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문기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507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가족복지과 다. 교육체육과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노인장애인과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옥임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조옥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69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재환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강혜순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문기호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동학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관련 본예산 편성 사유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운영안내 지침에 근거하여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발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2024년 발대식에 없었던 식전 공연을 추가하여 어르신들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지역 가수를 초빙하여 흥겨운 문화예술 공연과 더불어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함이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보다 질 높은 맞춤형 소양 교육을 추진하는 것이 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입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은 전년 대비 164명이 증가한 3865명이며, 발대식에 참여하는 인원은 1800여 명이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수행기관별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산 편성 내역은 무대, 음향, 의자 등 행사장 설치 부분 400만 원, 현수막 안내 배너 440만 원, 사회자 50만 원, 식전 공연 400만 원, 강사 100만 원, 실내 체육관 바닥 설치 인건비 200만 원, 의료 지원 30만 원, 진행요원 24만 원 등 인력 부분에 총 804만 원, 부대 비용 50만 원, 기타 부가세 274만 원으로 발대식 총 소요 예산은 16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예산 행사 내용으로 봐서는 과다 예산 편성한 것 같은데, 무대 비용하고 그리고 가수 초청하고, 연단 설치하고, 조명 이런 부수적으로 행사할 때는 들어가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실질적으로 동천체육관 그쪽을 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설치비와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망라한 예산을 해보니 전체금액으로 이 정도 금액이 나왔는데, 이 규모를 조금 축소를 시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또 소양 교육에 들어가 있는 강사비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청 가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교육에 따른 예산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희성위원

발대식 세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하고 31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고 또 경로식당 물품 구입이 있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을 해놨죠? 소모품은 어떤 것이고 물품은 어떤 것을 사가지고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우리 경로식당이 13개소 경로식당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경로식당의 소모품 구입 같은 경우는 방충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시락 같은 것도 이렇게 배달해 주는 데 따른 그런 위생 관리도 있고 이렇게 하고, 예전에 성남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명 같은 거를 교체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소모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에 따른 물품은 각종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경로식당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문희성위원

수요를 받아 봤나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문희성위원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어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시설 개보수라든지 물품 하는 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문희성위원

경로식당 개보수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전년도도 그렇고 또 1400만 원으로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개보수를 쭉 지금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잠시만요.

문희성위원

개보수 비용이 전년도도 그렇고 내년에도 1400,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개보수할 곳이 여러 개소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1400만 원 정확히 맞추냐고요. 더 나오면 더 나오든지 그때그때마다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딱 1400만 원에 따른 수치가 안 나오죠.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게 어느 장소에 무엇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하기보다는 1년 동안 쭉 해보니까 보통 우리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3275만 2000원에 그걸 했는데, 각 식당별로 온열의자 설치, 냉난방기 수리, 블라인드, 몰딩도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여기 경로식당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 3년 치를 비교해가지고 가장 중복적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벽타일 수리 교체할 부분 3개소하고 이거는 복지관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누수부 수선을 할 곳 2개소, 그다음에 시설물 정비할 곳을 2개소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방기기는 수리해 달라는 데가 많아서 그걸 다 해줄 수는 없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5개소를 잡았습니다. 성안, 중구노인복지, 함월노인복지, 병영, 태화 이렇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천장에 노인복지관에 수리할 곳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1곳을 잡고 이렇게 해서 시설 개보수를 한 14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문희성위원

모자라지 않을까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해보면 크게 부족분은 지금 경로당이 오히려 조금 더 부족분이 나타나지, 경로식당은 크게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문희성위원

괜찮아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문희성위원

저기 318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전년도도 6000이고 올해도 6000인데 필요한 수요조사를 해보셨나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문희성위원

그럼 내년에는 경로당 개보수할 곳이 어딘가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도 지금 경로당 개보수를 총 28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야 전기, 보통 보면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변기 교체, 전기 안전점검, 도시가스 인입 공사, 붙박이장 보수하는 거 그다음에 또 팔각정 정자 보수하는 거, 중문 교체, 수도관 수리, 보일러 수리‧교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저희가 난방기 시설비로 심야 전기, 보일러, 물탱크 2개소 이걸 10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보일러 분배기 교체 5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배관 교체를 3개소 그래서 500만 원, 그다음에 건물 누수, 보일러 등 건물 누수가 조금 전에도 우리 2024년도에도 계속 이렇게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거를 3개소에 6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 교체해 달라는 데가 많아서 5개소 500만 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전기 안전점검 결과 조치 보수 이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건데 이 예산은 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3개소에.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수리, 입구 경사로 설치 외벽도색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 측정을 했고요.

문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로….

문희성위원

수요조사를 다 해보셨다, 이거죠?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공립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소화용구는 저번에 문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문희성위원

좀 더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문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일자리 참여자 발대식 관련해서 그 자료는 위원님들께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경로식당 운영 관련해서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재환위원장

경로식당에서 지금 제공되는 음식들 중에 식자재는 어디서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수탁받은 사람들이 따로 구입합니까?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개인적으로 아무 업체를 선정해서?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복지관에서는 입찰을 해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체적인 경로식당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경로식당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따른 그런 업체도 선정을 해서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저희가 지정을 해주나요? 어떻게, 경로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시나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경로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하고 나서 그에 따른 이제….

정재환위원장

계장님들 맞습니까? 식자재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운영….

정재환위원장

잠시만요,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혜

이선혜노인지원계장

노인지원계장 이선혜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정재환위원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식자재 업체 선정을 해서 식자재를 구매한다는 얘기인가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정재환위원장

계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관은 복지관 위수탁을 하면서 거기에 경로식당 운영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해가지고는 저희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면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식자재 납품업체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보조금을 내려주고 그에 대한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식자재를 어디서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그 식자재 업체를 선정을 하는 건지, 제가 그거를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식자재 업체는 우리가 수탁을 했으니까 수탁자들이 합니다.

정재환위원장

근데 협약서에는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업체와 거래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그거를 그러니까 협약을 서로 상호 간에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정재환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협약서에는 수탁자는 경로식당 운영을 위한 식자재 구입 시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 업체와 거래하여야 하며, 수탁자 임의로 지정 업체 외 식자재를 구입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과 수탁을 맺으면 수탁하는 부분들이 자기들이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합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한테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거죠.

정재환위원장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업체가 어딘데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복지관하고는 서울 업체하고 돼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다시 보고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위탁자가 지정한 식자재 납품 업체와 거래해야 된다고 지금 수탁자들한테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과장님 말씀은 그 수탁자가 그냥 정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제가 위수탁 업체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다시 가져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순 위원님.

강혜순위원

강혜순 위원입니다. 예산안 311페이지에 노인장애인과 노인소득일자리에 지원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에 총 예산액이 5025억인데 거기에 비해서 거의 21.5%에 넘는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강혜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초연금 예산이 2024년도보다 8.8%, 그니까 88억이나 더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그 사유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아까 제안설명 말씀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인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기초연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그 방식이 우리가 최고 작게 지급되는 금액이 33만 원에서 아니고 3만 3000원에서 30만 원 정도, 33만 4000원 정도까지가 최고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인원이 올해 지금 2025년에 책정된 인원이 2만 9842명이거든요. 842명에 대한 12개월로 해가지고 1000억이 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노인 인구수, 예상 노인 인구수를 대비해서 하는데 평균 수급률은 한 노인 인구가 보통 4만 명 정도 지금 넘거든요, 저희가. 한 19.8% 정도기 때문에….

강혜순위원

우리 중구 노인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죠?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중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9.8% 되니까 4만 명이 넘습니다.

강혜순위원

19.8%.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4만 한 6000명 됩니다. 아니, 4만 1000명 정도입니다. 4만 1524명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 인구에 지금 거의 지급률이 70% 정도가 됩니다.

강혜순위원

지금 70%?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노인들 중에서 30%는 소득이 높아가지고 못 받는 거고 나머지 70%는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액별로는 차이는 있습니다.

강혜순위원

그렇죠. 우리나라 노인을 보면 2024년도가 지금 최고의 최고령화를 극점을 찍고, 현재는 계속 그렇게 우리 중구가 그렇게 증가율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인구는 지금 아직 법은 개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설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 기초연금 65세부터 지급이 되는데 향후 노인 인구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70세 이상 되게 된다면 그 금액은 조금 줄여야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이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고,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도 저희 노인장애인과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약 중구 전체 예산의 4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추경하고 다 포함하면 46∼7%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볼 때는 이게 이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되긴 한데 근데 이거는 국비와 시비가 거의 차지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혜순위원

우리나라 노인들이 사실 노후화돼 있는 자기 장래를 계획해서 하는 사람들이 사실 아까 말씀대로 7 대 3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노인연금에 대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항상 더 향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옥임

조옥임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