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2건, 제정조례안 2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 때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순서상 기획실 소관 제안 설명을 청취하여야 하나 문화재 활용 사업 관련 백양사 주지스님과 군수님 미팅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 사업비 승인안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6. 봉암서원 화차체험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7.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봉암서원 화차체험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고재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건 중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사업 계속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성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진왜란 행주대첩 승리의 견인 역할을 했던 망암 변이중 선생이 발명한 화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봉암서원의 화차 체험장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금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총 사업비 5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금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추진하여 건축 면적 401제곱미터 규모의 한식 목구조로 된 화차 체험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일정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건축 공사를 착공하고 2026년에 내부 전시 체험장 공사를 완료하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장성호 좌우측에 조성된 출렁길과 숲속길 연결을 위한 제3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장성호 수변길을 왕복형에서 순환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4년 금년 전라남도 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27년까지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21억 5천만 원이 확정되었고, 128억 5천만 원이 전라남도로부터 연차적으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받고자 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4호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봉암서원 화차 체험장 건립 사업이 2024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5호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 계속비 사업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성호 제3출렁다리 설치 사업이 2024년도 전라남도로부터 사업 대상지로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봉암서원 화차체험장 건립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이제 계속비 사업인데 지금 봉암서원에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추경 때 지금 설계비가 조금 부족해서 그때 예산 설계비까지 의회에서 세워주셔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올해 공식적으로 전환 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확정이 돼서 50억 원 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설계 중이다. 그 설계는 납품을 언제 받아요?

지금 그 안에 전시 체험 공간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전시장은 있잖아

철거를 하는 걸로

그런데 거기도 저희가 봉암서원 춘향제라고 그래요. 추향제 같은 거 할 때 보면 주차장이 비좁대. 근데 주차장도 조금 확보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던데 더군다나 이제 하차 전시장까지 이제 체험장까지 들어서게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까 문중하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입로 아래쪽 농지를 농지가 일부 문중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추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안을 확정까지는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1차적으로 그런 사업비가 확정이 되려면 또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왕 하시는 거 확실하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원석위원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출렁다리 이제 전망대하고...,

의원님 질의에 앞서서 사실 3출렁다리 관련해서는 예산 관계가 관광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해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그렇게 하시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횡단 출렁다리 보면 이제 전망대하고 데크 광장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이 지금 현장 방문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경사도도 좀 있고 땅도 우리가 이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그래서 데크 광장하고 전망대는 좀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조금 해요. 지난번에 전망대라고 했는데 알고 계시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전망대로 그때 했던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관람을 했던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앞으로 나왔고 전망대가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야지 정말 전망대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래도 좀 쓸 만하게 전망대 하면 진짜 조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돈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제대로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데크 광장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밖의 외부에다가 지금 설치하는 것이 조금 부족해요. 땅도 그러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 그래서 데크 광장을 조금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희들이 12월달에 경관 심의를 받고 내년 2월달에 전라남도 100억이 넘기 때문에 전라남도 건설 심의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도 충분히 의원님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은 그러면 어디다가

지금 두 군데 다

한 곳으로 지금 해

지금 편의시설을 처음 들어가는 입구에 할 것인지 아니면 건너편 쪽으로 할 것인지 아직 그거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나오면 그때 건설 심의나 이런 부분이 2월달 끝나면 그때 다시 한번 간담회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리 설치하시 하실 때 어떠한 공법으로 하실 건지

설명 부탁. 저희들이 주탑을 앞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간에 주탑을 2개를 세워서 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무두탑 형태로 지금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렇게 현수 형태로 주탑을 세우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면 400m 저희들이 안 되길래 무주타 무지압으로 해서 한 부분이 400m를 지금 계획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출렁다리에서 2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했던 것이 탑이 있는 거고 두 번째 했던 것이 무탑으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탑으로 해서 400m를 하고 중간에 저희들이 출렁다리 200m 지점에 있다가 만남의 광장이라는 테마를 해서 그쪽에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러면 가운데다 그렇게 하면은 만남의 광장을 한다면은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양쪽으로 다닐 수도 있고 가운데서 잠깐 쉴 수 있는 휴게 그런 부분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복잡한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설치할 시 안전에도 신경 써주시고 튼튼하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편의시설 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광객들이나 지역민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좋을 정도로 위치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저희들이 편의시설 부분은 아까 아침에 오원석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렸듯이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광장 이런 부분에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촬영장과 넘실장 같은 가설 건축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접근성이 좋은 곳에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는 위치에 좀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미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성군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1조부터 안제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제 3조와 안제4조는 군수 책무 및 기본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5조와 안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7조와 안제8조는 비밀 준수 의무 및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안제10조는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59호 장성군 스토킹 범죄 데이터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미화의원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안광수입니다.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5년도 본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출자 출연금은 전남 시민보증재단 5100만 원, 남해반열연구센터 1억 원, 주식회사 파인디시피 fv 특수목적법인 24억 원, 전남 남북교류 평화센터 3천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 534만 5천 원,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10억 원,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5억 원, 재단법인 전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100만 원으로 총 8건 40억 8,734만 5천 원입니다. 먼저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유지를 위해 5,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나노 바이오연구센터 지원금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바이오 산업에 관한 연구 역량 강화와 지역 바이오 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파인dpfv 특수목적법인 출자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하여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을 사업 추진을 위해 24억 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각 시군 출연금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3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94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 공동사업인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를 위해 534만 5천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정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장성군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출연금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확보를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은 장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교류를 위해 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출연금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560호 2025년 장성군 출자 출연금 지원 계획안입니다. 본 지원계획안은 8개 기관의 40억 8,700만 원을 출자 출연하는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에 대하여 장성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출연금과 기금이 있던데 이렇게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수량 출자금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해당 기관에다가 수탁기관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기금은 관리를 하면서 또 이득을 이렇게 창출해서 들어오는 금액이잖아요.

이득도 있고 이 특별회계 부분이 거의 기금입니다.

그래서 좀 본의원부터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또 많이들 여쭤봐서 한번 여쭤봅니다. 일자리 경제실 거 전남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종류 혜택을 받는지요? 또 그리고 또 우리 군민들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우리가 지출함으로써 우리 군민들께서 어떠한 혜택 어떤 지원을 받는지 좀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일자리 경제실장 김만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의 보증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자료에 나왔듯이 총 보증 금액이 공급 금액이 7383업체에 대해서 1468억이 나갔고요. 그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대위변제도 438건 6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으면 이것을 좀 이자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이 사업자거든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소상공인 수는 한 2700명이 되겠습니다.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이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혜택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가요?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듯이 출연료는 5억 4,200만 원인데 대비 270배 보증금액은 대비 210배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노란 우산이 있고 그러던데 노란 우산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 그쪽에서 받는 혜택과 이쪽에서 받는 혜택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노란우산공제는 자기들 본인이 직접 가입해서 혜택을 받는 거고요. 이것은 보증은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파인 데이트 센터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금에 있어서 출자금 이자 금액은 얼마인지 또 이런 금액이 생기면 어디에 쓰이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

출자금 이자요.

예 출자금 이자가 생겨나지 않은가요?

이자는 아니고요. 출자를 해서 나중에 이것이 매각했을 때 그 이익금을 갖다 저희들이 프로테이즈로 받습니다.

이익금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청산을 했을 때 회사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매각을 해

네. 그렇습니다.

그때 쓰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자가 이렇게 쌓이는 저기 체크를 할 수가 없는

이자는 아닙니다. 투자 건설 투자입니다.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2025년도에 이렇게 출자금을 하면 또 이자가 이렇게 생기는지 해서 여쭤보.

예 이자는 아니고요. 나중에 매각 청산 이익금에 저희들이 약 110억 정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총무과에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고생하시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남 남북 교류 평화센터 출연금에 있어서 감독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이렇게 출연을 하면서 출연금을 하면서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전남 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해서 감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출연금 납부가 중단되었다가 2019년

코로나로 인해서

2019년도에 시장군수 협의에 의해서 다시 납부하는 것을 의결이 되어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중단된 사실이 코로나로 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셨는가요?

네네 2012년도부터 중단이 됐었던 것이고 도내 시장군수 협의회의에서 결정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단된 일이 어떤 일 때문에 중단되었다고 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 좀 해주실랍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파악이 안 되고 시장군수 협의회에 의해서 시장 군수님들 간의 의견이 그렇게 돼서 중단이 되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군 총 출연 금액은 현재까지 얼마이신가요?

현재 19년서부터 다시 납부를 한 상황이고 1억 5천 정도 했지 않았나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1억

네네. 정확한 자료는 제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연수에 비해서 출연금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전라남도 총 2개의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이 센터에 다시 별도로 자료 요청을 해서 한번 파악하도록 한번

자료 요청하셔서 자세하게 하나 줘보십시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되는지 우리 장성군도 또 얼마나 정확하게 내셨는지 전라남도하고 상황 좀 한번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장님 세무회계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 2024년도에 지방세 세목을 새로이 발굴해서 세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신지요?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2023년 24년에 저희가 세목을 발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세목을 발굴한 사실은 없고요. 이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이 단체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 연구원에서 설립을 한 대상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요 기능이 지방세 제도라든가 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 조사하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의뢰가 가면 지속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세법을 개정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이 또 잘못된 점이 있는가 또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굴하는 연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지방자치 단체가 모두가 이렇게 출연을 해서 여기 지원을 하는 연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뭐 발굴을 했다고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온 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거 이제 지방세는 여기 이제 국가의 나라에서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건의하도록 이렇게 해서 법이 개정이 되거나 이러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연구 자료를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맡아서 여기서 제출을 하죠. 그러면 중앙에서 정부에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법으로 그것을 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세법을 연구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요.

정부에서 이렇게 법을 이렇게 발굴하든지 그러는 경우군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지방자치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행정 행자부라고 해서 행안부라고 해서 다 거기서 뭐 물론 거기서 이제 법을 만들기도 하지만 모든 연구하거나 용역하는 부분들은 다 그 산하 기관이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 저기 위원장님 다른 부서에 하나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농업유통과에 계속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가 현재 잠깐만요. 과장님도 안 계시고 팀장님도 안 계셔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했다고 해서 예산안이 승인된 건 아니니까 예산안 하실 때 한번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한 가지 평생교육센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 소장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보면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출연금 있는데 우리 장성군 학생들에게 몇 명이나 이렇게 혜택을 받는지 또 장성장학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학생들이 2022년까지 해서 398명이 혜택을 보았고요. 2024년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2023년도에는 24명이 지금 혜택을 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자금 대출 이자는 학생들이 학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취업을 하면서 갚아갈 때 지금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우리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은 조건에 의해서 일정 금액을 등록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실 궁금한 거 있어서...,

도에서도 2억 3천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 같이 단지 우리 장성 군위 속에 있다고 해서 지금 1원씩 주는 거잖아요. 장성군의 또 기업체에 대해 기술 개발도 해주시고 그런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미화위원님이 데이터센터 우리가 이제 한 47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에 정리할 때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그런 거는 여기 제도장치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 수익성을 좀 더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라는 것이 사업 주체가 기재부에 천억 원, 행안부에 지방 소멸 1천억 원, 산업부에 천억 원을 해가지고 거기 980억 원을 출자하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성장금융회사인가 거기서 심사를 할 겁니다. 심사를 해갖고 출자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출자하고 기재부에서도 심사를 할 것이고 또 행안부에서 심사를 합니다. 이 3중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데 중간중간에 소득이 없고 이익이 없고 나중에 투자해서 매각했을 때 그러니까 매각을 어떻게 할 때까지 기다리냐 이 말이 저희들이 한 5년 이후에나 지금 매각하고 에는 매각을 해요 가능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조건 설립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인 기업이라든가 이 일반 회사든가 그럴 겁니다. 지금 운영은 당초 카카오에서 하기로 했는데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전면 쪽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재부서로 이렇게 출자할 정도면 공신력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장관회의 때 최종쪽으로 의결하고요. 행안부에서 또 투자심사를 또 하고 그랬습니다.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투자 리스크는 없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하신 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또 궁금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장성군 출자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조지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나철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 조직 개편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비전인 인구, 관광, 경제, 농업 분야를 중점으로 조직을 재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 개편 방향은 유사 분산된 업무를 일원화하고 신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과팀을 분리 이관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황룡강 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전담 조직인 황룡강 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민선 8기 후반기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업무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조직 개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경제실을 인구경제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첨단 3지구 개발 및 신규 산단 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기업지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은 관광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7과에서 총 8과로 개편하였습니다. 장성군 천만 관광시대를 위해서 문화관광과를 2과로 분리확대하였습니다. 관광과와 문화교육과인데요. 관광과는 관광 마케팅팀에서 축제 기획팀을 분리 신설하였고, 체류형 미식 관광 개발을 위해서 일자리 경제실에 식품위생팀을 이관하여 관광정책팀, 축제 기획팀, 관광개발팀, 관광시설팀, 식품위생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문화교육과는 평생교육센터를 폐지하고 교육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여 인재 육성 지원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서 문화자원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재 교육지원팀은 교육지원팀으로, 청년 문화교육팀은 평생학습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산업국입니다. 건설산업국은 건설 농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안전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업축산과 농산유통과 산림협력과 교통에너지과로 소관 부서의 직절을 조정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는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재난 국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상황관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설과는 토목팀에서 건설관리팀과 도로시설팀으로 분리하였으며, 도시재생과 도시계획도로 및 자전거 도로 업무를 위관해서 도로 관리 업무를 건설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과의 하천관리팀을 이관해서 총 4개 팀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지역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과의 농촌개발팀을 이관하여 농촌협약 사업 전담 조직으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첨단 3지구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주택 관리 업무를 위해서 주택팀을 설치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주택 업무를 이관해서 주택 관리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업무를 강조하여 농산유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푸드 플랜팀을 먹거리 정책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를 신설하고 건설과 생태조성팀과 산림편백과의 정원관리팀을 이관해서 정원 관리팀은 황룡강 관리팀으로, 생태 조성팀은 황룡강 조성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 및 사무분장 조정 사항입니다. 가독성을 제고하고 정책 용어 변화를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획실의 홍보미디어팀을 홍보팀으로 규제개혁 법무팀을 법무통계팀으로 민원봉사과 건축팀을, 건축 인허가팀으로 공간정보팀을 지적재조사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의 여성친화팀을 여성다문화팀으로, 보건건강증진과의 정신보건팀을 마음건강팀으로, 치매 예방팀을 치매관리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업무의 성격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성호 수변길 조성 업무를 건설과에서 관광과로 이관하고, 국립심뇌혈관 연구소 연구소 신설 사무를 일자리 경제실에서 보건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에 따라서 우리 군 조직은 본청 2국 2실 15과 의회 1과 2직속기관 4과 3사업소 11 읍면 155팀으로 총 1과 5팀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공무원 총 정원은 685명으로 정부 기준 인력 동결 방침에 따라서 정원 총수의 변동 없이 정원 재배치를 통해서 조정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1과 5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5급 정원 1명과 6급 정원 5명 총 6명을 늘리고, 이 직급 상향을 위해서 7급 이하 정원 6명을 감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에서 말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군수가 사이버 보안 업무를 지도 감독하도록 정하였으며, 장성군 사이버 보안 담당관을 두어서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고 대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 예고와 부패 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과 정부 지방인력 관리 방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효율적 조직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2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후반기 주요 비전 실현을 위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과 지방 정부 지방 인력 관리 방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3호 장성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 과장님 평생교육센터를 본청으로 이관시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도서관 3층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당장은 3층 거기가 디지털 자료실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던 것을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도서관에서 디지털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료 검색도 하고 컴퓨터가 전부 놓아졌던 곳을 지금 사무실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청 내로 들어올 공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의회 청사 건립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게 된다면 이제 여기 다시 조정할 것이고 거기는 이제 다시 디지털 도서관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본청으로 들어오는...,

있겠죠가 아니라 계획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있겠죠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확실하니 어떤 계획이 나와가지고 조례안 같은 것도 와서 이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있겠죠라는 답변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평생교육센터가 도서관을 관리하는 데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도서관 관리팀은 거기다 놔두실 거예요.

문화교육과장이 발령이 나게 되면 그 과장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없는 상태에서 제가 생각을 한다면 평생교육센터 소장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하게 된다면 그쪽에 도서관 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전에도 다른 과 소속이었을 때도 도서관팀은 그 도서관 안에서 근무를 계속했었습니다.

답변이 그렇습니다. 조 과장님 남아 있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한 조례안을 와서 설명을 할 때는 그러한 계획들이 확실히 서 있어 가지고 의원들이 이런 궁금증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찌 됐든 좀 더 확실한 정보를 원하신다. 답변을 원하신다면 지금 현재 저희 의견은 도서관팀은 거기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서관 관리팀은 뭐라고 그러죠?

도서관 팀입니다.

도서관 팀 그 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들어온다.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근데 이거는 이제 행정기구 설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서관 팀장이 전산직이 맡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서직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그러나

사서직이 계속해서 도서관 팀장을 맡아왔었고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방금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 그쪽에 디지털 도서관이 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디지털로 전환이 되니까 전산직도

전산직이 항상 거기 1명 정도는 정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을 사서직이 하게 된다면 일반 주무관은 전산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디지털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했었는데 전산직 팀 전산직도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주무관을 넣고 주무관을 배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전산직 팀장도 보직을 받아서 나갈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사서 주무관을 두고 전산직 팀장을 두는 방향으로 하자 해 가지고 팀장은 전산팀 쪽 하면서 전산직은 배치를 안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아까 평생교육센터 소장님 가셨네. 책이 대략 몇 권이나 되는지 아시고 계실까요? 과장님

도서관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책들을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사서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서직을 전산직으로 이렇게 바꾸신 것도 디지털화돼야 가니까 전산직도 필요하다고 그러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서관의 비중은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서직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사서직에 훨씬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팀에 근데 전산직이 필요해서 전산직을 넣는 과정에 전산직이 부족하니까 전산팀장을 넣고 사서직 주무관들이 같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팀장님이 사서직 하는 거하고 밑에 직원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착오 없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과가 도서관팀만 놔두고 여기로 본청으로 공간이 있어요?

그거는 의회 청사가 건립돼서 이제 의회 사무과로 이관이 된 후에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황룡강 사업소요 위치가 아예 황룡강 힐링 센터로 못을 박았네요.

90% 이상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 우리 집행부는 주민들과의 동의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할 거냐 투표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묻고 싶어요. 사실 그게 우리 지역민들과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목적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놓고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핀잔을 들으면서까지 결정을 보류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계속하면서 의견 수렴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 딱 하고 주민들은 이제 없고 황룡강 사업소 그리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당장 그럼 황룡관광 힐링센터라는 간판도 뜯고 이제 황룡강 사업소를 거기다 이제 붙여야 될 판인데 황룡 사업소가 들어가면 힐링센터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봅니다.

황룡관광사업소 위치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가장 황룡강하고 가까운 곳이 좋겠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검토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황룡강 힐링센터가 2층 규모로 건립되어 있는데 아직 활용 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고 또

그런 방안이 없다고 주민들을 위해서 관광객들을 위했던 공간을 집행부가 들어가 버려요.

네 저희 생각으로는 2층 정도만 사무실로 쓰고 1층 정도는 개방하면 되지 않을

쓰고 1층은 개방하겠다 이런 것인 것 같아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과 변경이 되었을 때 꼭 투표를 하는 것이 투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 또 그것을 이래저래 활용을 기대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는 주민들의 민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냥 저는 어떤 주민들과 협의하거나 이런 절차를 지금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황룡광 사업소가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온당할지 좀 고민이 좀 됩니다. 조금 황룡강 사업소의 조직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도 있는데 이 공간을 마련하는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어요.

주민과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황룡강을 또 잘 관리하고 개발해서 그래도 주민들께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역할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아무래도 이제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저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갖다 붙다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이 그 조례안 하나 좀 줘 다 제가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 우리 인사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건직이나 의료직들 그런 부분들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게 삭제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다른 시군구의 사례도 한번 알아 봐가지고 얘기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전혀 말 한마디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이

어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그때 자료 요청을 하셨었던 건가요? 김성무 팀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 직위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행정팀장 김성무입니다.

그때 제가 김 팀장님한테 그런 걸 부탁했었는데 과장님은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팀장님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직렬이 22년 9월에 저희 조직 개편 한 번 있었을 때 그때 보건소가 4급으로 이렇게 되면서 보건직렬을 면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정원이 감축됐고요. 보건소로 해가지고 보건 직렬 3개로 이렇게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삭제시킨 거야

복수직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다른 직렬하고 같이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거는 조금 형평에 맞는 것 같네요. 김 팀장님이 또 그런 분들은 그런 거 희망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삭제시켜보면 어디 면장 같은 전에는 반인원 씨 같은 경우 박영국 씨 같은 분들이 면장으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걸 못하게 이제 다쳤잖아요.

이제 그때는 보건소가 1개과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개 과로

그런 부분도 그러면 보건소도 보건직에 관한 팀들이 다 가서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허영태 과장직 같은 경우는 행정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수직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도 삭제된 이유를 한번 좀 설명 좀 해 주시고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좀 알아가지고 미

현황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김 팀장님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9.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부터 의사결정 제9항 2025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박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가 많으신 나철원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장님,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될 세부 사업은 체육사업소 소관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용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부지는 당초 북하면 신성리 145회 80필지로 계획되었으나 52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북하면 신성리 145외 131필지로 변경하여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결과 부지 면적은 8만2,899평방미터로 당초보다 4만1,672 평방미터가 증대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장성 파인 데이터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유가증권 및 건물 토지 취득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 소관 장성 파인데이터 센터 특수목적법인 출자입니다.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삼성 파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파인 DC PFV 주식회사에 출자하여 사업비 47억 2천만 원의 유가증권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기존 황룡면 월평리 소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인근 황룡 월평리 산 34-12번지 일부 1만 9천 평방미터를 추가 매입하여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천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림 편백과 소관 산림복지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장상공원 부지 매입입니다. 산림복지 휴양시설 조성을 위해 장성읍 수산리 1번지 2만 1470평반미터를 2억 5천만 원에 매입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거점 소독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시장 이전에 따라 황룡면 월평리 6433번지 외 1필지 도유지에 부지 면적 1945 평방미터, 연면적 200평방미터 사업비 12억 7천만 원에 거점 소독시설을 자 매입 설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농업 스마트 육성지구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삼계면 오련리 1251번지 일원 13만 3121평 미터를 사업비 50억 6,500만 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장성군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센터 설립 건립입니다.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인 장성읍 유탕리 13,911번지에 연면적 600평만 미터 사업비 33억 원에 장성군 농업과학기술 커뮤니티 센터를 구축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북이면 달성리 40,789번지 일원 군유지에 부지 면적 8360평방미터 건물 17개동 사업비 50억 원에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66호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장성군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의 부지 필지 및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567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따라 다음 회계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