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책자 101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3억 5,87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48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4억 8,81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2,34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 8억 3,756만 원, 이자수입 16만 원, 기타수입 160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억 7,430만 원, 과태료 2억 6,154만 원, 범칙금 1,294만 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억 3,15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3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00만 원, 이자수입 37만 원, 기타수입 2,3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72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1억 원입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액은 1,77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1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이자수입 38만 원, 기타수입 76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975만 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7억 35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8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9억 2,76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억 2,006만 원, 이자수입 9만 원, 변상금 7,760만 원, 과태료 859만 원, 지난연도 수입 3,156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3,806만 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77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4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1,239만 원, 지난연도 수입 5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607쪽에서 653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2억 9,11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621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607쪽에서 613쪽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17억 3,17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8,38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2,755만 원, 교통량 줄이기 5,964만 원,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1,126만 원, 미아역 문화테마역사 조성 700만 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 1억 1,044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3,199만 원으로 총 2억 4,7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 제고를 위하여 자동차 등록 1,553만 원, 자동차 관리 422만 원, 교통특별사법경찰 144만 원으로 총 2,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4억 8,826만 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2억 1,908만 원, 교통안전표지 유지보수 2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지관리 사업 1억 3,100만 원,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 3,000만 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 3,220만 원으로 총 11억 2,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자 안전 및 편의 중심의 인프라 구축 4,308만 원,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8,300만 원으로 총 1억 2,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탄소 녹색교통 실현을 위하여 승용차 마일리지제 추진 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2억 1,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에서 627쪽까지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27억 9,8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2,16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450만 원, 토지보상 요구 민원 측량 및 감정평가 500만 원, 방학로 곡선구간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2,200만 원, 수유동 568-90 토지(도시계획시설 도로) 매입 2,000만 원으로 총 5,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0억 300만 원, 제설기지 이전 사업 3억 원, 이면도로 포장 정비 25억 1,175만 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15억 427만 원, 관내 보도 유지보수 15억 400만 원, 번동 148번지 일대 도로열선 설치 6억 4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1억 5,000만 원, 한천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원,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재정비사업 2억 원,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에 따른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9억 3,666만 원으로 총 93억 1,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밝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가로등 정비 및 유지관리 6억 1,858만 원, 보안등 신설 및 보수 13억 2,398만 원, 오패산터널 기전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억 375만 원,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3억 3,000만 원으로 총 23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7,024만 원, 기본경비 1억 2,689만 원으로 총 8억 9,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1쪽에서 641쪽까지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액은 96억 8,69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1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1억 8,826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펌프장 운영 등을 위하여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 1억 9,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정비 11억 3,506만 원, 지하수 관측시설 및 민방위시설 유지관리 5,744만 원,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 데크로드 조성사업 1억 4,101만 원, 우이천 자전거도로 도로표지병 설치 1억 원으로 총 14억 3,3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및 준설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하수시설물 보수 27억 5,829만 원, 하수도 준설 15억 2,934만 원, 하수맨홀 정밀점검 용역 1억 7,000만 원, 불량 하수맨홀 정비공사 6억 428만 원,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7억 1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1,800만 원, 덕릉로 95 주변 외 3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 2,390만 원으로 총 64억 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유지보수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3억 5,570만 원, 기본경비 9,960만 원으로 총 14억 5,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50쪽까지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액은 9억 3,5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2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공용지 관리 및 점용료 징수 1억 1,116만 원, 보상업무 추진 482만 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8,45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및 관리 2,601만 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6,625만 원, 불법유동광고물(전단지 등) 정비 단속 2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707만 원, 기본경비 1억 4,0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억 3,8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운송업체(종사자) 관리를 위하여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2,044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로 1억 1,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5쪽에서 138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99억 6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9,6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자전거주차장 운영수입 1,87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98억 8,7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8,762만 원이 증가하였고,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3억 5,481만 원, 이자수입 4,131만 원, 기타수입 1억 4,017만 원, 과태료 14억 7,069만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9,025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68억 3,400만 원, 잉여금 6억 8,215만 원, 예탁금및예수금 58억 9,311만 원입니다. 다음은 803쪽에서 810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99억 6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26억 9,64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4억 2,6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650만 원,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액은 194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7,649만 원이 증가하였고,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차관리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4억 6,914만 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억 7,685만 원, 주차단속 보조인력 관리 4,519만 원, 예비비 운영 9,000만 원으로 총 8억 8,118만 원을 편성하였고, 견인업무 대행 1억 8,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위탁운영 46억 5,014만 원, 부설주차장 관리 3억 2,222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1억 2,252만 원으로 총 50억 9,4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주차마을 조성 4억 8,866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6억 7,048만원,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건설 110억 6,600만 원으로 총 122억 2,5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억 7,800만 원, 기본경비 1,360만 원으로 총 10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에서 139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2억 1,236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22억 4,326만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3쪽에서 150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117만 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 규모는 1억 2,639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많은 고심을 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길례 교통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상윤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상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초립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 22페이지 참고하시면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건입니다. 바닥신호기 유지보수로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어요.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면 바닥신호기가 2021년도부터 설치된 것 같은데, 그동안에 유지보수 예산이 없었나요? 갑자기 내년부터 2억 7,000만 원이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설치했는데요. 그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유지보수비를 산정을 안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다 쓸 것 같지는 않은데 현재 저희 하자 발생하는 건수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한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바닥신호기가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그러니까 몇 개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2억 7,000만 원 정도 드는지요?

저희 총 209개소 402개 정도 설치가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이 내년부터는 132개소가 끝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자보수를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에서 감리 용역을 한 이전 것입니다. 그래서 고장 건수가 비율이 높은 대상이 현재 돼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로 보수할 수 있게 지금 시랑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소한 구비는 먼저 확보가 돼야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앞으로 어떻게 확대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 신호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완료됐고요. 일반 구역만 지금 남았는데, 시에서도 바닥신호기는 가급적 추가로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시에서 감리 용역하기 이전 부분은 고장률이 높지만 그 이후 부분은 고장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33페이지 질의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강북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용역비가 증액되었는데요. 보험 용역비가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인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험을 6,000만 원으로 해서 보장항목, 보장 내용이 타 구랑 비교했을 때 타 구랑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부분이 이번 위로금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올해까지 10만 원인데 타 구는 저희 인근 구만 해도 노원, 성북, 도봉이 2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 부분을 인상하는 것이 이번에 보험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8,000만 원으로 증액이 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구의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구민안전보험도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 일반 상해의료비 보험에 자전거로 인해 다치는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로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가입을 또 마찬가지로 저희 전 주민······.

이것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페이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반납 건이에요. 2022년에 완료된 사업인데, 과장님 2023년도에 1회 추경에 반납 예산이 안 되고 2024년도에 본예산, 그리고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그리고 이번에 2025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2년 3개년 한 것이 맞고요. 서울시에서 3년 치를 금년에 일괄 정산해서 내년 초에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돼서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3년 치를 일괄 정산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바로 치수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풍수해 안전대책 체계 확립 건입니다. 노후 양수기 교체로 20만 원씩 100대, 2,000만 원 예산이 신규로 추가가 되었죠?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저희 양수기가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총 363대 중 326대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난 것입니다. 구매 연도별로 보니까 주로 1998년에 95대, 2001년에 213대 해서 1998년하고 2001년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양수기를 자주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도 저희가 정비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26대 내구연한 지난 것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올해 일괄하는 것보다는 3개년, 4개년 해서 100대나 50대씩 추가로 해서 연초에 점검해서 불량 난 것부터 교체할 예산으로 우선 100대 예산을 잡았습니다.

326개 양수기는 어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주로 저희 하수 창고하고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13개 동이면 거기에 몇 개씩 배치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수방 기간 전에 배치했다가 지금은 다 회수해서 저희 창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고에 있고 그때그때 대여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방 기간 전에 배치를 합니다.

배치를 계획을 잡아서 하시는군요. 재난 시 대응하는 중요한 구의 자산인 만큼 분실되지 않게, 그리고 또 꼼꼼하게 고장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또 내구연한 지난 것들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또 잘 그런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불량률 높은 것부터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다음은 바로 건설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 건이에요. 안내판 제작, 정비용품, 장비 사용료, 계고통지서 제작, 폐기물 처리 등 새롭게 예산이 많이 책정되었는데요. 대대적으로 단속 정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 편성된 예산은 저희가 하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이천, 대동천 포함해서 복개하천 빼고 한 5개 정도를 저희가 점용 부분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은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 해서 내년에는 거기에 중점적으로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 번에 너무 많은 단속과 철거가 이뤄지면 주민분들의 반발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주 안내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바로 주차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5페이지 먼저 질의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 건인데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시설개선비 보조를 작년에 3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줄였습니다. 올해 3개소에서 집행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정초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사업, 일반 건축물이나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끔 주차면을 개방해 주는 곳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부분들이 교회나 일반 건축물 건축주들이 참여해 주시고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차들이 많이 입소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적어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주들에게는 저희가 수익금을 반환해 주고 있는데요. 아직 올해는 시설주들의 신청이 없고, 그래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 3개소로 늘렸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매년 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따로 세웠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신청해주는 시설주들이 적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감액한 경우입니다.

부서에서 누가 신청할지 안 할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설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예산은 조금씩이라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예산 편성하고 추진하는 방안 앞으로 더 꼼꼼하게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여기 전액 구비 사업인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전재원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주차장 시설주들이 우리 구민들이 차를 댈 수 있게 제공해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주차면을 관리하거나 새로 만드는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민간 이전 자본입니다.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이전재원이 아니라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자체재원으로 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통계목이 잘못 편성된 것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5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 신규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송중동 주민분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기가 유독 많은 상황으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3년 만에 주차장 수급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시는 것인데요. 용역을 통해서 분석하고 가능하면 대안의 방안까지 포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하실지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3년마다 법령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다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용역이고요. 저희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아마 각 동별로 주차장에 대한 수급 현황이라든지 불법 주차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구 주민들이 주차장에 필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아마 대략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내용이 아마 서울시에 같이 공유돼서 주차장에 대한 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서울시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그것을 토대로 저희 구 주차장에 대한 시설,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주차장 문제가 우리 구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고, 또 주민분들의 숙원 사업이잖아요.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초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19페이지, 교통특별사법경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특별사법경찰관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 의무보험 미가입자 등 자동차 운행자를 저희가 수사한 후에,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에서 해야 할 업무를 다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무를 처분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송치를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통고 처분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교통특별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면서 올해 몇 건이나 단속한 일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수사 종결된 현황까지 합쳐서 216건을 처리했고요. 수사 종결은 68건이고, 수사 중인 내용은 현재 148건입니다.

이 건수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첩받아서 온 거예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 구 이첩받아서 같이 처리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첩한 건은 종결된 사항으로 34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넘어가고요. 다음에 도로관리과로 가겠습니다. 도로관리과 42페이지, 방학로 곡선구간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학로, 올해 저도 구정질문도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방학로 관련해서 교통안전과에 관련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행감에서 도로 폭을 확장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42페이지를 보면 여기 이 예산이 도로 확장 예산은 아니죠?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 예산은 아니고요. 도로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용역 먼저 시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금년은 이 용역비가 편성이 되면 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일단은 도로 확장이나 아니면 또 어떻게 시설물을 개선해서 안전하게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계획 가지고 관련 부서랑 국립공원관리공단도 아마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쪽이랑 협의해서 협의가 끝나면 아마 공사는 빠르면 내년쯤에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사는 내년쯤에? 거기가 상당히 지금 도로가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를 내년에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이 해소되고요. 또 옛날에 비해서는 거기가 상당히 이용하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것이 빨리 공사가 시작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의 산출 내역 단가가 달라서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알기가 어렵거든요. 약 3,000만 원 재료비가 증액됐는데 어떤 재료를 더 구매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안등 재료비가 증액된 사유는 물론 단가 변경도 있는데, 단가 변경뿐만 아니라 구매 수량을 늘려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용주가 50본이에요. 이 전용주가 가로등 폴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로 넘어가죠. 치수과, 여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 내용인데요. 제가 백운천 개방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행정사무감사도 한 내용입니다. 올해 소하천 정비계획 결과에서 개방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도 들었는데, 구민들은 지속적으로 개방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완전히 쇄도하고, 엄청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에도 백운천을 이용하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백운천 개방하기 위한 방안, 우리 치수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앞으로 향후 추진 실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이상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여가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백운천에서 노는 것은 저희도 좋은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백운천 특성상 우기 시 급류가 흐르고 해서 주민 안전사고 예방 시 주민 자체가 대처하기 어려운 지역이고 해서 저희도 투트랙으로 지금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기시는 아예 제한하고, 비가 안 오는 비우기 시에는 위원님하고 현장 하류 쪽에 가능한 지역은 해서 저희 순찰도는 요원들이 주민들을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안전하게 놀 수 있게 보살피는 방향으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지금까지 거기서 주민들이 놀다가,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 난 그런 예가 있나요?

백운천에서는 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곡이나 급류 지역은 매년마다 보면 뉴스에 급류에 따른 사망 사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운천도 계곡, 하천 중에 하나라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주민 안전이 우선이어서 강력하게 저희가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지금 거기는 바로 주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지척 간이란 말이에요. 또 하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백운천이 빠르게,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이라도, 이왕이면 2025년도에 개방이 되면 더욱 좋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것은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생각으로 적극 행정을 가져야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이 주민들 친수 공간으로 변해서 주민들이 즐겁게 여가도 지내고 우리 구 명소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안전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향적으로 하류 쪽에 놀이 공간이 있는지는 위원님하고 현장 자주 방문해서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하천시설물 정비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2024년도 예산 보니까 1억 원 기타 정비 예산이 있었고, 내년 예산안도 기타 정비 2억 원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기타 정비로 사용된 내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도로포장과 안전시설 설치 정비도 올해 예산의 1.5배씩 늘었어요. 올해 집행하면서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이유가 있는지, 또한 실 집행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연간 단가 사업 특성상 이것은 정확한 물량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도 한 60% 되고요. 나머지는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하천 침수 시 폐기물 발생 또는 겨울철 제설 민원 등, 시설물 보수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확보되지 않은 예산 중에서 그런 예산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1억 600만 원 넣은 것은 내년에 하천 예·경보 시스템 장비가 노후화돼서 올해 수방하다 보니까 자꾸 불량률이 높아져서 음성경보 4대 교체하는 데 한 4,0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강우량계 3대에 대해서 1,500만 원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문자 전광판 3대에 대해서 5,100만 원 해서 1억 600만 원이 늘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수해 시 예비용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타 정비로 2억 원이 잡혀서 내용이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관리과로 넘어갔습니다. 125페이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의 산출내역을 보면 거리가게 정비용 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거리가게 정비용 차량이 어떤 차량인지, 해당 차량을 구매할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백점숙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로정비팀 팀원이 임기제 포함해서 10명입니다. 그 직원들이 기존 노점이나 아니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또 일반 도로의 적치물, 이런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차량 1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동성 확보도 어렵고 해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1대 더 추가로 구매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1대 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1대 가지고 부족하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대 늘린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214페이지 친환경 디지털 전자 광고게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1억 2,000만 원이 전액 구비죠?

이 사업비는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확보한 예산이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구정 홍보나 구민을 위한 그런 공익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전자 광고게시시설물을 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행안부에서 전자 광고게시시설 확충사업 공모 선정을 받았는데 국비나 시비나 지원된 것은 없나요?

지금 1억 2,000만 원이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국비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저희 구비 예산으로 활용할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광고물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 구 소유 건물에 옥상이나 벽면에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규격 같은 것은 얼마나?

규격은 가로세로 한 12㎡ 정도 전광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 18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관리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해당 예산을 보니까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및 안전교육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교육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이상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차관리과 아니에요?

저희 업무입니다.

교통행정과 업무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및 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공단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서비스 같은 경우는 강북구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해서 총 12회 운영했고요. 인원은 3명으로 해서 ‘찾아가는’이기 때문에 직접 동별로 찾아갑니다. 공간이 확보된 삼양마을공원이라든지 우이천, 솔밭공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자전거 무상 안전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브레이크 교체 등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교육은 대상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중고등학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를 했고, 올해는 영운만 일단 신청해서 1개교 한 상태입니다. 신청하면 저희가 찾아가서 시간하고 맞춰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은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교육이라고 저도 판단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돼가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윤상위원입니다. 먼저 내년도 건설교통국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몇 개 확인하고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쪽 먼저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인데요. 사업개요 밑에 쭉 내려와서 추진 근거를 보면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내용이고요.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대책 등’ 그리고 추진 경위도 나와 있고 한데요. 이 내용하고 뒤에 2025년도 소요예산을 제가 봤어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국 직원과 대화 및 업무추진비’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 시책사업 추진’.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위에서 2개까지는 국별로 국장님이 국 업무 수행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국 직원과 대화 및 업무추진’, ‘국 시책사업 추진’은 국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지 이 사업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편성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사업과 관련 없는 예산이 여기에 들어와 있죠?

국 주무과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서요. 국별로 주무과에 그 해당 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 추진 근거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대책’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안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추진 경위도 마찬가지로 ‘마을버스노선 조정 안건 발생 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하고······.

사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요?

다른 국도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겠지만 국 운영과 관련된 업무추진비입니다. 주무과에 편성하게 돼 있어서 사업 1번으로 돼 있는 업무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옆 페이지 3쪽을 한번 보면 똑같아요. 사업 내용 두 번째 줄입니다. ‘구청행사 및 특별교통대책기간(대중교통 파업,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교통편의 제공’을 하기 위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내용은 똑같은데요.

교통안전사업 단체 지원 중에 모범운전자지회가 있고 나머지 단체들도 있는데, 이것이 대입 수능 때 자원봉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입 수능 포함해서 저희가 구 행사나 아니면 또 긴급하게 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1쪽에 있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의 소요 예산을 보면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업무추진비하고 구 시책사업 두 가지 건은, 지금 이 두 가지 합치면 액수도 커요.

800만 원입니다.

국장이 직원들과 대화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국 운영을 위한 국 직원과 대화를 위한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국에도 선임 과에 이런 것이 들어온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 건인데요.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4월에 질의응답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했었는데, 국장님께서 그 뒤에 와서 한 번도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없어요.

교통건설국장 조길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 추진 현황은 현재 시에서 지금 용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구에서 따로 별도로 하는 것이 사실 없고요. 그냥 보조 역할로 우리 자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이 12월까지 해서 발표가 난다고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고, 계속 관심갖고 시 주무과하고 연락해서 관심갖고 있습니다.

시의 주무과하고만 연락하고 계시고, 그 외에 혹시라도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국장님? 제가 국토부라도 찾아가고 하셔야 된다고, 구청장님께서 공약 사업이라고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 달랑 서류만 갖다 밀어놓고 그 이외에 어떤 역할들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하고만 기다릴 상황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강북선은 철도라는 것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구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고요. 계속 다른 구, 동대문, 성동, 강남, 그런 식으로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다른 구와 같이 연결이 되어 가는 그런 공동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은 갖고 있지만 채근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북구만의 사업이 아니라고 그러면 인근에 도봉, 중랑, 성동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하고 어떤 협업이라도 하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옆 구 발표가 되거나 하면 같이 협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나기 이전부터 발 빠르게 밑에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년에는 관여되는 구하고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하셨다 이것이죠? 제가 4월에도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신강북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구청장님의 공동 추진에 대한 사안을 추진하기 전부터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 다 사인받아서 시에 냈고요. 현재는 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그 방향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열심히 청장님을 모시고 시에도 교통실장님이라든지 부실장님이라든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을 당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셨습니까?

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아닙니다. 했습니다.

국장님 외에 그러면 과장님 쪽에서는 하셨네요.

청장님이 직접 가셨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럼 올해 주민공청회 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청회는 이것이 시에서 결정이 되고 국토부에 선정 후 국토부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할 예정이고요. 아직 시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가 나오면, 발표하면 그때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직 하지 않았다 이것이죠? 올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신강북선 유치를 위해서 어떤 방안들 혹시 논의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정책자문위원회도 현재는 시에서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올 초 신강북선 도시철도 유치 추진을 위한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 진행하셨죠?

했습니다.

이 용역은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서울시에 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요?

현재 그 용역은 큰 그림을 그린 용역이고요. 시에서 도시철도를 결정하기 위한 보조자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결정이 곧 될 예정인데 아직은 확정적으로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던 용역은 올 초에 전용을 통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금액을 감액하여서 2,200만 원의 예산을 전용 상향한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본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했던 이유가 그럼 또 있을까요, 과장님?

저희가 당초 신강북선 용역을 진행할 때 그와 관련된 용역사 의견이 그때는 없었고요. 저희가 예산이 다 확정된 다음에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내는 것이 저희 노선에 유리하겠다.’ 그렇게 용역사에서 재원이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전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재정지원인데요. 지난해 12월 지원금부터 올해 9월 지금까지 월 평균 68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셨죠?

그렇습니다.

1년 총액으로 봤을 때 약 8,2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데요. 올해 초에도 2,200만 원 예산을 전용 사용했을 정도로 여유가 또 있었어요.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그 시점에서는 월 지원 금액이 많았는데, 예산 확정되고 이렇게 됐을 때는 버스 요금 인상도 있었고 그래서 지원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부 액수를 감액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서 1년 예산에 대한 내용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계산을 못 했었는데 추후에 이렇게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편성된 월 920만 원 정도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을까요?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시에서 기준액을 예산 편성할 때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시에서 생각하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그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해서 시에서 예산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3쪽 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인데요. 물론 충전된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경우 교통비 지원 취지와는 어긋난다고 보는데, 또 이를 감안하고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티머니 교통카드를 지원하는데, 시 재원은 사실은 시비도 있지만 티머니사에서 받는 돈도 있습니다. 같이 해서 서울시 전체에 대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사업 내용 중에 교통카드도 쓰지만 현재는 세금이라든지 또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교통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도 혹시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에서는 그렇게 규정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만약에 예산 편성한다면 조례에 강북상품권이 있는데 이것이 모바일이라서 사용하는 데도 어렵고, 수요가 교통카드번호는 다 상품권으로 신청을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서 시에서 어떻게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지 결정이 되고, 또 저희가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추위가림막 설치인데요. 제가 최근에 지역을 돌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잘했다.’ 나이가 있으신 분도, 또 젊은 분도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현재 추위가림막 설치된 정류소는 어디이며, 수요 조사는 또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설치 장소 자료는 행감 때 제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추위가림막 설치 선정은 버스정류소에 특별한 하자나 지장물이 없을 경우에 이용객이 많은 순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설치 요구가 점차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10개소인데요. 부족하지 않은지, 앞으로 또 더 확장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0개소를 추가로 하는데요. 교통시설물들은 주민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다면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 자주 오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도 덜한데 차가 자주 오지 않는 곳들은 한참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쪽인데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신규 사업인데요. 신규 사업으로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사업이 일단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원래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은 강북아트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이 없어질 예정이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겠다고 문화관광과하고 이야기가 된 시점은 언제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자전거주차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하고 아트센터로 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관련된 내용이 변경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다고 그래서 통보가 온 것은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가 온 것은 올해 상반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본 위원에게 다음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인데요. 예산안 42쪽, 물론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이 구간의 시야 확보 어려움 등으로 동료 위원님께서 사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구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내·외부에서 논의된 내용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외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저번에 이상수위원님이 그렇게 불편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을 때 저희가 북부 도로사업소, 거기가 시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리청인 북부 도로사업소에 먼저 중앙분리대나 그런 시설물 설치를 통한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까 협의했었는데, 아마 도로 폭이 협소해서 중앙분리대 설치까지 할 수 없는 도로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그러면 도로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한번 불편 사항을 해소해보고자 해서 일단 용역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곳을 저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운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역은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9쪽 하나 보겠습니다. 제설기지 이전 사업인데요. 2025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1월부터 토지 및 물건 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예산안을 보면 약 470억 원의 예산으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또 보상 절차를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2,000만 원의 예산만 용역비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는 올해 보상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편성을 한 47억 원인가 했었는데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집행이 안 될 것 같고, 올해는 용역비만 일단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용역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를 해놓은 상태고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저희가 다시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실시계획인가 후에 보상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57쪽인데요. 도로열선 설치 건인데,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구간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장이 450m라고 돼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길게 도로 열선 설치할 장소가 맞나요?

현재 이 열선 예산은 각 기존에······.

기존에 사업한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올해 이것은······.

별도입니까?

번2동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장소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리을 자로 내려오는 부분이 계속 급경사지 도로라서 어떻게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계속 연결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솔매로22길 쪽 아시죠? 보고 다 받으셨고 현장도 아마 나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양시장 위쪽에요.

다녀왔습니다.

이쪽에는 지금 진행이 그러면 없나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인지요?

일단 저희가 구비로 지금 열선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저희가 시 특교금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64쪽을 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보도블록) 재정비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장소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예요. 강북구 수유동, 또 인수봉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시각장애인 쉼터 아시죠? 모르시나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사업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보도블록)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쉼터는 이 시설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인지, 검토가 안 돼 있던 것인지를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주민이 제안해서 저희가, 또 주민들이 선정해 주신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에 아마 쉼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물론 나와 있는 사진도 보고, 그 현장도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쉼터라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점자블록이 전혀 주변에 안 돼 있는데 왜 여기가 빠져 있을까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9쪽 보겠습니다. 아까 100대 노후 양수기 교체하시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과장님 혹시 제가 궁금한 것은 저수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양수기들로 도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양수기를 그냥 교체해서 그렇게 묻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저수위에서 양수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도봉구나 타 구는 보니까 저수위 말씀하신 것 용량도 적고,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보통 6~7cm 이하는 퍼내기가 힘든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거의 0.5cm 정도까지는 풀 수 있는 양수기가 나와 있어서 100대 중 그것을 위주로 구매 예정입니다.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노후 양수기 혹시 불용 폐기되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공매 절차를 거치는 것인지도 궁금해져서요. 100대를 구입하면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저희 공공물품 처리 기준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81쪽 한번 보는데요. 빗물펌프장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송천동 빗물펌프장 사업 위치가 들어왔어요. 송천동이 예전에 아주 침수가 많이 됐던, 10여 년 전만 해도 비만 오면 침수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송천빗물펌프장이 운영 후에 혹시 침수 및 사고가 있었는지 확인한 것이 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노후 배수관 교체가, 제가 펌프장을 올여름에 한 번 방문했어요. 해서 노후화된 내용을 교체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 팀장님도 검토로 보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신규로 들어온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방문하셨을 당시하고 집중호우 시에 이것이 불량률이 계속 나서 가동이 수 차례 멈췄었습니다.

올여름에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양수기는 다른 4대가 있으니까 보조로 침수 피해는 올해는 없었는데 항상 강우는 어느 때 올지 몰라서 만반의 태세를 위해서 교체해놓는 것이 옳다 싶어서 올해 잡았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90쪽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도에 나와 있는 11개소 중 9곳의 비상급수시설은 또 어디인지요, 과장님?

지금 표시가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지하 보조 관측망하고 2개가 섞여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9개소는 그 위에 소귀골, 우이동 쉼터, 은모루어린이공원, 우이교, 제일경로당, 희망어린이공원, 세일어린이공원, 벌말어린이공원, 솔샘어린이공원 이렇게 해서 9개가 민방위 급수시설이고요. 나머지 2개하고 또 겹쳐 있는 것이 6개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하고 지하 보조 관측망하고 이렇게 해서 11개가 지금 표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또 본 위원이 솔샘어린이공원에 있는 비상급수시설 아시죠, 과장님?

정확한 위치는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여기가 비가 조금만 오면 늘 그 시설 안에 비가 고여 있어요. 이것을 조치했으면 좋겠다고 당시 제가 얘기했었는데, 그럼 현재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겠네요.

제가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8쪽 하나 보겠습니다. 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인데요. 물막이판 설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창문뿐만 아니라 현관으로도 또 침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현관으로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는 없는 위급 상황에서 창문에 설치된 물막이판이 오히려 또 탈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기사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현관 물막이판과 개폐식 물막이판을 창문에 설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이 예산에는 이러한 방식의 설치도 고려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물막이판은 현관뿐만 아니라 출입구 어느 곳에서나 규격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창문형 물막이판 설치는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 정도로 밑에서 40cm 정도까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 주택 침수방지는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도 고려돼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관리과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1쪽을 보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이거든요. 과장님, 간판 디자인 설계 및 제작·설치 2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간판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 선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주민협의체에서 신청하도록 돼 있고요. 보조금은 상인회나 건물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만 또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친환경 디지털 전자 광고 게시대 설치 및 운영인데요. 여기 아까 말씀하실 때 총 사업비가 2억 원 맞나요?

1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2,0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었어요. 전년도 사업으로 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설치는 현재 안 됐다고 그랬죠?

지금 디지털 전자 광고 게시 시설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이것이 저희가 2023년 10월에 1억 2,000만 원과 또 2024년 5월에 1억 2,000만 원, 두 번을 저희가 행안부에서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1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올해 것은 지금 어디로 설치할지 아직, 이것이 빛공해나 아니면 또 가시성 확보 이런 것 때문에 구역을 설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외에 혹시 우리 강북구 자체 민간사업에서 하고 있는 LED간판 또 있으신가요?

친환경 전자게시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역시도 전년도에 예산으로 올라왔었던 사항들인데 지금까지 사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친환경 전자게시대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민간투자 사업으로 해서 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아직 이것도 설치가 안 된 것이죠?

설치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검토는 어디까지 돼 있을까요?

지금 한 군데 대한병원 앞에 태극기 광장 공원 안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주차관리과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 사업인데요. 제가 일전 감사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사업용 차량을 부르면 기피한다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어요. 지금 며칠 지났는데 혹시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는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그 부분은 그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페이지를 알려주십시오.

139쪽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상업용 차량 법규위반 지도·단속인데, 이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때 질의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이 건하고 그것이 다른 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화물자동차들이 밤샘주차를 할 때 나가는 지도단속 건이고요. 그때 해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해서 제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일반 상가들 앞에 이렇게 조그마한 화물차들이 주차해서 물건 내리고 상하차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 단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도 지금 같이 팀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만 규정상으로 딱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유예가 가능하고, 현재도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불편하긴 하지만 상하차 적발됐을 경우에 저희한테 바로 유예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심의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제외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심의 들어오면 우선 그런 부분들을 위원들께서 우선적으로 조그마한 소형 화물차들에 대해서 많이 유예를 해 주시고 있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사업터가 적은 곳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하다 보니 그곳에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한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도 본 위원이 대안으로 시간대별로 허용할 수 있는 시간을, 예를 들어서 이 시간대에서 1시간 이렇게 그런 기준을 업체에 통보해주면 그때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고 있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윤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40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오른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 저희처럼 똑같이 진행 중인데 올해는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하겠다고.

올 12월까지는 10만 원이에요. 내년부터는 20만 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령운전자 이게 지역에 안배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난 모르겠어요. 2동 주민이 운전자면허를 반납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없다고 도로 돌려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다시 했어요. 각 동에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거니까 그것으로 해 드리라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안배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시에서 배정된 티머니 교통카드를 동별로 인구 순에 의해서 배분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찍 소진한 동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동에서 부족한 동으로 지원해라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동에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도로 가셨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동으로 전화를 해서 다시 가서 동에 있는 예산 가지고 해 드리라고 그래서 어제, 오늘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런 민원은 소통을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불편사항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페이지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서 3,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14명이면 초등학교 14개를 한 분씩 다 가실 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작년까지는 시 전체 지원 사업이었는데.

시 지원이었어요?

네. 올해부터 1 대 1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반으로 줄여서 구비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추경은 했었는데 일단 초등학교 다 해당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렇게 응모를 하는데 철저하게 안내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는 안전지도사가 10명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몇 학교가 실시됐어요?

반만 신청했었습니다.

14개에서 반이면 7개 학교?

네.

올해는 이거 예산 해 주면 14개 학교가 다 할 건지 아니면?

저희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들어오면 그 기준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따로, 초등학교 애들 등교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 10년이 넘었는데 일방통행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학교를 가면 일방통행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서울시를 보니까 시간선택제 일방통행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참고 좀 해 보세요. 수송초를 시간선택제 일방통행 8시부터 9시까지 한 번 우리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관련 전문가와 협의해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으로 갈게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저는 자전거주차장이었다가 3층 아트센터로 계획을 한다고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4억 2,000인데 3층 위로 아트센터계획도 동시에 할 거예요? 수유역 자전거 지하주차장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아니면 거기만 따로 하실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동시에 합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기간은 같이 잡아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3층 아트센터가 자전거주차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3층에 세웠던 자전거는 어디로 가요?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한 지가 16년 정도 됩니다. 그동안 리모델링 자체가 없었는데 저희가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는 자전거주차장으로 사용하고요. 대신 주민편의시설이랑 수리센터를 보강합니다. 그리고 3층은 아트센터인데 공연장과 관련해서 그 부분에 자전거 관련해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사용할 것은 지하1층부터 지상2층까지 시설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4억 2,000 가지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거예요. 그나마 수유역 자전거 주차장 있을 때도 수유역 7번, 8번 출구에 자전거 무수히 가 있잖아. 지금 정리도 안 된 상태이고, 아시지요?

네.

그렇게도 안 돼 있잖아요. 그나마 있어서 그런데 3층을 아트센터하고 1, 2층을 리모델링 해서 다 유지보수 집어넣어서 한다고 쳐요. 수유역은 어떻게 그것을 개선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수유역 가보세요, 자전거가 어떤가.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전거거치대 만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과하고 올해 2025년도에는 자전거 정비단속을 해야 되는 해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는 등록제가 아니라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개도나 방치 자전거는 저희들이 일정기간 지나면 수거해 가는데 그 이외의 부분은 시민들이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큽니다.

그렇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자전거도 등록제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정비도 좀 하고 자전거도 활성화 좀 시키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더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가면서 발전이 있어야 되는 강북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으로 갈게요. 과장님, 2025년 12월 10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을 한다고 했어요. 11월 착공은 너무 늦어요. 동절기에 공사 착공을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아트센터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자전거주차장이랑 같이 마무리되면 그때 공사기간을 확정해서 현재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 빨리 마무리되면 빨리 시작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또 괜히 세워놨다가 이월하는 것 아닌지 싶어서 그 염려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네.

과장님, 이거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자전거주차장 활성화가 안 되니까 저는 리모델링해서 아트센터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거 맞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반은 맞고 반은.

지금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됐으면 수유역 자전거 좀 정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중잣대를 놓는 거야.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고, 뭔가 정책이 약간 개 마냥 거꾸로 뒤로 가는 것 아닌가 싶어.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여쭐 것은 여쭤봐야 되는 거고. 과장님, 수유역 그것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현재 자전거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분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헤아려야 되고 또 무단 주차하는 것도 방지하고 시민분들께서 참여해서 그 부근 일대 주차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개도하겠습니다.

애 좀 써주세요, 과장님. 그것만 해주면 교통행정과 일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개선이 전혀 안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과장님. 도로과장님, 49쪽 ‘제설기지 이전 사업’ 해서 시비, 구비로 들어왔는데요. 올해 세웠던 토지 및 건물보상비는 이월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토지매입비는 내년으로 이월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까지로 일정을 잡아두었어요. 보상이 바로 안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내년에 보상 가능한 것이 맞는지?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뢰까지는 도시계획과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뢰를 해 놓은 상태고요. 거기서 시설결정을 빨리 해 주면 저희도 결정 이후에 실시계획인가 같은 것을.

그쪽의 의견만 남은 거잖아요. 우리는 빨리 하고 싶은데 그쪽이 답을 안 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 서로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해야지요. 우리 청소년과 번동 청소년문화의집 그 예산이 협의도 안 돼서 그냥 무산이 됐어요.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10월 안에 보상 추진한다고 해도 10월에서 12월 이전공사하면서 제설에 대응이 가능한가 그런 의문도 들고요. 지금도 11월에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는데 빨리 이전을 마무리 지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다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는 그 말씀 우선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월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57페이지 갑니다. 148번지 일대 도로열선 450㎜, 제가 사실은 이것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이래서 이만큼 나왔구나, 이렇게 세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 6억 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여기가 예산이 만만치 않게, 이거 6억 가지고 안 되지요? 예산편성이 어떻게 돼 있나요? 국비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국·시·구비.

위원님, 148 열선 설치 예정지가 총 3군데입니다.

특교금 용도 변경에 지금 그 말씀을.

내년 예산은 특교금 잔액을 모아서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공영주차장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가운데 마을버스 다니는 길 정상부에서부터 이쪽 350m는 시에서 9억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업자선정을 하려고 업체 신청은 받아놓은 상태이고.

시에서 6억 내려온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아니, 9억입니다.

9억입니까?

네.

국·시·구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비로 또 3억, 3억 두 번 내려온 게, 6억은 오현로에서 올라가는 길해서 하면 148번지 마을버스 다니는 길하고 혹시 또 그 밑으로 우회하는 도로의 차량에 대한 우회로는 다, 148번지는 열선 설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450㎜가 짧은 길이가 아닌데, 참 중요하긴 해요. 해 줘서 감사하기는 한데 전기료가 또 문제가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설치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 유지관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잘 좀 구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61쪽 갑니다. ‘한전로 가공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6억을 해 드리면, 6억으로 구비는 다 들어가는 겁니까?

복구비가 아마 3억 7,500 정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복구비는 따로 해야지요. 도로복구비는 이거 예산 지중화사업에 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맞지요? 3억 7,500원은 도로복구비로 따로 넣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 포함된 것 아니지요?

네.

이번에 우리가 6억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이, 21억 들어가는 예산이지요?

한전에서 50%는 확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비가 4억 1,000 정도, 시비가 2억 2,000, 저희가 6억 그래서 21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맞춰서 해 주시면. 광산사거리는 언제 끝난다고,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일단 내년까지는.

내년 12월에 끝납니까?

네.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5페이지요.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 75조 소요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친환경 조명 LED 자재 구매, 임대구매가 있어요. 3,25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임대구매가 뭐지요?

위원님, 임대가 아니라 암대. 기둥이 있으면 앞으로 숙이는 것, 그겁니다.

저는 임대로, 뭐를 임대로 하나? 암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주대 세우는 것 말씀하시는.

지주대에서 이렇게 밖으로 뻗는 것 그거 말하는 겁니다.

네, 넘어갑니다. 글씨가 잘못됐군요. 76쪽 ‘보증금 반납’인데요. 보증금 반납에서 왜 이자가 붙은 건지 저 이해를 못하겠어요. 밑에 소요예산에서 1억 6,000에서 이자가 8,881만 5,000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마 시로부터 2020년부터 22년까지 102억 정도를 저희가 보조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데 이자를 우리가 줘야 돼요?

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아마 정산을 중간 중간 안 해서 모아서 좀 많아 보이는데.

정산을 안 해서 이자를 주는 거지요? 왜 정산을 안 했지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3년치를 한꺼번에 지금, 저희가 올해 10월에 집행잔액하고 이자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통보를 받은 사항이라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아니 보증금 반납에 우리가 왜 그것을 그때그때 정산하지 왜 이자까지 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요. 보증금 반납은 그때그때 당해 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안 했다고 이자를 이렇게 많이 내요, 8,800만 원씩이나? 과장님 이것에 대한 교통건설국장님하고 다시 와서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뭐예요. 8,800만 원 이자까지 내고. 왜 그때그때 반납을 안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해서 갖고 오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치수과 넘어갑니다. 89쪽 갑니다. ‘하천시설물 정비’ 올해 2억 6,800이 증액이 된 것 맞지요?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이천 분담금이 많이 늘었어요. 1억 3,000만 원 늘은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자체 분담금이 많이 늘은 거예요?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대요?

2024년도에 당초 예산은 1억 2,000이었는데 저희가 부족해서, 1억 5,000 정도 서울시에서 예상한다 해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3,800만 원을 잡아주셔서 24년도 예산도 저희가 지금 1억 5,800만 원 정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이번에 보니까 나온 것이 1억 4,000 정도 나왔습니다. 내년도 전기세가 오를 것을 예상하고 서울시에서 보니까 총액이 한 42억 정도 나온답니다. 올해는 한 34억 정도인데.

그 총액을 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 구가 다 나눠서 내는 분담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분담률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는 5.93%.

예? 몇 점?

전체비율 중에서 저희가 5.93%로 내고요. 서울시가 21.58%.

속해 있는 지자체가 나눠서 내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프로테지로 하기 때문에 총액에 따른 프로테지라 저희 구가 더 낼 프로테지가 늘어났던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오르기는 했네요. 우이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분담금이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 위에 바닥분수 유지 관리비가 2,38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는 어디, 어디예요? 바닥분수가 어디, 어디입니까?

우이천에 있는 쌍한교.

우이천 쌍한교 거기 바닥분수가 아니라 물 흐르는 그곳 말씀하시는, 분수는 활용을 안 하던데요?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해요? 여름 내내 분수 물 발사하는 것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해서 좀.

그래요?

그 다음에 대동천에 한 군데 있고요.

대동천하고 우이천 쌍한교 밑에?

네, 그 두 군데 있습니다.

쌍한교 밑에 물 흐르는 통 해 놓은 것 청소 좀 깔끔히, 자주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밑에 하단 시설비에서 하천 예·경보 시스템 장비 교체 1억 600만 원이 올라온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어디 하셔요? 거기 경보시스템 많이 해 놓지 않았습니까, 우이천변에?

저희가 많이 해놨는데.

지금 몇 개나 했어요? 신규로 올라온 건데 또 하실 거예요?

신규가 아니고요. 기존 설치된 것 중에서 불량 나서 고장 난 것만 고치고 있습니다. 음성경보 4대 고장 나서 4대 교체하는데 천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강우량계 3대 고장 나서 이것도 500만 원씩 해서 1,500만 원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전광판 3대 했는데 이것도.

토털 다 합해서 1억 600만 원 잡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갑니까? 경보시스템이나.

전자제품이라.

전자제품이라 얼마 안 가나 보네요?

네. 내구연한이 특별히 얼마 간다고는 할 수 없고 불량 나올 때마다.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안전시설이라 불량 나면 교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쪽 갈게요. 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예산이 3,100만 원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사무관리비 지하수질 검사비용이 새로 생긴 거지요? 수질 검사비 600만 원, 비상 급수시설 수질 검사 예산 맞아요? 이거 6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또 지하수 수질 검사용 시료 채수병 1,500만 원.

이것은 해년마다 구매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수질검사 내용이나 관련 예산이 세부사업설명서에 없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해 왔었는지 그동안 편성목이 없었어요.

저희가 민방위 급수시설은 서울시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청소비가 격년제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지금 한 번도 못 봤다니까, 처음 본다니까요

이 문제는 관련 자료를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 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 구청 홈페이지나 어디에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급수 시설 수질 검사하면 그거 공개해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노윤상위원님이 전에 공개하라고 해서 금년 상반기까지는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언제 공개가 돼 있습니까?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윤상위원님 그거 맞습니까? 이거 띄우려고 그랬더니 넘어가야 되겠네요. 격년제로 세운다 그 말씀이지요?

네, 강제하고 있습니다.

애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125쪽 갑니다. 차를 산다고 차 구매용에 올라왔어요. 거리가게 정비용 차량 구입해서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거 맞지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신규편성을 했는데 물품 정수 배정 승인받은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인지 또 내역이 없어요. 물품 정수 배정 받은 승인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재무과에서 승인 받는 것 여기다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물품 정수 배정 승인이 체크는 돼 있습니다.

어디 체크가 되어 있어요?

125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절차 이행여부.

제가 잘못 봤네요. 지금 내역이 없어서 내역 없다 지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거리가게 정비용 차량인데 단순히 정비 공무원 이동을 위한 전담차량인지 아니면 단속장비가 탑재된 차량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일반이동을 위한 차량이면 굳이 이것만을 위한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들이 있는데 이거 많이 부족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탑재된 차.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올해는 임기제로 바뀌었지만 작년까지 민간 용역을 써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존 용역회사에서 차량 한 대가 지원돼 있어서 차량 2대로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임기제로 전환하면서 차량 한 대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수차량이에요?

포터 트럭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올라와서 거리가게가 어차피 정비되고 조금 줄은 것에 대한 우리 건설관리과의 수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많은 신경에 집중해서 깔끔한 보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으로 갈게요. 214쪽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친환경 디지털 전자 광고게시시설 설치 및 운영’ 친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친환경이라고 해요? 전자게시는 친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 광고 게시시설을 전광판을 이용하면 현수막이라든가 가로환경을 좀.

그래서 친환경이랑 다른 거예요?

현수막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수막을 줄여서 친환경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그만큼 또 전자를 써서 전자파가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지요. 올라오기는 잘했는데 1억 2,000 올라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 2013년도에 1억 2,000 해서 일단 한번 광고를 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까 답변 중에?

1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서에도 잡혀 있습니다. 이게 빛 공예나 우리 구 소유의 건물로 한정되어 설치를 검토하다 보니까 마땅한 데가 드물어서 지금 계속 검토 중입니다.

태극기광장에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설치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는지?

그것은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게시대로 해서 그것은 저희가 BTO사업으로 해서 기부채납으로 하는 사업으로 거기 태극기광장을 확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지요?

네네.

한 군데는 어디다가 할 거예요? 이것은 태극기광장에 할 거라 검토 중이고 먼저 올해 것은?

벽면이나 옥상으로 하면 이게 무게가 또 있다 보니까 그 건물의 안전성 검사도 검토가 돼야 돼서 몇 군데 안정성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디 할 건지도 모르고서 예산 먼저 올려놓아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서 예산을 좀 올려야 되는 건데 예산을 올려놓고서 나중에 계획을 생각하고 하시는 것이 안 맞는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잡아놓은 것은 계속 상반기부터 검토를 했는데 저희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뒤쪽 갈게요.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맨 밑에 산출내역, 재해방재단 활동 수당 28만 원 2명 3회로 잡혀서 168만 원이 잡혔는데 재해방재단 활동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지요?

재해방재 활동은 태풍이나 풍수에 피해 있을 때 저희가 순찰을 하면서 위험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바로 철거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전문인이에요?

옥외광고협회 강북구 지부 그런 회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 안전 점검은 수수료는 누가?

안전점검은 서울시 옥외광고협회 전문가로 구성이 돼 있어서.

옥외광고협회는 서울시에서 하고 재해방재단은 강북구 광고협회 회원들이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185쪽 가겠습니다. 이것은 패스하겠습니다. 187쪽이요.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 이래서 1억 2,176만 원이 구비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문자를 전송한다고 그랬어요. CCTV단속 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예고하고 문자 발송, 이거 문자 발송을 어떻게 해요?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차주의 휴대전화 번호가 파악이 가능해요? 어떻게 문자를 전송할 건데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가입신청을 홈페이지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요.

일단 우리 구민들이 가입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가입을 해야 됩니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도 안 한 상태에서 문자 발송은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구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 인원을 늘려야 되고요. 가입 신청을 하신 분들에게는 CCTV 단속구간에 차가 정차했을 때.

가입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가입 신청을 어떻게 받을 거예요? 시스템은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속할 거라는 문자는 가면 좋겠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 문자를 어떻게 주고받을 건지 그러면 일단 구민들이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주민 가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별 회의나 이런 것들을 신규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 유출이 또 될 것도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신청을 받을 때 그분들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봐요. 189쪽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 교체’ 교체합니까? 5,740만 원이 차 한 대 지원해서 올라왔습니다. 2016년도 모닝이었어요. 그런데 뭐 하는데 5,70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어떤 차를 사시길래?

우리 주차 단속차량이 오래 되고.

차를 한 대 더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한 대만 사는 거예요?

이 차를 폐차하고요. 기존에 있는 차를 매각하고 전기차로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전기차 어떤 차?

승용차는 내년에 조달 올라오는 상황을 봐서요.

그런데 5,700만 원짜리 비싸다는 거지요. 전기차라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네.

모닝차가 내가 알기로는 1,500만 원이면 사는데.

공용차량이 전기차로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그러면 차가 큰 차란 말이지요. CC가 큰 전기차?

개략적으로 저희가 캐스퍼 차종을 선택을 해 놨고요, 큰 차는 아니고요.

캐스퍼 차가 5,700만 원씩 해서, 2016년도 모닝 차 샀다가 또 5,70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서 저는 무슨 차인가 싶어서 궁금했습니다.

전기차량이 가격이 좀 비쌉니다.

수고하셨고요. 204쪽 갑니다. 아까 행감 때도 지적을 했긴 했는데 우이동 공영주차장 토지 보상의가 됐어요. 거기 다 계산이 됐습니까?

우이동 교통광장 내 국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하고 매수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게 토지보상 65억이에요?

저희 예상가로는 60억 상이할 듯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리가 4,000만 원씩 내고 몇 년 만에 65억 주고 사는 거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대부료 내는 돈 지금까지 계산을 해 보면, 제가 지금 계산 중이에요. 계속 4,000만 원씩 내놓고 또 65억에 사고, 어차피 공영주차 하려면 매입은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러면 착공은 1월에 바로 가능한 거예요? 토지보상 협의가 다 된 거예요, 아니면 돈을 지불만 하면 돼요?

저희가 매수 신청 요청을 해 놔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1월 경에 아마 매수계획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걸 매수하겠다면 자산공사에서는 그냥 아낌없이 OK로 갑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도 가격 때문에 밀당을 또 해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착공은 26년에 한다고요?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매수하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집중하는 것이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서 차질 없이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인애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1쪽 다시 질의드리는데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쪽에 소요예산, 24년 당초 예산에 없었던 예산을 지금 여기는 다 잡아 놓으셨어요. 시책 업무추진비,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산에 있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우석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올해 초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국 주무과가 아니었는데 올해부터 국 주무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 주무과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24년 당초 예산액에는 비워놓으시지 왜 건설관리과 것을, 이것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처음 보는 경우라 질의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지침이라기보다는 국장님 소속도 원래는 주무과에 소속돼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다?

네네

제가 처음 보는 경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기존에 없던 예산이 건설관리과에서는 있었는데 아예 기록도 안 남기고 여기는 없던 예산이 기록에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많이 궁금했습니다. 설명이 더 되시나요?

아닙니다.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쪽입니다.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에 온열의자가 추운 겨울에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유지관리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여기 공공운영비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유지관리라고 설명이 된 비용이 있습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저희들이 내년 되면 온열의자가 121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파손이나.

그런 것도 생기나요?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파손도 생길 수 있고, 생길 수 있는 물리적인 손상들이 예견이 된다.

네.

유지 관리에 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네요.

네.

그 위에는 마을버스승차대의 세척 용역도 별도로 필요하다 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승차대가 반투명한 그런 재질로 돼 있기 때문에 계절이 지나면서 낙엽이나 시각적으로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해마다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은 이것은 당부를 드릴게요. 자전거주차장 리모델링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위에 아트센터가 생기면서 공사가 같이 진행되실 거라고 하셨고, 그 두 장소가 하여튼 같은 건물입니다. 아래는 자전거주차장 위에는 아트센터. 그런데 색깔이나 건물의 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도록, 어제는 건축과에서 디자인클리닉이라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뭔가 이렇게 통일성 있게 그런 디자인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을 잘 하셔서 연결이 되고 양쪽에서 돈 다 드렸는데 결과물이 너무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저희들이 디자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과 아트센터 부분이 같은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업도 하시고 건축과에도 도움 받으시고 그렇게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유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고 분명히 아트센터 찾으러 자전거주차장 가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자전거주차장이라고 그냥 만드시면 안 된다는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입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42쪽에 동료위원님 많이 지적하셨던 내용이지만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변경하는 이 절차를 지금 용역으로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장을 전제로 한 용역입니까, 확장은 아니라도 다른 시설물이 추가될 때라도 이 용역은 필요한 건가요? 어떤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면 좋을까요?

도로관리과장 금영신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확장을 전제로 저희가 용역을 추진을 하려고 하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혹시 또 시설물이나 아니면 구조 개선만으로도 가능한지 그런 것까지 다 살펴볼 예정입니다.

혹시 양쪽 차선이 다 안 늘어나더라도 안전지대 정도라도 추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용역 안에 내용이 내실 있게 담길 수 있게 그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네, 방학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분들이 최대한 안전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44쪽인데요. 이건 정말 궁금해서, 여기 토지의 도로여서 매입하시는 사업입니다. 예산도 많지 않아요. 장기간 점용료를 지급해서 이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태까지 지급하신 점용료가 얼마나 되는데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요건에 대해서는 점용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차피 이런 케이스는 소송을 해 봤자 구청에서 패소하는 확률이 많고 하니까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구청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매입하려고 신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니까 저희가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런 판단에 지금 소송이 이제 제기가 된 그런 경우여서.

네, 금년에.

알겠습니다. 궁금함이 풀렸습니다. 71쪽입니다. 보안등 많이 신설하고 유지보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이 해마다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5년에 생기는 스마트 보안등은 어디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수유1동 쪽하고.

71쪽입니다.

수유1동에 혜화여고 부분하고 송중동 창문여고 부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스마트한 이유가 뭐지요? 왜 스마트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휴대폰에 안심 앱이라고 그것을 까신 분들이 만약에 거리를 가시다가 위험한 상황이 돼서 안심 앱 구동을 시키시면 그 주변에 있는 아마 가로등이 좀 밝고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해서 신고하신 분이 그분이 있다는 것을.

주변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네, 식별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심 앱이랑 연동시켜서 설치하는 보안등입니다.

이 스마트한 이 내용들이 안심 앱과 연동되는 내용이 기존의 스마트 보안등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같은 사업입니다.

작년인가는 우이천 쪽에 스마트 보안등이 설치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같은 안심 앱이 작동이 될 때 보안등이 같이 켜지는 그런 내용이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혜화여고와 창문여고, 이런 것은 좀 더 늘어나면 좋겠네요. 관리과장님, 첨부서류 447쪽인데요. 성과지표를 보다가, 이 성과지표 만드시는데 많이 힘드셨나 봐요? 447쪽인데요. 예산안 말고 첨부서류. 이 성과지표를 만드시고 실적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과제들이 바뀌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도로 확장 및 개설 추진율의 실적도 53%에서 20%로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전기 안전점검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가로등 및 터널 등 정비 그 다음에 보안등 신설 개량 보수도 앞으로의 목표치,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언제 가능하실까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인데요. 다시 상임위 복귀해서 보니 이 사업예산안이 이해하기가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공무직 직원들이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과 그 다음에 용역으로 주는 예산이 섞여 있으니까 혼동이 막 오게 되는 거예요. 98쪽, 99쪽, 100쪽의 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이렇게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요?

치수과장 강상준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한다고 풀었는데 공무직까지도 직원하고 같이 어쨌든 간에 공무원은 아니지만 저희 강북구청 직원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자체 부서의 사업과 그 다음에 계약을 줘서 진행하는 사업과 그때 관리를 공무직 분들이 나가서 하시나요?

거의 공무직 분들은 단순민원 간단한 것 처리하시고 기술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것은 시설비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로 CCTV를 구매하셨어요. 저희가 직접 이 CCTV를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구매를 하신 거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민원은 가정집에 하수관이 막혔다든지 이런 경우 거의 민원인이 공공하수관이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 공공하수관이 불량하기 때문에 개인 집들이 막혔다 이런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그럴 경우 일일이 CCTV를 찍어서 명확하게 “공공하수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개인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주면 주민들이 좀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 하수관로 CCTV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교체 시기가 돼서.

네, 맞습니다. 고장이 나서 사용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 안에 수리비도 일단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CCTV가 교체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기다 잡아놓으신 거고, 동네의 민원이면 저희 구청의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는 그런.

네, 직원들도 나가고 저희 공무직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CCTV다 이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수도 준설사업에서는 다양한, 이것도 용역 주시는 거지요?

네, 별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발주하시는 용역이고, 이럴 때 하수 빗물받이나 폐 빗물받이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고철 처리되나요? 아니면 이것은 따로 별도로 폐기해야 되나요?

고철은 1년에 한 번씩 처리해서 잡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70얼마씩 평균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개수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수맨홀도 마찬가지네요. 103쪽에 저희가 전체 1만 개가 넘는 하수맨홀이 있고, 이것은 2년에 한 번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령상 2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것을 포장도로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네, 법적으로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관리 지침에 따라서, 그렇지요. 여기에서 확인이 된 그런 불량하수 맨홀들을 이다음 사업에서 맨홀 개량하기도 하고 교체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시는 거지요?

네, 절차는 맞습니다.

저의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110쪽입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하주차장으로 그런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지원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집행이 되셨나요?

지금 신청한 세대가 아파트단지나 빌라가 없어서 예산도 저희가 한 200만 원 깎아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로 신청하신 단지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공모신청을 열심히 했는데 홍보 부족인지 어쩐지 신청 세대는 없었습니다.

큰 비가 오면 집중호우 시에는 필요한 시설 같이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하주차장 물막이판이 실용적이지 않아서 지원하는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물막이판은 설치가 간이로 해서 사람이 설치하고 철수하기는 쉽습니다, 지하주차장용은. 그런데 주민들이 직접 설치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할 단지 같은 경우는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어려워서 그런지 신청한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잡았는데 지금 신청하신 단지가, 현재는 그러면 몇 단지 정도 일단 설치가 되어 있나요? 이제까지 많이 했나요?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스스로 출입구에 그런 장치들이 설치돼서 하게 돼 있는데 기존 아파트나 특히 빌라나 다세대 같은 곳은 취약한데 이분도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좋은데 스스로 나서서 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것은 아니고요?

네.

물리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심의 문제이고 동의의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좀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 설치하는 세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여기 기대했던 업무추진비 없어진 것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전단지 정비 단속’ 131쪽입니다. 민간위탁이 금액이 줄어요. 어떤 이유로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건설관리과장 백점숙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간용역을 입찰을 해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한 1억 2,000에서 한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현재 입찰가를 보면 예산을 조금 많이 잡아놓은 것 같아서 조금 삭감한 상황입니다.

광고물이 줄어드나요? 불법 수거된 광고물의 처리용역도 작년에는 10톤 이렇게 계산하셨었는데 올해는 5톤으로 일단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처리용역비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한 100만 원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요? 톤당 100만 원 정도 될 거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올해는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처리를 했는데 저희가 현수막이랄까 버리는데 폐기물 용역비가 비싸서 톤은 올해 저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전체 톤은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용역비 폐기물 처리비용이 조금 늘어서 전체 예산상으로 보면 100만 원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일 위쪽에 사무관리비에 불법광고물 잔재끈 정비도 용역을 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민원을 넣었던 내용이어서 환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막 많아서 현수막은 철거하지만 끈은 기둥에 남아 있어서 너무 볼썽사납다는 민원 많이 받았고 전달도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렇게 효과가 썩, 일단 진행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저희가 보고 많이 얽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구석구석 다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부담이 있어서 내년에는 외부인력으로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효과가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네, 노력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님, 187쪽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알림 시스템’은 사실 제가 제안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일단 단속 당하고 나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먼저 알려주십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어려운 사전 준비가 필요하네요. 차량 차주의 전화번호를 구청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알릴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단속 알림 시스템 구축이 무엇인지 제가 궁금했거든요. 전화번호를 미리 접수받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오정환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에 대해서 신청자들이 연락처하고 본인의 차번호를 다 기재를 해야겠고요. 그 부분들을 CCTV에서 바로 사진 찍었을 때 그것을 전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같이 다 구매가 돼야 됩니다.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시스템이 생겨서 큰 비용이 일단 들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면 예고를 받을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88쪽인데요. 고정형 CCTV를 저희가 자치구 이관을 받았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가요?

대로변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CCTV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 14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시가 인력이 감축되면서 고정형 CCTV는 사람이 붙어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인수여부가 타진이 왔었고요. 저희가 그 CCTV를 인수를 해서 자동형으로 바꾸어서 실정에 맞게 재차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와서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CCTV가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 관리대상에서 저희 관리대상으로 넘어오고요. 낡은 표지판이나 CCTV도 저희가 교체를 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살림이 계획했던, 반가우시지요?

그런 부분보다도 시 수동시스템을 자동으로 전환해서 저희가 받아서 관리 하에 운영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193쪽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은 3년마다 한 번 하시는 거지만 이번에 또 하시니까 변화하는 수요에 따라서 우리의 주차장이 어떻게 설치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담기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공영주차장뿐만 아니고 민영주차장 전체적인 사항을 다 파악을 하는 용역입니다. 그 결과가 서울시에 같이 공유될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 수급실태를 파악하게 되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게 또 사업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 밑에 부기로 “부설주차장 관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공영은 빠지나?’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 예산 항목으로 표시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설주차장만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니다, 구 전체의 주차장.

우리 구 전체의 주차 상황과 불법 주차 여부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역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7쪽 ‘공영주차장 관리’ 인수동 공영주차장의 수익금 배분비율과 또 수송초의 수익금 배분 비율이 달라요.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인수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별도 협약을 맺어서 처리한 부분이고요. 수송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를 지불해서 건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5 대 5로 최초의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협약을 맺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송초하고는 5대 5로 하다가 지금 55대 45로 변경이 되었다?

네.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별도로 방과후교사들이나 돌봄교사들이 또 추가로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차면을 좀더 확대를 요구를 하셨고요. 그 부분을 좀 감안한 비율을 조정한 겁니다.

그것은 더 많이 드리고 저희가 주차비를 더 많이 가져오면 합리적인 협약의 변경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3시 20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