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총액은 4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11억2,200만원보다 37억8,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 편성 총액은 64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55억2,900만원보다 9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침산1동 에코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부지사용료 및 복현1동 및 산격3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금으로 총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국고보조금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인「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으로 연차별 교부금액 3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시비보조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 연차별 교부액 15억4,800만원을 편성하고, 연암 서당골 마을안내도 수선 사업과 복현1동 어울림쉼터 관수시설 설치사업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3억2,200만원, 시비 15억6,200만원, 구비 15억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단위사업 별로는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에 56억1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7억3,400만원보다 8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용으로는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 사업으로는 주민 평생학습관 및 청년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어울림 러닝센터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 사업으로는 ‘관음 더하모니 센터’를 포함한 복합건물 조성 등 물리적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8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에는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로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세출 규모 7억2,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5,800만원보다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업무용 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2,300만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합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성과관리 모니터링 4천만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인건비·운영비와 프로그램사업비 등 민간위탁금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소방 점검과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유지보수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원,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유지비로 1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단체에 조성시설물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경비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산1동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BF 본인증 심의 의견에 따른 보완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별별상상 이야기관 포토 키오스크 장비 증설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실시하는 연암 서당골 마을안내도 수선 사업에 400만원을, 복현1동 어울림쉼터 관수시설 설치 사업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8쪽, 행정운영경비는 직원 인건비, 여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안 336쪽, 도시재생사업 조성 시설 유지관리비에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시설 유지관리에서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이 2천만원, 미디어아트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이 7,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미디어아트에 대해서 해마다 이런 유지보수와 제작 용역이 들어가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올해 미디어 캠퍼스, 미디어 포토에 제작 용역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올해 제작한 것하고 문화재단, 경북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을 영상에 송출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해서 하면 지겨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색다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제작비 매년 2천만원 정도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영상을 서너 편 제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는 올해 이월 예산이 2,600만원이 되기 때문에 4,600만원으로 제작 용역비를 생각하고 있고,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비 7,400만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캠퍼스, 미디어 보드, 그리고 전체 스마트타운을 조성한 ICT 솔루션 중앙서버, 그런 3가지를 유지보수 용역비로 하는 것인데, 미디어 캠퍼스 같은 경우는 3,200만원 정도, 전체 LED 모듈, LED 컨트롤등 해서 그런 부분이고, 미디어 보드 같은 경우 400만원, 그리고 ICT 솔루션 중앙서버 같은 경우는 3,800만원 정도 해서 7,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솔직히 저희들이 스마트타운 조성할 때 3가지뿐만 아니라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벤치, 스마트 보안등, 공공 와이파이 등 12가지 종류에 55개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중간에 수리·수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예산으로 해야 되고, 아마 매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1년 주기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알 부분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부분에서 보완하는 것은 그런데,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서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미디어 캠퍼스 같은 부분은 처음에 설치할 때도 10억원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큰 부분에 고장이 난다면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수시로 정기적인 점검이라든지 수시 점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도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의, 주변의 환경과 또 나오는 내용에서 1년 하다 보면, 연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최소한으로 해서,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적으로 해보고, 그런 부분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아까 복현동 스마트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횡단보도 관련 부분도 설치를 했는데, 스마트 관련해서 횡단보도, 나도 교통과에도 한 번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괜찮다고, 타구에도 안전에 대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설해 놓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해 놓고, 이런 부분이 시설에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도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 4개소에도 2,500만원, 시설물 유지보수, 물론 전자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너무 전자식으로 하다 보면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앞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사업했던 부분에서 유지보수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너무 이런 시설 부분도 지양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337쪽, 침산1동에 도시재생시설물 BF인증 보완 공사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하고 에코주차장에 2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이 시설은 어떤 부분입니까?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BF 본인증 신청을 했는데, 에코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단을, 승강기 쪽 계단 말고 입구 쪽에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쯤에 폭이 몇 m가 규정에 안 맞아서 새로 조성해야 된다. 몇 번을 임의조정이 됐기 때문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1층, 2층 중간 부분에…. 그 부분에 벽을 허물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냥 그래도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창고 용도로 하고 건물을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좌측인가 보면 경사로가 있습니다. 경사로가 각이 심하기 때문에 계단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화장실에 2m, 1.6m라든지 규격이 맞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미 건물이 조성됐지만 조정해야 된다고 해서 며칠 전에 심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반영하도록 한 것이 어떤 거냐 하면 계단 부분은 폐쇄는 안 하고, 주민들의 비상구 계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만들고, 충분히 주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거치도록 했었고, 화장실 부분은 좌·우측에 필요한 부분에 타일을 일부 제거하는 쪽으로, 2cm가 부족한데 확보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경사로 부분은 1.2m 해서 난간을 핸드레일, 손잡이를 보완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봤습니다. 그 경비가 2천만원 정도, 그리도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도 BF 본인증 관련해서 한 번 더 보수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천만원입니다.

저희도 침산동 에코주차장에 갔을 때 진입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도시재생과장님께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보완한다고 하면 비용도 발생되지만, 건축물에 대해서 훼손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직원들도 그렇고, 관음동에 공영주차장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주차면을 한두 면을 더 늘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다음에 사용의 편의성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장 폭도 그렇습니다. 주차 폭이 요즘은 차량 폭들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보통 2.3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설계를 신중하게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끝나고 나서 하다 보면 예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에서 사후 조치하는 것이 안 되도록 꼭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음동에도 그 부분에서 반영해서, 안전에 대한 시설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내년도 예산 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재생과 예산이 65억원 정도 된다, 그죠? 관음동 사업이 48억원, 그리고 2억4천만원 빼면 50억원 빼고 나면 나머지 15억원, 그 속에서 청년놀이터 부분에 5억원, 10억원 남는 부분이 유지관리 지원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관음동이 조성되고 나면 한 곳이 더 늘어나고 관리가 들어가는,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가 우리 구청에서 도시재생 완료 후에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예산으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관음동도 조성되고 난 후에 또 유지관리하는데 복합건물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관리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익 부분이 발생되면, 현재 저희가 운영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관리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수익이 창출된다든지 정기적으로 매출이 많아지면 별도의 그런 비용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자생력, 이런 부분들인데, 몇 년 만에 완료되는 것인지, 현장지원센터를 없애고 지원센터 하나만 둔다면 언제까지 유지가 되어야 되죠?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고 있으면 국토부에 제가 알기로는 약 50년, 도시재생 관련으로 유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사업이 끝나면 종료하고, 이후에는 대표적인 기초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하나만 유지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50년 정도 계속 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관리위탁을 하면서, 운영상에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그리고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때 돼서는 변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방법으로 운영한다든지, 지금도 한 번씩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서 완전히 분가시키듯이 털 수 있는 시점이 언제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지금 봐서도 10억원, 15억원은 유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관음동 같은 경우는 특히 수영장 부분도 수익성 부분에서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지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음 빼고 나머지가 됐으면 향후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성근 위원 지적했다시피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 지나친 유지관리 비용, 특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 하고 계약을 맺을 때 유지관리 이런 것은 전기요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눠서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당초 경북대 하고 협약할 때 경북대는 미디어 캠퍼스뿐만 아니라 경북대 안에 있는 부지를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고, 설치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운영비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당초 협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쪽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광고 내용은 부지를 대여했다고 하지만, 경북대 부분에서 1/3 정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운영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운영하는데, 현재는 저희가 8시간, 경북대에서 4시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향후 이성근 위원이 지적한 형태의, 전기요금 정도가 아니고, 이상적인 유지비용도 아니고, 큰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담이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지, 자치구 자체 사업이면 시작도 안 했을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를 내다본다면 경북대 하고 책임 소재라든지, 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같이 나누면 기계는 분명히 노후화되고 전자장비 같은 경우에 더 그런 부분이 들어갈 건데….

예, 저희가 향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수 전기요금이 예상되는 게 월….

지금 미디어 캠퍼스 같은 경우 월 250만원 전후 정도입니다.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관리도 있지만, 큰 유지보수 관리 비용이 들어갈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경북대 하고 치밀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성근 위원 지적했던 BF 인증 부분에 공공기관이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설계가 되어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준공이 다 끝난 상태고, BF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죠?

어느 선까지 안 받으면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패널티가 어느 정도 되죠?

과징금이 아마….

과징금이 수리 보수비용보다 더 들어갑니까?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재생관리팀장 최지영입니다. BF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받는데, 정확하게 계산까지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BF 예비인증을 받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아서 득했고요. 그때 예비인증을 받을 때는 LH공사에서 직접 받았거든요. 그때 시점에 LH의 문제점 때문에 BF 인증기관이 인증이 안 됐거든요. 인증기관으로서의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증 때는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받다 보니까 인증기관이 틀리니까 예비인증 때 받았던, 설계에 녹여져 있던 부분을 인정 안 해 줬거든요. 약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BF 인증기관에 계속 호소도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우리로서는 공문도 보내보고 했었는데, 결국은 재심사를 받으라고 해서, 여러 가지 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도 많았었는데, 사실 지금 인증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큰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했던 계단실이 두 개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말고, 반대쪽에 있는 계단은 거의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원래 설계계획에 담겨 있지 않았던 내용이 주민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넣다 보니까 같은 부지 안에서 설계를 해서 계단실을 만들다 보니까, 계단실에 참이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이 길이가 정확히 부지가 그렇다 보니까 1m 정도가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본 결과 예비인증 때 심의를 받아보니까, 사전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BF 인증 대상에, 두 계단이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는 규정에 따라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BF 인증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인증이 안 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28일에 서울에 올라가서 재심사를 받아와서, 그 부분은 현재 주민이 이용하는 빈도가 거의 없습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이 계단을 이용해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 의견을 계속 피력했고, 그 부분에 의견을 수용해 주셔서 피난계단실로 이용하되, 출입문을 잠그고, 폐쇄를 하고 주민 계도기간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수행하라는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안 되지만, 최대한 빨리,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의견을 받아와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시면서 몇 cm요?

2cm가 부족해서….

그게 장애물 없는 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걸림돌이 있겠느냐 하는데, 장애인 관련 분들은 하나하나….

그걸 무시했을 때 패널티가 뭐냐는 거예요?

과징금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BF 인증의 주요 걸림돌이 추가로 만들었던, 주민편의를 위해서 계단을 만들었다. 그 계단은 참이 있고, 폭이 인증을 못 받을 정도다. 그래서 설계 변경하는 속에 하나가 주 용도가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 보조 건은 별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것까지 같이 하라고 해서 문제가 걸린 거잖아요? 협상한 과정에서 잠그고, 계도하고 피난계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은, 그러면 제일 큰 걸림돌은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예.

나머지가 장애인 화장실에 폭에 문제가 2cm 좁다는 거잖아요? 실제 휠체어 타고 용변을 보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4천만원 예산이 들어가서 수리할 게 있느냐? 그게 인증 안 되면, 과감하게 인증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계단 참에 문제가 걸렸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수리를 해야 되겠지만, 큰 걸림돌 넘어서고, 2~3cm 때문에 4천만원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시점하고 본인증 받은 시점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증 받기 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부동산원에 갔다 와서 많이 수용돼서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미세한 부분, 화장실 부분도 3~4cm가 작다고 하는데, 그분 얘기는 안 되면 타일이라도 걷어내라고 이야기 하니까 아마 공사비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될 겁니다. 미리 예산 편성할 때는 본인증에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데는 의견이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만, 이 내용이 예산에 반영됐을 때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설계변경이 들어갔을 때 BF 인증을 제대로 검토를 못했다는 것, 앞에 팀장님 말씀은 LH에서 부동산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행정착오가 생길 수 있고, 분명히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어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설비를 하더라도 이게 건물에 문제가 없는지 먼저 챙겼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2~3cm로 예산이 4천만원 편성할 것 같으면 저는 행정력 낭비지, 지나친 장애인 단체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강한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공기관이 BF 인증을 받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에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특히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속에서도, 지금 산격동도 그렇잖아요? 좀 더 신경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향후에 어울림 러닝이나 관음동 더하모니센터 조성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은 연일 행감이라든지 예산에 참석하신다고 고생하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BF 인증에 관해서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건물을 세우면 업자들한테 다 지어주고 구에서는 건물인수를 받는 것으로 되죠? 그러면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BF 인증이라든지 모든 제반 건축물에 대한 하자는 시공자가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도 투입되고 하는 것이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은 BF는 설계 당시에 예비인증을 받고, 예비인증이 수개월 정도 걸리는데, 통과되면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시행사는 설계대로 하기 때문에 시설은 그대로 됐는데, 2cm까지는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향후에는 저도 산격3동이나 침산동 BF 부분이 발생해서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와 얘기한 부분이 예비인증을 받았지만 본인증 대비해서 하나하나 이번에 지을 때 그런 사항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시로 공사하는 단계에서도 확인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최우영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화하고,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을 관리·감독을 안 한 것이 구청 공무원 탓으로 들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설계나 감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BF 인증을 당연히 받아야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하는 사람은 감리를 해야 되고,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자기 업무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설계라든지 감리를 잘못한 일을 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동분서주해서 인증을 받는지, 바깥에서는 이런 일은 없거든요. 모든 인·허가 절차는 시공자에게 맡긴 상태 아닙니까? 건축주는 필요한 자금만 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계할 줄 알고, 감리할 줄 알고, 제반 했던 것을 다 알면, 자기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왜 건축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집을 지어달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향후에는 감리, 공사감독이나 관리 지도를….

지금이라도 하자 기간이 있으면 책임을 물으세요.

내부 검토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지, 왜 시공자가 잘못한 일을 구청 공무원들이 떠안아서 하고 있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고, 향후에는 관리·감독을 해서 공사감독자들한테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은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관리·감독이라든지, 설계 도면을 보고 이런 하자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번 행감 하면서 자료요구를 해보니까 제 판단인데, 건축직 공무원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들이 물론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겠지만, 지금처럼 애매한 그런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자기 직렬에 전문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아주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그쪽 분야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면 제가 불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조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되면 책임을 물으세요. 구상권 청구하든지, 그런 생각을 해 주시고, 338쪽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 애매한데, 하단부에 보면 업무용 택시 이용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20만원 되어 있네요. 뜻은 개략적인 것은 알지만,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특이하게 업무용 택시 이용이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과에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우리 과 같은 경우는 관용차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아마 올해 대구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0만원으로 반영해서 편성했는데, 관용차가 있지만 2중, 3중으로 먼저 관용차를 이용하고, 없을 경우에, 그리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했을 경우에 관용차량 이용한 기준으로 해서 실비를 청구하면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시에서 타 구에도 다 보낸 상황 같습니다.

공적인 자료에 이 항목이 올라와 있으면 청장님의 지휘 감독권에 포함된다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출장업무 중에 공상의 사건이 발생됐을 때, 물론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공상처리는 다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업무시간 중에 발생되는 것은 다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예산안 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이라고 해서 제목을 마중물 사업, 이렇게 좋은 의미의 명을 붙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중물 개념은 알고 계시죠?

예, 아마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물리적 사업, 마중물 사업, 즉 말하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의미를 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 용어를 쓰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중물 사업을 해서 역할에 맞게끔 큰 업적이 있습니까?

조성된 지역을 보면 그동안 산격1동, 칠성동, 침산1동, 복현1동, 산격3동을 해왔는데, 마중물 사업을 보면 당초에는 거점시설보다는 기반조성을 위한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편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도 지금까지 반응이 괜찮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마중물 사업은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거점시설 같은 경우에도 침산1동처럼 했을 때 복합시설 내용을 보시면 체력단련실, 커피카페, 공방도 있고, 에코주차장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35쪽 청년문화와 기술의 융합놀이터, 경북대 혁신타운으로 시설비만 5억원이 잡히고, 8억9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전년도 예산에 13억9천만원 정도 편성했다가 올해는 5억원 했는데, 전년도 대비하면 8억원 감액이라고 알고 있고요. 올해 5억원은 산격3동 같은 경우에 다른 물리적 사업은 다 끝나고 어울림 러닝센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어울림 러닝센터는 현재 남아있는 예산을 보니까 58억원 정도 남아있고, 향후에 들어갈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5억원을 편성했고, 향후에 자재비라든지, 추가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추가적으로 예산에 반영되지 않겠나 해서 5억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음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안전이나 이런 것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고,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해결할 방안책을, 지금 안 생긴 것을 지금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심사하면서 나온 이야기들, 과장님, 충분히 들으셨죠?

예.

저도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수를 하게 되면 행정적인 부분과 재정적인 부분에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민생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안은 38억1,055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억3,012만원 대비 17억8,0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100만원 감액된 2억7,200만원으로, 예산서 137쪽 국유재산임대료 5,800만원, 138쪽 공설시장 사용료 1억1,400만원, 141쪽 농지보전부담금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대비 18억1,463만원 증액된 35억3,8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국고보조금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서 전년 대비 3억3,198만원 증액된 5억2,81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3쪽 기금은 공익형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376만원 감액된 8억2,50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57쪽 시·도비보조금은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등 총 40개 사업에서 전년대비 14억8,640만원 증액된 21억8,5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에서 363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67억4,27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7억8,063만원 대비 29억6,21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재원별 구성으로는 국비 5억2,811만원, 기금 8억2,508만원, 시비 21억8,536만원, 구비 32억4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2억8,68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7,763만원 대비 21억92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부문은 총 20억6,600만원으로 칠성종합시장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리비로 600만원, 전통시장 시설 보수비로 6천만원,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사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복현종합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부문은 1억9,257만원으로 칠곡 공설시장 관리비로 7,578만원, 서변중앙시장 고객쉼터 임차료 지원을 포함한 전통시장 및 유통업 관리비 등으로 2,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격종합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운영지원비 5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혁신 사업비 3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에 3,763만원, 칠성종합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 관리비로 2,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부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3억629만원,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3천만원으로 총 3억3,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지원 부문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에 4억9,200만원으로 총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세출규모는 32억8,664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4억2,883만원보다 8억5,7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업인 지원 부분은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접 직불제, 농업인 위탁교육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47만원 감액, 총 9억7,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부문은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 사업, 텃밭조성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7천만원을 감액, 총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 부문은 농지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2억150만원 증액하여 총 6억9,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부문에서는 총 6개 사업 중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에 7억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8억6,6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부문에서는 FTA 대비 축산업 육성지원사업, 학생승마체험사업, 양봉농가 경쟁력 사업 등 28개 사업에서 1,078만원 증액하여 총 6억8,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총 1억6,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민생경제과의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경제와 농·축산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35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위탁교육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금년까지는 4명이고, 내년에는 5명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청년농업 육성이 활성화되어서 아주 잘 된 사례로 소개할 만한 결과치는 없고, 현재 매년 우리 구에 1~2명씩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대구시에서 평가하는 위원들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에는 올해까지는 4명 되어 있습니다. 주 작물은 복숭아, 과수 쪽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육을 듣고, 농업인으로서 결과치는 아직 없고, 계속 교육만 받는 과정입니까?

1년 차에는 월 110만원 지원해 주고, 2년 차에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내세울 만한 성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육성 지원금인 거잖아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 해서 억 단위의 매출을 올리는 사례를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데, 아직 우리 관내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많지 않지만,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텃밭 가꾸기나 사람들이 취미로 등록해서 하면 그것도 낭비가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149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자연재해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감액을 하게 되면….

농업인 재해가 사실 올해 집행액을 받아서 이 정도면 문제없을 거라고 편성했는데요. 사실 농업재해, 농기계보험 넣는 것, 또 그리고 시장 쪽에 보면 화재,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넣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에는 그나마 노후 전선 사업이나 화재알림 사업을 신청하려면 80% 이상 넣고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이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가입하는데, 저희 과에 편성된 이 3개 사업이 사실상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저희들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여기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서….

농작물 재해보험도 자발적으로 가입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감액이 되는 건가요?

예,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대구시하고 추진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대구시에 얘기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하면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는데, 제 생각에는 금액이 증액이 돼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감액되다 보니까, 금액이 사실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액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40% 지원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사업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라고 금액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송아지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축산법』에 가격의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지금 현재는 6~7개월 된 송아지가 185만원입니다. 그 가격보다 떨어졌을 때 농가 소득보전 차원에서….

그런데 금액이 적은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현재 송아지 가격이, 확 떨어지지는 않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기준 금액보다 이상으로 유지가 돼서, 현재 240만원 정도 유지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집행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폭락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예, 그런데 금액이 소 300두에 1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금액을 떠나서 사업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농가소득 보전차원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예산 편성하신다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345쪽에 있는 산격시장 청년몰 500만원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18개소 중에 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018년부터 5년간 사업기간은 종료가 되고, 최근에 금년도에 계속 언론에 보도가 나서, 소유자가 있지만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붙이고, 상인회라든지, 칠곡시장은 입주자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상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50명 정도 요식업 하는 분들 교육자들도 있고 해서 1년간 했는데, 저희들에게 문의한 경우가 없고, 상인회에도 문의하는 경우도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할게요. 지금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진행하는 사업이 뭐냐는 거죠.

500만원 갖고 분기별로 한 번씩 입점한 대표님들 하고 면담을 합니다. 그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청년몰이라고 포장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구입해 드리고, 분기별로 자기들이 요구하는 물품들이 있으면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용두사미 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진짜 예산을 반영해서 확실히 활성화될 수 있으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상투적인, 일반적인 500만원으로는 있으나 마나 없어지는 사업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고, 예산편성을 정말 청년몰을 살릴 예산이 들어갔으면 좀 넣으셔야 되고, 해마다 500만원씩 잡아서 지나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346쪽, 지금 함지산 먹골촌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받아서 하는데, 그 속에서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 잡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여기에 2023년도 하반기에 결산추경에 편성했었는데, 편성은 4억8천만원입니다.

알겠는데, 사무관리비가 4천만원이나 있는데, 사무관리비 지출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용 팜플렛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완료되면 함지산 먹골촌을 알릴 수 있는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면,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인연합회에서 집행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순수 구비로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부분은 기존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공모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들 순수 구비고요.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나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예산도 많이 줄고 있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오늘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빨리 진행할게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인들이 그냥 해서는 선정될 확률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이 뜨면 사업을 하겠다는 상가들이 있으면, 그쪽을 컨설팅 업체를 붙여서 선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펫 동행페스티벌 할 때, 그날 했던 매전로 축제 같은 경우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이런 공모를 받아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면 되지, 순수 구비를 잡아서 1,500만원씩, 2군데, 신규사업으로 벌일 필요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안부 사업이나 전통시장진흥재단의 사업 중에 2억원짜리 또는 7억5천만원짜리 공모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공모를 하려면 컨설팅을 붙여서 하면 선정 비율이 높기 때문에 편성해서 컨설팅을 붙여서 하려고….

예를 들어서 진흥재단으로 해서 상인연합회에서 2건 정도 채택이 됐었다면, 또 우리가 2건 정도 하면, 5~6건으로 번질 그런 메리트가 생기는 겁니까?

지금은 구청 직원들이 지금까지 했었는데, 사실 35개 골목상권 중에 가구골목 빼고는 전부 요식업입니다. 사실상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특별한 선정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전문가가 아니면 채우기 어렵다 보니까….

진흥재단 공모들을 활성화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따지면 신규사업 형태로 3천만원,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골목축제 형태로….

아니, 축제가 아니라 컨설팅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축제하고 이런 것들은 그 공모를 해서 전통시장 진흥재단이나 중기부에 받아서 그 사업으로 선정돼서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컨설팅하고 상인들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 세부내역서 127페이지 추진 경위를 보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작년에도, 2024년도 똑같이 적혔더라고요. 코로나 종식 선언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경영지원 사업에 경영지원 추진 경위가 종식된 코로나 사업이라고 하면 작년 것 그대로 베낀 거예요. 사업목적을 변경시켰어야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그냥 오자가 아니라 사업목적인데, 그게 틀렸다면 정말 상투적으로 적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347쪽 중간에 위탁교육 지원사업하고 농업기계지원 사업하고, 별 내용은 아니지만 내용들이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작년에는 4명에서 올해는 3명, 기계가 10대에서 13대, 사업비용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임의로 숫자를 바꿉니까? 4명에서 3명으로 축소하게 된 경위는 금액을 인당 좀 증액하기 위해서 그랬다. 농기계 금액이 낮아졌다든지, 그냥 똑같은 금액이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4명에서 3명, 기계 지원은 10대에서 13대, 사연이 있습니까?

대구시에서 농지라든지 농업인으로 해서 시하고 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 변경이 하나도 없어요. 지원 대상이 4명 하다가 3명, 기계를 10대에서 13대, 숫자만 바뀌었다는 겁니다.

농기계 구입 같은 경우는 봄 되면 농업인한테 농기계 구입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인들이 기계구입 금액이 예를 들어 1천만원인데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렸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4명에서 3대, 주먹구구로 적은 것이 아닌가, 근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편성하는 금액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농지 면적이라든지, 농업인들이 북구에는 얼마라고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구에 매칭비용까지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봅시다. 도시농업 부분인데 서변동에 했던 텃밭 조성사업 8억원, 그것은 단일사업으로 끝나고 삭감된 겁니까?

텃밭 조성하는 동변동하고 팔달동하고 도남동 하는 그거 말씀입니까?

아니죠. 대구시 예산 받아서 하는 텃발 조성사업 8억원 올해 했잖아요? 어르신 행복농장.

아, 예, 그 사업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난 사유가 뭐죠?

바우처 사업비가 5억원인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 텃밭 조성 사업이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돼서 편성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타 구·군으로 확대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해로 끝이 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삭감된 후에 항목 자체가 밑에 것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공영도시농장 운영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금액이 2천만원이 증가하잖아요? 실제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 사유가 또 달라져요. 전년도 사업내용 속에서는 그 사업안에 반려식물 나눔 500만원이 그 사업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공영도시농업농장 운영 사업안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 500만원이 포함됐는데,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은 밑에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돼요. 그렇게 되면 농업농장 운영지원 사업에서만 2,500만원이 증가된 사업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위탁지원 사업만 증액이 2천만원 증가됐다는 겁니다. 운영관리 지원에 2천만원씩 증가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보면 작년에 했다가 올해 취소된 것이 어르신 행복농장 운영지원비 8천만원 삭감이 됐고, 그리고 반려식물 나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공영도시농장 운영에 들어가서 시비 250, 구비 250만원 해서 매칭으로 됐었는데….

작년 사업에 보면 똑같은 것에서, 임차료 수입에 1,500만원, 운영관리 위탁, 금년에는 4천만원인데 작년에는 2천만원이었어요. 반려식물 나눔 행사가 500만원이 이 사업 속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반려식물 나누기 사업은 밑에 별도로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은 그냥 증가한 것이 단순히 운영관리 위탁지원 사업에서 증가한 500만원도 작년에 이 사업이 있었던 것을 빼고 별도로 사업을 시키고, 증가를 시켰을 때 이만큼 증가 사유가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2,500만원을 증가시켰다고요. 숫자는 2천만원이지만 식물 나누기를 별도로 빼내서 500만원 갔고, 2,500이 이 사업에서 증가가 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사업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근본적인 이유는 시에서 바우처사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구에 특별하게 하는, 구별로 다른 실제 사업들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북구에서 하는 것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뭐냐고 해서 공영도시농장을 꼭 운영을 해야 된다. 2천만원만, 시비 2천만원 편성해 놓은 게 있고요. 나머지 반려식물 나눔 행사라든지, 1인 가구 텃밭상자 나눔 1천만원, 이런 구별로 하는 특별한 사업들 시비를 다 줄이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반려식물 나누기는 잘 아시겠지만 바람소릿길 축제할 때 주민들 호응이 많다 보니까 별도로 구비로 해서 구비 전액으로 해서, 지난해는 시비 250, 구비 25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농장임차료 수용비 이런 것도 시비가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장임차료하고 수용비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별도로 편성해 놔서 2천만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했던 내용하고, 반려식물 사업이 이 사업 속에 포함됐다가 별도의 사업으로 빼고, 2천만원 증액된 것이 아니라 2,500만원 증액된 사업이라니까요. 여기 항목에서 운영관리 위탁비용이 2,500만원이나 증가될 항목이 있었느냐고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를 금방 못하셨던 것 같네요. 금년도 세부내역하고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1페이지 농업용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비는 특별한 인상 요인이 있었습니까?

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뒤에 보면 사후관리라고 해서 조사하기 전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올해는 5개소 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는 4개소였고요.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351쪽 저수지 개보수, 이것이 양지 개보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양지 쪽에 하는데, 대구시 구·군하고, 구·군 별로 신청을 받아서 1순위, 2순위, 이렇게 저희가 냈고요. 구·군 간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거의 1개소 정도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금호지 했고요.

금호지 같은 경우 4~5년 전에도 보수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도 물이 샌다고 해서 보수를 했는데, 저수지 보수라는 게 해도 표시가 안 날 수도 있고, 금호지 공사 이후에는 괜찮은 겁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고, 인근에 농사짓는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그런 쪽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주로 제방 개·보수잖아요?

예, 틈에 시멘트하고 이런 것을 주입하는, 그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사가 주 공사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농업용 저수지가 몇 개 있습니까?

관리하고 있는 것은 17개입니다.

17개소 중에 이런 사업을 받아서 개보수를 마친 것이 몇 개 정도입니까?

계속 해 오고는 있는데, 안전 등급이 위험한 C등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C등급은 5개소입니다.

그 속에는 양지하고 금호지도 다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까?

예.

또 다른 곳은 어디죠?

도덕지도 그렇고, 관음지, 도남동에 있는 수평지, 이런 위주로 C등급입니다.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서 해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개·보수할 때 주민들 불만 안 생기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청년몰은 저희들이 올해는 떡볶이 축제할 때 경연대회를 합니다. 경연대회 순위에 드는 업체도 입점시키고,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굴대굴 대구 온나’ 사업에도 지난해 오영준 의원님이 1등 한 사람 데리고 와서 했었는데, 시장이 워낙 죽다 보니까 입점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입점이 들어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입점하겠다고 저희들에게 문의가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다는 것은 서로 잘 알잖아요? 그 속에 예산 500만원으로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사업이고, 제대로 고민을 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 같으면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예, 입점이 되면 요구사항을 받아서 지금보다 나은 청년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117쪽에, 설명서입니다. 중간에 사업규모, 공용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시장시설팀에서 전기차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임차해서 보험료, 소모품, 다 들어갑니다.

시장 관리하는데 어느 시장을 관리합니까? 서변중앙시장을 관리하는 거예요?

서변중앙시장은 고객 쉼터가 따로 시장 안에 고객 쉼터가 없다 보니까 별도로….

그게 아니고 공용차량을 시장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시장관리를 한다고 합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전체 시장입니다.

그러면 관리라는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인데, 세부적으로는 어떤 관리를 말합니까?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나가고, 저희가 수리할 거라든지, 현장 확인하는, 시설 쪽에서는 그것을 수리하는데 비용을 산정할 것이고, 이런 용도로 출장 나갈 때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차량운행 일지라든지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합니다.

과장님, 결재를 매일 합니까, 주 단위로 합니까?

출장은 매일 합니다.

출장보고서 적고요?

예.

잘 관리를 하시고, 앞서 위원님 질의 중에 북구에 관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북구 관내 관정에 주 용도는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지하수입니다. 주로 농지에 물을 못 당기니까 주로 농업용으로 쓰는 관정입니다.

주민의 농업을 위해서 구에서 관정을 설치해 줬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보통 다른 구에서는 구에서 관정을 하는데 개인 부담 얼마, 구비 부담 얼마, 지원을 하면 유지관리는 관정 소유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중에 보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구비로 취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 부지나 개인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인근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대 줘야 되기 때문에 공용공간에 관정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 통념상 소유자 관할 법칙이랄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시설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용수가 안 되는 곳에는 구비로 해서 관정을 파주고 농사짓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농업인들의 수요를 받아서 필요한 지역에 뚫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개입니다.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게 쌀농사나 농사를 안 지으면 직불금을 지급하고, 이쪽 부분은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지원을 해 준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특작을 하면 구에서 특작물을 많이 해서 농가에 소득증대가 되면 좋겠지만, 한쪽은 직불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한쪽은 관정을 파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관정에 대한 유지비용도 구에서 다 나가는 것으로 되고,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정 위치가 대략 어디에 있습니까?

무태조야동, 읍내동, 관문동, 이쪽에 있는데, 위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태조야동, 관문동에 토지소유자분들이 농업을 하는 것보다 다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수익 증대가 낫지 싶은데, 잘 검토를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실제 주민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에 집행을 하면 안 좋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훈 위원 질의 속에 책자를 보니까 관심이 생기는데요. 방금 공용차량 임차료 117페이지, 단위가 맞습니까?

오타가 맞습니다. 빠졌네요.

그리고 동대구신시장 상표등록, ‘천’ 자가 빠졌죠?

예.

같이 보면서도 수정 없이 이야기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