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재현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회의 전체 보기 1140턴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2024년도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금일은기업경제과를시작으로직재순으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서답변해주시되,구두로답변하실사항만답변해주시고나머지서면답변은다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괜찮으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주빈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저는이번에전통시장내에50퍼센트불용되는이런부분과시장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자합니다.유통상시장이우리지금5개시장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전통시장이다섯군데입니다.

이재현위원

지금관리가어떻다고보십니까,우리과장님입장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전통시장같은경우는각상인회가있고매니저가있기때문에사무실이있기때문에지금체계적으로관리는잘되고있고저희들하고소통은잘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혹시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위원회에서어떤역할을하고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는전통시장이라든가대형마트이런부분에서서로윈윈(win-win)할수있는그런어떤사업이라든가그런부분을원만히조율하고그런역할을,서로윈윈할수있는방안을찾는그런위원회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위원회에서위원회활동이지금잘안되는것같아가지고제가물어본거거든요.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위원회가활동이어떤사안이라든가그런게발생했을때저희들이그것위원회를개최하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큰어려움은없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사실장사를하면서,사업을하면서보면시간적인여유가되지않아가지고조금참석을못할수도있어요.충분히이해합니다.또기업지원위원회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위원회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우리가재정상시장에투입하는사업량에비해서보통그네업주들이또하시는기업주들의그만큼참여도있어야된다생각합니다.제가우리전통시장별로화재에대해서,혹시화재이번에전통시장내에화재시설한곳이있죠?하고있는곳도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호계시장설치를하고,공사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면예전에는그게설치가안됐었나요,여기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거기는설치가안되어있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러한부분을두고우리과장님부서가,저는한마디로이러한부분을잘찍지못하고전통시장에대해서아직개념적으로조금화재에대한인식이좀덜되지않았나이런생각을하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보다도제가봤을때는다른시장은다그게시설이설치됐었는데요,아마호계시장이내부적으로좀조율하는데어려움이있어서최근에신청해서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화재경보기라고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수신기있고발신기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개념적으로이해하고있습니까,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냥경보설비중에서화재속보기라고혹시알아요?화재속보기.그것아마설치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그것어떻게하는건지설명좀한번해줄수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화재속보기는각점포에부착돼있는화재기에서거기서불이나이런게났을때중간에중계기가있거든요.중계기를통해서그쪽으로연결돼서소방서까지연결되는시스템으로구성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제대로알고있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화재가발생했을때감지기에서화재를명하면음향을통해서속보기를통해서바로소방서로직통으로연결되는게속보기예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렇게중요한부분을호계동에호계시장에지금에와서설치한다는것은우리가지금까지이전통시장5곳에지원을그렇게많이해주면서이러한중요한부분,LED등이니거기서행사를하느니이러한모든것을다제해두고화재만큼중요한게없어요,사실은.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이러한부분이이제서야한다는것이이해가안가요.그래서지금개념적으로우리부서에서제대로파악을못해주고있지않나.혹시관양동에도지금관양시장에도없다고했는데이것은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관양시장이요?

이재현위원

예,관양시장,여기지금보고있는거예요.전통시장화재시설에대한내용을저한테주신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관양동에는다설치가돼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없다고이렇게표시가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경보시설,‘화재수신기발신기없음’이렇게쓰여있잖아요,‘0,0’.전통시장별화재예방시설현황을저한테주신거예요.

예,예.

이재현위원

거기에보면지금없다고‘0,0’이쓰여있고호계시장에도‘0,0’쓰여있지않습니까.어떻게돼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돼있는것으로지금확인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얘.

이재현의원

그런데자료는왜이렇게주셨지?여기에보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관양시장에비상소화전도없다고되어있고호계시장도마찬가지고요.또아케이드개폐되는것있죠?그부분도없다고이렇게되어있고,관양시장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것은없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거기는포장으로되어있으니까요.자동화아까말한속보기시설도설치가안되어있다고지금‘0’으로나와있어요.잘못준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이부분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보기에는지금자료는잘못주지는않았을거예요.이러한부분이화재만큼제가,다른사업은안해도화재에대한사업만큼은우리시장내에서충분하게설치가가능해야된다,제일먼저긴급으로.다른시장안하더라도안되어있는시장이있다그러면그쪽먼저추진할수있도록좀힘을모아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에대해서한번제가묻겠습니다.제가만안구의원이기때문에중앙시장에관심이많은데요.또5개시장중에서중앙시장이가장잘돼있는시장이다.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내에서우리중앙시장만큼잘돼있는곳은없다,이렇게자부할수있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통로가좀좁아서그렇지큰,시설면이나이런것은굉장히잘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전통시장에보면지원사업이많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보통중앙시장에1년에지원사업이대충어느정도인지생각하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금액으로는저희가말씀드리기어려운데요,일단은중앙시장같은경우는거기에서국장님이나이런분들이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가정부중기부라든가경기도공모사업에적극적으로응모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PT나이런부분도잘하고그래서선정을많이받아서타시장에비해서많이예산지원을받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이재현위원

경기도내에서사업을지원을받는데이지원을받는것에대해서그럼우리안양시가관여를안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은사실신청받아서경기도에신청을해주는거고요.선정은경기도그관련된위원회에서하기때문에저희들은그렇게관여하는부분은없고단지그게시비매칭부분이됐을때는시비가반영되는그런부분은저희들이관여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시장내사업이우리안양시내에서사업이벌어지는부분은경기도든국가사업이든우리안양시가거기에대해서진두지휘를해야되고거기에대한예산에대해서꼼꼼히따져볼필요는있다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들이관여할부분은관여를하는데요이번문광부사업이나이런경우는중기부에서직접하는그런사업이기때문에거기서직원들이파견돼나와서사업하기때문에저희들이필요한지원할부분이있을때는그때는저희들이관여를하고요,그렇지않은부분은자체적으로이렇게해결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앞으로좀있으면우리다른위원님들이이런부분을지적을아마하실것이기때문에제가여기까지는안들어가고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경기도지원이나또안양시사업이좀지원되는이런부분만큼은꼼꼼히따져서제대로된사업을하고있는지봐야되고요.그러면중앙시장자체적으로견적도받고중앙시장자체적으로화합을추진하고이렇게한다고봐도되겠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대부분확인할수있는부분은저희들이확인을합니다.

이재현위원

어떻게확인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서류라든가이런부분은.

이재현위원

그래서제가항간에들리는내용그리고제가파악한근거로봤을때에는많은부적절한행위가있다는말도들었고제가그러한부분도좀입수를했어요.그래서지금은여기서는말씀을안하고,그렇지만이러한부분에서좀염려스러워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 전통시장내우리가중앙시장의문화사업들이많죠?행사사업.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한몇가지됩니까,1년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시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고요.자체적으로이렇게하는사업이있기때문에중앙시장같은경우는금년에2년에걸쳐문광용사업이라그래가지고이런사업이많이있습니다.문화행사라든지장보기행사라든지역량강화교육같은것도있고요.그래서지금현재2년에걸쳐서도비하고시비해서한4억6천이들어갈예정입니다.그래서지금계속지속적으로사업을하고있고현재거기에3명이파견돼서그런행사를준비하고시행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제가보니까한9개행사를하고있어요.그래서아까4억6천정도예산을쓰고있는데이예산자체를들여다보면굉장히방만한사업을하지않느냐이런생각이들어요.그래서이러한부분도4억6천이라는사업비를가지고우리가중앙시장에여러사업을하지만결과적으로는이사업자체가좀불투명하다고하면우리도들여다볼필요는있지않습니까,그렇죠?시민들에게쓰여지는부분인데사업이좀불투명한것도많고요. 또견적서를제가받아본것을봤어요.눈에보이지도않습니다.사실저는눈이안좋아가지고겨우핸드폰으로다시찍어서확대하면서보니까이런사업을하면서왜안양시관내업체에게주는사업은하나도없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사업사실당연히우리관내업체에게사업이나이런부분이선정됐으면좋은것같은데요,이게사실직원파견나와서경기도의승인을받다보니까거기에서아마일을,

이재현위원

아니과장님,이런사업을할때주체가중앙시장이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요,주체가중앙시장인데그러면중앙시장의담당부서대표되는사람들이이런사업을할때왜우리안양에당연히해야되지왜경기도저쪽용인,충청도,오산,화성,동탄,봉담이런업체들하고,심지어청주까지도있고한데.아니,우리가이런행사를하는데여기에대해서우리안양시사업의일원으로시민들이참여하고또우리안양시세수가올라가기위해서는우리시민이당연히행사에서주도적으로할수있는영향력을주셔야되는것아니에요?그사업들이다4억6천인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좋은지적이신데요.저희들이지금진행되고있으니까앞으로업체선정이나이런부분은저희들이좀관여를해서저희관내업체가선정돼서사업을할수있게끔그렇게좀지도를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저는시장내에서여러가지사업하는것에대해서관여하고싶지는않아요.그렇지만이런행감을통해서우리중앙시장만큼은우리시민의,특히안양시민의큰역할에상권을형성하고있고또주도적으로이러한부분들을우리시가하는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또사업체하나도업체가들어와서일을하더라도외부에서멀리서와서경기도내에서오겠지만또이러한부분들도어떻게보면우리안양의지역주민들이사업을할수있는그러한토대가될수있으면더좋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잘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잘챙겨보는게아니고우리지역주민들이같이활동할수있는무대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제가말씀드립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또보면,그래요.그러면이따가한번만다시질의하고요. 이러한사업들을좀철저하게우리시민과같이호흡할수있는이러한사업으로같이전개했으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따다시한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주무관님PPT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PPT켜지기전에먼저제가어저께자료요청했던각종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이내용,자료안찾으셔도될것같아요.그냥말씀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이것을요청한이유는어저께고용노동과때도말씀드렸지만과업지시서에나온착수보고부터최종보고까지날짜에맞게준수하였느냐를여쭤보고자했어요.그런데4차산업촉진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같은경우는6월24일에착수해서5개월간사업기간이거든요.그러면정상적이라면11월24일경에끝났어야되는거예요.그런데과업종료가,준공예정일자가12월5일이렇게되어있어요.하여튼계약현황하고좀차이가있고요.그리고중간보고도원래날짜보다한달늦었어요.그래서이러한,어떻게보면사소한것일수도있지만시민들과의약속이고우리과업상에좀차질이있어보일수도있는부분입니다.그래서이러한것들잘지켜주셨으면좋겠고요.번외로어저께고용노동과같은경우는매달공정보고까지완벽하게제출해주셨는데용역관리가잘되고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PT,보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과장님처음보는내용들이,저희그때자료제출해주셨던것다읽어보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나름대로열심히봤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오늘과장님께서해주시는답변이‘확인해보겠습니다’나‘앞으로는노력하겠습니다’이런말씀보다는솔직하게얘기하고그과정속에서향후에는문제점들이재발되지않았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드리는거고요.혹시다른집행부에서도집행부공직자분들께서오해하실수가있는게저는이사업을특정해서본것이아니라최근사업도준공했고그런부분에서과연이절차가어떻게되었는지를말씀드리기위해서이용역을조금디테일하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이것은한번에다할수없으니까요중간에한번끊어서갈텐데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총다섯가지저한테질의꼭지가있어요.첫번째는이사업을왜기업경제과에서했어야됐는가.두번째사전절차.사업과정에이런절차들을잘준수했는가.그리고일상감사에대한문제점도있고요.불필요한예산이낭비된사례가없는가.그리고사업이최초계획한바와같이구현되었는가.향후관리계획과예산집행계획은어떻게됐는가.이꼭지로준비했는데어떤이야기가나올지얼추알고계실거예요.저하고과장님하고사이사이소통을했는데요. 다시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네,다음페이지요.네. 이게2023년마지막추경에들어왔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당시에는과장님께서담당과장이아니고옆에계신기획경제실장님께서담당과장님이셨는데요.이PPT보고기획경제실장님께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마이크좀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내용아실거예요.다음단위사업이전통시장활성화추진에들어가있습니다.그리고평촌1번가경관조명설치사업으로되어있는데요.평촌1번가는전통시장에분류되나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전통시장에분류는안됩니다.상점가로분류됩니다.

채진기위원

상점가로분류되죠?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여기전통시장당시단위사업명에는전통시장활성화에들어갔어요.그이유는어떻게될까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상점가라도상점가가할수있는그단위명이없어서그런가,제가확인은못해봤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당시기업경제과에서이사업을여기다넣은것은맞죠,과장님계실때?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세부적인내용까지는잘모르시겠지만당시에예산서상에단위사업에상점가지원이라는내용이전혀없어요.그러니까이게어디에들어갈지잘몰랐던거예요.그러다보니까여기이단위사업전통시장,그나마비슷한내용이니까여기다넣은거예요.사실이것도문제가있다.그리고제가오늘질의드리는일련의과정들이여기서잘못돼서지금시작이된것으로보입니다.그래서2025년에는이단위사업명이전통시장및상점가이용증진으로바뀌었어요.그당시에어색했던것이있었다라는것을보여주는자료가아닌가생각되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과관련된단위사업을진행하는팀은주무팀이죠,실장님?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그팀에어떤일을하고있는지쭉보니까팀장님은부서업무총괄을하고요행정6급계신분은전통시장운영관리,행정7급은상권활성화센터및전통시장,시간선택다급,다음페이지요.두분은상권활성화센터그리고행정9급은부서서무를맡고있어요.이게당시의업무분장을갖고온거예요.그런데그당시전통시장및상점가시설현대화사업포함해서그리고주차개선사업을포함해서이공업직9급분이평촌1번가미디어아트사업을각수행하게된거예요.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당시에는공업직이없어가지고요일반행정직이저시설사업을담당했었는데행정직이아무래도전문직인공업직보다약간좀떨어져서저희가공업직을인사부서에요청을해서공업직을받게됐고이후부터는시설사업은공업직이하게된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지금말씀처럼평촌1번가미디어아트사업은사실상하기어려운조직에서이사업을수행하게된거예요.공감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획경제실장

그런데평촌미디어아트가사실은우리기업경제과소관분야니까저희가하는게그때는맞다고생각을했고또특조금을요청을했기때문에특조금이지원이돼서하게된,

채진기위원

그런데안타깝게도안양시도시재생과에이런미디어아트나공공디자인을하는부서가있어요.그부서가없다면기업경제과가하는게맞는데그부서가있잖아요.네,알겠습니다.기업경제실장님답변여기까지만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겠습니다. 사전절차와관련된문제인데요.절차와관련돼서이주빈과장님께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공업9급분께서이것을진행하셨는데사실6억짜리사업은굉장히규모도클뿐만아니라그사업의내용도굉장히복잡해요.다양한사업을겪어보지않은공업직분이이사업을추진하는데어려움이있을거라고생각했는데요,부서장으로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도처음가서그업무를맡는것을보고좀과중하다는생각은했지만그직원이능률이출중하니까겪어보니까일을잘하고그래서,항시좀그런걱정은있었습니다만일하는데는큰어려움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려움이없었는데이다음부터나오는사전절차한번내용쭉볼게요.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24년2월에용역을발주해서2월28일날수의계약으로,용역이완료됐습니다.내용보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과업의개요.5번,과업내용중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심의를이행하여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이행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행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한건지못한건지는모르겠지만필수사항이에요. 다음페이지볼게요. 이렇게돼있어요.「안양시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보면7조에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공공디자인검토사항준수여부에관한사항”을준수하게끔돼있습니다.안양시에여러공공디자인들을여기서심의를하게끔돼있는거예요.전문가들로구성된위원회에서이설계자료들이여기서나온제안들이안양시공공디자인정책과큰상위계획과부합하는지에대한여부를보려고하는거예요. 다음페이지볼게요. 딱이렇게돼있어요.“미디어아트등”이라고돼있어요.미디어아트는심의를받아야된다라고안양시조례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과장님알고계셨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그미디어아트를설치하면서요기존기둥을활용해서시설물설치한거기때문에그부분까지는사실생각을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공공디자인이고새로운시설물을설치하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몰랐다고하시면조금문제가있어보이는게과업지시서제일첫페이지에이렇게돼있어요.‘공공디자인의심의를받지않은공공디자인’.그러니까사실그런결과물이나오게된것같아요. 다음페이지볼게요. 2024년도시건설위원회행감자료를보니까안양시공공디자인으로저기3건이심의가돼있어요.처음부터심의를안받았다고말씀해주셨으니까,당연히심의를받아야되는데심의를받지않았습니다.문제가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런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예.다음페이지입니다.그게첫페이지만나온게아니라한참뒤로넘어가면또이렇게돼있어요.‘심의통과를꼭받아야된다’이렇게돼있고요,‘행정절차이행에따른시간소요로용역을중지할수있다’.심지어는이게안되면용역을다음단계로넘어갈수없다라는내용이과업지시서에나와있어요.그런데우리는다음단계로넘어갔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이렇게돼있어요,또.첫번째는심의를받지않았다.두번째는저내용이에요.상인‧주민및관계기관등의견조율.의견조율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상인회임원진분들하고는저희가몇번만났었고얘기했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것은만나서이야기했다가아니라공식적인서류로근거를남겼냐는것말씀을드리는거예요.아까여기기업경제과에서주셨던여러서류에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때마다여기내용들이있잖아요,뒤에.최종보고개최계획,이런것들.그게있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자료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안한거죠?공무원은문서로말한다.문서가없습니다.안했습니다. 다음것볼게요.아니요,전페이지요.다음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네. 대상지상인설문조사,상인인터뷰,관계기관,관계부서,전문가등의의견수렴하여실시계획에반영해야된다.실시계획설계서에요,반영됐어요?안했기때문에반영되지않았습니다.설문조사당연히안했겠죠,간담회도안했는데.상인회의의견을수렴한것존중합니다.그분들이전체상인을대표하지않아요.그래서어떤사고가일어나는지다음마지막쯤에보여드릴게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과업의추진상황보고이렇게돼있어서계획및복수의디자인을만든다.복수,두개이상인거죠?1번안,2번안,3번안을갖고와서선정을해야되는거예요.평촌1번가상인,시민및관계자를대상으로현장설명및의견수렴을통한디자인최종시안선정.복수의디자인이있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자체적으로내부적으로상인회초청해서국장님실에서협의하고선정하는그런그,

채진기위원

상인회가대표성은있지만사실그근처에서영업행위를하시는분들의의견도중요한데그분들은거기에들어오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오셨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오신겁니까?안부르신겁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불렀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무튼절차상에굉장히큰문제들이있습니다.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처음에계약체결을했어요,2월28일날.그리고바로다음날착수계를제출했고요.착수일로부터5일이내,중간보고가용역완료25일전에,최종성과품제출이5일전.이것그대로잘준수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준수한것으로지금제가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요주신서류에중간보고회발표자료하고착수보고발표자료가없어요. 다음페이지볼게요. 중간에용역이중지됐는데혹시용역왜중지됐는지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용역이중지된것은요한전에그한전관계로중지를시켰거든요.저통신,당초에저희들이미디어아트설치이후에동시에한전선이들어와야저희들이시험운영을하는데그전선을이렇게보니까,

채진기위원

내용알고있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런데용역이재착수계는있는데용역중지관련된공문이없어요.저한테주신자료일체에‘용역이중지되었습니다’라는공문이없고요‘용역이재착수되었다’는내용밖에없어요.제가이것수십번봤으니까,네.자료그렇게주신겁니다.아무튼용역이중지됐어요. 다음,아니이페이지볼게요. 이렇게돼있어요.4월18일날용역이완료된것맞죠?4월18일이라고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언제제출됐어요,이자료는?납품됐으니까당연히4월18일전에됐겠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이것은최종보고서와같이,뒤에계신팀장님맞죠?4월18일전에오는게맞죠?과장님,뒤에서맞다고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아무튼용역완료가4월18일됐으니까요.엄청재밌는것있어요,여기에. 다음페이지볼게요.이뒤에견적서가있거든요.4월19일자예요.과장님용역보고서에4월19일자견적서가있어요.이것은4월18일전자료인가요,후자료인가요? 주무관님이것좀갖다주시겠어요?안보이시니까. 위원장님2분만더부탁드리겠습니다.금방끝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5분하셔도됩니다.

채진기위원

네. 흐릿하지만4월19일보이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전페이지다시볼게요. 4월18일날실시설계용역이완료됐대요.이것은언제온자료예요?언제온자료예요?최종보고는4월18일날했는데견적서에4월19일자가있는거예요.저도황당했어요.오늘아침에봤어요,오늘아침에. 실시설계제대로한것맞습니까?첫번째로아무튼조례위반을했어요.조례에서디자인심의받아야되는데안받았고요.둘째로상인들의의견수렴,설문조사없었고요.세번째로언제만들어진지모르는설계서가저희앞에있어요. 다음페이지볼게요.다음페이지요. 그런데,문제가있을수있죠.그문제가있으면바로잡아야되잖아요.지금이설계서를바탕으로감사관에일상감사를요청했어요.감사관에서는이렇게돼있어요.‘일상감사및계약심사결과설계내역등이적정하게산정되었음을알려드린다’라고돼있어요.적정합니까?지금까지과장님이봤을때?절차상문제가없었죠?일상감사도대체어떻게하는지모르겠어요.감사관의일상감사에정말심히문제가있다.이것제가봐도과업지시서대로그냥했는지안했는지만봐도문제가있는데이게뭐예요?감사관보고계시면이따가점심에오셔서전수조사꼭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금까지나왔던얘기들에대해서,지금딱중간정도했거든요.아무튼이런절차상,왜기업경제과가맡았는지에서공업9급분께서이용역을하셨는데이러한어려운점들이분명있었고이런절차상에굉장히미비한점들이지금많이나타나있어요.그것에대해서과장님의견좀여쭙고싶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미디어아트사업이나같은경우는제가왔을때도상인회에서도이것좀빨리해주면좋겠다고저한테몇번당부도하신부분도있고,저희들은그래서추진하는담당공무원도열심히하고그랬기때문에저희들이문서로써남기지는않았습니다만소통은열심히했습니다.그렇지만단어떤진행절차에대해서저희가잘챙기지못한부분에서는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시민분들께서보고계실텐데요참이용역만그런지에대해서는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오늘기업경제과용역좀,뒤에부분도있는데요.아,참!네,알겠습니다.저시간다지났으니까여기까지만하고요이따이어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두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골목상권지정하고소상공인지원대책자료를봤는데지원은많이되네요,이렇게봐서.경영지원,컨설팅지원,상권활성화,유관기관이렇게많이되는데요.제가궁금한것은여기보면소상공인경영지원에서소상공인이자차액보전이라는게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이자차액보전도무조건해주는게아니잖아요.어느기준점이있을것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기준점이뭐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신용재단에서신용평가를해서요일정부분자격이돼야대출을받을수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자격이안되시는분들도있을것아니에요.예를들어서경계선에있는분들도계시고그러니까자격요건은갖춰야되는데그러한부분이경계선에있는분들이계시면어쨌거나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는시가어느정도의적정한선에서보증을선다든가해서좀더이자대출차액보전지원금을확대하는게,지금참어려운실정아니겠습니까.이러한부분에서노력해주시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리고상권활성화를보면여기상권,골목상권공동체지정‧관리있잖아요.이것은30개단체가지정이돼야지이게공동체로지정이되는것아니겠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어떤게문제가되냐면예를들어서지금가장문제가되는게분산돼있는소상공인들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분들에대한사각지대는어떻게마련되고있어요?그분들은자체내에서이렇게분산돼있는분들도이단체를구성할수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일정면적범위내에들어와야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러면과장님지금사각지대에있는소상공인지원대책은없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런부분이이자차액보전이나융자라든가이런부분이거든요.그런데단지이런분들은우리정부나경기도저희시에서지원하는이런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에참여는못하기때문에다른시장보다사실열악한환경은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위축되죠,상당히위축되죠.상인협회가구성이된다든가,예를들어서어떤골목상권에대한상인회가구성되지않는소상공인도상당히많거든요.그렇다면실질적으로그분들도소상공인저기상인협회에등록돼있지않지만그래도안양시에서좀체계적으로어떤것을만들어서지원해야되는것아니겠습니까?과장님답변좀부탁드릴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당연히그렇게또해드려야되는데저희들이자금이나이런부분이한계가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특례보증이라든가이자차액보전현상태에서는그정도,

김정중위원

그것은다받는거예요.상인협회들어가신분들도받을수가있고요모든분들이받는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거죠,그러니까.예산보다는이단체가구성이안돼서지원을못받는거예요.그렇다면안양에서집행부가어떠한것을구성해서지원한다든가,거기가예를들어서이런거죠.그냥가칭안양소상공인협회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거기를통해서지원해주면그분들도그나름대로경쟁력이생긴다라고생각하는거죠.그러니까안양시소상공인협회를지원하는게아니라그소상공인협회가전달체계가되는거예요,예를들자면.그러니까이러한방법도있다.이러한부분을좀더시가전향적으로검토를해서사각지대에있는그런소상공인들을지원해야되지않는가.예를들어서있는단체가좀저기하다그러면또다른방법이라도강구해서이어려운소상공인들을지원하는게맞다.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전적으로동감합니다.소상공인협회나이런부분한번협의해서저희들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적극적으로좀검토해주시고요. 요즘에가장이슈화가되는게배달수수료예요.제가자료를하나받았는데경기도에공공배달앱있잖아요.안양시에서이것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작년에보니까실적이나름대로상당히좋습니다.올해는이것어떻게되는거예요?하시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공공배달앱은사실경기도에서이용실적이저조해서아마올해는폐지가되는거고요.

김정중위원

올해폐지가됐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대신이제다른민간그쪽으로넘어가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안양을보면예를들어서2023년주문건이18만8천건이되는데이게적은건수가아닌데?이런것을,했다는거예요?안타깝네요.이것제가자료를보면안양시에서는그래도상당히많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안됐다.참안타까운일이네요.왜그러냐하면사실상상당히지금경기침체가오래되잖아요.이런부분에서는피부에와닿을수있는지원이좀필요한데지금어떻게,이배달수수료우리집행부가힘드시겠지만한시적으로일부지원한다든가이런게좀지원책이나와야되는것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모든게사실예산하고관련된부분이기때문에저희들도마음은다모든것을지원해드리고싶지만좀안타까운부분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상당히소상공인,특히우리나라뿐만아니라우리안양지역같은경우에는지역경제에소상공인들이포지션이상당히클겁니다.만약에소상공인이좀여지없이무너진다면결국은안양지역경제도상당히흔들립니다.그래,그러한부분을좀강구하셔서힘드시지만보다더소상공인의대책,지원대책을꼭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아까이재현위원께서잠깐얘기했는데저하고비슷하게자료를요청하신모양이에요.그래서겨울철에대한것은제가충분히들었고요. 지금우리가전통시장이현재나와있는게4개입니까,5개입니까?호계시장은전통시장으로안들어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들어갑니다.

김정중위원

그럼5개네요,우리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저희5개,안양중앙시장하고남부시장이제지역구라자주방문하는데그분들께서저한테이런말씀을하더라고요.겨울에영업을하는것보다일부상인분들께서‘여름에영업하는게상당히힘들다’그런말씀을하세요.그런말씀을하는것은어떤말씀을하냐면상당히무덥다.그런데왜우리가여름철에이렇게보면공원이라든가버스정류장에보면쿨링포그(coolingfog)라고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한것들을좀여름철에설치를해서상인뿐만아니라물건을사러오는우리고객들,그분들도좀시원한환경을쾌적하게해준다면동선자체를많이머무르게할수록그시장의상품구매력이많이생기는것아니겠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상권도살고또거기물건을사러오는우리고객분들도쾌적한환경이고.이런것에대해서여름철에좀단계적으로특히,전통시장같은경우에는좀지원되는게어떨까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예산얘기하지말고한번생각해보세요.말씀좀해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것은정부에서현대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충분히상인회에서시장에서원하면공모사업에응모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5개전통시장에그런부분냉난방기같은것도충분히가능하기때문에상인회하고협의해서,적극적으로해서응모를해서설치할수있게끔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현재5개에서그쪽에는하나도현대화시설로들어오지를않은거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다른시설로,

김정중위원

다른데급해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다른시설을많이요구하고,뭐경관조명이나이런부분을요구하지실질적으로그런부분은신청이안들어왔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신청될수있게끔협의를좀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유도를하시고요.실질적인것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경관조명도중요하지만이러한부분이저는고객과그다음에거기상인분들에환경조성도매우중요하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리고우리과장님,전통시장에서가장문제점이되는게뭐라고생각하십니까?전통시장에서가장문제점.매출을올려야되는데이것이해결이안돼서매출을못올리는거예요.생각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가장중요한게그시장을많이찾아와야되는데,시민분들이.그러려면사실경기가좋아야되고그래서돈많이써야되는데,

김정중위원

그것말고.그것은지엽적인거고우리가전통시장을딱가면거의다어르신들이좌판에쫙있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가장하고싶어도못하는게있어.생각이안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쉼터말씀하시는거예요?

김정중위원

아니!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우리가가장문제가되는게‘시설의현대화’다그러잖아요.우리노점하시는분들이디지털화가안돼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분들이가장애로사항이뭐냐하면카드결제예요,카드결제.고객이현찰이3천원밖에없어.그런데카드가있어.이것좀한1만원이고2만원이고사고싶은데현찰이없으니까구매를못해요.이런얘기를제가많이듣거든요.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외국에가니까공통으로해가지고협의체를만든다든가해서여러권역으로자르더라고요.그래가지고카드결제가가능하고이러한리스크(risk)가제거돼야지전통시장은상당히살아날것입니다.이러한것들을제거시키는데가장선도적으로일을해줘야될분들이바로기업지원과예요,집행부예요.이것만약에해결하면그야말로우리전통시장의판도가바뀔겁니다.구매력에대한판도가바뀌어요.이것디지털화꼭과장님,꼭하세요,이것.안되면중장기계획을세워서라도이것은꼭해야돼요.이것안하면매출상승의한계성을극복하지못합니다.이것좀부탁드리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꼭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이주빈과장님자료주시느라고고생많이하셨습니다.저대여섯개자료를드렸는데그중에딱2개만간단하게여쭤보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안양시는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가개정되어있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것이왜과장님개정됐다고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전통시장이나우리상점가의결론적으로활성화하고경제를살리는게그런목적이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예,맞습니다.안양시의전통시장과상점가의지속적인발전과안전한환경조성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조례가발전되었습니다.그러면우리기업경제과의목적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그러한것을제가여쭤볼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기업경제과같은경우는말그대로기업,좋은기업을유치해서많은일자리를만들어야되고요.일단전통시장이라든가소상공인분들이장사가잘돼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는데저희가존재한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저는지금과장님께답변을많이유도하는쪽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마기업경제과는지역경제활성화와기업지원을목적으로설립되었을것입니다.그리고주요업무는전통시장과상권활성화,벤처기업육성,4차산업지원,기업환경개선을목적으로하고있을겁니다.그리고지역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과기업활동환경개선을도모하는것을주목적으로기업경제과는운영돼야되고존재의목적이라보입니다.이목적에맞게끔부합되는역할을수행하는것이우리기업경제과인데제가첫번째어떤사전질의를드렸냐면2023년도전통시장활성환경개선사업의구체적인추진결과와시민및상인의만족도는어떠하였습니까,그리고예산대비효과성은어떻게평가하고있습니까라고자료를요구하였습니다.총예산얼마들었습니까,이것2023년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어떤부분이요?지금총예산이17억정도들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뭐냐하면시장내노후시설교체가목적이었고화재안전설비설치가문제였고주차환경개선등을목적으로아마환경개선하였다고보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우리는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은아마지속적으로계속이어졌다고보입니다.특정하게몇년부터시작했다라는것은어렵고,전통시장이존재한이후부터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환경개선사업은추진했다고보이는데그러면과장님,이환경개선을우리가예산을그렇게큰금액을들여서추진하고개선사업을했다면시장상인들의만족도에대해서좀조사는해보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시장상인들의만족도조사는별도로하지는않고요.시설현대화사업중에서5억이상이투입되는그사업에대해서는만족도조사를저희들이하게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이근거는없어서,굉장히찾다가,근거가없지만어떤부분을찾았냐면시장상인대상설문조사결과85퍼센트가개선사업에대해긍정적인평가를하였다.그리고시민대상도는80퍼센트를나타냈다.특히시장방문편의성향상과쾌적한환경조성에긍정적인반응을보였고,환경개선후에는전통시장방문객수가전년대비12퍼센트가증가했으며상인매출도10퍼센트정도상승하였다는이런고무적인내용이발표되었는데,우리과장님이것모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까지는제가못봤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럼이런환경개선사업을실시했으면우리안양시전통시장이지속적이고발전적인개선방향을좀제시를해야되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리고여기에대해서개선된시설및설비를사후관리를어떻게해야되는지도굉장히중요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특히시설을설치했으면유지가되고유지보수비용도아마예산에들어가야될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예산편성은되어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저희들이전통시장이나상점가에갑작스러운어떤수리나이런것에대비해서약1억정도유지보수비가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렇게상인들도좋아하고시민들도좋아하는환경개선사업이시민들의욕구에의해서좀더2025년도유지도잘되어야되고그리고개선도더추가가되어야될거라고보입니다.그러면환경개선사업이후상인과시민의의견을지속적으로수렴하기위해소통을한적이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개인적으로는아니고요.상인회는사실제가돌아가면서는많이그사업이나이런,이후에는많이여쭤보고이렇게서로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과장님의견수렴한것중에상인회장님이나관련기관에계신분들하고상의한내용중에가장핵심적인내용즉,환경개선을우선적으로해주기를바라는사업이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각시장마다특성이조금씩다릅니다.주차장이부족한곳은주차장을좀확충을해달라고지금관양시장같은경우는그런사례도있고그러거든요.일단가장피부에와닿는그시장의사업이런부분을많이요청을하고있고,저희들도거기에맞게끔경기도라든가이런공모사업이있으면안내도해드리고소통을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주빈과장님,상인들과소통을많이해서좀더환경이개선되고시민들의욕구를충족할수있는그런환경개선사업이되기를바라고요. 두번째는중소기업자금지원실적중지원된기업의생존율이어떻습니까라고질의를드렸는데2023년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총얼마입니까?그러면제가말씀,아마1천억정도로지원했을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예.1천억정도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지원대상은제조업,지식,정보,서비스등몇개의업종입니까?아마565개업종을지역내중소기업이나자금용도에따라운전이나기술개발자금이런것등으로지원했을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는이게지원함과동시에안양에서성장하고생존하기를원하지않습니까.이생존율은좀어떻게파악해보신적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현재저희들이지원해서실태조사를한번한적이있는데요,저희들이645개업종중에서현재육성자금지원했다중단한업체가7개업체입니다.그렇다보면저희들이90퍼센트이상은생존해서영업을하고있다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제가조사한것을잠깐말씀드릴까요?지원후1년내생존율은95퍼센트라고합니다.그리고지원후3년내생존율은85퍼센트그리고지원후5년내생존율은75퍼센트라고합니다.이것은전국평균중소기업생존율에비하면높은수치로나타나고있습니다.그렇지만기업의안정성과지속가능성에긍정적인영향을평가를하고있지만5년내생존율이75퍼센트되지않는것은25퍼센트,30퍼센트는중간에없어졌다는얘기를반증할수있는데과장님돈만,안양시의중소기업자금지원정책은단순히재정적지원을넘어지역경제의지속가능성과기업의자립기반을강화하는중요한역할을하고있습니다.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짧게여쭤보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2025년도이러한지원사업이있을거고이로인해서정책이발전되기를원합니다.안양시가기업하기좋은도시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기업경제과에서는가장핵심적인대표할수있는노력할수있는정책이나방향성을한번제시해줘보면좋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기업경제과에서는관내기업이영업하거나애로사항이라든가저희부서라든가다른부서하고서로윈윈할수있고어떤필요한사항은바로바로행정적인지원을적극적으로해서영업을할수있게끔하고요.그다음에외부에있는좋은기업을우리안양시에유치를해서일자리를많이만들어서우리경제를활성화시키는게저희들이해야될일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우리기업경제과가있는목적이그런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목적이라보입니다.우리안양에서기업하는분들이지속적인발전과안양에서부를창출할수있게끔세금을많이납부하여안양의재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는것이우리기업경제과할역할이라보이니자금만지원하는것도중요하지만자금지원후의사후관리,그들이기업할수있는환경,행정서비스이런것도면밀히좀검토하셔서중소기업에있는분들이어렵지않게안양에서정착할수있고생존율이10년후에는굉장히낮을건데지금75퍼센트이지만자금지원후에생존할수있도록많은지원해주기를바라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좀할말이많은데요.일단조례먼저볼게요.우리조례가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예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상권활성화센터에관한조례가전국적으로몇개나될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상권활성화센터가있는기관이나이런부분,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상권활성화센터,이키워드를치면몇개나나올까요,조례가?잘모르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잘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안양밖에없어요,예.안양밖에.상권활성화지원센터운영에관한조례가있어요.그리고제5조에가면상권활성화센터를조례가센터를운영하고지원한다는제목인데5조에가서‘둘수있다’예요.임의규정이에요,또.이렇게잘못된것모르실거예요.다른지자체는그럼상권활성화에관한조례가없느냐?있어요.있는데상권활성화에관한법률이있어요.어떤법률이냐하면「지역상권상생및활성화에관한법률」이에요.그래서우리가그법률을제일처음에목적에다가근거를둬야되고다그렇게하고있어요.근거를두고제목도우리처럼지역활성화센터를운영하고지원한다는전국유일하게그런제목이아니라‘지역상권상생활성화’이렇게치면200개가넘게쫙나와요.그것도손봐야되고요.그리고이조례에의해서5년마다기본계획을설립하라고돼있어서2023년8월에제정하고나서기본계획을4천400만원용역을주었어요.그래서제가용역책자도가져올줄알았더니책자는안가져오고이렇게요약해서가져오셨는데,책자또주시고요,저한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용역에서4천400만원을,내돈이라면이것을주었으면그만큼을얻었나한번보니까단기적‧중장기적제안을한것을보니까,용역에서요.단기적인것은‘인원을늘려라.직원을늘려라.’하는거예요.중장기적인것은‘재단을설립하고조직예산을확대해라’그렇죠?저주신자료그렇죠?‘이것을우리가몰라가지고이런용역을줘가지고이것을얻어내나’하는생각을좀했어요.왜냐하면이것우리머리에서도안나올까요?저는그렇게생각안하고향후예산이허락된다면우리도재단,그래서살펴봤죠.성남시에내가찾아보니재단이몇군데나있을까요?재단설립한곳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네군데인가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맞아요.네군데.성남,안산,의정부,구리가있네요.이런것은우리가지금알수있는거예요.꼭4천400만원예산을투입해서얻어낼만한내용은아니다,저는이렇게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상권활성화센터가있죠,우리안양시가?그지역상권에대해서상권활성화센터에서센터장님이각지역상인회에가서뭐든지다하라고한게있어요.뭔지아셔요,과장님?항상처음사업상인회한테원하든안원하든이분이하라그런게있어요,CI,BI.처음들어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CI,BI가뭐냐하면CI:코퍼레이트아이덴티티(corportateidentity)예요.BI는브랜드아이덴티티(brandidentity).그러니까기업이미지이것을해서그런데어디,아까채진기위원님께서디자인도‘몇개복수의디자인이냐?’이렇게또‘상인회도참여를시켰느냐?’이런질의를하셨는데이것은업체도아예본인이다지정을해줘야돼요.또몇개제안을해서여기선정하는이런것없어요.그냥내리꽂아요.그리고반드시해야돼.어떤곳은이미로고가있다고말을해도다시하라그랬어요.그래서사업을해요.그런데그상인회는과거로고를더좋다고사용하고있어요.이렇게무의미한데이예산이들어가고있어요.궁금하지않을까요?왜?어떤사업도,저주신자료에‘상권별필요에맞는사업을하겠다’이렇게사업내용에는들어가있어요.그래서제가다른상인회에또물어봤어요.그랬더니‘너무나독단적이다’하는말은거의다해요.‘독단적이다’,‘무조건시키는대로해야만한다’.이게어떻게한사람의머리에서나오는게이게상인회발전을위하고그지역에필요한사업인가요?동안구쪽에서어떤상인회에서는,동안구쪽이에요.너무노후되고그래서하고싶은상인회에서사업이많은데도다그것몰아넣고여기서하라는사업을해야된대요.이게뭔가요?과장님께서전수조사를하셔야돼요,제가보기에는.그리고뭔가의견을내려고하면‘나는회장하고만상대하겠다’이렇게말을하고요.우리는의원이라도시민한테귀를열어놓고다수의현명한숙의민주주의도지금필요하고하잖아요.그런데이예산을,정말예산을사용하는데상인회발전을위해서사용해요.그러면거기의견을많이들어야되지않을까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의견을많이들어야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전적으로의견을소통하면서들어야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들어야돼요.그런데한번가서,과장님이직접몰래한번가서의견을물어보세요.독단적이라는단어가다나오고스탬프?스탬프사업을하고싶었는데이것좀하게해달라고얘기를했더니,이게효과적인것같다고얘기했더니‘아니다.경품사업을해라.’내리꽂으면그냥해야된대요.이게말이나되나요?저희가경기상권활성화센터거기를간담회를한적이있어요,우리의원님들이이지역에가서.간담회끝나고안양시담당,우리가공모사업올리려면담당하는분이있잖아요?제가그분을만나가지고몇마디얘기를나눠봤어요.‘우리상인회의의견은이런데’그랬더니벌써알고있더라고요.고개를내젓더라고요.‘안양시문제가있는것알고있다’.이야,이렇게까지상인회와소통을안하고독단적으로내리꽂고의견을내려고그러면그냥업체해준데서해야되고.또다른좋은업체에뭔가,상인회이니까알잖아요?가서이렇게명함좀내밀라그러니까명함받는자리가아니라고밀고,이런어이없는일들이지금일어나고있습니다.그리고또어떤사업을하려그러는데‘지역업체를선정하면안되냐?’그랬더니지역업체를선정하면안된다그러더래요.그래서근거를물었대요.당연하죠.저도만약에A라는상인회야.그러면그지역의상인들끼리많이아니까예를들어‘여기에그업체를하면안되냐’그랬더니‘안된다’그래서근거를물었더니‘보조금법에나와있다’.그럼‘그게어떤법인지말해달라’그러니까‘본인이찾아보라’그러더래요.찾아보세요.제가보조금,안양시보조금지원법에나와있지않아요.이게문제가많은데상인회의그목소리들이지금이렇게나오지를않아요.그래서제가일부들어본거예요.그러니까이캐릭터사업전반적으로다한것그것을저한테자료를주시고요.그용역결과자료저한테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잠깐발언권드리기전에,과장님!앞서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과의질의‧답변중에서경품대잔치행사저희가지난달까지성황리에다끝냈잖아요.그부분에서이야기를저도좀청취를해보니이게상인회들마다다성격도다르고환경도다르고하고싶은사업들도다다르신데이부분이다무슨정해진레퍼토리처럼‘복붙’하듯이모든경품대잔치를다일괄적으로강압적으로이렇게조정을했다.이런얘기들이많이들려오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좀면밀하게청취하셔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잘챙겨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최대한저희상인회들도다색깔을갖고자의적으로,최종목적은저희가자립하는게목적인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잖아요.언제까지고저희가지원해드릴수는없는거잖아요.그러면개성있게끔본인들의아이덴티티를살려서가야되는데그런게너무안양시는고압적이고강압적이다,이런얘기가있으니과장님께서직접현장에서소통하시고상인분들많이도와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하시고,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하나빼먹었는데요.블로그를또만들라그래가지고블로그를업체에다가의뢰해가지고했는데요.제가잠깐만찾아봐도이게,혹시아까로고이런것전혀모르시죠?예술공원로고가뭘까요?비산골음식,뭘까요?로고나캐릭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모르잖아요.저희음식먹으러가지,활성화라는게뭐예요?많이음식먹으러찾아오게하는환경을만들고그상인분들의필요에,상인분들의목적도매출올리는거잖아요.그런데어이없는블로그를또하라그러더래요.그래서했대요.그런데한번업체에맡겨서블로그를이렇게해주었는데글하나올리는데5만원이렇게주고다지불이됐다고들었어요,지난자료에제가.그래서제가찾아가보니까예술공원거기상인회가많잖아요?거기는블로그이웃이15개예요.그리고또지금찾은건데제가,비산골음식특화거리에‘통큰세일’이라고올해6월에올린글이조회수가,이렇게누른재생이6개예요,6회.통큰세일이라고동영상올린,지금찾아보니.이런데에다가지금예산이또쓰이고있다.바람직하지않은예산들이구석구석에서,하라그래서하고매출하고는연결이안되고.여기삼막마을우수골목맛거리촌도마찬가지입니다.동영상광고2천만원해가지고2천만원그것을보고서찾아와서2천만원매출을올려줄지,200을올릴지20만원을올릴지미지수예요.심히걱정이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다음질의넘어가기전에평촌1번가미디어아트설계용역용역비산출근거,이자료오늘아침에주신자료입니다.평촌1번가,자료보고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돼있어요.주무관님아까PPT에서과업지시서나온앞단부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산출근거가그냥쉽게계산해서5억에0.429퍼센트곱했다라고볼수있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2천만원수의계약으로진행을했어요.이수의계약의근거는그런거예요.엔지니어링설계단가,그러니까전력관리이법에의한단가잖아요?그분들은아까제가드린파란색깔,그책자만만드시면사실은딱요율이맞는거예요.그런데아까,다음페이지볼게요.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들어가고다음페이지,그다음페이지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페이지.네,다음페이지,다음페이지.네,여기이것. 이런것까지2천만원에할수있어요?냉정하게저것별도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2천만원주고설계도하고심의도받고그리고주민들간담회까지하고.가능합니까?너무안이하게접근했어요.그냥0.4곱하면되는거예요,이게?그러니까그런거죠.과업지시서를보고그과업을만들어놓고이용역이얼마일까를고민해야되는건데그냥수치로접근한거예요.5억짜리사업을하는데2천만원만쓰는게말이됩니까,이게?제가업체라도이것그냥억지로했을것같아요.과장님제가아까드린책자있죠,파란색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책자중간에보면견적이라고돼있는데가있어요.비고란에견적으로돼있어가지고우리는이품목을견적받겠습니다라고해서한내용들이있거든요.그러면그설계업체에서는견적을,아까날짜지난것있잖아요.1개만받아야되는거예요?아니면여러개를보고최적의안을선정해야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적안을선정을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몇개있어요,그견적서?하나있어요,하나.그러면그업체가견적내준대로그냥할수밖에없는거예요.그럼그용역설계자료를보고아까1안,2안,디자인3안있었다고했는데그것을떠나서이금액이적절한금액인지알수가있습니까?실제로제가주말에전문가들과함께이내용을쭉검토를했어요.그런데이런설계는본적이없다는거예요.보면솔루션에1식이렇게돼있잖아요.7천만원,8천만원되는게1식이렇게적혀있어요.그게어떻게구성돼있고다른데서는금액이어떻고이런것을봐야될것아니에요.무조건그러면그솔루션그냥사는거예요?여기서견적서준데에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솔루션은저희들이60개를영구사용하는거고요.그런데사는것은,샀을때는가격이1개당몇천만원씩하기때문에살수는없고.

채진기위원

그설계용역을했을때는어떠한업체에어떤솔루션을쓸지모르는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면다양한솔루션들을봐야된다는거예요.당연히봤겠죠.어떤업체를우리가무조건고를게아니니까.맞습니까,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설계때비교견적을여러가지를봤었어야되는데우리는그것을1개밖에보지않았던거예요.이런설계가없다라는전문가의이야기가있었던거예요.과장님공감하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아까3번으로갈게요,이제. ‘불필요한예산낭비가없었는지’. 지금이나온설계가과연시민들눈높이에서적당한금액대를보이는지인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아직다음페이지는보여드리지않았는데문제가없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예산낭비가있었다고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봤을때는미디어아트라는게금액이6억이저희예산이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최초견적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12억,13억이정도들어가야퀄리티있는예술작품이나온다고그래서저는‘이게큰돈이아닌금액으로훌륭한작품을만들었다’그렇게생각하고있었거든요.

채진기위원

훌륭한작품만들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좋은작품이나왔다,그가격대비해.그렇게저는,

채진기위원

저는완전반대의견인게‘6억으로낼수있는퀄리티의절반도내지못했다’라는게제생각이에요. 볼게요.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 이렇게돼있어요.제가드린책자에이렇게내용이돼있어요.컴퓨터를조금만아시는분들도이것보면딱아실거예요.‘코어i7-11세대,메모리128GB.’코어11세대를지원하는메인보드그리고그래픽디스플레이,용량,파워,윈도우이렇게있어요.과장님은이내용이생소하시겠죠.그런데컴퓨터를조금아시는분은이것보면딱저것만봤을때,다음페이지를볼게요.제가정말많이잡았을때280만원이면충분한견적이에요.저것도디스플레이4개를지원하는,모니터를4개설치할수있는그래픽카드가저기보면제가120만원잡아놨는데한30만원이면사거든요.저것도제가너무많이잡은거예요.한150만원이면저PC를살수있어요.그런데이견적서에얼마로적혀있는지아세요?880만원으로적혀있어요.과장님어제께현장에나가봐서솔루션하고컴퓨터봤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것은솔루션이포함된가격이아니에요.솔루션은그밑에있는컴퓨터있죠,자동적으로움직였던것.저것은본체만얘기하는거예요,본체,제일위에있던본체만.제가컴퓨터880만원되는지되레여쭙고싶습니다.120만원,150만원이면되는데요.보면제가오른쪽하단에이렇게써놓았어요.컴퓨터뇌에해당하는CPU아까i7-11세대라고했는데요,i7-11세대는2021년에나온거예요.매해컴퓨터가점점좋아지고있잖아요.우리는i7-14세대를샀었어야돼요.우리는2021년산을산거예요.최고로좋은것을살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설계내역서에2021년산이있어요.그런데그금액은880만원이에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과하게집행됐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까효율적이라고최고의성과를냈다고하셨다면서요?한페이지에바로그냥과장님발언이바뀌잖아요.이게뭐예요,이게.150만원이면사는것을우리는880만원주고산거예요.이방송을보고계시는,영상을보고계실20∼30대의남성분들은저금액이얼마나터무니없는지를진짜통감하실겁니다.이뭐예요,참,답답합니다. 다음페이지볼게요.이렇게돼있어요.이것은전기공사예요.전기공사에기술등급이형광펜칠한초급,왼쪽이자격증이고요.오른쪽이기술자명단이에요,이회사에서기술자명단.같은분인데왼쪽에는초급이고오른쪽에는고급기술자예요,과장님.보여드릴수있어요.초급하고고급하고단가가차이가납니까,안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나죠.

채진기위원

저분은고급이라고돼있는거예요.단가과도하게집행됐습니까?바뀌게된경위를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왜바뀌었는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이분이지금형광펜칠해진분이2001년에기능사자격증을따셨어요,기능사.기사전인거죠,기능사.초급이에요.이분이몇년,일정기간이상해당업종에서근무를하면중급도되고고급도될수가있는거예요,특급까지는갈수없지만.이분은여기봤을때20년이상재직을했기때문에고급이될수있어요.그런데이분이초급인지고급인지우리가확인할수있어요,없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없죠.그러면서류를달라고해야되는거예요.산업인력공단에다가본인의경력을제출해서저증을재발급받아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금액이엄청커요.그래서일반적으로발급을안받는대요.우리는누락된서류를,우리는저분한테고급금액을주지않아도돼요.왜냐?서류가없으니까.맞죠?이해하고계시는거예요,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꼼꼼하게집행됐나요?제가이것그냥과장님하고사전에말씀드렸지만이것보다더많은문제들이있는데이것떼고저것떼고해서그냥이것몇개하는거예요.인력,고급하고초급하고단가차이가엄청큽니다.그리고이분들우리가거의한달치월급을주고,전기공사는한달치고본공사는3개월치월급을주었거든요.그게다맞는지이제는확인할수가없어요.해당담당자께서이사업만하는게아니잖아요.2억원이상의사업도다집행하고있잖아요,이담당자께서.다챙길수있겠어요,이게?이게‘기업경제과에서하면안됐다’라는여러가지이유중의하나예요. 다음것보겠습니다.최초의사업계획과결과물이어떠한차이가있는지.차이가있을것같으세요,없을것같으세요?우리가최초설계한대로결과물이나왔는지를여쭤보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최초로설계한대로요?

채진기위원

네.안나오면문제가있는거예요.당연히이렇게나와야죠.나왔으면좋겠어요. 다음페이지볼게요. 이렇게돼있어요.왼쪽은2024년4월달설계서예요,설계서.우리파란색책,이책에나오는설계서예요.이렇게돼있어요.해상도가FHD부터8K까지있어요.1천,2천,4천,8천.저화면을8천까지우리는설계가되도록결과가나온거예요.오른쪽볼게요.제안협상서안이에요.2024년6월에업체가선정이되고업체하고우리는이런이런조건들이있으니까너희수용할래,안할래라고하는거예요.알고계시죠?내용알고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네.

채진기위원

2개가같아야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오른쪽보세요.‘4K고화질초대형’이라고바뀌어있어요.설계대로됐습니까,안됐습니까?4K하고8K하고는어떤차이가있는지아세요,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해상도그밝기.

채진기위원

그러니까4K하고8K가어떠한,그러니까가격차이만보면단순히2배차이일까요?얼마나차이날것같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격차이로하면한3분의1더비싸지않을까,

채진기위원

최소3배,4배정도차이가나요.그런데저렇게돼있어요.협상을왜저렇게했어요?우리8K라고했었어야되는것아니에요?왜우리는협상단계에서저렇게다운그레이드(downgrade)를시키면서계약을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산관계때문에아마그런것같습니다.그당시에는,

채진기위원

그럼설계가잘못된거잖아요.5억에맞춰서설계해야죠.전기공사설계비빼고공사비가5억이잖아요,5억2천.그5억2천에맞게설계해야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공사비에맞춰서하다보니까8K를뺐다고요?일상감사엉망입니다,일상감사엉망.다음페이지보기전에과장님이것하자보수기간얼마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당초1년인데2년까지해주기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다음페이지,이것은좀칭찬해드리고싶어요.최초입찰공고때1년이었거든요.그런데여기서무상하자보수기간2년으로수용했어요.하자보수기간이끝난다음에어떤비용이발생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새로운콘텐츠나이런부분도구매해야될그런비용이좀,유지보수도있고.

채진기위원

유지보수비용등해서콘텐츠이용료가들어가요.2년이지난시점에매년이용료가발생하는데대략추정컨대2천만원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추정컨대.그런데이게솔루션의요율에따라서하는건데,1년에서2년으로늘리신것은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미디어콘텐츠아까50종이라고했는데70종으로수용한다고했어요.기존에몇종갖고있어요,우리?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60종저희가,

채진기위원

50종은우리가최초에구매한거고,이용을한거고16종은기존에아트센터에서한것을재활용해서60종정도있는거예요.맞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아니고요,저희들이아트센터를그자료를갖다가활용을하다보니까해상도가너무떨어지다보니까그것은활용을하지않고기존에있는것을그대로사용‧구매한것을그것을활용하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최초계약에는50건이고아트센터에있는것들을포함해서16건해서66건이에요.그런데저렇게되어있어요.이렇게적혀있어요.미디어콘텐츠가기존50종인데70종으로하겠다고저것을수용을했어요.우리70종을안받았어요,지금.70종됩니까,안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부족한부분은요청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요청을하는게아니라진작에받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왜요청을해요?우리가저렇게협상을했는데저기서수용하겠다고한거잖아요.왜70종이안됩니까?왜우리가더받아내야될권리를다안받아냅니까?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다음페이지요.이렇게돼있어요.빨간색부분인데요.‘문화예술,교육도슨트기반의미디어’,‘AI참여형인터액티브기술활용,참여콘텐츠서비스전환’이렇게돼있어요.이업체에서시공을하기전에우리는이런식으로구현할거다라고얘기를한거죠.이렇게돼있어요.’24년6월자료,이게5월달에최초에나왔던내용이고이렇게돼있어요.그래서저기고래모양을그리면저쪽에서고래와비슷한것들이화면에노출된다는거죠,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서비스,이것써보신적있으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점등식할때한번하는것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왜그이후에는안써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게지금현재미디어아트가어느정도정착이된다음에활용하기위해서그것을사용하지않고콘텐츠만지금표출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정착이되면사용할수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충분히활용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기오른쪽에보면QR코드보이죠?저기사진오른쪽에보면QR코드가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저QR코드를찍으면저기그림을그릴수있는거예요.몇명이들어갈수있습니까,저것?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한명이들어갑니다.

채진기위원

한명이요.동시접속이안돼요.저광장에사람이수백명,수천명있는데한명이저것고래그림그려가지고저렇게한다는거예요.최초설계,계약한바는맞죠.그런데이런설계는박물관이나학습관에서한명한명이직접해보게끔하는그런콘텐츠여야지,이렇게광장,로데오거리에이게어울리는콘텐츠라고생각하시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저런부분은좀미진하지만지금현재표출되는콘텐츠나이런부분은저도가서현장이라든가상인들의의견을들어보면사실상당히좋아하십니다,지금.

채진기위원

제가들은것하고달라요.저는2층7개상점을다녔거든요.불만이제일크세요.왜사전에이런얘기를안하고설치하느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저는1층,그쪽에가서다물어봤었거든요.

채진기위원

1층에거기휴대폰가게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휴대폰가게도물어보고.

채진기위원

휴대폰가게에서좋아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좋아하시던데요.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볼게요. ‘영상과오디오가결합된작품이어야한다.’현재오디오나옵니까?켜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오디오는죽여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왜죽여놓았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상점가에서,

채진기위원

아까제가말했던휴대폰가게에서노래를너무심하게틀어놔요.이게사전에공감대형성이없으니까당연히이게설치되면거기노래를죽여야되는것아니에요?오디오가안나오고있어요,지금.처음부터망가진거예요,이게지금.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망가진게아니고지금죽여놓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요,오디오가그게아니라처음부터공감대형성부터사업이엇나간거예요.오디오가안나와요,지금.오디오를안틀어놓았어요. 다음페이지보겠습니다.저게아까4K라고했죠,4K.4K면어느정도수준이라고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정확한…….

채진기위원

느낌!4K면어느정도수준일것같다.일상생활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해상도가한중상정도?

채진기위원

우리가영화관에가서보면그게4K정도되는거예요.큰화면에서실사처럼움직이는것.저것몇정도될것같아요?영화관이4천이면.HD도안될것같아요.1,080.보면사람들이,제가지난일요일밤에찍은거거든요.눈이시려요,눈이시려요.영상몇분마다교체되는지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콘텐츠마다다른데한3∼4분에한번씩이렇게교체됩니다.

채진기위원

제가6시52분부터7시23분까지서있었어요.딱30분되니까교체되더라고요.저것영상어떻게되는지아시죠?미디어플레이어에다가영상을여러개동시에재생걸어놓고끝나면자동재생되는형식인거예요.그것은제가영상찍어놨는데여기서보여드리지는않고요.이럴거면사실솔루션이별로필요가없어요.그냥우리가흔히아는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에다가동영상여러개걸어놓고재생누르면되거든요.그리고저게30분마다한번씩바뀌어요.30분마다한번씩바뀌는영상필요합니까,저게?다채롭다고느낄까요?누구는버섯만보고,옆에왼쪽에있는버섯만보고누구는나비만볼거예요.누구는물결모양만보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확인했을때는3∼4분에이렇게바뀌는것을제가확인했거든요.

채진기위원

그말씀하실것같아서제가사진으로남겨놓은거예요,그래서.6시52분부터7시23분까지서있었다고.저것왼쪽사진에보면오른쪽하단에‘MRAG’라고있죠,영어로.저것어떤표시인지아세요?왼쪽사진의중간에있는MRAG라고쓰여있어요.어떤건지아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회사로고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회사로고예요,회사로고.우리가왜저회사광고를해주고있나요?물론제가얘기해서없애기는했어요.그런데이것제가최초에이사업시작할때부터얘기했는데한이틀전엔가없어졌더라고요.아무튼지금관리잘해야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볼게요. 공사가언제끝났는데저렇게돼있습니까?심지어저기사람들엄청많이다니는거리잖아요.공사가끝난지45일이됐는데도저렇게돼있어요.심지어는제가자료요청을진짜엄청많이했는데도현장안나가봤나봐요.다시여쭤볼게요.최초계획한바와같이이루어졌다고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좀달라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네.마지막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부탁드릴게요. 향후관리계획어떻게할건지,예산집행어떻게할건지인데요.다음페이지볼게요.당장내년예산에매해전기료가2천만원정도나갈거고요2년후에시스템유지보수비용2천만원또나갈텐데요.2026년은아니고2027년부터매해4천만원이나갈거예요.그리고제가들은바에의하면다수상점가에서도우리도해달라라는요청이들어오기시작했어요.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일단평촌역,

채진기위원

어딘지보다도,네.아무튼또생기게되고어딘가가요청해서생기게될거예요.제가재정건전성에대해서항상얘기하는데매해고정지출이4천만원씩나가는사업,필요합니까?제가질의드린게많은데마지막으로빨리마무리해야될것같아요,지금. 제가안양시경제정책에대해서질의드렸던것혹시기억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답변서보다도그냥이것이야기나눌게요,한번.상점가하고전통시장하고어디가더열악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무래도전통시장이좀열악합니다.

채진기위원

더열악하죠.그런데지금우리예산상황에서상점가지원이시작된거예요,어떻게보면본격적으로.시설물투자부터유지관리‧보수비용까지들어가요.그런데어디에더그러면지원을해야되겠습니까?상점가와전통시장.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볼때는전통시장같은경우는지속적으로지금지원이되고있고요.계속현대화사업이라든가환경개선을하고있기때문에상점가도같이좀활성화해야된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상점가도필요하죠.제가그래서상점가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전통시장이보다시급하고예산여건을봐서상점가지원이들어가야되는데지금상점가에너무많은예산이들어가는,특정,아니죠.그렇게표현하면안되고.아무튼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발생되는비용그리고다른상점가에서도이러한시설물투자에대한요청이들어왔을때이제우리가안해줄수없는상황이되어버렸어요.과장님께서는상점가에어트랙션을통해서,어트랙션그러니까어떤시설물들을통해서상권활성화를해야된다고생각하세요?아니면소비쿠폰발행을통해서소비진작을통해서상권활성화해야된다고하세요?이것경제정책에대한방향성을말씀드리는거예요.기업경제과장으로서‘이런시설물을통해서소비자를데려와야한다’아니면‘소비쿠폰발행을통해서소비자를상점가로유인해야된다’딱두가지밖에없다.어떤것을해야될것같다고생각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두가지다좋은제안인데요.그래도저는시설물도어떤장소나이런부분이있으면그것으로인해서와서모임의장소가되고거기서그런부분도어떤문화예술이나이런것도즐기면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소비쿠폰보다는어떤시설물투자가더상권활성화에도움이된다는거잖아요,상대적으로봤을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철학의차이고가치관의차이니까다를수가있어요.그것은예산심사때얘기하고요.하여튼매해4천만원이상이집행될예정인데,설계때부터이사업을왜기업경제과에서했는지부터쭉얘기를나누었는데요,특정사업에대해서만이렇게낱낱이파헤쳐버린상황에서기업경제과에죄송하다는마음도드는데요.사실비단어떤부서만이런게아니라안양시에있는다양한용역들이정말제대로수행되고있는지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지금제가한40분정도해서질의‧답변을이어갔는데요.과장님께서도조금나름대로느끼시는게있으실거라고생각하는데마지막으로한말씀부탁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일단미디어아트라든가모든사업에대해서저희들관리잘하고방금우려했던그런부분에대해서아무저기없이잘운영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기왕만들어놓은것잘운영해야되는데요지금우리가갖고있는이제품에서최대한효율을낼수있는방안을좀더고민해주시고저도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채진기위원님발언시간에관련해서좀말씀드리자면사전양해를구하셨기때문에저희위원님들께서다양해해주시고시민분들께서도이해해주실거라사료됩니다.신경안쓰셔도됩니다.

채진기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방금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평촌1번가미디어아트사업관련해서많은말씀을주셨는데요좀속상하고참담한마음이좀큽니다,과장님.용역을진행함에있어서용역관리나품질관리가이정도로까지엉망일줄은저도차마생각을못했는데‘기업경제과의어떤행정력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하게되는계기가되었다’그런말씀을안드릴수가없습니다. 다른,방향성을좀바꿔서요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여러부서에다가도말씀많이드렸던건데요,소관위원회출석률보고있습니다.그러니까기업지원심의위원회도그렇고어쨌든마찬가지로위원회위원출석률관리가잘안되는부분이있는것같아요.개선하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시간이많이된관계로구체적으로다짚지는않을텐데요,개선하시기바라고요. 조례에규정된각종계획,사업에대한수립‧추진여부제가여쭈었는데「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에사업계획왜지금수립이안돼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세부추진계획은수립이됐었는데요사업계획에대해서는수립을못했습니다.바로수립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이위원회자체가저희가안양시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위원회를구성하게되어있고지금위원회는구성이되어있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위원회가하는일이뭐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각종사업이라든가심의‧의결하는기능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전통시장및상점가의활성화계획수립과시행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위원회를두는데요.위원회는설치가되어있는데활성화계획수립과시행등에관한구체적인내용이없다.위원회가필요합니까?심의할안건이결정이안됐는데위원회만구성되어있는꼴인겁니다.이해되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사업계획수립계획을세우셔서별도로서면보고하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시상권활성화센터운영및지원조례」와관련해서도추진여부,시기미도래라고했는데요.저희가어쨌든용역을했잖아요.제가기업경제과에서하는이용역에관련해서도품질관리가제대로되고있지않았다라는지적은여러차례드린바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도용역결과에대한많은관심을가지고질의를하셨다고생각이들고요.관련해서부서에서추진해야되는내용들을구체적으로명시하셔서마찬가지로계획을재정비하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사업계획수립왜안되어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작년8월위원님께서조례개정후에시행했어야하나사실수립하지는못했습니다.바로각종의견수렴해서수립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조례에보면‘진흥원은진흥원운영및중소‧벤처기업지원의체계적추진을위한종합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양산업진흥원을관리감독하는소관부서는기업경제과입니다.보면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여러사업계획에대해서도제대로하고계신게없습니다.그에수반되는용역과사업용역도품질관리를제대로하고있지못하신겁니다.동의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책임있는자세가필요하실것같습니다,과장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또질의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체험존운영현황및월별체험인원입니다. 이것당초에구성할때부서에서뭐라고답변하셨죠?저희가의회에서어떤우려를했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그내용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메타버스체험존이시민들께제대로알려지지않고체험인원,관심갖는시민의수가극히적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이와관련된충분한대안을마련하시고운영하신다는약속을전제로저희가이체험존에대한예산을긍정적으로심의해드렸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맞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보니까하루에5시간운영을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주말에는운영을안하고요.그러면하루최대25명까지체험을할수있는그런공간인데요.월별이용자수보겠습니다.평균몇명정도돼보이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평균한5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한달에이틀만정해진시간에제대로운영을했어도이숫자는넘을수있었을겁니다.맞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메타버스체험존필요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필요하다고생각하시는데운영을이런방식으로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협소해서,맨투맨으로저희들이자세히이렇게하기때문에많은인원이사실들어갈수없고,

김도현위원

많은인원이문제가아니라하루에25명까지운영될수있는공간에한달에50명이안되는달이있습니다,대부분.정말이게필요하다라고여겨서시민들께제대로홍보하고참여독려해서한달한22∼23일중에서이틀만열심히일하셨어도50명이되는겁니다,숫자로만보면요.메타버스체험존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때별도로또심의하겠습니다. 또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의무인점포개수가전혀파악이안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자유업이기때문에그개수까지는파악이좀어렵습니다.

김도현위원

안전정책과에서는무인점포숫자를파악하고계십니다.안양시기업경제과가,소상공인과기업을담당하는기업경제과는관내에우후죽순늘어나고있는무인점포에대해서‘관련자료없음’으로불성실하게자료를제출하시는동안안전정책과는관내의소방서와협력을해서무인점포관련된자료를의회에제출했습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앞으로는잘파악해서자료관리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성의있게현황을파악하려는의지없이현재부서에서가지고있는자료만가지고‘관련자료없음’이라고불성실하게제출하신겁니다.질의를드리는데솔직히너무참담한마음이들어서…….한가지만여쭤보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폭설로인해서관내중소기업들,특히제조업을하거나관내기업인들의피해가알려진것도있고그렇지않은것도있지만상당한폭설피해를입으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혹시좀파악이되신게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저희들이지금폭설이후에기업체같은경우는호계동에한군데천장이무너진사례가있고요.전통시장은한5개전통시장중에서9개점포가,2개점포는조금천장이,

김도현위원

향후복구및지원계획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향후저희들이소상공인이라든가재난지원금,저희들이신청을지금현재받고있습니다.받아서접수를해서안전정책과에서재난지원금이지급이되면그것을가지고,경기도에서또지원하는200만원이있습니다.그부분도또지원할수있게끔그렇게준비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원계획에대해서서면으로꼼꼼하게작성하셔서별도보고해주시기바라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중소기업육성기금이있습니다.기금으로지원가능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자차액보전이라든가시설특별자금으로8억원까지는지원할수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특별시책자금이있습니다,중소기업육성기금안에.알고계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안에재난지원관련해서자금융통이가능하게끔조례가규정하고있습니다.관련해서우리관내피해기업들의수요를꼼꼼하게파악하셔서중소기업육성기금이활용될수있는지여부도함께파악하셔서자료제출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하고싶으신말씀들이많으시겠지만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하고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오전에이어계속해서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차세대융합콘텐츠산업협회있죠?제가자료요청드렸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제질의요지는안양시가지원하는세부내역이라고돼있어요.그런데답변서에첫째줄에‘지원하는예산및사업은없음’이렇게돼있네요.그런데밑에네모안에사업지원내용에서는,맨밑의줄에맨끝에‘안양산업진흥원,입주공간지원,임대료전액무상지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임대료,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것도예를들어임대료없이무상으로주고있잖아요?그리고위에는4층,5층,6층이라고돼있는데밑에는1층〜2층일부.앞뒤가지금안맞게자료가작성돼있어요.1층〜2층일부그다음에4,5,6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내용이요이게지금4,5,6층을우리가과기부에그쪽으로임대료주는건데요.그게디지털콘텐츠성장지원센터운영그쪽으로넘겨주는건데과기부에서차세대NCIA하고NIPA로수탁을하는겁니다.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과기부에3개층에대한건물을임대해주는거지차세대융합산업콘텐츠,

경숙

윤경숙위원

임대료는받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안받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지원아닌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저희도과기부에,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과기부에든어디든안양시소유건물아니에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을다른데다가지원을,우리가만약에나라의어떤중앙부처의건물을안양시가무상임대하고있는게있나요?임대료를내야되죠,일단?그렇지않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금지원하는내역을제가달라그랬으면무상임대도지원하는거예요.밑에그렇게썼잖아요?‘임대료전액무상지원’.밑의줄보세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앞뒤가안맞잖아요.지원하는예산사업은없음.그런데무상으로임대를임대료없이주고있으면그것은지원하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맞는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우리가임대료부분없이무상지원을하고있으면뭐를받나요,우리는그럼?거기에서여기에서인프라를제공한다그랬어요,하는일이.‘기업별맞춤형사업화지원및메타버스테스트랩등인프라제공을통한강소기업을육성’하기위해서국가에서하는사업인데우리는무상임대를지원하고있으면무엇을우리는제공을받는지가궁금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4,5,6층에요그것을운영을하면서거기에현재지금과기부하고저희안양시하고2019년부터협약을해서거기에입주하는27개사가있습니다.그27개사에대해서여기보시면성장강화에프로그램하고콘텐츠,브랜드전문성강화이런교육을그분들한테저희들이제공을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누가제공을해요?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프로그램을요.그래서저희시에서는4,5,6층만무상임대만주는거고과기부에서작년에9억이란예산을들여서1년동안이프로그램을운영을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5억5천국비라고돼있는데요?예산,교육.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현재는실질적으로저희가시에서여기프로그램에대해서5억5천들어가고메타버스테스트랩운영하는데3억5천,

경숙

윤경숙위원

3억5천.이것도국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다음에시에서무상임대2억3천해서이금액전액이작년,올해이렇게집행이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요그러니까안양시가제공받는것을제가여쭤본거예요.안양시는임대료를전액무상하면무엇을제공을받느냐?그러면마케팅,교육,컨설팅지원,말하자면입주27개사에대한교육시키는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에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시키는것하나로우리가이렇게무상으로4,5,6층과1,2층일부를주고있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게하고1층에저희는메타버스무료로그쪽에교육을시켜주는거고요.그다음에입주하는27개사거기에서혜택을그분들한테성장지원프로그램을운영해서키워서이분들이안양에정착하게끔그렇게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안양시와2019년6월에업무협약을맺었다,그런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업무협약맺은것을저한테자료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보다는발언에가까운것같은데요.아까저희오전에회의이후에과장님께서부서의팀장님들과그리고동장님으로승진하신전임팀장님같이오셔가지고향후재발방지에대해서말씀해주셨습니다.부서에서진정성있게말씀해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왕만들어놓은시설최대한효과누릴수있도록부서에서고민하고또고민해주시기를진심으로당부드리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그럼제가앉은좌석에서질의몇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제가착한가격업소부터말씀을드리려고하는데괜찮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배달료지원같은경우는’25년도사업에서일몰되는사업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김도현위원님께제출해주신일몰에해당하는사업에‘해당없음’이라고적어놓으셨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내년부터요,지금이사업자체가정부에서예산이나이런부분을어떻게보면일방적으로저희한테요청을해서,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시가전액다부담해라’라는얘기인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그래서사업에실질적으로배달료이게예산이금년도도하지만너무많이집행도안되고이사업이원래어려움이,저희그러니까지자체의견수렴없이좀일방적으로사업이선정되다보니까추진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속건의를해서내년에는이사업을안하는것으로지금행안부에서그렇게통보를받았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누가안하겠다고얘기를하셨다는거예요?안양시가안하겠다고말씀하신거예요,아니면행안부에서하지말라고한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행안부에서.

이동훈위원장

하지말라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네.

이동훈위원장

여기도잘상세하게적어주셨지만착한가격업소의특성이대부분다1인,그러니까혼자서운영하시든가1인사장님아니면부부께서박리다매형식으로판매를하시다보니까이게평소에하루치는물량이있는데그외에배달까지더해지다보니까이게오프라인도서비스만족도가낮아지고배달도서비스만족도가낮아지고이런문제가가중화되고있습니다.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신이방법을저희가채택을안한다면착한가게를지원할수있는구체적인안이또있을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들착한가게업소지정은그것은계속되는사업이고요.‘배달료지원’이부분이빠지는부분입니다.그래서위원장님도아시지만저희들이기존에금년도착한가게가39개에서현재는66개거든요.그래서금년은많이27개를더증액시켰습니다.앞으로도계속증액을해서저희들이혜택을줄수있는부분은이분들에게혜택을더드리기위해서그렇게지금계속찾고는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런데착한가게업소지정할때혹시업종별로퍼센티지는고려하고계신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것은고려없이일단그분야별로업종별로가격이20∼30퍼센트저렴하고환경이쾌적하고그러면,일단접수가되면저희들이실질적으로현장에나가서그실태를보고평가지정기준이있습니다.기준에맞으면저희들이,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신청들어오는대로평가를거쳐서심사를거쳐가지고지정해준다’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안양시에있는착한가격업소들을주민분들께서도홍보기획관에서열심히홍보를해주셔서보는데대부분다소고기집이많은것같아요,비중이.고향사랑기부제물품만보더라도돈육,축산이쪽에굉장히밀집돼있는것들이있는데이게업종에대한퍼센티지좀고려하시고그리고지역별로분포도도보시고그리고저희가대부분다상인분들께서상권에계신분들은,상권이라는것은유동인구가많기때문에상권이형성이된거잖아요?그런데그외적으로단독으로단독근린생활건물에위치해서운영하시는분이라든가그런쪽을좀우선적으로선발할필요가있지않을까싶은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거리제한이나이런게없기때문에요혹시라도이렇게착한가격이있으면추천을해주면저희들은적극적으로,품목에관계가없습니다.적극검토해서지정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두번째로는저희가조례상으로도“각호의사항을지원할수있다.”라는내용으로“위생수준향상을위한소모폼지급”,“소규모시설개선지원”.그런데이게일반건축물상가건축물에도저희가보조금지원이가능합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이것은그런업소에대해서지원하기때문에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경영환경개선사업말씀하시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그냥,

이동훈위원장

따로착한가격업소에대한지원이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별도로,지금말씀하신착한가격업소지원이라는것은저희들이일반적으로공공요금이라든가쓰레기종량제봉투.지금현재금년같은경우는업소당한70만원내에서지원해드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그것은서비스운영,고정비에대해서지원을해주시는거고여기조례상으로“소규모시설개선지원”도할수가있다라고되어있는데,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것도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가능한데이부분이저희가일반상업건축물에대해서저희가지원이가능하던가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요?보조금형태로지원을할수있다라는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형태가아니고요,

이동훈위원장

조례에대한적정성을질의드리고있습니다.가능하다고하시면착한가격업소에대한지원책을조금더연구하셔서방안좀만들어달라고부탁드리는거예요.여기까지만할게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혹시경영환경개선사업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은신청이가능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하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좀남았습니다.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위원회개최실적이랑저희활성화계획.제가’22년도부터부서에요청드렸던건데아직까지도종합계획이수립이안됐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이게3년마다수립하는것으로지금조례상돼있는데요,

이동훈위원장

아예전무하잖아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2019년수립이후에아직안돼있는데바로수립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법정계획이아니더라도,저희가늘상말씀드리지만제가매번예특때마다말씀드렸던사항인데‘특정시장에과도한금액을지원해주시는것이과연전통시장을활성화하는방법이냐,현대화하는방법이냐?’라는것에대해서제가수차례문제제기를했을겁니다.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어김없이이번연도에도경관조명사업하시겠다고10억요구해서10억을국회의원,도의원께서노력해서받아주셨는데부서에서10억을또요청해서받았어요.그럼다른시장들은어떻게해요?한예로호계시장같은경우는’23년도에저희가주차장문제때문에굉장히상인분들이랑덕현지구조합이랑마찰이심했죠?극심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기업경제과가노력해주신부분이있습니까?어렵죠?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고개끄덕임)

이동훈위원장

상인분들께서전통시장을운영하시면서고객분들에대한동선그리고주차편의이런부분들을시에요구했음에도마땅한방안을강구하지못했다.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주차요금500만원,주차료예산세워서반납한그런사례가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전통시장의주변환경을고려하시는것도중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이예산만들인다고,저희가경관사업한다고,캐노피교체한다고,시민분들께서그렇잖아요.미관도중요하지만전통시장에대한이미지개선도굉장히중요하지만실질적인,하드웨어적인부분이아닌소프트웨어도좋으니까계속해서상인분들의견청취하시고주민분들,이용객분들의의견청취를하시는게더좋지않을까.그리고종합적인계획을수립해서연차별로,국‧도비못따오면현대화사업못해요?시비로도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렇죠.시비전액들어가기때문에사실부담이많이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과장님께서기금형성하는것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세요?아,기금운용하는것에대해서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부분보다저는상권이활성화돼서현대화사업,도비나국비를받아와서사업하는게훨씬그지역경제에도움이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는말씀이신데국‧도비도어쨌든국민의혈세예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한시장에치우친지원사업은좀피하시라는그리고체계적으로종합적인계획세우셔서연차별로성과를보이시라는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중앙지및지방지보도내역이이게문제삼은,민원이발생했을경우에만그러니까보도내역을저희행감자료에담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게알고있습니다.민원발생한거요.

이동훈위원장

그렇다한들제가좀요청을드릴게요.지금표로제출하신게모든보도자료인가요?부서에서송출하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이게지금저희대표적으로언론보도홍보했던내용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전체적으로요?’24년도에?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작년도에했는데대표적으로나갔던.

이동훈위원장

지금안양시가전통시장상인,기업전부다지원하는사업건수가몇건정도되시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개수는말씀드리기가,건수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런부분들,그러니까아무래도전통시장도그렇고기업도그렇고시민분들을맞이하는공간이고그분들에게도움이되는길인거잖아요.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만큼안양시가시민분들의환경과상인분들의그런경영개선을위해서‘우리가이만큼하고있습니다’자랑할필요도있다는저는생각이드는데그러기에는실적이너무부족하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더노력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리고저희5천만원이상보조금나가는시장들있죠?센터도그렇고.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앞서예산법무과에서제출된보조금지원표지판설치에관한조례에따라서표지판설치돼있는데몇군데나되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표지판말씀입니까?

이동훈위원장

네.아예조례자체를모르시나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보조금심의받아서,

이동훈위원장

아니,그러니까보조금지원을받을경우5천만원이상의보조금을받을경우,공사를할경우표지판을설치해서‘안양시보조금으로추진된사업입니다’라는인증표지판을달게끔돼있어요.“하여야한다”예요.의무예요.기업경제과에서1건도없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키셔야겠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4분남았는데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사업에서답변주신내용을봤을때‘설계업체에서요구사항이없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맞죠?진짜요구사항없었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저희한테없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제가2차보고회인가요?중간보고회자료를받아봤어요.거기내용에버젓이PPT자료마지막에‘10억으로는불가하니16억을더증액할것을권고함,요청함’이렇게돼있습니다.맞습니까,아닙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께서,저를포함해서질의를드릴때는질의의의도가무엇인지를분석하는게저는가장합리적인효율적인정확한답변이나온다고생각합니다.맞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제가저번예특때도분명히10억도비확정됐을때말씀드렸을거예요.실시설계업체가증액을부서에다요청한게맞느냐?그러면애초에기업경제과에서10억이란금액을요청했을때는문제가있지않았습니까?사업전체물량을계산을잘못해서10억을요청한거고설계를하다보니설계업체가보니까‘이것이단가로절대못합니다.16억더필요합니다.’또10억요청하고.계획이없으니까이렇게자꾸두서없는국‧도비확보와편중된보조금지원과편중된사업과이런결과들이나오는것아니겠습니까?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앞으로잘챙기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지금앞서답변주신것처럼종합계획빠르게수립하시고,이것용역맡기실거예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동훈위원장

스스로하실수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의견수렴충분히잘하고계시고현장에서도과장님을비롯해서공직자분들께서최선다하시는것알고있습니다.다만행정은,집행부라불리는이유는의회와의소통을통해서행정의툴(tool)을잡고그툴대로집행하시라고저희가집행부라고말씀드리는거잖아요.맞죠,간단하게말씀드리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러기때문에종합계획세우시고행정에대한타당성,정확성,효율성살리시기바라겠습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가와서하나더질의드릴게요. 저한테업무협약서를보내주셨어요,2019년에.3조보고계신가요?저한테주셨으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저는지금자료를못받았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저만주셨어요?읽어드릴게요.협력의무가있어요,협력업무!협력업무.‘1.공동협력사항’에과학기술정통부와안양시는디지털콘텐츠사업성장발전을위한기반시설구축및시설과장비등의상호이용이라고돼있어요.서로이용하겠다는거예요.그런데제가파악하기로는우리가뭐제공받는것은없는것으로그냥거의다무상으로빌려주고있는것으로아는데상호이용이어떻게되는지이협력업무에나와있네요.또그리고부속합의서에도상호이용.예를들어본사업을위한기반시설구축유치및시설과장비등을서로이용하겠다는거예요.안양시와여기에서제공한NCIA와NIPA.거기에다가일임을했다그랬잖아요?그래서저희는이업무협약서는이렇게돼있는데도대체뭐를우리가이용을하고있는지를한번자료주시기바랍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이게언제까지인가협약의효력및기간이애매모호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협약은1년단위로특별한이의가없으면계속연장되는것으로돼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계속1년단위로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는2019년것만줬는데그럼최근것은안주셨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계속별도,

경숙

윤경숙위원

‘1년씩그효력이연장된다’돼있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를제기하지않은한자동으로,그러니까계속자동으로이것하나에의해서계속연장해왔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의를제기안했으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우리는도대체무엇을제공을받고있는지를검토하지않을수가없어요.지금2억3천이나되는임대료전액을무상제공하면서우리가무엇을,시설을이용할수있는지,무엇을우리가얻을수있는지가없어요.그것을한번제가살펴보려고하니까이용하는것없다고제가생각하는데2019년에해놓고협약서에.무엇을우리가상호이용하는지를주시기바랍니다. 거기뭐말씀해주시네요.읽어보세요.뭘이용한대요,우리가?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도,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역량강화프로그램하는것하고,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받는거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교육을그렇게2억3천이나들여서교육이필요해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우리안양시관내업체저희들이기기이용할수있고.1층에또테스트랩이나이런쪽에무료교육시켜주는그런프로그램운영하는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경중은따져보지않으셨죠?우리가제공하는것과제공받는것의?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동안은저희시비가2억3천이무상임대만들어가있었고요,나머지9억이라는돈은국가에서과기부에서부담해서,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국비라고돼있어서제가이해했어요.그것은알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그돈으로프로그램을운영을한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우리는무상임대를제공하고있으니그많은4,5,6층또1,2층의일부.그러니까산업진흥원에서는거기일부만쓰고있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3층만쓰고있네,그럼.1,2층약간하고.그렇죠?우리가더얹혀사는것같아서뭐를우리가제공받는지를제가검토하려고그래요.그러니까우리는뭐를제공하고그리고무엇을제공받는지를한번더점검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아까이어서제가자료받은게있어가지고질의좀하겠습니다. 전통시장다섯곳을보면아케이드녹막이작업이있어요.있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을보시면,혹시녹막이후에점검한번하셨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녹스는방지를하기위해서했잖아요,사업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거기에가서한번보셨냐고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제가공사하는것은봤고요,공사후에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견적서를이렇게보면녹막이제거미터당해가지고한4천원꼴.제곱미터당4천원씩이렇게잡혔어요,단가가요.그래서전체적으로녹막이도장보수,미터당4천500원.또에나멜도장해가지고거기도미터당한1만3천원잡혀있고이렇습니다.그런데이러한부분을현장에가서보면일반도장으로했는지자세히는몰라요.믿고하는데사실‘단가면에서도굉장히비싸다’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원통형아닙니까,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

이재현위원

상점가에쭉있는원통형인데우리5개소를한5천900정도?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5천400.

이재현위원

5천400정도예산을들여가지고이사업을했는데이러한부분도처음시작과끝까지검수가필요해요,사실은.예산하나하나가시민의혈세라는것을생각한다그러면함부로써서는안된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이게작년에전체적으로안전점검결과를가지고저희들이예산편성해서지금시행을한사업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좋은사업이에요.왜냐하면꼭안전점검을통해서이러한부분하는것굉장히잘하신거예요.잘하신건데예산에비해서이사업량의전체적인가격대가일반페인트공이하는부분에비해서훨비싸다는것말씀드리는거예요.이정도면보통지붕위에방수시설그이상못지않게나온거라생각해요. 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뭐가필요하죠,지금?전통시장의활성화를위해서가장필요한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디지털화해야된다는그런말씀…….

이재현위원

디지털저는그것을떠나서전통시장활성화되기위해서는‘주차난이해결이돼야된다’이렇게생각해요.주차공간이있어야지시장을찾는분들이쉽게오는데,백화점하고틀린점이잖아요.백화점은가보면주차공간이편하니까쉽게들어가고전통시장은오면주차문제때문에가장불편해요. 시장내에주차장이없는곳이몇곳이나됩니까?시장주차장이없는곳이?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대형전통시장대부분이,이번호계시장도새로공영주차장이생기고그래서제가봤을때는그래도주차장은다구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희만안구의박달시장같은경우는주차장이굉장히협소합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의원

그래서박달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주차장내면을보면그냥쭉길게돼가지고양쪽으로주차를하는데굉장히턴하기도불편하고애로사항이많아요.그래서접근성이안좋으니까다른지역으로가버린다든지롯데광명으로가버립니다.그러니까이러한현상이일어나서는안돼.우리가전통시장을살리기위해서는그많은돈을투자하잖아요,외적으로.휘황찬란하게이런것도중요하지만이러한주차장시설을제대로갖춰놓는게더중요해요.지원을받더라도주차장시설을확보하는지원을받고박달동같은경우는,사실박달동에땅이없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것잘못생각하신거예요.왜땅이없습니까?박달시장북쪽으로석수동방향쪽으로그끝부분에가면예전에공업상가가밀집지역이있어요.거기지금수년째제가알기로는제가의원된초부터거기가비어있었기때문에흉물스럽고쓰레기고,거기주변이그런곳이있어요.이런부분을이용한다그러면박달동주차장그냥한방에해결되는거예요,그런데는.이러한공간을활용을안하고우리시가이러는것봤을때는우리기업경제쪽에서는조금신경을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가장중요한게전통시장주차난해결을좀해주시고요.특히박달동지역에주차문제를위해서우리부서에서한번철저한심도있게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아셨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아까우리존경하는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중앙시장내에LED조명사업을하셨어요.보니까1단계사업이한10억짜리였는데중앙로,장내1로,삼덕로,유치원로,곱창골목이렇게해가지고한10억정도했습니다.공사가끝난거잖아요.그렇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1단계는끝났습니다.

이재현위원

보니까‘LEDBAR조명설치’중앙로,장내로에,삼덕로이런,돔조명설치이렇게돼있는데가보면표도안나요.이게10억짜리가과연맞는지?이런것에대해서는우리가어떤식으로점검하고어떤식으로감리를받고어떻게합니까?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일단그공사를하면서감리는다지정이돼있기때문에요,후속적인것은모르겠지만저희들이실질적으로계획했던설계서에나와있는대로확인을한부분이고.실질적으로설치하기전과후는당장이렇게설치해서,그래도많이화려해졌지만그전은좀비교가어렵기때문에지금공사를안한것같이느끼실수도있습니다.그렇지만실질적으로보면전후기존2단계공사하지않은부분하고또1단계하고비교하면많이그지역이밝거든요.그래서저는그만큼효과가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이재현위원

2단계사업은다른청바지골목이나한복골목이나이런식으로,참,김밥골목이런쪽으로2단계사업인데,이사업에서도전면적으로보면지금우리가이사업2단계추진할때는좀면밀하게살펴봐야되지않을까싶어요.지금여기에대해서내면적으로문제를가지고제시하는분들이많아요.저희한테도많이제보가들어오고있거든요.그런데일일이다말씀을안한거예요,다이해관계가있기때문에.그리고보면감리가삼보기술단에서감리를했어요.1천800정도예산들였어요.그리고또2단계로설계도마찬가지로삼보,똑같은데죠?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니요.업체가다른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이재현의원

틀려요?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씨에스디자인삼보기술단’이라고쓰여있는데.같은데아닙니까,혹시?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아,입찰로같이해서들어온,같은업체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업체가같다고거기에대해지적하는게아니고이러한좋은업체들이,사실은삼보기술단이참좋은업체예요.우리안양시에서많이활용하고있고.이런좋은업체를우리시와또이런기술단하고의친밀관계를가지고좀정확하게들여다볼수있고설계를하더라도좀제대로해서할수있고,높은곳에우리가다시올라가서볼수는없잖아요.허접하게해놔도모르지않습니까?10만원짜리쓴다그래놓고1만원짜리쓰면우리가뭐알아봅니까,그높은곳에?그러니까이러한부분도처음단계부터장비를직접조사하고거기에대한맞는지를체크한다음에견적서대로나오는지정확하게체크해서의구심이없도록해달라는겁니다.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단한가지의구심이없도록해달라는거고요.하여튼간부서가오늘행감을통해서많은것을지적받았는데우리과장님부서자체적으로많은것을애쓰는모습이덜보이는것이조금아쉽다,이렇게들고요.앞으로도더잘하기위해서계속적으로노력좀해달라이렇게하고싶습니다.어떻습니까?

주빈

이주빈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하여튼간에애쓰는만큼우리가그만큼보람도있어야됩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주빈기업경제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회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진기위원

주무관님이것좀과장님한테갖다주세요. 과장님저희푸드트럭이지난총무경제에서핫이슈였는데답변서보니까안양시에는푸드트럭이없었다라고하고있어요.그리고있었다면그것은의회에서관리하는거다라고굳이답변서에도그렇게써주셔가지고전반기에의회운영위원장을했던사람으로서굉장히안타깝습니다.답변서를,아무튼토요일날대관한것은다의회잘못이라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1월9일날행사를얘기하시는거죠?

채진기위원

아니요.지금옆에보고계신거요.제가어디서봤으니까‘푸드트럭이있었냐’라고여쭤보는거고안양시에서한공식행사예요. 그다음사진볼게요.그다음사진보겠습니다. 안양시에푸드트럭들어왔습니까,안들어왔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차량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답변서에이게뭐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는11월9일의회에서있었던,

채진기위원

제가질의에11월9일이란얘기쓰지않았고요.‘청사내에서음식판매자동차영업에대한부서의입장과관련규정’을얘기를한거예요.버젓이안양시에서주최한행사에서푸드트럭이들어왔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들어왔습니다.

채진기위원

회계과모르게들어올수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한테얘기를해야됩니다,차량은.

채진기위원

얘기안한거예요,그러면?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저희는모릅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부서에는책임이없는거예요?몰랐으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예사전에협의가안됐고요.차량같은경우는저희가공유재산이나물품관리법에의해서사용허가나이런것들을받아야되거든요.그런데이행사부서에서,

채진기위원

행사부서의잘못도있지만관리책임,청사관리의업무인회계과공유재산이잖아요,담당이.회계과잘못이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회계과도잘못이있죠.

채진기위원

예.그렇게말씀하시면되는것을몰랐다고말씀하시면답변이길어지잖아요.그러니까답변서에의회청사잔디광장,의회청사주차장,그러니까11월9일얘기,11월9일에무슨일이있었는지도몰라요,저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님이자료를줄때그시기에이행사가있었거든요.그래서저희는그거라판단을해서자료를그렇게낸겁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아무튼푸드트럭을하려면구청에또신고를해야되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신고했는지모르겠어요.그것은또주관부서가아니니까진짜모르시겠죠?아무튼향후에는푸드트럭이들어오면안되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사전에사용허가를받아야됩니다.

채진기위원

허가를받으면들어올수있는거예요?영업허가를승인하지않고있는거잖아요.앞으로도안할계획이신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저희가푸드트럭이들어온경우는제가있을때는처음인것같고요.이런푸드트럭은「식품위생법시행령」이나이런데에적용이되거든요.그래서이런것같은경우는저희가사용허가대상은됩니다.그래서이게적법한지이런것들을좀판단을해야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부서랑한번확인해보시고제가오해하고있는것일수도있죠.그러니까그것도다시한번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시유재산임대료세부현황보겠습니다. 임대료가조금조금씩달라지는데3년간증가율자료보고있어요.이게증가율이이렇게차이가나는것은왜그럴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023년도에그가격이올랐다2024년도에내려갔는데주원인은2023년공시지가가하락했기때문입니다.

채진기위원

공시기자가하락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공시지가가하락해서사용료가증가했다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요.임대료사용료,사용료가아니라부과료죠.

채진기위원

부과료.여기보니까사용료라고,여기사용료라고나와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잘못됐,

채진기위원

그렇죠?부과료.부과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부과료가그래서하락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게평수마다다른건가요?금액차이가발생되는이유는뭔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위치나또저희가시청사같은경우는‘공시지가에면적곱하기’이런식으로나가거든요.그래서이금액이틀린것은점유면적이일단은틀리다고생각을하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보다큰면적을사용하는곳이돈을많이낸다’라고보면너무당연한얘기죠,그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우리가점유하고,주소가하나니까시민대로235니까거기서면적당이라는건데,그러면이해가됐어요. 그럼다음페이지. 3년간임대료,계약자,증가율이렇게돼있어요.여기는우리가생각하는수의계약이라함은지방계약법상나오는수의계약하고는다른거죠?세로로돼있는두번째자료보겠습니다,네. 왜냐하면2천600만원이고5천100만원인데수의계약으로돼있는거예요.이것을입찰이나그런방식을사용하지않고수의계약으로하는이유가있겠죠.왜그럴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따로입찰을붙이지는않고요.주로과년도에계약하신분들이연장계약을한다든지이런경우가거의대부분이거든요.그래서이게별도로저희가이부지에대해서공개입찰이라든지이런사항은하지않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단위가작은거야그럴수있지만수천만원이되는것들도있는거잖아요?수의계약하는데있어서문제가없는지?문제가없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큰문제는없고요.거기보면5천만원짜리도있고한데이런경우는그건물주가지금임대받고있는분이고땅은안양시소유고,이런사정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

채진기위원

그러면계속물가상승률이나아니면부동산공시지가에따라서큰변동없이이렇게가겠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저도내용이확인이잘안돼있어가지고나중에또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다음공용차량여쭤보겠습니다. 지금공용차량답변서하고다음페이지에보면표가나오죠,’24년1월부터.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따로이렇게주신이자료가카드이용내역인데이2개가일치해야되는건가요,아니면일치하지않아도되는건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하이패스(hi-pass)통행료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제출했는데하이패스카드는총17개가있습니다.그래서차량장착용은8개,공용대출용은9개인데요.차량장착용은저희가버스라든지1호차라든지2호차이렇게늘장착하는차량이고요.공용대출용은일반사무실에서필요시에저희한테수령해가는카드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1월2일날홍보실에서9시에이것을사용한거죠?찍었다는건가요,아니면가지고갔다는건가요,이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시간은9시에차량을운행을시작했다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러면여기카드이용내역에1월2일자가찍혀야되는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카드를사용했으면찍혀야되죠.

채진기위원

여기1월2일자가없잖아요.1월4일도없고.여기는1월10일자가있는데여기는또1월10일이없고.안맞아요,2개가.첫째날만봐도1월2일이없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사항은확인해봐야겠습니다.왜냐하면카드는빌려갔다고저희한테,저희가대장에기록을하거든요.그런데여기하이패스체크카드에안나온것보면사용하지않은,아니면…….

채진기위원

이상하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사용하지않은것으로나와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의심을하게되면이런거예요.차량을갖고가서카드를갖고가서하이패스카드를갖고가서출장가서딴데를갔을수도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럼여기하이패스기록에다,

채진기위원

하이패스,고속도로안가고어디딴데를갔을수도있다는거죠.굳이하이패스를왜빌려갔는지는모르겠지만.관리가제대로안되고있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가시스템상으로자동으로되는거거든요,그래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얘는당연히뽑으면나오잖아요.그래서여기지금소재지가서울중구로나오는게아마회사에서공통으로뽑으니까이렇게나온거잖아요.그런데우리대출현황하고안맞으니까말씀드리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아휴.공용차량잘관리되고있는것맞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는차는잘관리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냥하이패스이용내역만봐도이것은부서에서자체적으로가는거예요?아니면회계과에서갖고있는거예요,이카드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카드는장착용은,

채진기위원

차에장착돼있겠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돼있고나머지는회계과에서갖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안맞는게참이해가안되네요.이것은지금여기서보고이게맞네,틀리네얘기할것은아닌것같고다시한번확인부탁드릴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은7층스마트통합센터이전으로인한부서배치계획인데요.그런데전체적으로회계과자료가왜이렇게다흐릿흐릿하게오는거예요?내용이안보여요,잘.뒤에보면세부이전계획안있죠.1안하고2안이있는데어떤게된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1안으로했습니다.

채진기위원

1안으로.그런데공사비가7억정도소요됐다그랬는데총얼마소요됐죠?이것은안이었으니까,예산이었으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소요예산7억800만원.

채진기위원

이예산이었는데공사때는금액이달라졌을것아니에요.대략총얼마잡혔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여쭤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산액은7억800만원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7억800만원다그대로썼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서집행액이6억1천800만원있었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부서배치공사가있었죠.전기공사따로발주했고소방공사따로발주했고.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법적으로따로발주할수있는요건에들어가는것같은데부서배치공사가종합공사로해서4억이하수의2인이상견적으로계약이됐어요.이것은종합공사가맞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사유로종합공사에들어가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다음페이지저희가별도로제출한것보면통합센터이전에따른배치공사검토항목체크리스트에각공정별로퍼센티지가나와있습니다.그래서실내건축공사업이38퍼센트그다음에구조물해체비공사가14퍼센트,기계설비가27퍼센트이렇게해서5종의공사가합쳐져있기때문에저희가종합면허인건축공사업으로발주하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공사에대한세부자료를좀받아볼수있을까요?이배치공사3억6천에계약된것.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별도로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차량관련업무내용하고아까저희푸드트럭관련된내용보니까회계과에서공유재산이나이런것들관리에최선을다하고있지만오늘행정사무감사장소에서는그렇게느껴지지않는다라는아쉬움이좀있고요. 이것과는별개로칭찬을드린다면지난주였나요?제가한번청사에갑작스럽게방문했던적이있죠?창고하고이것들현황들쭉봤는데창고하고지하부터해서지하2층,지하1층창고같은경우는비교적잘관리하고있는것같았습니다.그런데지금누수되고이런데가있었어요.어딘지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1개소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부분들은내년예산에반영이됐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예산반영없이저희청사시설유지관리비로처리할예정입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소중한비품들잘관리될수있도록회계과에서공유재산관리업무에만전을기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허원구부위원장님.

허원구위원

식사잘하셨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저는몇가지중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안양시시금고는어느은행입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농협입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업무를수행하게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사항은세정과소관입니다.

허원구위원

회계과아닙니까?네,그럼세정과에여쭤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보험에대해서한번물어보려고자료를받아보니까우리가지금보면보험이심지어병목안시민공원전기시설,그러면이게거의독수리있는폭포수에내려오는그부분을말하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렇게세부적인것까지는제가파악은좀,

이재현위원

병목안시민공원전기고압시설.그러면제가보기에는거기같아요.거기가시설물가격이한1억9천정도잡혔고보험료가78만5천원을내고있어요.저한테주신자료니까한번보세요.보고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렇게병목안의폭포수에우리가사용하는기간이여름철인데빨리사용하면4월부터해서10월중순까지는사용할것같아요,10월까지.그렇다그러면이러한부분을감안하지않고전체적인건물가격만산출해가지고보험료가한78만원정도들어간다는것은조금과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고요.또안양8동명학공원에도공중화장실에보면11만3천원이들어가요.공중화장실좌표가9천700정도잡혔어요.제가이부분에하나뭘따지는게아니고이러한부분들이과다하게잡히진않았을까?보면공원의화장실에도보험이다들어있네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다들어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유는뭘까요,이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게공공시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러니까화장실무엇때문에들어갔냐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여기에서발생할수있는안전사고대비해서보험가입한겁니다.

이재현위원

결과적으로는넘어지거나또다른외적인사고도있을수있고.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거겠죠.그래요.그런데제가이렇게보면학운공원화장실에7만1천640원.학운공원화장실또하나4만7천원.화장실이2개이다보니까이런식으로지금가입이돼있어요.이것을제가묻고자하는것은왜냐하면우리가그동안보험은들었지만이보험이벌써오래전에보험든것도있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든것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계속적으로우리가그냥점검을안하고있다보면그대로유지하고있는거라고,이게.그래서이러한보험을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지않을까,이래서제가지적을했습니다.이해가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우리심지어8동명학공원화장실같은경우는11만3천원,중앙공원창고같은경우도17만원.심지어중앙공원매점에도들어있어요,거기도.그래서이렇게들어있는보험은뭐당연히들어야되는거지만전체적인면에서는조금뭔가가손댈필요도있고.심지어양묘장같은경우는25만원들었어요.양묘장비닐하우스거기든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것은무슨보험든거예요?화재보험입니까?뭡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닙니다.이것은저희가다똑같은보험입니다.공제보험이라고저희공공시설에대한모든시설에대해서공제보험을든겁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이러한부분들이심지어중앙시장아케이드에도,어,이것센데요?중앙시장장내1로아케이드가454만원들어있어요.아케이드두번째는425만원정도들어있고.중앙시장화장실에도14만원정도들어있는데전반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한번확인할필요가있어요.또심지어이러한부분에화재보험도필요할수도있는데어떻게되는지그것을한번확인좀해주시고요. 여기하나로예를들어가지고공제등록증권을제가한번받아봤거든요.서이면사무소,여기는보니까‘신체손해’이것은뭡니까?반면에화재보험은또안들어있어요.건물이기때문에이런데는화재보험이좀들어있어야되지않았을까이런생각도해보는데요.어떻게생각하시죠?이게전통가옥이라해가지고그래도기와집이고목재건물이고타버리면불나버리면손실되는건데화재대물이아예제로예요.그래서이런것도한번전체적으로봐야되고.심지어관광종합안내소,예술공원로거기에는또화재대물이들어있어요.사실그부분은그렇게안전한부분도없지않아있는데그렇고.그래서이러한부분들을제가보는것은전체적인,반면에좀점검할필요가있다,이렇게보고요. 혹시우리시에서최근몇년동안천재지변으로인해서보상받은게있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천재지변은아니고저희가공제보험은,

이재현위원

아니아니,이것을떠나서지금보험,회계과니까.그러한보험이들어가서우리가배상을받은게있냐이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해가지고요이공제보험만저희가월한54건이접수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보기에는아마거의없었지않았나.사실인근에광명,안양,서울인근지역에기상청예보를보면낙뢰가빈번하게쳐서건물에피해보는게많고심지어통신시설또CCTV,주차차단기이런쪽으로도굉장히낙뢰피해가많습니다.이러한부분도우리가보험이들어있다그러면좀혜택을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낙뢰나이런것은번개,불이기때문에화재보험만들어있어도이것은가능해요.그래서제가여기서말씀드리는데보험은건물보험의81퍼센트만들어있으면100퍼센트손해를받을수있습니다.손해를해결할수있다는거예요.그래서보통아파트같은경우는한70몇퍼센트들어가는데도있지만요새는아파트소장들이81퍼센트보험을들어놔요.그래야지100퍼센트보상을받습니다.그게손해사정에서통계적으로나온거니까이런부분도좀참고하셔가지고중요한부분에는꼭그렇게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이잘하시고있는분이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리고요.수고많이하셨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 과장님제가나중에추가질의할때안양1번가역전지하상가에대해서좀했는데그것은자료를안주셨네?그냥서면답변,말씀이따가제가질의할테니까해주시면되고요.간단히간단히물어볼게요. 지금일반운영비에서3년치를보니까차량관리비가왜불용액이이렇게많아요?집행잔액이이렇게많이남아요?2022년에61퍼센트,’23년에64퍼센트,아직금년은남았다그러지만65퍼센트집행을했는데평균적으로약39퍼센트에서35퍼센트정도가이게집행잔액이남는데이것왜이런이유가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은저희가IoT시스템을2023년부터시범적으로도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처음에는6대를했고그다음에올해는22대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하다보니까각부서에서관리하던차량을회계과에서일괄관리하다보니까실제필요,유지관리를하면서어떻게보면차량의효율성이높아졌습니다.그래서올해에는그효과를많이봤고요.그전에2023년과년도것은유류비나이런데에서조금많이남았던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금년도에는유류비가예년보다많이남지않아요?제가보니까이것예년도에도똑같이차량관리비가그부분에서는예산이거의변동이없었어요.그럼금년에는조금나아지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올해도불용액은좀있을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산때철저히볼거예요.보니까50퍼센트요,이월사업아닌것들은예를들어서30퍼센트,20퍼센트가연도적으로3년쭉이렇게지속적으로남는다는것은좀문제가심각하다고보거든요.그냥그거죠.습관적으로이렇게하는것같아요,의례적으로.이번예산에는그런것들을철저하게저희가예산에대해서삭감을하겠습니다.그러니까금년도에이미예산편성해서내셨잖아요?실예산을하시지않은부서에대해서는아마상당히그런예산삭감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행정사무감사자료233페이지는충분히제가이해가가는거니까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사실상회계과에이렇게얘기를하면어떻게되는지모르겠지만1번가지하상가가상당히상권이죽고있어요.1번가지하상가뿐만아니라중앙시장도그나마혜택을봄에도불구하고거기도상당히어렵다는그러한소리가들리고있습니다.중앙시장하고역전지하상가하고임대료나관리비가하늘과땅차이예요.그것우리과장님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중앙시장도그렇게어렵다고얘기를하는데역전지하상가는얼마나어렵겠습니까?누구보다도과장님하고이러한문제를가지고약한1년가까이고민을많이했잖아요.그리고제가알기로는역전지하상가상인협회에서아마이렇게이렇게해달라고요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요구한내용하고상황이지금어떻게돌아가고있는가?그다음에칸서스하고시하고의지금어떻게일들이진행되고있는가,이런것들을과장님께서저한테이자리에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제가설명을.

이동훈위원장

마이크끄시기에끝난것인줄알았습니다.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하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님이생각하신바또저도많이알고공감을하고있거든요.역전지하상가중앙지하상가가지금많이침체되고특히안양1번가도침체되고해서그쪽에서장사를하시는분들이참힘든상황이라는것을알고있습니다.제가올해와서그동안관리비쪽에서지원을안해주었던청소비1억을올해신규로편성을했거든요.그래서좀지원을해드렸고,그다음에제가와서1,2월에그쪽지역에계신상인들그다음에고객들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상인들은뭘원하는지그리고고객들은뭘원하는지를했는데요.그게조금진작에했으면좋겠다,했을걸,하는생각이들더라고요.상인들은무조건1위는임대료입니다.임대료,관리비를낮춰달라는거고고객들이제일불편한점은첫번째가주차가너무불편하다.두번째는부대이용시설이없다.예를들면이용객들이쉴수있는쉼터도없고물품보관소도없고화장실도불편하고이런것하고그다음에통행로가협소하다.이런것들을얘기하셨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도하고했는데이것은그동안시가많은예산을투입해서도와드리고있었거든요,지원해드렸는데제생각은궁극적으로는상인하고그다음에안양쇼핑몰주식회사하고이런것들을자구책을좀마련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입니다.그래서최근에간담회를두번을했습니다.저희사무실에서도한번했고또국회의원사무실에서도했어요.그런데저희가그동안화장실지원비며해서매년2억5천만원지원을해주고그다음에공유활동지원센터도유치를하고여러가지시는나름대로노력을하는데상인들이나그다음에그쪽투자사나이런데서는저희한테뭔가를제시하는게없습니다.그래서제가거기가서안양시입장도고려해달라.왜냐하면저희시입장에서는모든상인들이힘든상인들에대한세금이나주민들이낸세금을갖다가어떤특정한상인회에다줄수가없거든요,계속해서.그래서그런입장을고려해달라,그런얘기를하다보니까투자사는한번도손해를안보려고상인들도어떤활성화대책도없고그러다보니까현재로서는어떤딱결론이도출되지않았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일부분은동의하지만일부분은동의를안해요.그얘기는뭐냐하면,물론맞아요.저도모든상권은자구책이나와야되는것은기본입니다.그것동의합니다.그렇지만거기화장실비용1억을대주었다.거기거의80퍼센트에서70퍼센트가전부다시민들이활용하는공공화장실이에요.그렇다고보면1억지원?제가봤을때는시입장에서는많다고볼수도있지만그쪽에있는상인들로봤었을때는‘당연히해주는거다’라고생각할수가있는겁니다.그것은입장의차이라고생각하고요.제가좀더우리집행부한테요구하는것은뭐냐하면거기우리상인들자문단구성하기로돼있잖아요.그런것빨리구성해서소통창구만들고대화하고그러면그분들이‘아,그래도우리시가열심히우리도와주었지만,계속전향적으로우리를생각하는구나.’이러한생각이든다는얘기죠.그리고칸서스도마찬가지예요.거기지금칸서스한테위탁경영을준것아니에요,우리집행부가.맞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적극적으로상인협의회와칸서스가그러한것들을교집합을이룰수있도록,어차피집행부가교두보역할을해줄수밖에없어요.고생한것알지만그러한부분을빨리빨리문제를해결해주지않으면,지금엄청나게그쪽의우리지하상가에계신분들은,시에서많이해주었다고집행부는생각하고또최선으로해주었다고생각할수가있어요.그런데그분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는거야.좀더우리시가전향적으로우리들한테도움을줄수있는그러한것들을모색을해주면지금이어려운상황에,내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요,거기상가한분이이자하고뭐하고힘들어서투잡(twojob)을하는것을봤어요.그런데에서는상당히가슴이아프더라고요.그래서힘드시겠지만과장님,맞아요.금나오라뚝딱,힘든상황인지알지만그래도매달릴수밖에없는것은우리집행부밖에없지않습니까.힘드시겠지만더관심을가지시고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차량관련해서좀더여쭤볼게있어서요.단적으로8월31일자,이표에8월31일자있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찾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특정누구라고말하면큰일나니까보면이게공적업무가아니잖아요,지금이게.이것은어떤기준에서이것을허가를득한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저희기를,시장님기를갖다주기위해서차량을이용한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8월31일자가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8월30일자가몇개,

채진기위원

31일,8월31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31일이요?

채진기위원

네.8월31일하고9월8일.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이것은,

채진기위원

사용목적이렇게돼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직원들체육동호회지원인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아는데요.그관련규정이있냐고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직원들로구성된시청동호회동아리활동을지원한차량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쓸수있는근거가있냐는것을여쭤보는거예요.있어요?어떤근거에서쓸수있는거예요?공적업무가아닌사항에대해서공무원동아리하시는것좋고그게나쁘다는게아닌데이것은어떠한규정에의해서공용차량을쓸수있다라고있을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직원들의복지향상을위해서쓸수는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근거가있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근거는저희가조례를,차량운행조례를찾아서몇조몇항인지알려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차량운행조례에이게내용이있어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6월13일자보겠습니다.그앞엣것,6월13일자.여기는한분이공용차량을번호가같은데카드를2개갖고간거예요,그럼이것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아니공용차량번호가2개가같이찍힌것보니까두번카드를넣었다뺐다이렇게한것같은데요?그러니까한번넣었다가바로한것같아요.시간대도똑같고차량번호도똑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차량번호가5개인것은왜그런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차량번호가,

채진기위원

7월3일자하고요7월18일자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7월3일자요?

채진기위원

네.도시재생과되어있고요.차량번호가5개로되어있는데전기차인지수소차인지그런게있는거예요?아니면단순오기인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오기인것같습니다,차량번호.

채진기위원

5개로된것은다오기라는거죠?이것다그럼수작업인거예요,이게?따로우리가관리대장이나이런게없어요?왜그러냐하면이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대출하이패스를수령하면저희가거기에다가무슨과에무슨카드를갖고갔다고입력을하면서오기를,

채진기위원

컴퓨터로입력하는거예요,아니면수기로입력을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러니까수기로입력을하는거죠.

채진기위원

수기로입력한것을지금옮겨적는과정에서이렇게된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아까그동호회관련된내용들은규정좀찾아서알려주시면될것같고요. 그리고방금이전에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지하상가말씀해주셨는데공감되는부분이분명있습니다.그리고과장님께서시민의세금을집행하는데있어서상인들에게혜택이간다고생각하는부분에대해서도물론지극히공감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저희가그주요논거가‘그곳이시민들이공공이이용하는공간이다’통로일수도있고아무튼여러가지이유가있었잖아요.통로로서가장중요한것은저는통로확보라고생각하거든요.저는되게많이자주걸어다니는편인데거기보면노란선있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하나도안지켜지고있어요.그게먼저되어야지시민들의공감대가형성이되는거거든요.자체적인노력있잖아요.그러니까그단속따로안하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은관리운영은그회사에서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러니까회사에서어떤노력을하고있는지모르겠어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거기회사에서‘내놓지말라’,‘그선을넘지말라’고하면단속하고뒤돌아서면바로또내놓는대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요.저는그러니까그근거가우리안양시에서통로라고해서지원은해드리고있잖아요.아무튼이러한것들을좀말씀을하셔서‘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통로공간을꼭확보해달라’.진짜4명이서걸어가면5명까진못걸어가요.양쪽에서조금만더치워주면한명이라도더걸어갈수있고특히출근시간,퇴근시간에는진짜완전히미어터지잖아요.그런부분에있어서상인분들의노력도분명히필요한데그부분에서는과에서도손놓고있을수는없는거잖아요.과에서도노력을해야되는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도관리회사에다가그런부분들얘기는하는데관리회사에서도경비인력이많지는않은데경비인력이가서얘기를하면얘기한것처럼상인들이바로뒤돌아서서다시또내놓기때문에참어렵다고하더라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그런공감대형성부터가예산집행의시작이라고생각됩니다.부서에서노력해주신것감사합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럼제가질의드려도될까요? 과장님답변잘받아봤습니다만많이답변이되게간단간단하게주신것같아요.그래서좀질의를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먼저공유재산무단점유건관련해서3건이렇게제출해주셨는데여기가지금,박달동만얘기를할게요.여기부지는어떤부지기에공유재산침해가된거예요?

「네」하는위원있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일단같은번지고요.하천변에있는나대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래서그옆으로사용자들이3명이있습니다.그래서이땅을이용하기가편한그땅입니다,저희시유지가.그러다보니까여기에다가자기들나름대로건축물이라든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이런것을지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것을다철거를완료했고변상금부과라든지이런것들을했는데제일마지막에계신분은저희의변상금부과에억울하다,이의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이게소송까지갔습니다.소송까지가서저희가7월24일날승소를했습니다.그래서이분이이제지금은분납으로납부를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일단은여기서사업운영하시는분들다사업자시네요?세탁소사장님이랑어린이집원장님이시네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다음번에질의드렸던게’23년도에도시건설위원회에서제가건축과에무단점유건에대해서‘변상금부과하셔라’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부과를안하시고’23년도에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니까해당건축물은‘4월30일날사용승인처리’,이것뭐약올리시는거예요,건축과에서?회계과에서는어떻게보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지금APAP무단점유지적에대한그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그건물을지으면서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내주면서건축자재들이공공예술작품앞에적치가돼서문제가됐던것같고요.

이동훈위원장

앞에다적치를해서문제가됐다라는게아니고펜스를치고공사구역내에APAP작품이있는데펜스로이것을무단점거를한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이부분은사실은저희회계과보다는,일반재산하고행정재산이있는데이런것들은행정재산관리하는도로부서라든지아니면건축행위를허가해준건축과에서관리를하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저희는총괄관리를하는거지여기에서,

이동훈위원장

과장님그래서공유재산관리에총괄이시잖아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부서의견해로봤을때이것건축가가변상금부과를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APAP에서변상금부과하는게맞습니까,아닙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처음에는시정지도를해서바로이행이안되면거기에따른처분을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처분하는게맞죠?그런데여기에사용승인내고여기시공사떠났어요,안양.그럼어떡해요?고발해야돼요,저희가?왜행정사무감사때위원들이얘기하는것에대해서왜자꾸이순간만지나가면…….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위원장님지적하신부분은맞고요.제가건축과부서에서지금과태료라든지이런것들부과하는것은모르겠습니다.그러나실제적으로불법행위가있었으면지도하고그게안되면과태료부과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서3건다사업자들입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사업자이기때문에공유재산을무단점거를하면서본인들이어쨌든영리를취했기때문에부과를하는게맞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편의를위해서도하겠지만제가지적했던이변상금요청건똑같죠.시공도공익을위해서안양시가,다른시설공사과에서무단점유한게아니에요.시공사에서한거예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민간사업자예요.부과하는게맞죠.왜건축과에서는이런편의를계속봐주고있었던걸까요?이부분에대해서는이미지나간일이기때문에저도더이상깊게말씀은안드리겠지만,공유재산에지금안양시가연간얼마정도소진하고있죠?보험료까지다포함해서연간16억가까이관리비용들어가고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16억은어디에서나온?

이동훈위원장

’24년도예산안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공유재산관련해서공제금액부터시작해서16억정도의예산이소진됐는데혈세를들여서저희가관리를,보험만들어놓는다고모든게관리가되진않잖아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런부분에서는회계과에서도각부서에공유재산관이있지만회계과에서좀더면밀하게,현장시찰나가시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나갑니다.

이동훈위원장

대장다기록하고계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갔다와서출장복명서담당자하고팀장이올리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조만간제가한번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괜찮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좋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2건남았는데행정복지센터보험관련해서답변주신대로내년도집행하시기전에는모든행정복지센터에어느정도는가이드는만들어서,어느정도의보장내역들,다이런것조정하는것어렵진않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샘플을만들어서시달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어떤행정복지센터는보상을받을수있고다른데는안되고이러한차별점이있어서행정의오류가있으니이것은좀빠르게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중앙지하도상가캐노피공사.이것문제많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설명좀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왜1차,2차에걸쳐서설계가변경되고변경금액증액이어떤브레이크도없이2천600만원,1천500만원이각각증액됐는지에대해서과장님께서직접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처음부터말씀을드리면2020년6월에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이우리중앙지하보도에대해서캐노피가없는것에대해서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중앙지하도상가는도시공사에서관리를하다보니까도시공사에서2022년에자체적으로설계를시작했습니다.설계를했는데설계를마치고나니까마침2022년9월에경기도에서주관하는민생현장맞선토크가있었습니다.거기에서도시공사에서건의를해서‘이예산좀지원을해달라’그래서도에서그러면오케이하고서2022년10월에특별조정교부금을도시공사에서회계과를거쳐서신청을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이부분에서한번끊고제가질의드릴게요.도시공사에서설계용역을맡길때비용이들어갔나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얼마정도들어갔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천100만원들어갔습니다.

이동훈위원장

2천100만원들어갔죠.이공사금액얼마정도로예상하고2천100만원에설계를맡겼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억1천만원정도.

이동훈위원장

도시공사에서5천만원초과하는용역에대해서발주할수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래서그다음연도2022년까지도시공사에서주관을해서했는데저희도시공사하고위탁계약서에5천만원이상되는시설비는시회계과에서처리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뒤부터저희가그업무를2023년부터회계과에서처리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여기서만좀지적을드리자면맞아요,저희가도시공사에위탁관리업무를분장을한것은맞아요.다만이런공사라든지사업같은경우는회계과가직접하시는게맞잖아요.왜도시공사에서설계를하게끔놔두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당초에는도시공사가하게된이유는지하상가위탁관리를도시공사에서하게돼있거든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직접사업이불가능할거라는것은양쪽다알고있었던건데왜회계과가가장먼저이것에대해서설계를막지않았냐는거죠.네일,내일미루다가이렇게되신거예요?아니면도시공사가적극적으로열의가있어서열정이넘쳐서그렇게먼저설계를하신거예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것까지는제가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두번째로그다음에설계회계과에서도했었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회계과에서한번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사유는어떻게될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런데이렇게해서조금과정을더말씀드리면도시공사에서설계한그것을갖고저희가계약의뢰해가지고입찰까지했는데그시기가딱우기철이됐습니다.그래서공사착공과동시에공사가연장됐고그때낙찰업체가공사재개를해서현장을보니까현장하고설계하고너무불일치한겁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실정보고를했습니다,업체에서.그래서이것은현실에안맞다,이가격으로는못하겠다.그래서그것을회계과에제출을했고회계과에서그것을수용을해서1차금액을증액을했습니다.그리고서한참지난다음에또공사중지가이루어졌습니다.왜냐하면공사업체에서실제그두겁석이라고이렇게위에놓은돌판을뚜껑을열어보니까설계에는없는빈공간이나온겁니다.그래서거기에어떤구조물을설치할수가없었던겁니다.그러니까그것을뚜껑을열기전에는아무도몰랐던겁니다.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설명감사드리고요.여기까지만들어도내용은다이해가가는데요.캐노피라는게어떻게보면지붕막이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저희가구조를보았을,그러니까구조진단,안전진단을거쳐서여기서적정성이나오면캐노피를설치하는겁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실시설계의정확한의미가뭐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실시설계의정확한뜻?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실시설계그것말그대로실제그환경에맞게설계를하는게실시설계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렇죠.그런데환경이안맞다고두번이나증액이됩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런데이제이것을…….

이동훈위원장

분명히,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그속에있는물(物)은모르니까그렇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저희가지하상가지을때민자투자사업으로지을때설계도다있잖아요.그것확인도안하고설계업체한테그냥설계만떡하니맡긴거예요?그것은아니지않았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글쎄요.

이동훈위원장

구조물에대해서는안양시가이것만약에설계도안갖고있다,뜯어봐야지만안다,그러면앞으로중앙지하도관련해서는공사하려면다뜯어봐야지만알겠네요?설계도안갖고계세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설계도는저희한테는없고요도시공사에있을겁니다.거기서위탁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

이동훈위원장

앞서기업경제과에도말씀드렸지만저는똑같은목적으로말씀드릴게요.이게설계를통해서증액되는부분이라든지이렇게저희가어느정도의계획과철저하게분석하고예산에대해서상정을하셔야지.의회가기껏승인다해드렸는데계속해서부서에서자체적으로증액하고의회에서는또승인해달라그러고.그러면저희가이런예산들앞으로올라오면다삭감해도할말없으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런설계변경은없을수록좋다고저는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공사금액전체금액에서지금4천만원가까이가증액이된거예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몇퍼센트증액된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29퍼센트증액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럼계약을다시해야죠.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이것은계약을하겠다면다시계약은할수가없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게공사업체에서는안양시과업지시서를통해서그사람들도‘이것우리가할수있어’계약한거잖아요.그런데안양시가지금전후사정도모르고그실시설계맡겼던결과부분만믿고시공업체찾은거잖아요.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안양시가약속을못지킨거죠.그럼손해배상해주고계약파기해야죠.그리고정식으로다시계약해야죠.앞으로모든부서도다그러실거예요?아니시잖아요,회계과가계약업무잖아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계약업무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굉장히유감스럽다는말씀으로갈음드리고요.그리고감사의뢰는‘미실시함’이라고되어있는데공사금액과는상관없이앞서존경하신채진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모든것은,공무원은공직자분들은서류로답변한다라고말씀을주셨어요.공감하십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공감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본인들도이것문제가있다라고말씀주신것처럼문제가있기때문에감사의뢰를통해서‘이게진짜업체가요구한대로공사비를증액하는게맞습니까’확인절차는거치시는게맞지않았을까요?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글쎄,설계변경을안하면좋은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돌밑에어떤상황이있는지를모르기때문에이게부득이하게하게됐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다.그래서어차피계속,저도이사업을왜이런문제가발견됐을까를보게된사유가민원때문에그랬어요.‘지하도공사가안전도확보가안되고개판이다’이렇게민원이온거예요.그러다보니까이사업이뭐야?찾아보니까이런문제들이발견이된거예요.그래서앞으로는회계과가계약업무를주로하시는부서기때문에어떠한부서도이것을원칙삼아서이런일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앞으로잘부탁드리고투명한행정적극행정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김성대회계과장님답변해주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선연석세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네,허원구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원구위원

선연석과장님,중간에오시면안되겠습니까,너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예,이동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딱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우리안양시의시금고는어느은행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현재농협입니다.

허원구위원

언제부터언제까지이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작년에시금고를선정했고요.금년도부터’27년도말까지4년,

허원구위원

2024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시금고를통해발생하는이자수익은시의재정수입중아주큰부분을차지하고있다는것알고계시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의예치금을통해발생하는이자수익은지방재정에참으로크게기여하고있다는것도사실이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쭤보겠습니다.우리수신금리는얼마로받고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현재저희시금고에서적용하고있는적용기준금리가있습니다.수신금리는현재3.41퍼센트받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타은행하고비교해보신적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각은행마다금리차이는있지만그래도일반금리에비해서는높은편이라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높은편입니까?높은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최고는아니지만높은편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는평잔이어느정도규모로운영되고있습니까,평균잔액은?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단은한말씀,참고말씀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가자금관리는그동안몇년전까지는세정과에서했었는데요「지방재정법」이개정되면서몇년전부터는회계과에서자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행정사무감사자료에자금잔액은회계과소관으로아마기재돼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아까제가회계과에여쭤봤는데또세정과에질의를해야된다그래서세정과에질의를하고있는데아마일단은제가알기로는평균잔액은한2천억정도나3천억정도되지않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2천억맞습니다.

허원구위원

네.2천억정도는항상통장에남아있는금액이지않습니까.그러면이자금을운용할때일반예치금으로항상잠겨있는지아니면2천억정도는특별나게정기적금이나한달이든두달이든세달이든금리를높일수있는방법을취한적이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현재정기예금가입된금액이1천950억입니다.그래서요율별로저희가정기예금을가입하고있습니다.그래서짧게는한달,길게는1년치이상을가입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시금고자금은단기예치,정기예금등다양한금융상품에분산운영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리고각상품의예치기간과이자율이다르리라봅니다.재정이어려운안양시재정상태에서는세외수입을높이기위해서우리두과장님께서노력을충분히하셔야된다는것이해하시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충분히노력하고계신다고두분은시민들앞에얘기할수있겠습니까,떳떳하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저희는지난번결산검사위원회개최시심사에서통합재정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을한다고해서우수사례로저희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는45억을수익을얻었고요올해10월말현재도49억을,

허원구위원

제가시금고에대해서5분발언도하고꽤많은얘기를나누었습니다.그이유중의하나는시금고는몇조원의돈이운용되는것이고가입된사람만2천명,우리공직자플러스가족을하면굉장히많은인원이농협과거래를하고있을것입니다.그러면농협은안양시의시금고로지정됐다는하나의이유만으로도큰홍보효과가있고그이름도굉장히가치를높인다고보이기때문에농협에서는크게이익을남겨서는안된다고저는늘생각하고있습니다.우리안양시가시금고를운영하고있고자금을관리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매번확인을하셔가지고안양시에이익이될수있는방법을늘찾으셔야된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서두과장님께서는늘농협에대해서상의도하고하십니까,이율에대해서?왜냐하면변동금리가있을거고고정금리가있을것입니다.그러면어떤것이안양시의자금을관리함에있어서가장이상적인지에대해서늘고민할필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면과장님께서는어떻게든이자를높이고안양시복지를많이증진시키는,시금고에대해서요구사항을제시해야된다고보입니다.그러면금년도시금고에과장님께서안양시를위해서제안한게있습니까,시금고NH농협에?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회계과에서는없고시금고선정할때시금고에서저희시에다가약정한것들이있거든요.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도알고있습니다,이것을.약정하고평가점수도있지만이게바꾸기는참으로어려운구조라는것도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늘얘기하고싶었던것은안양시공직사회와안양시기업을살리기위한대안을많이제시하는곳에시금고가지정되었으면한다라고늘강조하였습니다.그러면우리과장님은매달고정적으로사용하지않은비예산자금을분석한적은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저희가아까1천950억을얘기했는데요,저희가실제적으로공공요금통장에있는것은한200억에서300억정도입니다.그것은긴급하게지출이나가야할돈들을위해서항시비치를하고있어야되는돈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그이외에매달고정적으로사용하지않은비예산자금을어느정도분석한게있습니까?통장은굉장히많지않습니까.여기서비예산이라는것은급하게사용하지않는것,이것을그냥일반예금으로두고있는지?아니면한두달이라도정기적금을들어가지고이율을높이는방안을강구해보신적이있는지?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각사업이지출할시기를미리조정하고요.저희가만기되는적금에맞춰서거기에맞춰서지출을하고있습니다.중도해지하면저희한테많은손해가있기때문에그런컨트롤역할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세계정세가금리가올라갔다내려갔다하지않습니까.그러면금리가하락하더라도안정적인고정수익을얻도록노력하고있다는얘기죠?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러면기존에단순정기예금외에도금리연동형예금이나채권형상품등을활용하여수익을높이려고하고있는지,아니면이런부분에대해서연동형예금이나채권형상품을가지고수익을높이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까?

성대

김성대회계과장

채권보다는저희는정기예금예치금리를하고있는데요,얘기하신분야도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이것은우리가굴뚝으로인해서시민들의세금받는것보다이런세금을잘운영해서고정수입을더확보하는것이이렇게어려운경제상황에는더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 그러면제가몇가지대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예치기간을최적화해주십시오.자금사용시기를명확히분석해가지고단기인지중장기자금인지를배분을하셔가지고정말우리시에맞는포트폴리오를구성해서자금운용해주십시오.그리고이자제고,경쟁입찰과금융기관과좀협상을하셔서그냥금융기관에서제시하는금리가아니라안양시가주도를해가면서금리를인상할수있는방법,금리를높일수있는방법,이런것을제시하셔야지,농협에서금리를우리한테통보하는식의금리가아닌우리가주도하는금리를높일수있는방안을좀강구하여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금융다각화와리스크관리를잘하셔서안양시자금이안정적으로운영되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시금고에대해서는이것으로좀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우리안양시는지방세의정확한부과와징수를위해서「안양시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을제정하여세무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지방자치단체가법에따라납세자가신고한세금이적정한지를검증하고납세의무를성실히이행하도록하는데세무조사의목적이있습니다.이를통해세금을공정하게부과하고징수하고세수확보를,경제질서를유지하며세법준수문화를조성하려는데이목적이있습니다.공정한조세질서확립과지속가능한세수확보를목적으로하는것이세무조사입니다. 그러면제가세무조사원의편에서서여쭤보겠습니다.세무조사과정에서납세자와의견충돌이분명히발생하고있을것입니다.조사결과에대한불만과고소와고발등이난무하고있음으로써이로인해서조사원은심리적스트레스와압박을받으며업무의욕이저하될수있습니다.이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이조사원들에대해서어떠한대책방안이있습니까?이렇게스트레스를받고고소‧고발이난무하고의견이충돌하고있는상황에서,이것이반복적이면정신적인스트레스와정신적인치료까지받을수있다라고하고있더라고요.민원접수에서는심리상담을하고있지만우리세정과에서는세무조사원들에게심리적상담이나심리적안정을찾기위한프로그램이나이런심리상담대책이있습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우리세무조사하는저희직원들의고충을그래도위원님께서알아주셔서먼저감사드립니다.저도세무조사팀장출신이고요.올해도저세정과장으로있지만세무조사팀에많은애착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올해저희가세무조사실적이어느해보다도가장많이나왔고.그렇다보니까올해더욱더납세자들저항도거셌습니다.저희가현재조사팀직원들이팀장1명에직원2명입니다.그런데두사람다남자직원인데아직장가도안간직원들입니다.업무를너무잘해줘서제가근무성적평가에서도아주우수하게근무평정을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상여금이나이런성과급을많이주셨습니까?그것은농담이고.가장중요한것은금전적인것보다정신적으로오는피해는없어야된다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세무조사를하고난다음에는피로도가굉장히심해질거라고보이기때문에하시고나면이분들에대해정신적인치료나상담이나휴식이반드시필요하다고보입니다.왜냐하면세무조사원들은안양시세정행정에중요한축을담당하며납세자와의접점에서공정성과신뢰성을유지하는큰역할을담당하기때문에안양에서굉장히중요하신인재라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세무조사원의고충을이해하고해결방안을마련한다면조사원의업무만족도와효율성이높아지고공정하고투명한세정행정을구현하는데큰기여가되고안양발전에도움이될거라고보이니,우리주무부서의과장님되시는선과장님께서는세무조사원의피로도를낮출수있는방안을좀강구하셔서,이세무조사로인해서부과한금액이높아지는것도굉장히중요하지만함께일하시는공무원들이피로감이없도록하는것이선과장님이할역할이라고보이니까공무원들의만족도를저하시키고스트레스높아지지않도록선과장님께서큰노력을해주시고조사원들에게위로해주시고많은격려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감사합니다.적극적으로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세무,마을사업실적을보니까그래도점진적으로전화상담도늘지만방문도많이늘고있네요,여기세무상담보면.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것세무상담이렇게피드백관리하고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를들어서착실하게세무사업에대해서설명을했어요,소상공인들한테.그얘기아니에요,마을세무사?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마을세무사분들이각마을곳곳에세무사님들이계셔서전화통화라든가직접세무사사무실을방문하면상담을해드리고호응이아주좋습니다,현재까지는.

김정중위원

사후관리도이렇게되는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가상담실적이있으면바로바로홈페이지에올리도록하고요,저희가계속피드백을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운영여기에예산지원이되는거예요?어떻게,운영실태설명좀잠깐해주실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거의자원봉사입니다.

김정중위원

자원봉사로?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저희는,예.실비정도만주고요.거의자원봉사로하고계십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확대좀해주세요.그리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지금은제가행정감사지만확대,확대하고예산좀많이확보하라는얘기하는데실질적으로이런것도많이도움을줘야되는것아니에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들에대해서는상당히많이해주었으면좋겠습니다.이런게또결국은세외수입하고연동이될수가있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습니다.신뢰세정구현하는데큰도움이됩니다.

김정중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많이확장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유의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진짜궁금한게있는데요.여기탈루‧은닉세원발굴실적을이렇게보면이게정기적으로나가는거고계획은그야말로흔히얘기하는작전을짜가지고나가는겁니까,계획이라는게?그것설명좀해주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정기세무조사는안양의법인들을대상으로요,

김정중위원

그것은알고있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일정규모이상법인들을대상으로매년선정을해서하고있는거고요.계획조사는말그대로매년보면트렌드(trend)라는게있습니다.예를들어서새로운감면이생겼다든가아니면경제적으로다른제도가생겼다든가그럴때저희가그분야를찍어서그것을집중적으로조사하는게계획조사가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소위얘기해서탈루‧은닉한사람들을법인을찍어서어느정도계획을해서이런게아니라예를들어서법으로됐든그때사회적트렌드가됐든해서그것을타깃으로삼아서계획세무를나가신다는얘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좀더추가설명드리면예를들어서금년도에는일시적2주택이라그래서일시적2주택자는감면이있었거든요.그런데감면조건이있는데그것을지키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면전체자료를전수내려가지고그것을일일이조사를해서그렇게,올해는그것을했었고요.그다음에또하나했던것은대도시중과세라그래가지고과밀억제권역내소위허위본점법인을두고있는법인들이꽤있습니다.그런법인을조사해서또과세하기도하고,올해는그렇게하였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금년도를보면법인661개에서65억6천만원을이렇게세수로걷었다는겁니까?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제가보니까상당히가면갈수록세무조사를통해서세원이많이확보가되네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저희조사팀직원들의역량이뛰어납니다.현재조사팀직원중에1명은또세무사자격증도가지고있어요.그래서그런직원들의역량이아마반영된결과가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다면좀더세원을확보하기위해서기존에있는집행부팀장님이나팀원말고아웃소싱(outsourcing)이라는것있잖아요.다른데서좀인원을충원해서,인원충원이니까아웃소싱은정식직원이아니라어떠한기간을두고인원을모집해서집중적으로나갔었을때그비용보다세수입이더크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그런것들한번고민해보셨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현재저희가나름고민이있는부분이있습니다.저희가소위비과세감면분야가되게많은데그것을관리할인력이부족해요.그래서제가세원관리팀을하나만들어서그것을집중관리하고자하는데현재상황이조직을마냥늘릴수없는상황이고그다음에인건비가또한정돼있다보니까그것을못하는게약점이고현재저희고충이고요.저는세원관리팀을어떻게든한번내년이라도신설을해서우리정규인력은최소화하되위원님말씀처럼비정규인력을좀이용을해서소위세원관리조사원?그정도로해서채용을해서한번해보려고구상중에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예요,과장님.민간기업에서는소위얘기해서아웃소싱이라는게거래비용축소예요.그러면우리집행부에도현재인력이적으면또다른사업을통해서거기서역량극대화도상당히바람직하다.본인은그렇게생각하거든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도한번깊이고민해보시고,고민만하지마시고직진하시는게어떨는지요.과장님의견좀듣고싶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위원님말씀에힘입어서내년에꼭추진해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질의가되게많았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사실직접쓰기는좀어려운부분도다말씀을,또다써주셔가지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면서저는제이번행감질의가예산질의하고거의똑같으니까요,이것으로계속질의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목표및징수실적보고있는데요.자료보고계신가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냥생각나는대로한번여쭤볼게요.이게10월31일기준으로만들어주셔가지고제가이렇게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또이렇게만들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이자수입보겠습니다.공공예금이자수입이목표액이14억이었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징수액은그것보다많았어요.다음’23년보면’23년은거의2배가늘었고지금은거의3배가늘었어요.목표액을너무적게잡은것아닌가라는생각이드네요,이자료만보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채진기위원

네,여기있는것은아는데그냥수치만보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아마도’23,’24년이렇게이자수입징수액이늘어난이유는코로나시기때는저금리였다가코로나이후에갑자기금리상승되면서,

채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세외수입이각부서에서개별적으로관리하는거기때문에그것을받고숫자만올리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세정과에서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고충이있는것은아는데아까말씀하셨던그내용,제가마침또질의를드렸잖아요?비과세목록들,정비해야될것도많고그런데우리자체적으로도이런세입과관련된모든세입은세출로편성하게끔돼있잖아요,예산총계주의.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세입에서적게잡으면우리가본예산에잡을수있는것들을못잡을수가있는거잖아요.그렇기때문에추경편성이되는거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그렇죠,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숫자를정비해야된다는것도물론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는,이것제가다개별부서에말씀드릴수가없어서과장님께대표적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하나하나제가숫자를보고이것은왜적게했냐,많이했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지만이것도숫자를쭉보니까우리가좀보수적으로잡고있는게정말눈에보인다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공감하시나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동감하고요.저희가현재이자수입뿐만아니라세외수입이관련되지않는부서가거의없습니다.각동을비롯하여서전부서와관련돼있는데오히려각부서마다세입을잡을때전년그대로그냥답습하는경우가많습니다,말그대로.

채진기위원

제가과장님께그래서선물을좀드리자면저는이번질의때세출보다세입을더많이여쭤보려고합니다.그래서이렇게좀관성적으로하고있는것들에대해서한번이번에좀환기하고,올해에는반영시킬수없잖아요,또이것은.제가세입을늘리거나세입을자를수가없는거잖아요,어떻게보면.예산도같이잘리니까,맞죠?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이번세입과관련돼서한번쭉정리를하고내년에세입편성을좀우리가한번재정비할필요가있다.그게아까비과세부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저도이것을제가일일이다볼수없었다고,그때제시정질문하는것혹시들으셨어요?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지금과장님이말씀하시기전에저도시정질문을하면서그런것들이생각이났던거예요.이비과세가과연관성적으로되고있는게아닌지,법이바뀌었는데우리가놓치고있는것은아닌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과장님그취지에공감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자료가충실히오고제가더이상궁금한게없을정도로수치를자세하게적어주셔서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예산심사때계속인사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석

선연석세정과장

네,고맙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네.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럼잠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이제마지막으로신경수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채진기위원

자료로확인할수있는것은다자료로확인했고요.아침에자료조금수정해서주신것있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것관련해서지방세체납업무연찬회용역이10월10일날계약이됐는데이것은사업이,언제했죠,사업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11월28일부터해가지고아니아니야,

채진기위원

10월28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10월28일부터해가지고11월초까지2박3일다녀왔습니다.

채진기위원

2박3일다녀오신거죠,어딘가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준공이11월11일날됐어요.이준공은정산을말하는건가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그업체에서영수증하고이런지출품의서갖고온게11월11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최초준공예정일은11월6일이었는데11월11일로늦어진이유는왜그럴까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용역내역을변경한것은없었는데아마업체에서서류준비가좀늦어졌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서류준비가미비했다?사실이게행사용역이면갈때마다인건비하고뭐,인건비이런것은빼고다영수증같은것들을하는거잖아요?숙소면숙박관련된영수증그리고식당에가면식당영수증이런것들을붙이는거잖아요.이게되게단순업무인데5일이나늦어진다?약간좀이해가안되네요.행사의만족도는어땠어요,직원분들께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설문조사를했는데요,대체적이라기보다는굉장히좋은그런,

채진기위원

예산을들여서갔으니까당연히좋은효과가있었어야되는데그것외적으로좀불편하거나이런것들은따로말씀은없으셨어요?아쉽다,이런말씀?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런것은없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것은없었고요.네,알겠습니다. 성과품라그래야되나요?준공때나왔던그자료들한번저한테다시보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정중위원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아까세무과장님하고동일선상인데지금고액체납있잖아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게지금36퍼센트하고74억원정도가걷은돈이죠,이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74억원,법인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22년도?

김정중위원

’22년도.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다음에’24년도에는120억,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122억.

김정중위원

122억8천만원.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가면갈수록많이걷어지는거네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아,이게걷어지는게아니고.죄송합니다.제가잘못말씀드렸고요.1월달에잡힌금액입니다.넘어온금액,체납액으로.

김정중위원

아,그래요?그러면이게46퍼센트가체납액으로넘어온거다?거둔게아니라?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그해연도전체체납액에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가차지하는비율이’22년도에는36.6퍼센트였다가,

김정중위원

그러면가면갈수록많아지면좋은현상은아니네,외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아!이게걷은게아니라이것은점진적으로더늘어나는거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이게’24년도에좀확는게40억정도가늘었는데요,주요원인이도에서세무조사를한번,법인세무조사를했어요.거기서한20억늘었고그다음에요즘이슈가되고있는게액상전자담배에대해서과세를하니마니그래가지고그게한11억,12억정도소송이진행중이라서그게체납에걸리면서한40억정도가전체체납액이늘어나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게지금회수율이어느정도돼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지금…….잠시만요.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이렇게고액체납하시는그분들전담으로실사나가시는분들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그렇죠.

김정중위원

몇분계세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고액체납자에대해서는요저희가직원들이거의다지정이돼가지고‘책임징수제’라고그래가지고일대일맨투맨으로이렇게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이게재산숨긴것을찾아내야될것아니에요.없으면뭘어떻게할거예요?그런데결국은은닉한것있으면찾아내서부과를해야될것아니에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러니까저희가최초에재산조회를하게되면일단무재산으로나올거고또유재산으로두가지부류가나오잖아요?무재산은,

김정중위원

그것은아니까.중요한것은찾아가지고받아내는게가장관건아니에요.그런데우리인력으로이게가능한경우도있어요?우리인력이충분해요?찾아내는것,받아내는사람들우리집행부가인력이충분하냐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인력이충분하다기보다는최선을다하는거죠.그래서이분들은저희가압류도하고가택수색도하고또국외공무,출입국관리사무소해가지고출국금지조치도하고여러가지방법을다취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가택수색같은경우에는우리집행부가못하고협동으로해야되겠네?합동으로?집행부가지금그런권한이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그럴때는팀별로팀직원이다나가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요.가택수색을하려면영장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그냥영장없어도수색할수있어요?그런수사권가지고있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특별사법경찰권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그래요?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사실상아주지능으로돈숨기는사람들이엄청많잖아요.맞지않습니까?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엄청은아니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는엄청많다고생각하는데.예를들어서진짜돈이없어서못내는것은할수없어요,솔직한얘기로.그럼에도불구하고있으면서은닉하고숨기고그러한부분이상당히저는있을거라고생각을해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재산은있는데이게현금화할수없는재산들있잖습니까.부동산이라든지법인이런게좀많고고의적으로숨기고이런사람도,뭐라그럴까요,퍼센트로얘기하기에는그렇긴한데상당부분있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그렇게징수를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런데찾아,우리집행부가잘알아서하시겠지만그런전문인력도한번기간제라든가이런쪽에서채용을하셔가지고쉽게얘기해서아웃소싱해서한푼이라도받아낼수있으면세금을징수하는게맞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전문임기제가다섯분이계세요.

김정중위원

그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고생해주시고요.안양지역끝까지찾아다니셔가지고꼭환수를하시기바랍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한가지만. 질의는안드렸었는데좀궁금한부분들이있어서추후에라도답변요구드리려고요. 저희안양시에서지난달?한3개월전강제징수실적이있잖아요?그래서고액에대한자산압류,맞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가택수색말씀하시는건가요?

이동훈위원장

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네,네.

이동훈위원장

거기서고급양주부터시작해서물품들을저희가다압류했는데그부분을매각할때는전문매각기관을저희가선정을하죠?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저희가선정하는것은아니고요.경기도에서경기도지구는다모아가지고고양시킨텍스인가?거기서11월20일날했습니다,경매.

이동훈위원장

벌써진행됐나요?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예,11월20일날.

이동훈위원장

그럼그부분에대해서매각보고건은왜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고가안돼있을까요?경기도로귀속되는게아니고안양시에채권에따라서,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게행감자료가10월말기준으로작성하다보니까11월20일날이게행사가이루어져가지고.

이동훈위원장

아니요.감정가라든지저희가세입추계,그러니까추산되는내용이런부분들은원래보고올리실수있는,아니그러니까기입이가능한부분아니었을까요?그래서궁금해서답변요구좀드리려고제가질의드리는겁니다.

경수

신경수징수과장

이것따로별도로작성해서결과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신경수징수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저희가강평작성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허원구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4분 감사계속

허원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허원구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소관기획경제실및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강평. 1.자료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제출자료중오탈자발생시자료의신뢰성이저하되므로소관사무에대해보다성실한답변을준비하여주시고,요구한자료의의도에부합하는내용을최대한상세하게작성하여자료의신뢰성과목적부합성을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각부서별위원회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별로설치한위원회가설치목적을효과적으로달성할수있도록철저한의제관리와위원간소통을통해회의참석률을제고하여주시고,의결정족수만충족한상태로소극적‧관행적서면심의는지양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회의참석수당부적정지급관련규정개정사항에소위원회구성사유,회의의개최횟수등의제한이없으므로방만한운영및무분별한예산증액이이루어지지않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3.부서간협력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매년실시하는사회조사결과를활용하는내년및내후년진행할사업에대하여정책기획과의방향성과목표를설정하여주시고,목표달성을위한부서간사전협의와협력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로다른부서의사업영역이중복되는경우한부서에서컨트롤타워역할을수행하여각부서가추진하는업무영역을조정하여낭비없는예산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4.예산사용에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정사업으로별도편성한예산을먼저사용하기보다기관공통예산을먼저활용하는것은의회의예산의결권을침해할여지가있으므로먼저별도편성한예산을사용하여주시고,예산소진시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및예산의이체를먼저고려하여주시고기관공통예산사용은후순위로하여주시기바랍니다. 5.연구용역수행시품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올해수행한‘안양시행복지표개발연구용역’의표절률이상당히높아안양시연구용역의신뢰성을전반적으로저하시키므로연계사업및예산에대한전면수정,향후용역품질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6.직원사기증진방안을모색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업무상난이도가높은업무로스트레스등고충을겪고있는직원들의처우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직원만족도를높일수있는방안을강구하여주시기바랍니다. 7.성과시상금제도및규제혁신,정책제안제도운영을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과시상금제도활성화를위해내부행정시스템의우수사례등을공유하는등열심히일하는직원들의업무의욕을고취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라며,성과시상금제성과금이관행적‧형식적으로지급되는경향이있으므로평가분야및기준에대한조정,평가위원의정책전문성제고등을통해성과시상금이고르게지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안제도보상금이매년70퍼센트이상불용되고있으니제안제도접수방식개선,중장기정책분야채택등의사업운영개선을통해제안제도의효율성과시민효능감을제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8.전문지식이필요한분야의인사공백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법률보좌관등전문지식이필요한분야의직위를공석인상태로시행정업무를수행하는것은상당한행정적‧사법적위험을수반하므로모집대상직위에대한유인책을마련하여해당분야의인사공백을최소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9.재정건전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향후지방채발행에필요한대형신규사업이여러건예정되어있으므로안양시지방재정의건전성이심히우려되는바재정안정화기금적립은늘리고지방채발행은줄이는방안을강구하여재정안정화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비총액은점차증가하는반면중앙정부의세수결손으로지방교부세총액및비율은점차감소하고있고보통교부세비율은2.82퍼센트로도내16위,일반조정교부금은3.26퍼센트으로도내13위에머물고있어원활한예산운영에어려움이있으므로외부재원확보및효율적예산배분을통해재정건전성확보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10.예산편성시보조금사업심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보조금산정및집행에대한예산을수립할때시급성을요하는예산의경우에는절차를준수하며각사업부서에서업무를수행할수있도록최대한신속하게예산편성될수있도록하여주시고,보조금사업의우선순위가낮은사업은과감하게정리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사회성과보상사업을활성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사회성과보상사업운영조례」가규정한사회성과보상사업에대한기본계획수립,심의위원회구성등이이루어지지않고있으므로조례의제정취지,부서의애로사항등을면밀히분석하여개선방안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12.일자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관련,교육생지원대비모집인원이그에미치지못하는상황이므로,향후사업확산을위한예산확보등의방안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13.이동노동자쉼터설치확대를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안양시에서일하는노동자및시민들이활용하고필요로하는시설인만큼만안구에도신규로설치하는등사업을확대하는것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4.각종계획수립시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올해2월,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에청년일자리창출의구체적성과지표,달성목표등이포함되어있지않다고지적했음에도불구하고개선의의지와노력없이방치되고있으므로연내에개선방안을마련하여내년도기본계획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조례」가규정한지원계획은재난상황을대비하여재난발생전에수립해야하는것이므로관계규정을충분히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5.체계적인소상공인지원정책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특례보증,이자차액보전등의일회성지원사업뿐만아니라체계적이고전폭적으로소상공인의자립을지원할수있는정책을고민하여주시기바랍니다. 16.상권활성화추진시보다세심하게사업을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상공인의지원을위한사업추진시상인회들마다원하는내용이다름에도불구하고일괄적으로사업내용을통일하여추진하는경향이있으므로현장에서상인들과의소통을통해상인이원하는사업위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전통시장활성화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추진시폭염및한파에대비할수있는시설을포함하여추진할것을검토하여주시기바라며,전통시장의주차공간을확보하여이용객유치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의신용카드사용을활성화할수있는방안을고민하여시장의매출을전반적으로증대시키고시장의소상공인들이자생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장이용객들의의견을청취하여종합계획을수립하여그에맞는활성화방안을수립하여주시고,지원이일부전통시장에편중되지않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18.조례에서규정된사항을체계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가규정한각종종합계획이미수립되어조례의제정취지와해당사업의추진이미비하므로종합계획수립에대한단계별추진계획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공유재산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양역부근지하상가는과도한임대료와관리비로공실률이증가하고상인들의부담이가중되고있으니장기적관점으로지원체계수립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유재산무단점유등불법행위에대하여관련부서에서과징금부과등적절한행정조치를할수있도록부서간협력체계를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청사및차량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청사관리및차량운영관련공공운영비등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예산수립시주의하여주시기바라며,차량사용시규정이명확히있는경우에만공용차량을사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21.시금고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금고자금을효율적으로운용하여주시기바라며,여러방면의투자를검토하는등이자수입을증대시키기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마을세무사활성화및지원책을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을세무사제도를통하여시민들에게많은도움이되고있으므로제도가보다더활성화되도록마을세무사에대한인센티브와홍보를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23.체납자관리를철저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외주인력을활용하는등다양한인력과방법을활용하여체납액을징수하기위해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장

허원구부위원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요청한자료는빠른시일내제출해주시고,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지속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의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12월5일에는안전행정국소관에대한202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