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표태룡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당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5일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복지가족국장님과 청년문화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직제순에 따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가족국장 소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복지가족국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5,364억2,549만8,000원, 특별회계 10억322만원으로 총 5,374억2,871만8,000원이며, 전년 5,037억4,264만6,000원 대비 6.69%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세입예산의 50.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가족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544억9,461만5,000원, 특별회계 10억322만원 총 6,554억9,783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5.92% 증가하였으며 우리구 전체 세출예산의 62.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복지기반 조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등 217억9,70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복지과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자립역량 강화, 복지대상자 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일반회계 1,954억5,974만1,000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사업비로 10억322만원 하여 총 1,964억6,29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복지지원, 자립지원, 시설지원 등에 547억9,009만8,000원을,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 복지시설 및 사회활동 지원, 어르신 복지서비스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등에 2,467억9,949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보육·가정 지원, 여성친화정책 추진, 출산·가족복지 지원 등에 1,220억1,164만5,000원을,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 증진, 청소년 복지시설 및 건전 활동 지원 등에 136억3,65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자활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 16억2,674만9,000원을 계상하고,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노인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노인회관 건립기금 1억원,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양성평등, 여성복지 증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11억1,86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복지정책과 (가칭)관악문화복지타운 건립 예산은 공사일정에 맞춰 총 14억5,373만6,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어르신복지과 스마트기기 활용 폭염대응 사업 예산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2025년 사업추진을 위해 2,968만4,000원을 명시이월하고, 구립노인종합복지타운(가칭) 건립, 구립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예산은 공사일정에 맞춰 총 9억3,866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키즈카페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예산은 공사일정에 맞춰 총 15억3,959만4,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명시이월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서 2025년도 복지가족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오인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인식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진행할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가족국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들은 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시 관련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고복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내년에도 저희 복지정책과는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반갑습니다. 이종윤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있는 게 연례 반복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감액된 게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사업설명서 354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보호 및 자원연계 그 사업비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돼 있는데 13% 전년도 대비 감액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시킨 건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예?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네요.
이종윤위원
그럼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 또 연례적 반복사업인데 17% 전년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그것도 또 구두로 말하기는 곤란하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저희 올렸는데 좀 깎인 겁니다.
이종윤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액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강감찬 종합사회복지관 367쪽 보면 입주예정이 내년도 9월인데, 그렇죠? 사업비는 26% 증액됐어요. 물론 입주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1년 치 사업을 배치하는 건 맞을 수 있는데 이게 26%나 증액시킬 사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내년도 이주할 거니까 다른 보수비용이나 이런 게 또 따로 잡힐 게 있기가 어려울 거 같은데.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원상회복을 해놓고 나가고 되고요.
이종윤위원
원상복구비?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안 434페이지 보니까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112.48%. 기능보강 사업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사업이 4개였다가 14개로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4개였는데요, 적정 타당성 적합이 14개로 늘어나서 많이 늘어난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그 사업이 무엇인지 한 번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복지관마다 내용이 다 달라서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할게요. 14개이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달라서.
노광자위원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고독사예방협의체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7만원씩 20명이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가 필요합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게 각 21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필요합니다.
노광자위원
각 동별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협의체 20명이요? 이게 왜냐하면 고독사가 일어나는 데가 임대아파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관리소장이 들어가 있어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고 경찰, 소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런 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437쪽을 보면 긴급복지에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5억5,409만2,000원이 깎였는데 깎인 이유가 뭐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원래 이게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국비에서 이미 줄어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국비에서 줄어들어서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스마트 기술 활용 고독사 위험 가구 돌봄서비스에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광자위원
업무계획 38쪽, 예산안 441~442쪽. 이게 중·장년 1인 가구 스마트플러그 사업에 지금 이렇게 통신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고독사 예방 및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인하는 똑똑안부확인서비스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2,270명이 관악구에 돼 있고요. 여기에 휴대전화 수·발신 이력이 일정 시간 동안 없는 경우에 자동 전화발신을 해주고 있고 미수신 가구는 동주민센터에서 알려줘요, 담당한테. 그래서 담당이 직접 나가서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전력량 사용변화에 관해서도 위험신호 확인이 필요하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스마트플러그 사업은.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스마트플러그는 플러그 꽂는 거에 대해서. 예,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플러그에 연결된 전기기기에 일정시간 전류량이 흐르지 않을 때 그때 가는 거고 40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전력사용량이 위험신호가 돼가지고 확실히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사용시스템이 낮에는 관련해서 동주민센터가 하고 야간에는 서울시 복지재단 같은 데로 통보가 가요. 그래서 나가보기도 합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안 442쪽을 보면 통신료 및 이용료가 2,200원에 인원수는 300명으로 선정을 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기계가 7만원, 기기가 좀 비싸서 이게 기기 통신료가 문제가 아니라 기기가 조금 비싸서 이게 하기가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00명 정도?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347명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347명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44쪽 보니까 보훈대상자 교육 강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은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노래교실 하고 있어요, 노래교실을 오픈했거든요.
노광자위원
보훈대상자 교육.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 교육이 현재 거기서 수요가 우리도 노래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노래 프로그램을 하나 개설했어요. 한 지 1개월 좀 됐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그 호응도가 어때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너무 좋죠.
노광자위원
노래 강사는 어떻게 섭외합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노래 강사는 관련해서 지인들도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물어봐서 했습니다. 그분들이 선호하는 대로.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예산안 445쪽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비 있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이 예산 인상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올려달라는 소리 안 하냐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올렸습니다, 이번에.
장현수위원
얼마나 올렸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장현수위원
100만원씩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100만원씩 올렸습니다.
장현수위원
각 단체별로. 근데 이거 인원이 내가 보니까 700명 해가지고 이게 연 2,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거 같은데. 올려도 2,100만원밖이 안 돼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상·하반기 순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부족할 수도 있죠.
장현수위원
아니 700명이 요새 산악회 한번 가더라도 몇천만 원 쓸 텐데.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다 가시는 게 아니고, 보통 보시면 차 1대 또는 많으면 2대인데 1대 정도 가시더라고요.
장현수위원
가도? 이게 700명 이렇게 잡아도?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렇게 안 가시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100명 이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몇 명 안 가겠네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보통 그냥 차 1대 많으면 2대.
장현수위원
그래서 이거 700명 뭐 이렇게, 700명 이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회원, 보훈처에서 넘어온 회원 명단입니다.
장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복지정책과 직원들 고생 많은 거 알고 있고요. 시민참여예산 각목명세서 431쪽에 신규사업이에요, 주민참여예산 1,000만 원.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한 게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중·장년이 대학동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특히 남자분들은 잘 밖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함께 식사도 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누가 주최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직 주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할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 공모를 해서, 사업에 예산을 1,000만원을 줘서 공모에서 당첨된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제안, 서로 교감했던 사업이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할지.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대학동에 있는 데가 해피인도 있고 또 관악사회복지도 있고 한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군데가 들어올 거 같아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계셨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기존에 했던 사업의 예산을 어디서 충족해서 사업을 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게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사업을 관악구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했어요, 서울시를 상대로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관악구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이 있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올해 공모사업에 5,200만원짜리 하고 있었는데 해피인에서. 내년에 다시 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느 단체 하나만 특혜를 줄 수 없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올해 5,200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했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5,200만원짜리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1,000만원짜리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분 거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이유야 어쨌든. 기존에 있던 사업은 중단된 거잖아요? 올해 예산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셨다면서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일회성으로 끝난 거예요, 연속사업으로 한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했던 거지만 관련해서 그분들도 계속하기를 원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안 잡혀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없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대안으로 1,000만원짜리 공모사업 하는 거잖아요. 1,000만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 대안은 이 대안은 아니고, 일단은 중·장년 1인이 많기 때문에 1인 가구센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따뜻한겨울나기라든가 지금 제안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모, 서울시 같은 거 공모 좀 하라고.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1,000만원 예산을 지원 해주면 이 1,000만원 예산이 고독한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전체 예산이 1,000만원인지 아니면 그 사업 주체하는 운영비 포함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걸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니까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운영비는 아니에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갖고 무슨 사업,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1,000만원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냥 보조해 주는 거지 이거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분들 거 대학동은 남자들이 취미활동으로 나와서 탁구도 치고 바둑도 두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그룹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대학동에만 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대학동이 유난히 많고 또 대학동에서 이게 제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는 이 사업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436쪽 있잖아요. 강감찬 관악종합사회복지관 임시시설 원상복구비가 4,500만원 잡혀 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원래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내가 질의하잖아요. 그거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어떤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을 원상복구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대강당이랑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시설에 어떤 시설이 기존에 있는데 원상복구를 원하니까 어떤 시설을 원상복구 하는데 이 예산 4,500만원이 왜 잡혀 있냐 이것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원래 상가 건물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관악문화복지타운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인데 상가 건물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원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원상복구 하라 그러잖아요, 나갈 때. 그 4,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 안에 어떤 시설이냐 이거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대강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공부하는 방, 사무실.
춘수
임춘수위원
면적을 물어봤잖아요, 면적.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840m²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몇 평이에요? 3.3으로 나누면.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한 200평, 250평 정도 되나요?
춘수
임춘수위원
880?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66평이네요. 250평. 요즘 자영업자, 엊그저께 뉴스 요새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높다 보니까 원상복구 하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평당 얼마씩. 그럼 평당 그런 거 알아보셨어요? 평당 얼마씩 원상복구 하는 기본 철거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4,500만원 잡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4,500만원 예산을 잡았어요. 이건 전액 구비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어떤 근거로 해서 4,500만원 잡혔는지 그다음에 원상복구 하는 업체들이 평당 얼마에 하는지 한번 자료를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보신 다음에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제출해 주시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고독사 특수청소비 해갖고 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동안은 이 예산이 신규예산인데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 전에도 쓰기는 했는데요,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물어볼게요. 2024년이 안 지났으니까, 2023년도에 관악구에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10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명? 10명에 대해서 청소를 우리 관악구에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그분들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너무 늦게 발견해서 사체가 훼손이 심하거나 냄새가 너무 나는 경우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데 지원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해서 해줬어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건 국비 매칭사업이어서 국가에서 쓴 겁니다. 내년에는 500만원을 더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국비라고 해도 국비에 목이 없는데. 이건 전액 구비로, 전에 2023년 예산서를 안 봐서 모르겠는데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건 2024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단법인 관악사회복지회에 내려온 국시비, 구비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서 그쪽에서 사용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예산도 내년에도 예산반영 해서 쓸 수 있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관악구에 우리 걸 잡자 해서 500만원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그 예산 그 목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500만원 잡은 거 아니냐고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이건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이 없어졌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고독사 1인당 100만원씩 5명 해서 고독사 1인을 기준으로 해서 500만원 잡은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건. 한 가구 100만원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다섯 가구를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다섯 가구 정도 하고. 서울시 평균을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거꾸로 할게요. 그러면 한 명이 고독사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특수청소요원이 한 명이 투입돼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업체가 들어와서 전체를
춘수
임춘수위원
100만원에?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1인 고독사에 한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한 번 특수청소 해주는 비용이 100만원이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냥 일반고독사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5건 정도 예상해서 잡은 거네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서울시 평균이 3~5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임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동 중장년 1인가구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서 덧붙이자면, 대학동에 중·장년 1인가구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실태조사 하신 기록이 있나요? 실태조사 하신 거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동별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동별 말고 대학동에 많다고 그러셨는데 몇 가구나 되는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대학동에 3,971명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다른 동하고 편차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동은 2,294명, 2,300명 이 정도 됩니다.
김연옥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네요. 그런데 이 실태조사 하셔서 한 사업이 1,000만원 갖고 한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임춘수 위원님 말씀처럼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 생각에. 1,000만원 갖고 중·장년 같이 나와서 밥먹는다 이런 거, 같이 밥먹고 이야기하고 차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일단 쉽게 이야기하자면, 밖으로 끌어내서. 그런데 이걸 꼭 대학동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전지역을 같이 실시하든지. 이게 신규사업인데 1,000만원 갖고 진짜 턱도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각 동마다 중·장년층이 좀 있는 줄 아는데요 1인가구도, 대학동만 딱 꼬집어서 하니까.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도 않은 거 같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대학동을 기본으로 하고 인근 동에 있는 분들도 다 참여할 것입니다.
김연옥위원
그래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김연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금 대학동 문제에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검토할 때 이게 사회적으로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 대학동 해주면 내년에 다른 동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복지관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표태룡위원장
다른 동에서도 요청하면 내년에 해주실 건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다른 동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를 하시겠지요. 내지는 않았고, 일단 대학동에서 가장 수요가 많기 때문에 들어온 것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은 형평성 부분에서 고려해야 될 거 같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13페이지, 관악문화복지타운 조감도, 배치도가 있는데요. 찾으셨나요? 13페이지.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층별 배치도, 조감도가 나와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생활문화사회복지관이고 4층부터 6층까지는 다목적체육관이에요. 이걸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일단 1층과 3층까지는 강감찬사회복지관이 들어가는 거고요, 4, 5, 6층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할 겁니다.
표태룡위원장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다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시설도 아직은 각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위탁을 할지 상의를 해야 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네요? 시설관리 부분에서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건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 그런 거 없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아직 계획은 없고?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어쨌든 관리부서가 2개 부서인만큼 시설관리 주체도 잘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종윤위원
위원장님.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대학동 주민참여예산 이야기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 또 제 지역구 인근 동이라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원래 대학동에서 민간에서 그런 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지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해오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동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이요.
이종윤위원
구 주민참여예산.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종윤위원
어쨌든 아마도 대학동으로 해서 올라온 건 주민참여예산이나 제안하신 분이 그 동에서 그걸 민간에서 사업을 쭉 해왔어서 그걸 많이 봤으니까 아마 제안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한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다른 동 안 한다고 왜 대학동만 하냐, 물론 다 하면 좋겠지요. 다 하면 좋은데 다른 동에서는 그런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올라온 거고, 안 올라왔는데 왜 너희만 하느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도로포장 하는 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다른 동 안 하는데 왜 너희만 도로포장 하냐 이런. 어쨌든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종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반문할게요. 본위원이 모든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 내지 예산 대비해서 사업성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지적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올해까지만 해도 그런 업체에서 이런 사업을 예산 대비 5,000여 만원 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했기 때문에 또 기존에 했던 분들이 1,000만원이라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과연 이 1,000만원을 우리가 예산 지원해서 어떻게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우리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한 거고요. 모든 사업이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구 자체에서 하는 사업에서. 1,000만원짜리 사업이라는 게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장년층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사회와 같이 동참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걸 주체로 잡고 있는데 탁구도 치고 식사도 하고 다 좋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기존에 2,00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공모사업에 참여한 그 업체가 이 예산 1,000만원 갖고 과연 실효성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문스럽고. 두 번째는 이 1,000만원 돈이 그분들 위한 전체적으로 100% 그분들을 위한 예산으로 1,000만원이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참여했던 업체가 나름대로 그 예산 가지고 그분들에게 쓰여지는 예산 플러스 자기들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 내지 인건비하고 포함해서 이 1,000만원 쓰여지는 건지 정확한 주무과,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주무과에 제안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제안을 검토해서 과장님이 계수조정 할 때 이 1,000만원 돈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 주면 공모사업에 선정된 업체가 이 예산 1,000만원을 어떤 용도의 몫으로 쓰여지는지 명확하게 답변해달라는 취지로 질의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1,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예산을 보면 우리가 억 단위로, 5천 단위로 보는데 1,000만원 그러면 우습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돼요. 어차피 이 사업이 우리 관악구민을 위해서 실효성있는 사업이라면 증액을 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 대비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짚고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과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릴게요.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이 사업이 대학동이라서 저는 문제제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소비성 사업이거든요. 현금을 내려보내서 그 현금을 소비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기준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사업 아시지요? 과는 아니어도. 주민자치회 사업 보면 사업기준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사업기준표하고 또 이 단체가 이 사업이 전에 해오던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사업 성과랄까 그런 거 같이 포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희
고복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이경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보건복지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생활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생활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제가, 88쪽을 봐주시겠어요. 에어컨 청소 지원 사업 찾으셨지요? 가구당 20만원 지원인데 어떤 식으로 하는 거 지원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가구당 20만원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시장조사를 해서 해봤는데요. 에어컨을 그냥 집에서 잠깐 청소하는 수준이 아니고 분해를 해서 청소를 깨끗이 해드리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에서
표태룡위원장
민간에서 지원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구해서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 하면 가스 보충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가스 보충은 아마도 거기에 포함되기 어려울 거 같은 상황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시중 가정용 에어컨 정도야 또 소득이 하위 60%까지잖아요. 60%까지 되는 해당사항인데. 그런 데 보면 보통 에어컨이 대형은 아닐 거 아니에요. 소형인데 20만원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가스까지 보충 가능할 거 같은데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사업이 주거복지위원회 회의상에서 나온 거고 저소득주민들이 에어컨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이래서 한번 시도해 보자고 한 거고, 시장조사가 한 번 더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래서 추진하시면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어느 가정은 5만원 정도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어느 가정은 30만원 정도 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어느 정도 감안해서 20만원 정액제가 아니고 수리 정도에 따라서 청소 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 하는 걸로 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세밀한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서 459쪽을 보니까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겁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청년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주로 근로사업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광자위원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나가는데.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인터넷을 통해서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에서 모든 걸 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자산 조사도 하고요, 저희가 이분들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그럼 현재 지금 몇 분이나 신청을 하십니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현재는 선정 인원이 신규 통장이 4,161명이시고요, 가구당으로 해서 4,161명이고. 지금 현재 희망저축Ⅰ이라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대상자가 하는 게 106가구가 유지되고 있으시고,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이 하시는 게 83가구 그다음에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청년분들이 대상인 수급자 중에 차상위 이상, 차상위 이하인 대상자분들이 3,972가구가 지금 유지되고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해년마다 인원수가 변동이 되겠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계속 변동이
노광자위원
계속 조사를 하고
은미
소은미복지가족국장
예, 계속 신청받고 유지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통장 가입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하면 최소한 3년은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460쪽 예산서, 자활성공 지원금은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자활성공 지원금이요?
노광자위원
예,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이게 내년에 신규로 될 사업인데요, 조건부 수급자이신 분들이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 일단은 6개월 이상 유지가 되시면 저희가 성공사례비로 50만원을 드리고 그다음에 6개월 더 하시게 되면 1백만원을 성공비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총 150만원 정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활성공 지원금이라 하면 자활하는 그 명단이 따로 있나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조건부 수급자분들이 일단 자활사업 대상자이시고요. 거기도 조건부 수급자라 해도 자활 역량평가라는 것을 통해서 점수가 낮으신 분들은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더 상위이신 분들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를 하시고 그다음 더 상위클래스 75점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국민취업제도라고 고용부에서 하는 사업에 취업을 저희가 의뢰하게 돼서 그쪽에서 훈련이라든지 취업을 연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런데 지금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이 2명이에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협의체 위원이요?
노광자위원
예.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협의체위원회에 2개소의 협의체 위원이 외부위원이 두 분이신 거예요, 내부가 아니고.
노광자위원
그렇겠죠. 또 실무자 간담회도 있고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외부위원 2명 갖고 됩니까, 이게?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내부에 통장님, 복지가족국장님, 지역자활센터장님 두 분, 서울관악고용센터 팀장님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장님 해서 이렇게 여러 분이 계시고. 그분들은 여기서 두 분만 외부이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두 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침에 의거해서 정기회의 월 1회 이상 개최하게 됩니다. 지역자활계획 수립 이전에 한 번 하시게 되는 거죠, 연초에.
노광자위원
연초에 한 번 하고 또 연말에 한 번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그다음 필요하면 또 수시로 할 수 있고요.
노광자위원
총 2회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두 분이시니까
노광자위원
외부인사는?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래서 너무 외부인원이 적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이경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해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예산안을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업무계획 98쪽, 예산안 471쪽 봐주세요.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정보화교육 지원, 신문구독 지원,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 행사 이거를 추진하시는데 여기서 추진방향에서 장애인 인권영화제 및 장애인식 개선을 교육을 통한 공감대 형성은 어떤 내용인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권영화제는 장애인식 관련 영화 두 편을 저희가 장애인 및 가족, 기타 종사자 등, 일반인들 대상으로 장애인의날 주간에 영화상영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인식개선 교육은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지금 계속적인 사업이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사업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이 사업의 추진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물론 추진성과는 있고요. 찾아가는 인식개선 교육은 올해 성과는 4개 학교 23개 학급에 대해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 인권영화제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주간에 영화상영을 실시하였습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2,900만원 구비로 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거랑 좀 유사사업인 어린이 수어교실도 하는데요, 계속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산이 비예산사업으로 지속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늘려가지고 장애인 정보화 교육하고, 어찌 됐든 간에 인권증진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더 계속해 나가야 하니까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게 목표가 달성하기도 어렵잖아요, 인권증진 사업이. 그래서 내실 있게 예산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 있으면 더 올리시고, 내실 있게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04쪽, 홀몸장애인 AI 반려로봇 사업이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지금 290대를 3년에 거쳐서 보급했어요. 이게 지원받는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특히 정서적 지지기능이 강해서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낮아졌다는 결과치도 나왔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사업성과는 그거 조사를 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위탁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노광자위원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우울감도 많이 낮아진 걸로 나왔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로봇 고장이나 보완해야 할 점은 뭘까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로봇 고장은 위탁업체에 수리를 맡겨서 저희가 소독과 더불어서 수리를 해갖고 다시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완할 부분은 모니터링을 위탁업체와 잘해서 혹시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그러면 교육을 또 찾아가는 교육도 강화하고 또 고장난 부분을 빨리 점검을 해서 또 필요 없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신규대상자도 발굴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안을 보면 로봇데이터 사용료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신규 보급이나 유지보수 관련된 예산은 필요 없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그 예산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노광자위원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어찌 됐든 홀몸장애인분들한테 반려로봇은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475페이지.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사업은 장애 아동 및 청소년 발달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에서 장애로 인해서 향후 그것이 장애가 고착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재활 쪽으로 하는 거네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 477쪽을 보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가 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편의시설
노광자위원
477쪽, 8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수시로 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수시 모니터링도 하고, 저희가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 공공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타난 결과로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소관부서나 기관에서 직접 보수하게 하였고요. 특히 저희가 그중에서
노광자위원
미흡한 부분은 어떤 게 미흡한 게 나왔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단순하게 주차구역에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장애인 화장실에도 물건을 적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조치 하였고요. 시설물에 있어서는 장애인 화장실이 조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20개소가 나와서 그거를 연말 안에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노광자위원
다 처리할 예정입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리고 47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어요. 지금 활동보조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6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6개소를 위탁해서 위탁업체에서 제공인력을 채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활동지원사 인력은 1,380여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1,320명. 그래서 이용자보다는 활동지원사가 살짝 많은 형태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481페이지 생활밀착형 소규모 시설 맞춤형 경사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식당같은 데 가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휠체어가 폭이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이 장애인들 위해서 유모차라든지 그걸 생각해서 받침대를 했는데 이걸 구에서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끔 지역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편의시설 설치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요 의무이기 때문에, 그 외에 법에서 사각지대인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을
노광자위원
그러면 신청하면 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하고, 지속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지속사업으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더 안내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소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82페이지 보니까, 제가 보건복지위에 처음 오다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예산서 482페이지에 장애인편의시설 점검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모니터링단 모집을 해서 운영합니까?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 모니터링 단원도 경증장애인에 해당되세요.
노광자위원
경증장애인이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일자리 제공 차원 플러스
노광자위원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플러스 이분들이 당사자이기도 하시니까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문제점이 있는 시설은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면 저희가 시정조치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입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예산안 사업설명서 466페이지 장애인 1인가구 주거편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50%가 감액됐어요. 사유가 있나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도 찼고 유사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종윤위원
어쨌든 다른 데서도 보충할 수 있고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윤위원
수요가 감소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감액했다라는 건가요?
은희
이은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종윤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하신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전직원은 우리 구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고은미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주요업무계획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에서 지금 경로당 노후비품 교체가 이건 어떤 걸 교체한다는 거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환경에 필요한 물품을 얘기하고요. 주로 에어컨이라든지 주5일 중식제공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김치냉장고, 식탁, 의자 등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냉장고 같은 거 더군다나 식기세척기는 거의 다 구비되지 않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식기세척기는 저희가 작년에 렌탈로 해서 대여하고 있고요, 한 40개 정도 렌탈로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광자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경로당 주방용품 교체 비용 지원이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걸 주민센터에서 각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이 노후되거나 물품을 바꿔야 되겠다 하면 그걸 직접 직원이 가서 확인하나요 아니면 경로당에서 바꿔주라고 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운영비로 지급하는 예산에서 수저라든지 냄비라든지 주방용품들을 구비에서 사용하고 계셨는데 교체를 안 하시는 경로당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특수사업으로 운영비에 비용을 추가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예, 그걸 신경 좀 써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주방용품을 사셔도 좋고 식기를 사셔도 좋고 경로당별로 필요하신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착오없이 해주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옥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특수사업이요, ‘마을이 함께 하는 나의 반세기’ 이거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기관 등 경로당 관련 법인, 단체에서 이거 사업하는 거 많잖아요. 구태여 이거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걸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화도 보고 거의 다 비슷한 건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지금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경로당별로 영상자료를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 사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어르신들의 활동영상들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서로 다른 경로당별로 사업 공유도 하실 수 있고 또 공동체 의식도 함양할 수 있도록 경로당별로 저희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그런데 이거 2,000만원으로 주민참여예산 갖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115개 경로당 다 하려면 2,000만원 갖고 가능한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선별해서 20개소나 21개소만 저희가 제작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한다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이거 다 보면 신규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끼어넣기식으로 과마다 다 있어요. 이런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이상한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별로 저희가 1개씩 영상을 촬영하시면 경로당 어르신들도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영상자료도 될 거 같고요. 또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사진 뿐만 아니라 지역하고 협력해서 하시는 행사라든지 그런 영상까지도 저희가 포함해서 촬영해서 마을에서 같이 영상 공유하실 수 있도록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그러면 20개 경로당을 선별하실 때 어떻게 선별하실 예정이신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사업추진은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건 내년에 계획 세우면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볼건데. 동 추천을 받아도 좋고요 그다음에 노인회 관악지부에서 받아도 될 거 같고. 20개소나 21개소 선정은 내년에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같은 내용인데요, 김연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영상을 제작하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평가회를 어떻게 합니까? 20개를 지정한다는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20개 경로당 영상 촬영하신 것을 저희가 심의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가표 만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잘한 경로당은 표창장도 수여하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제작 영상을 관악구 유튜브나 홍보채널에 탑재하실 계획은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공개하고요 또 가족들도 공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하려고 합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한 작품당 100만원씩 소요되는데 이게 제작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계획서에 보시면 사업자를 저희가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도 기관이나 단체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아직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노광자위원
계획단계부터 내실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495쪽에 보면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 행사를 했잖아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 몇 번 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4,000만원 잡혀있는데 1,000만원 감액돼서 3,000만원 잡혔는데 1회 할 때 1,500만원씩 잡아서 2회 한다고 돼 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민간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지요? 주체가 어디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에 저희가 보조금 줘서, 주체는 대한노인회 관악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은 주체가 관악노인지회인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4,000만원 주다가 1,000만원 감액해서 주면 뭐라고 안 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회하고 이 예산 줄은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뭐라고, ‘예, 알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어버이날 부활했으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원 중에 하나인데, 그나마 1년에 한 번 어버이날하고 또 1년에 한 번 어르신의날을 정해서 하는 건데 이거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어떤 경비로 쓰지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행사 공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념품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념품을 내실있고 좀 저렴한 물품으로 교체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노인지회하고 협의한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한 거 아니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노인지회 회장님하고 협의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배정웅 회장님이 흔쾌히 이해를 하셨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다른 후원사들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증액됐으면 말을 안 하는데 삭감이 됐기 때문에 한번 의구심에서, 됐고요. 구립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이요, 서울시 관악구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2개 경로당이 선정돼서 국비·시비·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해요. 어떤 사업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건물의 에너지 성능 효율을 높이는 거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조례 목에도 나와 있지만 에너지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합리화를 위해서 하는데 그게 어떤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주로 단열효과를 높이는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 관련한 보일러 교체도 있고요 그다음 지붕이라든지 벽체의 단열효과를 높이는 공사, 창호 교체, 수도요금 절감할 수 있는 절감기 같은 것도 저희가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25개 구가 전체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관악구에서만 공모라든지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우리 구예산이 한 1억 가까이 들어요, 9,700만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억4,000, 저희요?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요, 구비가 9,700만원 돈 들어가는. 아니 합쳐서 한 1억4,000 들어간다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1억4,000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두 군데를. 근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했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상 구립경로당을 지금 신청을 받아서 국토교통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사업 발주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사업발주는 설계해서, 잠시만요. 설계용역은 국토교통부에서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공개입찰로?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리고 창호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조달로 별도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03쪽 좀 봐주실래요. 503쪽에 보면 시설및부대비에서 경로당 개보수비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그게 지금 1억이 감액이 됐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사항을 설명해 주실래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2억5,000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위원님들이 2억4,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대부분의 시설개선은 이루어졌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구 재정사항을 감안해서 환경개선보다는 개보수 위주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려고 금액을 조금 절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올해가 본예산 2억5,000하고 추경이 얼마였다고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2억4,100만원 편성했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전체 해서 올해 사용하신 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올해 전체 사용액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4억9,000 정도 됩니다.
표태룡위원장
4억9,000. 근데 4억9,000인데 지금 1억5,000 잡혀 있죠?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표태룡위원장
너무 많이 줄인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노후비품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한이 되면 아마 수요가 있을 거 같은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어르신 자서전 지원사업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없어진 거 같은데?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자서전 지원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한
장현수위원
전에, 아니에요. 전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그 사업이 없었고요. 예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사업이 없었던 사업입니다.
장현수위원
자서전사업이 갑자기 내가 보니까 없어져가지고 그게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언제 없앴어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장현수위원
전에 노인청소년과 있을 때 이거 있었다니까 자서전 사업이. 노인들 지원해가지고 그게 아마 그때 1인당 한 500만원씩 지원하던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혹시 예전에 도서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장현수위원
그게 도서관과에서 있었나? 자서전 사업. 그때 노인분들 지원사업으로 줬었던 건데 도서관과에 있었던가, 그게. 과장님, 과가 달라요?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예전의 기사를 찾아서 줬는데요, 독서문화 진흥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화두로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도서관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합니다.
장현수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게 내 기억에는 전에 어르신들, 노인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자서전 지원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일반인들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이. 그래가지고 자서전사업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느닷없이 없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미
고은미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과 김연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성가족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 참조 2025년도에도 여성가족과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보육환경 개선,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반경애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여성가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요즘에도 민간·가정 문 닫는 데 많이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장현수위원
민간·가정 어린이집들 문 많이 닫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폐원이 조금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국공립으로 확충을 하잖아요. 어린이는 늘어나지도 않고 민간·가정이 자꾸 문 닫는데. 지금 확충해도 이게 정원은 차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정원은 한 60% 넘게 차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확충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정원도 안 차는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확충이라는 게 개수를 늘리기보다는요, 기존에 재개발로 인해서
장현수위원
민간·가정에서 전환?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폐업했던
장현수위원
서울형이나 이런 걸로 해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전환을 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지도점검 인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점검인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현수위원
예, 지금 직원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8명 정도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8명. 국공립부터 해가지고 민간·가정까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장현수위원
8명이서 가능한가요, 이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조금 빠듯하긴 한데 저희들 순차적으로 매번 기간 정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보조금이나 아니면 부실 급식이나 이런 거는 단속 어떻게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일반적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나가서 정기점검을 할 때 기본적인 규정이라든지 음식 보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육교사의 근태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점검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게 연간 몇 회 정도 나가요? 지도점검을.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도점검은 1회이고요, 저희가 특별점검을
장현수위원
1년에 1회, 한 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한번 나가고 그다음에 안전점검이 여름에 한 번, 겨울에 한 번 있습니다. 그때 나갈 때에도 기본적인 점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1년에 한 번 이거 점검할 때는 이게 점검이라고 할 수 있나, 1년에 한 번 나가가지고. 보조금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매달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근데 기본적으로 시스템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확인은 가능합니다.
장현수위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그때 또 나가서 보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저희가 신청할 때도 그런 기본적인 사항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겠네요. 그게 시스템이나 이런 거, 그런데 그게 확인이 가능할까? 거기에서 실제로 나가서 보는 거 하고 현장을 보는 거 하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나가서 점검 1회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점검 할 때도 기본적인 필요한 점검은 수시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결문제나 이런 건 어때요? 어린이집이.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꼼꼼하고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청결, 하기는 어린이집들 요새 학부모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니까. 청결하지가 않으면 바로 민원을 제기하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이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때 현지확인 나가서 누수 문제 이야기가 됐었잖아요. 그거 견적 갖다 달라니까 왜 안 갖다 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거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하고 보수 부분을 조율하면서 다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
그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런데 이번 주 우리 상임위 예산 끝나는데 빨리 진행해 주시고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종윤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구립 신일어린이집 토지사용료가 있어요. 연간 보니까 8,600 정도 나가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2,100만.
이종윤위원
분기별이니까 4번이면 곱하기 4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해서 500만원 정도 해서 2,100만원입니다.
이종윤위원
500만원씩, 1년에 2,000?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분기별로.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에 의해서 조정해서 나갈 텐데 사용료 인상 부분이나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인상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 협약할 당시에 정해진 금액으로 그냥 그대로.
이종윤위원
계속 어린이집 폐원할 때까지 계속 그렇게 되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재건축할 때까지.
이종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두 가지는 질의할게요, 짧게요. 아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관내에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반증이 뭐냐 하면 제가 의장 할 때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는 미팅이 계속 오는데 가정어린이집은 없어요. 지금 가정어린이연합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있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이 된 어린이집이 몇 프로 됩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개수로 따지지 말고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폐원이 지금 한
춘수
임춘수위원
이분들이 굉장히 의욕이 없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의욕이 없어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민간어린이집도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또한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자료 받아가지고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조차도 정원 대비 현원이 턱없이 미달되는 국공립어린이집도 많단 말이에요. 향후 우리 국가적인 정책에서 있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 신규로 하는 경우는 없어졌어요. 말하자면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한다든지 하는데.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바뀔 거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다 줄어드는데 계속, 몇 년 전만 해도 1개동 1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요. 향후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차라리 그거를 민간, 현행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 내지 서울형으로 전환돼서 지원을 해주라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본위원도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만약에 정원 대비 현원이, 우리 관악구도 몇 군데가 있어요. 턱없이 부족한. 향후 어떻게 국공립어린이집 방향이 어느 정도 설정돼야 민간도 살아나고 할 텐데. 어떤 정책으로 간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앞으로 몇 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지금 저희들 국공립 확충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전처럼 개소수를 늘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알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민간·가정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민간·가정 부분에도 저희가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항은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보육료라고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미달된 지역은 위치적인 접근성이라든지 그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 거 같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폐원하는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뭐 해주는 거 없습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폐원하는 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별도로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잖아요. 그분이야 말로 옛날에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게 확충되기 전에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가정 내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기 자본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 케어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우리 자치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건의사항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포인트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너무 안쓰러워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예산서 527쪽에 보면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보육교직원 힐링페스티벌 지원에서 워크샵 지원이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8층에서 하는 거지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연합회쪽으로 지원금을 내보내서 그쪽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연합회는 3개 연합회를 하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이거 왜 예산 줄였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춘수
임춘수위원
나는 2,0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강당에서도 우리 하잖아요? 내가 무슨 행사인지 정확하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보육의날 행사.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차원인줄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3개 어린이집 연합회에 지원해서 아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보육교사들 격려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교직원들 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격려입니다. 행사를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에서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영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장소를 마련해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 예산을 민간·가정, 국공립 교직원 전체 다 혜택을 받나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이렇게 절반을 줄였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번에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야말로 진짜 우리 아이들 힘들게 해서 우리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원했는데 증액되는 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시비로 2,000만원을 받을 예정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시비로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 별도로 시비가 내려오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2,000만원 내려오면 오히려 1,000만원 증액되네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이 없어서. 이런 건 줄이면 안 돼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또 궁금하니까. 54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에서 1,000만원 예산 올라와서 다문화가정 문화체험축제 1,000만원 잡혔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축제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체험 축제를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용어는 축제이기는 한데요, 저희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모국의 문화를 저희 내국민한테 체험하게 해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요. 이걸 문화체험 행사로 사업으로 추진할지 아니면 그걸 축제에 녹여서 같이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혹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다문화축제 하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문화축제, 광장에서 하는 거 주체가 어느 과예요? 다문화축제 하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상호문화축제를
춘수
임춘수위원
아, 상호문화축제. 같은 과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별도로 잡을 게 아니라 그 행사하고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더 늘려서 하면 되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더 크게 할지 아니면 사업으로 해서 할지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저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1,000만원 갖고 무슨 축제를 합니까. 그래서 상호문화축제가 있으니까 이유야 어떻든 주민참여예산이 1,000만원 올라왔으니까 그 축제에 해서 한 부스라든지 한 프로그램을 떼어줘서 같이 해야 효율성 있는 거지. 별도로 1,000만원 들여서 이 사업 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는 거 같아서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임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512, 513쪽을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보조로 부모교육하고 어린이집 안전관리관 운영이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부모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아이하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부모만 힐링프로그램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도는 어디에서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그쪽으로 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안전관리관 운영은 저희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전관리관이 한 명 시비지원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한 명?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한 명이 어린이집에 긴급하게 소규모 보수라든지 전기교체라든지 전구교체라든지 그런 부분 파견나가서
노광자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마다 한 명씩 다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한 명이 어린이집에 필요할 때 지원나가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이게 3,991만2,000원인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1인 인건비입니다.
노광자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비싸요? 한 명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나니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514페이지,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지원으로 해가지고 이게 국공립하고 민간·가정하고 차이가 있나요? 514.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514페이지. 아니요, 똑같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교사 한 명당 아이는 몇 명이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이 나이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0세 같은 경우에는 한 반당 3명인데 예를 들어서 3명이 아니고 2명인 경우에 한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조교사나 보조도우미도 있잖아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별도입니다.
노광자위원
그건 별도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러면 교사 한 명당 보조도우미도 있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보조도우미가 항상 있는 건 아니고요, 보조도우미, 보조교사, 연장담당교사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보조도우미나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것도 규정이 있어서 거기 해당되는 조건이 있으면 보조교사가 붙고,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이거같은 경우에는 보조교사, 보조도우미는 아니고요 보육교사, 정보육교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광자위원
교사는 돼 있고 또 보조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담당교사.
노광자위원
그러니까 담당교사 있고 또 그냥 정교사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담당교사 있고 보조교사가 있고 보육도우미가 있고, 다릅니다.
노광자위원
보조교사나 보육도우미는 필요할 때마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별도의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으면 채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예산서 522페이지, 지금 어린이집 CCTV 교체지원이 1억2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교체를 하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노후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같은 경우는 노후가 되면 새로 설치해서 예전에는 설치비를 지원해 줬는데 요새는 설치하면서 임대료 지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157개소에 CCTV가 다 달려있기 때문에
노광자위원
지금 다 달려있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그게 아무래도 계속 노후가 되고 교체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새로 신규 설치하지 않고 임대할 수 있게
노광자위원
렌트로?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아하고 영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점으로 지원을 해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는 저희들 재원 어린이집 영아, 저희가 영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아만 지원하고 원래 시비·구비 사업으로 영아만 지원하고 저희가 유아는 구비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바뀌면서 영유아가 똑같이 지원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외국인 재원인데 지금 현재 인원수는 몇 명이나 돼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지금 유아같은 경우에 60여 명 정도 되고요, 영아같은 경우 80여 명 정도 됩니다.
노광자위원
영아가 많네요. 조금전에 임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힐링페스티벌 지원이 워크샵으로 하는 거지요?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프로그램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노광자위원
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안심보육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육교직원 힐링향기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학대 예방 차원에서 선생님들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 힐링 프로그램인데 이거같은 경우에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선생님들 교대로 참여해서 비누만들기라든지 향기프로그램이라든지 그렇게 정서적으로 힐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목에 안심보육 아동학대 예방사업에서 힐링향기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길래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선생님들을 정서적으로 힐링을 해주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반경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관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표태룡 위원장님, 김연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복지가족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전직원은 우리 구 아동청소년에 대한 활기차고 안전한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노광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217쪽 아동정책참여단 운영이 있어요. 여기서 구성이 멘토 10명, 멘티 40명인데 멘티는 어떻게 모집을 하고 멘토 10명은 어떻게 모집을 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멘토는 대학생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멘티는 아동
노광자위원
대학생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대학생.
노광자위원
그리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멘티 40명은 아동으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참여단 운영이 모니터링으로 권리교육도 하고 아동침해요소 발굴도 하고 홍보영상도 찍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아동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나요 아니면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모집해가지고요,
노광자위원
모집을 해가지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매년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러면 이게 해년마다 모집을 하면 거기에 관한 결과도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성과보고회 매년 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성과보고회 하고 있습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행정서비스 조정 및 아동권리 대변인 운영으로 옴부즈퍼슨 이게 지금 위원이 5명이에요. 이거 3회 회의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떤 위주로?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아동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영향평가 이런 거, 그런 거를 평가를 합니다. 자치법규 아동영향평가 같은 거 있잖아요.
노광자위원
권리 대변인은 어떻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5명이요?
노광자위원
예.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권리 전문가나 법조인 이런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노광자위원
추천을 받아서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그다음에 주요업무계획 219쪽, 예산서 551쪽을 보면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등 사회 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세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 이하인 18세 이하 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 이 연령하고 소득기준이 맞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심리상담이나 악기교육,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 이런 거를 저희가 협약 맺은 기관하고 해가지고.
노광자위원
협약을 어떤 기관에다가 맺었어요? 협약을.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서비스 제공을 등록한 기관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심리는 10개고요, 정서발달은 5개, 비전형성은 세 군데 이렇게 저희가 제공기관을 해놨습니다.
노광자위원
그럼 거기서 각기 인원수를 선발을 해서 하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해가지고 소득기준이나 욕구 그런 걸 맞춰가지고요 해당 기관에다 연계를 하면 자부담 조금 내고 월 18만원 이하 그 내로 계속
노광자위원
그럼 바우처로 지급하는 건가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연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연옥 위원입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에 문신 제거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연간 500이 잡혀 있잖아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그러면 한 해에 이거 지원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올해는 4명 정도 해가지고요, 한 3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연옥위원
문신이 한 번에 지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여러 번 하는데.
김연옥위원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책임지는 겁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연옥위원
4명인데 300만원 들었다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복잡하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흑백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만. 컬러로 온몸에 있는 건 500만원 갖고 안 돼가지고요.
김연옥위원
사업비가 조금인데 몇 명이 신청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저는 학교 옆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신하는 것도 좀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자랑삼아 보이기도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서요 이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상담까지 서너 번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광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광자위원
한 가지를 빼먹어가지고. 예산서 563쪽을 보면 청소년증 발급 대금이 있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노광자위원
이거 청소년증은 발급을 어떻게, 이것도 신청을 합니까?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가 조폐공사에 의뢰해가지고 그걸 2주 정도 있다가 저희가 받아가지고 배부를 하는데요. 조폐공사 수수료입니다.
노광자위원
이 청소년증 발급 이런 건 홍보는 어떻게 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청소년증 예전에
노광자위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근데 건수가 줄기는 줄었어요. 이번 달에는 한 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광자위원
별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홍보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그게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증이 있으면 혜택이 우리 관악구도 도서 구입 할 때도 청소년카드가 있으면 되고, 동작구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동작구는 그래도 우리 관악구보다 더 청소년증 발급이 되어 있으면 혜택이 있더라고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혜택은 전국 다 똑같습니다.
노광자위원
아니던데요, 관악구하고 틀리던데.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구에서 하는 거는 좀 있고요.
노광자위원
그래서 청소년증이 있으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게끔 한번 정책을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노광자위원
이상입니다.
표태룡위원장
노광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57쪽 봐주시죠, 557쪽입니다.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인데요, 아래 항목에 보면 법정운영비 보조가 3,000만원이 줄어있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토요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게 좀 줄어가지고 비용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개인시설 그게 올해는 1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6명으로 돼가지고.
표태룡위원장
그러면 시설이 줄었나요?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청솔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해가지고 종사원이 줄어가지고.
표태룡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희
박관희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표태룡위원장
아동청소년과를 끝으로 복지가족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