 탄소중립 교육은 45개소 93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찾아가는 탄소중립포인제 76회의 접수 활동을 통해 629세대에 가입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시의 탄소중립 실천사업 자치구 평가결과, 우리 구가 최우수구로 선정되어 온실가스 저감사업비 2,5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탄소중립포인제 우수 아파트에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1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대상 61개소와 어린이 활동공간 101개소에 대한 관리 기준 준수 여부 및 위해성 관리를 완료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쪽,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입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무공해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3기를 서구문화센터 등 2개소에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한전 전기 인입공사 대기 중에 있습니다. 15쪽,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과 민간환경 감시원의 공사장 등 예찰활동으로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200대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33개소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노력하였습니다. 16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대기배출시설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482개 사업장에 정기 및 수시점검, 시ㆍ구 민관합동 점검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17건과 7건의 과태료 74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7쪽, 생활불편 민원 처리입니다. 공사장 및 확성기 등 생활소음 민원 344건이 접수되어 소음규제 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13건과 과태료 3,26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 행위 민원 3,186건이 접수되어 1,979건에 대한 과태료 1억 6,370만 원을 부과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효광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외 2개소 시설개선과 상무시민공원 외 9개소의 소변기 교체 등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중화장실 18개소의 노후 비상벨을 교체하고 주민, 경찰과 비상벨 작동상태 및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합동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민간 개방화장실 2개소에 대소변기 교체 및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폐수와 오수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정기점검과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효율 개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효율 LED조명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서창동, 금호2동, 풍암동을 대상으로 251개소 중 245개소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저소득층 80세대와 사회복지시설 10개소의 LED조명기기 교체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26쪽,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에너지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내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ㆍ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등 적절한 에너지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석유류, 가스, 전기시설에 대해 수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에너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쪽,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3만 89건을 접수하여 오접수 548건 등을 제외한 2만 9,538건에 대해 86억 5,296만 3,000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 군소음보상금 신청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보상금 신청대상 주민들에게 개별 우편 안내와 홍보 프랑 게첨,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기후환경과에서 식물벽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도 많이 했었고, 몇 달간 계속 요구 한 것들이 있었는데 시작이 빨리빨리 되지도 않았고 자료가 그때그때 오지도 않았고 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오게 됐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제가 이 사업을 못하게 했던 이유들에 대해 속기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 12월 4일 날 미세먼지 저감으로 3개소에 9,6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공기정화식물 특허상품을 설치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내용에서 보면 녹색환경과에서 관리감독을 누가 하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에 녹색환경과장님께서 지금 다른 과 과장님이시고, 지금 과장님은 그때 담당 팀장님인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저한테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굉장히 요청을 많이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니 협조받아서 진행해서 잘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행 한 번이 이루어 진 적이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설치업체가 서울업체인데 이거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고 현재 의장님이신 전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니까 그런 거는 구청에서 역할을 해서 불편한 상황이 안 되게끔 하신다는 게 그때 과에서의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22년 7월 25일 날은 국장님이 기후환경과장님이셔 가지고 의회 동에 이렇게 식물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니까 풍암호수공원 식물원에다 식물을 보관해가지고 잘 키워서 예산 안 들이고 교체하겠다는 상황을 속기에 남기셨어요. 국장님도 내용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 지적을 하니까 기후환경과 박 모 과장님께서 속기에 남아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꽃이 피는 것을 심어야 보기도 좋고 하는데 이게 계절별로 죽은 관계로 해서 어쨌든 올해 작년보다 절반 예산이 줄여서 작년에는 600만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310만 원밖에 안 들어갔다. 어쨌든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가능하면 3번 교체 할 것을 2번 교체하고, 1회만 교체하자고 해서 최대한 줄여서 해 왔다.”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걸 설치했냐면 의회동 앞에 식물벽에는 위에 조화를 설치해버렸어요. 이게 미세먼지 저감 기능으로 식물별을 설치했는데 조화 설치가 맞습니까? 저는 조화 설치해 놓은 거 보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9,600만 원 들여서 식물벽 만들어서 특허상품으로 비싸고 계절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하셨고 그 다음에 그때 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내구연한 때문에 5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속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가 기총 갔다가 다시 22년에 와보니까 식물벽 관리도 잘 못하면서 식물벽 설치가 공원녹지과하고 기후환경과 해서 6군데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가 그 현황을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19년에 9,600만 원으로 설치하고, 21년도에 기후환경과는 조그마하게 서구청 앞에 버스승강장하고 금호2동하고 해서 식물벽 4,500만 원 더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였고요. 그런데 다시 사회도시에 와서 보니 다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최근에 작업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작업을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위에 하고 밑에 칸은 비워놓고 중간에만 설치를 하신 거예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리고 의회동에 조화 설치 했을 때 상황도 이렇고요. 그런데 구청 앞에 공원녹지과 것은 또 관리가 너무 잘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식물이 너무 잘 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지작업까지 했더라고요. 5개 구 자료요청을 과에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동구도 설치했는데 잘 되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식물에 관한 예산이 안 들어가면서 잘 되어 있는 동구의 현황이고요. 이거는 광산구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구 현황이에요. 식물보충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건 남구에요. 5개 구 중에 우리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간 예산이…… 그래서 구입현황을 보게 됐는데 어쨌든 이 분야는 제가 33년을 했기 때문에 어느 매장에서 뭘 구입했으면 단가가 얼마인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화훼단지에서 1번부터 10번 매장이 초화 포트 전문매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면 150원에 도매를 내고 소매는 200원 합니다. 여기 팬지 외 3종이라고 써진 320개가 6,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반인이 가도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돈을 6,000원에 산 겁니다. 이 식물 특성상 전문매장에서 사야 되는데 난집에서 구입을 했어요. 제일 끝자락에 있는 집인데 일반인들은 거기까지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어떻게 거기 끝자락까지 가서 그것도 난집에서 1,000원짜리 소매 물건을 6,000원에 구입했고요. 또 내용을 보면 비교견적은 선인장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매년 몇백만 원씩 식물교체비가 들어가면서 관리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구청에서 뭐 때문에 공모해서 했는지……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식물을 전문매장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단가가 확 내려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제가 조사도 다 했고 하지만 행감장이니 어떤 이유로 22년도에 거기서 물건을 구입했는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 정확한 물증이 없으니 하지만 서구청 행정에서 자기 돈 아니라고 1억 5,000으로 식물벽을 세워서 매년 몇백씩 들어가는 이런 일을 했다고 서류에도 나와 있잖아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조화를 했다가 거의 몇 달 비어 있다가…… 근데 19년도 그때 상황은 여름에 폭염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 한파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여름은 식물 심어놓고 한 20일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이 식물벽 관련해서 서울업체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수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구연한이 아니고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광주업체였으면 그거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건이 3개에 뭐 9,600 그런 예산인데 특허상품 아니었으면 그냥 구에서 업체 선정해서 제작했으면 그 돈 안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총괄적으로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2019년도에 전국적으로 아마 미세먼지가 가장 심할 때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는 어떤 사업이든 하고 싶었고요. 근데 환경사업 자체가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구비를 갑자기 세워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런 사업공모가 있어서 3개를 신청해서 뭐 구청 앞에 하고 쌍학공원과 상무시민공원 가보시면 운동장 트랙 안에 그건 벽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상에 묻어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걸 추진하게 됐고요. 그런 사업들 예산이 실외에 설치된 게 2곳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고 또 상무시민공원 트랙 안에 있는 것도 상당한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 상무시민공원 안쪽은 정말 푸르게 잘 벽을 타고 올라가서 여름이면 푸르게 보기 좋은 그런 장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협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 자체를 공원녹지과에다가 맡겼을 때 또 과에서 나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사정을 반영해서 저희가 잘 관리해보자는 생각으로 관리를 했었고요.

잠깐만요.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공원녹지과에서 열의가 없었던 겁니다. 식물벽을 이 정도로 위원이 지적했으면 어떻게든 관리하려면 공익도 있고 여러 가지 인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에서 설치만 했지 이 식물벽을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열의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우리 구가 잘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구는 이 사업을 다 실내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잘했고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는 다 실외에다 설치한 거예요. 그것도 행정에서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위원이 19년도부터 이거 절대 안 된다, 살 수 없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소철을 밖에다 심어놓으면 사는데 요즈음 기후로는 소철도 죽는다. 그러기 때문에 밖에 식물벽 안된다고 제가 제안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22년도에 1,000원짜리를 6,000원에 구입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포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포트보다 큽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심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 포트를 들고 매월동에 있는 화훼상가 몇 군데를 들려서 “여기다가 심고 싶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화원에서는 포트만 주지 본인들이 심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마지막에 간 데서 본인들이 그럼 심어주겠다. 근데 흙을 보완해야 되고 하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지, 저희가 다른 의미를 담아서 6,000원으로 구입을 한 건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해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23년도에 구입한 허브 이건 더 비싼 식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00원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하시고 나서는 직접 직원들이 그럼 우리들이 심어야겠다고 해서 2023년도부터는 직접 직원들이 갔다가 심었고 그래서 단가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2년 이후는 직접 직원들이 심고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식물 지원받아서 심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22년도에 구청 승강장 앞에 한 것은 그린빗물인프라사업이라고 19억 관련해서……

과장님, 행감장이니까 그거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요.

너무 예산 낭비로만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은……

동남아를 가면 거기는 하루에 한 20분 비 왔다가 2시간 멀쩡하고 이런 기후기 때문에 빗물사업이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후가 비 안 오면 1달도 안 오고 2달도 안 오는데 어떻게 빗물사업을 해서 식물벽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유가 안 되죠.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께서 식물벽 그동안 관리사항에 대한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사실 식물 관련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위원님한테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일단 물건이라는 것이 똑같은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구입 비용이 과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용기의 문제 내지는 크기의 문제 그리고 식재하는 비용 그런 부분들이 아마 추가가 돼서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9년도부터 제가 기억하기에도 사실 미세먼지 취약지역해가지고 그걸로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로 부득이하게 실외에다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동절기 대책도 말씀하신 내용을 기억해보니까 동절기에는 풍암호수식물원으로 이동해서 보관 후에 다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러니까 국장님, 포트식물이란 게 벽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거를 뺐다가 유리온실에 보관하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다 살렸습니다. 위원님.

뭘 다 살려요. 상품 가치가 없이 살려져 있겠죠. 저희는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식물벽이라는 것은 장점이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계속 뿌리를 내려서 활성해서 정착을 하는 거지, 그걸 뺐다 끼웠다 할 수 있는 그런 식물벽 사업은 아니고요. 행감 중이니까 과장님, 5년 내구연한 된 건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청사 앞에 있는 것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또 미세먼지 감시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도 활용해서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호2동사무소는 주민께서 화훼에 관심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협조를 받아서 관리가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학공원은 식물을 식재하면 많이 도난도 있었고 그래서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올해까지 하고 내구연한 지나면 그건 철거할 예정이었는데 위원님께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참고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저희 구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다른 구는 다 실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지금까지 잘…… 이거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4개 구가 전부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구만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설치 장소를 잘못 선정한 거고, 두 번째는 식물을 구입하면서 아무리 흙을 넣어도 이런 예산이 나올 수 없어요. 팬지 원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24개, 1판에 농장에서 1만 원 나오면 도매매장에 1만 5,000원 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1개에 1,000원씩 사요. 그래서 2만 4,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6,000원이란 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걸 1년 동안 거기에서 구입하신 거잖아요. 그거 잘못된 점이고, 세 번째는 내구연한 쌍학공원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철거하면 안 되죠. 거기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분들이 하나씩 빼간다고 해서 관리가 복잡하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고,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물 올리는 것을 어차피 수리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익이라도 1명 배정받아서 하던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원예가드너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도 전문가 교육을 받고 하신 분들이니까…… 어떻게든 1억 5,000 들어간 이 식물벽들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대안은 이건 얼마 전에 찍은 건데 밖에 식물이에요. 밖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식물벽에 포트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수태작업을 해야 돼요. 이끼나 식물이 살 수 있게끔 하얀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이끼하고 고사리 뭐 클로버 이런 야생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려면 봄부터 수태작업으로 칸을 매워서 물을 하루에 몇 번씩 뿌려야 돼요. 그럼 자생으로 이끼가 살 수 있고 대신 밑에는 야외 아이비 같은 풍암동 옹벽에 보면 아이비가 너무 자라 가지고 잘라내잖아요. 밖에 심을 수 있는 아이비가 있어요. 그런 식물은 밑에서 심고 위에는 이런 작업을 해서 한 5, 6개월 정도 관리하면 이 정도는 안 되겠지만 정말 식물벽 같은 식물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산 들여서 했던 식물벽을 기후환경과에서 잘 관리해서 주민들이 정말 녹색,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의 효과를 볼 수 있는 환경을 25년도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2022년도 전에 식물구매 비용이 1포트 당 6,000원씩 구매를 하셨다가, 22년 이후에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셨다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때 당시는 6,000원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적을 하니 집행부 직원들이 심으면서 예산절감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한번 협업으로 진행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식물벽이 설치가 되면 아마 자생단체에서는 관심을 많이 가졌을 것 같은데…… 오로지 예산으로만 충당할 게 아니고 식물벽이 설치가 돼서 거기에 꽃을 식재할 때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과 한 번 협업을 했더라면 거기는 제가 볼 때 예산 절감 플러스 자생단체 활동도 같이 동참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심지 않았냐는 말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명확하게 행정에서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고 예산으로만 충당하려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을 보시면 제가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 및 운영 그래서 집행내역이 5,426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혹시 자료가 있나요? 찾아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있는지 아니면……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시면 감탄에코하우스 운영으로 환경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먼저 8쪽 아니, 6쪽 추진현황……

지금 6쪽 보고 있습니다.

아, 8쪽입니다.

8쪽에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구비 1,874만 원?

지금 탄소중립팀에서 주력하는 게 환경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로 찾아가고 있잖아요?

학교 찾아가는 것도 있고요. 또……

일단 학교 찾아가는 예산이 얼마죠? 그때 4,000인가……

4,100.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받았을 때 거의 진행을 못 해서 그 예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거냐고 여쭤봤을 때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다 시행으로 되어 있길래 그게 연극인가요? 뮤지컬인가요? 그게 다 진행이 된 건가요?……

그건 11월 말로 다 끝났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한번 보시면 실적이……

여기는 12개교, 1,517명인데 11월 말로 끝나서 15개교에 교육을 완료했거든요.

탄소중립 학교공연 이거 얘기할까요? 혹시 3,100만 원?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고……

정리 한번 할게요. 탄소중립 학교공연이 찾아가는 감탄서구 환경학교라고 했는데 일단 이름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게 탄소중립 학교공연이란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3,100만 원을 다 쓰셨단 이야기인 거죠? 공연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때 횟수……

15회 했습니다.……

다 끝났다는 얘기신 거죠?

예.

8쪽에 감탄에코하우스요?

상단에……

1,530만 원 이것도 역시 연극을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감탄 에코하우스라고 농성동에 있는데 창작골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하는 감탄 에코하우스에서 체험형 환경……

좋습니다. 그래서 1,530만 원을 쓰셨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전액을 다 지출하진 않고 여기서 예산을……

그러니까 5,426만 8,000원이 어디서 나오는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탄소중립 학교공연 3,100만 원 거기에다가 1,530만 원 그러면 4,600 얼만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죠?

예.

5,426만 8,000원은 어디서 나온 건지……

9쪽에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인데 탄소중립 교육 실적으로 10월 말까지 45개소, 930명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냐고요? 전 혹시 여기 자료가 있길래 예산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산이 없어요. 제가 뭘 더해야 되는 건지를 몰라서요. 그때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 진행이 안 돼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탄소 공감대 확산에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과장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혹시 이거 예산 5,426만 8,000원 정리해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시행했다고 했으니까 그럼 팀장님께서 한 번……

답변하실 팀장님은 발언대에 가셔서 소속하고 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에 학교공연 실 집행액 이야기를……

팀장님이 답변해주십시오.

탄소중립팀장 박선향입니다. 예산은 책자에 있는 것 중에서는 6쪽에 탄소중립 학교공연 3,1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8쪽, 감탄 에코하우스 1,530만 원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중간 상단에 소요예산 6,458만 원 중에 그 아래 보시면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구비 1,874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예산액이다 보니까 100% 안 쓴 상황이라서 실제 집행액보다는 3개를 합치면 더 많거든요. 그런데 행감자료에 들어간 것은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더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5,426만 8,000원을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떤 거냐고요.

실제……

맞습니다. 3,100만 원 다 사용하셨어요?

아뇨, 낙찰차액 300만 원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이 5,426만 8,000원의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각자 3개 사업의 집행액을 더하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얼른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잖아요. 그때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 서구가 탄소제로를 위해 서구의회도 열심히 노력할 건데요. 국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서구청 일회용품 반입을 근절시키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만 좀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께 공공청사 일회용품 반입중단 이 부분만 말씀드리기가……

그걸 국장님께서 대답을 그때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혹시 있으신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모니터링을 시작하려고요. 각 실ㆍ과ㆍ소 내지는 외부에서 청사로 반입하는 그런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실ㆍ과 내에 일체 청사로는 일회용품이 반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미섭 위원님이 위원장이신 기후특위가 1년 연장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 공조해서……

2년 연장됐습니다.

아, 2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일단 탄소중립 실천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실천사례 해가지고 최우수구로 수상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머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원들 의지도 그렇고 실천 사례들의 좋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확대해 나갈 감탄천사생활실천단 이게 뭐냐면 각 마을에서 탄소중립의 의지가 많으신 분들이 모여서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이런 좋은 사례들이 마을에서 동에서 지역으로 전체적으로 연계 확산해서 전 지역이 탄소중립 실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서구청에서 일회용품이 어떻게 근절될 수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국장님 좀 더 큰 테두리로 구체적이지는 않게…… 아까 실천단이 만들어진다니까 다행입니다. 일단 내년에 국장님 말씀처럼 변화하는 서구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행감이잖아요. 예산 집행내역을 5,426만 8,000원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대한 내역 정도는 알고 계셔야만…… 이걸 질의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을까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내역서를 갖고 계셔야만…… 이거를 통으로 써놨으면 저도 질의 안합니다.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5,426만 8,000원으로 해놨으니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18쪽에 환경개선분담금 부과ㆍ징수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현년도가 있고 과년도가 있는데 이게 과년도의 뜻이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돼서요. 과년도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2023년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023년도 이 내용이 맞아요?

2023년도 이전 그……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9년도부터 2023년도요?

예.

사실 통상적으로 과년도라고 하는 것은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전년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과년도라는 표현을 빼고 그간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이렇게 쓰시고 2019년부터 2023년도라고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아래 2024년도 10월 31일 기준도 말이 맞는데 사실 현재까지 징수율에 비해 올해 징수율이 73%면 좀 낮은 같아서 여쭤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대로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징수율보다 한 20%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올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올해 경기가 요즘 모든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유달리 올해 하반기 징수실적이 낮는데요. 지속적으로 독촉도 해서 징수율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것만 쓰시던지 아니면 쓰실 거면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로 구분해서 써 주셔야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2023년도에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너무 건수로만 따지면 적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7쪽, 각종 위원회의 운영현황에서 대면하고 서면회의 진행하면서 수당 지급하셨잖아요?

예.

뭐 다른 건 30만 원, 40만 원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첫 번째 탄소중립녹색선정위원회 수당 지급이 서면인데 42만 원이 적혀 있어요. 어떻게 산출된 걸까요?

6분한테 지급을 한 건데요. 보통 예산편성 지침에는 서면심의가 1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좀 줄여서 1인당, 7만 원씩을……

그러면 그 아래는 대면, 서면, 서면인데 다 똑같이 10만 원씩 지급하신 거예요?

예.

사실 통상적으로 어제도 그런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대면이면 10만 원 정도라면 서면은 5만 원 정도로 하시는 부서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통일성 있게 국장님이 뭐 기획실이든 의견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씩 4분한테 드렸단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른 서면은 7만 원 드리고 사실 이 서면심사가 직접 직원들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사인받고 이러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구청에 찾아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부서 내에서도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뭐 다른 부서에서도 대면이 10만 원이면 서면은 5만 원, 7만 원 이렇게 책정하자, 이렇게 전체적인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업무보고 22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이 지금 17억이잖아요? 이게 전년도 이미 명시이월해서 7억 3,000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합쳐진 금액이죠?

아니, 이것은 2024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2023년도 명시이월로 7억 3,000을 하셨잖아요. 그게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요?

예, 그건 별도로 2023년 사업을 올해 추진했고요. 공사는 완료하고……

그럼 업무보고 책자에 이 내용은 없는 거예요?

예, 2023년도 것은 없고 올해 2024년도 업무만 있습니다.

아니죠, 명시이월을 하셨으면 2024년도 예산인데 그러면 그 내용도 업무보고 책자에 같이 써주셔야죠. 그렇잖아요? 2023년도 예산이 2024년도로 명시이월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인 거죠.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건데 그 예산을 빼고…… 그럼 올해 예산만 17억인 거예요?

예.

올해 예산만?

예.

그럼 2023년도 7억은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내용은 없는데 12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써 있어서요.

공모사업을 응모하게 됐을 그 당시하고 그 다음에 추진하게 되면 사업대상지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에너지공단에다가 승인 신청하고 그런 절차 기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한 해에 사업을 완료하기는 조금 어려워서……

과장님, 2023년도 예산 7억 3,000은 어느 동네에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동천동 그 4개 동에 대해서 하는 사업비였는데 그때 다 사업을 완료 못하고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추진하고 남은 잔여 개소 수를 태양광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공사는 다 완료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한전하고의 관계만 정리되면……

근데 사실 명시이월도 내용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요?

행감자료 23쪽에……

23쪽이요? 아, 여기에 그럼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예.

제가 이거는 확인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명시이월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업포기자 대체 장소 발굴 등으로 연내 준공이…… 이게 근데 이미 공모사업 진행할 때 이거를 하시지 않나요?

수요조사를 하긴 하는데요. 또 중간에 마음이 바뀌신 분들도 있고, 포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대체자를 저희가 발굴해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이렇게 계속 쓰시는 게 맞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사실 연내에 예산집행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신가요?

그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건 약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이 부서에 얘기해주셔서 이렇게 국ㆍ시비보조금사업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중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있는데 이거 구성을 보면 일단 보조사업비와 구비가 플러스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업비 이외에 구비 자체예산이 있으면 쓰시는 거죠?

예.

순수 구비만 사용한 것을 기재한 겁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데,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은 4억 2,862만 원 더하기 1,320만 원을 하면 4억 4,146만 원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보조사업비로 받은 금액에 자체사업비를 더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4억 4,182만 원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어딘가에서 계산이 틀렸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계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좀 틀리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이 좀 틀려도 되나요?

숫자가 잘못……

어디가 틀린 거예요? 보조사업비의 구비가 틀린 거예요? 아니면 그 이외에 자체사업비 1,320만 원이 틀린 거예요?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는 그러실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자체사업비의 구비 책정이 잘못된 건지, 보조사업의 구비가 잘못된 건지를 얘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수 구비가 1,32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1,284만 원으로 하면……

이거는 맞나요? 제가 예산서를 안 들고 와서……

예,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쪽수까지 써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숫자도 첫 부서부터 틀리게 되면 이 자료가 또 다시…… 오늘 아침에 받았잖아요. 이 자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신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형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이 공약사업이죠?

예.

근데 2개년에 보면 명시이월 된 금액이 7억, 6억 이렇게 총사업비의 한 35%를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구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아까 이유가 뭐 대상자분들이 취소를 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총 여기 보면 공사 진행이 250개소에서 35%면 한 70, 80개 정도 대상자가 취소를 해야 그 금액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게 맞나요? 22쪽을 보면 추진실적에 공사시행 해가지고 251개소라고 적어놓으셨잖아요?

251개소 중 245개소가 지금 완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금액이 6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대상지 한 60, 70개소가 취소가 되는 내용 아닌가요?

현재 남아 있는 개수가……

과장님, 놔두시고요. 제가 공문을 하나 받았어요.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대상자 19명에게 공문을 발송합니다. 융복합지원사업이 취소됐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내용은 “태양열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연내 시공이 불가하다는 취소통보를 합니다.” 이게 맞나요?

23년도에 받으신 거? 올해 받으신……

예, 23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 7억 이상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태양열 자재수급 불안정으로 연내 시공이 불가하다고 공문을 보내요.

2023년도에는 그런 사유가 있어서 아마 안내를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올해는 사업포기자가 발생해서 연내 준공이 불가한 걸로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공약사업을 이렇게 관리를 하십니까? 아니, 총 금액이 19억, 17억인데 명시이월 된 금액이 7억, 6억 이래요. 선정된 대상자들한테는 태양열 자재수급이 불안정해서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냅니다. 예산은 남아 있는데 태양열 자재가 공급이 안돼서 취소가 되는 건가요?

그 해에 완료를 못해서 그런 안내를……

자재가 없어서 완료를 못한 거예요? 아니면 공사 기일이 안돼서……

자재가 없어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감이잖아요. 언제 보고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과장님 뵐 때마다 표정이 안 좋으셔서 늘 마음이 안 좋긴 했었거든요. 이 과가 업무도 많고 다양한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 보고서 내용도 틀리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과 자체가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사실 그 밑에 있는 후배 공무원분들이 고생을 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되면 후배공무원들만 또 힘들잖아요. 서류나 이런 문서를 공부하고 오시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꼼꼼하게 안 보시냐 이 말인 겁니다. 기후환경과가 정말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압니다. 뭐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우리 부서 교통행정 업무에 대해서도 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친절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운수사업의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 등 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였습니다. 4쪽, 운수사업 엄중 관리로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입니다. 택시, 전세버스 등 여객자동차 관련 537건의 인ㆍ허가 등을 처리하였고, 일반택시 시ㆍ구 합동점검 6개소, 자동차대여사업 13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업체 등에 과징금 2건, 개선명령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센터 운영입니다. 부당요금, 승차 거부, 불친절 등 총 33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증빙자료나 위반사실이 명확한 4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 부과와 특별교육을 그리고 주의가 요구되는 15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친절 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개인택시기사 866명, 일반택시 25개 업체, 마을버스 1개 업체입니다. 방법은 QR설문이 있는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수칙 안내 스티커를 차량에 비치하여 2024년 2월부터 10월까지 승객들이 친절안전기사 선정 설문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총 5,591명의 시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중 평가점수가 높은 12명 그리고 조합추천 2명, 우수운수업체 2개소에 대해 표창 및 포상금 350만 원 지급 등 운수종사자의 긍지 및 사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교통불편민원 신고 건수는 335건으로 작년도 394건보다 59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6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입니다. 1분기, 2분기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보조금 시비 8,945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진흥더블파크아파트 앞 2개소 정류장 퇴색의자 도색 실시, 광주학생문화회관, 상무고 노후의자는 강화유리로 교체를 추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교통유발부담금 합리적 부과ㆍ징수입니다 금년도 부과대상시설물 2,800여 개소에 대해 현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용용도, 면적, 공실 현황 등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 2,346건, 49억 5,811만 4,000원을 부과하여 41억 5,712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월 말 기준 징수율은 지난해 79.96%보다 3.89% 상향된 83.85%입니다. 다음 10쪽,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주민 신고에 의존하지 않고 장기방치차량 취약지역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입니다. 9회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총 40대를 적발 자진처리 30대, 처리 중 10대입니다. 이어서 11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처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404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199대를 처리 완료하였고, 205대는 처리 중으로 처리율이 전년 대비 74%보다 24.8%가 낮은 49.2%입니다.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안하여 현재 처리 중인 민원 등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소유자, 점유자에게 자진처리 독려, 미처리 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폐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법규위반차량 사건 엄정 수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입니다. 2023년 말 미결사건 449건, 2024년도 발생 건수 436건 등 총 885건 중 320건을 처리하고, 565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13쪽, 자동차관리사업의 관리 강화입니다. 신규등록, 양도양수, 변경등록 등 51건의 민원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중고자동차의 불법운행, 유통을 막고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정비업, 매매업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여 4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14쪽, 종이 없는 세상 전자고지 서비스입니다. 자동차검사 안내문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 6월 시스템 선오픈 테스트를 거친 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검사 사전 및 유효기간 경과안내 등 16회, 검사과태료 안내 4회 등 월 20회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빠른 감은 있지만 자체 평가는 미수신에 대한 항의성 민원 전화가 거의 없어졌고, 자동차검사 이행 비율이 높아지는 등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신속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 처리입니다. 올해 자동차, 신규, 이전 등 민원 처리는 작년 동월 대비 6,211건이 감소한 24만 56건을, 이륜차 관련 민원은 작년 대비 411건이 증가한 5,00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주민공감 차량등록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먼저, 차량번호판 선택 시 실물크기와 재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을 제작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증 교부 시 자동차 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유의사항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증 케이스를 지난 4월부터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민원처리 만족도조사를 실시 하는 등 소소하지만 주민공감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왔습니다. 다음 17쪽,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10월 말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는 3,366건에 5억 2,000만 원을 부과하여 2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징수율은 전년 대비 0.9% 낮은 67.7%입니다. 향후 정기검사 미이행자 및 검사지연과태료 납부 대상자들이 검진이행 및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검사촉구 안내, 체납독촉장 발송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빈틈없이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건설기계 관리점검 강화입니다. 매월 정기적인 불법주기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39건에 대해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 일제정비입니다.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정기검사 미수검 및 불합격 50대에 대해 검사명령, 정비명령을 내리고 이중 미이행 17대에 대해서는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는 등 안전한 건설 작업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엄격한 행정처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해야 할 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10쪽을 보시면 엄격한 자동차 관리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한다는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부터 향후계획까지 보면 장기방치차량 일제정비 총 40건 하셨잖아요?

예.

자진처리가 30대 그런데 처리 중인 차가 10대가 있는데 그 차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절차가 처음에 이렇게 오면 자진유도하고 안되면 견인해야 됩니다. 견인된 상태에서도 재산권이라 2번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공고하고 폐차시킵니다.

그럼 추진실적에 보면 장기방치차량 취약지역 현장조사하셨잖아요. 쌍촌동 먹자골목, 원룸촌 일대 해서 9회 하셨는데 서창에도 장기방치된 차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재점검해서 야간에도 나가시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또 있어요. 그 고가……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김치타운 가는데 그쪽도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중고차 매장이 있어서 그쪽 부분하고…… 자료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길래 그쪽은 단속을 안 하시나 해서요.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장기방치된 차량이 나오지 않도록 과에서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그거 신규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예.

이게 구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정말 잘 자리 잡으면 좋은 정책 같아요. 과태료하고 검사 안내하고 이 2가지를 모바일로 보내나요?

현재 자동차검사 사전안내하고 그 다음에 경과가 지나면 당신 경과 지났습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다. 거기까지 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안 하시나요?

그거는 지도 쪽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위원회 현황이요.

몇 쪽인가요? 앞이요?

2쪽, 위원회 현황을 보면 임기가 이분들이 언제 끝나나요?

내년 1월에 교체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년 11월인가 10월에 또 2분이……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여성위원 비율이 현재 28.5%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임기가 끝나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해보신다고 했는데 어떠신가요?

내년 1월 때 거의 여성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48.몇%가 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봤더니 2분 여성 분이 계시더라고요.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행감자료 8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조치내역이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3번째 있는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업무 소홀 이 부분을 보시면 지적된 게 미이행대상자에 대해서 수사의뢰 및 범칙금 부과가 이행되지 않음이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처리결과 보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집행계획 수립 및 업무 연찬을 통한 교육 실시라고 해서 24년 6월 19일에 일단 조치계획을 수립했어요. 그 다음에 직원교육도 6월 19일에 바로 실시를 하셨네요?

예.

근데 정작 중요한 지적받은 미이행자 수사의뢰 및 범칙금 부과 방안 실시도 아니고 검토입니다. 검토난 24년 11월이에요.

지금 그 건은 사망하신 누구 누구님 외 76명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냈어요. 이게 뭔 내용이냐면 사망하면 자동차상속을 해야 되는데 형제 중에 누가 상속할지 특정도 안 돼서 일반적으로 가족관계를 떼 가지고 거기에서 상속우선순위가 될 만한 사람한테 보내기는 해요. 그래도 안 오면 아까처럼 운행정지명령 내리고 그래도 안 되면 범칙금 50만 원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77명에게 해서 이행이 40건 됐습니다. 그리고 불이행이 36명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안 오면 공고를 해서 운행정지를 하고 그러다가 또 걸리면 아까처럼 범칙금 50만 원……

예, 알겠습니다. 77명에서 43명은 됐고 36명이 지금 불이행 과정인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수사의뢰 및 범칙금 부과 방안은 이미 6월에 나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11월이 아니라 11월은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뭔 일이냐, 빨리해라……

그러니까 늦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공문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6월에 하셨어야 할 것을 지금 행감받는 12월에……

늦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네요. 6월에 계획하고 직원교육하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계획도 6월에 수립했고 직원교육도 했으면 이때 이미 부과 방안을 검토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11월, 이달에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실은 너무 늦었어요. 6월에 하고 바로 검토보고해서……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감사결과에 사실 마지막에 있는 4번째도 수출이행 여부 미신고 차량에 대한 후속조치 부적절, 이게 해년마다 하거나 이런 업무가 아니신가요? 이 업무 자체가 신규로 들어오는 업무이거나 이런 내용이 아닌데도 왜 이게 이렇게 시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원래 조치일자가 5월 30일, 18건이었다가 또 다시 3건은 부과취소가 돼요. 애초에 18건 할 때 이런 것들이 전산이나 이런 거에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일인가요?

2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일이 반복적인데 왜 이런 일을 했냐 그것은 좀 이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직원으로 바뀌면서 업무 인계인수 부분은 팀장들이 꼭 기록을 해놨다가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조치 18건 할 때 폐차가 이미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것을 사전에 좀 더 검토해 가지고 하면 18건을 다 안 보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서구청에서 이 업무를 본지가 뭐 30년 이상은…… 서구청 자체가 이렇게 됐을 건데 이게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업무인수인계가 미흡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잘못된 일이고요. 과장님, 두 번째로 18건 보낼 때 폐차가 됐는지 확인하고 보내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게 계속 업무인수인계가 잘못됐다. 팀원들의 업무가 미숙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담당자가 혼자서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결재라인에 분명히 팀장님, 과장님 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에 누군가 1명은 이거에 대해서 일을 짚어줘야 되잖아요. 특히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는 그 부서 내에서 대부분 순환하잖아요. 뭐 다른 부서에 갔다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쪽 업무를 다년간 맡은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과장님의 대답하시는 태도로 보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려사항이 듭니다.

안 그럽니다.

아니,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핑계대시거나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표현하시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부서 내 현재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시 감사에 이렇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별 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아니, 별일 아니라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업무인수인계가 잘못됐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에 이렇게……

이 과정에 담당 팀장님, 과장님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신규직원이야 모를 수 있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알려줘야죠. 이때 이런 거 한 번 더 확인해봐라든지, 수출 뭐 이런 거 있으니까 폐차가 됐는지 한 번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등 이런 걸 하라고 결재에 팀장이 있고 과장님 라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요. 행감자료 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5쪽에 보면 위원명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위원 수는 9명인데 명단은 7명만 적어주신 거예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당연직도 같이 적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연직에 국장님이 있는지 과장님이 있는지 저희는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부서는 9명이면 그 9명 명단을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당연직 누구누구라고 이 부서만 이렇게…… 이 당연직 2명이 누구누구 있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누구신가요?

저하고 과장하고 빠졌습니다. 다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수당지급액이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참석 인원 중에 외부는 3명만 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여성 비율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임기가 2년이니까 2025년 1월에 활동기간이 만료되시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세요.

1월 달에 있고 그 다음에……

12월 달이잖아요?

예.

아까 1월에 맞춰보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1월에 맞춰보실 분이 2분밖에 안 계시네요. 이것도 잘 챙겨서 여성 비율 계속 얘기하고 계시니까 잘 체크하셔서 다음번 업무보고 때 이런 거 지적사항으로 안 나오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일성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예.

그동안 공직생활하시면서 여러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본인의 소임을 다하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 같이 출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후배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좋은 모습과 귀감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사실 건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제2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나가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김민정입니다. 먼저 위서정 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주차문화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우뚝서구 구현을 목표로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조성 등 5개의 전략과제를 선정, 교통지도 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실적은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2만 9,418건을 비롯해 민원다발구역 등을 집중단속하여 10월 말 현재 총 13만 7,79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은 668건으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주거밀집지역 위주로 집중단속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가변주차제 운영 확대 사업으로 쌍촌동 청소년누리센터 앞 도로 상무오월로 구간이 서부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통해 가변주차제 운영 구간으로 신규 지정되었고,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부로, 새우리병원 앞 군분2로, 동천동 행정복지센터 앞 유림로에 대해 가변주자체 지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구간 지정을 위한 사전 주민홍보를 추진하여 가변주차제 확대로 지역민의 교통소통 불편 해소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조성으로 무분별한 주차 방지를 위한 킥보드 주차구역 20개소를 12월 중에 준공하고, 주차장 위치, 주정차 가이드라인에 대한 주민 홍보와 안전캠페인 실시와 함께 불법주차 전동킥보드 견인료 및 보관료를 규정하는 조례 정비 이후 2025년도에는 전동킥보드 견인 업무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차편의 확보는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5개소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부족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효사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은 10월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지금은 상부공원 조성 공사를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염주파출소 주변 공영주차장은 기존 1필지 외에 추가 1필지를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12면의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호2동 공영주차장은 2024년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비를 신청, 시비 15억을 교부받은 이후 공영주차장 조성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차장 유형 주민 의견수렴 이후 행정절차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계수마을 공영주차장은 인근 유촌초, 동명중 학생 안전을 위해 철거공사 시기를 겨울방학 동안으로 조정하여 25년 4월까지 철거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저비용 고효율 주차공간 확보사업으로 자투리땅 공영주차장은 총 3개소 23면을 확보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11쪽,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활성화사업으로 10월에는 운천초가 35면을 개방하여 현재까지 학교 공유주차장은 9개교 238면을 확보하였으며, 공유주차장 추가개방과 개방시간 연장을 통한 이용률 제고 등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일반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은 3개소 접수, 2개소가 선정되어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공유주차장을 지속 발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영주차장 및 서구주차해온 이용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공유주차플랫폼 서비스 기능 및 정확도 개선을 위해 가독성 향상을 위한 어플 정비, 화정동 및 화정2동 2개소에 대한 사전결제시스템 도입, 정확도 향상을 위한 주차환경 정비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서구주차해온 어플 홍보와 골목상권과 연계한 상가주차권 운영, 정기권 접수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월초 외 9개소에 휀스 및 표지판 정비, 시종점 노면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만호초 외 2개소에 정온화시설물 스피드디스플레이 설치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12월 준공 예정인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교통안전시설물 지속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예방 등을 위해 18개동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지속적인 주민불편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시설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쉘터보수 28개소, 냉온열의자 31개소 및 에어커튼 설치와 점자블럭 등 무장애정류소 조성 2개소 등 시설개선으로 주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익증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주민이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27명을 채용하여 관내 12개 학교에 배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4회, 22개 학교, 82학급에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실시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자동차 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과태료 부과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교통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업무보고 12쪽에 서구주차해온 있잖아요. 많이 안정되긴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주차할 수 있는 대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류가 있고 이랬는데 실제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요즈음에는 공영주차장에도 전기차 충전하는 데가 같이 있잖아요?

예.

동사무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주차 면수라도 써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전기차를 타고 다니긴 하는데 일단 주차장에 전기차의 면수라도 적어주시면 충전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좀 더 개선될 수 있으면 최소한 뭐 민간은 말고라도 공공영역의 주차장이 있잖아요? 동에서 관리하시든지 그런 곳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행감자료 19쪽이요. 공영주차장 중에 유료주차장들이 몇 개 있잖아요. 수입내역을 보니까 느티나무 공영주차장은 면수에 비해서 이게 이용률이 낮나 봐요. 아무래도 그쪽 구조상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투입했고 주변에 워낙 주차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거를 사용할 수 있게 더 편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주차장 만드셨으니까 그래야 이게 세금도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실까요?

상가와 연계해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가주차권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한 80개소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 상가에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 주차장을 이용하시면 할인된 금액을 적용해 드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가 먹자골목이니까 좀 더 눈에 띄는 곳이라든지 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입이라든지 이런 데 안내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5쪽을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20개 조성해서 그게 완공될 거고요?

예.

어찌됐든 저는 이 주차장 부분도 반대는 했지만 시 예산 가지고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유촌동 외 19개소로 20개소인데 행감자료니까 19개소로 같이 표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예.

킥보드 관련해서 남구하고 광산구에서 사망사고가 났잖아요. 현재 킥보드가 25km에요. 알고 계시죠?

무게가요?

속도.

속도제한을…… 예.

남구에서는 20km로 하향 조정해서 킥보드 관련해서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내리는 정책을 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속도제한 부분은 조례상 명시 할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경찰 측에서 지금 25km에서 20km로 하향 시범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해서 같이 할 거고요. 나머지는 견인료와 보관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조례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주행형 운영하는 단속조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견인 업무를 빨리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이미 서구에 20개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그 주차된 곳에서 킥보드를 이용하면 다음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의 가까운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조례로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례상에 즉시 30분 이내 주차구역 뭐 주차가능구역 킥보드 이용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에게 안내를 하고요. 그 부분이 안 지켜졌을 때는 바로 견인하는 부분까지 충분히 주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라서 견인료도 받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킥보드 이용자가 벌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속도하고 헬멧 안 쓰고, 운전면허……

아니, 주차위반으로요.

업체에서 냅니다. 대부분 업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례 정비라든가 서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니까 활성화가 되게끔 해 주시고요.

예.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관련해서 냉온열의자를 설치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계절에서 뭐 봄, 가을은 없어지고 여름하고 겨울이 많아요. 그래서 이 냉온열의자 설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구 예산 재정상 못하는 거잖아요?

예.

승강장에 다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이런 부분부터 그리고 이용자가 많은 승강장부터 이 의자 설치를 많이 부탁드릴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자료를 나눠드리는 동안 잠깐 정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교통안전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결과를 가지고 24년도 11월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24년도 행정의 노력은 25년도에 나오겠죠. 그렇게 보면 아마 25년도에 나올 때는 더 개선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 23년도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24년 분석을 하다 보니까 24년으로 나와 있긴 한데요. 순위가 물론 저희가 높은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실제 순위가 상당히 많이 올랐죠. 22년도에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60위였는데 46위로 올랐거든요. 등급은 동일합니다마는 그래도 일단 순위가 많이 오른 부분과 관련해서 그만큼 개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살펴보면 특히 23년도 각 영역별 결과 중에 보면 가장 낮은 부분이 운전자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이 유일하게 E등급이에요. 69개 자치구 중에 64위죠. 이 운전자 중에서도 어느 분야가 취약한가 봤더니 아래 운전자 보시면 신호위반이 세부점수가 58.12고 69개 자치구 평균이 76.95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격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들어요. 그만큼 서구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신호위반이 많다고 하는 거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걸 또 행정에서 어떻게 다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에 대한 뭔가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협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신호위반 점수가 전국 평균만 되더라도 상당히 더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은데 너무 격차가 심해서 그러는데 혹시 과에 교통안전 관련 민간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예, 교통 관련 뭐 녹색어머니라든지 모범운전자회 그런 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서구 운전자들에게 개별 다 교육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민의식을 높여야 되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그것은 운전자 영역이라고 치부하기 보다는 민간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특히 서부서라든지 또는 교통안전공단 이런데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운전자들의 시민의식 특히 신호위반과 관련한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구가 유독 많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이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서구의회 의원님들이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설치 촉구 건의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부서와 구청이 함께 현장실사를 해서 신규 횡단보도 설치 구간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2m에서 5m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5m로 조정할 수 있도록 6개소를 설치했고, 추후에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에 교통협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규 횡단보도 설치할 이격거리를 5m로 조정해달라고 요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대상이 이것뿐만 아니고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캠페인도 여러 차례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지켜만 진다고 하면 25년도는 이 부분이 훨씬 더 개선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예.

의회에서 제기했던 내용들이 실제 행정을 통해서 민간영역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순위가 내년에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순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눈여겨볼 것은 교통약자에서 작년 대비 개선 순위가 여기서 작년도는 22년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올해 기준은 23년도 결과가 전국에서 9위를 나타냈어요. 그만큼 개선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다. 도로환경하고 교통약자 분야 개선율이 전국 69개 중 5위하고 9위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도로환경 특히 교차로라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 도로팀하고의 협업에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교통약자 관련해서는 올해 행정의 결과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순위는 낮지만 개선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더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통약자 관련해서 특별하게 세우고 계시는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교통약자는 어린이 대상으로 찾아가는 킥보드 안전뿐만 아니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킥보드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안전공단공단 강사풀을 지원 받아서 직접 가서 홍보물품도 주면서 어린이들이나 중ㆍ고등학생에게 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래도 킥보드로 인한 민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많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안에서 그만큼 행정의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는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 개선된 것처럼 내년에도 더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행감자료 15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다 들어온 겁니까? 이거 언제 것이 지금 들어온 겁니까? 24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것만 올라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받은 것은 여기에 안 올리시나요?

23년 1월이요?

24년 1월이요. 상급기관이라면 어딘가요? 시 정기감사잖아요?

예.

거기에서는 그러면 감사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사실은 어제 알았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2023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9월에 수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그 결과를 제외하고 감사받는 기간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조금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저한테 말씀해주셔야죠. 어제 알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업무하시는 팀장님의 말이라고는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받았다고 하지만 이것도 써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서에 온 게 감사보고서가 24년 1월입니다. 24년 1월이면 당연히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누락을…… 그냥 실수로 누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실수로 누락입니다. 수감 기간을 생각하고 9월 중에 감사가 있어서……

말씀드린 게 기관 정기감사잖아요. 그리고 24년 1월에 왔는데 그걸 어떻게 단순 실수로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기관 정기감사가 시에서 늘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24년 1월 22일에서 24일 것은 썼는데 1월 달에 받은 건 똑같은 1월입니다. 24년 1월……

종합감사는 작년 9월에……

알고 있습니다. 9월에 시행됐지만 이 문서는 정조치하라고 1월에 받으신 거잖아요?

예.

시정조치하라고 1월 달에 나온 건데 이것을 누락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팀장님 말씀처럼 작년 9월이었으니까 안 해도 된다? 다른 부서는 작년 것도 다 여기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2년에 1번 되는 거잖아요? 2년에 1번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이거를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서에서 올리지 않았다는 게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어떤 게 지적사항인지 혹시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업무보고 14쪽을 보면 예산도 이번에 2억 7,000만 원 썼고 앞으로 1억 1,000 정도 쓰겠다고 하셨는데 감사결과보고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거의 10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한 번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감사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23년까지 한 번도 시행계획을 만들지도 않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출하지도 않아서 이게 시 감사로 해서…… 저희 조례가 있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번도 만들지 않았던 것이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그걸 또 누락을 시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1, 2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 있었던 것인데 하지 않았고 또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위 관서는 우리 서구청이죠. 검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우겠다고 시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웠는지 이게 말씀대로 작년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니까 1년의 시간이 흘렀죠. 여쭤봤습니다. 시행계획서가 없습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나왔습니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위 그러니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나왔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자고요. 말씀대로 이게 24년 1월 달에 지적된 건데 여기에 자료도 누락을 시켰고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1번도 이거에 대해서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용역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신뢰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12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언제 세우실 겁니까?

내년에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꼭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이건 행감이고 다른 부서는 23년도에 된 것도 다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년의 정기감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서만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선의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거 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감사결과를 확인한 겁니다.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감사결과 확인했더니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성실히 임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공유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늘 주차는 어디나 다 힘들죠. 화정4동을 보면 배려주차문화가 있더라고요. 상가가 배려주차를 하겠다고 이게 화정4동 주민자치회 쪽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이 배려주차에 대해서 상가들이 자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앞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보통 막 타이어라든지 삼각 꼬깔콘이 있는데 그거 없이 상가에서 배려주차에 참여하겠다고 하고 있고, 올해는 또 주택가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주택가에 주차하려면 타이어부터 시작해서 물통 이런 걸로 막혀 있잖아요. 그런데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게 좋은 일이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 부서는 어떤 지원이나 노력들을 해주시나요?

화정4동 배려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고요. 주차 공간이 상가나 주택 앞은 대부분 본인의 사유지가 아니고 도로 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배려주차를 한다는 건 본인의 사유재산으로 오인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마을의 공통된 뜻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구청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서구청 공유재산인데 상가나 주택가가 자기 집 앞에 표시하는 것은 불법으로 맞지 않는데 그것을 배려주차로 하겠다고 주민들이 한 것은 구청 입장에서 그건 원래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펴셔야죠. 그 타이어 다 없애고 물통 다 없애고 하셔야죠. 그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상가들이 몇 시부터 몇 시만 피해주시고 여기는 써도 됩니다. 이렇게 배려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거 당연한 일이지 않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게 이상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지금 팀장님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상가나 주택 앞을 본인의 주차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노란선이 돼 있는데 본인은 본인 상가 앞이니까 주차를 했다. 그런 경우에 저희는 여기는 주차금지구역이다. 본인의 영역이 아니고 사유재산……

핵심을 벗어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화정4동에서…… 말씀대로 그게 당연한 거죠. 도로인데 상가 주인이 몇 시까지만 피해주고 몇 시는 여기 편안하게 쓰세요. 라고 했던 것이 당연한 건데 그런데 이걸 화정4동 상가는 어느 정도 참석률이 좋으니까 이걸 주택가로까지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당연한 거를 우리 청에서 뭘 지원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 일단 이게 팩트인 거죠? 그러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나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시고…… 좋아요. 없으면 구청에서 그걸 다 정리하셔야죠. 그것도 하지 않으시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냈고 타구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려주차가 있다고 하길래 제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서구가 배려주차라는 게 뭘까 라고 해서 알아낸 게 지금 이건데 부서에서 이렇게 하시면……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논지를 흐리지 마시자고요. 계속 국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논지를 자꾸 흐리시는데 그러면 그것을 서구청에서 다 치워버리시라고요. 그런데 못 치우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이 주차 한 번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집 앞에도 타이어 있지, 상가 앞에 다 타이어 있지,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상가 주인이든 주택가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피해주고 여기다 주차해도 됩니다.” 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그런 약속들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유주차장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협조된다고 해도 충분히 주차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어떤 역할들이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그냥 주민들이 그거라고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하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자발적 주차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 자발적 정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런가요?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검토해서 위원님의 제안을……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은 한 번 고민을 해 보셨나요?

주차난이 워낙에 심각하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수기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과에서 한 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떠한 대안점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보면 늘 상가 쪽에 타이어 그리고 물통 같은 게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차를 대면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다. 차 빼라고…… 사실 거기다 대놓고 장사를 하는 입장에 뭔가 말씀드리기가 어색하고 그런 난처한 상황들을 겪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그러한 상황들에 많이 놓여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 행정에서의 뭔가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거나 방향성을 제시해주셔야지, 그냥 자발적 주민들의 제도라고만 표현을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방치의 관점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민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제안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그러면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을 보시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추진실적이라고 적어주셨어요. 공유주차장은 초등학교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민간시설은 민간자산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협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2년으로 정해……

그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민간 지원을 받은 곳에서 계약을 안 한다면 못하는 상황인가요?

계약을 안 한다면 못하는 상황이고 또 연장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추가로 한도액이……

보통 민간시설에 지원금이 얼마 정도씩 들어가나요?

학교는 10면 이상이 최대 3,000만 원, 민간시설은 20면 미만은 1,500, 50면 미만은 2,000, 50면 이상은 2,500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가네요. 그러면 혹여 민간시설에서 2년만 계약하고 연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2년 단위 재계약이면……

재개방을 해도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 원으로 제한을 해놨어요. 그래서 해제했을 때 특별한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2년만 개방을 하고 2년 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그대로 민간시설에 귀속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팀장님, 뭔가 대책은 없나요? 솔직히 드리면 공공자금이 민간시설로 귀속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어떠한 강제조항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협약에 의해서 본인들이 공유를 동의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표면상에는 협약사항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계약사항인 거잖아요. 저희는 이 주차장을 쓰면서 일정 부문의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2년만 개방하고 더 이상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떠한 강제조항이 없는 건가요? 사실 건당으로 놓고 보면 한 2에서 3,000만 원씩 되고 이 사업을 진행한 시설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이 없다고 하는 건 약간 무책임한 행정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방시간은 민간시설과 서구청이 협약해서 시간을 정하는 거죠?

예.

근데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협약을 맺어놓은 데도 꽤 있더라고요?

대부분 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빼고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먹자골목에 있는 이런 데 있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대부분 저녁에 이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8시부터 19시까지인데 이런 시간대는 대부분 이용을 안 하는 시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경우는 또 예배시간과 겹치다보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냐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의 과정에서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과 개방시간, 이용자 시간의 실효성 부분을 따져서 지원 금액을 최종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이렇게 민간시설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저희가 집행기관인거잖아요. 협약을 맺어야 하는 대상이고 그러면 집행을 할 때 뭔가 요구조건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시설 위주로 협약요건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차후에라도 이런 민간시설에 대한 협약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서구청 의견이나 주민들의 사용 양에 대해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회 비율을 보시면 공유주차장지원심의위원회가 여성이 1분이세요. 그래서 20%에요.

예.

그분들 재직기간이 25년 4월 9일에 많이 끝나네요. 그렇죠?

예.

그때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내년 4월 되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 자료가 누락됐다는 걸 어제 아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어제 알았으면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야만 저희들이 할 수 있죠. 뭐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면 하는 거고, 만약에 모르는 거면 그냥 모르는 걸로 넘어가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모두를 포용하는 촘촘하고 빈틈없는 복지정책을 통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4개 분야의 15개 전략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입니다. 이웃과 이웃이 함께 서로 살피고 돌볼 수 있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내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제5기 동보장협의체 위원은 18개 동, 430명으로 구성 운영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권역별 퍼실리테이션과 동보장협의체 운영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동보장협의체 연합모금 추진 실적은 개인후원자는 2,446명에 후원금 1억 6,866만 1,000원이 모금되었고, 동 착한가게는 1,147개소에 2억 9,114만 3,000원이 모금되어 동 공통사업인 착한가게 쿠폰사업과 안부확인 등 특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착한가게 착한쿠폰사업은 18개동 2,500명의 돌봄이웃에게 착한가게에서 사용하는 1인 10만 원 착한쿠폰을 배부하여 지역상생의 나눔 가치를 실현, 23년 12월 말 착한가게 수가 651개소에서 10월 기준 1,147개소로 496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18개동 특화사업은 사업비 6억 5,035만 6,000원으로 총 191건 동별 평균 7에서 8건의 특화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원에 동보장협의체에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보장협의체 위원 126명의 배움워크숍과 23년 복지부 지역복지평가 대상 포상금으로 선진행정 체험을 위한 위원장단 국외연수와 제6기 보장협의체 신규위원 84명에 대해 5일간 권역별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7쪽에서 8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기관 연계 협력을 위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 실무분과와 동보장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8쪽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으로 23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제출로 1차 광주시 평가에서 5개구 중 1위로 복지부에 제출되어 2차 복지부 대면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결과 전국 1등 대상이 결정되어 12월 우수 지자체로 기관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맞게 담당자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무분과에서는 각 목적에 맞는 지역맞춤형 민관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서 10쪽,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그동안 조례 제정 및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6,018세대에 대해 전수조사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24년 1월부터 가족의 독박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여 명에게 월 25만 원 가족돌봄 청년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 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소통방 개설 운영과 39명에 대한 통합사례관리와 가족돌봄청년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으로 민관종사자 교육과 4월과 11월에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실시하여 총 3,520명이 참여, 2,500여 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어 돌봄가족 병원비 및 학비로 전달되었고, 가족돌봄청년 지원 네트워크는 광주서부교육지청 등 12개 민관기관과의 업무협약과 월드비젼 무진복지관에서는 집중관리자 10명의 자조모임 구성 운영과 함께 가족돌봄 100명에게 후원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수 6명으로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과 지난 11월 20일 민ㆍ관ㆍ학이 함께하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의 성과공유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돌봄청년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 등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 나라사랑 함양사업과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 2번,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추진으로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경기불황 및 세수절감으로 정부의 예산지원은 제한적이며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와 매칭하여 후원자가 확실한 목적의식과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구만의 차별화된 복지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 커플링사업 4개 분야, 20개 사업을 발굴 계획하여 서구 의ㆍ약사회 및 병원,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커플링사업 후원금 전달식과 협약식을 13회 추진하였습니다.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후원금품 모금액은 정상기업 등 18개소에서 3억 9,030만 원을 후원하여 20개 사업을 매칭 완료하여 취약계층 4,134명에계 복지서비스가 지원되었고, 커플링사업 정기후원자 월 10만 원 이상 기부자인 서구나눔러더 착한약국 등 54개소에 현판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모든 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되어 사업이 수행되고 있어 사업수행기관 및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안내 및 공동모금회 예산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커플링사업 내용은 고독사위험군에 있는 홀로 할아버지 마음채움사업 및 누워서만 지내는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 청년 대상으로 고단백 영양음료 지원, 중증질환 청소년 청년동행 서울 등 원거리 병원이용에 따른 교통비 지원, 청소년 부모 아이함께 키움사업 등 아동, 청소년부터 장애인, 노인 등 함께동행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2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쪽, 착한도시 서구 착한 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서구 아너스 구성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구지역 특성화 클럽으로 5년 이내 3,000만 원 이상을 공동모금회에 기부 약정하는 개인 또는 기업. 법인의 대표자로 구성됩니다. 광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구청이 착한나눔 MOU협약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서구아너스는 공동모금회 기부자 그룹 예우에 따라 후원자가 관리되며, 지난 11월 7일 서구아너스 13명에 대해 가입식이 추진되었고 현재 3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기부자 디지털 명예의 전당 설치 추진입니다 기부 활성화 및 후원자에 대한 예우 방안으로 서구청 1층 로비에 약 300인치 규모의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 11월에 1층 로비에 설치되었습니다.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해 키오스크 및 테크형 단말기가 함께 설치되어 1,000원부터 신용카드 또는 각종 페이를 통해 편리하게 기부가 가능하게 하였고 또한 디지털 대형 전광판을 통해 후원자 및 나눔사업을 홍보하고 있으며, 명예의 전당은 앞으로도 나눔문화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금된 후원금은 향후 서구 민관협력 커플링사업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아너스 신규회원 간담회 및 회원 가입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 한가족 사업입니다 서구민한가족 CMS 1대1 후원금을 지원하는 결연사업은 개인후원자 134명이 1대1일 저소득층과 결연되어 6,600여 만 원을 후원하였으며,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 7개 희망플러스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 여러 민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5개 복지관의 활동지역 범위를 4개 동에서 13개 동으로 확대하여 지역밀착형 사회복지관으로의 변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사회복지관 실무자 워크숍과 마을로 복지관 사례발표 및 공유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5개소 복지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위수탁 기간 만료에 따른 3개소 복지관의 민간위탁 업무추진 및 4개소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절기 안전점검과 지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요자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입니다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현재 23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별 이용자를 모집하여 3,420명에게 사회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바우처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는 시ㆍ구 지원단 합동조사반 및 구 자체조사반을 구성,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이 있는 제공기관 62개소 중 70%인 44개소에 대해 현장조사 및 서류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그중 7개소에 행정처분 1차 경고 6개소, 영업정지 1개소 및 부당이익금은 36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제공기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역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편익제공 및 생활밀착형 일상생활 지원사업으로 간단수리 등 847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고, 향후 동절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보일러 수리 등 주민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각지대 없는 행복한 복지울타리 추진입니다. 먼저, 안녕 서구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기 위해 먼저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은 18개동 복지통장, 보장협의체 위원, 생활업종 종사자 등 1,413명으로 구성, 위기가구 4,732명을 발굴 5,208건에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발굴 포상금 지원은 44건에 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빅테이터를 활용한 공과금 체납자 등 6,465명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긴급지원 125건, 기초수급 87건, 민간자원 등 5,122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고독사예방을 위한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은 고위험군 1,680명에 대한 휴대전화 수발신 기록을 모니터링하여 움직임이 없는 사람에 대해 1. 2차 확인을 통해 최종 연락이 되지 않는 6,354건에 대해 해당 동 담당 직원이 가정을 방문 확인 조치하였습니다 AI활용 초기상담 정보시스템은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시범운영 1,640건의 AI 활용 상담을 추진하였으나 응답자 대부분이 중간에 전화를 끊고, 거절, 무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 운영은 351명이 가입 27건이 신고되었고, 복지등기우편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 800통을 집배원이 배달하게 하여 76가구를 발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음 고독사예방사업 관련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기초수급자 및 중장년 1인가구 3만 1,61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였고, 그중 7.975명이 응답하여 3개월 이상 공과금 체납자 1,506명에게는 긴급지원 및 기초수급 등 공적서비스를 연계하였고,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5년도 고독사예방 시행계획을 수립과 고독사위험문 7,950명에 대한 욕구 및 위기도조사를 재실시하여 파악된 욕구를 반영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조사결과 내용은 10월부터 취합하여 분석 중에 있어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에 내용을 기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고독사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고립가구 외출을 위한 즐거운 외출생활 쿠폰 지원과 공모사업을 통한 4개동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을 추진했으며,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5건, 노숙인 현장점검과 숙박 및 시설업소 연계 22건과 귀향여비 30건을 지급하였습니다. 24쪽,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사람을 빠르게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이웃돌봄단 82명을 모집하여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했으며, 고독사 위험도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위험군 1,501명에 대해 월 8회, 3시간 이상 정기적 방문을 통해 안부 확인 및 외부활동 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5년도 이웃돌봄단 운영계획은 1인가구 전수조사를 반영하여 수립 시행할 계획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촘촘한 인적 안정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은 저장강박 세대에게 환경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에 21세대 의심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6가구에 대해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상담 추진입니다 초기상담은 복지 욕구를 가지고 동을 방문한 주민에게 종합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자별 서비스를 제공 연계하고 있으며 총 4만 3,46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상담은 기준 수급자 등 보호대상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구의 정확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으로 총 1만 8,821건을 추진하였고, 복지정책과에 상시 근무하는 법무부 변호사 법률홈닥터 운영은 395건의 취약계층 법률상담과 법 교육 및 구조알선 5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27쪽,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1,135 대상자에 대해 9,15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퉁합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협력으로 24년 12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 분야에서 대상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평가 분야에서 우수상을 그리고 만관협력 및 자원연계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24년도 한 해 동안 복지정책과 너무 고생 많았고, 사업도 많고 정책도 많고 예산도 많이 쓰시면서 여러 가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가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광역추모버스 5분발언도 했고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국 리스트를 한 번 받아봤어요. 근데 서구는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별빛버스를 신청해도 1번도 사용을 못 했고요. 광주의 현황을 보니까 남구하고 북구가 사용하셨어요. 남구가 4번, 북구가 10번을 했어요. 그런데 서구는 1번도 한 적이 없고요. 또 전국 리스트를 보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30번 하는데도 있고 뭐 19번, 10번 우리 지역보다 거리가 먼데도 이런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서구청 행정에서 적극성을 띄지 못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대신 광역추모버스를 시에서 운영해서 5개 구가 사용하면서 이거를 활성화했으면 좋겠는데 사망자를 보니까 과장님이 보고 하셨듯이 22년도 1건, 23년도 2건이에요. 근데 올해 5건을 했잖아요? 현황을 보니까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예산이 우리 구가 또 많지도 않아요. 타구에 비해서 적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동에서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무연고 공영장례는 저희 부서에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경우는 무연고자 장례에 대해서 동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상주가 돼서 담당하고……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이 5건이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한 이후에 무연고사망자 3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별빛버스를 이용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사실상 전국에 1대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 순서를 기다리기에는 시신이 오래되면 보관료도 더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장례식장에서 협조를 잘 해주고 계세요. 5군데하고 업무협약도 이루어졌고 해서 차질 없이 장례는 치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1대 정도 운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과에서도 노력해주시고요. 한국장례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서구도 이 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끔 25년도에는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 6쪽 자료 한 번 봐 보시면 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고생하는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숍 등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자료를 보면 위원장단이 일본연수를 다녀왔거든요?

예.

복지부 포상금으로 위원장들을 위한 연수를 시행했습니까?

23년도에 지역사회복지평가 민간영역 부분에 있어서 대상을 받아서 4,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에서 최우수상으로 2,000만 원을 받아서 총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부서만 일을 잘해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2014년도에 보장협의체가 구성되고 10년 동안에 그동안 많은 노고가 있으셨고 또 위원장들의 요구사항이 10년을 맞이해서 해외연수 한번 가고 싶다. 그 말씀을 하신 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직원들 연수도 다 갈 수 있었지만 가지 않고 위원장님들이 갈 수 있도록 좀 해드렸고 또 복지관 직원들도 사실 고생이 많아요. 그래서 동 직원들 해서 2박3일로 안동 연수를 다녀오기도 했고, 사실 여러 가지 포상금 받은 걸로 이웃돌봄청년을 위한 공동모금회에 후원금도 300만 원 기탁을 했고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위원장님들 일본연수는 뭐 포상금 받은 것 가지고 했으니까 괜찮은데 위원들은 그러면 형평성이 좀…… 위원장들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포상금으로만 가는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을 좀 했나요?

본인들이 자부담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700만 원 포상금 받은 걸로 지원을 했고요. 전체 위원님들에게는 뭐 포상금을 다 나눠 사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장협의체 활성화 부분에서 위원장단들 배움 워크숍을 영광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보장협의체가 동에서 각종 역할을 하고 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복지를 할 때에는 위원들도 생각하시고 모든 것을 형평성 있게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착한가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23년에 651개소에서 올해 10월 말 기준 1,147개소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단순히 착한가게만 늘린다고 해서 사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잖아요?

예.

18개 동에서 착한가게가 뭐 치평동이 10개면 다른 데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개에서 100만 원이 착한가게로 되면 그 동으로 다 쓰여지고 있잖아요?

예, 동 착한가게에서 후원하는 착한가게 운영실적이 10월 말 기준 2억 9,114만 3,000원으로 6쪽에 나와 있잖습니까? 이거하고 또 5쪽에 보면 연합모금 추진실적으로 1억 6,866만 1,000원 이 모든 것은 동의 지정계좌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이 되어서 마을사업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쿠폰으로 지금 해 가지고……

쿠폰 사업은 총 2,500명에게 10만 원씩 쿠폰을 줘서 착한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펼쳤어요.

근데 10만 원 쿠폰을 주면 1만 원 이하 소액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죠?

예, 10만 원에 대해서 앱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남아서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게를 늘리려고만 과에서 하지 마시고 정말 내실 있는 착한가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평가가 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을 효과적으로 착한가게를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평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착한가게에 대해서 행정에서 뭘 하셔야 하냐면 자부심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끔 또 보람을 느끼는 등 이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서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장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착한가게에 대해서 보람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착한가게가 보람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를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처리결과로 보면 ANJ 초기상담과 모니터상담 부분을 해놨는데……

몇 쪽이십니까?

행감자료 4쪽. 거기 총 건수가 4만 8,347건하고 모니터상담은 총 2만 2,116건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는 47쪽이고요. 그리고 업무자료는……

주요 업무요?

예, 주요 업무는 26쪽입니다. 그래서 26쪽과 47쪽을 보고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26쪽하고 47쪽이요?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보면 초기상담 실적이 4만 8,347건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에는 4만 3,463건으로 되어 있어요. 모니터상담도 역시 2만 2,116건인데 여기는 1만 8,821건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47쪽은 23년 11월 1일부터 24년 10월까지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1월 1일부터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는 23년 11월부터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거고, 업무보고는 순수 1월부터 합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4만 3,463건이란 이야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표를 말씀대로 언제부터 시점인지를 정확하게 나타내주셔야만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을 보시면 통합사례 관리 부분은 업무자료는 27쪽이고 행감자료는 65쪽입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이것도 주요 업무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했고요. 이게 2023년 11월부터 2024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렇다면 행감자료는 23년 11월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다면……

시점을 기재했어야 되는데……

그럼 사례관리 사업비는 늘 똑같은 건가요? 1억 7,761만 5,000원?

지금 동에 배정해주는 사업비는 어디 보고…… 아, 여기 1억 7,700이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 기준부터 했는데 사업비는 늘 똑같은 건가요? 매년 1억 7,761만 5,000원?

예, 사업비는……

매년 같아요?

예,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똑같지만 건수는 업데이트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기준 연월일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보조금 자체감사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무진종합사회복지관은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 누락으로 해서 현지지도 하셨다고 그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 제가 하도 자료가 복잡해서……

행감자료 29쪽을 보시면 보조금 자체감사를 실시하셨어요. 그래서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 누락을 현지지도로 하셨다고 했고,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흡은 시정조치를 했다는 얘기신데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 누락은 현지지도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강사비가……

강사비 지급 증빙서류하면 강사 이력서나 경력증명서 그런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봤더니 강의할 때 찍은 사진 같은 거 또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누락이 됐더라고요. 독서동아리 강사비를 지급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증빙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강의하는 사진이 없었다?

예, 강의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첨부해야 되는데 첨부하지 않는 거에 대한……

현지지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강사비를 다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을 다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현지지도를 한 사항입니다.

일단 강사비 나간 것은 그대로 놔두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 경미한 것으로 파악을 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강의 사진이 없는 게 경미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학생들과 같이 수업하는 사진은…… 저는 경력증명서나 이런 간단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의하는 사진이 없으면 강의를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죠? 그게 증빙서류인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 미흡입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이미 나갔나요?

지금 연가보상비…… 잠깐만요. 사실 연가보상비가 저희 운영비에서 주는 게 아니라 법인전입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근거가 조금 미비한 상태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나 구비에서 나가지 않는다?

예, 나가지 않고……

그냥 법인에서 본인들이 그냥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경미한 거다?

그러니까 23년도 연가보상비를 23년도 안에 지출해야 되는데 1월에 지출을 했습니다. 그게 법인전입금에서 지출을 했지만 그래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년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거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 시정조치라는 게 날짜를 어쨌든 지켜서 해라?

예,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대로 강사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좀 더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지관도 다 똑같이 그런 것들이 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오미섭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민간위탁보조금 자체감사에서 강사비를 지급하는데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경미하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보완서류를 받아서 결과보고서를 보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민간자원이 아니고 공공에서 나가는 돈이잖아요? 공공에서 자금이 나갔는데 경미하다고 판단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서 결과보고서를 충족시켜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관련해서 질의……

몇 쪽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도 자료가 복잡하고 많아서……

행감자료 62쪽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행감이 아니더라도 이야기드려도 될 것 같아요. 계속 논의를 해왔던 문제기 때문에요. 이웃돌봄단에서 현재 고독사위험군 1,50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년도라든지 올해 이런 걸로 봐서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습니까?

위기가구 고독사위험군 대상자 수가 사실 늘어나고 있습니다. 1,501명에 대한 것은 이웃돌봄단 숫자에 맞춰서 고독사위험군에 있는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은 이번에 1인가구 전수조사를 지금 시행해서 자료를 추출하고 있는데 돌봄을 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많은 수를 돌봄단 체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위험군에 처한 분들은 예를 들면 저희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뛰면 뛴 만큼 더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겠잖아요?

그렇죠.

가정의 해체 문제 그리고 가정 형태와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로 인해서 늘어날 것 같은데요. 23년도에 이웃돌봄단이 108명이었는데 24년도는 몇 명이죠?

108명에서 82명으로 줄었습니다.

고독사위험군으로 관리할 대상은 늘어나고 처우개선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이것을 관리하는 이웃돌봄단이 줄어들었고요. 그렇다면 25년도에 이웃돌봄단을 더 늘리던지 아니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뭔가 더 전문성을 강화해서 제대로 보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3년도에는 108명으로 운영하면서 실비 보상금 부담이 좀 있어서 그때는 월 3회 운영을 해가지고 3만 원씩 교통비하고 식비를 줬는데요. 너무나 빈약했어요. 그래서 월 8회로 해서 24년도에 8만 원으로 보상금을 올리면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대폭 삭감하고 이분들 보상금을 올렸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리할 인원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이웃돌봄단을 더 늘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 돌봄단 활동으로 봐서는 대상도 늘어나고 실제 활동률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웃돌봄단 인원을 늘려서 고독사위험군에 처한 분들을 확대하거나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웃돌봄 대상자를 늘려서 더 많은 고독사위험군을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이게 추경 때 검토된 이야기인데요. 복지정책과 서비스지원팀에 이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단골메뉴거든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이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하고 일상돌봄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 스마트통합돌봄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 비슷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상대적으로 국비 집행잔액이 현재 너무 많거든요?

예, 그렇죠.

현재 24년도 집행잔액이 3억 8,000 정도죠?

예, 3억 8,786만 8,000원입니다.

23년도도 1억 2,000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답변은 홍보를 더 늘리겠다고 했고 동과 연계를 해서 뭔가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집행부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있고 일상돌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서비스지원팀이 밀릴 수밖에 없는 현재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라든지 국가에서는 일방적으로 얼마만큼 이 일상돌봄을 집행하라고 내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상돌봄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든지 이런 걸 더 먼저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계속 남고 계속 국비를 반납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니겠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안 했으면 홍보를 적극화해서 집행잔액이 줄어든다고 하면 홍보를 열심히 하는 방안으로 또 동에서도 홍보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면 되겠는데 홍보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계속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런데 조직개편이 이루어 지면 복지정책과하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통합되잖아요. 그러면 조직개편된 국에서 이 사업이 다 통합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하고 통합돌봄과는 별도로 국이 다르게 분리됩니다.

그러면 사업도 역시 또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 설명을 들을 때는 현재 통합돌봄담당관하고 복지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또 이 사업은 각각 다른 과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지원팀의 국비는 여전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뭔가 구청에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이 된 게 2023년이고 서구는 2019년도부터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본인 부담이 있고 바우처 형태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기관을 선택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을 이용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통합돌봄과와 적극적으로 협업회의도 갖고 같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대로 동일성이 있는 업무를 한 부서에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 식으로 제가 해석하면 되겠죠?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전체 바우처는 저쪽으로 가지 않더라도 일상돌봄서비스 중복되는 이 업무만큼이라도 통합돌봄 부서하고 함께 효율적으로 업무분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할 때 중복된 업무를 하나로 합친다고 해서 조직개편이 됐고 그랬으면 당연히 업무도 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이 업무는 각각 다른 과에서 집행하면 결론은 자부담이 있는 서구 일상돌봄은 여전히 국비의 많은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내년에 예상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상이 되면 지금이라도 서구청 차원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국장님, 마지막으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고요. 일상돌봄서비스가 있고 통합돌봄이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중에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서비스 대상자에 있어서 자부담을 하지 않고 일상돌봄보다 통합돌봄으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게 약간의 중복성은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시스템적으로 그런 문제는 있지만 통합돌봄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는 일상돌봄을 받아야만 하는데 자부담이 있는 부분, 그런 대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대상을 타깃화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집행잔액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줄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제가 통합복지국장으로 부임 받아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실하고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가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완벽한 중복은 피할 수 없지만 통합돌봄의 대상은 아닌데 일상돌봄을 받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신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반납금액을 최소화하고 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타깃팅을 해서 홍보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협력하고 그렇게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았으면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드리겠는데 23년도가 그런 타깃홍보를 안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안 해서 그렇게 발생된 거면 타깃홍보를 해서 집행잔액을 줄이겠는데 예를 들면 23년에 보시면 일상돌봄서비스 집행액이 9,60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2,000이에요. 근데 24년 뒤에는 타깃홍보를 해서 일상돌봄서비스가 1억 6,000으로 훨씬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더 줄어들었으면 왜 사업을 안 하시고 국비를 반납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데 일상돌봄서비스가 타깃홍보해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집행잔액은 더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타깃홍보를 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 예산을 요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너, 이만큼 해라고 사업 양을 내려주니까 이런 거잖아요?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깃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슷한 영역의 광주다움 통합돌봄서비스를 다른 과에서 하고 있으니 이 과에서 이 2개 업무를 동시에 보게 되면 나름대로 시하고도 더 조율도 잘 되고 왜냐하면 광주다움은 실적을 위해서 열심히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것을 더 우선 시 집행을 하겠잖아요. 그러면 이 과는 광주다움만 신경 쓰는 거지, 복지정책과 서비스지원팀의 일상돌봄은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같은 과가 이걸 하게 되면 나름대로 조율을 하겠죠. 그리고 시하고도 협조를 통해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막 무조건 시비, 국비 내리는 것을 현실에 맞게끔 내려달라고 요청도 하고 더 조율이 잘 되겠잖아요?

예.

그래서 타깃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타깃홍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매번 행감에 단골메뉴니까 드리는 이야기에요.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올해도 또 나오고 이렇게 가게 되면 내년에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되겠죠. 그러면 그때도 또 맞춤형 홍보를 더 하겠다. 뭐 대책을 강구 하겠다. 이렇게 되겠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같은 부서에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여부를 떠나서 제가 7월 달에 통합복지국장으로 부임 받아서 협력을 통해서 좀 더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했고 논의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같은 부서에 그 업무를 보게 하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건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배분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통합돌봄사업을 서구에서 시범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중복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기획실이나 통합돌봄과하고 논의했는데 뭐 전체 사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동일 업무인 긴급돌봄이 통합돌봄과에서 함께 볼 수 있도록 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히 규정을 하고 조직개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과장님이 좀 전에 너무 자료가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과장님은 심지어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과장님인데도 이 자료를 보기가 어려운 데 저희는 실제로 행감자료랑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도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정리가 잘 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환경교통국 진행을 하면서 국ㆍ시비 집행현황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국ㆍ시비 집행현황에 나와 있는 사업이 실제로 업무보고 책자에 없고 그리고 금액이 달라서 저희가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다른 국 할 때 보시지 않으신가요? 시청을 하시거나 혹은 국 서무들끼리 이런 거 공유 안 하셨나요? 이런 게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이걸 또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실 국이 다르긴 하지만 이런 내용이 공유가 됐나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오실 줄 알았는데 전혀 가지고 오시지 않으니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국ㆍ시비보조사업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예.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업무보고 책자 5쪽이고 행감자료 46쪽이에요. 업무보고 책자 5쪽에 전체 예산이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부사업마다 예산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업무 파악을 하겠습니까? 46쪽을 보면 올해 집행내역이 3억 8,000 정도 돼요. 그러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협의체 운영이랑 인건비가 얼마인지 여기에 써주셔야죠. 업무보고 책자든 행감자료든 이걸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리고 온정나눔세탁 차량 운행이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써 있습니까?

잠깐만요, 일상서비스 지원에…… 21쪽에 온정나눔세탁소가 있습니다. 재료비 900만 원.

이렇게 별도로 다 써주시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과장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행감자료에 시비 받은 4,000만 원만 써 주셨어요. 그 아래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은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은 심지어 행감자료 어디에도 없어요.

복무요원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거 집행현황만 보고 업무보고는 전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그 아래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 생활지원금 지원, 나라사랑 함양까지 이게 업무보고 책자 11쪽에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또 달라요. 이 4가지를 더해도 22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22억이 어쨌든 시비, 구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매칭 비용인지 어쩐지 이거에 따른 업무보고 책자에 이 내용 보고는 전혀 모르겠어요. 운영 지원을 따로 써주시든지……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에 참전명예수당은 있어요. 그런데 보훈명예수당은 또 여기 국ㆍ시비 내용에 없어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사업별로 내용을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보훈명예수당은 업무보고 책자에 있는데 집행현황에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보훈명예수당이 다 구비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는 총 9,944명에게 8억 1,550만 원을 지출했고요.

참전……

참전명예수당이 8억 1, 550입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이 2,962명에 1억 4,805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감자료 8쪽이랑 같아요? 지금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합쳐서 1억 2,000이란 말씀이세요?

예, 합쳐서……

그러면 전에 8억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8,000인 거잖아요?

총 누계 지출회계가 8억입니다.

앞에 가요? 월이 8,000이고요?

월이 8,000.

저는 8,000을 봤거든요?

예, 앞에가……

12억은 그럼 이게 올해 예산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 더한 게 12억인 거예요?

참전명예수당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 책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명예수당을 더한 게 이 금액인 거예요?

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으로……

더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핏 봐도 9억이고 여기는 12억이잖아요?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는 업무에 대한 내용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ㆍ시비 집행현황 예산에 맞춰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단위별로 사업에 대해서 끊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십시오.

아니, 금액이 안 맞다니까요. 금액을 누가 그럼……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행감자료 8쪽 위에서 집행액 셋째 줄 보시면 9억 4,96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집행액만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업무자료 두 번째 동그라미에 참전명예수당 집행액이 8,015만 5,000원이고 그 다음 밑에 보훈명예수당 2억 4,805만 원 이걸 더하면 9억 4,960만 원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전체 예산 써주시고 추진실적을 쓰는 게 맞죠. 소요예산 22억 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하면 22억이 나오나요?

전체 보훈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국ㆍ시비는…… 그러면 여기에 구비가 얼만데요? 국ㆍ시비 더해도 1억 5,000에 1억 6,000 정도 밖에 안 나오잖아요. 22억은 6억이 구비인 거예요? 이 이외에……

구비가 8억……

그니까 8억인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22억이 쓰여있고요. 국ㆍ시비 집행현황 행감자료 8쪽를 보면 이 내용이 다 안 적어있잖아요. 여기 와서 계산하실 게 아니죠. 이거는 업무를 파악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도 이렇게 보기 어려우신데 저희는 얼마나 보기 어렵겠어요. 여기에서는 22억이 쓰여 있는데 아무리 더해 봐도 22억이 안 되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지금 국ㆍ시비……

그리고 소요예산이 22억이면 그 아래에 최소한 뭐 보훈단체 운영이 얼마,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이 얼마 또 전체 예산을 여기에 써주셔야죠. 그래야 이 중에서 추진실적이 얼마인지, 얼마에 얼마를 썼구나…… 지금 12월 업무보고는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거잖아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 18쪽도 아무리 더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업무보고 책자에는 38억인 거잖아요.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34억이에요. 이 금액도 뭘 어떻게 더해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 이 내용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대로 예산 대비 추진실적만 써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기록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운영은 이게 34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업무보고 책자랑 집행현황 책자가 지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국ㆍ시비 집행현황에 쓰여 있는 사업이 업무보고나 행감자료 아무데도 쓰여 있지 않아요. 그리고 행감자료 9쪽을 보면 시군구통합사례관리 지원,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은 업무보고 책자 어디에 있습니까?

주요 현황 27쪽을 봐주시겠습니다.

27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뭘……

27쪽이 9쪽에 있는 시군구통합관리사례 지원에 1500만 원이고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1억 7,761만 5,000원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1억 7,364만 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4,800만 원이 합쳐져서 통합사례관리추진 3억 7,105만 5,000원입니다.

그럼 27쪽은 시군구통합사례,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현장슈퍼바이저 운영 내용이 써 있어야죠. 이것만 보고……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적어 오셔가지고 이게 계속 보기 어렵게……

지금까지 자료를 썼던 형태로 직원들이 계속……

지금까지 그러면 위원님들은 다들 알아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더 꼼꼼하게 예산 내용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7,4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사업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복지사각지대 제로화 추진.

이거는 밑에 보면 1인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가 있어요. 그 예산이 5,500……

5,500 하고 그 아래 있는 1,400하고 더한 게 이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하고 발굴단 그거하고 합쳐서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상금 합쳐서 7,420만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고 아시겠냐고요. 추진실적에 심지어 금액도 안 써 놓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이거 보고 직원들하고 여러 가지……

계속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지금 1장, 1장 다 봤었는데 계속 이런 식이라 제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자료정리 좀 잘해서 주십시오. 특히 복지정책과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이번에는 업무 관련되어서 점검하는 차원이고…… 행감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가 불성실하고 정신없이 주시면 어떻게 보고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사업별로……

이상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 그리고 잔액 다 해서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제부터 환경교통국 행감 시작하면서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내용들이 행감에서 다루어져야 될 내용이 아니고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을 사안들인데 또 내일부터 진행하는 실무부서라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의 부족한 부분은 자료를 보완해서…… 그러니까 늘 지적되는 게 행감자료하고 추진현황하고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수치가 맞는지를 몰라서 그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실무부서는 보고서가 통일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라는 게 어렵고 포괄적인 사업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보면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항상 자신 있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년마다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서구청의 명예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내용들은 국장님께서 직원분들에게 명확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뭔가를 해 주시면 실무부서도 좀 더 활력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문서적인 부분은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정책과의 업무가 많고, 손이 많이 간다는 건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평소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저를 비롯한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5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복지조사 및 관리와 복지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첫 번째 4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실시입니다. 다양한 복지수요자의 욕구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신청자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7개 부서 등에서 추진 중인 총 28개 복지사업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의 공적자료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복지조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10월까지 1만 6,445건을 신청받아 기초생활수급자 3,530건을 포함한 9,024건을 책정하였으며, 5,648건은 제외하고 1,773건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갈수록 시민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달리 복지를 권리로 생각하게 되면서 어르신 및 청년층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늘어나 전년 대비 15.2% 신청이 늘어 담당자 1인당, 1일 평균 10.4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어 신청자 중 제외자 비율이 34.3%로 높은 편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많아 자세하게 지침 기준을 설명드리고 있으며, 실제적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342건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권리 구제하고, 제외자 34건은 타 복지 제도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5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를 비롯한 14개 사업 대상자의 적정급여를 위하여 매일 수시조사와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변동 및 소득 재산변동과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수급자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시조사 11만 3,552건 및 확인조사 1만 2,931건을 처리하여 3,176건을 급여중지하였습니다. 이렇게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중지 처리하고 있으나 자료 적용 시 급여중지에 따른 소명을 거쳐 이해를 시키는데 저항이 매우 심해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중지 건수가 많은 것은 갈수록 전산망이 개발되면서 점차 일용근로소득까지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조회되는 것과 수급자의 경우는 자녀가 학교를 졸업하여 취업한 경우,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졸업하여 연령이 도래한 경우 그리고 기초연금은 사망으로 중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중지자에 대해서는 복지멤버십 제도를 통하여 다시 선정 기준에 적합하게 될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 기초수급자 중 130세대는 본인 요청에 따른 중지로 저소득층에서 탈피하여 낙인감을 떨쳐내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복지대상자를 관리하면서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심의 등을 통하여 312건을 책정ㆍ유지하고, 중지자 중 99건은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담당자 1인당 주요 복지대상자 3,590세대를 관리하면서 권리구제를 통한 실질적 빈곤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적인 생계급여 지급과 출산과 사망 시 해산 및 장제급여를 지급하고, 초ㆍ중고 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정부양곡 신청가구는 양곡 할인 및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금년에 역대 최대인 13.16%가 인상되어 한층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10월 말 기준 8,592세대에 499억 1,97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599억 원을 지원 예정으로 이는 작년 498억 원 지원보다 101억 원을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해산급여는 11명에 770만 원, 장제급여는 344명에 2억 7,520만 원, 교육급여는 2,081명에 3,691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는 6,845세대에 2억 3,75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근로무능력자인 장기입원자,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 90여 명에 대해서는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통하여 비수급 빈곤계층 37세대에 1억 989만 원을 지원 중으로 연말까지는 1억 4,400만 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광주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신규사업으로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에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7월부터 시행하여 32세대에 3,453만 원을지원 중으로 연말까지는 5,800만 원 지원이 예상됩니다. 다음 9쪽, 약자 관점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실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찾아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심의를 통해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예외조항이나 특례조항 등을 최대한 적용하여 구제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9회에 걸쳐 1만 3,354건을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심의를 통하여 보다 많은 위기가구가 적기에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생활실태 파악 등 현장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는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각종 소득 재산 등 변동자료를 신속하게 적용하여 신고 지연에 따른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일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까지 212건에 1억 8,050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5건에 1억 105만 6,000원을 징수하고, 57건에 7,944만 9,000원은 징수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전산망 개발을 통하여 소득이나 재산 등 변동자료가 수시로 내려오고 있으나 발생 시점에 실시간으로 자료가 내려오지 않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늦게 내려옴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원한 생계급여를 다시 소급 계산하여 환수함에 따라 징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수액 대부분은 부정수급이라기보다는 반영 시차에 따른 것으로 환수 방법은 생계급여에서 상계 처리 및 분납 등을 통하여 환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사회복지 안전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질병, 이혼, 폐업 등 긴급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한 가정파탄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적합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일정 기간 지원하며, 10월 말까지 지원실적은 1,541세대에 52억 7,267만 원을 지원하는 등 연말까지는 67억 2,100만 원 집행이 예상됩니다. 이상의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해 74건에 8,123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사업비 전액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재난 이재민 구호업무 추진으로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 40개소 지정과 구호물자 1,855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이재민이 발생되면 인근 경로당 등으로 일시대피 및 민간 숙박시설이나 학교 강당 등으로 대피를 유도하고 응급구호 세트를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으로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생활이 어려워 마음에 여유가 없는 저소득 주민들을 주로 상대하며 반복적으로 급여중지 및 변경 업무를 하는 만큼 소진 염려가 상존하는 가운데에도 직원 모두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드리는 등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관점으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0쪽을 보시면 부정ㆍ부적정수급자 관리현황이 있어요?

예.

22년도부터 현황을 봤는데 22년도는 74건, 23년도는 239건, 24년도는 212건이에요. 그러면서 징수현황도 늘고 징수하지 못한 현황이 24년도는 57건이잖아요?

예.

업무보고에서도 들었지만 부정ㆍ부적정수급자들이 이렇게 징수가 안 되고, 24년도 57건에 7,743만 9,000원을 징수 중이잖아요?

예.

이 징수할 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십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대부분이 생계급여 부적정수급이라기보다는 발생 시차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국세청 일용소득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 소득이 3개월 후에나 넘어오거든요. 수급자는 계속 사실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늦게 온 자료를 반영하다 보니까 생계급여 갭이 좀 있는 걸 환수하는 건데요. 뭐 일시에 환수하기는 어려워서 생계급여에서 분할해서 상계차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도부터 보면 쭉 그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시스템 개발을 하든 어쩌든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줄여주셔야 본인도 생계급여에서 나눠서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잘 관리해서 다시 환급하는 이런 사례들이 없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1쪽을 보시면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부서별 조치내역을 보면 일단 시청과 정부합동감사에서 공통적으로 받은 게 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자 조사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늦게 해서 6개월이 지연됐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시에는 108건이고 정부합동에서는 28건 물론 중복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고 또 그 밑에 긴급의료 지원 역시 12건이나 돼서 조치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 행감을 또 할 거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다 똑같이 했습니다. 재발 방지로 해서 직원 직무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직무교육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주로 108건을 분석해 보니까 대상자들이 서류보완을 지연한 건이 62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LH한테 주택조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회신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회신지연이 15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걸로 우리가 인정해주려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심의를 한 달에 1번 정도 작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지연 건이 13건 있었어요. 그래서 심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한 달에 2번으로 늘렸습니다. 감사를 받고 이게 행정 편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한 달에 심의를 2번하자고 해서 올해부터 2번씩을 하고 있고요. 서류보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이 독촉해서 안 되면 냉정하지만 접수처리 기한 내에 일단은 제외 처리하고 다시 신청하라고 해서 우리도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감사에 지적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가능하면 처리기한 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대상자들이 서류보완을 잘 못하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면 현재 감사 지적사항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30일 이내에 이걸 하지 않아서 긴급의료 지원도 받지 못했고 또 기초생활 받지 못해서 이분들의 생계나 의료가 곤란하다는 게 지적사항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행정에서 말씀대로 한 달 2번 정도로 더 늘리고 해서 내년 행감에는 그럼 이런 감사 지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균 과장님도 이번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시죠?

예.

늘 보면 서류라든지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내용의 보고를 항상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또 다른 제2의 삶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늘 건승하시기를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급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