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책소통과장 박경아입니다. 먼저 새롭게 신설된 정책소통과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정책소통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억 2,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소통 강화 부문에 9억 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구정홍보는 8억 666만 원으로 구정홍보 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 및 뉴스스크랩 저작권 이용료, 지역신문발전지원금, 북구 60년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등에 3억 7,27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구소식지 발간 사업은 지면 소식지 및 모바일 소식지 발행 등에 3억 304만 원, 사진·영상 공모전 사업은 드론 영상 공모전에 610만 원, 구정홍보용 사진제작 사업은 구정홍보 사진인화 등에 1,070만 원, SNS 운영·홍보 사업은 행복북구 SNS 위탁운영 및 구정뉴스 제작 등에 1억 1,262만 원을, 홍보관 관리 사업은 홍보관 유지·보수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은 7,060만 원으로 창의행정 지원 및 홍보 사업에 창의행정 마인드 함양 및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운영 등을 위해 2,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구정평가 체계 강화 사업은 주요업무 평가계획서 제작 등에 1,140만 원, 대내외 평가 업무 내실화 사업은 부서별 성과관리 주요과제 주민 만족도 평가에 1,500만 원, 출자출연기관 운영 사업은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용역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활용은 3,170만 원으로 빅데이터 정책활용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3억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사업에 정책소통과 직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과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보수 등에 2억 6,8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사업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에 4,3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정책소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행복 북구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성화 등 구정발전에 꼭 필요한 경비들을 구정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정책소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소통과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한 해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고 200쪽에 상단에 북구 소식지, 제가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매년 건의사항들이, 면을 다채롭게 좀 하자, 형식을 좀 바꾸자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예산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도나, 올해나 내년이나 그런 소식지에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소식지 내부적인 거는, 거기 편성은 올해 다시 저희가 용역심의를, 협상에 의한 용역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업체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올 건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똑같은 형태의 소식지를 지향하지는 않거든요. 새롭게 변화를 주는 것도 저희도 거기 추구하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소식지는 좀 새롭게, 새롭고 알차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올해 여기 신규사업에 모바일 소식지 사업, 거기 편성을 더불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말씀, 내년에 또 신규사업으로 이 표지 소식지, 표지에 저희가 기존에는 거기 일반 화가들의 그림들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그림 동호인들도 증가하고 이래서 그림 공모전을 해서 소식지 표지를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소식지로 바꿀 계획입니다.

안 그래도 일반수용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 가지 추가사항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예산은 딱 정해져 있고, 하시더라도 부서입장에서는 그리고 심의위원들이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면수를 추가하려고 해도 예산이 딱 지정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점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그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게 일반 소식지하고 모바일하고 보실 수 있는 연령대가 좀 틀려서 신규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지루하지 않게, 젊은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그렇게 좀 해달라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구도 다른 타 구에 소식지를 배부, 다 보내드리고 타구의 소식지도 우리가 매월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소식지마다 형태는 다 구마다 거의 비슷한데 저희도 너무 천편일률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바꿀 건지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그 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할 거는 보완을 해가면서 조금 모두의 의견들이 천편일률적이라고 하시니까 새롭게 한번 바꾸는데 저희도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서류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99쪽에 지역신문발전지원금 해가지고 나가는데 그지요?

예.

어떤 명목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지역신문발전지원금은 우리 구에, 우리 조례에 지역발전 지원조례, 신문발전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지역신문을 거기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조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우리가 2개에, 강북신문이랑 대구매거진 2개 언론사에, 신문사에, 지역신문사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문들은 별로 영향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다가 2천만 원씩이나 지출되는 거는 좀.

그런데 지역신문라는 게 이 신문이 저희가 구독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무료로 전부 다 이렇게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이나 각종 동에서 일어나는 행사나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배부하는거기 때문에 이게 무료로 배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이런 작은 신문사들이 다 무료로, 구독료 주고 받지는 않잖아요. 무료로 여러 신문들이 주는데 왜 유독 이 2개 업체에만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고하면 들어오는 업체가 현재 2개 업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2개의 신문 업체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조금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주는 거다, 그지요?

예예.

그점 내가 잘 알겠고, 그러면 204쪽에 한번 보이소. 연구용역비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이거 뭐…… 우리 출자기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대충.

북구청소년회관하고 그다음에 행복문화재단,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실적 평가는 우리 기업이잖아, 그죠? 그것도 일종의 운영해 왔는데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경영평가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행안부에서 법적으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관행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요, 이거는 매년 지표, 행안부에서 표준모델로 어떤 어떤 평가를 하라는 표준모델로 지표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그 지표를 바탕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서 현장에 확인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무제표가 나오면 이익이 얼마 나고 적자가 얼마 나고 계산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지요, 1년에, 또 그것도 우리 공기업인데, 그지요? 재무제표도 그것도 심사 다 받고 할 건데 또 여기다가 뭐 출자해가지고 실력 평가를 받고 이러는데 구태여 이렇게 제 생각에 받을 필요가 있나, 제 생각으로 그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이야기 잘 들었고,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입니다. 새롭게 신설된 정책소통과의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199쪽입니다. 북구 60년 홍보 다큐멘터리 영상 및 사진 화보집 제작에 이번에 8천만 원, 이걸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꼭 해야 됩니까?

그게 예산이 어려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지만 예산이 어려움에도 우리의, 예산이 어렵다고 신규사업을 안 하는 부분은 이게 우리 구를 전체를 생각하면 그게 발전적인 방향인가, 한번 저는 그 부분도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북구 60년 이거는 제가 거기 하게 된 동기는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제가 이 과에 오기 전부터 왜 우리 북구는 옛날부터 과거에 있었던 이런 우리 북구가, 흔히 근대화라고 하면은 중구만을 생각하는데 중구는 우리 대구의 근대화를 중심이었지 우리 대한민국 산업의 근대화의 중심은 북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지 않고 모두 잊혀져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사장되는 것도 우리는 그런 걸 개발해서 우리 정체성도 확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번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그런 이유에서 시작하게 되었고 제가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제가 하면 할수록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는데 제가 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은 주요한 거는 우리가 북구 역사의 시작, 대구의 역사의 시작이 강변에서부터 시작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출발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와 관공서가 북구에 했는, 종합운동장, 체육관, 그다음에 도청, 그다음에 대구의 교통 발달이 북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서민들의 삶이 시작된 거 칠성시장,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갖고 과거의 기록들을 거기 모아서 우리 북구가 이렇게 대한민국 근대화의 역사적인 중심에 있었다는 거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그런 취지입니다.

뭐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신규사업, 꼭 필요한 사업은 꼭 하셔야 되고 이걸 설명 잘 해주셨는데 매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을 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론 꼭 지금 내년에 꼭 해야되느냐 그 말씀드립니다. 조금 형편이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내년에 꼭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혹시 타 구에도 이렇게 몇십 년 이렇게 이런 홍보 다큐멘터리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타 구에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 지난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용역심의위원회 용역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 장윤영 의원님도 심의위원이었지만 외부심의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그 사업의 목적을 잘 잡았다고 저희한테 좋은 우리가 예산이 8천만 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8천만 원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에게 제시해 준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저는 이 사업이 우리 구를 알리고 우리 구의 정체성과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부분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시기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사업이 뭐, 이 사업이 지금 꼭 해야된다는 거는 이 사업이 추후에 하게 되면 저는 이 사업에 자료 모집하고 이런 부분이 갈수록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대화를 체험한 세대들이 전부 다 고령화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지금 삼성라이온즈가 8회 연속 여기 대구체육관에서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실은 다 없어지고 라이온 파크밖에 지금 주민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혀져가는 우리 북구의 기록들을 모집해서 이걸 알리고 우리 북구가 진짜 홍보, 이 자료들이 북구의 홍보 자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북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견할 수 있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기초자료로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건 저는 개인 생각인데 예산이, 이게 예산의 가치보다 이 사업의 가치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잘 하시네요.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북구 60년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다큐멘터리, 참 좋은데요.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은 이게 예산도 적은 돈도 아니고, 신규사업 신규사업, 아무리 지금 현재 구정에 동네의 구의원들도 무슨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또 청장님도 신규사업을 좀 줄여서 했다는 말씀 들었는데, 하지만 청장님이야 수많은 사업 중에 한두 개의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동마다 동대표로서, 사실 동 주민대표로서 무슨 사업이라든지 해도 잘 거의 반영이 안 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그러니 꼭 제 말씀은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꼭 내년에 해야되나, 그 말씀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물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물론 역사적으로 또 이게 다큐멘터리라든지 사진화보집 남겨주면 좋죠. 하지만 이거는 좀 보류하면 좋겠다, 저는 생각도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타 시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는가, 제가 2023년도 타 시·도 거를 비교해 봤는데 저희는 30분 영상에 그다음에 숏츠 영상 5편 정도를 생각하고 사진하고 집하고 사진 전시할 사진까지 해서 8천만 원을, 당초는 1억을 잡았지만 예산이 사정상 저희가 2천만 원 삭감돼서 8천만 원으로 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숏츠 영상 거기 8편, 3편, 이렇게 하는데 3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만큼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다는 걸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다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의 주요 8천만 원의 예산은 우리 구의 지금 옛날 과거의 사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청각 자료를 기록 보존한 거는 1994년부터인데 그때 자료도 지금 현재는 또 행사성의 이런 사진밖에 없고 우리 8천만 원의 주요 용도는 우리가 이런 사진을 거기 얻을 수 있는 저작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 저작권료와 그다음에 사진 책자 제작비, 이런 부분이고 저희는 진짜 최대한 예산을 아껴갖고 할 계획이고 저작권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또 우리 지역에서 출발한 기업체, 제일모직, 쌍용, 대성에너지 그다음에 아세아텍, 이런 부분에 옛날 기록 사진들이, 기록 사진들을 홍보팀에 가서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저작권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하겠고, 이 사업기간이 보니까 거의 1년 정도 돼 있네, 그지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그러면 내년까지 다 이게 완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완료가, 1년 동안 해서,

예. 저희는 그게 1년 동안인데 저희가 예산이 통과되면 1월달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해서 그 자료수집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 자료수집하고 이런 기간을 해서 한 7월달, 6월달 정도에는 저희가 중간 보고회도 한번 하고 처음에 계획할 때는 또, 처음에 계획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거를 다들 공청회를 가지든지 해서 그런 설명을 하고 그다음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 그리고 저희도 이 예산이 8천만 원이 드는 만큼 그냥 허투루 안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시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거기 채워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열성적으로 하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사업하지 말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아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두 위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고 의지 그리고 또 무언가를 기획하겠다는, 창출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두 분들 했는 추가질의 조금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소식지 발간 여기에 우리 이현수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하고 위원장도 구체적으로 했는데 예산은 일단 한 2,800만 원 증액됐는데, 보니까…… 모바일 소식지 거기에 2,400만 원이 이제 추가 업이 됐어요. 그때도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북구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이 수량의 금액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이 정도가 될까…… 그리고 수년 동안 해온 이 북구소식 발간지가 저희로서 봤을 때는 계속 문제점이 외형적인 표지문도 있고 홍보 효과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건지를 계속 제가 반문하면서 여쭤봤거든요. 그럼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증액은 아니고 유지로 가는데 이 예산을 좀 아껴서 다른 쪽으로 더 용도를, 홍보 그거를 더 한번 해보자, 여러 군데를 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또 꼭 그 금액을 갖춰가지고 또 가야되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 부분은 지난번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식지, 제가 동장으로 가 있으니까 이 소식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제가 구청에 근무했을 때보다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걸 알았고요. 이 소식지가 그냥 단순히 의원님들, 위원님들도 내용을 보면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 정보들이 모두 거기에 다 저는 포함돼 있다고, 압축된 표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활용하는 용도는 이용 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꼭 그리 해야되겠다면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예산 삭감밖에 없는데 제가 예산 삭감을 하기 이전에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행감 때 했던 말을 똑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하시는 말이, 예, 꼭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지가 각 동으로 가는데 33%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책자를 보급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꼭 필요한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대 연령층이 4·50대, 또 많게는 60대인데 60대 이후는 잘 안 보세요. 그러면 그게 내가,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7%에서 18% 정도, 많이 봤을 때 그 정도는 점유율이 있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계속 해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요에 맞고 또 이걸 꼭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되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정히 배합을 해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또 똑같은 금액에, 노력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또 모바일 소식지라는 부분을 했는 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홍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항상 얘기하듯이, 그래서, 그러면 또 예산을 해야되면은 깎아서 못하겠다면 이게 지금 표지 액자에 다른 구에 보면 스폰 개념으로 해서 광고를 붙여주고 예산을 어느 정도 취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방법도 모색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나는 해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굳이 또 이렇게 올리겠다면 저도 여기에서는 이번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어요. 북구 소식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그토록 얘기를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똑같이 올려가지고 꼭 해야되겠다, 수요가 필요하다, 명분은, 명제는 같아요, 필요하죠. 이만큼 많은 소식지를 우리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북구 소식지가 제일 지금은 유일하니까요. 그런데 그걸 계속 고집해서 금액을 그대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을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선출직 의원으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이번에는 조금 아쉽지 않냐, 그리고 박경아 우리 과장님께서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아요 지금, 소통과에 와서 내가 생각,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거, 또 무엇을 하겠다는 이 의지는 대단한데 저도 북구소식지 발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박경아 과장님이 정책소통과에 임하는 자세와 같이 저도 우리 행정문화위원에서 임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같다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북구 60년 홍보 다큐멘터리 제작, 여기 또 계속 하셨는데 저는 연구 심의위원도 있었고, 1차적으로 거쳤고, 거기에서 자료가 나와서 꼭 해야된다, 그것도 물론 좋고 또 우리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시기 전부터 근대자료는 내가 이건 해보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나도 저 또한 100% 공감합니다. 우리 역사, 잊혀져 가는 근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는다면 그 후손들이 잊혀가는 모든 것들을 그걸 봄으로써 알게 되고, 아, 우리 북구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저 또한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제일모직 이런 건 제가 좀 알지만은 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이게 다 바뀌어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야구장 같은 거, 체육, 이런 것도 나는 그 취지에 100% 공감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추진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용역조사를 하고 중간 발표회를 하고 하는데, 다 좋은데 이 다큐멘터리 제작에 관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만드는 또 업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이거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업체에서 제안을 해오면 그거를 심의위원회 통해서 점수 배점을 통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좀 적절하다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생각을 염두에 두신 데는 있는가요. 아니면 전부 다 홍보해서 무작위로 받아가지고 할 것인가요.

이거는 무작위로 받아서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료수집하고 또 영상도 있고, 또 보니까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거는 우리가 거기에 과업 지시서에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업체만이 저희한테 공모에 응모하겠지요.

그럼 한 업체에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를 주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예.

그래서 하여튼간에 업체 그거는 심의위원분들께서 잘 정하시겠지요. 그래서 좀 적으면서 경제효과처럼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경아 과장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모습들이 빅데이터 추진 또 분석결과를 갖다 놓으셨는데 이걸 다 읽어보니까 여기 내용이 진짜 참 알찹니다. 떡볶이 페스티벌 빅데이터 분석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유형분석, 또 CCTV, 여러 가지 북구 상권,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행사를 하는 건 좋되 행사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 시기에 직원들이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진짜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또 견제와 감시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또 주민들의 불만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잘못됐는지 항상 그 이후에 우리가 뭔가를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발전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를 더 준다면은 우리가 행사나 축제나 모든 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곳곳에 보여요. 지금 박경아 우리 과장님께서 정책소통과에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업무 형태로 해보겠다, 모르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셨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표시를 해 준 분의 과장님은 제가 2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높이 평가하되 이 부분을 시행을 하는 것도 좋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일은 벌어지지 않거든요. 시도하는 거는 좋으니까 이걸 잘, 뭐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좋은 결과를 맺어가지고 좀 이렇게 자료로 만들어서 수집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또 오시는 과장님이 그걸 또 계속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렇게 잘해 달라는 당부말씀으로 1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정책소통과가 신설된 부서고 해서, 그지요. 어쨌든 지금 내년 예산을 체크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또 한 해 동안 살림도 사시고 또 이렇게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소통과라는 부서 이름에 걸맞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 하고 저도 유심히 한번 예산서를 뒤져봤었는데요. 일단은 정책소통과 보니 다양한 일을 지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기대도 크고 열심히 준비도 하시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서에는 구정홍보가 좀 대략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는걸로 제 눈에는 보여졌었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제작이나 그리고 소식지 얘기도 쭉 하셨는데 앞에서 하신 부분은 제가 그냥 접어두고 두 가지 질의를 좀 해볼까 해요. 정책소통과, 그래서 저는 정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홍보가 좀 많이 들어있는 게 보였었고 그중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하고 이게 변동은 없지만 202페이지에…… 창의성과 시스템 구축난에 중간에 내려오시면 국제화여비 있지요, 202-04에,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 연수비 지원, 여기 연수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들어볼게요.

이거는 직원 정책포럼 북구생각 포상연수비로 저희가 직원들이 북구생각 정책포럼이라고 5개 팀이 이번에 11월달에 발표를 했었는데 저희가 1월달부터 1년 동안 우리 구에 대한 정책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발굴해서 5명, 6명이 1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 방문하고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을 요약해서 사업설명을, 사업을 하나의 사업을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경진대회를 저희가 개최하거든요. 그 경진대회 개최한 최우수팀에게 포상의 의미로 국외연수를 보내는 걸로.

그러니까 연수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국외연수는 본인들이 딱 정해, 저희가 정해준 게 아니고 최우수팀이 자기들은 어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견학을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해갖고 오면은.

그 팀에서 제안을 하게 되는 거네요 내용을.

예예. 그렇지요.

예산 안에서.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이 또한 206페이지인데요. 이게 우리가 구정 홍보에 관련된 행위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비에 보면 202-01에 국내여비 있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다니면서 어떠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인 것 같은데 내용 설명 잠깐만 좀 부탁드릴게요.

국내여비는 저희가 출장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출장여비는 맞는데 지금 어쨌든 없었던 예산이고 없었던 내용인데 다시 지금.

이게 그전에 없었던 예산은 우리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편성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그러면 굳이 홍보에 국한한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여비를 지금 올려놓으신 거네요.

예예. 출장여비입니다.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예산심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과계획서 한번 보겠습니다. 57쪽에, 과장님, 예산 짜시고 하시느라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다는 거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 속에서 알 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성과계획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일단 성과지표부터가 핵심지표로 설정을 해놓으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실적, 측정산식도 지침에 안 맞고 지금 더 심각한 거는 실적 및 목표치를 ‘25년 101, ‘26년 102, ‘27년 103, 지금 공약사업 이행률도 그렇고 데이터 기반행정 역량 강화교육 참여율도 그렇고, 이거 진짜로 목표치를 이렇게 생각해서 잡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등차수열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성과지표 설정할 때 따로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랑 회의를 좀 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저희가 2025, ‘26, ‘27, 이게 등차수열로 그게 확대돼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렇게 업무를 저희가 업무에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표현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성과지표 가지고는 전 과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성과계획서가 잘 짜여져야지 성과보고서가 잘 나와요. 성과계획서를 준비를 하실 때 작성지침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3개 다 결과지표가 없습니다. 과정지표 아니면 산출지표고 그리고 측정산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 빅데이터 분석 추진결과 보시면 이렇게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데 단순히 홍보실적 건수, 상황점검률, 또 심지어 데이터 기반행정 성과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참여자 수가 다예요. 이걸로는 저는 정책소통과에서 열심히 업무하시는 것에 대한 성과를 온전히 담을 수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과지표 수정을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가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좀 방해가 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진짜 올바른 성과계획서가 나와줘야지 1년간 농사가 잘 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성과지표 일단 수정을 좀 요청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99쪽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60년 홍보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 저도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어요. 이게 그렇게 취지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업체를 구해봐야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불확실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 그리고 세수상황을 봤었을 때 아, 이거는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지금 60년, 60주년 영상인데 우리 60주년, ‘23년이 60주년이었죠.

아니 저는, 제가 60년은, 이게 60년의 의미를 너무 두지, 우선은 말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60년이라 하는 거 의미를 둔 거는 60년이라는 북구청 승격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그냥 60년이라는 의미를 그냥 뒀을 뿐이지 제가 거기 60년에부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이전 자료도 저희가 활용해서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변화를, 그냥 60년이라는 건 그 변화의 큰, 인지하기 좋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사업에 시의성이라는 게 중요한 명분이 되는데 사실 이 다큐멘터리 영상이나 사진화보집 해서 60년을 빼면은 크게 상당히 시의성이나 목적성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면 70주년을 앞두고 2~3년 정도 좀 계획을 해가지고 진짜 아주 멋들어진 앞으로 한 10년간 쓸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나와도 모자랄 판에 시의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을 지금 이 세수 상황에서 해야되는가, 이거는 의회뿐만이 아니고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아까 이 사업 관련해서는 과장님,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좀 갈음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상당히 걱정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문화예술과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바람소리길 축제, 다 계셨죠? 바람소리길 축제할 때 메인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메인행사에 뒷영상이 뜨는데 전부 다 이제 배광식 청장님 얼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야, 이게 다큐멘터리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면 상당히 머리 아프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소회고, 자,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이제 203-03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거 300만 원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총액이 크지는 않지만 증액을 하신 이유를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과가 신설되면은 직원 수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과마다 필수경비로 포함됩니다. 거기에 경비입니다.

그럼 전년도 예산액은 기준은 뭘로 잡으신 거지요. 인원수.

인원수죠. 이거는 직원 인원 얼마에 얼마,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물론 우리가 국이 다 조정되고 한 거를 내부적으로는 아는데, 전년도 예산액이랑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으면은 예산편성기준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 방법에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수랑 거기에 고정해가지고 증액이 된 건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산서만 봤을 때는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좀 부연설명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이거 다 사료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리고 또 밑에 308-13 4천만 원 증액된…… 이거지요,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구정 홍보 추진, 이거 설명 주셨던 건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따로 설명을 주실 때는 타 구·군 홍보비 현황을 봐도 그렇고 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 증액 배경에는 고향사랑 기부제 언론광고, 그리고 떡볶이 페스티벌 홍보, 신문사 기획 행사 참가 요청, 이거 결국에는 사실은 언론사에게 광고비를 좀 증액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것 역시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설명은 잘 주셨지마는 조금 빈약하지 않나 증액이유가 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

거기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게 고향사랑 기부제가 홍보에, 전에는 홍보에 대한 역할을 법으로 많이 제약을 뒀는데 올해부터 법이 개정돼서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지정기부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약에 떡볶이 축제에 대해서 우리 북구에 지정기부를 해달라고 하면 이런 거는 홍보를 통해서만이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는 타 과에 홍보비가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되어 있기때문에, 고향사랑 지정기부 홍보를 요청한 거고요. 그다음에 떡볶이 페스티벌 방송 프로그램 전국 홍보는 이거는 제가 이번에 김천 김밥축제가 지금 1회를 했는데도 대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김천 김밥축제가 성공을 했는지 궁금해서 이 김천시의 홍보비를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김천시의 홍보비는 저희하고, 26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천시에 1회 김밥 축제를 하는 게 연일 계속 신문에 보도되고 그다음에 김밥 축제가 끝난 후에도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러면서 김천이 관광객도 증대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축제 이런 부분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떡볶이 페스티벌이 우리 지역의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에 전국 방송으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전국 방송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도 지금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김천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좀 벗어난 거긴 한데 참고로 좀, 홍보비를 김천이 많이 썼기 때문에 김천 김밥 축제가 성공했다 이거는,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제 과의 입장에서 제가 분석했을 때는 아, 이게, 저도 저희 과도 이 홍보에 대해서는 성공했을 때는 왜 성공했을까를 저희도 알아야지 우리도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봤는데, 제가 우선은 예산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왜 이렇게 많이 홍보가 나는가부터 시작해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 예산을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고로 김천, 왜 김천에서 김밥 축제 한 지는 아시죠?

예. 김밥천국.

김밥천국, 그게 여러 기사들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약간 지금 현재 미디어 흐름이라든지 밈의 활용을 굉장히 뛰어나게 잘 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광고 형식이나 홍보 형식의 언론 보도들이 대부분이 아니고 보게 되면은 실제로 콘텐츠로서 좀 가치, 그러니까 콘텐츠로서나 아니면 보도를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비도 물론 있었겠지만은 그게 주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것도 제 생각이니까.

그 일부분이라는 거에.

여기까지 하고, 재미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4천만 원 증액분 중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거는 새로 하는 거니까 이게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저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기존에 있던 축제비 보다 더 많이 책정할 생각이거든요. 이 4천만 원이, 제가 우선 그러면 고향 사랑 기부제에 2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떡볶이 페스티벌 전국 방송하는데 제가 거기 방송국에 알아보니 3천에서 4천, 그리고 부족분은 기존에 있던 홍보비에서 쓰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설명 주시니까 좀 저희 나중에 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 군 홍보비 현황을 보게 되면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달성군, 군위군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북구 같은 경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최하 수준이죠. 지금 다른 데에서는 하지 않는 특별회계 전용까지 하고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데 기준을 우리가 맞출 수 있는가, 그거를 좀 고민을 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성실한 답변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이거 성과계획서 이거는 조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한번 묻고 싶은 게 지금 홍보비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원인분석과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겠다고 답변에 대한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재차 묻고 싶은데 한번 북구소식 발간지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한번 열린 마음으로 다시 재편성해 볼 의향이 있는지 한번 보고, 여기 보니까 내용을 봤을 때는 우리가 모바일 금액이 책자가 들어가고 하지만 내용이 바뀐다고 해서 이 소식지의 부수가 늘어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또 전체적인 부분을 좀 우리가 왜 북구소식지가 이거밖에 없어? 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발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얘기를 한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자꾸 얘기해드리는 것은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북구소식 발간지가, 소식지가, 그냥 쓰레기통으로 넘어가는, 그냥 쌓여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절대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동네 어른들도 연락이 오고 또 어떤 부분도 경비, 아파트에서도 연락이 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또 가서 본 적도 있는 거는 결국 많이는 없어요. 한번 오라고 해서 본 적 그거밖에 없어요. 쓰레기통에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종이가 거기에 버려져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번쯤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 때문에 제가 항상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예산을 깎을 수가 없고, 뭐 한다면 도저히 안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들 북구소식지 발간하면서, 그런 방법들도 모색을 해서 어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삭감할 수 있고 그런 대체적인 방법까지도 노력해보고 그렇게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혁신전략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202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총액은 54억 7,400만 원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1대1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7억 3,7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7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총액을 말씀드리면 57억 1,888만 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17억 5,588만 원 보다 39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편성 내역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9쪽,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 사업을 위하여 총 56억 2,6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분야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에 7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 기획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2월경 공모사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추진 시 필요한 핵심역량을 파악하고 AI를 전략수립 도구로 활용하여 공모사업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209쪽 하단 혁신 정책 추진 분야를 위해 혁신 정책제안 공모전 운영에 850만 원,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사업에 2,452만 원, 협업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사업에 250만 원으로 총 3,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사업과 관련하여 홍보비와 Chat GPT 이용료, 리버스멘토링 강사수당, 주니어보드 박람회 견학활동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적극행정·규제개선 정책 추진 분야에는 적극행정 및 구정혁신 마일리지를 신규 편성하여 총 850만 원, 인구정책 추진 분야에는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수당 및 부대비용을 신규 편성하여 총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 청년정책 추진 분야에는 5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2024년도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로컬리지 Lab 및 취향 사업은 지속추진하고, 우리 구의 청년들에게 정책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우문현답’행사를 신규 편성하여 총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대상 기준 완화로 인한 신청접수량 증가로 39억 2,305만 원을 증액하여 54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총 9,26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간 외 근무수당 5,264만 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4,002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혁신전략과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212쪽에, 우리 여기 커뮤니티,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에 3번에 우문현답,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 내용을 제가 아직 숙지를 못해서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은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 지역문제의 솔루션을 해결하는 방법인데요. 구의 현안에 대해서 그 솔루션을 찾기 위해 담당 공무원하고 청년들이 5·6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공무원들은 그 청년들에게 뭔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번 얻어내는 거고, 청년들은 그걸 정책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보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한번 편성해 봤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실 때 또 모집요강은 따로 해서 모집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모집을 하죠.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했듯이 이 청년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 간에 소통하고 해서 지역발전을 위해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신규사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정주하고 있는 지역청년들 의견들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비율은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하고도 소통이 필요한 거고, 왜냐하면 조금 기회가 주어져서 지역을 떠나서 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북구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 청년비율이 지금 13%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역에 계시는 청년들도 이런 사업들에 적극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서 회사도 다니고 기업도 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도 배출되고 여기서 정주하면서 자녀도 놓고 하시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혁신전략과에서 여러 가지 청년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고 잘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지역을 위한 거점들이 좀 필요한데 조금 미비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을 신규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좀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좀 해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로컬리지 Lab이나 우리 취향클럽은 수요도 많고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좀 해 주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9쪽에요. 저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를 했는데 우리 북구를 위해서 무엇을 청사진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청사진은 저희들이 후적지를 이야기합니다.

후적지면 어디 말합니까?

도심융합특구하고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운전면허시험장 그리고 대구소년원 그리고 저기 학정지구, 북구에는 지금 현재 도심융합 후적지 개발지역이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돈이 뭐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은, 예산이 왜 거기, 앞으로 그 도심융합이고 뭐 어디 다른 데 자동차고 뭐고 그 자체에서 도면 그리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이미 그려져 있고, 그지예? 그런데 여기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가는데 뭘.

방금 이야기했는 그 후적지 개발에 구비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국비와 시비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수 있는 거는 방금 이 예산에 보시다시피 200만 원, 뭐냐 하면 그냥 어떤 사업,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비는 다 어디 소요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걸 국비나 시비는.

지금 여기 있는 국비 54억은 전부 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투자되는 겁니다.

북구 청사진 그리기 해놓고 돈은 청년월세 사업에 쓰여지고 있다고요?

예, 청년월세에서 그 목적으로 돈 내려온 게 54억 7천만 원입니다.

아, 예, 제가 상임위 바꿔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모르는 거라서 물어보고 알고 싶어서, 그러면은 212쪽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걸 해준다는 말인가요?

그렇지요. 그 돈이 54억인데 작년에, 올해죠, 올해가 총 얼마 정도였냐 하면 4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9억 5천만 원 더 늘어나 가지고 54억 7천만 원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도 1차, 지금 2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차 사업에서 기수혜자도 지급이 종료되면 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더 많이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월세를 어떤 식으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정기준은…… 지금 절차는 동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조사는 희망복지과에서 조사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은 우리 부서에서 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도록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 선정기준은 4인 가구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100%가 되는 청년, 아니면 1인 기준 소득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되는 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청년한테 월세를 주고 있는 거네요. 우리가 집을 주는 게 아니고.

월세죠. 그러니까 월세를 한시적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12개월만 지급하지요.

그러면 그 청년이 집에서 밖에 나가야 원룸을 얻어가 있어야 그걸 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밖에 나와서 예를 들면, 밖에 나와서 방을 구해 사는 경우 그 청년들이 신청을 거의 다 하는 편이지요.

뭐라하나, 돈도 없는데 그 방, 집이 있으면 같이 살면 되는데 뭐 하려고 나와가지고 방을, 돈을 대주냐 이 말이지요.

청년들이 한시적으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있다가 어디 갑니까 그러면 또, 그 청년 또 어디로 갑니까? 집 나와가지고 이제 월세도 그게.

전부 다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청년에 한해서 하는.

1년밖에 안 된다면서요?

예, 그리고 지금 1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재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신청이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하고 나서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면 좋을 텐데 왜 구청에다가 이런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LH가 뭐 하는데 입니까, 집 없는 사람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든 회사잖아, 도시개발공사도, 그런 데서 이걸 해야되지 그래, 왜 나라에서 그런 사람한테 뭐 돈을 주고 이것도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돈 없다면서 나라에서 지금 과장님 생각에 지금 세수가 부족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수가 우리 대구 같으면 지금 건축경기가 집 지어 놓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이 건축경기가 안 돌아가면 세수가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집을 안 지으니까 세수 들어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뭔가 줄여서, 가정 살림도 그렇잖아, 돈을 줄여야 되는데 전부 다 요구 다 하고 앞으로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정부에서 하는 청년정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돈 없다면서 줄일 거는 다 같이 줄여야 되지, 전부 다 내만 배불리 살겠다고…… 그런, 이런 정책 같은데 이런 거는 꼭 안 해줘도 내 생각에, 제 생각에, 이런 거는 꼭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하는 거라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준비해 주신 윤정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전략과에서 금액이 증감한 것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39억 정도의 예산인데, 19세에서 34세에 대해서 나이제한을 두고 있고, 그지요, 보니까 또 월세가 70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의 그런 자격을 주고 또 월세가 70만 원 이상이 되더라도 보증금 환산해서 90만 원 이하면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도 다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북구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정부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하고있는 거는 그렇게 예정되고 있는데요. 그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친구들이 계속 두 번을 누리고, 또 다른 자원이 없어서 또 우리가 두 번을 주게 되고 또 새로운 처음 신청한 사람들,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어쨌든 특별한시대책에 지원대상에서 서류접수됐을 때에, 우선권은 한 번 받았던 사람은 후순위가 될 테고 또 새로 처음으로 신청한 사람이 우선대상으로 선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순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처음 기수혜자들이 한번 1년 동안 종료되고 나면 자기들이 더 이상 형편이 나아진 것 없이 그 대상요건만 해당된다면 다시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시 후순위로 넣고 기존에 왔던 처음 하는 친구를 먼저 해주고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똑같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건만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이걸 더 적극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인 건지 그러면 한시적으로 ‘24년까지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또 예산 이거는 ‘25년도에 추진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또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몇 년도까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은 이 특별지원사업이 2차로 해가지고 2025년도 내년 2월 25일까지 2차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수를 받게 되면 또 수치로 따지면 1년간 주기 때문에 2026년 2월 24일까지 지급하는 게 맞는데 청년들이 그 수급기간에 방학기간 동안 또 자기 고향 가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방이 비면 수급을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2개월까지 주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게 지금 2026년 12월까지는 지급하라고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기간에 못 받는 거는 또 그 기간을 정산해서.

그 기간은.

빼고.

빼고.

무조건 12개월 줘야된다.

그래서 12개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22년도에서 ‘24년까지 1차라고 보고, ‘24년도에서 ‘26년도까지 다 지급을 해줘라.

예, 2026년, 2차는 2026년 12월까지는 다 지급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우리 김순란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건 맞습니다. 좀 어려운 환경에 뭔가를 좀 독립할 수 있는 자금원을 대준다는 건 맞는데, 그냥 정형화된 어떤 틀 속에 무조건 예산은 나가야된다는, 자체적으로 그것도 조금 한번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인데 또 이 예산 자체가 다 소멸이 되고 나왔던 금액들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예산을 증액시켜서 또 한다는 것 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그 1차적인 예산도 다 지출이 되지 않았는 상황에 또 예산을 더 증액해서 추가적으로 한다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이해할 수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거고, 아니면 폭발적으로 이게 인기가 있어서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는지, 국토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소속기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11월 1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1만 7,300건 정도가 되는데 이 수치가 뭐냐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서울 관악구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대구 북구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경산시입니다. 지급률이, 지금도 사실 올해도 9월달부터 지금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급을 못 하냐 하면 국비는 다 내려왔지만 시비에서 지금 15억이 안 내려와가지고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을 소급해가지고 이번달에 지급을 해야되는데 지금 이야기로는 이번 주 중으로는 시에서 15억 원을 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게 더 늘어나다 보니까 15억 가지고는 또 11월달까지만 지급하고 12월분은 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지금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위에서 주는 예산은 많지만 실무적인 입장에서 자꾸 그걸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힘이 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는 내가 언뜻 들어서, 내가 4개월 정도까지 밀린 줄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밀린다고, 시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어렵다는 건 들었는데 4개월까지 밀렸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민원이 지금 청년들한테 받는, 청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오면 우리가 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내려오는 대로 우리가 같이 12월달에 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은 비용이 없어서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또 뭡니까, 추가로 해서 더 많이 내려주니까 또 지방재정이 없는 곳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 대구시로만 봐서는, 과연 무작정 많이 줘서 이게 맞는 건지 좀 다시 재검토해 봐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검단동에 도서관도 지금 짓기로 했던 부분들이 구비도 몇 프로 감안을 해서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때 윤정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아직까지 지침이 없고 어떤 대응방안이 없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대구시에서 전액으로 다 해서 지어주겠다고 했던 도서관 그거는 뭐 지금 어떻게 또 추가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소관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시철도 4호선을 하면서 당시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보상심리로 도서관을 지어준다는데 저희들한테 딱히 뭐, 저희도 듣기로는 시에서 시비 50%, 구비에서 50% 이렇게 하자 그런 말이, 1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이 있다는데, 저도 그 정도까지는 듣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결정됐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소관 자체는 그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게.

예, 도서관 업무라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혁신전략과, 발음이 안 되네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너무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혁신전략과가 보니까 지난년도 대비 예산은 별 증액이 된 건 없어요. 증액이 한 40억 정도 된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 한시월세 지급하는 부분 그리고 소소한 신규사업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209페이지에 우리 도청터 및 주변 지역 개발 추진 관련된 예산에 보니까 우리 소소하지만 120만 원이 감액이 됐고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참 문제도 많았고 탈도 많았지만 북구 안에서, 어쨌든 문화허브로 그 사업들을 수년간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어쨌든 발표와 더불어 조금 이 사업은 그 내용에 맞춰서 잘 진행이 그런 방향으로 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120만 원 감액된 이유는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도청터추진개발위원회가 조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 참석수당입니다.

아, 수당이 없어진 거네요. 그러면 좀 짧게 몇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우리 210페이지 한번 보시면……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일반운영비 쪽에 쭉 보니까 주니어보드 활동들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 아래쪽에 202의 여비에 보니까 우리 주니어보드 박람회가 견학활동비 여비가 그죠? 140만 원인가요, 일단은 이 활동들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 굉장히 우리 실무진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활동들을 더 강화해서 마인드를 함양하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 따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은 더더욱 더 열린 마인드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박람회는 내용을 잘 몰라서그런데 이 주니어보드 박람회는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주니어보드 등 팀빌딩 활동비가 전년도에 390만 원에서 올해 250만 원 했는데 거기에서 140만 원을 우리가 견학활동비 여비로 따로 편성했는 겁니다. 새로 생긴 것보다는, 예산을 그렇게 따로 편성했는데 주니어보드 팀 활동을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팀 활동비와, 팀 활동과 원데이 클래스 두 번을 했는 걸 내년에는 그 두 번 중에 하나만 하고 그 남는 돈 하나를 국내박람회 여비로 쓰자고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박람회 여비하는데 아무래도 주니어보드들한테 식견도 좀 넓히고 벤치마킹도 좀 하면서 하는데 견학하는 곳은 정부박람회, 정부박람회에 한번 데려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이 관련 박람회는 그러면 어쨌든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부박람회 외에는 지자체에서 이런 관련에 대한 지자체 내에 어떤 사례라든지 박람회라든지 이게 따로 만들어져 있는 건 없죠.

예, 그건 없고 대구경북박람회 하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구에서는 지금 몇 번이나 접해봤고, 전국적으로 한번 식견을 넓히기 위해서 정부박람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려고 이렇게 돈을 140만 원 정도 따로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원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싶네요. 하여튼 좋은 구경, 좋은 내용 많이 관찰하시고 구에 적극적으로 조금 반영을 해 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네,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아, 이것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보면요. 우리 제일 하단에 인구정책 추진에 대한 부분이 있네요. 그지요…… 지금 지역에 우리 인구감소가 굉장히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 4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어떤 활동 내지는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정책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회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도 중요하고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고학년 그러니까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간 20회를 대상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 학교를 뽑아서 교육을 하는데 그에 대한 한 번 강의할 때마다 20만 원이거든요. 그걸 20번 하는, 연간 20번 하는 걸로 해가지고 400만 원 잡았는 겁니다.

초등학생 대상입니까?

예, 초등학교 5·6학년 대상으로.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준입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혁신전략과 업무 자체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미래자원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구가 활발하게 오히려 이루어져야 되는 과라고 생각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좀 해야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혁신전략과에서 기존에 하시던 사업들이나 업무들, 되게 뭔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장 증액 같은 건 어렵겠지만 내년도 그리고 후년도 편성 때 좀 고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전 예산 말고 성과계획서 이거 좀 보고 싶은데 아까 정책소통과 성과계획서도 마찬가지지만 혁신전략과도 정책사업이 미래북구를 위한 청사진 그리기고 단위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성과지표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측정산식 그리고 지표성격도 그렇고 조금 혁신전략과의 1년 사업들을 올바르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작년에 드린 말씀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지표 위주로 하고 그리고 핵심지표가 지금 직원 혁신 마인드 함양 교육 만족도로 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세부사업인 거잖아요 이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게 이게 핵심지표로 들어간 것도 적절하지 않고,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정책사업과 단위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성과지표 다시 좀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성과지표를 우리가 혁신 정책 제안 공모전 발굴 실적 해서 했다가 그 당시에 방금 이야기했지만 오영준 위원님께서 예산을 좀 성과지표를 정량지표에서 정성지표로 반영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그러면 정성지표로 하다 보니까 방금 이야기하신 교육 만족도를 넣자, 그래가지고 이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여기서 미흡하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또 다른 지표를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신경 써주신 거 안 그래도 들었거든요. 결과지표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이 없잖아요. 만족도 넣어주신 거는 감사한데 핵심지표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 편성총액은 4억 6,4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6억 785만 9,000원에서 1억 4,35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56쪽,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지원하는 CCTV 공무직 인건비로 전년 대비 8,727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6,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구 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에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 참여형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에 전년 대비 5천만 원이 감액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총액은 38억 1,59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7억 5,586만 5,000원에서 6,0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7쪽, 정보화교육 및 지역정보화 추진 분야에서는 지역정보화추진, 주민 및 직원 정보화 교육에 9,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분야에서는 표준행정시스템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관리에 4억 2,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정보자산관리 분야에서는 부서별 전산장비관리 및 보급,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PC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고도화 등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사업에 4억 9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정보통신서비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정보통신망 운영,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통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 및 고도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충에 5억 5,6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CCTV 도시관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분야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공공요금 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생활안전용 CCTV 구축, CCTV 영상정보통신망 구축운영, 주민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에 13억 3,3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에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9억 9,19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 행복과 구정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동에서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요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CCTV 요구는 동에서 보통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라든가 또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설치가 어지간하면 다 되어 있죠 많이.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칠곡이라든가 도남지구라든가 신설 지역에 좀 더 요구하고 있고 또 올해도 임수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지하보도사업 그것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특교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CCTV가 아무래도 생활도 하기 위해서 안전에서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도 23개 동네 골고루 잘 배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 우리 이영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저는 사실 정보통신과는 뭐 이렇게 사업, 특출난 그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서가 아니라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요. 아까 CCTV 말씀, 우리 김상혁 위원님이 잠깐 하셔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그러면 CCTV 사실은 설치요구는 지속적으로 23개 동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거죠, 그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올해까지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설치하지 못한, 묵혀둔 지금 어쨌든 민원이 몇 개 정도가 있고 설치를 내년 상반기에 얼마나 하실 수 있는지 그 내용만 조금.

저희가 CCTV를 설치할 때는 1개당 한 1,50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사실 동에서, 동이나 요청이 들어오면 다 해결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장실사라든가 경찰서 범죄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시급한 곳을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2025년도에도 특교세들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좀 더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CCTV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다 끝나신 건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혹시 뭐.

팀장님. (방청석을 보면서) 개수……

특교세가 이게, 올해는 그러니까 2025년에는 얼마쯤 지금 확보가 되죠? 그 CCTV 관련.

CCTV 관련으로 저희들 지금 지하보도사업에 특교금 1억 8천 지금 교부됐고 그래가지고 2024년 결산추경에 반영해갖고, 그런데 사업은 내년에 2025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시안전망 구축사업에 구비랑 국비 1대1 매칭으로 2억 지금 예산 확보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대당 1,500만 원 그러셨죠 아까.

예, 신설 같은 경우는 평균 잡아서 저희가 설치할 때 CCTV 말고 또 폴대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때문에 신설은 보통 1,500 정도 들고 이설 같은 경우는 또 도로공사가 있든가 이런 경우는 이설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이설해야 될 경우는 한 500 정도 잡고 있습니다. 맥시멈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올해 그러니까 요구된 데서 뭐, 설치를 많이 못한 곳이 있는지.

개소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민원.

아직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아직.

(방청석을 보면서) 한 달에 몇 건.

한 달에 몇 건보다도 그건 달마다 다르겠지만 올해 예산으로 지금 설치가 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동이 있나 싶어서, 혹여나, 지금 설치해야 되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북구에 지금 누적돼 있는지.

담당팀장이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예.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이경엽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있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받고있는, 현재 처리하지 못한 민원 대수는 2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구비로 지금 현재 집행해야 될 사업은 저희 구비 신·이설공사 1억, 1억이면 저희가 대충 한 6개소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 카메라 대수로 따지면 그냥 1개소에 2대씩 한 12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동 주민참여 그리고 구참여형 사업으로 해서 8,300만 원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된 장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거라서 지금 정확한 개소는…… 지금 제가 한 5개소 10대 정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4년 하반기에 특교세 받은 특교세 용도변경 건으로 1억 8천 갖고 있는데 1억 8천으로 지금 12개소 24대 정도 설치 예정이고 그리고 내년에 특교금으로 신청한 게 지하차도 CCTV 1억 8천이 지금 현재 아직 결산추경에 반영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것도 지금 15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00개가 어쨌든 민원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설치를 해 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 그지요. 200개는 어쨌든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민원에 대해서는 설치를 꼭 해야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기록상으로 다 올려져 있는 대수인 거네요. 200대 민원 들어온 게, 설치요구 들어온 게.

(방청석에서) 저희가 전화민원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경찰에서 요청하는 민원들을 민원대장을 일일이 다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민원대장에 올라와 있는 민원이 200여 대이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저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를 할 때 CCTV 설치 적합성 평가지표를 북구가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평가지표에 따라서 지금 CCTV를 우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지표는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범죄예방 분석자료와 저희 CCTV 기존 설치현황, 조도 그리고 사거리, 학교, 밀집지역,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해서 작업을 시행,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