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6일간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실‧과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2025년도 예산 성과계획에 의거 7개의 정책 사업 목표 아래 13개 단위 사업에 대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140쪽에서 157쪽입니다. 예산액 20억5,213만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1,73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중 저축성 예금 이자 수입 5억 증액분과 학자금 잉여액 반환금 5,285만5,000원 감액분,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시비 보조금 본예산 대비 4,800만원 전액 삭감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30쪽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 501억8,235만5,000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억7,233만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인건비 및 청사 청소 인부임 및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증액분과 기록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비, 직원 후생복지 지원비 증액, 그리고 IC 주민등록증 도입에 따른 증액,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증액과 선거 수행경비 부담금 증액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세출 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부사업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 관리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희망 일자리 사업 미실시 기간 청사 청소 근로자 채용 인부임으로 내년도 희망 일자리 사업 미실시 기간이 130일로 늘어남에 따른 증액 편성분 1,05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동일 사항으로 희망 일자리 사업 기간 중 일자리 사업 재료비로 지출되는 청소용품비가 사업 기간 축소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청소용품비 442만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6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회의실 방송 장비 중 무선 마이크 송수신기 구입비로 내구연한 8년에 2013년 구입 물품으로 노후화에 따른 잡음 및 끊김 현상으로 대체 구입 취득비 483만6,000원입니다. 206쪽 세부사업 청사 사무공간 확충 201-01 사무관리비는 경제일자리과와 공원녹지과 2개 부서 KT 봉덕빌딩 사무실 임차료로 특약에 따른 매년 인상분 132만원과 부가세 60만원을 포함하여 19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06쪽에서 207쪽 세부사업 청사 경비 보안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청사 무인경비 용역 수수료가 기존 경비 용역 서비스의 청사 방호를 위한 CCTV 16대 유지관리 서비스 추가로 인한 단가 인상분을 포함하여 360만원 증액되었고, 당직실 운영비가 23년 하반기부터 남녀 통합 당직 시행에 따른 침구류 구입 및 세탁비 중 세탁 주기 변경으로 인한 구입 및 세탁비 283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내구연한 10년에 2004년 구입 물품인 당직실 냉장고 구입비로 현재 냉장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고장 상태로 대체 구입하고자 합니다. 208쪽 세부사업 정례조회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 정례조회 개최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는 드림피아홀 LED 설치로 인한 현수막 제작 횟수 감소로 2024년도에 225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 추가로 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307-05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민등간 위탁 대행료는 1,570만원으로 이는 지정 구간 13개소, 게양․하강 횟수 12회, 인원 16명에 대한 예산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액 기준 1일 7시간 7만210원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인원을 추가로 4명 더 배정하여 16명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를 134만원 증액 편성하고, 지정 구간 13개소 중 아파트 공사 구간 등 4개 구간을 제외한 9개 구간에 대한 작업에 차량 유류비 및 일반 수용비를 134만원 감액하여 전년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세부사업 기록관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기록관리 시스템 문서 보안 소프트웨어와 보존 포맷 변환 소프트웨어 구입 비 3,750만원 증액분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종료 및 파일 변환, 최신 버전 재설치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세부사업 직무 전문화 능력 배양 201-01 사무관리비의 위탁 교육비 중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 교육비로 6,2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으며, 이는 조직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비, 그리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신규 공무원 교육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세부사업 직원 사기 진작 국내․외 연수 202-01 국내 여비는 직원 역량 강화 국내 연수비로 1인당 40만원, 50으로 2,000만원 전년 동일 편성하였고, 202-04 국제화여비 6,000만원은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비로 1인 300만원, 20명으로 전년 동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은 결혼에 대한 인력 보충이 불가한 특수 직렬 등의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부임으로 퇴직금 등 인부임을 포함하여 2025년 고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및 예산 퇴직금 추가 반영으로 전년 대비 449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는 개별 이용 실비 지원비로 동일 지원 방법, 타 구와의 형평성과 실제 이용 금액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4만원 증액된 20만원 지원으로 총 4,8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구내식당 환경 개선 물품 구입비는 회전식 국솥, 보존식 냉동고, 싱크대, 그리고 전기 순간온수기 교체로 사전에 보고드린 본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세부사업 직원 맞춤형 복지비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출산 축하 포인트 3,500만원 증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를 별도 편성 가능하도록 변경한 지침에 의하여 전년도 출산 자녀 1인당 20만원 포인트 지급을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5만원 증액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세부사업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2025년 2월부터 모바일 주민등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IC 주민등록증 발급비 예산 반영으로써 내년도 신규자 1,000명과 재발급자 중 신청 예상자 2,000명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입자 남구 안내서 제작비는 2025년 신규 시책으로서 남구로 전입하는 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및 남구 시설 구정 안내서를 제작, 전입 신고 시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배부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세부사업 주민자치 활성화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원 증액은 대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기획 용역비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거 설계비 추정 가격 5,000만원 이상 공공건축 사업이 그 대상이 되며, 본 사업은 설계비 추정 1억9,000만원으로 사업 규모와 내용, 기간, 기타 공공적 가치 제고를 위한 사항이 용역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03 행사운영비, 통장 연수대회 예산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식비를 행사운영비 목에서 삭감하고 301-11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02 민간경상보조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 6,000만원은 2020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의 보조금이 연간 3,000만원씩 각 자치회별로 전액 시비 지원되는 것을 2025년부터 시비 지원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3기 운영의 연속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자치회 운영의 행정지원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년도 시비 보조 지원 대상 2개 동 6,000만원을 전액 구비로 편성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 4,500만원 신규 편성분입니다. 2023년 11월 대구시 남구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콘텐츠 제작 활동 지원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사업 보조금으로 동아리 사전 준비금, 그리고 행사 물품비, 행사 보상비 및 행사 대행료 예산으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세부사업 국민운동 활성화 지원, 301-06 자율방범대원 실비 지원은 2025년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시비 매칭 사업으로 시비, 구비 각 1,406만원 매칭으로 2,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307-04 민간행사사업비보조는 국민운동단체 수련대회의 행사비 보조로 회원 수에 따른 수련대회 행사비의 차등에 따른 보전으로 2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세부사업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307-05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2,69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추가로 설명드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가 선임 직원 팀장급 인건비 반영과 출장비 및 교육 훈련비 현행화에 따라 2,164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매칭 시책 사업비는 시비 삭감에 따른 210만원 감액되었고, 이는 추경 예산에 시비가 다시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 사업 세부 항목 변경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15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증감 내역은 사업별 예산액 증감 변경으로써 자원봉사 꾸러미 사업과 김장 나누기 사업을 300만원 감액하고 우수 자원봉사자 인증 배지 제작 및 기념품 구입비로 450만원 증하여 전체 자체 사업비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4쪽에서 230쪽 인건비와 기본 경비는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세부사업 기본 경비의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레이저 프린트기, 그리고 사무용 의자, 다기능 복사기는 사전에 보고드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 드린 IC 주민등록증 발급 자료 내용과 대구시 9개 구․군 자원봉사센터 인력 현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남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고향사랑 기부금법에 의거 대상 사업을 선정,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첫 해 조성 이래 2024년 조성 목표액은 4,000만원으로 11월 현재 실 기부금 누적액은 6,880만1,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24년 말 조성 계획 금액은 8,062만1,000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 사업으로 선정된 내년도 사업비 4,64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025년 고향사랑 기금 사업 세부 내역은 전 부서 대상 사업 제안 요청으로 접수된 4건으로서 행정지원과 공유 부엌 조성 사업 2,500만원, 행복정책과 1인 건강 밥상 지원 사업 1,000만원, 보건행정과 감염 취약가구 방역 지원 사업 260만원, 건강증진과 치매 가족 문화 산책의 날 운영 880만원으로 4개 부서, 4개 사업으로 내년도 기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전에 좀 설명을 듣긴 했지만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료 주셨던 타 구․군과 비교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팀장급이 있는 이유를 아마 여기 보시면 바로 눈에 보이실 것 같거든요. 저희 실무 직원 2명이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 팀을 이끌기 위한 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팀장이 보통 있는 걸로 보이죠. 이 표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특이하게 있는 곳이 군위군인데 군위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3,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랑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거기는 제외를 한다면 사실 팀장이 과연 있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를 저희들이 판단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마 다른 구․군들 확인해 보시면 예산이 꽤 있을 겁니다. 자체 재원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프러포즈를 통해서 사업을 받아왔던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받아와서 운영하시는 곳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2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팀장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팀장급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 구청이나 기관에서 하는 것처럼 팀장급이 어떤 한 팀을 이끌어가고 전체를 결정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현재 우리 자원봉사 인력 규정에 보면 팀장급은 7급 상당으로 한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실무 직원으로, 사전에도 설명 드린 것처럼 중간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온 기간은 있습니다만 한 10년 넘게 실무 직원으로 8급으로 계속 그렇게 있었으니까요. 그것을 감안했을 때 한 7급 정도의 인건비 보전을 해주려면 팀장급이라는 그 명칭으로 가야 7급 정도의 인건비로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공무원에 준해서 호봉은 급수가 올라가는 만큼 또 내려가는 걸로, 호봉을 내려서 삭감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는 말하기가 좀 그랬었는데 그 역할이 원래 법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나 아니면 재단법인이 됐건 보통 법인 내에서 로테이션 돌리고 인사 이동시키면서 역량 강화시키고 내부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실제로 거기에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법인 내에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저희가 챙기겠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해서 법인에 넘어간 지가 올해가 첫 해 원년이고 작년까지는 계속 우리가 혼합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우리 구청 직영 상태로 그 업무를, 그러니까 그 직원이 계속 10년 이상 근무한 건 법인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근무한 게 아니고 계속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면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올해 첫 해 위탁을 간 거기 때문에 아마 법인에서 근무한 것을 감안을 해서 그 부분을 법인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기에는 아직 시간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실무 직원을 한 명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이 전체에서?
강민욱위원
예.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현재 실무 직원을 한 명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과연 팀장 만드는 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있는 거죠. 차라리 실무 직원이 한 명 더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팀장 자리로 연차가 이미 있고 그만큼 이 지역에서 굉장히 베테랑으로 일하셨던 분을 팀장으로 진급을 시키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원래 보장하기 위해서 이 호봉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호봉에 따라서 계속 금액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제가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하기는 하지만 그게 우리 구청처럼 이렇게 팀장이라고 해서 6급 상당의 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호칭이 팀장급이라는 것이지 실제로는 7급 상당의 임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코디네이터도 2명이 있는데 이 부분까지도 같이 일반적인 실무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무 직원을 딱 한 명으로 보기에는…….
강민욱위원
그런데 코디는 개념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거 계약직이에요. 저희 다 알잖아요. 이거 지금 계약직으로 1년 있다가 나가고 3년 있다 나가는 사람들한테 그냥 실무 맡기는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이 실무 직원들이 코디의 일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그래서 그 실무 직원이라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월급의 호봉제를 받으면서 생각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여기에 근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이야 코디를 관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직원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셔야죠. 만약에 이제 프로젝트를 하거나 팀을 나눠야 되는 개념, 그리고 역할들, 자체 재원이 너무 많아져서 사업도 굉장히 분류가 많이 되어 있고 하면 팀장 역할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 한 분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사실은 팀장 자리를 만들어서 7급 상당으로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한 분의 처우라기는 그렇고 이게 원래 기간이 계속되면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2024년부터 위탁을 하겠다고 하기 전부터 계속 이 부분은 대두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서 고용의 승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하는 걸로 위탁 법인이 정해지는데 거기에 그쪽에서 올리는 걸로 그 당시에 하기는 조금 곤란했던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그 전부터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위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법인 쪽에 그것을 이야기하려니까 이미 법인 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못하고 지금 올리는 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제는 법인, 그 직원분도 지금 승계가 돼서 법인 소속으로 된 거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승계가 돼서 위탁을 한 그 기간 동안만은 그 법인의 소속이 되는 거죠.
강민욱위원
아예 법인 정규직은 된 게 아니라고 보고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위탁 기간만큼만.
강민욱위원
그런데 이 구조를 한번 바꿔놓고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실 텐데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욱위원
아니요, 팀장 자리를 만들어놓고 실무 직원 한 명으로 계속 둔다는 가정하에 그런 구조를 계속 가져가실 텐데 과연 이게 맞는지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이 한 명 더 늘어난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서 혹은 1년 뒤에 한 명 더 고용할 생각이 있고 자체 재원 구비를 좀 더 투입해서 자원봉사 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팀장 자리가 있고 거기에다가 그분의 처우도 개선할 겸 그리고 팀장의 역할로서 그 역할이 주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드는 건 괜찮은데 단순하게 7급 상당으로 진급을 시키기 위한 개념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현재 국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른 분들은 다 고용이 승계가 돼서 원래 기존에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시던 분이 승계가 된 건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공고에 의해서 새로 채용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장이 현재 우리 남구에 와서, 최근에 한 번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이래서 일을 한 지가 지금 몇 달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팀장급으로 승급을 시키려고 하는 이 선임 직원이 계속 남구에서 선임 직원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국장의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강민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좀 예산 관련된 건 아니지만 고향사랑 기부제에 받고 나서 기념품 드리잖아요. 그거 혹시 현재 어떤 걸로 제공하고 있습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지금 한 5개, 그거 답례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원래 우리가 공고를 띄우면 답례품 선정 공고해서 들어온 걸 보고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커피 드립백하고 이런 거, 그리고 레진으로 된 우리 남구 모양이 들어있는 무드등 그거하고 소금빵, 이렇게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제 행정지원과 한 2년 되셨나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제 1년 반 다 되어 갑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행정지원과는 특별히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딱히 뭐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우선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행정지원과가 시간이 많거든요. 천천히 하시죠. 어제도 앞산 행사 가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한 건 좀 잘했다 하고 못한 건 지적하는 게 안 좋겠냐? 제가 잘한 거 말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잘한 거 말씀드리려고요. 첫 번째는 우선 사전 보고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훨씬 더 쉽네요. 사전 보고 안 했으면 헷갈렸을 내용들이 많은데 사전 보고해서, 사전 보고했던 내용들은 이해도가 좋아서 이런 시스템은 계속 구축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내용이기도 하고 7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인데 페이지 못 찾겠네요. 주민자치회 예산을 다시 구비로 올려주신 것, 정확하게는 시비가 전액 삭감됐습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전액 삭감돼서 구비로 전액 다 그냥 하시는 걸로 가시는 거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그 금액이 지금 살짝 헷갈리는데요. 왜냐하면 올해 2024년 예산 시비가 내려올 때 우리는 두 개 동인데 본예산은 6,000이 안 내려오고 4,8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시비가 1,200이 더 내려와서 6,000이 반영이 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록상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의 대구시의 행정에서는 주민, 시민을 대변하는 행정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아주 눈으로 보이는 예산 삭감이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조차도 없는 그냥 시장의 마음에 드는 사업 마음에 안 드는 사업으로만 해서 삭감돼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네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를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구는 3기가 진행되는 것 때문에 3기까지는 우선 운영해 보시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또 한번 생각해보는 걸로 하시면 좋겠네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 두 가지 정도는 제가 감사한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저는 이 성과계획서 잘 보거든요. 아시죠? 성과계획서도 말씀드려 보면 신규 지표 3개나 만드셨네요. 행정지원과에서 신규 지표 만드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과, 말 그대로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말해야 되는데 실제로 청사, 8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청사 환경 유지 작업률, 그러니까 청소 계획 일수만큼 청소 작업을 했냐. 되게 유치한 성과 지표일 수 있지만 이거 말고 내려고 하면 사실은 뭐 어려운 거 이해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거 직원 전문화 교육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좋네요. 500만원 이상 계약 중 기초 금액 대비 5% 이상 절감 계약 비율 이런 것들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건전 재정하라는 거잖아요. 건전 재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좋은 지표일 수 있어서요. 그러면 이건 전 부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지원과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부서 건수를 다 조사해 보셨나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구청의 계약 자체를 우리 행정지원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로 보시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전 부서 다. 이거는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것만 비교해서 봐도, 각 부서별로도 정리해서 어느 과가 예산 절감을 좀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우리 행자위에 안 올라오는 도복위 것도 여기서 한 번에 볼 수 있으면 되게 좋을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잘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또 다른 이야기인데, 어제 본회의하면서 처음,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인사도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비서실 인력이 한 명 늘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동시키면서 음악창작소 인력을 비서실 인력으로 옮기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인사팀장님 아시면 인사팀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그건 인력이 늘어난 게 아니고 공무직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인력인데 이쪽으로 옮긴 거잖아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원래 음악창작소 공무직으로 뽑힌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고 그냥 공무직이었던 분을. 그러면 원래 음악창작소의 인력 배정이 몇 명이었는데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원래 음악창작소에서 행정 한 명을 삭감하는 걸로 현원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결원인 상태로 있었던 상태인데, 저희가 정규 직원을 못 보내고 공무직 직원을 그쪽으로 보내는 걸로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 공무직을 그냥 보내신 걸로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그 공무직 직원이 비서실에 있었으니까, 우리로 보면 그냥 일반 행정 업무하는 것과 같은, 공무직에도 직류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업무를 보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음악창작소에 갔는데 그분이 인사하시기에 여기로 오셨구나 했거든요. 이것도 안타까운 점이 이건 행정지원과 이야기는 아니고, 음악창작소는 대덕 전당이니까. 어쨌든 인력으로 봤을 때도 느껴지는 거죠. 음악창작소도 그냥 이유 없이 다 삭감됐거든요. 음악창작소는 전국에 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거고 시와 함께 가야 되는 건데 대구시에서 그냥 의미 없이 삭감을 하니 인력도 보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걸 우리 공무직 중에서 비서실에 있던 분이 음악창작소에 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인력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난해에 전부 다녀오셨어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다녀오신 거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다녀오시면, 뭐 검사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다녀왔나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공무원 해외 연수, 특히 이런 복지 포인트 주는 이런 거 저는 다 찬성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신 것에 대한 감상문 올리잖아요. 그건 하나만 공유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지적하거나 이러려고 한 건 아니고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예전에 이진숙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그렇게 다 같이 한 번 갔다 오셨잖아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그 팀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보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서요.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서 직원 휴양시설 지원이랑 출산 복지 포인트 증감이랑 우리 그냥 포인트 증감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저는 다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공무직, 공무원들, 원래는 작년에 제가 의회에서 결의문 하나 하자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9급, 저급수 직원들 연봉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의문 올리는 게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좀 했으면, 사실 그 취지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동참했다 할 수 있었는데 아쉽더라고요. 계속 그 이야기했었던 사람인데 아쉬워서요. 그 부분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네요. 그래서 딱히 바꿀 게 없을 것 같아요. 삭감할 게 없네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게 몇 가지 있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노사 협력 사업에서 노조 있잖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갔다 오셨어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지난 주에 갔다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이건 그게 정리가 된 거네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이번 결산할 때는 전액 잔액으로 처리 안 해도 되게 이번에는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노조위원장하고 구성은 안 됐지만 비대위 체제로 다녀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다행이네요. 그것도 유일하게 우리 성과에 하나 있는 건데 이거 그래도 계속되면 좋지 않나. 행정지원과 입장, 제가 한 내년 중반기쯤에 마지막 사업으로 7분 발언을 하든지 구정 질문을 하든지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인사평가, 다원평가제 다시 시행하자고, 예전에 시행했었잖아요. 다시 시행하자고 꼭 이야기해 보고 싶거든요. 노조에서 그런 거 같이 이야기해서 만들어내면 좋지 않겠나 싶네요. 또 반대로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조가 활성화가 안 돼 있으니까, 타 구에 서울에서 보고 제가 너무 좋았던 건데 서울은 구 의회 평가를 노조에서 해서 나쁜 사람은 뽑지 않아도 최우수 의원을 뽑더라고요. 집행부 노조에서 최우수 의원을 매년 뽑더라고요. 되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뽑으면 이제 의원님들도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원평가제도 저는 마찬가지인 건데, 다원평가해서 진급에 꼭 다원평가를 넣으라 하면 싫어하겠죠. 청장님도 싫어하고. 그런데 다원평가에서 이 사람만은 안 된다,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갑질 사건 조용히 묻어간 것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다원평가 꼭 하자고 내년에는 좀 이야기해 보려고요. 알고 계셨다가 추경 쯤에 그거 사업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 할게요. 자치분권적으로 저는 주민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국민운동단체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책 좋아하는데 이 책을 좀 늦게 봤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매년 나오잖아요. 보조금 주는 곳에서 보조금 미흡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예산 삭감해라는 게 건전 재정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운동, 분명히 행감할 때 또 나올 거잖아요. 처리 미흡했다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올해 우리 작년 2023년도 행감 상에서도, 그전에 계속 국민운동단체는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건 계속 있어왔던 단체들이기 때문에 지도 점검 사항에서 해마다 계속 같은 게 지적이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개선이 안 됐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돼서 올해 우리 2023년 행감할 때도 3개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사실 아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김장 담그기 삭감한 거 정말 잘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국민운동단체에서 김장 담그기 사업하는 거, 3개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자율총연맹에서 김장 담그기 하는 건 저는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이것 보시라고 항상 이렇게 일부러 남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장은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도 세입․세출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홍보미디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228만원을 감액한 4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1쪽입니다. 212-09 기타 사용료 중 홍보미디어과 소관은 동행 스튜디오 공간 및 장비 대여 사용료로 2024년 수입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84만원을 감액한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224-07 그 외 수입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은 남구 사랑지 광고 수입으로 전년 대비 144만원을 감액한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2월부터 책자형 남구 사랑지 발간으로 광고 배너 크기의 축소에 따라 광고 수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26억9,47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3,637만3,000원 대비 1억5,839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과 편성 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홍보 자료 제공 예산은 전년 대비 1억1,693만5,000원이 증액된 2억4,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5,567만원으로 구정 홍보 추진을 위한 사진 촬영, 각종 장비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인구․청년․미래전략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감액하고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는 직원 대민활동 경비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력 변경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7만5,000원이 증액된 1,3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구정의 주요 시책 및 성과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하고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및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8,5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정 홍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한 기존 차량을 매각하고 친환경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영상 스튜디오 운영 예산은 전년도 대비 720만원이 감액된 7,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영상 스튜디오 운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현수막 및 배너를 영상으로 대체하여 전년 대비 120만원을 삭감하고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구정 홍보영상 및 SNS 콘텐츠 자체 제작 시 필요한 출연자 보상금 등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남구 사랑지 제작 예산은 전년 대비 290만2,000원을 감액한 2억3,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억2,929만2,000원으로 남구 소식지인 남구 사랑지와 모바일 소식지 제작을 위한 제반 경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318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 사랑 발송과 참여자 안내 등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235쪽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사랑 퀴즈, 독자투고, 수필 등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 보상금 및 원고료입니다. 남구 사랑지 책자형 제작으로 독자 투고 등 지면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126만원을 삭감한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구정 홍보 SNS 운영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10만원을 증액한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SNS 채널 홍보 및 마케팅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구 SNS 활성화를 위한 숏폼 공모전 개최를 위해 홍보비와 심사 수당 11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남구 SNS 숏폼 공모전 참가자 상금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하단부터 237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6,706만5,000원 증액된 4억4,274만3,000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억3,933만6,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와 용역비, 이용료, 기술지원료, 유지보수료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통합 메시징 시스템 문자 발송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우리 구에 운영 중인 표준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 및 운영 지원을 위탁하고 있는 사업으로 1억7,34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요예산 안내 공문에 의거, 노임 단가 및 제경비 상승률 등 반영과 2023년 11월 온나라 문서 2.0 전환 구축으로 위탁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664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다기능 사무기기 및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예산은 1,900만원이 증액된 2억3,80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한컴 오피스 연간 라이센스 구입비 3,30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 PC 200대 및 모니터 20대 구입비로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연수 5년이 지난 2019년 구입 PC 200대를 교체하고 고장 및 정원 증원에 대비하여 모니터 20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웹 서비스 운영 사업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 전자 점자 솔루션 도입을 위한 경비로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화 교육은 전년 대비 1,350만원이 증액된 1,635만원으로 과기부 지역정보화 교육 지원이 대폭 축소되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증액된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주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 구입, 기자재 유지비, 정보화 교육 강사료 등으로 1,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정보화 교육 지원 축소에 따라 강사료 등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 대비 9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대명4동 정보화교육장 노후 빔 프로젝트 교체 구입비로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마지막 줄 세부사업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전년 대비 2,300만원 감액된 2,110만원입니다. 239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개인정보보호 직원 프로그램 사용료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공공운영비는 개인정보배상 특약 공제회비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303-01 포상금은 개인정보보호 업무 활성화를 위한 우수 부서 및 직원 포상금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홍보 물품과 자가학습 프로그램 구입비로 450만원, 303-01 포상금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3조와 대구 남구 지능정보화 조례 제13조 2항에 따라 데이터 기반 행정 및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평가하고 포상하고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PC 정보보호 및 관리 예산은 전년도 대비 2,337만원이 증액된 4,647만원입니다. 백신 프로그램 알툴즈 통합 보안팩에 대한 연간 사용권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310만원을 편성하였고, 현재 사용 중인 PC 통합 관리 시스템 보안 인증 완료 및 윈도우11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2,33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정보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사업은 전년 대비 7,078만원 증액된 1억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9,400만원으로 남구 대표 홈페이지 등의 장애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비 1,400만원, 내용연수 초과 및 보안 인증 만료된 행정망 DB 접근제어 시스템과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비로 각 4,000만원씩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사이버 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유지보수 용역 계획 사업비로 6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중간 세부사업 정보통신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1,394만4,000원 증액된 1억4,68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노후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비용 1,22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교환실 운영과 음악 방송 음원 이용료 등 1,52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1억3,16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행정전화, 휴대폰 사용료, 인터넷 및 전용회선, 공공 와이파이 회선, 케이블 TV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241쪽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31만원이 증액된 2억7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0의 사무관리비로 1억5,116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전화 및 전자팩스 설비,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전반, 방송 및 음악 시스템 등 정보통신시설과 시스템 관리 및 용역사업비입니다. 242쪽 상단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1,1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 을지․화랑 훈련 등 사무실 재배치 필요 시 청사 통신시설 이전에 따른 비용 1,500만원과 자가통신망 신규 설치 및 장비 비용 3,0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노후 IP 전화기 교체 및 정비 비용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정보통신시설 현대화 예산은 전년 대비 30만원이 감액된 3억8,700만원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8,700만원으로 내용연수가 만료된 행정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교체비 1억9,000만원과 행정전화 부가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1억9,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중간입니다., 세부사업 정보통신 보안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9,279만5,000원이 감액돼 1억56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0만5,000원은 2025년 신규 설치 IP 전화기 기기 인증서 발급 경비이고,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1억500만원으로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의 제조사 서비스 종료 및 인증 만료에 따라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세부사업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 예산은 3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로 업무 담당 직원 근무복 구입비 60만원과 201-02 공공운영비로 사용 전 검사, 검사장비 교정 비용으로 2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인력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2,483만원이 증액된 2억9,646만5,000원으로 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원 증가와 시간외 수당, 직급보조비 등 표준 단가 적용 기준액 상승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전년 대비 225만6,000원이 증액된 6,855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562만8,000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와 특근급식비 책정 시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증가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71만2,000원을 편성하고, 202-01 국내여비는 3,801만6,000원으로 직원 22명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보미디어과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13에 있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당연히 이야기 나오신 거 뻔히 알고 계셨겠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에는 이렇게 작성되어 있어요. 언론사를 통한 주요 구정 시책 및 주요 행사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예산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작년 예산은 3,500만원이었고 올해는 1억2,000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500만원의 기대효과와 1억2,000의 기대효과가 어떻게 다를 것 같아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기존에는 홍보비를 이용한 홍보를 거의 하지 못한 상태로 기자분들이 오시면 약소하게 식사 대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밖에 소통을 못 하고, 저희가 원하는 남구에 내년부터 대표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무지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새로 개장하는 앞산에 생태 체험장이나 공룡공원 확대 공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제공을 통해서만 홍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의 주요 시책 등을 언론사에 적극 홍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인구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책할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은 단지 남구 주민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년들과 주민들, 신혼부부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그런 홍보가 원활하게 추진돼서 저희 정주 인구와 관계 인구의 점진적인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저는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정과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증액돼서 어떻게 구정 홍보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가 보통 광고를 할 때 예산을 투입해야 광고가 되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 이러한 시책을 한다, 배너를 홍보한다든지 신문에 몇 면을 할 경우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광고비가 듭니다. 단지 보도자료를 드렸을 때는 그 언론사의 선택에 따라서 그 부분을 홍보해 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고 그 판단에 전적으로 저희가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 광고비를 지출해서 홍보를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원하는 방향의 보도 자료들이 광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주셨긴 하지만 중구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라는 예산 편성이 돼 있었더라고요. 맞지 싶은데, 그렇죠? 작년 기준으로 중구는 5,000만원 정도고 저희가 3,500만원이었고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중구가 1억3,600만원, 서구가 5,000만원입니다.
강민욱위원
서구가 5,000이에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서구는 그러면 왜 5,000만원인 겁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타 구는 조사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부분이 있나 싶어서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금액만 저희가 소통을 했던 부분인데 일전에 위원님께서 서구가 내년에 같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어떠한 사업들을 하느냐 그때 한번 문의를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알아봤는데, 서구에는 저희처럼 인구 증가를 위한 어떤 지원보다는 하드웨어, 건물을 짓는 데 거의 대부분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어서 아마 특별한 인구 정책에 대한 홍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광고비를 투입을 통해서 구정 홍보를 더 많이 하겠다, 정도 수준인 건가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 최종 목표는 남구의 장점과 시책을 널리 홍보해서 저희가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인구 증가, 관계 인구와 정주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타 구는 이미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구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홍보력이 떨어진다고 해당 과에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희 홍보는 일부 큰 축제를 제외하고는 보도 자료를 제공드리고 그 언론사에서 채택을 해 주셔야지만 홍보가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꼭 홍보하고 싶은 것을 적재적소에 홍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라고 부르니까 새롭네요. 예산은 저희가 추경 때 했었나요? 그때 과장님이 추경 때 예산 설명 하셨나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2차 추경에 제가 설명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를 이렇게 합치고 나니까 저는 훨씬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홍보미디어과 하고, 이 홍보미디어랑 전산 쪽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민원정보과에 붙어 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보과 팀장님들은 어떠세요? 예산을 보고 나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네요. 어떠세요? 이건 팀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저희들은 뭐 특별한 변화는 사실 잘 못 느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일이야 똑같으실 거니까 그렇죠?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희가 서류로 보기에는 이렇게 오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연관성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연관성은 없지만 연관성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먼저 전산 쪽으로 두 가지 먼저 물어볼게요. 240페이지 이거 과장님 어려우시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한 30%만 이해해도 대단한데, 왜냐하면 저도 30%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저는 아직 30%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거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본적으로 240페이지에 있는 정보 시스템 보안체계 강화에서 201-01 일반 수용비가 늘어났잖아요. 팀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240페이지에 있는 이게 홈페이지 개선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 사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신규로 올라온 게…….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온라인 용역 통제 시스템 라이센스 구입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거기랑 행정망…….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행정망은 사실 그 홈페이지하고 상관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서버 접근 시스템 제어 교체는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이거는 내부망, 외부망 같이 양쪽 다 관련이 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신규로 6,400만원이 편성된 거잖아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맞습니다. 행정망 DB 접근제어랑 서버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가 추가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거 두 가지가 뭐 하시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를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 못하게 특정한 PC나 허가된 장비에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그걸 통제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전체 컴퓨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아닙니다. PC가 아니고 서버 쪽에.
정현
이정현위원
서버, 그러면 홈페이지 서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아니요, 저기 행정망이니까 내부 업무용 서버지요.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내부 인트라넷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게 원래 기존에 그대로 쓰다가 이번에 이렇게 두 개가 교체하게 돼서…….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매년 대구시 정보보안팀에서 각 시․군․구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정보보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24년도 올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됐고, 또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CC인증 정보보안 인증 기간이 조금 초과되어서 쓸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위험하다고 어떤 권고를 해서, 이번에 보안 점검 관련해서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이 세 건 다 같은 맥락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는 이제 242페이지 넘어가서요. IP 전화기 교체 정비하시는데 500대를 교체하세요? 우리 전화기 다 교체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이게 올해 저희들이 전화기는 확보를 했습니다. KT를 통해서 KT가 투자를 해서 확보를 했는데 이걸 현지에 다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전화기 자체에 셋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게 한 1,000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반 정도 이번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구청에 있는 전화기의 한 반 정도를 다 바꾸실 예정인 거예요?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거 전화기가 내구 연한이 있나요? 혹시 내구 연한 아세요?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7년인가, 9년인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에 최초로 도입했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2008년도에 뭐 하셨다고요?
용문
박용문정보통신팀장
전화기 자체가 2008년도에 도입하는 장비입니다. 지금 내용 연수는 거의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건 있고. 그다음에 서버 쪽에 그러니까 교환 장비 자체가 버전 업이 되다 보니까 그걸 확실히 지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노후화된 것부터 교체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시는 김에 의회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네요. 2018년에 왔을 때 저 전화기였는데 저는 저게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과로 봤을 때는 과에서 전화오는 것보다 외부에서 전화 온 게 많지 과마다 전화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거잖아요. 협업되는 과 아니면 특별히 전화 안 하잖아요. 저는 모든 과에 다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할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그냥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해주시는 걸로.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산 쪽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저기 성과계획서 보세요? 성과계획서 114페이지 보시면 이거 전산 쪽이지 싶은데 성과지표가 안정적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 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안 강화 및 정보 시스템 인프라 보강 건수로 목표를 올리셨는데 그 목표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건수가 줄어드는 건 이해되는데 예상이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아까 보안 장비 교체랑 같은 상황인데 민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하려면 어떤 외부 침입이나 이런 경우에 대응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장비가 꼭 매년 한 대씩 교체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괄로 한 서너 대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내년에는 없을 수도 있고 지나면 또 한두 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 변동에 맞춰서 백분율로 안 하고 그냥 목표치로 놓으셨으니까.
명석
조명석정보운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전산 좀 어려워서 이해되는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제 앞서서 홍보과에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의 주요 포인트는 숏폼 만들려고 하시네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숏폼도 만드셔야 되고, 그 공모전 운영은 누가 하세요? 팀에서 하실 거죠?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홍보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홍보팀에서. 그리고 우리 구정 홍보 영상 제작은 영상 그쪽에서 하실 거잖아요. 권 감독님이 계속하실 건가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구정 홍보 예산은…….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홍보 예산 말고요. 홍보 영상 제작, 영상.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아, 영상은 지금 도혜 주임이라고 있는데 그 분이 영상 제작을 주로 전담하고, SNS는 권진웅 주무관이 전담을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구정 홍보 영상을 여기 성과계획서에서는 신규 지표로 40건 하시겠다고 올렸거든요. 그리고 44건, 46건으로 계속 올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만큼 만드실 수 있으세요? 이건 좀 무리한 숫자 아닌가 싶어서요. 기존에 어떻게 하셨나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기존에 올해 7월까지 만든 영상을 보더라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 게 명품 이웃이 있었고, 남구 뉴스라고 또 한 달에 한 번 제작을 하고 있고요. 또 행복정책과와 하는 보훈 영상 이런 걸 했을 때 한 달에 한 건씩 3, 4번을 한다면 그 건수만 해도…….
정현
이정현위원
40건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그 외에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 40건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하는 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린 거는 나눠서 하겠지만 일할 때 비슷하게 같이 하실 것 같아서요. 예전에 영상 제작비, 우리 행감 자료에는 영상 제작 맡긴 것 비용 했던 것도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40건 정도 영상 제작하면 우리 일반적인 영상 업체에 맡겼을 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이게 한 10분짜리라고 치면, 남구 유튜브에 있는 그거 보면 한 10분 내외잖아요. 10분짜리로 치면 40건이면 만약에 외부 업체에 했을 때 얼마 정도 나올 거라고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지만 저희가 전문 임기제 두 분을 채용하면서 예전에 외주 줬던 그 모든 경비들이 자체 제작이 되면서 예산 절감이 되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거 한번 대략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40건 정도를 제작했다. 실제로 내년에 결산할 때 2025년이니까 내후년에는 돼야 하겠네요. 내후년이지만 내년 중간쯤에 결산 행감할 때쯤까지 만들어지는 영상, 혹은 올해 했던 것 건수 가지고 비교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대략적으로 얼마 절감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산 절감하자고 하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렇게 예산 절감했습니다’라고 홍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대략적으로 40건, 10분이라고 치면 요즘 기본 분당 100만원하거든요. 10분 하면 1,000만원씩 나오잖아요. 4억일 거란 말이죠. 두 명 갖고 4억원치 했으면 진짜 잘하신 거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걸 꼭 홍보해서 사람 더 필요하다, 이 비용이면 사람 한 명 더 써도 된다, 이걸 좀 꼭 했으면 좋겠어서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논란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 우리 구정, 그 의미로 구정 홍보 전용 차량은 구입하시면 됩니다. 더 좋은 차 사시지. 저는 더 좋은 차 샀으면 좋겠어요. 니로 말고 한 EV6나 아이오닉5 정도급에서 그냥 스탠다드 모델 사시면, 에어 모델이라고 사면 가격 이거랑 비슷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조금 작아요. 제가 전기차를 사게 되면서 다 봤거든요. 니로가 다른 두 차에 비해서는 좀 작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영상 장비들 카메라에서부터 스탠드 다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사진 기사분까지 같이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나갈 때는 3명 타고 장비 싣는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게 치면 니로는 좀 작을 수도 있어요. 저는 차라리 아이오닉5나 EV6 중에서 사도 괜찮다. 뒷자리 접고 한 자리 접어서 이렇게 쓰면 그게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나.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담당 주무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 4억 줄였는데 이거 4,000만원짜리 차 한 대 못 사겠습니까, 그렇죠? 더 좋은 거 사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정 홍보비 있잖아요. 제가 이거 어떻게 볼지 이런 거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성과계획서 111페이지 펴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예산서는 234페이지에 308-13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구정 홍보비를 4배, 400% 증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과에서는 보도 실적이 2025년에 40건 증가밖에 안 올려놨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상되는 성과와 실제로 예산을 올린 것에 괴리감이 생기잖아요. 이거 그냥 신경을 안 쓰셨겠죠, 그렇죠? 그냥 성과계획서 원래 쓰는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쓴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한테 죄송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서류만 봤을 때는 늘어나는 게 40건인데 비용을 400% 증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이 논리로 삭감하려고요. 이해되셨죠? 이건 챙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과장님들한테 별로, 이전에 과장님들한테 특히나 팀장님으로 계실 때 음악 창작소라든가 이때 대덕전당에 계셨던 분 이런 분들한테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는 아무 기대가 없어서예요. 그분들한테 대덕전당이 어떻게 돌아가니 막 물어봐야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장 팀장님 정도에서 과장님 올라오셨으면 이런 거 챙겨보셔야죠.
은경
장은경홍보미디어과장
예,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를 수정하고 예산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일단은 뭐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은경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용 명세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액은 5,240억4,300만원으로 일반회계 5,200억원, 특별회계 40억4,300만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4,834억4,800만원 대비 8.4%인 405억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401억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 세외 수입 1,521만6,000원으로 5.84% 증가, 지방교부세 229억9,500만원, 조정교부금 604억4,600만원, 보조금 3,484억5,500만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 367억7,400만원으로 31.59%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655억3,000만원, 물건비 224억5,100만원, 경상이전비 4,016억9,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억1,400만원으로 8.43%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240억4,200만원, 내부거래 23억9,400만원, 예비비 79억2,9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요인은 신혼부부 주택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 경로 무료 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등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편성이며, 자세한 내용은 10∼16페이지 일반회계 2억원 이상 주요 세출 예산 내역 및 20∼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주요 편성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재정 운영 상황 개요서입니다. 세입 총 규모에서 지방세 세외 수입 자체 수입 비율인 재정 재정자립도는 10.17%이고, 세입 총규모에서 지방세 세외 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26.21%이며,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68.81%, 예비비 확보율은 0.74%입니다. 59페이지 2025년 예산 편성 기준 경비 단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008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 이후에 15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이 개정되어 집행 기준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5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 운영 편성 기준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하고 10% 감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편성 한도액인 2억9,600만원의 79%인 2억3,418만원을 편성하여 3,43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73페이지 시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 훈령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달라진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기준에서 전환 사업 및 지방소멸 대응 기금 사업이 총액 한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휴일 근무하는 직원 대상으로 행사 차출 경비 신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출산 축하 포인트 기준액 한도에 별도 편성, 일반 임기제 공무원 보수의 통계목을 101-02 기타직 보수에서 101-01 보수로 변경, 예비비 과다 편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회계에는 예비비를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에 외탁하는 등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 부서별 일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처우개선비 전 부서 4%에서 2% 감 편성하였으며, 출장비는 편성 기준액의 80% 편성, 대구로 택시 이용 활성화 시책에 따라 부서별 업무용 택시 이용 비용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입 예산 추계 분석서와 예산 편성 과정에 참석한 주민 의견서, 성인지예산서,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기금 현황은 총 8개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 신청사건립기금,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5페이지 3, 기금 조성 규모는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1억원 정도 증가한 2,714억9,752만3,000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 연도 간 재정 불균형 조정을 위해 운영하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08억9,363만6,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30억7,725만3,000원, 지출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등 추진비 60억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0년도 말 조성액 대비 29억2,274만7,000원 감소한 979억7,088만9,000원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입니다. 통합 계정은 동일 회계 연도 내에 회계 및 기금 간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외탁 받는 예수금 및 이자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81억1,502만7,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2억4,935만6,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6,438만3,000원입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에서 수입금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적립금 이자입니다. 신청사 건립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24년 총 784억원 교부되었고, 경기 침체에 따른 감소분을 반영하여 6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521-01 시․도비 보조금은 2025년 사업체 조사 보조금은 3,243만3,000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동 참여형 사업 보조금 6,800만원은 동에서 추진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총 14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 세입 처리 후 각 동으로 재배정하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170페이지 711-01 순세계잉여금은 262억6,534만3,000원으로 2024년 초과 세입 및 집행 잔액 추계치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2025년 상반기, 2024년 회계 연도 결산 후에 확정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712-01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 및 712-02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억원은 세출 예산으로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최종 반납액은 결산 후에 반영 예정입니다. 712-04 기금전입금 6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세출은 각 사업 부서에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구정의 종합 기획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2년마다 출간하는 구정백서 발간비 480만원과 구정 만족도 조사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2,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구정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는 책자이고 2025년도 구정 만족도 조사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조사 대상은 1,000명 정도, 조사 방법은 대인 면접 조사 및 자기기입식 조사를 병행하며 거주 기간, 거주 동기 등 정주의식, 주거 환경, 도로교통, 보건, 위생 등 생활환경 만족도와 지역 경제, 교통, 문화관광, 거주 환경, 보건․복지 5개 분야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구민과의 소통, 구민 의견 수렴, 정책 선호도 등 구정 운영평가 건의 사항 의견 수렴 5개 항목에 대하여 리서치 업체 용역 시행으로 구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ARS 조사에 비하여 예산이 한 800만원 정도 더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25만원 감소 사유는 2024년도 행정안전부의 243개 단체 지자체 기능분류 시스템 고도화 사업 완료에 따른 부담금 미편성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190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만원은 2016년 구입한 노트북과 2017년 구입한 레이저 프린트기의 내구연한 6년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조달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부사업 국내․외 교류 사업 예산은 2024년도 편성한 신안군 조형물 6,000만원이 감소되고, 2025년도 한․미 우호 교류 기념 사진전 및 책자 제작비를 1,050만원, 신규 편성으로 4,88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한․미 우호 교류 기념사진 책자 제작 및 사진전은 2025년 대구 대표도서관 건립 및 3차 순환도로 동편 준공 시기에 맞춰서 미군 부대 및 인근 지역 변천사, 미군과의 교류 사진 등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시 사진 도록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191페이지 중간 부분의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혁신 우수시책 사업 운영에 따른 경비이며, 2024년, 2023년 혁신학습동아리 운영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고 실효성이 없어서 2025년에는 운영 폐지함에 따라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전년도 대비 2,529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구청의 소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구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 구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을 하고, 중요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 지급 기준을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비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2024년 소송 건수 9월 기준 7건 및 평균 수임료 222만1,000원을 반영하였고, 중요소송은 대법원 규칙에 근거하여 2024년 민사소송 3건 소가 평균 1억2,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반영하여 소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301-14 기타 보상금 고문변호사 승소 사례금은 소가 60% 이상 승소할 경우 지급하는 사례금으로서 201-01 고문변호사 연간 수임료를 기준으로 60%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아래 성과관리 및 적극행정 운영입니다. 부서별 성과관리 평가 및 적극행정 운영경비로서 201-01 사무관리비 중 적극행정 제도 및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에 따른 경비 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303-01 포상금 중 성과관리 우수 부서 포상은 조직 개편으로 부서 수 변동에 따라 6개에서 7개 우수 부서를 선정함에 따라 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포상은 2024년 5월 행안부의 적극행정 협업 마일리지 제도 확대 운영 계획 통보 및 운영 지침 통보, 2024년 실적에 대한 2025년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안내에 따라 조직 내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 제고를 위해서 적극행정 실천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개인과 우수 부서 포상금 200만원이며, 2024년 2차 추경에 200만원 편성하여 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행정규제 개선의 내실화 사업입니다. 시민이나 기업의 규제 개선 요청에 대한 행안부의 규제 등록 시스템 등록 규제에 따라 공무원이 폐지 가능성 검토 및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 업무와 규제개혁 직원 아이디어 공모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심사 수당, 아이디어 공모 포상금 예산입니다. 194페이지 세부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2025년도 추경 예산서안, 2026년도 본예산안 유인 및 토너 구입비이며, 사업별 예산 설명서 및 국․시비 건의 사업 설명서 인쇄비 예산 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행안부의 2025년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자치단체 분담금 안내,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비는 행안부의 통합 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부담 비용 예산 확보 안내에 따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와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자료 인쇄 및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며, 196페이지 원활한 구정 업무 추진 공통경비는 기관 공통경비로서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지출을 대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예산입니다. 196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자 선정, 본예산 보조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감사 및 공직자 재산 등록은 감사 업무 공직자 재산 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신고 보상금, 시스템 유지관리비이며, 공사 설계 계약 내역서를 작성 및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시 활용하기 위한 ESG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308-13 자치단체 상시 모니터링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비로 2025년 예산 편성 자료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공직자 윤리의식 함량은 청렴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워크숍, 청렴 톡 퀴즈쇼 및 청년 평가 등 포상금입니다. 2024년 온라인 청렴 골든벨 시책 사업을 2025년에는 청년 톡 퀴즈쇼로 변경함에 따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12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시정견문 보고제 운영 및 구정환경 순찰 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및 유공 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포상 대상 및 인원수 조정에 따라 포상금 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체 조사 예산은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 예산으로 국비 30%, 지방비 70%이며, 조사 요원 수, 임금 및 교통비 단가 등은 통계청의 2025년 전국 사업체 조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안 알림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801-01 일반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 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해야 하므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02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과도하게 편성하여 반복적으로 잉여금으로 남기는 행태를 지양하고, 여유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 계정)에 외탁하는 등으로 개정이 되어서 전년 대비 21억4,526만2,000원 감소한 18억7,51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서 402만원 증가하였으며, 대구시의 업무용 택시 활성 계획에 따라 201-02 여비를 80% 편성하고 업무용 택시 이용 경비를 12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근 급식비 단가가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되어 234만원 증액,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인원 2명 증가로 부서 운영 수용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서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진짜 솔직한 심정으로 실장님한테 좀 좋게 이야기해야지 이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진짜 진심입니다. 그래서 좋게 이야기하는 걸로.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이거 보셨죠? 우리 책(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오늘 왔더라고요, 그렇죠?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할게요. 행안부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다운 받아서 보면 되거든요. 보통 다 다운 받아서 보는데, 여기서 바뀐 거 몇 가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세입 예산 추계 보고서 이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몇 번을 봐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서…….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14번에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참고할게요.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게 몇 개 또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잉여금 나온 거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200억을 편성하셨잖아요. 지금 2025년부터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라는데, 저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이거 썼구나 싶긴 하거든요. 보셨어요? 이 책에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안 쓰셨죠? 그런데 사실 예산의 과정으로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 들어오면 그게 그냥 세입으로 들어와서 알아서 각 지출 분야로 넘어가는 거지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어디 쓰겠다 이걸 지정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좀 올려주세요. 행안부에 좀 올려서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야기를 하시던가, 아니면 보고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되겠네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보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어디 특정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서 전체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연관시키는 거라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계획이 나오는 게 사실은 좀 힘든데, 아마 이건 재정안정기금에 넣든지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하는 보고인 것 같은데 이거 누락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책 참고해보셔서 한번, 저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행안부에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예비비 편성 과도하게 하지 말라,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이야기인데 이걸 다른 이야기로 해볼게요. 지금 기금으로 봤을 때 우리 600억을 빼서 세출에 담아서, 기금은 전출이라고 부르나요? 전출 600억이죠, 60억인가요? 60억 전출하면, 그럼 또 다시 세입이 30억인가요?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기금에서는 전출이 되는 거고 일반 회계에서는 전입이 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아니요,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넣어줄 돈은 또 잡아두셨더라고요. 책이 많아서 2025년 계획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제가 잘못 봤나요? 60억 지출만 있고 넣을 계획은 없는 건가요? 수입으로 잡힌…….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이자 수입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자수입이에요? 이 수입이 얼마인 거예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30억.
정현
이정현위원
이자 수입이 30억씩 들어와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연간 2.85% 정도
정현
이정현위원
이자 수입이 30억 들어와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600억인 줄 알았어요. 한 600억 쓰겠구나 했는데 60억 쓰시는군요. 우리 한 1,000억 있는데 60억 쓰는데 이자 수익 빼고 나니까 그럼 실제로는 30억도 안 쓴 거네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30억 지출하는 효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30억 정도 쓴 거잖아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 200억 남은 거 넣었잖아요, 그렇죠? 올해 2024년 순세계잉여금 대략 얼마 남으실 거라고 보세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저희가 아직 3차 추경을 보고를 아직 안 드려서 그러는데, 지금 한 297억 정도 여유 재원이 발생하는 걸로 나와서 그걸 다 재정안정화 기금에, 아까 이자율 보셨지만 297억을 다 순세계잉여금에서 남는 걸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을 생각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앞에 넣었던 270억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럼 결국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이 더 쌓이네요.
해경
권해경예산팀장
그래서 아시겠지만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도 있고 청장님께서 연간 한 100억 정도를 사업 발굴해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저번 상반기에 한번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재정안정화 기금을 한 번 더 지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여유 재원 남은 걸 다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기 때문에 1, 2차 추경 때 아마 큰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전출금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부서 옮기기 전에 어디 계셨죠? 동에 계셨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처음에는 도시재생과 1년 있다가 봉1에 있다가 지금 기조실로 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죠? 여기 기조실 7월달 국 개편할 때 오셨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7월 1일부로 전입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가기 전에 동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프로젝트 하겠다 한 게 작년 7월달 전에 발표를 해서 반년 정도 이상을 준비하자고 했는데 조직 개편이 안 됐으니까 준비 못 한 것 이해되거든요. 그럼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달려와서 무지개 프로젝트 하겠다고 한 게 발표할 때는 연간 150억씩 해서 1,500억 쓰겠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반영된 게 30억 정도밖에 안 된다. 50억 정도 됩니까? 50억 정도 반영됐네요. 그러면 한 3 분의 1, 반 반영됐다고 하면 나머지 반은 내년에 지금부터 또다시 사업을 찾아서 50억을 반영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조실에서는 이걸 총괄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이 있기까지는 행정 절차가 좀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바로 경비가 지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내년에 사업 추진이 되면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실질적으로 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했던 것만큼 지출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출 안 되고 이거는 이해되는데 발표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 그럴 거면 발표를 안 했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획실이 예산 전 과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무지개 프로젝트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책(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저는 이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책이 의외로 잘 써요. 이 책에 12페이지 보면 ‘신혼․출산 가구 지원 및 아동 양육 지원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투자 확대하라’ 우리 무지개 프로젝트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대하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확대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세 비용 보조해주는 거랑 비교하면, 그리고 제가 그 양육비․출산비 조금 늘리자고 해서 늘려진 거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이 기본 소득에 가까운 개념이거든요. 그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잡으셨더라고요. 저는 한 부부 합산 소득 한 7,500 이하가 보통 버팀목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줄 줄 알았는데 1억 이하로 잡으셨더라고요. 대부분 받아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저는 방향성적으로 이 부분만은 우리 정부하고 방향성이 똑같네요. 그래서 이거 잘했으면 좋겠는데, 기조실에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릴 수 있는 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못해도 괜찮은데, 할 거라고 150억 할 거라고 기사에 그렇게 해놨다가 그때 기자들이 저 만나서 ‘아무 내용이 없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의원님’ 해서 저도 대답을 못 해서요. 그런데 이거 또 다시 무지개 프로젝트 한다고 기자들 만났는데 기자들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 ‘전세금 조금 떼준답니다’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신청사기금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원 불러서 교육 한번 받아보세요. 우리 남구 거 가지고 제가 서울 가서 따로 한번 교육받았는데 타 구와 비교하다가 우리 남구 거 보면서 도대체 남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구에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돈이 이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타 구에 비해서 말도 안 되게 돈이 적립되어 있거든요. 다른 우리랑 비슷한 지역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세입에서 조정교부금 500억에서 600억으로 올린 건 맞는데 타 구에 세입, 조정교부금 다 얼마 잡아두시는지 한번 비교해 봐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북구는 그래도 1,000억 들어오는데 900억 잡더라고요. 우리는 900억 들어오는데 500억 잡았다가 600억 잡으면 차이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올해 500억을 처음에 본예산에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784억 정도 부과가 됐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마지막에 784억 됐습니까?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그거랑 또 정부의 지금 기조라든가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작년 본예산보다 100억원 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거 타구는 얼마씩 잡아뒀는지 작년 대비해서 얼마씩 했는지 비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잉여금으로 너무 많이 넘기고 있어서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성과계획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거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담당하시는 팀장님들한테 좀 질문할게요. 76페이지에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거 감사팀인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 보시면 76페이지에 ‘엄정한 감사 및 청렴 시책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한다’ 했잖아요. 감사팀장님 누구시죠? 안 오셨어요?
영숙
이영숙청렴감사팀장
여기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팀장님 보시면 여기 시정견문 및 구정환경 순찰 처리율 있잖아요. 이거 목표치를 100에서 90으로 올해 낮췄는데,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명히 회의록에 있을 겁니다. 목표치에 실적이 안 오르더라도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행안부 지침이거든요. 이거 말씀드렸지 싶은데요.
영숙
이영숙청렴감사팀장
그때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지 않고 왜 1년 만에 낮췄느냐 그런 문구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100을 올리면 3년이 안 됐는데 90을 올렸다, 100 올렸다 이게 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그대로 뒀습니다. 좀 일률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우선은 이렇게 지켜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보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영숙
이영숙청렴감사팀장
예, 작년에 이야기하셨듯이 한 3년 정도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을 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90으로 해놓으면 지금 2년 치 23년, 24년 치만 보면 90보다 높아지겠네요? 높아질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항목, 제가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항목, 성과 지표를 다 볼 수 없잖아요. 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책들만 보는 데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해 그 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이야기하고 기억나는 거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한계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집어주실 때 이렇게 팀장님처럼 기억해 주셨다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은데, 이 시정견문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제보 건수, 처리 건수 이 목표치를 측정 산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바꾸셔서 그냥 제보 건수하고 처리 건수로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보 건수를 목표로 놔두고 실적을 처리 건수로 넣으면 저절로 몇 건 해서 몇 건 처리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퍼센테이지는 밑에 붙여서 옆에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상 투입 지표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실적을 못 채웠다고 해서 여기 예산 깎을 거 있습니까? 그래봐야 이거 업무추진비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다고 업무추진비 깎을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수 있게.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동에 가면 또 시정견문 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정견문 어떻게 하시는지 이걸 통으로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만 건씩, 동에서 만 몇 건씩 하는 거 그거 말도 안 된다, 결과를 위한 내용을 넣지 말고 실제로 하시는 것만 하시라,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눈에 보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다음에는 이걸 제보 건수를 목표에 넣어주시면 그냥 처리 건수 넣으면 바로 몇 퍼센트인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영숙
이영숙청렴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감사합니다. 넘어갈게요. 새롭게 만든 것 중에서 이거 한․미 우호 책자랑 사진전 한다는 건 도서관 있는 거기 헬기장을 기존에 있던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과 같이 해서 사진전 하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준공 전후랑 그리고 미군과 같이 교류했던 사업들, 또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대표도서관 개관하는 시점에 맞춰서 대표도서관 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좋네요. 그 사진 자료가 있어요? 어떤 걸 쓰시려고 하는 건가 궁금해서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저희 홍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포함해서 구민들에게 또는 시민들에게 자료를 모아서 공모 형식이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모아서 할 계획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거 기조실보다 좀 행사 잘하는 데 넣어서 행사 좀 멋있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잘 해보시죠. 왜냐하면 사진전인데 사진 제작비 빼고는 딱히 없잖아요. 그냥 전시만, 이전에 전시만 하는 정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에 간단한 식, 행사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 오픈식도 따로 하겠지만 이런 거는 의미가 있어서 조금 크게 하셔도 안 좋겠나 싶어서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혁신 동호회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상반기 때 거의 흐지부지하게 미래정책과에서 운영 중이었고, 또 하반기 때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제가 두 차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기존 방식으로 모집을 했었고 두 번째는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뭐 네다섯 명, 또 개인적으로 그룹을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도 해봤는데 이게 직원들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운영을 했었어도 사실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구정에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없어서 이걸 폐지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