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제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어제에 이어 수정 예산안과 병합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행정국 소관(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민원지적과) 나. 평생학습관 소관 다.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라.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 기타기관(밀양문화관광재단) 2.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효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5억 3241만 5000원이 증액된 86억 2196만 8000원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밀양시 관광협의회 사무실 및 굿바비 샌드 제조 기계 사용료와 관광상품 판매실적 증가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지원사업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88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 2034만 원과 그외수입 3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아리랑 명품길 조성사업 시․도비 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1억 8775만 1000원이 증액된 253억 352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개 사업 집행잔액과 1개 사업 미실시 등으로 8억 1224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리랑 명품길 조성사업 1개 사업을 신규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잦은 우천과 금시당 등 단풍 시기 지연 등으로 관광지 교통 정리 인건비 973만 6000원과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1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부분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시간 축소 및 공공요금 잔액 등 전출금 5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보조금 교부에 따라 아리랑 명품 20리길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밀양아리랑 활성화의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과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은 밀양아리랑 소리꾼 역량 강화사업 및 밀양아리랑 배움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가을 밀양강 오딧세이 공연 미개최로 사업비 7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지막 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관광진흥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에 좀 앞서 예산서 128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운영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주천문대 운영에 보면 외계인축제가 있습니다, 외계인축제. 아시죠? 그 외계인 축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를 하는데 관광진흥과도 여기에 좀 업무를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 7월 달에 인사발령으로서 관광진흥과에 와서 처음 하는 행사다 보니까 제가 좀 일부분 도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도 오고 해서 조금 방문객이 줄었지만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반응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많은 부분을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좀 더 알차고 관광객들과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잘 협업을 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2022년도에 할 때는 그전에 뭐 했을 때는 좀 사람이 없었고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 세부내역을 받아 보니까 1억 8000, 1억 9000 뭐 이 정도로 수익이 있는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는 5000만 원밖에 편성을 안 했다가 추후에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해가지고 총 예산은 2억 정도 썼습니다. 이게 5000만 원으로 되는 것 같으면 5000만 원으로 하세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똑같이 1억으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뭐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예산 부서에서는 각 부서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좀 줄여라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1000만 원으로 줄여 왔는데 이 돈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까? 올해하고 똑같이 작년하고 똑같이.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주민들의 반응이나 관광객의 반응을 봤을 때는 지난 규모처럼 1억 7000만 원 정도가 합리적인 금액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0월 말에 했기 때문에 예산 부서하고 협업할 때 내년 10월 달에 할 경우에는 추경이라는 시기가 있으니까 좀 더 사업 계획을 상반기에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으로 좀 더 신청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조율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월별 축제 시기를 조정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앞으로 당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와서 1억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승인이 가능하시다면 시설관리공단 자체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 추경을 한 후에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도 1회 추경에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아마 4월경쯤에 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성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야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이 외계인축제뿐만 아니라 모든 축제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리랑대축제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사업은 다 해야 되고 조금 외곽 조직으로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는 이렇게 줄인다?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그 관계되는 관계 부서에서 이런 사업은 정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관계인구 관계인구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와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을 본다면 뭐 관광객 만 명씩 오는데 그때는 날씨가 비도 오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작게 왔지만 내년도에도 만 명 이상 뭐 2만 명까지 예상을 한다면 그만큼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만 해도 2022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원봉사자를 늘리고 하는 게 있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리랑대축제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문화재단만 놔두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0명 공무원이 다 날짜를 잘라가지고 있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가서 다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온 인원이나 이거 날짜별로 계산해 본다면 여기를 이틀 정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정말 외부의 어린이들이 이 외계인 관광축제에 많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좀 챙겨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저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축소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한 관심과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은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이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행사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에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기 예산서 127페이지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요거 하나 뭐 오타가 있죠? 10리길 아니죠? 20리길이죠?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그 위에 부분 보시면 관광 이벤트 경품용 밀양사랑상품권 미사용금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관광상품권을 구입을 했다가 사용을 안하면 이렇게 미사용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어떤 식으로 이거는 지금 밀양사랑상품권을 관광진흥과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구입을 안 한 내용인지.

다시 세입으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상품권을 구매를 했지 않습니까? 종이 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는데 그거를 반환해가지고 다시 현금화시켜서 반환을 한다는 거예요?

이월해서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새롭게 사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서에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모자건강 쪽에 보니까 상품권을 4000만 원어치 샀다가 이거 산 거를 물건식으로 보고 물건으로 보고 그 다시 반환하지 않고 세입으로 안 잡고 그냥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상품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 해에 쓰고 이러는데 그런 방법은 없었는지 이게 더 정확한 방법인지 어느 게 더 정확한 방법인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각 부서마다 틀리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채권으로 관리를 하느냐 예산으로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게 맞고 틀린다기보다는 일관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와 의논을 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부서별로 공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채권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것도 1차 추경 때 얼마든지 세입으로 편성할 수도 있었고 뭐 뺄 수도 있었는데 결산까지 가져왔다는 것은 조금 늦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잘 챙겨가지고 결산 때까지 오지 않을 수 있도록 작은 예산이지만은 이런 게 합쳐진다면 더 좋은 곳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정무권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과 또 손제란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또 특히 외계인축제라든지 이런 우리 생활인구를 많이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뭐 많이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작년도 대비해서 그냥 또 1억 탔다가 또 추경에 올라오고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작년에 쓰여졌으면 그걸 그대로 가서 또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예산을 짤 때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서 행사를 주도합니다마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협조를 잘 하셔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늘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인식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영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입은 30억 104만 5000원으로 기정액 31억 2010만 4000원보다 1억 190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른 종합운동장 내 종목단체 등 사무실 임대료 반영분과 올해 계약한 스포츠파크 내 야구협회 사무실 임대료 반영분으로 총 6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밀양스포츠센터 입장료 수입은 실수입을 반영하여 1억 3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사용료 수입은 2억 70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스포츠파크 사용료 2억 7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설이 주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상여금과 감면 실시되어 실수입을 반영하여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이자수입으로 대회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이자 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각종 대회 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라 4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80만 원은 체육시설업, 체육지도자 변경 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분을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국고보조금 등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의거 조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총 세출은 214억 5655만 8000원으로 기정액 216억 6213만 2000원보다 2억 5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시설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감액분 3억 3616만 2000원은 시설관리공단 불용액 등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체육시설관리 시설비 2035만 6000원은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삼문풋살장 상하수도 설치사업 불용액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700만 원은 실내 테니스장 시범 운영 결과와 야구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탑승식 청소기와 야구장 피칭머신을 구입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기금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 반영분이며 중간 부분 체육회 운영 지원 5719만 원은 체육회 직원 임금 인상분 및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협상 타결에 따른 증액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13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신규 편성한 부분에서 밀양종합운동장 임대료가 590만 원, 스포츠파크 임대료가 75만 원 이렇게 신규 편성이 됐는데 스포츠파크 임대료는 우리 야구협회가 올해 5월 달부터 임대하여 신규 편성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2024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올릴 수가 있고 혹시 놓쳤더라도 1차 추경 때는 이 수입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시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늦어진 이유가.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전부 다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종합운동장에 전부 다 사무실에 대해서 계약하고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그게 2023년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나서 202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 부서의 실수로 부과․징수는 시설공단이 하고 세입 편성은 저희가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깜빡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주길 바라고 그리고 스포츠파크 임대료가 75만 원인데 금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가지고 그 면적에, 사무실 하나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해서 뭐 1000분의 20인가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준가액이기 때문에 금액은 법에 의한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뭐 잘 모르겠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시설 자체가 야구장도 크고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혹시 어떤 사항인지 싶어서 여쭤봤고 앞으로도 관리도 잘하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놓치는 일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는 요즘 뭐 10월 달이나 11월 달 체육 경기가 많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들도 행사에 가 봤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쉬지도 못하고 경기 때문에 수고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봤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본 위원은 133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는데 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시 체육회 운영 지원이 571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소상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체육지도자가 열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그분들은 노조에 가입돼 있어 가지고 임금 협상이 지난 해 10월 달에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근속수당을 1인당 연도별로 1년에 2만 5000원 하던 걸 저희가 3만 2000원, 7000원 이렇게 증액하고 명절휴가비하고 이러한 복지포인트가 증가하다 보니까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가 전체적으로 한 천 몇백만 원이 증가하고 그걸 전부 다 지도자로 계산을 하니까 전체가 3200만 원이 지도자에 대한 임금 협상에 따라 한 3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무국에 지금 국장, 부장, 직원이 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금이 지금 공무원 호봉 기준으로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누락이 되었다 보니까 한 550만 원, 거기에 따라 법정 경비가 한 720만 원이 그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 1200만 원이 차이 나는 거는 초과근무수당을 저희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통상임금으로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앞에 것까지는 다 못 주고 2년치에 대해서 통상임금으로 기준 하니까 한 1200만 원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 5700만 원의 예산이 추가로 발생한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소상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소급해서 이 금액을 소급해서 지금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초과근무를 빼고는 다른 거는 올해 거 2024년 당초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것은 예측을 전혀 못 했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이 추경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근속수당이나 사무국 직원에 대한 기본급이 누락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내용인가요?

최남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 한 550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저희가 조금 호봉 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협상에 하다 보니까 협상 부분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사실상 터무니없이 좀 많이 요구합니다. 그럴 때 줄이고 줄이고 조정하다 보니까 그 협상이 작년 10월 달에 최종 조정된 것이 저희가 열한 명에 대해서 총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법정 운영비는 당연히 같이 720만 원이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은 노동부에서 이거는 공무원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고 통상 임금으로 잡아주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12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임금 협상을 작년도에 했다면서요.

예, 지도자들은 매년 임금 협상을 하는데 협상 타결 시점이 보통 올해 기준인데 보통 한 하반기 한 10월쯤 돼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연말에 결산 추경의 부족분을 다시 받아가지고,

그럼 해마다 이게 이 추경에 이 뭡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올라오는 겁니까?

예, 가장 좋은 거는 연초에 딱 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내년 거를 지난해에 하면 되는데 보통 협상이 연초에 들어가다 보니까 협상이 계속 결렬되다 보면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매년 결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게 시 체육회의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뭐 어떤 비품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기치 못해서 예상치 못해서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게 판단이 되어지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뭐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임금이라는 것은 원래 연초에 다 협상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이게 그럼 항상 매년 이렇게 이와 관련해서 지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예, 임금 협상이 잘 돼가지고 1분기 이내에 돼가지고 하면 가장 좋은데 뭐 대부분 시․군도 그렇지만 지금 노조에 협상을 하다 보면 시․군들도 전부 다 하반기에 어떻게 저희도 노동위원회까지 결국 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근속수당이 2만 5000원에서 3만 2000원 자기들은 3만 5000원 하는 걸 저희도 조정, 조정하다가 3만 2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데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협의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맞습니다. 맞는 사항인데 협상이 조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연초부터 임금 협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이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가신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만 아니라 18개 시․군이 서로가 눈치를 봅니다.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는 우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 저희 시에서 요구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서로가 갭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눈치 보면서 서로 맞추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1차 결렬, 2차 결렬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도 올해 10월 달에 노동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게 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그래서 결산 추경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편성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면 우리 돔 테니스 구장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준공이 언제입니까?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준공은 돔구장 자체는 실외 2면하고 돔의 세면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의 태양광하고 지금 화장실은 설치돼 있는데 샤워장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올해 12월 달 안에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바로 준공 처리가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계획은 도체 이전에 되었으면 도체에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그게 이제 테니스협회하고 저희하고 조금 안 맞은 것이 당초에 설계를 하고 나서 테니스 바닥에 부분을 뭐 하드코트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협회에서 거기에 가장 좋은 페인트가 미국제랍니다. 그걸 해야 된다, 그걸 해야만 털이 덜 빠진다, 일반 제품으로 하면 털이 많이 빠진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기가 좀 늘어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효율법에 의해가지고 태양광 부분을 저희는 거기는 에너지 없으니까 안 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의무 사항으로 최소 사십 몇 킬로와트는 해야 된다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체가 4월 달인데 지금 12월 달입니다. 이렇게까지 한 8개월간 공기가 늘어난다는 것은 예상을 조금 미리 하시든지 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예상 공기를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부분이 130페이지에 보면 스포츠파츠 사용료수입이 당초에 3억 잡았어요. 아까 잠깐 설명하신 것 같은데 지금 2차 추경에 2억 7700을 또 줄여갖고 2300만 원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91%나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당초에 저희가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미래전략과에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운영계획 해서 자기들이 운영계획에 의해서 대관을 했을 경우, 다른 시설에 대해서 대관을 했을 경우에 추정가격을 추정해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됐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대관을 주로 한 게 아니고 지금 대회를, 대회와 전지 훈련을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대통령대회를 포함해서 한 10개 대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40일 정도를 사용하고 저희가 1분기에 전지훈련팀을 6팀을 받았는데 전지훈련팀이 총 사용한 게 한 150일 정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대관이 아니라 대관으로 인한 수익이 아니라 대회라든지 전지훈련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기여하자는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관수입이 확 줄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산정을 할 때 3억 잡았는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대관을 안 하고 대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내년에 한 3000만 원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마무리 말씀 과장님 말씀대로 대관 위주보다는 대회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 예산은 또 25년도 예산은 3000만 원을 잡았다고 하니까 업무에 하여튼 조금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무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내년도 스포츠파크 사용료 수입으로 25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게 맞죠? 2500만 원 맞죠?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아무도 모릅니까? 자,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2500만 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밀양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사용료 수입을 5억 70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만큼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장님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스포츠파크에 야구장과 포함 다 해가지고 선샤인테마파크에 있는 스포츠파크 사용료. 아, 사용료란다,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제가 확인 제가 기억하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대략적인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편차가 너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처음 지을 때부터 해가지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짓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게 선샤인테마파크로 오고 이 정도 수입이 난다 했는데 수입이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나마 스포츠파크가 잘 돌아간다 이렇게 칭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 사용료 수입이 2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시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이거 차마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365일 중에 뭐 추석에 쉬고 설날에 쉬고 그외에 하루에 몇 개팀씩 와가지고 사용료 수입으로 이만큼 이만큼 1개팀에 3시간 이용을 하면 뭐 3시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하루에 몇 개 팀을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쭉 해 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과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수익도 나고 또 그렇게 전지훈련을 오면 그 전지훈련 온 선수들이 또 우리 밀양 시내에서 밥도 한 그릇 먹고 이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게 유발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었는데 그 많은 야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그 많은 뭐 전지훈련을 왔다 갔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사용료 수입은 우리 시민들만 다니는 스포츠파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는 이거 지금 스포츠파크보다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예산도 그만큼 들어갔고 운영비도 그만큼 들어갈 겁니다. 1년에 반려동물 지원센터가 한 10억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니 여기는 아무리 안 들어가도 그 두 배 이상은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운영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 정도도 아셔야 된다고 과장님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를 기준으로 하면 인건비를 기준으로 하면 한 2억 미만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게.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하고 그리고 스포츠파크에서 조금 돈이 들어간 거는 시설이 아직까지 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추가비용이 이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조금 추계 자체가 미래에서 종합운동장 하는 거는 자기들은 대관이라는 부분을 하고 그다음 전지훈련을 했는데 전지훈련은 또 작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80% 또 감면을 하다 보니까 전지훈련 부분이 저희가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대회를 유치하고 전지훈련을 많이 와가지고 지역에서 먹고 이러면 이 대관수입보다는 지역 경제에 퍼지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뭐 그 부분에 앞에 이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질문을 하는데 뭐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라 하니까 이해도 안 되고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 시설비에 내년도 예산 보면 스포츠파크 정비에 얼마 잡혀있는 줄 압니까?

내년도에 14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 14억. 그리고 스포츠파크에 이동식 카트에 3000만 원. 쭉쭉 예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뭐 대회 유치를 많이 하고 한다고는 하나 이렇게 적자나는 선샤인테마파크에서 그러면 흑자나는 아니면 적자가 나더라도 일정 수준 예상했던 것의 일정 수준 이상 그 수입이 올라오는 데가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스포츠파크만큼은 믿었다는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회를 한다든지 유소년 대회에서부터 대통령배 대학생 대회 아니면 일반 사회인야구까지 이런 경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는 운동장 사용료수입을 단 한 번도 못 봤습니까? 아니면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대회에 대해서는 무상입니다. 그리고 전지훈련 오는 거는 전체의 80%를 조례상으로 80%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지훈련 오는 거를 80%를 무조건 감면을 한다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체육시설 조례에 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8개 시․군 다 모두 똑같이 전지훈련팀에 대해서는 8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이 스포츠파크를 지어 가지고 사용료 수입이 3억 원으로 잡았던 것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잡았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 부분은 그게 미래에서 운영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 부분이 아니고 조례가 작년 연말인가 이래 가지고 그때 우리가 개정을 한 걸로, 그전에는 이 80%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계획 수립 당시에는 저희가 80% 감면 사항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적인, 선샤인테마파크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종합적인 것은 미래전략과에서 했다고는 하나 그 세부적인 사업 하나 하나, 건물 하나 하나는 실․과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테마파크는 6차산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었고 반려동물지원센터는 축산과에서 그걸로 해서 지었고 스포츠파크는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고할 때도 이런 내용 저런 내용 한 마디도 없이 미래전략과에서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보고를 한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는 체육진흥과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자체를 미래에서 줘가지고 시설운영팀에서, 시설팀에서 다 짓고 저희가 이관받은 사항입니다. 이관받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이 자꾸 생겨서 지금 진행, 그러니까 다시 보수가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뭐 총무위원회뿐만 아니라 전체 열세 명 의원들이 건물 짓는 거는 좋다, 그런데 뭐 공모사업 받아오는 것도 좋다, 하지만 운영비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여기는 야구장이 “인건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2억 정도밖에 안 든다.” 이랬는데 뭐 한 네 명으로 이거 운영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이 큰 면적을. 기간제든 누구든 이거 다 써야 될 것이고 야구장 네 면에 축구장 한 면에 시설이 또 고장나면 거기도 수리도 해야 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도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가 빠져나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2억이 아닙니다. 2억이 아닐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실망감이 많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년에도 2500만 원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거 보니까 참 이거는 정말 개탄스럽다, 정말 이렇게 와가지고 이 선수들이 그리고 100% 또 밀양에서 머무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 청도군이나 창녕 부곡으로 선수들은 또 그쪽에서 숙식을 하는 그런 단점도 100% 잡지도 못했고 과장님 너무 질타를 해서 미안한 마음은 들고요, 이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타를 하는지 이유를 잘 살피셔가지고 내년에는 경기가 없을 경우에 전지훈련이라든지 이쪽으로 잘 받아 가지고 이용료 수익을 사용료 수입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무권 위원님께서 참 열변을 토해 가면서 이렇게 하신 의도는 아시죠? 정말 우리가 정말 저걸 지어서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우리 위원들을 정말 이렇게 저는 농락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하여튼 조금 열의를 갖고 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페이지에 체육시설법 위반 과태료 해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문동에 있는 아리나호텔입니다. 아리나호텔 헬스장에 헬스장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사퇴하고 나서 지도자를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 한 달 이상 안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도자가 채용이 됐고 그래서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호텔 안에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도 의무적으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예, 헬스장에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헬스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수영장이면 어떤 수영강사라든지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최소규정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당 주영홍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액은 기정액 58억 1669만 6000원 대비 19억 5175만 2000원이 감액된 38억 6494만 4000원입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 발급 건수 증가에 따라 당초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201만 4000원 증액하여 18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2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 경계 미협의와 경계 설정에 대한 이의 신청 등으로 인하여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업 지구에 사업 완료가 늦어져 세입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6706만 7000원 증액하였으며 기타 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총 53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금은 5446만 7000원 감액된 4553만 3000원입니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개발부담금 대상 개발 사업이 감소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액은 기정액 64억 8311만 1000원 대비 15억 9212만 9000원 감액된 48억 9098만 2000원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 350만 원과 민원업무추진 국내여비 300만 원 등 총 8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 사기 진작 및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 공무원 포상금 80만 원과 휴대보호장비 구입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입니다. 우주천문대의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 미이용으로 전용회선요금 납부가 불필요하여 8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지적행정운영에서 지적문서 전산화 용역 전 용역 집행잔액 10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 지구 내 경계협의 지연 등의 이유로 사업 완료가 늦어져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경계 분할 측량 수수료는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지구는 교동, 하남읍 등 주거지역의 비중이 다소 높아 국공유지 및 사유지 간의 점유 현황이 명확하여 분할 측량이 수반되지 않은 필지의 금액을 반영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당초 50억 원에서 15억 원을 감액한 35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 감액 사유와 동일하게 사업 완료가 늦어져 조정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시지가관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 수당은 서면 개최한 2회 부분의 참석 수당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운영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집행잔액 42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행정 운영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자료비 및 수당 등 4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지점번호 관리는 지점번호판 유지 관리 집행잔액 2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출장 횟수 감소에 따라서 당초 7527만 6000원에서 312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여권 사무대행 집행잔액 등으로 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도 불편한데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134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가 실제 현황하고 다를 때 지적공부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공부 등록을 바로잡고 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적 면적이 늘어나면 실제 공부상 면적보다도 땅이 실제로 늘어나면 돈을 또 환수를 해서 돈을 받아야 되고 또 모자라면 거기 또 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조정하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걸 내년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걸 미리 그해에 할 걸 계획을 세워서 안 합니까?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시기가 이게 해마다 예산할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지만 그 사업 기간이 2년에서 보통 3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기간 동안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한 당초 9월 정도 되면 그전에 측량이라든지 감정 평가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루어져가지고 경계가 확정될 경우에는 정확한, 정확하지 않지만 근사치에 가까운 당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당초예산 편성할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금을 세입 세출 부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과년도에 면 지역이라든지 동 지역의 평균 금액을 가지고 지금 한 2020년도부터 업무량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세입 부분 세출 부분 다 50억으로 증액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시기가 안 맞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본예산 때 그 추경 때 계속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할 때 그 50억이 조금 올해도 지금 이 세입 부분이나 세출 부분이 15억이나 20억씩 지금 감액되고 하는데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 때는 조금 조정해서 한 10억을 감액하는 40억 정도로 이게 예측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차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시기적으로 뭐 2년,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조정금이 나가야 될 돈, 또 내년에 할 사업 이게 2년, 3년 미뤄지겠다 하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20억 원이나 차이 난다는 거는 이 예산을 다른 데 쓰면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돈을 묶어 놓는 거거든요? 20억이라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이미 했던 것도 검토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차이를 줄이고 만약에 뭐 하다가 또 일을 더 많이 해가지고 조금 모자라면 또 추경에 해가지고 조금 증액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차액이 적게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올해 사업은 뭐 마무리를 다 이대로 잘 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조정금이 반, 20억 감액하게 된 사유가 사업지구가 지금 2022년 사업지구 삼문동 지구하고 그다음에 23년도 사업지구 3개 지구, 4개 지구가 일부 소송 중인 부분도 있고 또 경계 협의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5개 부분 정도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조정금에 대한 금액 차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측량하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경계 부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민원인들을 이해를 많이 시켜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민원인과 또 재산에 관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협상하고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개인의 어떤 재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뭐 공무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잘 설득하고 해서 어쨌든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밀양시 전체로 볼 때 가능하면 진행을 좀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조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한 부분으로 8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최우수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세 명에 대해서 최우수 한 명, 그다음에 우수 두 명 20만 원씩 최우수에는 20만 원, 우수 두 명에 각각 10만 원씩 40만 원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80만 원을 했고 이거는 우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할 때 작년에 저희들이 최하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이 평가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신설해서 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추경 하신 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지 않고 같이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반기 때 선발을 3명 했고 하반기 때 3명 해가지고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다시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6개월에 20만 원, 10만 원, 10만 원 포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원인이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보상을 하고자 한다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탐이 나야지 그 포상에 대해서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나한테 필요한 선물을 줘야지만이 욕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최우수 한 분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상반기, 하반기 두 분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앞에 계시는 분들 6개월에 포상을 20만 원 준다고 해서 큰 살림에 보탬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크다면 큰 금액일 수 있는데 받았을 때 어떤 포상이라는 건 감동이나 이런 사기진작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더 잘해야 되겠다 또 언행이나 몸 행동이 좀 더 바뀌어야 되겠다 스스로 챙겨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이거는 저희들이 민원 처리 단축에 대한 마일리지이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부서에는 사실 그런 부서에는 직원들이 좀 많이 받는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게. 또 전혀 관련없는 부서에는 뭐 처리하는 부서는 다 있지만 민원 처리를 많이 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배심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금액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민원실은 언제나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많이 불편하신데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앞서 위원들께서 격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민원 업무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 업무를 보는 일들이 쉽지 않고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민원 업무를 보면서 또 민원지적과에서 친절하게 시민들한테 해주시면 우리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고 조금 전에 혹시 읍면동에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녹음 이걸 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민원 이 휴대용 보호장비 말입니다.

예, 그게 읍면동에 보급이 다 되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캠입니다고. 촬영도 할 수 있고 그래 가지고 여기 목에 이쪽에 딱

아 읍․면동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 50만 원에 대한 것은 민원지적과에 하려고 해서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원지적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민원 업무를 본다고 정말 고생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시민들한테 더욱 더 친절하게 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더 위원님들께서 저희 민원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그런 곳이라고 항상 많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보는 데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목도 불편한데 답변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시스템 전용회선 이게 기정액이 87만 2000원이 잡혔다가 우리 2차 추경에 결산추경에 감액을 하셨어요. 이 공공이용 감면 시스템 설치 구역이 몇 군데나 밀양에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역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삼문동 주차타워하고 그다음에 우주천문대, 박물관, 또 한 군데가 기상과학관 이렇게 다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감액된 87만 2000원은 우주천문대의 행정시스템이 작년 23년도 2월까지 회선료를 달에 한 7만 6000원 정도 해서 2월까지 회선료 부과를 해가지고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금은 천문대의 시스템 자체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과가 되지 않아서 2월까지 작년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용을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섯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월까지는 천문대의 시스템 그걸 부과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나가도 된다? 그럼 네 군데는 안 나가도 됩니까?

이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역 주차장하고 지금 삼문동 주차타워에는 사용을 하는데 자기들 시스템으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에 행정시스템이 아마 특별교부세가 3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3000만 원하고 특별교부세는 아마 소프트웨어 쪽에 조달 물품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나머지 우리 시비 3000만 원은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그런 데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처음에는 시스템 회선에 연결해서 맞게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주차장 두 군데만 자체적으로 이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자기 시스템으로 하고 나머지 우주천문대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은 요 개별적으로 다 시스템을 사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보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는 밀양역 주차장, 삼문 공영주차장 두 군데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사용료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전액 삭감하고 지금 25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선료는 사용이 안 되고 480만 원 부분은 회선에 대한 유지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선 사용료는 없습니다.

회선 사용료는 앞으로는 없고 유지보수비 480만 원만 집행되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이경숙입니다. 평생학습관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세입입니다. 기정액 2억 166만 5000원에서 408만 6000원이 감된 1억 9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 부지 사용료 12만 원, 작은도서관 재난배상책임보험 과태료 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42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19억 4665만 3000원에서 2억 1070만 1000원이 감된 117억 3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행복교육지구 운영비는 도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도 교육청 사업비 조정에 따라 우리 시 사업비도 307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경상남도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1415만 7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진로진학 입시 컨설팅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 민간위탁금 밀양시민대학 위탁 교육비는 시민대학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횟수를 4회로 조정함에 따라 2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위탁 교육비는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밀양캠퍼스 분원이 시내와 먼 거리에 위치하고 온라인 강좌 선호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하여 19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경상대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기획단 미운영으로 4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사무관리비 도서 DB 구축비는 도서관 자료실 자체인력으로 DB 구축을 완료하여 42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수강자가 적은 일부 프로그램 폐강과 찾아가는 스토리텔링 사업은 강사 수급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감소되어 284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수 중 초과근무수당은 휴직자 발생 등으로 잔액 2428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자료실 운영 관리 인건비는 임금 협약에 따른 인상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집행잔액으로 1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평생학습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3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도서관운영에 일반수용비 도서 DB 구축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도서 책을 우리가 분기로 구입을 할 때는 용역을 줘서 DB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는 시민들의 수요에 좀 더 빨리 대응하고자 월별로 구입을 했고 올해 월별로 구입을 했고 우리 자체 인력도 한 명 더 보강이 되어서 자체인력으로 DB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1차 추경 때도 조치할 수 있었는데 결산까지 가져온 이유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내년에도 이거 월별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사람을 한 명 더 구했다고 하니 내년에는 이 예산이 안 잡혀도 되겠네요?

예, 당초예산에 지금 요구는 올라간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당초예산 설명을 할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때는 이거는 삭감해도 된다는 말로 들어도 되겠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출생 축하 책 꾸러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의 50%를 삭감을 했는데 이게 삭감 이유가 출생아가 작아서 삭감이 된 내용입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생수 감소와 또 지난해에 꾸러미가 조금 이월된 내역이 있어서 올해는 별도 구매를 하지 않고 200만 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서 추경을 하는 건데 올해 그러면 출생아 수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3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 꾸러미가 나간 거는 한 170명 정도에 나갔습니다. 우리가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몰라서 못 받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는 축하를 해 줄 사항입니다. 그리고 출생신고하면 주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꾸러미를 보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 출생신고를 하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찾아가지 않는 대상자에게는 우편 발송을 해서 전달을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축하 꾸러미는 언제 받아도 소중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관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에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우리 국립 경상대학교하고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려고 하다가 지금 4000만 원 전액 결산 추경 때 감액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할 때와 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사업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경상대 측에서 최종적으로 요청이 오는 것은 스마트팜 과정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하기는 6차산업과와 업무의 중복과 대학 과정의 중복이 있어서 굳이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경상대 측과 진행을 하는 거는 일단 중단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스마트과는 그러면 6차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교육을.

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국립 경상대학교 밀양융합캠퍼스가 설립이 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사실. 있었는데 허탈감을 많이 가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물론 사업이 6차산업과에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평생학습관에서는 많이 손을 놓지 마시고 조금 6차산업과에서 진행하는 스마트과가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예, 6차산업과하고 협조를 하고 대학과의 업무 진행을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국장, 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정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100억 8715만 9000원 대비 631만 원이 증액된 100억 9347만 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한국승강기대학의 밀양시 상권활성화지원센터 강의실 사용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발생으로 19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자수입니다. 민간단체 등에 대해 교부한 시비 이자수입으로 주요 감액 사유로는 2023년 밀양사랑상품권 관리 계좌 이자수입은 2024년도 세입 편성하였으나 2023년 12월에 세입이 완료되어서 4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보조금반환수입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으로 기정액 대비 10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조금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10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또한 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5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260억 635만 8000원 대비 2억 4158만 3000원이 감액된 257억 6477만 5000원입니다. 먼저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 중도포기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1656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42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42페이지 마을기업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기업 사업 개발입니다. 마을기업 상품 개발,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시 D등급을 받아서 당초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기타보상금 청년 월세플러스 지원사업입니다. 2023년도 청년 월세 지원 수혜자 중 2024년도 밀양시에 지속 거주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세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 인원 감소로 22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주환경 개선 연구용역비 청년 창업가 컨설팅 용역입니다. 예비 청년창업가를 발굴하여 체계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잔액 5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밀양형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타보상금입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3년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만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대상자가 12명이었으나 중도 퇴사 및 지역 일탈 등 실제 대상자가 7명에 그쳐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아르바이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135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관내 청년에게 대중교통비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사업 수혜 방식이 도비 직접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전액 3423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31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경남 청년 장애인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2024년 경남 청년장애인 프로젝트입니다.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경남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체 근무자 중에서 관내 주소지를 둔 청년 대상으로 2년간 동일 업체에 재직 이후에 관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할 시 인센티브로 분기별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장애인 어울림 일터 운영 기타보상금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인센티브입니다. 관내 기업체에 재직 중인 청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동일 업체 재직 이후에 밀양시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재직할 경우 인센티브별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87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24년도 경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인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관내 10인 미만 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관내 주소지 청년 대상으로 2년간 동일 업체 재직 이후에 밀양 시내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1년간 재직할 경우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DNA 씨드인력 양성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인건비 기타지원금 인센티브입니다.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경남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내 4차산업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분기별로 250만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청년 채용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242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기타보상금 중소기업 청년 상상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주거 정착금 및 교통비 민간인 위탁 교육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에게 인센티브 분기별로 250만 원과 주거 정착금, 교통비, 취업 특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위탁 교육비는 1, 2년 차 취업 사업 대상자에게 취업 특강을 실시하여야 되나 올해 사업 대상자 중 1, 2년 차 사업 대상자가 없어 취업 특강이 불가하여 위탁 교육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is 뭔들 기타보상금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인들을 대상으로 근로자 채용 시 1년간 인건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경남 청년인재 주력 사업 동반성장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남 청년인재 주력 사업 동반성장 인건비 기타 지원금입니다. 관내 수행 기관인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도내 주력 사업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청년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250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 사업 인건비 기타지원금 교통비입니다. 수행기관인 사단법인 경남 경영자총협회에서 운영 중인 사업으로 관내 ESG 혁신경영을 실천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채용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청년에게 직접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통보에 따라 13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임차료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용 차량 및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운영 공공운영비, 내일동 중심상가 조명등 유지 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중심상가 조명등 유지관리비 비용 감소로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입니다. 2024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2023년 6억 원에서 올해 2억이 증가한 8억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출연금과 연계된 이자차액 보전금이 추가 발생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개소 지연으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및 운영비 잔여분과 르네상스 사업 연계 강화로 인한 행사운영비 미사용분을 포함하여 936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단독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25개 지원 예정이었으나 84개소 지원으로 감소되어 1억 64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마을 창고, 마을회관, 옥상 등 마을공동체 태양광 발전소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3개 마을 지원 예정이었으나 1개 마을 사업 포기로 인해 3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여비는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31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예산입니다. 61페이지 수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타 보상금 할인판매 보증금입니다. 2024년 11월 27일 2024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추가로 확정 통보되어 국비 2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남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에 상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간쯤에 행사운영비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창업지원 교육 기정액 5000만 원에서 140만 원을 쓰고 4860만 원이 감액됐고 그밑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집행하고 8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원래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이 예산 전체 거의 대부분을 다 삭감하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을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라든지 창업 지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국고 보조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 안에 역량 강화 사업 중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및 창업 지원 교육 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시 자체사업은 삭감하고 르네상스 사업으로 이 사업을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 설명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5년간에 걸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 그걸 뭐 처음 이걸 예산을 잡고 난 뒤에 이 르네상스 사업을 했다 하면 이해가 되지만 전체 다 해오는 사업 중에서 그거를 이렇게 돌려서 한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데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은 10월 8, 9월경에 편성을 했고 르네상스 사업 중기부의 승인은 올 2월, 3월경에 올해 사업을 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중복되어 시비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지고 이 소상공인 교육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르네상스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도 이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이런 역량 강화 창업 지원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 이렇게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TV를 보셨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도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아까 르네상스하고 중복 뭐 이야기하시는데 그와 무슨 별개가 이런 예산을 잡을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전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얼마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돈이 많이 남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도 낭비를 했고요. 앞으로 면밀히 좀 검토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이거 당초에 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현액은 6846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은 263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도비가 감액된 이유와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국고보조 사업으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경상남도에서 이 사업을 직접 사업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직접 사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에서 그렇게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3423만 원이 삭감이 되었다고 하나 우리 시비도 그만큼 들어 가가지고 6800만 원 돈의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아예 없애지 263만 5000원만 이렇게 집행이 됐냐고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1월경에 저희들이 당초 사업을 시행을 조금 하다가 이 사업이 상반기에 도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시비 1월분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 사업부 전환됨에 따라서 시비하고 도비 전액 삭감되고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 전액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비를 조금 집행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도 자체에서 그러면 예산 집행을 했다는 말씀으로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출기초를 한번 봤는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이 적용되는 나이가 19세에서 24세까지 맞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19세에서 29세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세에서 29세요?

24세입니다.

그러니까 24세가 맞지요? 그럼 산출기초에 처음에 이 인원을 몇 명 정도로 잡았습니까?

당초에 160명 163명 정도 저희들이 모집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는 138명이죠? 그런데 제가 본 자료에는 산출기초에서 1141명까지도 잡았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이 산출기초가 영 터무니없이 잘못됐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십니까?

밀양시의 29에서부터 24세까지 인구가 1141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이 사업을 신청하신 분이 163명 중에서 138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1141명인데 1141명에 대한 청년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럼 164명에게만 지원을 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 자격은 19세부터 24세인데 경남 바로 서비스 온라인 신청으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홍보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했는데 신청자가 160명 정도 신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렇죠? 나는데 그러면 홍보 부족으로 인한 아니면 청년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찾을 수 있는,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찾을 수 있는 돈을 못 찾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부족한 면이 없지않아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의 참여가 낮은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지속되면 청년들한테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이 참여해서 교통비 부담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업무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걸로 정회 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 밀양시내에 있는 19세에서 24세까지 전체 총 인원이 1141명인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도내에 있는 전국 시․군에서 다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1141명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에서 24세 청년들 전부를 대상으로 잡은 인원입니다.

도에서도 조금 많이 잘못된 그런 사업 예산 편성이었던 것 같고 그것도 우리도 뭐 별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사업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집행률이 3.85%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 사업이 상반기에 진행이 되고 말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1회 추경 때에 이거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어야 되는데 6800만 원 시비 3000 중에 절반 정도가 되는 이 돈의 10분의 1도 못 쓴 이 예산을 1회 추경 때 삭감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 파악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심교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인위탁교육비 직무교육비가 전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1년에서 2년차 근로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직군이 어떤 직군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서 밀양에서 정착을 하면 1, 2년차의 청년에 대해서 이 교육비를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 2년차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타지에서 우리 밀양으로 근로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교육비입니까?

밀양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부터 39세 청년 중에서 밀양시에 있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는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당해의 1년차와 2년차의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1년차, 2년차 청년 대상자가 저희 시에 없으므로 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서 교육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는 18세에서 39세 사이 청년 근로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청년 분들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청년 상생 프로젝트 사업에 해당되는 1, 2년차 청년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사유입니다. 다른 사업으로 청년이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지원하는 청년들은 많이 계십니다. 이 사업 안에 포함되는 1, 2년 차 청년이 없어서 직무교육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아쉬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올까 하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중소기업 상생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또 다른 뭔가 사업 제시를 한다든지 또 사업 아이디어를 만들어 낸다든지 해서 좀 더 청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려를 하셔 가지고 누구나한테 이런 지원을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밀양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 청년 정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일들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여기 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추경에 1억 400 143페이지입니다. 85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설명서를 본 위원이 들여다보니까 하여튼 이게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들의 인센티브 직무교육 컨설팅 등 뭐 하여튼 청년 정책 지원, 교통 복지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2회 추경이 결산 추경이라고 보여지면 사업을 다 집행하고 나서 남는 잔액을 그러니까 불용 처리하는 그런 결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해마다 이렇게 청년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이 시기에 와가지고 과연 이게 올해 12월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그게 다 이걸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이게 매년 12월 달에 돼서 이렇게 이 사업이 올라오는지 도비 매칭 해가지고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이라든지 도 산하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통보를 저희들이 올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결산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청년들이 물량이 계속 당초계획에는 보고된 인원대로 밀양에 머물면서 중소기업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좋은데 청년 분들이 지금 뭐 양산이라든지 김해 안 그러면 회사를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의 근무 사항을 파악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100%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12월 안에 이 모든 사업들이 집행 다 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집행은 다 완료가 되는데 예산을 100% 집행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시다가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대기업으로 이직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중소기업보다는 저희 특히 삼양이라든지 조금 큰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계속 머물러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 사업들을 사업 설명서를 들여다보니까 저도 청년을 지원하는 그런 정책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올 연말까지 집행이 다 안 된다 하면 그럼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다 집행을 올 연말까지 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잔액이 생겼을 때는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내용도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청년들 정책 지원사업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청년들이 밀양에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이준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1701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가컬처타운 내 카페 임대료수입 1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건물 및 부지 평가액 기초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후 카페 내 집기 물품에 대한 대부료와 임대료 분납에 따른 이자액 등을 반영하여 164만 4000원이 증액된 76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가컬처타운 이용료 및 체험료 수입을 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운영 결과 계획된 수입보다 저조한 1억 8000만 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개장 첫 해 대내외 관광객 모객에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운영수입 추계와 수입 창출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수입 추계와 운영상 미비했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테마파크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익 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4억 85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 공공시설 하수 처리 비용입니다. 선샤인밀양테마파크의 6개소 공공시설은 23년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시설별로 발생하는 하수 처리에 대한 처리 비용은 당초 휴양단지 개발 계획 승인 단계에서 설정한 계획 오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별 하수처리 비용은 농촌테마공원 통합관리사무소 등 공공시설 7개소 비용을 합산한 1억 383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통합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3031만 6000원 감액입니다. 통합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휴일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휴일근무수당 감액분과 상하수도, 전기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주말 및 공휴일 관광객을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 휴일 근무일수를 산정, 편성하였고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휴일 근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 여름풍덩 물놀이장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지난 7월에서 8월 21일간 물놀이장을 운영하여 총 1만 3500명이 이용하였으며 그중 관외 이용객이 67%로 비수기 여름철 테마파크 대내외 홍보와 관광객 모객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한 건의 안전사고 발생 없이 성료되었으며 다양한 물놀이 편의시설과 친절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운영에 대한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음은 오작교 음악회 미개최에 따른 미래전략 행사운영비 500만 원 감액입니다. 행사 공동주관 기관인 부산대학교측의 지방 캠퍼스 행사 미추진 계획에 따른 예산 미반영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그에 따른 소규모 물품 및 장비 임차,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예산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형 미래전략 과제 개발 및 현안 사업 공모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계획한 국토부 주관 지역활력타운 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경남도민 국토부의 사전 컨설팅 의견 등을 반영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로 해당 용역 소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밀양요가 활성화 행사 운영비 500만 원 감액입니다. 기존 아리랑대축제 시 밀양요가 체험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 2개소를 운영하였으나 선샤인밀양테마파크 홍보부스와 인도문화 체험부스를 통합 운영함에 따른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밀양대학교 부지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35억 원 감액입니다. 구 밀양대학교 부지의 건축물과 수목을 정비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나 관리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내년 상반기 직접 정비할 계획이 있음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선샤인밀양테마파크 내 현재는 파머스 마켓으로 불리고 있는 농축임산물종합판매파운 조성사업의 정산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보조금 반환 48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관련 시․군별 투자계획 수요 파악 후 선정하던 기존과 달리 2025년도에는 도에서 사업을 지정하여 해당 사업부에서 직접 추진함에 따라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5000만 원 감액입니다. 신청 인원이 다소 저조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석희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선샤인테마파크 내에서 요가컬처타운도 적자가 생각보다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라서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늘 주시하고 있는데 수입은 2억 2000이 줄었고 지출 부분에서는 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1억 그러니까 2억 1500이라는 게 더 또 적자가 난 겁니다, 더 많이. 그렇죠? 4억을 수입이 들어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용료가 1억 8000 정도 2억 이 반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꾸 지적을 하고 하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입이 난다고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또 그렇게 되지 않고 아까 설명할 때 어떤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뭐 얼마나 밀양 사람이 또 많이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용하면 거기에 따른 이용료도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용료 들어온 걸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질의하고 싶은 게 하수처리비 관련 쭉 전체적인 진행 상황인데 우리 하수처리장을 부지 조성사업단에서, SPC에서 했지요? 조성을 해서 그렇게 쭉 운영을 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2023년도는 우리가 뭐 시범운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 걸로 하고 2024년도 올해는 대부분 작년 연말 올 초에 또 개장을 해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부담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볼 때. 왜냐면 우리가 썼으니까 쓴 만큼은 주고 또 이 설치 비용은 SPC 자기들이 한 거 맞습니까?

일단 설치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SPC 조성단에서 했고요, 그 끝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서 원래 약조한 바에 의하면 기부 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면 거의 밀양에서 한 4억 1000만 원 정도의 연간 소요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조금 홀딩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기존 약속대로 23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으니까 24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니까 원래 약속한 대로 밀양시가 가져가라고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그거를 인수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하수기본계획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다음 기본계획에 올려서 그 기본 계획까지는 운영은 지금 현재 조성사업단에서 하고 단지 저희들이 쓴 7개 공공시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에 비용을 주겠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그게 30년이 될지 28년이 될지 일단 저희들이 인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 그 범위를 늦추려고 하는 거고요. 늦추지만 그쪽 조성사업단 입장에서 볼 때는 6개소의 공공기관이 지금 배출한 비용은 그럼 최소한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 1억 3800만 원이 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SPC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로 하고 우리 정산할 때 그걸 기반시설 사업비로 정산을 하고 뜨는 겁니까, 안 뜨는 겁니까? 그 부분이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 저희들이 낼 때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가장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 회계과 부서에서 민간인이 하는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통합적으로 하라고 해서 시설은 SPC 조성사업단 전체적으로 다 우리 전체 사업에서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걸로 애초에 기본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조성사업단에서 자기가 비용을 가지고 이것도 자기들이 용역을 임차를 줘서 전문 기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저희들이 최대한 늦게 인수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고 대신에 그 기간 동안에 공공 6개 통합관리사무소하고 합쳐서 7개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오수처리 비용은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사전에 그 설명을 조금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자체를 SPC에서 했다 하길래 제가 물은 게 SPC에서 자기들 비용 부담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시설을 처음에 기반시설 사업에 넣어서 사업을 하고 정산할 때 그게 정산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어보는 게 만약에 정산비에 포함된 것 같으면 우리도 그만큼 부담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시설비 부담을. 그래서 그걸 알고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정산에는 포함이 되지를 않는 게 그 정산이라는 거는 처음 해놓고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 나눠서 공공 부문에 대해서 우리가 정산 분양을 받아 정산을 처리한 거고요, 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처음 지을 때 사업에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들어갔는데 이 공공시설은 나중에 정산하고 별개로 다 짓고 난 뒤에 운영은 공공 부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내가 사전에 들었어요. 사전에 설명하러 왔기 때문에 들었는데 내가 얘기한 건 그게 아니고 우리 공공 부분에 하는 거는 순전히 우리 것만 안 하고 이 시설을 민간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자기 돈 들여가 했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기반시설할 때 부지 조성 해가지고 정산했잖아요. 그 정산 금액에 포함됐느냐 하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전체 공사를 할 때 전체 공사비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분양분은 우리 공공 파트하고 민간 파트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분양의 정산에 포함이 되지 않고 시설 지을 때의 그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게 우리가 정산을 그 기반 시설비를 정산을 해야 민간 기업한테 나가는 거는 민간 거는 평당 얼마 또 공공 얼마 금액을 정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들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금액을 정해서 이익을 안 남기는 걸로 하고 그 분양금액을 정했거든요? 그리고 분양 금액을 정할 때 그전에 이 기반시설비에 포함이 된 것 같으면 우리 밀양시도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하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 돈을 댄 거나 똑같은 거고 결국은 그러면 민간, 우리 걸 순전히 안 하고 규모만 키워서 민간에서 만든 것 같으면 우리가 부담을 안 했다는 이야기라.

만든 거는 같은, 전체 사업비로서 다 만든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설명할 때 민간에서 만들어가지고 자기 돈 들어서 만들었다고 하는 것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그럼 자기 돈 들여서 만든 게 아니고 만들 때 우리 공식적으로 전체적인 개발비에 포함됐다는 이야기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수처리장은 SPC에서 건설해서 정산 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밀양시도 하수처리시설 설치 비용이 그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선샤인테마파크는 체육진흥과에도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또 스포츠시설 스포츠 관련 시설도 이용료라든지 운영에 상당히 비용이 생각보다는 운영비가 많이 들고 수입이 생각보다 너무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 왔고 또 약속이 안 지켜지는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좀 질타를 하고 압력을 넣어서 그 약속이 지켜지도록 좀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류형 관광단지지 않습니까? 체류형인데 체류가 안 되고 있고 또 지역 환원사업도 리조트라든지 건설이 안 됨으로써 지역 환원사업이 안 지켜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 시민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게 안 지켜지는 부분들 이런 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서 어쨌든 행정에서 최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서 그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하수처리시설은 그런 모든 약속들이 다 지켜지고 난 이후에 최후에 우리가 협상을 하든지 정산을 해서 가져, 넘겨오는 게 공공으로 넘겨오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독려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나 그런 부분, 또 이 하수처리시설을 제가 볼 때는 약속 이행을 다 하고 넘겨오는 게 맞는데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죠.

석희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당초의 체류형 관광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다음에 사회 환원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처리장 하수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좀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애초에 어찌 보면 공공기관으로서의 마찬가지로 해야 될 약속이거든요. 물론 예를 들어서 지금 SPC 쪽에다가 당초의 계획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니네들이 약속 안 지키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못 하겠다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보면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6개 공공기관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지금 또 공공기관으로서 또 당초에 애초에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실제로 바로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미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비용이 반영되어서 우리가 하수 처리 비용을 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기들이 약속 안 지킨다고 해서 그걸 못 내겠다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담은 하되 그걸 우리가 인수를 해서 나중에 관리를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 시기를 좀 늦출수록 우리가 밀양시에 그만큼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은 1억 3800만 원 정도 들지만 그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인수를 해오면 공공에서 운영하면 한 4억 정도 그 이상 운영비가 든다 하니까 그런 비용도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기들 약속 다 지키고 리조트 다 짓고 나면 그때 협상을 해서 받아오도록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그렇게 좀 써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석희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최남기 위원입니다. 153페이지 맨 위에 상단에 시설비 구 밀양대학교 부지 정비사업 35억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아까 잠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이 굉장히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추진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주변의 민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폴리텍 대학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기타 등등의 사유로 저희들이 밀양대학교 앞에 있는 붙어 있는 6개동을 저희들이 자체 예산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저번에 한번 보고드렸듯이 폴리텍대학이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그 진행 협상 과정 속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원래는 기재부 소속이고 지금은 기재부에 위탁을 받아서 캠코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캠코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은 정비를 하겠다고 다행히 그렇게 말씀이 들어와서 이거를 자기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반영한 사항을 확인하고 35억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1회 추경 때는 정리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안 됩니까?

지금 최근 그게 저희들이 한 10월 달, 11월 달 정도 돼서 그게 확정이 되는 바람에 그전에 됐으면 저희들도 좀 미리 1회 추경 때 35억을 감액해서 예산을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서는 조금 마지막까지 저희가 확인된 부분이 좀 시기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유가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이 이 결산 추경에 올라왔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내년도 사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건물이라든지 철거하는 그런 예정이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 좀 독려를 하셔서 내년에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심의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차질 없이 밀양 폴리텍대학이 2027년도에 개교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아래쪽에서 조금 위에 보면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진행 과정은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배심교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광역계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원래 기초계정은 저번에 보도상에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1차는 통과해서 2차에 올라갔으나 이번에는 되지 않아 가지고 우수 등급에 들지 못해서 72억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보통 광역 계정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도에서 시․군별로 투자계획 수요를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투자 수요가 내려오면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발굴해서 광역에 신청을 하는데 이번 25년도에는 도에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도에서 직접 사업을 지정해서 사업 부서에서 바로 시행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광역계정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올라왔던 그 용역비를 이번에는 도에서 그거는 지정 방식의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예,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선샤인테마파크 사용료 수입을 보면요, 지금 현재 미래전략과에는 요가컬처타워만 사용료 수입으로 예산서에 결산 추경에 2억 2000이 결손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뭐 스포츠파크도 마찬가지 10분의 1 수준의 사용료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도 마찬가지, 네이처 에코리움 그다음에 테마파크, 농촌테마공원 다 이렇게 적자가 났습니다. 사실 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다 수입이 날 것이다, 사용료수입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설득했는데 하나도 그 사용료 수입에 맞게끔 근처에 온 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주무부서로서 조금책임을 느끼지 못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양해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있는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한번 간담회 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BEP를 100%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손익분기점을 즉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익분기점의 60% 정도만 올라와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왜냐고 하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포츠 아까 전에 저희들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한번 잠시 듣긴 했었는데 당장에는 지금 조례나 기타 등등을 유인을 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거의 지금 면제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잠을 자거나 밥을 먹거나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 그런 간접적 유발 효과를 저희들은 더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유발 효과를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도 아까 전에 정무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그런 수입 세입과 세출 그런 걸 다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용역에 근거해서 그 세입을 또는 그런 세출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보고를 드렸겠지만 지금 우리 추경에 와서 실제적으로 지금 드러난 세입과 세출간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당장 25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 세입을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원래 애초에 저희들이 보고했던 세입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조금 조금이라도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세입 구조를 개선을 해서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손익분기점의 50%에서 60%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런 수익구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울러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짜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뭐 길게 설명을 하셨지만 정말 이 아까 석희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체류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정말 우리가 이 운영을 하는 이 운영비가 사용료 수입뿐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영을 이거 하려면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이런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만약에 부담을 한다고 해도 스포츠파크처럼 전지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야구대회 같은 이런 유치를 해가지고 이 선수들이 밀양에서 먹고 자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처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당일로 와서 반려동물 잠깐 놀다 간다든지 아니면 요가 행사가 있어서 뭐 한 몇 시간 요가를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박 2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은 체류형 관광이 아닙니다. 크게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대한 그게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 수입을 못 내더라도 우리 시민들에게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름풍덩 물놀이장 운영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이거 당초에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 오전에 세 시간 오후에 세 시간 이렇게 1일 2회 운영한다 했는데 인원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원이 제한이 얼마나,

600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오전 600, 오후 600? 아니면 오전 300, 오후 300?

예, 6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 합해가지고 600이네요? 1일 그러면 최대 1200? 제가 이 세부사업 이걸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주말 평균 같은 경우에는 1120명, 80명 정도의 정원에 부족하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평일날 같은 경우에는 405명, 평균 전 들어올 수 있는 인원보다는 작았다, 그래서 이게 완전 뭐 성황리에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뭐 이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첫 1회의 개장이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첫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선샤인테마파크 자체가 많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여건을 감안하면 그나마 굉장히 성료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존재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예, 특히 이게 뭐 3시간, 3시간 단위로 나뉘다 보니 뭐 일단 와서 이렇게 선착순 그걸로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점심 먹는 정도 외에는 이게 음식물도 못 가져오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 근처의 식당을 또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도 크게 많지 않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들리거든요. 혹시 우리 위원장님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단장면이 지역구신데 이 물놀이 풍덩을 하는 바람에 식당이 장사가 잘 됐다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답변하셔도 됩니다.

잘 된다고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은 2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비로 2억 800만 원이 나갔고 그 외에 나간 금액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어떤 부분에 더 추가로 지출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 중에 민원 불편 사항들이 들어온 게 예를 들면 차양막 문제가 있어 가지고 중간에 차양막을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기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사용료 납부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합쳐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800만 원은 위탁 업체에 용역비로 지급했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차양막이라든지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2억 23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상수도 사용료가 한 930만 원 정도 들어갔고 전기요금이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간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한 270만 원 정도가 비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더 들어간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광막이 더 들어가고 이렇습니까?

차광, 270만 원 이게 그게 차양막 구입 설치 비용이 272만 원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내년 예산에 밀양 물놀이축제를 여름철에 개최를 하고자 지금 사업설명서도 가져오고 의원간담회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행사 시기가 겹칩니다. 물론 여름풍덩 물놀이장은 21일간 동안 했지만 여기는 뭐 그 정도는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밀양시민뿐만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을 많이 모집하는, 많이 놀러 오게끔 하는 그런 목표로 이렇게 하는데 두 군데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진흥과 물축제는 8월에 3일간 정도 계획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시간 내에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간 정도를 이제 왜냐하면 밀양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들이 갈 만한 시설도 없고 또 그리고 외부에서 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인책으로서 저희들이 애초 계획한 사업이고 물축제 같은 경우도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단지 중복한다고 보기에는 좀 왜냐하면 물축제 자체가 8월 달에 3일간 단기간 행사로 끝나기 때문에 그 3일 동안은 겹치겠지만 그러나 이 성격이,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완전히 같은 중복된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여름 물놀이 축제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선샤인테마파크에서 하는 거는 어린이 위주로, 그렇지만 부모님, 학부모도 같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부분이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물축제는 성인도 성인만 따로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3일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고 해서 한 열흘 정도 이렇게 변경을 할 의향도 있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 두 개를 합쳐야 한다 아니면 조금 분리가 되더라도 같은 곳에 집중을 시켜야 외부 관광객도 외부 관광객이고 밀양 시민들에게 물놀이 행사로 인한 수입이 더 극대화되고 그 수입을 시민들에게 더 창출시켜 줄 수 있다 본인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따로따로 하는 게 더 맞다고 계속 고집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기간 동안에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비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축제는 이게 삼문동 쪽에 강변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될지 3일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는 동안에 그 축제와 그다음에 풍덩 어린이 물놀이장하고 서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이게 별도로 저희들 물놀이 여름풍덩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삼문동에서 하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물축제는 정말 시내권 가까이에 있어서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시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규모도 아마 여기보다 조금 더 크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제가 애를 데리고 선샤인테마파크에 안 가고 삼문동에 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과장님. 우리 미래전략과가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우리 선샤인테마파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했고 고생하셨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우리 민간업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25년도 업무분장으로 미래전략과가 없어집니다마는 그 전에라도 우리 체류형 관광단지의 취지에 맞게끔 리조트 부분, 풀빌라 부분 또 환원 부분 이런 걸 명확하게 민간업자와 대화를 나누셔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는 약속 이행 부분 이런 거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약속을 받아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업무분장으로 관광진흥과에 테마파크 담당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로 있을 때보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미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약속 이행되는 부분은 반드시 약속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확약을 받든지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최선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부푼 꿈을 꿨던 우리 선샤인밀양테마파크가 정말 빚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도록 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나노경제국장,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위생과장 양성우입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예산서 14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을 포함해서 45억 51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1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원인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증가 그리고 2023∼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환급금,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지연 배상금으로 인해서 증가되었습니다. 중요 사업 및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증감으로 2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은 23∼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남은 백신 반납에 따른 환급으로 407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은 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기간 22일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으로 171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하단 보전수입 등 보조금 등 반환금은 23∼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남은 백신 반납에 따른 반환금으로 4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은 83억 7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80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원인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운영비 절감 및 초과 근무 수당, 관내출장여비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단의 보건행정운영 일반운영비는 보건기관 비품 수선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457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152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 여비는 의료 파업에 따른 상반기 공중보건의 타 기관 파견근무로 인한 출장 감소 등으로 1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운영 의료 및 회복비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계약잔액 삭감 등으로 8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중간 부분 감염병 관리 일반 자산취득비는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로 1620,

과장님. 과장님. 페이지가 157페이지로 우리가 아는데 과장님은 153페이지입니까?

페이지 말씀 안 하시고 하시면

예, 페이지 말씀하지 마시고 계속해 주십시오. 마이크

예, 자산취득비는 당초 대형 백신 냉장고 2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대형 백신 냉장고 1대 그리고 소형 백신 냉장고 2대 구입으로 변경하여 197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보건소, 읍면동 기간제 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으로 4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관리 자산취득비는 부기관 집행액 조정 및 동력살포기 구입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영상의학실 운영 일반운영비는 2건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 잔액으로 154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보수는 초과근무 시간 감소에 따라 2억 66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는 초과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특근매식비 및 행정사무용품 등 구입 감소로 34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출장일수 감소 등으로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3년 국․도비 집행잔액 이자 반납금 증가로 국고보조금 219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166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60페이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본예산에 7억 6071만 8000원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고 또 2회 추경 때 또 감액을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올해 내년도 예산에 보면 5억 8900여만 원이 또 초과근무수당으로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집행된 사유가 앞전에 코로나 때 초과근무수당 때문에 미집행된 금액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배심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감염병 예방 예기치 못한 그런 질병에 대비해서직원들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조금 잘못 편성한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2022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힘들게 초과근무까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2023년 예산과 다르게 2024년은 조금 다르게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5년 예산도 보면 어느 정도 집행이 덜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강한 밀양이라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예산 편성하실 때 꼼꼼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직원 77명에 최대한 초과근무할 수 있는 55시간으로 해서 산정을 한 거니까 아무래도 100% 집행은 좀 무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음에는 더 정확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건강증진과 총 세입은 기정 예산액 42억 1922만 1000원에서 2865만 4000원 감액된 41억 956만 7000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426만 원 감액과 시․도비 보조금 2465만 원 감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16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00원 감액은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감액 편성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80억 8311만 9000원보다 2억 9664만 6000원이 감액된 77억 86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비율이 큰 부분 위주로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건강증진관리 703만 8000원 감액은 차량 수리비 감소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여비 등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상단 건강생활 실천사업 일반보증금 328만 원 감액은 경로당 측 사유로 수업 미실시에 따른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 부분 건강드림센터 운영 기타보상금 280만 원 감액은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로 프로그램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센터 개소 지연에 따라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를 1497만 원 감액하였고 공보전산담당관 ICT 활용 스마트 헬스케어 장비를 지원하여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004만 6000원 증액과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669만 2000원 증액은 모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168페이지 하단 부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추경 성립 전 예산이며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도비 보조금으로 2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00만 원 증액 및 169페이지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500만 원 감액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상단 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은 출생아 수 감소로 8000만 원 감액하여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모자보건 및 출산 장려는 출생아 수 감소에 따라 출산 진료비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출산축하금은 지원 방식 변경으로 더 이상 상품권 구매를 하지 않아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상단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 부분입니다. 9180만 원 감액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분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건강 증진사업 의료 및 회복비는 건강보험 등록 회원 수의 증가로 치료비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1000만 원 증액한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 748만 원 증액은 177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출장여비 감소 등으로 인한 748만 원 감액분과 세부사업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 물리치료실 운영 의료 및 회복비 148만 원 감액은 물리치료실 미운영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상단 건강증진사업 관리 인건비 180만 1000원 감액은 육아 대체인력 근무 일수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748만 원 감액은 앞서 설명드린 173페이지 안심센터 운영 증액으로 세부사업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는 초과근무 감소로 인한 급량비 감액분과 코로나 이후 중앙교육 지침 설명회, 평가회 등이 비대면으로 시행됨에 따라 출장 감소로 인한 여비 조정분을 반영하여 4822만 8000원을 감액한 64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는 2023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손제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모자보건 출산장려 홍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이 중앙에 보면 출산축하금으로 밀양사랑상품권을 당초에 4000만 원 구입한다 해서 전액 삭감하고 결산추경에 이렇게 가져왔는데 전액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류형 상품권을 구입해가지고 16개 읍면동에 저희가 지급했는데 젊은 임산부, 또 산모들께서 지류형 상품권보다는 저희가 올 중반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설문조사를 했는데 전부 다 카드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카드에 이 지류형보다는 거의 96% 가까이 카드형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처음에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가 또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카드형으로 원해서 더 이상 지류형은 안 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구매를 안 하고 카드형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바로 지급하고 읍면동으로 지류형 상품권을 나눠줘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런 이 과정도 필요없이 정산도 깔끔하고 그렇게 저희가 또 임산부들이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카드형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류형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과장님 2023년도에는 상품권을 얼마치 구입했습니까? 작년에요.

예, 2023년도에 4000만 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썼습니까?

일단 전액 구매를 다 했습니다, 4000만 원치.

전액 구매를 하고 이 결혼축하금 이게 4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그런 거 뭐 카드형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95%였다면 2023년도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혹시 2000만 원 이상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를 올해 쓰신 건 아닙니까? 올해는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러면 그 상품권을?

아 상품권이 사실은 이월돼가지고 넘어와서 올해도 사용했습니다. 사용했고 실제로 이 상품권이 저희가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전 16개 읍면동에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저희가 그 정산이 잘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40만 원이고 뭐 10만 원 이상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밀양사랑 카드형으로 해서 받으면 사용하기에는 더 편리할 겁니다, 종이보다는. 하지만 4만 원 정도면 종이형으로 받아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안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밀양에. 그런데 과장님 설명에 올해는 4000만 원 삭감한 이유가 출산장려금을, 축하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카드형으로 원한다고 해서 그 카드를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런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기, 제가 먼저 아 이게 출산축하금이 첫째가 10만 원이고 둘째가 20만 원, 셋째가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류형 상품권도 제법 많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태어나는 이 비율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했다가 또 모자라면 또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거그 이전에는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이 지류형 문제점이 재고량이라든지 또 출생아 수도 감소했다는 이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권이 유효기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매했을 때 임박한 상품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설문조사를 받고 해서 또 셋째아 같은 경우 30만 원 이상 이럴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쌍둥이인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형으로 원하고 해서 카드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예, 과장님 이게 구매한 지 5년이었고 사용기한이 그 사용기한마저도 없어진 지가 됐습니다.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럼 현재는 지금 올해 출산축하금을 미지급된 곳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미지급된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가 아니라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과장님 이게 전액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다 쓴 겁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2023년도에 구입한 상품권이 남아 있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거의 다 쓰고 올 연말 되면 소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결산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장이 남으면 한 장이 남은 대로 뭐 5000원이 남든지 만 원이 남든지 이렇게 남아야 되는데 다 쓰는 걸로 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또 이제 뭐 이게 밀양사랑상품권이 아닌 자체 뭐 해가지고 그냥 출산축하금으로 또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러면 총 얼마 썼는지 그게 안 나옵니까? 예상에.

예, 지금 그 지금 현재 저희가 420매 남았습니다.

얼마요?

지금 현재 420매 남았습니다. 12월 2일자로. 그러니까 12월, 매월 400메가 들어갑니다. 매월 400매가 400매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12월 2일부로 420매 남았습니다.

420매면 만 원짜리로 해가지고 420매 남았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다른 과에서는 상품권을 구매를 했다가도 그거를 예산 추계를 잡기 위해서 이것도 물품 재산으로 잡아 가지고 구매했던 것을 다시 반납해가지고 예산서에 편입한 부서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고 이거를 물건으로 본다면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이거는 과장님께서 결산 추경에는 알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심교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의료비 및 회복비 해가지고 올해 당초예산에 288만 원을 편성을 해서 1회 추경에 148만 원을 삭감을 하고 또 2회 추경에 또 삭감을 해서 전액 삭감입니다.이 이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방문 175페이지 물리치료실 운영 말씀 아 물리치료실 예, 저희 물리치료실이 그린 리모델링하면서 저희가 밑에 운동실과 물리치료실이 아예 문을 안 열었습니다.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 끝나면 열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결국은 올 연말까지 그린 리모델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물리치료실을 운영을 못하고 그리고 건강드림 지금 가곡동으로 이전해 간 건강드림센터 거기도 수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특히 물리치료실은 저희가 노인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럼 운영을 못해서 전액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1회 추경에도 가능했을 텐데 굳이 연말에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업무하실 때 바빠서 그렇다고 보여집니다마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부기명에. 이 사업은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중간에 건강증진사업으로 한번 건강증진관리로 사업관리로 바뀌어가지고 반환금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사실은 말을 사업명은 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사용하다 보니까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 부분이 반환금이 책정이 안 된 줄 알고 다시 그 반환금 발생한 것만큼 한 번 더 올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추가 중복 편성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예산에는 건강증진사업관리라 해서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사업에도 똑같은 부기명으로 건강증진사업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하실 때 부기명이나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여기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보고 확인하는 자료가 이 자료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배심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