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이병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09시58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현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
화목
이화목농정지원팀장
농정지원팀장 이화목.
흥수
김흥수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김흥수.
민석
김민석원예유통팀장
원예유통팀장 김민석.
경영
정경영축산팀장
축산팀장 정경영.
은미
노은미가축방역팀장
가축방역팀장 노은미.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쪽 첫 번째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9건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습니다. 2쪽 두 번째 수의계약 중 당해연도 3건 이상 계약한 업체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개 업체로, 충청북도 온라인쇼핑몰인 청풍명월 장터 운영자 (주)남선지티엘과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쪽 세 번째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2년 3건이며,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5쪽 네 번째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1건, 2024년 3건이며, 현재 정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총 3건입니다. 옥천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및 관리는 옥천농협에, 옥천군스마트복합쉼터 운영 및 관리는 대청농협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은 옥천동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2쪽 여섯 번째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15건 보조금 1억 4,782만 9천 원, 2024년 8건 보조금 1억 3,4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농업정책과 소관 첫 번째 옥천군농산물축제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축제별 추진 현황입니다.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옥수수감자축제, 깻잎축제 총 3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포도복숭아축제를 온라인행사로 대체하였고 2024년에는 깻잎축제를 자체 행사로 미개최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 축제 활성화방안 및 축제 존속 여부입니다. 포도복숭아축제는 대한민국 대표 여름과일축제 이미지를 견고히 하고, 홍보 마케팅 강화와 콘텐츠 다양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계인구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감자축제는 축제기간 집중 생산되는 옥수수·감자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축제는 농특산물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옥천군 깻잎의 우수성 확보와 대중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두 번째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정시설은 총 9개 마을이며, 휴양마을 보험 지원, 역량강화 교육비, 사무장 인건비, 체험한마당행사 참가보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과장님, 8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82페이지 보면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인데, 보조금을 주고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평가를 하는데 보통 ‘보통, 우수, 최우수’ 나오는데, 거기 한 단체는 지금 83페이지를 보시면 전부 미흡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으로 나와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나름 전통적인 어떤 과거의 우리 전통이 담긴 축제 그 행사 내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변화에 작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변화에 잘 대응을 했고 이 단체만 특별히 못 한 부분이 있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단체들도 행사내용에 변화를 추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단체도 물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해달라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평가는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매년 평가자료를 제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체평가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성돼 있는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받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이 단체에서 항의는 없었어요? 자기네 단체가 미흡하다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정옥위원
없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미흡했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 담당 과장으로 봤을 때는 전통적인 개념의행사를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농업이라는 특수성에서 정체성을 지키려는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련되게 프로그램을 더 조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평가를 할 때 서류를 내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러면 서류만 받고 평가하나요? 아니면 가서 설명을 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단체에서도 행사를 하면 관련 부서, 담당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하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을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이 평가결과를 내용을 실제로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가를 어떻게 했나 평가방식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이게 미흡이나 우수 이렇게 봐서 미흡으로 안 나올 단체인 것 같은데도 내용을 봤을 때 미흡으로 나온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 서류 제출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또 사전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평가하는 데. 서류를 낼 때도 단체에서 잘해놓고 또 미흡으로 받으면 속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못한 단체가 또 우수하다고 가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기준을 잘해주시고 설명을 잘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소관 조례 내용 중에서 외국인계절노동자 지원과 관련돼서, 우리 지금 옥천군에서 진행되는 현황이 실제로 요구와 관련해서 큰 무리 없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몇 명이 지금 연중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소관 조례 이행 실태 각 조례별로 세부적인 추진실적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보다 매년 대부분 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외국계절노동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조례에 준해서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요구에 맞게끔 인력을 충원을 해줘야 될 텐데, 자료 제출된 걸 보면 지금 현재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묻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자료 제출에 그런 부분이 여기서는 해당없음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건 우리 실제적으로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장 내용이라든가 또 그리고 읍면에 어느 정도의 고용 인력이 필요하고 고용농가가 필요한지 그런 걸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내년도에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가용농가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걸 사전수요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그거 가지고서 실제로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시행계획들이,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수립이 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실태조사는 해당없음으로 표시가 돼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의회에서도 몇 번 제안을 했던 게 전담인력하고 보조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그리고 현장에서 언어가 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보완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완이 되고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주무부서에서 주무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우리 내부 조정에 의해서 인력 보강도 된 상태에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는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인력보강!
송윤섭위원
인력, 그러니까 지금 전담 인력, 실무 인력들은 몇 명이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사람이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하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안전보험료, 금년도에 군비로 해서 50%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들어올 때 서류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실무업무도 있지만 들어와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언어 소통으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고,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것들이 현장의 요구도 있고 실제 나가봐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인력과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강조했던 건데, 보조인력을 확충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을 할 때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집중되는 시기. 그 집중되는 시기에는 우리 동하계학생근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팀 내에서 그 업무는 협업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업무와 관련돼서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이 증원 배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무팀에. 인력도 TO가 한 사람이 더 증원이 됐고, 그래서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과거에 사람이 부족해서 하던 업무에서 인력이 충원돼서 그 업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력 조정까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듣는 얘기는 언어 소통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은 사실은 뒤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결혼이주가족협의회를 통해서 기존에 해왔던 부분도 가족센터라는 공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센터장님하고 금년도 초에 식사를 하면서 업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도 같이 수용하자 그렇게 협의도 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민원인 대응을 우리 팀 내에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보완해 나가지만 현재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는 과거에 했던 것보다는 많이 원활하게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그 부분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옥천군이 계절노동자와 관련돼서 큰 탈 없이, 그리고 또 수요에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들은 행정력도 당연히 이유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옥천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주여성협의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원봉사 정도가 아니라 보조인력으로 확충되게끔 체계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지금 작동이 안 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요구가 뒤따르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인력이 정규인력이 배치된 상태에 추가로 배치된 상태에 있고 운영상에 큰 문제가 더 발생된다면 그 부분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된 나라가 베트남 쪽인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겪기도 했고 농촌의 인력 수급이 국내에서는 해결이 되기는 어렵다라고는 일찍 전부터 판단을 한 거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농촌인력은 어느 정도 큰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굉장히 대체하기가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베트남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 수급을 다른 나라나, 지금 의회에서도 몽골하고 결연도 맺고 농촌인력과 관련된 이런 시도들도 해봤던 건데,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관계들을 개선하거나 뭔가 협력구조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할 그런 계획들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우선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국내 근로자를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결혼이주여성가족을 통해서 하는 부분, 정책을 도입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농부, 그리고 인력지원센터라는 걸 통해서 국내에 있는 유휴인력을 농촌인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고 그 인원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고민해서 그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진행되는 거 보면 사적으로 거간꾼이 낀 형태의 인력수급체계는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옥천은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족과 친지들을 그 대열에 동참을 시키는 데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탈자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반복적으로 방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농작업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생활 여건에 적응은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저도 몽골에 다녀왔지만 몽골에서도 한국으로 인력으로도 같이 관계하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더 점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나라하고의 관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체 우리 국내에서도 자체 인력들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농부까지도 이렇게 동원하는 것처럼 한두 나라하고의 관계보다는 여러 나라하고 공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런 준비들도 같이 하는 게 원활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같아서 그런 계획들도 수립을 해서 확대를 한 형태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한 부분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8번 곤충산업과 관련돼서는 계획은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사업 예산은 아예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옥천군이 곤충산업과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이 사업을 초창기에 추진할 당시에는 지역에서 관심 있는 농가들이 있어서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뚜렷한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의 현황들이 초기에 십여 년 전 관심이 확대될 때에 비해서는 진행되는 농가나 작목반 단위가 활동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결과적으로 농업이라는 부분이 생산과 판로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양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판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농업을 하는 농민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이 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생태계 자체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곤충을 생육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 겁니까, 현재 옥천군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실제 농가가 있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게 그때그때 시대상에 따라서 아니면 이슈화에 따라서 생산이 유지되기도 하고 또 축소되기도 하고 이렇지만, 만약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개별농가 단위가 있으면 지원책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하게 하든지 아니면 해당 농가들이 없거나 그러면 내지는 일몰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만약에 일몰이 필요한 조례 같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수의계약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온라인 판매와 관련돼서 쇼핑몰 관리 운영업체하고 우리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우리가 농산물 판매하는 게 매년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억 3천, 작년 같은 경우는 3억 1,000만 원, 9월 기준 했을 때는 금년도는 한 2억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옥천군이 도 쇼핑몰을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복숭아, 포도 정도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등록된 입점 농가는 한 25농가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포도, 복숭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각종,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주된 건 복숭아, 포도농가인데 다른 품목들도 참여를 하고 있다, 전체 참여 농가가 25농가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옥천군도 온라인상으로 농산물 판매를 하기 위해서 쇼핑몰도 운영해 본 적도 있는데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트러블만 생기는 경우도 많았고, 실제 도 단위 형태에 의존해서 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낫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 옥천 자체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해볼 생각들은 아예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에서 특정한 우리 농업 품목에 대해서 규모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을 어느 정도 조율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다품목 소량생산이라는 기조 아래 사업 구조가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고 또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런 쇼핑몰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옥천군 내에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그런, 뭔가 계획대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까지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온라인 판매를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고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접촉을 하는 곳을 활용하는 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개별적으로 운영해서 그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높인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현 실태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는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동안 옥천에서 시도를 안 해봤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시도를 해봤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무조건 지자체가 온라인판매쇼핑몰을 운영하는 게 좋다는 아닌데 최근 들어서 옥천이, 그전에는 대표적인 농산물을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로컬푸드 판매라는 것, 로컬푸드에 대한 체계가 잡히는 과정 속에서 로컬푸드 농산물을 직매장을 통해서 파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도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과를 넘나드는 형태에서 옥천군의 농산물 판매, 옥천군의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같이 고민해서 시도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지금 그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 이해를 잘못했나 모르지만 위원님께서는 독자적인 옥천군만의 쇼핑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것을 더 개선하라는 취지로 말씀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영역이 좀 더 확장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독자적인 것들을 고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답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부분에 그동안에 해왔던 상황에서는 현재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운영돼 왔던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짚어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페이지로는 19페이지이고 APC 운영과 관련돼서, APC가 우리 옥천군에서 처음 사업이 시작되게 된 동기는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2010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받아왔고, 그거에 의해서 3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이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왜 APC는 분명히 광역친환경단지사업으로 3개의 주체가 나서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추진이 됐는데 이게 왜 옥천군에 기부채납이 됐던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의 건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있지만 APC 자체가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런 운영을 어느 정도는 안고 가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소장님한테,
이병우위원장
예, 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이 건과 관련돼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고 이러한 결정들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광역친환경단지사업으로 추진될 때 이 사업이 보조사업 형태의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직접적인 수행이 어려웠고, 그래서 위탁을 주는 형태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맡아서 기부채납의 방식을 취했었던 사항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개 단위로 보면 지금 우리 자원화센터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청성 쪽에 있는 친환경 도정시설과 관련된 친환경 산계뜰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농협연합사업단이 만들어져서 APC를 운영하는 걸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취지에서는 친환경농업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각 주체가 나서서 해왔던 건데, 개인이나 단체가 하는 것보다는 농협이라고 하는 연합사업단은 사실은 농협 스스로가 농업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농업의 어떤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인 주체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이나 다른 단체는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있는데 가장 책무가 크고 그리고 실제 경영 능력도 있는 농협은 옥천군이 기부채납을 통해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 특히나 우리 소장님은 그때 당시에도 농업직으로 업무를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묻는데 더 명확한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당시에 제가 직접적인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3개의 주체가 가야 됐었는데 유통 부문은 조금 맡는 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데가 없어서 아마 농협하고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느끼기는 오히려 실제 지자체하고 농협간의 관계가 당연히 농협 스스로들도 농촌 현장, 농민들의 사정들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농협 운영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자체하고 관계에서 그 부분들을 옥천군에서 풀어내는 방식을 보면 경영상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면 결국은 지자체가 협력구조로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관계로 풀어지는 것들이 참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되는 사례의 한 케이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2010년도 7월20일 날 준공을 했고 그래서 또 준공되는 순간 벌써 기부채납이 사전에 약속이 돼서 기부채납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2020년 8월9일부터 2016년까지는 무상사용허가로 농협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건 또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기부채납 했을 때에는 기부채납한 이후에 몇 년간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기부채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사용허가를 내줬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기부채납하고 나서 기부채납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몇년간은 무상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한 6년 정도 무상사용을 했고, 2016년도 가서 민간위탁으로 간,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래서 5년 동안 2020년까지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위탁금이 있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021년부터 위탁금을 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 중에 2016년부터 5년 동안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공고가 나서 결정을 했을 텐데, 공고가 나는 과정에서 적자가 있을 경우에 위탁금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고가 났던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조례를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중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위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 중간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위탁금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4,000만 원이 지급되는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2021년도에 8,000만 원, 2022년도에 1억 원, 현재까지 1억 원을 지급한 걸로 기록돼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재계약, 재위탁이 됐을 때가 8천으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위탁금이 올라가는 거고, 첫 번째 위탁을 했을 때 2016년에서 20년 사이에도 위탁금이 들어간 걸로 기록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에서 ′20년까지는 위탁금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2020년도에 4,000만 원이 지급된 걸로 팀장님이 가져오는데,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농협사업단이 광역친환경단지 사업을 받았고, 운영상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판단하에 사실 기부채납으로, 또 기부채납 이후에는 무상사용이 6년 정도 진행이 됐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2016년도 되면서 그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공동선별비, 포장재 지원비, 공선회 물류비, 이런. 작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부대비용들을 다 지원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계속 농협은 어렵다는, 경영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위탁금을 계속 요구를 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농협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자체는 지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사업들을 계기로 해서 지역농협이 지역농민들하고의 관계에서 경제사업들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계속 재정적인 지원들이 뒤따르는 것들이 뭔가 나름대로 근거가 불충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바탕에서 말씀은 공감이 충분히 되는 말씀이고요. 농협이라는 업무영역이 유통이라는 걸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서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서 지역 농가한테 가장 좋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반 협력하는 부분도 당연히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농협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APC 운영에 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사업 추진들을 했다 이런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2016년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상으로는 처음에 민간위탁 공고를 낼 때에도 위탁금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다가 운영과정 속에서 애로사항들이 계속 하소연되니까 결국은 2016년에 4,000만 원 정도의 위탁금이 지급이 됐고, 5년이 만료되기 때문에 다시 또 공고가 나는데. 32페이지 보겠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수탁기관 공고에 보면 위탁조건으로 해서 또 위탁금을 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판매품목은 옥천 관내농산물이고 관리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고 운영수익도 수탁자 수입으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시설사용료 납부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고가 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위탁금이 8,00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 해에는 또 1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 현재까지 1억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공고에 난, 민간위탁을 할 때 공고에 난 내용하고 다르게 중간에 이렇게 위탁금이 계속 상승하는 이유, 그런 근거가 뭔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32페이지에 2020년도 12월 날짜로 수탁기관 공고문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30페이지 보시면 위수탁협약서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상에 지금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상에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협약서상에 위탁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법령의 준수라는 제3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열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금 산정해서 지급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모집공고를 통해서 위탁을 한 스마트복합쉼터 공고문, 페이지로는 62페이지가 있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모집공고문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아예, 그러니까 직접운영 돼 있고 위탁수수료와 관련돼서는 수익이 발생할 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아예 민간위탁금 지원이라고 해서 조례상에도 적자일 경우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이 있고 협약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아예 위탁금이 책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모집공고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APC가 내년까지 운영기간입니다. 내후년에 위탁공고낼 때에는 스마트복합쉼터 공고문처럼 명확하게 내용을 담아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생산단체가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민간위탁을 맡아도 사실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위탁금이 수반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오히려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특히나 농협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농협 스스로 해야 될 농산물 판매라든가 유통과 관련된 기본적인 본인의 운영경비들을 집어넣어서 투입을 해서 해야 될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굉장히 오히려 많은 혜택들을 그런 구체적인 하소연에 대한 대응들을 늘 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오히려 공고문이라든가 이렇게 절차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시할 만한 이런 여지들이 또 발견이 돼서 이 부분들은 간과된 것 아닌가 이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고문 할 때 당시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PC 운영이 전국에 한 백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PC 운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대부분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APC와 관련돼서는 지자체하고 협업 없이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다. 다만 지금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위탁자가, 수탁자가 농협에서 유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지금 APC 운영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센터장이라든가 관계자들과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개선책을 마련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취지는 APC 운영을 기왕에 하는 거면 활성화시켜라! 활성화 방법이 뭐냐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도, 복숭아로 한정되어 있는 지역농산물에 대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엽채소라든가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농산물을 활용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는 방법을 고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내년까지가 계약이 만료되는 시기이고 또 다시 계약을 하는 과정일 텐데, 그러니까 다른 단체하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했던 것처럼 APC와 관련된 민간위탁 과정에서도 더 철저하게 기본적인 내용하고 점검할 내용들, 또 운영 과정 속에서 지적사항들, 아무튼 고쳐야 될 이런 점검 내용들은 반드시 해결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규명을 하고 민간위탁들이 유지가 돼야 된다. 아무튼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단체행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옥천군이 여러 단체와 관련된 지원을 하는 게 특히나 업무가 집중돼 있는 게 행정과, 문화관광과, 농업정책과, 이렇게 관련 단체들이 일상적인 활동들도 또 많이 하고 또 관리해야 될 그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실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촌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고 단체활동 여건들이 많이 바뀌어서 관습적으로 진행되던 것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들을 해야 된다. 단체 활동이 옛날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단체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을 때는 매년 행사, 정례화된 행사들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또 지원금액이 합당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고령화로 인해서 또 기본적인 단체 활동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굴러가기도 참 어렵고, 연중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참여인원이 적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원사업 체계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우리 지금 지원체계가 오히려 그런 단체 활동의 현실에 맞는 건지 타당한 건지 이런 객관적인 검토를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달라. 성과에 대한 그냥 평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실정에 맞게끔 각 단체별로 연중 행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타당한 건지, 또 예산 지원은 오히려 활성화를 지원해 주는 측면에서 타당하고 맞는 건지 이런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내년도에 뭔가 기대를 해도 될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성과평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행정 작용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에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저 역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인데요. 우리 군에도 단체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런,
한범
박한범위원
일전에 타 부서의 행감 시에서도 특정 단체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으로 매우미흡이라고 평가했다고 해서 본 위원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또 83쪽을 보면 특정 단체에만 매우미흡은 없고 행사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미흡으로 평가를 한쪽으로 몰아서 했는데, 과연 이런 평가를 제삼자가 볼 때 객관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할 때 어떤 다른 색안경을 끼고 평가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된 사항대로 미흡이 특정 단체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전체적으로 몇 건입니까? 지금 한 15건 정도의 행사보조금을 집행내역을 평가를 하면서 특정 단체한테 세 가지 사항을 갖다가 미흡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한 신빙성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정책과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 제출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몇 가지 민간단체 행사보조금이 누락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수농산물 홍보 판매행사, 직거래장터협의회에다 줬네요. 그리고 농산물 판매 활성화 지원, 농협협동조합. 그리고 수출농산물 판촉행사, 주식회사 한산, 농산물 브랜드 홍보 판촉행사, 뭐 이렇게 어느 단체에 이렇게 있는데 왜 이런 사항들은 자료를 제출을 하지 않았나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리고 단체 행사보조금을 넘어서 지방 보조사업에 대한 우리 성과평가를 보니까 참 억지 춘향이 식 평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 보조사업, 우리 농업정책과에 52개의 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민간단체행사 사업보조 외에 전체적으로 52개 보조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이 3건이 있어요. 내용 아시죠, 과장님? 매우미흡으로 평가가 되면 다음 연도에 예산상 어떻게 조치를 하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혹시 미흡 아닌가요?
한범
박한범위원
매우미흡! 이 사항을 넘어서 전체 지방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것까지 다 포함된 거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보조사업 관련해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서 매우미흡이 나왔을 때에는 예산, 행사 폐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그 사업을 퇴출시키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 ′23년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걸 보니까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것이 분무기 공급사업, 동력예초기 공급사업, 그리고 농업용 급유기 공급사업이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은 당해연도만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익년도에는 이 사업을 폐지하겠다고 군수께서도 누누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해놓은 것은 사실상 이게 자체평가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누구보다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평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소관 관련 단체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어려우니까 내 소관 우리 맨날 눈만 뜨면 마주치는 단체에 대해서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평가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퇴출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합리성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확인을 해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사실 가만히 놔둬도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만 매우미흡으로 줘갖고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이행했다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평가를 안해도 그 사업은 내년도에 없어지는 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경상사업보조라든지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대해서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근접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고, 다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다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가 한정된 예산을 갖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피드백을 통해서 전혀 생산성이 없거나 또는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몰제 적용을 과감히 해서 새로이 지방 보조사업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업들, 또 지역경제에, 또 지역에 부문별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보조사업들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엄격한 그런 잣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범
박한범위원
한 가지 이와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서별로 자체평가를 하고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가장,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해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지 사업의 존치 여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부서에서 소관 단체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가방식을 우리 부서 공무원들만 갖고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 그 단체에 그런 평가가 내려질 경우에 왜 우리 단체가 이런 평가가 나왔냐고 항의하면 딱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사항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민간위원들을 자체평가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우리 공직자도 사업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도 참여를 했지만 대다수 민간위원들이 엄격히 판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리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또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업무 로드맵상에, 이제 총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이 지방 보조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별도로 주문을 하겠지만, 공무원들의 평가로는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단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인들이 참여한 성과평가위원회를 도입을 하자. 그러면 아무래도 민간인들과 일부 공직자들이 참여한 성과결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신뢰성이라든지, 또 아까 얘기처럼 어떠한 편파적인 그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현장에 다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것,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도 그에 따른 의견, 이런 걸 반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과정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도 부탁을 하는데,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 부분에서는 철저히 유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로드맵이라든가 심사과정에서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아니 뭐 설령 있다고 해도 공직자들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불거진 두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왜 특이하게 그런 유형의 단체들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갖고 말이에요 저기를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1번, 옥천군 농산물 축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과장님, 우리 농산물 축제를 하고 나면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평가 준비과정을 통한 전체적인 행사 과정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가지고 바탕하에 평가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우리 옥천군 축제와 관련된 조례에는 축제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축제를 기획할 때도 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에 대해서 아무튼 심사들을 하기도 하고, 또 축제가 끝나고 나면 사후평가들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축제관리심의위원회는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문화관광과에 있는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윤섭위원
예,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그 관련된 심의절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인 가령 복숭아·포도축제를 우리가 농업정책과에서 준비를 할 때 축제와 관련된 주무 부서는, 관리 주무 부서는 문화관광과로 돼 있으면 문화관광과에다가 의뢰를 합니까? 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십사, 이렇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조례 좀 잠깐 볼 수 있나? 제가 그 조례를 지금 정확하게 명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조례 절차상에는,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그러니까 연중행사로 지금 축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팀장님하고 잠깐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지난번 브랜드를 관리 운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옥천군이 관광자원과 특산물, 농산물 자원들 여러 자원들을 이렇게 우리가 상품화하는 과정 속에서 브랜드가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것들은 농산물인데, 왜 주무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돼 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봤었던 건데, 그 부분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진행하는 축제들을 보면, 지용제라고 하는 큰 축제들도 있지만, 사실은 농산물축제들이 여러 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관리하는 주무 부서를 나누든지 했어야 되는데, 조례와 관련돼서는 문화관광과에만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축제 개수가 더 많은 부서는 오히려 농업정책과이고 이래서, 조례상으로 축제 관리와 관련된 게 전혀 사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축제심의위원회가 축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논의를 하고 개최가 되고 나면 평가들도 해서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현재는 그냥 농업정책과에서 위탁을 해서 그 업체 쪽에서 객관적으로 평가서를 만들어내고 보고회를 하는 그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브랜드는 조례를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은 농업정책과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측면 하나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평가회 방식을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해서 그 조례에 따라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자체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른 평가보고회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질문의 꼭지를?
송윤섭위원
예, 예,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첫 번째 꼭지는, 조례를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은 공동브랜드 형식으로 다 부서에서 모든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 공동브랜드 성격이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농업정책과의 농업 부분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조례를 관리한다는 측면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덜 사용하는 부서라든가 분야에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축제 평가와 관련되는 건 현재 저희가 자체 부서에서는 우리 해왔던 어떤 용역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해당 참여 농가라든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브랜드와 관련돼서도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들은 공동브랜드를 관리하고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침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 옥천군이 전체 브랜드와 관련된 그리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어떻게 둘 것인가 부분들도 정리가 필요한 거고, 축제와 관련돼서도 조례가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인 옥천군의 문화 전반의 부분들을 포함한 축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무 부서가 돼 있으면 오히려 농산물축제들 정도는 지침으로든지 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들은 또 별도로 가는 것도 그게 더 오히려 합리적이다. 뭐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농업 분야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조례가 농업만 활용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른 부서도 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다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잘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축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축제심의위원회가 두도록 되어 있는데, 아예 작동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 용역을 줘서 그냥 평가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례상으로 축제가 지역에 뿌리내리고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으니까 아무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농산물축제가 지금 본연의 농산물축제 본연의 역할, 본연의 목표가 우리 과장님이 두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농산물축제는 위원님께서 이미 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은 되지만, 첫째는 농산물축제를 통해서 지역에 어떤 농산물뿐만 아니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브랜드를 제고시키는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인지도가 우리 옥천군의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외부에 관계 인구 이런 분들 또 지역에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구, 이분들이 오게 하는 콘텐츠로서의 중요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지역경제가 돌아간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역을 알려낼 수 있고, 지역 토대,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산물축제를 하는 것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 판매량을 늘려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옥천군이 포도·복숭아축제, 면단위 축제로 옥수수·감자축제, 깻잎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그런 목표 지향으로 축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90페이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던 서식에 의해서 활성화방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녹아 있다고 저는 서식에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보면, 세모 표시로, 우측 세모 표시로 해서 계획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89페이지 농산물축제 현황해가지고 보면, 사업비 대비 농산물 판매금액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사업비가 더 많은 축제들도 많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을 홍보하는 측면들도 있고, 관계 인구를 만들어내는 측면들도 있지만, 농산물축제는 근본적으로는 농산물 판매를 늘려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표적인 복숭아·포도축제, 깻잎축제, 감자·옥수수축제의 현황을 지금 자료로 제출한 현황을 보면, 축제 지원 예산으로 들어간 게 농산물 판매액보다 더 큰 경우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축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계기, 관계 인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드는 것들은 뭐 일정 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농산물 판매량을 늘려내기 위한 이런 지원, 이 측면에서는 한번 제고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농특산물 축제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공감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물리적인 어떤 지표로써 보는 관점과 그에 따라가지고 전파돼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가치,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어떤 금전적으로 얼마, 얼마라고 정의 내려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옥천의 포도·복숭아축제가 다년간 실시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물리적 수입보다는 이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실제 도매 경매가에서는 상당하게 그 금액을 높게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인데, 그런 부분과 또 그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생활하고 이동함으로 인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생산되는 지역경제 아까 활성화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이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효과는 상당히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뭐 보완해야 되고 더 시정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가령 복숭아·포도축제를 보면, 2023년도는 오송 비 피해로, 수해 피해로 인해서 미개최돼서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농산물 판매 금액을 보면 3억 6,000이 돼 있고, 올해 축제 지원비로 해서 여기 자료 금액으로 치면 축제 지원비는 5억 7,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농산물 판매는 3억, 3억 정도. 이렇게. 축제가 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판매했던 2023년이나 올해 축제 지원비를 5억 7,000 정도를 쏟아부어서 농산물 판매한 금액이나 거의 비등비등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부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판매 금액만으로 축제 여부를 판단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관성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축제 기간 동안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금액을 적시 한 부분이고, 2024년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된 금액을 적시한 부분인데, 온라인으로 판매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복숭아·포도축제는 특히나 우리 옥천이 주요 농산물로 자리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생산 기술이라든가 브랜드화에서도 어느 정도 타개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면단위에서 치러지는 축제들 깻잎축제의 경우에 ′23년도 경우에, 실제 행사 운영비 지원이 3,300인데, 농산물 판매로는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자·옥수수축제를 봐도 축제 지원비로 지원되는 게 5,200만 원인데, 감자 판매는 ′23년도에는 3,300, ′24년도에는 5,800 정도.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지금 지역 나름대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축제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는 측면들까지도 다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운영 과정 속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좀 개선할 여지를 충분하게 당사자들, 축제운영위원들하고 좀 얘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한 것들은 변화를 하자라는 얘기이고. 다른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군수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랑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 축제를 어떻게 운영 유지할 건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공개적인 자리도 마련을 했었는데, 그냥 건드리다 마는 꼴이어서, 우리 주무 부서에도 축제와 관련된 객관적인 입장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에요. 가령 안내에서 옥수수·감자축제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마을별로 작목반이 구성될 정도이고, 많은 인원들이, 많은 농가들이 옥수수, 감자를 농사를 지으면서 농협에서 개열화사업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뭔가 성출하 시기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이용해서 축제를 실어내야 될 그런 뭔가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지금은 농가조차도 굉장히 많이 줄었단 얘기예요. 대청농협 스스로도 옥수수, 감자와 관련된 계열화사업을 손을 놓을 정도의 상황인데, 계속 우리는 옥수수·감자축제를 해야 되는지, 가령 또 군서의 깻잎축제 그 당시도 인근에 있는 금산 쪽에서 깻잎이 주력 상품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여파로 면단위에서 깻잎축제를 했지만, 지금은 작목반 사람들이 축제를 운영하는 거조차 굉장히 버거워하는 그런 형편이면, 당연히 지금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던 거니까 계속하고 지원금으로만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객관적인 판단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 들어보고, 소장님 의견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 꼭지가 이 축제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로 제가 귀결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송윤섭위원
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포도·복숭아축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포도·복숭아축제는 군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옥수수·감자축제, 깻잎축제는 면단위 축제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수행했던 포도·복숭아축제인 경우에는 포도, 복숭아 그 임원진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그 어떤 변화를 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로 금년도에는 포도, 복숭아 농가들이 서로 양보도 하고 합의도 일어난 결과로 해가지고 복숭아 농가 같은 경우 32농가, 포도 농가 같은 경우는 20농가, 총 52농가가 이번에는 현장에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40농가 정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현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 문제에 대한 어떤 클레임 같은 게 많이 나왔던 과거의 사례에 비춰 봐서 자체적으로 참여 농가 교육하고 다짐대회 또 현장관리반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했다는 부분, 그리고 기존에 어떤 우리 공간적 축제의 범위를 옥천군에만 한정하지 않고, 찾아가는 축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공간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옥천에서만 하던 축제를 연계해서 부여 연꽃 축제라든가, 금산 삼계탕 축제와 연계해서 거기 가서 우리 지역 축제를 그쪽에 가서 홍보도 하고 찾아가는 축제를 했다는 부분. 그리고 축제 기간에 이게 수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베트남 수출 MOU를 체결한다든지, 아니면 수입 바이어를 초청해서 농가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를 또 제공해서 수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고 노력도 했던 부분, 그리고 감자·옥수수축제와 일정 기간이 한 달 정도 중첩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농산물축제가 한여름 밤에, 한여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한여름 밤에 즐길 수 있는 어떤 문화 공연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는 부분도 공감해서 그런 부분들, 다양한 변화를 주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과 주관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축제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소장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정책과장님이 기본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축제 갖고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도·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좀 기후 뜨거운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불리하고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또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군서 깻잎축제나 안내 옥수수·감자축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어떤, 지금 이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농산물을 홍보할지, 또 정말 이게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을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송윤섭위원
뭐 과장님 말씀이나 뭐 소장님 말씀이나 뭐 거의 동일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저도 축제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건들이. 우리가 처음에 축제를 기획을 했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농촌 여건, 생산 여건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축제 형태로 우리가 그 목표했던 그런 것들을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축제를 성공적으로 그리고 실제 목표한 지점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점에서 과연 진짜 총력을 쏟아부을 정도의 뭐 방법인지? 이런 측면에서 가령,
이병우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간단하게 팩트만!
송윤섭위원
예. 산림과에서 옻순 축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축제를 지양하고 오히려 온라인판매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판매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검토를 하는 것처럼, 그런 무조건 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축제를 얘기했던 건데, 세 가지 축제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 2번,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범
박한범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한범
박한범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본래의 취지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농촌 마을이 갖고 있는 그 자연환경이라든가 또는 전통문화를 활용해서 도시민들에게 어떤 다양한 체험이랄까, 또 힐링의 기회도 제공하면서 또 나름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연결을 시키고, 또 지역 소멸을 저지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군이 다양한 휴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좀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한번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저희 옥천군에 신고된 우리 농촌휴양마을은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9개소가 되겠고, 지금 금년도 기준했을 때에는 방문객 수 그리고 매출액을 가지고 있는데, 관광이라든가 체험, 견학, 기타 이런 식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방문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체험이라든가 숙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특산물 판매 그리고 음식, 기타 해가지고 4억 3,900만 원 정도 이렇게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어떤 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이미지와 지역의 여건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노력해야 될 상항 같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관련 법령도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범
박한범위원
우리 과장의 지금 답변을 들어보자니, 타지역에 비해서 경쟁력이라든지 또 소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이렇게 자체 진단하는 것이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나름대로 경쟁력 있는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주로 우리 9개 휴양마을에 대해서 이용하는 유형이 지금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이용을 주로 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2만 명 정도, 20,578명이 와 있는데, 한 12,000명, 13,000명 정도는 관광 목적, 그리고 4,900명 정도는 체험 목적, 그리고 1,600명 정도는 견학 목적, 그리고 나머지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이제 많은 인원이 관광 목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관광이라는 영역은 다양한 영역이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한범
박한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저 단체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하루 이렇게 일정에 맞추어서 숙박을 좀 하거나 뭐 좀 모임 단체에서 만드는 음식이나 이렇게 즐기는 그런 유형들이 좀 대다수로 본 위원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뭐 본 위원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형도 있고요. 그리고 체험마을에서 자체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위한 공모사업도 선정이 돼서 운영한 사례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농특산물이라든가 아니면 체험마을, 그런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보면, 9개소가 이렇게 휴양마을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역량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활성화 정도는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역량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을 한눈에 이렇게 확연하게 좀 드러나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보면 또 일부 사무장의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매출액으로 과연 이 시설을 지속해서 운영을 해나가야 된다고 보는 것인지? 이제는 이 사업도 진행된 지가 좀 오래된 것은 뭐 십여 년도 넘었잖아요. 한참.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좀 강구돼야 될 그런 시기에 좀 임박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지금 농촌관광이라는 트렌드가 좀 농어촌공사라든가, 한국관광공사를 통해가지고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는 과정에 있고, 충청북도에서는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경쟁력을 갖춰서 어떤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간까지는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또 우리가 투자된 예산 대비 앞으로도 지금은 당분간은 뭐 사무장 인건비라든지 기타 뭐 몇 가지 마을에서 체험행사 하는데 소소한 예산이 지원되지만, 조금 더 시간이 갈수록 또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또 사업비도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도래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과감한 결단이 또 내려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사실 이게 상향식 공모사업에 의해서 진행을 했지만, 어느 마을이든 그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업들이 마을마다 하고 있는 것을 전해 듣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측면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책임감 있고 거기에 아주 흠뻑 빠지지 않으면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 그저 우리 마을에 시설이나 생기고 뭐 역량강화사업으로 하는 거 그런 것만 이렇게 초점에 맞춰서 하고 있는 마을들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 매출액은 자체 판매액이라든지 이런 것 좀 숙박 비용으로 해서 거둔 매출액은 어떻게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매출액은 지금 우리 체험마을별로 상이한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그 시설관리 운영비 뭐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마을별로 전부다 자체 규약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자체 규약이 있을 테고, 지금 91쪽 상단에 표기된 그 장소는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 시설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91쪽에 있는 상단에 표기된 그 시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시설 현황?
한범
박한범위원
시설이 우리 군 예산 얼마 주고 그 시설을 만들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지금 9개 중에 3개는 민간시설이고, 6개는 우리 과거에 권역단위 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범
박한범위원
농촌 권역사업.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권역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그거에 대한 그때 당시에 적게는 2008년부터 최근에는 2019년까지 이렇게 사업을 한 걸로 돼 있는데, 소요된 사업비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 감가상각비를 생각한다고 하면, 과연 민간영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느냐? 자체 사무장 인건비도 간신히 사무장 인건비밖에 안 되는 그런 매출액을 올리는 건 둘째 치고, 그 시설에 투자된 사업비가 적게는 이삼십 억에서 오십억, 칠십억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감가상각을 해나가면 1년에 얼마씩 까지겠습니까? 거기다 또 다른 또 시설 유지비를 우리 군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우리는 단순하게 매출액 당해연도 사무장 인건비만 계산해서는 안 돼요. 전체 그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도 생각해야 되거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사업으로 인해서, 권역사업과 관련된 사업 운영은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도농교류법」에 의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라는 것을 별도의 영역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연초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관련 부서, 여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서와 체험마을 사무장하고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TF를 운영해서 서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는 고민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간,
한범
박한범위원
지금 그 소유권 등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9개 마을 중에.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소유권 아까 3개는 마을회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아마 옥천군 공유재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그래서 그 또한 마을 소유로 돼 있는 것 사실 수십억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해서 처음부터 어떻게 마을 소유로 하게 됐는지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또 시설 유지보수비는 또 지원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거는 아니지만, 농촌을 회생을 시키고 또 나름 그걸 통해서 그 마을에 어떠한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함양하는 그런 것은 참 바람직한 거지만, 그 애물단지로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제는 매각까지도 검토해 볼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지속해서 회생이 불가능한 것을 계속 갖고 우리가 갈 수는 없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역사업 담당 부서, 시설물 관리 담당 부서가 우리 농촌활력과로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전달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존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범
박한범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위원장님! 소관 업무 두 번째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려고 하는데, 한 사오십 분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허락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이병우위원장
너무 길 것 같은데요.
김외식위원
하지 마요, 그럼?
이병우위원장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세요. 축약해서.
김외식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내가 못 해요. 이걸 다 읽으려고 그러니까요.
이병우위원장
그거는 좀 무리수 같고, 그거는 나중에 뭐 군정질의, 업무보고 때나 그때 하시면 되고,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니까 팩트만 간단명료하게,
김외식위원
안 하겠어요, 취소!
이병우위원장
조규룡 위원 하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우리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9개 체험마을이 ′24년도에는 도비가 한 군데 빼놓고는 다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할 것 같다는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과거에는 도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들어가 갖고 그 도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비 부담이 더 낮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규룡위원
어쨌든 올해는 우리 군비로 해서 뭐 일부지만 사무장 인건비를 이렇게 충당했는데, 도비가 지원돼서 9개 휴양마을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지금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뭐 많은 건 아니지만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면서 여기에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앞으로 이거에 대한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신 위원장님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개선을 요청해서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가부간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과장님 뒤에 누가 이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은 정리를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점을 과장님 이하, 앞으로 과장님 이어서 가실 분들도 그것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더 활성화시키는 노력하라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뭐 동료 위원들이 다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외하고, 궁금해서요. 91페이지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그 뒤 페이지도 있지만, 수영장이 있다고 했는데, 수영장이 있나요. 시설에? 시설 현황에 보면 숙박, 식당, 강당,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어, 수영장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야외에 있어요, 실내에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때 갔을 때 실외에 있는 걸로 알고 갔습니다.
박정옥위원
실외에 수영장이 있다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시골살이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동이,
박정옥위원
바깥에 있어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 밑에도 뭐 보면 있고, 그래서 수영장을 이렇게 가동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그렇죠? 있으면 하겠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배바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고, 제가 이용도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 이용도 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지원금을 보면 어디는 해주고, 안 해주고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첫 번째는 거기 체험 한마당을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팔음산도 했고 했는데, 왜 다른 데 안 받은 데랑, 받은 데랑 뭐 어떤 차이점이에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체험마을 행사에 도 주관으로 한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때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거기 참여할 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보상금.
박정옥위원
보상금으로 주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들이 다 걱정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저는 사무장 인건비와 관련된 내용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9개 마을 중에서 지금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 달빛마을 군북에 있는 거, 여기는 처음부터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됐던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이 공석이라서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면 가령 지금 9개 마을 중에서 권역단위 사업으로 지금 체험마을을 하는 데가 여섯 군데이고, 마을단위 자체 사업으로 체험마을을 유지하는 데가 세 군데인데, 장수 지금 청성에 있는 장수마을 같은 경우에 거의 이렇게 지금 매출액을 보면 1,000만 원 이하 금액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이건 활동이 거의 안 된다라고 바라봐지는데, 사무장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뭐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에 대한 반복적인 사항인데,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상반기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군에 관련 부서 그리고 여기 사무장 그리고 위원장님, 이분들이 다 참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활성화를 하면 좋겠느냐 하는 TF 운영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또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저는 당연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숙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지금 제출된 자료로만 봐도 장수마을, 그러니까 권역단위 사업들은 워낙 기반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저도 권역 추진위원장, 운영위원장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국가의 재산,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법인 몇 사람이 운영을 하자, 말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어찌 됐든 활성화를 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한 축으로 군에서 무리하게라도 지금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해서 실무 인력들을 한 사람이라도 확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권역단위 사업이 아니라, 마을단위 사업들은 한참은 그런 동력, 인력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마을, 단위의 사업들도 뭐 녹색농촌체험마을이든, 아니면 전통체험마을이든 이런 소규모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체험마을로 가고 있지만, 관리 인력이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실무적인 일을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무장과 관련된 행정이 객관적인 입장들이 정리가 되면 마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수마을은 마을에서 계속 체험마을을 운영할 의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마을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마을 사람이 지금 위원장이나 사무장을 하고 있습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로 매출이, 연 매출이 4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우리 행정에서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뭐, 반복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주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이렇게 특히나, 이해관계가 있는 마을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유무에 대해서 들은 바도 있기 때문에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에서는 장수마을 사업들을 거의 운영에 손을 놨다. 이런 얘기를,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이 감사자료 목록은 장수마을에 대한 감사목록이 아니고,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감사목록입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9개 마을 중에서 이렇게 열악해서 마을 스스로가 의지가 정리가 됐던 마을조차도 행정이 정리를 안 해주고 있다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빛마을이 체험마을임에도 불구하고 달빛마을 스스로가 실무를 할 사람들을 채용하지 못해서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주는 것처럼, 그렇지만 포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체험마을로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상설적으로 실무 인력이 필요 없다라고 마을에서 판단하고 행정도 판단을 하니까 달빛마을은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청성에 있는 장수마을 입장에서도 마을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운영해 볼 의지가 없어요. 책임지고 운영할 위원장도 실무자도 없다 보니까, 이 체험마을 여태까지는 그래도 마을의 동력이기도 했지만,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행정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계속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마을에서 이 체험마을 휴양에 대해서 할 의지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은 그거에 맞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얘기 중에 계속 반복되는 건데, 저는 약간 억지 상황을 얘기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과장님은 굉장히 상황들을 다 익히 파악해서 알고 있는데, 지적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체험마을 관련된 행정업무 중에 지금 사무장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마을에 대해서 전혀 운영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고,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이런 사정들을 다 주무 부서에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집행에 대한 의지들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그 특정 마을에 대해서 판단하고 알고 계시는 것만큼 그렇게 알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에 맞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대다수 단체나 뭔가 지원사업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이렇게 관성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아무튼 드리고 싶은데, 이 사무장 인건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황을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관리 주무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주는 일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계속 유보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사무장 인건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실무 일을 해서 실적을 지금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연간 지금 매출액이 4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관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장 인건비를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거는 분명히 아무튼 판단의 문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확인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휴양마을 이거를 이용하는데, 꼭 이것을 우리가 이용하는데, 판매하는 데만, 판매하고 이러는 것만 사용하는 겁니까, 이거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안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조규룡위원
아니 뭐 체험활동도 하고 이런 거 다 하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설정을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이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조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양마을에 주민들 어떤 회의라든가 뭐 무슨 행사 때 활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평가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내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 거고, 그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면 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한 부분대로 행정이 개입할 부분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그런 것 평가를 하셔가지고 굳이 마을에서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기술지원과 앞에 계신데 시간상으로 지금 안 될 것 같고, 중식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2024년도 지역먹거리지수 심사보고회에 참석하여 오후 회의는 미래전략국장이 대리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를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3일 기술지원과장 우희제
구현
박구현지도기획팀장
지도기획팀장 박구현.
병목
유병목작물환경팀장
작물환경팀장 유병목.
용식
정용식농촌자원팀장
농촌자원팀장 정용식.
우형
최우형소득작목팀장
소득작목팀장 최우형.
현수
천현수과학영농팀장
과학영농팀장 천현수.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2024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자료입니다. 1쪽 첫 번째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옥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2021년도에 제정하였고, 기본계획을 2023년 9월 수립하고,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쪽 두 번째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아열대하우스 양력재배시스템 등 3건 3,787만 3천 원을 수의계약 집행하였습니다. 3쪽 세 번째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공모사업 현황 1번 공모사업 신청 및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7건을 신청하여 치유농업관 건립 등 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024년도 7건을 신청하여 스마트농업기계실습교육장 등 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6쪽 3번 공모사업 타당성 사전검토 방법 및 현황입니다. 2023년 치유농업관 건립은 군수 업무보고, 의원간담회 보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쪽 다섯 번째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도 단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 1건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 일곱 번째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 여덟 번째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10쪽 1번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 벼 친환경농가 병해 방제사업 등 12건에 7억 5,107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벼 친환경농가 모판상자처리제 지원사업 등 12건에 7억 6,893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벼 친환경농가 모판상자처리제 지원사업 등 14건에 7억 7,524만 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2번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 민원대장입니다. 2023년 항공방제 품목 확대 등 2건, 2024년 벼 육묘상관주처리 약제 지원사업 1건이 접수되어 보완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 3번 병해충 예찰활동 내역입니다. 과수화상병, 벼 관찰포, 국가검역병, 과수돌발해충 등 병해충 예찰조사는 2022년에 25건, 2023년도에 22건, 2024년에 21건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17쪽 두 번째 무병묘 육성 현황입니다. 무병묘 인증기관은 전국에 4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옥천군은 전문인력 제반시설 등 부족으로 미신청하였습니다. 현재는 무병화모수포 관리기관으로 운영 중이며, 추후 인증기관에 따른 제반사항을 마련하여 옥천군 과수묘목 무병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무병묘는 뒤에 있으니까 그렇고. 과장님, 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서, 생활개선회에서 했는데 그게 도 단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이면 도에서 어디 지역에서 행사를 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이때는 증평에서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때 몇 명 참석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때 42명이요.
박정옥위원
42명 명단 별도로 제출할 수 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여기 보니까 버스는 1대를 간 게 돼 있더라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개인 차량을 이용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45인승을,
박정옥위원
버스 하나가 45인승인가요? 40인승이 아니고. 저는 42명이라서 다 갔나 했더니. 단체복을 거기 해준 게 있길래 제대로 해줬나 했는데, 다음에 명단 좀 하나 주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1번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벌꿀 하시는 분들이 한 백이삼십쯤 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양봉농가들이.
김외식위원
그분들이 하나 같이 이야기가 항공방제로 인해서, 여기서 항공방제라는 것은 드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드론입니다.
김외식위원
드론이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김외식위원
드론. 그래 드론을 띄워서 이걸 방제를 하니까 특히 살충제 같은 경우 이게 이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2/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거기 회의하는 데 가서 한번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또 필요는 한데 또 이렇게 이런 폐단이 있네, 이게. 그래서 이 문제가 고민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입장은 어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도 항공방제 하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항공방제할 때는 항공방제하는 업체에 가급적이면 양봉농가들 있는 쪽으로는 가급적이면 피해서 하는 쪽으로 얘기도 하고 또 신청 받을 때 저희들 농가들한테 그런 거 사전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그 문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업무보고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됐던 내용인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와 관련된 전체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요, 저희들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을 연 12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작물별 생육에 맞게끔 저희들이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옛날에는 약제 지원을 했다가 공동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드론방제를 하고 있고, 특히나 벼 같은 경우에는 그로모어농법으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벼농가 입장에서 보면 약제 지원, 그다음에 드론방제, 그다음에 그로모어농법, 그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2024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현재는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를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항공방제를 신청을 많이 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육묘상에다가 하는 건,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로모어,
송윤섭위원
여기 ′24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2페이지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모판상자처리제하고 8번에 육묘상관주처리 약제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사업 아닙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 2개는 다릅니다. 하나는 입제로, 벼 모판상자처리제는 입제를 지원해 주는 거고 벼 육묘상관주처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로모어농법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4번은 전 농가들이, 모판상자처리제는 전 농가들이 다 쓰는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약제 지원을 받는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드론방제 하는 농가도 마찬가지이고 그냥 기본으로 모판에다가 입제를 뿌리는 그 지원사업인 거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관주처리 약제 지원사업, 그로모어농법으로 하는 사업들은 지금 4번 모판상자처리제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중복 신청은 안 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병해충 방제를 신청하는 농가들도 모판상자처리제는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농가가 4번 모판상자처리제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면 육묘상관주처리 약제를 신청하든지 둘 중 하나만 신청을 해야 됩니다. 2개 다 신청은 안 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그로모어농법을 선택하는 농가는 모판상자처리제는 신청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중 지원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나머지 다른 방법으로 병해충 방제를 하는 농가들은 모판상자처리제를 기본으로 할 테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실제 우리가 벼농가 중에 이 약제 지원사업을 신청 안 한 농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면적 같은 거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다, 벼 같은 경우로 하면 모판상자처리제 약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요. 또 돌발해충 병해 있고 돌발해충이 있고 또 일반 병해 방제사업이 있거든요. 항공방제, 관주처리 약제로 하면 거의 다 일반 벼농사 농가들은 대부분 그렇게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주에서 보면 옛날에는 약제 지원사업만 주로 할 때는 벼농가 중에서 약제 지원을 받았다가 실질적으로 고령화로 인해서 처리를 못 하다 보니까 약제가 그냥 남는 경우들을 봤었는데, 지금은 방법이 바뀌어가지고 약제 지원을 하거나 드론방제를 해주거나 그로모어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처럼 약제를 지원받아가지고 집에다 쌓아두는 일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다양한 방법으로 현실에 맞게끔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폐단들은 분명 없어지는데, 여러 번 제가 제안을 했던 게 드론방제가 늘어나면서 친환경농가들하고 관행농가들의 갈등들이 야기되는 부분들을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했느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친환경 필지에다 붉은 깃발을 꽂게 해서 피해가, 그러니까 비산되는 것들을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 방편은 뭐였냐 하면 관행 농지하고 친환경농지하고 인접해 있으면 신청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갈등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홍보하고 이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먼저 저희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 인근 필지 일반 농가들은 저희들이 육묘상관주처리 약제나 입제 약제로 또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제안을 한 게 여름 농한기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내년도를 사업을 할 때는 그로모어농법을 신청하는 농가들이 많게 하자. 그러니까 필지 간의 갈등들은 없게 하고 그로모어농법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 사전에 홍보를 하게 하자. 그리고 안정적인 생산체계로 농가들이 스스로가 검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편성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지금 벼 그로모어농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는, 작년에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3,1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을 저희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분명히 그냥 신청 받아서 신청 건수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있지만, 옥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로모어농법이 굉장히 생산과정에서 굉장히 품이 적게 들고 수월하다는 걸 알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방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는 농법이라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자연적으로 정착되게끔 해보자 이런 제안들을 했었고 흔쾌히 과에서도 인정이 됐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부터 영농교육이 실시가 되거든요.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나 읍면 같은 걸 통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생각하는 건 영농교육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한정돼 있는 거고, 여름농한기철에, 제가 팀장님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여농한기철에 각 읍면 이장님들 회의에 참석을 해서 명확하게, 우리 옥천군에서 실증 경험들이 있던 거잖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전에 농가들이 숙지가 되도록, 내가 어떤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것들이 훨씬 더 안정적인지, 그래서 수요조사를 할 경우에 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냥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으면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농가들 스스로가 인지가 돼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작업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건데 그게 지금 시행이 안 됐다는 얘기인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농업인 같은 교육할 때, 아니면 벼농사 농가들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적극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여전히 저희들이 일반 교육이나 아니면 읍면 이장님들 회의 때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벌써 내년도 예산 다 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전에 나름대로 옥천 안에서 검증된 그런 농법이나 이런 방법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처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원활하게 수행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이건 벼와 관련돼서는 많이 우리 옥천군 입장에서도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농가에 구체적으로 전달돼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드론방제, 공동방제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밭작물까지 확대가 돼서 지금 옥수수농가들이 시도를 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는 피드백을 좀 받아봤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옥수수농가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문제는 없고 호응은 좋았습니다.
송윤섭위원
올해 드론으로 방제한 거 믿고 했다가 농사 망쳤네 어쨌네 이런 얘기들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방제를 해가지고 농사를 망쳤다고요?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드론방제가 벼농사에 비해서 밭작물에서는 뭔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시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햇살이 있는 과정 속에서 드론방제가 있다 보니까 그 효과가 떨어졌던 부분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저는 들은 바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밭작물 드론방제와 관련돼서는 민원이라든가 이후에 대처들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원이 없었다는 얘기인 건가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건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고, 저희들이 올해 방제한 농가들을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밭작물이기 때문에 드론방제로 효과가 없지는 않을 텐데, 방제 시기!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용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어차피 방제하기로 한 날 늦게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효과들이 떨어졌던 그런 경험들을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이건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올해 그런 경험이라든가 농가들의 민원을 챙겨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예찰과 관련돼서는 내년도에는 예찰포를 더 늘려내겠다 해서 대응을 한다고 했던 거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송윤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사과, 배뿐만 아니라 핵과류가 예찰포로 운영이 되다가 작년하고 올해는 또 진행이 안 됐던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핵과류요?
송윤섭위원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22년도에는 사과, 배뿐만 아니라 핵과류 재배농가에도 예찰이 됐던 기록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3년, ′24년도에는 핵과류는 없고 그냥 사과, 배만 예찰을 했더라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2022년도에는 특별조사를 해가지고요, 예년 자두곰보바이러스병인데 그게 국가검역병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병해충예찰방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걸 조사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2022년도에 전국적으로 특별조사를 한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지금 핵과류는 이때는 특별조사를 해야 될 시기였던 거였고, 매년 반복적으로 핵과류는 우리 지역에서는 예찰을 하지 않아도 큰 무리는 없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건 이때는 자두곰보바이러스병이 국가검역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거고요. 그 이후로는 지침이 개정돼가지고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우리 핵과류농가들, 특히나 복숭아농가뿐만 아니라 자두농가들도 그다음 우리 대표적으로 복숭아, 포도, 그다음에 자두농가가 오히려 면적이라든가 농가수가 꽤 많은 편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도 보면 그때 시기로,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국가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그 시기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병해충과 관련돼서 피해들이 꽤 크지 않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이때는 저희들이 국가검역병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거고, 저희들이 이거 외에는 자료에는 없지만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주요, 옥천의 주요 작물에는 포도나 복숭아나 자두나 그건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예찰도 하고 출장도 나타나서 저희들이 포장관찰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기후 변화, 기후 상황에 대해서 대처들을 농가들이 미처 못 해서 일반적인 병해충 피해들이 컸던 경우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벼 재배뿐만 아니라 과수, 소득으로 꽤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과수와 관련된 시범포도 정례적으로 예찰포를 정해서 주기적인 관리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사항 2번 무병묘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이건 저희가 간담회도 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서도 다루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지원과가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만 재차 확인하는 과정으로, 우리 무병묘 인증과 관련된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하자! 이렇게 구체적인 요구가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때도 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해갖고 그후로 소장님하고 저하고 경산센터를 인증기관 벤치마킹 출장을 다녀왔고요. 저희 갔다 와서 저희들은 군수님한테도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보고드리면서 내년 2월 달에 영동 용산면에 충북농업기술원 분원이 개원이 되는데 이 분원에 2개의 팀이 생깁니다. 한 팀은 건전묘개발팀이라고 개발팀 업무분장에 조직 배양이든가 무병묘 공급이라든가 생산하는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분원에서 인증기관 업무를 지정을 신청하는 걸 일단 저희들이 도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요구해서 도에서 어떤 답이 나오면 그 후에 저희들이 저희 센터에서 한다든가 해서 그때는 그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기술지원과가 향후에 농업과 관련된 기술지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농업 측면하고 건전묘 육성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일반적인 작물 또한 관리도 해야 되지만 이후에 향후 방점을 찍고 가야 될 부분들이 그런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분원이 가까이에 영동 용산에는 생기는데 분원의 역할 역시도 스마트농업하고 건전묘 육성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가, 더 밀착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전묘육성팀이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분명하게 옥천군의 의사를 좀 전달하고, 만약의 경우에 교섭이 원활치 못해서 옥천군이 감당을 해야 될 일이 되면 적극적으로 인력 배치 부분이라든가 역할을 구체적인 설정을 해서 좀 대처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보면 바이러스 검정 실적이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22년, ′23년보다 ′24년이 상당히 적은데, 이거 아직 뭐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래요, 왜 그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23년도는 모수포바이러스검정도 하고 무병묘바이러스검정도 저희들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2024년도에 인증기관이 안 되면서 저희들이 무병묘검정은 못 하고 모수포만 검정하다 보니까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박정옥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가 많지 않았을까요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증기관으로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가들이 무병묘로 인증을 받으려면 저희들한테 인증기관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정을 못 한 거고, 기존에 있던 모수포 관리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은 했기 때문에 수치가 좀 적게 나온 겁니다.
박정옥위원
수치는 적어도 농가에 피해가 간 건 없는 거네요, 그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정옥위원
하여튼 그 무병묘에 대해서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뭐 기술원에서 해준다면야 더 이상 좋겠지만 또 혹시라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과장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김외식위원
소장님!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외식위원
국장님! 팀장님! 묘목고장으로서 전국에 제일 가는 묘목고장인데, 이게 없어가지고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행감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간곡히 부탁드리니까 우리 팀장님, 소장님, 과장님,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그냥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아주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선서 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2월3일 농촌활력과장 유정용
명자
김명자교육인력팀장
교육인력팀장 김명자.
주화
이주화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주화.
광회
김광회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광회.
준원
박준원농업기반팀장
농업기반팀장 박준원.
상욱
박상욱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박상욱.
연기
정연기귀농귀촌팀장
귀농귀촌팀장 정연기.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까지 3쪽까지 소관 조례 이행 실태입니다. 소관 조례는 5건으로, 기본계획 전체 21건 중 13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옥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본계획 1건, 동이·청산·이원·군서 기초생활거점조성 기본계획 4건은 2026년 상반기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예정이며, 장계리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등 3건은 2025년 1월 수립 예정입니다. 다음 4쪽부터 8쪽까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 옥천순환경제공동체 6건, ′22년 녹색기술공사에 3건, 조광엔지니어링에 4건, 2023년 고래실에 3건, 녹색기술공사에 5건, 관외업체에는 에너트리에 3건, 조광엔지니어링에 7건, 2024년 녹색기술공사에 4건, 조광엔지니어링에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쪽 금강유역환경청 협의·협조공문 발송 현황입니다. 2022년 청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1건으로 문제사항은 없으며, 2024년 안남면 둔주봉 등산로 국유재산 매각 협의요청 1건으로, 낙엽진 후 동절기에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쪽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농촌협약 등 총 2건의 공모사업을 신청, 사업비 381억 원의 농촌협약 1건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부터 154쪽까지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은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 등 총 4건입니다. 옥천로컬푸드직매장 운영 수탁기관은 옥천살림협동조합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년간이며, 직매장 수입·지출 현황 등 직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조달부문 운영 수탁기관은 좋은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2년간이며, 수탁업무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수탁기관은 옥천먹을거리주민연대로 위탁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민간위탁 자체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천군농촌활력지원센터 수탁기관은 옥천순환경제공동체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1일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농촌협약,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등 사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5쪽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에 2건으로 농업인의날 행사 추진, 옥천군농업인단체협의회에 사업비 총 2,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천군 귀농귀촌인 화합의날 추진, 옥천군귀농귀촌인연합회에 사업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7쪽 신축건축물 조경사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동일 157쪽에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2023년 1건으로 옥천동이힐링센터 지붕 방수재 균열에 따른 천장누수 발생건입니다. 시공사 보증기간 내에 해당함에 따라 시공자 주체로 정상적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58쪽 농촌활력과 소관 첫 번째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식재료 공급 현황 등의 경우 신규 수요처 확보, 축산물 취급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 농촌활력과 소관 두 번째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입니다. 연도별·사업별 추진내역으로는 2022년 추진단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4회, 예비활동조직 양성과정, 신활력플러스 홍보영상 제작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선진지 견학 및 공동워크숍 5회, 주민설명회 2회, 면 단위 공동체식당 조성을 위한 운영주체 조직화 및 사업관리 4개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읍면 주민설명회 6회, 예비활동조직 양성과정을 통한 활동조직 7개소의 법인화, 면단위 공동체식당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성과 목표 및 달성실적으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사회적경제조직 9개소, 신활력아카데미 참여를 통한 활동가 양성 259명 등이 있습니다. 핵심사업 추진목표 및 계획으로는 옥천푸드행복드림센터 조성, 면단위 공동체식당 시범사업 운영, 활동조직 공동홍보행사 등 옥천푸드 활성화로 지역 농식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지역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농촌활력과 소관 세 번째 농촌 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2년 자체 개보수사업은 27건으로, 예산액은 18억 9,200만 원, 지출액은 18억 2,900만 원이며, 위탁사업은 6건으로 총사업비 63억 원 중 2022년 위탁금은 25억 원입니다. 2023년 자체 개보수사업은 36건으로 예산액은 29억 8,400만 원, 지출액은 28억 3,900만 원이며, 위탁사업은 11건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24년 자체 개보수사업은 28건으로, 예산액 31억 5,400만 원으로 자료 작성 기준 지출액은 17억 9,600만 원입니다. 위탁사업은 6건이며 3억 원을 교부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농촌활력과 소관 네 번째 임대사업용 농기계 임대 현황입니다. 2024년도 임대농업기계 보유대수는 총 449대이며, 총 임대일수는 9월 말 현재 3,956일입니다. 다음 260쪽 농기계 임대인 책임변상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4년까지 농기계임대인이 임대농기계를 파손한 건수는 총 12건으로 변상조치 10건, 미변상조치 2건입니다. 미변상의 경우 관련 조례에 의거 변상 시까지 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종으로는 트랙터, 트랙터용굴착기, 승용예취기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5페이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우리가 5페이지에 두 번째 업체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 보면 3건 이상 계약 사유가 다년간의 경험으로 인한 전문성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선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관정이라든지 이런 수리시설은 즉각적인, 고장이 났을 때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 저희가 조광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다년간의 기술을 축적하고 있고 또 전문인력도 보유를 해서 수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언제부터 수리를 했을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저 있는 동안은 수리를 계속 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맡겨 볼 생각은 전혀 안 하신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몇 군데 타 업체도 수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거기서는 만족스럽지가 않았던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직원들이 자주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리한, 수리라든가 이걸 맡기기에 아마 더 나았던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모터 교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게 보통 한번 교체를 하면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 기계에 대한 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기계에 대한 건 제가 자세한, 내구연수나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사용하는 빈도수에 따라서 그게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땅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듣기로도 이 업체가 옥천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원래는 여기가 청주업체이다 보니까 오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옥천에 관정이나 펌프에 대한 걸 많이 아셔가지고 어디에 고장이 났다 하면 바로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 바로 투입해서 바로 교체하거나 바로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다 계속 맡기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자꾸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에 의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업체들도 좀 같이 키워가지고 지역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펌프라든가 양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지역업체에서도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비상시에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서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단가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사실은 계속 견적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한 업체에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단가계약이나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그런 계약으로 인해서 옥천군 공공사업 그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확보하고, 그다음 지역업체들한테도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지역업체들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주고 또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좀 보탬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도 한 업체에 의지를 하다 보면 사실상 위험성이 좀 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업체가 우리 시설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아무래도 담당자가 계속 계시는 게 아니니까 자주 바뀌니까 어려움성은 있더라도 지역업체도 같이 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런 부분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같이 지역업체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도 한번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있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거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옥천군 민간위탁 대표자 연간인건비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서 3번과 4번, 책정사유를 보면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중 건설부문 고급기술자 1급 적용, 그리고 그 밑에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1급 적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지금 위탁한, 위탁사무명이나 여기하고 책정사유하고 연관성이 혹시 있는 건가요? 업무와 연관성에 대해서!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민간부문 위탁 임금을 책정을 할 때 적용하는 단가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건설부문 노무자단가라든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든지 구분별로 적용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나 활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전문자격증이라든지 학위를 요구하는 그런 전문 쪽이라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단가가 건설부문 기술자 그 단가로 해서 적용을 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냐? 그거 하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업무,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업무 연관이 아니라 적용, 인건비 적용에 대한 기준을 지금 이걸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단가라든지 건설 이런 단가 같은 경우는 전문직 관련해서 전문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단가를 적용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팀장님이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나요?
이병우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예,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농촌개발팀장
여기 신활력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근무자가 노임하고는 해당사항 없는데, 선정할 적에 임금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것 갖다가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연관성은 없는데 그냥 책정사유를 그냥 임의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민간위탁 임금 적용 부분이 보통 건설단순노무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그다음에 중소제조업단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임금단가, 이렇게 네 가지 구분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부분 중에 우리가 활력센터나 신활력사업 같은 경우는 전문직 쪽이기 때문에 건설업 쪽의 전문단가를 적용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글쎄요.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여기다가 책정사유를 정하는데,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건 나중에 또 다시,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업무와의 연관성은 없지만 이 단가를 책정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우선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이 이분들이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거죠, 현재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박사학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활력사업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회적활동이라든가 이런 쪽에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무를 하셨던 분들을 책정을 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그러면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항이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런 건 아니고,
김경숙위원
그건 아니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임금 책정의,
김경숙위원
임금 책정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질문하기 전에 우선 국장님한테 감사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화장실 관련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주민이 시정이 잘 됐다고 감사하다고 인사가 왔습니다. 바로 시정해 주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3건에 대해서 주식회사 에너트리가 관외인데 이 3건을 줬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거기 보면 마을만들기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게 1차적으로 아마 사업을 여기서 계속 설계라든가 이걸 했던, 역량강화교육을 했던 그런 업체라서 그다음 해에도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20페이지에 보시면 옥천군농촌활력지원센터가 있고 위탁사무내용에 보면 마을만들기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건? 그거랑 연계가 잘 안 되는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마을만들기사업에 저희가 예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다가 작년부터 위탁을 거기서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역량강화나 마을만들기 일부는 우리 활력지원센터에서 역량업무를 일부하고 있고요. 이건 아마 이때 마을 쪽에 역량강화용역으로 별도로 시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23년에 이렇게 주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연계가 돼가지고, 그전에 연계가 돼가지고,
박정옥위원
연계가 돼서 주고, 지금은 활력센터에서 이걸 해주는 거네요, 그러면?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활력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역량강화교육을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155페이지 단체 행사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에서 보면 옥천군귀농귀촌연합회가 작년에는 행사를 했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정옥위원
금년에는 못 했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성과평가결과를 보면 해당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평가대상이 아닌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 성과평가를 제출할 때 군비행사에 대해서만 성과평가를 자료 제출을 해가지고, 국비가,
박정옥위원
순수 군비만 하는 거고 보조금이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이건 그때는 평가가 해당이 안 된,
박정옥위원
그래서 해당이 없는 걸로 봤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에서 행복동이힐링센터에 누수가 하자가 발생했네요. 이 누수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했겠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그런데 한번 이렇게 누수가 되면 누수 보수공사해도 또 다음에 누수되지 않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좀 파악을 해봤는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벽을 타고 들어온다고도 하고, 이때에는 누수된 건 천장 보수하면서 고치기는 했는데 지금 옥상 쪽에서 약간 누수나 이런 게 보이고 있어가지고요.
박정옥위원
건축을 할 때 처음에 잘해야지, 이게 하자가 발생을 해서 누수라면 보통 잡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보수를 해도 계속 누수가 되니까 앞으로 거기 해야 될 신축건물들 있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거할 때는 감독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감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이런 분들이 감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누수는 잘 못 잡는 것 같더라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도,
박정옥위원
나중에 정말.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아무리 해도, 기술자가 와도 또 다음에 하자보수 하고 나면 또 누수되고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안 될 수 있도록 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안 될 수 있도록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과장님, 10페이지 공모사업 1번이 있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1페이지 농촌협약사업.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이게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이, 청산, 이원, 군서 이게 다섯 군데가 진행되는 사업이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위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여기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맞을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예비계획으로 지역 주민들 의견을 해서 저희가 지금 예비계획으로 협약은 하게 됐지만,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선정이 돼서. 그러니까 주민위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에 정도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활력지원센터에서 여기 다섯 개 읍면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지난해에 농촌협약 역량강화 사업이거든요. 그 부분을 활력지원센터에서,
조규룡위원
하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역할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조규룡위원
어쨌든 건물이나 짓고 이러는 거는 또 어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조규룡위원
자, 이거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군에서 건물이나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진행한 것을 보면 또 시간이 흐를수록 그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처음부터 조금 멀리 내다보고 깊이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여다봤으면 효과는 달라졌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도 정부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예산이고, 또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읍면이 중요한 앞으로 읍면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주민 삶의 질 향상하고 연관이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이런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하는 첫발부터 그 주민위원회 여기 의견을 좀 다양하게 목소리를 끌어내서 듣고, 그것이 반영이 돼서 나중에라도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 우리 행정에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런 논란거리가 좀 차단이 될 수 있도록 주민위원회를 충분히 활용도 좀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소홀하게 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좀 깊이 있게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해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도 같은 생각으로 주민위원회를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공고 내서 모집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저희 사업에 좋은 영향을,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내줄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그리고 농촌활력과에서 지원조직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도 그냥 거기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도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교육을 시키는 분들하고 어째 공감대 형성이 됐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교육받으러 간 사람이 교육하는 사람하고 동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효과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교육하는 사람은 교육받는 사람보다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공부나 이런 거를 해서 받으러 온 사람들이 뭔가 공감을 하고 느끼고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왔다 가고 이래서는 사업의 효과성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하는, 우리가 여기다 맡겼지만, 이분들도 교육을 시키는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이런 거보다도 이 부분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다양한 분야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로 내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는 이분들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 과정도 좀 세밀하게 해서 교육다운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주민위원회를 통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이 돼서 여기 옥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4개 읍면이 사업이 정말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송윤섭위원
과장님, 먼저 동료 위원이 중간조직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옥천군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데가 경제과가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경제과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연간 실지급 센터장한테 지급하는 게 4,000만 원 정도이고, 책정사유는 민간위탁금 인건비 범위 내에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중간지원조직인데 센터장으로 이렇게 됐을 때에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촌활력지원센터라든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은 4,500, 4,900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나요. 같은 옥천군에서 역할로, 센터장의 역할을 규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인건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 적용이라든가 이게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저희가 공공급식이나 로컬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적용방법이 또 사회복지사 시설 그 임금 단가를 적용해서 좀 저희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적용하는 단가가 달라졌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도 이런 건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굉장히 지금 책정된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하는 게 미약하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똑같은 역할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 경제과에서 진행하는 중간조직의 센터장하고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하는 센터장하고 업무의 성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 활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농촌협약 때문에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좀 3개 팀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공동체 마을 공동체 그 부분하고는 저희하고는 업무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리고 활력지원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창의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적용단가가 일반 관리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어찌 됐든 비슷한 성격의 민간위탁을 할 때 임금에 대해서는 뭔가 균일한 옥천군에서 적용하는 범위가 좀 표준이 필요하다. 역할별로 분명히 업무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인건비 책정하는 기준들은 좀 표준화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관 조례와 관련된 여러 지금 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게 꽤 많은데, 농촌활력과 업무가 많다 보니까 조례와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많은데, 저는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12번 옥천군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작년도, 작년도 말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요. 우리 과장님, 이거 계획서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
송윤섭위원
이렇게, 이렇게 지금 계획서 작성을 해서, (책자를 보여주며) 지금 우리 업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계획을 챙겨서 매년 실행계획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참고가 되고 있을 텐데. 그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중에서 우리 옥천군의 핵심 사업들은 어떤 체계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을 주민들의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계획이라든지, 마을 발전을 위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런 모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이 진행되는 추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 의사가 있는 마을들을 발굴해서 포럼을 하고 있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포럼도 하고 있고, 저희가 뭐 마을공동체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마을만들기,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도 새로운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선정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을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발전계획을 세우겠다. 그런 계획으로 수행을 해서 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무리가 없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하다 보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 주민들하고 처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축소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100% 뭐 만족스럽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마을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는 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나름대로 뭐 마을마다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더 많이 참여를 하느냐, 성과를 얼마큼 내느냐 이거는 나중 문제이고, 추진 체계! 우리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추진 체계가 지금 옥천형으로 적합하게, 이게 지금 더 옛날에는 국가에서 도에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다 지방이양이 돼서 옥천군 타입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송윤섭위원
그랬을 때 기본계획에 준해서 그리고 또 현재 시행하는 것들이 마을만들기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냐, 추진 절차가 지금이 가장 이상적이냐,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 위탁을 주던 사업이었습니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농어촌공사나 위탁을 주던 사업인데, 지난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체계적으로 더 세밀하게 더 살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활력지원센터 업무분장을 해서 하고 있고, 공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 담당 직원들이 하고 있고 해서, 조금 약간 어렵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업무라든지 우리 직원 현재 상태로는 좀 업무량이 많아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옥천에 맞게 적용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지금 마을에서 기본사업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사업 3억 원 기본사업하고,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체계가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맞춰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저는 오히려 지방이양이 돼서 옥천군이 옥천군 타입에 맞게끔 옥천군 여건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챙기면, 진짜 약간에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계가 여러 단계였으면 좋겠다를 설정을 했었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제가 기본계획을 읽으면서 감탄을 한 게 제가 생각하는 얘기가 기본계획에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저희도 단계별로,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처음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시 마을만들기로 신청을 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또 확장을 해서 할 수 있고, 지금 앞으로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저희가 이 방법이 맞다고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걸 좀 적용을 하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갈 생각입니다.
송윤섭위원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지금 옥천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면, 그 의향 조사를 해서 마을만들기 참여하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포럼을 하잖아요. 1년 동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농촌활력지원센터가 마을에 들어가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들어서 소규모 계획들을 수립하게 하는 거를 포럼으로 우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발굴된 사업을 그냥 500만 원짜리 사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2단계 사업으로 3억을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현재 그게 마을만들기 사업에 전체 프로세스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그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옥천군 마을만들기에 가장 유용한 타입이냐,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 방안이 어떤 방안이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3억 원의 사업비로 어느 정도 진행을 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요구사항이라든가, 주민들의 희망이라든지 발전계획이 있을 경우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추가로 좀 사업비를 3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저희가 지난해에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금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직까지 거기까지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2단계까지 잘 정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과장님 얘기는 가령 2단계 사업에 3억을 한 마을들한테 또 3단계를 만들어서 더 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송윤섭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더 소소한 사업들을 통해서 더 많은 단계를 거쳐서 갔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그 사업, 이 경우에는 가령 1단계의 경우에 10개 마을 정도를 뽑아서 7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게 하고, 2단계를 뽑으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사업을 하게 하고, 나름대로 지속 가능한 그런 여지의 조직을 건사할 수 있으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가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지금 현재 농촌 마을들이 그냥 옛날에는 마을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힘들이 있었어요, 마을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마을공동체가 잘 운영이 돼야 내 삶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알아서들 잘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각종 사업을 지원해 줘서 마을을 활성화시켜내가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게끔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옥천 지방이양이 돼서 옥천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현실하고 동떨어진 사업들을 하고 있다. 사업비로만 계속 현혹시켜내는 과정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제과한테도 얘기를 했던 건데, 경제과는 경제과대로,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과대로가 아니라, 마을공동체 활성화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합을 해서 여러 단계들을 거쳐서 좀 다양한 소규모 사업들을 통해서 진짜 지속적으로 이런 경제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사업들로 해서 마을을 유지할 건지를 좀 판단해서 이렇게 가도록 우리 행정이 지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동체, 마을공동체를 거친 그런 마을들이 지금 마을만들기 2단계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마을입니다.
송윤섭위원
아마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마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했던 마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면 서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사업비가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저는 그 억짜리 사업을 하기 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 활동을 더 수년간 좀 해보면서 지속적인, 가능성 있는 뭔가 주체를 형성해서 갈 수 있는 마을들을 억단위 사업을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실행 주체를 만들어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했던 마을들은 그분들의 대다수 요구들은 금액을 키우라는 요구가 더 많기 때문에 제 얘기가 서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제 얘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을만들기가 자체 내에 조직적인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옥천군이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단계별 계획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이런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역시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검토를 해보는 게 2025년도에 검토를 해서, 오히려 경제과에서는 아예 사회적경제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조례들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간조직을 사회적경제지원 조직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얘기를 저도 계속하고 있고, 경제과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검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의 주무 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런 활동들이 원만하게 좀 진행되도록 사업 지침이나 계획들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현지 우리가 행감에 현지 점검으로 해서 치유공원 다 조성돼 있는 거를 봤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방치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행감 목록에 들어가서인지 몰라도 최근 들어서 정리들을 그나마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게 그냥 공원 조성이 아니라, 치유공원으로 조성을 한 건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안남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보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회사가 복지회관 주변 정비 설계하고, 산수화권역 치유공원 조성사업 설계를 같은 회사가 했네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군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뭔가 우리 옥천군의 비전을 가지고 면단위에 상징적으로, 시범적으로 치유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업인데, 그냥 또 하나의 약간 토목공사 성격의 그런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 회사에다가 같은 인접해 있는 바로 그 공사들을 그냥 발주를 넣었던데, 이런 연유에서 산수화 권역도 치유농원 조성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행정 위주의 사업추진이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른 제 얘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치유공원 그때 조성할 때 주민들 의견도 사실은 저희가 같이 소통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자체가 저희가 치유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쪽이어서 그 방향을 저희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온실을 지어서 체험을 해서 판매도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치유공원하고 잘 맞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방향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송윤섭위원
안남 주민들이, 안남 일부의 단체에서 얘기한 것들은 안남에 치유 공원이 조성이 되면 그냥 아파트단지의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치유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운영 주체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관리 주체를 해서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타 시설 같은 경우도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안 된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약간 의견 차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A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우리가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던 건데, 행정에서는 B타입으로 줘 놓고 이거를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운영 주체가 당연히 해산이 되어 버리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업의 한 파트로 치유농업의 측면에서 치유 공원이 안남에 조성이 되기로 했으면, 어찌 됐든 본래 목적대로 운영 체계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면서 거기에 적합한 공원 조성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위원님!
송윤섭위원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라는 이유로 사실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의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윤섭위원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가능하면 이게 그냥 한번 설치돼서 누구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또 행정이 지속적인 관리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지역 단체가 관리 운영을 하는 그런 의견이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것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것들은 사업 진행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의견 소통이 필요하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그런,
송윤섭위원
행정의 일방은 더 이상은 사실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도 그 의견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공원에 관련해서는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이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이 얘기도 작년 정도에 제가 얘기를 꺼냈던 건데, 어차피 행감 목록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짚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10페이지입니다. 농촌협약으로 옥천읍 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다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이 농촌협약사업이 원활하게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재수, 삼수까지 하다 보니까 대개 불안했던 거예요. 읍내에서 요구는 있고. 그러니까 별도로 용역을 해서 옥천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다시 용역을 똑같은 내용으로, 미래세대 복합문화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용역을 또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이런 게 어차피 협약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협약을 재수, 삼수를 하면서라도 우리 옥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그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면서 선정되게끔 준비를 하는데, 동일한 사업을 또 용역을 통해서 이런 준비를 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연유에서 그런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모양상 보면 별도 용역을 한 것처럼 저희가 보이지만, 사실은 농촌협약을 하면서 옥천읍 중심지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이 사실 많이 보완이라든가, 미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하고 만약에 농촌협약이 안 되면 중심지사업이라도 공모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캐치가 됐으면, 농촌협약을 용역을 맡아서 하는 회사에다가 얼마든지 요구해서 내용 수정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과장님 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제가 농촌협약을 준비하면서, 1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공모하는 자체가. 지금 봐서는 단순하게 서류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계획이라든지 전체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용역업체 3년간 하면서 자꾸 시간이 바뀌니까 그거에 대한 보완도 계속 필요한 거고, 그리고 사실 농촌협약이 될지 저희도 좀 불안했고요. 그래서 아마 중심지사업이라도 한번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뭐 우리 농촌활력과뿐만 아니라, 주무 부서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니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업무량이 많으니까 대부분 용역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는 사례다, 이 사례는. 농촌협약을 통해서 분명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그 용역회사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용역을 해서 또 다른 똑같은 동일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들은, 그것도 용역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뭐 협약비 산정이 되거나 190억 정도의 중심지사업이 선정되면 이 2,000만 원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 특히나 농촌활력과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뭐 공모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용역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는 없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1번, 공공급식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사항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58페이지 민간위탁을 통해서 옥천푸드유통센터를 운영할 때는 대부분 공공급식과 관련된 운영의 경비가 대부분 참여 농가들한테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2024년도 직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는 행정 인력이 결합이 되고 또 일부는 약간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민간위탁을 일부를 하다 보니까 운영 경비, 소요 경비가 꽤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만큼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개선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난, 기존에 했던 방식은 한 위탁업체에 농산물을 자기 자체적인 농산물을 공급하는 그런 형식이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출하회를 좀 다양화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품목도 그전보다도 좀 다양하게 좀 더 늘고, 거래처도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재원이 많이 투입돼서 더 여러 가지 성과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게 어떤 측면에서?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산물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품목 수가 많이 늘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출하회, 출하회가 지금 3개 정도가 출하회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급식 수요처를 지금 일반 공공기관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더 농산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수요처를 확보하는 거는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 팀에서 발로 뛰어가지고 옥천에 있는 공공기관들한테 쌀이라도 공급할 수 있게끔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더 늘리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그전에 했던 방식은 자체적으로 출하회에서 자기들이 생산해서 직접 학교로 납품하는 형식이었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송윤섭위원
그전에도, 그러니까 역할과 품목시스템이 좀 바뀐 거지, 그전에도 옥천푸드유통센터도 농가들이 출하를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위탁업체에 한정된 농산물이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자체적인 생산되는 농산물 그것만 들어갔던 거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농산물 말고 다른 농가들의 농산물까지 확대를 해서 학교 급식, 우리 공공급식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공공,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조금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지역농산물들이 공적 구조 속에서 소비될 수 있는 안정된 시장들이 확보되는 것, 그래서 내가 농사지은 것들이 이렇게 판로처가 안정적으로 가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군민들 입장에서는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비가 좀 나더라도 아니면 심지어는 행정이 직영까지도 생각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아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공공급식으로 내가 납품을 할 때하고, 지금 직영을 해서 납품을 할 때하고 수수료 변동이라든가, 수월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수수료는 출하회에서 책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수수료를 낮춘 출하회도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중간단계라든가 이게 빠졌으면 수수료를 낮춘 게 맞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송윤섭위원
출하회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3개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3개 중에서 각 출하회별로 농가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기존에 학교 급식을 하던 그 수수료를 받고 있는 데가 있는 반면, 그 농가 같은 경우는 그 운영 수수료 일부만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출하회도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정확한 근거는 지금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거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그거는 알지 못하고요. 그렇게 수수료를 출하회에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안 낮춘 경우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내가 공공급식으로 납품을 하고 싶어도 민간위탁을 할 때나 직영을 할 때나 내가 감당해야 될 수수료는 거의 똑같다는 인식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납품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하회 조건이나 출하회에 옥천군 지금 형편에서는 역할을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실제 쉽게, 쉽게 개별로 아니면 한두 농가의 어떤 모집을 통해서 출하회를 하기에는 여러 애로사항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출하회와 관련된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공공급식으로 납품하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학교 수요처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 올해 같은 경우도 클레임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공급식 학교에서 아이들이 먹는 그런 식품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좀 좋은 물건을 납품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납품하는 경우가 있어서 클레임이 좀 많이 발생해서 그러한 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출하회도 지금 확대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12월 달에 내년도 출하회를 더 확대해서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지역에 농산물을 많이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하회 조건은 아무래도 영농법인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법인체로 해서 농산물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단체여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법인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공공급식으로 납품되는 그 식재료가 1일 공급하는 양들이 일정 정도가 되는 것들이 아니라 소량인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농가 책임으로, 출하회 책임으로 그런 것들이 수집돼서 제때, 제때 정상적으로 아무튼 출하되도록 하는 것들을 요구하는 거는 좀 무리라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아직은 농산물이 체계화되거나 확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소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기존에 넣던 농산물도 사실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기존 수요처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농산물을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예전처럼 그냥 뭐 갖다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지금 직영으로 하는 것들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진행을 하다가 직영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기한도 2년 정도로 선정을, 산정을 해놓고, 시도를 하는 과정이고, 올해 ′24년도 몇 개월밖에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 여지나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실행되는 과정은 아직 뭐 시간들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농가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공급식 채널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있어도, 출하회를 통해서 그 출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루트가 너무도 복잡하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공공급식으로 들어가는 게 옛날에는 친환경농산물, 심지어는 옥천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이었는데, 현재는 지역산 농산물이면 되는 것처럼 완화는 됐다라고 하지만, 실제 출하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직도 농가들이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는 확대되기는 참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사실 저희도 그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출하회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많이 농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이유도 사실은 지금 학교 급식을 들어가는 농산물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뭐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옥천푸드인증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농산물도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도 많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좀 확대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도 지금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우리가 일부러 시장을 통해서 공급되는 채널을 갖지 않고, 일부러 공공급식센터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복잡한 채널을 만드는 것들은 지역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고, 지역 소비구조에서 건강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체계가 만들어지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생산이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획생산 역시도 농사는 겨울철에 준비해서 봄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기획생산 품목, 참여할 수 있는 농가들의 모아내는 거, 조직하는 것들은 벌써 시작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번에 1차적인 교육을 저희가 기획생산과 관련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출하회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획생산이라든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확대가 된다면, 출하회가 확대가 된다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생산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지금 공공급식센터 운영 과정 속에서 보완되기로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수매를 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올해보다 수매량을 조금 늘렸습니다. 그런데 소비처가 확대가 돼야 농산물도 소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생산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확대를 해서 우리 공공급식에 더 많은 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뭐 자세한 내용, 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자리를 통해서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2번, 신활력플러스사업 현황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윤섭위원
자료로만 질의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제가 업무보고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옥천에서 이런 사업이 잘 정착되면, 먹거리 복지와 관련된 시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서 참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데 실제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뭘 하는 사업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읍면 이장단회의라든가 각종 모임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읍면 설명회를 한 번은 다 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 읍면 설명회 분위기들이 어땠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제가 여기는 참여를 하지 않아가지고 분위기라든지 이거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대신, 저희가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이게 추진이 안 된다고 많이 질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면 할수록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활동가를 육성하고 그 활동가들이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단체를 형성해서 그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육성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22년부터 ′23년까지는 그런 준비기간이었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저희가 창안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기본단체 하나 또 아이디어 단계에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는,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단계에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했는데, 올해 지금 다음 주에 이 성과보고를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화하고 또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2년 동안 신활력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성과가 거기에서 나타났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신문교육이라든지, 뭐 우리 지역에 로컬푸드나 옥천푸드를 이용해가지고 같이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도 운영을 해서 좀 더 우리가 로컬푸드를 좀 더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이다.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대개 말씀드리기에 하나로 딱 표현하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단에 사무국에 3인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2인이 있어요.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인력 운영과 관련된 이게 다른 사업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다른 사업은 사무장 실무 일을 할 사람, 사무장 한 사람을 사업기간 동안에 두거나 이 정도인데,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비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사무국을 꾸릴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리고 우리 옥천군은 사무국에다가 3인을 고용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센터장 같은 경우는 4,500만 원 정도의 연간 이렇게 인건비를 주면서 세 사람을 별도로 고용을 했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읍면 설명회가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 기간 동안에 한 번 정도 진행이 된 게 이게 지금 원활한 활동을 한 거냐? 딱 사실 증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냐는 얘기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좀 이게 읍면 설명회가 좀 저희가 좀 더 많이 설명 의뢰를 갖춰서 좀 더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송윤섭위원
우리 옥천군에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사무국에 3인을 고용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3명으로 딱 저기 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근거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이 사업계획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 업무를 안 맡았다 하더라도, 사무국 3인을 고용해서 이렇게 추진했던 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인수인계 내용에 있지 않을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내용은 제가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왜 사무국에 3인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건지?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하, 그러니까 실제 많은 기대를 했던 사업이고, 실제 또 일을 할 수 있는 실무 인력들을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는 것들이 아니라, 별도로 중간지원 조직처럼 사실은 3인을 고용해서 했으면 활동 동선이 굉장히 다양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만큼의 축적으로 남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거고요. 페이지, 다음 페이지 164페이지 보면 이 사업의 특징인 주민주도 공동체 방식 사회적경제 사업화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활동조직 경영아카데미 운영, 로컬푸드 기반화 협동조합 창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22년, ′23년, ′24년 실적 없음, 실적 없음, 실적 없음이거든요. 이게 이런 자료가 나오게 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도 이거를 추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 육성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과정을 동시 진행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적 부분까지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본적인 활동가 교육하고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같이 단체나 조합을 이뤄서 그 사업단계를 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동시 진행하기는 어려웠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마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이게 지금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사업단을 꾸리게 돼 있고, 민간위탁을 지금 한 거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내용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획된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이거는 건물 하나 짓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준비과정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역량강화를 통해서 사업단을 만들어내고 활동 주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무국에 3인을 두고, 코디네이터를 2명을 두게 해서 여러 활동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들의 패턴인데, 성과들이 사실 안 나타나거나 계획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실적이 없으면 무리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 자체가 조금 추진하기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어렵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지만, 사실 저희가 인력,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주고 그런 지원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한두 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과정 과정이 좀 그동안 누적이 돼서 그다음 성과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든지 이런 액션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하기까지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행정협의회가 운영되도록 돼 있는데, 행정협의회를 운영해 본 적 있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기 신활력사업의 추진단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업무 관련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사업 추진단에는 결합을 하는데, 행정협의회라는 이름으로는 회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신활력사업은 행정협의회를 따로 하지 않고는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신활력사업도 행정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지금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결론을 내면, 신활력플러스사업이 70억 정도 사업이지만,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달리 굉장히 주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70억에 해당되는 돈 말고, 인력이 확보가 돼서 자유롭게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별도의 인건비를, 사무국을 만들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고. 옥천군은 사무국에 3인을 둬서 더 다양하게 더 풍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사실은 이게 민간위탁, 역량강화와 관련되거나 실행 주체를 만드는 것과 관련돼서는 민간위탁 형태로 가다 보니까 사업단하고 원활한 관계 유지를 하지 못했다가 제가 내리는 결론이고요. 내년도, ′25년도 말까지가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행정에서는 옥천푸드행복드림센터 건물을 짓는 거에만 치중을 하겠지만, 건물도 당연히 제대로 잘 신축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이런 기반을 만드는 거, 실행 주체를 만드는 것들이 이 사업에 더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신경을 쓰시고, 가능하면 1년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주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행정협의회까지 체계를 만들어서 점검하고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3번, 농업생산 기반 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아요. 내가 얼른 이해가 안 가서 내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소관 업무 170페이지 보면 위탁금액은 25억이에요. 그런데 사업비는 63억이고, 이렇게 갑자기 두배, 세배 늘어난 연유가 뭐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 이 사업은,
김외식위원
갑자기 국비라도 늘어났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3개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 작성한 게 ′22년도 사업으로 작성을 해서 15억으로 들어간 거고요.
김외식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거기다 이게 ′20년부터 ′22년까지 총사업비가 이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김외식위원
′22년에서 ′24년까지 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3년간 사업입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밑에 것도 ′19년부터 ′22년까지 그렇게 3개년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자료작성을 ′22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김외식위원
예, 내 이해가 갔어요, 그럼. 그리고 하나 더, 2024년도 사업비가 개·보수 자체 수리시설 사업비 이게 31억인데, 약 18억 정도밖에 지출을 안 했어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어디?
김외식위원
그다음 페이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이게 9월 달에 작성한 자료라서, 아직 집행이 다 안 된 겁니다.
김외식위원
아, 집행된 걸 여기 다 못 올렸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외식위원
그래서 이제 보통 장마가 칠팔 월에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아무튼 내년에는 그전에 수리시설이 영농하는 사람들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 4번, 임대사업용 농기계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외식위원
팀장님한테 내가 한번.
이병우위원장
예, 팀장님 질의에 답해 주시죠.
김외식위원
어때요, 조례가 바뀌고서 농기계 임대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 이런 건 진짜 불편하다. 이거 바꿔야 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상욱
박상욱농업기계팀장
농업기계팀장 박상욱입니다. 특별히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외식위원
잘되고 있다?
상욱
박상욱농업기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박정옥위원
저기 과장님!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농기계 임대 현황을 보면 임대를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임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이런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지금 내구연수인 걸 파악을 해서 임대가 안 되는 거는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동안에 정리 안 하셨나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니, 정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계속하고 있어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워낙 종류가 많고 또 수요가 새로운 기계를 선호하다가 보니까 기존에 불편한 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가 잘 안되는 기계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 거는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관리번호를 보면, 관리번호는 어떻게 부여를 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연도별로, 연도 쓰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번호를 적고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런데 같은 종류가 1번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고, 중간에 없는 것도 있는데, 중간에 없는 거는 뭐 파기를 시킨 건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순번이 안 맞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렇게 처분한 거라서 번호가,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고장이 나서, 자주 쓰는 것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한 거는 폐기를 하고 또 매각할 부분은 매각하고 이래서 순서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관리번호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네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리를 잘하고,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임대 기계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박정옥위원
효율적으로 되고, 사용하지 않는 건 처분하고, 또 새로운 기계는 다시 구입하고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경숙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내구연수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한 번도 안 빌려 가는 것도 있고, 또 임대가 많은 것도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기계별로 편차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여기에 임대할 때 안전교육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기계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필요 없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다 빌릴 수 있는 건지? 그 사항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안전교육은 저희가 매달 신청을 받아서, 매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김경숙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리고 농기계가 임대해서 나갈 때 그 사용법이라든지 안전 수칙이라든지 이거를 점검을 했기 때문에 점검한 사항을 임대인한테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안전교육을 받은 분만 이걸 빌려 갈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작은 거 하나라도?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 뭐 여기 보면 안 빌려 간 거는 아예 안 빌려 간 거는 종류가, 연차가 한 10년 이상 된 거는 많이 안 빌려 가는데, 이런 거는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거는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조규룡 위원 질의해 주시죠.
조규룡위원
내가 거의 마지막 같은데, 과장님 이거는 답변을 제가 요청하는 거는 아니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위원
나중에 자료가 됐든 이렇게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센터라고 그러나 이런 데 부서 구성원을 보면, 뭐 8명인데, 구성원이 8명인데, 팀장이 3명이고, 팀원이 4명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팀은 3팀인데, 팀장이 3명, 팀원이 2명인 데가 있고,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구성 원칙은 어디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임의적으로 여기에서 지원할 때 그렇게 구성해서 낸 것인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 부서를 보면 뭐 인원이 달려서 애로가 많은 부서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팀장 하나, 팀원 하나 이것보다는 팀장 한 명 두고, 나머지 팀원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이것 좀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