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의원 발언

예.

사실 올해 저희가 행정감사 때도 자료도 제출했는데요. 민원의 수치가 현황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총 민원 중에 고질ㆍ반복민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그동안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침도 마련하고 제도도 개선되고 그래서 사실 악성 민원인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추세입니다.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

아니, 그냥 두는 것은 해당 부서하고 서로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타협점을 찾으려고 해도 상대 쪽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거를 성취하기 전에는 타협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타협을 한번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각 동에 10명씩 서울시에서도 공고하는 게 각 동에 10명씩 위촉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개 동에서 10명을 초과하는 11명, 12명인 부분이 있어서 여기가 180명 초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저희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80명을 그 기준을 서울시 기준을 뛰어넘어서 이 정도 좀 더 늘려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친 후 미래교육과,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형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국 소관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특별회계는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154억 7,600만원 대비 21.4% 증가한 187억 9,600만원으로 부서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54억 7,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본관 1층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인건비 등 시ㆍ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900만원으로, 구민정보화교육 수강료 수입은 작년과 비슷하나 소식지 유료 광고료 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1억 1,900만원이 증가한 13억 3,1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자치구 자율방범대 순찰복 및 방한복 지원 시ㆍ도비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가한 10억 9,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신길문화체육도서관 개관에 따라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가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20억 4,800만원이 증가한 101억 6,7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영등포 제1ㆍ제2스포츠센터와 영등포배드민턴체육관 사용료 수입은 작년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계상하고, 그동안 간주예산으로 편성하던 문화도시 조성 예산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억 2,600만원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 등이 감소할 것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6%가 증가한 2,27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력운영경비, 동 복합청사, 도서관 및 체육시설 건립 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의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1,363억 3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구 본청, 보건소 및 별관청사 관리 등 쾌적한 행정환경 조성에 37억 5,000만원을,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운영에 14억 3,800만원을, 창의적인 인재 양성 및 직원 복지 향상에 75억 200만원을, 대외교류 활성화에 7,900만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23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과는 전년 대비 1.2%가 증가한 55억 6,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언론홍보를 통한 구 이미지 제고에 11억 5,300만원을, 전략적 기획을 통한 대외 홍보 강화에 5억 5,700만원을,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5억 8,000만원을, 스마트시대를 선도하는 미래 정보화 추진에 11억 1,700만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운영에 20억 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132억 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공정한 선거관리에 1억 3,600만원을, 주민참여 행정지원에 78억 2,200만원을, 주민자치 기능 향상에 12억 3,300만원을, 주민 공동체 민관협력 사업 추진에 2억 6,900만원을, 자원봉사 활성화에 7억 5,600만원을, 18개 동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교육과는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353억 8,1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 148억 5,300만원을, 참여와 협력의 미래교육도시 조성에 2억 2,200만원을, 글로벌평생학습도시 활성화에 5억 7,600만원을, 구민의 평생교육권 기반 확대에 15억 9,200만원을,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 7억 4,200만원을,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163억 4,600만원을,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 9억 6,1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전년 대비 37.9%가 증가한 357억 4,200만원으로 세부 내역은 문화환경 기반 조성에 97억 3,800만원을, 문화브랜드 창출 및 지역문화 육성 지원에 16억 9,700만원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19억 100만원을,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에 9억 5,500만원을, 체육시설 기능 강화에 210억 1,600만원을, 관광진흥 기반 구축에 1억 2,700만원, 유통 및 문화관련업 진흥에 700만원, 의료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1억 8,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동과 소통의 민원행정 서비스에 7억 8,100만원을, 구민 만족을 위한 민원처리에 1억 4,800만원을,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7,900만원을, 여권 발급 서비스 추진에 4,900만원을, 기록정보 관리에 2억 4,600만원을,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에 5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1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부분입니다. 행정국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5년 자금운용계획은 총 4억 5,2000만원으로 수입은 ㆍ2024년도 말 조성액 2억 8,200만원과 기부금 수입 1억 5,700만원, 이자 수입 1,300만원이며, 지출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원, 예치금 4억 5,100만원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및 공사비 41억 7,000만원, 도림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7억 5,400만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 31억 9,100만원, 양평동 공공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45억 1,000만원 등 총 4개 사업 126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도 행정국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의 경과, 제안이유, 행정국 세입세출 편성, 4쪽부터 15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 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87억 9,685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154억 7,663만원 대비 21.45%인 33억 2,0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17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276억 1,089만원으로 2024년도 예산액 2,114억 4,856만원 대비 7.64%인 161억 6,23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국장께서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주요 진단 및 신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만원 인상된 가족친화지원 생일축하금과 직급별 명절선물 지급 금액을 인상한 직원후생복지 운영,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보강 및 유지관리, 대규모 투자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여의도 브라이튼도서관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 브라이튼여의도 공공체육시설 조성 등이 증액 편성되고, 신규 사업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계도ㆍ홍보 등 선거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 중 구비 분담금 19세 이상 구민 중 781명을 선발하여 연간 1인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업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으로 디지털 소외계층대상 코딩교육을 실시하는 꿈꾸는 토요일 4차 산업 과학교실 운영, 10회에 걸쳐 100개 팀에게 현장 중심 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 영등포 아트스퀘어 문화예술전문가 양성, 핫둘핫둘 서울유아스포츠단 운영, 찾아가는 자전거교실 운영 지원, 보디빌딩대회, 문래공원 구민체육센터 건립 등을 위한 측량비 등이 신규 편성된 것이 주요 증액 요인입니다. 감액 편성된 사업은 보건소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자치회관 환경개선,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영등포미래교육사업 추진, 평생교육 바우처사업, 아동청소년 과학문화이용권사업, 영등포구체육회 운영 지원, 의료특구 기반 조성 및 활성화, 2025년 준공 예정인 신길문화체육문화도서관 등입니다. 자세한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은 20쪽부터 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기금운용계획안은 39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안 12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확정…….

예.

금년도에 저희가 예비군 수송버스 지원을 위해서 저희 2,600만원 편성했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1억 7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수송버스 지원을 했는데, 수송버스 신청자가 어떤 노선 같은 경우는 막 1분 만에 매진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 해서 불편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 예비군 훈련일수 대비해서 80%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넉넉하게 편성했습니다. 그전에 보면 예산을 신청조차 포기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마감이 되니까. 그래서 박달교장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이 매우 불편하거든요. 세 번 네 번 갈아타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가능하면 영등포구 예비군 신청하신 모든 분께서 수송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80% 범위 내에서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30%요.

예.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가 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그동안에 예…….

아니, 거기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42.

운영비는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심리상담한 건수 대비해서 매월 계약해서 지출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진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243페이지 가능합니다.

예.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드렸지만.

요즘에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그만한 혜택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만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동기 부여를 위해서.

예, 좀 더 늘렸습니다.

248페이지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뺐습니다.

예.

사실 조직문화 개선이 범위라든가 사례라든가 그것을 판단하기 좀 모호하고 실질적으로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른 명목으로 해가지고.

올해의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그쪽으로 좀.

예, 금액을 올렸습니다.

인원수가 조금.

지급금액은 동일하고요 아마 인원수가 좀 많아져서 아마 예산이.

예.

그런데 포상 부분하고 가족친화 부분 그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예.

244페이지요?

그게 한 700만원 정도 지금 늘은 걸로 나오는데요.

위탁교육 수요가 좀 증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또 요청사항이라든가.

예.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 형식 말씀하신 거죠, 포상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그 상세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공로연수비요?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라서.

아니, 공무직들은 공로연수 기간 자체가 부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로연수…….

현재는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청사 부서 배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운영현황 자료, 심리상담 보고서비 확인, 청사 외벽타일 점검 및 보수공사에 대한 내역, 후생복지의 포상예산 증액과 포상금 목록에 따른 선정기준, 그리고 2024년도 위탁교육 대학원에 집행내역, 그리고 인원 변동에 따른 인건비 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모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홍보미디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쪽부터 2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7,000만원 좀 넘게 올랐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올해 3억 300 정도 됐는데요. 16면 제작하다 보니까 9만 부이고 이 정도 비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 면수 증면과 소식지의 기획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추가 비용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7,300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올해 502명 위촉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계획이 50명인데요. 증감 부분은 진행하면서 저희도 한번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최소인원이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은 1년이고요.

1년이 지나면 이제 연임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위원님들의 활동 실적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지속 의지가 있으시면 연임 규정에 의해서 지속 활동 가능하십니다.

예.

딱히 없습니다. 최대 인원은 없고요. 그냥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당 같은 부분들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현황요?

예.

예, 그렇습니다.

주간 영등포소식은 톡파원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톡파원 활동하시는 분들 수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라도 이분들에게 소정에 그런 수당이 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소액을 편성했습니다.

예.

일단 이제 활동하는 분들이 100% 모든 분들이 다 활동한다는, 했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저희가…….

80%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크게 4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825대 115단지 저희 주민 수 대비 저희가 38만인데 115개 단지 인원을 한 20% 정도로 계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19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요.

아니, 전체. 우리 영등포 전체 세대가 19만 1,000세대인데 여기에 20%, 21% 한…….

예.

예.

어느 정도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못 했습니다.

외주를 준다는 게 업체를 선정해서 이 업무를 통으로 맡긴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은 그런 전문가 기관에서 영상을 제작해야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발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그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반수용비의 첫 번째 영상백서 및 기획영상 제작 등 1억 4,000 여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잠깐 위원님 설명드리면 이번 하반기 때 남북이산가족 지원 조례가 의회에서 박현우 의원께서 의원 발의해서 상정돼서 통과된 안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사업을 진행한 경험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이북5도청이나 적십자사나 이쪽 사람들하고 같이 사업 미팅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유주방 저희가 영등포동은 이미 완료됐고, 문래동이 12월 조금 있으면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있어서 1명이 더 기간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78쪽부터…….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