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재난안전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총 4,296만 6,000원 감액하여 3억 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교육청 부담금 8,10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등 8개 사업에 92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2025년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풍수해 보험료 등 총 16개 사업에 2억 1,05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60억 3,80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340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종합관리 운영비로 3,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훈련 관외출장 국내여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로 2,1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76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 3,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업무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일반보전금 2,00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도비가 보조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점검 및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5,11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배터리 구입으로 재료비 1,8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민방위훈련 시 가로기 게양 인부임 민간위탁금 89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비 대형과 중형 2건에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상해보험료 15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봉급, 교통비, 중식비에 12억 2,6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일반운영비 등으로 3,2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중간입니다. 안전문화 시책발굴 업무추진 관외출장 국내여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시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보험금액 3억 7,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되었습니다. 성폭력위로금과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2개 항목이 추가되어 3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일반운영비로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일반운영비로 1,9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함께 자체 내에서 사회재난팀으로 업무가 재분장이 되면서 예산 감보다는 예산이 재편성된 상태입니다. 안전점검의날 참가자 활동비, 기타보상금으로 310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부터 183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소모품 구입 및 일숙직비수당 등 운영비로 7,35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교육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하단부터 139페이지까지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일반운영비 10억 3,95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CCTV 업무추진 국내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스토리지 용량 증설 및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추가 구축비 7,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시스템 추가 구축은 4,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차량번호 확인이 가능한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예산으로 노후 불량CCTV 시설교체 및 안내판 정비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ㆍ보강 설치 2건에 대해 총 6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신규ㆍ보강설치 5억 9,000만원은 ’24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회재난 예방 운영비로 안전관리 추진 및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5,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목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안전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점검의 날 참가자 활동비로 271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에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 400만원과, 피해지원금 600만원 2건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화합한마당행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목이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확장 부지 매입비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입 예정 부지는 유동로 42번길 3으로 현재 경동119센터와 인접한 주택 1채가 되겠습니다. 경동119센터는 1978년에 준공, 47년 된 노후화된 건물로 내벽과 외벽 균열로 누수 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건물이 협소하여 차량도 증차할 수 없는 상태로 신축 확장에 대해 수년 전부터 건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하단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일반운영비 2억 3,58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증감사항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조직개편과 함께 사회재난팀이 신규로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상황실 업무이관도 함께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체 내 예산은 전년과 동일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하단입니다. 재난방재기금 및 국내여비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터 146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 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670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재단 활동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하단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일반운영비 3,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교육 및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단말기 통신요금 3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 부대 사기진작 및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교육훈련 및 작전지원에 1억 7,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6,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6,0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5,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6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3억 4,159만5,000원이며,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949만원, 지출액은 7억 4,200만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60억 9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67억 5,108만 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4,520만원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로 전년도 이월액 53억 4,159만 5,000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2억 6,42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8억 1,944만 1,000원, 법정의무예치금 1억 8,964만 4,000원 2건에 60억 908만 5,000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재난예방활동 및 시설 관련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5쪽과 12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그리고 127쪽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쪽이요. 상단, 운영수당에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해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운영수당이요.

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물 안전점검 민간전문가라는 것은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서 민간전문가들은 저희 시설물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교수라든가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 그리고 또 목포역이라든가 터미널 그리고 해상케이블카 그리고 요양병원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현장에서 같이 현장점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공시설물이 아니고 민간시설물이나 다중이용시설 그런 데를 점검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거기는 실과에서 합니까? 스포츠산업과나 그런 데서 합니까? 직접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그 예산은, 할 수 있는 거기에서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교량이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 내 건설기준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회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은 각 주무부처에서 용역을 해서 하고 이런 다중이용시설물이나 민간전문가들이나 학회를 해서 이렇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48쪽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간에 보면 예비군 작전 지원에 작전용 드론 1식이 있어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건 예비군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비군부대에서 1년간 운영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라기보다도 예비군부대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는 품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달리 바꿔 말하면 예비군부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견적서나 어떤 드론인지 확인 안 하고 그냥 돈을 지출한다는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1년 후 연말에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봄으로써 사업집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연초에 사업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업무 특성상 행정에서 관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드론인지 모르는데, 드론 1식이면 1대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금액이 우리가 아는 드론하고는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기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요.

사업계획에 따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라, 군부대의 특성상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파악한다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협의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예비군부대에서 돈 달라고 그러면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겁니까?

아무튼 저희가 포괄적으로 예비군육성지원에 따라 지원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없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너무 많기에 여쭤본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경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단체에 위탁주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자율방재단 쪽에 위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주로 위탁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9쪽에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보실래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50%가 삭감이 됐어요.

예.

삭감 이유가 뭐예요?

이게 방독면이라든가 민방위 장비 또 화생방 장비, 민방위 구입비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에서 감이 됐습니다.

장비 구입은 없다 이 말이지요?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50% 삭감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닌데 열악한 재원에 의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 아마 이 부분은 감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본예산에서는 50% 삭감을 하시고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비를 이렇게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예산 편성을 너무 잘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세울 겁니까, 2차 추경에 세울 겁니까?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비는 감액이 된 게 아니고 그대로 앞으로 확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34쪽 상단에 보시면 민방위 경보사이렌 예비카드 구입 있잖아요. 134쪽. 예비카드 구입인데 1,000만원이에요. 예산이. 예비카드가 어떻게 생겼는데 1,000만원입니까? 1식이 어떤 게 1,000만원.

예비카드가 1,000만원인데요. 저희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관내에 13개소가 있는데요.

경보등 사이렌이 13개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렌 장비가 고장이 일부 난단 말이지요. 그래서 고장 대비 교체용으로 저희가 카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경보사이렌 고장하고 예비카드하고는 관련이 없잖아요. 카드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작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카드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신속하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있잖아요. 발전기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비상발전기 장옥이 별도로 있습니다. 장옥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

이 부분은 산계마을 비상급수시설이 34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발전기 교체잖아요. 발전기가 34년 됐어요?

예.

참 오래 사용했네요. 34년 사용했으면 엄청 오래 사용한 건데.

예, 그렇습니다.

알뜰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통합관제센터 CCTV 현장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잖아요. 유지보수하는 데 용역비로 해가지고 2억 6,343만 1,000원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관제센터 내에 이거뿐만 아니라 백신소프트라든가 여러 가지 민감한 장비들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외주업을 통해서 이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민감한지는 아는데 이것은 유지보수,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하기 위한 용역이잖아요. 현장장비나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인데. 장비가 민감한 것하고는 용역하고는 관계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제팀장으로 하여금,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박상호입니다. 현장장비 유지보수하고 시스템하고는 작년도부터는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는데요. 1억 4,000, 1억 1,000 해서 분리해서 작년에는 세워놨는데 올해부터는 2개를 합쳐가지고 예산 절감하고요. 토털 2억 5,000만원 입찰을 부쳐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그걸로 예산 절감하자 해서 그렇게 세워놓은 거고요. 장비가격은 보통 7, 80억 이렇게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몇 프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공시한 대로 유지보수비율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비 구입은 아니지요?

예.

용역이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2개 분리를 해가지고 해 놨는데 올해는 묶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하고는 다르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입찰을 부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한 업체가 2개 용역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회사인가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가 들어올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전라남도로 해가지고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매년 해야 돼요?

예.

우리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예, 됐습니다. 141쪽에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추가 구축 그렇게 해가지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으셨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보면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 있지요. 그것은 차량번호 인식이 안 됩니까?

차량번호 인식보다도 사고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수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제센터요원들이 일일이 추적을 통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단말기에 그 차량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4,000만원 가지고 목포 시내 10개소 설치를 한다 하게 되면 10개소 내에서 이 차량들을 점검을 다 합니다. 바로 인식할 수 있게끔 바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문제 차량을 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그 차량만 전문적으로 추적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30대 적용하셨다고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는 이거 몇 대분입니까?

4,000만원이면 15대분 되겠습니다.

15대. 그럼 향후에 몇 대까지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도에도, 신규로 지금 4,000만원 세워놓았지만 도에도 요구를 해서 4,000만원 더,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시비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도 가능합니까?

그래서 도비 지원은 내년 1회 추경에 4,000만원을 도의원을 통해서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의원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도의원 포괄사업비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습니다.

도의원 포괄사업비로.

예.

그러면 4,000만원이 15대 정도 할 수 있네요. 도의원이 4,000만원 가지고 오면 15대 플러스하면 올해 30대는 가능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30대 정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143쪽에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확장부지 매입 해가지고 사진으로 보니까 바로 옆 건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공사가 들어갑니까?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설계라든가 추진해가지고 올 연말 안으로 공사가 완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안에 건물까지,

내년 안에.

내년 2025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가능하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최원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이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기금을?

전년도에 기금을,

자료 보시면서 말씀하시지요.

전년도라고 하면 ’23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23년도 계획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집행현황 보면 얼마 썼는지 안 나옵니까?

예?

얼마 썼는지 안 나와요?

나옵니다.

보고 말씀하시라니까요.

나오게 되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요? 기금운용계획으로 보면 2023년도에 5억 4,500 맞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쓴 게?” 이 책자 안 가지고 오셨어요?

예.

과장님, 책자도 안 가지고 와서 보고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학교를 가는데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뭐 보고하셨어요, 과장님?

해당되어 있는….

(관계관을 향해) “얼른 교과서 좀 주십시오.” 기금운영계획 맞지요, 이거? 126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2023년도에 쓴 돈이 5억 4,500 맞습니까?

그건 잔액이고요.

쓴 돈이 그럼 얼마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쓴 것은,

저희가 사용했던 거.

11억 5,400.

십,

11억 5,400.

그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2023년도에 11억 5,400 썼지요? 2024년도에 20억 4,200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기금에 관한 것은 적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의 2배가 늘어버렸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 이 부분은 예측할 수 없는,

과장님, 자연재난 부분이라 해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2019년도, 2020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 기금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2021년도 보십시오. 10억, 10억 1,900만원, 2022년도 11억 2,600, 2023도 11억 5,400이에요. 그죠? 맞지요, 과장님?

예.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억이 넘어요. 제가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냐 하면 시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갖다 썼다라는, 적금을 깨서 그 돈을 갖다 썼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가없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관과 협의)

과장님, 기금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잠깐 보니까요. 이 기금이, 전반적인 부분 합산액이 시 재난기금도 있겠지만 도에서 교부해 준 또 도에 기금 성격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놈과 같이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 자체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하시고.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기금에.

(자료 확인)

과장님 준비가 너무,

아닙니다. (자료 확인) 이건 저희가 겨울에 동절기 폭설 대비해서 장비대로 예산을 세워놓은 걸로,

그 장비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보통 장비대로 얼마나 나갑니까?

이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저희가 운용도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설 구입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과장님, 건설과에서도 쓴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재난의 성격이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해에 어느 정도 제설차가 운영이 되고 그런 예산을 갖다가 건설과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적금의 성격으로 모아놔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갖다가 아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2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계상해 놨다는 것은,

이것은 꼭 건설과 측면에서 바라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전에 1월 1일날 눈이 와가지고 목포 시내가 결빙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다 하게 되면 도로도 문제겠지만 이면도로 또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설과의 업무 분야가 아닙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목포시의 재난에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시 좀 보완설명해 드릴까요?

예,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칙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조성하고 운용하는 게 예방하고 특히 재난 발생했을 경우 응급복구 상황입니다. 특히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예상하지 못한 사회재난이나 특히 화재 발생했었을 때요. 갑자기 포클레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이게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동절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장비 임대료가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상황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른 임대료,

국장님, 알겠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1억 5,000이었다니까요. 이 비용이.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억 4,000만원이 거의 두 배 가까운 수치가 뛰어버린 거예요. 물론 재난재해도 많이 일어나고는 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이라는 것은 저희 적금이에요. 저희가 위급할 때 써야 되는 이런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씩 빼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시겠지만.

재난관리기금에 사용할 수 있는 몫이 정확하게 기금운영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고 도 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 때 굉장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작년에 조금 더 이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절하겠습니다.

기금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런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이 기금에서 갖다 쓰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니까요, 국장님. 제 말씀의 의도는 아시겠지요? 아마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은 하여튼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그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교과서 가지고 다니십시오. 진짜로.

예.

이상입니다.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지능형 방범 상황관리 시스템 추가 구축하신다고 4,000 올리셨는데. 저는 이게 좀 궁금합니다. CCTV 이거는 도난차량 및 차량을 이용한 이동성 범죄 신속 검거 차단 가능. 기대효과에 적어놓으셨는데. 이런 효과라고 하면 경찰서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CCTV라든지 이런 장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지자체와 경찰서와의 이런 부분에서의 업무나 시설경계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관제센터에 관제요원이 18명, 보조원이 1명, 경찰관이 2명 있습니다.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경찰관이 파견이 돼가지고 관제센터에서 CCTV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이분들이, 경찰관 두 분, 이분들이 이런 사고들이 1년에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분야 업무로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CCTV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면서 경찰서는 와서 지자체의 CCTV를 보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검거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경찰서 내에는 이런 CCTV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통제관제센터나 이런 거는?

경찰서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이런 업무는 경찰서의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다음에 경동119안전센터 신축 확장 부지 매입입니다. 과장님,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지자체 사무인가요? 지방사무인가요? 전체적으로 다? 국가사무가 아니라?

아직 과도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방직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모든 업무들은 지방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과도기기 때문에 뭔가 정확한 근거나 기준이 지금 모호하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요, 과장님. 이거 부지 매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잖아요. 이렇게 전액 시비 나중에 신축이나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런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공사비는 도에서, 설계비하고 신축공사비는 도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런 것들이 어디 명시되어 있거나 그러나요? 토지 매입은 지자체 몫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사비나,

그것은 꼭 지자체 몫이라기보다도 지방의회하고도 나중에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결국은 승인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도와 소방서와 우리 목포시와 여러 차례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나왔을 텐데 그간 경위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입을 지자체에서 다 해야 되는지 이 부분 또한 저는 의구심이 생겼고요. 만약에 이게 과도기고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관계기관 간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작년부터 쭉 논의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어떻게 이것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해 준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우리 22개 시군이 있지만 그 시군 단위에 있는, 저희도 사례들을 쭉 이렇게 봐왔었는데요. 가까운 해남이라든가 곡성, 구례 이런 부분들은 다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무상양여로 부지를 확보해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부터 해서 공사 이 부분은 도에서 부담을 해 왔었고요.

어떤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다른 지자체 사례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꼭 법적으로 따진다 하게 되면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원체 경동119소방서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7년이 되었고,

과장님, 저는 그전에 이게 노후화됐고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과장님, 박유정 위원이나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그동안 협의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협의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협의내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지를 매입, 전액 시비로 매입하는 근거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년도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해양근무 군부대 사기진작이라 해가지고 그 비용들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빠졌네요?

해군 말씀하십니까?

예.

올해부터는 해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사항이다 보니 육군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예비군들이 해군 쪽에는 사병들 외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육군에만 예비군이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네, 내용이.

해경이라든가 의경은 올해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찰 같은 경우도 의경제가 폐지됐기 때문에.

그럼 작년에 해양근무 군부대 사기진작이라는 게 해경, 의경 출신들한테,

그전에는 쭉 왔었는데 지금은 의경제가 폐지되었고 또 해경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해양근무 군부대 사기진작이라면, 해양근무하는 군부대의 사기진작이라면 해양근무를 서고 있는 군부대, 말 그대로 해양근무를 섰던, 말 그대로 해양근무를 섰던 방금 과장님이 얘기했던 해경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작년까지 지원을 해 오다가 올해 갑자기 끊긴 사유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했잖습니까?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말이에요. 선거법하고.

선심성예산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따지면 예비군부대 사기진작도 선거법 위반이지요.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면. 예비군들은 선거법 위반 아니랍니까, 그러면? 사기진작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산을 폐지를 시킨다고 하면 다 폐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위협의회 간담회도 선거법 위반이고. 선심성이니까. 간담회 하는 데 그냥 한번 주최하는,

방위협의회는,

자생단체 방위협의회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 그런 지원, 간담회 하는 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통합방위협의회는 협의회장으로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사실 크게,

예비군부대, 그럼 그 위에 사기진작 같은 경우도 올해는 50만원씩 4회 해가지고 200으로 해 놨고 작년은 200만원 2회 해서 200만원으로 해가지고 통으로 올렸는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거 내용 정확하게 얘기하실 담당 팀장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그거는 기존에는 목포경찰서에도 지원을 했었고요. 해양경찰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은 군부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경제가 폐지됐다고 하는 게 목포경찰서에도 의경들이 있었고 해경은 의경들이 있었습니다. 의경제가 폐지되면서 지원대상이 안 되게 되는데. 경찰관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고 신분이 의경인 신분에는 지원할 수, 기존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은 의경제가 폐지가 되면서 대원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의경들, 육군 하면 다 예비군으로 편입이 됐다 이 말이지요? 육군 예비군으로.

그렇지요. 전역하고 나면.

그렇게 따지면 의경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러면 군을 제대하면 다 예비군이 돼요. 육군에서 훈련을 받는단 말입니다. 육군 예비군훈련으로. 예를 들어서 해군이든 해병대든 공군이든 제대하면 동 향토방위부터 시작해서 육군에서, 지산부대에서, 우리는 31사 지산부대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육군 예비군 소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해양근무 사기진작은 이건 어떠한 근거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네. 이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답변하기 힘드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제 논리는 그겁니다. 똑같이 예산을 과장님이 얘기했던 선거법 위반이라면 예비군부대 지원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맞잖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명이 아닌 통합방위회의장명의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논리예요. 자꾸 논리가 흐트러지는데. 예비군이라면 방금 해양근무 섰던 사람들도 의경이고 해양근무 섰던 의경 출신이든 다 예비군이에요. 똑같은 예비군이에요. 육군도 예비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나갔던 소지가, 해경에 나갔던 그 예산들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예산을 삭감시켰다면 육군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다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출신인데 어느 곳은 지원해 주고 어느 곳은 지원을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논리가 안 맞습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로.

예, 알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 해서 1,000만원씩 보조금원 지원해 주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조금만 지원을 해 주고 관리 관할은 안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에서.

저희는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안내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이게 해수부 관할입니까? 어떤 관할이에요?

안내센터는 세월호 선적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추모객들을 위한 컨테이너박스, 사무실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오시게 되면 간단하게 선물 뭐 만들어가지고 현장에서 배부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운영비가 1,000만원이면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된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해수부에서, 해부수 관할이지요? 여기가.

인건비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 자원봉사예요?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서,

이해가 안 가네. 그냥 자원봉사예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자원봉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산서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서울에서 오신 단체 손님들이 목포를 방문해서 세월호를 가고 싶다고 방문을 한다 해서 해양수산부에 연결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5시 이후에는 일 안 한다. 6시 이후에는 일 안 한다. 그전까지 와라.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산서, 올해 것은 없고요. 작년 거,

작년 거 토대로 주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148페이지에요. 아니, 142페이지에 몇 분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경동119안전센터 매입 감정평가 수수료 나왔잖습니까? 이걸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예?

매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지 매입비가 3억 5,000 잡아놨는데. 이게 좀 비싸지 않나요? 3억 5,000이 맞아요?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글쎄 이게 비싸다고는….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희가 감정평가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떠나서요. 실은 제가 이 집을, 제 지역구라 잘 알지요. 제가 이 집을 개인적인 용도로 알아보고 이 집을 매입해 보려고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의 시세가 2억 6,000에서 2억 7,000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입니다. 그런데 관공서가 매입한다 하면 1억 이상이 뛰어버려요.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관공서도 못 한다고 해야 되는데 2억 6,000, 2억 7,000 하던 집이 3억 5,000으로 8,000, 9,000 뛰어버린다는 얘기에요. 예시로 근대문화역사2관에 있는 사슴슈퍼라고 있을 거예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슴슈퍼가 부동산에 1억 8,000을 얘기해서 부동산에 내놨어요. 그런데 과에서 바로 접근을 하니까 그 집이 2억 7,000으로 또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매입을 못 했어요. 이거 3억 5,000에 이러고 주고 매입한다고 하면, 이 가격에 한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 통과 못 시킵니다.

아무튼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온다니까요. 과장님, 안 나와요. 그분들이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이,

3억 5,000 이 부분은 저희가 가감정한 것도 아니겠지만 주변시세라든가 주변의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에는 2억 6,000, 2억 7,000에 내놨는데 이거 3억 5,000 말이 맞냐 이거지요. 금액들이, 문제가 그겁니다. 이것이 목포시 문제겠습니까? 부동산 내놓으신 집주인들이 문제지요. 관공서에서 접근만 한다고 하면 그 집이 거의 7,000~8,000씩 뛰어버리니. 그런 기준에 또 지금 이게 말 그대로 외통수란 말입니다. 이걸 매입을, 지금 현재 확장을 한다면 여기를 무조건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경동119소방센터가 나름대로 부지 이전 확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인근에 그만한 토지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 매입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없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계획이 잡혀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인근에 신안교육지원청이 있어요. 신안교육지원청이 있단 말입니다, 인근에. 거기가 지금 압해도로 이전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신안교육지원청이. 그러면 그 땅이 비잖아요. 목포시에서 그거 매입을 해야 돼요. 활용방도를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 되면 그 건물 자체도 그분들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 또 지원청 측면에서

교육지원청이 있지만 교육지원청의 주차장 부지가요. 유달동행정복지센터 앞에 주차장 아주 넓은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만약에 된다면 연계상으로 활용방법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무조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확장시키고 늘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재정상황도 어렵다 그러는데 목포시에 소유하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국유재산 기존의 땅들을 검토할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경동119센터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7년 됐다면서요. 노후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련 자료는, 제출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했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신안교육지원청사와 주차장 부지 둘 다, 당연히 주차장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국유지가 있는지도 보고요. 주변 대반동까지 쭉 전체를 여러 번, 2~3년 됩니다, 검토된 게. 그렇게 부지는 검토를 충분히 했었고요. 다만 신안군교육청 같은 경우에 압해도로 부지까지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안군과 도 교육청, 전남교육청 간에 보류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현재 이전 상태가 약간 모든 게 정지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나오고 해서 확장하는 게 좋겠다 해서 별도 자료 제출할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경동119센터 자체를 그 부지 자체에서 높이 올려서 이렇게 할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고민했는데 너무 좁다 보니까 옆에 확장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평가와 매입하는 데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하십시오.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노후된 건물들은 당연히 보강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지요. 만호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50년이 넘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 신중하게 판단을 하십시오. 이 매입비용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도와 협의할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26페이지 기금이거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십시오. 2021년도 10억, 2022년도 11억, 2023도 11억. 그런데 작년에 20억이 넘었어요. 20억 4,200이에요. 126페이지. 그런데 웃긴 게 뭐냐하면 2025년도는 편성을 7억 4,200을 해 놨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에 재난재해가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20억을 이렇게 지출을 했고.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은 7억 4,000밖에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누가 이거 예산을 이렇게 한 겁니까?

기금 변경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합니다.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종래에 쓰는 것들을 봐와서 예산을 성립하게 됐습니다.

담당 팀장님한테, 제일 잘 아시는 팀장님이 아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안전정책팀장 문인숙입니다. 기금은 작년에도 도비가 15억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올해는 13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상 저희가 시비로 쓴 건 올해도 2억 6,000 정도밖에 안 썼거든요. 6,000만원은 녹지과 예산 썼고 또 1억은 건설과라든가 다른 과를 썼고.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그렇게 돼서 ’23 년, ’24년 그렇게 돼서 금액이 많이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는 11억이라니까요. 2024년은 20억이고.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두 배가 는 이유가 도비하고, 그럼 그전에는 도비가 안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그전에는 안 내려왔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 몫으로,

어떤 몫으로, 큰 목 같은 건 한번,

큰 목으로 하자면 건강증진과에서도 내려왔고요. 또 건설과에서도 내려왔고 또 도 박문옥 위원장님 그 예산으로 해서 교통행정과 해서 교통행정 도로, 뭐지요?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로 내려온 금액들이 그렇게 15억, 올해는 13억 그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23년,

스마트 횡단보도 이런 것이 재난안전과의 영역입니까?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저희가 재난기금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 도에서도 재난관리기금이 저희 재난안전과를 통해서 각 과로 배정이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어떤 형태든 도비가 매칭이 돼가지고 20억을 썼어요. 그런데 올해는 7억 4,000만 올려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7억 4,000은 풀예산으로 우리시로 올려놓은 거고요. 또 내년에 도비가 내려오면 우리가 기금 변경을 통해서 다시 이게 예산으로 합치가 되면 또 그후년에 또 도비가 20억 정도로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순수하게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를 한 해면, 이게 2억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설차량 하는 데 쓰이는 겁니까? 이 비용이, 거의?

제설차량은 건설과에 별도로 있고요. 저희는 장비,

어떤 장비?

덤프라든가,

예?

별도의 덤프,

덤프.

이면도로에 눈이 많이 쌓이게 되면 굴삭기라든가 포클레인을 통해서 눈을 깬다든가 결빙 도로를 정리를 하면서 발생되는 눈들을 싣고 나가는 덤프트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또 이면도로에 1톤 차, 저희가 1톤 차용 제설기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1톤 차 적재해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해 2억이면, 한 해 2억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저희가 살 수도 있는 어떤….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목포 시내에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포클레인이, 장비가 20대라든가 30대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걸 저희가 사가지고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비용 부담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 마지막으로 할게요.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내역하고요.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 3년 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세요?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했는데 저도 질의해야지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보면 안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있지요. 이게 특별교부세로 2억 9,500만원 시비 5대5로 매칭했는데요. 이게 2024년도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여기 보면 2회 추경 편성 요청하였으나 매칭사업에 편성 불가라고 하면 편성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요? 아니면,

그런 게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돈이 내려왔었습니다.

이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저희가 올해 세웠어야 했는데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못 세운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답변을 빨리빨리, 그냥 물어보는 말에 핵심만 답변하면 되지.

재원이,

예?

재원이 열악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시비 부담.

재정이 열악하다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매칭을 못 하고 넘겨가지고 매칭을 해 주라는 얘기는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 해서 바로 예산 편성해서 해가지고 사업을 해야지 이것을 2025년도로 넘긴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가 내려오면 바로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니까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43쪽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 질의를 했는데요. 목포 소방경동센터가 지금 부지는 목포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 부지예요? 거기에 119안전센터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사용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때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게 61평을 하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61평밖에 안 돼요. 그 옆에 토지 건물이. 그런데 앞으로는 서산동 쪽이 개발되고 그러면 아마 소방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61평밖에 안 되는데 이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에 신축한다 해서 나중에 또 여기에 더 장소가 좁아서 또 검토를 할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안교육청 주차장 있잖아요. 신안교육청 주차장. 이 부분을 검토를 그때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리 상임위에 보고하고 대안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제가 생각할 때 이 건물 사가지고 한다 해서 몇 년 안 있으면 또 부지가 좁다,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서, 신안군교육청 주차장 자리가 소방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적정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넓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 미리 상임위에 얘기하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냐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병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명시이월 이어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31억 4,32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억 4,650만원 대비 17억 9,67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사용료 수입 3,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수입으로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4,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점용료 수시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 도로공간 점용 표시면적 1평방미터 이상 돌출간판에 대한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 수시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벽면 이용 간판, 돌출지주식 간판등 신규 및 연장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5조에 의거 현수막 게첨수수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신규 및 연장 간판 허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 토지위탁보상 수입으로 13억 5,82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154쪽부터 155쪽 상단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국공유재산 체납액 징수 수입 2,0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6억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분이고요. 밑에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로 국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2025년 1억 2,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 도비 2024년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 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0억 64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억 1,547만 9,000원 대비 20억 9,09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방조제 9개에 대한 응급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14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방조제점검은 분기당 연 4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으로 7억 7,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달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달리도 방조제 1.1km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억 9,200만원입니다. 국비와 도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고 2025년 시비 5억 1,680만원은 추경예산에서 확보 예정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사업(2024년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 국비, 도비 반납에 따른 재교부액이 되겠습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1억 4,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명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도로정비 보수원으로 4,553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명에 대한 보수원 인건비와 주휴수당 등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8쪽 하단부터 159쪽 하단,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59쪽 하단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및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으로 2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억,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 1억 6,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8,954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11개월 동안 노점상 관련 순찰 및 단속, 민원처리, 행사현장 점검에 대한 위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유지보조 관리, 시설비로 장애인 편의시설 보도정비 2,000만원, 노후 보도 정비비 5,0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5,000만원, 급경사지 3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비 3,000만원, 볼라드 설치 및 정비비 300만원, 도로소파 응급복구비 2억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 용역비 900만원, 단속적치물 폐기물처리비 2,400만원, 청호고가 및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8,000만원, 202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도로 정비비 3,000만원과, 도로변 제초 용역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연산동 도로 정비 공사비 2,000만원, 죽교동 경사로 도로 정비 공사비 2,000만원, 덕산마을 안길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북항동 보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로데오광장 정비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차(8.5톤) 살포기 교체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차 살포기가 내구연한이 7년인데요. 사용기간이 14년이 된 관계로 교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상단부터 161쪽 중간까지 도로 편입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61쪽 중간입니다. 미지급용지 매입비용 2억원과,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 1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위탁보상 13억 5,345만 9,000원 3건에 대해 16억 5,345만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2-69호선) 개설사업 토지위탁보상은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에서 개설한 소방도로의 보상비로 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상실하여 저희가 위탁보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험은 자전거 직접 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한 목포 시민에 대한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144.8km)에 대한 유지보수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보관대, 안내판 정비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비 7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9호 광장, 원예농협 공판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에 따른 포장 복구비 4억원, 토지사용료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중화사업(2개소) 포장복구비 4억원, 지중화 지상기기 토지 사용료 300만원, 이 300만원은 목포극장 지중화에 따른 목포극장 지상변압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8개 사업에 총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000만원, 시내 일원 간선도로 재포장사업 5억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골목길 정비 1억원, 신안비치 뒤 회전교차로 2개소 도로표지병 설치 8,000만원, 목포시 간선도로 정비사업 1억 3,000만원, 이 사업은 목포역 일원 영산로에 대한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유달동 골목길 정비 2,500만원, 목원동 골목길 정비 2,000만원, 동명동 골목길 정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중간 갓바위 해상보행교, 양을산터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로 10개 사업에 총 7억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안전점검 7,000만원,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의무용역에 대한 산정IC RAMP-E교에 대한 정밀안점점검 용역 2,500만원, 산정IC-1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3,800만원, 신외항 신항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7,200만원, 양을산터널 정밀안전점검 용역 4,800만원, 하당고가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4,700만원, 산정IC RAMP-A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 3,200만원, 산정IC RAMP-D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권 확보사업 시설비입니다. 보도블록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에 9,0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비에 1억원, 2개 사업에 대한 총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사업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옆 도로개설 공사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건물 철거가 2년이 지난 현장으로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는 상황이고 부득이 이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코자 시설비를 확보하게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165쪽 166쪽까지 옥외광고물정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하단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자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사업비 시설비로 3건에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낙하위험 광고물 정비 8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1,0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 2025년도 명시이월 설명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양을산터널 방음판 교체공사 명시이월예산 3억 8,830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169만 9,000원을 집행한 잔여금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작업 수립 후에 2월까지 완료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운용총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수준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517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13만 6,000원,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73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9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3억 730만 7,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3억 5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출계획입니다. 2025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132쪽, 13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3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58페이지에요. 노상적치물 관련돼가지고 노상적치물이 말 그대로 겨울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붕어빵 장사 같은 경우.

노점상.

노점상. 이게 민원에 의한 계고장을 붙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직접 돌아다니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계고장을 보낸가요? 어떻게 하신가요?

실질적으로 시내 관내에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위해 순찰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능동적인 것보다는 민원 발생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어렵지요, 과장님?

힘듭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금 과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접수된 것은 무조건 계고장을 붙이나요?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발견한 경우는 바로 소유자 계도를 통해서 정비토록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포장마차 같은 경우는 낮에 묶어서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1차 계고장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과태료나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3차 계고까지 하는데요. 일단 1차 계고 후에는 그 장소에는 잠깐 이동했다가 다시 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겨울에 붕어빵 장사를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겨울 한 철 장사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생계수단 때문에 나와서 하는데 또 그분들로 인해서 주변 상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거 보면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 어찌 됐든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법이라고 하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붕어빵 장사를 하시는 분도 목포 시민이치고요. 민원을 제기하는 분도 목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조율을 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더라도 그 부분은 과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159페이지에요. 겨울철 제설제 구입비용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비용이면 충분합니까?

현재 제설제는 12월 한 달, 눈이 오면 제설제는 필요가 없는데요. 일단 1억 6,500을 계속 본예산에 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폭설이 많이 와서 그런 경우는 기금이나 재난예비비를 그때그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그런 부분들도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문제가 있다. 차라리 이것은 그냥 예산을 세워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특수거든요. 자연재해에 따라서 바뀌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안 된다 하면 연말에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예산을 충분하게 세워놓고 해야지 눈이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재난기금 빼서, 그때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이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작년에.

예산부서에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눈이 옴에 따른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저희가 재난예비비도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요청하면 재난예비비는 언제든지 동의하는 부분들이라 그래서 막상 목포시 예산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언제 쓸지 모르는 그런 제설제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는 게 맞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기획예산과 입장은. 그리고 저희가 제설제를, 제설창고하고 청호육교 있는 거기에 야적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폭설이 오게 되면 염화칼슘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언제든지 갖다주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겨울이 다가오기도 전에 폭설이 내렸잖습니까? 11월인데. 기후변화가 심상치가 않아요. 작년에 마찬가지로 목포도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도시는 아니지만 폭설이 내렸었고 올해도 솔직히 장담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작년에 제설차 돌리면서도 안 되는 구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설제 비용도 우리가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민원들을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거든요. 폭설이 계속 오는 것도 재난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은 예산부서에서 해 줘야지요. 그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만약에 또 그렇게 폭설이 오고 했을 때 늑장 대처를 하게 되면 돌아가는 것은 또 집행부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강력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소형제설차를, 뿌릴 수 있는 장비를 5대 더 구입했거든요. 그것은 원도심 일대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제설작업은 최대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쪽에 지방관리방조제 점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법에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분기당 아까 4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연 4회, 분기당 1회.

연 4회. 4분기에. 분기당으로 한다고. 그러면 목포가 9개의 방조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응급복구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일단 방조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방조제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방조제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달리도나 율도 부분들 가서 보면 침식이라든가 사면 붕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은 있는데 어찌 됐든간 예비비 성격이라도 1년 연중에 폭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실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올해 사용액은 얼마입니까?

일단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올해 사용한 거 대비해가지고 2025년도 예산을 세우는 게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셨어요?

(관계관, 자료 전달) 죄송합니다. ’24년도에 1개소 보수를 했는데요. 4,592만 9,000원 집행했습니다.

4,500 정도. 그럼 1개소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혹 2개, 3개소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할 거예요?

이 부분도 응급복구사항이잖습니까? 그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상태에 따라서, 응급복구 상태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겠지요.

예.

이건 예비비 성격이 강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유창훈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겨울철 설해 대비해서 제설제 구입 있잖아요.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예산이 좀 서 있어요. 그게 기금으로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3,000만원 예산은 저희 염화칼슘 구입비가 아니고요. 일반 주민들에 대한 5킬로짜리, 10킬로짜리 뿌릴 수 있는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릅니까?

예.

그것은 동으로 배부하는,

예, 동사무소.

동으로 배부하는. 그렇게 하시고. 160쪽에 도로표지판 정비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잖습니까? 노후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16개소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점검 결과 16개소를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조사한 표지판은 그보다 훨씬 개수가 많은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표지판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했으면 하는데 일단 차량 통행이 많은 곳, 교통 통행이 많고 보행자 통행이 많은 그런 쪽에 16곳을 우선 보수하려고 합니다.

제 말씀은 1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 맞춰가지고 1개당 500만원씩 잡으니까 8,0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아놨는가 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그러고 재작년에도 그러고 도로표지판 유지보수예산으로 거의 8,000씩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대상들은 다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교체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문한 게 16개가 지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래서 예산 문제로 인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교체는 못 하고 매년 16개씩 교체해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덕산마을 안길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하시면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유달산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에 들어가지요?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에 덕산부락은 제가 알기로는 포함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면 유원지 조성사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덕산마을 안길을 굳이 정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사실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수립된 건데요.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일단 제가 구역은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도시디자인과하고 도면을 봤을 때는 지금 현 덕산부락에 살고 계시는 구역은 유달 서면 유원지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 제일 상단에 보면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있잖아요. 예산을 800만원 세워져 있는데, 민간경상위탁을 어디에 했어요?

사단법인 전남녹색자전거문화센터 목포지부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교육대상을 어디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이 부분은 자전거 안전교육하고 자전거터미널에 있는 자전거 대여, 수리 그런 것들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대상이 어디인지 또 수리해서 대여해 준다는 얘기는, 수리하고 대여는 분리를 시켜야 되잖아요.

800만원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단체에서 그 공간에서 물론 자전거 대여할 때 일반 시민한테 안전교육도 할 수 있겠지만 대여하는데 1시간에 2,000원 받습니다. 그리고 수리하는데 저희가 연간 사용하시는 분들의 대여 건수를 확인해 보면 1년에 1,0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이 단체에서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대여.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00건에 2,000원이면 200만원이지 않습니까? 200만원 수익에 그분들이 과연 365일 거기에 풀로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의 경제논리로 보면 800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자전거터미널 바로 옆입니다.

자전거터미널 옆에. 여기에서 직접 수리도 합니까?

보통 거기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면 거기는 실질적으로 관광지같이 왔다가 1시간 빌려 타고 그런 공간들 아니면 사실은 자전거 라이더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출발해서 자전거를 하고 가다 보니까,

그러면 대여하는 데도 실은 돈을 받고 대여해 주고 수리하는 데도 돈을 받고 수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는 단체네요. 아무튼 안전교육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잖아요. 9호 광장하고 원예농협공판 사거리 두 군데 올려놓으셨는데. 이 구조개선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통상적으로 우회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들, 교통신호등의 위치, 횡단보도의 위치 그런 부분들을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하고 다 협의해서 안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도비 50%, 시비 50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실은 우리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올해 본예산에 요구한 상황이고요. 연동 9호 광장이나 원예농협공판 사거리는 교통안전관리공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거리에 대한 우회전 차량이나 좌회전 차량 또 횡단보도 위치, 통행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사고가 최적으로 안 날 수 있는 안을 짜서 사거리 개선,

그런데 개선사업하고 구조 개선사업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럼 이것은 구조 개선사업입니까, 일반 개선사업입니까?

구조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신호등 위치도 다 바뀔 겁니다. 횡단보도 위치도 바뀔 것이고,

신호등 위치 바뀌고 신호체계가 바뀌는 것은 그냥 개선으로 보는데 구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디입니까, 신안인스빌 뒤쪽에 있는 원형로타리같이 생긴,

일단 도로 자체를 경계석이나 보도 위치도 다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구조개선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조 개선사업으로 보면 됩니까?

예.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64쪽에 시설비 제일 위에, 상단에 시설비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 보면 안전점검 용역이라고 돼 있고 또 올해 예산에 보면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점검하고 진단하고 차이가 뭡니까? A교, D교, 산정IC교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A교가 안전점검 용역에 2,700만원 또 D교가 1,60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2년에 1회요.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쓴 것은 5년이 도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거고요. 안전점검 용역은 2년에 1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에서 이 용어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하고 그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용역비도 보시면 알겠지만 용역의 과업이 아무래도,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겠습니다마는 사람으로 보면 엑스레이 찍는데 더 높은 CT 찍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분류해서 하는가. 그러면 정밀진단으로 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이 정밀안전진단이잖아요. 이거 한 번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법적 실시를 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류해서 해라.

예. 정기안전점검은 반기 1회,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한 번,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 성능평가도 5년에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사무라 부득이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2페이지에 목포시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9,000만원인데. 목포시에 시민들 안전보험 들면 이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목포시 자전거보험이라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시민안전보험 영조물 보험, 사실은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나도 영조물 배상에서도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자전거 직접 탑승 중의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인데요. 이게 보시면 그 내역이 사망이 1,500, 후유 1,500, 다치면 진단위로금이 있는데 4주가 20만원, 8주가 60만원입니다. 그래서 보험액수도 적지만 그나마 자전거 타면서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자전거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자전거 대여를 하잖아요. 자전거협회에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 자전거 대여를 목포시가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자전거를 대여하니까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아니,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일반 시민이 타는 모든 자전거 사고에 대한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과장님, 존경하는 김귀선 위원님 이어서 자전거터미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1층이 말씀하신 자전거 수리, 대여하고 2층은 휴게음식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2층 같은 경우 휴게음식점은 임대료를 따로 받고 있나요,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목포시에서요.

예.

얼마 받고 있나요?

1,500 받고 있습니다.

1,500이요. 몇 년 계약했지요?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나요, 음식점은?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가능하십니까?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에요.

2025년 12월 13일까지. 사무실 및 자전거 수리소고요. 휴게음식점은 2021년도에 계약이 돼서 ’26년 1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 내에 1,500이라는 거지요? 매년이 아니라.

매년입니다.

매년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이 수입에서는 어디에 잡혀있는 건가요?

이 사항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입찰에 의해서 수입이라 그쪽 세입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 세입은 아니고.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으로요. 그러면 저희가 사업자에 대해서 매년 정산하시지요?

그렇지요. 800만원에 대한.

그 정산내역 3개년간하고요. 그다음에 매년 사업계획서 제출하시지요? 그 단체에서.

예, 그렇습니다.

계획서하고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다음에 작년에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해서 용역 하셨지요? 사업평가 용역.

목포시 전체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근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평가라고 따로 용역을 발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토목팀장 이주현입니다. 근대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 사후평가 용역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저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요.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자료 부탁드립니다.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용주입니다. 2025년도 교통안전과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100만원에서 3,450만원 증액된 2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금 6,000만원, 장애인 콜차량 2대 구입 국고보조금 4,9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 복권기금사업인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1억 35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1,350만원, 장애인 콜차량 구입비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136억 2,536만 7,000원에서 4,497만 3,000원 감액된 135억 8,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입니다.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바우처택시 수익금 보전금으로 복권기금 3억 6,561만원, 친절수당 4,800만원 등 4억 1,36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비휠체어 교통약자 수는 약 1,624명으로 우리시에서는 1일 2회 한 달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이용 시 거리에 관계 없이 일반버스요금인 1,500원이 바우처카드에서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이용 1회당 2,000원의 친절수당을 합하여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바우처택시 15대를 운영 중입니다마는 올해 저희가 5명 증원된 2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확대 운영해서 교통약자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 14억 1,022만 5,000원, 임차택시 2대 운영에 따른 지원액 5,712만원 등 14억 6,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콜차량(2대) 구입비로 국비 4,900만원, 도비 2,450만원, 시비 3,500만원 등 1억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 또 휠체어리프트 장착 등 1대당 5,100여만 원이 소요되며 현재 법정 운행대수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인 25대입니다. 현재 운행대수는 24대이나 지난번 3회 추경에 편성된 1대, 내년에 신규로 2대를 추가 구입하면 총 27대를 운행하여 배차시간 단축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조금 더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75페이지 상단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77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운수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주행세 안분액을 재원으로 해서 2001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단가는 경유는 리터당 224.28원, LPG는 리터당 155.6원으로 화물, 택시 다 동일합니다. 지난번 2024년 11월 단가가 상승돼서 기존단가인 경우는 경유는 187.62원, LPG는 127.7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30%에서 23%로 인하돼서 일부 환원으로 보조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100원 택시인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비로 500만원,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등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공형택시는 삼향동 3개 마을(월산, 산계, 신지)가 되겠습니다. 옥암동 2개 마을(옥암, 장재) 등 5개 마을 35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상동 도룡마을 92명을 추가하여 6개 마을 449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 부족분 4,290만원은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공형택시는 1명당 5,000원권 6매의 쿠폰을 월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운행요금은 5,000원 이하는 100원, 5,000원 초과에 대한 차액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용권 제작비는 분기별로 125만원 소요됩니다. 상동 도룡마을 앞도룡, 뒷도룡 해서 29통, 30통을 추가 지정한 이유는 기존에 33번 시내버스 노선 폐지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33번 버스가 하루 11회, 1시간 30분 간격으로 운행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도룡마을은 190세대에 199명이 거주하고 공공형택시 100원 택시 대상자는 어르신 86명, 중고생 6명 해서 9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 노선 개편 후에 경로당 기준으로 한양립스나 서희스타힐스 버스승강장까지 약 125m, 카톨릭대학교 앞 버스승강장까지 475m로 교통접근성이 취약하고 공공형택시 운영기준거리 400m를 넘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확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임성지구가 내년부터 가시화된다고 하는데요. 삼향동의 신지마을, 옥암동의 옥암, 장재마을이 임성지구에 편입이 되면 공공형택시 지원도 조금 마을이 축소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 상단입니다. 브랜드콜 통합지원사업인 목포낭만콜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5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약 1억 7,160만원인데 점차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사오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브랜드콜낭만 통합지원사업은 지난 2020년도에 미항콜, 나이스콜, 목포콜, 신광콜 등 기존 4개 콜택시 업체 운행 종료 후 낭만콜로 통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 횟수가 콜수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인텔과 다각도로 협의를 해서 저희 예정으로는 12월 5일 기준으로 아인텔에서 서비스 업데이트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인텔에서 30여 개 지자체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12월 5일 지나서 우리시 일정을 협의해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도 택시 감차 5대 보상 사업비로 1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차 1대당 국비, 시비 3,100만원, 감차재단 1,000만원 해서 약 4,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0년도부터 ’24년까지 제4차 택시총량도 실시를 해서 72대를 감차했고요. 올해까지. 그리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택시 90대 교체 지원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택시 대폐차 시 신차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업대상은 개인택시는 5년 이상, 법인택시는 4년 이상 운행하는 차량으로, 전기차는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245대의 노후 택시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78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3억 6,138만 6,000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3억 1,388만5,000원에서 6,040만 4,000원 증액된 73억 7,42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요금수입으로 2억 9,064만원, 동부시장 주차장 관리위탁 수수료 1,280만원, 182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000만원,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으로 19억원, 운수사업법 과태료 1,5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4억 4,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으로 7억 2,000만원,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국비보조금으로 1,215만원, 도비보조금으로 교통안전시설사업 4억 9,880만원 등 5억 9,58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억 8,882만 5,000원 증액된 33억 6,1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1,352만 6,000원에서 2,609만 7,000원 감액된 74억 8,74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 조사요원 보수로 2,557만원, 18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전산요원 인건비 1,27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터 188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 8,830만 6,000원, 여비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상단, 2025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 1억 2,000만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 4,560만원, 실버교통봉사대 운영 인건비로 4,416만 6,000원, 하단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 주정차단속 운영비로 5억 1,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189페이지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지원은요. 70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로 목포사랑상품권을 1회 20만원 지원하고 안경점이라든가 보청기, 의료기 등 협력업체 12개소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때 5~10%를 할인받게 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차선이탈 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자차 소유 실제 운전자로 한정이 됐습니다. 제한했고요. 저희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135대를 지원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차선이탈 경보장치 50만원에 내년에는 페달블랙박스 설치지원 7만원 해서 최대 57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고 가격도 다르겠지만 차선이탈 경보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꼼꼼히 체크해서 내년에 어르신들이 그런 제품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버교통봉사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열한 분을 뽑아서 3월부터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1일 3시간, 월 10일 정도 해서 8개월 근무하게 됩니다. 역할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계도 및 저희가 제작한 전단지 등 홍보물을 배부하게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191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 현장사무실이 노후화돼서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 현장사무실이 이로시장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로시장 공용주차장 내에 있습니다마는 이 건물이 2014년 5월 7일 개소해서 현재 사무실 내 석면도 교체하고 화장실 좌변기도 추가 설치하고 건물 외벽 도색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 교통질서 캠페인 TV 광고료로 3,000만원, 중간 부분, 2025년 전국생활대축전 행사운영비로 5,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 모범운전자회 등하굣길 교통지도사업 및 주요행사장 교통정리사업으로 450만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릴레이캠페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지도사업으로 270만원, 하단부터 193페이지 상단까지는 운수사업관리 운영비로 1,92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생활대축전이 내년 4월 24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데요. 경기장 주변 교통지점 교통통제 관리로 2,500만원, 또 저희가 올해 목포시에서 개최되는 종목별 9개 경기장의 주차관리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위탁관리업체하고 용역을 통해서 차질 없이 대회가 치러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택시요금 소액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 이용객이 2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0.1%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신호등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인 일반운영비로 4억 3,586만원, 하단부터 194페이지 상단, 택시승강장 16개소입니다마는 유지관리 및 택시쉼터 시설 유지보수사업 보수비 시설비로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 84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중 호남공영주차장 임차료(목포역)에 2,200만원, 용해동 화물공영주차장 대부료(기획재정부)에 3,500만원, 용해동 955-105번지 동네주차장 임차료로(조선대학교) 1,3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주차장관리 시설비는 저희가 공용주차장 52개소, 동네주차장 63개소, 11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시설 및 안내판 보수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상단, 주차장관리 시설비로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는 주차라인이라든가 스토퍼, 바닥 정비 등을 하고요. 노후된 안내판을 보수하고 소규모 동네주차장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올해 5개소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놔서 내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은 현재 2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미확보된 시비 18억원 중 6억원을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12억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공공디자인 심의, 건설기술 및 심의, 전남도 계약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마는 6억 정도 편성했는데 건축물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확보해서 내년 연내에는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196페이지 상단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4억 654만원 계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95개소 및 노인보호구역 5개소에 대해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 확충하겠습니다.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는 정부합동평가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우리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통행량이나 주차 수요, 도로부속물 설치현황, 연간 교통사고 발행현황, 보행자 및 통행로 확보현황 등의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용역 결과는 도로공단에 제출하고요. 우리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및 개선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1억 8,000만원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인 노면표시나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요. 보호구역 환경개선 5,000만원은 보행로의 보도블록이나 난간, 주정차금지구역 등을 개선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5,000만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불편민원처리사항인 교차로 등을 개선하겠습니다. 196페이지 중간 부분, 교통신호등 신설 및 교체 정비사업 등으로 7억 3,200만원 계상하여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및 전방신호등 설치, 경찰서 주관 교통안전심의회 가결 사항 등을 반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일반운영비로 6,663만 2,000원, 197페이지 상단, 시설비로 1억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은 주요 간선도로 교통량을 수집 분석해서 교통관제 및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9년 국토부 ITS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주요 도로 간선도로인 고하대로, 백년로, 영산로, 통일대로 등 총 25.9km에 해당합니다.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설치한 것은 교통관리 CCTV 9식 그다음에 교차로 CCTV 36식, 도로전광판표지 4식에 교통량수집시스템 11식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에 입찰공고를 통해서 사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로 약 6억 9,577만원 계상하여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 노후 차선 및 주정차금지구역 차선 도색, 이면도로 노후 차선 정비,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횡단보도 발광표지판 및 표지병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주교대부설초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약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로 교통안전시설사업비 4억 9,880만원 계상하여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 설치, 속도 저감 노면 및 유도 노면 표시설치,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자동연장 시스템 구축, 신호등 없는 마을길 합류지점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 설명 후 우리과에서 설명한 2025년 본예산 설명자료 26페이지, 예산서에서는 195페이지에서 198페이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전반에 대해서 요약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부터 200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17억 7,31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및 불법주정차 단속 공무직 인건비와 수당, 연금부담금 또 교통행정과 기본경비, 국내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요. 6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68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사업은 총 5건에 37억 1,2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용당1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14억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 2억 6,200만원, 남교동 공영주자창 주차타워 조성사업 18억원 등 34억 6,200만원을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두 번째, 스마트스쿨존 보행안전시스템 설치사업은 횡단보도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비 절감 및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으로 설치해야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없어 도비 2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경찰청 교통안전시설규제심의위에 상정했습니다. 12월에 개최하면 아마 내년에는 조달청에 등록하는 업체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판단해서 차량 통행이 많고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곳이라든지 학생 수나 지역, 원도심, 신도심 지역을 고려한다든지 또 교통지킴이가 없는 곳 등을 고려해서 횡단보도 3~4개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사업 5,000만원은 2024년 재난안전교부세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의 예정지는 한빛초 등 3개 초등학교에 방어울타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부세 결정 및 송금이 2024년 10월 8일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이거 좀 설명드려도,

예, 설명하세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부기상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구분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까 하고 만들어 봤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시설비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신호등 교체 및 신설 해서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 4억 6,540만원 했고요. 도비, 시비 포함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또 노인보호구역 정비, 보호구역 환경개선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또 2025년 관내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신호등 교체 및 신설도 저희가 총 열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총 시비로 7억 3,200만원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 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보수공사 2억 5,000,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 공사 그다음에 온라인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등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총 열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 9,500만원 정도 됩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라든지 노후 노면표시 등 정비 그다음에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비, 이면도로 노후 차선 정비사업 그다음에 내년 전국생활체육축제 대비에서 주요 간선도로변 도색 도비가 40%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로는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 안내판 보수,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광주교대부설초 인근 소규모 주차장 조성, 여기는 도로 개설공사 후 잔여지가 있어서 인근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인데요.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시비는 저희가 편성하지 못해서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시인성 확보를 위한 교통표지판을 해안로 일주도로 등 20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속도 저감 노면 및 유도면 표시는 교통사고 다발구간 및 간선도로 10개소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도로 합류지점 및 커브길 경보등은 옥암동 등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지난 7월 5일 도에 건의했고요. 예년의 경우라면 거의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금이 되는 대로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평화광장 주차타워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게 관광거점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거기가 몇 페이지지요?

유인물 24페이지고요. 예산서는 195페이지입니다.

국비 12억이 관광거점예산으로 확보가 되었습니다.

국비 12억이요?

예. 국비, 시비, 도비 4억 8,000 해서 24억원이 시비 7억 2,000까지 해서 24억원이,

이 사업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국비 12억.

그게 국비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목포에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고.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하는 대반동이라든지, 대반마을이라든지 소반마을 이쪽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신안비치호텔 그쪽에서도 이미 유료화를 시켜버렸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나중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가서 즐길거리를 찾으러 가면 지금 주차장이 없으니 기 국비로 혹시 쓰일 수 있다면 소반마을이나 대반마을에 시비 매칭을 해가지고 거기에 주차장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름에 대반동 일대를 싹 돌았습니다. 여러 군데, 한 7개 정도를 파악했는데요. 그중에는 관광과에서 조성한 주차장도 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신안비치호텔 건너편 대반마을 가는 데, 그쪽에 5개 동의 집이 있습니다. 2채 정도는 살고 있고요. 3개 동 정도가 공가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까지 100면 정도 조성하려고 예산에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지구로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그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관광거점추진비라는 국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비를 쓸 수 있습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거점추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데요. 만약에 사업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반영이 돼야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과장님, 뭐냐하면 목포가 주차장이 좁다라는 것은 기존부터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쪽을 같이 동반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광장 쪽은 물론 거기 주차타워가 기 조성이 되었지만 부족해서 조금 늘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포의 관광의 메카라고 따지면 한 군데는 평화광장 일원이 될 것이고 또 한 군데는 대반동 일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기 관광거점사업비가 있으니 동시에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내년까지 그 관광거점사업비를 쓰지 않으면 그게 소멸이 돼버리는데 어떻게 하실라고 그러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대반동 일대가 백사장도 복원되고 여러 가지 해수청이라든지 우리시에서 해변맛길30리 사업 등으로 인해서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어서 저하고 팀장님하고 여름 내내 그 일대를 돌았어요. 그래서 접근성은 도보로 지금 한창 떠오르고 있는 유달유원지에서 5~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국비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건의하고 먼저 선행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과장님, 내년에 그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관광거점예산하고는 저희가 연계를, 생각은 못 미쳤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관광거점예산이 남아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하! 진짜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국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칭비율이 51.7%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1,000억이라는 돈이에요. 그리고 시비 500억, 국비 500억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돈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이런 국비를 따온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담당부서 과장으로서 이 부분은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 기본 인프라 확충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강력히 했어야 된다라고 미리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름에 다섯 군데를 돌아봤는데 어쩌네. 어떻게 할 거예요? 내년이면 그 예산을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있고요. 매년 전라남도에서 국도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교동 주차타워도 그러고 용당1동도 국도비를 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업에 태워서 대반마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그 사업도 국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거점사업비는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국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지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관광거점추진단하고 협의해서 지금이라도 이런 사업을 올릴 수 있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국비 예산을 조금 늦출 수 있다고 하면,

그런데 핑계는 아닙니다마는 평화광장주차장이 주차타워 조성사업비를 증액 때문에 관광거점추진단하고 사실 협의를 했었어요. 시비 확보가 너무 좀 했는데. 4개 도시 그런 위원회를 개최했던 모양이에요. 하기 전에 문광부에 하니 사업 증액이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구두상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거점사업비가 참 확보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서 저희,

어려운데, 과장님 그러니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행정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업비가 내려온 지는 5년 됐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꽤 많았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국비가 내려왔으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윤택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미리 조금만 생각했었더라면 평화광장, 목포가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셔도. 목포에 관광 핫플이 어디가 있을까? 핫플레이스가 어디가 있을까? 평화광장 한 군데, 대반동 쪽, 북항 쪽 한 군데 이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포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정화 된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저희가 거점추진단하고 대반동 일대 주차장 조성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상단에 보면 2025년도 택시 감차 보상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5대 감차한다고 올라왔는데요. 아까 설명에 2021년부터 ’24년까지 72대를 감차했다 했지요. 앞으로 계획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차 쪽으로 계속 갑니까?

이거는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으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택시총량제가 감차거든요. 사실 저희가 4차 때도 72대를 감차했습니다마는 용역 결과는 삼백몇 대였거든요. 5차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일시중지했습니다마는 국토교통부에서 엊그저께 공문이 왔는데요. 관련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그 자체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최종 개정되고 그러면 감차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정부의 방침은 계속해서 감차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투입해가지고 계속 감차하면, 택시 없애버리면 서민들은 뭐 타고 다닌대요?

정부에서는 일반 승용차, 개인 자가용에 비해서 택시가 너무 많다, 이런 판단에서 감차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택시가 몇 대요, 목포시가?

900여 대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택시는요?

법인이 500여 대 되고요.

그럼 지금 법인택시만 감차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택시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뭣이 문제냐 하면 물론 수익성이 없으니까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배 놔라 감 놔라 할 필요는 없지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밤이라든가 비가 오고 눈이 오잖아요. 늦은 새벽이나. 택시가 없어서 못 잡아요. 택시가 없어서 못 잡는다니까요. 그 이유를 과장님, 아세요?

아무래도 택시 기사님들이 고객이 있을 만한 데 위주로 가다 보면,

그게 아니요. 개인택시는 날씨 궂으면 들어가버려요. 법인택시는 사납금 때문에 계속 운행을 하거든요. 법인택시 감차해버리고,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차가 서 있으니까 감차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서민들한테는 대중교통이나 마찬가지예요.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마는. 저희가 법인택시 사장님들 몇 분 만나보면 목포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감차 수효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제 말씀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법인택시를 어떤 식으로 했든간에 강구해가지고 개인택시를 늘려주면 그것이 대안이다.

개인택시는 저희가 늘릴 수는 없고요. 면허를,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해가지고 늘려야 그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 오고, 눈 오고 날씨가 궂은 날, 밤, 새벽, 택시가 없다니까요. 특히 원도심. 택시가 없어요. 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택시 잡으려면 택시가 없어요. 이게 정부 차원에서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대안으로 해 줘야지. 개인택시는 아까 말씀한 대로 개인사업자고 개인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위험하면 운행을 잘 안 해요. 그러더라도 법인택시를 예산 투입해서 감차만 대안이 아니고 법인택시를 감차하면 택시를 그만큼 늘려주면, 수입이 없으면 개인택시도 늦게까지도 일하지요. 비 오고 눈 와도 일하고. 그럼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앞으로 감차계획이 있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제5차 총량,

’25년도부터.

’29년까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쉽게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펜대만 놀리는 사람들은 지역 실정을 몰라요. 이런 것을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건의를 하고 우리 목포시 실정에 맞게끔 그런 것도 정책적으로 대안을 갖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뭐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대안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형택시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동 6개 마을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계셔요. 보면 13세에서 18세 중고등학생이나 60세 이상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계시는데. 목포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 마을이 아니더라도 연령별로 해가지고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도룡마을을 확대할 때 현장을, 마을회관이나 버스승강장 기준거리 400m 이상이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도룡마을 민원이 타당하구나 해서 도룡마을 2개 통(29통, 30통)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처럼 대중버스 노선체계가 간선 위주로 되어 있고 지선 또 낭만버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동사무소랑 협조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하고요. 어차피 임성지구 3개 마을이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임성지구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종합검토하겠습니다.

목포시 외곽 쪽만 아니라 버스노선 개편하면서 구도심 쪽도 승강장 거리가 상당히 먼 데가 많아요. 그러지요?

예.

그리고 실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최소한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실은 버스 타고 이동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택시를 이용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승강장까지 걸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버스 타고 좌석이 없었을 때 노약자석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시내에 거주하시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공공형택시를 확대 운영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선정기준이나 지원대상이 딱 정해진 거 있습니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럼 조례 일부개정을 하면,

좀 개정해서,

확대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만 도룡마을 추가, 92명밖에 안 됩니다마는 이거 하려고 도하고도 절충을 했거든요. 도비 확충을 해 달라 하는데. 도에서 사실 군 단위 지역에, 우리 지역은 조금 현재, 조례상 대상인원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도 지원이 증액은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트라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거리를 축소한다든지 원도심지역에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거리는 조금 축소하고 대신 연령을 상향 조정해가지고 어르신들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참 좋은 정책이잖아요. 또 시골은 이게 전면 시행을 하고 있고.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좀 더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연령, 연령을 좀 더 상향 조정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문차복 위원님께서 감차 보상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인회사에서 감차를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감차를 못 하고 대기하고 있다. 감차 좀 빨리할 수 있게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저희가 9개 법인이 있거든요. 회사 사정에 따라서 A라는 회사가 적정 대수가 40대다 하면 자기들이 현재 42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감차 예산이 있으면 얼른 좀 해 주라. 왜냐하면 회사경영에 적정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럽니다. 감차 나중에 용역 결과 나오면 위원회 할 때, 올해가 7대다 하면 회사별로 골고루 수요를 반영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차 지원예산은 100%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택시 감차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그다음에 감차재단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3,100만원, 1,000만원 해서 감차 1대당 4,100만원 지원됩니다.

그러면 최근에는 감차를 대기하는 그런 법인체는 별로 없다.

제가 어디 업체라고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와가지고 내년에 자기 회사가 먼저 감차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택시사업이 그렇게 힘들까요?

글쎄요. 어떤 법인 사장님이 오시면 힘들다 하고, 어떤 법인 사장님은 괜찮다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처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가 났다 하면 그 회사가 보험이 30만원이 올랐다 하면 30만원 곱하기 운행하고 있는 대수를 곱해버리거든요. 그러면 30대면 월 9,000만원이 월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에서 상당히 경영의 애로점이 있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194쪽에 아까 박수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지금 택시쉼터 있지 않습니까? 2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택시 하나하고 장애인 콜택시 2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택시쉼터가 기사분들한테 얼마만큼 활용도가 있냐 하는 그런 부분에서 박수경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택시기사들이 쉬는 데가 다양하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슈퍼, 슈퍼마켓 앞 평상에 그룹으로 쉬고 계셔요. 이분들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차분히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요? 잠깐 앉아서 커피 한잔 또 같은 동료들끼리 잠깐 얘기하다가 다시 운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대부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파고 기물이고 시설이고 이게 굳이 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점이고요.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담당 실무자나 팀장님하고 상의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콜도 엄청나게 수시로 바쁘게 들어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쪽에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 있지 않습니까? 5개소를 개소당 1,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1개소당 1,000만원 들여서 조성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추정치로 1개소당 1,000만원 합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차면수에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작년에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5,000만원으로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한 5,000만원 확보해서 수요를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노면을 어떤 재질로 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요즘에,

거의 아스콘으로 깝니까?

이거는 개인 사유지 땅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아스콘 안 깔고 잔돌,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석분이라고 그럽니까?

예, 석분.

그런데 석분으로 해 놓으면 폭우가 내린 뒤로는 상당히 노면이 불규칙해지고 또 정비를 해야 돼요.

저희가 그때그때 정비합니다마는 정비해야 할 대상에 비해서 예산이 못 따라가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석분을 깔더라도 바닥 잘 다진다고 그러지요. 비가 좀 오더라도 노면이 불규칙하게 울툴불퉁하지 않도록 기초작업을 잘하셔가지고 깔아야만이 나중에 보수정비하는데도 훨씬 더 비용도 적게 들고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소당 1,000만원을 잡아놨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적게 잡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올렸습니다.

소규모 동네주차장이 평균적으로 몇 평이나 됩니까?

작은 데는 6~7면도 되고.

면수로 해가지고 6~7면.

많은 데는 10면 이상도 있고요. 현황은 제가 따로…. 그런데 주로,

최하 몇 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어요? 그러면 두세 면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너무 두세 면 가지고는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면 대신,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민원이 있거나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현장 가서 타당성이 있다 하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내가 2면에서 3면 정도 나오는 내 개인 땅이 있어. 그런데 자기 사무실이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차장으로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면수는 적지만 이걸 동네주차장으로 해 주라 해가지고 자기 차, 자기 가까운 사람 차 놔두면 동네주차장이 아니라 자기 개인 주차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제가 1월에 왔습니다마는 그런 거로 민원을 제기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마는. 없잖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요.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소규모 동네주차장을 조성하는 것도 어느 정도 면수를 확보해가지고 땅 주인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에 있는 동네분들이나 이웃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요.

1페이지요?

예, 수입 관련해서요.

예?

수입 관련해서요. 181페이지 동부시장 주차장 관리 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는 어떻게 산정이 됩니까? 올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증가해서 여쭤봅니다.

원래는 동부시장 주차장 보면 1층 있고 또 주차타워 식으로 2층 있지요. 그래서 부지가액 플러스 건물가액을 합쳐가지고 그전에는 720 되어 있지요. 그런데 1,280으로 된 것이 올해 부지가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995만 8,000원이고요. 건물가액이 284만 정도 돼서 1,28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올해 이렇게 부지감정가가 많이 뛰었나요? 작년에 비해? 이게 매해 이렇게,

매해 하는데 원래 그 건물이 들어선 것이 2021년 증축됐으니까 2022년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이것을 놓치고 추경에서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수수료가 저희가 위탁을 받기 때문에 올해 정확하게 2개를 합쳐서 1,280만원으로 세입처리한 겁니다.

다음은요.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68페이지 목포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발전소요?

예, 명시이월된 특별….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목포시 주차장 문제가 항상 주차 부족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시내 일원 주차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그것이,

팀장님 답변, 마이크 켜시고.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고요. 크게는 용역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데,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구간 말고 우리가 시유지나 공유지 부분을 한두 대라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주차빌딩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그리고 도롯가에 있는 한적한 구간들 있잖습니까? 그 형태로 가는 구간들을 마무리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결과는 나올까요?

12월달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간보고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그래서. 65세 이상 노약자들은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65세 이상 거동불편,

노약자. 그러니까 거동불편 노약자들,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그 답변을 안 하시기에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175쪽 공공형택시 운영지원 100원 택시 있잖습니까? 이것을 한 지가, 시행된 지가 2018년도에 시작돼가지고 올해까지 7년이지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계속 해년마다 분기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쿠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용권을. 그렇게 하면 이번에도 1년에 이용권 제작이 분기별로 125만원씩 해가지고 총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걸 카드로 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가 작년 회의록을 봐봤습니다. 본예산 할 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검토를 해 봤는데요.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교통카드결제시스템이 마이비카드고요. 그다음에 디알티라고 해가지고 교통안전공단시스템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드리면 마이비카드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축 및 교통카드 제작으로 9,000만원이 들고요. 구축 비용이 높고 법인택시는 미터기를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 추가 발생이 되고. 디알티 교통안전공단에서 하는 시스템은 연간 이용료가 540만원, 월 45만원이고요. 또 승하차 시 기사가 휴대폰 앱에 태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안전공단 여기는 정산 시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마이비카드가 됐든 디알티시스템이 됐든 정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시스템 구축비로 1억 1,000만원 그다음에 전용카드 제작비로 약 550만원, 카드 제작비가 550만원 해서 약 1억 1,500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매년 500만원씩 드는데 지금 이게 다른 시군도 보면 아까 말씀처럼 디알티시스템이 됐든 마이비카드가 됐든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디알티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류가 많이 발생해서 그런 것을 해서 그냥 지류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래에는 아까 김귀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확대된다면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매년 500만원씩 들여가지고 쿠폰을 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이고, 두 번째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용률이 약 85%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높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월 1인당 6매가 나오기 때문에 남은 것을 그냥 드려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1장이나 2장 쓰고 4장 남았는데 그냥 드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가 그 문제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런 민원은 있는데,

그런 민원 받아보셨지요?

자기들이 숨겨서 하는 거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대상자가 400명 가까이 되는데 일부 한 자리 숫자에서 몇 명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물증은 잡을 수는 없고 잡으면 이용을 못 하게끔 하는데. 제가 와서 몇 분이서 그런, 위원장님 말씀처럼 장난 아닌 장난을 한다더라. 저희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시스템을 도입해 볼라 하니 이게 참 난감스럽더라고요. 도입하자니 구축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기가 전담으로 부른 택시가 있대요. 그렇다 보면 아는 처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남은 것을 그냥, 매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두 번째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고민해 보십시오.

예,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동선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은 41억 6,9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7,864만 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수익금 8,219만 8,000원과, 공영버스직영사업 운송 수익금 14억 7,300만원, CNG 충전소 민간위탁 수익금 1억원으로 총 16억 5,51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3억 6,800만원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1억 4,000만원으로 총 5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버스) 지원사업 2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 1억 8,400만원과,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15억 5,186만원으로 총 17억 3,5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47억 6,958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9,725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운수업계보조금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보전으로 10억 8,316만원,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사업으로 20억 5,40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총 10억 459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7,000만원, 시비 5억 9,459만 3,000원이며 섬지역 마을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원입니다. 아래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으로 국비 3억 6,800만원, 도비 1억 8,400만원, 시비 1억 8,400만원 총 7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1억 8,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으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9,800만원 매칭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정산 및 분담금 산정 용역으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3억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차고지 부지 임차료로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 4,200만원과,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임차료 6,240만원으로 총 1억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북항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비로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영비입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신규 도입될 전기저상버스 외부 랩핑 및 CCTV 설치비용으로 2,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차고지 운영물품 구입비로 5,3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CNG 충전소 기계설비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위탁사업 운영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공영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5,000만원,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5억 5,186만원, 시비 15억 5,186만원 총 31억 3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공공강화 재정지원금으로 28억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개 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10억 2,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국생활대축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버스 운영지원 7,000만원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지원 전입금으로 2개 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억 3,18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490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3,600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수당으로 1,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 관람객 수송버스 운영비로 도비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억 610만 2,000원 계상하였고, 하단의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원, 버스정보안내기 신설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하단부터 219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 목포시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68페이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15억 6,400만원 중 제3회 추경에서 1억 3,800만원 감액된 14억 2,6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업체 사정으로 전기저상버스 납품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충전시설 설치사업으로 예산액 8억 9,726만 8,000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전기충전시설은 전기저상버스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 전기저상버스 납품이 지연되면서 전기충전시설 설치도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저상버스 구입으로 예산액 22억 2,000만원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영버스 직영사업으로 시에서 직접 전기저상버스 6대를 구매하는 예산으로 직영사업 절차가 늦어져 현재 계약 진행 중인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대중교통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9페이지 하단에 공영버스 외부 랩핑하고 차량 CCTV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가격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비교견적을 받아보셨나요?

견적을 업체에 CCTV랑은 받아봤고요. 사실은 저상버스 들어올 대수가 6대인데 예산 편성은 4대분으로만 되어 있고요.

몇 군데서 예산 받아보셨어요?

예산은 한 군데서, 견적은.

한 군데서요.

받았습니다.

한 군데서 하니까 그렇지 두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 받아보셔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요? 그래야 비교견적이 되는 거지 한 군데서만 ‘이거 랩핑하는 데 350이요. CCTV 하는 데 350이요’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두 군데 내지는 세 군데를 받아봤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212페이지 이자 상환 있잖습니까? 연에 3.43%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형태든 지방채를 발행한 거잖아요. 이자를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각을 해 보시면 올해 10억이거든요. 그런데 10년이면 100억이에요. 안 그래도 가뜩이나 재정이 허덕이는데 이 부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아마 목포시에서는 엄청난 부담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아마 국비 지원이라든지 도비 지원이라든지 이자 부분에 대한 감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안 알아보셨어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인데 이 기금 말고 다른….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행권이나 다른,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3.43%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비싸요. 보십시오.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혹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낮추고 싶다.

저희가 6월달에 지방채 발행을 받았잖습니까? 그때는 보통 4, 5%대 정도, 보통 5% 전후 그랬었지요. 그러면서 저희는 3.4% 고정으로 받게 됐어요. 고정으로 했습니다. 그때도 제안을 저희가 지방채 받을 때도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 주고 하셨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쯤 됐을 때 예전에 대양산단에 이렇게 바꿔서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하고는 그렇게 상황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10억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금방 가요. 그러면 100억이라는 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시급해요. 그리고 이 돈이 다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예산 아끼면 그래도 우리시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이니까요. 이 부분 꼭 좀 신경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했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국장님하고 언제 한번 말씀을 들으셔요. 들으셔가지고 전반기 때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달해 주셔요.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과장님, 207페이지에요.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하고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가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삼학도는 지금 현재, 삼학도 무슨, 저기 어디입니까? 장소…. 삼학도 주차장이, 삼학도 어디예요? 거기 무슨 장례식장 건너편,

웨딩홀 건너편입니다.

전에 태원여객에서 쓰던 거기를 임차한 겁니까?

예, 태원여객 부지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한 달에 350이라 그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위원님,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 350만원은 사실은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태원여객 부지가 있고 원래 태원여객에서 쓰던 부지 옆에 소유주 동생분의 부지가 같이 있었는데 소유주 동생분이 저희한테 임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놓게 돼서 차고지가 좁아지게 돼가지고 저희가 다른 임대부지를 찾다가, 35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은 웨딩홀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그 웨딩홀 주차장을 쓰려고 협의를 하다가 계상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쓸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차고지와 인접한 제방이, 국토부 소유의 제방 있어서 그 제방하고 바로 인접한 또 해양수산부 매립지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항만청에서 매립한 땅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임대 사용승인을 받아가지고 연에 국토부 땅은 350만원, 해양수산부 땅은 70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350은 나중에 저희가 수정을 하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안 맞아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럼 석현동은요? 석현동 차고지는?

석현동 차고지도 저희가 임대를 하는데, 직접 임대가 아니고 위탁업체가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사용하는 위탁업체가 한 군데서 사용하면서 임대를 하고 저희가 임대료를 나중에 재정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삼학도 임시차고지하고 북항권 임시차고지는 우리 목포시가 매월 임대료를 주고, 어디가 됐든간에, 장소가 됐든간에 임대료 주고 또 시설해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아까 말한 민간위탁자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기 차고지 쓸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직영사업에서 임대료가 별도로 태원ㆍ유진 소유의 부지에, 이한철 씨 소유의 부지의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별도로 나가야 되고요.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차량 대수로 분할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서 별도로 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지급한다고요? 그 회사에서?

회사에서 따로 저희하고 별도로 분할해서 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재정지원은 다 해 줘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말할 필요 없고. 재정지원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직영 사용 대수와 분할로 해서 퍼센티지로.

길어지니까.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 현재 주차장부지가 삼학도 차고지하고 지금 북항권 공영차고지하고 월 임대료가 엄청 비싸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다고 월 520만원이면 얼마요?

북항권 공영차고지는요. 저희가 공영차고지 만들려고 하는 해양대 부근에 해양대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를 임대하는 거고요.

몇 평인데요?

거기가 2,900평 정도 됩니다.

2,900평이어도 월 520만원이면 얼른 이자 따져보시오. 얼마짜리인가.

이게 사실은 좀 저렴한 게 국가 소유의 땅이여서,

이게 저렴하다고요?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려고, 매입을 하려고 그때 협상을 했을 때는 50억 정도 나왔습니다. 예산 소요되는, 땅을 사게 되면. 그런데 그거는 안 되고 그래서 영구임대를 추진해서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중에 직영 말고 버스가 3개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버스 소유한 대수에 곱하기 해서 이 부분을 사용료 같은 것을 받는다 그 말입니까?

위탁업체…. 여기는 사실은 저희 소유 부지이기 때문에 위탁료를 부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뭡니까, 석현동의 차고지는 위탁회사 세 군데가 들어와서 본인들이 그 회사에서 임대를 얻으면 목포시는 거기 지원해 주고 월세까지 내주고 그렇게 또 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대답을 잘못한 것 같은데. 똑같은 위탁업체에서 위탁료를 내기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질의한 거예요. 석현동 차고지는 현재 여기는 표기가 안 됐잖아요. 삼학도 임시차고지는 월 350만원,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는 520만원. 쉽게 말하면 큰집 작은집이니까 큰집에서 땅 빌려오면 싸게 빌려와야제.

이거는 공시지가에 퍼센티지를 산정한 거라, 법적 퍼센티지를 산정한 거라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거보다 뭐라고 하요? 3개 회사보다 뭐라고 하요?

위탁,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받겠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받겠다 그 말씀이요?

예.

그리고 석현동은 우리는 그냥 공짜로 쓰고.

저희 계획이 만약에 북항 공영차고지가 완성되면요. 지금 석현동지역을 사용하고 있는 그 업체가 공영차고지로 가장 먼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석현차고지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남기니까 얘기를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목포시가 석현동은 그 3개 회사가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얻어가지고 거기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CNG 충전소 있잖아요. 거기가 약 1,000평 정도 넘지요?

예.

그러면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직영체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시라 그 말씀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쪽에 조금 시 재정을 투입하면 그 뒤쪽의―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토지를 매입하면 1,000평이나 1,500평만 매입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 임대료 따져버리면 훨씬 싸다. 지금 현재 월 520만원 주고 1년에 5,200만원씩 이렇게 주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공영차고지가 임대를 얻으면 여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토목하고 건축하고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게 7,000만원밖에 안 듭니까?

이건 설계비고요. 본 공사비는 예산에 못 세웠고 설계가 되면 추경에나 세울 계획입니다.

그럼 우선 건물도 없이 차고지 먼저, 차만 주차하고 왔다갔다하고,

아니, 아닙니다.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는 설계비고,

1월 1일부터 하잖아요. 그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기존에 빌렸던, 공영차고지 말고 앞에 작은 임시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빌렸던 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빌린 데를 내가 어떻게 알것소? 안 가봤는데.

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 옆의 부지를 영구임대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설계비라고?

예.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뭡니까?

같은 거고요.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400만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양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 위에는 토목건축 실시설계비이고요. 밑에는 시설부대비로 올려져 있습니다. 공사하는 실제 비용은 예산에 수립을 못 했습니다.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시설부대비가 400만원 올려놓은 것이 정확하니 무슨 목적이냐 그 말이에요.

사실은 공사 총비용하고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예산에 이것만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할 때는 총사업비가 한 19억 5,000 들어가는데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거는.

제 말씀은 설계가 안 나왔는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공사비로 400만원 해 놔서 이게 잘못 부기가 됐는가. 우선 400만원만 해 놨다 그 말이요?

예, 시설부대비로 400만원만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나 이해가 안 가네. 설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총공사비 19억 5,000을 저희가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 신청을 했었는데 이게 깎이면서 총공사비는 깎이고 여기 설계비만 하고 또 시설부대비만 같이 안 깎이고 부기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직영하고 임차업체 세 군데 들어오면 우선 임시주차장 사용하고 예산 확보되면 주차장을 확보해서 운행하겠다 그 말이지요?

주차장 만들어서 운영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 버스 타이어 구입비하고 버스 연료비가 나와 있잖아요. 이게 버스 연료비는 19대고 버스 타이어도 19대인데 왜 버스 유지비는 22대입니까?

저희가 직영하는 게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건 19대고요. 예비차량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타이어 구입비는 운행하는 차들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19대를 계상했고요. 연료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지비는 가지고 있는 버스들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있어서 22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가 보면 예비버스도 운행을 해야 되고,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해 놔서. 그럼 우리가 직영으로 운행하는 것이 22대인데 실제로 운행하는 대수는 19대고 3대는 예비차량이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타이어 구입비하고, 연료비는 우리가 산출한다 할지라도, 버스 타이어 구입비도 이런 것도 산출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것을? 그냥 버스 유지비 그러면 되지. 이렇게 딱 해 놓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목포가 앞으로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가잖아요. 준비를 하고. 이번에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뭐요, 목포대교 경관조명도 이번에 했는데. 준비랑은 잘해요. 제가 줄기차게 노래하는 게 이번에 목포시가 직영을 하잖아요. 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2층 버스를 그렇게 노래 불러서, 목포시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방학 때면 2층 버스를 타고 싶어서 서울로 가고, 광주로 간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몇 대라도 구입해가지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안 가고 여기에서 타고 관광도 할 수 있고 또 관광객들도 오면 그 버스를 이용해서 ‘아, 목포도 이렇게 관광도시로 면모를 갖추고 있구나’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실은.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그게 서울 같은 데, 경기도는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좌석이고 그래서 가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시내버스다 보니까 타고 오르기도 힘들고 아침 같은 경우는 타고 오를 때 시간도 많이 들고 해서 약간 어려운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광하고 접목이 되니까 시티투어가 괜찮을까 싶어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광과에서는 그게 임차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위탁사업이어서 직접 버스가 아니라서 어렵지 않냐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고민하던 차에 저희가 낭만버스가 사실은 평화광장에서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지로 움직이는, 고하도까지 관광지로 움직이는 버스인데 추후에 변경하게 되면 그 버스를 2층 버스나 이런 거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고하도에서 내리면 고하도에서 다시 케이블카 안 타고 2층 버스 타고 한 바퀴 돌자 하면 해변가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시도도 안 해버리고 뭣이 어쩌고, 버스 타고 내리기가 불편하다고 하면 안 맞는 말이지요, 과장님.

그래서 낭만버스 그 코스가 맞지 않나 싶어서 그거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낭만버스도 중요하지만 그 버스를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관광지로 가면, 우리도 외국 나가면 2층 버스 보면 타고 싶고, 타잖아요, 돈 주고. 위에서 지붕도 없는 차 타고 구경하고 가잖아요. 뭐하러 목포 유람선 탑니까? 타고 구경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몇 번 말을 했어, 전에도. 전반기 의장 할 때도 이거 검토를 해라. 목포가 이번에 직영을 하니 예산 확보해가지고라도, 전체는 못 하지만 목포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하고 가는데 그런 거 해 놓으면 그래도 관광객들이 그 버스를 타보기 위해서 올 수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학생들이 간다니까요. 우리 손자들도 물어봤어요. 광주 간대요. 뭐하러 가냐 하니까는 친구들하고 2층 버스 타러 간대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럴 때라도 이왕에, 전기버스만 대세입니까? 2층 버스도 전기버스 나오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연구하고 해서 이런 차지에 하면 좋지 않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쩌요? 제 의견이?

좋으신 생각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저희 코스하고도, 노선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낭만버스 33번이 해안가로 해서 케이블카로 들어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할 때는 그쪽을 변경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쪽에 보시면 제일 아랫부분에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 4,200만원 계상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 해가지고 6,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자료 주신 거 보수면 삼학도 임시차고지 임차료는 1,150평이에요. 자료에. 그런데 거기는 삼학도라고 해 놓고 보면 북항 임시차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제목을 삼학도로 썼는데요. 아마 표기하면서 북항 임시차고지는 별도인데 저희가 임대료 같이 표기하면서 여기서 한꺼번에 기재를 했습니다.

삼학도가 아닌데,

삼학도가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임대료 산정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북항권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 있잖아요. 그거는 2,900평이에요. 평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지요? 1,150평하고 2,900평이면.

죄송합니다. 여기 표기된 것은 위원님, 북항 임시차고지 지금 현재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그 차고지를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국유재산 사용료가 삼학도 임시차고지하고 북항권하고 비교를 해 보면 면적당 사용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같은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기재착오 같기는 한데요. 예산서에 있는 북항 공영차고지 국유재산 사용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해양대에서 영구임대 받은 2,900평에 공영차고지 공사를 하려는 땅이고요. 설명자료에 되어 있는 교육부 부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330평짜리 임시차고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북항권 공영차고지는 지금 그걸 조성계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그러면 점사용료도 내야 됩니까? 점사용료가 그 금액이에요?

그렇습니다. 6,240만원이 그 사용료입니다. 임대료입니다.

그쪽 임대료가 훨씬 더 싸잖아요. 삼학도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9쪽에 보시면, 209쪽 제일 아래쪽에 공영버스 외부 랩핑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4대 설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공영버스 외부에 무슨 랩핑을 설치하십니까?

저희가 전기저상버스 6대 새로 들여오는데 지금 사실은 태원ㆍ유진으로 표기되어 있고 광고가 많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거를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목포시 상징 랩핑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신규 들어오는 차들 위주로만 먼저 랩핑을 바꾸려고 하는데, 공영버스라서 저희가 들어오면 도시디자인과와 협의해서 목포 버스의 고유 디자인을 만들어서 그걸 랩핑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럼 신규 도입 차량에 들어가는 랩핑을 목포 고유의 디자인을 만들어가지고 하실란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다른 버스들도 그 디자인으로 다 바꾸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을 통일하려고 그럽니다. 들어오는 것들.

랩핑값만 해도 상당하겠네요. 전체를 다 교체를 한다고 하면.

예, 그렇습니다.기존의 것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공영버스 차량 CCTV 설치도 그 4대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 신규 도입하는 4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공영버스 위탁사업이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도 처음으로 편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버스니까. 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도 있고 버스 공공재정 강화 지원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처음 편성하는 부분이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211쪽에 버스정보안내기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비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게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까, 고장이 없는 편입니까?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가끔 고장이 나서 수시로 저희가 체킹을 하고 있고요. 유지보수업체가 날마다 바로 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민원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수리보수가 가능하지요?

예, 그렇습니다.민원도 되고요. 저희 전산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장애가 뜨면 장애가 바로 표시가 돼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고장 났을 때 저희한테까지도 전화가 와요. 지금 어디가 고장 났는데 빨리 신속하게 수리가 안 된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승강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안 된다, 빨리 수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런 전화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과장님은 민원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그냥 수시로 점검을 하러 다니면서 고장 수리를 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빨리 수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때그때 빨리 수리가 돼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문제없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입니다. 과장님, 207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서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분담금 산정 용역이 있어요. 분담금 산정 용역이라는 거는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분담금인가요? 어떤 건가요?

올해 2024년도 시내버스 태원ㆍ유진에 대한 재정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위한, 보조금 정산을 위한,

마지막 정산에 대한 건가요?

마지막 정산을 위한 용역이고요. 더불어서 분담금 산정 용역은 저희가 무안, 영암 시계외 분담금을 같이 산정해 보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그다음에요. 21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어요. 제일 상단에.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겠다는 것인지.

이거는 직영사업팀이 삼학도 차고지로 저희 팀 하나가 옮겨가야 되거든요. 직영사업 운영을 위해서.

삼학도 차고지요?

예, 거기에서 사용할 물품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