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8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610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그동안 질의·답변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진했던 사항을 전 부서 대상으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종합 강평을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동 명을 밝혀주신 후 해당 동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중 미진하거나 빠뜨린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부서장을 먼저 밝혀주신 후 해당 부서장이 답변석에 나오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정재 부위원장님.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왜 행감장에서 과장이 앉아서 답변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다리를 조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위원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주지웅위원장

사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불편하신 점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참작해서 앉아서 답변하도록 제가 그렇게 허가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위원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혼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지웅위원장

그 점은 위원장으로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미래국장 왔어요? 미래국장, 복지정책국장님.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예, 주민복지국장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왜 복지정책과가 이렇게 도전적이고 호전적인 행정사무감사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배

신용배주민복지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또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태도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도된 사항은 아니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보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속기를 좀, 아예 얼굴 안 보이는데? 과장님 자리를 옮기던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일어설 수 있으면 일어서시든지. 아니, 속기 때문에 답변자가 안 봅니다. 그럼 속기가 옮기든지 답변자가 자리를 좀 바꾸든지 뭐,

주지웅위원장

복지정책과는 답변석을 좀 뒤로 빼시고 그러면 책상을 답변석으로 이동 좀 시켜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쪽으로 올 수 없습니까?

주지웅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이쪽으로 좀. (복지정책과장 앞쪽으로 자리 이동)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쪽으로 올 수는 없어요? 예산 우리 실버복합센터 관련해서 예산 현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 현황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5분 생활권 공모 사업으로 해서 2022년도 3월에 노인복지종합 거점 시설로 15분 생활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비 30억, 구비 10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4월이죠.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공사비 증액분과 그다음에 감리, 상주 감리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또 7억 5,000을 추가로 추경을 받아서 지금 현재 47억 5,1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7억 5,000을 언제 확보했다는 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올해 2024년 1회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회 추경 예산을 보니까 시비 28억 6,000입니까? 구비 18억 3,000 예산서에 그리 나와 있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때는 예산이 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아니, 잠시만요. 질의한 취지만 하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 다 들었기 때문에 공모 서두에 들었잖아요. 예산서에 관련해서 1회 추경 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7억 5,100만 원을 추경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18억 이 추경은 뭐죠, 구비? 1회 추경 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 7억 5,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요? 실버복합문화센터 조성 사업 시비 18억, 구비 18억 그래서 47억. 이 예산서는 추경 예산인데, 1차 추경 예산 서류인데 이게 이 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직원 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여기 2023년 부록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다려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억 3,000이 있어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우리 직원 누가 있어요? 이 자료 한번 봐 볼래요? 우리 직원 있으면 이 자료가 맞는지 한번 봐 보세요. 그러면 우리 2023년도, 2024년도 예산에 관련해서 우리 2023년도 복지과 총액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 대비? 그래서 2024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년도 복지정책과 본예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4년 전체 본예산 예산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도 본예산이 얼마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3년도 본예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5차까지 추가 추경했잖아요? 본예산 예산과 결산해서 총 예산으로 분리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세부 사업 좀 보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우리 그 복지과 전체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버복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도 복지정책과 예산 현황 중 본예산이 얼마였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본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2023년도 예산은 준비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2023년도 본예산이 1,040억이고요. 그 예산 중에 노인복지계가 96억이에요. 그래서 총 결산 예산을 보니까 1,100억 정도 되네요. 그 세부 사업을 내가 다 한번 봤어요, 주말에 나와서. 2024년도 거 한번 볼까요? 2024년도 우리 복지정책과 총액 예산은 얼마입니까, 본예산 대비?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노인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 서구 전체 예산의 24% 정도 되고 총 복지 예산에서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때 한번 뽑아봤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이 금액을 뽑아놓지는 않았는데,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자기 부서의 예산이 얼만지도 모르고 사업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잠깐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의 예산은 1,090,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억이죠? 그렇지 않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1,097억,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090억이잖아요, 1,090억.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097억 정도 됩니다. 되고 2025년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이 1,100억쯤 되는데 1회 추경 때 120억을 추경을 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과 예산은 노인,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20억에 대한 예산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의 자료를 또 한번 봐야겠네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대충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 실버복합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게 우리 복지 예산은 대부분 다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내시액을 반영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시액 반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든지 이런 내시액 반영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게 답변이세요? 제 질의의 답변이 그거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올해 1차 추경 예산도 대충 설명을 못 하세요, 120억에 대한 걸?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거의 대부분 다 내시액 반영이었고 지금 1회 추경 중에서 아까 큰 거는 실버복합문화센터 이게 조금 큰 사항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회 추경 120억을 하면서 복지정책 담당 부서장이 그렇게 내시액이다 라고 답변하는 것은 전혀 예산 구성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1회 추경이 올해 5월 달에 한 게 돼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부서에서 예산이 집행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쓰는 돈이 얼만지도 모르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냐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우리 지역의 주민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직원들은 열심히 해요. 직원들은 열심히 해요.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는 부분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물론 제가 부서의 장이지만 이게 다 제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계장님들, 직원들 다 같이 합심해서 하고 있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래, 과장이면 기본적인 예산 현황 파악은 할 수 있어야 해요. 올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지금 1회 추경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다려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제가 1회 추경 자료를 안 가져온 건 조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주지웅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위원님 질의 끝나면 답변하시고 답변 끝나시면 우리 위원님도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굉장히 태도 안 좋은 거 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 태도 안 좋은 거 아시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는 태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런 태도가 좋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태도가,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질의하는데 말을 끊고 답변하는 게, 계속 자기 말만 하는 게 태도가 좋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거는 주의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좋다면서요 또,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지금? 태도가 좋다면서 또 주의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올해 복지기획계 본예산 얼마예요? 자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내가 사업을 한 8개 정도 봤는데요. 이 사업을 6개 정도 내가 주말에 봤어요, 예? 기본적인 예산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서, 자료는? 자료가 안 맞습니까, 제가 가져온 자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서잖아요. 과장님, 한번 보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이 자료에는 그런 예산들이 다 빠져있잖아요. 예산서에, 추경 예산서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없었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안에 기정액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받았으면? 그럼 예산서를 보고 질의하는데 예산서에 없는 답변을 왜 하세요, 예산 이야기를.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맞잖아요, 기정액이 있어야 되는데 기정액이 지금 0이잖아요. 7억 5,000 있으면 7억 5,000 기정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정액 0해 놓고는 구비 1억 8,000 해놨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18억.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7억 5,000은 기정액이 아니고 추가로 받은 금액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1차 추경 때는 18억이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18억이 된 거는 저희들이 그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걸 보고 그걸 알 수 있고 이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이걸 보고. 자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이거 알기 쉽지 않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지금,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에 7억 5,000이 어디 있어요, 지금?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7억 5,100만 원을 추경을 받았거든요, 1회 1추경 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여기 1회 추경 때는 18억 돼 있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 18억은 교부된 금액이 18억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금액인데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행정사무감사를 이 사업에 대해서 삽도 뜨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그리 질의했는데 예산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2023년도에 불용액이 1억 3,000 있어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편성을 지금 한 사항이네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예산이 벌써 불용이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삽도 안 떴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절차 이행,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떤 예산이 불용됐죠, 1억 3,000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때 우리가 설계공모를 했는데 설계공모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설계공모 예산이 그때 현상공모하고 이분들한테 시상금을 우리가 지원하고 하는 게 1월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착공도 못했는데 불용예산이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럼 18억 3,000에 대한 원인행위는 하셨어요? 올해 추경받으셨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원인행위는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어떤, 계약했어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우리 이번에 실시설계한 거 그게 금액이 잠깐만요, 그 금액이,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왜 이리 복잡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 1억 6,641만 5,000원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럼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예산이 18억 올라온 게 아니라. 본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 이야기 오랫동안 있었고 불용예산까지 나왔다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했다는 건가요? 맞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추경에 1회 추경에 편성을,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게 1회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1회 추경 때는 불용액하고 아까 또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하고 해서 합쳐서 저희들이 1억,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다려보세요. 정리 좀 합시다. 이 사업 언제부터 했습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2년 3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2022년, 2023년부터 했으면 2024년도에 쓸 예산은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안 되어야 됩니까?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부위원장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자리 배치만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 앞으로 조금만 더 댕겨주십시오. 지금 카메라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 직원분들 도와주십시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아, 제가 하면 됩니다.

주지웅위원장

조금 더 앞으로 나오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앞쪽으로 자리 이동) 예, 감사합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답변하세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이게 2024년 매칭 구비 17억 5,000 외에 2023년도 불용액이 1억 3,000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아까 4억 7,500만 원 합쳐가지고 18억 3,500만 원을 추경을 받았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 위원이 그렇게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18억 3,000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될 예산이잖아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산은 꼭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만 그 사정이 안 될 때에는 추경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예산에 사정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조금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에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추경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본예산이 무엇입니까?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2024년 상반기에 설계용역비는 시비 성립 전에 사용을 했고 하반기는 용역 완료 후에 공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본예산이, 본예산 뜻이 뭐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본예산은 저희들이 그 해에 다음 연도에 쓸 예산을 미리 다 우리가 계획을 해서 하는 게 본예산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이 사업도 예견이 된 사업이잖아요. 추경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자기 마음대로 설명하니까 한번 듣고 싶네요. 추경이 뭐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추경은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서 추가경정예산이라 해서 더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해서 의회 승인을 거쳐가지고 또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거기에 긴급성과 시급성을 포함해서 그게 핵심입니다. 이런 예견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긴급성 시급성이 요구되는 1차 추경에 편성하고도 답변이 그렇게 제대로 안 나옵니까? 기본이잖아요? 맞죠? 행감장에 나와서는 성실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요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질의를 하면 답변이 그 취지에 맞는 답변이 나와서 어느 주민들이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야지, 내 생각대로 무조건 답변을 합니까? 본예산과 추경은 엄연히 요약하면 다 답이 나오는데.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예산이 1차 추경에 나온 것은 잘못됐잖아요. 예견된 사업이고 추진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차 추경에 편성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입니다. 명시이월 얼마 되죠?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46억 9,700만 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중 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1억 8,000을 1차 추경 받았는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30억 빼고는 다 구비입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다 구비예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시비 30억하고,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그러면 긴급하게 예산을 받아놓고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켰다는 이야기인가요?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절차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측 가능한, 기다려보세요. 예측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측 가능한.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잘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지적사항 맞아요. 원인행위만 하고 이월시킨 예산을 1차 긴급 추경으로 긴급성 시급성도 없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한 게 정상적인 행정 절차입니까, 그게? 어느 누구도 이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데.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단계에 있어서 최대한,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기본 및 실시설계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수경

양수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12월달에,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예산을 지금 질의하고 있습니다, 예산. 왜 질의를 하면 꼭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세요?

주지웅위원장

존경하는 황정재 부위원장님. 일단 질의시간 30분이 지나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신지 의사를 한번 여쭤보고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부위원장

복지정책과장 들어가세요.

주지웅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양수경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