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석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계수조정조서에 삭감할 예산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종 계수조정의 심사 종료 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신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를 드린 후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 예산총액은 1조 3660억 35만 1000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409억 8001만 1000원입니다. 2조에서 4조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억 9749만 3000원이며 6조 지방채 차액 한도액은 762억 원입니다. 7조에서 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2회 추경보다 158억 6401만 1000원이 감소한 1조 3660억 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4억 7142만 2000원이 감소한 1조 2248억 6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3억 9258만 9000원이 감소한 1411억 32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68억 1643만 5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53억 2114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5억 797만 3000원, 18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1398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이 101억 4310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7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4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교부세가 39억 3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부동산 교부세는 2억 8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억 69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이 15억 702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8억 5351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52억 8079만 5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보전 수입등및내부거래의 보전수입등이 26억 7615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20페이지 내부거래가 156억 7510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79억 1816만 7000원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 16억 1546만 6000원, 교육 분야 1억 3975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억 3619만 2000원 ,환경 분야 19억 8037만 8000원, 사회복지 분야 33억 7336만 9000원, 보건 분야 1억 9055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 44억 1505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9억 2009만 7000원, 교육 및 물류 분야 35억 8222만 1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억 6104만 9000원, 예비비 48억 9781만 9000원, 기타 12억 702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2회 추경보다 203억 9662만 8000원이 감소한 4965억 6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기타 이자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3억 8616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위탁비반환수입에 2023년 거제 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비 교부금 집행잔액 7억 40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법인카드 포인트 등 수입 650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39억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세 2024년 상반기 신속 집행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동산교부세 2억 8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9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24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2억 9998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25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8억 975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2회 추경보다 44억 1855만 8000원이 증가한 685억 621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전출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외 사항은 전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으로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8억 4715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의 목적예비비를 합하여 50억 9781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면·동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장평동 기본경비인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외 전부 집행잔액 삭감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3회 추경 편성 이후 거제시장 재선거 선거경비 지자체 부담금 납부 및 대중교통 환급 지원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1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대비 15억 1422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3675억 1457만 4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15억 1422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263억 8234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 14억 9812만 3000원 증액된 505억 9712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 시비 부담금 반영을 위해 일반예비비 690만 원을 감액한 3억 1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5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행사업 비 이자수입이 4억 7000원이나 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수입은 저희가 공사에 대행관리하는 위탁금을 교부하는 데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이 대행사업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35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자수입을 세입으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교부금 집행잔액은 7억 4000인데 이거는 각 사업별로 89% 계약하고 남는 그 금액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예,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사실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 교부했을 때 연말에 그 세출 과목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실은 불용액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사에서 12월 29일 날에 반납을 했는데 그 30, 31일이 공휴일이다 보니까 2024년도에 세입 처리가 되다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 이게 그 내용이네요. 중간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금 해가지고.

8억 4700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공사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공사는 어쨌든 행사에 관련된 거죠? 행사.

전체 대행사업비.

전부?

예.

이게 그 반환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형평상 89%인가 그렇죠? 89%로 계약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시랑 비슷하게 계약을 합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건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시와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사예산비는 부족하다 하고 반환은 또 하고 있고.

이 부부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계속 지금 예산 부족, 예산 부족 이야기를 하면서 또 계약은 89%로 하고 이건 조금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무슨 방법을 도출해야지, 이왕 할 거면 좀 확실하게 한 개를 하더라도 좀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이걸 이제 쪼개기 들어가다 보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여튼 그거는 관광공사와 잘 협의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좀 물어볼게요. 17페이지에 지난년도수입 40억 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17페이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한화오션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환급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지난년도 수입에서 먼저 차감을 하고, 현년도에서 그 부분을 환급해 줬는데, 올해부터는 차세대지방세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과년도에서 차감을 못하고 현년도에서 차감을 하라 해가지고, 과년도 수입은 그대로 잡고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세 환급분을 차감하는 부분이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게 40억이 올해연도 세입으로도 잡히고 올해연도 세출로 잡혀서 빠져나간다 말입니까?

환급은 세입에서 바로 환급해 주는 것은 세출로는 잡지 않고 지방소득세에서 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과년도에서 먼저 환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현년도인 지방소득세에서.

세목 지방소득세에서 40억 원을 우리가 환급해 줬다 이 말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96억.

96억. 그럼 우리 세외수입이 53억 2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01억 삭감되었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을 보시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안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19페이지 101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삭감이 되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도시개발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았던 원인자부담금을 감소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 50.

예, 플러스 되는 게 있고 하니까.

결국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다 그죠?

예.

그리고 보조금 감액이나 시도비보조금 감액은 그러니까 이제 확정 내시 돼가지고 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리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이게 특조가 15억 정도 더 늘었는데.

하반기에 도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업과 시장님이 건의하신 사업들이 내려온.

이제 반영이 된 거네요?

예.

그럼 지금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면 15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이게 바로 계속비로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순수 전액 도비라서 성립전으로 거의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우리 기금 전입금이 이게 보니까 1차 추경에 우리가 208억 쓰라고 줬는데 왜 못 쓰고 전액 그대로 반납입니까?

전액 그대로 반납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서 1회 추경에 20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입시켰는데 결산 추경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좀 일부 늘어나는 재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불용 예상되는 부분들을 삭감해서 이만큼 세입을 줄여서 이제 전입금을 전입을 안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입을 안 하면은 그만큼.

전액 불용이 되는 부분이 많던데 이번에도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명시이월 전액 사실은 이월되는 부분도 많더라고요. 옛날에 우리가 사실은 보통교부세 많이 받아볼 거라고 전에 이월이 예상이 되는 것들은 아예 감액을 해가지고 이월이 많이 되는 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감액을 해서 예산을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번에도 전액 명시이월되는 게 제법 많더라고요.

일단 저희도 이번에도 불용액을 최대한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해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편성이 가능한 부분들은 올해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부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세출에 대한 삭감액이 있어서 전입금을 줄이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8억 전출해 줄 때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얼마 남았었습니까?

전출까지 포함하면 재정안정화 계정에만 335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출을 해버리면 100 몇억 원 남았다는.

아니요, 전출하고 난 금액이.

전출하고 남은 금액이.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출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130억 적립을 하거든요.

130억 적립은 어디서 온 겁니까?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도 저희가 세출 구조조정해서 잉여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기준이 지방세, 순세계, 그다음에 교부세가 최근 3년간 평균보다는 초과했을 때 초과분의 10% 이상을 적립을 하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세가 한 57억 초과했고 순세계잉여금이 141억 정도 초과가 됐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된 이유는 작년에 저희가 교부세가 많이 56조 세수결손에 따라서 교부세가 많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연말에 교부세 일부분을 추가로 교부를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223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때는 한 300억 규모로 되는데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533억. 53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의 초과 세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140억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 적립할 수 있는 게 한 190억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130억 적립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올해 초 그러면 본예산 대비해 가지고 연말 지금 거의 결추 아닙니까. 말 그대로 보조금은 빼고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올해 결산추경에? 정리추경?

지금 3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방교부세 보시면 19페이지에 보시면 39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교부 결정된 부분은 3885억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56조 세수결손이 있다보니까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정부의 세입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가지고 이거는 좀 결손이 있을 거 같아서 다 편성 안 하고 170억 정도를 편성을 유보해 놓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추까지 편성된 게 3715억. 170억 유보되어 있다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이.

170억을 유보했다는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아예 편성을 유보를 했다 이 말입니까? 확정내시 나기 전까지.

아니, 그게 교부세. 자주재원이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 중에 이제 교부세가 만약에 갑자기 200억, 300억 삭감이 돼버리면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170억을.

아, 교부세를 편성을 안 하고 170을 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까?

유보했다가 이번에 삭감되는 금액이 한 132억 정도 됩니다. 그 132억을 제외한 나머지 39억을 이번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한 2018년도까지 자료를 다 빼놨습니다. 거의 제일 많이 상승될 때는 1년에 2000 몇백억까지 지방교부세 기준으로 1100억씩 막 이렇게 상승되는 해가 있었고.

그거는 2002년도 한 해밖에 없었습니다.

2020년도인가? 2020년도 같은데 그러다가 이번에 어쨌든 세수가 확 깎이다 보니까 살림을 어찌 사나 싶었는데 나름 탄력적으로 한 거 같고 우리도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시군보다 좀 빨리 시작해 놓은 바람에 그때 조례를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그래서 잘 활용되고 있고 이번에도 최대한 또 적립을 해서.

그럼 총 적립 금액이.

연말 되면.

130억 플러스 해서 한 600억.

675억 재정안정화 계정에만.

675억. 그럼 당초를 편성하고도.

당초편성 안 하고 100억을 가져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을 해가지고 적립하게 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저도 1추 때 심사했던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208억 편성할 때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세부 사용계획서라는 게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했었거든요.

예, 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2024년도에 이 기금을 전입해와서 세출에 계상해가지고 할 사업들이 있으니까 댕겨 온 건데 4월달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12월 때까지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그죠? 그럼 그때 당시에 계획했던 건 뭐였었습니까?

5개 사업인데 도로과에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2-2호선에 85억을 투입했고.

하려고 했고?

했습니다. 일단.

그거는 400억 안에서.

아니, 208억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돈에는 꼬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른 재원으로, 이거는 지방교부세는 목적예산이 아니라 기금 같은 게 전입해 오면 일반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저희가 기금을 안 가져와도 다른 예산에서 다른 재원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전입금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사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당초 세울 때 400억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1추 할 때 208억 했는데 그 208억에 대한 계획서가 방금 말한 상문동의 도시계획도로 한 80 몇억.

학동 찜질몽동해변 주차장 조성 65억. 중곡공영주차장 조성 31억, 동부면 율포지구 농촌.

그러면 그런 데 사업비가 우리가 전입금으로 댕겨온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되어도 될 정도의 형편이 되어서 연말에 와가지고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간에 특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자체가 뭔가 시장한테 좀 안 좋게 해석하면은 쌈지돈 식으로 쓰여지지 않느냐, 이런 언론을 접한 것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우리가 물어볼 때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전입을 해왔으면 그 전입한 내용에 대해서 세출예산서 명세서에 우리가 볼 수 있느냐니까 거기는 볼 수 없고 우리가 전입해 온 계획서 정도만 세부 산정내역서 정도는 알려줄 수 있다. 그럼 일단 그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용도는 조례에 다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이 세부사업내역에 대해서.

세부사업내역에는 재원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기금전입금이라고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이 기금 전입금 자체는 우리가 재원 부족으로 해서 갖고 오는 재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서 안에서는.

그래서 1추 때 208억 편성했다가 결추 때 다시 전액 반납하는 이거 자체가 뭔가 제대로 된 계획성이 없었다, 이렇게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거보다는 1추를 편성할 때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재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금전입금을 가져온 거고 근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다른 사업들이 추진이 늦어지거나.

그럼 상문동 그 계획만 예만 들면 이 기금에서 가져온 돈을 더 추가하지 않아도 도로과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아니, 80억 투입된 거는 다 집행을 했죠. 근데 그게 기금전입금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재원에서 자주재원에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재원에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재원을 가져온 거고.

우리가 맨 처음에 당초 세울 때도 이 400억이라는 전입금을 가져와서 할 때도 뭔가 계획성 있게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일반회계로 되면서.

예. 교부세도 좀 늘어나고 교부세가 당초 편성했던 거보다 저희가 교부세를 당초에 3500억 편성했거든요. 당초 편성액보다 교부세가 3885억으로 교부 결정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재원들이 충당이 되니까 기금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가 알기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대로 한 개 개설한다 했을 때 도로과든 도시계획부서든 그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일단 비단 그 예만 든 거지만 그 예산을 잡은 후에 우리가 이 일반회계로 세출 잡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당겨와서 우리가 조례상에 정해져 있잖아요. 재난 재해라든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기금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돼서 그냥, 그러면은 가져온 용도가 있을 텐데 그러면 부서에서 있는 사업비 일반회계 사업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충당되어서 굳이 전입금까지 안 써도 된다 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재원으로도 충분히 되니깐 네네. (○이태열 위원 의석에서 &– 세출조정을 했다 이거죠.) 그렇죠.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세입도 또 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전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재정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작은 돈도 아니고 208억 가져온 용도가 있을 것인데 구조정을 잘 해가지고 이 전입금까지 안 써서 다행이지만 그때의 계획은 쓸 거라고 가져왔는데.

그 가져온 사업들은 다 다 차질 없이 다른 재원으로 충당해서 다 사업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세출 조정하신 건 구조조정 해서 하신 건 잘하신 건데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이게 만약에 208억이라는 돈을 이제 쓸 거라고 그러면 다른 세출도 있었고 이 세출도 있어가지고 사실은 208억이라는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 거제시로 본다면 민간건설 경기는 거의 미분양부터 해가지고 잘 안되니까 거의 죽었다 보고 결국은 남아 있는 것이 공공의 건설사업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크게 따지고 보면 쓸 거라고 가져간 돈을 안 쓴 건 어찌 보면 잘한 건데 또 역으로 보면 써야 될 돈을 잘 안 썼으니까 그것만큼 또 이 지역에 경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저는 사실 불필요한 돈은 안 쓰는 게 맞지만 쓸 거라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도 부서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오고 그 한 3분의 1 정도 자릅니까? 전체 예산 중에. 부서에서 막 올라오잖아요. 기획예산실에서 자르죠?

예.

그거 하고 또 의회에서도 조정할 거는 조정해가지고 우리가 두드리는 딱 순간은 저는 이 예산을 쓰는데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어찌 보면 행정력이 집중이 돼야 되는게 사실이잖아요.

행정력을 집중하고 신속집행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예. 상반기도 우수지자체로 돼서 저희가 상사업비도 확보하고 했습니다.

다른 동네가 못하나?

그리고 또 하반기도 저희가 5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한다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말은 없지만 어찌되었던 208억이라는 돈을 1추에 가져가가지고 또 그대로 이제.

사업은 진행하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찌되었든 208억 만큼의 다른 말 그대로 아까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니고 올해 안 한 거는 감액을 해서 집어넣고 그 뭐 사업이 아예 안 되니까 내년이든 이렇게 좀 하면 또 내년에 당초에 또 편성시키고 그런 식으로 세출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불용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 그런 부분도 삭감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내년도 또 올해도 12조 정도 계획 대비 안 거쳤다고 하고 내년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추계를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는데.

내년도는 약간 증액하는 걸로 추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은. 그럼 유자형이네요, 유자형. 결국은 내려왔다가 올라가니까 바닥 찍고 올라가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주정운입니다. 추경안 설명에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과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534만 7000원이 감액된 420억 5460만 9000원입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된 사업비 반영이 되겠으며 일부 증액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및 보조금 반환 수입 등입니다.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우리과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478만 4000원이 감액된 546억 5998만 4000원입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 추경으로 대부분 사업 추진 후 남은 잔액에 대한 삭감과 국도비 사업은 변경 내시된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주요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8622만 원 감액은 6.25참전용사 사망에 따른 대상자 감소 반영과 월남전 참전용사 및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은 도비 인상분의 미반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금 1억 2612만 6000원 감액은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차량기사 1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5500만 원과 신축 건물 태양광 설치 등에 따른 공공요금 등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의 긴급복지 지원금 1억 2716만 1000원 증액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긴급생계 지원 예산의 증액분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무연고사망자 장례비용 집행 잔액 1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의 집행 잔액 890만 원은 기존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에서 AI 안부 듣는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단말기 구입비 및 공공요금 집행 잔액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9억 2930만 1000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하단에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에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집행 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2024년 지역자활센터 평가 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서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인건비 부족분 2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통합 사례 관리사 4명의 인건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등 예탁금의 시 부담금 6%인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010만 원이 증액된 28억 2561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산출 예산입니다. 세부 사업인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도비보조금인 현금 급여의 부족분 1억 원과 자체 사업비인 의료급여 부당이득 반환금 등 7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95페이지 이게 지금 6.25참전 명예수당, 월남전수당, 순직군경수당, 독립유공자 이게 다 삭감이 조금씩 되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삭감을 시키는 자체가 조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금액이 단가가 낮아진 건 아니고 6.25참전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부분만큼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3억 8600삭감이 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적은 돈은 아닌데 어찌 보면 이분들한테는. 다른 거는 제가 뭐 이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296페이지 맨 밑에 긴급복지 지원은 또 좀 올렸네요?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에게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가 비율이 국비가 8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거기서 변경 내시되면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증액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297페이지 맨 밑에 홍보물 제작 이거는 없는 걸 만든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있던 겁니까, 이게?

원래 있던 겁니다.

이 홍보물은 어떤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겁니까?

이 같은 경우는 일상돌봄 해가지고 청년중장년층부터 해서 이분들이 질병이라든지 병원에 다니고 할 때 저희들이 좀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잘 모르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은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기존 예산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면 또 추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1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도 여기 302페이지도 홍보물 제작이 맨 밑에 있네요. 여기는 900만 원 되어 있네요, 그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고 남은 여비라든지 이런 걸 삭감을 하고 홍보비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반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러니까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갖다가 발견을 못하거나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들 위주로 홍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홍보비가 다 900도 그렇고 100도 그렇고 다 포함돼 가지고 포괄적으로 홍보를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297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 기정에 3300 되어 있는 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450은 쓴 겁니까, 아니면 쓴 거 플러스 조금 남아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33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무연고 사망자 수가 작년에는 37명을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으로 감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7명이고 올해는 23명. 그럼 1명당 기준 금액이 얼마죠?

80만 원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작년까지는 16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례비하고 화장장 2개를 나눠서 줬습니다. 근데 올해 10월 달부터는 통영하고 공설화장장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 장례비는 80만 원 그대로 지원하고 화장료 80만 원은 지원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차액이 남고.

작년까지는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가 한 분 생겼을 때 무연고 사망자가 16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80만 원.

9월 달까지는 160만 원이었고 10월 1일부터 화장장을 같이 사용하게 되므로 인해서 화장료를 안 내다 보니까 80만 원만 지원합니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를 처리해주는 그 장례식 업체에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우리 관내에 장례식을 하시는 그분들한테 연계가 되고 그분들이.

주로 무연고 같은 경우는 변사자라든지 이리 되면 경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영안실로 바로 시신을 이송하기 때문에 그 병원의 영안실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병원이랑 연계가 되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절차들은 다 장례식장에서 처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화장도 하고.

그럼 내년에도 이 23명 기준에 80만 원 정도로.

그런데 올해 적다 해서 깎기가 그래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증가 추세였거든요. 보통 1년에 10건 가까이 증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1인당 작년에는 화장비용까지 해서 160만 원이라고 하셨고 1인당 우리가 화장시설을 10만 원에 쓸 수 있어서 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80만 원 안에 화장비용 통영에 가는 거에 대한 1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아니, 저희들이 무연고 같은 경우는 10만 원도 주지 않고 협상이 되어가지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화장 자체가 무료입니다.

아, 화장도 무료네요. 통영에서. 그럼 80만 원 한 게 옛날에 제가 설명 듣기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분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 80만 원이라서 이 무연고 사망자도 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맞춰야 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꼭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실제 어떤 기준을 정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게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변사자가 발생하고, 어떤 무연고 사망자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장례식장에서 뭐라 합니까.

안치.

그 기간에 대한 비용까지는 감안을 안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그게 빨리 완료가 되면은 예산 안에서 충분히 되겠지만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어느 정도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피해를 보면서 감당을 하시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쭤봤을 때 그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의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뭐 조금 올리기는 어렵지 않겠나. 근데 또 제가 또 방금 안 거는 작년에 160만 원이었다는 건 방금 알았는데 그거에 대한 편성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시에 재량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한테도 계속해서 병원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말해서 무연고지만 가족이 있고 해가지고 확인되어서 장례를 치르면 별로 안치료가 필요가 없는데 또 어떤 분들은 절차가 저희들이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되면 실제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안치료를 별도로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사망자 분들이 늘 때 무연고 사망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 내년 정책 때 고려해 보셔서 딱 일률적으로 80만 원 정해놓기보다 그런 또 무연고의 확인 기간들이 좀 걸린다 싶으면 그런 것도 유연성 있게 하는 것도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연결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무연고 사망자가 외국인도 생겨요, 외국인. 저도 몇 가지 사례를 갖다가 좀 듣고 왔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보관하는 기간이 국내인 같은 경우도 자식들이 또 외면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만 있으면 될 걸 5일, 6일 되어버리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대화가 안 되니까 또 통역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역비가 하루에 뭐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해가지고 이게 5일 되어버리면 그 조금 받는 거에서 통역비 나가고 뭐 나가고 다 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불편한 게 많은가 봐요. 그래서 한번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은 좋은 일 하고 남는 거 없고 적자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럼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아니, 외국인들은 진짜 통역이 와가지고 또 서너 군데를 가야 된답니다. 차를 타고 창원도 가야 되고 이거 저거 하려고. 그러니까 장례식 하시는 이런 분들은 좋은 일하고 적자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불공평하다. 또 안 받을 수가 없답니다. 경찰에서 아까 말씀대로 바로 싣고 오기 때문에 그냥 딱 보관실로 넣어버리고 그때부터는. 그다음에 장례비용도 국가에서 좀 그런 거를 지원한다든지 도에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는 실컷 좋은 일하고 적자고 그러니까 억울하지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우리 김선민 위원께서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 9100만 원이 어찌 됐든 간에 저 구상금, 부당이득금, 이래가지고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입은 지금 올해 2024년도 회계 이제 발생한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징수 기준이 아니고.

발생이 아니고 현년도는 올해가 발생한 거고 301페이지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0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실제 체납이 되어 있다가 올해 징수를 하게 되면 올해 과년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난년도 이거 빼고 나면 6600만 원이네요. 6600만 원 정도가 새로 구상금이든 부당이득금이든 지금 발생이 됐다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도 올해와 비슷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늘 누적되는 미징수 금액이라고 합니까? 이건 얼마나 됩니까?

미수납금입니다.

미수납금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저희들이 실제 80% 이상 수납되고 있는데 부과되는 기준이 저희들이 보통 부과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겠죠.

이거는 관리공단에서 이중수급이라든지 부당이득했다는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미납률이 80%나 되네요?

아니요, 징수율이 80%입니다.

징수율이 80%. 그럼 이거는 혹시라도 나중에 20% 이래 갖고 5년인가 지나면 뭡니까. 우리 뭐 처리합니까?

결손처분.

결손처분 하면 우리 일반 세금은 결손처분했지만 나중에 소득이 생기면 끝까지 징구하고 그렇게 한다던데 이거는 그냥 결손처분하면 완전히 결손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이게 아마 5년 가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합니다, 만약에 통보를 받은 분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10만 원 줘야 되는데 미납액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차감을 하고 주기 때문에.

우리 징수의 의무가 우리 거제시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 볼 때마다 어찌 보면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부정수급 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때로는 말 그대로 먹고 없는데도 와가지고 물론 그분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세금 체납하듯이 강하게 징수하는 것도 참 그렇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부분은 나중에는 결손처분이 딱 되고 이래 되면 아예 정확하게 딱 끊어버리는 그런 제도가 없죠?

이분들이 제가 와서보니까 금액이 얼마 크지도 않는데도 좀 납부를 일부 말고(1~2%만 하고 ***, 51:52) 분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월 1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은 의료급여 대상자 자체가 가난하니까 우리한테 뭐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작은 돈이지만 그분들한테는 뭐 먹고 죽어도 없을 돈이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법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 기준선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1만 원만 더 오버가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못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하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상으로 ....없지 않은 거 같습니다. (***, 52:18 보완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결손되면 아예 결손으로 끝내는 이런 어떤 만약에 정부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자체가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저도 시의원 하면서 6년 동안 보는데 이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좀 마음이 아픈 부분이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성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일괄 인사)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244만 2000원 증액한 1102억 569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사업의 변경 내시 및 집행잔액 삭감이 대부분으로 기정예산대비 1403만 1000원 증액된 1756억 848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부권 복지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계약차액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책임보험 일괄 보험 가입에 따른 공개 입찰 낙찰 차액 발생으로 567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임원 회계교육 참석자 실비 지원 600만 원은 다가오는 12월 11일 경로당 회장, 총무 예찬회 실시 때 회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392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326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부족분 4억 2857만 3000원 증액된 808억 430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장애인연금 예산 부족분 증액 요청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380만 원 증액된 54억 7568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328페이지 기초 및 차상위에 대한 장애수당 예산 부족분 증액 요청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35만 6000원 증액된 10억 5226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원 감액한 112억 9592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시 추가분 예산도 1억 3000만 원 감액한 4억 886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변경내시에 따라 8588만 9000원 감액된 6억 5952만 3000원 편성하였으며 330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도 2억 2336만 원 감액된 17억 534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부정 사용 신고 포상금은 신고 건수가 없어 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면 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의 행사실비보상금 2개 사업은 장애인 단체의 실비 미신청으로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929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32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 부족분 4억 477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33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부터 73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까지입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800만 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위한 보상계획 공고 후 감정평가 실시를 위한 법인을 추천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 한해 감정평가 후 보상협의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센터 준공 시기를 고려하여 매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승포동 다어울림 행복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2024년 시 자체 예산 시설비 중 14억 5215만 4000원을 공사 현장 내 흙막이 공법 및 토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설계 변경 추진,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 재해 조사 결과에 따른 지반 불안정에 따른 보강 공법 진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옥산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중 2억 884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경로당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2024년 제2회 추경 시 추가 확보하여 현재 공정률 20% 진행 중으로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다음 거제면 서원 경로당 증축 사업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3927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30%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내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수월 해명 서편 경로당 신축 사업비 2억 중 1억 3521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90% 2024년 12월 중 준공 예정으로 준공 검사 등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수월 해명 신촌 두레 경로당 신축공사 사업비 2억 중 1억 9925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경로당의 경우에는 최초 마을에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마을에서 지난 7월 거제시에 직접 시험(***, 01:10:31 시행) 방식으로 변경을 요청하여 올해 2회 추경 시에 예산의 통계목을 변경하여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준공 예정일은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하여 경로당 신증축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개소의 총사업비 5억 9702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2024년 일운 와현 경로당, 거제 남동 경로당, 하청 옥계 경로당이 선정되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별 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4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324페이지 아까 말씀대로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이게 국비나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가지고 올라간 거죠?

예.

우리 거제시 경로당이 329개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저희들이 파악 한 걸로는 9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일단 면·동에 저희들이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잘 관리하셔야 되고 어제 12월 2일 날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이게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관련해가지고. 21대, 22대 국회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번에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통과가 됐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서 이걸 존경하는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24년도 11월 21일 날 전부개정을 했죠, 이걸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로당 지원에 대해 가지고 결국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등록 경로당도 시장님께서 이렇게 지원이 필요할 때는 좀 해야 된다. 이 내용이 잘 이렇게 명시로 돼 있고. 어쨌든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양곡비하고 냉난방비 이게 어느 경로당은 이게 많이 남고 어느 경로당은 이게 많이 남고 하다 보니까 반환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이 많았답니다. 물론 329개 플러스 미등록 9개까지 하면은 거의 338개 경로당을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팀원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경로당 다녀보지만 참 문의가 많죠. 너무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고생 많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연말이나 이럴 때는 더욱더 “좀 부탁한다.”, “해 달라.”, “해 달라.”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쨌든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것처럼 좀 철저하게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걸 또 물어보니까 이렇다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가 오래되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바로 못 해주고 이걸 또 329개의 그 어떤 시설에 관한 부분을 다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다. 그런데 이런 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늦으면 늦다고 또 불만이 생기고 이러니까 그걸 충분하게 설명을 이렇게 좀 해서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안 생기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이게 또 2026년 1월부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장을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부칙에 보니까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또 2025년도는 또 똑같이 이렇게 냉방비가 남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게 내려와가지고 난방비가 남으면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아, 승인이 났습니까?

그렇게 지금.

그걸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들이 면·동하고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홍보가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정명희 위원께서 이렇게 잘 만드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겨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냉난방비 부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냉난방비 예전에 이렇게 전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정말 마음놓고 트시라. 이렇게 어찌 보면 경로당이 겨울에 혹한 쉼터도 될 수도 있고 여름에 무더위 쉼터도 될 수 있는데 이 부식비로 전환할 거라고 아낄까 싶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어르신들. 사실은. 일단 323페이지에 추모의집 사용료 세입이 1억이나 증가됐는데 1억이나 이게 단기간에 증가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아무래도 화장 수요가 늘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9700 정도가 증가돼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까지 1억 정도 되겠다 그래서 1억 정도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9700만 원이지요?

예.

그러면 당초에 비해서 그 정도로 지금 화장 수요가 갑자기 아니 사망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지.

사망자가 일단은 8월달에 협약 통지하고 협약 건도(***, 01:17:42)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장례 문화 자체가 아무래도 우리 충해공원묘지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요. 거의 다 화장하고 추모의집으로 많이 들어오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이제 부모님은 매장을 원하더라도 요즘 유족들이 화장한다 아닙니까, 관리가 안되니까. 그래서 이만큼이나 넣을 수 있나 해서 화장을 하고 추모공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그 말씀이. 그리고 화장실에서 사용료 지원해서 5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이것도 역시 통영하고 협약 건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을.

지원을 해주던 부분?

예.

80만 원인가, 90만 원 인가.

50만원.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거는 그만큼 감액한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도 329페이지에 한 5억 정도 줄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 적다고 막 이렇게 많은 불만들을 토로하시던데 이게 5억씩이나 감액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당초 저희들이 일단 쓰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데 자체 인원 대상 자체가 저희들이 좀 많이 된 것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 자체가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시간이 부여돼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일단은 사용을 하든 안하든 매년 내가 부여받은 시간만큼 부여가 될 거고 그런데 300시간 부여됐는데 300시간인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뭐 절반 정도 썼다, 이러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동으로 감액되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엊그제 우리 장애인예술제 하지 않았습니까. 어울림 댄스 페스티벌도 하고 이랬는데 그쪽에서 또 회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행사 마치고 막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데 없다고. 밥 먹으러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다 보니, 경사로 때문에. 그런데 경사로 예산이 원래는 2000 잡았다가 지금은 1000 정도 잡았습니까? 그거는 올해 다 소진됐습니까? 경사로 예산이 이쪽이 아닙니까?

팀장님.

장애인시설팀장 정소영입니다. 올해 지금 한 건 지원이 됐고 다른 건 지금 문의가 많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은 좀 지원이 부적합한 데가 있어가지고 한 건 외에는 아직 지원을 못했고 잔액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게 어쨌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부분인데 식당을 가야 될 곳을 몇 군데 정해서, 실제로 우리 이쪽 ‘고두방’ 그쪽에는 아주 선제적으로 그분이 옮기실 때마다 해줘라,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들 무료 급식을 하니까 그 경사로를 설치해달라.”고 말씀하셔서 그전에도 신청을 해서 하셨고 여기 옮긴 데도 신청해서 하셨는데 좀 그 말 들으니까 “아니, 노인장애인과에서 우리 경사로 예산까지 다 있는데 아직도 그럽니까?” 이러니까 “아직도 부족하다.”면서 이러면 부서에서 좀 정해진 예산이 1000이든 2000이든 요즘 본인 부담금도 10% 정도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처음에 할 때는 50%였는데 근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요즘 장애인들도 갈 만한 식당들 이런 데 사장님을 설득하시든지 해서 제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1000만 원입니까? 2000만 원입니까?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는 2000만 원까지 증액이 됐다가 사실은 거의 안 돼서 10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좀 업무 추진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조대용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번에 경로당에 식재료 해갖고 주5일 효도밥상 해가지고 식재료 운영비는 여기에 안 나왔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나 일들을 살펴보니까 ‘장애’ 자체만으로도 일이 많고 ‘노인’ 자체만으로도 참 일이 많은 ‘과’기는 한데 우리 그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오랫동안 진짜 올해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지금 9500만 원이 있거든요. 7000만 원 했다가 이제 2500 해서 그러면 이만큼 과태료를 연말까지 예측된다는 거 아닙니까, 세입으로?

예.

얼마예요?

지금 주차 표지 없이 구역 안에 대는 거는 10만 원이고요, 방해는 50만 원입니다. 방해는 주차장 앞에나 차를 못 대게끔.

그렇죠. 방해가 더 비싸죠.

비쌉니다.

이게 국민신문고에 많이 올라오는.

주로 거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걸린 것만 이 정도지, 그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안 걸린 게 더 많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 신문고라든지 제보를 해서 들어온 것만 카운트 된 겁니다.

그럼 연간 950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따지면 몇 건입니까?

보통 보면 신고 건수가 1800건, 2000건 연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혹시나 또.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년 는다든지 아니면 준다든지.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한 1800건에서 2000건 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과태료는 발생해서는 안 되는 과태룐데 어떻게 보면 진짜 약자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 도덕적 해이까지도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세입이라 해도 가만히 놔두고 있어야 될 만한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과태료를 보면서 또 어떻게 다음 조치가 우리 거제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도 한번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연간 1억이나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장애인 일자리 중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민신문고 한번 찍어서 올리면 돈을 얼마나 받길래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시민포인트제 해서 한 포인트당 1000원입니다.

그거는 돈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잘못된 상황을 찍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민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분들한테 나는 불이익 가지 않지만 우리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주차 표지선에 안 대는게 제일 좋은데 어떻게 바쁘다 보니까 대어지고.

그러니까 인식 자체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가 장애인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이의신청 안 들어옵니까?)

이의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 세입예산은 9억 2286만 2000원 감액하여 684억 581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 2150만 원 감액, 재산매각수입 65만원 증액, 보조금반환 수입 2405만 1000원 증액, 「영유아보육법」 등 위반과태료 760만 원 증액, 저소득 한부모 보장비용환수금 278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9억 6943만 8000원 감액하여 649억 3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5억 4155만 원을 감액하여 813억 9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삭감 국도비 보조사업은 내시에 따라 대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증액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1억 450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전 설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는 이음센터 준공 지연으로 연내에 추진 불가로 2억 원 전액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냉난방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냉난방비 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1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0~2세 보육료 658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4233만 3000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1994만 4000원, 347페이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190만 6000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8299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 84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담임교사 지원 1억 985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외국인 유아 보육료 지원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4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어린이집 3개소 기자재 구입은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올해 중에는 보조금 교부가 불가하여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11월 19일 계약을 하였으며 다음 주 중 선금 절반가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액되는 거 다 보니까 대상자 축소라 보면 되겠습니까? 보조금사업들은.

예.

그거야 뭐 대상자 축소가 됐으니까 국도비 보조되는 부분은 확정 내시에 의해서 다 되는 건데 우리 그 취사원 인건비 지원하고 아동 급간식비 지원이 감액의 폭이 큽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거도 ‘아동 축소’ 그리고 ‘폐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요인이 아동 축소에 따른 폐원으로 취사원들.

누구나 봐도 다 원인인데 그래서 취사원 인건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5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린다고 이런저런 맘카페 어머니들 시장실 찾아오고 어째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증액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은 이렇게 자체 사업이기도 하고 감액을 하기보다는 이 금액을 100원이든 200원이든 만약에 좀 이렇게, 우리가 하루 얼마입니까? 하루 500원이죠?

1인당 월 1만 원입니다.

월 1만 원이면 하루 500원 아닙니까. 월 1만 2000원을 하든 뭘 하든 이래서 조금씩 기왕지사 어린아이들 뭐라도 좋게 먹이자는 게 목적이고 내가 알기로 전국에도 급간식비가 1만 원 이상 된 곳도 많더라고요, 이미. 1만 원이 표준이 아니고 1만 원이 약간 밑에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국도비야 기준에 의해서 삭감되는 거 맞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부서 차원에서 증액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낫지 않겠습니까. 이 돈 1억 3000 줄인다고 거제시 세정이 더 좋아질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은 다 증액된다 하면 싫어하실 분은 없죠. 어린이집 원장님들 편드는 게 아니라 이 증액되는 부분 우리 아이들 조금이라도 요구르트 하나라도 좀 비싼 거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42페이지 보시면 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한 60만 원 증액되었네요. 이게 지금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아주동이라고 적어놨는데 우리 아주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어떤 부분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게 왔다 갔다를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가족 폭력피해자 상담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비밀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가정행복지원센터 내에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상담소 2개 기관이 센터 개원하면서 최초 입주를 했는데 그 2개 시설의 성격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젠더를 구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남성이 절대 다수의 가해자 위치에 있고 여성은 또 피해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내방하고 상담하고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과 분리되어야 하는 필요성이라든지, 또 폭력의 당사자로서는 남성을 꺼리는 접촉을 하기 꺼리는 제3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기관이 2개가 센터에 입주해 있다 보니까 당초에 센터를 지을 때 인근 주민들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그런 이격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친근함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아까 두 기관이 다른 데로 이관을 하고 또 가족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든지 딱 그 2개 때문에 그게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센터를 지을 때 목적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뭔가 왔다 갔다 하려고 해도 불편한 모양이라, 엄청나게. 그럼 이거 뭐 하러 지었노? 우리 민원이 들어오는 게. 가족들이 다 손잡고 엄마, 아빠 같이 가서 그 안에서 뭐 이용할 거 이용하고 이렇게 좀 해피해야 되는데, 이건 해피가 아니고 아예 그냥 불편하게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두 기관을 다른 데로 좀 이관을 한다든지 해서 본연의 그걸 좀. 이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까 입장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 2개 기관의 성격과 역할을 보면. 다만, 우리 시 가족센터의 어떤 역할을 좀 확대되는 걸 기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크고 또 그렇게 돼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부합되기 때문에 그 2개 기관을 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가족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간 이동을 좀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책을 세워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

100억.

그때 부실공사 어떻고 저떻고 해서 개소식도 제대로 못 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참 안타까웠고 어쨌든 이제 기능이 제대로 지금 되는데 이게 완전 상충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밀을 요하고 하는 부분들이 2개 기관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니, 엄마 아빠 손 잡고 밖에 가서 공원도 구경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뭔가 하여튼 불편함이 많아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용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용소초등학교. 맞죠?

맞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뭔가 딱 독립적인 그게 만들어져야지 이전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기존의 시설이 있을 때도 거기 센터 입주하기 전에도 별도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서 임차비를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운영했던 걸로 알고. 또 한 가지 제가 유념하는 부분은 그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지원을 받을 때 센터 위치가 자주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옮기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여기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옮겨줘야지 당장 우리 가족센터 필요해서 공간을 이격시키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거는 동의를 하고 거기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 3000만 원인가 500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그러면 그거 이용하러 사람들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특히 거기에 그걸 설치한 이유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동사무소까지 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게 좀 뭔가 불편하니까 전체적으로, 참 이건 언발런스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봅시다.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7페이지 우리가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82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이번에 확정내시 내려온 게 기존에 도에서 국비를 반영한 확정내시가 사실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교직원들 호봉수가 미반영인 부분이 있지만 그 금액이 전체는 아니고 도에서 기존 2회 추경 반영할 때까지 예산 규모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저희들 전 시군에서 연말 소요액을 다시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맞춰줬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 폭이 조금 큽니다.

알았습니다. 인상폭이 너무 갑자기 차이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349페이지 보면은 어린이 영아반 운영활성화비 지원해서 삭감이 3000만 원 정도 됐는데 과장님 생각나시죠? 1년 전에도 그렇고 영아반 저출산으로 인해서 현장에 운영이 어려워서 우리가 반 운영비를 과장님하고 이렇게 올렸는데 도의 18개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은 원래는 우리가 조금 더 올리기로 했었는데 반별 운영 활성화비를.

이거는 어린이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영아반 수가 30개 줄었거든요. 그래서 감소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 아이들 줄은 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 줄어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대신 반 운영에 있어서 그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조금 더 지원을 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지원은 기준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반 수가 줄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리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운영비?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잘 살펴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가정폭력상담소 부분하고 성폭력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옥포 쪽에 경찰서 부분이 정리가 되면 그런 쪽에 같이 포함을 시키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은 어쨌든 경찰이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한 번 옮겨가지고 10년~20년 정도를 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경찰서 부분이 만약에 해소가 되면 거기에 한 켠에 좀 이런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상담 그 부분을 좀 고려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을 좀 제가 제시를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상담소의 역할이 저는 공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하지만 눈에 띄는 거는 피해자들이 꺼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내용은 좋지만은 좀 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이나 성향을 귀담아듣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산속에 할 수는 없잖아요.

시내에 있어야, 접근성이 좋아야.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경찰서 안에 뭐 어떻고 저떻고 개념이 아니고 에리어 안에 조금 우리가 구분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343페이지 이게 좀 특이한 게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지금 1억 3000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도 도에서 학정내시를 순차적으로 해오다가 전 시군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도 마찬가지고 다문화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한부모가족이라든지 다문화는 좀 신경을 써야 안 됩니까, 이런 거는?

그거야 당연한데 이게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은 시군에서는 어쨌든 실질적인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 확정내시를 줄 때 실시간으로 받아가지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근접한 자료 예산을 편성하게 하고 1추, 2추 때도 조정이 좀 적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3회 결산 추경하고 나서도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또 맞추는 경우도 솔직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라가다 보니까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부모 부분하고 다문화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 65세 이상은 지원 안 됩니까?

그게 정년 기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일은 할 수 있죠?

그건 원장이 별도로 비용을 지급한다면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일은 할 수 있는데 왜 취사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됩니까?

예산 집행하는 기준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2개 항목에서 하나는 도비보조로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고 그게 부족하다 해가지고 시비를 추가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영유아시설이다 보니까 영양문제 또 고령이 될수록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원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일은 할 수 있는데 취사원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고 그 부담은 우리 세대 자체가 예를 들어 경로당 실버시터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안에서 도우미 역할이고 취사 역할 굉장한 기능을 하는데 그런 데는 기준 자체가 65세 이상부터 다 가능한데 이것도 그런 시설로서의 기준만 내밀었을 때 일할 수 있는데 지원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뭔가 괴리가 있지 않는가 싶어서.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면 저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일선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게 평소에 듣던 내용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지침 변경을 위한.

안타깝긴 한데 공무원들이 그 선을 넘어설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침 변경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는가, 아예 일을 못 하겠으면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못 할 시기가 도래해서 그분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시에서 받는 지원금이 없어서 당신과 같이 일을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린이집 운영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거제가 조선 호황기 때는 젊은 층이 많아가지고 어린이집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보면 어린이집에서.

그렇죠. 이 모든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어려워지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것도 한번 말 그대로 지침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시도들 늘 마음 한 켠에 새겨놓고 회의 갔을 때.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 거는 아니고 김선민 위원님의 말에 이어서예요. 우리가 사실 고령화에 들어갔어요. 고령화에 들어갔고 중앙의 지침서는 알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여러 번 건의는 필요해요. 68~70세까지는 충분히 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 65세, 67세, 68세, 70대까지는 충분히 어린이집에서 급식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를 해가지고 조금 완화는 할 필요가 있어요. 별표로 해서.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다만 그런 컨센서스(Consensus)는 범정부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토대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건의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지침하고 우리가 그 법을 다시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현장은 이렇다, 지금 사회에 고령화에 접해서 65세, 66세, 67세, 68세 충분히 일할 수 있어요. 젊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차례 건의하다 보면은 ‘아, 현장의 목소리는 이렇구나.’ 참고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건의하자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 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송황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행정과 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은 1억 7159만 8000원 증액된 16억 1056만 원 편성했습니다. 세입내역은 기타사업수입 6000만 원 증액된 2억 90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9490만 원 증액된 9961만 6000원, 기타수입 952만 4000원 증액된 1133만 7000원, 지방재정제재부과금 환수금 717만 4000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7억 1702만 7000원 감액된 1321억 7445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교류활동 지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감액하고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추진 일반운영비 179만 4000원 감액된 3346만 6000원, 일반보전금 76만 원 감액된 500만 원, 자율방범대 일반보전금과 민간자본이전비 462만 5000원 감액된 1억 8667만 5000원, 이통장 활동 지원 일반보전금 470만 원 감액된 7256만 6000원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선진자치단체 등 희망출장 여비 299만 6000원 감액된 2300만 4000원, 마을주거환경 자율정비 참석수당 2738만 1000원 감액된 6261만 9000원, 주민자치회 운영사무관리비 3612만 원 감액된 1억 5912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64만원 감액된 3004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반운영비 512만 5000원 감액된 3212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직원 복지후생 일반운영비 900만 원 감액된 14억 6899만 9000원, 직무수행경비 4992만 5000원 감액된 5억 1539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30만 원 감액된 5870만 원,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212만 4000원 감액된 4억 1187만 6000원, 카페더블루 운영비 1100만 원 증액된 2억 465만 2000원 편성했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인사운영 지원비 1817만 6000원 감액된 8억 6939만 4000원, 공무원 자녀 학자금 대여 72만 3000원 감액된 27만 7000원. 373페이지입니다. 공무직노동자 자녀학자금 이자지원 420만 원 감액됨 210만 원, 국경일 등 기념행사 706만 4000원 감액된 4493만 6000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시설비 236만 5000원 감액된 9263만 5000원 편성했습니다. 대외교류협력 일반운영비 1450만 원 감액된 5500만 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00만 원 감액된 400만 원, 일반보전금 4003만 8000원 감액된 1496만 2000원, 마을공동체 운영 시설 및 부대비 198만 원 감액된 8502만 원, 남북교류협력 기타보상금 450만 원 감액된 450만 원,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 6억 9945만 8000원 감액된 106억 9284만 9000원. 376페이지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2억 2753만 6000원 감액된 23억 6314만 6000원, 공무원 인건비 5억 8238만 8000원 증액된 839억 9544만 2000원, 연금부담금 1억 2738만 5000원 감액된 219억 4961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수정예산서 25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운영 기타부담금 14억 9812만 3000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0페이지 국내외 주요인사 초청해가지고 원래 10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을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월 달 한 달 남았으니까 국내외 주요 인사가 사전에 어렌지(Arrange)가 되었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오게 해야 안 됩니까?

일부 과에서 부서에서 초청은 부서 경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2페이지 이게 중간에 구내식당 조리실 환기 시설 공사 해가지고 이것도 물론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한번 미팅한 적이 있는데.

제가 했습니다.

그건 좀 진행이 되어갑니까?

지금 그 부분도 저번에 미팅을 한번 했는데 우리 담당 부서보고 한번 현장도 확인해 보고 또 우리가 식당이 운영 부분에 따로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장님도 챙기고 국회의원님도 챙기고 이런 모양인데 보니까. 그래서 한번 이거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닌 모양인데 음식쓰레기든 뭐든 부분에서.

자료를 제가 파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크게 그게 없으면 진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373페이지 광복절 기념 택견 퍼포먼스는 이제 우리가 이 행사를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거죠?

이게 행사할 때 우리한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별도 보조금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에 왜 올라오죠, 미리 결정이 됐을 건데?

8월 달에 우리 광복절 행사를 우리가 첫 했습니다. 500만 원을 택견 보조금 지원할 계획인데 이번에 하면서 그 행사를 광복절 행사에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청소년 교류행사 이것도 올해 12월 달에 뭘 합니까?

지금 올해 교류 행사는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무리 지었는데.

지금은 다 사업비가 집행잔액에 대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때 진행할 때 145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청소년 교류 행사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 일본하고도 하고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에서?

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일본하고 하는데 청소년이면 어떤 청소년을?

올해는 상문고등학교 학생들 했습니다.

상문고등학교 거기하고.

일본 야메 후쿠시마 고등학교하고.

이런 거는 삭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더 올려가지고.

우리가 당초 계획할 때는 연 2회를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정상 하다 보니까 아마 1회 정도 하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활성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일본 학생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홈앤어웨이(Home and Away) 방식입니까, 이게?

예,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홈앤어웨이 방식인데 어쨌든 이거는 조금 상문고등학교뿐만dl 아니고 학교가.

지금 장목중학교하고 일본 중학교하고 곧 자매결연하여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는 한번 안 합니까?

그 당시에서 학생 교류하면서 그 당시 야구부들 우리 야구 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 축구도 했었고 야구도 했었고 그러니까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거제가 게임이 안 돼가지고 일부 없앴다.

그때 장목중학교 아마 야구부하고.

뭐 축구든 야구든지 그냥 청소년 교류행사보다 좀 부활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시면서 한 번은 일반청소년 교류를 하고 한 번은 스포츠 교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요트 같은 경우 지금 저쪽에 지세포에 엄청 200명이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초중 애들이. 이런 친구들 교류할 수 있는.

우리 일반 학생 교류하면서 그런 분야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류가 스포츠나 이런 특정 어떤 체육 종목과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런 부분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세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명 정도 초등, 중등 학생들이 클럽으로 배우고 있는데 이런 친구들도 교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요트협회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올리니까 예산을 예산실에서 다 잘라버리니까.

지금 우리 교류는 국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맞는 양 도시 간 맞는 이런 부분이 서로 입장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류를 위해서 종목이라든가 이런 걸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줘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다 깎아버리지 말고. 37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내외 도시간 교류 협력방문단 초청 이것도 2000만 원에서 전액 삭감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 팀이 없고.

우리가 당초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의 계동시라든가 선양시하고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국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이래서 올해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해야지 자꾸.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내년에 예산 안들어가 있어요?

내년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부원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추경인데. 내년 예산 들어가 있죠?) 예. 올해 사정상 못 해가지고.

375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이제 인력에 관한 부분이 한 7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감액, 지금 퇴직이라든가 지금 한 14명 정도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감소에 의해서. 376페이지 일반직 7급 10호봉 이거는 새로 신입이 들어와서.

신입이 아니고 7급 비율을 하위직 비율을 한 60명 정도 높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부담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높이고 이거는 다 삭감을 해버리고.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카페더블루 예산은 적지만 1200만 원 이거 모레 통과될 건데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200만 원 굳이 편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재료비는 기존 올해 전체적인 예산에서 조금 더 판매가 많다 보니까 재료 구입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판매가 6000만 원이나 더 되었네요, 계획 대비.

예. 전체적으로 하면서 중간에 정산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굳이 3차 추경에 1200만 원 넣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이탈이주민 건강검진 15명 30만 원 이래 갖고 예산 900만 원 잡아놓고 450만 원 이렇게 했는데 30명 그걸 모집을 못 해서 그러는 겁니까?

예, 신청이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체적인 우리 북한이탈 주민이 숫자가 우리 거제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몇 명인데요?

지금 60명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이탈주민. 생각보다 적네요. 주소지를 두고 가족 포함해서.

본인 기준.

적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명이면 1/4 아닙니까, 25%인데 굳이 그분들이 공짜인데 30만 원짜리 안 받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30만 원을 하더라도 이 홀짝으로 이렇게 홀짝 연도에 지원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 정도는 대상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감액을 해서 내나 900만원 그대로 합니까?

내년에는 감액해서 편성했고 내년 예산은 별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7급 10호봉 예산이 10억인데 7급 10호봉이 우리 공무원들 기본 평균 호봉입니까?

통상 임금할 때 한 7급 10호봉 정도의 좀 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인건비가 한 1200억 정도 됩니다, 일반직 인건비라 하면. 7급 10호봉보다 평균 인건비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호봉이다 그 말이죠.

예. 평균 호봉이고 산정할 때 그 정도의 기준치를 잡는 게 한 7급 10호봉 정도의 기준치를 통상 잡고 계산합니다.

선거 비용 때문에 14억 9000만 원 올려놨던데 내년에 재선거하면 총 선거 비용은 얼마로 예상됩니까?

지금 그 하면 4억 한 300만원 정도 15% 이상 되면 우리 보전금하고 300만 원 하면 한 19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돌려주는 것까지 다?

그게 한 4억 3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지금 한 약 15억 정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한 19억 정도 되는데 그 4억 정도는 내년에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담분이죠. 거제시의 부담이 되는 게 이게 19억이고 선관위에서도 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선관위에서 제가 알기로 부담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선거가 생기면 이 지자체에서 선거 비용을.

예를 들어 도의원이 결여가 되어 있으면 도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19억이 든다보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약 19억 정도.

그럼 당초예산에도 부족분 4억 얼마는 수정안으로 되어 있는가요? 아니면 추경에다 포함을 하는 겁니까?

내년에.

내년 추경에?

예.

아, 예비비로 사용합니까?

죄송합니다. 내년 예비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자율방범대 있죠. 이게 올 3월 달인가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이제는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아, 작년 3월이가?

작년 4월 달입니다.

그리되었다면 이미 예산이 기정액이 1억 1300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잡혀져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예산 잡고 우리 또 추경에도 자율방범대 지원비를 확보를 또 하고 했습니다.

지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보험료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또 복장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장이나 이런 것 안 줬습니까?

이번에 했습니다, 올해.

그럼 차량 지원도 이때껏 해오지 않았습니까?

해왔습니다. 있습니다.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럼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난 이전과 지금의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앞에는 법적 근거는 없었지만 우리가 또 치안 활동하니까 보조금 지원했는데 작년에 법적 근거가 법률 생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맞춰서 하다 보니 법률에서 지원하는 단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나 그거 그거네요.

지원할 수 있는 품목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조금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중에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더라면 가급적이면 그 계획에 맞춰 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십시오. 그러니 자꾸 예산이 삭감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삭감된 게 아니고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고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위원 그리고 계획을 세울 때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연간 계획에 대한 승인인데 그 사업을 안 한 것은 부서가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전부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 번째는 이월사업 설명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총액은 4827만 7000원이 늘어난 약 101억 399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은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6722만 원이 상정되었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105만 7000원이 늘어난 179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입금입니다. 1000만 원이 줄어든 82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43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총액은 11억 7548만 9000원이 줄어든 229억 1142만 1000원 편성했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7억 6535만 원이 줄어든 56억 941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250만 원이 줄어든 2억 7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가로청소입니다. 4000만 원이 줄어든 19억 35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입니다. 1억 4609만 3000원이 줄어든 26억 659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관리입니다. 2억 328만 6000원이 줄어든 43억 11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입니다. 186만이 줄어든 1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회용품 관리입니다. 1000만 원이 줄어든 4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640만원이 줄어든 1억 26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20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8687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자수입입니다. 20만 1000원이 순증(***, 29:10)되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액은 20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868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재해사업인 재활용선별장 창고 설치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원이며 이월예산액은 11억 753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인 매립시설 증설에 세부내역 사업인 거제시 매립장 10단계 제방증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이며 이월액 예산액은 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멜론은 농사가 잘 안되었습니까?

3기작 정도 하는데 올해 1기작이 안 되었습니다.

3기작을 하는데 1기작이 안 되었고 2기작은 좀 되었다, 이 말입니까?

두 기작은 평균작은 했습니다.

아니, 7000만 원이면 너무 적은데. 아무리 그러면 단순하게 비교를 해도 1기작이 안 되고 2기작이 잘됐는데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이 되는 게 맞습니까? 농사가 1기작을 제일 많이 합니까?

1년에 3모작을 하는데.

옛날에 2억 원씩은 올라왔던 거 같은데 최소한도로.

초창기는 잘됐습니다. 초창기는 잘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가면 갈수록 안 되는 이유가 농부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겁니까? 공급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7000만 원 가지고 다른 고민도 해봐야 될 상황이거든요. 시설 대비 연간 7000만 원이 수익은 그렇고 인건비 몇 명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실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뭘 할 겁니까?

그거는 지금 협의회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석포하고 한내하고 마을 주민들 협의체하고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이쪽에 7000이든 1억 8000이든 만약에 올라오면 이 수익금은.

시로 다 들어갑니다.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건 또 다시 나중에 예산이 녹아져가지고 주민들한테 가는 거고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 앞전에 현장 갔을 때는 되도 안 하고 확장하면 확장하는 그 공간으로 10단계, 11단계인가 이래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도 검토를 해봅니다.”라고 개발공사에서 그리 얘기 하던데.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

그 매립장은 설계가 13단계까지 잡혀있었기 때문에 13단계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조용하지만 매립장 부분이 언제까지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시설은 돼 있는데 농사는 안 짓고 그럼 그쪽에서 일하던 분들은 어쨌든 석포, 한내 마을 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 조금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 채용해서 했던 농사가 아닙니까?

100%는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를 또 공간이 있고 했으니까 그걸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민간위탁금이 7억 60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줄죠, 이게 톤별로 돈을 주는 겁니까?

이게 예산 구조상의 시기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원가 계산하면 예정가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을 12월 달에 계약합니다. 예산 편성은 9월달, 10월 달에 넘기다 보니 예정가격을 넘기고 계약은 계약금액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차액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차액이. 그럼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1차 연도는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2차 연도는 계약금액을 바로 계상을 시키니까 관계없습니다. 차이가 안 생깁니다. 우리 마음대로 깎을 수 없는 게 유료대가 올라가면 그것도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면 유류대도 보전해 줘야 되니까 3추에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럼 2개년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대행입니까?

대행입니다.

대행을 주는데 1차 연도는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거고 2차 연도는 1차 연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니까 오차가 최소가 되고 안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지원 인부임 딱 떨어지게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에 이렇게 인부임이 딱 떨어지게 4000만 원이 감액이 됩니까?

저희들이 면동의 기간제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다 보니까 조금 여력은 남겨놓고 소수점 정리를 하면서 4000만 원.

나중에 결산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태열 위원에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입에 보면 온실작업 저거 한 지가 7~8년 넘게 되었죠?

그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파프리카도 하고 방울토마토도 하고 그때 당시에 2억이 올라왔니 매출이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보면 인건비 주고 뭐 주고 손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끌고 왔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행히 과장님은 “이런 방법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데 한번 그때부터 이때까지 죽 손익계산을 해보십시오. 전부 적자입니다. 왜 이때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

그래서 올 연말에는 고민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전부 혈세입니다, 혈세. 조금 전에 답변에 “바꾸겠습니다.”라고 한다니까 다른 아이템을 넣어서 최소한으로 샘샘이 되더라도 적자는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협의회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예.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437페이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공사하는 거 50%나 깎아버렸네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깎아버렸는데.

청사에 설치하는 건데.

계산을 잘못했습니까, 처음에?

아닙니다. 저희가 도입하려고 보니까 구조적으로 배수시설과 세척기를 놓으면 공간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청사가 비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텀블러로 정리하고 세척기를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척기 안 하고?

예. 이게 구조가 배수시설 다 되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당초에는 우리가 공간이 충분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시켰는데 막상 도입해서 현장에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계획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봤을 때는 하는 게 더 안 좋아요? 미래를 봤을 때.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우리가 다회용기 세척장을 건립한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따로 하고. 그건 따로 할 거네요?

예. 그게 되면 다회용기가 우리 청사에도 공급될 수 있으니까 컵이나 이런 게 보완재가 충분히 되니까.

그거는 언제 할 겁니까?

내년에 우리가 부지 선정하고 조금.

센터 짓는 그 얘기.

예, 맞습니다.

아주동하고 의논해가지고 하라고.

예, 그때 말씀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안 하고 1회용은 없애고 텀블러인가 그걸로.

텀블러 세척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95만 8000원 증가한 8억 601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기계구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농기계구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시비 집행잔액 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규제 부과금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 「수도법」 위반 과태료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1억 8782만 4000원 증가한 479억 10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 확대에 2811만 7000원 감소한 13억 84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541만 7000원을 감액한 3억 50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마을 상수도 위탁관리 사업에 소규모 급수시설 집행잔액 161만 8000원 감액,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수질검사 수수료 및 먹는 물 소독약 집행잔액 2183만 1000원 감액, 약수터 유지관리에 약수터 유지관리 위탁 용역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 집행잔액 19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수원 지역지원에 270만 원 감액한 4억 1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상수원보호구역초소 유지관리 및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재무활동에 52억 1594만 1000원 증가한 465억 25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52억 159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하수도 운영 부족분 전출금 37억 1953만 1000원 증액, 하수도시설 시비부담분 부족분 14억 9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지하수 관리에 3000만 원 감소한 1억 94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기반 구축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와 임차료 집행잔액 19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3000만 원 증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1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9페이지 사업 운영계획 621페이지 예산 총칙, 624페이지 예산총괄표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430만 원 감소한 262억 64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1억 9430만 원 감소한 208억 6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에 상수도신설 개조공사수입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에 공사비 수수료 수입 1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3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900만 원 감소한 40억 8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급수전 시설분담금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 지출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913만 원 감소한 250억 2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운영에 1억 9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급수공사비 1억 6000만 원 감액과 개조급수공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일반운영비, 여비, 인건비 등 66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83만 원 증가한 52억 598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기반에 상수도시설관리 1억 658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집행 잔액 시설비 1억 6181만 6000원 감액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사업에 일반행정운영관리 83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에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기정액 대비 2억 3330만 원 감소한 302억 8750만 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646 페이지 계속비조서와 647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1페이지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655페이지 사업운영계획, 656페이지 예산 총칙, 660페이지 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7억 1953만 1000원 증가한 379억 59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37억 1953만 1000원 증가한 273억 7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타회계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37억 195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자본적 수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0억 8739만 6000원 감소한 663억 14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에 90억 8739만 6000 감소한 658억 3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에 고현항항만 재개발 사업과 수양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03억 253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12억 37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국비보조금 내역조정 3차에 따라 장곶(금곡)마을의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타회계전설보조금 수입에 원인자부담금 수입 감소에 따라 금년도 미집행이 예상되는 공사의 시비 감액과 국고보조금 시비 매칭 부족분 반영 및 금년도 공사 집행 사업비 부족 현장 증액 등 14억 96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에 도비 매칭 비율에 따라 4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7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679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299만 9000원 감소한 13억 97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 경비에 인력운영비 5625만 9000원과 680페이지 일반행정운영 관리 97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682페이지 영업외활동에 아파트 등의 집합 건물 옥내누수 등의 감면 발생 대비 과오납금 환급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91페이지까지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9억 8752만 7000원 감소한 784억 508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에 22억 2902만 7000원 감액한 120억 5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촌마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16억 1000만 원 감액, 물 재이용관리계획 수립 집행잔액 2500만 원 감액, 장승포 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시설비 2억 원 감액, 696페이지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3억 94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시설 건설에 7억 5850만 원 감액한 638억 4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금년도 미집행 예산액 시비 5억 원 감액, 신촌마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감리비 4300만 원 감액, 697페이지 부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7억 2600만 원 증액, 장곶(금곡)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650만 원 감액, 그다음 698페이지 사등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억 5000만 원 감액, 장목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7400만 원 감액,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3300만 원 감액, 699페이지 군령포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6300만 원 감액, 망치 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억 3600만 원 감액, 700페이지 산양 하수관거 정비사업 2단계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01페이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02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기정액 대비 53억 6786만 5000원 감소한 1042억 7480만 4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704페이지부터 710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와 711페이지, 712페이지 건설개량 이월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페이지에 상수도신설공사 수입이 1억 6000이 줄었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500전인데 그 500전에서 얼마나 줄은 겁니까?

당초에 550전에서 이번에는 급수공사 신청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연말까지 500전으로 생각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공급률이 몇 %입니까? 95~96% 안 됩니까?

시민들에게 상수도 공급되는 게 약 98% 정도입니다.

거의 지하수 빼고는 거의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새로 전원주택이라든지 별도의 마을이 형성되는 부분에는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부족분은 전입이죠, 총 전입금이 하수하고 상수하고 얼마라고 했죠?

37억하고 총 52억입니다.

이번에 52억이고 총 따지면 그러면.

저희가 현재까지 약 460억 정도.

그럼 내년에 하수도하고 상수도요금이 인상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요금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아, 상수는 맞죠, 660원 인가 동결되어 있죠. 그러면 하수도 이거는 전입금이 좀 줄어들겠다, 그죠?

하수도요금은 아무래도 상승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감액 부분 설명하면서 지출 부분에 감액이 많던데 그거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감액입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집행연도가 2025년 상반기까지 가는 부분도 있고 하반기까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이 고현항개발사업하고 수양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그 부분이 한 100억 정도 저희가 세입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면서 현재 공사기간이 남아서 집행을 할 수 없는 시비 부분을 저희가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할 겁니다.

일단은 삭감하고 1추에 다시 재반영을 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643페이지 예비비가 감액을 해도 뭐한데 2억이 증액이 됐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그 세입 부분 세출에 저희가 계산하니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지출할 부분이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세입감액보다 세출감액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예비비가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공기업은 다 포함이 되는 거고?

예.

아까 중촌마을 도시계획도로 16억 감액됐던데 그 부분도 그러면 1추에.

1추에 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행사항이 보상이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확보했었는데 보상 진행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올해 공사를 착공을 못 하고 내년에 착공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해서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감하고 1추에 그대로 편성하고 공사는 내년도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서 합니다.

상하수도과에서 합니까. 상하수도 인입관리 어떤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보상보다는 저희가 중앙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오비마을이라든지 중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피해가 있죠.

저희들이 행정지원 차원에서 보상 차원에서는 저희가 해줄 수 없고 행정지원 차원에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개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혐오시설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관도 혐오시설이라고 오지 마라 하는데 그 정도면 혐오시설이죠.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걸 이태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95페이지에 중촌마을 도시계획도로정비 보상 진행을 올해는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어느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보상은 전체적으로 80% 되었었고 원래는 저희들은 올해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착공 완료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졌고 해서 일단은 내년 초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총괄 발주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빨리하고 저도 중촌마을에 가 봤지만 마을회관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학교를 거쳐서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엄청 불편이 많아요.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 집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696페이지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된 하청의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그 현장에 계셨는데 이번에 안 그래도 어제 통화하면서 내가 소장님께 이야기는 드렸는데 하청의 하수종말처리 거기 물 안으로 95%까지 사인을 다 받았다고.

칠천도입니다.

칠천도 그거 다 받았다고 하니까 내년에 내일 한번 만나 보고 예산 잘 챙겨갖고 올릴 수 있도록, 내일 2시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칠천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위치선정이 어려워가지고 상당히 진행이 늦었는데 지난번에도 지역을 갖다가 이야기를 제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해보니까 옆에 인근에도 계신 분들도 반대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회의도 거의 무산화되다시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쪽에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챙겨가지고 저희들이 위치만 결정되면 설계는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결정되면 설계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설계가 마무리되어야만이 우리가 재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위치가 빨리 결정되면 저희들이 후속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칠천도 1안, 2안, 3안, 4안, 5안까지 고생 많으셨는데 하여튼 내일 한번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보고회 때 우리 장목면하고 관포하고 외포하수처리시설이 권역별로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 면장님한테 통해서 다시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회의원실에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왔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도 정확하게 이장님게서 혼자 설명하시기 좀 어려우니까 장목면장님께서 경로당에 한 번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안그러면 그날 가실 때 과장님 가서 권역별 추진이 외포 배 선착장이라는 데 거기는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외포이장님한테 설명을 하라는 겁니까? 외포이장님한테.

네, 외포이장님한테 반드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희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452페이지에 보면은 약수터 유지관리 위탁용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제 약수터를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7개 하고 있습니다.

7개. 지금 이 예산은 추가로 약수터를 발굴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유지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소독이라든지 수질검사라든지 계속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인데 추가로 저희들이 발굴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약수터의 수질은 좋던가요?

지금 저희들이 약수터를 운영하면서 일부 소독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검사해서 이게 적합성 판정이 안 나오면 저희가 재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일단 먹는 물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안내를 해가지고 지금 먹을 수 없다는 걸 안내를 해주고 조치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청 앵산인가 거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용 안 하고 있고 그 위치를 좀 바꿔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변경해서 하려고요?

기존 그쪽에 수질 자체가 안 좋아서 인근에 조정해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45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가 왜 전액 삭감을, 사용을 안 했습니까?

국내여비인데 저희들이 이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우리 실제적으로 청원경찰도 있고 한데 이게 국내여비니까 출장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별도로 출장을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을 아예 안 잡아야지 잡아놓고 꼭 일 을 안 한 것처럼 그래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여비가 다른 행정운영경비에 충당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부기를 안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누가 봐도 유지관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로 놔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썼다고요. 쓰다가 남은 거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든 뭐든 부기를 이래해놨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업무추진비 해놓고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일 하나도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보면 출장을 다니기는 다니는데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 여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안 빼서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이 서류상을 보면 또 일을 안 한 것처럼 그리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675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분담금 수입이 있잖아요.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는 고현항이고 하나는 수양도시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입을 못 잡는 이유가 명확히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고현항 같은 경우에는 총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이 238억입니다. 238억에서 1차 2019년도에 10억 받았고 2차에 50억, 3차에 70억 받았습니다. 잔액이 88억인데 저희가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을 준공 전까지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고현항 부분이 원래는 지금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4차 부분이 준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빅아일랜드 쪽에 그 부분을 납부하라고 하니까 자기네들도 해수부하고 지금 현재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입을 잡았다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런 것까지도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 고현항이 지금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이것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에요?

저희들은 나중에 어떻게하든지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언제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 고현항 증설로 인해가지고 저 하수처리장이 증설이 되었거든요. 증설이 된 부분에 이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아내야 될 사항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현재까지 행정 절차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부도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어차피 나중에 4차라든지 준공을 하려면 저희가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해야만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서는 계속 독촉을 해서라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가 직접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해수부가 주관 부서잖아요?

해수부가 내지는 못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준공검사도 전부 해수부가 다 했고 그 해수부가 사용을 하려니 내가 정확하게 아는가는 모르지만 가압류가 돼 있다 보니까 사용을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단계이거든요. 그럼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부도가 나면 주인이 누가 됩니까?

그 당시에 거제시도 지분이 있어가지고 거제시도 있다라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더 고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게 걱정이 되어가지고 나는 약 100억 정도가 전부 고현항 것인 줄 알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런데 88억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