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경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제4057호로 제출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의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1,506만 3,000원입니다. 수입액은 기정 1억 9,024만 원에서 36억 2,000원 증액한 37억 9,024만 2,000원입니다. 이자 수입 2,000원을 조정하고 전입금 수입 3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에는 96억 530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991만 9,000원입니다. 수입액은 기정 3,620만 원에서 과징금 수입 3,750만 원을 증액한 7,37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과징금 수입 5,250만 원의 40%를 도 식품진흥기금 지출하는 부담금으로 편성하여 기정 600만 원에서 1,500만 원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말에는 2억 2,472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57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홍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회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위해 일반 회계에서 36억 원을 전입 받아 기정액 60억 원에서 96억 원으로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 수입 계획과 연동하여 지출 계획은 36억 원을 재정안정화 계정 예치금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96억 5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식품위생법」위생업소 과징금 수입액 3,7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으로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 지출 계획은 도 식품진흥기금 전출금 1,500만 원, 여유 자금 예치금 2,200만 원으로 계획하여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2억 2,4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기금 운용의 변경안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검토 의견에서 봤는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요. 식품 위생 위반 업소 과징금 수입액을 3,700만 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요. 이 증액하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증액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법」위반 업소라는 게 신고에 의해서 무신고 영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든가 이런 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적발 서류를 받고 그다음에 세무서에 매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3,75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이게 신고에 의해서 거의 적발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가 될지를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해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500을 했었는데 여름에 위반 업소가 좀 많이 접수가 돼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증액을 한다고 해 놨으면 과징금을 웬만하면 또 더 부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수익을 올리려고 증액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다소 이걸 올려놨으니 이거는 또 맞춰야 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그 업소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금 운용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업소에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까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금이 사용 목적은 뭐가 있죠?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요?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감소 시 또는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시 그리고 지역 경제의 현저한 악화 시에 평상시 적립되었던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 않나요?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기본적으로 용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이 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의회에 어떤 보고나 동의가 없나요?

사용할 때는 당연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22년도에는 이 기금이 90억 정도 있다가 전년도에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22년도에 140억 정도를 갖고 있다가 88억 원 정도를 침체된 시장 경제, 코로나로 좀 어려운 시장 경제에 소상공인 지원으로 좀 활용을 했습니다.

수입을 보면 지금 37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세 세입액의 초과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가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보통 재정 적립은 세입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 시 그 초과분의 10%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을 봤을 때 110%가 초과될 경우 그 초과액의 10%를 지금 적립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서 기금이 전체 37억이 있는데 이자가 한 1억 9,000인가 되잖아요. 그 이외에 36억이 어떻게 조성이 됐는지.

지금은 이제 전년도 말 기준으로는 58억이 있던 부분을 수입 쪽에서 36억은 일반 재원을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1억 9,000은 이자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6억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계정을 비상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적립을... 조례에 규정한 적립 요건만 가지고 적립을 했을 때 충분히 적립이 안 되고 과거에 88억 쓴 부분이 거의 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조례상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긴축 재정을 하면서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36억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세입액의 초과분도 발생이... 그쪽에서 재원이 확보된 것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증가분에서 발생된 재원도 없고 단순히 일반회계에서 그냥 36억 원을 끌어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언제든지 끌어올 수 있나요, 이렇게?

그것보다는 저희가 22년도 140억이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이. 88억을 62% 정도 집행을 하면서 향후에 특별한 수요를 예측을 해 본다라면 저희가 140억 정도까지는 또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할 필요성은 느낀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흥천군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아요.

예, 뭐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재정화 기금에다가 적립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시 최이경 위원님께서 좀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저희도 과거에 적립된 규모 정도까지는 또 조심스럽게 적립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8호로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외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 개요입니다. 2025년 우리 군은 9개 부서,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3개 기금 중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은 개별 법률의 설치 근거가 명시된 법정 의무 기금이며, 나머지 9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입니다. 다음은 8쪽, 9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 수입액은 1,155억 8,000만 원이며,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1,300만 원, 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융자금 회수 6억 3,300만 원, 예치금 회수 1,087억 8,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억 6,000만 원, 기타 수입 4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계획 총 지출액은 1,155억 8,000만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비 40억 9,3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18억 원, 예치금 1,096억 8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5,9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원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 말 현재 1,087억 8,000만 원에 2025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을 반영하여 2025년도 말에는 1,096억 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21억 5,500만 원을 포함한 2025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17억 6,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700만 원이며, 수입 2억 7,200만 원, 지출 1억 3,2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5억 7,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기부금 수입 2억 6,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00만 원이며, 지출은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등으로 9,200만 원, 고향사랑 행사 운영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금운용 계획도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12억 5,100만 원이며, 수입 20억 7,300만 원, 지출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532억 6,6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억 7,300만 원, 지출은 자활기금특별회계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총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억 500만 원이며, 수입은 3억 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99억 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300만 원이며, 예치금을 제외한 지출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45쪽 무궁화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0억 3,300만 원이며 수입 18억 7,000만 원, 지출 17억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122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7,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5,000만 원, 지정 기탁금 1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7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700만 원이며 수입 4,300만 원, 지출 4,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13억 3,8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300만 원이며 전문 체육 인재 양성 장학금 및 대회 출전 입상자 보상금으로 4,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1,500만 원이며 수입 2,900만 원, 지출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10억 2,4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900만 원,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1,900만 원이며 수입 8,100만 원, 지출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0억 8,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100만 원이며, 지출은 소외 지역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제공, 노인 건강 및 취미 활동 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으로 1,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4,300만 원이며 수입 6,600만 원, 지출 7,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0억 3,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6,600만 원, 지출은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 향상 지원 등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3,200만 원, 양성평등 캠페인 등 민간 행사 사업 보조로 3,9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쪽 소상공인지원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2,200만 원이며 수입 8,600만 원, 지출 3억 1,7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9,1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5억 6,7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31억 5,8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700만 원, 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1,1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5,7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 융자금 등으로 3억 1,7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9,400만 원이며, 수입 3억 4,700만 원, 지출 10억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100억 4,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3억 4,700만 원, 지출은 농산물이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 지원 등으로 10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쪽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6억 9,900만 원이며, 수입 8억 5,500만 원, 지출은 15억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9억 8,500만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15억 8,80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 규모는 115억 7,200만 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9,000만 원이며, 융자금 미회수 이자 수입 3,00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 5억 3,500만 원이며, 지출은 민간 융자금 등으로 15억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9억 8,800만 원이며, 수입 6억 7,400만 원, 지출 9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37억 4,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3,1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300만 원이며, 지출은 재난 발생 시 응급 복구비, 장비 임차료, 장비 구입비 등으로 9억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5쪽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억 1,200만 원이며 수입 3,100만 원, 지출 7,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5억 7,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현수막 게첨 신고 수수료 1,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0만 원이며, 지출은 광고물 긴급 정비 및 현수막 게시 시설 정비 사업 등으로 7,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억 2,500만 원이며 수입 6,900만 원, 지출 5,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에는 2억 4,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400만 원, 과징금 수입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지출은 식품 위생 홍보 물품 구입,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으뜸 업소 상수도 요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5,3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38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5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5년도에 홍천군이 운용 계획한 13개 기금의 총 운용 계획은 1,155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안 966억 1,600만 원보다 19.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13개 기금의 14개 계정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096억 800만 원으로 2024년도 1,087억 8,000만 원보다 0.76%, 8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개 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존속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어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이 금번 제35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에 운용 계획하는 13개 기금은 총 1,155억 7,900만 원으로 2024년도 당초 계획안 966억 1,600만 원보다 19.6%, 189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운용 규모 상위 4개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 3억 7,200만 원보다 90.4%, 3억 3,600만 원이 증가한 7억 8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4년도 당초 계획 대비 32.9%가 증가한 532억 2,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65%가 증가한 99억 8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5.2%가 증가한 6억 4,3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51.5%가 증가한 2억 9,300만 원을 각각 운용할 계획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계획되었다고 판단되며, 기금별 사업 추진이 다소 부족해 보이는 기금은 각 기금의 필요성과 특성에 맞춰 사업을 확대하거나 조정해 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자 수입이 차이가 있는 기금은 금융기관의 금리 분석을 통한 이자 수입 증대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으신 거예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고향사랑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23쪽부터 31쪽까지, 33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무궁화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무궁화장학기금 중 지금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학생 전체?

아닙니다.

졸업생?

체육 예체능 기술 우수자와 그다음에 성적 향상에 대한 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1년에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력 우수자?

학력 우수자, 그다음에 체육 경기 우수자에 대해서...

체육 특기자를 이렇게 선발해서 주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대회 입상 경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성적을 내야 이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하고요. 추천을 받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에 일정한 성과, 어떤 경기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돼요, 수혜를 받는 학생이?

고등학생 10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마다 학력 우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학교마다 몇 명씩입니까 아니면 전체 통틀어서 어떻게 평균값을 내서 하는 방법이...

고등학교 우수자에서 전체 10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학교 학생 수와 배분에 따라서... 일정한 배분에 따라서 총 100명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체능은 19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어떤 선수들이... 선수예요 아니면... 선수로 등록돼서 어디 대회 입상을 한 그런 학생들입니까?

글쎄 저희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기금에서 이제 일정한 선수들은 그때 저희가 격려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고 무궁화장학기금에서...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직접 학교와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고등학교 학력 우수자에게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또한 예체 기능 특기자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연속해서 수혜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고등학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사실 그거는 저희가 배제 차원에서 동일한 분에 대해서는 중복 지급하지 않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거나 체육에 재능이 있고 또한 이제 어떤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학교와 교육청을 통해 잘 발굴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향토 미래 인재가 육성되도록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명확해야 되는 게 인재 육성을 꾀한다면 연속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보면 연속해서 지원해서 끝까지 이렇게 좀 결실을 맺을 때까지 돌보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 방침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지 않고 이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다른 분야에 대한 어떤 인재 양성 차원에서 중복은 회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편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좀 행정이 다가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골고루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다자녀 주거비는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겁니까?

저희가 세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학생이 관외에서 이제 기숙사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생계 주거 공간을 전월세 계약을 맺을 경우에 상반기 80만 원, 하반기 80만 원해서 1년에 총 1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많아요?

현재 상반기에는 99명, 100명 정도 했고 하반기에도 한 거의 90명 정도 돼서 1년에 90명 정도는 저희가...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는 다 수용을 합니까, 지금 다자녀 같은 경우는?

예. 대부분 그런 분들은 성적이나 다른 제한이 없고 전월세라든지 생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다 맞습니다.

100% 다 이렇게 신청하면 다 수혜를 보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성적 우수 학생들에게도 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죠?

네. 지난해 우리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기존에는 이제 B학점이 되다가 이제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이제 성적 우수 향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 7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다자녀 주거비로 해서 160만 원을 1년에 지원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준다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면 월에 얼마 정도 되는 거죠? 계산이 잘 안 나오네요.

저희가 한 12만 원 정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왜 여쭤봤냐면요. 이제 어차피 지원을 주잖아요. 정말로 어려워서 이제 서울 쪽 가거나 대학을 갔을 때는 방값이 비싸요, 월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조금 여유가 된다고 하면 지원을 더 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은 어차피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라도... 기금이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다자녀한테는 우리가 좀 더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대학생 수가 이제 점점 줄고 있고 또한 우리 홍천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진짜 홍천을 떠나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자녀에 대한 주거비라든지 또 이제 무궁화장학금의 확대 여부도 저희가 이제 검토 중에 있고요. 추후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실제로 무궁화장학금 혜택이 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돼서 실제 공부하거나 아니면 생계비에 큰 부담을 줄이도록 저희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 계획 세워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무궁화장학기금이 조성 목표액이 100억이잖아요.

네.

지금 100억을 초과하고 있잖아요.

예, 초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수입 예상을 보면 우리가 지금 100억 정도, 한 120억은 매년 예치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자 수입이 왜 1억 5천밖에 안 되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장기 예치를 했을 때 예치 금액... 저희가 이제 금리가 3.25%였었는데 저희가 내년도를 낮게 잡았던 거는 저희가 73억을 장기 예치를 했는데 그 기간이 이제 1년일 경우에는 3.25%였는데 저희가 2년 장기로 했을 경우에는 또 이자분이 좀 높아서 0.5%가 추가된 그 금액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그 기간을 2년간 예치를 할 계획입니다.

2년간 예치하다 보니까 이자율을 2분의 1로 나눈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이율이 없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3... .

내후년도에...

예. 3.3%에 대한...

3.3% 정도에 대한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70억을 장기 예치를 하고 30억 이상에 대한 이자 수입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은.

그러면 저희가 현재 120억을 예치했을 때는 이자 수입이 3억 2,000 정도였는데 저희가 0.5%로 중 0.3%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면 그거보다 좀 높아서 저희가 수익 차원에서 예금을 별도로 높은 금리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20억을 예치했을 경우에 70억은 2년 정기 예탁을 들고 나머지 한 50억 정도에 대한 이자 수입이 1억 5,000이라는 말씀인가요, 1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궁화장학기금이 조성 목표액보다 초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굳이 왜 일반회계에서 또 전입을 했을까요, 15억을?

저희가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목표는 조성은 이제 100억을 조성 목표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1년에 저희가 16억 정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는 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기적 검토 과제로 저희가 무궁화장학금에 대한 기금 목표액을 좀 상향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운용이라든지 또 이제 기금 운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데 저희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지금 기금 목표액을... 기금 전출액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보면 무궁화장학금 지급된 금액이 28억 정도밖에... 28억인데 내년도에는 17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억 정도가 줄어들거든요, 대상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조성 목표액도 초과로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15억 7,000을 굳이 더 추가로 받느냐는 얘기거든요. 꼭 그럴 필요까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등록금 장학금일 경우 저희가 등록금 낸 중에서, 본인이 낸 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국가장학금을 제외해 놓고서 이제 저희가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제 학교별로 장학금 중복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학생들의 혼란도 많이 가중돼서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한번 통해서 운영해서 내년도에 한번 여기 장학금에 대한 수혜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운영 기간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서 운영하다 결정이 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 안에서, 범위 안에서 운영하도록 한번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장학금을 내년도에 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장학금에 대한 지금 한도가 학기별로 대학생의 경우에는 100만 원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2학기 해서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지원의 폭을 확대하면 오히려 학부모들한테도 경제적 부담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자 학생들은 무궁화장학금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중복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실제 무궁화장학금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좀 증액을 통해서 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도 보면 전년도에 29억 가까이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이 됐는데 내년도는 17억밖에 계획을 안 잡고 있잖아요, 무궁화장학기금은 목표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장학기금에 대한 학생을 좀 더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학금에 대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내년에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사항과 장학금에 대한 폭을 넓히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무궁화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저희가 재원 마련한 거 이자죠?

네, 다 이자분으로...

이자만큼 이제 조성을 하고 거의 이자만큼 쓰시고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입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전혀?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분야에서 저희가 이제 2,000만 원은... 4,3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학교 체육, 학생들 체육으로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또한 이제 나중에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일반 체육, 경기 체육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때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 문제의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저희가 기금의 재원 마련에서 체육시설의 운영에 따른 사용료도 여기에 재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조례하고 관련 위탁 계약서하고 조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위탁 시설물에 대한 관련과 위탁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사용료, 또한 지금 저희처럼 이제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용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위탁 계약서는 새로 저희가 수정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이거 수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금의 용도로 가든 아니면 사용료 수입을 잡든 저희가 그거는 추후 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때 기금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둘 중에 하나는... 왜냐하면 여기 재원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이자 수입만 갖고 재원 용도로 사용을 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는 체육진흥기금에 있어서 군 체육회 운영비로 들어가요, 이렇게 사용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게 기금의 주된 목적과 좀 저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안도 한번 개정할 때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희가 군 체육회 운영비는 또 따로 지급이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 그러면 이런 용도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나요?

예, 그렇게 쓴 사례는 전혀 없고요. 이게 아마 예전에 저희가 조례가 개정 이후에 체육회가 민선으로 가면서 저희가 천천히 살펴보지 못한 내용이어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정을 좀... 개정을 좀 해 주세요. 해주시는 게 업무하실 때 어떤 근거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무궁화장학금에서도 이제 체육 특기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선수와 지도자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무궁화장학금 지급자하고 지금 체육진흥기금에서 대상 중복은 피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입니까?

학생도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2,000만 원 이제 학생들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 체육 육성하는 학교가 있고요. 엘리트 체육하는 학교가 있고 또한 이제 그 학교에서 없더라도 이제 전국 체전이라든지 아니면 도 단위 가서 성적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그것도 학생 수를 배분해서 중복되지 않게 초등학생은 30만 원, 중학생은 50만 원, 고등학생은 7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 중학생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 기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초, 중 다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체육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기금의 주 사용처는 어디가 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이 기금?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비영리 단체든 사회단체든 이렇게...

단체를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회에 직접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회도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 자격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쭤보는 이유는 이제 유사한 우리... 이제 사업 계획을 세워서도 경로당 지원이나 뭐 이제 관련해서 노인 복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고 이제 그런 데서 놓치는 부분을 여기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이것은 딱 이렇게 단체나 법인에게 지원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중복적으로 자꾸 이렇게 막 분산을 시켜놔서 그래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지나... 이제 복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진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꼭 필요한 그런 복지 혜택을 제때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이런 계획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노인 복지 사업은 이제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기금은 이제 이자 수입 가지고 그 이자 수입 범위 내에서 소규모 사업, 액수가 좀 작은 그런 사업들은 이제 이 기금에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2022년까지는 6개 정도 사업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많이 줄이고 지금은 2개의 단위 사업만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회에서 하는 거는...

거주 노인 및 노인 단체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여기 보면 지원 대상에 관내 거주 노인 및 노인 단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인복지관에서도 기금 사업을 신청해서 내년에 1개 사업을 지원을 합니다. 꼭 노인회만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 단체인데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만한 프로그램이라고 인정이 될 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른 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지원되는 거 이외에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산 사업이 아니라 기금 사업을 별도로.

그러면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 놓치는 부분을 기금으로 이제...

그런 차원으로는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놓쳐서 빠져서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게 이제 법령에 의해서 예산 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있는 사업은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액수가 좀 크거나 하는 거, 기금은 이자 수입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어요, 이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연합회 게이트볼 대회에 참여하는 사업하고요. 파크 골프대회 강원도 대회에 참석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홍복이 시동을 걸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기금으로만 하는 겁니까? 다른 예산은 더 되는 거 없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금액 갖고 돼요, 충분해요?

저희가 이제 공모를 했는데 기금 사업에 신청한 그 기관이 이제 노인회하고 노인복지관하고 두 곳밖에 신청을 안 해서.

예,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노인복지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지원하는 대상이 여성 단체, 비영리 단체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성에서 비영리 단체로 등록된 단체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돈이?

아니요. 꼭 여성 단체가 아니더라도 그냥 다른 비영리 단체라도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자 하면 가능합니다.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자 하면.

예.

근데 지금 양성평등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에는 여성 단체 워크숍도 있고 새마을 워크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있지 않습니까, 89쪽.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고 다니면서 이거 하실 때 870만 원 갖고는 좀 어렵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양성평등기금은 이자 수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비해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 단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 한도 제한을 걸어놓고 공모를 하거든요.

아, 1,000만 원 한도를 걸어놓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할 수가 없어서.

그럼 1,000만 원 이상은 아무도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정해서 1,000만 원으로 맞추나요? 인원이 많은데도 1,000만 원이고 작아도 1,000만 원으로 가능하면 맞추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 수입하고 기금 원금의 2% 범위 내로 하다 보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이제 그 정도로 좀 나오거든요, 8,000만 원에서 한 9,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단체는 많고 하다 보니까...

여기 기금액이 20억이 있잖아요.

아니, 그거 다 쓸 수가 없는 거죠. 이자 수입 가지고만 해야 되니까.

방법은 없어요?

아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근거 조례를 바꿔서...

조례를 그래서 좀 완화해서 2022년도에 개정해 가지고 2%까지는 쓰도록 하는데 계속...

그래도 2%를 쓸 수가 있는데도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예.

그럼 거기를 조금 증액을 해서...

그러면 이제 원금의 손실이 자꾸 발생하게 되면 이자가 또 줄게 되니까.

안 쓰고 기금이 지금 100억 있고 있는 것들, 많이 남아 돌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 세워놨지만 지원 근거가 되지 못해서 맞질 않아서 못 쓰는 것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확대를 해 주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민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근데 조성 목표액을 다시 이제 상향을 해 가지고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먼저 이자율 작을 때도 이 값이고, 이 금액이고. 이자율이 좀 올랐을 때도 이건데 작년에 어쨌든 500만 원이 이제 증액됐지만 그렇다고 해도 좀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양성평등기금이잖아요. 여성 단체만을 위한 이런 목적 사업이 오히려 양성평등을 더 악화시키는 사업이라고 보여요.

지금 여성 단체만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 사업들이 보면 여성 단체를 위한 사업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배와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공모하고 할 때 남성과 여성의 이제 이러한 평등한 균형 이런 것들을 좀 하는 사업을 많이 장려하는 쪽으로 이렇게 조건을 넣어서 그렇게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양성평등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소상공인지원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이 소상공인지원기금에 일반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까?

소상공인... 예, 자영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 내에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에 자영업자가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법에 명시한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니까 자영업자라는 거는 저희가 자영업자라는 정의가 따로 법에 명시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이제 소상공인에 포함이 된다는 기준은 저희가 대상은 이제 연 매출 1억을 초과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도 포함해서?

예.

연 매출 1억이요?

예, 1억 초과하는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연 매출이 1억 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너무 작지 않아요, 1억 매출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영세한 업자,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내주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1년에 1억 이상씩 하고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을 텐데.

저희 기준은 지금 조례에서 명시돼 있는...

아주 영세 상인들만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융자금이나 이런 걸 보면 조건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요? 융자 기간도 5년 이내로 해놓고 이자도 2%대로 해놓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융자 기한은 저희가 조례에서 명시를 했는데 1회 연장이 가능은 하게 돼 있는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그러면 5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신청하는 물량은 다 우리가 소화합니까?

예. 지금 저희가 최대 3,000만 원씩 해서 3억을 해서 한 10개 정도 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소진은 다 됩니다.

3,000만 원은 너무 작지 않아요, 금액이? 3,000만 원을 제한을 둔 이유는 뭐죠? 매출액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렇죠 3,000만 원은 이제 이제 2%라는 부담도 있고 또 영세 상인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적정선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원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창업 자금이나 경영 안정 자금 쪽으로 하고 이제 저희가 제외하는 업체는 향락이나 사치,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해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사치나 향락 업소, 그런 업종은 또 제외하는 업종이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제한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좀 우선하는 그런...

우선 하는 거는 뭐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는 없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좀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좀 이것을 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전년도까지는 이 기금에서 2억까지만 했다가 금년도부터 이제 3억으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금에서 운용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적정선은 한 3억까지 1억을 증액한 부분이 있고 3,000만 원 정도면은 영세 업자에게는 이제 상환할 능력도 되고 그래서 3,000만 원을 적정선으로 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금액, 이 기금으로는 그러면 각자 소상공인들 개인에게만 지원될 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여건을 개선해 주는 공적인 그런 기능에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할 수 없습니까?

예, 그거는 별도로 없고 개인한테.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동 통로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의 간접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어요, 이 기금으로는?

이제 저희가 기금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지원 기금인데 융자식입니다, 이거는.

융자금으로만 할 수 있는 기금이에요?

예, 시설 개선비 그런 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거는 또 별도로 진행을...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이런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이런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게 1차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융자금만이 아니라 어떤 이동 동선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지원해 줘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출을 올리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3억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제한을 뒀죠?

저희가 이제 기금에서 기금 30억을 조성을 해서 이자... 또 저희가 원금은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에서 3억으로 최대한 이제 증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최대한 또 이제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는 3억이 적정선으로 지금 판단이 돼서...

수입은 전적으로 이자로만 이렇게 충당을 합니까?

이자 수입하고 이제 2%에 대한, 저희가 대출 2%에 대한 수입은 있는데 그거는 대행 수수료랑 그렇게 해서 한다면 이자 수입이 전 수입이라고...

수입원은 이자 수입밖에 없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지방 우리 예산으로 이 기금을 더 키울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게 조성할 때 30억으로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조성했으면 그걸 수정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뭔지 또 어떤 거를 도와드려야 되는지를 찾아서 좀 더 이렇게 지역 상업 활동을 하는데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를 찾아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꼭 이렇게 어려울 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이렇게 금액으로 조금씩 지원해 드려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이렇게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 예산을 쓰는 거라면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지역 상공인들이 함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소상공인지원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또 농업발전기금이나 이게 다 이제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추가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만 늘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내 농산물이 얼마를 받을지 또 얼마 정도의 수익이 보장될지를 모르고 농사를 짓는 게 지금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우리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꼭 이렇게 차액만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할 수 없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기금의 성격이 이제 그 농업을 하다가 평균 가격 이하로다가 이제 소득 보장이 안 될 때 그거를 이제 보장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마 기금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요즘은 우리 보건소 역할을 간단히 보면 옛날에는 아플 때 약을 처방해 주는 사업을 했다면 지금은 병이 나기 전에 몸을 튼튼하게 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농업 분야도 이게 어떤 유통 체계를 좀 더 든든하게 해서 우리가 생산되는 농산물이 그 가격을 제값을 받을 수 있는데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그러한 제도나 틀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이라는 게 이제 또 선제적인 대응도 필요한 부분은 정확히 맞고요 그리고 또 농업 경영을 하면서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거를 보장해 주는 그런 기금의 차원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 정도씩 쌓아두고 있는데 저는 이걸로 어떤 우리 유통사업단도 있지만 좀 이렇게 물류 체계를 좀 한번 바꾸는 시도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홍천 농산물을 안심하고 이렇게 좀 제값을 주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에 우리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지원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분야를 좀 찾아서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사용해 본 적은 없죠, 안정화기금?

예, 안정화기금은 작년에 저희가 이 기금 기준을, 대상 기준을 좀 많이 완화를 해서 적용을 했는데 금년에 농산물 가격이 최저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평균 가격이 높다 보니까 기금을 지출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지출을 안 하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생기면, 어려움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건 뭐 당연한 지사인데 그렇게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마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기금이 쓰인 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의 현장에서 보면 어려움을 많이 그동안 겪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금은 저희가 농가들이 가장 어려웠을 때 농산물 파동을 겪거나 어려웠을 때 이거를 어떤 최종적으로다가 보장을 하기 위한 그런 기금 조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 기금을 제가 작년에 농정과장으로 오면서 이 규정에 대한 기준을 좀 많이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기준이 좀 더 농가들한테 적용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범위까지 이제 확대를 해 봤는데 농산물 가격이 올해도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가지고 올해 지출을 하지 못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목도 좀 더 늘렸고 그리고 평균 가격도 좀 더 높였고 그랬는데도 좀 지출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가의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은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 조례가 있고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또 조례 아래 또 지침이라는 게 있죠. 조례는 이제 눈에 많이 띄는데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침까지를 이제 관심 못 가졌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정 기준이나 선정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선정 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런 어떤 건의나 그런 사항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동안?

위원회에 이제 농정과장도 참여를 합니다. 위원회에서 이제 농산물유통공사 고시된 부분 농산물 가격하고 그리고 2개 기관에 제가 고시된 가격 기준 자료로 받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농협에 이제 계통 출하하는 가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해가지고 최저 가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이제 부군수님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요. 그리고 농협 군지부 그리고 농협조합장님 또 경제 상무 그리고 농업경영인회장, 한여농회장,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장, 농협에 직접 경영을 하고 농협에 관계되신 분들 그분들이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왜 이렇게 제도 개선이 늦어졌죠? 보통 이제 밖에 나가면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데 농업인 단체장들이 다 농업의 현장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이렇게 늦어진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조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문제는 지침에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현장의 어떤 현실성 없는 지침이 있기에 여태까지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다, 못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을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많이 지난해 완화했습니다마는 좀 실질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기준을 좀 완화시키고, 또 품목 선정이 되어 있죠?

예.

거기에 품목 선정이 되지 않은 품목은 전혀 지원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까?

그 품목은 이제 위원회에서 작년에 저희가 5개 품목에서 2개 품목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남면의 부추하고 내면의 명이 품목이 이제 더 들어왔고요. 그건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제가 지침 말씀드리는데 지침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계시면 좀 이렇게 아는 대로 말씀을... 지금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시는지, 지침.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하고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면 나중에 문서로 보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사실은 농산물 최저가 기금이 발효가 안 되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긴 하지만 이 농산물이 또 폭락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금이 조성된 거거든요. 이게 공판장 3년 치 평균 단가의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제 기금이 발효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기금의 사용 한도는 조성액의 10% 이내에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100억이 조성이 되면 10억밖에 사용을 못한다는 말씀이고 농가당 최대한도가 300만 원까지 지원 한도가 제한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작 면적이 시설과 노지 재배의 면적 제한을 두다 보니까 굳이 이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이 지원 금액을 상향해야 되고 3년 공판장 평균 단가 금액에 대해서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기금을 발효하게 되니까 사실은 기금이 발효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3년 치 평균의 50%로 폭락을 해야지 발효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50%에서 좀 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기금의 지원 한도를 농가당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면적까지 규제하는 이중 규제의 규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면적에 대한 제한을 이제는 풀고 기금의 지원 한도를 좀 인상을 해서 농가당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면적 제한을 두면서 지원 한도까지 같이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원 금액을 제한을 두면 되는데 굳이 면적까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품목에 대한 것도 사실은 각 위원회에서, 농협에서 이제 신청한 품목들인데 여기에 쌀값 같은 경우는 사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쌀은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 쌀 값은 똑같아요. 쌀값 포함을 한다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예시로다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에 정부 수매가가 18만 3,000원 정도 책정이 될 것으로 보여요. 거기에 지금 50% 이하로 떨어져야지 기금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9만 원까지 떨어져야지 농가들이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완화해서 어느 정도 농산물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도 기금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의 개선점을 좀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이 기금이 기금의 목적에 맞도록 농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기금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장님 말씀하셨던 면적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품목 다양화라든가 농가들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박영록 의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런 지침이나 제도 개선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기금 조성액의 10% 이내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완화해서 20% 정도까지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기금 조성액에 대한 10%라는 것도 사실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저는 농정과장 입장으로서 이 기금이 농가들한테 필요로 할 때 적극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예.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이 기금을 주 사용하고 있는 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농업을 목적으로 농업을 하고 있는 농업 경영인이라든가 청년 농업인 그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죠? 특정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청년 농업인 육성할 때 이렇게 지원되는 융자...

저금리 융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해서 1.2% 저금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혜를 보고 있는 청년은 몇 분이나 돼요?

전체는 지금 농발기금이 지금 나가 있는 거는 85농가가 되고요. 한 43억 3,0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1.2%로다가 융자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가 되고 나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회수금이 연체되거나 미납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연령 제한은요?

연령 제한은 제가...

우리 농업 분야에서 지칭하는 청년 나이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체 등록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은 대상이 됩니다.

누구나.

예.

그러면은 저희가 선정을 할 때 기본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을... 농업을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분들이면...

농지 구입 같은 것도 이렇게 지원될 테고 농지 구입과 아니면 특수 작물 같은 것도 지정된 게 있는지.

특별히 지정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설 같은 것도 가능할 테고.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형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선 가점이나 뭐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15억 범위 내에서...

선정할 때 어떤 가점이 있는지.

선정할 때는 이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으면... 지금 사업에 결격 사유가 없고 농업을 지금 현재 경영을 하고 있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개인이 많나요, 법인이 많나요?

개인이 많습니다.

지금 이게 신청하는 거는 다 수용이 됩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이 자격 요건만 되면?

이게 융자다 보니까요. 이제 담보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것만 가능하면 다... 자격이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담보 능력 때문이 대부분이겠네요.

예,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은 없고요?

예.

연령 제한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청년들이 농사를 짓고자 하는 청년들 또 그 친구들이 우리 홍천을 지킬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농업을 이끌어가고 또 새로운 농업을 또 개발해서 정착시킬 사람들도 그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하면 좀 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119쪽 보면 우리가 농업발전기금 신청 농업인들이 매년 줄어요, 23년 이후로. 줄어드는 이유가 왜일까요? 농민들이 이 융자 사업을 통해서 유용하게 농업에 대한 시설이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제가 지금 보면 이 사업과 유사한 것이 도에서 같이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도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도 농업진흥기금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금리가 1.0%예요. 근데 홍천군 농업발전기금은 금리가 1.2%란 말이죠, 도는 1.0%인데. 그리고 지원의 한도도 지금 이게 농업발전기금 지원 한도가 7,000만 원까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도 진흥기금은 얼마까지 융자가 되는지 아시나요?

도는 2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 농업인들이 군 농업발전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진흥기금으로다 더 많이 신청들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개정을 좀 하려고 해요. 도 진흥기금하고 같이 금리를 맞춰줘야 돼요. 지원의 한도도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농지 취득이나 이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용도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원의 한도 폭도 상당히 낮아요, 도 진흥기금에 비해서. 그래서 보면 신청자들이 대부분 다 도 진흥기금으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우선 도 진흥기금으로다가 먼저 신청을 하고요. 또 그쪽은 기금의 한도가 있다 보니까 또 저희 홍천군으로다가 신청하는 농가도 또 많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금리를 도 진흥기금하고 어느 정도 적정 맞추고 도 진흥기금보다 더 인하할 수 있으면 인하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아니면 금리를 최소한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의 한도 폭도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강원도 진흥기금 1%하고 저희 홍천군하고 이율을 갖게 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장님 의견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환 한도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위원장님하고 또 재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농업발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재난관리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41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식품진흥기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37호로 상정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5년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779억이 증액된 7,942억 9,8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 편성안 책자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 총칙입니다. 2025년도 예산 총액은 7,942억 9,800만 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38억 2,000만 원이며 채무 부담 행위 및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024년 대비 78억 원 감액된 539억 원입니다. 11쪽에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747억이 증액된 7,192억 8,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4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90억 3,900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14억 5,100만 원 감액된 359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편성액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입 총괄표입니다. 총 편성한 세입은 7,942억 9,8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34억 2,300만 원 증액한 580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5억 3,900만 원 증액만 494억 5,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87억 원 증액한 4,195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16억 3,700만 원 감액한 72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107억 3,300만 원 감액한 2,222억 8,500만,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83억 3,800만 원 감액한 377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세입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55억 2,400만 원 증액된 288억 9,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38억 8,300만 원 감액된 84억 3,800만 원. 교육 분야는 9,500만 원 증액된 87억 4,8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24억 3,500만 원 증액된 483억 8,000만 원, 환경 분야는 218억 2,000만 원 증액된 1,339억 7,9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0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93억 5,000만 원. 보건 분야는 14억 6,600만 원 증액된 100억 5,400만 원. 다음 2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56억 1,700만 원 감액된 1,230억 7,4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3억 3,900만 원 증액된 219억 8,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57억 7,400만 원 증액된 441억 5,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8억 8,000만 원 증액된 711억 6,400만 원, 예비비는 20억 9,000만 원 감액된 31억 원, 기타 분야는 10억 1,200만 원 증액된 929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부터 2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능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은 전년 대비 673억 6,000만 원 증액된 6,521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8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은 55억 원 감액된 248억 8,100만 원으로 3.13%, 의회사무과는 9,900만 원 증액된 9억 9,400만 원으로 0.13%, 사업소는 136억 2,000만 원 증액된 1,009억 5,800만 원으로 12.71%, 읍면사무소는 23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700만 원으로 1.93%의 구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조직별 세출 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9억 5,500만 원 증액된 955억 9,800만 원 물건비는 73억 400만 원 증액된 539억 6,000만 원, 40쪽 중간에 경상이전은 281억 5,900만 원 증액된 3,563억 2,300만 원, 42쪽 상단의 자본 지출은 324억 3,400만 원 증액된 2,470억 5,300만 원, 융자 및 출자는 800만 원 증액된 4억 5,300만 원. 내부거래는 100억 6,800만 원 증액된 371억 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19억 7,400만 원 감액된 3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성질별 세출 총괄표로써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기준 인건비는 전년 대비 0.9% 증가한 89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쪽부터 58쪽까지는 회계별로 구분한 기준 인건비 세출 총괄표로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97쪽까지의 세입 예산서와 세출 예산서는 차후 설명드릴 세입 예산 편성안 및 부서별 세출 예산안과 내용이 중복되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계속비 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도 계속비 사업은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 총 47건이며 계속비 반영 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재정 계획으로 2024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국가 재정 운용 방향,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중에 잠깐. 우리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책자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책을 가지고 온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잠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첨부 서류로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안, 성과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홍천군의 25년도부터 29년까지의 재정 계획으로 2024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경제 성장률, 국가 재정 운용 방향,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7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입 전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9년까지 우리 군의 5년간 총세입 규모는 5조 5,916억 8,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자체 세입은 5,819억 9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는 2,930억 6,800만 원, 세외수입은 2,889억 2,6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전 재원은 3조 7,512억 7,900만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이전 재원 중 교부세가 2조 2,863억 8,100만 원, 재정교부금 890억 900만 원, 국고 보조금 등 보조금으로 1조 3,758억 8,900만 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첨 자료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 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평가하여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13쪽 하단에 성인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68개 사업으로 총예산액은 481억 7,8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59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제출된 성인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 회계연도 예산액 성과 계획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계획서는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와 해당 연도 정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 계획으로 작성 대상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성과 계획서 예산안 9쪽의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성과 계획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면 9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고, 89개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175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 계획에 반영된 예산은 7,393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605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성과 목표 및 예산 현황 등은 제출된 성과 계획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홍천군수가 제출한 의안번호 제4037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8%가 증가한 7,942억 9,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192억 8,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5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5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192억 8,5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80억 3,000만 원, 세외수입은 6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297억 2,0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172억 원이 증액된 4,175억 4,600만 원,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4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192억 8,500만 원으로, 정책 사업비는 5,950억 4,200만 원, 재무 활동비는 371억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87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안은 교통 및 물류 분야에 57.19%가 증가한 420억 6,600만 원, 환경 분야에 36.78%가 증가한 726억 7,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4.6%가 증가한 483억 8,0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5.11%가 증가한 217억 5,500만 원 순으로 배분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건설과는 118.83%, 상하수도사업소는 48.8%, 경제진흥과 48.21%, 관광문화과 38,89% 순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0억 9,000만 원이 감액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750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60.34%가 증액된 390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 예산은 배급수 관리, 노후관 교체비, 취정수 시설 확충, 배급수시설 확장 사업 등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특별회계는 25억 200만 원으로 22.08%가 증가하였고 행복주택 특별회계는 5억 4,800만 원으로 27.44%가 증가하였으며 수질 개선 특별회계는 277억 7,800만 원으로 30.76%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사업 추진 완료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사업은 총 47건으로 기존 사업 37건, 변경 5건, 신규 5건이며 총사업비는 5,182억 1,2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 집행 상황과 이월 예상액을 고려하여 연간 부담액 변경 등 검토가 필요하며 장기간 사업이 지속되어 다양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예산 추계와 총사업비 증가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24년도 세입 예산안이 2023년도 대비 8,7%가 감소한 것에 비해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0.88%가 증가하였고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 대폭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4% 감소,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50.37%가 감소되었습니다. 2025년도 세입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의존재원에 의한 것으로 보조금의 추가 확보 노력과 이자 수입 증대, 세원 발굴 등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7,942억 9,800만 원으로 그중 사회복지 분야 25.1%인 1,993억 원, 환경 분야 16.87% 1,339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5.49% 1,2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96%인 711억 원 규모순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1,992억 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5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구개발비는 23억 3,900만 원으로 1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행사성 예산은 41억 2,800만 원으로 14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1,000만 원 이상 민간 위탁 사업은 총 15개 부서에 140개 사업으로 총 951억 원이 편성되었고 출연금은 총 4개 부서에 7개 사업으로 총 51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제진흥과의 2024년 시군구 연구 사업 육성을 위한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노인, 복지, 기초생활, 취약계층 지원인 사회복지,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 및 하천 정비, 수도 시설 개량 등 SOC 확충, 중소기업과 농업인 지원,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지속적인 사회복지 정책 확대로 인하여 사회복지 분야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다른 분야에는 재정 투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용역비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방안을 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미래성장추진단, 행정과, 민원과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에서. 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것 좀 설명해 줘보세요.

내면 국민체육센터...

그거하고 내면 생활문화센터 건립하고 2개. 5번, 6번.

내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내부적인 행정 절차는 취소를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이게 이제 국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도나 국가하고 협의가 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내년도 재원은 우선 내려오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이후에 사업 취소에 대해서 국비나 도비 쪽 부서하고 협의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이제 국비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취소를...

완전 취소가 안 돼서?

네, 취소 절차를 저희 홍천군 내부에서는 절차가 마무리가 됐는데 도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는 아직까지는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받고 내년도 상반기에 취소 절차 마무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80억. 80억하고 89억이잖아요,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죠, 2개가? 생활문화센터까지 2개가.

네.

그러면 이거는 받아서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절차를 좀 마무리해서 반납을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4억 원하고 33억 5,000만 원은 올해 새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비를 세운다는 거예요? 예산을.

이 부분은 매칭 비율대로 준수해서 정상적으로 세우되 취소 절차를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감 때 취소가 완료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업이? 과는 다르지만.

내부적으로만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면 이것을... 이게 그러니까 사업을 취소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정상적으로 받은 다음에 취소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선...

계획된 대로 국비는 내려오니까.

네.

매칭으로 우리 군비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관광부나 도의 승인을 받아서 취소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그 절차가 마무리돼야 반납 국비나 반납 도비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46억 5,000 이거는 뭐예요, 24년도. 금년도. 이거는 국비와 우리 군비가 합쳐진 겁니까?

네, 매칭 비율은 준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51억 정도가 이렇게... 51억 5,000이 된 거예요, 금년도에는? 밑에 거 2개 합쳐서?

네.

5번, 6번 합쳐서?

네.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신이신지.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출이 있으려면 세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네.

홍천군 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전재원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전재원이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4,190억 4,2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죠?

내년도 교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96% 정도 수준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세수가 바닥이 나서 전년 대비 30%에서 40% 세수 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지난해에도 정부 세수가 56조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군같이 이전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서 지금 지방교부세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아마 감액이 된다고 하면 세출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 23년도 총국세가 60조 정도가 걷히지 못했는데요. 올해는 20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교부세 추계는 거의 700억 정도였는데 저희 이제 올해 추계는 147억 정도가 올해 연초에 내시된 거에 147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4,300억대의 보통교부세가 4,100억대로 이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교부세 추계는 우선 올해 실제로 받는 돈 4,100억대로 해서 내년도 세입 추계를 해놨습니다.

이조차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건 가내시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금년 같은 경우는 내시액보다도 확정액이 또 감액이 돼서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홍천군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도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내시액보다 확정액이 줄어들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재정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긴축재정기조는 유지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신속집행, 조기집행을 많이 요구하신 결과에 의해서 전년도보다는 25년도 당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여요.

네, 10%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건설과 같은 경우는 110%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물에 대한 건설 이런 것들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이제 세입 부분에서 세입을 높게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에서 15% 정도 증액을 해서 65억 정도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전체적인 증액된 지방... 지방세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된다고 보여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세입을 이제 설명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데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이제 국비 반납하는 절차를 받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사업 취소를?

사업 취소에 대해서는 홍천군 내부에서는 결정이 된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예산 이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상태에서 정리를 들어가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25년도에 다시 이렇게 예산을 33억 5,000 뭐 이렇게... 5억, 4억 이렇게 세운다고 보면 우리가 세웠던 예산을 또 취소하려면 다시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취소는 확정이 홍천군 자체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국비가 수반된 거라서 취소가 완료가 되려면 국비까지 반납이 돼야 완료가 되는데 올해 못 한 거 아닙니까, 완료를. 그러면 그 상태에 멈춰서 가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은 반영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세우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세워졌던 예산을 내년도에 이제 사용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그러면? 총 우리 사업 예산에서. 우리가 이게 89억인가 이렇게 우리 예산이 만들어졌었잖아요, 그렇죠. 총예산은 있는 거잖아요. 세워진 거잖아요. 그거를 연도별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금년도에 이제 취소를 했는데 국가에서 완료 절차가 되지 않아서 취소가 안 돼서 내년 사업으로 넘어가면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걸로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년 예산에는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계획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갈 수밖에는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홍천군은 취소를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인정를 하든, 안 하든 홍천에서 취소된 건 유효하고 국가에서 취소 안 된 것은 그것대로 따로 이렇게 두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상반기에 절차를 걸쳐서 마무리를 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살리고 싶다면 쉽겠네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취소를 시켜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는 따놓은 거니까 국비 따느라 고생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군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공유재산심의 봐서 할 수는 있겠네요, 살릴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재원상 현재 반납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하고자 했던 건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그렇게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하겠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으로 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 쪽하고 말씀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의 쓰임새를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내부적인 절차는 취소로 확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 취소... 과에서는 이미 의회의 승인을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계속비 지원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은 국비를 받았던 건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서 하는 반납을 하는 걸로 절차상만 남아 있는 거고, 이 과에서는 진행이 돼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하고 중앙하고는 절차가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는 그걸 다 준비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되면 그게 좀 너무 그래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 실장님의 답변과 체육과에서 하는 답변이 달라서 저희가 혼란이 오잖아요.

저희는 재원상 말씀드리는 거고 교육체육과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가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에 해놓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릴 수 있고 없고는 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이유는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안은 금년보다 74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9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34억 5,390만 원 증액된 580억 3,00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8억 3,400만 원, 재산세는 130억 7,000만 원, 자동차세는 111억 2,600만 원, 담배 소비세는 64억 9,200만 원, 지방소비세는 117억 원, 지방소득세는 129억 4,2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4억 5,300만 원 증액된 2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0쪽부터 126쪽까지로 38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5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사용료 수입은 도로 사용료, 하천 사용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로 2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4쪽 하단 부분 사업 수입은 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5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은 19억 700만 원, 126쪽 이자 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6쪽부터 131쪽까지로 2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3억 3,2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33억 6,500만 원, 기타 수입은 98억 8,0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8억 원, 지난 연도 수입은 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172억 원이 증액된 4,1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16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4,028억 2,600만 원을, 부동산 교부세는 15억 8,300만 원이 감소한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억 2,000만 원 증가한 5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 조정교부금 등은 16억 3,700만 원 감소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38억 9,000만 원 감소한 2,06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은 29억 9,100만 원이 증가한 1,5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68억 8,200만 원이 감소한 47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468억 6,500만 원 감액된 1억 9,100만 원으로 편성 항목은 보조금 등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32쪽에 보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보조금 수입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국고 보조금은 22년도 대비 23년도가, 좀 올해 감소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내년도에도 감소 추세는 지속될 거다. 이게 지금 국가에서 총국세 징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감소함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세요? 과장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우선은 민생 안정을 위한 복지 분야에서는 특별한 무리는 없다고 보이는데 이제 각종 사업 예산들이 국도비 쪽은 감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감소... 줄여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어느 분야라고 보세요?

저희 자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디부터 줄여야 하냐 그거를 지난해에 저희가 긴축 예산을 하면서 7~8% 정도 긴축 예산을 가장 강도가 높은 쪽으로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는 올해보다 이제 좀 완화해서 한 10% 정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골고루 균형 있게 예산 편성을 했다고 보이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 예산을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렇죠?

시설비가 지난해... 전년도 대비 한 80% 수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20% 정도가 감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시설비가 한 27% 증액이 되면서 400억 정도 가까이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감하면서 건설 분야를 특히 많이 감하는 바람에 지역 경제가 좋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겠죠.

지난해도 시설비가 본예산만 지난해 대비해서 20% 감액된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90% 이상은 시설비... 전년 대비해서 90% 이상은 확보가 됐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내년도 쪽은 시설비의 비중이 좀 두드러지게 증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게 추경에 시설비를 이렇게 세우면 거의 반도 못 사용하고 연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기 집행, 조기 집행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지난해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지역 세외수입 이자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126쪽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자금 운용을 3,2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자 수입이. 아니, 이자율이 3.2% 정도 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05억 정도 연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지금 이자율이 1년 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올해보다는 좀 수입은 적을 걸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전에 비해서, 전전년에 비해서 좀 높아지다 보니까 좀 많이 올려서 잡았습니다.

지금 전년... 이게 전체 우리가 4,200억 중에서 지금 1년 정기예탁 금리가 3.25% 되잖아요.

지금 1년 3.0%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1년 정기예탁이 3.0%예요?

10월인가 이자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10월에요?

네. 제가 정확한 시기는 모르는데 하반기에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100억 이상의 이자 수입이 발생이 되잖아요, 홍천군이.며며

올해 그래서 10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000억 중에서 3%만 해도 120억이거든요.

아니, 3,200억이요.

3,200억이요?

네.

그러면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포함이 다 되는 거잖아요.

그 기금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운용하는 자금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05억 중에서 일부만 그러면 70억 정도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내년에 운용하는 건 운용이 어떻게 될지 지금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해서 72억을 잡은 것입니다.

지금 국제금융이나 금리가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최근에 2번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이자 수입은 오히려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105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은 그래서 100억을 잡지 못하고 72억 정도 잡은 것입니다.

전년도는 당초에 41억밖에 예산 수입을... 그렇게밖에 당초 예산에 작게 편성을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지방교부세나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당초에 과감하게, 신속하게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금년도 추경은 사실 예산 편성에는 금액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다고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28쪽. 이것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158%가 인상이 되면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일반회계에서만. 여기에 지금 128쪽 보면, 제가 지금 총괄로 보면 과장님.

네.

세부적인 자료 없으신가요?

농정과에서 퐁당퐁당 문화센터 위탁 운영비 집행 잔액하고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관련해서 집행 잔액 반납이 14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퐁당퐁당에서 사업비가 남았어요?

위탁 운영비 집행 잔액을 잡은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예요, 위탁 운영비 잔액이?

두 사업을 합쳐서 14억 5,000만 원으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개별 사업 반납금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지금 추진단을 새로 구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부서에 제가 차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반환 수입이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늘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사업별로 추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위탁 사업비 반환 수입을 잘못 말씀드렸고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농정과가 군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튼 세부적인 자료.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보다도 158%가 증액이 됐다는 것은 보조금 반환이 그렇게 증액을 예측해서 내년도 세외수입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했길래 보조금 반환 수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인지.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 편성했던 사업들이 반환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추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62억 2,2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원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 상단 부분 군정기획 및 관리입니다.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는 군정백서 발간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원 상해 부담금을 1,200만 원 증액한 4,800만 원으로 편성,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 협력 사업 부담금으로 1,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하단에 행정쟁송 추진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고문변호사 수당, 외부 변호사 자문료 등 1억 4,400만 원. 신규로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중단에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 바이럴 마케팅, SNS 홍보 콘텐츠 제작 등 군정 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 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 전광판 활용 주민 홍보, SNS 참여 행사 운영, TV 지역채널 송출 홍보 사업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홍보비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내 고장 홍천 소식지 및 모바일 내 고장 홍천 소식지 제작 등에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홍보 활동 지원입니다. 군정 동향 관련 일간지 구독, 언론 보도자료 전산 스크랩 이용, 홍보 전광판 유지보수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 대상 운영 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하단에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1,800만 원, 171쪽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시스템 관리 위탁비 1억 200만 원과 재난·재해 시 현장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시스템이 마비가 될 경우 안정적인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위탁 사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중단에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비, 역량 강화 교육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 참여 예산 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위원회의 현장 확인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들의 단체 상해 보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3쪽 상단에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필요한 투자 계획 수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용역비 2,8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전입세대 지원입니다. 전입자 축하 물품 및 축하 지원금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중단에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관내 다자녀 가정 확인을 위한 확인증 제작비 2,000만 원과 가족여행 앨범 제작비 200만 원, 다자녀 가정의 행복 여행 추진을 위한 사업비 3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와 사업비 보조금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도 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비, 고향사랑기부금 종합 시스템 위탁 사업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등 600만 원을 증액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24년도 예산액 대비 각 10억 원 감액한 10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168쪽 보면 중간쯤에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 이거는 어떤, 어떤 신문들입니까?

이거는 이·반장 계도지라고 보입니다.

우리 군정 어떤 걸 홍보하는 거죠?

신문 구독료를 예산에 계상한 부분이고요. 계도지 보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일보, 도민일보에 나가는 건가요?

지금 중앙지 2개하고 지방지 2개를...

대부분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정 홍보가 뭐가 있을까요, 내용을 보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오늘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우리 군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거기서 어떤 걸 얻을까요? 군수 동정, 의장 동정 이것만 알면 되는 건가요? 그게 홍보인가요? 군정 홍보인가요? 지금 시대에 이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우리 지방지를 팔아주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 기회를 좀 더 널리 알리고 또 군민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더 정확하게 알리고 이런 방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또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했던 방식 그대로 우리 군민보다는 지역 언론사를 돕는 일에 이렇게 우리 예산을 써야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이·반장...

이게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군정 홍보입니까? 내일 한번 스크랩을 해 보세요. 거기에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군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게 우리 군정 홍보지 아니에요?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세요, 거기 기사 내용을. 거기에 우리 군민이 그걸 보고 어떤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우리 군민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다든가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장님. 그래서 좀 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나 우리 이제 경로당에는 공공 와이파이가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게 CUG 방송처럼 우리 홍천군민들만을 위한, 우리 홍천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을 우리 군민들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고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이게 관행처럼 우리 예산을 이렇게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봐야 할 예산을 다른 데로 새게 만들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스마트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건이 좀 갖춰져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이·반장 계도지인데요. 이제 이장님하고 반장님이 수고해 주시는 그 반대급부적인 성격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도와드려야죠. 신문을 지원해 주는 게 그게 어떻게 그거를 도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정말 처우를 개선한다든가 더 쉽게 이장님들의, 반장님들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장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하죠. 그래서...

그 부분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 뭐 태블릿 같은 걸 지원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군과 소통하고 또 파일을 주고받고 그것을 스마트 마을 방송을 활용해서 전달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게 오히려 이·반장님들 업무를 줄여드리는 거고, 더 편리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옳지 않아요, 실장님. 이제는 좀 시정을 해야 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지금 궁금하면 다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시잖아요. 궁금하면 스마트폰 먼저 이렇게 펼쳐보는 세상인데. 좀 우리도 홍보 방식을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변화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67쪽에 홍천군 새로운 홍천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요. 지난해에 몇 번이나 운영을 하셨죠, 이거?

저희가 전체 회의 총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 회의는 2회를 개최를 했었고요. 분과 회의는 각 1회씩 개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2차 추경으로 정책 세미나 하셨잖아요, 홍천 추진위원회 관련해서.

네.

추경 2차 때 정책 세미나 개최하셨는데 그게 지금 반영된 게 있습니까, 세미나 하신 결과가?

세미나 결과는 저희가 개발 가능 입지에 대해서 개발 방향을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해 주셨어요?

「강원특별법」에 농업 진흥 지역을 농촌 활력 촉진 지구로 해서 개발 방향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 건가가 가장 고민이다 보니까 그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방향 제시를 두 분이 해 주셨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총 세 분이 발표를 해서 개발 방향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받으신... 그거 반영을 어떤 식으로 하셨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반영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세미나 개최하신 건가요?

모든 문서가 개발 방향을 고민하는 참고 자료 정도는 충분히 됐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있죠, 회의록이?

있습니다.

세미나.

네.

자료 분량이 많나요?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군정 기획 및 관리 업무 추진비 액수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죠, 증액이 됐죠? 이거는 여비구나. 여비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인데 지금 이제 5억 측정하셨잖아요.

네.

추경은 이제 없습니까?

저희가 지난해는 5억이었고요. 올해 4억 8,000으로 추진을 했고요. 내년도 5억을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억이 이제 마지막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면 저희는 1년은 활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본예산에 4억 5,000 올리셨다가 3,000만 원 추경으로 1회 더 하셔서 또 증액을 하셨거든요.

네, 올해 4억 8,000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또 이렇게 5억 하신 다음에 증액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왜 하신 거죠?

저희가 매년 5억을 세우던 부분인데 이제 올해 4억 5,000으로 긴축 예산을 가면서...

신문 보시는 분이 늘어나신 건가요?

아니요. 이 부분은 광고료, 홍보료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신문 구독료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모바일 관련해서 내 고향 소식지 지난번에 모바일로 바꾸신다고 했죠, 점차적으로?

지금 종이 소식지하고 모바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년도에는?

소식지는 저희가 신문 방식에서 책자 방식으로 가면서 이게 제작 비용하고...

신문에서 책자로 가는 건가요, 모바일이 아니고?

올해... 아니, 그 부분은 이제 모바일도 올해부터 병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신문지 방식의 종이 소식지에서 책자형 소식지로 이제 올해 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작 비용이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해 한 2만 2,000부 제작을 종이 소식지로 했던 것 같은데 올해 책자형으로 가면서 1만 8,000부로 줄였습니다.

줄이셨어요?

네. 이제 모바일 소식지도 지금 가능하고요.

그러면 전년도... 그러니까 24년도하고 똑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이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23년도에 2만 2,000부였고요.

올해 줄이셨다고요?

네. 1만 8,000부로 내려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종이 소식지나 책자든 이제는 모바일 쪽으로 변화시켜서 이런 우편요금이나 이런 걸 줄여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그런데 변화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예기자 원고료는 1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10만 원씩이나 더 올랐을까요?

저희가 올해는 10만 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공개 모집을, 명예 기자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3명 정도는 저희가 확보를 했으면 했는데 한 분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세 분으로 해서 조금 올려서 한번 공개 모집을 들어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 모집 대상자하고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다른가요? 그냥 명예 기자하고 지금 기존에 원고료 나가는 대상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문적인 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그러니까 소식지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다 내용은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는 10만 원 나갔는데?

네. 외부 전문가를 지금 1명 확충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3명 이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72쪽에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가 예산이 2,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0만 원 더 올라갔네요. 지금 이제 이게 제가 행정감사 때 문화관광과에 여쭤봤던 내용인데요. 강원연구원에 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네, 2개 다 지금...

강원연구원에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죠?

구체적인 연수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2,200만 원 세워놓으셨는데 이 경영평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기획실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는 이제 보조금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되면서 그거는 미흡이나 매우 미흡 쪽은 페널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올해 이제... 지난해에 보조금 관리 기준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내년 본예산부터 이제 적용을 해서 올해 성과평가한 걸 갖고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반영시키셨나요?

네, 관리 기준에 맞게 변화...

지금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하시고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예산책 안에? 미흡 사안이 하나도 없었나요, 매우 미흡도 없었고? 삭감시킬 일이 하나도 없었나요?

보조금 성과평가요?

네.

보조금 성과평가는 올해 반영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올랐어요?

네.

경영평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목표 달성 여부 평가 다 해서 재단이 잘 출자출연기관이나 메디칼이나... 아니, 2개가 다 이행을 잘 하고 있나 한번 체크를 기획실에서 하는 건가요? 어디서 하는 거죠?

우선 메디칼 허브 같은 경우는 경제과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러면 기획실은 그냥 예산 세워놓고 예산 집행만 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1차적으로는...

전년도 24년도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23년도...

23년도 게 24년도에 나오니까 그 결과물을 확인해 보셨냐고요.

일부는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가 어떻던가요?

그건 이제 개량화된 수치로 점수로 나오는데 구체적인 점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 부분인데.

점수상으로는 아주 점수 차이가 너무 조금이니까 별로 차이는 안 나지만 그 내용적으로 개선해야 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전혀 지금 최근 3년 거 자료를 봤을 때 개선이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평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는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기획실은 이럴 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총괄 부서로서의 입장에서는 기본 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한다고 보고요. 세부적으로는 경제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할 걸보 로입니다.

기획실에서 유사 경쟁 단체는 어떻게 얼마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피드백 개선사항이 잘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정발전. 174쪽에 아이디어 우수 제안자 시상은 그냥 연례 반복적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저희가 매년 대군민 아니면 대공무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거를 제출하기까지는 많은 고심의 노력이 있었을 텐데 1등으로 선발되신 분이 시상금 이외에는 정책 반영이나 이런 것들을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얼마나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가 한번... 그냥 뽑기만 하고 시상금 주시면 끝인가요?

아니요, 일부...

반영되나요?

군민 제안 같은 경우는 기시행되는 제도가 좀 많고요. 그리고 일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반영해서 차년도에 추진하는 시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면 이런 것들은 시상에서 끝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는 정말 머리를 맞대면 저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저금통에 쌓아놓다시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도 그렇고 일반 예비비도 그렇고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기는 했는데 지난해에 예산 집행 어떤 방향에 예비비 집행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총괄 부서에서?

올해. 올해...

올해, 참.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예비비 중에서 의료기관...

의료기관이요?

네, 응급 의료기관 쪽에 예비비 일부 지출을 했었습니다.

응급 의료기관이라 하면 어떤 걸까요? 아산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학병원 이상급에. 저희 같은 경우는 도에 비용 부담을 했고요. 도에서 춘천, 원주, 강릉에 있는 대학...

10억을요? 얼마, 얼마죠?

아니, 아니요. 거기서 3,000~4,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러면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예비비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네,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지출을 하시나요?

네, 지금...

예비비 사용 내역은 공개를 하시나요?

아니요, 그거는 매년 결산 시에 저희가 보고를 합니다, 의회에.

지금 기준이 있다고 하시는데 예비비도 사실은 저희가 따로 보고받기 전까지는 사실은 어디에 썼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예비비.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거랑 예비비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기준 마련된 게 있으시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 상단에요.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내년도 후년도 1년 치 투자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까?

네, 1년 치 투자 계획에 대해서 투자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행안부 평가를 받는데 평가 시 우수 지자체가 되면 160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요. 보통 지자체 같은 경우는 72억 정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우수 지자체로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용역비 자체를 조금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투자 계획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의 진행 과정까지 평가 대상으로 됩니까?

투자 계획이 그다음 연도 사업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계획이 곧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진행 과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저희가 22년도부터 23, 24 해서 3년 치를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 투자 계획은 중앙 평가를 거쳐서 내년도까지는 평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잘... 뭐라 그럴까. 소비가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매스컴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좀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집행률이 미비하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 홍천군은 중간 정도는 가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에 집행률 기준 도에서 12개 강원도 인구 감소 지역 해서 저희가 집행률로는 두 번째 정도 했었습니다.

집행률이 워낙 미비하다 보니까 두 번째라고 해서 그렇게 만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집행률 자체는 도내에서 2등 정도 했지만 좀 부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활동이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되고 또 우리 홍천군이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어 왔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회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들을 관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참석 수당이 위원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조례로 정합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 이내일 경우는 7만 원 그리고 1시간이 넘는 경우는 10만 원. 그리고 서면심사할 때는 5만 원으로 해서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7만 원, 10만 원입니다.

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네.

그러면 내용별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다를 수 있겠네요?

위원회 참석 수당 말고 심사 수당이라고 또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거는 참석 수당은 아닙니다.

보면 참석 수당이 다른 것 같아요. 7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시간... 시간에 따라서.

그럴 때는 시간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69쪽 중간에 보니까 방송 장비 유지보수라고 150만 원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150만 원으로 되겠어요?

이거는 수리비라고 보입니다.

먼저도 우리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지만 행감 장소에 대한, 방송 관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예산에 빠졌어요. 2차에 넣을 겁니까?

지금 말씀을 주신 김에 저희 조금 한번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방송과 유튜브 송출까지도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회의실은 교육이나 회의 공간이다 보니까 방송 시설은 되지만 영상 촬영에 대한 기능은 없습니다.

아니, 유튜브까지 된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다른 장비를 갖다 설치를 해놓고 유튜브 단일 채널로만 한 번 했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설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그러면?

그래서 나기호 위원님한테 좀 혼도 나보고 한 부분인데요. 이게 시설과 장비를 갖춰져 있는 이 공간에서 한번 장소를 변경해 보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 내년에 행감 때 장소에 대한 논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올해까지의 행감 장소에 대해서 대회의실이 방송 장비가 많이 열약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금액이 얼마 들더라도 내년에 행감을 거기서 하든 군청에서 하든 여기서 하든 그거는 내년에 결정하면 되겠지만 이거는 어차피 한 번 하는 것도 시설을 조금씩 유지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송 장비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시설 아니면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들어올 줄 알았는데 빠져서, 150만 원이라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촬영 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행감 기간 중에만 쓴다라면 비용 측면에서 저희가 아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과 장비가 갖추어 있는 이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행감을 하기 위한 장소로써는 1년 사용하는 게 아닌 거니까 예산을 예산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신데.

활용 측면에서 빈도수가 낮으니까.

활용 측면에서 말씀하지만 홍천군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꽃은 행감이거든요. 그렇죠, 1년 우리 활동 중에 최고 우리... 행감이 우리 의원들의 최고이자 행정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고 칭찬도 할 수 있는 좋은 행감의 장소인데 1년 사용 기한이 짧다 해서 시설 보완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시설 변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좀 억측인 것 같은데.

아니, 예산의 쓰임 중에서 1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를 갖추기에는 좀...

아니, 1년 쓰더라도, 우리가 행감 때 쓰더라도 타 행사라든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뭐 대회의실은 우리 행감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 용도로 필요했다면 벌써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내년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73쪽. 우리 중간에 보면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5,210인데 이거 확인증 제작, 가족여행 앨범 제작, 다자녀가구 가족여행. 이것 말고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다자녀가구는 애를 많이 출산을 하면 애국자는 애국자인데 그 애국자들이 행정에서 좀 특별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아니면 특별한 선물을 받는다든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특별한 이벤트라도 좀 확 눈에 띄는 정도. 타 시군에 비교될 수 있는 정도는 좀 행정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다자녀 지원 정책은 모든 부서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정책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 시군 사례도 보면서.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니까 파악해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군정평가가 있는데 홍천군의 군정평가를 용역을 드리겠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홍천군 군정평가를 굳이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거는 외부에서 평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차피 군에서 평가하면 우수 내지는 양호 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최우수 더 나올 수 있고 그런데 타 시군하고 종합적으로 18개 시군을 통틀어서 도에서 해야 하니까 모르겠지만 홍천군도 타 시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우리 수준이, 공무원들의 역량이 되는지 파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지만 타 시군에서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는 주민들이 바라는 요구가 다양하거든요. 그거를 못 따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총체적으로 18개 시군을 이렇게 좀 접목을 해서 홍천군은 타 시군 공무원에 비해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되는지, 전문 능력이 되는지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과제입니까?

김광수 위원님,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어요. 군정평가 업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BSC라는 평가 툴로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정부합동평가나 지자체 자체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평가 관리 이렇게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인데요. 실장님, 아까 신문 구독 우리 군정 홍보 구독료 이제 이렇게 신문 구독하는 대상자하고 신문사, 그다음에 각 신문사마다 우리 예산의 자료를 주세요.

네, 계도지 관련해서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173쪽에 다자녀가정 가족여행 있잖아요, 지원 사업.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다자녀가 두 자녀도 다자녀로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청하는 가구 수가 많은데 못 가는 가구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더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행감 때 위원님께서 가족 개별여행도 한번 지원... 검토 좀 해 보라고 말씀 주신 부분.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이 좀 어렵다고 자체 검토가 좀 됐습니다. 보조금 방식이다 보니까 시행하기도 어렵고.

그 얘기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번...

지원의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원 금액.

지금 이 3,000만 원을 확대를 해서 더 키워서 더 많은 가족을 보내자.

60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5가구까지밖에 못 간다고 보면 신청은 많이 받아서 했지만 누락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8세가 또 될 수 있고 지나가면 못 갈 수 있고 하다 보니 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고 두 가지를 제안을 드렸었죠, 제가.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한번 기존 제도권 내에서 횟수를 늘리는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위원님들이 보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출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부 사업에서도 통계목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증감이 왜 표기가 안 되죠?

그거를 지난해도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공통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반영이 사실상 어렵다고 지난해에도 검토가 됐었고, 이게 국회나 도의회, 군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다 동일하게 쓰는 폼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위원장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도 수준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게 수기 작성도 되죠?

작업량이 좀 된다고 보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보기 얼마나 힘든가를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168쪽 308-18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보면 대체적으로 통계목에 대한 사업이 6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 군정시책 이미지 홍보,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 카카오톡 채널 운영 등 해서 6가지 이렇게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업들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이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이런 것을 여기 프로그램 자체에 이거 입력을 못해요?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어렵다고 지난해에 결론을 냈고요. 이게 수기로는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는 전년 대비해서 2,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는 전년도에 5,000만 원이던 게 지금 1억으로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TV 지역 채널 송출 홍보는 전년도에는 520만 원에 3회 해서 1,56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600만 원씩 4회에서 2,400만 원 편성했거든요. 이러한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 예산이 증감되는 것들도 표기를 해 줘야 위원님들이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얼마큼 증액이 됐는지, 감액이 됐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실장님, 말씀드린 김에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가 전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으로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실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이 사업이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다는 걸?

이게 23년도에 1억이었고요. 24년도에 긴축을 하면서 5,000만 원만 편성했다가... 그것도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추경으로 세웠어요.

추경에 5,000만 원을 하반기만 반영을 해서 5,000만 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 다시 원상복구를 해서 1억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 사업에 대해서 최근 2~3년간 금액 변동 추이는 저도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게 개별 사업 단위로 한다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실과에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에 이것을 요구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 대 본예산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최종 예산 대비 이게 또 조건이 여러 가지거든요.

아니, 그래서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 예산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전년도 당초 예산이고 이게 내년도 당초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계목별로 증감에 대한 것만이라도 좀 여기에 표기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시스템 주관하는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부 단위 사업별로 전년도하고.

세부 사업별로요.

이렇게 예산 표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개선을 앞으로는... 관행적으로 늘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계도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강원일보, 도민일보, 서울신문, 신아일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 언론은 강원일보, 도민일보고, 중앙지는 서울신문하고 신아일보잖아요. 서울신문하고 신아일보가 홍천군정을 홍보하는데 그렇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요?

저희가 중앙지에 대해서는 좀 이·반장님들이 불만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신아일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기 주재 기자가 있다 보니까 지역 소식이 좀 많이 실리기는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서울신문을 계속해서 계도지로 선정을 하실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고민을 마무리를 하고 중앙지 쪽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줄여왔던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시책 및 이미지 홍보에 대한 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제 각종 광고나 홍보 이런 부분은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홍보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은 하고 있나요?

광고 효과를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각각 좀 별도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 군 재원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후에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사전에 구독자 수나 이런 쪽을 보고 사전에 의뢰하기 전에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 장용기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2025년도 세출 예산안 편성은 홍천 양수발전소 추진 및 지원 사업비 1,400만 원, 지식 기반 성장 동력 사업인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37억 3,400만 원, 홍천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비 3억 7,500만 원, 총 41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상단 부분 양수발전소 추진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300만 원, 하단 부분 일자리 창출형 첨단 산업 육성 사업비 16억 7,500만 원, K-바이오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구축 운영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부분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유치 및 R&D 개발 관련 첨단 바이오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사업비 15억 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8,000만 원,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 부분 홍천 철도 유치 관련하여 업무 추진 및 홍보 운영비 1억 원, 181쪽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2억 7,000만 원, 미래성장추진단 행정운영경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하단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 1억 4,000만 원은 25년도 특별회계 항체 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사업 단위 사업비 전출금 예산 편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2025년도에는 홍천 양수발전소와 수도권 배후 도시, 바이오 허브시티, 용문~홍천 광역 철도망 구축 등 미래 30년을 준비하는 홍천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완성해 나가는 원년의 해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181쪽에 맨 위에 보시면 홍천~용문 철도 홍보에 2억 7,000을 쓰시겠다 그랬어요.

예.

어떤 철도, 어떤 걸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KDI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성과 경제성 분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책성 분야에 이제 홍보 이런 분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론 보도, 신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방송 그다음에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홍보할 계획이고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국회하고 세종시 이런 쪽 버스에 래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하철 광고판을 이용한 홍보를 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예타 이게 통과가 결정이 됩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6~7월경에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진행 경과에 따라서 좋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정보 수집은 계속할 건데요.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가 보완 서류를 제출을 해서 조금 연장될 그런 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한 부분에 이제 예산을 써야 된단 말이죠, 집중해서. 그런데 이제 홍보가... 어떤 형태의 홍보가 우리 예타를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는 지금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국적인 그런 홍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24년도 이전까지는 군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홍보 중심으로 나갔는데 이제는 전국적 인지도를 넓혀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방송이라든가 전국 일간지 이런 쪽으로 조금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천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리는 홍보 같은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이라면. 그래서 교통인프라 구축에 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정도의 우리 계획과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교통망 확충, 그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는 그런 교통 모델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그렇기 위해서 철도가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분야에 예산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처럼 맨날 용문~홍천 철도 조기 착공 이것만 해서는 저는 효과가 없다고 보여요, 이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철도가 왜 필요한지 아니면 수도권 어떤 인구를... 수도권의 일부 인구가 생활권이 홍천이, 거주지를 홍천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운다든가 예를 들면. 이렇게 큰 틀로 설득하거나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천에 철도가 있어야 또 서울도 좋고 지방도 좋고 뭐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것의 하나의 키포인트는 역시 언론 매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전까지는 이제 지역 매체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공중파인 중앙 쪽으로 저희가 그런 쪽으로 많이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도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당장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이 중앙 정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만큼 절실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홍천에 진짜 철도가 필요하겠네’하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좀 쓰여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우리 홍천의 가능성, 성장 가능성도 좀 이렇게 좀 제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또 이렇게 확장성도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과 또 다른 지역이 함께 이렇게 공동 성장하는 데 꼭 홍천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성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알려야 되고 뭐 이런 게 좀 강화가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수도권의 그런 일반 자동차 이용을 줄임으로 해서 대기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통 혼잡이나 2차, 3차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고 그렇거든요. 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저...

네, 말씀하세요.

예. 저희가 이제 홍보 전략은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있는데요 이제 최초에는 저희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서 지역에는 충분히 이제 홍보가 돼 있고 인식이 돼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이라든가 관외 주민들이 진짜 철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역설적인 홍보 전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희가 대중 공중파를 이용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예타 통과 대비를 해서도 그렇지만 된 이후를 가정을 해서라도 조기에 착공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예타가 통과되면. 그러면은 저희가 그 영상을 지금 과거 100년부터 현재와 미래를 담는 그런 영상을 이제 또 제작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여러 가지 그런 전략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도 하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은 땅을 활용해서 또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1시간 내 거리에 있는 그런 큰 기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근로자들의 숙소를 홍천에서 제공한다는 그 정도까지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는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써서라도 우리 인구도 늘릴 수 있지만 그렇게 규모가 커지면 우리 지역의 철도 필요성이 저는 훨씬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부수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 떨어지는 그런 경제적 유발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2억 7,000은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저희가 홍보 전략을 지금 할 것이고요. 올해 예산에도 당초보다 이제 홍보비가 좀 적어서 추경을 편성을 해서 한 2억 정도인가 그렇게 더 편성을 해서 적극 대응을 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가 상반기 예타를 대비한 집중적이고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알리는, 당위성을 좀 알리는 그런 전략의 홍보를 해서 철도가 조기에 착공하는 그런 단계까지 저희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되면 이게 지금 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탁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죠?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공공재단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이제 저희가 어떤 과업 지시서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그런 콘셉트를 제시를 하면 공익재단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재단이라고 하면은...

언론재단이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행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17억 300만 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조직 운영 관리 1억 3,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 8,000만 원, 군인의 날 행사 2억 5,000만 원, 제대군인 복합센터 건립 5억 2,000만 원, 서고 기록물 전수조사에 용역 3억,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에 4,0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억 2,000만 원,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2억 2,000만 원,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에 3억 원,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6억 7,000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관리 분야 중간 부분 경력경쟁 공무원 임용시험 운영에 2,600만 원, 장애인 고용 부담금 2억 2,800만 원, 표준 지방 인사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에 2,700만 원, 기존 대학생 아르바이트 명칭을 변경하여 청년 아르바이트 인건비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상단 대체 인력 운영 분야 육아휴직 및 출산·육아 대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00만 원, 조직 운영 관리 분야 홍천군 주최·주관 각종 축제 등 공휴일에 차출되는 직원 지급 경비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직 보험료 2억 4,000만 원, 행정종합 배상 공제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노사 협력 관리 분야에 고문 노무사 자문료 등 총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 상단 부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제도 운영 분야 중간 부분 신규 사업으로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3,000만 원,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 2,200만 원, 점심시간 작은 콘서트 1,200만 원,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에 15억 8,700만 원, 공무원 종합 건강 검진에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 직장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모범공무원 지원 분야 모범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보안을 위한 야간 무인 경비 용역 2억 2,000만 원, 당직실 운영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1쪽 중간 부분 발간실 장비 노후에 따라 발간실 제본기와 재단기 등 구입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무원 교육 훈련 분야 조직 활성화 위탁 교육비 2억 5,000만 원, 신규 공무원 위탁 교육비 2,200만 원, 핵심 리더 교육 4,500만 원, 신규 시책으로 공무원 화상 외국어 교육 운영 2,100만 원, 국내 대학 위탁 교육비 3,600만 원, 글로벌리더 과정 등 국제화 여비에 3억 원 등 전년도보다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군인의 날 행사 지원 분야 군인의 날 행사에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 사유는 상반기 개최를 목표로 민관군 체육 행사 및 프로그램 확대, 문화 행사 및 참여자 확대가 주요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군 장병 레포츠 체험 지원 2,000만 원, 군부대 교류 협력 1,000만 원, 다음 장 영외 거주 군 간부 정착과 홍보관 설치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3쪽 상단 부분 제대군인지원센터 복합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 3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2억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단속 등 관리 경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3쪽 이반장 지원 관리 분야 행정 지도 제작에 4,000만 원, 이장단 역량 강화 교육 5,500만 원, 이장 자녀 장학금 3,000만 원, 한마음 대회 2,2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이반장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8,900만 원이 증액된 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중간 부분 군민의 날 행사에 5,000만 원, 군 주요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7,400만 원, 각종 시책 추진을 위한 업무 추진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에 1,0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7,600만 원, 중간 부분 도비 포함하여 자치 발전 전략 토론회 2,000만 원과 하단 부분 주민과의 열린 소통 공간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 기록물 관리 분야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3,600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가상화 이전 설치에 4,300만 원과 각 부서별로 서고에 있는 기록물 전수조사 용역비 3억 원 등 전년 대비해서 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와 국제 교류 외빈 초청 2,000만 원 등 총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새마을회 운영 분야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향토지 구독에 9,200만 원, 새마을회 운영비 1억 800만 원, 읍면 새마을회 기능 보강을 위해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 등 전년 대비 1,700만 원이 감액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분야 운영비에 4,200만 원, 자유수호 희생자 합동 위령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르게 살기 운동 운영을 위해 운영비 3,900만 원 등 4,200만 원을, 재향군인회 지원에 운영비 3,100만 원, 서해 수호의 날 행사 사업 보조 200만 원, 재향군인회 건물 누수에 따른 지붕 개량 공사 6,000만 원 등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항일운동 현장과 애국지사 참배 등 지역 리더와 함께하는 우리 역사 바로 알기에 1,6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포함해서 우리 영토 독도 방문 캠페인 1,700만 원, 운영비 보조 등 전년 대비 2,1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 자율방범대 운영 분야 자율방범대원의 춘추복과 방한복 등 1억 8,000만 원을 포함해서 급식비, 유류대, 보험료, 경진대회 등 전년 대비 1억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홍천지구협의회 따뜻한 사회 만들기 사업에 500만 원, 법무부 청소년 범죄 예방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상단 부분 자원봉사센터는 프로그램 운영비에 1,100만 원, 운영비 3억 600만 원, 노후 차량 교체로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4,000만 원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이 증액된 5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행정 정보화 분야 다기능 사무기기 관리를 위해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과 통합 유지 관리에 2억 2,700만 원,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등 다기능 사무기기 물품 구입에 2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각종 행정망 유지 관리 등 행정 정보화 일반 운영비에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 항목 온나라 전자문서 시스템 유지 관리 등에 2,600만 원, 재해 복구 시스템 1억 100만 원, 분담금 1,000만 원 등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 보안 시스템 인증 만료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 정보화실 항온항습기 교체 등에 3억 2,200만 원 등 전년 대비 2억 700만 원 증액된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하단 부분 홍천형 스마트도시 조성 분야 스마트 차량 공유 서비스 신규 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균특회계 국비 4억 6,000만 원과 도비 등을 포함해서 6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2025년도에는 20개소 경로당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05쪽 중간 부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5,500만 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매 7,900만 원 등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축제 행사 분석 등 주요 사업 데이터 통합 분석을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스마트 라이프 통합 분석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통계 업무 분야 통합사회조사 업무에 5,400만 원, 206쪽 하단 부분 매년 실시하는 사업 재조사 인건비 등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상단 부분 홍천군 공직자 만족도 조사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조직의 업무 환경 개선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 분야 CCTV 통합관제센터 고도화 사업 분야 도시 안전 취약 지역 CCTV 카메라 성능 개선을 위해 카메라 32대 스토리지 증설 등 사업에 3억 4,300만 원, 방범용 CCTV 10개소 추가 설치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공공요금, 전용 회선 요금 등 2억 6,200만 원 등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쪽 중간 부분 무선 인터넷 회선 요금 등 공공 무선 인터넷 운영에 1억 900만 원을 편성 추진하였습니다. 행정 통신 장비 운영 분야에 민원 행정 관리 시스템 문자 발송 사용료 등 운영에 2,400만 원, 교환실 기간제 인건비 2,600만 원, 인터넷 전화 유지보수 2,200만 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요금 6,000만 원 등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9쪽 전자정보 통합망 운영 데이터 전용 회선 요금 2억 7,600만 원 등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행정망 침입 시스템 노후로 시스템 교체에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영상 회의실 운영 등 행정통신망 운영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경비 공무원 시간 외 근무 수당에 32억 9,000만 원, 210쪽 중간 부분 기타직 보수를 포함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35억 1,600만 원, 연금 및 연금 보험료 부담금 등에 162억 7,700만 원, 무기계약 근로자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에 7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비서실, 교환실, 기록관,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으며, 212쪽 상단 부분 관제센터 공무직 인건비 16명에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세종사무소 파견 공무원 주거 임차료 1,200만 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7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 6,600만 원, 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업무 추진비 1억 3,000만 원,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 3,50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188쪽에 저희가 게시용 태극기나 도기, 군기를 이제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구입을 하잖아요.

네.

실태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저희가 매년 게시하는 기관 단체는 자료를 매년 조사를 해서 소요량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의외로 또 지나가면서 이제 깃발이 꽂혀있는 곳들에서 태극기가 찢어지거나 군기가 훼손되거나 이런 곳들이 의외로 되게 많거든요. 한번 이렇게 살펴봐 주셔서 예산이 있으면 더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군인의 날 행사, 192쪽인데요. 올해는 못 했잖아요.

예.

못했는데 또 시장에서는 노래자랑은 한 걸로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민원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예산은 얼마나 든 예산이에요?

저희가 용역사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제 그런 예산 중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군인의 날이 취소가 돼 갖고 그러면 예산... 예산이 계약을 했는데 위약금을 물거나 가수 출연자들한테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다가 하고 있죠?

불가피하게 이제 취소가 돼서 1억 9,000에 이제 계약이 돼서 선금이 좀 일부 나갔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돈은 얼마 남았어요?

지금은 이제 정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 부분이 좀 있고 또 지출이 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증빙서를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증빙서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군인의 날 행사랑 병행해 갖고 출신 부대 방문의 날도 저희가 해 왔잖아요.

네.

올해는 안 하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세우면서 출신 부대 방문의 날과 함께 좀 해보려고 했더니 부대별로 정한 날짜가 있어서 좀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은 취소가 된 거죠?

네.

군 장병 레포츠 체험 지원, 증액이 없는 건가요?

예, 이거는 같습니다.

193쪽에 홍보관 설치하는데 전년도에도 했는데 전년도에 본예산에 2,000, 2회 추경 2,000. 올해 지금 하는 데는 장소가 다른 건가요?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이제 야수교 그다음에 20기갑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11사단의 요청이 있어서 11사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대업소 인센티브 지원 사업 있죠, 민군관 협력 지원 사업. 그거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도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다 집행하셨나요?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195쪽에 열린 소통 공간인데요. 전년도하고 예산은 거의 비등비등해요. 이 계약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몇 년짜리로 쓰셨죠?

2년 단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2년짜리 새로 신규로다가 하는 걸로다가 반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은 좀 많이 남아 있고요.

남아 있죠?

예.

근데 왜 월세가 올라가죠?

월세는 지금 동일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55만 원씩인데 지금 160만 원씩 올라서.

이거는 저겁니다.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이제 각종 정수기라든지 이런 임차료.

사무기기 임차료.

네, 그렇습니다.

사무실 및 사무기기 임차료라서 저는 그걸로다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민원 상담 및 주민 소통 여비로다가 작년에 어떤 곳에 쓰셨어요? 아, 올해.

여비.

24년도에.

여비 말씀이신가요?

예. 민원 상담 및 주민 소통 여비 얼마는 안 되어 있지만 2명에 12월로 해서 5만 원씩 지출하신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내역으로다가... 사용 내역이 어떤 거죠, 자세하게?

금년 거는 조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올해는 많이 집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민원 처리 현장을 좀 많이 방문을 합니다. 이제 그쪽에 여비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로 사용을...

집행은 좀 많이는 안 한...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 두 분 거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통관에 새로운 사업 들인 게 있나요, 군수님이 가시는 거 빼고?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업을 거기 프로그램으로 새로 하는 거 있어요?

이제 저희가 주민 디지털 교육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진행하고 있죠?

예, 그것도 있고 내년에도.

그 강사는 어떤 예산에서 가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다 요청을 해서 순수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도비로다가 해갖고 오시는 거예요, 핸드폰 가르쳐 주시는 사업?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요청해서 아마 일정 기간만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들어가시나요?

어르신들이 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호객행위한다고 시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도청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지는 않을...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배움이라는 게 있으면 고정적으로다가 정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배우라 그러고 막 이러시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좋아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몰라서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데 소통관이 어느 날부터 거기가 교육터가 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아마도 내부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많이 이용하라고 그렇게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해 우리 이음터 상황을 보니까 주변의 의견들도 많이 들리실 거 아니에요. 반응이 어떤지 좀 감지가 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주로 민원 상담하는 분들을... 저희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군수님하고 소통도 하고 이런 기회가 되다 보니까 그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 해결이 됐든 안 됐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통을 한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개선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대비 행정적인 에너지라든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했었을 때 비효율적이라는 부분이 의외로 좀 많고 거기는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아침 새벽에서 저녁 때까지는 오픈되어 있는 상황을 모두가 원하고 있는데 상가는 계속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상가 자체가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려운데 사무실이 거기에 앉혀 있어서 빨간 글씨에는 놀고 장날임에도 불구하고 빨간 글씨인 날은 또 오픈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9시에 열고 6시에 닫고. 이게 시장 리듬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들이 좀 있으셔 갖고 감지가 어떤 방식으로다가 되고 계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