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부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최종철입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신청사 건립기금 세입 및 세출, 2025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부분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050만원으로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전년도 대비 100만원이 감액된 2,350만원입니다. 앞산자락 카페 마실과 이천 어울림 카페 임대료로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산골 입구 계단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47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9억5,696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8,065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단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으로 창의적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9,3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8,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지속 가능 미래도시 예산은 3,52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926만원 증액된 2,086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직무 수행 경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 증액 사유는 신청사 건립기금운영위원회 및 부지선정위원회의 참석 수당과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 운영 경비와 일반 수용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예산은 신규 사업으로 건축기획 용역비와 설계 공모 및 설계 공모 심사 수당 설계비로 7억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세부 사업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경북체육회 소유의 대명동 산 306-3번지 일원으로 현재는 궁도장과 양궁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해당 부지에 청소년 유스호스텔과 조각공원, 실내 체육시설 단지 및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두 번째 정책 단위 사업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예산액은 3,010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도시계획 관련 도서구입비 1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 단위 사업으로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사업입니다.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 보강 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 부대비를 전년도 대비 9억이 증액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고산2길 5-63번지 일원 노후 석축 정비를 통하여 사면 붕괴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설계 안정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정책 사업으로 공공시설 환경 개선,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예산은 8억8,035만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1,16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3쪽입니다. 기존 도시재생과와 건축과에서 맡고 있던 구청사 및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 업무가 정책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청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쾌적한 청사 관리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서 요청해온 기록관과 문서고 공간 부족에 따른 재배치 사업비 950만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484만5,000원이 증액된 5억2,9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세부 사업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030만원이 증액된 1억2,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4,014만원과 고산골 입구 계단 환경 개선 사업비 5,700만원을 포함한 시설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 관리 및 도시재생 시설 유지관리 예산 세부 내용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 설계 공모 심사 수당과 기본 및 실시설계비 공모 입상자 보상금 등으로 시설비 2억2,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2024년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 기획 및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저희 정책추진단에서 2025년도부터 설계를 시작하여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면 신축 공사비는 별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책 사업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와 일반 운영비, 국내 여비, 부서 업무추진비 등 기본 경비는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25만5,000원입니다. 자산 취득 내용은 2건으로 파손되거나 노후 불량 사무용 의자 13개 교체 예산으로 260만원과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에 필요한 파티션 구입비 65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운영 총칙입니다. 신청자 건립 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신청자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1,554억640만4,000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50억5,673만1,000원이며, 지출은 4,500만원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600억1,313만5,000원입니다. 33쪽입니다. 2025년도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첫 번째로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합계는 1,604억6,313만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97억4,681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2024년 조성기금 예치금 회수가 1,554억640만4,000원이며, 이자 수입 50억5,673만1,000원입니다. 지출 합계는 수입액 합계와 같으며, 내역은 비융자 사업비 4억5,000만원과 정기예금 예치금 1,060억1,313만5,000원입니다. 34쪽입니다. 수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지출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597억4,681만1,000원이 증액된 1,604억6,313만5,000원입니다. 일반 운영비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수수료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 청사 리모델링 검토 용역비 2,000만원,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2억원,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비 3,000만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 등 시설비로 3억 등 총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으로 정기예금 예치금 1,600억1,31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신청사 부지가 어디로 설정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36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계획 및 3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7쪽입니다. 정책추진단의 전략 목표는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도시 경관 및 공공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는 4개입니다. 첫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남구만의 창의적 정책 사업 개발 및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남구를 건설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은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과 지속가능 발전대학 운영이며,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 추진율과 지속가능 발전대학 참여자 수를 성과지표로 삼았으며, 2025년도 신규 지표입니다. 50쪽 단위 사업 창의적 정책 사업 관련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과 지속가능 발전대학 운영 등의 지속가능 미래도시 사업비로 3,500만원을, 명동 어린이공원 리뉴얼 사업비로 7억800만원을,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5,000만원 등 총 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개최로 도시관리계획 방향 정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한다.’입니다. 성과지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과 UPIS 시스템 구축 등 2건입니다. 53쪽입니다. 단위 사업 도시계획 재정비 관련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위원회 운영 및 신문 공고비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예산 1,000만원과 UPIS 시스템 현행화 예산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도시 경관 개선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강도시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높인다.’입니다. 성과지표는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정면 보강 사업 추진율입니다. 55쪽입니다. 단위 사업 공공시설물 구축 및 디자인 개선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효명초등학교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정면 보강 사업 예산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사업 목표는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와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한다.’입니다. 성과지표는 신규 지표인 동 청사 건립 계획 대비 추진율과 도시재생 시설물 점검률 그리고 제3종 시설물 및 기계, 소방설비 점검률 등 3건입니다. 57쪽 단위 사업 청사 및 공공시설 유지보수 예산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쾌적한 청사 관리 예산 5억3,000만원과 도시재생시설 유지관리 예산 1억2,700만원 등 총 6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단위 사업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으로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정책추진단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추진단의 주요 정책 사업 추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신설되었기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먼저 472쪽 앞산 한옥형 유스호스텔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에 대구시에서 모노레일 사업과 이 유스호스텔을 앞산 수영장 부지 자리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이 무산되어서 진행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못한 것을 남구에서 인구 소멸 대응 기금으로 모노레일 사업을 함께 추진하려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 총사업비가 800억입니다. 그중에서 1억5,000만원을 용역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보상비가 1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궁도장, 양궁장을 매입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현재 땅은 경북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고, 거기 안에 건물은 대구시 소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려다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추진 중입니까?

일단 저희 부서가 이번 7월 신설되면서 그 사업을 인수 인계 받아서 추진하는 단계로, 그전에는 아마 검토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실패한 것은 저희 구청에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명11동에 대상 부지가 있는데 한옥 숙소를 신축하는 것은 볼거리가 크게 없어요. 순천만 생태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한옥 유스호스텔 숙박업소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대명11동에 지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숙박만을 위한 목적은 아닌 것 같은 게 조각공원도 구성하고 청소년 실내 체육시설도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몇 개 동에 어떻게 유치해서 성공적으로 이끌 것인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5만5,000 평방미터 정도 되는 아주 큰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청소년 수련원 시설만 들어서기에는 너무 큰 부지라서 현재 800여 개를 잡은 것은 공원 부지 20퍼센트 정도 건폐율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은 것이고 타당성 조사를 통하면 비용 편익 분석까지 하게 됩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구성될 건지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산출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수련 시설, 거기가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이 자연 녹지이다 보니까 사실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설치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 그리고 지하 주차장, 종합공원 등 공원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을 용역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하고요. 그리고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사업 성과가 있을지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전해 듣기로는 이 자리에 말썽이 있어서 거기에 시설 허가를 받아서 파크골프장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봤거든요. 그걸 이렇게 변형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해보겠다는 용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 고산골 입구 계단 시설 정비, 주민 제안 사업으로 5,7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셨네요. 잘 됐습니다. 우리 구에 조금 더 보탬이 되게끔 제안 사업을 잘 받아오셨는데, 현재 이 지형을 보면 굉장히 가파르고 미끄럽기도 하고 보행에 불편이 큽니다. 이천동 99계단을 벤치마킹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이천동 99계단은 의미가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현재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추진이 잘 된 사례로 관광객들도 오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보면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직 디자인까지의 상세한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상태고, 저희가 사업 시행하기 전에 업체를 통해서 각종 디자인, 주민 안전을 위한 봉, 그리고 열주등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건 안이 나오면 도시복지위원회에 다시 한 번 더 업체하고 같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노후화된 계단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지형이잖아요. 이 계단이 깁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서 중간에 쉼터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 고려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디자인 할 때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4쪽입니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실 이천동 행정복지센터는 10여 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천동 행복 테마 거리 조성할 때 이천 어울림 도서관을 신축하는 바람에 행정복지센터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염원이 있는 곳이고, 제가 의원이 되고 그동안 추진해 오던 것이 지지부진해서 이충도 위원님과 저에게 빌라 주민들의 민원이 와서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동의를 얻고 매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 시까지 업무를 이전해야 하는데 대체 사무실로 예상하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대체 사무실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그건 아마 행정지원과와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천동에 동사가 들어갈 만한 건물도 없거니와 발주부터 준공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대체 부지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릅니까?

저희는 신축을 하고 대체 부지 마련은 행정지원과와 동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신축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부지 현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금까지 거의 다 치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주한 사람도 있어요. 이주하면서 좀 더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세입자가 저희 부서에 전화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한테 절차나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못 들었다는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정도 못 들었거니와 이사를 일찍 하니까 부작용이 있어서 이주하는 사람이 비용을 댔다는 것도 듣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을 그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우리 구에서 해줬더라면 그런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부지 면적으로 그렇게 넓지는 않아요. 전면이 좁고 측면이 길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천동 주민들이 복합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게 잘 추진되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추진단에 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목표한 것을 잘 이루어서 성과 달성하기 바랍니다.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철 단장님과 부서 전 직원들, 살기 좋은 남구 미래를 기획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은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남구 기획을 하실 때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기획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에 두 분 위원님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에 저는 빠진 거 몇 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471쪽 신청사 건립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은 7만원이고, 또 부지선정위원회는 10만원인데 차이점이 뭔가요?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통상 기금운용위원회는 운영해 보니까 오늘 있는 이 계획서에 대한 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1시간 이내로 끝나서 7만원 정도로 잡았고, 부지선정위원회는 회의를 해보니까 1시간 이내에 회의가 진행되기 어렵더라고요. 제안 설명이라든지 각종 진행 상황도 보고드려야 하고, 거기서 심의를 할 안건도 있어서 2시간으로 해서 1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서면으로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지속 가능 발전대학 강사 수당, 이 강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올해는 13개 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3번을 운영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방향을 바꿔서 지속 가능 대학 강사님도 전문성이 있고 유명한 분을 모시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하반기는 올해 못 받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큰 장소에 모아서 좀 유명한 분을 모실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예, 그리고 472쪽 효명초 맞은편 도로 확장 및 옹벽 전면 보강 사업 예산을 약 10억원 잡으셨는데, 이 예산 산출 방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올해 기본 실시설계에서 나온 예산입니다. 옹벽 시공은 특허 기술이 들어가 있고, 도로 확장 비용과 마무리됐을 때 디자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번에 기본 실시설계에서 나온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예산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474쪽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분에서 청장님도 공약을 걸었고, 저도 구의원 선거 때의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제가 이걸 추진했는데, 아까 성윤희 위원님 말씀대로 한 10여 년간 선배 의원님들도 부지가 없어서 신축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뒷집을 사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나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요. 2027년 7월 준공을 예상으로 추진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27년은 4월경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시 청사도 구입하기 힘든데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 이전 청사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어서, 행정지원과와 이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체 부지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임차를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명2동도 27년 7월 말 준공을 예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동 설계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과 몇 번의 공청회를 열어서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주민들 마음을 반영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지으면 30~40년 쓸 건물이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 바람으로는 봉덕2동 행정복지센터 정도만 되면 딱 좋겠는데, 평수가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청사 안에서 주민총회도 열고, 큰 행사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민 자치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추진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철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박진희입니다. 직원 소개와 인사 생략하고 바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일반회계 녹색환경과 총세입은 41억4,120만8,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4억427만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입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아랫부분입니다. 213-02 폐기물 처리 수수료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4억5,173만3,000원이 증액된 35억7,206만8,000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 대형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등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전년도 판매량과 금년도 수요를 감안하여 옛 리터별 매수를 조금 줄였고, 근데 금년 7월 1일 자로 종량제 봉투 가격이 인상되어서 전체 세입을 2억8,000만원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 수수료 수입과 음식물류 수거 수수료 수입은 금년 대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입니다. 215-01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금년도와 같은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상단 234-02 기타 과태료는 환경 및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 감액하여 8,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와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80만원이 줄어든 9,830만원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과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153쪽 중간 부분에 511-02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비로 금년도와 변동 없이 3,2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중간 부분의 511-03 기금은 1억2,030만원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비 9,000만원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보조금 3,030만원으로 금년도와 같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서 166쪽 윗부분에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전년도 대비 1,866만원이 감액된 1억5,87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 등 6개 사업 시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녹색환경과 총세출 예산은 242억9,07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7,799만7,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9,830만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3,280만원, 기금이 1억2,030만원, 시비 1억5,874만원, 구비가 238억8,059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구비가 6억7,799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큰 증액 내용은 환경 공무직 6명의 정년퇴직으로 인해 퇴직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업 청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201-01 사무관리비는 6,142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47만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불법 투기 단속 토너 구입비와 친환경 현수막 제작비가 좀 줄어들고, 대부분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6쪽 201-02 공공운영비는 2,826만원입니다. 불법 투기 과태료 고지서 우송 요금은 올해 부과 건수를 반영하여서 조금씩 조정하였고, CCTV 전기요금은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03-03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는 국토 대청결 관련 시책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로 전년 대비 27만원이 증액된 162만원을 반영하였고, 204-02 특정 업무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73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과 시간 선택제 임기제 대민활동비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불법 투기 단속반 노트북 교체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속반 노트북이 총 4대인데, 내용 연수가 지난 2대, 2016년에 구입한 2대를 교체할 비용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환경 공무직 업무 추진에 201-01 사무관리비는 1억5,087만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92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항목은 환경공무직 산업안전보건 사이버 교육이 집합 교육으로 변경되어서 미편성했고, 금년도에 편성되었던 쿨링조끼비가 반영되었고, 다른 부분은 금년도와 다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7쪽 중간 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는 올해 1회 추경에 반영된 환경 공무직 단체보장보험 가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어서 2,662만원이 증액된 2,9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201-04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는 내년도부터 지급하게 되는 환경 공무직 자녀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반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1억9,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01 국내 여비는 환경 공무직 출장비로 전년도와 같은 30만원입니다. 301-11 행사실비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3,380만원입니다. 환경공무직 체육대회 지원비와 한마음 행사 지원비, 또 모범 환경 공무직 선진지 견학비 등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내년도에 퇴직 예정 환경 공무직 3명 산업 시찰비로 18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금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된 422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공무직 노동조합 창립 기념품 지원비가 전년 수준으로 1인당 2만원씩이고, 금년 2회 추경에 반영했던 퇴직 기념품비 18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퇴직 예정 환경 공무직은 3명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쓰레기봉투 판매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7,076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쓰레기 판매용 무선 결제기 통신 요금으로 18만원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에 201-01에 편성되어서 감사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 변경하여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6-01 재료비는 3억1,141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구입 매수는 금년과 비슷하나 가격 변동으로 금년 대비 623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802-03 기타 반환금 등, 폐업 등으로 판매소에서 반납하는 쓰레기봉투 매입비를 26만6,000원 증액된 161만9,000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세부 사업 생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84만원 반영하였고, 로드킬 처리 대행 수수료도 5만원에 400건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7-01 연구 용역비는 전년 대비 1,800만원이 감액된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용역비가 수년간 반영하지 않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서 전년 대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에 대한 원가 산정 용역비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7-05 민간위탁금은 청소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전년 대비 6억2,000만원이 감액된 4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처리량을 감안해서 전년도 대비 폐기물 처리 물량이 줄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1권역은 21억6,000만원, 2권역이 19억8,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수거한 쓰레기를 대구시의 공공처리장에 매립 또는 소각 처리하고 지급하는 처리 비용으로 톤당 1만8,100원에 추정 물량 3만1,000톤으로 산정하여 전년도 대비 3,100만원이 증액된 5억6,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톤당 처리 비용이 금년에 인상이 되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08-14 기타 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3억8,160만원으로 매립 3억1,800만원, 소각 6,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대형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307-05 민간위탁금입니다.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대행에 따른 위탁 수수료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1억7,95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청소 차량 차고지 유지관리비로 201-01 사무관리비는 2,981만6,000원 편성했습니다. 차고지 무인경비 시스템 수수료, 운행 관련 서식비, 세차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1,630만8,000원이 증액된 4억5,958만9,000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05-01 자산취득비는 전년 대비 3,720만원이 감액된 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5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 9년이 경과한 청소 차량 차고지 공무직 휴게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해야 하고, 현재 공사 중인 샤워장 세탁기 구입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의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14만5,000원이 줄어든 1,147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226만6,000원이 감액된 4,203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5만원이 증액된 90만원으로 음식물류 종량제 및 재활용 업무 관련 시책 추진에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 처리시설 위탁 처리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05만5,000원이 증액된 1억5,166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처리시설 보장으로 반입 불가 등 유고 사항을 대비해서 민간 처리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전체 물량의 10퍼센트 정도를 민간 처리하고 있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전년도 대비 1억2,979만4,000원이 증액된 4억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도 대구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 개정으로 반입 수수료가 상승하여서 증액이 큽니다. 톤당 처리 비용이 2만8,800원에서 4만 1,500원으로 대구시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582쪽입니다. 세부 사업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징수는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4,147만원 계상하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정기 납부 고지서 등 운송 비용으로 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4 기타 보상금은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수급자, 통‧반장 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9만6,000원이 감액된 67만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302-03 기타 반환금 등은 폐업 등으로 판매소에서 반납하는 납부필증 매입비로 전년도 대비 23만6,000원이 증액된 226만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830만3,000원이 감액된 4,431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인쇄, 마대 제작, 소모품 종이팩 수거 보상, 화장지 구입 등입니다. 다음은 583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인 47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우편요금, 휴대폰 요금 등입니다. 301-14 기타 보상금은 자원 순환 보증금 미지급 소매자 신고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05 민간위탁금은 재활용품 수거 운반 선별 민간 대행의 위탁 수수료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45억1,905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전년 대비 1,090만원이 증액된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개선 사업비로 2,200만원, 클린하우스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 수거함 제작비로 1,190만원입니다. 클린하우스 디자인 개선 시범 사업은 금년도에 1개소를 시범으로 보건소 앞에 개선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 노후된 클린하우스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서 외벽 설치와 분리수거대 교체 등 환경을 개선하여서 불법 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 내에 비닐 수거함을 따로 설치하여서 음식물을 버릴 수 있도록 하고자 비닐 수거함을 설치하여서 청결하게 유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대비 711만원이 증액된 8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회용품 규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내년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사업으로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하고자 해서 711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자원 재활용 및 일회용품 규제 안내문 우송료로 전년 수준인 59만2,000원 반영하였고, 다음 세부 사업으로 재활용품 수거 체계 개선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재활용 동네마당 관리 인력 인부임으로 최저임금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131만원이 증액된 7,073만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000만원이 감액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세부 사업의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년도와 같은 303만6,000원 반영하고, 매연 및 소음 관리 201-01은 전년 대비 2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2 공공운영비는 소음 및 매연 측정 수리비와 단말기 통신요금, 휴대폰 요금 등으로 17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으로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 수준인 6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입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홍보 교육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에 멀티탭과 장바구니를 제작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원에 301-14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 지원 보상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9,000만원, 시비 500만원, 구비 500만원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402-03 민간위탁 사업비는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6,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33년까지 완전 슬레이트 제거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우리 구에서는 21개 동, 주택 19개, 지붕 개량 2개로 2,934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402-02 민간 자본 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된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으로 한부모 가정, 홀몸 어르신 등 취약 가구에 한 세대당 60만원씩 200세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지원에 402-02 민간 자본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456만원이 감액된 4,7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고를 통해서 신청받아서 한 15대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1대당 350만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35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 물 보존 및 자연 보호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먼지, 초미세먼지 환경정보 전광판 통신 요금으로 3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3 행사운영비로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 교실을 위해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각 학교, 유치원 등을 방문해서 지구 온난화와 막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아보기, 또 일상생활 속 이산화탄소 줄이는 방법 익히기 등 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탄소 중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친환경 생활 습관을 기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대구환경교육센터와 협업하여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1회 교육당 35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3-03 시책 추진비는 18만원 증액된 108만원으로 환경 및 청소, 자연보호 등 단체 업무 관련 시책 추진에 사용될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01-14 기타 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92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해서 맑은 물 보존 및 자연보호 활동 등 우리 구가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에 보조하게 되는 지방보조금으로 전년도 같은 금액인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이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중금속 간이 측정기 구입비입니다.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활동 공간 지도 점검 시에 납,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측정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로 올해 지금까지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여해서 사용했으나 내년부터 대여받을 수가 없고 자체 구입 요청이 있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445만원이 감액된 229만원 편성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도 전년 대비 344만원이 감액된 869만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03-01 포상금은 환경개선부담금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신규 발굴 포상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225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11월 말 현재 멧돼지 출몰 신고가 39회 있었고 포획이 9마리였습니다. 유해 동물 멧돼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야생 멧돼지 포획 틀 유지관리비와 유해 야생동물 퇴치 구제 약품과 방역복 등 물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201-02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활동 중인 유해 야생동물 멧돼지 기동포획단 2명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14 기타 보상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100만원 예비비적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입니다. 207-01 연구 용역비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 계획입니다. 이게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 30년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입니다. 다음은 589쪽입니다. 세부 사업 수질 오염 및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136만원이 감액된 2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오수 및 정화조 관리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63만2,000원을 반영하고, 201-02 공공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이 1,816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세부 사업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에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710만원이 감액된 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 민간 개방화장실 65개소 유지관리를 위한 휴지 등 소모품 구입비 등입니다. 다음 세부 사업으로 EM 활용 환경 개선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2,43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90쪽 행정운영비로 인건비와 기본 경비입니다. 101-01 보수는 6급 이하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으로 전년 대비 873만6,000원이 감액된 1억3,244만9,000원 편성하고, 102-02 기타직 보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관리를 담당하는 시간 선택제 임기제 직원 연봉과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수당 등으로 3,91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전년 대비 9,551만6,000원이 증액된 80억7,997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직 공무원 121명에 대한 인부임과 성과격려금, 기본급 증액분이 반영되었고, 정원 조정으로 대형 폐기물을 공무직이 접수하게 되어서 인건비로 4,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4-04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입니다. 전년 대비 10억5,004만1,000원이 증액된 22억3,036만4,000원 편성했습니다. 환경 공무직 퇴직자 6명의 퇴직금과 대형 폐기물 접수 공무직 4대 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반영되어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201-01 일반 운영비는 전년 대비 264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 202-01 국내 여비는 전년 대비 1,425만6,000원이 감액된 4,838만4,000원 계상하고 203-04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93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법 제30조의2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근거로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보전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본 회계의 주된 재원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2개월마다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총세입 예산 규모는 3,34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공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으로 전년도와 같은 10만원 편성하였고, 236-01 부담금은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전년도와 같은 2,46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1-01 지난 연도 수입입니다. 전년도 지하수이용부담금 미납금에 대한 징수금액도 전년도 수준인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01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이전에 부과하여 징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중 세출에 활용하지 않고 남은 잉여금을 2025년도 예산으로 이월하는 금액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된 80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97쪽입니다. 이번에 편성 요구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총세출 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 설명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34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하여 18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통계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지하수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80만원 증액된 2,362만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인쇄 및 우편 봉투 구입비, 위원회 참석수당,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비 및 차량임차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인 168만8,000원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고지서 발송 우편 요금, 자동관측시설 통신료와 차량운영비입니다. 202-01 국내 여비는 공무원의 지하수 관련 교육 및 연찬회 세미나 등 참석에 필요한 국내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지하수 방치공 폐공비 200만원 3개소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1-01 일반 예비비로 지하수 보전 및 관리 등 사업으로 세출예산의 나머지 금액인 109만2,000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 금액을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녹색환경과 청소 환경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5쪽 탄소 중립 포인트제 가입 가구예산을 작년과 동일하게 잡아왔는데 가입 가구를 더 늘려야 하지 않나요? 홍보를 안 하십니까?

올해 6월 현재 2,745세대 신청했는데요. 누적으로 하거든요. 누적 가입자가 9,885가구인데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신규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더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주도 늘어 나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더 가입시키면 공기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86쪽 친환경 보일러 보급 사업에 교체를 안 한 세대가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까?

저소득만 하거든요. 일반 세대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저소득 가구 중에 몇 가구가 교체를 해야 하는지 이 데이터는 없습니까?

올해 11월 25일 현재 저소득 164대를 지원했습니다. 9,840만원 지원을 했는데 저소득 대상이 되면 되니까 저희가 회의 자료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교체 대상 가구 수가 나와 있지는 않죠?

예, 집집마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용역, 저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오자마자 의장을 해서 이 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업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용역을 어떤 회사, 기업, 학교에 주고 있습니까?

전문 환경단체에 그런 연구를 하는 용역 기관에 합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해야 하지만 2,000만원이 이하면 그냥.

예산을 3,000만원 잡아놨네요.

그러면 공고해서 입찰해야 합니다.

입찰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연구 단체에서 우리 구청에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용역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그렇죠. 기후 적응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를 하는 건데요.

올해 첫 사업이라서 잘 모르시죠?

아니요, 2021년에서 25년 계획이 2차로 끝나서, 팀장님 설명 들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이번에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은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추진 근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방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명은 아시다시피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세부 실천 계획 수립이고요. 시간적으로는 2026년부터 2030년이 되겠고, 내용적으로는 제2차 세부 시행계획 종합분석 및 진단을 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영향 분석, 위험 취약성 평가, 부문별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 줘서 우리한테 어떤 정책을 펼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적응 대책은 전에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라고 했는데 이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이라고 말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응 대책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 대책인데 정부에서도 이제는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나온 말이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적응 대책입니다.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낮아질 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대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 대응 매뉴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유사합니다. 실‧과별로 저소득자나 혹서기 대책, 혹한기 대책을 다 받아서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업이라서 여쭤봤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이충도 위원께서 질의하신 제3차 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그 용어가 변경된 것은 맞고요. 기후위기 대책 수립을 4년마다 하고 있는데 용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이런 업체에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 교수단에 하는지, 그곳에서 꼭 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운게 있습니까?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나와주세요.

환경관리팀장 신동수입니다.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8년 전에 수립할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로 대구경북연구원이라든지 아니면 계명대, 경북대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에도 그런 곳 중에서 될 것 같은데, 8개 구‧군이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 같이 적합한 연구 기관을 물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대경연구원에서 이런 방대한 것들을 계속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이 대동소이할 것인데 사실 용역비가 많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하기 때문에 4년의 계획을 수립해야 해서 많을 수도 있죠. 각 구별로 똑같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 남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취약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이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리적 취약성이라든지 온도에 따른, 아니면 실제로 생활하는 여건에 따라서도 취약도가 달라집니다. 연구 결과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그 데이터를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건에 취약하다든지, 물 관리는 시에서 하니까 지하수라든지, 이런 취약 정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계획이 달리 수립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윗지방에 폭설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고, 기후변화의 불확실성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원인이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것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 안에 들어있지 않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씁니까?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건지, 또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중간 과정에서라도 보고를 드릴 수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4년마다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어서 이충도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계획 수립 시에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적응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응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한 구에서 각종 차량 정비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을 봤지요? 저도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제가 사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특정 업체에 차량 점검을 몰아주기식으로 해서 이득을 취한 업체가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구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지정할 업체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그 언론 보도를 보고 지난주에 차고지 올라가 보았는데요. 담당자가 신규 공무원인데 물어봤습니다. 동구에서 언론 보도가 나왔고 동구는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특별 업체 하는 곳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는 없고요. 청소 차량 수리가 특수하기 때문에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군데 하지는 않고, 여기 저기 곳곳에 다 하고 있고, 저희는 특히나 환경공무직 중에 김칠규 반장님이라고 정비업체를 했던 분이 공무직으로 들어오신 분이 있거든요. 대부분 사소한 것은 그분이 다 합니다.

수리를요?

예, 차량 정비비가 타 구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분이 정비를 철저하게 다 하고 있어서 정비비가 많이 절약되고 있고, 그래서 타구에 비하면 정비비도 많이 안 들어 갑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한 업체에 몰아서 주지는 않았고 잘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도를 하기 위해 타구랑 비교하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 오시지는 않았나요?

왔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담당자한테 이런 내용이 있는데 봤냐고 물으니 못 봤다고 해서 찾아봤습니다.

특장차도 있고, 이륜차, 청소 차량, 미세먼지 차량 등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차량 점검을 확인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그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경쟁이 제한됐잖아요. 경쟁이 제한되면 일어나는 단점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품질에도 굉장히 소홀해지겠죠. 그런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는데, 투명성이나 특혜 의혹, 부패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공무직 반장님께서는 차량 정비라는 업무 외의 일을 하고 계시네요.

이 분은 차량 정비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특별 업무를 하기도 하고, 주 업무는 정비입니다.

차량 정비를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겁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했는데 정비가 엄청 많습니다. 정비에 대한 예산을 절약하고자 이 분에 대한 인건비가 정비비 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에게 따로 수당을 드립니까?

아니요,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도 드려야 그 분이 힘이 나서 더 잘하실 텐데요.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 공장에 가면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요. 제가 며칠 전에 차 수리를 했는데 기술자 한 분이 붙어서 정비를 해주시는데 인건비를 58만원 잡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김칠규 반장님 계셔서 예산 절감이 많이 되니까 어느 정도 그분에게 혜택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비도 구입해 주십시오.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장비는 차고지에 가면 차량 정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 분이 정비하기 싫어서 다른 업을 선택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또 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으니 그 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활용이라 하니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당을 따로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진희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장경영입니다. 금번 제안 설명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회계 항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순수 구비 사업은 행정환경 변화와 주민 욕구 증대 등으로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정책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구청 전체 예산이 목별로 통합 계상되어 있어 발췌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정책과 2025년 총세입 예산은 전년도 대비 35억7,100만8,000원이 증액된 423억1,28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02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중간에서 150쪽 상단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은 긴급복지사업 등 26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23억2,442만9,000원 증액된 215억5,81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2쪽 중간 유인물 2쪽 중간입니다. 511-0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자율계정 바우처 사업 등 8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억2,841만6,000원이 증액된 13억8,91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하단에서 161쪽 중간 유인물 2쪽에서 4쪽입니다.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 등 6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1억1,976만3,000원 증액된 193억3,56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9쪽입니다. 행복정책과 2025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4억2,431만7,000원이 증액된 501억7,037만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훈단체 활동 및 애국지사 활동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750만원 감액한 3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라사랑 보훈문화 행사 운영 예산은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교육기관과 연계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축제 개최로 전쟁 미경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하고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과장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대비 9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업무 경비는 부서 직원 22명의 대민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된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3.1절, 광복절, 생계 곤란 독립유공자 특별위로금과 유족 의료비 지원, 독립유공자 자활 지원금 등으로 전년도 대비 1,400만원 감액한 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입니다.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전몰군경 유족회 운영 지원 등 10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이군경회 남구지회 등 9개 보훈단체의 전적지 순례 사업 지원과 6.25 전쟁 기념행사 등 그리고 보훈문화 행사 등에 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자활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로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보훈 선진도시 홍보와 보훈 대상자 음식 할인 포스터, 25년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광복회원 청소년 참여 태극기 바로 알기, 손바닥 태극기 만들기 등 보훈 사진전 등과 같이 추진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 편성과 그리고 신규 사업인 보훈 선진도시 남구를 알리는 주요 보훈 시설 소개, 알기 쉬운 보훈 정책, 사진으로 보는 보훈 선진도시 이행 현황 등을 담은 보훈 백서 발간으로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위로금, 보훈 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지원금으로 전년도 대비 4억5,984만원 증액된 19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 하단에서 481쪽 낙동강 승전기념관 VR 체험 교육장 운영은 전년도 대비 325만2,000원 증액된 4,94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VR 체험 교육장 관리 인건비와 그리고 일반 운영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85만2,000원 증액된 2,691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전단지 제작, 청소용품, 소독제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전기 요금 및 채용 교육장 유지관리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240만원 증액한 1,9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1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인 사무관리비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정기 점검 용역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819만1,000원 증액된 20억2,9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크린 파크골프 대회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명사회복지관 공동 개최로 주민 화합과 여가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1년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준비, 기념품 구입 등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2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보강공사비로 전년도 대비 900만원 감액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300만원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층 사무실 냉‧난방기 3대 교체 신규 설치 비용으로 23년 특교금 856만원 집행 잔액과 예산 구비 편성 부분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유모차 살균기 설치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구 참여형으로 대명사회복지관 유모차 살균기 설치입니다. 복지관 내에 기존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 살균 소독을 외부 위탁하는데 살균기 설치 시 장난감 소독 기능도 있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생명의 전화 대구상담소 운영으로 시설장 포함 직원 3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7,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11 사회복지사업 보조인 푸드뱅크 운영으로 시 푸드뱅크 사업으로 직원 2명의 인건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1,88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운영으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조성인 다가구 주택 매입비로 10억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정 현안 업무와 공유재산 심사 때 이미 설명드린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추가 검토 부분에 대한 부서 의견은 본 예산 설명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에서 484쪽 상단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인 일반 운영비로 사무관리비는 1,520만원으로 지역사회보장 평가 및 연차별 계획 인쇄비, 대표 실무협의체 회의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400만원, 협의체 홍보 물품 제작으로 120만원, 행사 운영비는 지역사회보장의 민간협력 사업인 협의체 성과 보고 우수 발표 및 공유를 위한 타운홀 미팅 성과 보고 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의체 실무분과 회의 참석 실비 보상으로 실무위원 60명의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 보상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는 전년도 대비 408만2,000원 증액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간사의 인건비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는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증진 사업 추진으로 동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과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 13개 동 마을 특화사업 운영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민간협력 공모 사업으로 지역의 새로운 복지 사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지원 예산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네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독려하여 마을공동체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구 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예산으로 주민이 만들어 가는 마을 복지 타운홀 미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 상단입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민간 협력 사업인 남구를 구하라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복지 한마당 전년도 대비 1,270만원 증액된 6,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570만원 증액된 1,0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지 한마당 행사 운영비는 무대 음향 설치, 포토존, 버스킹 공연 등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증액된 1,500만원, 주민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감 정책 모니터단 민관 협력체계 구축으로 사무관리비와 선진지 견학비로 사무관리비는 50만원 증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선진지 견학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5억4,35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는 사업 홍보 및 인쇄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모 아동 상호관계 증진 사업 등 13개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5억3,857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에 2억1,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위탁으로 2억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에 대해 장기 요양 기관 등 돌봄 서비스 기관을 활용, 서비스 대상은 19세에서 64세 돌봄 필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가사 및 돌봄 서비스, 13세에서 39세 가족 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의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는 1억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 돌봄 사업은 질병이나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제공, 인력이 가정을 방문, 재가 돌봄, 가사,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486쪽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 하단에서 487쪽 상단입니다. 희망복지사업 교육 출장 여비로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전금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교육비 등으로 지출하는 공공복지 전달체계 사례관리 지원 사업비와 공공‧민간 통합 슈퍼비전 운영에 회의 수당으로 행사실비 보전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7쪽 중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중한 질환, 소득 상실 및 화재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3,750만원 감액한 31억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구벌 희망 급여 사업인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위기 상황 지원 사업비는 질병이나 실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 주민에게 위기 상황의 정도에 따라서 2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40만원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하단에서 488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24만8,000원 감액한 1억2,82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중간입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하는 사례관리 대상자에 지원하는 진단비, 생활지원비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사 실비 지원금은 각 동별 50만원씩 사례 회의 참석 급량비와 전년도와 동일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 사례관리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352만원 감액한 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전년도 대비 1억2,930만8,000원 증액된 7억6,9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중간에서 490쪽 상단 장애인 복지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9만원 증액된 3,33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29만원 증액한 2,358만1,000원을 남구 사랑지 점자 제작 보급,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요원 회의 수당,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키기 운동 홍보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우편요금 972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지원 사업은 장애인 복지카드 발급 배송비로 전년도 동일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지원 사업은 등록 장애인이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카드 소지자에게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3,800만4,000원 증액된 5억7,60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1쪽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1,927만4,000원 증액된 11억4,28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시간제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대비 452만원 증액된 2억1,0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별 전문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한안마사협회 위탁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11만원 증액된 1억8,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세 이상 심한 장애인에게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은 14억1,406만2,000원 증액된 62억93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세 이상 재가 생계‧의료수급자 중 심한 장애인과 18세 미만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수급자 중에 심한 장애인에게는 3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애 수당 시비 특별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2쪽입니다. 18세 이상 심하지 않은 재가 장애인 및 시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 수당 기초지급은 전년도 대비 1,175만7,000원 증액된 13억77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차상위 등에 지급되는 만 18세 이상 장애인 연금법상 중증에 해당되지 않은 재가 장애인 중 주거‧교육 차상위 대상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 대비 1,908만4,000원 증액된 4억9,18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장애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942만3,000원 증액된 7억45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9만4,000원 감액한 76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3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의료급여 이중 수급자인 등록 장애인과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전년도 대비 7,172만9,000원 증액된 2억6,92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 장애인 중 출산 여성에게 태아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0만원 증액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사업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유형별 교부 품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4쪽입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 사업은 지정업체 2개소를 통하여 해당 장애인에게 전동 수동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를 수리‧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4,28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15억6,540만6,000원 증액된 123억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사업은 장애인 활동 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 시간 부족으로 기본 욕구 충족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등급 유형에 따라 월 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추가 지원을 통한 상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9억5,22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상급여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로 인해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사에게 가상 수단 3,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780만4,000원 증액된 3억1,87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689만5,000원 증액된 2억9,04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위탁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구 추가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0만원 증액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대상 주택의 내‧외부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등을 가구당 380만원 내외로 보수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사업은 2개소의 장애인 시설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2,927만7,000원 감액한 21억4,7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6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5,5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 정착금 지원 사업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탈시설을 한 장애인에게 1인 1,000만원의 자립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추가 지원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외에 입소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시비로 추가로 지원하여 부식비, 피복비 등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3,59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6억8,70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 공동거주시설 운영 지원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은 공동생활가정 10개소 종사자 16명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8억8,8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 사업으로 재가 장애인 복지봉사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1개소, 더불어 남구 장애인 재가복지 봉사센터 직원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83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7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6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4억9,0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420만1,000원 증액된 1억6,84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추가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어울림 보호 작업장의 냉‧난방비 장비 구입 비용입니다. 장애인 자립 생활주택 지원사업으로 밝은내일 IL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원 1개소, 자립 생활가정 단독주택 3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7억8,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8쪽 발달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 확대와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서 직업 훈련이나 자립 역량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여가나 자립 준비,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9,462만원 증액된 6억5,051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호남 장애인 화합 한마당 교류 지원 사업은 영호남이 격년제로 상호 방문하여 체육대회 등 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을 편 성하였습니다. 25년에는 대구 남구에서 개최합니다. 장애인 재활 지원센터 지원 사업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관리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장애인 어르신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센터 회원들의 욕구 조사 시에 장애인 어르신 중에 한글 읽기, 쓰기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이 집합 교육이 아닌 학습지 방문 교육 사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한글 수업, 책 읽기 수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재활 증진 문화탐방 사업에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쉼터 운영 사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99쪽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사업은 밝은내일 IL센터의 장애인 편의시설 발굴 모니터링 요원 1명에 대한 수당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체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 지원센터의 예산으로 인건비,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23만1,000원 증액한 8,75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구 참여형 사업으로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 휴게음식점 등에 경사로나 도움벨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 사업에 2억50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전적 행동 중복 장애인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기존 전담 없이 그룹형으로 운영되는 주간 활동 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 활동 서비스 강화를 위한 1대1 전담 제공 인력을 배치해서 집중적,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대1 지원 사업에 2억3,380만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도전적 행동을 수반하는 등 장애가 극심한 최중증 장애인 중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용자 1인당 제공 인력 1명을 지원하여 미술, 체육, 취미 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낮 활동 중심으로 이용자 특성에 맞게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서 500쪽입니다. 시설수급자 생계급여는 시설 생활에 필요한 주식비, 부식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100만원 증액한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인문학 교양강좌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 예산 구 참여형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보양식 키트 지원 사업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7개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1식 1만원 상당의 10일치 보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에서 501쪽 상단 다음은 일사천리 복지기동단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750만원 증액된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 중간에서 502쪽 상단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중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05만2,000원 증액된 4,5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목으로 보면 고독사 예방 홍보 및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50만원 감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안심 올케어 통신비로 전년도 대비 655만2,000원 증액된 1,66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안부 확인 서비스 거부자나 은둔형 청‧중장년 고위험군 100여 명에게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 주로 사용하는 전기 제품의 전력량 분석 및 전력과 조도 변화를 위험 상황 발생 시 관제 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00만원 증액된 2,13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으로 전년도 대비 20만원 감액한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매입비 부대 비용으로 3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시 말씀하신 검토 의견에 대해서도 본예산 설명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정책과 행정운영비인 502쪽 하단에서 505쪽은 통상적인 운영비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505쪽 제일 하단 위기 가구 지원팀 노트북 구입은 행복정책과 업무 특성상 노트북 사용이 많아서 현재 부서의 노트북은 2개의 자산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개의 노트북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1개는 2020년 장애인 통합돌봄 선도 사업 시 구매한 노트북으로 부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직 개편 시 신설된 위기 가구 지원팀에게 노트북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행복정책과 예산은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25년도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을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지역 복지 사업 중앙평가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평가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에서 모두 7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복정책과 202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 사업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482쪽 보겠습니다. 주거 지원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조성, 신규 사업인데요. 브리핑을 통해 기본적인 것은 설명 들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임대주택 조성입니다. 대상지가 경매 낙찰 빌라로 알고 있고또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걸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제공을 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또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좋고, 임대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 보장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활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빌라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게 경매에 낙찰된 물건이라서 2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과의 협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여쭤보셨는데 이분이 이제 등록을 한 상태다 보니 바로 저희가 매입을 할 경우에 이분의 의사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활용하려고 하니까 품질이나 시설 등이 미흡해서 리모델링 쪽으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아직 내부 구조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저번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LH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임대주택의 형식은 원룸 형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구 유입 정책으로 하다 보니 물론 1인 가구도 입주 대상은 되지만, 한부모 가구나 가구원이 있으신 분들을 유입하려고 하니까 그 원룸을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원룸 2개를 터서 2인 가구나 3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시에서도 하고 각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등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선에 있는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여기서 대두되죠. 이런 점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설명에서는 위치가 학교에 근접해 있고, 대형 마트도 있고, 버스 노선도 있어서 주변 환경이 괜찮다고 들었잖아요. 올해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고 일회성으로 끝나진 않을 거잖아요? 앞으로 임대주택 제공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인데, 주변이 타운이 되지 않고 건물이 나타날 때마다 분산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타운을 조성해서 하지 않을 거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각도로 빈집을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언론에도 나왔죠. 빈집을 최초로 활용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대상지를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성비 등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다른 주택 또는 아파트 등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매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매입비 플러스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죠?

예, 맞습니다.

장점만 생각하지 말고 단점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하실 때 아파트 매입 부분과 빈집 부분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실질적으로 예산 측면에서 어느 선이 우월하게 있다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가구 주택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할 때 24평 정도에 25년 된 아파트를 매입한다고 하면, 현재 매입비가 10억에 8,000만원 정도 리모델링비가 예산 추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18억이면 3억 정도로 24평 정도의 오래된 아파트는 구매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제안한 것이 6채 정도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18억이면 예산 측면에서는 공감합니다. 근데 아파트 매입 시에 건건이 감정 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는 시세의 80퍼센트 정도를 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도 계속 알아봐야 하는데 감정평가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들 것이라는 현실적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빌라를 하게 되면 한꺼번에 조례에 의해서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면 되는데, 아파트는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지마다 입주 대상자를 공고해야 하는 행정상의 비효율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원룸 2개를 터서 투룸 형식으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LH나 도시개발공사의 원룸 형태는 복도나 계단을 제외하고는 실평수가 9평 정도 됩니다. 9평 정도 되어서 2개를 합친다면 18평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 24평으로 고정해 버리면 2인 가구가 입주할 시에는 평수가 좀 크다는 부분도 고민을 했고요. 또 아파트마다 세대 수나 부대 시설에 따라서 관리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관리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생활 능력을 고려한다면 그 부분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가구 매입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입주 대상을 2~3인 가구에 기준을 두긴 했지만 신혼부부도 될 수도 있고, 1인 청년 가구도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규모로 생각한다면 24평의 아파트는 조금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485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자율 계정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현재 사업이 14개로 운영되고 있네요? 관리 상태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바우처 기관은 따로 정해져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점검할 때도 센터와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원칙인데 혹시 그 이외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바우처도 있습니까?

바우처 사업이 대부분 중위소득 140퍼센트 이하이거든요. 이 기준에 다 준하는 분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분들은 서비스 제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혹시 이 바우처 카드는 누가 소지해야 합니까?

본인이 소지해야 하죠.

그렇죠. 근데 센터에서 관리인이 소지하고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요. 센터에서 관리해서 문제가 되어 지적이 되거나 환수를 받는 사례는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가 오면 본인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 문제로 저한테 제보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은 중위소득 140 이하가 아니어서 대상자가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대상자가 수혜를 받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고, 말 그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제안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운영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4쪽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달장애인 사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달장애인 등록 수가 24명이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24명 중 남구의 이용 인원이 7명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어디에서 상담을 받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폐 아동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남구 주민 서비스 이용기관이 2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우처 사업이라 하는 것이 남구에 센터가 있다고 해서 남구 주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24명이 중구를 비롯한 달성군에 이용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남구는 2명입니다. 저희 구청에 소속돼 있는, 지정 기관이 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림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6명인데 이용 인원은 7명입니다. 이중에서 2명이 남구 주민이면 나머지 5명은 타구 주민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용 인원이 24명인 것인지, 장애인이 24명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센터가 남구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있는 인원이 타구에도 가지만, 타구에서도 우리 남구로 와요. 이 센터가 하나로 충분한지, 아니면 하나가 더 증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행복정책과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왕이면 우리 구 주민이 타구로 나가지 않고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상담도 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하나 더 증설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안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검토는 했습니다. 현재 제공 기관이 1개소인데 정원이 16명입니다. 근데 이용 인원은 7명입니다. 정원 9명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남구 전체 서비스 이용 인원이 24명인데 2명만 남구를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다 타구의 지정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제공 기관을 한 군데 더 늘리는 것은 지금 우리 구에 있는 정원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충족이 되고 난 다음에 추가 검토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9명의 인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공급처만 늘리다 보면 기관 2개가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이 인원이 다 채워지고 나서 한 군데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2명만 있고 왜 다른 구로 다 갈까요? 혹시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규정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남구 주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중구입니다. 왜 우리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중구에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구에 있는 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아동들을 뺏기고 있으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지원이 광주에서 있었잖아요? 남구지회에 타구 분들도 이용 가능합니까?

지체장애인협회는 회원 등록이 대구시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운영하는 재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건 남구 주민만 가능합니다.

이용은 남구 주민만, 지자체 등록은 대구시 전체?

예, 지체장애인협회 회원 등록은 타구 주민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갈 때 타구 주민들과 다 같이 간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상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그 분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분은 입원해서 현재 퇴원을 했고요. 재활도 다 마쳐서 지금 보행이 가능한 상태고, 의료비나 간병비는 기초수급자라서 국고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최대 반영해서 종료가 되었습니다.

남구 지체장애인협회인데 타구 분이 사고가 났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문드렸는데, 해소가 되었네요.

향후 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할 때 타구 주민의 배제 아닌 배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 등의 보험을 이번에 다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금액도 연 소멸되는 것이 2,500만원이에요. 우리 주민이 아닌데 이런 사고 발생 시, 혹시나 하는 우려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그룹 1대1 지원과 관련해서요. 올해 6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통합 돌봄 예산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침을 세우고 계신지요?

내년부터 실시하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회의를 갔다 온 상황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저희 구의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을 중구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 예산을 어디에 줄까 저울질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통합돌봄 지원 사업은 전국 시행 사업이라서 중구에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센터를 크게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중증 장애인의 14.9퍼센트 정도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서는 최중증이니까 지적, 자폐 정도가 해당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퍼센트 이상이 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달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돌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던 것 마저 설명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매입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시에 검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주택 매입 후에 고품질 주거 공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매에 낙찰된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해서 우선 1채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의 시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세대 주택보다는 구축 아파트 매입 방안 검토에 대한 의견입니다. 다가구 주택 매입비와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했을 때 24평 이내의 시세에 맞는 아파트를 구입, 임대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만 본다면 이 의견에 대해서 부서장의 의견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파트 매입 시에 건건이 감정평가를 거쳐야 하고 감정평가 금액이 통상적으로 매매 시가보다 낮아서 집주인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매입 대상 물건의 추가 감정평가 의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워서 매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건건이 입주자 공모를 해야 하는 상항이 발생할 수 있어서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각 다른 아파트의 호실을 매입할 경우에 각각의 거주 조건이 달라서 아파트의 세대 수와 편의시설, 공용관리비 부담 측면에서도 편차가 있어서 형평성을 저해하는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내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으로는 빈집을 매입 개‧보수를 할 경우에 대부분의 빈집이 장기간 방치된 단독주택으로 주택 상태가 불량해서 외부 벽면부터 대수선 정도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의 취지대로 6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면 여섯 주택의 매입과 리모델링 비용은 예산상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입주 대상자 연령대를 고려한다면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 주택 아파트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빈집을 매입 신축할 경우에 매입비나 철거비, 신축비 등을 감안한다면 많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서 다가구주택 신축이 가능한 면적의 빈집 매입에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서 의견으로는 이 사업의 취지는 기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LH나 도시개발공사의 원룸 형태를 보완하고 1인 가구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의 가구를 입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취지로 가구원 구성원 모두가 다양함을 본다면 일률적인 평수로 아파트 매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투룸과 원룸이 혼재된 형식으로 구조를 대수선해서 구성원 수에 맞게끔 대처한다는 점에서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아파트 매입 시에 1~2인 가구의 입주 시 평수나 입지 조건 등을 감안한다면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매입 시에는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로 임대주택 사업의 효과가 미미할 시에는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공익 사업에 이용이 가능하나, 아파트 매입의 경우 토지는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 변경 등의 사용이 불가능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검토 의견에 대해서 짧은 시간 부서에서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린 점을 감안해 주시고, 시범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발생 시에 탄력적으로 공간을 조성 변경의 필요성 본다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 사업 추진이 타당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인 가구 지원센터 현 예정 부지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해당 물건지에 가족센터를 편입하여 독립형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아닌 가족센터 확대형 운영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로 주거나 의료, 복지 등의 사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기존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2018년에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아직까지는 다문화 가족의 사업이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기록적 성과와 파생된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사회 환경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여러 지자체에서 독립형 1인 가구 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 확대형를 통해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 여성가족부에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1인 가구 지원 사업이 남구 가족센터에서 추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 또한 종합적인 가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1인 가구를 가족의 개념으로 보고 가족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왔고, 현재는 사업의 연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족센터 사업의 일부 1인 가구 대상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인 가구의 관련 사업이 예산 규모의 변동과 공급이 부족한 현 실정에서 가족센터의 1인 가구 기능을 기대할 경우에 단발성의 사업 위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며, 1인 가구 전담 기관으로서의 효과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확대형 사업은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로 부서 간 업무 조정을 거치지 않고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확대형으로 추진을 할 경우에 분명 인력이나 예산 면에서는 절감 효과가 있지만 가족 개념이 아닌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1인 가구에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점인 고립이나 은둔이나 저장 강박, 사회적 연대감 약화 등의 문제 해결에는 다소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로 이루어진 가족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적인 1인 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전담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운영 및 공동체 조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공간이나 콘텐츠나 커뮤니티의 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급증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독립형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1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한 전담 기관 설립,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등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1인 가구의 일상생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주신 사업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고, 다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 남구형 고품격 매입 임대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건물을 경매 물건을 위주로 매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경매 낙찰자가 자기들 수익 없이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현 시세가로 부른다면 그 가격과 감정가의 차이점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요?

저희가 제안한 이 집이 7억9,000만원 정도에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추정한 것은 1차에 유찰된 금액 9억7,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계산해서 10억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근데 주로 경매 낙찰자들이 경매 입찰에서 낙찰을 보고 나서 주위 매매 시가로 계산을 하고 뜨거든요. 수익을 창출하고자 치열하게 경쟁해서 뜨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한 예산과 맞아떨어질까요?

그 점은 부서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점입니다. 현재 낙찰된 주인의 의사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 무지개 프로젝트 안에 다가구 매입 임대 사업으로 3채를 예상하고 있었고요. 그 예산을 30억에 맞춰서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10억에 맞는 낙찰 물건을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충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우려하는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브리핑 때도 나왔듯이 세입자들을 명도 소송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그것도 한 6~7개월 걸릴 겁니다. 명도 소송을 빨리 서둘러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은 경매를 공부하면서 처음 접했는데, 만약에 그 물건이 성사된다면 전제조건을 현재 낙찰받으신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에서 매입 후 대수선을 하고 나서 입주자를 모집할 거 아닙니까? 경제력은 어느 정도 보고 대상을 잡습니까?

그걸 조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이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입주 대상 가구를 신혼부부도 생각 안 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청년 세대부터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근데 구체적은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 한부모 가족들도 좋지만 저번에 제가 건의했듯이 경제력이 떨어지는 신혼부부들을 입주시키면 앞으로 남구 인구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도 잘 확인해서 2인 가족 연봉이 4천 미만이라든지 이 정도로 대상자를 모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484쪽에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참여단은 어떤 분을 상대로 참여시키려고 하십니까?

생활 공감정책 모니터단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분들이 직접 공모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국민의 자격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는 정책단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해봤죠?

근데 정책단이 제안하는 것은 온라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행사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90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 단속 사업을 교통과로 이관하면 좋지 않을까요? 교통과에서 주차 단속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요.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서 간의 업무 조정이 쉽게 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아직까지 협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통과장님과 잘 의논해 보세요. 교통단속 차 두 대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주차 전용 주차장도 한 바퀴씩 돌아가면 쉽지 않을까요? 일부러 이 과에서 또 사람을 두고 단속하는 것보다 어차피 교통과에서 단속을 하니까 교통과로 이관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한번 건의해 보시고,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례는 보통 주민들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차량 이용해서 주차 위반하는 부분의 비율은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상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98쪽 영호남 화합 한마당 교류대회,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는 우리 차례라서 100퍼센트 인상했네요.

매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가 인상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차례가 저희 차례라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준비를 저희가 해야 합니다.

예, 100퍼센트 인상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501쪽 고독사 예방 관리 여쭤보겠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이 2,000만원이나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올해 본예산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게 예산서상에는 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신규 사업으로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7월부터 고독사 예방 사업이 전국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는 국비, 시비, 구비 포함해서 전체 2,000만원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2025년에도 2,000만원 편성해서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작년과 동일합니까?

예, 올해 7월부터 전국 시행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윤희 위원님께서 제가 여쭤볼 것도 다 여쭤봤네요. 제일 관심이 많은 것이 임대 사업하고 1인 가구 지원센터입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32억 들여서 부지만 매입하고 그 뒤에는 또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건축과에서 계상한 것은 5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대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 브리핑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여러 가지로 여쭤봤는데, 아까 쭉 설명해 주셨지만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가족센터 안에 1인 가구 한 팀만 더 넣으면 운영이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모로 업무 추진도 쉬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확대형으로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확대형으로 간다면 제 소견으로는 가족센터 내에서도 건물은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층별이 분리가 되든 각각의 가족센터 부서와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따르는 부대 시설…….

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족센터에도 몇 번 질문을 드려보니까 제가 여기 설명드렸다시피 여가부에서 가족센터 업무로 사회관계망 형성 사업으로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전담 인력을 배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가부에서 사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한 해 사업으로 해서 전담 인력을 배치를 해놨는데, 사업이 끊기다 보니까 이 전담 인력을 활용할 방법이 없어서 지금은 가족센터 업무를 보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여가부에서도 1인 가구 사업을 연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확대형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여가부에서도 1인 가구 지원 사업에 전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사업 자체도 안 넣고 하기 때문에 가족센터 내의 예산으로 꼭지를 달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이걸 시작하면 올 한 해로 끝나는 겁니까? 장기적인 사업 아닙니까?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독립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같은 사무실에 팀장님 한 분, 주임급 2명 해서 3명만 업무를 받아서 나가시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형으로 하게 되면 기존층 안에 같이 있는 것은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가족 센터는 가족 센터이고, 1인 가구 지원센터는 1인 가구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 층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계속 연속성의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독립형인 전담 기관으로 두면 사업의 연속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매입하면 현 가족센터를 1인 지원센터로 이전할 생각이 있습니까? 어차피 가족이고 1인 가구도 가구이고 다인 가구도 가구인데 똑같은 일 아닙니까? 1인 가구만 특별히 지원해 준다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구 많은 다인 가구를 더 도와줘야 하지, 혼자 사는 주민들을 더 특별히 생각해 주는 점이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같이 도움을 드려야 하고 관리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현재로 청년이나 노인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어느 기관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위원장님이나 위원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타깃층을 중장년층으로 한다는 것은 중장년층에 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타깃으로 해서 1인 가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의 가족 사업이나 노인에 대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도 가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얼마큼 도와주려고 이만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일단 그 정도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도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명복지관 무대에 지금 빔프로젝트 화면을 띄우고 있는데 LED로 교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안그래도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요.

남구종합복지관에도 그렇게 해놓으니 화면 보기도 좋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 시야도 시원 시원하고, 일단 설명 이해도가 훨씬 빠르니까 그걸로 교체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1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