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가. 도시관리본부 소관

도시관리본부장 배춘식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19억 2,800만 원보다 5억 3,900만 원이 감액된 113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92억 8,5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및 사용료수입 90억 5,100만 원, 수수료수입 및 이자수입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9억 200만 원으로 보조금반환 수입 2억 원, 기타수입 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1억 7,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새일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9,00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5억 400만 원, 기금 보조금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등 2개사업 5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액 949억 1,500만 원보다 76억 4,000만 원 증액된 1,025억 5,500만 원으로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쾌적한 도시공원 조성 등 시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부·소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리부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3억 9,100만 원보다 1억 1,200만 원 감액된 2억 7,900만 원으로 도시관리본부 운영 부문에 본부운영 일반 등 4개 사업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안전관리부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49억 700만 원보다 7억 3,500만 원 감액된 41억 7,200만 원으로 도로시설관리 부문에 공사지원운영 등 8개 사업 3억 5,500만 원, 하천정비 부문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3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부 소관입니다. 체육시설관리부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284억 9,700만 원보다 55억 500만 원 증액된 340억 200만 원으로 체육시설관리부 운영 부문에 위탁관리행정 등 6개 사업 321억 1,300만 원, 시민운동장관리소 운영 부문에 경기장 운영 등 2개 사업 9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상진흥센터 관리소 운영 부문에 시설관리행정 5억 4,700만 원, 재무활동 부문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한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관리부 소관입니다. 도시공원관리부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64억 700만 원보다 6,800만 원 증액된 64억 7,500만 원으로 앞산공원관리 부문에 공원운영일반 등 4개 사업 9억 3,600만 원, 두류공원관리 부문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5개 사업 16억 9,800만 원, 달성공원관리 부문에 동물관리 등 6개 사업 8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시찾고싶은 수목원 조성 부문에 수목 및 조경지 관리 등 10개 사업 22억 5,000만 원, 자연이 숨쉬는 달성습지 보전 부문에 달성습지 생태학습관 운영 등 2개의 사업 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24억 9,400만 원보다 3억 7,600만 원 증액된 28억 7,0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 기반 조성 부문에 종합복지회관 관리사무소 운영 등 5개 사업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 부문에 기술·문화소양교육 등 3개 사업 5억 5,200만 원, 여성권익증진 부문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 등 12개 사업 10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부문에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6개 사업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522억 1,900만 원보다 25억 3,800만 원이 증액된 547억 5,700만 원으로 인력 운영비 458억 7,400만 원, 기본경비 8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예산안은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 조성 비전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53쪽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안전CCTV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해당 사업이 수영장 내 CCTV 4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죠?

예.

그러면 혹시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이나 뭐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을 위해가지고 설치 가능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법적인 그런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예. 위원님.

그러면 동부여성문화회관 외에 대구시 다른 수영장에 혹시 CCTV 설치된 곳이 있는가요?

예. 성서운동장 수영장에도 CCTV가 4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류수영장에도 8대, 그다음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거기도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도 한 5대 정도.

거기도 5대 있고요?

예.

그러면 우리 대구에 다른 수영장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동부여성문화회관 수영장에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여기는 지금 CCTV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때까지 딴 데는 계속 돼 있었는데.

예.

지금 성서운동장이나 두류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기존에 했어도 됐는데 이번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 안전요원하고 있기는 한데, 한 번씩 다른 수영장에서 미끄러지거나 그런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책임 소재나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방지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여러 가지 보도에 나왔었는데 CCTV 납품업체가 중국산 CCTV를 국내산으로 속여가지고 군에 납품해서 정보 유출 및 해킹의 의뢰로 그때 해당 CCTV 철거하고 국산으로 대체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에 대한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당연히 없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 사실은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나 이런 염려가 있는데 지금 폐쇄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 수영장이라는 게 사실은 공간 특성과 CCTV 영상자료라는 점에서 보안 관리가 사실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

본부장님 우리 보안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자료 자체가 별도 서버에 돼 있고 그 서버 자체가 외부 인터넷망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자체로서 보안이 좀 되고 있구요. 그다음에 통신실 자체가 지금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러면 아까 뭐 폐쇄망, 이게 폐쇄가 돼서 우리는 좀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이 CCTV를 보관하면 얼마만에 폐기, 영상을 보관하면 폐기되는 일자가 있을 거잖아요? 계속 우리가 영구 보관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거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옆을 보며) 그것 혹시 아십니까? 보관 기간? 그것은 현재 30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 정도 생각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것은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주시고요.

예.

우리 CCTV 설치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라면서 CCTV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킹이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방면에서 보안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61쪽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이게 시설물 안전점검은 매년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올해는 그러면 다른 예산에 편성돼 있었나? 왜 이게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아니, 안전점검은 각 부별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아니고요.

그러면?

출장비하고 관련된 예산입니다. 국내 여비.

여비입니까? 여비.

예.

국내 여비. 예. 알겠고요. 66페이지 보시면 운행제한차량 지도·단속 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게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올해 차량운행제한표지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좀 낡고 그래서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올해 교체공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요?

예.

그 예산이 빠진 겁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별도기 때문에 그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차량 지도·단속하는 그 예산이?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139쪽에 보면 우리 유도장이 2군데 있는데.

예.

저쪽에 우리 유도장하고 검도장 같이 붙어있는 거하고 안병근유도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규모는 안병근유도관이 훨씬 큰데 이게 물론 검도장하고 붙어서 이런지 모르겠는데 예산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1개, 1개 시설마다 이렇게 행정직이나 시설직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구체육관의 유도장하고 안병근유도관, 그다음에 검도장, 궁도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거기 5개 시설을 팀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본부가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런 시설들에는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 1명에서 2명 정도 있고 대구체육관부속유도장 여기는 팀이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하는 행정직 1~2명, 그다음에 시설 쪽에 한 3명, 그다음에 팀장 1명 해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여기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강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거기 인건비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겁니까?

예.

인원이 몇 명?

총괄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인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이라는 게 그 건물 말고 다른 데도 다?

예. 5개 시설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궁도장, 양궁장, 그다음에 유도장, 검도장하고 안병근유도관 이거 5개를 여기에 1개 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시설 관리라든지.

양궁장이라는 거 어디, 그 양궁장이 어디 있는 양궁장이라는 말입니까?

앞산양궁훈련장 얘기합니다.

궁도장도 마찬가지고.

예. 궁도장하고 이 5개 시설에.

공단에 근무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 팀이 거기서 근무한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각 시설에는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 뭐 1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하면.

기존에 우리가 이게 유도장이 민간위탁돼 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그 협회에서 뭐 한 분 정도 그냥 협회 직원이 그냥 관리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공단 직원들도 거기에 팀이 있었어요?

아니,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없었고.

그러면 이 5개라는 건 이번에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까? 5개.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을 주게 되면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강좌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도입하고 그다음에 회계나.

지금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없었는데 공공위탁 들어가면서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348페이지하고 379페이지하고 이게 여비가 대체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여비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비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게 여비가 그 기본경비에 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성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기본경비 쪽의 여비가 한 40%씩 실국별로 다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고 그런데 또 저희들이 하던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출장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성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실 쪽에서 좀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본부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경비 쪽에 국내 여비가 한 1억 1,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여비 쪽의 국내 여비는 4,1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토탈하면 한 6,8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국내 여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

기본경비는 삭감이 되고 사업관련 여비는 증액됐는데 특히나 우리 수목원 같은 경우 보면 견학여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복지회관,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이 많이 올랐는데 특별하게 우리 복지회관, 여성회관 이런 데서 여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사업성 예산이 뭐죠?

그러니까 그쪽에 종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복에 3개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까지 보면 여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득을 해가지고 예산실에서 그걸 현실화시킨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어떤 점검이나 견학이나 이런.

교육이나 상담, 공연, 외부 사업체 협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상담 이렇게 할 때 같이 또 직원이 동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한 10배 이상 올랐는데 이때까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비율로 보면 그렇게 10배 정도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 쪽에서 국내 여비가 대폭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사업성 국내 여비 쪽으로 좀 돌리고 그다음에 또 현실화 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비율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여비 관련된 것도 잘해서 알뜰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전거 도로 유도등인가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잡아놨던데.

예.

거기는 어느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 올라온 겁니까?

지역은 아직 안 정해졌고요. 그 주민분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민분들의 건의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구 이런 거는 없고?

예. 그 부분.

그냥 시 주민참여위원들이 그냥 제안만 한 거예요? 어느 구간인가? 구간은 안 정해졌고?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을 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에서 올렸냐는 말이야?

(옆을 보며) 어느 구죠?

묻는 겁니다.

(옆을 보며) 저기 자료 있네. 북구 검단동에서 냈습니다.

검단동.

예.

북구네. 그러면 거기 그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유도등을 설치하면은 거의 100% 다 되는 거예요?

아니, 100%는.

그 구간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구간이.

실제로 된 데가 자료가 있나?

전체 다는 하기 힘들고요.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런?

자료를 좀 봐야 될 같습니다.

자료가 안 나와 있나요?

예.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왜 그 말을 드리냐 그러면 사실 상당히 많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타더라고, 자전거를 타는데.

예.

사고 위험 발생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선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전체 구간에 어느 정도 필요한지 해서 그런 위험 소지가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체력 증진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안전의 사각지대라.

예.

확인을 하셔서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예.

거기 덧붙여서 우리 하중도 쪽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박람회도 지금 2회째 개최했고 내년에 3회가 개최되는데, 일부 자전거 도로 쪽으로 길 건너 하중도 건너편에 신천둔지 쪽으로는 우리가 가로등이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야간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데 하중도 강 쪽으로 일부 전에 본부장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만 그 허가를 받기 어려워서 그런지 하천 쪽에 일부 구간만 가로등을 좀 해놨어요. 실제로 보면 이 하천 자전거 도로 건너편 강쪽 하중도 쪽에 오히려 상당한 좀 우리 시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알려져서 오후 해가 빠질 정도 되면 많이 산책을 합니다.

예.

박람회도 구경하겠지만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배수과장을 통해서 몇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구간에 가로등 설치를 고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확인하셔갖고.

예. 그부분은.

안전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특교세 신청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특교세? 그래서.

예. 신청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내년에는 우리 본부장님 책임지시고 안전을 위해서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저번에 제가 연경체육공원의 인공암벽장 위탁운영 등산학교 거기 본부장님 한번, 아직 시간이 없어서 연결은 못 해 봤죠?

아니요. 거기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그래서 뭐 예산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1,800만 원이나 삭감시켜 했던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좋은 시설들이 LH에서 예산을 많이 투여했는 것 같은데, 투자를 했지요?

예.

그걸 철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동호인들이 우리 시내 쪽에 전경도 좋고 연경지구나 원래 상당한 우리 경치와 전망을 많은 좋은 환경자연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 주변에 보면은. 산책로 도로도 있고 하니까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본부장님 좀 마련해 보세요. 뭐 어떻게 만나보니까 어때요, 의지가 있나요?

제가 가서 직접 보고 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암벽장이 전문가 코스입니다.

거기가.

일반, 굉장히 난코스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암벽장을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암벽장 자체가 난코스기 때문에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옆에 바로 인근에 한 50m 근처에 자연 암벽장이 있습니다.

인근에?

인근에.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주로 자연 암벽장 거기서 쉬운 코스기 때문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거기 연경암벽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한 몇 십 명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등산학교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코스 자체가 지금 난코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협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현장 갔다오셔갖고 일부 시민들이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연 암벽장이 있습니다.

자연 암벽장이 있고 이것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데고.

예.

그러면 오히려 이것도 하나의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서 또 그다음 단계도 갈 수 있는,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쪽을 활성화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요즘은 시민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다양한 취미생활, 동호인이 있으니까 좀 더 안 된다는 그런 취지만 갖고 계시지 말고 조금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등산학교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종합복지관이 우리가 건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대략 한 몇 년?

이게 연도가.

예?

1968년도 됐습니다.

아, 그 복지회관의 주로 프로그램이 우리 여성 관련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복합적으로?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관계없이.

야, 1968년 됐는데 여기 석면 제거 작업을 하던데, 해체공사를 하던데 교육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교육장은 지금 사무실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사무실만 이제.

사무실보다 한 3~4배 되는 것 같은데, 교육장 넓이가.

예.

면적이.

예.

그러면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어떻든 몇 시간 안 있더라도 즐겨 찾고 학습하는 곳인데, 이것도 석면 제거 예산을 또 수립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종복뿐만 아니라 여성회관이나 동부여성문화회관도 그렇고.

동부여성문화회관도 그렇습니까?

예. 석면이 있습니다. 있고. 또 거기에 실제로 그 석면을 관리하는 관리인도 돼 있고, 이걸 1년에 또 1~2번씩 측정하고 실내공기에 석면 농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종복 쪽 2층의 사무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한마음아파트 철거나 공사가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상시적으로 1년 36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우선적으로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석면이나 이런 나오는 그런 부분들은 연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또 사무실만 우선적으로 하는 건 다 해놓고 또 교육장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니까 거기에 꼼꼼하게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노원동에 있는 여성회관도 석면 자재가 돼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 전부 노후화, 오래 돼서 그렇구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데요. 하여튼 본부장님 내가 몇 가지 얘기한 부분을 조금 체크하셔갖고 다음 발언할 기회 있을 때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고 무조건 안 된다기보다 아까 암벽장은 활성화 좀 시켜주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예.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 신규사업 점검에 대해서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2쪽입니다. 재해발생 대비 자락길 복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와 호우로 재해발생이 계속 꾸준히 일어났을 텐데 이번에 여기 보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산공원에 있는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사가 좀 급하게 돼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재해가 나면은 매년 거기에 토사가 유출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가 긴급보수비가 있습니다. 긴급보수비로 대비를 했었고 그게 부족하면은 또 시에서 재배정받아서 복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별도 예산을 좀 책정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피해 발생 전이 아니고 피해 발생 후에 복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피해 발생 전에 자락길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자락길.

피해 발생 전에 뭐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해 발생 전에도 저희가 자락길뿐만 아니라 앞산 쪽에 여러 길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점검해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자락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등산로하고는 다르게 조금 매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해 발생 전에 예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까?

여기가 구조적으로 배수가 조금 잘 안 되고 그다음에 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산 언덕배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큰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기는 힘들고 저희가 알고는 있지마는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좀 긴급하게 복구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복구 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비를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정비는 일단 거기 만약에 그런 재해가 나면은 마사토 같은 거를 포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짐작업 같은 걸 하고 그다음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매년 배수시설도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보수 공사 이후에 그다음 피해에 대한 예방은 또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자락길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시적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상이변으로 폭우와 오랜 장마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순찰과 조속한 복구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장님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9쪽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 이 두류수영장 태양열 설비가 철거해야 되는 시설입니까?

이게 태양열 설비가 2012년도에.

2012년도에.

시에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솔라시티 사업 관련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저희 본부 입장에서는 워터파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물단지입니다.

왜 애물단지입니까?

일단 에너지 발생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얼마입니까?

지금 에너지 생산량이 연 해갖고 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연?

예.

연 300만 원?

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 연간 유지보수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안전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워터파크 내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위에 것들이 탈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사고의 그런 위험도 있고. 그리고 또 가족들하고 많이 오면서 시민들이 거기 워터파크에서 좀 태양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가림막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지금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의 무용지물화 돼 있다시피 한, 철거를 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가림막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이 연 수익이 200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

2023년도 기준으로 300만 원입니다.

연 수익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를.

예.

관리유지비용이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까?

일단은 철거비용이 여기 예산에도 2억 원 정도 나와 있었지만 철거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아니, 이거를 왜 설치했지요?

2012년도에 에너지산업과.

2012년도 본부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

이걸 설치할 때도 적어도.

예.

이것을 설치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가고 그런 철저한 계산 없이 완전히 애물단지로 있다가 매년 수입보다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위험 부담도 있고.

예.

이런 시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문제들이 책임을 똑바로 안 지워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솔라시티 사업 이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원과 그런 사업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비단 본부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대구시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매년 300만 원 수익에 900만 원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위험성이 상존하고 또 철거 비용이 2억 원이 들어가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빨리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거기 오시는 분들의 햇볕 가림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춘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숙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면서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수정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이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