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태련 위원입니다. 제28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예산안 심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결과는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동률입니다.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신명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한 해 동안 많은 관심과 또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신환 예산계장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총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해서 총 3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671억 7,000만 원이 되겠고, 그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 대비 77억 800만 원이 증가된 8,40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 1,800만 원이 감액된 26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지금 현재 국내 경기침체로 인해서 국세 수입이 상당히 감소되면서 또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지방세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2024년도 3회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0.93%가 증액된 8,40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세는 41억 7,600만 원이 감액된 300억 1,900만 원이 세외수입은 125억 8,000만 원이 증가된 4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청덕면 중적포, 대부, 외삼학 쪽에 양수장 시설개선사업비가 국비로 110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보상금으로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면서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되면서 그만큼 증액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지금 34억 5,500만 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대비 보통 교부세는 3,262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특별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회 추경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동일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은 연말에 2억이 더 추가로 배정되어서 39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신평마을 농로포장공사비 6건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3,14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지금 연말에 조금 줄었습니다. 10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359억 6,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는 132억 1,000만 원이 증액됐고 균특은 134억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총괄과나 상하수도과의 당초 균특으로 잡혀있던 예산이 국비로 전환되면서 국비로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호 재원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기금은 8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96억 6,500만 원이 되겠고 도비는 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부분에서는 28억 6,100만 원이 증액된 75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이 총 8개 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2회 추경 대비 45억 1,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26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1억 4,200만 원이 증액된 47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고, 기금, 도비 부분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는 3,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32억 2,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부권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하수관로정비사업 14억이 감액되었고, 합천읍 3단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17억이 감액되어서 좀 많이 감액 편성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련 사업이 진행이 좀 더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사업비 조정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겠습니다. 다음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14억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172억 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를 보시면 일반 공공행정에서는 6억 8,3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및안전 부분에 650억 8,900만 원, 교육 부분에 27억 5,700만 원, 문화및관광 부분이 1,026억 3,500만 원, 환경이 1,008억 1,900만 원, 사회복지 예산이 1,494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부분과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우리 군 예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은 19.83%로 1,666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부분에서도 758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기타 776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는 대부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이 45억 1,800만 원이 감액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7억 5,7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중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42억 2,300만 원이 감액되어 3회 추경에서는 198억 8,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타 사회복지, 농림, 해양 또 국토및지역개발 쪽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 부분에 이렇게 감액된 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하수관로정비사업 32억, 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억이 감액되고 또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이 좀 감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 예산액은 26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지방공기업에서 10억원이 감액된 121억 2,500만 원, 그다음에 의료급여기금이 4,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8,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32억 2,300만 원이 감액된 101억 1,300만 원, 농업발전기금에서 3억 원이 감액된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부서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2회 추경 대비 4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4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 예비비라든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감액을 했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서는 전체적으로 5개과 1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2,36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문화국 부분에서는 25억 6,8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체 예산 13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에서는 97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3,102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전건설국에서는 각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 상당히 증액돼서 안전총괄과에서 40억 1,700만 원이 증액되고, 건설교통과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양수장시설개선사업이 이번에 한 11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편성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제일 밑에 상하수도과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각종 하수관로정비사업이라든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75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총괄 재원에는 변함이 없고 이 부분을 금년도 다시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정이 있어서 그렇게 반영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부분입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1,406억 6,6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는 1억 9,7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다음 9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예산 현황입니다. 전체 8,671억 7,000만 원, 사업예산에는 7,589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 비율이 87.5%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는 280억 7,900만 원 3.2%, 행정운영경비는 801억 3,900만 원이 편성된 9.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를 비롯해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총 전체적으로 8,670억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88%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군 재정은 아주 건전재정 기조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증감율이 한 39%,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보다 지금 삭감됐지요? 40% 정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원래 잘 못 잡은 겁니까? 어떻게.

3,500만 원이 감액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프로 수로 보면 너무 계산이 없이 잡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거는 어떻게 설명을 한 번 더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세출 예산서를 보시면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융자금이 당초에 5,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가 제대로 많이 나가지를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산추경을 하면서 4,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4,000만 원이 됐고 예비비를 당초 예비비가 전혀 없었는데 463만 8,000원이 계상되면서 전체적으로 3,536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퍼센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예산을 잘 못 잡았나 싶어서.

해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융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대체로 당초예산을 편성 해놨다가 연간 홍보를 하고 해도 그만큼 안 나가면 다시 결산추경때 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농업지도과에 소관인 각 마늘 양파 농가들 긴급하게 지금 부직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후재난 때문에.

예.

이런 예산 부분을, 지금 이 예산은 어디, 예비비에서 나갑니까? 어디서 나갑니까?

농업지도과 부직포 말씀입니까?

예.

예비비에서 나갑니다.

앞으로 내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한국 날씨 자체가 아열대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사계절 자체도 뚜렷하지도 않고 특히 농사짓는 농민들이 제일 기후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나 시설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노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재해재난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넉넉하게 확보를 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획관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이다 보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고 내년도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농업 마늘 양파 이런 부분에 부직포 지원이 필요하다 재해 쪽으로 해서 적기에 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와 있어서 바로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발 빠르게 움직여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