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제298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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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도시주택국과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위원회위원위촉현황,성비,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윤해동,김주석위원님께서선도지구평가에대한부서의견,평가기준조정에대한부서의견과민원사례,분당신도시정량평가및정성평가분석,선도지구평가에PC공법이도입되어있지않은것에대한내역,선도지구선정단지배점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다음은윤해동,김경숙위원님께서최근5년간재개발분야민간임대아파트현황,매입한업체현황,매입한임대아파트민간에재임대한금액,안양도시공사에서임대아파트매입사업을하지않는사유또임대아파트매각가격결정방법등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서도모두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위원회위촉공개모집,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볼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을답변을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김현옥도시정비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공통질의에관련돼서는자료로다많은부분해소됐고요. 한가지말씀드리면위원회현황관련돼서는우리도시정비과에서는거의개최가안된이유가‘개최할필요가없었다’라고쓰여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거의조정안으로했다’라고이야기되고있는데그럼위원회가법적으로되어있어서구성은됐지만한번도개최안했다는그이유에대해서는앞으로도그럼서로조정이되면위원회개최는할필요가없다라고해석이되는데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할필요가없다기보다는이게도정법에법적상설기구로의무적으로설치하도록되어있는그런분쟁조정위원회가되겠습니다.그런데통상재개발‧재건축현장이좀복잡하고분쟁‧갈등그런소송이렇게이어지는경우가많은데분쟁조정위원회는여기답변서에도있지만당사자의조정안이수락이돼야가능한데대부분조합에서소송으로가는경우가많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송으로바로간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이돼야안건을상정하고할수가있는데대부분소송으로가고있다.그렇지만조정위원회를없앨수가없습니다.이게법적상설기구다보니까그런상황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정비과에서위원회가3개가있습니다.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는네차례원안이됐고정비사업통합위원회도두차례된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부분은이번9월달에처음으로만들어져가지고지금까지두차례정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분쟁조정위원회같은경우가좀예외사항이있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법적기준에의해서만들어지기는했는데상황에따라미개최된사유를들었습니다.아무튼위원회가구성이된이상또위원회안에서잘조정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법적으로바로가는것보다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선도지구우리11월27일날발표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선도지구에서지정이안된곳은또다른민원이라든지이런부분은없었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선정되지않은그런단지의추진위원장분들을별도로시에서지난11월27일발표이후에한번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그래서그분들의어려움이라든가그런내용을다청취하고이번에선정되는단지그런내용을설명을잘드렸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선제적으로잘미리사전에민원사항을,궁금증을다해결했다고생각하면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설명이후에는별다른,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후에는특별한,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한민원이없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5분자유발언통해서여러가지제안드린게혹시생각이나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나서우리평가관련된부분에대해서사실은조합에계시는대표님들께서제안을주시고전화를하셨습니다.그래서지금의이평가가앞으로계속지속될것인지아니면평가의기준이라든지이런것들이조금변화가있을지이런것들을되게궁금해하십니다.거기에대해서제가5분자유발언에서도이야기했듯이지금의평가지표제가요청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그것을봤을때앞으로,우리는정성평가와정량평가두가지중에한가지만하고있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정성평가에대한기준,10점을다주는거죠,그냥?이번에는그렇게줬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이후에이평가에대한부분들이이야기가되고있던데변화라든지앞으로올해선정이후에내년에도또어떤물량이나올것으로기대하는데그와관련돼서아직까지도어떠한지표가뚜렷하게만들어졌다든지내년에대해서는지금구체화할수는없는거잖아요?혹시국토부와회의중에새로운안이라든지변화된게있다면뭐가있는지말씀해주실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지난11월27일국토부와5개지자체가선도지구선정에대한발표가있었습니다.저도그자리에참석을했지만지금아마5개지자체에서여러가지의견이이번선도지구선정과관련해서제시가됐습니다.그래서공모기준이라든가여러가지가의견이제시됐는데이번공모국토부평가기준이라든가우리5개지자체의평가기준은이번선도지구선정을위한그런평가기준이되겠고내년부터는공모없이주민제안방식으로아마국토부에서검토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주민제안방식으로한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의기준하고완전히달라지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제는공모방식을채택하지않기때문에어떤평가기준이라든가이런것은의미가없어진다.

병일

최병일위원

의미가없어진다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부분들을27일이후에재건축과관련된조합원들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다공고가된상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을설명했습니다.11월27일날언론브리핑이라든가할때그런부분이다발표가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게하셔야될겁니다.선정이전까지많은민원들이있었습니다.도로폭에의해서본인들의의견보다는특별정비예정구역을규정해서제안하는공모형식에대한불만그다음에또PC공법과관련된아파트같은경우가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군포나우리안양도한가람단지주변에그런부분에대한불만이되게많았었는데그럼앞으로는그런기준은시민공모방식이니까필요없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우리평촌신도시같은경우도‘대형평형단지만선정이됐다’여러의견이있었지만앞으로내년부터는주민제안방식으로가기때문에‘공모기준이라든가그것은의미가없어졌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한가지더제가이것은꼭말씀좀드리고싶고5분발언에도얘기했지만동의서받는부분이요.동의서받는부분이가가호호한명한명우리가서명을받지않습니까?그런것관련돼서받으신분들이다믿을수있는분이기는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개인정보라든지이런것들이노출되는것에대한불안감을갖는시민들이많습니다.실질적으로제게도연락이많이왔고요.그래서제가제안했던전자동의시스템그런식으로해서재건축에대한동의를하고싶으면본인이핸드폰을통해서동의를받는다든지이런방식을채택하는게오히려합리적이지않을까이런생각을해봤고제가5분자유발언에제안도했었고이게법적으로도타당성있어서국회에서도이게지금올라갔다고그때들었는데지금진행상황이어떻게됐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좋은의견을주신것같습니다.그덕분에그런지국토부에서내년부터서면동의보다는전자방식으로동의하는방법이적극적으로검토되고있다.아마그런방법으로추진이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아무튼동의방식은어쩌면저조할수도있어요.그래서단체에서는그렇게하면동의율이저조할수있다라는걱정도있지만그런데요즘에개인정보,신상에대해서되게민감한부분이기때문에동의를하면서도그런불안함을되게많이호소했었거든요?요즘스마트시대에살면서그런부분은빨리될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요.잘진행되고있다는말을들으니까훨씬더좋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더이상우리선도지구와관련돼서특이사항이나이런부분은없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도지구는올해,

병일

최병일위원

끝났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올해만선정이되는거고내년부터는나머지물량에대해서는연차별집행계획에따라특별정비예정구역이지정되고추진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분들은그이후의단계로공모하는거고선도지구로선정되고난지구에대해서차질없이진행하는과정에서특이사항은없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현재는특이사항이없습니다.계획대로선도지구3개구역이선정이됐습니다마는앞으로특별정비계획수립이라든가구역지정이런절차에따라진행이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기대한만큼많은분들이순조롭게진행될수있도록우리집행부에서도그가이드에맞게진행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답변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아무도안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첫번째질의는요선형공원조성계획안을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이렇게가져오셨네요,자료제출을?이것제가2주전에팀장님한테미리사전에행정감사때이자료를요청할테니디자인좀예쁘게해달라요청을했는데기존의자료그대로왔네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의견제시해준그부분이우리지금정비기본계획에반영이되고또방향이제시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왜중요하냐하면요잘아시잖아요.정비사업을한다는게그렇게만만하고쉬운게아니에요.그러니까선도지구를지정받기위해서선도지구선정전에각단지들이다주민설명회를대부분한것은알고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주민설명회때추진이라고해야되나?그집행부에서PT띄우고자료할때다조감도에나와있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조감도나이런게또예상세대수같은것을다산정을한다음에그다음에주민설명회를하는거거든요.그런데여기선형공원계획안으로가게되면기존에그쪽집행부에서했던계획이다틀어집니다.아시잖아요,그것은.건물배치부터해서토지이용계획다틀어지게되어있어요.그래서저는이렇게두리뭉실하게해버리면도대체뭐가뭔지를잘모르겠어요.선형공원을만드는것은좋은데그러면이폭을얼마로할거냐이게되게중요해요.과장님은이선형공원을만약에한다고그러면폭을얼마로예상하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충분히공원내의여러가지시설같은것이런것감안하면한10미터내외가돼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계획에그런내용이하나도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은물론정비계획수립할때,특별정비계획수립할때,

윤해동위원

정비계획수립할때하면늦는다니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래서그때구체적인내용이나오지만이번기본계획에서도그런부분을조금더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자료가너무무성의해서그래요.이게무슨자료입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그부분을상세하게수립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2주전에얘기했다고요.2주전에‘이자료를행정감사때요구할거니자료준비하세요’를제가2주전에얘기했다고요.그런데그자료가그대로오면2주의시간을뭐하러줍니까,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는그폭이라든가구체적인내용까지담긴것은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그러니까기본적으로그틀이정해져야이틀에맞게각단지별로건축계획을하거나이런것을할때얘기를해서거기맞게끼워맞추는것아닌가요?그런데시에서마저도이런기준도정해놓지않고일방적으로해와라그러면나중에는중구난방돼가지고요단지마다다다른특색이나와버려요.그러면선형공원의미가하나도없어지는거예요.선형공원이라는게뭡니까?단지마다연결해서하는건데지금이렇게계획세워가지고,지금아시겠지만각단지별로다조감도나와있고요예상세대수나와있고요예상용적률다적용해서자기네들이다만들어놨습니다,이미.지금시에서이런계획을빨리해서넘겨도거기서한번더바꿔야돼요.그런데시에서지금기준도없고이런식으로해놓으면그쪽조합에서는두번세번일을다시하게되는거예요.왜그렇게일을더디게하죠?이원칙은제일먼저세워야되는거예요,시에서,이렇게하기로했으면.그러면선형공원을조성한다그러면적정한선형공원의폭이얼마일거냐그런것사례조사도해야되는거고요.제가지난번2주전에팀장님불러서얘기하니까20미터로예상하고있더라고요.저는‘20미터이상이면더좋지만제가봐서는여러사례를보면15미터이상만되면된다’제가이렇게제안까지했었어요.그러면그사례를많이분석을하셔야돼요.그래가지고예를들어서사람이다니는길6미터폭으로해서뻥뚫어놓고양쪽좌우에나무를심고조경을하고중간중간에벤치놓고‘맨발걷기’놓고휴게소도놓고그런계획이나와야되는것아니에요,지금쯤되면?지금선도지구가이미지정이됐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선도지구지정이됨과동시에아마그쪽에서는굉장히서둘러서할건데모르죠,이미계획을하고있을수도있어요.그런데시에서뒤늦게이것기준만들어서딱제시하면거기서는또열받아버리죠.열안받겠어요?‘그것을미리얘기해야지왜이제와서얘기해’그러면시에서할말없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을좀더구체적으로기본계획에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이번선도지구선정은이것은선정단계고또내년부터지정단계의절차라든가이것을다시밟아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그러니까선도지구든2차연도계획이든3차연도계획이든다좋다고요.그런데이미,아시잖아요.이추진하시는분들은요이미정비업체하고콘택트하고있고요이미시공사,설계업체다콘택트해서일을하고있다니까요,이미?지금우리가기준을제시해도늦은감이있는데아직까지도기준을못만들고있으면어떻게하냐이질의를제가드리는거예요.선형공원에대해서그러면사례분석은,케이스스터디(casestudy)는해보셨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조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느세월에요?어느세월에합니까,이것?적정폭이얼마인지도모르고이렇게두리뭉실하게그려놓으면그러면예를들어서선도지구지정된이단지에서는이선형공원의폭이얼만지도모르는데어떻게계획을해요?폭을알려줘야그폭을떼고단지계획을할것아닙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부분을충분히기본계획에담아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제가2주전에이것을미리소스를줬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자료가왔다는게좀화가나네요.그럼제가2주전에자료를줄필요가하나도없어지는거예요.이렇게무성의하게주면어떻게해요?선형공원으로조성하는것은요이게말은쉽지만사실쉽지않은프로젝트예요.굉장히어려운거예요.거의20개가까운단지가있고20개단지를연결한다는게쉬운게아니에요.쉽지않다는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시에서굉장히계획을치밀하게한다는뜻이에요.이것까딱잘못하잖아요?중구난방되어버리면안하느니만못하는현상이발생할수가있어요.그래서제가계속강조해서말씀드리는건데이렇게자료를해오시면어떻게해요?그리고제가누차말씀드렸지만A1,A2,A3이렇게구분할때다학교가들어가있어요,지금이블록안에.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것맞아요,학교까지들어가서하는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정구역안에그부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학교를포함해서예정구역을다지정했잖아요,블록을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맞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외하기는좀어렵고그래서이번에학교문제가단지배치계획이라든가정비계획수립할때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번지난11월27일국토부발표에서도‘국토부와경기도교육청또교육기관과MOU를맺어가지고사전에협약을체결해서문제를해결해나가겠다’이렇게,

윤해동위원

평촌신도시여기안에학교가몇개있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학교가27개학교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27개학교를다핸들링할수있으세요?27개학교가다협의가돼서학교를,그러니까제말은예를들어서A1블록안에학교가있어요.각각거의대부분의블록들이학교가있죠,지금.대부분이아니고상당히많죠.그게다블록마다학교하고협의가될까요?교육청하고협의가될까요,이게?저는그게의심스러운거예요,일단은.교육청하고협의잘되실것같으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어려운부분이있지만앞으로해결해나가야될그런숙제가아닌가.

윤해동위원

학교를포함해서블록을일부는잡을수있어요.부득이하게도시계획상일부블록에대해서는학교를잡아서할수는있는데이렇게전체적으로다학교를잡아놔버리면나중에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이것?학교하고협의안되면요,그러면?또그협의과정이몇달몇년이걸릴수있어요.그러면그동안사업못갑니다,이것.애초부터학교를빼고계획을해버리면그냥가면돼요,우리땅에우리가하는거니까.그런데학교를딱넣어놓고하면학교하고도협의를해야죠.학교에서만약에시간을질질끈다거나비협조적이면그때는어떻게해요?그러면이것은특별법의의미가하나도없어지는거예요.일반재건축하고다를게뭐가있어요,속도가같다면.우리가특별법을만들어서선도지구를지정하고2차연도,3차연도에하는목적이뭘까요?빨리하고자하는거예요,빨리.다른목적도있지만빨리하고자하는거예요.그런데학교가딱걸려가지고블록안에학교가들어와있으니까어쨌든검토는하고협의는해야할것아닙니까?그게늦어지면과연선도지구의의미가뭐가있으며특별법의의미가뭐가있겠냐는얘기예요.아시잖아요.재개발·재건축에서항상문제되는게세가지가있잖아요.학교,종교,상가이세가지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중에학교가여기있는거잖아요,지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문제때문에국토부에서선제적으로아마이번에MOU를체결해서추진하겠다해서그런부분도같이검토하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이게지금선제적이아니라는게중요하지지금선제적으로했으면진즉교육청하고협의가들어갔어야되는것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제앞으로추진을해야되는그런,

윤해동위원

어느세월에요?선형공원도이렇게해놓으면,아휴,정말내가.그리고요일단이번에선도지구지정을했는데이게좀불만이많아요.아시죠,무슨불만이있는지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게특별법에의해서선도지구지정해서가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업을빠르게가서빠르게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목적이잖아요.그래서물론시에서는‘객관적평가다’이렇게얘기를하지만사실이것은객관적인평가가될수가없어요.기본적으로이번에선정된선도지구들은대형평형이많아요.그리고거기에는자가(自家),그러니까내집에서내가살고있는경우가많아요.그러니까동의서받기가되게쉬워요,상대적으로.그런데소형평형,예전의임대주택,열몇평대이런데는주인이사는경우가비율이훨씬낮아요.세입자가많이살고있어요.그런상황에서동의서를어떻게받아요.그러니까처음부터기울어진운동장으로시작을한거예요,이것은.그런데어떻게동의서로해가지고,그러니까객관적인지표로따지면A1,A2이런블록들이점수가앞서있었어요,사실.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동의서로다뒤집어져버린거예요.왜냐?동의서가60퍼센트거든요,이게.그러니까기준자체가잘못된거예요.그리고아시겠지만기본적으로소형평형이대다수인단지하고대형평형이많은단지의주거여건으로보면요소형평형이훨씬열악합니다.그런데이번에선정된선도지구는다대형평형위주예요.그러면이것은근본취지하고어긋나는것아닌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5개지자체평가기준을마련할때여러협의가있었습니다마는대형평형이냐소형평형어떤유불리문제가있었지만하여튼그런부분도다고민을해서기준표가나왔다.

윤해동위원

더잘아시겠지만지금개인정보때문에요소유주를찾는게쉽지가않아요.이번에정비예정구역설문조사할때도시에서모든소유주한테다우편을보낸게아니잖아요.그냥주소지로보내버린거잖아요.그러니까세입자들이많은동네는집주인하고연락이안돼요.세입자들은기본적으로집주인한테연락을안합니다.뭐하러하겠어요,자기가,자기가쫓겨날판인데.그러니까세입자들이많은동네는동의율이잘안나와요.기본적입니다,그것은.마찬가지로이동의서도마찬가지라니까요?집주인들이많이사는데가훨씬유리하게시작하는거죠.그것부터가출발부터가잘못된거고요너무편중돼서선정이되다보니까불만이되게많은거예요,거기에대해서.그리고지금우리가재개발‧재건축을하는목적이주거환경개선이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열악한주거환경.그러니까더세밀하게말하면열악한주거환경개선이에요.그러면우리평촌신도시에서열악한데가어디일까요?지금계속말이나오고있는게PC공법이에요.PC공법이뭐예요?프리캐스팅(precasting)이잖아요.미리만들어놨다가조립하는거거든요,현장에와서.그러니까조립부에서누수가발생하고뒤틀림이발생하고굉장히열악해요.그런데이‘PC’로지은집은다빠졌어요,이번에.가장열악한데빠진거예요.‘주거여건이오히려좋은데가선정이되고더안좋은데가선정이안됐다는게이게과연애초에그의도하고맞느냐’,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부분들이5개지자체에서국토부에많은건의를했습니다.주민동의율유불리문제라든가PC공법구조이런부분이건의가돼서이번평가기준은선도지구에한해서만적용되는그런기준표고내년부터나머지물량에대해서는공모방식이아니라주민제안방식으로,

윤해동위원

그래서일단선도지구는지정이됐고요.2차연도부터는주민제안방식,주민제안방식이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어떻게하겠다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제안방식은우리「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보면토지등소유자과반수이상동의를받아서주민이정비계획을수립해서시에신청을,

윤해동위원

아니,선정을어떻게하냐고요,시에서.당연히주민들이스스로하겠다요청을할때는시에서는어떻게선정을하느냐고요.그런다고해서들어온데를다지정할수는없잖아요.분명히또순위가있을건데그기준이뭐예요,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이정비계획수립을해서시에신청이되면그단계가있습니다.정비계획수립하는여러가지의회의견청취라든가도시계획심의,관련부서협의이런다절차를거쳐서10년단위로단계별집행계획이수립돼있는그물량범위내에서수립을해나가는겁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그물량범위에대해서지정을할건데여러군데서주민제안을할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럼시에서는부득이하게일정부분을초이스(choice)할수밖에없고일부분만지정할수밖에없는데그기준이뭐냐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기준은선착순이런부분은아니고요.

윤해동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선착순이런부분은아니고신청서를먼저접수하는그런순서가아니라오면아까설명드렸다시피어떤절차에따라,

윤해동위원

제가봐서는주민제안방식도결국은동의율을따질수밖에없을것같아요.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이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그부분동의는과반수동의만,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다들과반수이상을가져온다니까요.다들신청하시는분들이다들과반수이상을가져왔어요.그중에서하나를선택해야되는데무슨기준이있냐고요,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동의율이다과반수는기본적으로넘기때문에동의율부분은문제가안될것같습니다.그기준은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신청이되면어떤행정단계별진행이돼가지고정비계획수립고시가되는게기준이되겠죠.

윤해동위원

글쎄요.저는이것도좀걱정됩니다.구체적인청사진이나오고구체적으로뭔가기준이있어야지‘그냥공모없이주민제안방식으로한다’,너무두리뭉실하게해놓으면이것마저도또논란거리예요,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은국토부에서내년상반기중에그런구체적인계획을마련해서아마지자체에,

윤해동위원

이주민제안방식도국토부에서제시하나요,기준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에서할수있는것은아무것도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다국토부,이게특별법이국토부하고지자체가같이동시에추진하는거기때문에그부분도다국토부에서,예.

윤해동위원

아무튼이번에는좀아쉬움이많습니다.저도귀인동살아봤고요귀인동한신아파트살아봤는데거기여건하고이소형평형많은여건은진짜많이달라요.그런데중요한것은그쪽은다선정이되는데더열악한데는선정이안됐다는게이게특별법의취지가무색한것아닌가이런안타까움이들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저희도그런부분을충분히동감을하고있고그런부분이국토부에충분히반영이돼가지고내년부터는공모방식을하지않고주민제안방식으로간다고하니까문제는해소가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아까제가말씀드렸지만선형공원조성계획안에대해서는요좀더디테일이필요해요.지금이렇게해가지고는실패할확률이더많습니다,이렇게두리뭉실하게가가지고는.케이스스터디를빨리해보시고요.선형공원이발전한데가미국이에요.미국의케이스를좀살펴보시고국내에도선형공원이있어요,몇군데.케이스스터디를좀하셔가지고요적정폭이얼마인지일단은,제일중요한게그거죠.제일중요한게적정폭을얼마로세팅을할건지전구간이동일할수는없지만기준점.그래서그적정폭이선정이됐을때그폭에맞는구상이뭐가될건지,어떤시설물이들어갈건지이런로드맵을다짜줘야돼요.그래서그것을정확하게세팅을시키고각단지에연락을다하셔가지고‘시의방침이이러니이부분을고려해서건축계획을하셔라’이게돼야되는거예요.이해하셨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기본계획에조금더구체적인그런내용이,

윤해동위원

로드맵은다시작성해서제출해주세요.이렇게해가지고는도대체저는이해가안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끊었다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선형공원평촌1기신도시하는데그것은이번기회에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될것같은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네.

정완기위원장

왜그러냐하면우리공원과공원,단지가옛날에짓다보니까연계가다안돼있잖아요,단지별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이것은아주중요하고또서울시뿐만아니라지금다그런식으로가고있잖아요.지금녹지공간을시민들이다원하고있고그것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아까도학교얘기하는데범계쪽은초등학교쪽이어느학교는학생수가굉장히저조하고어느학교는굉장히넘쳐요.그런데를한번잘구분해가지고학교선정할적에그것도미리하셔야될것같은데?저번에학부형들이그런얘기를한게여기범계동근처에초등학교다붙어있는데는그렇게된대요,단지별로.한단지는한반,뭐두반채우기도힘들대요.그옆에단지는다섯반이상넘어가고.그런데를한번잘검토하셔야될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지자체에서국토부로건의하면건의사항은잘받아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많은건의를하고있습니다.반영이된것도있고또반영이되지않은것도있고그렇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선도지구가지정이되다보니까이쪽평촌에사시는분들이관심이되게많잖아요.그것에대한것도도시정비과일이많지만대비도미리미리해야되지않을까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먼저우리김현옥과장님.국토부기준물량보다안양시초과6천세대이상받은것에대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몇세대받았어요?6천세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3개구역에5천460세대가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더받은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더받은것아닙니다.저희가최대물량이6천세대였는데저희시에서는강력하게건의를했습니다.조금더많은지구가선정이될수있도록그렇게건의를,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나는왜6천세대이상받은것으로알고있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11월27일발표에보면3개구역5천460세대가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하여튼수고하셨고요.일단유인물에적혀있는대로,답변서에적혀있는대로2025년도선도지구현황관련해가지고이것주민들한테전에’24년도보면민원관련해서온게엄청많아요.이것철저하게,여기보면현수막도걸고또홈페이지를통한이런홍보,여러가지가검토돼있는데철저하게준비하셔서우리1기평촌신도시민원냈던분들이이것잘숙지해서’25년도선도지구선정과정에서주민제안으로잘할수있게끔해주시고.이선도지구관련해서아까우리존경하는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게제목이국토교통부에서그냥‘선도지구선정’이게아니었었어요.그앞에붙은단어가있죠?‘노후계획도시’,‘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공모’.노후된계획도시이거예요.아까앞에서윤해동위원님도얘기했지만달안동같은경우,아까샛별단지같은경우지금여기접수한단지중에서제일노후된단지예요.그것은여기계신국장님서부터누구나다아실거예요.맞습니까,안맞습니까?이번에선도지구신청한단지중에서제일노후된단지가어디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평가기준에노후도부분,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아니.여기지금우리가국토부에서선도지구선정할때‘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선정’이렇게해서선도지구를선정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노후도가제일많은데가열악하게,우리아파트재개발아파트든재건축이든다자격조건이있어야지하는것아니에요?재건축도30년이상돼야되는거고안전도를검사에서통과를해야되는거고.그런데이번에다들잘하셨지만추가적으로국토부에서선정기준을정했지만제가아쉬운것은안양시나름대로도선도지구지정할때이국토부선정기준을따르는게아니라안양시나름대로운영지침을만들어서지금윤해동위원님이말했던부분들,달안동샛별아파트단지는옛날에생길때PC공법으로생겼고또임대아파트여서굉장히열악한조건에서거기계신분들은살고있다는이런것을선정기준에넣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희도처음에국토부하고평가기준을만들때,

주석

김주석위원

지나간일이니까자꾸얘기하기는그렇고조금아쉽다,아쉽다는얘기예요.그래서자체적으로우리안양시에서도그런것을선정기준을따라서국토부에서지침준대로했지만안양시나름대로도또지침을더만들어서그런게좀더그선정기준에포함이됐었으면어땠을까,더좋았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김현옥과장님은도시정비과장님으로서지금한2년정도재개발‧재건축사업하지만여기달안동되게열악하잖아요,거기.그런데가개발이돼서주거환경이돼야되는거지여기범계이쪽에는안양에서제일살기좋은동네아닙니까?누구나가다인정하는거잖아요.‘그런게참고가안됐다’,‘아쉽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내년부터특별정비예정구역또구역지정하고주민제안할때그런부분도다고려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그래서여기서면에보면홈페이지하고현수막게첩해가지고’25년도선도지구지정관련돼서홍보하시겠다고하니까준비잘하셔서하시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위원회보면지금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47명있어요.이것공개모집해서뽑았습니까,자체적으로그냥우리도시주택국내에서추천받아서뽑았습니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통합심의위원회는도정법이번개정사항으로각위원회에서추천을받아서도시계획위원회,공동위원회,건축위원회이런각위원회에서추천을받아서‘그야말로통합심의위원회를구성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가도시계획,건축심의이분들다모인게통합심의이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서?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각종위원회가다한꺼번에‘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이런것을한꺼번에다심의하기위해서통합해서위원회가구성됐다’이렇게보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유한호국장님도계시지만여기지금다기술직과장님들계시는데’23년도어떤전문가들을,우리’23년도행감에서나온얘기예요,지적사항으로.그래서이런심의위원들모집할때는개인적인게아니라공개모집을통해서전문가들이많이참여할수있게끔해서전문가들을위촉할수있게끔하자라고’23년도행감에서나온얘기입니다.그래서그것을보니까몇군데는공개모집을통해서하는데그렇지않은데가아직도있는것같아요.그래서우리과장님들하고다들이런것할때절차라든가이런것해서공개모집을원칙으로하는데는공개모집으로해서전문가들이위촉될수있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관련해가지고우리김현옥과장님여태그래도열심히하셨네.그런데조금아쉬운게있다면허가조건을할때또삼호아파트협약식이런것만할게아니라그후에도공문만보내고올해보니까우리유한호국장님하고몇군데같이협약식도하고그러셨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으로끝나지말고지속적으로안양시에있는근로자나안양시민들건설현장에서일할수있는근로자나또관내업체라든가이런게더적극적으로많이참여할수있게끔그역할까지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사업시행인가때인가조건으로관내업체자재,인력,장비이런것을할수있도록이렇게인가조건으로넣고있고요.또조합장간담회때라든가수시로우리관내업체가활용될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더.최근’24년도에지하주차장에서전기차로인한화재발생으로인해서대형사고가많이났어요.우리안양시도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있는데지금방화‧안전시설등을할수있게끔업체하고소방서하고심의를거쳐요.그래서여러가지안전대책을많이세우고있는데공사현장에서불연재있잖아요,불연재.현행법상은어떻게안되겠지만불연재최대한으로사용할수있게끔하세요,얘기를.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보니까여러가지지금관련해가지고제가질의한것에대해서많은대책들을세워놨어요.하고있고계시고하지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심의시라든가그런주문을주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불연재료로최대한으로많이쓸수있게끔지하에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준비하느라수고많으셨고요.저도추가질의하고혹시조금길어지면다시한번하도록하겠습니다. 순서대로질의드리면공통질의로불용예상액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지금제출받은2개다불용률비율이높은것같습니다.특히일반운영비보면1억8천500정도가불용예상액인데여기집행잔액발생사유를보면두가지로나뉘어져있습니다.그래서혹시이두가지나뉜항목이묶여있기는하지만서로연결된금액이1억8천500인건지,각각의사유에따라서비율이달라지는지먼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불용부분은덕현지구,비산초교주변지구의소유권이전고시가늦어짐에따라가지고현물출자가지연됨에따라가지고발생된그런불용액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혹시늦어진이유는내부적인사정이있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조합일입니다.덕현,비초가재개발이통상건축물부분이먼저준공이되고기반시설이나중에뒤따라가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소유권이전고시가되려면기반시설까지완전히준공이나야소유권이전고시를할수가있고현물출자는소유권이전고시가완료가돼야현물출자가가능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니까지금은일정보다좀늦어졌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덕현,비초가다지금기반시설이준공이안됐기때문에이전고시가안되고있는.

곽동윤위원

그래서현물출자가지연돼서그것에따른감정평가까지안됐기때문에거의1억8천이상이불용됐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대략그이후절차는어느정도로부서에서예상하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25년도에가서상반기중에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경우도낙찰차액등으로불용액이라는데이게퍼센트로보면조금높은것같습니다.31퍼센트가넘는데혹시이것도특별한사유가있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부분도두가지용역이있습니다.2억2천예산액속에는우리도정기본계획에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이있고또산지부냉천지구이부분에산지부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용역이두가지용역이있는데지금6천900만원의불용액은용역계약에따른낙찰차액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낙찰차액이보통10퍼센트에서20퍼센트사이일줄알았는데이것은유독더높아가지고질의를드렸던거거든요.그래서지금사실답변만듣고서는특별하게이렇게크게발생한이유를이해하기는어려워가지고혹시지금구두로답변이어려우시면이것은이후에좀더서면으로보완해서답변이가능하실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부분은서면으로.

곽동윤위원

그것은이후에추가로좀더보완해주시면좋겠고. 그다음넘어가서제가거의항상도시정비과에하는정비사업시민강좌교육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매년저희가잘진행을하고있고올해같은경우도상반기와하반기나눠서총10회교육을했다고자료를받았습니다.해서참여인원도780명,일단접수기준이지만780명,거의800명가까운시민들이참여하신것같습니다.제가연도별참여인원을사실요청드리지는않았는데이게증가하는추세가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시민강좌는매년하는것은아니고요.이게아마우리도정과에서두번째시민강좌가아니었나이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마처음보다는조금더늘어난게맞는건가요,그러면?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때보다는지금많이참여도도늘어났고또만족도조사를했을때굉장히호응도가80퍼센트이상의만족을하는그런결과가나왔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교육이잘이루어져야불필요한갈등도줄일수있고그러다보면사고도막을수있고우리부서입장에서도어떤면에서는또장기적으로일이줄어들수있는꼭필요한교육이라는생각이듭니다.해서그런차원에서제가지속적으로요청드렸던것은이게조금더강의가오픈됐으면좋겠다.최소한녹화까지는여러예산상어렵다면강의자료라도공개를하면어떻겠냐했는데그게여러저작권과여러문제들로부서에서어렵다고했는데혹시이후에도부서에서검토해보셨을때도비슷한의견이신가요?일단답변을먼저요청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희도시민강좌상하반기두번을준비하면서이런부분을충분히검토를했습니다.또우리강좌를맡은주거환경연구원이라든가강사진들하고도충분히논의를했지만유튜브라든가이렇게제작‧배포할경우에강의내용중에어떤판례라든가구체적인사례등이어떤조합이특정될수있기때문에‘시시비비에휘말릴그런우려가있다’이런부분도있고또강의내용의저작권,도정법자체가수시로개정되는부분이많습니다.그때그때개정이되는데이게유튜브로나간다거나하면이런부분이법과맞지않는부분도발생할수도있고해서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다른지자체나혹은광역혹은국가단위에서강의같은게있는지도부서에서조사하신적있으신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런강의는국토부라든가그산하기관에서그런도정사업이라든가또도시분야의교육그런것은수시로내려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제가찾아본것으로는온라인만놓고보면서울시에서‘e-정비사업아카데미’라고해가지고아마서울시평생학습포털에서수강이가능하다고되어있었습니다.해서사실경기도가아니고서울시사업이라좀아깝기는하지만이런사업들도우리시에서필요하다면홍보를같이해줄수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었고.제가문득이것을보면서또궁금해지는것은어떤면에서는도정법을활용한강의내용자체가기본적인개념은대동소이할텐데혹시이게안양시에서진행한다면좀더특수성에맞춰서진행되는부분도있는건가요?안양시의재개발‧재건축에조금더특화된내용들도일부포함이돼서우리강의가진행이되는건지그부분을질의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강사진들을포함해서강의내용들이실제현장에서적용할수있는실제사례중심으로그렇게편성이됐습니다.

곽동윤위원

그사례가안양을중심으로한다는말씀으로이해를해도될까요?저도사실강의안을제대로본적은없어가지고그래서계속질의를드리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것은도정법범위내에서또구체적인사례를하기때문에이게시를달리한다하더라도크게차이가나고그런부분은아닙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이렇게질의드린이유는굳이우리안양시에서제가요청한대로온라인강의를만들지않아도이미더좋은강의가있다면우리가활용을할수있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린거고만약에지금진행하는강의에서그래도우리안양시민을위해좀더특화된부분이있다면그러면우리시에서좀더예산을들여서라도만들자라는이런제안을해보고싶어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겁니다.해서지금과장님의답변대로맞다고생각하면꼭우리시만의특화강좌를따로제작할필요는없을수도있다는생각이들고대신다른지자체라든지우리국토부같은데서있는교육들을적극활용할수있는방안을오히려더홍보하는쪽에그런쪽으로검토해보는게필요해보이는데부서에서이런입장도한번검토해주시기요청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조금더이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2030안양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관련해서질의드리면이용역도이제거의마무리단계되어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조금구체적인일정이궁금해가지고저도업무보고서자료에추가로질의를드렸고.지금12월말에최종보고회가개최될예정이라고하는데이것은의회의의원님들을포함해가지고혹시참석대상자는대략어떻게예상하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난중간보고회때참석하신의원분들이계신데아마그수준으로되지않을까보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주민들이뭔가공식적으로알게되는것은여기주민공람기간을통해서알게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지난9월달에재개발‧재건축20개소설문조사가됐고그과정에추가적으로정비구역지정요건이되는추가지역이한4개소정도가또발생됐습니다.이부분이12월4일부터19일까지16일간의추가설문조사가있습니다.이런부분이마무리가되면앞으로그런주민공람이라든가도시계획심의이런절차를거쳐서진행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설문조사를한게어떻게보면주민들입장에서는사실상거의어떤부분에서는공표된것으로인지하는부분도있고그러신것같은데여전히궁금증과함께좀안타까운얘기지만지정이안될것으로예상하시는주민들이마지막지푸라기라도집는심정으로부서에도아마지속적으로문의를하실것같고의원을비롯한의회에도요청을하시는것같습니다.물론우리가따로더자료를보면서얘기를나눈적도있지만어쨌든지금행감자료에서더구체적인내용을묻는것은좀부적절할것같고그런민원들,이후에발생할그런민원들에대한부서의생각과소위말하는추가지정에대한부분이된다면가능한지혹은왜어려운지를한번더과장님께서정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이번도정기본계획타당성용역이올연말까지마무리가되는데이번에설문조사나간이후에지정되지않은지역에국민신문고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물론도정기본계획이라는것이그냥우리기본계획에는1단계2단계,1단계필수요건,2단계주거정비지수를도입해서지정을하고있는데우리시같은경우는주거정비지수80점이상을원칙으로하고있었는데좀더많은지역을난개발을방지하고제대로된개발을유도하기위해서80점에서75점까지낮춰서많은지역을지정을하려고노력했습니다만이번에,

곽동윤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정되지못하는곳들이많아서부서도좀안타깝다는마음으로이해를해도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여전히저희지역구뿐만아니라인근에너무간곡한호소들이있어서저도직접다녀봤더니사실주민들이느끼는부분을저도똑같이느꼈습니다.‘이렇게노후한곳인데도지정이안될수도있구나’이런아쉬움들이있어서제가지금질의드리려했던부분은그렇게안된분들입장에서는여러가지마음들이있으시다보니‘우리가왜안됐는지억울하다’,정보에대한정보공개청구라든지모든것을활용해서라도우리가말그대로왜떨어졌는지를확인해야겠다는의견들도많습니다.해서저도어느정도수준까지우리부서가정보를공개할수있는지질의를드렸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부서가어떻게대응하시고실제로어느범위까지공개할수있는지를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실제주거정비지수라든가이런것이공개가되면부동산투기등이우려가되고또시장에혼란을초래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구체적인그런내용은좀공개하기가어렵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저는이게사실정답이있는문제인지는모르겠지만과장님의그런부서의입장도이해가되면서도그럼에도저는좀더투명한정보가공개돼또불필요한오해를줄일수있다는입장에서는더적극적인정보를공개해야한다고의회에서저도의원으로서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부분도부서에서는다시한번검토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추가로조금더질의가있는데한번끊어가지고나눠서하겠습니다.‘재건축패스트트랙(fasttrack)법’까지만하고제가조례관련해서는한번더이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지금법이소위가칭재건축패스트트랙법이통과가된것으로보이는데우리안양시에서어떤영향을받는지질의를드렸고사업을추진하는쪽에서는긍정적인효과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답변서에써주신내용그대로이해가잘됐고요.다만하나좀더질의드리고싶었던부분은현행제도상안전진단이실시되는기간에는병행이불가능하여절차가지연되고있다고했는데그러니까이게지금시기적으로약간안맞는부분들은소위말해서구제할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지금답변서에따르면새로지정되는곳은기간이단축될수있는것으로보이는데그이전에기간이맞물리는곳들은대상이아닌지이부분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게앞으로법률이개정되고해야추진되는건데물론법률개정추이를지켜봐야되지만현재까지는‘소급해서적용하겠다’이런부분은지금언급이아마없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에서도그상황들을잘살펴주셔서새로지정되는곳들은아마더조속히추진될수있게부서에서도행정적인안내가더적극적으로있으면좋겠고또방금말씀드린소위소급적용이만약에가능한여지가있다거나그런가능성이있다면이런부분도잘검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스스로한15분정도사실타이머를켜고했는데한1분남았거든요.그래서제가이후에다른분질의하시고조례관련해서한번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두달전엔가요?그때만안구프라자,벽산,진흥5차,석수럭키에대해서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건있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때제가지적했던게‘비례율이너무낮다’,‘대책을세워야될것같다’고말씀을드렸는데여기에보면‘패스트트랙적용’,‘임대주택법적상한용적률적용’이런방법이있다는말이에요.이것외에는방법이없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시에서전문용역사를통해서정비계획을수립하고했는데‘지금법령이라든가어떤기준하에서는최대한용적률을뽑아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여기주민들은지금재건축을많이원하시나요,아니면‘지정됐으니까한다’이런건가요?주민들여론은어때요?주민들이그러니까재건축을해야된다고원하는건지아니면‘시에서지정했으니한다’이런건지.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은물론재개발‧재건축이라는게추진되기를원하고있는거죠.다만비례율이떨어지다보니까개인의분담금문제이런부분을우려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솔직히70퍼센트대,80퍼센트대면진짜우려할만한상황이거든요,이게?보통비례율110퍼센트로출발해도나중에입주할때되면100퍼센트이하로떨어지거든요.비례율이올라가는경우는거의없습니다,상식적으로.올라갈수가없어요,비례율은.떨어지는것밖에없는데지금이게77퍼센트,78퍼센트로시작해서나중에입주할때되면제가봐서는70퍼센트이하로떨어질것같은데이게그렇게되면주민들분담금이상당히높아질것같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이번에국회에9월발의된재개발‧재건축촉진에관한특례법이지금발의가되어있습니다.거기에보면용적률완화라든가여러가지규제완화,건축규제완화이런부분이있습니다.용적률부분도역세권정비사업이라든가일반정비사업이렇게구분을해서역세권같은경우는,물론이게3년동안에한시적법률적용이되겠습니다.역세권같은경우는30퍼센트의완화를시키겠다.일반지역은10퍼센트정도용적률을,

윤해동위원

역세권이아닌경우는어떻게돼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역세권이아닌일반지역은10퍼센트정도.

윤해동위원

10퍼센트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러면3종같은경우는한330까지갈수있는그런여지가남아있습니다.그런법률개정추이라든가이런것을앞으로,이번에정비계획수립이되면앞으로추진이조합설립이되고조합에서새로운도시설계업체나정비업체에서새로운판을한번짤때그때아마시기가맞물리지않을까.

윤해동위원

그러면이특례법을적용하면공공기여는안해도되나요?그냥주는거예요,아니면공공기여해야되겠죠,당연히?혜택을받았으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공기여는용적률특례에따라일부적용되지않을까.

윤해동위원

당연히그냥역세권이니까특례법이니거저주지는않을것아니에요?어쨌건‘용적률상향이됐으니그에상응하는공공기여를해라’이렇게나올것같은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예.그렇다하더라도사업성이개선이되는방향으로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그런데저는이것굉장히우려스럽습니다.솔직히77퍼센트,78퍼센트해가지고사업시작해서이것진짜70퍼센트이하대로떨어지면분담금이요한집당몇억올라가요.심각해요.이게시에서는‘우리는재건축지정했으니까너네들이알아서가’그럴수도있어요,충분히,시에서사후까지책임을지는것은아니니까.그런데문제는여기살고있는주민들이나중에두고두고분란거리가될수있어요.왜냐하면비례율이좋게해서조합이설립되고사업이스타트가되면사업이더디가서주민들이불만인거지비례율가지고는불만이없어요.그런데비례율이낮은상태에서집행부가출발을하잖아요?그러면사람들이중간에비대위가반드시생겨요.‘우리는안하겠다,이비례율로는.’.그러면그조합은치고받고싸우고난리가나거든요.그게뻔히예측이돼요,저는.충분히예측이되는데이것을시에서가만히놔두는게맞나싶기도하고요.물론특례법적용돼서용적률올린다고하지만과연이게얼마나올라갈수있을것인가.역세권이야물론혜택은있겠지만역세권아닌데는과연얼마나많은혜택을받을수있을것인가.또그받은만큼분명히공공기여를해야될텐데그렇게되어버리면이비례율이글쎄요,꽤올라갈까요?그렇지는않을것같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우려한부분이지난‘8.8부동산활성화대책’이라든가이번에특례법제정이런부분을통해서좀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인근구역살짝편입하는것은어려웠나요,그때?그때좀어렵다고그랬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인근지역은우리조례상또우리법률상에편입이10퍼센트,20퍼센트규제가있다보니까.

윤해동위원

20퍼센트로편입할만한땅이없어요,그근처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대로출발하면이게글쎄요.충훈부도그런경우아니었나요,지난번에?충훈부도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였잖아요?충훈부는지금공공재개발로가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것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든그렇고요. 그리고아까제가선형공원말씀드렸던것은보니까다산신도시에도선형공원이있네요.마포중동에도있고제가인터넷검색하니까몇개나오네요.그리고예를들어서기존에버려진철도나도로를이용해서선형공원을조성한경우도있고요.그러니까케이스가많거든요,우리나라에도?찾아보면있을것같아요,더찾아보면,제가얼핏찾아봤는데.그런것많이케이스스터디하셔가지고해주시고요. 임대주택관련해서는이것은도시정비과소관은아닌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저희가답변서는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제가도시공사때질의를하면되겠죠?임대주택관련해서요.이것은도시정비과에서답변하기는곤란하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저희가답변드릴수있는부분은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것어쨌든주가도시공사가될수밖에없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도시공사에서질의하기로하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아봤고요.제가안하려고그랬는데윤해동위원님이다시재차또자료를요청하는바람에저도자료를요청해서한번더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제가저번에시정질문도했듯이시정질문하고나서과장님생각은어떻게바뀌었는지좀생각을여쭤보고싶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시정질문한일곱꼭지정도질의를하신것같습니다.좀구체적으로물어봐주시면그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제가먼저얘기한것은요임대아파트하고공공임대아파트가있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이서류에도나와있듯이임대아파트매각가격은시에서결정하지않는다고이렇게나와있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한이나제재도못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이게준공이되면조합에서통으로매각을임대사업자한테하기때문에그부분을시하고협의를한다거나이런부분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제재할수있는방법은없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없어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물론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당연히포괄양도라든가이런것을할수가있고그에따른시에서관여한다거나개입한다거나그런부분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공공임대아파트인수,재개발의무임대주택,법에보면요‘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가전환의산정기준중건축비’이것은공공임대를얘기하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는공공임대와민간임대가있고또인수하는부분은민간임대는인수할리가없는거죠,임대사업자한테넘어가는거기때문에.이게재개발사업에의무임대가있고또초과용적률을받아서하는그런임대주택,청년주택이런부분이두개로나눠집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면재개발일반임대는공공으로볼수없는거잖아요?공공으로보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의무임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것은그렇게구분한다기보다는재개발같은경우는민간이할때는12퍼센트,공공이할때는8퍼센트를의무적으로건설하도록되어있고민간이인수를하면‘민간임대’,공공이임대를하면‘공공임대’이렇게구분이되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게임대누가받느냐에따라서공공이냐일반이냐되는건가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임대아파트를만드는목적이있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세입자의어떤,

경숙

김경숙위원

도정법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도정법에,

경숙

김경숙위원

세입자들을위하고취약계층들을위해서임대아파트를얼마정도의법적규정이있는거잖아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규정이있는겁니다,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왜그렇게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세입자의주거안정이라든가주거기회를확대하고자하는그런의도가있는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러기위해서임대아파트를만드는건데그런관리하고그런체계들을누가역할을그역할을해야되죠?누가그런역할을할사람들이누구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떤역할이라고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민간에서는아니,조합에서는그것을금액을임대아파트를줘도아무도관리안하고제재를안받고그러면그냥분양가그대로분양을하죠.그런데임대아파트를싸게분양하는이유가있잖아요.왜그렇게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공공이인수할때는당연히건축비라든가토지비이런게규정이있습니다.그렇지만민간이조합에서민간임대사업자한테포괄양도하고할때는어떤공개경쟁최고가입찰로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지금현재우리안양시에서지금여기나와있는것보면주신자료에한열군데정도가민간임대로들어갔어요.이런민간임대를다했는데,민간사업자한테임대를했어요.했는데왜시가를안받고,분양자들한테가격에내보내는분양가를안받고임대가격을저렴하게그렇게분양을했죠,조합에서는?아무런제재도없는데도불구하고조합에서는왜그렇게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임대매각을할때?

경숙

김경숙위원

네,매각할때.시가대로하고분양가대로일반분양자들한테하는분양가로매각을하지왜임대가격아파트저렴하게그렇게일반임대사업자한테분양을했을까요?무슨이유죠,그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합에서하는일인데입찰기준금액을아마조합에서제시하도록되어있고입찰기준금액을제시하고그다음에최고가입찰로진행이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니까뜻이왜조합에서는5억에분양을해요,일반인들한테는?그런데왜2억에분양하는이유가뭐냐는얘기죠,임대아파트를.그것을얘기하는거예요.왜죠?그것은어디서정하는거예요.조합에서정하죠?그런데왜그렇게정할까요?조합에서는조합원들에피해를입혀가면서까지왜분양가를턱없이싼가격으로임대아파트를분양을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어…….

경숙

김경숙위원

답없죠?어쨌든서민들의주거환경을위해서임대아파트를그런가격에저렴한가격에분양을하라는취지의목적이에요.그렇게해서임대아파트를짓게된동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왜세입자들그런사람들을구제해주지않고돈많은일반민간임대사업자들한테분양을해주는이유가뭔가요?그것은누가제재를해야돼요?시에서제재를해야되는거예요.시에서제재할권한이없다는말씀이시잖아요?만들면얼마든지만들수있는거예요.관리처분계획시에그런조건들을붙여서임차인들이렇게분양을해줬으면그사람들이이것안받았을까요?분양다받죠.땡빚을얻어서라도분양을받았을거예요,이가격에분양을했다면.이게잘못된것아니에요?그렇죠?과장님이솔직히얘기해봐요.과장님있을때이런게아니에요.그것아시잖아.이게옛날에그전에이루어졌던일들이에요,지금.솔직히얘기해봐요,과장님이그런것아니니까.이것잘못된거죠?누가잘못된거예요,이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정법상에민간임대의가격을제한한다거나민간임대로,공공임대민간임대,민간임대로가는그런것을제재할수있는법령이라든가그런것을,

경숙

김경숙위원

원칙적인얘기만하지마시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분이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방법이왜없어요?방법을법에서만들어줬는데도그것을지키지않아서이런일이생긴거잖아요.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김경숙위원님말씀하신것에제안을하자면관리처분시에뭘할수있냐답변을하세요,답변.묵묵부답하지마시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관리처분시에얼마든지그런저기를해서일반,

주석

김주석위원

‘가능하다’,‘안하다’대답하시면되지.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임대사업자들이아닌사람한테,취약계층어려운세입자들한테분양했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런일이지금계속적으로이루어졌어요.그렇죠?인정하시죠?그래서어쨌든지금은어차피이렇게됐기때문에어쩔수없는거잖아요.그리고우리가안양시가15억이라는과태료를맞은것아시죠?등기상에,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등기소유권이전관련그런문제인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등기상에불합리하게그렇게된바람에이렇게됐는데어쨌든그런것들도우리시에서그런것을관여하고제재하고관리를했으면그런일들이일어나지않았을거라고봐요.이렇게해태하고방관한책임으로일어난일들이에요.업자들이들어서서조합하고그렇게하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이돼서15억이라는과태료를맞은거예요.그러면지금그15억을어디서받아요?안받았죠?알아요?그15억어디서받습니까?조합원해산했죠,임대사업자는임대사업자다폐기하고없어져버리면누구한테그것가서받아요?그것을선제적으로진짜빨리빨리행동하고조치를취했으면벌써받았을텐데그15억도다날아갈거예요.그러니까우리김현옥과장님은우리도정과에,우리정비과에가기를원하셨어요.여기가너무주민들상대하고어려운분들도와주면서일을해결하고그런보람을가지고정비과로가셨는데이런일도있고또지금민원인들의엄청난민원을많이받고있는것은알지만이런것은한번이번에이번기회로짚고넘어가야된다는생각에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얼마든지관리처분계획시에그분들이임대아파트를어떻게처리를할것인지아마그런것다갖고들어와요.계획서가들어와요.그러면그것을보고우리가안양시에서얼마든지이것을처리할수있는방법을제시할수가있어요.우리는무기를갖고있잖아요.허가권,준공권다갖고있기때문에그것을무기로삼고그러면조합에서말을안들을수가없는거예요.이렇게마음대로할수있는방법이없어요.과장님아시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제가임대아파트관련해서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지금공공임대또민간임대가있는데우리시에서는그래도공공임대를유독많이짓게끔유도하고자’22년1월달에도정조례라든가이런것을개정해서우리경기도에서유일하게우리시가공공임대를추진하고있다이렇게하시고.또앞으로사업시행인가신청시에공공임대를많이유도하기위해서신청시에이미그런부분도같이검토하고있다이렇게말씀,

경숙

김경숙위원

안양시는조례를만든지가얼마안됐지만앞으로도아파트들의가격변동에따라서이게또달라질수도있어요.그러기때문에그에대한관리는앞으로도계속지속적으로해야될거라고생각을하고신경을좀써주시기바라겠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우리도시공사에서도임대아파트를관리할수있다고이렇게나와있어요.매입해서5년관리할수있다고나와있어요.이게지금이분들이임대아파트를받았을때손해본게아니잖아요.적자본게아니고이사람들이100억이상을이익을봤어요.그러면손해보는게아니에요.안양시도이익을보자는얘기가아니고같은금액이라도우리안양시민들의안정적인주거환경을위해서는안양시가이런역할을해야된다.돈이예산이들어가는게아니에요.봐봐요.지금민간임대사업자가이익을남겼어요,100억을.그런데왜우리안양시는그것을못하고있죠?그사업을하라는소리가아니라저렴한가격에우리는이익을안남기더라도똑같이만가도그만큼훨씬좋은혜택에서그분들을안정적인주거생활을할수있게끔도와줄수있는역할을해달라는얘기죠.돈이문제가아니에요,지금.우리가지금재원이어려워서못한다는그런말씀을하시는데재원하고는상관이없어요.민간사업자들이운영하는것보면우리안양시가돈들어갈게없습니다.운영방식만잘갖춰가지고운영하는경영만잘하면돼요.그래서앞으로도시공사가이것을매입해서운영하는방법에서이렇게우리주민들의,안양시민들의주거환경이잘돌아갈수있도록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말씀은그만안하셔도될것같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조금더설명을좀,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설명은이제다들은것같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잘하시겠다는말씀으로듣겠습니다.잘부탁드립니다,과장님.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임대아파트회계법상그것을주게되면그준비용만큼우리공공은돈을보증을받아야된다고알고있는데맞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전세보증금을활용해서재매입하고이런부분이우리공공에서는,민간은가능할지모르지만,

정완기위원장

민간은가능한데우리회계법상은안되게끔되어있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공공에서는「지방공기업법」에그것을부채로,

정완기위원장

예.부채,쓸수가없는돈.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부채를활용하고이렇게할수가없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죠?나중에그것에대해서정확하게다시한번설명해주시고요.오늘설명다될것같지않으니까그렇게설명좀별도로해주시고.지금도김경숙위원님이얘기한것은그방법도맞는데한번그것도찾아보는방법도추후에는한번할수있는방법도찾아보는게좋을것같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나머지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우리시조례가지고몇가지질의를드렸고요.5조에서입안대상지역선정이라는게있어서저도절차가궁금해서질의를드렸고가장최근고시는’20년도3월에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역시여러기준에따라서부서가선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부서에서는자체적으로계산하고있는지역이있을까요?지금어디인지를말씀해달라는얘기는아니고부서자체에서는그런계산이나판단을하고계신지가궁금해서질의를드립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제가질의를…….한번만다시한번.

곽동윤위원

정비예정구역지정이가장최근에된것은’20년도3월로되어있는데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입안대상지역선정을하는여러기준이부서에서있는것으로조례를보니까확인을했습니다.해서지금거의4년동안새로지정된곳은없는것같지만아마부서에서자체적으로여러기준에따라서계산을한곳이있는지에대한것만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부분은이렇게이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이게기본계획입안또정비계획입안이런부분이거든요.물론우리재개발‧재건축이지금도진행중에있지만기본계획이수립이되고또그다음단계가정비계획수립이런것은우리도정법이라든가기본계획수립지침이라든가정비계획수립지침이런게고시가되어있습니다,국토부.그런지침아래이런입안지역이라든가대상그런것을정해나가는그런절차가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게따로주기가있어서새로지정해야되고그런것은아닌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지않습니다.우리도정법에도시기본계획도그렇지만도정기본계획도10년단위로기본계획을수립하고또그게기니까5년마다타당성용역,지금현재진행중인게타당성용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부분은조금더저도공부가필요한것같고조금더질의드릴부분이있어서나중에하나하나이후에따로별도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제일궁금했던부분은그다음조례제6장에서제가54조와60조에따른정보공개방식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이게약간서로착오가있었던것같기도한게지금답변서로제가이해한부분은안양시정비사업중에공공지원대상사업은없는것으로답변을주셨는데그것은맞는거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정비사업중공공지원대상사업이없기때문에그에따른정보공개도없다고답변을주셨는데제가사실처음에생각한의도는뭐였냐하면하지만정보공개는저희가지금하고있잖아요?시에서고시등을통해가지고재개발지구나혹은재건축에대해서시보를통해예를들어재개발정비사업정보공개서게시이런것은하고있는거고사실이것도이근거를보면우리시조례60조에따라서하고있다고되어있거든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

해서조금더원래질의드리고싶었던내용은이게그러면어떻게올라가고,그러니까어디에올라가고시민들의접근성이과연편리한가이런관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혹시과장님께서는이런우리재개발이나재건축정보공개서라든지이렇게공개해야될정보가어디에어떤식으로올라오는지잘파악을하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런부분은우리시홈페이지고시란이라든가또시홈페이지이런부분으로공개라든가또주민들이알수있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홈페이지에당연히있다고하실것같아가지고저도찾아봤는데고시공고란에서도공고가되어있고사실좀더찾기어렵기는하지만시보안에도관련된내용이있으면공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이게아무래도관심사항이워낙높은사항이다보니우리도시정비과에서따로홈페이지가있는것도알고계시지않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시홈페이지에들어가면도시분야,우리도시정비과뿐만이아니라도시‧건축분야의모든고시라든가또알리는내용들을이렇게할수있도록그런시스템이갖추어져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안양시도시정비사업’이라고따로페이지있는것혹시알고계시나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분야에들어가면여러가지지구단위계획각분야별로나누어져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마약간조심스러운말씀이지만과장님이지금보셨는데아마기억을못하시는것같기도한데제가지금보는화면에서는‘안양시도시정비사업’은따로홈페이지처럼마련이되어있고여기에부서소개부터해서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사업개요,지구별추진,아주자세하게잘나와있고추진위‧조합연락처까지도나와있게되는데사실이부분이관리가되는듯안되는듯하고있어가지고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제가지금보고있는페이지의화면을따로준비하지는않았지만공지사항을보면마지막공지사항이’24년도9월3일‘평촌신도시정비기본계획주민설명회개최알림’이게공지사항이고이홈페이지에있는공고‧고시를보면’22년도9월15일이마지막입니다.그러니까우리시청홈페이지는고시‧공고를통해제때제때잘올라오고있는게맞는데‘안양시도시정비사업’홈페이지로되어있는곳은다소관리가미흡한것아닌가.그래서실제로아마재개발‧재건축관심이많으신분들은이페이지에가서도정보를보실것같은데사실이것을하나하나뜯어보면조금씩아직업데이트가안된부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제가그래서어디가구체적으로딱안됐다라고말씀드리기는그럴것같고아마부서의담당자께서는들으시면무슨지적을하는지아실것같아서과장님께서한번직접제가오늘어떤취지로질의를했는지한번확인해보시고개선사항이있을거라분명히생각하기때문에그런개선사항도조치사항을따로이것은우리위원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위원님이지적하신그런부분이아마우리지역주민분들은굉장히관심도가높을것같은데그런부분이최신정보가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아까‘부채로운영할수없다’그내용좀다시한번설명좀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우리「지방공기업법」제69조에보면“여유금의운용”이런조항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우리“공사는다음각호의방법외에는여유금을운용하지못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거든요?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여유금을운용,

경숙

김경숙위원

도시공사를얘기하는건가요,공사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도시공사에서지금운용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거기서보면어떤국채라든가지방채의취득또한국은행또그밖의금융회사등에의예입이라든가이두가지조항외에는“여유금을운용하지못한다”이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는자료준것에보면할수있다고나와있는데요,도시공사?도시공사에서보내주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제가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네.답변해주세요.

정완기위원장

이명호사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임대주택을포함해서주택을매입할수있는법적근거는있습니다.공사가할수있는업무에포함이되어있고요.다만지금매입하기위해서는매입재원이필요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지금일부위원님들도질의를하셨습니다마는‘우리가지금덕현이나비산에서받을임대보증금으로사면되지않냐’이렇게말씀하시는데일단은공사에서받은보증금은회계적으로는임대보증금도부채로잡혀있습니다.부채로잡혀있고그다음에자금운용측면에서는운용은방금말씀드린대로「지방공기업법」에따라서지방공사의자금운용의범주는법령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여기서그임대보증금으로받은자금을그냥다른쪽으로쓸수있는,할수가없는거죠.만약에하게하려면별도로시에서지금재개발지구내에서임대주택을매입해서공사로하여금공급하게끔하는것과마찬가지로그재원을공사에서줘가지고공사에서출자라든지이런방식으로줘서공사에서직접매입하게할수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그것을얘기를하는거잖아요.왜부채를가지고얘기를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말씀드린것은보증금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보증금으로는활용할수는없다는얘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덕현이나비산에서받은보증금으로운용하는게어렵다는말씀드리는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별도의예산을지급받아서그예산으로하면사업은할수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그얘기를하는데왜부채가지고얘기를해요?누가그런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부채얘기를누가한거예요,부채얘기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어떤위원님이덕현이나비산초교에서받은임대보증금으로,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임대보증금으로우리가그것을운영하라고그런것은아니잖아요,제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면관계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왜그런소리를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런소리를왜하냐고,초치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지금왜냐하면,

경숙

김경숙위원

초치는거야,지금?아니,사장님한테얘기하는것아니고요.어쨌든제가얘기하는목적은알았을것아니에요,취지는.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요,우리김현옥과장님.취지와목적이뭔지를아시잖아요,얘기하는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태까지관리처분을제대로못해가지고이런일이발생을하게끔한게어쨌든시에서누군가가앞전에이렇게했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이된것아닙니까?그래서민간사업자들한테,이렇게민간업자들한테분양을해준다는게말이안되니까그래서얘기를하는거잖아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관리를잘하고적극행정을통해서그런발생이일어나지않도록하기위해서이런얘기를하는건데.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그래서지난’22년1월달에그런공공임대를유도하는조례도개정을했고또‘앞으로사업시행인가신청시점부터각조합에서들어올때공공임대를유도하는그런정책을지금펼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요.그것도알죠.그럼에도불구하고여태까지는그렇게해왔지만그런일이발생되는바람에조례를개정한것아닙니까?그렇죠?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일반임대를안가고공공임대로유도를하기위한작업이잖아요,그게.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렇게되다보면훨씬우리가또,공공임대도우리도그것도가져와서임대사업하는거예요.공공임대사업하고있잖아요,지금?그런공공임대는하는데왜일반임대는못합니까?지금하고있는데,임대사업을,우리가도시공사에서.하고있잖아요.공공임대는더비싸서못하는거잖아요,그가격을?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아니면공공매입을많이하면좋은데‘이게재정하고도관계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5억가는것을1억에받아오는게,그래서우리어려운임대자들한테이렇게해주는게얼마나시의역할이중요한역할인지그것은아시잖아요.어쨌든앞으로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국장님도계시고우리김현옥과장님도계시지만아까는이것관련해서‘재발방지차원에서보완할수있는방법이없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방법이있는거잖아요?방법이있는거예요,없는거예요?지금김경숙위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문제되는것보완할수있는방법이있는거잖아요,지금?안양시재원으로우리재개발아파트,우리가임대,신혼부부,청년들을위해재원마련해가지고몇백억씩해가지고매입해서도시공사에서위탁관리하는식으로하면된다라고이명호사장님께서지금말씀주신것아니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저희,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냥다른얘기하지말고된다,안된다만얘기해봐요.

현옥

김현옥도시정비과장

지금도매입을하고그런사업을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시의어떤재정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그러니까김경숙위원님이문제제기한부분에있어서지금보완얘기가나왔잖아요.‘가능하다’,‘된다’,‘안된다’그것만말씀해보시라고요.국장님한번말씀해보세요.돼요,안돼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말씀드릴게요.아니,그러니까지금김경숙위원님께서좋은제안을하셨고그취지는다알고있는데문제는예를들어서만약에덕현지구에220세대는570억을들여야돼요.그러면저희시재정이570억그다음에또다른지구몇백억씩재정이감당을못하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재정이나재원이나,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재정만되면그제도는가능합니다.그렇지만재정이문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거예요.재원,재정을떠나서김경숙위원님이말한것은민간임대아파트를통해서민간업자들이수익을취하니까그부분에있어서영세업자들이들어가는건데그런분들이취득을하거나아니면공공기관에서취득을해서그수익나오는부분,이익부분을안생기게끔방법적인면에서말씀을하신건데재원,재정얘기는나중이고시에서할수있다,없다?할수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재원이나재정때문에문제가된다’그말씀아닙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고요.지금아까관리처분면에서아마통제할수있는규정이있는지이것은저희가한번따져보고타시사례도보고그게있다면그런것을통제하는방안을할테고.지금우리가임대주택을시에서매입하는관계는재정관계가문제이지매입을할수있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재정의문제점을말씀드린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그러니까재정의문제는나중얘기고김경숙위원님이지적한부분은보완할수있다.그런데거기보완을하려면재정이뒷받침이돼야된다는말씀이잖아요,그게?그러면그렇게말씀해주시면되는것을계속공기업법얘기하고막이런것얘기하니까그런것아니에요,지금.그래서아까말씀하신것도검토부분이부분재정문제지만그외에또사전에관리처분을통해서그런차원에서도또보완을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검토하셔가지고도시건설위원회에서한번얘기를해주십시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사항은검토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심의기간에검토하셔가지고얘기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이상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추가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요.제가얘기한것은재정법상아까재원투자를해야된다고답변을주시라고별도로설명해달라고얘기해준거예요,그게안되다보니까.그리고재원이없다보니까제가‘몇천에도할수있냐’.전체를못하잖아요,예산이없으니까.다하게되면몇천억씩필요한데어떻게해요,시에서?그러니까재활용은안되는거잖아요.돈을못쓰니‘이것재원투자는해야됩니다’라고답변을주셨어야된다는거지.그런데아까도자꾸만재원투자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패스하고넘어갔으면좋겠는데요.

정완기위원장

제가질의하잖아요,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하시는거예요,그냥얘기하는게아니고?

정완기위원장

어쨌든그렇게답변을주셨어야된다고보여서말씀드린거예요.아까과장님자꾸뱅뱅뱅도니까제가중간에끊으려다가‘회계법상재투자가안되고저희는재원을투자해서할방법은있습니다’이게답이었고.그다음에우리가공공임대주택이나규율이없잖아요.강제로우리가뺏을수있는권한은없어요.그런데그것을유도해서‘방향을앞으로는찾자’,‘찾아보겠습니다’이러면끝나는건데계속‘된다’,‘안된다’하니까여기서계속질의가길어지고이런문제점이있습니다.앞으로그런검토했을때는그방법을한번찾아보고아직은,공공임대주택2년전에조례를개정했지만추후에이방법을더찾고아까김경숙위원님이얘기했듯이‘우리저소득층이나이런시민들한테갈수있는방향을집행부에서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하면끝나는일을계속이게돌다보니까질의가길어진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14시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정모건축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건축과장이정모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전질의하신곽동윤위원님께서불용예상액,

곽동윤위원

제질의는다서면답변서로대체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최병일위원님께서위원회위촉현황,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전체서면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계속해서윤해동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공개모집위원회공고문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님께서2023년,2024년도빈집정비지원사업예산전액불용처리에대한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정모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받은것중에추가질의좀드리겠습니다. 용역과관련된현황과자료그다음에중단현황을봤는데요.3개의용역이있었어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안양건축문화제행사는반응이어땠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전반적으로호평이있었고요성공적으로개최됐다는평가가나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어느때보다성황리에잘했다는여론들이또평가가잘되어있는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관련돼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저는궁금한게밑에겁니다.종합기술용역,우리2024년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과관련돼서지금1종부터3종까지있는거죠,시설물의종류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3종이조금위험관계라든지그래서안전진단하고또3종으로결정되고나서시에서3종한테는어떠한일을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시설물시특법이라고하는데1종,2종,3종시설물이있습니다.그런데1종은아주대형시설물이고2종은중대형시설물이고3종은그것보다작은규모를3종시설물이라고하거든요.그래서3종시설물은예를들어서15층정도그런작은규모에대해서용역을실시해서그결과3종시설물로지정고시해서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다라고하는게3종시설물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주신자료의첫장보면건축과3종시설물지정과고시현황있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7개소가있어요,조선일보라든지등등.저는궁금한게이번에‘농수산물’같은경우에는지금안전진단이라든지받았을텐데폭설로인해서붕괴됐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이런우리시설물같은경우사이즈가크니까1종인것같은데1종맞아요?몇종이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은봐야되겠지만3종은아니고요.그것은좀봐야되겠습니다.그런데그것도FMS라고하는,시설물에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입력을하고안전정책과에서그것을승인처리를해주고그런시스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제가여기용역을봤을때용역의내용을보니까건물에대해서조금노후됐거나또관리대상의건물들을종류별로나누어서안전진단도하고또이후에관리를하는것같습니다.심지어는이건물에대해서철거도명령하고또‘주의관찰’이런종류별로결과도나오는것같은데요.그래서용역에서보니큰건물도지금관리대상이에요,보니까.그래서‘농수산물’이어떻게빠졌나,이런붕괴가일어났는데.이런부분에건축물의시설물을관리를어떻게하고있는지.또용역이여기가결과물이나왔잖아요?그래서그것과관련돼서좀상세히듣고싶어서내용에마침이내용이있어서여쭤보는겁니다.그러면건축과에서는이것과관련돼서는특별하게하는게없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저희가하는것은아니고요.관리주체가농수산물관리소에서관리를하는거고,

병일

최병일위원

관리소인데건축과에서종별로나누어서안전진단도하고이후에철거를할지아니면보수할지결정도그용역에서나오는것아닌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여기에서하는게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용역은왜여기에서발주했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것은민간건축물에대해서지금예를들어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공공건축물은어디에서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은공공에서직접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구분해서하는거예요?이게용역이그럼민간건축물따로공공건축물따로해서이용역을준다고요,실태조사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건축과에서하는것은민간건축물에대해서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공공건축물은별도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별도소관부서에서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뭐하러양쪽으로나눠서해요?어차피시설물실태조사는용역을주는데공공과민간을나누어서할이유가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보통1종,2종시설물은규모가커서관리주체가잘구성이돼있어요.그래서스스로3년이면3년,2년이면,정기적으로점검하고유지관리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담당하는것은3종시설물이라는것은잘관리가되지않을수있는건축물에대해서,소규모에대해서3종시설물의대상이되는지안되는지를점검해서대상이된다면3종시설물로지금별첨으로드린것처럼7개소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는대형이잖아요.작은시설물이아닌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러니까1종,2종이런것들이상당히큰건물들을말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것조차도지금건축과에서하는건데3종만한다고하니까제가물어보는거예요.저한테자료줄때는7개소가큰건축물이잖아요.3종이아니잖아요,여기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3종시설물로지정을한겁니다,7개소를.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조선일보나노블오피스등등7개를3종으로지정을했다고요?여기는‘2종근생’,‘1종근생’이렇게쓰여있는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3종시설물을지정할수있는범위,규모를말씀드리면공동주택같은경우에는5층이상15층이하아파트고요.공동주택이외의건축물은11층이상16층미만이거나연면적5천제곱미터이상이렇게커다란건축물에대해서3종으로관리를하는겁니다.그런데‘1‧2종은이것보다훨씬큰것들을말한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이용역에대해서궁금한것은몇종으로어떻게나누는것보다건축물과관련돼서시설물이어떻게안전한지실태조사를하는과정에서‘농수산물’같은그러한시설물은어떻게안전진단이라든지관리를했는지궁금했고오늘또실태조사와관련된용역의결과를제가보니까마무리를했잖아요,6월9일까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관련돼서‘농수산물’이빠진이유와공공과민간이따로시설물을실태조사용역을준다고하니까그구분도사실궁금한데추후에이공공시설물은우리건축과가하는게아니라무슨과가한다고그랬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별도로소관부서에서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소관부서가각부서별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총무경제위원회에소속된과에서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그리고FMS라고하는승인을안전정책과에서최종그것을보고처리를해주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부서별로큰건축물에대해서는‘부서에서직접FMS관련돼서맡는다’이렇게해석하면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건물마다시설점검을따로받는것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되게불합리하네요.그럼그럴때마다용역을줘야되거나안전진단을받아야되는이런것들통합적으로볼수있는부분은없는거네요?민간처럼전체를종류별로해서시설안전점검을받는다든지이런것은없고그때그때시설물마다안전점검을받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공공같은경우는,말씀해주신것을제가정리해보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럴수있고요.그리고또2종시설물이대부분과거에는자체적으로점검을해서FMS로운영됐다가3종시설물이생긴것은사실몇년안됩니다.그래서이민간것에대해서시행을하게된거고요.2종시설물대부분이공공건축물이큰거기때문에자체적으로,또민간도2종시설물이많이있거든요.자체적으로FMS정기점검해서시스템관리하고현장에서유지관리하고이런체계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우리3종시설물실태조사한2024년게129개중에철거가몇개있어요.그리고거의다‘주의관찰’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매년건수를보니까올해가가장많은것같습니다.맞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게일정기간이있어요,조사대상.예를들어서3년에한번해야되는대상이있고2년에한번해야되는대상이있어서그때그때마다약간씩변동이있었습니다,용역할수있는대상이.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아무튼용역에서나온대로민간에주의현황도주고또여기서철거명령도내려주고이러는거죠?이것은용역일뿐이지민간에의해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죠.관리는자체적으로하게되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그쪽에서본인이철거를하든공사하면서유의하든이런것은본인에게결과만제공하는것으로되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개별적으로이게시설점검한결과물이가요,아니면우리안양시홈페이지에만띄워주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결과를통보해드리고요.그결과를통보한것을가지고매년스스로정기점검계획도짜서실시를하고유지관리를해나가야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지금처음이아니잖아요?그동안에해오셨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이실태결과대로다른것은몰라도지금위험이있어서철거를우리가요청?예정?이렇게되어있는것들은실질적으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험상황이라든지,

병일

최병일위원

철거가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특별히안전관리에따른행정지도를해야되는거고요,저희가.그렇지만‘계속해서보수보강을해서쓰겠다’이런사항도있기때문에그부분들은관리주체가판단해서조치를하게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개인이판단해서하는데올해같이폭설로인해서우리는분명히조치도하고철거를했으면좋겠다는제안을했음에도불구하고만에하나사고가났을경우가발생했을때우리시는또여기에대한책임소재라든지아니면이런부분들이민감하니까우리가용역을돈을들여서용역하고안전진단한결과를면밀히개인한테전달하고혹시라도정말생계가어려워서철거를못하는상황이다라고할때는또어떻게대처할수있는,도시공사를통해서주택을임대한다든지이러한것까지도우리가가지고있는지이런것도궁금하거든요?그런사항은아직까지는없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사항까지도예정하고고민좀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부서에서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갑작스러운일이또벌어질수도있으니까요예방차원에서그런것까지면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는또차후에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일부만지금먼저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예산불용액공통으로다질의드렸고이것도약간비슷한사유로우리건축과에서도집행잔액이발생한것같습니다.건축위원회운영최종불용예상액이한2천만원정도로나왔는데요.저도‘계획이시전에좀부족해서이렇게적은것아닌가’,‘회의가적게열린것아닌가’라는생각을가지고있는데부서의입장을다시한번답변을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결과적으로그런부분도있습니다.물론건설경기가침체돼서예측하지못한사항도있었지만앞으로좀더꼼꼼하게예산계획을편성해서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렇게행감때질의를드리는이유는바로얼마뒤에있을예산심사를염두에두고질의를드렸고요.해서아직저도예산서를자세히본것은아니지만구체적인자료는그때한번더추가로요청을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지원사업은아예100퍼센트불용사업이됐는데이것도여기사유는있지만조금더설명을요청드립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빈집정비대상이한4개소있었는데요모두참여하겠다는의사가있어가지고예산을세웠는데막상예산을세워서시행을하려다보니까건축주께서못하겠다.왜못하겠냐하면예를들어서철거비용이당초에2천만원이면될줄알았는데5천만원든다든지또철거를하고신축을하거나바로어떤계획이있어야되는데나대지상태로두면세금문제도있고여러가지부담돼서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제부터는정확하게견적을다시받든지그리고또소요예산이얼마가되는지그리고또동의서를받는다든지해서예산이불용처리되지않도록꼼꼼하게편성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이것내년예산에반영되는지지금답변이가능하신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내년예산은반영하지않았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런사유로일단반영이되지않은것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빈집정비지원사업은일단부서에서말씀해주신그런대안들이잘마련돼야될것같고요.위원회관련해서는예산심사때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녹색건축물은일단자료로주신것으로대체를해도될것같고요. 그리고아까저도약간겹치는부분이기는한데이것은자료가다온게맞는지확인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리는건데.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관련해서착수보고서나완료보고서를제출요청드렸는데사실여기뒤에있는답변서나메일로받은것도착수계만받았거든요.저는사실실제결과보고서내용을보고싶었는데그게부서에서는가지고있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것은부서에서이후에제가지금말씀드린그런자료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따로인쇄해주실필요는없고이것또한메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공개공지관련해서질의를많이했는데이게약간길어질수도있을것같아서한번끊고제가다음에다시이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심의위원참여건수를자료요청을했는데요.여기자료를너무보기힘들게해놨어요.지금여기리스트가쫙있고건축위원회,소위원회,경관전문위원회3개를합쳐놨는데이인원전체가다3개의인력풀이에요?이명단전체가건축위원회,건축소위원회,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인력풀인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건축위원회속에전체가있는데요.이전체가그속에들어있어서참여현황을전체로드린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요.그러니까건축위원회따로,소위원회따로,경관전문위원회따로줘야되는것아니에요,자료를?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다시,

윤해동위원

이렇게오면자료를어떻게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다시작성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건축위원회만일단보면요건축위원회지금인력풀이105명인가요,현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105명중에서심의를들어가는사람이몇명이나돼요?당연직빼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을작성하지는못했는데,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표자체가보기가어렵게되어있다니까요?일부러이렇게만드신것같은데,못보게하려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윤해동위원

일부러이렇게만든것아니에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닙니다,그것은.

윤해동위원

아니,이렇게해놓으면이것어떻게읽어요,이것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죄송합니다.다시작성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무슨자료를한번에좀하시지.이것을이렇게해놓으면읽기가어려워요.제가세어봤어요.당연직빼고요2023년도에40명이한번이라도들어갔고요,심의를.’24년도에32명이한번이라도들어갔어요,105명중에.여기서세번이상,그러니까올해같은경우는지금건축위원회를여덟번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여덟번했는데세번이라도들어간사람이작년에는14명,올해는12명입니다.이게무슨의미일까요?105명의인력풀이있는데거기서10퍼센트정도만세번이상들어가고한번도안들어간사람이60퍼센트가넘어요.70퍼센트정도돼요,한번도안들어간사람이.이게무슨의미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먼저부터다른위원님께서사실지적이있어서‘너무균등되지않게참석현황이있다’그래서저희가그런말씀을드렸습니다.내년에는위원회기본일정을12월까지짜고사전에일정을위원님들께안내드려서최대한균등하게참석될수있게하려고하고.

윤해동위원

과장님,제가왜이질의를드리는의도를혹시파악을하셨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뭘까요,제의도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들이균등하게참여하지않고일부만편중돼서,

윤해동위원

우리가인력,그러니까도시계획위원회같은경우는정예멤버만있어서그멤버전체가다참여대상이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건축위원회는인력풀이있어서그중에몇명만심의에참여하는겁니다.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왜그렇게할까요,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일부러그러는것은아닌데요,사실.다만위원이한위원회를개최할때잘아시지만경관,소방,계획,구조이렇게전문위원이나눠져있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과장님,그냥솔직하게얘기하자고요.이게105명중에서연락을해서심의를참석을시키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연락은다해보셨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연락을하는데어떤분은된다하고,

윤해동위원

연락을다했다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105명전체한테한게아니고저희실무자가리스트를보고참여하지않았던분들한테도전화를드리는데참여가어렵다거나일정상어렵다거나이런말씀을하시면참여했던분들한테다시전화를하게되고,

윤해동위원

아니요.잘보세요.잘보시면작년기준으로3회이상참여한사람이14명이고요올해는12명밖에없어요,105명중에서.작년에는109명이었고요.거의한10퍼센트가심의를다하는거예요.제일중요한것은여기에한번도참석안한사람이태반입니다.이사람들은연락도못받았어요.심의에참여해달라는전화도못받았다고요.왜그럴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부분이없도록내년부터유의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제가작년초에도업무보고그것뭐죠?예산특위들어가서제가이것지적했었어요,작년에도.그래서제가작년에,그때최석락과장님이죠?‘제가왜이자료요청하는지아시죠?’그랬더니알겠다고,고치겠다고그랬어요.지금1년,거의2년가까이지났습니다.똑같아요.바뀐게하나도없어요,지금.그런데또다른위원님이또지적하셨다고요?그런데또안바뀌었네요,그러면?제가또지적하면내년에또안바뀔것아닙니까?이게왜,잘생각해보세요.건축심의위원회를왜인력풀로할까요,그냥정예멤버로하지?이유가있을까요?도시계획심의위원처럼정예멤버를정해놓고그인원이다참석하고안하고이렇게하지왜굳이건축위원회는105명이라는100명이상의인력풀을놓고거기서초이스해서심의를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무래도객관적으로투명성있게심의하기위해서그러지않을까싶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인력풀로하는것은요다양한의견을듣기위해서그런거예요.그러니까이게심의라고하는게특정인들이계속똑같은심의를하잖아요?그러면계속같은의견만나와요,그사람보는관점이비슷하기때문에.그런데계속멤버를바꾸잖아요?그러면또생각이다르기때문에다른의견이나올수있는그것을시에서는받아야되는거예요,그의견을,전문가들의견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야건축물이좋아지고시가좋아지는거지맨날그인원이계속해서심의를하면계속같은지적에같은방향밖에안나오는거예요.그래서인력풀로하는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실제로100명넘게인력풀을만들어놓고전화한통도안와,여기제가아는사람도몇명있는데요전화한통도못받았대요,안양시에서.참여해달라는요청자체를받은사실이없대요.이것문제있죠,이것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시정을지금2년전에도시정한다고그랬다니까요?왜이런일이계속반복돼요?그러니까특정인열몇명이안양시심의를좌지우지하고있는거예요,이것은.그러면어떻게다양한의견을들어요?그러면인력풀을뭐하러합니까?법에서하라고되어있나요,인력풀로?조례가있어요?아니,법이있나요,상위법이?건축위원회를100명이상으로한이유가뭐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규정에25명이상백몇명까지되어있는규정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그냥25명만하고최소치로하고그인원그대로참여하고그대로빼고그러지뭐하러백몇명을굳이이름을올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의말씀을숙고해서내년부터는정상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잘못하면요,제가왜이지적을드리는고하니까딱잘못하면시장님이오해를받아요.시장님마음에드는사람만쫙쫙쫙뽑아서심의하고총알받이시키고그냥통과시키고이렇게오해를받는다니까요?왜그런것을일거리를만듭니까?자료한번보세요.다0이야,0,0,0,0,0,0,0.3분의2가0이에요,한번도참석안한사람.그런데이사람들연락도못받았어.이게무슨말이돼요,이게?그럴거면뭐하러인력풀을만들어요.지적안했던것도아니고제가분명히했고또반복되고다른위원님도했고또반복되고.이것결국은시의입맛에맞는심의위원들만부른거예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지않은데왜그러면다른사람연락도안해요?왜꼭온사람만오냐고요,심의를.그렇게밖에이해가안되는거예요.앞으로는요심의위원골고루부르십시오,골고루.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다양한의견을들으셔야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다양한의견을듣고다양한의견을접수를해야건축물이좋아지고그러는것이지이렇게코드인사처럼쫙쫙쫙쫙해버리면무슨의미가있어요,이게?그리고심의위원들을105명중에서어떤심의가있을때부를때어떤방식으로,추첨을하나요?어떻게합니까?그냥담당자가알아서부르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담당자가전화를해서일정을맞추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러니까담당자가그냥아는사람또는가까운사람만부르는거라니까요?이렇게인력풀을만들었으면정말객관적으로하려면뺑뺑이돌려야되는거예요.그런적이없잖아요.왜이렇게오해받을짓을해요,자꾸.앞으로는요심의위원인력풀이충분히있으니까전문가들의견을충분히듣는차원에서골고루좀심의를할수있게해주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게우리시발전을위한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두번째는요.고보조명관련양성화추진현황인데요.제가쭉추진경위를보니까2023년4월19일에도시에서구건축과로연락을했네요?작년5월17일에도구건축과로연락을했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연락을여러번했네요?그런데왜구건축과에서는전혀이게양성화가안되고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양성화,위원님께서‘대부분공공에서하는사항들이위반사항이다’라는지적을하셔서공문을수차례보냈고요안내사항도많이보냈습니다.구청에서허가를처리하는데아마담당부서에서대부분이허가신청을안했거나이런사항들이있는데좀더적극적으로안내하고홍보해서대부분양성화처리가완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잘봐보세요.만안구의경우는허가건수가7개고요미허가가30개로되어있습니다.동안구는허가가15개고요미허가가74개예요.합법보다불법이몇배가높은거예요.이런경우가어디있어요,시에서하는일이?잘못된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구청에서내년상반기까지다양성화시키기로약속했거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시건축과에서도잘살펴보시고요.이것좀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심의결과부결건수가올해2건이었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2건다공교롭게노루페인트네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부결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9월24일날심의에서노루페인트를부결때리는것은일면이해는됩니다.9월11일날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지정을했기때문에그명분삼아서9월24일날부결을때린것은법적으로는큰문제없을것같아요.그런데6월25일날도비슷한이유로부결을때렸단말이에요?이것은아무문제없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그때심의를하기전에관련부서에협의를봤습니다.협의를봤는데기업경제과그리고도시계획과,관련된도시공사이런데서협의를봤는데기업경제과같은경우에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에편입예정지로계획검토중이다’.그리고향후에증축으로인한사업성저하,여러가지사회‧경제적비효율성을방지하기위해서영구구조물설치를지양했으면좋겠다라는의견이있었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말은개발행위허가제한이걸렸기때문에부결을한것은제가이해한다고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런데‘첨단‧지식산업단지예정지이기때문에부결을한다’이게말이되냐고요.이게부결사유가되냐고제가묻는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시에서어떤공공사업을추진하는데그런상황에서민간이그렇게하는것이좀안맞다고,

윤해동위원

아니,과장님,우리가심의를하면부결이있고재심이있고조건부가있고원안통과가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부결은어떤경우에부결을때려요?그기준이있잖아요,부결기준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윤해동위원

부결기준은법령에위배될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법령에위배될때부결을때리는겁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노루페인트가이때당시에법령을위배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법령을위반했다기보다는어떤저희시행정,

윤해동위원

아니요.아니,법을위반한게없는데왜부결을때립니까?재심을하든가조건부로줘야맞는거죠.시에서자체적으로행정계획을세워놓고법에위배됨이없는데왜부결을때려요?그것은횡포죠,행정횡포.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의말씀에공감합니다.다만저희어떤부서는개발을하고또어떤부서는그에반해서건축허가를내주고상충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

윤해동위원

그럴것같았으면요,이게부결을때릴것같았으면요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9월11일날할게아니고요6월25일훨씬이전에해놨어야돼요.그러면아무문제가없습니다.그런데그러기전인데부결사유가법령을위배한게아닌데어떻게부결사유가돼요,이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때당시에도도시공사에서는5월경에도시계획과에개발행위제한지역지정을위한사전협의를하고있었던상황이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시에서사전협의를하고있으면부결사유가됩니까?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심의에서부결을내릴때는기준이있잖아요,우리가,심의기준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윤해동위원

그기준이정확하게뭐냐고요.부결을때릴수있는경우가어떤경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령에위반됐거나,

윤해동위원

이게법령에위반됐어요,그러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니면행정규칙에반하거나이런상태인데행정규칙이라는게국토교통부에서고시한「건축위원회심의기준」고시를보면“지구단위계획”이나“도시관리계획등”이라는표현이있습니다.그래서물론딱적합하다하기는어렵지만유추해서유사하게준용했다.

윤해동위원

여기는그러면어떤경우에해당이돼요?6월25일날부결사유는어떤경우에해당이됩니까,과장님지금말씀하신것중에서?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행정계획도시관리계획이나지구단위계획등에위반된경우에그렇게유추적용을시켰다라고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위반이됐어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왜냐하면저희가물론결정은안됐지만도시관리계획을,

윤해동위원

아니,행정이라는게‘결정이되지도않았는데검토단계인데그것을명분삼아서부결을때린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죠,지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가아주적법하다라고말씀드리기보다는저희가어떤부서는같은안양시정책을펼치는데공공사업을추진하는부서는개발을계획하고있고또그렇다고해서민간의사유재산권행사도물론존중드려야되지만이런것들이우리건축과하고조금상반되는결과가나타나서곤란하지않았나싶어서저희가제안설명을드렸고위원회에서그렇게의결이됐던사항으로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건에대해서업체에서는행정소송한다고안하던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런말은저희가직접적으로듣지는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얼핏그얘기를들었거든요?제가봐서는시가질확률이훨씬커요,소송가면.이게사유가안돼요,사유가.부결사유가안된다고요.부결사유가되지도않는핑계를대서개인사업지에다가이렇게해버리면‘이사람은도대체무슨죄를지었을까’이런생각이저는들어요.혹시여기에대해서국장님하실말씀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이부결에대한것은논쟁이있을수있습니다.말씀대로이게분명히소송가면논쟁이있는데저희시입장에서는아까우리과장도얘기했지만행정계획이라는게계획을잡고있었고그런것을종합적으로봤을때부결사유가된다고판단해서심의해서의결된거고이것은아마소송에가게되면이것에대한다툼은있을겁니다.그때저희가최선을다해서소송을준비할계획입니다.

윤해동위원

저는왜시에서이렇게다툼을만드나모르겠다고요.소송은공짜로합니까,다돈들어가는거지?그러면그돈은누구돈이에요?다시민세금이죠.뻔히예상되는결과를가지고이렇게무리수를띄우는지를모르겠어요.그리고이런경우는부결을때리면안되고요재심을때렸어야돼요.조건을여러가지주고‘맞춰와라’그러면되는것아닌가요?왜그것을부결을때려요?이것은의도적으로안해주겠다는거거든요.판을딱짜놓고그판에안맞으니까잘라버린거거든요.그렇게밖에판단이안돼요.저도심의를정말오랫동안해봤습니다마는부결을때리기가쉽지가않아요.그런데두번연속부결을했다는게좀당최이해가안됩니다,저는.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국장님이답변해주셨으면좋겠어.어떨때는우리부시장님이안계실때는도시주택국장님이심의할때위원장석에서하시거든요?지금건축심의만이아니라도시계획심의도그렇고통합심의도그렇고모든심의는우리각부서의협의를거쳐서문제가없을시,규정상절차상어떤문제가없을시심의위원회에올라가는겁니다,심의를받기위해서.맞습니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그렇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노루페인트관련해서도플러스다른건도마찬가지예요.그렇게해서충분한부서간에협의를거쳐서심의위원회에올라가는데올렸을때우리담당국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그심의위원회에참석을해요.그런데지금도부결이됐지만재심의가떨어지건이런일들이많아요,각부서에서완벽하게협의를다거쳐서심의위원회에상정이되는데.왜그런일이벌어지는거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이렇게이해해주셔야돼요,위원님.왜냐하면저희가건축허가신청이들어오거나예를들어서도시관리계획입안이제안이들어오면위원님말씀대로부서협의를다돌려서부서의견이나오잖아요?그러면사업자한테그것을통보해주면사업자가거기에대한조치계획을작성해서들어옵니다.그러면그것가지고그대로심의에올리면거기서반영된것도있고자기들이반영할수없으면미반영.이렇게와가지고설명을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박달동것만,박달동.다른것얘기하지말고요박달동가지고얘기를하자고.그래서건축심의에올라왔을때그게검토가된내용이건축심의에올라간겁니까,그친구들이그냥보완해가지고온,협의부서들하고협의안하고그냥올라가요,그게?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협의부서에서온의견을통보해주면거기서조치계획을작성을해요.작성하면어떤것은반영을하고어떤것은미반영할수있어요,자기들이.그래서미반영이라든지이런것은충분히그날와서위원들을설득해서위원들이이해가되면통과가되는거고그부분이설득이안되면아까말한대로재검토의견이나오든지이렇게되는사항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다시한번질의를드리는것은그거예요.우리집행부에서도충분히검토를하는데도나름대로건축이나도시계획심의에서는또나름대로의전문가들이각자기분야에대한것을공직자들이담당부서에서못본것을가지고보완이나뭐이런것으로또얘기를할수가있어요.우리각부서하나그런건축심의나도시계획심의올라가려면한10개이상부서에서협의를봐야돼요.그시간이,그분들도안양시민들이많아요.그분들은한달두달걸려서그런것을작성해가지고올리는거예요.협의를거쳐서문제점을찾아낼때전문가들은그런것을발견을하는데우리집행부에서그것을발견을못하는거예요.지금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신이런부분들도불법적인게아니기때문에부결사항이아닌거야.어떤법적으로문제가있는게부결사항이라고아까말씀하셨잖아요?그런것알고서만약에그건축심의했다면건축심의에상정을못했죠.그리고나서그잘못된부분들,심의를거쳐서전문가들이보완해야될거나잘못된것을말했을때는우리집행부에서일하시는분들은책임이없는거야,자기들이놓친건데도.지금윤해동위원님도이것행정소송들어가면거의질확률이많다고그러잖아요.국장님은‘충분히검토하겠다,행정소송대비해서.’라고만말했지100퍼센트이길자신있으세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소송을어떻게100퍼센트장담합니까?소송이라는것은장담할수가없어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요.내가정확하게그분야에대해서알고정확하게위원회를열고위원회에서안건으로다루고이정도가될정도면우리도나름대로심의를거쳐서올라가는것에충분한검토가된상태에서각부서에서그런것을올려야되는데충분치못한,검토가덜된이런부분들을올리니까전문가들이심의과정에서몇마디하면그냥우리담당과장님들아무말씀도못하시고재심의떨어뜨리거나부결시키거나이러는것아니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런데위원님께서도심의위원회에몇번들어오셔서보셨잖아요.자,그사업자가,와서제안설명한자가그날설명을잘하고열심히하면그부분이통과되는데답변을못하는경우가많아요.그럴때는그게재심의가되는거예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제가얘기하는것은,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도보셔야죠.

주석

김주석위원

그분들이부족한것도있지만각부서에서협의를거쳐서이게심의위원회에올라가니까우리과장님들도다그심의에참석하시잖아요.그럴때는우리나름대로각부서에서검토한내역에대해서문제가없다는것을어필을해주셔야되고또답변도해주셔야되고그러는거고.지금윤해동위원님이지적했던부분관련해서말씀하다보니까그런거예요.이게절차상잘못될것같으면애당초올리지를말았어야죠.그리고아까이정모과장님말씀하셨지만이것올초인가연말에행감때심의위원들도형평성에맞게끔위원회에참석시키기로벌써1년전에얘기한거죠?보니까하나도안지켜졌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그것은제가설명드리면요제가보니까저도작년에지적된것을몰랐는데저희가시정을빨리못한게잘못됐고.얼마전에위원님이지적해주셔서저희가여덟번했는데여섯번까지는사실그렇게간것같은데이번에두번은다새로운멤버로했고앞으로도그렇게갈겁니다.그래서이부분은내년도에점검해보시면상당부분이해소가될거라고이렇게봐주시기를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이것심의위원회할때그래서우리가충분히각부서에서그것을검토하잖아요,협의도하고.그렇게해서올라간부분은각부서과장님들위주로해가지고실무부서에서다한거니까같은책임감을느꼈으면좋겠다.부결되거나또아니면조건부로떨어지거나이런경우가생겼을때우리담당부서에서도책임감을같이느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또검토하실때좀더상세하게자세하게검토하시면되잖아요,우리부서에서심의올라갈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하여튼잘검토해서요앞으로위원님말씀대로재심의나이런게좀적어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것건축위원회풀(full)구성해야되는거예요,105명?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저희시만그런것은아니고요.

정완기위원장

다른시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타시도이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니,이게다른위원회보다위원수가너무많다보니까골고루하기가너무많으시면가시기가힘들잖아요.그래서조금잘,명의만올려놓고계신분들일부제해가지고좀골고루할수있게끔하는게낫지이것몇분안되는데심의다하더라도1년동안한분씩만돌려도이게쉽지가않아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풀구성해놓으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규정에그렇게있는데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객관성있는그리고또여러가지다양성을존중하는차원에서그렇게규정이되어있어서아마검토는해보겠습니다만바로그렇게인력이축소되기는쉽지않을것같습니다.어쨌든검토해보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너무위원회에비해서우리가몇십명씩위원회를여는것도아니고열몇분정도오시나요,한번에,위원회할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한20여명오십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잘하면한번은오겠네요,1년에?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너무풀구성되어가지고그래서말씀드리는거예요.굳이풀구성해야되나해서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과장님.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간단하게한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개공지관리대장에한11개정도가우리안양시에있는데요.지금과태료나이행강제금을매기는데가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있어요?몇군데나돼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네군데정도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열한군데중에이정도면그래도많다고볼수도있어요.어쨌든공개공지를이렇게내놓는이유는건축시에건축하는데인센티브나용적률인센티브나그런것들을받아감으로써공개공지를만들어주는거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부분이지켜지지않는곳이여러군데이렇게있는거예요.이게실내에도있는곳이있더라고요,지하쪽에?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필로티,예.

경숙

김경숙위원

예.필로티같은데그런데도있더라고.그래서그게좀애매하기는한데그래도그렇게공개공지로만들어졌으면시민들에게충분히시민들이활용할수있는그런공개공지로만들어줘야되는데그분들이또거기를시민들이활용하면제재를가하고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앞으로는더욱더관리를철저히하셔서시민들많이활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만들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네,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공개공지관련해서제가준비한내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준비한화면이있어서화면잠깐준비되는사이에공개공지가말그대로어떤역할을하고왜필요한지과장님께서간단하게구두로먼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개공지는불특정다수인이,우리시민이되겠죠?시민들이도시에서소규모휴식공간을활용해서국민건강증진이라든지정서함양이라든지이런취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공개공지를‘불특정다수인이쓸수있는휴게공간이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건축법」그리고시행령그리고우리시조례로규정이되어있고다음장넘겨주시면「건축법」제43조에서‘공개공지등의활용을저해하는행위를하여서는안된다’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장한번더넘겨주시면「건축법」111조에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인데저43조가공개공지에관련된내용입니다.그래서법에서는일단공개공지를활용을저해했을때“벌금에처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시같은경우는한번도벌금을,그러니까우리시가물론부과할수있는것은아니다보니우리가고발조치를했는지에대한요지로저도질의를했고답변을주셨는데한번도한적이없었습니다.이것은혹시왜그럴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대부분이시정이,공개공지가한100여군데되는데대부분이적정관리되지만현재몇군데가위반됐고또여러가지유형이있는데물건적치라든지시설물을설치한다든지용도변경을한다든지여러가지위반사항이있는데시정될수있는위주로저희가조치를했고요.위원님께서아마이것을지난번부터자료요구하시고저희가자료제출해드리고이런취지는시민의휴식공간을적정하게유지관리지속되도록하라라는말씀으로알고있어서보다더공개공지가위반사항이되지않도록철저하게지도단속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약간예상되는답변을하셔가지고제가더질의를이어갈건데요.지금105개소공개공지가있다고되어있고다다음장,다음장까지잠깐넘겨주시면우리시조례로넘어와서,그전장입니다.해서30조에서보면“다음각호에서정하는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이게우리시조례고그다음장넘겨주시면위에네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조경시설필로티구조에는예외를둬서없을수도있지만나머지조명시설,벤치등편의시설그리고공개공지등이설치된장소마다안내판도1개소이상설치를해야합니다.그리고여기제가다음장도한번더넘겨주시면‘공개공지등을설치한건축주는별지제3호서식에따른공개공지등관리대장을제출하여야한다’그리고‘시장은위법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연1회이상확인‧관리하여야한다’.다“하여야한다”라고쓰여있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그래서우리시가연1회이상관리감독을하고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제가’20년도부터’24년까지자료를요청드렸고다결과보고서를받았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105개소를몇명이서우리가점검하고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우리팀1명이담당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1명이담당하고있죠?해서저도1명이담당하고있다고들어가지고‘1명이이것을어떻게다볼수있을까’일단이런의구심도있었고그러면좀감안해서봐야겠지만또어쨌든법과우리시조례에서이렇게지적한부분이“하여야한다”라고쓰여있다보니그래도지켜야될것은지켜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일곱곳을직접다녀봤습니다.혹시과장님공개공지직접점검나가보신적있으신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다는아니고요몇군데다닌적은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현장하나씩보면서설명을드리면. (영상자료제시) 제가지금PPT에는가능한한위치특정이안되도록A구역이라고이렇게‘A’,‘B’,‘C’,‘D’로표시를해놨고국장님하고과장님앞으로는제가따로별도로자료를드렸습니다,어디위치인지.해서다음장넘겨주시면첫번째‘A’로제가표기한현장인데이게사실사진이좀작아서안보이는데여기‘오토바이,자전거주차금지’그리고한장더넘겨주시면저기벽면에창문에붙어있는것은보시면‘공개공지흡연금지’이렇게쓰여있습니다.여기에이렇게붙어있는이유는바로이곳이’24년도에지적을받은곳이어가지고아마이렇게안내를해놓은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시그때’24년도결과보고서를보면해당부지에아마오토바이가주차되어있을겁니다.그래서잘못됐다고지적을했고.한장더넘겨주시면여기도위반했다고보이는데여기는사진만보고좀판단이어려우실수도있겠지만여기는왜위반일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공개공지에적치물이있거나재활용선별장으로서활용되고있는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이런경우는어떻게행정조치를해야되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적치물을다제거하고재활용선별장은다른곳으로이동조치해야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여기는아마제가알기로는지속적으로해결이안되는곳같은데.그리고하나더다시잠깐. 화면을넘겨주시지는않아도되고요. 아까우리시조례에서공개공지등이설치된장소마다안내판을설치해야된다고했는데제가찾아본바로는저기서안내판을찾아볼수가없었는데이럴경우에도위반이지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위반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부분이혹시우리결과보고서에담겨있었을까요?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까지는점검이되지않은것같습니다. 그다음또사진넘어보겠습니다.B현장도보면여기도공개공지로,원래는아마여기같은경우는지금은벤치가있는데벤치가없어서지적을받았을거고그다음장한번더넘겨주시면이렇게자전거가적치되어있는데여기도아마공개공지일것같은데자전거가지금적치되어있습니다.그리고여기도역시안내판은제가봤을때는일단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그다음C현장.여기도다음장한번더넘겨주시면저기지금네모로된것은제가이름을가려놓은거고요.여기도약간특이한곳이었는데이게금연구역이라고안내판을덧붙여놔가지고한국어로공개공지라는부분은가려져있습니다.제가이것궁금해가지고로드뷰를한’20년도것,한5년전으로돌려보니까그때는금연구역이아마표지가없고공개공지라고여기지금금연구역이붙어있는곳에쓰여있더라고요.그래서이것도엄밀히말하면우리조례를위반하는곳이라고보여집니다. 그다음또넘어가보겠습니다.D현장여기부터는사실동안구로넘어왔는데요.여기도한장더넘겨주시고.여기도아마이구간이공개공지로보이는데안내판이전혀없었고요.못찾았고그다음장도보시면쭉걸어올라가서여기도다른곳인데여기도공개공지가제대로관리되어있는것으로보이지않고사실그다음장이저는조금심각한문제가있다고보이는데사진은조금가려져있는데오른쪽귀퉁이부분에어떤카페가영업을하고있거든요?과장님혹시여기어디인지는지금은모르시죠,정확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확인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런데여기이답변서에있습니다.그래서답변서여기보면공개공지무단점유라고해가지고이행강제금부과라고되어있거든요?잠깐찾아보시면좋겠는데요.’24년도건축물공개공지관리실태상반기점검결과에서관양동에있는한곳입니다.여기는무단영업을아마이게최소몇년이상을한것같은데우리시에서지금한조치는이행강제금만부과를하고있었습니다.저는이런곳은아까법에서봤듯이벌금을물어야되지않나싶을정도로우리시도관리를잘못했고저것도사실상배짱영업을하고있다고생각이듭니다.이게왜심각한문제냐하면그러면다른사람들은왜법을지키는거죠?왜조례를지켜야되는거죠?우리시조치가좀부족했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인정을하십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미흡했던것같고요.다시한번파악을해서철저하게조치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조금만더이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다음장도비슷한상항입니다.여기도아마공개공지로지정된곳일텐데적치물이있고안내판이없습니다. 그리고마지막한장만조금더넘겨주시면,그다음장으로넘겨주세요. 약간순서는다시만안구로잠깐돌아왔고여기도사실울타리로막은것은아닌데공개공지로지정된곳앞에이렇게‘주차금지’이런막혀져있는게있고이것은다음장넘겨주시면다만이런안내판은붙여져있습니다.그런데이것도저는완벽하지는않다고생각하는게이안내판이잘보이는곳에위치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것은사실이구석까지들어가야공개공지라고안내판이붙어있는이것도엄밀히말하면위반이라생각이듭니다.아까김경숙위원님도질의하실때나왔지만모든공개공지가그런것은아니지만법적인표현으로는완화받는다고표현하고편의상인센티브를받을수있는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

제가그래서아까관리대장얘기를꺼낸이유가있는데우리시에서일괄관리를하고있을거라생각해서조례에도있기때문에관리대장제출을요청해서사실제가관리대장파일은다가지고있고요.여기지금관리대장목록은11개가있다고받았습니다.그런데일단아까우리공개공지가105개인데관리대장이지금11개밖에없는이유는어떻게될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아마중간에관리대장을제출하도록의무화했던규정이제가연도는생각이안나는데,

곽동윤위원

’20년도7월10일에방금우리관리대장을제출하여야한다는것은신설되기는했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그전에지정된곳은제출을받지않았다는말씀으로이해가되는데그런의도로지금답변하시려고했던거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또사실조금이해가안되는게’20년도7월10일이후에준공승인받은곳은관리대장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의무화된이후로는관리대장이있어야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2020년7월10일이후사용승인받은건물이27개입니다,제가받은공개공지105개자료로봤을때.그러면지금관리대장이11개밖에없기때문에그냥제가단순히숫자로만계산했을때는지금비는숫자가16개가관리대장이없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관리대장실제로보면어떤완화를받았는지도쓰여있습니다.그래서받지않은곳은받지않아서없고받은곳은받았다고쓰여있습니다.저는’20년7월10일이전에받은건물도우리시가다관리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서일괄적으로검토‧관리될수있도록조치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국장님한테마지막으로하나질의드리고싶은데요.제가이것질의사실꽤오랫동안준비를했거든요.그런데마지막으로오늘행감장나오면서도제일고민한게제가이것관리하는직원이1명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제가오늘얘기한이것을어떻게1명이이105개의관리를조례에나온대로다할수있을까.저도사실비현실적이라생각합니다.다만법과조례에서규정한만큼우리시도이를충실히이행할의무가있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께서이런부분에대해서실질적으로우리부서가건축과의1명한테집중되는것을저는바라지는않고요.지금쭉들으시고어떤생각이드셨는지그리고부서장을뛰어넘어도시주택국을총괄하시는장으로서어떻게조치하실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먼저이렇게위원님께서현장까지직접가시고공개공지점검해주셔서너무감사드리고요.저희가오늘들어보니까상당히미흡한게많습니다.안내판미설치도문제가있고심한데는벌금부과도저희가검토해야될것같고관리대장은우리과장님말씀대로아마2020년7월이전것도다만들어야되지않나생각되는데.다만인력에대한부분은1명이하고있고그팀에서같이움직이는데인력증원이라든지이런게필요하지만현재정부차원에서는좀어려운점이있어서여기는지금보면이게매년1년에한두번점검을하게되어있는데저희가팀장도있고직원이있기때문에같이합동해서정리를하면서인력부분에대해서는한번더인력부서인사팀이런데하고협의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25년도검사할때는훨씬더개선된검사결과를우리건축과에서검사를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또오늘말씀드린여러부분들을적극적으로반영해주시기도검토요청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우리곽동윤위원님이랑또김경숙위원님질의했지만저도오전에질의했던게사실은건축물공개공지관련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충분히곽동윤위원님이문제에대해서잘설명하신것같고요.저역시도공개공지이공간에대해서1명이조사하는것은어렵고또치워놓고하더라도1년에많아야지한번,정말많아야두번인데공개공지현장에갔을때치워놓고또몇개월지나서또도돌이표가되는경우가있거든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래서저는이부분은수시로최소한1년에한네번정도라도가서볼수있도록.시민들과함께쓰는공간이잖아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한부분을또이정표도확실하게보여줄수있도록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부분도해주시고요. 또제가질의한것중에화면을좀하나보고질의를이어가겠습니다.우리화면좀하나띄워주시기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사실은가로수라고생각해서많은시민들이도로과라든지녹지과에이런질의합니다.저도가로수와관련돼서이게우리건축과부서가아닌줄알았는데요이게또건물앞에심의할때,건축허가낼때이부분이건축과소속이고또관리도건축과에서한다라고하는데맞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대신에조경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하고있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최근눈이온며칠전에찍은사진입니다.이나무가왼쪽에있는거랑오른쪽에2개있는거랑너무상당히비교가되죠?거의없어요.나무토막심어놓은거예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오늘만의문제가아닙니다.행감때간혹제가초선때도이런상황을어떤위원이질의했던것같은데개선이전혀안되고있습니다.이것어떻게해야될까요,과장님?어떻게,우리시에서준공할때심었던나무들이잖아요.그렇죠?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허가낼때.그럼그이후에우리가관리할수있는것은있나요?이것도자산일것같은데.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특별히관리는안되고있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당연히저희건축과에서해야되니까관리를해야되는데공개공지도마찬가지지만우리공개공지담당자가1명으로구성되어있지만이담당자가공개공지하나만가지고하는게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업무도?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이업무뿐만아니라상당히많이갖고있습니다.지금도여기업무분장표에보면6∼7개정도를갖고있는데사실상어려운실정이기는하지만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취지는어쨌든그거리에녹색이라든지아니면또시민휴게공간이라든지이런데에대해서적정하게유지관리됐으면좋겠다라는말씀의취지이신것같아요.그래서최대한그렇게될수있도록저희들도한번방법이나이런것들을고민해서조치토록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현실적으로불가능하겠네요.아까공개공간과관련돼서그한가지하는것도사실은어려운상황인데지금오늘제가자료하고질의했던이런녹색건축물또나무이런것까지그1명의인원이다한다는것은불가능한데이것말고또일곱가지라고하니까더더군다나현실불가능한이야기를저희가질의하는것같고답변도기대하기가어려운데어떤것들이,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렇게이해하셨으면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어쨌든어려운환경속에서도조금씩조금씩개선될수있도록하고또대신에건축물의소유자,관리자에게지속적으로홍보나계도를해서시정조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것도저희가적발되는거고또시정조치하고또여기도이행강제금?이것은이행강제금은아닌것같고자산을훼손시킨거라고볼수있지않을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여기도뭐처벌기준이나이런게있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그것은좀.

병일

최병일위원

한번도저희가나간적없죠?혹시국장님,이런사례에있어서저희가처벌기준이라든지이런적있었나요?관련된부서의견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담당자가카톡을줬는데요.현장을확인해서관리사무소에주의를줬고내년에고사한게확인이다시되면재식재하겠다는건축주측의의견을받았다고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현장에가서조치를했다는건가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지금당장조치는안됐는데아마저나무가고사된건지,지금고사된것처럼,

병일

최병일위원

고사된것같지는않아요.또옆에사진이하나있는데그냥잘라낸것같고요.글쎄요,답변을주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고사된건지를확인해서만약에고사됐다고한다면내년에다시식재하겠다는그런확인을받았다고합니다.지속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식으로하면지난번에여기사진은제가두컷가져왔지만여기바로옆에우리평촌이고범계도로쪽에또주로상가앞에,상가앞에거의대부분이이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점검해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그현장을다점검하셔서이것은원상복귀하겠다이말씀인데가능할지모르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사전에저런일이발생하기전에사실은막았어야되거든요.하고나서또1년이라는기간을유예해주는것아닙니까?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정말적절한인원충원이필요할것같습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한분으로하기에는너무많은일이요구되는것같으니까요우리유한호국장님이하과장님,그업무에대해서업무분장을좀새롭게하든지인력충원을하든지해서원활하게할수있도록하십시오.행정사무감사이시간만지나서또다시1년후에이얘기를또해서는안될것같습니다.제가이것초선때도많은지적도했고지적한결과로들었는데똑같이도돌이표이기때문에이부분이참염려스럽습니다.질의를마감하면서도염려스러워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것에유념하면서조치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말나온김에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사업도생각했던것보다꽤많은세대수가43세대가보조금을받고지원사업을했습니다.만족도대체로어때요?좋게나왔나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대부분이다만족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이정모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박태규주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과장박태규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위원회위촉현황,성비,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소규모,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초원대림,

경숙

김경숙위원

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장님께서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보조금지원사업불용사유및의견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잠깐말씀드리면요불용예상액이6천291만4천원인데요.이게당초우리가신청을받았는데11개소를신청을받았어요.아,11개소를선정했는데요그중에5개소가입주자동의가어려워가지고포기한상태거든요.그래서부득이하게포기한바람에불용예상액이좀발생하는사항이됐고요.이런사항이반복되지않도록내년예산은하반기에수요조사를좀했습니다.수요가있는만큼내년예산은그렇게해서반영을했거든요.그래서내년에할때도적극적인홍보라든지안내이런것을통해서사업추진에지장이없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미개최사유와불용된사유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지역주택조합및민간임대주택피해사례가없는것으로나오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저희쪽에서는특별히피해사례라고하는것은좀,

윤해동위원

이게시에접수가안돼서그런가요?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제기억에3년전여름,그러니까3.5년정도전에심각한문제가있었지않나요?제가의원되기한1년전에제가이것을겪었는데그전에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굉장히시끄러웠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때착수전에조합총회하고이럴때저도현장나가고했었거든요?그때그것은아는데요.지금위원님이자료요구하는것은임대주택관련한내용으로이해를해가지고요.

윤해동위원

아니요.지역주택조합및민간임대니까포함이죠.그러니까지역주택조합에대한피해사례는있었다는뜻인가요,그러면?임대주택에대한것은없었고?그말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역주택조합은이것은추가자료를해서피해현황을조사해가지고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기억에3∼4년정도전에요평촌동지역주택조합에심각한문제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요.그래서조합원들이좀피해를본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여기는피해사례가없음으로나오기에‘이게분명히제기억에는있는데왜없을까’이게궁금해서지금말씀드리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자료는추가로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혹시최근신문기사보셨나요?용인시,일주일전에나온신문기사인데요.용인시에서「민간임대주택허위‧과장광고에주의하세요」라는타이틀의신문기사가나왔어요.여기에서보면제가파악해보니까용인같은경우는지역주택조합만15개더라고요.우리안양시는지금총3개라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추진되고있는게3개입니다.

윤해동위원

아시겠지만지역주택조합은사업이굉장히불투명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불투명하고여기가피해를입을확률이일단많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대신성공만하면좀싸게입주할수있다’이런장점이있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대신리스크를안고있는거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용인같은경우는15개니까굉장히좀나쁜표현으로난립하고있는것같고요.우리안양시는3개정도밖에없는데평촌동지역주택조합은분명히피해사례가있었습니다.그것다시한번파악해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민간임대도마찬가지거든요.그러니까이게시민들이피해를받는게이런거예요.시민들은사업계획승인이뭔지를잘몰라요.일단조감도몇백만원들여서그림그럴듯하게그려놓으면시민들은그것을다믿어요.이게사업계획승인이뭔지건축심의가뭔지를잘모르거든요,일반인들은?그러다보니까그럴듯하게조감도그려놓고평면도그럴듯하게뽑아놓으면‘이것시에서승인받았나보다’이렇게착각을하는거예요.거기에다속는거거든요.그것을좀막을필요가있는데이게피해를보면몇백단위가아니죠.몇천,몇억단위로개인당피해를볼수밖에없거든요?그런데지역주택조합은우리안양시는세군데밖에안되니까그렇다치고요.문제는민간임대주택인데제가지금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계속지적하는이유가민간임대주택이지켜봐야알겠지만조만간아마사고한번터질것같아요,제가봐서는.사고한번터지지않을까생각을해요.왜그러냐하면도시정비과에서자료제출한것있죠,아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거기자료에도나오는데요.민간임대아파트사업을하는사람들이,그러니까공공에서해버리면공공은말그대로사기는못치잖아요,최소한,공공이책임을지니까,시가있고.그런데민간임대를개인이매입해서다시일반인한테재임대를하는경우그게법으로또합법이거든요?이게「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43조제2항에보면조합에서는임대사업자에게포괄양수를할수가있어요.그러니까한꺼번에몇백세대를매각할수가있는거예요.그러니까개인사업자들이이것을사들여서다시임대를내놓는거예요.그런데그차액이좀어처구니없죠.일례로들면한채에1억7천에매입을해서다시임대를2억2천에서2억4천을내주는거죠.그러니까가만히앉아서한채당5천에서7천의차액을챙기는거예요,개인은.그런데더이상한것은이임대사업자들의회사규모를봐야돼요.규모를보면요직원이1명인데도있고2명,3명이태반이고요자본금이1천만원입니다.자본금1천만원에직원한두명이런회사들이수백억의임대주택을사들여서재임대를하는거예요.그런데만약에이회사가문을닫아버리면어떻게될까요?만약에이회사가폐업을해버리면보증금다날아가는거예요.그래서저는이것에대해서이것은영세규모의개인사업자가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이것을공공이해야된다고주장하는사람이에요.그런데자꾸이런말을하면또‘시에돈이없다’.항상상투적으로나오는말이죠.‘시에돈이없다’.그런데시에돈이없음으로인해서시민이피해를볼,저는조만간에이게한번터질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우리시에서보면예방도필요한데혹시이런것예방할수있는계획은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우리과에서하는것은임대사업자등록하고등록한임대사업자의관리업무를하고있는데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임대차계약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러면임대차계약하고나서신고를해야되는건데요그때허그(HUG)나서울보증에서보증보험을의무적으로가입을해야돼요.그런데임대보증금때문에그가입을하는거거든요?그게보증서가있어야만임대사업자등록자가계약체결해서신고를할수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보증서가있다하더라도요어쨌건그것을매입해서재임대를내준회사가문을닫게되면개인은피해를받을수밖에없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무래도어쩔수는없는데요.보증보험이있기때문에그것으로해서임대보증금을돌려줄수가있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게100퍼센트가안된다니까요.그래서저는이것을공공에서해야되는데공공은자꾸‘시에돈이없어서못한다’이렇게얘기를하고그러다보니까개인한테다넘어가는거예요.그런데이게정말웃기는게저도최근에알았습니다마는공공이예를들어서임대아파트를1억에사서1억5천에재임대를냈어요.그럼그냥앉아서5천만원버는거잖아요,한집당.그러면100세대면50억이에요.50억이죠,100세대면?그냥앉아서버는거거든요?그것은행에넣어놓고이자만따먹어도상당한돈이에요.그런데제가최근에알았던것은공공에서만약이사업을하게되면그임대보증금을다예치를해야된다면서요?다른용도로못쓰고.그럼에도불구하고어차피은행에다넣어놓을거니까,그렇죠?그것은행에다넣는거죠?국장님,맞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예.별도의계좌를통해서,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자나오나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도시공사에서관리해서이자는나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럼그이자도상당해요.100세대만돼도50억인데50억에대한1년이자가얼마겠어요,벌써.저는제가도시공사한테지적할건데왜그런수익창출계획을안하는지좀답답하기도하고이것은단순히수익창출도있지만결국은시민을더안전하게하고또더저렴하게임대를내줄수있는데왜그것을안하는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어찌됐건간에요지역주택조합에대한피해사례다시한번파악해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지역주택추진현황에서일반시민이피해를보지않도록하려면어떻게해야될까,그러면.그것은제가봐서는현재로서는방법은하나밖에없어요.‘시민들한테홍보를열심히하는것’,‘그래서사기당하지않도록해야된다’이방법밖에는현실적으로는없는것같아요.그런데거기에대해서시에서는그러면그런홍보를많이했나또이런의문이남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홍보라는게지금조합설립들어오기전에이런행위가이루어지기때문에우리가지금내용을그런것자체를홍보하기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조합이설립되고나서도계속회원모집을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추가모집할수있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조합이설립되고나서도계속회원모집은해요.몇백만원계약금걸고얼마씩내고소위말해서주주가되는거죠,소주주가?그런식으로하는데시에서는그러면시민들한테그런문의가들어온게한건도없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게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문의한사람의외로있을것같은데?왜냐하면조감도그럴듯하게그려놨는데이게정말로그러면사업계획승인을받은건가문의할수있을것같은데요,일반시민이라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무래도그런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있으면문의는당연히들어온다고보이는데요.저희가이세건에대해서그런내용은지금파악해본적이없어요.

윤해동위원

어쨌건‘지역주택조합에대해서색안경을껴라’이런것은아니고요.사업이잘되면좋죠.사업잘되고이지역주택조합이정말잘돼서시민들이시중가보다더저렴하게입주만할수있으면좋은데문제는법적‧제도적장치라는게있잖아요.그장치가지역주택조합이약해요.그러다보니까이게조합운영이나또는결정권을가진사람들의약간그런게있을수있거든요,충분히.일반재개발‧재건축하고는또다르잖아요,이것은.일반재개발‧재건축은굉장히법이까다로워요.그런데지역주택조합은그법에서벗어나있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국토부에서도지금그런문제점들이있어가지고법적으로상당히제한을하려고한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어찌됐건지금현재용인시같은경우는이런피해사례가발생했고요또하고있다고그럽니다.그러니까우리시도선제적으로이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대책을세울필요가있을것같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우리도말씀대로여러방향으로한번검토를하고대안이있으면추진하도록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시에서혹시적정한대책이있는지검토좀해주시고요적극적으로대응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리고소규모주택정비사업관련해서요물론저도이한계에대해서는알고있습니다.한계에대해서는알고있는데이게문제가뭐냐하면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하기위해서연번까지부여를받았어요.연번을부여받아서한참동의서를받으면서진행을하고있는데이번에2030중간타당성검토하면서그구역이정비예정구역으로포함이되어버리는거예요.이런경우는왜이런경우가발생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조합설립인가가돼야정식구역이설정되는거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것은제가아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연번부여중에기본계획에넣지못하도록우리가할수있는사항이하나도없어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무슨얘기냐하면일단연번을부여했다는의미는그집행부로하여금동의서를받을수있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동의서를받아서80퍼센트인가요,75퍼센트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80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80퍼센트.그지역의80퍼센트동의를받으면조합설립이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예를한번들어볼게요.연번을받아서동의서를70퍼센트쯤받고있었어요.그런데어느날갑자기정비예정구역으로그구역이들어가버린거예요.그러면그추진하던사람들은얼마나황당할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래서저희도기본계획하기전에도시정비과에서우리한테요구했던거고연번부여현황도다제출은했어요.그런데실질적으로저희가조합설립이안돼있기때문에어떻게제한을걸수있는법적인사항들은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최소한그래도연번까지부여했으면그쪽도분명히집행부가있을거니까그집행부에다가의사는좀물어봤어야되는것아닌가요?저는그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예를들어서가로주택정비사업연번부여받은그집행부에서시에서는‘최소한몇퍼센트정도의동의서를받았느냐’그리고‘이사업을정말로추진할의향이있느냐’이런기초적인것은파악을하고나서그리고나서정비예정구역을지정했어야되는것아니냐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말씀도,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입니다.

윤해동위원

지금인덕원마을같은경우도이것때문에반발있는것아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인덕원마을에서그얘기해요.자기들은동의서를68퍼센트까지받고있는상황인데마른하늘에날벼락이라고갑자기정비예정구역그쪽으로편입이되어버렸다.그래서반발이일어나는거거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연번부여도우리한테연번부여를했으면그게몇개월,6개월이정도해서딱하게되면상관이없는데이게또몇년,2∼3년막가고할수도있다보니까그게기간이너무많이소요되니까그것도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동의서받는데는당연히몇년이걸리죠.그러면재개발‧재건축은동의서받는데몇달에되나요?그것은턱도없는소리고요.기본적으로몇년은다걸려요.개발사업이라고하는게동의율75퍼센트,80퍼센트받는데75퍼센트,80퍼센트라는수치가적은것같지만이게적어요?그주민의80퍼센트가동의한다는게쉽습니까?엄청나게어렵고요.재개발‧재건축도쉽지않아요,받는것.보통70퍼센트까지는쉽게올라와요,그이상이힘들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보면여기가로주택정비사업실컷하다가68퍼센트받아놨는데어느날갑자기다른데로편입돼버리면황당한상황이발생할수있잖아요.‘최소한그쪽집행부에다가실태파악정도는했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이저는들어요.그것을과정이없이그냥바로해버리니까그쪽집행부에서는지금반발이일어나고있는것아닌가요?그러니까일을시에서는너무쉽게풀려고하는것같아요.물론그중에서는또크게재개발하고싶다고한사람도물론있겠죠.왜없겠어요,당연히.제가이런얘기하면꼭집행부에서하는얘기가‘그중에서일부주민들도재개발을요구합니다’,꼭같은얘기를해요.그런데그많은사람들있는데왜없겠어요?있지만다수의의견을따라야되는거잖아요.그부분이너무안타깝다는생각이들고요.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는관리지역지정하는것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하고연관해서저는기본적으로가로주택정비사업은개발방식에서바람직하지는않다고보는사람이에요.그렇지만관리지역으로지정이되면또얘기가달라지거든요,그것은?그래서도시재생과하고협의를잘하시고요.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중에게가급적이면관리지역으로편입시켜서할수있도록유도할필요도있다고봐요,저는.어떻게생각하세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도시재생과에서하고있는가이드라인이나이런게정리되면그이후에관리지역지정여부를한번검토해보려고하거든요?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관리지역가이드라인이내년2월에끝난다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2월에마련이되면기존에연번을받아서추진하고있는곳들을대상으로해서설명회를하시든하셔서‘가급적이면크게가십시오.크게해서관리지역으로편입해서하십시오.’하고안내할필요가있다는얘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276쪽보시면요초원2단지대림아파트,향촌롯데아파트,대림아파트가있어요.리모델링1차안전진단용역비가조합에서하고우리시기금에서나가고있어요?리모델링안전진단용역비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안전진단을우리가일부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기금의일부가조합이6억7천에다가우리가1억5천정도가들어갔네요,초원2차?계속적으로이렇게해왔나요,다른아파트들도,안전진단할때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시기금이이런식으로해서몇퍼센트정도이렇게들어가고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22년부터기금조성을하고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위원

’22년부터지급되고있었던부분이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때부터지금지원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초원2차대림아파트하고요향촌롯데아파트하고2023년10월13일날계약을해요.그런데같은회사예요,용역회사가.우연일까요?이것입찰로해서한건데같은날같은2개가다된거예요,입찰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럴수도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일괄2개같이입찰을한것으로보이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최저입찰이에요,최고가입찰이에요,이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저가로적격심사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분들이기술이,능력이뛰어난거네?2개가같은날한꺼번에5억3천짜리하나,8억2천짜리하나가됐으니.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이렇게될수도있네’그렇게봤고요.지금다른부분에서도아마같은이름들이나타나고있어요,입찰에서.그래서용역은어디서주는거예요?시에서주는거예요,입찰을?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발주는시에서해요.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발주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용역비는조합에서많은부담을갖고하는데시에서이렇게입찰을하는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용역을시에서공고를해가지고그용역비를예치를받습니다.조합에서예치를받고,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하는이유는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시에서하는이유는뭐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법」에서시에서안전진단을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같은「주택법」에‘안전진단을할경우에안전진단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리모델링하려고하는자한테부담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시재정도그렇지만그래서20퍼센트지원을해주는거거든요,최대1억5천?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초원2차하고향촌롯데아파트하고리모델링으로진행하고있는중인가요,둘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안전진단이끝난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계속하겠다는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지금10개단지가조합설립돼서추진중에있잖아요?단계별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여기향촌4차도있고한가람도있고여러군데있는데요.지금다들이게진행이잘돼가고있는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진행은하고있는데지금잘아시다시피리모델링하고또리모델링반대하는분들하고마찰이,갈등이있는것이현실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리모델링을해도재건축해서비용들어가는,부담금들어가는거나리모델링비나난거의비슷하다고들었거든요?그게맞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런데그것까지우리가추정해서말씀드릴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더라고요.그래서과연리모델링이이렇게순조롭게잘진행이될까좀걱정스러워요.어쨌든입찰을시에서주관해서한다는것은법에나와있다는얘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아예시에서하게끔되어있는데그래도우리예산때문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에서비용때문에조합에부담을할수있게끔해놨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안전을위해서안전진단을하는거기때문에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이것은안전진단을한거잖아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보다도,

경숙

김경숙위원

안전진단은아파트가안전한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시민의안전을위해서안전진단을하는거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는리모델링을하기위해서안전진단이,얼마나안전한가를하기위해서한거기때문에조합에다가부담비중을아마많이책정을했다는생각이들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자료잘보고있고요.김경숙위원님답변과정에한가지저도추가해서요청드릴사항이있습니다. 지난5분발언때얘기했었는데요.리모델링말씀하셔서그러는데내년에기본계획세우시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기본계획세울때지난번에도이야기했던대로재건축이나리모델링이나용적률과관련돼서우리가기본계획에세울수있는부분은최대한리모델링하시는분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시에서할수있는계획은다세워주시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타시에서지금진행되고있는,수원시와용인시가지금용적률관련돼서저희하고다르게기본계획에넣었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사항을참고하시고많은리모델링조합에서도요청하는부분입니다.그부분에시에서특별하게문제가되지않는다면시행계획꼭담아서리모델링조합에서선택할수있도록용적률을330으로하고공공기여를주든또300퍼센트하고상가부분을빼든이것은최대한계획에세워놓고이용하는자,리모델링을추진하는데에서선택할수있는기회를주는것이저는맞다고생각하는데그부분에우리부서의견도같은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부분을내년기본계획에잘넣어주셨으면좋겠고요. 자,제가질의한것중에조금더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련돼서우리2024년감사과컨설팅을했습니다.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우리시가’15년7월부터전문감사반이있었나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감사가일곱군데가있었고컨설팅이8번부터20번까지컨설팅했습니다.감사는앞에서보면저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따라서감사가실시되고있는데이감사반이민간인으로구성이된것같아요.어떻게되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실질적으로지금공무원들이전문가가아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주택관리사,회계사,기술사,노무사,변호사이분들로구성이되어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구성돼서지금시정권고가많게는35건부터저한테준것은작게는23건까지있는데대체적으로이감사에서시정권고한게어떤것들이있었나요?그리고권고가다해결이됐는지그것도좀듣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정권고이런내용들이전부다요아파트관리에관한사항들이에요.그런데주요내용이사업자선정지침이라고있어요.거기에위반됐는지안됐는지이내용들하고.그다음에장기수선충당금있지않습니까?이것자체도계획을제대로수립해서이행을하고있는지,공동주택관리에관한사항들이회계부터시설물관리까지전반적이기때문에하나에서열까지는여기서다말씀드리기는어려운사항이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대표적으로장충금하고사업선정과관련된이야기가대부분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게주를이루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장충금관련돼서는아파트마다특색이다르기는한데상대적으로장충금이많이돼서우리주택과에민원이온다거나이런상황은적지않은것같은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장충금의금액차이로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금액차이보다도요장기수선계획에맞게어떤사업을했냐안했냐이런것가지고민원이상당히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시정권고한것과차이점,시정권고받은데와또안받은데,시정권고받으면어떤불이익이라든지이런것이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정권고받아가지고시정을한것자체까지는불이익이없는거고요.그런데이것을조치를안했을때그때보조금지원사업이좀제한을받죠.

병일

최병일위원

제한을받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어떻게제한받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감점이있습니다,감점.

병일

최병일위원

감점으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마이너스10점일것,

병일

최병일위원

마이너스10점이요?감사는우리민간인이감사단을구성해서하고저희가또컨설팅도받는것으로여기답변이나와있는데요.컨설팅은어디에서하고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똑같은주택관리사,공인회계사이분들로해가지고한30명이구성이되어있어요.30명이구성이되면감사할때,컨설팅할때그인원에서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컨설팅도받고컨설팅반이따로있는게아니고전문감사관이두가지를다한다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유형별로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여기저한테줄때는감사하고컨설팅따로구분은해서주기는했는데하는분은전문감사반이라는구성된분이한다는거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공동주택감사와컨설팅이잘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을보니까제가여기도민원사항보니까민원이한칠백몇개,꽤많은민원중에서도공동체활성화와관련된민원이조금있더라고요.그런데올해2024년안양시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은지금1개단체가지원해서1개단체를선정한거예요,아니면여러개지원해서지금,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올해는1개단지만신청해서1개단지가선정됐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도사적으로박태규과장님하고공식적인질의자리가아니고복도에서이야기를했지만평촌어바인퍼스트작은도서관지원해준거예요.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이런상황들이지금공동체활성화,공동주택활성화해서이런사례가많이있어요?앞으로이런사례가아마도지속돼서계속신청이들어올것같습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금공동체활성화는건수가줄어드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런데조례에담아있는거고이게추이는저도파악하기는힘든데일단건수가줄어들어가지고올해1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전에는건수가많았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다섯건되고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시가지원하는것은아니죠?보조금사업이100퍼센트안양시예산인가요,아니면국‧도비매칭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시예산입니다,시예산.

병일

최병일위원

100퍼센트시예산입니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우리가공동주택지원사업따로있고지금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따로있잖아요.같은사업이에요,따로따로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공용시설물하고관리운영보조금이라고있어요.공용시설물보조금,관리운영보조금이라고따로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그러니까공동주택에해당되는사업이잖아요,전체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하고는별개로이것이지원되는건지아니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요.거기에포함되어있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포함돼있는일부중의하나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공동주택지원사업의종목이많잖아요.한28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28개항목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중의하나라는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다양하게우리공동주택에서필요한부분들을지원받는것은좋다고생각하는데요.저도공동주택지원사업에도로부터방수부터이렇게작은도서관까지가는것은사실몰랐거든요?되게다양하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부분들도점점줄어들고일몰되는이런상황에는정리를해서큰꼭지로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제의견인데부서의견은어떤지듣고싶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잖아도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게수요가많은것은수요조사를할필요성이없는데요.건수가들쑥날쑥하는,어떤해는많고어떤해는적고이런것들이좀있더라고요.그래서올하반기에그런것들은수요조사를해가지고내년예산에반영했습니다.없는것은아예반영않고수요가있는것은그만큼만반영을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공동주택에서필요한부분은적극적으로지원을아끼지마시고요.또너무종류만늘어나가지고선정을위한선정,많은공동주택에선정을위해서공고한다든지이러한부분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그런수요가줄어드는부분은설문조사해서판단하셔서내년사업을지원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과장님,보면여기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실신청우리시에서는17곳을하려고그랬는데11개소,여기8개단지밖에신청을안한거예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당초계획은17개를하겠다고예산을반영했었습니다.그런데신청이좀줄어든거죠.

경숙

김경숙위원

왜이런현상이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신청은좀줄었는데요선정된단지가취소를한게문제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왜그랬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지하에있는청소노동자휴게시설을지상으로올리게끔건축조례도개정을해서가건물로해주려고조례까지개정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지.조례까지만들었는데.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실질적으로주민들이지상에어떤건물이하나추가로생기다보니까동의를안해줍니다.그래서포기를한단지가생긴거예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앞으로계속적으로이런사업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또생길우려가있네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이럴때는어떻게방법을또강구하셔서챙기셔야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상의노동자들의환경을개선,지하가환기도잘안되고햇빛도안들고이러다보니까지상으로옮기는환경개선차원에서지원을해주려고한건데요.주민들이동의를안한상태이기때문에여기까지우리가더이상관여하기가좀어렵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경비는경비초소에서있지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경비초소가아니고.

경숙

김경숙위원

청소하시는분들은한쪽으로해서.그런데허가부분그런쪽에서는우리가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을해주시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해를잘못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청소하시는분들장소가없으면또새로조그맣게지을수도있는부분이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부분들은시에서적극적으로지원해주고그렇게하는부분이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래서지금지원을해주는건데요.실질적으로는아파트단지에서기존까지는가건물이거의불가능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이게많은것도아닌데이렇게또반대하시는부분들이있어서좀의아했고요.그리고저는평소때이런부분들은청소나경비하시는분들이나진짜열악한환경에서좋은환경으로갔으면하는그런바람은맞습니다.그래서이것은잘하셨다는생각이들고요.그런데우리가지금공동주택으로지원나가는부분있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공동주택이라함은아파트잖아요?지금아파트가시가가비싼데는,싼데도있지만엄청나게가격이비싸죠.비싼데도불구하고여기에계신분들은거의중산층이라봐도괜찮을것같죠?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이런지원들을여러가지로다양하게많이하고있어요.도로포장,지하주차장방수,옥상방수,카메라설치,휴게실이것은그렇다치고요.여러가지로이렇게하고있는데아파트마다지금장기관리수선충당금인가요?그것을내고있대요,안내고있대요?그것은모르시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는다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다하고있죠?그런데처음부터새아파트때부터받았어요,그것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비용은어디다써요,그분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게아파트마다장기수선계획을수립하게끔되어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렇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를들어서승강기오래되면교체하든지,

경숙

김경숙위원

그냥거기에서보태서사용하고페인트도칠하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부속품을교체하든지이런사항이발생되잖아요.적립해서그런것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는아파트에는우리가몇퍼센트정도지원해줘요?만약에도로포장을한다.안에,단지내에도로포장할때그럴때몇퍼센트정도지원을해주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금액마다조금씩차이가있어요.

경숙

김경숙위원

단지마다,거리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폭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조례에정해놓고있는데요.금액마다좀차이가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사업비있는것하고지원금하고다른데지원금이여기우리가지원하는부분인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최대5천만원까지지원해주는거고.

경숙

김경숙위원

5천만원정도나가네.2억정도면5천만원정도나가네요.그러면한4분의1정도나가고있다고보면되겠네요,25퍼센트정도?어쨌든지금빌라나단독주택,빌라들이어쨌든열악한부분이잖아요?생활수준도그렇고.그래도주택은그부분을다갖고있는부분이지만빌라들은그조그만작은곳에그런부분들이여기아파트하고비교했을때그런분들을위해서더지원이확실히되어줘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것은맞는말씀입니다.아파트도아파트지만다세대연립,오래된건물들에서거주하시는분들의보수보강을할수있게끔지원하는게좀필요하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서공동주택으로나가는부분이점점줄어든다고생각을했는데자세히들여다보니까좀늘어나는부분도또생기더라고요.그래서앞으로는빌라라든가좀열악한그런세대들을더지원할수있는그런것을더만들어서확대해서해주시기바라겠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우리가2조예산이잖아요,1년에?그런데전부1조7천억정도는정해져있는거고요3천억갖고우리가움직이는거예요.각구청을보니까각구청에한2천900억정도나가는데거기에보니까한90퍼센트가복지부분이에요.몇년전만해도한80퍼센트정도였었어요.그만큼복지부분에이런지원이나가고고정비용이되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차후에우리가뭐쓸래야쓸수가없는구조가되는거예요.그러기때문에우리가이런지원하는부분도점점늘어날게아니라어느정도배분을잘해가지고내돈같이,내가정의살림살이같이그렇게분배해서잘쓸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참고해서내년에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저도공통질의했던불용예산먼저좀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에서일반운영비가지금금액자체가아주큰것은아니지만한35.8퍼센트로비율로는꽤많이남는것같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24년도예산안을좀찾아봤는데요급식비가172만8천원,홍보물품을540만원이렇게해서이게약700만원가량의예산이세워졌던것같은데여기집행잔액발생사유만보면급식비는거의다지출이된것같고홍보물품을540만원어치구입을못한것같은데혹시맞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현수막을좀적게했습니다.

곽동윤위원

계획이있었는데좀적게한건가요?아니면어떤따로사유가있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특별한사유는없었고요.우리행정게시대있지않습니까?거기다모두건게아니고일부는빼고게첩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하나딱걸리는것은이게저희예산설명서같은데보면사업기간이적혀있잖아요?이사업기간은’24년12월까지거든요.그래서지금’25년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홍보물품을구입한다고하는데이게예산의본래목적과맞다고볼수있을지를조금또의구심이드는데혹시부서에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원래대로면’24년도홍보물품을구입하는게맞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하지만부서에서는불용액을줄이기위해’25년도현수막을미리쓰겠다는의미로저는보여서어떤의미인지.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개념이아니고요.저희가지금보조금공고를매년10월말쯤,11월초에했어요.그러면현수막을게첩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때들어가는홍보물비용입니다.

곽동윤위원

이게사실최근에저희시의회에서예산심사할때계속반복되는사안인데요.’25년도사업을제대로추진하기위해서좀불가피하게예산집행이올해말에이루어져야되는경우도있다고부서에서는판단하시죠?예를들어공고가계속문제됐던게’25년도기금사업인데이미공고를’24년도에낸다거나해서그런것과유사한내용으로들려가지고다시한번질의를드렸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이것사전에우리상임위원회에보고하시거나그런적이있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별도지금양해를구하는내용을설명을좀드렸거든요?

곽동윤위원

위원장님한테는따로보고드렸었나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면일단위원장님한테는얘기를하셨다니까어느정도는제가더뭐라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은데어쨌든이런부분을부서에서는제대로챙겨주셔야될부분이라고생각이드는데이것은사실또행감이다보니까예산심사때아마유사한예산들이있을거라서그때좀더추가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지원사업도사실불용예상액만보면‘사업이실패했다’로보이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이게자료찾아보니까도비가30퍼센트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아마부서에서도그런여러가지사유가있어서편성은하셨을것같은데왜이렇게신청이저조하고집행률이떨어졌는지답변을요청드립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도3개단지가포기를했어요.그런데중간에2회추경때도반납을하려고그랬는데요.도에서회계연도기준에의해서정산해야된다는개념이고연중에별도로반납은불가하다고하는사항이어가지고요2회때반납을못한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포기한사유도간단히답변이가능하신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것은아까김경숙위원님한테답변,

곽동윤위원

비슷한얘기,이게그럼같은얘기인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죠. ○ 곽동윤 위원 좋은사업인데예산이사실많이남아서아쉬운마음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예산관련한부분은저희바로얼마뒤에있을예산심사때좀더깊이있게질의드릴예정이고요. 나머지자료는잘받았는데공동주택신축공사현장품질점검관련해서이것은약간부서와소통의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해서제가답변서를메일로받기는했는데제가원했던자료는실제검사결과,사실제가지금메일로받은자료는‘지적사항이몇개’이렇게만나와있는데저는사실실제내용을보고싶었던거거든요.그래서혹시그게대외비자료라거나공개하기어려운자료가아니라면그검사결과자체를다시메일로제출해주실수있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대한내용이무엇인지?

곽동윤위원

네.실제로어떤내용이있었는지를보고싶었던게의도여서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추가로메일로보내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게주택과로넘어온지얼마나됐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최초는청년정책관에서하다가올해넘어온것같은데요.

곽동윤위원

그러니까팀이?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러니까팀장님부임몇월에하셨죠,주택과로?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1월달에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그래서질의드리는거예요.청년정책관에서했던것과주택과의이사업차이다시한번질의,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이게’19년도부터,처음부터우리과에서했네요.

곽동윤위원

처음부터주택과에서한사업이맞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다만팀장님은올해부터오신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것은맞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사업은주택과에서했지만주거복지팀이생긴게올해부터인것으로이해하면되나요?이것도혹시아닐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아니,팀은생긴지좀됐고요.

곽동윤위원

그것도’19년도부터생긴건가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정도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도한번다시확인을해봐야될것같기는한데질의취지는원래그런얘기는아니었고요. 이게안양시청년정책용역이라든지그런관련내용을보면가장만족도가높은사업이결국에주택과관련된내용이었습니다.해서하나는임대주택,우리도시공사에서하는사업이것과지금이전세자금대출이자나주택매입이자지원사업에대한만족도가매우높았습니다.그래서그만큼중요한사업을하고계시고또만족도가높다는것은부서에서도전반적으로일을잘해주셨다고생각이들어가지고지금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해서그런의미에서과장님께서팀을좀더잘챙겨주셨으면좋겠고.이게신청하는게사실약간복잡한듯보이지만그래도지원세대수와신청세대수를비교해보면지원세대가상당히많은것으로보입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떨어지는세대가꽤적지않은데혹시간략하게떨어지는세대는이유가어떤지답변해주실수있을까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떨어지는세대가경합을하는데가있고소득기준이초과되는것그다음에또2회까지,1회당100만원씩지원하잖아요.그런데두번을지원했는데또지원해주는것이런개념들이지금있어서제외가된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지원자분들도안되는것을또알고신청하신분이있을수도있고아니면몰랐는데알고보니자격이안되는분도있을수있고그런분들도여기다지원은했지만선정이안된곳에포함이되는거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해서이게신청,저도방금도홈페이지에서확인을한번해봤는데약간번거로울수는있지만이정도면부서에서도좀최대한간소화하지않았나라는생각도들었고요.그리고또우리안양시청년의만족도가매우높은사업중의하나인만큼부서에서더잘챙겨주시기를바란다는말씀과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짧게한번질의드릴게요.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지금예산이불용예상액이발생을하잖아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제가봐서는이게지원하는것도시에서도일정부분한계가좀생길수밖에없어요,시간이흐르면.거기다가또주민들이동의를잘안하죠?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게결국한계인데.실제로청소‧경비노동자들휴게시설가보면아파트지하주차장한귀퉁이에있어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굉장히차들왔다갔다하니까위험하기도하지만그매연을다먹고있는거예요,그게.그래서제가사실은이것2년전에휴게시설지상설치의무화를하려고조례개정을추진했었어요.그런데그때당시에부서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이게상위법에어긋난다.그래서제가조례개정을못했던부분이거든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어차피조례로이것은정할수가없어요,의무화를.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가건물로해주는것으로지금조례개정됐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지상설치의무화라는그조례를만들수가없더라고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윤해동위원

좀안타깝긴한데.그러니까제가도시주택국에드리고싶은말씀은요이런것같은경우는요신축건축물심의받을때조건부로주면됩니다.우리가심의라는게알잖아요.조건부주면안할수가없어요,일단은.그러니까이런것은건축심의든공동위원회심의든심의할때심의위원들이나시에서조건부로‘지상설치를해라’하면끝나거든요,간단하게,앞으로지어질건축물들은?그래서그런식으로유도를해주십사제가부탁을드리는거예요.그게가능할까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말씀대로요그부분을일단인지해서지금현재심의할때지하에있는것다지상으로배치하도록다조건부의결을주고또그렇게심의를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그게절대적으로필요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할위원님계신가요?안계신가요?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실제가질의했던내용인데여러위원님이얘기했으니까넘어가고요. 과장님,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미개최사유가세입자하고임대인하고크게충돌되는건이없나봐요?기본적으로들어오는것다부서에민원은올것같은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법에대해서도예산은세워놓을수밖에없는데요.작년같은경우는두번하는것으로했었는데없어서또올해는한번하는것으로지금예산을줄였거든요.

정완기위원장

혹시주택과에,부서에간단한민원들어오면조정위원회열리기전에미리조정이되는경우도있을것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그렇죠.그게안됐을경우에분쟁조정위원회에신청하는건데요.민원이수시로많이들어오는데안되면여기신청을하게되는거죠.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거의부서에서해결한다’이렇게보면되는거잖아요,여기까지가기전에?

태규

박태규주택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알겠습니다.그렇게알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잠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제답변은모두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그리고곽동윤위원님께서박달복합청사사업개요,하자건수,조치내역,현재상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주석위원님께서지역경제활성화,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으로대체할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작성하시느라부서에서수고많으셨고요.아까잠깐따로말씀드렸지만어쨌든시설공사과입장에서는열심히공사를했지만또여러이런하자들이계속발생하다보니부서입장에서는계속혼나야되는그런불가피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노고를제가폄하하려는것은아니고그렇지만좀반복되는하자라든지지속되는문제의해결을위해서말씀드리는것을미리전제로깔고가겠습니다. 그래서제가몇가지질의들을드렸는데시행령에따라서하자검사를실시하는지.사실제가이시행령을접하게된것은이게바로얼마전에저희총무경제위원회에서조례가제정되면서이모법을찾아가다보니생긴것을확인했습니다.그래서사실제가질의드린두번째거랑연계되는질의인데그조례혹시제정하면서시설공사과랑협의한부분이있었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것은별도로저희하고의견을나눈것은없고요.어차피이것은일상적으로저희가오래전부터상하반기로하자에관한것을회계과에서통보받고저희는또그기간내에현장나가가지고하자있는지여부를확인한후에그리고나서이상이없을경우에이상없음을통보하고그렇지않은경우에있을경우에는통보해서계속해서그하자기간이유지되도록그렇게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여기사실워낙자료를또이렇게많이주셔가지고다건들수는없지만예를들어제가한가지만집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그래서제가첫번째질의했던것중에사실이게쪽수가안나와있어서저도조금보기는어려운데2019년에박달복합청사건립내용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소방공사라고되어있고그리고그전쪽에도보면박달복합청사건립전기공사이런내용도있고그리고또그전쪽에가면제일메인은박달복합청사건립건축공사이게제일메인일것같습니다.해서이게연도가사실보면하자기간도지금10년으로되어있더라고요,2030년까지.그래서2년마다검사를한다는말씀이신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게공정별로「건설산업기본법」에의해서하자보증기간이있습니다.그래서1년짜리,2년,3년,5년,10년짜리로구분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의해서지금하자보수를이행하고있는겁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조금복잡하지만그뒤에있는답변서랑좀연결해서제가말씀드리려는데요.최근5년간준공시설물의보수내역.제가일단50억이상에대해서만예전에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드렸던것을똑같이요청을드렸습니다.해서여기시설물같은경우1번이박달2동행정복지센터고방금제가계속같이보고있는박달복합청사건립건축공사랑사실같은공사인거죠.그래서여기같은경우가지금하자보수만다섯번으로되어있습니다.해서그냥이렇게자료만보고느끼는것은여기첫장에서말한연간하자보수를할때확인이돼서이렇게하자보수를했다고보는건가요,그러면이게따로별개의검사결과인건가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러니까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1년,2년,3년짜리가보통보면일반하자입니다.그러니까전문공사별로해가지고예를들어서방수공사라든가아니면다른기본적인공사에관해서그런것을하는기간이고5년짜리하고10년짜리는구조적인부분으로들어갑니다.그래서그렇게나눠집니다.

곽동윤위원

사실그래서또계속질의가좀연결되는데요.다음쪽에제가또지금하자보수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를질의를드렸고지금하자보수하는것은앞에표에들어가있는것은아닌거죠?별개인거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렇죠.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공사는11월18일에방수공사가실시되고있고준공은12월15일입니다.해서이것도사실사전에과장님이랑팀장님이랑나눴던얘기보다는꽤미뤄진것같은데혹시이관련해서사유를좀더답변해줄수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먼저수영장휴장으로인해가지고수영장이용에불편을드리고있는점에대해서시민여러분께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하자보수에대한경위를말씀드리면사실이공사는’22년도9월에방수공사가여자샤워실부터해가지고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금년도4월에는남자장애인화장실,체온유지실그리고샤워실입구방수공사그리고9월에는남자샤워실방수공사를했는데도불구하고하자,누수가되는것을잡지를못했습니다.그러다가다시한번탐사를저희가해서수영장내에있는트렌치(trench)부분에서물이샌다는것자체를발견을했고그것으로인해가지고저희가휴장을하게된겁니다.그래서11월18일부터해서12월15일까지휴장을하게됐고지금현재는트렌치쪽에있는부분을파쇄를해가지고그래서1차로우레탄방수를했고또2차로내일정도에또할예정입니다.한후에양생이끝나면한번담수테스트를거쳐가지고이상이있는지여부를확인해서미비한점이나온다면다시보강한다음에12월15일에는정확히개장하도록그렇게지금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복합청사의규모가큰만큼,또인근에수영장이사실상한곳밖에없다보니까많은박달2동주민뿐만아니라인근의다른동주민분들까지많이쓰시는데이게지속적으로올해운영기간이계속줄어들어서이것은저도시민분들에게되게죄송한입장인거고또이렇게늦어지는부분에대해서는부서의좀더책임있는공사와관리가되었어야했는데부실했다라고밖에말씀을드릴수가없을것같습니다.제가사실그래서감리에대한부분이또궁금해서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저도3년간으로요청하다보니까’18년도에어쨌든공사를했던청사는빠진것같은데그럼이기준대로라면박달복합청사도감리를당연히받았던것으로보면될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렇죠.

곽동윤위원

혹시그자료는이후에좀추가로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박달복합청사가감리를받았던내역에대해서는세부적인부분까지제출을해주셨으면좋겠고.이게그런데결론은감리를받았는데도여러가지그런부실한부분을왜못걸러냈을까라는의문점이있습니다.해서부서에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또요청드립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이번방수공사까지온원인을저희가파악을해봤습니다.해봤더니준공이2020년10월에났습니다,이게.그런데그때당시코로나로인해가지고수영장을개장을못했습니다.그러다가최초개장한게2022년1월중에개장을하다보니최초에바로준공이나서개장을했다라면아무래도누수부분자체를바로발견하고전면보수가이루어졌을텐데그게한1년6개월정도개장을못하다보니그이후에하게됐고.또한가지말씀드리면관급공사라는것자체가보통우리가입찰에의해서낙찰을보지만보통6군이나7군업체가들어옵니다.하다보면경제적으로어렵고또기술적으로좀부족한데들이관급공사를대부분하다보니까그만큼품질면에서좀떨어지는그런공사가태반이라서그런부분이문제가있다고판단됩니다.

곽동윤위원

부서의현실적인어려움이이해가되면서도그럼에도사실사용하는입장에서는그런것을또고려하면서사용하지는않다보니현실적으로불편함을겪으면이런불만들,이것은잘못된불만이아니라충분히타당한민원이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그렇다면결국에는어떻게방지를하고대책을마련해야되는가에집중을해야될것같은데지금현재상황기준에서앞으로이런상황들,계속우리사실내년에도큰공사들을지속하실예정이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곽동윤위원

이런일이반복되지말아야된다고생각하는데부서에서생각하는대처방안어떤게있는지답변을또요청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지금저희가공사별로보통보면일주일에한건씩공정회의를합니다.공정회의를하고있고지금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시공사가아무래도수준이떨어지다보니까건설사업관리단,그러니까말하자면쉽게얘기해서감리쪽하고저희가유기적으로공사에대해서면밀하게정비‧시공이될수있도록그렇게계속해서연결해서앞으로준공나는건물에대한것자체는책임시공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따로사전에말씀드리지는않았는데요저도이리저리규정,법규를찾다보니‘지방계약예규’라는게또있더라고요.그래서이게’24년4월에아마개정이된것같고그당시주요내용중의하나가직접시공비율에대한내용이있었습니다.해서30억원이상공사입찰시직접시공비율에대한평가항목을신설해지자체공사참여업체의직접시공의비율을높였다고이렇게찾아보니까나왔는데혹시이런부분도부서에서인지하고저희도반영이되고있었나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직접시공에관한것에대한것자체는저희가계속해서이행을하고있고요.어떤부분을자세하게좀말씀해주시면,

곽동윤위원

혹시제가찾은그예규의개정내용이‘30억원이상공사입찰시에직접시공비율에대한평가항목을신설하고지자체공사참여업체의직접시공의비율을높인다’라고되어있어서그러니까우리부서에서도이런내용을파악하고있고이런게실제반영이좀되는지.그래서이게전문건설사의책임있는시공을유도한다고되어있는데이게또평가는1년유예해서’25년1월1일부터시행을한다고는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이좀반영되면그래도아까제가말씀드린이런부분을조금이나마방지할수있을까싶은데이부분은나중에,이것도제가몇가지아까질의드리면서추가로요청드린박달복합청사관련한감리자료와그리고제가지금말씀드린‘지방계약예규’개정관련내용이우리시에서도적용이가능한부분인지이것도서면으로답변을추가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혹시공공건축물품질점검단.이게안산시의사례를저는찾아봤는데우리시도이와유사한그런점검단이런것을운영하고있을까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점검단은저희가자체적으로는없지만저희가점검을하고있고또경기도나이런데에서도정기적으로품질검사에대한부분으로그것외에도안전검사,안전관리의어떤측면으로해서계속수시로나와서점검을하고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안산시이게’24년도4월5일기사였는데요.해서여기도아까30억원얘기를저도했지만30억원이상공공건축물을대상으로품질점검단을운영하고협업TF도운영하고아까말씀해주셨지만공정회의같은경우도정례화하는내용들이담겨있었습니다.해서외부전문가를포함한이런점검단을공식적으로운영을하는것같은데우리시에서도아예공식적으로이런TF는물론이고,또물론점검단이사실만들어지고유명무실해지지않도록좀실질적으로이런공공건축물에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처음부터잘건축될수있도록하는여러적극적인대처방안을부서에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하여튼시설공사과답변서류보니까그래도올해는관내업체들하고많이수주를해주셨네.우리안양도시공사도그렇고도시주택국도그렇고고맙고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23년도하고’24년도관내업체‘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따라서이렇게쭉보니까올해관내업체들이수주가엄청많아요.너무기쁩니다.고맙다는말씀드리고요.좀더적극적으로해서어떤데는95퍼센트,아까도시공사같은경우보니까거의100퍼센트정도관내업체다했더라고요.여하튼좀더관내업체,우리안양시요즘경기어려운데좀두루두루잘살수있게끔,안양시민들이어렵지않게끔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고맙다는말씀도드리고. 과장님우리지금복지관서부터해가지고공사하려고하는것도한5개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지금6개대상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계속많이나오는데BF인증서부터해가지고준공전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어요.그러니까과장님이잘아시니까.그래도공공의건물은,공공시설물은제가알기로는준공이안나도부서간협의로준공을대신할수있다라는이런것도있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어차피그게건축협의나민간에서보는건축물사용승인은동일한겁니다.대신그단어를구분하기위해서그렇게해놓은거지동일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도일반우리시민들이봤을때는,전문가분들은그렇게알아서‘아,이게준공하고갈음해서부서간협의로도이게준공으로대신할수있구나.’라는것을알지만일반시민들은모르잖아요.그래도될수있으면그런절차를정확히해서해주시고.조치를해주시고. 또하나지하주차장,아파트나이런것재개발‧재건축은힘들겠지만이것우리공공건물이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하주차장관련해가지고전에도얘기했지만여기답변서에보니까잘써주셨어요.그래서‘소방법에따라건축물에스프링클러설비및불연재료를사용하여화재를미연에방지하고있습니다’이렇게잘해주셨는데또‘충전소도가급적지상에설치하고있습니다’이렇게해주셨는데좀더하면천장,바닥이런데도마감재를불연재료로사용할수있게끔,우리공공시설물이니까.지하천장이나바닥같은데이런데를좀더해주시고요.제연설비는이것은의무사항은아니죠,지하주차장은?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그것은규모에따라서다릅니다.소방법에보면제연설비자체는소방법에의해서규모에따라다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우리지금여기청사5개짓고있는것에도의무로제연설비해야되는데가있어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제연설비할수있는규모는없는것으로저는지금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없잖아요,그러니까.웬만한규모가아니면안되는거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스프링클러도작동을하기때문에.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공공시설물이니까,민간인이짓는게아니고공공시설물이니까소방관련돼가지고화재대비해서최대한으로할수있는그런역할을해주시고요.또감독하고감리할때좀더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안계시죠? 과장님.

「네」하는위원있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제가,전에들으셨지만양구청에보면청사관리팀있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행정복지센터복지관은양구청청사관리팀관리를잘해라.그리고시설공사과에서는우리공공건물있잖아요,크게지은것들,지금?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관리를해야되는데그것에대한대안이나방향성을잡아놓은것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사실유지관리에대한것자체가계속해서대두가되고있는데어떻게보면그것을통합해서시설공사과에서시도를해보려고했지만행정적인,내부적인사안으로인해가지고지금반영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을왜시설공사과에서총관리를해야되냐하면지금안양6동에장애인복지종합센터생겼죠?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그것어디서관리해요,이제는?과로넘길것아니에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주관부서로.

정완기위원장

주관부서에서관리가돼요?다이런문제가생기는거지.거기전문가가1명도없는데?또이번에안양7동에큰샘어린이도서관도넘겼죠,주관부서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관리안되잖아요,그다음부터는.할수가없잖아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네.

정완기위원장

이런게문제라는거예요.아까우리박달2동행정복지센터도누수나이런게생기기전에미리봤으면,공사과에서관리를하고지도만해주는게아니라했으면미리눈에띄었다는거지.하자보수기간에도했고충분하게지적을할수있는상황인데그래서나는시설공사과에서큰건축물은,양구청에서는작은것,행정복지센터정도는청사관리팀에구청하고는할수있는데큰청사는시설공사과에서반드시해야된다고보여요.그것에대한것을제안하고꾸준히해야된다고보이는데국장님생각도그렇지않아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옳으신말씀이고요.지금왜냐하면우리가건물을짓는데집중을하고관리에는소홀한문제점이많거든요?특히위원님말씀대로복지센터라든지다목적복지관은동의동장이관리하게되다보니까동장이관리할수있는한계도있고그다음에시설직이없다보니까,물론큰동에는있지만.그래서우리최종원과장이올가을에어떤제안을했냐하면공공건축과를만들어서거기에2개팀을갖다관리팀을만들어서그팀이전반적으로다관리하는방안을제시했는데이게조직개편하고맞물리는데현정부에서는지금인원을늘릴수가없어요.늘릴수가없고있는인원에서조정하다보니까이게저번에부시장주재로회의할때도굉장히좋은안인데이것은장기플랜으로가자.왜냐하면지금인력자체가안되니까.그래서이것은아마정부에서조금기조가바뀌어서인력이충원되는것으로간다면위원장님말씀대로우리시설공사과를명칭을바꿔서거기에관리팀2개를둔다면그런문제점이다해소될거라서그렇게좀장기적으로가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사실이게직렬의문제인데다른직렬은사실은관,라인만봐도이게뭔지를몰라요.분명히제눈에도하자처럼보이는데그것을그냥지나가고있는.그러다보면그게점점커져요,특히누수같은경우.누수같은경우애초에작았을적에저희가하자보수나그때했으면비용문제나이것을금방조치가되는데그게광범위하게커지고나서큰문제가됐을때한다이거야.그리고예산도보통한10배이상이뭐예요.어마어마하게들어간다는거지.전체방수를해야되고전체수리하고또신축건물이지어진지채5년도안돼서하자가나는게굉장히많아요.아까우리최종원과장님이말씀했듯이우리가큰기업이아니라입찰경쟁에따라서받다보니까짓는업체가좀영세하고기술력이달리다보니까우리가아무리관리감독하고잘한다고하더라도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추후에그관리를계속할수있게끔조치는반드시빠른시일안에필요하다.그렇다보면얘기들어보면시설공사과라든가시설직,전문가들이반드시봐야되고그렇게유지관리를해야된다는거죠.지금분명히과로,소관부서에넘겼으면이것조만간에돌지않으면신축건물인데하자가조금잡은건데지금점점커지고있을수도있어요.그런데인원보강이나이게안되다보니까가서볼수도없고또그부서에서협조로얘기해야되는데가장컸을때,누구나봤을때문제가됐을때연락이온다는거지.그럼벌써아까하자보수유지기간이다지나간후,그럼예산투입이될수밖에없고그런문제점이있으니까이것은빠르게조치를해야될것처럼보이는데,아무리우리조직개편에인원보강이아니어도?예산문제도많이들어갈거고.지금신축건물넘어갔는데조만간에문제가또생기지않을까요,과장님?안가보신다며.지어놓고말잖아요,그냥,준공.자신있으세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관리팀을만들려고한이유도체계적으로건물관리를하기위해서조직을제안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복합센터하고큰샘어린이도서관다줬었는데이제한번도안가볼것아니야,다지었고넘겨줬으니까.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하자보수기간상하반기로있기때문에그때는저희가좀나가볼수있죠.

정완기위원장

그때만나가지만그때딱끝나면갈리가없잖아요,솔직히얘기해서.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예.그부서에서,

정완기위원장

예산부서도아니고예산도거기서잡아야되고.그런게문제라는거지.그런데가장내용을제일알고설계도면부터그안에있는것,시설물을제일잘아는과가어디예요?

종원

최종원시설공사과장

시설공사과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렇잖아요.그럼거기서해야된다는거지.그것을어떻게알아요.그러니까이것은국장님,이것은진짜빨리해야할일이에요.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아까도얘기했지만조직개편하고연계되다보니까올해에는반영이안됐고요내년에또조직개편할때이부분은얘기해서만약에다른인력이남는데있다면그렇게해서,제가봐도꼭필요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계속지금부터해야된다고얘기를해야죠.

한호

유한호도시주택국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지금부터해가지고빠른시일안에할수있게끔저도돕도록할테니까요우리관련과나관련국에서도적극적으로그것은대안을제시해야된다고보여집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니까최종원시설공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이석다되셨나요?앞으로,도시공사답변석으로좀나와계시죠.자리이석완료되셨죠?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안양도시공사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드리겠습니다. 먼저최병일위원님께서,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윤해동위원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네.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곽동윤위원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다음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

주석

김주석위원

저도서면으로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다음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는,

정완기위원장

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께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서면으로자료잘받았고요.잘된것도있고좀부족한것도있어서몇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장님,여기우리위원회위원명단보면이사회임원이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사회,예.

주석

김주석위원

보통보면2년에한번더연임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두분은2019년도해가지고지금2024년도인데’25년도까지야,6년.이것한번설명좀해주세요,두분.김종신,박명주님.그럼6년이거든요,이분들은임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지금우리공사에위원회들이있는데이사회의위원들은두번까지연임이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년까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2회.추가2회의연임이가능하게되어있어서요.

주석

김주석위원

2회연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4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당초임명되고두번더연임가능하게,최장6년까지가능하게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다공모를통해서위촉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이사회사외이사들은임면권자가시장님으로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사외이사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6년이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것은2년에2년인데?2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지금신규로임명된분들도임기중에있는분이있고임기가만료되어연임이결정되어지금더계속수행중인분도있고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알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갈현천관련해가지고주무부서가우리안양도시공사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장,개발사업은,갈현천정비사업은시와도시공사그리고GH의3자가공동사업으로시행을하고있고그중에서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지금신성장전략과하고안양도시공사하고어디가주무부서입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은공동으로지금하고있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갈현천관련해서.인덕원역세권개발말고요제가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갈현천은공사에서시공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공사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주차장은철도교통.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지금나름대로서면으로자료는받았는데요.이제2025년도내년얼마안남았어요.’26년서부터는사업을또해야되고.복개천’26년도되면그것철거해야되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일단전체적으로일정은그렇게봐야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서면으로자료주신것에대해서는대체부지로서주차장139면정도가있어야되는데이게부족한것같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보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가여기회의를볼때는예전에갈현천하천정비관련부서와협의할때올해1월달에는도시공사는왜참여를안했죠?9월달에는협의를할때도시공사가참여를했어요.그런데1월달에도1차협의했는데도시공사는왜이때는참여를안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1차때하고2차때하고,1월달하고9월달하고이렇게해서보면요나름대로회의결과내용이확틀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1월달에는시내부에서하천정비이런부분에대해서결정이아직안된그런상태였고아마9월에는그게정리가돼서공사가본격참여하게된것으로이렇게이해가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게실현가능성이있을지모르는데1월달회의에는보면,갈현천관련해서하천정비사업은해야돼요,다친환경적으로.1월달에보면여기대안으로보면도로과,철도교통과,도시정비과,도시계획과,신성장전략과,생태하천과다비슷해요.좋은의견들을내줬어요.철도교통과같은경우‘주차장확보를위해검토된곳은인덕원중학교로예상사업비는약155억85만소요되는문제점이있지만대책방안을마련코자학교와협의할계획임.’등등이렇게해서쭉해놨어요.생태하천과도마찬가지로‘인덕원주변도시개발추진시지반정리이후주차할수있는공간마련하거나학의로등인근도로변에임시노상주차장설치하여주민불편최소화해야함’다이렇게의견들을그렇게주셨어요,전부다.갑자기9월달에다바뀌었어.철도교통과.주차보다재난이더중요한사안으로복합환승센터준공시,복합환승센터준공시요.이게한이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0년정도.

주석

김주석위원

2030년도돼야준공될겁니다.‘환승주차장으로주차수요를충족할것으로판단되며하천공사시기2026년에맞춰주차장폐지가능함’.2030년도했지만복합환승센터생기면거기주차장이용하자고그렇게여기쓰여있어요,또.의견을그렇게냈어.재난이더중요하다고그래서재난에대비해서,이것지금이사장님이여기주셨거든요,아까서면답변서?그래서관악대로노상주차장,학의천고수부지인근공원주차장이렇게해서이런데다가대체부지하신다는데인근공원주차장부지는어떤데를말씀하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말씀하신내용중에1월하고9월하고달라졌다고지적을하셨는데인덕원중학교하부에그것을계획을했었는데그게아마안전문제때문에학교에서협의가안된것으로파악이되고요.그리고지금주변에임시적으로2026년에쓰겠다고하는부분들은사실당장딱구체적으로‘이것을어떻게하자’이렇게하는것보다는지금여러가지대안들을조금조금씩이라도분산해서주차수요를흡수할수있도록하는이런대안으로말씀을드렸다는것을드리고있는거고요.그래서지금당장은아직은조금내년1년더시간이있는데시의철도교통과와또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139면은다는아니지만일정부분흡수할수있도록좀더모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지금이게잘못됐다,잘됐다그말씀드리는게아니고한두가지만제가말씀드리면이지역은가보시면발디딜틈이없어요,발.차가다니는공간이아니라사람이가도지나갈공간이없는이렇게주차난이열악한그런곳이에요,이장소가.그래서대체부지가꼭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고.이제는이런민원관련된것은신성장전략과보다는도시공사랑서로협의를하면되겠네요,이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주차장을설치하는,개발사업은공사에서하는데주차장을추가로설치하거나하는부분들은어차피시에또철도교통과가있으니까요그쪽하고긴밀히협의를좀해야될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컨트롤타워역할할수있는데는어디예요,그러면?철도교통과,안양도시공사,신성장전략과.이제서로미루면안돼요.어디한군데가중심이되셔서해야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원인자부담개념에서개발사업을통해서주차장이폐지가되거나줄어들면거기에대한대안을개발사업시행자가하는게맞겠습니다마는어차피지금시랑공동으로사업하고있는거기때문에주차장설치를주관하는철도교통과에서우선적으로하고또개발사업과일정들은공사가보조를맞추면서같이모색하는게좀바람직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철도교통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철도교통과하고.

주석

김주석위원

하여튼중요한것은지금은누가잘했다,잘못했다그게아니라향후대체부지를빨리찾아서그쪽에주차난해소가문제니까공사도하는데그게1∼2년걸리는게아니라.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인덕원환승센터생기려면앞으로도6년,7년더있어야되는데,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시철도교통과하고도협의를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대책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하여튼적극적으로같이회의가셔서도제가철도교통과에다가말씀을드리겠지만같이같은입장에서대체부지찾을수있게끔요같이노력해주시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은여기까지만하고요. 공공정비사업지금추진하고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우리많은분들이걱정도하고또이것에대한기대감도있고그래요.그런데걱정하는것은안양도시공사가처음으로이런공공개발을한다는것에대해서‘과연그만큼의조직력을갖고있는건가’라는의구심,그래서걱정을하는거고요.또기대감은우리안양시에노후된이런지역들이많이있는데소규모로노후된지역을공공개발을통해서개발할수있다는그런기대감이있어요.그래서쭉보니까지금얼마안됐는데도한열군데가신청하고있고미리또신청한데도있네.여기안양박물관주변지역하고안양9동이런데는아주적극적으로,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아직공식접수된것은한군데고요.한군데는주민동의를받고있는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나머지는의사를표명한구역이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23년도행감에서지적사항으로나왔던거예요,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인원확충관련해가지고.그래서보니까자료를받아봤는데한7명정도가증원이됐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인근타시사례를쭉보니까타시는경기도에안양도시공사처럼공사있는데가많아요.인근에과천,안양,성남.많죠,다들?우리안양시에서추구하고있는이런개발사업들이엄청많은데,지금계획돼있는것도많고그러는데타시사례인원수가반도안돼요,지금.그런데이것’23년도행감지적사항에서도나왔는데지금21명1본부2팀으로돼있네,보니까?그런데21명으로지금이많은사업들안양시민들이기대감속에서있는데이것과연할수있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작년행감에서위원님이권고해주시고해서또시하고원활히협의해서인원이충원이좀되었습니다.다만아시다시피지금개발사업은장기간에걸쳐서진행단계에따라서업무량이조금규모가설정이돼야되는관계로사업초기단계에서는여러가지사업하기위한검토하는작업들이중심으로이루어지고그러고사업이구역지정이나인허가가되고난이후에또본격사업이돌아가는그런흐름을타고있습니다.그래서어차피이번에인원이충원됐기때문에이부분가지고사업을일단신규사업을포함해서기본적으로잘꾸려나갈수있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향후에사업량이좀더늘어나면서본격사업이더진전되면거기에맞춰서위원님또권고해주시면또충원을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시민들이지금많은기대를하고있는데지금공공정비사업도하지만인덕원역세권서부터해가지고관양고뒤에스마트밸리뭐많잖아요,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이런모든사업들을안양도시공사에서다같이하는게아니라경기도시공사또우리안양시와더불어서같이하고있지만충분한인원으로할수있게끔,괜히나중에또우리행감이나의원님들이나이런데서지적안당하게끔요충분히검토하셔서하시고요.또저도추후계속이런것지켜보겠지만타시사례관련해서쭉보니까우리인원수도너무적은것같고그인원으로지금이많은사업들을할수있을까없을까라는의구심이생겨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그것적극적으로조직관련해서다시한번검토하셔가지고요다시한번추후에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일단현재올해좀충원이됐기때문에당장지금추진하는사업들은할수있을것같고.

주석

김주석위원

타시도시공사사례도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좀잘보세요,한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참고로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박달동아까노루페인트오늘얘기많이나와서뒤에서많이들으셨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지금모든시에서하는거든민간이하는거든개발사업은주민의견이최우선이라고생각을합니다,주민의견.주민의견수렴이안된것은힘들어요.거기지금박달동관련해서노루페인트부지관련해서첨단산업단지하는것도주민의견부터수렴을하세요.박달동주민들,호현마을주민들,거기또주변에그아파트분들,저쪽충훈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말씀을잘,좋은지적을해주셨고요.지금공사현재각기업그리고인근주민들과도소통을계속강화하려고해나가고있으며기업들과는지금일정을조율해나가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기업들보다,일정조율하고그게우선이아니라한두달전에행위제한구역으로묶였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어차피공공사업으로가는건데주민들동의가필요하다는얘기예요.노사그분들의견도중요하지만최우선은지역주민들의견이중요하다는얘기예요.그것부터하시라는얘기야,주민동의부터.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동의를받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런방향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해나가고있습니다,또.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질의를했는데요.지금오늘반복되는얘기가많은것같습니다.임대아파트매입사업을하지않는이유가‘도시공사자체임대주택매입재정여력이없다’이거네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일일차적인것은그거라고봐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2019년3월8일에시설관리공단에서도시공사로바뀌었단말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왜바꿨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시에필요한,도시발전에필요한개발사업이나기타그런사업들을더영역을확장해서한거죠.

윤해동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하고도시공사의가장큰차이점이뭘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시설공단은단순히시의것을대행을받아서하는것에비하면공사인경우에는개발사업이나이런것을통해서자생력을갖고또수익사업도병행하면서도시발전에기여하는그런기업이되라고바뀐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말그대로‘도시공사’입니다.혹시사장님은안양도시공사홈페이지들어가보셨어요,한번이라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들어가봤고제가입사할때도들어가서보고,

윤해동위원

괜찮던가요,홈페이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괜찮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홈페이지가괜찮냐는,

윤해동위원

자,보세요.이게우리안양시도시공사의메인홈페이지입니다.여기위에보시면요개발사업관련이하나도없어요.이것은누가봐도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입니다.그나마개발사업도밑으로내려가서제일끄트머리에있어요.그런데수원시것을한번봐볼게요,굳이비교를한다면.자,수원도시공사는개발사업이제일앞에와있습니다.이것뿐만이아니에요.보세요.안양도시공사그나마굳이찾자면개발사업이여기에있고요.공사소개를가봤어요,배경및연혁.배경및연혁에가보시면요사업분야가나열돼있거든요?개발사업하나도없습니다,사업분야에.전부다예전에시설관리공단에서쓰던것그대로쓰고있어요.자,이말은무슨말이냐하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오른쪽에있지않습니까?오른쪽에사업소개같은게나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윤해동위원

여기에귀퉁이하나나와있다고요.홈페이지라는게얼굴이잖아요,메인화면은?딱봤을때위에부터보죠.위에부터보면요‘캠핑예약’,‘강습‧대관’,‘주차미납’,‘가로보안등신고’,‘종량제봉투주문’,‘교통약자이동’이런것밖에없어요.이자체가없다니까요,이게?그리고공사소개배경및연혁에가보시면요,보세요,나중에.홈페이지접속이안되네?사업범위에개발사업자체가없어요.옛날에시설관리공단에서쓰던그내용밖에없어요.한번핸드폰으로들어가보세요.저는그래서이런것을보면서‘도시공사가아직까지도시설관리공단의때를벗지못했다’저는이렇게판단이됩니다.기본적으로도시공사라함은개발사업이주가되고요.과거에시설관리공단에서하던것을안할수는없죠.당연히해야죠.하다보니같이밸런스를맞춰가야맞는것아닐까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도시공사로전환된시기가언제냐에따라서조금파이나이런부분이달라진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자,도시공사로전환된시기가6년이다되어갑니다.6년이다되어가고요.도시공사로처음에전환이됐을때우리안양시에서5급공무원2명이파견나갔었죠?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한1년정도전에복귀했습니다.5급공무원2명이파견을나갔다가안양시로다시복귀했다는뜻이뭘까요?터를잡았으니까그래서복귀한것아닌가요?그런데‘안양시5급공무원2명이복귀하고나서도도시공사에무슨변화가있었느냐,그러면.’저는그것을묻고싶은거예요.시설관리공단의때를전혀벗지못했다니까요,도시공사가?기본적으로개발기업이주가돼야되는거예요,도시공사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사업을글쎄요,

윤해동위원

자,보십시오.지금홈페이지이제떴네요.보세요.배경및연혁에가보시면요주요사업범위여기보세요,한번.‘주차장관리’,‘체육관관리’,‘캠핑장관리’이런것밖에없어요,주요사업범위에.개발사업안한다는얘기예요.그러면서홈페이지유지비는1년에또들어갈것아닙니까?그렇죠?1년에홈페이지유지비얼마씩들어가요,도시공사?그러니까전혀신경을안쓰고있는거예요,결론적으로.제가계속오늘여러차례지적을하는데요임대아파트사업을왜하지않느냐.그러면‘도시공사자체임대주택매입재정이없다’.그러면이것은시에서보조해서할수있나요,임대아파트사업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에서재정지원을하면할수있나이말씀인가요?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가능하다고봅니다.

윤해동위원

그런데왜그런노력은안하신거예요?그러면임대아파트사업을하기위해서시하고협의한내용은있어요,혹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우선순위에관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지금임대주택을예컨대어떤관점에서위원님이그렇게강조를하시는지는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예컨대안양시에있는청년들의주거안정을위해서강조하시는건지안그러면도시공사의수익원확보를위해서이야기하시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마는,

윤해동위원

기본적으로저는임대사업은공공기관에서해야된다고보는사람이에요,안정적인측면이나그런부분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그런데공익사업의유형이지금청년임대주택만있는것은아니지않겠습니까?그러면방금개발사업을강조하셨기때문에,

윤해동위원

제가청년임대를얘기한적없고요민간임대주택사업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사업이지금공공기관에서하려면장기임대주택을해야됩니다,30년이상.장기임대주택을해야되는데그러면처음에초기에많은돈을투입해서30년간자금금액을받아서그리고주택에대한감가상각충당금을설정하면서그런부분들이과연공사의재무에,재정여건에도움이되는사업인지안그러면다른개발사업을통해서,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런논리로따지면평생못하는거죠.그런논리로따지면평생못하는거예요.사장님지금말씀하신논리로따지면안양도시공사에서는임대사업을못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러니까임대사업의목적이뭐라고먼저한번전제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뭐를위해서임대사업을얘기하시는지.

윤해동위원

그러니까목적얘기했잖아요.첫번째는공공기관에서해야된다.두번째는임대보증금에,임대주택을매입해서다시재임대를내주면차액이발생하잖아요?어쨌든그돈을은행에예치한다하더라도기본적으로이자가발생을하잖아요.그럼수익창출이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것은은행에예치금따져봐야될사항입니다,그부분은.저도쉬는시간에많이고민을해봤는데장기임대를해서그렇게임대료보증금이나그렇게하는게나은건지안그러면지금비산이나거기서나온돈을은행에예치해서나은건지는한번분석을해봐야될것으로생각이되고요.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런분석을지금까지는안해보셨다는말씀이신거죠?앞으로해보시겠다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이그렇게지적을하시니까,그렇게까지는생각을못한겁니다.예컨대재정지원을한다면지금공사에서임대주택이가능한이유는시의재정으로매입을해서공사로현물출자를전제기반으로해서하기때문에이게가능한것이지공사에서예컨대인덕원조성사업에서임대주택부지에건설을직접해서임대를놓는다그러면공사는사업을맞출수가없습니다.그럼시에또재정이부담되는거죠.

윤해동위원

우리안양도시공사가공사출범당시에자본금이2억2천이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지금현재자본금이955억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윤해동위원

이렇게자본금이수십,수백배가늘어났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중에땅이635억원땅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현물출자가있어요,자료로보고있고.어쨌건이렇게자본금이대폭증가했단말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리고제가보고싶었던자료중의하나가뭐냐하면경기도내도시공사세입‧세출현황을보고싶었는데공사를통으로세입‧세출을잡다보니까제가분석이안되는데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저희도안그래도그것지금‘알리오’시스템을통해서보고전화도하고했는데세부적으로그이상자료를하기는어려웠습니다.

윤해동위원

제가보고싶었던것은개발사업본부에서어느정도의세입이있느냐그것을보고싶었던거예요,도시공사전체를보는게아니고.그래야우리가비교가되잖아요.제가다시말씀드릴게요.우리안양도시공사세입이얼마입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전체세입은260억입니다.

윤해동위원

260억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세출이330억.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330억,예.

윤해동위원

그러면1년에거의69억정도적자를내고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개발사업본부세입이0원입니다.그렇죠?0원.맞습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세입은0원이지만수입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어쨌든큰틀에서보면.그런데세입에서100억이상,그러니까총세입이260억인데종량제봉투가판매가100억입니다.결국세입의40.8퍼센트가종량제봉투에의지하고있다는얘기가되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00억수입,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게시설관리공단이더맞지않을까요,이런논리로본다면?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00억이대행사업의세출‧세입구조가시에서해야할일을공사에서위탁받아서하는것이지않습니까?시에서할수가없는거죠.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종량제봉투를판매한다해서뭐라고하는게아니고요세입‧세출구조를좀바꿔야되지않겠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도시공사는말그대로도시공사예요.그렇다면개발사업쪽에서수익이많이나야지지금쓰레기봉투판매하는것으로총수입의40.8퍼센트를차지한다는게이게밸런스상으로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안맞고요.위원님말씀에저도공감하고맞는말씀입니다.그런데위원님아시다시피개발사업하나해서투자를해서회수되기까지가얼마나시간이걸리는지,

윤해동위원

제가그것말씀드릴게요.제가그렇지않아도그런식으로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다음페이지보시면안양시관내공공개발사업장리스트를제가받고싶었던것은안양도시공사가개입돼있는사업장을보고싶은게아니고요안양시관내에서어디든공공이개입하고있는사업장리스트를다보고싶었고그중에서안양도시공사가몇군데나하고있느냐이것을보고싶었던거예요.그런데자료에보면안양도시공사가참여한데만지금자료를제출한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질의를잘해석을못해서그런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게비교가안돼요,일단.일례로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이라고딱올려놨는데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지분이몇퍼센트죠,도시공사?1퍼센트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퍼센트입니다.

윤해동위원

1퍼센트입니다.그러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부분들을위원님말씀하시는것은좋은데공사가출범해서거기에따른일을시작하는단계에서그렇게많은돈을들여가지고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

윤해동위원

지금안양도시공사가개발사업의명목으로하고있는사업들있잖아요?그게보면리스트를쫙보세요.관양고주변도시개발사업,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인덕원주변,갈현천,박달스마트밸리,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이런것들이에요.누가봐도,적어도우리안양시민이보면엄청나게큰규모입니다.일이라는게저도회사를해봤지만큼직큼직한일들은기본적으로속도가느립니다,오래걸리고.그러면만약에이게개인회사라면기약도없는큼직한프로젝트를가지고계속그것붙잡고있을수있을까요?그렇지않아요.중간중간작은일도하면서수익을창출해서톱니바퀴에기름을붓듯이가는게정상입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는말씀이고요.그래서이번에새로공공정비사업도계획을한거고요.

윤해동위원

그래서제가그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런데그래서공공정비사업도하겠다.저는공공정비사업을하는것에대해서는정말환영합니다.그런데‘왜이제야이것을하나’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아까도말씀드렸죠?공공정비사업이든이런것들을진즉추진했으면지금쯤수익창출이될수가있어요.그런데지금시작하잖아요?5년,10년후에수익이나옵니다,여기서.그러면지금공사가만들어진지가6년이다됐는데요.앞으로5년,10년후면요공사가생긴지15년,20년후에수익창출이된다는뜻밖에안되는거예요.이개발사업본부자체가그런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주면도시개발사업은2029년되면수입이들어올수있습니다,회수가.

윤해동위원

어디요?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인덕원이요,인덕원.인덕원에서공사가현재20퍼센트정도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릴게요.너무큰것에만목매고있다고요.너무큰프로젝트,물론시에서추진하다보니까도시공사에서안할수는없어요.그것은이해해요.제가이해를못하는것은아닌데너무큰것만가지고잡고있다보니까작은것들은신경을못쓰고그러다보니까수익창출이안되는거예요.이거요제가솔직히말씀드릴게요.개인사업같으면이렇게못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동의합니다.

윤해동위원

지금개발사업본부인원이21명이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내년에또충원예정이고요?1명,내년상반기1명충원예정으로되어있더라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1명현재올해미달난.

윤해동위원

일반사기업같으면21명의직원으로이런사업하면망합니다,회사.너무큰것만그림을그리고그것만목매고있다보니까다른것신경을못쓰는거예요.저는좀안타까은게‘왜공공재개발을이제서야눈을뜰까’이게더안타까워요,일단.지금다른시같은데가도요지역도시공사에서가로주택정비사업도많이합니다.왜그런데우리는지금도시공사가생긴지가6년이됐는데아직까지도이제서야겨우기획단계인가.적어도도시공사로전환된지6년정도됐으면이미틀을다잡았어야돼요.그런데홈페이지를보든뭐를보든아직도저는‘시설공사의때를벗지못했다’이렇게보는겁니다.그리고요일을너무쉽게하려고하는거예요.오늘또계속지적나옵니다마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이것도마찬가지예요.이것사업이쉽게갈수있을것같으신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렇게보지않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도제가봐서는장기프로젝트입니다,장기.이런장기프로젝트만계속목을매고있는거예요,도시공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작은것들도하면서윤활유를만들어줘야되는거예요,조직이돌아가려면.그런데그윤활유는없이계속큰것만목매고있으니까그러니까수익이안나오는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님말씀맞는말씀이고요.지금어차피공사가전환된이후에그런박달사업이나이런부분들이크게현안사업으로등장을했었고또거기에집중을할수밖에없는여건이었습니다.그리고올해인원이7명이충원됐지그전까지만해도13∼14명정도인원을가지고수행을해온부분이있기때문에하여튼향후로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작은사업들,

윤해동위원

그리고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도마찬가지예요.제가아까건축과질의할때말씀드렸죠?부결사유가안됩니다.가장최근에우리안양시에서소위말하는달빛어린이병원,그러니까공식명칭은‘아이생각성모병원’이죠?이게병원개설허가가심의가들어왔는데심의위원회에서부결때렸어요.그런데시에서보건복지부에확인해보니부결사유가아니라해서심의위원회에서부결때렸음에도불구하고개원을했습니다.이게무슨말이냐하면부결은그렇게함부로할수있는게아니라는뜻이에요.심의위원회에서부결때렸는데어떻게개원을해요?그것은법령을위배한게없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런데지금도시공사하고신성장전략과에서하고있는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는부결을때려버렸어요,노루페인트에대해서.이게문제가될수있어요.그래서제가계속지적드렸지만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는도시공사에서너무일을쉽게하려고하는거예요.어제제가주장했듯이여기는대부분다안양시토종기업들이에요.영업잘하고있는토종기업들다내쫓아내고,혹시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에있는기업들이스물몇개로알고있는데거기에근로하는노동자가몇명인지혹시아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1천여명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여기개발해버리면그사람들은다어떻게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안에,위원님,이사업을저도어제도말씀드리고들었는데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이부분사업을그러면어떻게바라봐야될것인가,우리가시나시민의입장에서.

윤해동위원

아니,아니요.보세요.예를들어서제가어제도말씀드렸잖아요.우리안양시청사이전을하고여기다가기업유치를하고싶은데녹록지않다니까요?기업을우리가사정사정해서모셔야되는판국이에요,지금.하물며그리고또여기종합운동장에서인덕원역까지테헤란로조성계획이있는데거기도또업체들이들어와야되는데녹록지않고요.이렇게입지가좋은데도기업들을모시기가쉽지않은데여기일잘하고있는여기밀어서첨단산업단지만들면여기에는과연기업들이들어오겠냐그게의문인거예요,저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좀말씀드려도될까요?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산업단지를조성할때가장우선시되어야될부분이수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구역지정개발계획수립할때일정수요에대한뒷받침이안되면구역지정도어렵습니다,실제적으로.그래서거기에서대지주로있는노루페인트가사업에참여할수있는방법을모색하는거고요.그리고자꾸‘토종기업’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는이런생각이듭니다.그기업들이토종기업맞습니다.30년전에들어왔는데지금도과연그사람들이그럼거기서계속그업을하는게그기업에서원하고있는것인가,과연.그것은어떻게생각하는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예컨대옛날에땅값이쌀때는물류도하고유통도하고다할수있었습니다,부지를가지고.그리고화학이나철강도할수있었습니다.지금시대가30년이나바뀌었는데그기업성장전략으로봤을때과연오너(owner)라면내가그비싼땅에계속저런제조업이나또는환경에저해되면서그런많은부지를차지하는물류‧유통시설을계속갖고있는것이기업성장전략에맞겠는가.

윤해동위원

그판단은기업이하는거죠.그것은도시공사에서판단할문제가아니라,예를들어제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왜판단이중요하냐하면기업의의사결정을기업의경영진이하는것이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잠깐만요.예를들어제가그근처에서사업을하고있는사람이라고한다면제가스스로판단해서‘이업종으로는내가어렵겠다’,‘회사가적자나서안되겠다’그러면제가스스로빠집니다.그렇게해서빠진업체들이많았다고가정을하면거기를밀고첨단산업단지만드는게맞아요.그런데지금거기있는회사들은하겠다는거잖아요,자기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러니까요지금이게아직사업초기단계고뭔가구체적인인허가가들어간것도아니고구역지정신청이들어간것도아니지않습니까?지금은사업추진구상을해서기업들의의향을물어보는겁니다.기업이만약안나간다고하면어떻게하겠습니까?아무리보상법에강제수용의재결의절차를거쳐서취득은할수있도록되어있지만그런기업들을어떻게내보내고할수있겠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의향을물어보는데왜그러면부결을때립니까?그것은의향만물어봤는데그런사유를들어서심의를부결을때리나요?그것자체가피해를보고있는거예요,그사람들입장에서만본다면.물론시에서는여러얘기를할수있어요.이런저런사유를얘기하지만그사람들입장에서사유를들어보면피해를보고있는거라니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기업의내부사정은알수는없지만노루페인트나이런회사들도과거에서흐름을한번추적해보면그회사에서도상당히이전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그런인식을갖고있다는게파악을할수가있습니다,실제적으로.그리고지금R&D그것이야기하시는것같은데그부분이하려면지역내에서도할수있는방법이저는있다고보거든요?

윤해동위원

어떻게요?어떻게지원을한다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지금첨단산업단지가만약에만들어진다면그안에R&D기능을충분히부여할수있다고보는겁니다.사업을어떤방식으로가지고가느냐에따라다를수있지만그런부분들은충분히교감하면서방식을,

윤해동위원

첨단산업단지를만약에만든다고치면지금있는기업들만을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당연히그렇죠.

윤해동위원

훨씬더크게만들어서지금있는기업은기본으로흡수하고더많은회사를유치하겠다는뜻아닌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안에있는부분들은어차피우리가개발하면이주대책을수립하듯이안에영업을하는기업들을대상으로우선적으로기업이전대책을강구를해줘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말은거기를첨단산업단지로조성을했을때지금있는기업들일부를할애해서줄수는있겠죠,영업을할수있게.그러면훨씬더많은공간을기업을유치해야되는거잖아요.그런데만약에거기에들어올기업이없으면어떻게되냐고요,제얘기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구상을하고계획을짜고조사를하고이런과정인데나중에수요가없으면어떻게하냐이러는데수요가없으면안하는게맞는거죠,수요가없으면.

윤해동위원

그럼지금수요파악은안하시고추진하시는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요조사했지않습니까?

윤해동위원

수요파악을하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수요조사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럼들어올기업이얼마나돼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수요조사의전제가어떻게되냐에따라달라질수있겠지만지금은우리가산업단지40만제곱미터안에산업시설용지가약4만7천평정도됩니다.일부공동주택용지를계획을하고있고.그러면안에기반시설넣고이러다보면실제로산업용지로들어갈수있는부분은그렇게크지는않습니다.그중에서수요조사를결과로는약그정도한10배정도는일단은긍정의의사를표명했습니다.물론그게다수요로연결되지는않겠지만.그리고실제적으로기업이이전할때는그당시의경제상황이나이런것을다보고하지않겠습니까?단지수요조사한겁니다.사업을계획하기위해서어느정도의판단을하고우리가계획을할것인가이것보기위해서한것인데그게‘지금당장미래에수요가없기때문에개발하지마라’이렇게한다면사실은개발할곳이어디가있겠습니까,할만한곳이?그래서일단은우선적으로기본수요를확보하기위해서안에서영업하고있는기업들에대해서우선적으로이전대책을강구하기위해서지금타진을하고있는거고가능하면계획에반영해주겠다는겁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은너무당연히얘기고요.잘보세요.오래전에청계천개발사업했었죠,서울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면서밀집돼있던상가들이다철거됐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그상가들이갈데가없으니까영업을하게해주기위해서어떻게했나요?동남권유통산업단지라고해서서울송파문정동에다가동남권유통센터를만들었어요.기존에서울청계천주변에서영업하고있던업체들다거기로영업할수있게해준거예요.지금와서보면요그때당시에영업했던사람은거의없습니다.다쫓겨났어요.그때당시에청계천주변에서일하고있던업체들다쫓겨났습니다.이게동남권유통산업단지,지금명칭은가든파이브죠.가든파이드에입주한회사가거의없어요.우리가모든사업을구상을하지만전례도중요하잖아요.전에있었던일을교훈삼을필요도있는거예요.그럼만약에사장님말씀대로좋다이거죠.거기잘개발해서지금있는기업들계속적으로영업할수있게해주고더많은기업들유치하고그것을누가싫어하겠습니까?안양시민이라면다쌍수들고환영하죠,세수가확보되는데.그런데지금있는회사들이이것을계기로해서다폐업한다면그것은너무가슴아프지않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죠.그런데지금저도그렇고각기업의개별속사정을사실파악하기어렵지않습니까?아까도말씀드렸듯이그분들은과거에왔습니다.과거에와서그업을영위해왔었습니다.그런데그기업이예컨대지금자산가치만해도상당히자산가치가많이상승했을것인데제가만약에그기업의오너라면저는다른방법찾을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일단끊었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사장님한테얘기할게아니고다른분.

정완기위원장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곽동윤위원

저도질의를많이드렸는데요저도한번에다드리지는않고조금나눠서드리겠습니다.질의순서때문에약간답변서를왔다갔다해야될수도있는데먼저양해를구하겠습니다.먼저제가모든부서에지금계속불용액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있었는데요.여기세부자료하나씩넘기면서같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지금생활지원사업부그리고교통지원부,주거복지부,개발사업1‧2부이렇게세부적으로자료를제출해주셨는데요.저희예산심사가얼마안남아서지금요청드리기보다는그때조금보완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교통지원부표한번봐주실수있을까요?교통지원부보면불용예상액과밑에비율을써줬습니다.그런데사실주거복지부나다른데는양식이통일되어있지않아가지고제가지금볼때는교통지원부의표양식이좀더보기가편한것같아가지고예산심사때좀더이부분을다루기위해서그때한번다시표를통일해가지고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교통지원부양식을이용하라는말씀이죠?

곽동윤위원

네.해서불용액의퍼센트까지꼭포함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교통지원부지금잠깐본김에불용액도조금더질의를드려보면바우처택시운영비에서불용예상액이거의9천만원정도나왔습니다.해서실적미흡등으로반납되었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와관련해서사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왜이렇게됐는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바우처택시가금년도에도입이되고당초에20대에서출발해서지금은40대운영하고있습니다.그당시에지원되는금액이1만3천원기본요금하고그이후는이용고객이납부하게되어있는데그당시처음제도가도입되다보니이용객에대한수요예측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오류가차이가많이났던것같습니다.그래서그당시에추정할때‘이용대수에다가하루에몇번이용할것이다’그리고‘기본요금에다가얼마’이런식으로산술적으로해서예산을편성했는데실제적으로추정수치만큼이용이낮은부분이하나있었고요.그리고두번째이유로는이용고객과관련된내용이지금착한수레에서이용객이분리돼서오지않았습니까,특별교통수단?그중에서보행장애에해당되는분들만바우처택시를이용하게되어있는데,휠체어가안되는사람들,그런데그게본격적으로분리된게금년11월1일부터,다른시군은벌써부터시작했는데우리안양시는11월1일부터그제도가시행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기존에는착한수레를계속이용했던거죠.분리가늦게되다보니까그게이용객이줄게된,그게초기에결정된게아니고중간에경기도에서결정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이용계획추정한게예산편성시점에비해서괴리가좀컸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실상임위를한번옮기다보니까이전사항을정확하게다알지는못하지만방금사장님도언급해준일부사업이우리시사정보다는외부적요인으로변동되면서시민들도혼란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는홍보와여러가지가보완되면조금더정상화되지않을까싶은데이부분은부서에서도아마비슷하게생각하실것같은데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것은구체적인자료는제가예산심사때다시한번요청드리고좀더보완할부분들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에서마지막자료여서이것도찾기번거로우시겠지만한번CCTV설치현황관련해서봐주시면이게그러면우리시에서지금안양도시공사가운영하고있는모든주차장에CCTV가최소1대라도설치가되어있는건가요,아니면현실적으로설치가안된곳도있는건가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CCTV가100퍼센트다는아닌것같습니다.지금주차장개수로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게총69개있습니다.69개인데지금41개소에만설치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실제로뒤에현황답변서보면카메라는있고녹화장치가없는곳도있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여기같은경우도CCTV로서의본연의보통필요한역할을하기어려운것도맞을것같은데어쨌든제가질의드린취지는실제로저도한번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습니다.공영주차장에서사고가나서한번CCTV를확인하고싶은데제기억으로는당시에아마없던주차장이었던것같습니다,CCTV가.해서이런분쟁의소지도있다보니사실당연히다있으면좋겠는데이게또아마여러예산과유지관리의문제도있어서우리부서에서도고민이있으실것같은데그럼에도최소한대라도확보를하는방안을강구해야될것같습니다.해서부서에서이런의견에대해서어떻게하시는지답변일단듣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적절한질의라고생각이됩니다.그리고지금순차적으로아마예산관계도있다고봅니다.그래서지금추가설치도일곱곳,문예노상이라든지수리산노상주차장이라든지등등일곱곳을추가로설치하려고지금진행하고있고아마한대라도최소한다설치가돼야될것같고또그것을실효성있게운영을하려면영상기억도병행해서설비가갖춰져야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시와계속협의를해서필요한소요예산을확보하고주차장의안전이나시설관리에그게없도록잘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사실이게설치예산이라든지내년도계획혹은관리하는방식또스마트도시정보과에연계하는그런것도좀궁금한데이부분은제가예산심사전에질의를정리해가지고그때답변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주차장관련해서질의하나만더하고일단은마무리하고다시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제가공영주차장수입내역및이용건수이렇게질의를드렸고요.그리고이어서같이질의드린것은감면내역같이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이것도사실이전에제가의정활동요구자료로한번요청을드렸었고요.조금개인적인얘기라서저도이렇게행감장에서꺼내는게적절할지고민했지만이게실제사례라서좀더도움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리자면,우리시에여러가지주차장감면정책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집도얼마전에출산을하다보니임산부할인이있는것을저도알게됐고50퍼센트감면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임신기간뿐만아니라아마출산후6개월까지도이게유지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실적으로저도우리공영주차장을많이사용해봤지만제기억으로는딱한번사용해본것같습니다.그이유는사실제가인지를못해서그럴수도있지만말그대로저도사실시의원이고이런나름의정책들을알고있었지만막상실제감면을받는절차가생각보다친숙하지않다는느낌이들었습니다.그래서제가약간호기심이생겨가지고그때의정활동요구자료를요청하면서안양시출생아수랑같이자료를요구해가지고안양시출생아수가늘어나거나줄어드는것에따라가지고우리도시공사의임산부할인금액도비례하는지가좀궁금했는데사실숫자단위가좀복잡해서제가편의상대략말씀드리면안양시출생아수가2020년에는3천65명이었거든요.해서그때는임산부할인금액이약200만원이었고그리고’21년도에는3천237명으로좀늘었습니다.그리고할인금액도485만원정도로늘어서늘어난만큼비례한것같은데,이게또’22년도에가면출생아수는늘었지만할인금액은줄었습니다.물론이게사실코로나랑여러가지가연결돼있어가지고단순히이게불편해서이용률이줄었다라고보기는어려울것같은데사실’23년도랑또’24년도추세까지본다면조금차이가있지않을까싶고또현실적으로이용해본입장에서는출상아수에비례에서훨씬더할인금액도올라가야된다생각을합니다.그러려면이용편의성을좀높여야될것같은데,지금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어떻게해야임산부가혹은신생아를출생한가정이주차요금을감면받을수있는지혹시간략하게말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임산부가현재표에도나와있습니다만50퍼센트정도감면으로적용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홍보도부족한것도위원님지금얘기하셨지만그런부분도있었던것같습니다,실질적으로.향후에좀더능동적으로임산부를조기에파악하거나또그런것을예측할수있는활동들을적극적으로전개를해서위원님의의견들을반영할수있도록,

곽동윤위원

사실꼭임산부만을중심으로말씀드리는,물론‘아이키우기좋은안양’이라는측면에서당연히더보완이돼야된다고생각하고요.제가도시공사홈페이지랑또공영주차장따로페이지가있어서같이가봤는데제가사실못찾았을수도있지만관련한안내,등록절차,사실제가주차포털에등록해서이용할수있다는것도이번에행감자료준비하면서처음알았거든요.그런데이런안내가사실제가봤을때는없었던것으로보이는데물론부서에서는올렸거나홍보를했을수도있는데제가지금까지찾은바로는다소부족해보이고이런부분을좀더적극적으로홍보해서많이알려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은아마동의하실거라생각하는데맞으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동의하고요.최근에공영주차장안내리플릿을제작했습니다.해서포털을이용해서하는방법들그리고여러감면이나선불이나또는여러가지제도를요약해서리플릿을만들어서각우리공영주차장요금소에다비치를했는데조금도움이될것으로생각이들고요.하여튼홈페이지를비롯해서좀더홍보활동을다각적인수단을이용해서시민들이더쉽게접근할수있도록해나가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도시공사만의힘으로는아마부족함이있을것같고이런부분은또안양시홍보기획관등과적극소통하셔가지고시블로그나시의예를들어유튜브를활용해서라도홍보해주셨으면좋겠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제안드리자면제가사실책자를가지고오지는못했는데‘아이좋아행복가이드’라해가지고아마청년정책관소관으로육아와관련된것을포함해서다양한혜택을담은책자가매년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여기에도주차할인을받을수있다는내용까지만나오지포털에등록하라거나세부적인방법은나와있지않은것으로저는확인을해가지고이게사실’25년도게제작이됐는지는모르겠지만지금이라도혹시반영이가능하다면조금더도시공사주차사업부에서내용을보완해가지고유관부서와협력하는것까지도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일단여기까지하고이후에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윤해동위원

제가아까몇가지지적드렸는데요.도시공사에서는앞으로는좀,저는기본적으로그래요.안양도시공사는이름그대로도시공사입니다.그러니까‘도시공사다운면모를좀갖춰줬으면좋겠다’이게주요지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예.

윤해동위원

그런차원에서보면임대아파트사업도시하고잘협의하셔서,예를들어서매입금액이2억이면100세대면200억이거든요?그러니까한꺼번에시에서지원해달라면절대안해줘요.연차별로계획을세워서적립해놨다가할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것은적극검토해주셔야됩니다.제가왜자꾸이말씀을드리냐하면아까도말씀드렸지만법인이민간임대아파트를매입한현황을보시면기가차요.자본금이1천만원인데112억매각대금을지불하고이런경우가많아요.솔직히말해서저도사업해봤지만자본금1천만원이면제가법인만들때는법으로주식회사는기본자본금이5천만원이었거든요?지금은풀렸죠,그게.지금은1천만원도가능하다고하는데솔직히자본금1천만원이면상황이웃기는상황이에요.그런데이런회사들이수백억의민간임대아파트를사들이고있다고요.그런데하물며우리도시공사는수백억의자본금을가지고있는데왜이런사업을안할까.솔직히저는이것을하면첫번째는공공에서관리를하니까훨씬안정적이라고보고요.두번째는그로인해서도시공사에수입도생기고요.그두가지측면을보는거예요.그래서이것은시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세입‧세출자료는제가통으로크게보고싶었던것은아니고요본부별그것을보고싶었던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개발본부말씀하시는겁니까?

윤해동위원

예.개발본부것만일단봐도될것같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추가로자료제출해가지고.

윤해동위원

그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관내공공개발리스트같은경우도안양도시공사가참여한것만보고싶은게아니고요안양시관내에공공개발사업을하고있는리스트를전체를보고싶고그중에서우리안양도시공사가어디어디를참여하고있는가를보고싶은거예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전체개발사업은공사자료를시에협조를받아야될것같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자료좀파악해서주시고요.그다음에도시공사에서어쨌든제가판단할때는좀늦은감이있지만공공개발사업을이제뛰어든다는것은저는정말환영합니다,그것은.왜냐하면지금우리안양시리스트를보고싶다는게그런거거든요?LH나GH에서공공개발을거의하고있어요.수익을거기서다가져갑니다,지금.우리안양도시공사도조금만여력을키우면굳이LH나,물론규모가너무큰것은어쩔수없지만GH에뺏길이유가없어요.그것을저는우리안양도시공사가취했으면좋겠다는뜻이에요.그래서공공재개발사업을적극적으로했으면좋겠고요.그렇게되면자동적으로수익구조가개편이됩니다.그리고‘안양도시공사가도시공사다운면모를갖출수있다’저는그렇게보는겁니다.그리고1년에홈페이지유지관리비가얼마나드는지는혹시모르시죠?지금답변안되시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제가,예.

윤해동위원

얼마가드는지모르겠습니다만홈페이지도개편좀하십시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도시공사답게요.지금홈페이지를들어가면누가봐도시설관리공단홈페이지예요.이게대문부터바뀌어야되는거예요.그래야사람들이이홈페이지를봤을때‘안양도시공사에서개발사업이런것을하는구나’하고의뢰가들어올수도있는거잖아요.상담이들어올수도있는거고.그래서개발사업을시작하실거면,경기도에도도시공사가많이있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경기도에23개정도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열몇개있던데요?17개?17개도시가지금도시공사가있는것으로자료가있거든요?여기에보시면좀얘기가다르기는합니다마는부러운게평택도시공사는요1년에2천400억흑자를내고있어요,1년에.물론우리하고경우가다르죠.여기는워낙크고평택쪽이최근에개발을많이했으니까그럴수는있어요.그러니까제말은부럽더라고요.그리고시흥도시공사도1년에280억흑자를내고있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시흥도인력도많고개발사업이굉장히많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렸지만컨디션은달라요,분명히.그렇지는저는부럽다고요.우리안양도시공사도이렇게정말도시공사다운면모를갖췄으면좋겠다하는뜻에서말씀드린거고요. 자,이것은논외버전입니다.지난주에총무경제위원회행정감사하면서푸드트럭의사업자등록문제가있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있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저도사업자를여러번내봤지만사업자등록을할때법인사업자등록은기본적으로근생이나상업이런데로만되죠?집주소로는안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별도사업장이있어야됩니다.

윤해동위원

예.사업장이갖춰져야되죠?그것은반드시임대차계약이든매매계약서가첨부가돼야돼요.그런데개인사업자는내집에도사업자를낼수가있습니다.그럴때도반드시계약서첨부를해야됩니다,매매든임대차든.그런데제가총무경제위원회행감을쭉보다가느꼈던것은푸드트럭에서주소지를어디로해서사업자등록을냈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푸드트럭은종합운동장으로,

윤해동위원

종합운동장주소로사업자등록증을낸거잖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것은경우의수가저는세가지정도로압축이돼요.첫번째,푸드트럭하시는분이계약서를위조해서첨부했거나두번째,지금도시공사에서는안양FC에다가계약을체결한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FC에서계약을했죠.

윤해동위원

FC안양에서?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첫번째는계약서를위조해서제출했거나두번째는FC안양에서공식적이든아니든간에계약서를써줬거나.그럼이경우는또문제가됩니다.왜냐하면안양도시공사하고FC안양하고임대차계약을맺을때전대차계약을했어야가능한거예요.전대차내용이없는데FC안양임의로계약서를썼다?그것은또불법입니다.세번째,안양도시공사에서공식적이든아니면어쨌든계약서를써줬든이세가지경우로압축이돼요,지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제가질문하나드려도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

아니,그것은어떻게파악되셨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위원님이지적하시는요지가푸드트럭이사업장의주소를운동장으로한게잘못됐다고지적을하시기위해서하시는말씀인지,

윤해동위원

예,맞아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겁니까?

윤해동위원

예.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점에대해서는제가말씀드릴답변은이렇습니다.물론잘못된결과에대해서는시정을할겁니다.시정하는데그게왜그렇게됐냐에대해서는우리가영업장은인적‧물적시설을갖추고하는게반드시필요한데지금거기는푸드트럭이동형영업장소이지않습니까,영업시설이지않습니까?그러면그사람이영업을새로하기위해서푸드트럭가지고장사를하기위해서세무서에서사업자등록을낼때‘그러면당신의영업장장소는어디입니까?’,‘영업장이어디입니까?’라고물을때‘저는이동형이기때문에지금종합운동장에서축구경기를할때가서장사를할겁니다’,그러면당신은거기다종합운동장을쓰라고,세무서에물어봤다면세무서의담당직원은그렇게안내하지않았을까요?저는그런생각이들고만약계약서,

윤해동위원

사장님혹시사업자등록내보셨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보지는않았습니다.그계약서가필요하다면FC하고그쪽하고는계약한게있거든요?

윤해동위원

FC안양하고푸드트럭하고계약서를썼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FC안양은안양도시공사하고임대차계약하는데전대차계약을했어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니,그것은안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것을안했으면FC안양에서잘못한거예요.FC안양자기건물이아닌데푸드트럭한테계약서를써준다?그것은법위반이에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그부분은바로시정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것은FC안양에서책임져야되는거예요.어떻게자기건물도아닌데거기다가사업장주소지하라고전대차계약을해줍니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맞는데프로축구경기의프로모션(promotion)일환으로경기장을찾는시민들에게먹거리를제공해서즐거움을주고하기위해서아마조금간략하게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윤해동위원

자,제가얘기할게요.푸드트럭은요굳이종합운동장에다주소를안내도요종합운동장에서장사할수있어요.예를들어서제개인집에다가개인사업자내서종합운동장가서장사하면불법인가요?아니에요.그런데왜굳이종합운동장주소를푸드트럭에서사업자등록증에주소를쓰냐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래서그것은영업하는사람이인식을하고한건지그냥그쪽에서할거니까한건지는,

윤해동위원

그런데이부분은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만약에FC안양에서임의로계약서를써줬다고그러면그것도임대차계약법위반입니다.안양도시공사에서허락하지않았는데안양도시공사소유건물을FC안양이임의로계약서를써줬다,임대차계약서를?그것은안되는거예요,원래.그것은제가참고하시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왜냐하면이것때문에총무경제위원회에서굉장히시끄러웠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바로잡으려고말씀은드렸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이런일이두번다시는없었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곽동윤위원님.

곽동윤위원

아까제가하나주차얘기하면서빠뜨린얘기가있어서이것말씀드리고이후질의또드리겠습니다. 제가증빙에대한부분을빠뜨렸는데요.할인을받는방식에있어서제가아까한번임산부할인받았다고말씀을드렸는데그때어떻게받아봤냐하면원스퀘어에있는공영주차장을이용했었고호출버튼을눌러가지고안내해주시는분과대화를통해서‘임산부할인을받으려고한다’.그리고임산부배지를보여주고감면을받았는데물론옆에제배우자가있었기때문에당연히할인을받을수있는상황인것은맞지만그때사실받으면서저도문득든게‘이게증빙이제대로가능한게맞을까?’,‘이게임산부뿐만아니라다른감면대상들도혹시이렇게유사하게하면이게온전히다걸러질수있을까’라는의구심이든것도사실입니다.이런의구심에대해서사장님께서답변으로해결을해주실수있을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감면의대상에는두가지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첫번째는사전에본인이여러가지감면대상자임을서면으로증명을해서입력을해서이용할때마다자동으로그게확인이되는방식이하나있을테고요.그리고사전감면신청이안된그때그때이용하시는분들이해당되는분들이할경우에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콜을통해서확인해서하는건데그런즉시즉시하는경우에는아무래도조금은면밀하게안되는부분이나올수있다고봅니다.

곽동윤위원

주차포털에등록하는것도제가사실등록을하고이용해본것은아니라조금조심스러운부분이있지만예를들어제가제차량에배우자가있으니까임산부등록을하고,그런데제가타고그냥다니고옆에배우자가없어도감면을받을수도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도사실들거든요?이것도혹시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럴수도있을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저는그렇다면사실상당히큰사각지대가있다생각하고사실저도그래서대안까지제시를하고싶어서타지자체사례도많이찾아봤는데이부분을솔직히속시원하게뭔가해결했다는사례를저도아직못찾았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그런데분명히문제가있는것은맞다고생각이들고이부분역시내년에주차사업부에서대안마련까지같이고민을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원래준비했던개발사업본부관련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오늘계속반복되는이야기여서반복될수있는부분이있지만그래도제가생각하는부분을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표현이조금은거칠수도있겠지만제가일련의과정들을보면서지금상황에서일단느낀부분을말씀드리면우리시도시공사의불통행정,일방적인사업추진으로불필요한갈등이만들어졌다고보여집니다.그리고이를풀어가려는노력도다소부족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제가몇가지점검차원에서질의를드리면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관련해서사실계속이전에도질의가나왔지만최종적으로우리제한지역을지정할때법적으로준수해야하는사항을우리도시공사에서는다준수를했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일단관련근거법령이국토계획법에있는법령에나오는내용이고요.그것을하기위해서사전에공람‧공고를통해서의견을청취하고그래서고시를했고그에대한지적도면을고시한것으로지번과지적도면을했는데.지금사전의견수렴관련해서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으로파악이되고일단법정요건들은다충족을했다고생각이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답변서에도나왔듯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제1항제3호에따라서지정했다고나름의법적인절차들은준수하셨다고답변도하셨고저도사실답변서를이후확인해봤을때소위말하는그절차자체는준수한것같습니다.다만해당부지에있는여러입주기업들이있는데동의를받았어야되지않는가하는그런의구심이있어서이게법적인강제사항은아닌것같지만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그런부분까지고려가되었었는지한번만더다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행위는시에서추진한건데요.개발행위허가제한을추진할때관계인들에게별도로동의서를징구한다든지이런사례는없는것으로저는알고있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법적인것을어겼다고제가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소위말하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런전례는별로없지않나싶습니다.

곽동윤위원

하지만그래도소통이부족해서계속이런잡음이나온다는그런부분에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입주기업과의소통문제에대해서도조금더말씀을드리자면일부기사라든지얘기를들어보면‘되게늦게알게됐다’.입주기업의입장에서는이런사업이진행되는것을되게늦게알게되었다라는이런주장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도궁금한것은우리시에서그러면진짜로소위말하는소통을제대로했는지거기있는노루페인트를포함한여러입주기업들이언제부터인지를하고있었을까궁금해서저도업무보고자료나살펴보니까수요조사를실제로했다고아까이전질의응답에서도나왔고저도업무보고에있는내용을봤습니다.그래서어떻게수요조사를실시했는지언제실시했는지를먼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지금입주기업과의소통문제에대해서는과거에있었던흐름이라저도자료를보고파악을한겁니다마는2014년그때가스유출이후에그쪽의노루페인트의경영진들,회사를책임지고있는분들과의면담이나간담회나또협의나이런부분들이여러차례진행이돼왔던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고요.그리고근자에와서도2019년정도에서도실무자들하고또시의관계자들하고,도시공사설립직전입니다.그렇게해왔었고.그리고공사가설립되면서그것을이어서진행상황에대한경과가있었고그리고2022년도에도제가와서부임한이후의일입니다마는입주기업체와간담회를하면서노루페인트의담당부장들이런직원들과소통을해서그런방향성에대해서충분히개발의필요성이라든지그런것에대해서언급이있었고또이야기를해왔었습니다.그리고지금수요조사관계는본사업에대한타당성이나이런부분들을또기본계획을마련하기위한차원에서용역을수행했었고그용역을하기위해서기업의이전의부분은,수요확보와이런부분에대해서는아주중요한부분이기때문에별도로용역회사에서수요조사기관에다가의뢰를해서결과를받아서이번용역보고서에중간단계에서보고서를담았던그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답변을끊어서죄송하지만저도그래서자료요청해서이렇게결과보고서제출을받았고그래서어떻게조사를했는지궁금했는데사실외부기업을대상으로한줄알았는데여기내용을보면조성부지내기업체도,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내부기업도조사를했습니다.

곽동윤위원

조사를한것으로되어있었고사실여기그런데모수는되게적었습니다.3명을만났다되어있는데여기는아마업체명이구체적으로나와있지는않은데여기3명을누구랑했는지도혹시이자리에서공개가가능하신지아니면따로추후자료로제공을하실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거기에서는그게아마총무부장의직을맡고있는분.

곽동윤위원

어디총무부장말씀하시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노루페인트.

곽동윤위원

노루페인트?여기그럼3명중에노루페인트도포함이되어있다는말씀이신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렇게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아까지속적으로소통을해왔다고말씀해주셨는데아마관련해서만난회의자료라든지근거자료가있으실것같습니다.그래서너무멀리가는것은부적절할것같고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와실제로’22년도에최초용역이,아마그사업명은조금다른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부터지금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면서기업과소통했던그런회의자료들특히참석자명단,제가유심히보고싶은부분은회사에서얼마나책임있는답변을할수있는사람과만났는지가궁금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상세하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지금여러위원님들도염려와우려를하시는만큼이사업이도시공사에서더신중하게판단해서진행을하셔야된다생각하고아까이전에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지만더주민들과소통하시면서지역주민들을포함해서또입주기업은물론이고다양한의견들,어떤생각들을가지고있는지를담아내는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런노력이다소부족했다생각하고이부분을적극적으로보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어서조금만더질의드리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제가박달스마트밸리관련해서는신성장전략과에주로질의를했는데도시공사에일부러조금질의를드린부분은우리가지금PFV와AMC다설립이되어있고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궁금해가지고예산집행결과까지해서제출을요청드렸습니다.해서저도대략적으로어떤사업을하고있는지까지만확인했다가이번에답변서를통해가지고실제로어떤식으로예산을쓰는지까지도자세히볼수가있었는데실제로우리AMC같은경우어떻게근무를하고있고그리고지금까지어떤사업을실제로진행하고있는지간략하게만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AMC는지난9월에출범을했습니다.출범을해서현재시차를두고인원이충원이돼서현재는6명이근무를하고있고.주요활동사항으로는지금50탄약대대의현지방문을통해서현장조사를실시하고그리고GB해제나또는GB관리계획변경과관련해서시의업무를지원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일을전개해나가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사실올해제기억으로아마2월에출자동의안을통해가지고만들어진것으로알고있고당시에도아마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통과를시켜줬지만많은염려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동안얼마나출연금을가지고잘하고계신지가궁금해서질의를드린것도있었고.아마저희가국토부와의협의가완벽하게끝나지않기때문에아직은조금사업이제한되는것으로보이는데그것도맞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워낙정부부처가상호연계돼있고또어려운작업이라어렵지만열심히잘풀어나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박달동뿐만아니라안양시의어떻게보면큰운명을좌우할수있을만큼중요한사업이라생각하기때문에도시공사도우리시의신성장전략과와적극적으로소통하시면서일을잘추진해주시기바라고특이사항있으면꼭우리상임위원회와도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진짜마지막으로질의드릴것은제가약간특이한질의를드렸는데제가혹시사진을왜찍어서제출해달라고했는지한번추측을해보셨는지궁금합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글쎄요.지금아까우리윤해동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공사가출범한지이제6년이되어가는데사무실의노후화나또는직무를수행할수있는그런근무환경이런부분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는것아닐까생각해봤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사실어떻게보면제개인적인약간부끄러운얘기일수도있는데도시건설위원이되고나서처음으로도시공사사무실을가봤는데요약간놀랐습니다.안좋은의미로놀랐고요.‘근무환경이이렇게열악한가?’,‘창문은있나?’이런생각도들었고실제로창문없는부서도있지않나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안양도시공사가물론벌써바뀐지좀됐지만여전히여러가지측면에서부족한부분이많다고느꼈습니다.그래서직원의사기문제도그렇고업무의효율성이라든지여러가지로이것은개선이필요하다는생각이저도방문을몇번해보고나서들었고.그렇지만역시또공간을확보하는것은쉽지않을것같은데혹시그래서부서차원에서그런계획을생각해보신적이없는지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정답은될수없다고생각합니다.관심가져주시고또생각해주셔서감사말씀을드리고요.저희도직원들과또임원들과많이이야기도종종하고대안도지나가는소리라도하기는하는데지금당장은어떤재원이나이런부분들이쉽지않을것같고요.종합운동장이지금공공복합체육시설로거듭나기위한용역을준비중에있고그런흐름속에서용역의진행과정이나또는결과를보면서공사의사옥이나근무환경,여건들이자리잡아야되지않을까생각중입니다.그렇지않다면인덕원의개발사업이진행되면그쪽에사무실을얻든,예컨대복합환승센터의일정구역을사용하는방법을찾아볼수도있을것같기도하고요.그래서당장은지금주변환경정리라든지여러가지도색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또빈창고를활용도를높인다든지해서지금임시방편으로사무공간으로활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걱정해주시는바대로근본적인시설의확충이필요하고또고민하고그런내용들을시와또시의회와소통하면서진전시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관련해서하나만딱더질의드리면개발사업본부같은경우는다지금여기종합운동장에있는거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다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일부체육사업부서는외부에있는곳들이있는거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사실위원장님이계신데제가감히이런말해도되는지모르겠지만한번필요하다면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모시고사장님방에서한번간담회를한다든지현장간담회라도한번했으면좋겠다는생각도들었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한번이런고민도해주셨으면좋겠고.오늘많은여러지적들을사실다른위원님들도해주셨는데어떻게보면도시공사가다잘되기를바라는마음으로해주신말씀이라고저도생각하고저역시도그런마음으로질책과함께말씀을드렸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이런여러얘기들잘검토해주시고특히제가요청드린그런자료들은잘준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병일

최병일위원

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질의는많이했으나많은부분들이겹쳐서앞에서위원님들이많이이야기를해주셨습니다.제가특별히보탤말은별로없는것같고요. 저도당부의말,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관련돼서진행사항과노루페인트집회에관련된사연을아까도들었고지금도지속적으로오전부터계속이어져서그부분에서는한결같은마음입니다.거기에입주한기업체의의견뿐만아니라시민들의의견도좀담아서‘간담회가두차례있었고또계속적으로한여섯차례협의가있었다’라고답변서에있는데요.이런내용이충분히거기계신분들하고소통해서마찰이없는상황에서잘계획했던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앞서또질의한것중에조금만더물어보겠습니다. 국공유재산과관련돼서‘버스공용차’는임대료를다내고있어요.그렇죠?석수랑비산같은경우에.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다음에평촌주차장역시도거의임대료는내고있는데두군데만지금무상인데동안모범운전자회랑법사랑이2개는왜무상인지간단하게설명가능할까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안양동안모범운전자회에무상한부분에대해서는아마「도로교통법」관련법규에모범운전자회,이게시민들의교통안전을위해서지원하는이런단체이기때문에「도로교통법」아마5조의3이라고지금규정돼있는데저도찾아보지는않았습니다만그런근거로무상지원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그리고밑에법사랑안양지역연합회는요,

병일

최병일위원

법사랑같은것도같나요?법사랑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그것은아마법무부산하청소년범죄예방봉사단체로알고있습니다,그기관이.그부분은아마「청소년기본법」에제57조라고규정돼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에기초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부터자료요청하면요지금저같은경우도다른데는임대료가다금액이쓰여있는데무상두군데하고나머지다임대료가있습니다.비교칸에는그러한내용이하나도없어요.그러면그런내용을법적근거를적어주시면이것은보충질의안해도되잖아요.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잘챙기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자료답변에좀성실을기해줬으면좋겠습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음에공통질의중의한가지죠.용역현황이중지된사유에대해서질의드렸는데용역이한8개가진행되고있다가지금세군데가중지됐습니다.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도행정절차상이행에대한문제가있고하나는경기도협의지연이다.이게갈현천얘기같아요,두군데가.그렇죠?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위에건축설계용역과관련돼서는특이사항없어요?왜중지되었는지?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체육공원말씀하시는거죠?

병일

최병일위원

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이게아마체육공원안에체육공원시설공원기본계획을변경하면서관련부서와협의나이런부분들이조금지연된것으로제가보고를받았고요.위원님,혹시좀더구체적으로알고싶으시면자료를더구체적으로정리를해서따로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셔야될것같습니다.6월4일날부터중지됐고지금6개월이다되어가는데이후에어떻게용역이또실시될것인지내용담아서자료와함께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늦은시간까지수고하셨고요.질의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다른데다.위원장님,건축과에다하나만.

정완기위원장

잠깐.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김병근,조성주,문대철경영기획본부장님,시설운영본부장님,개발사업본부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니까저기,

「네」하는위원있음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제가조금한1분만말씀,시간을좀주시겠습니까?

정완기위원장

예,말씀하세요.

명호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

아까윤해동위원님박달지식산업단지관련해서어제도말씀하셨고제가답변을그렇게드렸지만우려하시는상황들충분히저도공감하고뭘말씀하시고자하는사항들잘파악은하고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진행과정에서지역주민이나기업들의그런영업활동,경영활동을잘파악해서또그부분의견잘반영해서사업을진중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그렇게힘써나가겠습니다.예.

정완기위원장

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전부서가다끝났는데오늘이정모건축과장님,김주석위원님께서잠깐뭐한가지만여쭤본대요.이정모건축과장님잠시앞쪽으로.

「예」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괜찮아요.거기계셔도돼요.거기앉아계셔도돼요. 아까건축과할때말씀드리려는데요말을놓쳐가지고그러는데내일쉬고모레예산심의를합니다.지금안양시내에양구청건축과에서담당이지만주무부서인건축과에서도불법현수막관련해가지고오늘내일해가지고요저희가해놓은게있거든요?옥외광고물법관련된불법현수막그것좀철저하게안양시내해주세요,내일까지.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정비해달라는말씀이시죠?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내일모레예산심의할때이런말안나오게끔해주시기바랍니다.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양구청에다가도협조하세요.

정모

이정모건축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강평준비등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에따라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내실있는감사준비를하여주시고금일감사활동에의욕적으로임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아울러각종사업마무리등바쁜시기임에도불구하고이번감사준비에수고가많았던유한호도시주택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및이명호안양도시공사사장님을비롯한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는강평해주시기바랍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곽동윤위원

도시주택국과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과개선이요망되는사항을말씀드리니향후업무추진시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선도시주택국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각종위원회위원위촉시여러위원회에중복위촉되지않도록신중히검토하여주시고위원회구성시각분야의전문가들이시정에참여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할수있도록균형있게선정하여위촉하시기바라며장기간미개최위원회는유지여부를검토하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을위해입찰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의거하여지역업체사용을권장하기바랍니다. 세번째,안양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의도시‧건축‧부동산관련정보가현행화되지않은등소홀하게관리되고있음에따라철저한관리를통해개선하기바라며대외자료공개나홍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관악대로일원활성화방안기본구상용역과관련하여지역주민의견수렴과타당성등종합적인검토와시의회와의충분한소통을통해추진바라며우리시관내상업지역추가확대가필요한지역은적극적인검토를통해시민의주거환경과편의시설을구축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도시계획시설인허가와관련하여유관부서및기관협의지연에따라사업지연및완료고시가늦어지는사례로시민피해가발생하고있는바부서협의등을신속히하여시민불편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사전협상제도와관련하여도시계획시설변경시20퍼센트인공공기여비율을타시사례를참조하여15퍼센트로완화하는것에대하여검토해주시기바라며「안양시도시계획변경사전협상운영지침」제2장제1절적용대상에‘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와‘지구단위구역내허용용도완화등’을추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추진에따른수용대상기업체의반발이심하므로해당기업및지역주민과의소통을철저히하여주기바라며전세계적인경제불황으로인하여기업유치에어려움이클것으로예상되니기업유치를위한사전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시청사부지기업유치를위해최선의노력을바라며2025년3월계획된기업유치2차설명회를유치대상기업의업종별로구분하여두세차례실시하도록하고참석기업질의에대한답변은설명회의격에맞는사람이하여기업유치를위한우리시의열의를보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가이드라인수립용역이2024년8월용역타절되었는데대체용역업체는입찰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내의유능한업체를선정하여주기바라며사업추진에만전을다해우리시여건에부합되는용역결과가도출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교통약자를위한유니버설디자인사업과관련하여구성한사업추진협의체의인원수확대가필요한것으로보이며구성원중장애인단체는관외단체보다는관내에서활동하는단체가적합하므로가급적관내장애인단체를선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최근추진된도시재생사업지에대하여재개발사업정비예정구역지정이검토되는등대상지선정에대하여다소문제가있는바꼭필요한지역을선정하여재원낭비방지와민원해소를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명학마을두루미하우스,스마트케어하우스에서발생된누수등하자에대하여조속한시일내에하자보수를실시하여주민불편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재개발사업으로건설되는임대주택은세입자주거복지향상및주거환경개선을위하여민간임대가아닌공공임대가될수있도록사업시행계획인가및관리처분계획인가단계부터관심을가지고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평촌신도시정비사업추진과관련토지등소유자동의서징구에대하여현행의우편및방문징구를개선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을검토바라며향후주민제안방식을통한정비사업대상지선정시충분한주민홍보와소통을토대로구체적이고합리적인기준을마련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시민강좌에올해시민780여명이참여하는등시민만족도가높아꼭필요한교육이라판단되며활성화를위한온라인강좌전환은저작권등우려로어려움이있다면많은시민에게혜택이갈수있는다양한대안을모색해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올해추진사업중일부사업에대하여예산의집행률이저조함에따라불용액이과다발생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앞으로사업계획수립시철저한검토를통해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건축위원회,건축소위원회,건축물경관전문위원회등위원회개최시참석위원이일부위원에편중된것으로확인됨에따라앞으로는위원회인력풀을충분히활용하여등재된위원들이골고루선정되도록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공개공지는불특정다수가휴식과공간을이용하는곳이나시설물적치등불법점용사례가발견됨에따라위반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조치하시고앞으로관련법과조례에따라공개공지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대지내고사목등에대해서는조경관리행정지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우리시전체공개공지는105개소이며「안양시건축조례」에따라연1회이상공개공지를확인‧관리하여야하나담당인력이1명으로어려움이있으니원활한관리감독을위하여인력을확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무번째,공동주택관리감사이후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확인등사후관리가중요하므로시정조치에대한현장확인등을통한사후관리에만전을기하여주기바라며입주자대표회의및관리주체의지속적인교육강화를통해공공주택관리의투명성을제고하는데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물한번째,공공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신청단지에대한현황을면밀히검토하시고지원된보조금에대한집행에대해서도관리감독을강화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물두번째,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시주민부담완화를위하여용적률상향을적극적으로검토하여기본계획에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물세번째,지방계약예규개정내용을파악하여지자체공사참여업체의직접시공비율을높이고공공건축물품질점검단을운영하여공공건축물의하자를줄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안양도시공사강평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을위해입찰관련법령에위배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내업체가참여할수있도록다양한방안을마련하고적극적으로조치하여주시기바라며지역건설산업활성화조례에의거하여지역업체사용을권장하기바랍니다. 두번째,갈현천정비사업과관련하여사업시행으로인한노상주차장대체부지가반드시필요하므로시신성장전략과,철도교통과등담당부서와면밀한협의와컨트롤타워를구축하여지역주민불편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번째,임대아파트사업은안정적운영측면에서공공운영이적절한것으로판단되오니시와적극적으로협의하여시의재정지원을통한임대아파트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올해추진사업중일부사업에대하여예산의집행률이저조함에따라불용액이과다발생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앞으로사업계획수립시철저한검토를통해예산편성이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다자녀가구및임산부등에대하여공영주차장이용요금을할인해주고있으나이를인지하지못하여이용하지못하는시민들이있으므로최대한많은시민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다양한방법으로홍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번째,안양도시공사홈페이지가과거시설공단의이미지가강하므로도시공사의위상에맞게홈페이지를개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박달스마트밸리조성사업에대한개발제한구역해제,민간참여자선정,국토교통부및국방부와의협의등당면한문제점들에대하여면밀히검토하고필요한경우시의회와도적극적으로소통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덟번째,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개발등각종개발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역주민을포함한다양한이해당사자의의견을수렴하여충분한이해와소통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일부공영주차장에CCTV가없어유사시확인이불가하다는민원이발생하고있으니CCTV가설치되지않은주차장을조속히정비하시어각종사고발생에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강평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강평을마치면서이번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은잘잘못을따지기위한것이아니라행정전반에대한문제점과불합리한사항을도출하여적절한대안을모색하고예산심사에반영하고자하는매우중요한의미가있는것이므로감사를받으시는동안다소불편한점이있었더라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하게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12월5일부터10일까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5년예산안예비심사가있으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것으로도시주택국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종료합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9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