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선숙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및 당초예산 심사 등의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명녀 부위원장님, 김도운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홍영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경제문화국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경제문화국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55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39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39억 4900만 원,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최근 3년 신청 내역을 감한 5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국시비 보조금 연차별 지원에 따라 전년도 대비 6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8억 4300만 원이 감액된 231억 1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31억 12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4억 4600만 원, 농민수당 및 농식물 바우처 지원에 5억 9100만 원,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22억 6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2차 보증금 3억 9500만 원, 태화강 마두희축제 8억 3000만 원,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보수 정비 사업에 52억 9000만 원, 국가유산 야행 사업에 3억 200만 원, 공공근로사업에 13억 2200만 원, 공공기관 연관 산업 기업 유치 등 지원에 6억 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에 4억 5700만 원 등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농지보전 부담금 등 다섯 개 사업에 1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열여덟 개 사업에 7억 900만 원과 기금으로 농지이용 관리 조사 보조금 인부 등 여덟 개 사업에 4억 3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착한가격 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63개 사업에 1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39억 9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9100만 원,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관리 사업에 5억 200만 원, 농촌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사업에 25억 8600만 원, 동물방역 및 동물보호 강화사업에 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전통시장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억 5000만 원이 감액된 22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젊음의거리 등 8개소 고객지원센터 사용료 85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에 16억 5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같은 사업 등 두 개 사업에 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억 1700만 원이 감액된 39억 55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역 상권활성화 사업에 5100만 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사업에 27억 69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에 10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에 어린이역사과학 체험관 입장료 등 열 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의 병영성 정비 사업 등 일곱 개 사업에 42억 3500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의 태화강 마두희축제 등 스무 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5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사업에 28억 3400만 원 관광진흥사업에 8억 5600만 원, 전통문화유산 보존 계승 사업에 75억 9000만 원, 한글 행복도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억 96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에 국고보조금으로 공공기관 연관 산업기업 유치 지원사업 등 두 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과 지역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7개 사업에 1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억 5500만 원이 감액된 36억 1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사업에 18억 1200만 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 조성 사업에 6300만 원, 기업 도시 육성 및 활성화 기반 조성에 8억 5000만 원, 인구정책 강화 사업에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3페이지 세입예산은 기금에 북구발전소에 따른 주변지역 기본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7페이지 세출예산은 경제정책과 소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은 총 세 개 사업으로 먼저 932페이지 전통시장과의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은 태화동 35-1번지 일원에 연 면적 6289.5㎡의 4층5단, 주차 202면의 규모로 총 13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6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문화관광과의 병영성 복원정비 사업은 동동, 서동, 남외동 일원에 595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5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문 복원 공사 일차분, 동문지 및 성벽 정비공사 이차분 등 총 일곱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33페이지 울산 왜성 보수 정비 사업은 연 면적 5만 9678㎡의 규모에 총 사업비 32억 3600만 원의 사업으로 시에서 26년까지 추진하는 학성공원 물길 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에 따라 추가 발굴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년도 당초예산은 올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원안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계화입니다. 평소 경제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별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문위원 이명주입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8쪽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국비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2025년 전국 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현물 지원 성격의 바우처를 지원하여 소득 격차에 따른 영양 섭취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억 4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바우처 지원비는 2억 1400만 원이며 대상 가구인 253여 가구에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국내산 과일, 채소, 흰 우유 등의 구입비를 1인 가구 기준 4만 원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2만 6000원까지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으며 업무 지원을 위한 접수 보존 인부임과 사업 운영 및 홍보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영호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시설물 관리에 일반운영비, 지금 올해 추경에 우리 부서가 지금 두 개로 분리돼서 하여튼 혼동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 여기 우리 2차 추경에 450만 원 지금 편성한 거죠? 2차 추경 때.

2024년도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예산 자체가 세부사업 안에 전통시장과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고, 저희 과에 해당되는 사업도 있다 보니, 이게 자동적으로 이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그대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2회 추경은.

지금 그래서 하여튼 2차 추경 때 두 부서, 경제정책과하고 전통시장과하고.

예.

하여튼 예산을 분리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는 보니까 합쳐놓은, 지금 전통시장과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 부분.

관련 예산이.

예.

그래서 지금 시계탑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작년에 2차 추경에서 45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과에도 그때 하여튼 2000만 원 정도, 1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돼 있었는데 약간 450 삭감을 하고, 지금 유지보수비가 이만큼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면에 설치된 시계가 아예 작동이 안 돼서 시계 전체에 대한 자동 모터 교체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고요. 이 부분 200만 원은 갑자기 약간 대리석에 뭔가 금이 가거나 이랬을 때 소수리비로, 시설장 유지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 아래쪽에 우리 증발 냉방장치 유지 보수 젊음의거리, 지금 우리 2차 추경 때 760만 원인가 했었죠? 맞아요. 2차 추경 때 760만 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2000만 원 편성이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계속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수리비라기보다는 이게 약무시스템 자체가 작은, 아주 미세한 구멍으로 분무가 이렇게, 물이, 수증기가 분무되는 형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하절기에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운영 전 그리고 운영을 마치고 난 후에 그 안에 들어가는 노즐이라는, 그러니까 분무되는 구멍을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작업을 위한 그리고 노즐의 일부를 교체도 해야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분무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요즘 우리 가습기 있죠? 집에서 쓰는 가습기.

예.

제가 어제 그걸 다시 꺼내면서 이렇게 봤는데 한 3년 치 쓰고 있어요, 집에. 아이들도 이렇게 늘 있어야 되니, 근데 그 부분이랑 이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청소하고 다 쓰고, 이제 겨울에. 청소하고 한 8개월 정도 뒀다가 다시 겨울되면 꺼내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분무,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여기에 설치하는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가일 테고….

예.

지금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는데 이거 예산이 그때 엄청나게 든 건데, 이게 해마다 고장이 나고 수리, 수선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실제로 한철 써요, 한철. 근데 이게 계속 이만큼 유지보수비가 드는 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기계들이 뭔가 하자가 있는 기계인 건지 아니면 특수한 기계인지 아니면 별 수리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업체 얘기만 듣고 교체해야 된다 하니 예산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니 하자는 대로 하는 건지 저는 하자는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분상.

근데 저희가 담당 공무원도 공업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보다는 우리 담당 직원은 그런 기계적인 부분을 알고 있고, 김도운 위원님께서도 한번 사석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직접 업체를 저희가 불러서, 저도 사실 그게 전혀 기계적인 부분에 아는 바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게 저도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 담당 분을 불러서 제가 그걸 상세하게 여쭤보고 했었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게 일반 저희 같은 경우에, 기업에도 들더라고요? 기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노즐 시스템으로 작업을 하는 환경이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 자체를 다 완전 100%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안 되고 일시적으로 한 달을 사용하니까 이 구멍이 워낙 미세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주 미세한 물질만 끼어도 이게 분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테스트하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다시 세척해 주고, 일부 계속 100여 시간 매년 교체를 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 그리고 이 작업이 젊음의거리에 이게 약무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는데요? 또 사람들이 있는 시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야간에 장비를 들여서 작업을 합니다.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을 다 알겠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 사업자, 이거 수리하시는 분, 이분 말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업체를 한번, 이거 지금 수의계약할 거 아니에요? 단가계약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뭐 어떤 방식이에요? 이게.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그냥 합니다.

그럼 이거 방식을 한번 바꿔보세요. 아마 업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작동 방식이 우리 집에 있는 가습기, 저도 그냥 유튜브 찾아 보니까 식초 있잖아요. 그거 조금 물티슈 씻어서 닦고 하니까 그게 물때라고 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하얀, 그게 끼이긴 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한번 닦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샤워기도 마찬가지고 요새 샤워기 헤드, 이것도 미세하게 나오는 그 정도 구멍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 이런 걸 봤을 때 큰 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사업자 측에 의존하는 건 아닌지, 예전에 카센터나 이런 데 고장 안 났는데도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특히나 여성 분들 이렇게 하면 교체를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관 상대로는 더 그럴 거란 말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물건 같으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한 번 더 찾아보고 이렇게 할 건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안 찾아보고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경쟁을 한번 시켜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최저가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예산을 더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봤을 때 굳이 이게, 1년에 기껏 써봐야 한 달, 많이 써봐야 두 달인데, 저는 너무나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면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점검 차원에서 점검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통시장과에 이거 뭡니까? 아케이드 수리비 수억씩 그냥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과에서….

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한 달, 노즐 수명이 한 달밖에 안 되는 건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따로 있는지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물탱크요?

증발냉방….

그거는 펌프가 밑에 설치돼 있습니다, 아케이드 기둥.

예.

탱크를 제가 따로 보진 못했고요. 펌프가 따로 밑에 있습니다.

예, 하면서 그 위에 보면 아주 얇게 일자로 쫙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케이드 밑에.

예, 그냥 펌프로 해서 수돗물을 끄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탱크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수돗물 수도세는 요금을 어디 무슨 비용으로 내요?

이 관련해서요?

예.

저희가 일부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에서 나가는 것도 공공요금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내는….

아니, 그니까 이 분무시스템.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내는 건 없습니다, 수도요금을. 그거는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관을 어디서 뽑았는지 이게 잘못하면….

그게 아마 저희가 안 나가면 공공요금이 대부분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도 거의 상인회에서 납부를 하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우리 도둑전기, 도둑수도 사용으로 고발 당할 수도 있어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젊음의거리 상인회에서 공공요금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 거, 괜히 이상한 소리 우리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나. 위원장님, 하나 연결해서.

우리 19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동물보호 조치 중간 부분에요. 우리 301-14 기타보상금 유기동물 보호비하고 포획비, 이거 어디다가 지출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을 해서 지금은 울산시 동물보호센터하고, 남구에 있는 산타클라라 동물병원, 이 두 개소에 저희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나가잖아요?

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한 근거는요?

이거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도 성격이 안 맞고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부분을 기타보상금으로 잡은 예산편성 근거가 뭐냐고요?

예산 과목을 이렇게 딱 잡은 근거는, 예산을 잡은 근거는 저희가 나오지만 과목을….

아니,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목을 301-04를….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우리가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포상금….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따라 예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01-14로….

아니, 그 앞에 하신 말씀.

동물보호법.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이거 포상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포상금이라는 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들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어야 이게 지금 보상 또는 물품을….

저희가 하여튼 편성 근거는 동물보호법 제4조입니다. 법은 별도로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아니라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중구의 반려동물 조례가 있어요. 거기 10조인가 보면 포상이라는 규정 여기에 끼어져 있어요. 하여튼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포상금 형식으로 하니까 매월 그러면 청구해서 우리가 정산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나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지급 방식은 월 기존 한 달 동안 된 것을 청구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예.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월 단체에서도 청구를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도 매월 이런 일들을 매달 청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관련 조례는 있긴 하지만 유기동물 조례는 아니거든요.

예.

그나마 다행스럽게 포상 조례가 한 줄, 유기동물 관련해서 여섯 글자가 적혀 있어서 근거로 이걸 주는데, 실제로 그 근거로 이걸 지금 책정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례를 쭉 찾다 보니까 유기‧유실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아까 포상 이런 거 또 넣기도 하고, 민간위탁 관련 내용도 넣고 해서 실제로 이 정도 사업 같으면 우리가 민간위탁 정도 사업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해서 전 5개 구‧군이 다 보호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병원이 잘 없습니다. 지금 산타클라라병원 자체도 우리 중구에는 없고, 한 스무 마리 정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간 경쟁을 할 수 있는 동물병원이 또 어느 정도 있을지는 저희가 더 파악을 해보고 어차피 산타클라라나 또 시에서 하는 동물보호센터밖에 할 수 없는 구조라면 그것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병원 지정도 산타클라라든가 이거는 남구에 있고, 울주군은 있는데 너무 멀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몇 군데를 더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인데 산타클라라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희망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거의 부탁을 해서, 한 몇 년 전에는 또 본인들이 ‘안 하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탁하는 상황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도 이 업무는 몇 개소를 지정해서 하는 거라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과 지정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게 지정 자체도 우리가 보호하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안락사까지 해 주는 그런 부분이라 하는 업무는 유사, 거의 같거든요. 위탁해서 하는 거나 지정해서 하는 거나 차이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여기도 보면 포상금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 경비라서 301-14로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5개 구‧군은 어떻게 예산 편성이 돼 있는지 그 부분 한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금 조례를 한번 저도 쭉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같이 따로 한번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지금 어떤 게 더 나은 방법인지 현실적인 상황도 한번 보고.

예.

그러면 이게 현실적인 상황을 돌아봤을 때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시에서 하는, 지금 울주군 저기 있잖아요. 남창 지나서.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하고 산타클라라하고 지금 중구에는 다들 안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야간포획까지 해야 되니까.

실제로 이게 필요하면, 진짜 필요는 하고 지금 수요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원이 가능한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지금 자꾸 남구 있고, 울주군에 있고 이러니까 지금 민원이, 대부분 민원인들 불만이 유기동물 신고를 해도 즉각즉각 반응이 실제로 어렵죠? 멀리 있고, 거기 또 본연의 업무가 있을 테고, 그럼 우리가 또 다른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울산 중구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2025년도 당초에 4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세부내용을 몰랐는데 보니까 4000만 원 구성이 신규로 들어오는 청년 농업인에게 월 110만 원씩 7개월을 주게끔, 두 명한테 주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지난해에 이 사업에 들어와서 지원금을 받은 청년 농업인이 올해는 2년 차가 되니까 2년 차 농업인에게 월 100만 원씩 12개월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모두 한 4000만 원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올해도 지원받는 농업인이 없었고, 지난해에도 이 지원사업이 실행되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0만 원 예산 중에 절반 가까이, 그니까 2년 차가 없다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 중구는. 올해 들어오면 다행인데 올해, 2025년도에 새로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렇더라도 한 명이 들어오더라도 1년 차에 지급되는 지원금만 지급이 될 수 있지, 2년 차에 해당자가 없으니까 못 주는 거잖아요. 4000만 원 중에 자동적으로 한 2400만 원 정도는 불용이 된다는 결과잖아요? 그니까 불용을 깔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추진 근거를 보니 후계 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편성이 됐는데, 이 법률에 따라 무조건 기초지자체는 이 국비를 받아서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되는 조건입니까? 무조건 전국 각 지자체마다.

일단 예산이 국비가 교부되다 보니까 시‧도 단위로, 시에서도 이게 구‧군별로 일정의 국비를 교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 같네요, 보니까.

이게 다른 구에 만약에 또 본인들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신청이 있으면 시에서 예산 조정이, 다시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구‧군도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대로….

이게 보니까 청년이 월 100만 원 지원받자고 지금 영농 정착을 하기 위해서, 이게 농업이 주 업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지원이.

예.

이게 그래서 안타까운 면도 있고, 이 사업이 사실은 월 100만 원, 11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해당자가 나서기도 힘들고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000만 원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노파심에 미리 지금 당초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게 언질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난해에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해, 가능성이 있다가 작업을 못 하셔서 이 예산이 지금 불용되신 거잖아요?

예.

소진되지 못한 건데 올해는 어쨌든 한번 잘 구해 보시고 이게 우리 중구에도 이게 소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차 내리 똑같은 사업이 예산 불용 처리되는 것도 그런 것도 같고, 담당 과가 어떤 실적들이 사실은 쌓여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과가 계속 유지될 수 있거나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걸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으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전통시장과장 고수옥입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통시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전통시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

전통시장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비 관련입니다. 태화종합시장 주차전용 건물 건립 사업은 2023년 3월 중소 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33억 3000만 원 중 2024년도에 105억 72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시설비 401-01 104억 1300만 원, 감리비 401-02 1억 2800만 원, 시설부대비 401-03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당초예산은 총 사업비 중 미편성 예산액인 27억 5800만 원 중 국비와 시비인 22억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비 부담액 5억 5150만 원은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까지 공사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마치고, 2025년 5월 착공하여 2026년 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전용 건물 건립으로 전통시장 이용 고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7페이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1억 9880만 원 신규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중 먼저 401-01 시설비 1억 80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 원도심 야간 경관 조성 및 철거비는 2024년도에는 세부사업 전통시장시설물 설치 및 관리, 401-01 원도심 조형물 경관 조명 설치비 1억 원과 철거비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24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로 2025년도에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세부사업이 변경되었으며, 조성비 5000만 원과 철거비 1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말연시 주요 상권에 야간 경관 연출로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겨울철 침체될 수 있는 상권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예산 편성액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존 설치된 수목 줄조명이 설치 후 4,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나무 생장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교체를 해야 하고,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여 조화롭고 특색 있는 조형물 설치를 위해 부득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1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201-03 행사운영비 200만 원, 301-14 기타보상비 1280만 원은 유통환경의 변화 및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골목상권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SNS에 능통한 대학생 및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마케터즈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액으로 활동보상금 1회에 4만 원, 월 2회 8개월간 골목마케터즈 활동보상금으로 12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골목상권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방문 이벤트를 위한 경품 100만 원, 골목상권 마케터즈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비용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 선진지 견학을 위해 국내여비로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산서 217페이지 보면 성남 원도심 야간 경관. 2024년에 예산 1억 2000만 원, 2025년 예산 1억 8000만 원, 경관조명 한 해하고 한 해 철거하죠? 몇 년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거의 한 번 설치하면 한 4개월간 설치되어 있습니다.

4개월 하고 또 다 철거를 하죠? 연년마다 돈이, 전에는 1억 2000만 원, 지금은 1억 8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해하고 한 해 이 돈으로 다시 하고, 또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돈 안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 경관조명에는 크리스마스를….

과장님, 제 말은 전에 혁신도시에 트리도 보니까 한 해하고 한 해 철거비 들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그 업자가 꾀가 많아서 밑에 선을 그냥 깔아놓아요, 나무 밑으로. 그건 철거를 안 하고, 위에 것만 꼽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자가 한 3분의 2는 돈이 남아요. 밑에 까는 게 힘들어서 철거를 안 하고 위에 것만 다 철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상권을 살릴 거라지만 1년에 1억 8000만 원이나 돈을 주고 없어지고, 주고 없어지고 이것은…. 제주도에 가면 아마 원도심에도 수목이 있을 거예요. 나무에 감아서 딱 빛이 올라오더라고요, 경관조명은. 알죠?

예.

그건 그때만 불만 켜면 경관조명같이 재질이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 게 유행인데 우리는 해놓고 다 철거하고, 또 하면 그렇게 해놓고. 돈이 1억 7000만 원이면 10년이면 돈이 17억 원인데 이것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억 8000만 원 편성을 요구했지만 다른 시 자치에 비하면 이 비용이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꾸 다른 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다른 데는 100억짜리도 있고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우리 예산을 1억 8000만 원을 줘서 1년 몇 달 쓰고 다시 철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것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협조적으로 도와주는 편인데 이것은 좀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위원님, 이게 일시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은 한 해에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고, 기존에 몇 년간 설치가 가능한 부분은 설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했는데, 똑같이 말씀을 녹음하는데 똑같이 그대로인데.

일부 문화의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숨에서 시계탑까지 조명은 저희가 설치한 지 한 4, 5년 된 상태로 유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좀 떨떠름한데. 여기 입찰이죠?

예.

입찰은 전에 했던 업체나 똑같은데. 전에 했던 것도 입찰했던 업체던데.

저희가 제한공모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큰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업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봐서 자기가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액이 적다 보니까 많이들 참여를 안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개별 활동할 때 현장에 한번 가서,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아케이드 보수 이것도 우리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기존의 시설이 생활하는 데 거슬리지 않으면 놔두고, 위에 것만 하면 내 느낌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모르니까.

위원님, 일례로 이 속에는 크리스마스트리 시계탑 울산초교 앞에 트리도 설치를 했는데요. 다른 데 보면 지자체에 크리스마스트리 하나 해도 5000, 6000만 원씩 드는 비용이 들거든요. 저희는 그 트리하고 거기에부터 문화의거리 일체에 조형물 설치하고 그리고 아케이드 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눈꽃조형물하고 눈꽃축제장 앞에 별, 스타 이런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지금 설치를 완료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 가보시고 우리 구 예산에서는 절대로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설치하는 것에 비해서 그리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만 있으면 밑에 조명으로 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저희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나무 밑에도 조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다 받치기에는 나무 길이도 길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주로 거리 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되는 부분이 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6000만 원 증액시킨 부분은 지금 숨에서 시계탑사거리에 것은 365일 저녁에 불이 들어오거든요. 오는데 그 나무를 감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4년 정도 지나니 나무가 생육을 하다 보니까 전깃줄 사이로 옆으로 삐져나오는 부분이라 나무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 봄에 철거할 때는 완전히 그것을 다 제거를 할 계획이고, 설치할 때 다시 공간을, 나무가 충분히 클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감는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이번에 한 4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거든 국장님, 과장님, 담당 계장님.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고 저도 조금 기술이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향후 개선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김태욱 위원장님이나 김도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여름에 야외활동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여름에 야시장도 더 잘 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집에서 많이 덥기 때문에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더 볼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는 해가 짧기 때문에 빨리 어두워지니까 경관조명이 필요하겠지만 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럴 때 경관조명을 좀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철거비 3000만 원 들여서 철거하고 금방 철거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설치한다고 설치비용 들이고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경관조명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나무에다가 전선줄을 감으면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닌 방법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꼭 나무에 전선줄을 감아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름 되어서 오히려 나무가 열 받으면 사실상 수분을 더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아닌 다른 방법들을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커가야 되는 나무들한테, 생명이 있는 나무들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하면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겨울뿐만 아니라 여름 밤에 나와서 활동할 때 오히려 경관조명을 보고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때는 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특별회계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명하고 철거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존치시키게 되면 그것 또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대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가 남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길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장소 찾기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지금은 성당 앞에, 그때 삼각지에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공원에는 설치를 하지 못한다 해서 저희가 또 다시 건너편으로 지금 센트리지 빌리지 앞에 그것은 작년도 경관조명비로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고 또 중앙동 주민센터 들어가는 입구하고 꽃 몇 군데 해서, 대형플라워 해서 음악창작소 앞에도 지금 몇 개가 설치되어있는데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예산이 조금 그렇게 희망하는, 수요하는 데에 다 설치해주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하게 위원장님의 말씀과 또 김도운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예산 건실하게 또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7쪽 그대로고,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구비로만 진행이 된다고 하셨고, 1억 2000만 원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사업 설명을 짧게 해 주시죠, 과장님.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원도심에 지금 빈 점포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최근 보도에 난 것처럼 20% 정도가 빈 점포로 남아있는데 이 빈 점포를 계속 두게 되면 약간 뭐랄까요? 바이러스 옮듯이 옆에서 파급적으로 같이 문이 닫히는 사례가 늘어날 것 같아서 저희가 원도심 부흥을 위해 원도심 내에 창업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월 최대 50만 원까지 현재 2년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신규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구 원도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전체 구역에 20개소 정도 빈 점포에 들어와서 새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최대 월 50만 원씩 연 최대 600만 원을 2년 동안 최대 지원하겠다. 하시는 게 이 사업의 전체 얼개인 것은 맞습니까?

예,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나 우리 구비 말고 또 다른 예산 확보 방안 없이 오로지 구비로만 1억 2000만 원으로 책정된 이 사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사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열망이 강하시면 이런 사업을 기획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원도심 전체 점포는 몇 개소이고, 지금 빈 점포는 몇 개소인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현재 원도심은 7개 정도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포함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상점 수는 1189개인데 운영하는 점포가 950개 정도가 운영하고, 빈 점포가 한 230개가 있습니다.

빈 점포가 230개밖에 안 됩니까?

문화의 거리, 성남프라자, 젊음의 거리, 보세거리, 중앙전통옥골시장.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30개가 지금 비어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역이 어느 구역에서 어느 구역까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전체 원도심에서 20개소를 한다. 이것도 바운더리가 너무 넓은 게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 주 메인 도로는 문화의거리하고 젊음의 거리 그리고 보세거리, 중앙전통 메인 중심 중앙상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고드린 230개소는 그 사이 골목골목 아주 깊숙이 들어있는 빈 점포까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비를 편성을 하시기에 앞서서 데이터가 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는 우리 입장에서도 심의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영향이 있을지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서 제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1층 빈 점포만 하는 겁니까? 2층 빈 점포도 가능한 겁니까?

우선은 1층을 대상으로 먼저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선정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응모자들의 기준 점수나 의욕 같은 것을 다 배점을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문화의거리에서도 문화예술 업종을 들여서 활성시키고자 했던 사업들을 펼칠 때도 사실 그냥 월 30만 원, 월 50만 원 임대료를 주는 것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잠깐 멈추었다가 지원 조례도 만들고, 다른 타 시‧도 지자체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는가도 보고 왔는데 월 50만 원씩 두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 소상공인 지원조례의 기준이 창업이나 운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남구에서는 2021년도부터 임대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작 당시에는 월 50만 원을 지원했는데 최근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있고, 법적 근거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시뮬레이션 자체가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에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한 번 더 짚어볼 수밖에 없는 의회로서의 입장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해당하는 목이 좋은 빈 점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점쳐지면 이 50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감안하고 임대료를 책정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2년 이후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창업을 한 사업주가 2년 이후에도 계속 있으리라는 확신도 떨어지고, 여러 면에서 이게 잘 될까 하는 기대감보다는 나중에 2년 뒤에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결과만 놓고 지금 문화 예술 업종들이 거듭하고 있는 행태를 또 거듭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 더 크기 때문에 구비로만 진행되는 1억 2000만 원 이 사업비가 과연 될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이런 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해시킬만한 방법들이 조금 더 강구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초안을 잡은 상황이고, 최대 2년 지원이라는 것도 무조건 창업한다 해서 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창업 계획과 이 부분이 얼마만큼 방문객을 유도시킬 수 있으신가 그 부분을 평가해서 그 부분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원도 최대 2년이지만 요즘 워낙 업종도 자주 바뀌고, 해놓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은 부분이라 할 때도 일단 6개월 지원하고, 또 6개월 하면서 4, 5개월 때 또 평가를 해서 또 6개월 연장하고 해서 최대 2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원도심이 워낙 썰렁한 부분이고 또 우리 중구의 중심부라서 특히, 젊음의거리 같은 경우에 한쪽에 상가가 지금 다 나가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급시키고 중구에 누가 왔을 때도 침체된 분위기가 느껴진다면 아예 중구 자체에 오는 부분을 꺼려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만 편성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과 우리가 상의해서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앙시장 건물에 몇 개월 전에 볼링장 개장을 했고 또 최근에 롤러스케이트장도 개장을 했습니까?

롤러도 했습니다. 롤러 했고, 지금은 아마 지하에 음악 관련….

간판을 보니 스탠드바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런 업종에 상관없이 빈 공간이 영업장으로 바뀌는 것들은 되게 반가운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대상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동선에 있는 점포, 어떤 점포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리에 있는 중앙길, 문화의거리, 젊음의거리, 보세거리를 주 테마로 할 계획입니다.

입점을 유도하는 지원책이나 이런 마중물 사업들이 꼭 필요한 것은 맞는데, 예산 책정에 너무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충족 치에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끼리도 생각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방지책으로 지원하는 상점가에 건축주하고 상생협약이 되어있는 경우 임대료를 3∼5년간 올릴 수 있는 한도액을 최고 몇%로 제한하는 협약서를 가지고 왔을 때 지원을 더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나만….

216페이지입니다.

위원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고요. 빈 점포 창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임차료 지원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구상한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비슷한 사업으로 우리가 실패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또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우리 큰애기야시장이나 이런 부분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을 또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게 직접적인 월세를 지원하면 제가 건물주라 해도 이것을 감안해서 세를 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예술 업종 지원하면서 이미 증명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월세 지원보다는 조금 방향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밥을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밥 짓는 방법. 우리 원도심에 어디 섹터를 좀 정해서 이쪽 섹터는 무슨 업종, 그래야 무슨 거리를 만들 것 아닙니까? 호프거리 지금 호프 1개 있는데 호프거리라고 하고, 돈은 몇 억이나 가져다 때려 붓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호프거리에 호프 업종이 들어오면 지원한다. 막창거리에는 막창 업종이나 이런 유사한 뭔가 지원하는 업종이 들어오면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막연하게 창업. 또 일반 사람들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들 좋은 일 다 시키는 거고. 그래서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업종에 무슨 노하우를, 교육비를 지원한다든지 레시피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지, 월세 지원해 봐야 2년 하고, 요새 자영업자 10개 중에 7개 1년 내에 다 문 닫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자영업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억지로 자영업 시켜서 또 골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말고 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저희가 최대한 마련하도록 하고요. 또 지금 제안해 주신 구간별 업종을 정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때 의회하고 협력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동에 월세 구간별로, 층별로 조사를 좀 해봤어요?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문화예술 업종을 하다 보면 아울렛 건너편에 아주 작은 점포라도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중앙길이나 그 위에 2층, 3층, 4층은 4∼50만 원대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 하는 부분이라 우리 과장님이 집행이라고 하셨는데 집행하기 전에 계획세울 때 저희가 초안을 잡아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도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저희가 지원하는 구간 이런 부분도 오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에….

아니,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런 세부 계획이 없이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논의를 해서 만들어가겠다.

타 지자체도 임차료로 지원하는 게 가장 많이 있어서 임차료로 잡았는데 또 이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고, 공공요금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협회에서 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다는, 예산 편성하고 저희들도 요청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좀 더 다방면으로 생각을 못 했구나 하는 부분은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세부 계획을 좀 촘촘하게 짜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억 2000만 원, 2년 2억 4000만 원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요. 그리고 왜 굳이 성남동에만 이것을 하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세부 사업계획서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307-04 보면 중구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24일 예정되어 있는 거죠?

예, 24일부터 1월 1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2월 24일부터 언제까지라고요?

내년 1월 1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2024년도 예산은 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증액이 8000만 원 되어서 올해 예산보다 50% 이상이 증액이 된 거예요. 맞죠?

본예산에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1차 추경에 위원님들이 추가 승인을 해 주셔서 올해 2억 3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가 일률적이지 못해요. 어떤 부분들은 추경까지 다 포함한 예산이 올라온 게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당초예산만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보면 운영지원금 해서 20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 부분 설명할 때 설명은 했지만 2000만 원까지 들 정도의 예산인가요?

그것은 ubc를 통해서 눈꽃축제를 사전에 한 달간 홍보를 하고요. 또 개막식 당일 ubc 프라임뉴스에 청장님이 출연하셔서 우리 눈꽃축제를 알리고, 원도심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 2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 정도 하면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작년에도 2000만 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방송 녹화 차량이 오고 또 별도로 무대가 설치되거든요. 현장뉴스처럼 하다 보니까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사에서 와서 방송해서 뉴스 진행하는 것은 거의 다 이 정도,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이고, 타 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현재 1억 정도가 증액된, 추경에 확보된 것 빼고 1억 정도가 증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증액된 게 많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이럴 경우에 이게 다 다른 것 같아요. 추경에 반영된 것은 또 같이 올라와요.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꽃축제가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지 사실 그런 의문도 들어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성으로 쓰는 예산들이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행사비만 모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설물들 한 해에 하나는 충분히 짓거든요. 예산이 없다, 없다 하면서 구비를 이렇게 들여서 축제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만 안 하면 정말 중구민이 원하는 시설물 하나 지어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각 부서별로 특히, 전통시장이라든가 문화관광과에서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한 예산들을 다 합하면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지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정말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이 홍보비 2000만 원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사무관리비인 201-01에 편성되어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 세부 사업이 우리 과가 새로 생기면서 소상공인계가 따로 생겨서 단위 세부사업 및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 원 하면서 작년부터 눈꽃축제 구간을 문화의거리까지 확장했거든요. 기존에는 젊음의거리 위주로만 했었는데 문화의거리까지 하니까 사람들 유동이 거의 올라와서 상인들이 굉장히 너무 고마워해서 올해도 문화의거리까지 해 주냐는 질문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2억 3000만 원이니까 그대로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213페이지 볼게요. 하단부에 야시장 시설 유지보수비가 500만 원인데 내역이 매대 유지보수비, 공동조리장, 공동조리장이 거기죠? 우리 공영주차장.

공동조리장은 중앙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그 건물에 있습니다, 별도로.

아니, 그 밑에 우리 세 얻은 것 말고, 여성친화도시 거기….

그건 쉼터입니다.

쉼터 말고 지금 공동조리장이 어디에 있어요?

중앙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 지하에 있습니다.

1층.

1층에?

예, 지하 1층.

거기에 시설 유지보수비하고 매대, 매대까지 다 우리 돈으로 수리….

새로 들어오는….

맨 처음에 기본만 저희가 매대 장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운영하면서….

기존에 다 있잖아요, 있던 것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소수리로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자기들 주관으로 수리하는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세를 놓아도 기본은 정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대 사용료가 있어요?

매대 사용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야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촉진이라고 해야 되나, 권장이라고 해야 되나? 권장하는 쪽에서 이렇게 기본 설비를 지원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다음 21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중구 상인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 이거 지금 내년 계획서 있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 않았고요.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식비 또 일식에 4만 원씩 할 거예요? 그거 다시 짜서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하게 다시 산출내역 가지고 오세요. 아니면 내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금방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단부 학성새벽시장 증발냉방장치 유지관리 수수료, 수수료라는 게 수리비인가요, 유지관리비?

기술자가 와서 점검하는 데에 인건비하고 기본으로.

수리비는? 이게 양무 시스템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수리비죠, 이거? 수리수선비.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400만 원이죠?

예, 400만 원 편성….

학성새벽시장이 양무 시스템 거리로, 길이로 따지면 길어요? 아니면 젊음의거리가 길어요?

저희는 시스템이 약간 다른데요. 우리 학성새벽시장의 아케이드는 768㎡….

아니, 그거 말고 양무 시스템이 있으면 몇 개가 들어가요?

저희는 선풍기 모양으로 되어있고, 젊음의거리는 라인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개수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아니, 단순하게, 간단하게 봐도 학성새벽시장이 더 많죠?

저희는 구간, 구간에 설치되어있는 거고요. 젊음의거리는 라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기종입니다. 서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설치되어있는 것은 선풍기 모양으로 되어서….

알고 있어요.

저희는 학성새벽시장에서 나오고, 젊음의거리는 아케이드 구간에 프레임으로 줄로 쫙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비교하기가, 다른 시설이라서 제 입장에서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수리수선유지관리비가 단순하게 면적만 봐도 학성새벽시장이 훨씬 많은데 지금 수리수선비는 물론, 기종은 다르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400만 원이고, 젊음의거리는 2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초에 설치를 할 때 향후 유지비, 수리수선비 이것도 좀 감안해서 하면 좋겠어요. 내 것, 우리 집에 세탁기, 냉장고, TV 사는 게 아니고, 세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렇고. 아래쪽에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000만 원, 이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한 부분이라서, 한번 같이 나가서 이게 지금 어떤 것으로 쓰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그건 일정을 우리 행정자치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잡아서 한번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눈꽃축제가 2년 만에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과연 참, 앞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케이드 시설물 유지보수비는요. 저희가 전체 시장 11개 구간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있고, 이게 설치된 지가 다 10년 넘어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설….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아니까 수리, 수선할 때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