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과, 건설과,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호경입니다. 2024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건축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법하고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안전센터라고 하지만 안전팀에 구조 전문가와 건축사를 채용을 해서 각종 점검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도움을 좀 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팀이 외부에서 보면 지역건축 안전센터입니다.

지금 건축주택과 업무 중에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에 253쪽 업무추진 보고 현황을 보면 2023년 건축공사 감리업무 점검이라고 나오는데 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게 돼 있는데 성우경로당이라든지 인동촌노인복지관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굉장히 말썽스러운 거 알고 계십니까? 성우도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그런게 있었거든요. 지금 비원뮤직홀도 당시에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도 현장 갔다 왔는데 설계가 잘못됐는지 감리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 점검이 전혀 안 됐는 것 같아요. 기간이 6월 12일부터 올해 12월 1일까지 돼 있는데 말썽스러운 공공시설물 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되면 안 되겠지만 지원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군데 누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과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신 점검이라던가 협조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빈집 실태 조사에서 집계된 빈집 수와 실제 빈집 수가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실제 빈집 수 보다 실태조사에서 집계된 빈집 수의 수가 적게 집계됩니다. 빈집 실태 조사로 집계되지 않은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서 빈집 정비 계획과 정비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현장을 방문해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법상 정의로 규정될 수 있는 빈집이지만은 빈집 실태 조사에서 빠져 있어서 정비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실제 빈집과 실태조사 결과상 빈집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20년도부터 시작해서 21년도에 결과를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업무는 조사 내에 있거나 없거나 저희들이 추진 실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단 민원이 생기고 위험하다 싶으면 신청서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조사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실태조사에서 조사가 안 됐더라도 민원이 많고 진짜 철거해야 될 것 같으면 동의서를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1동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근거하면 빈집 정비사업 예산이 1억 9,400만 원 정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평리1동 빈집 정비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생 사업은 저희들이 그쪽하고······.

지금 빈집 정비 사업 예산으로 1억 9,4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내년에 10개 동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1억 9,400만 원 범위 내에서 향후 평리1동의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은 따로 있으십니까?

따로 있지는 않고 그때 그때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동의서거든요.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동의서를 못 받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소유자를 만나서 접촉을 해보면 안 한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평리동이든 어느 동이든 간에 동의서를 받아 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생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 구역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인가요? 이게 빈집 정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원 사업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123쪽 중리동 자원순환시설 개축 시 안전대책 마련 해서 허가처리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유창 알앤씨지난 번에 불났던 곳입니다.

화재 났을 때 옆에 건물들하고 지금 합의가 다 됐습니까?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자기는 공장을 지어서 하니까 주변의 공장 창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합의 안 된 돼서 하면 되느냐고 말이 많드라고요.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치골 절 밑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직 거기는 별다르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길도 내고 이러더라고 자기들이 공장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공장 허가가 들어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 때문에 허가가 안 난다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제가·······.

올라가는 길이 4m 정도 됩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산 밑에는 아직까지 들어온 건 없고 지난 번에 양쪽에 들어온 것은 하나는 치워 내고 당사자들 간에 약간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과장님께서 6m 도로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개발행위 관련해서 처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이 2.5t 이상 못 들어가도록 통행 제한을 하게 되면 허가가 어떻게 됩니까?

통행 제한 문제는 제가 잘 모르는 문제고 규모가 2,000㎡ 이상 되면 6m 이상 더 파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는 되는데 경찰청에서 2.5톤 이상은 출입을 못하게 하면 그 안에 공장을 지었을 때 큰 차가 못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행 제한이 있건 없건 그것하고 건축허가 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올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130쪽 세외수입 과목별 징수 현황을 보면 2023년도에는 이행 강제금 체납액이 340만 원, 2024년에는 이행 강제금이 5,700만 원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2023년도에 비해서 체납액이 340만 원에서 5,700만 원으로 증가한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행강제 금액입니다. 2024년도에 큰 금액으로 부과된 게 있는데 그게 체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체납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고지서만 독촉장만 보냅니까?

체납된데 대해서는 압류 절차를 거쳐서 압류를 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압류 절차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재개발 6구역에 재판이 있었는데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항소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추진하는 거하고 별개로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50쪽 위반 건축물이 6건 있는데 현재 조치 중에 있는 5건은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절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나간 상태입니다.

건물 사용자가 이렇게 위반하게 된 사유가 뭐죠?

대부분 다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결국은 민원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에 가면 오래전부터 사용하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법은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강제 임금보다도 월세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세 번째 보면 수리점이 있던데 용도 변경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긴 있습니다. 이행 강제금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영업이익이 더 많은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씩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그렇게 사용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합법화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없습니다. 있었으면 벌써 조치를 했을 건데 그렇게 사용하는 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월세보다 더 많이 강제 이행금을 받으시든지?

이행 강제금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계속 절차에 따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52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환경개선 지도 실적이 있고요. 153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환경 개선 지도를 통해서 지원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등 환경개선 지도를 통해서 옆에 보시면 공동주택 시설 등 유지보수 사항·······.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 개선 지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윤중희입니다. 먼저 서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한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도시안전국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183쪽 감사지적 사항에 감사원에서 노후 아스팔트 정비공사에서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준공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 및 현장 대리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공사금 환수 조치를 하였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에 따라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시정은 21년부터 22년까지 재시공 및 보완시공을 했는데 일단 21년부터 22년까지 한 것은 벌점 부과하고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은 2018년부터 다 환수 조치하고 보수 보강을 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환수 조치를 했는데 주된 업체는 청안건설하고 수영건설입니다. 여기에서 부실 벌점이라는 게 있는데 부실 벌점을 주게 되면 향후 입찰에 제한이 될 수 있고 그 회사로서는 상당히 손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현장 다짐 밀도 및 포장 두께가 부족할 경우에는 1점을 부실 벌점을 주고, 주요 구조부 설계도서와 다르게 해서 재시공이 필요할 때는 3점을 줘서 현장 시공사 회사하고 현장 대리인하고 2개 회사의 2명의 현장소장 총 4명에 대해서 부실 벌점을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보완을 해서 싹 긁어내고 새로 많이 했습니다. 그 현황을 감사원에서 확인 인증을 받고 감사원에서 OK 하는 답변을 받아서 종료를 한 상황입니다.

2월 24일인가 방송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고 나서 차들이 가면 노면에 차선이 보이는데 그 차선에 유리알 같은 게 반사를 해서 차선을 보이도록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게 불량이 너무도 많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는 민원이 제기된 건 없습니다만 혹시 그런 거를 확인한 게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다시피 유리알이나 비드 이런 걸로 해서 반사가 되도록 반사성능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줘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래된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 가다 보면 노면이 하나도 안 보여서 제 감각으로 앞을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마킹을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미연에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212쪽 비산7동 만평 네거리 우체국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8,139m 공사비가 당초 금액이 25억 4,600만 원에서 1월 29일자로 25억 2,000만 원으로 감액됐다가 다시 6월 25일자로 26억으로 증액됐는데 올해 총 두 번 변경 계약한 거 맞습니까?

예.

작년 행감 때도 19억 정도 공사비가 증가되는 변경 계약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당시 부서에서는 변경 사유를 7,987m에서 8,138m로 길이를 연장했잖아요. 그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인건비, 자재비 상승 이런 이유를 됐는데 올해는 1월에 2,500만 원 감액했다가 6월에 다시 아스팔트 포장 관로 추가를 이유로 해서 8,100만 원 증액됐거든요. 길이가 작년보다 1m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당초 설계할 때 경계에 맞춰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인접해서 다시 문제성이 있어서 다시 CCTV 조사를 해서 안의 관 상태하고 점검을 해서 연접 부분에 필요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필요한 구간에 저희들이 추가로 공사를 해놓은 실정입니다.

처음부터 변경할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해야 주민들로부터 12월 달 되면 쓸데없이 땅을 파헤친다는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애당초 계획을 잘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팀장들이 일을 열심히 잘하니까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팀장이나 하수팀장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민원이 있으면 정리해서 사진 찍어 보내주지 하수 팀장은 미용실에 물이 들어가서 난리가 나고 했는데 그 공사를 이번에 꼭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예산을 올리겠지만 거기는 지대가 너무 높아서 미장원 자체가 물에 잠기는데 분리시켜 주시고 하여튼 건설과에는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85쪽 위원회 설치 현황에 여성위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위원회는 유관기관 굴착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에서 나온 대표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관기관 대표자들을 자기들이 선임해서 위원으로 호선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여성 비율을 맞출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성위원 포함 수 이렇게 나오니까 여성위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인원 중에서 일반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선정합니다. 방재단에 대표를 선정 한다든가 하는데 방재단에도 여성 위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려고 해도 여성의 비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운동이나 산책 좋아하십니까?

산책은 좀 합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같은 데 갔는데 화장실이 만약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당히 불편합니다. 화장실이 있어야 되죠. 일정 거리 내에 화장실을 유기시설이나 일반 산책로나 그런 데는 약 한 200m 간격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성구에 있을 때도 욱수골 있는 데도 보면 화장실 설치했는 경험도 있고 한데 가급적으로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예.

달서천 산책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많은 서구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천을 한번 쭉 돌아봤더니 화장실이 만남의 광장 맞은편에 하나 있고, 3㎞정도 가면 비산 파크골프장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산책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난감했던 게 중간에서 화장실 가려면 오도 가도 못하고 꼼짝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내에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하며 환경청에서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니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화장실이 없어서 너무 난감하다 화장실 설치가 너무도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니 저는 한번 믿어보고요. 그리고 주민제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안 되는 이유를 다 적어왔어요. 안 되는 이유가 타당성 있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금호강 파크골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거기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고 크던데 이쪽에는 그렇게 까지 큰 것은 필요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지금 수위 같은 것도 말씀하시는데 우천시에 어느 정도 하천 수위가 올라가나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이동경로에서 수위가 올라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를 대비하면 이동식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과장님께서 관철해 주신다니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탄성 도로까지 해서 끝을 냈는데 그거 연결하는 것은 맞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한쪽 부분에는 만남의 광장에서 오시면서 좌측에는 나무를 심어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좌측에는 지금 나무가 없는데 공단이거든요. 그 맞은편에 보면 달서천에는 나무가 수림으로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산책을 하는 분들이 우거진 숲을 굉장히 원하시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을 굉장히 많이 걷고 싶은데 한쪽으로 햇빛을 너무 가하다 보니까 지금 한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한쪽에는 빈 공터거든요. 거기에서 어울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제가 많이 들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산책로는 그냥 햇빛에서 있는 건 아니고 숲이 우거진 상황에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우범 지역으로 한 거는 맞는데 지금 조명이 양쪽으로 하천 밑으로는 안 되고 위에 조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는 길을 비추고 있고 하나는 이 밑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밑에 자전거 도로까지는 확장을 못하고 있어요. 어디를 비추고 있냐면 그냥 밑에 숲을 비추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자전거 도로가 가는 데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등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한쪽이 두 가지 양 옆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놓으셨는데 한쪽에는 위에 산책로를 하나 밝히게 만들어 놓고요. 하나는 자전거 도로를 밝히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방향이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 또 거기다가 가로등이 굉장히 약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가로등을 바꿔야 되고 밝기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원에 설치하는 가로등하고 도로에 설치하는 가로등하고 조도에 따른 규격이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하는 정도의 가로등 설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조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되게 어둡고 불빛이 너무 세지 않은 한계 내에서는 고르게 비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하천 밑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천에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침수가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에다 한 건데 조도 방향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확인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부서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1쪽 서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차 사업이 있는데 비산동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취약한 곳으로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굴착을 할 때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는지를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사업의 효과가 확대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셔서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 도로하고 비산2.3동 구역에도 그렇고 상당히 사유지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주면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는 실정이고 해서 저도 동장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만약에 사유지 골목에서 소유자 승낙만 해준다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대성에너지하고 협의도 물론이고 그런 거를 일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단지 소유자가 못하도록 차단을 하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이지 그런 여지만 있다면 저희 과에서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경비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아무튼 에너지 관리팀하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책자 201쪽 공공시설물에 영조물 안전사고가 작년 행감 이후로 지금까지 40건 되고 금액으로는 1억 가까이 되는데 사유를 보면 도로하수 시설물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사고가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손해율이 걱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회비 증가를 예정하고 있다 이래 놨는데 도로 상태를 사전에 검토를 자주 한 번씩 하셔서 하자가 발생 되지 않도록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사고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우리 구역에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이 쓰이거든요. 도로 점검을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학입니다. 2024년도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8쪽 용역 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용역 사업을 남발하지 않나 할 정도로 용역 사업이 많은데 용역을 줄 때 어떤 방식으로 용역을 줍니까?

이 분야는 사업을 시행을 하기 전에 설계 용역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용역을 하고 나서 어디 어디까지 뭐 뭐를 정비를 할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설계 용역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거 및 안전관리 실태 조사 이 부분에 교통시스템 ENC에 용역을 줬던데 ENC가 남구 현충로에 위치해 있고 설립된 지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업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비용도 집행 금액이 8,100만 원이 넘거든요.

입찰로 들어온 업체이기 때문에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십니다. 교통과 직원들도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비산7동에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은 들었는데 힐스테이트 들어가는 정문에 도로의 중앙선 맞은편에는 원주민들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이고 그쪽에 들어가면 흰 선으로 그려서 주민들이 주차도 할 수 있고 이동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래 거기는 주차 구역으로 다 그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와 동시에 도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선이 흰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 주차는 할 수 있는데 도로에서 차들이 가다가 주차된 차를 부딪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그 책임 전가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낸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겠고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차한 사람의 과실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도로변에 주차금지 시설에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도 과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를 했으면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지역이라면 주차 금지 구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선을 안 그어놓더라도 주민들이 차를 대놓은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확실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주차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대구 IC 화물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서대구 IC 들어가다 보면 화물주차장 이잖아요.

대구시에서 화물연대에 관리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물 차주들도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쪽하고 계약을 해야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화물 차주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예약을 겁니다.

맞습니다.

예약을 걸어서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밀려 있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차주들은 거기 자체를 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물 연대에서만 자기들끼리 뭉쳐서 돌아가면서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차주들은 거기에 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더 불법 주차가 이행이 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당연히 가까운데 차를 파킹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연대하고 연결돼 버리면 일반 차주들은 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연대들만 주차장인 거 잖아요. 그게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시 우리 관내에도 화물차 주차장이 있는데 지금 많이 밀려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약을 많이 걸어놓고 하다 보니까 첫째는 주차장 자체의 규모가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화물차는 크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넓은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구시에서 북구하고 달성군에 새로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연대 주차장에 대해 말씀드리께요. 그것은 대구시에서 화물연대 본부가 있는데 화물연대에 줘가지고 화물연대 차량만 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상리지하도 건너가면 화물터미널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신고해서 계약한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나중에 차 샀는 사람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갑니다. 화물 회사에서는 차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개별 화물들이 많은데 개별 화물들이 어디 가서 차고지 허가를 받는가 하면 화물 터미널에서 차고지를 받아오는 거라, 차 들어갈 데도 없는 데다가 차고지 허가만 계속해 주는 거지, 돈 받고 그러니까 차고지는 없고 차는 많고 이러다 보니 차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골목에 노란선을 많이 그어 놔 가지고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찍어 올리니까 난리입니다. 식당 장사도 못한다 하고, 자기 건물 옆에 딱 돌아가면서 노란색을 그어 놓으니까 찍어 올려버리고 이러니까 골목에는 노란선을 좀 지워줘야 되겠나 싶은데 휴대폰으로 찍어서 신문고 올리면 돈 주는 거 있어요?

안전신문고 앱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 국민 누구나 촬영해서 신고할 수 있는 제도인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주정차절대 금지구역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소화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거는 교차로 부분 모퉁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모퉁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데거든요. 모퉁이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들이 턴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사각지대가 생기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 지역이라서 그렇게 사고 위험이 없는 지역 같으면 저희들도 경찰에 요청을 해서 흰선으로 해도 안 되겠나 이런 거 건의를 해보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하고 많이 협조를 요청하는데 위험한 부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어서 그런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 옆으로 돌면서 노란선을 그어 노니까 손님들 와서 카메라 찍어 올려 버리니까 장사하시는 분은 벌금을 주다 보니까 장사하나 마나입니다. 골목에는 조금 자제를 시켜주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저희들도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행안부에서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그 부분은 조금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신문고 앱에 촬영이 돼서 단속이 돼서 찾아오는 분들도 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사정이 있어도 저희들로서는 그걸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이웃 간에 약간 감정만 있어도 찍어 올리는 게 있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로에서 찍는 것도 몇 분 시간이 있습니까?

1분이 있습니다.

1분 같으면 1분 만 어떻게 갔다 옵니까? 5분이고 10분이고 봐주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 매년 건의도 하고 하는데 또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차가 못 되면 찍어 올리지 심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9쪽 국시비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하고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데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건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예. 내집 주차장 갖기 같은 경우에도 올해 계속 신청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세 곳이 들어 왔는데 가보면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지역이 있어서 그렇고 개방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교회에서 두 곳이나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이런 입장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승낙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작년 행감때 더 확대해서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달서천 불법 주차 CCTV는 참 잘 됐다고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합니다. 대형사고 예방 효과도 있고 참 잘하셨는데 집행잔액 2차 추경에 반납했는 게 있네요. 주민제안이 취소됐는데 취소 이유가 뭡니까?

2차 추경 때 내당동 반고개 푸르지오 앞쪽입니다. 처음에는 동에서 제안을 해서 그쪽 위치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반고개 푸르지오가 입주하면서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받아서 운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중이라서 그분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반납하지 않고 다른 장소를 찾아서 설치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주민제안 사업은 정확한 위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통과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 때문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296쪽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캠핑카 주차장법이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야영 행위나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와룡산 쪽에 주차장 야영 행위나 취사 행위에 대해 우리 구에서 단속 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십니까?

캠핑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해 한 달 이상을 세워 놨을 경우에 단속에 그런 법등의 근거가 올해 마련이 됐습니다. 현재 와룡산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공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30쪽 바닥 신호등 관련 개선 요구 사항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예산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예산이 대구시의 예산으로 지원받는다는 것은 교통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대구시에 바닥 신호 등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상황이나 대구시의 판단 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호등은 우리 관할이 서부경찰서고 경찰청 관할이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하려고 하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경찰하고 먼저 그쪽에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오면 그걸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뭘 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경찰청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바닥 신호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타구에서도 했는 사례도 있고 해서 건의를 합니다마는 경찰에서는 아직은 좀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얼마 전에 바닥 신호등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어갖고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거기에 대한 의견은 조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10개 시군구 중에 유일하게 서구에만 설치가 한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년간의 주민들의 민원들도 들어왔고 주민들의 어떤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또 구에서 조례도 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지금 단 한 곳도 안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닥 신호등이 2019년도에 초창기에 출시될 때는 기술적인 미흡함에 좀 오류가 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시정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지금 우수한 제품을 선정을 해서 설치를 하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들은 좀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닥형 보행 신호등의 경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일부 지역이 지금 기술적으로 검증된 우수한 제품을 잘 선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게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김 박사님 아직도 많이 부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이제 좀 고려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설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쪽에서 우회전하면 안 보이는 것 아시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지금은 더 안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위에서 제일 가차선을 우회전 차선 전용으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서부서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거 할 때 미리 병행해서 같이 정리를 해버리면 육교 설치 다 하고 나서 또 다시 그거 하면 시간도 늦어질 뿐 아니라 비용 소모도 증폭되니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드리는데 지금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육교가 저희들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하고 해갖고 이 육교가 완성이 될 때 차선을 그 시점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주차공간 확충에 대해서 임산부 주차장이 거의 많이 비어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타 지자체 서울에는 임산부, 노약자, 영유아 이런 사람들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그런 구도 있더라고요. 필요하면 우리 구 주차장법 하고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과 교통과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연환 김종일 이주한 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