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먼저 심사한 후 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이 적정한지 살펴봐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올바른 방향인지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대구·경북 통합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구·경북은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와 인구는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할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을 바탕으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지역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시·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입니다. 다음은 추진경과입니다. 민선 7기, 2019년 12월에 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최초로 시작된 후 2021년 4월까지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2021년 4월 29일 통합을 중장기과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였고 그 후에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는 민선 8기에 들어 2024년 5월 17일 시·도지사님께서 다시금 뜻을 모으며 제기되었으며 지난 6월 4일 4자회담에서 양 시·도와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는 통합의 기본 원칙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 이어 7월 초에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21일 시·도와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습니다. 11월부터는 통합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구·군 주민과 사회 각계각층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경제계, 예술·체육계, 대학생 등 여러 기관·단체에서 통합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공동합의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모두 폐지하여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고 그 법적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대구·경북 통합의 입법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대구경북특별시 및 관할 시·군·자치구로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청사, 경상북도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하고 청사 소재지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을 배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특별법의 제정은 대구경북특별시의 경제·산업 발전과 특별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안의 주요 내용에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개발특례, 획기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투자특례, 직·간접 비용 및 특별시 발전재원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등 경제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특례들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교통특례, 인재양성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특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민생·복지특례 등 시민의 생활 수준 향상에 필요한 특례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 통합의 기대효과입니다. 대구·경북의 성장잠재력에 더해 특별법에 포함된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이 확보되면 기업 유치와 투자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성장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문화·복지 등이 개선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 통합 공식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의회의 의견청취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여 의회의 정책적 판단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전문 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하였습니다. 대구 시민 1,000명, 경북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찬반의견을 조사한 결과 대구 시민은 찬성 68.5%, 반대 31.5%이고 경북도민은 찬성 62.8%, 반대 37.2%로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구·경북 통합이 필수라는 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구 시민이 통합에 찬성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61.7%로 가장 높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 14.4%, 행정 효율성 증대 8.2%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긍정 또는 부정응답을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으로 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사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유도성 질문은 철저히 배제한 중립적인 문항으로 설문을 구성하고 조사방식에 있어서도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대구·경북 통합은 서울특별시와 함께 양대 특별시 체계를 형성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시·도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 지역의 백년대계이므로 2026년 민선 9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의견 또한 귀담아 듣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보완·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제안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제가 기행위가 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계속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정리가 돼 있으니까 짚으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민선 7기 때, 2019년도 12월에 통합 논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경북도에서 공무원까지 대구시에 파견돼 나와 있었습니다. 맞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이제 2022년도 7월 홍 시장이 출범하면서 그거는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필요없다.”라고 그건 언론에 찾아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됐습니다. 물론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공론화다, 또 예를 들어 경제성이다,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것들 안에서 반드시 첫 번째로 둬야 될 것이 사업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대구·경북 통합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공론화다 생각해요. 이 공론화라는 의미 자체에는 공론화, 공론화, 공론화 하니까 그럼 막연히 그냥 뭐,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대구시에서 내세우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적 성장이 있으며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그 얘기들이 아마추어인 주민들의 입과 입 속에서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그런지 아닌지 혹은 전문가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런지 아닌지 이런 어떤 결과물들을, 장단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들입니다. 대구시는 하나도 안 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홍 시장이 이끄는 대구·경북 통합 반대합니다. 왜? 지금 우리 정례회입니다. 정례회에서 행정감사를 했고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청 예산 들여다보면서 있었고, 사실은 대구시 예산과는 조금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행위가 되고 대구시 예산들을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행감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적어놨어요. 행정통합을 하면 첫 번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들이 특례, 특례, 교통특례, 민생복지특례, 민생복지, 지금 홍 시장 체제 아래서 민생복지 예산은 나 몰라라입니다. 예산 편성은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지 저는 뭐 이런 막연한 단어, 쓰고 싶지도 않아요. 낱낱이, 민생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혹은 모든 사업들 안에는 인건비가 같이 가 있어요, 일자리까지도. 그런 예산은 다 삭감돼요. 재정을 긴축한다고 하면서.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싱글 가정 안에서 나가서 게임이나 하고 아이 돌보는 게 전혀 안 되는 아빠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나가서 막 자기 멋대로 하고 아이 돌봄은 하나도 안 하는 엄마가 있어요. 이 두 가정이 “내가 만들어서 너무너무 잘 살겠다.”며 주변 친지들한테 돈 끌어모아서 뭘 하겠다고 하면 믿을 수 있습니까? 예? 믿을 수 있습니까? 또한 너무너무 즉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 국회,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는 누구도 지금의 그 법안 268개를 가지고서는 통과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만약에 통과됐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겠죠. 공항특별법처럼 정작 중요한 거 다 빼먹고 누더기로 통과되고 잔치 벌이고 그거 문제 제기하는 언론사 명예훼손으로 걸고 패소돼도 나몰라라 하고, 이런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는 2년 반이 흘렀는데 무슨 이런 상황에서 하나도 개선된 게 없이 통합을 합니까? 해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언론 리서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왜 통합을 하려고 했습니까? 통합의 목적이 뭡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저희는 경제성.
육정미위원
아니, 초기에 생각하는 통합의 목적.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경제·산업 발전과 시민의 삶 균형발전, 시민의 삶의 질 제고입니다.
육정미위원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경제 발전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제·산업 발전은 특례,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법안 안에서 무엇이 그것을 뒷받침해 줄 것이다. 그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업단지 개발입니다. 땅을 개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한 개발을 위한 개발특례를.
육정미위원
산업단지 개발이지요.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땅 개발, 그다음 땅이 개발되고 나면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육정미위원
땅이 개발되면.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지금 현재 최태원 회장께서.
육정미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기업들의, 큰 기업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그 기업 자체만으로, 그거 수치 한번 알아 보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육정미위원
큰 기업들 자체, 기존의 큰 기업 자체에, 원래 기존의 일자리 수가 100개였다면 지금 현재 해가 거듭할수록 이 일자리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성장 정체기에 돌입했습니다. 지금 경기도만 성장을 하고 있고 서울도 지금 경제성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육정미위원
자, 그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래서 저희가 신산업 분야에, 신산업을 육성해서 대한민국 성장과 지역 성장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하고 지역도 같이 살 수 있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특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그 특례를 반드시 조항 안에 넣어야 되고 만약에 이 특례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이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그건 누더기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저희는 그렇게 할,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저희가 핵심적인 특례.
육정미위원
통과는 했는데, 우리도 조례를 해보지 않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국회에서도 체면치레한다고 마지막에 통과는 했어요. 통과는 했는데 그 안에서 경제특례,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건 누더기법 맞지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육정미위원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본질적인 특례가 꼭 반영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맞지요. 두 번째, “시민의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는데 지금도 주민복리 증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시기에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는 중소기업유통센터입니까? 중소기업판매점 중소상인들이 그렇게 데모하는데 다 몰아내고 신청사 짓겠다고, 지방채 발행하면 되는데 의원들한테는 그 돈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매각한다고 지금 다 쫓아냈어요. 지금 30%가 넘어요. 대구시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아니죠. 소점포들, 작은, 기업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다 망해가고 있어요. 그거 아마 비율 내보면 30% 넘게 나옵니다. 그건 신문지상에도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대구시가 펴고 있는 정책 자체가 서민정책 그다음에 장애정책 그다음에 안전, 사실은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에서 이미, 예산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구시의 행정이, 그 민선 8기죠? 그 민선 8기가 지속적으로 뭐만 한다고 행정력을 계속 낭비하고 있습니다. 공항 하겠다 하고, 좋습니다. 그 목적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행정통합 하겠다고 그 목적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홍 시장은 그 과정 자체도 또박또박 밟아가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통합을 통해서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 말조차도 신뢰할 수 없는 그 걸음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내놨어요. 민생복지특례는 뭡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예로 들었던 어머니 애들 돌봄, 이런 거부터 돌봄,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돌봄융합특구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계속 정착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대학 정원부터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주는 특례 그다음.
육정미위원
자, 또 말씀드릴까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 위원님,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2015년에 평택에 삼성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의료기관이 2배가 늘고 일자리도 2배나 늘었습니다.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은.
육정미위원
단장님.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저희 통합.
육정미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데 끌어다가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
육정미위원
지금 홍 시장의 이 대구시 민선 8기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못하겠는 이 홍 시장이 지금 예산에서도 여실히 다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꽃놀이패라고 표현합니까? 이거 그냥 뻐꾸기만 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통합이, 자꾸만,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왜 설문지를 가지고 묻느냐 하면 이렇게 중대한, 중차대해요. 그리고 경북 쪽에서는 세 군데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쪽 입장은 지역 정체성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안동, 예천, 영주 쪽입니다. 그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반대하고 있어요. 우리 쪽에서 시작할 때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때 이거 선택지가, 우리가 선택하기 쉽습니까? 저조차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그냥 궁극적 목적 자체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 안에 난 반대한다. 이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설문조사를 했어요. 응답률 18.7%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이 18.7%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로 “찬성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했는데 질의의 출발 자체가 이렇게 던져지는 것 아니죠. 대구의 가장 어려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기행에서 회의를 할 때 이거 무슨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느냐? 지금 한 달 사이에 온갖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정표 여기 나와 있지만. 그랬더니 주민투표하라는 의원들도 계셨습니다. 주민투표는 필요 없다. 왜? 여러분들이, 너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지 않느냐? 그때는 또 의회를 이렇게 막 치켜세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또 그래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회 안에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건 압박이에요, 압박. 왜냐하면 언론플레이는 집행부만 하니까 언론예산 막 쓰면서 마음에 안 드는 언론 돈 막 안 주고 관리하면서 그렇게 먼저 다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누가 제대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같이 정치 안 하겠다는 사람이나 얘기하지. 그때가 불과 2주 전이에요. 여론조사하겠다는 거예요. 불과 2주 전이에요. 그러면 그 자료 달라고 그랬어요. 여론조사 항목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여론조사 안 된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 의뢰만 했대요. 그래서 의뢰서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쫓아와서 여론조사 항목 줍니다. 이건 다 결정 나 있고,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목적이 무엇이냐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도대체 목적이 뭡니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진짜 대구·경북을 살리기 위해서 진짜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하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정미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합니까? 저는 너무 분노합니다. 내가 분노하면 내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만 정치인들한테 너무너무 분노해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모든 게 다 희망적으로 보이는듯이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데. 그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또 누구 하나, 모든 주민들을 속여서, 다시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전부 기망을 하시고 계세요. 행정 전체를 전부 다 기망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궁극적인 행정통합, 지금 모든 어떤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중적인 이런 구조하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앙의 모든 권한들이 나름 지방으로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갈수록 더 집중되고 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어떤 시도들, 노력들, 저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전체적인 대구 시정을 이끌어가는 모습 안에서 저는, 경제는 몇몇의, 몇 퍼센트의 기업인이 좋아라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고작 몇 퍼센트의, 부스러기처럼 일자리가 창출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코 시민복지와 안전, 민생에는 별로 도움되지 않는 그런, 몇몇 정치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출발한 이런 행정통합의 논의 자체는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조금 더 붙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됐으니까, 아무리 고개를 끄덕이고 답변하셔도 의미 없습니다. 박희준 단장님께서 별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걸 만약에, 듣지도 않겠지만 제왕적으로 군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작은 정보까지도 공개하지 않게 하면서 모든 공무원들이 이상하게, 해야 될 일을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음으로 해서 전부 다 병리적으로 만들고 있는 대구시의 이 집행부, 이 병리적인 홍준표 시장이 이끄는 행정통합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실패할 것이다. 즉 국회에서도 누더기가 될 것이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 GRDP가 전국에서 31년째 꼴찌입니다. 그거는 1990년도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IMF가 터지면서 청구하고 우방이나 대기업이 붕괴되면서 IT나 디스플레이로 넘어갔는데 저희가 전환의 기회를 맞지 못했습니다. 이게 30년 동안 저희 지역에 미쳤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설명회를 대학생들한테까지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잠시만 제가 결론을.
육정미위원
아니요. 결론 의미 없고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성명서에 아까 경제권만 하시는데.
육정미위원
성명서도 의미 없고요. 대학생들 하면 뭐합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아니, 위원님, 어떻게 시민의 목소리를.
육정미위원
실제적 안에서 내용을, 정보를 모르는데.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아니, 저희가 특별법하고 정보를 다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그만하십시오.
윤영애위원장
단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가본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공론화 과정을 말씀하셨을 때 저희는 이제 현장에 다니면서 요청하는 데는 다 다녔고 앞으로 12월까지도 계획돼 있고 나가는 데마다 저희 팀장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통합을 하면서 추진하는 목표는 위원님, 정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하면 또 다시 경제침체기로, 우리가 또 다시 미래의 우리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진정성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잘 보완해서 특례도 잘 반영되도록 하고 의견수렴도 더 많은 과정을 거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단장님의 끝까지 진심어린 답변,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그 답변에 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건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그 행위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떤 내용을 충분히 짐작하게끔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예산안에서 홍 시장의 기본적인 어떤 정치적 입장 자체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정치적 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바라는 첫걸음은 이번에 예산에서 말해 줄 겁니다.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말하는 예산안에 대해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바로 진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고군분투하는 대구시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지 이 한 축만을 가지고서는 절대 그냥 얘기될 수 없습니다. 현재에서 제대로 행정을 하는 것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고생하십시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육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육정미 위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하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또 이미 이렇게 진행되어 온 상황을 이제 와서 다시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저는 반대냐 찬성이냐 이전에 과연 이 특례 조항을 앞서 육정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이야기, “누더기”라는 표현, 그 맥락은 똑같이 같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대현위원
이걸 보면요. 가슴이 뜁니다. 이 책을 보면, 이 책자에 있는 대로, 그지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대현위원
이거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거의 다 가져오는 것 같은, 그렇죠? 대부분 전 분야에서.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핵심적인 부분은.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완전히 이제 분권이 돼서 하나의 조그마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어떤 소통령 위치에 있을 정도의 이런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지켜질 것인지 얼마나 가져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라 해도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해석되지 못한 부분들은 그런 질책을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즈음 해서는 이 특례조항, 특별법안을 다 가져오면 좋겠지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그 골격은 유지해야만 대구·경북 통합의 의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대충 이렇게 타협하는 식이 되고 해서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시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김원규위원
앞서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이제 우리 시장께서 얼마만큼 의지가 있고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가는 것이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가 경북과 대구를 방문한 거 아시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원규위원
그저께 경북을 방문할 때는 이철우 지사가 만났고, 그때 이 문제와 APEC 문제 지원을 위해서 만났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245개 특별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구의 모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했는데 국회로 던져놨단 말입니다. 던져놓고 그 많은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홍 시장님도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저께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를 방문했어요. 시장께서 만났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김원규위원
만났는지 묻잖아요. 시장께서 만났냐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시의회 동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달빛철도 할 때 261명 전원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여야를 떠나서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도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김원규위원
아니, 의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만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경상북도는 지금 저렇게 험난한 가운데서, 북부지역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지사가 지금 연일 언론에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이거 아니면 죽는다.” “경북이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고 이 통합의 당위성도 단장께서 말씀했잖아요. 그 당위성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지요?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이 245개 특별법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단체장께서도 이거는 그 정치 이념을 떠나서, 당리당략을 떠나서 할 건 해야 됩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그래, 어제 같은 경우도 왔을 때에 협조를 구해야지요. 국회로,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공은 국회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구·경북 통합 어떻게 달라질까요?” 첫 장에 보면 “통합의 핵심은 특별법안에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원규위원
10월 21일 정부는 대구경북특별시에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합의했고 그 약속을 담은 것이 특별법입니다. 합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그 4개 단체.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하고 시·도.
김원규위원
행안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원규위원
그 합의가, 그분들이 뭐 합의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거 잘 알겠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대구시에서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 설득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그거 잘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이전에 어떤 연유로 민주당 지도부가 대구·경북을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라도 기회가 좋잖아요. 시장실로 초청해서 차 한 잔 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안이 있다.”, “협조를 구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위원님.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거는 단장님이 그렇게 건의해 봤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저희가 안 그래도 시장님께 보고드릴 때 시장님께서.
김원규위원
시장님이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단장님께서 그거 건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시장님께서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달빛철도 할 때도 여야가 같이 했기 때문에 대표님뿐만 아니라 중진들 다 같이, 어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서 “공항이라든지 달빛철도를 같이 해본 경험이 있다.” 저희는 경북도보다 그런 부분에서는 더 신경을 쓰고 노력하도록 경북도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점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어제 우리가 언론 발표를 했는데 발표 이후에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여론 동향이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이거는 제가 알아봤을 때 어제 황순조 실장이 브리핑을 하고 나서 조금 이렇게 궁금했던 점들이 많이 풀렸다. 저는 동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경북 쪽은 어떻습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경북 쪽도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더라. 제가 실무국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결국은 우리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앞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되었을 때 보면은 결국은 지방분권에 의해가지고 전국이 광역단체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산, 경남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광주, 전남까지도 하고 있고 대전, 충남도 하고 있는데, 대전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 대구·경북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2021년도부터.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하는 과정에서.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2021년도부터 제가 봤을 때 의미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경제 분야 파트에 있어서 뭘 잘하자고 하는 건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시·도가 통합하면서 행정 간의 경계를 없애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7월에 법안을 만들고 10월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시·도간에 얘기하는 과정에.
김원규위원
그런 나름의 준비는 했지만 타 광역단체장이 볼 때에 지금 우리 대구·경북이 하는 게 어설프게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인답니다, 타 광역단체장이.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이에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또 다른 언론에서는, 위원님.
김원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섣불리 언론에 퍼뜨림으로 해서 또 경북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거기에 좀 더 우리가 예의 주시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공은 국회로 던져졌는데 시장께서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원한테, 발의한 의원한테만 책임을 맡길 것이 아니고 역할을 하시란 말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역할을, 앞으로라도.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좀 전에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가지 않았던 길을 걸어왔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가지로 많은 토론과 주민설명회, 모든 걸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전에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설프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인데 개혁이라는 것은, 행정대개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은 이게 주민투표를 했으면 더 깔끔한데 시기적으로 여건상 못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도출해 냈고,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내용이 다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먹고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일반 시·도민은 정부 재정 이양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 시민들은 오직 대구·경북이 통합이 되면 우리 시·도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느냐, 어떻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길이 주어지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세부적으로 일반 시민한테 우리가 권한 이양 245개 설명할 시간 여유도 없고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일부 어떤 여론 주도층은 받아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민은 그걸 담아내기가 힘든 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남아 있는, 국회에서 최종 법률안 통과가 돼야 되지만 이 부분은 저는 한 가지 조금 달리 보는 게 우리 대구·경북 시민이 그다음에 추진단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 노력의 결과에서 합의문을 도출해냈고 그 합의문 도출한 결과는, 나머지 부분은, 공은 국회로 갑니다마는, 국회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대구 시민들은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합쳐져가지고 잘 살기 위한 방법, 이 노력의 결과를 국회에 던져주면 국회의원들이 판단할 문제고 그것까지 우리가 다 신경 쓸 이유는 없다. 저는 조금 이렇게,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홍 시장님이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께 집행부들이 적극 설득을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거기 가서, 전에 어떤 모 국회의원 말마따나 거기 하숙집을 얻든지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결과물이고 우리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는 대구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 이런 모든 부분을 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주호영 국회의원님이 법률안 발의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 국회의원님도 결국은 시·도의회가 동의안을 만들어와야만 발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조건을 걸었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거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혁명보다 더 어려운 게 개혁이고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고, 찬성이 그거고 반대도 똑같습니다. 경제발전 효과가 미흡하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설득을 하셔가지고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가 되면 통과가 돼야 되고 차라리 자신 없으면 발의를 안 해야 되는 거죠.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이성오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히, 사실 이게 2019년도에도 이미 전 시장님과 도지사가 합의를 해서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죠? 했다가 물론 그때 시기적으로 코로나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공론화위원회를 계속 몇 달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 추진한 걸, 저도 그때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역시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공론화위원회를 하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또 여론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했었잖아요.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단장님 과거 몇 년 전의 것도 다 기록을 보셨겠지만. 지금도 시민들이 볼 때는 역시 또 그냥 시장님과 도지사가 합의했다, 이걸로 무조건 추진하려고 한다. 시민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물론 지금은 우리 단장님과 설명회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홍보하시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의 노력들은 알고는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도지사가 합의해서 추진하다가 만약에 이러다가 안 되면 또 흐지부지, 이제까지 알게 모르게 그래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홍보 예산, 우리 공무원들 애 쓴 거는, 얼마나 또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다 싶고 이제 우리 대구시에서 법률이 통과되려면 국회로 공을 던지지만 국회까지도 산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죠? 단장님도 참 밤에 잠이 안 오지 싶은데, 이런 우려가 계속 있다는 것을 단장님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준
박희준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7185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사전 간담회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우리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찬성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류종우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류종우 위원님 찬성의견 동의에 대해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찬성의견 채택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지방행정을 위한 공간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민들의 삶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경계를 바꾸는 일은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달라져 불편함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을 수반하며 생각지 못한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광역단체 간 일 대 일 행정통합의 의의와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발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본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구역이 변경될 때 여러 가지 변화를 겪어야 할 주체는 시민들입니다. 대구시는 행정구역의 확대와 뒤이어 추진할 정책으로 인해 발전될 모습과 효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청사진을 시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며 시민들이 제기하는 질문과 우려에도 성실하게 응답하고 충분히 소통하여 남은 절차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행정국장 안중곤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모든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액 125억 2,500만 원에서 46억 9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등 11건, 162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7건,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24년도 당초예산액 1,369억 6,200만 원보다 77억 4,200만 원 증액된 1,447억 400만 원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2024년 당초예산액 180억 8,900만 원보다 5억 6,600만 원 증액된 18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행정 부문에는 일반총무관리 등 7건, 20억 2,4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인력운영 부문에는 공무직 노사관리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인청사 관리 부문은 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격청사 관리 부문은 2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부문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실 운영 등 2건,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시설 기반강화 부문에는 정보통신시설 운영관리 등 4건, 2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축·운영 부문에는 자가통신망 운영관리 1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9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액 99억 6,4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 증액한 10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운동 활성화 부문은 대구사랑운동 지원 등 3건,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 역량강화 부문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5건,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통일·안보 기반강화 부문은 통일·안보사업 지원 등 5건,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활동지원 부문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5건, 3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능률 향상 부문은 행정지원 사무관리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거관리 부문은 선거사무 관리로 2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부문은 인권도시 대구만들기 사업 등 5건,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협력 사업 지원 부문은 민간봉사단체 지원 등 6건, 1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지원 부문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건, 1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자원봉사 참여촉진 부문은 자원봉사 대축제 등 5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혁신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액 1,000억 1,600만 원보다 71억 2,500만 원 증액된 1,07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관리 부문은 공정한 인사관리 등 3건, 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생복지 지원 부문은 맞춤형복지 운영 등 5건, 8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부문은 선진행정 체험 연수 등 2건, 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능력개발 부문은 공무국외출장 등 3건, 3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공무원노조 육성 지원 부문은 공무원단체 담당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92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통민원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액 63억 2,100만 원보다 5억 5,800만 원 감액된 5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 활성화 부문은 시민소통 강화 등 3건,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갈등의 예방 및 조정 부문은 체계적인 갈등관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추진 부문은 여권발급 등 7건,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부문은 고객만족행정서비스 운영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두드리소 운영 부문은 두드리소 운영 등 4건,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방송통신민원정보화 부문은 음향영상시스템 운영 등 4건,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활성화 부문은 홍보대사 운영 등 2건, 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정홍보물 발간 부문은 홍보책자 발간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략적 시정홍보 부문은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 등 2건,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1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액 25억 7,2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관리 부문은 세출예산집행관리 등 3건,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계약관리 부문은 계약업무 운영 등 4건, 3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 부문에 1건, 4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기술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부문은 신기술 도입기반 구축 등 2건,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추진 부문은 지역혁신제품 활성화 운영 1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기술 사용 활성화 체계 구축 부문은 신기술 활용 지원 1건,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 부문에 1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건립기금은 수입은 예치금회수 731억 300만 원, 이자수입 48억 3,600만 원, 총 77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청사건립기금 관리 165억 5,600만 원, 기금 예치금 613억 8,400만 원, 총 77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억 5,800만 원, 이자수입 100만 원, 기부금수입 1억 원으로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대구도서관 고향사랑 서재 조성 5,000만 원, 기금예치금 2억 900만 원, 총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국의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혁신과 효율 중심의 행정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92페이지입니다. 신기술 전시회 개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비 한 80%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업체 부스 설치 지원 예산이 이제 3,150만 원 정도 신설되었는데 업체 부스 설치 지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류종우 위원님께서 신기술 전시회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실 신기술 전시회를 통해서 굉장히 기술력은 있습니다만 매출 활로를 뚫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상당한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해마다 조금씩 행사를 하기가,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조금씩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역량 있는 기업들이 대구로 와서 신기술 전시회를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부스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번에 3,1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서도 저희 신기술 전시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참여기업들의 선정 기준 같은 것들이 있을 건데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선정 기준이요? 저희가 이 행사는 신기술협회하고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협회에서 저희들하고 협력을 해서 기업들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아마 정부인증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 위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중에도, 미인증 기술을 가진 기업들 중에도 신기술협회에서 봤을 때 이런 기업들은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홍보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면 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혜택과 또 기대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기술 전시회에 참석을 하면 여기 관련 공무원들 또 관련 공공기관 이런 데서 다 이제 기술을 보러 오는데요. 그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청탁금지법 이런 것들이 조금 엄격해지다 보니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담당 공무원들 또 공공기관에 자기들 기술력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영향력 있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담당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술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영세기업들이 지금 많이 힘듭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홍보와 지원을 아낌없이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71쪽인데요. AI상담, 120달구벌콜 상담시스템 구축 3단계, 저는 생소한데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120달구벌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성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성오위원
말만 들었지 잘 몰라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053-120 아니면 대구에 계실 때는 그냥 120을 누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콜센터, 고객상담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담사 선생님들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가적으로 저희가 문자로 전송하는 뚜봇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AI를 활용한 상담센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20을 누른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 옵션이 들어갑니다. 1번을 누르면 AI상담, 2번은 상담사, 3번은 보이는 ARS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1번 AI 상담사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AI 상담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때 “차량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차량 등록할 때 서류는 뭐가 필요합니까?”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쫙 올려서 음성으로 답변이 나가는 그게 이제 AI 상담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잘 모른다고 했는데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말만 들었지 직접적으로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국장님은 해보셨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이거는 테스트.
이성오위원
1·2단계 했잖아. 지금 1·2단계에도 어느 정도 사업에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1·2단계는 한번 해보셨냐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2단계가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 테스트 버전은 제가.
이성오위원
국장님도 보니까 안 해보셨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테스트 버전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성오위원
해봤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러면 1·2단계 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3단계 하면은 지금 시간 단축, 시민 만족도 개선, 처리건수 증가 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3단계를 예상했을 때 그런 효과성 이런 부분이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님, 이거를 제가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3년 사업인데요. 3년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상담시스템을 AI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장비를 사야 되거든요. 장비가 밑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 장비를 샀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그런 작업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량 등록, 노후경유차, 여권에 대해서 질문지들을, 예상 질문 매뉴얼들을 다 소팅을 한 다음에 그걸 음성인식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완료가 됐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테스트 버전으로 계속 돌려가지고 어떤 음성들에 대해서는 인식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내년 2월경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성오위원
이 예산이 지금 5억 원이란 말이에요, 5억 원. 5억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하고, 이게 좀 생소한, 그러니까 언론에서 듣는 건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과연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완성이 된다면 상담 인력이 이렇게 좀 줄어들 그런 예상도 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이제 일단 저희가 테스트 버전이 지금 나왔는데 이거를 3개 분야로 일단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분야를 확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이 부분은 질의는 합니다마는 이게 좀 애매합니다. 과연 어떤 건지. 일반적으로 보통 통용되는 AI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설명해 주는 이 정도만 알고 있지 기본적으로 제가 직접 전화를 해보지도 않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이래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어떤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의 결과가 그럼 내년 연말쯤 되면 나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내년 2월 정도.
이성오위원
설치는 내년 2월에 하는데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설치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효과가 중요한데 효과가 내년 연말쯤 되면 나오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내년 연말 되면 내년 예산은, 또 4단계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직까지는 3단계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3단계가 끝이에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런데 AI 관련해서는 위원님, 제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성오위원
예. 짧게 해보세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5대 미래 신산업에 ABB산업이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민선 8기에 45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만 그중에 10개 정도가 ABB기업입니다. 그리고 어제 최태원 SK 회장이 대구에 와서 제안한 게 “AI도시를 SK와 대구가 함께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방점이 찍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AI 상담 콜센터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효과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마무리 단계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전체적인 방향성은 또 대구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가야 되는 게 맞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앞에 전임에서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걸어오다 보니 행정통합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구시가 처음이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성은 인지를 합니다.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두 번째, 사업설명서 469쪽에 직원휴양시설 지원인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1억 원을 투입을 해오다가 이번에 방향성이 바뀌어가지고 3억 2,000만 원이 추가돼서 4억 2,0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게 저희가 종래에는 휴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 그러니까 희망하는 직원들이 이제 다 응모를 한 다음에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당첨자한테만 연간 한 번에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게 우리 대구의 다른 기초지자체들 중에도 전 직원에게 하는 경우들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추첨으로만 하는 게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격년제로 전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본청이 사실 구·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복지 양이 좀 적다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30만 원씩 333명을 추첨해 지원해 왔는데 그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많았습니다.
이성오위원
많은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되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200명이 지원했습니다.
이성오위원
3,200명 지원했는데 333명만 이렇게 사용 가능하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10 대 1.
이성오위원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가고자 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새로 강구해서 격년제로 하겠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성오위원
예산은 1억 원이었는데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시켜서 4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저는 대구시 내 긴축재정 운용 사항에 대해, 직원 건강검진 이런 복지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긴축재정을 한다 하더라도 대구시 공무원의 복지나 이런 부분을 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큰 사업 하나를 이렇게 빼면 지금 복지는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령 신천에 110억 원짜리 그런 거 하나 줄이면 직원들 1년 내내 많은 복지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 대구시에서 일을 할 사람들이 대구시 공무원이고 이런 복지에 대한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니까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항상 연말쯤 되면요, 이런 결과 자료를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이 부족했고 이런 부분에서 해야 된다는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 아까 AI 3단계 그 부분은 이렇게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단순하게 기능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된다. 이 부분은 좀 자료 제출에 있어서 미흡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산 5억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스템을 완전히 바꾼다 하면 기본적으로 자료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첨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상입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육정미입니다. 이게 사업설명서, 페이지가 89쪽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육정미위원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게 3,000만 원 금액 자체가 작년 추경에서 3,000만 원 증액된 금액 그대로 이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같습니다.
육정미위원
다시 올려서 하는 걸로 봐서는 그때 증액된 금액 자체가 노래자랑하겠다고 증액된 거였죠.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뭐 그걸 포함한.
육정미위원
엑스코에서 노래자랑을 대대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걸로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닙니까? 1,300석 메우느라고 구·군 단위의 공무원들 동원하고 뭐 이랬다고 불만이 나오는 소리를 좀 들었는데, 물론 무슨 행사든지 불만은 있을 수 있고 또 잘했다고 하는 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마찬가지로 3,000만 원 증액은 이번에 또 엑스코에서 노래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포함된 겁니까? 이거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뭐 그게 확정은 아닙니다만.
육정미위원
그건 확정은 아니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올해 노래자랑 했던 부분에 대해서 육정미 위원님께서는 아마 참석을 안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육정미위원
노래자랑하는 거 할 때 저는 찬성하고 말고 할 그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교육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안 오셨습니다만 여기 윤영애 위원장님 포함해서 의회.
육정미위원
아니, 기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행사가 며칠이었습니까? 그때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녁에 했거든요.
육정미위원
그게 아니라 작년에 행사가 며칠이었냐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0월.
육정미위원
10월이고 예산 편성은 그 전에 아마 됐을 거예요. 7월 전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산 편성될 당시에 저는 이제 기행위는 아니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추경할 때, 그 얘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하여튼 그 행사가 굉장히 잘 됐다는 평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육정미위원
찬성은 안 하셨다 하시길래, 뭐 행사가 잘 됐다는 평을 들으셨다. 그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1,300석 엑스코에서 직원들 노래자랑대회를 했는데 행사가 좋았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직원 동호회 관련해가지고 자료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비공개로 하실 생각입니까? 저한테도 몇 번에 걸쳐서 안 주시다가 주셨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 직원동호회 활동 관련한 사안들은.
육정미위원
예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난 주 목요일날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그 자료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다 올려놨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 한 2년에 걸쳐가지고 행정심판, 소송 그리고 민사소송까지 가서 패소, 다시 항소했다는 얘기는 기조실 예산 할 때 법무팀한테 들었습니다. 항소했다는 얘기. 제가 봐서는 그거는 행정 낭비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미 시작된 거여서 멈추지는 못하고 있는 거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민사소송 항소 부분에 대해서요?
육정미위원
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법리적으로 말씀드릴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육정미위원
실제적으로 정보공개 하지 않은 곳이 행정국 산하의 어느 팀이죠? 어느 부서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총무과.
육정미위원
총무과니까,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총무과에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의 의견은 이 부분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민사소송 소가 100만 원 판결이 난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금 더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항소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쪽으로 넘긴 상태네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또 여쭤볼게요. 총무과에서는 왜 그때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때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그 조항으로 아마 비공개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것을 공개했을 때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방해가 될 수 있지요? 그 자료를 공개했을 때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제 어떤 어떤 동호회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뭐에 해당한다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된다.
육정미위원
어떤 동호회에서 예산을 얼마 받고 어떤 동호회에서 예산을 얼마 받고 이런 것의 자료를 공개하는 거 자체가 공정한 업무에 방해가 된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왜요? 공정한 업무에 어떻게 방해가 되지요? 그걸 알게 됨으로써.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정보들이, 그거를 다른 동호회들 간의 문제 등등 또 다른 기관에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저희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육정미위원
동호회 간의 예산이 이 동호회는 얼마인데 이 동호회는 얼마다, 이 동호회는 얼마인데 얼마다 뭐 이런 서로의 갈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육정미위원
동호회에 예산을 줄 때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나눠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정미위원
기본경비는 동호회 회원 수하고 상관없이 다 나누어 주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수도 고려를 하지요.
육정미위원
예. 수도 고려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수를 고려하고요. 그다음.
육정미위원
그 원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육정미위원
나름대로 내부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다음에 큰 행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노래자랑 같은 큰 행사와 관련해서는 동호회에서 그런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거를 보고 이게 필요한지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노래자랑 행사를 노래동호회에서 다 주최한 것이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동호회에서도 어떤 행사를 하려고 부서에다 요청을 하면 그 행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럼 산야초 연구 동호회도 있는데, 제가 산야초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국 단위에서 산야초 연구 동아리가 있는 행정부 직원들이 있으면 그 동아리가 모여서 대구에서 산야초 전시회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요청을 하면 그 예산도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신청서를.
육정미위원
신청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지역 공무원들만의 행사인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함되는 건지 또는 다른 행사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다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동호회에 운영비를 주는 것도 자체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동호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것도 심사를 통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것 자체가 자료가 알려져서 공정한 업무 수행의, 9항이라고 그랬죠? 9항입니까? 9조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9조고요.
육정미위원
9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9항, 그거 뭐라고 그러죠? 9항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내용 안에 지침 다 있고 동호회에 활동비 지원하는 현황 자체를, 예산 편성된 것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알려짐으로 해서 공정한 업무에 방해가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이 맞으려면 국장님의 답변이 동호회마다 지원하는 운영비가 원칙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칙 없이 즉, 예산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주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행사도 어떤 동호회가 뭘 하려고 할 때 집행부 입맛에 맞는 동호회만 밀어줬다든지 이렇게 누가 봐도 예산을 봤을 때 그 표시가 날 때는, 그것도 사실 공정한 업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그렇게 한 것 자체가 공정하지 않으니까 그건 사실이 밝혀져야 할 내용이고 어느 것 하나도 그 내용이 알려져서 공정한 행정 집행에 방해가 될 얘기는 없는데 그 이후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그것까지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일단 3,000만 원 증액된 거는 추경에서 노래자랑 대회 동호회에서 3,000만 원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24개 동호회가 있는 것 안에서 1개의 동호회가 3,000만 원을 들여서 “노래자랑을 엑스코에서 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 시에서는 그걸 또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행사였고 너무나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4쪽.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잠깐만요. 124쪽 펼쳐주셨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10쪽하고 124쪽에 걸쳐 있고요. 110쪽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동인청사 환경개선 및 대수선하겠다고 2억 5,000만 원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노후 시설물 보수 8,400만 원, 천장 교체, 벽체 도색, 방수, 개보수 하는데 청사 개선하는 걸로 넣으셨습니다. 이거 지금 신청사 이전한다고 이제, 2년 반 쭉 계속 미루고 있다가 올해 초입니까? 결정을 해서 기금도 적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용역도 설계용역인가 기초용역인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제 연내 목표가, 언제쯤 신청사가 완공되는 거지요? 저쪽에 달서구.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30년요.
육정미위원
2030년이니까 지금 한 6년이 남은 셈이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는 건가요? 천장 교체하고 이게 너무너무 시급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저도 사실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문제의식에 조금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신청사를 새로 지을 건데 여기 이런 유지·보수에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느냐고 생각하실 수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청사가 동인청사는 1993년 또 산격청사는 1967년 준공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사팀에 계속 매일매일 데일리로 보고를 받는 것들이 이 건물들에 너무나 손이 갑니다. 누수 또 천장 보수,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 점검 등등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확장적인 예산은 아니고요. 꼭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고요. 사실 저희들이 배전반이나 돈이 많이 드는 곳들은 좀 안 쓰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신청사 건립을, 제가 어차피 2개 다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지금 동인청사 안에 물 새는 곳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물 새는 곳도 있고 그러면 물 새는 사무실은 사용을 못 하고 있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공사도 하고요. 또 천장이 이렇게 좀 쳐져요. 그런 것들을 또 작업을 해서 올리고 등등 공사가 많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물 새는 건 그게 올해 초부터 발생된 건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이어져 오는 문제들입니다.
육정미위원
계속,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자체가 계속적으로 편성돼 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제.
육정미위원
해마다 어쨌든 청사 시설개선, 환경개선 사업비는 편성되고 있는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124쪽에 산격청사 내 수목 전정하고 조경공사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떠날 곳인데요. 그죠? 물론 한 6년이 또 남아 있긴 한데, 그죠? 여기에 보면 조경수 및 가로수 가지치기하고 뭐 이런 걸로 4,000만 원 했어요. 여기도 녹지공간이 꽤나 된다.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거는 이제 주로 전정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하면 좀 많이 지저분하죠.
육정미위원
보기 싫어지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산격청사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사용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산격청사를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사실은 그 청사를 유지하고 또 마찬가지 환경개선하는 데 연 비용 자체가 얼마쯤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여기 예산서에 나온 금액.
육정미위원
작년 것 보면 아시겠어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억 7,000만 원.
육정미위원
작년에 한 3억 7,000만 원 들어갔습니까? 거기도 좀 낙후돼가지고 조경뿐만이 아니라 건물도 마찬가지로 개보수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거 같은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 다 포함해서 3억 7,000만 원.
육정미위원
산격청사, 다 그 정도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산격청사.
육정미위원
그러면 동인청사, 산격청사 합쳐서 한 5~6억 원 정도가 계속 환경개선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었는 셈이네요.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청사 자체는 다른 곳을 빌려가지고 있는 곳은 없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임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육정미위원
예. 임차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없습니다.
육정미위원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무상으로 그쪽에 사용하고 있고 그 비용만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사가 빠르게 돼야 되는 거는 확실한 것 같네요. 그죠? 지금 이게 이제 청사 내 수목 전정, 조경공사는 신규사업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조경지에 소정원 및 휴게공간 또 새로이 조성한 걸로, 이거 제가 자료 보고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갖고 있는 자료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아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육정미위원
예. 2024년도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24년도에.
육정미위원
예. 청사 내 수목 전정하고 조경공사한다고 한 거는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잡아가지고 2025년도도 예산 편성하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이렇게, 이게 홍 시장님께서 거기 머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육정미위원
확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난 11월 20일 간부회의에서 시장께서 행정통합을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료 가지고 하니까 들으시면 됩니다. “행정통합을 가정하더라도 대구시 신청사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해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별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한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우리가 문화·예술허브 착공이 2027년 12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잘못 알고 있으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문화·예술허브는 이제 문체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 아마 어떻게 갈 거라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동인청사는 어쩔 수 없이 비가 새고 그렇다, 산격청사는 시장께서 들어가 계시고 조경하고, 시장께서 들어가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대구시청의 본 거처는 산격청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안 써도 될 이런 예산을 쓰고 있다고, 막무가내일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거처가 좁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본인이 싫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옮기셔가지고 또 그렇게 싫어하는 빚 갚는 데 허리띠 졸라매는 이 와중에 조경공사하고 예산을 써야 되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휴게공간 정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이것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휴게공간 정비, 그러면 2개 조경 쪽하고 휴게공간 정비 나눠서 예산을 얘기해 주면, 얼마 얼마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가지치기가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시설물 유지·관리, 벤치, 퍼걸러 이런 게 한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휴게공간이 그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고. 그다음에 제가 다른 분 하고 남아 있는 것은 뒤에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2쪽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 연장을 했죠? 이런 거 보니까 홍 시장님이 정말 동물적인 감각 같아요. 이슈나 어젠다를 선점하는 그런 능력은 우리나라 역사에 그런 정치인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이게 정년 연장 대상이 전체입니까? 아니면 공무직 중에도 또 일부 이렇게 나누어지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공무직분들 중에 청원경찰, 청소하시는 분들은 제외한 나머지 421분인가 그렇게 아마 대상자.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정년 연장이 꽤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호봉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이제 60세까지가 정년인데 이거를 소득 절벽을 줄이기 위해서 연차별로 1년씩, 1년씩 조정을 하겠다는 게 저희들 방침이고요. 관련해서 임금의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임금피크제도 적용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혹시 이로 인한 갈등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임금 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다만 이게 어떤 노조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부딪히는 면은 없느냐 이 말씀이지요. 임금피크제 때문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기존의 호봉을 다 그대로 하면서 65세까지 가자고 하는 주장과 오늘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영 측이 버티지를 못한다. 지금 시뮬레이션해 보면 30조 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임금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분은 지금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먼저 선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님께서 조금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쪽의 공무직, 그런 분들이 정년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 걸 응하는 형태를 취했다면 임금도 조금 그렇게 해서 조정하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이 제가 들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김대현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걸 좀 거꾸로 놓고 보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가 올 4월 달에, 아마 위원님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다자녀가정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1년, 2년 이렇게 연장하는 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요. 노조에서 집행부에다가 안을 제안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안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김대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저희가 진행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776페이지에 온비드,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 관련해서 이게 그 공유재산 매각 때문에 한 10배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뭐 신청사 건립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추진 방향은 어쨌든 맞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공유재산에 포함된 모든 것들이 확정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너무 미리 좀 과다 책정된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때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올해 우리 시 공유재산 연차별 매각 계획이라는 거를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면 내년에 저희들 성서행정타운 또 중소기업제품판매장 등등 해서 지금 가감정가 기준으로 한 2,300억 원 정도의 행정재산을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수수료, 그러니까 온비드 이걸 하려면 입찰 수수료가 있어야 되고요. 또 낙찰 수수료, 감평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을 계상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저희가 10배를 잡은 건 아니고요.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성서행정타운은 내년쯤에 매각하는 걸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 말씀에 의하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이 공유재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제 기억으로 한 3만여 개의 부동산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불요불급한 거를 제외하고 나서는 조금 찾아내서 지금 공유재산 중에도 뭐 북구의 공설운동장입니까? 그런 것들은 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면 좀 다른 걸 이렇게 찾아보면 조금 있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노력을 들여서, 또 지금 거기에 관한 용역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관련 용역, 하여튼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걸 찾아서 정말 필요하지 않은 거, 또 모르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들을 조금 처분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들은 꼭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어떤 취지의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대구시 전체 공무원이 몇 분쯤 되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만 5,000명.
김대현위원
1만 5,000명인가요? 이거 직원 독서교육이라 해서 2,000명 정도로 예상해서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저걸 합니까? 선별을 하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이게 공무원 교육프로그램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실 공지를 하면 1분만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한 겁니다.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2,000명을 어떤 형태로 선정하냐는 거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아마 선착순으로 해야 되는.
김대현위원
선착순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아까 직원휴양시설을 말씀하셨을 때 3,300명이 신청해서 300여 명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거는 추첨.
김대현위원
추첨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3,300명입니까? 횟수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명.
김대현위원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 신청, 세 번 신청도 가능하지 않나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신청은 한 번밖에 못 합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탈락이 되더라도.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뽑기 대상까지 가는 걸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10 대 1의 경쟁률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 관련해서 설문을 돌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현위원
그 예산 가지고 다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격년제로요, 격년제.
김대현위원
격년제는 가능한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대현위원
하여튼 뭐 그런 예산이야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술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그전에는 우리 대구시가 이게 한, 제가 8대 때인가요? 한 6~7년 전에 신기술 이게 처음 생기면서.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과도 있었죠.
김대현위원
전국적인 인기도 끌고 또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돼서 공무원 포상도 받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새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렇게 흐름상 뭐 과도 폐지되고 팀이 되고 요즘에는 좀 유명무실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김대현 위원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그 신기술과로 만들 때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그거를 할 때는 특히 물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물 관련 쪽의 새로운 밸브니 파이프니 이런 것들을 관급으로 납품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과에서, 회계과의 팀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최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펑션은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이게 신기술 등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등록될 만한 기업들은 이미 다 등록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신규로 그렇게 많은 분량의 기업들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초의 신기술심사과를 만들었던 우리 대구시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실제 연결할 수 있도록 그 팀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대구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쪽에 등록을 하면 일정한 혜택도 주고 그거를 유도해서, 또 여기에 대구시의 여러 가지를 접목도 하고 특히 중소 영세업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 분들이 어려워서 제대로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는데 테스트베드 비용도 그 당시에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각광도 좀 있었고 이랬었는데, 하여튼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은 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전보다는 많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조한, 해서 이런 것들은 지역 경기 활성화에 어떤 형태로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과를 운영하지 못한다면 그 팀에게도 조금 더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거 같고 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저희가 그 가치를 알아주고 실제 납품으로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내년도 업무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좀 챙겨봐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23페이지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보니까 10월 말 기준 9,800만 원 정도가 모금되었다고 들었는데 한 한 달 사이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1억 원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올해 1억 원이 좀 넘어갔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원래 올해 우리가 예상했던 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목표가 1억 원이었습니다.
김원규위원
목표치는 일단 채웠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부금의 30% 내의 답례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이 30%,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네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뭐 좀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내년도 답례품 나가는 새로운 아이템들도 다시 한번 신청받은 것을 이제 점검을 했는데요. 이 부분들은 또 답례품의 만족도 이런 것에 영향이 있는 거 같아가지고, 하여튼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답례품을 보고 기부를 하지는 않거든요. 글자 자체가 고향사랑기부인데, 그래서 이게 올해는 또 뭡니까? 바뀌었죠? 사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걸 뭔가 홍보를 좀 해서, 내년에 예산 금액이 똑같이 1억 원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용품이.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혹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치맥페스티벌, 파워풀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 그걸 하고요. 또 그다음에 혁신도시에 이전 공공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이제 이걸 할 수가 있거든요.
김원규위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은 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보면 이게 결국은 지방소멸 때문에 만들었는 건데 특광역시는 큰 영향은 없지만 그래도 일례로 보면 예천군이 대구시의 시내버스에 광고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서 우리 대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우리는 이제 치맥보다는 대구시가 이 기부금을 좀 많이 받으려면 서울이나 부산을 가야 되거든요. 주로 서울 수도권이겠지요. 수도권 쪽에 출향인사가 많으니까 출향인사들한테 경기도나 서울의 광역 버스에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사실 홍보비도 필요한데 홍보비와 홍보 예산은 전혀 없다. 그죠? 그냥 답례품만 주겠다. 이겁니까? 들어오는 만큼 답례품은 주겠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으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홍보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만.
김원규위원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받고 답례품이야 우리 달성군이나 아니면 나름대로 문화 쪽에 있는 그런 답례품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 아까 말씀처럼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인데 앞으로도 어떻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혹여라도 이게 보면 우리가 특광역시가 있지 않습니까? 대동소이하겠지만 혹여라도 어느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히 이 제도를 잘 활용해가지고 기부금을 많이 이렇게 거둬들였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구만의 특색 있는 어떤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이 제도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직, 한 2~3년 됐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저희가 답례품이 한우, 이불, 들기름 이런 게 많이 나갔었는데 내년에 신규 품목 중에 우리 김원규 위원님이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달성군에 찹쌀을 이용해가지고 프리미엄 막걸리를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조금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 대구 관광상품도 답례품으로 할 수 있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례품심사위원회에서 나왔던 게, 이게 사실은 축제 같은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김원규위원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래서 그게 없는, 예를 들면 간송미술관 입장권하고 그 도록이 3만 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프로그램화하면 그거는 언제 와도 되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김원규위원
근대골목, 우리 청라언덕, 송해공원, 이 시티투어도 상품에 넣어가지고 하면 대구의 관광도 활성화되고 그분들이 고향사랑기부금도 내지만 이참에 또 가고 싶었던 대구도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나, 현재는 이런 상품이 답례품으로 없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지금 관광 투어버스 탑승권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아,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런데 많이 선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도 발굴해가지고 다믄 얼마라도, 1억 원에서 1억 원이 아니고 1억 원에서 내년에 1억 2,000만 원~1억 3,000만 원이 되더라도 좀 이래 증액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또 하나는 567페이지,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되고 있는 우리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안전문제인데 이게 웨어러블 캠 구입이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악성 민원인으로 해가지고 어떤 폭력이나 폭언 이런 게 집계된 자료가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지금 제가 당장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 통계값이 있습니다. 폭언, 폭력 이걸 어떻게 조치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있단 말이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올해 예산이 240만 원, 4대를 하겠다. 이게 각 부서마다, 물론 종합민원실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산격청사나 본청에 보면 민원 응대하는 부서가 꽤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꽤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2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웨어러블 캠이. 그런데 4대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완전하게, 지금 위원님이 여기 보시는 이 제품이 웨어러블 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김원규위원
준비해 왔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찹니다.
김원규위원
목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이렇게 차고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앞부분 카메라를 통해서도 민원인들의 말씀이나 행동들의 녹취가 가능하고 이 뒷부분에도 다 녹화가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상시적으로 차고 있다기보다는 조금 이상 징후가 있다거나 하면 이거를 착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보호기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소액이지만 좀 더 많은 장비를 구입해서, 이게 사전 예방이거든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최근에 보면 뭡니까? 홈페이지에 이제 직원들 이름이 사라졌지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제가.
김원규위원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답답해요. 그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니까. 쭉 이름이 있을 때는 보면 누구 누구가 어디 있고 어디 있고 해서 민원이나 업무 처리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됐는데 딱 부서만 있고 그냥, 물론 민원인들한테는 필요없지만, 공무원 간에는 봅니까? 공무원 간에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공무원 간에요?
김원규위원
공무원 서로 간에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는 내부망이 있으니까요.
김원규위원
조직망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내부망을 보면 알 수 있죠.
김원규위원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럼 의회도 같이 연결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볼 수 있으실 텐데요, 아마.
윤영애위원장
이름 안 나와요.
김원규위원
이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그런 게 있어요. 주로 그걸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데, 왜냐하면 빠르게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스크탑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조직망을 보는데 어느 날 없어지니까 갑자기 막막하니 뭔가 좀 처음 접하는 그런 감정이 있어가지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조직도를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 건립 관련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신청사를 신축하느냐 마느냐, 또 행정통합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또 신축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또 있습니다. 설계비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렇습니다. 165억 원 반영이 되어 있어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여기 기금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신청사 관련해서는.
윤영애위원장
기금. 기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청사관리기금이. (옆을 보며) 731억 원 있죠?
윤영애위원장
보면 833쪽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를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내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설계공모 지침서를 연초에 빠르게 작성을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3~4월경에 시작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까지 되는 게 2026년도까지 계획이지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2026년도에 저희가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닌데요. 설명서 841쪽에 보면 설계완료가 2026년도까지인데 2026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그러니까 2026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말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게 목표를.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이게 홍 시장님 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설계비 반영을 하고 또 이게 기금에, 사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예산은 지금 현재 한 730억 원인가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 그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재원 조달도 문제고 또 신청사가 신축도 신축이지만 그 주변 지역의 진입로라든지 이런 주변에 조성할 게 많잖아. 그죠? 이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이거 감안하셔가지고 물론 설계비는 올해 우리 예산에 잡았더라도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행정재산 연차별 매각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청사 자체 예산 4,500억 원에 주변부 도로 확장,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이 한 7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한 5,400~5,500억 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예산 확보가 5,8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예산적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또 내가 예산서 보다 보니까 우리 해외연수 관련해서, 설명서는 494쪽인데요. 일종의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입니다. 그죠? 해외연수인데 또 부기를 글로벌 정책체험 또 청년공무원 국외정책 연수 이렇게 갈랐더라고요. 이렇게 부기를 세세하게 해놓으면 우리 인사과에서 나중에 이거 심사할 때도 문제가, 청년공무원은 어디까지가 청년공무원이라고 기준을 정하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나이, 출생연도를 끊어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어디까지 끊었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34세까지 청년.
윤영애위원장
34세까지, 그러면 거의 신규직위나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은데.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하여튼 청년공무원 국외연수를 별도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그거죠. 이제 MZ 공무원들에게 사기 진작하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우선적으로 심어주자, 그런 게 반영돼서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올해 신청이 좀 저조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청년공무원이요?
윤영애위원장
아니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글로벌 정책.
윤영애위원장
글로벌하고 청년 두 개 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청년공무원 이거는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됐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정책체험 연수 관련해서는,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 좀 빡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 연수가 이게 관광이냐 아니면 벤치마킹이냐 이런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룰이 1일 1기관 방문, 그런데 기관 방문을 하는데도 오고 간 이메일을 증빙으로 내라, 뭐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좀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은 다른 시·도 사례나 또 행안부 규정 등을 저희가 좀 참고를 해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갔다 오고 나서, 이게 좀 책임감과 자율성을 같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좀 새로운 내용들, 새로운 문물에 대한 PT나 이런 거를 공유하는 선으로 조금 부담을 완화하면 이 프로그램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윤영애위원장
예. 국장님 그 답변에는 아마 공무원들이 많은 공감을 하지 싶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취지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도, 진짜 꼭 하루에 1기관 방문, 우리 의회에서도 기관 방문하지만 매일 하루에 1기관 방문하려면 그 섭외라든지 또 사실 뭐 여행 경비도 만만찮아요. 이 연수비용 가지고는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해외 가서 한 번 더 봄으로 해서 견문이 넓어져도 넓어지고 그냥 그쪽 지역의 문화만 보고 오더라도 그게 공부가 되잖아. 그죠? 우리 공무원들이 시야가 넓어질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는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이거 신청을 많이 못 하는 이유는 우리 공직사회가 지금 현 체제에서 그만큼 경직되어 있다.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시니까 직원들 인사나 사기 이런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저는 이걸로 간단하게. 육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간단하게 저도 하겠습니다. 예산서 248~249쪽. 예산서. 여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측 편의 249쪽을 보면 또 마찬가지로 하단부쯤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도 지금 5,000만 원이 줄었어요.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그 위를 보면 민간위탁사업 (지역공동체) 운영개선 연구 용역비가 2,0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왼쪽 편에 1억 원 준 것은 전년도에도 한 5억 원인가, 8억 얼마.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5억 원.
육정미위원
전년도에 한 5억 원.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5억 원 하다가 이제 4억 원으로 바뀐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리고 그전에 한 8억 원 하다가 3억 원 줄고 1억 원 줄고 이렇게 지금 줄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구·군 단위의, 뭐죠? 우리 주민참여예산, 거기에 컨설팅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민참여예산 지원하는 그 프로그램도, 지원자들이 동네마다 파견되는 그 프로그램도 돌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구에 이게 조례도 있어요. 아직 조례가 폐지되지는 않았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조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받았고요. 그리고 2023년 7월 1일 날 다시 위탁을 받아서 2026년도 6월 30일이 위탁 만료 기간이에요. 그리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받아서 2026년도 12월 31일이 위탁 만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지역 공동체 운영 개선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말을 들어보니 이 두 기관을 통합적으로 어쩐다 저쩐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 위탁 줘놓고 사업 잘 진행하다가, 민간에서 사업비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인력을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 이런 식으로 자꾸 편성해 나가는 거 이거 피 말리는 일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답변드릴까요? 제가 이제 사실 개요를 좀 짧게 말씀드리면 사단법인 대구시민재단에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도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또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도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민경보로 공유자원 발굴 및 공유문화 확산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이 시민재단에 가봤습니다. 가서 관계되시는 임원분들하고 한 1시간 정도 면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계시는 일들 또 앞으로의 계획들 이런 것들 말씀을 쭉 나눴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유사·중복적인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담당 팀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재정점검단에서 이게 좀 운영 개선 권고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들을 축소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선 건 아니고요. 이 3개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유기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취지로 용역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육정미위원
우리가 보통 지금 일단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런 판단을 부서에서 했다면 그건 살펴보면 되고요.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사업은 주로 청소년들 대상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 사업은 유사·중복되는 게 있다. 그래서 재정점검단에서 이건 통합하는 게 맞다고 했으면 2023년 7월 1일 그때도 재정점검단에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재위탁할 때 그 당시 얘기가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일단 제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재정점검단에서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기초 토대로 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중복적으로, 사업이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면서 용역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오늘 또 부서에서는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나요? 그 용역을 할 필요 없이 위탁기간 내까지 예산 지원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대구시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결정이 나면 그 당시가 되면 또 다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삭감을, 사실은 이건 아마 인력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 그리고 재정점검단 얘기를 하면서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다 거기서 가재는 게 편이니까 재정점검단 이런 단어 들이대지 않아도 재정점검단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건 제가 점검된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가 거슬렸다 이렇게 보는데 그 거슬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까지는 좋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결국 인력을 하나씩 잘라나가는 부분인데 여지없이 사업비를 축소하는 것은 하나하나씩 우리가 일자리 창출한다고 얘기하면서 조금씩 전부 다 인력들을 한 명씩은 다 이렇게 사실은 즉결 사살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복지국에서도 그랬고. 어쨌든 그러면서 이걸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참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 대구시의 어떤 모습이다. 실제 용역해야 할 건 용역 안 하고 또 이걸 갑자기 용역하고, 그렇게 아니다 생각하면 2026년 12월 30일로 끝내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그 인력이 줄어듭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 질의가 있었으니까 제가 부가적으로 우리 용역비에 대해서, 대구정책연구원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합의를 한 적이,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하고는 계속 협업 시스템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아까 육정미 위원님이 질의주셨던 부분에 제가 조금만 말씀 올리면 저희가 이거를 계약기간이 끝났고 사업 종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개의 사단법인에서 2개의 위탁사업과 1개의 보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입니다. 특정 기능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도 용역비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무슨 답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낮은 가격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정말 앞으로 이 기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역도 맡기고 또 용역 비용에 대한 관심도 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지요. 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하다면 또 같이 합칠 수도 있는 문제고 또 지금 또 조례가 있잖아요. 그죠? 조례가 있으니까 이런 후속조치들도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들 담당자가 판단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추가로 짧게.
윤영애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2026년도가 위탁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2026년 12월, 한쪽은 2026년 6월입니다. 그렇죠?
중곤
안중곤행정국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이 위탁은 만료될 거 만료되고 나면 끝난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이런 거는 의미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대구시에서 하는 모든 용역은 용역의 목적부터 먼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어떤 용역을 먼저 자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것의 그림을 그려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2026년 6월, 2026년 12월 말까지 사업비에 대한 계약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는 줄여나가면서, 그러니까 인건비인 셈이죠. 그걸 아마 줄여나갈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이미 줄고 있고요. 이제 권 시장 체제하에서 바뀌니까 홍준표 시장하에서는 이 사업 2개는 동일한 사업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도는 조사 하나에도 묻어납니다. “시민재단에서 공동체 뭐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걸 과시적으로 먼저 보이면서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지법인 같은 경우에 대구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의 수탁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사업을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장 체제와 조금 맞지 않고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 예산들을 줄여나가면서 마지막에는 그렇게 하는 거, 이건 저는 정말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공동체,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우리한테 숙제처럼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지 않던 어떤 곳에서도 공동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역 공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화두가 이미 범 지구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잘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그거 뭐 사업비에서 줄였더니 인건비 비중이 더 많아서 사업을. 저는 이상입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칼질하고 계십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안전본부장 엄준욱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하시면서도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예산 3,444억 6,000만 원보다 3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8건, 8억 2,832만 원, 국고보조금은 사회복무요원 운영 등 5건, 29억 4,485만 원, 기금은 119구급대 지원 등 5건, 11억 3,278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및 초과 세입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소방안전교부세 등 4건, 3,71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도 당초예산 3,444억 6,000만 원보다 346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7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3,246억 3,400만 원보다 341억 2,200만 원을 증액한 3,58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대응능력 기반구축 정책사업 부분에는 소방인력 관리 등 단위사업 4건, 150억 7,700만 원, 재해 및 재난 복구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화재대응 및 조사 등 단위사업 2건, 5억 9,900만 원, 선제적 재난대응기반 확충 정책사업 부문에는 119구조대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15억 1,000만 원, 화재 예방 및 진압능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대시민 소방홍보 등 단위사업 4건, 8억 9,200만 원, 체계적인 회계장비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는 예산회계 관리 등 단위사업 3건, 381억 8,100만 원, 소방감사 운영 정책사업 부문에는 감사감찰업무 운영 등 단위사업 2건에 2,200만 원, 119종합상황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119종합상황실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 1건에 71억 7,700만 원, 재무활동은 지방채 이자 상환으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947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특수대응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58억 4,400만 원보다 5억 7,900만 원을 감액한 5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사고 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는 특수대응단 운영 등 단위사업 3건, 51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테마파크 소관입니다. 금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5,000만 원을 증액한 8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시설 구축 정책사업 부문에는 시민안전테마파크 등 단위사업 2건에 5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개 소방서 소관입니다. 금년도 132억 1,400만 원보다 10억 4,700만 원을 증액한 14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예방 및 현장대응력 강화 정책사업 부문에 중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 9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중부소방서 등 9개 소방서에 49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를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도시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39쪽,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대구에 아파트 화재가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또 언론보도나 이런 데 보면 전화를 했는데 “그냥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등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론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 사업설명서 346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으로 인해가지고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니 기존 대비 한 10배 정도 그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어떻게 보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모든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방점검을 할 적에 소방공무원 단독적으로 많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스사고나 전기사고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전문공사, 뭐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쪽과 같이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 소방 쪽 분야에서도 사실은 새로운 어떤 기술 발전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점검 대상도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증액됐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나은, 대구시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외부 전문가 참여수당이 예산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전문성을 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떠할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직원 중에 전문 기술사나 점검관리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소수다 보니 그런데 그런 직원들이 좀 더 많은 자격을 좀 딸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소방 관련 기술사들하고 같이 나가는 부분에 저희 직원들을 같이 동원해서 점검하는 것도 조금 배워서 간접적으로라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가 급히 점검할 적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예. 그래서 예방과 대응체계를 잘 점검하셔가지고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제 불난 데 그 바로 옆동이 제가 있는 곳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그렇습니까?
육정미위원
제가 그런데 그날따라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습니다. 연기 매캐하고 차량도 출동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육정미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도 약간 복이 있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좀 노력한 부분이,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 아파트 화재라고 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면서 출동대를 적게 하는데 우리는 평소에도 출동대를 좀 높이는데 어제 갔을 적에는 가스 폭발이다 보니까 급격하게 연소된 부분이 좀 많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명피해가 우려되니까 우리 현장지휘관이 대응단계를 걸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출동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인력이 좀 많이 가서 인명 구조활동도 좀 되고 그다음 수색도 빨리 돼서 나름대로 일찍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수색까지 하고, 그렇겠지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 집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거기 있었는 분은 자기가 이제 곰탕을 끓이다가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놀라가지고 먼저 대피를 하셨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 양반은 대피를 했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오히려 위의 집.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위에 층하고 몇 군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화를 했는데 그냥 있으라고 한 거는 뭐냐 하면.
육정미위원
그 말이 바로 위에 있었던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죠. 그 위층에, 15층이니까 있었는데, 그분들은 사실 내려오는 것보다, 연기를 마시는 것보다 아파트 화재의 특성상 어느 층 이상이 되면 사실은 내려오는 것보다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더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분 입장에서는 있으라고 하니까 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황실에서도 신고를 받을 적에 출동대가 상당히 넉넉하게 갔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활동 인력이 됐다고 봅니다.
육정미위원
예. 어마어마하게 출동하셨다는 얘기 들었고 그리고 인명피해가 전혀 없어가지고 그나마 어쨌든 분위기는 그래도 진압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여러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625페이지. 예로부터 곰탕이 문제네요.
웃음소리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625페이지.
육정미위원
예. 짧게, 여기 지금 방재용 소방드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소방드론이 보니까 관제용 소방드론하고 방재용 소방드론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에는 관제용 소방드론 보강 예산이고, 아니, 아니, 2024년도 맞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편성된 거는 방재용 소방드론이고, 맞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현재 소방드론 보유현황 한번 짧게,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도록.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소방드론은 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대를 보유하는데 보통 올해 한 80여 회 출동해서 지난번에 아마 성서 장동, 그 성서공단에 불이 났을 때도 사실 저희들 지휘관이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지휘관이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전체 다 보면서 진압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장동에 있었던 성서공단 화재는 상당히 진압이 잘 됐다고 보거든요. 옆집으로 번진 것 없이 그 공장만 자체적으로 진화해서 피해를 좀 줄였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현재 9대를 보유하고 있고 활용현황 자체가 그럼 그 한 건뿐이에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재난지역에 한 80여 건 정도 출동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80여 건 정도라고 하면 한 달에 몇 번 정도, 이 기구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출동하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한 달에 한 8번 정도 이렇게 출동을 합니다. 수난구조대가 구조가 많으면 더 많이 가는데 올해는 수난구조가 별로 없었고요.
육정미위원
수난구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방재용 소방드론을.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방재용하고 관제용이 좀 다른데.
육정미위원
그 띄울 때 기준이.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관제용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영상을 보는 부분, 그 영상에는 이제 열화상카메라도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는 게 있고 방재용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 드론 자체가 방재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제독용입니다. 뭐냐 하면 농업용으로 보면 방재하는, 농약을 살포하는 드론이 있잖습니까? 그런 종류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종류로 보는데 저희들이 쓰려고 하는 거는 화학사고가 나면 넓은 지역이나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제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독을 위해서 이 방재용 드론 9대를 사려고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제 방재용 드론이 있어서 좋았다는 어떤 그런 사고현장이 있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대구에 와서는 그런 화학사고가 없는데 울산에 있을 때는 화학사고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대개 원유가 유출되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이 유출되면 그 부분에 제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분들이 공기에 희석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하지만 이 화학물질이라는 게 저희들이 측정을 해도 특정 지역을 완벽하게 다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민들의 어떤 건강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독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대구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방재용은 우리가 처음 구입하는 거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대구에서는 처음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9대가 관제용만 있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9대는 관제용만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래서 처음 구입하신다. 일단 면밀히 살피셔서 하실 것이라고 보고 그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소방안전본부 청사 내진구조 보강, 신규로 잡으셨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신규예요, 신규.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이거 뭔지 설명 한번 짧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위원님이 저희 어려운 부분을 좀 지적을 하신 건데요. 사실은 이거 우리가 소방본부 청사를 이전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청사가 좀 모자라서 체력단련실 등 이걸 확장한다고 증축을 하는데 증축할 때 저희들이 예상 못 했던 게 건축법이 바뀌면서 그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증축을 할 경우에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진설계를 사실은 좀 빠트린 거고요. 그래서 관할 구청하고 협의해서 일단은 올해 증축하게 되면 그 부분은 임시사용 승인,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내진설계 구조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최종 사용 승인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 소방에서 쓰고 있는 게 건물을 오래 전에 짓다 보니까 내진설계 대상이 과거에 지어진 건 아니고 신규로 할 때마다 해당되니까 그 내진설계 구조 개선하는 부분에.
육정미위원
지금 이 리모델링공사는 다 끝난 거잖아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리모델링공사 진행 중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리모델링은 끝났는데.
육정미위원
끝났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증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증축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증축 그 건물에 대해서 내진구조 보강을 하겠다고 이게 편성된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그 증축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까지 같이 내진설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진성능진단을 하도록.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증축공사 중이고 이런 상황에서 전체 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을 위한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원래 후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가능하죠.
육정미위원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원래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허가 낼 적에 그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초기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원래 그 단계가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있어야 되는데 기존 건물이니까 임시사용 승인을.
육정미위원
그냥 빠지고 넘어갔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받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구조진단을 위해서, 이 구조진단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을 다음에 해서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얘기고 만일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다시 좀 더 내진보강을 해야 되지요.
육정미위원
새롭게, 그러면 우리가 내진보강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물리적으로 건축 자체가 좀 달라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게 내진보강, 내진진단, 뭐 어떻게 차이가 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 그게 진단을 해서 문제가 되면 구조물에 대한 어떤 보강작업을 합니다. 기둥이나 보 같은 경우, 아니면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정체에 약간의 절점을 줘서 이 건물이 약간 찌그러져도 움직여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는 유동성을 약간 주는 거거든요.
육정미위원
그래, 그게 건축이 완료되거나 리모델링이 끝나거나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지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보강은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그런 게 보강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160억 원인가요? 이 소방안전교부세는 위에서,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거지요? 이게 소방안전교부세 맞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전입금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육정미위원
내려오면 소방본부 관련해서, 소방 관련해서 예산으로만 편성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게 지금 현행까지는 소방하고 안전 분야에 대해서 들어가고요.
육정미위원
안전 분야까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비율을 정해서, 제가 비율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비율을 정해서 100% 주고.
육정미위원
인건비 주는 건 밑에 따로 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100% 주고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지금까지는 75%, 25% 이랬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좀 더 쓰고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가 우리 소방본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 사업비의 일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전입금을 다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지방에서는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향후를 위해서, 소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그러면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 편성이 될 수 있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재난안전실에서 안전 분야 쪽에.
육정미위원
소방안전본부 재난안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그거 협의할 때는 맹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 교부세 관련해서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산 금액의 총액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예산실하고 재난안전실하고 상호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어쨌든 첫째 안전과 관련되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개인적 궁금함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하실 질의 없습니까?
윤영애위원장
뭐 순서 상관없이 하십시오.
김원규위원
예. 본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니까 우리 본부에 관사가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432페이지 보니까 관사 매입이 있는데 세출이 4억 6,000만 원, 이게 매각하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어떤 사유로 해서 하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이거는 지난번에 칠성동에 소방본부가 있다가 죽전동 쪽으로 이전하면서 본부장 관사를 소방본부에 가까이 가야지만 우리가 상황업무나 지휘를 할 적에 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관사는 야간에 활용성이 높은 거지 주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간에 무슨 사고가 있으면 본부 옆에 있어야지 바로 본부장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위해서 이 관사를 이전해서 매각하고 매입하는 겁니다.
김원규위원
관사가 이제, 원래 본부가 저쪽에 있을 때에는 가까이 있었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우리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달서구로 들어왔으니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아무래도 오래된 관사인 모양이지요? 이게 매각이 좀 적고 매입이 더 큰 거 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게 침산동하고, 사실 아파트는 저희들 매입 금액도 많지는 않기 때문에 죽전동 지역에 부동산 단가 차이에 의해서 좀 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동일한 평형대로 이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관사가 별로 안 크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대개 공무원들이 여기서 살림을 한다기보다는 보통 집을 떠나서 오는 본부장들이 많기 때문에 관사가 그렇게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너무 크면 또 불편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또 너무 작으면 갑자기 가족들이 한 번씩 올 때 너무 좁아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사모님은 안 와 계십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통상적인 본부장들은 안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원규위원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는 대구가 고향이다 보니 같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관사의 적정한 필요 크기가 중요하겠지만 이게 어차피 뭐 재산이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매입을 해서 좀 편리하게끔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의 면에서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의외로 ‘이거 본부장 관사가 이렇게 작나?’ 하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김원규위원
그렇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좀 다른데요. 요즘 주택이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보통 아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휘관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타당해 보입니다. 관사를 이전한 만큼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처를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급식비 관련해서 질의 한번 했습니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했는데, 이 내용은 보니까 신속기동 출동간식비, 사업설명서 189페이지에 있는데 신속기동 출동간식비는 우리 일반 간식비하고 별도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 이거는 일반적으로 삼시세끼 먹는 급식비가 아니고 야간에 출동하고 하면 야간에 출동간식비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야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일을 좀 하고 나면 저희들 통상적으로 당이 좀 딸린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먹기 위해서 간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제 출동간식비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개선 요구가 많이 있었고, 여기 표는 있습니다만 이제 타 시·도하고 이래 비교했을 때 우리 간식비를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보통 타 시·도는 지금 현재 3,000원에서 한 5,000원 정도 수준이 되고 저희들은 올해부터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는 내년에 좀 더 증액을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에 이래 맞춰서 내년 예산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가 좀 많이 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최고 9,000원까지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적정한 우리 시의 예산 사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도와 비교해서 결코 뒤지지 않도록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아마 앞으로도 향후 많이 또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지요?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 소비 방법도 좀 더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대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급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간식을 먹는 게 좋은지는 매번 저희들 각 서에서 아마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협의를 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가려고요. 지금 현재는 개인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좀 바꾸어서 이후 금액이 높아지면 개인 지급하기엔 좀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식사 같은 경우에 우리 소방서는 인원이 많으니까 식당을 운영하면 되는데 우리 119안전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파출소 성격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런 데는 식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거기도 지금 우리 공무직분이 한 분 계셔서 센터에서 식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점심 때는 해서 주고 저녁은 미리 해주고 퇴근합니다. 그러면 갔다 와서 먹도록 이렇게 조치는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올해 본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까지 직원들 불만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공정하게 공평성을 가져가는 입장에서 직원들 다수가 만족하는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야간과 새벽에도 현장에서 긴급히 대처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상 장시간 근무와 체력 소모가 큰 신체적 고강도 업무를 지속해야 함에도 현재 제공되는 간식비는 물가상승과 실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충분한 영양공급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적절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더 검토하고, 그래서 이제 직원들 간의 의견을 잘 들어서 시의 재정 상황도 좀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이 화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거 비율 70%가 아파트잖아요.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저희도 12층에 사는데 화재가 나면 불은 그 한 집만 태우고 말지 않습니까? 가는 거 보면. 그런데 사망사고의 주원인이 보면, 대형사고의 원인을 보면 연기, 가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만에 하나 우리 아랫집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느냐, 저도 지금 그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 아는 게 없어요. 아까 말씀처럼 어제 수성구의 화재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연기는 위로 뜨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제 아랫집은 괜찮은데 그 윗집부터 쭉 올라가면서 무조건 사람들은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마라. 그런데 계단은 굴뚝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방화문 많이 닫아놓고 있는데 과연 집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초동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제 말은 불이 아닌 가스나 연기를 피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불을 피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오는 거는 피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기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화문이 닫혀 있다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으면 계단실이 굴뚝 역할을 합니다. 계단실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개 위에 창문을 열어두라고 합니다. 열어두면 빠져나가는데, 일반적으로 주택에서는, 지금 저희들도 요즘 매뉴얼을 바꾸어서 옛날에는 무조건 대피했는데 확인하고 대피하자고 했는 게 연기가 올라오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오지 않으면 대피하지 말고 대기했다가 구조대원이나 아니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는 바깥 생활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낮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교육하는 걸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이 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가정주부들이나 집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송하는 걸 간혹 듣거든요.
김원규위원
아, 가끔 방송을 합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방송을 하도록 하고, 최근에 여러 아파트 중에 일부 아파트에서는 방송을 잘 듣고 대피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방송의 어떤 교육효과로 자기들은 대피를 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장인들을 상대로, 우리가 오늘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도 빠트린 게 뭐냐 하면 아파트에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데 직장인을 상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언뜻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유념해서 여러 분들에게 좀 더 교육의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화재가 나면 사람이 좀 당황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참 다행히도 인명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 주로 보면 연기 질식사가 인명피해가 제일 많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대처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결국은 계몽·계도 아닙니까, 그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인명피해를 좀 줄인다면 더 이상 말할 나위 없겠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밑에서 연기가 온다는 걸 느끼면 우리 현관문을 아예 열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빨리 안 온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연기를 빼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창문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한테는 이제 하나의 매뉴얼 아닌 매뉴얼같이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초기에 출동한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조활동에 바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한 이유가 그 얘깁니다. 거기 계시면 직원들이 간다는 거고요. 어제도 자체적으로 대피하신 분들도 한 21분 정도 계시고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내려오신 분도 한 9분인가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방송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방송을 하면서, 불이 났다고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송매체를 이용해서 거기 계시는 입주민들 아니면 거주자들을 좀 안심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계단마다 조그마한 창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쪽으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걸 다 여는 게 맞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은 열라고 하는데 그게 또 난방의 문제, 이게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고.
김원규위원
아니, 불 났을 때 말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불났을 때 그거는 열 사람이 없지요.
김원규위원
예를 들어서 방화문은 복도에 있고 방화문에서 계단 반만 내려가고 반만 올라가면 바깥으로 창문이 있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원규위원
그거는 연기가 나더라도 사람이 숨을 좀 참고 열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그걸 열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거는 일반인들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기가 처음에는 약하게 올라오다가도 아주 강하게 순간적으로 올라올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일종의 플래시오버다, 여러 가지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할 때 순간적인 어떤 폭발현상이 생기면 연기가 순간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영상 같은 데 보시면 연기가 한꺼번에 확 튀어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 없이는 안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요.
김원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김원규 위원님이 질의한 아파트 화재 때문에 저도 한번 할게요. 아파트마다 방화관리자가 따로 선정이 돼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저희들 요즘 이름이 바뀌어서 소방안전관리자로 해서 방화관리자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아파트에 내다 보면 그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는 게 있어요. 월급에다 수당이 보전되어 나가는데 그분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따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소방안전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수교육을 합니다. 보수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점검이나 순찰 갔을 때 저희 직원들이 그분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불이 나면 아파트에 벨이 이렇게 바로 울리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벨의 소리가 다 다릅니다만 바로 울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벨 울리는 소리에 반응을 해가지고 불이 났다 바로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방송은 바로 이루어지기 힘들거든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아파트 회장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벨이 울리면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뭔 일인가 이렇게 이게 긴급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 방송을, 요새는 바로 즉각적인 방송을 하기 힘듭니다. 그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이 출동시간이 거의 한 5분 내로 도착을 하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인근 파출소에서, 바로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쪽인데 보니까 방송은 실질적으로 힘들더라고요.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방송이 가능하지, 일어나는 순간에, 화재가 연기로 나오는 순간에 바로 방송은 사실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원래 매뉴얼에는 선량한 소방안전관리자 입장에서나 아니면 그게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이 나면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자기들도 확인하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또 만일에 비전문가가 근무하고 전문가가 그 자리에 당장 없을 때 오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적인 측면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바로 하도록 돼 있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벨이 울리면서, 알람이 울리면서 자동적으로 방송도 육성 방송이 나가도록, 자동 음성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나가도록 돼 있는데 그게 나오고 나면 나중에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좀 더 확인이 되면 자기가 직접 또 방송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 방송과 자동 방송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이게 소방안전관리자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 벨이 울리면 자동 방송으로 “긴급상황, 긴급상황” 이렇게 바로 소리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긴급상황이다 하면 바로 그냥 “화재 발생입니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현재 소방안전관리자가 거기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벨이 울리면 방송이 자동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맞죠? 저도 얼마 전에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해보면 잘 압니다. 누가 계단에 나가서 창문 열고 하겠습니까? 숨기 바쁘거나 뛰어나가기 바쁜데. 그렇잖아요? 누가 나와서 남을 위해서 층층마다 창문을 열고 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벨이 울리고 자동 방송이 나가고 그러면 주민들은 대부분 다 긴급하게 뛰쳐나옵니다. 그러면 대개 5분 내에 소방이 출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모든 현장 지휘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할 역할이 사실 없더라고, 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원래 역할은, 법에는 시간을 두고 하는 건 없는데 비상방송설비라는 게 그게 일반 방송설비가 있으면 그걸로 대체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데 방송을 해서 대피하도록 안내해 주도록 이렇게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강제할 수 없는 것이 담당자도 당황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는 안 되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이성오위원
낮에 불 나면 다행인데 밤에 늦게 불 나면 관리사무소에도 사람이 없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사람 있는 곳과 없는 곳이 같이 있어서.
이성오위원
대부분 다 없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성오위원
요새 감단직이라 해가지고 경비원들도 밤 되면 야간에 임금 적게 주기 위해 휴게시간을 줘버려가지고 싹 다 누워 잡니다. 관리사무소 소장은 퇴근하고 없고. 실제 현장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부분 하려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나갔는데, 지금 이게 경찰하고 소방하고 다 국가직인데 소방은 예산 편성권이 대구시에 있고 경찰은 국가에 있다 보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속된 말로 천지차이입니다. 소방은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잘 안 하잖아요. 그냥 다 되는 걸로 하는데, 경찰 와버리면 다 따져서 전신에 돈 깎으려고 하는 그런 쪽인데 소방은 예산 깎자는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우리한테 있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오늘 점심 식사하면서도, 윤영애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쪽인데, 그다음에 교육 보면은, 소방교육 여기 보면 예산이 거의 4억 4,3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인원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인원 증가 말고 이만큼 예산이 엄청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를 크게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기본적으로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저희들이 소방학교가 없다 보니까 경북소방학교나 중앙소방학교에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합니다. 위탁교육을 시키면 위탁교육비를 받는 부분과 안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위탁교육을 하면서 위탁교육비를 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게 경북소방학교에서 좀 늘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 초급 지휘자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교육만 해서 받았는데 요즘 평가비용까지, 왜 그러냐 하면 인증제가 되다 보니까 평가 문제까지 위탁교육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자격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는 최근에 신규자가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년 예산 비용이, 교육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신규자 한 사람에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몇 사람만 더 늘어도 교육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교육은 좋은데, 교육을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원 대비 비용 증액 부분이 엄청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가 5억 6,150만 원인데 내년이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4억 4,000만 원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늘어난 인원 대비 이만치 이렇게 교육이 늘어난 게 맞느냐는 것도 한번 의문을 안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충분히 고려를 해 하셨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공무원연수원장님 예산을 하면서 소방도 중견실무리더과정, 이 부분은 대구교통공사도 이제 대구공무원교육원에 포함되어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소방도 그냥 소방전문교육 말고 중견실무리더교육, 이게 전문교육은 할 수가 없죠. 그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쪽인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제 인성과정이나 중견실무리더과정,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관리 차원 이런 부분들은 아마 대구공무원교육원이 있으니까 비용도 좀 쌀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같이 해서 어제 원장님께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번 논의해 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방도, 행정직 6급 상당 정도 되는 쪽이거든요. 그렇게 소방이 좀 많겠습니다마는 그런 교육, 내부적으로 어떤 갑질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런 쪽의 어떤 부분을, 중견실무리더과정은 같이 해도 공유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내년은 안 되더라도 그 후년 때부터라도 가능하다 하면, 제가 깊이 있게 내용을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가능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하고도 좀 더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도 가서 교육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못 했던, 전문직이라고 해서 전문업무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좀 더 사회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당연한 부분 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하고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조금 저희들도 어떤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문교육이 아니더라도 소방공무원 내부적으로 중견실무자과정 같은 그런 과정은 꼭 필요하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관리자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렇죠. 그거는 필요합니다. 그런 것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구조장비 교체 및 보강이 있는데 이거는 또 감액을 했더라고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이 부분은 또 보면 장비가 이제 다 찼습니까, 교체하는 부분이 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교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체물량에 따라서 내용연수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노후율을 검토해서 적정 노후율 수준으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 다 하고 미리 좀 더 했으면 좋은데 시 재정 사정도 있기 때문에, 보통 출동차량 같은 경우에 중요 장비는 연말 기준으로 노후율을 한 5% 정도에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런 건 적절하게 잘 검토를 하셨다고 믿는데 그러면 저번에 제가 행감 할 때 말씀드렸던 인명구조매트 더 늘렸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인명구조매트는 당장은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성오위원
구조장비에서 감액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저희들이 지금 한 72개 정도의 인명구조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92개 정도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내용연수를 초과한 거는 71개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준이 서별로 한 대씩만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 하면 한 9대 정도의 인명구조매트만 있으면 되는데 현재 우리가 72개가 있으니까 그걸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노후된 것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인명구조매트 사용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저번에 제가 잠깐 농담 삼아 본부장님 한번 뛰어내려보셨냐 했더만 안 한다고 한 쪽인데, 그 부분이 저는 일반 시민을 상대로 뛰라 말을 못 하니까, 119구조대 안전대원들은 층수를 올리지 말고 한 1층 정도나 2층 이 정도에서 시민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주는, 뭐라고 하노? 이렇게, 그 부분이 한 번쯤 필요하다고 봐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성오위원
진짜 위험이 따르게 하라는 게 아니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지요.
이성오위원
그걸 시범 삼아 하자는 게 아니고 한 1층이나 2층 정도에서는 119 전문 구조대원들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방법, 이런 시범을 이렇게 교육할 때, 시민들이 볼 때 을지훈련 연습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낮은 층에서 그거는 한 번쯤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맞습니다. 그것 상당히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도 이런 장비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만이.
이성오위원
그렇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도 하고 그 이용 방법을 머릿속으로라도 연상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모든 훈련에 있어서 가능하면 그 인명구조매트를 이용한 시범을 보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7층, 8층 올라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1~2층 정도 내에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들도 직원이 다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성오위원
예. 그 정도에서 이렇게 일반 시민 상대로 화재 발생 시 뛰어내릴 때 이렇게 한다는 요령을 가르쳐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좌우지간 내년 예산 증액된 부분이 많이 있는 쪽인데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또 잠깐 아까 좀 착각한 게 있는데 인명구조매트는 내년에 한 3개 정도는 추가 구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매트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아, 보조장비, 보니까 돼 있네. 공기주입형 인명구조매트 이거지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성오위원
수량이 6개 돼 있는데요? 교체 및 보강인지 모르겠다, 이 책자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다른 것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이성오위원
포함된 거예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김대현 위원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훈련할 때 꼭 좀 참가시켜가지고 이성오 위원님께서 먼저 좀 뛰어내리도록 꼭 그렇게 제가 권해드립니다.
웃음소리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나중에 저희들이 큰 시범훈련을 하거나 시 단위 훈련을 하면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전부 일정을 알려드려서 한번 견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부장님이나 서장님들 급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플 나이인데 그거 위험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뭐, 앞서 조금 전에, 이성오 위원님 안 계십니다마는 다른 조직하고 비교까지 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마도 소방이 그만큼 고생하는 걸 알고 또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거는 또 바깥에 이런 방송이 다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은 그 조직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대신해서 약간의 말씀을 보탭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항상 여러 가지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 좀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다만 또 앞서 했던 다른 위원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처럼 해서 좀 부적절하지만 그렇지만 또 이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다른 조직하고 비교하는 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노후아파트 화재안전물품 보급하고, 지금 2개를 하고 있네요. 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하고. 그런데 노후아파트 화재안전물품 보급 이 부분은 올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건 아마 그 대상이 줄었다는 의미겠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이 2025년까지 사업 기간으로 정했는데 기존에 주면서 저희들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이 보급을 하다 보니까 2025년에는 조금 예산을 줄여서 청구를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끝난다는 의미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2025년도에 1차적으로 끝나는 얘기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이제 노후아파트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게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또 노후아파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게 2001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는데 이 당시에 아파트를 지을 때 규정상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소방시설이 없는 부분.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이제 거의 다 보완이 된 겁니까? 보완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닌 경우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 나홀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산에 넣어서 태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혹시 이제 노후아파트가 또 빠뜨린 게 있다든지 아니면 대상이 아니어서 못 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봐서 그 부분까지 좀.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 부분까지 저희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심의위원회 운영 해서 그게 금액이 180만 원입니까? 이건 뭐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이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직원들 징계를 할 것이냐, 어떤 징계수위 조정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저희들만 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참여하에서 하는 것이 공정성이나 아니면 법률 해석의 어떤 정확도가 높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외부의 이분들을 불러서 하다 보니까 수당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이런, 변호사라고 표현돼 있는데.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외부분들 몇 분을 더 참여시키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보통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뭐 법률전문가라고 하는 게 감사하는 데 처분하는 데 그게 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 이를 통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그 측면은 이해하겠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변호사 한 명이, 변호사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한 분이 안에 더 계신다고 해서 뭐 그렇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김대현위원
차이가 좀 나나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법률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많이 위반되었다 이렇게 해서 징계를 주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또 징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방어권이 있으니까 소청을 한다든지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간에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판례를 찾아온다든지, 저희들이 판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변호사분들이 오시면 자기들이 판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판례를 기준으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에 이 정도가 적정하다, 또 요즘 이 판결의 추세는 어떻다, 사회적으로 약간씩 미묘한 부분은 형량의 차이가 조금씩 나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그러면 소방본부에는 자문변호사가 별도로 없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자문변호사는 없고 시청 자문변호사를 간혹 이용하는데 그분들을 불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자문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청에 있는 자문변호사를 이용해도 자문비는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좀 약소하지만 불러서 같이 검토하고 저희들도.
김대현위원
그러면 감사에만 활용하지 마시고 자문변호사가 됐든 고문변호사가 됐든 본부하고 또 이렇게 약정해서, 시가 아니고 소방본부하고 약정해서 별도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자문을 구하는, 그러면서 감사에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비용이 사실은 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현위원
자문할 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자문비를.
김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문 위촉하는 데는 돈이 들지 않잖아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자문 위촉은 안 들죠.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각 서에도, 달성서 같은 데는 거리가 멀어서 이제 상담변호사가 잘 안 오니까 5명을 위촉해서 월, 화, 수, 목, 금으로 해서 전화로, 물론 실적은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상시로 활용하는 것도 큰 비용 안 들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변호사분들도 요즘에 만일 소방본부의 자문변호사라면 또 그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라도 조금 원하는 분들은 있을 수 있거든요. 경력을 쌓기 위해서.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활용도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전체적인 소방교부세가 370억 원 정도는 왔나요? 세입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맞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걸 보다 보니까 우리 설명서 590쪽하고 그 뒤쪽에 보면 또 119종합상황실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윤영애위원장
이게 이제 종합상황실 신청사 신축에 따라서 이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데 이게 590쪽은 우리 시비로 다 되고 또 599쪽 같은 경우는 소방교부세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돼 있고, 이 배분을 특별히 어떻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특별히 우리가 소방교부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교부세를 예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항목상 조금씩 교부세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은 일반 예산으로 다 활용을 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렇게 보면 어떤 거는 뭐 같은 제목인데 내용은 달라요.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정보시스템에 보면 통신장비 교체도 있고 아니면 또 자산취득으로 돼 있고 이래서 이게 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정확히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그건 아닌데 우리가 교부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할 적에 교부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신장비 중 일부는 교부세 대상이 되고 단순히 건물에 있는 시설물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소방교부세 활용 물품에 대한 어떤 구분이 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 실화재 훈련시설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소방학교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시설을 만드는 겁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에서 어떤 교육 목적으로 실화재 교육에 대한 직원들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랬을 때 이게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교육을 갔을 때만 이렇게 실화재 훈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보통 외국에는 소방서마다, 큰 센터마다 다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다 좁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가면 센터 아니면 큰 소방서마다 다 훈련장이 있는데 저희들은 부지가 워낙 적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도심지의 한복판에 구성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실화재 훈련시설을 함부로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또 환경 문제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소방학교, 그래도 지금 좀 외곽에 돼 있잖아요. 저쪽에.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우리 그때 부지 할 때 현장을 가긴 갔었는데. 공사로 인해가지고 주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겠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현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이런 전문훈련을 잘 받으면,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실제 당해봐야지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상황과 유사하게 경험을 해보시면 훨씬 실제 소방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기행위에서 중부소방서를 또 직접 방문도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다 보고 와서 굉장히 낙후돼 있구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그동안에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게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도에 설계비만 들어가 있어요.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본예산에는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설계하는 데 얼마나 걸리죠?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예산이 들어가면 착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아마 지난번에 제가 한번 슬쩍 얘기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명확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계속 계획이니까 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이제 설계안이 나와야 예산 규모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계가 되면 여기 계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에게 의논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보려고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까지 좀 잘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직원들 복지를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설계비용만 계상해서 하고 추경이라도 하시겠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추경에,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음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준욱
엄준욱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감사위원장 김수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감사위원회는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문화·열린감사 구현을 목표로 청렴도 최상위권 도약,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시정혁신 감사, 적극행정 기반 조성 및 시민불편 조기 해소 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24년도 당초예산 39억 5,933만 원보다 2억 7,492만 원이 감액된 36억 8,4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감사기능 제고 부문에는 감사활동 지원 등 4건, 1억 8,7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상감사 관리 부문에 1,2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불편사항 해소 부문에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윤리 강화 부문에는 공직자 청렴의식 함양 등 2건, 1억 7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사회 건설 부문에 1,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 부문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등 2건, 33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조직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감사위원회의 202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혜량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
이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63쪽,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위원장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옴부즈만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옴부즈만 제도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저희 위원회에 옴부즈만 지금 두 분 계신데요. 복지옴부즈만과 인권옴부즈만 두 분 계십니다. 복지옴부즈만의 경우에는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민원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인권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우리 시립희망원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의 인권 문제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지금 그런데 인권옴부즈만은 채용이 됐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직까지 공석입니다.
김원규위원
공석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인데, 이게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 이분들의 활동 그런 내용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실적 지금 우리 올해 들어서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 복지옴부즈만 쪽에는 183건이 접수돼가지고 지금 174건이 처리되었고요. 인권옴부즈만 쪽은 조금 미비합니다. 지금 인권옴부즈만이 안 계시다 보니까 별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이제 보니까 감액이다. 감액을 하고 있다. 그지요? 옴부즈만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홍보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옴부즈만 자체가 지금 공석인 상태에서 홍보를 하는 것은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공석이더라도 우리 관련된 협의회라든가 기관들에 대한 방문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그럴 때는 어떻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해서 조금 배포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권이라든가 복지 쪽의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라도 소개차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인권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지금 공석인데 벌써 10개월이 넘었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빠르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차 공모, 2차 공모를 거쳐가지고 최근에, 11월 달에 3차 공모 2차 공고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가서 지금 서류전형에는 합격자가 있고요. 12월 13일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게 합격이 되면 이제 근무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 옴부즈만 제도가 오래되지는 않았다. 그지요? 이 제도가 이래 보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김원규위원
우리가 보니까 2008년도 그때 이제 처음 제정을 했고 2009년, 2010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초대 옴부즈만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옴부즈만 2009년도, 인권옴부즈만 2007년도에 처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인권이 2007년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옴부즈만 제도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활용만 한다면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지금 인권 문제는 굉장히, 꼭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인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거든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빠르게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의 권리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된 중요한 장치인데 복지 및 인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고 보는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권옴부즈만이 처음에 태동할 때는 시립희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생활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출발되긴 됐지만 그 뒤로 만약에 시민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들어오게 되면 같이 거론하는 걸로 그렇게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 옴부즈만 제도는 전국 특광역시가 다 운영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고 있는 그 제도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 이름이나 형태는 좀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하여튼 빠르게 충원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가 가장 해야 될 게, 모든 종합적인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감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구시 내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지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모든 걸 다 아울러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청렴도 최상급은 달성했습니다만 1등급 달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거기가 아니겠나, 그게 세부적인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서 도달하는 게 거기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청렴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부서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이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500만 원 가지고 좀, 이런 거는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돈 좀 많이 좀 받아가지고 포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기 진작이나, 이걸 잘함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을, 금액이 좀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복지나 이런 부분에 다른 행정국에도 많이 올라가고 있던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제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청렴도는 만들어 주셔야 대구시가 이렇게 더 발전이 되고 하는 건데 500만 원은 약하지 않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조금 이제, 어쨌든 청렴도라는 게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그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훨씬 더 일하기도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포상금 제도가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다 관련된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500만 원 이것도.
이성오위원
이런 부분들이 돈 500만 원, 돈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크게 진짜 표가 안 나는 돈인데 뭐 재정이 어렵다 이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마는 돈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는 거는 실제 다른 사업부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내고 해주셔야 할 게, 감사위원장님께서 또 이렇게 시장님께 그거를 할 부분이, 청렴도 1등급 달성하겠다 하면서 “잘하면 포상금 좀 더 주소.” 이래가지고 하면 충분히, 홍 시장님이 스케일도 있겠다, 그러면 알았다고 주는 거는 금액적으로 큰 문제가 아닌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런 걸 좀 더 만들어내고 구상을 하셔가지고 달성이 되거나 이렇게 할 때 부서에서 직원들한테 좀 해줄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공무원들도 더 따라올 거고 그러면 덕분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그다음에 대구시는 또 그렇다 하고 권익위에서도 청렴도 평가하는데 권익위는 따로 포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권익위에서 별도의 재정적인 인센티브 같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거기도 뭐 잘못됐다. 그지요? 거기는 국가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구시만큼은, 지금 전국에서 광역시는 1등급 달성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요.
웃음소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도는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왜 지금 1등급 달성하는 광역시가 없느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1등급 달성이라는 말을 못 쓰고 맨날 최상급 달성했다고 그래 광고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는 거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맨날 그러면 최상급이라고 하지 말고 2등급 달성했다고 그래 표기를 하이소. 최상급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일단 저희들이 최상급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성오위원
그거는 잘못된, 최상급이라면 1등급인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1등급이잖아요. 용어를 참 교묘하게 바꿔 쓰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그러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엄격하게 말하면 뭐.
이성오위원
그렇잖아요. 그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자꾸 폄하하기 그래서 저번 행감에도 가만히 있었는데 실제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최상급 됐으면, 1등급이 최상급이지 왜 2등급이 최상급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과거사 이야기고 이런 포상금 제도도 내년부터는 500만 원 하지 말고요. 조금 더 해가지고, 시장님한테 하셔가지고 공무원 사기 진작, 진짜 우리가 청렴도를 달성했을 때는 대구시가 전국에 본보기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뭐든지 포상이 있어야 더 잘하게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뭐든지 달성하게 되면,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로 메달이 금메달,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은 분명히 주어져야 됩니다. 금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시 재정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이성오위원
이거 몇 개 부서에 나눠서 주던데 150만 원, 200만 원 주게 돼 있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성오위원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은 2026년도 예산안 할 때에는 좀 더 이렇게 통 크게 하이소. 이상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미위원
예. 제가 받은 자료를 가져와서, 59쪽이에요. 59쪽이고요.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및 포상금 관련입니다. 제가 읽다가, 이게 500만 원 증액이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500만 원 증액.
육정미위원
예.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하겠다고 국민, 제가 이 내용을 좀 읽고 싶어서 읽겠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대구광역시의 공익제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래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도 신고하면 됩니까? 같이.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국민 누구나.
육정미위원
포상금.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하는 거는.
육정미위원
이게 1,000 얼마지요? 이거 1,000만 원 줍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을 신고하고 싶어요.
웃음소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장난이 아니고요. 여기에 보니까 저도 뭐 이걸 제가 고른 것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국회처럼 보좌관은 아니지만 통으로 해서 그냥 복불복이에요. 이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제가 이걸 읽다가 참 싶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보니까 앞에서 청렴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제 공공성, 청렴성도 있고 직무태만, 뭐 공정한 직무수행 이런 거 다 있어요. 지금 대구시의 청렴이나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전에 대구의 수장이 공공성이 뚝 떨어져 있고 개인의 감정에 지금 업무를 굉장히, 태만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공약 내건 것에 비해서 지지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 손실이 굉장히 커요. 낭비도 크고. 그래서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에 저 육정미가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공익제보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혹시 압니까? 2026년 6월 30일이 끝나고 연말쯤 돼서 저한테 전화가 올지, 1,000만 원 포상받으러 오라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 포상금의 제한은 사실은 뭐.
육정미위원
500만 원이어도.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닙니다.
육정미위원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사실은 지급 한도액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육정미위원
다시 새롭게 꾸려진 집행부가 된다면, 혹시나 압니까? 아니면 대구에 제가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저를 자꾸 뭐, 시시하니까 괴롭히지는 않을 거예요. 그지요? 공익제보자 신고 보상 및 포상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증액하시게 된 배경은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게 사실은 공익신고를 통해서 어떤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어떤 수입이 증대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대된 부분만큼 권익위에서 심사해가지고 그만큼에 대해서 권익위가 먼저 지급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본 해당 지자체가 다시 반환해 주는 겁니다. 권익위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이. 그런 구조로 쓰여지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구조입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렇구나. 지급 한도가 지금 1,000만 원인 거예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급 한도라기보다는 이제 해마다 그 권익위에서 대신 지급한 게 나오는데 그걸 연말에 갚아주는 겁니다. 갚아주는데 올해가 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주로 권익위 쪽으로 제보가 들어가고 대구시 쪽으로는 제보가 들어오지는 않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권익위 쪽으로 많이 갑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전국 단위에서 지자체가 다 그런 상황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 혹시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아마 권익위 쪽에서 그런 공직자들의 부패라든가 공익 부분의 위반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 단위로 다 하는 것 같은데.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그 자체가 가재는 게 편이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 방식의 얘기입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저도 예산만 하고 있으면, 보면서 너무 불합리함에 지쳐서, 일단 그렇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대구시 자체적으로 공익제보가 들어온 경우는 없네요? 한 건도 없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들어오더라도 또.
육정미위원
제가 한 건 했습니다. 서류상 필요하면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연도별로 보상금 지급, 전년도 즉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권익위 쪽으로 지급한 보상금이 한 얼마쯤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상환금액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45만 원 정도 됩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건수 자체는 몇 건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건수가 3건에 대해서 445만 원 정도.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 3건 내용을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여기 보시면 우리 출장여비 부당 수령 의혹에 대해서.
육정미위원
아이고, 뭐 그런 거 하고 또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장애인단체들의 인건비 부정수급 의혹 같은 거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환수된 내용분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 그런 내용들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실제 내부적 내용들은 바깥에서는 모르기 때문에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바깥에서 얘기하는 케이스는 잘 없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정도, 대체적으로 내용들은 다 그런 사안들로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까? 감사위원회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2024년도에 우리가 상환해야 될 금액이 한 2,000만 원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정미위원
2,000만 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다시 권익위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그래서 이번에 500만 원 상향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거는 그러면 미뤄졌던 금액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조금 미루어졌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미뤄졌었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도 미상환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왜 미상환 금액이 발생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게 이제 11월 말에 정산되다 보니까 그해 그해에 따라 미리 다 해놓을 수는 없고 조금 상환이 있을 때, 재원 마련되는 만큼은 또 반환하고 그다음에 또 미상환되어 있으면 내년에 또 반환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별로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제보하고 그럼 이 제보가 포상받는 근거가 됐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바로 이제 포상금을.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권익위에서 선지급하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아, 권익위에서 선지급하고 구상권 하는 식으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서 대구시가 권익위 자체에 밀린 금액이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실제 제보자가 아니라.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위원장님, 김대현 위원입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백-e시스템, 사실 우리 공무원 내부에 업무 관련된 행정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재정 관련해서 또 지방세 관련해서 또 지방세외수입이라든가 또 행안부의 새올행정이라든가 지방인사라든가 이런 것들 시스템을 다 통합해서 그런 거하고 각 금융기관하고 시스템을 통합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액션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오류를 사전에 검증해서 시정하는 겁니다. 청백-e시스템이라는 게.
김대현위원
그럼 이게 행안부에 연결돼서 같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행안부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래서 이 운영비를 주는 거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운영비는 우리가 책정하는 게 아니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지요.
김대현위원
뭐 이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리스트업을 해서.
김대현위원
개발원 자체에서 정해서 하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각 시·도로 이제 배분해 주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이 시스템을 쓰는 한 우리가 계속 내야 될 수밖에 없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 의무적인 금액이다.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운 모양이지요? 전국 전산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렇죠. 전국 전산망을 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김대현위원
다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걸 안 쓰는 지자체는 없겠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모든 지자체가 다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다 할 수밖에 없겠네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시·군·구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시·군·구까지.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김대현위원
이건 어떻게, 운영비가 조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거 감액은 왜 됐지요? 그러면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작년 2024년 7월에 보안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는 게 이제 최종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돼가지고 2025년도에 우리 각 시·도가 또 분담해야 될 금액이 있습니다. 시·도 분담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한 800만 원, 850만 원 정도 감액된 상태입니다.
김대현위원
앞으로 업그레이드되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개발되면 더 효과적으로, 뭐 운영비가 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각 시·도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시·도에 안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수별로 해가지고 좀 많은 데는 많이 내게 하고 좀 적은 데는 적게 내게 하고, 그렇게 안분해 줍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육정미 위원이 질의했는 거에 부가적으로 추가질의인데요. 우리 공익제보자 신고, 지금 우리 권익위에 집행할 게 얼마, 지금 얼마를 못 했다는 겁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지금 이제 올해 기준으로, 11월 말 기준으로 미상환 금액이 350만 원 정도 아직 미상환되었습니다. 내년에 더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윤영애위원장
그 350만 원이 언제, 권익위에서는 언제 지급이 됐는 건데.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2023년도에 지급했는 건데 2024년도에 미상환됐습니다. 또 2024년도에 된 것도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된 것도.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권익위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청구라고 해야 됩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청구를 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청구를 우리.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상환 요청을 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요청을 하는데 이제 또 그 청구도 늦게 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청구도 한 연말 정도에 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있으면 다 주고 없으면 또 다음 해 이월해서 마련해서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것도 좀 말이, 그런 예산을, 그런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게 공익제보를 할 경우도 있잖아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심의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거 보상금에 대한 심의는 사실 심의권을 권익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시 자체적으로 그런 공익제보가 들어와도 시에서는 조사할 수도 있는데 보통 권익위에는 협의를 합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공익제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조사해서 할 수도 있고 권익위에서 할 수도 있는데 최종적으로 보상금에 관해서는 권익위에서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윤영애위원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측정 용역 이게 보면 58쪽인데요. 이제 우리 위원장님이 오시고 대구시의 청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간에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청렴도 측정 용역 이거는 매년 이렇게 사업비를 하는 겁니까? 작년보다는 또 예산이 한 400만 원이라도 줄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좀 줄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거 왜 줄었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매년 저희들이 청렴도 측정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도 있고요. 또 내부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각 부서별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시 재정 상황이 좀 안 좋고 해서 이 부분도 청렴조사 폭이나 범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줄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청렴도 향상은 해야 되고 이런 용역비는 더 올려도 청렴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예산을 전부 다 너무 절감 절감 했는 것 같아서.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발로 뛰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예산이 적어서 올 연말쯤에 청렴도 실적이 안 좋다. 이러면 이런 예산 없다 소리는 결국은 못 하잖아요. 예산 없다 소리는 못 하고 청렴도가 하락됐다고 또 질타만 받을 건데. 하여튼 예산이 도리어 좀 줄었다는 게, 예산 편성하는 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일단 권익위원회로 보낸다 이 말이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윤영애위원장
협의를 하고.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보상금에 관해서는.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신고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신고하는 사람은 민간인이나 공무원이나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지요?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이제 공익적인 제보기 때문에 범위가 또 광범위할 수도 있잖아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주로 공무원들 관련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또 그런 데 관련해서 내부적인 비위라든가 부패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습니다. 일반적인 제도개선 쪽은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최소한 재정적인 절감이 가능한 것 또는 수입이 증대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윤영애위원장
예. 이 부분에 이렇게 혹시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 삭제할 거는 삭제하고라도 2023년, 2024년 신고 내용하고 포상내역 그거를 한 장으로 저한테 따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류종우 위원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편성과 의회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