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민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과 장행복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입니다. 강언영 경리팀장입니다. 하현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월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서승용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그러면 이어서 2025년 재무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입 예산 규모는 651억 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남해군 총 세입예산의 10.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 대비하여 37억 2,170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 세입 규모를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 대비 11억 6,217만 원이 증가한 303억 8,395만 8,000원으로 우리 군 최초로 300억 원대 진입하였으며 재무과 총 세입예산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기 침체로 인한 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휴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하여 전년 대비 40억 원 증액된 116억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억 517만 2,000원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29억 9,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중 지방세는 303억 8,395만 8,000원으로 계속되는 고물가 저성장을 동반한 국내외 경기침체 여건 속에서도 11억 6,21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급여소득 증가 등 해서 5,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000만 원. 재산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른 공정시장 가격의 현실화 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과표 하락으로 2억 7,990만 원 줄어든 45억 3,510만 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유류세 인상으로 주행분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억 2,127만 5,000원 증액된 47억 4,95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3년간 평균 담배 가격이 인상되고 있으며 전자담배 소비 증가로 올해보다 1억 1,479만 8,000원 증액하여 29억 3,94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 증가와 수입 확대에 힘입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6조 6,000억 원 증가한 8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지방소비세는 올해보다 8억 원 증액한 12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임금 상승과 근로소득 등 급여소득 상승에 따른 증가와 소비심리 개선에 따른 개인종합소득, 법인소득 등 민간투자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증가로 올해보다 2억 원 증가한 4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6억 2,260만 원으로 올해보다 40억 7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 6,170만 원, 사용료수입에 올해 7월 개관한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사용료수입 240만 원 그리고 294페이지입니다.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8억 1,000만 원이며, 내년 개관하는 쏠비치 남해 취득세 부과에 따른 징수교부금 3억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이자수입 금리 인하로 부서의 지출 수요와 연계하여 공공요금의 장단기 탄력적 분산 예치를 통한 중도해지를 제로화하여 올해와 동일하게 2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6억 7,330만 원 증액하여 8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으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30억 원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활용 가치가 현저히 저조한 공공시설 매각수입금 23억 원을 증액 반영하고 공용차량 폐차 및 매각을 통한 수익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보통교부세 등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시군 안분하며 올해보다 13억 원 증가된 4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4억 3,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올해보다 6,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5,000만 원, 보물섬 남해사랑카드 사용포인트 수입 300만 원, 군금고 협력사업비 8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공유재산변상금 25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원, 하단 보조금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1억 517만 5,000원으로 올해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편성한다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며, 최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추세에 따라 신속집행 가능한 금액을 감안하여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금액의 86%인 18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24년 대비하여 5억 5,883만 6,000원 증액된 49억 9,470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2024년 대비 7억 3,766만 7,000원 증액된 34억 7,912만 7,000원 그리고 전년도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은 올해 예산 대비하여 1억 7,831만 원 감소한 15억 1,558만 1,000원으로 최근 3년간 결산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며, 2024회계 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확정 금액을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33억 3,894만 5,000원으로 올해보다 9억 38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재세정 운영에 8억 3,281만 1,000원으로 올해보다 9,089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부과에 1억 6,200만 원으로 지방세 부과 운영,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등 큰 글자 고지서 주문 제작 3,360만 1,000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364만 6,000원. 그리고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억 1,396만 8,000원입니다. 지방세 전산시스템이 올해 2월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장비는 물론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대상 증가로 인한 운영 인력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4,290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재정 집행 지출 및 계약 운영 1억 1,99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대비하여 767만 원 증액 사유로는 계약 추진 중 채권 압류 등 공사대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 법원 공탁을 위한 법무사 대행수수료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1,700만 원은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용역으로 올해는 운영 첫 해로 실비 정도로 편성을 하였으나 1년 동안 운영해 오면서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한 해석, 대금 지급 등 실무 분쟁 발생 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안으로 컨설팅 수행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예산을 계상하여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에 1억 1,498만 원으로 올해 대비하여 1,838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7,819만 8,000원으로 각종 사무관리비 예산은 실속 있게 1,391만 8,000원을 감액하고 다음 299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차량 탑재형 실시간 영치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1,8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차량 탑재형 실시간 영치시스템 서버 업그레이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실납부 지원 450만 원으로 성실납세자 1% 규모로 올해 대비하여 4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세외수입 관리 운영 지원 32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 인증기 구입은 올해 수요조사 결과 1개 부서에만 지원 예정으로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과표 운영에 3억 7,347만 7,000원으로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가 되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는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대비하여 394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 재산 관리에 24억 5,523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8억 1,94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공용차량 관리 공용차량 교체 6억 5,400만 원이며 내구연수 경과하여 노후한 환경과 청소차량의 작업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또한 작업자를 위한 별도 탑승 공간을 갖춘 차량으로 3대 교체에 4억 6,200만 원. 그리고 유통지원과 공공급식 재료 배송을 위한 탑차 6대 구입에 1억 9,2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억 95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남해읍 공용차량 1대 임차에 1,440만 원. 내년 국민 고향 남해 방문의 해를 맞아 공용차량 부착 스티커 제작 4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등록 차량 증가로 인한 세금, 보험료 등을 반영하여 1억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유재산 관리는 올해보다 1,496만 원 감액하여 8,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운영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 302페이지 구 율도보건진료소 배수로 정비공사 및 바닥 방수공사는 올해 건물을 철거하고 내년 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정비공사를 통한 재산의 가치 제고를 위해 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15억 1,424만 9,000원으로 올해보다 2억 2,990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보수에 1억 3,700만 원으로 군청 당직실 이전 및 부대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운영에 2억 7,565만 1,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 증액하여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억 4,499만 2,000원으로 물가상승분을 감한 올해보다 1,795만 2,000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읍면 청사 관리 4억 2,865만 원 계상하여 올해보다 1억 8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설천면 행정복지센터 청사가 노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을 위해 열차단필름 시공에 560만 원 그리고 역시 행정복지센터 실내 LED등 교체에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650만 원으로 노후한 읍면 청사 유지보수를 위해 이동면 행정복지센터 청사 등 5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 누수 방지를 위한 보수작업과 설천면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과 부지 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동안 설천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이 협소하여 면 청사에 인접한 주차장 15면 규모의 사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왔으나 부지 소유자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계획이 있어 무상 사용을 금지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대체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건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자산취득비 노후 사무용 집기 비품 교체 및 구입에 1,555만 원, 이동면 회의용 빔프로젝터 구입에 55만 원, 상주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노후 테이블 교체와 다음 페이지입니다. 304페이지 미조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노후 의자 교체, 서면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 노후 테이블 교체에 각각 5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 공제 5억 4,369만 8,000원으로 군에서 사용 관리하는 공유재산 등에 대한 공제 등록으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고자 매년 시설물 증가 추세에 따라 2,118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삼동다락 운영 지원에 2,7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7월 1일 개관한 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시설 운영을 위한 승강기 안전점검 용역 등 사무관리비 1,080만 원, 전기요금 등 세제공과금 48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 원 편성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재무과 정원 23명에 대해 5,089만 5,000원 계상하였으며 올해 예산 대비하여 642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재무과는 지방세법과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의 매뉴얼화에 따라 일상화된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군민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면서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하고 집행해야 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일일 것 같으면서 또한 중요한 기능인 군정 살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무과 전 직원들은 자부심을 갖고 남해군의 미래를 생각하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조기에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부서와 소통하고 적극적인 협업을 통하여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가 세수 감소와 지역경기 둔화로 긴축재정 여건은 불가피하지만 숨은 세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세입을 확충하고 공유재산 관리의 기본원칙인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유지하며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활용 가치가 없는 공공시설물의 과감한 처분을 통하여 적극적인 재산 관리로 군정 살림을 더욱 내실 있게 꾸려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무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300억 최초 돌파라고 하는데 축하해야 됩니까?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 군에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하는데 출국금지를 시켜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법에 따라서 12월 셋째 주 수요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 전국 일제히 공개를 했습니다. 명단을 공개하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아직까지 없지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공용차량이 213대인데 도내 평균이 163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50대가 더 많은.

예, 초과.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 직원들도 공무수행 할 때 차량 노화에 따라서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내구연한을 최초 등록일부터 해 가지고 10년 정도를 보고 주행거리는 최초 등록일부터 12만 킬로미터 정도 보고 있는데 그동안 차량을 계속 취득을 못 하고 있다가 최근 5, 6년 사이에 많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많이 증가를 했는데 기존 관리하던 노후한 차량들을 저희들이 폐차나 매각을 통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기존 차량도 같이 특별한 안전성 문제만 없으면 계속 수리를 통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업무 성격이라든지 직원 정원에 맞춰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계속 실태조사를 통해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로 전화해서 공유재로 실시하면서 직원들 불편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초기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상단부 차량 탑재형 실시간 영치시스템 SW 구입 해서 2024년도는 유지보수라 해서 실었는데 이번에는 구입으로 실었는데 왜 구입으로 실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날로그 방식으로 지방세만 되다 보니까 현장에 단속 나가면 지방세에 대해서 자동차세 체납을 보고 있는데 이 차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통합해서 안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원이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우리가 영치 대상 차량 한 건이 있는데 세외수입 좀 확인해 달라 해서 사무실 직원들 단톡으로 해서 그렇게 정보를 공유를 하면서 세외수입 체납 얼마다, 과태료 얼마다 하면 거기서 같이 안내를 하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고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많기도 많고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 301페이지 상단부 공공급식 배송차량 6대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구입할 예정입니까?

현재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차량을 하고 있는데 법상 저촉이 되어서 내년에 예산 편성되면 내년에 취득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 차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급식 배식 차량으로 사용 계획입니다.

302페이지 상단부 시설장비유지비에 청사 외 본관 3동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 곱하기 5,050㎡ 되어 있는데 단가가 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1만 5,000원입니까? 1만 5,000원 근거가 뭡니까?

이 부분은 사실 산출근거라기보다는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 5,000원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7,500만 원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 면적에 대해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청사 면적에 대해서 7,500만 원 정도 규모로 계상하기 위해서 입력을 할 때 이 부분이 입력되지 않으면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재무과는 평범한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다 필요한 위원회고 한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301페이지에 제가 세출예산서에 보니까 6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부심사위원회도 1회를 299페이지 찾았는데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이것도 실행은 하는 거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정도 하게 될까요?

계약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음 주 계획하고 있고 7회 정도. 위원장은 민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도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전 읍면 한 분씩 위원이 구성되고 총 열다섯 분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12월 중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년 1회에서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 찾았을까요? 예산서에도 있어야 되는데 위원회 수당도 나가야 되고. 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전자 송달 오류 납세자 안내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오류가 아까 설명 중에 4.6% 정도 오류가 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오류가 나는지 혹시 체크가 되셨나요?

대상자별로 사례를 분석해 봐야 될 것인데 보통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행 안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사용할 줄 몰라서.

전부 세정에 관련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세액이라든지 부과 물권이라든지 개인정보가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앱에 깔아서 해야 되는데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라든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나.

그런 오류는 줄일 수 없겠는데요?

그러니까 맞춤으로 해서 밀착형으로.

좀 도와드려서.

예, 도움 형식을 통해서.

면에서 직원분들이 홍보하고 도와드려서 오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예.

많은 수고가 필요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보면 299페이지 세금 종류다 보니까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되어 있어요. 3만 원씩을 납부를 잘하셨다고 드리나 봐요. 3만 원 상당하는 경품을.

화전을 드립니다.

추첨 되어 있길래.

예, 추첨을 지방세 시스템을 통해서 체납, 압류 없고 최근 3년간 체납이 없으며 고지서 한 매당 2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남해군민에 대해서 추첨을 통하여.

무작위로 추첨해서.

싹 추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것은 성실한 납부자들을 독려하는 거니까 좀 좋은 제도이고 활성화하면 좋겠는데 45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왜 감액이 됐을까요? 예산이 적나요? 예산팀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3만 원이면 큰돈은 아닙니다, 개인이 받는 돈은. 그리고 전체 규모도 900만 원이면 300분에 대해서 드리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다 드리고 싶지만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으면...

450만 원을 감액해 가지고 어디 좋은 데에다가 쓰는지 모르겠지만 3만 원이라도 이것은 기분이니까 자진납세를 잘하시는 성실납부자는 어쨌든 하시거든요.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그런 것을 보상을 받더라도 옆에 본도 되는 것이고 하니. 150만 원으로 450만 원 감액하시지 말고 예산팀장님, 좀 다음번에 신경을 쓰셔서 더 인상을 해서 증액을 하셔서 독려를 더 할 수도 있는데 감액했다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니 예산팀장님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전자 송달 오류 납세자 안내서비스 제공에 아까 존경하는 장영자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2024년도에는 병행을 해서 발송을 했고 올해 2월부터는 종이고지서 발송을 종료를 합니다. 이게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실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내는 것인데 이런 분들이 13.8%나 오류를 하고 이럽니다. 한 번 더 종이고지서를 없애고 하는 것보다도, 전자로 하는 것보다도 정착이 될 때까지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요?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 올해 처음으로 부딪히는 부분인데 사실 사전에 안내를 계속해 왔지만 관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그리고 납세자한테 저희들이 수시분 고지라든지 정기분 고지를 할 때 이 부분을 안내를 해 가지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ATM 활용 전 국민 남해 홍보 해서 전국 은행, 우체국 2만 7,000개소에 남해를 알릴 수 있는 내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최선혜, 최월륜 두 분 팀장님들이 담당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내년 1년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발생되는 비용은,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고지서는 현재 고지서 뒷면 여백을 활용해 가지고 문구라든지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고지서 제작 업체에 무료로.

무료로.

예, 무료로 하고 역시 ATM기도 전국에 설치돼 있는 농협, 경남은행, 우체국 등 해서 무료로 다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러면 됐습니다. 세입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아까 전에 설명하실 적에 재산세 111-04 이게 2억 7,990만 원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설명하실 때 과표 하락으로 이렇게 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금액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 줄었다길래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재산세는 물권이 주택, 건물, 토지 이렇게 해서 재산세가 부과가 되는데 국가 부동산정책이 공정시장 가격 비율이 60% 적용하다가 45%로 적용 과표 비율이 하락이 됐습니다.

비율이 하락이 돼서.

따라서 과표가 줄어듦에 따라서.

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담배소비세 있습니다. 설명하실 때 담뱃값 인상 또는 전자담배를 많이 활용해서 세입이 늘어난다.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서 담배 피우는 사람이 많나 했더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큰일났네.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데 큰일났네. 그다음에 29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23억이 늘어났어요.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매각을 단디 할 겁니까?

단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 세출에 맨 마지막에 보면 노후 청소차량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1억 5,400만 원 3대를 바꿔야 됩니다. 청소차량 기간 연한이 다 돼서 바꾸는 겁니까?

물론 노후한 것도 있지만 청소차량 자체가 작업하는 인부들이 뒤에 매달려 가고 그런 부분이 안전성 면에서 위험하고 법적으로 저촉이 되고 그래서 3대를 교체해 가지고 탑승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갖춘 그런 차량으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청소차량에 일하시는 분들이 뒤에 타서 있다가 사고를 당하는 그런 게 있어서 안에서 타서 하더라고요. 청소 배출물을 치워야 되는데 굉장히 뒤에 열악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전성이 있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뒤쪽에다가 태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구입을 하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게끔 그런 청소차가 나오네요.

예.

그다음 30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공공급식 배송 차량이 지금까지는 개인이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예.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남해군에서 차량을 일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 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식품 운반업으로 등록돼 있는 차인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이 화물운송법에는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6대 차는 남해군에서 등록해 가지고 식품 운반을 하면서 운송사업을 같이 갖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기사분들은 업체에서.

위탁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군 등록된 차량은 군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민간한테 그것을 더 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입찰할 때.

그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개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저희 지역구 삼동다락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의심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승강기 용역, 소방시설 용역, 무인경비 용역, 무인경비 이렇게 20만 원씩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갑니다. 청소용품, 인쇄물품, 소모품, 전기세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괜찮은데 월 단위로 용역비를 승강기랑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를 지불합니까?

매월 청사 같은 경우에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점검을 하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8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내년 6월 쏠비치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의 예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아래 294페이지 볼게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군에 보유하고 있는 보존부적합 재산하고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들을 매각하겠다, 그 부지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2025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지가, 활용 가치가 없는 재산 얼마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300㎡ 이하 소규모로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위해서 사전 기초조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해 보니까 930필지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압축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사실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 일부 다시 추출해 가지고 일부 매각하고 그 건을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올해도 매각하고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에 붙어 있는...

도로 잔여부지라든지.

그런 것은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우선순위도 있을 거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페이지 설천면 행정복지센터가 얼마나 열악하냐 하면 실제로 10개 읍면 중에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식당을 갈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설천면사무소입니다. 설천면에 근무를 하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남양까지 나와야 된다든지 금음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열악한 곳에 있는데 숙원사업인 설천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 쓰레기장 옆하고 위에 개인 땅에다가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주택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앞쪽 청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주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그 부지를 확보하면 10면에서 13면 정도 주차 부지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 내에 있는 주차 부지 16면 정도 전기, 장애인차 포함해서 16면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방문하는 민원인이라든지 이장님 이런 분들 전부 다 차를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도로변에 차를 세우거나 멀리 복지회관 아니면 초등학교 부지 인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겁니다.

13개 면이면 안 부족합니까?

기존 면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직원들은 대신 외부에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도 2억 원으로 잡혀 있는데 설천면에서는 이 정도 하면 된다던가요?

1차적으로 협의를 할 때는 그 정도 선으로 얘기를 했는데 직접 통보한 것은 아니고 협의는 그렇게.

이제까지는 안 판다 했어요. 시간이 흐르니까 면장님께서 설득이 된 모양인데 어쨌든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부지를 확보하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설천면 들어가는 입구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보면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결손 이렇게 해 놨는데 194건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업무보고 2페이지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결손처리를 한 것 같은데 194건인데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건은 보통 보면 무재산이 많습니다. 부도로 인해서 무재산, 행불 이런 건인데 사실 정리보류를 하면 체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리보류를 하고 나면 사후 모니터링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재산이 조회가 되면 계속 부과를 하고 체납 처분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건이나 됩니까? 이렇게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못 받고 이런 것은 결손처리를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소액으로 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최근 5년간 체납이 없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건을 충족하는 그런 대상자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엄격하게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앞전에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결국 결손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대형 리조트 개관 대비 세수 증대 추진인데 제가 좀 몰라서 그럽니다. 굉장히 궁금해요. 쏠비치 개관을 6월에 하잖아요.

예.

취득세는 110억 정도 되고 징수교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뭡니까?

시군에서 도세로 해 가지고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를 같이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는데 도세 징수액의 3%를 시군에 교부를 해 줍니다, 징수교부금을. 그래서 취득세 110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3%인 3억 3,000 해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3%가 우리 군으로 들어온다.

예, 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법인세라는 게 있잖아요. 법인세는 어떻게, 법인세는 전적으로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예를 들면 아난티가 있잖아요. 계약 부분이 있겠지만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 주소를, 사업장은 여기지만 주소는 서울에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금이나 재산세나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아난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주민세. 주민세는 종업원분 해 가지고 사실상 사업장에서 월 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 주민세가 들어오고 있고 주로 들어오는 게 지방세로 들어오는 건은 그 건들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군하고 행정하고 아난티하고 계약할 때 조건도 있겠지만 총 수입에서 아니고 이익 부분에서 얼마를 갖고 오든지 그런 프로테이지를 따지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 모든 사업장이 여기고 주소도 여기고 이랬을 때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남해군에 사업장을 하고 이랬을 때 향토 남해군의 기업이 됐을 때, 즉 말해서 관광시설이 됐을 때 외지에 주소를 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물권지로 부과이기 때문에 남해군 세입으로 잡힙니다.

사업장은 여기지만 주소는...

예를 들어서 본점 주소가 서울에 있어도 물권이 남해에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남해군수가 이 물권에 대해서 소유자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세입은 남해군으로.

남해군으로 들어오는데 주소는 저리 두나 주소를 남해에 두고 사업장도 남해나 별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권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있으면, 주소는 거기 있더라도 사업장만 있으면 남해에서.

예, 우리 지역에 있는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세입 부분에 보면 293페이지 보면 주민세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예.

재산세는 보면 감소를 했어요.

예.

왜 이럽니까?

정부 부동산 정책이 공정시장 가액에 따라서 적용 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표 자체가 낮아지다 보니까.

왜 그럽니까? 국민들 재산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최근 3년간 동결한다, 이런 정책 방향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하단 사무관리비입니다. 계약 법률 자문 해서 55만 원 되어 있는데 14회 이것은 뭡니까? 계약 법률 자문 이것은 뭡니까? 297페이지 하단에.

계약업무 관련되는 법령 자체가 수시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도 촉박한 이런 계약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도 있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부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2024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올해는 첫 시행이다 보니까 실비 위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해 보니까 실비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보니까.

자문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정부 법무법인으로 해서.

정부 법무법인으로.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을 위한 로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시설비 보면 군 청사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군 청사를 물론 짓고 나서 옮기겠지만 조경 수목 및 화단 관리 2,200만 원 있고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올 말에 착공을 하면 2026년 완공이라는데 수목을, 조경 수목하고 이런 게 필요합니까?

계속적으로 청사 관리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화단은 형질이 변경돼서 청사 조기 착공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종 시설몰은 건립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1,500㎡ 이상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상하반기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그것은 그렇다 치고 화단 수목 이런 것은 공사 착공을 하면 차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약 600대 이상의 사토를 꺼내야 한다던데. 그런 게 과연 필요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재무과는 수입을, 돈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운용을 하고 하는데. 2025년도 부서 목표 및 비전을 보면 신뢰받는 세정, 공정한 회계 구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것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7페이지 업무보고 보면 신속한 계약 체결과 대가 지급을 통한 신속집행 기여 해서 공고를 7일로, 대가 신속을 3일로 했단 말이죠. 빨리 공사를 하라.

신속하게.

공교롭게도 보면 명시이월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이것하고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된다 봅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사업 시행 중에 민원 발생이라든지 협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을 넘겨서 이월된 그런 사례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들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게 빨리 안 되면 군민들이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무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우리 차량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213대고 다른 데는 160대 정도 되는데 동료 위원 질의도 했는데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내용연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6, 7년 됩니까?

최초 등록일로부터 10년 그리고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미터를 타는데 12만 킬로미터를 탈 때는 내구연수 7년 정도 보고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하고 트럭 같은 거 내용연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많은 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차량 관리가 잘 안 될 것이다. 운행일지를 누가 관리를 합니까?

운행일지는 차량에 대한 차량관리자를 지정해 놨습니다, 부서마다. 관리를 하고 새올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하셔야 된다는. 갔다 오면 인수인계도 잘 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체납 현황이 나옵니다. 23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가 10억이고 세외수입이 10억.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인데 왜 체납이 될 수 있습니까? 지방세는 그렇다 치고.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많다 보니까 발생되는, 부과되는 건들이 체납으로 연결되는. 주로 많은 부서가 차량에 관련된 건설교통과 주차요금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미가입이라든지 그런 건이 많고 민원지적과에서는 지적재조사로 인해서 부과된 조정금 그런 건도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부지게 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는데 20억 같으면 도로 아스콘 포장을 하려면 되는데 이런 것이 공짜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본청은 1억 2,000, 센터는 5,000만 원, 읍면은 8,000만 원. 알기로는 여성,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8,000만 원 이것은 총량제라고 했는데 개념이 뭡니까? 간단히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공사에 대해서 읍면에서는 내년 처음으로 시행할 겁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기존 해 오던 공사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첫 해다 보니까 하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안이 있으면 개선 방안을 갖고.

견적서를 타인견적서 한 장만 받는 겁니까?

견적서는 타인견적을 같이 받아서 합니다. 여기는 1인 수의견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다른 견적서 2개 정도 받아야 되죠?

예.

그다음에 공유재산 총조사가 있습니다. 대장 오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런 게 생기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냐 하면 세금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렇게 대장 오류가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부서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새올에 등록하고 등기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으로 종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된 사례가 많다 보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양호한 편인데 건물이 누락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계속 정비해 가지고 완벽하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단디 해야 되는데 양여라든가 이런 게 있죠? 제때제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누락을 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져.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금 있죠. 지방세가 있고 지방세 속에는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속에는 도세가 몇 개입니까? 우리 군세 몇 개, 5개, 6개 아닙니까?

예.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담배소비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는 증가했는데 보건소 돈을 갖다준다는 말이죠. 한쪽에는 세금이 올라오고 한쪽에는 돈을 까먹고.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1단계 전환사업 보증분, 2단계 전환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보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라든지 교육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받아 가지고 자치단체로 전환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인 모양인데.

맞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해 수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당해 연도가 아닌 지난 연도에 부과된 체납액에 대해서 그 체납액이 해를 넘겨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세입이 되겠습니다.

294페이지 공용차량 폐차 대금 해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3대 청소차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7대는 어디 겁니까? 폐차하는 모양인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차량이 부서에 파악해 본 결과 24대 이상 정도 되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해서 안전성, 수리 한계 초과된 이런 차량 위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

정부 정책이 환경친화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5등급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건부로 해 가지고 폐차를 하고 일반 차량은...

그 말이 아니고 폐차를 어떻게.

업체 입찰로 해 가지고 온비드 입찰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한번 봅시다. 180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280억, 2022년 230억, 2023년도 290억. 그래서 총 평균을 내니까 27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는 180억이란 말이죠.

예.

그러면 그 차액이 상당히 나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260억, 2022년도에는 205억, 2023년도에는 결산추경 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가 있어서 그게 159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이런 경우는 결산추경 후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근 3년간 평균을 내서 180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추계를 하는 게 돼야 되는데 비전에 공정한 회계 균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게 공정한 회계 균형인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50~60억이 추계에서 빠졌단 말이죠.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안 넣어서 상당한 세입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것만큼 경제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죠. 보수적으로 짰다. 공격적으로 짠 게 아니고, 그렇죠? 내년도 추경에 쓰려고 그러나 몰라도 그렇게 됐는데 보수적으로 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추계가 잘못됐다. 결산이 정확한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결산추경 후에 교부된 보통교부세가 있다 보니까 2023년도 순세계 산정할 때 92억 정도 회계연도 말 보통교부세가 교부되다 보니까 그런 차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할 때 굉장히 이례적이다 보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산출해서 올해는 그 부분 감소시키고자 180억 정도로 잡은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예산서가 제대로 됐는가 하는 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보수적으로 짰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의를 이야기하라고 과장님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보수적으로 짜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야기를 해 주라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가 쓰려고 돈을 60억이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예산팀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정경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최근 3년간 결산액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도 평균 결산액이 209억 정도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80억에서 190억으로 추계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이지 않은 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외하고 3년 평균을 보다 보니까 180억 정도 되겠고.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추계한 이유가 저희들이 이번에 신속집행을 하면서 타 시군보다 내년에 비해 신속집행률이 많습니다. 높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180억 정도로 일반회계에서 순세계를 잡았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부분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3년째 보통교부세가 계속 빵꾸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는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절감예산 있지요? 한 50억 정도 되지요?

50억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0억이 지금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이죠. 재원으로. 그러면 군민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보고 건설업자들 이런 분들도 경기가 돌아가고 해야 하는데 보수적으로 짜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안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정한 회계 균형이 아니고 공정하지 않아, 내가 볼 때는. 비전을 이렇게 해 놓고 엉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내년에 추경에 쓸 거라고 봐지는데 누구를 위해서 추경을 할 것인가 의문이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하고

예, 그렇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하고 출국금지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액 체납자는 얼마부터 어떤 게 고액 체납자라고 합니까?

1,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라든지 1,000만 원 이상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여덟 분밖에 안 되네요.

더 됩니다. 더 되는데 사실상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가 계속 분납하는 사례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계속 6개월 이상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납부 의지도 없고 연락두절,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계속 납부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 압축을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결손처리를 한 사람도 있습니까?

정리보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러나 자료는 계속 있지요?

예.

있어서 새로운 재산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다시 계속하지요?

예,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대형 리조트 개관 대비 세수 증대 추진이다, 그렇지요? 취득세는 도세고 징수를 하면 3% 정도 더 받지요?

도세의 3%를 받습니다.

그것은 징수교부금 해서 세외수입에 반영된 것 같은데 재산세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물권이 준공이 되면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부과가 됩니다.

토지는.

6월 1일 기준 해서 토지는 9월에 부과되고 건물 주택은 7월에 부과됩니다.

그러면 9월에 부과되는 것까지 세입에 추계를 했습니까?

3억 3,000은 6월 1일 기준을 하면 추가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데 6월 1일 이후 준공이 되면 내년 세입으로 추계를.

내년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반영이 됐느냐, 이 말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이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토지는 이후도 부과를.

토지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로 탄탄한 남해 재정인데 21페이지.

예.

토지를 공유재산 적기에 처분을 해서 세원 충당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세외수입을 잡아놨는데.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데 행정재산은 못 하잖아요. 일반재산이 그 정도로, 매각할 정도로 있습니까? 추산을 했습니까?

일반재산은 대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 23억 정도 할 계획으로 대충 어느 것을 매각할 것인지.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매각 예정인 것은...

계산해 놨습니까? 매각할 것을.

예, 그렇게 물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공용재산 관리 개선인데 23페이지인데.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수물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재무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도내 평균이 163대라고 말씀하셨고 남해군이 213대인데 50여 대가 많은데 새로 킬로미터 수나 내구연수가 되면 매각이나 폐차를 해야 될 부분을 계속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정수물품 관리를 몇 개다 하면 몇 개 이상은 더 이상 증가를 시키면 안 돼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그냥 쓰든 안 쓰든 일반 차량으로 해서 과에 하나씩 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관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가 1대 있던데 수소충전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충전을 해 옵니까?

인근 광양이나 진주에서 충전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과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도 없는데 거기까지 가서 충전해 오고. 몇 킬로미터 탑니까? 한 번 충전하면.

정확한 주행거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충전시키러 가는 전담 인원이 1명 있어야 되겠네, 보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충전소는 없는데 수소차를 미리 사서 있으면 이게 공용차량 관리 개선에다가 예산 절감 해 놨는데 예산 절감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전소가 남해에 생기면 사도 충분한데 수소차를 사서 예산 낭비하고 관리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꼼꼼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재산세 적정 부과인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소유권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토지가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관리를 여태까지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 토지나 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재무과에서 정말 이것은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지방세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숨은 세원 발굴해라, 뭐 해라 맨날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많은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파악이 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위원들 질의를 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성실납부 지원인데 경품 추첨을 작년보다 절반을 줄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였습니까? 좀 더 장려를 해서 성실납부를 더 장려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산세 아까 보니까 부과할 데 많이 있던데.

예.

이것은 어디에 무엇을 정비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매각 예정인 창선의 구 율도보건진료소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철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철거를 할 계획입니까?

올해는 철거를 하고 인접한 주택에 침수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매각하기 전에 방수라든지 작업을 해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구 율도보건진료소 배수로 공사 및 바닥 방수 이런 것은 철거될 건물입니까? 아니면...

올해 철거를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바닥공사 하고 이런 게...

매각하기 전에...

철거가 아니고 매각이네, 그러면.

예. 올해 매각하고 하부에 인접한 주택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게 침수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방수를 하고 나서 내년 매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수를 하고 매각하겠다.

예. 재산 가치를 조금 높여서 매각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재무과 294쪽 공공예금 이자수입 보시면 24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하고 내년하고 동결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예산 변동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실 공공예금 금리가 10월 기준 해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억을 충분히 목표를 달성하고 초과했습니다. 금리가 좋았는데 10월 기준 해서 금리가 0.5% 하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그대로 간다. 조금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 수입이. 그때 당시 이율 몇 퍼센트였습니까?

최초 지금까지는 2024년 편성할 때는 1금고 같은 경우에는 1년 기준 3.25, 2금고는 2.95 정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쪽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두 분께서 질의를 했는데 공용차량 관리 개선 해 놓고 예산 절감, 역행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인구 밀도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라도 남해군이 최대 차를 보유하고 있다. 남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적정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입장 어떤지 아십니까? 11인승 탑니다. 아홉 분이 타고 기사, 수행요원 탑니다.

예.

우리 그 불편함, 위험성 다 감수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당장 바꿔주면 좋지요. 인근 하동이나 산청 같은 데 가도 이런 차 안 탑디다. 예사로 안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 한번 잘 짚어서 잘못 가는 것은 발라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가 질의가 없답니다. 답변을 너무 잘하셔서 아마 추가 질의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확대 운영. 조례가 통과됐지요?

예.

조례 심의 때도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심의위원이 공무원 중심으로.

예. 공무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실무 경험을 갖고 있는 팀장 이상, 6급 이상 해 가지고 7명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조달에 등록된 업체 선정하는 게 민원 소지도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뭔가 더 공정하기 위해서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좌우간 공정하게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세입 부분에 앞에는 주민세가 5억 1,500 정도, 코로나 때는 감면을.

2023년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코로나 경기 여파로 인해서 50% 감면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료됨에 따라서 그대로 법정 금액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세가 증액이 되고 재정자립도도 올라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세 안에 아난티는 주소가 서울에 있어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주민세는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분 월 평균 급여가 1억 5,000만 원 초과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한테 저희들이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를 포함해서 18개 업체에 주민세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산 백산건설은 주소가, 가끔 오면 자랑을 하던데 여기 도움이 됩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산세는 과표 비율이 60%에서 45% 낮춰져서 2억 7,900이 줄어들었는데 나머지 재산세, 자동차세는 좀 늘고. 공시지가하고 과표하고도 비례되지 않습니까?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도 우리 군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시지가가 아마...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하고 과표하고 뭔가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민간소득이 증가, 임금 상승, 민간소득이 증가해서 증액이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간소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민간소득 증가분도 있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인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합니다, 지방소득세로.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세는 증액이 돼서 재정자립도는 높아지고 교부세는 줄어들면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거죠, 교부세가 줄어들면.

총 비율을 봤을 때 재정자주도는 보조금이라든지 그 외 세입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총 비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립도는 어차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관광진흥과 소관

반갑습니다. 오늘이 정례회 개회를 한 지 14일째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제 점심식사를 같이하실 적에 조금 지쳐 보이는 그런 기색이 있어서 오늘 관광진흥과에서 드시라고 좋은 식료품을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5개 과 심사가 내일모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국에서는 전체 예산액이 964억 원 정도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지난해보다는 약 38억 정도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을 세부적으로 뜯어볼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필요한 일, 해야 될 것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내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에서 겪어보시고 군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하고 업무 토의를 해 나가면서 안 지식들을 기반으로 물론 심사를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정부 예산도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혹시 저희들이 질의나 답변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오고 갈 수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도 추가로 요구하시면 성실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고향사랑 방문의 해, 예년하고는 약간 다른 예산들이 있습니다. 주요한 과제가 15개, 세부적인 것은 53가지 정도 과제를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 군민들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내년 한 해 주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서 꼭 저희들이 해야 될 것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깊이 살펴주시고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군민들은 물론이고 위원님들 실망시키지 않게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진흥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박경진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5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요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경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과 연말을 어떻게 보낼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이때 올 한 해 저희 관광진흥과를 많이 도와주신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주는 기쁨과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즐거운 연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팀 임혜란 팀장님. 관광개발팀 조진갑 팀장님. 관광산업팀 류인수 팀장님. 관광시설팀 이애다 팀장님. 먼저 관광진흥과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025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약 7억 1,600만 원 감소한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올해보다 약 5억 6,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임대수입 내역을 보면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독일마을 기념품점 사용료 1억, 물미해안전망대 사용료 3억은 올 4월 재단에 위탁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리스카이워크 사용료 1억 9,000만 원 등 해서 세입이 약 5억 9,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임대수입도 있습니다. 보물섬캠핑장 사용료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현재 3,6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과 관련해서 파독전시관은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사용 기간을 제외한 6개월간의 입장료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맥주축제 부스 사용료는 올해 실제 수입액인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난티 남해와 동대만간이역 경상이익 환원금은 2023년 납부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 8,700만 원 감소된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3억 6,000만 원이 줄어든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줄어든 원인은 폐교 활용 숙박시설 사업하고 앵강수국공원 조성사업이 전액 교부되었고 현재 신규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영향이 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 비율에 맞게 1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나중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광사업의 국도비 비율은 50:50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이고 다시 지방비는 도비 15%, 군비 35%가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39억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207억 4,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관광 활성화 사업비로 약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할 2025 고향사랑 남해 방문의 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해 신규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2,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영상 제작 4편, 기념품 제작 2,200개, 방문의 해 행사 7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이벤트행사도 5회 정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면 이달의 행사 달력 구석구석 남해 사업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매달 이달의 행사 안내 팸플릿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전 부서에서 축제와 전시, 공연 등 많은 행사를 하는데 현재 개별 부서에서 행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역민하고 관광객들이 너무 모르고 그런 행사를 했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월 저희 과에서 전 부서 그리고 민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를 챙겨서 매월 초에 SNS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광객하고 전 군민에게 우리 군의 매달 행사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읍면별 소규모 축제 행사 지원은 10개 읍면 해서 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TV하고 SNS 광고비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로 넘어가면 관광안내 운영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1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관광안내지도 그리고 관광달력 그리고 쇼핑백 제작에 사용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보수사업비도 올해와 같이 4,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올해 관광안내표지판을 보수한 건은 36건 개보수했습니다. 중간쯤 관광안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필수 운영경비입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일반운영비도 똑같이 평균 5% 정도 감액해서 편성된 것으로 일반운영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개보수 사업비는 5개소 관광안내소를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독일마을 관광안내소에 보면 전기 분리공사하고 관광안내소 매년 조금씩 파손되는 시설 파손에 대비한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남해 관광 홍보활동 일반운영비도 올해와 같은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비 그리고 관광홍보영상 제작 그리고 기념품 구입비,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TPO 분담금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일괄 편성으로 해서 830만 원 저희들이 편성하였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는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옥외 광고와 TV 방송 홍보비, 방송 프로그램 유치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지원사업은 올해보다 약 100만 원 정도 감액한 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27명의 해설사님이 활동하고 있는데 경남 해설사님은 월 평균 18일, 남해 해설사님은 열흘 정도 해설을 하고 계십니다. 활동비로 7만 원은 동일한데 경남 해설사님은 투어 시 1만 원을 추가로 해서 8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업무임에도 경남 해설사 25명, 남해 해설사 2명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단일 운영을 위해서 2027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남해 문화관광해설사는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2,000만 원을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남해안 관광활성화 사업비는 약 5,100만 원 증액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각 마이굿라운지 운영비, 사진공모전 사업비로 6,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고 공공운영비는 무인계수기 운영 경비인데 올해 선소 데크길, 남해시장 해서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여기에 통신요금, 운영관리비로 3,1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내 26개 시설에 44대의 무인계수기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인센티브와 택시 관광 가이드 운영 지원비는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4월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서 내년에는 2,000만 원 정도를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행사 인센티브를 통해서 관광객을 7,200명 그리고 택시관광 가이드를 통해서 217명의 관광객을 유치했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 사업은 올해보다 500만 원 감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남해형 한 달 살이는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한 달 살이는 도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다 보니까 1박 5만 원, 체험비 인당 10만 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내년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남해형 한 달 살이는 저희들이 해 보니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 달 살이는 사실 크게 홍보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남해형 한 달 살이 예산을 가지고는 5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해서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박에 최대 20만 원 그리고 체험비도 팀당 50만 원을 지원해서 한 달 살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만 명 이상 팔로워나 100만 명 이상 팔로워 이분들이 한 번 광고를 찍으면 요구하는 돈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숙박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싸게 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174개 팀에 252명 일반인들이 참여했습니다. 남해군 관광협의회 지원비는 1,15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올 6월에 전국 착한여행네트워크 굿트를 통해서 회룡 농촌체험마을에서 일본 관광 전문가 네 분을 포함한 43명의 관광 전문가가 참석하는 글로컬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남해 관광을 홍보하는 성과를 올해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적은 예산이지만 군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같이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문화재단 출연금은 올해보다 1억 1,600만 원 감액된 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재단에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본부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친절 남해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비로는 약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컨슈머인사이트 여름휴가 만족도조사에서 여행자가 가장 선호하는 키워드는 뭐냐 했더니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43등으로 아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 물가와 상도의에서 부정평가는 여행자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여행자원이 아무리 좋아도 찾아온 여행자들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면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독일마을 마이페스트 행사대행용역비로 올해와 같은 5,000만 원 그리고 전략사업단 운영 400만 원 등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플랫폼 낭만남해 운영 활성화 사업비도 약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즘 관내 민박업소하고 숙박업소에서 관광객이 줄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민박협회에서 이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내년에는 숙박대전과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교 봄꽃마실행사로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남해대교 경관조명과 어우러진 멋진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창선고사리축제 행사비는 5,000만 원, 다랭이마을 해맞이행사비 3,050만 원, 상주 수산물&해넘이 축제비 1,700만 원, 독일마을 맥주축제 3억 5,900만 원 등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관광 기반 확충 및 관리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감액된 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정 관광지 관리사업은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5,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하였습니다. 법적 용역으로 시행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그리고 남해대교 관광자원화사업은 4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 예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 기간을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고 사업비 약 27억 원은 26년도에 배정한다고 알려 와서 올해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올해 잔여사업비가 29억 원, 내년도 사업비가 43억 5,000만 원 등 해서 현재 집행 가능 예산이 72억 5,000만 원 정도 있어서 내년도 사업이 줄어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될 일은 없습니다. 추후 사업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사업비도 내년 마지막 연도 사업비 45억 원을 올해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시설비로 약 21억 6,000만 원, 축제 및 플라워카페 사업비 3억 원, 재단 위탁사업비가 2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교 활용 숙박시설 사업비 23년 사업비 80억 이 부분도 2023년에 사업비 전액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집행의 부진으로 해서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군비 부담분 1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올해 감액된 군비 부담분 재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사업비는 3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회 추경 때 이월 방지를 위해서 군비 조정된 부분을 예산을 수정해서 이 부분은 33억이 아니고 31억 800만 원으로 편성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설천 관광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신규 사업입니다. 4억 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8월에 도지사님이 남해대교 사업장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 승전 순례길 조성사업비로 저희들이 10억 원을 건의했는데 1차 사업비로 4억 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비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약 1억 원을 편성했는데 관광사업 예비계획서 작성 용역비 2,000만 원, 현재 분양이 지지부진한 힐링빌리지 주택단지가 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높은 관광휴양형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용역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관광안내판을 전수조사해 보니 총 246개소의 관광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운전자들이 관광안내판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내비를 찍어서 종착점까지 바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관광안내판은 과감히 저희들이 정비하기 위해서 관광안내표지판 디자인 개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승전 순례길 연계 정원 조성사업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고현면 주민자치회에서 경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돼서 편성된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내용은 관음포 둑방길 법면에 꽃을 식재하고 휴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현면 재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4개 시설에 대한 필수운영경비 항목입니다. 관광자원 관리비로 올해보다 3억 9,000만 원 정도 증액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사유는 남해대교 웰컴센터 그리고 인피니티전망대, 숙호마을 야영장 등 3건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추가로 반영되었고 독일마을 개선사업비 그리고 물미전망대 직영 운영에 대비한 시설 개선비, 올해 추경에 편성한 코리아둘레길 사업비를 내년 사업비 가내시가 먼저 내려와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코리아둘레길 사업비를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이고 어려운 내년도 예산 사정에 대비해서 대부분 저희들이 감액 편성한 내용으로 향후 뒤쪽은 중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위쪽에 보면 플랫폼 운영비는 내년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해대교 웰컴센터 필수운영경비하고 남해대교 경관조명 전기 사용료 및 특수 연출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남해다이어트보물섬 운영비는 323, 324, 325, 326페이지까지 전부 다 시설별 전기료하고 상하수도, 소모품비로 이 부분은 필수 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6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민간이전 해 가지고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가 올해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화장실이 9개소인데 내년에는 11개소로 관리 화장실이 늘어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늘어난 곳은 힐링빌리지 내 야외 화장실, 원예예술촌 전망대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2개소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도 보면 독일마을 이것도 일반운영비, 필수 경비인 일반운영비입니다. 328페이지를 가보면 독일마을과 원예예술촌 시설비로 해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3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대비 1억 5,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이 부분은 독일마을 안길하고 도로변에 보면 인도가 많이 침하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축제 때나 이번에도 보면 거기에 걸려서 어린이나 노약자들, 어른들도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 독일마을 쓰레기 배출 클린존 신규 설치 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원예예술촌에는 박원숙 씨 카페에서 문화관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노후되고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도 미끄럼 발생사고가 있어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이 부분도 정비하고 문화관에 물이 조금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유지관리비 그리고 329페이지 남해 바래길 관리도 필수 경비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고 아래쪽에 보면 코리아둘레길 사업비는 올해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문체부에서 사전 내시한 1억 2,800만 원을 당초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필수 경비하고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남해각 유지관리비는 재단 위탁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하 1층 남해각 관광플랫폼만 재단이 운영하고 1층 전시관하고 2층 바다도서관은 저희 과에서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남해각 전체 시설에 대해서 재단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전시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약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을 추가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집행하던 인건비를 단지 재단에서 집행하는 것이지, 실제 예산의 증액은 이 부분은 없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스페이스미조 유지관리비는 올해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우리 군에서 2년간 8,7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올해는 지원을 안 해 줬는데 위탁사업자가 올 연말 위탁 기간이 끝나는데 위탁사업자가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려면 2층 게스트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바꿔 달라. 그리고 운영비는 매년 보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위탁을 종료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1층 카페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1,500만 원 정도를 받고 사용허가를 내줬습니다. 2층하고 3층은 문화시설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야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스페이스미조 공공운영비 약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은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올해와 같이 설천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334페이지, 335페이지도 신전숲, 힐링빌리지, 동대만생태공원, 이순신바다공원 운영과 관련된 필수 경비이고 336페이지는 관광진흥과 여비입니다. 그래서 별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수경기 악화, 고령화, 인구 감소, 세수 감소 이런 여파가 저는 제일 먼저 우리 관광 분야에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관광객이 줄어서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관광사업 예산은 침체된 지역 관광을 살리는 큰 힘이 되는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관광진흥과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계획 1페이지 24년도 주요 업무 성과에 꽃피는 남해하고 독일마을 마이페스트하고. 독일마을 마이페스트가 작년 몇 회째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꽃피는 남해하고 독일마을 마이페스트는 제가 좀 알고 있어서. 보니까 꽃피는 남해가 좀 많네요.

예.

독일마을 마이페스트는 축제로서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5월에 다른 독일마을에서 축제나 행사가 없거든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대세가 마이페스트가 5월의 축제인데 꽃과 관련된 축제거든요. 모든 지자체에서 꽃과 관련된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는 사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6페이지 소노리조트 개장 대비해서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는데 리조트 진입 우회도로 신규 개설을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진입도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도로 구간은 설리스카이워크 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 해안으로 해 가지고 마을로 가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두 도로 사이에 산 옆으로 해서 산줄기를 따라서 바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렇게 노선을 잡으면 대명리조트 입구에 보면 진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딱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마을도 피하고 시설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나옵니다.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1년보다도 현재 객실 수가 대명리조트가 360실, 4명씩 했을 때도 하루 1,000명 정도 방문하니 이 부분은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부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이 작년보다 좀 많이 감액이 됐지요?

예.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수입이 코로나 때는 골프장 수입이 늘었는데 코로나 이후 숙박객하고 골프장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해 보니까 사용료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없지요? 확인합니까? 자기들이 갖다 주는 대로.

법인은 회계 공증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다 주는 대로.

예.

알겠습니다. 세출 313페이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맞춤형 광고. TV 광고부터 해서 SNS 광고까지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다.

TV 광고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홍보영상 제작을 저희들이 메인영상 제작을 2편 정도, 쇼츠 영상도 4편 정도 일단 해 가지고 할 생각이고 이 부분 고향사랑 방문의 해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 볼 생각이고. 그리고 2025년 한정판 기념품도 방문의 해를 맞아서 고급스러운 기념품도 제작해서 오는 향우들이나 관광객들한테 배부를 해 드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사실 홍보를 많이 해야 관광객들이 오니까 많은 양의 홍보물 확보하고 각종 행사 시 배부할 홍보물품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TPO 연회비가 500만 원인데 관광재단에서 참석합니까?

회의를 재단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긴 합니까?

예. 작년에 TPO 회의를 남해군에서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그때 스무 분 정도 오셨습니다.

317페이지 관광협의회 지원인데 관광협의회는 운영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관광협의회는 현재 사무국장님 1명이 상시적으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관광협의회 행사가 잘 안 됐는데 올해는 바꿔보자 해서 회의만 하지 말고 행사를 하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착한여행 네트워크도 유치하고 관광밋업데이도 개최해서 올해는 사실 나름대로 사업비는 1,000만 원 정도 되지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누구입니까?

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노리조트에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40억, 보상비가 10억이네요.

예.

거기 그네 타는 거리하고 마을로 들어가는 그 사이에 길을 하나 더 낸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내는 첫 입구 부분에는 뭐가 됩니까?

입구는...

로터리 형으로 됩니까? 어떤 식으로 됩니까?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송정해수욕장을 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관람차 이것을 한다고 해서 민자로 하면 중요한 것은 대명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송정에서부터 대명까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삼거리까지 마을로 들어가고 그네 타는 거리 들어가고 하나 만들면 거기서 마을로 들어가거나 거기로 들어가거나 하면 밤에 보통 조명시설이 될 겁니다.

예.

송정에서부터 그게 안 돼요.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송정해수욕장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할 적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군비가 안 되면 소노에다 이야기를 하십시오. 들어가는 입구 해수욕장부터 해서 밤에 밝도록 해 달라고. 그 돈 좀 쓰라고 하십시오. 안에 들어가면 우리 군민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미조니 뭐니 도움이 될 것 같아도 안에 들어가면 시설 싹 다 되어 있어요. 바깥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 정도는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돈을 들여서 도비 들어가고 군비 들어가고 보상비 들어가고 돈을 몇 십 억씩 하고 있는데 남해에 있는 군민들한테 몇 억씩 주면 편하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방문의 해 맞이 행사 해서 4,200만 원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행사를 몇 개 하고 있는데 해맞이 해서 정초 해맞이행사를 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밑에 보니까 향우 맞이 맞춤행사, 대외 홍보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그 밑에 읍면별 행사 지원 해 가지고 500만 원씩 10개 지원을 합니다. 10개 읍면에.

예.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는데 올해도 보면 이동면에 보물초한마당 해 가지고 면에서 자체적으로 특산물을 가지고 행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기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읍면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교부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중간쯤 보면 경남 문화해설사. 아까 27명이라고 했습니다.

예.

27명인데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해설사들이 위원 불러서 이렇게, 이렇게 남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한 번도 없어요. 버스를 타거나 이래서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됩니까? 돈만 자꾸 꽂고. 안 그러면 유능한 해설사가 전부 자격증이 다 있을 것인데. 우리 남해분들입니까? 아니면 객지에서 오신 분들입니까?

해설사 분들은 활동을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들한테는 안 보여요.

시설에서 관광객이 오면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안내하는 거. 그러면 안내사지, 어째서 해설사입니까?

관광 안내 및 해설이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다가 관광객들이 같이 동행해서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다가.

예.

그러면 문제는 제주도나 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버스투어 하잖아요. 거기 보면 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방법이, 그런 액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사전 신청이 들어오면 동행해서 버스 투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해서 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까 전에 경남 문화해설사, 남해 문화해설사. 남해 문화해설사는 없앨 거라고 하데요.

역량 부분은 경남 해설사 분들은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남해 해설사 두 분이...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318페이지에 원스톱 관광플랫폼 낭만남해 운영 활성화 해 가지고 플랫폼 운영 관리 용역 2,000만 원. 원스톱 관광플랫폼 운영 활성화라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기 어때나 야놀자 이런 데처럼 숙박을 예약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대형 플랫폼에 밀려서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이용률을 높여보고자 플랫폼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 현재 제로페이가 연동이 안 되는데 제로페이도 연동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찾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321페이지 독일마을에 투자를 계속한다.

예.

얼추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까? 내년 되면 마무리한다는데.

예. 내년도 마지막 사업 연도.

마지막 사업하면 되겠습니까?

예.

해양스포츠 치유여행 플랫폼 조성 31억 800만 원.

예.

31억 800만 원 얘기를 하던데.

예, 맞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올 예산 이월 방지를 위해서 군비를 감액을 했다가 다시 살렸던 그 부분입니다.

군비 감액했다가 살리는.

예.

그다음에 322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관광개발사업 시설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관광안내판 디자인 개발 용역 2,000만 원, 힐링빌리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안내판이 246개소가 있다는데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할 거란 말입니까? 지금은 보면 전부 내비로 다 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다시 어떤 방법을, 디자인을 새로 만들 거란 말입니까?

예, 모양하고. 지금은 일괄적으로 기둥 2개 세우고 보통 그렇게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줄일 것은 과감하게 줄이고 설치 위치도 조정하고 모양도 양발지주식인데 외지주식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서 도로 경관도 개선하고 관광표지판도 정비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해대교 관광자원화 플랫폼 운영에서 인피니티전망대 식재 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에 어떤 것을 식재를, 12개소를 2,000만 원 새로 실었는데. 관광조명 특수연출 4,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해대교에 맞는 전망대는 인피니티전망대는 공연장하고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기존 전망대하고 공연장 테이블 의자 앉는 데를 보면 그냥 대리석을, 의자를 다 콘크리트로 발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중간, 중간 화단을 만들어서 소공원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절별로 꽃을 바꿔가면서 1년 동안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 2,000만 원이고. 남해대교 문화행사 연계 경관조명은 올해 보셨듯이 점등식 할 때 연출했던 음악 있지 않습니까? 그 음악을 연출을 시키려면 사실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꽃피는 남해 행사할 때 그때도 경관조명쇼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 2,0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딱 한 가지만 할게요. 332페이지 스페이스미조 아까 2층에는 숙박시설 만들어 달라 그러고 운영비를 보조를 해 달라 그러고. 영업이 잘 됩니까? 자꾸 우리 군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차라리 임대비를 받고 줘서 너희 운영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1층은 저희들이 카페 그대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하고 2층하고 3층은 사실 현재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미조면하고 같이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주민들도 1층을, 건물 전체를 위탁을 다 주니까 들어가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2층, 3층은 주민 공간으로 쓰고 2층은 숙박시설 게스트룸이 되어 있거든요. 7실 정도 있는데 그 부분은 작가창작실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돈이 자꾸 더 올라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렇지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고 내용이 많아서 과장님 많이 생략하시고 줄여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 또 대답을 잘하실 거기 때문에 질문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보면 36페이지 송정 대관람차 민자사업 추진 되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셨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사업 설명이라든가 주민설명회도 거쳤고 업무 협의도 하셨고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지금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제3자 공모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1월 초까지.

135억 원이 필요하다, 민간기업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예.

3자 제안 공고인데 제안을 기업에서 할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최초 홍익여행사에서 자기들이 할 거라고 하고 제안했던 사항인데 그 업체는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40페이지 바다공원 콘텐츠 보강 5억 5,700만 원인데 다 군비입니다.

예.

바다공원 내 꽃단지 조성은 전체에 꽃을 심을 거란 말씀이신지요? 아니면 단지를 따로.

일단 저희들 생각은 5억 5,000만 원이 시설과 관련된 운영비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절약해서, 올해는 남는 돈을 가지고 주차장 주변에 보면 영산강 가는 길까지 국화를 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나머지 조금씩 국화를 도로변으로 계속 심어갈 계획입니다.

심고 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꽃이 있긴 있는데 지저분하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속 신경을 써주시고. 이순신캠퍼스 안에 전통의상을 대여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참 좋은데 그것도 잘해 주시고. 연 만들기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상관 안에 보면 의상들이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의상들이 많이 부식되기도 하고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의상, 물론 전시겠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좀 흉하게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보강하고 개선하는 데 사업비를 좀 쓰시고 잘 챙겨서 정말 또 오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를 좀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 친절 남해 우수 사례. 아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원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친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인의 특성상 친절하고 미소를 띠고 이러지 못하니까 한 번 왔던 분들은 안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래서 리플릿을 제작을 한다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리플릿이 물론 중요하고 또 뒤에 보면 친절아카데미 개최도 800만 원을 우수 강사를 모셔다가 교육을 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회로 하실 것인데 800만 원에 2회를 하고 끝나버리면 친절한 남해군민이 계속 유지가 안 되니까 잘 신경 쓰셔서 계속할 수 있게, 지금 친절단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친절홍보단이 일곱 분.

그분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분들 얘기 들으면 갈 때는 정말 상가나 이런 업체에서 좋아하는데 나오고 나면 계속 유지가 안 된다고 이러니 자주 방문해 가지고 면별로 쭉 관광지에 계속적으로 친절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고. 800만 원 좀 금액이 많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331페이지 보면 금액은 200만 원인데 남파랑길 길해설사. 길해설사가 몇 분입니까? 남파랑길 길해설사, 331페이지. 다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에.

70명 정도.

70명씩이나 됩니까?

활동비.

회의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서. 한 분인가?

회의 개최 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

그렇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100만 원이어서 신경 안 쓰셨나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 잘 챙기셔야 홍보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길해설사가 70명이고 2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실 것인지. 너무 적으면 조금 더 드려서. 그분들 수고비인지 나중에 알려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35페이지 뒤쪽에 보면 이것도 설명 지나가셨는데 이순신순국공원 안인 것 같은데 수목 관리 방제, 피해수목 치료, 꽃 묘식 등 해서 5,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제가 알고 싶어서.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실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는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설비를 가지고 식재비하고 관리비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어디에?

전체적으로, 과 예산이 줄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전시관 보수도 2,000만 원. 꽃 심고, 앞에 이순신에 꽃 식재가 있었는데 그것인 것 같은데. 농산물 판매장 인테리어 정비. 이순신바다공원 안에 있는 것 맞죠?

예. 옆에 해설사하고...

예.

그 부분이 많이 낡아서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예. 거기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좀 수리가 필요하다고, 2,0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이나 삭감을 하셔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 42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자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받아서 이순신바다공원. 전시관 보수는 거의 다 됐습니까? 이제 시작할 겁니까?

전시관 보수...

영상관.

영상은 돌아가게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시설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50억 이상 확보해야만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보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인테리어를 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될까요? 바람만 막는 수준이지요?

예.

그렇지요? 거기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넣어도 소용도 없고.

예. 최선의 방법은 2,000만 원을 가지고 험한 부분만 고치는 거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해 주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하면 관광객들이...

이제까지 잘해 왔습니다, 잘 팔아먹고.

그래도...

사실 내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매점의 욕심입니다, 매점을 운영하시는. 덧붙여서 청소하시는 분이 노량 충렬사하고 같이 청소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입니까?

예.

어디 과라고요?

문화체육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따로 물어보고. 조도, 호도 2025년도 안에는 마무리를 짓습니까?

예.

확실합니까? 몇 월 정도 되겠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상반기가 6월도 되고 3월도 된다 아닙니까?

6월 안에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예.

그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안 되면. 업무보고 16페이지 소노리조트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셨데 그중에서도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리조트에 파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파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에 관광안내소하고 특산물 판매점 제공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거든요.

해 주기야 해 줄 겁니다.

예.

그런데 특산물 판매장은 이해가 가는데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에 왜 들어갑니까?

그래도 남해를 찾는 분들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처음 해 보고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한 번 시행이 되면 안 됩니다. 혹시 창생플랫폼이라고 읍에. 문화관광과 소관입니까?

예, 도시과 있는데 저희들 해설사님이 계십니다.

하루에 사람 몇 명 받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합니다.

2명 근무하지요?

1명.

여기도 1명 정도 들어가야 될 것인데 사실 문화관광해설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굳이... 전체 하루 이용자가 내가 봤을 때는 손으로 셀 정도인데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소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넣는 것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해설사가 근무할 수 있는 위치, 근무지를 확보한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가려면 소노 정문, 문 여는 정문에 서 있어야 됩니다. 거기 근무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추후에 운영되면 근무지는 저희들이 적절하게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가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자꾸 한다 합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안 해야 됩니다. 17페이지 고향사랑 방문의 해 남해군의회에서 가장 이슈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쨌든 2025년이 지나면 2026년도에 분명히 결과보고를 받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실과에서, 약 20개 과가 되는데 성과보고를 분명히 받을 겁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러니까 명확한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한마디로 고향사랑 방문의 해 글자 그대로입니다. 고향을 방문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이게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3억, 34억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결과보고를, 그 주무부서가 관광진흥과입니다.

예.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24페이지 우리 지역구인데 관광자원화사업. 전체적인 마무리가 26년도까지 가지요?

예. 한 해 연기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계속 연기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정부 예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사업 내용이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과연 스카이워크를 설치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는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주민과의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어서 시행은 못 하고 있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부분입니다.

노량 주민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찬반의 논리가.

노량에서는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스카이워크 시설이 약 8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투자효과가 있겠나. 다른 것을 고민해 보면. 또 그것을 설치하려면 시설비는 80억, 노량 유람선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또 매입을 해야 하는데 2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지매입비.

그것 때문에 꽃피는 남해 축제 예산이 늘어나고 어루고 달래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을 못 하겠어요, 지역구다 보니까. 잘 판단하셔서 설득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9페이지 보면 승전지 순례길 조성 프로젝트. 과장님 생각에 현재 공원구역이고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고 이래서 이게 추진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잘 될,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옛날에 과장님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이순신순국공원 수목정비사업 자신 있다고 했던 것처럼 했는데 안 됐다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아니고 다른 모 팀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차질 없이 되는 거죠?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그렇지요?

공원계획 변경 신청은 해 놨습니다.

그것까지만 가고 현재는...

아니요. 신청은 어제 했습니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40페이지 또 바다공원이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꽃 식재, 꽃단지 조성을 한다 했는데 작년 국화를 심어서 화분에다가 모양을 엄청 예쁘게 했는데 그 꽃이 며칠 갔냐 하면 보름 지나니까 시들어서 다 버리고 누가 갖고 갔는지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것 말고 제 생각에는 꽃길을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람이 꽃을 보고 싫어할 사람은 없으니까. 식재를 하는데 다년생 식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수국이라든지 이래서 해야 되는데 1년, 또 화분 할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

식재를 할 겁니까?

안 그래도 한 번 하고 안 돼서 올해는 다 심었습니다. 국화꽃도 물어보니까 다년생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가을에 꽃이 핀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다년생 꽃을 심으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들하고 마르면 팀장님이 직접 나가서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에 보면 23페이지 당신의 사진 명소를 찾다 이래 놨는데 이게 뭡니까? 뭔데 6,000만 원 군비를 실어서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요즘 트렌드 MZ세대들이 남들 찍었던 데도 있지만 자기만의 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오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진 명소를 찾아서 SNS에 올리면 저희들이 전시도 하고 기념품 제공해도 이런 행사를 연중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남해각에다가 그런 명소를 하기 위한 라운지를 만들고 운영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남해각 이때까지 투자한 것만 해도 100억이 넘을 것인데 또 뭐 해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

예.

젊은 세대들이 와서 하는 홍보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호응도가 있을까요?

지금도 사진 명소 올려서 SNS에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독일마을 전망대 이런 부분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즘 세대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량 남해각 젊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응봉산 남해형 포디엄 전망 공간 조성 해 놨는데 사업비가 100억인데, 선구인데 제 지역구라서. 그러면 국비 50, 지방비 50, 민자 별도 했는데 아직 정해진 것은 있습니까?

여기도 홍익여행사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저희들 군에 이 부분은 200억이 들어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억을 넣어서?

300억이 들어도 하겠답니다, 이분들이. 아시겠지만 칼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면 경관이...

경관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민자 할 업체는 있네요.

예, 업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문체부에 사업이 선정돼 있습니다. 단지 문체부 지원 조건이 부지를 100% 확보한 이후에 신청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걸려서 아까 설명드릴 때 군 의원님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 부지보상비하고 용역비 일부라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문체부 가서...

부지는 대강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아래위로. 길이가 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1km 정도 가니까 20억 정도 부지는 그 정도. 그리고 밑에 전망대도 만들어야 되고 상부 정류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자 투자를 200억을 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나 지방비 군비를 대야 될 텐데. 같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자한테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은 기반시설하고 그분들은 관광 모노레일사업하고 상하부 승강장은 그분들이 만들고,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 공간 만든 것은 100억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문체부에 지금 부지가 없어서 3단계거든요. 부지만 확보하면 1단계로 조정해 주겠다고 하니까 예산 확보 문제는 없습니다.

아직 어떤 조율한 것은 없죠?

예.

민자 투자를 하다가 계속 못 하던 곳이 많이 있어요. 도이칠랜드 물건. 거기도 하다가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는 죽으려고 해요. 군이 주도가 돼야 돼요. 시설비 해 주고 그것만 해 줄 게 아니고 군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즉 말해서 지분을 나누든지 지분을 갖든지 해서 군이 같이 만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민자 투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반시설 해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면 그 사람들 하다가 땅 사줬지, 별 그게 없잖아요. 같이 안 되면 투자를 하든지 같이 어떤 부분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줘야 그래야 그 사람들도 접근성을 갖고. 그리고 업자들도 군이 이렇게 해 주는데, 행정에서 해 주는데, 남해군에서 해 주는데 그러면 힘이 나고 같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 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계속 이때까지 민자사업들이 보면 제자리걸음이나 하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을 많이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파랑길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빨리 좀 하십시오.

예. 일부 구간은 개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한번 볼게요. 311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아난티 남해 골프장 운영 경상이익 환원금 해서 있고. 전년도에는 3억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적네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프장, 작년까지는 골프장하고 이용률 100% 됐는데 올해는 많이 줄었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십시오. 예약을 하면 예약이 안 되는데. 알았습니다. 세출예산 31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맞춤형 광고 TV 광고 있습니다. 2,000만 원, 5,000만 원 실려 있어요.

예.

뒤에 보면 SNS 광고도 있고 3,000만 원 실리고 했는데. 저번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실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실었나요? 고향 방문의 해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었어요? 313페이지, 314페이지, 315페이지에도 옥외광고 이것은 물론 남산타워나 터미널에 하는데. 방송매체 TV, 라디오 이것도 4,000만 원 실렸고 방송 프로그램 유치 이것도 5,000만 원 실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홍보 프로그램이 많이 실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보시는 대로 지금 앞에 금방 말씀하시던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맞춤형 광고 여기까지는 내년 집중적으로 남해 방문의 해 사업 거기에 따른 홍보 광고비고 뒤쪽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는 남해군 관광 홍보 그 부분입니다. 내년에 고향 방문의 해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별도로...

많이 하면 많이 올까요?

홍보하는 만큼 올 것 같습니다.

홍보로 끝나겠는데.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같습니다마는 남해군관광협의회 지원 이것은 어떻습니까? 활성화 됩니까?

이때까지는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작년, 재작년까지 아시다시피 회의만 하고 밥만 먹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지 말고 방법을 바꿔보자 한 게 굿트를 유치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성과가 좀 있었거든요. 내년에도 회의만 하지 말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회장이 누구입니까?

김성철 씨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보면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 해 가지고 독일문화체험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 이번하고 내년 것하고 같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용역이 3개나 있습니다.

예.

9,500만 원 실렸는데 무슨 용역을, 관광자원개발 예비 용역. 내년에 시작하려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관광자원개발 예비 용역은 한 번씩 문체부에서 긴급하게 공모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비계획서를 작성하는 용역비로 평균 4,000만 원에서 많을 때는 1억까지 실었는데 최소 경비로 해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실었고 힐링빌리지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주거단지를 관광휴양림으로 바꿔서 다시 재분양 하려고 실었던 내용이고 관광표지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지판 정비를 위한 용역비를 실은 겁니다.

용역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329페이지 보면 스카이워크 시설 풀베기 및 수목 관리 1,500만 원 있고 물미해안전망대가 대지포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약이 내년 4월까지네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재단에다 준다면서요.

예, 재단에다가 위탁.

줘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직영을 할 겁니다.

직영을 할 겁니까?

예.

4월 되면 끝나고 직영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서 민간위탁보다 많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첫 해다 보니까 저번에도 제가 기념품점하고 설리스카이워크도 부탁드렸던 게 첫 해는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적게 올라오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5명, 6명 정도는 투입이 돼야 될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설리스카이워크도 5명 투입되고 있습니다.

설리는 어떻습니까?

설리는 올해 입장객이 11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위탁 주는 것보다 나아요?

낫지는 않고 비슷한데 대신 저희들은 지역 내 일자리. 개인이 했을 때는 2명, 3명 최소로 돌렸거든요. 저희들은 안정적인 일자리 5개.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네요.

예, 공익적인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일마을에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념품점.

기념품점 어찌 됩니까?

기념품점도 운영은 1억 정도 수익은 났거든요. 거기도 2명이 근무합니다.

거기는 맥주 이런 거 팔더니, 보니까.

맥주를 마을에서 팔고 맥주를 안 팔아도 그 정도 수익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익 나중에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 332 스페이스미조. 균열 및 누수, 보수 해서 1,000만 원 실려 있고 조경 정비 1,000만 원 실려 있고. 보수를 해야 됩니까?

노후 건물을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균열, 누수 이런 보수비는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8,000만 원입니까? 3년 줬습니까?

2년.

2년 줬는데 커피숍 밑에 직영을 하고 위에는 미조 주민들하고 하고. 그냥 미조 주민 다 주십시오. 하지 말고 싹 주고 미조에서 하든지 하도록. 관리 잘하라고 하고 거기서 운영하도록, 수리도 거기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오. 행정에서 하지 마십시오. 괜히 하면 그것도 안 되는데. 차라리 미조 주민들이 하면 훨씬 수입이 나을 겁니다. 그냥 돌려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수 있는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물었는데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 2025년 고향사랑 방문의 해를 운영하는데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이 군수님의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을 해야 되겠지요.

예.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450만 정도.

연말까지 500만 명가량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을 더 업 시킨다, 이 말이죠? 700만 명.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목표를 700만 명으로 잡은 이유는 사실 500만 명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노력을 해 보자는 생각에 저희들이 많이 잡았던 부분인데 어쨌든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사천도 방문의 해를 하고 있죠? 산청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평상시에도 홍보를 해서 다 하는데 과연 고향사랑 방문의 해라 해서 올 것인가, 그러면 이게 승부는 향우들이 들고 일어나서 같이 동행을 해서, 여러 사람들을 동행해서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향우들을 잘 공략을 해서 남해 방문의 해니까 그 주변 분들하고 남해에 오자, 국내 관광은 남해로 가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예산서 313페이지 행사운영비 읍면별 행사 지원이 있다, 그렇지요?

예.

읍면별 행사 지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쓸 계획입니까?

올해도 보면 남면, 이동, 창선도 올 초에도 보면 고사리축제 관련해서 조그마한 축제 이렇게 있는데 축제비 일부 지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읍면별 소규모 축제 지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그것은 정해진 축제고요. 이것은 정해지지 않은 축제와 행사 여기에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다 보니 예산이 없어서.

이것은 정해지지 않고 포괄적인 예산이다, 그렇지요?

일단 읍면당 500만 원씩 생각해서 포괄적 예산은 아니고 면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포괄예산이라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31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간쯤 됩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철거. 이게 매년 이렇게 건수가 되고 예산이 올라오는데 매년 됩니까?

예, 이 부분은 교통사고도 나고 노후돼서 처지고 비가 오면 넘어지고 많더라고요.

그래도 몇 년 가는 것으로 해서 관광안내판을 세워야지, 맨날 교통사고가 몇 건이나 나겠습니까? 교통사고가 돼서 거의 다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을 때 270개소 정도, 꾸준히 많더라고요.

표지판을 세웠을 때 몇 년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의 표지판을 세워야 예산들이 줄어들지 않느냐. 맨날 이 예산을, 관광안내표지판 보수 및 철거인데 이런 것들을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6페이지 하단 남해군 택시 관광 가이드 운영하고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인데 이것은 다 소진이 됩니까?

예. 올해도 4월에 예산이, 올해 예산 7,0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 4월에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남해로 보내주면 한 차에 얼마씩.

1인당 7,000원.

그러면 소진이 다 되네.

예, 모자랄 정도입니다.

택시도 다 되고요.

예.

일단 1대당 4만 원 지원이다.

1시간당 1만 원. 본인 부담금이 택시가 10만 원이니까 4만 원 지원하고 6만 원은 본인 부담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남해형 한 달 살이 일반인은 안 받고 많은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여섯 팀 정도로? 한 팀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팀 구성도 혼자든지 4명이든지 자유롭게 해서. 인플루언서를 보면 단체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다, 그렇지요?

예, 사실 마치고 나서 개인 블로그에 후기를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조회 수를 보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를 한 번 하면 2,000만 원 주더라도 50만, 100만 회 이렇게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해에 많이 올까요?

예, 홍보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체험비는 무슨 체험을 한다는 말입니까?

남해 안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321페이지 폐교 활용 지역 특성화 숙박시설 조성사업. 이게 내년에 하면 마무리됩니까?

내년 초 본격 착공에, 설계는 올해 완료됐고 내년에 착공 들어가면 내년에는 안 되고 내후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숙박시설입니까?

캠핑장.

캠핑장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해서 말씀했지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2페이지 이순신 승전 순례길 연계해서 정원 조성사업 도 참여예산 이번 신규 사업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고현 주민자치회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은 그러면 정원 조성인데 승전 순례길을 따라서 정원이 조성된다, 이 말씀입니까?

둑방길 있지 않습니까? 둑방길 정원을 만드는 사업을 제안했던 겁니다.

지금 정원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수목만 식재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꽃을 심고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고 해서 정원처럼 만드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326페이지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위탁이다, 그렇지요?

예.

민간위탁인데 9,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돼서 1억 1,000만 원인데 많이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보면 화장실 1개당 1년에 관리하는 데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올해는 9개 9,000만 원이었고 지금 2개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으로.

이것은 마을에 줍니까?

아닙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일괄로.

입괄 입찰해서 줍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입찰을 받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내에는 하고 있는 업체가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업체에서 과별로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입찰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스페이스미조 유지관리 이것을 게스트하우스로 바꿔서 해 주라고 하고 운영지원금을 줘야 자기네들은 운영하겠다. 이것은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지원되는 게 돈으로 계산하면 1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자기들 먹고살 정도, 자립을 해야 될 사람이. 균열 및 누수, 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개장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50년 정도 된 건물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쪽 사업체에서 A/S를 안 해 줍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누수하고 균열이 발생하는 부분이 공사 손댔던 부분이 아니고 건물 전체가 그렇습니다. 어디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캠핑장 유지관리 이것은 신전 거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캠핑장 시설 그 부분하고 신전 마을회에서 만든...

신전 마을회에서.

협동조합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 마을회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 수입이 생기는데 보수는 우리가 왜 해 줘야 돼요?

캠핑장 부분이 있고 주변 공중화장실하고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데크는 우리가 안 하고?

예.

캠핑장.

그것은 자기들이 하고.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예.

우리는 공원 내에.

예, 전체적으로 관리는 저희들이.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다이어트보물섬 민자사업 골치 아픕니다. 힐링빌리지. 다이어트보물섬 위원님들이 짚었을 거라 생각하고 힐링빌리지 관계 장포에 계획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MOU 체결을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성사가 되었습니까? 그동안.

MOU 체결해서 제대로 된 것은 사실 없고 그나마 잘 된다고 하는 게 힐링빌리지 에스파크에서 아직까지 건축 허가는 들어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진행하려고 있는 것은 사실 이거 1건입니다.

과장님이 볼 때 MOU 체결해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려운, 사실 힐링빌리지든 다이어트보물섬이든 전부 다 중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도 있고 남해에 투자하는 업체가 큰 업체, 튼튼한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 끝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마음이 급해서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안 해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PF자금을 타기 위해서 MOU 체결을 해 오라 하니까 서둘러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힐링빌리지 말이죠. 667억이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좋은 땅이란 말이죠. 거기에 여러 가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빵집도 있고 한데 옆에 보면 좋은데 이런 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유치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한번 봅시다. 3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17억 5,1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1억 1,60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감해진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말 설리스카이워크 수익금 그것을 일부 출연금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 17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기에 걸맞은 내용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관광과에서 할 일이 재단으로 가고 이런단 말이죠. 과연 이것을 출연금을 내서 재단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자괴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마치고 재단 본부장님이 내년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직접 들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투자되면 걸맞은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성과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미비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18페이지 행사운영비 7,000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2,000만 원이 남해대교 봄꽃마실 해서 증액이 됐고. 창선 고사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알기로는 8,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어쩌라는 말인지.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축제선정위원회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만 하지 의결권이 없죠? 의결권은 의회 고유권한이죠.

예.

그러면 한 3,000만 원 실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1억 3,000~4,000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자금이 그만큼 든다 이 말입니다. 다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올 수준으로 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어깨를 두드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독일마을 창조, 또 내려오면 유럽형 독일마을 창조.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창조라는 말을 왜 갖다 붙여놨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문체부에 사업 신청할 때 신청 항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창조 그래서 획기적으로 뭘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이런 돈을 가지고 나오겠는가, 그것을 여쭙고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일마을 문화체험공원 주차장 부지 임차 이래서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하는 데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그 입구에 화장실 있던 그 안쪽으로 그 부분이 개인 부지입니다.

그것을 임차를 한다?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사야 안 되겠나 싶은데.

예. 안 그래도...

그리고 지금 운동장에 보면 주차장을 다 썼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거기도 턱없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대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 봅니다.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마음에 꼭 담아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거기에 보니까 초화류를 식재하는 데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다, 그렇지요? 내가 볼 때 2,000만 원이면 적을 것 같은데. 꽃 보러 오지, 다른 것 보러 안 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꽃 식재하는 게 2,000만 원 갖고는. 요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예.

좀 증액을 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꽃 식재비는 원예예술촌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작년까지는 지원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영이 어렵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하고 협의해서 2,000만 원 정도 꽃을 사주면 자기들이 심는 인건비는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율을 해서 1차로 심어놨던 부분에.

적으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원예예술촌다운 원예예술촌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추경에 만약에 해 보고 되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원예예술촌 임야 재해수목 관리 해서 2,000만 원 되어 있단 말이죠. 재해수목 관리라는 말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심어져 있는 수목들 넘어가거나 걸리거나 그런 것들입니다.

재해수목이다.

예.

바람이 많이 불어서 피해목, 피해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대나무밭 옆하고 뒤쪽에도 보면 우리 군 땅도 있고 이래서 수목이 관리할 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329페이지 위에 보면 물미해안전망대 가구 및 집기 구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집기가 없나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4월에 민간위탁이 종료되거든요. 2층하고 설치돼 있는 모든 집기들이 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철거를 하니까 저희들이 또다시 구입을 해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갖다 놨지만 우리가 사주게 되면 임대료도 그만큼 비싸져야 되겠네.

관리는 물미전망대도 재단에서 직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행복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면 방문객 유치 해서 있죠?

예.

여행사 인센티브 되어 있습니다. 방문객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방문의 해와 관련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같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도 많이 있고 예산이 7,000만 원 실려 있어요. 산출근거도 뚜렷이 안 보입니다. 그럴 경우 인센티브라는 것은 목표치에 도달해야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방문객 목표 숫자가 있습니까? 혹시.

인센티브 문제는 정해져 있거든요. 1인당 여행사에서 오면 7,000원 그리고 상품 매각이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러면 방문객 숫자하고는 무관합니까?

예, 방문객 숫자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200명 정도 여행사를 통해서 남해군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치 실적을 가지고 정산해 주는 부분이라서 별도...

별도라기보다는 당초 계약할 때 이런 것, 저런 것 모두 다 포함해서 계약을 안 합니까?

예.

이것을 쏙 빼놓고 과거에도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그래서 용어 사용이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짚어볼 만합니다.

예. 이 부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어볼 만합니다. 또 하나 예산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313쪽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자와 연계성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밑을 보면 방문의 해 맞이 행사 해서 박람회, 향우 맞이 맞춤, 방문의 해 SNS 이벤트. 향우 맞이 맞춤 행사는 뭘 말합니까?

향우를 초청하는 향우에 맞는 그런 행사를 내년에는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6,2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다, 그렇지요?

예.

혹시 다른 부서에도 이 유사한 형태의 내용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홍보물이나 영상 이런 것은 저희 과에 다 실었고 타 과에 있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를 실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 향우를 더 얹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복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읍면별 행사 지원. 없는 거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혹시 읍면별로 행사를 하나씩 만들어서 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존에는 있는 거고 이것은 별개라고 하는데 답변이 좀 애매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밥상은 차려놨는데 숟가락, 젓가락 들 사람이 없다. 즉 먹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이 아마 적절할 것 같습니다. 아까 주고받는 내용을 봤을 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손 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의문이 간다, 이겁니다. 어찌 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5,000만 원을 실어서 올해도 보면 남해로 소풍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읍면에서 주민자치회에서든지 주민들이 특색 있는 행사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읍면에다가 어떤 행사를 할 것인지 공모를 할 생각입니다.

아, 그러면 산출근거 비슷한 게 나와야 되고 아까 설명도 해야 되거든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넘어가버리면 의심을 받을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아까 설명이 한두 번 있었는데 상단에 보면 옥외광고 홍보 이것은 KTX. 광고 내용물이 뭐 들어갑니까? 남해 특산품입니까?

남해 관광이 들어갑니다.

관광이.

예.

계약이 있습니까? 기간이.

한 달짜리도 있고 연중 하는 것도 저희들이 봐서 상황을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봐서 제때제때 한다.

예.

방송 매체 홍보 TV, 라디오 등 나와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2회 해서 4,000여 만 원 된다, 그렇지요?

예.

홍보비만 사용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것은 방송 광고 홍보 이 사업비고 프로그램 유치비는 별도로 해서 이 부분은 방송 프로그램, 올해도 걷기 프로그램 이런 거, 낚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산이 토털 9,000여 만 원 된다, 그렇지요?

예.

하나는 2회고 하나는 1회인데 주로 지방방송도 있고 중앙도 해당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했다고 하는데 성과물이 있습니까?

시청률을 보면 정확하게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도 저희들 바래길이나 남해 홍보에 대해서 주요 시간에 방송이 돼서 문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318쪽 하나만 짧게 하고 말겠습니다. 하단 아까 한두 차례 나왔습니다. 남해대교 봄꽃마실 작년에도 했던 그 행사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00만 원인데 2,000만 원 더 얹었다, 그렇지요?

예.

이게 그때 당시 벚꽃 필 무렵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좀 앞에 했죠? 날씨가 좀 쌀쌀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벚꽃 시기를 못 맞췄습니다.

금년에는 맞출 계획입니까?

내년에는 맞추도록 하는데 꽃이 맞출 수 있는지, 어쨌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7,000만 원 제가 봤을 때 7,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까 창선 고사리축제도 나왔는데 거기는 5,000만 원 실어놓고.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면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색 행사를 하나 발굴해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지역민들 참여, 군민들 관심 속에서 딱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그런데 5,000만 원, 7,000만 원이. 단위를 보니까 관광진흥과는 너무 커요. 속속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많이 못 물어보는데. 하여간 과장님 일도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밀하게 추진을 잘해서 어쨌든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아까는 업무계획만 여쭤봤고 예산은.

예.

314페이지 관광남해 홍보활동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제작하는 이 사람들은 개인에게 민간으로 위탁할 겁니까? 내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과도 이렇게 같이하고 있거든요.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재작년에 한 번 저희들이 모아서 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 영상이 관광 홍보영상인지 군정 홍보영상인지 어떤 영상인지 주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구분하고 차라리 따로따로 만들어서 틀 때 합쳐서 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어쨌든 고향 방문의 해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맞추면 좋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달력을 제작하고 있다, 그렇지요? 관광달력을 제작하고 있는데 앞에 보면 행사 달력을 구석구석 남해 또 만들 겁니까?

그것은 달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달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월초 달력처럼 만들어서 이번 달에는 무슨 행사를 한다 표기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아니고 달력 모양의 팸플릿과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달?

예, 매달.

그게 2,000만 원입니까?

예.

합 4,000만 원을.

2,000만 원은 매달 팸플릿 만들 거고 2,000만 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은 못 만들거든요.

용역을 해야 되네요.

전자게시판을 조금 수정을 하고 메뉴를 삽입을 해야 되는 수정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가 2026년도까지 하고 7년도부터는 경남 문화관광해설사로 다 통합을 시키겠다. 타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타 지자체는 경남 관광해설사만.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통일이 된 거다, 그렇지요?

예, 다른 데는 단일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명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남해 문화관광해설사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 일지 씁니까?

예, 쓰고 있습니다.

창생플랫폼에서도 일지 쓰겠다, 그렇지요?

예.

몇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고 방문을 하고 남해 둘레길입니까? 걸었다 아닙니까? 나와 있겠다, 그렇지요?

방문하고 해설했던 내용.

그것은 도시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겠다, 그게. 과장님이 관리를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여쭤봤는데 318페이지 남해대교 봄꽃마실행사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문화체육과에서 남해 고향사랑 방문 기념 마라톤대회를 합니다. 그게 3개월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하면 시너지효과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올해도 그렇고 매년 걷기행사나 연계를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같이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벚꽃이 피어 있을 때라든지 하면 축제장에도 상당히 사람도 많고 같이 연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그다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322페이지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순신 승전 순례길 고현 주민자치회에서 정원 조성을 합니다.

예.

그중에 유채꽃을 작년입니까? 재작년에 심어서 유채꽃이 피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논에다가 심어서, 둑방길 아래 논에다 심어서 거기가 간사지 아닙니까? 간사지다 보니까 그 시기에 유채꽃이 피면 다 죽어버려요. 다른 데 차라리 둑방길 위에다 심든지 이래야 되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식재하기 위해서 다 죽었다고 누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해 주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23페이지 남해대교 경관조명시설. 남해대교에 조명이 들어옵니다, 밤에.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색깔을 바꿔달라는 그런 게 들어오고 있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11시 평일에는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예. 마치고 추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저도 존경하는 임태식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선 고사리축제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1억 3,000 넘게 들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전에 5,000만 원 해서 추경에 3,000인가 더 실어서 8,000을 했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관광진흥과에 하지 말고 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으면 싶어요. 남해 고유의 특산물이 마시고 아닙니까? 마늘, 시금치, 고사리. 마늘축제 몇 억, 시금치 이동에 해서 시금치축제를 면 단위에서 해 보자 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리고 있는 시금치.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70%를 차지하는 창선의 고사리. 이 중요한 고향에서 나는 제품의 축제들을 정말 이것은 적절하게 맞게끔 해 가지고 좀 많은 금액을 들여서라도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해서 예산을 더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남해대교 봄꽃마실도 꽂 축제 아닙니까?

예.

이것도 예산이 적어서 2,000만 원 어디서 갖고 왔는가 모르지만 2,000만 원 올렸어요. 이것도 적어요. 꽃 축제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것은 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고 다른 부서로 마늘, 시금치, 고사리 이런 것은 이관 부서에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금액을 올려서 할 수 있게끔 끝나고 나서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스페이스미조 부분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예예술촌도 그렇고 2층하고 1층 커피숍은 지금 현재도 비어 있죠. 따로따로 내준 것 아닙니까?

예.

남해각도 2025년도는 같이하려고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고. 스페이스미조도 1층 커피숍만 하고 과장님 전년도 예산안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 했습니까? 내보내겠다 했다 아닙니까?

예.

싹 다 같이하려면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되는 것은 하고 물미해안전망대도 1층은 따로 주고 2층도 따로 주고 그러십시오.

시설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는 시설과 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 시설은 한꺼번에 드리고 안 되는 시설은 수익 나는 시설 구분해서, 그래야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법을 수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량 난등골 꽃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시작한다, 그렇지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될 것인데, 땅 지주들.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는 지주들이,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승인이 안 돼서 못 했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되는 사람들만 할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 물가상승률만 더해서.

밑에 굴삭기입니까?

예, 장비 임차료입니다.

장비를 15번 빌리면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