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79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1쪽에서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생활국의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6,600만원 증액한 187억 4,100만원입니다. 주요재원을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난연도 수입,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종합체육센터 등 공유재산임대료 1억 7,900만원, 강북문화예술회관과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기타사용료 92억 2,900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60억 8,600만원, 폐목재 판매 대금 6,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 교부금 7,600만원, 기타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총 15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청소시설 사용료 등 그외수입 총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과징금 4,200만원, 무단투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등 기타과태료 1억 4,100만원으로 총 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으로 환경 과태료 등 총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과 기금, 시비보조금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등 국고보조금 8억 9,3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기금 11억 2,300만원, 생활체육활동 지원,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시비보조금 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9쪽에서 4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문화생활국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2억 4,300만원을 증액한 75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53쪽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전년도 대비 23억 8,900만원 증액한 119억 2,9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3·1독립운동 기념행사와 4·19혁명국민문화제, (가칭)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 등에 23억 5,500만원,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문화원 운영 지원 등에 2억 7,400만원,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강북문화예술회관 위탁운영, 강북문화재단 운영 등에 52억 9,800만원, ‘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유·무형 문화유산 보존, 전통사찰 보수 정비,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등에 11억원, ‘관광 진흥’을 위한 노래연습장업·게임제공업 등 관리 운영, 우이천변 페스타, 근현대사기념관 운영 등에 8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한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등에 7,100만원, ‘도서공간 조성’을 위한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지원, 독서문화 진흥사업 등에 16억 6,800만원, 청자가마터 체험장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2억 6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전년도 대비 4,700만원 증액한 96억 4,1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활동지원, 구민 한마음 체육대회,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에 27억 2,700만원,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체육시설 위탁운영, 강북종합체육센터 운영,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54억 6,000만원, ‘생활체험 활동지원’을 위한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및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 어린이 물놀이장 및 북한산 페스타 개최 등에 12억 7,200만원, 북한산 천문교육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1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교육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억 7,600만원 감액한 95억 9,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및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에 78억 5,600만원,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고교-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과정 운영, 교육박람회 개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 등에 6억 9,100만원, ‘강북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4억 1,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및 민주시민교육 운영, 평생교육 명사특강 등에 4억 7,300만원, 동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로 9,8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대비 3,700만원 감액한 12억 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관리’를 위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2,600만원, ‘녹색 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 환경 조성 및 환경축제 개최 등에 1억 9,200만원, ‘수질환경 보전사업’을 위한 정화조 관리 강화, 폐수 배출업소 관리 등에 6억 8,800만원, ‘대기오염 저감사업’을 위한 대기오염 및 소음진동 관리, 스마트 환기청정기 보급 등에 7,400만원, ‘연료 안전관리’를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에 1억 1,3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전년도 대비 60억 2,000만원 증액한 436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회수 및 감량화’를 위한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환경공무관 작업 지원 및 후생복지 등에 142억 4,500만원,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재활용선별장 관리 등에 189억 3,800만원, ‘맑고 깨끗한 서울가꾸기 활성화’ 사업에 2,100만원, ‘청소시설·장비 운영’을 위한 청소시설 및 차량 장비 유지관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11억 3,500만원, 무단투기 단속원, 환경공무관 및 재활용선별처리 관리원 ‘인력운영비’로 90억 1,4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환경공무관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억 2,700만원이며, 2025년도 말까지 4억 2,0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대매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활용 활성화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9억원이며 2025년도 말까지 28억 3,4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통합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책자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책자명과 쪽수를 꼭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5쪽 가을밤의 음악회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억 7,700만원 증액되었어요. 이 1억 7,700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7,000만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어디에 소요된다는 목록보다는 저희가 올해까지 3회 가을밤의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내년이 개청 30주년 기념이라 KBS와 협의해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열린음악회를 할 때 KBS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과 구민운동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구민운동장 잔디하고 트랙 보호제하고 안전관리 비용으로 1억 7,600 증가해서 4억 6,500으로 잡았습니다. 예상치는 4억 6,500인데 혹시 KBS와 못하게 된다거나 불가피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 정도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이 정도를 잡았습니다.

KBS 열린음악회를 같이 협업하면 KBS가 자체 홍보도 하는데 KBS도 비용을 내야하는 것 아닙니까?

KBS는 별도 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초청하는데 1억 7,700만원을 추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음악회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면 되지요. 조금 전에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음악회를 한다. 15페이지에 보면 개청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행사가 또 하나 있어요. 개청 30주년 행사운영비 6,000만원이 또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도대체 돈을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개청 30주년 기념행사는 재단이나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서 1주일동안 주민들한테 사진 공모도 받아서 사진전시회도 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가을밤은 원래 진행하던 사업인데 열린음악회로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겠다는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개청 30주년을 구민운동장에서 격년제로 하는 행사도 전년도에도 하고 올해도 하겠다. 그러면 개청 30주년을,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계속 위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행사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행사가 액수를 늘려서 들어와요. 열린음악회를 하면 열린음악회를 초청해서 가을밤의 음악회를 하면 되지, 이렇게 1억 7,700만원 증액했는데, 도대체 1억 7,700만원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냐고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1억 7,700을 증액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작년에 진행했던 예산하고 달리 KBS에 3억 6,0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관리 비용, 운동장 트랙 보호, 매트 보호 이런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해야 6,000만원을 더해서 4억 6,000만원을 잡게 되었습니다.

4억 6,000만원을 우리가 KBS 주어야 한다고요?

예.

프로그램 운영비를. ○문화관광과장 최서안 예. 무대, 음향, 조명 가수 섭외 이런 것을 다 KBS에서 진행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째로 KBS에 3억 6,000만월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세한 것은 협의해야 하겠지만 8월경 KBS 제작진과 만났을 때 예상비용이 3억 6,000만원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고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오패산 산신제가 있는데 245만원으로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이 오패산 산신제는 언제부터 지낸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년 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오패산 산신제는 그냥 습관적으로 지내는 것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당제처럼 문화제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인 하던 지역주민의 평안과 안녕 이런 것을 빌기 위한 행사로 진행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보조해서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의미로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산신제 제례를 통한 주민화합과 주민발전 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5만원을 여기 업무추진비 있고 하니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그냥 23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받아서 보조금 신청서를 받고 추진위원회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직원 중에 오패산 산신제 가신 분, 갔다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문화정책팀장 손 듦) 다녀오셨어요? 오패산 산신제 일정이 구의원에게도 통보가 왔어요. 여기 저녁에 지내지요? 제가 2시간 전에 오패산 일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담당 직원과 통화했는데 어디서 지내는지를 몰라요. 그냥 오패산 일원이래요. 제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2시간 전에 전화했더니 기존에 하던 데에서 장소가 바뀌었대요. 장소를 정확히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없었고 ‘누가 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청장님만 오신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오시려면 어디 경로당으로 오라’는 것이에요. 아니, 구의원이 경로당에 제례 지낸 것 먹으러 갑니까? 세금이 투입되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두 번 참석했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지내는 것이라 아마 위치를 설명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르신들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정확한 지번이 있지 않고 지내는 장소가 산 중턱에 있어서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세금이 투입되고, 우리 상임위이고 집에서 가까우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가보려고 여쭈어보았는데, 직원도 어디에서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구의원들한테 일정을 왜 통보합니까? 어디 장소도 얘기를 못 해.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얘기도 못 하고, 참석 인원이 누구입니까 하니까 청장님 얘기만 하세요. 이것은 많든 적든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지 구의원이 가보겠다는데 안내도 못 해, 오패산 산신제를 정확하게 어디쯤이라고 얘기해 주면 찾아갈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산신제를 주민 몇 명이 하는 것이에요?

주로 어르신들이 많으셔서 산까지 어르신들이 다 올라가지 못 하시고요. 한 15명 정도 올라가서 지내시고 내려오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담당 주무관이 설명이 미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몇 분이 산신제 하자고 해서 계속 하는 것이고 청장님 한 분만 참석하시고요?

청장님 참석하시고요. 구의회에서 의원님 몇 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구청에 직접 전화해도 위치를 물어보는데 설명도 못 하시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2시간 전쯤 전화했는데 장소가 사전에 바뀌었다고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다른 분은 올라가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2시간 전에 전화해서 물었고, 구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는 구의원이 가고자 하는데 안내를 못 한다면 행사가 미흡한 것이지요. 앞으로 세심하게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데 구의원이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보고, 행사의 성격을 보겠다고 그러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아까 개청 30주년 때문에 가을밤의 음악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개청 30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청 30주년을 가을밤에 음악회는 열린음악회를 초청해서 1억 7,700만원이니까 좀 올려서 2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되고, 30주년 기념 문화주간을 6,000만원 들여서 신규로 하고, 의원들이 행사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는데도 구청은 그냥 안하무인입니까? 행사를 계속 늘리고 줄이는 것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안하무인 이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사실 6,000만원 가지고 일주일 동안 행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단 행사, 교육지원과 행사를 같이 하고 문화공연은 2번 정도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하고요. 이번 행사를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이 갖고 계신, 30년 동안 갖고 계신 사진이나 이런 기념물들을 받아서 참여하는 행사로 하고 싶어서 이 행사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받는 기념물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물품이나 사진인데 기증받아서 전시하고 돌려드리는 참여형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행사할 때 힘들다는 것은 아는데 개청 30주년 행사를 여기에 붙이고, 저기에 붙이고 축제성 예산이 너무 많다고 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데도 어떤 제목의 행사가 생기면 줄이는 경우는 없어요. 줄이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신규로 만들어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개청 30주년을 다른 행사에 합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문화관광과입니다. 뒷쪽에 보면 강북문화재단은 출연금이 매년 많이 증가합니다. 올해 증가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4,000만원입니다.

1억 4,000만원이 더 증가하지요?

예.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용역 1,700만원 있습니다. 이 경영실적 평가용역은 의무사항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 것이에요?

1년에 1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야 되어서 24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고 25년도도 잡혀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38쪽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보면 25년 소요예산에 8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국·시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구비도 2억원 들어가는 예산인데, 24년 당초 예산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 보면 16억 3,000만원이 24년 최종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4년 당초 예산액에는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처럼 매년 일정비율이 지원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전년도에 익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고 이런 사업이고요. 또 중간에 사업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4년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중간에 전통사찰 보수정비로 내려온 예산이 있어서 간주처리로 진행했습니다.

간주처리 해서 진행했는데 24년도에 구비도 1억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려오면 구비도 자동으로 비율에 맞추어서 여기에 편성해 주어야 하는지.

계속답변드리겠습니다. 정률보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 화계사 명부전 이전 및 증축 4억원, 삼성암 위험 석축 및 배수로 보수정비 4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수는 사찰에서 요청해서 승인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사찰이 요청하는 것은 맞지요?

전년도에 시에서 익년도 사업을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사찰에 보내고 사찰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시로 보내고, 또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 전통사찰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나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정한 가격인지 다 평가해서 내려옵니까?

그렇습니다. 선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예상 외로 매년 많이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62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이 연장되면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건이네요. 25년도 3,342만 3,000원, 기존에 6시까지 하다가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건이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도서관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 기획예산과 인건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인건비를 따로 잡고, 국·시비 인건비가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잡고, 나머지 보험이나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잡고, 이중으로 잡게 되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아예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따로 잡으라고 해서 저희가 잡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24년도에도 계속 했다는 것이잖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개관 시간 연장이라고 새로 하는 사업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일률적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결산하거나 집행하는데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인건비가 빠지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종교연합 바자회’ 매년 하고 있는 바자회이지요? 내년 예산이 약간 감액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감액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기획예산과 재정사업 중에 행사성 사업 평가 결과를 저희가 해마다 제출합니다. 저희가 하는 행사성 사업 6개 중에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강제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흡이 꼭 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러면 내년에 좋은 평가를 받으면 다시 복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산인 것이네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깝습니다. 11페이지 ‘우이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이에요. 사업기간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우이천에 미디어아트, 바닥트리 아트, 경관조명 바닥 있는 것과 다리에 있는 전광판 이런 것을 운영하고 야외무대라든지 포토존, 그런데 우이천에 야외무대나 포토존이 원래 있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부족해서 21년도부터 시비를 받았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21년도, 22년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게시판도 설치하고 의자 이런 편의시설도 설치했습니다. 경관조명도 했고요.

작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가 통과되면서 기본계획 용역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생기면서 같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곧 완성되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야외무대 활성화라든지 문화 진흥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도 잘 반영해서 우이천 문화예술거리가 진짜 문화예술거리로 잘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30주년 기념 문화주간 운영입니다. 아까 설명을 듣기로는 저는 사실 이것이 강북페스타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강북페스타도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서 하는 문화주간이잖아요? 코로나 때는 야외에서 한 번 공연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도 했지만 재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부터 강북페스타가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지역 예술가들이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주간 같은 경우는 강북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해서 주민들의 물품을 전시하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강북페스타와 같이 할 수 없을까요? 성격이 너무 비슷해서 이것을 또 한다는 것이, 어쩌면 또 한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시기도 보면 2월에서 3월에 한 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강북페스타를 하는 기간이 활동하기에도 더 좋은 시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 마지막 주에서 3월로 잡은 이유가 3월 1일 개청일이라 여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요. 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5월 초, 4월 말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 시기가 너무 멀어서 같이 하기에는 좀.

개청일에 맞춰서요?

예. 생일이 3월 1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규모에 강북구민 2,000여 명 되어 있고, 30주년 기념품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소장하고 계셨던 물품들이 어디에서 나올까 고민해 보면 결국은 우리 과에서 동으로 협조문이 갈 것이고, 동에서 직능 관변단체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에게 공문이 가서 결국 그분들 물품이 오고 그분들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자료를 받고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상한 것보다 물품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행사를 계획할 때 2월에서 3월에 하겠다고 하면 지금 2달 조금 넘게 남은 상황인데 계획안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12월 중순경이라서 확정되면 저희가 바로 기념품이 됐든 사진이 되었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요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으로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확보되어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것이에요. 어느 정도 갖추어놓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한다면 행복실에서 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달래홀 전시실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개청일에 맞추어서 하는데 진달래홀 전시실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안 맞는데요. 예를 들면 강북구청 주차장 앞에서 한다든가, 구청 캐릭터 포토존 앞쪽에서 한다든가 이러면 개청일에 맞추어서 청사에서, 당연히 30주년이니까 청사가 오래된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기획이 조금 안 맞는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념품이 되었든 사진이 되었든 모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20주년 때도 저희가 했나요?

안 했습니다.

언제 해봤지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확신이 있으세요.

저희가 행사를 해보니까, 물론 행사와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해보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전과 달리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참여 축제라면.

저는 주민들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제가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유형의 행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2년, 3년 차잖아요?

없었습니다.

많이 걱정되네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갖고 계신 그런 물건을 보는 것도 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지요.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보았을 때 기획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고,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그래서 강북페스타 때 같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께 한 가지 여쭐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지요?

예.

2년에 1회 하다가 1년에 1회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22년도에 하고,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하고, 23년도에 하고, 24년도에 했습니다.

25년도에 또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원래 따지고 보면 23년 다음 25년이면 원래 하는 연도가 맞네요?

내년에 할 차례입니다.

이것이 거의 80%는 주민동원 사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년 하는듯한 사업으로 성격이 바뀐 느낌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로 수집된 무엇이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동북4구에서도 매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인근 동북4구에서 하는 것은 한마음체육대회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도 제 말씀에 공감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동원되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정확한 데이터로, 만족도 조사 체크만 해달라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내년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예산서에 올리셨는데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동북4구에서 한다는 근거만으로 우리구도 해야 하겠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은 사례가 있으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북구민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는 각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동 주민들 반응이 어떠했는지, 예를 들면 매년 동원되시는 것이 많이 힘들거나 피로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주민들 설문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셔서 동별로 의견수렴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보니까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행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다들 즐거워 보였고 체육 종목대회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되게 만족도가 높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발전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대회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서 보고 즐기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매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 매년 하기를 원하시면 저는 진작에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장사항에 매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에 갔을 때 저는 지역구가 4개 동이니까 4개 동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음식도 장만해야 하고, 음식 장만하는 돈 쓰는 것도 너무 불편하고, 매년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선수들도 발굴하고 그런 부분들도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한자리에서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지요. 하여간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우이동 가족캠핑장 운영인데요. 너무 헷갈려요. 조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운영은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조성을 공원녹지과에서 했으면 운영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운영을 생활체육과에 맡겼으면 조성도 생활체육과에 맡기든지 해야 하는데, 지난 번 오동실내배드민턴장 앞에 전봇대 철거할 때도 건설관리과에서 나와야 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나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활체육과에서 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체육관 앞에 있는 전봇대라서 저희가 나왔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지는 것이, 의원들도 계속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조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캠핑장 조성은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있었고, 올해 1월 1일자로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협의도 해야 하고, 서울시하고 계속 의견 개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조성이 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공단에 위탁 주는 것이잖아요?

예.

제 말씀은 어차피 위탁 주는 사업을 이관시켜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것이지요. 많이 답답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기후변화 환경교실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견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환경교실 교육 강사료를 보면 주강사가 하루 하는데 6만원이에요. 1시간 하시기 때문에 6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인가요? 너무 적어서 그래요.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1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면 63회 정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도 다 가니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면 예산이 너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면 교육은 어디에서 진행되나요?

초등학교는 교실에서 진행되고요.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강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형극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지요?

인형극은 전문인형극 하시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를 섭외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5회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15회로 올렸습니다. 지금 인기 폭발입니다.

어린이집 대상으로 하는 인형극이지요?

그렇습니다.

인형극은 초등학생까지 볼 수 있는 콘텐츠이지 않을까요?

인형극 자체가 요즈음 초등학생만 하더라도 지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같이하기는 어렵고요. 초등학생은 별도로 환경강사가 교육시키고, 체험하는 것도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입니다. 인형극을 많이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는데, 진달래홀 같은 데서 1번씩 크게 어린이집 친구들을 초청해서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시실에는 환경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 전시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이 환경축제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자원봉사로 하면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이분들도 영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섭외해서 한다면 구청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지만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진행하면서 의견을 저와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같은 책자 273페이지입니다.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입니다. 금년도에도 행사하셨네요?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2회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지요?

북서울꿈의숲에서 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서울꿈의숲에서 하기 전보다 참여율도 높고,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재사용 단체 같은 경우는 여러 곳이 있으니까 부스가 많이 나왔을 것 같은 데, 개인 셀러들도 많이 나왔나요? 장터마당 같은 경우에. 제가 가봤을 텐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북서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진했었는데 행사장에 맞게 공모를 받아서 참여자를 모집했거든요. 그래서 한 60팀 정도 모집해서 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상업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려서 참여시켰습니다.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행사지만 환경적으로도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기획 자체가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아까 환경과 환경교실도 그렇고 청소행정과에 있는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 이런 부분도 내용은 좋은데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이런 축제들이 강북구에서 많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서 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에 문화관광과 기타사용료인데요. 23년도 결산액도 18억 4,000만원, 올해 결산 전망액도 18억 7,000만원로 보입니다. 보통 세입을 추계할 때 3년 평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요구액이 23억 1,000만원으로 올해나 작년보다는 많이 세입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뒷장에 징수 전망하고 세입 추계를 보기는 했는데요. 올해 과연 요구액대로 23억원 가까이 세입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약간 있습니다.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수입이 대공연장 입장료, 대관, 문화대학 수강료하고 청자가마터 수강료,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 나머지는 구립도서관에서 들어온 예산입니다. 그런데 22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반 년 이상 있었고, 공단 파업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잘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23년하고 24년까지도 그런 기조가 있었고 운영되지 않은 시설이 좀 있었습니다. 24년에는 정상적으로 시설을 운영해 가면서 소나무홀이 오픈했고, 문화대학 수강료는 계속 2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가마터하고 예술회관 수입도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예술회관 프로그램 운영 수입하고 문화대학 수강료는 올해도 비슷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나무홀하고 진달래홀 유료공연 확대, 재개관에 따른 세입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313페이지 세입추계에 소나무홀과 진달래홀 두 곳의 대관 수입을 따져보면 2억원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여쭈어보는 질문은 올해 결산 전망에서 18억 7,000만원인데 소나무홀 개관에 의해서 늘어났다 치더라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 한 20억원 되지 않겠냐 그런데 23억원으로 편성하셨길래 여쭈어본 것이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프로그램을 보시면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데 수영장하고 헬스장 락커룸하고 샤워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4억원 정도 줄었는데요. 내년에 그 수입이 정상적으로 되면 17억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서 충분히 가능한 세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이 올해 공사했으니까.

2개월, 3개월까지 못 해서요.

그러면 지금 세입추계에 나와 있는 대로 내년에는 17억 7,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올해는 14억원 정도로, 수영장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도 생활체육과인데요. 똑같이 기타사용료입니다. 체육시설에 관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2년도, 23년도 올해 결산 전망을 보면 올해는 56억원 정도인데 내년 요구액이 69억원으로 13억원 정도 많이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옆 페이지 올해 징수 전망을 보면 북한산 국제클라이밍센터 외에 대부분 수입이 감소했거든요. 다음 장에 25년도 세입추계를 보니까 강북종합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 수입이 개장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9억원 정도 편성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 전망과 비교해 봤을 때 65억원, 그래도 4억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내년도에 69억원으로 편성한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4억원 정도 얘기하셨는데, 웰빙이나 미아동 헬스장도 새롭게 개관했고요. 골프, 클라이밍, 캠핑장에서 4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올해 공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요.

오동골프장이요?

예. 올해 공사했었습니다.

공사해서 몇 달 동안 운영을 안 했었나요?

몇 달은 아니고 한 달 좀 안 되게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캠핑장이 완료되면 내년에 이용객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미아동 헬스장, 우이동 캠핑장, 그리고 골프장이 올해 운영을 안 해서 세입이 적었고, 세 군데에서 4억원 정도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만 짧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3종 시설물 지정 실태 조사비가 있습니다. 올해는 55개소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내년에 9개소로 나와 있어서요. 46건 정도가 줄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종 시설물 점검대상은 전년도에 재난안전과에서 시설물 대상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 하는 시설이 9개로 통보가 왔습니다.

올해는 55개소로 많았고, 적었던 이유는 부서에서는 모르고 재난안전과에서, 매년 하는 것 아닌가요?

모든 건물이 매년 하지는 않고요. 실태조사를 거쳐서 건물 상태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9점 정도 나오면 양호하기 때문에 3년 있다가 하고, 5점 이상 이면 주의관찰이라 2년 후에, 5점 미만이면 지정 검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합니다.

알겠습니다. 53페이지 ‘스마트 건강 전자지도 운영’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에서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운영 및 홍보비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이유하고 이용률을 늘리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부서에 있었는지, 홍보비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편성은 그대로 했었는데 예산을 조정하면서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리플릿이라든가 이벤트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에 600만원 정도 감액해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지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한 것이라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모든 사업에 홍보부스나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와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어들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인데요. 사업규모에 보면 5세에서 18세 사이 사회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산출내역에 보면 857명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 하면 어떤 기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구의 유소년과 청소년인데요. 그러면 그 857명 전체가 관내에 전체가 포함될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상의 아이들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자녀들이 실제 2,0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 한 4% 선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선정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내년에 사용할 사람 접수받고 있는데 배정인원보다 미달됩니다.

그것은 그다음에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88페이지 저소득층입니다. 장애인은 그다음이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대상 인원보다 모집인원이 적습니다.

신청 인원이 적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홍보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시 모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어디요?

스포츠공단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나 문자 발송을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문자발송을 한다고요?

예.

그런데 모집이 적다?

예.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였지요? 내년에는 857명으로 계획을 하셨는데요. 올해 지원받는 대상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930명이었고, 실제 지원은 1,005명이 했습니다.

1,005명으로 올해 지원하셨으면 내년에 857명은 더 될 것 아니에요. 올해 지원받은 층에서 더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드리면 인원은 늘었지만 사실 집행률은 80%가 안 됩니다. 이분들이 12월을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월 10만원이면 8만원만 쓴다든지 아니면 한 달 건너뛰고 쓴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옆에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5세에서 69세 등록장애인인데요. 여기는 159명인데 올해는 몇 분 정도 혜택을 받으셨고, 159명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인원은 137명 정도인데 실제로 138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구입니다.

중에 장애인요?

예.

이것은 그것과 상관없이 전체 장애인.

전체 장애인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인원이 상당히 더 적어보이고요. 이것도 다 문자가 가면서 똑같이 스포츠공단 홈페이지에 하고, 문자 답변해 주고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원 인원이 적고 장애인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접수를 받아보면 2배 정도 많이 접수받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지원하고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 예산이 남으면 대기자에게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분들 중에서 우선순위라면 어떤 것일까요? 중증, 경증으로 나누어질까요, 아니면.

일단 대기자가 우선이고요.

전년도 신청한 이후 대기자요?

예.

그래도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이용 실적이 많은 사람.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계속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선순위가 쭉 있는데 이 순서는 저희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스포츠안전공단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부규정이나 지침을 약간 바꿀 수 없나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매번 이용하시는 분들만 받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라면 상당히 많잖아요? 5세에서 69세분에게 물론 문자도 오고 스포츠공단 홈페이지에도 홍보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민센터나 과에서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더 홍보도 필요할 것이고 전년도에 140명밖에 지원을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원받은 분들이 또 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동일했을 경우에 우선순위고 실제로 더 앞에 있는 우선순위는 대상이 5세부터 69세까지인데, 5세부터 18세 청소년을 우선으로 해주고 다음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순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옆에 하고 겹치지만 대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 기준에서 장애인이신 것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핫둘핫둘서울 유아스포츠단 운영인데요. 시행규칙에 보면 관내 체육관련 기관 중 유아스포츠단 운영기관으로 공모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떤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강북구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올해는 시비 8,100만원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구비로 3,760만원,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오는 것인지, 내년에 구비로만 변경되어서 운영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비 100%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자치구 분담으로 해서 공모사업인데 5대5 비율로 변경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전년도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공모 신청은 내년 1월에 할 계획입니다.

선정되면 똑같이 시비가 3,700만원, 4,0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예산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선정되는 데 문제는 없겠지요?

문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우이동 가족캠핑장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이트가 바뀌었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요청드렸는데, 내년에 잘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밑에 공단경상전출금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800만 정도 증감된 이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데크를 줄이고 글램핑장으로 증설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필요 물품이 들어가고요. 세탁기라든지 물품 구매 그런 것이 4,000만원 이상 증액이 되었고, 내년에 키즈 글램핑도 새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인조잔디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것으로 해서 공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원래 글램핑이 4개였다가 지금 11개니까 7개.

7개 증가되어서.

그 안에 냉장고, 침대, 그런 물품들.

예.

키즈 글램핑도 생긴다고요?

2개 생깁니다.

언제쯤 생기지요?

내년 3월 예정입니다.

그 예산도 여기 포함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송정석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교육경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2021년인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당시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강하게 어필도 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이 십몇 년째 25억원으로 같은 금액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제가 그 당시 25개 구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통 저희가 몇 년 동안 14위에서 18위를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서 강북구 아이들이 좀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해서 30억원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감액되어서 2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 예산을 조정하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예.

30억원에서 매년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았지요?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올해 증액을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인데요. 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23년 결산잔액이 있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액은 조금 증액이 되어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올해 잘 진행이 됐는지 하고, 관내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지원이 올해까지는 수요가 있다가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에서 서울런사업을 계속, 유사한 사업이잖아요. 수능방송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줄어든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홍보도 사실 소식지나 SNS, 문자, 학교통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도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에는 500명 정도로 예상하셨는데 올해 혜택받은 아이들은 몇 명 정도 있지요?

올해 11월 기준으로 189명입니다.

상당히 적네요?

작년에 220명 정도 받았었는데 숫자가 많이 줄고 있고요. 저희도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때문에 홍보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홍보도 요청해 왔던 것인데, 서울시의 얘기를 들어봐도 우리가 강남 인강을 협약에 의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강남 자체도 지금 인원이 줄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사설로, 직접 가서 하는 교습을 들으려고 할 것이고 어려운 친구들이 인강을 듣는 편인데 서울런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서울런을 보면 2년 전보다 400명 정도 늘고 있거든요. 서울런이 메가스터디 이런 대형 학원 강의를 끌고 오기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은 서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생활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만나서 직접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지원받는 숫자가 상당히 적군요. 그런데 내년에 500명으로 예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교육지원과 예산이 대부분 조금씩 줄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조정 과정에서 어떤 사업예산을 줄이고 하다보면 저희는 이 사업을 줄일 수는 없는데 다른 사업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전체적으로 파이를 맞추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줄였다고 생각하면 수능방송 지원사업 인원이 줄어들기도 했지만 다른 더 좋은 사업을 고려하다 보면 조금씩 예산을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남는 예산은 어쨌든 전용해서라도 다른 사업에 쓰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능방송 지원사업 예산을요?

예.

이 사업예산 줄였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올해 189명이 지원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산출내역에는 500명으로. 물론 줄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전용하려고 500명 숫자를 잡은 것은 아니고 예산은 줄였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전혀 파악을 못하니까 내년에 한번 해봐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려고 숫자를 잡은 것이고요. 전용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주신 말씀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500명 되는 아이들이 지원받기를 희망합니다. 아까 주신 말씀은 작년, 올해 200명도 안 되게 지원을 받고 있고 학생 숫자도 줄어드니까 그런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산출내역이 500명이길래 여쭈어봤습니다. 옆 페이지 화상영어 지원입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조금 감액된 사항인데요. 원어민 화상교육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몇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화상영어는 24년도에 작년에 저희가 영어체험센터가 삼양초등학교에서 하는 1억원짜리 예산을 5,000만원으로 감액하면서 화상영어로 늘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23년도 대비하면 수강을 듣고 있는 숫자는 굉장히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비하면 예산액도 많이 늘었네요.

22년도에 500명이 듣다가 지금 한 1,000명 정도 듣는 것이니까 배로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보다 원어민 화상영어가 인기가 더 좋군요.

원어민 화상영어를 작년에는 1대3 강의만 하다가 1대1 강의까지 추가해서 올해 사업을 시행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지원’인데요. 133페이지에 보면 운영비 지원이 50%가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삼양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삼양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삼양초등학교 아이들만 다니는 것은 아니고 인근 학교 아이들도 다니게 하는 것인데요. 삼양초등학교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수강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구조인데, 아이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인근 학교 아이들이 삼양초등학교, 위치를 아시지만 다니기가 불편해서.

맞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서 수업을 듣기에는 시간도 맞지 않고, 외지고, 다른 초등학교에도 학교 자체에 방과후학습이나 영어수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삼양초등학교까지 가서 안 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 자르고, 올해 2,500만원을 잘랐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 삼양초에서 하기 전에 송중초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두 학교에서 같이했었는데요. 송중은 자체적으로 안 하겠다고 저희한테 표시해서 그만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초선의원 때 송중초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삼양초는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위치적으로 솔직히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서 사업을 축소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보다, 제안을 드린다면 우이·수유 권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아권역을 보면 화계초등학교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좋거든요.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이 있고, 마을버스도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삼양동에서 오는 분들이든, 송중초가 있었다가 없어졌을 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학교 측에서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서 1개소로 줄고 심지어 삼양초는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화계초등학교나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해 보시는 것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연말부터 학교 간담회를 하게 되니까 화계초등학교를 내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사업 지원’인데요. 녹색어머니회 활동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었는데 그때 주신 답변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개별적으로 신청한 그룹에만 지원할 것이다. 현재는 지원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도 줄었고요.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체에 지원하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단체는 학교에 있는 녹색어머니회인데 23년 보조금 심의회를 열면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이 저희한테 사업 신청을 안 했고요. 주요 원인으로는 어르신 일자리사업으로 각 학교 등하교시간에 노인일자리 사업들이 가서 하고 있거든요. 실제 녹색어머니회가 통학로 어린이교통지도 사업은 아이들 등하교 교통지도를 했던 것인데 일거리가 없어져서 캠페인 정도 외에는 없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화계초등학교하고 번동초등학교 두 학교밖에 없거든요. 올해도 저희가 이 사업 때문에 계속 녹색어머니회하고 연락했는데 화계초등학교만 캠페인 2번 정도를 해서 사업을 소진했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미흡되면 예산 20%를 삭감하게 되어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23년도에 지원 자체를 안 했고 올해는 캠페인으로 지원했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내년에도 화계초하고 번동초 녹색어머니회밖에는 지원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물놀이장 운영’ 사업 대상은 청소년입니다. 생활체육과에도 어린이 물놀이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물놀이장 하는 것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고요. 저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봤는데 구민들을 위해서 만족도도 좋고 괜찮다는 생각이 있는데, 청소년이길래 청소년이라고 하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고등학생입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을 잡을 당시에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범위를 그 정도로 생각했었고요. 올해 7월, 8월 여름방학 중에 생활체육과에서 송천초등학교에서 했던 물놀장에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건의사항이 있었거든요. 건의사항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린애들만 노는 것보다 고학년이 놀 수 있는 물놀이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요. 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한 것은 최인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천초등학교는 미아지역에 있고, 번동·수유지역에는 물놀이장이 없고, 제가 알기에 노원구는 물놀이장을 한 달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일 정도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두 군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방학 동안 인터넷이나 모바일게임 이용률이 엄청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한참 친구들하고 놀고 정서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까지 같이 정서적으로 놀 수 있는 물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물놀이장이라고 하면 초등학생까지는 괜찮은데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과연 이 물놀이장으로 과장님하고 저하고 공감하는 욕구 해소가 가능할까! 시설 같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그 정도 아이들은 더 하드한 워터파크나 이런 데 가서 즐기기를 원할 것 같고, 이것도 학교 내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강북중학교.

예.

중학교 안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중·고등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걱정인 것입니다. 차라리 초등학생과 유아를 대상으로 생활체육과에서 길게 하든 한 번을 더 하더라도 이 예산을 거기에, 물론 부서는 다릅니다마는 그런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하고요.

공감하는데요. 송천초등학교에서 이번에 할 때 저도 근무 때문에 보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꽤 있었습니다. 중학생 이상 아이들이 꽤 있어서 자기들끼리 공놀이를 즐겁게 하고 또 위원님 말씀하시는 워터슬라이드 이런 익사이팅한 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사한 것으로 설치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체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들 생존수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중배구도 있고 이런 스포츠와 결합하면 아이들에게 흥미를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민이네요. 어쨌든 진행하시기 위해서 신규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대략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워터슬라이드 정도는 아니지만 무엇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나 사업제안서 같은 것을 받아놓으신 것이 부서에 있나요?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송천초등학교에서 한 예산 정도를 편성해서 업체와 구두도 얘기한 적은 있지만.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이 들 것이다?

예.

좀 자세한 것 같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일 중으로 받아보실 수 있나요?

그렇게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2억 8,5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장은 말씀하신 대로 타 구처럼 더 오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중·고등학교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맞는데, 학교 안에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욕구 해소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69페이지인데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입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은 무엇이고.

위원님, 페이지 한번 다시.

169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지원’인데요. 17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관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라고 되어 있어서 그만큼 수요가 있는 것인지 하고, 찾아가서 평생학습강좌를 한다, 사업내용은 제가 봤는데요.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운영은 번동 도서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는 관내에 교육할 수 있는 시설, 복지관이 될 수 있고, 단체들이 여럿 있으니까 거기에서 강좌를 열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받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셔서 강좌를 해달라. 하긴 그것도 주민센터 이런 데 강의시설이 가능한 곳밖에는 안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7페이지 ‘장애인 평생이용권 지원’인데요. 이 조례도 본 위원이 제정했고, 공모사업이었다가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년부터 진행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실있게 잘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와 연계해서 마찬가지로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사업규모에 보면 19세 이상 604명 저소득층 우선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원하고 만약 남으면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구민에게 지원해 줘도 된다는 의미인 것인지, 아니면 이 숫자에도 못 미치는 것인지 사업 진행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1순위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고요. 2순위는 중위소득 65%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60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다 소진이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인데요. 207페이지에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이 있습니다. 199페이지에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있는데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올해 4월 25일에 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 점검 결과를 보고 한 운영 실적이 있던 것 같고, 보면 내년도에는 2차 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 점검 결과보고 제출이라고 추진일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후대응기금 관련한 조례도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내일모레 심의하게 될 텐데요. 1차 이후에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받고 나서 구에서 앞으로의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된 것이 있으면 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2차로 넘어가는데요. 26년부터는 3차로 넘어가는군요.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적응대책은 20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해서 법정의무인데요. 내년부터 3차 연도로 들어갑니다. 3차로 5년간 계획하는데 2차 적응대책을 각 부서에서 실행한 것을 수합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2,4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은 25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환경과가 총괄부서니까 환경과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그와 관련된 시행과제 내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부서마다 다르니까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데요. 사업규모에 보면 취약계층 37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500세대였던 것 같은데요. 가내시가 내려와서 맞추느라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가내시가 내려오면 사업규모에 대해서는 아니지요? 금액에 대해서만 내려오는 것일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그럴 텐데 사업이 줄어든 이유는 내시가 적게 내려와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번3동이나 번2동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전액 했기 때문에 지금은 덜하겠지만 저희가 총 누계로 보면 2,500세대, 동 평균적으로 200세대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번2동이나 번3동 빼고 저희가 각 동에 3개씩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동별로 조사를 해보더라도 거의 많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매년 500세대씩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 주는데 그전에 LED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LED로 되신 분들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수명이 5년, 10년 정도 가니까 보급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자부 예산도 조금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370세대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서 사업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복지사업은 필요한 사업이니까 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많이 해서 이 정도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많이 지원이 됐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는 번2동, 번3동은 LH에서 이미 다 지원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인데요.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인데요. 295페이지 첫 번째 시설비에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5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도 하고 교체할 일이 있어서 들었던 예산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어디를 보수하실 예정이시고, 2,500만원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명노준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중화장실 6개가 있는데, 개·보수가 일단락이 됐는데 여기는 한 군데인데요. 백련사 입구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백련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카데미하우스.

그쪽에 있는 것입니까? 제 선거구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쪽 앞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하실 생각이시다?

예.

간이화장실 형태입니까 아니면.

남녀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어서.

건물로 되어 있습니까?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간이화장실을 새로 하나 할 수 있는 금액 같아서요. 그런데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폭설로 나무가 떨어져서 일부 부서지다시피 했거든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네요. 거기 화장실이 큰가요?

컨테이너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컨테이너요? 저도 그 위치를 잘 몰라서요.

30㎡ 정도 됩니다. 10평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겠습니다. ‘불법카메라 탐색 장비 구매’는 올해 처음 구매하시는 것인가요? 전자파 탐지기, 렌즈 탐지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성가족과 쪽에 있는 것을 임대해서 쓰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쓰고 또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 6개소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매해서 휴대.

휴대해서 점검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도 하고요, 경찰과 합동으로도 합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불법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수시 점검합니다.

수시 점검으로. 예산이 적어서 휴대가 그렇기는 한데, 아예 화장실에 설치되어서 불법카메라를 감시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69쪽 한번 볼게요. ‘공공도서관 건립 준비 용역사업’인데 도서관을 여기에 나와 있는 배치도에 따라서 건설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위치도 및 현황도에 있는 위치가 맞습니다.

제가 지역구니까 누구보다 많이 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위치를 바꿀 수 있는 여지도 남아있나요? 공공도서관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것이지요. 해야 하는데 위치상으로 적절한지 고민을 많이 해보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 중이기는 한데요. 우선 우이동 지역에 위원님 말씀처럼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것이 1차적인 이유이고 우이령 공원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같이 부지 확보가 가능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름이나 가을철이 되면 양방향 교차하기도 뻑뻑해요. 특히 여름 피크철 같은 경우에는 미림산장에서 걸어 내려오는데도 15분, 20분인데 차로 파라스파라 호텔 입구까지 내려올 때 어떤 때는 교행 자체가 안 되다보니까 30분, 40분 걸려요. 더군다나 그곳은 유원지 아니에요. 카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에서 술도 팔 것이고 과연 그쪽에 했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이지요. 비포장도로 위쪽으로 올려도 되잖아요. 여기 배치도를 보면 바로 길가에 도서관 부지를 해놓았어요. 이것이 세부설계는 아직 들어간 단계는 아니잖아요. 기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변경할 여지도 남아있는 것 아니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주신 그쪽이 여름 행락철에 우이동 계곡에서 나오는 차량과 파라스파라 차량으로 정체가 많이 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계속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은 아니지만 건설국 쪽에서 보행자 통행 안전이라든가 차량을 줄이고 보행자 통행을 높이기 위해서 데크거리도 조성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되면 점차적으로, 밑에 주차장 조성공사도 준비 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시겠지만 우리구에서 우이동 지역이나 이쪽 지역을 위해서 갖고 있는 플랜이라는 큰 차원에서 보면 차량 통행은 감소시키고 보행자의 통행과 우이동쪽 방향도 옛날 유원지나 행락에서 벗어나서 가족 단위 문화를 즐기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준비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제 말뜻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비포장도로 쪽으로 올리라는 것이에요. 여기 데크공사 시작하지요. 지금 행정소송 중이니까 내년 3월, 4월부터 시작할 것이고 행락철에는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약주 드시고 소리 지르고, 빵빵거리고 여름이나 가을에 가면 정말 가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연경관 있는 곳에 도서관 방음벽 쌓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만 배치를 위로 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우이령 공원 내에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괜찮을까요?

그것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아직 시기가 긴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그 점도 참작해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참고하겠습니다.

윗길에는 고성방가 이런 것이 없어요. 여기는 여름철에 가보면 빵빵거리는 것은 둘째 치고, 술 먹은 사람들끼리 고함지르고 싸우는 경우도 많아요. 술을 파는 유원지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3쪽을 한번 볼게요.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진짜 사연이 많네요. 우이동에서 부지를 못 구해서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3층, 4층에 하는 것이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자전거 주차하는 것이 어느 정도 비어 있어서 3층, 4층에 공연장을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공연장 조성할 때 옥탑까지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범위는 3층하고 위원님께서 4층 옥탑이라고 표현하시는 부분도 해당됩니다만 전문공연장이 들어서는 위치는 3층입니다. 4층에 부대시설인 티켓부스 같은 것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옥상에 공연 관람오시는 분들 쉼터 이런 것도 조성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같이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무래도 젊은 청년들이 수유역 주변 미아삼거리역 쪽으로 많이 가지만 그것도 앞으로 많이 이탈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창동 아레나 공연장, 도봉구에서는 관광특구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접근성이 좋잖아요. 젊은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지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쭙고 가겠습니다. 주요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강북구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장소를 어디로 하셨나요?

생활체육과장 한경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송천초등학교에서 했고요. 내년에도 일단 송천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결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송천초로 하셨던 것은 송천초가 그나마 잔디를 갈아엎기 전에 수월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가능할까요?

교장선생님이 내년 초에 바뀔 예정으로 새로운 교장선생생님 오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송천초 말고 다른 후보군을 생각하고 계신 곳은 없으신가요?

일단 물놀이장을 설치하기에 용이한 것이 마사토여서 마사토가 있는 운동장이 선정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직 송천초로 확정이 아니겠네요?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부임하시고 설득작업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 환경축제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하라, 하지마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내년 예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201페이지 강북환경축제와 273페이지 청소행정과 재활용 나눔 자원순환 축제를 콜라보 하시는 것이 어떤지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2개를 보면 결국 재활용 증진 그리고 요즈음 재활용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는데 명맥상 제 생각에는 두 축제와 약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환경과장 권태형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청소행정과 자원순환 축제와 저희가 행사를 같이 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나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사실 자원순환 축제하고 저희 환경 체험하는 부스는 성격은 다르지만 많은 사람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매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언을 행감 때도 드렸었는데요. 행사한다고 하면 무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구는 지역경제과도 오시면 말씀드리겠지만 1회용 부스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저희 인근 노원, 성북구는 그것을 목재로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형태로, 매 축제 때마다 1,500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축제와 행사를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면 혹시 부스를 빌려주는 그 생각은 어떠신지요? 매번 설치하고 해체하지 마시고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스가 환경친화적 부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해서 용역 주는 것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30개 이상 필요했는데요.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 사서 30개를 빌려주는 것도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디에 보관해야 할 것인지 행정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당장 증액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구 축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도 많으시고, 지역경제과만 하더라도 작은 상권이나 이런 데 부스를 쭉 깔고 장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살펴보면 용역업체에서 폈다, 접었다, 그것을 폐기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그 비용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는 방안을 찾은 것이 축제 다회용기 플러스, 부스를 아예 구에서 임대해 주는 형식으로, 매번 축제나 행사 때 1,500만원 정도 절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축제성만 해도 만약 10개 행사에서 이렇게 하면 1억 5,000만원을 절감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환경과는 사실 축제를 1년에 1번 하는데 많이 하는 부서에서 그 예산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탄소중립이 환경과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 축제를 과도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중요하지만 10번 하던 축제를 1번으로 줄이자 이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환경과가 중심이 되어서 설계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깊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생활국에 환경과도 있고 청소행정과도 있어서 쓰레기 감량이라든가 재활용, 새활용 이런 것을 다른 국보다 먼저 큰 관심을 갖고, 솔선수범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을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 다른 데서 부스를 임대해도 그것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계속 임차해서 돌려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친환경 자재로 바꾸고 우리가 매입해서 보관했다가 임대하는 문제는 용역비에서는 그 부스를 운반해서 보관하고, 설치하고, 날아가지 않게 고정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비용이,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임대료보다는 그런 인건비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서, 주신 말씀에는 깊게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강북 오아이스에 관해서, 지금 재난안전과가 없기는 한데 결국 운동하는 우이천에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올해는 4억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물통 놓고 사람들이 마시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를 느껴서요. 운동하시는 곳에 한여름에 물을 갖다놓고 폭염대책으로 생수를 나누어주는 것이 과연 폭염 정책이냐.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환경과장님께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가 탄소중립 중심부서인데 환경축제를 하시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을 지킵시다, 탄소중립시대 하시는데 그 종이 자체가 재활용이 안 되는 종이였거든요. 이런 아이러니에서 탈피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작은 제안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생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