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조정희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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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주민복지과, 건강장수과, 문화관광과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 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정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50억 9,600만원이며, 일반회계 446억 200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4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4%가 증가한 27억 2,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446억 2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및 지역소외계층 지원에 30.7%인, 137억 2,200만원, 아동복지 예산이 28.2%인, 126억 400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에 21%인 93억 7,000만원, 여성 및 다문화가족 복지지원에 7.5%인, 33억 7,100만원, 올해부터 정책사업이 분리된 청소년 분야 예산은 6.2%인 27억 5,000만원, 보훈 분야는 5%인, 22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탈수급을 위한 희망 저축계좌2 사업이 전년도 신규가입자 증가로 67%, 장애인 시간제 및 복지 일자리 사업량 증가로 전년 대비 59.8%, 103.6%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의료비는 전년 대비 55% 증액한 1억 2,000만원, 한부모 가정 생활자립지원비는 대학입학지원금 지원 대상자 증가로 73.7% 증액된 8,8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도비 추가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이 포함되어 전년대비 47.7% 증액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행복 수당 지원 사업 대상자 및 지급액 확대로 전년 대비 34.7% 증액된 29억 90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 부담금은 기관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8.1% 증액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이 전년 대비 대상자 수 감소로 54% 감액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활 일자리사업 사례관리 도비 지원사업이 국비 추가 지원됨에 따라 전년 대비 43% 감액되었으며, 탈수급을 위한 희망저축계좌1 사업은 계좌 유지자의 감소로 33% 감액하였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전년대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48.5% 감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추가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각각 33%, 31.3% 감액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학습지원 사업은 이중언어 교실 지원금 감액에 따라 35.2% 감액되었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그동안 도비로 지원하던 영아돌봄수당을 내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 84% 감액되었습니다. 부모급여지원 사업은 저출생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 감소로 전년 대비 30.9% 감액된 1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 사업은 농촌 보육교사 채용 어려움으로 31.8% 감액된 1,700만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사업은 부모급여 지원 등으로 관내 0세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감소에 따라 36.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000만원 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는, 관내 유입된 외국인에게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비 4,000만원, 2025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가족센터 내에 설치될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지원사업 2,500만원, 노후화된 순창군청소년수련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1억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0만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비가림 설치공사 2,000만원,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통합 회관 건립을 위한 장애인 어울림센터 설계비 2억원,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장차량구입보조금 5,300만원, 순창 창의예술 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투자 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우리 군 전체 예산의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의결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77쪽에서 249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가 873쪽에서 882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915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목소리 안 들려요. 마이크 켜세요. 우리 주민복지 예산이 올해 25년도 446억원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전년도에 비해 27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업도 많고 예산도 비율이 많은 편이에요. 증액된 예산은 지금 왜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과장님이 설명 설명 해주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7억원이 작년 대비해서 증가했는데 크게 증가한 거는 순창교육청 주관으로 하는 창의 예술 미래공간을 복합시설 사업 신축대응사업비 10억원 증가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다음에 장애인 어울림 센터건립을 위한 설계비가 2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내년에.

정희

조정희위원

12억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리고.

2억원.

정희

조정희위원

10억원 이랑 2억원 합쳐서 12억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그리고 아동 행복 수당이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7억 4,900만원 해서 크게 이 3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크게 증가한 게 3건이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181쪽, 보면 자활근로 사업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활센터 운영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예산이 2억 4,3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활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자활이 그동안에 보면 썩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문제가 된 것도 많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증액된 예산은 어디에 쓸 건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 여기 2억 2,400만원 증감된 거는 자활 사업자.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참여자 증가 인건비하고 사업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증가 인건비는 저희가 최저 임금.

정희

조정희위원

자활근로사업 지금 이게 증가했어요. 민간위탁 해가지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1억 4,500만원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참여자 인건비는 주로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참여자는 뭐 인건비가 책정을 아예 내려버린 거예요? 아니면 올린 거예요? 우리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최저 인건비 지급해서 단가가 올해보다 내년도가 상승이 되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증가가 주로 요인이 많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순수한 인건비 증가인가요? 1억 4,500만원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을 건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30…. 전체 합쳐서 30…. 군 시행 인건비 다섯 분하고 자활 센터 자활 참여자 인건비 31명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

정희

조정희위원

31명.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얼마 정도, 인당 얼마씩 증액됐어요? 대략.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정희

조정희위원

파악 안 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활기업 운영해요? 안 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자활기업은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정희

조정희위원

관리는 하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저번에 문제가 됐던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자활기업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거기는 현지 확인해서 자활기업 인정 취소 받아서, 신청받아서 취소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트랙터라든가 건조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같은 것들은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해서 자활 기금으로 여입을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오기 전부터 방치됐던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방치해서 몇 년 동안 비바람 맞고 잡초 속에 우거져 있고 그런 상황이였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과장님과 팀장이 오셔서 정리를 했는데 관리 감독 좀 잘해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건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긴급복지 185쪽에, 예산이 지금 이게 1억 200만원씩이나 삭감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일괄적 삭감인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도에서 내시가 올 때 14개 시·군 평균 1억원 정도씩.

정희

조정희위원

긴급복지 관련해서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순창군이 가장 잘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와서 처음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고 어떻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진행하는 데 무리 없겠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 예산 올해 지금 현재도 지금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도 저희가 한 799건에 5억 6,300만원 집행해서 지금 82%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5억 8,7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발굴해서 부족하면 다른 시·군 것도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생각은.

정희

조정희위원

거의가 지금 국·도비 예산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예산은 어쨌든 우리 순창군에 관련 부서에서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 예산을 끌어올 수도 있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동안 잘 해왔는데 예산이 갑자기 줄어서 걱정입니다.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긴급복지 관련해서는 좋은 일이 없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하고 다른 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서 긴급 복지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11월쯤에 전라북도 도지사 기관상을 순창군이 수상하게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기관상 수상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12월 초에 저희가 가져올 거라고 공문만 받았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계속이 발굴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246쪽, 복흥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지원 여기 이제 복흥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순창읍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이제 복흥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달에 어린이날 행사 가보셨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실제적으로 거기가서 느낀 게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어린이날보다는 복흥면민들이 어린이날을 계기로 해서 화합하는 그런 장이 마련돼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뿐만 아니고 복흥면 전체 그리고 또 외부인까지 합쳐가지고 면 전체 축제가 돼 버렸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또 빠뜨렸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실수한 거 같고요. 제가 다음 추경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행사다운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240쪽, 창의 예술미래 공간 복합시설 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지금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211억원 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교육부에서 97억원, 교육청에서 74억원, 군비가 지금 4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내려온 매칭 사업입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전라북도하고 순창교육지원청하고 저희 순창군이 공모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선정해서 된 사업비로 저희 순창군은….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 사업비가 이렇게 교육부 하고, 교육청 하고, 우리 군하고 이렇게 해서 합작을 하는 거로 돼 있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대응투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공모할 때부터.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추가로 또 우리 군에서 감당해야 될 비용 발생할 수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추가 확보 일단 저희는 대형 투자니까 40억원만 하면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0억원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40억원만 딱 하면 끝 난다. 이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또 해가지고 부족한 것을 순창군에서 부담하라고 한다든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사업 진행하면서는 추가 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207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25억 7,2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예산서상으로는 국비 25억원과 도비 50억원이 세워져서 지금 75억원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7억 5,000만원.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7억 5,000만원이요? 아! 맞네요. 7억 5,000만원. 7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본 위원이 실수했어요. 국·도비가 10억원이니까 7억 5,000만원이 지금 세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작년도부터 국·도비 신청을 해서 많이 노력했지만, 작년도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저희가 올해 24년 3월에 국가 보훈부에 다시 건립사업 계획서를 제출했고 저희가 9월에 본훈부에서 내년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예산안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가 5억원 중에서 절반인 2억 5,000만원이 반영됐고, 도비는 그에 따른 5억원이 반영돼서 저희가 7억 5,000만원이 반영 됐고요. 지금 현재 사업은 11월달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도 원가 심사하고 군 일상 감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12월 중이나 내년도쯤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렇게 보훈회관을 저희가 잘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하기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지금 그러면 국비 나머지 2억 5,000만원도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데 국비로 그렇게 편성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우선 국비가 5억원 중에서 우선 2억 5,000만원하고 26년도에 2억 5,000만원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순차적으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2년 동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진행을 하신 걸로 아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따른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회관으로써 안전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한 보훈 가족의 염원이 담긴 사업 추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마음까지도 마음에 새겨서 이 부분이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에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본 가족들이 복지나 보훈 단체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도 최대한대로 빠르게 신축을 해서 그분들이 편리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시설들을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순창군 의회나 또는 보훈 가족들, 회원님들 굉장히 간절하게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시고 또 지금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만원 도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세워져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누수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 해결이 되는지? 이 예산 가지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이제 설계는 실제적으로 설계를 내봐야 정확히 알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누수 세는 부분 먼저 보완 보수공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설계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방수는, 누수는 쉽게 못 잡잖아요. 그래서 지붕 덧씌우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하실 때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이전을 하거나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의 안정성이나 또는 그런 방수나 누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로 그 부분은 책임지고 하셔야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맞으시고요. 지붕 덧씌우기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예산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세우셔야 된다. 일단 누수 발생한 곳만 찾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결국은 또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런 처음부터 계획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관련해서 4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4쪽,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동보조기기 지금 횟수로 몇 년 차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3년하고 24년 2개년도 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만큼 전동기기 어르신들한테 배포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용도 많이 하시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순창군에서 지금 현재 전동보조기기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중에 장애인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이게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수리비 지원도 처음에 없다가 수리비 지원도 있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조례 만들 때 수리비 지원.

이성용위원

안에는 넣어놓고 24년도부터 고치기 시작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23년도에는 사주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부터 해서 그렇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산.

이성용위원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하시다 보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언제까지 이게 이 지원사업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실무 담당 부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어디까지 지원해야 된다 하고.

이성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렇게 정액으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없고요.

이성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23년도 하고 24년도에 했을 때 지금 572대 정도가 지금 주민들한테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노인이동 보조용 기기는 이게 다리가 몸이 불편하셔서 그분들이 이동할 때 그런 편의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게 계속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전동보조기기는 지금 현재 우리 65세 이상이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65세 이상이고 대상자가 몇 명 정도나 파악하신 것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된 거는 한 400분 정도 있는데, 이번 예산에 한 197대 정도 반영했습니다.

이성용위원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몇 년 동안 지속해야 된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 이제 저희도 그분들이 어차피 처방전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 거지만 저희도 다른 생각을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성용위원

예, 좋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때 의회에서 염려했던 것이 전동보조기구가 이동하는 수단인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교통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를 들어, 도로로 나와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지금 군수께서도 교육을 많이 했던 거로 강의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렇지만 주민들이 역시나 현재도 도로로 나와 있고, 나오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사고 위험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전동보조기기 수리비가 줄었어요. 3,800만원으로요. 5,000만원 잡았다가 아니, 500만원 잡았다가 38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수리비 지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380만원이요. 수리비.

이성용위원

380만원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38명, 10만원씩 해 가지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을 한 만큼 거기에서 고장률도 많다고 봐요. 앞으로는.

김미

김미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배포를 많이 하다 보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앞으로는.

이성용위원

고장률이 많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수리비가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참조를 해주십사.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애인 어울림 센터건립 관련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울림 센터 부지가 좀 비좁은 경우…. 부지가 거기가 용도가 자연 녹지인가요? 자연 녹지죠. 그쪽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자연 녹지죠? 그쪽에 자연 녹지다 보니까 건축을 지을 때 용적률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0%.

이성용위원

그 뒤쪽, 위쪽 부분에 빈 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지확보를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거 혹시 검토하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직 검토는 못 했고요.

이성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확인 이후에 확인해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거기 보니깐 이제 모르겠어요. 그쪽 땅 주인이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국공유지가 있고 거기에서 같이 하면 연계돼서 하면 부지확보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순창군 창의예술 미래공간 복합시설 신축 247쪽, 예산안 참조해 주시고요. 이 복합시설 군비가 40% 대응투자로 40억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대응투자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본 위원도 이제 교육청에서 이렇게 200억원 넘게…. 100... 얼만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11억원 입니다.

이성용위원

211억원 전체가 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들어간 40억원이 소요되는 게 부지 쪽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건축이 들어가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건축 부분에 들어가고요. 실내 체육 시설 쪽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대응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게 있어요. “청소년 수련관을 그쪽에 같이 건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학교복합시설 신축사업도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성용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그런 업무나 프로그램들을 그쪽에서도 똑같이 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니까, 여기에 나중에 미래공간복합시설 신축을 하고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청소년 수련관 업무가 이관되든지 아니면 일부가 들어가든지 추후에 그걸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용위원

추후가 아니라 과장님, 시작을 할 때 용도가 다 틀립니다.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수련관으로 국비가 투입이 되고 교육청에서 운영하잖아요.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교육청이요.

이성용위원

교육청에서 운영 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우리 순창군에서 운영하는데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같이 그쪽에 겸해서 갈 수 있게끔 검토를 하라고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40억원까지 들어갈 정도 되면 충분히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다.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쪽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지금 국비 확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확정이 됐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직 국회에서 예산결산 위원이 아직 통과가 안 됐고요. 일단은 내시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성용위원

내시만 내려오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보훈부에서.

이성용위원

확정은 안 됐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2024년도도 올렸다가 떨어졌었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24년도에는 내시도 안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그런데 지금은 내시가 와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제 확정이 되려면 이제 본예산 이번에 국회 통과가 돼 야지만이 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좋습니다. 저희 순창군 의회에서는 국비 확보 그다음에 기부채납 관련으로 의회에서 의결 기부채납 관련으로 의결 사항이 있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건물 지을 수 있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 건물은 지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기부채납 못 받으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기부채납은 저희가 건물 신축하고는 별도로 저희 국회에서 여기 예산결산 결정이 끝나면 저희가 대한민국 상위군경에 서울 올라가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해서 기부채납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순창군 보훈회관 건립 7억 5,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이성용위원

이 사안은 의회에서 의결 사항인 만큼 다시 한번 재검토 예산해서 전체 논의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국비가 확정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군비로 세워놓은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7억 5,000만원은 국비 2억 5,000만원 하고 도비 5억원해서 7억 5,000만원만 내년에 예산에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군비는 내년도꺼는 아직 개상 안됐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회에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최종 통과되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바로.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결정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쪽 순창군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 자본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민간 위탁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본 예산에 1억 5,300만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1억 5,300만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보면 팀원, 한마디로 말해서 여섯 명이 저것을 하고 센터장 한분 있고 그러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한명 하고, 직원 한명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와는 별도로 별개 사업들이 있어서 그 사업들에 따라서 직원들이 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국비 부족분에서 여섯 명에서 6,200… 얼마. 센터장 밑에 팀원 인건비 국비 부족분에서 여섯 명, 6,200만원 얼마 올라온 것들 인건비 아니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팀원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이제 여섯 명인데 충분합니까? 숫자가 충분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충분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할 수 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센터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임기는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저희가 민간 위탁할 때 민간 위탁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3년이라고 하면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3년이 되어서 다시 센터장은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거기는 민간 위탁을 받은 곳에서 시설장을 선임해서 저희한테.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1억 5,300만원 줘버리면, 그쪽에서 민간 위탁 받은 곳에서 자기들이 월급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여섯 명 전부 다 전체가 1억 5,300만원인데, 센터장 인건비가 7,200만원이에요. 한 사람이 전체 인건비 사업비에 거의 50% 된다고요. 50%.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청소년센터장 하고.

화룡

마화룡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그다음에 직원 한 명에 대한 인건비고 여기 부족분 여섯 명이라는 것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안전망 하는 사업을 두 명 있고요. 별도로 사업비가 또 국비로 내려옵니다. 학교 밖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그런 국비들이 부족했을 때 이게 정액권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주는 이 여섯 명분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채워주었던 어쨌든 간에 사람 여섯 명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사람이 여섯 명 인건비하고 총운영비까지 해서 1억 5,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중에 센터장 월급 7,200만원이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 말이.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 호봉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꼭 센터장은 호봉이 높아야 됩니까? 민간 위탁이라고 하더라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렇게 줄 때 이렇게 인건비를 봐서 어느 정도 책정을 해줘야지. 전체 운영비의 절반이 되는 인건비를 센터장 한 명에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청소년 상담받는 학생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것을 더 늘려서 센터장 월급을 덜 주더라도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돌아가야 할 저것을 만들어야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200만원이면 한 사람이 그런 부분도 해서 민간 위탁을 선정해야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이시죠? 직원이 여섯 명, 일곱 명인데 과장님 월급이 절반이 다 운영비가 된다고 하면 아까 주민복지과 잘 돌아가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위탁받은 곳에서 센터장 하실 분들을 저희가….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센터장은 물론 여기서 월급 주는 건 아니지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가 총 주는 것이 얼마면 어느 정도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돈을 줬을 때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한다든가 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1억 5,000만원인데 7,000만원을 센터장 하나가 가져가 버릴 정도면 되겠어요. 무엇을 아이들이 여기서 하겠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추후에는 이제 호봉 이런 관계가 있을 때 그쪽 민간 위탁….

화룡

마화룡위원

다음에 3년이 지나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제 몇 년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재계약을 할 때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 사람들이 견적을 받을 거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받아서 줘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하여간 다음에 그럴때에는 이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수련관 상담 센터도 지금 전주 YMCA에 거기에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위탁.

정이

신정이위원장

관할해서 위탁해서 그곳에서 관리하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럼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내놔야 다 거기에 관련된건 인건비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상담 센터장이나 어떤 거기 관한 관장이나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자기네 직원들을 본 위원장은 순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서 이렇게 배분을 할 거예요. 너는 여기 가서 센터장하고 너는 여기 와서 상담사 해라. 그런 식으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인력풀을 이용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순창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호봉 수가 높은 분을 이쪽에다 하면 그만큼 인건비로 거의 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재위탁하실 때 그런 인건비로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다음에 또 적용 시켜서 위탁 선정하실 때 확실하게 그런 부분 확인하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아침부터 업무에 매몰되어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203쪽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 관련 있죠? 예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체장애 민원상담실. 예.

오수환위원

4,160만원 정도 돼 있는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사가 사회복지사 5급 4호봉 인건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자체 채용해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법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창군 지회에서 그냥 민원 상담을 위해서 저희가 한 분.

오수환위원

지금 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농아인 등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굳이 지체장애인 상담사가 필요할 것인가? 한번 그거 한 번 성과 평가 한 번 해보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저희가 올해 보면 연간 사업을 월별로 거의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했고요. 민원 상담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전화 방문 상담 월평균 4건도 하고,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구입 그런 것도 많이 했고요. 특히, 저희가 지체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2,808명 중에서 1,312명이나 되어서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별도로 민원 상담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별도로 우리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읍ㆍ면에 우리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도 두 분, 세 분씩 다 근무하고 있고, 지금 장애인이나 이런 저기 많은 분들이가고 있는데, 굳이 지체장애인만 민원상담 이라고 해서 꼭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도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상담사 하나 필요하다. 요구했을 때,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말씀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거로 생각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하기 전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단체가 없었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는 건립되어서 그쪽에 운영비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굳이 지체 상담실, 지체장애자로만 위해서 민원상담사가 꼭 필요란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역량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지체 장애인이 무슨 상담을 요지가 뭐가 있어서 상담사가 필요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장애인 2,800명 중에 50%가 차지하고 있어서 지체 장애인이 아마 그동안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어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있는 상담 내용이나 그런 어떤 사업명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우선 이 부분에 4,160만원 지체장애인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성과 평가 한번 보고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다음에…. 지금 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줄기차게 얘기했던 분야인데,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예산팀장님 오셨습니까? 예산 수반할 때는 아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치단체 경비 부담의 원칙이 있어요. 혹시 과장이 보셨습니까? 행안부령으로 부령이기 때문에 도 조례보다 위에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그거 한번 보셨냐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미처 다 못 봤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생계급여 192쪽에 아니 179쪽에 한번 보시죠. ‘생계급여’ 급여가 총 73억원 중에서 우리 도비가 7억 3,200만원, 우리 군비도 7억 3,200만원 생계급여 총액으로 이제 항목에서만 이렇게 발췌했을 때, 장관 항목에서만 발췌했을 때 도비나 군비가 똑같이 5:5예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서 자치단체 경비 부담 기준을 보면 해당 회계연도, 전 전년도의 최종 예산상 시·군 자치구 사회 보장비 지수가 25% 이상이고, 재정 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는 7:3으로 도비가 7, 우리 군비가 3. 7대 3으로 예산을 수반해야 된다.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자체가.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5대 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에 5:5로 돼 있는데 7:3으로 해야 돼요. 우리 도비 부담 적게 하고 우리 군비 부담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생계급여 자체가 그렇고, 또 장애인복지 한번 봅십다. 장애인복지. 그런데 여기는 또 5:5로 생계급여만큼 그래도 5:5로 편성이 해놨는데, 192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복지 가서는 도비가 12억원이고, 우리 군비가 43억원이에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장애인 복지도 7:3으로 도비가 7이고, 군비가 30%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0%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히려 5:5도 아니고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은.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맞죠?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또 219쪽에 보면 아동복지 여기도 7:3으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어요. 3:7 정도로 이 자체가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 도에 가서 전혀 저기 아니고 재정 자주도 80% 미만인 경우 3:7로 시·군비가 7할이고 도비가 3할이고 그러면, 전주시나 이렇게 재정이 높은 데는 그렇게 이게 편성이 맞아요.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군은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7:3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군비를 줄이고 도비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예산팀장님, 이 자료만큼은 시장·군수 협의회 때 가서 군수가 도지사에게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맥락을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줘서, 협의자료를 올린다든지 뭘 해서 확보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군비 부담 없는 재정 이렇게 계속 부담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지냐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맞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나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다음 1회 추경 때까지 군비 아까 도비 확보가 그 비율대로 정확히 매칭이 안 됐을 때는 우리 군비도 그만큼 삭감하고 나머지 했을 때, 장애인 단체 전체 도지사실을 가서 점검하고가서 왜 이렇게 돈만 줘서 우리 못 살겠다고 하고 뭘 해야 도비 지원해줄 거 아닙니까? 찾아가서 그렇잖아요. 지금, 어린이집 전체 동원해서 도비 지원 안 되니까 우리 군비 부담 매칭이 안 돼서 이렇게 못하고 있다. 뭔가 좀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그런 기지를 발휘하셔야지 전혀 도비 내시 온대로 그대로 가서 이의신청 한번 안 하고 그대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 올리면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그때까지 한번 1회 추경 때 까지 한번 도에 접근 하고, 군수님께 이런 자료는 전부 줘 가지고 가서 이거 매칭해서 전부 내려보낼 수 있도록 도 조례보다 우선 부령을 갖다가 위반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자체가 안 맞죠. 이거 자체는 언론사에 최소 이것도 한번 좀 터뜨리기도 하고 뭔가 제스쳐를 써야지 자체가 그렇잖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201쪽에 장애인어울림센터 있죠? 건립 신규사업으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부분도 우리 순 군비 29억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어울림 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29억원보다도 현재 계획서상은 29억원이지만은 기본 설계 나오고 하다 보면 자잿값 인상되고 이거 30억원, 40억원 가까이 가져가야 될 사업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비 받을 꼭지가 다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데 사업비 자체를 우리 순 군비만 해놨어요. 지금, 그다음에 그 옆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시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굳이 29억원 순 군비로 투자해서 꼭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분에 대해서도.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는 지금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지금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실내체육관 그쪽에 지금 시각이나 지체 장애 그 4군데가 실내체육관에서 현재 단체들이 거기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하고, 사업들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울림 센터건립을 저희가 계획을.

오수환위원

장애인 복지관에 별도 사무실 하나 빈 공간에 하고 거기다가 우리 위탁 사업비를 좀 더 지원해 줘서 운영하면 되지 굳이 29억원 우리 순 군비로 지어가지고 이걸 또 운영을 하면 그에 따른 일반 운영비 나중에 얼마나 또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도 한번.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는 이제 다른 단체들이나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첫째 조건은 국비 확보 계획이 전혀 국·도비 확보 계획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순 군비를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또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가? 첫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장애인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운영해서 위탁 사업을 같이 줘서 그렇게 연계하게 되면 우리 순 군예산이 효율 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이 부분 장애인어울림센터건립사업 설계비 2억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하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어떤 역할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뭐 다른 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저희가 이제 설립하는 근거가 민관 협력 기관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민간들이 한 민간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할은 실질적으로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주로 사회 보장 추진이나, 지역사회 복지, 소외 계층 발굴 그런거로 역할을 조금 비슷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서 읍ㆍ면에서 하시는 일들이나 그런 역할이 과장님 말씀대로 거의 어떤 물품이나 어떤 또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그런 어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현금이랑.

정이

신정이위원장

후원금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논의해서 결정 나면 거기에 배분을 하고 그런 역할이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거의 역할은 본 위원장은 비슷하다. 그리고 이제 앞에 드러나는 민관 그거는 이제 읍·면장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거거든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고, 또 각 지역에 11개 읍ㆍ면에서 읍·면장님이 이렇게 포함이 되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더 투명화되고, 이런 부분이 정확성이 있을 거 같아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두 단체가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방안 합쳐서 해야 될 일을 수행하는 그렇게 하나로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지금까지는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는 저희가 군에서 위촉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체는 말 그대로 민간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인데, 저희가 합쳐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 한번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래요. 그리고 일하시는 봉사자들은 다 똑같아요. 지역 분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대표성을 띠는 분들 그 부분만 다르지.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체만 만들어 놓고 또 1년 내내 한 번도 모이지 않고 하는 일이 없고 그러면 두 개를 둘 필요는 본 위원장은 없다고 봐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되신 분들하고 협의하시고.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또 단체 만들어서 명단에는 내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조금 두 단체를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에 회의도 한번 하시고 또 그런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냐?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제안하셔서.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분들 의견을 한번 통합을 한번 시켜주세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제가 검토 한 번 더 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우리 주민복지과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 세울 때 참고하셨나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참고해서 저희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위원님들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나 의문 사항이나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을 말씀을 위원님들께 해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충분히 내용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몇 월 달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까?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4월부터 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4월부터.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 이제 개월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이월금 운영비 1,400만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니 예산을 성립을 시켜라. 그랬을 때 지금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늘었어요. 또 작년보다 그러면 그 부분이 정확한 추계가 됐는지? 3개월 동안에 해서 이월시킨 그 금액에 추계를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성립하셨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 사무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계상하셨는가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작년에 했던 1,400만원은 장애인 기존에 사업을 했던 사업 집행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 세운 것하고는….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니, 운영비에서 남았다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지적을 하셔서 계상을 잘해서 최소화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동료 위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왜 남았는지 파악하시고 예산 세우실 때 적용을 시키시라.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걸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에 모르시는 그 부분 우리 위원들이 말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이제 장애인복지관 운영 집행 잔액이 2,300만원 남았다는 것은 저희가 명시이월 사업비로 남아서 저희가 올해 불용처리 예산이고요. 내년도에 하는 건 저희가 그런 예산들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럼 행감 때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여기에서는 운영집행 잔액 운영비다고 그렇게 나와있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셔놓고 지금 이제 또 다른 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실 때 적용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용 위원께서 순창군 보훈회관건립에 7억 5,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지체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에 4,160만원, 장애인어울림센터 건립사업 설계비 2억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강장수과

10시 59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 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앞에 주민복지과에 이어서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건강장수과 소관 본예산은 총 686억 5,600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4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된 내역을 보고 드리면, 건강장수복지 구현에 15억 9,300만원, 청정자연 치유도시 조성에 6억 9,600만원,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에 66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주요 변동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 남원 승화원 공동사용에 따른 장사 시설 운영 예산 2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3건으로, 267쪽, 경로당 양곡비 지원의 경우 사업대상 경로당 수 증가로 7,500만원 증액된 1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설치 사업도 2025년 신규설치 경로당 확대로 인해 4,600만원 증액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공설추모공원 자연장지 및 기반시설 공사를 위하여 작년 대비 7억 8,00만원 증액된 1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71쪽에서 272쪽 어르신우대시책 추진 사업비가 작년 대비 2억 5,600만원 증액된 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2건의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 휴-메디푸드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는 `2023년 5월 동부권 발전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4억 5,000만원 감액된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순창군 노인회관 운영 예산은 작년 노인회관 리모델링 완료에 따라 내부 집기 구입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진 완료됨에 따라 올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장수과 소관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은 251쪽에서 272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건강장수과 올해 예산 686억원이에요. 54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확한 증액 사유. 사유가 뭔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내년부터 공설추모공원이 사실상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추 공원착공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사착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우대시책으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정부 양곡 관련해서 국고 부족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예산서 260쪽,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지금 38억원 정도. 38억 9,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올해 24년은 전체 노인 일자리 수가 2,933개였습니다. 2025년에는 3,380개로 대폭 늘었고요. 특히, 사회 서비스형이 980개로 많이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일자리 수가 지금 기존에 2,933개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3,380개로 늘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447개가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노인일자리 지금 공공형.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공공형이 많이 늘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공형은 당연히 많이 늘었고요. 특히, 이제 다른 시·군 하고 비교했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 순창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도 많이 늘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용어도 많이 변경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용어 자체가 내년에는 공익형은 거의 비슷합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형은 노인영양활용사업 이렇게 바뀌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노인영양활용사업,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회서비스형 자체가 나이부터 60세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큰 틀에서 그래서 노인영양활용사업으로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예산 구성을 보면 국비가 많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50%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전체 예산 중에 지금 한 84억원 정도가 국비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도비가 34억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군비가 54억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가 많은 건 맞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보면 이제 경상적비적 지출 결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는 지금 어쨌든 효자 노릇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우리 순창군 마을이라든가 또 군 전체가 지금 깨끗해지고 밝아진 것은 맞습니다. 역할은 긍정 효과가 많은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 진행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잡음이 나오고 있는 건 알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직도 대기를 저희 순창군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아서 대기를 하고 있는 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 종사하는 분들은 그분들 간에도 서로 일이 편한데 많이 받는다. 그러고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간 갈등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런 갈등들을 어쨌든 이번에 충분하게 점검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나니까 비교를 해요. 비교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똑같은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적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빨리 가는 걸 못 보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돈 조금 많이 받는 걸로 못 보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일자리의 어떤 효율성 문제, 한 곳에 너무 많은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그 안에서도 지지고 볶고 이렇게 갈등하는 일이 없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마을 회관, 마을 이런 곳에 이렇게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자리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무분별하게 많이 넣지 마시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요소요소에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사회 서비스는 노인영양활용사업으로 바뀌었죠? 명칭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노인영양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경천·양지천 풀 뽑기 관련해서 가능하면은 여기서 젊고 건강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일자리 많이 생겼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적어도 본연의 업무를 내팽개치고 풀 뽑고 와서 다시 업무하고 스트레스받고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관련 많은 일자리를 가지고 어쨌든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걸 명심하세요. 그다음에 266쪽에 보면 경로당운 영지원사업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최근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몇 곳을 쭉 돌아보니까 밥을 급식 도우미를 통해서 밥을 잘 해먹는 곳도 있지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아예 급식 도우미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도무지 경로당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거 알고 있어요?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급식 도우미가 없는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한 73개소 정도가 급식 도우미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더 많은 곳이 생겼을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제 급식은 우리 경로당에 노인들에게 급식을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로당 지난번에 안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코로나 때 운영 못 했을 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제 식사를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정희

조정희위원

영양상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갈 곳이 없고.

정희

조정희위원

안 좋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결핍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급식 운영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급식비 지원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올해 급식 지금, 급식비 얼마 책정했어요? 13억 9,200만원 했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몇 군데 돌아보고 그래서 지금 13억 9,200만원 관련해서는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다시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나름대로 대책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급식비 13억 9,256만 6,000원 이거는 재검토 예산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재검토 예산으로 잡은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사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13억 9,2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지역을 본 위원이 이렇게 조사한 결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노인일자리 시니어 어르신들 일자리로 이렇게 급식도우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서 이제 충분히 논의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 이렇게 젊은 분들을 통해서 누구나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실제로 밥을 할 적임자가 딱히 없는 게 현실이고요. 시골이 그다음에 이제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또한 밥을 할 사람이 더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노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사실상 그 식사 준비도 쉽지는 않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어렵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람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군다나 경로당 급식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또 경로당에서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렇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이 소득 창출도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요청을 드리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서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직역연금 일정 금액 미만인 수급자 중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청 자체부터 그렇게 제안을 뒀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상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런 고민들도 실시하게 될 때는 해야 된다고 봐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성과도 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노인일자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 따른 이렇게 수상도 한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260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해가지고 1억 7,700만원 그 부분이 이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그리고 또 활동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쪽수를 정확히….

김정숙위원

260쪽.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260쪽,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설명 말씀하세요?

김정숙위원

예, 간략하게 해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전체 참여 지금 모집 중인데요. 노인일자리 어르신 참여 모집 수는 3,380명입니다. 그중에서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에 종사하실 분은 2,250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형노인영양 활용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980명 모집 예정이고요. 시장형공동체사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120명 모집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 30명 해서 3,380명을 모집하고요. 12월 20일까지 저희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을 모집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1월부터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민선 8기 목표가 3,000개였어요. 일자리가.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2022년도에 1,281개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2.6배가 증가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수치상.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인 인구가 물론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노인일자리를 확대해 나갈 생각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래도 30%이지만, 어쨌든 군비를 매칭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질적으로는 노인일자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지금보다 더 많이 확대를 계속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고요. 현재 수요 정도를 유지 하면서 알차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지금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것보다 사실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이 어떤 활동 상황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사실상 불평불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그 내용을 말씀하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건데 불평불만을 해결할 수는 없겠죠. 최소해야 되고 어떤 그런 우선순위나 그런 선정이나 배치에 있어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그렇게 사업 추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짚었던 내용인데, 어르신들 간에 최근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군수님이 그냥 걸어만 다니면 된다고 했어”하고 일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있었는데,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이해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 말씀을 그냥 곧이곧대로 그렇게 들으시니까.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충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김정숙위원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만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대신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열심히 해달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인일자리 참여자들 간담회나 교육 있을 때 충분히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인식 재고를 위해서 어르신들께 교육 때 그런 부분들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명확하게 교육을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극심하기 힘든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를 받는다는 건 해야 될 역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안 하고 대가만 받겠다. 이런 건 어디에도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에 어떤 문제가 발생된 분들에 대해서는 배치하지 마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과장님

김정숙위원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서 인식을 그렇게 받아들인 게 잘못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잘못 따지시면 안 되고 정확하니 주지시키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쓰면 설명을 제대로 잘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용위원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간단히 총괄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한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장수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건강장수과 예산이 총예산은 686억 5,000만원 정도 잡혀 있고 올해 예산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전년도가 631억 8,000만원 증감액이 54억 7,000만원 증감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예,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훑어보니까 증감액이 가장 많이 됐던 게 노인일자리 예산 38억 9,000만원이 증감이 됐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이유를 살펴보니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본 게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만 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이 예전부터 되어 왔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노인일자리 시행 시기요?

이성용위원

예, 공익형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미 민선 7기에서도 시행을 해오고 있거든요.

이성용위원

올해 들어가지…. 아니, 저희 9대 의회에서 들어오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급격히 노인일자리 민선 8기 최영일 군수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던 것을 일자리를 더 이렇게 단체에 노력해서 더 많이 가져온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다른 시·군 단위들보다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정부 기조가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 100만 개 사업 뭐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더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게 맞나요? 지금 현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정부 기조 자체가 노인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추세입니다.

이성용위원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순창분들도 순창군에서도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교육을 시켜서 어쨌든 이게 국비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국비 매칭 사업이고, 국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군비가 조금 들어가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과에서 잘 챙기셔가지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실과 부서에서는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254쪽, 쉴랜드 워케이션 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작년과 비슷하게 지금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5,000만원 중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신설된 게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식비 등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세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게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를 들어 보니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식비를 함께 포함을 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받고 나서 나중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식당에 지출을 한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세입에서 다뤘던 부분이 그 세입 처리를 하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부풀려지는 세입이 어차피 순수하게 세입이 아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어차피 돌려주는 거니까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길래 이 부분을 한번 알아봤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직원이 설명하는 과정에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면 그게 한꺼번에 지출이 이루어져야지만 된다. 해서 본 위원은 이제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왜? 그냥 각자 계산을 하면 되지? 지출을 하면 되지?. 왜 식비까지 우리 순창군에서 수입으로 잡냐?. 이거는 아닌 거 같다.” 그랬더니 여건상 기업 유치단체를 받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들었을 때, 본 위원한테 몇 번 왔어요. 한 3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 부분을 적지만 어찌 됐든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이해를 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쉴랜드 운영하면서 이렇게 실질적인 수입하고 또 이렇게 과하게 이게 중복되게 올라와서 지출이 세출을 또 덜어야 되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부분이 있길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잘 드려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하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해주십사.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쪽에 보면 어르신 우대시책 사업에 6억 700만원 정도 있죠? 지난번에 조례에서 얘기가 됐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쪽수가.

정이

신정이위원장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265쪽, 여기 증감률 아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난번에 장제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장제비에서 예산이 많이 늘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때, 조례를 통과 못했죠? 그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보류됐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죠. 문제 예산으로 하든지 만들어야죠. 예산서에치.... 조례에서 통과를 못했으면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답변해도 돼요?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화룡

마화룡위원

예, 당연히 해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뵙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에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서 힘겹게 우리 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기를 바라는 그런 복지부에 마음이 있었고, 우리 군에 했을 때 충분히 제 입장에서는 군민이 고마워할 수 있다. 다만 60세 이상을 모두 주는 게 아니고 순창군에서 장례를 치렀을 때 주는 거고 60세 미만이라고 해도 전체 5년간 사망자 통계를 봤을 때 60세 이상이 93%를 차지합니다. 그랬을 때 100명 중에 그래도 9명 60세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룡

마화룡위원

잠깐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이쪽에 본 위원이 참여를 안 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들어 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기 조례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 돌아가신 분도 아까 100만원이라는 부분.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전체 다 준다는 부분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거기다가 쌍치, 복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우리 오수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죠. 아까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가 더 문제가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미망인도 젊고, 아이를 가르킬 부분도 없고 그러는데 젊은 사람 죽었을 때 안 하고 65세 다 노인들이 그래도 복지예산은 상당히 많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얘기가 나온 것도 같고 그런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안 하는 게 아니고 60세를 기준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아니, 60세를 밑으로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경제활동.

화룡

마화룡위원

50만원 준다. 그러잖아요. 아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안 하는 60세 이상은 100만원. 경제활동 하는 60세 미만은 소득 구분에 따라서 3단계로 100만원, 8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과장님. 경제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 살아있을 때 얘기예요. 죽었을 때 예산이예요. 살았을 때 예산이 아니다 이 말이입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1개월, 아니 1년 정도에 사회보장협의회 기간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순창군에서는….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사망자 전체를 통계를 넣었던 거고.

화룡

마화룡위원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에서 아까 저것을 만들기 때문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삭감이 아니라 문제예산으로 하든지 재검토 예산으로 하든지 그래야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래서 그 예산을 재검토 예산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왜? 예산서는 통과를 시켜놓고 그때 그러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아까 장제비용 문제는 재검토 예산으로 지정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261쪽에 시니어클럽 관련 예산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약 9,000만원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부적으로 운영비가 약 3억 6,900만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교육사업운영 지원이 약 5,1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중복이 중복되는 부분인가? 별도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사업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교육사업 하는데 5,100만원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예산은 시니어클럽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된 사항이고요. 교육사업운영 지원은 팀장 한 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그다음에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예산인 거라서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도비 3,600만원 주면서 우리 군비 3억 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부담해 가지고 하는데, 굳이 교육사업 운영하는데 5,100만원이나 이런 돈이 꼭 필요하나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시니어클럽 교육서 운영은 어르신들이 지금 수요가 높은 정리수납 전문가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필요한데 노인일자리 관리하는 인력만으로는 전담인력이 딱 예를 들어서, 공익형이면 150명당 한 명, 이렇게 전담인력이 있거든요. 그 인력들은 노인일자리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노인 어르신들은 자격증을 따서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줄 필요도 있어서 교육 사업은 수요가 굉장히 좋고요. 팀장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도비 3,600만원 중에서 우리 군비 3억3,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부담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도비 중에서 매칭 사업도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우리 순전히 군에서 판단해 가지고 군비 부담시키는 예산 사유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교육사업은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교육 사업은.

오수환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세밀한 세부 항목별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시니어 교육사업 운영 지원 5,140만에 대해서는 재검토 예산은 좀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인건비 식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굳이 교육 사업 5,1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건 좀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세부 항목별로 점검한 다음에 예산 성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팀장 한 명 인건비가 4,100만원이거든요.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268쪽에 무료경로식당이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5,670만원 예산 계상돼 있는데 여기도 우리 도비 1,400만원 주면서 우리 군비 부담 4,200만원 줬는데 4,200만원 부담해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수행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순창읍에 있는 읍교회 그다음에 쌍치에 있는 쌍치면분회 경로당에서 무료식당 운영을 하는데요. 순창읍 같은 경우는 장날에 어르신들이 식사가 여의치 않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무료 경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고요. 쌍치면에 무료경로 식당 같은 경우도 쌍치면에 장날을 이용해서 식사가 애로가 있는 어르신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고 있고 호응이 좋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오수환위원

지금 과장님, 무료경로식당 개념이 뭡니까?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 개념이 뭐냐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니깐 어르신들이 식사를 자유롭게 가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을 운영하고.

오수환위원

당초 개념이 취지가 목적 취지가 모르고 계시나요? 서울시나 대도시에서 거리 노숙인들 위해서 잠잘 곳도 그런 분들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와서 공짜로 무료로 와서 밥 한끼하고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는 그 취지가 당초 취지 그 취지 아닙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깐 결식 우려가 있는….

오수환위원

여기서도 순창읍과 쌍치면 다른 면은 뭐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우리 다른 면에서 다 하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꽤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수행 기관을 모집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행기관은 두 군데가 신청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하는거지.

오수환위원

전부 서울이나 대도시 봐 봐요. 무료경로식당은 전부 사회복지사업에 의해서 전부 기부금 받아가지고 전부 그 운영비에서 운영하지 순 군비 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도비가 25% 있어요.

오수환위원

도비 1,400만원 주고 우리 군비 부담 4,200만원이나 부담에서 굳이 순창까지 이렇게 노숙인도 걸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느냐? 한번 다시 판단 한번 해보셨냐고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 사업은 순창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 차원에서 시·군이 다 하고 있거든요. 도비가 25% 지원이 되고, 군비를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아까 5,670만원에 대해서 재검토로 불린 다음에 평가한 다음에 성립 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도비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군비만.

오수환위원

아니요. 군비이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군비 4,252만 5,000원이요.

오수환위원

아니, 5:5로 매칭한다든지 다음에 판단 한번 해 보시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271쪽에 추모공원 시설비 있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을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4억원을 저희가 용역비를 올해는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에는 사업 용역비만 진행 중이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공사비는 아직 안 세웠습니다.

오수환위원

내년도 예산에 11억원 투입을 시키려고 시설비로 지금 예산 반영해 놨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국·도비 확보 계획이 전혀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국·도….

오수환위원

계획만 그런데 당초에 추모공원관리 계획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을 때, 우리 최영일 군수께서 반드시 국비, 도비 확보를 반드시 한 다음에 이 공사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노력 계속하고 있잖아요.

오수환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이게 국·도비 확보 계획이 확실한가? 그 얘기를 좀 해주시란 얘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복지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국회에서 증액 제기가 돼서 검토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와서 긍정적으로 순창 추모공원에 대해서 보냈고, 반영이 잘 돼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잘 집행해달라 하고 전화가 왔고요. 계속해서 국회 가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아직 국회 의결이 최종 안 됐을 뿐이고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비도 매칭이 됩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걸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무런 노력을 안 한다고 하니까요.

오수환위원

국비나 도비 확보가 확실히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수환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무 노력 안 했다고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수환위원

이제 앞으로 확실히 국비나 도비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안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일단 정부에서 증액 동의를 했기 때문에요. 저희는 긍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이게 기다리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는 답변까지 받았고 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앞으로 총사업비 99억 중에 국·도비 25억원 이상 확보해야 된다 말입니다. 국·도비를 25억원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제대로 되겠냐 이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하여튼 믿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추모공원은 국비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최종적으로 예산 결정이 확정되면 그때 확실히 알 수 있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요. 순창군에서 할 일은 다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추가로 간단히.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질문거리가 많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초기 나누어서 조금 했는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추모공원 관련해서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현장 자주 가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일주일에 두 번씩 가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현장 전체적인 상황을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 지금 시설물들 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 계속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계속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사진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한 달 안 됐을 거예요. 한 3주 됐나? 한 달 정도 됐구나. 현장 가보니까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어제도 다녀왔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가서 보니까 작업자 나와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정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정리는 아니고 우리 현장 갔을 때는 영업하고 있었어요. 그 관련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불쾌한 감을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일을 할 때는 끊고 맺는 것을 반듯하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11월에 잔금까지 일시불 했는데 아직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다. 그건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여튼 특혜로 보여져요. 잔금까지 지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 활동하고 있고 생산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이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이미 인력이랑은 9월에 전부 다 그만둔 상태고요.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비 확보는 이상 없다 이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저희 순창군에서는 최선을 다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정부에서도 증액의 동의까지 해준 상태 상태에서 의결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에 지금 장제비 관련해서 물론 이제 조례도 심의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돼서 좀 보류가 된 상태이고 또 예산 관련해서 본다면은 우리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경상비적 지출 예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장제비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더 많은 지금 우리 경상비 지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거를 물론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부 협의가 끝났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끝났고, 그런데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100만원 가지고 과연 장례비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100만원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를 그런 유족들이 있느냐?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일이고, 다음에 여기에 처음에 최초에 문제가 됐던 게 쌍치, 복흥 장례식장 추진 과정에서 이거를 이제 공약 사업을 하다가 진행이 못 돼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런 방법을 추진한 것 같은데 과연 쌍치, 복흥 사람들이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장례식을 순창에 와서 번거롭게 할 것이냐? 이 문제 사실 쌍치, 복흥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주 생활지가 정읍 쪽입니다. 그리고 서울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문상하기 편하게 거의 다 지금 장례식장을 정읍 쪽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 과연 그렇다고 본다면 1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해서 우리 순창 관내에 와서 복흥에서 순창까지와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또 서울에 오신 분들이 다시 여기까지 올 것인가? 이 문제도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안이에요. 우리가 지금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거 고생해 가지고 했으니까 우리 김인숙 과장님 입장에서는 통과시키는 게 정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순창군이라는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합당한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노심초사 고생한지 알아요. 우리 서준용 팀장님 보면 안쓰러워요. 본 위원이.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쌍치, 복흥 주민들을 떠나서 순창군에 사망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장제비 100만원 없어서 지금 장례 못 치르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또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포함되죠? 90 몇 프로가?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93%가 60세 이상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다 포함돼요. 포함되는데. 그분들 자제분들 있는 분들이 장례 치르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게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를 시간을 두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는 것이 반듯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문제 예산은 지금 재검토 예산은 분리돼 있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번 우리 순창군이 과연 나갈 방향이 이것인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협의를 통해서 승인이 났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은 한 1년여 걸쳐서 사회보장협의가 났다는 것은 그만큼 의견이 충돌이 많이 됐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힘겹게 뭔가 사회보장협의회를 해줬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타당성이 인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 인정이 된 가장 큰 취지 중 하나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고 그럼에도,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도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창군에서도 언제까지 순창군민들이 물론 전체 순창군민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어쨌든 순창에서 장례도 치르고 그다음에 남원 승화원도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소멸 위기를 최대한 막고, 활기를 찾고, 지역에 소비가 되게 하겠다 했던 큰 틀에서 협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뭔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순창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신뢰를 잃을 수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우려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시범적으로 잘해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큰 틀에서 해준 거거든요. 타당성이 있고 “지금 농촌의 실정에서 필요할까?” 이런 의문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설득이 된 거고 이해가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 실정을.

김정숙위원

그럼, 전국 지자체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렇게 유사 사업을 신청하거나 협의를.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하고있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거죠? 아까 충돌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례가 많은데 이번에 타당성이 입증되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게 이렇게 협의가 완료가 됐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추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을 때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우리 순창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의를 할 때 그런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일단은 순창군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지금도 사회보장협의회는.

김정숙위원

예.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계속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게 들어오냐면 “장제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달라” 그런 협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전부 재협의가 떨어지고 불가라고,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바우처 카드로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그렇게 협의가 됐고 이게 마지막에 조정이 된 과정이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협의는 불가나 재협의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긍정적으로 잘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하신 거 이해했고, 일단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겁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이걸 동의해서 가서 협의했어요? 의회에서는 처음 말 나올 때부터 이건 아니다. 문제 제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예산 확보인데 우리가 이게 부결되면 우리 지역 주민 여론에 의해서 또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무슨 피해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아니, 의회에서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얘기하시는 건 좀 안 맞고요. 위원 간담회를….

정이

신정이위원장

처음부터 이 부분에 전체를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이건 다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어떻게 장제비를 60세부터 전체를 다 준다는 것은 우리 재정 형편상 그건 안 맞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60세.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의견 제시하시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60세 전체를 주는 거 아닙니다. 60세 이상이어도 돌아가실 때 순창 내에서 관내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지원 안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왜 자꾸 그 얘기를 하세요. 당연히 순창에서 장례를 치러야지 주지 장례를 안 치르는 사람을 왜 줘요. 우리 순창에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때 위원님들 알아서 할 일이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60쪽에 노인일자리 사회지원사업에서 보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일자리를 늘리고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늘리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지금 본 위원장이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만들고.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주 자활에서 운영하는 다회용 용기.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세척하고 렌탈하는 그런 사업 현장을 갔다 왔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갔다 왔는데 거의 기계화예요. 기계화이고 거기에도 한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힘든 일은 아니고 기계화 중에 이렇게 보조 역할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또 자활에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이 시니어 일자리가 많은 우리 지역에서는 시니어 일자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신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은 국비 3억원 지원받는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공모 사업에 응모해서 시니어클럽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청 내년에 신청해서.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게 만약에.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공모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공모에 선정이 되면 추진할 수 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경로당 급식 도우미 활동비 지원사업에 13억 9,256만 6,000원, 마화룡 위원께서 순창군 사망자 장제비 일부 지원에 4억 3,46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시니어클럽 교육사업 운영지원에 5,149만 7,000원, 무료경로당급식지원에 4,252만 5,000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장수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문화관광과

12시 01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2025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4년도 예산 대비 세부 사업별 30% 이상 증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정주입니다. 202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0억 4,600만원으로 2024년도 본예산 대비 8억 6,700만원이 증액된 8.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본예산 110억 4,600만원에 대한 분야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자원개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7.2%인 41억 400만원, 문화예술 예산이 전체 예산의 28.8%인 31억 8,100만원, 문화유산 예산이 13.5%인 14억 9,400만원, 관광마케팅 예산이 7.4%인 8억 1,500만원, 문화관광 시설 예산이 7%인 7억 7,300만원, 도서관 운영 예산이 6.1%인 6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입니다. 315쪽, 순창문화원 건물 신축을 위해 순창문화원 건립사업 설계용역비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0쪽, 관내 등록야영장의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7,000만원 320쪽,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관련 1억원의 세부 사업으로, 보호수 홍보물 제작 2,000만원, 힐링마실 관광상품 홍보 3,000만원, 힐링마실 플로깅대회 2,000만원, 보호수 안내판 개보수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 제8차(2027~2031)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대응을 위한 관광 개발 기본구상 용역비 2,000만원 322쪽, 관광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채계산 출렁다리 주변 꽃잔디 식재 3,000만원 330쪽, 순창 출신 또는 순창에서 활동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책자발간을 위해 순창 인물 이야기 책자 발간사업 2,000만원 331쪽, 목조문화재 CCTV 및 화재감지기 등 설치와 순창객사 단청 정비 등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6억 1,100만원 332쪽,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노후 CCTV 교체를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6,100만원 335쪽,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훈몽재 보수ㆍ정비사업 1억 5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증액된 사업입니다. 317쪽, 타 시·군 축제장 및 박람회 등 홍보활동과 성수기철 주요 관광지 찾아가는 홍보부스 운영을 위한 박람회 참석 및 홍보부스 운영 2,000만원 321쪽, 팔덕면 청계리와 구림면 금천리 일원에 조성하는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사업 20억원 322쪽, 복흥면 농암리 일원에 자전거길 조성과 성주봉 등산로 정비를 위한 추령천 관광자원화 사업 20억원 323쪽, 동계 생활문화센터 준공에 따른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 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312쪽, 지역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은 사업축소로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된 2,000만원 316쪽, 순창장류축제 시설비는 국화배치 조형틀 제작 및 주차장 조성비 1억원을 감액하여 8,200만원 321쪽, 추령장승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은 본사업 종료로 유지관리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31쪽, 향토문화유산 등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는 전년대비 88%를 감액한 6,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주요변동 내역에 대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은 309쪽에서 33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25년도 110억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8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증액.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8억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신규사업으로 지금 강천산 힐링 오솔길 조성이 한 20억원, 정도 또 추령관광자원화 사업이 20억원 정도가 지금 올해 증액이 됐고 작년 대비해서 감되는 게 추령장승 테마공원 조성사업 약 8억원 정도가 지금 감액.

정희

조정희위원

테마 공원은 마무리됐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끝났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끝났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끝나서 마무리가 됐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섬진강 먹거리 조성사업 또 한 5억원 정도가 마무리가 돼 가지고 감액이 됐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됐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다음에 향토 문화유산 유지 보수비가 한 4억원 정도.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강천산 대표 관광지 육성 사업 한 4억 7,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다 보니까 올해 지금 2건이…. 사업이 20억원 짜리 2건이 40억원 으로 늘어 나다 보니까 지금 8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316쪽 보면 우리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25년도에 14억 500만원 편성을 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축제 관련에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예, 축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찾았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9,500만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여기 감액 사유는 뭐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에 새롭게 해보려고 해서 관광객이 편리하게 축제장에 접근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는 차원에서 5,000만원.

정희

조정희위원

주차장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또 국화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국화 틀을 제작 하는데 한 5,000만원, 그래도 올해는 그걸 두 가지를 삭감을 시켜서.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전체 예산중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국화꽃 재배하는데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히 국화….

정희

조정희위원

뒤에 우리 담당 팀장님 국화 얼마죠?

민정

강민정문화예술팀장

(마이크 미사용) 국화는 저희 예산에는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지금 기술센터 분리돼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틀은 뭐예요? 그러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국화 틀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형물을 사다가 거기에다 비치를 해놨습니다. 임대를해서. 그런데 그걸 장기적으로 우리가 틀 제작을 해서 국화를 그곳에 앉히면은.

정희

조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틀을 제작을 했던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예산 외에 우리 장류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금 국화 예산을 따로 편성돼 있네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센터에다가 지금, 국화 재배 관계는 센터에 가기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한 4억원 이상 될 텐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장류축제 지금 기본적으로 15억원에다가 또 국화꽃 재배하는데 4억원 정도, 이 예산 19억원, 20억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봐야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죠? 그러면 국화꽃 지금 혹시 이제 따로 물어봐야겠지만, 이건 예산집행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죠? 국화꽃 관련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국화 재배 관련된 것은 지금 농가에다가 보급을 해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배해서 축제장으로 옮기는 것까지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축제장까지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국화꽃 재배하고 거기에 들어간 모든 소요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있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장류축제하기 위해서 15억원 예산에다가 국화꽃 예산까지도 포함된 예산이 19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화꽃 나중에 행사 끝나고 나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축제가 끝나면 그곳에 장기적으로 이제 배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도 고사될 때까지 그곳에 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떡볶이 페스티벌 관계 때문에.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좀 이동이 있었죠. 그래서 또 읍 시가지 내에다 골목에다가 깔아놓은 국화는 읍 시가지에 십자로로.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배치를 해놔서 군민들은.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축제기간에는 국화꽃이 피지 않아서 어쨌든 지금 활용도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꽃을 나중에 어떻게 재활용할 것인가? 그 이후에도 지금 행사가 많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면 단위 행사도 있고, 군 단위 행사도 있는데 이 꽃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끝나고 이제 농가에서 많이 가져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들고 가기도 하는데 피지 않은 국화꽃, 핀 꽃 이걸 잘 구분해서 다음 축제 우리 순창군에서 하는 축제 때 활용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방안 모색해서 예산 절감 갈수록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가 지금 축제 기본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15억원 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국화꽃 재배하는 4억원 정도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번 관계 부서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해 보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국화꽃은 국화꽃대로 피지않아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 해보시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축제 기간에 국화꽃이 피지 않아서 행사는 나름대로 알차게 준비를 잘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행사 마치고 나서 꽃 활용하는 방안들 같이 한번 강구 해보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2쪽, 미술관 관련해서 지금 1억 7,6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25년 도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 지금 미술관 관련해서는 자문과 민원 발생이 좀 많은 걸 알고 계세요? 혹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도 제기를 했다시피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올해 많이 했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어떤 민원이 있어요? 대략.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우리가 미술관은 주된 목적이 전시 목적이다 보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전시하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이 서로 다 하려고 많이.

정희

조정희위원

서로 하려고 많이 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하는데.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정해진 시간 내에 또 1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약간의 전시를 못 하는 사람들의 불평불만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있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공간은 한정돼 있고 하려는 사람 많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에 그 대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 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이 안된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거를 지금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담당 팀장도 계시고, 담당 우리 공무원도 있지만, 이거를 조금 방임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서 관련해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기강을 반듯하게 잡아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감지를 했었고.

정희

조정희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또 그런 부분은.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약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어쨌든 이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역할을 분명히 해주시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도 여러 가지 복무규정이라든가 근무 기강 같은 거 철저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알아보시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역할을 국장님이 해주세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미술관등록 지금 안 돼 있죠? 아직.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확하게 지금 미술관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미술관 관련 등록 관련해서도 어쨌든 우리 과장님, 국장님 신경 써서 등록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지금 작가들을 전시하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지금 전시관 무료 대여하죠? 무료로 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플래카드도 무료로 해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그다음에 홍보 책자도 무료로 해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파급적으로, 파격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거기에 여기다 지금도 작가 사례비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는 조금 지나치나 봐요. 알고 있죠? 지금 우리 순창군에 미술관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우리 관내 작가들인데 이분들 서로 하려고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분들 모시다가 다 해주고 사례비까지 준다는 거는 이거는 예산 낭비다. 이거는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듯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여기 우리 위원장님.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기획전시회 이거 1억 3,000억원 이거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리해서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화룡 위원님.

화룡

마화룡위원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321쪽, 추령 장승촌 테마공원 유지 보수비 5,000만원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5,000만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때 그쪽에 추령장승촌에 군수님이 항시 이야기하셨듯이 “20억원을 들여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분들이 아까 보자면 계속비 어쩌고해서 그런가 5억원, 3억원 하다 보면 20억원은 몇 년이면 끝나 버려요. 아무도 못 해보고. 지난번에 이쪽에 주차장 옆에 공지를 복개를 해서 그쪽을 넓혀 놓으니깐 상당히 좋았고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데 그쪽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넓어지고 아까 장사하는 사람은 좋긴 좋은데, 화장실이 밖으로.... 가운데에 들어와 있어요. 화장실이 우리가 저기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올렸는데, 화장실을 옛날에 누가 지었지는지는 몰라도 앞에는 벽돌로 그런대로 지어놨어요. 혹시 보셨어요? 뒤에 가서 보면 합판으로 다 막아놨어요. 전부 다 합판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세상에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보조금을 받아서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벽돌로 지어졌는데 뒤에는 전부 다 보면 이런 합판이에요. 합판. 그렇게 참 어떻게 하면 그져 갔다 저것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데 넓혀 놓으니깐 화장실 가운데로 와 있어요. 가운데. 그쪽으로 옮겨야 될 것 같고 또 그쪽 무대에 전기가 약해서 그쪽에다가 10kg 인가를 또 했는데, 전봇대를 분질러 트려서 그쪽에다 전기선이 나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정비해야 될 부분이고, 지금 추령장승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보면 계속 비,이월비 막 해서 돈은 얼만데 100억원인데. 10년, 20년 하고 나면나중에 5억원, 3억원 아무것도 못하고 말아요. 다른 건 몰라도 지금 5,000만원 아까 유지비에요. 유지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럼 아까 20억원이란 예기는 내용 벌써 2년 지났는데 유지 비용이 5,000만원. 몇 년 하다 보면 나중에 없어져요. 전부 다. 20억원 하나도 쓸 것도 못 쓰고 개발도 못 하고 추령장승촌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지난번에 본 위원한테 말했던서부권 관광 사업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것도 보면 8년인가 9년인가 대죠? 기간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7년까지.

화룡

마화룡위원

7년 안에 대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200억원이 7년 된다면 5,000만원, 1억원 하다 보면 나중에 못해요. 보면 이제 그런 건 몰라도 그렇게 큰 건은 몰라도 20억원 정도는 한 2년 안에 해서 그쪽에 관광 무엇을 한다면 확실히 좀 더 매듭을 지어놓고 다른거 해야지 20억짜리를 5년, 6년 같고 하면 나중에 뭐합니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화장실도 옮기다 말아 버립니다. 화장실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일단 이건 축제가 군 축제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면 축제가 아니라 군내 축제니까. 그 화장실 문제는 밖으로 바로 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을 한 번에 투자를 해서 사람들이 볼 때나 뭐 할 때 한것같이 해야지 20억원 짜리를 5년, 6년 끌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것이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도비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좀 연차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러니깐 도비를 아까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추령장승촌, 아니, 저쪽에 서부권 사업. 도에서 예산심의? 안 됐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부결되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부결됐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

그걸 빨리 안 해준다고 그 난리를 치고 쫒아다미념서 하더니 예산 하나 확보도 못하고 부결되고 있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화룡

마화룡위원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물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뭣인가는 확보를 해놓고 그걸 터트리든지 확보해 놓고 얘기를 하든지 해야죠. 안 그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그건 그렇고 추령장승촌 문제는 아까 화장실 문제는 해결 하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이성용위원

예, 이성룡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행감이 9월에 있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원래는 10월달에 장류축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이 되어 버렸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 여러 가지들 같이 좀 예산이지만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먼저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순창군민의 날 행사,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예산서 313쪽, 순창군민의날 행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지금 예산액이 2억 2,000만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작년에 해보니까 호응이 좋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다채롭게 행사 준비를 했습니다만. 국민들도 많이 공감을 얻은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하면 할수록 호응들이 좋은 거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행사 홍보 길이를 이렇게 저번에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앞쪽에 진열이 돼서 양쪽으로는 충분히 양쪽으로 길이를 늘려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군민의 날 행사 때하고 올해 행사 때하고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올해 민속경연 대회를 포함을 시켰고, 또 청소년 페스티벌을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현재 신협 앞에까지 지금 공간이 늘어났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가된 프로그램을 더 포함을 시키면은 아마 경천교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의심이 가고요. 그다음 내년도에는 KBS 전국노래자랑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가 우리 순창 군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아마 이게 우리 읍민들이나 순창 면민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그날 하루만큼은 나와서 화합할 수 있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더 여러 가지로 고민해서 더 많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거기에 비해서는 25년도 본예산에 2억 2,000만원, 24년도 2억 2,000만원 그 예산 가지고 한 번 알차게 꾸려보겠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혹여라도 진행하시면서 어떤 안이 있으면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다음은 예산서 316쪽 순창장류축제 관련해서 우리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많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의회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났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도 참 이것은 국화라는 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펴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순창장류축제는 국화 축제가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용위원

전체 우리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 국화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곳이 전문적으로 축제를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2023년도는 그때 당시 추워서 국화가 안 폈고, 24년도에는 너무 더워서 개화 시기를 놓쳤다. 맞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상 기후가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생물을 맞춘다는 게 시기를 맞춘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로 지금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어차피 국장님도 이 부분은 한번 아셔야 될 필요성이 우리 순창장류축제가 굳이 국화가 꼭 있어야지만 축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맞습니다만.

이성용위원

예, 그래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도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성용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국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본 위원이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국화뿐 아니라 더 볼거리를 할 수 있는 꽃들을 주기적으로 발효테마파크에서 하잖아요. 그쪽 일원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볼거리는 꽃들을 많이 심어서 거기서 일반 축제가 끝난 후에도 여러 꽃들을 볼 수 있게끔 꾸미면 될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을 단기간 예산을 세워서 국화보다는 이렇게 발효테마파크에 심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우리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농업 그….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기술센터.

이성용위원

기술센터에서 국화 관련해서 예산이 한 3억원 넘게 이렇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지출이 되고 있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

그 부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작년도 23년도에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올해 또 거기에 대응해서 했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 또 기후가 또 그렇게 생겨버려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국화만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을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국화. 예를 들어, “예산을 4억원을 업체에다가.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납품해라.” 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4억원 다시 환수받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계약할 때 그러면 가능하죠.

이성용위원

예, 그런데 우리 농가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다음은 몽골 텐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몽골 텐트 관련해서 장류축제에서 몽골 텐트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한 4,400만원 정도 텐트 비용이 발생이 돼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예전에는 행정에서 전체를 입찰을 해서 텐트를 해서 다 이제 배분을 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사용료를 받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게 우리 행정에서 지출한 것도 있고 개인 업체에서 이렇게 지출하게끔 그래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입찰해서 협상을 해서 하는 게 더 단가도 낮출 수 있는 부분 이어서 이런 부분도 다음에는 참조를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제안 아닌 제안을 좀 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읍ㆍ면 먹거리 부스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읍ㆍ면이 이번에 또 많은 면민들이나 이렇게 나와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먹거리가 풍성하게 열렸는데 이제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음식은 각 면에서 만들고 먹을 수 있는 곳은 통합적으로 크게 부스를 만들어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올해 그것을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약간 좀 애로 사항이 좀 생겨가지고 못 했는데 만약에 내년에는 한번 공동 급식소를 만들어서 대형 천막을 쳐서 그걸 같이 음식 부스만 해당 면이나 일반 향토 음식점을 주고 공동으로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예, 어찌 됐든 순창장류 축제가 안전 관련 그다음에 행사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이번에 국화만 아니었으면 정말로 최고였을 건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겸사겸사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발효관광재단이라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서 ‘관광’ 자를 넣어서 관광 거기에서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라고 해서 관광 재단으로 조례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장류사업소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발효관광재단에다 이관을 시켰고,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그 발효테마파크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순창장류축제가 지금 3일만 그쪽 발효 재단하고 협업하고 있죠? 3일을 하기 위해서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해야지만이 모든 관광정책에 대해서 서로 간에 상의를하고 아이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우리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이성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발효관광재단으로 ‘관광’ 자가 들어가고 조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주입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한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하여간 잘 운영해 주시고요. 축제 부분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산서 328쪽 보게 되면, ‘시네마 스쿨’ 지금 예산을 살펴보게 될 때 청소년 영화 캠프 지원사업 3,000만원과 어린이 영화 캠프 지원사업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2,600만원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귀가 좀 어두워서 쪽수를 정확히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올해까지만 해도 청소년 영화캠프, 어린이 영화캠프, 다문화 영화캠프 3가지를 운영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문화 영화캠프는 부분을 좀 생략을 하고, 지금 청소년하고 어린이 영화캠프만 운영하는 거로 했었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문화 영화 캠프에 대해서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인원이 적거나 운영이 어려워서인지? 예산상 어려움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영화 만들자’ 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상의를 했었는데, 그쪽하고 협의할 때 “다문화 영화 캠프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올해 재정이 좀 어려운 여건이 되는데 삭감을 해야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다문화 캠프를 좀 줄이고 청소년과 어린이 캠프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렇게 효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가 2019년부터 청소년 영화 캠프를 운영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2024년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한 5년 정도 지금 운영하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실적들이 굉장히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어린이들 또는 초등학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장류축제를 장류축제로 갔을 때는 우리 어린이 영화제를 청소년 영화제를, 국제영화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제목을 바꾼다고 했을 경우는 우리 국제영화제로, 청소년 국제영화제를 해도 이제는 10편 이상의 영화가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전국 어디에도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축제 부분에다가 영화제를 합친다는 것은 좀 제가 이해를 좀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생각을 안 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고민해서.

김정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이런 영화를 직접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진로 또는 그 경험이 굉장이 많은 도움을 준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예산은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그거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차별화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예산서가 318쪽 보시게 되면 지금 관광객유치 지원사업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버스비 지원사업해서 합계가 지금 7,200만원 이네요. 그렇죠? 7,200만원이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300…. 합쳐서. 합쳐서….

김정숙위원

맞죠? 지금 예산이 7,200만원 서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지금 우리가 예산을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카드 사용을 한다거나 휴대폰 사용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그게 다 잡히잖아요. 3시간 이상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목적에 맞게 지금 식사비라든가 또는 자료를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생활인구에 이 부분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고 또는 동창회라든가 지역 내에서도 우리 행정과에 도움을 좀 받아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민들 연고를 둔 타지역에 살고있는 고향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 혜택을 받는 분들은 우리가 이제 필요 서류를 받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만족도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로 각 전국에 있는 학교에다가 지금 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금 발송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단이나 지금 많이 지원을 받고, 지금 순창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더욱더 홍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지금 서울 지역이랄지 광주 지역에서도 지금 영상에 지금 송출이 되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관광과에서 홍보를 홍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그걸 놓쳐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 예산이 적게 편성된 걸로 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관광마케팅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최소 범위 내에서 지금 예산 편성해서 지금 최대한 홍보 효과를 누릴려고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뛰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이게 예산서에서 지금 못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지금 전체적인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우리가 행사장에 가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행사장에 가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박람회나 또 각종 축제장에 가서 저희들이 홍보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올해도 충분히 활동을 해왔었고, 또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도 활동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인구를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더더욱 홍보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그대로 그 예산은 일단 세원 놓으시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정숙위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의회에 협의하셔서 충분히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류축제 하고 나서 국화 때문에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신 건 있나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국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물이다 보니까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익산 천만송이 국화 축제나 영암 축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화 때문에 애로 사항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금 센터에서 지금 방향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믿고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서 이상 기후 현상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예상이 돼요. 그리고 또 농가한테, 이렇게 여러 농가가 재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몇 농가 실패를 하게 되면 또 실패 볼 확률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최용수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포인트로 이렇게 해본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국화는 여기 고추장하고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장미꽃은 개화 시기를 본 위원이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5월에서 9월까지예요. 그래서 개화 시가 9월까지만 안 맞지 않냐 그래서 10월에 피는 장미를 검색을 해보니까. 10월에 피는 장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월에 피는 장미가 있다고 하면 포인트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큰 항아리를 만들어서 항아리 둘러 놓은 그 항아리 위에 뚜껑을 열면 빨간 장미꽃으로 해놓으면 누가 봐도 장류 하고 맞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전체적으로 다 심어서 해 가지고 실패해 볼 수 있으니까. 또 우리가 장류를 축제 끝나고도 장소는 여러 관광객들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미가 피면 다른 관광객들이 충분히 눈요기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포인트로 군데군데 항아리 형식이라든가 장류, 메주 이렇게 포인트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떠신가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양한 볼거리를 꼭 국화가 아닌 다른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서 내년에는 새롭게 장류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그래요. 한번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용수

최용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오수환위원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식사 점심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잘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19쪽에 보시면은 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해서 385만원 계상돼 있죠? 319쪽에 중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오수환위원

1인당 35만원씩 계상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께서는 관광해설사를 어떻게 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순창에 우리 관광진흥 활성화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다고 평가하십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어느 자치단체나 관광해설사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창 관광해설사가 열한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단체 관광객이 오거나 또 개별적으로 꼭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면 우리 해설사들이 같이 가서 우리 순창을 알리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잘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분들 역할이 물론 비수기 때 이제 큰 저기는 없습니다만 성수기 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밀려올 때는 요청한 분도 많이 있고 우리 이분들 입을 통해서 우리 순창이라는 큰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순창 마케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봤을 때 한들 급여라고 할까요? 아니면 수당이라고 할까요? 이 급여가 100만원 이쪽 저쪽이잖아요. 현재 받아 가는 금액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100만원 정도 급여가 됩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죠? 이분들 거의 지금 연령대가 그래도 일부 가장 역할을 하고있는 전부 연령대가 계층에 계신 분들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한 달에 100여만원 받아 가지고 생활이 안 되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렇잖아요. 100만원 받아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또 우리 순창 관광에 입을 통해서 전파고 전달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은 관광해설사 입장에서 다른 자치단체 관광지도 가서 그곳에 있는 관광해설사는 어떤 역할을 어떻게 구두로 홍보하고 있는가? 이분도 수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다고 봐져요. 이분들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수환위원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러면 관내 우리 고등학생들 역사 탐방하는데 100만원, 1인당 100만원이 지원해주고 있고 우리 사회단체들이 외국 여행까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이분들 최소한 2박 3일 정도 한다면 1인당 상당히 좀 줘서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쪽 자치단체들은 설악산 문화관광해설사는 어떤 역할로 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가? 가서 볼 수 있는 또 제주도 가서 볼 여건이 되어야 순창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과장님하고 실무 팀장님이나 행정 마인드가 이분들에 대한 완전히 그냥 “너는 해설사 나는 우리 공무원.”이 벽을 놓고 지금 있는 그 문화 수준뿐이 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제….

오수환위원

정말로 관광을 우리 과장님 책임진다면 이분들의 역할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은 이분들에 대한 아까 수당이라든지 열악한조건이지만 이런 힐링이랄지 또는 휴게랄지 이런 차원보다도 가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관광 여행 상품은 충분히 올려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좀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봐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것을 위원님과 똑같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해설사분들 저희들도 한번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올수록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해외 쪽을 보내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내년에 추경 때라도 어찌 반영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지금 12월경에 지금 우리 관내로 여수 쪽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 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관광을 목적으로 갖는 문화관광과에서 이분들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면 1인당, 32만 5,000원이 뭡니까? 관내 고등학생들은 군에서 군비 100만원 다 줘서 놀러 갔다 오라고 다 하고 있고 사회단체원은 전부 외국 여행까지 다 보내주고 있는데 이분들 통해서 이분들도 가서 배우고 와야 또 우리 순창 홍보를 잘 할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숫자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11명인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 만약 추경이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환위원

그다음에 322쪽, 채계산 출렁다리 꽃 잔디 식재 예산 있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금년도 본 예산 세우기 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출렁다리 관련해서 참여 예산 올라온 것이 어떻게 올라왔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출렁다리 주변에 ‘슬로슬로 발효 마을 축제’했던 장소 그 일대를 지금 꽃잔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꽃잔디로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상황을 봐서.

오수환위원

그거는 여기 반영이 돼 있고 참여 예산 신청된 것이 무슨 무슨 항목별 뭐 뭐 있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신청할 때 무대 설치를 해달라는 거 하고, 카트를 추가로 해달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주변 경관 조성해달라는 것 이렇게 신청이 됐다고 합니다.

오수환위원

그러면 왜 꽃잔디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반영을 그 참여 예산 심의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까? 거기에 우리 과장님의 참여 안 했습니까? 심의하실 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지금 이게 있잖아요. 유등 파크 골프장이 생긴 뒤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유등 소재 내 짜장면집이 호황을 누리고 있고, 커피숍이 전부 호황을 누리고 있고, 지금 점심때 가면 자리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의 개발에도 그렇게 사람이 몰리다 보면 적성도 있는 관광지라고는 출렁다리 하나뿐이기 때문에 적성 주민자치 위원회, 적성면민회 똘똘 뭉쳐서 그기 좀 개발해서 우리 적성도 좀 활력 있게 좀 살아 보자 해가지고 참여 예산 신청했다면 과장님 마인드가 있다면 그 예산도 반영이 충분히 되도록 가서 노력을 했어야 맞죠. 꽃잔디 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리 밑에 사유지도 매입에서 거기도 구성해달라고 행정사무관들에게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전부 말로만 “예” 대답하고서 뒤로 가든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로 지금 행정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면 적성은 살 길이 그것 뿐이 없어요. 지금, 거기를 활성화시켜야만 유등 파크골프장 2곳이 생기니까 지금 가서 여쭤보세요. 식당을 한번 가보시고 다 호황을 누리고 있잖아요. 가서 보시면 적성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행정에서 위원이 요구한 게 아니고 여기도 주민이 느끼기 때문에 적성 주민자치도 똘똘 뭉치고 면민회도 똘똘 뭉쳐서 우리 살려봅시다 하고 주민들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여기도 자체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주차장 부지에다가 작년에 축제했던 그 장소에다가 고정된 무대를 설치를 해달라고 하니깐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쓸려고 그 무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조정이 된 거 같고요.

오수환위원

여기도 행감 때 얘기했던 그런 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한번 좀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334쪽에 생태 국가유산 활용 사업 있죠? 민간경상사업 보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신청이 된 겁니다. 국가유산 ‘아웃리치 연구소’라는 데서 지금 도에 공모 신청을 했는데 우리 순창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설 씨 부인의 마음씨’ 또 ‘자연의 품속에 살았다.’ 또한 ‘훈몽재에서 뜰을 세우다.’라는 3가지 주제로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평가해서 심사해서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오수환위원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금년도 5,000만원 예산집행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분야 예산집행이 됐냐고요?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이.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 팀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마지막으로 321쪽에 추령장승촌 관련해서 시설비로 지금 5,0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에 추령장승촌 관련해서 지금 쭉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16억 2,000만원 중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에서도 아까 전통 사찰이랄지 관광테마공원 사업이랄지 이런 분야 예산은 전체가 다 5:5로 도비와 군비를 5:5로 할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아까 행안부령에 부령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오수환위원

자체 경비 부담의 원칙에.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지금 문화관광과 예산 본 위원이 쭉 들어 봐도 사찰 예산이나 모든 건 다 돼 있어요. 아까 관광 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전부 도비 50% 우리 군비로 다 돼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여기만 지금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만 군비 70%, 도비 30%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지금 총 16억원 사업비 중에 또 금년도 또 5,000만원 우리 순 군비 부담만 5,000만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확보를 왜 전혀 노력도 안하고 또 당초 이미 집행했던 것도 도비가 30% 군비가 70% 집행됐다는 얘기죠.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오수환위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다가 조정교부금으로 지금 저희도 5억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관광개발사업으로 도에 신청한 게 아니고, 우리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지금 추령장승촌 공원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약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조정교부금을 지금 받은 5억원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수환위원

아니, 조정교부금은 의무적으로 도에서 지금 비율을 주는 돈이잖아요. 조정교부금 다른 목적으로 예산하고 협의에서 하고, 추령장승촌 테마공원 조성되면은 별도로 도에 보고 해 가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꼭지를 따서 도비 보조 정식 50:50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어야 맞지요. 자체가, 조정교부금 다른 목적 예산이 다른 실과 다른 목적 사용하시고 왜 굳이 도비 조정교부금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3:7로 돼 버리니깐 우리 군비가 그만큼 소요가 추가로 많이 됐단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체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자체 군비로 지금 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답변이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자체 사업으로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오수환위원

그것을 지적한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우리가 군비 16억원이란 돈이 막대한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도비 8억원을 받을 것을 8억원 가지고 우리 관광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도에 올려서 승인받고 했다면, 도비 8억원 받고 우리 군비 8억원 보태서 하면 충분히 사업이 되는데.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오수환위원

예? 지금 5,000만원도 늦게라도 이렇게 발췌가 됐다면 여기도 도비 50%, 2,500만원 받고 우리 군비를 2,500만원만 부담하면 되지 우리 순 군비만 5,000만원 왜 세워놨냐 얘기예요. 이 자체도.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지금 유지 관리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을 지금 기존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장승 보강이랄지 또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유지 관리비로 지금 세워놓은 것이지.

오수환위원

하반기 위원님들이 현장 특위 때 가서 위원님들 다 현장 보고 과장님도 거기서 다 질의 답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추령 장승촌에 하반기 현장 특위 때. 이해 못 합니까? 지금?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현장 특위 안 나갔갔는데....

오수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특위때 추령장승촌 가서 전체 보고 화장실 문제, 밑에 회관문제 다 지적하고 다 왔지 않습니까? 전부.

정이

신정이위원장

과장님이 안 가셨더라도 보고 관련 부서에 다 보고 안 했습니까?

오수환위원

위원장님 이 5,000만원 관련해서는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오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국장님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지금 하반기 현장 특위에서 저희가 추령장승촌을 갔어요. 거기 가서 문제점을 다 지적 하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같아요. 그럼 그런 부분을 보고가 다 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은 참석 안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팀장님이 얘기해주셨는데 농촌개발과에서 했던 사업권역 그걸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때 만약에 추령장승축제 그쪽을 갔으면 저도 갔었을 텐데 농촌개발과 그쪽에서 그랬던 것같아요. 서남권 사업입니다. 장승이 아니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문제 예산 잡아놓은 만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설명과 위원님들 잘 알 수 있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군정 질의에서도 말씀드렸고, 우리 순창군 열악한 재정적인 그런 보통교부세 감액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서 우리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라. 행사 축제 거기에서 너무 많은 행사로 인해서 또 지역 동원되는 인력도 문제가 많이 있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행사나 축제 절감해서 예산 줄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경상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보조 단체도 많이 최대한 삭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통합적으로 비슷한 행사는 통합하고 지금 우리 군민의날 행사 때 공연 가수 부르고 하는데 1억 3,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이런 상황에서 가수 몇 명 이름있는 가수 몇 천씩 주고 1억 3,000만원 잡아서 하룻저녁 그렇게 해버리고 그 부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이제 대형 가수를 부르는 이유는 가능하면 인력동원 안 하고 자발적으로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형 가수를 부르는 것이지….

정이

신정이위원장

축제 때, 우리 장류축제 때 그때 한번 해도 괜찮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축제도 굉장히 외지에서 관광객을 불러드릴 때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형 가수를 부르는 것이고 또 우리 군민의날 축제도 우리 군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순창은요. 과장님 다 돈으로 해요. 이벤사, 방송국 다 먹여 살려요. 거기에다 목돈 줘서 그 사람들이 관련된 가수들 다 불러서 그런 식으로 행사 항상 그 식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장류축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군민의 날 행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방법을 달리 좀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향토회관 지금 리모델링 하신다고 했는데 향토회관은 어떻게 예산서에는 지금 안 나와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계획 이십니까?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재원 어려워서 지금 아직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올해 시작도 못한 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향토회관은 수시로 쓰는 그런 장소라 예산을 얼마 있다고 그걸 쓰고 또 다른 예산 모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 없어요.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일사천리로 추진이 돼야 되지.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걸 지금 예산팀 하고도 상의해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아직 내년에 예산이 성립될지 아니면 안 할지 그건 아직 아무런 확답은 없네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도 향토회관 들어가 보셔서 알겠지만, 너무 노후화돼서 손을 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당장 해야 되긴 하는데, 예산 재정 관계 때문에 내년 추경 때로 미뤄졌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때 추경에 예산 성립해서.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리모델링 하시기 계획 잡았던 부분은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악단 강사비 한 시간에 1만 5천원 준거 그것도 해결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예산팀과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일주일에 두 번씩 수업하는데 장류축제 때 11개 읍ㆍ면이 다 와서 농악경연 대회가 꽃이에요.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강사비는 교육을 하든지 연습을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경 안 쓰면 안 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충분히 뜻 이해했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우리 과장님 대답은 다 위원님들께 대답은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맞춰서 할지 의문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해봐야죠.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리고 우리 비지정 문화재.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관리하는 예산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비지정 문화재가 지금 11개 읍ㆍ면에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400몇 개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관리를 못하더라도 우선 급한 것만 조금씩이라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 하나도 세워놓은 게 없어요.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올해까지 해서 많이 정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어려운 말씀이지만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반영을 못 시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어려운 재정 상황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낭비성 또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예산들 줄여서 조금씩이라도 고쳐나가고 또 문화재 도 지정문화재나 국가 보물이나 그런 것도 신경 쓰셔서 행정에서 발굴을 하시고, 자꾸 그런 부분도 도나 중앙에 올려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어 가야죠. 그런 부분은 전혀 예산적인 부분 하나도 없고 무슨 행사, 축제, 단체 지원하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재를 계승하고 관리하는 것도 책임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뒤에 팀장님들 각별히 신경 쓰셔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세워서 관리해야죠. 그런 예산 언제 없어진지 모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안 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이

신정이위원장

추경에라도 예산 세우십시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예,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 재검토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희 위원께서 미술관 운영ㆍ행사 운영비 1억 3,000만원, 오수환 위원께서 추령 장승촌 테마 공원 조성사업 5,000만원을 재검토 예산으로 지적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계수 조정 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주

이정주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인구정책과, 재무과,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