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동운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홍보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김희자입니다. 지금부터 문화홍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문화홍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반복되지 않게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7쪽 중간 부분에 보면 문화가 있는 공간 조성사업에 New평리도서관, 평오근린공원, 서구공공복합청사 전부 새로운 시설이네요. 외 2개소 해놨는데 5곳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조각작품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다 설치했습니까? 진행 중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금 5개소인데 4개소는 설치되어 있고, 서구공공복합청사는 BF인증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 사업하기 전에 심의위원회 여시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엽니다.
이금태위원
작가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작품의 작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금태위원
예.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 작가는 서구문화회관에서 올해 전시한 작품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이금태위원
우선으로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공공조형물 조례에 보면 주민들의 선호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구문화회관에 전시된 작품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작품이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도서관 같으면 책을 읽는 조각상이라든지, 근린공원 같으면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작품, 난해한 작품도 더러 있더라고요. 저것은 뭐지? 왜 설치해 놨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의 작품도 간혹 있어요. 작품 가격 면에 있어서 지금 1억 예산을 잡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1억이 소요된 거 같은데 가격 형성은 누가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가격은 작가님이 제출하시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소와 가격과 작품에 대한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금태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작가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작가들이 참여하지 않고 이○
이금태위원
설치하는 것은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가격 형성도... 예를 들자면 큐레이터하고 이야기할 때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를 수도 있어요. 다른 지역에 작품이 어디에 전시되어 있나? 당신 작품이 어디에 전시되어 있나? 그런 것도 알아보시고, 그쪽 지역에서 그 사람 작품 가격이 얼마인지 그런 것도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가격도 달라고 하는 대로 터무니없이 주지 말고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다 거치겠지만 그래도 보통 작가들이 관에 자기 작품을 낼 때는 보편적으로 가격 단가가 조금 쎕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가격하고 관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허실이 없도록 가격 면에 있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문화홍보과 같으면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서구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대구 그리고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자면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7페이지에 서구 관광 안내지도 리뉴얼 사업을 했는데 내용에 보면 서구 관광 안내지도 국·영문판 제작 그리고 서구 전역지도 및 주요 관광코스, 축제, 시설 소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이번에 한 거 맞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이것을 펼쳐보니까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하신 거 같은데 헬스&키즈드림센터, Youth Dream Center, 내당권역도서관 등 건립 예정지에 대한 표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거 같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든 저렇든 앞으로 서구 트랜드마크로 가져갈 부분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Youth Dream Center, 내당권역도서관, 그리고 헬스&키즈드림센터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여기 지도에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헬스&키즈드림센터 같은 경우는 표시 정도는 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안에 예정지는 다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동운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림도 나와 있으면서 표시를 해주면 보기도 좋고, 앞으로 많은 주민들한테 어필하고 홍보하기 위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로······.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동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제대로 크게 해서 여기는 이런 건립 예정지고, 앞으로 여기에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고, 우리 서구가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6쪽 이번에 미소&행복 구민축제를 했잖아요. 해마다 축제를 해오면서 무슨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되는데 다년간 계속 그대로 죽 해왔어요. 물론 예산을 얼마를 주든지 항상 불만은 있겠지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주관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항상 불만은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구민축제 예산을 총 얼마 늘여놨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년도 말씀이십니까?
김진출위원
내년에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내년은 동일합니다.
김진출위원
올해 2024년도 얼마였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2024년도 9,94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을 더 잡을 수는 있지요? 이것이 한동안 묶여 있었거든요. 예산을 더 잡고 싶어도 못 잡았어요. 미소&행복은 구민축제인 만큼 내년부터 예산을 더 잡아서 각 동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마다 해온 문화행사 축제로써 그런 부분이 있던데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조금 있으면 1월 1일 해맞이 행사를 하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늘 얘기합니다만 해맞이행사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마지막에 가면 주민들이 떡국을 다 못 먹고 갔다는 얘기도 들리고, 산에 정상까지 다녀온 사람들한테는 대추나 밤을 구에서 구민을 위해 1년의 행운을 갖다주는 이벤트를 하면 어떻겠나, 우리가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예산을 잡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떨 때 보면 양을 적게 해서 뒤에 내려오는 사람은 구경도 못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고,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잘 계획해서 어떻게 하면 참여하는 서구 구민들에게 모두 줄 수 있나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공감음악회를 이현공원에서 하는데 전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 행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없애고 이렇게 하던데 안 그래도 2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이 “왜 시월의 마지막 밤을 없앴나? 합니다. 공감음악회는 너무 춥고, 시월의 마지막 밤에 하려고 하니까 추워서 안 된다 이렇게 변명을 했는 겁니다.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도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월의 마지막 밤을 했을 때 한동안 주민들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금 2년 간 없애고 안 했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시월의 마지막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항상 시월 마지막 날에 하니까 춥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못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데 할 수 있는 공간이 국민체육센터밖에 없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 몇 년을 하다 보니 거기 관람석은 43석 정도, 밑에 깔아도 1천 명이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과 못 들어가게 해서 항의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공연, 좋은 가수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현공원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아쉬움을 남기는 주민들도 더러 있어서 이것을 부활할 수 있나 싶어서 검토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내년에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6쪽입니다. 추진현황 및 결과에 보면 Health & Kids Dream Cemter 건립 사업, 서구체육센터 건립사업, 최초 착공계획이 2024년 8월이었습니다.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최초 착공일자는 저희가 10월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규근위원장
현수막에는 처음부터 8월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처음에 10월 착공을 목표로 하기는 했는데 사업 단위가 485 대단위가 보니까 시에서 진행하는 설계 경제성 검토도 있고, 시에서 하는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기간 산정 심의가 있습니다. 그 절차가 조금씩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연이 되고 하필 추석 연휴하고 10월에 휴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 일자가 지연 되었던 거 같습니다. 아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업자가 곧 선정되고 착공되면 안전에도 유의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해서 공사가 공정 기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수시 점검을 통해서 하자 없는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위 2곳의 사업비가 600억이 넘습니다. 착공이 미뤄지다가 지금 12월입니다. 겨울에 착공해서 하자발생에 대한 문제는 없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겨울에는 터파기 정도만 할 예정이라서 큰 하자는 없을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로 점검해서 하자 없는 공사가 되도로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 구에 보면 청사, 도서관, 복지관, 공공건축물 신축 후에 매번 하자 발생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더 가지고 과장님께서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잘 부탁드리고요. 준공 후에 하자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문제의 여기가 있으면 의회와도 공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의원 중에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어요. 실내파크골프장을 하는데... 답변이 ‘공간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서구체육센터도 건립하고, 헬스&드림센터하는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것은 향후 2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설계변경을 넣더라고 이것을 참고해 주면 좋지 않겠나, 공간 부족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 서구가 먼저 할 수 있으면 먼저 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설계가 완전히 끝나기는 했는데 한번······.
김진출위원
설계가 끝나도 실내는 다시 바꿀 수도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공간적인 문제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한번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이면서) 제가 안내 팜플렛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서구에 명소 보면, 이것 영문으로도 해놨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영문 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날뫼북춤 외국공연 갈 때 보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올해도 보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번에 선물로 방향제를 보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관광상품으로 디퓨저 안에 이현공원이나 그린웨이 로고가 되어 있는 것을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서 유일하게 자랑하는 것이 무형문화재가 날뫼북춤입니다. 그렇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방향제보다는 서구청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상모 돌리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우리 서구를 상징하는 거지요. 캐릭터가 있으면 캐릭터에 생명을 부여해 주기 위해 이름을 넣어주자는 겁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는 유튜브하고 홈페이지를 찾아들어 가보니까 ‘뚜비’라는 캐릭터가 있더라고요. 그 캐릭터를 이용해서 수성구에서는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서구청 유튜브가 3천입니다. 그런데 수성구 얼마인 줄 아세요? 5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서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유튜브 활용도를 높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모 돌리는 그림, 서구청 앞에 캐릭터 그림이 있던데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자는 거지요. 국가 올림픽할 때 ‘호돌이’라든지 캐릭터에 이름을 지어주고 생명을 넣어주잖아요.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듯이 우리도 대구시 공모를 하든지. 서구 공모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 이름을 부여해서 이름으로 인식이 되도록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명소를 봤는데 와룡산, 이현공원, 생태공원, 당산못공원, 비산성당벽화, 그린웨이 이것을 명소로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우리 서구 내당1동에 보면 애락원 아시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애락원 안에 교회 있는 거 아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압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역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대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10년 됐습니다. 1914년도에 교회가 지어졌더라고요. 물론 지금 한센인은 없지만 거기를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광코스 넣어도 됩니다. 아마 장로교회 쪽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상해서 그 일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그 주변이 수목도 많고 음침합니다. 지금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거 같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역사적인 것을 발굴해서 관광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이것은 대구시 관광코스에 넣어도 됩니다. 한센인 하면 소록도를 연상하잖아요. 물론 우리 서구에 애락원이 있지만 이미 한센인 환자는 없습니다.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서구에 발길이 닿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줄 수 없어요. 나쁜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나쁜 것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뭔가를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것이 관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애락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것을 서구 관광명소에 넣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상모 돌리는 캐릭터는 구 캐릭터로 미래와 도약이라고 2009년도에 구청 상징 캐릭터입니다. 안 그래도 디퓨저를 줄 때 내년에는 기존에 있는 디퓨저가 아닌 상모의 형상화를 해서 그 안에 디퓨저를 만들어 주면 어떨까하고 집행부에서 고민도 해봤습니다.
이금태위원
외국에 나가면 우리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유럽은 향수가 우리보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가장 우리다운 것, 우리 고유의 것을 상품화해서 보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들을 보면 해맞이 행사 미소&행복 구민축제 그리고 공감음악회, 그 다음 가족사랑아이스축제도 있고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렇게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런 축제들을 많이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뭘까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안전문제.
이동운위원
안전문제 발생하고, 또 그것 말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쓰레기?
이동운위원
예, 맞아요.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겠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최근에 축제를 하면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도시 아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김천요.
이동운위원
예, 김천있고, 또? 대전 서구도 있는데요. 대전 서구를 보면 다회용기를 사용해서 70% 정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김천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뻥튀기.
이동운위원
예, 뻥튀기를 이용해서 주재료인 김밥축제인데 그릇으로 뻥튀기를 활용하고 후식으로 뻥튀기를먹도록 했고요. 그리고 골판지를 이용해서 탁자, 의자로 활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했더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서구에서 문화홍보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어떤 축제를 하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이번에 제가 김밥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뻥튀기를 접시 대용으로 했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봤을 때 우리 구에서도 같이 접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벤치마킹을 했던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습니다. 사실 서구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각 과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인 흐름인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신경 써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5페이지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한 거 있지요? 여기 보면 서구 업체가 몇 개 없습니다. 왜 이런 의문을 가지는가 하면 가급적이면 서구 업체에 하고, 한 군데로 몰아주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감사 때나 이럴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 수성구, 동구, 북구 이런데 서구에서 업체가 그런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맞는 업체가 없나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체육시설이나 전산, 통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업체라기보다는 특수한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구지부, 꼭 대구지부에 할 것이 아니고, 서구지부에 해도 되잖아요? 만약에 용역을 줄 거 같으면 5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00만 원 미만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달서구에 있는 본부에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서부지부에다 주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좀 적게 줘도 되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에.
김진출위원
보면 서구는 하나도 업체가 없어요. 업체가 없는 것인지 계약한 것이 없어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거 중에······.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각 과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물론 타구도 해야 되지요. 서구 사람도 타 구에 가서 돈 벌어 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한다기보다 가급적이면 서구 경제를 위해 ‘서구발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서구 업체에 서구 발전을 시키고, 서구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업체가 있지만 어떤 과는 한 군데 1년 동안 몰아주는 곳도 있어요. 물론 문화홍보과는 그런 것이 적더라만 그런 것도 유의해 주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24년 정보화기반 환경구축사업 편성목에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이 8,178만 4.000원을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큰 금액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며 전용까지 해서 급하게 사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48쪽에 있습니다. 2024년 예산 전용 내역인데 기획예산실에 물어보니 문화홍보과에서 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행정사무감사 책자 47페이지······.
이규근위원장
예, 4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부서가 다르네요. 이것이 기획예산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는 자료가 없네요, 여기 보면 전용내용이 기획예산실에 나와 있어요. 전용에 8,178만 4,000원을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했더라고요. 이렇게 큰 금액을 급하게 전용까지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번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그 안에 달려 있는 소프트웨어를 처음에는 같이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안에 집어넣었는데, 3억 이상 사업은 소프트웨어 구입 시에 통합 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것이 없으면 홈페이지 구축이 안 됐던 모양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홈페이지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상용소트프웨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종류가 많은데 행감책자 자료에도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4쪽 추진실적에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MS오피스, 한컴오피스, 백신 800조 구입.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컴퓨터 상에 PC 구입을 하면 한컴오피스나 백신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용소프트웨어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에 내용이 콘텐츠관리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자점자 솔류션이라든가 문서뷰터소프트웨어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8,0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제가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기존 있던 것을 개편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홈페이지 구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규근위원장
서브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서브 안에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점자솔루션을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안에 그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도입을 하면 홈페이지 안에 구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시각장애인 이런 분들이 점자솔루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볼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인데 저도······.
이규근위원장
그것을 확인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4쪽, 금액이 비슷해서 이 금액인가 싶어서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필요성이라고 밑에 보면 ‘연간사용권 구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고 1년 사용하는 것을 구입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전에는 컴퓨터를 구입하면 영구 라인센스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영구로 구입하면 단가가 너무 크다 보니까 1년간 단가계약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이면 우리 PC가 1,200대가 있는데 1,200대 소프트웨어를 다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돈이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1년 단가계약을 해서 예를 들어 한컴 200 몇조, MS오피스 230조, 한컴오피스 280조, 백신 800조를 사면 구청에서 쓸 수 있는 1년 치 라이센스를 주겠다 이렇게 1년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MS오피스 230조를 구입하면 우리 서구에 있는 개인용 PC 1,200대에서 MS오피스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겁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 계약도 있는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연간사용권 구입하면 1대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1대 연간사용권 라이센스 구입하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영구 라이센스 가격과 연간 라이센스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나요. MS라든가 한컴도 2배나 3배 정도, 그러니까 3년 치를 연간 구입하게 되면 영구 라인센스를 구입할 수 있는 가격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MS나 한컴 같은 경우 그 정도 가격으로 비중이 되어 있는데 우리 컴퓨터 사용 연한이 5년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5년입니다.
이규근위원장
1대당 이렇게 매년 구입하는 비용보다는 한번 영구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5년 동안 프로그램 구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같이 고민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저는 프로그램 회사 측에서 230조만 구입하면 1,200대가 MS를 쓸 수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연간 라이센스가 이해가 안 되네요?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제가 컴퓨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5년이 지나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 됩니다. 또 새로 구입해야 될 입장에 있어서 그런데 이에 맞춰서 1년 단위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만약에 제품을 구입하면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줍니다. 안 시켜주니까 결론은 뭔가 하면 그래도 1년 동안 구입하는 것이 비용이 더 싸게 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량으로 하게 되면 기업들은 대부분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개별 구입하면 손해입니다. 개인이면 좀 이득이 있는데 개수가 많을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많이 판매가 되니까 그런 경우는 1년 단위로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는 국장님 말씀대로 제도가 일부만 구입하면 많은 양을 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라이센스 번호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만 넣으면 예를 들어 대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 위주로 할인을 많이 해주는데 그럴 경우에도 라이센스 하나만 넣으면 100명을 하든 1,000명이든 학생들이 다 쓸 수 있습니다. 또 설치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개별로 사용하면 일일이 라이센스 번호를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출 가능성도 많고, 대량으로 하는 기업 같은 데는 거의 1년 단위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8,900만 원은 1년 동안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1년 사용권입니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예.
이규근위원장
그 밑에 향후계획에 보면 2025년도는 1억 3,000으로 더 많아졌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이 달라져서 더 많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비용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가격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는데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적은 경우는 정말로 비싸거든요. 대량으로 사용하는 한글이나 이런 것은 가격 단가가 낮고, 사용 빈도가 적은 프로그램들은 단가가 비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비교를 잘 하셔서 2배 가격을 주면 영구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입할 수 있는데 매년 그 가격으로 구입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행감자료를 보다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검토를 잘 해보시고, 아까 홈페이지 구축할 때 사용했던 소프트웨어 8,100만 원 이 자료는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이광호교육문화국장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108쪽 주민참여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에 있어서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에 3,540만 원 정도 들어갔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111페이지에 보시면 달구벌 목민관 퍼레이드 행사용역에 1,9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나머지 사용 금액은 어디에 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1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업체에 대한 용역비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금태위원
어쨌든 행사에 3,500만 원 들어간 거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업체에 용역비는 1,99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나머지 금액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나머지 부분은 주제공연 실비지원금이라든가, 초청장이라든가, 그리고 참여자 실비 이렇게 해서 3,500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표기가 없어서... 여기 책자에 자료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책자에는 따로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감사자료 139쪽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우리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한 지 몇 년 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2009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얼마나 되었지요? 30년 다 되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5년······.
김진출위원
여기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1억 9,000만 원이 전부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주로 보면 서구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간 돈입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으면 차리리 뜯어서 새로 짓는 게 낫지 않은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억 7,900만 원에서 안에 다른 체육시설이나 구민운동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억 7,900만 원 중에······.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구민체육센터는 4,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책자로 봐서는 전부 국민체육센터인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국민체육센터가 잡다한 수리를 많이 하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시에서 체육계로 별도로 특별보조금을 줍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어떤 보조금을 말씀하십니까? 체육 관련해서 보조금요?
김진출위원
예.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체육회에 주는 보조금 말고 국민체육센터에 내려주는 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시에서 시설관리하라고 특별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냐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없는데 파크골프장 회장이 얘기하는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설관리를 했다면서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시설관리를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2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국가균형발전 특별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무슨 용도로 받았는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제2파크장 조성할 때 공사비로······.
김진출위원
그래 공사비로 받았지요? 관리비가 아니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관리비는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말이 좀 틀려서 묻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2021년도에 관리비를 1억 받았는데 이것 특별교부금이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특교금 4억 하고 국비로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5,000만 원, 그 다음 특별교부금 4억, 그러면 5억 5,000만 원을 받았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으로 관리한 것이 아니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관리한 것이 아니고 조성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2023년도에 제3골프장을 서구청에서 만들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7억 2,000만 원.
김진출위원
그래 7억 2,000만 원 들었는데 1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1억은 무엇으로 받았는데요? 이것은 4억으로 나오는데 특교금을 1억 받았다고 하던데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1억 5,000만 원인데 잘못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너무 부각시키길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관리비를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분명히 그것은 아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렇게 받아와서 사용하는 용도는 예산이나 결산 때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지적했지만 여기 들어간 돈은 별로 없어요. 파크골프장 잔디 깍는데 잡목 정리 다 합쳐도 1,000만 원도 안 됩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1억을 다 어떻게 했나? 그때 2021년 지나가서 우리는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지금 24년도인데 그것을 왜 꺼집어 내는가 하면 며칠 전 그것을 부각을 시키기 때문에 황당하더라고요. 서구청에서 예를 들어 서구청장이나 구의원들이 제3골프장 만들려고 그만큼 노력해서 6억 몇 천을 사용했는데도 그것은 어디 가서 묻히고 없고, 1억 받아온 것 그것을 부각시키니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비로 받아 쓰느냐? 관리비 받아 올 수 있으면 받아오면 좋지요. 서구 돈이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리비가 아니고 무슨 공사비로 가져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1페이지 보니까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상 속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 여기에 보니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이현초등학교 외 1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진행되겠지만 경운초등학교 농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까지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하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것을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했다. 사실 따로 체육 특기로까지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프로그램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자료 116쪽 한번 보세요. 제일 상단에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선수단 경기복 구입비 되어 있네요. 2024년 1월 17일, 그리고 3월 25일 2차례 걸쳐서 구입을 했는 거 같은데 우리 양궁팀이 어떻게 되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지도자 1명, 선수 4명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행감자료 145쪽 경기대회 출전하는 것을 보니까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그리고 5월 2일부터 5월 4일 한국실업양궁연맹회장기 실내양궁대회, 그리고 전국 남·녀 양궁 종별선수권 대회 이렇게 해서 개인 거리별 3위까지 입상을 하기는 했는데, 감독까지 5명이라고 보고, 선수 4명인데 경기복 구입할 때 한 번에 어느 정도 구입을 하는지, 아니면 한 벌당 가격이 많이 높은 건지······.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일단 체육복 특성상 바지 하나에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한 벌만 가지고 입을 수 없으니까 계절 별도 있고, 운동복 특성상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 빨리 낡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구입한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한 번에 구입할 수도 있는데 대회 때문에 이렇게 했나 생각했는데 가격은 높다고 보더라도 한꺼번에 구입을 안 하고 500만 원씩 나눠서 하셨나 해서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에 두벌 살 수도 있고, 세 벌 살 수도 있겠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따로 구입한 이유가 있을까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경기복 구입 두 군데 말씀하시는 그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어떤 것은 바지도 있고요.
이동운위원
145페이지 보니까 출전내역이 있고, 116페이지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종류가 바지도 있고, 점퍼도 있고, 베스트라든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이동운위원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노력을 많이 하는 거에 비해 성적이 생각보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래서 올해 양궁지도자 교체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몇 월에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이번 12월 2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행감 끝나고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바뀐 만큼 내년에는 의기투합해서 더 좋은 경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그분들이 서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가실 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것도 하나의 노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것이 또 하나의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122쪽 중간부분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날뫼북춤보존회하고 천왕메기보존회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날뫼북춤하고 천왕메기보존회 대구 시비도 받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시비는 전수지원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그것은 개인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월급인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월급이 아니고 전수지원금이라고 수당 정도······.
이금태위원
그리고 여기 강사수당 50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날뫼북춤 같은 경우에는 문화회관 날뫼북춤보존회에서 매주 수업을 하는 강사에 대한 수당입니다.
이금태위원
날뫼북춤을 여러 학교에서 수업하잖아요? 초등학교도 하고, 중학교도 하는데 초등학교에 나가시는 강사분이 부원장 이라고 해야 되나 전수자 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분에 대한 강사수당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윤○
장님
회장님
강사수당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분은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가르치던데 그분 인건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것은 날뫼북춤에서 자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문화공연이지만 제가 봤을 때 날뫼북춤이라고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앞세우면서 아이들한테 전수하고 교육시키고 것은 굉장히 열악하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 혼자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다른 전수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주○
이금태위원
그분 말고 다른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전국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못 가봤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 지도하는 선생님들 얼굴이 다 달라요. 물론 메인에는 윤○
씨가
씨가
계시고, 주○
계시지만 학교마다 지도 선생님들이 있던데 그분들에 대한 강사수당은 전혀 못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하냐?” 하니까 자원봉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날뫼북춤을 그대로 보존시킨다고 한다면 여기에 아이들 체력적인 소모도 엄청난데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냥 예산만 몇 푼 던져주고 말 것이 아니고 우리 것으로 만들고 전국적으로 날뫼북춤 이름을 띄우려면 강사분들과 아이들이 먹는 간식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연할 때 보면 숨이 헐떡거리고 에너지가 많이 빠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 하지요. 북 메고 단 1분도 못 견딜 겁니다. 공연을 한번 하면 거의 20분∼ 30분 하는 거 아시죠?
이금태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줬다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비해 천왕메기는 별로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1년에 한 번 당산공원에서 동제 지내는 거 밖에 없지요? 다른 거 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동제도 지내지만 구민축제 때도 참여하고, 구 행사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비산농악은 크게 행사하시는 것을 못 받는데 보전해 주는 금액은 날뫼북춤하고 2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으면 좀 쉬었다 할까요?
김진출위원
1개만 하면 됩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108쪽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서구광장지 6만 부를 제작합니다. 그렇죠?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거기 뒤에 광고를 싣는데 광고 면수가 적어서 그런지 주민들 하는 얘기가 광고를 많이 해도 서구광장지가 무슨 광고료 받아서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자기들 홍보하는 면수를 1∼2면 늘리면 어떻겠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서구 인구가 지금 16만 8,000 가까이 됩니다. 가구 수가 7만 4,000가구 되는데 부수는 6만 부를 찍으니까 1만 4,000부 모자라는 셈이고, 100%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허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구에 행사하는 데 가면 1부 주고, 집으로 1부 오고, 어떤 사람은 3∼4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효율적으로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세요. 통장들이 나눠 주는데 제때 안 들어오는 동네가 많아요. 하기는 여기서 하고, 배부는 다른 데서 하다 보니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면수를 1∼2면 더 늘여 의회는 별도로 홍보지를 못 만드니까 의회 면수를 1면 더 주고, 또 광고 면수를 1면 더 늘리고 그것이 책이 붙었기 때문에 늘리면 2면을 늘려야 하고 홀수는 안 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내용 싣는데도 너무 적어요.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 하면 의원들 홍보하기 위한 서구광장지인데 구청만 홍보하지 말고 의회도 1∼2면 넣어주세요. 또 선전도 1면 넣어주면 안 좋겠나 해서... 이것은 감사 내용이 아니고 예산 잡을 때 그렇게 잡아보시라고요. 당장은 안 되겠지만 문화홍보과에서 하니까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의회 지면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하면 되는데요. 광고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구보편집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안건 중에 하나가 광장지 유료광고 폐지 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이 유료광고가 타구와 비교를 했을 경우에 남구, 달서구 외는 유료 광고가 없습니다. 유료 광고의 문제점이 업체에서는 싼가격으로 해서 홍보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서구광장지 이것이 서구청과 무관하다고 안내를 했지만 광고를 보시는 주민들이 서구에서 추천해 주는 업체가 아니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항의 전화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1/4면 광고를 4군데만 하니까 업체 간에도 언제 넣어달라, 더 좋은데 넣어달라 하는 항의성도 있고, 그리고 1/4을 차지하는데 다양한 종류를 넣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유료광고는 폐지하는 것으로 생각을······.
김진출위원
광고는 안 싣는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아예 안 싣는 것으로, 1년에 광고비 해봐야 몇 백 안 됩니다. 그 광고비 받아서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김진출위원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네요. 광고를 싣는 사람은 매출을 늘리기 위해 광고를 해달라고 하고, 못하는 사람은 불만을 터트리니까 없애라?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차라리 그 면을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검토해봐야 되겠네요. 서구광장지에 올리니까 서구청과 무관하다고 해도 홍보가 잘된다고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광고를 싣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없애라, 상반된 의견이 있을 거예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그리고 광장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 배부 실태 점검을 통해서 통장들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 뒤로는 별다른 민원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속 통장님들 교육도 꾸준히 시키고 해서······.
김진출위원
그것이 통장님들이 직접 나눠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반장이 있는 통이 있어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총무과 일이지만 반장들이 통장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통장이 50대 같으면 반장은 60대, 70대입니다. 그런 사람이 1주일 끌어안고 있다가 갖다준단 말입니다. 통장이 회의 끝나면 그 다음날 돌려야 되는데 반장 불러 주는 거야, 반장이 갈 여가가 없고 귀찮으니까 한 3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얘기나 해주면 됩니다. 우리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총무과에 전달만 해주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는 국이 같았는데 이제는 국장이 바뀌는 바람에 전달을 해야 될 겁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이금태위원
2건.
김진출위원
저는 다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라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08쪽 주민참여 행사내역 및 예산집행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3,6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어느 동 했습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동에 한 것이 아니고요. 아이스축제하고 해맞이 행사할 때 같이 연계해서 했는 행사입니다.
이금태위원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표현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해맞이 따로 있잖아요? 아이스 따로 있고? 이 금액이 전체 포함해서 한 것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 괄호 표기를 해줘야 돼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저는 동네에 가서 무슨 행사를 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표기를 ‘해맞이행사’, 또 ‘아이스축제’ 이렇게 해서 금액을 줘야지 우리가 찾아보기가 쉽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1쪽 서구 유튜브 영상제작 용역을 주지요?
스윗치라는 회사에 주는데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금액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계약할 당시에 이 계약업체와 1년에 10건 이상 콘텐츠를 올리는 계약을······.
이금태위원
10건 이상이면 좀 비싼거 같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우리 직원들도 잘하는 사람 있으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어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직원들도 잘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효과 면이나 정교한 면은 아무래도 전문업체가 낫다 보니까 직원들도 올리지만 여기 전문업체에서는······.
이금태위원
이 스윗치가 대구입니까?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니에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자료를 한 번 받아보세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제가 별로 예쁘게 못 느낀 것이 숏츠를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이분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로제‘아파트’라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조회수가 높아요. 직원들이 했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직원들 중에 인재들 많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유튜브 다 합니다. 저도 하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8개월 사이에 10편 하는 이 가격은 엄청 비싼 것입니다. 가격 고려해 보시고, 직원들 재능기부를 받아서 영상물 올려서 조회수 몇 건 올랐을 때 문화상품권을 준다든지 하는 것도 할 만하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누가 했는지 춤도 잘 추더라고요. 그런 것은 문화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재능기부를 받아서... 그 조회수가 제일 높았어요. 아까 수성구 뚜비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유행하는 로제 아파트에 맞춰서 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영국 빌보트 챠트에 BTS가 몇 위에 올라간 음악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음악에 맞춰서 만든다면 유튜브나 숏츠 등 한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 군데 올릴 수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를 많이 알릴 수 있다는 거지요.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유튜브에 서구 TV 들어 가보면 블로그 외 2개 콘텐츠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성구에는 6개 되어 있어요. SNS 종류별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같은 영상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연결되도록 하고 콘텐츠 연결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유튜브 회사에 연락해서 이런 거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희자
김희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해되 되겠습니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문화국이 생기고 국장님도 처음, 아동보육과가 생기고 과장님도 처음이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생소한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 아동, 복지가 앞으로 이슈가 되고 계획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기보다 어떤 면에서 제안도 하고, 방향도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2쪽을 보면 아이봄키즈카페&장난감도서관 평리3동에 공사가 다 되어가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 자료를 보기 전에 총무과하고 문화홍보과 등 건물을 짓는 과마다 부탁을 했어요. 어린이키즈카페라고 아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생소하고 실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서구는 아직 한 개도 없고, 어느 구인가 한두 개 있어요. 서울에는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이키즈카페 그냥 키즈카페하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카페로 착각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린이키즈카페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1호점 2호점있고 비원건강증진센터에도 있고, 맨 위에 것은 평리3동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 말고 또 어디에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상중이동에 헬스&키즈드림센터 내에 2층, 3층.
김진출위원
그것은 2026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2026년도.
김진출위원
각 동에 신청사할 때 그런 것을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당2·3동 지금 동청사를 구축하는데 거기도 이것을 제안해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동주민센터 추진 설계나 현황에 따라서······.
김진출위원
설계는 이미 다 되었지만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이런 것을 해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여러 군데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167쪽에 보면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구축 있어요. 우리 관내에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곳은 대략 몇 군데 인지 아십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구는 달서구가 되어 있고, 대구시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는 아직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조사한 것은 홈페이지상으로 대구시하고 달서구만 되고 달성군, 수성구도 아동친화도시로 이미 선정이 되었어요. 여기 여성들 다 계시지만 양성평등시대에 여성만 부각시켜서는 안 되고 저는 객관적으로 임산부·아동 친화도시 이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임산부들을 우대해 준다는 거지요. 여성보다는 임산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출산정책으로로요?
김진출위원
임산부라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만 출산부·아동 친화도시 이렇게 추진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달서구하고 대구시는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있고, 우리구는 언제쯤 받을런지 과장님 잘 모르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도시 선정하는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지정서를 발급해 주는데 대구시나 달서구에 지금 하고 있는 구에 여쭤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동친화도시 용역을 해야 되는 모양인데 그 용역하는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 용역을 하게 되더라도 그 용역회사에서 기본적인 설계 계획만 세워주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 쪽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우리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나 알아보니 인정서 하나 주는 것이 다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대비해서 인정서만 하나 받는 것이 조금 그렇다. 그 5,000만 원을 아동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사용해서 아동들한테 도움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제외하더라도 저희과에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사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맞아요. 그 예산으로 5월에 오감만족 어린이큰 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인증서가 있는 구하고 없는 구하고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향후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겠나 제안을 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206쪽에 걸쳐서 207쪽에 보시면 예산지원내역에 보면 정원아동수, 예산액이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아동수가 적은 데가 많은 데보다 예산이 더 나가는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요? 예를 들자면 둥지지역아동센터 넘버 15번에 보면 36명이 있는데 1억 5,252만 원 나갔지요. 그리고 명보지역아동센터가 38명인데 1억 4,404만 7,000원이 나갔어요. 인원수가 많은 데가 오히려 적게 받게 되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닙니다. 원래 정원숫자하고 선생님 숫자에 비례해서 많기는 한데 특화사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에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가 18개소 되고요. 다문화관련해서 특화사업하는 곳이 두 군데 정도 있고, 그런 곳은 운영비가 조금 더 나가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 것을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단순하게 숫자로 보니까 왜 이렇지? 특화사업이 있다는 설명서가 있었으면 이해하기 빨랐을 것입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121페이지 보시면 아동수당지원을 해줬지요? 그런데 거기 부정수급 적발되어 환수조치를 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수당이 한달에 4,800명 정도 나가거든요. 4억 8,000만 원에서 5억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중국적을 가지고 출국했는 아동 같은 경우는 추적하기가 힘들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재입국해서 아동수당을 신청을 해야 상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한테 연락해서 그 돈을 받아낸다든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간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중국적으로 나가고 난 뒤에도 3개월 동안은 저희가 아동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침 때문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항상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데 체킹을 해놨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최대한 아동수당에 대해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시설현황에 신애보육원 있고, 대구광역시 학대피해아동 남아전용쉼터가 있는데 입소자 정원 5명이고, 입소자는 3명인데 정원 5명에 맞춰서 직원 수가 분야별로 6명 정해지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다보니 직원수가 아동에 비해 많은 경우가 많고요. 오전·오후 밤샘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직원수가 입소한 아동수에 비해 많습니다. 그리고 고정 숫자는 남아아동피해쉼터는 6명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 6명 중에서 나름대로 역할이 정해져 있겠지요? 전문 분야로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시설장도 계시고, 보육선생님도 계시고, 조리해주는 분도 계십니다.
이동운위원
상담하는 분도 항상 상주하시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보육교사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상담을 해주고 만약에 그 안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외부기관하고 연계해서 상태가 심각한 아동이 있다든가 하면 병원진료도 받게 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있다 갑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여기 학대피해아동은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있을려고 하면 다른 보육원 시설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이동운위원
혹시 서구에는 학대아동 중에 여아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신애보육원을 예를 들면 그렇기는 하지만 보호되고 있는 아동은 거의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학대아동 중에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학대아동에 대한 데이터는······.
이동운위원
지금 서구에 남아 같은 경우는 정원 5명인데 입소자가 3명으로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1년에 서구에 학대아동 중에 여아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데 솔직히 아동학대 쪽은 비공개 자료가 너무 많다보니까 학대아동에 대한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외부에 공개하는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보니까 자료를 받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학대신고 접수가 106건이고, 아동학대 사례가 47건, 일반사례가 49건 조상 중 1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남아전용쉼터는 있는데 여아전용쉼터는 서구에 없고 다른 구에 있더라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중구하고 달서구에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나 달서구에서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구에 있는 아이들끼리 나름대로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이 편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아 수가 어느 정되는지 여아 수가 많다면 서구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이 대구시 전체에서 남아전용쉼터 조성하고 여아전용쉼터를 조성하다 보니, 저희가 대구시에 건의해서 우리구에 여아전용쉼터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반영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여아 수가 어느 정도 많다고 하면 건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러면 정확하게 여아 수, 남아 수를 알아보고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 아동 수가 많다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아학대 아동전용 쉼터가 서구에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누가 운영위원회를 추천해서 거기에 회의에 참석을 한번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방문해서 운영위원회를 하고 아이들이 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서구 아동이 누구냐고 하니 남아가 1명 있더라고요. 여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비밀이 철저하게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 운영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선생님이 두 분 계시면, 시설장이 한 분 계시고, 또 대표자가 한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 2억 4,000만 원은 우리구에서 잡힌 것입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받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시에서 잡힌 예산입니다. 구비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안에 시설이 열악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많이 낡았고, 가능하다면 아이들이 사는 공간이 밝고 깨끗하면 기분도 자연스럽게 업되고 하니 대구시에 건의해서 아이들이 지내는 환경이 일반가정집처럼 밝은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 시의원도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밝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발굴된 아이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동보육과가 새로 신설되었으니까 세심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71쪽 운영실적에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자료에 보면 심의위원들이 있는데 위촉직말고 당연직은 심의할 때 차비가 지금 안 되고 위촉직은 차비를 다 주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수당이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하나도 안 나가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류한국 청장님이나 이광호 국장님이나 석경미 과장님은 안 나가고 나머지 위촉직은 다 준다 그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 보면 다른 위원회는 1년에 1∼2번 하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작년 10월부터 11, 12, 1, 2월 계속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들이 학대피해아동 보호조치······.
김진출위원
그것이 매달 생깁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학대신고는 거의 매일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 시기에는 솔직히 더 많았습니다. 가정에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200건 정도 접수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조금 줄어 올해는 130건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가 되면 저희가 나가서 이것이 학대피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하고 난 후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 사안은 학대피해다, 학대피해가 아니다를 판단하지 임의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만약에 회의를 하면 심의위원들이 다 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7월까지만 회의록을 작성하고 8, 9, 11월은 안 했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 행감자료가 9월까지라서······.
김진출위원
그래서 7월까지 했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8월은 더위 때문에······.
김진출위원
다른 데는 심의를 안 하는데 여기는 매달 계속 해서 물었습니다.
이금태위원
내용을 보니까 다들 참석할 것 같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회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이 남으면 어린이들한테 과자라도 한 개 더 사주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하고는 별개인데 교육 AI로봇을 구청에서 3대 구입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관내 어린이집은 58개인데 AI로봇 3대 가지고 사용한 어린이집 반응은 어떻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1월 한 달 쓰고 저희가 받았는데 지금 어린이집 반응이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너무 신기해합니다.
김진출위원
1대 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대 가격이 거의 550만 원 정도고 가격이 비쌉니다.
김진출위원
58개소 어린이집에 해줄려고 하면 그 예산도 상당하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한 달에 3군데 돌아가면서 합니다. 1년하면 다 경험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김진출위원
앞으로는 이것이 필요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에는 보강사업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오래된 건물에 해줄 때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게 되면 원장임기가 5년인가 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김진출위원
5년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년까지 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10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무슨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 전부 구립어린이집 원장을 하면 편하잖아요. 재정지원을 해주고 신경쓸 일이 많지 않고 아이들만 잘 관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면서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65세까지입니다.
김진출위원
60세까지가 아니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65세입니다.
김진출위원
만약에 60세에 받으면 70세까지 할 수 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정년이 65세라서 퇴직해야 합니다.
김진출위원
하다가도 나이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한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원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어린이집하고 갈등이 있더라고요. 다 편하게 하고 싶지, 누가 힘들게 하나 싶어 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165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보면 지난 10월에 서구복합청사 5층에 다함께돌봄센터 개소했습니다. 주민반응과 현재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인지 운영상황을 한번 체크해보셨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다 이용을 하고 있고, 대기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동복지법에 보면 좋은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돌봄서비스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기본적인 학습지도라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거기 센터에 시설장 위주로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마 이분들은 취약계층 아동이 아니라서 학부모들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AI로봇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하면 비용을 들여서도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조사해보셨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거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부모님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시면 센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비용을 내고 외국어를 배운다거나 음악이나 미술을 한다거나 결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직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부모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고 하면 기본적인 수업료라든가 기자재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사설학원을 안 보내도 될 만큼 좋은 프로그램이 되다면 일정한 비용이 들더라도 선호할 것 같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조례에 보면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500세대 이상 서구에 몇 곳이 있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현재는 평리5동 청사에 한 군데이지만 내년에 내당4동 경운초등학교 자리에 도서관 4층에 내당점을 개소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500세대 이상 내년에 입주하는 힐스테히트서대구역 거기 아파트 내에도 다함께돌봄센터 비산점이 내년에 개소될 예정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돌봄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업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목적은 동일한 사회복지 시설들입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런데 효과적인 아동돌봄을 위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취약계층 하는 곳과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같이 협업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솔직히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과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센터니까, 그런 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공유하고 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대구에서 다른 타 구보다 우리가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늦은감은 있지만 타 구의 사례를 많이 참고하시고, 수성구, 남구, 북구, 수성구는 7곳입니다. 올해 2곳 더 추가 예정도 되어 있고 하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기능보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자체가 영유아법에 저촉을 받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기능보강사업은 대구시에서 선별해서 내려오는 예산인 기능보강사업은 시설비로 3,000만 원 정도, 기자재를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 한도에서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요. 좀 노후화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대구시에 전체 대구시어린이집을 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내려주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네 군데 했지만 내년에는 한 군데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기능보강사업이 2023년, 2024년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 186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은 순수하게 시비가 아니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시비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이 있었고요. 그 외에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구비로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사업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있었는데 2023년도에는 냉난방기하고 위생변기를 교체했는데 1,000만 원 한도에서 어린이집 자부담 30% 하는 것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 20%해서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을 개선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순수하게 지자체 비용인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구비전용입니다.
이동운위원
물론 구청장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에 어린이집이 58개 중에 2023년도 2024년도에 실제적으로 신청한 곳에서 또 신청을 한 경우가 많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집에서 무조건 다 해주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일단 해야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동운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신청한 어린이집만 해준 것 맞지요? 아니면 위원회가 열렸었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회가 따로 열린 것은 아니었고요. 신청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드리는 것으로······.
이동운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는 어린이집은 2023년, 2024년 상관없이 해줬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2023년도에는 냉난방기하고 위생쪽에 변기나 이런 것을 교체했고, 2024년도에는 도배하고 장판 위주로 항목이 조금 다르다보니까······.
이동운위원
과장님!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물론 맞아요. 그런데 2023년더는 거의 냉난방기 교체를 위해서 해줬고, 2024년도는 바닥을 한다, 그냥 그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포커스를 맞춰놓고 그것을 해준 거 같은 느낌입니다. 냉난방기 2024년도에 교체해 준 곳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포커스를 맞춰놓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했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실제적으로 어린이집에서 각자 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취약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이 조금 뭐랄까... 좋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안보여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부분에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까지는 여쭤보지 않겠지만 당연히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저희 역할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사업도 한 번씩 생각해가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211쪽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4번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신애보육원 410만 원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경계선지능아동이 신애보육원에 없어서 보조금이 안 나간 경우입니다.
이금태위원
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검사비에 상담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지금 신애보육원에는 아동이 없다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계선지능장애 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쪽에 지능장애 아동들이 많겠지만 그 아동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신애보육원에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에 사는 상담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경계선지능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애보육원을 추천했어요. 신애보육원 원장님을 만나서 그런 아동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런 데도 살펴보면 경계를 왔다갔다하는 아동들이 있어요. 일단은 아동센터 성○
씨가
씨가
전체 회장이잖아요. 그분을 한 번 찾아가서 의논을 해보라고, 아마 경계선지능아동이 없지 않을 것이다. 다른 구보다 우리 서구가 많은 것은 알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다. 그래서 의논을 해보고, 어린이집도 김○
님을
원장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했어요. 원장님들끼리 이것을 회의 안건으로 했을 때 어릴 때부터 발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도 경계선지능 장애인을 제가 어릴 때부터 봤는데 성인이 되어 3∼4명이 아무 것도 안 하고 돌아다녀요. 성인이 되었는데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대화도 하고 다 하는데 경계선지능 장애인이라는 거지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발굴을 못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다각도로 다가가서 경계선지능아동을 발굴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금태위원
다하고 갑시다.
김진출위원
다하고······.
이규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다 끝나고 식사하시는 것이 낫겠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조금 전 신애보육원 얘기가 나와서 신애보육원에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소아동자립정착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복지시설에 있던 아이들이 18세 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요. 퇴소해서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초기에 자립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인데 1인당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이것은 자립정착금이고, 자립 수당도 5년 동안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동복지법에 그런 부분에 대해 나와 있는데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구에 비해 우리가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자립정착금을 올해는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18세 아동이 퇴소하게 되면 신청하게 되는데 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18세에 사회에 나오면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24세까지 보육시설 이용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라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동운위원
각 시도마다 자립정착금이 같은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자립정착금은 대구시 동일하게 1,000만 원입니다.
이동운위원
보니까 만 18세 이후에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립정착금 1,000만 원 이상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같으면 아이들이 자립정착금 1,000만 원 가지고 자립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 1,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은 월세나 전세보증금 위주로, 일단 주거가 확보가 되어야 하고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지요. 아이들이 나갈 때 1,000만 원을 그냥 주는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일시불로 계좌로······.
이동운위원
그냥 바로 줘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1차 받고, 차후에 또 받으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렇습니까······.
이동운위원
여기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보니까 자립지원이라고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아동을 위해서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고, 그것을 위하여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후관리 체계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 18세 이후에 아이들이 나갔다가 정착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 불러줬던 사후관리라든가 거기에 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는 거 같거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 아이들이 만 24세예요? 25세까지.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24세로······.
이동운위원
지금 그냥 하는 24세?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만 24세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더 있고 싶으면 시설에 머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24세까지는······.
이동운위원
그러면 24세 이후에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 형편이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왜 못 나가느냐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자립지원금 1,000만 원 가지고 방을 얻는데 1,000만 원 넣고 지원금 50만 원, 예전에는 35만 원이었는데 올 8월인가 언제부터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올해는 50만 원.
이동운위원
그 50만 원이 올 8월인가 올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월세밖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렇겠지요.
이동운위원
이 아이들 관리를 어디에서 하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자립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자립지원센터에서 이런 아이들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1,000만 원에 50만 원 나오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이들이 월세밖에 못 줍니다.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직장이나 취업입니다. 그것을 알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자립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회적응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운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아이들이 나가서 취업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그게 아니라면 취업까지 알선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생활을 할 거 같으면 24세까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24세가 되고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직장생활을 하기도 힘들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남자아이들 경우는 특히 그렇지요.
이동운위원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아니면 센터에 가서 그런 것을 요청을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오죽하면 아이들이 안 나가겠습니까? 차라리 시설에 있는 것이 낫거든요. 물론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때문에 있는 아이들도 작년에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를 가면 거기 있어도 되고, 아니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8월 7일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데 기업들이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린이 활동공간 확인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걸레받이 페인트 납성분 검출, 부적합이 나왔네요. 그 이후에 부구청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그 후 공사 진행 중에 미리 파악해서 선조치를 취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적합한 자료를 사용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먼저,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업체 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친환경 재료를 쓰지 않겠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구청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두 번째 사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곳은 아이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동운위원
500 세대 이상이라면 거기에 먼저 하셔서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보육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더 나은 공간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아동보육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경제과와 문화회관에 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