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규완입니다. 날씨가 좀 건조하고 감기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감기는 독하기도 독하고 오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몸조리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2025년도 의회사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를 짚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아시다시피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정책 사업이 의정활동 활성화 및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 운영 경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이유는 금년도에 의정활동비가 매월 40만원씩 올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액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세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전문 지식 습득과 연구 지원에 201-01 사무관리비입니다. 매년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나 받아보는 교양지로 56만원 대동소이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205-01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 의정활동비가 40만원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는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5-02 월정수당은 법적으로 24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증액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한 5만원 정도 인상된 193만7,16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드릴게요. 205-04, 05, 06 그다음에 205-08은 총액한도제 경비라고 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총액한도제 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6퍼센트 하면 400여만원이 증액됩니다. 그 400여만원을 어디로 편성했나 하면 의원님들 국외 여비 당초에 350만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한 분당 50만원씩 해서 8분이기 때문에 400만원 전액을 의원 국외 여비에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205-10 의정협의체 부담금은 당초에 7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24년도부터 1,000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지방에 600만원, 그 중앙에 400만원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11하고 205-12는 평상시하고 똑같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만 60세 이상 넘으면 납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세부 사업 의정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입니다. 201-01은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시설 유지보수비, 차량 선박비는 매년 비슷하게 편성되기 때문에 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1 국내 여비에 의원 연수 등 참가 직원 여비하고 그다음에 국외 업무 여비는 매년 대동소이하게 의원님 수준으로 맞춰서 직원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3 업무추진비는 90만원이 전년도 대비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4-02 특정 업무 경비 대민 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301-10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인데요.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몸이 안 좋아서 제대 날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감안했고요. 제대하고 나면 또 새로 들어올 복무요원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증인 등 실비 변상금은 만약을 대비해서 행정사무 감사 등을 대비해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5-02 도서 구입비는 매년 똑같습니다. 세부 사업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에 201-01은 의회사무과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등의 제작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1쪽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말 그대로 우리 순수 직원에 대한 봉급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1-01 보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183쪽 기본 경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운영경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계획이라든가 수용비, 제작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202-01, 203-02, 203-04 이런 거는 당초 예산과 대동소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405-01인데요. 이거는 전년도에 없던 겁니다.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위한 스캐너가 있는데 이 스캐너가 너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 작동이 잘 안됩니다. 2006년도에 구입했거든요. 그래서 스캐너를 한 대 구입하려 합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2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_의회운영위원회)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 일찍 이야기해 주셨으면 파악해서 기기 상태를 봤을 텐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물품은 내구 연한 등을 다시 확인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