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수정예산안 포함)(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2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군정 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민선 6기 역점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비롯해 민생안정과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주민숙원사업에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축소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이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에 걸쳐 소외되지 않도록 증평형 돌봄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읍·면별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과 유통 일원화를 위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을 비롯해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군민 생활편의 증진사업을 중점 반영하는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7쪽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856억 원으로 일반회계 2,608억 원, 특별회계 24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2,591억 원 대비 0.68%인 17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185억 원 대비 34.24%인 6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120억 5,000만 원 대비 53.48%가 증가한 1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로는 상수도 외 4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63억 9,000만 원 대비 1.99%가 감소한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우리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349억 원, 세외수입 66억 원, 지방교부세등 850억 원, 조정교부금등 200억 원, 보조금 99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5억 원 등 총 2,608억 원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 2,0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원으로 보통세 345억 원, 지난연도 수입 4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9억 3,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7억 4,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6억 9,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4,0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등은 경기침체 및 부동산시장 위축 등 국세 징수가 저조한 상황이나, 2025년 정부 예산안 지방교부세 추계에 따라 산정한 850억 원으로 보통교부세 708억 원, 부동산교부세 142억 원입니다. 조정교부금등은 200억 원으로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61억 8,000만 원이 증가한 998억 원으로 균특, 기금이 포함된 국고보조금등 744억 원을, 도비보조금 254억 원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잉여금은 전년 대비 40억 원 증가한 8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지방세수 감소 대비 2025년도 대규모 투자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63억 원이 증가된 248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억 8,000만 원이 감소한 96억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8억 7,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4억 8,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57억 9,0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83억 원, 도비보조금 17억 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5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0.57% 증가한 2,0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1.33% 감소한 5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41% 증가한 4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4.79% 증가한 243억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21.29% 감소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32% 증가한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수정예산안은 의회에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일부 추가 소요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5쪽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도 계상된 수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61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21쪽입니다.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등은 내시 변경에 따라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개별 법령과 「지방자치법」 및 기금별 설치 조례에 따라 공공성, 투명성, 독립성, 안정성을 원칙으로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총 기금수익계획은 287억 2,000만 원으로 세부 수입계획 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3,000만 원, 보조금 1억 4,000만 원, 예치금회수 266억 7,000만 원, 이자수입 7억 7,000만 원, 기타수입 2억 1,000만 원입니다. 10쪽, 지출계획 내역은 총 287억 2,000만 원으로 기금별 사업비 8억 9,000만 원, 예치금 213억 2,000만 원, 기타지출 65억 1,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8억 6,0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 6,0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3억 7,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1억 원, 청사건립기금 126억 4,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5억 1,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억 3,000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6억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1,000만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5억 9,000만 원입니다. 13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지출액을 제외한 2025년도 기금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266억 7,000만 원보다 53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13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금별 설치 목적과 세부 운용계획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2025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을 책정하였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 대비 경상경비를 포함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행사성 사업은 배제하는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시급한 현안사업에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하였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 중심 새로운 미래 증평 실현을 위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항상 군정 발전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08% 85억 3,900만 원이 증액된 2,860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613억 1,800만 원, 특별회계 247억 6,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2024년 16.27%에서 15.91%로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는 0.47% 증가한 56.16%입니다. 자체사업 비율은 3.52% 감소한 28.21%, 보조사업 비율은 3.95% 증가한 52.94%이며, 의무지출은 74.7%, 재량지출은 25.3%로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법인지방소득세 등 감소로 지방세는 감소하였으나 부담금 및 지난연도 수입 등의 증가에 따라 세외수입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고 정부 예산 확보 등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613억 원 등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15억 원으로 2024년도 419억 원보다 4억 원 감소하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0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주요 기능별 규모는 교육 분야가 35.54% 증가된 18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29% 증가한 189억 원, 환경 분야 9.59% 증가된 375억 원, 사회복지 분야 8.26% 증가된 836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47% 감소한 293억 원, 국토및지역개발 분야 2.37% 증가한 168억 원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농촌공간정비사업, 증평읍 농존중심지활성화사업,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증평종합운동장~삼보로 간 도로개설공사, 윗장뜰 도시재생 뉴딜사업,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입니다. 2025년도에도 사회복지 분야와 대규모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등 다각적인 자체수입 확충과 함께 대규모 사업의 투자 시기 조절 등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주요 재정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의 조정에 대해 중점을 두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3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 그 설치 목적과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자산의 안정성·유동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기금은 11개로, 총규모는 213억 2,000만 원이며 2024년도보다 53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의 기금 운영 목적에 맞게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기에 적합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년 적정 규모의 기금액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재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부 어려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예산편성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2025년도에 정책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도 간담회에서 PT 자료로 설명을 들었긴 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지표 선정도 하고 그런 정책 방향도 설명해 주시고 하셨는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세출 기능별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또 2024년도나 2024년도에 또 이제 지속사업에 그게 결산이 돼서 그 사업이 빠져서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사업에 최고로 또 우리 군수님의 공약도 인구 5만이라는 공약도 있었는데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예산이 감액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문화관광에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설명은 주셨지만 총괄적으로 문화관광 봤을 때는 4.29%가 증액됐다고 설명은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관광만 봤을 때는 세출기능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감액 요인이 이렇게 많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기대를 했던 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사축제성 경비를 좀 줄여서 내실있는 축제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0.01 감소되기는 했어요. 공시 내역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좀 증가했다. 9,200만 원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 내용을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하시는 데 고생은 많이 했지만 저희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굳이 얘기를 하자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 말씀은 주셨지만 ‘우리가 군정 발전에 그래도 좀 담아놓을 거는 담아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증평 돌봄 정책을 하면서 돌봄 예산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복지 부분에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셨다시피 농촌중심지활성화, 그다음에 목재건축 실연사업, 복합문예회관, 화물차고지 등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새롭게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도 많이 증액이 됐다고 하기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규모 사업에 매칭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도, 시도보조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크게 내실있는 우리 발전 방향의 정책이 담아져 있는 예산액은 좀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답답한 심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보통교부세 840억이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예.

작년에 840억 예산 잡았었잖아요. 최종 2024년에 얼마 정도 느나요? 여기서.

아직……

아니, 올해. 24년에 840억 잡은 중에 현재까지 얼마 정도 늘었나요?

지금 그러니까 24년도 수준으로 25년도를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840억이 본예산 기준이에요. 그러면 현재까지 얼마 정도 늘었냐 이거죠, 보통교부세 내려온 게.

지금 24년도에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728억 원이고 저희가 반영한 게 70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 정도 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예측하는 규모보다.

840억인데 700 얼마요?

그러니까 보통교부세 그중에 부동산교부세는 146억 원 중에 142억을 편성해서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100% 가까이 편성을 했고, 보통교부세는 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교부세를 덜 편성했다 이거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다 이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올해 예산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한 40억 더 반영시킨 거죠?

예.

괜찮나요?

예,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한 4년, 5년

왜 괜찮냐고 물어보면 올해 2024년 거의 200억 됐는데 본예산에 47억 반영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상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연도별 평균적으로 보면 저희가 판단할 때 한 130억 그 정도는

그러면 이제 50억 정도 남는 거죠?

예, 예.

괜찮나요, 50억 하면? 추경에 맨날 저기하는데. 작년에 47억 세웠으니까 나머지 100억 이상이 다 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 예상이라면 50억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입 들어올 데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편성해서 추경에 괜찮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비비가 조금 여유가 있고요.

예비비요?

예, 작년보다 좀 적긴 하지만 예비비 쪽에 일부 미래 추경 대비한 예비비가 좀 편성이 돼 있고, 36억 정도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올해 지금 3회 추경에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20억을 예치를 해서 그 재원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잖아요.

아니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아까 기금에 빠져나온 걸로 봤는데

끌고 온 건 60………

5억.

예, 그거고, 3회 추경에 다시 기금 쪽으로 더 전출을 시킬 예정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그래요? 아까 조금밖에 안 남던데, 안정화기금.

예, 안정화기금은 올해 계획은 76억 원, 연말까지.

10억 얼마 남는 거 같은데.

예, 그렇죠, 65억 빼내면.

10 얼마 남는 거잖아요.

예.

그럼 65억을 지금 여기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아니에요?

예, 편성했습니다.

했잖아요.

예.

한 상태에서 잉여금도 이렇게 편성한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여유 있는 게 앞으로 잉여금 50억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예측이라면.

예, 그거하고 예비비 쪽 일부하고.

예비비도 작년에 80억 세웠는데 지금 60억 정도밖에 안 세우니까 작년보다 덜 세웠잖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안정화기금이라는 든든한 지갑이 있었는데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것도 없고. 오직 바라는 건 예비비 하나예요? 60억도 많이 세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3회 추경을 통해서 절감한 부분을 안정화기금에 넣어놓은 20억을 추가해서 그쪽으로 넣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한 35억 정도 돼서 100억 정도는 추경 재원으로 갖고 있고, 그리고 보통교부세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해서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교부세 우리가 작년보다 유리한 거 있어요?

유리하진 않지만 정부가 지금

어차피 보통교부세는 비율로 주는 거니까.

예, 비율로 주지만 정부가 전년도 대비 조금 올려놓은 부분이 몇 % 되진 않지만 정부는 증가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

지수나 우리한테 유리한 게 들어가야 증가 부분에 혜택이 있는데 그게 있냐 이거죠. 하나 과장님 생각하는 거 여쭤볼게요. 우리가 3회 추경을 먼저 하는 게 맞나요, 본예산을 먼저 하는 게 맞나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시군을 다 조사를 했는데, 거의 저희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당초를 먼저 하고 3회 추경을 하는 데가 여섯 군데고, 그걸 같이 추진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두 군데 정도가 되고, 3추를 먼저 하고 본예산을 뒤에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거든요.

저는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거예요, 다른 시군보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3회 추경을 늦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올해의 예산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다 담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은 되거든요. 왜냐하면 3추를 일찍 하게 되면 조금 뒤에 내시되는, 그러니까 상급 기관에서 조금 뒤에 내시되는 부분을 추경에 제대로 담지 못 한다든가 이런 염려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나는 지금도 생각이 변함없는 게 3회 추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명시이월이 확정되는 게 3회 추경이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부분이 본예산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규정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 규정 좀 한번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따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요. 3회 추경을 먼저 해야지, 명시이월이 본예산의 명시이월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이월 확정을 먼저 시켜야지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해석 쪽의 부분은

그건 나중에 줘보세요. 아니,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튼 잘…… 우리는 좀 그래요. 세입은 늘려야 세출 쪽이 느는데 세입을 너무 극단적으로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세입을 비관적으로 잡으니까 세출도 비관적으로 되어 버리는 겨.

그러니까 세입을 다 추계 방식이 있어서

그리고 쉬운 거, 예를 들어 잉여금,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거는 노력 안 해도 생기는 거고 어차피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얼마든지 마음대로 잡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 수입 체납 같은 거 늘릴 부분 이런 거는 최 극단적으로 적게 잡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난 연도 수입에 똑같이 잡고. 그럼 세출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나가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입도 어느 정도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을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세입예산에 노력을 좀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반영이 안 돼요,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세출이 극단적으로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또 세워지더라고요? 그러니 그거를 본예산에 반영시키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너무 불확실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세입은 당연히 추계 방식에 의해서 몇 년 평균을 해서 증감률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산출하는 근거가 있고, 그런데 다만 세출 부분은 그래도 최대한 다 편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혹시 내가 걱정하는 거는 세입 부분을 극단적으로 잡으면 세출 부분이 좀 왜곡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까지 왜곡된다고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고, 일단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대규모 사업을 빼놓거나 다음 연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넘겨놓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내시된 부분은 거의 전액 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올해 2024년도 대비 25년도에 재량적 지출이 얼마나 주나요? 비율로. 주나요, 느나요? 줄죠?

아니요, 그래도 늘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거는 한번 줘보세요.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위원장님, 저 한 가지……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예산 증액이 전년도보다 80억 증액되죠?

그렇죠.

거기에 군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군비 증가요?

예.

지금 국도비 쪽이 조금 많이 늘어서 증액된 부분이 좀 크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 도중에 거기 군비 증액 거기랑 편성한 부분 좀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군비는 줄지 않았나요?

예, 그랬을 것 같거든요. 매칭에 있어서는 줄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100억 이상

감액이 됐든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저번에 보조금이 시정연설할 때 91억 늘었는데, 그런데 우리 예산이 81억인가요, 늘은 게?

그 정도

일반회계 17억하고 64억하고. 그럼 91억 들어갔으니까 최소한 그것만 봐도 10억이 줄었어요, 군비가.

예, 국도비가 좀 많이 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었다고 대답을 너무 씩씩하게 해서.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린 게 제가 ‘국도비가 많이 늘어서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예, 답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줄었어요, 그 시정연설로 따져보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 외 20개 세부사업에 총 7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 93억 2,300만 원보다 21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군정 발전전략 및 정책 개발에 주요업무계획서 제작 및 군정 현안사업 시책업무추진비 등 전년도보다 300만 원을 감액한 총 4,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계획 수립은 군정업무보고서 및 각종 업무현황 보고서 제작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약사업추진은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서 제작 및 한국 매니페스토 참가비 등 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비전 홍보는 군정 현황판 및 군정홍보용 쇼핑백 제작, 토너 구입 등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수당과 주민·공무원에 대한 우수제안 시상금으로 5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외협력 업무추진은 세종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차량과 사무실 임차료와 대외협력 시책업무추진비 등 총 5,7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 미래전략 및 정책 개발은 각종 공모사업 대응과 정책 개발 등 상황 발생 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POOL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평가 및 적극행정 추진은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우수부서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 총 3,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국도정시책평가 운영은 시군종합평가 컨설팅 및 우수부서 시상금 등 2,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사업 추진은 공모사업비를 확보한 우수직원 포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에는 예산편성 관련 각종 자료 유인과 회의 수당,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생산성제도 운영 등을 위한 포상금과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1억 6,6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설문과 제안서 제작,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등 총 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공통운영경비 지원에는 긴급한 사업 수요 발생에 대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 여비에 대한 POOL 예산 등 2,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감사체계 확립에는 감사 관련 유인물 인쇄와 충청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따른 물품 비용,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사용 등 사무관리비와 부조리신고 보상금,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과 청백-e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총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의회협력기능 강화는 의회의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보고서 제작 등에 1,4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지원에는 군의원 상해부담금 1,200만 원을,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은 소송수행 비용 등 사무관리비와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규제개혁 추진은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은 납세자 보호 업무로 홍보물 제작비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내로 편성할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0억 9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9쪽입니다. 202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을 제출한 후에 증감 사항에 대하여 계상하였으며, 기정예산안 71억 4,000만 원보다 3억 8,300만 원 감소한 6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국도비 매칭 군비 재원 등으로 사용하고자 3억 8,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예비비 25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36억 2,500만 원은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전환사업 편성 기준액 대비 미편성분 추가편성 등 1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안 773쪽부터 774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예산은 총 78억 6,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회수에 76억 5,0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3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작년에 1억 세웠던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그거 올해 다 썼나요?

예, 다 소진은 했고요. 아직 집행잔액은 좀 남았는데, 그러니까 예산 배분은 다 됐습니다.

이런 거는 좀 의지적으로 자른 거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정하지 않은 연구용역비라서 만약에 또 소요가 되면 추경에

이런 거는 그냥 살려놓지, 뭘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거는 좀 의지적으로 자른 것 같아서.

그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이런 예산서는 참 보기가…… 무슨 이유가 있어야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경상 예산 같은 경우도 10% 정도 저희 과부터 절감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223페이지 301 일반보전금 농촌창의사업 농촌다움복원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 숨어져서 잘 안 보인다 그래갖고 수정예산 할 때 이거 풀어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줘도 문제없어요? 저번에 전환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 사업하는 거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풀으셨어요? 이거 패널티 받으려고.

본예산에 숨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로

이렇게 해도 이상 없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했습니다.

실장님, 이게 정상 맞죠?

예.

그렇죠, 예산과장님?

예.

그런데 그동안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거 수정예산 제출 날짜가 언제죠? 의회에 언제 제출했죠, 이거?

12월 5일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와서 이거 풀어서 제출하신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맞고, 그게 평가 방식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사업명만 평가를 했었는데

너무 보기 좋아서 그래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이전에 보면 너무 뭉뚱그려놔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는데. 저번에 참, 물감 뭐라고 했죠? 물감. 온마을배움터 강사비에 물감.

물감……

예, 물감. 수정예산서에 물감 관련된 강사비가 없길래 물감 뭐라고 하신 것 같은데.

물감은 그냥 단체명이고요.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명으로 했습니다. 방학 꿈자람 특강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물감이 어디 단체예요, 이게?

방학 꿈자람 특강이라고요, 수정예산에……

방학?

예.

161쪽에.

아무튼 보기 좋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연제광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긴 하셨는데,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이렇게 풀어놔서 보니 지금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니까 온마을학교 축제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농촌다움 행사 운영비에 보면 4,900만 원 편성돼 있는 거 보면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우리 평생학습도 또 하시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동아리 지원도 또 하시죠? 이제 이렇게 여기 예산에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기획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런 부분을 잘 풀어보면 좀 더 각자 예산을 하다 보면 각 프로그램마다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잘 또 이렇게 풀어서 기획을 해서 예산을 계절별로 하는 거라면 그 계절별 2~3개씩 하시지 말고, 그 계절별로 하는 거면 그냥 한꺼번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온마을 행사로 한다, 아니면 좀 더 프로그램이 큰 몫에 그 온마을 행사라든지 동아리들이 하는 행사라든지 농촌다움에 넣으시든지 이렇게 해서 좀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온마을학교 축제 같은 경우는 50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 이걸 마을 축제, 또 평생학습 다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 좀 하자, 그런 예산이 좀 보이네요?

저희가 대상이 다르긴 합니다. 온마을 축제는 학생

예, 대상은 다른데. 아니, 우리군에서는 교육 지원, 또 우리 군민은 마을 지원, 다 어쨌든 우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에서 하는 사업 성과를 우리가 또 풀어놓는 게 이런 행사잖아요. 같이 한들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아무래도 재원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온마을배움터는 교육청하고 해야 돼서 우리가 분담 비율이 있고, 또 도서관은 전환사업이라 필수로 좀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일전에 최명호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은 도서관 축제 예산은 편성이 따로 돼 있지만 도서관 축제, 그다음에 평생학습 축제, 그다음에 교육청과 하는 온마을배움터 축제를 사실은 같은 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오히려 그러면 청소년문화의집 축제도 같이 한번 우리하고 해보자고 했는데,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가 겹쳐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번의 말씀처럼 그런 축제들은 모아나가고 있고, 그러려면 연초에 사실은 이런 부서들이 좀 모여서 같이 하기로 해 줘야 되거든요. 시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염두에 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대도 한번 설치하면 되더라고요.

제 말씀이에요.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협업을 해서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니까 작년도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지원 이자가 그 1억 갖고도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웠잖아요. 또 5,000밖에 안 세워져서 이게 분명히 부족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5,000 가지고 되실는지요?

5,000 가지고 안 되고요. 추경에 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 때문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어찌 됐든 우리는 본예산 때부터 이 사업의 목적이 있고 이 사업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 그 부분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은 추경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폭 줄여놔버리면 이게 다음에 그럼 실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매년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사도 없이 계획을 세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이 본예산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또 저희들이 본예산을 가결을 해드렸을 때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 사업분 가지고 잘하시리라고 믿고 저희들도 가결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추경에 계속 올려버리시니까 실질적으로 추경의 사업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완성도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진짜 불가피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려져 있지 못 하고 추경에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불가피한 사업도 집행률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하는 부분이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되시겠습니까?

저희가 7월에 이게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1억 3,000 정도 되는데,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그 전에 집행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를 드릴 것 같은데, 글로벌 그린리더 이 사업비가 좀 많아서요. 이거 사업 어떻게 하시는 거죠?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 시군이 같이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5학년 20명하고 중학교 1학년 20명을 우선 올해 국내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국내 프로그램 하고 그다음에 국외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은 작년부터 해서 작년에 국내, 올해 국외를 다 다녀왔어요.

그럼 올해 국내 다녀오셨으면 이게 예산이…… 처음인데?

예산은 교육청, 국내는 교육청 예산입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국외만 그거만 저희한테 부담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보니까 자부담도 꽤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요? 학생들 자부담?

예.

50대 50으로 하니까 700만 원 정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자부담이? 그거 어떻게 가요?

700만 원이 저희가 700만 원, 교육청에서 700만 원.

700만 원 해갖고 40명, 자부담 140만 원 정도 되겠네.

350씩이죠?

예, 350씩입니다.

350? 자부담?

아니요, 저희가 대는…… 한 사람한테 대는 군비가. 그래서 교육청에서 350, 그래서 1인당 700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게 700만 원이면 이게 7,000만 원이어야 되잖아요.

40명입니다.

40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224페이지 출산가정 자녀 지원 여기에 자녀 사진비 지원이 좀 늘었어요.

예, 1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거는 사진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받으셨나요? 현재까지는 성과가 어떻게 돼요?

10월 말까지 85건 정도 했습니다. 많이 받아 가십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만족도가 좀 높으신 거죠?

예, 신청 많이 하시고요. 좋아들 하십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내용은 사실 변경된 게 없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잘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봐서 잘 안 되는 부분은 다른 걸로 교체할 필요가 있으면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평생교육 지원 이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장애인들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그 이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2회 추경에 한 거라 지금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5명이요?

평생교육이용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15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15명이면 이용 건수가 저조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평균적으로 이용한 건가요?

저희가 예산은 30명인데 좀 적긴 한데,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이게 이제 국비로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증평군에 이 조건을 갖고 이용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 이게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장애인 등록 수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닌데 이용이 현저히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받을 그런 환경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어떻게 늘려야 되나 이런 부분에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대에서 평생교육하는 데 있어서 등록을 해본다고 하거든요. 저희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네 군데 정도에서 한다고 해서 내년에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 있어도 이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또 안에서도 우리가 평생교육원에서도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할 필요도 있고, 또 외부에서 이거에 관련된 강의도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다른 교통대를 간다, 다른 외부의 학교를 간다, 이런 부분은 일반인과 또 장애인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강사들도 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초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지금 1인당 35만 원 지원해 주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35만 원 지원해 주면 몇 명 정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년에요?

예.

내년에는 지금 10명이 채 안 됩니다,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나눠져서. 올해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요. 내년에 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에 부탁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은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동령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글로벌 그린리더 프로젝트요. 이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요. 설명서랑 면접 같은 걸 다 보고 뽑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것도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향후 조금 더 사업비가 들어가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 건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업 인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번에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40명 이렇게

딱 40명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인원 수를 선정을 했고요. 신청을 받았는데 거의 40명이 들어왔습니다. 변별력이 없어서 교육청에서는 ‘조금 줄이더라도 변별력 있게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원 수에 대해서는 상의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위원장님, 저 잠깐만 한 가지만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글로벌 리더 사업 있잖아요. 세부 추진계획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있으시죠? 계획. 그러니까 예산 세워서 하겠죠?

4월에 이거는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부담이 얼마고

학생 자부담은 없습니다.

없어요?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50대 50이다 이렇게

교육청이랑?

개인이 아니고 교육청이랑 50대 50으로

그래서 어디 학교, 전 학교 그런 계획 있지 않으실까요? 계획서 없으세요?

교육청에서 다 받아서 드리고요. 이게 약간 우리는 불이익인데 교육지원청이 2개 시군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매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괴산군이 외국을 갔다 오고 내년에는 괴산군이 국내가 되고 우리가 내년에 국외가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반, 교육청 반 이렇게 돈을 내서 하는 겁니다.

불이익이라는 거에는 염두에 두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서 있으면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올해는 작은도서관에 도서 구입비가 없어요.

내년……

내년 예산에.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어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그 책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작은도서관 책 관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한 번쯤은 1년에 몇 번 이렇게 살펴보시나요? 거기다 운영을 맡겼어도.

저희가 작은도서관별로 점검을 1월부터 3월 사이에 점검을 해서 그 작은도서관을 찾아서 지원

혹시 도서 목록 정도는 적어놓으시나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건 있나요?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없고요. 도서관 내에 있습니다.

아니, 도서 구입해 줄 때

보조금으로 줘서 저희가

주는데, 그 돈을 줄 때는 도서 목록이 그 도서관에 어떻게 구성돼 있나 뭐를 바꿔줘야 되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돈만 주면 책이 과연 필요한 대로 바뀔 수 있냐 이 얘기죠.

저희가 정산은 받고 있고요.

정산보다는 그 책……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 행감 때 작은도서관 두 군데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거의 안 보는 책들이, 과거에 보는 그림책 있잖아요. 요새 애들 손이 안 가는 책들만 거의 진열돼 있고 또 어른들 책도 진열돼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러려면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작은도서관별로 도서 목록이 뭐가 있고 또 뭐를 바꿔줘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저희가 보조금 줄 때

아니, 보조금 줄 때보다 우선 목록을 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서 필요한 거를 그쪽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요.

……

약간 어긋나는 건데요. 작은 도서관 두 개 아까 말씀하신 개나리하고 창의파크 작은도서관은 우리 거니까 우리가 목록이 있는데, 저쪽의 거는 사립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저희들이 목록을 안 가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중복해서 있을 필요가 없고 또 별도로 다른 책을 주거나 이래 주면 더 효율적이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를 과에서 필요해서 그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예산만 지원해 준다고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면서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두 군데를 가봤는데 요새 안 보는 책 있죠? 집에서 거의 갖다 버리는 책들 있잖아요. 버린다고 하면 뭐 하는데, 요새 애들이 관심 없는 책 그런 게 많이 진열돼 있고

그거는 아마 이 사립 작은도서관이 처음에…… 이게 등록제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책상 2개 있고 책 1,000권 있고 이런 조건만 갖추면 등록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아마 위원장님 보신 거나 이런 거는 당초에 처음에 등록할 때 1,000권을 반드시 갖추고,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거든요. 아무 책이나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게 집에 노는 책이나 이런 것도 갖다 꽂아놓고 그냥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들, 매년 300 얼마 지원해 주는 그거는 좀 챙겨봐야 될 거고요. 보신 거는 아마 처음에 등록할 때 있는 걸 갖다 꽂아놓은 게 다수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최소한 변화는 좀 줘야 되잖아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 안 보는 책들이 그냥 실례로 전에 우리 집에 있던 책 있잖아요. 그거 다 버렸거든요, 애들이 아예 관심도 없어서. 그런데 그 버린 책들 그런 유형 책들이 그 작은도서관에 꽂혀있더라고요. 그럼 같은 나이 애들이 그 책에 관심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래요. 최소한 누누이 부탁하지만 그쪽에서 목록을 과에서 못 해도 그분들한테 제출하라면 되잖아요. 제출해서 과에서 여기는 뭐가 필요하겠다는 건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 해에 바꾸라는 건 아니고, 이왕 지원해 주는 건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보조금 줄 때 저희가 사서랑 같이 상의해서 목록을 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난감을 사더라도 필요해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해 주면 좋잖아요. 장난감도 부서진 것만 있고, 좀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행감 때 우리가 두 군데 도서관 갔는데 두 군데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건 맞아요. 그런데 조건을 갖췄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할 때는 우리가 애들이 이용하고 그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원할 때는. 그런데 그거를 우선 과에서 그 상황을 거기에 맡기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파악한 후에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저희 개나리 작은도서관 내년 6월에 준공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은 어떻게 꾸미겠다, 이런 거는 혹시 계획이 나왔나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만화 도서관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가보니까 크진 않아요. 적어서 만화 도서 위주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어디 거기는 만화 도서관 벤치마킹하신 데는 어떻게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아직 벤치마킹은 못 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요. 계획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실은 잠시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프로그램도 멍때리기 프로그램, 잠시 멈추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는 아파트 자체가 젊은 부부들을 위해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계를 한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획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 역전의 스마트도서관이나 김득신도서관 이런 데 보면 아까 최명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도서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요즘 또 트렌디한 그런 책으로 비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가서 한번 구입이 된 책이 뭔가 이렇게 봤을 때 딱히 ‘아, 이거 보고 싶다.’ 이런 게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역전 같은 경우에는 위에 책을 진열을 해놓으셨잖아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뭐를 찾아보느라고 봤더니 그때에 진열돼 있던 것과 지금 진열된 게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교체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쉽게 쉽게 사실은 접근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에 맞춰서 현대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스피드하게 잠깐잠깐 볼 수 있는 이런 걸로 선정을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군립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사실은 빌려서 보는 부분은 거기서, 제대로 된 책을 보는 거는 거기서 좀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저희가 몇 개 바꿔놓긴 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예, 그 개나리 작은도서관은 기대 좀 해볼게요. 잘 좀 기획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개나리아파트 있잖아요. 거기를 저번에 행감할 때 제가 돌봄센터보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좀 바꾸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거기 입주민 보면 32세대 중에 청년이 16세대예요. 노인이 8세대예요. 한부모가 4세대예요. 신혼부부가 4세대예요. 그중에 애들 이용이 몇 명 있나요? 거기서 많아야 제 생각에는 둘셋, 한둘이에요. 또 창동 그 주변 봐도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나이 드신 노인들이 이용할 확률이 훨씬 높은 데가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한번…… 이게 뭐 지금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으니 할 말은 없는데, 한번 그 부분은 신중히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나리아파트 자체 내에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분양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분양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 못 대는 부분을 고려 않고 그대로 돌봄으로 계속 간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서더라도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생각해보면 거기 진짜로 개나리아파트 그 서른둘 중에 조건은 다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입주자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이 몇 명 있겠어요? 그럼 해놓기만 하고 이용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의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주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66개 세부사업에 총 498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공정 선거 법정사무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직무능력 향상교육에 소속 직원 워크숍 위탁교육비 2억 2,000만 원을 포함 총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지원을 위해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을 위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지자체간 우호교류 추진에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실 운영에 따른 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교체 구입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노후 내·외부망 가상화 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홈페이지망 디도스 대응시스템 및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43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에서 778쪽, 고향사랑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의 총규모는 5억 5,6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10만 원, 기부금 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3억 5,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기본운영비 1억 8,000만 원을, 일반예치금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자치행정과의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저희 미래전략과에도 같이 있는 사업이긴 한데, 농촌다움복원 사업으로 하는 거지만 세부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마을아카이빙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연구개발비가 2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비가 세부적으로 그냥 세세하게는 말고 2억 9,000만 원이 예산이 어떻게 용역비로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동령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거든요. 대개 보면 인건비가 최고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인건비가 이제 대다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년 사업이 끝나면 그동안 활동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그러는데, 그런 쪽으로 쓰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아카이빙이니까 기록물 쪽으로 인건비일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카이빙을 하는데 연구용역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산에 2억 9,000이 거의 용역비로 들어가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궁금해지고, 또 이 용역을 함으로써 기록이나 문서, 사진, 어쨌든 전반적인 우리 증평에 대한 어떤 기록물 정도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량이 필요한지. 우리는 그동안 20주년 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저희들은 기록물 쪽으로는 많이 개발도 하고 그때 많이 또 그런 사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량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건지.

이동령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당초에는 2023년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이 아시겠지만 2026년까지 연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마을 기록뿐만이 아니고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아카이빙을 하다 보니까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6년까지 하더라도 이거는 사실은 발굴하려고 하면 지속적으로 있는 거라서 어떤 업무의 한계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주민화합행사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예, 4,000만 원.

3,500으로 지금 이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해에 저희들 성과평가에는 이 부분이…… 뭐 평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과평가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평가 결과에 올라와 있지 않아서 미흡하다, 매우 미흡하다 그런 게 올라와 있지 않아서 평가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년에 4,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처음 하시는 거라 여러 가지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조금 부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민화합행사 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3,500으로 또 편성을 하셨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라 마라, 왜 감액을 했느냐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주민화합행사 사업을 시작하실 때 일단 예산이 한번 세워지면 이 부분은, 이 예산은 없앨 수 없는 예산이어서 굉장히 우리 예산에도 부담이 가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차 이 사업을 했으니 그런 부분을 좀 더 평가해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30날 올해 주민화합행사를 어쨌든 준비기간이 좀 짧은데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체평가 회의는 한번 가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개선해서 다시 시행할 그런 생각이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이걸 이장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란 돈이 너무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장님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고생하신 건 사실은 그런 예산적인 것보다도 예산에서 우리가 해 주지 못 하는 경품이라든지 이런 참가하신 분들한테 어떤 소정의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데 상당히 이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스폰을 받고 그러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런 거에서 아마 힘들다고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축제 때 5개로 나눠서 풍물놀이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팀을 묶어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또 축제 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다른 아이템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오면 의회 입장에서는 조금 그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또 사업을 할 때는 좀 부족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 사업이 정말 좀 그렇게 크게 성과라든가 내실이 없었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 부서에서 이 부분을 다시 다른 부분으로 더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어쨌든 올해 처음 이제 시행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내실있게 준비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05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거기 지자체간 우호교류 추진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9년까지 해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제 하셨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의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산출근거 보시면 내년 예산액이랑 올 예산액을 봤을 때 지금 올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된 거죠?

홍종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어쨌든 올해 교류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예산액으로 볼게요. 여기에 24년에는 8,19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 거는 9,273만 9,000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합계를 쭉 내보면 올해 게 금액이 안 맞아요.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5,19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5,190만 원만 예산을 세워서 하신 건지, 아니면 여기의 숫자가 잘못된 건지. 계산해 보면 계산이 안 맞아요. 5,190만 원으로 나오는데? 올해 거요. 전년도 예산액으로 하면 2,320만 원

아, 전년도요?

예.

전년도는 다른 과목이 있을 수 있죠. 여기 끌고 와지는 과목 말고 다른 과목이 섞였을 수 있어요.

그럼 그 부분도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올해 예산 있는 것만 끌고 오는 구조로 되어 있긴 하죠.

과장님, 작년하고 사업내용 다른 거를 좀 설명을

이게 작년에 소방 장비.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3,000만 원을 들여서 소방차 정비해서 캄보디아에 보낸 게 3대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비 같은데 여기에 이제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그 사업비가 여기 3,000만 원이 되면 내년에는 그 사업비는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순수 여행경비로 9,270만 원이 세워지는 건데,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세우실 때 이게 타당성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분석을 못 했거든요. 저는 그냥 이런…… 추경이나 이런 데서 섰을 수 있거든요. 이게 왜냐면 서로 비교할 때는 작년 본예산하고 중간에 추경이 들어온 거는 예산서 상에서 지금 안 나타……

그러니까 거기 이제 추경에 들어온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다 집행됐냐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여기에 3,000만 원이 소방차나 앰뷸런스로 해서 지원이 됐다고 하면 내년도에 경비로 9,200을 세웠을 때는 경비가 너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 경비 부분은 빠지고 세워져야 되지 않나.

지금 지자체간 우호교류는 사실은 올해보다 예산을 많이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계산이…… 제가 이 시스템은 사실은 제가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저긴데

과장님, 지금 사무관리비 2,600 빼고 순수하게 해외 교류 경비는 여비하고 일반보전금하고 합쳐서 6,600 정도 되는 게 아닌가요? 사무관리비는 빼야 되니까. 일반운영비는 빼야 되니까. 6,600이죠? 그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9,200 중에 2,600 뺀 6,600 정도가 순수한 해외 교류 경비로 보면 될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6,600만 원의 산출 근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홍 위원님하고.

그것만, 예.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얼마 이렇게 그런 거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 게 내년에 이탈리아하고 중국은 예정돼 있고 일본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국제교류의 예산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국제교류에 가는 데 써야 되는 여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 외는 통역비라든지 거기의 체제비라든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상황인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이 부분이 꼭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예산 부분도 많이 감액이 되고 했는데 좀 이런 부분에서는 줄일 수 있으면 좀 더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굳이 여기를 더 이렇게 찾아서 갈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드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또 그럴 거예요. 이게 그래도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고…… 내용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실 건데, 그래도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주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같이 협업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 줄이면 더 좋지 않냐. 그런데 또 더군다나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렇게 쭉 또 이어서 간다고 하니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이게 저희들이 연례반복적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학생 교류나 이런 거 할 때 관남현하고 칠대하시는 우리가 한 번 가면 그쪽에서 한 번 방문하고 이런……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도 그런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갔다가 올해 그쪽에서 또 와서 또 그거의 답례로 내년에 또 가고 이런 식인 거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국제교류하게 되면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만약에 내년에 이탈리아를 방문하게 되면 저희들 공무원 위주로 가는 건 아니고 민간 부분을 가는데 저희들이 인솔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가든 우호교류로 가든 가는데, 거기에 그 사업목적에 맞게끔 담당 공무원이나 또 위촉돼서 가시는 분들이 그거에 관련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에도 저희가 일례로 스마트팜으로 가는 부분에서도 퇴직을 앞두고 가신 분이…… 사실 거기 관련되어 있는 팀장님이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하시면 그 사업성에 맞는데, 이게 퇴직을 앞두고 갔다 오신 분은 퇴직으로 그냥 끝나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뭔가 사업을 계획할 때 그런 부분이 좀 두서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하실 때 정말 이 사업이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 그거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좀 뭔가 저희가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과장님도 항상 말씀…… 이건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면 해야죠. 그런데 하면서 거기에 저희가 조금 뭔가 얻을 수 있는 건 얻고 그게 사업으로 연계돼서 활동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호교류나 자매결연은 매년 오든 가든 방문하고 그쪽에서 초청하든 해야 되는 거죠?

최명호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꼭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상호 서로 존중이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은 거 일본만 내년에 생긴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에 군수님이 갔다 오셨거든요. 축제 때 그쪽 재일 충청향우회에서 증평 축제 때 올해 방문을 하셔서 아마 그쪽에서 초청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일본 충청향우회에서. 아마 그런 식이면 잠깐이라도 아마 갔다 오실 수가 있으셔서

따로 자매결연이나 우호교류 맺은 도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희들이 일본이 좀 가깝고 그래서 일본 쪽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충청향우회에서도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가 아직까지 정해진 건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그냥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방선거 관리경비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선관위에 주는 건가요?

예, 저희들이 선관위에 납부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로 1억 2,500이 나온 거예요?

이게 내년, 후년 선거에 대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선거 비용, 선거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거

기준이 1억 2,500에 대한 게

예, 선관위 중앙에서부터 납부하라고 나오는 거라서

그냥 거기서 우리한테 1억 2,500 세금 내듯 영수증 이렇게 찍어주면 우리가 주는 건가요?

예.

산출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연승옥입니다. 증평군민의 복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51억 8,200만 원으로 전년도 225억 1,000만 원 대비 26억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에 136억 200만 원, 사회복지 기반조성에 103억 2,7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 10억 7,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전년도보다 10억 3,100만 원 증가한 121억 2,8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급여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89억 4,200만 원, 주거급여 2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대상자 지원에 4억 1,300만 원, 의료급여 3억 5,400만 원 등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자활, 자립 지원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4억 7,400만 원으로 수급자의 자활,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9억 1,5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7,300만 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6,0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76쪽, 장애인 복지증진 단위사업은 82억 7,000만 원으로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 13억 9,300만 원, 장애수당 3억 3,500만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3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에서 283쪽, 장애인 복지증진 확대를 위해 충북형 최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시범운영에 9,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1억 2,3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12억 1,0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5쪽,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기본 실시설계 용역에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사회복지시설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으로 1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8억 8,2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지원에 1억 1,100만 원, 개인운영 장애인주거시설 지원에 2억 500만 원 등 도비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 사회취약계층 지원 단위사업은 3,500만 원으로 통합사례관리 1,1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900만 원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사회복지 연계 단위사업에 총사업비는 3억 2,800만 원으로 민관 협력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7,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8,4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회복지 지원 단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으로 보건복지타운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200만 원, 증평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2억 3,8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단위사업은 총사업비 10억 7,700만 원으로 보훈단체 운영과 사업비 지원에 1억 6,1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6억 7,400만 원,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1억 4,300만 원, 보훈회관 운영에 3,100만 원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복지지원과 인력운영비 1억 2,800만 원은 의료급여관리사와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299쪽, 기본경비 4,800만 원은 부서운영 경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4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9,800만 원 대비 1,700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6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4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1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3억 7,3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 4,100만 원과 조성액 13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2쪽, 세출예산은 13억 7,3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은 총 1,100만 원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500만 원, 자활센터 종사자와 참여자 교육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후 남은 조성액 13억 6,200만 원은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취약계층 보호와 복지행정 수행을 위한 필수적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간담회 때도 의견이 되었던 건데, 삼보복지관하고 증평종합사회복지관하고 이제 통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조례도 개정이 안 됐고 어찌 됐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지만 바로 이게 조례 개정도 할 거고 통합도 바로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 몫이 달라지잖아요. 이제 위탁금이랑 지금 증평사회복지는 법정 운영 및 보조금으로 이제 예산이 몫이 달라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본예산 때 우리는 의회에서 그런 추진계획을 알고 있잖아요. 본예산 때 아직 가결되기 전에 이 부분을 알고 있으니 이 몫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궁금해지니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고 여기 증평사회복지관은 그러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 건지. 어쨌든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가결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변경을 어떻게 해서 그냥 쓰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목을 변경하는 방법이

추경을 통해서? 그 전에 그럼 써야 되는 예산은 어떻게

지금 현재대로 집행은

집행은 해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안면 다목적회관 운영비가 갑자기 장애인단체 운영에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 보니까 갑자기 우리 도안 다목적회관이 장애인단체 운영비로 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걸 왜 운영비를 장애인단체에 드리지?’ 이렇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살짝 알아보긴 했는데, 이게 도안면 다목적회관은 도안면에서 운영비 관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도안면 다목적회관은 연제근 공원 내에 있는 장수경로당하고 같이 쓰는 그 건물을 말하는데, 다목적회관은 저희들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거기 관리를 하고 계셔서 저희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도 하실 수 있는 거라 저도 여성회관에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일자리를 하고 계셔서 그럴 것이다라고 대충은 알았는데, 그냥 운영비라고 딱 되어 있어서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수도요금이나 이런 공공요금만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리프트차량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중단 매우 미흡하다고, 그런데 예산 사업명이 다르기는 하거든요? 구입 지원비로 5,400만 원 있었던 거 사업중단으로 이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서…… 사업중단 된 사업인데 어떻게 운영비가 필요하시지? 이래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는 따로 인건비가 들어가 있나요? 뭐가 들어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비는 지금 저희 사업중단이 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리프트차량 그 사업중단은 리프트차량 구입비라서 이미 구입이 되면서

아니, 제가 사업명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운영비 지원은 그 리프트차량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라든…… 기사 인건비라든가 이런 돈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차량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 리프트차량도 같이 그분들이, 기사님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도 그 기사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리프트차량……

다 따로 계신 거예요?

예, 따로 있어요. 여기는 담당 기사분이 한 분 계시고 이건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데는 기사분이 따로 계시고, 또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교통약자 그쪽에는 또 기사분이 따로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사업예산설명서 갖고 계시죠? 여기에 17페이지 시니어자원봉사단 운영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어요. 사업예산설명서 17쪽.

시니어는 혹시 저희 부서가 아니라 행복돌봄과가 아닌가요?

아, 행복돌봄과. 잘못 봤어요. 첨부서류 135페이지 일상돌봄 있잖아요. 여기가 청담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가 여기서 수급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 그리고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장년, 청년 대상이 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 대상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요양 등급을 받은 청·중장년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장기요양급여에서 보호를 받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등급을 받지 못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을 돌보느라고 청년이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상생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요양보호사가 가서 집안의 일상생활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데 이게 요양보호사들이 재가로 많이 가는데, 사실은 증평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수급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일상돌봄이다 이런 부분에 확대는 하시는데, 과연 이게 수급도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이 사업이 현실과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군다나 청장년,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증평 같은 경우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꺼리는 대상들이 사실은 있어요. 체격이 좋거나 아니면 몇 가지 예가 사실은 있는데, 좀 이게 사업성하고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일상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24년도에 처음 시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신청자도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라기보다는 살짝 일상생활…… 거동이 많이 불편하고 중증인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서 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시고요. 이거는 일상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일시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사실은 요양 등급을 받고서 정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실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만큼 요양보호사들이 수급이 원활히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루에 그냥 1건만 하시면 되는데 보통 많이 하시는 분은 하루에 3~4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3~4건을 하시려면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본인들이 힘든 분들은 꺼려요. 그래서 정작 사실은 필요한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수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일반 재가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거 때문에 수급을 못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예, 서비스가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기준 정해서 홍보하고 대상자 모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학원이 간호학원 하나밖에 없죠? 증평에.

간호학원이요?

예, 간호학원에서

혹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예, 교육받는 게 기관이.

정확하게는 그것 또한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하고 있지 못 하는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사실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은 자꾸 확장하는데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다 보면 사업성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행복돌봄과하고도 얘기를 해보셔서 같이 공유하실 거는 공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상돌봄이 국비 내려와서 우리가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행감 이후에 그 대상자가 늘었나요?

행감 이후에는 아직…… 저희들이 일단은 충북사회서비스원에 요청을 해서 홍보 리플렛을 지금 한 1,000부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대상자 모집을 먼저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려고 리플렛 받아서 전달을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부탁드린 게 수요자 먼저 파악해달라고 했나요?

예.

할 준비는 되어 있나요?

예, 지금 사회서비스원하고 연락해서 계속 자료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어야지…… 어차피 요양기관에 1명 저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선 수요자가 파악돼서 해야지, 국비 사업이라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어쨌든 수요자 먼저 파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예산설명서 193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면 사업내용에 7개 사업인데 뒷장에 설명서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해가지고 1억 8,000만 원 통으로 있어요. 그렇죠? 사업은 7개인데 세부사업별로 얼마가 들어가는지 좀 봤으면 좋겠는데 통으로 있으니까…… 과장님, 이게 정확한 신청을 받아야 되니까 정확한 인원이 안 나와서 그냥 통으로 써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세부 예산 계획이 있는데 하나로만 기재를 하신 건지.

이제 이게 보조사업이고요. 저희들한테는 각 시군별로 시군 특성에 맞게 지역자율형 투자서비스 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7개 사업을 선택을 해서 하는데, 통으로 세워놓은 이유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업대상자를 모집해서 하다 보면 어느 사업에는 신청자가 몰리는데 어느 일부 사업은 신청자가 없는 경우 저희들이 예산의 배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세워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는 게 지금 보조기기 렌탈이 많아질지, 안마 서비스가 많아질지, 심리 지원 서비스가 많아질지 모르니까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서 통으로 써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로 쫙 몰렸어요. 그럼 다른 사업 못하고 그냥 소진 시 조기 종료예요?

저희들이 어차피 공고를 하고 제공기관에서 동시에 모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서도 신청자를 같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에 쫙 몰릴 동안 다른 사업에 신청자가 하나도 없으면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업비 내에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 지금 저희가 중점을 두고 가야 될지가 안 보여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 웬만하면 저희가 좀 볼 수 있게 나중에 조정은 하더라도 정리추경을 하든 뭘 하든 추경 때 하더라도 눈에 좀 보일 수 있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략적이라도 전년도 실적이 있으니까, 처음 하는 사업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좀 토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다. 그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183페이지 증평군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사업 이게 지금 27억 7,400만 원 이게 예상액인거죠?

예, 맞습니다.

예상액이고, 올해 저희가 공모가 떨어졌잖아요.

예.

그럼 내년도에 25년도에 또 올라가서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꼭 되도록

저희는 꼭 되기를 바라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안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한 해가 밀리나요? 아니면 저희 자체 재원이라도 시작을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밀리는 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재원이라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5년도에 공모가 안 되더라도 26년에 착공을 한다?

예.

분명하죠?

예.

여기 지금 특교, 특조 연중 해놓은 거는 이게 이미 우리는 이제 실시설계용역하고 그 이후에 특조, 특교 땡겨서 맞추겠다 이 말씀이신 거고.

예, 같이 특조, 특교까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 꼭 좀 잘 될 수 있게 과에서도 신경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까 꼭 잘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장애인보호작업장 공유재산 승인받았죠?

예.

받고 공모되어야 하는 거예요?

국비 확보

차원에서?

예.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있잖아요. 지금 잘 되나요?

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몇 분이 하시나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290페이지요.

지금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125명입니다. 우체국에 있는 직원분들도 있고 마을 이장님들도 있고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협의체 회원분도 있고 해서 125분이 계십니다.

그중에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최소한 한 번이라도 군에 신고하거나 해 준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저희들이 물론 신고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로 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거 파악하실 수는 있지 않나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일곱 가구 정도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서비스 연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지금 120분보다 인원을 확 줄여서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을 좀 추려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줘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게 지금 120명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둔 취지에 맞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저번부터 수당 좀 어떻게 해보라고 했는데 안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떤가 해서요. 예산 많이 안 들여서 좀 인원을 좀 줄여서 그렇게 운영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예산이 작년부터 계속 줄어요. 그럼 이게 잘 안 된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럼 잘 되게 하려면 무슨 전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원을 많이 운영하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던 7건밖에 안 되면 20명 안쪽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고, 그분들한테 어떤 대가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수당이라면 수당이라도 둬서 기왕 둔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한번 검토는 해보세요.

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그 위원이 몇 분인가요?

지금 심의위원은 5명입니다.

다 공무원인가요?

아니요, 위촉직이 두 분 계십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위원이 여기 수당 보니까 14만 원 나가서……

위촉직 두 분 계십니다.

나머지는 다 당연직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5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