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전미자입니다. 평소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복지분야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희망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규모는 770억 9,52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67억 3,710만원보다 103억 5,8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2억 8,000만원과 국고보조금 472억 7,79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7,966만원, 시비보조금 292억 5,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785억 1,97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80억 6,845만원 대비 104억 5,1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405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서비스 구축 분야는 739억 9,02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7억 9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지원 단위사업에서 장애인거주시설지원 1억 108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지원 2억 385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9,959만원 정신요양시설지원 9,42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1억 6,965만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단위사업에서는 장애수당 2억 3,840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2억 6,159만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7,64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87억 573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시비추가) 9,596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구비추가) 6,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7,534만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사업 3억 5,755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사업 4억 2,807만원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 1억 384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 지원사업 3억 2,807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1 지원사업 5억 7,60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연금 10억 5,32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지원서비스 연계기반 구축 분야 단위사업에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3,240만원 AI 안심올케어 지원사업 2,376만원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사업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저소득층 자립지원 분야는 40억 4,17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2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지원 단위사업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희망가족돌봄 사업은 2025년도부터 달구벌 희망복지기동대 사업으로 통합 운영되면서 사업 폐지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422쪽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5,947만원 편성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4억 8,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이 주된 재원으로 저소득층 주민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미자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 2025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05쪽이고 설명서는 163쪽입니다. 장애인단체지원에 대한 건데 2,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렇죠?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라고 재계약 시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비로 2,000만원 편성했어요. 작년 자료에는 단체에는 지원한 내역이 없거든요. 기존에도 단체 지원하고 이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여기 해당되는 단체가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협회 북구지회와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 북구지부가 있는데 여기서 쓰는 사무실 건물 임대료를 저희가 보증금을 계속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혹시 전세보증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부분까지 신경쓰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리 오를 걸 대비해서 지금,

그런데 지출 가능성은 해마다 편성하기는 하는데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작년에는 없었더라고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출된 그거는 없는데 혹시나 예산이 없으면 이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2쪽이고요, 예산안 407쪽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비 100%인데 전년 대비해서 43.37% 증가되었는데 독고노인을 위해서 하는 이동서비스다, 그죠? 예산이 많이 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많았나요?

예산서가 지금,

407페이지. 설명서는 172쪽입니다. 올해 이용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었나요?

전액 구비로 장애인이동편의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가정종합사회복지관과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가정종합복지관에서는 일정이 대상자들한테 편도 1,000원 왕복 2,000원 받고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도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서 장애인이동편의를 도와줬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KBS 아니면 신문에서 나들이콜을 이용하는 데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다. 특히 군위 지역이 편입되고 이 나들이콜이 창녕까지 이동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번 나들이콜을 신청해도 대기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장애인들을 좀 더 이동을 편하게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가정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그대로고 지체장애인협회 북구지회 가정종합복지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상향하였습니다.

저는 이용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체장애인협회 이동편의 때문에 조금 더 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게 차가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동편의를 못 도와드렸는데 예산이 조금 증액되면 상시로 운전하시는 분을 배치해서 이동편의를 많이 도와줄 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사실 많은데 뒤에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고 설명서는 258쪽인데 고독사예방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전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고독사 중요한 문제라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감액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와 그와 관련해서 뒤쪽에 420쪽 264쪽이긴 한데 고독사예방 및 관리사업인데 지원은 지금 홍보예산은 감액되고 사업은 신규로 편성되었어요. 혹시 이거와 연관 있는 건지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관 있습니다. 고독사예방사업지원에서 고독사 예방 홍보가 돈이 800만원 잡혀있었고 AI자동안부전화 케어콜에 1,000만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였는데 이번에 시에서 AI자동안부전화케어콜과 스마트돌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거를 통폐합하면서 기존에 있는 AI자동안부전화 사업을 중단하고 밑에 안심올케어지원사업으로 새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 예산이 밑에 예산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그래도 홍보가 필요한데 감액된 이유가 분명히 신규사업인데 어디 속해있지 않을까 싶어서 밑에 419쪽 보니까 해당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거와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소림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순수하게 주민의 시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증금 지원이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으로 올렸다 하셨잖아요. 이럴 경우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지? 만약에 예측을 과장님이 느낌상 올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올리셨는데 오를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구에는 예비비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신청하고 그러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니까 과장님 선에서 예측 가능해서 올리신 건지? 아니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지? 예비비 같은 거 당겨쓰는 게 맞는지 그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계약시점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본예산에 이번에 못 올렸으면 1회 추경에 올릴 수도 있는데 1회 추경에 올리면 이 계약기간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작년에는 시각장애인연합회 북구지회니까 12월에 계약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에 했으면 되는데 한국농아인협회 대구북구지부는 계약시점이 우리가 추경을 한 이전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해주셨는데 예비비도 쓸 수 있는 항목이 다 있습니다. 단체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못 쓰기 때문에 이렇게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하나는 추경에 올리고 하나는 본예산에 올리기는 번거로우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신 건지?

두 단체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한 단체가 오를 예상해서 올린 건데 저희들 그냥 짐작으로는 오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금액이 올랐는데 시각장애인협회도 그렇고 농아인협회도 이 금액이 없어서 이 사무실을 비워야 된다면 이분들한테 찾아오시는 장애인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안 잡혔을 때 아까 계약시점 때문에 그러셨다 했잖아요. 다른 데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예측해서 하는데 사실 금액도 조금 과다하지 않나. 잡은 게.

본예산에 잡아놓고 만일 계약시점에 대해서 안 올라가면 추경에 삭감할 수도 있거든요. 저번하고는 달리, 저번에는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잡아놓고 11월 말에 안 되니까 안 썼는데 이번 같은 경우 본예산 잡아놓고 계약을 할 때 안 오르면 다음에 추경 때 삭감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신 건가요?

금액은 통상적으로 그 주변의 임대가격보다 이분들이 저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임대가격을 고려해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증금을 예측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가요? 그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잡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런 얘기도 없는데 우리 측에서 올린다는 걸 예상해서 우리가 잡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삭감하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무진에 계시는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진행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점 유의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임차로 들어온 부분이 다른 데도 예상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단체시설에 저희들이 임차해주는 데가 대구시각장애인협회 북구지회하고 농아인협회인데 이분들 시각장애인협회 북구지회 같은 경우 임차금액이 현재 4,946만원이고 농아인협회는 4,0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 월 3만원 미만의 사용료를 내고 있고 한국농아인협회는 월 임대를 3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주변시세에 비해서 많이 못 미치는 가격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025년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희망복지과는 특히 우리 북구지역의 취약계층과 장애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우려하는 거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밝은 희망의 빛줄기를 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사실 궁금증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서 동료 위원분들께서 여쭤보고 해서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08페이지 세부자료는 183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 운영인데 비용은 많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비용인데 2023년도 자료에는 240에서 작년도 대폭 삭감했다가 올해 큰 비용은 아닌데 내용은 보면 작년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7,000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 뭡니까? 똑같은 내용 왜 7,000이 빠지는 건지 아무리 자료를 봐도 이해를 못 해서.

아까 국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내시 내려온 대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보재활원에서 자부담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420페이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소림 부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어쨌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해서 삭감되면서 이 고독사예방관리사업에서 추가로 전년 대비해서 3,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3,000만원 책정되어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앞서 기존 419페이지 보면 고독사예방사업지원해서 전년 대비 삭감해서 내용은 대충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져서 3,000만원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추가로 해서 이뤄지는 건지?

조금 전에 이소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에서 삭감된 1,000만원은 419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심올케어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은 3,000만원인데 2024년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업이 확대되었고 3,000만원으로 증액되어서 1월 1일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관리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2025년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구시에서 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안부확인사업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공동체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해서 3개의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416페이지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지원사업과 주간개별1대1지원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로 정부에서 지원사업이죠.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무슨 내용인지 몰랐다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잘되었다 기존 중증장애인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중증보다는 최중증 같은 경우 일반인들이 가서 물론 도와주러 가고 이동하는 데 일반중증장애인과 최중증은 사실 차이가 많거든요.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중간에 하나 신청하려고 하다가 안 했었잖아요.

예,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었잖아요. 포기했고 그러면 그 단체는 최중증에 대해서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걸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활동지원사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활동지원사를 관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주간개별 1대1에는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거는 대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

예.

그러면 그룹으로 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선정하는 사업이고,

예, 제공기관을 구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1대1사업은 대구시에서 선정해서 직접 거기서 그러면 신청받고 선정하고 지원도 직접 해주고 있고?

지원은 보조금을 저희 구로 내려서 여기 보면 416페이지 보면,

주간개별1대1지원사업.

416페이지에 보면 사업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2개 잡혀 있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그룹바우처지원사업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 밑에 하단에 보면 최중증발달장애인 주간개별 1대1지원사업은 시에서 선정하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신청과 선정은 시에서 하되 대신 사업비는 구에 내려와서 지출은 저희들이 지출한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헷갈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쉽지는 않다 어려움이 많은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잡는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다들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0쪽 장애인연금 그리고 설명서 192쪽에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연금이 10억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내용이 192쪽 보니까 세분화되었다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 세분화된 거는 아니고 기존 지출된 데도 계속 지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시비 보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예측해서 모자란다면 새로 교부될 것 같습니다. 이게 12월까지 예산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1월에서 4, 5월이나 해보면 그해에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자 수가 거의 확정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모자라는 것 같으면 새로 요청해서 차질 없이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 수는 느는 것 같은데 3,000명 정도 예상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늘어나거나 그러면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국비 내려오면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시에서도 국‧시비 보조금을 보니까 군위군도 편입되었고 해서 여기에서 약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장애인등록비지원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지원 있죠? 늘 지원하는 건데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 지원이 840만원 410쪽 예산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단말기를 지원하는 건데 840만원 정도 하면 몇 대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단말기가 지문 단말기는 138대 일반 단말기는 140대 정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액지원인데 어쨌든 개인이 사서 지원받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제품을 사고 신청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교부를 합니다.

교부를 합니까?

예,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 차이가 그렇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고장나서 이런 사람들은 교체해줍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가진 분들이 이걸 받는데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교체를 안 하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다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교체해주는 시기가 있는 겁니까? 내가 샀다가 바로 얼마 뒤에 고장나면,

그런데 이게 합당한 사유여야 하는데 합당하게 본인이 부속품이나 이런 게 잘못됐다고 하면 되는데 개인이 고의로 파손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해주지 않습니다.

교체비용까지 다 들어가있다는 말이죠? 840만원 중에서,

2번을 교부 받는 거죠. 교체비용이 아니고 제품을 2번 교부 받는,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다 질의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많은 질의하셨는데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 이게 419페이지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긴급돌봄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3,240만원 올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사업이죠?

발달장애인이라기보다 질병 부상 등으로 주 돌봄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든지 사망한다든지 해서 돌봄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돌봄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겁니다.

대상자는 발달장애인 외에도 모두 다 포함되는 거네요?

예, 소득수준 이런 거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부과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24시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연락하면 가능한 겁니까?

이것도 심사를 거쳐서 하는데 1년 최대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72시간 범위 내입니다. 한시적 돌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하고 여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규 편성되었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사업 같아서 질의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취약계층과 장애인분들한테 희망의 빛이 되는 희망복지과가 되어서 우리 북구 주민들한테 행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발굴 해서 여기 있는데 마무리로 우수사례 훈훈한 거 하나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0월 30일에 서면심사를 거쳐서 23개 동에서 각 동마다 우수사례를 받았습니다. 제출받아서 외부심사 전문심사기관을 거쳐서 6편이 신청되어서 10월 30일 사례발표회를 하게 되었는데 저도 이번에 발표를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사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 사례 제목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희망뿐, 또 1년 만에 바깥세상으로 나온 94세 라푼젤 할머니, 비우자 집을 나누자 마음을, 상두야 학교가자, 보름달빵과 바나나단지우유, 전부 사례가 각각 다 다른데 기본적인 거는 복합적인 구민들 사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해서 이분들이 어두운 빛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제목만 들어도 울컥하는데 저는 희망복지과가 이 예산안과 설명서 보기만 봐도 울컥해서 감성적인 사람들은 이 예산서를 심의한다는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역할이라서 질의할 거 질의하고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이숙희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1,366억 5,884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1억 5,1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그 외수입 5,500만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 1,098만원, 기금 2억 6,4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66억 2,883만원, 시‧도비보조금은 23억 5,3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9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1,538억 6,925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1억 4,04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아동 복지증진 예산은 377억 9,630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8,04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아이돌봄 정책 강화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7,534만원, 2025년도 급식비 1식당 인상액을 반영하여 요보호아동급식 지원사업에 5억 6,3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에 2억 7,219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 사업에 7,000만원, 2025년 추가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조성비로 1억 500만원 인건비로 6,0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 아동 수의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아동수당은 29억 8,7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여성 가족복지 증진 예산은 93억 2,946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2,06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사업에 2,110만원, 다문화가족 방문지도교육사의 산출 단가 증가에 따라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사업에 2,88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더욱더 다양하고 알찬 가족축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문화 조성 사업에 1,860만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단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사업에 2억 8,4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언어강사를 통한 직접교육 사업 축소에 따라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에 1,932만원을 감액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1,1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에 아동보호 정책 예산은 6,529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1명 충원됨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분과 재택당직 일수 1일 감소분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사업에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보육지원 예산은 985억 4,426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79억 9,87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올해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0, 1세 부모보육료 예산액이 내년에는 영유아보육료 예산에 편성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55억 1,1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사업비는 102억 7,3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인원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7억 8,962만원,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2,51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드림스타트 지원 분야입니다. 드림스타트 지원 예산은 68억 1,628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0억 3,51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2024년 하반기 충원된 종사자의 임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5억 9,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비례하여 편성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구군) 사업도 4억 9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원 예산 축소에 따라 3,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6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3억 1,763만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8,23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및 아동복지교사의 연간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여성아동과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이 대부분이며 여성‧아동복지증진, 아동보호 정책, 보육지원 등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2025년도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희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이돌봄지원 429쪽 예산안이고 설명서는 279쪽인데요.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국‧시비 구비 해서,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이용하고 싶은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상자 선정은 별도로 없고,

자격기준 같은 거는 별도로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외에는 자격요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분이 보면 영유아가 대부분 이용하니까 아이들을 잠시 그 시간에 봐주는 거니까 보통 아침에 등교 또 하교 했을 때 아이들을 잠시 봐줬다가 그렇게 쓰는 시간제 돌봄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올해도 12억 정도 남을 것 같고 작년에도 많이 남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아이돌봄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게 소득기준도 낮추고 하지만 아동수가 감소하고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는 직접 아이들을 대면하고 집에도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돌보미하고 부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칭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있다고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보시고 마음에 드셔야 쓰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돌봄이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다 알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소득제한에 걸려서 돈을 다 내게 되면 사용하는 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그런 점이,

본인 부담금도 조금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건가요?

동에서 부부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복지로에 온라인 신청하셔도 되고 소득증명을 해야지 되는 그런 부모면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회를 통해서 서류를 보고 그거를 입력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동에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이런 거 해당되는 가정에서는 꼭 신청하셔서 많이 이용을 해야 되겠네요.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직원들도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감경 수준 안에 안 되니까 이거를 다 쓰기는 한 달 쓰기는 부담이 되어서 못 쓴다는, 계속 소득기준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많이 포용하고 싶어 하지만 아동수는 줄고 또 타 여건 때문에 아무래도 이용률이 자꾸 대폭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거를 확산시키고 싶은데 아동수도 줄고 소득기준도 아직 맞지 않고 그래서 수요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계속 늘고 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구비도 어느 정도 나가는 건데 예산 편성에 조금 구에 무리는 있겠다, 그죠? 이게 많아서,

아무래도 국비가 계속 늘면,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네요.

계속 늘면 매칭이다 보니까 이런 복지예산은 다 좀 그럽니다.

그 부분에서는 구비가 만만치 않은데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회의 가면,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필 많이 합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451쪽 설명서는 396쪽인데요. 작년에는 몇 개소를 했습니까?

작년에는 4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8개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 이상 지난 어린이집에 국공립만, 그러니까 지원 가능한 국공립 법인 민간단체 법인단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단체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면 3년 이상, 이때까지 예산서 신청해도 많이 안 내려줬는데 올해 신청한 그게 다 되어서 이번에 예산이,

올해 그러면 신청할 때 그전에 수요가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그런 건 아니고? 그 전에 파악된 걸 비추어봤을 때?

신청하라고 하면 법인어린이집 같은 경우 되게 오래된 집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많이 했으니까, 그런 데는 3년 지나고 나면 기능보강을 항상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8개 들어오면 예산에 비해서 비례해서 잘라서 주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 보낸 8개가 거의 다 신청된 것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겁니다.

개소도 늘었고 지원금액도 는 상황인 거죠?

아니요, 3,000만원.

작년에도 3,000만원이었나요?

예예. 기능보강은 3,0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을 나중에 더 받았나 어디, 9,400 3,000만원이면 1억 2,000이 되어야 되는데 4개소면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지금,

3개소입니다. 죄송합니다. 3개소고 나머지 400만원은 장비 교체 예산입니다.

이거 선정할 때 그러면 실사를 나가시나요?

저희가 실사도 나가고 그래서 의견 달아서 보내면 시에서 보고 선정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시비 구비, 아닌가,

그래서 추진할 때,

예, 균특예산입니다.

나가야 될 돈인데 사실 어린이집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에 시설보강비가 나오면 저희도 예전에 공연장 같은 거 시설보강비 나오면 돈에 맞추려고 굳이 불필요하게 보강하고 이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실사 꼼꼼하게 하셔서 진짜 필요한 곳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가 여성아동과입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살기 좋은 북구가 아닌가 싶어서 가장 좋아하는 과가 여성아동과입니다.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예산을 보면 출생률 저하에 따라 여성아동과 예산이 가장 많이 줄다 보니까 특히 아동 예산이 985억 4,000 얼마 해서 80억 가까이 줄다 보니까 출생률과 같이 연동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하시는 여성아동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궁금한 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련 위원께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면 어린이집이 3년 이상 지나고 나면 리모델링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아끼고 써서 자체 운영비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는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자기들 보육료를 받고 그럴 때 웬만하면 예산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적립한다든지 1년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해 아이들한테 충분히 쓰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보통 예산을 짤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나 국공립 이런 데는 기능보강을 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관내에 많은 어린이집을 보면 자체적으로 정말 보육료도 받고 아껴 쓰고 그래서 자기들이 시설보강도 하고 리모델링 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여기 예산에 잡히지 않죠?

개인적으로 민간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그리고 예산서 450쪽. 어린이집 확충 관련해서 리모델링 2개소가 있네요. 1억 7,000 정도 감액이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구수산 화성파크드림 어린이집과 태왕아너스 오페라어린이집과 신규 2개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구수산 화성파크드림과 리틀한솔하고, 지금 구수산 화성파크드림 같은 경우 작년 예산으로 일부 지원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5,000만원만 지원하고 태왕디아너스 같은 경우 8,500만원 이거는 면적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태왕아너스는 선정된 업체예요?

여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의무시설입니다.

예, 의무시설로 알고 있고 뒤쪽에 451쪽에 시설환경개선비 해서 거기도 보면 1억 9,900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에 2개소가 다시 신규로 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 중에 아파트시설 공동주택시설에 원래는 어린이집을 하면 의무시설이라도 예전에 하면 어린이집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국공립 의무시설인 곳에서는 무료로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그거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에 상응해서 다 그만큼 못 주지만 정원에 따라서 400만원에서 640만원까지 아파트에 공동주택시설환경개선비라고 드리는 금액인 거죠. 그런 금액입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보니까 내년에 그러면 신규어린이집이 두 군데 개소하나요?

예예.

거기는 들어갔나요? 공모가 들어갔나요?

예?

공모가 들어갔나요?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줄었잖아요. 올해 몇 군데 정도 시설 폐쇄했죠?

올해 잠깐만요……,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십시오.

팀장님 아시면,

(방청석에서) 민간가정이 올해 20개소 정도 줄었습니다.

20개 정도?

(방청석에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정체시기가 되어서,

이제 정체시기가 되었고, 해마다 20개 정도씩 줄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자꾸 주는 데는 있고 국공립은 500인 이상 되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성아동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쪽이고 설명서는 286쪽입니다. 요보호아동급식지원 내용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13.6% 정도 증액이 되었고 1식 금액이 9,500원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 사실 주고 하는 내용은 잘 봤습니다만 대상자가 사실 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보호아동급식이라고 하면 사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그런 입양기관이라든지 가정보호나 위탁업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은 사실 결식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 건데 내용 중에도 보면 아이들이 1끼 정도 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위탁가정에 있다 보면 중간에 아이들한테 주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탁가정이기보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학기 중에는 점심은 학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조식이랑 석식 그리고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중식 그리고,

과장님, 학교에서 급식하고 주말에 못 먹고 저녁에 굶고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 건데 요보호아동급식이라서 따로 별개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그건 아니죠?

예예.

그러면 이렇게 줄 때 제가 저번에 회의를 참석해보니까 금액이 9,500원이면 오른 거잖아요? 8,000원인가 그랬었나요?

작년에는 9,000원.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오른 거고, 카드 줘서 배달 앱을 쓰거나 편의점에 먹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다, 그죠?

예예.

그러면 혹시 이거 2세부터도 되는데 어린 아이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위탁가정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도 해당이 됩니까?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보는 건데, 이 대상이 18세까지 아닙니까?

위탁가정 아이들이,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예를 들어 저번에 회의 때처럼 밥을 먹는데 한 끼밖에 못 주다 보니까 더 필요하잖아요? 저녁에 못 먹는 아이들을 굉장히 염려하고 이런 부분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주기 위한 결식아동의 지원내용이 아닐까 싶은데 요보호아동급식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게 같이 되는 건지 아닌지, 만일에 요보호아동급식이라고 하면,

가정위탁아동은,

요보호가 원래 그거잖아요. 아예 다른 겁니까?

예.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에 위탁할 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아동은 아버지가 너무 늦게 출근한다든지 너무 늦게 오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도저히 급식할 환경이 안 되니까 이 카드를 줘서 하는 거고,

아이들한테 직접 줘서, 그러면 그걸 쓸 수 있을 만큼의 큰아이들이겠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조사도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교나 해서 이루어지고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집단급식 하면 그것도 작년에 8,000원이었는데 올해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나누어져 있어서 헷갈려서 이해가 되는 건가 싶어서, 이 부분은 그러면 결식아동들 저녁 굶고 주말에 그러신 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해놓았다 그 예산이란 말이죠?

예.

저소득층 가정이라고 했는데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아니더라도 정말 저녁 굶는 아이들이 쓸 수 있잖아요. 거기 대비해서 한 급식 내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예, 취약계층아동도 되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34쪽 설명서는 313쪽부터 317쪽까지인데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지원 6,000만원 증액되었고 처우개선비 전년 대비해서 2,900만원 운영비 지원은 전년대비 해서 400만원 감액되었어요. 지금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2개소죠? 증액되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운영비는 또 감액이 되었는지 싶으네요.

늘봄학교가 생김으로써 원래 다함께돌봄센터가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전에는 계속 이거를 장려하는 시설인데 우리가 마땅하게 할 데가 없을 정도였는데 올해부터 늘봄학교라고 학교에서 이게 생겨서 중앙에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2개소를 신청했는데 1개소로 잘렸거든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다 내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운영비 같은 경우 기존 시설도 내년에 1개소 해야 되는데 그 시설도 연말에 하라고 운영비를 줄 돈을 마련해야 되니까 조금 늦게 해달라고 했고 여기도 6개월 운영비밖에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현실이 다함께 돌봄을 늘봄학교로 쏠리고 있어서 현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 잡았다. 1개소가 더 늘었으면 더 증액되는데 여기 운영비만 감액되어서 그 사항을 물어봤고 과장님 하신 대로 늘봄학교도 있고 그런데 걱정스럽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 같고 이번에도 개소할 곳은 무료로 자리도 제공해주시는 부분이니까 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서 해드려야 아이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나왔으니까 급식요보호에서 급식 얘기 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혹시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예예. 아무래도 여기는 지역아동센터는 태생부터가 어려운,

예, 저소득층에,

예, 그런 게 있고 여기는 500세대 신규아파트부터 들어가는 게 의무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태생부터 다르니까 저희도 일단 가능하면 여기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다함께돌봄센터에서 급식이나 간식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때 제가 남기려고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안 445쪽 설명서는 368쪽입니다. 지역기반형 육아보육교육 혁신지원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네요. 5,500만원. 이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작년 12월에 공모되어서 추경으로 예산은 하고 있고 부모교육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만원이고 500만원은 교육청에서 홍보예산으로 써달라고 해서 홍보예산으로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이음 교육하는 곳에 300만원씩 5개소 또 특별히 하는 어린이집에는 1,000만원 거기는 리사이클링 관련해서 특정어린이집에는 1,000만원 지원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보니까 저도 읽어보니까 유‧보통합 때문에 교육청에서 홍보하고 하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공모해서,

부모교육 할 수 있는 알리는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통합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대구과학대와 매칭해서 신청해서 된 부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어린이집 운영비 해서 300만원 되고 테마어린이집 선정되면 1,000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 받은 데가 있습니까?

그거는 5개 어린이집과 1개 어린이집은, 잠깐만요,

이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원했거든요.

교육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유‧보통합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일어서시길래 혹시 싶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자료 준비하신다고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여성아동과 여성과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여성아동과 저는 사랑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39페이지 상세설명서에 338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서 이중언어 학습지원 이게 전년도에도 존경하는 채장식 위원님도 얘기했었고 여러 위원들도 현장 가서 했고 그다음에 많이 다문화가족들이 고충 받는 게 언어거든요. 저희들도 획기적으로 해서 신경 많이 쓰겠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줄었어요. 이 부분에서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줄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기금 50% 사업이기 때문에 위에서 기금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거고요. 부모코칭은 작년과 똑같은데 이중언어학습지원 하면서 선생님이 가서 코칭하는 사업 예산이 줄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 사업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그 예산을 여기 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하고 나면 나중에 큰 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국비에서 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줄어드는 사항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하겠다?

예, 계속하도록,

알겠습니다. 사실 정말 많은 필요성을 느끼는 거니까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454페이지 상세자료는 40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되어 있는데 앞에 453페이지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인건비 지원에서 5억이 올랐어요. 여기에도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인건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원이 작년에 32명이 25인 이상 시설에 대해서 1명씩 증원했기 때문에 32명이 지금 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개월분만 사용했는데 올해는 전액 예산이고요. 여기 보면 운영비 보조에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 부분은 지금 종사자가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정도 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100%는 못 맞춰주고 있고 2007년도까지 시에서 100% 맞춰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내년에 94% 정도 맞춰주려고 합니다. 94% 맞춰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10만원씩 올랐습니다. 복지포인트가 10만원씩 올랐는데 그래도 이렇게 예산이 크게 증액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예산이 매년 10억이었는데 작년에만 예산이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 한 4,000만원 했고 항상 여기가 몇억씩 과다하게 책정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종사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인건비가 막 증가하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그 얘기네요.

예예,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건데 매년 시에서 이 예산을 풍족하게, 매년 2, 3억 정도 남는 예산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맞춰줘서 1회 추경에도 일부 올리고 결산추경에도 한 3,000만원 정도 올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도 예산이 풍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지역아동센터 저도 잠시 가본 적도 있었고 해서 현장실습도 하고 해서 현장상황에서 같이 해서 보니까 정말로 열악한 환경이더라고요. 특히 누차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기 노동에 비해서는 임금이 상당히 적어요.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건가 희망을 걸었는데 그 사항은 아니어서 아쉽기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 하시니까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여성아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소림 위원입니다. 먼저 장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인데 454쪽이고 같은 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408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저녁에 봐주는 그런 부분인데 3,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돌봄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균특예산하고 시‧구비인데 균특예산이 적게 내려와서 일단 신청을 우리가, 저번에는 특수목적하고 토요가 7개 3개였는데 올해 예산은 5개 2개만 내려와서 우리가 여기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신청을 해도 다 줄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서 또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예정이고,

이게 또 받을 수 있나요?

예,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싶다 하면서,

신청해도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아동센터 많은 기능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늘봄도 있고 다함께돌봄도 있고 그래서 낮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지역아동센터는 저녁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기능이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감액이 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면 많이 확보하셔서 더 들어가도 되니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지역아동센터 문화프로그램 지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역아동센터가 아무래도 저소득 아동이 많기 때문에 방학 중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을 돈이 500만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은 적은데 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아이들한테 특별한 체험이나 교육적인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혹시 과장님. 제가 듣기로 신규사업은 안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동 청사에 비 누수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금방 과장님 5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생대회는 혹시 언제 시행이 되죠?

사생대회는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이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문화관람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사생대회는 몇 월에 보통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11월에 보통 하고 있습니다.

11월요? 이거 하나만 해도 충분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문화체험을 해야 되는가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매일 같은 공간에 있고 하는 게 계속 학습지원이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방학 중에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희망복지과, 여성아동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환경관리과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