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35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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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길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7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57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2억 원, 61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국산밀 제빵학교 조성으로 7억 2천만 원, 66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 등 26개 사업에 61억 원, 71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국가중요 농업유산 사업으로 1,500만 원, 72페이지, 기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등 9개 사업에 535억 9천만 원, 84에서 87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민공익수당 등 83개 사업에 95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13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약 12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452페이지,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일명 농민공익수당으로 농가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51억 9천만 원입니다. 455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농가부담금 0%로 추진하여 예산액은 50억 원입니다. 463에서 464페이지, 기본형 공익 직불금은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 지급으로 국비, 군비 합쳐 예산액은 422억 원입니다. 465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은 쌀 적정 생산 및 곡물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예산액은 160억 원입니다. 465에서 466페이지,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폐농기계 수거, 벼 육묘상토 지원,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며 예산액은 19억 원입니다. 474에서 476페이지,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입니다. 경영체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시설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47억 원입니다. 478페이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내재해형 단동, 연동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8억 원입니다. 478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지열냉난방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영농안정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기금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6억 3천만 원, 융자금 회수 5백만 원, 예치금 50억 5,300만 원, 이자수입 3,500만 원으로 총 57억 2,3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이차보전금 등 6억 3,200만 원, 예치금 50억 9,100만 원으로 총 57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 본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사항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농업정책과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업정책과 내년 예산이 127억 원이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항별설명서를 보니 뒤쪽에 주요 사업조서가 2페이지에 불과합니다. 물론 2페이지로 농업정책과장은 모든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농업정책과 신규 및 주요 사업들이 2페이지로 설명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회를 너무나 경시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직불금 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약 5% 정도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이 소득금액이 3,7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예산 증액이 많이 필요하고, 또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이 저희가 한 44억 원 정도 추가로 또 발생이 된 부분이라서 대부분 거기에서 예산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부서별로 보면 그래도 우리 농업정책과가 127억 원 정도 증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끝까지 마무리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 61쪽, 66쪽, 71쪽, 7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우리 세외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올해 지금 세입추계를 2억 원 잡았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좀 증가될 거라, 농지 어떤 그러한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올해보다는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특별히 뭐 증가될 요인은 없는데 뭐 올해 수준 준해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이제 자꾸 재정이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게 오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세출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그닥 그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세입추계를 좀 늘려잡는 경향이 올해는 두드러져서 그런 부분에 같이 ‘이게 맞물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84쪽에서 87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5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그 451페이지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민족농업전진대회 개최지원 사업이 신규가 들어와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농민회에서 지금 도 대회를 지금 내년도에 부안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도 대회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부안 농업인 대동한마당이 지원이 5백만 원 정도 또 인상이 됐네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대동한마당 행사가 한 20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거의 그 금액 변동 없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5백만 원 정도 인상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여러 행사들이 농민들을 위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뭐 각각 또 이렇게 하는 행사 지원도 해요. 그런데 좀 효율적으로 함께, ‘금액은 늘리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원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행사 부분들이 여러 농민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행사를 좀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요, 다른 사업들도 더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제 시너지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다 보면 인원도 많이 함께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 좀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2쪽에서 45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453쪽에 여성농업인센터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매년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 가지고 하는데 이 센터의 기능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게 지금? 해마다 예산을 하면서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고충상담과 그리고 아이들, 농촌아이들 돌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한 군데는 지금 어디에요? 여기가, 한 군데가 또 어디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부안여성농업인센터하고 백산....

김원진위원

백산은 알겠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부안여성농업인센터는 하서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하서에?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위원장님 여기 자료, 센터 운영 자료하고.... 여기 그 운영실태 점검을 하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로 인건비라든가 거기에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여기 센터 운영 상황하고요, 인건비 산출내역 그 같이 자료 한 번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4쪽에서 455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454쪽 상단에 보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1억 7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분야별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력지원사업 5개소는 어디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소는 그 저희가 농촌 그 농협에 인력중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농협 안에 있는 걸....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농협에도 있고 일반단체도 있고 이러는데 저희가 변산농협하고, 그다음에 부안농협, 그다음에 남부안농협, 농촌기술자협회 네 군데가 되고요. 작년 본예산에 이렇게 준해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정확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두례위원

그럼 여기 자체예산 1억 원으로 편성된 건,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부안로컬JOB....

김두례위원

JOB센터에....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자체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JOB센터 얘기하는 거죠, 로컬에 대해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거 5개소 내역서 이거하고, 좀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김두례 위원님하고 좀 내용이 같은데요. 저번에 행감 때 JOB센터, 인력센터 JOB센터 1억 원 받지 않았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행감 때요?

강세

이강세위원

예, 보고했잖아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원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이게 내년도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지금 이게 늘어나는 것이 1억 7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사업이 그 행감자료에 보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6개소. 6개인데 또 그대로 지출이 됐는데도 이게 좀 여러 가지 그 아까 금방 수정예산을 한다는데 얼마를 어떻게 수정을 한다는 얘기를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수정예산 때 보면 8천만 원치 전북형고용 그 중개센터는 저희가 삭제를 하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그건 삭제를 하겠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혼동이 가잖아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6쪽에서 45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455페이지 보시면 제일 밑에 부분,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초인부임 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엄청 인상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국가중요 농업유산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 편성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강세

이강세위원

그 이게 제초 부분으로 인건비가 좀 인상된 내역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58쪽에서 45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 자산취득비에 농지업무 전용 차량 구입이라고 올라왔거든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각 관과에서도 차량 구입 요구 건이 많은데 물론 승용차는 정수물품의 차량정수에 포함되지만, 승합이나 화물은 이제 차량 구입 협의만 해주면 구입이 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 그 공용차량 통합 관리를 하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우리가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2조에 보면 배차신청을 받아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차량 배차신청서를 내면 재무과에서 차량배차를 해주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차를 받아서 차량을 운영을 해야지, 각 관과소별로 전부 차량을 한 대씩 다, 한 대, 두 대, 어떤 많은 데는 세 대까지도 차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농지업무 전용 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이게.... 이 차량이 전용으로 써야 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배차신청을 해서 배차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과장님 그거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농지 전용 차량은 다른 시군에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전용 차량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배차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하루에도 여러 군데를 이렇게 현장을 다니다 보니까 배차받아서 다니는 것이 너무나 여러 가지 어떤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환경과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사업 일부를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전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김원진위원

어느 부분이 능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이게 국비가 2,250만 원, 그런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2,250만 원, 군비가 5,750만 원? 어떤 차량인데 8천만 원짜리 사는 것이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수소차 지금....

김원진위원

예?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수소차 사고....

김원진위원

수송차?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수소차....

김원진위원

수소차?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58쪽 제일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458쪽, 식용유채 채종포단지 6개소가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어디어디예요, 6개가? 지금도 우리 부안군에 식용유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6개소를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금 파종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올해 파종을 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전년도에도 했는가 보고만, 2023년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전년도에는 2개소 했고, 식용유채 생산도 하면서 저희가 기존에 경관 쪽에 어떤 종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수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도 일부 여기에서 남는 물량을 그쪽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현기

이현기위원

어디어디 6개가 들어왔어요, 식용유채 채종포단지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보안면에 1개소가 있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보안?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계화 쪽에 3개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유채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한 번 유채 그 채종포는 아니더라도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유채는 겨울철에 빨리 심지 않으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안군에 경관 보조 돈만 타 먹으려고 대충 끼워놓고, 꽃 한두 개씩 피어놓고 유채 축제하고 뭔 유채쌀이네 뭐네 그런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유채는 벼베기를 조벼 빠른 나락을 베어내고 바로 심어야 유채가 봄에 살아나지, 그렇지 않고는 겨울에 다 얼어 죽습니다. 유채는 세 잎 이상 겨울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안군은 지금도 한 10년 전인가도 유채단지를 우리가 한 번 조벼 해 가지고 5천만 원 소득사업 때인가요? 그때가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도 유채를 한 번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군에서 사업시행을 할 때 ‘조벼를 베어내고 유채를 심어야 한다’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했었거든요? 저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안군이나 목포, 해남 그쪽으로 한 번씩 쭉 돌아보면 말만 유채축제지, 꽃이 없어요. 한두 개씩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식용유채라고 해서 내가 새삼스러운 사업이라 다시 한번 물어보는 사업입니다. 하여간 빨리 하지 않으면 전부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 실패입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런 과거의 그런 부분들을....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이 신규사업으로 식용유채를 우리 부안도 6개 면에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문제점들을 개선해 가지고 10월 15일 이전에 저희가 파종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실적에 따라서....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 파종을 다 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보안, 계화 세 군데, 그럼 네 군데.... 두 군데 사업소는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ha 하는 데도 있어 가지고 개소당 1ha 기준 해서 하는데 한 군데는 2ha를 하는 데도 있어서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한 군데가 1ha 이상?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우리 보안도 그럼 1ha고, 계화 같은 데는 2ha....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2ha 하는 데도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렇게도 하고 면적별로, 마을별로 했다는 얘기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나는 6개소라고 해서 1개 면에 한 군데니까.... 1ha 이상?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458쪽 하단에 보면 농번기 돌봄지원이 4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459쪽 상단에 보면 농촌 아이돌봄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농번기 때 돌보는 아이들 4개소하고, 여기는 농촌 아이돌봄 지원 1개소는 이거 어떤 구분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때 그 저희가 돌봄지원하는 사업은 저희가 주말에 4월에, 10월에 주말에 아이들이 어떤 돌봄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개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 아이돌봄 사업은 연중 저희가 그 부분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 아이돌봄 연중 하는 이 1개 사업소가 돌봄지원 4개소 속에 속해있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군데가....

김두례위원

지금 그럼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김두례위원

도에서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군비 지금 해서 하는 거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게 하고요, 밑에 보시면 국가중요 농업유산 전담요원이라고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일을 하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국가 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 전담관리자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 예산으로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관리 부분을 정확히 하려고....

김두례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전에는 거의 군비로 제초인부금 조금 세워 가지고 제초작업 정도만 했고....

김두례위원

제초작업 정도만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0쪽에서 46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460쪽에 보면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거 해년 마다 실시하는 거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그 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2024년도 그 볏짚환원 사업내역 한 번 주셨으면.... 위원장님!

김광수위원장

예.

박태수위원

자료 요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박태수위원

볏짚환원 지원사업....

김광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어요?

박태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60쪽 중간에 보면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있잖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거기는 어디 우량종자 채종포단지를 어디에다가 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화농협에서 저희가 신동진 그 보급 종자를 별도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농협에서 채종포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종자는 뭐예요, 우량종자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신동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신동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신동진이 지금 수량이 많이 나온다고 해 가지고 참동진 또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참동진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다른 종자인가요, 신동진 외에 다른 종자?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여러 가지 도하고 정치권하고 공조를 해서 지금 2027년부터 그 공공비축미 제한 품종으로 전환이 되는데 아직은 저희 군에서 그런 입장은 신동진을 지금 포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신동진을 저희가 공급하고,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우량종자를 신동진으로 8ha를 계화농협에서 채종포단지를 한다, 그 뜻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61페이지, 그 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1개소는 어디 인가요, 지금 5억 원인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여기가 지금 동진협동 그 RPC가 올해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그러면 2억 5천만 원 중에서 이게 자부담이 몇 %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50%입니다.

김원진위원

자부담 50%?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지금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일 거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아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아, 도비? 도 공모사업으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도비구나.... 그러면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하는데 그냥 공모사업을 할 때 군에다가 이 얘기를 하고 군에서 진단을 하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도에다가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군비매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도에서 통보가 오는가요? 절차를 어떻게 밟아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읍면에 시달을 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적격업체가 신청이 되면 도에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적격업체인지 1차 심사는 군에서 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심사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몇 군데가 신청했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단독으로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신청자격이 RPC현대화사업이기 때문에 RPC만 해당이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지원이 RPC가 여기가 동진RPC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여기가 지금 그 지원의 기간이 없이 공모사업이 뜨면 RPC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하면 여기에서 그냥 적격심사만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의 어떠한 기간이 있는가요? 여기에서 한 번 지원하고 얼마 기간에 지나야 만이 또다시 지원할 수 있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에 RPC건조저장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고, 그 사업이 한 번 지원이 되면 3년 제한이 돼요.

김원진위원

3년 제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도 있고 해서 사업신청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도에다가.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밑에 보면 지금 벼 수매통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것도 한 개소인데 거기는 어디예요, 지금?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하서농협이....

김광수위원장

하서농협이 그 면민들께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데는 다 저기하는데 하서는 수매통 지원이 한 번도 지원이 안 되었는가 보더라고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동안은 지원대상이 안 되어 가지고....

김광수위원장

지원대상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이제 처음으로 DSC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 줬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462쪽에서 463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자주 과장님한테 묻게 돼서 죄송합니다. 462쪽에 상단에 보면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장비를 가루쌀에 무엇무엇 지원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주로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장비인데요,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콤바인하고 트랙터, 이앙기를 지원한다? 우리 그 농업정책과에서 농기계 지원 안 하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중형농기계 지원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현기

이현기위원

국비사업으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90% 지원받아서....

현기

이현기위원

장비지원 90%를?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이제 국가 정책적으로 논에 타작물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아, 이런 것을 가루쌀 하는 사람들이 가루쌀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농사를 지으면서 가루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면 농기계 지원사업도 하나로 묶어서 같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똑같이 농사짓는 사람은, 한 사람이 가루쌀도 하고 일반 신동진도 하고 그런데 가루쌀이라고 별도로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심는 데가 이상이 있다든지 벼베기 하는 데 콤바인이 일반나락하고 가루쌀 베는 기계가 다르다면은 이해가 가겠는데 똑같은 콤바인으로 작업하는데 여기다만 가루.... 말 듣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가루쌀 하는 농가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등유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가격 등급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면 매년 의무적으로 가루쌀 면적을 선정을 해야 해요. 그런 조건들이 저희가....

현기

이현기위원

국비사업이다 이 말이죠,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밑에요,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이 2개소예요. 이것도 9억 원이거든요?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로 가루쌀이 계화 쪽에 많이 지금 보급이 돼 가지고....

강세

이강세위원

예?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계화면 쪽에...

강세

이강세위원

계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계화간척지 그래서 계화농협하고 다온영농조합법인이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두 곳에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지원이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 기준 보면 그 지금 단백질검사 인센티브 지원이, 그러니까 올해 지원한 것이 5,8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번에 1억 7,850만 1천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인상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인센티브가 단백질검사 부분하고 수분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해 가지고 단백질 인센티브로 저희가 통합했고요. 단백질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쌀의 어떤 품질의 어떤 그런 부분을 높이려고 여기에 모든 것을 저희가 집중을 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작년에 보니까 온도 제가 질문한 기억이 나요. 온도 그리고 수분 해 가지고 한 3억 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좀 줄긴 줄었네요, 보니까. 1억 원 정도, 1억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천년의 솜씨 보급종자 지원이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는 전년도보다도 지금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었어요, 보급종자 지원사업이. 뭐 금액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줄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상 목을 당초에는 천년의 솜씨 하나로 보급종자까지 같이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보급종자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빼서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줄은 것이 아니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늘어났네요, 늘어났어,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는 경상사업보조로 만들어서 그 지원 금액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뭐 2,454원 기준으로 60kg를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가 원래 1,000ha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좀 여유가 있어 가지고 한 100ha 정도를 늘렸습니다, 저희가.

강세

이강세위원

100ha를 더 늘려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반영해 가지고 올해 좀 보급종자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천년의 솜씨 보급종을 내년에는 뭐로 지금 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일단 신동진으로.....

이한수위원

신동진? 몇 년도까지 신동진으로 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일단은....

이한수위원

정부에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정부 방침은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 수매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도하고 정치권하고 공조해서 ‘이 부분을 연장을 해달라, 신동진에서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저희는 일단 신동진으로 이렇게 가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이건 연장되는 건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지금 정치권에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어떻게 우리도 대체 품종을 개발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대체 품종은 도 기술원에서 ‘전주 677호’라고 그게 개발이 되어 가지고 지금 3년째 지역에서 적응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한수위원

그럼 보급종이 나오는 건 언제쯤 나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내년, 이제 2025년부터 원종이 생산이 되고, 2026년부터 원종이 생산돼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공급으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품종들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신품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농가의 여론도 좀 들어보고, 지역에 어떤 벼가 적합한가도 보고 그래서 신동진에 대비해 가지고 품종 대비해서 우리도 선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농가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신동진을 못 하게 하면 우리가 대체 어떤 것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대비를 미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면 천년의 솜씨, 463쪽에 바로 위에 쪽에 보면 RPC 포장재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원사업이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게 지금 부안에서 판매가 안 돼서 삭감되는 거예요, 천년의 솜씨 쌀이 안 나가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천년의 솜씨 원료곡은 전량 지금 천년의 솜씨로 가공돼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가공이 되어 가지고 하면 이 포장재가 늘어나야 할 거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전에 제작된 포장재가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여기 그 천년의 솜씨가 지금 우리가 가공해 가지고 팔아야 하는데 가공하지 못하고 조곡으로 팔기 때문에 남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천년의 솜씨 원료곡은 RPC별로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판매량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포장재가 1억 2,6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쌀을 못 판다는 것 같은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한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대도시에서 팔 수 있는 여건은 우리 농협도 중요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줘야 합니다. 천년의 솜씨를....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부안 쌀 팔릴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다음, 466쪽에서 46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466쪽에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폐농기계가 많이 수거가 안 되나요, 없나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일반 중고업체에서 더 좋은 가격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실 이 사업이 조금 농가들이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태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친환경사업으로 폐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폐차 지원사업?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과거에 사업을 하다 중단한 사업인데 다시 올해부터 해서 평균 대당 760만 원 정도를 노후경유폐차 지원금처럼 저희가 그 농기계도 그렇게 해서 한 76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박태수위원

규모나 이런 건 없고 그냥 무조건 한 대 되는 거예요? 뭐 cc도 있을 것이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연식이나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평균 76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거 보면 폐농기계 수거 지원사업에서 시골에 가면 우리가 도로나 이런 데 불편한 데가 많이 있는데도 예산이 줄어들었길래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고려 한 번 해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68쪽에서 46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69페이지, 제일 하단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동진 산월마을이 국비사업으로 1억 5천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는데 2026년도에 국비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해서 이게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돼 가지고 2024년부터 이사업을 도비사업으로 전환해서 올해 컨설팅 사업비로 3천만 원이 됐고 내년부터 3년 동안 1억 원씩 석신마을에 지원이 됩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석신, 동진면 석신마을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아니, 부안읍에 석신마을....

강세

이강세위원

부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동진 산월은 끝났어요, 올해까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2026년까지, 거기는....

김원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국비지원을 받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받고, 도비 3천만 원에 군비 7천만 원은 석신마을으로 그대로 가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이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1억 5천만 원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2026년까지 국비사업으로 들어가고요.

김원진위원

산월마을에 들어가는 것이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0쪽에서 471쪽입니다. 다음, 472쪽에서 47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473쪽에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있거든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우리가 지금 부안군에 우리밀 생산단지가 몇 ha 정도나 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0ha 정도....

이한수위원

700ha?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올해 콩 같은 게 수익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 같은 경우 콩작물로 상당히 많이 전환을 할 것 같아요. 어제도 농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필지에 아무리 못 해도 700만 원꼴 이상 나왔다고 해 가지고요. 그런데 콩으로 전환을 하면 이게 생산단지가 상당히 위축이 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세 군데에서 지금 우리밀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 우리밀 사업이 전라북도 교육특구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농가들이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농가교육도 병행해서 좀 면적 정도는 유지를 하려고 지금....

이한수위원

지금 300ha, 우리가 700ha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700ha 면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타작물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거 신청하면 거기만큼은 한 사람들을, 타작물을 어떤 그 밀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타작물이 주는 보상에 대한 제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을 유지할 거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정책들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밀 적극적으로 투자해 놓고 이게 생산 안 하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제사업으로 우리밀 재배하는 농가에게는 저희가 35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활용해서 이 면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우리가 콩 심고, 사료작물 심으면 그 직불금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마찬가지 350만 원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콩도 똑같은가요, 아니 우리밀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렇게 똑같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우리밀은 보통 밀하고 가루쌀로 가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밀하고 가루쌀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72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그 삭감이 됐고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비료 지원금이 줄어든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이게 전에 코로나 때 그때 어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 예산 준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과다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수정예산 때 저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강세

이강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밀 사용확대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하고 차이점이 어떤 게, 차이점이 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우리밀 사용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차액을 kg당 600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사용확대 지원사업이고,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그 어린이집이나 그런 쪽에서 우리밀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우리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이거는 뭐 같은 내용은 아닌가요? 우리밀 사용확대 지원사업하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가에게 저희가 그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또 그 국산밀 생산단지 제일 밑에 보면 시설·장비지원도 있어요. 3억 4천만 원, 한 3억 원 정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아까 이현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복합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하긴 하는데 뭐 시설장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시설장비하고 그다음에 이런 기계장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 때 또 정리를 할 건데요, 신청업체가 탈락이 되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 삭감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다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이게 지금 언제 탈락됐어요? 이거 공모사업이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지난번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내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행감 때도.... 이게 공모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하고 결과는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됐는가, 안 됐는가 한 참 지난 뒤에 그 사람이 ‘나 안 됐네’ 하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알거든요, 이게? 이 부분도 지금 수정예산에 삭감한다고 하는데 이거 예산은 미리 편성해 놓고.... 선정이 되어야 예산편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4쪽에서 47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우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부안밀 제과제빵 홍보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지금 우리 군비로 5천만 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 지금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사업의 일환 아니에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군비로 표시는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특교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군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어차피 특별교부세도 우리 군비예요, 우리 군으로 오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목적이 이제 그걸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보니까 워크숍, 콘테스트 이렇게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어떤 내용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우리밀 그 제빵학교 관련해서 본사업이 전라북도 그 밀 특구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별도로 1억 4천만 원, 그다음에 내후년에 1억 4천만 원 총 2억 8천만 원을 도비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목적 사업비인가요,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6쪽에서 47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47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소득품목 육성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5천만 원에 6개소인데 여기 소득품목 육성이 어떤 품목들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우리 군의 전략품목인데요, 감자나 딸기 뭐 양파, 고추 이렇게 5개 정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6개 지금 3천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서 6개소는 어디 업체를 말하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1월 달에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침 내려보내서 2~3월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두례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만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476쪽에 탄소중립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탄소중립 프로그램....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1,150ha, 이게 지금 ha당 30만 9,985원을 지급한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이게? 국비 배정 내시 올 때 어떤 목적으로 내시가 왔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중간 물떼기....

김원진위원

예?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중간 물떼기 사업이 있고...

김원진위원

중간 불떼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중간 물떼기....

김원진위원

아, 중간 물떼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중간에 물떼기하고 중간에 논물 낮게 대기 그 부분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이오 차를 투입해서 탄소중립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농가에게 ha당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확인 가능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사실 그 이행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실 면적 수가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있는데 GPS 활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부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농가가 거기에 따른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내용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78쪽에서 47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478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비 신재생에너지 사업인데 이건 무슨 사업이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원래 그 업체가 아니, 법인이 유리온실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탈락이 되고 지열냉난방시설 사업만 선정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시설재배 하는 데 말씀하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시설재배 하는 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시설재배 하는 데 한해서 지금 하는 거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0쪽에서 48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그 넘어갔는데, 아까 방금 전에 질문했던 부분하고.... 이게 지금 지난번에 그 스마트 관련해서....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주산면에 그 폐석산 부지에 그 하는 사업인데 원래 유리온실을 공모사업 되면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은 탈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열냉난방시설만 별도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김원진위원

그게 탈락되고 난 뒤에 이걸 다시 신청했던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리온실은 자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유리온실은 자력으로 하고 지열로 냉난방하는 부분만 공모사업이 당선되고 한다는 이 말이죠? 사업자는 또 같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면 어떠한 작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토마토를 주로 재배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리온실을 짓기 전에 지열냉난방은 미리 천공을 해야 돼요. 100개 정도 뚫어서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냉난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유리온실 짓기 전에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원진위원

선행조건으로, 선행사업으로? 이게....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별책 기금운용 계획안 영농안정 지원기금 관련 95쪽에서 103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추가로 제가 질문할 게 있었는데.... 그 461쪽에 보면 그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인데 10대 정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이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트랙터나 이앙기에 자율주행 조향장치를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그런 운전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10대로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수정예산에 168대로 저희가 변경해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박태수위원

168대면 사업비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한 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태수위원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자율주행 장치를 지금 현재 농기계 나와 있는 차에다가 단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던 농기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있던, 지금 자율장치가 부착이 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과거에 나온 트랙터나 이앙기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박태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신규로 지금 농기계가 출하되는 것들은 달려서 나오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런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넘어가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471쪽 보면 토양개량 재원에 민간보조 있잖아요? 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이게 살포를 무슨, 무엇을 살포한다는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471페이지....

박태수위원

471페이지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석회하고 규산질 살포비 지원하고....

박태수위원

규산질 비료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재료비까지 밑에 보면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 살포해 주는 것까지 지원하는 건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규산질? 비료도 나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56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농지대장 정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정읍 영원이나 고부에 가서 농지대장을 떼면은 우리 보안면 토지도 전부 나온답니다. 그 농가들, 우리 보안면 예를 들어보면 부곡 쪽은 영원면, 정읍시 농사도 짓고 그렇게 관할구역이 달라요. 정부 수매도 영원면, 고부면 그런 데로 출하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영원면사무소나 고부면사무소 가서 농지대장을 떼면 보안면 토지가 다 나온다, 그런데 보안면 와서 떼면 정읍시 농작물 번지가 하나도 안 나온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안면도, 부안면이란다.... 부안군도 일원화를 해서 부안군에서 발급하는 것도 정읍시치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지금 농지대장하고 경영체 등록증하고 일원화가 됐습니까? 지금 준비하는 과정인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경영체 등록증은 품관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품관원에서 경영체 등록증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농지대장하고 품관원에서 관리하는 경영체 등록증을 일원화를 만드려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달라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정읍에서 떼었다고 해서....

현기

이현기위원

아니, 정읍치를 빼고라도 농지대장하고 경영체 등록증하고 일원화를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냐.... 우리 군, 군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각각 다릅니다, 농지대장 떼면 예를 들어 논 번지가 10개면 경영체 등록증 떼면 15개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일원화를 했으면 좋겠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영원이나 고부에서 떼는 것도 우리 부안도 같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좀, 왜 정읍은 하는데 우리 부안은 못 하는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부안에서 떼어도 정읍치가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예, 그리고 설명을 아까 463쪽에 신동진 보급을 천년의 솜씨 관리하는 RPC에서 보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2024년도에 농사짓는 농가당 천년의 솜씨 20kg짜리 세 포대씩밖에 안 줬습니다,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잘 알고 계시는가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각 호당 세 포대밖에 안 줬어요. 올해는 또 안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데....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보급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는 RPC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보면은 2025년도 내년에도 신동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보급종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천년의 솜씨는 저희가 차질없이....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천년의 솜씨만 주지 말고 농가들은 천년의 솜씨 아니면은 신동진 보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농가들이 희망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내가 이 천년의 솜씨를 지적하고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하도 사업이 말이에요, 좀 나쁘게 말하면 방송 나올까봐 안 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천년의 솜씨 5개 업소에다가 1,100ha 주고 있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군, 부안군 지금 농가들이 전 세대가 신동진을 90%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신경을 안 쓰고 RPC 지원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군에서? 그건 안 되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도 천년의 솜씨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농업정책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사업비가 주요 사업, 차 산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딱 두 쪽이야, 달랑. 사업설명서가 많으면 별도로 책자를 주문해서 위원들한테 나눠줘야지, 예산서가 두껍다고 다 빼먹고 간단간단 한 줄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있으면 ‘어디로 가는구나, 어디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안 해줍니까? 힘들어요, 그거 만드는데? 그걸 좀 만들어 주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별도로....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은 올해로 끝나지만 2025년도 예산서를 만들 때 주요 사업설명서를 여기에 못 만들면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서 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를.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책자를 따로 만들어 놨는데 제가 별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를, 차 산다고는 설명해 놓고 다른 거 중요한 것은 설명서가 아무것도 없어, 달랑 두 쪽이야,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시간을 너무나 길게 끌었네요. 차량당 차 산다고 하고, 농촌 중개센터 단 두 쪽이에요. 그렇게 성의없이 이렇게 하려면.... 앞으로는 좀 시정해서 책자를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거 올해 보면 내년 예산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얻은, 법인이라든가 단체는 지원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신규사업도 많이 있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양파단지 종자대 같은 지원사업 같은 것, 애호박단지 지원사업 같은 것, 우리 소규모 농산물 저온창고 같은 것, 원예작물 지력증진 사업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여러 농민들이 많이 혜택을 보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만은 유달리 내년에, 올해 삭감한 이유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 희망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건 수요조사를 전체 받아 가지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내년에?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면적이 줄어서....

이한수위원

참여하는 농가들이 적다?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소규모 농산물 저온저장고 있죠?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도 지금 항상 이게 읍면에서 배정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배정하던데 물량이 적어 가지고.... 올해보다는 6동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내년에?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12동 줄었습니다.

이한수위원

6동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600만 원씩, 3,600만 원 줄었으니까.... 아, 자부담 30%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물량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거기에 맞게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충분히 양이 된다, 이만큼이면?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일단 수요조사 한....

이한수위원

한 내용은?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457페이지 중간 보면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이 2024년 예산이 똑같이 또 이렇게 섰어요, 5,250만 원. 그런데 이제 그때 3천만 원 해서 삭감이 2,250만 원을 삭감을 시켰잖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한 3천만 원을 세우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수정예산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강세

이강세위원

예, 좀 해서.... 아니면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저기하는데 다시 한번 수요조사 해서 전면 폐지를 하든 할 수 있도록 좀 한 번 해야될 것 같아요.

길곤

김길곤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은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인건비 지원 현황하고 탄소중립 프로그램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우리 김두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강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중요 농업유산 제초인건비 증액내역 사유를 제출해 주시고, 박태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4년도 볏짚환원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한 시간이 넘게 질문을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상원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타사업수입인 로컬푸드 직매장, 행복장터 수입 등으로 4억 5천만 원, 행안면 복합청사건립 등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비 반환수입 38억 3천만 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 7,700만 원, 균특보조금은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총 10개 사업에 63억 원, 시도비보조금은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48개 사업에 2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8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4억 1,100만 원, 488페이지, 전북대 부안캠퍼스 계약학과 출연금 5억 7,500만 원, 청년 자립기반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억 원, 490페이지,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사업 지원 1억 2천만 원, 493페이지, 로컬푸드 신규품목 육성사업 1억 6,800만 원.... 494페이지입니다. 고등학교 석식 지원사업 4억 4,100만 원, 495페이지,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연구 용역비 1억 원,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운영 9억 7,300만 원, 498페이지, 부안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 3억 6,900만 원, 499페이지, 푸드앤레포츠센터 운영 5억 4천만 원, 501페이지, 공공급식 물류센터 운영 1억 7천만 원, 스마트가든 치유힐링센터 운영 1억 2,800만 원, 509페이지,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1억 5천만 원, 부안군 통합브랜드 관리 1억 3,700만 원, 510페이지, 부안 로컬푸드 이커머스 활성화 사업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금 지원 총 9개소에 1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28억 7천만 원입니다. 줄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024년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2028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2025년 사업비는 21억 4천만 원입니다. 51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백산면, 계화면, 상서면 총 3개소에 19억 4천만 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우덕마을 등 총 5개소에 8억 1천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계획 수립용역 2억 5천만 원.... 513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 4개소에 1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6쪽, 58쪽, 6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56쪽에 우리 세입이 격포점 판매수입 6천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어떤 이유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로컬푸드 격포 직매장에서 물품판매대금에 대한 10%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격포 판매점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내년도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5월 전에 격포점을 개설한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계획대로 계획은 5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우리 예산팀장님!

김광수위원장

예산 팀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이 부분은 세입이 맞아요? 만약 이 격포점이 개설이 안 되고 저기하면 6천만 원 또 세수 펑크나는 거예요?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만약에 개장이 안 된다고 하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기....

김원진위원

이게 자꾸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자꾸 이게 지금 과다 계상한 거 아니에요, 세입을?

성진

정성진예산팀장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내년에 개장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입을 잡은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만약에 격포점이 개설을 안 하면 6천만 원은 또 추경 때 삭감하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6쪽에서 67쪽, 71쪽입니다. 다음, 87-88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485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48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스토리가 있는 마을축제 지원사업이 어디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운호하고 산들바다 마을축제를 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운호하고 산들바다, 진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그 487쪽 하단에 보면 그 신활력사업 추진단 487쪽에 있는데 아, 넘어가는구나.... 그다음 쪽이네요, 488쪽.

김광수위원장

다음, 486쪽에서 48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신활력사업 추진단이 올해까지인가요, 아니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2023년도까지 1단계 했었고요.

김두례위원

1단계가 2023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2024년도에서 2025년까지....

김두례위원

2단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2단계....

김두례위원

마지막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렇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올해까지, 군비사업이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군비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현재 기투자된 돈이 4억 2,360만 원 지금 투자가 됐죠? 이번에 증가된 게 지금 2억 8,600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점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2억 8,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4,800만 원 작년에, 그런데 올해 금년도 1억 1,700만 원이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에서, 그다음에 신활력사업단 신규사업으로 부안루키즈사업으로 2억 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안루키즈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에서부터 창업, 투자 등 성공하기까지 인큐베이터 방식으로 추진하는 성공하는 청년창업가 10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이 취지가 너무 좋아요, 취지가 좋아서 반응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데 문제는 군민들이 잘 몰라요. 신활력사업단의 그 일이라든가 지원대상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거기에 응해서 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매력을 느끼고 굉장히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홍보 면에서 마지막 단계인데 잘 몰라서 여기에 응시를 못 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홍보 분야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88쪽에서 48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간이전에 보시면 농촌 왕진버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작년에는 없던 것 같네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작년에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게. 추경사업으로 있어 가지고 작년에 부안읍, 계화, 보안면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이.

박태수위원

그러면 버스가 와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버스가 와 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800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인당 10만 원꼴로 예산 돌아가는 사업이고요. 구강, 눈, 한방 이런 진료를 받습니다.

박태수위원

1인당 10만 원꼴로 우리가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왕진버스가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진찰하고 그런 버스로 판단을 하는데 제가 뭐 이사업은 지금 신규로 들어와서 또 그런 서비스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서비스를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질문드립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버스에서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관으로 오시라고 해 가지고 체육관에서 진료를 합니다, 각 분야별로.

박태수위원

체육관에서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럼 차라리 이런 사업은 체육관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인프라가 다 갖춰진 병원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모셔 와서 할 것 같으면 병원하고 계약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사업이 당초는 농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이사업이 좋아 가지고 지자체를 같이 끌어들여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4개 농협이 하네요? 부안에는 5개 농협, 6개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신청 의향이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88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사무국 운영사업, 사무국은 어디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이에요, 어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신활력 사업단....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어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신활력 공작소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계약학과 2층에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거기 2층에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청년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금 이제 기투자가 2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2025년 사업, 2026년 또 2억 원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 지금 기투자한 것이 한 2억 원을 들여서 어떤 과정을 좀 했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11명의 청년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립을 시켰는데 그중에서 부안에서 7명이 창업을 지금 다 마쳤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창업을 다 마치고 거기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금년도에는 새롭게....

강세

이강세위원

새로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새로운 팀을 예비로 80명이 이미 우리가 월드비전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80명이 부안에 2박3일 와 가지고 먼저 여기 적응을 한 번 체험을 했고, 그 80명 중에서 지금 32명을 선발해 가지고 상반기 16명, 하반기 16명 그렇게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규약상 뭐 이렇게 자격요건, 몇 년 창업하다 금방 가는, 원래 부안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간다든지 그러다 보면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7개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창업들을 했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주로 여기 있는 식재료를 이용해서 각 가공품을 만드는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식재료를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농축산물을 활용해서....

강세

이강세위원

그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공사례가 있어야 자립 청년들이 또 계속해서 부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성과공유회를 지금 두 번에 걸쳐 했고, 언론에도 지금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비 지원자들이 80명이나 모여들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해서 부안에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부안 인구 늘리는데 제일 중요한데, 그렇지 않도록 ‘많은 공헌을 좀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계속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해서 성공하기까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계속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0쪽에서 49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 세부사업계획서 있죠? 거기에서 예산 요구할 때 제출한 그 세부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행감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 산출단가 그 산출단가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인건비 부분에서는 운영비도 전액 삭감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 산출내역도 같이 자료로 위원장님 요청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김원진위원

자료를 같이 내주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다음에 생생마을 관리소 운영 지원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도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1억 원인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인력 2명을 지원해 가지고....

김원진위원

인력 2명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인력 그....

김원진위원

그러면 단기기간제를 채용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인건비로 이렇게 나간다는 건가요, 이게 결국 인건비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모델발굴 및 공동체 활성화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이 1개소가 어디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아봐야 되는데요.

김원진위원

신청?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어떤 대상이 신청이에요, 그러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그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으로 우리가 기초생생마을 플러스사업으로 지원한 마을 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거기 어디어디에요, 그 마을이? 생생....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마을이 지금 굉장히 한 10년 동안 계속 마을을 지원했기 때문에 마을은 많습니다, 대상이.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대상은 어디어디인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신청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생생마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마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그 생생마을 현황 그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493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492쪽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거의 지금 일몰이 끝나지 않았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정보화마을은 계속 도에서 중점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매출이 3천만 원 이상 마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당초 후촌갈대숲마을하고 정보화마을이 운호 구름호수마을 2개가 있는데 후촌갈대숲마을만 3천만 원 이상 매출이 되어 가지고 그쪽이 대상자입니다.

박태수위원

계속 지금 3천만 원 이상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일몰제는 아니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4쪽에서 495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부안군 아니, 495페이지 상단 보면 부안군 먹거리 종합계획 용역이 있더라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5천만 원 세웠다가 지금 1억 원으로 올렸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추경에요?

박태수위원

작년 추경에 5천만 원 삭감된 것 같은데 작년 본예산에는, 아니 올해 본예산에는 없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 이것은 재단설립용역비였고요, 먹거리 종합계획은 먹거리 기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용역비입니다.

박태수위원

5년 계획 수립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495페이지, 로컬푸드 임시 직매장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그 인건비 로컬푸드 직원 인건비가 뭐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는 2억 6,60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2025년도에는 3억 8,5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상승분이에요? 인원을 더 채용하지는 않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현재 11명 그대로, 채용은 더 이상 추가로 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본예산 편성 후에 지금 2명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그래서 금년도분하고 작년에는 본예산할 때 9명이었거든요? 2명을 더 추가해서 지금 11명을 계상한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1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본급 해 가지고 보면 8명으로 되어 있어요, 직원 인건비가. 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는 예산서에는? 제일 밑에 보면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건 일반직원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서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직원, 제일 밑 부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일반직원 8명 말씀드리는....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직원 그....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까 제가 11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강세

이강세위원

밑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위에 총괄관리자, 정육총괄, 정육담당까지 해서 3명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11명을 말씀드린거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여기까지 포함해서 11명이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일반직원은 직책이 없는 직원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이 8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니까 ‘일반직원의 인건비, 일반직원이 1억 2천만 원이 인상이 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제 질의 내용이. 그런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일반직원이 2명이 더 추경에 세워 가지고 2명이 더 채용이 됐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추경에 세울 거라는 얘기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니, 올해 금년도에....

강세

이강세위원

세웠다는 얘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6쪽에서 49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497쪽에 우리 로컬푸드 임시 매장 원상복구 부분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지금 1억 원 예산을 계상했던데 이게 지금 이 건물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전주에 사시는 분입니다.

김원진위원

전주에 사시는 분이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원상복구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으셨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당초 건물에서 벽채를 좀 뜯어낸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 저온저장고를 설치 하느라고.... 그 벽채 우리가 훼손한 부분을 다 원상으로 복구해 주는 부분까지입니다.

김원진위원

당초에 임대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임차계약을? 그 소유주하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원상을 회복을 해 주는데 저희가 건물 부분에 훼손한 부분은 저희가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돌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임대차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이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당초는 처음은 2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김원진위원

처음에 2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러다가 투자심사가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해 지면서 계속 연장 연장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연장된 게 언제까지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금년도....

김원진위원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김원진위원

늦어지니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7월 1일 개장이고 6월에는 저쪽으로 갈 계획이거든요, 시범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 일이라 몰라서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10월까지.

김원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약할 때 원상복구 조건은 훼손된 부분, 또 형체 변경이 왔던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8쪽에서 49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498쪽에 중간에 보면 부안군 로컬푸드 직매장 격포점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3억 6,900만 원 정도.... 그런데 여기 실제 인건비를 보면 2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내년에? 어떻게 보면 집기라든가 자산취득비 8천만 원 빼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여기서 8개월 정도, 내년 4월 달에 개장을 할 계획이고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5월입니다.

이한수위원

5월? 그러니까 8개월 정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한 2억 7천만 원 들어가서 이게 과연 소득이 얼마나 될까?’ 난 그것이 참 걱정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상권이 일단 죽은 자리거든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일단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협에서도 맡아서 해봤고, 어떤 개인 특정인이 그 장사도 맡아서 해봤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권이 이뤄져 가지고 지금 항상 그게 안 좋은 자리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인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상권이 활성화 되냐의 여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가 채석강 그 단에 들어가는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새는 또 캠핑문화가 발달해 가지고 또 이렇게 캠핑문화족하고 대명리조트나 이런 숙박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마케팅 할 계획이고요. 세 번째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격포권 인구활력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핫플레이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케팅을 잘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지금 과장님 금방 캠핑족에, 캠핑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공략해서 활성화를 좀 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지금 격포는 캠핑장이 없어요. 그런데 캠핑하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도움이 안 돼요. 출발할 때 다 모든 것을 준비해 가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준비한다는 것은 캠핑하는 사람들은 그 준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상권이 살려면 지역상가 있잖아요. 상가에서 쓰는 농산물, 채소 같은 것도 상가들이 써야 하잖아요, 개인이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고민을 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한 번 진열해 가지고 안 팔리면 갖다 진열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팔려야 진열하는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한 번 거기에다 놓아보고, 입점을 해 가지고 안 팔리면 누가 갖다 놓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도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이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거기 가면 마트라든가 자체가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거기하고 경쟁에서 이겨야 하거든요. 거기서 져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가를 정확도를 해 가지고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소비자들 니즈를 다각도로 파악해 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방금 이한수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게 지금 작년부터 계속 딜레이된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사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난맥상이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사업은 접었으면 쓰겠어요. 접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나는 초기자본이 됐든 이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그 격포가 격포 종합관광 개발사업이 완료가 되고, 변산해수욕장 그 관광휴양콘도라든가 챌린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융합돼서 진행될 때 이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은 접었으면 쓰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저기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김원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당초는 저희가 이사업을 할 때는 격포농협에서, 변산농협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이 사업비를 투자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런데 변산농협이 이사업을 포기를 하면서 이사업을 포기하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업비만 반납해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비도 반납해야 할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이사업을 변산농협에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받아서 하는데 최대한으로 잘 운영을 잘할 계획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이것을 반납해야 한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중투심사를 받아서라도 이 사업을 변경을 해야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미 지금 사업설계도 다 끝나있고요, 좀 또 생산농가들하고 약속이 다 된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생산농가하고 약속이라는 부분은 이 매장이 개설하고 난 이후부터 생산농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획생산을 하려면 일단 관계시장을 먼저 염두에 두고 농가들한테 생산량을 미리 협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격포매장이 지금 금년도에 내년도에 오픈할 예정이니까 생산규모를 늘려주십시오, 지금....

김원진위원

아니, 그 부분들은 어차피 7월에 우리가 푸드앤레포츠가 완공이 되니까 그쪽에서 받아도 되는 부분이고 정말 부안군이 이러한 예산적인 부분이 좀 선택과 집중에 치중했으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푸드앤레포츠 사업이 군수님의 역점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3대 축으로 하고 갔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하나라도 좀 제대로 있고 갔으면 쓰겠어요. 로컬푸드, 푸드앤레포츠사업도 계속 터덕거리다가 지금 이제 내년 7월에 완공하는데 그것도 계속 시기가 늦어져서 내년 7월에 예정 목표를 잡고 있는데 그런 한 부분이라도 좀 로컬매장이 제대로 좀, 행복장터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거기가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 인건비가 보전해 주니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좋아요, 그것까지도 좋다 생각해요. 개장을 했으니까, 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저번에도 행감 때도 지적을 당했는데 로컬이 로컬이 아닌 상황이 되고 지금, 뭐 고급선물세트는 외부에서 들어오고 로컬 자체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푸드앤레포츠 사업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치중했으면 쓰겠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고급선물세트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선물세트는 추석 때 사과가 제수용품에 들었잖습니까? 그런데 부안에 사과가, 추석 때 사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라북도 먹거리통합센터에서 지역별로 안 나오는 부분은 서로 보완해서 팔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겠어요. 설명해서 알고 있는데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로컬푸드매장 격포점 어디 자꾸 내지 마시고 푸드앤레포츠 사업이 잘 성공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산성이 크다,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할 때 해도 늦지 않다.... 격포, 변산농협에서 포기한 이유가 뭐였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도 변산농협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합리적인 답변을 못 얻었습니다. 분명히 전에 있는 그 전 조합장님은, 그 당시 전무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고, 조합장이 바뀌고 나서부터 이제 격포에다 않고 소재지 있지 않습니까, 변산? 거기에 한다고, 격포에다 안 하고 소재지에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파투가 난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소재지에다, 농협에서 소재지에 한다는 것은 그만한 소비처가, 소비성향이 소재지가 낫다고 판단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공연히 ‘격포에는 못 하겠고 소재지에 하겠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미 격포에 로컬푸드를 지으려고 땅까지 샀습니다, 전 농협장님이.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신청할 때 격포에다 명시를 해서, 사업신청을 해서....

김원진위원

아니,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중투심사 다시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건? 변경 가능해요, 왜 자꾸 반납한다고만 생각하세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니, 저기....

김원진위원

중투 재심사 받으면 돼요, 변경심사 받으면 돼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이미 사업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지금 설계비까지 다 반영된 사항이고 충분히 격포 그 당시 전....

김원진위원

설계비 얼마 반영, 얼마 들어갔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5천만 원....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격포점이 얼마 전체 사업비를 얼마 잡고 있죠, 완공 때까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10억 원 잡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10억 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5천만 원 때문에 10억 원을 날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가 사업을 함으로써 푸드플랜이 성공을 하려면 관계시장 확대가 중요합니다.

김원진위원

그건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라고 객관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객관적인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

집행부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겠지만, 의회에서는 이 예산에 대한 성격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지는 않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 로컬푸드가 성공을 하려면 이한수 위원님도 관계시장 확대를 계속하시라고 하잖아요, 소비 확대를. 그러면 부안에서 소비 확대를 할 수 있는 곳은, 제일 확대할 수 있는 곳은 관광지입니다. 관광지는 제일 잘 되는 곳이 격포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푸드앤레포츠를 격포에 하지, 왜 그랬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일단은 제1본거지는 대부분 읍소재지에서 하는 것이고.... 대부분 지금....

김원진위원

아니, 부안보다도 격포가 시장성이 좋다고 한다면 격포에다 했어야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두 번째로 선택했을 때요. 관계시장 확대를 위해서, 확장을 하려면 관광지가....

김원진위원

관광지에서 얼마만큼의 구매욕구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구매욕구가 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물론 팔리는 상품이 다르겠죠. 관광지에서는 뭐 여기 주부들이 사용하는, 주부들이 애용하는 그런 농식품하고 관광객들이 사용하는 농식품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관광지는 말 그대로 관광상품이 팔리겠죠, 가공품이 많이 팔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관광지에 와서 우리 지금 로컬푸드에서 주로 판매되는 것이 농산물 관련된 것이죠, 가공식품이 됐든 어쨌든 그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농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안의 농산물에 대한 구매욕구가 그렇게 클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저기....

김원진위원

부안 읍내는 주부들이 있고, 생활권이 다 여기 있고, 우리 부안군 인구의 약 한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를 할 수 있는 구매욕구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광지에서도 그러한 주부의 역할로써의 시장성이 있냐.,.. 시장을 봐 가지고, 서울 사는 관광객이 와서 부안에서 농산물 사서 내가 저녁에 가서 반찬을 만들어야겠다는 욕구가 그 사람들한테 있을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기본적으로는 지금 관광지는 관광 식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 식당들이 대부분 다 외지 농산물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포....

김원진위원

그렇게만 하면 그 격포 식당 업주들한테 못쓸 얘기지요, 우리 부안농산물도 많이 쓰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부안군 농산물을 납품, 유통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납품을 안 해도 그분들이 우리 부안농산물도 많이 쓰시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했는데 이 관광지라는 자체가요, 격포라는 자체가 관광지에요. 그런데 접근성이라는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가게라는 자체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보면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다니는 동선이 있어요. 동선이 있는데 지금 격포항이 관광객 동선입니까? 관광객 동선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채석강이라고 해 가지고 가는 것은 우리가 대명리조트 쪽에 그쪽에 백사장 쪽에서 관광객이 70~80%가 거기서 머물러요, 대부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 같은 데에서 물건을 산다, 이런 것은 접근성이라는 것이 처음에 차를 가지고 가다가 데기가 좋고, 접근성이 다니는 길목에 한다면 부안군에 30번 국도 중간에 가는 도로에 만들어야지요. 그러면 전체 관광객들이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 아닙니까? 부안 로컬푸드, 부안 농산물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기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권이 산 데가 있고, 항상 죽은 데가 있어요.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수협에서도 했고 여러 가지 어구도 팔아보고 다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이 상권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찾다 보니까 그 건물밖에 없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아니, 위치가 하려는 위치는 좋은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격포 들어가는 초입구가 위치는 좋은데 건물이라든가 무슨 땅 같은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가 없잖아요, 지금 그 땅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없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찾다 보니까 여기로 지금 간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사업이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거라니까요. 비싸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이 하나 있으니까 쉽게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변산농협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니까 안 맞으니까 농협에서 우리 군에 어떠한 제안을 했을 거예요. 조합장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농협 조합장의 제안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니까 이제 캔슬한 거 아니에요, 서로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떨어졌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억 7천만 원 정도 우리가 인건비로 나가요, 처음에 계상을 하면. 내년은 더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확장되면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2억 7천만 원 나가는 것을 ‘1억 원이나 1억 5천만 원을 농협한테 지원을, 인건비를 해줄 테니까 한 번 농협에서 해줄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로컬푸드를 격포에 만들면서도 농협이라는 자체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이. 부녀회라는 조직도 있고 어떤 조합원의 조직이 있어 가지고 애착심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 농협에서 사려는, 그러면 거기 가서 물건을 사거든요. 그러면 이 로컬푸드 매장이나 농협 매장이나 이게 경쟁 상대가 되거든요. 시장이라는 자체가 한계가 되어 있는데 농협이라든가 조합원이라든가 그 일반 군에서 로컬푸드 하는 것이 경쟁성이 있는 것이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그 ‘상가들이 산다’ 얘기를 하잖아요? 상가들은 어떻게 편리하게 구입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야채 차가 매일 세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채 같은 품목은 전부 다 식자재 같은 것은 세일을 하기 때문에 마트 가지를 않아요. 지금 그 인근에 김제 쪽에 대형마트 있잖아요? 거기 전화하면 전부 다 실어다 거기까지 가져다 주잖아요, 부안치도 안 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싸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과연 로컬푸드를 만들어 가지고, 전에도 제가 항상 행감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과연 장사가 될지, 안 될지를 해야 하는데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만들고 보잖아요, 일단 만들고 보면 잘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천만 관광지 입구에도 로컬푸드가 잘 되고 있고요, 어떻게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수위원

그 태안 같은 데도 다 들어가는 초입구에 만들어져 있고, 순천만도 들어가는 초입구에 만들어져 있고 이게 다 초입구에 만들어져 있으면 잘 만들었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이게 제일 마지막 골목에 오도 가도 않는 데다 만드는 것이잖아요, 끌어다가. 그러니까 이게 교통의 흐름이 있는데 차 가지고 관광객이 지나가는 도로 같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30번 국도에 연결된 데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한 번 논의를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한다....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게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격포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지적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꼭 거기에다 하려는 그 의지는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접근성이 참 떨어진다.... 그리고 수협에서도 거기 매장을 여러 각방으로 지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다 실패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어 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일반 개인도 거기에서 업을 좀 했어요. 그런데 안 되니까,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거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몇 년째 방치된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없고 어떠한 적자운영을 할 때는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다음, 500쪽에서 501쪽입니다. 다음, 502쪽에서 50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스마트가든 카페 재료 구입비가 있네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 그 푸드앤레포츠센터 여기를 지금 법인체를 만들어서 위탁한다고 했었잖아요,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김원진위원

아,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만들기 전까지는 우선 직영으로 한다는 건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재단법인이 언제쯤 만들어질 계획이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도에서 저희가 용역은 결과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도에서 먼저 중앙정부에서 이 문재인정부, ‘전 정부에서 한 부분에서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이것을 요청을 해라’ 이렇게 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한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재단법인 승인은 도에서 내주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는 재단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하반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반기에 다시 신청을 해라?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하반기에 용역 결과는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적정하다고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요청을 그쯤에 해 줘라’.... 지금 도에서도 지역활성화재단을 행자부 승인을 맡고 있는데 계속 캔슬을 당하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또 ‘시군에서 하면 서로 감정싸움이 되니까 하반기에 해줬으면 좋겠다’....

김원진위원

용역 결과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하나만 더.... 그 컨테이너 및 집기구입 있는데 이게 조공법인 거기서 운영하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서에다가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는데 지속적으로 상품이 공급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장품 같은 경우 마늘, 양파, 콩, 서리태 이런 저장성 있는 것들은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설이 없었어요. 전자상거래 통해서 계속 소싱이 안 돼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하서에다가 저희들이 유통센터를 거기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서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하서 언독리에 APC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업무보고 때도 계속 보고 드렸었는데....

김원진위원

그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목적 외에 설립하라고 했다? 그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끝나고 나중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4쪽에서 505쪽입니다. 다음, 506쪽에서 507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507쪽 하단에 보면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있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증액된 이유는 뭐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게 국비사업인데요, 그 외식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노무, 인사, 경영 이런 경영 컨설팅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이게 그러면 식당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식당입니다.

김두례위원

20개소를 선정해서 하는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여기에서 뭘 해준다고요, 외식서비스 지원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노무, 인사....

김두례위원

노무하고 인사....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경영....

김두례위원

노무, 인사, 경영 전반적인....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경영 효율화를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김두례위원

전반적인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럼 20개소를 선정을 할 계획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선정할 계획이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08쪽에서 50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508쪽 사무관리비에서 부안군 홍보용 우수 농특산물 구입인데 우수 농특산물구입은 뭐뭐 품목이 뭐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대부분 저희가 로컬푸드 상품을 지금....

현기

이현기위원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상품 중에서 우수상품을 선택해서 어디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소노벨 가시면 홍보관 있지 않습니까, 부안 농수산. 그리고 부안군청에도 홍보관이 있고, 그다음에 전북 공무원교육원에도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걸 연중 계절별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군 홍보관에 전시를 한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우수 품목 농수산물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런데 품종이 1천 개예요, 많기도 하고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교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508쪽 하단에 보면 김치클러스터조성 스마트팩토리 연구용역이 있어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전에 이 김치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해서 용역을 한 번 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김치클러스터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최종결과를 저희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용역 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이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적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기존의 김치업자들이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후발주자로써는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렵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경우 익산 식품클러스터가 있고 전주시에서 김치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고 고창에서 김치원료곡단지를 유치하여 김치산업을 선점하고 있으므로 국가예산 꼭지찾기가 어려우므로 타 지자체와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그래서 그 차별성으로는 인력이 고급 투입되는 전통적 김치 제조시설보다는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김치 제조시설을 제안했습니다. 1단계로 곰소 김치젓갈센터에 김치 스마트팩토리 시설을 갖춘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실증을 하고, 2단계 확산사업으로는 곰소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전북자치도 농생명지구 특례사업으로 선정하여 김치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금 실증사업인 김치 스마트팩토리를 조성하기 위한 전문기술 용역비를 4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용역 결과가 어디에서 한 거죠, 용역사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전북연구원입니다.

김원진위원

나 이 전북연구원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곰소가 지금 대상지도 곰소일 거 아니에요, 진서일 거 아니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곰소 젓갈센터가 비었잖습니까?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거기가 김치의 최적지라고 하는 이유가 김치를 담그기에 3요소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은 부안이에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소금, 배추, 젓갈. 그걸 장점을 활용을 해서 김치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러면 스마트팩토리 조성 관련해서 우리 그 전북특별자치도에 특례로 이것을 산입을 한다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렇게 신청을 해서 2단계, 일단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 김치공장을 실증을 해보고, 테스트베드를 만들어 보고,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 2단계로 농생명특례지구로 받아 가지고 국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0쪽에서 51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510쪽 그 윗부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자체쇼핑몰 유지관리 새로 생겼어요, 2천만 원.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매년 우리가 텃밭할매 쇼핑몰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라는 얘기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2쪽에서 513쪽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니까 513쪽 상단에 보면 부안 줄포만 노을빛정원 제초 관련해서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업무를 농촌활력과에서 제초하고 하는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개촉지역은, 개발촉진지역을 지금 저희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관리,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1개소.

김광수위원장

그 부분은 또 농촌활력과, 아니 산림정원과에서 해야 하는데....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저기 산림정원과도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잖습니까? 제초는 저희도 읍면에다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 것들은 농촌활력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산림정원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시설 관리가....

김광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좀 저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다음, 514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514쪽에 예산에 가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사업을 받을 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하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원하는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담장에 벽화 그리는 사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벽화를 그리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게 나중에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3~4년 지나 버리면 벽화가 그림이 퇴색되어 가지고 그게 흉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마을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을 또 못 해주고?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담장 개보수 사업 있잖아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쁘게 담장을 만들면 이거 영구적으로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 격포 같은 데도 담장 개조사업 쭉 했는데 벽화한 데도 있고 그러잖아요, 격포 보면? 그런데 그 담장 전체적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만든 데는 상당히 그 지나가는데도 항상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있는데, 벽화를 그려 가지고 3년이 있으면 다 퇴색되어 가지고 이게 막 떨어지고 또 그러는데 그런 데를 바로바로 보수를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 뭐 보수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또다시 그거 그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이러는데.... 사업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정말 많이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 마을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이런 것, 1년은 당해 연도는 ‘그림 그리니까 참 좋다’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년, 3년 가고 영원히 가야 하는데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군에다 요청은 안 되면 또 해야 할 것이고, 흉물이 나오면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리 ‘마을에서 원한다고 하시더라도 영구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런 것들이 다음에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들은 좀 자제를 하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동감하고요, 마을에 가면은 대부분 고령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한수위원

예.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러다 보니까 벽을, 벽화를 그려도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 취약지역 개선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부분은 좀 일자리하고 좀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계획입니다.

이한수위원

농촌에 보면 담장이 1980년도에 새마을운동 했을 때 그때 담장을 쌓은 담장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오래 됐으니까 그런 것을 보수를 해야 할 것인데, 보수할 때 그런 사업을 좀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벽화가 뭐 관광지 만든다고 그러는데 마을에 벽화 그림 그려 가지고 관광지가 절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다는데 그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런 정말 벽화 만들어서 관광지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군에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그림을 만들어서 관광지 개발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도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군에서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512쪽에 사업조서가 없어서 그러는데 공모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해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2억 9,400만 원 세웠는데 이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공모사업용역비 풀예산으로 올해 2억 원이 섰는데 왜 별도로 여기에서 또 세웠죠?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이 부분은 개별사업으로 저희가 취약지역하고 기초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제 공모하는 사업인데, 이거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은 주산면 지금 1단계 때 기초사업 거점사업으로 2단계를 한다고 명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진위원

그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비 안에 지금 용역을 별도로 이 돈 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그 전체적인 사업비 안에서?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그 509쪽에 보면 농산물 포장재는 어디 지원하는 거예요, 그게? 509쪽, 민간경상사업보조 중간 정도....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원예농산물 농가들이 택배사업을 하려면 포장재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부안군 전체적인 농가한테, 특작하는 사람들한테?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리고 511쪽에 민간위탁금 9개 읍면에 월 100만 원씩을 주는 고만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시설비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공공요금입니다. 월 100만 원씩....

현기

이현기위원

시설비는 안 돼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고장나서 고치는 것도 안 되고?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조례에 의해서 공공요금을 100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수리비도 하라고 줘야지....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그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조례는 무슨 놈의 조례여....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491페이지요, 위에 보면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이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세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상원

이상원농촌활력과장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어요, 금년도에. 내년도에도 도비사업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올렸는데 올해도 지금 한 번 신청을 받아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농촌활력과장은 김원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농어촌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의 인건비 편성 내역하고, 생생마을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활력 사업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축산과장 권오범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부안군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도비보조사업 내시, 신규사업 및 기추진 중인 계속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96억 6,01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702만 8천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91억 8,532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9,82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 가축전염병 선제적 차단방역 총력,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동물복지 1번지 구현을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한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로 탄소저감을 위한 축분처리장비, 악취방지제 등 10억 250만 원, 참풍부안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참풍부안 생산체계 구축, 소 우량정액 지원 등 4억 6천만 원, 고품질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기계장비, 사일리지 제조비 등 59억 4,800만 원,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가축 방역약품 및 시술비 지원사업 18억 3,900만 원, 반려동물 복지를 위한 반려동물 놀이시설 및 유기동물 보호소 운영에 6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67쪽, 73쪽, 74쪽입니다. 이어서 88쪽에서 9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17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517쪽에 보면 가축분뇨 수거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늘어났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축산농가가 늘어서 그런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요, 축산농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남부안농협, 남부안농협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수거하는 수거비를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당초에는 남부안농협에서 2억 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1억 원을 저희가 금년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실적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원래는 2025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할 때는 1억 5천만 원을 했는데 1억 3천만 원만 지금 여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한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18쪽에서 519쪽입니다. 다음, 520쪽에서 521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20쪽에 보시면 상단 쪽에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 200ha가 있더라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것은 작년에는 한 2천만 원 줬는데 이번에 4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를 모르겠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 사업이 저희 관내에서 양돈농가가 액비를 납품하는 데가 남부안액비 유통센터예요.

박태수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거기에다가 그 남부안농협에서 처리해 주고, 이걸 농작물이라든가 살포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그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기금으로 운영된 사업인데요, 작년도는 100ha 분량밖에 저희 부안군에 배정이 안 됐어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00ha로 지금 100ha가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박태수위원

이게 이제 이 사업은 직접 그 농가에서 슬러지를 담아서 바로 그 농토에다 뿌린다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니요, 농가치를 남부안유통 액비센터에서 그것을 수거해다가 그 안에서 발효를 해 가지고 농작물 뿌려도 괜찮을 때 그때 이제 하는 거고요.

박태수위원

그건 이해를 했는데 그 ‘액비를 보관 장소가 따로 어디 다른 데 있다가 나오냐, 아니면 바로 농토로 나가냐’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농가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부안읍에 있는 남부안액비 유통센터라고 있어요.

박태수위원

아,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거기에서 보관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효를 시켜서 나가는 겁니다.

박태수위원

거기서 충분한 발효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그 거기에 대한 보증이나 그런 것들은 발행서가 있나요, 혹시? 거기에서 나갈 때 어느 정도 숙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다 검사를 해서....

박태수위원

퇴비 검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성분 검사를 다 해서....

박태수위원

퇴비 검사해서 나간다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내가 그 부분을 질문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기술센터에서 퇴비 검사를 해서 나갈 수 있는지 확인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 521페이지 중간 보면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약품하고 장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그전보다도 뭐 몇 개소가 늘어난 건가요? 인상이 됐어요, 1천만 원, 2,100만 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작년에 비해서 1개소가 늘어나서 지금 그렇게 예산 반영을 한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1개소가 늘어났어요? 1개소당.... 2개소 아닌가요, 500만 원씩이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2개소인지 1개소인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2024년도에는 2개소였는데요, 2025년도에는 5개소로 지금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3개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2쪽에서 523쪽입니다. 다음, 524쪽에서 525쪽입니다. 다음, 526쪽에서 527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그 페이지 526쪽 그 중간 보면 조사료 전문단지 등급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도는 9억 9천만 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예산액 보니까 한 4억 3천만 원 그리고 삭감된 부분이 한 5억 5,900만 원 정도 돼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은 삭감이 됐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것은 그 차후에 전체적인 도 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그 비율에 의해서 저희 부안군에 그 이렇게 예산배정을 한 거고요. 차후에 내년도 되면 도에서 시군 전배 물량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다시 재추경에 반영해 줄 겁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 예산이 아직 뭐 확정이 안 됐나 봐요, 도에서?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28쪽에서 529쪽입니다. 이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과장님, 528쪽 민간자본에 보면 한우, 젖소 보정잠금장치 지원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현기

이현기위원

그 지금도 축산농가 지원하고 있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지금도 계속 이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20년 전에도 이사업을 지원한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그러니까 축사를 신축할 때 이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신축하는데도 있고요, 일부 보수가 필요한 농가들, 그 농가들도 계속 지원 중입니다.

현기

이현기위원

지금도 설치 안 한 농가가 있는가 보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기존에 설치한 농가들도....

현기

이현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0쪽에서 53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그 530쪽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올 신규사업이에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없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축산과가 신규사업이 있기는 있는데 적어도 신규사업을 편성하려면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때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개괄적 보고,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상의 금액이라든가 계획 이게 안 나와도 적어도 7월 업무보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말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올리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자체예산은 9월 정도 저희가 예산팀에다가 자료를 내는데요, 저희가 8월 정도에서 축종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그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받지만, 신규사업에도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수요를 받는데요. 이 사업이 8월에 저희들한테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반영을 한 겁니다.

김원진위원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와도 이 사업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숙과정이 필요한데, 수정되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오는 사업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참풍부안, 민간위탁사업비로 하는 소 우량정액 지원사업이라든가 그대로 진행을 하잖아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 사업은 원래는 우리가 우량정액 사업도 2억 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소요판단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8천만 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뭐 전체적으로 올린 게 아니라요, 소요를 판단해서 내년도 필요한 양만큼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사업은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지금 흑염소를 보니까 우리 부안에 흑염소를 농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몇 가구나 되는가요, 농가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100여 농가 정도 되는데요.

김두례위원

100여 농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굉장히 많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많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런데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가 사육 건초지원 굉장히 지금 흑염소 사료 급이기 이게 많은 데 지금 여기에서 100여 농가가 되면 여기도 어떻게 산출해서 뽑아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종별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신청이 올라온 겁니다. 어떤 뭐 수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 뭐....

김두례위원

협회 자체에서 필요한 것이 올라오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김두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4쪽에서 535쪽입니다. 다음, 536쪽에서 53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3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차량무선 인식장치 GPS 수신료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게 지금 농가 그 차량용 가축운반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가축운반차량도 가능하고요, 축산농가들이 기존에 축사를 진입할 때 그 운행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개인 뭐 자가용도 하겠지만 트럭 같은 경우에 축산차량이 농장이나 이렇게 드나들 때는 반드시 GPS를 장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장착하고 지원하는데 그게 통계가 나오나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GPS 통과하면 자료로만 전송을 하지, 이게 과연 나중에 추적이나 이런 거 필요할 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가능합니다, 그게.

박태수위원

가능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추적이 가능합니다.

박태수위원

진행 아니 뭐야, 데이터를 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장을 출입한 기록들이 다 이렇게 자료가 남습니다. 그래서 A라는 농가가 AI가 발생했는데 그 농장을 방문을 했다, 그럼 그 데이터가 전송해서 나중에 역학조사반에 의해서 그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됩니다.

박태수위원

아, 그러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38쪽에서 539쪽입니다. 다음, 540쪽에서 54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540쪽 재료비.... 이게 보니까 지난번 추경, 이게 전액 삭감됐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1억 7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었는데, 이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사업은 계속 연도별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번에 정리추경에 넣었던 것은 구제역 사업을 하다 보면 백신도 있고, 그 수의사들이 접종을 할 때 시술비도 있고, 약품도 있고 그러면 연말에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통예산으로 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과목에 맞게 이렇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남는 금액을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필요한 사항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다른 필요없는 사업은 삭감을 하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배정을 하는 거고요. 이번 본예산에는 연초에 예산과목에 맞춰서 이렇게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구제역 관련해서 백신 재료비가 통으로 오면 세부적으로 여기에서 그 질병에 맞는 약재료나 재료를 구입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한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42쪽에서 543쪽입니다. 다음, 544쪽에서 545쪽입니다. 다음, 546쪽에서 547쪽입니다. 다음, 548쪽에서 549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한수위원

과장님, 548쪽에 상단부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사업 있죠, 관리비?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올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아, 예.

이한수위원

이 유기동물 보호관리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가요, 이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지원하는 건데요, 두당 15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단가가 좀 올라갔는데요. 하루에 9천 원꼴로 해서 15일 보호를 하면 13만 5천 원, 이렇게 일일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호센터에....

이한수위원

이 길고양이들이 보통 특정인 집에 많이 와요. 이것을 수거해 달라고 하면 수거해 주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길고양이요?

이한수위원

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길고양이도 저희가 잡아서 하지만 길고양이는 저희가 일단 잡아서 그 수의사를 통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방생을 하거든요.

이한수위원

어떤 특정인 집에 가정에서 하루 저녁이면 15마리 정도가 집에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양이 소리도 듣기 싫고 한다는데 ‘퇴치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 사업은, 어떤 사업으로 퇴치를 할 수 있는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저희가 퇴치는 사실 좀 어렵고요, 이 길고양이나 고양이사업은 중성화사업을 통해서 다시 방생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유지하는 역할만 하지....

이한수위원

번식만 못 하게 하는 것이고, 지금 그걸 기존에 어디서 포획을 해와다가 어디에 집단적으로 가둘 수 있는 그런 건 없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대로 그냥 고양이가 오는 걸 그대로 방치하고 놓아둘 수밖에 없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데가,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기동반이 있으니까 기동반을 통해서 포획을 해서....

이한수위원

포획해 가지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포획을 해서 저희가 방생하고....

이한수위원

아니, 다른 보호 시설은 없고 그냥 방생만, 포획해다가 그 집에서 잡아다가 포획해 가지고 다른 데 놓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어떤 보호시설 같은 그런 건 자체가 없어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동물보호센터에서 어디서 새끼를 낳았다든가 해서 그것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됐을 때 다시 방생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수위원

그런 민원들이 혹시 많이 안 들어와요, 고양이 때문에?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요, 현재는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위도도 가서 저희가 그렇게 포획을 해서 다시 중성화수술 해서 방생하고 있는 상황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더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개체수 갖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포획을 해 가지고 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놓고 민가나 이런 데 가지 못하게 그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계속 천적이 없어 가지고 계속 번식만 하는 것 같은데....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런 내용도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50쪽에서 551쪽입니다. 다음, 552쪽에서 553쪽입니다.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두례위원

과장님, 552쪽 개 있죠, 견?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폐업이행 촉진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폐업을 지금 하고 있는 각 가게 하고 있는 분들한테 폐업을 하라고 지금 하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가게는 아니고요.

김두례위원

어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개 사육 농장....

김두례위원

개 사육 농장?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농장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농장이 몇 세대 나와 있죠, 지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8개소인데요.

김두례위원

8개소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8개소, 저희가 한 2,877두 정도 키우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에 전부 다 폐업을 하라는 건 아니고 농가들이 8월 달에 저희한테 이행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사업을 할 때는 우리 부안군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예산수요가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몇 농가, 몇 농가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 예산에 반영된 것은 4억 2천만 원을 하는 것이고, 2026년에도 반영을 시킬 거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죠?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두례위원

아, 그러면 8개소에서 2개소만 잡는 거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이거 기간이 꽤 오래 가겠는데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3개년을 잡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3개년을 잡고 있다고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러면 잔여견을 계속 개를, 쉽게 말해서 이게 보존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잔여견 보호관리라는 것은 어디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잔여견 보호관리비라는 것은요, 내년도에 지금 2개소를 저희가 이행촉진금을 줘서 폐업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김두례위원

폐업을 시키고, 예.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만약에 그 개체수 중에서 도저히 ‘폐업을 했는데 남아있는 개체수, 그 개체수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러면 ‘그 개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안에 동물보호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서 관리하겠다’ 그런 예산입니다.

김두례위원

지금 현재 그럼 농장에 있는 견들이네요, 이게 결국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농가들....

김두례위원

문제는 그 농장주들도 농장주지만 계속 이게 보상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빨리 섣불리 정리를 하지 않고 그 흐름을 봐 가면서 지금 하시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지금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금년도도 이 개 사육 농가 8개소에 대해서 계속 지금 자체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내부에서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55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전환사업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가 수요조사는 한 건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축산물판매장, 일반정육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육점에다가 진공포장기라든가 육절기라든가 랩 포장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장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건데 ‘깨끗하고 소득있는’ 좀 그러네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도에서 그 명칭을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아직 정해진 곳은 없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금년도에는 아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54쪽에서 55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554쪽, 해마다 이 참풍부안 홍보사업용으로 홍보용 축산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용처가 어디예요, 이게?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예산을 올렸지만 금년도에 1천만 원 반영됐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한우하고 돼지 부분 두 축종에 대해서만 했는데요. 마실축제 때는 한우고기 홍보를 했고요, 저번에 곰소젓갈축제 때는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젓갈축제 때는 돼지고기?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요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시음식으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건가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523페이지 보시면 양돈농가 폭염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요, 약품 지원하고 장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세부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세운 폭염피해 예방 약품은 예를 들면 그 하절기 때 스트레스에 의한 면역증강제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한 예방 장비지원은 환풍기라든가 쿨링패드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지금 약품 같은 경우는 여러 종류의 약품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장비 지원 같은 경우는 ‘폭염피해니까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품 또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나, 장비를 더욱더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그런데 이제 약품이라는 것은 소독약품도 있고요, 설사약도 있고 이런 것은 지금 예산과목 명은 약품으로 되어 있지만 스트레스 완화제라든가 그런 면역증강제, 약품보다는 뭐 어떤 제제 그런 것으로 생각....

강세

이강세위원

건강제 고만요, 일명 건강해 지라는?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페이지, 537페이지 중간 보면 아니, 중간이 아니고 밑에 부분 보면 통제초소 근무 인부임 한 번 참고해 주세요, 1억 1,800만 원. 그다음에 페이지, 538페이지에 거점소독시설 근무 인부임 있죠? 거기가 1억 7,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초소 근무 인부임이 또 있어요, 2억 1,200만 원. 이게 각각 다 다른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예, 각각 다르고요. 지금 537쪽에 중간에 보면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지원은 국비로 하는 건데요. 이건 특별 방역기간,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6개월 동안은 줄포에 저희가 통제초소 운영을 해요, 거기에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요. 538쪽, 거점소독시설 운영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고 있는 행안 거점소독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투여되는 그 예산이고요. 546쪽에 가축방역 초소 운영은 저희가 연중 특별 방역기간에는 저희가 관내에 종오리농장이 두 개가 있고 산란계농장이 하나가 있어요. 거기는 의무적으로 지금 초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것이고, 또한 저희가 관내에서 만약에 농장이라든가 기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반드시 초소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546쪽에 있는 것은 거기에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각각 지금 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게 좀 이걸 집중해서 한 곳에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보다 보니까 인부임이 계속 이쪽도 인부임이 있고, 초소 있고 그러니까 좀....

오범

권오범축산과장

다음에는 설명서 내용에다가 그런 것들을 좀 삽입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성열입니다. 2025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22억 1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임시적세외수입은 2,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경상적세외수입은 1백만 원, 국고보조금은 4억 5,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2억 4,500만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예산으로는 50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와 52페이지, 기타 사용료, 54페이지, 증지수입과 56페이지, 기타사업수입, 58페이지,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59페이지, 과징금, 60페이지, 기타 과태료 및 부담금으로 총 5억 8천만 원입니다. 67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지원 등 18개 사업에 24억 4,400만 원, 71페이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8개 사업에 84억 1,200만 원, 74페이지, 기금은 어구 보증금제 운영과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으로 1억 9천만 원, 9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방어항 건설사업 등 91개 사업에 105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9페이지, 세출예산은 375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연안정비사업,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서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 사업 등 크고 작은 공모사업 선정과 서해 EEZ 공유수면 점사용료 교부금 증액 등 국도비보조사업 확대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섬 발전 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사업 등은 사업규모 축소 및 도 예산 미반영으로 전년 대비 6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먼저 560페이지,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험료 지원사업에 4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562페이지, 소형어선 어구지원 사업 1억 5천만 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어업인 만족도가 높아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어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14억 원과 어민 공익수당 9억 원을 편성하였고, 568페이지, 해중림 조성사업 5억 3천만 원과 570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5억 원은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분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572페이지, 새꼬막 종패장 조성 용역비 1억 원과 마을양식 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험어업 연구용역비 7천만 원은 2025년도 전북도 신규사업에 반영, 내시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77페이지부터 580페이지까지는 수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로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 노후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수산물 소비 촉진과 신상품을 개발 계획으로 있으며, 581페이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은 중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2025년도 상반기 중 시설 공사가 진행 예정됨에 따라 2023년도 및 2024년도 군비 미부담금 15억 원을 반영하였고, 582페이지, 곰소젓갈축제 행사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비 12억 원을 편성하여 해양환경 개선 계획으로 있으며, 584페이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비 3억 1천만 원은 해안가 유입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예산입니다. 587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는 해수욕장시설 운영 관리비 22억 5천만 원으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해수욕장 기본 인프라 확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와 노후시설 장비 보완·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594페이지, 진서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3억 1천만 원과. 위도 진리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비 7억 원, 서해안 선셋드라이브 명소화 사업비 6억 원, 모항지구 및 격포항 궁항지구 간 연안정비 사업비 20억 원은 해수부와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까지는 국제 크루즈선 우리 군 기항 유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환영 행사와 크루즈 기항 안정성조사 용역 및 격포항 임시 터미널 시설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598페이지, 해수부 공모 선정 사업인 어촌 신활력증진사업 78억 원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25년도 배정분을 편성하였고, 조업어선의 안전수용과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지방어항 준설과 어항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 1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99페이지, 모항과 벌금항의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사업비 3억 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50쪽, 52쪽에서 54쪽, 56쪽입니다. 다음, 58쪽에서 60쪽, 67쪽에서 68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60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3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내용은 뭔 내용이죠? 중간 정도 보시면 폐기물처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기, 60페이지 저희 과는 어선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

박태수위원

아, 환경과 거예요? 예, 잘못 봤네요. 환경과 걸 봤는데 과태료가 발생할 수가 없는 과라 잘못 봤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럴 수 있지요. 다음, 72쪽, 74쪽, 90쪽에서 9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559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매년 어촌계장 회의참석비 실비보상금 주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매월 어촌계장 회의를 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수시로 한다는 것은 어느 때 어촌계장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필요한 안건이라면 대표적으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유류, 태안 유류피해 관계 같은 경우도...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태안 유류피해 있잖아요?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수시로 저희가 어촌계 계장님들 회의가 필요해서 소집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김원진위원

이 어촌계 공식적 소속은 어디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수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수협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별다른 안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지금 어촌계에 지원되는 부분이 참 애매하거든요, 이게 지금? 근거도 없고?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조례에 의해서....

김원진위원

어떤 조례죠, 그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명칭을 제가 잘....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조례에는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김원진위원

우리 정책지원관님, 조례 그거 한 번 찾아서 줘 보세요. 그리고 그 어업인 선진 수산업교육,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선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는 제가 말했던 부분, 개선사항에 대해서 좀 이행을 해가면서 이것을 진행하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0쪽에서 561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귀어귀촌 지원센터, 지금 이 센터가 어디에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원진위원

없으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운영하다가 종료를 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거 사무관리비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고요, 귀어귀촌 센터는 수협의 4층에 했다가 지금은 종료하고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종료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업무는 지금 저희 과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럼 과 사무관리비를 세워야지.... 지원센터가 없는데 지원센터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으면.... 이 부분은 수정 좀 하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원센터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요.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센터 업무가 아니라 이 관련되어 있는 귀어귀촌에 관한 부분 업무를 직접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해서 귀어귀촌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세워야지,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관리비같이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 부분은 부기명을 잘 좀 정리를 했으면 쓰겠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2쪽에서 563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소형어선 고압세척기하고, 어업활동 장비 지원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나가는데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50대, 50대 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이거 지원하고, 관리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관리는 저희가 이제 특별히 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원진위원

그냥 지급만 해주고 끝나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지급하고 일일이 그걸 확인할 여력은 없고요.

김원진위원

이 지급은 어떻게 해줘요, 이 장비를? 직접 구입해서 주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를 집행해 주는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신청한 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해 줍니다, 확인하고.

김원진위원

장비 구입한 걸 이렇게 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게 맞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아니, 단가가 개당 300만 원, 400만 원 그러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기계마다 달라서, 말하자면 수협에 공동구매 계약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구입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어민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정하지는 않고요.

김원진위원

고압세척기도 그렇고? 그러면 어업활동에 따른 장비란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거예요? 다양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다양하죠. 어망결속기도 있고, 양만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김원진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5년간 관리를 해야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5년간 저희들이 이걸 추적조사 할 수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할 수 있죠, 그 부분은. 배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가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사업이 투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고압세척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민들이 많이 그걸 원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EEZ 사업비 그걸로 지금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도하고 얘기해서 한 것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고압세척기는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이 관리를 잘 좀 해서, 지급 대상자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명부 관리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하여튼 이 지원 장비가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그렇지 않도록 세심하게 사후관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563페이지, 하단에 보면 어촌 유휴시설 맞춤형 귀어스테이 조성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갈수록 이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억 5천만 원이 지금 감액됐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 부분은 지금 변산해수욕장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원이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다 해소가 됐어요.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두례위원

추진하는데 이상은 없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지금 이게 변산해수욕장 거기 있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그 회센터라고 해야 되나? 거기 그 안쪽에 있습니다.

김두례위원

회센터 안쪽으로 짓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4쪽에서 565쪽입니다. 다음, 566쪽에서 56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567쪽에 보면 우리 연구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새우젓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그다음에 새우류 중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용역은 또 뭐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지금 중하 말씀이죠?

박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가 2개년 동안 했고요.

박태수위원

2개년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했고 지금 마지막으로 내년도까지 3개년째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고창해역 쪽에서 우리 대항리 위쪽까지 중하만 어구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걸 틀망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그 상층에 있는 중하만 밤에 어획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상층에 있는 중하만 어획을 하다 보니까 품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어패류, 어패류를 긁어서 잡는 그거는 거기에 해당이 같이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없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지금 용역을 이미 했어요, 3년 동안.

박태수위원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해 가지고 종료된 지가 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리고 어획, 1번 사항에 연구용역비가 1천만 원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것도 3개년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젓새우 포획....

박태수위원

예, 젓새우 포획.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거 지금 중하 쪽에.... 예, 젓새우 포획 이것도 3개년 맞습니다.

박태수위원

그럼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건 지금 작년....

박태수위원

작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참, 올해부터 했습니다.

박태수위원

올해부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작년 아, 올해부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례위원

과장님, 567쪽에 보면, 상단에 보면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이 검진사업이 올해 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두례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검진에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특화검진 비용의 90%를 지급하고 10% 자부담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례위원

앞전에 여성농업인들은 지금 무료로 자부담 없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같이, 어업인들 같이 하는 줄 알았는데 이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예,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니, 거기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는 다 같이 무료로 해주는 줄 알고 말을 했는데 ‘10% 자부담 받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어업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빠지지 않게 같이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례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두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68쪽에서 56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568쪽에 보면, 맨 위에 보면 어업용 유류 자동주유탱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전에는 휘발유를 가지고 다닐 때 말통에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저장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이거 전에도 사업이 있었지 않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한 번 했고요, 어업인들 수요가 더 있어 가지고 EEZ 사업비로 지금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EEZ 사업비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자동이라고 했는데 주유탱크, 자동주유탱크인가요? 우리가 거기 뭐 파이프로 덜어서 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식입니다.

박태수위원

자동주입기가 따로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동주입기라고 쓰여져 있길래, 전에는 보급한 것은 작년에 않고 재작년에 한 번 이 보급을 한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요.

박태수위원

10대 정도, 30대 정도인가 했죠? 30대 정도 했는데 그때는 그냥 일반탱크로만 보급을 해 가지고 불편을 느꼈다고 그랬고 사업이 들어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말통으로 하던 거를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휘발유를 보관하고, 연료를 넣을 때 주유소 주유기를 통해 넣듯이 주입을 하는 것이죠.

박태수위원

지금 자동으로 넣을 수 있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가격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0쪽에서 571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571페이지 보면 하단부 밑에 사무관리비 어장 이용개발계획 수립이 한 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이게 이제 10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상에 어장을 개발할 때 그 측량도 해야 되고, 도면을 또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 조사하는 걸 해서 계속....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도면을....

강세

이강세위원

지금 계속해서 해 온 사업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50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더 자세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확대하려고....

강세

이강세위원

확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강세

이강세위원

계속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2쪽에서 573쪽입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571쪽에 넘어갔는데 중간 쪽에 보면 수산자원 꽃게 산란서식장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4억 원 예산 세워진 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꽃게 산란장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격포하고 대항리에 지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한수위원

지금 어디에, 위치는 어디에 하려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격포하고 대항리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격포하고 대항리 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하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4쪽에서 575쪽입니다. 다음, 576쪽에서 577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박태수위원

577쪽이요, 보면 토하 양식장 용수공급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전에 우리가 토하 양식장이 그때 개발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용수라는 말이 그때 확보가 그때 안 됐었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용수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말하자면 지하수를 팔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수지 밑에 쪽은 민물이 나오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쪽은....

박태수위원

짠물이 나오겠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짠물이 나와 가지고 저수지 밑에서 관정을 설치해 가지고 그 물을 좀 떨어진 사업장에도 같이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다른 사업장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아니, 그때 기반시설을 않고 했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양식장을 했으면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나서 하지 않았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종묘장은 시설이 됐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어업인들이 양식을 하는 양식장입니다.

박태수위원

따로 양식장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 양식장에 용수를, 물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태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78쪽에서 579쪽입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578쪽에 보면 곰소만 새우축제가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중간 아래 부분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 부분은 새우축제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축제예산 쪽으로 넘어가서 이게 해야 하지 않냐.... 부기가 변경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 사업인가요? 여기 보면 생산, 가공으로 들어가는 지금 예산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이거 축제인데 축제는 말 그대로 생산을 할망정 가공은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변경을 해야 하지 않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직판장 형태인데요, 저희가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할 때는 축제라는 용어를 써야 좀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를 축제라고 한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표현 자체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축제했으면 정산은 다 받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태수위원

정산내역서 있으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여기 이제 박태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왕새우축제를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돈을 지원해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딱 되어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딱 한정시키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원하는 것은 저희가 뭐 부스라든가....

이한수위원

부스,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는데.... 그 안에 뭐 선풍기 하나 없이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행사를 그래 가지고 상당히 안에가 몽골텐트가 열을 받으니까 상당히 덥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하라고 했더니 ‘시설비 한계가 있어 가지고 못 한다’고 그러던데 그분들 얘기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작년에 저도 그 얘기 듣기는 했거든요.

이한수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날이 좀 더워 가지고 그 이후에 선풍기를 갖다 놓은 것으로....

이한수위원

그 이후에 갖다 놓은지 모르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선풍기라는 자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 여건이 안 좋더라고요. 축제장이 여건이 안 좋은데, 그 오시는 손님들한테 새우를 팔려면 주위 환경이 좋아야 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앉아 있기도 불편할 정도로 그런 데서 새우를 판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해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에 그 시행할 때는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써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 돈을 받은 것은 축제라든지 자체가 왕새우 판매하는데 지원사업을 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비는 거기에다 ‘축제 준 돈은 거기다 활용을 해야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0쪽에서 581쪽입니다. 다음, 582쪽에서 583쪽입니다. 다음, 584쪽에서 585쪽입니다. 다음, 586쪽에서 587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586쪽에 갯벌관광 활성화 지원해서 4억 9천만 원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이게 이사업의 성격이 어떤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그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그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수정예산 삭감한 건 삭감이고.... 당초에 어떠한 쪽으로, 어떠한 사업이에요? 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이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줄포 그 저희 지방정원 앞쪽에 갯벌....

김원진위원

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줄포지방정원 앞쪽에 갯벌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원진위원

줄포지방정원 앞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갯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도로 있고 그 너머로 갯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제 보강도 하고 사람들이 가 가지고 관찰도 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작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김원진위원

생태탐방로 방파제 밑에 갯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어떤 것을 놓으려고 했어요, 거기? 공유수면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접근해 가지고 그 식물들도 이제 관찰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

그게 그럼 도 공모사업이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공모사업은 아니었고요.

김원진위원

그럼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에 이제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반영이 안 돼서 수정예산에 삭감한다고는 하는데 이 사업비가 4억 9천만 원이나 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이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많은 토론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간담회 때라도 이런 부분은 의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왜냐하면 거기가 줄포생태공원하고 인접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그러니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사업을 한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의회하고 소통 좀 해서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님들 다 여기 계시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파크골프장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안군에 체류인구 증가로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적, 관광적, 그러니까 그 군수님이 해양관광을 모토로 삼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비가 2억 4,500만 원이 세워졌다고 해봐요.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을 안 해줘서 그렇지 해줬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 4억 9천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서로 간에 얘기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블루카본 중앙계획이 수립이 되면 용역이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꼭 되면은 의회하고 얘기한다고 하고, 안 되면 말아 버리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아니, 이제 그 종합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현재.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거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 사업이 나쁘고, 좋고는 나중 일이에요,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지혜보다는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아지면 그게 큰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나는 이게 ‘갯벌관광 활성화 지원? 갯벌관광 어떠한 활성화 지원인가?’.... 물론 블루카본, 그러니까 EEZ 사업의 일환으로 이사업을 한다는 큰 틀은 알겠어요, 큰 틀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과 없이 갔다가 안 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내버리고, 되면 그때 와서 막 뭐 하겠다고 한다고 하면 이게 공감이 되겠어요? 갑자기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이게 즉흥적으로 뭐가 있으면 했다가 아니면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민 없이. 모든 예산편성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도....

김원진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예산을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부적으로 해양수산과 내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과에서 정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야겠다’라고 기준이 서면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위원님들이 나오니까, 의장님한테라도 얘기하든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쉽다, 그 얘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습지보호위원회에서 예산 같은 것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결정도 하고 심의를 하는데요, 의회에서도 참여하고 있고....

김원진위원

누가 참여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 학계나 뭐 전문가 집단도 다 참여를 해서 같이 한 것이지, 저희 과에서 뭐 갑작스럽게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김원진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니까 그렇게 내부 논의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쳤다면 결과가 도출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어야 확정되는 것이니까 그전에, 전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하고자 한다는 부분이 같이 공유가 되면 서로 간에 어떠한 문제점에 있어서도 조기에 그 문제점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는 것인데 전혀 그게 없어요. 예산 필요할 때만 얘기를 해요. 그런 과정의 형태가 잘못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규모가 좀 있고 의회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자료 같은 경우는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 사업이 ‘부안군에 필요하고 부안군이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꼭짓점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같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할 게 아니라.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위원

김원진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나는 이거 지금 어제 예산서를 보고 사업은 대충 짐작은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수정예산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삭감한다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박태수위원

지금 수정예산에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박태수위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박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88쪽에서 589쪽입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페이지, 588페이지 중간 보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하고, 해수욕장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위험성 평가용역은 뭐 계속해서 해왔던 용역이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강세

이강세위원

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위험성 평가용역 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그러면 안전계획 그 수립용역 내용 중에 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그리고 또 사업에 관해서 뭐 이게 변화된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위험성평가 해서 위험하다고 이제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보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도 하고 그러시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 예산 청구하거나 그런 거는 안 해요?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하죠,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90쪽에서 591쪽입니다. 다음, 592쪽에서 593쪽입니다. 다음, 594쪽에서 595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크루즈 말 나오면 해양수산과도 참 곤욕스럽고, 의회도 참 곤욕스러운 부분인데 이게 596쪽까지 같이 겸해서 이어지는 부분이라.... 이 또다시 크루즈 이 부분이 바지선 임차 지난번에 통으로 삭감됐다가 다시 또 올렸어요? 또 크루즈 터미널 컨테이너 임차, 뭐 입항 행사, 환영 행사, 또 임시터미널 크루즈 부지 조성 예산, 또 크루즈 입항 보상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크루즈 예산이 약 3억 660만 원이거든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이 크루즈가 양치기소년 된 줄은 알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양치기소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김원진위원

지금까지 양치기소년이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군수님께서 ‘내년에는 꼭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 올해는 이제 말씀 안 하시고 ‘내년에는 크루즈가 입항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내년에 입항한다고. 예산안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게 크루즈가 내년 몇 월달 예상하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6월에서 7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리고 크루즈 관계는요, 저희....

김원진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통으로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추경에 세우세요. 정말 그게 배가 딱 뜰 때 얘기를 하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추경이 6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김원진위원

누가 추경이 6월 달이라고 그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금 의회 회기 현재 계획된 걸 보니까 6월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원진위원

추경은 과장님, 국도비가 배정 내시가 되고 필요하면 추경을 하는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거나 추경 재원이 생기면 추경을 하는 거예요, 왜 6월 달이라고 못을 박으세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제가 박는 게 아니고....

김원진위원

그건 아니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제 의회 일정표 거기를 보니까....

김원진위원

의회 일정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의회 일정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하니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크루즈 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김원진위원

준비 충분히 했어요, 과장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실제로 CIQ라든가 그게 이제 신청이 지금 될 단계에 와있고....

김원진위원

아니, CIQ 필요 없다면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제 CIQ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컨테이너라든가 그런 것들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싹 없어져 버리면 저희가 아무 준비....

김원진위원

아니, 내국으로 들어와, 우리나라 인천으로 들어와서 오기 때문에 CIQ가 필요 없다면서요, 왜 자꾸 말이 틀려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간소화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증거 있습, 그때 저도 이제 크루즈 관계는....

김원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한두 번은 실수도 할 수 있고,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중국 선사하고도 연결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구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런 부분들이 캔슬도 될 수 있고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 되는 부분이 연속선상에 계속 있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크루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뛰어든 건 거의 뭐 한 1년여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을 굉장히 해왔고, 또 지금 이제 조금 성과가 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도 이번에 오늘도 중국에서 요트협회 회장님이 직접 군에 방문하셔 가지고 다 그렇게 둘러보시고 다 했거든요?

김원진위원

과장님을 혼내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도 힘들겠죠.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항 안정성조사 용역을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용역기간이 얼마나 잡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6개월 정도는 최소한 걸릴 것으로....

김원진위원

최소한 6개월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러면 내년 6월이죠? 딱 6개월 잡고도 6월이죠? 최소 기간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질문하고 있으니까. 최소 6개월이고 그 이상도 걸리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왜냐하면 그 용역이라는게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용역은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기간이 6개월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대로 최단 시간에 6개월에 한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요, 인정을 해요. 그래도 내년 6월 이후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할 때 내년 6~7월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안에 올 수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원진위원

아니, 해수부에서 지금 기항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니까 지금 이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군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안정성에 대한 것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어떤 공문이나 서류로 해수부에서 요청을 한 것도 없고, 우리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불개항장 기항신청을 신청한 바도 없어요.

김원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 돼요. 이건 해수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제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구두상으로 한 거지....

김원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대화를 할 때 언급은 구두로 해도 그건 공신력을 갖는 거예요, 과장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그 절차를 보면요, 그 일단 저희가 불개항장 기항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 군산청에서 여러 기관에 협의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그것을 취합해서 불개항장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보완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김원진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해수부에서 저번에 우리가 말했듯이 기항 안정성에 대해서 용역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하면 ‘지금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해주세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제출할 테니까’ 그게 가능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 진행 중에 해결을 좀....

김원진위원

용역 진행 중에 해수부에서는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할거라고요,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팍 차고 나가지도 않고....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네오넥스 파견된 직원 하나 말 듣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전문 지식이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김원진위원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희도 다 검토도 하고 그 이제 전문가한테 다 자문도 받고 그렇죠. 저희가 딱 그냥 어떤 특정인의 말을....

김원진위원

어떤 전문가, 그 자문받은 전문가하고 그 전문가 속해있는 용역사하고 그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김원진위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면서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자문을 받고 했죠, 물어도 보고.

김원진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과장님?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더 알아야 되니까....

김원진위원

그 사람들이 자문할 때는 자기가 말한 자문내용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문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인데 그냥 개인이 옆집 아저씨하고 담 넘어서 얘기하듯이 하는 얘기를 가지고 자문이라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의 표현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자문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 크루즈 관련해서는요, 그 진짜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좀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한 번 더 좀 지켜봐 주시면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말씀은 지난 7월 달에도 한 말씀인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7월 그때, 그러니까 저희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니까요.

김원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뺏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제 말씀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크루즈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8대 때, 우리 의회 8대 때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때도 크루즈 타러 간다고 그랬었어요. 한 번 가서 견학을 하고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지금 어떻게 텐더링 방식이 어떻게 하는가도 모르고 지금까지 추진을 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크루즈 사업 있죠? 전라북도에서 추진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크루즈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신항만에 크루즈 선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20만 톤 이상의 대형 크루즈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 신항만 내항에 크루즈 석도 카페리호 다니는 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국제 여객선....

이한수위원

석도 카페리호가 신항만이 되면 신항만 쪽으로 나가고, 그 항만에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랑 싹 있는 데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게 비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다 지금 크루즈 유치하려고 청도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청도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지금 석도 카페리호 있죠, 거기하고도 크루즈 논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 유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된다면 과연, 거기는 지금 배가 다이렉트로 들어오죠? 그 부두까지, 내항까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 다이렉트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텐더링 방식으로 하는 지금 궁항으로 누가 오겠습니까? 차가, 아니 배가? 그러면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 우리 크루즈를 추진을 해줘야 하는데 도는 도대로 지금 내항에다가 크루즈 추진을 하고, 도위원들 같이 현장도 방문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크루즈가 여기 부안에도 들어오고, 군산에도 들어온다고 봐요. 그러면 접안이 어디가 좋을 것인가, 그런 것을 따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배가 딱 정해져 있는 게 그 선사가 여기에 정기 노선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모집해 가지고, 중국에서 모집해서 올 것 아닙니까, 관광객을?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런데 이 부안에 도착하는 배를 탄다고 하겠냐고요. 이왕이면 군산같이 여건이 좋은 데로 가는 배를 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이 한다면. 그러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산에도 크루즈항 하려고 추진 한 번 하고 있죠? 작년에 한 번 떴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또 추진하려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용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예, 한 번 하고 했는데.... 우리만의 크루즈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서해안에 인천, 서산 대산항, 군산, 부안 격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사들이 어디에서 접안이 좋고, 어디에 수익성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제반적 여건이 제일 불리한 데가 우리 부안이에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쭉 하고 내려오면서 보면....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하고 그 도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금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형 크루즈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도에서는 20만 톤 정도 되는 대형 크루즈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승객 1천 명 정도의 승객이 와 가지고 여기서 텐더링 방식으로 입항을 하는 거고요. 20만 톤 정도 되면 승객 수가 거의 7천 명 정도, 6천 명 정도를 넘어갑니다.

이한수위원

저기 제가 이게 우리가 하도 크루즈 가지고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10박 11일 크루즈를 돌아보려고 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하도 8대 때부터 한 번 태워준다고 해 가지고, 태워준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 타봐 가지고 제가 제 돈으로 스스로 해 가지고 중국도 가고,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크루즈가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한 번 전부 다 보고 오려고 지금 제 사비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몇 년, 한 4년 동안 크루즈만 온다고 했지, 크루즈 보지도 못했고, 텐더링 방식으로 어떻게 오는가도 보지도 못했고, 이거 그 어떤 방식이 되는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조건 ‘돈을 갖다 주라, 승인해 달라’ 이거는 좀 집행부에서 일관성있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내년 최하 늦어도 6~7월 안에 격포 앞바다에 크루즈가 들어오는 모습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가 한 번 왔다고 봐요, 네오넥스 거기서 해서 요청해서 왔다고 봐요. 그게 정기로 와 가지고 부안군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크루즈가?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안군 관광객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려는 것이지....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수위원

한 번 딱 와 가지고 끝나고 이거 수익성이 안 나서 선사가 ‘나 못 가겠다’ 하면 그다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계속해서 유치를 하려는 것이고요.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똑같이 맞아요,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험성이라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근에 크루즈항이 없다면 부안 아니면 올 데가 없으니까 저희도 갑갑하면 오겠죠? 전주 한옥마을에 가려면 부안 격포에 접안 안 하면 못 가니까 오겠죠. 그런데 우리 인근에 군산에도 있고, 전부 다 접안할 수 있는 여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올 것인가’ 그게 제일로 저는 두려운 거예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요, 저희가 느낄 때는 지금 여행 트렌드도 많이 바뀌어져 있고, 옛날같이 단체여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지금은 소규모로 몇몇이 여행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 여행사에서 모집을 할 때도 상품을 미리 만들어서 모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안에 뭐 특별한 관광지가 있어 가지고 볼거리가 있어서 부안에 접안을 하면, 볼거리가 있다면 이게 충분히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부안을 선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안에다가 관광객들한테, 중국 관광객들한테 우리가 부안에 꼭 방문하라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안에.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그분들을 모셔 보면은 저희는 여기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오셔 가지고 가면 되게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 중국 측 청도 칭다오 신문에도 저희가 이제 부안 쪽이 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그....

이한수위원

과장님, 내용은 알았으니까요.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596쪽에서 597쪽입니다. 다음, 598쪽에서 599쪽입니다. 다음, 600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을 총괄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원진위원

과장님, 제가 서두에 그 559쪽 어촌계장 회의참석 경비 실비보상하는 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여기에 따른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냐’라고 여쭤 봤더니 우리 조례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조례, 「부안군 수산업 육성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그 조례 어디에도 실비보상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 사업비 보조지? 그리고 지원대상도 수산인, 어업인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지급을 하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을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실래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김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수위원

과장님, 이제 부안군의 관광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크루즈를 유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고생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어려운 걸 시작하지 말고 우리가 그 해양수산과, 해양관광은 해양수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관광과에서는 뭐 해양이라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어떻게 보면 여수라든가, 통영이라든가, 목포라든가 대형 크루즈 있죠, 관광유람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1천 톤 이상짜리 유람선 띄어 가지고 상당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배에서 어떤 위락시설도 갖춰 가지고 놀고 2시간 투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고의 좋은 것이거든요, 매일 같이 오시니까 그분들은. 크루즈는 한 번 왔다 가면 한 달 있다가 올는지, 두 달 있다가 올는지, 석 달 있다가 다시 모집해서 오려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관광유람선 자체는 매일 같이 뜨는 것이니까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이 통영이라든가, 여수라든가, 목포라든가 지금 그 유람선 있잖아요. 그게 성행해서 잘 되잖아요, 삼천포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런 대형 유람선 있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런 것을 과연 유치할 수 있는 것인가 해양수산과에서는 그런 것을 고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기가 좋은가 하면 저녁 노을배 있잖아요. 노을 질 때, 예를 들어서 노을 질 때 노을배 타고 가서 저녁에 나갔다가 저녁에 노을 지고 나면 거기서 이제 불꽃놀이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업 얼마든지 당연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하면 여수 밤바다 야경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명에 계시는 분들이 하루에 1,200명에서 1,500명씩 주무신다는데 그분들한테 참여하면, 대명에 주무시면 절반 가격할인을 해준다든가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대명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그분들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가져보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이, 대명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야 돈을 쓰는 거거든요. 안에 와서 쉬다 가면 절대 돈을 안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밖에 나오면 어디선가 돈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 번 지금 우리가 신안해운 아니, 어디죠?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해진해운.

이한수위원

해진해운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그분들이 해상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 한 번 구해 가지고 그런 배가 어디 있는지 한 번 시범적으로 띄어보고 주말만이라도 한 번 띄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가 보고.... 지금 유람선 업자하고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김시영씨....

이한수위원

예, 그분하고는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유람선 거시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분하고 같이 상의도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부안군에서 그런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전에 어디냐.... 포항시의원이 한 번 다녀갔었거든요, 제가 8대 때?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다녀갔었는데 수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조건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한 5m 정도만 있으면 그 큰 배 뜬답니다, 수심이 간조 때 5m 이상. 그런데 여객선, 유람선 있잖아요? 유람선 지금 대고 있는데....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예.

이한수위원

거기는 지금 5m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간조 때도 저희가 한 번 봤어요, 그런데 5m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한 번 하는 것도 해양관광사업에는 최고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수익성이 있어야 와서 투자도 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도....

이한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실효성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유치를 한다는 것 보다도 수익성이 존재하면....

이한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수익성이 안 되면 우리가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군에서?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지원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한수위원

그런 것들을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부안도 띄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검토 한 번 해주시라니까요?

성열

김성열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한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우리 해양수산과장은 박태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2024년도 왕새우축제 정산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