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부 의원 발언

제419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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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백수명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총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건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이후에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심사를 농어촌진흥기금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질의 답변은 소관 부서인 농업정책과 질의 답변 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2.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수 농정국장께서 나오셔서 2025년도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우리 농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일조량 부족과 폭염,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은 이런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의 여건에 맞는 농업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과 세출 총괄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부서 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5,600억1,2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28억8,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에는 전년도보다도 196억3,202만원이 증액된 4,502억8,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12억원, 농촌공간 정비사업 328억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에 300억원, 기초생활거점조성에 351억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2,6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도 56억492만원이 증액된 138억1,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촌융복합산업 지구 조성에 12억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40억원,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 사업에 11억원, 농식품바우처 지원 사업 25억원,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사업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7억8,068만원이 감액된 456억3,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기계임대사업에 41억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4억원,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15억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1억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억4,696만원이 감액된 193억원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에 32억원,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에 15억원, 학교우유급식 지원 35억원, 가축분뇨 처리 지원 34억원, 조사료 생산 지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도 49억6,777만원이 감액된 245억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가축방역약품 구입 지원 사업에 27억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에 13억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 19억원, 살처분보상금 지원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와 지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보다도 1,487만원이 증액된 22억2,0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축산물 위생안전검사 운영비 지원에 3억원, 축산물 위생안전검사 검사장비 구입 지원 6,800만원, 축산물 위생안전검사 도축장 공수의 인건비 지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6페이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도 1억5,632만원이 증액된 38억6,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 운영에 18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위탁 운영에 6억2,000만원을 원종생산비 지원에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축산연구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도 1억2,341만원이 감액된 3억7,7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도 133억9,472만원이 증액된 7,792억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은 경남 농업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으로 스마트 농축산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이상기후 전제적 대응 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과 농업인력 수급 및 청년 유입 및 농업 복지 시책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정국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3차 1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5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흥택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60억9,214만원이 증액된 5,158억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 진주 국제농식품박람회 지원에 5억원, 날로 심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고 농업인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1억4,400만원을, 농어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2,665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농촌에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관광,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에 8,932만원을,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29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농촌고용인력센터 운영 지원에 13억4,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매년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에 8억1,000만원을,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에 5억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지원에 1억6,724만원을, 행사 지원에 1억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농촌지역의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2억9,788만원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9억6,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여성농업인의 여가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9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농업인의 초기 생활 안정과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3년간 월 평균 10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27억2,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청년창업농 육성을 위해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1억3,000만원, 청년창업농 맞춤형 지원 사업에 20억원,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마이스터 대학 운영 지원에 8억1,854만원을,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사업에 2,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청년농업인의 정보 교류를 위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2억7,059만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억4,000만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활동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에 7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4억3,800만원을, 귀농·귀촌박람회 참가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귀농인의 영농교육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에 2,100만원을,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2억8,689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8,000만원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7쪽,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지원에 4,972만원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17억4,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338억9,300만원, 기초생활거점조성에 397억1,700만원,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39억2,100만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11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농촌 유휴시설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에 4,500만원을,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에 59억4475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에 난개발 되어 있는 축사, 폐공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425억8,750만원을, 상습침수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에 5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개보수 사업에 3억5,651만원을, 귀농·귀촌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하동에 건립되는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에 18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도입에 따른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지원에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2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5쪽, 예산서 212쪽, 사업조서 49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와 관련하여 양산시, 거제시, 산청군에 사업량이 없는 사유와 여성어업인 지원 대상 기준과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 및 검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2022년, 2023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24년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었고 우리 도는 올해 김해, 함안 등 4개 시군에서 2,9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양산시, 거제시, 산청군의 사업량이 없는 사유는 지난 9월 시군 수요조사 결과 도의 참여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사업과 비교했을 때 여성농업인의 경우 격년제와 나이를 70세까지 제한한 사유는 2023년 기준 도내 여성농업인은 12만1,775명으로 도내 여성어업인 2,019명의 60배가 넘는 규모로 되어 있어 농식품부에서 소요 예산, 사업 효과 등을 감안하여 해수부의 지원 기준과 다소 차이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지원 대상은 일반 건강검진과 같이 2년 주기로 출생년도 홀짝 격년제로 지원하고 연령 기준도 현실적으로 영농에 왕성하게 종사할 수 있는 나이인 70세까지로 제한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쪽, 예산서 216쪽, 사업조서 90쪽입니다. 2025년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한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2023년에 추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 여부와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체험과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농촌관광 활성화와 도시민의 유치로 농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도내에는 137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환경 조성을 위해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조성, 숙박시설 보수,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충 등에 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농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활성화 사업은 2023년에 추진한 워케이션 환경 조성 10개 마을과 숙박체험이 가능한 57개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30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워케이션 이용객 유치 목표는 450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으로 세부 지원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워케이션 운영 지원에 마을당 15명을 기준으로 숙박 및 체험비의 70%를 지원하고 체험마을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합니다. 또한 마을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에 대한 자료도 미리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주요 사업조서별 조서에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153페이지 보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서류 제출 좀 해 주시고 일체로. 그다음에 페이지만 말씀드릴게요. 155페이지, 157페이지, 159페이지, 160페이지, 161페이지, 163페이지, 165페이지, 167페이지까지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어제 해양수산국 예산을 심의하고 오늘 농정국을 하는데. 농정국 예산하고 해양수산국하고 국장님, 예산편성 전환 사업 잘 알고 계시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주로 특별교부세는 중앙에서 내려올 때 인구에 비해서 주로 책정을 안 해 주나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하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인구도 감안되지만 큰 단위사업 위주로, 중앙부처에서 대형 사업비로 큰 가닥이 잡히고 그에 따라서 뒷받침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어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해수국하고 저희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올해는 농정국은 15개 사업에 한 356억원 정도 되는데, 저도 궁금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해수국 같은 경우에는 항만 쪽에 대형사업에 전환사업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고 농업 쪽에는 작은 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업 쪽에 전환사업을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가 지금 18개 시군에서 인구를 봐도 그렇고 물론 항만 쪽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어렵고 힘들고 농민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너무 해양수산국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간다, 전환사업이.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가 있나. 그리고 지금 해양수산국에 전환사업비가 597억원 가고 순수한 도비가 66억원갑니다. 그리고 농정국 예산이 355억원하고 35억원밖에 안 돼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인구에 비해서 면적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을 간부회의 때 지사님한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이런 예산편성할 때에 당연히 이런 종합적으로 예산을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 지사님이 편성할 때 이렇게 하죠. 이거 처음 안 느꼈어요, 이번에 느꼈지요?

은수

김은수농정국장

예, 향후에 저희가 전환사업비를 농업 쪽에 많이 늘리도록 정말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농민들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예산도 받아주지 않고 이렇게까지 할 때 이런 예산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농사짓는 사람이 없잖아 지금 많이, 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농정국에 사업비를 시군별로 주로 다 받죠? 다 받고 있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받으면 받는 데서 거의 다 100% 해 줄 수 있습니까, 안 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100%는 안 되고요. 최대한 저희가 반영하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환사업은 시골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농업 분야는 가급적이면 우선순위를 최대한,

김진부위원

하여간 오는 거 시군에서 올라와도 다 해주질 못하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전환사업비가 더 있으면 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예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것만 예산해도 되죠. 신청을 하고도 지금 우리가 못 해 줄 정도면 이거는 모든 예산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해줘야 되고 농정국 예산이 다른 데보다 적잖아요, 우리 도만, 다른 도에 하지 말고. 다른 각 국에 보면 농정국 예산이 좀 적잖아요, 그죠?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충분한 숙지를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을 국에다 보고, 인구도 보고, 면적 보고, 이런 것을 보면 지사님한테 이야기하시면 반드시 반영됩니다, 이런 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하나 더, 여기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이런 사업은 농어촌공사를, 이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배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많습니다.

김진부위원

농어촌공사로 이관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공모 사업은 저희가 주가 되어서 따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어촌공사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럼 농정국 국장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저희 농정국 전체가 한 250명 정도.

김진부위원

해양수산국은? 해양수산국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참고를 하시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김진부위원

이 예산 중에서도 지금 내려가는 돈이 얼마 정도 됩니까? 농어촌공사 쪽으로 내려가는 돈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 사업은 대부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촌개발 사업이 1년에 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 농어촌공사로 위탁사업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전환사업비 이 중에서도 농어촌공사로 가는 돈이 있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전환사업비에서 가는 것은,

김진부위원

주로 보면 배수사업보다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주로 농어촌공사로 내려갑니까, 그렇죠? 다 거기로 내려가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돈을 주고 나면 감독은 누가 합니까, 주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어촌공사에서도 감독하지만 해당 시군에서 일단 의견도 제출하고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에 대해서도 감독하니까,

김진부위원

농정국에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 주면 예산을 주니까 감독을 해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직접 하시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부분적으로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농정국 예산이 다른 국보다는 좀 적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 할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이야기하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김진부 전 의장님이 질의를 했는데 각 농촌에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서민호위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촌 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촌중심지 개발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서민호위원

5개년 사업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번 했는데 농어촌공사 그분들도, 내가 몇 번 회의에 참석해 봤는데 영...내가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농어촌공사에 도에서 현장에 가보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농촌중심지 사업은 도에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번 가봤냐고 물어보는데, 가봤습니까, 진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가보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디 어디 가봤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출장갈 때 함안, 의령 가봤습니다. 의령 가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에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주민 협의까지, 그래서 대부분 지금 설계 기본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서민호위원

지금 우리 도에 몇 군데 농촌 중심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에는 17개 지구에,

서민호위원

올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도 26개 지구,

서민호위원

그렇죠? 26개 중에 한 몇 군데나 가봤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설계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은,

서민호위원

설계하는 데도 있고 설계가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끝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너무 좀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고, 보니까 도의원이 가도 아무 그것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저번에, 농어촌공사 그 사람한테 맡겨 놔버리고 도에서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의원이 가도 아무 그게 없어요. 내가 여기 뭐하러 왔나 싶기도 하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고,

서민호위원

그래서 직원한테 내가 이런 사업에 한 번씩 가서 잘하고 있는지 감독도 좀 하고, 그리고 특히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주고 있는 컨설팅 회사 이런 사람들은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 가서 보니까, 컨설팅 회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컨설팅 회사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뭐 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의 역량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은 이 사업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그런 역량 강화가 안 되고 그게 안 되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또 시부지기 돼 버리고요. 이 사업이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되고 위원장이 자주 바뀌고 사무장 월급이 안 나와서 사무장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이 최고 아까워요, 내가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사업은 잘하는데 관심을 안 줘서 사업 끝나고 나면 누구도 관심 안 가지고 손 놓아버리고 모든 건물들은, 하드웨어 쪽은, 건물들은 잘 되는 데도 있겠지만 흉물로 남고 사무장 월급이 못 나와서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 월급을 달라 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 직원들도 있지만 직원들이 회의할 때 한 번씩 가세요. 우리 회의하는 것 보니까 한 달에 한 4번 정도 하더라고요. 하면 한 달에 1번 정도 가서 컨설팅 회사나 시의 담당자나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잘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도 해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감액이 되고 돈이 남아서 하는데 올해 보니까 3% 정도 증액을 해서 또 그게 직불금 돈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것 왜 해마다 이러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기본형 직불금은 사업 신청을 6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신청 프로그램을 보고 한 9월 정도 돼서 신청자에 대비해서 예산을 가내시를 내려줬는데 내년에는 2,663억원을 했는데 약간 좀 많아 보입니다. 단지 그 제도가 면적 직불금에 있어서 한 5% 정도 내년부터는 상향 조정되고 그 대상을 농업 외 소득 한 3,7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업 외 소득도 좀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는 한 2,403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조금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호위원

남는 걸 알면서도 그게 그렇게, 올해도 보니까 1.7% 정도 증액, 134억원 정도 보니까 증액이 되었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공익 직불금이 오른 것도 있죠?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올랐습니다.

서민호위원

10만원 올랐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소농 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게 그러면 해마다 한 백 얼마 이백 얼마씩 이렇게 계속 돈이 감액되고 하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맞춰서 감액되지 않게 할 수는 없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추경 예산에, 정리 추경 예산에 확정 금액을 어느 정도 맞췄고요. 그렇게 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 남는 금액이 우리 농정국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서민호위원

아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서민호위원

국비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런 것도 잘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농업 근로자들, 계절 근로자 기숙사 건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올해 우리 이것 한 몇 군데 정도 건립을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지금 현재까지 다섯 군데가 조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함양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 제가 직접 가보니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주로 직접 전문 인력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기숙사 건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립을 안 할 때 하고 할 때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민들이 직접 고용 계약을 하고 숙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제공에 기여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농민들이 직접 농가나 그런 데서 관리를 안 하니까 아무래도 농민들한테는 편의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또 근로자들도 한 데 모여 있으니까 서로 정보 교류도 되고 해서 상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기숙사 건립하기 전하고 지금 기숙사를 건립하게 되면 시군에서 인원을 배치하고 이 근로자들을 시에서 모시고 옵니까?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시에서 보통 농가에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자기가 직접,

서민호위원

공급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베트남에서 올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시군에서 직접 베트남하고 무슨 MOU를 맺어서 이분들을 모시고 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은 직접 외국까지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항까지는, 우리 국내 공항까지는 담당 공무원이 가서 인솔을 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절차를 우리 시군에서 직접 베트남 같으면 베트남 정부에 요청을 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MOU 맺은 시군이,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에 직접 가서 농업 근로자 면접도 보고 선발도 해서 영농에 적합한 근로자를 배정받고요. 그리고 또 공항에 오면 직접 그 지역까지 수송을 합니다.

서민호위원

그게 상당히 함양 같은 경우에는 잘하시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가 기숙사를 건립하기 전과 기숙사를 건립한 후에 농가들하고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농가에 배속돼 있거나 기숙사에 배속돼 있거나 지침에 의해서 최저시급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보장하는데 어떻게, 일당을 줍니까, 안 그러면 월로 줍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시급제로 하고 월급제로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의 75%까지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75%,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것 참 좋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농가들이 월로 쓸 수는, 그러면 우리 농가들이 이 친구들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직접 줍니다. 농가들도 직접 주고,

서민호위원

내나 근로자한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게 그러니까 최저임금이고요.

서민호위원

최저인건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1일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숙사가 건립되지 않는 우리 창원을 보면 일당이 거의 12만원, 남자 같은 경우에는 12만원, 여자는 11만5,000원인데 남자도 무거운 것 들고 하면 15만원 줘야 되거든요. 그 차이가, 8만원하고 12만원하고 차이가 4만원 차이 나잖아요.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제가 봐도 한 8만원 정도 같으면 상당히 우리 농업인들한테도 괜찮은 일당이거든요. 어쨌든 다른 지역에도 이 기숙사 건립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우리 도에서도 농업 지역의 시군에 대해서는 1개소 이상으로 건립하도록 권고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창원시는 왜 신청도 안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확실한 이유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앞으로 신청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지역 농협장이 기술센터에 가서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창원시는 안 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는, 내가 이야기해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대판 한 판 전화로 싸우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촌에서, 또 어촌도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기업들도 필요하지만 꼭 우리 경상남도 각 시군에 기숙사를 빨리 좀 건립을 해서, 방법도 건물을, 하드웨어를 새로 짓는 것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그 지역에 건물을 하나 사서 리모델링 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빨리 좀 해서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좋고 우리 농업인들도 좋고, 빨리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내년도 공모 사업에 우리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함양이랑 밀양 돼 있는데 기존에 기숙사가 1개 더 있는 곳입니다. 그런 데서는 지역적으로 다 요구를 하니까 또 신청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별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를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내년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예산 편성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기숙사 말입니까?

서민호위원

아니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하는 것, 2024년도는 7,380명을 잡았는데 2025년도에는 4,917명으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그건 왜 그래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상반기만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고요.

서민호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는,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작년보다 금액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호위원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 인원 숫자를 올해는 예산을 인당 얼마 잡는 것 같은데, 작년에 7,380명을 했는데 올해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작년보다 사실은 예산이 증액은 됐습니다. 사실은 편익 지원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한 1인당 40만원을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총액 예산은 이렇게 증가가,

서민호위원

40만원을 하게 되면 한 5,000명밖에 안 되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아까 4,090명인가,

서민호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7,300 얼마인데 외국인 근로자가 더 오면 오지 적게 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더 잡아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도록 좀 우리 농정국에서, 특히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61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해양수산국에 있는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 사업하고 같은 내용이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사업으로 3년간 월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40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사실 50세까지 청년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영농 정착 지원과 가계 안정을 위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우리가 한 월 100만원씩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월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예산 편성상 조금 총액이 줄어서 월 60만원으로 축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도 자체 사업으로 농지 임대료 50세까지 지원하는 지원사업도 있고 또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133억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예산 사정상 예산 효율을 위해서 줄였습니다.

조인제위원

제가 질의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답변 다 해 버렸네요. 봅시다. 이게 우리가 올해부터 말 그대로 사각지대 청년에 대한 나이가 막 부서별로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농업 분야에서는 50세 미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40세 미만까지는 우리가 다양한 기존에 국비 포함된 정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각지대 인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일단은 1차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기존에는 45세까지 주고 있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50세까지입니다. 50세 미만,

조인제위원

아니 기존에, 이게 50세 미만까지가 조례가 올해, 작년인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50세까지 지원합니다.

조인제위원

작년에는, 제가 올해부터 50세로 알고 있는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50세까지 지원하고 작년에는 45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내년부터 50세입니까, 올해부터 50세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부터 50세까지,

조인제위원

현재 2024년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게 올해부터 그렇게 됐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전에는 이게 해마다 대상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60명 정도 지원합니다.

조인제위원

재작년에는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재작년에도 한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조인제위원

60명이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과장님 봅시다. 우리가 그전에는 45세까지 해서 그때는 100만원 지원했다고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100만원, 금액을 떠나서 우리가 산술적으로 50세로 늘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대상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배로 늘어나야,

조인제위원

배로 늘어나야 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내년에도 그대로 60명이네요? 이게 사업 취지가 그만큼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기존 제도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은 숫자만 45에서 50, 60세로 해도 우리 농업정책과에는 60명으로 갈 거고 70세 해도 이렇게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50세까지 하겠다는 이름만 말 그대로 미명하에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상자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대상 기준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돼야 되는데 사실은 증액되지 못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가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데 좀 더 확대 편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정할 때,

조인제위원

추경에 확보한다는 말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확보해서 소급해서 쭉 다 줄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조인제위원

아니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국 대비 예산 전체 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까 초기에 귀어 청년 사각지대 해소에 대해서, 이 내용이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1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농정국에서는 해양수산국처럼 만큼 노력을 안 해서 이렇다는 겁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2개 중에 1개, 인원수라도 대상자라도 늘리든지 아니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당 지급 금액을 60만원으로 좀 낮추고 대상자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사업 대상을 기존대로 45세 미만으로 그대로 해 놓으세요. 이것 뭐하려고 늘립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시행됐는데 그 사업 대상자는, 나이를 축소하기는 힘들고 최대한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60명인데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신청자는 몇 명이나 돼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군에서 신청하는데 그 수요는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제위원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시군에 할당 줘서 총액 60명으로 맞춰 올리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200명, 300명이 지원을 하는데 선별을 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일단은 시군에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선별하고 신청, 지급까지 다 합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 사업조서 62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사업 배정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조인제위원

많은 숫자가 아닌데 우리가 농촌 어렵다고 그러면서 온갖 시설물에 큰 프로젝트에 수십억원, 수백억원, 수천억원 사업짜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수백억원 들여서 건물을 지어줘도 물 새고 운영이 되니 뭐니, 참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사람들은 여기에 정착해서 살고 그다음에 도움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농직불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예산 핑계를 대자면 저는 아까 이런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보다 노력을 안 해서 이렇구나, 해양수산국은 100만원이에요, 똑같은 청년인데. 다른 부서하고는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교류나 협업을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 부서 중요한 부분대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실 해수국에 지원되는 사업 성격이 비슷한 사업이라면 맞추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요. 그런데 우리 국은 또 다른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약간 축소한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어촌은 다른 지원사업이 더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같은 사업은,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과장님 하면 급여를 적게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해수국과 맞춰가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예산 확보에 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것은 내년에는 반드시 돼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청년이 도에서 일을 하는데 농촌에 있다고 적게 받고 어촌 있다고 많이 받고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겁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인정합니다.

조인제위원

내년에는 반드시 수정할 수 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해수국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하고 대상자도 늘려야 되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대상자는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가 있을 테니까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예산부서를 중간에 두고 해수부하고 이런 전체적인 사업비는 반드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맞춰야 됩니다. 꼭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성흥택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서 19페이지 농어업인 수당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다른 지침이나 이런 게 좀 바뀐 게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예산 편성할 때 농가에 지급되는 금액은 동일하고 단지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께서 시군 여건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농가에 지급되는 것은 바뀐 게 없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지금 보면 전체 예산이 3억9,200만원이 줄었거든요. 2024년도 대비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2024년도에 추가로 신청자 누락 접수도 있었고 이랬는데 중간에, 이게 지금 올해 총 소요 예산되는 게 얼마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농어업인 수당은 한 750억원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예산과목에 우리가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년까지, 올해까지는 농어업인 수당에 행정지원경비, 인건비, 이것 선별하는 인건비가 한 12억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과목을 행정경비로 별도 분리하다 보니까 줄어든 겁니다.

이경재위원

그것 지금 반영된 것은 10억원 반영됐다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도 이것 지금 전체 줄어드는 부분은, 도비는 2억원 반영이 됐고, 그래도 일단은 좀 줄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에 지급 대상이 한 4,0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행정경비가 별도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나가서 분리됐지만 그래도 좀 적게 편성된 건 아닌가 싶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우리가 올해 예산은 한 1,400명 정도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이슈거든요. 첫째가 뭐냐 하면 전국에서 지급 단가가 가장 낮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지급 대상이 경영주하고 공동경영주로 이렇게 이원화돼 있다는 거고, 이것도 우리 경남도가 유일하거든요. 그다음에 하나는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다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금을 좀 지급하도록 바꾼 것도 결국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례 바뀌고 나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조례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시군에서 최대한 현금도, 집행잔액이 많은 시군은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권고도 하겠습니다. 올해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직접 시군 담당 공무원들이 집행 상황을 파악해서 직접 전화도 하고 올해 말까지 사용하라고 좀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가장 최근에 파악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집행 상황이, 가장 최근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시군에 파악을 하지는 않았는데 금액은, 우리가 지난번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도 회의 자료 안건에 넣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이 적극적 챙겨달라고 직접 부단체장을 통해서 협조 요청도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지금쯤 되면, 지금 두 달도 채 안 남았잖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러니까 지금쯤 되면 시군에서 어떻게 돼 있는지 현황 정도는 도에서 파악을 하고 좀 미진한 데는 좀 독려도 할 수 있고, 이런 정도 조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제가 기억은 못 하지만 우리가 시군별로 집행잔액에 대한 현황을 시군에 뿌려주면서 독려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올해는 하여간에, 작년에 한 10억2,900만원이 미집행됐거든요. 이런 금액들이 다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받아 놓고도 못 쓴다는 것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섯 차례 정도 농업인수당 인상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성흥택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경남도는 농업인수당 지급 금액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기 때문에 인상 요구도 많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이 되었고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 750억원 정도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더, 2026년도에 농업인수당 인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6년도 사업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인상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좀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영주, 공동경영주로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농가 간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면 공동경영주로 해서 60만원 수급 받는 농가가 전체의 47% 가까이 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또 어가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수급 어가가 전체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합쳐서 농가 단위로 주고 싶어도, 지금 60만원 받는 농가들은 변경되는 것을 안 바랄 것 같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더 고착화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부간에는 원래 경제공동체지 않습니까? 이것을 굳이 이원화시켜서 절차도 복잡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내년도에 인상 여부를 검토할 때 농가당 지급할지, 안 그러면 경영주별로 지급할지 그것도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들어보면 경영주 부부 별도로 지급해 주라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것은 그런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하는 게 근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로 짧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산화해서 빨리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실제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보조금24를 통해서 좀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발표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접수될 때 보면 전산으로 접수되는 비중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 3,300명 정도 되는데 보조금24를 통해서 접수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이 전산에 약하고 바쁘다 보니까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접수율로 보면 한 1.5%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데 전산화가 당장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접수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당겨서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월에서 2월에 보통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예산이 통과되면 그게 지침이 그냥 확정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또 바뀔 게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1~2개월 빨리 지급하기 위해 올해 12월부터 바로 준비를 해서 최대한 계획을 빨리 당겨 서 상반기 중에 1~2개월로 빨리 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 시달도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 2월에 사업지침을 확정하고 3, 4월에 신청 접수를 받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1, 2월에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12월 중에 기본계획을 그렇게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이 부분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자체하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잠시 하겠습니다. 농업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상임위는 통과했고 13일에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게 보도가 됐단 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들은 앞으로 현금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현금으로 지급 안 되고 종전처럼 하면 이게 헷갈리는 거라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조례에 현금 지급 수단을 반영할 때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을 비롯해서 8개 시군 정도 현금 지급을 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일단 변경된 규정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고, 시군 여건에 맞게끔 현금 수단도 필요하다면, 고령 농업인이 많거나 또 집행잔액이 많은 시군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인수당 인상 관계, 저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업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인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노, 기존 30만원 되어있는 것을 다른 시도처럼 똑같이 60만원 농가당 하는 게 좋겠는지, 그렇게 안 하면 10만원을 인상해서 경영주 10만원 인상하면 40만원, 공동경영주가 되면 80만원 안 됩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농가당 하면 공동경영주, 부부 되어 있는 곳은 혜택이 없는 거라. 또 그걸 원하지 않는 거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10만원 인상했을 때 예산액하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120억원 정도.

백수명위원장

예, 120억원 정도. 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60만원으로 농가당 했을 때도 비슷비슷합니다.

백수명위원장

비슷하니까, 또 여성농업인들은 자기가 개별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거라, 부부지만. 자기들 주권도 찾고 싶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정책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목소리 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목소리 자꾸 작아진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크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좀 크게 하이소. 제가 지금 진주시 쪽으로 진주국제 농식품박람회 세부 사업비를 정산이 된 자료를 내놔라 하니까 진주시에 철거한다고, 이거 한 지 꽤 됐는데 자료 보내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도 큰 것 12가지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우리 도비가 5억원 들어가고 지금 14회째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2011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예산액이 20억원, 23억원, 올해는 24억2,000만원. 그런데 올해는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규모가 좀 축소됐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한 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병국위원

남기는 3,146만7,000원, 정확하게 모르면 대충 약 이렇게 하이소. 2,000만원 이렇게 하면 거짓말 돼요. 작년, 재작년에는 진주시가 7,300만원을 더 들였고 또 그 앞에는 5,000만원 정도를 추가 진주 시비로 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집행액은 전부 다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다가 올해는 조금 남았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지금 뭐 때문에 이야기하느냐면 가장 큰 예산이 단일 행사치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첫째.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노,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성과분석표를 봤어요. 지금 농정국 성과지표 보니까 전부 다 되게 잘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잘되는 거예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한 20억원에서 23~24억원 정도 이렇게 계속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농업의 가치를 알리고 그리고,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 또 농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외국인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광객도 30~35만 명 정도 꾸준히, 특히 서부 경남 농업인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어서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병국위원

진주시에도 이렇게 매년 20억원 정도 시비를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그만큼 14년을 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고 향후 행사에 대한 발전 방향 이런 것을 도에 보고한 예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계획부터 성과 완료까지 점검도 하고, 계획도 점검하고 성과도 점검하고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올해 예산 중에 두드러진 게 뭐냐면 행사운영비가 9억1,200만원이에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행사 운영하는 데. 이거 대충 뭘 하기 위해서 9억원이나 들죠? 행사 5일 하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5일 하는 것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행사를 운영하는 데 9억1,200만원 같으면 하루에 2억원씩 들어가나요? 뭘 하는데 행사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부스도 운영하고 하면 돈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텐트 설치비만 한 10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큰 대형 텐트.

장병국위원

그거는 내가 따로 추가로 할 거니까, 행사운영비에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한 34만 명 정도 오니까,

장병국위원

저는 단순하게 행사운영비가 9억원이니까 행사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직접 하는데 9억원이 드는데, 도대체 뭘 하는데 운영하는 데 9억원이나 들까, 5일 하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각종 내부 집기 설치 비용도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각종 내부 집기,

장병국위원

아니, 그건 행사 관련 시설비 10억원에 잡혀 있을 것이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크게 텐트 시설비, 대형 텐트 시설비로 잡혀있고, 운영비 안에는 각종 집기라든지 인건비 보조하고 관리원 인건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날 진주박람회 전반적인 사업 진행 현황으로 볼 때 다들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 행사 관련 시설비가 10억원이 넘는다, 뭐냐 물으면 텐트 치는 거래요. 텐트가 도대체 뭐길래 5일 치는 데 10억원이나 들어가냐고. 뭐죠, 그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천이나 기상에 대비해서 부스를 넣는 대형 텐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한 여덟 개 정도 쳐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텐트 비용이 5일 설치하는데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잡혔습니다.

장병국위원

텐트 사는 데 얼마죠? 10억원 들어요, 그게 8개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아뇨, 설치하고 철거까지 다 포함해서 10억원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설치...이걸 누가 믿겠어요.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대형 건물처럼 되어있는, 돔처럼 되어있는 대형 텐트입니다.

장병국위원

몽골텐트하고 비교해 봅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몽골텐트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텐트입니다.

장병국위원

몽골텐트 몇 개가 들어가요, 한 개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몽골텐트 기준을 모르겠지만 일반부스 한 100개 정도는 들어가는 텐트입니다.

장병국위원

텐트 하나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높이도 상당히 높고 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것을 5일간 빌리는 데 10억원이다. 지금 14년 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매년 연년세세 똑같이 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비슷한 형태로 해왔습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그러면 14회 했으면 10억원 같으면 140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인데, 임차료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140억원 갖고 시설비 투입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맞지 않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물론 만드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이 진주시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또 한 34만 명이라는 관람객도 오기 때문에 주차시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좀 넓은 공간인 운동장에 이렇게 설치를 해서 텐트를 하는 게,

장병국위원

우리 도비가 지금 10년만 해도 70억원이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도비 70억원에 진주에서 거의 비슷한 규모네요, 그죠? 이거 시설비로 다 주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리 도비는 시설비로 들어 갑니다.

장병국위원

5대5로, 도비가 시설비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럼 1년에 10억원씩 같으면 지금 이것만 해도 거기에 임시적으로 늘 그렇게 쓸 것이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아껴 써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매년 어떻게 빌리는 데 10억원을 줘,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돼요. 운동장을 통째로 빌리는 거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우리가 진주시에는 대형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야외에서 하다 보면 대형 텐트를 설치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한테 들어온 게 2022년부터 3년 치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도 결국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 것 같으면 2024년도까지 3년 치만 한번 자료로 봅시다. 지금 예산 과목을 전년도까지 12개 썼다가 작년에 11개 썼다가 올해 또 12개를 썼는데, 예산과목별로 상세 세부 지출내역.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조금 무리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수증 첨부해 주세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영수증은 당장 받기 힘들 것 같고요.

장병국위원

카피 떠서 보여 주세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진주시에,

장병국위원

그거는 좀 늦어도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대형, 농업정책과의 정책사업 목표가,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농가소득 증대로 돌아오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실현하는 부서가 과장님 부서예요,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거 자주 좀 읽어보세요. 자꾸 이렇게 벗나가는 것 하실 게 아니라 이거 한 개라도 제대로 평가해 보고,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한번 줄여 보는 데 같이 노력 해봅시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이게 행사비나 시설비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20억원을 여기서 먹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물론 예산은 절감해야겠지만 사실은 이게 역사가 있는 박람회이고, 그래서 진주시가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진주시도 나름대로 행사비에 대해서 심사도 자세히 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보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진주시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하면 받기가 불편합니까? 진주시에서 거부하면 받지 마세요, 그죠?

진주시에서 거부하면 받지 말고 진주시에서 협조하면 한번 받아 보고 의논을 새로 한번 해봅시다. 새로운 시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전부 다 다녀오신 분의 전체적인 의견이 국제 농식품박람회는 되게 좋더라. 그리고 지역 농식품 매출에도 상당히 이점이 있더라. 좋은 평가입니다, 자체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과하다. 그것도 정리하자면 딱 두 군데, 행사 예산을 줄여야 하고 시설에 줄여서 이 행사를 해도 무방하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야외에서 한다면, 대형 텐트를 친다면 예산은 줄일 부분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전년도 수준으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대형 텐트비 설치비도 필요하고 운영비도, 한 34만 명, 35만 명이 오기 때문에 부스 안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각종 운영 경비가 어느 정도 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해 놓은 것을 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장병국위원

이거 박람회 자료 중에 동영상 촬영된 것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시설, 행사 운영 동영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 자료도 부탁할게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부스별로 돈도 받아요, 농업인들한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판매 부스비.

장병국위원

판매 부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농기계 부스 이런 데 돈 받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판매 부스, 체험 부스에 이런 곳에 들어오는 데 조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정도만 합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한번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이니까, 전체적인 평가가 행사 예산하고 시설 예산이 너무 많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행사가 잘못이 아니라 행사는 아주 좋대요. 그런데 좋은 걸 더 좋게 조금 적은 비용으로 하면 좋겠다, 그 차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한번 더 연구 좀 해 봅시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덧붙여서 국장님, 이 행사를 진주시에서 주관을 하지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주관은 진주시에서,

백수명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방금 장병국 위원님께서 영수증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저도 자료를 좀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과하긴 과해요. 여기 보면 부스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든지 전시하는 그런 게 다 포함되긴 됐을 겁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부스는 저는 10억원 정도 중에서 한 6억원이나 그 정도 생각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행사는 좋다, 좋지만 5일간 하면서 시설비 이쪽이 너무 과하다 그 말씀드리고, 운영을 조금 내실 있게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이 챙겨보시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저번에 지사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 그때 11월에 했습니까, 했는데. 이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내년이 30회 더라고요, 보니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올해가 29회니까 30회. 30회는 의미도 있으니까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행사할 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해서 이 행사비에서 조금 운용을 해서,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이 얼마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하고 같이 해서 하는 방법,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 예산을 깎자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더 좋게 내실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제안이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날 같이 갔지만 전체적인 방문객하고 해외 수출 바이어하고 이런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대형 텐트 시설비 이런 거는 저도 너무 과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도에서 잘 챙겨볼 계획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연계하면 한 달 이내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수명위원장

한 달 그렇게 차이 안 날 건데?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건 10월이고, 11월이고 하니까.

백수명위원장

진주국제박람회가 11월 되어 있네요, 사업기간. 농업인의 날 11월 11일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별 차이 안 나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한 번 해서 하시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부스 사용료 그것도 한 80만원 받데요, 보니까. 그러면 농업인들에게 좋게 하려면 그것도 안 받든지, 참여하는 부스가 많이 되죠, 각 시군별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각 시군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 시군별로 참여하는 농가에 만약에 부스비 80만원 받는 것 무료로 해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니까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 도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신규 사업이던데, 이 사업 제안을 했던 신청 주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니까 이 사업을 신청한 주체가 있을 텐데.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개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개인이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단체가 한 것은 아니고,

경완

류경완위원

확인해 보시고 연합회에서 했는지 체험마을연합회에서 했을 수도 있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개인이 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고, 일단 저는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좀 더, 이왕 사업하는 것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서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0개 마을에 15명씩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데. 이 30개 마을 선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공모를 하고요. 그중에서 숙박이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이 좋고, 특히 워케이션이니까 또 사무도 볼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곳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여러 가지 여건이나 프로그램을 보고 가장 좋은 30곳 선정을 하겠다는 취지고. 이 사업의 취지라 해야 됩니까, 기대하는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뭐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저는 지금 귀농·귀촌도 가장 중요하지만 농촌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마을을 통해서 농촌도 좀 알고 한 2박 3일 정도 휴양을 하면서 체험도 하기 때문에 정주 생활인구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분들이 이용해 보고 만족도가 높으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홍보를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업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됐기 때문에,

경완

류경완위원

일회성 한 번으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1회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계속 사업으로 저희가 적극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2박 3일로 15명씩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15명은 그냥 1회할 때 15명을 다 모집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각 마을별로 자기들이 필요한 일정에 맞춰서 15명을 다 한꺼번에 받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을별로 다르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건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일반회사에 워케이션으로 왔는데 1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산 배정 기준상 15명이지, 모집인원을 자연스럽게 마을에 부여할 생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마을 선정, 마을 계획신청서를 받을 때도 지침을 이렇게 만약에 내려주면 아마 딱 15명, 2박 3일 맞춰서 계획서가 올라올 겁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그렇게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해서 숫자를 줄이고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할 수도 있고, 일주일살이 프로그램도 할 수도 있고, 한 달도 할 수 있고, 있을 텐데. 한 달까지 하는 분들이야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2박 3일이 너무 짧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서울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오는 데 하루, 가는 데 하루, 이렇게 걸리는데 2박 3일 있다 가면 이틀 자고 가려면 너무 짧을 수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서를 받아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도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우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인당 이렇게 해서 정해져야 되겠지만 기간을 늘리면 연 인원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5명이 아니고 숫자는 줄어도 기간을 늘리면 이렇게 하는 데, 물론 그러면 다양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숫자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최소한 일주일 정도 머물러야 그 지역을 알고 이해하고 홍보하고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기간도 마을의 특성에 맞게 조금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면서 참가자가 많으면 또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 자기가 온 이유도 있을 테고 자기가 어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라는 게 대부분 한달살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면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려야 되고 하루에 SNS 몇 건 해 주고 이런 조건을 달아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별로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마을에서 이분들이 홍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조건들도 좀 자기들이 만들 수 있으면, 사무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히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서, 마을 선정은 도에서 하시겠지만 참가자 선정도 아까 상공회의소 등등을 통해서 한다는데 창구는 어떻게 할 거죠? 모집 창구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모집 창구는,

경완

류경완위원

마을별로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임의로 그냥 인원을 배정해 줍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기본 원칙은 마을에서 모집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우리가 종합적으로, 체험 마을 휴양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종합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아까 홍보를 하는 창구는 단일화하더라도 온 분들이 30개 마을 중에 자기들이 선택을, 마을 특성이 다 다르니까 가고 싶은 데를 선택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해서, 또 어느 한 마을에 숫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마을에 더 도움이 되는 분을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아주는 게,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번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할 때 체험 휴양마을 관계자들 의견도 묻고 아까 또 체험 기간을 좀 길게 한다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많이 늘리지는 못하지만 3박 4일이나 2박 3일 이렇게 하는데 아까 숫자를 많이 늘리면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못 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박 3일 하면 그냥 왔다가 놀다 가는 겁니다. 그냥 내 돈 적게 들이고 휴양마을 가서 놀다 갈 수도 있는데 한 4박 5일 정도 되면 그 지역 곳곳에 돌아다닐 거거든요. 그 마을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에 하면서 여러 가지 SNS도 할 거고 담당할 거라서, 인원은 줄지만 오히려 그런 효과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을하고 협의를 좀, 우리 단체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한번 좀 유연하게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행 초기니까,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일단 체험 마을 관계자 의견 잘 수렴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이게 워케이션이라서 그렇습니다. 워케이션이, 일하면서 여기 묵는 게 워케이션이잖아요, 옆에 구경도 하고. 그냥 체험하는 거면 2박 3일 해도 저는 문제없다고 보는데 이게 워케이션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틀 와서 여기서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냥 놀러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기간을 한 4박 5일이나 최대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워케이션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홍보를 좀 해야, 내가 저 마을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 오면 좋겠다, 그러면 내 사비를 들이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에 문의도 할 수 있고요. 이게 계속해서 이분들만 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기 사비로 올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기간은 2박 3일 워케이션 한다는 것은 체험 프로그램이지 워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기간에 대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셔서 조금 유연하게 그 마을의 실정에 맞게 신청서 낼 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 이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워케이션은 올해 처음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농촌이 고구마 수확, 고구마 캐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걸 많이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나고 해가 갈수록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와서 손에 흙 묻히고 이런 걸 싫어해요. 사실은 잘 안 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남도의 체험 마을들이 자꾸 수요가 줄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걸 자꾸 수요자들도 원하고 그래서 윗지방은 사실 워케이션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아마 이런 워케이션을 한 것 같은데 상당히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우리 농촌에 와서 업무를 보면서 체험도 하는 건데 그래서 기업들이 와서, 어느 부서가 일주일 오고 그러면 다른 부서가 일주일 오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회사에서는 직원들한테 그런 서비스도 할 수도 있고 우리 농촌은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시작할 때, 우리 류경완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시작할 때 그냥 시작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정착이 좀 잘 돼서 농어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업 간에, 우리 도에서 기업들하고 소통하고 홍보를 해서 기업들에 많이 알려야 돼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마을에서 알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에서 홍보를 많이 좀 하고, 그리고 어디 갈 때는 워케이션 그런 조그만 팸플릿이라도 들고 가서 홍보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체험 마을 쪽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 박람회에도 우리가 연중 한 여섯 번 정도 참여하고 있고 또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 기회를 활용해서 홍보도 적극하고, 필요하다면 도내에 상공회의소와 경영자총협회와 요청해서 적극 이용해 달라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아무래도 보면 우리 농촌에 아이들이 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워케이션을 통해서 하면 아마 수입도 더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가 그래요, 트렌드가. 이런 쪽으로 가니까 잘 좀 부탁드립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24페이지 경남도 행복농촌 만들기 콘테스트 시상금 관련 질의도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행복농촌마을은 주민 주도적으로 각종 마을 프로그램, 또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중앙평가도 받는데 도 자체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 길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마을기금으로 이렇게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런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가 되면 시상금이 있어서 시상금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사업 취지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보면 이게 2023년도부터 목이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이 책정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급 근거가 표시된 데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조문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하게 명시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기타보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경우에 편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건 아닌데 여기 지급 근거에 대해서 뭔가 좀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아까 법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 편성 지침에 ‘법령 및 조례 등’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민간의 시상금은 보상금으로 편성하고요.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은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사실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우리 예산 편성 지침에는 ‘등’이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고 민간에 대한 타 과목으로 기타보상금 과목 외에 편성할 기준이 없어서 기타보상금 과목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것 제가 볼 때 ‘등’ 이렇게 해 놓으면 뭐든지 다 갖다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더 명확한 조례 등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법령에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양수산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질타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해양수산국이 2024년 대비해서 20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0.8% 정도 증액이 됐고, 우리 농정국이 133억원,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1.7%,

백수명위원장

1.75%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두 배 정도 많은데 전환사업만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제가 칭찬 한번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과 검토보고서에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과 농산물 물류 기기 공동이용 지원의 국비 신규 사업, 김해 농수산물 유통센터 시설 보수 사업 등의 도비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4,397만원이 감액된 694억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비 지원에 367억3,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하단입니다.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30억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도내 농산물 물류비 절약과 판매장 확대를 위한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에 1,1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 농산물 제조 가공 시설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 가공 사업에 16억5,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의 현장 코칭, 유통 홍보 지원 등을 위한 농촌 융복합 핵심 거점 조성 사업에 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지역 브랜드화 등을 위한 농촌 융복합산업지구 조성에 13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하단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주 선발대회 개최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에 5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 지원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람회, 판촉전 등을 지원하는 경남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 생산지 유통 기반 구축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49억3,750만원을, 공동선별 및 공동 출하 등에 소요되는 선별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사업에 5억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노후화된 김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물의 천장 누수 정비를 위한 시설 보수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축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생산 유통 사업에 25억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산물 물류 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18억3,3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내 우수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참가 지원에 8,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3억1,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에서 107페이지까지의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 사업에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업무의 범위 및 본 사업의 위탁기관 선정 사유 및 편성 근거 등에 대한 설명을 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7페이지와 사업조서 182에서 183페이지와 관련된 겁니다.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조례상 업무의 범위는 항노화 분야 소재 발굴, 기능성 물질 상품화 연구, 산학연 간 기술 협력 네트워크 공유 및 항노화 관련 경상남도 내 기업체에 대한 기술 및 연구 지원, 사업화 지원,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업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에서는 연구 인력과 생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산양삼, 도라지 등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액상 스틱 등 그린바이오 관련 상품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특산물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시행하는 등 바이오 분야 업무를 주요 사업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는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는 대학 등 연구기관, 기업, 재배 농가가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제품의 개발과 판매를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재 개발 난이도, 지식재산의 사업화 활용 가능성 등 기술성에 대한 평가와 기업의 판매 전략과 시장 예측 등 사업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업으로 이를 관리하고 지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사업화 경험을 보유한 바이오 분야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은 항노화 관련 연구 및 관련 사업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바이오 분야 전반에 대해 업무를 추진 중이며, 특히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생명 자원을 활용하여 노화 예방, 질환의 개선, 치료를 목적으로 의약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천연물을 중심으로 제품을 개발, 연구, 생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의 한 분야인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는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의 고유 업무로 사료되어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우리 도 출연 기관인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근거로는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기능성 농식품 제품 등의 소재로 활용되는 농산물의 생산, 사용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 개발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기업의 제품 개발 및 판매 확대를 촉진하여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필요 예산을 농가의 계약 재배 및 컨설팅 분야에 1,500만원, 기업의 제품 아이디어 및 제품 개발 분야에 4,000만원, 제품의 유통 마케팅 분야에 3,500만원과 농가, 기업, 연구소 등 컨소시엄 구성 사업자의 관리, 지도를 위한 재단법인 경남항노화연구원의 위탁 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획하여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의 바이오 산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미래산업과에서는 바이오 분야 중 화이트바이오, 레드바이오 분야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농업과 식품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편성하게 된 1억원은 우리 농생명 자원, 우리 농산물, 특히 기능성이 가미된 약용작물을 비롯한 우리 농작물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기능성이라든지 특정 물질을 채취 또는 수집해서 기업에서 상품을 생산해서 유통, 판매하여 농가 소득과 아울러 우리 기업의 산업활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님.

재웅

김재웅위원

예산안 226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주 선발대회 개최 이 부분에 지출 내역을 한번,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주 선발대회 개최 이 부분만, 226페이지 예산안 제일 하단에,

백수명위원장

자료 요구입니다. 다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했던 지난 3년의 업체, 사업했던 업체들을 좀 부탁드립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백수명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 소재 기술사업화 지원 이걸 어디에 준다고요? 이걸 항노화연구원에 줍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항노화연구원이 뭘 하는 데인데 이걸 줘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항노화연구원이 예전에 산청군에서 설립할 때는 약초연구소였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에서 항노화 관련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연구기관을 산청군과 협의하여 인수하게 되었고 그 항노화연구원으로 도 단위 출연 기관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린바이오 산업도 농생명 자원에서, 작물들에서, 예를 들어서 약용작물도 있고 일반작물도 있는데 거기에 특정한 천연물이 있습니다. 기능성이라든지 의료에 필요한 성분 이런 것들을,

장병국위원

아니, 이게 항노화예요, 바이오예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항노화는 바이오 분야의 일환입니다.

장병국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병국위원

아니 이야기는 다 들었는데 이걸 사업을 정해 놓고 맞춰가는 사업으로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안 됩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항노화연구원에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항노화연구원이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우리 도 단위 기관이니까 항노화연구원에서 우리 행정에서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부분을 대신해서 우리 생산 농가와 기업 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리하는 주체로서 하는 부분이지 항노화연구원이 모든 사업을,

장병국위원

아니 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통해서 우리 도에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을 선택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걸 구축하고 육성하려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경남 항노화연구원에 1억원을 줘서 이 목적을 이룰 것 같아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원칙은 일반적인 우리 농정 분야 사업은 부서에서 직접 수행을 하는 부분이 대다수 있는데요. 일부 특수한 목적을 가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일환으로서,

장병국위원

목적이 이렇게 거대하고 훌륭해요, 그죠? 그런데 예산도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경남항노화연구원이 맡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과 항노화 파트 있죠,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바이오 쪽은 또 어디에 있어요. 테크노파크진흥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게 난데없이 경남항노화연구원 여기서 도의 신성장 동력 산업 그린바이오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곳에다 돈을 괜히 1억원 줘 가지고, 항노화연구원에 여기 운영경비 쓸 거예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니요. 항노화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관리 하는 운영비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생산농가, 관련 기업체 그리고,

장병국위원

이 연구원에서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며, 예?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업 주체가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공모를 하면, 사업을 신청 하면 그 사업주체들을 관리하는 부분이지 항노화연구원이 직접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은,

장병국위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목적에 맞추려면 제대로 된 게, 우리 경남에 굳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장병국위원

우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고 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래야 되지. 억지춘향격으로 우리 경남에 뭡니까, 바이오 뭐지? 그린바이오 산업 이것을 끼워 맞춰서 여기다 준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그린바이오 산업,

장병국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더 많아도 되는데 이런 돈을 왜 이렇게 사장시키려고 하냐고요. 나는 눈에 확 보이는데.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부터 교육부터 창업까지 육성시키기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를 지금 조성하고 있고요. 지금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선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나 연구기관, 대학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원천기술을 개발해 놓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콩잎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을 추출한다든지, 이것은 경상대학에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항노화연구원에서도 도라지나 여러 가지 솔잎이나 이런 데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제품화시키는 부분을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품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병국위원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연구 실적도 있고 충분한, 이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것과 똑같이 되어 있는 연구소도 있을 텐데, 굳이 아무 전문성도 없는 여기 항노화 여기에다 그린바이오를 접목시킨다? 이해가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 단위 연구기관으로서는 항노화연구원이 제일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저희는,

장병국위원

도 단위 연구기관을 왜합니까? 이걸 꼭 도에서 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꼭 필요한 것은 도에 안 하고, 이건 도 개념하고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아이큐 100짜리 여럿 수십명 모아둬 봤자 아이큐 100밖에 안 나와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완전 전문기관이 붙어야 되는 거지. 도에 있는 것 중에 찾아보니까 항노화연구원이 딱 맞다, 그래서 여기 줘야 된다 이 논리잖아요, 지금.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꼭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지금 항노화연구원에서는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기업과 함께 협력해서 제품 개발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가 제이와이스토리 그리고 아빠의달콤한농장, 농부와약초꾼, 주식회사 누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가고파힐링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부, 그린파워씨앤에스, 농업회사법인 청강주식회사, 상황보감 영농조합법인 등 그린바이오 관련 사업을 서로 기업과 연계해서 연구해서 제품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생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 단위 연구기관 경남항노화연구원을 사업 위탁 주체로,

장병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목적 이것을 바꾸세요. 그냥 항노화연구원에서 우리 도에 그린바이오 원천 생물소재 기술사업화사업이다라고만 하지, 도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산업생태계 구축하고 육성하고 거창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닌데. 지금 이 사업목적을 만들어 놓고 찾아서 경남항노화연구원에 너네 1억원 줄 테니까 이 과업 수행해라 지금 이런 거예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존경해서 제가 고려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렵게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목적하는 사업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정말 우리 도가 앞장서서 한 단계 더 높이 가보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과에서 항노화하는 부분은 우리,

장병국위원

길게 하지 말고. 항노화연구원에서 지금 하는 방법이 약초소재를 활용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부분이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기존하던 거기에 연구비 좀 더 보태주는 것 말고 다른 목적이 있어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항노화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다른 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라는 그런 사업이지, 항노화연구원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그린바이오 산업으로 어떤 작물로 무슨 연구할지 지금 정해졌어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을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요. 어떤 사업을 할지 그것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어떤 작물을 가지고 어떤 기능성 천연물을 추출해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유통하겠다는 것을 컨소시엄 구성한 업체로부터 우리가 사업제안서를 받습니다.

장병국위원

누가 제안을? 그러면 그 회사는 뭔데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주체가 아직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만 저희가 모집을,

장병국위원

항노화연구원에 1억원을 줘야 그다음이 추진이 된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을 해서,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1억원 예산만 확보해서 여기에다 주면 운영비로밖에 더 써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운영비는 1,000만원밖에 못 씁니다. 나머지는 딱 목적사업이, 농가와 컨소시엄이 구성된 기업들이 계약재배를 해서, 수매를 해서 그것을 제품화 연구를 하고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항노화연구원에 1억원 사업비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비로 배정을 해서,

장병국위원

도가 예산을 확보해 놓고 항노화연구원을 지정해 주고 그다음부터 항노화연구원에서 그린바이오에 대해서 너네가 어떤 식물을 선택하든 해서 대학을 가져오든 기업체를 가져오든 해 봐라,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일정 부분이 맞는 말씀인데요, 도에서 기준을 다 제시합니다. 이런 기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 제시 없이 예산만 확보한다 이 말이에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큰 틀에서 아까 세 가지 사업을,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한 어떤 작물을 가지고 어떤 그린바이오를 만들 것인가 계획이 없잖아요, 도가. 있어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특정한 작물을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특정 안 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없죠, 그러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이제,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특정한 작물 중에 항노화연구원은 약초가 다량의 종류 식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접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니에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작물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밀양에서는 맥문동을 재배해서,

장병국위원

밀양 이야기하지 마시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맥문동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서 제품화하면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안겨드리고 또 기업도 생산활동을 장려하고 아까 말씀드린,

장병국위원

말을 자꾸 돌리고 하는데 항노화연구원에 1억원 예산을 지금 주는데, 돈 1억원을 주는 거예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예산을 줄 때는 예산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것 같아, 그런데 알통이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사업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야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우리는 이것 해보겠습니다.’ 또 B 컨소시엄은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제품을 활용해서 해 보겠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야만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장병국위원

그래도 행정이 사업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사전에 준비를 착착착 해서, 이런 단계가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나서 계획이 딱 짜이고 나면, 계획 짜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얼렁뚱땅 이렇게 우두바서 온 거야. 어떤 식물인지도 모르고 그린바이오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지금 항노화연구원에 이것 딱 주면 그림상으로는 참 이쁠 것 같다, 그 정도 단계에서 지금 예산을 신청했다.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이제,

장병국위원

그래서 유통과장님.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예산은 삭감하고 사업 좀 더 준비 철저히 하면 어떨까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승인해 주신다면 준비 철저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백수명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이것 나중에 정회하고 나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국장님, 이 농정국 사업에 신규 사업이 좀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있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저는 농정국에서 신규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것을 하면 사실 사전에 와서 이에 대한 우리한테 보고를 했다면 우리도 이 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예산 심의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맞닥뜨리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사전에 조금 소통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하시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닙니다. 조금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말씀하고 일맥상통한데 저희 농업 쪽에서 사업을 사업화하려고 하면 서브하는 기관이 정말 없습니다. 산업 쪽에는 TP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 기관부터 해서 지자체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업화를 하려고 찾다 보니까 그나마 항노화연구원이 그린바이오 쪽에 자기들이 영역도 넓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했는데.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설명을 못 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사업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작물부터 해서 저희가 빨리 발굴해서 보고를 드릴 테니까 우선은 한번 시도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은 역량이 부족한데 이게 되겠느냐,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유통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4년도에는 몇 개소가 사업을 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촌자원복합 제조·가공 분야에는 작년에는 5개 사업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3개 사업으로 신청이 줄었습니다.

서민호위원

줄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작년에 몇 개 했다고요, 5개 했다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5개 했습니다.

서민호위원

합천에 깐마늘 제조시설 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유통 분야에 작년에 합천에 깐마늘 했는데 내년에는 또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서 한 20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요, 20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농업인을 위해서, 누가 수혜자가 됩니까? 사업하는 사람이 수혜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농업인이 수혜자가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공업체, 유통업체들이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을 하거나 1차 가공, 2차 가공을 해서 농가가 농산물 판매하는 데 안정적으로 해 드리고 소득 창출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가공이나 유통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영리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네 군데 중에 세 군데가 농업법인은 1개이고, 농협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농협이 세 군데 맞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협도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유통하는 부분에,

서민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여기에 신청을 받을 적에 몇 개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까, 내년 사업에?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제조·가공 분야에는 3개 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요. 유통 분야에는 6개로 제법 많습니다.

서민호위원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다 신청한 걸,

서민호위원

신청한 게 몇 개 정도, 몇 개 업체, 법인이나 이쪽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4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4개 선정이 되었는데, 신청은 각 시군에서 몇 개 업체들이 신청을 했느냐고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11개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11개가 신청이 되었는데,

서민호위원

11개 중에,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자격 미달이 3개였고요.

서민호위원

아니, 11개 중에 농협이 몇 개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11개 중에서 농협이 고성 동부농협하고 그다음에 밀양농협하고 동남해농협, 세 군데가 신청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 세 군데가 선정이 됐잖아요. 4개 중에 지금 농협이 3개가 다 됐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협이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11개 중에 농협이 3개가 신청을 했는데 3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서민호위원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요, 농협은 이익단체입니다. 우리가 법인 쪽으로,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법인 쪽으로 이런 사업을 줘야 되지 왜 농협을 줍니까? 내가 작년에도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은요, 농협이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물건을 가져와서 선별하면 선별비 안 받습니까?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자기 이익을, 농협에 이익을 가져갑니다. 여기 보면 사업 지원 대상 보면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 가공업체, 시장·군수 등 여기에 농협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업 예산들이 그만큼 정부에서 많이 준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농업인들한테는 몸에 와닿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내가 농협에 우리 도에서 사업비 준 것을 서류를 한번 봤는데 엄청 나더라고요. 농협은 그만큼 돈도 많고 자기들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성과금도 많이 가져가고, 농자재 팔아서 성과급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 좋은 사업들을 일반 농업법인들한테 줘야지 왜 농협한테 주느냐는 말입니다. 11개 중에 농협이 3개 들어 왔는데 3개 다 줬고, 일반 농업법인들이 신청을 안 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농정국이나 이런 형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계속 힘들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적습니까, 20억원이나 되는데. 제발 이런 것 좀 안 하고, 농업에 예산들을 농업인들이 수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사업을 줘야 되지, 이 신문에도 나잖아요. 농업에 대한 것 얼마나, 여기 보면,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민호위원

예.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께서 평상시에 지적하신 농업인 분야 이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통 분야에는 농업인도 포함을 시켰고요. 올해도 다섯 명의 개인 농가가 선정되었고, 이번 농촌자원복합화사업은 생산·유통 부분하고 제조·가공 부분하고 총괄해서 제가 신청량을 말씀드렸고 또 선정은 유통 분야에서만 4개 업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귀가 조금 안 좋아서 정확하게 위원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은 부분인데, 거의 선정은 다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격 미달 업체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자격이 되는 영농법인이나 농협이나 농민단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착각을 해서,

서민호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원 대상에 농협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농협 쪽에 이렇게 많이 치중을 하느냐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농협이 크게 범위는 생산자단체에 들어갑니다. 생산자단체라고 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협과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생산자단체,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도 생산자단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제가 여기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쭉 보면 실제로 그래요. 농업 예산들이 정말 농업인들이 수혜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그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자꾸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 중에 농협에서 직원했던 이경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한 번 더 다른 업체, 여기 보면 밀양에 해맑음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업체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업체들, 앞에는 계속 보니까 신화당제과, 해맑음 영농조합법인, 다랭이팜, 수피랑 이런 데도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을 발굴해서, 농협에 계속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업체들이. 이러한 사업을 해 가지고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국내 판매도 하고 이래야 농업 쪽에 건전한 거래가 되는 거지 이 농협에, 정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다시 한번 더, 농협 세 군데 있는데 다른 건전한 농업 쪽에 법인, 업체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농협도 물론 농민들하고 같이 가지만 농협은 사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부자입니다. 도에서 지원 안 하더라도 그만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첫째, 농업법인이나 농민단체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농협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우선으로 농업법인이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잠시,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 게 저는 농협이 살아야 농민이 산다, 이 생각도 좀 합니다. 사실 이게 농협중앙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읍면에 단위농협 조합 아닙니까? 열악합니다. 요즘 고금리가 되면서 부실도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경제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에 환원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농민들이 지역에 행사하면 손 벌리는 데가 농협입니다, 제일 1순위로. 환원사업도 많이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농협도 조금 지원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민호 위원님은 농민의 입장에서 부자인 농협에 뭐 하러 해 줄 거냐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좀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부위원장님 또 위원장님께서, 농협이 사실 농민 조합원들이 만든 생산자단체거든요. 그래서 서민호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도 일응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실제로 농협은 신용사업, 경제사업을 같이 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팔아 주고 또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수출가를 높여 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경제사업은 사실상 돈이 안 됩니다. 그냥 목적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자발적으로 맡겨두면 그런 사업을 자기 돈으로 할 여력도 안 되지만 그렇게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산자단체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규모가 작은 이런 부분들은 농가나 영농법인들을 몇몇이 모아서 하면 되는 부분인데, 농협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대부분 규모가 큰 사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라든지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순기능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돈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자기 자본이 많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냥 은행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 돈도 받아들이고 대출하니까 자산 규모도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협도 이런 사업을 하고 또 시설이 되면 선별하고 수수료 받고 하는 부분들은 실비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되게 추구하고 이러지는,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형편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농협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될 부분들은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평상시에 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도 하고 홍보도 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농정 활동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앞으로 농협도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서민호 위원님, 제가 반박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 친정이 되어서 그냥 참고적으로 몇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잠시만요, 역시 농협맨이 저보다 낫네요. 저보다는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고, 서민호 위원님 좋게 좀 해 주십시오.

서민호위원

물론 쌀 문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농협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통하고 일반 가공 생산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인들이 앞으로 계속해야만 자기 이득이 생기니까, 그리고 농협은 전체적으로 하지만 좀 집중적으로 질 좋게 하려 하면 사실은 법인들이 집중적으로 해야만 거기에 대한 품질이라는 건 사실 나옵니다. 농협은 농협, 농민들 단체로 전체 평균을 잡아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 이 사업을, 농업 쪽에 사업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농협하고는 사실 좀 거리를 두고 합니다. 일반적인 농민들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이런 유통 사업이나 생산 이런 것들은 조금 그 품목에 대해 집중하고 좀 제대로 제품을 만들려 하면 일반 농업인 단체에 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제품을 오랫동안 만지고 잘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줘서 우리 농업인들 활성화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자부담이 또 있다 보니까, 거의 5억원씩 하다 보니까 일반 농업인이 자부담할 여력이 안 돼요. 우리도 여기 보니까 하나 있는데, 우리 고성도 시금치 저장고인데 시금치가 대량으로 나오면, 출하가 많이 되면 이걸 냉장 보관을 했다가 수급 조절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차원에서 했다, 내나 우리 농민들이 수확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장병국 위원님도 밀양에 하나 있네요. 답 한번 해 보이소.

일동웃음

장병국위원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살살 이야기할게요. 147페이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때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네요? 밀양시 쭉 보니까 2021년부터 계속, 목소리가 커서 그런지 하여튼 밀양시를 2021년부터 쭉 시범적으로 해 왔고 아마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 내년부터는 본 사업인데 시범 사업을 하면 말 그대로 몇 개 시군만 하는데 본 사업은 전체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중에서 대상이, 제가 보니까 대상이 시범 사업 때하고 본 사업 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산은 시범 사업 때는 희망하는 시군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국비하고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하고 시군비를, 도비는 부담을 못 했고요. 시군비 50%, 국비 50% 이렇게 했고요. 이번에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되면서 중앙정부에서 도비 부담도 강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부터는 도비를 10%로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비 10%를 확보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시범 사업할 때는 도에서 이렇게, 148페이지 보니까 뒤에 사업 성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1만2,119가구 지원했다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지금 2개 시군만 했는데 1만2,000여 가구면 내년에는 그 대상 가구가 얼마나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예산, 우리가 5,800가구를 잡고 있는데요. 이걸 사업을 해 보니까 대상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영유아라든지 가구 내에 그런 인원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할 시점에서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추진이 됐었고요. 내년 예산은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를 일일이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5,800세대가 나와집니다.

조인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어린 영유아가 있는 가구라든지 아까 임산부 이런 가구,

조인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23년도에 2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했는데 1만2,000가구인데 내년에는 경상남도 전체에 다 하는데 어떻게 사업 대상이 5.800가구냐 이 말이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조인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집행잔액이 크게 남았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시범 사업할 때 기준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서 9만7,000가구 되어 있네요. 이분들이 돈을 줬는데 다 안 써서 남겼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고요. 이게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확대를 하는데 확대를 하자면 이것보다 한 10배 가까이 늘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재정 부담이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변경된 기준이 뭐냐 하면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했는데 이때 연령별 현황을 보면 시범 사업 때 60세 이상이 67.3%였습니다. 올해까지 그 대상자가요. 당연히 60세 이상 노령층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에 사업 대상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에서 아까는 다른 조건이 없었잖아요. 그냥 50% 이하 중에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었는데 내년 본 사업에는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에서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 이렇게 해 놨네요.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시범 사업 해 봤을 때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디였습니까? 60대였죠, 67.3%. 그러니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9세 이하는 이 바우처 이용 연령이 2.1%, 20세에서 39세는 5.1%, 40세에서 59세까지는 25.5%, 60세 이상이 67.3%,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은 6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측에서 대상자가 많았다는 소리고 그분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갔다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025년도부터 대상에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8만7,000가구, 봅시다. 그러면 60세 이상 올해까지 대상자인데 자기 식구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생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물론 국비가 들어오니까 나라에서 정한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내년부터는 영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때까지 지원을 받던, 밀양에서 시범으로 계속 쭉 받아왔는데 이제 밀양의 어르신들 나중에 왜 안 나오느냐, 이 기준대로 하면 어르신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극소수 이외는요. 나중에 밀양의 어르신들이 밀양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올해까지 나오다가 왜 안 나오느냐, 조건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제가 이 예산 보니까 시범 사업할 때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렇다 보니까 대상은 2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으로 다 늘려버렸는데 산술적으로 그게 늘지 않으니까 조건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생이 포함된 가구 그러면 어르신들이 67%에서, 내년에는 이 어르신들이 받는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0% 되겠습니까? 물론 조손 가정이나 이런 특히 일부 빼면, 그러면 60세 이상 하던 분들이 혜택이 없어져 버리면 여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불만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에 지방비를 부담하라는 측면에서 의무 조항을 가미시켜서 올해부터 전 시군으로 확대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건의하세요. 저도 작년에 문복위에 있을 때도 이런 제도 변경에 많이 건의하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바뀌어 내려온 경우도 많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돈은 이만큼밖에 안 주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포장은 하고 생색 내려다보니까 어르신들은 많으니까 다 빼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도가 부담을 안 하다가 5억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예. 내년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아까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중에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지원을 다 받고 있어요. 학교 가서 다 무상급식 해 주고 임산부 지원해 주고 다 되거든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 이분들이 더 필요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다음에는 이 어르신들이, 통계상으로도 3분의 2 이상이 시범 사업할 때 어르신들한테 배정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다음 사업할 때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노현기 과장님 오늘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마지막 자리라서 서운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2024년도에는 5300만원가량이었다가 다시 내년 예산에 1억8,0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도 1억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적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먹거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남 농산물을 물류비가 적게 소요되는 부산과 울산에 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시도했고요. 또 부울경이 전에는, 지금은 초광역 경제 동맹체지만 전에는 부울경 연합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실현해 왔는데요. 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진주시를 비롯해서 밀양, 창원, 김해 이렇게 확대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시군이 있어서 진주에만 추진해서 작년에는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또다시 초광역 경제 동맹 이것과 관련해 확대해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홍보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밀양에서 또 한번 해 보겠다고 다시 자기들이 신청이 들어와서 밀양하고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앞에는, 2023년도에는 몇 개 지자체가 참여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2023년도에는, 처음에는 친환경 연합회까지 했습니다. 부산의 학교 급식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지원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자기들이 자신이 없어서 서울 쪽으로, 경기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부산에는 좀 포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돼서 좀 줄어들었고요. 또 밀양에서도 하려고 했었는데 밀양에서도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3개소에서 1개,

경완

류경완위원

줄면서 5,300만원 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주에는 어떤 농산물 공급을 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진주에는 사업 시행 주체가 진주텃밭협동조합인데요. 그분들은 진주 지역 그리고 산청 지역, 인근 사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농산물을 생산한 걸 수집을 해서 부산 금정구에 금정농협의 본소하고 구서지점에, 두 군데 직매장을 개설했습니다. 2022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직접,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서 판매를 한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판매를 합니다. 단지 수수료를 금정농협에 한 5% 내지 6% 주고 그다음에 진주텃밭에서는 생산 농가로부터,

경완

류경완위원

농가로부터 수집해서 거기 가서 판매하는, 그런데 거기에 지원 금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판매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판매는 연간 4억원 이상 나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연간 4억원 이상 판매를 했었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1개 지역에,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구서지점하고 본점하고 금정농협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올해는 한 3개 시군하고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다시 1억8,000만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러면 또 그 뒤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김해시하고 하는 5,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직매장 운영 지원 이 사업은 또 어떤 사업입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 사업하고 앞에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하고 좀 비슷한 사업인데요. 직거래 이 사업은 우리가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하고 먹거리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울경먹거리위원회를. 여기에서 논의된 부분이 우리 경남, 이 부분도 경남 농산물을 부산, 울산에 많이 팔기 위한 우리 도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남 농산물만 부산, 울산 지역에 유통시키는 게 아니고 부산, 울산 지역도 시범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유통을 해 보자, 부산하고 울산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울경에 가까운 곳이 양산하고 김해인데 우리 도가 직접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김해 유통센터, 거기에 부산 농산물, 울산 농산물까지 포함하는 직거래 매장을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그래서 그게 확대되면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 경남 농산물을 대량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직매장을 같이 운영하자, 2026년부터는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꾸로 부산에서도 판매하는 데 우리처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매장에,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 설치할 때는 자기 지역에서 사업비를 투입하고 이것은 우리 지역에 설치하니까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니까 우리가 도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지금 부산에 금정구하고 어디 아까 두 군데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혹시 부산에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처럼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느냐고 지금,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금정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부산시나 울산시하고 이런 논의는 많이 했지만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우리가 금정농협을 설득해서 금정농협에 설치하고 그것을 좀 파급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여건상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부산, 울산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우리 도내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비네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질적으로 부산이나 울산 농산물은 일부 미미한 부분이고 대다수 우리 경남 농산물인데 명분을 서로 쌓기 위해서 부산, 울산도 같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부울경 먹거리 공동체 도농 교류 행사 사업이 다 연관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왜 이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은, 이것도 부산, 울산 지역에 우리 먹거리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경남 농산물을 부산시민들에게 알리고 초청해서 체험도 시켜드리고 체험해서 우리 경남 농산물 정말 품질 좋고 맛있네, 인식을 좀 전환시키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좀 부산시민들, 울산시민들 살살 꼬셔서 우리 경남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하는 전략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취지는 알겠는데 40명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예산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런 성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그런데 이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들을 할 건가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소비자 단체라든지 우리 먹거리위원회, 부산에도 먹거리위원회가 있거든요. 먹거리위원회 위원, 울산 지역이라든지 단체 대표자님들, 저희들이 2022년도에 부산 금정농협의 영농회장님을 비롯해서 먹거리위원회 위원님, 소비자단체 대표자님들 초청해서 산청, 진주 지역에 체험 행사를 실시했거든요. 너무 반응이 좋았습니다. 너무 반응이 좋았는데 2024년도에는 부산 지역에서 자기들 절차, 특히 농협장님, 중앙회장님 선거도 있고 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자기들이 시간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부산 지역에서 우리 거제로 왔습니다. 거제에 체험 활동하고 우리 거제 우수 농산물 맛도 보고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홍보도 하지만 교류 사업 성격으로 봐야 되겠다,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먹거리 공동체 해서 우리 경남 농산물 많이 판매하기 위한,

경완

류경완위원

그 외에, 지금 이 사업 외에, 이것은 거의 하나 사업이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거의 한 가지 종류 사업인데 다른 시도나 이런 것 하고 교류, 우리 농산물 교류 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은 부울경을 기준으로 했고요. 예전에는 서울시 친환경 급식에도, 제가 옛날에 친환경농업과에 근무할 때는 MOU 체결해서, 지자체장 간에 MOU 체결해서 공급하고 했는데요.

경완

류경완위원

그 사업은 중단됐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중단되다가 최근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천을 해서 서울시에, 또 경기도에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수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쨌든 우리가 통합먹거리센터, 먹거리 순환 시스템을 도 전체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장기적인 목표는 시도 간 교류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 노력들도 좀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자세하게 질의를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아까 서울, 예전에 서울 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본 건데요. 좀 그런 노력들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야 되는지 농식품유통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끊임없이 그런 교류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농산물을 서울이나 부산 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특히 서울이 굉장히 많이,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올해 서울시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각 시도의 농산물 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한 20여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농민들이 참여했는데 특히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로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3,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여 업체들은 평균 한 200만원 이상 교류를 해서 인식을 전환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광역순환담당이 있습니다. 광역순환담당에서 광역 간에 교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회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한다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벤트 일회성 행사지 않습니까? 그 단계를 지나서 좀 고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텐데 좀 전략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선정해서 그걸 부산이나 서울 쪽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목표로 세워서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산에 매주 목요일마다 부산시청하고 경찰청 사잇길에서 직거래 장터를 주 1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은 한 20억원 가까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우리 경남 농산물을 많이 유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 드릴게요. 그것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좀 선정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은 부산이나 경기도 쪽에도, 서울, 부산, 경기도 쪽에서 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잘 없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 도내에 있는 우리가 구축해 있는 먹거리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좋은 농산품을 대신 너희가 좀 그 학교, 그 지역에 좀 많이 소비를 해 달라고 하는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든 겁니다. 이런 것처럼 좀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판매처를 많이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예산안 22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라고 6차 산업화 전환사업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보니까 2012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올해가 시군 수요가 없어서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전환사업 예산 미편성한 부분,

전기풍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사업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전에 2023년까지는 활발하게 이 사업을 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왜 사업이 없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수요 예측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6차 산업 이렇게 해서 생산부터 제조, 가공, 그리고 관광이나 체험이나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하거든요. 6차 인증 업체들이 많이 나타나야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내 6차 인증 업체가 한 257개 정도 됩니다. 이 업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더 추가로 할 부분이 좀 많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계 상황이 좀 온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사업을 없앨 겁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이 부분 사업은 균특 전환사업으로서 필요시에는, 균특 전환사업이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운영되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업이 일몰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들은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좀 홍보가 부족했다고도 저희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홍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 자부담은 다 있습니다. 균특 전환사업은 3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2023년까지는 자부담이 없었습니다. 자부담이 없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했었는데 2024년도부터 자부담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2023년, 2022년 자부담이 없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민간 보조하고 시군에서 하는 것하고 보조율은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이 하는 것은 자부담이 30%인데 시군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자부담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전기풍위원

그러면 2022년하고 2023년은 시군에서 직접 수행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시군에서, 밀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어촌 관광 개발 단지 안에 농축산물 판매장 형식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계획된 거제 유자 가공 체험 시설 신축 및 가공 설비 구축 사업 있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6차 산업화는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1차, 2차, 3차 산업들이 다 연계해서 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해 사업이 없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 18개 시군도 있고 개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1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거의 30%가 자부담입니다. 이 자부담을 없애서라도, 신청자가 없으면 이 사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6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0여 년 동안 많이 구축하다 보니까 수요성은,

전기풍위원

과장님, 사업의 중요성은 인식한다 아닙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고 자부담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한다면, 지금 농촌이 다 어려운데 그러면 자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고 어쨌든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할 사업인지,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환사업비 이것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12년 동안 해 오면서 성공한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한 사업은 257개 6차 인증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생산부터 1차하고 2차, 1차하고 3차, 1, 2, 3차 같이 하는 그런 업체, 법인들이 있는데 많이 성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쉽게 2026년까지 사업 추진하고 지금은 행자부에서 일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일몰되기 전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을 전혀 못 했는데 내년에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26년도 일몰사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언제입니까? 2024년, 2025년, 2026년 3개년도 안 할 겁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내년 사업은 이제 이번에 거제 유자 가공 사업이 2025년 사업으로 확정되고 2026년 사업은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거제 출신입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에 가공 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특히 유자산업은 거제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렇게 다들 힘들고 한데, 특히 전환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서,

전기풍위원

하여튼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경완

류경완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확인만 하나 좀,

백수명위원장

확인이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해서 시설을 구축하거나 건립을 하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이러면 기존에 보면 의무적으로 10년을 보유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실제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현행 제도는 어떻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지금도 매각은 시설물은 10년, 기계 장비는 5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도의 승인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물론 자부담을 30~40% 정도 부담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을 운영을 잘하다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오전에 해양수산국에 수산물 가공공장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어놓고 운영도 잘 못하다가 그걸 10년 기간 지나고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겠다. 만약에 팔게 되면 지원금은 다시 회수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10년 지나고 운영도 잘 안 되고 하다가 그냥 매각해서 매각대금은 단체에서 나눠 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도 자체로 마련 가능하면 하고, 안 되면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그런 게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기본적으로 사후관리 기간 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매입자가 그 사업을 연속해서 영위를 하면 승계를 해 주는 쪽으로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조받은 만큼 매입자가 매각자로부터 가격을 할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운영 부실로 인해서 매각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최근 한 5년 동안 그런 시설을 매각한 것들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저희 지역에서는 제가 쭉 훑어보면 아는데 다른 지역 사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산 낭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신청할 때는 필요해서 했지만 운영도 제대로 안 하다가, 운영이 잘되면 계속 운영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매각하는, 약간 도덕적 해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주변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아까 농협 이야기가 나왔는데, 거꾸로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그것을 운영하니까 시군에서는 농협에 그런 일을 맡기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개인단체나 이런 게 하다가 운영을 잘 못 하더라고요. 특히 생산자단체들이 그런 역량이 좀,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경재위원

위원장님!

백수명위원장

하시겠습니까?

이경재위원

예.

백수명위원장

예, 이경재 위원님 하십시오.

이경재위원

노현기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 지원 사업 이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해외바이어들을 초청하는 여비를 매년 책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해마다 초청하는 대상도 다르고 인원도 다르고 그런데 보면 예산은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수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여비 지원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항공료하고 요, 그다음에 숙박비 그리고 현지 움직이는 데 교통비 그다음에 식사비까지도 저희가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이 사업을 2012년도부터 해 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성과 측정이나 그런 건하고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제가 귀가 조금...

이경재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실제 수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가 수출상담회나 해외 판촉해서 바이어하고 상담을 업체하고 하게 됩니다. 업체하고 바이어하고 상담하면서 서로 상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겠다 싶은 것은 서로 조율해서 강제성은 아니지만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실제 성과로 나타나는 데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더 걸린다든지.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가격협상 들어가서는 가격이 안 맞아서 MOU가 무력화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좀 저조합니다, 실제 이루어진 성과는.

이경재위원

저도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니까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MOU는 150만불 했는데 실제로는 14만불이 수출이 됐고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경재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640만불을 MOU 체결해서 현재 4만5,000불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영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낮게라도 효과가 있기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하고 가장 유사한 게 경남 농식품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항공료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이것은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 지원은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폐합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이게 기준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해외바이어 초청 여비는 해외에서 국내로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농축산물 박람회를 매년 11월에, 10월 말에 개최를 합니다. 이때 해외바이어들 초청해서 우리 식품업체들하고 상담회를 개최하는데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데 드는 비용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외마케팅은 해외로 나가는 것, 판촉전도 있고 전시박람회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경재위원

해외 마케팅 지원도 사업 내용에 보면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해외에 나가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데 이벤트사가 있습니다. 에이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어를 수집하고 하는 데 드는 비용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폐합해서 운영할 성격이 아니다, 그 말씀이시네요?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국내로 초청하는 부분하고 해외로 나가서 하는 부분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저는 이게 사업 내용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초청하는데 항공료가 중복되고 하니까 같이 통폐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요즘 금년도부터 수출 물류비도 지원이 중단되고 해서 수출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 관련 각종 사업에 연계성을 강화해서 실제 수출이 많이 되어서 수출 농가들이 실제적으로 소득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1,034억3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4,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농업기반 정비사업 대상지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205억5,45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10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반영으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친환경 쌀 소비촉진 지원 사업, 친환경 유기농박람회 참가, 온열질환 예방 농업인 수냉식조끼 지원, 신화환 받침대 지원, 양정저수지쉼터 산책로 데크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에 15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은 51억5,198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에 11억5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에 2억9,250만원, 235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4억6,745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23억3,476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1억5,000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1억원,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1억9,000만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은 420억7,376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원, 237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 지원에 179억9,100만원, 가루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3억900만원, 가루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12억4,000만원, 238쪽입니다.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1,16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3억1,000만원, 국산밀 생산단지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7억2,8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0억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42억8,370만원, 239쪽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 및 증개축 지원에 5억8,500만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40억5,000만원,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에 14억2,500만원, 240쪽입니다.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에 50억원,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11억6,179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6억5,000만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에 2억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에 4억3,420만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1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쌀 산업 지원에 29억6,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RPC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에 5억2,260만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13억9,880만원, 242쪽입니다.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9,200만원, 양정시설 지원에 5억원, 천원의 아침밥 지원에 1억8,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상단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에 23억1,6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밭작물 주산지 수급 거버넌스 운영에 3억2,000만원, 채소가격 안정 지원에 9억8,826만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하단입니다. 원예산업 기반 조성에 103억6,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에 12억6,453만원, 244쪽 상단입니다.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에 2억1,471만원,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3억8,563만원,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에 10억3,215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15억2,000만원,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에 4억5,000만원, 245쪽입니다. 원예작물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10억9,500만원, 시설원예 수정벌 지원에 3억2,000만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2억9,435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 6억8,640만원, 246쪽입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에 18억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과수 화훼 생산 기반 조성에 144억7,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지원에 20억4,048만원, 247쪽입니다.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22억7,269만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20억원, 248쪽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70억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7억6,6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은 260억2,814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농업기반정비에 250억5,450만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건의 사업에 4억5,0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1억5,000만원,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 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1페이지, 예산안 247페이지, 사업조서 394~395페이지 경남형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은 사업 시행 연도, 당해 연도 공모 사업 선정으로 시군 예산편성 지연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한바 공모 시기 조정 등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2025년 지침 개정 변경 사항 및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사업은 기후변화, 농업의 대외 여건 변화 등에 대응해서 새로운 작물품종이나 개선된 재배 방법 등을 적용해서 새로운 소득작물 육성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남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시군,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행정에서 품목과 내용을 한정하고 사업 수요에 따라 시군에 사업비를 배정하는 농가의 개별적인 지원 형태였다면 본 사업은 최소 사업비, 품목 및 지원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 규모화 가능한 사업 대상자의 자율적인 작목 선택 및 실제 현장에서 원하는 사업을 공모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거제, 의령, 함안, 고성, 함양, 거창 총 6개소에 5개 품목을 선정, 추진 중으로 시군 추경 편성 지연으로 인해 예상 집행률이 18.8%로 좀 낮습니다. 의령군 및 창녕군은 부득이 시군에서 사업비를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나머지 4개소는 금년 말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5년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면 시군 예산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 부진 해소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2025년도 사업부터는 공모 시기를 올해 10월로 앞당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품목이나 사업 지연으로 농가 만족도가 조금 높아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아열대 단지 조성 등 지역특화 품목으로서의 확대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반응은 새로운 품종으로의 작목 전환에 대해서 관련 기술 부족과 자격요건 충족의 어려움, 자금력 부족, 신소득 작물의 판로 확보 어려움 등으로 사업 투자를 망설이는 분위기입니다. 향후에 사업 대상자 추가 발굴을 위해서 12월 중에 추가 공모를 실시해서 이후에도 사업 수요가 부족할 경우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개별 농가의 지원 허용이라든지 신소득 작물로 품종 전환 시 보조율 상향, 현재 50%에서 70%로 상향을 한다는 등 사업지침 개정의 추진을 통해서 동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좀 어렵지만 세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16페이지 우리밀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종자나 비료 외 소비촉진 행사와 홍보 마케팅, 문화행사를 지원할 수 있음에도 예산 규모는 2021년부터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밀 육성 지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쌀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 식량 자급률 증진을 목표로 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과 가공·유통 체계 및 판로 개척을 위해서 농식품부 중앙정책과 연계해서 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밀의 생산 기반 확충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국산밀 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으로 매년 약 1억8,000만원을 지원하여 고품질 밀 재배기술 교육과 경영체 조직 관리 등을 통해서 밀 등 들녘경영체 5개소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 자체 사업인 우리밀 육성지원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1억9,200만원을 지원하여 밀 계약 재배농가의 종자나 비료 등 농자재 구입 지원과 소비촉진 판매 행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밀의 공동 영농생산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개소에 약 7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 밀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한 건조저장시설 2개소에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밀 생산의 지속적인 담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강화를 위해서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으로 밀 재배 농가에 ㏊당 50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불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도 자체 사업인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당 1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2024년도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선발대회에서 전국에 91개소 중 합천군 합천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 대상을 받았고 사천시 사남농협이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환경 여건 변화와 식량 자급률 제고 또 국산밀의 경쟁력 강화 향상을 위해서 우리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364페이지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농촌 인력 문제 등으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팜이 우리 농촌에 앞으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에 따르면 친황경농업과에서 2027년까지 503㏊를 확대할 계획이고 2023년에 71㏊, 2024년에 82㏊를 조성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에 연차별 5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은 당초에 도 자체 사업으로 발달한 계기가 지금 스마트 혁신밸리에서 20개월 교육을 하고 나온 청년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임대형 스마트팜에 한 3년간 임시적으로 농사를 짓고 온 젊은 친구들이 막상 현장에 나왔을 때 자금력이 부족하다든지 부지가 없는 부분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이 친구들을 우리 도에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소규모로, 농식품부에서는 3㏊나 1㏊ 이상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드는 큰 사업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한 1,000평이나 1,500평 정도 소규모로 연차별로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1개소, 올해 2개소 하고 내년에는 4개소까지 조금 확대해서 사업비도 도 자체 사업비로 4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5개년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이 계획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이게 36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성과가 올해 소규모 스마트팜 2개소해서 1.1㏊ 조성되어 있네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그런데 우리 목표는 2024년도에 82㏊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표에.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이건 비현실적인 목표입니까, 아니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당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순수하게 신규로 스마트팜을 조성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조서 안에 보면 ICT 융복합 사업이 굉장히, 스마트팜 형태의 개보수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 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가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경재위원

50㏊를 신규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개보수를 한다는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개보수 사업으로 해서 지금의 단순 형태의 시설 온실을 ICT까지 넣어서 스마트팜 형태로 자동화시키는 그런 것까지 지금,

이경재위원

기술이 있는 시설하우스를 개보수해서,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러면 그것도 스마트팜 전환한 실적으로 본다는 그 말이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획 대비는 현재 많이 미흡해 보이는데, 현재까지 도 전체가 스마트팜이 되어 있는 게 몇 ㏊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실제로 한 257㏊ 정도로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제가 이게 계획 수립 당시에 신규로, 계획 수립 당시에 이미 174㏊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현재 그것까지 포함해서 258㏊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2023년 신규로 한 것은 84㏊, 그래서 우리가 2027년까지 목표 달성이 되겠는가,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요. 제가 봤을 때 아까 저조한 이유가 처음에 비용이라든지 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 더 좀 진행이 어려운 부분 1개를 짚고자 합니다. 우리가 내 논에 논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법적인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논에 내가 나라 농사짓든 콩을 심든 뭐 아무 제한이 없잖아요. 하면 되잖아요. 짓기 싫으면 대충 지어도 되고요. 그런데 스마트팜은 이게 구조물이잖아요. 이게 지난달에 신문에도 크게 나왔던데 스마트팜 짓는 데 인허가만 12개, 그다음에 또 허가 기간도 들쑥날쑥,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금액적인 부분 빼고 제도적인 부분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시설물이다 보니까 내 논에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허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12가지라고 신문에 나오던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한 6가지 정도는 보니까 처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소요 기간 2개월, 그다음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해야 되고 건축법에 따라서 1개월, 또 지하수 개발 허가를 2개월 받아야 되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몇 개가 더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대로 하자면 시간도 시간대로 걸리고 또 건축 허가받고, 안 그래도 게다가 돈도 없는데 이게 전부 돈,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으로, 크게는 ‘우리가 스마트팜 일부 지원해 줍니다.’ 이렇게 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콘크리트도 바닥에 쳐야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 건물을 하나 짓다 보면 가외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할 정도로 설계 감리비부터 해서 안전관리비, 규모가 일정 이상 되면 상주감리에 매주 나와서 안전진단, 이게 매우 복잡해요. 이게 옛날에 없던 규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데 오히려 순수 건축비만큼 들어가요, 가외 비용들이. 우리 그런 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건축주인 네가 부담해야지 이렇게 넘어가는데, 물론 내가 상가를 지어서 수익률이 나온다면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필요는 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젊은 친구들 자생력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더불어서 여기에 건축과 관련된 이런 지원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별도의 특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스마트팜에 관해서는 완화를 하든지 간소화하든지 이관을 한다든지, 비용 문제는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계획 대비 우리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거야 누구나 아는 부분이니까 내가 대출을 한다든지 대비를 한다든지 계획을 할 수가 있는데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하려고 그러면 이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스마트팜 짓는 데 받아야 되는 건축허가 관련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보면 다 우리 상위법에, 건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 부분들을 개선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이것과 관련된 규제와 이것들을 우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저야 잠깐 봤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상세하게 건축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 이것을 조금 더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연구를 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한테 한번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실제로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인허가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아시다시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허가 사항은 개별법에 다 제한을 받는 사항입니다. 많게는 12개까지 개별 법령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시군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스마트팜을 지을 때는, 물론 땅의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지정리지역 안에 허용하는 행위는 건물 아닌 온실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갈 때요. 그리고 거기에 지하수나 이런 것은 시군에서 복합 민원 처리를 합니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하려고 농지 전용 부서가 주가 되든 건축부서가 주가 되든 해서 같이 의제 처리를 합니다. 개별법으로요. 그러면 한 번에 처리 기간이, 일반 민원 사무처리 기간이 14일이면 한 7일 정도로 단축해서 종합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좀 특례 예외로 하려고 하면 특별법 형태로 이 부분 특례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다만 이걸 할 때 청년들이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또 어떻게 됐든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현장에 가서 청년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복합 민원 이것은 꼭 이게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가정집을 짓든 뭐를 짓든 다 같이 그렇게 처리합니다. 현재도요. 이게 다른 스마트팜 한다고 해서 조금 전에,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시골 지역에, 농지에 건축 지을 때는 똑같이 복합 민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아까 10일 했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고요.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앙부서나 국회나 해야 되겠죠? 논의하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른 건축물처럼 안정성이나 주거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계속 건의하고 파악해서 노력한다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고요. 그 노력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청년들이 스마트팜 짓는 과정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약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또 예를 들자면 12개 법률이 있는데 소규모, 예를 들자면 소규모 영향평가나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 조사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지을 때 단순히 한 1,500평이나 1,000평 지을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런 것은 규모에 의해서 큰 사업을 할 때 하는데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을 지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가설 건축물 신고, 그다음에 물, 지하수 없으면 물 개발하는 그것, 그다음에 농지 전용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시멘트를 거기에 발라야 될까 하면 농지 전용 신고, 그다음에 1m 이상 올리려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개 정도로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해서 복합 민원 처리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라면 말 그대로 콘크리트 치고 다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기존 온실 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된 스마트팜이라기보다는 가내 수공업 정도 수준의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 하려면 영구 구조물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동식 온실처럼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계속 적용받는다는 거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에서 한번 나가보고 있다 하면 제도나 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서양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루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늘었습니다.

서민호위원

거의 한 3배 정도 늘었는데 지금 가루쌀 생산하려는 우리 농업인이 많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2년 전에 한 70㏊, 그다음에 올해는 한 200㏊ 규모로 좀 했고 내년에는 한 1,000㏊ 규모로, 지금 생산자 단체에서 조금, 특히 이모작 하는 데, 마늘이나 양파하는 데서 단체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왜 이모작에서 선호를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양파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오히려 가루쌀을 재배하면 일반 벼하고 가루쌀 재배 형태하고 똑같으니까 양은 약간 줄지만 장점이 가루쌀 재배하면 또 재배하는 만큼 전략작물직불금도 더 많이 받고요.

서민호위원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다음에 또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전량 수매를 100%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전량 다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2026년까지는 정부에서 가루쌀 재배 농가 100% 전량 수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선호를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서민호위원

정부에서는 이것을 다 받아서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받아서 다른 식품으로 사용을 몇 퍼센트 정도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농식품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한 4만2,000㏊ 정도의 규모로 조금 늘려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식품 기업에 공급을 해서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서 소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이 가루쌀,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가 가루쌀을 통해서 연구도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최고 문제가 가루쌀이 지속적으로 우리 쌀 대체 작물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그러면 첫째,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식품으로 좀 많이, 가공으로 많이 나가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올해 농식품부에서 아시다시피 가공 R&D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중앙에서 직접 식품 기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농식품부에서 보면 한 30개 식품 기업에 R&D 개발한 그 제품을 가지고 쿠팡이나 네이버 이런 데, 이마트에 시기적으로 한 50% 정도 싼 가격으로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할인 판매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가장 큰 고민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루쌀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음에 소비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렇게 된다 하면 식품 우리나라 대기업, 어떤 식품 기업에서 이 부분을 소진을 해 줘야 된다, 가루쌀은,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R&D 쪽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식품 기업이, 지금 한 40개 이상 기업에서 조금 더 계속 추가 확보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보면 여기에, 밀양의 오리온농협 거기서도 가루쌀을, 직접적으로 가루를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하동에 산골이유식에서도 R&D 제품을 농식품부에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산청에도 기업 두 군데에서 가루쌀로 제빵이나 피자나 이런 부분을 자꾸 하고 있고, 빵 쪽으로도 좀 많이 소비를 하려고 그쪽으로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소비를 하려고 그래도, 이 제품을 가공을 하려고 그래도 실제 밀가루하고 쌀가루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농식품부에서는 식품 기업에 어쨌든 소비를 하려고 하면 그 차액분, 일반 쌀, 일반 밀가루, 수입산 밀가루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것 한다고 하면, 가루쌀을 쓴다 하면 ㎏당 한 400~500원 정도 농식품에서 식품 기업에 직접 그 차액분을 일부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해서 개발하는 비용 보태서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작년보다 한 4배 정도 양이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17개소가 아마 내년 2025년도에 생산량이, 아마 각 농가에서 할 건데 4배 정도 양이 되는 걸 정부에서 다 수매를 할 수 있을까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정부에서는 2026년까지는 100% 수매하는, 올해도 수매를 100% 다 했습니다. 가루쌀 생산 농가들에서요.

서민호위원

2026년까지는 지금 이렇게 양이 많아도 수매를 다 할 거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2026년까지는 그래도 정부에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2027년까지 4만2,000㏊ 정도, 밀가루 생산의 한 10% 정도는 가루쌀로 대체하려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보니 여기에 가루쌀 생산하는 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교육 컨설팅 지원하는 데도 내가 보니까 작년보다는 몇 배로 지금 교육 컨설팅비가 많이 예산이 됐고요. 시설 장비가 거의 한 12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시설 장비는 주로 어떤 품목이 들어갑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먼저 교육 컨설팅은 개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컨설팅은 재배하는 그 전 과정의 어떤 기술 재배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참여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보면 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계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가루쌀 생산량이 기존 쌀 생산량의 한 80% 정도 되죠?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80% 되고 거기에 대한, 20%에 대한 직불금을 통해서 보충을 시켜주고, 그리고 교육 컨설팅 지원이라든가 시설 장비 지원을 이렇게 하면 농가들이 하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면적이 이모작 중심지로, 특히 이모작은 어차피 대부분 마늘이나 양파는 수확 이후에 일반 쌀로, 일반 벼농사를 지으니까 똑같은 벼농사의 논의 형상도 변함없이 모 심는 건 일반 쌀하고 똑같으니까 그쪽 중심으로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부분도 일반 우리가 보조 농기계를 개인별로 하려면 50% 자부담을 해야 되지만 이 생산단지의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70%까지 보조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단지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참여하는 농가들이나 생산단체에서 굉장히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 1,100㏊ 정도까지 규모를 늘리고,

서민호위원

보니까 조건이 괜찮아서 잘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생산량이 많은 만큼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소비 쪽으로도,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소비 쪽에 신경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농식품유통과장님도 이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루쌀이 실제 이 가루쌀을, 이 쌀을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죠? 이게 쌀 품종을 만들다가 실패한 쌀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바로미2라고 하는 이건데, 품종명은 바로미2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한 십몇 년 전에 새로운 쌀 품종을 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다가 이 품종의 어떤 특성이 발견되어서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 앞에 전임 장관님, 농식품부 장관 왔을 때 그때 아마 그분이 진흥청장 했을 때 이 가루쌀의 바로미2라고 하는 품종 특성을 좀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벼 면적은 줄여야 되고 그러면 밀도 우리가 수입을 계속하니까 밀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가루쌀, 바로미2가 좀 특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가깝다 해서 아마 정책적으로 도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가루쌀을, 이 쌀을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됐는데 우리 기술원이나 진흥청에서 정말 가루쌀 이 품종을, 제대로 된 품종을 좀 연구를 제대로 했으면 더 좋은 가루쌀이 나오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실패한 이것보다는 정말 가루쌀이, 우리 가루쌀도 지금 크게 문제는, 가루 만드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바로 가루로 빻을 수 있는 그 문제는 없는데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이 조금 그것한 게 이게 일반 쌀보다 수발아가 잘 된답니다. 그때 익을 때 비가 좀 온다든지 하면 싹이 나는 그런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도 이 부분에 수발아되는 부분을 조금 억제하는 그런 품종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그런 품종을 만들어서 어쨌든 쌀이 자꾸 과잉 생산되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더 좋은 품종들을 만들어서 밀 대신 우리 쌀을 좀 많이 선호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위원

과장님이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렇고 사업 수가 제일 많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 과가 사업 수가 가장 많습니다.

장병국위원

머리 되게 좋아야 되겠는데요. 아니 정말로, 오늘 억수로 가벼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장병국위원

이것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에 의한 사업을 농식품부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배정받은 대수가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

장병국위원

한 10% 정도밖에 안 되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이 적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이게 2023년에 사실 처음 시작이 됐었습니다. 2022년, 2023년에 2년 동안, 아,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하다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사업량에 비해서 폐차가, 그러니까 트랙터나 콤바인 경유 쓰는 그 두 기종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사업량에 비해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이 부분에 사업이 조금 연속성도 없고 아직 미세먼지 저감, 감축 차원에서 어떤 정책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중단됐다가 올해,

장병국위원

이 사업을 예를 들어 배정을 받으면 고물이지만 그 앞에 차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폐차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트랙터나 콤바인이 경유를 쓰는 거니까 1차는 쓰는 농민들이 2023년 이전,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장병국위원

농기계,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트랙터하고 콤바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폐차 업소에서 시동이, 가동이 되는지를 먼저, 아예 사용을 못 하는 농기계를 폐차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용 중인데 빨리 보상을 받고 경유 저감 차원에서 폐차를 해야 되니까 1차 폐차 업소에서 가동이 되는지 확인하고 확인되면 해당 시장, 군수한테 이 농기계가 가동된다는 확인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시장, 군수는 폐차 대상 농기계로 된다 하면 거기에 확인서를 줍니다. 그리고 폐차한 이후에 폐차 업소에서,

장병국위원

아니 절차를 설명하실 게 아니고 폐차를, 노후된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새 차로 바꾸면 앞차는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잖아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바꾸는 게 아니고 무조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013년 이전에 현재 사용 중인 걸 경유 그 차원에서, 경유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줄이기 위해서 무조건 내가 보상을 받고 말 그대로 폐차하는 것, 사용 안 하기로 그러면 이후에 새로운 농기계를 구입,

장병국위원

오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과장님하고 사실은 가볍게 질의하려 했는데 자꾸 무거워진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사업 당초 목적이 환경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지금 바꿔주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데 반드시 폐차가 되어야 된다, 그것 첫째 하나.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을 조금 빨리 조기에 많이 해 버려야 되는데 지금 수요가 833대로 나타나는데 사업량은 고작 95대다, 진짜 너무 적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 수요에 비해서 적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좀 더 해 주려고 하면 예산 확보 노력이 또 뒤따라야 되고요. 맞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예산 확보하는 계획은 과장님 좀 갖고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시도해 보면 조금 예산이, 우리는 빨리 폐차를 한다든지 그 실적을 가지고 중앙의 농식품부에, 지원하는 그 부서에, 또 나머지 시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배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장병국위원

이 분야는 예산 확보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폐차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그것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질의는 청년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 조인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전혀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 이게 지난번에 어떤 회의 석상에서 이야기했는데 국가 돈 갖고 지으면 100만원이 들고 도 돈 갖고 지으면 80만원이 들고 자기 돈 갖고 지으면 60만원이 들고 본인이 지으면 50만원이 든대요. 이게 지금 보니까 10개소 0.3㏊ 같으면 1,0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1,000평에 4억5,000만원이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 정도 가격을 지금 저희들이, 지원 단가를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이게 반이죠? 반 맞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50%는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50%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부담이 50%다,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4억5,000만원 중에 2억2,500만원을, 실제로 개인이 직접 보조금 안 받고 지으면 2억2,500만원 하면 1,000평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면 거기에 어떤 계약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장병국위원

스마트팜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스마트팜 농업을 장려하기 위함이죠? 젊은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가지고 농업에 한번 창업해 봐라, 이 농업도 좀 매력 있다, 멋있다, 깨끗하게 농사 지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되게 급하면 밖에 전화기 1개만 있으면 환기시키고 물 주고 약 주고 다 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건데 이게 가만히 보면 행정이 해서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드는 것 아닌가, 내 돈만 가지고도 나 혼자 지으면 이 정도 아껴 써서 하면 짓는데 괜히 보조받고 해서 어떤 업체만 이것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좀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래서 실용화에 대해서 우리 과가 이것을 노력해 줘야 된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알다시피 절차를 가지고 이행하려 하면 계약법이 수반되고 이러니까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질 때 그 계약의 어떤 과정에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현장에 가면 듣는 소리가 그런 소리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을 분야별로 계약을 나눠서 할 수 있다든지, 그 비용이 조금 안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또한 추가가 필요한 게 있어요. 스마트팜은 농업에 필요한 시설이고, 위에 건축물이고, 지상물만 지금 4억5,000만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땅값이 없습니다. 땅 없이는 지상물은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땅은 젊은 친구들이 그 비싼 땅을 어떻게 취하고, 거기에 다 스마트팜 건축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 땅을 이제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농지은행하고 후계영농 그런 것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부지 확보가 육성 자금이라던데, 이것 전부 다 빚인 것 같은데. 스마트팜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칫 잘못하면 농업 시작해서 바로 5억원에서 10억원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 조질 수도 있다니까요. 이것을 막아줘야 해. 어떻게든 처음에 완벽하게 적응할 때까지, 성숙한 농업인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유도한다면 그들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고, 필드로 내보낼 때는 육해공군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행정이 일을 해야 한다. 과장님, 요구가 너무 많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얼마 전에 농식품부에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농지은행, 그러니까 국가에서 갖고 있는 공공용지를 일정한 범위에 어떤 기반 조성을 해서 그것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그 청년들이 짓는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20~30년 임대해 줄 수 있는 형태, 그런 정책을 지금 농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격적으로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정책이 저희한테 내려온다면 같이 맞춰서 청년들한테 부지에 대한 부담 부분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저는 질의할 내용은 다 끝났지만, 농정국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한 신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화해 보면 오늘은 전화하면 서울에 농림부에 있다 하고, 또 내일 전화하면 어디 재해 난 곳 현장에 있다 하시고, 또 업무량도 보면 엄청나게 많고, 진짜 고생 많으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남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도 아울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극칭찬을 해 주시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서양권 과장님, 반갑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쌀 소비 촉진 지원 사업을 예산 수립했던데, 지금 친환경 쌀 재배농가들이 사실은 생산은 잘하는데 판매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사업 편성은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내 친환경 쌀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내에 생산면적이 2,267㏊ 정도 되고, 생산량은 1만 톤 이상 정도 됩니다. 유통과정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학교급식이나 온라인판매하고 일반 쌀로 유통되는 과정도 있고, 또 자가소비 한다든지 친척들한테 주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저희가 생산자 측면에서 한번 파악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혹시 미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 쌀로 유통되는 부분이 저희가 판단하기로 1,000톤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 쌀 소비촉진 지원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쌀이 제값을 받고 해야 하는데, 일반 쌀로 판매하면 제값도 못 받고 해서,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소비를 해 줄 것인가 고민한 끝에 전라도에서 제주도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뱃값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일부 군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러면 우리도 친환경 쌀을 도내에 판매하는 게 아니고 도 외에 판매할 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소비 촉진을 조금 늘려가 보자 해서 거기서 착안해서 올해 신규 사업을 시도하는 데, 일차적으로 제주도 학교급식 부분에서, 제주도는 외지에서 다 가져와야 하니까. 제주도 친환경급식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현지 저희한테 재배 여건이라든지 생산자 조직의 능력이라든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게 나중에 최종적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한다면 이 사업이 정책적으로 잘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하신 서울이나 경기도에도 급식 지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자꾸 넓혀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지금 쌀 자체가 경남은 보면, 쌀 시장 자체가 전국에 완전 각축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경남 쌀은 관외로 잘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모작 지대도 많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외로 나가는 데 따른 비용 부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제419회 정례회 때 5분 발언으로 친환경 쌀은 아니지만 경남 쌀이 관외로 나갈 때 운임 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판매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제가 제언한 바도 있는데, 친환경 쌀은 제가 볼 때 더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생산 농가들이 생산해서 대부분 친환경 쌀을 지역 농협이 수매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판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학교급식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농촌 지역은 더 불리한 게 도시 지역은 인근 창원시를 예로 들면 창원에서 생산된 친환경 벼를 창원 시내 학교에서 구입을 해 줍니다. 정작 시골에는 학생 수도 적고 학교 수도 적기 때문에 정말 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판매나 대도시로 팔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친환경 쌀 자체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품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쌀 과잉 문제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해결 방안으로 전략작목에 대한 타 작목 재배도 있지만, 결국 생산량을 줄이려고 하면 친환경 쌀 이런 쪽으로 나가서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도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판매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권장할 만한 사업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역 소비처에 납품 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유통시장에 도매법인도 해당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개인 소비처에 파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인이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연간 도 시장의 쌀을 10톤 이상 정도 도소매 업체에서 납품받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차익 지원을 ㎏당 500원에서 400원 정도 이런 부분까지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여기 계획을 보면 유기농은 ㎏당 100원, 무농약은 80원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는데,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게 20㎏ 한 포당 보면 2,000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정착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범위를 좀 넓혀 주시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어서, 지금은 생산량을 한 10% 정도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 매입한 RPC에서 일반 쌀로 도정해서 차익을 손실 보면서 파는 부분들이 훨씬 이것보다 많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좀 활성화되어야 결국은 RPC에서 손실 보면 다음에 가격 책정할 때 좋은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해서 활성화되어서 친환경 쌀 재배 농가들이 정말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기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있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산안 235쪽입니다. 과장님, 임산부한테 농수산물을 지원하는 건데, 이게 농산물 소비촉진하고 출산정책하고 연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보니까 예산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격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첫째로 홍보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신청주의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신청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임신 사실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보건 쪽에서나 이렇게 연계하면 저희가,

전기풍위원

산부인과에다가 지원하면 안 됩니까? 산부인과가 신청하게 해서 산부인과로 하여금 임신부한테 지급하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면 안 돼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신청하는 방법에 있어서 산부인과에 신청서를 어차피 산모들이 오고 하니까,

전기풍위원

그것은 개인 정보니까 줄 수 없을 테고. 실제 통계는 나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출산율이라든지 출생자 수라든지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경남에 18개 시군에 합천군하고 산청군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는 왜 그렇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합천군 같은 경우에는 합천군 자체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고 안 해 줍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원하지 않아서, 합천군은 군 자체적으로 산모들한테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100% 합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이 정책사업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전기풍위원

산청군도 똑같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산청은 지금 별도로 이런 사업은 없는데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산청군은. 보건행정 파트에서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있는데,

전기풍위원

군에서 신청 안 하면 안 한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몇 번 이 정책에 들어오라고 해도 합천군은 그런 이유고, 산청군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자기들이 어차피 합천·산청 두 군데만 안 하면 안 되니까 자기들도 이 사업으로 들어온다고 계획을,

전기풍위원

1년에 출생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저희가 봤을 때 출생자 수가 1만3,000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3,000명 정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1만3,000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4,500명만 예산을 잡았는데 거기에서도 또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없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기초지자체에서 우리는 도비 안 받겠다 찔끔 예산 안 받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것보다도, 물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이게 1년에 총사업비 안에서 한번 꾸러미 사업을 산모들이 픽업, 선택을 해 버리면 두 번에 소진이 다 가능한 그런 구조거든요, 꾸러미 이 자체가.

전기풍위원

충청남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본인들이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해 놓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산모이든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거주지까지 배송하고 공급하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맞습니까? 오히려 쿠폰 형태로 줘서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집행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202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2025년 같으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좀 바꿔야 된다. 실효성이 없다면, 좀 부족하다면 방법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고 효과가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기초지자체에 이것을 맡겨야 합니다. 기초지자체가 도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률도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97% 정도 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률이 낮은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쇼핑 쿠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3년도에도 집행률이 20%밖에 안 되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에 2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뭐가 90%입니까?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3년에 93% 정도 집행률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전기풍위원

하여튼 집행률이 얼마가 됐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법을 좀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들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는 여러 품목 중에서, 물론 제한품목은 있겠죠. 그렇지만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우리 농산물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번 업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농정국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인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축산과 세출예산은 총 61개 사업에 2024년 당초예산 대비 310억6,293만원 대비 5억3,364만원이 증액된 315억9,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재해보험 지원에 6억원,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분야 IC톤 융복합 장비 지원에 17억5,4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2페이지 흑염소 육가공 생산 확대를 위한 지리산 함양흑염소 가공·유통센터 건립에 3억3,600만원, 지리산 벌꿀 생산·가공 유통 체계 구축을 위한 산청 프리미엄 벌꿀 융복합 생산기반 구축에 7억9,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래 승마 소비자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승마 체험비 지원을 위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5억1,084만원을, 253페이지입니다. 승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에 2,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한우의 체계적 등록과 개량을 위한 고품질 한우사업 육성에 2억6,400만원, 한우 수급 조절 대책을 위한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5페이지, 우유 소비 기반 확대와 낙농산업 안정을 위한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 양봉산업 선진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3억7,000만원,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시군 지역 여건에 맞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축산악취개선사업에 22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와 가축분뇨 이용의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 이용촉진비 지원에 3억2,134만원을,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토양,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공동자원화 에너지분야 지원에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 지원에 49억8,404만원을, 부족한 노동력 대체와 작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에 11억7,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곤충 생산 및 가공시설 지원으로 곤충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해 곤충산업화지원에 2억2,800만원을,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에 7,293만원과 유기·유실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2억3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과 생활민원 감소를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에 11억4,6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유실동물 보호 여건 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1페이지 개식용종식특별법 제정에 따른 개 사육농장주의 전·폐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에 41억9,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에 12억7,560만원을 편성하였고, 개물림 사고 감소를 위해 제도가 시행되는 맹견 기질평가 운영 지원에 8억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으로는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56페이지, 사업조서 494페이지입니다. 제47회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 관련해서 행사 예산 규모는 타 행사 지원 예산을 감안할 때 도비 1억5,000만원 규모가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 및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양봉인의 날 행사는 1976년부터 매년 시도별로 순환하여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3년에 산청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올해 6월 전국 한국양봉협회에서 경남을 내년 개최지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양봉협회 경남도지부에서는 6월에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전국 시도별로 개최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양봉농가가 3,300농가인데 경북 다음으로 규모가 큰 양봉농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양봉농가에 대한 경남의 위상도 살리고 경남의 우수한 양봉 제품을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이 대회를 개최하는 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반영 금액은 기존에 반영한 개최지의 금액보다도 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제46차 양봉대회가 강원 삼척시에서 이루어졌는데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 개최되었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한 바는 기존보다는 부스 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물가 인상 요인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아직 정산 중인데 공식적인 예산은 3억1,100만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3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3억7,0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6월에 경남도지회의 요청을 받고 도내에 시군을 물색한 결과 김해시에서 개최하겠다고 일단 의향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10월에 김해시에서 여러 가지 10월에 축제라든지 예산을 감안해서 내년에 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을 듣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나머지 시군에 개최지를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개최지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여러 가지 격려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개식용종식 전·폐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도 나왔지만 개식용특별법 시행에 따른 개식용 업계 전·폐업 의무화 종식기한이 2027년 2월 6일에 만료되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농식품부에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없었습니다마는 지난 10월 15일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 금지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는 3대 전략에 총 7대 계획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3대 전략은 업종별 전·폐업 지원하고,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3대 전략을 제시하고 사육·도살 종식부터 해서 7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진행하게 되겠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도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편성한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은 64억5,000만원은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미 실태조사를 한 결과, 도내에는 전체 농장은 102곳이 있고, 그리고 도축장은 26곳, 그리고 유통시설이 있고, 식당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62곳이 개식용 관련해서 이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내년도 편성된 예산은 우선 폐업 이행 촉진 지원금으로 사육견 마리당 지금 빨리 이행하면 최고 60만원부터 단계별로 나중에 이행하게 되면 22만5,000원까지 되어 있는데, 마리당 개수로 해서 저희 도에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장병국위원

국장님 바쁘신데 축산과까지 맡으셨다,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양봉인의 날 행사 지원하는 것 간단하게 퍼뜩 질문 세 가지 바로 할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장소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 예산이 올라왔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가 편성할 때는 김해시에서 의향을 보였는데 10월에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고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김해시에서 10월에 여러 가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운데, 그 이후에 양봉협회경남지부하고 나머지 시군을 가지고 저희가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장병국위원

아직 못 찾았다, 그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전년도 타지역은 44, 45, 46회까지 총 예산이 2억5,000만원이에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우리 도에 오면서 1억2,000만원이 왜 늘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올해 개최한 강원 삼척시에 저희가 잘하려고 벤치마킹하다 보니 삼척시에 실질적으로 지금 정산하게 되는 금액이 3억7,00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세 번째, 이번 10월 2일에 실·국장 간부회의 때 지사께서 행사 때 인기가수 좀 쓰지 말고 돈 좀 아껴 달라고 회의 때 부탁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모르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잘 압니다. 지역 가수를 많이 활용하라고 지사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여기 1일 차에 보면 3시에 양봉인 노래자랑하고 지역가수 공연이 들어 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4시 30분부터 인기 가수 초청 공연이 또 생겨요. 그다음 날도 보면 보통 이것 개식을 하고 나서 굳이 축하 이벤트 필요 없는데, 바로 체육대회로 들어가는데 중간에 출연 가수 공연이 또 있어요. 축하 이벤트라 해서요. 그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체육대회 해서 줄다리기, 고무신 던지기 이런 것 하거든요. 이게 연계가 안 맞다고요. 가수 공연 보다가 지금 신발 던지기 하러 가야 될 이런 상황인데 예산이 과하게, 이 리듬이 안 맞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리듬이 맞겠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해서 적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장병국위원

첫째, 장소가 안 정해졌고요. 두 번째, 과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마른 수건도 짜야 된다고 하는 데가 많은데 이렇게, 초청 가수 쓰지마라고 10월 2일 회의 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인데 그대로 위반해서, 농정국장님 너무 힘이 센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전국의 양봉인이 1만2,000명 정도가 다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우리 지사님이 말씀하신 지역 가수분들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전국에 인지도가 있는 가수도 일부분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병국위원

이것 조금 깎아도 되겠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끝났습니까?

장병국위원

아닙니다. 조금 더 남았습니다. 개 식용 이것 때문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동물방역과 좀 이따 할 건데 여기도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전업 지원 신규 사업이 있고 축산과에 또 개 식용 종식, 이것은 전·폐업이다,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걸 한 곳에서 모아서 하지 뭐하려고 이렇게 찢었어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은 농식품부에 이게 지금 방역 쪽하고 부서가 나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고요. 업무적으로 저희 같은 국에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제목도 이것은 사업명이 똑같은데, 전·폐업하고 폐업하고 그것, 여기 이것도 문제이지만 지난번에도 했지만 첫째 여기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 도축 부분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폐업이 됐을 때 살아있는 개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동남아 저런 데 가보시면 개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든 말든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식용 종류의 개가 되게 사나운 개들입니다. 실제로는 도사견 하는 것 있죠? 그런 개가 보통 식용이거든요. 이런 것을 식용하지 않으면 식당이나 도축하는 데서 돈이 안 남아요. 그래서 식용 개는 다 대단히 큰 거다, 이걸 안락사시킬 것이냐 아니면, 혹시 이것 유기견으로 방치되는 순간에 사람들 길이 못 다닙니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 사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이 사업을 펼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이 세 가지 항목 답변해 보세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일단은 금방 저희들이 말씀하신 도축장 부분에 있어서 동물방역과에서 이걸 담당하게 되고 농장 부분은 우리가 축산과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보상이 되고 하면 기존에 우리 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는 현재 잠정적인 계획상으로는 보상을 해 주면 소유권은 지자체로 이관하게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기존에 농장에서 사육하던 데는 끝까지 그걸 일단은 좀 유지를 해 달라 하는 입장인데 그 부분이 좀 사실상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딱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우리 동물보호센터 쪽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국위원

참 이런 이야기 해서 좀 그렇지만 조금 마음이 씁쓸한 것은 뭔가 하면요. 영국의 대처 수상인가 처칠 수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탄광 노조하고 정부가 한 번 승부를 걸 때, 대처 맞습니까? 국가에서 뭘 했냐면 석탄을 캐서 안 파는 게 아니고 70%만 팔고 30%를 모았습니다. 1년간 비축을 해서 1년 뒤에 노조하고 싸웁니다.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석탄을 안 캘 것 아닙니까? 영국이 다 죽는 줄로 알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1년간 파업하라는 거죠. 우리는 비축 물량 갖고 하겠다, 우리 지금 의료정책도 이것에 비하면 우리가 참 준비 안 된 거죠. 준비해 놓고 몰고 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끝까지 몰아버리니까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식용 개, 저는 개 식용보다는 식용 개가 맞다 싶은데요. 이 사업도 어떤 이들한테는 기르는, 사육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도축하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그 식당에서 판매하는 소상공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정책을 펴면 저는 이들 중에 상당한 생계 위협으로 곤란을 겪을 이들이 틀림없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국장님, 경남만이라도 위의 정치는 정치대로 놔놓고 우리끼리라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잘 전환이 될 수 있고 잘 폐업할 수 있도록, 또 이들이 크게 불만이 없도록 좀 정말 힘든 분들을 잘 달래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금 다행스럽다는 것은 농식품부에서 이것 때문에 올해 2월 6일 법 공포를 해서 2027년 2월에 최종 전면 시행되니까 유예기간을 한 3년 뒀다는 게 조금은 기간이 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농식품부만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내려오는 3대 전략하고 8개의 세부 계획에 따라서, 또 우리 경남만의 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자체 계획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이 분야에 거의 도의원님들 중에서 전공자이지 싶은데요. 사실은 식용 개를 도축하는 게 정상적으로 도축하는 식용 개는 저는 5%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95%는 불법입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가야 되어요. 그런데 우리 5%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보상 준비를 하는데 95%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보상 범위에 과연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외됐을 경우에 그분들의 반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좀 실질적인,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에 가까운 우리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말로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릴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봉 산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봉 산업이 한 몇 년 전에는 상당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2021년부터 매월 월동만 되면 폐사가 되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올해 1월에 저희들이 샘플링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0% 이상 폐사율이 나왔는데 올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한 47% 폐사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부터 해서 양봉 이게, 월동 벌 폐사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월에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왔는데 양봉업이 도시 인근에 귀농, 귀촌부터 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쪽으로 작은 규모에 들어오다 보니까 전문 지식도 많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 대책을 보면 올해부터 좀 전문적으로 그걸 해야겠다 싶어서 올해 교육을 2회에 걸쳐서 대규모로 양봉, 경남에 있는 양봉 농가들 해서 교육을 시켰고요. 필요하다면 컨설팅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월동 지나고 난 뒤에 빨리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된 사업을 조기에 1월부터 이걸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합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일단 그 원인이 좀 기술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지금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이 벌을 쉽게 사육할 수 있습니까? 키울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좀 나름대로 예전에는 굉장히, 하나의 양봉을 할 때는 좀 많이 시간을 갖고 배우고 승계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전문 지식이 상당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몇 통 이상 있어야 양봉 지원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도내는,

서민호위원

내가 보니까 봄 되면 꿀을 따기 위해서 많이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대부분 내가 우리 지역에 보니까 조금 조금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더라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50군입니다.

서민호위원

50통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서민호위원

그래서 벌이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수정이 안 되면 열매가 열리지 않고 수확량이 적고 그렇게 되면 농가 소득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기후 변화나 이것 때문에 양봉 산업이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양봉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리 꿀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농업의 환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정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고 이상기후라든지 기후 변화에 가장 이게 먼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더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호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 기후 변화 이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경을 많이 쓴다 했는데 예산이 왜 줄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저희들이,

서민호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4억5,000만원인데 올해는 줄어서 3억7,000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은 저희들 구조 개선 사업은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서민호위원

45억원에서 37억원인가, 37억원으로 줄었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우리 도비 같은 경우는 작년도도 3억7,000만원이었고 올해도 3억7,000만원 했는데 이게 자부담에서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래서 저도 지금 양봉이 상당히 앞으로 농업에 대해 억수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후 변화가 앞으로 더 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건데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님, 안 그래도 우리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미반영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대략 도비는 2억3,000만원 정도 추가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비하고 해서, 자부담해서 한 23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니까 양봉의 날 행사가 1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3억7,000만원밖에 안 된다 하면 좀 그래서, 어쨌든 이 양봉이 우리 농업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잘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민호위원

우리 주위의 이야기 들어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꿀 따러 갈 때는 따뜻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온도가 낮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폐사하는 비율이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양봉하는 우리 귀농, 귀촌,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한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교육을 통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서민호위원

어쨌든 앞으로 이 양봉은 정말 우리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양봉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조인제 위원님 먼저 하세요.

조인제위원

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수의직 공무원 인력 현황이 정원 대비 많이 부족하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지금 정원이 105명인데 현원 80명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지금 우리가 보니까 럼피스킨병도 지금 발병을 하고, 럼피스킨병도 통상 우리가 4개월 이후에 접종을 하잖아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그런데 3개월형 송아지에도 발견된 예가 있고 그래서 수의사들이 할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원인과 해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우리 수의직 부족 문제는 좀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고 타 시도도 마찬가지 현안인데요. 정말 이게, 더욱이 최근에는 반려동물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우리 수의직으로 오실 분들이 동물병원으로 많이 가는 현상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 최근에 듣기로는 강원도에서는 이제 수의직을 7급 채용이 아니고 6급 채용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에 처우를 개선해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이 당장 그 부분이 제도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임기제라든지, 올해 임기제를 시도를 했습니다. 일부분,

조인제위원

임기제는 급여를 어떻게 주나요? 좀 많이 줍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임기제는 똑같지만 급수를 올려주고, 또 그리고 외부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 수의 업무를 보신 분이라든지 이쪽에 위탁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하고요. 전체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인제위원

그러면 결국 원인은 보수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강원도는 승진을, 6급으로 채용을 하고, 6급 채용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게 일단은 강원도 내부적으로 그걸 규정을, 조직 쪽에 규정을 개정해서 하면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저희들도,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에 7급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거든요. 인사 문제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 부분하고, 분야하고 조직하고 잘 협의를,

조인제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적정 인원이 있어야 이 업무를 할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소급 적용해 줘야죠. 그렇게 하고 승진은 5급 사무관까지 가는데 7급 들어오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평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조인제위원

여기 보니까 21년 8개월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게 그 정도,

조인제위원

일반직도 그 정도 걸리나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반직도 20년에서 25년, 24년 사이에, 조금 직렬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나머지 우리 일반직은 내가 몇십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고 싶어서 왔으니까 힘이 들지만 그래도 정원이 다 차잖아요. 전문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러니까 아까 급수를 올려서 채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승진 연한도 말 그대로 처우 개선 때문에 하는 거니까, 지금 갈수록 수도권으로도 많이 가고 지역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 주위 지역에 수의학과가 있는 대학이 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경상국립대에 수의학과가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국립대,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한 학년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정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인제위원

100명인데 이게 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방면 쪽으로, 정원을 늘린다든지, 하여튼 정원 늘려봤자 여기 안 오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그래서 결국 저는 일단 처우 개선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갈수록 기후 위기도 심해지지만 또 이때까지 없던 바이러스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것 처우 개선하고 하려면, 직급 개선하려고 하면 이것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에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됩니까?

백수명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 조직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단,

조인제위원

그렇죠?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원을 채울 방안을 한번 위원회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제가 확대의장단 때 우리 기조실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일단 위원님, 이 부분 문제는 정말 우리 조직 부서나 인사부에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위원

건의만 해서는 안 되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래서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이경재위원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크게 등록 사업하고 개량 사업, 그다음에 고급육 장려금 지원 사업 이렇게 3개로 구분되는데 전체 예산을 보니까 13억2,000만원으로 전년하고 같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런데 이게 안의 내용을 보면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작년하고 등록 사업 기준으로 해서 좀 바뀐 게 뭡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등록 사업 중에서 지금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시행하는, 우리 등록 사업하는데 작년에는 8,000원 했는데 금액이 좀 인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요를 다 못 따라주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등록 사업이 어떻게 보면 고품질 한우 산업에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한 10만 두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한 12만 두까지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인상된 게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8만 두밖에 못 하게 생겼거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추경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보해서 고품질 한우 산업이 차질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요구가 된 사항인데 이건 추경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이런 사업 성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금년에 제27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전체 시상 부문 12개 중에서 5개 부분을 우리 경남이 차지를 했고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경재위원

그다음에 11월 11일 전국한우경진대회 수상자 선정 내역을 한번 보니까 종합 부문에 또 우리 경남에서 챔피언도 나오고, 그다음에 번식 2부, 3부에서 각 최우수, 우수 이렇게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우리 경남도가 또 지자체로서는 우수, 그다음에 축협은 또 은상을 받았고요. 여러 가지 고품질 한우 육성 사업이 성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좀, 한 2억원 정도 된다니까 확보를 하셔서 한우 산업 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이경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우 농가에서 저한테도 막 건의를 하던데 우리 이경재 위원님이 잘하신 것 같고요. 그건 꼭 추경 때 확보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뭡니까? 양봉인의 날 행사 이것은 아까 전에 우리 장병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군이 안 정해졌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시군이 안 정해진 상황에서 우리 도만 예산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것은 추경에 확보하면 안 됩니까? 지금 시기를 보니까 10월 되어 있네요.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차라리 저희들이 행사비를 조금 우리 지역에 가서도 활용하고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시군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감안을 하셔서, 추경에 확보한다면 너무 불투명해지고 그리고 또 전국양봉협회라든지 경남도지부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군 안 정해진 부분은 예산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들이 양봉협회 경남도지부하고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그러면 조금 감액을 하는 걸로,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주가 우리가 양봉 행사인데 가수들을 보러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전국에서, 저는 솔직히 가수 부르는 것, 저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농업인의 날 행사 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수 부르는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양봉인들 필요한 양봉 기계 그런 걸 경품으로 준다면, 예를 들어서 50만원짜리 경품을 100명한테 준다면 그것 받을 거라고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수 구경할 거라고 오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백수명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저는 가수 이것 별로, 저도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위원장님, 행사를 저희가 하게 되면 봉침도 있는데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또 그리고 양봉 우수한 꿀 전시라든지 이런 다양한,

백수명위원장

꿀 시식회도 해서 소비도 하고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고민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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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동물방역과장 강광식입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6억8,546만원이 감액된 299억6,81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과장님, 짧게 하라고 하니 그런데 제안설명은 우리 유인물로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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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 그것만 좀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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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식동물방역과장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백수명위원장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4_농해양수산_3차 2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농해양수산위원회)

광식

강광식동물방역과장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76억원 이상 감액 편성하였는 바 도내 가축 질병 발생 시 국비 확보 방안 및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2021년도에 한 101억원 정도 집행된 이후에 매년 가축 질병 피해가 줄어들면서 보상금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병별 올해도, 올해의 질병별 피해액도 보면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도 약 16억원의 절감을 하였으며, AI 같은 경우도 약 24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매월 1~2개월 간격으로 시도별로 소요 예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살처분 피해액 발생 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신속하게 농식품부에 추가 교부액을 요청하여 살처분 보상금 부족에 따른 지연 지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서 264페이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양봉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꿀벌 사육 농가의 질병 관리 컨설팅을 월동 꿀벌 피해 조기 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함인데 국비가 93%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농가 질병 관리 사업은 꿀벌 질병 관리를 위해서 전문 수의사로 구성된 자문단이 질병 및 사례관리를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 신규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전국 250농가를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우리 도도 양봉협회의 의견을 받아서 전국 한 19% 차지하는 46농가를 신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부담 40%, 160만원에 대한 부담감으로 신청률이 저조하여 양봉협회와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4차에 걸쳐서 추가 수요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9농가가 실시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지속적인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3농가밖에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양봉 농가의 영세함을 감안해서 자부담 비율을 20% 감액하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양봉 농가의 참여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창근

정창근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입니다. 본소 및 5개 지소를 포함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소의 페이지 276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2억5,428만원 증액이 된 67억6,2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276페이지에 생물안전실험시설 개보수·재인증 신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신축 사전 조사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달걀 안전관리 강화 사업에 3,171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 중부지소와 우리 동물위생 북부지소에서 신규 사업 2건이 있고, 나머지 동부지소, 남부지소, 축산물검사소에서는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재인증받는 부분이 있는 정도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나오셔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혁신 밸리 냉난방기 가동, 공공요금 증액 등으로 3억8,392만원이 증액된 96억1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은 저희들 마지막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원종 생산시설의 주차장 일부 지반 침하에 따라서 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 밸리 있지 않습니까? 혁신 밸리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서민호위원

우리 위원회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육생들이 20개월 교육을 받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20개월 받습니다.

서민호위원

교육을 받고 임대로,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중에 매년 52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팜에 입주하는 인원은 매년 12명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20개월 교육을 받고 임대로 하죠?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임대팜에 들어가서 3년간 경영하게 됩니다.

서민호위원

그러면 교육 받은 교육생들이 임대로 거의 다 갑니까? 100% 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보통 보면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임대팜에 들어가면 경영 수업과 창업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팜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됩니다.

서민호위원

우리가 20개월 교육을 받고 임대 거기서 임대를 한 2년을 하고 이제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 창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좀 어떻습니까? 창업을 주로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 통계를 보면 121기부터 3기까지 128명이 수료했습니다. 그중에 임대팜에 들어간 인원과 순수 창업을 한 인원 더하면 한 98명 정도, 76% 정도 됩니다.

서민호위원

창업을 합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창업이 저희들이 하는 혁신 밸리에서 교육받은 딸기, 파프리카, 토마토 외에도 가지, 오이 등 다양한 작물을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아까 전에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스마트팜을 그 친구들이 나가서 너무 좀 처음부터 크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우려하는데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강조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야 돈이 된다,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나가서 1,000평 이상씩 창업을 하려니까 자금도 부족하고 또 경영하다가 좀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서민호위원

아니, 컨설팅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컨설팅하는 사람들은, 선도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1,0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한테 그 부분을 교육생들한테 주입시키지 말고 적게 해서 안전하게 창업하는 것이 좋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농사를, 오래 농촌에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에서 사업을 실패해서 고향에 농사 지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돈을 벌겠다고 많이 지어요. 많이 짓는 그 순간부터 고생입니다. 돈은 안 되고 고생인데 그래서 조금 지어서 조금 지은 것을, 농산물을 자기가 SNS로 판다든가, 팔아서 재미를 붙여야 됩니다. 경험도 쌓으면서, 제가 일본에 그때 우리가 농해양, 작년인가 재작년에 갔다 올 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귀농하는 사람들을, 대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을 그 시군에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물론 집도 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 주는 대신 1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지어요. 못 지어서 그 마을의 작목반에 들어가서 작목반의 작목반원들을 도와주면서 기술을 배우고, 작물을 키우는 걸 배우고 2년 차에 조금 농사를 짓고 3년 차부터 자기가 농사를 조금 짓게 하는데 그게 정말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좋은 기술을, 이 밸리에서 좋은 기술을 배웠다고 자신 있다고 크게 해 버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조심해 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중의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부여 쪽에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에 굉장히 스마트팜 하는 큰 기업체가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거기 주위에, 자기 기업도 하지만 그 주위에, 부여에 있는 스마트팜 하는 사람들끼리 연계를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토마토를 대부분 CJ나 안 그러면 쿠팡 이런 데, 내가 보니까 창원에서 올라온 토마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부여까지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는 우리 경남에도 이런 큰 유통 업자가 하나 있으면 우리 스마트 밸리에서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하고 조인을 해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그걸 보고 와서는. 그래서 우리 농정국에서도 국장님도 여기 경남에 정말 유통, 농협 말고 내가 농협을, 농협 말고 개인, 보니까 개인 법인이더라고요. 개인 법인이 정말 토마토 하나로 전국에 있는 토마토를 다, 자기도 보니까 재배를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마토가 양이 부족해서 창원에 있는 토마토, 농사지은 토마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직접 봤거든요. 미리내, 업체가 어디인지 보니 미리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도 그런 유통업자가 하나 있으면, 키워 내면 우리 스마트 밸리에서 창업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조인을 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 친구들이 재배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요즘 최고 중요한 게 유통이거든요. 유통업자들이 돈을 잘 벌잖아요. 생산량은 많고 유통할 데가 없으면 결국은 유통업자한테 부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야기 드립니다.

인수

김인수농정국장

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을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런 기업을 우리 도내에 유치하고 싶어서 좀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어쨌든 그런 기업이 있고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우리가, 특히 밀양에 아주 좋은 스마트 밸리 창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조인하면 참 그림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저희들 도내에도 선도 농가들이, 우수한 선도 농가들이 많지만 타 도에도 현장 벤치마킹을 갑니다. 그 지역을 제가 파악해서 교육생하고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원장님.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백수명위원장

지난 11월 24일 KBS 뉴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출연하는 그 뉴스 봤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봤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스마트팜 혁신 밸리 전기료 없어서 파행’ 이렇게 나오던데 전기료 어떻게 확보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전기료는 저희들 전체 작년 예산이 4억7,000만원 정도 전체 전기 요금이, 공공요금을 확보했는데 올해는,

백수명위원장

얼마라고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4억7,000만원, 올해는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6억원 확보를 해서 1억3,000만원 증액을,

백수명위원장

1억3,000만원 증액이 됐습니까?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예, 반영을 해 놨습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장병국 위원님 역할이 크네요.

종범

김종범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장

고맙다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좀 해 주십시오.

웃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저희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축산연구소 세출예산은 35억9,09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서 337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국비 사업은 총 3개로 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가축 전염병 차단을 위하여 축산연구소 방역 울타리 개보수 사업에 1억 원, 그다음에 축산용 유용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 사업에 1억1,5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산시험 연구 발전을 위해서 4개의 과제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41페이지에서 344페이지까지입니다. 청사 유지보수 및 정비를 위한 축사 화재 감지 시스템 구축 사업과 축사 전기안전공사 개보수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연구소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수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위원

우리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흑염소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흑염소 예산이 왜 이렇게 적습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를 지금 저희들이 키우고 있는 게 2023년도 10월에 유전자원센터, 함양에 있는 국가기관인 유전자원센터에서 흑염소 5마리를 분양을 받아서 실제로 축사 주변을 정리하면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사룟값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요. 사료비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사다 보니까 500만원 정도 필요해서 예산을 신청할 때 500만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풀예산에서 2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내년에 사야 될 걸 올해 구입을 해서 200만원 구입하는 바람에 300만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개 사육이, 앞으로 도축이 안 되면 우리가 흑염소 쪽으로 많이 지금 돌아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흑염소가 도축장도, 지금 앞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도축장도 많이 좀 지어야 될 텐데요.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지금 경남에는 한 군데, 흑염소 관련해서 전용 도축장 1개가 운영 중이고 운영 중이지 못한 시도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지금 함양에서 해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축산과에서도 사업으로 흑염소와 관련해서 가공센터 건립하는 사업이 내년 예산으로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지금 흑염소가 제가 알기로도 소고기보다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이 흑염소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 분야도 그렇고 축산 분야도 그렇고 뭐 하나 좀 잘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 값이 떨어진다 하니까 또 소를 키우는 사람이 흑염소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앞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랑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흑염소와 관련해서 한 1,000여 농가가 지금 흑염소 전용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00농가 정도는 실제로 교잡으로 해서 해서 키우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22년도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2024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는 시점이 다가와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흑염소 자체의 어떤 고유 브랜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을 확실히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교잡은 교잡으로서 나갈 수 있도록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부하고 같이 건의하고 정책을 추구해 나가면서 농가의 생산성 이득을 맞춰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흑염소하고, 또 교배했던 것하고 분리해서, 그렇죠?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이 굉장히 많죠?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호주 쪽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도 좀 들어오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입을 많이 하는 겁니까?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이 흑염소가 앞으로 내가 보기에도 산업이 많이 클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수입, 그리고 생산,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 폭등하게 되면 또 그게 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생산자가 많으면 가격이 또 떨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 염소 키우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좀 현장에 가셔서 잘 살펴서 그 조절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권

이민권축산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농림부나 본청의 축산과하고, 그다음에 기술원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장도 다니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 강사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책을 수립하는데 좀 더 어떤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산업에서 연착륙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현명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를 담은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수명위원장

우리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민권 소장님 명쾌한 답을 해주시네요.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축산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우리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나와서 간단한 소회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소회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할애해 주신 우리 백수명 위원장님과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을 한 시기가 벌써 3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지금 마지막 종착역에 이른 것 같습니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성장하면서 농업계 대학을 나오고 농업직 공무원으로 제1의 사회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농업과 농업인만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가정도 뒤로 하고 우리 같은 동료도 뒤로 하는 아주 못된 그런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때 그 시절에는 오로지 도민을 위한, 그리고 도정을 위하고 농정을 위한 그런 저의 몸부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직원 동료분들께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집에도 안 가고 일을 했으니까요.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공무원 첫 시작했을 때 면서기로 출발했는데 그때 여름에 호우, 장마가 왔습니다. 산업계에 배치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재해도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면장님께서 엄청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기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오토바이, 그때는 자동차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현지 수해 피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다가 오토바이가 쓰러져서 전신에 상처를 입고 정말 울기도 했던 적도 있고 또 우리 정말 힘든 게 너무 많았습니다. 9급 때 보조가 뭔지 융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42조원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앰뷸런스 실려갔습니다. 밤마다 고민하고 해결한다고 잠도 안 자고 못 피우던 담배도 피우고 커피만 마시고 밥은 먹지 않고 하다가 체력이 바닥이 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런 생활 마치고 창원시에 전입을 왔습니다.

일동웃음

백수명위원장

이제 8급 하세요, 9급 했으니까.

일동웃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창원시에 오니까 또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풍 매미가 또 다가왔습니다. 2003년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고생하고 추석 연휴 때는 한번 쉬어보고자 처갓집에 갔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태풍 발생 재해 비상이 걸려서 그것도 13년 만에 7급 승진해서 아직 면사무소에 인사하러도 못 갔는데 비상으로 출근했습니다. 첫 출근해서 자리 배치도 안 받고 농업직이다 보니까 태풍 처리를 또 감당했습니다. 그때 태풍 매미 피해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조직에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를 겁니다. 창원 대산면에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서민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창원 대산면은 우리 대한민국 농업의 선진지입니다. 생산 안 되는 농산물이 없고 온 지역이 비닐하우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태풍 피해로 모든 하우스가 다 파손이 되었고 전기가 3일 동안 정전이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구가 선포되었습니다. 조사도 안 되었습니다. 피해 보상과 피해 확인서 발급받으러 오는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과만 했습니다. 용서만 빌었습니다. 밤 되면 그 일을 처리했어야 했습니다. 피해 조사, 밤에 처리했습니다. 낮에는 복구하고요. 허리 디스크가 또 파열되어서 정말 엉금엉금 기어다니면서 그 아픔을, 고통을 참아내면서 일 처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백수명위원장

그건 나중에 가서 들으면 안 될까요?

일동웃음

현기

노현기농식품유통과장

정말 이 부분은, 제가 너무 진짜 다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스마트팜 혁신 밸리 하면서 그 기간, 한 달 두 달 남은 기간에 제가 다른 보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 스마트팜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퇴근도 안 하고 ‘우리 직원 계에 8명 배치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서 8명이 주말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밤도 없이요. 그런데 또 우리 담당 직원은 사모님이 이혼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제가 퇴근을 못 시켰습니다. 그 직원 우리 곽찬영 직원인데 용서를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한 많은 사연들을 간직한 채 이제 공직생활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는 부분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에 너무 부족한 부분에 용서를 바라고, 또 우리 동료 직원님들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노 과장 조금 속도를 늦추면서 하자고 이렇게 지시도 하셨는데 잘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백수명위원장

우리 과장님, 웃음과 감동을 주는 그런 소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우리 노현기 과장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칠까요?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18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