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최혜강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액은 전년 대비9,286만 4,000원 감액된 4억 5,556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5년도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3,860만원이 예산 부서 편성 확정 후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는 미편성하고 향후 2025년도 1회 추경 시 국비보조금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어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 중인 4개소에 연간 임대료 5,40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총 사무실, 사진작가 사무실은 건물과 부지평가액에 임대요율 0.025를 적용하여 연 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야외매점과 난타교육장은 감정평가 후에 공개입찰로 최고가 낙찰자를 선정해서 3년 계약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임대료를 분기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입니다.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으로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기타사용료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전시장 및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대관료 수입으로 1억 8,772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358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임대시설 공공요금으로 180만원,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즉 88체육관 상하수도 요금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현재 수탁자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부주산 국민체육센터는 건축 당시 시민문화체육센터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저수조에 저장된 상하수도를 먼저 사용하고 고지서에 의거 요금을 저희가 세입 납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245만 7,000원 증액된 19억 1,74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1,416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인력은 종합예술갤러리 포함해서 공무직 3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등 총 4명입니다. 이 중 공무직 2명이 퇴직 예정이어서 해당 인력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코자 합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359쪽 하단부터 362쪽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2쪽 중단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물 및 기계장비 유지비로 6,800만원 등 전년도 수준으로 총 1억 1,0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문예회관은 개관된 지 27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대지면적도 1만 3,000평 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물이 상당히 넓은 편이며, 공연, 전시 시설물 전반이 매우 노후된 실정입니다. 특히 음향은 1997년 개관 당시 음향시설을 설치한 이후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21년도 메인스피커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예전 음향시스템을 유지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조명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우 노후화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한문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설팅을 받아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시설로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무대조명, 음향시스템을 일시에 교체하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어서 매년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만 올해도 저희 시 재정여건상 편성과정에서 그런 시설비가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시설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 바라겠습니다. 다음 362쪽 하단부, 여비와 운영비는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교실 강사수당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63쪽 상단부터 365쪽 상단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5쪽 중간, 시민문화체육센터 시설장비 유지비도 전년도 수준인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로 준공한 지 21년이 되었고 상황은 문예회관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시에 시스템을 교체하기도 재정여건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65쪽 중단, 여비와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기 저희가 위원님들께 먼저 자료 보고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시민문화체육센터 장애인용 승강기 교체비로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최초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1년이 지나 정밀안전검사를 세 번째 받는 승강기는 승강장 문 어린이 손끼임 방지 수단 등 8개 항목의 안전부품 또는 추가장치를 탑재해서 안전성을 개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문화체육센터 승강기는 총 4대입니다. 2003년 4월에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서 2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정밀안전검사 도래일이 내년 4월입니다. 따라서 관련 법 및 규정에 따라 도래되기 전에 승강기를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365쪽 하단부와 366쪽 상단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 자체 기획공연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국비공모형 기획공연은 앞서 세입 설명 시 말씀드린 대로 예산 편성 후 확정 통보되어서 내년 1회 추경 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366쪽부터 36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로 타 부서들도 그런데 여기 문예시설관리사무소도 2군데 정밀안전점검 비용이 작년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다 계상됐더라고요. 작년…. 작년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2024년도 예산에는 상반기,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해서 500만원대 지출이 2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센터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해서 1,400 그리고 센터는 1,800. 아까 설명하신 것 같기는 한데 올해 들어서 정밀안전점검 하게 된 사유가 어떤 건가요?

시특법이라고 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시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현재 건축물이 B등급입니다. B등급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안전점검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 연도가 내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밀안전점검 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보니까 정기안전점검 상반기 때 3월에 하셨고요. 하반기 때는 8월에 하시고 건축물 정기점검을 10월에 또 하셨어요. 이것은 각각의 목이 따로 책정돼 있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기안전점검 용역 안에 건출물도 다 들어가 있을 거라 판단했는데 건축물이라고 따로 빼서 진행한 사유가 궁금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관련 팀장님께서 자세한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 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박 철입니다. 방금 최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축법과 시특법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은 건축법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1회 하는 건축 정기점검이고요. 시설안전관리법이라고 시특법에 의해서. 그게 물론 중복되는데 시특법은 순수한 건축물만 따지는 거고, 건축법은 불가피하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세밀하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꾸 관련 법이 중복돼서. 중복되는데 불가피한 법령이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이 중복되지만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관련 법에 의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건축법이라든지 시특법 관련해서 중복되는 거 외에 별개의 법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절차상 해야만 하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의 정기검사였겠네요?

박 철 조금 더 세밀한 것은 건축법은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점검하는 것이고 시특법은 순수한 건축물의,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B등급이냐 C등급이냐에 의해서 건축물 노후화 상태를 보는 거라 약간 성질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올해 10월에 한 건축물 정기점검 용역은 건축법에 관련돼서 한 거잖아요.

박 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련돼서 내년에 또 정밀안전점검 한다는 거 아닌가요?

박 철 그것은 아닙니다. 시특법에 관련해서.

무지하게 복잡하네요.

박 철 건축법 같은 경우는 건축행정과에서 저희 과에 사전에 법령에 의해서 3년에 1번씩 하겠다고 공문이 오거든요. 건축법 관련해서 점검하는 게 따로 있고, 시설물특별법에 의해서 점검하는 규정이 따로 있어서 저희도 약간의 중복성은 있으나 관련 법령이 틀려서 불가피하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비용의 예산 낭비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요. 단지 궁금한 것은 정밀안전점검도 하는데 무대시설 정밀안전점검까지 다 다시 별도로 3,000만원, 1,000만원 별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정밀안전점검 비용으로만 약 6,000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격이잖아요. 물론 각각의 목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보이거든요. 방금 공연법, 시특법 다 이해가 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 공연장 무대시설 이것도 내년에 꼭 해야만 하는 법인 거죠?

위원님,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공연장 관련된 것은 규정이 관련 법이 다릅니다. 공연장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은 법적 근거가 공연법에 있습니다. 공연법 제12조에 보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9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진단일이, 가장 최근에 받은 진단일이 2016년 6월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련 법에 근거해서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시설 점검비가 3,000만원이나,

산출근거가 있더라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할까요?

예, 정밀안전점검 관련돼서 전부 자료 한번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민문화체육센터 운영 여기는 공연동만 말하는 건가요, 운영비?

시민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시민문화센터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공연동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주차장,

일반운영비가 쭉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우리가 시민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동은 KBS,

88체육관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희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시민문화체육센터라 하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이 비용들은 공연동만 하는가.

순수하게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동과 주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설에 대해서 문예시설관리사무소고. 체육동 자체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인데 그것을 위탁을 줬죠?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KBS인가요?

지금은 KBS가 아니고 다른 수탁기관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문예시설 관리하고 있는 공연장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음향장비가 노후돼서 하려고는 하고 있으나 예산상 한꺼번에 바꾸기 힘들고 중간중간 하시려고 한다는데 제가 다른 과 물어봤어요. 예결위 하면서. 그랬더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LED디스플레이를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업제안서를 구해다가 봤는데 9m, 5m, 올해 설치한 게 4k로 해서 5억 미만으로 예산 편성되면 지난 3년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시에서 주관했던 행사들 보면 그 돈이 넘어가요. 그 예산 비용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면 명분이 있잖아요. 예산 세울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LED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행사를 진행 못한다고 하니, 그것만 갖춰지면 앞으로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에서 관련된 행사를 모두 했을 때 3년 정도만 지나면 오히려 플러스라는 거예요, 수익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엉뚱한 중복예산을 갖다가 해서. 제가 사업할 수 있는 명분을 말씀해 드린 거거든요. 다른 과 부서에서 일단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나 관련된 예산 있으면 다 삭감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사업에 중복되는, 소요되는, 낭비되는 예산을. 만약에 그런 낭비된 예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예산 세우지 못하면 말 그대로 다시 그런 사업은 시에서 계속 우리는 쓸모없이 예산 쓰겠다는 거니까 과에서도 팀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서초구청에서 했는데 아트리움센터에 사업제안서 있는 것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1회 추경이라든지. 이것은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산 아끼는 거잖아요, 시간만 지나면. 소장님 계실 때, 팀장님 계실 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꼭 세우셔서. 만약에 안 세워진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뭐 했는데 거기서 잘랐다, 어쨌다라는 등의 말씀을 공유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는. 시의원이 사업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저희야 올라오면 심의하는 기관인데 없으니까. 제가 2년 동안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그 부분 꼭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여쭤보느라고. 국민체육센터가 88 거기인가요?

현재 그 시설입니다.

그 건물 자체. 현재 임대를 수영장을 줬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공모해서 임대 뭐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던데 3년간인가요, 계약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위탁 관련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거 그런 것까지 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위탁운영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상하수도만 저희 시민문화체육센터에 연결된 저수조에 있는 물을 먼저 사용합니다. 그 상하수도 요금을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것입니다. 관련된 것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잡혀 있는 게, 이걸 여쭤보려고 하는 것인데,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그러면 이 요금 자체는 시민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금인가요? 88은 관계 없고?

아니죠. 지금 현재 이것은 세입에 올라온 것은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즉 88체육관 수영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입니다. 다만 그 물을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연결된 저수조 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납입조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부과해서. 그러면 이게 매달 1,500씩 부과했는데.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씁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년도 수준으로 했습니다. 비교해서 했습니다.

이게 올랐기 때문에 문예시설에서 그 부분은 관여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운영이나 그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한다? 현장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무대감독님 계시죠?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그분들 프로필 한번 주십시오. 그분들 채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시민문화체육센터에는 음향감독이 한 분 계시고 회관에는 음향감독 있습니다. 또 시민문화체육센터에도 조명감독이 있고요. 채용하는 햇수는 조금씩 다 다릅니다. 거기서 감독, 정식적으로 자격증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하죠. 다른 사항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랫동안,

흔히 말하는 엔지니어잖아요. 그 엔지니어 관한 분들 프로필 한번만. 관련된 기술 자격증이나 있으시면 그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빠뜨린 질문이 2가지 있는데요. 366페이지 기획공연 추진비용이 작년에 비해 전년도에 비해 많이 깎여졌잖아요. 그런데 기존 최근 5년간 보면 왜 비용이 책정됐었는데 유독 이번에만 많이 줄어든 느낌인가.

기획공연이 현재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시 자체 100% 기획공연 3,000만원 올렸고요. 저희가 국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미 확정됐는데 확정시기가 11월 말.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 확정된 이후로 됐고요.

추경 때 올라오나요?

예, 됐고요.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약간씩 혼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굉장히 늦게 내려왔더라고요. 공모사업 추진을 하는 게. 저희가 공모사업을 10월경에 제안드렸습니다. 확정된 게 저희 자체 예산 편성, 내부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확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는 예산 편성을 못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올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국비가 한 2억 4,00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8월 업무보고 하실 때 각종 노후시설 장비 환경개선 추진내역 해서 쭉 문화예술회관에 한 4건, 시민문화체육센터 열몇 건 있잖아요. 여기에 반영된 게 승강기 교체 하나만 반영됐나요, 혹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준 덕분에 여러 가지로 재정여건상 전부 다 일시에 올리기는 어려워서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고 이번에도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만 승강기만 반영됐어요. 저희 시비 아니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없을까? 팀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고민해서 올해 특교세 신청을 했습니다. 일부 급한 시설을. 간부님께서 중앙부처 올라가셔서 설명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 시설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교세에 해당되기 어렵다고 해서 자체 시비로 세우라는 확답을 들었습니다. 이게 문체부 소관인데 문체부 쪽에서는 방침이 소프트웨어 쪽으로만 보조해 주고 시설 보수에 관한 사항은 방향을 안 잡고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을까 검토를 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프트웨어사업만 문체부에서 챙기는 것 같아서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공연장 음향 기반시설, 음향믹서기, 조명.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되면 기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행사들이 행사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어필해 주시면 저희는 돕겠습니다. 이 내역을 한번 향후 더 어느 정도 시급을 요하는 우선순위로 해서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이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음향부분에서 그게 우선시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예산에…. 또 재정여건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반영 요청을 했었고. 그런데 이 제초작업은 최소한의 경비로 올라왔고, 전정작업 같은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부터 37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2억 9,93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부터 376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료비로 실내수영장 약품 구매 및 체육시설 용품 구입비로 4,8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초기 구입비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8,640만 7,000원,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시설비로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상ㆍ하반기 정기안전점검비로 3,000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 비용으로 3억원, 부주산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 공사비로 5억원,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활성탄 여과기 교체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포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보강 공사로 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 5대5로 총사업비 37억, ’25년, ’26년 2개년 사업으로 ’25년도 균특 9억 2,500만원은 확보되었고 추경에 시비 매칭분을 확보한 후 ’26년도 시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 그동안 수영장 운영에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25년 추경 확보액은 9억 2,500만원 중에서 기 4억원을 제외한 5억 2,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하단부터 380페이지 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명은 목포 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보강 공사로, 재난안전기금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교부되어 1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므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실내수영장 378페이지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인 거죠?

예.

언제 확보하신다고요?

추경에 이 9억 2,500만원에 대한. 9억 2,500을 5대5로 확보해야 됩니다. 2개년 사업입니다.

2개년. 이 실내수영장 지붕 보수공사 총 얼마로 되어 있나요?

3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개년 사업이라 하셨잖아요. 설명자료를 하나. 자료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실내수영장이 공조설비라든가. 물론 타 부서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내수영장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보수내역을 별도로 첨부해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기능 보강 중에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민원 처리’에서 3억원 계상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예전에 우리가 5억 1,000만원 정도 각종 체육시설 보강내역을 책정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목인 거죠?

예, 작년 5억 4,000 계상해서,

많이 줄었네요.

토털로 하면 활성탄 교체 같은 경우도 별도로 1억을 세워서 좀 비슷합니다.

일단 이 부분들이 실은 2024년도는 얘기치 못한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몫으로 지출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 3억원 관련돼서는 해당 예산들이 본예산 목에 맞춰서 집행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혹시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예비비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라고. 377쪽에 제일 하단 부주산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금 1억원을 예산 올리셨는데. 민간위탁 됐어요?

아니요. ’23년 11월에 동의안을 받았고요. 올해 ’25년도 위탁금 세워서,

위탁계약하려고요?

예, 본예산 끝나고 나면,

계획 잡아서 미리 예산 올린 거예요?

예.

현재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려 있길래,

지금까지는 직영으로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해서 체결할란다?

예, 공고해서 위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영장 있잖아요. 시민체육센터, 88체육관 수영장. 그것을 올해 공모해서 하나 임대가 나갔잖아요, 3년간. 나갔는데 최종 임차인이 타지 분인가요?

예, 서울, 주식회사 라이프블루라고 최고가 입찰로 입찰됐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그쪽 수영하는 동호인들이 자꾸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목포지역에 계신 분들 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이왕이면 타지 분들보다. 공모할 때도 그런. 물론 조례상으로 전국적으로 됐으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우선 이쪽 목포라든지 가까운 인근 계신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도 제안이 들어왔어요. 소장님께서 참작하셔서 감안 좀 해 주시라고.

참고하겠습니다. 올해 입찰할 때도 5개소에서 입찰 공고 들어왔는데 3군데는 목포였고 1군데는 부산, 서울 그랬습니다. 최고가 입찰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포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1순위, 2순위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최고가 4억을 쓰셨는데 두 번째는 3억 쓰시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1위하고 2위 차이가.

3위하고는 또 1억 정도 차이가 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비스 차원도 틀리더라라는 부분도 수영협회에서 말도 하더라고요. 알겠어요.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서 부주산파크골프장 외에 수변공원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신다고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저번에 말씀하신 것만 듣고 있고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 소관이셔서.

스포츠산업과에는 예산이 없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부주산만 하는데 18홀로 조성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것은 부주산에는,

부주산만 하고.

예, 파크골프장만 합니다. 새로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체육시설관리사무소랑 협의가 안 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2가지 추가 질문 드릴게요. 2024년도 본예산 책정하실 때 체육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점검 용역을 하셨어요. 이때 3,000만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정기점검 분리하고 정밀안전점검 따로 빼고 이렇게 했는데 정기점검 및….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해 버리니까. 사실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해야 되는 시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 한 것은 무슨 점검인지, 그리고 2025년도에 하려는 점검은 뭔지 이 내역을 한번 주시죠. 2024년도는 어떤 점검을 했고 2025년은 어떤 점검을 할 예정인지를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 작년 5억 4,000 중에 목포야구장 그물망 인조잔디 보수내역이 있어요.

예, 750만원 있습니다.

750만원? 3,000만원 올리셨는데 750만원밖에 못 하셨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뭘 하셨나요?

목포야구장 그물망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물망 훼손이 되어서 두 구역 정도 그물망 훼손된 거 정비했습니다. 이번 ’25년도에 목포야구장 그물망 훼손 및 휀스 정비로 3,000만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게 2024년도도 올라왔다가 다 못 쓰고. 2024년도 예산에도 올라왔었습니다, 3,000만원. 그런데 거기서 3,000만원 집행 못하고 아주 일부만 하고 다시 2025년도에 올리신 거네요?

예.

사실 체육시설관리 이 부분 자체가 똑같은 일이겠죠. 실내수영장 공조설비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설명하실 것 같은데,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2024년도 올라왔던 예산이 다시 올라오니까 저희한테는 약간 혼선이 옵니다.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2024년도에 뭘 했고 2025년도에 뭘 할 건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예기치 않게 사업이 한 2억 8,500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기존에 위원님들께 설명했던 그 사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일부 그때그때 발생했던 부분으로 먼저 우선순위로 사업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그러니까 공조설비 그것을 예비비로 쓰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곰팡이 발견했을 때.

여기 보수비로 쓰실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예비비 성격인데 예비비를 다른 성격으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다시 예비비로 올라오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소장님, 제가 무슨 우려를 하는지 잘 이해하시죠? 자료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이 질문하신 국제파크골프장 민간위탁 지금 추진하잖아요. 이번에 예산 세우고 2025년 1월부터 시작해서 위탁협약을 2월에 맺잖아요. 위탁금 1억인데 이 1억 내역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원래는 원가 계산이 1억 7,000 정도 됐습니다. ’25년도부터는 발권기에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입장료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1억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1억의 산출근거는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이 한 6,200 정도.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2명 정도 책정했습니다.

사무국장, 직원 이렇게 되나요?

사무국장하고 환경정비하고 이런 부분으로 2명.

환경정비 1명, 사무국장 1명. 그래서 1억 내에 인건비 들어 있고 발권하면서 수입이 잡히니까 거기서 같이 처리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리고 공공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한 1,800, 시설 운영하는 비용으로 2,000 정도 해서 1억을 위탁금으로.

시설운영비 그리고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한 1억. 일단 시 예산 1억 세우고, 발권기 수입이 또 한 7,000 정도 예상?

7,000 조금 못 될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 정도 예상하고. 또 위탁을 어디에서 하든 간에 회원들의 운영비가 플러스돼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위탁을 몇 번 했잖아요. 전에 체육회에서도 ’21년도 1억, ’22년도 7,500, 또 파크골프협회에서 2010년도 6,500, 5,500, 5,000. 사용내역서가 비슷했네요. 그때는 인건비가 1인이었나요? 2인이었나요?

파크골프장 이용자 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면에서 운영비가 점점,

아니, 운영비가 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운영비 내 인건비. 여기서 지불했나요?

여기서 어차피 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하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 환경정비도 여기서 다 했나요? 이 비용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저희가 보조했던 부분들도 있었다고 봅니다.

또 물어보는 이유가 세출예산에서 373페이지 보면 ’25년도 위탁을 주고 1억 잡혀 있고 발권해서 수입까지 잡혔는데 부주산파크골프장 잔디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억 7,000 정도의 수익 내에서 인건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환경정비하는 인건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 데 아무 하자가 없겠네요? ’25년 1월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이 작업을 다 하실 거 아니에요?

파크골프장 잔디관리.

373페이지 밑에 부주산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

그때 부주산을 토털 부주산 파크골프장이라고 하는데요. 부주산체육공원 내 시설에 있는 잔디를 저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인부임입니다.

체육공원에서 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목 자체가 부주산 파크골프장이라고 했잖아요. 파크골프장 잔디 관리 및 환경정비로 한정돼 있잖아요, 목이.

부기가 부주산 파크골프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부주산 체육공원이라고 명기를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부주산 파크골프장을 대표로 해서 잔디 관리 환경정비 인원이 저희가 1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안해서 파크골프장이 위탁을 하더라도 거기 인부 외에 1명은 빼고 지금 1명만 저희 체육공원,

부주산 파크골프장 위탁관계가 성립돼서 거기서 1인을 채용하더라도 그 외 여기에 기본적으로 1인이. 파크골프장 외 체육공원. 부주산 체육공원 잔디를 관리하는. 목이 그러면 잘못됐네요?

부기 명기를. 대표시설물로 명기했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자연사박물관장 주석재입니다. 지금부터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383페이지 상단부분, 공유재산임대료로 817만 9,000원 계상했고 383페이지 중간부터 384페이지 상단까지 입장료 수입으로 4억 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기타사용료 수입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체험료,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등으로 1억 2,476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관련 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청소원, 매표 및 시설관리원 등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4,35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중간부분, 390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공공운영비입니다. 난방용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연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4억 9,573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원, 건축시설물 정기안전점검비로 1,7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전시실 및 체험실 영상표출 노후 TV모니터 교체 구입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생활도자박물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생활도자관 야외 정원수 및 제초관리 인부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총 1,552만 5,000원 계상했고 도자박물관 운영 관리를 위한 소모품 및 각종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4,015만원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 상단, 화석 보존 처리제 및 방충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시 교육 콘텐츠 강화 사무관리비입니다. 자연사관 및 문예역사관 노후 사인물, 전시패널 교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7,15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2,340만원 계상했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성수기 시즌 이벤트 행사프로그램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00만원, 어류 사료 구입, 전기실 및 수장고 보존용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550만원 계상했고 자연사박물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일반보전금 5,04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 홍보 협력 강화사업 사무관리비로 2,160만원,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하단부분, 자연사 생물진화와 관련하여 특별기획전을 개최하고자 행사운영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6페이지 상단, 서남해안권 협력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연계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등 총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래와 휴식기능을 갖춘 특색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해 대형 디자인 캐릭터 놀이시설 1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397페이지 생활도자박물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생활도자박물관 전시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전시 연출물 환경관리, 관람 안내 리플렛 제작, 기획전 전시소모품 구입 등으로 1,350만원 계상했고 전기가마 유지비, 냉난방 청소, 수장고 훈증 소독 등 공공운영비로 790만원, 도예작품 특별기획전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창의도자교육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용품, 체험작품 포장용 종이박스 제작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60만원 계상했고 도자기체험 주말 프로그램 운영, 여름방학 운영, 단체 현장학습체험과 설날ㆍ추석ㆍ이벤트날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3,716만원을 비롯한 체험 재료 구입비로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기계설비 및 전시물 노후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7,190만원 계상했고 어린이바다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3,100만원, 과학관 체험시설 부품 구입 등 재료비로 1,368만원 계상했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과학관 도슨트 실비보상금으로 8,064만원 계상했고, 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시설물 설치공사비로 3,000만원, 공조실외기 교체 설치비로 5,000만원 등 시설비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403페이지까지는 자연사박물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자연사박물관의 노후시설 기능보강개선사업들을 연마다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따로 주신 자료에 90페이지죠. 노후시설 개보수 추진내역을 쭉 보면 연번 6번이 전시조명 개선이라고 해서 2,900만원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2024년도에도 전시품 조명 개선공사를 따로 7,300을 들여서 하신 것으로 나와요. 맞습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유지보수의 성격이라는 얘기신 거죠? 맞습니까?

유지보수 성격도 되고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성격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한 3억 정도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재정형편상 한 2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시 조명은 그때그때 고장 나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목으로 봤을 때는 같은 목의 사업들이 매년 반복된다는 느낌으로 보이거든요.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이고, 이 노후시설 개보수비는 전시실을 하나 잡아서 통째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열등을 LED로 바꾼다, 이런 사업.

그러면 이렇게 하실까요? 자연사박물관이 작년 7,300 해서 전시품 조명 개선공사를 몇 개 LED를 해서 교체하셨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 내역이, 사업량이 여기는 LED로만 표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올리신 것은 자세하게 어떤 것들을. 개소만 나와 있지 어떤 부분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해서 해당 어디 전시실에 했는지, 지금 어디 전시실에 할 건지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가 작년 생활도자박물관이 옥상 방수공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연사박물관을 하실 계획이신 것 같아요. 면적이 더 크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따로 빼신 겁니까? 옥상 방수공사가 아니라 설계용역비만 1,700 올리셨단 말이에요.

사실 설계용역비하고 사업비가 같이 들어 있었는데 사업비는 삭감됐거든요. 올해 설계 용역을 하고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보겠습니다.

3억이 올라갔었는데 깎인 부분인가 보네요?

예.

물론 면적에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생활도자박물관은 더 규모가 작아서 이 용역을 별도로 안 하고 바로 공사를 하신 건가요?

예.

일단 이것도 내역을 한번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또 추가로 드릴 질문이 관광거점사업비로 원래는 자연사박물관이 11억원 정도를 작년 ’24년도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반영이 안 돼서 시비 매칭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대를 좀 했습니다. 사실 관광거점사업 부분에서 포커스를 어디다 두느냐의 성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사박물관에 한다 하길래 기대했는데 대폭 삭감이 다 돼버리고 예산 미확보되고 나서 남은 예산이 겨우 이 아트테인먼트 파크 조성. 그것도 원래 8억이었는데 그나마 1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실은 계속적으로 노후시설 공사에서 야외 동물모형 같은 것들밖에 없어서 여기를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로 채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게 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반영하기가 이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된 부분인지 사유 한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해서도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사실은 반영시키려고 예산부서와 여러 차례 이야기도 했는데 잘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에 관광객이 왔을 때 해상케이블카 가고 그리고 추천, 아이들 동반해서 온 관광객들한테 그나마 추천받는 데가 바로 자연사박물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실과부서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협조하는 부분에서의 절차상에서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무엇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경관조명 이런 것에 목숨을 걸 것인지 아니면 이런 기존 사업에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아닌가. 저는 너무 안타깝고 2025년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반영시킬 수 있는 해결책,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뒤에서 많이. 예산부서, 여기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된다고 그 어떤 사업 중에서도 저는 여기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관람객 증가 추이를 보면 매년 15%에서 20%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입장료 수입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2억 정도 삭감됐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운영비가 거의 70% 삭감됐거든요.

행사운영비?

특별전 운영이라든지 설날, 어린이날, 추석 행사할 수 있는 운영비가 대폭 삭감됐어요.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확보할 건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확보에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한테 지급되는 활동비 부분은 이번에 건강효도비 조례도 통과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른들한테 나가는 것에 대한 논의보다는 아이들한테, 미래세대한테 가는 부분을 삭감했다는 부분은 정말 의원들이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기획부서에서는 꼭 다음 추경이라든가 올해 내에 관광거점사업비의 몫을 살려서 방금 얘기하신 체험프로그램, 체험행사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너무 너무 안타깝고. 그나마 1억 배정된. 총 2억이죠. 이 사업 가지고 공룡조형물 같은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아주 좋습니다만 안전상 문제가 약간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연출 사례 내용을 보자면요. 왜냐하면 등반하는 느낌의 그림도 들어가 있고. 소재가 어떤 소재일지 차후에 봐야 알겠지만 미관적인 부분보다도 아이들 관련해서는 안전을 무조건 우선시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나온 그림은 위원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한 그림이고 저희가,

확정은 아니시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왜냐하면 이 조형물을 등반하듯이 올라가는 모습이 굉장히 창의적이지만 위험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께서 올해까지 하시고 다음 소장님을 배턴 이어받으실 분이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소장님께서는 힘을 쓰셨지만 예산이 성립 안 돼 버렸지 않습니까? 목포 애들이 진짜 놀 데가 없어요. 불쌍해요. 한여름에 어디 갈 데도 없고요. 그다음 사계절 연중 어디 아이들이 뛰어놀 데가 없는데, 그 유일한 공간이 아까 말씀,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그런 공간들인데 예산 확보가 되지…. 힘은 쓰셨지만 안 되셨다고 하니까요. 올해 일단 지나고 나면 소장님께서는 그간 공무생활은 마무리가 되실 것이고 학예사 선생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이 부분,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추경 때 꼭 반영되게. 진짜 대교사업 100억짜리 사업 안 하면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편성이나 사업계획을 알아서들 하신 거라 그것은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닌데, 하여튼 내년에 사업소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 기억해 놓으셨다가 목포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게. 예산 편성이 안 되면 그것도 저희 상임위에 말씀해 주시고 공유해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정리되고 나서 예산서 다 프린트해서 와서 ‘삭감됐습니다.’라고 하시면 다 끝나고 난 일이잖아요. 소장님께서 계실 때 팀장님들, 학예사 선생님들한테 업무 이관시켜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을 언제 했죠?

’21년도.

그러면 ’21년 전하고 후하고 수익관계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방문객들이 해마다 15%에서 20% 정도 늘어나거든요. 수익부분도 그 정도 수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사가 수입이 제일 많이 늘었죠?

숫자로 말씀드리면,

저도 오래 전에 자료를 봤는데 많이 늘었더라고요.

2021년도가 3억 1,000, ’22년도가 4억 1,000, ’23년도가 4억 7,000, 올해 10월 말 현재가 4억 4,000 정도 됩니다.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좀 줄었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연사박물관은 꽤 유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린이바다과학관은 프로그램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른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하셨겠지만 세입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목포시 최고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시설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관광거점도 예산 미확보된 것도 있을 것이고. 시에서 이런 것은 자연사박물관, 어린이, 기타 등 사업성 있는 데 이런 데를 더 신경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어차피 집행부 공무원이라 심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조금만 예산을 주시면 효과는 더 크리라 생각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두꺼운 책에 이 몇 장이 뭡니까? 볼 것도 없고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목포시의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수익성도 분명히 발생. 맨날 돈만 들어가서 수익이 없다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예산서 자연사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이런 예산이, 목포시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소장님께서 지금 이 날까지 애써주셔서 많은 관람객이 늘었고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하시기 전에 소장님을 뛰어넘는 다른 분이 오셔서 연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관련해서 더 많은 책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지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 기금운영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 본예산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임대료 4,665만 7,000원 국고보조금 등 3개 사업 7억 1,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38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에 11개 사업 6억 3,6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으로 76억 3,52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균특예산 7억 1,798만원 도비 6억 3,618만원 시비 62억 8,109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사업과 기본경비 등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 1번입니다. 139쪽부터 140쪽 중간까지 골목경제 활성화 북항 뒷개 청춘골목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시비 3억 1,500만원 총사업비 9억원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에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1억 3,500만원은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매칭비 3억 1,500만원 중에서 ’24년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편성하였고 매칭 잔액 1억 6,500만원을 ’25년 본예산에 편성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이 내년 4월 완공된 후 뒷개 청춘골목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 제작과 홍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 완료 후 방문객 유입을 위한 뒷개 청춘골목 선포식 및 뒷개 청춘골목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선포식과 공연 등 5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을 위한 뒷개로 상인 등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위한 기타보상금 2,000만원,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인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목포 청춘은 뒷개로 챌린지 축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 완료 후 사업대상지에 추가로 발생되는 콘텐츠나 소규모 시설 보완 개선을 위해 시설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번 하단부터 141쪽 상단,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으로 도비 4억 4,000만원 시비 16억 7,000만원으로 총 21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200억원입니다. 이에 따른 목포사랑상품권 판매할인보조율 6% 시비보전액 12억원과 발행 인쇄비 2억 2,000만원,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 2억원,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상단, 상품권 사용 홍보를 위한 스티커 및 사용 안내 전단지 제작비 600만원, 판매대행점 판매장비 60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도비 할인 보전액 가내시 통보에 따라 4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물가안정 대책에 물가모니터 조사요원 5명 인부임 5,317만원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지원 운영 국도시비 2,256만원 계상했습니다. 물가모니터 요원은 주 2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114개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지방물가 안정에 기여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 표찰, 종량제봉투, 티슈 등 물품을 지원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현재 46개소입니다. 142쪽입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상담실 운영 1,641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전남목포소비자연맹 소비자보호 행사비 1,935만 9,000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목포시지회에서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 및 권리ㆍ책임 교육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지원사업에 도비지원금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디지털 기기 도입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중간,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시비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담보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금융 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9월 393회 임시회 출연 동의 의결 사항입니다. 미납출연금은 14억 7,200만원입니다. 2027년까지 분할 납부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도시비 1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상공인의 폐업, 노령 등에 대비한 안전망 확충 사업으로 신규 가입자에 월 2만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4,000만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 3,890만원, 하단,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3% 범위 내에서 2년간 최대 180만원 지원합니다. 144쪽입니다. 상단입니다. 전남공공배달앱 먹깨비 홍보ㆍ마케팅에 따른 시비분담금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민간배달앱 사용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 190만원, 현수막 등 154만원,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 공공운영비에 신중앙시장 전기, 상하수도, 소방안전관리비 73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및 호우대비 아케이드 배수시설 정비보수를 위한 사업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 전통시장 문화행사 및 마케팅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 100만원 제4회 전라남도 상인의 날 참가 지원 1,000만원입니다. 하단 계속비사업인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로 시설비 7억원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4번입니다. 시설비 7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년차 보조금으로 2025년 도비 10억원과 시비 20억을 추경에 확보하여 건립공사를 착공하고자 합니다. 설계 경제성 및 적정성,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146쪽입니다. 설명자료 5번입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으로 15억 4,20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7억원 도비 3억 4,500만원 시비 13억 500만원, 총사업비 43억5,000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에 2024년도 미편성된 시비 11억 4,300만원과 2022년 국비 불용액 3억 9,9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실시설계의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한 후 내년 2월 공사 착공, 12월 준공코자 합니다. 중간, 대양산단 등 산업단지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5명분 1,92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147쪽 중간, 산정농공단지 지원시설 등 4개 산업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해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번과 7번, 8번에 해당하겠습니다. 해수취수시설 노후시설물 정비는 예상치 못한 고장에 대비하여 대양산단 내 김 가공업체에게 사용하는 해수를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유지보수비용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8번.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및 3호기 신설로 시설비 9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김 가공업체 해수 공급량 부족 및 해수취수시설 1호기 인근 오염물질 유입 우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 1차분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도비 5억 시비 10억, 올해 본예산과 2회 추경에 총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꼭 확보해서. 김 업체가 지금 활황인데요. 저희가 지원코자 합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5년 근로자의 날 행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9번. 민간위탁금 노동상담소 2개소 위탁운영비 7,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지원합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노동인권 홍보 등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위탁비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지원합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출원 등록 지원 사업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참고자료 10번, 바로 아래.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도직접지원)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술, 마케팅, 물류비용 등 기업 경영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설명자료 11번. 2025년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의 고도화 지원으로 전남 주력산업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관기관은 전남테크노파크입니다. 설명자료 12번.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 지원사업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거래처 연쇄 부실화에 따른 사전위험 방지와 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주관기관은 신용보증기금입니다. 설명자료 13번.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가 심한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의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당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설명자료 14번 중간. 전남 조선인력 지원사업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으로 도비 2,250만원, 시비 1,085만원 계상했습니다. 조선업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민간자본보조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3억7,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남지역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 수리 산업의 기술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주관기관은 목포해양대학교입니다. 분담금 7억 4,754만 4,000원 중에서 이번에 50%를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추경에 이 금액만큼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상단입니다. 설명자료 16번. 150쪽,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DPE 소재 어선 적용 실증 및 법제화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어선에 적용해서 기술 개발하고 해상 실증을 통해서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하단,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 도 공모사업 도시비 2,665만원 계상했습니다. 5인 이상 주민 또는 단체 환경정비나 텃밭 가꾸기, 마을 축제 등 단계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시비 2,795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 주도적으로 돌봄사각지대를 보완하여 함께 돌보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일반인력으로 도시비 3,035만원 계상했습니다. 2023년 9월 1일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업에 직접 주는 재정사업은 이제 안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국가 지원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 또한 많이 돼서 이것은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상단,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도시비 3,55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전라남도도 저희가 본예산을 보니까 작년 대비 많이 확보 못하고 22개 시ㆍ군에 토털 3억 6,0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줄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단,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시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지침과 전남도 가내시 통보에 따라 5,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매칭비율을 예산의 25%에서 50% 정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비 9,72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은 모든 액이 거의 저희가 예산계랑.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도도 줄이는 단계여서 최종 확정되면 1회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4년도 센터 운영비는 1억 1,075만 8,000원이었습니다. 중간 아래, 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팀장급 1명에 대한 기본급과 출장비 등 4,75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54쪽 상단까지 해당됩니다. 154쪽입니다. 하단, 센터 사무관리비로 1,27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중간, 네트워크 구축비로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해 142만 5,000원,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홍보책자 제작비로 76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중간, 행사운영비는 사회적경제 홍보 및 판로 지원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475만원,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입문 교육과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 등으로 2,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중간에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간담회 14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단, 센터 교육 추진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비로 42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입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첫 번째,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행사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 명시이월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뒷개로’ 상가번영회에 교부하여 ’24년 가을에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을 홍보하고 방문객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4월 뒷개 청춘골목 공간 조성 용역 완료 후에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두 번째, 신중앙시장 지붕재보수 명시이월 시설비 1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붕재 노후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운영에도 차질이 있고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전라남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 1억원 중 도비 6,000만원은 기 교부되었으나 시비 매칭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가 3회 정리추경에 시비 확보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자유시장 공용통로 침하구간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3,340만원에 이월액 2억 9,706만 2,000원입니다. 공용통로 지반 침하에 따른 방문객과 상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4년 전라남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고, 총사업비 3억 3,340만원 중에서 3,633만 8,000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현재 주공정인 토목공사 추진 중이고 상인들과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건축 등 후속공정을 추진하기 위해 2억 9,706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시설비 10억 9,770만원, 감리비 1억 2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 총 12억 1,770만원 명시이월 요청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현재 근로자복합문화센터는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 시 건설기술 심의와 2025년 내년 1월 전라남도 계약심사 위해 2월 공사 착공, 12월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87쪽입니다. 2025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 운용총칙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136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계획 중 수입액은 1억 2,083만 7,000원 지출액은 3억 6,000만원이며 2025년 말 조성액은 59억 5,2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과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5억 144만 4,000원으로 89쪽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5억 144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62만 2,000원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출금계좌 예금의 이자수입과 올해 예치한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억 8,06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과 정기예금 만기에 따른 원금 회수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이자수입으로 1억 1,621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9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총 5억 144만 4,000원으로 예치금 예치 1억 4,444만 4,000원, 중소기업발전기금 이차보전금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91쪽, 92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93쪽 예치금ㆍ예탁금 명세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잠깐 정회를 하는 바람에. 15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원래 지역경제과 소관이기는 합니다만 사업 성격이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 이런 사업들이 제 개인적으로는 자치행정과 업무와 더 어울리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 업무가 오기 전, 저 오기 전부터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기도 해요. 위원님 말씀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으나 마을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예비 전남마을기업으로 갈 수도 있고 발전해서 행안부형 마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하고 단절됐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자치위원회나 자생조직을 통한 사업하고도 완전히 괴리가 있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과로 오면서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서 사회적기업으로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말씀에 일리가 있어서 차후에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자치지원사업들과는 맥이 다르다, 경제적 조직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업무가 더 맞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보겠습니다. 북항 뒷개 청춘골목 상권 활성화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용이 시설비와 경상비로 나눠서 7대2 정도 되나요? 7억 정도가 시설비고 경상비가 한 2억 정도 되잖아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실은 이를 계기로 타 지역 상인회라든가 상권들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하는 곳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이례적이기는 합니다만.

윤경희 팀장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는 정말 잘하자고 서로 저희끼리 결의했거든요. 그리고 모범사례가 되보자. 저희가 순천, 광주, 서울 익선동, 서울 유명한 핫플레이스는 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만 뒷개 청춘골목은 여건이 도로가 쌍방향 도로, 주차장이나 교통. 인도가 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단 거기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도 할 거고요. 또 원래는 신중앙시장까지 거기가 가는 구간이 아닌데 저희가 한 140m 정도 시장 쪽으로 더 앞으로 뻗어나갔어요. 시장과 연계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였거든요. 위치도를 보면 원산동 신중앙시장 근처 해서 원래는 가운데 보시면 몽구비어, CU 있죠. 원산로 중앙로3 해서 가운데 그 지점까지인데 한 140m를 쭉 가서 세븐일레븐까지 저희가 일부러 확장하자 해서 신중앙시장까지 연계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지 전에 한번 업무보고 할 때 시뮬레이션 봤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자료로 한 번만 더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지역구 내에도 여러 상권들이 있습니다. 북항 뒷개 상권은 실은 굉장한, 방문객들이 많은 정말 잘 돼 있는 케이스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에 한 곳이고요. 저는 상권 활성화라는 사업 자체의 목은 상권이 죽어가는 곳에 도입해서 상권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목적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뒤에 위치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온누리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상권이 별로 형성돼 있지 않은 곳인데 다 위치도에 포함됐더라고요. 물론 어떤 사업목인지는 세부 추진내역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단순 시설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상권 활성화라는 그 맥이 정확하게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뒤에 온누리공원이 주차장이 되는 게 훨씬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심 이 위치도 보면서 생각들었고요. 어떤 부분으로 뒤쪽에, 온누리공원 일대로 어떤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온누리공원은 어린이공원이더라고요. 저도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관련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을 주차장으로도 할 수 있냐 그것을 논의했는데 그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적으로. 다만 온누리공원도 그것을 주차장으로 할 수 없음에 저희가 이번에 사업 하면서 공원녹지과와도 협의할 것이고요. 조금 더 단장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건이. 원래는 당초 계획은 국제볼링장 건너편하고 마주 있는 그 사업구간이었는데 행안부에서―큰 도로가 되어 버리잖아요―그것은 제외하자 해서 그래서 뒤로 잡았습니다. 일단 여기 해 보고 여기가 또. 저희가 서부정비창 가서 보고 왔는데 거기가 내년에 개청되면 북항이 엄청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목포시 전체 상권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면 권역별로 특화사업을. 북항은 이미 이것으로 했으니까 해서 지속적으로 다른 권역도. 하당, 옥암 그런 데. 저희 집 앞도 그쪽에 약간 공동화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진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는 이미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으로, 이 사업을 계기로 더 잘 될 거고요. 이것에 대한 낙수효과처럼 다른 지역에 있는 상권들도 이런 사업들 대비로 해서 덩달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명시이월로 보낸 뒷개 청춘골목 가을밤 야식해 이 행사 자체를 아까 시비 매칭이 뒤늦게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셨다 했나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2023년 12월에 교부되기도 했고, 늦게 와서 1회 추경 2회 추경 하다가 2회 추경 올려서.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지 않고 먼저 행사부터 해 버리면…. 그래서 내년에 어느 정도 공간 조성이 4월에 되면 그때 하고요. 또 내년 생활대축전이 있어서 저희가 4월과 12월쯤에 맞춰서 그때 관광객 맞이 겸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행사비잖아요. 소규모라도 일부 신호탄식으로 올해 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내심 아쉬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비라는 것들은 예측이 되지만 행사비는 약간 의도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측돼야 되잖아요. 올해 못 할 게. 그런데 이것은 예측이 된 게 아니라 예측을 만드신 거잖아요. 약간 뮤직플레이도 그런 느낌이었고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가 계획성을 가지고 예산들을 잡고 진행해 가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4쪽 전통시장 관련해서 소규모 환경개선 관련해서 7,500만원 이것은 예비비 성격인 거죠?

144쪽이요?

예, 하단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

1, 2월에 현장조사하고 상인회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정하신다는 거잖아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저희가 상인들 의견을 들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것, 예를 들자면 동부시장 같은 경우 북문아케이드 보수. 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중앙식료 동문 출입문 수리, 그런 것들 상인회에서 어떤 건의가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현장 가서 살펴보고 가장 시급하고 안전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먼저 수리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화재 관련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은데 그 시기가 1, 2월이면 좀 늦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저희가 내일도 동부시장에서 소방서랑 같이 소방훈련도 있고요. 앞전에도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돌면서 화재 관련은 회장님들하고 같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더 철저히 보겠습니다.

사업비가 7,500만원인데 넉넉지 않죠, 이 사업비 가지고는?

올해 2024년도 비해서 좀 감 되기는 했습니다. 올해 8,000만원이었는데 6,0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모자라면 추가로 추경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단계별로 하고 있고,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챙기면서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예산 편성이 없어서.

신중앙시장도 공모로 했고 자유시장이나 또 신청호시장 그런 것도 다 공모로 한 것이어서. 아직 심사 중인 것도 있고요. 또 공모에 저희가 도전하기도 하니까요. 시장은 화재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산전농공단지 지원시설 관련돼서 자동차등록사무소 방수공사가 있어요.

자동차등록사무소 방수공사요?

예.

보수공사?

예, 자동차등록사무소가 안전등급이 제가 알기로는 C등급 아니면 D등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공사만 해서 가능하나요?

일단 다른 데로. 비울 수는 없으니까 임시방편 누전회로 보수공사 해서 화재 발생에 해야 돼서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방금 말씀하신 것을 살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와 협의가 되나요?

여기는 행정재산이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대료도 받고 청사관리계에도 같은 시 재산이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논의해 보고.

제가 알기로는 방수공사만 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왕 할 거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아예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

저희가 화재점검이나 안전진단 해 볼 수 있으면 해 봐서. 재난안전과랑 안전총괄과랑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도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에서 우리 지역에서 어느 마을 공동체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됐나요?

위원님 몇 페이지,

150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저희가 공고를 1월에 하거든요. 공고하면 마을공동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심사해서 씨앗단계, 새싹단계, 열매단계가 있는데 씨앗은 500만원 이내 해서 저희 목포시가 선정하고요. 열매나 새싹 단계는 도에서 심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고하면 신청해서 심사합니다.

일단은 도비, 시비 매칭해서 2,665만원. 전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본예산에 태워서 ’25년도에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공고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돈 액수가 세분화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 기획예산과하고 재정여건이 그래서 일단 세우고 추경에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도 매칭비율을 따지자면 5,46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400만원 세워야 돼요. 50%만 시비 1,435만원만…. 세워야 되는데요. 추경에 더 세워야 됩니다.

지난 연도에도 했겠죠?

예,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동하는 단계별 사업체가 몇 개 있던가요?

11개소.

11개소에서 활동지원에 작년 공모사업.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자기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체를 가지고 공모하잖아요.

저희한테 신청해서 심사해서 선정된 것입니다.

몇 개가 신청했던가요?

12개 해서 11개.

11개? 그러면 이 돈을 마을공동체에 다 분배하는가요?

예, 금액을 심사해서.

그러면 금액이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추경에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50%만 세워졌어요, 지금 시비 매칭이.

행복드림 돌봄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시비 3,010만원 해야 되는데 도비만 1,290만원.

행복드림 돌봄공동체는 구체적으로 그 지역 공동체에서 어떤 단체가 마을공동체가 어떤….

아이돌봄, 어른돌봄. 반찬 같은 거 배달하기도 하고 그런 돌봄입니다.

그 지역에서 사업성을 가진 단체가 이런 사업을 신청하신다는 얘기죠?

5인 이상이면 됩니다.

5인 이상 단체가 지역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나 어린애들 반찬 배달, 점심 배달 이런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사업계획서를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이게 일반적인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독특하고 지역 특성을 살리는 사업인지를 해서 결정합니다.

이것도 추경에 더 확대하실 건가요?

50% 더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사업 여기서도 2,000만원만 세워졌어요.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행안부형 마을기업이 목포에 몇 개 있던가요?

11개인데요. 최초 선정됐을 때는 1년차일 때는 5,000만원. 2년차는 3,000만원, 3년차는 2,000만원입니다. 행안부형 마을기업에 선정할 수 있는 대상자는 11개 정도 됩니다. 이것도 신청을. 도가 공고하면 신청하면 심사해서 1개 업체를 선정합니다.

1개 업체한테 2,000만원 주나요?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목포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돼서.

몇 페이지일까요?

일단 145페이지. 예산은 145페이지 있죠, 7억.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에서 7억만 대상 돼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차후 추경 때 도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30억을 더 세우시겠다 하셨죠?

저희가 올해 국비 7억 도비 7억 시비 20억 해서 37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비만 세웠고. 해수취수시설에 시비를 더 급하니까 하자 해서 추경에 시비 20억을 추가 확보해야 됩니다.

어찌 됐든 국비만 올려놓은 상황이고 도비랑 시비가 아직 안 올라온 거잖아요.

시비,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실하고…. 우리가 취수시설이 더 급하니까 취수시설 하고 지식기반센터는 계속비 사업이라서,

그래서 제가 계속비 사업조서를 보면서 2025년도 명시이월 말고 계속비 사업조서에 어떻게 써 있냐면 다른 데 비해서 기존 예산과 변경된 예산 차이가 너무 커요. 아시죠? 2024년도까지. 본래 2023년도까지는 23억. 지출예산도 23억이었는데 지출은 2,0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하셨어요, 3,000만원 정도. 그런데 갑자기 ’24년도에 24억을 확보하시겠다 해 놓고 그 정도 예산 잡으셨다 변경을 3억 8,000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해연도, 돌아올 2025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한테는 37억을 얘기하시면서 여기에 당해연도 예산액 기존은 32억이었는데 변경으로 52억을 써놓으셨습니다. 계속비 조서내역을 보시죠. 금액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계속비가 잘못된 건지 내부적으로 어떤 조율의 과정이 있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도 증액 예산이 벌써 20억 차이가 나요. 방금 저희한테 보고한 대로 37억이면 5억 차이니까 15억이 차이가 나는 예산이란 말이죠.

예산은 저희가 도비 10억,

잠시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칸을 잘못 봤습니다. 37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 것을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비 조서가 무지하게 헷갈리게 써져 있어서. 37억. 내년 ’26년도가 60억을 세우신다는. 여기는 증액은 없습니다. 맞죠?

예.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중간에 끊겨서 질문할 것을 잊어버렸어요.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148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 이 행사 어디서 합니까?

한국노총에서 합니다. 한국노총.

장소를.

목련아파트 우측에 보시면 청소년센터 있고 하당. 거기에 한국노총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요? 1,100만원?

예.

우리 시설 있으니까 음향이나 이미 기 갖춰진 행사장 있어서 혹시나 그쪽으로 해서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단돈 100만원이라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하면 또 음향도 부르시고 여러 대행사를 부를 거 아닙니까?

거기 강당이. 한국노총 사무실에 강당이 있는데 음향은 따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목포가 안 그래도 공연장도 퀄리티 좋은, 해마다 유지보수 해서 그런 거 하라고 놔둔 공간인데.

그것은 한국노총 지부장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왕이면 기 음향 설치 다 돼 있고 더 좋은 공간에서 하면 예산도 아끼고 좋잖아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41페이지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 물어봤더니 물가모니터 조사하시는 이거 한 분 인건비잖아요. 5명 인건비예요?

5명입니다.

5명?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 하지 않고도 물가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통계청도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나 물가 조사하는 한국소비자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적 오프라인 데이터에 기반한 것보다 기 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있는데 수행하는 기관 데이터를 받는 게 안 나아요?

저희가 실제 전통시장 4군데하고 대형마트 4군데 가서 일주일에 2번씩 조사를 해서 저희 시 홈페이지 114개소에 대해 고시하고 전라남도에 통보하면 전라남도가 22개 시ㆍ군의 물가 전체를 관리한 다음에 또 그것을 중앙부처에다도 옵니다. 매년. 올해도 행안부에서 왔다갔거든요. 직접 저희랑 같이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예.

3,000만원 어째 삭감됐대요, 그러면? 작년 예산보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해 계량기 조사를 했어요. 2년마다. 그래서 계량기 조사요원,

알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뭐 해요? 이걸 열면?

앞전의 상하수도요금 같은 거, 올해 버스요금이나. 심의합니다.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의하면.

올해 10월에 대중교통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심의해서 최종 확정합니다. 전라남도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요. 심의해서 거기서,

주요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구만요?

심의 의결해서,

저는 이분들이. 정부에서도 물가대책을 못하는데 저는 따로 이분들끼리 모이셔서 혹시나 대책을 세우셔서 뭔가를 하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맞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 하죠. 이분들이 모이셔서.

재정이 수반되는 거라.

공공요금에 대한? 거의?

심의 의결.

상하수도랑 버스요금이나, 큰 사업의.

예.

소비자연맹 계속 해 왔잖아요. 한국소비자연맹. 전남 소비자 목포연맹인데. 여기는 빼고. 목포소상공인 연합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콜센터 운영비도 오르고,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한 200만원씩 올라갔는데 강화사업은 뭐 하시던가요?

중국어 교육도 하고요. CS.

중국어 교육이요?

거기 상인들이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것도 하고 앞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라이더 분들, 안전 그 말씀도 하셔서 라이더분들도 소상공인연합회에 가입돼 있어요. 엊그제는 평화광장이나 그런 데서 관광객 맞이 수용태세 캠페인도 벌이고. 또 라이더분들이 저희한테 기부물품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올해는 많이 하셔서 하고 있어서.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니까 1만 330원으로 저희가 조금 올려주고 사업들을 항구축제 때도 저희가 먹깨비 그런 것을 같이 홍보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사업들을 해 보고 싶어서 조금 올려,

콜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어요? 얼마나 혹시. 콜센터는 월에 얼마나 있으시던가요?

2024년도에 한 100건 정도. 전기요금이나.

콜센터 1년에 100건?

10월 현재 한 100건 정도.

10월 한 달에 100건이요?

아니요, 누적.

총 누적 10월까지 100건?

거기에 일일이 적지는 못하고,

그러면 한 달에 10건?

저희가 접수한 것으로는. 실제 기록 상담한 것으로는. 그런데 그 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전화로도 경미한 것들이 오기도 하니까요.

콜센터 본연의 사업 목적이 1인 사업장이나 못 오시니까 연락하셔서 여러 가지 물어보셨을 건데 한 달에 10건이면.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재무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창업 관련 전문가 불러다가 그런 교육도 하시고 하거든요.

콜센터에서?

거기서 같이 겸합니다.

거기 그럴 공간이 없는데요?

하당에서 기계공고 건너편으로 옮겼습니다.

그럴 공간이 있어요? 사업장 안에서 교육하고?

간단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하신 라이더,

그러면 1년간 그렇게 사업한 내역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콜센터에 접수된 거, 그다음 1년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사업한 거 내역, 경쟁력 강화사업 지출내역서 같은 거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8쪽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금방 목련아파트라고 했죠?

그 옆에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거기가 저번에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어떤 운영단체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복리시설동입니다. 여성아파트 복리시설동인데 지역경제과에 있으니 참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파트 복리시설동을 위해서 놔둔, 용도를 놔뒀는데. 이 단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에서 유무를 살피지 않고 그런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목련아파트가 완전히 목포시에서 제일 후진 아파트로 되었죠. 여성들이 거기서 주거하기에는 너무나 매우 애처롭고 무서운 곳이라고 불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뒷개 골목길 관련해서 온누리공원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전혀 그러면 주차장 계획 없다 그거예요?

어린이공원 하나를 없애려면 다른 데다 그것을 또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이 실버공원으로 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던데?

다시 저희가 그 사업 하면서 어차피 협업으로 해야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전통시장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다 지역경제과로 온 거지 않습니까?

예.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같이 연계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 부서 갔다 저 부서 갔다, 청년인구과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가 과장님도 팀장님도 바뀌고 부서도 바뀌고. 청년인구과 같은 경우 쉼터는 과장님이 5번 바뀌었어요.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시장 중에 활성화된 시장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쪼그마한 시장이라도 민간협의체 구성된 것이나 상생마켓이나 상인 강사, 여러 가지 해야 될 이 업무들을 대책안을 마련하고 있다 갔어요. 농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농업은 생산만 하고 지원을 하고 그다음 유통하고 판매하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ㆍ지원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을 해서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하면 A고 저쪽으로 하면 B고. 업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 지역경제과 안에서 전통시장이나 소히 말하는 불법건축물이 있는 구)청호시장도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건축과 일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시장 안에서 불법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불법건축물, 영업행위, 도로점용, 보건적인 문제. 여러 가지 형태가 시장으로서 하고 있지만 도로 가이드라인 밖에 있는 데서는 불법입니다. 안에는 편법이 되겠고. 그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청호대교를 하면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해 주고 이리 돌아왔어요. 시장인지, 불법인지. 불법 시장 같은 이 시장을 어떻게 양성화하실 것인지. 불법으로 간주하고 어떤 강제철거나 이런 행위는 못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양성화해 줘야 한다는 결론인데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법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국세법 위반이나 보건 위반이나 영업행위나 많은 것들이 시장 업무에 대해서 많은. 목포도 우리 지역주민의 큰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자꾸 이렇게 부서를 왔다갔다 하니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네.

위원님, 전통시장 7월에 저희한테 왔으니까. 예전에 산업경제과, 투자통산과에 있을 때도 2004년도 그때도 전통시장이 거기에 있었고요. 다만 조직개편 하다 보면 업무특성상 가지기도 하는데 전통시장은 저희가 상점가를 와서 해 보니까 같이 있어야지 도나 중기청이나 그런 데하고도 저희가 연계가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시장 중에 등록 시장 중에 잘 되는 데 있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는데 다 손 잡고 같이 갈 수 있게끔 책임감 갖고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7월에 업무를 받으셨고.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이지만 참 시에서는 이렇게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제 지역구에 있는 시장도 불법건축물인데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무단방치할 것인지. 여러 사안들이 또 이렇게 가면. 이 부서 넘어갔다 저 부서 넘어갔다,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제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권리금들이 다 형성돼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언젠가 도저히 풀 수 없는 프리미엄들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정말로 구상을 해야 되고. 막말로 불법건축물에 또 어떤 지원을 해 준다? 저는 제 지역구이면서도 법을 우선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역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시장 업무를 언제까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오면 중앙시장으로 오십니다. 결론은 동부시장으로 물고기 사고, 기타 구입하러 가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들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조그마한 시장이어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교육하고 많은 육성을 하면 저는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경동시장이 코로나 걸렸을 때 저번에 말했다시피 스타벅스를 집어넣었어요. 경동시장이 지금까지 스타벅스 하나로, 경동시장이 넘버원입니다.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죄송한 소리인데 자꾸. 시장이라는 것은 몇천 년 전부터 돌로도 계산했을 것이고 엿으로도 바꿔먹었을 것이고.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역사이면서 우리 풍토이면서 자꾸 등한시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노점상 이런 것을 언제까지.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구)청호대교 거기 있는 노점상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국장님 되시는 분이 그때 각목으로 맞아서 발이 끊어져서 깁스하고 다녔답니다. 그만큼 공무원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했던 일이었던데, 원하지 않은 원상복구가 됐고 무단방치가 됐습니다. 시장 관련해서 과장님 애써 주시라고 예산과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신경 쓰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챙겨서 시간이 갈지라도 해결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궁금한 거 있어서 하나 물어볼랍니다. 147쪽 보시면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있어요. 노후시설물 정비라고 5,000만원 1식 올려놨고. 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 1호기 폐쇄, 3호기 신설. 9억 1식으로 올렸거든요. 현재 대양산단 내 김공장. 마른김공장에다가 지금,

물김.

물김? 해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3호기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1호기하고 2호기 사용하고 있는가요?

1호기, 2호기 사용합니다.

현재?

예.

1호기, 2호기 가지고 해수 공급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하루 해수 공급량이 얼마나 되나요?.

용수 용량이 1일 2만 6,000톤 필요한데 현재 2만 3,000톤 정도 됩니다.

2만 3,000톤, 하루에 매일 공급하고 계신다?

예. 그래서 2만 6,000톤 정도 필요하고, 또 공장을 증설한 데가 있어서 3만 톤까지도 필요합니다. 한 군데는 내년에 설계하고 있어서, 내년 착공해서. 그래서 3호기 신설은 필요합니다.

마른김?

물김. 김 업체가 총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양산단에 19개, 산전농공에 3개, 개별 입지 1개 있는데 물김 업체는 거기서 9개 업체입니다.

총 9개 업체가 물김공장이에요? 나머지는 마른김인가요?

예.

주로 물김업체에다 공급합니까? 마른김은 별로 없어요?

물김업체가 사용합니다.

저희한테 주신 부분은 마른김공장 해수 공급, 이렇게 적어져 있길래 여쭤보는데. 작년에 추진현황으로 예산 6,000만원 들어서 이 시설을 했거든요, 일부. 이것은 몇 호기를 한 거예요? 이 6,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저희가 한 것은 2호기 관로 하단 보강공사 했고요. 1호기가 제수밸브 교체했고, 2호기가 해상 간 후드망 교체하고 플랜지 교체했습니다. 2호실 펌프실 내부의 밸브 교체했고, 1호기 제수밸브 2개소하고 관 교체했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거기가 해수 같은 경우는 기계장비에는 치명적이더라고요. 저도 현장 가서 제수밸브 고쳐봤는데 뚜껑이 열리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제수조절장치가 안 됐을 때는 업체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이것은 세워놓은 거고요. 3호기 신설은 용수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번에 5,000 세운 것은 대비 차원에서?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입니다. 신설은 따로.

현재 시설 긴급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고?

예, 맞습니다.

나는 세워놨길래 그에 따른 수리내역, 견적이라도 있는가 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2024년도에 예산 세워서 한 것처럼 2025년도에도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긴급수리를 저희가 해야 돼서.

’24년 들어간 것을 경험해서 이 5,000 세웠다 그 말이죠?

예.

앞으로 수리할 것을 대비해서. 현재 1호기를 폐쇄하고 3호기를 신설한다고 그랬잖아요. 폐쇄가 먼저 이루어집니까? 3호기 신설이 먼저 이루어집니까?

신설하고 폐쇄합니다.

그러면 3호기가 준공 끝날 때까지는 1호기 가동해야 되겠구만요? 공급차질 안 생기려면.

예.

작년 ’24년도 기 1차분으로 공사했지 않습니까? 펌프장을.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니까 아직 안 끝났네요?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을까요, 현재까지 1차분으로?

2억 5,200만원 정도?

현재까지 1차분이?

계약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펌프장 주위만 하는데?

예.

나머지는 총 15억인가요?

총괄계약을 저희가 한 9억 7,500만원 했고요. 2차분 계약을 7억 7,400만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1차분 들었던 공사 설계 있을 거 아니에요. 설계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 2차 예상분도 공사 및 설계 내역 그 부분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비 조서 때문에 갑자기 당황해서 질문 잊어버렸는데요. 지식산업센터가 2023년 6월에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자료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승인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조건부 승인도 조건부 2단계라고 자료에는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심사 결과에 조건부 승인이 난 내용은 이를테면 지식산업센터에 부합하는 입지의 적정성을 검토해라 그리고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입주업종을 선정해라, 임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라,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맞죠? 그것에 관련돼서 행정절차를 설계 경제성 용역 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

용역 안에 다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는 내용인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대양산단 산단 계획변경 용역을 11월 19일에 발주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업종 그런 것들에 대한 어쨌든 트렌드에 맞는 업종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조건부 승인 내용을 걸맞게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거죠?

청년인구과에서 이 업무가 이리 오다 보니까 조건부 승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종 추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발주했습니다.

청년인구과 기복 업무에 있었을 때 그쪽 가장 이슈가 해당 부지가 지식산업센터랑 어울리냐, 이런 이야기들을 엄청 갑론을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건부 승인이었던 것이 생각나면서 다시 여쭤보게 된 부분인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입주 가능하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11월 19일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어요.

언제 마무리가 되나요?

엊그제 해 놔서 6개월간 하거든요. 세밀하게 해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

지금 용역이 계약하고 있는 것들이 있던데요? 건립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2024년 1월에 발주되어서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것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업종 관련해서. 유치업종 추가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유치업종 추가를 위한 용역을 11월 19일에.

아직 여기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미리서 이것을 해놔서,

그것은 별도로. 따로 설명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합당성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꾸준히 위원들도 관심을 두고 있고요.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이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2025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78억 5,987만 9,000원 증액된 총 152억 2,599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먼저 161쪽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100억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체납액 징수 수입으로 354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234만 9,000원,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비 30억원 세입예산 계상했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국비 보조금으로 16억 3,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3,020만원,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180만원,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1억 6,3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2차 1억 6,371만원, 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1억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사업과 경상적 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211억 1,877만 6,000원 대비 64억 9,681만 4,000원 감액된 총 146억 8,696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지장물로 인한 공사 불가능 구간 시험굴착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 도비 18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국비 23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주택 태양광ㆍ태양열 설치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비 도비 3,020만원과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산업으로 8억 2,89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지식산업 육성을 위한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시비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5쪽 맨 아래부터 166쪽 상단입니다.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도비 1억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출기업 및 홍보물 제작 지원 600만원, 수출상품화 지원 900만원,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지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 수출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8쪽 상단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인건비 5,407만 3,000원, 운영비 1,240만원 현장활동비 240만원으로 총 6,887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169쪽입니다. 2025년 투자기업 입지보조금으로 도비 1억 6,36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 중간입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2차분 국비 16억 3,680만원 도비 1억 6,371만원으로 총 18억 51만원 계상했습니다. 169쪽 하단부터 170쪽 하단까지는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0쪽 하단부터 171쪽 상단입니다.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을 위해 발행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40억원, 이자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쪽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 사업 1억원,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2억원, 재생에너지 기반 여객선 효율향상 기술개발사업 2억 8,000만원, 친환경 선박 시험평가 실증기술 개발 21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72쪽 하단부터 173쪽 상단입니다.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30억 시비 10억 총 40억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4차산업 국가자격증 취득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목포 인근지역 발전소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178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1,8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2025년 목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상단,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센터 구축사업으로 시설비 총 63억 7,989만 6,000원 중 이월액 17억 5,151만 8,480원, 그리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구축사업 감리비 예산으로 총 10억원 중 5억 386만 690원 이월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총 2,720만 4,000원 중 2,540만 5,500원을 건축 공사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쪽 하단,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지원금 당해예산 1,850만원을 목포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회계 정리 후 집행을 위하여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제안인데요. 167페이지 시민 무료 외국인강좌 강사 수당. 사업의 분장으로 본다면 아마 이게 인재육성과에 더 가까울 것 같고. 이게 오프라인 강좌잖아요. 167페이지. 이게 오프라인 강좌인데 25일식 3회니까 3개월 정도인데 3개월에 완벽하게 이거 강좌를 한다고 해서 효율성이 그다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강좌를 온라인화를 시키면. 강좌에 대한 판권은 저희한테 있을 거 아닙니까? 금액이요. 목포시민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은 오프라인으로 가서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외국인강좌 여행용이라든가 아니면 회화용 중에 특수화된, 간소화된 부분들만. 3개월 분량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을 만한 강좌 기간은 아니잖아요. 이 강좌를 오프라인으로 하기보다는 온라인상의 강좌 개설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안 낫냐 싶어서 제안 하나 드립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셔서 대양산단 매각수입금이 한 100억 되는 것 같아요. 10억입니까? 100억입니까?

팔았을 때 100억입니다. 7필지만 저희가. 저희가 8필지인데 7필지를 매각한다는 조건 하에.

매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록 할랍니다.

한다, 안 한다로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은 세라믹산단 청소년 임대 전환으로 해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겠어요?

내부결재를 지역경제과에서 임대용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임대를 할지 분양을 할지 결정하면 분양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현재 필지를 나누고 또 업종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양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업종이 뭐가 생겼습니까?

식품 제조업이라든지.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세라믹하고는 많이 벗어났네요?

예, 좀 벗어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매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과장님께서 매각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세입예산서를 보고 기뻐서 한번 세부사항이나. 또 예산도 잘 하신 것 같아서. 100억이라는 숫자가 감동을 주네요.

꼭 팔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72페이지 있는 초소형 전기차 산업 관련해서 7년간 사업으로 2025년도가 마지막 년도잖아요. 그런데 총사업비를 배분한 것을 보니 목포시는 7억원인가요?

그렇습니다.

영광군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은 제가 상반기에 영광을 갈 일이 많이 있어서 들여다보면 쏘카 초소형 전기차 꽤 많이 정말 활발하게. 농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다니는데 우리 목포시는 많이 보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대 정도?

21대 있거든요. 그런데 속도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도심권에서 운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어디에?

호남동에 9대, 상동에 6대, 유달산에 6대 배치돼 있습니다.

활용도는 어떤가요?

활용도는 그래도 주말에. 보통 관광객들이 많이 타지, 현지인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편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탄다 하시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용내역을 한번. 마지막 연도니까요. 그 내역, 성과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예.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부분이. 306억원인가요? 264억원인가요? 264억원.

예, 전체 사업비가 264억입니다.

연도별 예산 확보 내역은 2024년도까지 101억 정도 마련돼 있다고 나옵니다.

현재 99억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 예산 확보 내역하고 실제 확보 내역하고 차이가 있나요? 추정 확보 내역하고 실제로 확보된 내역하고.

실제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에는 많이 못 미칩니다. 저희가 처음 연차별로 세웠던 예산에는 많이 못 미치고 내년에 나머지 99억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내년 1년 안에 그 확보 금액이 어렵기 때문에 1년이라도 더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착공시기가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있어요.

착공은 지금 하고 있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아주 단언하시면서 확실한 믿음을 주셨던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이 예산 확보 부분이 조금. 앞에도 많은 부분들이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도비나 올라왔거나 국비만 올라온 것들이 이 부서에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상당하거든요, 99억이라는 돈이. ’25년도, ’26년도 내에 풀어질 것인가,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서.

이미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는 지어야죠.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부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친환경 생선 담는 그릇인가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적인 것도 많이 도입되고 있는데 목포시도 이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아니고는 특정하게 특출난 사업이 안 보이는데 이것마저 안 보이면 환경으로 가는 시대적 흐름에서 살아남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최성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균특, 기금 등 73억 8,646억 8,000원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84페이지 하단에서 185페이지 상단, 청년쉼터가 내년 1월 이후 운영 예정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040만원 계상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8개 추진 중입니다만 금년 2개 사업, 내년 6개 사업이 종료됩니다. 또한 국도비 매칭비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청년도전 지원사업 8억 8,2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단념 청년에게 일자리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여수당 및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블루이코노미2.0 청년일자리 프로젝트 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4년 연속사업이 되겠으며, 1억 1,46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와 지역특화산업 맞춤 청년일자리사업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년 연속사업으로 청년근로자 인건비와 창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에서 188페이지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 운영입니다. 이 센터는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건립ㆍ운영되면 2026년부터 인큐베이팅 플랫폼에 통합ㆍ운영될 예정입니다. 예산은 총 2억 2,240만원 편성했습니다. 188페이지 중간, 목포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은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특화브랜드 개발ㆍ창업과 육성 지원사업으로 내년에는 컨설팅 및 교육, 홍보 위주로 후속 지원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2억 9,77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청년 근로자 및 사업자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시에서 10만원을 매칭해 줘 총 72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2억 2,545만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을 지원함으로써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사업은 저신용 청년창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는 사업으로 출연금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1억 2,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노동자 및 사업자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4차산업 청년 정착 일자리사업 5,66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역시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중간부분, 목포-서울 지역상생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들은 서울시 청년창업가들이 우리시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서 192페이지 상단까지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에 2억 8,266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은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에 있고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완공되면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에 12억 6,9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각각 190명씩 380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3페이지입니다. 하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2억 2,66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 및 숙련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원청과 근로자가 각각 200만원씩 적립하면, 2년 만기가 되면 근로자 1인당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현대삼호조선과 대한조선 협력업체 직원 3,400명이며 우리시는 7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 지원은 학생들의 진로지도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사업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목포대학교 계약학과 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은 75만원씩 14명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194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 36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40명씩 배치할 예정입니다. 하단, 전남형 신중년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은 조기퇴직자 및 은퇴자의 재취업을 장려하는 사업으로 도비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1억 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78%가 포함된 지방이양전환사업이며 퇴직자들의 풍부한 경력과 노하우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시로 전입하는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결혼한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지원 지원사업 2억 2,068만원 계상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원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목포시 청년을 대상으로 연 1회 25만원을 체크카드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도비 9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이후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우리시 출생 기본수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에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5만원이며 1인당 지급받는 금액은 도비 10만원 시비 5만원 해서 총 15만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는 목포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6,894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총 3억 1,672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사업으로 총예산 2억 6,810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7억 7,750만원과 영유아보험서비스 1억 6,8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8,7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셋째아 이상 가정에 5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둘째아 이상에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둘째아부터 5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16억 5,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 다자녀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감면 지원사업 20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 하단에서 20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페이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목포시는 청년아파트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청년아파트는 아직 없고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울림플랫폼. 현재 백제호텔에 짓고 있는 데. 청년들하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이렇게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드렸는데 목포시의 큰 재산이 있어요, 목련아파트라고. 여성으로 특정하지 말고 각 부서에서 그래도 목포시인데 대표할 수 있는 청년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

그래서 유창훈 시의원께서 조례를 1차례 개정했더라고요. 여성미혼근로자아파트에서 그냥 여성아파트로. 청년아파트, 제가 한번 가봤는데 아직도 입주가 많이 안 되어 있고, 아직도 노후가 많이 되어 있고. 있는 재산을 실부서에서 좀 해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정주하면서 정말 목포시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떠나지 않고. 그런 대책을 세워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여쭤봤고. 청년센터 개관 집기 있지 않습니까? 집기를 목포시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수탁자가 구입하게 됩니까?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구입해서 비치할 계획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다른 데는 자산취득을 잘못해서 심각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청년특화브랜드사업. ’25년도 참여자 지원 및 기존 창업자 후속 지원. 그런데 소요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24년도 창업 후속 지원, 창업자들한테 후속 지원을 해 줄 거 아니에요.

’22년부터 해서 ’24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후속 지원해 줄 때 좀 공정한 평가를 해서 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과장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라남도 출생 기본수당 197페이지 관련돼서 자료로 주신 것 중에 참고자료 시ㆍ군 출생 기본수당 보면 목포, 나주는 5만원으로 했는데 어차피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5만원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밑에 그간 추진상황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당초 금년 2월 지사님하고 22개 시ㆍ군 시장군수님들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 내용이 도에서. 매칭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출연하면, 최대 맥시멈 10만원 출연하면 각 시ㆍ군에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서 쭉 거쳐오면서 도에서는 금년 5월, 8월까지 해서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완료했고 도 조례까지 완료했는데요. 22개 시ㆍ군이 곧 사회보장협의회에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전국 시ㆍ도가 전남이 나가면 똑같이 올라올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견제하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두고 볼 상황 같습니다. 현재까지 왔고요. 중간에 보면 0세 지급액 50만원으로 조정한다, 그 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상당히 난해한 문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희는 2030년에 할 계획인데 50만원을 먼저 주고. 저희가 2030년도에 50만원 먼저 주고, 첫째 출산축하금 150만원 있는데 나머지 100만원은 그다음에 재정 평가를 해서 여유가 되면 주라, 그 말입니다. 각 시ㆍ군별로 평가할 때 다 여유가 된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 돈을 안 줄 수 없거든요, 출산축하금을. 그 뜻이고요.

현재 저희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150만원 지원하잖아요. 150만원에서 50만원만. 50만원으로 조정하고.

일단 출산축하금으로 50만원 주고 100만원은 그다음 해에. 당해연도의, 전년도의 재정평가를 해서 재정평가 상황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100만원을 그 이후 연도부터 나눠서 줘라, 그 뜻입니다.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면 2024년 1월부터 3월 출생 아동에 대하여 소급 적용한다는 예정은 무슨 얘기일까요? 향후계획?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1월부터 지급하지 않습니까? 도비는 1월부터 지급할 것입니다, 10만원씩 지금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시비가 안 세워졌기 때문에 1회 추경 3월에 서게 한다면 4월에 지급하면 1월부터 3월까지 소급해서 준다는 말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2024년부터 되어 있어서.

2024년 1월생입니다. 이게 1년을 건너뜁니다.

0세는 안 주고 만 1세부터 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0세에 주는 금액은 매월 13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해서 230만원 들어가고요. 매월 받는 돈이. 그래서 건너뛰고 줍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근 시ㆍ군 다 10만원씩 지급하는데 목포하고 나주만 5만원씩 주면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최종적으로 검토를 또 할 것입니다만 저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5만원으로 했습니다. 조례에도 10만원 범위 이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보고 하고요. 이 출생기본수당이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인구대응기획부가 금년 6월 말 나왔다가 어젠다라 그래서 사라졌거든요. 전국이 격랑 속에 빠져서.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국가에서 가장 먼저 치켜들어서 시ㆍ군에 줄 것이 아니고―도는 모르겠습니다―제 생각에는 시ㆍ군은 배제하고요. 국가에서 먼저 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정책, 인구대응기획부가 나와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목포시가 안 되면 목포시는 또 5만원도 못 줄 수도 있네요?

22개 시ㆍ군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22개 시ㆍ군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도비 10만원만 지급됩니다.

안 된다면 도비 10만원만 지급하고.

도비는 받았기 때문에.

시ㆍ군별로도 차이가 있을 건데 일괄적으로 올렸네요?

사회보장협의회는 똑같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올렸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안 되고 지급 여부가 문제기 때문에 일괄 올렸고, 저희는 조례 제정만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하고요.

참 난해하네요. 협의가 완료되면 혹시나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이후 제가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목포시 청년창업 지원사업 성과 빛나. 고용ㆍ매출ㆍ지식재산권 증가’ 이런 보도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 내용에 지역청년인구 유입, 일자리 목표들이 만족스럽게 창출됐다, 초과 달성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4차산업 지원 청년창업지원공모사업을 최종평가하고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실은 청년인구과가 이번에 맡기는 했지만 예전에 기획예산과에 있었던 업무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앞전에 성과보고회를 했습니다.

금액이 지금은 5,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꽤 금액이 상당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0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맞나요?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전체 14억….

굉장히 큰 금액, 지원팀이 4개 팀인가, 보도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씩 지원금이 나갔단 말이죠.

예, 한 업체당이요.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왔다라는 보도자료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중간보고. 저희가 기획복지위에 있을 때 보고는 한 번 받았습니다만 그 이후 보고가 없어서 어떤 성과를 정말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도자료로만 확인하게 된 게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거든요. 그 내역을 한번 주시죠. 성과라고 말씀할 만한 그 보도자료 있는 내용 그대로. MOU를 체결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출 5건, 판로 개척 7건, 협약 7건 이런 것들 내용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게요. 4차산업 지원받은 업체명과 지원금액을 상세하게 해 주시고. 이때 대표자 명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블루이코노미 186페이지에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내년에 끝납니다.

내년이지만 올해 있지 않았나요?

3년 연속사업인데 내년에 최종 종료가 됩니다.

여기도 일부 지원 내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명, 성과, 지원비용, 이런 거 지원 내역들. 또 청년 마을로. 187페이지에 있는 것도 지원하는 대상도 정해졌을 거예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3개년 이상 한 사업들이거든요. 이거 7,000만원. 이것 역시도 작년 2024년도까지 실적들을 가지고 와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 청년특화산업 이거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6개 사업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해서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들은 고용성과가 가장 크잖아요. 고용인원들도 있어야 되고 개인정보 있으면 최○○, 가운데 거 빼고 하셔도 되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상대적 박탈감에서 중복지원이 있는지도 잘 봐야 되고요. 여러모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해당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 목포형 특화브랜드사업도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게 2023년도 14개 팀, ’24년도는 5개 팀인가요? 그 내역들도 업체명하고 다. 자료가 많을 수 있습니다만 청년인구과가 많은 사업들이 다 이관받았잖아요. 한번쯤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서 그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됐나요?

물어보니까 현재 75%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즉 도시재생과에서는 1월 말로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늦춰진 시기는 금년, 그 아래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으로 해서 늦어지고, 금년 폭염이 3개월 동안 지속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돼서 기간이 딜레이됐습니다.

인큐베이팅 플랫폼 조성하고 이것을 개소하기 위해서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을 연장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사업으로 올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26년도부터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직영에 대한 계획. 실은 이게 참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요즘 핫이슈가 됐던 화장장 관련돼서도 직영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고 호소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승화원도 승화원이고 여기까지 하면 직격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직영하고 위탁은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위탁은 전문분야가 있거나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맞겠지만 이 직영은 제가 봤을 때 청년 업무는 전국 파악해 봐도 절반 이상 직영하고 있고 또 큰 무리 없이 특화시켜서 잘 하고 있더라고요. 충분히 저희도 승산을 봤고. 출장 가면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저도 직영의 필요성은 너무 공감하는데. 매번 보고하시는 부서 담당자들께서 오늘 이야기와 내일 이야기가 다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대중교통과도 일례고요. 한번 정확한 워딩이 필요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것과 연결지어서 청년쉼터가 직영 무인관리가 들어갑니다. 1층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직영으로 관리하겠다, 대관은 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서 메일로, 팩스로 받겠다. 그런데 이것은 주타깃층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 서류 받아서 팩스 넣고 메일 보내고. 이거 너무 구식방식이거든요. 요즘은 네이버 폼보드라든가 간소화된 신청절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면서 왜 이렇게 구식적인 신청방법을 쓰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조심스럽게 제안드립니다. 조금 더 청년들이 핸드폰으로도 태블릿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접수방법도 고민해 주십시오. 그래야 훨씬 더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대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폼보드 많이 써서 신청하고. 통계 빼기도 쉽고요. 아마 일하시는 분도 편할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안드려 보고. 나머지 자료들은 많지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쭤본 거 다시 한 번 확인차 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청년특화브랜드사업이 이 비용이 제가 문화재단 그때 상임이사님한테 여쭤보고나서 그 사업을 안 하시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무분장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뭔가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시기가 9월 말에,

그때? 그러면 사무분장, 분명히 사업은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시장님께 결재받고. 위원님께서 제기한 시기가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정확히 이제 이 사업은 청년인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정된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청년 사무분장에, 문화재단 사무분장에 청년에 관한 사업으로 충원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인력이. 그때 사업이 만약에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어차피 기간제라서 그 사업에 관한 인력은 중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것은 문화재단 일인가요?

문화재단에서 별도 채용했는데요. 저희는 인큐베이팅 플랫폼을 내후년 개소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직영하지 않습니까? 직영하면 분명히 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직원 청년지원팀 4명 가고 전문 계약직 1명이 필요하거든요. 또 청년인턴제라 해서 한 3명 정도 필요한데, 계약직 뽑을 때 그런 친구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특정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했다고 해서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업무가 끝나면 문화재단에서는 그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업무가 중지가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은 거라서 그 부분 역시 한번 어떻게 되는지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거 너무 잘하셨어요. 사무분장 가져오신 것은 너무나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무분장을 가져온 것은 아니고 그 업무가 저희 업무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에 그 업무 없는 것이 맞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당초 2021년도 도시문화센터하고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이 업무만. 그러니까 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준 건데요. 거기에서 더 이상 도시문화센터에서 안 하기 때문에.

잘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청년센터 인큐베이팅 플랫폼이 조성되면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냥 팀이 따로 꾸려져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죠? 센터장이 위촉된다거나 그런 일은 없죠?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위촉되면 또 하나의 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저희 직영체제입니다.

맞습니다. 그 전문적인 인력을 그렇게 배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직영하다 보면 미숙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전남인력개발원이 5년 동안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5년 동안 노하우 속에서 착실하게 운영했는데 저희가 막상 하다 보면 상당히 미숙하고 미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마다 와서 보고하고요. 또 지식도 구하고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처음 시작하는데. 하지만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나 하시려면 행정하고 정확히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목포시 행정공무원들 그 경력만큼 중요한 경력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더 좋은 결과 생길 거라고 생각되고요. 하여튼 응원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선우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211쪽부터 216쪽부터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54억 7,629만 3,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억 1,972만 6,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세입에서는 상단의 기타사용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농수산물유통센터 연매출이 해마다 약 640억 정도 됩니다. 632억에서 640억 정도 돼서 저희가 매출액의 0.5%를 이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3억 1,61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본예산 세출예산액이 165억 8,629만 9,000원입니다. 217쪽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경상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저희 부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중에서 예산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로컬푸드가 저희 시에 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출하시는 농산물의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중에 무작위 추출해서 매월 20건씩 검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포장지 지원사업입니다. 1,904만원 계상했습니다. 출하되는 농산물 포장재가 비닐, 트레이, 랩 등인데 제작구입비를 매년 약 7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5억 7,577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보충을 위해서 내년부터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가구 중에 임산부가 있거나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842가구고 2,522명이 이번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1인 가구일 경우 1인 기준 월 4만원 정도의 농식품바우처가 지원되고 국내산 과일이나 채소, 우유, 계란, 육류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접수 받을 예정입니다. 220쪽 보시겠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억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 주소를 두신 20세 이상 75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들 825분이 계십니다. 이분들께 농협포인트 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23쪽 보시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가 저희 관내에 12개소가 있습니다. 관련 법상 정기안전점검을 매년 하도록 돼 있어서 용역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랫줄에, 농업용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올해 안전점검을 해 보니 율도 동부정수지가 정밀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결과가 나와서 더 세밀한 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1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에 주소 두고 계시고 농어업경영체 등록하신 경영주에게 60만원의 목포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300명 기준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제일 하단입니다. 공익직불제 3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부 기금사업이고 농업농촌의 공익 증진과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가당 130만원 지원하는 소농직불금이 있고 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면적직불금이 있습니다. 225쪽입니다. 농업 관련해서 3가지 보험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으로는 1,852만 7,000원,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6,013만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으로는 695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농가 부담은 10%이고 보험에 가입하시면 저희가 농협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26쪽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으로 2,625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가가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0.1헥타르, 300평 이상 재배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가 올해 19농가에 지원했고 1농가에 1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래쪽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5,77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비료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360농가에 732톤 지원했습니다. 228쪽 보시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1억 1,520만원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쪽, 난임부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에 3,6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받으신 분들만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부담금 9만 6,000원, 20% 있습니다. 229쪽입니다. 유사한 사업인데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영유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8,10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생후 72개월 이내의 양육가정 160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연 48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30쪽 보시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농업기술정보지 지원에 2,270만원 1,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정보지 구독을 통해서 새 유망작물 정보 습득을 목적으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2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및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농업 현장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2024년까지 국외여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전액 삭감하고, 내년 2025년도부터는 국내 선진농업 현장교육으로 전환했습니다.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 회당 20분 내외로 연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쪽,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 여비고요. 농업경영분야 한 분, 농촌자원분야 한 분, 청년농업인분야 한 분 해서 세 분을 저희가 추천하게 됩니다. 자부담은 20%입니다. 23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지원 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제초매트나 미생물제 등을 친환경 농자재를 구입하시면 저희가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34쪽 보시겠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건립비 11억 계상했습니다. 2025년도 균특배정예산 1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시비 부담금 일부 1억원을 매칭해서 11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균특사업비는 2025년 10억, 2026년에 9억 3,000만원이 2년에 걸쳐서 각각 교부될 예정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이 부결되었고 향후 적합부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축협공동방제단 인건비로 2,989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소규모 축산농가 6개소가 있습니다. 취약지역에 축협공동방제단이 소독 지원을 하게 됩니다. 방역원 2명이 방문해서 소독을 하고, 취약지역은 연간 24회 이상 소독하고 있습니다. 240쪽입니다. 아래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사업으로서 거점소독시설에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여섯 분에 대한 인건비 1억 9,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2쪽입니다. 위쪽에 연구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거점소독시설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 있어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크고 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시설이 노후되어서 저희 미관에도 저해하고 있어서 시설 이전과 시설 현대화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비 공모에 응모할 예정이고 이로써 이전부지를 대상지를 선정하고 부지별로 타당성 검토하고 또 주변 의견이나 부분들을 청취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입니다. 가축방역활동을 하시는 공수의에게 1,200만원 지원하는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동물병원을 개원하신 수의사 중에서 기본 월 7일 이상 현장에 가실 수 있는 공수의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수의는 한빛동물병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9억 5,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등 학생 1만 358명에게 무상급식을 연 250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무상급식 확대 지원사업에 2억 5,4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전체와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3자녀 이상 가구 자녀에게. 이분들이 7,921명입니다. 여기까지 확대해서 방학을 제외하고 연 190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승마체험입니다. 승마체험 지원비 9,13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초중고 학생이나 학교밖청소년들을 학교나 해당 기관에서 선정해서 무안, 영암, 해남에 있는 승마장에서 10회 체험하고 체험비 32만원 중에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01명이 참여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단가는 6개월 이상 유기동물 1마리당 한 12만원 정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3명이 일하고 계시고 나머지 포획비와 보호관리비 등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쪽 보시면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 지원에 2,6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탁된 병원 한사랑동물병원에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구조한 동물이 치료가 필요할 때 지원단가 1마리당 7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시비 3,000만원과 또 2,100만원 2건은 각각 도비 지원사업과 국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저희 시비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49쪽입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kg 이상 길고양이 중성화수술하여서 동물복지 향상과 인도적인 개체수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마리당 20만원으로 동물단체에서 길고양이를 포획하고 동물병원에서 중성화수술한 다음 원래 포획했던 장소에 다시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610마리 중성화수술을 시행했습니다. 250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유실할 수 있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칩으로 동물 등록하면 소유자에게 등록비 4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아래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습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가구에서 기르시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진료비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1마리 30만원 한도에서 70%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마리까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쪽 바로 아래쪽, 들개 포획단 운영비로 5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들개는 야생화된 유기견입니다. 마취로 전문화되신 분들이 포획해야 되기 때문에 2인 1조로 구성된 포획단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5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로 5,025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식으로 납품되는 식재료를 검출해서 320가지 잔류농약 성분하고 GMO 함유량을 검출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1건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월 약 30건씩 시료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251쪽 같은 쪽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에 30억 1,37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친환경 식재료 중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서 자부담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 시가 2023년부터 129개소 4,389명에 대해서 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Non-GMO 식재료 지원입니다. 4억 22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이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222개소 13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맨 위쪽, 고등학교 15개소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비 7,750만원 계상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비는 초, 중학교가 46억 5,440만원, 고등학교가 17억 5,766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에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 2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책자 67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업기술센터 건립 관련해서 실시설계비 1억 6,500만원 전액 이월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부지에 대한 검토가 나오면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비는 감액하였으나 실시설계비는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계란냉장차량 지원사업비로 도비 375만원 전액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실은 정리추경에 내려왔습니다. 시비 부담은 875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12월에 매칭해도 약 3개월 걸리는 대상자 선정 및 냉장시설 설치 등에 도저히 집행할 수 없어서 도비를 이월하고 내년 추경에 시비 매칭할 예정입니다. 본인 부담은 50%입니다. 2,500만원 중에 도와 시가 1,250을 지원하고 본인이 1,2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8페이지요. 유기동물 구조보호 사업. 유기동물보호센터. 혹시 해당 팀장님?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팀장님께서.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이쪽 팀에 근무하신 지 꽤 되셨습니다.

예, 작년 1월에.

그럼 잘 아시잖아요. 혹시 출장 몇 번 가세요?

보호소요? 한 달에 한 번 출장.

혹시 유기견이나 입소 현황이 어떻게 되던가요? 올해 지금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올해…. 잠깐 설명을….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고.

저희에 있는 자료에 금년 10월 말 기준에 1,146마리.

그게 목포시입니까?

목포시에서 발생한.

목포시에서 1,000. 유기견이.

올해 10월 말 기준해서.

고양이 빼고.

고양이가 546마리고 개가 541마리 해서 10월 말 기준 해서 1,146마리.

엄청 많네요. 목포에 유기견이 그렇게 많아요?

고양이가 많거든요.

고양이가 546두.

개는 541마리.

그러니까 거의 엇비슷하잖아요.

고양이는 대부분 길고양이입니다. 반려동물이 아니고 길고양이인데, 어린 새끼고양이는 구조 가능하거든요. 고양이 마릿수가 많아서 현재,

일단 알겠습니다. 입양은요?

작년에는 35%. 작년에는 1,221마리거든요. 소유자한테 반환하고 길고양이 방사를 제외한 마릿수 해서 297마리.

강아지로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두수로 하면?

거의 강아지는 개로 보고 있거든요. 길고양이가 거의 태반이어서 나머지는 강아지입니다. 강아지가 297마리 해서 작년에는,

입양이요?

예. 35%입니다. 297마리. 대부분 개입니다.

입양? 그러면 나머지는 안락사입니까?

나머지는 자연사도 있고요.

안락사는 몇 마리입니까?

안락사는 올해는 한 45마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수용 규모가 어떻게 돼요?

관리소 2동에 9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에 541마리, 547마리.

한 달에 100여 마리 약간 못 들어오거든요. 약 100여 마리 들어온다고 보시면 거기서 반환하고 입양하고 자연사도 하면서 자연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들어들기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목포시에서 입양에 관련된. 강아지나 고양이 입양에 관련된 홍보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은 하고 계시나요?

자체적으로 특별할 것은 없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유기동물보호소에서도 자원봉사자들 있어요. 자원봉사자 통해서 SNS 통해서 유기동물 홍보 좀 해 달라고 입양 홍보 같은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캠페인이라든가 입양 홍보 캠페인 해서 평화광장 같은 데, 아니면 반려동물놀이터 같은 데 입양처 같은 데 해서 캠페인 같은 것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팀장님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너무 좋아해요. 동네 지나가다가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늙었는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정이 없잖아요. 늙으면 배척되고 동물의 세계 엄청 냉정합니다. 거의 죽기 일보직전인데,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신고하면 없어지고 그래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데. 사실 지금 애견시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엄청 커졌어요.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개 작고 귀여운 거, 반려동물 키우려고 하는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한국에 있는 유기견들 거의 국내에서 수용 안 하고 거의 외국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목포시에서도 이런 비용 세우는 것도 참 좋지만 오히려 이렇게 했으면. 아까 안락사 45마리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입소 현황, 입양 현황, 안락사 현황, 수용규모, 안락사 입소ㆍ입양에 대한 월별, 연도별 5년치 자료 부탁드리고요. 따로 하여튼 목포시에서 입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양이 밥을 주는데 동네에서는. 지금 고양이 지원사업 하잖아요, 또. 급식소 운영한다고. 비둘기가 먹어서 비둘기가 위에서. 고양이밥이 아니라, 고양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고양이밥이 아니고 비둘기밥이 되어서 전선에 한 군데에 다 몰려서 사람들 지나가면 똥 싸놓고 거기 청소하느라 주거민들은 힘드시고. 이 사업은 좋지만 대외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씀이에요. 고양이 급수처도 어떻게 하면 잘 운영될까 하는 방법도 제안해 드립니다. 입양에 관해서는 1회 추경에라도 입양에 관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짜셔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갔다온 출장내역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보호센터 근무하시는 분 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고양이, 강아지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민원내역도 전체 내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211페이지 세입에서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사용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것 같은데 226만 6,000원 정도?

그 밑에 하수관? 수자원공사에서 관이 지나가는 데만 부지사용료가 아니라 큰 건물 뒤쪽에.

관 사용. 부지사용료라고 적어져 있어서.

부기를 나중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병원.

공수의.

242쪽 한빛동물병원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구제역이나 AI 악성 전염병이 있습니다. 여기를 농가나 이런 곳에 가서 예찰하시고 또 사전 보시는 거죠. 현장을 한 달에 7일 이상 가실 수 있는 분만 본인 병원을 문 닫고 가실 수 있는 분만 공수의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수의사분한테 들었는데 목포, 무안 수의사가 합병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찰 부분에서도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포시도 잘 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 하더라고요. 예찰 부분에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 가축 백신주사 맞출 때 마리당 돈 지급하고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있으면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요. 많이 늘었네요. 맨 처음에 제가 들었을 때는 3,000만원? 해마다 3,000만원인가 2,500인가 세우더라고요. 그러다가 예결위 들어가서 ‘많이 세워라. 효과를 보려면 대규모 자본을 들여서 단기간에 중성화수술을 해야 개체수가 줄지 해마다 2,000만원, 3,000만원 해서는 효과가 나지도 않는다.’ 이런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길고양이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이 되나요?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정확하게 개체수를 파악하기는,

고양이 보호단체 두 단체가 있나요?

한 개 단체가 있고 민간인 한 분이 하십니다. 과거에 그 단체에,

캣맘하고 뭐 있었잖아요, 고양이 보호하는 단체들이?

서부지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다가 2024년도부터는 2개소로 나눠서 하는데 한 분이 민간인이십니다.

그분들 통해서 의견을 들으면 고양이 개체수를 대충 파악할 수 있는데. 전혀 파악을 못해요? 목포시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를 전혀 파악을 못해요?

고양이 특성상. 일단 가능한지 알아는 보겠습니다.

목포시 인구보다 적겠죠?

훨씬 적다고 생각됩니다.

사업 시행연도가 언제인가요? 중성화수술하는 사업연도가? 처음 했을 때 중성화수술 사업연도.

2014년.

10년 했네요. 해마다 중성화수술비에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고양이 개체수가 변화되는 것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요? 그 파악을 전혀 못하나요? 예산 대비해서 중성화수술 통해서 개체수 줄이는 예산 대비 효과, 이것을 전혀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시민들이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고양이 개체수. 시민들하고 고양이가 합리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숫자, 이런 것도 추측해 보고. 그것에 대비해서 중성화수술비를 얼마 정도 투여할 것인가. 아니면 이 정도 투여해서는 항상 그 숫자가 그 숫자고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는다 하면 한 6개월 단위로 한 5억 투자해 보겠다, 이런 생각 안 해 보나요?

아직까지 못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양이 개체수 파악하려고 노력하시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안 느끼고 고양이와 공생할 수 있는 개체수가 어느 정도 되나, 지역별로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리고 이 수술비를 매년 투여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효과가 별로 없다 싶으면 의견을 구해서 어느 정도 예산 가지고 단기간에 중성화수술을 대대적으로 해 보자, 수술을.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학생승마체험 부분에서 246페이지. 실질적으로 목포시 근방 승마장이 있고 거리가.

땅끝까지.

삼호 쪽이었다가 땅끝까지 여러 군데로 바뀌었나요? 대불이었었던….

3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사용하시는 엄마들하고 소통을 나누다 보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차이가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특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만족도는 특정지역만 만족도가 높고 특정지역은 불만이 가중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도 있냐면 30분 타고 20분 교육인가 하잖아요. 20분 교육하고 교정 잡고 30분 타고 이렇게 해서 1시간으로 쳐지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의원이 얘기했네, 제보가 들어와서 저한테 전화가 올까 봐 겁나지만 그래도 제 일이니까요. 30분씩 2번 해서 1시간 2회로 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엄밀히 말하면 1시간이잖아요. 그런데 1시간을 다 태우는 조건으로 2회를 제하는 거죠, 2회 체험분을. 이런 일도 있다는 점.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떻게 적응하냐에 따라서 만족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식적인 탑승시간과 교육시간과 프로그램. 어디는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뭐뭐 쭉 있다면 어디는 아예,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머지는 아예 계획 자체가 일괄적이지 않은 곳도 있어요. 엄마들 사이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와서 이번 계기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도 서로 상이하고요. 또 어느 지역에 있는 승마장은 점심시간이 1시간 반이고 어디는 1시간입니다. 정보가 동일하지 않으니까 엄마들도 혼선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에 꼭 말씀을 드리고. 보험 관련해서 아이들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험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학생의 엄마로서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한번 꼭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관련돼서 공유재산 관련돼서는 부결이 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도 지방재정. 전라남도지방재정투자 심사가 20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가 조건부 승인이 났거든요. 아시죠?

예.

조건부 승인도 일부 어떤 조건들이 달렸을 텐데 우리시 홈페이지 상에는 나오지 않아요. 4차여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어떤 조건들이 붙었는지 알고 싶기 때문에 그 심사결과 한번만 저희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부적으로 위원님들과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23쪽에 보시면 시설비 가서 농업용 저수지 안전점검 용역이 있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어요. 각각 2,000, 3,000 올리셨는데 같은 점검, 점검인데 정밀 하나 들어가서 3,000이고 안전점검 2,000에 했는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점검을 12개소의 전체적인 것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목포하고 달리도, 율도, 그쪽에.

저희가 12개 있습니다.

총 해서 12개 저수지가 있다고요?

예. 그중에 등급을 나눠서 A, B, C로 나눠서 C등급인 경우에 누수가 있다거나 유실 우려가 있다고 하면. 거기가 이번에 제일 급한 데가 동부라고 이번에 점검결과가 나와서 거기는 훨씬 더 세밀하게 진단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수지라는 것이 12개 있는데 그것이 저수지 폭이라든지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 보고 저수지라는 개념이?

각각 굉장히 작은 저수지가 저희 목포시에 12개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의하면 작은 담수를 가지고 있는데, 저수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주변 농업인들이 저수지를 용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웅덩이 파였으면 그것을 농업용수로 쓴다.

웅덩이도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보강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12개 말씀하시길래 어떤 부분이 있을까. 12개가 있을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농업용 저수지로.

예. 14개였는데 2개가 아예 목적을 상실해서 폐쇄하고 12개만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전문업체가. 그냥 아무나 용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안전점검은 12군데 다 해서 개수가 많으니까 2,000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3,000 올린 거 1군데구만요, 보니까.

율도 동부저수지입니다.

율도 동부저수지. 이것을 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드나,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따로 용역비에 대한 내역이 나온 거 없죠? 산출된 거 있어요? 그것은 없죠?

예.

나중에 용역 실시하고 나서 결과 머시기를. 소요된 지출 그것을 하나라도 제출 좀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 사실 전반기 때 민원성 아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현장도 가봤단 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하나로마트 거기서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학교로 해서 탑차인가, 탑차로 해서. 그분들이 몇 사람 종사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현재?

열일곱 분. 열여섯 분.

가서 만나봤더니 나이대가 다 청년층이 많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은 뭐냐면 물론 우리시에서는 신선한 재료 식품만 선정해서 하는 것뿐이고 운송은 별도로 운송업체가 따로 있더만. 거기서 급여도 주고 다 하더만요. 그런데 그분들 불만이 뭐냐면 자기들은 시간 내에 들어갈 신선한 재료를 학교나 미취학에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데 그만큼 대우를 안 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운송업체에서. 하물며 자기들이 쓰고 있는 휴게소도 컨테이너 하나에 쉬라고 하는데 도저히 쉴 수도 없다. 건강상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로 해서 하나로마트 현장에서 농협 측 관계자하고 운송업체 대표. 서울가 있다더만, 같은 계열 같아요, 농협하고. 우리시 집행부 과장님,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간담회를 간단히 열었는데 우리시에서 사실 그분들 입장을 우리가 다 수행해줄 수 없어요, 사실은. 틀려. 유통회사에서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안 들어 주니까 답답하니까 우리시한테 관리감독 운영 차원에서 한번 봐주라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휴게소나 그 부분을 가서 너무 열악하고 공간이. 그런 부분 한번 지적해서 그분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상 문제가 너무 취약하고 그러니까 해라 해서 그 후로 그 부분 개선이 일부 됐는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한번 그 내용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로마트 측 가서 그 부분 해서 휴게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을 둘러보시고 해서 그분들 입장을 최대한. 다 목포시민이고 그러니까 대면할 수 있는 기회 있으면 해 주는 데까지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지라? 이상입니다.

과장님, 꿀벌산업이 있네요. 꿀벌육성지원사업. 목포시 관내에도 양봉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농가.

어디에 있나요?

다섯 농가.

과장님, 방송에 나가는데 다섯 농가를 한 농가로,

소하고 헷갈렸습니다.

지역이.

팀장님. 다섯 농가의 지역이 어디던가요?

석현동 분산돼서요. 외곽지에 좀 있고 용해동에 한 군데 있고 성자마을이라고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있고요. 하당도 있고요.

하당동도?

하당에도 있습니다. 소규모입니다. 대부분 소규모고. 관내 시설사업장에 있는 데다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고 외에 인근 한 농가 해서 총 해서 한 30농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 500만원을 이 농가들한테 육성지원사업으로 한다고요?

예.

그러면 이거 상품화되어서 판매도 되나요?

꿀을 생산해서 알음 파시기도 하고 지인 주시기도 하고. 양은 많지 않습니다.

판매하기도 하는데 그냥 가정 소비용 내지 지인들한테 그냥 나눠주는 용도로.

크게는 안 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그러는데 이게 작년에도 뉴스나 잡지에서 보면 상당히 기후위기 심각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꿀벌이 대규모 기후 변화, 농약 사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완전히 급감해서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꿀벌을 지원하는, 살리는 양봉정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보고 농가가 없는데 꿀벌산업 육성. 그런 기후 환경 변화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가 하고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도 장내에 도시농업 형태를 장려하면서 도시농업 형태를 양봉산업 이런 것도 장려하면 취지가 좋을 것 같아요. 꿀벌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서 기후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는 한 정책이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게 도시농업에 양봉산업도 한번 넣어서 장려해 보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관호 위원님 여쭈셨던 율도 동부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23페이지. 12개 농업용 저수지를 정기점검하다가 발견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율도에는 여러 개 저수지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또 실은 제가 지금 우려되는 게 율도에 해양개발과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과라든가 배수지 관련해서 공사들도 작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비 지출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왜 제방 유실이 됐는가. 사업자에서 시공이라든가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율도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개발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이것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피시는 게 첫 번째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닐 수 있잖아요.

이 저수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1965년도에 형성돼서 쓰고 있는 크지 않은 저수지거든요, 동부저수지가. 말씀하신 대로 주변 개발행위로 절대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점검할 때 제방이나 이런 게 유실도 일부 있고 해서 그 부분을 더 정밀하게 보자는 이야기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율도 배수. 수도과에서 보고받았던 내용도 있었고 예비비 지출도 갑자기 있어서 왜 목적에 맞지 않게 예비비 지출했냐라는 제가 질문했던. 주소가 정확하게 지번이 생각이 안 나서. 아무튼 동부저수지가 어디인지 지도상 표기해 주시고 현장 사진도 있으면 같이 주시고. 타 부서 이런 부분 공사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는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것을 놓치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 자료 요구 하나만. 입양을 했으면 입양자도 나올 거 아닙니까? 센터에 입양자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정보는 가리고 입양자 현황이랑. 개인정보 버리고 그것까지, 입양자 해서 그것까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