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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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사일정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조선지원과, 해양항만과, 수산과, 문화예술과, 산림과, 공원과, 시민안전과, 도시계획과, 도로과 이상 11개 부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 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종 계수조정은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2346만 5000원이 증액된 75억 927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 시비로 집행잔액 1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 외 1개 사업에 135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04만 8000원을 증액한 31억 86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말미에 시·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8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변경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588만 2000원이 감액된 249억 847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농촌활력화 지원사업 청사관리 기간제 인건비 800만 원을 감액한 1억 261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1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사업은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7700만 원을 감액한 1억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76만 원을 감액한 392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완료 지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375만 원을 증액하여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시설비 2억 2159만 9000원을 공기관등에 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살처분 보상금은 당초 3두였으나 송아지 한 마리 유사산으로 807만 9000원을 감액한 1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3페이지 소 브루셀라병과 축산 차량, GPS 단말기 설치 지원 및 통신료 지원사업, 양봉 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비에 대하여는 집행잔액 예산으로 가축 방역 약품구입 목적 재료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집행 계획입니다. 595페이지 숲소리공원 모노레일 운영 인건비 2155만 6000원을 감액한 30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관광 휴양자원 관리 인건비 562만 8000원을 감액하여 1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저수지 관리자 인건비 10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부 동부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경상남도 하천 점용 인허가와 농어촌공사 저수지 목적외사용 승인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삭감하고 2025년 당초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 계획입니다. 59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에 가뭄대비 용수개발이 4000만 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서 이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렸는데 둔덕에 1개소 지금 추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9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농어가 도우미 관련해서 이 상세하게 내역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경정이 얼마고 몇 명이고 시간 월 어떻게 돼서 금액이 나왔다 이 인건비 관련해서는 그렇게 기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농촌 활력화 지원사업에도 똑같이 그렇게 기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원은 영양사까지 지금 5명입니다. 청사 관리 두 분하고 식당에 근로하시는 분 세 분하고 다섯 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꼭 그렇게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이게 총 원래 그러면 15일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14일을 해서 지금 이제 7700만 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줄은 사유가 사실상 1년 월에 이제 저희들이 취득 자격증명 접수 처리기한이 14일인데 월 2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농지 거래가 너무 이제 축소되다 보니까 사실상 없으면 이제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완료지구에 전기요금이 1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2개월분만 지금 정산이 된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권역 단위 사업이 8개소하고 또 마을 단위 특화개발 사업장이 있는데 사실 혹서기하고 이제 혹한기만 저희들이 그 일부 공공요금을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올여름에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전기요금이 더 나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면 우리 가축방역 약품 구입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전용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전부 집행잔액인데 그래서 이제 반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농식품부에서 반납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또 지금 각종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축 방역 약품을 좀 구입하라고 이래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부 재료비로 과목 변경해서 그래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제 목이 그게 이제 축산 차량 GPS 단말기 그리고 이제 밑에는 축산 차량 무선인식장치 GPS인데 이 재료비는 이게 맞는 내용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이제 사실상 이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또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품 구입으로 지금 대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약품 구입에 대한 이제 대장하고 이런 내역은 다 기입을 하고 계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다 저희들이 수납부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59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이 이게 신규로 지금 편성됐다 그죠. 2명입니다. 2명 갖고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농촌에서 관내 이제 주소를 두고 전업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요에 우리가 출산 예정이라든지 그게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요청하면 이제 주기 때문에 올해 두 분은 이제 출산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숙위원

올해 그러면 일단은 이 농어촌 쪽에 지금 두 분이 출산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위에 우리 출산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 명당 720만 원씩 주는데 우리 거제 여성 농업인은 우리 전체 얼마나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우리 농업인 세대가 한 5,600세대에 한 1만 2,500명쯤 되거든요.

이미숙위원

1만 2,500명.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우리 농업인 수당 나가는 분이 1만 2,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보면은 한 절반에서 조금 더 된다고 한 절반 정도 보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20~30대가 비율이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젊은 우리 농업인 여성 농업인들은 좀 극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산율이 이제 적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40대, 50대 비율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60대, 70대가 더 많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60대, 7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미숙위원

70대가 제일 많겠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부 고령화돼 가지고.

이미숙위원

우리가 이제 사실은 가족정책과에서 우리가 출산 한 명당 300, 500, 1000 이렇게 나가잖아요. 1명, 2명, 3명 이랬을 때 그거 플러스 여기는 특혜를 더 주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포함되는 거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592페이지도 보면은 율포지구를 포함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마을에 보면은.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 각종 권역 사업하는 부분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된 지구도 하청, 연초, 상문동 동부 쭉 둔덕하고 있고요. 지금 신규로 하고 있는 부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일운 망치 권역하고 거제 권역하고 올해 또 우리 하청 맹종죽 시배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또 50억 원을 확보했거든요.

이미숙위원

이거는 지금 아무튼 마무리되는 단계입니까? 이게 지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부 율포지구 이거는 저희들이 해양수산부 사업을 하는데 율포지구는 농식품부 이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23년도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2027년까지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이제 기본계획 지금 농식품부에 승인을 받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조금 많이 감액이 돼서, 2억 2000만 원 정도가. 그러면 시작을 해갖고 조금 이게 마무리되는 단곈가 이렇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2억 2200만 원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지금 올해 이제 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이제 하기로 결정이 돼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내나 과목 변경만 해가지고 그대로 편성하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목 변경한 부분이다 그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양봉 농가가 사실은 뭐 월동 벌이나 이런 게 이제 폐사가 돼 갖고 많이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 양봉 농가의 피해는 많지 않습니까? 어떻나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양봉 농가가 저희들이 한 140농가에 한 7,000군 정도 되는데 지난해하고 전년도하고 상당히 이제 벌이 폐사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죽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농가당 한 100군 이상 농가에 이제 용역을 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이제 집행이 되는데 그 자부담이 한 40% 정도 있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농가에서 또 좀 자부담 40%에 대한 부분도 부담스럽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미숙위원

부담스럽겠네요, 40% 정도 하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좀 다른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다양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소모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용역비인데 조금 이제 100군 이상.

이미숙위원

양봉 농가를 전수조사 이런 걸 해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제 끝으로 우리 이번에 그 모노레일 거기 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기를 가서 우리가 언제고? 11월 18일 숲소리공원 모노레일을 우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승하면서 저는 문제점과 느낀 점이 좀 있거든요. 그것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가 창문을 양손으로 눌러야지 그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수동 시스템으로 돼갖고 조금 자동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래 안 해도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엊그제 이제 최종 준공 현장 확인을 하러 와가지고 몇 가지 저희들이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애들이 팔을 내가지고 문을 여는 경우라든지 이중 장치가 안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하고 몇 가지 경미한 부분에.

이미숙위원

이렇게 이제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모서리 부분 그런 부분도 직각으로 되어 갖고 좀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둥글게 안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직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사람이 이렇게 스크래치 나기도 하고 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서 완전 그거 하기 전에 미리 제가 사실 추경에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스피커라든지 이렇게 내리세요 하는 그런 부분도 아직은 거기 미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이번에 보완을 받아서 보강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각인하시고 그다음에 그 나무 벤치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벤치 밑에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 그 울창한 숲속에서 좀 쉴 수 있게끔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해먹 설치, 해먹을 설치하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많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설치까지 좀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유아숲 체험장도 밑에 할 계획인데 그런 거 할 때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1페이지 농지위원회 회의 수당 이게 농지법에 따라서 이제 의무적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기 위원회 회의수당이 저는 1억 원이 넘어서 왜 이렇게 많은가 하고 보니 이게 면 지역에 다 구성을 해야 되더라고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동에 전체 해가지고 우리 시에 1개소 하고 9개 면에 각각 다 설치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9개 동에 전체를 통틀어서 한 개를.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1개를 시에서 관리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각 면마다 1개 해서 10개다 이 말씀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동 지역에 있는 농지가 이제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묶어서 그럼 하나의 위원회를 둔다 이 말씀이네요.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농지를 취득할 때 다 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양희

최양희위원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한 필지를 3인 이상이 이제 취득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외에 계시는 분이 우리 거제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이 취득한다든지, 몇 가지 요건 될 때만 이제 이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 대상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는 사실상 조금 이제 좀 실적이 저조한데 평년에는 보면 이제 농지 거래가 좀 활성화되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월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 대상, 위원회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구성해라고 지금 법에는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이 그 법에 규정된 대로 지금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따로 명단을 뭐 자료 요청하거나 그래 하지 않겠습니다. 법에 맞게 구성하시길 바라고요. 그 밑에 신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 연구용역 이거는 2025년.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4년에 시행했습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하청 맹종죽 시배지 권역 사업 선정 1개소하고 그다음에 일운 지세포에 저희들이 2개소에 저희들이 이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세포는 아쉽게 좀 떨어지고 하청에 50억 원 저희들이 맹종죽 시배지 권역 사업 선정된 그 용역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해서 전기요금 등 11개소에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11개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완료지구 하면은 지금 하청면 문화센터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건 자료를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시설이죠?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시설입니다. 우리 시 전부 공유재산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유재산이고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이게 어차피 당초예산에도 올라와요 그죠. 그래서 당초예산 자료에는 제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11개소, 당초도 11개소입니까?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지금 완료지구가 8개소 정도 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재 완료된 지구 8개소인데 왜 11개소 지금 전기요금.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8개소하고 또 마을 단위 특화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일부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11개소 지금 여기 그 목록을 주시고 예산 집행하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좀 요약해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선

이종선농업정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손재삼입니다.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농업지원과 소관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보조금반환수입, 과태료 환수금 등으로 333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무기질 비료 가격보조 등 3개 사업 국비 변경으로 15억 1658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0페이지 도비보조금은 농작물 재해보험 등 10개 사업의 도비 변경으로 1억 477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학교급식 시범운영 전입금은 급식대금 정산으로 4억 12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대비 21억 338만 원 감액된 497억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임차비 잔액, 벼 병해충 일제방제 농약비 잔액 등을 감액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국비 변경으로 14억 9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2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금 218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금 3542만 5000원을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유기질 비료지원금 잔액 1000만 원, 전략 작물 직불금 1100만 원,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금 1431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습니다. 603페이지 벼멸구 피해 복구비 3150만 원, 호우 피해복구비 1100만 원을 도비 지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분야의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잔액 4383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비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원예 특작 분야의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금은 도비 변경으로 1억 7578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농작물 재해보험금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자원 분야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9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05페이지 공공 급식분야 학교 급식비 2억 3798만 8000원, 우리아이 건강도시락 지원비 1억 8877만 6000원을 도비 변경으로 감액하였고, 학교 급식 식재료비 정산금 3362만 7000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뭐 국·도비 변경으로 전부 다 감액이 됐다 그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감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크게 없지만 601페이지 여기 지금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임차가 이제 여기 잔액이 아까 감액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이 드론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방제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항공방제비는 농약 치는 드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항공 방제를 올해 같은 경우는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미숙위원

3회를 실시하셨다. 다음에 602페이지 이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전략작물 직불사업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쌀 대신 논이나 이런 데 뭘 심으면은 이게 이제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제도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거 맞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우리 여기에 보면 콩이나 옥수수 뭐 이런 쌀가루 이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재배했을 때.

이미숙위원

재배했을 때 나가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 품목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이미숙위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동절기에는 어떤 걸.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동절기에는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사료 작물 같은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내년 봄에 다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밀이나 보리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하청 쪽에.

이미숙위원

여기 이쪽으로 한 번 한 바퀴 이렇게 봐도 너무 좋아 갖고 자주 요즘 도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하청, 둔덕 이쪽에 밀하고 보리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하청하고 둔덕요. 그래서 거제면 이쪽으로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거제 쪽은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보이더라고 보리도 안 보이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이제 하청이나 둔덕 쪽으로 조금 많이 심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좀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시군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가 보니까 도비 변경으로 이제 감액된 부분이라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이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0페이지에 우리 학교급식 시범운영에 따른 전입금 관련해서 급식 대금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605페이지에 우리 학교 급식비 지원의 경정 부분이 약 한 104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금 다 쓰이지 못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품목 선정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품목 선정은 저희들이 3만 개 코드 품목 3만 개를 급식 시스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영양사분들이 그날그날 조리에 필요한 품목을 한 달 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당일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야채가 있다 이러면 1번부터 10번이 있을 거고 그거의 선정은 단순히 다 이제 실제로 영양사가 다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구입 품목은 영양사가 결정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영양사가 다 모든 거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급식 식단 짜는 걸 영양사분이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규위원

좀 시스템이, 일단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자료를 조금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이 일부 지원이 됐는데 금액이 어떻게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이 됐습니까? 20㎏ 포로 봤을 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무기질 비료는 요소 비료를.

김영규위원

금액이 가격 상승분이니까 포 20㎏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에서 얼마로 상승이 되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상승이 지금 요소 비료가 당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면서 요소 대란으로 생긴 사태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소 한 포에 20㎏에 1만 2000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요소 비료를 사게 되면 2만 원 정도 이렇게 줘야 살 수 있거든요. 그 상승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상 우크라이나 그게 끝나고 나서 금액이 또 공급선이 다변화가 되면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내린 것도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2만 원으로 해가지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실제 산 가격에 2만 원에 살 수도 있고 가격이 좀 내렸을 때는 1만 8000원에 팔 수도 있었거든요, 농협에서. 실제로 산 가격분은.

김영규위원

실제 산 가격을 보전을 해가지고 해준다. 그런데 우리가 금액이 원래 1만 2000원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됐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차액분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우리 이제 재난 호우 피해 복구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한테 이제 전화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자료도 조금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자연재난 발생 관련해서 우리 NDMS 입력을 하기 전에 실제로 이제 자연 상황이 발생이 되고 피해 접수를 해서 피해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김영규위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그리고 사유 시설 같은 경우에 10일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사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상당한 의문점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피해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분들이 왕왕 있으셔서 저희들한테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이제 재난지수 같은 경우에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300이 넘어야 지원을 합니다.

김영규위원

넘어야 되고 300 미만은 제외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이제 재난지수 300에 이제 주요 어떤 게 있을까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벼 같은 경우는 300이 넘으려면 벼 재배 피해 면적이 1,580㎡를 넘어서야 재난지수가 300이 됩니다.

김영규위원

재배면적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피해 면적, 피해 면적.

김영규위원

피해 면적, 알겠습니다. 벼멸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또 지원이 됐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벼멸구 같은 경우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벼멸구가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벼멸구 피해가 농업 재해로 인정돼 가지고 면·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신청 들어온 게 132농가에 65㏊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피해복구비 지원은 127농가에 64㏊로 지원하기로 이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65㏊에서 64㏊ 한 다섯 농가만 일단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혹시 이제 발생되더라도 충분한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03페이지에요. 농산물유통 농산물 글로벌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해외 신시장 개척, 수출업체 국외여비,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 이게 집행을 못한 것도 있고 예산 편성했다가 한 60% 정도 집행을 하고 또 쓴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잔액인데 이렇게 사업 추계가 안 되나요? 1억 1300만 원 편성했다가 6800만 원 집행하고 4400만 원이 남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비용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이 1억 1300만 원 편성돼 있었는데 그때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올해에.

동수

김동수위원

1억 300만 원어치 일을 하겠다는 그렇게 해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외시장을 유럽 쪽으로 개척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으로 유럽 쪽을 가지 못하고 올해 미국하고 베트남 쪽에 이렇게 갔다 오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일을 하고자 이 편성을 했는데 사업 집행률이 저는 저조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밑에도 뭐 그럴 것이고요. 농수산물 직판장 개보수 사업은 왜 1000만 원 편성했다가 아예 사업을 못 했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신거제대교에 농산물 직판장이 있었는데 신거제대교 거기에 독수리스마트 휴게소 그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고 나갔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요. 포도 명품화 브랜드 개발은 이것도 왜 300만 원 편성했다가 그냥 집행을 안 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올해 저희들이 상표권 지금 포도 브랜드가 ‘포도맛제’거든요. 이거 상표권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상표권 등록이 올해 안 되고 2년 내년 차에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상품권 등록비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등록하겠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등록할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진행 중이다 그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3회 추경이 1억 원이 증액된 것은 이거는 이제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11월, 12월 되면은 유자, 포도, 양파 농가들이 이제 재해보험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분들을 이제 가입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반복적인 어떤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이게 저희들이 추정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가입인원을 예상 인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뭐 늦게라도 지원을 하면 되지만 이게 3회 추경에 이렇게 편성된다는 건 조금 부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하고요. 제가 그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이제 공공급식센터 먹거리지원센터죠. 이제 그 먹거리지원센터를 운영하므로 해서 이제 먹거리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거기에 큰 사고가 난다면 혹시 대책이 있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여러 개 가정해 가지고 화재라든지 식중독 이런 매뉴얼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지금 당장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고가 생긴다면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기존 지금 가공식품을 납품하는 업체 그러니까 학교에 당초에 계약했던 그 업체가 저희들하고 계약을 지금 해 있는데 그 업체가 6개 업소입니다. 그 업체에게 지금 의존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우신 것 같은데 제가 다니면서 ‘만약에 저기에 큰 사고가 난다면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할까?’ 많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 방금 말씀하시는 거는 만약에 사고가 생겼을 때는 아주 혼란스러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매뉴얼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주 혼란스러운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소장님 이거 깊게 고민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장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연간 한 230억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220억 원 정도.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220억 원 정도의 우리 급식 식자재를 우리 학교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로컬푸드는 약 한 40억 원 정도가 납품되고 있거든요. 나머지 180억 원 정도는 다 아까 6개 업체에서 가공돼 있는 식재료들을 다 납품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터진다면 일단 40억 원 정도에 들어가던 우리 로컬푸드 관련 식자재는 잠깐 중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 나머지 품목들은 정상적으로 납품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동수

김동수위원

수거 그다음에 물류 이런 것까지 다 어떻게 계획이 짜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뒤에 한번 기회 되면 한 번 더 지적할 테고 과에서도 체계적인 어떤 방법을 고민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위원님.

이미숙위원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관련돼 갖고 이번에 제가 그 상해를 갔다 왔는데요. 상해 이제 코트라라는 곳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거기 가니까 우리가 이제 상해 코트라를 방문했을 때 거제시 특산물을 우리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렇게 연계해 주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인데 우리가 여기 해외 수출하는 작목이 무엇입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주로 유자, 알로에 그다음에 표고버섯 제품이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표고버섯. 그래서 이런 특산물을 알리는 이 기회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코트라도 우리 특산물을 알리고 좀 업체도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좀 세계적으로 어떻게 연계해 갖고 코트라에서 우리 작목 이런 걸 좀 뭐라 합니까? 알리고 홍보하고 하면 이 업체도 좀 많이 성장할 것 같고 그래서 일석이조의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한번 좀 생각해 갖고 아까 베트남 말씀하시던데 거기보다 여기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상해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 더 하면 할수록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숙위원

그러게요. 아무튼 그래서 아까 저도 이거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또 김동수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제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605페이지 학교 급식비가 약 한 2억 3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줄어들었고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학생 수가.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학생 수가 저희들이 당초에 3만 4,000명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급식을 받는 학생 수는 3만 3,400명으로 한 600명 정도 학생 수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 그 차이만큼 감액을.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비가 약 42억 원, 우리 시비가 약 한 68억 원. 68억 원 맞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64억 원.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는 그렇고 밑에 보니까 도비가 42억 원 정도 우리 시비가 한 63억 원 정도 되네요.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50%.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 예산이 우리 세입에 학교급식 시범 운영에 따른 전입금입니까? 148억 원.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순수.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에서 들어온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학교에서 다 들어오는 돈입니다. 학교에서 우리한테 입금을 합니다. 급식을 받아가면.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청 예산입니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우리 예산과 교육청 예산 보태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보태 가지고 우리가 총 한 200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2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시범운영 학교급식 식재료비에 약 한 150억 원,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어디 갔습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게 올 9월부터 전체 학교에 다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전체 학교에 공급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거든요. 일반 급식업체하고 학교하고 직접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집행을 한 겁니다. 저희한테 안 들어오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고 바로 집행했기 때문에 이거는 9월부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안 잡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월부터 실시한 재료비만 여기 지금 지출된 것이다.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거하고 한 70개 학교 중에서 저희들이 5월에는 40개 학교.

양희

최양희위원

점차 늘렸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만 들어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에는 이게 전체 예산이 들어오고 그대로 우리가 급식비로.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다 사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식재료로 다 나간다 이 말씀인 거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604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1억 8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12월에는 유자 농가와 포도 농가, 양파 농가들이 신청을 할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업무보고에는 이제 우리 한 4억 원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4억 원은 국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국비가 50% 포함이 돼 있거든요.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올해에도 국비 포함해서는 보험료 지원하는 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1억 원이 더 보태졌으니까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는 조금 더 이제 궁금했던 게 이제 작목별로 가입 시기라든지 이제 보험료 지원 비율도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그럼 이제 가입 시기에 맞춰서 도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건가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비가 본예산에 일정 금액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제 가입돼 가는 인원수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가로 더 도비를 더 요구를 하고 거기에 매칭해 갖고 시비도 더 플러스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유자라든지 이런 이제 겨울에 수확을 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이제 10월이나 11월에 가입 시기가 되어지는 겁니까?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벼는 4월에 해야 되고 딸기는 2월에 해야 되고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간 가입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제 가입 시기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 가입 시기에 맞춰서 이제 도비가 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가입 시기에 맞춰서 보험료 지원 예산을 이제 가입 시기에 맞춰 추경이라든지 통해서 이렇게 배정을 한다 이런 의미네요.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실제 가입되는 농가가 많으면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더 요구를 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그럼.

재삼

손재삼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319농가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소장님께 잠시 요청하겠습니다. 부서 얘기는 아닙니다. 섬꽃축제 평가회 했죠?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참가를 못 했습니다, 의회 일정 때문에. 그 평가보고서가 나왔나요?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때 다 펼쳐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평가보고서를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치덕

옥치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간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선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지원과장 이갑선입니다. 먼저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조선지원과 2024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5265만 8000원 증액된 4억 2934만 1000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으로 국비 532만 5000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지원금으로 도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감액은 대부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전액 감액 사업이라든지 증액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1억 657만 7000원이 증액된 90억 2070만 9000원입니다.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사업에 신규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에 세탁장비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이제 장비 보수라든지 시설 보수를 위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올해는 그 보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에 하청노동자 권리 보호 및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도 210만 원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시점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감액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 해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비에 4000만 원, 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1억 1000만 원, 지원센터 집기 및 물품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 교육과 법률 구조상담 지원에 591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태석 위원님.

양태석위원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470쪽에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리모델링 이거 건물 어떤 걸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 사업은 그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고현동 이음센터 4층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태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리모델링이라는 게 1억 1000만 원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사업 공간을 이제 인테리어 한다는 내용입니다.

양태석위원

내부에 이제 필요한 집기나 이런 거 설치하는 이런 걸 말하는 구나.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그렇죠.

양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이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저기 몇 층에 들어가게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사무실은 4층입니다.

김영규위원

4층으로 들어가죠. 그 내용들을 한번 내역을 조금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4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설비 구축 이게 지금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5년간 사업입니다.

김영규위원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이렇게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1년 차에 우리가 1억 원이 잡혔는데 지금 이제 7000만 원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매칭비라서 그렇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도에서 당초에 3000만 원 우리가 7000만 원 하기로 했는데 도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지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시비는 7000만 원 그대로 투입됩니다.

김영규위원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질적인 어떤 내용으로 지금 시작하게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내용이라 하면은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규위원

맞습니다. 1차 연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1억 원 관련해서 내역이.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제 기반 토목공사를 시작해야 되니까 이제 한 10억 원 정도 안에 우리 시비 7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토목 공사비가 1식으로 10억 원이 되어 있고 설계 및 구조 계산에서 대상 부지 기존 시설 철거, 실증설비 구축 부지 토목 공사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1식 안에 지금 1억 원을 쓰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가겠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10억 원이죠.

김영규위원

10억 원 안에 그러니까 1억 원만 지금 현재 하고 나머지는 계속 연결돼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설계비가 한 7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10억 원이 이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쓰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설계비는 별도로 또 7억 원이 잡혀 있는데 1식으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는 이 10억 원 부분은 10억 원 부분대로 지금 토목 공사로 하고 그 뒤에 연결해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설계는 또 들어가는 거고요. 밑에 이제 선주사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애서튼 국제외국인학교에서 겨울 페스티벌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선주사 관련된 우리 가족들 초청 문화공연 관련해서 조금 이런저런 얘기를 좀 간담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날짜를 한번 잡아서 왜냐하면 거기 안에서도 꼭 선주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한정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등등 관련해서 이제 한번 날을 잡아서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해양산업 전략정책협의회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회를 한 겁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지금 할 계획입니다. 4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몇 명 정도 참석을 하게 됩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한 10명 정도.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 내역이 94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을.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이거는 수당입니다.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수당인데 예를 들어서 몇 명에 얼마에 몇 시간 이게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4일 이제 참석하시는 거 보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는 혹시.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자료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이제 그때 오면 이렇게 서로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다음에 받으면 자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게 이제 469페이지 그 밑에도 이제 노사민정 협의회 회의 참석수당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금액, 몇 명이 한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고, 몇 회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인건비 관련돼서는 이제 수당 관련해서는 그걸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이갑선조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조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상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 1985만 8000원이 증액된 221억 5241만 9000원으로 공유수면 사용료에 1억 500만 원이 증액된 9억 1000만 원, 시·군특별조정교부금에 남부면 다포항 부잔교 설치 사업에 9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지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2억 1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덕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4억 원, 두모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에 27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덕포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250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기 사업 완료되었기에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으며 덕포지구와 두모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재해 예방사업 실집행 가능 지구에 대한 사업비 조정 조치 계획에 따라 두모지구는 설계비만 반영하고 덕포지구로 사업비를 조정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등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9676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8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씨릉섬 출렁다리 조성과 옥계마을 특화 개발사업 준공 후 위탁사업비 잔액 및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496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으로 800만 원이 증액된 2억 800만 원, 거제 해양 레포츠센터 임대료 및 전기요금에 300만 원이 증액된 1100만 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으로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3800만 원, 수협효시공원 임대료 및 전기요금에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293만 9000원이 감액된 451억 72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3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덕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이 증액된 83억 원, 498페이지 두모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억 원이 감액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예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별 사업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에 해수욕장 환경 정비와 주차 관리,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5551만 원이 감액된 7억 235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수욕장 모래 정비 장비 임차 외 4개 사업의 집행잔액 6896만 원이 감액된 2억 99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해수욕장 유지 관리에 1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반려동물해수욕장 드라이룸 구입비와 휠체어 해수욕장 수중 휠체어 구입비 집행잔액 546만 9000원이 감액된 3433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항 정비관리에 남부면 다포항 부잔교 설치 사업비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 2300만 원이 감액된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어장 관리에 유어장 상부 구조물 시설 철거공사에 4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구 정보화마을 해상 콘도 시설로 마을 자체 철거 조치하였기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지 부지 매입비 2억 2500만 원이 감액된 62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이제 전기요금하고 임대료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이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들어오게 됩니까? 이게 지금 200만 원씩 이렇게 잡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건물에서 사용하는 비용이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협효시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카페테리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용 부분인데 그 부분이 수협효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이용객들이 조금 덜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조금 적게 나왔던 부분들인 거고 해양레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전국체전이라든지 해경청장배 요트대회를 통해 가지고 1층에 지금 우리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있는 건물 내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전기요금이 조금 증액됐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두모의 사업비가 지금 이제 덕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덕포가 그러면 내년도까지 지금 이제 기간이 잡혀 있는데 내년 안에 다 끝낼 수는 있는 겁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끝낼 수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두모는 이제는 실시설계를.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두모는 이제 내년에 착공 예정입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실시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나중에 자료 실시설계 끝나면 최종 자료를 조금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4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해수욕장 관련해서 종합상황실에 운영 비품 임차가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어떤 내용들이 임차가 되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700만 원 부분이 전혀 이제 임차를 하지 않아서 삭감이 되어 있는데 상황실 운영비품은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잡았던 내역이 있었을 것 같은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금년부터 이래가지고 해수욕장 종합상황실을 5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학동에 1개소만 지금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저희 해양항만과 직원들을 가용해 가지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별도 비품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었던.

김영규위원

직원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다 보니까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전체 직원들을 동원하다 보니까 피로도가 좀 쌓이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저희 우리 시 전체 직원들이 다른 어떤 부분에 동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수욕장 시기에는 조금 조정 검토를 해보자 해가지고 금년에 한 번씩 시행을 해봤는데.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메인 종합상황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비품으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우리 상황실을 5개소를 운영하는데 학동 해수욕장에서만 저희들이 왔다갔다 하고 또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를 좀 해주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총괄을 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서 이제 안 쓰게 되었고 내년에도 그러면은 쓰지 않겠네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번 같은 상황으로는.

김영규위원

상황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운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우리 휠체어 해수욕장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와현이 준비 중이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와현에 운영을 했죠.

김영규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휠체어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수중 휠체어가.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 별도 해수욕장 비품 관리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제가 지난번에 갈 때 못 본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어디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센터로 가운데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가운데 아니고 예구 방향에.

김영규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들어갑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화장실과 샤워장이 있는 쪽.

김영규위원

그래 이제 센터를 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못 본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센터로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내려가다 보면 있는 부분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정표라든지 이런 게 조금 한번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에 거제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이 38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수강료가 늘었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현재까지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양레포츠센터의 수입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정도 추계를 했을 때 한 2500만 원 정도 수입은 더 발생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추가 반영됐던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발생될 분야는 어떤 이제 해양레포츠 종목의 강습 수강료라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실적이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미흡한 편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전에 해양레포츠센터로 이름 명칭 바꾸기 전하고 해양레포츠센터로 명칭 바꾸고 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해양과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 사업 예산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유를 보면 우리 자체사업 어항시설 확충사업에 “2회 추경 예산 확보해서 하반기 공사 발주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연초부터 이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산이 이제 도비 재배정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던 여건이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은 이제 도비가 뭐 늦게 내려오고 재배정 되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해양과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사실은 계획을 아니면 또는 그 전에서부터 계획은 잡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사업을 예산 반영 전에 어느 정도 다 계획은 잡아놓으면 공기 부족에 대한 어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내려옴과 동시에 이제 설계라든지 착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부득이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서 그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시민들 또는 이용하는 어민들의 어떤 심정을 생각하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무슨 말인지 잘 이해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이 연안 데크시설 등 보수보강 공사 등 이것도 지금 그런 이유입니까? 이게 3억 원 편성했다가 4100만 원 집행하고 2억 58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겠다는 건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2회 추경 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 앞전 추경 예산에 확보됐던 예산들이 좀 있어 가지고 조금 부득이하게 내년도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다 질의하기에는 부족하니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명시이월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찾아뵙고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해안거님길, 남파랑길이죠. 남파랑길 그다음에 우리 섬앤섬길 그 안에 이제 해안거님길은 해양항만과에서 조성을 했던 구간이고요. 사업이고 또 해양항만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 그 길입니다. 그럼 해안거님길 이용 활성화 또는 그 시설의 고도화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책임이 있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책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있는 길도 사실은 뭐 관리가 조금 뭐 미흡한 부분도 제 눈에는 띕니다. 그 길의 고도화를 위해서 시민 건의 또는 의회에서의 건의 이런 게 일을 안 하려고 하면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려고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데도 또 풀어내지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어떤 의도의 내용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도 고민 많이 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가지고 제언 주시면 적극적인 검토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을 안 할 권리는 분명히 공무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에게 안 할 권리 충분히 있죠. 맞습니다. 저도 이해하고 받아 인정하고요. 그러나 그와 반면에 또 의회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이 허락하는 내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길의 고도화 활성화는 우리 해양항만과에 있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명시이월에 한 두 가지만 좀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씨릉섬 전정 작업이 원래 이게 추경으로 잡혔던 내역입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추경에.

김영규위원

추경으로 잡혔던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넘어간 거고 그러면 이제 내년 초에 좀 작업이 될 수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도 조금 벌목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당초예산에도 조금 담아 놨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목권역에 어촌 신활력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언제 즈음 지금 기본계획이 완료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2월에 자문단의 어떤 의견을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혹시 뭐 주민들이 또 얘기하는 사항들이 잘 반영됐는지 이런 부분은 또 장목면장님으로 계셨으니까 내용은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9페이지에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요원 예산이 관리요원 기정 예산이 9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어쨌든 좀 삭감되긴 했는데 반려동물 해수욕장 우리가 기간이 우리 해수욕장 운영기간하고 같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운영기간 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한달 정도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51일 이렇게, 50일 더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한 달 보름 정도 그 인건비가 4000만 원입니까? 그리고 연차유급휴가수당이 100만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당초 추계했던 거는 16명 정도의 추계가 됐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반려동물 해수욕장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여기 관리하고 있는 우리 관리 요원들의 어떤 인건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요원. 반려동물 해수욕장이 명사해수욕장 아닙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명사해수욕장에서 했었는데 명사해수욕장이 일반 수영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반려동물은 이 한정돼 있는 곳인데.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한정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내도 하기도 하고 해수욕장 반려 동물들의 어떤 그 분변 청소라든지 때로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몇 명을 채용했다는 거죠?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4명 채용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 요원으로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거기 이제 반려동물 해수욕장 관리 요원 일부가 명사해수욕장 주차 관리까지 포함돼 있던 사항들이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인원수가 없어서 연차 한 달 남짓 할 텐데 이 무슨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100만 원이나 되나 그랬는데 지금 14명이라는 건가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14명 채용을 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14명 채용할 규모인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 규모보다는 또 동물하고 또 사람하고 어떤 관계들 여러 가지.

양희

최양희위원

동물은 다 주인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은 주인이 케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 해수욕장 관리하는 건 최소한의 안전이라든지 안내, 위생 관리, 정리 정돈, 이 정돈데 14명이나 이렇게 한다는 게 제가 참.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14명 정도를 했는데 지금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시피 내년도에 계획할 때는 조금 더 알차게 규모 있게끔 예산이 이렇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 밑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휠체어 해수욕장 수중 휠체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현재 저희들 우리 해수욕장 관리 비품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관하고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올해 예산이 들어서 이제 구입을 했으니 내년도에는 계속 이걸 활용하면 별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거제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가 이렇게 증액되는 거는 그만큼 이용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특성상 이 해양 레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정말 많이 갖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강 강좌를 개설하면 금방 마감이 되고 기다리는 사람 대기자가 많다 할 정도인데 이 부분은 좀 더 활성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2026년도에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이라든지 또 해양레포츠센터 내에 지금 동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제 요트학교로 활용했던 그 부분들도 예산에 좀 담기 위해 가지고 공모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리뉴얼도 좀 필요한 부분들인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들이 해양 레포츠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접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강사라든지 뭐 이런 공간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저는 좀 더 확대하고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다 진짜 이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좀 제공했으면 좋겠거든요.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꼭 우리 해양항만과에서 그걸 좀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이해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497쪽에 지석지구 연안정비 사업 2억 1000만 원 감액 이유를 간략히 한 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이 부분이 지금 지석마을하고 청곡마을에 해변의 농경지 유실 때문에 우리가 연안정비 계획에 제3차 연안정비 계획에 반영돼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2020년 이후에 각종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해안이 유실되다 보니까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태풍 피해 복구비라든지 아니면 재배정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기 완료되다 보니까 우리 연안정비 계획으로 이렇게 수립됐던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연안정비 계획으로 한 3억 원 정도 예산이 이렇게 배정됐었는데 그 사등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해안 정비했던 사업비가 한 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우리 연안의 어떤 정비 측면에서는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제.

상옥

신상옥해양항만과장

반납됐던 사업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반납,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수산과장 윤영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2024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1억 6328만 3000원을 더한 174억 3254만 9000원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수수료수입에 수산물 양식용 부표 재활용 지원금에 2713만 9000원, 사업수입으로 폐스티로폼 재활용 판매에 1425만 원 감액된 3575만 원, 매각사업 수입에 감척어선 기관 장비 매각에 160만 원 감액된 190만 원, 기타이자수입으로 보조사업 시비 이자에 2217만 2000원, 자체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 5807만 4000원, 그외수입으로 나잠어업인쉼터 진입로 공사 고객 시설 부담금 177만 8000원, 과징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5040만 원을 감한 360만 원, 기타과태료로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815만 8000원을 감한 534만 2000원 그다음에 부당이익 환수금으로 여비과징금 반납에 16만 원, 다음은 50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943만 6000원을 더한 2443만 6000원, 국고보조금으로 유해생물(해파리) 성립전 예산 외 5건에 2억 5700만 원을 더한 94억 7487만 3000원, 기금으로 이거는 7월에 집중호우 때 우리 해양쓰레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로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66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 외 5건에 1억 2561만 9000원을 더한 55억 9098만 원, 국고보조금등 반환 금액 7억 6714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2억 7415만 4000원. 다음 505페이지 세출 예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집행잔액은 빼고 중요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억 3588만 7000원을 더한 266억 622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505페이지 밑에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 되겠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소규모 어가 수산 직불제 9억 7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직불제에 1억 9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에 2160만 원을 더한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금으로 일반 용역비,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 관리,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8만 원 감한 892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처리에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거는 올해 적조 발생 미발생으로 인한 그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각 전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8억 6058만 원 감한 7억 7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 순수 시비 부분에 대해서 그 시 예산 부족에 따른 예산 파트의 요구에 따라서 삭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다시 반영토록 이리하겠습니다. 지정해역 위생 관리로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 1000만 원을 더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조금으로 이번에 그 고수온 피해에 따른 1, 2, 3차 피해 복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성립전 예산 도비 1억 1287만 5000원, 2차 복구비 성립전 예산으로 3억 3952만 6000원 이 부분은 1차는 국비, 도비, 시비 전부 지원이 됐고 2차는 지금 현재 국비는 지난주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도비, 시비는 예산 반영되면 곧 지급토록 그리하겠습니다. 3차, 도비 시비에서 4억 514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에 533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없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신축 사업에 21억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굴 박신장 신축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개보수 사업에 1억 4000만 원 삭감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해파리 수매 성립전 예산으로 해파리 구제 국비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쓰레기 피해복구비로 총 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였는데 일반 수용비로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비 처리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는 기본경비 900만 원을 삭감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보겠습니다. 503페이지에 원산지 표시법 위반 과태료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반증인 반면에 여전히 원산지 표시법에 위반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지금 잘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우리가 수시로 지금 합동으로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100% 정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3건이 있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1건하고 그다음에 식당 음식점에 2건 해서 총 3건이 적발됐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발생됐다고 이제 인지를 해서 붙여놓든지 누군가가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다시는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다른 제재 방법은 없습니까? 벌금만 내고 나면, 우리가 벌금이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벌금을 일부 적게 내버리면은 그게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금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비 과지급금 반납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있으면 안 되는 내용인데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발생이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다음에 5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05페이지 어업지도선 경남 238호의 운영비 기관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마다 1회마다 이제 200만 원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기정액이 900만 원 들어가는 게 좀 숫자가 안 맞다 이렇게 보이는데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800만 원이면 800만 원 이래야 될 건데 이게 이제 유지비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올랐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거는 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경정비가 200만 원이면 200에 대한 횟수에 맞는 금액으로 이제 기정액을 내년도에는 이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관련해서 최근에는 이제 탈취제라든지 인공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어떤 곳에 현재 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저희들은 이제 해상하고 육상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패각에 대한 이제 처리 공장에 대한 지원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그 연초에 우리가 어업인들이 그 사업을 신청하면 신청하고 나중에 그 패각이 모이면 어업인들이 저희들한테 그 사업량을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자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영수증 징수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정어장 굴 전략품종 육성 관련해서 이제 신축은 이제 굴 박신장이 그러면 대상 어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 부분이 약간 좀 지침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 6번에 한해서 공고를 사업자 신청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침상에도 어떤 좀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어업인들이 원하는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사후 관리 기간이 지금 50년이 돼 있습니다. 철골 구조물 해가지고 50년이 돼 있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고, 9월에 저희들이 그 지침을 개정을 요청해서 개정이 지금은 됐습니다마는 기존 하던 운영업자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존 굴까기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우리가 지침을 이번에 또 9월에 변경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영규위원

개정 요청을 잘 하셨네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밑에 이제 개보수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뒤에 이제 명시이월 쪽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실시설계비만 현재 지급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시기상 굴 박신하는 그 시기 이후에 이제 공장을 공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이 이제 사업이 또 지금 우리가 지침이 9월에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신규로는 지금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 지침을 바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굴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그 박신 기간입니다. 박신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는 사업을 사실은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수기에 사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지금 그때 시기에 지금 사업을 하면은 1년 동안 공장을 놀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업인들이 시간 조절을 좀 하는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509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파리 수매 관련해서 이게 성립전인 거는 올 연말까지 지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으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해파리가 많이 수매가 돼 가지고 도에 우리가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영규위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됐기 때문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3000만 원 특별히 더 받아가지고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해파리가 지금 나오는 시점이 아닌데 이거를 잡아 놓으셨길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성립전 해가지고 집행을 다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3페이지 중간에 나잠어업인 쉼터 진입로 공사 고객시설부담금 되어 있는데요. 이 부담금의 납부 주체는 누굽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우리가 한전에다가 배전선로 까는 데 돈을 우리가 지급을 했었는데 정산하면서 그게 돈이 남은 걸 우리가 받아.

김두호위원

한전에서 받은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한전에서 받았습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수산행정 지원선 거의 마무리 단계 다 됐습니까? 인도 언제 받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그래 안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12월 24일 저희들이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그 시연회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배가 거제에 내려왔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난주 내려왔습니다, 배는. 이제 내부 수리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장평에 정박해 있겠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회를 잡아주시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24일, 죄송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말씀하십시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24일 의회 끝나고 저희들이 의회 기간에는 또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12월 24일 저희들이 일정을 조금 잡았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좀 시간을 내서 한번 탑승 기회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맞습니다. 새 배 왔으니까 구경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지적사항도 있을 겁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는 파티를 할 겁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김영규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박신장 신축사업 건요. 그러면 내년에 이걸 감액을 하지만 전액 삭감을 했지만 내년에 또 사업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이게 우리 당초예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 물량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제 신규로 하려는 사람들이 한 6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 도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위에 우리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스크류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스크류 주변에 요즘 인증 부표를 보호하고 또 어업인 안전을 위해서 스크류를 이렇게 약간 싸는, 이제 인증 부표 같은 경우도 스크류에 받히면 이렇게 파손이 되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스크류 쪽에 약간 커버라고 생각하시면.

동수

김동수위원

양식장 관리선에 주로 쓰여지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신청을 한 어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래 이걸 한 사람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또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500만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자부담이 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동수

김동수위원

이걸 선박에 설치를 했을 때 좀 속력이나 어떤 배 조정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이제 구조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속도는 차이가 없는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뒤에 팀장님이 고개를 끄떡끄떡하는 거 보니 맞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예 신청을 자체를 안 하는 거 보면 제품에 하자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뭐 그런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509페이지 제일 밑에요. 과장님, 해양폐기물 위탁 처리 뭐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7월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저희들이 이제 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3억 2200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국비를 1억 6100만 원 이제 시비하고 해서 50%씩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국비 1억 6100만 원을 그러니까 확보를 했죠. 해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그 처리비로 해양 쓰레기 처리비로 쓰려고 지금 예산을 잡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아니 지금 이 사업이 장마철에 낙동강에서 유입된 쓰레기를 치우는 사업 아닙니까? 그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은 저희들은 이게 뭐 낙동강 쓰레기하고 우리 쓰레기하고 이렇게 짬뽕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 쓰레기만 치운다는 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해양 폐기물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양 폐기물인데 그런데 이게 아니 지금 기금과 시비가 1억 1000만 원씩, 이 사업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거 우리 작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피해 복구 올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받아 내려온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그전에는 우리 그 해양 폐기물 처리는 어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처리비가 그거는 처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업 폐기물 처리사업이라든지 어업 정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처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별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그럼 이제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이런 사업비가 계속.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아니고 이거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가 특별히 받은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있지 않습니까? 집중호우는 장마철에.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제 내년에도 집중호우 오면 우리가 또 올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신청하면.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내려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비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채택되면.

동수

김동수위원

배정이 됩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보면 매년 예산이 없어서 “그거 왜 쓰레기 안 치웁니까?” 이러면 “예산이 없어서” 제일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뭐 적극적으로 하면 예산 확보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매년 반복적인 쓰레기 때문에 특히 저쪽에 우리 흥남해수욕장이나 저런 데는 거의 뭐 영업을 못 하게 하지 않습니까? 1년 장사를 망치는 경우가 허다한데 빨리빨리 치울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건 예산 아닙니까? 예산만 있으면 장비 빨리 넣어서 하루라도 금방 치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영에 패각 그러니까 수산 부산물 처리 공장 준공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전처리시설 12월에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했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12월에 준공하고 지금 시험 가동 중에 있거든요. 한 두 달 정도 시험 가동하고 그 뒤에 저희들도 한번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 거제시 물량도 통영에서 거부하고 그런 건 없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그런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도에서 이제.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도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한번 시험 가동 중이나 또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이게 지금 1400만 원, 기정 예산은 2회 추경에 편성하신 건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2회 추경에 추가로.

양희

최양희위원

2회 추경에 편성하고 추가로 216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걸 왜 전부 다 또 명시이월을 시킵니까? 집행을 안 하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현재 사실은 우리 24명이 한 400만 원 엊그제 집행이 좀 됐습니다, 일부. 됐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일단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좀 집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사업 아니에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게 한 2년, 생긴 지는 한 2년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매년 할 사업 아니냐고요, 이 예산은.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 특히 이런 보험료나 건강검진 이런 거는 아니 한시적으로 올해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계속 꾸준히 지속 사업은 우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국·도비가 내려와야 우리가 또 매칭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예산들이 그러면 아예 당초에 안 내려오고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하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전년도의 어떤 우리 기간을 두고 그동안에 이제 우리 어업인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걸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연초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정해서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올리면 해양수산부에서 확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또 보조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받으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되기가 어렵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근데 신청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8~9월까지 계속 1차, 2차, 3차 이렇게 신청을 계속 받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해서 선정된 분이 24명이다, 이 말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게 24명에 한 400만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24명에 400만 원이 나갔다,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이고, 대상자는요? 선정 대상.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선정 대상자는 우리 어업인 경영체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여성 어업인 중에 51세 이상 근골격계.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대상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65명.

양희

최양희위원

65명 중에 스물네 분한테만 지금 집행이 됐다 이 말씀인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1차로 지금. 계속 이제 집행될 겁니다. 우리 이게 돈이 이제 그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심의에서 선정해서 확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좀 시간이.

양희

최양희위원

기간이 필요하네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하고 심사하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 우리가 조건불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건불리도 우리가 5~7월까지 기간을 받습니다. 그러면 보통 농업은 5월 전에 신청을 받고 그 기간이 더블 안 되도록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년에 어쨌든 기간을 특정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으시고 심사하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집행을 굳이 명시이월 안 시켜도 저는 집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우리 이월 부분에 725페이지 하나만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우리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부분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 이제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 이 부분이 민간경상사업이 맞습니까? 민간자본사업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김영규위원

이게 뭐 장비를 빌려주는 겁니까, 구입하는 겁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업인들이 산소통이라든지 액화산소라든지 차광망 등을 구입하면.

김영규위원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거니까 자본 보조 아닙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자본 보조가 맞을 것 같네요. 제가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는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고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그 아까 굴 패각 친환경처리시설 통영의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12월에 준공됐다 아까 이 말씀인데 11월에 준공되어졌고요. 이게 이제 시험 가동 중이어서 1월부터 이제 가동이 하겠네요. 본격화 저거를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두 달 정도 걸린다 해서 1월까지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507쪽에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있어서 우리 기정액 예산이 1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억 6000만 원이 예산부서의 감액 요청에 따라 감액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다음에 7억 7600만 원은 이제 명시이월 되어졌지 않습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렇다라면 올해 평균 굴 패각 처리를 우리 어느 정도 하고 있죠? 매년.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매년 한 작년에 보면 한 3만 7000t.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3만 7000t. 그러면 이게 올해에 그렇다라면 이 예산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굴 패각 처리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지금 이제 계속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명시이월 해가 넘어온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선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패각 생산 시기가 10월에서 다음 연도 5월까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맞추기가.

재하

노재하위원장

지난해 명시이월 되어진 부분은 올해 처리하고 있다는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다음에 어떻든 올해 16억 원의 예산이 배정이 되어졌는데 전혀 이제 굴 패각 처리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굴 박신장마다 이 굴을 잔뜩 뭐 쌓아놨다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가 이제 삭감토록 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관련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저기 508쪽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굴 전략품종 육성 지원 사후 관리에 50년 걸리거나 현재 굴 양식을 하는 사람에게만 사업자에게만 있는 지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면 이 예산이 반납이 되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올해 예산은, 예. 사실 10월에 사실 반납을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반납을 했고 내년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이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죠? 예산을.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모사업에 전략품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가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일단 내년도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6개소가 이번에 지침이 바뀜으로써 6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국비 도비가 내년에도 우리 거제시로 내려온다라는 게 확정되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내년에도 내려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려온다고 이제 확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이 공모를 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럼요.

영원

윤영원수산과장

그리고 위원장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경남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거제시에는 이제 사업자가 없다 보니까 경남도 차원에서 이제 조금 시군별로 좀 예산 조정한다고 해서 좀 반납을 해달라 해서 우리가 좀 빨리 한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반납은 했지만 내년에 이 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6개 사업자가 이 사업에 공모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은 그대로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성자입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513페이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2억 9927만 8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1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에 176만 2000원이 증액된 425만 3000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023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집행잔액 2688만 원 증액된 43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이익환수금액 2021년 문화재야행 감사지적분 반환금액 1385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비 1980만 원, 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 1억 56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251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에 옥포대첩기념공원 체험학습실 체험비 수입 186만 원이 증액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비 예산 총액은 2억 3753만 2000원이 증액된 217억 69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거제문화원 운영 지원 관리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에 516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비 384만 2000원을 감액한 261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시조창 경연대회 민간행사 사업 보조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에 시설비, 거제향교 외삼문 보수에 2200만 원, 거제 고현성 성곽 긴급 보수 1억 3100만 원, 감리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제향교 행사 지원에 기로연 행사 개최 집행잔액 10만 원, 반곡서원 유회 활동 지원 4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에 국내여비를 696만 원 감액된 8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1년 문화재야행 감사지적분 반환액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내용이 예전에 이제 감사 됐던 내용이 이게 다 들어온 겁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전체 2021년도 감사 지적분이 2935만 6000원이었는데 그중에 1549만 원 정도 이제 완납 받아 갖고 나머지가, 아! 1385만 6000원을 받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1549만 9000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 한꺼번에 이제 납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분할해서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반환액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문화누리카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 다 안 쓰게 되면 다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산이 이제 조금 이렇게 실제 하고 발급되고 남은 예산입니다. 대상자들이 발급받은 카드 납부가 아니고.

김영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2023년도에 보면은 전체 카드 발급률은 대상자들이 100% 발급이 됐고요. 실제 이제 집행률이 한 90% 정도로 조금 집행을 안 한 거고 이 반납 예산은 전체 예산이 이제 대상에 비해서 조금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반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럼 우리 거제시는 한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용률이 이제 우리 도내에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발급률이 100% 되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근데.

김영규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용률은 87.9%.

김영규위원

인원.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인원 1만 300명 정도.

김영규위원

1만 300명 정도, 알겠습니다. 516페이지에 우리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이제 예산이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건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조창 경연대회 개최를 경정이 이제 제로입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시조창 경연대회 하는 단체가 대한시조협회 1개 단체만 있었는데 이제 이 단체에서 2개 단체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이 사업비 자체를 단체가 2개 되면서 저희가 600만 원, 600만 원 나눠서 이렇게 하거나 공모를 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이제 단체랑 의논을 했는데 600만 원 가지고는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두 단체 모두 이렇게 집행을 이제 600만 원으로 행사를 못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올해는 보조금 지원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의논이 돼 가지고.

김영규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단체가 하나의, 원래는 대한시조협회하고 전통예악시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합하지 않으면 이 규모를 그렇다고 예산을 우리가 2400만 원으로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두 회장님한테 하나의 단체로. 회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합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전국이지 않습니까? 23회나 됐으면은 23회를 계속해 온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대한시조협회에서 계속해 왔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그 안에서 이제 내분이 좀 있어가지고 2개 단체로 나누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단체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어떻게 해주기는 어렵고 계속 이렇게 합치면 좋지 않겠나 저희들 의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어제도 전화상으로는 여쭤봤는데 고현성 성곽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난번 그렇게 비가 좀 많이 왔을 때 여기 계룡로 옆에 보면 지금 성곽이 일부 무너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덮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긴급 보수비를 도에 신청해 가지고 긴급 보수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편성해서 이제 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보수공사를 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연내로 일단 다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사까지는 올해 안에 마무리는 좀 어렵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상반기 중에 끝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내년 상반기 정도.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 다른 게 아니라 하나 이거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516페이지에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이거 다 끝났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자료 책자 받았는데 예산은 뭐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궁금합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죠. 저희도 옥포대첩기념공원이 이제 활성화가 안 되고 좀 답답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했는데 그 용역을 해보면 용역 결과가 보면 문제점이 역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가 좀 부족하고 시설이 좀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보면 이렇게 문화누리 교육관을 건립을 해서 그 안에 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한다든지 톡톡 야행 이런 문화 관련된 역사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좀 이렇게 넣어서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 역사누리 전시관에 현재 기념관이 있는 거를 증축을 하든지 새로 건립을 하든지 그런 전시 교육관이 필요하다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거나 무슨 사업 한 적 없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제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제 용역 결과를 용역을 하다 보니 여러 이제 다른 부서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챙겨보고 이랬는데 마침 우리 경남도에서 이렇게 옥포대첩 안에 이제 경남 ‘남해안 관광개발 핵심 프로젝트 발굴 용역’을 경남도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도 관광과에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 관광과의 용역 안에 보면 우리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좀 시설을 하는 걸로 경남형 글로벌 랜드마크 옥포 라키비움(Larchiveum)이라는 그런 시설을 하는 걸로 중간용역 보고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최종용역은 아마 12월 중에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데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역사누리 전시관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이런 시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해양문화관을 또 한다고 우리 관광과에서도 또 용역을 해서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제 용역은 했지만 당장 용역대로 역사누리 전시관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이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다행히 도 관광과에서 그렇게 또 용역을 도는 이제 각 지역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데를 이제 골라서 지금.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하는데 우리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대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으로 하니까 그거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게 이제 실현이 언제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 안에 좀 좋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결과보고서가 12월 말에 나온다고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최종보고회를 12월에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중간 용역한 것만 자료를 봤는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도비나 이런 사업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용역 결과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 주시고 우리 시가 한 이 용역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옥포대첩기념공원은 어떻게 하긴 해야 됩니다 내년에. 해서 좀 시민들이 좀 정말 찾는 곳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하긴 했는데 이런 중복적인 부분이 있어 갖고 조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과장님께 조금 궁금했는데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의 문화지음 맞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지음센터.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지음.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지음, 센터까지는 안 갔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공사.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공사는 계획대로 이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수변전 아시겠지만 수변전 공사가 추가되면서 한 내년 6월 정도로.

동수

김동수위원

수변전 공사와 관련해서 수영장 쪽과의 어떤 이견은 많이 좁혀졌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는 일단 지난번에 의논된 대로 수영장에서 그렇게 다 이해를 하셨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도 그렇게 안내가 됐고 해서 지금은 크게 무리 없이 수영장 노는 시간.

동수

김동수위원

수영장 몇 개월 문 닫는다고 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한 6개월 정도를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이렇게 들어도 언뜻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회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해는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너무 좀 심한 것 같고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조금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한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문 드립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시립박물관은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건립 추진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무대 리모델링 공사로 88억 원이겠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한 86억 원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다 문화지음까지 하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은 문화원은 어떻게 할랍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문화원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이제 행정 우리 기관이라기보다는 사단 법인으로 구성된 문화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어떻게 어디다 새로 건립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문화원 이사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서 결정을 못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문화원 건물을 새로 짓는다면 무슨 돈으로 지어야 됩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시에서 예산을 해야 되겠죠.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럼 결국은 집행기관은 우리 시라는 얘기입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근데 이제 어디 어떻게 할 건지, 그 자리에 새로 지을 건지, 뭐 옮겨서 지을 건지, 거기다 리모델링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은 그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우리 시민들 세금을 집행할 때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거제문화원이 우리가 우리 또 거제의 혼이고 정통성을 살리고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일인데 또 결코 소홀히 해서는 될 일은 아닙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거기서 건의가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또 검토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서서히 좀 논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28페이지 이월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우리 현재 경남도립 미술관 거제 분관 관련해서 이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 용역사에서 하고 있고 12월 중에 주민설명회도 한번 개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내년 2월까지는 이런 용역이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이 기본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기본계획에는 우리 전시관 자체가 큰 미술관이 아니기 때문에 층별로 어떤 공간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건지 하고 또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이게 이제 문체부 사전평가를 사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평가를 대비한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규위원

지금 이제 수변공원에 보면 이제 도립미술관에서 이제 외벽에 3D LED를 지금 설치하는 걸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디지털.

김영규위원

요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A안, B안, C안으로 해서 주민들이 이제 A안을 이제 원한다, 선호한다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기가 이제 C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은 C안을 하고 싶은데 C안이 이제 금액상 이제 과다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A, B 중에는 그래도 A가 낫다고 해서 이제 결정이 된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지금 이제 30억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이 30억 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도 예산으로.

김영규위원

도 예산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는 거는 그러면 이제 실내 인테리어하고 이제 시설 이제 관련된 건데 이게 이제 기본계획에 이제 들어갑니까? 그 내용들이.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기본 내용에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문체부에서 왔을 때 실질적인 그런 가감 부분을 다 한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기본 공간 구성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기획전시실이 하나 그럼 수장고는 어디 가고 이런 기본계획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고요. 그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 사업은 내년에, 내년이 아니라 2026년도에 도 예산에 30억 원에 포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별도의 시설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우리 도시재생 쪽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이제 수장고가 사실은 필요로 많이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시설하는 입장에서의 수장고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영을 해놓은 상황에서.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서로 이제 교집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또 12월에 주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쪽에는 이제 설명회를 했는데 이제 분관.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미술관에 대해서.

김영규위원

그렇죠. 그렇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고현성이 성곽이 무너져갖고 지금 우리 보수한다, 그죠.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감리비하고 지금 긴급 보수하고 한 2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제 더 이상 그 무너진 성곽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게끔 진짜 각별히 신경 써갖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우리 거제 총명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총명사 이거 건립할 위치가 있습니까?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문화재가 있습니까?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국가유산으로 등록된 문화유산은 이 책자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안에 문서보관함에 보관돼 있는 거고 여기가 이제 국가문화유산을 소유한 사찰이고 전통 사찰이다 보니 문체부 공모사업에 이게 사찰에서 작년에 신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돼 가지고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고 부지는 사찰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사찰에서 우리가 문체부에 공모로 신청해 갖고 된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성자

전성자문화예술과장

예.

이미숙위원

저는 이렇게 이제 시로 와서 시에서 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나 이게 좀 궁금했는데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반갑습니다. 산림과장 임형효입니다. 설명에 앞서 산림과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산림과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억 6621만 7000원을 증액한 78억 17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수입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카페 운영 수입에 400만 원을 감하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의 98만 원을 감하여 4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 임업직불금 지원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49억 73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공사·공단 전입금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에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01억 469만 8000원에서 2440만 5000원을 증액한 201억 2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으로 산림보호 산불예방사업 인건비 산불감시원 인부임에 1억 8931만 2000원을 감하여 12억 21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산불 CCTV 관제센터 연계 공사가 도에서 완료됨에 따라 22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산림병행충 방제 일반운영비에 1813만 원을 감하여 40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육림사업 사방사업 일반운영비에 35만 원을 감하여 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산림자원육성 임업직불금 지원 사업에 46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내부에 악취가 발생하여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살균 제습기 구입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유의숲 인테리어 전기통신 공사비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판기, 복사기, 전자제품 등 자산취득비에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9페이지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살균제습기 이게 설치를 하신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시범 설치를 이제 2대로 했고 저번에 한번 보셨다 아닙니까? 보고 원래 한 40대가 필요합니다. 40대 필요한데.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다 하려면.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하려면 40대가 필요한데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한 10대씩 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안에 지금 현재 오래된 거 보면 안에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그러면 고기도 구워 먹고 뭐 하다 보니까 안에 그게 찌들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뭐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좀 사용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석 달인가 시범 설치한 지가 한 석 달 정도 아마.

양희

최양희위원

확연하게 달라지던가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완전히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기청정기 역할을 하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공기청정기 역할도 하고 안에 제습도 하고 두 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이 예산 올해 다 집행 가능하신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올해 집행하고 원래 내년에 당초에.

양희

최양희위원

이월하실 것 같으면 굳이 당초예산에 이걸 편성해도 될 건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올해 이제 지금 현재 겨울이다 보니까 미리 좀, 지금 이용을 많이 하는 그 시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도 많이 또 이용할 거 아닙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12월에 지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금 한 10대 정도 설치하고 내년 당초에 또 뭐 모자라는 부분은 또 당초나 추경에 해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5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 CCTV 관제센터 연계 공사 이게 지금 우리가 2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지금 집행이 안 됐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산불 CCTV가 원래 도하고 연계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연계가 안 됐다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로 하라고 도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확보를 해놨는데 사실상 도에서 모든 걸 저거 관제센터하고 도 자체적으로 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우리가 공사비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도에서 도 예산으로, 그러면 예산을 매칭해서 해라 했는데 자기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자기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자기 예산으로 다 썼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더 할 내용은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없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3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이게 지금 10명 이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는 5명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1회에 5명 한 겁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원래 연 2회에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1회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가 한 절반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5명만 했습니까? 금액이 보니까는 10명이 아니고 과반 이상이니까 5명으로 그냥 한 거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당연직 5명이고 그다음에 민간인 5명이고 그렇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수당이 나가는 분이 5명이다, 알겠습니다. 치유의숲 인테리어 전기 공사 관련해서 금액이 2억 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는데 일부 비용은 또 이제 다른 데 이제 또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급 자재비가 이 중에 1억 50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되고 그럼 한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설계 변경해야 될 게 다리라든지 뭐 도로 부분 해가지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사용코자 하여튼 2억 원을 해놨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설계 변경해서 그 내용을 하면 그 내용으로 잡아야 될 건데 그게 이제 아직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걸 잡아놓고 그리고 이제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경을 해서 또 쓸 수 있을 때 쓰겠다 이 내용이시죠?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 밑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판기하고 복사기가 있는데 우리가 자판기하고 복사기를 보통 대여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대부분 대여를 해서 쓰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자판기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를 해놓을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다른 데 보면 카페 운영이라든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카페 운영보다는 자판기를 놓아 가지고 시설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설치로 여기서 구입을 해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김영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구입하고 이제 복사기도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는 걸로 합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판기 같은 경우에 구입을 하게 되면 누가 또 관리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관리는 우리 거기 청소 인부가 청소하고 겸해가지고 하는 인부가 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이 자판기하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커피에 대한 자판기고 음료수 자판기는 별도 따로 안 합니까? 애기들이나 뭐 이렇게 왔을 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음료수 자판기는 아직.

김영규위원

왜냐하면 이제 왔을 때 아기들도 뭐 이렇게 먹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물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차츰차츰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전자제품은 무슨 내용입니까? 현재.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냉장고하고 우리가 가습기 이런 것까지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살균제습기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게 되면 또 별도 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그거는 관리비가 아니고 그거는 하려고 하면 나중에 하면 수리비라든지 아니면.

김영규위원

일정기간 지나고 바로 수리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치유의숲 조성공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지금 다 돼 갑니다, 이제.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이제 3회 추경까지 증액을 할 정도면 이제 오픈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총공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사업비가.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현재 한 2억 원까지 해가지고 한 8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앞으로 좀 더 들어갈 여지는 없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이제는 지금 하려 하면 앞에 이제 주차장, 내년에. 대형 주차장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비 해서 조성하는 데 한 100억 원 들겠네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마 그쯤 앞에 주차장까지 대형 주차장까지 아마 한다면 아무리 못해도 한 100억 원 정도 봐야 될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00억 원 들여가지고 조성해 놓으면 그 가치는 충분히 하겠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가치는 지금 제가 봤을 경우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저기 지금은 다른 데보다는 좀 약간 좀 틀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제 조성공사 할 때에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그 이용객들이 거제 같은 경우는 이용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우리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물론 처음에는 어떤 새 건물 개장 프리미엄이라고 하겠죠. 뭐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좀 있다고 봤을 때 만약에 저거를 계속 운영했을 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프로그램 운영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는 지금 사실상 등산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용객도 있고 해가지고 주로 이제 등산객들이 북병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뭐 지금 현재 우리가 거제가 부산, 마산 이 중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많이 찾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100억 원이나 들여서 조성하는 시설 진짜 이용객들이 진짜 많아서 ‘아이고, 잘 만들었네, 진짜 좋은 시설 거제시에 들어섰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치유의숲이라고 하니까 산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산을 이용하고 등산로를 이용하고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약간 우리 일반인들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성 또 프로그램 내용의 질 이런 부분들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아니 접근성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뭐 거의 뭐 장승포, 고현 이래 하면 거의 접근이 진짜 용이한 곳에 지금 설치가 돼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만약에 시내 옆에 같은 경우에 이제 오히려 접근성이 더 좋은데.

동수

김동수위원

대중교통 노선은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대중교통은 조금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하여튼 노선도 조금 늘려야죠.

동수

김동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걱정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치유의숲은 우리 공공건축팀에서 아직 하지 않고 우리 산림과에서.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직접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건축했죠, 하자보수 지금 하자 발생 건축 하자 발생에 대해서도.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하자 부분에 해가지고 지금 꼼꼼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는데 약간 물이 이제 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물 새는 거 말고는 지금 현재 하자가 발생한 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옥상에 해가지고 또 다시 방수하고 해가지고 지금 한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피스 박은 데 막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 하면 또 불러가지고 또 잡고 잡고 해가지고 지금 엊그제 보니까 전에 보다 1차보다는 좀 이번에 영 덜한 경우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현장에 가서 현장 확인차 갔을 때 앞면을 콘크리트 절단을 한번 했데요.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 부분들도 혹시 뭐 뒤에 또 물이 샐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장을 해서 손님들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 중인데 저희들이 가서 앞전에 하자 발생한 거 어떻게 좀 수리를 해 가고 있냐 뭐 이런 그런 불상사는 안 나오게.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이 올 연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과장님 계시면 더 철두철미하게 챙겨 나갈 텐데.

형효

임형효산림과장

지금 우리가 이 치유의숲이 보통 한 12월 20일 정도 안에는 아마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 시범 운영도 해야 되고 그 안에 하자 발생하는 거라든지 좀 부진한 거는 계속 챙겨가지고 지금 더 보수를 하든지 뭐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나가기 전까지는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좀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영실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공원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4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7433만 3000원 감액된 15억 86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정아이파크 2차 왕벚나무 식재 성립전으로 7000만 원, 장평 택지지구 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성립전으로 5000만 원, 1억 2000만 3증액한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도비 변경에 따라 1억 9500만 원을 감액한 11억 8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주요 변경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8억 3178만 2000원이 감액된 175억 595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은 토지 소유자 미동의로 사업 지연에 따라 3억 원 삭감하여 2025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 토지 보상비 2억 8028만 6000원 감액한 5억 1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 운영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2100만 원 증액한 3억 77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신촌삼거리 상징탑 및 공원 경관 기본 구상 및 시설 설계 용역비 1억 원 삭감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장평택지지구 소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비 5000만 원 증액된 29억 8500만 원, 양정아이파크 2차 왕벚나무 식재사업 조정교부금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하단 말미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도비 조정에 따라 3억 원 감액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4페이지에 그 구조라성 꽃동산 조성사업이 아직 실시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내용이. 이월된 겁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하려고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저기가 도 문화재라고 지정돼 있어 가지고 문화재 시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토지 소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일부 지금 동의서가 미징구되어 가지고 올해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김영규위원

내년도도 확실치도 않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거의 지금 다 동의를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월 중에 732페이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732페이지 국산공원 리모델링 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월됐는데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 국산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산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일부 공사를 추진을 했고 방학 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 방학 끝나는 시점에 거의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바로 준공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4페이지 공원 및 분수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매월 1400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지출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여름에 지금 이제 물놀이장을 이용을.

양희

최양희위원

물놀이 공원을 포함했습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래서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 공원은 우리가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다 포함해서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지금 원래 당초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물놀이장 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이래 하다 보니까 또 추경에 하고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물놀이공원이 지금 6개인가 있잖아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주동에도 하나 있고 그 외에 공원에 가로등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여기 전기요금에 포함이 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그러니까 월 한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45페이지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은 뭐 100만 원 이게 집행하고 남는 잔액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민정원사 저는 참 이게 시민들이 많은 호응이 좋고 오히려 신청했다가 그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던데.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올해도 지금 3대 1 정도 경쟁이.

양희

최양희위원

기초반에서 계속 기초반만 운영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기초반이 끝나면 심화반을 가죠.

양희

최양희위원

심화반 가고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여기는 이제 기초반만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심화반이 따로 없는 거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기초반 하신 분들은 내년에 심화반으로 갈 수 있고 내년에 또 기초반을 모집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여기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좀 확대해 나갔으면.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1년에 스무 분씩 해가지고 지금 심화반, 기초반 그렇게 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신청자가 많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하여튼 올해 지금 3대 1 정도 경쟁률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기다리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은퇴하신 분들한테도 또 좋은 또 활력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아까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국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일부 1차 공사 후”라고 했는데 일부 1차 공사를 했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이제.

한은진위원

공사 현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국산공원.

한은진위원

그러니깐요. 통학로를 어디를 얘기하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거기 통학로가 공원 안으로 학생들이 지금 다니고 있어 가지고.

한은진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제 거기를 계속 주민들이 절대로 공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중지를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은진위원

저는 국산공원인데 왜 자꾸 통학로를 얘기하는가, 가운데 그 길을 그냥 통학로로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주민들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제 지금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고 위험하다고.

한은진위원

국산공원을 리모델링 하고 나면 통학로가 아니라 공원 안에 그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 길은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아니 저도 사실 그게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그 길을 두고 공원을 리모델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실 그 길이 그냥 애들 통학로처럼 가까운 길이어가지고 늘 다니는 길이어서. 그러면 그 길을 살려두고 리모델링하는 거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상 주변에 인도를 갖다가 개설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한은진위원

맞아요. 단차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정아이파크 왕벚꽃나무 이제 심을 장소에 먼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사된 먼나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고사된 게 아니고 일부 조금 수형이 안 좋은 것들은 폐기를 했고요. 좋은 것들은 지금 사등에 결주지로 지금 이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사용을 하고 그 자리에는 우리가 왕벚꽃나무를 식재할 거다 이거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일부 했고 지금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는 그런.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국·도비 조정으로 좀 삭감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있는 여기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여기가 어딥니까? 지금.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원래.

이미숙위원

성내공단 거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국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연초 IC에 불툭 튀어나온 지금 공터 있는 거기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그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성내공단 주변 국도 14호선 일원 미세먼지 차단 조성을 위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럼 그 부분이 그러면은 사업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이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은 왜 금액이 이렇게.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사업 규모가 좀 줄어가지고 산림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좀 줄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두호 위원님.

김두호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32페이지 중간에 섬앤섬길 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운영수당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그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맞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럼 이거 아예 그냥 다 명시이월을 하네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지금 현재 명시이월을.

김두호위원

앞전에는 이게 뭐 계약계로 넘겼다고 이야기를.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아니 했는데 일상감사에서 앱 부분을 별도 지금 현재 쉽게 얘기해서 그 보완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좀 보완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김두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장승포~능포 해안도로 경관 개선공사 그다음에 경관조명 설치 이게 1억 원, 1억 원, 1억 원 해서 이게 왜 명시이월이 되죠?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이게 지금 추경에 하다 보니까 주민설명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이제 그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장승포하고 능포하고 참 이게 의견 조율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설치한 조명은 공원과에서 한 게 아니었나요?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저희가 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나요? 나는 이게 이 사업이 종료된 줄 알았더만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자료 두 가지만 조금 부탁. 저도 앞서 말씀하신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을 사유를 좀 정확히 자료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다음 남동 산림공원 조성 그것도 마찬가지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실

이영실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회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이수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3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 337만 2000원, 공유재산 사용료 96만 2000원, 소하천 하천점용료 69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인 재난관리평가 우수 인센티브 8900만 원, 아주천 벚꽃로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인 기초단체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8만 4000원 삭감, 9.19.~21. 호우피해재난지원금 63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능포5지구) 7억 3100만 원 삭감, 시·도비보조금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4만 2000원 삭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능포5지구) 3억 6550만 원 삭감, 국가안전대진단 지원사업 297만 4000원 삭감, 9.19.~2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31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551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일반수용비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 구입 150만 원 삭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은 국·도비 확정 통보로 재원비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제작 396만 5000원 삭감,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594만 7000원 삭감, 다음은 재난관리시스템 중 재난종합상황실 비상 근무자 급식비 704만 원 삭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보수 596만 5000원 삭감,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신요금 1260만 원 삭감, 마을재난방송 시설 보강 2341만 5000원 삭감, 재난안전상황실 노트북 611만 6000원 삭감, 다음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훈련 민방위교육 홍보 현수막 제작 94만 2000원 삭감, 민방위가로기 180만 원 삭감, 민방위교육장 현수막 제작 45만 원 삭감, 민방위교육 운영 소모품 55만 원 삭감, 민방위교육 참석표 50만 원 삭감, 다음 직장민방위대장 교육여비 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 시범훈련 참석자 실비지원 200만 원 삭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 499만 2000원 삭감, 경보시설 이전 공사비 178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입영대상자 입영 지원금 41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통합관제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499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4페이지 CCTV 전용회선 요금 21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5000만 원 삭감, 능포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4억 6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5페이지 9.19.~21.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9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예산입니다. 아주천 벚꽃로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12만 원 삭감, 소하천 미지급용지 매입 및 폐천부지 국유재산 관리 1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소하천 정비 전환 사업비인 옥상소하천 정비사업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 둔답소하천 정비사업의 1억 원 삭감, 소하천 종합정비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관리감독자 교육 311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중 작업환경 측정 37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위험성 평가 589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대 재해 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455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사무관리비 중 관서운영 수용비 79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출장비 50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김영규위원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농업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제 예산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이 실제로 이제 공공시설하고 사유 시설에 대한 이제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 조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이제 피해 부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알려주셨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일 이내 그리고 이제 사유 시설 같은 경우에 10일 이내로 이렇게 되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래서 이제 사유 시설 같은 경우에 주택 파손, 유실, 주택 침수, 농경지 유실, 매몰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평가할 때는 이 평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사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의 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한 후 결정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지원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이제 보통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우리, 만약에 주택 파손에 대해서도 보면 우리 건축과에서 나와갖고 전파, 반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인 홍보를 통해서 잘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55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이 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제작이 됐습니까? 몇 부나 제작이 됐습니까? 배포가 이제 18개 면·동으로 이렇게 다 들어갔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자료 나중에 한번 위원들도 한 부씩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 밑에 이제 민간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 관련해서는 이제 경정 금액하고 인원하고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내용을 반드시 다음번에는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운영 민간 전문가는 현재 20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비보조금이 감액되는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이제 마을재난방송시설 보강 내용 우리 이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유지보수 용역이 전체 253군데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를 1억 원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설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금액이 적게 집행이 됐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구축하고 있는데 지금 하려고 하면 개인마다 동의서를 징구해야 되는데 징구가 안 돼 갖고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삭감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253군데에서 하고자 하는 마을에서 그 마을 안에서 이제 개인동의서를 각각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다 됐을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마을 방송으로 이제 시설을 하게 되게끔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시설 보강에 한 네 군데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해서 한 2000만 원 잡아놨던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수리 보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수리 보수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저희들이 또 계속 확장하려고 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이 신규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스마트 마을방송하고 조금 반대되는 거지 않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리 보다 스마트 방송시스템 자체가 지금 징구율이 좀 어느 정도 좀 다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김영규위원

그러면 현재 필요로 하는 급하게 필요로 하는 데는 오프라인으로라도 급하게 이제 네 군데 내년에 설치를 하고 스마트 방송은 이제 추가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개인 동의서를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아주천 벚꽃로 정비 전에 이제 한 번 갔을 때 여기가 벚꽃이 아니라 그때 버드나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는 아주천 정비 공사할 때는 버드나무고 그다음에 벚꽃나무 사이로 하는 이 부분하고 조금 약간 차이가.

김영규위원

구간 별로 다르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556페이지에 우리 중대재해예방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이 몇 건인데 현재 실시가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올해 1월 27일부터 확대 시행돼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9개 업체를 현재 신청해 갖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9개 업체 중에 그러면 9개 업체는 다 했네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신청했고 현재 추진 중에 지금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컨설팅은 아직 다 완료된 건 아니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12월 되면.

김영규위원

되면 이제 마무리된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9월에 9개 업체에 대해서, 9개 신청을 해놓고.

김영규위원

해놓고 12월까지 이제 점진적으로 다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김영규위원

마지막으로 735페이지에 우리 이제 하청면 유계천 생태복원 사업 여기도 이제 버드나무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아직 내년도 준공 예정인데 어떻게 진행이 어떻습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버드나무를 지금 하는 것보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내년 봄에 심으면 좀 어느 정도 생육 자체가 좀 더 잘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 갖고 이월하기로 그리됐습니다.

김영규위원

‘버들 유’자로 해서 꼭 버드나무로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마을에서 버드나무로 그리한 면이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사용법 순회교육용 소화용품 구입이 한 1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어디서 합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소방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이게. 순회교육용.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저희는 저희 소방서에 협조를 구해갖고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를 구입해 갖고 지금 순회교육으로 사용 방법하고 하고 있는데 올해는 소화기를 231개를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취약계층이라 함은 어디 어디를 다닙니까? 주로. 순회 교육용 되어 있어서 제가.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면동에 계속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계속 소방서하고 협조해갖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대상지는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꼭 별도로 오셔갖고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 55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영지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입영대상자 입영지원금 이게 지금 4100만 원 정도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도 군에서 이런 거 입영하면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입영통지서를 받음으로 인해서 접수받고 나서 그다음에 제대하기 전까지 내나 1인당 10만 원 지원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거는 한 1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10월 말까지 해보니까 한 457명 정도 해갖고 12월 말까지 하면 한 590명 정도 되지 않는가, 그리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걸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이제 10만 원씩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해 갔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질의할 게 그거 한 개 있었는데 우리 이미숙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1,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590명을 예산 계획을 연말까지 잡았습니다. 그러면 410명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제대하기까지니까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보통 보면 입영하기 전에 신청자가 지금 주로 많거든요. 그래 갖고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다음에 입대했을 때 그러면 옆에 물어보면은 신청 받아왔다, 안 왔다 하면은 제대하기 전까지는 신청하면 저희 다 지급하는 걸로 그리 가능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아니 이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짤 때 1,000명이 신청할 것이다. 즉, 1,000명이 군대에 갈 것이다, 그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410명이 지금 신청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지금 10월까지 457명 정도 돼 있으니까 연말까지 돼 있으면 한 590명 정도는 일단 그 대상자는 있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410명은 군대를 안 간 겁니까? 아니면 군대를 입영을 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시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이 예산 4100만 원을.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대상자가 1,000명을 과도하게 잡았습니다. 590명 정도 거제시 입영대상자가.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그게 그렇게 안 되죠. 예산 편성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좀 과다하게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데 비교적 쉽게 추산할 수 있는 사업비 아닙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행정과나 어디 해서 조사를 하면 금방 나올 수치인데 이걸 뭐 40% 정도 오버해서 예산을 잡았다는 거는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그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참고를 해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을 단디 챙겨보겠습니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주촌 벚꽃로 정비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1억 8000만 원이 내나 도비로 내려와갖고 성립전으로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설계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집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설계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꼭 추경에 이렇게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예산인 것 같은데 성립전으로 꼭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이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그다음에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아주 생태하천 사업 부지 밖이죠?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내나 구)국도하고 아주천 사이로 주민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로 가는 방향.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기서 서문 방향 임시 화장실에서 아주천으로 역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

양희

최양희위원

올라가는 길요, 거기에 벚꽃을.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현재 벚꽃나무하고 심어진 안에 계획을 하고 하면 지하보도하고 그다음에 산책로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아주 또 보니까 쉼터도 있잖아요. 아주천 주민쉼터조성 그 예산 지금 명시이월해서 5000만 원 지금 있는데 여기 이것도 벚꽃로 조성사업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같이 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500만 원 예산 별개 여기 1억 8000만 원인 거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 사업 계획서를 좀 저한테 좀 세부내역을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소하천 관리위원회는 회의를 안 한 건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계속 소하천관리위원회는 하고 있는데 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이 올 상반기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심의회를 개최를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용역계획 수립할 때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그거 다 끝났고 저희 소하천관리위원회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고 올해는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그게 올해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올 상반기에 종합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다 심의회를 다 마치고 그리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수립되기 전 작년에 그러면 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정비 계획에 대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린다면, 소하천관리위원회 회의는 우리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매 5년마다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 그때에 우리 소하천관리위원회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올해는.

양희

최양희위원

발생이 안 됐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거제 소하천이 130개가 되는데 그 소하천에 대한 관리 계획이나 이런 거 수립할 때 위원회를 저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폐지하거나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하는데 원래는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폐지, 지정한 사항이 없었다 이 말입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556페이지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업체가 아까 9개라고 했는데 어딘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수명

이수명시민안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우정입니다.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금년도 3회 추경 보고드리겠습니다. 561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산달도하고 가조도 복합문화센터 합해서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조도 복합문화센터 관급자재를 선 고지했다가 미설치로 환불받는 금액이 516만 원입니다. 지심도 시유지 공유재산의 무단 시설 변상금 147만 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에 당초에 국고보조로 100만 원 잡혀 있던 게 과목 변경이 돼갖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으로 거제 레포츠숲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이거는 거제 숲소리공원 뒤쪽에 그 지역입니다. 그걸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하고 금년에는 2억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경관사업으로 신현중학교 뒤편 육교 경관개선 사업에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시설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 맛있는 거리조성 이거는 장승포 지역에 저희가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다길 르네상스 사업은 장승포 경관사진 공모사업을 지금 발주를 하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장승포 문전성시 르네상스 이거는 장승포 수변공원 쪽에 주민참여형 디자인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하고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 대로3-9호선 토지 매입비입니다. 이거는 양정의 아이파크 2차 앞에 도로 개설 지금 현재 완료를 했고 농어촌공사 부지 일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 7억 9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안 돼 갖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그 뒤에 그 부지매수 협의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서, 오지 개발에 도서민 여객선 운행 지원은 아까 세출예산 때 보고드린 대로 국비보조 감이 되고 균특회계로 1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564페이지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상동 4지구 지역으로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만 6000원이고 기반 시설 설치비용 징수 추가되는 금액이 상동에 두 군데 해서 3800만 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시설비에 4460만 원 또 예비비는 10만 원 감이 됐고 기반시설 환급금이 63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직접 오셔갖고 설명하시고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진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 좀 제가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지금 여기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산달도하고 관리 위탁료가 지금 우리 가조도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합해 갖고. 앞으로는 이렇게 기재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좀 구분해 갖고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산달도는 월 얼마 정도 우리가 위탁료를 우리가 받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산달도 65만 3000원이 1년치 저희가 행정재산 관리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1년에 65만 3000원이라는 말씀이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은 지금, 어디고? 가조도 복합문화센터는 얼마 받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이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저희가 54만 7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이게 문을 연 지가 한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한 3개월치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숙위원

근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받습니까? 이게 지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리 위탁할 때.

이미숙위원

건물까지 다 지어주지 않습니까, 토지하고. 안에 인테리어는 이제 본인들이 하겠지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사업자가 합니다.

이미숙위원

사업자가 하겠지만 이렇게 받아갖고 되겠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원가산정 용역을 저희가 따로 해갖고 산정을 하는데 주로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조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아마 더 이게 3개월치이기 때문에 더 아마 높게 책정이 될 겁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치하며 뭐 이런 뷰 이런 것들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면 또 뭐 이렇게 손님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하면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계약 기간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산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년 계약을 했고요. 가조는 지금 3년 계약을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3년 끝나면 또 공모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리할 수도 있고 공모를 하죠.

이미숙위원

공모를 합니까, 아니면 또다시 재계약해서 또다시 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한 번 연장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한 번 연장하는,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미숙위원

저는 이게 이제 그 위치에 물론 꾸며놓은 부분은 뭔가가 그 뷰에 어울리지 않게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뭔가를 상징할 수 있고 우리 거제에 이렇게 밖에서 관광객이 이렇게 유입이 돼 갖고 구경을 할 때 뭐 볼거리 이런 부분도 약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멋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이 임대료 자체가 또 너무 좀 적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뭐 거기 가도 커피값하고 차값이 우리가 기본 6500원이더라고요. 그죠? 6500원인데 그 보이소, 하루 몇 명이 가겠습니까? 토, 일만 해도 그런 거 하고 우리가 이제 매출 대비해 갖고 내년에 어떻게 보실 거 아닙니까? 우리 카드 매출 다 뜨면 그래 해갖고 좀 이런 거 좀 단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정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을 해주셨지만 몇 가지 더 체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561페이지에 이미숙 위원님이 앞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지만 거기 우리 이제 공사 관급자재 환불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재는 환급이 되는데 이제 공사비는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공사비는 다 정산해 갖고.

김영규위원

공사비는 다 정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일부가 지금 남은 자재만 지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환급 받은 겁니다.

김영규위원

환급이 된다. 이게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한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재정 신속집행 때문에 시행을 한 겁니다.

김영규위원

5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바다길 르네상스 관련해서 원래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에 그러면 이제 사진 공모만을 이제 올해 먼저 하고 내년에 이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몇 가지 더 하겠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잔액 필요하면 예를 들면 밑에 그 문전성시 르네상스 이런 것도 사실은 장승포차 철거가 안 돼 갖고 일부 구간을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가로.

김영규위원

장승포에서 좀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이제 도시활력증진사업 해갖고 거의 금년이 아마 거의 마지막 해입니다. 국비 전환사업이거든요.

김영규위원

올해 마지막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마지막인데 필요하면 또 내년도에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남은 예산이 있으면 끝까지 다 쓰고 싶어서 자기들 뭘 해 달라 이런 내용이 있을 건데 어디에서 목소리를 이렇게 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번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주민 의견을 다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영규위원

우리 736페이지 이월 관련돼서 한번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하청의 스포츠파크 지금 이제 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도 6월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완료 예정인데 진행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도시 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 심의 이런 건 내년도에 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정대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영규위원

예정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행정타운 조성 관련해서 잔여 공사 실시설계 용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지 정지공사 관련해서 이제 대한상사 중재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두 번 심리를 저희가 갔다 왔고요. 그 뒤에는 아직까지 중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별다른 마감이나 이런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 저희가 예상컨대 한 연말이나 또는 내년 초 즈음 중재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영규위원

뭐 좀 긍정적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황덕도 관련돼서 황덕도 마을회관하고 구판장 등 이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마을안길이라든지 주민들 협의가 지금 원만하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마을안길 협의가 다소 지연됐는데 이건 또 해양항만과의 공유수면 점사용과 관련이 있어서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좀 진행이 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일단 집행이 되겠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이수도 둘레길 민원 해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월 사유가 “민원 해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 장목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인데 12월 중순까지 완료가 됩니다.

김영규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민원이.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내나 도로 포장하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둘레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외곽으로 도는 그 길 포장 그 내용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김영규위원

이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한 번 좀 와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561페이지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산달도 여기 복합문화센터 산달도 입구에 왜 카페처럼 생긴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해양항만과에서 지은 건물이 있고 이거는 바닷가에 있는 산도달도 카페라고.

양희

최양희위원

산도달도 카페 이게 산달도 관리 위탁료가 그 카페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뭡니까? 공유 재산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 위탁 사용허가 관리 위탁, 민간 위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사용 허가입니까, 관리 위탁입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관리 위탁입니다. 민간위탁은 저희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사용 허가와 관리 위탁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사용수익 허가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는 사용 허가와 관리 위탁 같은 겁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저는 사용수익 허가하고 이거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재산을 동네 법인에다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법인이나 민간에 어쨌든 민간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관리 위탁을 주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만 맡긴다는 얘긴가요? 거기 사용수익 그러니까 수익도 창출하잖아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이게 공유재산법에 관련된 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사용 허가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대부할 수도 있고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가조도 복합문화 거점시설도 똑같은 형태로 관리 위탁을 주고 계시다는 건가요? 그럼 협약서가 있을 테고 이거를 그러면 왜 도시계획과에서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원래는 섬 개발해 갖고 관광과에 있을 때 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섬 도서개발 업무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도시계획과는 우리 시의 각 부서에 있는 이런 시설 그러니까 도시 계획을 하는 부서인데 왜 이런 어찌 보면 이런 뭐 센터나 시설을 왜 위탁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조직 개편안에 아마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왜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걸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거 아까 가조도하고 산달도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예산서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을 다 들었고요. 이 명시이월 사업조서 지심도 명품생태탐방로 정비사업 이게 어떤 사업을 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 그때 든든한 시장실이라고 해갖고 위원님께서 같이 가셨지만 거기에서 나온 사항들을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또 그 가옥 철거하는 부분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월은.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우리 이주한 주택 5가구 철거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 있는 건물 철거.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석면 해체.

동수

김동수위원

그다음 탐방로 정비도 들어갑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그거는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들어갑니까? 지금 3억 5000만 원, 3억 90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두 개 다 같은 사업이죠, 그럼.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 지출은, 아니 위에 거는 보조 사업인데? 그럼 탐방로 정비사업을.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도서 오지 사업으로 일부 국비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지금 그러면 지심도 안에 지금 철거 공사는 끝났습니까?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물양장에 어떤 폐기물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폐기물은 다 철거된 걸로.

동수

김동수위원

다 싣고 나왔네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는 이제 철거 공사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렇죠. 거기 올라가는 탐방로 펜스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펜스는 담 형식으로 해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쨌든 한 번 더 당부드리지만 물론 이제 조직 개편이 있으면 또 업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섬의 특성상 항상 섬의 주민들의 의견을 항시 좀.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좀 반영을 좀 많이 해야 된다,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가조도 복합센터 그 건축 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죠?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금 하자보수 요청을 해갖고 하자 보수를 저번주에 완료를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완료했습니까? 그렇죠, 건물 짓다 보면 약간 하자는 날 수도 있지만 또 그걸 또 끝까지 챙겨서 불편함 없이 쓰도록 만들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또 문제가 생기면 또.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하자보수 기간에는 저희가 계속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저는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736쪽에 밑에서 두 번째 2030년 명시이월 내용입니다.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제 2030.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 이제 표기가 이리 돼있고 목표 연도는 2040으로 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 사업이라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심도 공유재산 변상금 금액은 적지만 어떤 내용인가요?

우정

임우정도시계획과장

지심도 소유권이 이제 거제시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유지 위에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철거 명령도 내리고 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변상금을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매년 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3회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입니다. 도로점·사용료 부분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200건 가량 도로 점유허가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경기가 안 좋아서 도로 점·사용료 공사가 적다 보니까 감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유재산교환차액금입니다. 방아와 법동에 2건이 있었습니다. 관급자재환불금 부분입니다. 1억 1300만 원이 증액된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 변상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2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2월에 2건 정도 지금 예고문을 발송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의 전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기타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93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행 제한 차량 단속 부분에서 과적 건수는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단속이 좀 적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장평 부분에 5000만 원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부분에서 6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서 문동 지역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 부분에서는 미집행으로 시비 부분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5년 2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부면 굴곡도로 개량 사업에서 편입 토지를 최소해서 토지 매입비가 차감돼서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14호선 외포마을 도로포장 1개소 부분에서 1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었는데 이 부분은 시방 구간 인접 토지 민원에 따라서 토지 제척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둔덕 농어촌도로 둔덕기성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청 농어촌도로 315호선 정비 부분에서는 3억 원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 설계비로 있으며 2025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보상 시기가 아직 미도래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 농어촌도로 304호선(대금마을)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한 부분인데 설계비 외에 다른 부분은 그 보상 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204호선(효촌마을) 부분입니다. 이는 비도시지역으로 토지주 협의 지연으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2025년 당초 예산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등 농어촌도로 308호선(꽃밭등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것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하는 부분인데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목 농어촌도로(204호선) 이는 정골마을 부분입니다. 이 전체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한 1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주민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전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2-75호선 이거는 용산초등학교 인근 되겠습니다. 이는 4억 6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상 아직 돈을, 보상 계약이 완료된 사항으로 추경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수월도시계획도로(3-85호선) 이거는 주작골 들어가는 도로 국지도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그 반대하는 민원과 노선 확정 부분 지연이 있어서 보상비로 책정되었던 2억 원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주민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향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부분 교량 및 육교 등 유지보수에 시설 부대비를 200만 원, 각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 1-6호선 정비 이거는 인도 부분 아까 도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장평 매립지 거명모닝빌 앞에 인도 부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 4000만 원을 추가 감액하여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이 부분은 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수동식으로 전부 다 교체된 상태고 현재 수동식으로 교체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보면 사등면 가조도하고 하청면 칠천도 이 부분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미이행된 사항이고 칠천 옥계마을은 마을 민원으로 사업비가 각 5000만 원씩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 여차마을 버스 회차로 부분에서는 지금 그 행안부 당시 행자부 땅이 기재부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전돼야 토지 매입이나 절차가 가능할 것으로 해서 1억 원이 감액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운면 망치 배수로 정비사업은 비법정도로로 사유주 협의가 지연 관계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유주 협의가 되는 대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휴일근무수당 부분에서 5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738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총 64건입니다. 지방도1018호선(용산교차로~삼룡초등학교) 도로확포장 외 63건의 사업이 되겠으며 전체 157억 원 중에서 201억 원이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에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 부분입니다. 946페이지입니다. 국가지원사업 부분으로서 국지도 58호선 송정~문동간 도로와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 외 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73페이지에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가 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9개 회사가 있습니다. 공사대장 미통보로.

김영규위원

무슨 대장.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 대장, 이 사업이 되면 공사 대장을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게 미통보로 그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어디 가도 이제 없는 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575페이지에 외포마을 구간이 이제 시방 그쪽에 그러면 이제 도로 확포장이 올해 지금 되는 겁니까? 지금 1억 원이 그러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1억 원은 감액을 했고요. 다른 사업들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김영규위원

완료를 했습니까? 알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개설 관련해서 대부분이 이제 지금 이월됐던 게 토지손실 보상 협의 과정 때문에 이제 대부분 좀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토지보상팀도 있고 한데 진행이 조금 뭐 어떻습니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토지 보상은 그나마 좀 받아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일부 각 현장별로 몇 명은 안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토지 수용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좀 이월되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김영규위원

576페이지에 장목 농어촌 도로 정골마을이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안쪽인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이 보면은 정골로 올라가는 길을 제대로 못 찾을 정도로 상당히 좀 협소합니다. 길도 협소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상을 처음에 저희들이 다리 건너서부터 그 외포천 건너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부분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 협상을 좀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규위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배제되는 걸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조금 협상을.

김영규위원

좀 더 하는 걸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다시 산정하는 걸로.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칠천도 진입도로 여기 지금 옥계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칠천도 우리 출장소 앞에 보면 출장소에서 어온마을 쪽으로 가다 보면, 초등학교 있는 그쪽 마을로 가다 보면은 나가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들어올 때 좀 곡각부의 가각이 좀 안 좋습니다. 그걸 개선하려고 기재부 땅 매입하고 했었는데 그 자체 그 동네에서 이거 급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일단 보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이월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거는 삭감입니다.

김영규위원

삭감입니까? 아니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아직 옥계마을은 갈등이 완전히 치유된 상황이 아니라서 아마 이해관계가 얽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74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42페이지에 우리 한화리조트에서 농소마을로 가는 보도 설치 있죠. 이게 예전에 이제 용역을 했다고 이제 용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한화리조트에서 그 농소마을 들어가는데 길이 아예 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예 노출된 상태로 지금 계속 다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이제 설계 용역에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 지금 진행이 그러면 안 됐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는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 중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차도에서 지금 농로를 들어가는 길을 갖다가 그대로 연결해 달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길이 인도 가다 끊기고 가다 끊기고 이래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협의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어차피 인도는 넓혀야 되니 안에 있는 농지를 좀 활용해서 진입도로는 하자,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금 그 협의가 성립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은 좀 이월해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서는 계속해서 협의가 안 되면 협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사업비 자체는 지금 동부면 보면 거기도 인도가 없는 곳인데 이번에 같이 설계했거든요. 그쪽에서는 지금 협의가 좀 잘 돼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사업비가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43페이지에 우리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2단계에서 이게 지금 옥포소방서 앞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김영규위원

거기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잠깐만요, 지금 몇 번이죠?

김영규위원

그게 74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지난번에 이제 설계는 어느 정도 나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진행이 지금 한국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제 뭐 협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2단계 사업 전환된 부분으로서 지금 두 군데거든요. 아주고개 옥포에서 아주 넘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옥포소방서 앞에 거기하고 두 군데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아주 교차로 부분은 거의 됐고 그다음에 옥포소방서 앞에는 지금 곧바로 발주를 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지금 이 달 앞 달 말에 지금 발주나 이런 걸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이번 달에.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설계 부분은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한테 한번 설명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예를 들어 가지고 만족하면 상관이 없지만 또 이런이런 부분이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절차를 한 번 더 밟아달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공사 시행하면서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설명하신 장목 농어촌도로 정골마을 도로 같이 예산서 이쪽에 사등 농어촌도로, 연초 농어촌도로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하는 이런 경우는 뭡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리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일부 보면 농어촌도로, 사등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그 5000만 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할 때 예산 편성할 때는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 들어가려고 하니까 걔 중에 몇 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발주가 안 돼서 그래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정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 1억 원은 보상비하고 어느 정도 시작하려고 1억 원 한 거거든요. 그런데 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처음에 밑에서부터 하든지 위에서부터 보상을 한쪽에서 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하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 저희들이 설득을 좀 못 했습니다. 조금 더 설득을 해 가지고 뭐 재편성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뭐 상황은 다 안 들어도 짐작은 갑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런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아까 설명하신 대로 명시이월에 64건, 이것 또한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데.

동수

김동수위원

이 사업 말고 내년에 64건 계속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당초에 신규사업도 또 들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 다 해냅니까?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물론 보상은 재산관리과에서 하겠지만 보상이 되어야 일을 또 진행을 해서 끝내고 또 다른 일도 하고 할 건데 이거 뭐 여러 개 물고 있어가지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과 직원들이 슈퍼맨입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동수

김동수위원

너무 무리한 사업 추진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이 이월되는 게 약 한 20% 근처 좀 못 미치거든요. 보통 보면은 저희들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서도 그 당초 3월, 6월까지 성적이 좀 좋았고요. 그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한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이 양을 보면 사업부의 사업 위치를 보면 고생을 넘어서 이게 혹사 비슷하게 보이는데 솔직히요, 자료만 보면. 그러나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고 뭔가 이게 많아야 되는데 이거 추진 좀 하다가 안 되니까 또 다른 거 하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은 확 잘라드릴까요? 지금 명시이월 사업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도 또 할 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근데 너무 좀 이게 이렇게 되면 사업 질적으로 떨어지고 또 지역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 또 생길 것이고요. 왜 공무원이 피곤하면 짜증부터 낼 것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어촌도로나 기부채납이 우선되는 거는 이번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 전액 감액하는 부분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사업 시작 단계부터 동의서 싹 받아놓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 했는데 실제 들어가면 또 마음을 바꾸니까 그 와중에도 또 우리 과에 도로 평가에서 최우수 받았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거 너무 이런 거는 좀 줄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맞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대부분이 설계 과정이 예정보다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과정에서 또 우리가 제일 적당한 노선으로 최적의 노선으로 가지고 가면 마을에서는 또 이 노선을 원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 6월, 7월 즈음에 발주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애초에 계획은 그렇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설계기한이 연말까지 지금까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의받고 하려면 천상 지금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이월해서 가는 것보다는 설계 완료 때까지는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동의가 되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안 맞겠느냐, 저희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한 해에 대해서는 저희들 양해를 좀 구해 주신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설명하신 거 뭐 현장에서 보면 뭐 뻔하게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문제가 된다. 누구나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좀 줄이려고 하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 이월 사유가 2회 추경 예산 확보, 물론 2회 추경에 예산 확보한다고 고생을 하셨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는 무리하게 또 확보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의 어떤 뭐 시급성도 다 따지고 하시겠지만 얼마나 수월하게 빨리 진행될 것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래도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저희들이 하는 시늉을 내야 또 민원인들도.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 없다고 아우성인데 또 이렇게 돈을 또 솔직히 뭐 묻어놓고 있다는 거는 또 아까운 거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뭐랍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조정하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런 부분들까지.

동수

김동수위원

부서 간 예산 조정한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약 한 20% 정도 이월되는 거는 그나마 준수한 편이거든요. 금액이 워낙 많은 금액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커서 그렇고 그다음에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들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나 아니면 동의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설계는 다음부터 먼저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이 예산을 감액시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각 지역별로 되는 데 봐서 좀, 사실상은 길 내가지고 손해 보는 건 없지 않습니까? 먼저 되는 데부터 먼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건수는 줄여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위원

과장님, 일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제 저는 보면 우리 상동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저기 고현에서 아주터널 조금 더 지나갖고 상문고 있는 그 부근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거기가 지금 이 민원이 많아요. 상문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다니는데 “거기가 언제가 끝나노?” 확장공사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안전에도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들은 그 공사를 좀 서둘러 갖고 좀 끝내달라고 그리합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시공사에 요구한 사항이 지금 확장해 놓은 부분 걸어 다니기 좀 편하게 BB라도 먼저 깔아라. 깔고 좀 편하게 해주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포장은 같이 되도록. 사실상 그쪽에 지금까지 늦어진 게 그 지하 매설물이 수도 있고, 통신 있고 그다음에 가스 있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그렇다면서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정리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지금 이전할 건 이전하고 지금 작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와 아울러서 거기 보면 초등학생들도 그 통학로거든요. 통학로 좁은 부분이 있어서 왼쪽에 있는 집들 두 채를 헐고 그 인도를 좀 확장하는 부분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문고등학교 쪽을 바라보면 왼쪽 편에 지금 자갈 깔린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연말 내로 좀 포장을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태고요. 되면 그거라도 좀 되면은 그나마 다니기는 조금은 나아지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숙위원

그렇죠, 또 학생들이 좀 통학할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수습하려면 더 어려우니까 진짜 그 부분에 한두 번이 아니고 좀 많은 학부모들의 의견들이 그래요. 가서 좀 부서에 좀 확실하게 전달해 갖고 좀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지금 전해 드립니다.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우리 578페이지 이거는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인데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관리 그러면 삭감은 얼마 안 됐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자전거 하면 로드투어라든지 예산 이런 거 좀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자전거 하면 그때도 우리 한번 현장에 나갔지만 이렇게 터미널부터 시작해갖고 중곡동, 효촌 그다음에 연초 이래 갖고 칠천도까지 막 이렇게 해야 되면 그런 예산을 이제 앞으로 잡을 때에 조금 잘 이렇게 좀 잡으셔 갖고 미반영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과장님 해주십시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도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별도의 예산이니까 꾸준히 잡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칠천도 가는 길 이제 그런 통근보다는 그냥 한번 관광객들이나 이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거제면에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거제면 농업기술센터 간덕천 주위로 해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 그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제면 같은 경우에는 이왕 하면서 도로 폭을 좀 확장해서 별도 노폭을 확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땅 주인들도 지금 주민설명회 부분에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만들자 해갖고 동의가 된 상태고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된 작품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하실 때 확실하게 제대로 되게끔 그렇게 좀 진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자전거 펌프 트랙을 갖춘 바이크파크를 조성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것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숙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잘 편성하셔 갖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영규 위원님.

김영규위원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전화 온 것 중에 우리가 현재 비법정도로 안에 사유지가 지금 들어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길을 막고 사유지 다니지 마라 지금 해서 몇몇 건이 지금 이슈가 지금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는 지금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마땅히 현재 상태로는 시에서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길을 막으면 이제 통행방해죄나 이런 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 문제되고 결국 방법은 비법정도로를 법정 도로화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 마을안길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일부 옛날에 기존 마을안길 부분에서는 다 니땅 내땅 조금씩 내놓고 기부채납 했는데 그때 당시에 동의만 하고 기부채납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기부채납을 못할 상태 근저당이나 이런 데라서 그래서 못 넘어온 땅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소유권이 한 두세 사람 건너가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가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 설득을 구하고 있고 그게 시각화된 지역 같으면은 법정도로로 도로 승격을 해서 보상을 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조금 연초 쪽에도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연초도 있고 그다음에 칠천도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영규위원

국장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덧붙여 하나 말씀드린다면 소유권 대 통행권입니다. 말하자면 토지의 소유자는 내 땅이다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주민들은 이때까지 쓰던 땅인데 왜 막느냐 이것인데 법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소유권에 대해서. 소유권이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갈등의 요인이 뭐냐 하면 그분이 말하자면 땅을 가진 사람이 보상을 타기 위해서 그러는 것보다는 그 이웃집하고의 어떤 감정 때문에 대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저희들이 나서서 중재를 해서 땅을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되면 우회도로를 착공해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법으로는 민법이나 아까 통행방해죄로 하더라 해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우선이라는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5페이지에 남부면 굴곡도로 시도23호선 개량사업 지금 아까 2억 6000만 원은 토지매입비에서 이만큼 땅을.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건 토지 편입을 최소화 해가지고 선형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땅이 편입 안 돼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땅을 편입 안 시켜도 괜찮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도로 선형은 되는 걸로.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은 2억 6000만 원을 삭감하고 또 나머지 6억 2000만 원을 또 이월시켰거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공사 중이고 보상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부 삭감하고 나머지는 이월시켰다 이 말씀이네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보상비 부분에서 삭감하고 공사 중이라서 나머지 공사비 자체는 이월시키고 그랬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나머지 공사는 이월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는 아직 안 끝났으니 그 예산을 이월시켰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7페이지 아까 수월 도시계획도로 소로3-85호선은 이거 나중에 뭐랄까 도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형도하고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좀.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노선도,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기본계획 용역 끝났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직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역 중입니까? 끝나고 용역 보고서 나오면 좀 한 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지막으로 577페이지 거가대교 통행료 지원금은 이게 우리 시행한 게 올해 초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계획보다는 좀 뭐랄까요? 통행량이 아니면 신청한 차량이.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신청이 조금 적고.

양희

최양희위원

생각보다 적었다 이 말입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예, 통행량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들 추계할 때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하고 쭉 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몇 대 예상하셨는데 몇 대 등록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현재.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10만 대 정도가 되는데 지금 등록한 거는 이제 1만 5,000대 정도 한 16% 정도. 정확하게는 9만 3,168대가 우리 시 거제 차량인데 등록한 거는 1만 5,024대. 그래서 16% 정도가 지금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16%에 해당하는 그 예산 집행액이 2억 원.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가 다 등록을 하고 집행하면 이 금액으로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약간의 말하자면 소액이다 보니 관심이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통행량은 2~3%대가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늘어났습니까? 이걸 할인해 줌으로 해서 늘어났다고 볼 수.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작년 대비 한 3년간 대비를 해 보니 2~3%가 늘어났습니다 그 시간대에.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할인하는 부분하고 그냥 일반 통행료 늘어나는 부분하고 같이 된 거 같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효과는 있다고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좀 더 확대하면 더 효과가 있을 성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예를 들어서 20%에서 50%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좀 진짜.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내년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왕 하는 정책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끝으로 하여튼 외부에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 시 도로가 너무 잘 정비돼 있다고 하던데, 도로과 직원들 너무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도로과 직원들이 밤낮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통영에서 오신 시의원 분들이 거제시 도로 너무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그렇지만 거가대로 한번 가 보시면 우리 거제시 구간하고 부산 구간하고 강서 구간 한번 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자주 다닙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동수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남부면 굴곡도로 시도23호선 개량 사업 위치가 어딥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몇 페이지 부분이죠?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율포고개.

동수

김동수위원

앞에 사업했던 그 위 구간이죠?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밑에, 조금 밑에 내려가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일부만 하고 나서.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S자 굴곡되는 부분 그 조금 밑에 내려가서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잠깐만요, 내가 방금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소로지면 저 밑에 율포고개를 넘어서 저 밑에 마을 다 내려가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거기 지금 우리 공사하고 있는 거 있죠?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갑니다.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고개 넘어가면 율포 나오지 않습니까? 율포에서 동그라미입니까? 그 가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소로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소로지하고 상관없습니다. 그쪽은 아닙니다. 시도 부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동수

김동수위원

예, 압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이 부분을 저희들 그거 올해 사업하고 있는 거하고 내년에 계획된 거를 그 위치도 하고 대략해서 사업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 한 장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탑포삼거리 거의 다 가서 말씀하시나요?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율포마을 위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동수

김동수위원

율포마을 돼지 축사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가 오망천 다리에서 송토골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개 탁 넘으면 율포마을 고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한 500m 중반까지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굴곡도로 개량을 직선화시켰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 구간 일부 구간 개량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안전도시국장

일부 하고 보완한다고 밑으로 더 연장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직선화가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굽은 도로에서 짧은 기간을 직선화시키면은 종단이 너무 경사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굴곡도로 개량의 어떤 트렌드가 폭을 확장해 줍니다. 곡선을 좀 완화해 주면서 중앙선에다가 우리가 안전지대 폭을 안 주든가 중앙선 라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호지대를 안 주든가 그런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 사고도 줄인다 해서 그 방법을 적용해서 지금 추가로 연장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도23호선 탑포삼거리 거의 다 가서 거기에 굴곡이 심한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간이 사실 급한데 골프장과 어떤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일단 거기는 지금 시급합니다. 탑포삼거리 한 100m 지점 전에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지금 골프장하고는 연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골프장 작업도 하고 있지 않고.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일단 전체 저희들 사업 위치하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저도 한번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576쪽에 앞서 조금 다들 설명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습니다. 둔덕 농어촌도로 술역마을 정비사업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가지고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둔덕 농어촌도로는 지금 여기에 일부 지금 토지매입비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 공사 중에 일부는 이제 보상을 줬고요. 그다음에 보상되는 구간에서 지금 우리 지방도와 접하는 이 부분을 그 마을 분들이 좀 선형 노선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토지주들 동의서 받아가지고. 저희들 판단할 때도 그쪽 주위 요청한 노선대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해서 그쪽으로 설계 변경하면서 설계 다시 하고 아마 보상도 그쪽으로 다시 나가져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사등 농어촌도로 아래쪽 장목에 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의 경우 지금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질 수 없는 이유로 해서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은 보상을 해 달라라는 요구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 설명이었습니까?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아닙니다. 이거 사등 꽃밭등선 이 부분은 어딘가 하면 성포고개에서부터 해가지고 금포까지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다른 데는 다 동의서가 다 되어졌는데 성포 부분에 지금 국도에서 접하는 이 부분에 지금 동의서가 안 받아진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설계비인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노선 변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이건 지금은 지출이 안 되니까 내년 예산에 다시 재편성하는 걸로 지금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장목에 농어촌도로는 정골마을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보상비 부분을 책정했었는데 이게 좀 구간이 상당히 깁니다. 연장이 길다 보니까 어느 쪽 먼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은 외포천 건너서 산쪽으로 밑에서 추진해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협의를 하니까 보상 관계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 논의하고 난 뒤에 다시 보상을 추진하려고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아까 설명과는 조금,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의 경우 사실상 농어촌도로 지정되어지고 여러 곳에서 이제 개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따라주지 않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라면 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를 공사를 먼저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기부채납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하더라도 또 보상 요구 때문에 이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앞서 지금 우리 예산 중에서도.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그럴 경우 우리가 특히 비법정도로는 물론이지만 농어촌도로에 있어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부 의사를 분명히 받아야 되잖아요,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이유로 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나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등기가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상태니까 마음이 변심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면 대금마을 같은 경우에.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과장님 저는 그래서 이걸 분명하게 등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보상 요구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당한 우리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시가요, 그래서 기부채납 의사뿐만 아니고 법적인 등기 절차를 마친 이후에 공사가 이어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원칙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요?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감액되는 게 일단 그런 의사가 있으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하면 편입되는 토지가 확정됩니다. 그럼 그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사업을 할 건데 그게 안 되고 다른 잡음이 생기니까 사업비 자체를 삭감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하여튼 그런 원칙을 분명히 견지해야 되고 또 하나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토지의 소유권하고 이제 통행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유권이 우선 되어진다라고는 하지만 좀 견해를 달리합니다. 저는 20년 이상 마을의 도로로 즉, 간선도로나 현안도로로 쓰여졌을 경우 이것을 자기의 땅이라고서 막는 것은 지역 통행권 권리를 막는 것으로서 일방적으로 막게 되었을 때 이제 통행금지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더불어 그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통행금지 방해죄 소송이라든지 가처분 문제의 제기라든지 이를 통해서 법적으로 풀 수밖에 없고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 가장 원만하고 안정적인 해소 방법은 당연히 법정도로로 승격을 해서 시가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것이 좋겠죠. 혹시라도 오늘 이 내용을 보는 분들이 무조건 혹시라도 시효라든지 통행지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로 무조건 소유권이 우선되어져서 통행권을 막는다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반대쪽 입장이 그런 점을 좀 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천

조상천도로과장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방해죄는 형사벌이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막으면 불편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막는 사람들한테는 안내를 합니다. 개인 대 개인들 감정이 얽히다 보니까 그런 걸 감수하고 와서 하니까 참 저희들도.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의하는 내용인데 혹시나 이 내용을 좀 과도하게 받아들일 경우가 있을 수 있어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 6일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