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5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정도시국장 이기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청정도시국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속에 소관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도 ‘지속 가능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정삶터 조성’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주택임대사업자 관리 및 위반건축물 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 정비사업 및 안심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민이 살고 싶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운영 및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그 밖에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및 관악S밸리 벤처창업 거점공간 조성 기본구상 수립을 통해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낙성대 부지에 강남과 구로를 잇는 경제벨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관리, 체비지 대부관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발전 유도 및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역세권 활성화사업, 안심골목길 조성,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로 아름답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으며 ‘낙성대 일대 공간 기본구상 수립’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유지·관리 제3종시설물, 사설시설물, 노후 민간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위험건축물 IOT계측관리를 추진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가설울타리 개선, 건축위원회 운영, 업무대행 건축사 사용검사 추진, 건축민원 및 법률상담서비스 운영,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위반건축물 관리 등을 통하여 건축품질을 제고하고 주민서비스를 강화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설계기술단 및 하자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외부 전문가 참여확대, 공공건축자문단 운영,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감독 등을 통하여 원활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품질을 제고하겠으며, 건축계획을 통한 전기차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배포, 지속사용 가능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체계 구축 등 2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중개문화 혁신을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서비스 제공, 공시가격의 공정성 확보로 신뢰받는 지가행정 구현, 주소정보 생활화를 통한 구민안전 확보 등을 통하여 관악구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구민이 신뢰하는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 청년 임차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안정적 주거정착을 위한 부동산 상담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부동산거래신고제 및 토지거래허가제를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측량기준점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해 부동산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구민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지시가를 조사·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지가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보시설 정비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악 전세피해자 희망회복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대책 추진, 디지털 지적(임야)도 품질개선 등 3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52억9,373만5,000원으로 전년도 51억4,989만원 대비 2.7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32억6,960만원, 도시계획과는 세외수입 10억원, 건축과는 세외수입 및 시비보조금 9억3,401만5,000원, 부동산정보과는 세외수입 9,0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청정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54억2,544만원으로 전년도 40억8,190만1,000원 대비 32.9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택과는「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안정」 등 4개 단위사업에 24억25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관리」등 3개 단위사업에 6억8,4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건축행정」등 일반회계 소관 2개 단위사업과「건축안전」등 특별회계 소관 4개 단위사업에 10억6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등 5개 단위사업에 13억3,17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청정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정도시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정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청정도시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청정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주택과를 시작으로 청정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며 대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주택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 손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영길입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엊그제 질의를 했는데 또 질의를 해야 되네. 주요업무계획 21쪽 보시면 지역주택조합 관리 및 주민피해 예방 관련해서 세부 추진사항을 보면 현수막 설치, 그리고 리플릿 제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카드뉴스 제작은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만원 잡혔는데?

그동안 홈페이지나 이쪽에 “카드뉴스”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뉴스를 항시 띄울 수 있도록 팝업창 비슷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팝업 공지를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면 현수막 설치하고 리플릿 제작으로 한 47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지역주택조합 관련 홈페이지 운영이 있어요. 그러면 운영에는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홈페이지 내에 지역주택조합 관련해가지고 창을 만들어 놨고 거기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시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 전만 해도 굉장히 성행했었는데 조합원 모집 관련해서 허위과장광고로 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피해 예방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수막에다 안내 전화번호나 홈페이지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명시해서 실질적인 예방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문구를 자극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위험성을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 내에 있는 지주택이 몇 개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신고된 데가?

현재 우리한테 신고된 거는 9개소가 있고요 그중에서 2개 정도는 파산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파악되는 것은 약 2개소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활동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2개소라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그만큼 편리하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2개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끔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36쪽 한번 봐주세요. 보면 예산안은 692쪽에 나왔더라고요. 36쪽부터 39쪽까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공동주택 운영 지원,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계획하고 있는데 25년 예산안을 보니까 시비 7억6,160만원 하고 구비 2,460만원 합쳐서 총 7억8,62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더라고요, 2025년에. 그래서 2024년에 비해서 보니까 2억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드리면 다른 부분에서 증액된 건 거의 없고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서 금년에 4억5,000만원이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5억5,000만원으로 1억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뒤에 41쪽에 있는 공동주택 재난안전시설물 지원입니다. 그래서 안전사업으로 전기차충전 화재라든가 공동주택 내에서 화재,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침수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방금 특수사업 이거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이게 재난안전시설물 지원이잖아요. 보면 1억원 가지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에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 저희들한테 지원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상승하는 만큼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1억원 편성하면 시에서도 지금 1억원을 지원받아서 2억원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 예산에서 통과가 되면 2억원 예산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요즘 전기차 화재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전에 대한 건데 이게 전기차 충전소 우리 관악구만 해도 굉장히 많을 텐데 관리를 하시려면 1억원 가지고 가능할까 싶어서. 질의하는데 갑자기 과장님께서 뒤쪽 걸 여쭤보시니까 제가 좀 관심있게 본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련해서 4개의 사업 보면 공동주택 관리비용, 공동주택 운영, 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사업 간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사업 같아요. 근데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없나요?

이거는 위원님께서 보실 때 공동주택이라는 걸 한정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 내용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운영지원이다라고 하면 관계자 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전문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든가 공사 발주할 때 우리 구청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실태조사는 내년도에도 한 10여 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할 예정으로 서울시 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점검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제가 여쭤본 것은 뭐냐면 비슷한 사업을 따로 진행을 하면 그만큼 예산이라든지 인력 낭비가 되니까 저는 비슷한 사업 같으면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36쪽에 나와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자료는 잠깐 받아서 보기는 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과 선정기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연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들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우리가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아파트당 2,500만원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요 이 지원된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저희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전부 사후정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5대 5 매칭사업 아닌가요?

5 대 5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결하셨을 때 50%를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한도로 해서 하기 때문에 1,000만원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아파트에도 5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5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데만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지원을 받죠? 아니면 빌라라든지 다중주택 쪽으로 해서 우편을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단지가 143개 단지입니다. 대부분은 아파트이고 연립이 약 22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문을 전부다 보내고요 이건 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연초에 공고를 해서 하고요 우편으로 발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이게 진짜 우리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에 나와 있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다 연락을 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데도 이걸 몰라서 지원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사업을 모든 구민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전체가 골고루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해 주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더욱더 분발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22쪽에 보시면 신림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미성동 1480번지 일대. 여기 내용에 보면 20년 8월 26일 주택법 위반 고발 및 수사의뢰 있죠, 또 23년 4월 4일 주택법 위반 고발 및 수사의뢰 있는데 이 수사의뢰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 있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에도 주택법 위반 고발을 했고 23년도에도 했고 그랬으니까 사실 오래된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2개 다 해주시고.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는 수리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도 그 지역의 지주택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이 착각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현수막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것을 우리가 관리를 잘 안 하고 소홀히 하다 보면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됩니다. 며칠 전에 현수막을 게첨해서 진행하고 있던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택조합에 어제 공문도 발송했고 경고조치도 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관련 돼 있는 주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지만 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을 전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사실 보면 정확하지 않지만 조합비를 냈습니다. 수천만 원씩 많은 분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 냈는데 그거 다 조합원들의 자기네 축제 아니겠습니까? 조합원들 돈 받아서 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로 다 쓰고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되면 돈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고발하고 피해자가 해봐야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전세사기도 이어지는 것이고 다 그런 것인데 어쨌든 여기에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고 수사의뢰 결과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쪽 하고 예산안 691쪽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지원인데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감액된 데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91쪽.

저희들이 은천동에 있는 은천마루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내년도에는 일자리벤처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저희가 편성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은천마루 예산이 감액된 거예요?

예.

근데 업무계획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에서 난곡재생활력소로 나와 있어서

난곡재생활력소 하고 은천마루 두 개를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은천마루가 내년도에는 일자리벤처과로 소관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난곡재생활력소를 운영하는 것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나요?

예, 민원사항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런 도시재생시설로 만들어진 시설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난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비활성화 시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른 시설로 주민들이 아니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그쪽의 운영 주체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만약에 끝난다라고 하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 구가 어떤 시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시가 건물은 유지를 해줬고 관리를 하다 보니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서울시 건물이라 해서 한 번 들어간 단체들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누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도 접하다 보면 우리 지역에는 없지만 난곡 쪽에는 유독 많잖아요 도시재생사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가 예산을 줬지만 관리체계를 명확한 선에서 해달라는 그런 공문이 서로 오고 가야 되는 것 같아서.

운영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끝난다면 그 전에 충분히 시설 수요조사를 통해서 구에서 필요한 시설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단체가, 어느 기관이 하나가 딱 차지해버리면 그다음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게 돼 버리니까 앞으로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과가 명시이월 된 게 몇 개 있어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 거기에도 시설 유지보수비에서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50% 정도 이월액이 남아 있어요, 약 50%.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는 시설 운영지원이니까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면밀히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택 정비계획이라든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특별교부금 미정으로 안 됐지만 이런 부분은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짤 때 면밀히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다계상 돼서 내년도에 이걸 이월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좀 전에 주순자 위원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만 짚고 가는데. 더난곡 예산이 700만원 잡혔다가 500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죠. 그랬더니 관리 및 안전점검수수료를 20만원씩 해서 12개월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비가 100만원이 들어가고 이거, 예산안 691쪽입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방수하고 곰팡이 문제가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해서 담당하고 담당 팀장님이 나갔다 왔고요 현재는 지하 공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제거가 됐고요 일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기관실 입구라든가 일부 그런 게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조치하도록 시공사에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 지적하고 싶은 건데 과장님 세심하게 챙겨주시니 그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업무계획 24쪽 보면 빈집 정비사업 추진 있죠, 사업설명서 970쪽이고요. 여기 24년 실태조사로 나온 게 194호라고 했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나뉘어져 있는데 빈집이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소멸 해가지고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지역의 어느 쪽에서 빈집이 많이 나오나요? 여기 보니까 삼성동·난곡동·중앙동·난향동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빈집이 나오는 경우는 일정하게 무허가 건물이 밀집 돼 있는 곳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이 대부분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삼성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촉진지구라고 해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고요 중앙동이나 이런 대부분 개발 예정지로 해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에 분포가 돼 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는 주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향후 개발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빈집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빈집은 관리입니다.

관리만?

예, 그래서 이중에서 안전조치 대상인 12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정밀하게 확인하고 만약에 집주인들 하고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철거 활용계획도 세워보고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관련된 용역을 또 진행합니다.

과장님도 물론 방송을 보셨을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빈집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나 참고를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게 경기도형 빈집 정비 1호 해서 동두천 아동돌봄센터를 개소했더라고요 빈집을 활용해서. 혹시 우리도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이 있으면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활용에 대해서는 주변 여건을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빈집이냐에 따라서 활용도를 찾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항들도 충분히 활용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계획서 33쪽에 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무주택 해서 청년은 39세 이하고, 청년 외는 어느 연령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원대상을 청년은 39세 이하고요, 청년 외는 무주택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 부분 일부 그다음에 신혼부부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라든가 약간씩 다릅니다 지원대상의 연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구분이 청년 39세 이하, 나머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그리고 신혼부부, 무주택자. 그러면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전세임차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서 대출받은 사람만 지원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데서 못 받아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본인 돈 갖고 있다, 부모님 돈 갖고 있다가 이런 사람들은 보증보험을 가입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것들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세 임차보증금을 좀 지원을 해줌으로써 임차보증금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해 주겠다는 것이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정보과하고는 궤를 다르게 하고 있다. 부동산정보과는 금방 말씀하신 부동산 전세사기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는 전세사기라든가 이거보다는 일부 보조 지원을 해서 많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이 아니라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예, 보증료 지원입니다.

보증료, 최대 30만원까지?

예.

그럼 보통 보증요율이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금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예.

요율이 0.125%에서 0,154% 정도 되던데 2억원까지는 30만원까지 가겠는데 그 이상 넘어갈 때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저희는 3억원으로

예.

근데 원래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방이 5억원 아닌가? 관악구만

저희들이 하는 거는 전세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3억원으로만?

예.

어쨌든 보증료 지원해 줘서 어려운 사람들이 없게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창빈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후반기에 질의하는 것 같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간단하게. 모아타운 있잖아요, 현재 모아타운이 관악구에 대여섯 군데 진행되고 있죠?

예.

내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청룡동 한 군데만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쪽이 모아타운 하면서 장소 선정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과장님? 청룡동 몇 군데 옛날 8-1구역, 8-2구역 모아타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을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집수리

집수리 그거, 그거 선정할 때 옛날에도 보니까 과거에도 한 10여 년 전에 중앙동 이런 데 몇 동네 봤는데 그거 집수리 선정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단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면 오로지 일반 주민한테만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는 저희들이 위탁할 생각이고요 위탁 할 때는 현재 예산을 신청한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에 줘서 충분히

아니, 서울시에서 예산 등등등 지원하더라도 선정할 때 담당 공무원께서 함께 참여를 하시냐, 아니면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거기서 해와서 여기서 관리하시느냐

안심 집수리 사업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으면 직원들이 전부다 대상여부를 가려서 서울시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지원이 됩니다.

내가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선정할 때 공평하게 하느냐 그 말씀을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안심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위소득 이하 취약가구라든가 반지하주택 그다음에 우리 주택성능개선 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재생사업들이 이루어진 곳,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받든 구에서 받든 간에 선정할 때 담당께서 신중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영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80쪽 하고 예산안 1,038쪽 좀 봐주시고요.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유지·관리 사업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범창이 고장나거나 새로 해달라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나요?

그런 민원은 많이 접수는 안 되는데요 저희가 방범창을 설치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올해 설치한 지 1년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검사를 실시했고요, 하자검사 실시 이후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유지관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저희가 체계적으로 점검하고자 2025년도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걸 선정 할 때 우리 부서에서 그냥 일률적으로 침수 지역 쪽으로 해서 선정을 하나요 사업시행을 할 때?

저희가 침수지역에 대해서 안내하는 안내문을 다 뿌렸고요 거기에서 건축주나 세입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지금 계속 많이 들어오죠 그런 부분이?

지난번 사고 많이 났던 신사동 쪽

신사동·조원동·미성동. 침수지역 쪽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몇 % 정도 시설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한 30~40%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서 실제적으로 10%에서 15% 정도 설치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짓는 주택은 지하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지하가 위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2,500만원 편성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예산으로 한 30~40% 정도 시설을 하셨다고 하는데 2025년도에 그걸 그 예산으로 다 수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2025년도 예산은 설치 예산은 아니고요 기 설치된 개폐형 방범창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설치 예산은 별도로 잡힌 거 있나요?

별도로 잡힌 건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 600개소 설치를 했고요, 그래도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까 다시 한 번 동주민센터에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저희가 16개소 추가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한 3회에서 5회 정도 충분히 안내를 한 상황에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할 대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별도 시설비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시설하는 반지하주택으로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한 30~40% 정도 설치가 됐다고 했는데 더 이상 설치할 데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시잖아요.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설치 대상 반지하주택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한 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그다음에 설치 의향 동의서를 징구를 하였는데 생각보다 설치 부분에 대한 동의율이 저조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를 불용 안 하려고 2023년도에 계속 여러 번 안내하였으나 지금 640개소가 거의 마지막까지 안내해서 동의한 반지하주택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건물주나 세입자가 방범 개폐형 창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 다른 예산으로도 충분히 나는 바로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2쪽 하고 예산안 1,036쪽 보시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사설시설물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 이후에 지속 관리라든지 이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가 점검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자 및 소유자에게 자진 시정하도록 저희가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점검 예산으로 지금 3600만원 정도 편성됐죠?

예.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점검 예산이고 사후조치를 위해서 그런 별도의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있는 게 있나요?

별도 예산은 책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점검해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담장이라든가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되면 서울시비로 공사를 해주기도 하는데 공모가 1년에 1회에서 2회 정도 있고요 또 저희가 신청을 하더라도 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을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서울시에서 그 자금을 받아서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근데 바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시는 거죠?

저희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거라든가 예산은 없고요 건축주에게 안전

건축주도 안 한다, 위험한데 안 하고 있다 가정했을 때

현행법으로는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위험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건축안전센터에서 담장이 물이 새서 들어간다 그러면 방수포라든가 임시방편으로 설치하는 것이 있지만 그 외의 근본적인 어떤 보수보강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서는 사설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라든가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사설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공권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최소한의 그런 부분을 예상해서 다시 이게 쓰지 않고 불용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것처럼 더 좋은 것 없죠. 그런 보수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예산은 잡아놔야 되지 않나 걱정돼서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설물들 점검 과에서 계속 해주시고 하는데 한 번 점검하고 나서 과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경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께서 반지하주택 개폐형방범창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잘하셔서 제가 많이 잘 알아들었고요. 보충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자면, 사용법이라든지 안전교육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하고 또 이것을 가서 설명하고 교육시켜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가가호호 방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오면 민원인들한테만 가는 건가요?

저희가 가서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의무는 없지만 실제적으로 반지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령이거나 그다음에 인지능력이 떨어지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스티커 같은 걸 제작해서 개폐형방범창에 붙여주고 그다음에 하자검사 나가서 실질적으로 작동이 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하고요. 작동을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작동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주순자 위원님이나 정현일 위원님이나 저나 미성동·조원동·신사동 지역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질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방범창 설치는 신사동이 가장 많이 했죠. 가장 많이 했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할 경우에는 다 지상으로 이주하도록 설명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하 세대가 많아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스테인리스로 제작했잖아요?

예, 스테인리스입니다.

이게 스테인리스하고 알루미늄인가 이런 걸로 했죠? 그래서 이게 녹이 슬거나 그러는 건 없을 거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작동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용역비 2,200만원 하고 사무관리비 해서 2,400만원 전액 구비로 올라왔는데 과연 이만큼의 비용이 발생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총 설치된 개수가 646개소고요 이미 하자기간이 1년이라 하자기간이 거의 다 지난 상태고요. 저희가 설치만 해 놓고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하자보수 같은 것은 애초 제작한 용역회사가 1년 정도는 A/S 해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예, 1년 해 줍니다.

1년 해 주고?

예.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유상처리가 되는 건가요?

유상처리가 아니고 저희가 설치만 해놓고 방치를 해 버리면 재난상황이 됐을 때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646개소에 대해서 작동이 잘 되나 안 되나 확인도 하고

예, 충분히 알았고요. 그러면 이것을 유지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작했던 회사가 하는 건가요?

저희는 구체적으로 어디 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했던 관악건축사협회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그다음에 동의서도 그분들이 거뒀고 저희 관내에 계시고 건축 쪽 어떤 전문지식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 그분들에게 위탁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점검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건축전문가가 이걸 한다는 것은 좀 무례한 거 같고. 이걸 제작한 업체가, 업체는 한 업체가 했나요?

장애인단체 시설에서 관급자재로 받았거든요.

기록적인 폭우 22년도 말에 저희가 샘플을 다 봤어요, 예산 때. 샘플도 보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금액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용역비로다 2,200만원 예산을 책정해서 또 이걸 지원한다고 하면 업체만 배불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점검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 업체한테 저희가 줄지 아니면 입찰을 볼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건축사협회에 위탁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 업체에서 2,,000만원 정도 점검비용 가지고 640개소 점검하고

640개소를 다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다 전수할 겁니다.

전수, 다 다니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까?

예, 지금도 하자검사 가가호호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646가구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작동이 잘 못 돼 있다든지 작동을 설명한다든지 이거에 대해서 반도 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에 갔어요. 이분 작동이 잘 돼. 이거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어 끝, 다음 집. 이렇게 가서 봤을 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지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장애인이 살고 계신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설명도 필요하고 보수가 발생됐으면 경첩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또 수리를 해드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646가구에 시설한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게 과연 이런 A/S라든지 이런 발생이 또 작동도 사실 굉장히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비싸게 한 집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짜리 창호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구비랑 시비 투입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유지관리를 안 하게 되면 재난상황에 대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도 하자검사 가 보면 앞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계신다든가 실제적으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반지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재난안전을 위해서는 가서 컨트롤 하고 또 조정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계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어쨌든 유지보수에 관련한 사용법과 안전교육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처음 올린 거죠?

예,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설치해 놓고 그게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유지관리

그것도 문제네요. 열악한 관악구 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거, 물론 이게 잘못되거나 혹시 예기치 못한 또 그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이것을 우리가 설치해 주고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정말 엄청난 타격을 받겠죠.

그렇죠. 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사업 시작하는 거 만전을 기하셔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짧은 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소규모 노후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이 있는데 1억 9,000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돼 있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죠, 올해. 24년도 7월 13일에 난곡로57길 17-14 주택이 붕괴가 된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때 붕괴가 됐는데 거기에 지지대만 설치해 놓고 그 이상의 어떤 지원 같은 거는 전혀 없는 거죠?

예.

그쪽 지역의 건축물들은 다 조적조 건축물이잖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지진이 오거나 하면 그대로 다 붕괴될 거고 상당히 노후되다 보니까 비가 온 걸로 비가 젖어 가지고 시멘트가 부식돼 가지고 결국은 붕괴가 된 거거든요. 앞으로도 향후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거라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도 주거환경에 열악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뭔가 안전점검도 안전점검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그 집이 붕괴됐는데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지지대로만 뭐라고 해야 되나? 넉가래, 석가래 이런 것처럼 지지대로 파이프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뻥 뚫린 상태에서 살고 계시는데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추워도 추위를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안전점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95쪽에 하자 없는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한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가 있어요. 보니까 건축물마다 관리감독을 연1회밖에 안 해요. 현장별 월1회밖에 안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1회 해가지고 건축물 관리감독이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본적으로 공공건축물 현장에는 감리단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저희 감독이 가서 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한 달에 힌 번 정도 가서 실제적으로 공사가 공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설계도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준공이 끝나고 나면 제일 공공건축물에서 하자가 나는 게 많죠?

예, 근데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별 월 1회가 너무 작지 않나.

그런데 골조공사나 마감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되게 공기가 길지만 토목공사라든가 골조공사 올라갈 때는 한 달에 해 봤자 한 개 층에서 한 개 층 반 정도

대부분 하자공사가 골조라든지 그런 데도 지적사항도 많이 되지만 우리가 공공건축물의 준공 끝나고 나면 베스트상을 주는 게 있죠?

그건 민간건물입니다.

이거는 민간건물인가요?

예.

민간건물 주는 것은 인정하는데 공공건축물 베스트상 주는 거는 그분들이 감사장 주는 거는 그러면 어느 예산으로 주나요?

공공건축물 현장에 대해서요?

예.

주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겁니다.

주관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전체 삭감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준공검사 끝나고 감사장을 받고 나서 보면 하자가 생기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요?

건물이라는 게 하자가 없게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좋고 원칙이지만 현장제작이라든가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일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 부분도 있고 부득불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하자가 발생하는 거는 외부로 침입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자체 내에서 잘못 되는 거는 분명히 외부기관에서 참여하면서 관리감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있는 거는 차라리 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질의예요. 그래서 월1회 그냥 잠깐 왔다가는 걸로 끝나니까 관리감독 체계가 너무 느슨하니까 이렇게 하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관리감독체계를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더 꼼꼼하게 한 달에 두 번이라도 나가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인원을 좀 많이 써야 되지 솔직히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집행부나 여러 가지로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철저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으로 외부기관을 더 확대해서라도 철저한 공공건물에 하자보수가 안 나도록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산 할 때까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좀 더 예산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52쪽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주민과 디자인하는 명품도시 관악 사업 관련해서 총 사업비가 구비 700만원으로 편성됐죠.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면 불참자는 전자메일로 의견서를 제출받는다고 해 가지고 있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전자메일로 회신 오는 분들이 한 %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나요?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 전자메일은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제껏 워크숍을 해보니까 50% 미만 정도만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독려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전자메일, 유선, 문자로도 계속 참석 유도를 하고 그래도 평일에 하다 보니까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자메일로라도 의견서를 제출토록 저희가 좀 개선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한 연령대가 주민 참여는 어느 정도 되죠?

30대부터 60대까지 좀 다양하게 계십니다.

60대들이 전자메일로 회신하기가 쉬운 방법일까요, 그게?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계신 젊은 층들이 불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을 좀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거는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전자메일을 쓰시는 분들이 그리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구글 설문조사나 설문의 다양한 형태로 해서 의견을 받아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바꿔서 많은 분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수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은 저도 써봤는데 굉장히 편하고요 다양하게 구글까지 포함해서 개선해 보겠습니다.

휴대폰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면서 쉽게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가 명품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69쪽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예산(안)은 702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게 조원동으로 선정이 된 거죠?

예, 조원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시설비로 5,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죠 근데 이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나요?

일단 조원동은 17년도에 한번 조원로10길이라고 KT그룹 지사에서 농협 가는 길목으로 한 4만㎡가 일단 1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감액이 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세부 위치와 면적은 경찰서와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확정을 지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범위 안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신대방역 인근 상업지역으로 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근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좀 동떨어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이쪽에다 만약에 총 1억5,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식의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사업은 셉테드가 적용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여기는 설계와 공사가 같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구역을 확정하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그 실시설계에 따라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근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과장님한테 시설물이 설치가 되면 어떤 형식의 시설물이 많이 설치가 되죠?

그거는 주민 의견에 따라 다른데 비상벨을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경사지에 안전 난간을 설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설치되는 시설물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건보다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최소한 말 그대로 이게 안심골목길 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게끔 최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범죄 예방 효과라는 그런 취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은 줄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아주 멋진 사업으로 이어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주순자 위원입니다. 밤길안심 디자인하고 안심골목길 하고는 같은 맥락이죠?

안심골목길 그거는 공사를 하는 거고요, 설계와 공사를 하는 거고 밤길안심 디자인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는 새롭게 주민참여예산 1,000만원이 있고요 그거는 고보조명으로 행운동 원당초교 일대 5개소를 주민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 4,100만원은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럼 4,100만원이 유지관리비고 1,000만원이

1,000만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고보조명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되는데 1,000만원을 빼주는 거는 일반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나눠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 준 게 아닌가 싶어서

아니, 주민이 제안을 했고 저희 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확정이 된 겁니다.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100만원은 관리비로

예,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그럼 1,000만원에 대한 관리비가

1,000만원은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사업이잖아요. 5개소라고 했죠?

5개소, 원당초교 일대.

1,000만원은 5개고 4,100만원은 44개소를 다 관리하는 건가요?

예. 시설물은 1,407개입니다.

1,407개? 그리고 아까 안심골목길 조성 추진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포괄적으로 조원동 전체를 하시는

그거는 아니고요.

저기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로전화국 있는 데 거기 얘기를 갑자기 하셨길래

그거는 17년도에 이미 한 번 했고요.

했어요? 그러면 결과는?

결과는 이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근데 별로 거기가 환하게

그때는 조원동뿐 아니라 7개 동을 짧게 짧게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가 유난히 금천구하고 연결한 도로란 말이에요 그 백화점 뒤에가, 백화점이 아니지. KT 옆에 거기가 걸어서 도보로 많이 이용하는 데라 거기에는 노숙자가 몇 년간을 거주하고 계시는 거점이기도 해요. 그분 하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분 한 분이 도로에 항상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확 변한 게 없는데 제가 가 봐도.

여러 개 동을 묶어서 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번에는 경찰서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면적을 범죄율이 제일 취약한 지역에 확정해서 거기에 집중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역은 작게 했잖아요. 지금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효과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어차피 57쪽에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리고 신대방역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자꾸 난곡선 경전철이 나오는데 사실은 신사동하고 조원동은 경전철에 많이 관심이 없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듣는 사람은 난곡선이 진짜 되는 건가, 금방 되는 건가 그런 기대감도 갖기 때문에. 사실은 상업지역하고 용도변경을 하려고 취지는 그거였는데 난곡선 경전철이 먼저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렇게 나오면 듣는 사람도 난곡선에 대한 우리 미성동·난곡동·난향동은 기대감이 클 수도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이 되면서 난곡선이 빨리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 정치인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난곡선은 좀 뒤로 나와 줬으면 좋겠고. 신대방역 역사랑 같이 맞물려서 교통이 연결된다 그렇게 되면 말이 연결되는데 난곡선 얘기가 나와 버리면 저희들도 황당해지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난곡선 얘기 나와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었어요. 제일 관심 많은 게 저입니다. 좀 전에 구자민 위원님하고 주순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안심골목길 사업이요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 했던 거.

별도로 하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그거 합니까? 안 하지 않아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그거 감사 받지 않았어요?

여성안심귀갓길은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제가 행감에서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군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디자인조명 이거 하실 때 행운동 5개소라고 학교 주변이라고 하셨죠.

예. 원당초교 주변입니다.

저희 난곡동에도 지역아동센터 옆에 있거든요. 이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저도 지나면서 볼 때마다 희망 메시지 주고 하는 거 좋기는 한데 이게 그 도로 포장된 데는 괜찮은데 보도블록에서 이게 비칠 때는 깨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좀 깨져 보이죠.

그래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이쁘게, 아니 관심있어서 보거든요, 저도. 근데 보도블록에서 깨질 때마다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관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이경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끼리 많이 질의 하셔서 저도 공통적인 거 같은데요. 한 가지 간단한 것은 추진계획 61쪽에 보시면 체비지 대부관리가 있잖아요, 예산이 2,700만원 구비로 돼 있고. 여기 예산 책자 보면 감정평가가 110만원씩 20필지 80% 하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거죠. 이거는 매년 실시하는 겁니까?

매년 그렇게 잡은 거고요 언제 매각 신청을 할지 모르니까 통상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요즘도 매입하는 가구들이 많이 있나요?

이번에는 L구역, 아까 점집이 9개 필지를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계속 계약해서 납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올해는 그게 중점이 되겠습니다.

가능성은 있는 거고요?

지금 계약을 체결했고 1차 중도금 납부 예정입니다.

감정가의 몇 % 정도로 매각이 되나요?

감정가에요?

대충

대충이요? 공시지가의 2배고 감정평가는 그 금액인 거고요.

공시지가의 2배, 감정가는 그대로. 그리고 우편등기 보내는 것도 총 필지는 226필지로 되어 있고 세대수는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세대수요? 건은 667건인데 세대수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고 필지별로 분산해서 고지서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 필지에 몇 세대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667건으로 보고 있고. 이거 2,700만원 예산은 총 관리비의 포지션이 가장 큰가요? 고지서 발급비용이라든지 이런 거요?

그렇죠. 사무관리비와

감정평가비

감정평가비, 우편요금

감정평가비가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렇죠, 1,700만원대고 공공요금이 900만원대.

추진방향에 보면 “체비지 징수금액의 30~50%에 해당하는 교부금 확보로 구 세입 증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기분이 상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과 보고를 드렸는데 세입이 10억원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구 세입에는 증대가 안 되는 문구를 좀 수정하겠습니다.

문구를 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게 외부인들이 보게 되면은 이거 뭐야. 우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같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장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이동일 위원장님과 손숙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청정도시국) 부록 참조 2025년도 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일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107쪽 주요업무계획 이 사업에서 보시면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관련해가지고 올해 지원받은 우리 청년이 몇 명 정도 되죠 대략?

현재 청년 임차인 중개보수 감면 서비스를 가입해 주시는 중개업소는 422개소로 현재 3,4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보셨고요

금액으로 나왔나요?

예.

금액으로 해서? 그 3400만 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구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에서?

예, 중개업소에서 자발적으로 기여하면서 참여하시는 사업입니다.

보면 여기 청년 임차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다양하더라고. 주택과 같은 데서는 청년을 39세까지 인정하는데 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청년을 19세에서 29세까지 이렇게 단정을 짓는 거죠?

저희가 19세에서 29세 청년한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 저희 관악지회하고 협의해서 관악지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저희가 건의를 한 번 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경기가 좀 너무 어렵고 또 그렇게 되면 참여 업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29개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작년에 청년 나이를 한 39세까지 늘리는 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근데 그 부분이 그대로 현재 29세까지 가서 청년이라는 이런 기준을 잡을 때 일단은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요즘에는 노인화가 되면서 우리 청년 나이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우리도 한 60대 됐지만 나가면 청년이라는 소리도 들어요. 그런 추세에서 단정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거는 좀 어폐가 있고. 또 만약에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 구 예산이라도 조금 잡아서 확대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올 한 해에 몇 건 정도 상담과 지원을 하셨나요?

지금 전세피해자 접수는 2,141건 현재까지 접수했고요 현재 심의 결과로 피해자로 결정된 분은 1,422명으로 결정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고 피해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현행법에서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지원금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억원 예산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10억원을 통해서 거기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내년부터

그러면 그 예산이 조기 소진됐을 때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죠? 만약의 경우 피해자들이 많아서 10억원 2025년도 예산 올라온 게 조기에 다 나간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냥 10억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전세 피해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사비 관련이나 소송 수행 경비라든가 주거안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원하셨어요. 원하시는 %를 저희가 검토해서 10억원이라는 금액을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피해자 결정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다소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지만 일단 홍보라든가 그걸 통해서 예산 지급하는 데 주력을 할 것이고요. 또 혹시 저희가 운영하다가 소진되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0억원 부분에서 만약에 한 피해자한테 최고로 지원한다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거죠?

현재 최고로 많이 지원되도 한 분당 1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고 나서 100만원, 200만원 당한 게 아니라 1,000만원 억대를 다 당한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100만원 그거 금액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우리 구에서 이렇게 신경을 쓰고 마음으로 위로한다는 그런 뜻에서는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저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많은 일을 하시면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그것보다 더 피해를 당한 사람 또 우리 청년 인구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다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부동산정보과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주요업무계획 120쪽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예산안은 716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밑에 쪽. 보니까 편리한 도로명 주소 정착사업 있죠, 이게 저는 꽤나 좀 오래된 것 같아. 몇 년 정도 운영하셨죠 이 사업을?

저희가 2011년 연도부터

그럼 한 13년, 14년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정착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한 몇 % 정도 됐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등록을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착은 되어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어려워하시고 홍보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많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작년 대비 2,8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감액시킨 부분은 도로명판이라든가 시설물 같은 부분이 기존 신설 부분이 약간 축소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 감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예산으로 잡힌 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업에 관해서 1억5,0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예, 지금 저희가 시설물 중에 도로 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같은 것들은 유지보수하고 신규로 신설하는 비용이 시설비로 많이 잡혀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산으로 조회할 수 있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관리 차원에서 비용 자체를 저희가 또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홍보비로 추가적으로 조금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 구민들한테 한 번 보고 한 번 들어도 귀에 와닿는 그런 홍보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도로명주소 정착사업을 하면서 한 13~4년 정도 했으면 지금은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이왕 하는 사업 같으면 좀 더 실질적인 홍보 방법을 마련해서 이런 사업 같으면 빠른시일 내에 끝나고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숙희 위원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손숙희입니다. 정현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한 추가적인 건데요. 121쪽 특수사업 전세피해자 이거 지난번에 설명오셨을 때도 제가 그때 얘기했는데 선정이 책자에는 1,346명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1,400명이라고 하셨죠?

예.

그래서 10억원 갖고 되겠느냐. 여기 책자에도 표시를 해놨어요. “예산 조기소진 시 추경 예산 필요”라고. 그럼 지금 현재 1,400명 선정됐는데 그럼 처음부터 숫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최대 금액은 100만원인데 주거안정 비용은 50만 원까지예요. 그런데 상당 부분이

아, 20만원 50만원짜리가 있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다?

예, 일단 저희도 처음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성실하게 운영해 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명예스럽게 우리 관악구가 1위를 해서 저희도 지금 보면서 계속 염려스러운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이 정도 선이면 늘어나는 수치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왕 처음부터 아예 그냥 여유 있게, 이분들이 왔을 때 정말 급해서 왔는데 “예산이 다 소진돼서 못 줍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한 번의 상처를 더 받는 거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선정되신 분들 기준으로 해서 좀 더 여유롭게 잡아놓으셔서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 드려 봤습니다.

일단 10억원 예산 성실하게 조속히 추진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 세세하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 질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 제가 질의할 거 다 하셔가지고. 저도 간단한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120쪽인데요, 주소정보시설 홍보 및 정비로 안전관리 강화 이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존경하는 정현일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2011년도에 실행을 했잖아요. 이게 보면 매년 번호판 정비 예산으로 약 2,800만원 정도, 그렇죠?

예.

이게 참, 다니다 보면 어떤 건물에는 도로명 주소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빛바래서 아예 글씨를 식별할 수도 없을 정도로 노후화돼 있고 그러는데 그게 애초에 지워지지 않고 빛바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구연한이 한 10년이에요 그 건물번호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건물 번호판이 매년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적으로 비바람에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영구히 하게 되면 비용 자체도 너무 비싸고

물론 영구적은 안 되겠지만 자연의 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세상이 대단한 세상인데 이런 게 빛으로 인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사업이 시작된 지가 약 13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번호판을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선정했을 때 1개 업체가 용역을 맡았나요 아니면 몇 개 업체가 했나요?

건물 번호판이 한 3만2,000개기 때문에 한 개 업체에서는 할 수 없고요 여러 개 업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업체?

예, 2015년도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의구심도 가는 것이 그 여러 업체 중에서 어떤 특정한 업체 하나가 재료가 좋지 않은 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 보면 거의 많이 훼손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체는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매년 2,500만원, 3,000만원씩 들어갈 바에는 좀 더 내구연한이 오래갈 수 있는 재질로 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식별하기 좋은 아이디어도 좀 내서 변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는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LED나 그런 것들로 많이 검토해 보고 좀 더 내구연한이 있는 걸 검토해 봤는데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LED는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빛으로 인해서 눈이 부실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야간에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축광형도 저희도 해 봤는데 50% 이상이 더 비쌉니다. 일반 건물번호판보다

그렇게 비싸요?

예, 저희도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색깔만 형광색으로 해도 잘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가로등도 있고 암흑세계는 아니기 때문에. 또 물론 요새 다 휴대폰 있으니까 카메라 플래시로 볼 수도 있겠지만 같은 값이면 아이디어를 좀 내서 아니면 그 판도 삭막하지 않게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가 들어간다든지. 물론 판마다 다 다르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관악구의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이게 비용면에서는 효과적으로는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는 그런 것도 바꿔서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또 내구연한도 10년이었지만 더 오래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 어떤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빛 바래 있고 물론 이게 글쎄,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데 이 집은 정상적인데 이 집은 또 빛 바래 있어요. 물론 채광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마는

햇빛이 무섭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하여튼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기왕이면 전액 구비인데 구비는 좀 아껴서 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재정자립도 약한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 좀 기대해 보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민 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